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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50703 / 시행일: 20150703

제3조(수상부문)① 환경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보전부문2.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생활환경보전부문3. 환경보전기술연구, 개발 및 보급부문4.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봉사활동부문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인으로 선정하되 수상 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공공기관, 대학, 환경단체, 시민단체, 기업체(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등의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2. 공적요약서3. 공적조서4. 명함판 사진 3매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서류

제6조(시상)① 환경상은 매년 환경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8조(환경오염 신고대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환경오염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지시설 비가동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행위2. 악취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거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행위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4. 폐수 무단방류 및 하천 등 공유수면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와 그 밖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5. 유해화학물질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6. 특정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유통, 가공, 판매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7. 그 밖에 오염행위 등으로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제9조(포상금지급)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사항이 환경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등 형사처벌과 사용(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중대한 행정 처분 사항일 경우 : 5만원2. 위반사항이 제1호 이외의 것으로 경고, 개선·시정 명령 등 경미한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 대상일 경우 : 3만원

제10조(신고자 비밀보호 등)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민 또는 단체 등에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읍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인 구미시 산동읍(이하 “읍” 이라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 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읍발전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읍 지원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소멸된다. <개정 2020.12.30>② 제1항의 지원사업이란 기금전출을 위하여 읍발전협의회에서 제출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30>1. 읍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2. 읍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3. 읍발전협의회의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이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읍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읍발전협의회로 위탁한다. <개정 2020.12.30>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읍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0>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 중 시의회의원 2명, 지원협의체 3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 해당지역 및 연접한 시의회 의원 2명과 읍 주민대표 3명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보고서안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4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56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0호, 2020.12.30.>(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동면장의 사무는 산동읍장이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산동면, 산동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산동읍, 산동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지역 읍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산동면(이하 “면””을 “산동읍(이하 “읍””으로, “면발전지원기금”을 “읍발전지원기금”으로 한다.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면”을 각각 “읍”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면발전협의회”를 각각 “읍발전협의회”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면주민”을 “읍주민”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면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읍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제11항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312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20>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3.12.20>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12.20>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3.12.20>
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3.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구매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②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기자동차2. 하이브리드자동차3. 수소전기자동차③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8에 따른다.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9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8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오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미시의 문화예술체육 진흥을 위한 구미오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06)

제4조(정관)① 문화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1.06)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기타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문화재단이 정관작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11.06)

제5조(임원 등)① 문화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4.11.06)② 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구미시의회부의장, 구미교육청학무과장, 구미문화원장, 구미시체육회실무부회장, 예총구미시지부장, 구미시 담당국장으로 하며, 그 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 2018.12.31., 2019.11.13.>③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사업)①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4.11.06)1.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가. 문화예술분야 장학금 지급나. 문학·미술·음악 등 향토예술활동 지원다. 전통문화 계발 전승활동 지원라. 기타 문화예술시설 지원 및 연구활동2. 체육분야 지원사업가. 체육분야 장학금 지급나. 향토 체육활동지원다. 기타 체육활동 지원 및 연구활동② 문화재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04.11.06)

제7조(재산출연)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 자금 등을 출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출연재산과 자금은 구미시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과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에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한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06)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문화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06)②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문화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06)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29호, 2000.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에 의하여 진흥재단이 설립되고 출연대상재산이 진흥재단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564호, 2004.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출연대상재산이 문화재단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됨과 동시에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x2470;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7호, 2019.11.13.>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 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3조(사업) 구미컨벤션센터(이하 “구미코”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각종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등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3. 구미코 시설, 부대장비,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사업4. 그 밖에 구미코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①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미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미코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2. 호화, 사치, 퇴폐풍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3. 구미코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4. 그 밖에 회의실 및 전시실 등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의 변경 등 주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구미코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미코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3조의 부대ㆍ편익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시장과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임대 또는 위탁기간 및 기타시설물(수도, 전기,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한다)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임대(위탁)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은 구미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구미코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구미코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이에 따라 구미코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구미코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구미코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25호, 202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관, 다목적실,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등의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홍보관, 다목적실,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등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51203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미컨벤션센터(이하 “구미코”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② 사용허가일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료 감면)① 구미코의 고정수요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및 행사 등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결정 후, 감면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사용자가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해약금을 청구한다.②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의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

제7조(운영위탁)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미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구미코의 관리·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제6조에서 이동 <2025.12.3.>]

제8조(협약체결)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코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제7조에서 이동 <2025.12.3.>]

제9조(운영규정)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홍보관, 전시실, 회의실, 편의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구미코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제8조에서 이동 <2025.12.3.>]

제10조(시설물 등의 관리)① 수탁자는 구미코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재산을 구미코 운영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2.3.>③ 수탁자는 구미코의 수탁 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④ 수탁자가 수탁 받은 모든 시설, 재산에 대하여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제9조에서 이동 <2025.12.3.>]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수탁자가 조례 및 규칙의 규정 또는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0조에서 이동 <2025.12.3.>]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입점대상)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의 입점대상은 입점심사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으로 한다. <개정 2024.6.5.>

제3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입점업체 및 신청상품 현황(별지 제2호서식)3.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입점조사평가표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를 입점허가 한다. <개정 2024.6.5.>

제4조(입점허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입점심사 결과 입점자격을 부여받은 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쇼핑몰 입점을 허가한다. <개정 2024.6.5.>② 제1항에 따른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시장의 쇼핑몰 입점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③ 입점허가를 받은 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점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6.5.>]

제5조(입점탈퇴)①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쇼핑몰을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6.5.>]

제6조(반품 및 교환, 환불)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시장은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시장은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시장은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6.5.>]

제7조(거래계약 완료)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된다.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고 구매자가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 처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6.5.>]

제8조(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3.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서비스)4. 적립금 결제 [제9조에서 이동 <2024.6.5.>]

제9조(상품대금 정산)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상반기 정산은 매월 25일 이내, 하반기 정산은 익월 10일 이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③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6.5.>]

제10조(수수료)① 입점업체의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5.>1. 구매고객 적립금(구매금액의 2퍼센트 적립금)2. 신용카드 수수료 또는 계좌이체 수수료② 시장은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6.5.>]

제11조(전자결제서비스)① 시장은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에스크로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서비스 PG사를 통해 대행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② 시장은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6.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의”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으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2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산업발전법」제8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제2조(법인격 및 운영)① 기술원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8.10>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기술원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기능을 유치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③ 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0> [제목개정 2015.8.10]

제3조(재원의 조달)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8.10]

제4조(사업)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8.10>1. 연구개발사업2. 기술교육훈련사업3. 인력양성사업4.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5. 정보교류사업6. 기술혁신지원사업7. 시험생산사업8. 시설·장비 운용사업9. 전자·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10.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11.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기술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기술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2조(해산시 재산귀속) 기술원이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구미시에 제출하고, 잔여재산의 귀속은 기술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10]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8.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8.10>]

부칙 <구미시 조례 제509호, 200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5.8.10>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9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치사업)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항)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사무의 협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국립공주대학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2. 관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4. 유관 기관ㆍ단체 대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ㆍ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의 의과대학 유치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요청 등)① 군수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872호 2023.12.2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중앙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확정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목포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의과대학(이하 “의대”라 한다)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지원하여 교육 명품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시 육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을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등)① 대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관련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학교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단)장으로 한다.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2. 국회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또는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였을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 대학교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자문 등)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육성 설립에 대한 긴급한 안건 처리나 정책 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을 초청, 방문, 서면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단, 그 내용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관련 전문가 출석 및 자문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목포권 대학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23.07.03. 조36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시대 수도였던 강화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강화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유치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 관련 사업) 군수는 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박물관 유치 활성화 사업2. 박물관 유치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3. 박물관 유치를 위한 대ㆍ내외 홍보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박물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2. 박물관 유치 계획의 수립3. 박물관 유치 시책의 점검 및 정보 수집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박물관 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6. 4. 1.>2. 위촉직 위원가.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화군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나.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국ㆍ공립 및 사립박물관의 임직원라. 그 밖에 박물관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942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박물관 착공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971호, 2026. 4. 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국장 및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2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인 세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세대”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제10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경상북도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치사업)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사무의 협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2. 관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4. 유관 기관ㆍ단체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ㆍ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31호, 2023ㆍ7ㆍ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중앙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확정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268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071105 / 시행일: 20071105

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국제비즈니스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대안의 모색,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시장은 IBC포럼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출연금 및 보조금의 용도)① 출연금 및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1. IBC포럼의 기본재산 출연2. IBC포럼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보조3.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세미나 및 마켓팅 활동을 위한 경비보조4.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보조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보조② 출연금 및 보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활동상황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사업의 위탁)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보조사업을 제외한 IBC와 관련되는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IBC포럼에 위탁할 수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10415 / 시행일: 20110415

제2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조례”이라 한다) 제7조 및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1의 관람료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내에 납입(納入)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수납고지서에 따라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개인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군인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② 관람권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동 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③ 자동발매기로 입장권을 판매할 때에는 입장권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01.>

제2조(적용범위)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8.01.>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 <개정 2024.08.01.>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수행2. 군산새만금지역의 관광브랜드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8.01.>3.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4.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5.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군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5. 8. 4.>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대표이사는 그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8.01.>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직원의 임면)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8.01.>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개정 2024.08.01.>2.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2명 <신설 2024.08.01.>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16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①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시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2020.04.01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41216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산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군산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②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장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지원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0.09.15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⑬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5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0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부터 ㉕까지 생략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가맹점 등록 및 등록제한)①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가맹점 등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3. 군산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군산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해당 가맹점에서 가맹점 취소 원인이 된 상태를 시정하고 가맹점의 성실한 운영을 위해 재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취소기간을 1/2로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시장은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18.07.12,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9.17, 규칙 제6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시설)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시설 : 기업지원센터, 산단민원센터2. 문화시설 : 작은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강의실3. 체육시설 : 체력단련실, 다목적구장4. 복지시설 : 다목적실, 기업지원실5. 부대시설 : 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일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신청 등)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조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승인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순으로 이를 승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서 또는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이용 승인 절차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비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4호서식]2.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에 따라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거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6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일반산업단지 및 군산농공단지(이하 “군산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군산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제5조(허가구역 지정 기간의 축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전까지 최소 3개년 이상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축소되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③ 허가구역 지정 기간 축소 시에는 그 사유와 범위, 기간 등을 관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산새만금신항의 개발 촉진과 발전방향 등을 제언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산새만금신항”이란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의 공유수면에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연접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산새만금신항(이하 “신항”이라 한다) 개발 촉진과 해당 항만과 연계한 군산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언ㆍ자문하기 위하여 신항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항 건설사업 지원 및 신항 발전에 관한 사항2. 신항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자문3. 신항 운영과 주변 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문4. 신항 개발 촉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자료수집과 연구ㆍ자문5. 신항 건설에 따른 인근 어업인의 생계대책에 대한 자문6. 신항 관련 각종 용역 및 신규 정책 자문7. 그 밖에 신항 및 군산시 발전을 위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항만 관련 권위 있는 학계 인사나 전문가로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5.>1. 항만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및 전문가2. 항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3. 군산시의회 의원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4.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 중 항만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5.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제1호 및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7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의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신항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에게 연구과제 및 소규모 연구용역 등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 및 소규모 연구용역 등2. 제11조에 따른 조사·연구, 공청회, 세미나, 보고회, 워크숍 개최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군산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이차전지산업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이차전지산업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이차전지산업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차전지산업 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2.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의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의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장은 위원에게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문서 제출2. 제10조에 따른 조사·연구 의뢰 및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행정, 교양, 문화, 체육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이용 신청 등)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종교집회, 노동집회, 영리행위, 정치적 목적 등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이용료 등)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승인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센터의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6.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3.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 : 이용일 5일전까지는 이용료의 전액 반환, 1일 전까지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