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6. “민원인”이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① 군수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납세자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군수는 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3. 30.>

제5조(보호관의 선발)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1. 직급기준: 6급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을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 3. 30.>1.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자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제목개정 2023. 3. 30.]

제6조(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3.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3. 3. 30.]

제7조(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제목개정 2023. 3. 30.]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납세자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3. 30.>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 원 초과한 안건2. 그 밖에 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은 예외로 한다.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기한 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1. 군수가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① 고충민원이 있는 납세자는 고충민원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민원 해결의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② 사실 확인, 실지조사,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1.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2.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3.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의 후단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승인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불승인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조사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불승인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보호요청 대상)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1. 관계 법령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 실지조사,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세 제도개선)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그 밖의 권리보호)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제33조(권리보호의 신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제34조(권리보호의 결정) 제3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승인2.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불승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