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도록 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훈련시간"이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을 말한다.2. "교육훈련기준시간"이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3. "필요교육훈련시간"이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4. "실적교육훈련시간"이란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5. "부처지정학습"이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6. "개인주도학습"이란 다양한 분야의 역량 함양을 위하여 개인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자기개발학습 등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교육훈련기준시간) ① 보건복지부 교육훈련기준시간은 일반직 기준 80시간으로 하되, 일반직 내에서도 직군 및 직렬에 따라 업무성격이 상이한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달리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직렬이 신설ㆍ통합ㆍ변경된 경우 직종개편 이후의 교육훈련기준시간과 실적을 새로이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의 기준시간 및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③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10년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30%)은 부처지정학습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처지정학습 및 개인주도학습은 [별표2]에 따라 정한다.

제4조(필수교육과정) ① 교육훈련담당부서는 5급 이하 신규 및 전입 공무원에게 신규자 및 전입자 교육, 멘토링 등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일반직 5급, 6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직급별 필수교육과정(5일)을 당해 직급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여부는 훈련기관의 수료통보에 따라 판단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2. 행정직군 중 방호직렬3. 기술직군 중 간호조무, 위생, 조리, 운전직렬4. 관리운영직군5. 전문경력관 및 전담직위로 지정된 일반직공무원④ 의무ㆍ간호직의 경우 전문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 시 제1항의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연도별 이수여부는 각 소속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 제6항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의료법」제28조에 따른 각 중앙회의 장이 교부한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제출 시에만 당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일반직 4급 이하(연구관ㆍ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한다.②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간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6조(승진임용 반영방법) ① 승진심사시 기준일 현재 제3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고, 제4조에 따른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승진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혹은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교육훈련 시간에 합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본부 인사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한다.③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 ①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보건복지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②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며, 근무월은 연단위로 역에 의하여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③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제8조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1.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2.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3.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직위해제기간4. 「국가공무원법」제79조 정직기간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②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③ 「국가공무원법」제79조 강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한하여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그 이후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한다.

제9조 (실적교육훈련시간의 산출) ① 실적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 산출기준일까지 대상자가 이수한 실제의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② ’09년 이전 실적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2007년 교육훈련실적시간은 2008. 2. 29. 전부처 직제개편 관련 (구)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 근거, 2009. 1. 1. 승진부터 미적용2. 2008년∼2009년 이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교육 실적교육훈련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2010년 이후 부처지정학습 실적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3. 2008년∼2009년 이수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교육 실적교육훈련시간이 기준시간을 미달하였을 경우, 2010년 이후 부처지정학습 실적교육훈련시간으로 대체 가능③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제10조 (실적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①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담당부서인 인사과에서 판단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④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교육훈련담당과는 교육훈련담당부서인 인사과의 점검 시 교육훈련시간 인정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과 혹은 기관이 폐지되나 소속 직원의 전원 또는 일부가 보건복지부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폐지일에 교육훈련관련 증빙자료를 인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⑥ 교육훈련 실적시간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처리한다.

제11조 (연도별 실적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① 인사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한다.② 확정처리 된 전년도 교육훈련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교육훈련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연간 자기개발계획(별지2) 수립 및 실천 성과, 조직기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원수강료, 자격증 취득비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고위공무원ㆍ과장급 직무훈련 및 박사파견 훈련을 제외한 4급 이하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제14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①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국내ㆍ외 훈련계획2. 국내ㆍ외 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관 포함) 지정4. 박사학위ㆍJD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5.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6. 기타 국내ㆍ외 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①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간사는 교육훈련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