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2017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1.>1. 삭제 <2016.12.21.>2. 삭제 <2016.12.21.>3.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대리점·판매소 또는 생산시설 등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4. 삭제 <2016.12.2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제5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1.>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의무)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11.14.]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전문개정 2017.11.14.]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1.>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2.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4.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6.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9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1.>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1.>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1.>1. 삭제 <2016.12.2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17.9.15.>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12조(산학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12.2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14조(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에 따라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부칙 <제838호, 2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6호, 2010.10.4>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청소위생과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을 “청소위생과장”으로 한다.⑬~⑭ (생략)부칙 <조례 제1006호,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중 “청소위생 업무부서의 장”을 “청소행정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청소위생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60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4호, 2017.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