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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나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나주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나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나주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6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주시민이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②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나주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주시민의 날2. 그 밖에 나주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② 제1항 제2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일을 나주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국기 선양사업)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 사랑 운동 및 국기달기 운동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경우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국기의 보급)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단,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혼인·출생신고 세대 및 관외 전입세대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7.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운영) 시장은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나주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①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나주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나주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9.20.,2024.5.20.,2024.7.1.>1. 나주시의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2.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광주검사소장, 교통관련교수 등 1명 이상3.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안전조사운영부장4. 나주시 운수업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790호, 200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㊸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㊹부터 <6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50)「나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정책기획실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3>생략54.「나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정책기획실장을 총무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55~87>생략부칙 <조례 제1366호,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㊳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㊴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75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39)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40)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69호, 2024.5.20.> 「나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x2473;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나주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기준)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의회,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③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류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미리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의 의결)①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촉진)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국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에 직접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④ 시장은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제12조(국제 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국외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류협력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자문과 조언을 얻기 위하여 국제 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15인 내외로 구성 운영하며 국제교류 전문가, 국제교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은 사안에 따라 수시 회의 및 개별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회의 참석 시에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2011.8.1.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2호 나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3.2. 조례 제 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4호, 202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입ㆍ전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 7. 15.>]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7. 15.>][제4조에서 이동<2020. 7. 15.>]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31.>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0. 7. 15.>][제5조에서 이동<2020.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3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2호, 202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나주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출자기관·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나주시 국어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시와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공공기관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시와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귀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사회복귀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2.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4. 「병역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제4조(지원금액 등)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지원금 2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은「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회복귀지원금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사용신청 절차)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전화, 직접 방문 등으로 사용일 최소 7일 전까지 예약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여건에 따라 사용일 전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또한 그 외의 관련 사항은 위탁대리인 또는 수탁인이 관련 업종의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개정 2019.2.1., 2019.11.11.>② 사용허가는 예약순위에 의해 결정하되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사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③ 사용시간은 관련 업종의 사용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만드는 시설물 사용 준칙에 따르며 사용 준칙 내용을 담은 사용안내서를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입·퇴실 절차)① 숙박을 체험하는 시설(이하 "숙박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14시(입실시간)부터 다음 날 12시(퇴실시간)까지로 한다.<개정 2019.2.1.>② <삭제 2019.11.11.>

제5조(사용료 처리)① 관리인은 사용 현황과 징수된 사용료 일일정산 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시에 보고하고 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위탁한 때에는 조례 제17조의 협약 체결에 의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할인)① 조례 제13조와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할인, 특례에 대해서는 사용 7일 전까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19.2.1., 2022.9.20.>② 나주시의회에서 공무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9.2.1., 2022.9.20.>③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접수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사용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19.2.1., 2019.11.11., 2022.9.20.>

제7조(퇴실명령) 시설 이용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실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9.2.1., 2019.11.11.>

제8조(종사원)① 시장은 시설 종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② 종사원은 지정된 업무장소에서 사용료 징수 업무와 사용료 징수시설에 대한 청결 유지 등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③ 종사원 책임자는 사용 및 징수 실적을 매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9조(운영규정)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11., 2024.9.23.>

부칙 <규칙 제457호, 201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5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16)「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문화관광과를 각각 문화체육관광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규칙 제563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20>생략21.「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각각 역사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22~34>생략부칙 <규칙 제594호, 2016.2.29.>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3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나주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역사도시사업단장”을 각각 “역사관광과장”으로 한다.⑬부터 ㊱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72호, 20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5호, 201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2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역사관광과”를 각각 “문화예술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831호, 2024.9.2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2조(귀농인) ·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제3조(귀촌인) 조례 제2조제6호에서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4. 귀농인(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제4조(귀농귀촌지원센터 사업) ⓛ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사업2.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지원사업3.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지원4. 조례 제16조에 따른 귀농귀촌 체험둥지 지원사업5.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② 나주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제584호,2016.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0.11.10.>

제2조(기능)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1.10.>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2022.8.10., 2024.9.23.>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2.8.10.>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20.11.10., 2022.8.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022.8.1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2.8.1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1.10.>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단ㆍ과장이 된다. <개정 2023.7.12.>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1. 시장이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 할 경우2. 주민이 나주시가 소관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10.]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주민이 나주시가 소관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11.10.]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11.10.> [제7조에서 이동<2020.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단과장"를 “실·과장”로 한다.③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17호, 2019.7.9.>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표 3(제목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부칙 제2조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6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③부터 ⑱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65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2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23.7.12.>「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48호, 202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연구”라 함은 임업적·생태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적인 조사연구를 말한다.2. “보존”이라 함은 조사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말한다.3. “이용”이라 함은 나주시민이 금성산의 자연과 생태를 느끼고 이해하며, 함께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자연생태계의 조사 연구 및 훼손 방지2. 주변 경관과의 조화3. 권역별 차별화 및 도시 전체의 통일감4.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의 추진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3.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지표 조사 및 평가4. 경관식물 선정 및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 방안5. 권역별 경관식물 식재 및 식재 후 관리6. 사업의 평가 및 결과 반영② 제 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성산의 임업적·생태적 조사·연구 및 보존에 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금성산 생태 사계절 조사활동2. 금성산 숲 해설가 양성 교육3. 시민·청소년 대상 금성산 숲 체험4. 금성산 안내지도 제작5. 그 밖의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시민의 활동

제6조(신청 및 정산)① 단체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민단체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0.>1. 나주시의회 의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중소기업 전문가 및 경쟁제한 전문가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은 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제3조(위원회의 위촉 등)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0.>

제5조(안건 제출)① 각 부서장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 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0.>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 의견 요지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규제심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0.>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 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등록)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폐지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1. 10.]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시민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0. 11. 10.>]

제13조(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시보나 나주시 누리집에 공표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1. 10.> [제11조에서 이동<2020. 11. 10.>]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0. 11. 10.>]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조성한 금성산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성산 생태숲”이란 금성산에서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된 구역의 생태체험관, 탐방로, 놀이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 시설물 및 부지 전체를 말한다.2. “생태체험관”이란 금성산 생태숲(이하 “생태숲”이라 한다)에 전시 및 체험 교육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람료”란 생태체험관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5. “관리자”란 생태숲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생태숲의 전반적인 관리, 관람료 징수 등 생태숲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 등)① 시장은 관리자를 소속 업무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② 시장은 제1호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6.>

제5조(기능) 생태숲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숲 체험을 통한 산림보전의식 제고2. 시민들에게 산림 교육의 장 제공3. 생태숲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훼손ㆍ멸실된 산림의 식생 복원5.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제6조(휴관일) 생태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휴일(설 및 추석 연휴기간 등)2.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9조(개방 및 제한) 생태숲은 연중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태체험관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태숲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취사 및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2. 만취자,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3.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집하거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4.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5.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2조(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생태숲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전문적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으며,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태숲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5호, 2025.7.9.>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40820 / 시행일: 2014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객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개선 조치 명확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개선조치4.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고객의 의견과 직원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1. 관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 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단,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 행위를 당한 고객은 나주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의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조치사항의 면밀한 검토 및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금연지도자를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증 재발급)①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②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나주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주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계획수립 및 실적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주시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31120 / 시행일: 201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주시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능인”이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나주시(이하“도시”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최고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나주시최고장인(이하 “최고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3. “우수기능인”이라 함은 최고장인에 선정된 사람 또는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최고장인의 선정)① 시장은 관내의 기능인 중 우수한 사람을 나주시 최고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고장인으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매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③ 최고장인의 추천 및 선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최고장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최고장인의 자격요건)① 최고장인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2. 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3. 공정·품질개선실적 및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4. 과거 같은 분야의 최고장인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제1항 제1호의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이라 하면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분야 및 직종의 관내 산업현장에서 15년을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예우·지원 및 품위유지)①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최고장인으로서의 지위는 제7조에 따라 선정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사망 시까지 유지한다.③ 시장은 최고장인이 도내의 유망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능인 단체의 기능전승 등 기능보급 사업에 최고장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⑤ 최고장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최고장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2. 최고장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3. 다른 최고장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4.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7조(최고장인의 선정 취소)① 시장은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장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최고장인에 선정된 경우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6조 제5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최고장인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나주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연도 최고장인의 선정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능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3조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7조 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인 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기능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기능인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인 우대)① 시장은 기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기능인이 창업을 할 경우에는「나주시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나주시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적용 시 나주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각종 교육·훈련 시 우수기능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명예의 전당 설치)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내에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② 헌액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고향사랑(고향의 발전 및 지역복리증진을 위한 기부)2. 인재육성(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진흥)3. 희망나눔(소외계층, 취약계층 지원)③ 헌액판은 기부 금액에 따라 대형판, 소형판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되, 내용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소속·단체명 또는 성명2. 주민등록상 주소 및 출생지(시·군·구까지 표기)3. 기타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시 누리집 내에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자격요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고인(故人)이 된 자 포함) 또는 단체 중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수 있다.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나주시에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②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로서 각 부분의 공적은 있으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1.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 의원2. 나주시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3. 후보자의 공적분야와 관련있는 관계 공무원4.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조예가 있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정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선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의 전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의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받은 자를 선정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후보자 추천)① 명예의 전당 헌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1. 나주시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2.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 있는 기관장3. 만 19세 이상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자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추천자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 구비서류) 명예의 전당 헌액자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기타 공적설명서에 필요한 증빙 또는 참고자료 1부4. 반명함판 사진 2매

제11조(명예의 전당 헌액자의 예우)① 시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각별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1. 나주시 주요 행사 초청 및 예우, 헌액자 사례 홍보2. 나주시 운영 주요 공공시설, 관광지 할인3.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증서 수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해야한다.

제12조(헌액 철회 등) 시장은 헌액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1. 공적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나주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나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나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접수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3. 시보, 시 홈페이지 등 시가 주관하는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4. 특정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 의원2.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요구)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1.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 여부2.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유무3. 공사·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나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20620 / 시행일: 2012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Speed One-stop Solution』의 줄임말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 등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 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시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 할 수 있다.② 회의는 부시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사유로 부시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 기업담당 실과소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이 주관할 수 있다.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유 등)① 시장은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나주시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090803 / 시행일: 20090803

제3조(문장)① 시의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5.2)② 시기의 작도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2001.5. 2)③ 시기의 색상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01.5. 2)

제4조(사용)①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기조례 및 나주군기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한 문장이나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의하여 사용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 5. 2. 조례제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현금, 현물, 물품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00120 / 시행일: 2010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공원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3. “사업 시행자”라 함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전 협의)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시2.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① 시장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나주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8조(이식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시 복구 가능지 수목

제12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2) (생략)　(43)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나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　까지 중“(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나주시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나주학을 진흥하고 나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나주인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나주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나주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나주의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통합 학문을 실천하여 나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4조(나주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나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나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나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나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나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나주학진흥사업) 시장은 나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나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3. 나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4. 나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5. 나주 관련 기억과 기록 수집 및 저장사업6. 나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나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나주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나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나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나주학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나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나주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나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회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2. 질병, 장기 국외출장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등)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주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사업3. 난임 관련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2.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난임, 유산·사산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049호, 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난임극복지원사업) 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299호, 2025.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에 대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문화활동ㆍ직업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움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청소년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2. “체험처”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진로 관련 체험활동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발급대상자) 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9.26.>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시 소재 중학교로 한한다)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3세인 사람2.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13세인 사람

제5조(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배움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발급대상자 본인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룰 갖추어 시장에게 배움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움카드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의 직인이 있거나 발급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배움카드 발급신청서2. 발급대상자의 재학증명서3. 그 밖에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가 배움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① 시장은 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나주시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배움카드 체험처를 나주시 관내 박물관, 문화시설, 역사유적 등의 방문과 프로그램 체험을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험처를 나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① 시장은 배움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배움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배움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시장은 청소년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47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