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30.>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화물·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 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고려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② 법령의 개정·폐지,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단위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부서에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이 있어야 한다.3. 최초등록일 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교체될 구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이전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구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2조(차량관리 및 운행)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단위부서의 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⑤ 각 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4.2.>⑥ 모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제목개정 2020.3.24.] <개정 2024.4.2.>

제23조(배차신청·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일 년에 한번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 사용하거나,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0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5조(차량직접운전) 구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배차실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공용차량 중 공익 목적 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시 승인하는 공용차량은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에 한 한다.② 기관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구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구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구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검토) 단위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인솔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41조(지원결정)① 차량 총괄부서에서는 제39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② 지원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1.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2.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부칙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8.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