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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리할 것이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인감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가. 인감증명신청서 양식 개선인감증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되 강인한 미농지로 작성하여야 한다(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란을 사선으로 지우거나 공란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신청을 대리인이 할 경우에도 각 신청서마다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26조 제2항 참조).나. 접수절차접수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양식의 접수증을 교부하며, 인감대조담당자는 인감부와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대조란에 담당자의 인을 찍어야 한다.다.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한 인감증명발급특칙(1)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한 인감증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으로 작성하되 {모조지}로 작성하여야 한다.(2) 위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 {나}의 조치를 취하는 이외에 신청서를 신청통수만큼 복사한 다음 영수필증을 첨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등기 공무원의 직인을 찍어 인감증명을 작성하여 교부한다.(3) 인감증명을 교부한 때에는 다시 복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색연필 등으로 사선을 그어야 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인감증명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1104 / 시행일: 99991231

가. 인감증명신청서 양식 개선인감증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되 강인한 미농지로 작성하여야 하나, 교부용으로 사용될 신청서는 복사지 또는 모조지로 작성할 수 있다(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란을 사선으로 지우거나 공란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신청을 대리인이 할 경우에도 각 신청서마다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26조 제2항 참조).나. 접수절차접수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양식의 접수증을 교부하며, 인감대조담당자는 인감부와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대조란에 담당자의 인을 찍어야 한다.다.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한 인감증명발급특칙(1)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한 인감증명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으로 작성하되 {모조지}로 작성하여야 한다.(2) 위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 {나}의 조치를 취하는 이외에 신청서를 신청통수만큼 복사한 다음 영수필증을 첨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등기 공무원의 직인을 찍어 인감증명을 작성하여 교부한다.(3) 인감증명을 교부한 때에는 다시 복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색연필 등으로 사선을 그어야 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에 이용하는 행정자료 목록 고시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img id="153002755"></img>1) 주민등록자료, 고용보험자료, 국민연금자료, 건강보험자료, 등록장애인자료는 행정자료관리과에서 입수2) 출입국자료는 인구추계팀에서 입수한 자료 공동 이용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20521 / 시행일: 201205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1.>

제5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1. 인권분야 전문가2. 특정언어(불어, 독어, 일어 등) 전문가3. 기타 자료선정에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자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인권도서관 직원이 된다.<개정 2012.5.2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언어 자료선정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특정언어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결의로 갈음하거나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교육"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1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1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의 대상자)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이다.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영 11조의2에서 규정한 시설의 전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②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③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인권교육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 통보 및 실적취합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 등에 배포하고, 이 고시 및 사업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별도의 인권교육 신청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절차의 이행으로 인권교육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③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④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시설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⑤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제4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에 따라 집합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규칙 제1조의3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은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② 규칙 제1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지정 공고할 수 있다.2.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선정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5.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12조(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①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2.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50612 / 시행일: 201506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보도를 매년 발굴·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보도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포상훈격) ① 인권보도상 포상의 훈격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상장으로 한다.② 인권보도상 포상을 공동으로 주관할 경우 주관 단체의 장의 명의를 상장에 병기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 ① 인권보도상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인권보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지침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권보호부의 업무에 적용한다.②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인권보호부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검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인력사정,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구성) ①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에서 인권보호부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인권보호부에 배치한다.②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담당 업 무) ①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가.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　 1)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　 2)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반환　 3)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임시조치　 4) 기타 사법경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나. 긴급체포 승인다. 보호관찰소의 장이 신청한 구인장, 유치허가장 관련 업무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2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수리된 시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가. 해당 시정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 시정조치요구, 송치요구 또는 징계요구 여부 검토나. 가항의 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의 불송치 결정, 동항 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라 송부된 기록의 처리에 관한 업무가. 불송치 결정에 따라 송부된 기록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 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 여부 검토 및 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나. 수사중지 결정에 따라 송부된 기록에 대한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기록반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의한 시정조치요구 여부 검토 및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5. 해당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범위 내의 일반 형사사건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② 해당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업무 관련가. 체포 및 구속장소 감찰 업무나. 수사준칙 제7조의 중요 사건과 관련한 영장 및 허가 업무 처리에 있어 의견 제시ㆍ교환 등 협력절차의 이행다. 변사사건 지휘, 압수물 처분 지휘, 출입국 규제 관련 업무2. 제1호에 규정된 업무 외에 해당 검찰청의 장이 인권보호부가 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6조(담당 업무의 예외)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장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인권보호부가 아닌 부서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1. 아래 각 호의 전담 관련 영장 및 허가 처리, 불송치 송부기록 처리, 수사중지 송부기록의 처리가.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및 이에 준하는 반부패수사 사건나. 대공,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ㆍ테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사건다. 살인(폭행, 상해 등 기본범죄를 초과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가중범을 포함한다), 조직범죄, 마약범죄 및 이에 준하는 강력범죄 사건라.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및 이에 준하는 여성아동범죄 사건마.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사건으로서 해당 검찰청의 장이 사건의 성격, 청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2.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호 가, 나목의 송치요구,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3. 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4. 해당 검찰청의 장이 인권보호부가 아닌 부서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제7조(업무처리 시 적용 규정)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 각 호 기재 대검찰청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2. 「송치사건 및 영장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지침」3. 「시정사건 처리 지침」4. 「불송치 송부기록 및 이의신청 송치사건 처리 지침」5. 「수사중지 기록 처리 지침」6. 기타 인권보호부 업무 처리 관련 사항에 관한 대검찰청 지침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특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분류한다.③ 다른 국가기관에서 특수자료로 분류한 자료는 그에 따른다.

제4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위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② 위원장은 특수자료를 전담관리할 정·부 관리책임자를 두되, 정관리 책임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부관리책임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지정하는 인권도서관 직원 1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2.5.21., 2017.6.1.>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④ 특수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자료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문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별도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특수자료의 대출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한한다.② 제1항의 열람 및 대출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고 자료의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③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사·양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도 관리책임자는 「저작권법」을 고려하여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위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 연구 등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특수자료취급현황 등 통보) ①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수자료 취급현황을 연1회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통보)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인권위원의 선출·지명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3조(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공지 및 의견수렴)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사회 등 외부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지할 때에는 후임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선출·지명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제4조(인권위원의 구성 현황에 관한 정보 제공) 위원장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기관에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위원들의 직역(職役)이나 활동경력 등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80709 / 시행일: 201807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조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30개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전세계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인권규범이 확립된 날인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의미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의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념식을 실시한다.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주간에 행사,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제5조(시상)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의 시상식을 진행한다.② 대한민국 인권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제3조(위촉위원) ①영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인권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3. 인권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4. 기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때2. 해외출장 등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7.5.29.><본조개정 2017.5.29.>

제4조(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5.1, 2009.4.8.>

제5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7.5.29.>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5조·제44조·제45조 및 제48조에 따른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7.5.29.>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4. 위원회가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5.29.>5. 기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소집) ① 회의는 의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정 의안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7.5.29.>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5.29.>

제8조(의안의 배부)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 의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배석) 협의회의 회의에는 관련부서 직원이 배석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석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5.29.>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30619 / 시행일: 201306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인권보호 상황, 정책 및 제도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보호상황평가와 인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대상)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이 추진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보호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검찰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1. 지방검찰청 및 지청2.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3.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4. 소년원5. 보호관찰소 및 지소②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평가대상기관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별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평가기준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 등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7조(평가항목)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신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피해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수사상황 등 공개 관련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5. 인권보호 실태파악 노력에 관한 사항6. 인권침해 사건 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7.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8.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②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보안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의료·보건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사회복귀·직업훈련 분야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5.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③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단속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출입국사범 처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외국인 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5.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④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외국인 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3. 인권보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⑤ 소년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용·보호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교정교육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시설개선 및 보호소년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인권교육의 충실성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자를 통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⑥ 보호관찰소 및 지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사항2.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제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집행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사회봉사 집행과정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8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기준에 따라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보고서는 그 해 7월 중순까지, 하반기 보고서는 다음해 1월 중순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기관 중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인권 관련 각종 통계 자료, 평가대상기관에서 보고한 인권보호상황평가보고서 및 그 증빙자료, 정보보고 등 각종 보고, 언론에 보도된 인권 미담사례 등 제반자료를 활용한다.

제9조(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법무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② 표창의 종류는 장관표창으로 하고, 부상으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③ 표창 대상기관에 대한 공적은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및가격약속종료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01111 / 시행일: 20101111

2009년 11월 27일 한국제지(주) 및 홍원제지(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0년 1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0-3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종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0년 10월 20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0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인도네시아및중국산백상지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종료및수출가격인상약속종료에따른재심사개시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00126 / 시행일: 20100126

1. 재심사 요청 개요가. 요청인 : 한국제지(주) 및 (주)홍원제지나. 요청일자 : 2009년 11월 27일다. 요청대상물품 :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과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로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6호·제2007-27호·제2007-28호에 따라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시행 중인 물품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2. 재심사의 주요사항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 및 수출가격인상약속 종료로 인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라. 조사대상 공급자(1) 인도네시아 : PT. Indah Kiat Pulp & Paper Corp. (“인다키아트”), PT. Pindo Deli Pulp & Paper Mills (“핀도델리”), PT. Pabrik Kertas Tjiwi kimia Tbk (“트지비키미아”) 및 April Fine Paper Trading Pte,. Ltd. (“에이프릴”) 4개사(2) 중국 : UPM-kymmene(Changshu) Paper Industry Co., Ltd (“유피엠”), Jiang Husheng Paper Co., Ltd. (“골드후생”), Shangdong Chenming Paper Holdings Ltd. (“천밍”), Shandong Huatai Paper Co., Ltd. (“후아타이”) 및 Tesco International Sourcing., Ltd. (“테스코”) 5개사※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신청하여 개별조사가 수용된 업체는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마. 조사대상 기간(1)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1년)단, 요청인과 피요청인의 회계연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5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5년)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우려여부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가. 조사개시일 : 2010년 1월 26일나. 조사기간 : 조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변경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라.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4. 기타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img id="6048205"></img>
인도네시아백상지에대한WTO분쟁해결기구판정이행사항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080828 / 시행일: 20080828

2004년 6월 4일 인도네시아측이 WTO에 제소한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재정경제부령 제330호, 2003.11.7)에 대하여 2007년 10월 22일 WT○분쟁해결기구가 무역위원회의 조사과정 중 일부 사항이 WTO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바, 무역위원회가 WT○지적사항에 대하여 WTO협정과 합치하도록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15

한국알콜산업(주)는 2018년 5월 17일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7월 10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3월 21일 의결하고, 2019년 4월 9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령 제741호「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붙임 : 1.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4조(기능)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15.5.13.자 청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 구성 방안에 관한 사항2. 전환직위 선정에 관한 사항3. 공무원 채용 분야에 관한 사항4. 군인 현원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5. 그 외 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과 간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 장관급장교중 최선임 현역 장교로 한다.②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신분별 대표성 있고 신망 있는 청내 국ㆍ부장급 중에서 현역군인ㆍ일반직공무원 동수로 구성하며 청장이 선정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장과 창조행정담당관이 공동간사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 작성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현역군인 의견수렴단) ① 인력구조개편추진 관련 현역 장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역군인 의견수렴단(이하 "의견수렴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의견수렴단장은 계획운영부장이 되며, 단원은 현역 중 군/계급/출신별, 본부별로 대표성 있게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의견수렴단장이 선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인력양성 특정분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선박직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해기사를 말하되, 다음 각 목의 해기사에 한한다.가. 항해사나. 기관사2. <삭 제>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국가목록"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유산3. 제2항에 따른 예비목록② 이 규정에서 "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무형유산의 명칭2. 해당 무형유산의 범주3. 해당 무형유산의 개념 및 정의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5.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6. 해당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7. 해당 무형유산의 보호조치 방안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국가목록의 공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 집단, 공동체 또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공고, 국립소방연구원)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인명구조기구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3. 1.>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1.7.1.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7.1.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1.7.1.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1.7.1.5 "인명구조기구"란 화열, 화염, 유해성가스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1.7.1.6 "축광식표지"란 평상시 햇빛 또는 전등불 등의 빛에너지를 축적하여 화재 등의 비상시 어두운 상황에서도 도안ㆍ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표지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2.1.1 인명구조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표 2.1.1.1에 따라 설치할 것<img id="161932731"></img>2.1.1.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2.1.1.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2.1.1.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1.1.5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인명구조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5. "인명구조기구"란 화열, 화염, 유해성가스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6. "축광식표지"란 평상시 햇빛 또는 전등불 등의 빛에너지를 축적하여 화재 등의 비상시 어두운 상황에서도 도안ㆍ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표지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인명구조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로비, 프런트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2.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병원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로비, 접수ㆍ수납처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4.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의 공기호흡기를 비치할 것②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⑤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225

1. 전담기관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나. 사업자등록번호 : 101-82-12542다.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1, 12층　2. 전담기관 위탁업무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3.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1. 전담기관가. 기관명: 한국연구재단나. 대표자: 이광복다. 사업자등록번호: 314-82-13322라.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2. 위탁업무가.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나. 인문학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다.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1)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4)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전담기관 지정기간가. 고시일로부터 3년　4. 재검토기한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207 / 시행일: 99991231

제2조 (발령구분) 인사발령은 그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명 및 해임(위촉, 해촉, 지명, 해제를 포함한다)의 인사발령은 대상자의 구분없이 “위”발령으로 한다.1. 법 발령－－법관2. 갑 발령－－3급이상 일반직 및 동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3. 을 발령－－9급내지 4급 일반직 및 동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4. 병 발령－－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제3조 (발령일자) ① 인사발령일자는 퇴직, 휴직,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결원 보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 11일, 21일자로 한다.② 인사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4조 (발령문 배열) ① 내용이 다른 발령을 동시에 할 경우의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단, 동일인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발령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령한 배열항에 연이어 발령한다.1. 전보2. 승진3. 임명4. 기타 발령(겸임, 직무대리, 위촉 등)5. 퇴직② 동일한 내용의 발령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발령문 배열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1. 직급(6,7 급 및 8,9급은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순2. 보직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순3. 전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순4. 서열(법관) 및 연령(일반직 등)순③ 호봉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1. 직급(6,7급 및 8,9급은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순2. 호봉순3.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순4. 서열(법관) 및 연령(일반직 등)순

제5조 (해임발령) 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및 집달관 감독관으로 임명(위촉, 지명을 포함한다)되었던 자가 퇴직하거나, 소속법원에 근무함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 직에 임명(위촉, 지명을 포함한다)된 후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법원행정처에서 겸임근무중 소속법원의 변경없이 겸임해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직에서 해임(위촉, 해제를 포함한다)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② 등기공무원, 공탁공무원,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 법원 내에서 다른 과나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을 해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조직통합 등에 따른 인사발령의 특례) ① 법령이 개정되어 조직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어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령이 개정되어 소속기관의 명칭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등기공무원, 공탁공무원, 회계공무원, 재판참여사무관 또는 호적사무담당등인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소속기관에서 그 직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기관이 명시되도록 다음의 예시와같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예시 1) 1995.3.1.자로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는 경우 소속변경. 1995.3.1. 서울지방법원 (법관의 경우)소속변경. 1995.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 총무과소속변경. 1995.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강동등기소(예시 2) 1994.7.1.자로 호적과의 명칭이 법정과로 변경되는 경우명칭변경. 1994.7.1. 법정과
인사발령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20180901

제2조 (발령구분) 인사발령은 그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명 및 해임(위촉, 해촉, 지명, 해제를 포함한다)의 인사발령은 대상자의 구분 없이 "위"발령으로 한다.1. 법 발령 : 법관2. 갑 발령 : 3급 이상 일반직 및 동급 상당의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3. 을 발령가. 사법행정직군 중 법원사무ㆍ등기사무 직렬 4급 이하, 연구직ㆍ동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나. 법원사무ㆍ등기사무 직렬 이외의 사법행정직군 4급 이하다. 사법행정직군 이외의 직군 4급 이하라. 4급 상당 이하의 전문ㆍ일반 임기제공무원4. 병 발령 : 청원경찰

제3조 (발령일자) ① 인사발령일자는 퇴직, 휴직, 법령에 따른 경우 및 결원 보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 11일, 21일자로 한다.② 인사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4조 (발령문 배열) ① 내용이 다른 발령을 동시에 할 경우의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발령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령한 배열 항에 연이어 발령하고, 그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 입력 요령은 별표 1과 같다.1. 전보2. 승진3. 임명4. 기타 발령(겸임, 직무대리, 위촉 등)5. 퇴직② 동일한 내용의 발령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발령문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직위 · 직급(4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5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6급 또는 7급과 연구사는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2. 보직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3. 전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4. 성명(가나다순)③ 호봉 발령문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직위 · 직급(4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5급과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 별표 5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6급 또는 7급과 연구사는 각 동일한 직급으로 본다)2. 호봉3. 소속법원(지원 및 과를 포함한다)4. 성명(가나다순)

제5조 (해임발령) 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기타 사무직원을 포함한다)및 집행관 감독관으로 임명(위촉, 지명을 포함한다)되었던 자가 퇴직하거나, 소속법원에 근무함을 요건으로 하여 위 직에 임명(위촉, 지명을 포함한다)된 후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법원행정처에서 겸임 근무 중 소속법원의 변경 없이 겸임 해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직에서 해임(위촉, 해제를 포함한다)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② 등기관, 공탁관, 회계직공무원, 재판참여관, 회생위원업무담당자 등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 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조직통합 등에 따른 인사발령의 특례) ① 법령이 개정되어 조직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어 소속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령이 개정되어 소속기관의 명칭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예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등기관, 공탁관, 회계직공무원, 재판참여관, 회생위원업무담당자 등인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소속기관에서 그 직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속기관이 명시되도록 별표 2 예시와 같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전산시스템의 "임용사항직접입력"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인사전산시스템 운용관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1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사전산시스템"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사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검색,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인사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각급 법원"이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지원을 말한다.3. "일반직 등"이란 일반직, 별정직(사법연수생 제외) 등을 말한다.4. "인사프로그램"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인사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된 명령어의 집합을 말한다.5. "인사기록파일"이란 주요 신상정보, 근무성적평정, 재산등록(변동)등 인사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사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파일을 말한다.6. "인사기록내역파일"이란 각급 법원에서 인사전산시스템을 사용한 시간과 사용자별로 처리한 내역이 저장되는 파일을 말한다.7. "원시프로그램"이란 인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각종 인사프로그램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되기 전의 원래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8. "서브프로그램"이란 인사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에 위치한 파일을 말한다.9. "역할관리자"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으로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업무담당자에게 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10. "업무담당자"란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서 인사, 재산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입력대상 및 담당직원) ① 인사전산시스템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근무성적평정, 재산등록(변동) 등 인사자료를 입력하되, 입력 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법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그 밖의 주요 신상정보의 입력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한다.2. 사법연수생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의 입력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하고, 법관 및 일반직 등에 대한 재산등록(변동)의 입력은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한다.3.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포함, 이하 "근무성적평정 등"이라 한다)의 입력은 4급 이상의 경우는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5급 이하는 인사협력심의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한다.②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인사협력심의관 및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입력담당자를 사무분담 지정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 권한)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은 전국 법원의 법관 및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근무성적평정, 재산등록(변동) 등 모든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2. 각급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반직 등 및 사법연수생의 주요 신상정보와 소속 일반직 등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3.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및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심의관, 담당관은 전국 법원의 법관, 사법연수생 및 일반직 등의 주요 신상정보와 법관의 근무평정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윤리감사관실 소속 심의관, 담당관은 전국 법원의 법관 및 일반직 등의 주요 신상정보와 재산등록(변동)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4.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및 인사협력심의관실은 전국 법원의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은 전국 법원의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5.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국 법원 법관의 주요 신상정보와 근무평정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6. 각급 법원 사무국장은 소속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 등) ① 사용자는 본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법원행정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한다.② 인사전산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업무담당자는 [별표 1]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에게 사용 권한 부여를 신청한다.③ 역할관리자는 인사명령, 신청내역 및 사무분담에 따라 권한 부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사전산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④ 업무담당자는 사무분담과 관련 없는 인사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역할관리자에게 알려 잘못 부여된 사용 권한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한다.⑤ 인사전산시스템 역할관리자는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의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 (인사프로그램 및 자료의 저장 관리) ① 인사기록파일 및 인사기록내역파일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의 주전산기에 저장하여야 하고, 그 관리는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② 사법정보화실 인사전산시스템 전산담당자는 서브프로그램과 원시프로그램을 사법정보화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안관리 및 비밀엄수) ①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된 각종 인사자료는 이를 암호화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사프로그램은 사용자 그룹별로 분류하여 메뉴를 구성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자기가 사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내용이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입력담당자, 사법정보화실 인사전산시스템 전산담당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는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하여서는 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인사 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인사통계 보고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113 / 시행일: 99991231

인사행정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각 법원에서 매월 제출하는 월보와 함께 83. 1월분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별지 양식에 의한 통계표를 작성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인원현황작성요령1. 직무대리 인원은 원 소속 법원에서 파악한다2. 파견이나 해외연수 등은 현원에 포함시키고, 입대 휴직은 현원에서 제외된다.3. 기관별란의 빈칸(3개)은 법원에 따라 지원이나 등기소를 적의 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상단부에 가로로 설치된 계란은 공무원의 종류별 소계의 합을 기재하고, 좌단부에 세로로 설치된 계란은 각 직급별 인원의 합을 기재한다.5. 등기소란이 " 갑"지만으로 부족한 법원은 "을"지를 사용한다.6. 여자 직원은 주서로 내서한다. (예 : 법원서기 15명중 여자가 5명인 경우 15(5)7. 고용직중 종전의 기능직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타자수, 자동차운전수 등) 은 별지에 각 기관 소속 인원의 계만(지원, 등기소 구분 불요)을 직명별 등급별 으로 작성하여 용지 " 갑"2에 첨부한다.8. "갑 2"의 우측 하단 여백에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9. 정원조정으로 서식에 없는 직급의 인원이 배정되 었을 때에는 적당한 여백(난 외에 표시하여도됨 )을 사용한다.1 인원현황갑1<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9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9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1 인원현황을1<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97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9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인원현황갑2<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98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9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인원현황을2<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98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9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인사통계보고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223 / 시행일: 99991231

인사행정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각 법원에서 매월 제출하는 월보와 함께 83. 1월분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별지 양식에 의한 통계표를 작성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인원현황작성요령1. 직무대리 인원은 원 소속 법원에서 파악한다2. 파견이나 해외연수 등은 현원에 포함시키고, 입대 휴직은 현원에서 제외된다.3. 기관별란의 빈칸(3개)은 법원에 따라 지원이나 등기소를 적의 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상단부에 가로로 설치된 계란은 공무원의 종류별 소계의 합을 기재하고, 좌단부에 세로로 설치된 계란은 각 직급별 인원의 합을 기재한다.5. 등기소란이 " 갑"지만으로 부족한 법원은 "을"지를 사용한다.6. 여자 직원은 주서로 내서한다. (예 : 법원서기 15명중 여자가 5명인 경우 15(5)7. 고용직중 종전의 기능직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타자수, 자동차운전수 등) 은 별지에 각 기관 소속 인원의 계만(지원, 등기소 구분 불요)을 직명별 등급별 으로 작성하여 용지 " 갑"2에 첨부한다.8. "갑 2"의 우측 하단 여백에 작성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9. 정원조정으로 서식에 없는 직급의 인원이 배정되 었을 때에는 적당한 여백(난 외에 표시하여도됨 )을 사용한다.1 인원현황 갑1<img src="/flDownload.do?flSeq=14624410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41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1 인원현황 갑1<img src="/flDownload.do?flSeq=14624410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41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인원현황 갑2<img src="/flDownload.do?flSeq=14624411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41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인원현황 갑2<img src="/flDownload.do?flSeq=14624411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41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1 인원현황 을1<img src="/flDownload.do?flSeq=1462441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41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1 인원현황 을1<img src="/flDownload.do?flSeq=14624411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41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1 인원현황 을1<img src="/flDownload.do?flSeq=1462441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41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인원현황 을2<img src="/flDownload.do?flSeq=14624412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41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인원현황 을2<img src="/flDownload.do?flSeq=14624412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41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인원현황 을2<img src="/flDownload.do?flSeq=1462441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441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인사평정서의 작성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1013 / 시행일: 99991231

법원공무원규칙 제34조 및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3조,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매년1월 말을 기준으로 연1회 작성되는바, 이제 도시행이후 처음 작성된 1982년도의 인사평정서를 보면 그 내용이 동평정서작성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인사평정서 내용은 4급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자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유의하고 아래 평정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평정서작성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평정사항18) 전문분야(업무분야별로 구분)업무경험 또는 별도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업무내용 중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하여 조예가 깊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종류를 기입하되,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사항" 란을 활용할 것예 :1.인사행정 2.공탁실무특기사항1. 00행정 대학원에서 인사관리를 전공한바 있고 00교육원에서 다년간 인사행정을 강의한 사실있음2. 00저서 있음.19) 능력(탁월, 우수, 보통으로 구분)탁월, 우수, 보통의 구분은 평균인의 능력을 "보통"으로 보고, 특별히 우수 한 경우에는 " 우수"로, 그 능력이 타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때에는 " 탁월" 로 표시하되 피평정자 상호간의 능력을 비교 검토할 것이며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특기사항란을 활용할 것.예:업무추진능력 보통기획연구능력 탁월특기사항우수한 법원일반직 확보를 위한 인력수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입안한 바 있고, 법원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 연구등 다수의 논문을 작성 발표한바 있음.20) 인품(상, 중, 하로 구분)인품평정은 "중"을 표준으로 하여 상, 하로 평정하되 엄격하게 할 것이며 특기사항을 활용할 것.예: 국가관 중 신망도 상특기사항공사생활에 있어 책임감이 강하며 남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공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으로 직원들간에 신망도 만점임(가급적 구체적 사례를 적을 것),21) 적성 (각 항별로 1개씩 0표시)피평정자의 공사생활을 세밀히 관찰하여 적성표시에 정확을 기할 것이며 특기사항란을 활용할 것.22) 기타(양호, 불량으로 구분)건강 양호 생활태도 불량특기사항낭비벽이 있고 여자관계가 복잡한 등 생활태도가 건전하지 못함.2. 국가에의 공헌실적인사평정서는 매년 1회씩 작성되는 것이므로 국가에의 공헌실적은 작성기준년 도의 전년 1년중에 국가에 공헌한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기재하되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추상적인 표현방법을 지양하고 구체적 사례를 간단 명료하게 적시할 것.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사조직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위원은 각 국ㆍ관의 과장급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③ 외부위원은 최대 6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인사혁신처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등)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의 대상사업) ①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만, 다음 각 호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인사혁신처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제7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조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 관련 본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본부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조직과 회계팀장(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가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인사혁신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공무국외출장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인사혁신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② 삭제 <2020.12.28.>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인사혁신처장이 허가한다.② 인사혁신처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국제협력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국제협력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및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제협력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국제협력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협력과장이 담당한다.

제1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자진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된 경우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사혁신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제안은 별표 1에,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 총괄 담당과장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 총괄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안 총괄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제안 총괄 담당과장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체제안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인사혁신처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제안 총괄 담당과장 및 국ㆍ관 주무과장, 민간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제안규정 제15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처장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② 제8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한다.④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사혁신처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00422 / 시행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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