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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불특정인을 무작위 대상으로 삼아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2. 이상동기 범죄 예방 정책 개발 및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내 구·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이장·통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市政) 홍보사업2. 이장ㆍ통장 의식제고 및 시정 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3. 이장ㆍ통장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이차전지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3. 이차전지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4. 이차전지산업의 인재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계획을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제9조의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이차전지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4.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5. 이차전지산업 제품의 판매 및 관련 기업의 판로 지원6.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7.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의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3. 정부나 대구광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등의 유치지원)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윤리기준(이하 “윤리기준”이라 한다)의 준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이용 확산, 홍보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제안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공지능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시 관계 공무원2. 대구광역시의원3.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및 교수4. 그 밖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을 비롯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윤리기준 제정)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윤리원칙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시장은 시민, 기업, 인공지능 이용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윤리기준에 따라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윤리적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소프트웨어,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2. “인공지능 융합산업”이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메타버스(Metaverse) 등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 융합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확산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 융합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와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융합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2. 인공지능 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3.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4. 인공지능 융합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행정혁신을 선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행정”이란 대구광역시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3.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2. 최신 정보기술의 적용 및 확산3.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행정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3. 인공지능행정의 활용 및 확산 방안4. 인공지능행정 관련 소속 직원과 시민 대상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5. 인공지능행정 도입·활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대응6.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 대책7.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사업2. 홍보 기능 강화 및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ㆍ가공 사업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활용 역량 강화5.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기획, 제공 및 운영방안③ 시장은 시민이 인공지능행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추진사업,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의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 시책)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경관의 개선 사업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

제4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의2(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인권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2.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3.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③ 인권센터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기르고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2.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전문개정 2021.4.12.]

제3조(재단의 설립 등) ①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2.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3.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학생 지원사업4. 저소득층학생 지원사업5. 그 밖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사회 등) ①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3.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교육감은 재단 운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재단에 대한 제재)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4.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나 제반 조치에 불응하였을 때
대구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65379;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3.“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4.“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5.“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과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그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3. 기타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65378;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65379;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인문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65378;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5379;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① 「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5.2.>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2.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5.2.> [제목개정 2022.5.2.]

제3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변경사항 신고) 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2.5.2.]

제5조(지정취소)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원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100만원3. 설날·추석 위문금 지원 : 각 50만원4. 주거공간 지원<신설 2020.10.5.>

제7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3.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5. 피해자를 위한 기념장소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2.10.>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부 칙 <조례 제519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83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12호, 202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해서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8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2. 가족관계증명서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9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대구광역시 공보, 시 및 입양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양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입양아동의 부모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1001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2.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일자리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3. 구·군 취업정보센터, 읍·동 취업창구 상담원 교육 및 상담 지원4.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5.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6.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7.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8.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개정 2018.7.2.>9.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10.>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력) 수탁기관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와 구·군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군 일자리센터의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 우수 구·군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 까지 생략㉙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㉚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3조(사전협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이용기관이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가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2. 설계도서

제4조(이용신청) 시 및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가통신망을 신규 이용하거나 전환할 경우2. 자가통신망을 이설, 철거, 변경 또는 연계할 경우

제5조(홍보관 운영)① 스마트광통신센터의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자가통신망의 우수성을 알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③ 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2. 이용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3. 운영횟수는 1일 3회를 원칙으로 한다.4. 1회당 관람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5. 시장은 필요한 경우 휴관, 개관시간 및 관람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홍보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홍보관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관 및 관리책임자)① 시 및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자가통신망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춘 직원을 관리책임관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자가통신망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② 시 및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책임관과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후 시장에게 그 명단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행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1.>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7.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8231;제4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관서에 고발한 경우 이를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달 100만원, 일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1.>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8231;경찰공무원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5.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6. 법 제53조의2규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신고를 한 경우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신청한 신고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1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 보호) ① 시장, 구청장·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55호, 2022.4.11.> 이 조례는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3. “급발진 의심사고”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4. "피해자"란 급발진 의심사고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가족으로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5. “공용차량”이란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2조제1호의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발진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급발진 예방을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2. 급발진 발생에 대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영상 기록장치 설치) 시장은 차량 급발진 사고의 예방과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공용차량에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지원)①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법률 및 심리상담2.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법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약체결 및 협력)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음을 말한다.2. “자동차”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동차 소음관리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3. 연도별 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추진현황4.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소음관리 추진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동차 소음 관리지역)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의 발생 정도와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자동차 소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항을 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지역에서 법 제36조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 지원2.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그 밖에 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 및 구ㆍ군의 자동차 소음관리 담당 공무원2. 대구경찰청 교통담당자3.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4.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차 수시점검 담당자④ 시장은 실무협의체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구ㆍ군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그 밖에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 라 한다)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2. “대행자 지정”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행자의 지정기간)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관리·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대행자 지정 평가기준)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2. 번호판 발급 수수료3. 이용자의 편의성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30.>

제5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① 대행자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1. 대행자 지정 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3. 대행자 지정 업체 수와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6.30.>⑤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제6조(대행자 지정을 위한 공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0개월 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7조(대행자 지정 등)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② 시장은 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때에는 대행자로 지정하고,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③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기업 등이 시 외의 지역(이하 “시외 지역”이라 한다)에서 다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 시외 지역에 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6.30.>⑤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행자 지정결과를 시 공보에 공고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7조의2(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① 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차종별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8조(대행자의 변경 등)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제9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시장은 시외 지역에 지정한 대행자에 대하여 시와 기업 간 협약해지 또는 그 밖에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며, 지정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5793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31111 / 시행일: 20131111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①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대 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목적, 적절한 방지대책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제4조(정밀조사등의 실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태계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밀조 사계획 또는 보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2. 조사내용 및 방법3. 조사인원 및 예산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제6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행위허가 신청)① 조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야생동·식물보호에 미치는 영향,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목적, 적절한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1.10.10 규칙 제2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연합회의 업무)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22.>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연합회의 구성)① 연합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2.>② 연합회의 회원은 각 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총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1. 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5.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7.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총회)①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3.5.22.>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정기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운영지원) 대구광역시장은 연합회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의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필수 경비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비3.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차원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구조 활동 경비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5.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부 칙 <조례 5947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구ㆍ군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3. “연합회”란 각 구·군의 연합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이하 “대구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자율방범활동을 권장하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연합회(이하 “자율방범대등” 이라 한다)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구ㆍ군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2.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4.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대구경찰청장 및 각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실적과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의 자료 제출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비지원에 따른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017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취지·주요내용·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10.>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기타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⑤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⑦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① 시민이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74호, 2021.12.10.>(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자치행정분야”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분야를 말한다.2. “공익활동사업”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활동이 주목적인 사업을 말하며,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3.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자치행정분야 공익활동사업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지원하는 대상 단체는 다음과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시 내에 소재한 단체2. 「민법」제32조에 따라 시의 설립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 내에 소재한 법인

제4조(지원사업)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중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구사랑 시민운동 사업2. 자율방범대 활성화 사업3. 매니페스토(manifesto) 교육 사업4. 지방자치발전 학술단체 및 공익사업 연구단체 지원 사업5. 시민의식 계도 활동 사업6. 독도사랑 실천운동 사업7. 청년 지도자 사회공익활동 사업8. 통일안보 및 평화통일 촉진 사업9. 한민족 후원 및 교류협력 사업10.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지원 사업11. 과거사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12. 월남 이북5도민 지원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작은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향2. 작은도서관 확충 및 투자계획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치비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3.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진흥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 등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활동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실태조사) 시장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기업 등을 선정하여「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975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업 및 대상의 확대)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2. 사회공헌활동 지원3. 문화·여가 활동 지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인생 이모작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장년층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3. 그 밖에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ㆍ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7.2.>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ㆍ군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7.2.>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8.7.2.> ,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8.7.2.)>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7.2.> , <제4호에서 이동 (2018.7.2.)>

제4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2.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3.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공유재산 무상임대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④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공유지 우선 임대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에서 이동 <2018.7.2.>] [전문개정 2018.7.2.]

제5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1. 대구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8.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28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46호, 2019.10.30.>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1. ‘장기 등’의 용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를 준용한다.2. ‘인체조직’등의 용어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를 준용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6.3.2.>]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3.2.][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16.3.2.>]

제4조(사업계획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3.2.][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6.3.2.>]

제5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연하는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감면[전문개정 2016.3.2.][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6.3.2.>]

제6조(홍보활동)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1. 시 민원실,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2. 시 산하 의료기관 및 보건소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②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2.]

제6조의2(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8231;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8231;운영한다.[본조신설 2017.5.10.]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6.3.2.>]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5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