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잘못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구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 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면책"이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4. "불이익한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 행정상·재정상 시정 조치 및 제5호의 "경고 등 처분" 등을 말한다.5. "경고 등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20)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의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감사실 소속 하에 대구광역시 북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국장, 감사실장, 심의안건 관련 업무담당과장, 감사팀장으로 한다.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업무 소관 공무원으로 한다.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업무 소관 공무원 중 감사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 회의 및 의결)① 심의회는 면책심사신청서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공무원, 해당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면책심사 신청)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면책심사 심의)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면책심사신청이 제5조, 제6조의 요건에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면책심사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 처리)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① 이 규칙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처분의 효력)①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요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③ 훈계(불문경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무원 등은 기관별 인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반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릴 때5.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6.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7. 기타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구청장이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