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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4. 달서구의회 의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당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에 관한 홍보와 장애인에 대한 달서구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의사소통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업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5. “장애 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담, 정보제공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7. “자립생활가정”이란 시설퇴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지원급여 지원2.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4.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ㆍ자립생활가정 지원5.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6.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지원7.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받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준용)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거나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⑨ ~ ·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1.)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재활복지센터”라 함은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3.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1.)1.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43길 24(이곡동)2.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남로 71(도원동)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근로 작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대상) 재활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재활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재활복지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2. 법인(단체) 정관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5. 대표자 사용인감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

부 칙 (제정 2013. 7. 22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위탁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9. 11. 21.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⑥ ~ ·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위치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충전기를 설치한 곳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동보조기기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30401 / 시행일: 2013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①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계획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구의 정책 자문에 응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70302 / 시행일: 20170302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17. 3. 2 제정 조례 제1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대구광역시달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3.)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재향군인회 운영비7.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2.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3. 4.)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 3. 4., 개정 2023. 7. 3.)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4. 소년소녀가장 세대

제4조(지원결정)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세대를 결정한다.

제6조(사실조사) 구청장은 지원대상세대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세대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대상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세대가 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세대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3. 4.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7. 3.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를 말한다.3. “고령 중증장애인”이란 6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4. “저소득 고령 중증 장애인 가구”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과 취사·취침 등을 같이 하며 함께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5.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 박스(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셋톱 박스(Set Top Box) 사용료② 구청장은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료방송 제공 여부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3.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화재예방 홍보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3. 충전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과 대응 기능 확보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5.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격리방화벽 구획2. 스프링클러3. 질식소화포4. 물막이판 급수배관5. 제연경계벽6. 전용주차구역별 전용 연기배출 덕트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8. 상방향 직수 장치9.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3.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4. 그 밖의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1. 8. 11.)2. “웹사이트”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4.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의 지능정보화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25)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8. 11. 조례 제1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제4조의 정보화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23. 5. 11. 조례 제1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관내 경찰서2. 대구광역시 관내 소방서3. 대구광역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4.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5.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민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① 구청장은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실무위윈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 소집 시 구성하되,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② 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2. 채택제안의 위원회 상정 여부3.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 및 부상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등급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개정 2023. 12. 11. 규칙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16. 10. 4.)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6. 10. 4.)[전문개정 1990. 11. 19]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 11. 19]

제7조(공포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이하 "구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5. 9. 21, 2008. 5. 9, 2016. 10. 4.)② 고시 또는 공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고시는 제1항과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10. 4.)③ 제1항에 따라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규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7. 12.)

제8조(공포ㆍ고시일)① 제7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고시·공고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16. 10. 4.)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1. 7. 12.)[제목개정 2021. 7. 1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11. 19. 조례 제1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대구직할시장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개정 1995. 12. 30.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조례입법”이란 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위해 입법하는 것을 말한다.3. “주민참여”란 주민이 조례입법 및 그 과정에 참여하고 구 및 구의회가 입법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과 구, 구의회가 협력하여 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충분한 조례입법 정보를 제공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기초로 조례입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등)①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은 제1항의 간담회 등 개최 외에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조례입법학교 시행)①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5.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그 밖에 법률 또는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1.)1. "아동" 이라 함은 18세 미만(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의 자를 말한다.2. “조손가족”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조부모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3. "조손가족수당" 이라 함은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 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지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을 말한다.5. "성장도우미" 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및 도서상품권 제공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조손가족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 가정위탁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가족은 제외한다.② 조손가족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2. 21.)③ 학습도우미 및 성장도우미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및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조손가족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달서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3.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구의 장기발전에 관한 사항2. 구정 주요 정책·시책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육성 및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3.)4. ESG경영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3.)5.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제4호에서 이동 <2024. 5. 13.>]6.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의 모색, 조언[제5호에서 이동 <2024. 5. 13.>]7. 기타 구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4. 5. 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전·현직 대학교수(학계) 및 법조계, CEO,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5. 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구의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및 예우)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구의 주요 행사 개최 시에 초청하여 구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4. 5. 13. 조례 제1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심사2. 부상의 지급금액 결정3. 우수제안의 추천4. 제10조2항에 따른 기념품의 지급 결정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제5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우수제안의 시상)①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시상 할 수 있으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선발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③ 우수제안에 따른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부상 등의 지급)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의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 하나, 연구ㆍ노력 등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와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13.)

제2조(감사청구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12. 31., 2006. 1. 2., 2007. 4. 5., 2021. 12.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2. 31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 2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1201 / 시행일: 2016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9. 21, 2012. 3. 12, 2016. 12. 1)

제2조(권한의 위임)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2. 1)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1)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16. 12. 1) [전문개정 2012. 3. 12]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5. 10. 30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 4. 24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12. 31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3. 12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수임자(법 제7조의 수임자를 말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 서명 요청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청구인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달서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법 제10조제2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등)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사무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위원회의 운영원칙)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1.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2. 기대효과가 일반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3. 법령, 조례,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4.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은 제외한다.5.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6. 구민 안전사고예방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구성인원 중 지역별 균형을 위해 동별 2인으로 구성하되 인구수에 따라 1명씩 추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을 구성할 때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기준을 따른다.④ 제2항의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기준을 따른다.

제4조(분과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2. 각 분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4. 분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5.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6.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7. 분과위원회는 조직개편 등이 있을 시 운영계획에 따라 명칭 및 소관 부서가 변경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어린이공원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간다.2. 어린이공원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한다.3.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한다.4.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또는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한다. (신설 2025. 10. 1.)

제4조(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서구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공원 설계 디자인2.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교육계획3.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어린이공원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3.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말한다.4.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5.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6.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및 생산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3.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홍보·교육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3. 그 밖에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0. 18)② 제1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8)③ 제2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 관리)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2.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3. 주차장 관리·운영 규정 준수 및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4. 그 밖에 구청장 지시사항②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조례 제1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1회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 월정기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주차장의 정산기 및 측정계기 등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8)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8)

제7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구청장 및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주차장 개시 시간부터 계산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에 의한 급지구분은 주차장별 주차회전율이 2회 미만인 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지를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0. 12. 31 규칙 제7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7. 10. 18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9. 1. 규칙 제1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