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9.2.22., 2022.1.13., 2023.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2.>1. 삭제 <2022.1.13.>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서 규정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6.5.9., 2008.1.10., 2019.2.22., 2022.1.13., 2023.5.31.>3. 유족이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9.2.22.>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2.22.>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2.22.>② 제1항의 각호의 직무 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및「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를 준용한다. <개정 2019.2.22., 2023.5.31.>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개정 2019.2.22.>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 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9.>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22.>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12.30., 2019.2.22.>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란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2.22.>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2.22.>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를 경유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019.2.22.>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7.25.>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로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에 고흥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2.22.>1. 의회의원중 1인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군수 소속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2.>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2019.2.22.>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9조 제2항 제2호의 군본청 관련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흥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3., 2019.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8.14. 조례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9. 조례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10. 조례제2013호)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례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 칙 (2013.12.30. 조례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3.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5.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22. 조례 제20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290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1. 조29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