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2조(품질·유통관리원)①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ㆍ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8.21.>1.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 관리원중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8.21.>③ 관리원 중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8.21.>④ 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제3조(품질관리) 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및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개정 2023.8.21.>나. 생산품 변질 및 속박이 여부다.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개정 2023.8.21.>라.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개정 2023.8.21.>나. 정상 출하품의 변질 여부<개정 2023.8.21.>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4조(사용신청 및 기간)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생산품별로 해당 기관 및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1. 농특산물: 가평군 관내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개정 2023.8.21.>2. 서비스: 해당 서비스 업종을 관할하는 공공기관<개정 2023.8.21.>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8.21.>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8.21.>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개정 2023.8.21.>4. 그 밖에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③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류, 과실류, 과채류, 버섯류, 임산물: 매년 1월 1일 ~ 1월 31일<개정 2023.8.21.>2. 축산류, 가공식품, 공산품, 문화, 관광·축제, 그 밖의 서비스업 등: 연중<개정 2023.8.21.>④ 제3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8.21.>

제5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농산물의 경우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심사절차)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는 공동선별 사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5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심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8.21.>②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23.8.21.>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3.8.21.>

제8조(포장재 신청)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알리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생산품의 출하실적을 매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생산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8.>(제1539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ㆍ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의 제공 등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6.>

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 구성 시 성별균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개정 2024.12.26.>2. 감사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사반의 구성 등)① 군수는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출 것2.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것3.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것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11조(감사결과 통지)①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감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다.<개정 202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3. “공공시설물”이란 제1호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해 가평군에서 건립한 시설물 중 관리인력 비용이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공공시설물 관리 방안 및 운영 실적 등 영향분석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경기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 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 및 운영 계획가. 국비·도비·군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나. 군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 부담 여부 및 확보 방안라. 공공시설물 준공 후 운영 계획(직영 또는 위탁)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② 군수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사업 총괄부서로 제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부군수는 관계 부서 공무원을 소집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물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최초 2년 이상 직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의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2년 이상 직영 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의원 간담회, 주례회 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가평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증 사본과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하여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진된다.

제5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능력 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점수 구성 및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변동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근속복지점수: 근무연수에 따라 근속 1년마다 10점씩 누적하여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나. 가족복지점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은 1명당 50점씩 누적하여 배정하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최고 점수 및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두 배정한다.다. 기타복지점수: 그 밖에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정하는 점수로 필요한 경우 군수가 정한다.(출산축하, 결혼축하 등)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③ 제1항제2호가목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④ 제1항제2호나목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의 소속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근속복지점수 및 가족복지점수의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밖의 복지점수는 가산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되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지급하지 못한다.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ㆍ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③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수렴하여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 공개) 군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가평군 누리집에 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4. 4. 4. 제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3조(사업의 범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설치 및 관리2. 터미널 시설물의 임대 및 사용관리3. 터미널의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터미널의 관리·운영)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터미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경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군수는 터미널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3.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4.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5. 그 밖에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나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②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군수는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가평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가평군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가평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3조(공인의 날인)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인은 군수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 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가평군 철인을 압인한다.④ 전용 군수직인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읍·면장전용 :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印影)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1.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인영(印影)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 현장에 참석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④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 과·소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해서는 공인 보관자에게 반납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25.>

제7조(보관방법)① 공인은 보관자의 책임 하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를 공인 보관자로 한다.② 공인함은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보 관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와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려면 해당 기관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당직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94.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 가평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단체3.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중위생영업 홍보·컨설팅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3. 위생서비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지원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지시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허가과장이 된다.<개정 2021.7.5.><개정 2025.5.19.>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허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2.12.7.><개정 2025.5.19.>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2. 관광·공중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2018.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1.>(제2676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1. 7. 5.>(제2899호,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제3086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3;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민원과장”을 각각 “허가과장”으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93)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94)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2.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계획2. 경찰, 공공기관,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방안

제14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평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민 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4.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및 수단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군수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평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진흥사업) 군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2. 관광프로그램ㆍ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홍보ㆍ판매 사업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4.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사업5.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사업6. 온라인ㆍ소셜 네트위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7.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군수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관광객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온ㆍ오프라인 기획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시상금ㆍ상품권 또는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 진흥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관광 진흥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사업2. 제8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3.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가평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안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3. 관광홍보 및 마케팅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2조(요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하는 경우2. 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

제15조(가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가평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③ 군수는 제2항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필요시 군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공동회장이 된다.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을 따른다.

제18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여부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매년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정한다. <개정 2019. 4. 15.>②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지급한다. 다만, 관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현금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②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4. 15.>③ 지원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 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개정 2019. 4. 15.>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학년도에 입학 및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가평군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학협력”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2.“보조금”이란 관학협력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협력사업자”란 군과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협약식을 갖고 공통 관심사항, 협력계획 등 주요사항에 합의·서명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협력사업) 군수는 관학협력 대학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하여야 한다.1.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7조(사후관리 및 협력촉진) ① 군수는 관학협력 추진·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학협력 체결 후 협력의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양 협력기관간 협력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협력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관학협력 사업의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력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부칙 <2010.10.06 가평군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2. 가평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부서장3.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부서장4. 가평군청 교통안전 담당부서장5. 교통안전과 관련된 대학의 도시·교통 분야 교수6. 교통관련 기관·단체의 박사학위 전문가7.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단체장 및 종사하는 사람8. 장애인단체 회원9.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2011.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을 “교통안전업무 팀장”으로 한다.(59)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109) 가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10)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등)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국내외 도시 중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5.12.>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

제5조(교류의 타당성 검토)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 비교·분석하여 교류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의회 의원,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대상 국내외 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③ 군수는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절차)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의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군에서 서명할 경우가. 군수는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한다.나. 초청 대상자에게는 군수의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되, 체재경비 부담, 방문 시 주요일정 등을 미리 협의 결정하고, 영접 계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다. 경제인 등 상대 도시의 방문 인사와 격이 맞는 인사를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2. 상대 도시에서 서명할 경우가. 상대 도시와 협의하여 주요 일정을 정하고 방문 계획을 통보, 초청장을 받는다.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여행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다. 상대 도시 방문 전에 방문인원, 방문기간 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 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보하여 협의·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2부 작성하여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후 각각 보관한다.④ 자매결연 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② 삭제<개정 2021.5.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주둔하는 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軍)”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는 부대를 말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중요 부서의 장”이란 지휘권을 가지고 대대급 이상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중령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군(軍)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입 군장병에게 군을 소개하는 행사2.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지 체험행사3. 민ㆍ관ㆍ군 자매결연 행사4.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 창설일 등 부대 행사5. 제6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6. 외출ㆍ외박 및 휴가 중인 병사를 위한 수용여건 개선 및 관내 소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제외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사업

제5조(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지원)① 중요 부서의 장이 임기를 마치고 타 시ㆍ군ㆍ구로 이전할 경우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군장병에게는 공적여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가평군 군장병에 대한 양심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2. 가평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28><개정 2024.9.19.>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① 군수는 가평군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28>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개정 2012.11.28>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2.11.28>② 군수는 출석률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제7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소집일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4.9.19.>②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이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28><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9.19.>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2. 간사 및 서기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또는 제안설명자 <개정 2012.11.28>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 <개정 2012.11.28>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신설 2024.9.19.>

제10조(의사진행)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1.28>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참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11.28]<개정 2024.9.19.>

제13조(회의장의 이탈 및 퇴장)①위원은 회의 중에 위원장의 승낙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② 회의장에서 이탈하거나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

제16조(회의사항의 누설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관련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28>② 삭제<2024.9.19.>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촉이 해제된 위원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각종 처분·절차·행위 등은 이 규칙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2조(수상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1. 전국 규모이상의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가평군의 명예를 현저하게 진작시킨 자2. 조례 제2조의 각 시상부문에서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여 대내·외적으로 가평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제3조(수상대상자의 추천서류)①조례 제4조제2항에서 “군수가 정하는 추천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부2. 공적조서 1부3.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1부4. 재직증명서(조례 제3조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1부5.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6. 수상대상자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②제1항제5호에서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공적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각종 포상자료, 신문·방송보도자료,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의 자료를 말한다.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5호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추천 공고 등)①군수는 매년 군민대상 시상분야, 수상대상자 자격, 추천방법,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군민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수상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수상대상자 추천서은 매년 8월말일 까지 접수한다.

제5조(공적사실 확인)①군수는 수상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각 시상 부문별로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적내용을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확인 내용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사 등)①조례 제5조제6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상부문별로 구성 운영한다.②제1항에 의한 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수상대상자의 공적사실 등을 확인 평가하여 조례 제5조의 심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상대상자 추천인등 관계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평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가평군 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부칙 <1968.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을 빛낸 사람

제3조(대상자 결정 등)①군민장 대상자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심의위원회는 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장의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4.12.31>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8.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10. 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16) 가평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군민장의 업무 담당주사”를 “군민장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17)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31008 / 시행일: 20131008

제3조(군수 등의 의무)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군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1. 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1. 가평군청2. 가평군 관내 공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가평군 군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편찬구분과 순서 등)①가평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인사란, 입법예고란, 고시 또는 공고란, 군의회란, 읍·면행정란, 그 밖의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개정 2015.3.2>②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인사란 : 군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ㆍ전직ㆍ휴직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3. 입법예고란 : 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4. 고시 또는 공고란 :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토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5. 군의회란가.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군의회 회의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군의회 소관 사항 중 군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6. 읍·면행정란 : 읍ㆍ면의 고시ㆍ공고 사항7. 그 밖의란<개정 2015.3.2>가.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군보게재의 조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3.2>

제5조(군보의 발행)①군보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발행하며,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법규의 공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군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한 호수를 더하여 발행한다.③군보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5.3.2><개정 2018.11.26.><개정 2025.4.23.>

제6조(배부기준 및 보급) 군보는 국가기관, 각 부서 및 읍·면,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 등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5.3.2><개정 2018.11.26.><개정 2025.4.23.>

부칙 <1993.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6.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23.>(제1514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가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가평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평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장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5.16.>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 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41)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 담당주사”를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42)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를“「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5.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24.>(제3321호,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①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군정시책의 중요보고(안)2. 군수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안)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 중 지역특화할 사업②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의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해당 업무 관련 군조례에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③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방행정쇄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2. 각종 행정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군의 심의회 중 해당 업무 관련 군 규칙 및 훈령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3. 2 이상의 담당관, 과·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 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7.25.>4.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심의안건의 제출) ①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 기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③안건을 제출한 소관 업무 팀장 또는 지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 9. 2013. 7.12.>

제4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①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요사무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1997. 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12. 제1253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관업무담당주사”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③부터 (27)까지 생략부칙 <2018.7.2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실·과·소”를 “담당관, 과·소”으로 한다.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과 가평군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개정 2017.3.6.>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개정 2017.3.6.>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군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3.6.>4. "지원"이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가평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7.3.6.>1.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4.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귀농어업신고를 한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귀농어업인의 나이는 귀농어업 신고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비 및 주택 등의 지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3.6.><개정 2023.9.13.>

제6조(교육훈련 지원 등)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어업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어업인에게 귀농어업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사업2.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개정 2014.12.31.>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귀농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취소 등)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농어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②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3.6.>

부칙 <201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제2373호,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제2382호,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