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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하여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6. 19〉1.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2. 시민문화예술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개발3.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학술 연구·조사 및 행사·전시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6.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행사지도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관련사업8. 광명예술극장 운영 관리9. 그 밖의 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단서신설 2016. 12. 20〉⑤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지원센터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4. 수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2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9 조례 제2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대관 신청)①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대관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한다.② 정기대관은 반기별로 구분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반기(1월～6월): 전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2. 하반기(7월～12월): 해당년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해당 기간의 시설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④ 정기대관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자체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광명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일정을 제외한 대관 가능 일정을 신청 기간 전에 알려야 한다.⑤ 대관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시설 대관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부대시설 대여 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행사계획서

제4조(대관료등의 납부)① 대관·대여에 따른 사용료(이하 “대관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이후에 추가 대관료등이 발생한 경우 대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공연 종료 후 3일 이내에 추가 대관료등의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② 대관료등의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대관료등을 분납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등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③ 납부한 대관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료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대관료등의 감면)① 대관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관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료등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문서를 통하여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6조(대관신청 변경 및 취소)① 대관자가 대관신청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기존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특별한 시설의 설치)① 대관자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을 설치·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특별한 시설·공연장비의 설치 및 반·출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또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대관료등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대관자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의 매·수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포함한 위수탁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수표를 위탁한 경우 대관자는 대관 종료 직후 판매액을 정산하고 수수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대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2024년 7월 1일에 폐지한다.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광명시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명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3.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② 시장은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법인ㆍ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업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예총과 그 밖의 문화예술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2. 지역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과 문화예술법인·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 심사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삭제〈2019. 12. 20〉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12. 2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담당국장2. 광명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광명지회장3.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7. 4〉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17. 3. 12〉

제13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명시문화예술위원회”를 “광명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시민행복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4 조례 제3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서 따라 광명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8.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원사”란 광명시에서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설치한 건축물2. “광명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 8. 8〕

제4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8. 8〉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료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삭제〈2016. 11. 18〉9.「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11.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시설의 개방) 문화원사의 시설물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사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8. 8〉

제6조(위탁관리)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명문화원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2. 8.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8. 8〉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8 조례 제2211호,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광명시 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4, 2008. 6. 16, 2022. 3. 2〉

제2조(명칭 및 위치) 광명 문화의 집은 광명시 너부대로 32번길 15-3에 두며, 하안 문화의 집은 광명시 철망산로 42에 둔다.〈개정 2012. 8. 8, 2014. 8. 22〉〔전문개정 2005. 6. 4〕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부스, CD부스, 휴게라운지)2. 문화관람실3. 문화창작실4. 문화사랑방5. 개인연습실6.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관리)① 삭제〈2016. 12. 2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16. 12. 20〕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4. 9. 21, 단서신설 2016. 12. 20〉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문화의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4.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21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4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라 함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제5조(유지·관리)①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공 수경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방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수소이온농도, 탁도, 유리잔류염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2. 대장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8조(수질조사 및 공개)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민간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악된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을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기타 필요에 의해 실시된 수질조사 결과를 시홈페이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①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경시설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리주체에게 내주어야 한다.③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 및 행위제한과 권고)① 시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수질의 부적정 정도에 따라 원인규명, 이용자제 안내, 가동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적정기준을 초과한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질의 부적정에 따른 이용자제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주민 등의 수질검사 요청)① 주민은 시에 있는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광명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07. 3. 28〉② 삭제〈2014. 7. 11〉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 상승을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다.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은 입회시켜야 한다.다.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 지도ㆍ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② 물가 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7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7. 3. 28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30 규칙 제9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중 “산업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 중 “산업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20) 광명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업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기업경제과”를 “생활경제과”로 한다.(21) 부터 (44) 까지 생략부칙 〈2012. 8. 30 규칙 제10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광명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생활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생활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부칙 〈2014. 7. 11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규칙 제1111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6 규칙 제1123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물가 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과 광명시민의 문화권 향유에 기여하고 광명시의 미술작품 구입과 임차 등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작가 자격)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가는 다음 각 호의 미술인을 말한다. (단, 개인전은 아트페어 및 부스전을 제외한다.)1.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2.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5년 이상 광명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한 자

제3조(미술작품 부문)①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부문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민화 등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품 중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사진 민화 부문의 규격은 10호 이상 100호 이하로 하고, 조각 또는 공예 부문의 작품규격 등 높이는 1m이내 입체작품으로 한다.

제4조(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술작품을 구입·임차할 수 있다.② 미술작품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임차하되, 부득이 구입을 못 할 시에는 제4조제4항을 따른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임차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공고에 따라 미술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미술작품을 구입하지 못할 시에는 임차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구입과 임차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여부2.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적정 가격 결정3. 미술작가의 지역문화예술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4. 미술작품의 기증 및 기탁에 관한 검토5. 그 밖에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위원은 미술작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미술작품의 선정)① 위원회는 구입 및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 미술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 미술작품 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미술작품 선정을 심의한다. 다만, 전년도에 광명시 작품 구입·임차 작가로 선정된 적이 있는 작가의 작품은 제외한다.

제10조(미술작품의 구입 및 임차가격 결정)① 위원은 미술작품 구입·임차 여부 및 적정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가격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가격을 심의한다.③ 시장은 미술작품의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가 부당한 행위로 미술작품 구입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등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술작품 구입(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미술작품 기증·기탁)① 시장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증·기탁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미술작품 기증·기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기증·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미술작품 기증·기탁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미술작품 기증·기탁 수락여부, 기탁대여료, 기증사례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작품 평가액의 20% 이내로 하고, 기탁(대여)료는 기탁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 기증을 인수한 때에는 작품기증서를 증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 기탁을 수락하고, 인수한 때에는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이 기증·기탁 받을 수 있는 미술작가의 자격, 미술작품 부문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구입 및 임차”는 “기증 및 기탁”으로 제2조의 “공고”는 “신청”으로 본다.

제12조(미술작품 임차)① 시장은 구입하지 않은 미술작품을 전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임차하여 전시할 수 있다.② 전시 등에 필요한 임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임차사례금은 임차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시민 참여 커뮤니티 구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민 참여 커뮤니티(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1. 6. 10〉② 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6. 10〉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시장은 소수의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 분과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④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6. 10〉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6. 10〉1.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에 따라 선정된 시민(공개모집은 구성인원의 10분의 6이상이 되도록 한다)2.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삭제〈2021. 6. 10〉

제3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자발적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의제 발굴2. 특정한 소수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3. 실행, 평가 등 민관협치 사업 과정 참여4. 분과별 의제발굴을 위한 지역조사, 시민의견수렴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 6. 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시정협치협의회가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②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1. 6. 10〉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1. 6. 10〕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① 분과별 정기회는 연 4회 이상 운영하며, 임시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 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제목개정 2021. 6. 10〕

제7조(시민 토론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시의 현안 및 정책, 공공 의제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때에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민 토론단(이하 “토론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② 시장은 토론 주제에 따라 토론단을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정 참여 의지가 높은 시민을 선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토론단의 모집 절차 및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민 토론단의 역할) 토론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10〉1.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의제 발굴2. 시의성 있는 현안, 신규 추진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협치협의회 토론회 요청사항 및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토론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 청구에 따른 의견 수렴〔제목개정 2021. 6. 10〕

제9조(토론회 등의 청구)① 시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시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민 1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의 청구인 대표를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이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토론회 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제10조(토론회 등 청구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둔다.②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민관협치 담당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가 수행하며, 토론회 등 계획 수립과 실행은 토론과제 소관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수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부서 및 주관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토론회 등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2. 주관부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계획 수립 및 운영, 시민의견 청취 등 제반업무를 이행한 후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한다.④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장 시설”이라 함은 교육장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2. “교육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 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음향, 영상장비, 광고물의 게시,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교육장 시설의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변경·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허가신청 내용이 제7조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교육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기준)① 교육장의 사용시간은 주간은 09:00∼18:00, 야간은 18:00∼21: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교육장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시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3.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4.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용료의 납부)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허가증 교부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에는 행사 종료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전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3. 신청인이 사용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음주자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교육장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육장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복구 및 안전관리)① 사용자는 교육장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에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시장은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요원을 두도록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회복을 위하여 광명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과 함께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위의 재난 등에 대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회복을 위하여 광명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정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7조(민생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민생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일 기준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광명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0312 / 시행일: 20170312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가입한 민원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2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 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문의ㆍ신고ㆍ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기 위하여 광명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 6. 20〉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2. 상담품질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3.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15조(인력 및 시설ㆍ장비) 시장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2. 콜센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휴게실, 교육장 및 사무실 등4.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및 전화기 등의 장비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련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상담원 품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원의 교육 및 업무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상담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광명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명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 · 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담당공무원의 대처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방법)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4. 남북교류협력 사업5.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시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이용권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자격요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세 이상 59세 이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24. 11. 12〉1.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③ 지원금 지급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4. 11. 12〕

제5조(제외대상)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에 따라 국가가 발급한 평생교육이용권을 당해연도 제공받은 사람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1. 12〉1. 삭제〈2024. 11. 12〉2. 삭제〈2024. 11. 12〉

제7조(지원금의 사용 등)① 지원금은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에게 지급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원금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4. 발급된 지원금을 지정된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광명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광명시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 취약지역 순찰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4. 동물학대 및 유기 등의 감시·신고 및 방지 활동5.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광명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3.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정서적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광명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사람에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광명시 방역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 시 방역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사자가 존중받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감염병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2. “방역업무”란 선별진료·소독·이송·역학조사 등의 각종 감염병 전파억제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무상 활동으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선별진료 및 전담클리닉 운영나. 지역사회 소독다. 역학조사라. 이송마. 감염병 고위험군 관리바.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역업무3. “방역업무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감염병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종사자의 인권보호2.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3.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4. 방역업무 및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시 관할 경찰서 교통담당과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3. 시 버스 관련업무 담당 국장4.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6.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7.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3.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4.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사항5.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6. 친환경버스 및 충전인프라 확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버스서비스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2. 자문기관의 특성상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ㆍ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버스 서비스개선 등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심의ㆍ의결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광명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3. 25〕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례비 및 위로금2. 상담 및 치료비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8. 7. 31〉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전체위원 구성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30〉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범죄피해 지원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3.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③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광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광명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시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시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 함은 광명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 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명시(이하“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시장이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도시 정비사업 등5. 그 밖에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명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광명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5. 9. 30〉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의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존을 위해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8. 2〉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 납부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안전지도사”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 및 독립운동 정신을 기르고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은 학교 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2. “독립운동사 교육”은 지방 자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 고장 역사를 숙지하고 민족의식 고양과 애향심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광명시민 보훈·독립운동사 교육2. 보훈 및 독립운동사 관심 제고를 위한 광명시민 및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명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70312 / 시행일: 2017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안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8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2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