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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과세대장 비치) 김천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시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보통징수) 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시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9조(보통징수) 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시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2조(보통징수) 시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시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시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시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호선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를 둘 수 있다.② 모니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4. 사망 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①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은 인터넷, 우편, 전화 등 시에 가장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시는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2.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3.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4. 그 밖의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8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모니터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2조(명칭) 김천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2종으로 구분하고 계절별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함께 사는 김천" 이라 하며, 월별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김천 사랑방"이라 한다.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① 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② 발행인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문화홍보실장이 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제4조(발행주기) 계간지 "함께 사는 김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발행하고 발행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월간지 "김천 사랑방"은 "함께 사는 김천"이 발행되지 않는 월초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7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2. 김천시의회 소식3.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4. 유관 기관의 주요 동향 및 홍보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천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이ㆍ통ㆍ반장 등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수집)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부서장은 그 자료를 편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인은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정 참여 엽서 응모제) 시정소식지에는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시정퀴즈 엽서를 별지로 삽입하여 게재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정답자를 추첨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퀴즈 엽서응모는 "함께 사는 김천"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1회당 당첨자는 30명 이내로 한다.2. 추첨방법과 결과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당첨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5.11.13.)<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한다.⑤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천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김천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7.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운영할 수 있다.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5조(이용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3.6.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조자 1명을 추가로 감면한다.3.「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3. 그 밖에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김천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1.)<조례 제1527호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부터 ⑬까지 생략
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김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의 시험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김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험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제1항 중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4.12.31>. <후단신설 2014.12.31>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2.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3.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4. “제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가.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제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5)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업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이 규칙의 시설기준 또는 영업자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점용허가서 1부.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ㆍ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건강진단결과서 1부4. 위생교육이수증 1부(다만,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6.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과 영업 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또는 행사ㆍ축제 종료 이전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 조건 또는 영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 제5조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식품위생교육)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장에서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영업을 하는 때에는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영업신고 전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40508 / 시행일: 201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25, 2014.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8>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37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5.25>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5.25>3. "대여"라 함은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8>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6.5.25>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5.25, 2014.5.8>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위생설비시설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06.5.25>7.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개정 2006.5.25>8.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06.5.25>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②여유자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개정 2014.5.8>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4.5.8>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8>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4.5.8> <개정 2014.5.8>1.식품위생담당국장2.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5.8>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8]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8>1.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8>

제9조(간사 및 수당)①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5.8>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지도담당이 된다.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8>

제11조(융자금)①기금의 융자대상은 김천시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5.25, 2014.5.8>②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25, 2014.5.8>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8>②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8>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5.8>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5.25, 2014.5.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8>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①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4.5.8>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 <개정 2014.5.8>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조례 제6조 규정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4.5.8>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5.8>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제5조 (회의)①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융자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4.5.8>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8>

제6조(융자대상자)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 하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1.14.>1.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3.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4. 영업허가(등록ㆍ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융자목적외 사용 및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14.5.8]

제7조 (융자신청)①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제8조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①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기금대여를 신청한다. <개정 2014.5.8>③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서 통보받은 융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제9조 (융자조건)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 등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 (다만, HACCP 적용업소는 연 2%),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4.5.8>②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③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8>

제11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중년의 활동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2.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3. 교육 지원 사업4. 문화·여가 지원사업5.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김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김천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 관련 기관에 신고·접수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물, 간식 등 편의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2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2.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4.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시민의 책무)①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사용 억제)① 시장은 시 및 공단, 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장 견학 지원 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1.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6.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 인한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9. 그 밖에 아동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② 시장은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이장ㆍ통장ㆍ반장3. 사회복지사4.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사항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ㆍ반장 또는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시장이 아동급식지킴이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협력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경비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아동 급식지원 재판정 조사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부칙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기능)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8.>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 담당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영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11.18.]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c;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천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김천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고소ㆍ고발 및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김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고소ㆍ고발 및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녹음ㆍ녹화 등의 기능이 있는 장비 또는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각종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1. 심리상담 및 치료비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7.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8.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ㆍ장비 및 홍보방안 강구)①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악성 민원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구입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구입②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담당 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그 밖에 시장이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0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안전관리 및인명피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1.14.>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각종 안전관리계획안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여부 심의5.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0.5.20>1. <삭제 2010.5.20>2. 시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3. 김천시의회 의원중 1인4. 김천경찰서장5. 김천소방서장6. 육군 제5837부대 3대대장7. 김천교육청교육장8. 관할기상청(대구기상대)의 장9.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10.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11.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6급)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5.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0.5.20>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20>④ <삭제 2010. 5.20>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정리하며 김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5.20>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된다. <개정 2010. 5. 20, 2015.12.31., 2025.11.13.>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5.20>④ <삭제 2010.5.20>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김천시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설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325d;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기능)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4.>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d;까지 생략&#x32be;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f;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050203 / 시행일: 9999123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자문단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김천시 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응하여야 한다.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김천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김천시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김천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주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김천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악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 등 전체 암종을 말한다.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진단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 진단일이 속하는 해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3. 국가 암검진에서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및 폐암(C33∼C34) 진단을 받은 사람②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진단받은 해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해까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통보서를 교부하고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김천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5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 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 안전한 공급,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위탁수행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원사업의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김천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발생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천시의원 1명나. 악취 관련 전문가다. 악취발생지역 시민라.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 관계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악취발생 및 유발지역의 변경에 따른 위원의 변경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시본청에 보관된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사무담당 6급공무원(읍·면은 산업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8.9.1, 2015.12.31, 2018.12.27., 2025.11.13.>

제5조(대여 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별지서식】을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 기간)① 대여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양수기를 대여기간 만료일전에 반환할 시는 잔여일수를 사용료에 곱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1.01.11>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9.1부터 적용한다.②생략부 칙 (20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김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x32b1;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16.>

제4조(양성평등사업) 시장은 양성평등 시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1.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2. 양성평등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양성평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양성평등사업의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 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김천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양성평등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단체의 지원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김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의 조성·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7조(준용규정)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김천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제30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여성발전기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여성발전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중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5b;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3>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11.23>②제1항의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3>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ㆍ보수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 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7.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 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 사항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 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놀이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3>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④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3>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23>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 분장에 따른다. <개정 2017.11.23>② 담당 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1.23>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초등학교 등의 장 및 어린이집과 학원의 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 및 학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어린이집과 학원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 및 학원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