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광양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 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법 제1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창고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3. 육교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2. 2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체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와 연접하거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5. 3.]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84호, 제정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1호, 개정 2023.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7호(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6.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를 삭제한다.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신고 또는 해체허가 신청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공사 관계자 정보(업체명, 현장 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광양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접수 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47호, 제정 2025. 6.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를 삭제한다.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608

제3조(위원회 심사 대상사업)①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분야 : 추정금액 10억원 이상 사업2. 그 밖에 광양시장이 지정하거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검토 <신설 2013. 9. 25.>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 중 공동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8.>1. 공사분야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2. 용역분야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사업3. 물품의 제조·구매, 인쇄물, 기획편집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사업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13. 9. 25.>5. 그 밖에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 5. 11.〉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 중 소규모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8.>1. 공사분야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사업2. 용역분야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3. 물품의 제조·구매, 인쇄물, 기획편집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4.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공사(입찰 대행)로 한정함))으로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사업

제4조(위원회 심사 제외사업) 제3조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22. 6. 8.>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3. 광양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4. 종량제 봉투, 유류 등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6.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전라남도 계약심사 대상사업7. 그 밖에 기준 단가가 고시되었거나, 문화예술행사, 디자인개발, 예술품 구매, 동물 구매 등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하여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 5. 11.〉

제5조(심사요청)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 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설계심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심사자료를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광양시 소속 관련 기술직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사전검토 하도록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전심사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사전심사 및 검토 내용에 대하여 설계심사 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부서의 장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요청 부서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설계심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용역에 따른 설계는 용역검수 전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보완 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결과의 처리)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설계심사 부서 및 사전검토 요원의 검토조서를 포함하여 심사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동심사와 소규모심사의 사전검토 조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기한 및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 및 사전검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제출하고 사업을 발주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의 비치)① 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정리·비치하여야 한다.② 사전검토 접수 및 조치결과는 별지 제11호 및 12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계약심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설계심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한다.부칙 (개정 2013. 9. 25.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5. 11.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6. 8. 규칙 제9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21121 / 시행일: 20121121

제2조(차량의 견인)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거나 대행업체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견인시 사고변상)①피견인 차량의 보관시에는 파손 또는 물품의 도난에 유의하여야 하며, 견인 전에 차량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진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민원 야기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관 등의 입회를 요청한다.②견인에 따른 파손, 도난신고 등 민원발생시 근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제5조(소요비용의 징수)①「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제1항의 소요비용 중 보관료 산정 기준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하며, 보관요금은 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등의 귀속) 대행법인등이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을 영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그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광양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의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5. 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광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1명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인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1994. 9. 10 조례 1712)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해촉을 통지해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73조의 방법에 따라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23. 5 .3.]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 12. 28.〉1. 결산개요2. 세입·세출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지방회계법」제17조에서 정한 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이를 갈음한다.③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8., 2017. 11. 22., 2023. 5. 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12. 28.〉 <개정 2017. 11. 22.>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참석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참석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공무로 출장하는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와 광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8. 1. 19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3. 8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 9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28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 5. 3.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방향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추진)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발굴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및 연계 평생교육 지원3.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6.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광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광양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비 지원신청서를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양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법 제17조와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협의체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사업 승인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법 제20조제2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협정체결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인가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경관협정승계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① 법 제21조제1항 및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사업”이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ㆍ육성하고, 시민이 건강생활의 주체자로서 스스로 걷기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ㆍ독려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사업 지원 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걷기 좋은 길 등 지역자원과 연계 방안3. 시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시민에 대한 지원 방안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와 인센티브 지급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걷기사업 내용 등)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걷기사업 등에 필요한 용품 제공3. 걷기 활성화와 연계한 행사의 홍보물 제작4. 걷기앱 가입자 또는 걷기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앱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록ㆍ관리 등) 시장은 걷기사업 참여자의 명부와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부여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광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광양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시책3.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지원3. 취·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4.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6.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광양시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노인복지단체”란 광양시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시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설치 및 사업비 지원2. 운영비 등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운영비2.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3.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제10조(경로당노인회 운영)①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모임을 자연발생적 경로당노인회로 인정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운영과 회원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추대 또는 회원 중에서 서로 뽑은 노인을 경로당노인회의 회장으로 본다.

제11조(지원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금지행위)① 경로당 시설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과 그에 대한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해당 사업내용을 보고 받고 정산처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에 대하여 중복지원 또는 분실예방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4. 4. 2.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광양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㊳ (생략)
광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2.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3.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② 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광양시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각종 계약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의 사용은 지양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③ 시장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광양시와 그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광양시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고령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광양시민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광양시 농어촌 고령화 추이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 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 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5.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 소득 창출사업2.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4.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사업 중 제7조의 심의회에 상정된 사업은 고령 농어업인 또는 고령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심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1. 6.>

부 칙 <조례 제1673호, 201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3. 6. 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4호, 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정보 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63호, 2019.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3. 6. 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으로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주민에게 이용이 개방되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개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이용자”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7.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시장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개방대상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할 경우 개방대상 공간 및 시간 등 해당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시 소재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3. 시 소재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우선이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이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시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우선2.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경우에는 접수순 우선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용 또는 이용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서면,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이용허가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한 때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5.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부득이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주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를 준용하되, 대상시설별 사용료는 2시간 기준 ㎡당 15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이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2. 시의 사정3. 이용예정 전일까지 이용자의 취소

제12조(이용자의 설비 등)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제3항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광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1114 / 시행일: 20181114

제2조(위촉)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여 영업중에 있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응시자 부족 등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소수 인원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자문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6. 자치법규 제·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8.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임기만료로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촉기간 중의 실적, 소송수행 능력,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5.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6. 정원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기 중의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고 새로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그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이해충돌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 절차) 시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자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사항 관리)① 시장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은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18. 11 .14. 조례 제1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법률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양시 본청 및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2. 광양시장 및 광양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삭제 <2019.6.26.>

제5조(허가 우선순위 및 기간)① 광양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에 의한 우선순위로 허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광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6.>②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의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광양시장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7조(허가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허가를 받은 사람이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신청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람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허가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11. 4. 조례 제1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된 매점 등의 경우는 허가만료 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조례 제1670호, 2019.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
광양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나. “공공건축물”이란 시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물에 관한 공개사항을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4조(공개 원칙)① 광양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한다. 대수선 또는 구조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설치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략하게 표기할 수 있다.1. 공사 명2. 준공 일시3. 발주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6. 건립 비용② 표지판은 동판, 석판, 기타 등의 재질로 하고 위치, 규격, 재질은 해당 공공시설물에 따라 적절하게 시 또는 시공자가 정한다.

부칙 <제정 2019.7.31. 조례 제1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설치 또는 건립하거나 대수선 또는 구조 변경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한다.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 기준 및 절차, 설치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8.>1. "영조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운영·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된 물적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배치되는 인력 조정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1.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3. 공공시설의 관리업무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

제5조(설치절차)①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2. 8. 18.>1.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보조금, 전라남도보조금, 시비 등 소요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으로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는다.2.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은 공공시설은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제정한다.3.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미리 제정ㆍ시행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운영·관리가 적용되는 부칙을 조례에 규정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장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8. 18.>

제6조(설치계획)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목적, 설치절차, 소요재원, 운영·관리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 3. 16.〉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8. 18.>1.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의 민간위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예산편성 및 민간위탁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5.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평가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분과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설치방법)① 시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관리방법) 시장은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법령에 따른 설치계획과 의회의 의결을 받은 설치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설치계획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 3. 16. 조례 제1409호〉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로 한다.⑭ ~ ⑤⑧ (생 략)부칙 <개정 2022. 8. 18.,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광양시 관내 약국으로서, 시민 등에게 심야시간에(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광양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일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및 응급진료 등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광양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ㆍ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① 시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사업2. 토ㆍ일ㆍ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광양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3. 일별·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수입비율2. 평균 이자수익률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① 시장은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3. 시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3조(입주자 자격 등)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광양시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8.>③ 시장은 공공주택을 신규공급 및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는「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4조(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위탁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①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주택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③ 체납 임대료의 징수는「지방재정법」제85조, 제86조, 제87조에 따른다.

제7조(입주자 의무)① 입주자는 공공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공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주택을 전대하는 행위2.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예정일 6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을 각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에 해당하였을 때

제9조(공공주택의 관리·운영 및 위탁) 시장은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업무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임대료부과·징수, 입주·퇴거 등 업무3. 그 밖에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부 칙 <조례 제1772호, 제정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2. 8., 조례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④ (생 략)
광양시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이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주택법」에 따라 광양시 공공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공공요금 및 제세(諸稅)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3.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 보험료4. 적립금 및 예비비5. 그 밖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경비

부 칙 <조례 제1773호, 제정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 등의 권리) 경비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비원 등 또는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2.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사업3. 그 밖에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파악 등)① 시장은 경비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직무와 인권보호 교육)① 시장은 경비원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인공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5.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양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7. 주변 환경과의 조화8. 역사적 자료, 고증을 통한 객관적 평가에 대한 시민 공감(인물인 경우)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광양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한다.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광양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11.13.>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4.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2.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②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39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0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광양시 경관위원회”를 “광양시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7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기타 중요사항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①「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6.2.>③ 삭제 <2017.6.2.>④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6.2.>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선정대표자)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7.6.2.>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③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반려 및 통지)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7.6.2.>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계류 중인 경우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반려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 또는 중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에서 조정의결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진단·시험·검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6.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7.6.2.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 5. 3.,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

제2조(감사대상)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광양시에 소재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17.6.2.>

제3조(감사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5. 12. 31.>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5조(감사실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6.2.>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거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7.6.2.>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문 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예정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문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 위촉 등)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증거서류 확보)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받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요청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15. 5. 6.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6. 2.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6호,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