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라 칭한다.<img id="151831467"></img>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img id="151831499"></img>

제3조(사업) ①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②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1.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2. 어업활동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3. 종자생산사업4.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5.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img id="151831485"></img>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②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img id="151831501"></img>

제6조(사원의 자격) 이 회사의 사원은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어업인이나 어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비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img id="151831503"></img>

제7조(비어업인의 출자한도) 어업인이나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이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51831487"></img>

제8조(사원과 출자내역) 사원의 성명, 주소 그 출자목적,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및 책임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51831571"></img><img id="151831505"></img>

제9조(지분양도) ①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전원의 동의만으로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비어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③ 상속 또는 유증(遺贈)에 의하여 비어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어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제10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자유) 유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11조(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 무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전원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제13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이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은 ○명으로 하고 총사원의 동의로써 무한책임사원 중 ○○○은 회사를 대표한다.<img id="151831507"></img>

제16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7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알맞지 않은 때2. 그 밖에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21조(퇴사) ①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 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한다.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2조(퇴사사유) 사원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단,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않는다.1. 총사원의 동의2. 사망3. 파산 또는 해산4. 성년후견개시된 때5. 제명

제23조(사원사망시 상속인의 권리승계)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img id="151831685"></img>

제24조(제명선고의 청구)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2. 무한책임사원의 제11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4. 그 밖에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25조(퇴사사원의 지분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 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 어장(양식장) 및 어선을 출자한 비어업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img id="151831687"></img>

제26조(영업연도) ① 이 회사의 영업연도는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이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이 회사 성립 연월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 연도 말에 계산을 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사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재무상태표2. 손익계산서3. 영업보고서4. 자본변동표5.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처리계산서

제32조(해산사유) 이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 존립기간의 만료2. 총사원의 동의3.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4. 합병5. 파산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33조(회사계속) ① 제32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② 제3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