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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경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산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의생명·의료기기, 미래 자동차, 스마트센서 등 지역경제 성장의 추진력이 되는 산업 부문을 말한다.2. “전략산업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 관련 연구기관·경제단체 및 사업자가 시의 지원을 받거나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2. 시 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전략산업육성사업)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략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6.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략산업육성사업의 실시)① 시장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7. 지역의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8.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보조·출연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전략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3. 전략산업 간 상호교류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법률상담지원에 관한 사업2. 금융지원에 관한 사업3. 주거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전세피해임차인등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예방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2256호 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제3조(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2조(기념사업의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무현 전직대통령(이하 “전직대통령”이라 한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소재의 발굴ㆍ육성 및 전승과 관련한 사업2. 전직대통령에 대한 추모 행사와 관련한 사업3. 전직대통령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부칙 <조례 제1451호 2019.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 생 략 ><64> 김해시 전직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65> ~ <68> < 생 략 >
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090710 / 시행일: 20090710

제2조(권장업종의 비율) 「김해시전통문화의거리환경개선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통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하여 입점을 권장할 업종중에 같은 업종비율은 전체 점포수에서 2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전통문화의 거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0)

제3조(의견서 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의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위원은[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제4조(사업지구의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대상건물과 대상지는 전통문화의거리와 근접한 건물과 대지로 한다. 다만,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와 근접한 곡각지점의 건물과 대지도 사업지구에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제5조(사업지구 지정요청시 구비서류)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업지구 지정을 시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1. 사업지구 지정 목적 및 사업지구의 범위2. 사업지구내 주민협의체 구성현황3. 환경개선사업의 종류 및 사업금액4. 사업지구내 건물소유자와 점포주 각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5. 기타 위원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 등의 개량 및 정비기준)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건축물 등"의 개량 및 정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1. 전통한옥 건축물로 신축하는 경우가. 건축물 외관은 한옥의 형태를 따르되 평면구성 및 내부형태는 현대 주거개념을 일부 도입적용이 가능하다.나. 지붕구조는 평면의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조성하고 외부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 창틀로 하여야 한다.2. 역사가로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개량하는 경우가. 건물외벽 재료로 황토벽 마감 또는 목재 마감 등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물 외벽을 정비한다.나. 전통한식 담장 설치 및 지붕은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을 권장한다.3.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경우가. 가야고도의 전통적 요소와 미래지향의 현대적 요소가 조화되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나. 가로별ㆍ업종별 옥외광고물의 통일성을 살리고 다양한 외국인의 인지가 용이하도록 세련된 디자인의 픽토그램을 활용하는 방안과 가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색상환 내의 인접색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관리기준)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은 임의로 철거 또는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자(임차인) 및 상호 변경 등으로 광고표시가 변경될 때에는 김해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10)

제8조(운영자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영자금 지원한도액은 상가의 점포면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지급 한다. (개정 2009.7.10)1. 점포면적 33평방미터미만은 연간 200만원이내2. 점포면적 33평방미터이상 66평방미터미만은 연간 200만원이상 300만원이내에서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3. 점포면적 66평방미터이상은 연간 300만원 지급②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조항에서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재평가는 2년마다 소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권장업종 운영자에 대한 사업비의 지급시기는 권장업종 운영여부 확인후 분기말에 지급한다. (개정 2009.7.10)

제9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1.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09.7.10)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09.7.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10 규칙 제4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업비 지원 등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 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다수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김해시 자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에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추진실적을 김해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25호 2025.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김해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설치 및 기능)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장기 시정 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김해시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2. 연구 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시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⑤ 간사는 김해시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그 부서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2.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및 부정한 알선·청탁 금지3. 김해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의 수행 금지4.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권한 남용 금지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37호,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2조(제안의 제출)①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증을 교부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 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 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며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진술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ㆍ보완사항, 국내ㆍ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 한 날로부터 3년간③ 제2항의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의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577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생략)⑦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⑧~22(생략)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19950515 / 시행일: 19950515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 8. 24 2013. 8.13)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장 및 소장(4급)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97. 1. 3)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97. 1. 13)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6.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7. (삭제 97. 1. 13)8. (삭제 97. 1. 13)9. (삭제 2018.8.10)10.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11.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ㆍ도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12. (삭제 2018.8.10)13. (삭제 2017.10.13)14. 민원업무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5. 시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계약(협약)안의 심의(신설 2002. 12.9)1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 1. 13, 2002. 12. 9)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 간사는 정책기획과 기획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 1. 19, 99. 8. 24 2016.10.14., 2024.7.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김해시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기획담당주사가”를 “기획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④ ~ 64 (생략)부칙 <조례 제1229호 2017.7.17>(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0.13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3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x246f;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로 한다.&#x2470; <생략>
김해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 1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8) (생략)(19)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제2조 중 “법 제13조의4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20) ～(22) (생략)부칙 <조례 1762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김해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동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주민이 함께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소나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과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 1항에 따라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시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주민이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위원구성 등)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7조(주민제안) 시장은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정정책 설명회의 청구)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정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공개의 원칙)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운영계획)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인원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 20명 이내2. 읍ㆍ면ㆍ동장 추천: 19명 이내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6명 이내② 제1항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 분야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6.>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행정동을 말한다) 1명으로 한다.

제4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①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1.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2.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된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7.16.]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16.>]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구성 및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2023.1.26., 2024.7.4., 2025.7.16.>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김해시보건소(김해시서부보건소를 포함한다), 장유출장소,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사항2.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3. 경제환경 분과위원회: 경제국, 환경국,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4.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5.7.16.>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6.>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16.>⑤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1.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기획조정실 주무과 주무팀장2.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복지국 주무과 주무팀장3. 경제환경 분과위원회: 경제국 주무과 주무팀장4.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시민안전국 주무과 주무팀장⑦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6.> [제5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6.>]

제7조(위원 등의 위촉)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내용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7.16.>]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16.>]

제8조(회의록) 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제7조에서 이동 <2025.7.16.>]

부칙 <김해시 규칙 제616호, 201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7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중 “환경위생국”을 “환경국”으로 한다.④ ~ ⑧ <생 략>부칙 <규칙 제755호, 202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를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혁신경제국”을 “경제국”으로 한다.② ~ ⑧ <생략>부칙 <규칙 제802호 2025.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김해시 정책(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의제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이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시 본청의 실·국·과,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 등)①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공청회·토론회, 교육·행사 등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① 시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②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포인트 사용)① 참여자는 포인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내 화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6조(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뺀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뺄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뺀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지급 및 포인트 사용)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8.>1. 방문2. 우편 또는 전자우편3.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하고, 1인당 반기별 최고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방법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개인정보수집 등 운영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시정 참여 활성화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2. 공무직 노동자[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3.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4. 김해시의회 의원5.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 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김해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과ㆍ사업소ㆍ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의 특성상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 19, 2016.10.14)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연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 1.17, 2018.3.2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 1.17)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을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9. 1. 19)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7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생략)⑭ 김해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 단위”를 “팀 단위”로 한다.15~22(생략)부칙 <김해시 규칙 제617호 2018.3.23>(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0.10.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0.10.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8.12.28>2.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8.12.28., 2020.10.8.>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4.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신설 2018.12.28>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서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3.23, 2018.12.28., 2020.10.8.>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김해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이 추가된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 7>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5.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299호 2018.3.23>(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5호 2020.10.8>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 2014.2.28, 2016.12.26., 2021.12.3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3, 2014.2.28, 2016.12.26., 2021.12.31.>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4.2.28, 2016.12.26., 2021.12.31.>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6.23)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23)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이하 “환수금액”이라 한다)과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이하 “가산징수 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1.>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23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5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28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173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3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5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1999030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장 (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해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12.14.]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2.14.]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14.>

제7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12.14.>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2022.12.14.>1. 자치분권업무 담당 실ㆍ국장2. 김해시의회 의원3.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시의원 임기가 2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연결망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 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2.31.]

부칙 <김해시 조례 제1297호, 201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6호,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해시 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2. “유관기관ㆍ단체”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3.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홍보 및 포상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유관기관·단체 등이 지역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에 관한 지원6. 직거래 품목별 계획생산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지원7.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경상남도·시직영 통합쇼핑몰 입점택배비 및 홍보비 지원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단체 또는 법인에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또는 그 조합 소속 작목회3.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4.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 단체

제6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시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영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시 지역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①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는 시장이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란 영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목적이나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1.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2.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3.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ㆍ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제4조(특별법단체 지원)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단체(이하 “특별법단체”라 한다)의 지원, 육성, 활동권장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 김해시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3.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김해시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김해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② 제1항에 따른 특별법단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사업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사업3.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사업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특별법단체는 예산안 작성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신청을 받으려는 경우 예산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특별법단체에 관련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⑤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모절차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6.>

제5조(일반단체 지원)① 시장은 특별법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이하 “일반단체”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4.5.>1. 국가 기념일 기념 행사 및 나라사랑 활동2. 법질서 및 사회질서 확립 활동3.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지원 활동4.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5. 읍ㆍ면ㆍ동 또는 마을 공동체 의식 증진 활동6. 영호남 교류 등 타지역 시ㆍ군ㆍ구와의 교류 활동7. 전통문화 보호ㆍ계승 활동8.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증진 활동9. 환경보호 활동10. 교통 및 공항 관련 시민운동 활동11. 전국단위의 체육ㆍ예술 활동1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보조하려는 경우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활동 지원)① 시장은 방범순찰활동, 범죄예방활동 등(이하 “특수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사회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특수활동에 직접 드는 경비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경비2. 특수활동을 위한 차량ㆍ시설ㆍ장비의 구입, 설치, 이전, 제거 등에 필요한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명시된 방범순찰활동 및 범죄예방활동 외의 특수활동의 권장이 필요한 경우 특수활동 지정사항을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법단체”는 “특수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74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94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6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종전의「김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제4호”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10”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로 한다.④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⑤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⑥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판매ㆍ노무를 제공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시 다른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이하 “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김해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2. 김해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시 재정지원 기관ㆍ단체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3.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① 대상 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대상 기관과 지역업체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육성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부터 김해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김해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5.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범죄행위로부터의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단체 육성·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단체의 책무)① 단체는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의 요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3.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치안 관련 정책 등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6. 범죄행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범죄예방 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김해시의회 의장, 김해중부경찰서장, 김해서부경찰서장, 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서부소방서장,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해세무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2.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 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김해중부경찰서장, 김해서부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필요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 축제장”이란 가야문화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진영단감축제, 김해꽃축제, 체육대회 등 김해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을 말한다.3. “문화·관광시설”이란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등 김해시에서 설립하거나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문화·관광시설을 말한다.4. “이용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축제장과 문화·관광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김해시민과 김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 운영 등)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 지정 등)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김해시 소유차량 및 임차차량을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고시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 및 고시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김해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김해시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실시 등)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