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어린이는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어린이는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장애어린이는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어린이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진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장애어린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어린이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어린이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병원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대전충남권역의 거점병원으로서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대한 업무2. 장애어린이에 대한 진단 및 재활치료에 관한 업무3. 장애어린이의 교육 및 돌봄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재활치료, 특수교육, 돌봄(상담ㆍ사례관리ㆍ정보제공ㆍ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을 말한다) 등에 관한 업무

제8조(병원의 진료대상)① 병원의 진료대상은 장애어린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징 및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어린이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진료수가등)① 진료수가 및 약가(이하 “진료수가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원료 및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용 등 제13조에 따른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진료수가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수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실에 대한 비용은 일반실 이용에 한정한다.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어린이2.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감액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채용)① 시장은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제3호에 따른 인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라 병원에 장애어린이의 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복무 등) 제11조에 따른 인력에 대한 복무, 교육, 수당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 교육,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건의료제공 및 공공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3. 병원 시설 계획 및 변경,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사항4. 병원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5. 인력 수급(需給)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병원 운영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 병원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1. 대전충남권 관계 공무원(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한다)2.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어린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3. 공공의료전문가4. 재활치료전문가5. 그 밖에 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서 3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의료법인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부 칙 <제5868호, 2022.8.12., 시행일 2023.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채용 등 준비행위) ① 시장은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 전 병원의 장을 포함한 제11조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병원의 장은 이 조례 시행 전 병원 규정의 제정 등 병원의 운영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병원의 운영에 대한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병원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제21조에 따른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병원의 행위나 병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병원의 행위나 병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7> 생략<138>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