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 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2011.12.23, 2018.10.30)

제4조(의무 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 예치액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12.30.)(개정 2006. 5.10, 2006.11.10, 2011.12.23, 2018.10.30)

제5조(사용 가능액의 운용·관리)① 사용 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② 해당연도 사용 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0.12.30.)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가.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 및 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마.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시설물(구가 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보수ㆍ보강, 철거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3. 재난에 관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5.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③ 대구광역시 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은 실제비용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23, 2015.4.30, 2018.10.30)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0.30)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신설 2011.12.23)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팀장(개정 2018.10.3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2018.10.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0.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1.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개정 2011.12.23, 2014.12.30, 2019.06.27, 2024.6.5.)2. 위촉직위원 : 기금운용이나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11.10, 개정 2011.12.23, 2020.12.30.)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10.30)⑦ 위촉직위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2018.10.30)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23)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3, 2020.12.30.)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6.11.10, 2020.12.30.)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23, 2020.12.30.)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12.30.)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6.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12.30.)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 조성계획2. 기금 사용계획3. 기금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이나 결산서와 함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

부칙 (2006.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x2470;「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4]「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5] 생략[16]「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재난안전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17] ~ [33]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1호, 2019.06.27.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도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x2470; ~ &#x2471;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직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13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⑫~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