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 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2. 인사정책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의장의 권한사항 중 특히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를 따른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일부개정 2023.12.27.)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5.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 장 승인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 승진임용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 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2.27., 2024.7.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설 2024.7.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7.1.)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7.1.)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7.1.)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23.12.27.)1. (삭제 2023.12.27.)2. (삭제 2023.12.27.)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라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 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민간전문가 중 4분의 1 이상은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7.1.)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 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 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4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 시험 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5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2. 임용 예정 직렬: 별표 2 및 별표 15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3. 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946347&gubun=ELISIMG" alt="img1419463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일부개정 2023.12.27.)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를 따른다.⑦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 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조문신설 2024.7.1.)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9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의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의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③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를 따른다.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제21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 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 후보자를 임용 한 경우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상ㆍ하한액 범위에서 정하며,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직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2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7조(기본원칙)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상위직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의 균형 있는 관리와 기관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각 기관 간의 상호 교류, 승진인원의 배정 등 필요한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승진심의 등)①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영 제30조제1항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30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1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2와 같다.②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은 별표 23과 같다.③ 평정규칙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 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이 경우 자격증 등에 대한 총가산점은 0.75점을 넘을 수 없다.④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시행 2022.2.1.]

제33조의2(근무경력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24와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1.2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시행 2022.2.1.]

제33조의3(실적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3점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반영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같은 조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시행 2022.2.1.]

제34조(순환보직) 공무원을 전보할 때에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1.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직위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영 제27조에 따른다.2.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내용과 관 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3.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4.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5. 신체 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35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 중인 사람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 또는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제36조(근무기간의 계산) 제34조에 따른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근무기간은 보직 발령일부터 계산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직위 해제, 파견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2. 직제개정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부서의 관장 업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0조(민원업무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업무는 1년 이상 그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되,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41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각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 태만 등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게는 이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로 인한 경고, 훈계 또는 타 직위로 전보된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46조(다면평가 실시) 의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제47조(다면평가 절차)① 다면평가는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횟수 및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3.12.27.)

제48조(다면평가 방법)① 의장은 다면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 중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정하되, 특정 직렬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③ 의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다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균표준편차를 적용을 하는 등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다면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조문신설 2023.12.27.)

제49조(평가결과의 활용)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②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3.12.27.)

부 칙 (규칙 제1074호, 2021.12.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2호, 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1호,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