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광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0, 2015ㆍ10ㆍ12, 2020ㆍ1ㆍ3〉

제2조(심의사항)①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30, 2015ㆍ10ㆍ12〉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② 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한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2·30〉③ 제1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30, 개정 2023.12.22.〉1. 통합방위 작전 수행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개정 2020·1·3〉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4. 취약지역 대비책④ 제1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30〉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고취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11·10〕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0·11·10, 2015ㆍ10ㆍ12, 2023.12.22.〉1. 시의회 의장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장3. 관할지역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관계자5. 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검사6. 경찰서장7. 지방교정시설의 장7의2. 관할지역 보훈지청장8. 지방병무관서의 장9. 교육장10. 광주소방서장11. 광주시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4.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7·6·1, 2022.8.24., 2023.12.22.〉1. 총무 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2. 민방위 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3. 심리전 담당간사: 홍보업무 담당부서장4. 예비군 담당간사: 제3879부대1대대 정작담당 과장 또는 동원담당 과장5. 경찰 담당간사: 광주경찰서 경비교통담당 과장6. 소방구조 담당간사: 광주소방서 재난대응담당 과장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12·30, 개정 2023.12.22.〉⑤ 삭제 <2023.12.22.>⑥ 삭제 <2023.12.22.>

제3조의2(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광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분야별 담당간사가 된다.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5ㆍ10ㆍ12〉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3.7.25, 2015.3.2, 2018.11.20〉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지원반장과 지원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0, 2023.12.22.〉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제3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2개 이상 4개 이하 반으로 편성 운영 한다.〈신설 2010·11·10〉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0·11·10〉〔제목개정 2015ㆍ10ㆍ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5ㆍ4ㆍ4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⑬「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공보감사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⑭ 내지 (28) 생략부칙 〈2008ㆍ8ㆍ19 조례 제296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중 “재난안전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ㆍ11ㆍ10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2ㆍ30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5 조례 제5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5ㆍ3ㆍ2 조례 제6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⑤ 부터 (21) 까지 생략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29)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30)부터 (33)까지 생략부칙 <2018.11.20 조례 제9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와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가목 중 “희망복지국장”을 “무한돌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문화지원팀장”을 “다문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팀장”을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⑦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수련 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각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식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 환경행정담당”을 “야생동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녹색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⑮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x246f;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x2470;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x2471;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별표 1 중 교육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별표 2 중 총괄조정란과 통제관란의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별표 3과 별표 4 중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한다.별표 5 중 교통정책의 주관기관·부서란과 사회질서유지의 지원기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별표 6 중 협업기능의 비고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x2472;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x2473; 광주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남종면사무소”를 “남종면행정복지센터”로, “남한산성면사무소”를 “남한산성행정복지센터”로 한다.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제37조제2항제2호마목 중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제3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도시재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국”을 “녹색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0ㆍ5 조례 제122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x3256;부터 &#x325c;까지 생략부칙 <2023.12.22. 조례 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