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국유농지 대부기준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2.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전업농육성대상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신청ㆍ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대부의 방법) ① 국유농지를 대부하려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농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받으려는 자의 대부농지 총 면적(기존 대부받은 면적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1건의 농지에 대하여 다수의 대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이나 지명 경쟁의 방법으로 대부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대부의 갱신)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 횟수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1. 기존 대부계약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 1회에 한하여 갱신2. 기존 대부계약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② 농지의 규모, 형태 및 피대부자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여 대부계약(기존의 대부계약이 수의계약 경우에 한한다)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갱신을 하려는 경우 대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불금 수령서 등2.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 :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인삼을 경작하는 경우: 제1호, 제2호에 따른 서류 및 인삼경작확인서④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 (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농지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계약의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대부재산을 전대한 자는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새로운 농지를 대부받을 수 없다.

제8조(대부기준의 별도 운용)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지의 규모, 형태 및 지리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행정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은 "사용허가"로, "해제 또는 해지"는 "취소"로 본다.

제10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지침, 산림청)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1. 목 적이 기준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여 대상 임산물「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임산물로 하되, 겨우살이는 제외한다.　3. 무상양여 신청 대상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주민 등(「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으로 한다.　4. 무상양여 비율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무상양여는 임산물 가격의 9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나무ㆍ가지,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생산된 산물을 양여할 경우의 무상양여는 전부로 한다.　5. 임산물 가격 산출임산물의 가격은 생산량에 따른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가격을 산출한다.가. 양여 임산물의 단가 산출은 생산지의 최근 3년간의 실거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나. 실거래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 국유림관리소의 사례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등을 인용하여 관계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받는 기관의 적정성, 범위 등을 규정한 관리위탁 지침을 마련하여 국유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지정된 국보 또는 보물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유산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1. 법인 또는 단체가 관련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는지의 여부2.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기구에 대한 적정성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 또는 관리 인력구성에 대한 적정성다. 법인 또는 단체의 재정능력 등에 대한 적정성라. 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적정성마. 법인 또는 단체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적정성3. 법인 또는 단체가 국유문화유산 상시적 보존관리를 위해 즉시 대응이 가능한 접근성(위치 등) 여부4. 국유문화유산 주변에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건립하거나 무단 점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관리위탁기관에서 제외

제4조(관리위탁 계약 체결)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 관리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기간3. 수탁기관의 의무4. 계약위반 시 책임5. 관리위탁 해지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국유문화유산을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탁기간을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제3조(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기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국유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대로 관리한다.2. 재난(화재, 자연재해 등)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3. 관리 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4.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국가유산청의 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해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관리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관리위탁 대상문화유산을 훼손한 경우2.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3. 관리위탁 국유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관람료, 헌금 등)을 취하는 경우4. 국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청 또는 관리단체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5.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지방자치단체는 국유문화유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문화유산 관리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에 대하여 해당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3. 수탁기관의 해당문화유산 보존ㆍ관리상태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4.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인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823 / 시행일: 99991231

국가소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국유재산법(56. 11. 28. 법률 제405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또는 "나라" 등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어 같은 국유부동산이면서 그 명칭이 구구하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에는 반드시 국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67. 8.23. 법정 제17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3조(이용료 징수기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의 장은 기간별, 인원별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합산한 통합이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등기부열람 수수료 등의 면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5 / 시행일: 99991231

국유재산 관리사무 담당공무원이 그 소속 기관장의 공한에 의하여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필요에 의하여 등기부의 열람 등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때는 등기부등 . 초본 등의 수수료를 면제토록 할 것이다.82. 4. 15. 등기 제1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국유재산 관리청 첨기등기 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803 / 시행일: 99991231

1. 국유재산의 관리청(총괄청포함)은 국유재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을 다음과 같이 첨기등기한다.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총괄청(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받은 자 포함)이 관리청을 지정한 아래와 같은 재산은 관리청 지정서(별첨서식 1)에 의하여 첨기등기한다.1) "국" "대한민국"등 국가명의로 등기(미등기된 경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재산2) 일본기관명의, 일본인명의, 일본법인명의 등으로 등기(미등기인 경우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귀속재산3) 기타 국유로 확인 또는 국유화된 재산나. 국유재산의 취득원인, 재산의 용도, 취득관리청으로 보아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명백한 아래와 같은 재산은 관계입증서류에 의하여 관리청을 첨기등기한다.1) 정부예산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재산2)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이외의 자로부터 기부채납한 재산3)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이외의 자와 교환하여 취득한 재산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된 재산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2. 관리청 첨기등기가 되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첨기등기를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첨기등기 변경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보고하여 총괄청(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인계하기로 결정된 재산은 공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 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에 의하여 첨기등기를 변경한다.나. 관리환된 재산에 대한 첨기등기 변경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 협의되거나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 재정되어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하는 관리환 재정서(별첨서식 2)에 의하여 첨기등기를 변경한다.81. 8. 3. 등기 제3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다. 소관경합 국유재산에 대한 첨기등기 변경현재의 등기부상 관리청과 타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 총괄청이 이를 재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하는 관리청재정서(별첨서식 3)에 의하여 관리청 명칭을 변경한다.라.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재산에 대한 재무부로의 관리청표시변경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업무 이관으로 재무부가 국세청으로 부터 이관받은 재산 중 국세청으로 첨기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 또는 1977. 5. 1. 이전에 국세청이 매각하지 않은 재산이거나 국세청 소관 재산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발행)에 의하여 관리청 명칭의 표시변경 등기를 한다.
국유재산 관리환에 의한 관리청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 첨부할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1030 / 시행일: 99991231

산림법 제34조에 의거 국세청으로부터 산림청이 인수한 국유림의 관리청 명칭변경등기 촉탁서에는 "관리환 결정서"를 첨부할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인계인수서"를 첨부하는 것이 옳다.71.10.30. 법정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정보처리장치)「국유재산법」제31조제2항에서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온비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조(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 ① 국가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②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국가 외의 자(이하 "저작권 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산식: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③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8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5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809 / 시행일: 99991231

1. 미등기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가. 토지 및 임야대장(가옥대장포함)상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명의" "귀속법인명의"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유재산의 첨기등기-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등기나. 정부예산으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신축한 국유재산의 첨기등기-매입 또는 신축에 따른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등기다.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에 기부 채납한 국유재산의 첨기등기-기부 채납에 따른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등기라. 상기 국유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에 대한 첨기등기-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등기2.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명의" "귀속법인명의"등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가 되지 않은 국유재산의 첨기등기-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등기3. 기 첨기등기된 국유재산의 관리청 변경등기가. 용도폐지의 경우 : 공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 및 재무부의 인수지시 공문사본에 의거 변경등기하고, 국유재산법 개정이전에 이미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변경등기나. 관리환 협의의 경우 : 관리청간의 관리환결정공문사본에 의거 변경등기 다. 관리환재정의 경우 : 관리청간의 관리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총괄청이 재정하는 것으로서 재무부가 발급한 관리환 재정서에 의거 변경등기(양식 별첨 ) 라. 경합재산 관리청 지정의 경우 : 동일한 재산을 2개 이상의 관리청이 자기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재무부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변경등기4. 기타사항77. 6. 30.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매각, 교환, 양여, 관리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시장, 군수가 총괄청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의 촉탁은 물론 매도증서, 양도증서, 교환증서 또는 관리환 결정공문을 발급할 수 있으니 이에 따라 등기한다.79. 8. 9. 등기 제30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예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img id="147874753"></img>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4755"></img>2. (적용범위) 이 예규는「국유재산법」제59조에 의한 국가회계실체의 위탁개발사업에 적용한다.　<img id="147874785"></img>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자"란「국유재산법」제42조와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2) "수탁자"란「국유재산법」제42조와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위탁개발사업"이란「국유재산법」제59조에 따라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4) "위탁개발사업계획"이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위탁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으로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다.(5) "위탁개발자산"이란「국유재산법」제59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사업으로 수탁자가 개발하고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자산을 말한다.(6) "개발원금"이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하는 개발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한 건설총액으로 개발보수 산정기준 금액을 말한다.(7) "개발비용"이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을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8) "금융비용"이란 수탁자가 개발비용 재원 조달을 위해 차입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말한다.(9) "위탁보수"란 위탁개발자산의 개발과 관리업무수행, 재무부담 등에 대해 위탁자가 지급하는 보수로서 개발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을 포함한다.(가) 개발보수: 개발원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위탁개발업무 수행 대가(나) 관리보수: 위탁개발자산 임대(분양)와 관리 대가(다) 성과보수: 위탁개발자산 개발비용회수기간 단축 등으로 제공하는 대가(10) "준공전 위험"이란 정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가상승과 이자율상승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준공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준공전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img id="147874757"></img>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4. (건설중인자산의 인식)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 전에 발생한 개발비용과 개발보수를 건설중인자산과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5. (금융비용) 위탁개발자산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발생한 기간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한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6. (현재가치 평가) 미지급금은 현재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급금액 또는 시기가 불확실할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7. (건설중인자산의 대체)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한 위탁개발자산은 준공시점에서 일반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준공 전 위험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8. (준공시점의 자산인식) 위탁개발자산의 준공 전 위험의 대부분을 위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는 준공시점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는 준공시점까지 발생한 개발비용(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과 개발보수로 하고 동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문단6에 따라 평가한다.　<img id="147874759"></img>9. (위탁보수와 위탁개발자산 관리ㆍ처분비용) 위탁개발자산 준공 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위탁개발자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일정기간 위탁하며, 그 대가로 수탁자의 관리ㆍ처분에 소요된 비용과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관리용역비"로 인식하고,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등은 "지급수수료"로 인식한다.　10. (위탁개발자산 관련 수익ㆍ비용 상계) 위탁개발자산 준공 후 위탁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단9에서 정한 비용과 미지급된 개발원금 등은 위탁개발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 재원으로 하여 위탁개발사업계획에 약정된 순서대로 상계한다.　<img id="147874795"></img>11.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주석사항) 위탁자는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준공여부(2) 수탁자의 명칭(3) 사업의 명칭(4) 개발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5) 개발원금(개발비용과 금융비용)(6) 위탁기간과 위탁보수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11 / 시행일: 99991231

1.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재정경제원장관( 국유재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이하 "관리청지정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를 한다.(1)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토지 및 임야대장(건축물관리대장 포함)의 소유자란에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 명의", "일본법인 명의", "육군성",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의 부동산은 위 대장등본과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또는 신청)하면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2) "국(나라, 대한민국 포함)"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촉탁에 의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한다.(3) "조선총독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등기부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 8. 15.)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로 되는 것인바,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조선총독부"로 그대로 둔 채 관리청 첨기등기만을 할 수는 없고,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8. 15.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4) "일본인", "일본법인", "육군성"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5)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나. 관계 증빙서류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국유재산의 취득원인, 재산의 용도, 취득관리청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명백한 아래와 같은 국유재산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관리청을 첨기등기한다.(1) 정부예산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재산(2) 국유재산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3)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와 교환 취득한 재산(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된 재산(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다. 하천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천법상의 하천이 폐천부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하여야 하고, 위 촉탁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2. 첨기등기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나. 관리환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 협의 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의 관리환 재정(裁定)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환 재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다. 소관경합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등기부상 관리청과 타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는 총괄청이 이를 재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재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지의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관리청이 해양수산부(1996. 8. 8. 이전에는 건설교통부)로 등기되어 있는 매립지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고 그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인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은 " 년 월 일 국유재산의 관리환(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3에 의한 매립지 이관)"으로 표시한다.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1122 / 시행일: 20181122

1.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포함)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이하 "관리청지정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를 한다.(1)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토지 및 임야대장(건축물관리대장 포함)의 소유자란에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 명의", "일본법인 명의", "육군성",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의 부동산은 위 대장등본과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또는 신청)하면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2) “국(나라, 대한민국 포함)”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촉탁에 의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한다.(3) “조선총독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등기부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 8. 15.)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로 되는 것인바,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조선총독부"로 그대로 둔 채 관리청 첨기등기만을 할 수는 없고,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8. 15.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다만, "1948. 8. 15.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명칭변경" 부분을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경정하여야 한다.(4) “일본인”, “일본법인”, “육군성”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5)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63. 2. 9.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나. 관계 증빙서류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국유재산의 취득원인, 재산의 용도, 취득관리청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명백한 아래와 같은 국유재산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관리청을 첨기등기한다.(1) 정부예산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재산(2) 「국유재산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3) 「국유재산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와 교환 취득한 재산(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된 재산(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다. 삭 제(2010. 03. 18. 제1307호)2. 첨기등기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삭 제(2010. 03. 18. 제1307호)(1) 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경우「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등기기록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2)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경우「국유재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 또는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기관이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나. 관리전환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국유재산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 협의 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다. 소관경합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등기부상 관리청과 타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립지의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관리청이 국토해양부(2008. 2. 29. 이전에는 해양수산부)로 등기되어 있는 매립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고 그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은 " 년 월 일 국유재산의 관리전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매립지 이관)"으로 표시한다.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용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재정경제부장관은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며 조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점검한다.1. 사용료 감면2. 장기사용 허가3. 무상양여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4조(운용실태점검 시기) ① 조달청장은 특례 운용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유재산운용실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한다.② 조달청장은 매년 전년도 특례 결산에 대하여 3월부터 9월까지 특례 운용 부처에 대한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중앙관서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종합결과를 10월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 운용에 관한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등을 12월 말까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자료 요구 등) ① 조달청장은 점검을 위하여 점검 실시 전 또는 진행 중에 관계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속히 점검을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용실태점검 방법) ① 조달청장은 매년 중앙관서의 장이 운영하는 특례에 대하여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수점검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샘플링 점검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검 대상 기관의 이전 실태점검 내역, 실태점검 결과, 특례 운용 건수 등2. 점검 대상 특례의 유형, 규모, 운용 기간, 운용 지역, 근거 법률 및 조항 등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운용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청장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중단 조치 등) ①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준비 미비 및 불성실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에 특례운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단경위 및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점검결과에 따른 교육 실시) 재정경제부장관 및 조달청장은 단순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특례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활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점검결과를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대상 및 기간)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지상 및 건물 내부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공중선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의 공중ㆍ지하 및 옥상 부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이행보증 조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공중, 지하 또는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ㆍ지하 부분의 사용료 산정) ①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img id="160981591"></img>② 입체이용저해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별표1의 「공중ㆍ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③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 할 수 있다.

제5조(옥상 부분의 사용료 산정) 국유건물의 옥상 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건축부지면적을 기준(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으로 별표2에 따른 옥상지수 등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img id="160981593"></img>

제6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국유하천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602 / 시행일: 99991231

하천법 제2조의 적용이 있는 소위 적용하천은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지정하므로서 그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되나 동법 제9조에 의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 하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유권 기타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관련법조 : 하천법 제2조, 제10조(64.6.2.선고63다927판결)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1) 제도 개요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는 제도임2) 국적취득 절차<img id="162920137"></img>　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1) 심의 대상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국적법시행령」(이하 "영") 제6조제2항제1호)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2호)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3호)※ 추천권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1] 참조(상기 ③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추천서를제출하지 않아도 무방)2) 위원회 심의 원칙○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3) 위원회 심의의 예외○ (특별귀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국적법」제5조 제3호(품행단정), 제5호(기본소양) 또는 제6호(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국적회복) 「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공통사항) 영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img id="162920603"></img>1) 공통 서류-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입증 서류(예시 :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연구과제참여증명서, 특허 및 수상 입증자료, 언론보도 내역 등)-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기준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증 서류※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별표 1]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의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2) 특별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 귀화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3)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장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단,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기존의 활동 실적·성과와 연계되는 활동계획서 등　4. 우수인재 평가기준1) 우수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가 입증하고 소명해야 함-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2)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 참조　5.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1)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란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과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점수 총 210점 중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2) 항목별 점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3] 참조　6. 유의사항1) 해외에서 재직·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적회복 신청일 현재 국적상실일이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장래의 국익 기여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예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국내 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 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2) 우수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별표 1] 의 추천권자가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가 없고 해당 신청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특별귀화 등이 불허될 수 있음3) 상기 추천서를 제출하고 [별표 2]의 평가기준을 형식상 충족했더라도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우수성 또는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수인재로 불인정(특별귀화 신청자의 경우 귀화 불허) 될 수도 있음　7. 시행일, 경과규정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규정) 이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귀화(국적회복) 신청 건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8. 재검토기한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521 / 시행일: 19980614

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호적법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호주, 호주승계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으로부터 호적법 제112조에 의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수리하기 전에 국적보유의사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국적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통보에 의하여 제적한다( 호적법 제112조의 2).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수리(수리하기전에 국적보유의사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국적상실신고의 경우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제3항)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 국적취득 증명서나 주재영사 확인서로써도 가능하다.3.「국적법」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8조. 다만,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03 / 시행일: 19980614

대한 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하거나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또는 외국인이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이 호적상 국적상실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때, 국적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교부받아 국적회복신고를 한 경우에 호적기재를 하고자 하나 호적상 국적상실의 원인기재가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가. 먼저 호적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호주승계인·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 (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호적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신고에 의한 호적정리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재(제적)가 되어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할 것이 아니다.나. 대한 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재할 사항은 그 통지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제적)하고 국적회복절차는 대법원호적예규 제441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국적상실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129 / 시행일: 99991231

우리 나라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국적법 제12조 제7호에 의하여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우리 나라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호적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아닌 국적상실자 본인이 직접 외국에서 우리 나라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를 재외공관에서 본적지 시(구)·읍·면에 송부하였을 경우, 송부된 신고서에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면,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의 신고라 하여 불수리처분 등을 할 것이 아니라,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은 송부받은 신고서를 호적법 제111조 제1항의 관공서에 의한 국적상실의 보고로 보고 호적정리를 마친 후 그 호적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것이다.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 또는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적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원인기록이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가.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 통보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록(폐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허가 통보를 불수리할 것이 아니다.나. 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보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보서 내용에 따라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국적상실자의 국내재산 처리문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509 / 시행일: 99991231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외국인토지법 제7조에 기한 기간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8조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을 때 까지는 그 소유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83. 5. 9. 등기 제169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침 (지침, 교육부)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1. 지침 운용의 목적「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6조, 제31조의2에 따른 국정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사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용어 정의가. 내용 수정 :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사진 등 기재된 내용을 교정·증감·변경 등으로 수정·보완하는 것나. 단순 수정 : 교과용도서에 기재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집, 색 보정, 판권란 변경 등으로 수정·보완하는 것다. 외형 수정 : 교과용도서의 용지, 쪽수, 색도, 판형, 후가공 등 외형체제를 수정·보완하는 것라.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심사, 보급 단계별 용어* 정의 : [별표1]* 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수정본, 감수본, 결재본, 최종본, 신간본, 기간본　3. 기본 방침가. 공정한 처리 : 교육부장관과 교과용도서의 원고를 집필한 자(편찬 기관)·발행자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수정·보완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나. 수정의 원칙 :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필한 자 또는 발행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4. 수정 방법4-1. 내용 수정 및 단순 수정가. 신청에 의한 일반수정1) 내용 수정과 단순 수정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는 경우 편찬위원장 또는 집필책임자(이하 ‘편찬위원장’이라 한다.)는 수정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2)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내용수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문 결과를 편찬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3) 편찬위원장은 교과용도서 수정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 대조표(서식 제1호)와 관련 회의록(서식 제2호)을 작성하여 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경우, 편찬위원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수정·보완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5) 발행자는 편찬위원장이 작성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수정·보완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6) 교육부장관은 수정에 대한 승인 여부를 `승인`, `미승인`, `승인 유보`로 구분하여 발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미승인 및 승인유보로 회신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나. 직권수정1)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직접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8조의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수정심의 절차를 포함한 자체 계획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2) 교육부장관은 발행자에게 국정도서의 직권 수정 사항을 직접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편찬위원장에게도 안내할 수 있다.3) 직권수정의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4-2. 외형 수정1) 교과용도서의 외형을 수정하는 경우, 발행자는 수정·보완 대조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서식 제3호)2) 외형 수정이 교과용도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행자는 관련 내역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3) 외형 수정이 교과용도서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승인 처리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의 운영가. 자문위원회의 구성1) 자문에 대한 편찬기관 등의 요구가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인 이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2)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가) 해당 과목의 편찬위원장이 추천한 자나) 해당 교과용도서를 담당하거나 전공 자격을 가진 교원다) 관련 교육, 연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라) 해당 교과용도서 집필 또는 심의 경험이 있는 자마)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나.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등1)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해당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 1인을 간사로 둔다.2) 자문위원회 회의는 교육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3) 국정도서와 관련한 자문위원회 회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전단을 준용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4) 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제24조를 준용한다.5)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편찬위원장에게 통보할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명시하여 수정·보완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6. 교과용도서 수정에 대한 관리 및 지원가. 공표·안내 :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승인 결과를 학교 등 교육기관과 일반국민에게 공표·안내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온라인 시스템`(https://www.textbook.or.kr) 활용 등 [별표2] 참고나. 인쇄·보급 : 교육부장관과 발행자는 수정사항이 반영된 교과용도서를 차년도(학기별 도서의 경우 차학기) 시작 전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시행 및 재검토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90219 / 시행일: 20190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가"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2. "제조원가"라 함은 도서의 개발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인쇄·제조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조원가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3. "재료비"라 함은 도서를 제조하기 위해 투입하는 종이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부산물 금액은 차감한다.4. "인쇄·제조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으로 인쇄·제책비,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이하 "고정비"라고 말한다.), 수정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5. "인쇄·제책비"라 함은 도서를 제조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 중 인쇄비, 제책비를 말한다.6. "고정비"라 함은 도서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 출력비, 실험본 제작비, 심의본 제작비 등을 말한다.7. "수정비"라 함은 도서의 개발 후 지명·지도·용어, 사회적 이념 등의 변경으로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8. "제비용"이라 함은 도서의 총원가 중 제조원가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9. "총원가"라 함은 제조원가와 제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가격의 결정방법) 도서의 가격은 재료비, 인쇄·제조비(음반 및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복제·제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 연구개발비, 공급수수료,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재료비) 재료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가격은 각 발행자의 구입가격의 평균가격과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조사한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제8조(인쇄·제책비) ① 인쇄·제책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단위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충족하는 2이상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며, 고정비 및 수정비 산출 시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고정비) 고정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1.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8조에서 조사한 단위가격의 3배 이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실험본 제작비는 새로 개발된 도서를 사용하기 전에 일부 학교 등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비용으로 한다.3. 심의본 제작비는 도서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심의본의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한 다. 이 경우의 심의본은 3회 이내의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14조(공급수수료) 공급수수료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의 연구개발비 및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한다.

제15조(기타경비) 기타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이 경우의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한다.2.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3. 전·입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의 추가 수요를 위해 소량 생산한 경우 그 원가 손실금액

제16조(고정비의 이자적용)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비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도서의 발행권 설정 연한의 각 연도의 인쇄·제조비에 균분하여 이를 계상한다.②해당 계산기간중에 그 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제17조(원가계산용역기관 등) ① 도서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원가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충족하는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① 외교부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이하 "집행관리 분과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집행관리 분과회의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의 사업 집행현황 점검2. 무상개발협력 사업별 집행 부진 해소방안 협의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이행4. 그 밖에 무상개발협력 사업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항 논의③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집행관리 분과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④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결과를 시행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현지 이행점검은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의 관계기관 및 수혜자 면담, 사업 현장 방문, 재외공관 자체 평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③ 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④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⑤ 외교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사업의 이행 점검을 위해 외교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출장단을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⑥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한다.⑦ 외교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점검 결과 활용) ①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사업 심사 및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②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를 통한 무상개발협력 사업 점검 결과에 대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1. 위탁받는 기관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위탁 업무ㅇ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중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3. 위탁 기간ㅇ 2020. 4. 10.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가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2.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 평가 수행3.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결과 심의4.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5. 기타 위원회가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평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이 되고, 평가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협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2.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③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이 되며, 평가전문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2항에 의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평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위원 또는 전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평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참석대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록) 평가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2. 참석위원 명단3. 상정된 안건명과 심의결과4. 기타 주요 논의 사항

제10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평가협조기관의 설치)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 다자간 개발협력 중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가 각각 평가협조기관(이하 "협조기관")으로서,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4조(평가협조기관의 임무) ① 협조기관은 시행기관의 평가계획,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한다.② 협조기관은 기타 평가전문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기관과 협조한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01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ㆍ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사항○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 등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ㆍ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 소개-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일 시 : 출입국ㆍ외국인관서가 지정ㆍ공지한 교육일- 장 소 : 전국 17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운영 일시ㆍ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www.socinet.go.kr)에 공지된 프로그램 운영 일정 참고※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수증 발급-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4. 1. 1.(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의 통지를 받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2. "과세기관"이라 함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말한다.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과세기관)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과세기관)을 말한다.4. "지원팀"이란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국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3.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 권고안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권고안에 따라 과세기관에 조정 권고한다.⑤ 위원장은 과세기관에게 조정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제출된 이행계획안이 조정 권고안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이행계획에 대해 협의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제조세제도과장, 관세제도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협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협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협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신청 등) 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조정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 과세기관의 경정처분 내용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4.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신청 내용이 협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위원장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거래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55조 및「관세법」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감사원법」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관세법」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진술 청취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위원장은 재정경제부내에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사전협의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양 과세관청의 전문가와의 실무협의3.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에 대한 협의회 간사의 업무 보조4.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 지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위탁한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3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한다. 다만,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대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본다.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설치)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ㆍ사ㆍ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주요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사항2.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등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5. 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 각 2인과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차관ㆍ국제협력관 및 외교부 국제기구국장ㆍ국제법률국장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무총장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4.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보한다.

제4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용자 위원 전원 또는 근로자 위원 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의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의장은 안건의 성격상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⑦ 이 운영규정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국제고용노동정책실무협의회) ①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의장(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자, 사용자, 유관기관 및 공익 등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④ 제5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국제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회)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제고용노동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의장은 국제고용노동정책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협조의 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13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7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가. 특구의 명칭○ 대덕연구개발특구나. 특구의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일부지역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대상 지역의 명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ㆍ둔곡) 개발사업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면 적: 3,444,977.2㎡[1단계 : 1,643,184.2㎡, 2단계 : 888,096.3㎡, 3단계 : 473,017.4㎡ 4단계 : 440,679.3㎡]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거점지구 개발사업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시행기간 : (기정) 1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19.12.31.2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0.06.30.3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1.11.30.4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3.06.30.(변경) 1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19.12.31.2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0.06.30.3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1.11.30.4단계 :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4.12.31.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8.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img id="127423989"></img>가. 토지이용계획(변경)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상수공급계획 : 12,289㎥/일(생활용수 12,289㎥/일)○ 하수처리계획 : 7,707㎥/일(생활오수 4,149㎥/일, 산업오수 3,558㎥/일)○ 폐기물처리계획 : 136.9톤/일(생활폐기물 20.3톤/일, 산업폐기물 116.6톤/일)　10.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가.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 총 8,379인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기정) 총 3,312호, 단독주택 281호(76,729.5㎡),공동주택 3,031호(141,492㎡)(변경) 총 3,312호, 단독주택 281호(76,729.5㎡),공동주택 3,031호(140,910㎡)　1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2.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13.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8.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19.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2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해당없음)　2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당초)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의 법리검토 후 4단계 준공시점(‘23년 예상)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변경)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여부는 관계기관의 법리검토 후 4단계 준공시점(‘24년 예상)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22.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관련 도면(변경없음)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분의 1 지형도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　24.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법령/훈령예규고시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5),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042-270-362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55-922--4823),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사업단(042-820-777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훈령,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승인에 관한 사항(임차입주의 경우 생략가능)2. 입주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가. 입주 목적 또는 연구·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나. 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다. 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3. 쾌적한 연구 및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 유지 등을 위해 심의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며,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 담당과장2.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주기관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기구의 장3. 건축, 조경, 환경, 도시계획, 경영 및 회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 담당 부서의 팀장급 직원으로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경우3.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① 심의와 관련된 심의회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내용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등) 이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지번이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의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에 동일 내용으로 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 지정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50912 / 시행일: 2015091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