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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3.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이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2.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① 시장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2조의6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내 청소년 모두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시민들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남원시에 주소가 있거나, 남원시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말한다.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방식으로 행정과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추진한다.4. 마을의 전통문화와 예술작품,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남원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 방안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4.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남원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 설치·운영)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2.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 경관 개선 사업3.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 협력활동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사업5.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전문가 지원6.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7. 각종 생활 안전 도모 사업8. 남원시 정책과 연계한 각종 시정 발전 지향 사업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사업신청 등)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3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 대상 마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3. 사업의 분석·평가4.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남원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역할) 남원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2. 지방세 등 불복청구(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 관련 상담

제3조(위·해촉 및 임기)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본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모정”이란 기둥과 지붕으로만 된 건축물을 말한다.3. “마을공동창고”란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저장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리ㆍ통으로 지정된 지역의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각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 등의 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가 없는 마을에 신축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재건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될 경우2. 재해, 재난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할 경우3.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경우④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은 신청한 마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1. 가구수 151가구 이상은 건축면적 120제곱미터2. 가구수 15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100제곱미터3. 가구수 8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80제곱미터4. 가구수 5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70제곱미터③ 마을공동창고 신축,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1. 농가 50가구 이상은 165제곱미터2. 농가 50가구 이하는 100제곱미터④ 모정 신축은 20제곱미터 내외 규모로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7조(마을회관 등의 관리)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한사항)① 남원시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ㆍ재건축ㆍ증축한 마을회관 등은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흙길로 이루어진 보도(步道)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남원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① 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0.6.28>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3조(수여결정)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2., 2024.10.2.> >

제4조(수여방법 등)① 명예시민증은 수여대상자가 시를 방문할 때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밖에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6.28>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③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자 예우 및 지원)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2.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무료 이용3.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4.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5.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6. 연하장 및 축ㆍ조전 발송, 시정홍보지 제공7.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전문개정 2024.10.2.]

제6조(수여 취소)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0.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 남원지회” 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남원시 관내 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 남원지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 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교통봉사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6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이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남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고르기,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남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2.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3.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4.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조직 활용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4. 그 밖에 시장이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 유통 온라인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2.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3. 홍보 및 유통 마케팅 교육4. 전용 브랜드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5. 운송 지원6.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8. 안전성 검사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남원시민 등에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그 지원받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3. 지원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원시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남원시 관내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진흥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3. 무궁화 진흥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3. 무궁화 관련 교육 및 문화행사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5조(무형유산 지원 사업) 시장은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형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2.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역 축제 또는 국내외 교류 사업3. 무형유산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4. 무형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라 한다) 전승 교육 활동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무형유산 전승교육 활동비2. 보유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3. 제5조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남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은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 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ㆍ탐방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시의 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교육 비용5.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비6. 상해보험료7.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교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 및 지원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 및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8.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을 말한다.9.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남원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③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빗물이용시설 관리자”라 한다)가 된다.④ 빗물이용시설 관리자가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되도록 할 것2.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사용”이란 표시를 할 것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6조(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중수도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③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중수도 관리자”라 한다)는 중수도 관리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저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ㆍ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도 사용”이란 표시를 할 것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 보관할 것④ 중수도 관리자는 중수도의 수질이 「물 재이용시설 운영ㆍ관리 업무 지침」 또는 「남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를 공급할 때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할 때

제8조(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관리자 또는 중수도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원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이란 남원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남원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시설지원)①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①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9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의 임차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 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남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201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1998.11.9, 2001.8.6, 2006.12.28, 2007.12.28., 2013.9.27.>③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재외향우회, 전문가, 교수, 환경단체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8.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5내지 7인으로 한다. <신설 2001.8.6>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1.8.6>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1.8.6>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1. 8. 6>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9, 2001.8.6, 2006.12.28, 2007.12.28, 2010.11.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남원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⑱부터 ㉘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3.9.27.>(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도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 2015. 2. 10.>

제4조(업무) 도예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4. 1., 2015. 2. 10.>1. 수강생의 모집, 교육, 수료에 관한 사항2. 강사위촉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실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4.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7.>

제5조(구성 및 운영)① 도예대학은 대학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② 대학장은 시장이 되고, 간사는 도예대학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2. 10., 2026. 4. 7.>③ 도예대학의 운영은 입문과정, 물레과정, 응용과정, 전문가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0. 4. 1., 2026. 4. 7.>

제7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5. 2. 10.>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시의 사유로 교육수강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 전액3. 신청인이 개강 5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개강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제10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② 강사는 대표강사와 강사로 구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0. 4. 1.]]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0., 2026. 4. 7.>

제11조(수료 및 재수강)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2015. 2. 10.>② 도예대학 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입문ㆍ물레 과정을 제외한 응용과정 1회와 전문가양성과정을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15조(교육실 이용시간) 교육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18조(도예체험료 징수) 도예체험을 하려는 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2. 10.>[본조신설 2010. 4. 1.]

제19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예대학 및 체험관 운영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4. 1., 2015. 2. 10., 2019. 12. 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10.>

제21조(전시실 기능) 전시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예대학의 전시ㆍ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2. 도예대학 및 도예와 연관된 교육,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26. 4. 7.]

제22조(전시실 운영)①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예대학 운영의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시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1. 도예대학 재학생 및 수료생2. 남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전시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지불한다.④ 사용자는 전시실의 시설을 훼손 또는 부속설비를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시설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7.]

제23조(전시실 대관 신청 및 허가)① 전시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또는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전시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6. 4. 7.]

제24조(전시실 대관료)① 전시실의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또는 행사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또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6. 4. 7.]

제25조(전시실 대관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2. 시의 행사로 도예대학의 운영상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3. 대관자가 대관사용일 14일 전까지 대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② 제1항 이외의 대관료 반환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6. 4.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5.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2026. 4. 7.>

제3조(수강생 모집)① 수강생은 매년 1회(2월∼4월) 모집하며 모집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2026. 4. 7.>② 삭제 <2010. 6. 28.>③ 남원시민도예대학에서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④ 삭제 <2026. 4. 7.>

제5조(수강일정) 수강일은 교육과정에 따라 주 1∼2회로하고 수강시간은 1일 3시간 이내로 하되, 교육 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6조(강사자격 및 업무)① 강사는 대학에서 도예 또는 도예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에서 도자기 전문과정을 수료한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대표강사는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을 책임운영 관리하며, 강사는 대표강사를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 4. 7.>

제6조의3(도예체험관 운영)① 도예체험을 하려고 하는 자는 체험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1. 삭제 <2026. 4. 7.>2. 삭제 <2026. 4. 7.>3. 삭제 <2026. 4. 7.>② 도예체험료에는 재료비와 가마소성비를 포함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예체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수입금은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6. 28.]. <개정 2018. 5. 4.>

제6조의4(전시실 운영)①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시실의 대관료는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7.]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민 도예대학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② 시장과 수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운영자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시민도예대학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3조의 계약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제10조(운영감독)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남원시민 도예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3제2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부 칙 <2026.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남원시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말한다.2. “민원서류”란 시민이 남원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그 밖에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말한다.3. “시민 등”이란 남원시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사람,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시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 등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1. 공동이용의 목적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제6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의 공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별도의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와 민원서류의 종류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민원실의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거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확대5.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상)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업무2. 주민등록 관련업무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4. 여권업무5. 차량등록 관련업무6. 통합민원업무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개정 2020.10.19.>

제4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기간동안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은 자동승계 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대상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민원업무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9.>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2.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인ㆍ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남원시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민의 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시민의장) 남원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문화장 <개정 2022.7.6.>2. 효행장 <개정 2022.7.6.>3. 산업노동장 <개정 2021.9.30.>4. 애향장5. 봉사장 <신설 2022.7.6.>6. 체육장 <신설 2022.7.6.>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 장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7.6.>1. 문화장: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3.27., 2022.7.6.>2. 효행장: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개정 2020.3.27., 2022.7.6.>3. 산업노동장: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3.27., 2021.9.30., 2022.7.6.>4. 애향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개정 2020.3.27., 2022.7.6.>5. 봉사장: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22.7.6.>6. 체육장: 시민의 체력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 <신설 2022.7.6.>

제4조(심사위원회)① 시민의장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7.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7.>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지역유지 등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27.>

제6조(추천) 시민의 장 후보자는 시 출신자 및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담당관ㆍ과ㆍ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1명에 한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후단신설 2005.2.14, 개정 1997.7.28, 1998.11.9, 2005.2.14., 2020.3.27., 2022.7.6., 2025.7.18.>

제6조의2(추천 제한) 시민의장 후보자 추천자 중 연속 2년 추천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연도부터 2년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20.3.27.> [본조신설 2005. 2.14]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후보자 중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되, 수상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7.28, 2022.7.6.>

제7조의2(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7.6.>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2. 수상부문과 관련된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3. 시 주관 행사 초청 및 귀빈 예우4.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5.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시민의장 수여)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시민의장과 별표 2의 시민의장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시민의장증을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후단신설 2005.2.14>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2, 2011.11.18., 2020.3.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㊱ 「남원시시민의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㊱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조례 제1701호 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2조(심사기준)① 남원시민의 장(이하"시민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서면으로 추천된 사람에 한하여 심사한다.<개정 2018.9.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9. 7>1. 피성년후견인[전문개정 2018.9.7.] <개정 2021.9.30.>2. 금고 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9.7>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9.7>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4. 삭제 <2018.9.7>5. 삭제 <2018.9.7>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개정 2018.9.7>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공적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9.7>

제4조(수상자 결정)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상자의 결정은 부문별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9.7>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상자 결정은 한 부문에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접수되어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명(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2차 투표 실시)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정한다.<개정 2018.9.7.,2019. 2. 1, 2021.9.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7.7.7, 2006.12.28, 2021.9.30., 2023.10.27., 2025.11.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8.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11.26.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남원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남원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 편찬, 조사, 연구 및 문화사업3. 남원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사업4. 민주ㆍ평화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1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유실ㆍ유기 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5.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 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 통증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동행한 야외활동 시 법에 따른 관리사항을 준수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② 동물복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반려동물의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실ㆍ유기 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 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2. 유기 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유실·유기 동물의 입양지원)① 시장은 유실ㆍ유기 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쇄물"이라 함은 주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말한다.2. "광고"라 함은 인쇄물에 게재하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3. "광고주"라 함은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자를 말한다.4. "광고료"라 함은 인쇄물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인쇄물의 범위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책자, 신문류2. 각종 고지서, 통지서, 봉투류3. 각종 리후렛, 전단 등② 인쇄물은 시장이 행정목적의 범위안에서 발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③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각 면당 3분의 1을 초과하여 게재할 수 없으며 마지막 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광고료 등)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써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광고계약 등)①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 제출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광고의 계약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 5일전 시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2. 광고게재 인쇄물의 종류 및 부수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 등④ 광고원고는 계약의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료 고지 및 납부)① 광고료는 계약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② 광고료 납부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제출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다.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6월간 남원시청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2조(광고료)① 인쇄물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안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제5조(광고주 결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2. 건전한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광고② 시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즉시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광고료 수입은 세외수입중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8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 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6.11.4,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2.6.22. 규칙 제708호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남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7.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남원시 소속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7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 및 이에 준하는 인체에 유독성을 가진 방사성물질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3.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ㆍ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이용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방사능 등”이라 한다)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의 검사)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는 일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식업체의 방사능 등 검사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③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방사능 등의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이 검출된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지체 없이 지역 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 공공급식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의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방사능 등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방사능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에 관하여 공공급식 이용자, 급식관련 종사자 등에게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기능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국가무형유산의 보호 육성에 따른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교육장을 말한다.<개정 2015.2.10., 2023.12.18.>2. "백동연죽장"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제65호를 말한다. <개정 1998.7.20, 2009.1.30., 2015.2.10.2018.11.6,2023.12.18., 2025.12.17.>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동연죽장의 제작 및 전시 등에 관한 사항2. 백동연죽장의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백동연죽장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수회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2.10.>

제6조(위탁운영)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및 기관ㆍ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2.10.2018.11.6>② 삭제 <2018.11. 6>③ 삭제 <2018.11. 6>④ 삭제 <2018.11. 6>⑤ 삭제 <2018.11. 6>

제8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9조의2(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5.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5. 17.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