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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827 / 시행일: 20200901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9.11., 2020.1.30., 2020.8.27.>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2. 체육·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4.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6. 교육정책상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의 학생7.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재학생(단,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업료를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학생은 제외)② 제1항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감액 기준 등은 교육감의 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382호,2007.06.2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제3조 생략
부칙 <제385호,2007.10.25>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적용례)제2조 징수금액에 대한 규정은 2007년 학년도 4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9호,2008.02.11>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09.9.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2호,2012.05.2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13.02.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비고2의 1급지 (나) 중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9.09.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업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수업료의 면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6호,2020.1.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2020.8.27>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8231;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1.12.15.>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의 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는 개발사업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②「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분양자료 등을 분양승인을 한 구청장 및 개발사업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 명의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15.>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개정 2021.6.1.>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신설 2021.6.1.>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021.6.1. 종전 제2호에서 이동]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21.6.1.>5. 그 밖의 수입금 [2021.6.1. 종전 제4호에서 이동]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6.1.>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1.6.1.>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1.6.1.>4.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 <신설 2021.6.1.>5.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신설 2021.6.1.>④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부서에서 한다.⑤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재무관 : 업무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업무담당 과장3. 지출원 : 업무담당 사무관⑥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⑦ 재원은 회계 관계 공무원이 운영·관리하되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⑧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교육청의 전출요구가 있을시 다음회계년도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한다. <개정 2021.6.1.>

제5조(징수교부금)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부담금 중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시기는 다음 연도 결산결과에 따른다.

부칙 <201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에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발생한 미전출금은&#985170;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985171;에 따라 이행한다.부칙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지원금”이란 교복 등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 학교 교육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품에 대한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 입학준비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시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1. 제4조제2항에 따라 입학준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전학, 재입학 등으로 다시 지원받은 경우3. 입학준비지원금 사용 범위 이외의 품목을 구입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4.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하여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3. “학생보호자”란 「교육기본법」 제13조의 보호자를 말한다.4.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교육활동으로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5.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교육과정을 말한다.6.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 종료후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 교육활동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 교과관련(교과 보충·심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7. “자율학습”이란 정규수업시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이후 운영되는 교육활동으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8. “선택권”이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참여 여부 등에 대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23.8.1.>

제3조(책무) ①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에게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학생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학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제4조(선택권 보장) ①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②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학교에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으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를 둔다.②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선택권 보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의 기능) ①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2. 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3. 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4. 선택권 보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5. 그 밖에 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제1항의 상담 및 조사 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요구와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 요구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조치) 교육감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교육감은 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학생 및 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교육감은 제7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제4715호,2016.6.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801 / 시행일: 2021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자) ①제4조제1호에 따른 수학여행 지원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은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20.8.1.>② 삭제 <2020.8.1.>③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 사업은, 교육감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 대상자를 정한다.<개정 2017.12.15.>

제8조(지원 방법 등) ①교육감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4183호,2012.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8호,2017.12.15>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3호,2020.8.1>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및 유치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3.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교사"란 제4호에 따른 교원 중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6.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7.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교장 및 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방법과 목표를 준수하여 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기본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사가 판단하고 결정한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2.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나이,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3.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4. 학생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학교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5. 학부모는 학생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학교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때에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은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이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각 자치기구의 제안과 의견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학교자치회의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전체 학생으로 구성하는 학생회를 둔다.② 학생회에는 학년별·학과별·학급별 학생회와 각 학생회의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생인권 및 복지, 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2. 학생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3. 학생의 학교생활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학교규칙 제정·개정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4. 학생회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학교장 또는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④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⑤ 학생회는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⑥ 학생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⑦ 교직원 및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학생회는 전교학생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

제7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둔다.② 교직원회에는 교원으로 구성하는 교원회,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 학년별·교과별·직원통합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③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교직원 복지와 자치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2. 교직원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3. 교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4.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학교규칙 제정·개정,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회계 예산·결산 등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④ 교직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⑤ 교직원회는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전체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⑥ 교직원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제8조(학교자치회의)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자치회의는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각 자치기구별 임원 2명과 학교장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학교자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제4조의 자치기구 간 의견 종합에 관한 사항2. 제4조의 자치기구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③ 학교자치회의는 학교장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④ 학교자치회의는 학교장 또는 제4조의 자치기구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부칙 <제5149호,2018.1.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301 / 시행일: 201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평화공원”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집합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광주광역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자치구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광주광역시에 요구하는 사항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거나 자치구의 요청이 없어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희생자 유해 발굴2. 평화공원 조성사업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4.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5.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20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801 / 시행일: 201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말 의병운동의 자기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말 의병운동”이란 1895년 이후 명성황후의 시해에 이은 단발령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얼을 말살하고자 하는 일제에 맞서 반제국주의 및 항일운동 등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한말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말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말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2. 한말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3. 한말 의병운동 희생·공헌자의 발굴4. 한말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5. 한말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념일 지정 등)①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말 의병의 날을 지정하고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거리·공원 등에 대하여 한말 의병운동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기념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말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한말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②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1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조적 병변을 제외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회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개량한복을 포함한다.2.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체육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유명절 착용 활성화)① 시장은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에 시민이 한복착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복착용자의 우대)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0.12.15.>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5.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청장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3.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 사업4.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5.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사업7.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사업8. 인지(認知)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사업9.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개정 2020.12.15.>10.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과 건강진단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11.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설 2020.12.15.>12.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15.>

제8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보건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한의약 육성사업)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2.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3.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방의료 특화 상품 개발 사업4.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한의약을 이용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항공우주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항공우주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이하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이라 한다)의 개발ㆍ개량ㆍ제조에 관한 사업 지원2.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지원3.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지원4. 항공우주산업 산학 클러스터 조성5.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련 기관ㆍ단체”라 한다)에게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의 전문가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4.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유적”이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3. “항일유적 발굴 및 조사”는 항일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유적 발굴ㆍ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항일유적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항일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항일유적에 대해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ㆍ장기 조사ㆍ연구 계획2. 항일유적의 보존 및 안내판 등 설치 계획3. 항일유적 선정 기준 등4. 항일유적조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5. 그 밖에 항일유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관련 국내ㆍ국외 항일유적 실태조사2. 항일유적 발굴에 따른 안내판 등 설치3. 항일유적의 교육ㆍ홍보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5. 그 밖에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의 원칙)① 항일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유자ㆍ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구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항일유적 보호 및 관리)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항일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청구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을 말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이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이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의무) 시장은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전부에 대한 인용재결 또는 사정재결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지원대상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광주광역시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광주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거점 구축과 국제교류 및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통상 지원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장이 해외에 설치하는 광주광역시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지역) 시장은 국제교류, 투자, 통상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외의 자매도시 또는 그 밖의 주요도시에 광주광역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하며, 지소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3조(기능)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2. 해외의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및 제공3. 관내 수출상품의 전시 및 수출지원4. 잠재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5. 문화예술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탁)① 시장은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② 시장은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 과를 의회에 보고한다.③ 위탁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며,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지원금의 신청과 결정)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5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총괄부서의 장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지급액나. 지급예정일다. 지급 방법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제6조(지원금의 확인) 처분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부 칙 <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개정 2023.11.10.>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2.15.>2.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021.12.15. 종전 제1호에서 이동>가.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개정 2013.7.1, 2021.12.15.>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7.10> <2021.12.15. 종전 제2호에서 이동>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③ 집행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06.5.1>① 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 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6.5.1,2012.7.10>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1>⑤ 삭제 <2006.5.1>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15.>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5., 2023.11.10., 2024.8.7.>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6.5.1, 2012.7.10., 2021.12.15., 2023.11.10.>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0>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7.10>① 위원은 위촉직 위원 5명(외부전문가)과 당연직 위원(자치행정국장, 정책기획관)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2006.5.1, 2007.1.1, 2010.8.5, 2013.7.22, 2014.9.1, 2015.7.23, 2024.8.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15.7.23., 2021.12.15.>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0>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3조(지원 계획)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향교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향 등 전통 의례 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사업2. 전통문화 체험 및 문화행사3. 전통 의례 및 인문ㆍ역사문화ㆍ예절 교육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교육 주체 간 민주적 소통과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9.11>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전체 중 혁신학교 지정 비율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한다.<개정 2014.09.11>②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지정 후 2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이 미흡한 학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후 4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혁신학교의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4. 예비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4.09.11>5.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혁신학교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혁신학교업무 담당과장, 정책기획업무 담당 팀장, 학교설립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5.15., 2023.2.24.>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0>

제14조(평가 원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한다.<신설 2014.05.02>

제15조(평가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매년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 대상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 시기 및 평가 대상 학교3. 혁신학교평가단 구성·운영 방안4.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5. 평가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본조신설 2014.05.02>

제16조(평가의 실시) 교육감은 제15조의 평가 계획에 따라 혁신학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업무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4.05.02>

제17조(혁신학교평가단 구성·운영) 교육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혁신학교 관련 내·외부 전문가, 학부모, 교육 관련 단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이루어진 혁신학교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05.02>

부칙 <제4062호,2012.03.01>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98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4호,2015.0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등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3.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연합회를 포함한다.

제3조(기본 방향)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발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2. 간섭의 배제와 자율성 존중3.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협동조합등의 상호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사업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계획의 수립 및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

제12조(홍보 등)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범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홍보한다.③ 시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한다.

제13조(업무의 위임)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협동조합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② 사무위임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협동조합 지원센터)① 시장은 협동조합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 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1.13.]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등의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협동조합등의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4>③ 시의 협동조합등의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관계자4. 그 밖에 협동조합 운영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4.>

제25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301 / 시행일: 2017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18조 및 「의료법」제33조에 따라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2. 그 밖의 장애인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3.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의 무료진료4.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일반인 진료5. 그 밖에 장애인의 재활의료 상담 및 교육 등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2. 시·도립병원3. 「의료법」제3조에 따른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비영리법인)② 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사항 외 따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원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① 병원 관리·운영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판단·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1>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사용재산은 병원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4.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5. 관련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에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원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보조금, 재활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광주광역시에 귀속된다.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병원의 운영ㆍ관리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에 체결되어 운영 중인 위·수탁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한 수탁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호스피스&#8228;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6. “웰다잉(Well-dying) 문화”(이하 “웰다잉 문화”라 한다)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4.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체계 구축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육성 지원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5.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연구·개발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2.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호스피스센터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② 시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전광판, 빛고을TV, BIS(시내버스도착안내)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홍보매체에 대한 이용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홍보매체 이용”이란 이용자가 무료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매년 홍보매체 이용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규모 및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및 평가의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따라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공고를 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선정기준) ①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 내용의 공익성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제공성3. 경제 활성화 가능성4. 시민 공감도5.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② 홍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홍보③ 시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용자로 선정되어 홍보매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선정) ① 시장은 홍보매체를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적격심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자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①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 공표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선정결과에 한한다. <개정 2021.12.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홍보매체를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홍보매체를 관리·운영하는 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 (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2.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을 하지 않는 행위3.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 <개정 2023.11.10.>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개정 2021.12.15., 2023.11.10.>5.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신설 2017.3.1>, <개정 2023.11.10.>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발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0.>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되,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5조(포상금 신청)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4.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9조(신고인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2. 제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소방법”이라 한다)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화재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3조(불티가 생기는 설비)① “불티가 생기는 설비”라 함은 그라인드·연마기 등 공정 및 작업 과정에서 마찰 등으로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말한다.② 불티가 생기는 설비를 취급하는 자는 그 작업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2.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유효하게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불티가 생기는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 설비)① 용접·절단 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 및 작업장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직접하거나 작업책임자를 안전감독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용접·절단 작업장의 관계인 또는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용접·절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 실시2. 주위의 인화성·폭발성 물질의 제거3. 용접·절단 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4.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5.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상태 유지6.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7.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① 소방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안전본부장(광주광역시 119종합상황실장)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② 소방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의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4.10.>1. 상가 및 아파트2. 비닐하우스 밀집지역3. 건축물 공사현장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1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개정 2023.4.10.>③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전화 또는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한다.④ 소방관서에서 전화로 신고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소방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0.>② 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3.4.10.>③ 삭제 <2023.4.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 <개정 2024.3.20.>2.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20.>3. “생활안정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3.20.>

제3조(적용 범위 등)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화재피해주민은 제외한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생활안정자금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친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안정자금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 5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0.>1. 삭제 <2024.3.20.>2. 삭제 <2024.3.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8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안전본부”라 한다)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소방안전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2. 소방안전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4.3.20.>3.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원 <개정 2024.3.20.>4.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5.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자치구 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안전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고의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0.]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2조(지원신청서)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추천서5.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위임장6.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관리대장

제3조(생활안정자금 지급 기준)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최대 500만원2.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이상～70%미만): 최대 400만원3.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이상～30%미만): 최대 300만원② 화재 소실 정도에 대한 판단은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작성한 화재피해조사서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수준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 금액 내에서 지급금액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