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의 범위와 형태) ① 이 규정에 의한 대행의 범위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② 이 규정에 따른 대행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순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2. 복합관리 대행 :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제3조(대행성과 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하는 자로 한다.

제5조(대행성과 평가주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성과 평가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평가대상시설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6조(관리대행의 참여자격) ①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로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대상시설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 포함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참여자격을 검토하여 관리대행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본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따른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입찰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산업안전, 가ㆍ감점 등을 평가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행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이하 "관리대행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관리 대행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다.1.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2.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3.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4. 발주방법5. 고용관련 사항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획서를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와 공람기간ㆍ공람장소ㆍ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계획서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계획서의 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공보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리대행계획서상의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업체선정기준, 추정가격 산출내역 등 포함)를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③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관리대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ㆍ감점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합산접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 산정 시 별표 4에 따라 관리대행비를 구성하며, 인건비와 경비(정산 및 비정산항목 포함)의 일부 비목을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관리대행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를 관리대행하려는 때에는 그 관리대행계약에 관리대행대상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1. 단순관리 대행가. 관리대행의 목적나.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다. 관리대행계약기간라.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마.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바. 대행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사.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아.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자. 관리대행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한다)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카. 관리대행비용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2. 복합관리 대행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다. <삭제>

제12조의2(재대행 금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단, 복합관리대행은 관리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위임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ㆍ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의 목적2. 관리대행의 내용 및 범위3. 관리대행기간4. 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및 주소5. 관리대행비용의 조달방안6. 그 밖에 관리대행에 따르는 사항

제14조(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8조제3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관계공무원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15조(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역할 및 운영) ① 관리대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대행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2. 관리대행기간 및 관리대행대가의 적정성3. 관리대행방법의 적정성4.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5.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의 적정성6. 계약 갱신 여부7. 관리대행업자의 설비개선 제안의 적정성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한다.③ 관리대행심의위원회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평가주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업무를 위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제2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이하 "대행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서류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의 심의 및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서류평가, 현장평가 업무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업무의 대행) ① 제16조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제19조의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업무를 평가전문기관이 대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8조(관리대행성과서 제출) ①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 갱신 또는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성과평가 및 업체선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계약만료 최대 6개월 이전부터 관리대행성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대행성과서에 대해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한다.④ 관리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만료 이전에 성과서를 제출하고 남은 계약기간을 포함한 관리대행성과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대행업자가 작성하는 관리대행성과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성과서 작성 시 관리대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관리대행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근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2. 대행성과 평가지표별 산출값3. 1호 내지 2호의 근거자료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평가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⑥ 관리대행업자는 대행성과 평가 시 서류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별 산출값을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을 참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성과 평가를 위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19조(성과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평가전문기관은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관리대행성과서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당해 관리대행업자 입회하에 별표 2의 평가기준 및 요령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 시설현황2. 별표 2의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3. 최종 평가결과4. 향후 개선사항

제20조(평가결과의 심의 및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 보고서를 제23조에 따른 대행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3조에 따른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심의 결과를 제19조의 성과평가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평가결과 시설별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관리대행업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진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을 기술진단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인센티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관리대행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 설비를 개선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 경우 : 설비개선비용을 지급하고,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운영비용 절감액의 50% 이상2.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구체적인 설비 개선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비를 개선한 경우 :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운영비용 절감액의 50% 이상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4조제1항의 관리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설비개선의 적정성과 경제성2. 관리대행 성과목표 달성 여부3. 설비개선비용 인정 범위4. 운영비 절감액 산정의 적정성5. 인센티브 총액 산정의 적정성6. 인센티브 지급 시기 및 방법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관리대행업자를 다시 선정할 때는 당해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해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전체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제8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가ㆍ감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①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대행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제24조(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① 대행성과평가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종합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가전문기관이 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이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체결ㆍ해지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대행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보완)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행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의 활용, 평가방법과 내용 및 절차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대행성과 평가대행 계획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평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전문기관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시계획을 토대로 연간 평가일정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평가전문기관은 연간 평가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성과 평가대행을 신청한 때에는 평가전문기관은 평가 실시계획과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실시일 전까지 평가전문기관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게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평가전문기관이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전문기관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보고서와 대행성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대행중인 시설의 성과평가 실시여부 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제출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취합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당해연도 2월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조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와 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관리대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