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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해양오염 신고"란 해양오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신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2. 해양오염 신고ㆍ제보ㆍ단서제공 등을 통해 해양오염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해양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신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포상금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 금액3. 그 밖에 포상금 지급ㆍ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관서의 경위 또는 7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심사의결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담당자로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인 경우6.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8. 동일한 신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해양경찰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 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1. 환수사유2. 환수금액3. 납부기한4. 납부기관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 지급의 기록관리)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오염 저감 및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준을「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오염 저감기술"이란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2.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2호의 정의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3. "입자상물질"이란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 형태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4.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란 선박에 설치된 기관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입자상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를 말한다.5. "입자상물질용 필터"란 배기가스로부터 입자상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세라믹 또는 금속 소재의 장치를 말한다.6.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재생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에 포집된 입자상물질을 연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7.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제어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기능을 조작하는 조작장치와 이들의 제어에 필요한 감시장치,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8.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감시장치"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 등의 장치를 말한다.9.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성능시험"이라 함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내구성 및 입자상물질 저감효율 등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제3조(적용 등) ① 이 기준은 해양오염 저감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에 적용한다.②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해양오염 저감기술 및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은 다른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박안전법」제26조 및 「어선법」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5조(작동요건)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다음 각 호의 상태 및 환경에서도 작동되어야 한다.1. 선박의 정적경사(종방향 5도 및 횡방향 15도) 및 동적경사[(횡요상태(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상태) 22.5도]2. 선박의 진동

제7조(시험요건) ①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를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성능 및 안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시험요건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요건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②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적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안전장치) ①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는 다음 각 호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와 By-Pass밸브와 같은 비상조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1.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ㆍ후단부 압력차 또는 온도차가 과도한 경우2.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전단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3. 재생장치(설치된 경우에 한함)의 연료유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4.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주요부(필터, 재생장치 등)의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5. 재생장치가 작동중에 화염이 소실, 불꽃이 꺼지는 경우6. 기타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성능과 관련하여 제조사가 규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보장치는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이상으로 해당 성능에 지장을 받기 전에 작동해야 한다.

제9조(방열조치 등) ①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표면온도가 섭씨 220도를 넘는 고온부는 화재의 발생과 취급자에 대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성재료에 의한 유효한 피복을 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피복재를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② 재생장치에 적용되는 연료유 공급장치 및 관장치는 외부로 노출되어 연료유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 또는 보호설비를 해야 한다.③ 재생장치에 적용되는 전원 및 배선장치는 외부로 노출되어 염수 등에 의한 합선, 누전 및 이에 따른 화재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피복 또는 보호설비를 해야 한다.

제10조(세부지침) ① 대행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제6조(성능요건) 및 제7조(시험요건)에 따른 성능시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부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학과를 추가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대체인력 직무분야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및 ‘해양 관련 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판단한다.1. 회사 설립 목적2. 담당 업무의 성질 등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참가자격) ①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선정기관에서 평가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③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하 "평가대행업"이라 한다)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만 해야 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평가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③ 발주청은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정하려는 세부평가기준의 전문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것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해당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과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평가대행자 대행업무의 실적관리 기관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인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같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해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평가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② 발주청은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의 결정은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제10조, 제18조, 제29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대행비용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라 한다) 중 실비(實費)정액가산(加算)방식을 적용한다.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費目)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각종 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성 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4조(적용 특례) 사업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행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精算)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의 직접인건비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기타 분야의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③ 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④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사는 특급기술자로 본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평가항목별 조사분석비(조사여비,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기타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조사여비 및 기타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2.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3.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傭船)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ㆍ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ㆍ기구의 수리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 사이에서 정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 사이에서 정한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평가과정 또는 평가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적용 기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해양정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석관측"이란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해수면의 주기적인 승강운동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를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2. "조석 조화분해"란 조석을 다수의 규칙적인 조석성분으로 분리하고, 각 조석성분의 진폭과 지각을 구하는 계산 과정을 말하며, 각각의 조석성분을 분조라 한다.3. "조석 조화상수"란 조석 조화분해를 통해 산출된 각 분조의 진폭 및 지각의 값을 말한다.

제3조(좌표계) 해양조사 시 좌표계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기한다. 다만, 해양정보간행물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TM, UTM), 극좌표 및 그 밖의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조석관측 등) ① 조석관측은 조위관측소 등에서 실시하는 1년 이상의 장기관측과 수로측량 등에서 실시하는 1년 미만의 단기관측으로 구분된다.② 조석 조화분해에 사용되는 조석관측 자료는 1시간 간격의 자료를 사용한다.③ 단기관측 지역(이하 "관측항"이라 한다)의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할 때는 관측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조석의 형태가 비슷한 조위관측소(이하 "기준항"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보정한 후 결정해야 한다.④ 조석관측에 의하여 결정한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수준점 표지를 설치하여 기본수준면,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표시한다.⑤ 평균해수면, 약최고고조면은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하여 높이를 표시한다.

제6조(연평균해수면 결정) ① 조위관측소 등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Ao)은 1년 이상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②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So)은 1년 미만의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한 해수면에 계절적인 변동량을 다음 방식으로 가감하여 구한다.So = S1 - (A1 - Ao)여기서 So: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S1: 관측항의 단기관측 평균해수면Ao: 기준항의 연평균해수면A1: 관측항 단기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에서의 평균해수면

제7조(조석 조화상수 보정) ① 관측항에서의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하기 위한 조화상수는 관측항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화상수와의 관계(진폭은 비, 지각은 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② 관측항의 주요 4대 분조에 대한 보정된 진폭(Ho)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Ho = (Ro / R1) × H1여기서 Ho : 관측항의 보정된 진폭H1: 관측항의 단기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진폭Ro: 기준항의 진폭R1: 관측항의 단기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진폭③ 조화상수에 대한 지각은 한국 표준시간대(135°E)를 기준으로 하며, 관측항의 주요 4대 분조에 대한 보정된 지각(go)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go = g1 + (ro - r1)여기서 go: 관측항의 보정된 지각g1: 관측항 단기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지각ro: 기준항의 지각r1: 관측항 단기 조석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지각

제8조(기본수준면 결정) ①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은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0,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내려간 면으로 결정한다.② 조위관측소 등 장기 조석관측 지역의 기본수준면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D.L. = Ao - (Hm + Hs + Hk + Ho)여기서 D.L.: 기본수준면(Datum Level)Ao: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Hm, Hs, Hk, Ho: 장기관측 지역의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 진폭③ 관측항의 기본수준면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D.L. = So - (Hm + Hs + Hk + Ho)여기서 D.L.: 기본수준면(Datum Level)So: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Hm, Hs, Hk, Ho: 관측항의 보정된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 진폭

제9조(약최고고조면 결정) ① 조위관측소 등 장기 조석관측 지역의 약최고고조면은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o,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올라간 면으로 결정한다.② 관측항의 약최고고조면은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에서 보정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o,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올라간 면으로 결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정센터 관계자"란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이하 "검정센터"라 한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및 담당자를 뜻한다.2. "외부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고 한다)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을 말한다.3. "예인조파수조"란 예인전차와 조파장치를 보유한 조사원의 수조 시설을 말한다.4. "예인전차"란 예인조파수조 옹벽 상부에 설치된 레일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5. "호이스트 크레인"이란 검정센터 상부 벽에 설치한 2줄의 레일에 교량형 횡목을 걸쳐서 주행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6. "인공파도 시스템"이란 조파장치와 소파장치로 구성되어 인공적으로 파도를 발생, 소멸시키는 시설물을 말한다.7.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이란 수심별로 조위계의 성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제어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8. "전력량요금"이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의 기준요금을 말한다.

제4조(검정센터의 사용절차) 검정센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사전에 검정센터 관리 부서와 시설사용 여부의 구두 협의 후 검정센터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정센터시설ㆍ기기 사용신청서 및 서약서를 조사원에 제출하고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2. 신청 일시를 엄수하여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센터 사용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검정센터 사용은 조사원 근무시간(09:00~18:00)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 수행 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검정센터 사용료) ① 사용료는 시설사용비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사용료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검정센터 시설물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사후 관리) ① 검정센터 사용자는 작업 후 시설물 및 주변의 청소와 정리ㆍ정돈을 해야 한다.② 검정센터 관리 담당자는 검정센터 사용 후 시설물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8조(안전사고 유의) ① 검정센터 사용자는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안전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② 검정센터 사용자가 예인전차, 호이스트 크레인, 인공파도 시스템, 조위계 성능측정 시스템 등 검정센터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검정센터 관리 담당자에게 작동을 요청해야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2. 법 제60조제2항제4호, 제7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 경력관리3. 법 제60조제2항제6호 중 항해용 간행물의 인쇄ㆍ공급 및 재고관리②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③ 제2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의 목적 및 범위, 위탁기간, 정산범위와 초과수입금에 대한 사항, 협약 위반 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수탁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경우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입금 관리)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수입금을 받아서 위탁사무의 소요경비를 집행한다.1.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수입2.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하는 때 받는 수수료 수입3. 법 제50조제3항 및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ㆍ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입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수입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직간접 인건비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재료비, 인쇄비, 자문비 등 직접경비3. 위탁사무 행정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각종 경비4.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홍보비, 연구개발비, 교육비,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각종 비용5. 그 밖에 장관이 해양조사ㆍ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정산) ①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위탁계정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과를 정산해야 한다.③ 정산 기준은 제5조의 당해연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범위와 초과 수입금에 대한 사항은 협약에서 따로 정한다.④ 제3항의 정산결과에 따른 당해연도 초과 수입금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및 첨부서류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휘ㆍ감독) ① 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정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지의 사유는 문서로 통보한다.

제9조(보안 및 안전관리 등)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에 따른 보안 및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국가 주요정책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 사항 위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는 수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만 등 중요한 민원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장관은 그 밖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 말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실시 이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조(조사계획의 내용) 해양치유자원의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1. 조사 대상 및 범위2. 조사 항목3. 조사 방법4. 조사 일정5. 조사 소요예산6.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사항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사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자원의 종류와 분포, 활용실태 등을 구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5조(조사 주기) ①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방법) ①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자원의 이름 및 분포현황2.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좌표(경ㆍ위도의 도, 분, 초)3. 자원의 생태적ㆍ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특성4. 자원의 이용현황5. 주변여건(자원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 경관, 명승지, 특산물, 기반시설 등)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관련 정보 조사 등 조사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제7조(결과보고서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조사 대상 및 범위2. 조사 항목3. 조사 방법4. 조사 일정5. 조사 소요예산6.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의 활용계획7.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조사 결과의 자료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 해양치유자원통계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조사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감독의 범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지도·감독 한다.1. 긴급방제 시 대응계획2. 긴급방제 시 인력배치3. 긴급방제 대비 교육·훈련4. 긴급방제 시 자재·약제의 조달 체계5. 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6.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제3조(지도·감독의 방법) ① 지도·감독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시점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기점검 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해양경찰청장은 점검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일정·절차 등은 공단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1. 목적, 방법 및 내용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3.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점검반의 구성) ①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요원(이하 "점검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점검관은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에 포함 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단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점검관은 점검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점검관은 점검으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점검반장은 공단에 대한 점검을 완료 했을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은 공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별표5(해양정보서비스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조사기술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직접조사비"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3. "간접조사비"라 함은 직접조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4. 삭제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 것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양조사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라 함은 직접조사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사업현장에서 사업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식비ㆍ교통비ㆍ숙박비 등으로 그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과 같다.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사업에 사용하는 표석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서 실거래 가격으로 계상한다.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거래가격으로 계상한다.⑤ 기기상각비는 해당 수로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표준품셈 또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⑥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비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산정되는 적합성 심사비용으로서 그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한다.⑦ 삭제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사업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수로조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163. 「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1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1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제1호 다목ㆍ라목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16 제1호 다목ㆍ라목3. 「해양환경관리법」 제 8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1 제1호 나목ㆍ다목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 제1호 가목ㆍ나목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1 제1호 가목ㆍ나목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환경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0123 / 시행일: 20180123

1. 해수수질1) 생활환경 기준<img id="33194478"></img>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img id="33194477"></img>①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img id="33194476"></img>②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img id="33194453"></img>*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③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img id="33194437"></img>* 저층 : 해저 바닥으로부터 최대 1m 이내의 수층3)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단위 : μg/L)<img id="33194432"></img>* 단기기준 :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장기기준 : 연간평균값 (최소 사계절 조사 자료)과 비교 적용4)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img id="33194423"></img>　2. 해저퇴적물<img id="33194368"></img>　3. 해역별 해양환경기준1) 해수수질① 2026년까지 별표 1의 해역별로 달성해야 할 수질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해역관리청은 해역별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img id="33194351"></img>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 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2.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쇄에 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3. 정도관리 개선 등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에 관한 검토 및 자문4. 해양환경측정망 신규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5. 해양환경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시 적정성 검토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8. 1.>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2.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개정 2023. 8. 1.>3.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4. 해양환경 자료의 생산, 관리,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담당자로 정한다. <개정 2023. 8. 1.>④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⑤ 위원장은 외부전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의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소속기관 직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포일: 20150203 / 시행일: 20150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과장이 된다.③자문위원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해양 및 환경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해양 및 환경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④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2. 해양생태·수질·환경 및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3. 기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 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 중 해양환경영양평가 센터에서 심의하는 사안은 제외한다.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거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2. 환경피해가 크거나 다수인 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사업3. 해양환경과 관련한 업무 추진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시 재적위원 중 해당분야의 위원을 선별하여 서면심의를 의뢰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 및 현지조사와 회의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심의수당2. 현지조사 및 회의참석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118 / 시행일: 20181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확인 대상) ①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이하 "실적확인"이라 한다) 대상자는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사람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② 실적확인 대상공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보고를 한 공사로 한다.

제3조(실적확인 신청) ① 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을 통해 매년 2월 15일까지 대상공사의 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기타 세부구비서류와 신고요령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실적확인의 기준) ① 협회는 실적확인 신청서류에 대해 해외공사상황보고 내역 및 협회의 전산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협회의 해외지부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② 협회는 필요시 제7조의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를 심의할 수 있다.③ 기타 실적확인의 기준은 협회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지할 수 있다.

제5조(처리기간 등) ①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확인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실적확인을 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실적확인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구술,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적확인 증명서의 발급 등) ① 협회는 제3조에 의해 실적확인을 신청한 공사에 대해 제4조에 따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평가기관이 정하는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에 준해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실적확인이 완료된 해외건설공사 현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확인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명서의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 내에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회는 실적의 심의 등을 위해 자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협회 실적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협회 실적담당 부서장 및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의2. 제9조에 따른 실적의 재확인3.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의 요구 및 심의

제9조(실적의 재확인) ① 협회는 제3자 또는 유관기관이 합당한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기 발급된 실적에 대해 재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실적을 재확인 할 수 있다.② 협회는 재확인을 위해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심의하고 필요시 현지정부기관 또는 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③ 협회는 실적의 재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또는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아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소명자료의 요구) 협회는 실적의 확인 및 재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 실적확인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의 원본2. 공사수행시 발생한 계약, 조달(인력, 자재, 장비, 하도급, 통관 등), 금융거래 관련 서류3. 원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등 공사관련기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서4. 현장운영에 필요한 현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사업장등록증, 현지면허, 기타 인허가, 재무제표, 세무신고 서류, 전기 및 수도 사용 인허가 내역 등)5. 기타 객관적인 공사수행 사실의 확인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제12조(내용의 통보) 협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실적의 재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된 경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증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적확인대상자,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등 실적관련 기관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건설업자"란 법 제2조 제5호의 자를 말한다.2. "해외건설 관련센터"란 법 제15조의4,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을 포함한다.4. "운영기관"이란 해외건설 관련센터 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 산하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인프라협력관"이란 법 제15조의 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6. "인프라지원관"이란 인프라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프라협력관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기초 정보를 수집ㆍ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수행)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의 계획 및 예산서, 위탁계약 종료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를 위해 소속 직원을 다른 센터간에 인사교류 및 파견을 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필요시 해외건설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업체의 소속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운영기관)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에는 핵심국가에 대해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인프라협력사무소의 명칭은 "한-핵심국가 인프라협력센터"라고 한다.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는 정책연구팀,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및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과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을 두며, 정책연구팀과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하고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로 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정책연구팀장이 겸임하며, 해외건설 정책연구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해당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과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에는 인프라협력관과 인프라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기능)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정책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업무2. 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해외건설 관련센터 및 우리 기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다만, 해외건설 정책연구팀의 장은 시장동향 조사ㆍ분석, 정책개발ㆍ제도개선 등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도급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수주 지원 및 기업간 정보ㆍ기술 네트워크 공유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업무2. 제1호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념계획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업무3.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업무4.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지원업무2.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⑥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증 특히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업무2. 국제기구와 국내 인프라 전문가 및 국내 기업 네트워크 지원 업무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에 대해 대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은 다음 표의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img id="112041469"></img>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적용범위) 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그 밖의 해양환경분야 법령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등의 해양환경 상태를 조사ㆍ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1. 해수 공정시험기준2. 해저퇴적물 공정시험기준3. 해양생물 공정시험기준4. 해양폐기물 공정시험기준② 제1항 각 호의 매체별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다.

제3조(제정ㆍ개정의 필요성)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이하 "제정ㆍ개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운 시험방법이 개발된 경우2. 선진 외국의 시험방법이 도입된 경우3.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정ㆍ개정안의 작성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정ㆍ개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제정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2.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 및 체계가 충족되었는지3. 현행 공정시험기준 및 한국산업규격과 중복되지 않는지4. 제정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② 원장은 제정ㆍ개정안의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제정ㆍ개정의 검토 등) ①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최대 5년으로 한다.②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5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③ 공정시험기준 제안(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제출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연구부장 및 해양환경연구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해양환경연구과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공정시험기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한 해수, 퇴적물, 해양생물, 해양폐기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외부위원은 공정시험기준 담당부서인 해양환경연구과에서 심의안건에 따라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원장이 선정한다.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연구과장 공정시험기준 관련 업무 담당 연구관을 간사로 한다.⑥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정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2. 제정ㆍ개정안의 표준화 지침을 준수했는지3. 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정ㆍ개정안의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2. 제정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3. 제정ㆍ개정안과 다른 공정시험기준과의 중복성4. 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을 심의한다.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 소집하고 경미한 개정인 경우 서면 심의한다.③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이 2명이상이 포함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정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⑤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위원회 심의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⑥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① 소위원장은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즉시 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② 해양환경연구과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한다.

제11조(위원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및 소위원회 외부위원에게 회의 및 서면심사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강사수당 등 자체 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2.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란 영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수해야할 교육으로서 별표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2. 학교법인이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3.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협회 및 같은 협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4.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및 같은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ㆍ연구기관5. 그 밖에 전문기관, 교육ㆍ연구시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5조(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등) ①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1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최소 40시간 이상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수급 및 기타 해외건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예산, 수강인원, 강사, 평가시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출석률 80%이상(별표 제1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출석률을 말한다),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받는 것으로 한다.⑤ 교육기관은 제3항에 평가시험 문제의 출제 등을 위하여 평가시험 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2.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수급상황의 적정성③ 검토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지정 결정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1회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할 수 있다

제7조(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교육신청) ①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은 별지 제1호에 의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신청서 및 별표 제2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자격증 등의 증빙서류는 원본 확인절차로 갈음 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이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교육기관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에 대한 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신청 현황, 자격요건 증빙서류 및 사실조회 관련 서류2.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사본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이수자 현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2. 교육이수증 발급대장③ 교육기관이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신청을 대행한 경우 발급된 등록증을 요청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영에 관한 사전교육을 진행한 교육기관에게 등록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2. 영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제4항에 따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료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관리) ① 법 제19조의5제1항의 전문집합투자업자(이하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9조의5조제2항의 일반집합투자업자(이하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보고를 할 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문집합투자업자,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변동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농업자원"이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을 말한다.2. "해외농업자원개발"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말한다.3. "융자금"이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된 금액을 말한다.4. "경과이자"란 융자금에 대한 납입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5. "융자금 원리금"이란 융자금과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시점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6. "환입액"이란 융자된 금액 가운데 미사용 융자금 및 사업권의 양도 등으로 반납한 금액을 말한다.7. "정산환입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자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8. "송금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사업종료 시점까지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담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9. "부담사업비"란 송금액 중 사업 참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10. "융자기여율"이란 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을 위해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송금액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말한다.11. "융자심의회"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 융자금 지원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로서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이하 "면제신청인"이라 한다)는 면제신청액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제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융자금 원리금 면제신청 사유서2. 융자대상사업의 사업추진 내용 및 결과3. 융자대상사업에 지출된 총사업비 및 사업비 내역4. 면제신청액의 산출내역5. 사업비회계감사보고서(다만, 청산기간은 회계감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2인 이상이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종료 후 공동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기관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은 영 제9조제2호의 사업종료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계약만료 보고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제5조(면제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내용 및 신청 사유의 타당성2. 사업비 내역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3. 최종 정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의 적정성4. 면제신청액의 적정성5. 그 밖에 면제심사에 필요한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회계, 법률, 기술 분야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제2항의 면제심사 기관은 면제신청인에게 면제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면제신청액의 산정 등) ① 제4조제2항제4호의 면제신청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다.<img id="101941647"></img>②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미정산 경과이자는 융자금 원리금에 가산한다.③ 제1항의 산식 중 송금액 산정에 있어 사업 운영과 무관한 자금이 송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송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사업 운영과 무관한 송금액 여부에 대한 입증은 면제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융자심의회에 제출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및 통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면제심사 결과에 대하여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제1호에 따라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심의회를 열어 재심의를 할 수 있다.1. 융자심의회 심의ㆍ의결 과정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융자심의회의 의결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면제 결정에 관한 사항을 면제신청인 및 융자업무 위탁기관에게 융자심의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면제신청인은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환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이하 "심사ㆍ심의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제신청건의 심사 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사ㆍ심의자(심사ㆍ심의자가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심사ㆍ심의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사ㆍ심의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사 또는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농업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5

제2조(해외농업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사건ㆍ사고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률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재국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나. 주재국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기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단, 영사안전국장(이하 "본부"라 한다)의 승인 후 법률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2. "사건ㆍ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3. "법률 자문"이라 함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석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문 범위 및 대상) ① 공관 법률 자문은 사건ㆍ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의 초기대응에 한정된다. 단, 공관장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외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② 공관장은 사안의 경중 및 필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범위 및 자문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③ 사건ㆍ사고 발생 시,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대외적인 명칭은 ‘해외안전 담당 영사’로 한다) 또는 해당 직원에게 자문한다.④ 공관장이 해당 사안의 복잡성,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법률전문가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는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본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법률전문가 자문경비를 지원할 공관을 선정한다.1. 최근 3년간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2. 주재국 재외동포 수 및 우리국민 방문객 수3. 종전 지원 여부 및 자문 실적4. 기타 지원 필요성② 신규공관의 경우, 미화 2,000달러 이하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기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법률전문가의 권리와 의무) ①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구분되며, 동 법률전문가는 사건ㆍ사고 당사자에 대한 사법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② 사건ㆍ사고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자문 시, 제1항을 사건ㆍ사고 당사자에게 공지하고 사법 판결 및 사건 결과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제6조(집행보고 및 관리감독) ① 공관은 매년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는 본부에 보고한다.② 공관은 매년 1월 20일까지 본부에 자문실적 및 수요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③ 공관장은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며, 제도 취지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 본부는 공관 평가 시 제2항 및 제3항의 자문실적 및 감독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제2조(해외산림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製材木), 합판, 단판, 목재칩(wood chip: 목재나 목재 부산물을 잘게 자른 조각),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나무조각이나 톱밥 또는 그 둘을 합성하여 만드는 판재의 일종),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集成材: 얇은 판자를 접착한 목재), 성형재(일정한 형체로 만든 목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818 / 시행일: 20210818

제3조(전재 허가신청 등) ① 해외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전재 작업 시작 24시간 전에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 신고서를 각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제출기한 전에 전재 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선장 또는 선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재 허가신청서 등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변경신청서(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와 관련서류를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 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전재 허가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로부터 전재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선과 운반선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전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해야 한다.1. 조업선의 어업허가증(연안국의 입어허가 사항 포함) 보유 여부2. 조업선 및 운반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선목록 등재(한국, 국제수산기구, EU 등) 여부3. 각 국제수산기구의 선박 등록(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 조업선 및 운반선에 한함) 여부4. 각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의 전재 관련 규정 위반 여부(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 한함)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으로 어획한 어획물의 전재 여부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재를 금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전재 허가증 발급 등)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허가증 또는 전재 변경허가증(전자문서 또는 전자조업보고단말기를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국제수산기구 관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에 대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관리대장 기록)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재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재허가(변경)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②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재 신고서를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사무국에 제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재신고 관리대장(국제수산기구명)에 기재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방식의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서면관리대장을 전자관리대장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429 / 시행일: 20250429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