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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823 / 시행일: 2021082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김제시의 최근 3년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김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김제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20.07.14.>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제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김제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금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자연재난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8.23.>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5호 일부개정 2021.8.23.>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김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김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일상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1.15.>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또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15.>3. <삭제 2025.1.15.>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김제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김제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자 [본조신설 2025.1.15.]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대상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15.]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15.]
김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김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조의2 각 호의 사업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활동3.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공익 사업4. 국가에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 사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보고)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우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김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 상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3.8.1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과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23.8.10.>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2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2.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11.5.>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제3조(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과한 지역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한다.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세대4. 기타 생계곤란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① 공단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매월 납기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 자격 변동시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ㆍ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환수한다.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김제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세대는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0호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신청방법)① 「김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지급 및 정산)① 시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는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남은 보험료는 다음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7.15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7호, 2019.11.8.,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2015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틈새계층”(이하“틈새계층”이라한다.)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1.19>

제3조(지원대상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1.1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신설 2015.11.19>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8.「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5.11.19>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1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및 아동11.「노인복지법」에 따른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12. 실업,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개정 2015.11.19>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틈새계층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19>1.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금·품2. 교육관련 경비3. 월동대책관련 경비4. 문화체육활동 경비5. 긴급구호비6.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경로의 달, 가정의 달,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7.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품8.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관련 사업비9. 이사비용10. 무연고자 장례경비11.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1. 국고 또는 도비 지원금·품2. 김제시 예산 또는 각종 후원금·품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및 직권으로 실태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19>②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9>③제4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④제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2조(시장의책무) 김제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김제시 소속 공무원2.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자로”를 “자·「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으로”로 한다..②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지원반에 소속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를 “자원지원반에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로,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7.>3.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①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7.17.>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를 말한다.가. 완전의치: 위턱·아래턱 양측에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의치: 위턱·아래턱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2. “지대치”란 부분의치 제작시 고정식 또는 가철식(可撤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3. “시술비”란 의치 제작 및 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1. 김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일부개정 2023.8.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3. 위턱ㆍ아래턱 양측에 치아가 전혀 없거나, 위턱·아래턱의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사람 중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65세 이상 대상자로 보건소 의치지원사업 수혜자, 의료급여법령 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급여적용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의치에 대하여 시술받은 때부터 만 7년 경과 후 재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8.10.>

제4조(지원내용)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의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치 제작ㆍ시술 :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중 본인부담금2. 지대치 보철 : 부분의치 시술시 양악 6개까지 지원3. 시술비 지원 단가는 김제시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김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의료기관 중에서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치 제작 및 시술(이하 “시술등”이라 한다)하는 의료기관(이하 “시술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시 의치 제작 및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치 시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술의료기관에 시술등을 의뢰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절차)① 시술의료기관은 시술등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시술비가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용에 맞는 경우 그 시술비를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다.② 시장은 시술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 받은 경우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술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층 의치 시술비 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다만, 1차 시술시 한쪽 턱만 시술하였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지원 신청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4.8 조례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593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0.12.21., 2023.12.19.>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9.>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일부개정 2023.12.19.>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일부개정 2023.12.1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0.12.2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2.21.>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12.19.>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일부개정 2020.12.2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일부개정 2023.12.19.>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일부개정 2023.12.19.>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일부개정 2023.12.19.>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12.21., 2023.12.1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일부개정 2020.12.21.>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업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8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자문) 시장은 제2조제2항 따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72호, 제정 201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6호, 일부개정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김제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김제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1.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3호, 일부개정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김제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의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김제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김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김제시 미래 성장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술 등 지능형 농기계 산업2. 목적 기반 자동차(PBV)·특장·튜닝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3. 특수목적용 첨단 건설기계 산업4.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2.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5.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및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사업4.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사업5. 전략산업 관련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6.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7.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의 수립)①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의 보급계획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방안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의무운행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21.04.14.>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김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190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무운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 번호는 의회조례(의회규칙) 제○○호로 표시하여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나 규칙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5. 21 조례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 3. 16 조례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김제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과 직속기관의 국·소장 또는 과장 및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1.9.17.>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다만, 상급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ㆍ개정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절차)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현황목록과 사업내역서를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의 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 현황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11조(사업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① 시장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7.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 추진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김제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6. 정원문화 조성 사업7. 정원 연구ㆍ조사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김제시에서 제ㆍ개정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등)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상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3.18.>

제4조(작성제외)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상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5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8조(제출시기 등)①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3.18.>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있다. <일부개정 2022.3.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조례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0.3.15., 2022.3.18.>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①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김제시 주민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07.3.5., 2010.3.15., 2022.3.18.>② 삭 제 <06. 2. 27 조례5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 2. 27 조례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5 조례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 3.15 조례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 실효성 점검”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례 실효성 점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조례 실효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조례 실효성 점검 목표 및 방향2. 조례 실효성 점검 대상 조례3. 조례 실효성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4. 김제시 조례실효성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조례 실효성 점검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4조(조례 실효성 점검 대상) 조례 실효성 점검의 대상은 김제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실효성 점검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2. 기관설치ㆍ조직운영, 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5조(시기 및 기준)① 조례 실효성 점검은 제3조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점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 실효성 점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본자료 제출)① 점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조례 실효성 점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례 실효성 점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조례실효성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사항2. 조례 실효성 점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조례 실효성 점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조례 실효성 점검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ㆍ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그 밖에 조례 실효성 점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조례 실효성 점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주관부서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8.8.>2.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8.>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4.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5. “특화사업자”란 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 강화2. 종자생명산업 인프라 구축3. 종자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4. 종자생명산업 마케팅 강화5. 그 밖에 종자생명산업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제4조(특화사업의 운영)① 시장은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화사업 및 특구발전을 위한 직간접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무추진단의 구성)①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② 단장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단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③ 단원은 실무담당부서공무원, 특화사업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조(실무추진단의 운영)① 단장은 실무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추진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구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3. 특구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4. 특구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5.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특구 운영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학계, 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자산업지원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174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3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20151119

제2조(용어의 정의)①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로 사용 되는 마을회관 및 마을모정을 말한다.②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의 주체가 된다.

제3조(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지원)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모정의 신축·증축·개축 및 보수2. 마을회관의 기능유지를 위한 방수·창호·내부수장·설비개선공사 등 보수(경로당 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수 제외)3. 그 밖에 시장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부지는 마을회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공동 이용시설 지원계획서에서 정한 사업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주민공동 이용시설의 관리)①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 후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고,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김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8.10>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 5. 21 조례166>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8.10.>2.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일부개정 2023.8.10.>3.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ㆍ제48조ㆍ제49조에 의해 시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8.10.>4. 영 제44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3.8.10.>5. 삭 제<일부개정 2023.8.10.>6. 삭 제<일부개정 2023.8.10.>7. 삭 제<일부개정 2023.8.10.>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8. 17 조례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5. 21 조례1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10. 5 조례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2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김제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일부개정 2024.9.27.>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페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시 본청 민원실과 읍ㆍ면·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일부개정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각종 제도ㆍ정책 등(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의 시정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의 실ㆍ과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ㆍ동

제3조(포인트 부여 대상 등) 포인트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 중에서 참여자에게 부여한다.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각종 행사. 다만, 취미활동ㆍ공연관람 등 자기계발 또는 개인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2. 시장이 정한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참가3.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4. 시민제안5.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6. 각종 법령, 조례에서 정한 공익신고7. 각종 설문조사 참여8. 그 밖에 단순 민원이 아닌 공익성이 있는 정책ㆍ제도의 개선, 제안 등에 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포인트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참여자는 시장에게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발생 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포인트 신청 절차 및 부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1.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자원봉사실적 등 비금전적인 이익을 포함한다)를 받고 참여하는 경우. 다만,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당선 등으로 경품,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3. 김제시의회 의원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② 포인트를 부여받은 참여자는 일정 포인트 이상 누적된 경우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시장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⑤ 인센티브는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⑥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제9조(포인트 내역 등 공개) 시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의 활성화 및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해 포인트 발생 내역,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727 / 시행일: 20220727

제2조(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김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의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된다.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김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견인 대상 지역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 상가 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이 견인 요청하는 경우 견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고장차량 및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등의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소요비용 징수 등)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 15조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피견인차량의 사용자 등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견인 소요비용 및 보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③ 견인 이동 전에 이미 도난신고가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 실종,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 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에 의하여 계산된 차량보관료중 30일 초과분은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해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6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반환시 조치사항) 주차위반 차량 등을 견인·보관·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견인지역에 불법주차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한다.2.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등이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은 이동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4. 김제시 또는 대행업체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가.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 여부 확인나.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 비용 납부 사실다. 사용자 등의 신분5.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전 차량의 내외부 확인과 사진촬영 등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인장착·이동 및 보관 중 차량 내외부의 손상이나 적재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 등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①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김제시 또는 대행업체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견인에 따른 파손 및 도난사고 등 민원 발생시 근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대행업체의 위탁기간 연장 등)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착오 단속 및 납부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③ 시장은 착오납부·이중납부·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김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823 / 시행일: 2021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08.23.>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일부개정 2021.08.23.>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7. 그 외 수입 <일부개정 2021.08.23.>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21.08.23.>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08.23.>
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201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민주택사업”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2. “영구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시영영구임대아파트를 말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 부담금2. 일반회계 전입금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5.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6.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7. 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4.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5.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6. 국민주택의 매입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9.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제7조(융자조건 등) ⓛ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김제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영구보존한다.

제8조(할부금 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상환일 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세출) 영구임대주택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노후,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2.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3.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11.19 제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5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 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및 사업장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사업 및 사업장

제9조(상담 등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상담 등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김제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김제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중시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3.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및 관리방안4.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6.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