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경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경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체육ㆍ경제ㆍ학술ㆍ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시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지원3.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육성 및 사업지원4.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5.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12조(보고 등)①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13조(경주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경주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기관ㆍ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4. 경주시의회 의원 중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6. 남북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16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관계기간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308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650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2호,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