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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00409 / 시행일: 20100409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것을 말한다.2.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를 사전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 실시)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사 방법)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 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내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사전검사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사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편의시설 담당자 및 관련부서 공무원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 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의 보고)① 사전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검사결과의 반영)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고령군의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고령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고령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고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책무) 고령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고령군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 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고령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구성)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7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 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회의 진행사항5. 검토 결과

제10조(간사)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령군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고령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고령군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고령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고령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고령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한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08. 8. 7.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고령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별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15.>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12.31.>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월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하며 확정된 명단을 공단으로 통보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매월 납기일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7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조례 제237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중 직전학기 성적으로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자, 대학생은 재적학과의 평균등급(평점)이C(2.0)이상인 자(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 학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100분의 50이내인 자, 대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으로 과목별 석차 등급에 의한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자로 하되, 특별전형 등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을 준용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3조(지급대상의 구분)① 일반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15.12.18>② 특별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영세농민, 기타 저소득가구의 자녀로 한다.③ 제2항의 영세농민 및 기타 저소득가구의 대상기준은 매년 군수가 결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교 학생 60퍼센트, 대학교 학생 40퍼센트로 한다.② 장학금은 읍면별 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1. 소속학교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2. 생활기록부 사본 1부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입학성적 증명서 1부

제7조(지급 정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란 해당 학기 성적이 고등학교 학생은 과목별 성취도 5등급 이하가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경우, 대학교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재적학과의 평균등급 (평점)이 C학점(2.0)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를 말한다.”③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 사유가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9>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① 장학기금은 1억원이상을 조성한다.② 목표액 확보이전에 발생된 수입 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1. 장학기금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2.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23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9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8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4. 9 규칙 제12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삭제 2023.12.31.>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7.10> <개정 2023.4.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 등) <개정 2020.07.10> <개정 2020.12.28>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8>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4.6.>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 2023.4.6.>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두기 어렵거나, 적극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07.10> <개정 2020.12.28> <개정 2023.4.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2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0.12.28> <개정 2023.4.6.>

제11조(시상금 지급)①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07.10> <개정 2023.4.6.>② 시상금액은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성과의 정도에 따라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정하며, 시상금 지급은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28>③ 군수는 시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2.12.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0.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전원주택 단지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 단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주택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얻은 10호 이상 주택단지를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원주택 단지조성에 필요한 단지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자격 및 사업부지)① 사업시행자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2.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의거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주택 단지조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서 및 개발행위허가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 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4. 기반 시설 공사비 내역서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금액을 지원한다.

제7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 접 운영 및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고령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고령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조사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권익향상, 인권보호와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2.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정신건강전문인력 교육과 관리5.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과 연계사업6.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7. 정신건강 관련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9.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10.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약제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고령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고령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고령군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고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2조(제안사항 모집공고 등)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기재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ㆍ실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3. 실시 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4. 그 밖의 참고자료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3조제1호각목에 의한 제안사항으로 볼수 없는 단순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에 준하여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하며, 제안심사를 위한 위원회에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실무심사위원회)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원활한 심사보조를 위하여 제안 접수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 1차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실무심사위원은 제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6급 공무원으로 하며, 당해 제안 심사시 구성하여 심사 만료시 자동 해촉한다. <개정 2019.3.27.>

제7조(제안심사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제안 등급은【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별지 5호서식】의 결과로 서열 순으로 등급을 결정한다.②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은 제안, 소요비용이 적은 제안 순으로 한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등급별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제안등급의 인원 및 부상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1. 금 상 : 100만원 이하2. 은 상 : 50만원 이하3. 동 상 : 30만원 이하4. 장 려 상 : 10만원 이하

제8조(채택제안의 시행)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 가능한 부분 부터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실시성과 평가)① 조례 제19조의 실시성과 평가는【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검증기간은 시행후 1년간 성과로 검증한다.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시 소요예산은 군수가 부담한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①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보완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행에 따른 성과가 우수하여 조례 제19조의 성과평가를 거친 경우는 조례 제12조 규정에 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1. 9>③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6급 제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3. 고령군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4.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7. 삭제 <2010. 4. 9 조례 제1920호>8. 삭제 <2010. 4. 9 조례 제1920호>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2.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14. 에너지절약 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15.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촉위원이 포함 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1. 9> <개정 2023.4.6.>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 1.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24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1.18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1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6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17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9 조례 제1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②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제2항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③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할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한다. <개정 1995.11.4> <개정 2022.1.13.>

제8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할 경우 그 공포일은 공보에 게재된 날이 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공포할 경우에는 그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이 공포일이 된다. <개정 1995.11.4>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0.3.27>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제1항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공보의 게재와는 별도로 통보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1990.3.27> <개정 1995.1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 5.19 조례 제 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 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9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7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 4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 22.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고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개정 2023.4.6.>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3.>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의 실ㆍ과장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 중 본청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1.13.>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고령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의결 조례안은 서면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2.1.1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3.>④ <삭제 2022.1.13.>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부서의 장이 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개정 2022.1.13.>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3.>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조(의결)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1.13.>② 제1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2.1.13..>

제13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제출하였거나 심의할 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령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한다.② 고령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6항 및 제28조제1항중 “안전행정부장관”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③ 고령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제9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부칙 (2022.1.13. 규칙 제1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규칙 제1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령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 수단과 이를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관련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2. 지역 도의회 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체 노동자 대표8. 기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교통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4. 교통 민원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 심의)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소집 한다.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종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저해한 경우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요율)①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②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고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시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2.12.31〉③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5.12.29>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읍ㆍ면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4. 이ㆍ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5. 각각 해당법령에 등록된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 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9.7.1.>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신설 2025.5.13.>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9.12.24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2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7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9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31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9.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조례 제2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2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3. 조례 제2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고령군과 고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15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8.8> <개정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8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제5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5. 법 제18조 및 영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 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4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20.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군청 및 읍ㆍ면동사무소 등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10729 / 시행일: 201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고령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수렴된 주민의견 심의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실장, 인구정책실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를 통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고령군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9조(예산연구회 운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 지방재정 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학교 운영)① 군수는 학생, 민간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등 예산과정에 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 등을 하는 경우② 제1항의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기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기준에 따른다
고령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해당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2. “자체평가”라 함은 고령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1월중 작성하여 각 실·과·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중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① 자체평가 대상과제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① 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5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③ 기획예산과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 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시평가)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년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본청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등)① 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5.> <개정 2023.12.31.>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8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규칙 제1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규칙 제1489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령군 관내 주택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4.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건축ㆍ대수선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해야 한다.
고령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으로 한다.②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①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부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개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및 문서 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 1의 전입신고필인을 찍어확인하고, 별표 2의 확정일자인을 찍어 기부번호(記簿番號)등을 기입한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외 부분에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③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고령군 주택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21217 / 시행일: 20121217

제2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관리비용 지원신청 공고를 병행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2. 신청방법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관리비용 지원대상 우선순위) 공동주택 관리비용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1.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3. 해당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시설물4.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된 시설물

제4조(관리비용 지급절차)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공적서류(관련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관리비용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용 지원금액)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액은 단지 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에 의하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만을 지급하며,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실지사업비에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17. 규칙 제1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사항(별표)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부서 공무원2. 감사, 도로, 장애인복지, 세외수입 등 관련 부서 담당계장3. 경찰서 교통부서 공무원 및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수시 개최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령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7조(보조금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6.22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2.19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6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24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31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7 조례 제14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4. 3.17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