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결정 전 조사"라 한다) 업무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 요구)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그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1.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 처분 결정에 필요한 경우2. 구속ㆍ불구속 여부, 구속 취소 등 신병 결정에 필요한 경우3.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 선도조건의 내용(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대안교육, 보호관찰관 선도 등) 결정에 필요한 경우4.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조사 담당기관) ① 결정 전 조사는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년 피의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보호관찰소 등"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② 검찰청에 대응하여 결정 전 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등이 여러 개일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소 등과 검찰청 또는 구치소(교도소) 간 거리, 보호관찰소 등과 피의자의 주거지 간 거리, 보호관찰소 등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 담당기관을 선정한다.

제4조(조사 절차) ① 검사는 소년사건을 인지하거나 배당받은 후 신속히 기록을 검토하고 제2조에 따라 결정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한다.②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송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 전 조사 접수ㆍ처리부에 그 내용을 등재한 후 조사를 담당할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조사관은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치소 등 수감장소에서 조사하고,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 등에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방문하여 조사한다.⑤ 보호관찰소장 등은 결정 전 조사를 마치면 조사서를 작성한 후 원칙적으로 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8일 이내에, 불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보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보호관찰소장 등은 조사서 및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차후에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의 원칙 및 방법) ① 조사관은 조사대상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이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소년 또는 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④ 보호관찰소장 등은 결정 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서의 내용 및 작성 방법)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제시된 병력진단과 심리검사는 조사 대상 소년이 정신과적 치료력이나 정신과적 장애가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인적사항 : 성명, 주소,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2. 신체 및 정신상태 : 신체특징, 건강상태, 병력진단, 심리검사3. 범죄관련 사항 : 범행개요 및 동기,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4. 생활환경 : 가족사항, 생활정도, 성장과정, 학교, 직업, 교우관계5. 보호자 상담 : 보호자 관심도, 보호능력 유무6. 소년 상담 : 진술태도, 향후 생활계획7. 기타 결정 전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조사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재범위험성 및 성행, 개선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하고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한다.1. 성폭력, 살인, 방화 범죄 등 죄질이 중한 경우2.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3. 기타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통보) ① 보호관찰소장 등은 조사 대상 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조사 대상 소년이 별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경우2. 소재불명3. 주거의 이전4. 사망5. 기타 결정 전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② 검사가 조사 대상 소년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거나 보호관찰소장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 전 조사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 처리) ① 검사는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서 등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서 활용) ①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장 등은 효율적인 보호관찰의 집행 또는 소년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결정 전 조사를 수행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요청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을 송부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