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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34호, 201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지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 지원의 지원대상과 규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7조(지원 중단)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1.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69호, 20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 등의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하여 살기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등의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고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및 보수2. 도로의 굴착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가. 상ㆍ하수도 공사나. 도시가스관 공사다. 전력 및 통신공사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2.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3.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③ 사전예고대상 공사의 금액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을 말한다.

제6조(사전예고사항)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신설, 보수, 굴착 및 시민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의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

제7조(사전예고방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80호,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공사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한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12.26.>

부칙 <구미시 조례 제97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4.>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4.>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4.>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청소년 도박중독 특화사업6.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3조(세입)①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법」 및 그 밖의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1. 「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2. 「주차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3.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4.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납부금5. 「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6. 「도로법」제66조에 따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조에 따른 과태료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70조에 따른 과태료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11. 국비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1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13. 그 밖의 잡수입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8.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8.10.>

제5조의1(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7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31.>]

부칙 <구미시 조례 제82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83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50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1(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사업 승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성협의 등)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전기·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에 대한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판·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통신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4. 보도에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5. 그 밖에 관련 법령,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제4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도로의 구조보존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5조(식재시기 및 방법)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봄철(2∼4월) 및 가을철 (10∼12월)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②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6∼12미터로 조정할 수 있다.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나무 종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 및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무 종류로 심을 수 있다.④ 도로변 식재로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가로수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730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출된 가로수 사업 승인 신청서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된 가로수 사업 승인서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구미시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 교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농촌의 활력 증진 및 도농상생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4. “도시와 농촌 교류”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5. “도농자매결연”이란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와 농촌 교류 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와 농촌 교류 홍보에 관한 사항4.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5. 농촌체험 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사업2. 농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3. 농촌의 관광 및 휴양자원 등의 개발과 지원4.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도농자매결연 확대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촌의 관광 및 휴양자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1. 당연직: 선산출장소장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또는 농촌관광 및 휴양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나. 구미시의원다. 시민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와 농촌 교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65호,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06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촌체험 휴양마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제6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5. “도시농업 공영농장”이란 구미시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도시농업의 체험과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을 말한다.6.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7.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위해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8. “교육텃밭”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학생들의 교육용 도시텃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 활동에 이용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3. 도시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5.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2.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개설 및 운영3.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업6. 교육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7.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8.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1. 당연직: 농업기술센터 소장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도시농업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나. 구미시의원다. 시민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구미시 소속 공무원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① 시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한 도시농업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우수사례의 확산·전파를 위해 제1항에서 발굴된 사례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07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된 도시농업 공영농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구미시 동번영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기능) 번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동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동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동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동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동 방위 및 동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시장, 동장이 부의한 사항8. 동발전 협의사항9. 기관간의 업무협조사항10. 지역 안정 대책 사항11. 기타 지역내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감사위원 각 2인으로 하며,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에서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번영회에서 선임한다.③ 당연직위원은 파출소장, 소방파출소장, 학교장, 예비군중대장으로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④ 고문은 약간명을 두되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⑥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⑦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번영회를 대표하며 번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개정 2020.12.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번영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번영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번영회에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번영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번영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0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4호, 2020.12.30>(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가. 제품디자인나. 환경디자인다. 시각ㆍ포장ㆍ정보디자인라. 서비스ㆍ경험디자인마. 패션ㆍ텍스타일 디자인바. 디지털미디어ㆍ콘텐츠 디자인사. 산업공예 디자인아. 융합디자인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디자인행위와 결과물2. "디자인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연구ㆍ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자문ㆍ활용 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3. "디자인 전문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기업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ㆍ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자인산업진흥 기본방향과 목표2. 디자인산업진흥의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3. 디자인산업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4. 디자인산업진흥 관련 법ㆍ제도 등의 개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을 분석단위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을 진흥 및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2. 디자인산업 관련 창업ㆍ제작, 기술개발ㆍ제품화 등 지원3. 디자인산업 교육, 홍보 및 마케팅, 국내ㆍ외 판로지원 사업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5.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디자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자문3.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4. 디자인산업 전람회, 전시회 개최, 포럼 등 행사 개최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디자인산업 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구미시의회 의원2. 디자인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디자인산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디자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 포함)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인 실외이동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로봇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로봇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육성사업)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로봇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2.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3.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5. 개발된 기술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실증 사업6. 로봇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8조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 관련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2. 로봇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3. 로봇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가치 창업가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미시의회 의원2.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의 장 또는 직원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위탁기관의 장 또는 직원4.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구미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읍·면장,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장이 된다. <개정 2020.12.30>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8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4호, 2020.12.30>(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6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79호, 1997.10.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 11. 1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등)1. 생략2.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조례 제146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리의 명칭과 구역중 "읍면별"란의 "고아면"을 "고아읍"으로하여 "선산읍" 다음에 삽입한다.3. ~ 9.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942호, 2012.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66호, 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45호, 2017.6.9> 이 조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1차지역 부분준공 인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0호, 2020.12.30.>(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동면장의 사무는 산동읍장이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산동면, 산동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산동읍, 산동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고아읍란 다음에 산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산동면란을 삭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944571&gubun=ELISIMG" alt="img1529445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5항~제11항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70호, 202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 「노인복지법」 제34조·제35조 및 「의료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하“병원”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진료와 요양2. 치매환자의 진료와 관계된 외래진료과 설치 운영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4. 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5. 치매에 대한 교육·계몽 및 치매관리전문요원 양성6. 기타 노인성질환자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7.11.17.>1. 의료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의료법인외 「민법」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내과, 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을 위탁운영 할 경우 위·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의할 수 있다.③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의한 업무대행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구미시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제6조(의료수가)① 병원의 운영에 있어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 투자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정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④ 수탁자는 정부 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원운영 제반상황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는 관련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되는 감독 및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기간내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수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수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 <구미시 조례 제610호, 2005.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66호, 2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76호, 2016.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77호,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7호, 2019.11.13.>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와 미리 위수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기준)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진료와 요양에 우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치매분야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병행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치매환자관리 사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병원 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병원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 원 장 : 1명2. 부위원장 : 1명3. 위 원가.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 : 2~3명나. 간호사 : 1명다. 기타 병원 종사자 대표 : 1명③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권한을 위임한 자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시설운영 준수사항) 병원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2.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3.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4.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5.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6.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6조(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입원치료는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원시킨다.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한다.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4.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①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비율에 의하여 시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병원장의 임용·면직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예산·결산 및 주요사업계획 관한 사항3. 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란 구미시립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 중 상임단원 등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3.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봉별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4.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공연)①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 외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②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 등의 보수 및 실비변상)①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04., 2024.12.26.>1. 상임단원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수 및 실비가. 봉급월액: 해당 연도의 일반직공무원 9급의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나. 예능수당(별표 2)다. 직책수당(별표 3)라. 기말장려수당: 봉급월액의 400퍼센트. 이 경우 실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마.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2. 비상임단원 등의 경우: 매년 고시된 수당 등 지급기준표에 따른다.가. 삭제 <2024.12.26.>나. 삭제 <2024.12.26.>다. 삭제 <2024.12.26.>라. 삭제 <2024.12.26.>② 상임단원 등이 1개월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또는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를 그 달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비상임단원 등은 매월 연습일수 100%이상 출석할 경우 직책 및 연습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연습일수의 100%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04.> <개정 2024.12.26.>

제6조(상임단원 등 호봉조정)① 상임단원 등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수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상임단원 등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최고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의 초임호봉은 15호봉으로 하고, 직책자의 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 한다.④ 신규 상임단원 등의 초임호봉 책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⑤ 경력단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표 5의 신규위촉 시의 경력환산기준에 의하여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경력에 상응하는 기간을 호봉에 가산할 수 있다.⑥ 1년 이상 계속 위촉되는 상임단원 등의 호봉승급은 1년마다 1호봉으로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1승급 기간에 3호봉의 범위에서 특별 호봉승급시킬 수 있다.

제7조(단원 등의 평정)① 단원 등의 자질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단원 등의 평정을 실시한다.②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필요시 실시한다.③ 기타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구미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04., 2024.12.26.>

부칙 <구미시 규칙 제78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120호, 199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189호, 199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208호, 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272호, 200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300호, 200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311호, 200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63호, 201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57호, 2018.06.27>(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64호, 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 등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미시립합창단의 성악지도는 트레이너로, 구미시립연극단의 기획담당은 단무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85호, 2019.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단원 등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미시립합창단의 성악지도는 트레이너로, 구미시립연극단의 기획담당은 단무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814호, 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약물” 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보건소, 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시책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시장은 예방 계획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사업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마약퇴치의 날)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7.>1.“마을방송시스템”이란 구미시 읍ㆍ면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마을”이란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에 따른 각 리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제외한다.3.“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의 전달3.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지원기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설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3. 마을방송시스템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지원기준 및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7조(시설 관리)① 시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각 마을에 설치된 스피커는 해당 마을 및 세대에서 관리하며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비용은 해당 마을에서 부담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1호, 20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78호, 2025.5.7.>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또는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구미시 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를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및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및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기본이념) 마이스(MICE)산업은 구미시의 산업ㆍ문화ㆍ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스마트 마이스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민ㆍ관협력과 지역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s), 포상 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ㆍ박람회(ExhibitionsㆍEvents) 등을 유치ㆍ개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합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유니크베뉴”란 역사ㆍ문화ㆍ산업ㆍ자연 등을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마이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장소를 말한다.3. “스마트 마이스”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마이스산업의 유치, 운영, 평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의 발전 기본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전략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4.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참여 촉진 방안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방안7. 마이스산업의 홍보ㆍ마케팅 전략 방안8.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회의, 산업특화 기술전시회, 포럼 등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사 업2. 지역 특화 유니크베뉴의 발굴ㆍ지정 및 활용 사업3.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ㆍ대학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교육 프 로그램 운영 사업4. 국내외 마이스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5. 경상북도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 마이스산업 기획ㆍ운영 사업6. 마이스산업 정보시스템 및 통계조사 구축 사업7. 스마트 마이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8. 구미시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 프로그램 개발사업9.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지원10.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담조직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마이스산업 정책 협의회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정책 자문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마이스산업 육성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4. 정책 추진 우수 단체ㆍ기업ㆍ개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미시의회 의원2. 마이스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종사자4.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④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 제적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구미시 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별지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칙 <구미시 규칙 제85호, 1995.1.1>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2조(수여대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구미시민이 아닌 내국인에게 구미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구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한다.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미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3. 구미시 주관행사 초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8호, 20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종전의「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 조치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디지털 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피해자 법률 지원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4.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5.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구입ㆍ설치 지원6.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된 서식은 별지의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로조서(별지 제1호서식)2. 명예시민증서(별지 제2호서식)3. 명예시민증(별지 제3호서식)4.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별지 제4호서식)
구미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업무) 명예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복무) 명예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월1회 이상 당해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동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② 명예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2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30424 / 시행일: 20130424

제2조(추천)① 「구미시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시의 각 실과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3.4.24>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③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4.24>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4.24>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4.24>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1996.09.02, 2005.03.28, 2013.4.24>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3.4.24>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4.24>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다른 시·군에서 전입된 때에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

부칙 <구미시 규칙 제41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155호, 1996.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365호, 2005.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27호, 2013.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