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도비가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경기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도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비”란 경기도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07.15.]2. “도비지원 표지판”이란 경기도의 도비가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20.07.15.>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경기도의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부서(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7.15.>② 도비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ㆍ부서 및 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7.15.>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도비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개정 2020.07.15.>② 도비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1. 도비 지원기관 <개정 2020.07.15.>2. 주요 사업의 내용 <개정 2020.07.15.>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③ 사업자가 원할 경우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도비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비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도비 지원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③ 도비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7.15.>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도비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도비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도비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도비를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부칙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 도비 투자사업 도민 인지도 증진 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을 말한다.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2.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관리 및 운영에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시 수립권자가 제출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민참여 프로그램 적합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프로그램 개발2.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3.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4.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참여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2.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 참여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도시공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도시공원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4.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2] 생략[73]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4] ~ [255] 생략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비를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시&#8231;군, 법인, 단체 또는 도비를 직접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기도의 부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11.2.]2. “사업부서”란 경기도의 도비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1.2.>3. “총괄부서”란 경기도의 도비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기회전략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0.11.2., 2022.12.30.>

제3조(도비지원 표지판 설치기준)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비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도비 집행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공사표지판2. 도비 집행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시설인 경우: 시설표지판3. 도비를 연간 5천만원 이상 운영비로 집행하는 경우: 운영표지판[전문개정 2020.11.2.]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개정 2020.11.2.>)① 사업부서의 장은 도비를 집행할 때에는 도비지원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을 집행 조건에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1.2.]② 사업자는 도비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1. 공사표지판 :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개정 2020.11.2.>2. 시설표지판 :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개정 2020.11.2.>3. 운영표지판 : 도비를 집행하여 운영하는 기간 <개정 2020.11.2.>③ 제2항에 따라 도비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의 도비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표지판을 설치한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도비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분기별 1회 이상2. 시설표지판 연 1회 이상3. 운영표지판 반기별 1회 이상② 총괄부서는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비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부칙 <2016.1.7.>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878호, 2019.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규제개혁담당관”을 “기회전략담당관”으로 한다.⑭ ~ &#x3251; 생략부 칙 <2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서 연안 지역 문화 및 생태 보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 도서와 연안 지역의 문화·생태 자원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만”이란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관리 보전하는 연안과 그 속에 포함된 도서를 말한다.2.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가. “연안해역”이란「연안관리법」제2조 2호의 규정에 따른 바닷가와 바다를 말한다.나. “연안육역”이란 연안해역과 인접해있는 읍면동의 육지를 말한다.3.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만의 도서와 연안의 문화 및 생태 보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 실천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6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 보전 및 가치 증대2.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3.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필요 시설 설치·운영4.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5. 그 밖에 경기만 연안과 도서의 문화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용역을 수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경기만 보전 등) 도지사는 경기만의 문화보전과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기만의 문화보전 및 문화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2. 경기만의 문화보전 및 가치 증대를 위한 행사3. 경기만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정비4. 경기만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시설 운영5. 경기만의 가치홍보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경기만의 일원 홍보와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연안과 도서 지역의 생태 및 문화의 보전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기관, 출연·출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단,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한한다.1. 「민법」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문화 및 생태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산학협력단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협력 등)① 도지사는 도서와 연안 지역의 문화 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및 해당지역 관련 시·군과 협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접경지역의 연안 지역 문화 보전 및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및 제7조에 따른 협력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은 도 정책 및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반하는 사업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다.

제9조(보조금 관리)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만 도서와 연안 지역의 생태계 보전 및 문화산업 창출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2.>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 ·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단 내관과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제4조제17호의 인입배관은 제외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2.>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등3. 도시가스 수요조사 등 [신설 2021.11.2.]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해당연도 3월말까지 지원계획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내용 및 대상)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에 한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3.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6. 청년 독거세대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1.2.]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③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1.2.]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부칙 <201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이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1) ~ (53) 생략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2. “생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을 말한다.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도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경기도 내 시ㆍ군 간 업무 또는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 위원은 도시숲등 담당 부서 국장 및 과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경기도의회 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현지조사 및 자료요청)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및 현지조사 등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도시숲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3.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지원)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6] 생략[77] 「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8]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법령과의 관계)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 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11.12.]

제3조(징수교부금) 경기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기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다.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공고 및 선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 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10.31.>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④ 도지사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2.]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①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② 1차 심사는 경기도 체납징수부서의 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본조신설 2019.11.12.]

제7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12.]

부칙 <2017.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경기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경기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나.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2.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평가결과2.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4.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민협의체 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을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사업3. 도시재생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4.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 개선 및 설치사업5. 도시재생사업 효과 확산을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6.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사례 등 홍보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제6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및 평가)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입)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전입금2. 정부 보조금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귀속분4. 차입금5.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11. 국가공모사업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1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13.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1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보조금 회수 등)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5년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는「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ㆍ 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지는 지역으로서 도시림ㆍ공원ㆍ녹지·유원지ㆍ가로수ㆍ학교숲ㆍ마을숲ㆍ경관숲ㆍ쌈지공원ㆍ담장 및 옥상녹화 등을 말한다.2. “쌈지공원”이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3. “생태숲”이란 식물과 동물 등이 생물 군집을 이루어 동ㆍ식물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는 식물군락을 말한다.4. “생태적 리모델링”이란 도시숲의 생태환경 건강성 및 기능 향상과 수목 등 생물량 증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나. 수목 등 생물량 증대다. 공원녹지, 도시림 및 쌈지공원 등의 생태숲 조성라. 그 밖의 생태적 지표의 제고와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된 사업3. 생태적 리모델링 대상지 현황 및 수요 예측4. 단계별 시행방안 및 지원방안5. 생태적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숲의 관리방안6.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적용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숲의 면적이 경기도 인구 1인당 9㎡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대하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14.>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생태적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생태적 리모델링 방향성 제시3.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발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21.11.2.]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 18조에서 이동 <2019.3.13.>]

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257호,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센터의 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센터를 구성한다.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지역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3.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소통, 자문, 교육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센터의 위탁 운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7.>

제5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9.13.>

제6조(보고·검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시정명령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해제 또는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15.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026호, 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31호, 2024.11.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비계획의 수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 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총괄계획가의 보수)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6.4.15.>[전문개정 2013.6.7.]

제4조(사업협의회 운영수당 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제5조(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10.>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도시재정비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개정 2007.2.22., 2008.7.3., 2012.3.5., 2012.12.31., 2015.3.6.>2. 경기도의회 의원 : 2인 이내3.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4.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1.>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11.12.>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3.11.12.>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3. 위원이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회의 출석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 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2.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간사 및 서기 <개정 2019.6.10.>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한 위원은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97호, 2013.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474호, 20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850호, 2019.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91호, 202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가 면허한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임 범위와 관련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 운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 2명2. 금융·회계·통계·경제 등 관련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9년 이상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거나, 관련·단체에서 연구경력이나 실무업무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철도운송 기관 관련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거나, 관련·단체에서 연구경력이나 실무업무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임에 관하여 연구경력이나 실무업무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시 임명 또는 위촉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시침수로부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도지사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특정도시하천 정비,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특정도시하천 정비, 침수방지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의 시행계획 수립은 법 제5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자문단의 구성·역할)① 도지사는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 방지 자문단(이하“자문단”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의 기본정책 및 방향2. 침수방지시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도시하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4.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변경 협의 사항 및 시행계획 수립5. 제7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자문단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자문사항 중 사안이 긴급하여 자문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자문단 운영에 따른 수당은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비 및 도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매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8조(현황 및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경기도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별 침수방지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시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실적제출)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업집행실적과 집행실적 부진시 사유와 향후대책을 포함한 사업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중에 제출 받아야 한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교통수단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연구, 기술개발 동향 분석 및 발전 방안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ㆍ관리 방안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도심항공교통과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방안6. 도심항공교통 분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계획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상용화 및 경영ㆍ기술지원3. 도심항공교통 체험공간 조성 및 레저산업 육성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사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5.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6. 시범운용구역 신청 지원7.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부지 조성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및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통관리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경기도 및 주변 지방자치단체 진ㆍ출입 도심항공교통 운용에 대한 교통관리를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과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가 포함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관리를 위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ㆍ갱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력양성 등)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운항ㆍ관제ㆍ정비ㆍ서비스 관련 교육훈련2.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누리집과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회,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경기도 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이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유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매수·교환·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16.>4. “탄소흡수”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및 산림경영 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16.]5. “산림탄소상쇄”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16.]6.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4.5.16.>]7.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4.5.16.>]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도는 도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4.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신설 2024.5.16.]5.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제4호에서 이동 <2024.5.16.>]6.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칙[제5호에서 이동 <2024.5.16.>]

제6조(도유림경영계획)① 도지사는 도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도유림경영계획(이하 “경영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산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16.]③ 경영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검토·수립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5.16.>]

제7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① 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지역에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도유림의 보호협약)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4.5.16.]1. 산불의 예방과 진화2. 도벌(盜伐)·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4. 산지 정화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감시 활동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7. 경계표주,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도지사는 보호활동 중에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5.16.]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2. 자투리 나무·가지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③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2.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4.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사업 [신설 2024.5.16.]5.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2. 도자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3.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4.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도예교육·도예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추진2.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연구·홍보 사업3. 도자문화산업 실태조사4. 전통도예 보전 및 발전 등에 관한 사업5.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6. 도자문화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장소와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내 시·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4조(보급대상 등) 도정소식지의 보급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민을 대상으로 하되, 도민 이외에 중앙부처, 다른 시·도, 도 내 유관기관, 도 산하 모든 기관 및 그 밖의 주요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4.6.]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① 도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기획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5.10.13., 2018.10.1.>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계ㆍ언론사ㆍ출판사 등에서 도정소식지와 관련한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및 도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도정소식지 명칭의 심의조정2.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3. 발행순기 및 규격의 심의조정[전문개정 2012.4.6.]4. 편집방법 및 배포5. 그 밖의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심의

제8조(편집주간 및 기자)① 도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주간과 기자를 둘 수 있다.② 편집주간과 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보수ㆍ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정액보수ㆍ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② 도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도정소식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민 또는 도정소식지의 독자가 도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6.>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45)항 생략(46)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6조제2항 중 “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하고, “홍보담당관”을 “담당과장”으로 한다.(47)항 부터 (52)항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7] 생략[78]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9] ~ [255] 생략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ㆍ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2.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3.20.]

제4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교육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3. 독도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3.20.>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6조(사업추진)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3.20.>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5. 독도탐방 지원 [신설 2024.3.20.]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3.2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의 지속적인 활동 기회 제공과 체육자원의 다변화를 통해 경기도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스포츠”란 프로리그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2. “선수”란 독립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관련 경기단체 또는 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하여 활동하며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독립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운영 지원2. 독립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독립스포츠 종목의 홍보 및 인식 제고 사업4. 독립스포츠 선수 역량강화 교육 및 진로지원 사업5. 그 밖에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기관·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위탁을 실시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성과평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독립스포츠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구선수들의 지속적인 선수활동의 기회 제공 및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독립야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야구 대회 개최 및 리그운영 지원 사업2. 독립야구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3. 독립야구 홍보 사업4. 그 밖에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 또는 독립야구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립야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독립야구 관련 기관 및 기업, 프로야구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의 추모사업2. 독립운동 재현사업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관련 사업4.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5.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칙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및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경기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 묘지”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로서 국가보훈부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등록된 묘지(이하 “등록된 묘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0.11.>2.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 중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규정된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0.1.>3. “묘지 관리비 등”이란 제4조에 따라 묘지 관리와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이하 “현충시설”로 한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10.1.>4. “후손”이란 독립유공자의 직계나 방계의 자손(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묘지 및 현충시설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현충시설의 홍보와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가 모든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내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2.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3. 도 예산의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4.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5.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제5조(관리비 지원범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등록된 묘지에 대한 연 1회 이내의 벌초비용2. 훼손된 묘지에 대한 보수비용 및 안내판 설치비용의 일부3.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의 일부

제8조(지원결정)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한도액과 세부 지원 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② 묘지 관리비 등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묘지 관리비 등 지급대장에 환수(還收)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93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하 ‘독립유공자등’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2026.1.7.>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1.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광복유공연금 지원2.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지급3. 3.1절,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지원 <개정 2026.1.7.>4. 독립유공자등이 도가 설립·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입원비 포함) 지원 단,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진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개정 2026.1.7.> [단서신설 2026.1.7.]5.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보조수당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독립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후 지급된 경우. 단, 사망의 경우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독립유공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독립유공자 명부 작성)① 도지사는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지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독립유공자등이 도지사가 정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청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7.]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그 밖의 독성이 있는 물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피해를 줄이고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독”이라 함은 자연적ㆍ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8231;남용함으로써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2. “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생물 및 화학물질을 의미한다.3.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을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성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독사고의 예방) 도지사는 도민이 독성물질 중독사고의 예방과 상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2. 도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필요한 응급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3.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4.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 중독사고,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사업5.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6.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업7. 독성물질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응급의료정보 제공과 원활한 치료 연계를 통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2.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3.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6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운영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이하 “센터”라 한다) 및 운영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휴식공간 제공2.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3. 그 밖에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①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도지사는 돌봄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또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