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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하 “동래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동래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란 동래구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신설 2025.7.9.>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동래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① 해설사는 동래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탐방해설사2. 문화유적지 역사해설사3. 어린이 역사해설사 <신설 2025.7.9.>

제5조(활동내용)①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구의 관광홍보대사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가 활동중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래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활동은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4.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의2(봉사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① 어린이 역사해설사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역사해설사의 활동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 또는 진로활동 경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제11조(위촉 해제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활동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② 해설사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해설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26호, 2019.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16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지원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ㆍ미술(응용미술 포함)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영화ㆍ연예(演藝)ㆍ국악ㆍ사진ㆍ건축ㆍ어문(語文)ㆍ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된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ㆍ전시ㆍ문화 보급ㆍ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 및 추진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5.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7.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대상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ㆍ전통문화 및 생활문화예술 활동사업2.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3.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 개최와 관련된 사업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5.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6. 문화예술 전문 인력 육성 사업7. 문화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8.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7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및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등 위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3.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계장,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위탁운영 신청)①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려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운영하려면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위탁 운영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제3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첨부한다.③ 사업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은 사용 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물 추가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정기신청은 연 2회 실시하며 수시신청은 정기신청 후 남은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2025.7.9.>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래구가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등의 시행 전에 사업소장의 협조를 얻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제6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① 공연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9조제1항의 관람권 검인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은 유료·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관람권을 검인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홍보물)① 사용자는 사업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규칙 제4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른 다른 규칙의 내용중“생활보호법”을“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하고,“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며 보호대상자는 수급권자로 하며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3.31 규칙 제533호〉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5.31 규칙 제5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12.11.27. 규칙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5.1. 규칙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50호, 2021.10.22.>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91호, 개정 2023.11.1.>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024호, 2025.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036호, 2026.4.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관리하는 시설2.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ㆍ시행 할 수 있다.1. 물 절약 실천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동래구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래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2.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미혼모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4. 미혼모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5.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동래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민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래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농도”란 부산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동래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내용 · 방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동래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이 구, 동, 온천천 일원의 전광판, 전자벽보, 구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1〕의·나쁨·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야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체육활동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야구단”이란 발달장애인이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야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종목별 장애인체육 단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ㆍ승인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야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 야구단의 운영 및 훈련 지원2. 발달장애인 야구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발달장애인 야구단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4. 발달장애인 야구 활동 홍보 사업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또는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야구단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체육 관련 기관, 프로야구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래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9. 발달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10.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8조(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6. 법 제28조에 따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7.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제9조(가족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0조(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 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2023.8.11.>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3.8.1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3.8.11.>[현행 제4조에서 이동]

제5조의2(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동래고을 및 동래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현행 제5조에서 이동]

제6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5. 방범시설 등의 설치 지원과 같이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8.11.>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운영) <개정 2023.8.11.>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3.8.11.>2. 제5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3.8.11.>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15.5.19., 2023.8.11.>

제9조(교육 및 홍보) <개정 2023.8.11.>①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동래고을 또는 동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3.8.11.>② 구청장은 공공기관과 구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8.11.>

제11조(행·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9.]

부칙 <2014.5.1.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개정 2015.5.19. 조례 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79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8호, 개정 2023.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버스정류소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버스정류소 실내쉼터와 그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계획)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구내 실내쉼터 설치 계획2. 부산광역시의 유사 시설 설치 계획과의 연계ㆍ협력 방안3. 실내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드는 예산 및 확보 방안4. 그 밖에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내쉼터의 설치 및 관리상 고려사항)① 실내쉼터의 설치는 배차간격이 길거나 버스정류소 대기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을 우선한다.② 실내쉼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온열의자 또는 냉방의자2.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3. 휴대전화 충전장치 및 무료 와이파이4. 비상벨5. 그 밖에 기상악화 대피나 범죄 구조요청을 위해 필요한 설비③ 실내쉼터를 설치 및 관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2. 구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5. 공공성 및 심미성

제6조(관리 방법)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실내쉼터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전문 관리 인력을 충원하여 안전한 실내쉼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실내쉼터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819 / 시행일: 2019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3.“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5.「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2.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진료행위별로 정해지는 금액을 말한다.3.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④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할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법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2. 재난ㆍ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조치4.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및 감염인의 검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다.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6.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에 필요한 감면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796호, 2025.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조에 따른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피해 보육교직원의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 및 교육 등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의 구정홍보 강화와 구정전반 시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의 참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사항을 게재한 부산광역시동래구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5>

제2조(구보의 성격) 부산광역시동래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조례,규칙,공고,고시 등의 게재를 위한 공보와 구정홍보를 위해 동래구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인쇄물을 말한다.<개정 2009.12.15>

제3조(명칭과 발행)① 구보의 명칭, 발행방법, 발행규모, 발행주기, 호외 발행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지역소식 및 생활정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4.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5. 공지사항 및 구정상담6. 구민의 참여행정 및 의견투고 사항7. 반상회 및 각종단체 활동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구보 발행 전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5>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5, 2025.12.3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편집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편집위원은 상근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2.16., 2021.3.15.>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09.12.15, 2012.2.16., 2021.3.15., 2025.12.31.>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16.>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구보발행을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3.15.>③ 편집위원은 구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취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1.3.15.>[제목개정 2021.3.15.>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보 발행 업무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09.12.15., 2021.3.15.>② 삭제 <2021.3.15.>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1.3.15.>

제13조(자료수집)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 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구보에 게재한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리포터)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리포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12.2.16.>② 리포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6.>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2. 구보의 모니터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된 업무 보조<개정 2012.2.16.>③ 리포터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발행에 관한 지식을 가진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2.16.>④ 삭제 <2021.3.15.>

제15조(원고료 등)① 구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의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9.12.15>

제17조(광고 등)① 구보에는 유료 및 협찬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유료광고를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는 물품에 한하여 협찬할 수 있다. <개정 2005.7.1>② 구청장은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을 구보 퀴즈 응모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7.1, 2009.1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위촉된 상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5.26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1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10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5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6.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9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6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광고내용)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3.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내용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광고신청 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광고내용, 구도, 게재면 등을 기록하여 구보 발행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광고 게재의 가·부 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광고는 접수 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

제4조(광고료)① 광고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7.1>② 광고료 수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4.29., 2021.11.19.>③ 광고료는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과 물가 변동 등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원고료)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5.>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2]에 따라 원고료는 물가변동 등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7.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1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15. 규칙 제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7호, 2020.4.29.>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생 략)부 칙 <규칙 제951호, 2021.11.19.>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022호, 202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2018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제19조제9항에서 해당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7.16.>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8.7.16.>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8.7.16.>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7.16.>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8.7.16.>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7.16.>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7.16.>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7.16.>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7.16.>4. 주차구획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8.7.16.>

부 칙 <조례 제597호, 2000.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32호,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8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2. 부산동래경찰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4.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착지원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2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40211 / 시행일: 2014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제3조(지도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2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5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4.26 규칙 제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9,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1 규칙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⑤ 생략⑥ 생략⑦ 생략⑧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위임자란 중 “주민서비스과”를 “복지과”로 한다.⑨ 생략⑩ 생략부칙 <개정 2011.2.25.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2.11.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3.10 , 2008.5.9, 2021.7.1.,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26. 2008.5.9, 2021.7.1., 2021.12.3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5.26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3.10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6.21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8.14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3.23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2.31 조례 제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6.10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5.30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5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25.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9.27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9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2.11.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1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소규모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ㆍ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정비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빈집의 활용)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마을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 시설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3. 빈집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소규모주차장, 운동시설, 마을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의2(주민참여형 빈집정비사업의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 또는 단체가 빈집의 정비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주민참여형 빈집정비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민참여형 빈집정비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 발생요인 차단4.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빈집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00호, 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부문”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 소속기관, 의회 사무국,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3.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4. “차별적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가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처우 금지)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고충처리)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관계법령 준수) 구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협조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장 등)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 칭 : 동래종합사회복지관2.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107번길 151(명장동)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례관리기능 : 위기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2. 서비스제공기능 :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 지원, 건강증진지원3. 지역조직화기능 : 주민조직화,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자원개발

제4조(이용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복지관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복지관 이용료는 각종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하며 이용자에게 수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사회복지시설 거주자3.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정지 하였을 경우2.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구 보조금으로 지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귀속한다.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예산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확정된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복지관내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따라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25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이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5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7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8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 제공)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및 관내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립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 지원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은「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및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