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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 마케팅3. 이스포츠 관련 기술 개발 및 학술 연구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5.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6.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7.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8.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9.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 · 운영10.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11.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기반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나주시 이스포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2. 제6조 및 제12에 따른 이스포츠시설과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3. 그 밖에 나주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6.>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① 시장은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운영 방향 및 국제 표준 규격화 연구조사2. 이스포츠 학술 및 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 교류·협력3. 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4. 이스포츠 정책 개발5. 그 밖에 국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출자·출연기관, 나주시 내 비영리 법인·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49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23.1.6.>「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주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0의2. 계절근로(E-8)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을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는 국내체류 외국인2. “인권”이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이주노동자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안전성 확보 방안4. 이주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5.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등 본 조례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계획이 있을 시 그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고용형태, 근로조건, 주거환경, 복지수준, 인권침해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수렴 및 평가)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내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나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지원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이주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3. 이주노동자 법률·노동·고용 상담4. 그 밖에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주노동자 지원센터)① 시장은 제9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나주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9조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4.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긴급 대응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주노동자 대상 폭력, 성희롱, 산업재해, 강제노동, 임금체불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② 긴급 대응체계에는 핫라인 운영, 임시보호소 연계, 의료·법률 지원, 경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인권교육 및 인식개선)① 시장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시민, 공무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은 문화다양성, 차별금지, 노동기본권, 인권보호 체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 확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합법 체류자뿐 아니라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인권 기준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편적 인권 보장을 우선한다.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기 정착 지원과 공교육 진입에서 적응까지 안내 및 지원2. 심리ㆍ정서 안정화를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3.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및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4.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 사업 및 취업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5.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관련 다문화 인식개선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①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통장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3.0점 이상인 사람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되 이·통장 1명당 추천할 수 있는 자녀는 1명으로 한다.

제4조(선발)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장학금은 이·통장 자녀에게 학년별 1회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② 해당 학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및 환수 한다.1. 보호자로서 이·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거나 휴학, 자퇴를 한 경우3.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나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08.12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2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07 조례 제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20.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3호, 2021.11.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20101

제2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2.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1부3. 그 밖에 읍·면·동장이 요청한 서류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나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및 나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07.03 규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53) (생략)(54)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759호, 2021.11.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서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12.3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3.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27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나주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개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인공지능 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정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도입을 통합 업무 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3.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4.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정책5. 시민의 다양한 인공지능사회 참여 정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책별 세부지원 기준)①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4.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2. 인문 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3.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4.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5.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6.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은 인문학 진흥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나주시 인문학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수립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한다.③ 위원은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문 활동 장려)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관리수탁자는 위탁 시설물의 수입·지출을 포함하는 연간 운영계획을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필요시 시의 개선권고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마을법인이나 운영위원회나 마을단체에 관리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기간)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물 이용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 평가 등)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2. 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장의 조치

제9조(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2. 관리위탁 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공과금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연직 위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ㆍ공유재산관리 담당 부서의 장, 시설물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장2. 위촉직 위원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시설물 운영 법인단체 대표다.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회 이상 불참)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2277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관리위탁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나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나주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2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관리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주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나주시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 기업”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 지사, 사무소 또는 공장 등이 등록된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하“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우수기업 인증평가)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우수기업은 매년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우수기업은 「나주시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④ 우수기업 평가 당시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중에 있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기업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⑤ 우수기업 인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인증 제외사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지 아니한다.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2. 임금체납, 근로기준법 위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게임ㆍ도박ㆍ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제7조(우수기업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 경비지원. 단, 1회에 한함2. 우수기업 현판(증서) 수여. 단, 최초 1회에 한함3.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 참여시 우대4.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구매 계약 시 우선 구매5.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6.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 신청 시 가점부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인증의 취소)① 시장은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3. 제6조 각 호에 따른 인증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현판 및 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0813 / 시행일: 2018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3.>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나주시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나주시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나주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나주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시책사업 또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3.>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나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2. 양육수당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 신청)①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가족관계증명서4. 예금통장 사본5.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축하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40820 / 시행일: 201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 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3.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제1호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나주시에 소재하고, 나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나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법 제38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및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업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3.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사업4. 신체적·정신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6.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사업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8.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87호, 2021.11.8.>「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5호, 2024.5.20.>「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립공원·도립공원·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유원지를 말한다.2. “편의시설물”이란 자연발생유원지 내 화장실, 주차장, 둘레길 등 이용객의 편익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자연발생유원지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원일,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① 시장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관광지등으로 개발되어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편의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방침2.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세부 추진사항3. 그 밖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관리)①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행락철 발생 폐기물 처리2. 편의시설물 관리3.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계도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담당 국 소속 관련 부서에 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말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③ 협의회장은 나주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6.>④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 심의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신규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한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조례 제 1062호, 20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74.「나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제3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75~87>생략
나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써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내습 시 하천의 범람 (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 · 유실되거나 축대 ·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를 말한다.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 · 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를 말한다.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말한다.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을 말한다.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 · 낙석 · 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 · 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를 말한다.2. 붕괴위험 비탈면보수 · 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말한다.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를 말한다.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한다.② 시장은 전항에 대하여 직 · 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나주시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폐기물관리법」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3. “자원순환마을”이란 주민공동체 구성을 통해 마을 내 폐기물· 에너지 문제 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마을 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은 마을살이를 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 속 자원순환 활동을 통하여 자원순환 마을을 발굴·관리·확산함으로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이하 “시”라 한다)의 자원순환 마을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반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순환 도시를 목표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원순환 마을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원순환 마을의 권리와 책무)① 아동 및 청소년 등을 포함, 마을 주민 누구나 자원순환 마을 지원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② 자원순환 마을 구성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시의 자원순환 환경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자원순환 마을 구성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및 시범마을 조성2. 자원순환 교육활동 지원 및 관련 경진대회3. 그 밖에 자원순환 마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자원순환 마을 지원)① 시장은 자원순환 마을을 위해 힘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자원순환 마을이 지속되기 위해 물적 지원이나 보조금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나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4.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나.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다.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라.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마.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바. 그 밖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5. “나주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나주시 읍ㆍ면ㆍ동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신고한 연합대로서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5. 그 밖에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방범활동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부칙 (조례제1146호, 2015.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등과 시장이 그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09호, 2019.5.13.>부칙 <조례 제2171호, 2024.5.20.>「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등과 시장이 그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090803 / 시행일: 20090803

제2조(인센티브 제공)①「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자전거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자전거 관련 용품 및 자전거타기 홍보물(조끼, 유니폼, 깃발 등) 제공2. 시민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개인용 자전거에 대해 부품 비용을 포함한 10,000원 이하의 경정비(펑크, 튜브교체 등) 수리 비용 지원3. 자전거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4.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절차, 방법, 지급범위, 한도, 유효기간, 시기 등은 시장이 적절하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자전거 대여소 운영)①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대여소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2.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0:00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의한 자전거 대여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하여무료로 대여한다.

제4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단체 지원)① 조례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자전거타기이용 시범기관·단체에 자전거 구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있다.②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단체 지정은 희망 기관·단체에서 나주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의 자전거기반시설 여건 및 기관장의 관심도 등을반영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20대 미만의 자전거 지원2. 자전거 보관대 설치 지원④ 시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5조(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나주시청 소속 공무원 (시의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2. 매월 15일 이상 자택에서 직장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 (별지1호 서식으로 확인)② 제1항에 의한 지원액은 자전거 용품 구입비로 1명당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의한 대상자에게 자전거 출·퇴근복(유니폼, 조끼)을 별도로 지원할수 있다.
나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범죄예방시설”이란 무인방범시설(비상벨, CCTV, 경보기 등), 가로(보안)등, 교통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나주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분야 사업 및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범죄예방시설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④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나주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나주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에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나주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으로 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나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나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제4조(자치분권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학계, 시민사회단체, 나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 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촉의 해지)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7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 사업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및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나주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3. 자활사업을 위한 유·무형의 기능·설비·장비 보강과 구입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유지·공유지 우선임대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5. 시장이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포상과 지도·감독)①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나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19.>

제2조(위원회 설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나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1.19.>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나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나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6.1.19.>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6.1.19.>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인 경우 또는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6.1.19.>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별표 1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요양시설·공생/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별표 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1.19.>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05호, 2020.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0호, 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5호, 202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5년마다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나주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한 자3.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절차ㆍ지급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8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나주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