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자치법규의 심사 기준,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4.>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담당부서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규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법제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조례 별표1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쉬운 용어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입법안)4. 삭제 <2024.5.14.>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관계법령 발췌 내용(입법안 관련 법령·법규조문, 폐지시 종전 조례 및 규칙 사본)7. 예산조치사항8. 그 밖에 입법에 필요한 사항9. 제4항에 따른 서류 <신설 2024.5.14.>④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5.14.>

제7조(심사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3.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자료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본조신설 2024.5.14.]

제8조(심사방법)①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별표1의 자치법규안 심사방법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②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삭제 <2024.5.14.>3. 삭제 <2024.5.14.>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4.5.14.>]

제11조(입법의 요구) 법제담당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① 의장은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보건소장 및 법제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6. 2. 11, 2016. 11. 23., 2017.7.27., 2018.7.27.><단서 삭제 2022.1.4.>② 삭제<2022.1.4.>③ 삭제<2022.1.4.>④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상 국장의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구청장이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의회의결을 거쳐 이송된 공포조례안. 다만,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공포조례안을 제외한다.<개정 2022.1.4.>3. 삭제<2022.1.4.>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안, 결산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4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되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5조(의안제출등)① 의안은 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주관부서장이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상호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예정인 규칙안을 작성한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단,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공포조례안은 제외)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된 때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부결되어 이송된 때에 법제담당부서장은 이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2.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장은 적법·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의 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제담당부서장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결방법 등)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②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③ 의안의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처리)①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장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조례·규칙안 확정결재를 받아야 한다.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즉시 구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에 필요한 조례·규칙안을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한다.4. 규칙안은 공포절차에 의거 공포한다.② 의안중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③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안건 제출 후 또는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법령 등 사정변경에 의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법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포 전 보고)① 의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4.>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고서2. 조례 전문(제정·개정·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② 심의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규칙안은 법제담당부서장이 공포 예정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사전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고서2. 규칙 전문(제정·개정·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21조(공포안 작성)①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제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8호서식)2. 공포문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별지 제9호서식)2. 공포문3. 변경 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2조(공포) 법제담당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공보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제27조 (심사대상)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행정규칙은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훈령·예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2. 제정 또는 개폐안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예규4. 그 밖에 참고사항(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시·군·구 비교표 등)

제28조(심사범위) 법제담당부서장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형식적 심사 : 훈령·예규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여부, 용어의 적합성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제29조(행정규칙 발령 등)① 주관과장은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② 주관과장은 훈령 또는 예규 발령문 전문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한다.③ 주관과장은 훈령·예규의 발령원본을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자치법규집 등의 관리 )① 법제담당부서장은 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을 직제순으로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책자를 발행할 수 있다.② 법제담당부서장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이 있을 때에는 공포 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③ 법제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훈령·예규발령번호부여 포함)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343호「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입법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규칙은 이 규칙에 따라 입법예고 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1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753호, 2017.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광주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문화도시추진단장”을 삭제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65호, 2018.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제8조제1항제3호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각 국장·보건소장’을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보건소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3호, 2024.12.31.>(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광주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 중 위원에 해당하는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홍보실장”을 “인문문화국장, 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공간국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청렴감사관”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홍보실”, “법무감사관”, “여성아동과”, “교통과”, “민원봉사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해 각각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양성평등아동과”, “보행교통정책과”, “민원토지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