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가공되는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약초가공품”이란 수삼·백삼·태극삼·흑삼 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 등을 말한다.2. “공동상표”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금산군에서 개발한 고유상표로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금홍(錦紅) 상표”를 말하며 그 표장은 별표1과 같다.3. “품질지도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공동상표 사용권”이란 군수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1. 인삼약초 가공품 관련 단체의 대표2. 인삼약초 관련 학계 또는 전문가3. 인삼약초 관련 유통 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및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2.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상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품질관리)①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인삼약초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지도원을 둔다.

제8조(공동상표 사용권)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의 신청기일, 신청절차의 방법 및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품질지도원의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상표(錦紅) 사용권을 부여한다.

제9조(공동상표 사용기간)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상표의 사용)①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이하“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권을 부여 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해당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금홍(錦紅)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②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 표시가 가능 하며, 상표명, 로고디자인의 고유한 형태나 색상은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포장 인쇄 조건에 따라 응용형을 개발하여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응용형을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등)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공동상표 사용권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받은 경우2. 상표사용권자의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 또는 철회된 상품에 대해 그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제8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표2와 같이 정한다.

제13조(상표사용권자의 준수사항)①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공동상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인삼약초가공품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품질지도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중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지 않은 사람이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사용실적 및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지도원은 공동상표 사용권자에게 사용실적 및 품질관련 자료에 대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판매·홍보지원) 군수는 공동상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상표 사용권자에 대해 국외 판촉·홍보 등 행사 참가에 우선권부여2. 공동상표 제품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예산범위 내 지원

부 칙 <조례 제2333호, 2021. 6.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금산군 인삼·약초 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농림과장”을“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⑨ ~ <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생 략)부 칙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3호, 2021.6.30.>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65항까지 생략제66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제67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06호, 2022.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2항까지 생략제53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업정책실장, 허가처리과장, 인삼약초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인삼약초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한다.제54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23조(「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의 개정)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삼약초과장”을 “인삼약초정책과장”으로 한다.제24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