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괴산군의 농촌용수구역 내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유수구역의 유수 및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용어의 정의)① “농촌용수구역(이하 “용수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② “구역별.수계별 단위”라 함은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말한다.③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수구역 운영계획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의 장기 및 연차별 운영계획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5. 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학술단체.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관리)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군내 대상구역을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농촌용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중앙의 지시 또는 필요시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정기적 수질검사.오염관측망 설치운영.오염유발시설의 개선과 폐쇄 및 철거 등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오염방지대책 수립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과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9조(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설치 운영한다.1. 자체(읍.면 또는 용수원별) 용수구역위원회2. 군위원회② 제1항의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읍.면 또는 용수원별) 용수구역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한 용수구역개발계획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사항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과 변경사항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마.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사.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2. 군위원회가. 제2항제1호의 심의안건 취합.검토 후 군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다. 기타 군 용수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제2호의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가와 제1항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2인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3.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고,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4.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회 : 매분기 1회2.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회 :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일시.장소.심의사항 및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를 목적외로 개발 및 사용코자 할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에 용수공급 지장여부2. 농촌의 소득증대 가능여부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여부4. 기타 용수구역 운영과 관련한 사항② 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경우그 사유.기간.구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 협의)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용수구역내 관련된 유관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용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 까지 생략(16) 괴산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8조에 의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한다.(17)부터 (9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