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제3조 (사용자의 의무)①공공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②그 밖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제4조 (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4. 공공시설물에 표시한 광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5조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2.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97.10.24 규칙 제378호>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7조 (광고내용 금지) 사용자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1.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것2. 사실의 과장 또는 허위선전 하는것3.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것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것

제8조 (광고표시 위치의 지정) 사용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위치에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제9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①「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②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일로터 기산한다. <개정 1997. 10. 24. 규칙 제378호>③제7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된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④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0.12.11.>⑤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개정 2016.6.17. 규칙 제815호> <개정 2016.12.16. 규칙 제822호>, <개정 2017.7.7. 규칙 제835호>

부 칙 (규칙 제343, 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9호, 2013.5.31>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세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5호, 2016.6.17.>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22호, 2016.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5호, 2017.7.7.>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④「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⑤「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05호, 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