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8.03.><개정 2018. 8. 9. 조2426>

제3조(구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제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9. 조2426><개정 2022.8.1. 조2741>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8.03.>③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8.03.><개정 2022.8.1. 조2741>④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8.03.><개정 2018. 8. 9. 조2426>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8.03.> <개정 2018. 8. 9. 조2426>1. 고성군의회 의장2. 고성경찰서장3.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8. 8. 9. 조2426><개정 2022.8.1. 조2741>4. 육군제8358부대 2대대장5. 국군방첩사령부제339방첩부대 방첩관<개정 2022.8.1. 조2741><개정 2023. 10. 4. 조2831>6. 육군제8358부대 12해안감시기동대대장<개정 2015.08.03.><신설2022.8.1. 조2741>7.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고성지역 수사관 <신설 2015.08.03.><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2022.8.1. 조2741>8. 통영해양경찰서장 <개정 2017. 11. 9. 조 2366> <신설 2015.08.03.><개정 2022.8.1. 조2741>9. 사천해양경찰서장<신설 2022.8.1. 조2741>10. 경남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08.03. 개정 2016. 7. 4. 조2273><개정 2022.8.1. 조2741>11. 고성소방서장 <신설 2015.08.03.><개정 2022.8.1. 조2741>12. 고성군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5.08.03.><개정 2022.8.1. 조2741>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제7호에서 이동) 2015.08.03.><개정 2022.8.1. 조2741>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7.04. 조2273>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08.03.>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8.03.>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15.08.03.>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개정 2015.08.03.>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1. 작전담당 간사: 육군제8358부대 2대대 작전과장, 고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개정 2010.1.28 조 1969> <개정 2015.08.03. 2016. 7. 4. 조2273><개정 2022.8.1. 조2741>2.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제8358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15.08.03. 2016.7.4. 조2273><개정 2022.8.1. 조2741>3.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고성군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개정 99. 8. 1 조 1599, 2010. 1. 28 조 1969, 2012.07.02. 조 2076, 2013.07.31. 조2119, 2015.08.03.><개정 2022.8.1. 조2741>4. 삭제<98. 9. 1 조 1566><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9. 1. 1. 조2455>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8.03.>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및 읍·면장 소속으로 고성군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28 조 1969> <개정 2015.08.03.><개정 2018. 8. 9. 조2426>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 28 조 1969> <개정 2015.08.03. 2016. 7. 4. 조2273>③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8.03. 2016. 7. 4. 조 2273>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개정 2016.07.04.>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개정 2016.07.04.><개정 2022.8.1. 조2741>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신설 2016.07.04.><개정 2022.8.1. 조2741>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신설 2016.07.04.>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신설 2016.07.04.>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신설 2016.07.04.>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신설 2016.7.04.>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신설 2016.07.04.>④ 고성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6.7.4. 조2273>1. 지원본부는 고성군청에 두며, 본부장은 부군수로 한다.<신설 2016.7.04. 조2273>2.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16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16.7.04.조2273><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3.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신설 2016.7.04.조2273>⑤ 읍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8.03. 2016.7.4. 조2273>1. 읍ㆍ면 지원본부는 고성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두며,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신설 2016.7.04.조2273, 개정 2016.12.20. 조2310><2022.8.1. 조2741>2. 읍ㆍ면 상황실은 실장과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16.7.04.조2273>3. 읍ㆍ면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홍보 포함),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반장을 포함한 2명 또는 3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7.04.조2273>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0. 1. 28 조 1969> <개정 2015.08.03. 2016.7.4. 조2273>⑦ <개정 2015.08.03.> 삭제 <2016.7.4. 조2273>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신설 2010. 1. 28 조 1969> <개정 2015.08.03.><개정 2018. 8. 9. 조24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조 1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 규 1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28 조 1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7. 2 조 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31. 조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03. 조 2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 04. 조 22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7. 12. 31.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7. 04. 조 2273>부칙 <2016.12. 20. 조 2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9. 조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 조2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6호에 관한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2; 생략&#x3253;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4;∼&#x3259; 생략부 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