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인사청문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1.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가. 달성교육재단나. 달성복지재단다. 달성문화재단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① 의회는 제2조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수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요청안”이라 한다)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2조 각 호 해당 직위 소속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요청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5조(인사청문)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요청안 첨부자료) 의회에 제출하는 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한 군수의 임명후보자 결정 사유서2.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소지 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이력서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다. 경력증명서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마.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5.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6.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일체에 대한 납부 및 체납실적사항7. 범죄경력사항8. 개인정보제공동의서9.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에 관해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7조(요청안의 회부등)① 의장은 군수가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요지서는 인사청문회 개회 6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4일 전까지 그 질의요지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질의요지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⑧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 보고)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과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긴급한 때를 제외하고는 전체의원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 및 본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는 의장은 요청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또는 제3항의 보고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②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994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任免)한다.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