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당진시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5.>1.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2.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당진시체육회 및 당진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3.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당진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4.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8.12.>5. “학교체육시설”이란 당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8.12.>6.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8.12.>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5. 삭제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2.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4.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5.>1.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삭제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2.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운영3.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⑥ 제1항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체육의 육성 및 지원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체육회 운영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3. 그 밖에 체육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그 밖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승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15.]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3.5.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시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 당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제9조(협의회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1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15조(기금의 제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에 수입금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 중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한다.④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당진시체육회 사무국장2. 당진시 체육업무 담당 과장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13.>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제2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5.1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집행한다.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2. 시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3. 시민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지원4. 체육 꿈나무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5조(기금사업계획 신청 및 결정)①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22조의 대상사업에 적합한 기금사용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한다.

제26조(회계관계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사용 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단체의 연간 구성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구성 비율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분의 7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1.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인 조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스포츠교실, 체육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같은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5.]

제30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생활체육단체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당진시체육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생활체육단체는 1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만 지원한다.[본조신설 2022.12.15.]

제32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생활체육단체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생활체육단체에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5.]

제3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체육단체는 매년 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3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3.5.15.>

부칙 <제정 2021.9.30. 조례 제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당진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②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③ 「당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당진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연임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이행 이후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이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29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5.15.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2호,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한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