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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와 시ㆍ군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22.7.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도의 경제 관련 실ㆍ국장2.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4.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협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군과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⑧ ~ &#x32b8; 생략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6] 생략[197] 「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98] ~ [255] 생략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교육 연계 강화 및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도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대학”이란 경기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협력사업”이란 지역대학과 도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교육 연계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교육 연계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진로·진학 교육 및 체험과 관련한 협력사업2. 학습 결손 보완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3. 교양 함양을 위한 협력사업4. 심리상담 및 정서 안정 지원 사업5. 교육·연구 시설 및 설비 공유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제5조(지역교육협력사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교육협력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력사업의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협력사업 지원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협력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3. 도 소재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서 소속대학의 총(학)장이 추천한 사람4.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서면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거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역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사회”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계속거주”란 고령의 도민이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능한 오래 사는 것을 말한다.4. “지역돌봄서비스”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한다.5. “계속거주 도시공간”이란 지역돌봄서비스를 지원받으며 계속거주하는 지역사회 공간을 말한다.

제4조(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3. 지역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연계를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계속거주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계속거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양한 생활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근린성2. 교통접근성과 보행환경의 편의성 및 안전성3. 건강돌봄과 재가서비스가 가능한 거주공간의 가변성4. 신체와 구성원 변화에 대응 가능한 거주공간의 유연성5.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체 생활 가능성6. 스마트 혁신ㆍ기술 서비스 적용 및 개선 가능성7. 주거생활 지원과 시설 관리가 용이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8.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세대통합성 [신설 2026.3.4.]9.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제8호에서 이동 <2026.3.4.>]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도시계획ㆍ주거복지ㆍ노인복지ㆍ지역돌봄ㆍ공동체ㆍ의료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적용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8.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10.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1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1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1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 및 권장 등)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승인권자인 경우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협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는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주거안정성 지원 등) 도지사는 노인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신규주택 공급사업2. 주택개선 및 수선 지원사업3. 주택의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사업4. 그 밖에 노인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업

제8조(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등) 도지사는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및 재택 의료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2. 방문건강관리 및 치매관리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3.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사업4. 주거환경 개선사업5. 이동ㆍ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관련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4.]

제10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계속거주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경기도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2.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3.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9.08.06.]

제4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카드매출내역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3. 매장(영업점) 외부, 내부사진 각 1매4. 그 밖에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06.]④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제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도지사는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8조(인증서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인증서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점 홍보2. 인증서점의 경영 및 시설개선 지원3. 인증서점 경영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제공4.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 [신설 2019.08.06.]5. 인증서점의 문화 활동 지원 [신설 2019.08.0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8.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역서점의 인증요건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지역서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은 인증서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서점으로 보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제3조에 따라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환자”란 암검진을 통하여 암진단을 받은 사람,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2.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란 암 생존자에게 필요한 사회·정서·신체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암 생존자의 재발방지·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암관리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지역암관리계획(이하 “암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암 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2. 암 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그 밖에 암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기지역암센터의 지원) 도지사는「암관리법」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암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기지역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①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암 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1. 운동·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2. 정보제공·교육·조기진단·상담 등 재발 방지 지원3. 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유관기관 연계 등 치료 후 지속적 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 생존자 관련 사업추진 등③ 도지사는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전문기관을 따로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통합서비스 제공 총괄기관 기능을 수행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하여 통합서비스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암 생존자 관리에 적합한 기관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정 전문기관에서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3.1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역사회서비스”란 경기도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확대 및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특성과 도민의 사회서비스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권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서비스의 권역별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서비스 산업 및 제공자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2.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 및 개발 사업3. 우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4. 소외지역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이용권 확대를 위한 사업5.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사업6.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사회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단장 1인과 사회서비스 전문가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른다.

제8조(서비스 품질관리)① 도지사는 관련 기관 및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를 위해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지정 및 운영)① 도지사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기획 및 제공 전반 지원2.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기획을 위한 수요 및 현황 파악3.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훈련 관리 및 시행4.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및 육성 지원5.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6.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정보제공 및 협력적 민관 네트워크 구축7.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 지원8.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단에 교육과 훈련 업무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단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른다.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시·군의 관광자원 연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공통의 역사·문화·자연·산업 등 지역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공동 기획·활용하고, 시·군 간 연계사업 및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형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연계관광 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2.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4.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조사 및 연구5.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보호 및 보전 방안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7.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연계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연계관광 자원 발굴 및 개발2. 지역연계관광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4. 지역연계관광 안내체계 구축5. 지역연계관광 사업자 지원6. 지역연계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7. 지역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8.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의 교류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연계관광 추진협의체)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시·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학계 등과 공동으로 지역연계관광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군 간 지역연계관광 공동사업의 기획 및 실행 협의2.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협력3. 시·군 간 의견 조율 및 실무 협의③ 추진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8231;운영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미디어문화역량을 증진하고 지역문화 진흥과 공동체 기반 미디어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영상미디어센터”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공동체라디오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4.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비법인단체 및 임의단체 등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공익성을 추구하고, 독립적인 운영과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 지원의 기본방향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의 기본 방향3.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교육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계획4.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부재 시&#8231;군의 미디어교육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계획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네트워크 구축6.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 지원 및 컨설팅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3.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4.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지원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간 교류·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조정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콘텐츠 관련 담당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미디어ㆍ영상ㆍ문화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4. 그 밖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을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액2. 일반회계 전입금3. 삭제 <2023.10.11.>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8231;보전, 환경보호&#8231;개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절전 설비 등의 지원 사업3. 삭제 <2023.10.11.>4. 지역상생나눔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5.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6. 삭제 <2023.10.11.>7. 삭제 <2023.10.11.>8. 수소, 2차 전지 등 에너지산업육성 관련 사업9. 지하수 정화 사업 및 주변 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10. 발전용수 및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11.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1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 [신설 2023.10.11.]1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2호에서 이동 <2023.10.11.]② 제1항제9호에 따른 지하수 관련 사업은 지하수 세입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 도지사는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2. 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3. 분임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5.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팀장

부 칙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제4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2조(우수 전통주의 신청)①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전통주 선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신청 현지 조사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심사기준표3.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추천서(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우수 전통주 선정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라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 내용을 확인할 것2.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 심사기준표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의 모든 항목이 적합평가일 것

제4조(선정서 발급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수 전통주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기도 우수 전통주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8.5.>

제2조(기능)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5.>1. 삭제 <2024.3.20.>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지역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2013.8.5.>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한다. <개정 2011.3.15., 2013.5.1., 2013.8.5., 2022.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2013.8.5.>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3.8.5.>2. 경기도 소속공무원 <개정 2013.8.5.>3.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5.11.>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13.8.5.>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신설 2013.8.5.]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④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5.]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5.>

제7조(간사)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3.15., 2013.8.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그 밖에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12.2.>

제9조(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경기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20.12.31., 2023.7.18.>

부 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538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③항 생략④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정국장”을“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⑤항 부터 ⑬항 생략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8) 생략(49)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정해양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한다.(51) ~ (62) 생략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9] 생략[200]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201]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929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소재지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3. “간행물”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출판 육성 및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4,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활성화 방안 및 추진체계 구축5.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6. 시ㆍ군의 지역출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6. 경기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8. 지역 문화예술ㆍ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3. 지역출판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지역출판 관련 담당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예술ㆍ언론ㆍ교육ㆍ문화ㆍ출판 및 인쇄ㆍ법률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5.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보급 및 사업화 계획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 전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실천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특화작목연구단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화작목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환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회 설립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경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특화작목 조사·연구·발굴 및 개선 건의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3.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④ 도지사는 협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개정 2023.4.1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0.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4.11.>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경기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개정 2023.4.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산업 육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방향2. 전통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전통주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4.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5. 건전한 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4.11.>]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1. 전통주 개발·복원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개정 2023.4.11.>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개정 2023.4.11.>4.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에 관한 사업 <개정 2023.4.11.>5.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4.1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3.4.11.]

제7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육성 및 건전한 술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도지사는 전통주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주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이하 “유통센터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1. 유통센터 등 설치와 관련된 시설 인테리어에 관한 사업 [신설 2023.4.11.]2. 유통센터 등 운영에 필요한 설비에 관한 사업 [신설 2023.4.11.]3. 유통센터 등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업 [신설 2023.4.11.]4. 그 밖에 유통센터 등 설치·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4.11.][제목개정 2023.4.11.]

제10조(우수 전통주 선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 및 경기도(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2.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전통주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전통주 선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3.20.]

제11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2조(전통주의 이용)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경기도(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만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4.3.20.> [후단신설 2024.3.20.]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3.20.>[제목개정 2024.3.20.]

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도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2. 자료의 발굴·수집·조사·보존3. 도내 시·군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4.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5. 그 밖에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3. 지역학 연구 기록화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5.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6. 지역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와 연구원이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기업경쟁력 제고 및 향후 도의 산업구조를 향상시키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원”이라 함은 정부 또는 도에서 출연·지원하여 도내에 설립된 본원 또는 분원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말한다.2. “센터”라 함은 도의 산업특성에 부합되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도가 독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연구의 중심체를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선정대상은 다음과 같다.1. 도내에 소재한 이공계 대학교로서 해당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2. 도내에 소재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원

제5조(사업) 센터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원천기술의 연구 및 개발2. 지역 산업체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실현을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3. 지역산업육성과 연관되는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산업체 제공4. 지역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산업현장의 기술지도5.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연구수행과정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산업체에 기술인력 공급6. 그 밖에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매체역할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대학교 및 연구원이 센터의 지정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2. 센터 소개서3. 센터 프로그램 계획서4. 연구집단 현황5. 연구투자 및 기반구축 계획서6. 센터 조직 및 운영7. 센터 참여연구자의 연구실적8. 신청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 대표의 지원 확약서9. 요약문

제8조(사업계획의 심사)①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및 연구원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 한다.1. 연구의 탁월성 부문2. 산업체의 참여 및 기술이전부문3. 운영 및 조직부문4. 도의 산업정책 및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5. 연구결과물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가능성②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11조(자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센터로 선정된 대학교 및 연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자금은 센터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그 한도는 전체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2.5.11.>

제12조(지원기간) 센터에 대한 자금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교에 설치된 센터에 대한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여 연도별로 지원하되, 연구성과에 따라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9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2. 연구원에 설치된 센터에 대한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여 연도별로 지원하되, 연구 성과에 따라 1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운용) 자금은 산업수요와 관련된 기술연구의 수행과 기술이전 등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기간에 투입되는 도의 지원금과 도 이외의 기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합한 자금으로써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규정의 적용) 자금의 계상 및 집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3.15., 2013.8.5., 2013.12.2., 2017.12.29., 2025.10.10.>

제17조(확인 및 열람) 도지사는 사업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1.>

제18조(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1. 신청당시 주관기관의 각종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평가 결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업별 연구성과가 미흡한 때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때

부칙 <2007.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삭제제3조(경과조치) 삭제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3) 생략(44)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5)~(53) 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21106 / 시행일: 20121106

제2조(기능)①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3. 시·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언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 실·국장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사업)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또는 콘텐츠 개발3.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5.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문가 자문)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경기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이하 “혁신교육포럼”이라 한다)이란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혁신교육포럼은 혁신교육 기반의 지역교육의 인간상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교육의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지역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와 제안, 학생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육혁신을 실현한다.

제4조(혁신교육포럼의 구성) ① 혁신교육포럼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3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군의회 의원2. 경기도의회 의원3.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4.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5. 시·군 담당업무 과장6. 교육지원청 담당업무 과장7.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8. 장애인, 다문화 관련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9.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혁신교육포럼을 대표하고, 혁신교육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혁신교육포럼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혁신교육포럼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혁신교육포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공동위원장은 혁신교육포럼에서 협의된 지역교육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기획위원회 등) ① 혁신교육포럼은 기획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기획위원회는 혁신교육포럼의 운영형태나 방법 등을 기획, 홍보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③ 각 분과위원회는 혁신교육포럼에서 논의된 현안의 세부계획을 협의한다.④ 기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혁신교육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한다.② 간사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관리한다.③ 간사는 혁신교육포럼의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50명 이하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진재해 관련 공무원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조사단에는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대한 기술지원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사기간)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해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①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칙 <2017.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조사단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조사단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구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2] 생략[203]「경기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204] ~ [255] 생략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질(地質)공원”이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 제2조제4호의4의 공원을 말한다.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이나 기록을 말한다.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질공원 관리·운영 등)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도록 관리·운영하고,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오염 또는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2. 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 육성 및 관리·보전사업3.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4.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5.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6.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추진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관리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및 시·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2.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지원사업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4. 지질공원의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①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②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인 전문가와 동행하여 국내·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3] 생략[204] 「경기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205] ~ [255] 생략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지하안전지킴이의 역할)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이하 “지하안전지킴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개발사업장 현장 기술 자문2.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문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지하안전지킴이를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하안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 소속이거나 토질ㆍ지질, 건축구조, 안전관리 분야 관련 기술사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 토목, 구조, 건축 등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연구했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3. 대학에서 토질ㆍ지질, 건축구조,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안전지킴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제2조 각 호의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지하안전지킴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자문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하안전지킴이가 현장 자문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반 구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위원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위원의 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 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6조(감독의 실시)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독의 결과)① 제5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6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등의 관리·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관리단 집회2.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3. 규약 설정 및 변경4. 관리비 및 회계 운영5.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2.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단 구성)① 지원단은 30명 이내의 지원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법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의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5.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6.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지원단 업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지원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지원단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3. 위원이 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지원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지원단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① 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 중단결정)① 지원단은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에게 지원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2조(지원 제외)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입찰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제4조(지원 신청 방법)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 제출 및 의견 청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단은 신청인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약, 의사록 및 관리비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② 지원단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