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③ 상임이사와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④ 이사와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에는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비상임이사로, 기획감사실장을 비상임감사로 한다. (개정 1998.9.10. 2006.8.8. 2008.1.1. 2011.7.4. 2013.7.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제8조(임기 및 직무)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2.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3.11.1, 2022.2.28.)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 중 시민자치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7.4. 2018.1.2.7.)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환경·위생·청소사업2.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3.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관리 운영4.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5.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6.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16조(대행사업)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3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완료 후 결산서는 영 제3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하고 지체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1.)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조 제목 개정 2019.8.29.)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9.)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9.8.29.)

제2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 "물품" 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공단채 발행 및 차관)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공단채의 총액은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공단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공단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공단채의 액은 공단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공단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④ 공단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감독)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가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공단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와 동등하게 평정관리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2.12.1.,2024.11.15.)

부칙 (1998.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 시행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시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후 1월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1998.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중“주민자치국장”을“시민국장”으로 하며, 제36조 중「실·과·팀」을「담당 관·과·팀」으로 한다.⑨ ~ <58> (생략)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담당관·과·팀」을 「담당관·과」로 한다.⑭ ~ ⑰ 생략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⑥ ~ ㉒ 생략부칙 <조례 제886호, 2013.11.1>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③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시 시민국장, 시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3항 중 “시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④ ~ <62> 생략부 칙 (조례 제1274호, 2019.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생 략>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항부터 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515호, 2022. 2. 28.)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36조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③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11.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을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제36조 중 “실·과·사업소”를 “실·과”로 한다.⑩ ~ &#x32b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