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군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2.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 4. 10.]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 4. 10.>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 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경우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1. 군의 당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현황2. 전년도 지방재정 운영현황3.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개정 2019. 4. 10.>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6. 주요업무에 대한 군정 자체평가 결과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1. 보성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식품 관련업소 현황4.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5.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구매·용역의 수의계약 현황6. 군정과 관련하여 군이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7.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해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① 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인가·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보성군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 9. 20.>⑥ 제7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의 안내로 공개 가능하다

제10조(비용의 부담)① 법 제17조제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보성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목적 또는 공개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기관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③ 제2항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 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기능) 군수는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일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의 지원

제1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 4.28.>③ <삭제, 2022. 4.28.>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4.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 4. 28.>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④ 행정정보공개 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해야 하며,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4. 10.>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4. 10.>

부 칙 (1994.10.0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가 규칙을 정하고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작성 또는 취득한 공문서등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공문서 목록의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4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3호, 2022.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가 규칙을 정하고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작성 또는 취득한 공문서등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공문서 목록의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