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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40807 / 시행일: 2014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문화지구 지정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정도2.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실적과 그 효과3. 조례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융자금 운영 상황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시·군 기금운용 관리 실태4.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추진실적5. 가로관리,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실적6.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내역 <개정 2012.6.1.>7. 해당 문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8. 그 밖의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개정 2012.6.1.>②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관리계획 평가는 제1항의 평가서를 토대로 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2. 문화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2.6.1.>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내 환경개선 방안4.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방안

제5조(융자지원)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자금으로 융자 지원할 경우 금리 보전범위는 시장·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의 융자 대상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권장시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2. 자기자금 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3. 그 밖에 권장시설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6.1.>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의한 결정사항을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해당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함께 통보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①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권장시설의 상호2. 권장시설 소재지3. 권장시설의 건물 소유자 및 대표자 성명4. 권장시설의 업태 및 취급종목의 변경②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 상황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경된 경우4. 융자 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5.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6.1.>

제7조(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은 해당 지구의 관리계획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권장시설의 유지·보호)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물을 직접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② 제1항의 임차건물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의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여야 한다.1. 권장시설 입주 건물 현황(위치ㆍ면적 등)2. 입주시기, 임대차보증금, 임대조건 및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③ 임차건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권장시설 입주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입주결정통보를 받은 사람은 입주결정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권장시설 운영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제출 등)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시·군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할 때에는 운용계획을 매년 1월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문화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시·군 확보 예산의 규모와 비율 등을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60호, 201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39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8231;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유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및 시료채취 방법, 채취지점, 결과통보, 시설점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검사 대상 및 의뢰 등)①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의 수질검사 대상은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유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수경시설 운영관리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에 별지 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시료 채취방법)① 검사시료는 가급적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이용자가 많은 날 오후에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간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내에 채취한다.②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막되,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③ 시료채취는 무균채수용기를 이용하여 1L 이상 채취하고, 대장균 항목은 시료채취 전 무균채수병에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을 최종 농도 0.03%(w/v)가 되도록 한다.④ 채취된 시료는 얼음팩을 담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4℃이하로 냉장한 상태로 운반한다.

제4조(시료 채취지점) 수경시설 유형별 시료 채취지점은 각 호와 같다.1. 바닥분수: 바닥분수가 토출되고 있는 지점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취한다.2. 벽천: 벽을 타고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취한다.3. 계류: 흐르는 중간 지점에서 물을 채취한다.4. 조합놀이대: 물이 고이는 물놀이장 중앙 또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채취한다.5. 그 밖의 수경시설: 시설의 수질을 이용객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제5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조치 등)①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시험 등의 결과를 수질검사를 의뢰한 운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 받은 운영관리자는 그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 안내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경시설 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8231;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점검)① 수경시설은 안전성·경관성·기능성을 목적으로 운영기간 중 가동전 점검, 정기점검, 장기 미가동 후 운영전 점검 등으로 유지&#8231;보수 기준을 정하되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 법규를 따른다,② 시설 및 설비 점검을 위해서는 물놀이 시설 관리 담당자(안전관리요원 등)가 유지&#8231;보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물놀이 시설에 대해 관리&#8231;감독 및 간단한 시설보수 가능인력(전기운영, 설비 등 분야)등을 운영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③ 제어반, 분수시설 및 물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월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령 및 점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적정 수질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시설 확보 협조)① 수질기준 항목 중 유리잔류염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많은 경우 잔류염소 농도의 소모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는 유리잔류염소 적정 수질 유지&#8231;관리를 위하여 휴대용 수질검사 측정기 등 수질검사 장비 도입&#8231;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독시설이 없는 수동식 염소소독의 경우 염소 주입 시 과다 투여로 이용객들에게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시간당 1회 이상 잔류염소량을 점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는 염소자동투입기, AOP자동살균장치 등 성능이 우수한 시설&#8231;장비 도입&#8231;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시·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한 기관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다.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2.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의 수질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경시설 수질·관리 기준)①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및 조치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및 시료채수 방법, 채수지점, 결과통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경시설의 수질검사 등)①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②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항목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조제1호나목 따른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①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경시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에게 수경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조치, 기초질서, 수질 및 위생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조사 등 보고 및 검사에 대한 협조)① 도지사는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점검하는 경우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경시설에 출입할 경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산업의 발전 및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등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 배송시설을 포함한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10.>2. “물류창고업”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2. 물류창고업 경영합리화3.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지원4. 정비지구의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지원5. 물류산업 발전 촉진 등6.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신설 2024.1.10.]

제5조(물류창고업자 등 지원) 도지사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1. 물류창고의 건설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3. 물류장비의 투자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5.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6.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7.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8.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9.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의 구축 [신설 2024.1.10.]10.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제9호에서 이동 <2024.1.10.>]

제6조(스마트물류센터 지원)① 도지사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ㆍ자금의 우대 조치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② 도지사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1조의7 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제7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59조의7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개정 2024.1.10.>5.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지원받는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경기도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비 보조금3. 법 제67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4. 차입금5.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3. 도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4.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7. 도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국장2.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3. 지출원 : 주무담당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각종 안전 위협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 해소는 물론 건강·안전·재산을 보호하여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포함한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7.18.]

제4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함)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물류창고가 난립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내 시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 도지사는 도 내 시군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2.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 마련3.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10.10.]

제6조(표준 허가 기준 권고)①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10.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준 허가 기준에 따라 도 내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7조(평가) 도지사는 시군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과 표준 허가 기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본조신설 2024.7.18.]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7.18.>]

제10조(교육) 도지사는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표준 허가 기준의 확산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의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0.]

제11조(조사 및 연구)① 도지사는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군의 물류창고 등록 현황,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0.]

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2.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3.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개발 및 물류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2. 경기도의회 의원 2명3.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의 의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되, 같은 항 제1호 및 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총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0.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리보안”이란 재난, 재해, 범죄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제품을 제공하거나 관련 장비·시설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물리보안과 결합된 융합보안을 범주에 포함한다.2. “융합보안”이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 간의 융합 또는 보안기술이 비(非) IT기술·산업과 융·복합되어 창출되는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3. “물리보안산업”이란 물리보안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물리보안기업”이란 물리보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5. “물리보안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물리보안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물리보안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물리보안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보안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물리보안기술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4. 물리보안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물리보안 관련 창업에 관한 사항6. 물리보안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7.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물리보안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육성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물리보안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연구2. 물리보안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3. 물리보안산업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행사·교육 개최 및 투자유치4.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5.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등에 대한 지원6. 물리보안산업에 관한 산학연 교류·협력7. 그 밖에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물리보안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물리보안 관련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물리보안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물리보안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6.3.4.>2. “미래자동차”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3.4.]3. “미래자동차 산업”이란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3.4.>4.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3.4.]5.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품을 말한다. [신설 2026.3.4.]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품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6.3.4.]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2.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3.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전환 촉진 및 지원 시책4.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기술개발ㆍ실증ㆍ보급 촉진 방안5.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방안6.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4.]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 부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4.>1.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시험ㆍ인증, 실증 지원 <개정 2026.3.4.>2.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개정 2026.3.4.>3.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 인력의 발굴 및 육성 <개정 2026.3.4.>4.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실증시험ㆍ신뢰성 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반 조성 <개정 2026.3.4.>5.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ㆍ육성 및 집적화 단지 조성 <개정 2026.3.4.>6.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학술회의, 국제행사 등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개정 2026.3.4.>7.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기업 등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 <개정 2026.3.4.>8.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산업의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전환 지원 <개정 2026.3.4.>9.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기술고도화 지원 [신설 2026.3.4.]1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신설 2026.3.4.]11.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9호에서 이동 <2026.3.4.>] <개정 2026.3.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6.3.4.>]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 시ㆍ군,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4.>[제6조에서 이동 <2026.3.4.>]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6.3.4.>[제7조에서 이동 <2026.3.4.>]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3.4.>[제8조에서 이동 <2026.3.4.>]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나. 경기도의회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료원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 중 경기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도의 미세플라스틱 저감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④ 도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도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사항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관련 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대응을 위해 각 분야별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에 도입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교육사업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미술진흥 사업) 도지사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술 창작 지원 사업2. 미술 전시 지원 사업3. 미술 창작,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4.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5. 미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6.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7.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말한다.2. “경기민원24”란 경기도가 도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종 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도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사람, 단체 또는 법인나.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4. “민원서류”란 도민 등이 경기도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말한다.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도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사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민원서류는 제외한다.1.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서류를 제공할 것2. 도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할 것

제4조(민원사무의 범위 및 신청)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별도의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와 민원서류의 종류를 경기도 홈페이지, 도보 등에 게시하여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려는 도민 등은 경기민원24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기 원하는 민원서류를 표시하여 민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술품” 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의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다. 삭제 <2025.10.10.>[전문개정 2020.11.12.]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미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미술작가의 창작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4.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개정 2025.10.10.>6.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작가의 미술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2.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3.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4.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도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미술품의 판로개척 지원2. 미술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3.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지원4.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ㆍ군 지원)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10.]

제9조(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도의 본청(북부청사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경기도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2.]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65378;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65379;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2. “민자도로사업자”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3. “실시협약”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

제3조(책무) 도지사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민간도로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평가)① 도지사는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이하 “운영평가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평가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경기도 내 민자도로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8.12.]③ 도지사는 운영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점수,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의 평가결과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④ 민자도로사업자는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8.12.>]

제7조(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① 도지사는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도지사가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해소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되기 전에 실시협약 변경 내용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관리이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에 따라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8.12.]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경기도를 말한다.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지역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과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경기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3.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강화 사업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및 관련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1.5.20.]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3. 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4. 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예우는 5·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①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관련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경우 기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1.5.20.] [단서개정 2022.10.31.]

제7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 다만, 선순위 유족이 부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5.20.]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개정 2021.5.20.>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이는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단서개정 2021.5.20.] <개정 2022.10.31.>③ 도지사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31.>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금액, 지급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10.31.>[본조신설 2021.5.20.]

제9조(지급 신청)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 서류

제10조(지급 절차 등)①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 변동 신고 등은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①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가 관장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4·19혁명,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01.]

제3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1.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경기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4.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개정 2022.1.6.>)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또는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6.]② 도지사는 위탁 또는 보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6.]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본조신설 2022.1.6.]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3. “행복격차”란 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 등에서 나타난 행복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도는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② 도는 도민 개개인의 행복과 도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③ 도는 도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각종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실행계획3. 행복 증진을 위한 시·군 및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4. 행복격차 해소 및 행복지수 향상방안5.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7.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8.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도지사는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시·군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필요한 경우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9조(행복지수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② 도지사는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③ 도지사는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도지사는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10조(도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도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4.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5. 행복 격차 해소 및 행복지수 향상 방안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7.18.]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도시주택·보건건강·환경·문화체육관광·평생교육·여성가족·경제·노동 부서 등의 장2. 위촉직 위원: 경기도의회 의원 및 민간단체·학계·산업계·종교계 등 행복 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5.7.18.>③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복 증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전문개정 2025.7.18.]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행복 증진 교육)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행복 증진 교육을 확산하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도지사는 행복지표의 개발·보급 및 행복 증진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 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밀”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및 그 낟알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재배·생산되는 밀을 말한다.2. “밀가루”란 도내에서 재배·생산한 밀에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3. “밀가공품”이란 도내에서 재배·생산한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4. “밀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5. “밀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밀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3.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밀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밀, 밀가루,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사업2. 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3.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사업4. 밀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 사업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비확대 등)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도내에서 생산한 밀, 밀가루, 밀가공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등) ① 도지사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도지사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지속하고, 품종·재배기술 등 밀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상호정보교류에 협력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20406 / 시행일: 201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 사업 지원 및 장학기금으로 지급하는 위탁금 및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장학사업 계획과 결산 등 회계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① 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급하는 위탁금 및 출연금(이하 “위탁금 등”이라 한다) 등을 기금으로 하여 운영하는 목적사업의 범위는 장학회의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업2. 연구비 지급② 장학회는 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으로 제1항에서 정한 목적사업과 유지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탁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장학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기금의 운영) ① 도지사가 지급하여 조성되는 장학기금은 시중은행(제2 금융권 포함)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장학회는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나머지는 기금으로 증식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② 전항을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고소, 고발 또는 환수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행·재정지원) 도지사는 장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장학회 이사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회가 정한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산을 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내용확인과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기타 관련 증빙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장학회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및 정산서를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장학회에 대하여 관련 사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② 전항에 대하여 장학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반납) 도지사는 장학회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때에는 도지사가 장학회에게 지급한 위탁금등으로 조성된 장학기금 원금 및 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중 사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장학회는 이의 반환요구를 받은 때에는 반환 하여야 한다.1. 도민회 장학회가 해산되거나 기타 사유로 장학 사업을 계속 영위 할 수 없게 된 때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 때

제11조(운영)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장학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전문개정 2026.1.7.]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전문개정 2026.1.7.]3.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제4호에서 이동 <2026.1.7.>] <개정 2026.1.7.>4. 바둑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 [신설 2026.1.7.]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신설 2026.1.7.]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 [신설 2026.1.7.]7.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6.1.7.>]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6.1.7.]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국제교류, 해외확산, 창업지원, 연구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7.>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2026.1.7.>]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도내 시ㆍ군,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6.1.7.>]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26.1.7.>]

제10조(바둑의 날)① 도지사는 바둑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보급ㆍ전승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바둑 경기 또는 시범 경기2. 바둑 관련 학술행사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4. 바둑 기술개발 관련 행사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7.]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협의회 운영 및 활동비3.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도지사가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바이오 인공지능"이란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의학,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2. "바이오 인공지능 기업"이란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타트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바이오 인공지능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바이오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협회 및 단체, 경기도 내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및 기술지원)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2.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기술 자문, 컨설팅, 정보 제공 등 기술 개발 지원 사업3.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시험, 실증 및 데이터 분석 지원 사업4. 바이오 인공지능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 창업 지원 등 사업화 지원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시, 경기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①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간, 시설, 장비 등의 지원2. 초기 사업화 자금 및 운영 자금 지원3. 해외 시장의 진출 및 마케팅 등 판로 지원4.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5. 기타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 지원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대행) 도지사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5조(기능) 체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위한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문·생활체육 활성화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어울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4.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보급5. 장애인의 안전 및 직업교육 등 진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6. 그 밖에 체육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체육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2. 장애인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3.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4. 장애인 생활체육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5.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 연계6. 그 밖에 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사업의 평가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시·군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체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우수 체육센터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방안3.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5.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활용할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내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학계, 기업 등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현황 등2. 반도체산업의 경영, 투자, 개발 현황 등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3.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4. 그 밖에 경기도 반도체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내용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판로 지원4.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조성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9.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중앙부처,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10.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반도체 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연구 장비, 시설의 이용 및 정보제공2. 기술지도 및 자문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지원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및 지원5. 국제기술협력 및 국제전시회 참가 알선 등 해외 진출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자료 제공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2.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반려견 순찰대 지원)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비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