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2023.8.3.>

제2조(윤리강령)①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②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9.>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7.9.>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9.>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경상남도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및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9.>6.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이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 재산상의 이익 및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9.>7.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그 밖에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9.>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기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7.9.>9.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10.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5.7.9.>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9.>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영업 등 영리 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9.6.27, 2021.12.30., 2023.8.3.>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겸직없음 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7.>, <개정 2023.8.3.>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9.6.27.>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6.27.>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6.27.>, <개정 2023.8.3.>⑥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7.>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7.>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8.21., 2023.8.3.><본조신설 2009.11.12>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본조신설 2019.6.27.>)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현황을 대조,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본조신설 2019.6.27.>)① 의원은 경상남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관리인이란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관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말한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상남도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2. 경상남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경상남도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4.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신설 2021.12.30.>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본조신설 2019.6.27.>)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23.8.3.>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2. 제5조제5항에 따라 청렴의 의무 등에 위반되는 겸직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제6조를 위반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4.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5. 제8조제1항에 위반하여 경상남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반하여 경상남도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7.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등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한다.④ (다른 규칙 및 규정의 폐지) 「경상남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과 「경상남도의회의원윤리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 및 제6조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28호, 2014.8.21>(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부칙 <201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