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과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중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회 검토의견6. 심의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850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