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2조(위원회의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9.12.28, 2023.12.29.>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5.6.24, 2008.8.29, 2015. 8. 13., 2022.10.11., 2023.12.29.>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9.>③ 소관 업무의 국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3.12.29., 2025.9.12.>1.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해당 조직의 지부, 지사, 지점 등의 장2.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8>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28, 2023.12.29.>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12.2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9.12.28>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와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부군수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7.16, 2021.12.17., 2022.4.26.＞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제1항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8, 2023.12.29.>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09.12.28, 2015. 8. 13, 2019.2.25., 2023.12.29., 2025.9.12.>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23.12.29.>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허가민원과장, 환경과장, 안전교통과장, 관광과장, 경제체육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25.1.1.>2. 위촉직 위원 :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다만,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제1항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심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신설 2009.12.28> <개정 2023.12.29.>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조제2항 중 “안전방재과”를 “안전교통과”로 한다.&#x32b4;부터 &#x32b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2022. 4. 26.>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략<84>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7호 중 “고성군”을 “고성군 행정복지국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 업무 팀장”으로 한다.<85>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2> 제12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 ~ <66> 생략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0호, 2025. 1.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 칙 <조례 제2801호, 2025. 9. 12.>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 ~ 제10조 생략제11조(「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교통과장”을 “소관 업무의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소관 업무의 국장”으로 한다.제12조 ~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