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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 이하인 가구의 아동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별 특성,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이나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3. 사회복지사4. 통장ㆍ반장5.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2. 급식지원 방법3. 급식업체 선정4.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업체의 급식 위생 및 영양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 위생 및 영양,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ㆍ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부칙 <조례 제1374호, 20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부칙 <조례 제1569호, 2022.12.14.>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의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 및「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6.30.]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6.30.]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건강,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198호, 2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9호,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에 따른다.제3조(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위원의 임무 및 주요활동)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4. 아동의 인권실현 및 인권침해 보호 활동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동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 및 아동복지담당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③ 아동복지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국장으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삭제 <2022.12.14.>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6호, 2016.6.7.>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③ (생략)부칙 <조례 제1362호, 2019.12.20.>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20.4.1.>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부칙 <조례 제1569호, 2022.12.14.>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를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제 및 방법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영향평가 실시)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조성)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및 보행 편의2. 아동ㆍ청소년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3. 아동ㆍ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4.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ㆍ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3.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4.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제10조(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관리 및 체력 증진 사업2. 아동ㆍ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제11조(아동ㆍ청소년의 능력개발)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2. 아동ㆍ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3. 저소득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사업4. 상급생,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ㆍ멘티 운영 사업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능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제12조(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12.2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458호, 202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 사회 출산 장려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육아휴직자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인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급 요건을 확인해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③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어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 제2조제6의5호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의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펜스,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4. 병해충 방제 등 관리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및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 시행자등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국·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6.7.>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1호, 2023.6.7.>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2.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 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4. “환기설비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를 말한다.5. “필터”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말한다.6. “미세먼지방진망”이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진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필터 및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등) 지원3.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주민이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6.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등)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아이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5.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7.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ㆍ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제11조(위임ㆍ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08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12.14.>

제5조(공동위원장)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유관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17호, 20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9호, 2022.12.14.>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7.03.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12.8, 2010.10.1, 2013.9.25, 2020.6.3., 2023.6.7.>1. 북부경찰서장2. 북부소방서장3. 북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4.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5.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6. 부구청장7.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8. 삭제 <2020.6.3>9. 삭제 <2020.6.3>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

제4조(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0.1, 2017.3.22.>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는 축제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6.7.>⑥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6.7.>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핸한다.부칙 <제924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034호 , 2013.9.25>(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⑫ ~ &#x2471; 생략부칙 <조례 제1206호, 201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31)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7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32)~(33) 생략부칙 <조례 제1609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323 / 시행일: 20160323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5.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북구에 근무처 또는 거주지가 있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요청 방법 등)① 구청장이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② 회의, 소자문단 및 위원은 구청장이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해야 하며, 이 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회의, 소자문단 및 위원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5호, 2016.3.23>(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안전관리업무담당 공무원이”를 “안전관리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⑬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여하려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안전문화활동 관련 단체의 회원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ㆍ학교ㆍ기업에서 추천한 사람4. 안전문화활동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 복무 등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업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참여3. 구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대표단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

부칙 <조례 제1435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디지털결제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 무인식품판매시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무신고 제품 및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기계·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소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211 / 시행일: 2016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따른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부칙 <조례 제1134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어르신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의 정보화사회 적응을 도와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어르신세대”란 모든 구성원이 어르신인 세대를 말한다.3.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을 말한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교육2. 어르신세대의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횡단신호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시행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3. 고원식 횡단보도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6.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전문개정 2023.9.27.]

부칙 <조례 제1513호, 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637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211 / 시행일: 2016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보건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시설"이란 도구, 장비, 기구 또는 기계 등이 오래되어 낡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시설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7. 어린이놀이시설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목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제6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노후시설의 지정 및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안전 정도를 평가하여 노후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후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담당부서에서 매년 3월말까지 별표에 따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안전총괄업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업무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 감독 등)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제2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집 안전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지도·점검 사항3.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도·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 보호 장치 설치 지원2.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1. "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등)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은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의원배지 등의 지원2.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의회의 지원 등)①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70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 지원대상자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대상자6.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3.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5. “여성·아동폭력”이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말한다.

제4조(여성·아동폭력방지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아동폭력방지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ㆍ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여성ㆍ아동보호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여성·아동폭력방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여성·아동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4. 위기에 처한 여성·아동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여성·아동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아동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여성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장, 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 관련 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 관련 시설 등)나.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다.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라.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마.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바.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사. 경찰·사법기관(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아. 그 밖에 여성·아동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0]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3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제4조(구성)① 여성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여성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와 50명 이내의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6조(단원 등의 자격)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단원 등의 모집 및 위촉)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전형위원회)①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단원 등을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전형위원회는 단원 등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모집 시 수립하는 선발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④ 심사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제8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2.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4. 제6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합창단원에만 해당한다)5.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임무)① 단장은 여성합창단을 대표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연습)① 여성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704 / 시행일: 200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북구 관내 저소득 밀집지역의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 지원하여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4>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한다.<개정 2008.7.4>1. 금곡동 주공1·2·4단지 영구임대아파트2. 금곡동 주공7단지 장기(50년)임대아파트3. 덕천1동 도개공2차 영구임대아파트4. 덕천3동 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5. 구포3동 구포도시 장기(50년)임대아파트 <신설 2008.7.4>6. 금곡동 화명율리주공 장기(30년)임대아파트 <신설 2008.7.4>7. 만덕2동 만덕3단지주공 장기(30년)임대아파트 <신설 2008.7.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달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8.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57호,200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가 하는 영어교육 사업의 실시·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구민”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영어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민의 영어능력 향상, 안정적인 영어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어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2. 구민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학교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원어민 영어교실 등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2. 영어 전담강사 지원3. 영어도서 및 영어교육 관련 물품 지원4. 그 밖에 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지원

제6조(영어교육진흥 사업) 구청장은 제4조제2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영어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2. 지역 특화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운영4. 영어교육 홈페이지 구축ㆍ운영5.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ㆍ교류6. 영어 관련 교육사업 유치ㆍ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영화ㆍ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화ㆍ영상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이하 "영화"라 한다)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이하 "영상물"이라 한다)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등 행사 개최2.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활동의 유치3.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4.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5.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②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북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을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북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후원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