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돼지"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를 말한다.2. "수출국"은 프랑스를 말한다.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5. "청정지역(free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ASF 제한지역 이외의 ASF 청정지역으로 한국 정부가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6.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 보호지역(protection zone),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 제한지역(restricted zone) Ⅰ, Ⅱ, Ⅲ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7.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란 ASF 바이러스에 의해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을 말한다.

제3조(출생ㆍ사육조건) ①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는 출생 이후 또는 수출 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②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돼지는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전 ASF 청정지역에서 최소 90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구제역, 수출 전 24개월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② 수출국은 수출 전 12개월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③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제5조(농장 질병 비발생 및 예방접종 조건) ① 수출국에는 수출돼지의 선적 전 3년간 브루셀라병ㆍ돼지테센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에 이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수출돼지의 선적 전 3년간 해당 질병이 임상적ㆍ혈청학적ㆍ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농장에서 유래하고 <별표 1>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②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는 수출검역 개시 전 아래의 질병이 임상적ㆍ혈청학적ㆍ병리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1)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전염성위장염(2) 6개월간 비발생 : 렙토스피라병, 돼지위축성비염②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격리검역) ① 수출돼지는 수출국 정부가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선적 전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 수의관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② 수출돼지는 제1항의 수출검역기간 중 개체별 임상검사결과 전염성 질병의 증상이 없어야 하고, <별표 2>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 이어야 한다.

제7조(내ㆍ외부 기생충 및 곤충 구제) 수출돼지는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 전 7일 이내에 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한 약제 처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흡혈곤충 등의 활동시기가 아닌 때에는 약제 처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국 수의당국은 동 사항을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건초, 깔짚 등의 조건)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 중 사용하는 건초ㆍ깔짚ㆍ사료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중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돼지의 선적 시 다음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수출돼지는 수출국이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ASF 청정지역에서 유래하였다.2.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명시한 사항3. 수출돼지의 축종ㆍ개체번호ㆍ성별 및 나이4.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에 의한 검사기관명ㆍ검사일자ㆍ검사방법 및 검사결과5.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및 소재지6. 제6조제1항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ㆍ주소 및 검역기간7. 제7조의 경우 처치약제명ㆍ처치방법 및 처치횟수8. 선적일 및 선적항명,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10.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ㆍ성명 및 서명

제11조(제3국 경유금지) 수출돼지는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대한민국이 지정하고 있는 돼지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ㆍ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수출국 정부는 자국 내에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ㆍ우편ㆍ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돼지의 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동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돼지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조(수출국 내 ASF 발생 시 조치) ①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주고,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돼지가 대한민국으로 선적되는 것을 중지하고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지한다. 수출국 정부로부터 ASF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ASF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돼지의 수입을 중단한다.②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제한지역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청정지역 돼지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에서 최초 ASF 발생 이후, 추가로 ASF가 발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ASF 청정지역과 제한지역의 인정과 검역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1. ASF 발생농장에 대해 ASF를 전파시킬 수 있는 돼지 및 돼지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방역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2. ASF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 돼지 등의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또는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 등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3. ASF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4.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제한지역 설정, 이동제한, 야생멧돼지 예찰 등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5. 수출국 정부는 정보채널(이메일, DG SANTE 주간보고서, European commission DG SANTE 홈페이지상 ASF 관련 인터랙티브(interactive) 지도 등)을 통해 ASF 발생상황과 제한지역 설정 및 제한지역 내 위치한 수출검역시설, 농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속히 제공한다.③ 돼지는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돼지는 ASF 청정지역에서만 사육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위해 이동될 때 ASF 발생지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ASF 제한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 밀봉 등 관리 조치 하에 이동하여야 한다.2. 수출돼지 사육농장은 EU의 방역규정을 준수하고, 수출국 정부의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3. 수출 돼지는 ASF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서 유래하지 않아야 한다.(수출국 정부 조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④ ASF 확진 이후 제한지역이 설정되었던 지역에서 돼지의 수출은 발생농장 살처분 정책(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바이러스 사멸 조치 포함)을 적용한 이후 90일 동안 해당 지역에서 ASF 발생이 없다는 점 등 WOAH 규정에 따른 청정조건을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확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다.⑤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ASF가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높고 EU 규정에 따른 지역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출국 정부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완충지역으로부터의 수출조건을 정할 수 있다.⑥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 내 ASF 방역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출된 제품의 안전성 보장과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다는 합리적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출국과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제2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