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30704 / 시행일: 20130704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찰클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 등 각 신고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2. "행동강령 상담센터"라 함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정의와 법적 근거, 연혁 등을 안내하고, 의문점과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 동영상 자료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개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3. "청탁등록센터"라 함은, 인사·수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내·외부의 청탁내용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클린신고센터"라 함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시스템 운영주체) ① 시스템 운영주체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2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대검찰청 감찰2과장으로 하며, 감찰2과장은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와 클린신고센터의 각 청별(전국 지검 및 지청)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는 감찰2과장이 감찰2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지정하고, 위 관리자는 감찰2과장의 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④ 청별 관리자는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되, 실무자를 1명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주체 및 총괄 관리책임자,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 각 청별 관리자 및 실무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등록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 ① 총괄 관리책임자는 행동강령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의 상담 및 신고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의 모든 등록자료에 대한 저장내역을 점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상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는 행동강령 상담, 청탁등록 및 클린신고 내역을 관리하고, 그 외 총괄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청별 관리자는 소속 청 직원의 클린신고를 접수·처리하고, 그 외 총괄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행동강령 상담센터의 기능 및 처리)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동강령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는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제8조(행동강령 상담센터의 구성) ① 행동강령 상담센터는 행동강령 소개, 자주 묻는 질문, 행동강령 교육자료, 상담하기로 구성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행동강령 이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게시판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청탁등록센터의 기능 및 처리)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은 검찰 내·외부의 부적절한 청탁이 있는 경우 즉시 청탁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청탁을 등록하는 경우 청탁자, 청탁일자, 청탁유형을 구분하여 등록하되,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탁자는 내·외부로 구분하고, 청탁유형은 인사청탁, 이권청탁, 사건청탁으로 구분한다.③ 총괄 관리 책임자는 청탁이 등록되면 즉시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청탁의 범위) 청탁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위법·부당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으로 보지 아니한다.1. 사건관계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사건 관련 일반적 요청2. 사건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법률상·사실상 대리행위3.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등 (단,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4.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5. 상급자나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6.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7. 기타 제1호 내지 6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청탁으로 보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청탁등록자 및 청탁자 관리)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이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문제 발생 시 징계 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청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문제 발생 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청탁자가 검찰청 소속 직원인 경우, 청탁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집중감찰 등 방법으로 직접 관리하거나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청탁내용에 따른 비위여부를 확인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개별 면담하는 경우,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④ 청탁자가 검찰청 소속 직원 이외의 자인 경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청탁자에 대하여 청탁이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클린신고센터의 기능 및 처리)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거나, 받은 금품을 반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은 클린신고가 접수된 즉시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입력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에게 즉시 유선보고나 서면보고 등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③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에 의한다.

제14조(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면책) ① 각 지검, 지청에서는 해당청의 클린신고 사례 중 클린신고의 경위, 신고횟수, 신고물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클린신고자에 대한 격려·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시스템 운영주체에게 포상 등 건의를 할 수 있다.②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클린신고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개설, 변경) ①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대검찰청 이프로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한다.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가 전·출입 및 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감찰2과에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 권한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번호의 관리) ① 시스템의 사용자 비밀번호는 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② 시스템 운영주체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한다.

제17조(시스템 점검 및 장애대처) 시스템 운영주체는 로그기록 등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즉시 관련 유지·보수 회사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