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0829 / 시행일: 2019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13.12.2]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공주시 일반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6.28.)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지출한다. (개정 2015.10.28.)1. 이익적립금(잔액의 10분의 1이상)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개정 2015.10.28.)3. (삭제 2015.10.28.)4. 건설개량 적립금,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10.28.)

제18조(중요자산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1. 1건당 예정가격이 1천 5백만원 이상2. 토지에 있어서는 496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496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1천 5백만원 이상 일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 보고) (조 제목 개정 2019.8.29.)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9.8.29.)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199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공주시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주군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에 여입조치한다.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 ㉒ 생략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4호,2015.10.28.)<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0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4호, 2019.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제19조의 제목“(계리상황 보고)”를 “(회계처리상황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한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