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관할구역 안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구성)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지원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대구중부경찰서·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서 외국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④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외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지원 총괄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개정 2014.12.22>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한다.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외국인주민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등은「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명예구민)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4 조례 제0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