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제1항,「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22, 2008. 6. 16, 2013. 1. 7, 2016. 9. 8, 2022. 3. 30〉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 국장(기획조정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본부장 및 친환경사업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시민소통관ㆍ홍보기획관ㆍ감사담당관ㆍ평생학습원장ㆍ하안도서관장ㆍ광명도서관장ㆍ차량등록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당자는 법령 등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8. 9. 23, 2004. 4. 7, 2004. 6. 25, 2005. 7. 27, 2006. 12. 15, 2007. 6. 5, 2008. 12. 9, 2009. 3. 2, 2011. 4. 15, 2014. 12. 1, 2017. 4. 14, 2018. 12. 21, 2021. 4. 16, 2022. 12. 26, 2023. 5. 16, 2024. 1. 2, 2024. 9. 9, 2025. 3. 14〉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바. 부시장의 휴가(연가ㆍ공가ㆍ병가 및 특별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출장ㆍ조퇴ㆍ외출 등의 허가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마. 삭제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민원사무처리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마. 삭제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마. 삭제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17. 4. 14〕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4. 4. 7〉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4. 4. 7〉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4. 4. 7, 2011. 4. 15, 2013. 8. 1, 2014. 8. 14, 2018. 7. 31, 2018. 12. 21〉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4. 4. 7, 2006. 3. 22, 2011. 4. 15, 2013. 8. 1, 2014. 8. 14, 2018. 7. 31, 2018. 12. 21, 2021. 4. 1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개정 98. 9. 23〉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광명시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삭제〈2004. 4. 7〉⑤ 삭제〈2007. 6.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전결규정 제4조제1항의 별표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 중 본청란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 7.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전결규정(광명시훈령 제5호) 제4조제1항의 별표 중 보건소란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 9.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전결규정(광명시훈령 제5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7.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1998.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여성회관)란은 1998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 9.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진행중인 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진행중인 계획, 인ㆍ허가등의 민원서류 등에 관한 전결권은 개정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 8.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진행 중인 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진행 중인 계획, 인ㆍ허가 등의 민원서류 등에 관한 전결권은 개정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 9.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진행 중인 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진행 중인 계획, 인ㆍ허가 등의 민원서류 등에 관한 전결권은 개정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 11.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진행 중인 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진행 중인 계획, 인ㆍ허가 등의 민원서류 등에 관한 전결권은 개정규정에 의한다.부칙 〈2001.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2.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0.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4.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6. 3. 22 규칙 제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15 규칙 제88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평생학습사업소장”을 “지식정보사업소장”으로 한다.③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06. 12. 15 규칙 제8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5 규칙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진행 중인 계획, 인ㆍ허가 등의 민원서류 등에 관한 전결권은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2008. 5. 6 규칙 제9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9 규칙 제94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전결규칙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 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국장(지식정보사업소장 및 보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장(지식정보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보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09. 3. 2 규칙 제9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7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25 규칙 제1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7 규칙 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25 규칙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평생학습사업소 중앙도서관 다음에 평생학습사업소 철산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평생학습사업소 철산도서관]<img src="/flDownload.do?flSeq=161753117&gubun=ELISIMG" alt="img1617531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3. 8. 1 규칙 제106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별표 부서명란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를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로 하며,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를 “안전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다음에 삽입한다.③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14. 8. 14 규칙 제108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16) 까지 생략부칙 〈2014. 12. 1 규칙 제10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2 규칙 제112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평생교육사업소 하안도서관 다음에 평생교육사업소 소하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평생교육사업소 소하도서관]<img src="/flDownload.do?flSeq=161753119&gubun=ELISIMG" alt="img1617531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6. 9. 8 규칙 제113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4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12. 21 규칙 제1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7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16 규칙 제1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30 규칙 제12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별표 전결대상사무 중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는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2. 26 규칙 제1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6 규칙 제1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2 규칙 제1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9 규칙 제1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4 규칙 제1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20 규칙 제1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