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공주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공주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활동과 환수된 후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1.>② 기본계획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실태, 반출경위, 관련자료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 결과를 반영 한다. <개정 2024.5.1.>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④ 제2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공주시에서 반출된 국내소재 매장유산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토록 한다. <개정 2024.5.1.>⑤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기본계획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를 위하여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5.1.>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사단 구성은 문화유산위원, 관련학과 교수, 언론인, 향토사학자, 의원, 관계전문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관련 업무 부서장 등으로 위촉한다. 단장은 단원 가운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4.5.1.>④ 조사단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⑤ 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4.5.1.>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2.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 판정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⑥ 조사단과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6조(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과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7조(환수 후 관리)①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공주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산 수장시설 또는 전시시설에 보관토록 한다.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조 개정 2024.5.1.>

제8조(지원ㆍ육성)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ㆍ육성 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 및 활용ㆍ교육ㆍ홍보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

부 칙 <조례 제1437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 ⑥ 조사단과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x2470; ~ <103> <생략>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공주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의거”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로 한다.제2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3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국외소재문화재조사단”을 “국외소재문화유산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6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9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④ ~ &#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