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4. 구민의견, 구정상담, 구민의 미담·수범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7.14.>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개정, 2020.10.08.>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내용인 경우 등 <개정, 2020.10.08.>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게시물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홍보, 구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구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구민참여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단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단원은 구정시책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단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단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의 활동비 및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단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68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40호, 2020. 7. 14.>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