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2조(근거)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4.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6.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7.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장(대통령훈령 제400호)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선발 및 임용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2.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3. 선발시험 및 임용추천 대상자③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④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하는 기준일은 해당 상반기 선발시험은 6월30일, 하반기 선발시험은 12월31일로 한다.1. 대위∼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2. 중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3. 대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4.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5.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6. 일반직공무원 4급 직위(임기제)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7. 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 및 부이사관(임기제)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8. 위 각 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9. 명예진급 및 명예진급 예정자는 명예진급 및 예정계급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경력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본병과와 동일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1. 육군의 의정병과2. 해군의 의무과 중 의정특기3. 공군의 의무과 중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일한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응시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현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 중인 자는 퇴직하고, 사전에 공석발생 보고 및 행정안전부 심의 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령ㆍ군별ㆍ병과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한) ① 공공기관 및 업체ㆍ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기관의 기본정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 및 인사규칙의 정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정년 변경은 기관ㆍ업체의 취업 및 인사규칙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 경우 기관ㆍ업체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근거자료와 함께 제7조제2호의 정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구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이 지명하는 자, 비상대비자원과장, 비상대비기획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자원과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개최시기는 심의요건 발생시 개최한다.

제7조(심의사항)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폐지2. 업체 정년변경 요청 심의3. 선발공석 판단 및 임용추천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은 해당 기관과 소관 업체ㆍ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의 설치ㆍ폐지 또는 담당자 직급의 조정을 필요로 할 때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요청한다.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관련 소명자료와 지도방문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심의하되, 필요시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사후조치) ① 심의결과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여 해당기관과 소관업체ㆍ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②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가 폐지하도록 결정될 경우, 해당 담당자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타 업체에 전보시키되 임기는 전보된 업체의 정년으로 한다.③ 직급 또는 계급의 상ㆍ하향 조정 판정 시는 후임자 임용추천 시부터 조정내용을 적용한다.

제11조(설치기준 및 추천계급)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다만 추천당시 계급별 자원의 분포, 업체의 정년,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기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1. 전시임무 중요도가 현저히 낮고, 소규모기관(정원 100명 이하)2.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지정해제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장은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임무가 중대하게 변경되어 심의회에서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임용보류결정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 및 보직기준) ① 공공기관 및 업체ㆍ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한다.1. 비상대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8.>2. 비상 및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직장방호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5. 비축물자 및 동원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업무 관련부서와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25. 9. 8.>②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 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보임할 때는 전역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3조에 명시된 임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가. 선발을 위한 공석판단 행정안전부에 통보나. 신규 보임자에 대한 교육 및 임용조치다. 업무 인수인계 확인 감독 및 지도2.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지도방문을 통한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확인 감독나. 회의소집, 간담회, 기타활동을 통한 업무지도다.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라. 문제 예상업체 사전 파악 및 예방활동마. 임용거부, 직급하향 요구, 근무기강 등 문제발생 시 조치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임용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나. 공석 발생여부 수시 확인 및 적기보임 독려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 확대에 관한 사항가. 업종별 신규 등록업체 확인 및 신규 중점관리 지정을 통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담당자 임용 확대나. 연 1회 추진계획 및 실적을 행정안전부에 통보② 중앙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주요상황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신규 보임 시 업무 추진계획 보고：3개월 이내나. 정기 업무보고 : 반기 1회(연초, 연말)다. 현안 업무보고：자원조사 계획, 정부연습 준비보고 및 강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신규 보임 추진계획 <개정 2025. 9. 8.>2. 주요행사참석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 안전, 비상대비업무 관련 세미나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연찬회다. 그 밖에 주요 회의 및 행사3. 수시 업무보고 및 상황보고가. 산하 단체, 업체 및 기관의 변동사항(합병, 분사, 매각, 임무고지 해제 등)나.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관련사항(직위변경, 안전사고 및 임의 사퇴 등 신변 관련 사항)

제15조(지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9. 4.>

제16조(적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기준 등) 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적합심사위원회(이하 "적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비상대비정책국장) 1인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1.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소속 과장급 4인 이내2. 삭 제3.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인 이내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피ㆍ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적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제18조의2 제4항에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적합심사의 실시 등) ① 적합심사 요구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적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심사의결요구서2. 적합심사 대상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② 적합심사 요구자는 적합심사요구시, 지체 없이 적합심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적합심사대상자는 적합심사를 요구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적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의2(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적합심사위원회는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적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적부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적합심사위원회는 적합심사대상자에게 적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적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합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④ 적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부여부를 의결한다.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공석조사 및 판단) ① 추천대상 공석은 선발시험 3개월 전에 조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기관 및 주요 공기업 등의 주요보직에 대한 불시공석은 발생 즉시 조사 판단한다.②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은 소관업체에 대한 예상 공석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응시자 분류 및 요청) ① 공석 현황은 심의회를 거쳐 판단한다.② 응시자원은 육ㆍ해ㆍ공군별로 요청하되, 각 군별 균형된 공석 배분과 군별 특성을 고려한 공석할당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③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으로 응시지원서를 접수한다. 다만,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군 경력 등에 대한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임용추천 자격)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 포함)에 합격한 사람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용될 자격을 가지며, 심의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하는 자를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 불가한 자는 임용추천하지 아니한다.②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 합격자는 전역시 계급에 맞게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전역시 계급에는 명예진급 심사결과를 포함한다.

제22조(임용추천 심의 및 추천) ① 임용추천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다.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시험 성적과 기관 또는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③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른 근무실적(2년6개월 이상),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④ 심의회 심의의 세부기준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결정한다.⑤ 임용추천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상자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추천한다.⑥ 삭 제⑦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대상자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임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⑧ 추천 대상자가 피 추천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해 다른 대상자를 추천하며, 포기한 자는 1회의 응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의2(예비합격자의 추천 및 재추천)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하여 다음 선발시까지 공석을 둘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합격자를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임용추천할 수 있다.② 예비합격자는 정기시험시 성적순으로 합격자의 30% 이내에서 반기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선발 단위의 선발대상자가 3명 이하인 경우 1명을 예비합격자로 관리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심의회 심의를 통해 타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 재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재추천의 경우 임용후 3년 이상 근무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추천 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 재추천을 하지 아니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제5조의 근무기한을 적용받는다.1. 기관 또는 업체의 도산, 통ㆍ폐합, 추천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거부 등의 사유로 선발ㆍ추천되었음에도 임용이 되지 못한 자2. 기관 또는 업체의 도산, 통ㆍ폐합,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지정해제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자로서 재추천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 가능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임용 업체와 유사한 업무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추천한다 .<개정 2025. 9. 8.>3.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직위가 상실되는 자의 근무기한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남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점관리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재추천할 수 있다.④ 기관 또는 업체의 통폐합시 통합을 주도한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자를 통합이 완료된 기관 또는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계속 임용하고, 폐지된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자는 타 기관 또는 업체로 재추천 한다.

제2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① 임용추천 대상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과목 1, 과목 2, 과목 3),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② 선발전형 배점은 다음과 같다.<img id="156318633"></img><개정 2025. 9. 8.>③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하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선발단위) ①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동일 직급인 경우 통합하여 선발할 수 있다.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계급별ㆍ군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의 원활한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②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계급(직급)별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채점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류전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관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그 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각 군은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근무평정 등급별 배점 등)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과목) ①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과목 1, 과목 2, 과목 3으로 한다.② 과목 1과 2는 선택형으로 하되, 시험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과목 1]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관계법령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나.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다.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2. [과목 2] 헌법③ [과목 3]은 논술형으로 하되,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④ [과목 3] 응시자의 점수는 제3항에 따라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점수는 절사한 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2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응시자의 경력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정한다.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도덕성, 신뢰성 및 책임감2. 조직적응력 및 협조성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5. 창의력ㆍ의지력, 전략적 사고 등② 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4점을 만점(최저 0점)으로 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③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매우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자는 합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④ 응시자 면접시험 점수는 제2항에 따라 각 면접시험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점수는 절사한 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29조(시험위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 등 그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② 법령시험의 과목별 시험위원과 논술시험ㆍ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동점자 처리기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에는 다수 응시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면접시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25. 9. 8.>

제31조(응시수수료) ①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및 면제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를 준용한다.

제36조(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주요 공기업 및 업체에 신규보임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비상대비계획, 정부연습 등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개인정보공개 동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동시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초로 각 군 본부로부터 인사검증자료를 획득하여 선발시험에 활용 후 원본 자체를 각 군 본부에 반납한다.

제39조(확인ㆍ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시ㆍ도교육청 및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3. 9. 5.>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임기연장 대상자, 제2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재추천 대상자가 인사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심의 대상에 최근 3년 이내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5.>④ 제1항과 제2항의 확인ㆍ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적합심사를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