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 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 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 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2.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3. 시 마을공동체 마을 만들기 마을별 주민 협의회 구성·운영4.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환경과 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2.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3. 마을공동체 복지증진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5.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연구·조사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 다) 및 운영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개정 2019.10.14)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④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8.4.14, 2019.10.14)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8.12.31.)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후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4.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3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