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8231;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폭력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0.>2. “여성폭력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 보호&#8231;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 <신설 2025. 10. 2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8231;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8231;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3. 여성폭력 위기상담과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4.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지원사업5.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6.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20.>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사자 처우개선)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0.],[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20.>]

제8조(종사자 교육)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사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폭력의 이해 및 상담기법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10. 20.],[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20.>]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에 관한 관련 법령 준수2. 개인정보 처리현황의 점검 및 개선3.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본조신설 2025. 10. 20.],[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0. 20.>]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8231;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8231;지원을 위한 교육&#8231;홍보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8231;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5. 10. 20.>],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0. 20.>]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저출생극복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29., 2024.06.27.>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기관&#8231;단체&#8231;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및 관련 기관&#8231;단체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의료기관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청, 법원,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법률 및 수사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8231;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0.>],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0. 20.>]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0. 20.>],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0. 20.>]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10. 20.>],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0. 20.>]

제1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8231;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10. 20.>]

제1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20.>]

부 칙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72호, 2022. 12. 29.>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아이여성행복국장”을 “여성아동정책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5067호, 2024.06.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0.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