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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교육계획 수립)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장애인운전교육과정, 대상, 인원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장애인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장애인운전교육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명칭 등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제4조(교육대상) ① 장애인운전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지체ㆍ뇌병변ㆍ청각 장애인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제1호다목과 라목, 제2항제3호,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부과받은 자로 하며.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A는 확장페달이 필요한 왜소증 또는 저신장으로 장애 등록된 자로 한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운전면허에 조건을 부과받지 않아도 된다.<개정 2019. 10. 15., 2026. 4. 7.>1. A(자동변속기)2. D(보청기)3.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4. F(수동제동기ㆍ가속기)5. G(특수제작ㆍ승인차)6. H(우측 방향지시기)7. I(왼쪽 엑셀러레이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ㆍ뇌병변ㆍ청각 장애에 해당하나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조건을 부과받은 자는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3. 31., 2019. 10. 15., 2026. 4. 7.>[제목개정 2019. 10. 15.]

제5조(교육신청 및 선발) ① 장애인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1.>② 원장은 교육신청자 중 교육 대상 및 교육과정별 필요 서류가 적합한지 검토 후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교육개시 전까지 교육일정과 장소 등을 교육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취득과정 교육신청자는 도로교통공단 디딤돌운전면허지원센터로 운전교육을 우선 연계한다.<개정 2016. 3. 31., 2019. 10. 15., 2026. 4. 7.>③ 원장은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안전운전교육이 우려되는 경우 운전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선발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운전능력검사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신청자에게 추가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다.<신설 2026. 4. 7.>[제목개정 2016. 3. 31.]

제8조(교육 관리) ① 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일정과 장소를 통보한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교육에 불참(교육과정 중 일부 시간의 불참을 포함한다)하거나 교육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과정 자체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생은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② 원장은 차량이나 운전보조기기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는 등 교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중지하고 파손된 차량이나 운전보조기기 등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육생은 최소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2019. 10. 15.>③ 원장은 교육신청자 중 교육 연기 등 신청자의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육신청자는 명단에서 제외된 날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④ 원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안전한 교육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안전한 교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을 재개할 수 있다.<개정 2026. 4. 7.>⑤ 원장은 교육생의 운전 능력 부족으로 안전한 교육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전능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7.>⑥ 원장은 교육생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교육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교육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생을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6. 4. 7.>[제목개정 2016. 3. 31.]

제9조(수료증명서 발급) 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제10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 교육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전교육의 발전ㆍ운영 등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본조신설 2026. 4. 7.]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80821 / 시행일: 201808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장애체험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프로그램) ① 교육프로그램은 당해연도 장애체험교육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운영한다.②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실시 2개월 전까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및 시간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1.>

제5조(홍보 및 수요조사) ① 장애체험교육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는 우리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관련 기관과의 홈페이지를 연계 활용한다.② 과장은 매년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③ 장애체험교육에 참가를 희망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소관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내부과제의 경우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용역과제"란 각 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연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개발내부과제"란 각 연구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연구를 국립재활원 소속 직원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연구진도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연구책임자"란 연구수행 및 관리 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재활원 총무과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6. "위탁정산기관"이란 연구개발용역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7. "지침"이란 본 규정 제13조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말한다.

제4조(기획 및 선정) ① 관리부서는 기술수요조사 공모, 내부 직원 제안 또는 사전 기획 위탁 등을 통하여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기획한다.② 관리부서는 기획회의를 통하여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 및 연구개발내부과제를 선정한다.③ 그 밖의 연구개발용역과제와 연구개발내부과제의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및 중단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② 과제평가단의 구성,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중단평가) ① 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중단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관리부서는 신규 추진할 연구개발용역과제에 대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② 관리부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연구개발용역비 지원주체 명시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명기한다.

제8조(공고 및 계약) ①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공고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②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따른다.③ 그 밖의 공고 및 계약에 관한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용역비 지급 및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가 완료된 후 연구개발용역비의 잔금을 지급한다.③ 원장은 원활한 연구개발용역비 집행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사용실적보고ㆍ정산 절차ㆍ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 불인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권리 소유 및 실시) ① 국립재활원 소속 직원의 연구개발 결과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는 국립재활원이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용역계약 결과 발생하는 권리의 소유에 관하여는 계약문서에 따른다.③ 권리의 실시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직무발명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② 관리부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를 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2. 보안과제: 연구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때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기간 동안 보안조치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3. 일반과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②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13조(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내부과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용역비 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노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다른 법률 및 규정 등의 준용) ①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개발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②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개정 2012. 6. 15.>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재활원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4. 21.>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 6. 15., 2018. 8. 21., 2025. 4. 21.>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4. 21.>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2조(운영방식) ① 원장은 직원식당의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 29.>② 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할한다. <신설 2019. 1. 29.>③ 직원식당의 운영자금은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식대와 방문객 등의 식대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 29.>④ 원장은 직원식당 운영을 외부 급식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9.>[제목개정 2019. 1. 29.]

제3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 29.>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시설담당), 기획홍보과,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사회복귀지원과, 간호과, 물리작업치료과, 재활연구소 등에서 총무과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9., 2018. 8. 21., 2019. 1. 2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영양계 담당 주무관, 서기는 직원식당 업무 담당자(영양사)가 된다. <개정 2019. 1. 29.>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지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4.5.23.><개정 2019. 1. 29.>

제4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원식당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2. 외부 위탁경영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직원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 1. 29.]

제5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고,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 1. 29.>[제목개정 2019. 1. 29.]

제7조(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는 직원식당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및 감독 등이 필요할 경우 외부 위탁경영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9. 1. 29.]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총무과장은 직원식당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직원의 건의사항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직원식당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1. 29.] [전문개정 2019. 1. 29.]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9.>[제15조에서 이동 <2019. 1. 29.>][종전 제9조는 삭제 <2019. 1. 29.>]
국립재활원 진료비관리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5조(외래환자에 대한 진료비 수납)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으로 보내야 한다.2. 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3.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접수 한다.

제6조(진료비 환불) ① 진료비가 잘못 납부 되었거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불 조치한다.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확인 한 후 환불 조치한다.

제8조(미수금 관리) ① 총무과(원무계)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원환자의 1개월 이상 체납된 진료비 및 퇴원 등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금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완납하도록 안내 및 독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송한다.③ 퇴원 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④ 3회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제9조(퇴원환자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까지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진료비 지불각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②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③ 미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 기한의 연장조치를 할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을 위한 지불각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제10조(미수금 결손처리) 다음 각 호의 미수금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처분을 한다.1.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경우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 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질향상관리실장(이하 "QI 실장"이라 한다), 감염관리실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전담부서로 QI 실을 두며, QI 실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원회 간사는 환자안전전담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임무 및 권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계획의 최종 결정과 책임을 진다.② 위원장은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자원과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①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사업계획(교육계획 포함) 및 관리, 시행② 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③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④ 질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1. 병원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서별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사항3. 지표(환자안전, 환자 진료영역, 의료기관 관리영역) 운영에 관한 사항4. 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계획,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⑤ 환자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2.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선임 및 배치3.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4.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5. 환자안전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6.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⑥ 그 밖에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국립재활원장이 지명한다.③ 외부위원은 국립재활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재활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 중 1인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 중 안건 관련 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팀장)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책임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 평가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별표2의 적용 대상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2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명,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진료심의 등은 사회복귀지원과 사무관이, 진료비 감면사항은 총무과 원무 사무관이 담당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진료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귀지원과 행정주무, 진료비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원무 주무가 한다.

제5조(직무)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관련 제반사항2. 적정 진료보장을 위한 심의3. 진료 및 투약의 적정 여부4.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5. 신 의료기술 및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진료행위 추가도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6. 신 의료기술 도입 시 임상권한 부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7. 신 의료기술의 안정성ㆍ유효성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8. 진료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9.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6. 18.>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간사는 진료비 감면 심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 감면) ① 진료비 감면의 세부 절차는 별표1에 의한다.<개정 2024. 6. 18.>② 별표2의 진료비 감면대상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별표1의 진료비 감면 절차 중 비심의 대상자의 절차에 따라 진료비 감면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여 감면 해당사항을 확인한다.<신설 2024. 6. 1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6. 18.>1. 다른 법률(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한 요양급여시2. 제3자의 가해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④ 위원장은 진료비 감면 신청을 통보받았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진료비 감면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8.>⑤ 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처방전달시스템(또는 전자의무기록)으로 관리한다.<신설 2024. 6. 18.>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회의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제2조 제2항과 관련된 진료비 감면에 대한 회의결과는 총무과로 통보하여 진료비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적용범위) 국립재활원의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회계년도의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의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다.

제7조(자산의 평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단, 국유재산(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의 경우에는 가격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② 당좌자산은 국고예금, 지출관예금, 세입세출외예금, 매출채권, 선급비용 및 기타예치금 등으로 구분한다.③ 재고자산은 의약품,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등으로 구분한다.

제9조(고정자산) ①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② 투자자산은 보증금 등으로 구분한다.③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한다.④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0조(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① 취득한 자산 중 공작물은 취득가액이 3,000만원 이상, 집기비품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인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금액 미만의 자산은 취득시점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비용 처리한다.

제11조(감가상각)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해 6개월 단위로 실시하며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②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상각률(1/내용년수)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③ 자산의 내용년수는 국유재산 가격개정지침 및 조달청고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단, 위 내용년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재활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4.>④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하여 해당 자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19조(손익계산서) ① 손익계산서는 국립재활원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국립재활원의 고유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수익 및 전입금수익을 계상한다.② 전입금수익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의 일반회계전입금수익 등에 따른 자금재배정 수익 등을 총괄한다.

제25조(특별손익)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수익과 채무변제이익, 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②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제27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②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처분전이익잉여금2.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3. 이익잉여금처분액4. 차기이월이익잉여금④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처리전결손금2. 결손금처리액3. 차기이월결손금

제28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국립재활원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한다.② 현금흐름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180718 / 시행일: 201807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보고서’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체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2. ‘연구용역보고서’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용역 수행하게 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3. ‘기술기준 연구보고서’라 함은 방송통신 기술기준의 제·개정 업무 또는 연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4. ‘수시보고서’라 함은 국내외 표준·기술·정책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5. ‘연차보고서’라 함은 1년간 수행한 주요업무 활동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말한다.6. ‘편람(핸드북)’이라 함은 특정분야 또는 주제에 관한 참고용 서적으로 해당 분야의 어떤 사항을 찾아보는 데 주로 사용되는 발간물을 말한다.7. ‘단행본’이라 함은 위 각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간물로 정책, 제도 안내용 서적이나 참고용 서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자체연구보고서2. 연구용역보고서3. 기술기준 연구보고서4. 수시보고서5. 연차보고서6. 편람(핸드북)7. 단행본8. 기타

제4조(간행물의 크기) ① 간행물은 1종, 2종 및 3종으로 구분하며 아래에서 정한 크기를 따른다.<img id="35562257"></img>② 자체연구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기술기준 연구보고서, 연차보고서 및 수시보고서는 1종 간행물에 속한다.③ 주요업무계획, 예산 재배정계획 및 운용지침, 각목명세서, 사업별 설명자료 등은 3종 간행물에 속한다.④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속하지 않은 간행물은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제1항의 크기에서 정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5조(발간등록번호) 간행물은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 단, 주요업무계획, 예산관련 자료 등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는 간행물은 제외한다.<img id="35562258"></img>

제6조(관리번호)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표지앞면 우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img id="35562260"></img>② 관리번호는 기관 코드명, 연도 식별번호, 분야코드, 간행물 분류번호 및 일련번호 등 4단계로 구분하며, 부여방법은 다음 기호표를 따른다.<img id="35562261"></img>

제7조(국제표준도서번호)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표지뒷면 우측하단과 판권지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단, 주요업무계획, 예산관련 자료 등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는 간행물은 예외로 한다.<img id="35562750"></img>

제8조(발행기관 표시) ① 간행물의 앞면표지 하단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공동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 밑에 기관명을 명시한다.② 간행물의 표지 옆면에는 간행물의 제목, 년월과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③ 간행물의 뒷면 표지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표시는 간행물의 디자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이하 "본부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규정(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본원"라 한다)과 전파시험인증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방첩업무에 관하여는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본원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원 방첩업무담당부서 : 지원과2. 본원 방첩업무담당관 : 지원과장3. 소속기관 : 보안업무담당 과장 및 부서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본원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1. 본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2. 소속기관은 본원 원장에게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① 본원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② 외국인의 공직자ㆍ중요 정보통신기술자ㆍ과학기술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ㆍ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③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본원 및 소속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 유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ㆍ시행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 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연구 및 방송통신분야 기업체 임직원6. 특정분야 국제기구 구성원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① 본원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즉시 본원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여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본원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본원 및 소속기관 구성원이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본원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전파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국가 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본원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본원 및 소속기관 구성원이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본원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방첩교육) ① 본원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신규 임용 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본원 및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전파자원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시설장비 전문가 중 원장이 임명한 직원과 원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수행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표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도입 타당성2. 삭제3.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ㆍ처분4. 연구시설장비의 단독ㆍ공동활용 판정ㆍ해제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6.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장비심의)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ㆍ도입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② 삭제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견적서와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을 통해 중복 구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조치) ① 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심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는 불용결정(대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4호서식에 따른 불용대상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에서 정하는 위임전결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무분장에 따른 사무처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② 국립전파연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국립전파연구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접수문서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1. "인사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2. "교육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라 함은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말한다.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 등의 위임)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이하 "인증센터장"이라 한다.)에게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② 제1항의 임용권은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의 원칙) 승진, 교육훈련,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6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7조(설치)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의 임용(승진, 파견, 징계 등)과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능별 '국립전파연구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파시험인증센터에는 8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결과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체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3. 공적심사위원회 :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내용, 특별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4. 보통징계위원회 : 「공무원징계령」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징계의결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5. 성과급운영위원회 :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6.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7. 삭제 <2017. 7. 1.>

제9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각 과 및 소속기관의 5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3. 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8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4. 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5. 성과급운영위원회 : 5명이상 8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 또는 각 과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6.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5명이상의 위원(의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서무담당이 된다. 위원은 각 과의 담당급으로 한다.7. 삭제 <2017. 7. 1.>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승진심사기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당해계급에서의 업무추진실적4. 인품, 청렴성, 기획ㆍ집행능력 등 기타사항

제20조(채용시험) ① 원장은 연구직렬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결위가 발생하였을 경우【별표 3】의 전공분야 따라 공업연구사(이하 "연구사"라 한다.)를 채용할 수 있다.② 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생 인원과 시험공고일로부터 6개월간의 명확한 예상결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21조(신규ㆍ전입자 교육) ①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자에게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험시설 현장체험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기본계획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7

1. 공사의 목표ㅇ 협소하고 노후한 국립정동극장의 공연시설을 재건축하여 도심지 내 최적의 공공 제작극장으로서 개방적 공공문화공간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우수한 공연 제작환경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 및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기본방향가. 문화향유 기회 확대ㅇ 협소하고 노후한 단일공연장(330석)을 대극장(620석 규모)과 소극장(310석 규모)으로 확충하여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을 더 많은 국민에게 제공나. 국립시설로서의 공공성 강화ㅇ 재건축을 통해 마련될 최적의 공연시설을 기반으로, 우수 창작진과 공연을 발굴하고, 재공연 및 국내외 유통을 지원하는 등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차 제작극장’으로 탈바꿈　3. 공사 개요가. 공 사 명: 국립정동극장 재건축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4라. 공사내용- 공사규모: 부지 1,672.5㎡, 건축연면적 6,464㎡- 주요시설: 공연장, 연습실, 사무실, 관객 편의시설, 주차장 등마. 공사기간: 2021년∼2023년바. 총사업비: 30,081백만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30,081백만원)나. 연차별 시행계획<img id="105176975"></img>　7. 시설물 유지ㆍ운영관리 계획ㅇ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정동극장 위탁 관리　8.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ㅇ 지리적 강점을 지닌 국립정동극장의 공연제작환경과 관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문화예술생태계의 활성화와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10. 기타사항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044-203-2744)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2조(감염관리위원회 구성) ①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된다.③ 당연직위원은 정신건강연구소장,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건강증진과장, 간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감염관리실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6. 24.>④ 위원 중 1인 이상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센터 내 감염관리에 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센터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센터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관리실 운영) ① 감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의료부 산하에 둔다.②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를 1명 이상 두고, 감염관리실 의사는 감염관리실장이 되어 감염관련 업무 전반을 지도ㆍ감독한다.③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두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 간호사는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한다.④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감염관련 업무를 수행한다.⑤ 감염관리실장과 감염관리실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실 인력은 센터장이 지명한다.⑥ 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⑦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2.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격리ㆍ강박을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기 위한 센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격리"란 환자가 자ㆍ타해 또는 심한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하 "응급상황"이라 한다)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동안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23.>② "강박"이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적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24.>

제3조(구성) ① 격리강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격리강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정신응급진료실장이 된다. <개정 2020. 6. 24.>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격리ㆍ강박 시행에 관한 사항2.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3.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감시에 관한 사항4. 격리ㆍ강박 시행 관련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5. 기타 격리ㆍ강박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필요에 따라 서면결의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무원위원은 각 부ㆍ소장 및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③ 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의학분야 전문가,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 범위)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 및 연령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① 고충심사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① 위원장은 고충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②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등)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관계인이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청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 표명3.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0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고객만족활동관리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한 고객만족활동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객"이란 센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2. "고객만족"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센터의 운영방침과 그 집행, 직원의 태도, 고객 편의시설 등 센터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3. "고객만족활동"이란 센터에 대한 고객의 만족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① 고객만족 관련 제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고객만족활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객만족활동에 관한 제반사항2.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3. 기타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이 된다. <개정 2020. 6. 24.>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에 따라 해당부서 과장을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 궐위시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4. 7.>

제4조(고객만족도 조사) ① 센터는 고객만족에 대한 수준파악을 위해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이행한다.②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2. 센터 입원환자 및 보호자3. 기타 센터 고객만족과 관련 되는 단체 및 개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3조(기능)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국가트라우마센터 사업성과에 관한 사항2. 국가트라우마센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 정신건강 현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위기대응 실무에 관한 사항2. 회복지원 실무에 관한 사항3. 재난 정신건강 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4.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실무에 관한 사항5. 트라우마 연구사업 실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운영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료ㆍ간호ㆍ사회복지ㆍ심리ㆍ작업치료ㆍ언론 등 관련 분야에서 트라우마 관련 교육ㆍ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④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는 부의할 안건이 있을 때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⑤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조정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간 배정 및 조정 등을 위한 공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센터 내 공간 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하고, 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총무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 4. 7. >3.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지명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간호과장으로 하고 지명위원은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시설팀장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간 배치기준 별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간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공간 사용용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정신건강교육과장, 성인정신과장, 간호과장, 연구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 2021.2.10., 2023.3.4.>② 센터장은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2.1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교육과 교육운영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1.2.10., 2023.3.4., 2025.4.1.>

제3조(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국내ㆍ외 학술대회 및 교육 훈련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개정 2021.2.10.>2. 각종 국제회의ㆍ해외기관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 센터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개정 2022.3.4.>3. 온라인 국제학회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 <신설 2021.2.10., 2023.3.4.>4. 기타 교육훈련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4.>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 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5.4.1.>③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1.2.10.>④ 제3조제1호의 국내 학술대회 및 교육 훈련의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에 대한 심의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2.10.>⑤ 제3조제3호의 교육비 30만원 이하이고, 2일 이내 개최되는 온라인 국제학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2022.3.4.>[제7조에서 이동 <2021.2.10.>]

제7조(운영지침) ①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표 「교육훈련위원회 신청 및 심의 지침」에 따른다.② 본 규정 및 별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2.10.>]
국립정신건강센터 당직근무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센터장은 1개월 단위로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직근무자의 유고를 대비하여 다음 달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당직담당부서 팀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당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총무과장은 당직근무 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비당직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일근(日勤) 공무원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를 증원할 수 있다.1. 당직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그 근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한다.2.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운영한다.

제6조(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8.>1. 신규임용 및 전입: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월 간2. 임산부(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3월까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3.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직원은 숙직근무에서 제외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 전에 총무과(운영지원팀)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②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일지 등을 총무과(운영지원팀)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8조(당직자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③ 구체적인 당직근무 준수사항은 별표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른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시설경비용역직원(보안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6.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2. 현장 보존 및 기타 필요한 조치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센터장 및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함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센터의 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어울림홀 (지하 1층)2. 세미나실2 (2층)3. 교육실1, 교육실2 (5층)4. 열린강당 (11층)5. 마음극장 (12층)6. 기타 필요한 시설로서 센터장이 승인한 시설

제3조(대관범위) 센터는 환자 진료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 인력과 사업의 지원, 지역 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정신보건 관련 국가기관, 지역 사회 단체 및 기관,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단체 혹은 본원 후원 및 공동주관행사에 대하여 센터 시설을 대관한다.1. 각종 기념행사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3. 교육 또는 강연4. 기타 기관장이 승인한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센터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대관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행사계획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일정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연락처)2. 행사의 명칭 및 내용3. 대관 기간 및 장소4. 참가 예정인원② 센터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를 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관심의) ① 총무과는 접수된 신청서 검토 및 대관 취지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행사내용에 따라 검토부서를 지정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② 대관 승인 및 불가에 대한 결정사항은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센터장이 승인한 시급한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센터장이 정하며 별표 1과 같다.③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취소신청서(별지 제2호)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신청일에 따라 환불수수료가 차감 환불되며 다음과 같다.1. 15일∼30일 전 취소 : 20%2. 14일∼1일 전 취소 : 30%3. 당일 취소 : 100%④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대관료 초과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무료대관 및 대관료 감면)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센터 지원 사업 선정 프로젝트2. 센터 공동 기획 및 연구/ 공동 사업 및 프로그램3. 정신보건 관련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4.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5. 기타 공공/유관 기관의 업무 협조 요청 시 무료 대관기준에 타당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장은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센터가 후원하는 행사(후원기준: 센터의 진료, 연구 및 사업에 관련된 행사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경우 후원이 명시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문, 교육자료, 행사포스터(포스터, 플래카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 인력과 사업의 지원을 위해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3. <삭 제>

제8조(대관의 취소) ① 센터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6. 정치적 편향성이 있거나 상업적인 내용의 행사를 진행할 때② 제1항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유의4. 기타 센터장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② 대관 받은 자가 센터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대관 받은 자는 향후 대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관시설 이용 만족도 평가 자료(별지 제4호)를 사용기간 종료 1주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③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가명정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가명처리를 거쳐 생성된 정보로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3. "가명처리"라 함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4. "익명정보"라 함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5. "익명처리"라 함은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센터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ㆍ익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2. 가명ㆍ익명처리 방법 및 활용환경 검토에 관한 사항3. 가명ㆍ익명처리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4. 센터 내 가명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5. 센터 외부로 가명정보 제공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주관부서 등) ①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총무과로 한다.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데이터 활용요청자"라 한다)는 해당 데이터 보유 및 운용 부서(이하 "데이터 보유부서")에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데이터 활용 신청을 받은 데이터 보유부서는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 총무과장으로 지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2.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3.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④ 내부위원은 과장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제공하는 전문위원 명단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데이터 보유부서의 추천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데이터 보유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제6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활용하여야 한다.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한 데이터 보유부서의 장, 데이터 활용요청자,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정보화추진팀장으로 한다.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심의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⑩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데이터 보유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 제출) ① 데이터 보유부서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데이터 활용요청자가 제출한 데이터 활용 신청서 및 데이터 활용 계획서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3. 그 밖에 주관부서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② 주관부서는 심의 전에「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심의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유부서가 제출한 심의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의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데이터 보유부서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심의업무 위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업무를 내부위원회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내부위원회 또는 외부기관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① 주관부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1. 데이터 심의 위원회 운영규정2. 심의 안건 목록3. 심의 위원 명단4. 심의 결과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국립정신건강센터 물품관리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202

제2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등) 다음 각 호의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되며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물품관리관: 총무과장2. 분임물품관리관가. 의약품: 약제과장나. 의약외품: 간호과장3. 물품출납공무원: 총무과 물품담당4.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의약품: 약제과 의약품담당나. 의약외품: 건강증진과 의약외품 담당다. 주ㆍ부식: 총무과 환자급식담당라. 전산물품: 총무과 전산담당5. 물품운용관 : 각 과장(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제외)6. 임 무가. 물품관리관1)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2) 물품입고 장소의 지정3) 물품의 출납명령4) 물품의 검수5) 재물조사나. 분임물품관리관 : 의약품ㆍ의약외품 수급 및 출납다.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1) 입고물품의 보고2) 사용불가품 및 손ㆍ분실 보고3) 출납명령의 이행4) 저장ㆍ정비의 이행5)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의 기록유지6)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의 기록유지7) 주요물품 이력카드의 기록유지라. 물품운용관1) 물품의 인수ㆍ반납 및 청구2) 물품의 보관 및 사용3) 물품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4) 물품의 관리 및 단계정비(사용책임 공무원)5) 비품의 기록유지마. 물품사용 책임공무원1) 물품의 청구2) 물품의 사용 및 1단계 정비3) 비품목록의 기록유지

제3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1. 물품을 청구ㆍ출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2. 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 의약품 및 수리물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 할 수 없는 물품은 수시로 출급한다.

제4조(물품의 반출 등) 1. 정부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센터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요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반출된 물품의 사용자는 해당물품의 관리에 책임을 지고 분실, 훼손 등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제5조(물품의 검수) 구입 및 수리물품의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검수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의 검수관은 해당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에 따라 연1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문안 관리 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40301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환자 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병문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를 준수하여 국가 감염병 예방 활동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제3조(기본 원칙) ① 병문안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병동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면회 전ㆍ후로 손 위생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③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가.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나. 급성 장 관련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다.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라.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사람2.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가. 임산부나.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라.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3. 입원환자의 안정에 방해 우려가 있는 사람④ 감염병 확산의 경로가 되거나 환자의 치료과정상 장애가 될 경우반입제한물품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2. 자해 및 타해 우려가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물품 등3.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제4조(병문안 관리방법) ① 환자 안전 및 병문안객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병동 출입구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② 화재발생 및 정전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자동 해제되고 수동으로 출입구를 개방한다.③ 병문안의 허용시간 및 주의사항 등은 입원 시 병원생활안내문, 간호활동 등을 통해 안내한다.④ 병문안객 관리대장 서식에는 병동, 날짜, 환자이름, 관계, 병문안객 이름, 연락처가 포함되며, 해당병동 치료진이 관리대장을 작성한다.⑤ 병문안 시 해당병동 치료진의 안내에 따라 면회를 시행한다.⑥ 병문안객 기록은 환자 퇴원 후 30일까지 보관하고 폐기한다.

제5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센터장은 센터 병문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으로 지정한다.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개정 2024. 3. 1.>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개정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