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고 한다)의 법질서 확립 및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북구지역치안협의회의를 설치하여 폭력예방활동의 참여와 활동을 증진시켜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안”이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 각종 폭력·사건·사고·무질서 등 지역안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락함을 영위하는 행위나 그런 상태를 말한다.2.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강간·폭력 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치안유지활동”이란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다른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유지 및 법질서 확립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치안유지활동 단체”란 범죄취약 지역의 치안확보 및 범죄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과 역할)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치안활동을 위한 기관·단체간 정보공유 등 연계업무4. 그 밖의 지역사회의 질서확립과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제2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지도ㆍ단속활동3.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4. 법질서 확립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주북부경찰서장과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개정 2015.9.25.)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구의회의장·광주북부경찰서장·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광주북부소방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봉사단체 활동이 활발한 단체 대표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북구청과 광주북부경찰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을 각 1명씩 간사로 둔다.(개정 2015.9.25.)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거나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안건시책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표결권을 가진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6. 12.)1. 북구청 행정지원과장(2019.6.25)2. 광주북부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업무 부서장3.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4. 광주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5. 그 밖의 협의회 위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간사가 주관한다.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 치안유지활동 단체의 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협의·추진 과정 중 물질적 경비가 소요된 경우2.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필요경비가 소요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 및 봉사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및「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3.1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중인 북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동네순찰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치안유지활동 단체로 본다.(개정 2024. 6. 12.)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