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교육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12.27.〉

제3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2.27.〉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11.29.〉1. 당연직 의원: 정책기획과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27.〉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1. 법 제11조에 따른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규제영향분석 등) ① 본청 각 부서의 장은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25., 2019.12.20., 2022.8.26., 2023.2.17., 2023.9.27., 2024.12.27.>② 부서장은 입법예고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4.12.27.〉③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27.〉1. 규제영향분석서2. 자체심사의견서3. 제출의견 요지

제10조(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규제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2.27.〉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③ 위원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4.12.27.〉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4.12.27.〉

제11조(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10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2조(규제의 사후관리) ① 부서장은 신설 또는 강화된 교육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가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사무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12.27.〉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요청된 규제사무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를 교육규제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12.27.〉③ 교육감은 교육규제의 신설·폐지·강화·완화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12.27.〉

부칙 <제410호,1999.6.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임명 및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 및 규정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 및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1. 강원도장학위원에관한규칙(규칙 제263호, 1990.8.1)2.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규칙 제60호, 1975.2.24)3. 강원도내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교직원수당지급규칙(규칙 제150호, 1981.4.16)4.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훈령 제147호, 1996.8.22)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강원도열린교육자료전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0조제5항”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②강원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③강원도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제7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④강원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은 응시하지 못한다.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0조 (서류의 반환) 일단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산수”를 각각 “수학”으로 한다.⑤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2호중 “교육계획”을 “연수계획”으로 한다.⑥강원도체육특기자배정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⑦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으로 한다.제4조제4항중 “고안”을 “제안”으로 한다.제7조제1항중 “분장”을 “관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3항”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4”로 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로 한다.⑧강원도교육모범공무원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단서중 “대통령령 제6917호”를 “대통령령 제11360호”로 하고, 제7조제3항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⑨강원도교육·학예법제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각국·과 또는 직속기관”을 “각과·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국·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을 “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강원도교육감소관소송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교육감”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강원도교육·학예수입증지발행및취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 1서식 중 “계장”을 각각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경리계장”을 각각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강원도교육행정자문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강원도교육청법무행정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담당관”을 “주관과장”으로 한다.②강원도교육지표구현연구논문공모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중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0조제5항”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및 제37조” 로 한다.③강원도교육청민원봉사실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중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0조”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로 한다.별표 3의 비치 및 관수자 내용란중 “민원봉사실, 민원책임담당”을 “총무과 서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684호,2014.4.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2호,2019.1.25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강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826호,2019.1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과장"을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71호,2022.8.26>(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을 "더나은교육추진단장·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2023.2.17>(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을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호,2023.9.2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각 과장”을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별표 2의 더나은학력지원관란 하단에 미래학교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시설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8호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을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의 각 부서”로 한다.제13조제5항 중 “도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 각 부서”로 한다.④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를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