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동두천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및 위임)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도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16조에 따른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2025. 5. 2.>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1. 동두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동두천시의회 의원 또는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 7. 13.>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 5. 2.]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기존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5. 5. 2.>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기존 제5항에서 이동 2025. 5. 2.>⑦ 그 밖에 회의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6항에서 이동 2025. 5. 2.>

제5조(심의회의 업무)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3.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22. 11. 8.>4. 삭제 <2019. 7. 1.>5. 삭제 <2024. 7. 3.>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동두천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제8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개정 2017.7.3.>2. 주위 환경 <개정 2017.7.3.>3. 이용 현황 <개정 2017.7.3.>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7.3.>5. 삭제 <2017. 7.3.>6. 삭제 <2017. 7.3.>7. 삭제 <2017. 7.3.>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 7.3.>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3.>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관리부서가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 11. 8.>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 11. 8.]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1. 8.]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해당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6. 7. 13.>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7.1., 2024. 7. 3.>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8.>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1. 8.]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개정 2022. 11. 8.>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11. 8.>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1. 8.]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① 제2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주로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동두천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동두천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1. 8.]

제21조(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5., 2022. 11. 8.>1.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2.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3., 2022. 11. 8.> [제목개정 2022. 11. 8.]

제23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2022. 11. 8.>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3.>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위탁받는 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13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7.7.3.>⑥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1. 8.]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1. 8.>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6. 7. 13.2017.7.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라 설립 승인된 지식산업센터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6. 7. 13.>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6. 그 밖에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재산을 기업에 임대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삭 제 <2021. 4. 5.>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수도권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 7.3.>6.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경우

제30조(토석 채취료 등)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단서 삭제 < 2016. 7. 13.>③ 제2항의 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2021.6.3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①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②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각 호에 따라감경할 수 있다.1. 동두천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2.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3.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2021. 4. 5.]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② 전세금은 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1. 8.>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다. [전문개정 2021. 4. 5.]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② 삭제 <2021. 4. 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④ 삭제 <2021. 4. 5.>⑤ 삭제 <2021. 4. 5.>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2. 대부계약연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3.2018.1.8.>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 하는 때 <개정 2021. 4.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 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 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때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7.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3.,2018.1.8.>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연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7.3.,2018.1.8.>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3.>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6. 7. 1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개정 2016. 7. 13.> <삭제 2025. 5. 2.>4.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 7. 13.>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으로서 동두천시로 이전하는 기관에게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 4. 5.>②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5.>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해당 시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

제46조(청사등의 설계)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때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인계인수 등)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3.,2018.1.8.>1. 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5. 5. 2.>2.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기존 제1호에서 이동 2025. 5. 2.>3.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5. 5. 2.>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5. 5. 2.>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7.7.3.,2018.1.8.>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3.>③ 신고한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의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⑥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 6. 30.>

부칙 〈2006.12. 8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5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24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2009.4.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11.4.19 조례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2015.10.30.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3.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 8.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부칙 <2019. 7.1.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5.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219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8.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