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30102 / 시행일: 20130102

Ⅰ. 개요1. 목적수도사용자의 공정한 요금부담과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을 제정하여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2. 근거지방공기업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3. 적용대상 사업지방직영기업체제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된 수도사업　Ⅱ. 요금 산정기준1.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함(원가보상원칙)2.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요금에 반영함(기업유지의 원칙)3. 국민의 기본수요충족을 위해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함(요금의 형평성)4. 요금의 수준은 수요자의 부담능력 또는 인식서비스가치를 고려함(요금의 적정성)　Ⅲ. 요금 산정절차1. (제1단계) 전년도의 회계결산을 기초로 총괄원가를 산출하되, 결산서작성 후 원가변동 요인이 큰 경우(예 : 원?정수구입비 인상, 대규모 투자비발생 등)에는 원가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총괄원가계산서를 재작성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2. (제2단계) 당해년도 요금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을 산정함3. (제3단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성비율을 확정함4. (제4단계) 총요금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배분하여 요금표를 작성함　Ⅳ. 단계별 산정요령< 1단계 : 총괄원가의 산출 >1. 총괄원가의 산출 공식○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에 자본비용과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차감하여 산출○ 총괄원가계산서는【별표1】에 의하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수입지출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기초로 작성함2. 비용의 정의 및 범위가. 영업비용○ 수돗물의 생산?공급?요금과징에 지출된 비용으로 예산항목 중 수익적 지출(사업예산)의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총액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합산함- 성질별 비용은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위탁비, 연구개발비, 경상이전, 감가상각비, 기타영업비용- 예산과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감가상각비, 기타영업비용○ 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 중 급수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1) 인력운영비○ 상수도의 사무관리 및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요원의 인건비로 국?과?사업소 단위 설치단체는 국?과?사업소장까지의 인건비로 하여,- 계 단위 설치단체는 계장까지의 인건비로 함. 다만 상?하수도 조직통합 등으로 1인이 타업무 겸임시 업무비중에 따라 1/2～1/3계산-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인력운영비-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 공기업 및 비공기업 상수도 담당직원의 인건비 등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금액도 포함(이하 모든 항목 동일하게 처리)(2) 일반운영비○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함-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상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일반운영비-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3) 동 력 비○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생산?급수에 필요한 시설을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함-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동력비-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4) 약 품 비○ 원수?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약품투입비로 함- 공기업 : 재무제표부속명세서의 저장품명세서상 약품류 감소액-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5) 원?정수 구입비○ 원?정수구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타 지자체 등에 지출하는 경비로 함-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원?정수대-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6) 수선유지교체비○ 상수도시설의 소규모교체, 수선?유지?보수비 및 준설?세척?갱생비등 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경비로 함- 교체?개량?정비공사의 경우 기존 수도관등을 제각시킬 수 있도록 연결이 불가능한 소규모 교체공사 등의 해당 공사(시설)비도 수선유지교체비에 포함함-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수선유지교체비 및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중 소규모 교체?개량?정비?수선?보수 등 수익적 지출 성격-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7) 민간위탁비○ 상수도의 사무 또는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때 지급하는 경비로 함- 공기업 :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의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 금액-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8) 연구개발비○ 상수도 업무에 관한 각종연구용역비등으로 함- 공기업 : 결산 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연구개발비-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9) 경상이전○ 상수도 업무에 관한 보상금등 이전경비 항목으로 함- 공기업 : 결산부속명세서의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식13)상 경상이전목의 합계액(민간위탁비 제외)-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10) 감가상각비○ 토지, 입목을 제외한 고정자산이 그 사용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기간 중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로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함. 다만, 가동중지중인 운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의 감가상각비에 계상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에 계상- 공기업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의 감가상각비 명세서상의 금액-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11) 퇴직급여○ 퇴직급여의 정의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등)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과목임- 매기 말 지급할 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하고, 실제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처리 함- 공 기 업 : 손익계산서상의 퇴직급여 항목의 금액-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12) 기타경비○ 영업비용 중 위에서 열거된 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경비로 함- 공기업 :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급수공사비 제외)에서 전기 “(1)인력운영비～(11)퇴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나. 자본비용○ 자본비용은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비용을 초과하여 요금으로 회수되어야 할 금액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와 자기자본에 의한 재투자최저소요액(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투자보수)을 자본비용으로 함(1) 타인자본비용(이자비용)○ 상수도시설 투자나 회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차입금, 공공자금, 채권 등 차입금 원금에 대하여 지출된 이자비용- 공기업 :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이자비용- 비공기업 : 공기업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산정(2) 자기자본보수○ 상수도사업(회계)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img id="12671930"></img>(가) 요금기저 : 순가동설비자산 ＋ 운전자금 ＋ 건설중인자산자본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순가동설비자산가액에 운전자금 및 건설중인 자산을 합산한 금액① 순가동설비자산총가동설비자산가액에서 시설분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img id="12671928"></img>㉠ 총가동설비자산○ 재무상태표상 가동설비자산(유형자산)○ 공유재산관리대장의 최종평가액에서 당해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비공기업)○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의 취득가액에서 당해년도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비공기업)㉡ 기 부 금○ 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 중 기부금을 원칙으로 하되 기부금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실질적인 기부채납자산(예 : 기타가동설비자산)으로 함㉢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은 급수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당해년도까지 징수한 금액○ 공사부담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상수도시설비용을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기타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사원인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시설분담금 등은 자산의 감가상각비율만큼 상각하여 계상재무상태표상 자본잉여금의 동금액 × (1-감가상각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재평가적립금○ 재무상태표상 재평가적립금(감가상각 효과 반영은 시설분담금 등과 동일)㉤ 앞의 ㉠～㉣까지 모두 (기초금액+기말금액)×1/2 계상② 운전자금○ 영업비용 중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 포함),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의 2/12㉠ 영업비용○ “가”항목의 영업비용과 동일액임- (1)인력운영비～(12)기타경비의 합계㉡ 감가상각비등 비현금성지출 비용○ “가”항목의 “(10)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포함)”, “(11) 퇴직급여”와 동일액임③ 건설중인 자산○ 기준일 현재 채무확정된 재무상태표상의 건설중인 자산총액의 기초 및 기말금액 평균(나) 자기자본비율○ 매년도말 현재 총자본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img id="12671926"></img>- 상기 요금기저제외항목은 재무상태표상 시설분담금, 기부금,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재평가적립금(다) 적정투자보수율○ 기업이 독립채산을 실현하고 계속적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시설 등을 유지?확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순가동설비자산가액과 운전자금 및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를 요금원가에 반영하는 비율○ 자기자본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 및 타공공요금투자보수율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매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으로 시달)다. 영업외비용○ 상수도사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타인자본비 등에 포함된 이자비용은 제외함-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액- 불용품매각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및 잡손실 등을 계상○ 수도관등의 가동설비자산을 교체?정비시 신규 매설되거나 설치된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폐기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영업외비용중 유형자산제각손실로 계상함3. 수익의 정의 및 범위가. 기타 영업수익○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이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상의 기타영업수익으로 함-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계량기시험수수료 및 가압료 등 기타 영업활동에 따른 잡수익을 합산한 금액임나. 영업외 수익○ 수돗물 생산판매의 부수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과목상금액으로 수입이자, 배당금, 타회계부담금수익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함(1) 수입이자 및 배당금○ 세계현금 또는 각종 적립금 등의 금융기관 예금이자(2) 타회계전입금수익○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위탁수수료, 공공용수대, 요금감면에 따른 지원금, 하수도 위탁 징수수수료 등 요금적 성격의 경상적 수익만을 계상○ 경상적운영비 지원액 및 자본적 비용 지원액은 계상하지 않음(3) 기타 영업외 수익○ 재산임대수익, 불용품매각수익, 변상금?위탁금등의 잡수익< 2단계 : 당해년도 급수수익 징수목표액 산정 >○ 총괄원가에 요금현실화 목표율을 곱하여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을 산정함- 급수수익으로 총괄원가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인상을 함- 요금인상요인은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뺀 값을 급수수익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함< 3단계 :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성비율의 확정 >○ 수도요금은 구경별정액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구경별정액요금의 비중은 요금수익의 15% 이내로 함(2001.6.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다만, 구경별정액요금의 비중이 높은 경우는 연차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충격을 최소화함- 지역실정에 맞게 급수인구, 요금수익 등을 감안하여 구경별정액요금을 정하여 사용요금의 비중이 높도록 함< 4단계 : 총요금 배분 및 요금표 작성 >1. 구경별 정액요금○ 급수수익에서 구경별정액요금으로 부과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경별정액요금 총액을 계량기구경에 따른 구경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함(【별표2】참조)- 구경별정액요금 총액은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에 구경별정액요금비율을 곱하여 산출- 구경별배분율은 계량기설치대수에 유량계수를 곱한 당해구경별 추정유량비를 구경별 전체 추정유량비로 나누어 산출2. 사용요금가.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 사용요금의 총액은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에 사용요금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절차는 ⅰ) 사용업종의 구분 ⅱ) 업종별 단가요율의 결정 ⅲ) 배분기준값의 산출 ⅳ) 업종별 배분율의 산출 ⅴ)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순으로 함(【별표3】참조)- 업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으로 구분함- 업종별 단가요율은 사용요금 평균단가를 1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업종간 요금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함- 배분기준값은 각 업종별 조정량에 업종별 단가요율을 곱하여 산출함- 업종별 배분율은 업종별 배분기준값을 배분기준값의 총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업종별 사용요금의 배분액은 사용요금 총액에 업종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나. 단계별 누진요금의 산정○ 업종별로 일정기준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누진요금을 적용함○ 업종별 누진요금의 산정절차는 ⅰ) 업종별 누진단계 설정 ⅱ) 누진단계별 요율결정 ⅲ) 누진단계별 배분기준값 산출 ⅳ) 누진단계별 배분율 산출 ⅴ) 누진단계별 사용요금 배분순으로 함(【별표4】참조)○ 단계별 조정량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총조정량 증감율을 비례적용하여 산출함- 업종내의 누진단계별 요율은 1단계 요율을 1로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로 결정- 누진단계별 배분기준값은 각 단계별 조정량에 결정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 누진단계별 배분율은 각 누진단계별 배분기준값을 배분기준값의 총합계로 나누어 산출- 누진단계별 구간의 사용요금은 업종별 사용요금 총액에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 업종별 누진단계는 지역실정에 따라 사용량의 분포를 감안하여 설정함○ 상기 “가”와 “나”의 업종별 사용요금배분과 단계별 누진요금의 산정절차는 새롭게 요금결정을 할 경우에 적용하고, 기존에 요금표가 있는 지자체는 “업종별, 단계별” 요금조정 전산 집계표를 근거로 업종간의 적절한 배분 및 요금단계별 누진가중치를 인상율을 감안하여 요금조정을 하도록 함　Ⅴ. 산정요령 시행○ 이 요령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하수도사업도 이 요령에 준하여 원가 및 요금을 산정하되,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 산정관련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