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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9.6>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12>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6>

제5조(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실·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8.12.12>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12.12>

부칙 <2001.1.29.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 6.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3. 규칙 제951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 개발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2.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3.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추진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5.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추진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업무의 추진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의 협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그 밖에 협의회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주관부서에서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등의 업무 및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시 소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한다.

부칙 <2024.9.27. 조례 제2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1

제3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고양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시행방법2.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3. 지식재산 창출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6. 시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시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민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시민의 특허 출원 지원3. 시민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특허를 중소기업에 연계4. 시민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활동 지원5. 시민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6.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7.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사업8.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사업9. 그 밖에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분쟁예방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시장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3조(위원회)① 고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5.12.]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은 3인으로 하며,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환경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은 3인으로 하며,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6. 5.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9.「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사업소장”을 “건설관리본부장”으로 각각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3. 2.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0.「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을 “민생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생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건설관리본부장”을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3.11.11 조례 제153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3.「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민생경제국장"을 "창조성장개발국장"으로, "환경생태국장"을 "민생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 7.14. 조례 제1594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 생략3.「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민생경제환경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4. 내지 11. 생략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중 "창조성장개발국장"을 삭제하고,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실장"으로,"교통안전국장"을 "시민안전·교통실장"으로 한다.부칙 <2017. 5.12.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골고루 잘사는 고양시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고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과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지원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서 선정한 지원 대상지역에 대한 고양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실태분석2.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 지역특색을 고려한 균형발전 개발계획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균형발전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구청장·동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라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시장은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일자리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혁신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3명2.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3. 지역발전 연구기관의 연구원4.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7.>④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7.>

부칙 <2019. 7.30.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5; (생 략)&#x3256;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일자리경제국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일자리재정국장”으로,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60115 / 시행일: 201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가치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3.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예술단체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4. “지역문화”및“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책 지원 및 장려)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 시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 축제의 개최(공연, 전시, 교육, 강좌 등)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5.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및 선양에 관한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변경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당한 집행을 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정산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2조(기능)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구 보건소장 및 선임 보건소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2. 지역주민3. 학교보건 관계자4. 산업안전·보건 관계자5.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부칙 <2017.11.14.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정해진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7.>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

제6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0.11.10.>

제7조(과태료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차수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위반을 첫 번째로 계산한다.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2. “시민단체”란 범죄행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요건)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고양시 내에 사무소를 둘 것2.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고 6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4.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5조(시민단체의 역할) 시민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취약지역, 취약시간대 범죄예방 순찰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3. 학교폭력의 예방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비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단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고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고양시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와 그 산하 행정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시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4.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4조(구매 촉진)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우선구매 계획 보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해 구매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다.

제6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우선구매 촉진 기준 권장) 시장은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제3조의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실적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제8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9조(포상)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고양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때에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4. 14.>

제11조(실무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기업지원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시 기업지원 부서의 업무담당팀장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④ 실무위원회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부칙 <2019.10.18.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4. 조례 제2647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는 제2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를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양시 지역행사장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셔틀버스”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행사 기간에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2. “임시주차장”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지 중 행사 기간에 무료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3. “지역행사장”이란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박람회·축제·행사의 장소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3호의 지역행사장을 방문하는 고양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시장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행 범위 등)① 시장은 지역행사의 성격, 위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한다.② 시장은 지역행사장 주차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임시주차장 부지를 지정한다.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범죄 및 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8.>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 고양경찰서장·일산동부경찰서장·일산서부경찰서장, 고양소방서장·일산소방서장,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여성 관련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3. 범죄 및 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 <개정 2021.12.28.>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며, 간사는 고양경찰서·일산동부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 생활안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며,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과 협의회에서 결정한 치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목개정 2019.4.30.]

부칙 <2017.12.26.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30.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조례 제2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고양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4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종량제봉투 및 전기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개정 2024.9.27.>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점검 보조 <신설 2024.9.27.>5 그 밖에 시장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27.>

제6조(모니터 요원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2.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3.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4. 물가안정 캠페인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모니터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모니터 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시장은 모니터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24.9.27.>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9.27.>⑤ 시장은 위촉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 이상 방문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부칙 <2021.12.28. 조례 제25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9.27. 조례 제2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 복지상담,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한다.2. “지역화”란 인구 구성, 지리적 특성,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서비스의 생산·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 문제를 해결 및 사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3. “주민력”이란 보건복지서비스의 기획·생산·전달 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계획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방안5. 주민력 강화 방안6.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조사 및 상담)①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단전 가구, 단수 가구, 단가스 가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복지 상담을 원하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종합상담을 제공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제2항의 상담 결과에 따라 생계 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적지원, 복지자원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역량 강화)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지역복지 활동에 참여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평가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동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에 따라 고양시에서 시행되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지역)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지역은 고양시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세입)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7.>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금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3.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5. 지방채 발행 수입금6.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7. 수탁사업 부담금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도시철도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9. 특별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10.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7.>1. 철도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2. 철도건설에 따르는 조사 및 연구용역비3. 광역 및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4. 「도시철도법」제24조 및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 및 건설기구 운영비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 2023. 11. 17.>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0.18.>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 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2.1.11.>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2.1.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2.1.11.>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1., 2023. 11. 17.>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2.1.11.>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18.]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 <단서신설 2020.9.29.>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②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부칙 <2019. 6. 7.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10.18. 조례 제2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 조례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착한 상가”란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말한다.3.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 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①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5. 상가임대차 계약서6.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7조(착한 임대인 지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계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경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시장이 착한 임대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갖춘 미래 농업의 주체로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차세대 농업경영 기반확립과 영농정착에 관한 사업2. 농업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농장 지원에 관한 사업3. 청년 창업농 교육,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4.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5.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업6. 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문 인력 육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양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3.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4.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5.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2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양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라 함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규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7.>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9. 4.30.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1. (생략)52.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2. “청년창업지원시설”이란 고양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3. “청년창업지원”이란 고양시에서 청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청년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의 관할 구역에 청년창업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청년창업지원시설의 기능)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창업지원시설의 사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② 시장은 청년창업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9.10.18.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7. (생략)68.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4.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문화조성 회의)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고양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고양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 연계)① 시장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 반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과관리·평가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3.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부터 제14조의3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8.>6.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9. 7.30.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2. (생략)53. 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12.28.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3.31.]

제2조(감경대상 등)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1.>② 제1항의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제목개정 2017.3.31.]

제3조(감경절차 등)① 법 위반자 중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과징금감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 관리 하여야 한다.③ 과징금의 감경은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감경대상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4. 동시에 3개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4.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31. 규칙 제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규칙 제1187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① 고양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부문: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2. 선행부문: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행한 청소년3. 면학부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4. 예ㆍ체능부문: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청소년5. 국제화부문: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6. 장애부문: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제7조(현지조사)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 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홍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21.12.3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이 해당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4.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1.12.31.]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9조(환수)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부칙 <2000.10.18.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4.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27. 규칙 제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규칙 제1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1. “청소년”이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11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0.>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고양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선출방법)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한다. <단서 삭제 2025.1.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거주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③ 삭제 <2025.1.10.>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0.>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 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1. 운영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2. 기획행정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3. 환경경제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4. 건설교통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5. 문화복지위원회 5명 이상 <개정 2025.1.10.>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상임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⑧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접수된 안건의 배정은 규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1.10.>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의원 선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국의 운영은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한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국회 등 견학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양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부칙 <2017. 1.13.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0. 조례 제2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