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구례군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 “관리”란 공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처분”이란 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구례군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4. “관사”란 군수, 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본조개정 2015.12.31.>

제3조(관리책임)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개정 2015.12.3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0. 1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2. 10. 1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⑤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1.>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본조개정 2015.12.3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목개정 2015.12.31.>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2. 10. 11.>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삭제 <2022. 10. 11.>4. 삭제 <2022. 10. 11.>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3. <삭 제> <개정 2015.12.31.> <일부개정 2020.5.26.>4. <삭 제>〈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일부개정 2020.5.2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③ 제2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7.12.29.>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 (실태조사)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1.>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개정 2015.12.31.>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중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 10. 11.>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 전담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목개정 2015.12.31.>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6조(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제목개정 2022. 10. 11.]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15.12.31., 2022. 10. 11.>②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5.12.31.>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기산일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7.12.29.>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제목개정 2022. 10. 11.]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2022. 10. 11.>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2022. 10. 11.>[제목개정 2022. 10. 11.]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15.12.31.>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5.12.31.>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5.12.31.>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

제20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판매·생산·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5.26.> <개정 2022. 10. 11.>[제목개정 2022. 10. 11.]

제21조(사용허가대장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8., 2022. 10. 11.〉[제목개정 2022. 10. 11.>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목개정 2015.12.31.>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7.〉〈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2022. 10. 11.>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개정 2015.12.31.>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5.12.31.>3. 관리위탁 기간 <개정 2015.12.31.>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5.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업무범위 및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개정 2015.12.31.>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③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2022. 10. 11.>④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⑤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수탁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5.12.31.>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6. 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12.31.>

제22조의3(교환차금의 납부)①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②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2022. 10. 11.>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전부개정 2008. 3. 7.〉<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5.12.31.>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5.12.31.>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12.31.>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5.12.31.>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5.12.31.>⑤ 공유림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한다. <신설 2020.5.26.>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 <제목개정 2015.12.31.>①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②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을 반출할 때의 세제곱 미터당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6.10.31.>③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2016.10.31.>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③<삭 제> <일부개정 2020.5.26.>④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5.26.>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2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 개정 2007. 11. 26.〉<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2022. 10. 1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개정 2017.12.29.>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2.31.>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2.31.>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15.12.31.>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12.31.>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2.31.>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2.31.>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2.31.>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5.12.31.>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12.31.>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2.31.>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2.31.>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2.31.>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5.12.31.>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12.31.>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2008.3.7> <개정 2015.12.31.>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11. 26.> <개정 2015.12.31., 2022. 10. 11.>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5.12.31.>③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개정 2022. 10. 11.>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제목개정 2022. 10. 11.]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 10. 11.>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입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5.12.31.>②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0. 11.>④ <삭제 2015.12.31.>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9.14., 2022. 10. 11.>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개정 2015.9.14., 2022. 10. 11.>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14.>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개정 2015.9.14.>2. 200만원 이상 : 9월 이내 4회 분납<개정 2015.9.14.>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9.14.>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9.1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년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1.>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31.>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3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 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8. 3. 7.〉<개정 2015.12.31.>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5.12.31.>3.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31.>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개정 2015.12.31.>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개정 2015.12.31.>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개정 2015.12.31.>라.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또는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개정 2015.12.31.>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5.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으로 체감될 때까지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08. 3. 7.〉<개정 2015.12.31.>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08. 3. 7.〉<개정 2015.12.31.>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7.〉〈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1.>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 11. 26.〉<개정 2015.12.3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개정 2015.12.31.>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개정 2015.12.31.>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5.12.31.>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5.12.31.>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군 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가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 11. 26.〉<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5.12.31.>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정비 우선순위에 의한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넘어지는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제목개정 2015.12.31.>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15.12.31.>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5.12.31.>③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31.><개정 2010. 12. 31.>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 하여야 한다.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5.12.31.>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5.12.31.>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3．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관사에 한함)5．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6．전화요금(1급 관사에 한함)7．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함)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9조(인계 인수 등)①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1.>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14.> <개정 2015.12.31.>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영 제81조제4항에 해당될 때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 2015.9.14.>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14.>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개정 2015.9.14.>2. 200만원 이상 : 2년 8회 분납.<개정 2015.9.14.>3.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분납.<개정 2015.9.14.>②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4.>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9.14.> <개정 2015.12.31.>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개정 2007. 11. 26.〉<개정 2015.12.31.>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 11. 26.〉<개정 2015.12.31.>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5.12.31.>2. 제1호의 각 목 외의 은닉재산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 11. 26.〉<개정 2015.12.31.>②보상금은 신고한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단서 신설 2017.12.29.>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개정 2016.10.31.>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0. 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구례군군유재산관리조례·구례군관사운영조례와 구례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069호 1988. 5.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부터 적용한다.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72호 198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204호 1990. 11.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09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9호 1992. 4.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26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배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199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1994. 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세입세출에 이입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199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8호 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4호 1997. 7.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부요율 또는 산정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35호 1999. 1.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59호 1999. 1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24호 2001.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2호 2003. 11.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54호 200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3호 2007.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5호 200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2호 2008.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2호 2009.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9호 2015.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제4조(사용료 등의 조정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1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환차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38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58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9호 202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4호 2022.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