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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사평화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② 정기대관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연 2회 대관신청을 받아 대구광역시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전당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서 및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정기대관: 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2. 수시대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⑤ 전당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예정일 7일 전2.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평화의 전당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소장품 구입)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할 목록과 검토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품 구입가격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평가한 가격 중에서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하되, 결정한 가격보다 상하 20% 이상 차이가 나는 위원의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이 결정된 목록 중에서 소장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소장품 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소장품관리관은 전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소장품출납원은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 등록대장과 관리카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장품 대여)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당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전시 또는 행사2. 노동·산업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또는 행사3. 자료를 전당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②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③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받은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관리2. 소장품 반출입에 따른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3. 대여받은 소장품의 무단복제(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 금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9조(대여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대여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제8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여기간 중 전당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중간지원주택”이란 노숙인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ㆍ자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② 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③ 시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사업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 운영을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하게 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간지원주택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 편의시설 등을 갖춘 중간지원주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간지원주택 운영을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하게 하거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노인교육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2.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3.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 사업4.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노인”이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ㆍ규모,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 보행기에 대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부 칙 <조례 제5382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정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란 노인에게 올바른 성(性)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식 등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추진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등에 관한 사항4.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5.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노인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사업5. 노인의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사업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전문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2.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보수교육3. 노인 성교육사 자조모임 운영4. 노인 성상담사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supervision)5. 노인 성교육사 현장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성인식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말한다.3. “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다목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리모델링 기본계획)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에 따른 세대수 증가 및 개별세대 전유면적 증가의 범위 등 밀도관리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리모델링의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 및 녹색건축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5. 리모델링을 통한 장수명 주택(법 제2조제23호의 장수명 주택을 말한다) 건설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노후 공동주택의 효과적인 리모델링을 비롯해 정주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시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가구수, 대구광역시 전역 및 해당 구ㆍ군의 주택재고량과 주택공급 동향 등을 분석하여,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기 조정 요청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리모델링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4. 리모델링 현장조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리모델링 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의 건축설계, 구조, 경관,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설비, 녹색건축 등 관련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자문단의 운영 등)① 자문단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기관 및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② 회의의 소집 및 회의 진행의 방법, 자문단의 업무를 위한 간사의 선임 등 자문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자문단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수당의 지급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2. 주민커뮤니티 활동 등 리모델링 추진 여건의 개선을 위한 활동 및 연구의 지원3. 시장이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중 제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4.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폭염저감기술 도입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과 지원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구ㆍ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리모델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에 따라 구ㆍ군이 설치한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 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의 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련 산업을 말한다.2.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②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림수산식품산업(이하 “농식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농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농식품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수출촉진 방안3.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방안4.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효율화에 관한 사항5. 농식품산업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6. 농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농식품산업 관련 창업의 활성화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농식품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8.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농식품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2. 경영·회계·법률·기술 등의 상담·컨설팅3. 사회적 이해증진 및 홍보4. 관련 기금의 설치 및 운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의결) 시장은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대구광역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5.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및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제2조(위치와 명칭)①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② 병원의 명칭은 지역명을 사용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전문병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및노인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2. 치매및노인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3. 시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4. 치매및노인환자와 관계된 외래진료과(내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과를 둔다) 설치·운영5. 치매및노인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6. 치매에 대한 교육·홍보 및 치매관리전문요원 양성(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7. 기타 치매및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운영)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계약할 수 있다.1. 의료법인(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운영비의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치매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7조(보고·감독)①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 및 시설공사와 의료 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② 병원은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3.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 등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소비자인 시민에게 판매한다.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이하"시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2.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3. 시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산물4. 기타 생필품.② 직판장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우선 판매하여야 하며, 동항 제4호의 물품의 매장면적은 매장 전체면적의 15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③ 직판장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판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축·수산물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제5조(지도·감독)① 직판장을 사용허가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직판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장부·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확인결과 직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17호, 20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중도매업 휴·폐업)① 중도매인이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는 휴·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도매업의 휴·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매매참가인 신고)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② 매매참가인이 휴·폐업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5조(장부비치)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2. 전도자금 및 일상경비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대장4. 판매원표5. 표준송품장6. 표준정산서,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기록부 등 판매관련 서류② 제1항의 장부를 전산 입력할 경우에는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휴·폐업 신고)① 시장도매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도매인의 휴·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산지유통인 등록 등)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이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8조(출하자 신고)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출하자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출하자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① 조례 제53조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반입물품의 하차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기재)3. 판매원표 작성(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4.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5. 판매원표 작성(낙찰자 및 낙찰단가, 금액 기재)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시설관리 책임 등)① 도매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시설이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쓰레기 적치, 오물투기 등으로 환경을 저해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이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자료 제출 등)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평가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평가자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자체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의 방법으로 출하자 및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규칙 제3017호, 2021.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지원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3155호, 2024.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4.23]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4.23>1.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3. 그 밖에 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미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융합인재과장, 체육예술보건과장, 학교운영과장, 교육복지과장 <개정 2006.2.24,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4.12.22., 2017.2.28., 2019.2.28, 2021.12.30>2. 농어촌의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개정 2012.4.23>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교육복지과 교육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2.17, 2012.2.29., 2019.2.28.>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563호,2010.8.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593호,2012.2.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 대구광역시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과학인재육성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을 "평생체육생활과장"으로, "재정복지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재정복지과 교육복지업무담당사무관"을 "교육복지과 교육복지1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⑮ 생략
부칙 <제596호,2012.2.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평생체육생활과장”을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03호,2012.4.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12.6.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③~⑨ 생략
부칙 <제680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육과정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22호, 2017.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⑦ ∼ ⑬ (생략)
부칙 <제763호,2019.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 교육과정과장”을“정책지원국장, 미래교육과장”으로, “과학직업정보과장, 평생체육보건과장, 학교지원과장”을“융합인재과장, 체육보건과장, 학교운영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교육복지1담당사무관”을“교육복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㉑ 생략
부칙 <제823호,2021.12.30>(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체육보건과장”을 “체육예술보건과장”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체육보건과장”을 “체육예술보건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 외국인 근로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2. 시 관내의 사업장을 두고 농업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3.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과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가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1.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2. 농업 지역별ㆍ분야별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관한 사항3.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4. 농업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및 거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5.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현황, 근로환경, 거주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전문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호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2. 인권 침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3.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4. 법률ㆍ고용 등에 관한 고충 상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및 훈련 지원2. 작업복 등 필수 장비 구입 지원3. 수송버스 임차 및 임차료 지원 등 작업장 이동 지원4. 산재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5.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거주여건 개선 지원)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의 임대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2. 숙소 환경개선 비용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주거여건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위탁)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ㆍ거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근로자를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기계 안전을 포함한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실시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안전재해 예방 관련 시범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실시)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3. 농업인 안전 홍보사업4. 안전재해 예방 시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사업 실시 등)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교육2. 농업기계·장비 안전 사용교육3.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교육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 지원)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업경쟁력 저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컨설팅2.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3.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제공4.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법률·세무·회계 등의 상담5. 시제품 생산 및 사업화6.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판로 확대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보급과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농촌주택개량자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3조(자금운영)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채권관리대장2.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준용하여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4조(융자금의 이율, 기간,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 기간, 상환방법은 제3조제3항의 약정에 따른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2.3.30 조례 제437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 및 보조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시 지역내 도ㆍ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등 농업ㆍ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ㆍ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3. “농촌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자 중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2.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농촌체험 활성화 방안4.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활동장려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활성화계획 중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시킬 경우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과 농업인을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과 농업인에 대해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등의 참여지원)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12539;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청장·군수 등이 추천한 마을과 농업인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마을과 농업인이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12539;지원되는 마을과 농업인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과 농업인에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2조(자금의 신청)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신청 및 차용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채권관리관의 지정)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도시정비과장이 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개정 2005. 6. 10 규칙 제2413호)(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7. 7. 30 규칙 제2487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개정 2014.9.5., 2022.7.22.>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촌주택 개량사업융자금 채권관리상황 기록유지3. 기타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인계 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대여협약)① 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② 제1항의 "농촌주택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9.5. 규칙 제2767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생략)⑧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창조국장”으로 한다.⑨~⑫(생략)부 칙 <규칙 제 호, 2018.6.20.>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51호, 2022.7.2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농촌주택사업자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도시재창조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도시재생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⑦부터 &#x246f;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시장은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사업 실시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의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농촌지도사업 실시 등)① 시장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발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3호의 사업2. 환경친화적 농업기술 지도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3. 청년 농업인 및 농업 학습조직체 육성4.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환경 조성5. 농촌 융복합 및 치유농업 기반 조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사업 실시 등)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4호의 사업2. 농업현장 맞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3.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5호의 사업2.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시3. 개발도상국 농업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찬회, 워크숍 등4.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5.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 등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일대비 협력사업)① 시장은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일대비 협력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 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농업인에게 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대상자의 선정2. 관리비 결정3. 전시판매장 예산 및 결산4.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2. 시장·구청장·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3. 타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품 및 특산품4. 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슈퍼체인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제7조(사용허가)① 전시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8.10., 단서신설 2017.8.10.>

제10조(입주자 준수사항)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이 조례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1. 허가받은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3. 기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2조(운영의 위탁)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전통가공식품 생산단체 또는 개인2. 농·수·축산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3.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생산단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17호, 2017.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정관(법인인 경우)4.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②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준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되, 시소속 공무원 1인이상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3조(장부비치)① 수탁자는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1.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2. 정관(법인인 경우)3.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4. 입주업체 및 전시판매상품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7.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예산서8.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별지 제4호서식)9.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장부② 현금출납부는 매일 마감하고,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③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주관자 없이 대규모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관계기관”이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한 대구광역시 및 산하 기관, 대구경찰청 및 각급 경찰서, 자치구‧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대구경찰청장 및 관할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례 반복되는 행사의 운집 인원 예상은 통신사 기지국 밀집도 데이터,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인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 인원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 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4. 소방 안전 및 응급대책5. 비상시 대응 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비상시 교통통제 방안 및 수송 계획7. 그 밖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관할 지역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조 등)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구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구경찰청장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구청장‧군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보완 등을 권고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사고 발생 시 대응)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4조(업무) 스포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 기능의 회복과 재활,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재활 및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기타 스포츠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제5조(이용료)① 스포츠센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 관할구역안 거주 장애인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허가)① 스포츠센터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관련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89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관리)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 사회적 가족 형성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3. 건강, 식생활 및 주거 지원사업4.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5.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 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본청, 보건소, 동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1. 사물인터넷(IoT):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2.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정보통신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3. 빅데이터: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4. 가상현실(VR): 가상현실(VR)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기술5. 증강현실(AR):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6. 인공지능(AI):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7. 삼차원프린팅산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8.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9. 그 밖에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달서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2. 4차산업 기업 현황 및 성장 전망3.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 방향 및 시책4. 4차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5. 4차산업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4차산업 육성 기업의 선정)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4차산업 기업 중에서 육성할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② 4차산업 육성 기업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4차산업 육성 기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의 지원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4차산업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기후 위기 변화 대응5.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7.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8.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9.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0.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제7조(연구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ESG 경영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수립2.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실태 조사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4.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5. ESG 경영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0.30.>2. “공중화장실 등” 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4.10.30.>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제4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5조(특별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② 제1항의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자치구·군 및 대구광역시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2024.10.30.>

제12조(교육 등)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부 칙 <조례 제5223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97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