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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122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조사 실시 등) ① 「의료기기법」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은 반기별로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대상 지정 및 공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또는 환자 등은 제1항 따른 수요조사 기간 이외에도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지정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기를 정보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2(지정 및 해제) ① 정보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국내 공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정보원의 장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생산 또는 수입의 중단이 보고된 의료기기를 고려하여 검토 할 수 있다.② 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학회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의료기기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정보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1. 「의료기기법」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해외 제조원이 생산을 중단한 경우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의 보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의 해제를 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조(공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원의 장은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정보원의 장은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급 계획을 매 분기ㆍ반기 및 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급 계획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2(공급계약) 정보원의 장은 시행규칙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해외제조원 등 공급 대상자와 대상 제품, 대금 지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 등 절차) ①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이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수량, 공급가격, 공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해당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여야 한다.③ 정보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공급 신청자에게 구입가격 및 배송비용 등 공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공급비용을 청구 받은 자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 비용을 청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공급받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고시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2. 그 밖에 해당하는 경우 : 비용을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5조(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비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미리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기를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평창군수는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 문화시민의식 고취 등에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2.7.6. 조례 제2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⑱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위탁 및 사업수행) 시장은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직위원회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2.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예산 집행3. 대회에 필요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 추진4.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공동) 2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대한육상연맹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문화체육,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지역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조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조직위원회 지원) 시장은 대회 준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위원회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목적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1. 조직위원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보고ㆍ검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일일결산 등)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대관시설 이용료 징수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람권은 기념관 안내 자료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관람권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도로 정하는 검인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유물의 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유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대관허가의 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대관허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④ 관장은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반액 감면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제8조(유물의 기증)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유물관리관)① 도지사는 기념관 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 각 1명을 둔다.② 유물관리관은 관장이 되며, 유물의 관리 및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 유물출납원은 담당이 되며,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④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10조(유물의 관리)①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② 유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3182호, 202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2조(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25년 임실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 사업을 통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② 군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하여야 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방문의 해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홍보활동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지역 환경정화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4.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방문의 해 사업의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실장,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애견치즈과장, 옥정호힐링과장, 경제교통과장, 청소위생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 상하수도과장이 되고, 그밖에 각 부서별 해당 업무팀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1.>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언론인다. 관광 및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방문의 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문관 운영)①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지닌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2. 1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주요 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부분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상회의 준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상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교통 등 관광 편의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6. 정상회의 개최 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조 요청 등)① 시장은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34호, 202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 해체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운영)① 조직위원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2.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예산 집행3. 대회에 필요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 추진4.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민법」,「국민체육진흥법」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정·재정 지원)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위원회 운영)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2. 대회개최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및 예산의 집행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탁구연맹과 협력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과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와 사무처를 둔다.④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직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행·재정적 지원)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위원회 설립·운영)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회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운영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3. 대회를 주최하는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과 협력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⑤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행·재정적 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6 양산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6 양산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 사업을 통하여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② 시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행사의 운영, 홍보활동 및 상품의 개발 등 마케팅에 관한 사항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지역 환경정화, 시민의식 고취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4. 숙박 및 체험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양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6. 관내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민추진단 등)① 시장은 2026 양산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단, 추진단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은 방문의 해 관련 홍보, 관광콘텐츠 발굴, 지역관광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③ 추진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2.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3. 방문의 해 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4.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 및 환류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에서 이동 2025.12.11.]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1. 당연직 위원: 방문의 해 업무 담당 국장 및 같은 국소속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시민안전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산시의회 의원나. 관광, 문화예술, 교육체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다. 관광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방문의 해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5조에서 이동 2025.12.11.]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12.11.]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12.11.]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12.11.]

부칙 <조례 제2143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276호, 202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문의 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객유치를 위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문의 해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② 군민은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에 힘써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방문의 해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방문의 해 행사 운영2. 홍보활동 및 관광상품개발3. 컨설팅, 회의 및 교육4. 지역관광자원 환경개선, 군민의식 고취 등5.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문의 해 행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념이나 홍보를 위한 물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2. 다음 각 목의 비용가. 숙박 및 체험 비용나. 회의, 교육 등 참석 실비(實費)

제5조(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군수는 방문의 해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요 정책 및 추진방향 등2. 홍보활동 지원3. 군민참여 활성화4. 평가 및 환류5. 그 밖에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행복농촌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관광, 문화, 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관광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라. 방문의 해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간사)① 위원의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문의 해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 해야 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활동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활동에 참여하는 여수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5조(사업 지원)①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관련 회의 및 행사2.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섭 활동3.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한 토론회, 워크숍, 학술활동 등4.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 활용 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컨텐츠 제작5. 그 밖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 지원 등)① 시장은 준비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 차원의 박람회 준비 활동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준비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참여행사 운영 및 보상)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조 요청)① 시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박람회”라 한다)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②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전라남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사업)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섬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2. 섬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부대 시설 포함)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3. 섬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 조달과 집행4. 섬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섬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6. 섬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원조성) 조직위원회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와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출연금,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3.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섬박람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조직위원회 운영, 섬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입장권 판매사업2. 휘장관련 사업3. 임대사업4. 협찬사업5. 시설유치 사업6. 그 밖에 섬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념품 등 제공)①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람객 유치 및 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3. 섬박람회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4. 섬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5. 섬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박람회 업무 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등 홍보 활동 시 제공②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제13조(보상금 등) 조직위원회는 입장권을 대량 구입한 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 12. 30.>

제1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0.>

부 칙 (제2075호 2024.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원회가 청산사무를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2277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원회가 청산사무를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셔틀버스”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으로 행사 기간 동안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행사장”이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장소를 말한다.3. “방문객”이란 제2호의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시장은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② 유치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유치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치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과 보조금의 용도) ① 출연금과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1. 유치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2. 유치위원회의 대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연구 활동3.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유치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집행 결산서를 사업종료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5. 18. 조례 제4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유치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로 본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설립)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사업) 조직위원회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2. 박람회 행사장 부지 조성 및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ㆍ관리3. 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ㆍ학술 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6. 박람회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7. 박람회 연관 사업 조정8. 박람회 관련 국제기구(국제원예생산자협회),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9.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1. 정부 또는 울산광역시의 출연금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회 등의 출연금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입장권 판매사업2. 휘장관련 사업3. 임대사업4. 협찬사업5. 시설유치 사업6.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기금의 설치 등)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보조금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3. 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따른 차입금4. 제7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7. 그 밖의 수익금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편의 등 제공)① 울산광역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행사 기간 중 박람회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② 울산광역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3. 박람회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주민홍보단 등 참여자4. 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5.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박람회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6. 그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관계자③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란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30년에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려는 등록박람회를 말한다.<개정 2019. 7. 10.>

제4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엑스포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엑스포 유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엑스포 유치사업)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1. 엑스포 유치 관련 회의 및 행사2. 엑스포 유치 관련 홍보 및 교섭 활동3.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학회 활동4. 중앙정부 유치준비 및 대외활동 지원5. 그 밖에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행정·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엑스포 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범국민적 유치 의지 결집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7. 10.>[제목개정 2019. 7. 10.]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엑스포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엑스포 유치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엑스포 유치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엑스포 유치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2027대구사격월드컵파이널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①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및 2027대구사격월드컵파이널(이하 “대회”라 한다)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운영 계획의 수립·시행2.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3.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및 예산집행4.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사격연맹과의 협력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③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둔다.④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집행위원회 및 사무처를 둔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제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검사 등)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여수시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①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원 1인을 둔다.②통계통제관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통계주임은 통계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3. 3. 8, 2008. 6. 30, 2011. 1. 17,2024. 8. 19.)

제6조(통계 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정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포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시의 보급과 교양훈련6. 기타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조사·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②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 사유의 타당성 여부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 통계와 부합여부4. 통계 서식의 상위 여부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2조(카드의 정리)①각 담당관, 과, 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시장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제14조(카드 목록비치)①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 (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각 담당관, 과장, 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될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보고받고자 하는 각 담당관, 과장, 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담당관, 과, 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①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어려울 때에는 담당관, 과장, 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할 수 있다.②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1998. 4. 4 규칙 제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여천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 및 여천군통계자료실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 9. 12 규칙 제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8 규칙 제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6. 30 규칙 제4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시행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사발령)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여수시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정보통신과"를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정보통신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11. 1. 17 규칙 제4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시행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여수시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⑬ ~ ⑮ (생략)부칙 (제842호, 2024. 8. 19.)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GS칼텍스가 공익기부한「GS칼텍스 예울마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제2조(정의)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라 한다)란 여수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여수시 망마 근린공원과 장도 근린공원 내에 GS칼텍스가 조성하여 공익 기부한 교양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1. 8.>

제3조(위치) 예울마루는 망마 지역과 장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망마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100(시전동)2. 장도 지역 예울마루 :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83-47, 83-49, 83-51, 83-57, 83-59, 83-67(웅천동)[제2조에서 이동 2019. 11. 8., 본조 전부개정 2019. 11. 8.]

제4조(시설)① 망마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8.>1. 종합공연장 : 대극장, 그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2. 일반공연장 : 소극장 및 부대장비3.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4.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 <개정 2019. 11. 8.>5. 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② 장도 지역 예울마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19. 11. 8.]1. 야외공연장 : 야외공연장 및 부대장비2. 전시시설 : 전시실 및 그 부대장비3. 교육시설 : 교육실 및 기자재4. 창작스튜디오 : 창작스튜디오 및 기자재5. 편익시설 : 안내센터, 작가숙소 및 부대시설6. 사무실 및 기타부속시설[제3조에서 이동 2019. 11. 8.]

제5조(사용허가 등)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울마루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 통념상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장비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울마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노동 관련 행사 등 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전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제6조(사용시간) 예울마루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도 지역 예울마루는 물때에 맞추어 사용허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전시실 : 10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2. 공연장 : 오전(9～12시), 오후(13～17시), 야간(18～22시), 철야(22시 이후)3. 교육실 : 9시～18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4. 창작스튜디오 및 작가숙소(장도 지역 예울마루만 해당한다) : 입주 작가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허가[제4조에서 이동 2019. 11. 8., 본조 전부개정 2019. 11. 8.]

제7조(사용료)① 예울마루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울마루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1. 전시실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개정 2019. 11. 8.>2. 공연장 :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8.>3. 교육실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설 2019. 11. 8.>③ 제1항의 사용료 중 여수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19. 11. 8.]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예울마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능력 또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9. 11. 8.]

제9조(관리ㆍ운영 지원)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예울마루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9. 11. 8., 개정 2019. 11. 8.]

부 칙 (2016. 10. 2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KTX광명역을 통일한국의 교통ㆍ물류 거점역으로 유치하고자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세계 중심역으로서의 거점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7, 2019. 3. 26〉

제2조(기능)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27, 2019. 3. 26〉1. KTX광명역을 교통ㆍ물류 거점 육성 및 출발역 지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KTX광명역을 교통ㆍ물류 거점 육성 및 출발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개최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3.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망 확충 및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의 철도 연계망 사업 지원

제3조(구성)①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9. 3. 26〉1. 시가 선거구인 경기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2. 시에서 활동 중인 단체의 장 또는 그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3. 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교통(철도 포함) 및 물류,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② 상임대표는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위원을 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 3. 26〉

제4조(사무국)① 대책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③ 사무국장추천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26〉

제5조(임기)①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제7조(회의)①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집행위원회)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은 상임대표가 지명하고,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3. 26〉③ 집행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제9조(대책위원회의 사무처리)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3. 26〉1. 대책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결정된 사항2. 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 및 회의 준비 등에 관한 사항3. 위원회 등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대책위원회가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② 시장은 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책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3.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 대책 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 2. 27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26 조례 제2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5 조례 제3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되는 대책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설립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재단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 남원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당연직ㆍ선임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가야고분군 통합 모니터링3.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4. 가야고분군 역사ㆍ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5. 가야고분군 주민 협력에 관한 사항6.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8.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확장 등재에 관한 사항9.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NGO, 학계, 연구소, 박물관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무원 파견 등)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가평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가평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등은 지원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3. 생활 안전 지원사업4.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5.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사업6.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인가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농업ㆍ환경ㆍ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가평군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가평군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가평군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가평군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육성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4에이치활동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2.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단체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3.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가평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가평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SNS 서포터즈”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 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3.>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5조(고장신고 처리) 군수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설치기준)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간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가로등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의 선형, 도로폭, 교통량 등 도로조건에 따라 5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나.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및 골목길 등 주택가의 형상에 따라 10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2. 가로등 및 보안등의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가. 도로폭 8미터 미만 : 지상 6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나. 도로폭 8미터 이상 19미터 미만 : 지상 8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다. 도로폭 20미터 이상 : 지상 10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3. 가로등 및 보안등의 조명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KS A 3701(도로조명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개정 2017.12.20.>

제3조(설치 우선순위) 조례 제5조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시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 함은 경찰서 등 교통안전업무 관련 기관·단체에서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4가구 이상인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이라 함은 학교장 또는 이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 함은 읍·면장 확인하에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여 보안등 설치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 등

제4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례 제13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훼손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2. 훼손 원인자가 현물로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 군과 협의하고 지시된 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한다.3. 훼손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제5조(전기사용료 부과)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1. 종량등 :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금액 × 사용월수2. 정액등 : 정액금액 × 사용월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제1351호> (가평군 규칙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피해 축산농가에 보상금 등의 조속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 등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2. 가축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군수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기준)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피해 축산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설치 및 명칭)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가평클린농업대학(이하 “농업대학”이라 한다)으로 하며, 가평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등)① 농업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담당을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농업대학을 대표하며 농업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무과장은 농업대학 운영 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을 담당한다.⑤ 교무담당은 농업대학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교육행정ㆍ예산운영 등 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교수의 임명 등) 군수는 농업대학 교수를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1.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2. 농학계열 연구기관 관계자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농업대학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담당부서의 심사를 통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② 농업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그 밖에 우선 선발 등의 세부사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되는 입학전형에 따른다.

제7조(학사일정 등)① 학장은 매년 농업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을 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농업대학의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 내로 하고, 강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작목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교육 기간 및 강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가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