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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및「학교밖 청소년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2. 지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수련,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4.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자기능력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사회적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한다.

제5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수련, 교육, 문화, 체육 등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야한다.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기회의 제공, 청소년 활동의 적극 참여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 방과 후 전인적(全人的)성장·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에 적극 참여한 청소년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예술·문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청소년대회입상자 등에게 순위를 구분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수련시설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모범청소년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 구 저소득ㆍ모범청소년 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보호아동2. 청소년시설 등에 입소 중인 자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정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제2조(사용료 관리)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수탁자가 수납관리할 수 있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2020.11.13.>② 사용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제3조(회원·사용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회원·사용권 등을 병행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2020.11.13.>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2020.11.13.>

제5조(관리·운영 위탁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2020.11.13.>1. <삭제 2020.11.13.>2. <삭제 2020.11.13.>3. <삭제 2020.11.13.>

제6조(관리·운영 계약)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7조(관리ㆍ운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 개정 <2020.11.13.> ]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금정구테니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및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폐지)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금정구테니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07호, 2020.11.13.>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2.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계획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사업4.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2.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육성 및 지원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사업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사업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사업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2. 그 밖에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2.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1. 체육회 사무국직원 인건비2. 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사전협의)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2.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3.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60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 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나.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나.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 2조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2.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한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입학지원금 지원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67호, 2025.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은 2025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구의원, 학부모,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5조(회의)①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8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9호, 20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4.7.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41217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위원회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3. 축제사업 결산 및 평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전문가2. 지역축제전문가3. 관계 공무원(5급 이상)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문화예술축제전문가5. 그 밖에 문화예술, 축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④ 구청장은 특성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성 제고)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전문으로 하는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축제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축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7>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4.12.17>③ 구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외부전문가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부칙 (제1036호, 201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이란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 및 물품을 말한다.2. “돌축하금 및 돌축하용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에 출생 신고한 셋째 이후 자녀를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 및 물품을 말한다.3. “보호자” 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신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4. “다자녀가정”이란 두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2. 돌축하금, 돌축하용품3. 출산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① 제3조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부, 모 또는 보호자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로서 해당 자녀가 돌 해당 월까지 부, 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동장에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매달 제1항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축하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축하금 외에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부칙 <조례 제1326호, 201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1호, 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사용료 등의 면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감면(전액감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2. 사이버보안 교육3. 사이버공격ㆍ위협 예방 및 사고 대응4.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5. 정보공유 등 협력의무6. 사이버보안 업무 담당자 지정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검진”이란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등의 ‘진단검사’,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위한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감별검사’를 말한다.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제5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7.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ㆍ요양ㆍ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사업계획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검진을 실시한 금정구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가능 항목 및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③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치료를 받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치료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통해 신청자에게 치매치료약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 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7.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8.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지역사회협의체 기능)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민간 보건복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2.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3. 우리 구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시행계획 자문4. 기타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제11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①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 중에서 최소 3개 기관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치매안심센터장, 치매 관련 업무 팀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공립요양병원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라. 장기요양기관(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마. 노인복지관바. 정신건강복지센터사. 치매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아. 그 외 치매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40425 / 시행일: 2014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에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4. 04.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생을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4. 04. 25.>

제3조(지원범위)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4. 04. 25.>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개정 2014. 04. 25.>

제5조(지원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자 수4.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4. 25.>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한다.1.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지원계획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3. 그 밖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필요한 사항 <본조 개정 2014. 04. 25.>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4. 25.>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③ <삭제 2014. 04. 25.>

제11조(보조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신설 2014. 04. 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20180830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1.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2.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②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 내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제4조(지원계획의 통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교육감, 교육장,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정산서를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9.3.23.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16.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7호, 2018.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3.11.>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1.>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3.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한다)란 2019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임명)① 통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과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1.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2.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두 차례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2. 회동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및 금성동의 경우③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동장이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통장 공개모집)①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통장 모집 공고 및 모집 결과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② <삭제 2023.7.1.>③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다음과 같이 반기별 기준으로 연장한다. <신설 2023.7.1.>1.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까지2.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까지

제6조(통장의 해임)①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1. 해당 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주하였을 때2.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3. 통장 스스로가 해임을 원할 때4.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23.7.1.>5. 해당 통이 통ㆍ폐합된 때6. 개인의 영리 활동 등에 통장의 직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7.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8. 민원야기,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9.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신설 2023.7.1.>10.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신설 2023.7.1.>11. 연간 3회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장회의에 무단불참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신설 2023.7.1.>② 동장은 통장이 제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임되었을 경우 그 사항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통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통장심사위원회)①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단, 통장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8조(심사기준) 공개모집 후보자의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르며,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임명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 발생 시 해당 통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결정하며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총점 50점 이상 받은 자로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임명장 및 통장 관리대장)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② 동장은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회의)① 주민회의는 자율적으로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4. 방범 및 안전과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개행정 처리 및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② 통장은 주민회의 운영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제공) 조례 제9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감면2.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

제12조(통장신분증 발급)①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동장은 통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발급하여야 한다.③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또는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임명해제 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⑤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51호, 2022.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62호, 2023.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와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01, 2011.09.16>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8.02.01, 2011.09.16>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08.02.01>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02.01., 2011.09.16., 2016.07.08.>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2.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3. 금정구 관할 국군 기무부대의 부대원4. 금정구 관할 국가정보원 담당관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6. 부산금정경찰서장7. 금정구 관할 교정시설의 장8. 부산지방보훈청장9. 부산지방병무청장10.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11. 부산광역시 금정소방서장12. 금정구 재향군인회장13.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2. 1>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정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08.02.01>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8.02.01>3. 관계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 금정구 책임부대 작전장교 <개정 2016.07.08.>2. 예비군담당간사: 금정구 책임부대 동원장교 <개정 2008.2.1., 2016.07.08>3.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3.12.30, 2008.2.1>4. 총무담당간사: 협의회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09.16>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2. 1>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구 본청과 동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두며 구 본청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②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구 본청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⑤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동장이 겸임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등의 분야로 구성한다.⑥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1.09.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등의 개정) (생략)부칙 (2008.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8호, 2009.3.2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999호, 2011.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8호, 2016.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1.>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5.2., 2024.7.31.>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7.31.>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4.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수익금5.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4.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계정(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별로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제6조(이자)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출금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31.>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7.31.>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1.>④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1.>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7.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기금운용부서의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의 직무, 간사, 안건의 배부, 수당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4. 지역활동에 헌신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따라서 각종 선행을 행하거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공이 현저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의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선발·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기념휘장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삭제 2024.9.20.>④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사업소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하며,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포상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로 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경우

제16조(포상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상패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부칙 (1994.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1호, 2015.12.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7호,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설치)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금정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국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공무원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3.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4. 판사ㆍ검사ㆍ변호사5.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6.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 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9.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남·여학생 각 1명10.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순찰활동,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구성된 금정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가지는 자기동일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과 출자·출연한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사회적 인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16.>1. 금정구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판, 전광판 등 금정구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지원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수어활성화)①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정구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들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한국자유총연맹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본청 국·실·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의 장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문화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복지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제10조(하부조직)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사업소)① 금정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금정문화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정문화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937호, 2021.11.19.>(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인계인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2호, 202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착 제968호, 20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착 제970호, 2024.5.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재 용어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4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행정지원분과위원회: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3. 경제교통분과위원회: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의 “안전도시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83호, 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8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를 “일자리정책과, 경제산업과, 교통행정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일자리경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도시재생과”를 “도시관리과”로,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일자리정책과│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 │ 유기동물보호 사업 │ 「동물보호법」 제36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1조 ││경제산업과 ├─────────────────────┼───────────────────────────────────────────────────────────────────┤│ │ 길고양이 TNR 사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칙 <규칙 제999호, 2026.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1>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2.8.26, 1998.10.1, 1999.9.22, 2004.6.2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8.26)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1)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9.22) 이 조례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6호, 2008.12.1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8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5호, 2016.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4호, 2018.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금사동”을 “금사회동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항 중 “금사동”을 “금사회동동”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19호, 2019.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장전제1,2,3동”을 “장전제1,2동”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장전제3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장전제2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82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