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② 주민이 수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일정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5.12.12.>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3.>

제5조(미신고·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3년마다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운반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분뇨처리 수수료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한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거식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제7조제1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대행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구 관할지역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제1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8.2.6.>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연구, 인공수정, 진료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산물 도매시장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하장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3. 동물판매업소에 계류 중인 가축4. 가정에서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10마리 이내의 가축(단, 월령 3개월 미만은 사육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영업 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제3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조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4.12.3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부 칙 <1998. 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1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3. 30>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6. 5.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6호, 2018.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10마리를 초과하여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 사육 두수를 10마리 이하로 하여야 한다.부칙 <202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