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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3조(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구리시 홈페이지)으로 신고하거나 동장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로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확인2.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교부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반환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1. 동장에게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다만,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인의 가족임을 확인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해당 수수료를 본인 가족의 계좌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12.18.>2. 인터넷(구리시 홈페이지)을 활용하여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방문(대형생활폐기물 담당자에게) 등으로 수수료 반환신청

제4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으로 한다.②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문안은 전면 4분의 1을 후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4로 한다.③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광고게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 및 별표 5의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종량제봉투판매업의 승계)① 판매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소(상호·명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판매자의 종량제봉투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판매소의 봉투구입 방법) 판매자가 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한 후 조례 제1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업무 대행기관에 봉투대금을 납부하고 쓰레기봉투를 수령한다.

제11조(공공용봉투의 공급)① 조례 15조제2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서를 봉투소요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청소지역, 청소 참여자, 수거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봉투소요일 1일 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를 할 경우2. 시장상가단지 내 또는 상가건물 내 통로청소를 할 경우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단지 또는 건물청소를 할 경우

제13조(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시 동장은 전입신고 시 1가구당 10매까지“별표 6”의 전입자 확인 인증마크의 스티커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과 구리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 칙 <1995.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쓰레기규격봉투별 광고단가가 제정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한다.부 칙 <1997.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3. 13>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5호 2012.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2호, 201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6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5호, 2020.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14호, 202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구리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1.5.]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99.10.19, 2014.12.16, 2016.12.27, 2019.10.1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12.16>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개정 2014.12.16>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12.16>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4.12.16>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2.16>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패,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16>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개정 2014.12.16>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1. 9. 22., 2014.12.16>② 표창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5.11.5.>③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포상 취소)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고,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상금 등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구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5.][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5.11.5.>]

제16조(포상대장 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1.5.][제15조에서 이동<2025.11.5.>]

제17조(포상수여 사실 확인)① 포상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표창장·상장·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포상의 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제15조의1에서 이동<2025.11.5.>]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99.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4.12.16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리시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88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19.10.11.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상장 및 20년 이상 장기근속상" 을 "상장"으로 하고, 제7조의2는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1794호, 2020.6.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리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2호, 202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포상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구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포상종류 및 부상)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1. 모범시민 : 월 1회2. 모범공무원 : 월 1회3. 우수공무원 : 연 1회4. 시민의 날 표창 : 연 1회5. 연말표창 : 연 1회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1. 순직공무원 표창2. 삭제 <2017.1.13.>3. 시정시책사업 표창4.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의 표창5.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표창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리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4.>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4.>1. 각 국장 및 단장2. 직속기관의 장3. 4급 이상의 사업소장4. 포상업무 담당과장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표창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2.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의 징계기록이 있는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6.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7.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①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추천권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리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한 표창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20호, 201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4호, 2019.3.14.,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구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8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각 국장 및 단장2. 직속기관의 장3. 4급 이상의 사업소장4. 포상업무 담당과장제4조제3항의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③ ~ ⑥ (생략)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 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 지원 방안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운영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운영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취약계층 지원사업)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2.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난도우미 지정· 운영)① 시장은 폭염 또는 한파 시 방문 건강관리,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생활지원사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구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구리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구리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복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②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 및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5.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6.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수질보전 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 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부서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하천관련 전문가3.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구리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되 최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구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며 이를 통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구리시를 활기찬 젊은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유치”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학교를 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것(이하 “신설형 학교”라 한다) 또는 시 관내의 기존 학교를 제3조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하 “전환형 학교”라 한다)을 말한다.2. “유치 지원”이란 시에서 유치하는 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학생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분야에 대하여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및 「영재교육 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특성화중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영재학교, 기업이나 대학 재단에서 설립하는 초·중·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전담공무원)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유치하는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거나, 학교 유치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전임하게 할 수 있다.② 전담공무원은 학교 유치와 관련한 학교의 인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제도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학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예정 부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2. 예정 부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주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필수 인프라 구축3. 신설형 학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재정적 혜택 제공4. 전환형 학교의 운영 체제 전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5. 새로운 교육 과정 도입 또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 개선 및 인프라 투자② 시장은 유치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치학교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유치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학 단지 조성 등 학교 주변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학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학교에 대한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학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에 따른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학교 유치 관련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2.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학교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3. 학교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학교 유치 시민추진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학교 유치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리시 학교 유치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 유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 지역ㆍ성별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교육발전에 관심이 많고 교육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2. 학교 유치 업무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민3. 시민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시장은 시민추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란 학교폭력 및 범죄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단체가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단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물을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2. 제3조제4항의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변호사2. 시의회 의원3.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국장4.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민간단체 중 구리경찰서 소속 단체(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시민경찰 등)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구성된 구리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한강시민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구리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한강시민공원에 구리시민의 편의를 위해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공원시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설치된 공원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감면 등)① 제2조의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구리한강시민공원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차시설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2조제4항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사용료 외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감면 및 주차장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공원 주차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 외의 주차요금 감면과 주차장 운영ㆍ관리 등 일반사항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국가, 경기도, 구리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 칙 <2007. 4. 9>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2. 24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1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6 조례 제1131호,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별표 2의 1. 주차시설을 제외한 이용시설 중 감면율이 100분의 50인 감면대상 란에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를신설하고, 2. 주차시설 중 감면율이 100분의 50인 대상차량 란에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가 운전하는 차량”을신설한다.부칙 <조례 제1321호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1, 별표 2 개정규정은 공포 후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시스템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변경된 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70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2호, 20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2024.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24.9.27.,시민대상 수상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7호, 2025.3.24.,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별표 2의 제1호 표 중 “· 제6조에 따라 승인한 체육시설의 연습사용(다만, 학교운동부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396호,2026.4.6.,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구리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교육·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4.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한의약 관련 산업의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리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구리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위탁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주관,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행사주체”란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 및 행사 예산을 지원, 보조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4. “홍보물”이란 행사주체가 관련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직접 제작·배포하는 매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현수막나.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임시 표지판

제4조(행사예산 공개 의무)① 행사주체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공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행사주체가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사예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① 행사예산 공개 시에는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홍보물 중 1개 이상으로 한다.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팝업이나 강조 영역 등 별도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반영) 구리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사주체에 대하여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등에 따른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00617 / 시행일: 99991231

제2조(이용시간)①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 ～ 22:002. 토요일·공휴일: 09:00 ～ 18:00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행정복지센터 기본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행정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한다.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공휴일2. 자료의 정리,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 행정복지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1.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2.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청구)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①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은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9조(위탁운영 공고) 시장은 행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복지센터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통2. 사업자 등록증 1통3. 사업계획서 1부② 시장은 조례 제20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행정복지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구리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목적의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폐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2024. 12. 20.>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① 구리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7>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4. 5. 7>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14. 5. 7>3. 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14. 5. 7>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4. 5. 7>5. 삭 제 <2024.12.20.>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 5. 7>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개정 2014. 5. 7>③ 삭제 <2014. 5. 7>④ 삭제 <2014. 5. 7>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③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높은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④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 또는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이 해제 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⑦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5.7]

제4조(위원의 기피·제척)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7>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어떤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구리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점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200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5.7 규칙 제8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8호, 202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응급의료기관,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경제상태,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10.6.>②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2조5호에 의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⑦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 칙 <2015.4.20.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0호, 2024.5.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7조(문화재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0420 / 시행일: 20150420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진행하며, 홍보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위촉(위촉해제)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0608 / 시행일: 20150608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2.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등3. 각종 문화.관광 축제 및 기업 투자유치 행사 참여4. 그 밖에 구리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 방지를 도모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1.12.21.]

제4조(지급금액)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장 이용료의 50%로 하며, 지원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70%로 한다. <개정 2022.10.28.> [전문개정 2017.6.23.]

제5조(신청방법)①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2.21.>③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12.21.> ]

제6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1.12.21.>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7조(지급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12.21.]

부칙 <2015.11.25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5호, 2017.6.2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4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6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도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6.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등)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환경교육센터”(“교육센터”라 한다)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환경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 “환경교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하수처리장, 구리자원회수시설, 토평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나. 곤충생태관, 재난 안전체험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캠핑장 등 체험시설다. 장자호수공원, 양묘장, 숲 놀이터 등 환경교육 체험 가능시설3.“환경해설가”란 「환경교육진흥법」제11조와「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른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업무와 기능) ① 교육센터는 생태·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1. 생태·환경 교육·체험 교육 및 교규의 개발·보급2. 생태·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용3. 생태·환경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② 교육센터는 환경교육 시설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ㆍ환경 관련 교육2. 생태ㆍ환경 관련 모니터링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 등은 이 조례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ㆍ 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다.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휴관일) ① 교육센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단, 일요일은 월요일로 대체한다.2. 교육센터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수 ㆍ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교육센터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전에 교육센터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시간) ① “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은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인력) ① 시장은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환경 교육)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평등한 생태 ㆍ 환경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태 ㆍ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경비) ① 교육 참여자는 생태 ㆍ 환경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재료비, 현장견학비 등 (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 ㆍ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경비”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교육경비 환불) 제11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육경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1. “교육센터”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3. 교육 참여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개강 이전 : 전액나. 개강 이후 : 남은 수강일수에 대한 금액

제15조(환경해설가) ① 시장은 “교육센터”운영 및 생태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환경해설가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환경해설가가 교육센터에서 근무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일용단가에 준하는 1일(8시간) 활동비를 지급한다.③ 환경해설가가 환경교육 관련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배치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지원) 시장은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환경해설가와 자원봉사자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무복2.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기자재 및 장비3.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 칙 <조례 제1748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발된 환경해설가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하는 자3.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리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2.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3. 구리시 공영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④ 시장은 구리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공영주차장, 시장이 설치 운영 중인 주민편의 시설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활동)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84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전기자동차 : 100분의 50부 칙 <조례 제1713호,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3호 중“「구리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79호, 2022.12.29.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③ ~ ⑤ (생 략)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8. 5. 9, 2015.7.15>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의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 4. 2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5>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9, 2015.7.15, 2020.3.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증인,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87. 4. 20>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88. 5. 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4호, 20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623 / 시행일: 2017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양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그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효행 장려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효행 장려를 위한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부양자 우대)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리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양자에 대하여 구리시 조례에 따라 다음의 사용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4.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② 부양자가 제1항의 우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3. 효 문화 연구 개발 사업4.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26호, 2017.6.23.,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②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③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3.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에서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④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타.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3. 화재발생 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2. 질식소화덮개3.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4. 상방향 직수장치(방사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②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점검단 구성 및 활동)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안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할 안전점검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안전점검단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점검을 시행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실태점검2. 안전시설 및 화재진압용 장비 보유현황3. 충수용 급수설비의 실태점검4. 화재 초기 대응 인력파악 및 화재안전 교육 이수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안전점검단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점검단의 점검 결과 화재 진압에 취약한 지하주차장으로 개선이 어렵다 판단되고 관계자가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화재 취약시설 이전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화재발생 시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발생 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 및 안전을 위해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조사, 충전시설 시공사,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요청 및 공유2. 관계인의 충전시설 및 화재진압용 시설 점검기록, 영상 등 자료요청 및 공유3. 「건축물관리법」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구리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화재 발생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4. 법률적 자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