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종합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03.23.>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지원사업 공고ㆍ홍보.<개정 2020.03.23.>3.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우선 순위 공개 및 절차.<개정 2020.03.23.>4. 계약ㆍ집행 및 정산방법<신설 2020.03.23.>5. 지원사업 결과 정보공개 및 사후 관리<신설 2020.03.23.>

제3조(지원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03.23.>② 공동주택의 준공인가연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동구 소재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단에서 이를 신청한다.<개정 2010.12.29., 2020.03.23.>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위치가 표시된 설계도면, 사진, 그 밖의 참고서류 등

제5조(보조금 지급)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원대상자에게 공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한)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03.23.>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사업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수행 또는 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제7조(정산 보고)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3.>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4호서식)2.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3.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6호서식)4.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전· 중·후) 등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회계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이하 같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2명)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2명)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5. 구 소속공무원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의2(공동주택지원심의)①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신설 2010.12.29.>1.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평가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심의를 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3조(회의 참석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1.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자신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4. 분쟁 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회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동의한 경우

제14조(분쟁의 신청 조정 등)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분쟁조정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후단삭제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조정의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정결의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정의결사항(별지 제9호 서식)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별지 제10호서식)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별지 제11호서식)을 명할 수 있다.1.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위원회에서 기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5. 분쟁 조정이 허위인 경우

제19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분쟁조정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의 조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자” 는 “임차인” 으로,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있어 “공동주택” 은 “임대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조문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9조”로 본다.② 대전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전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05.15.>

제20조(우수관리단지 신청 등)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신청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장,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표창 패 등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한다.1. 일반 관리 분야(회계 관리, 관리규약 정비, 입주자 대표회의 등)2. 시설물 관리 분야(시설물 관리, 안전관리, 자원절약, 주거환경 개선 등)3. 공동체 활동 분야(기초질서 확립, 공동체 문화 형성, 홈페이지 운영, 특수시책 운영 등)4. 그 밖에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배점 비율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제21조(우수관리단지 시상) 구청장은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최우수, 우수, 노력 등으로 구분하여 표창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03.23.>

제23조(우수단지에 대한 특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우수관리단지 선정시 추천후보 자격이 2회 주어진다. 다만, 1회 추천으로 대전광역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추천을 1회만 한다.<개정 2010.12.29.>

제24조(감사의 요청)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감사를 신청하려 하는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별지 제13호서식)와 감사요청 동의서(별지 제14호서식)에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03.23.>

부칙 제1조(공포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8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3호, 20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5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건축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x246f; 생략부 칙 <규칙 제968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목 “(공종주택관리)”를 “(공동주택관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