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체제안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안건담당 국장,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⑦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채택 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②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게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