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지방보조금수령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3. “법령 등 위반행위”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①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명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명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은 사업부서의 장이 처리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이 있은 후에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시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로서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본증 사본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3.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서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법령 등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③ 동일한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하여 접수된 신고인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등 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포상금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청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당초신고포상금 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이 되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통지받은 자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를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시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등 위반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청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4.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共謀)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11조(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제6조 또는 제7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새로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법률관계, 신청인의 고의성·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포상금의 지급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 취소 또는 환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