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4.>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를 말한다.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3. 부서는 본청의 실·단·과를 말한다.4.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5. 관서의 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6. 부서의 장은 제3호에서 규정한 실·단·과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결의서 1건당 1천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반환4. 그 밖의 결의서 1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 결정②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의 1건당 50만원 미만의 징수 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용역 및 제조, 추정금액 3백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6조(예산집행 품의)① 구청장은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부서의 장: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3. 인건비(단,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외한다)4. 여비(단, 국외여비는 제외한다)5. 일상경비 교부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0.04.>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2백만원 이상2. 물품 제조·구매 : 2백만원 이상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4. 민간위탁경비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8. 그 밖의 자체적으로 합의사항을 정한 경우의 관련 경비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구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그 밖의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수한 경우에 속하는 사항③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공사·용역·제조의 도급, 물건의 구매·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04.>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④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구매카드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백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7.1.]

부칙 <2008.2.18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재무회계규칙”을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별표 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0. 일상경비 수지현계표부칙 <2008.11.11><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중 “구의회 사무국”을 “구의회 사무과”로 한다.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10.5.1.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호, 2010.11.25.>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와 제54조제5항 및 제14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9호, 201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2호, 201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8호, 2015.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제42조제2항, 제3항 및 제120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2호,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때에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17호, 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5호, 2017.12.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7호, 2019.2.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중 “실·단·과”를 각각 “실·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세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세무1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본문 및 후단 중 “복지사업과장”을 각각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5항제1호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무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제13조제1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실·팀·과·단을”을 “실·과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같은 호 다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같은 호 라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같은 호 바목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같은 호 카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같은 호 타목 중 “재무과”를 “민원회계과”로, 같은 호 파목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 같은 호 거목 중 “재무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제7조 및 제8조 중 “재무과장”을 각각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6조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2항·제3항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46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 제50조, 제51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61조제1항, 제63조제1항 각각, 제70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63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7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4항, 제115조제1항·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하고, “실·단·과”를 “실·과”로 하며, “보건소, 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각각 “민원회계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5조의3 중 “민원봉사담당”을 “기록물담당”으로 한다.제6조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52호, 2019.7.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1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제24조, 제27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자치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호나목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제63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72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민원회계과 단위사무의 22. 납세자 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세무1과 단위사무의 3. 자금운용 및 배정란의 세부사무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2.10.04.>(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민원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회계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⑮ ~ &#x2471; (생략)부칙 <규칙 제952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1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지출원·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란 중 “계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