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3.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및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구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제6조(조성계획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각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제13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공간 확보2.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5조(여성 능력개발 내실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1. 가정·직장 및 사회 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7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및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 특성화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9. 21, 2023. 12. 11.)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6조(기능)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②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③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④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3. 11 .1 조례 제1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모니터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5. 9. 21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위원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② (생략)부 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