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고령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령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고령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조직 및 구성)①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고령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 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간사)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 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 경계 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 요구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으 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고령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 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 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 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 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 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 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 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구성)①고령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담당 1명을 둔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관장하는 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24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5.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7.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8.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9.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0. 일필지조사 업무11.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12.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3.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4. 경계설정·조정·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15.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8.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1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2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1.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22.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