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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1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관리)①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8.3.>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3.> [제목개정 2021.8.3.]

제4조(미신고·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된다.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6>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765호, 2012.11.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22.>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4호, 2022.1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5.>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2. 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2.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7. 12. 5.>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2. 5.>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제목개정 2017. 12. 5.]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2. 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5.>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13.10.11> <개정 2017. 12. 5.,2023.3.31.>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만료일로 본다.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 략)&#x32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x3256; ∼ &#x3259;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용역ㆍ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추정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 및 5천만 원 미만인 기술용역·일반용역4.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용역5. 전산·임상 연구 및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시험6.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7.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구청장은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및 용역비의 적정성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4.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변경5. 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용역 선정)① 구청장은 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3. 용역 수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4. 용역결과의 활용계획과 기대효과5. 주관부서와 관계 부서간 협의 결과③ 구청장은 용역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 관리)① 구청장은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3. 용역결과의 예비평가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과제담당관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를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의 추진과정,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학술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된 용역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 방재교육·훈련·홍보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사업비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1. 하천변, 공공화장실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구민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험식물 등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식물”이란 천연 자연독을 함유하는 식물로서 섭취, 접촉, 흡입 등에 의해 인체에 중독, 피부염, 신경계 이상, 알레르기 등의 건강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물을 말한다.2. “공공장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공원, 광장, 학교 주변 등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0.30.>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30.>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6.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0.30.>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10.31>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08.10.31>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10.30.>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30.>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30.>② 간사는 대규모점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규모점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10.30.>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분쟁의 신청)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⑥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⑧ 당사자가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삭제 <2015.10.30.>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15.12.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생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발효 등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등록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할 것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복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설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입 영수증2. 설치 사진3. 품질인증서4. 입금계좌 통장 사본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3.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제10조(준수사항)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되거나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 상태로 배출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유형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8228;운영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활력 조성 프로그램 운영3.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개정 2011. 7. 8>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31> <개정 2011. 7. 8>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7. 8>② 전용수거용기를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종류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개정 2011. 7. 8>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관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 의한다. <개정 2008.10.31> <개정 2011. 7. 8>

제7조(공동주택 수수료)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리터당(ℓ) 70원, ㎏당 95원으로 한다. <신설 2011. 1. 31> <개정 2011. 7. 8, 2014. 11. 18>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31>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8>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를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증 응급의료 장비 설치 건물> 인증 표지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그 밖의 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4. 공무원 및 통·반장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2.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3.11.7.> [전문개정 2016. 8. 1.]

제2조(기금의 재원 등)①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6.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 등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1.]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 계정 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본조신설 2018.12.2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6.23., 2008.10.31., 2012.12.24., 2016. 8. 1., 2023.11.7.>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5.2.3., 2023.11.7.>

제6조(수입 등)① 기금운용관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4호, 2012.1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7호, 2012.12.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048호, 2015.2.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2016.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3.6.13.>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0.>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부산진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부산진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5.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6. “협력의료기관”이란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부산진구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진구와 상호 협력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의료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0.30.>1.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3.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4. 의료기관장, 언론인, 의료관광 연계산업 관계자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6.18.>

제10조(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0.30.>1.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2. 통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3. 그 밖에 의료관광을 위한 안내 및 홍보

제1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2.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3.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4. 의료서비스 국제 인증 획득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동 홍보 마케팅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의료시설, 의료 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협력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도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1. 안내센터 운영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3. 의료관광 국제행사, 국내외 홍보 마케팅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정 2011.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636호, 2024.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 10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⑤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가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 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 수당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 된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의 확인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등급(이하 ″직급 등″이라 한다)별 정원 초과 수에 따라 직급 등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 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의 직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급 등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 등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1. 해당 직급 등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명예퇴직수당지급 통합운영) 의장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부산진구의회의 의결사항을 부산진구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4.>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구청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2.4.>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서로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미리 체결하지 않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서면 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미리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의안형식)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의안을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붙임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의결기한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않은 의안인 경우에도 구청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재무과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10.>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기획예산과장장 또는 재무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10.>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2.4.>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이 책일질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칙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75호,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⑦~⑮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1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7.11., 2025.12.30.>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2.30.>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제목개정 2025.12.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되는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2.11.06., 2022.2.4.>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5.15.>② 청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며,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3.11., 1992.9.21., 2009.5.15., 2022.2.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사무국장은 제2항의 직인 이외에 공인이 필요하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2022.2.4.>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 3.11> <개정 2009.5.15., 2022.2.4.>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15>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9. 5.15>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09. 5.15, 2012.11.06>

제5조(교부 및 등록) 사무국장은 공인을 새겨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9.21., 2009.5.15., 2012.11.6., 2022.2.4.>

제7조(찍는 위치) 문서에 찍는 공인의 위치는 기관이나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개정 2009. 5.15, 2012.11.06>② <삭제 2009. 5.15>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 관리책임자는 공인을 잃어버리거나 닳아 없어질 경우와 새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9.21., 2009.5.15., 2022.2.4.>② 공인 관리책임자는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다음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인계하거나 필요한 경우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21, 2009. 5.15>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6., 2022.2.4.> [본조신설 2009.5.15.]

부 칙 ①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2.11.06>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6.2.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90515 / 시행일: 20090515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진구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 5.15>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0.12, 2008.10.31, 2009. 5.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생략)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서면보고 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5조(교섭단체 대표의원 역할) 대표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추천2.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일정 협의3.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제5조의 대표의원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3.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70201 / 시행일: 2017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의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15>① 기면은 짙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② 기면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그 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③ 무궁화 모양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④ 무궁화 모양과 "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양의 원 안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⑤ 깃봉은 국기봉을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⑥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5.15>

제3조(의회기 달기)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달 수 있다. <개정 2009. 5.15>② 국기와 같이 달려면,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09. 5.15>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달지 않는다. <개정 2009. 5.15>

제6조(배지의 모형 등)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5.15>② 의원 배지 뒷면에는 의원대수와 의원등록 순서에 따른 번호를 각각 새긴다. <개정 2009. 5.15> [제목개정 2017. 2. 1.]

제7조(배지 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09. 5.15>② 의원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의원이 배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의회에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15>③ 제2항에 따른 교부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 5.15>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90515 / 시행일: 2009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9. 5.15>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 5.15>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개정 2009. 5.15>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5.15>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 사무관이나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9. 5.15>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 5.15>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하여 소관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개정 2009. 5.15>3. 위원회에서 소속위원에게 각종 질의자료 제공 <개정 2009. 5.15>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9.5.15., 2022.2.4.>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 5.15>② 사무국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 5.15>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09. 5.15>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5.15>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9. 5.15>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15>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밖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5.15>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근무상황, 성과관리,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5.4.>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2.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2.4.>]

제6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31., 2022.2.4.>[제목개정 2022.2.4.][제5조에서 이동 <2022.2.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24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수당)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 수집 또는 회의 안건 검토 등 심사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을 갈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진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구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심의3. 그 밖에 소식지나 부산진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진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부산진구의회 의원 3명 이내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부산광역시 거주자 3명 이내3. 부산진구의회 의정홍보와 관련된 직원 3명 이내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해촉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부산광역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4. 제7조제3항제1호의 사람으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이 상실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간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구민참여 등)① 모든 구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구민 및 유관기관·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수집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