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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나목에서 따라 시장·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3. "안전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8231;점검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도지사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라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2호의 안전관리 중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어린이 안전 교육”이란 교통·화재·전기·가스 안전,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약물오남용 및 성폭력 예방, 지진·태풍·홍수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교육을 말한다.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다.「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마.「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신설 2023. 7. 13.>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 7. 13.>]

제3조(도지사의 책무) &#10112;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0113;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0114;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안전관리 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관리의 주요 시책과 추진과제3.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부문(분야)별, 사업별 추진 계획4.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 계획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제목개정 <2023. 7. 13.>]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안전 교육2.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3. 약물오남용 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4. 태풍, 홍수, 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 교육5. 성폭력 예방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7. 13.]

제7조(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13.>3.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5.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1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안전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 7. 13.>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의 안전관리 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2. 어린이 실종·유괴의 예방 및 약물오남용 관련 전문가3.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가4. 시·군의 어린이 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5.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어린이 안전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3. 7. 13.]

제8조의2(해산)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 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7. 13.]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삭제 <개정 2023. 7. 1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01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도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 교육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초등학교등의 장의 요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 등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 사업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3.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를 받아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2. “어선원“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어선의 소유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선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2.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지원3.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4.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 시 사전에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어선원들의 작업환경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3. 어선원들의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4. 어선원들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5. 어선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6. 그 밖에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계획과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어선원은 제1항에 따른 승선경력확인서의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 될 경우,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어선의 소유자가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및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하여야 한다.④ 어선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도지사는 어선원에게 지원된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어촌특화”란 어촌이 보유한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업ㆍ유통ㆍ관광 등 관련 산업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3.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어촌특화발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어촌특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어촌 현황 및 여건 분석3.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육성 방안4. 어촌특화사업 및 융복합산업화 추진 방안5. 어촌 관광ㆍ정주여건ㆍ공동체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어촌특화발전위원회) 도지사는 어촌특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어촌특화사업의 선정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어촌특화 지원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어촌특화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촌특화자원 발굴 및 육성2.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3.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4. 어촌특화자원 기반 산업 육성 및 융복합산업화5.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6. 어촌특화상품 개발,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7. 어촌관광자원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8.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어촌계,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어촌특화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투자유치 협약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체결 당사자 간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① 도지사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2조 (기금의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1.「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2.「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제3조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의 의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사업의 대상)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햇살에너지농사사업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7조 (경상북도햇살에너지농사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① 햇살에너지농사사업의 자문·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햇살에너지농사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제안·심사한다.1. 햇살에너지농사 사업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경제적 자문2.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 지원정책 제안3. 마을 협동공동체 구성, 사업모델 발굴 등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4. 햇살에너지농사 사업의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고문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의 모든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며, 다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에너지분야 전문가2. 태양광 전문기업 관계자3.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추진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문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추진단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지출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제11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융자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는 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한 것으로 한다.③ 도지사에게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2조 (융자금 한도) 조례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한정하며, 매년 태양광 시장의 조사를 통해 융자금 한도액을 정한다.

제13조 (융자기간)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1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융자금을 신청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는 융자금의 상환은 대출 다음달부터 상환만료시까지로 한다.

제14조 (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사업의 대출금리는 매년 연리 1.0퍼센트로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제18조 (융자금회수)① 기금 관리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2. 농어업인의 경우 경상북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4. 기타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회수를 결정할 때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0조 (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제목개정 2020. 4. 27.]

부칙 (2016.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0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50호, 2020. 4. 27.>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규칙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로 한다.⑧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3014호, 2022. 8. 29.> (민원서식 개선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4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15호, 2022. 9. 29.>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을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시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1. "한정면허" 라 함은 법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로부터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개정 2015.9.24.>2. "공항버스" 라 함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 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3. "순환관광버스" 라 함은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4. "마을버스 " 라 함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농어촌버스.시외버스 등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5.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6.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 " 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한정면허 대상자 선정)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②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대수, 면허기간, 서비스의 수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③ 한정면허 신청자중에서 국내 정기항공 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 사업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실한 사업자를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4조(마을버스 운행계통)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1. 고지대마을2. 벽지마을3. 아파트단지4. 산업단지5. 학교6. 종교단체의 소재지

제5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① 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라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2015.9.24.>② 시장·군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2. 운행계통

제6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벽지지역,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9.24.>②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③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조정) 공항버스, 순환관광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노선이 2이상의 시·도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면허 또는 등록처리 전에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의 차종은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제9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제10조(사후관리) 시장·군수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면허기준,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 등록의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경상북도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여성건설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건설인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여성건설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여성건설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여성건설인 지원시책 및 추진전략3. 여성건설인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여성건설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여성건설인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2. 경력단절 여성 및 초급 여성건설인의 채용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여성건설인의 근로환경 개선,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4. 여성건설인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발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건설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건설인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건설인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업체, 협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8231;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법」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시책 및 추진전략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4. 여성과학기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5.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법」제9조에 따른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2.「법」제10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3.「법」제14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과학기술인 발굴·육성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과학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대학교수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관련 민간 기관·단체의 장4. 여성 및 과학 관련 전문가5. 여성과학기술인업무 담당 국장, 여성업무 담당 국장6.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과학기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내용 중 일부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부칙 (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4호, 2023. 5. 2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5.9.24.>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규정된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15.9.24.>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30.>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5.09.24>1.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개정 2023.5.25.>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와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결정2. 제8조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2조(지원대상)①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시설,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3.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4.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등으로 한다.1.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여성·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육성계정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등으로 한다.1.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진학하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는 청소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 중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도내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2.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3.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기관등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2조(제1항 및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등이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기관의 현황3. 기관의 정관 또는 회칙4.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가족기금 지원대상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8231;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 생활기록부 사본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8231;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연도별 수익금액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용도 및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관등 또는 시장&#8231;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① 제3조제5항에 따라 기금 지원을 통보받은 기관등은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감독)①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장(제2조부터 제9조까지)을 삭제한다.제11조제10호중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리더”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출생 또는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ㆍ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지도ㆍ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3. 공공과 민간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4.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자아성찰, 윤리 의식 함양, 소통 전략 등 여성리더 인성 교육2. 소그룹 연구 활동, 강연 및 토론 등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 참여 확대4.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및 구축5.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를 위해 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경상북도 여성리더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일자리창출 지원2.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ㆍ제공, 구인ㆍ구직 발굴 지원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지원4. 직업교육훈련 지원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6.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2.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3.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부칙 <조례 제3684호, 2015.10.29.>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경상북도 여성발전기금」”을 “「경상북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99호, 2020. 11. 5.>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경상북도 양성평등기금”을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으로 한다.부 칙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인력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 등 중요사안에 관한 사항2.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구성 기관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2.12.27, 2015.07.02., 2020. 3. 30., 2022. 12. 29., 2024.06.27.>1. 여성인력 개발 관련 지방관서 및 공공기관의 장2. 사업주 및 경제단체 대표3. 여성인력개발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4. 도의회 의원5. 여성 교육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6.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도 공무원7. 그밖에 여성인력개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5.>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이 조례는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④부터 (2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4310호, 2020. 3. 3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이여성행복국장”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4772호, 2022. 12. 29.>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여성행복국장”을 “여성아동정책관”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67호, 2024.06.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2.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장애인 출산 및 의료 지원 사업2. 여성장애인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사업3. 여성장애인 가사 활동 및 양육 지원 사업4.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ㆍ가족ㆍ아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개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발원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 개발원은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ㆍ가족ㆍ아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2. 저출생 대응 관련 정책연구 및 관련 사업3. 지역여성의 인권ㆍ복지증진 및 여성리더십 향상 지원 사업4.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사업5.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예방 사업6. 아이돌봄지원을 위한 사업7. 출연기관 및 타 기관ㆍ단체의 연구의뢰 사업8.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기금)① 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기금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③ 개발원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개발원이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거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개발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개발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ㆍ검사 등) 도지사는 개발원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참고 자료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3. 주민이란, 제2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2.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4.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5. 주민지원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 및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담장, 대문 등 생활기반 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2. 방문객쉼터 등 문화유산 향유공간 개선에 관한 사업3. 경관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4.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생산,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관련 산업 전반을 말한다.2. “염소농가”란 경상북도에서 염소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염소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염소산업의 현황 및 전망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4. 염소의 품질,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5.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염소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염소 생산ㆍ사육시설의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2. 염소 도축 ㆍ가공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지원사업3. 염소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도 사업4. 염소 우량종축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5. 염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6. 염소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및「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주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하며, 중앙정부 또는 도의 재원이 포함된 장비를 말한다.2.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을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적으로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 수립2.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3. 연구개발장비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4.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6.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 지원 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7. 공동활용장비의 성능고도화 방안 수립 및 지원사업8.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전담기관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활용 및 공개)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조사·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등 조사·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 또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 등은 연구개발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전담기관과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불용처리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 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담당 국장과 전담기관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 실무 담당부서에서 추천한 사람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3.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4.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의 장비담당 책임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개발장비 사용료)①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장비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도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3. 파쇄지원단 운영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5. 관계 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3. 농업경영체 교육4. 사업홍보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도내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파쇄지원단 운영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 운반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5.>3. “운반업자”란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 운반하는 사람(「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 7. 15.>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5조(예산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도와 시&#8231;군이 협의하여 정한다.④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대상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개입에 대한 기본 방향2.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보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3.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등 지원5. 발달 지연 매뉴얼 제작 및 보급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연수 등)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방사성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 중 그 일부를 무작위 선별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영유아시설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영유아시설의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안전 식재료 사용 방향 및 목표2. 검사의 방법·항목·기준치3. 방사성 등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4. 그 밖에 영유아시설 식재료 안전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① 도지사는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유해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시설, 위원회,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ㆍ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상북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영상시설”이란 영상 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제작 및 촬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상진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화ㆍ영상산업의 목표와 방향2. 영화ㆍ영상산업의 현황과 전망3. 영화 및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영상시설 등 제작기반 확충방안5.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영화ㆍ영상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7. 도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현지 촬영 장소 제공ㆍ홍보ㆍ발굴ㆍ데이터베이스 구축2. 영상시설 조성 및 개선 지원3. 영상물의 기획ㆍ제작ㆍ유통ㆍ상영 지원4.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5. 장애ㆍ고령ㆍ다문화가족 등의 사유로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이 포함된 영상물 제작 및 보급6. 영화제 등을 통한 우수 영화ㆍ영상 발굴7.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ㆍ유관기관,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시ㆍ군, 영화ㆍ영상 제작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5. 7. 14. 조례 제5310호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의 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2.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도민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임무)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과 임기)① 감시단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며,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민참여 예산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감시단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③ 단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도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안자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도지사는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11조(성과금 지급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6.>1.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신설 2023. 11. 6.>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신설 2023. 11. 6.>6.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3. 11. 6.>7.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신설 2023. 11. 6.>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3. 11. 6.>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6.>[제목 개정 2023. 11. 6.>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①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1.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개정 2023. 11. 6.>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개정 2023. 11. 6.>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개정 2023. 11. 6.>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개정 2023. 11. 6.>5.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3. 11. 6.>6.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신설 2023. 11. 6.>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23. 11. 6.>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복지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제목개정 2023. 11. 6.>

제6조(자문·심의)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7.6.12>1.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6.>3.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창작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①도지사는 도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