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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메이커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메이커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3. 메이커교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5. 메이커교육 홍보 및 업무 협약6.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정책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교과 연계 프로그램2.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3. 직업체험 연계 프로그램4.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5.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

제8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 교육 및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을 말한다.2.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유산교육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문화유산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문화유산교육 관련 교원 연수4.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유산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 문화유산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유산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주간 운영)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문화유산교육주간을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부패감시 모니터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911 / 시행일: 2014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대한 열린 감사의 정착과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감사관 및 부패감시 모니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명예감사관"이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및 각종 민원의 공동조사, 각종 공사 준공검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한다.2. "모니터"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 교육행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학부모 등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를 말한다.3. "민원"이란 민원인이 교육청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지위) 명예감사관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감사 및 조사 참여시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제4조(자격 및 임기 등) ① 명예감사관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2. 대구광역시 소재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교원위원은 제외)3.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③ 명예감사관은 25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4.9.11>④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9.11>⑤ 명예감사관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및 권한) 명예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1. 반복 민원 및 중한 비위 등에 대한 공동조사에 참여2.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에 참여3. 계약금액이 2억원(전문공사는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8천만원) 이상의 주요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 및 물품의 준공 또는 납품완료 검사시 참여. 단, 필요한 때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시공과정 또는 이행과정의 참관을 포함한다.4. 그 밖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명예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사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시정·감사 요구 <신설 2014.9.11>

제8조(해촉) 교육감은 명예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사고·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자격 및 임기 등) ① 모니터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각급 학교 또는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교육감이 위촉한다.② 모니터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③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및 권한) 모니터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1.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부정·부패행위 등 감시 및 감사실시 건의2. 시민·학부모 고충사항에 대한 관찰 및 제보3.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4. 교육행정 발전방안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각급 기관(학교) 감사 시 참관6. 그 밖에 개선을 요하는 사항의 건의

제13조(제보·활동 등) ① 모니터는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교육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보·제안 또는 건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제안 또는 건의할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의 직무 및 권한에서 제외한다.1. 시의회에 관한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현재 감사·수사 중인 사항4. 다른 법률에 의해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16조(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2. 개인, 단체 및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17조(해촉) 교육감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사고·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보 등에 대한 처리) 모니터의 제보·제안 및 감사실시 건의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보 등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민원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한다.② 민원실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② 민원문서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송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③ 민원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사무의 경중에 따라 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분류하며, 주무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④ 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제4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하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 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①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부서를 지정·이송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후견인)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7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감사관, 총무과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외부 법률전문가 및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2.6.20훈181부칙, 개정 2019.4.22훈216부칙>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78호,2012.3.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12.6.20>(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⑨ 생략⑩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⑪~⑬ 생략
부칙 <제211호,2018.9.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216호,2019.4.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정책지원국장, 감사관”으로 한다.⑤ ~ ⑨ 생략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법률상담 등 지원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직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분리 조치 등) 교육감은 민원인의 반복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311 / 시행일: 201403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술품"이라 함은 서예, 도화, 사진, 조각, 공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예술적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작품나. 매입가격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작품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3.11>3.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공무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취득 및 현황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예술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액을 매입추정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②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규정) 미술품의 소요조회, 불용결정, 망실·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관리전환, 양여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22조 및 제23조와 동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80호,2012.3.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4.3.11>(대구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⑦ ～ ⑨ (생략)
대구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보훈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 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보훈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훈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요시책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2. 학생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교원 역량강화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조리 예방대책에 관한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0620 / 시행일: 201206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로 대내외적으로 말썽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예방함으로써, 깨끗하고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부조리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훈 127>

제3조(협의대상) 회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부조리 발생 가능사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예방대책2. 제도개선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3. 대책 추진결과의 분석 및 평가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자료 제출) ①시교육청 각 담당관·과장은 부조리와 관련된 각종 사안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협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훈142, 2010.12.31 훈173부칙, 2012.6.20훈181부칙>②감사관은 제도개선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과 부조리 발생 빈도가 높은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회의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훈142, 2010.12.31 훈173부칙, 2012.6.20훈181부칙>

부칙 <제119호,1993.7.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1994.12.31>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제173호,2010.12.31>(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제181호,2012.6.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조리 예방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
대구광역시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내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불법촬영 예방 목표 및 기본 방향2. 불법촬영 예방 세부계획 및 점검 방법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2.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반 운영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비상벨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 설비 설치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폐쇄 예정 사립유치원의 원아가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의 입학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 또는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2. “공립전환유치원”이란 교육감이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의미한다.

제3조(폐쇄 신청)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2. 해당 유치원의 원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서3. 유치원 폐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4. 해당 연도 회계 정산서 및 관련 서류5.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6.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7.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8.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①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 학년도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년도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개정 2022.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중에 폐쇄할 수 있다.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사전에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중인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폐쇄신청일 기준 졸업예정인 5세 원아를 제외한 남은 원아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2024.7.1.>② 제4조제2항에 따라 학년도 중에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신청일 기준 전체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8., 2024.7.1.>③ 공립전환유치원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부모 동의는 공립전환에 대한 재원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원아 조치)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재원 중인 원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유치원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시정명령, 감사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설립·경영자가 교육장의 시정명령, 감사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부칙 <제791호,2020.9.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기)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폐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과「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한다.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구매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및 제도개선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지역 내 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해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②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등) ① 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그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예외) 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기관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3.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다.「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직종별·유형별 실태 분석3. 안전보건 교육4. 근로·작업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5.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지원하는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2. 모든 학생이 형평성 있게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원업무를 경감하고 교육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시범학교 운영 및 모델 발굴3. 교원 및 학생 대상 교육·연수 실시4.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및 저작권 교육5. 교육자료 및 콘텐츠의 공유 플랫폼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생 교육)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개념, 장·단점, 윤리적 활용, 저작권 문제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학습 모델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결과를 분석·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에서 교원업무 경감 및 학습 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단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민간 및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제5조의 지원사업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육 운영 방안3. 교육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및 평가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과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28>1. 성과관리계획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2. 평가기준 설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3.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4. 성과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주요사항5. 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2.28>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②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0.12.31, 2012.6.20, 2015.2.2, 2019.4.22훈216부칙, 2022.5.10>④위촉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정책분석ㆍ평가, 행정 및 경영분야 전문가2. 성과관리, 조직관리 또는 인사분야 전문가3. 변호사, 법학교수 또는 교육분야 전문가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높은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22.2.28>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 2022.2.28>

제9조(참고자료 및 의견의 제출요구 등)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고되는 자료 및 의견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②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부칙 <제173호,2010.12.31>(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81호,2012.6.20>(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한다.④~⑪ 생략⑫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⑬ 생략
부칙 <제194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청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④ 생략
부칙 <제195호,2015.2.2.>(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2인”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원능력개발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6조 중 “5인”을 “5명”으로 한다.제8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216호,2019.4.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지원국장”으로, “행정회계과장”을 “행정안전과장”으로 한다.⑧ ~ ⑨ 생략
부칙 <제232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22.5.10>(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제10조제1호 중 "행정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행정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 우수지도사례 연구대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체육보건과장"을 "체육예술보건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2.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하자검사조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5.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담당자를 둔다.② 총괄담당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기능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인접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3. 통학버스 안전 운영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다만, 교내 차량 출입은 교통이 혼잡한 등하교 시간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7.10>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5.7.10>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2조의2(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 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4. 모래장 내 잔류세균 및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5.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행위의 제한)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신설 2025.7.10>3.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전문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이용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촬영하는 행위 <신설 2025.7.10>4.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외에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등 이용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신설 2025.7.10>5. 반려동물을 풀어 놓거나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6. 자동차,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불법 주·정차 행위 <개정 2025.7.10>7.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 훼손 행위8.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 체제 구축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방안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2. 위촉직 위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제1항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교육감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부처,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올바른 국어 사용”이란 어문규범에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을 말한다.4. 그 밖에 “어문규범”, “국어능력”, “공문서등”의 뜻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공문서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에게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올바른 국어 사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 증진 방안3. 정책 명칭 및 공문서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4.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 작성 및 배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③ 공문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어문규범에 맞는 올바른 국어 사용2. 외래어 및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자제3. 비속어 및 혐오·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정책 명칭 및 공문서등에서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국어 의식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 문화 조성 행사) ① 교육감은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교육감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4조(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교육의 홍보3. 응급처치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316호,2019.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01.>1. "학교"란「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3.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가.「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나.「식품위생법」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5. “공개”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시기·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유지와 납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 사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공급업체 선정 시,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식재료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교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교육) ① 교육감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과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안전한 식재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정보 공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 운영 계획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3.「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4.「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5.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6.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1.11.01.]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정의)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2.28.>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세입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대구광역시의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부칙 <제4303호,2011.1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 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 확인 및 피드백을 하거나, 학생의 콘텐츠 학습 후 댓글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원격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다. 과제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라. 기타 수업 :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스마트기기 제공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2. 원격수업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연구4.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5. 원격수업 운영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6. 원격수업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예방 대책<개정 2020.12.10.>7.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0.12.10.>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연구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제3조(기능) 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6. 19.>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결과통지에 관한 사항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6. 1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9.>③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 6. 19.>④ 각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문신설 2020. 6. 19.]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6. 19.>② 위원장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③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6. 19.>]④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 6. 19.>]

제7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기초조사(「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개정 2020. 6. 19.>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해당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개정 2020. 6. 19.>⑤ 삭제< 2020. 6. 19.>

제8조(심사위원) ① 각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3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두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0. 6. 19.>② 각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 6. 19.>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유지 및 청렴서약서 징구) ① 각 심의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63호,2010.8.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599호,2012.3.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7호,2020.6.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부칙 <제600호,2012.4.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 2015.10.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20.6.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매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2. "이용자"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기자단"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기사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수행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집단을 말한다.4. "서포터즈"란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정보 및 기사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교육감등" 이라 한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관련 정보2. 공익목적의 캠페인3. 교육현장 기록 방송4. 소식지 등 기관의 홍보자료5. 각종 교육정보 및 지역소식6. 그 밖에 교육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터넷 매체의 관리) ① 교육감등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등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이를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3. 특정기관, 단체 및 학교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게시물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9.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인터넷 매체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

제5조(참여행사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금액 및 그 밖에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사시작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기자단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자단, 서포터즈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기자 및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기자단의 기자는 교육정책 홍보와 학교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 및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 서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취재기사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에 대하여 취재기사 등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5299호,2019.7.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자단 및 서포터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기자단과 서포터즈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기자단의 기자 및 서포터즈의 임기는 그 위촉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남은 경우에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4.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인성교육의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6.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3. 대구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4. 대구광역시 학교의 장5.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6.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대상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 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3. “가족 등” 이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2. 생명존중문화 조성방안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계획4.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훈련5. 학생자살예방센터 운영6. 자살위기 등의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7. 가족 등에 대한 지원방안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상담 연계) ① 학교의 장은 자살시도 및 위험학생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발견된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자살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2. 자살위기 학생에 대한 학생자살예방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3.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② 자살위기 학생 의료기관 연계를 위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보호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 연계를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비 등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생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심리·정서 고위험 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2. 자살 등 고위기 학생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학생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학생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업무담당자 연수6. 그 밖에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업무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자살예방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캠페인 등 계도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조례·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제3조(평가 대상)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제·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 감사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1. 준수2. 집행3. 행정절차4. 부패통제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 요청) ①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한 및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자체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④ 감사관은 평가를 요청받은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원안동의로 통보한다.

제8조(평가결과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사항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심의 의뢰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619호,2012.10.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 2016.3.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21.10.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담당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