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보령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④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④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보령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30)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다만, 직원의 경우는 제외)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5.10, 2021.6.30.>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②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 금지)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공단의 임원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공단에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10.12.30)

제1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3.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②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1. 경영전문가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4. 공인회계사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임원후보의 추천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3.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제2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24조(임원 후보의 추천)①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임원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임원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사무협조)① 위원회는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가. 하수처리장 4개 시설(보령, 웅천, 성주, 무창포)나. 마을하수도 7개 시설(죽도, 도화담, 오천, 의평, 야동, 호도, 남포)〈개정 2014.5.9.〉다. 보령 분뇨처리장, 천북 축산폐수처리시설라. 빗물 배수펌프장 3개 시설(대천동, 동대동, 궁촌동)마. 환경기초시설 생태공원, TMS운영,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개정 2014.5.9.〉2.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3. 청소년 수련관 관리 운영(풋살 경기장 포함)〈개정 2014.5.9.〉4. 모란공원 관리 운영5. 보령댐애향박물관 관리 운영 <개정 2019.4.30.>6.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신설 2010.12.30)7. 생태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관리 운영〈개정 2014.5.9.〉8.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관리 운영 (신설 2016.2.22)9.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 관리 운영(신설 2016.10.10)10. 우수저류시설 관리 운영 <신설 2019.4.30.>11.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관리·운영 <신설 2021.11.1.>12.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관리ㆍ운영 <신설 2024.2.13.>13.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ㆍ운영 <신설 2024.11.11.>14. 재해예방관리시설 관리ㆍ운영 <신설 2024.11.11.>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12.30)

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3.29.>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② 공단은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감독)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부 칙 [2009.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시의 출자액) 공단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3억원으로 한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무는 제외한다.②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를 “비영리법인 등에”로 한다.③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④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2조의2(위탁관리) ① 시장은 모란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생략)(33) 보령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 중··“담당관”을 “실”로 한다.㉞~㊹(생략)부 칙 ［2014. 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 업무담당주사로”를 “지방공기업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⑦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270호, 2016.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관리 운영부 칙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313호, 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 관리 운영부 칙 ［2018.5.1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