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단·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② 물품운용관은 소속공무원이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1. 사업소, 직속기관, 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소, 직속기관, 동, 의회사무국의 장에게 구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7조(회계연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29.>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2.11.05)[조제목개정 2017.12.29.]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①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7.12.29., 2020.9.22., 2022.4.18.)② 삭제 <2017.12.29.>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③ 삭제 <2017.12.29.>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개정 2012.11.05)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12.11.05)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12.29.)③ (삭제 2006.5.14)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삭제 <2017.12.29.>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9.>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7.12.29.)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개정 2012.11.05)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12.29.)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개정 2012.11.05)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개정 2012.11.05)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7.12.29.)⑤ 삭제 <2017.12.29.>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12.29.)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02.14)(개정 2006.5.10., 2017.12.29.)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7.12.29.)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7.12.29.>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0., 2017.12.29.)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개정 1989.2.14)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이를 보관하거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7.12.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2017.12.29., 2017.12.29.)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0., 2017.12.29.)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0., 2017.12.29.)④ 삭제 <2017.12.29.>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7.12.29.)3.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에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2.11.05)[조제목개정 2017.12.29.]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구청장은 영 제9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7.12.29.)② 삭제 <2017.12.29.>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7.12.29.)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이행한다. (개정 2012.11.05., 2017.12.29.)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02.14., 2017.12.29.)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공무원은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7.12.29.)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② (삭제 1989.02.14)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7.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는 종전의 예에따른다.(개정 2012.11.05)부 칙 (1989.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