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4. “보호자”란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2023.11.8.>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8., 2024.11.13.>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영유아 가정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장난감 등의 배달4.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내 장난감도서관은 센터 회원가입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8.>1. 일반회원 :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2. 시설회원 : 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의 장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연회비)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단, 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은 센터 연회비 가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8.>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8.5, 2021.6.2., 2024.5.8., 2025.12.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8.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위탁운영자 선정)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재정부담능력(자부담 1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과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센터 및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계약기간은 센터 및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7.,2023.11.8.>③ 위탁 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제15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16조(위탁금의 환수)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위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위탁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교부 받은 때3. 관계 법령 또는 조례나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제17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19호, 201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난감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운영기간은 종전의 위·수탁 협약이 행하여진 날부터 산정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98호, 2019.8.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㊽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8호, 202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8호, 2023.11.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50호, 2024.5.8.>(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 중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⑦~⑫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930호, 202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60호, 2025.12.31.>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