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의2(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9. 4. 17.]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유초등보육정책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8.11.14. 조5822> <개정 2023.3.29.>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4.17.>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1. 교육감의 공약사업2. 주요 교육정책사업3.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4. 5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3천만원 이상 정책 연구용역6.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8.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7.>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제2조의2에 따른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과 교육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7.>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4.17.>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4.17.>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사무관(장학관)이 된다.<개정 2019.4.17.>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17.>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4.17.>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통보)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해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받은 사업 내역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 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3년간 공개한다.<개정 2019.4.17.>

제7조의2(홍보 및 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시행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17.]

제8조(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면 평가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사업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5523호,2017.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교육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5822호,2018.11.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5908호,2019.4.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8호,2023.3.29.>(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일괄 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0호,2024.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