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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③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기술행정지원반을 두고 반장은 농업기술과 팀장 2명으로 한다.④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2. 기술행정지원반: 병해충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예찰정보를 경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예찰·방제 계획 수립, 추진 및 지도·점검2.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4.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5. 병해충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6. 그 밖에 병해충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2. "시범사업"이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시범사업 실시의 기본 방침) ① 시범사업은 계획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 결과의 양부(良否)가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고, 기술보급이 단기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3년 이내 <개정 2016.9.20>2. 사업 결과의 양부(良否)가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렵고, 기술보급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5년 이내 <개정 2016.9.20>3. 그 밖에 장기간에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② 시범사업을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2.3.3.>1. 사업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경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시범사업의 범위) 시범사업의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 성과(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농촌자원)의 보급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3. 농업·농촌자원의 소득화, 생활 개선 육성 및 지원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방 및 구제,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개정 2016.9.20>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7.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8. 농작업 환경개선 및 고령 농업인 생활·안전 관련 기술 지원9.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10.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지원11. 농업인·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12. 농업인 정보화를 위한 지원13. 농산물 소비 및 도농교류 사업14. 지역 새소득작목 육성 시험과 연구를 위한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2.3.3.>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2호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6조 생략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다함께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정 및 가구 내 장애인·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돌봄 아동의 연령이 적은 경우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2.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유지·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3. 다함께돌봄센터 비품 및 교재·교구비 구입비4.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아동의 급·간식비5.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때에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 아동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경주교육지원청 초등 돌봄 담당 공무원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다. 돌봄 시설의 종사자라.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마. 그밖에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⑥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 또는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16.>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5조(협약체결)① 제3조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사실조사의 목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실조사로 본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61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단, 복층 매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시 복층이 하나의 점포로 되어있는 경우여야 한다.6.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①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3조제2항제5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냉방기·식음대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3.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6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동일 점포 내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중분류의 소매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장. 다만, 해당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3. 부동산 중개사무소, 컨설팅,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세차장, 이ㆍ미용실, 숙박업소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장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5. 그 밖에 경주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5.3.13.]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따른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는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 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규칙 시행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74호, 2017.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720호, 202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를 말한다.2.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및 봉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유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마유”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대마를 이용한 현대인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대마에서 추출한 기름을 말한다.2. “대마산업”이란 대마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 식품, 건축자재, 펄프, 공예품, 화장품 등과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3. “대마생산자”란 시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 및 단체를 말한다.4. “대마기업”이란 시에서 생산한 대마를 원료로 제품을 가공·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2. 대마유 및 대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3. 대마유 및 대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유통ㆍ판매ㆍ상표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대마유 및 대마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대마유 및 대마산업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의 지원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4. 그 밖에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③ 시장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생산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대마 재배 육성에 필요한 기술 및 종자대ㆍ농자재 지원사업2. 대마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3. 대마 제품의 유통ㆍ판매④ 시장은 시에서 재배되는 대마를 활용한 가공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주대마 활용 제품에 대한 시 상표사용 지원2. 경주대마 활용 제품 포장재 및 홍보 마케팅 지원3. 경주대마 농기계 연구개발 및 기계화 지원4. 그 밖에 대마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주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 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3.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불절차에 관하여는 경주시재무회계 규칙을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15.11.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1.30>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0.3.20, 개정 2015.11.30>

제8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를 불법점용한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0.3.20, 개정 2015.1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3조(세입)①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2.「주차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3.「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4.「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5.「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6.「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7.「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른 과태료8.「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에 따른 과태료9.「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에 따른 과태료10.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11.「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12.「자동차관리법」제74조에 따른 과징금1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에 따른 과징금1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른 과징금15.「도로법」제66조에 따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16.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에 따른 견인 및 보관수수료17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8.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교통관련 수입 및 잡수입② 제1항제17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시행령」제15조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은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주차장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6.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3.]

부칙 <조례 제1486호,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⑨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25호, 202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대사상의 뿌리인 동학을 재조명하여 민족의 긍지와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이하 “동학교육수련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수운기념관, 교육수련관, 잔디광장 및 그 밖의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동학교육수련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학을 재조명하여 동학발상지로서의 경주 이미지 공고화2. 시설 관리 및 운영3.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동학정신 관련 체험, 교육, 연수, 지도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전인적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용승인)① 교육수련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競合)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수련활동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련활동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이용료 등)①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3.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638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8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83호, 202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2.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6. 드론 관련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부문의 건설 공사 및 개발사업 현장관리2. 국가유산 관리 및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4. 시설물의 안전진단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6. 육상 및 해상 물류 수송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 활동 및 관리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및 의료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5.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구입ㆍ설치 지원6.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 하기 위하여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경주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부 칙 <199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의개정) 경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안강읍, 강동면 관할구역 난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2003.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의 개정)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표중 건천읍 송선1리 관할구역 난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2007. 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주시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①경주시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 안강읍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안강읍 일원종전 강동면 인동리 806, 806의1, 806의2, 806의3, 807, 807의1, 807의2, 807의3, 807의4, 807의5,807의6, 851의1, 851의2, 851의3, 1042종전 강동면 양동리 772의1, 772의2, 772의3, 773, 773의1, 791, 794의2, 795의1, 807의4, 811의2,811의3, 811의4 ,811의5, 811의6, 812의1, 812의3, 812의4, 813, 814의1, 814의2, 814의3, 814의4,814의5, 815의2, 815의3, 821의4, 832의7, 836의3, 837의1, 837의2, 837의3, 840, 841, 842의1, 842의2, 843의1, 843의2, 844의2, 844의3, 855의4, 914의4, 915, 915의1, 916, 917의4, 917의6, 924의5, 924의6, 925, 926②경주시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 강동면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강동면 일원종전 안강읍 안강리 173의1, 173의3, 173의9부 칙 <20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296호, 201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349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0호, 2021.4.14.>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0., 2015.11.30., 2021.12.24.>

제3조(획정기준)① 리·통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4.>② 1반은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27., 2015.11.30., 2018.7.4.>

제4조(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2.3., 2009.1.5., 2009.1.5., 2009.11.30., 2013.08.09., 2015.11.30., 2016.7.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2.28)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7호,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1호, 2018.7.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8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1432호, 20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501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0호, 2021.4.14.>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7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9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96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55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종전의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 조례에 따른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본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04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경주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황오동 행정복지센터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종전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 조례에 따른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본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4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종전의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 조례에 따른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본다.
경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909 / 시행일: 2020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리·통장의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30, 2020.9.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1.30>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교생 <개정 2015.11.30>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5.11.30>

제4조(선발)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1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순으로 우선순위를 심사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5.11.30>1. 장기근속 리·통장의 자녀 <신설 2015.11.30>2.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의 직전년도 지방세과세총액이 적은 리·통장의 자녀 <신설 2015.11.30>3. 유공서훈을 받은 리·통장의 자녀 <신설 2015.11.30>4. 그 밖에 순위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11.30>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1.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2. <삭제 2001.10.19>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경주시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0호, 202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1.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개정 2015.11.30>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5.11.30>3. <삭제 2015.11.30>4. <삭제 2015.11.30>

제4조(선발)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주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하여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4.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 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5.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생산)① 로컬푸드 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사업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사업4.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로컬푸드 농식품 가공)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 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②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기준)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 포함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10>④ 병원은 치매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 진료 또는입원 진료를 한다. 단, 입원의 경우에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제4조(병원 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병원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 원 장 : 1명2. 부위원장 : 1명3. 위 원가.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 : 3~4명나. 간호사 : 1명다. 간병사 : 1명라. 기타 병원 종사자 대표 : 1~2명③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권한을 위임한 자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시설ㆍ장비의 기준)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0.10]

제7조(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입원치료는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입원시킨다.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한다.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면회할 것을설명한다.4.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① 병원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②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2019.9.10>③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적용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정부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의료수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수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10>1. 의료수가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정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의료수가는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원의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비율에 의하여 시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수 있다.

제12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병원은 규칙 제35조에 따라 환자, 의료인, 의료종사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10>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2. 방충, 방서, 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3. 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4.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6.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제13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0.10>1. 병원장의 임용·면직에 관한 사항2.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4. 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9호, 201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3호,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등)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경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 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 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51호, 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순찰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순찰대”란 경주시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3. “야간”이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순찰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순찰활동”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2. 비상시 주민 대피 지원3.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제1항의 활동비는 마을순찰대 대원이 야간에 순찰활동을 한 때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1회에 대원 1인당 50,000원 이내로 한다.

제4조(제출)① 마을순찰대 대원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순찰활동 완료와 동시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순찰대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마을순찰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1, 2016.12.27>

제2조(수여대상 및 결정)① 경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경주시정에 공로가 뚜렷한 내·외국인, 해외교포 및 경주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여한다.② 대상자 결정은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해외교포일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사항을 시의회에 통보 한다. [전문개정 2016.12.27]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2016.12.27>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27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14, 2016.12.27., 2021.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경주시 각 관ㆍ단·실·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3.11.29.>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대상자의 행정직무 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③ 「경주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29.>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7.3.14., 2023.11.29.>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2. 읍면동 근무자의 경우 경주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6.7.18., 2005.10.26., 2023.11.29.>② 삭제 <2023.11.29.>③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29.>④ 삭제 <2023.11.29.> [제목개정 2023.11.29.]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29.>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② 삭제 <2023.11.29.> [제목개정 2023.11.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700호, 202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909 / 시행일: 2016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개최를 지원하여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회의 도시로서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9.9]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마이스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3.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4.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6.9.9>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개정 2016.9.9>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 <개정 2016.9.9>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홍보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개정 2016.9.9>4.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ㆍ지원 <신설 2016.9.9>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16.9.9>6. 전시회 참가사업 <신설 2016.9.9>7.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6.9.9>8.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ㆍ지원사업 <신설 2016.9.9>9.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자문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개정 2016.9.9>2.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자문 <개정 2016.9.9>

제6조(협의회 구성 및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9.9>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9.9>2. 국적 항공사, 호텔, 일반여행업의 임원 등 회의관련 직종 종사자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대표4. 마이스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경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시민대표 <개정 2016.9.9>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9>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9>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9.9>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신설 2016.9.9>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신설 2016.9.9>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신설 2016.9.9>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16.9.9>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16.9.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9>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주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2.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신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4. 난임부부 지원사업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주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 자동차”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 방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방법)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에 대해 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장소 및 행정과 소통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수선(보수)”이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3.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4. “철거”란 마을회관이 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마을회관 전부를 무너뜨려 걷어내는 것을 말한다.5.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수선(보수), 철거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6.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의 수선(보수)·철거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수선(보수) 등)① 마을회관의 수선범위와 수선하고자 하는 업체(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상균열로 인한 수선(보수)은 지붕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붕높이는 옥상난간까지로 한다.2. 마을회관 내·외부 수선(보수)은 “주요구조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수선은 도색, 창호교체, 바닥·천장수리 등으로 하고, 외부수선은 외벽방수, 도색, 배수시설, 외벽균열 수리로 한다.② 마을회관을 수선(보수)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해당공사분야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선(보수)한 부분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철거)① 철거는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보수비가 과다하고,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 겸용 마을회관에 대한 철거는 3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30년 이전이라도 안전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순수 마을회관의 철거는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로 한다.3. 공공의 목적으로 마을회관을 철거 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안전진단업체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③ 철거후의 부지이용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기준)①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기준(국도비 포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선(보수)은 1개소 30,000천원 이내로 한다.2. 철거비용은 설계도서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명의자가 마을회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③ 주민자력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경주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경주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에 따른 시설3. “편의시설”이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대상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2.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확충ㆍ개선 계획3.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4.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2.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확충ㆍ개선3.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세미나4.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5.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시민제안ㆍ시민모니터링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2.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시책 개발 및 제도 개선3.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민복지국장 및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업무 부서장2.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관계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공방, 예능교육실,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물 등 교육관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등)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을 위한 전수, 전시 및 교육2.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ㆍ조사ㆍ발굴 및 홍보3.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4.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등)① 전수교육관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사용승인 등)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작품제작, 교육, 체험프로그램, 전시·공연 등 무형유산 전수 목적으로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수교육관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4.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제8조(운영관리 및 위탁)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98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0호, 20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설치 등)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라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시민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 확대, 해양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역사관은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1473에 둔다.③ 역사관에는 사무실, 자료실, 다목적실, 전시실, 카페테리아, 그 외 부대시설을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람료”란 전시실 및 그 외 부대시설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업무) 역사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2. 문무대왕 및 해양 역사에 대한 자료 조사·연구 및 그에 관한 교육 운영3. 그 밖에 역사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3. 설날 당일, 추석 당일4.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경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역사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 ∼ 10월) 10: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

제8조(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2.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1.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1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4. 교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관람하고자 하는 국ㆍ공ㆍ사립학교 재직교원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16.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1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람료 할인)① 시장은 경주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 관람료 등의 통합이용권을 발행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관광 패키지 상품 및 플랫폼 개발 운영 시 협약을 통하여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③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제10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당일 발행한 관람권을 개찰하지 않은 경우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람이 정지된 경우4. 그 밖에 시설 보수 등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반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음주, 고성방가 등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용허가 등)① 역사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역사관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음료자판기 등 수익시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운영 등)① 역사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