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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과천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조례 제1937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과천시의회2. 과천경찰서3. 과천소방서4.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협의체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시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4.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058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 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 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의 연계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 및 사회복귀 훈련과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2. 정신질환자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연계3.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시 출동 및 응급대응4.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1577-0199)5.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6.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7.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8. 학교기반 아동청소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9.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10.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11.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12.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13.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14. 센터 운영위원회 및 사업평가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847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5·6번지 일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5·6번지 일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이하 “청사유휴지”라 한다) 확보 및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청사유휴지 매입 등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비용2.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과 관련한 부대경비 및 조사·연구용역비3. 그 밖에 시장이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기금 적립원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획홍보담당관 <개정 2023.4.12.>2. 기금출납원 : 미래전략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금업무 담당 과장, 공유재산업무 담당 총괄과장2.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822호, 2022.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과천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과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중점관리 대상)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시정 주요정책 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4.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과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되,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제4조(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제5조(위원회 설치 운영 등)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자치행정과장(개정 2019.10.14.)2. 정보통신과장3.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개정 2018.2.20.)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8.2.20.)④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8.2.20.)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8조(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을 완료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즉시 이를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0.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8호, 2019.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40318 / 시행일: 20140318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매년 1월중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시보, 지역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제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FAX)·우편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① 조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미회신으로 의견 없음을 표시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시장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별지10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적용) 과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8.)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의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또는 제출할 때와 2명 이상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12.31.)②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전문개정 2016.12.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등록을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12.28.)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4. 통·반장의 공부열람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2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28.)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6.12.28.)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신설 2016.12.28.)② 제5조제3항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은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13. 조례 제1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8. 조례 제1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 (조례)①조례의 전문에는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88.4.30, 2014.12.31)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6.7.1, 2014.12.31., 2021.12.27.>

제4조 (규칙)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 등) (조제목 개정 2014.12.31)예산(예산외 의무 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4.30, 2014.12.31)

제6조 (번호)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2014.12.31)③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12.29, 개정 2014.12.31)

제7조 (공포방법)조례규칙등은 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14.12.31)[전문개정 96.7.1]

제8조 (공포일 등) (조제목 개정 2014.12.31)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조례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개정 90.12.29, 2014.12.31)

제8조의2 (주민권익보호)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0.12.29, 개정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88.4.30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0.12.29 조례 제3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개정 96.7.1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에 각각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법인의 선정) 위탁운영법인의 선정은 신청자중 법인의 자산, 복지관운영실적과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와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① 수탁자는 다음년도의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0월 31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 세출예산서2.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복지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천시 지역사회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직원의 채용)①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관설치ㆍ운영규정의 직원자격 기준에 의거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복지관 관장이 임면한다.② (삭제 1999.7.12)③ 기타 직원의 자격ㆍ배치기준ㆍ업무의 분장등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조금수급계획서에 따른 수탁자의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3.18)

제10조(손해배상등)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1. 직원 임용에 관한 서류2.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대장 및 서류3. 세입·세출 등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4. 자문위원회 회의록5. 그 밖에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26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

제12조(자문위원회)① 복지관의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해당 복지관의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9.7.12 규칙 규칙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15.2.26., 2021.12.27.>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5.4., 2015.2.26., 2021.12.27., 2022.4.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5.4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6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1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0.) [전문개정 2004.6.7]

제2조(가입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2.20.)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개정 2018.2.20.)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개정 2018.2.20.) [전문개정 2004.6.7]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6.7>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6.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6.7>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등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6. 7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0.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따라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6.1, 2004.6.7)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단,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징수는 제외한다)(개정 2018.2.20.)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8.2.20.)3. (삭제 2018.2.20.)4. (삭제 2004.6.7)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② 시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등을 보고하도록 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1.3.14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6.6.1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6.7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0.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성 및 운영에 이용객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2. “어린이놀이터”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4.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이용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5. “어린이공원자문단”이란 어린이공원 등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문단

제4조(조성의 기본방향) 시장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주민 및 어린이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2.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3.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2.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3.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조성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설계 디자인3. 주민참여 교육계획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2. 디자인분야 전문가3. 안전분야 전문가4. 아동교육,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5. 조경분야 전문가6.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7.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 공원농림과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 담당업무 부서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 계획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주변 지역에 이·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수공간”이란 과천시 소재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 대해 주거·생태적 환경·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2. “주민참여형”이란 친수공간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2.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제6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제7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2. 생태학습장, 화훼원,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문화 공간 조성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휴게 공간 조성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의견청취 및 자문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천시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친수공간의 설정2. 친수공간 계획 수립3. 친수공간 조성 공사4. 조성사업 등의 평가5. 제1항에 따른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민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수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2. 하천관리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주민모임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생태 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안전총괄과장 및 공원농림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관계공무원3.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친수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협의체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기타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제13조(협의체 회의 등)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안건의 제출) 시장 및 위원은 협의체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해야 한다.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과천시청 및 각 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3조(사무 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1810호, 202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과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031호, 2024.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3.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반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임직원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서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세입)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8.11.9.)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1.9.)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1.9.)5.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1.9.)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9.)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1.9.)8. 정부와 경기도의 보조금 (개정 2018.11.9.)9. 주차 목적의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개정 2018.11.9.)10.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개정 2018.11.9.)11.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8.11.9.)12.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비2. 차입금의 상환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4.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해당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개정 2023.10.6.>5.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6. 견인대행 비용7.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조사8. 그 밖에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지출

제4조(노외주차장 등 설치비용 보조)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4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해당하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대상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사람이 기존의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근린생활을 포함한 주택(다만, 주택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의 건축물 일부분이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0. 9. 29., 2021.4.28., 2023.10.6.>

제5조(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설치자에 대한 특별회계의 융자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0.6.>1. 융자의 대상: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주차장 설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2. 융자방법: 융자신청에 따라 시장이 심사 후 융자결정하며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한다.3. 융자금의 상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로 하며 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상환하지 않은 융자 원금의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4. 그 밖에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10.6.>

부칙 (2014. 05. 16.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0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6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2. “주택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주택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5. “전세사기피해자”란 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6.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① 시장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2.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다. 긴급 생계비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94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전세피해 확인서 등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호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①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4.30.>②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1. 육성자금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2. 육성자금의 규모, 용도, 융자대상, 융자제외대상, 심사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대출금리 및 이자차액보전금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자차액보전금 지급)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자차액보전금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자차액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④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금유용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융자 제외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에 속하는 기업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신청일 현재 시ㆍ도자금 융자잔액의 합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금융기관에서 미승인하는 기업3. 휴ㆍ폐업중인 기업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외대상 기업

부 칙 (2016. 3. 16. 규칙 제8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자차액 지급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의 시행 전에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과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7.6.13.. 규칙 제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6호, 2021.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아” 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7.1., 2023.6.23.>2. “재활치료비” 라 함은 각급 재활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전자식바우처시스템” 이라 함은 과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지원액을 카드에 기록하여 제공하며 결재와 정산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7.1.>

제3조(지원대상자) ① 신청일 현재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아로 한다.<개정 2019.7.1.>② 지원대상자는 전·출입 및 장애정도의 조정에 따라 매월 변경되며 매월 1일 기준으로 변경 관리한다.<개정 2019.7.1.>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매월 2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및 운용방법) ① 재활치료비의 지급, 결재, 정산 등은 전자식바우처시스템에 따른다.② 지원된 재활치료비는 매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반환된다.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매월 재활치료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지원금은 매월 1일 지급대상자 소유의 카드에 입금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06. 30. 제1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개정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2급)과 동행자 1인 그리고 장애등급 3급과”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② 과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계속거주”를 “계속 거주”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내에서”를 “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도”를 “경우에는”으로 한다.제5조제2항 본문 중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③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자동판매기등을”을 “자동판매기 등을”로 하고,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으로 하고, “시장등의”를 “시장 등의”로 한다.④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4항제1호 중 “장애등록 1ㆍ2ㆍ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별표 6]과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⑥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1,2,3급)”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등급 1,2,3급)의 동행자 1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자 1명”으로 한다.⑦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8호 중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⑧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1급부터 3급까지의”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제36조제1항제6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6.2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과천시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과천시 지출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한다.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중소기업업무 담당 과장,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3.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자가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해임·및·위촉해제) ··시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을·해임·또는·위촉·해제할·수·있다.1.·위원·스스로가·사임을·희망한·경우2.·질병·또는·그·밖의·사유·등으로·계속하여·6개월·이상·위원의·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3.·위원이·위원회·업무를·통해·알게·된·비밀을·누설하거나,·위원회의·정보를·이용하여·사적이익에·활용한·경우4.·위원이·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5.·그·밖에·위원의·직무태만,·품위손상·등·직무를·수행하는데·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6.·제11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데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사람이·해당·안건의·당사자가·되거나·그·안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2.·위원이·해당·안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해당·안건에·대하여·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또는·감 정을·한·경우4.·위원이나·위원이·속한·법인이·해당·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자의 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②·해당·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자는·위원에게·공정한·심의·의결을 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위원회에·기피·신청을·할·수 있고,·위원회는·의결로·이를·결정한다.·이·경우에·기피신청의·대상인 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③·위원이·제1항·각·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의결에서·회피하여야·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의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계획안을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기금 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성과분석이 반영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의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1219 / 시행일: 2020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이나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비영리법인·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9.>6. "자립생활 체험홈" 이란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3.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5.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서비스6. 장애인 보장구 보급 및 수리 또는 유지 관리 지원7.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8.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9.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우선지원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9.>

제7조(센터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센터가 제4조에 따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비용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운영)① 센터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②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9.>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위원은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활동지원급여2.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4.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및 취업지원 활동5. 주택 개·보수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운동7. 장애인 보조기 수리 지원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가 지난 후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처리 기준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9.>

제13조(지도감독 및 조치)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5호, 2020.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과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부 칙 <2018.12.31. 개정 제1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과천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44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과천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계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