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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 위험을 경감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불편 최소화, 자연재해 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 위험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1]3.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모양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11.1]4.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1]5.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침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1.1]6.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7.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개정 2013.11.1]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개정 2013.11.1]① 시장은 주민이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개정 2013.11.1]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주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건축 등 자연재해 위험해소 대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앞뒤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개정 2013.11.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3.11.1]4. 치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3.11.1]2. 붕괴위험이 있는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행위 [개정 2013.11.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13.11.1]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또는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3.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 조례 제893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5.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5.5.1.>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공주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25.5.1.>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5조(활동)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의 보호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4. 지역의 방역소독 및 동절기 제설작업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조 제목 개정 2025.5.1.>

제6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초소 운영비2.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방범순찰 차량 관련 경비 <전문 개정 2025.5.1.>가.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나. 차량보험료다. 유류비<가목~다목 신설 2025.5.1.>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야식비5. 보험 가입비 <개정 2025.5.1.>가.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료 <신설 2025.5.1.>나. 자율방범대 시설 화재보험료 <신설 2025.5.1.>6.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경비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전문 개정 2025.5.1.>가.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비 <신설 2025.5.1.>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신설 2025.5.1.>8. 방범초소·사무실 관련 경비 <개정 2016.12.15.,2025.5.1.>가.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포함한다)나. 시설 유지·보수비다. 기능보강 사업비라. 냉난방비 및 공공요금<가목~라목 신설 2025.5.1.>9.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신설 2025.5.1.>10.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 경비 <신설 2025.5.1.>가. 간사 인건비 <신설 2025.5.1.>나. 사무실 운영비 <신설 2025.5.1.>11.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15.12.8.> <조문이동 2025.5.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5.1.>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행정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등록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25.5.1.>

제9조(포상) 시장은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제6조부터 제9조까지 조 이동 2025.5.1.]

부칙 <조례 제989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보며, 본 조례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부칙 <조례 제937호, 2014.8.7.>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2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0호, 20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주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050502 / 시행일: 20050502

제2조(법규집 발간)① 법규집은 공주시의 직제순위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지방행정정보은행(이하“인터넷 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고 필요시 별도 법규집을 제작·발간할 수 있도록 법규집 1부를 출력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인터넷 법규집 관리)① 법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② 당해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집을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원본의 대조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를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개정 2016.12.15. 2018.12.7.,2020.11.2.,2024.11.15.)2. 위촉직 위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공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026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3호, 2016.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⑤ ~⑨ <생 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207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⑫ ~ <62> 생략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 까지 생략⑧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제9항이하부터 생략부 칙 (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을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⑬ ~ &#x32ba; 생략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 (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진료비 면제2.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3. 「공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4.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5. 기증자 가족 및 유족 대상 심리상담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부 칙 <조례 제1840호, 202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별표4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항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공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조 이동 2025.6.2.>2.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6.2.>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 개정 2025.6.2.>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2.>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의결)①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전문 개정 2025.6.2.>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기준표에 따라 지정, 갱신, 부적격 등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적격일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6.2.> <단서 신설 2025.6.2.>1. 삭제 <2025.6.2.>2. 삭제 <2025.6.2.>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①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의 공동묘지 및 제19조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장사시설에서 봉안 및 자연장을 이용한 후 이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행한 반환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1.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2.15.]3. 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4. 자연장지를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5.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3.2.15.]③ 시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3호서식2.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 취소: 별지 제9호서식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봉안시설의 안치방법)① 봉안시설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3.2.15.]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9조(유골의 인도)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개장(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6.)

제10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는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로 한다.

제11조(수목장의 안치방법 등)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2조(잔디장의 안치방법) 잔디장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하고, 그 열이 모두 안치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치한다. (개정 2020. 3. 16.)

부칙 (제정 201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3호, 2013.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7호, 2020.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6호, 2025. 6. 27.)<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한 사업지역ㆍ유치지역ㆍ인근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지역”이란 장사시설이 설치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을 말한다.2. “유치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유치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를 말한다.3. “인근지역”이란 사업지역ㆍ유치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만수리, 오룡리, 초봉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출연금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3. 기금운용 수익금 등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금액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12.8., 2018.12.7., 2021.11.1.) (단서 삭제 2018.12.7.)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대상 마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사업)① 사업지역·유치지역·인근지역(이하“주변지역”이라 한다)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변지역을 위한 공동사업2. 주민소득증대사업3. 복리증진사업4. 마을총회에서 결의하여 추진하는 사업5. 마을발전기금(마을공동자금 등)6. 불량주택개량(신축 포함)사업(이 경우 사업지역에 한한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도시계획시설사업(화장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10년 1월 15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및 부대시설 운영 결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부대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 주변지역 마을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1.>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⑦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⑨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제1호~제3호 개정 2021.11.1.>

제12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제7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5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474호,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5.>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5.>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5.>② 시장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경비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공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분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2년 이상의 정기적 활동을 하면서 관련 실적을 가지고 있는 공주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공주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구성)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의 부서장5. 그 밖에 장애인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에 따른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6.>5.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6.>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위촉해제 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16.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7호, 2026.2.26.)<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수어통역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수어통역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공주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에 따른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공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관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중 동력 구동 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피보험자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른다.

제6조(보장기준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계약 체결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외에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또는 사고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른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 직후 해당 보험증서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재활(의료ㆍ교육ㆍ직업ㆍ사회)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운영)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⑧ <삭제 2023.9.1.>(본조 신설 2018.12.26)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본조 신설 2018.12.26)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조문 이동 2018.12.26.)① 시장은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③ 그 밖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프로그램 종류, 이용료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12.26.),(개정2020. 9.21.)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생략.제39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0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153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2호, 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운영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7> 생략<78>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항을 삭제한다.<79>~<103> 생략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증진·상담 사업2. 장애인 활동·재활·자립지원 사업3.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장애인 권익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5. 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6.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7.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복지 지원사업8.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사업9.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사업2. 장애인 단체 시설 보강사업3. 문화·교육·체육 분야 등 장애인 교류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4. 장애인 가족복지사업5. 장애인 건강증진·상담·재활 및 자립지원 사업6.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이하 “보장구”라 한다)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제 지정 등)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협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장구 수리 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③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보장구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지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3.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 통보 및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③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월별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3. 수리업체와 결탁하여 수리를 받게 할 때4.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때5. 그 밖에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수리지원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① 수리업체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장구 수리 및 수리비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② 수리업체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주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리업체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비지원의 제한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고 환수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제2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5.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④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운영)① 시장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관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공주시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공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제6조에 따른 공주시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공주시가 참여하는 장학재단법인설립(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임원 등)①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② 재단의 이사는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재단법인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3. 교육 경쟁력 향상4.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5.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6. 삭제 <2023.3.15.>7.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8.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지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5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2.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부칙 (2007.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공주시 장학재단설립 및 법인등록절차에 따라 법인신고완료와 동시에「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제2호 및 제10조 제2항을 삭제 한다.③ (경과조치) 삭제된 공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공주시 장학재단이 이를 승계한다.④ (관련업무 소관)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저소득자녀장학금지원사업,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의 업무는 각 해당부서에서 이를 관장한다.부 칙 <조례 제1622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삭제한다.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2조(장학생 지원사업)①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공주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26.3.16.>② 조례 제5조제5호의 장학생 선발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6.3.16.>③ 삭제 <2026.3.16.>④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3.16.>1. 장학생의 자격은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가. 중학생 선발은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고등학생 선발은 과목별 석차가 3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기존 9등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평가가 “C”이상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다.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선발은 직전 학기 평균 학점 C 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과목별 석차가 5등급 이내 과목이 5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생은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라. 특기생 장학생 선발은 효행 및 기능ㆍ예능ㆍ체육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2. 제1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한다.3. 읍ㆍ면ㆍ동장은 제2호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 학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4.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1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4분기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5. 장학생 선발인원은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범위로 한다.6. 장학금 지원 인원은 이ㆍ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재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8. 장학금 지급 도중 이·통장이 사퇴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⑤ 삭제 <2023.5.15.>

제4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재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 통지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627호, 202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0호, 202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8호, 202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050315 / 시행일: 2005031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산출은「지방세법」에 의한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행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는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의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의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적립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인수위원회 업무)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16호, 2022.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9> 생략<80> 공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81>~<103> 생략
공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공주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예보 또는 경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3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합 연계해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시 인터넷 홈페이지2. 개인용 무선단말기(이동통신 휴대전화 등)3. 버스정보안내기4.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5.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6. 문자 전광판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 및 매체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해 필요한 민관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해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①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주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주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로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과 관련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818 / 시행일: 20200818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공주시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장(이하 “공무원 단장”이라 한다)과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민간인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