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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대행)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민간투자사업자문관)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을 민간투자사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0. 4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 8. 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1. 10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5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0. 12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민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거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3.12.]

제3조(시상 및 시기)① 거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거제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2.>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개정 2006.5.3.>③ 삭제 <2006.5.3.>

제4조(부문)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1. 교육ㆍ문화ㆍ체육ㆍ애향부문: 교육, 문화예술, 과학, 언론, 체육, 애향 분야2. 산업경제ㆍ지역개발부문: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업, 제조업, 관광, 교통, 도시, 건설, 환경분야3. 사회복지ㆍ지역안정부문: 사회복지, 효행, 노동후생, 구호, 예비군, 민방위, 소방 및 치안질서 분야②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25.]

제5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시민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제4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2.>1.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의 출향인사[전문개정 2011.3.25.]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장과 면장ㆍ동장, 재외향인회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 <개정 2006.5.3., 2008.5.23.>② 시민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민(세대주)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01.4.9., 2010.4.15.>③ 제1항의 기관, 단체, 기업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3., 2011.3.25.>

제7조(심사위원회)① 시민상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3.1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민상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3.12.>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명2.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저명인사 및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3. 시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 4명④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6.3.12.>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2.>[전문개정 2011.3.25.]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0.4.15., 2026.3.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15.>

제11조(수상자의 결정)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별 투표에 따라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는 다수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3.25., 2018.6.30., 2026.3.12.>[전문개정 2010.4.15.]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의 제공2. 시민의 날 등 시의 주요 공식행사에 내빈으로 초청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4.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수상자와 동행 1명에 한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본조신설 2026.3.12.][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3.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9.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3.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2.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4.15.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5.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30.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2. 조례 제23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상자 예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거제시민상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거제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41124 / 시행일: 20141124

제2조(범위) 「거제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15, 2011.3.25>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초ㆍ중ㆍ고ㆍ대학교, 교육청) <개정 2010.4.15>2. 단체 <개정 2010.4.15>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다.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3. 기업체 : 상시 종사자 30명 이상 기업체 <개정 2010.4.15>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개정 2010.4.15>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수상후보자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10.4.15>5. <삭제 2010.4.15>6.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 (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개정 2010.4.15>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제4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참석위원 전원이 시상 부문별로 심사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개정 2010.4.15>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15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25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거제시민에게 생활의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따라 거제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제시민에게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비상 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거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인감 관련 업무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업무3. 주민등록 관련 업무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9.11.18.]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9.11.18.>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② 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9.1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12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3.9.7.>3.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23.9.7.>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 운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하되 안건 유형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9.7.>③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며, 심의 후 자동 해촉된다. <신설 2023.9.7.>④ 영 제26조에 따라 종결 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23.9.7.>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④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등)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3.9.7.>② 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을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실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주무부서 지정2. 법적타당성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3. 민원처리와 관련된 처리방향, 처리기간 등의 상호협의 결정⑤ 실무심의회 심의결과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5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25 규칙 제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규칙 제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30 규칙 제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30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21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5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 1. 11 규칙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2.11 규칙 제4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3.7.12.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8. 규칙 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규칙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2016.3.30. 규칙 제6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12.29.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2023.9.7. 규칙 제7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 시민의 날을 정하여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3. 거제시민상 수여4.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제1항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거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면ㆍ동 주관 단체의 행사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민헌장)① 시민의식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거제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이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 대표가 낭독한다.② 시장은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7 조례 제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개최한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개최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4. 15.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9.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23.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4.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시민자치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에 관한 사항2. 전문강좌와 교양강좌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교육대상자 및 참여지원) <개정 2011.10.31>① 시민자치대학의 교육대상자는 시민으로 한다.② 시민자치대학에 참석하는 시민에게는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해진 참여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③ 시민자치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거주자 및 교통약자 등에게 차량을 지원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1.10.31>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민자치대학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경비를 지원한 때에는 수탁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2011.5.30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31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3조(시민축구단 지원)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3. 유소년 축구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료 경감)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유소년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3.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거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4.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정류소”란 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정류소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버스정류소 설치(신설·이전) 신청서를 면장·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정류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택지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3.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정류소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의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3. 그 밖에 버스정류소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존 버스정류소와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3. 버스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4.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시거확보가 힘들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5. 그 밖에 버스정류소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정류소의 보호) 시장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정류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 및 이관)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②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개선)① 시장은 버스정류소가 파손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정류소의 청결유지에 관련한 사항은 버스정류시설이 있는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정류소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2. 버스정류소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3. 버스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4. 버스정류소 민원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5. 버스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정류소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버스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여 보수할 수 있다.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이용자”란 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2.“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낚시시설"이란 낚시잔교 등 낚시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4. "휴게시설"이란 낚시안내소, 보행데크, 해상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와 범위) 거제시 법동복합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 160번지 인근 허가 받은 공유수면으로, 범위는 낚시시설, 휴게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제5조(휴무일) 낚시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낚시공원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경우4.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이용료)① 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낚시공원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낚시공원을 나간 후 남은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하면 이용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이용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이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4.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어린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20명 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12.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시설 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금지)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3. 취사 및 야영 행위4.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5. 그 밖에 낚시공원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2. 수탁받은 시설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수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수탁자의 운영 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제14조(손해배상 등)① 이용객 및 수탁자가 낚시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용객 및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입장료2. 보건소 진료비3. 추모의 집 사용료4.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5. 체육시설 사용료6. 거제식물원 입장료7. 거제섬꽃축제 입장료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1.8.12. 조례 제1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7.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0331 / 시행일: 201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제시 경관 조례」제3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거제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거제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거제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3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3. 병해충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3.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4.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5.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6.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비 지원 시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 예방과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20.>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20.>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조사, 교통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설치 계획2.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3.20.]

제5조(보도공사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공사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5.13.>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에 따른다.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유아차 이용자 등 보행약자가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3.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20.>]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거제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20.>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용 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5.3.20.>] [제6조에서 이동 <2025.3.20.>]

부칙 <조례 제1147호,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3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5호, 202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30115 / 시행일: 20130115

제2조(설치)①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위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3.1.15. 조례 제1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관은 이 조례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관으로 본다.제3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ㆍ운용 중인 거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거제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거제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4조(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장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2016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와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16. 9. 27.>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및 대상)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시 홈페이지(공무원 부조리 신고), 이메일, 우편, 방문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조리신고의 대상은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징계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7.>

제4조(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조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1. 실험ㆍ감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ㆍ조사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6. 9. 27.>② <삭제 2016. 9. 27.>

제11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피신고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또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제12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게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산정된 포상금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의 상한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16. 9. 27.>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8.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7.,2023.10.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예정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10.12.>

제3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4>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14.3.14.,2023.10.12.>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24. 2016. 9. 27.,2023.10.12.>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 발주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삭제>5.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4> [제목개정 2023.10.12.]6.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목적물의 사용에 고장 또는 파손이 생기거나 내구성 및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0.12.>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시장은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역 면장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2023.10.12.>

제6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파묻히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제7조(현장확인)① 제5조에 따라 공사시행을 통보받은 면장ㆍ동장은 2주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및 하자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한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지도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2023.10.12.>

제8조(예비준공검사 실시)① 시장은 공사비 3억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공사의 부실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0.12.]

제10조(부실시공·감리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예)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 1. 13 조례 제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1.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3.14.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7.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2.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2. 보훈단체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4.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허가)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② 사용 허가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시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상당한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② 제1항에 해당되는 법인 및 단체 이외의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시장이 후원하는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보훈회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제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거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시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 8. 1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거제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개정 2023.3.30.>2.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3. 거제경찰서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4. 통영고용노동지청 거제고용센터 소장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관련이 있는 단체에 근무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3.30.>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3.30.>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3.30.>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부칙 <2014.7.18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3.3.30.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8.>1.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제4조(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8.>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①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은 원활한 시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6.11.29.>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8.>1. 거제시의회 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4.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5.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11.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9. 조례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8.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것과 같다.2. “빈집 정비”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된 사항5.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빈집을 예술인의 창작공간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에 필요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된 이용자가 그 빈집을 신청 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거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한 자연훼손 최소화 및 시민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사도의 연장이 50미터 이하일 때: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 가능2. 사도의 폭이 10미터 이상일 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 적용(다만,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거제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 2007.10.25., 2008.5.23., 2014.7.18.>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①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면장·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0.25., 2008.5.23., 2014.7.1., 2016.4.28., 2018.7.9., 2018.9.17., 2019.11.18., 2020.12.29., 2025.9.25.>② 삭제 <2000.1.13.>③ 면 민원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13.>

제3조(감독)①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7.10.25., 2014.7.18.>② 출장소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4.29. 규칙 제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5.11.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4.22. 규칙 제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10. 규칙 제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4. 규칙 제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규칙 제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5.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3.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25. 규칙 제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2.31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4.7.18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31 규칙 제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8. 규칙 제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9.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17. 규칙 제6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2019.11.18. 규칙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0.12.29. 규칙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2.2.24.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6.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거제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부서 “체납관리과”란을 “납세과”로 한다.소관부서 “차량등록과”란을 “교통과”로 한다.부칙 <2025.9.25.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거제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의 소관부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민안전과”를 “건설지원과”로, “교통과”를 “민원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