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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5.06.08)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8.14)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1999. 11. 30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4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본부·국·팀·과”를 “국·과”로 한다.㉓ ~ ㉗ 생략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⑰ ~ ㊼ 생략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 · 생략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 인구, 하천 이수(利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3. 시의 도시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 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①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의 요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제7조(하수도 사용료의 경감)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기준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31. 조례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주요 현안 과제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혜 현장의 반영도를 높여 경산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혁신 발전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실행력 제고와 현장 반영도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정책 수행 효율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자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국책연구기관, 산업, 고용, 복지, 안전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매분기 1회2.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시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주요 현안 및 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재정지원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의 미래혁신 발전 전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연구비·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경산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경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2. 미세먼지 등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실천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세부실천계획(이하 “세부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의 주민 참여7.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 시설 설치8. 사업장내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및 장치 설치 등의 시범사업9.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세부실천계획수립·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 수립을 위하여 경산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의 검토 및 평가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3.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5.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산시의원(2명 이내)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담당을 간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 안건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진흥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경산시 미술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술진흥의 기본 방향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술진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술 창작 지원 사업2. 미술 전시 지원 사업3. 미술 창작 및 미술품 등의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4.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6.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미술진흥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산시 미용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용업”이란 화장품 등 미용 전반의 관련업종을 의미하며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영업 등을 말한다2.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연구, 생산, 교육,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3조(미용산업의 지원) 경산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미용산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용협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산시 미용경기대회 행사 개최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광역시 ·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3. 미용산업에 대한 교육, 인력양성, 홍보
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제2조(구성) ①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25.>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05.25.>③위원은 경산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05.25.>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5.>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5.>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05.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05.25.>②간사와 서기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05.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4. 4. 10 조례 제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25.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경산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경산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심과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06.09.>

제3조(수상대상자)① 본상은 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시상부문에 대하여 공적이 가장 우수한 1인에게 수여한다.1. 문화체육부문 : 문화, 예술, 인문과학, 교육, 언론, 체육2. 사회복지부문 : 사회사업, 효행 및 선행, 근로후생, 질서유지3. 산업건설부문 : 농업, 임업, 수산업, 상업, 공업, 광업, 건설업, 기술진흥② 특별상은 대외적으로 경산시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출향인사, 재외국민 등 관외 거주자에게 수여한다.③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06.09.>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본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면동장, 관내 공공기관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3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경산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주민으로서 1세대에 1명을 초과하여 연서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4.3.22.>② 특별상 수상후보자는 경산시 국·소장 및 사업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6.09.>

제7조(시민상심의위원회) <개정 2011. 8. 5>① 시민상 수요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1. 시의 공식 식전에 참여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

제12조(실비변상)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5., 2019.1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5.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0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조례 제6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개정 2011. 8. 5>2. 공적조서 <개정 2020.06.08.>3. 이력서 <개정 2020.06.08.>4. 공적증빙서류 <개정 2020.06.08.>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설 2020.06.08.>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개정 2006.8.30, 2011. 8. 5>

제3조(시민상 심의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8.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8.30., 2020.06.09.>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 간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신설 2006.8.30>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신설 2006.8.30>⑥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신설 2006.8.30, 개정 2006.12.26, 2010.10.13, 2013.06.26, 2015.06.08>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6.09.>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8.30., 2020.06.0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30 규칙 제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26. 규칙 제332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0. 10. 13. 규칙 제40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산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⑥ ~ ⑪ 생략부칙 <2011. 8. 5. 규칙 제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㉔생략㉕ 경산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㉖ ~ ㉙ 생략부 칙 <2015. 6. 8. 규칙 제49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경산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㉓ ~ ㉗ 생략부 칙 <2020.06.09.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경산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1조의 경산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써 경산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해당 민원처리주무부서의 국장, 해당 민원처리관계부서의 국장, 감사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 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7조(안건의 제안절차) 민원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총괄부서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8조(안건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② 위원회의 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주관과 회시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산시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업무담당 팀장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해 민원처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정당하지 아니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 민원”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2.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4.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및 장비②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 및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필요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 담당 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그 밖에 시장이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0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령 또는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분리조치) 시장은 민원인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행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산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19960112 / 시행일: 1996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민의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경산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경산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실시한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행사3. 시민 체육행사4. 자매 도시간 국제교류 행사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산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의 장인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경산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경산시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타 시·군 비교 견학 및 교류사업3.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 및 대회 지원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국ㆍ공유 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ㆍ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경산시 반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19950101 / 시행일: 19950101

제2조(회의개최)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 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 사항4. 건의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② 시 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 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 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동단위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동단위 우수반"은 읍·면·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동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 : 시장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시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2. 시 우수반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 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30.>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경산시 백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산시 경청로 222길 9-1 백천주공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둔다.<개정 2016.03.28., 2022.5.30.>

제3조(복지관의 사업운영)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2. 서비스연계기능 : 가족기능 강화(가족관계증진 사업, 가족기능보완 사업, 가정문제해결 · 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지역사회보호(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교육문화(아동청소년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 문화, 문화복지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 밖의 특화사업)3.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조직화(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자원개발 및 관리(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전문개정 2016.03.28.]

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를 우선토록 한다.<개정 2016.03.28.>

제5조(비용의 징수) 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개정 2016.03.28.>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3.28.>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경험, 사명감 등을 감안하여 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03.28.>

제7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03.2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03.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03.28.>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3.28., 2019.12.12.>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4.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5.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6.03.28.>2.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6.03.28.>3. 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03.28.>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3.28.>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일체는 경산시에 귀속한다.

제11조(위탁계약)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사항을 명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제12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8.>

부 칙 <2022.5.30.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8.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2조(보호ㆍ지원 대상) 보호ㆍ지원 대상은 범죄피해자 중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제3조(책무)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03.25.>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경산시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용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진료비 등 기준액)①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6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시험 및 제증명 접수·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7 조례 제 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9.26.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1.12. 조례 제1238호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경산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진료비 등 면제기준 구분 5.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⑧ ~ ⑨ (생 략)부 칙 <2024.9.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1.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의원,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경산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
경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20618 / 시행일: 2012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수당 등)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경산시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시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 한다.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8.7.17>4. 도지사 지시5. 시장 지시6. 시 방침으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시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8.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10.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1.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시보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발행예정일 3일 전까지 시민소통담당관에게 한다.(개정 2006.6.27,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18.12.24., 2022.12.30., 2023.5.1.)

제8조(조정) 시민소통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게재가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6.27, 2006.12.26. 2018.12.24, 2023.5.1.)

제9조(시보 발행 및 배부)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산시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형태(이하 “종이시보”라 한다)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2023.5.1.)(본조 제목 개정 2023.5.1.)② 시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5.1.)③ 시보를 경산시 누리집에 게시한 경우 시민 및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5.1.)④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과 배부처는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시장, 읍·면·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5.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규칙 제1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3. 9. 22 규칙 제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7 규칙 제3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6. 12. 26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2007. 6. 21 규칙 제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27. 규칙 제43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경산시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관·팀·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관, 팀, 과, 사업소, 읍·면·동”을 “담당관, 과, 사업소, 읍·면·동”으로 한다.⑤ ~ ㉒ 생략부칙 <2013. 6. 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생략⑤경산시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단·과·소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관, 과, 사업소”를 “담당관, 단, 과, 사업소”로 한다.⑥ ~ ㉙ 생략부 칙 <2015. 6. 8. 규칙 제49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경산시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관·단·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제9조1항 중 “담당관·단·과·사업소”를 “담당관·과·사업소”로 한다.⑥ ~ &#x3257; 생략부 칙 <2017. 07. 03. 규칙 제534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경산시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단·과·소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관, 과, 사업소”를 “담당관, 단, 과, 사업소”로 한다.부칙 <2018.7.17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4 규칙 제5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산시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 ~ ⑨ 생략부 칙 <2022.12.30.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경산시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관·단·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관, 단, 과”를 “담당관, 과”로 한다.&#x246f; ~ &#x2470; 생략부 칙 <2023.5.1. 규칙 제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산시 보육 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1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중심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및 차도·인도의 턱 등 정비 방안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방안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방안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방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3.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산시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2.1.12.>

제3조(사업)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공자단체로 한다.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4.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 경산시지회5. 기타 국가유공자단체로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사용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관리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관리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4 조례 제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2.1.12. 조례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7.12.14>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4 조례 제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7.12.14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제2조(위원회 구성)①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8.>② 위원장은 경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8.>③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8.>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8.>

제3조(위원장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6.12.8.>2.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8.>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8.>4. 삭제 < 2016.12.8.>5. 삭제 < 2016.12.8.>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2. 위원회 상정전 실질적인 개별토지 및 개별주택 적정가격 검토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간사 각 1인과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및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8.>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경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경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경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심의·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6.12.8.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구성된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 · 생략
경산시 부산물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산물비료의 유통 촉진을 통하여 친환경 자연 순환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물비료”란 친환경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료를 말한다.가.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비료, 혼합유기질비료 , 유기복합비료나.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산물비료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책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산물비료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2.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실적

제5조(부산물비료 생산 지원사업)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산물비료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부산물비료 생산시설의 현대화 사업2. 부산물비료 포장재 지원사업3. 그 밖에 부산물비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부산물비료 구입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중 관내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농업경영체에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관외 농지에 살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가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다만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2. 시민 인식개선 및 북한이탈 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사업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주지 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2.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거주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장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 및 단체의 회원5. 시 업무관련 공무원② 시장은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정착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시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 간사는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또는 임명된 협의회 위원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까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