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성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고창읍성 한옥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관광 및 문화ㆍ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6>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고창군 고창읍성 한옥마을(이하 “한옥마을”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한옥마을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20 및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주변지역에 둔다.[전문개정 2026.3.16.]

제3조(용도)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옥 숙박시설 운영2.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을 위한 전시, 체험, 판매 등 복합문화공간 운영3.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관광 및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전문개정 2026.3.16.]

제4조(관리·운영)① 한옥마을은 고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에게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16.>② 군수가 한옥마을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3.16.>③ 한옥마을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제5조(위탁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한옥마을을 위탁할 때에는 효율적인 체험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관리 위탁기간은 임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한옥마을 사용연장신청서(별지 2호 서식)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16.>④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보수와 운영비 등의 일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10.>

제6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체험마을 시설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한다.② 한옥마을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수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3.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 2026.3.16.>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 사용료 등)①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사용요율은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시설별로 요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③ 수탁운영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과 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협약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경우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단,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관리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한옥마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한옥마을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옥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6.3.16.>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계유산과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25, 2022.8.12, 2024.7.1.>1. 고창군의회 의원 1명2.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2.8.12.>3. 재무과장4. 문화관광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5. 그 밖에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제14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한옥마을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3.16.>1. 한옥마을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6.3.16.>2. 수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옥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3.16.>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보험가입)① 군수는 한옥마을 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3.16.>②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위탁 계약은 무효로 한다.③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한옥마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3.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0 조례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12.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3항 까지는 생략한다.⑭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로 한다.제15 부터 제25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3.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0까지 생략21. 고창군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문화유산관광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22부터 78까지 생략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29.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0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한다.⑩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하고, “관광산업과장”을 “세계유산과장”으로 한다.제11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부칙 <2026.3.16. 조례 제2978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