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근무성적평가1. 개 요가. 평가대상○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나. 평가시기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다.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각 부서의 부서장 등)○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평가단위의 최상급자)* 본부 및 평가원 직속부서의 경우 확인자 생략 가능라. 평가단위○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정함* 다만, 평가시기별로 직제(조직)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2. 성과목표 설정○ 매년 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 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 목표 등을 선정함- 상급자의 성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성과 목표로 선정- 5급(상당)의 경우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성과 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 및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은 해당 과제 또는 해당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개인의 성과 목표로 선정*「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는 과제 및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ㆍ관리하는 과제를 의미-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실무자로서 책임의 범위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 목표 설정이 곤란한 경우 성과 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img id="152736215"></img>3.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 방법가. 평가항목○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img id="152736363"></img>○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평가함* 근무실적평가시 성과 목표(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 각 평가항목 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급을 부여하되, 최하위등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 부여<img id="152736365"></img>나. 근무실적평가(60점)○ 평가요소 및 배점<img id="152736367"></img>○ 각 평가요소별로 ‘① 매우미흡(4점), ② 미흡(8점), ③ 보통(12점), ④ 우수(16점), ⑤ 매우우수(20점)’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③보통’에서 시작하여 이보다 성과가 좋을 경우 ‘④우수’, ‘⑤매우우수’로 평가하고, 성과가 나쁠 경우 ‘②미흡’, ‘①매우미흡’으로 평가함다. 직무수행능력평가(40점)○ 평가요소 및 배점<img id="152736369"></img>○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의 5단계로 평가함- 성실·청렴성은 10점을 부여한 후 감점사유에 따라 해당 점수만큼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img id="152736395"></img>라. 최하위등급 요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img id="152736371"></img>4. 근무성적평가 절차가. 평가자의 평가○ 성과면담 실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함○ 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평가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평가자는 평가의견을 작성하여 e-사람 시스템의 성과관리카드에 반드시 기록·관리<img id="152736373"></img>○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피평가자와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피평가자의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면담실시○ 공정한 평가를 기하기 위해 평가자는 정기평가 실시 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자가진단서 작성나.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소속기관에 위임된 관리운영직군 근무성적평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 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다.- 단,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들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별지 제6호 서식)- 다만,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자의 서열은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평가등급 및 비율<img id="152736375"></img>5. 근무성적평가의 예외가.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평가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계획인사교류자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낮은 등급의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 교육훈련 등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직무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나. 전보된 경우의 평가○ 타부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이전 기관으로부터 해당 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백분율과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관- 전보 후 1개월이 지난 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백분율만 이관*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 동일 기관 내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이관*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 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받음6.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가. 평가결과의 공개1) 평가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함<img id="152736377"></img>2) 평가자의 평가결과는 평가자의 평가가 완료된 후에, 평가단위별 순위는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에 평가대상자 본인의 평가결과를 각각 공개3)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결과 공개기간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나. 이의신청1) 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2) 확인자의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3)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평가자 및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에 대한 각각의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의 결정기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Ⅲ. 경력평정1. 평정대상 및 시기○ 평정대상자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정기평정일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실시(연 2회)○ 수시평정일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2. 평정기간○ 경력평정 가능기간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처장이 정하는 기간- 5급(연구관): 최근 14년, 6급(연구사): 최근 11년, 7급이하: 최근 10년○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3. 경력평정점 산출방법○ 경력평정점의 만점은 30점으로 하며,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경력기간’(월단위)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함<img id="152736421"></img>○ 경력별 환산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별표 1, 2(경력환산율표)와 같음- 갑경력: 10할, 을경력: 8할, 병경력: 6할, 정경력: 3할- 박사학위소지, 자격증소지 경력: 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6할○ 환산경력기간 산출-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함- 총 환산경력월수는 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경력평정 만점도달기간- 경력평정 가능기간과는 별도로 만점도달기간을 설정하여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에 만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월경력평정점수를 정함○ 월경력평정점수-「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을 기준기간으로 설정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기준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점을 낮게 부여4.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경력평정은 별지 제7호 서식 「경력·가점 평정표」에 의하며, 경력평정(가점평정 포함)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과장으로 함○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시켜야 하며, 오류가 있을 시에는 확인자가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함　Ⅳ. 가점평정1. 가점평정대상○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계급에서 가점부여기준에 적합한 경력·실적이 있는 경우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img id="152736425"></img>2. 가점부여 기준가. 직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함* 직무관련 자격증은 일반직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별표7 및 별표8을 준용하고, 연구직의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2의5를 준용<img id="152736515"></img>나. 특정직위 근무경력*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은 Ⅲ. 경력평정에서 정한 경력평정 가능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여함* 가점항목별로 서로 다른 직급에서 받은 가점의 개인별 합산 점수는 항목별 최대가점을 넘지 못함1) 자체감사담당 및 민원상담(콜센터) 근무경력○ 자체감사담당 및 민원상담(콜센터) 부서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해당 직위(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에 0.04점을 부여함(최대 1점)2)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경력 및 국민권익위원회 근무경력○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에 파견되어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근무경력 전체기간에 대해 월 0.04점을 부여함(최대 1점)3) 전문직위 근무경력○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전문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에 0.04점을 부여함(최대 2점, 단, 해당 전문직위에서는 최대 1점까지 인정)다. 대한민국우수공무원상○ “대한민국공무원상”로 선정된 자에 대해 0.5점을 부여함라. 제안 및 적극행정 입상○ 공무원 제안 규정과 적극행정 운영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입상 실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최대 1.5점)1) 제안입상(자체) : 금상 0.2점 / 제안입상(중앙경진대회) : 은상이상 0.25점2) 적극행정입상(자체) : 최우수 0.2점 / 적극행정입상(중앙경진대회) : 우수이상 0.25점* 적극행정 입상 가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선택한 경우 부여함* 동일 사례로 중복 수상 시 유리한 경력으로 1회만 가점 부여마. 이달의 우수직원○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0.2점을 부여함(최대 0.2점)바. 다자녀 공무원○ 8급 이하의 공무원 중 2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0.5점, 3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점 부여 (가족관계등록 기준)　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1.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작성대상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작성기준일 :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작성○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img id="152736431"></img>○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img id="152736519"></img>2.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승진심사 전 일까지는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조정 사유- 전입한 공무원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가점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3.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조정 및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Ⅵ.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1. 평가시기가. 정기평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나. 근무실적 최종평가○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다. 수시평가○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 실시 가능2. 성과계획서의 작성가. 성과계획서 작성○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나. 업무성과목표 변경○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3. 평가절차가. 본인 평가○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 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 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나. 평가자의 평가○ 성과평가 실시 : 평가자는 단위 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과면담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목표서(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자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 시에 활용하여야 함○ 상호 의견 교환 :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함다. 임용권자의 평가○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처장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평가자·인사담당관 등 3∼5인(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함- 동일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채용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서열을 정함○ 최종평정점 산출-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실적 가감점4.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5.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의 예외○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 생략 가능-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 한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Ⅶ. 전문직공무원의 성과평가1. 개요가. 적용대상○「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 전문관)나. 적용원칙○ 전문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전문직 영 제14조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로 하며, 평정 등과 관련하여 이하 동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전문직공무원 외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의 일반적 방식을 적용* 전문관(5급 상당)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성과계약 등 평가를 적용 받으나 승진을 위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식을 활용하므로 기타 근무연수평정(경력평정과 유사),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방식은 일반직 근무성적평가 대상자가 적용받는 기준을 대체로 활용2. 성과계약등 평가가.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 : 인사담당부서장- 전문직공무원은 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전문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장은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확인자 : 기획조정관나. 평가시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다. 평가항목○ ① 성과목표 달성도, ②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전문성평가”라 함)라. 평가항목별 평가방법1)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개념 : 평가대상 기간에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 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 운영방식 :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성과계약의 체결시기 및 기간,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설정 등은 동 운영지침 Ⅱ. 근무성적평가 준용* 성과계약 :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인 성과과제가 주 업무인 경우 직무특성에 따라 성과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목표설정의 적극성,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여건의 마련 노력 등 전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가2) 전문성 평가○ 개념 :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전문직공무원에게 필요한 전문역량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가마. 최종평가1) 최종 평가등급의 결정○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와 전문성 평가 등을 각각의 평가 등급을 산출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 결정○ 평가등급 수 : 4개- 매우우수(20%), 우수(40%), 보통(30%), 미흡(10%)*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 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으나, 합산 후 인원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 3개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등급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은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img id="152736521"></img>* 최하위등급 요건을 정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2) 평가등급별 평정점의 결정○ 성과계약등 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에 따라 등급별 평정점 부여○ 등급별 평정점<img id="152736435"></img>바.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1) 전직 전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환산○ 개념 :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 환산방식 :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해당 평가등급별 점수 부여* 수·우·양·가(4개 등급) →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4개 등급)* 전직하기 전 해당연도의 근무성적평정이 2회인 경우는 백분율을 평균하여 등급 및 점수 부여○ 평가대상기간 중 전직자는 일반직 전보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2) 전보자의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직 전 근무성적평정 기록 및 전직 후 성과계약등 평가 기록을 즉시 이관해야 함○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후 등급별 평정점은 전보 전 기관의 백분율을 토대로 산정하되, 백분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전직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점을 산정함3)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없어(휴직, 교육훈련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등) 평가등급과 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해당연도의 평정점은 최근 2회의 평정점 평균으로 하되, 최근 평정점이 없는 경우는 만점의 60퍼센트로 함* 이후 첫 번째 정기평가가 있더라도 해당 평정점은 확정점수이므로 변경되지 않음3. 근무연수평정가. 개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나. 시기 및 확인자1) 시기○ 정기평정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2) 확인자 : 인사담당부서장다. 근무연수 평정점의 산출1) 근무연수 평정점 산출방법○ 각 경력기간에 대하여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근무연수기간(월단위)’에 ‘월근무연수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출함2) 환산 근무연수기간○ 근무연수평정 대상기간 :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함-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단,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함○ 환산근무연수기간 : 근무연수평정 대상기간에 경력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경력 환산율 : 일반직 해당직군·직렬에서 전문직군 동일전문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문직군은 직전 일반직 해당직군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별표 1(경력환산율표) 적용- 단, 5급(상당) 하위계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함3) 월근무연수 평정점수○ 기본원칙 : 승진소요최저연수(4년)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월근무연수 평정점수를 차등 적용함○ 근무연수평정 10점 도달기간 : 5년○ 월근무연수 평정점<img id="152736527"></img>4. 가점평정가. 개념○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나. 가점부여 기준○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가점 항목은 일반직의 가점 항목을 준용하되,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따른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5.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가. 개념○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건(①, ②)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① 작성일 기준 성과계약등 평가의 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것② 작성일 기준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진입 가능나. 작성방법 등1)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 성과계약등 평가의 누적점수(90점 이상)와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10점 이상), 가점해당자의 경우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함2) 승진후보자명부의 통합작성○ 직무내용 유사,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직공무원 내 직군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다만 명부작성 기준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