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개정 2023.9.11.>

제2조(위임사항)①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4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사무의위임위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 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413호 )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578호) ①(시행일) 생략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584호) ①(시행일) 생략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본 조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7호, 2013.7.22)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별표4]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962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4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② (생략③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과 별표 4 의 세무과 소관 위임 사무 근거법령란 중 “「지방세기본법」제63조”를 “「지방세징수법」제5조” 로, “「지방세기본법」제61조”를 “「지방세징수법」제32조” 로, “「논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제17조”를 “「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제14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1149호, 2017.11.10.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별표4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및 별표4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열린홍보실”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203호,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2019.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중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도로교통과,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재생과”를 각각 “자치행정과, 토지정보과, 민원과, 건설과, 도시친화재생과”로 한다.별표4 중 “행정지원과, 민원토지과, 희망마을건설과”를 각각 “자치행정과, 토지정보과, 건설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54호, 2020.12.30.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및 별표4의 사회복지과란 다음에 평생교육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평생교육과 1 논산 평생학습 이용권 신청접수 및 제출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제4조의4<img src="/flDownload.do?flSeq=160185825&gubun=ELISIMG" alt="img1601858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1498호,2021.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1호, 2021.10.12.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의 문화체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문화체육과1체육공원 관리 운영「논산시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 조례」제23조2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별표4의 평생교육과란 다음에 문화체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문화체육과1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부 칙 (조례 제1558호,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및 별표4의 열린홍보실란 앞에 전략사업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전략사업실 1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및 송부 논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 제7조부칙 (조례 제1567호, 2022.4.1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의 100세행복과란 앞에 마을자치분권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을자치분권과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제34조제1항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e;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및 별표4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전략사업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열린홍보실”을 “홍보협력실”로 한다.“마을자치분권과”를 “농촌활력과”로 한다.“복지인권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평생교육과”를 “평생학습도서관”으로 한다.“문화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도시친화재생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620호, 2022.10.3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및 별표4의 인구청년교육과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소관 : 인구청년교육과일련번호 : 1사무명 :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및 송부근거법령 :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6조부 칙 (조례 제1671호, 2023.4.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결혼축하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및 별표4의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1 란을 삭제하고, 인구청년교육과 일련번호 2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185827&gubun=ELISIMG" alt="img1601858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1680호, 2023.4.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의 자원순환과 일련번호 2 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185829&gubun=ELISIMG" alt="img1601858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