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목포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 등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8, 2020.02.03>

제2조(기본이념)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07·10·8, 2020.02.0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④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개정 2007·1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0·2, 2007·10·8>, <신설 2007·10·8>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0.02.03>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본적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2020.02.03>

제5조(환경상황의 공개)① 시장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시 홈페이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있는 정보등은 제외한다.<개정 2007·10·8, 2015.8.3.>③ 〈삭제 2015. 8. 3.〉

제6조(환경보전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목포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4·10·2, 2007·10·8>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 및 전망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연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20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개정 2013·4·10>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시책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마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단 또는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제목개정 2020.02.03]

제7조(시민 건강진단 실시 등)① 시장은 환경오염사고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특별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치료를 요할 시에는 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8>②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과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오염사고 유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0·8>

제8조(홍보)① 시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에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과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보전관련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0·8, 2015.12.21>1. 환경교육·연구·홍보·실천 사업 <신설 2015.12.21.>2. 자연환경 정화활동 <신설 2015.12.21.>3. 시민 참여 활성을 위한 환경행사 <신설 2015.12.21.>4.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보전 활동 <신설 2015.12.21.>③ 시장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0.02.03>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21.>

제8조의3 (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0·8]

제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시장은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10·2]

제11조(분쟁 및 애로사항 등 처리)① 시장은 환경오염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시민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4·10·2, 2007·10·8>③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

제12조(기본적 책무)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환경오염요인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계획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1.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 반대하거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4. 삭제 <2007·10·8>

제17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등)① 공장, 사업장 또는 건설 작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때에는 환경관계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수시로 정비하고 올바른 운전을 습관화함으로써 자동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매연을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민은 토사의 굴착, 성토, 정지 등을 할 때 공공수역에 토사유출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야간에 음향기기, 악기 등의 소음으로 주변사람에게 안면방해 등 불쾌감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4·10·2, 2007·10·8, 2013·4·10>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 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2.03>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12.21.>

제21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2.2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의원,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임직원이나 민간인, 시 소속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가 종료되거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자동 해체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3·6·19, 2014·12·29, 2015.12.21, 2022.12.19.>[전문개정 2004·10·2]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4·10·2]

제2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되 연도별 주요환경시책에 대하여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10·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4·10·2]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4·10·2]

제2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및 시민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및 시민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서류, 장비 등을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4·14 조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2 조2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8 조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4·10 조27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 략)(32)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6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33) ~ (49) (생략)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조29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