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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자율주행시설”이란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운행 준수)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자율주행시설 등의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부서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및 연구개발2.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및 인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력)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l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0.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1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과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기업”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6.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치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7.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다음 연도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자활근로사업단의 설치·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5. 광주광역시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활사업 등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2.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3. 영 제22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6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6. 자활사업을 위한 유·무형의 기능보강 지원7.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지원8.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9.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의 발굴10.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보조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시의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③ 시장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2. 시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설치·운영7.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에 대한 평가기준, 회계감사,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공개, 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6조의4제1항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공유재산 무상임대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10조(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광주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③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활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8조의3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내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높은 시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도서관 중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8.7.>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8.7.>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사업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 밀착형 문화시설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도서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작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3. 재원확보 및 지원4. 작은 도서관 홍보5.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방안 등②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16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8.7.>③ 활성화 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③ 시장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7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사서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3.9.25.]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2023.9.2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부칙 <2011.7.1> 이 조례는 2011. 7.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농촌소규모학교와 도심소규모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2. “농촌소규모학교”란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한 [별표]의 초·중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3. “도심소규모학교”란 도심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15.>4. “병설유치원”이란 작은학교 내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15.>5.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2023. 5. 30.>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조하여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1. 특색교육활동 운영비2. 방과후학교 운영비3. 체험학습활동 운영비4. 교육환경 개선비5.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및 운영비6. 병설유치원 수업료, 종일반비, 간식비7. 그 밖에 작은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1.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은학교2. 제2조제4호에 따른 병설유치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제7조(농촌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광주역시교육청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을 위한 농촌 교육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및 수준에 관한 사항3. 농촌소규모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도심소규모학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도심소규모학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15.]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및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0., 2022.12.15.>

제12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작은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부칙 <제3991호,2011.08.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154호,2012.10.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생략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5236호,2019.7.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0호,2022.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5호,2023.5.30.>(광주광역시교육청 만(滿) 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농촌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2.14.>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 시설과장, 미래교육기획과장,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14., 2019.12.6., 2023.2.15.>③ 위촉위원은 농촌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작은학교 살리기 업무 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1.14.,2019.2.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483호,2012.1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12.12.28.>(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광주광역시 농촌 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④ 생략
부칙 <제581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9.12.6>(위원회 정비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23.2.15.>(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2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약사항”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3.“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시장의 공약사항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정직과 신뢰, 투명성에 기초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2.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3. 열린 소통과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주권 행정의 실현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혁신평가담당관로 한다. <개정 2023.9.25.>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③ 공보부서에서는 공약사항 관련 자료를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3.9.25.>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취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3.9.25.>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실천계획에 반영한다.③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④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 보완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0조에 따른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또는 시민 설명회 등을 할 수 있다.③ 변경된 실천계획은 누리집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개정 2023.9.25.>

제7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실적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반기별 연 2회 누리집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3.9.25.>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시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배심원단의 기능) 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2.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3.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2조(배심원단 구성)①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5.30.>② 배심원은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배심원단 운영)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해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보부서를 통하여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한다. <2023.9.25.>④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자체평가)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14.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5.30.>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년층(長年層)”이란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장년층 생애재설계”란 장년층이 퇴직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하는 직업능력 향상 활동 및 사회 활동 등을 말한다.3. “사회 공헌 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관계 기관과 협력, 통합 지원 체계 구축6.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7.1.]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 지원 <개정 2024.7.1.>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 <개정 2024.7.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참여 및 사회 공헌 활동 지원가.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활동 및 사회적경제활동 조직과의 연계 지원나.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활동 지원다. 「광주광역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에 따라 장년층의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 개발 및 지원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마. 그 밖에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활동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6.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7.1.>② 시장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4.7.1.>

제6조(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장년층 생애재설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 연구 개발2. 프로그램 개발 보급3.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2. 제6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3. 제7조에 따른 정책 연구 등4.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복지ㆍ일자리정책ㆍ교육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장년층 생애재설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40101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2.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건축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하며,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고 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건축물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와 같다.

제5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제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 및 재 인증)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건축물에 대한 혜택)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경감2.「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사의 면제3. 각종 우수건축물 지정 시 가점 부여4. 시 홍보매체에 게재 등

제10조(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등의 소속 회원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신설 2023.8.7.>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8.7.>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8.7.>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8.7.>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8.7.>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8.7.>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8.7.>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8.7.>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3.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대한 판로 지원4.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2.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신설 2023.8.7.]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써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2.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 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산후조리 등 출산에 따른 사업3. 학습 도우미, 생활 도우미 등 양육에 따른 사업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사업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등)① 시장은 여성 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③ 시장은 지정된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10401 / 시행일: 201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면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3.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 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 환경)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할 때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제8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 7.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출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2. “장애인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24.9.23.>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8231;정보&#8231;기술&#8231;인력&#8231;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8231;정보&#8231;기술&#8231;인력&#8231;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사업)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개정 2024.9.23.>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 <개정 2024.9.23.>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개정 2024.9.23.>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개정 2024.9.23.>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개정 2024.9.23.>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신설 2024.9.23.>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신설 2024.9.23.>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신설 2024.9.23.>9.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 <신설 2024.9.23.>10.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9.23.>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8231;이행하는 경우2.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3.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 <개정 2024.9.2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신설 2024.9.23.>5. 그 밖에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시 우대 <신설 2024.9.23.>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8231;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8231;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30701 / 시행일: 201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3. “보조기구 서비스” 란 장애인이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회ㆍ방문서비스2. 보조기구 상담3. 보조기구 무료대여 서비스4. 보조기구 이용자 안전교육5. 그 밖에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기구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기구 수리 서비스2. 보조기구 전시장 운영3. 보조기구 전문인력 교육4. 보조기구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5. 보조기구 관련 연구 및 개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구 관련 사업

제5조(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장과 그 밖의 종사자를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7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보조금 및 광주광역시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7.10, 2016.12.30, 2021.1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2.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5.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6. 장애인 단체의 육성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2.「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③ 삭제<2017.11.15>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0.11.13.>

제8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안2. 기금 결산보고서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보고서)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0.11.13.>

부 칙 <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판단·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2.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3. 시의회의원4. 관계 공무원5. 그 밖의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심사기준)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위탁 부적격 평가를 받거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심사 제한 또는 감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공고 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준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복지시설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의 장 및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탁이 해지된 경우 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은 광주광역시에 귀속한다.

부칙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3., 2023.11.1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11.10.>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2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④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항개정 2023.11.10.>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등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7.6., 2022.11.4.>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11.10.>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개정 2014.3.1>①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경우,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3.1., 2023.11.10.>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신설 2014.3.1>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신설 2014.3.1>

제10조의2(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4.3.1>[제목개정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국가부담을 제외한 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부 칙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시부터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7. 1.>3. “수급권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7.>5. “생활지원금”이란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교통비·의료비·보호 및 간병비·재활기관 이용료·통신비·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 추가적 비용과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애인자립지원금 또는 장애아동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외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등)① 장애인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한다.② 장애아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장애아동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장애인의 생활수준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장애인의 소득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장애인연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과 생활지원금 지원 수준2. 그 밖에 장애인 생활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지원금 지원 수준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관련 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40101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국가정보화 기본법&#65379; 제32조와 &#65378;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65379; 제21조에 따라 웹 사이트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웹 사이트”란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웹 접근성”이란 이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3. “웹 접근성 진단”이란 웹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4. “웹 접근성 품질 마크”란 장애인이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를 말한다.5. “웹 접근성 모니터링”이란 웹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웹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 실태 조사 및 웹 접근성 진단3.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방안4.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5. 웹 사이트를 관리하는 전산 담당자의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제5조(웹 사이트 구축, 유지 및 개선) ①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 기관은 웹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국가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웹 사이트 개발 후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③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기 혹은 반기별로 웹 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웹 사이트를 유지 및 개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2조(설립&#8231;운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센터의 설립&#8231;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의 조사&#8231;연구 및 정책개발2.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기관&#8231;법인&#8231;단체&#8231;시설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및 협력3.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8231;훈련4. 장애인복지 단체와 시설 등의 지원&#8231;평가&#8231;자문5.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6.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7.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자산에 관한 규정3.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4.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7. 해산에 관한 규정8. 시설 및 사업의 위탁 운영9.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등)① 상임이사는 장애인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기 등 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③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서 제22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8231;지출예산서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8231;지출결산서3. 해당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1조(지도&#8231;감독)① 시장은 센터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센터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센터에 관리위탁하거나 사용&#8231;대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기술적ㆍ행정적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을 통한 정신함양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으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ㆍ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선수등록시스템)된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 전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5.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체육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시 장애인체육회에 동호회로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8. “장애인우수선수”란 장애인전문체육 선수중 국내ㆍ외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를 말한다.9.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①광주광역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시설)①장애인체육 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개정 2020.12.15.>②장애인체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제6조(경비의 지원)①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애인체육회의 구성ㆍ운영 및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등)①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 홍보 및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른다.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5.>[제목개정 2023.9.25.]

제7조의2(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① 시장은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취업 알선과 고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취업 알선과 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3.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조신설 2023.9.25.]

제9조(보고ㆍ검사)①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②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및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②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3.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④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 해지) 시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