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주민”이라 함은 남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남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3.“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한다.

제6조(인권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증진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권증진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주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4.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 <개정 2015.3.30.>

제9조(인권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②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7.31.><개정 2023.11.15.>1. 소속 공무원2.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3. 인권 약자 계층 및 복지시설 종사자4.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

제9조의2(인권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과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인권증진 지역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3. 인권증진 연구에 관한 사업4. 기타 인권증진을 위한 행사지원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7.31.]

제10조(인권해설사 등의 양성과정 운영) 구청장은 인권현장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인권의식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15.]

제10조의2(인권해설사 등의 선발 및 위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권해설사로 선발 및 위촉할 수 있다.1. 남구에서 실시하는 인권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자2. 인권 관련 교육ㆍ해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② 인권해설사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본조신설, 2023.11.15.]

제10조의3(인권해설사의 직무)① 인권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구의 인권 관련 역사ㆍ문화 등의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남구의 인권역사현장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3. 남구의 인권 관련 역사ㆍ문화 등의 자원 홍보 및 인권의식 전파를 위한 노력② 인권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본조신설, 2023.11.15.]

제10조의4(활동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인권해설사가 인권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인권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15.]

제11조(위원회 설치)①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자문을 한다.1.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 등[제10조에서이동 <2023.11.15.>]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희망복지국장과 민주평화인권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3.30., 2016.9.27., 2018.8.7.,2019.5.14., 2025.7.31.>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인권분야 정부기관, 주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주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1조에서이동 <2023.11.15.>]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3.30.>[제12조에서이동 <2023.11.15.>]

제14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① 위원회는 남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제13조에서이동 <2023.11.15.>]

제14조의2(인권영향평가)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15.>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5.>1.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4.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5.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본조신설 <2018.12.31.>][제13조2에서이동 <2023.11.15.>]

제14조의3(평가절차 등)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법제심사 의뢰 전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구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해당 계획 확정 전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③ 인권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 및 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평가추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제13조3에서이동 <2023.11.15.>]

제14조의4(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①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증진위원회는 주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중인 정책 등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1.15.>②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을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결과를 인권증진위원회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③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④ 관련 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평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제13조의4에서이동 <2023.11.15.>]

제1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4조에서이동 <2023.11.15.>]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인권증진 및 교육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31.〕[제15조에서이동 <2023.11.15.>]

제16조의2(인권상)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게 인권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인권상 수여의 방법과 절차는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12.31.>][제15조의2서이동 <2023.11.15.>]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제16조에서이동 <2023.11.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시기) 이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남구 인권증진위원회 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한다.부칙 <제943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④ ~ ⑫ 생략부칙 <제995호,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5호, 201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1;, &#x2472; 생략부칙 <제108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5호, 2019.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희망복지국장”으로 한다.⑧ ~ &#x246f; 생략부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1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6호, 202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