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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3,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중구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과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및 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조례 제1079호, 2013.8.13> ①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55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58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9호, 2023.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의결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등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 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공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 대상 등)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구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 등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구정의 각 정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회에서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에 실·국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은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국별 직제 순에 의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대전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 추진 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구민의 권리ㆍ의무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2. 10억원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시행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ㆍ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 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업무는 「대전광역시 중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선정 절차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③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인 정보 등으로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제7조(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수시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담당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8.>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법제 업무담당”을 “법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55> ~ <79> (생략)부칙 <조례 제1660호, 202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복지 및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5조(시설의 개방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7조(수강료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시에 2개 과목에 한한다.<개정 2019.10.2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강료 등의 반환)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수강 또는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2. 수강 또는 사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액의 10%를 공제하고 수강 또는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남은 금액환급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총액에서 수강 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환급

제9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7.16,2019.10.21>1. 삭제<2019.10.21>2. 삭제<2019.10.21>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한 뒤에는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강사)①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04호, 200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대흥로121길(대흥동 448)”을 “대흥로 109(대흥동)”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90428 / 시행일: 20090428

제2조(이용자의 선발)①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자 선발은 공개모집에 의한다.② 모집공고는 복지관의 교육(강좌)내용, 신청대상, 선발인원,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외 게시판, 방송, 일간신문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사용 허가)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설사용허가는 시설별로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에 의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7.>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등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주택 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등5. 지방채 및 그 밖의 차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7.>1. 정비구역안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등 건설비용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비4.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용역·감정평가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비용5.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6.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칙 <조례 제938호, 201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12, 2006.5.12, 2007.10.4, 2021.7.19.>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8.12, 2004.7.27, 2006.5.12, 2007.10.4, 2021.7.19.>

부칙 <조례 제525호, 200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8호, 200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2호,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9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7호,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6호, 2021.7.1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소나 거소를 구에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2. "주민참여" 란 구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주민참여 포인트”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제안 제도 운영계획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3.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4. 주민참여 구정평가제 운영계획5.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6. 주민 의견조사 등 실시계획7.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 계획8.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감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구정평가제) 구청장은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해야하며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

제12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① 주민은 구의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토론회, 공청회 등(이하 “토론” 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토론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포인트)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②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자료 등 공개)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1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진술심의 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①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별표 1의 과태료 면제기준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수용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진술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팀장, 주차단속팀장, 교통시설팀장, 교통과태료관리팀장, 운수행정팀장, 차량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3.7.11., 2024. 10. 22.>

제5조(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중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담당, 교통행정담당, 운수담당, 주차담당, 차량담당”을 “장애인복지업무팀장, 교통행정업무팀장, 운수업무팀장, 주차업무팀장, 차량업무팀장”으로 한다.⑭ ~ &#x325c; (생략)부칙 <규칙 제107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9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통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하고, “교통행정업무팀장, 교통시설업무팀장, 운수업무팀장, 주차업무팀장, 차량업무팀장”을 “주차단속팀장, 교통시설팀장, 교통과태료관리팀장, 운수행정팀장, 차량관리팀장”으로 한다.⑩ ~ ⑭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24.6.25.> [전문개정 2006.3.6]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9.> [전문개정 2009.4.3]

제4조(설치신고)① 개인주택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6, 2009.4.3>② 구청장은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완료신고) 개인주택 차고지 또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부칙 <규칙 제453호, 1998.4.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설치신고된 차고지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461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525호, 200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8호, 2003.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2호, 2006.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4호, 200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2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⑦ 생략부칙 <규칙 제1077호, 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1호, 202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7호, 2025.5.29>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광역시 중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보조 등)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4. 문화학교 운영 및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5. 기타 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행사의 위탁 등) 구청장은 구 문화행사 또는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제5조 (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87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⑰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역할)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일부개정 2026.4.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4.10.>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6.4.10.>1.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신설 2026.4.10.>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신설 2026.4.10.>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신설 2026.4.10.>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포함)<신설 2026.4.10.>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6.4.10.>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6.4.10.>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10.>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4.10.>③ 삭제<2026.4.10.>

제8조(판매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10.>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4.10.>

제9조(우선구매 협조)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10.>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4.10.>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아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수급자”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7.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4.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 사업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자립생활센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지명의 제정·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22.12.21, 2023.12.15>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5>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2022.12.21, 2023.12.15>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삭제 <2022.12.2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2.21>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1]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1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15>]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1, 2023.12.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5>]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15>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전문개정 2022.12.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5>]

제7조(현장조사 등)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ㆍ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22.12.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5>]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제6조에서 이동 <2022.12.2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2.12.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5>]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21>] [제목개정 2022.12.21]

부칙 <조례 제959호,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59>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60>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26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09.3.2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2021.12.27.>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09.3.2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1.14, 2018.7.17, 2021.12.27.>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12.27.>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2.28.> [전문개정 2009.3.25]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허가권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3.25, 2018.7.17, 2021.12.27.>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3.25, 2021.12.27.]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 ·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 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414호, 1997.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1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680호, 200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7호, 2009.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산으로 관리한 근무상황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57호,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⑧ ~ ⑬ 생략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9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⑦ ~ ⑮ (생략)부칙 <규칙 제972호, 2018.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4호, 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x3259; ~ &#x325c;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7, 2008.7.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12>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12>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8.17]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7.12, 2013.6.4, 2014.4.11, 2014.9.5, 2015.4.10, 2017.12.20, 2022.8.1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4.9.5]

부칙 <조례 제489호, 19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5호, 200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4호, 2008.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3.6.4>(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8호, 2014.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17호, 201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7호, 2015.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9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지정)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2.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3. 방문보건사업 담당 공무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중구 산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3. 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자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 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개정 2017.12.20.>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원장의 통보를 받을 때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년한을 미필하였을 때

부칙 <조례 제125호, 199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12.27, 2012.2.23, 2012.5.14, 2013.4.30, 2013.12.12, 2014.4.11, 2015.6.26, 2019.4.19, 2020.4.10, 2020.7.17., 2021.07.19., 2021.12.27., 2022.4.15., 2022.10.28, 2023.7.1>1. 집행기관의 정원: 848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8명

부칙 <조례 제892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 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14호, 2009.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5호,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1호, 201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0호, 201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0호, 2012.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6호, 2013.4.30>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4호,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8호, 2014.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별표2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가급”을 “5급 (상당)”으로, “나급”을 “6급(상당)”으로 한다.별표3의 비고란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42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8호, 201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4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2호,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4호, 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7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7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2.10.28>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1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1호, 2024.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과 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5.12]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6.5.12>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11>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1.1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보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1>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5.12>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전문개정 2003.12.8]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3.12.8, 2020.12.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12.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12.8>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5.12>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사항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사항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사항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6.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7.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8. 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5.11.11>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6.5.12, 2015.11.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5.12>[전문개정 2003.12.8]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6.5.12>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6.7.11, 2023.7.11>[전문개정 2003.12.8]

부칙 <조례 제205호, 199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1호, 200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2호, 2006.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51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⑦ ~ ⑭ (생략)부칙 <조례 제1171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중구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87호, 2020.12.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18, 2009. 4.28, 2014.11.1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3.7.18, 2009.4.28, 2014.11.1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14.11.14>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4.28>

부칙 <규칙 제539호, 2000.12.29> 이 규칙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0호, 2003.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7호, 2009.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7호, 2019.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인사담당”을 “인사업무팀장”으로 한다.&#x325b; ~ &#x325c;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속가능관광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업)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지속가능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지속가능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2. 구민의 문화활동 지원 사업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4.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동호회의 생활문화활동 지원2. 생활문화축제의 개최3.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 대상 동아리 운영 등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2. 전시 및 공연, 예술인과의 만남 등 각종 문화행사 지원3. 지역 축제와 생활문화시설 연계 방안 연구4. 생활문화시설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시설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독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에서 운영되는 각종 공연, 전시 등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시설 인정)① 구청장은 영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영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이 서점 전용면적의 1/10 이상일 것(다만 매장과 문화공간의 구분은 불필요)2. 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설비(탁자 및 의자)를 갖출 것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관내 서점일 것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③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 운영 계획을 포함한 인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의 방문·실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유효기간 등)① 생활문화시설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해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생활문화시설에서 노동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기타 지정된 시설을 생활문화시설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해당 시설의 장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801

부칙 <조례 제1128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5호,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16.7.11>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5.16>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16.7.11>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5.1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6.7.11>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6.5.1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06.5.16, 2007.5.21, 2021.12.27., 2022.10.28>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6,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400호, 199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758호, 200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30)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과장”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197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65}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지역보건업무담당주사”를 “지역보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63>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