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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7.>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수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ㆍ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제6조(수집) 보건소장과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등을 제8조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③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업무 총괄 및 수집ㆍ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업무 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거함 설치 및 관리의 경우 설치 장소가 약국과 보건소인 경우는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 그 밖의 장소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5.1.7.]

제7조(보관 등)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 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리ㆍ공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폐기물처리 업무 부서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②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 결과를 반기별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6. 12. 30.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7.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한 의원면직 신청건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5.1. 규칙 제958호>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다.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 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2. “공공기관”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장이 승인한 전대사업계획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 업무담당 과장2. 군포시의회 의원3.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4. 시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5.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제18조(생활임금 준수 노력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 준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생활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생활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3. 그 밖에 생활임금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 내에 생활임금 위반 신고 부서 설치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1.15.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8.12. 조례 제1994호>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3.16.> ]

제5조(신고의 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군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결정에 관한 사항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사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5. 언론보도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

제9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에 따라 지급제외대상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8.7.7.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38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3.16.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위탁 계획 수립)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위탁의 목적3. 위탁의 범위 및 내용4. 위탁사무의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5. 위탁사무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6. 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7. 수탁기관 선정 방식8.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3조(의회 동의)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 동의안은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기에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계약체결 등)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 등 사무 일체는 위탁 업무 담당부서가 처리한다. 이 경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② 위·수탁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부 칙 <제정 2025.7.11. 규칙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2., 2022.1.7.>

제2조(위임사항)①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3.23.>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5.3.23.> <개정 2018.4.20.>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8 조례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8.18 조례5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규칙.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사무의동위임규칙(1994. 8. 5. 규칙 제309호)과 군포시사무의동내부위임규정(1989. 1. 1. 훈령 제5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2006.11.30 조례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4. 22 조례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2015. 4.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3호, 일부개정 2018.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9.30.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2조(협약의 체결 등)①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군포시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12.31.>②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실·과·소장”이라 한다)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0, 2020.12.31., 2021.1.8.〉③소관실·과·소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0, 2021.1.8.〉④소관실·과·소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위·수탁협약서에는 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20.12.31.>

제3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소관실·과·소장이 미리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②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9.29>④조례 제6조제4호와 제19조제1항의 “사전보고”는 의원 간담회를 말한다.<항 신설 2020.9.29>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조례 제8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5.3.13>

제7조(사무편람 등)①소관실·과·소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0, 2021.1.8.〉②소관실·과·소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15.>

제9조(직인의 사용)①시장으로부터 위탁협약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직인은 수탁기관명을 명기하여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고, 군포시공인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7, 2019.3.15.>③<삭제 2013.06.2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에 이미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6개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협약서 표준서식에 의거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수탁기관의 장은 이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을 조각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부 칙 〈2006.11.30 규칙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13. 06. 27 규칙 제7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탁분 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4. 03. 07 규칙 제753호>(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개정 2014. 04. 29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13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58호>(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60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17)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18)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3.15. 규칙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규칙 제9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규칙 제9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규칙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3항 및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군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11101 / 시행일: 201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보유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11.11.0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보유의무 면제) 시장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고지 보유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및 개정 2011.11.01>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차고 보유의 의무가 면제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 2011.11.01>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3. 사회공헌 실적 관리4.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명칭 및 위치) 군포시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군포시 가야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번영로 331-1(군포시 산본동 1155-7번지)2. 군포시 주몽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광정로 122(군포시 산본동 1120번지)3. 군포시 매화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곡란로 22(군포시 산본동 1055번지)4. 군포시 송부 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부곡동 1110-2

제3조(수탁운영의 신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예산액 중 보조금 외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 능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수행과 직종별 직원배치 기준의 확보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부 칙 <1995. 0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0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1.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9.27.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군포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 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0313 / 시행일: 2018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13>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3.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1. 군포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8.3.13>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지역의 주민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포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한다. <개정 2018.3.13>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전조개정 2018.3.13>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3.13>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요청 및 결과 통보)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을 마쳤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 안건3. 심의 위원4. 심의 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 의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13. 12. 12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03. 13.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3조(세입) 군포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산업단지 용지 분양대금2.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3. 지방채 및 차입금4.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조성 및 건설비용3.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4. 일반회계 전출금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부칙 <제정 2013.03.12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10.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5.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포시 안전보건지킴이)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포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본조신설 2025.1.7.]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포시 산업안정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7.]

제9조(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군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포 산업안전 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7.]

제10조(군포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산재예방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지하기 위하여 군포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고위험업종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7.]
군포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2. 신청일 현재 실제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5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 등록된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 명부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포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58호>(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규칙 제910호>(군포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군포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군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규칙 제921호>(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군포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군포시 상징물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701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도시브랜드 : 별표 1 <개정 2020.3.16.>2. 시기 : 별표 2 <개정 2020.3.16.>3. 휘장 : 별표 3 <개정 2020.3.16.>

제5조(상징물의 사용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또는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의 통합도시브랜드를 사용할 때에는 각각의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③ 제3조제2호에 따른 시기는 시청사 및 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게양하여야 하고, 도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2021.7.1.>④ 제3조제3호에 따른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3.16.>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5항에 따른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ㆍ상장 등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6.>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09. 10. 01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시기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15.12.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3.16.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9호>(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4121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군포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3.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비4.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0>

부칙 <제정 2013. 03. 12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92호>(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22) 「군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군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 중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삭제한다.(23)~(26) 생략
군포시 생활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과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관련 현장 민원을 조기에 대처하고,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재난·재해 발생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해서 있는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4. “지원”이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포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2. 생활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군포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7.>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 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4. <삭제 2023.5.1.>

제3조(적용 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7.5.>1.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개정 2023.5.1.>4. <삭제 2023.5.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개정 2023.5.1.>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목개정 2016. 7. 5.]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는 물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부서장2. 군포시의회 의원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 4. 6.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7. 5.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7;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5.1.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마주침공간, 다목적홀2. 공용시설 : 사무실, 화장실, 창고3. 주민자율공간 : 시각예술창작공간, 공연예술연습공간, 개인연습공간 등

제3조(사업) 시장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2. 생활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단체 포함)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3.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09:00 ~ 21:002. 토요일: 09:00 ~ 18:00②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기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휴관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7.1.>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종전 제5조는 제5조제1항으로 이동<2021.7.1.>]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군포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종전 제7조는 제7조제1항으로 이동<2021.7.1.>]

제8조(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7.1.]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주어야야 한다.<개정 2021.7.1.>1. 시장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을,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를 따르며 시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7.1.>[제목개정 2021.7.1.]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조례 제1532호, 개정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13.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7.1.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41013 / 시행일: 2014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포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시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 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 등 제반 작업의 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평가대상 업체는 법에 따라 군포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 대상이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환경(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이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지침을 대행계약 체결 전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구역 조정 및 대행계약 해지 등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로 하여금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평가대상 업체에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 업무 추진 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국비ㆍ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3. 중앙부처ㆍ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4조(군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제3조에 의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군포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군포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무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성과시상금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군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군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여성정책 업무담당 국장 및 예산 업무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군포시의회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19.12.13. 조례 제17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적용 범위)①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성과시상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성과시상금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속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제4조(기여율 배분)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내부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군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제6조에 따른 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는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와 사업 계획의 적절성2. 사업 추진 노력과 사업 관리의 노력도3. 성과 달성 및 시정 발전 기여도4.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 결과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 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등)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심사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평가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④ 평가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 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사 부서에 상패 수여 또는 인사상의 우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감액조정 및 중복지급 금지)① 분야별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는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동일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2. 일상 업무 또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반복 시행하는 고유 업무3. 객관적, 정량적 자료로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사업인 경우4.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 또는 연차별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으로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5. 참가비 또는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6. 상사업비 또는 부상금으로 국·내외연수 등 특전을 추진한 경우7. 부상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다만,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 등” 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3.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4.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를 말한다.

제3조(선정 기준)①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개인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 한다.2. 유공납세자 :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1천만 원, 개인 및 단체는 5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②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선정 방법 및 관리)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7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4.>1.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2. 유공납세자는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개정 2023.7.4.>②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 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지방세 포탈행위 등을 기재한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선정일로부터 1년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 제공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금품(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급다.「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라.「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관람료의 할인마.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제공2.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선정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나. 선정일로부터 1년간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다.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인증패 수여 및 격려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본조 전문개정 <2023.7.4.>]

제6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82조 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부 칙 <제정 2019.10.18.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7.11. 조례 제2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군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또는 군포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의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포시 또는 군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03. 21)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30만원 이내 (개정 1989. 03. 21, 2017.9.29)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30만원 이내 (개정 1989. 03. 21, 2017.9.29)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내 (개정 2017.9.29)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 할 수있다.

부 칙 <1989. 01. 0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0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09. 29> 이 조례는 2018.1.1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일컫는다.2. “휴일”이란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3.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군포시에 개설ㆍ신고한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으로 야간ㆍ휴일에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③ 시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리)① 시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및 허가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법 제22조제2항의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⑤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산정에 있어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징수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변상금을 점용기간에 대한 각 해당 연도별로 산출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무단 점용 또는 사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5. 10. 12.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