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20220927

제3조(기본원칙)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③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각 부문별 지역 지능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정보문화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6.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8.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9. 초연결지능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11. 재원의 조달 및 운용12.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지역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능정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2.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3.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역량 교육)① 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지능정보화역량 교육)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지능정보화사회 적응과,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화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자체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을 개설하거나,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시행할 때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시설·장비확보)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 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민간단체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의 발전)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존엄·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3.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5.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13조(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하 “정보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사생활 보호 설계)①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과정에서 수집, 보관, 활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처리 시스템이 있는 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보안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유출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공주시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공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⑥~ ㊸ 생략부칙 (조례 제1147호, 2017.12.8.)<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⑦~⑧ <생략>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4호, 202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