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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화체험장”이란 목화를 홍보하고 체험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포시 달동 1332일원에 조성된 목화온실, 목화문화관, 나무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포함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하 “체험장”이라 한다)를 말한다.2. “목화체험 프로그램”이란 목화 및 기타 부자재를 이용하여 공예품을 만들거나,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장 내 목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체험자”란 목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체험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경우에는 숲해설가 교육, 공예지도사, 유사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휴장일)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연휴2. 제 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체험료 등 징수)① 체험료 및 재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체험자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징수하며, 체험자는 체험료 납부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체험료는 별표 1의 단체요금을 적용하여 감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8.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휴유증환자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15. 그 밖에 시장이 1호부터 1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체험료 반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체험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체험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전액환불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전액환불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하지 못하였을 때 : 전액환불

제9조(세입조치)① 체험장 프로그램 및 기타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수입금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비의 지원)① 시장은 체험장 운영에 필요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목포시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081020 / 시행일: 2008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3.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상담, 인터넷 온라인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일은 주 1회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 등)① 법률 상담관은 시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 상담관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목포시장이 위촉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분야별 상담책임관을 두고 운영간사 2명을 둔다. 법률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세무 상담책임관은 세정과장이 되며, 법률상담 운영 간사는 기획예산과 법무담당주사가 되고, 세무상담 운영간사는 세정과 세정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①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③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제외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도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제3조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4조제2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①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점검)①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6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은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목포시민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목포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3. 제7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방안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 무장애관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이 위원회를 목포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이동편의증진 방안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5. 무장애관광을 위한 음식점·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에 대한 개선 및 정비6.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7.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제공 및 홍보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9.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10.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x3252;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23] -- (생략)부 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x3251;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x3252;~ (생략)부 칙 <조례 제3597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23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722, 전부개정 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기준을 반영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며,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 문화·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직무수행)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8조(해설시간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광객 등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제외 등)① 시장은 매년 해설사 배치 연간계획 수립 시 해설사 배치제외 및 신규 해설사 충원 인력 등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② 시장은 해설사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경고 및 배치 제외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③ 제1항에 따른 해설사 경고 및 배치 제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6.7.>

제10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광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역량 평가를 위해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설사 평가와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포상자 선발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7.]

제11조(활동정지)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설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활동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별표(연번11) 경고 대상에서 제외된다.1.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 및 치료2. 임신ㆍ출산, 육아3. 직계 존ㆍ비속의 병간호4. 그 밖에 시장이 활동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적인 사유②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정지를 신청할 때는 별지 서식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정지 신청서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76호, 20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7.03. 조3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 조성 및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3.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문화예술인재 육성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문화예술 관련 교육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6. 대학 및 기관(단체) 등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7. 아동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 아동 문화예술교육 지원8. 청소년시설 생활 및 이용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9.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의 사항2. 문화예술, 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사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목포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 시민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법」제21조 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예술·역사·도시계획·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지원센터 운영)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목포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확충 및 정비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 외 협력 및 교류사업9.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② 지원센터에서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817호, 2024.07.08.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31125 / 시행일: 20131125

제2조(지원대상범위)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이라 함은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의욕 고취와 정서순화에 기여하는 공연예술활동으로서 관내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0·10, 2011·4·18>1. 문화예술단체가 특별히 기획한 창작활동2. 시민의 정서순화 및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활동3.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4. 동호인 클럽이 친선을 목적으로 기획한 문화예술활동5. 지방문화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지원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사업

제3조(지원신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1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8, 2013·11·25>

제4조(기금 등 운용계획)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당해연도 발생 이자수입금 중 20퍼센트를 적립기금으로 출연하고 80퍼센트는 사업비로 계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4·18, 2013·11·25>1. 삭제 <2013·11·25>2. 삭제 <2013·11·25>

제6조(심의결과 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18>

제7조(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월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8, 2013·11·25>

제8조(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7조의 교부신청서를 접수 하였을때는 7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부실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재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1·4·18>

제9조(정산서 제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11·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7·12 규1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10 규1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8 규1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11·25 규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목포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목포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4.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삭제 <97·11·10>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시의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7·11·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년1회 개최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3·7·28>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03·7·28>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3·7·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3·7·28>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3·7·28>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12·6·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조례 제1416호 1989. 1. 18)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목포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목포시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97·11·10 조1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3934호,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에 따른 개정>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현황 및 저감목표 설정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선박·자동차 이용문화 개선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5.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6.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7.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의 주민참여8.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9.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10.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장 관리)① 시장은 항만과 공단이 입지한 목포시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 및 기업 등이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먼지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제6조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2.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3.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④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의 비고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1. 통학시간 공사 차량 운행 제한2.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3.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제10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호장비 공급2. 제1호의 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3.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점검 및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유도2.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3.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4. 농기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제한5.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6.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감시 강화7. 영농잔재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집중 감시8.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 점검9.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에게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 집중 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공모에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는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로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 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4.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4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해당 연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제안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의원 2명3. 시의 사업관련 국ㆍ소ㆍ단장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시협약과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2. 타당성 조사결과3.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8.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민원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련 업무2. 주민등록 관련 업무3.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4. 여권 발급 관련 업무5. 통합민원발급 관련 업무6. 지적 관련 업무7. 차량등록 관련 업무8.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6조(보험금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여 민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과 관리)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 공무원의 보험 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877호, 2025.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목포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목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목포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2.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무자를 말한다.3. “민원인”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 및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권리)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매년 민원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② 시장은 특이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③ 민원공무원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또는 전보배치 등 인사복무 조치7. 기관의 법적 대응8.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① 시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고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통화연결음 및 자동녹음 전화3. 그 밖에 시장이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② 시장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과 시민의식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특이민원 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그 밖에 시장이 특이민원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제10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①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소관 부서 과장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이수현황의 파악 등)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ㆍ반장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의 민주시민교육 이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17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관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건강생활실천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4. 동 지역별 맞춤형 통합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지원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 과제 및 방법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동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센터 등 운영방안5.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추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 한다)」에 따른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참여자 지원)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지원형태는 바우처, 지역화폐, 쿠폰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67호, 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된 계획 및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목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장의심의위원회)① 시민장(市民葬) 또는 시장(市葬)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의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장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목포시장(木浦市長)(이하“시장(市長)”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시민장(市民葬)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목포시의회의장2. 목포경찰서장3. 목포시교육장4. 직능대표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제1항에 따른 시장(市葬)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2. 인사위원회위원 외의 국·소·단장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장의위원회)① 시민장(市民葬) 및 시장(市葬)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민장(市民葬) 또는 시장(市葬)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시민장(市民葬)의 장의위원장은 시장(市長)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시장(市葬)의 장의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6·20, 2013·6·19, 2015. 8.3.>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집행위원 등)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집행위원을 둔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장의공고) 시민장(市民葬) 및 시장(市葬)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또는 목포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0 조26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⑪ ~ (생 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 략)[13] 목포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14]～[50](생 략)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3조(사업의 추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목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삭 제>3.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 수행에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포상 등)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포시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2. 목포시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4. 바둑 꿈나무 발굴 ㆍ 육성5.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6.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반값관광 사업을 통하여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목포 반값관광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의 범위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목포 반값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값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값관광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반값관광 추진에 따른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지급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의4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① 시장은 목포 반값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홍보활동 및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및 보상금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에 따른 목포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사항5. 질서, 친절, 위생, 지역 환경정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판로 지원4. 산·학·연·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조성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 관광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인, 관광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의4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세부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정비·확충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목포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건강관리”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라. 북한이탈주민 세대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3. “방문간호사”란「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가 목포시 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위험군을 말한다.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정상군을 말한다.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ㆍ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제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2.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3.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4.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5.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