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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행사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괴산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가정의례준칙실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9. 농정협의회에서 농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10.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할 임무11.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내외로써 조직하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 수가 이를 정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중 임기 만료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1. 해당 읍면 관내에 2년이상 거주하여 그 지방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명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4. 10. 17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 12. 18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9. 20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9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2. 15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5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0. 20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9. 조례 제251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3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노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ㆍ미용실8. 기타 군수가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① 군수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회관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회관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서 고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2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업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2020. 6.26. 조례 제252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7 조례 제2327호,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 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수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괴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011120 / 시행일: 20011120

제2조(관리인)① 조례 제4조에 의한 회관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주민중 선임된 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서를 고지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한다.

제6조(비치대장 및 장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비품대장2. 도서대장3. 시설관리카드4. 시설사용허가대장5.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괴산군의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 소관부서 간에 사무의 통일성·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편성하여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군의 예산(해당연도 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예산, 사고이월예산, 계속비 이월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 부담"이란 사무의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합의, 협약, 계약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사무의 상대방과 약속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6. “협약서”란 제5호에 따라 사무의 상대방과 약속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의 문서를 말한다.

제4조(협약 동의)① 군수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협약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 처리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동의를 받은 협약 사무 중 상대방의 변경이나 협약 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협약 동의안)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협약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2. 협약의 적절성 검토 결과3. 제6조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4. 협약의 개요 및 경과5.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6. 협약서 및 첨부서류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8. 그 밖에 협약의 동의에 필요하다고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6조(자문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구할 수 있다.1. 협약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협약과 관련하여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협약과 관련하여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협약의 불이행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 여부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1. 협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군수 또는 협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3.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협약을 취소 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괴산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괴산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기술경연대회 등 관련 행사 비용3.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 활동을 위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해당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제5조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괴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괴산군의회가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괴산군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괴산군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괴산군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관련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①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담당부서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69호>
괴산군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괴산군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괴산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120㎝, 세로80㎝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원내에 “의회”로 표시하고 그 하단에 “괴산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3.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1로 하고 문장속 원의 직경은 문장직경의 9분의4로 하며 문장의 색채는 금색으로 “의회”의 색채는 흰 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4. “괴산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을 깃면 가로의 2분의1로 하고 글씨 각각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1로 하며 색채는 흰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배지제식)①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 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4호>

제7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27 의회규칙 제8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30.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괴산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괴산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 9. 27. 의회규칙 제34호>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2021.12.21. 의회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9.27. 의회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6. 29. 괴산군의회 조례 2066호,2015.6.5. 조례 제2200호><개정 2021.12.31.><개정 2024.5.10. 조례 제2870호>

제2조(사무과의 설치 등)①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0호>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0호><개정 2021.12.31.>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1.12.3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 개정 2021.12.31.〉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 개정 2021.12.31.〉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0호>④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1.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 및 업무 조정2. 정책지원관의 업무 수행 실적 확인 및 성과 평가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④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겸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62호>⑥ 정책지원관의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의원의 공동 또는 개별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⑦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⑧ 정책지원관은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업무 개선 요구 등을 개인 명의로 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0호, 2021.12.31.>②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신설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2. 21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30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괴산군의회 조례 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괴산군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265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조례 제2870호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4.10. 조례 제3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삭제 2024.5.10. 의회규칙 제40호>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2.21.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의회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괴산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괴산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 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 배분) 괴산군의회 의장과 위원장,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주요 시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예산 편성바.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사.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고나.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위원회, 집행부 이송)다. 소속직원의 국내출장 명령라. 소속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의 허가마.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바. 의장의 하명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의 처리사. 사무인계, 보고처리아. 정례적인 통보, 보고, 고시, 공문의 처리자. 기타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차. 각종 장부, 부착 기록정리4. 전문위원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일상적ㆍ반복적인 집행 업무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협의사항)①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활동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은 부의장의 결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1. 집회 공고, 의사일정 작성2.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3. 의원의 국외 시찰, 연수4.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5. 의회 관련 중요행사 계획의 수립6. 의원의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②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③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8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①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4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9 의회규칙 제9호〉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1. 의회규칙 3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군정에 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5.9.19. 의회규칙 제45호>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

제4조(서류제출)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9.19. 의회규칙 제45호>② 군수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2.21.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9.19. 의회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 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1.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괴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 2021.12.31., 2024.5.10. 조례 제2870호, 2024.5.10. 조례 제2870호>

제2조(범위)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과ㆍ소장급 <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1.6.4. 조례2595호, 개정 2024.2.2. 조례 제2857호>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 2021.12.31., 2024.5.10. 조례 제2870호>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괴산군 본청의 과ㆍ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5.6.5. 조례 제2201호,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2.2. 조례 제2857호>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16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3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0)까지 생략(61) 괴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ㆍ과ㆍ소장급”을 “담당관ㆍ과ㆍ소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부 칙 <2021.6.4. 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266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2. 조례 제2857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조례 제2870호, 목적규정 약칭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위원회 기능)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괴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② 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①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이 찬성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99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단독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④ 의장은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는 징계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이 발언하거나 심사대상의원이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9조(통고)① 위원회는 심사ㆍ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의원에게 출석하게 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당선인”이란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선거, 보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및 전국 규모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괴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30 규칙 제1134호, 2024.5.10. 의회규칙 제39호〉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30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30 의회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의회규칙 제39호,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단체”란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괴산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정책연구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3.3.>③ 위원장은 괴산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위원회는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단체 해산)①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 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1,200,000원과 보조 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66호>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별표 5에 따른다.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3.17.>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03.1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03.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2. 16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3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24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3. 17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4. 15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2. 22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 27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30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1. 5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21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16.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2.15. 조례 제2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1.12.31.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21.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03.17. 조례 제2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3.15. 조례 제2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직무)①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각종 의안심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괴산군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자문요청 등)①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장은 제9조의 자문실적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괴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른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괴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ㆍ지방공기업법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 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 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2.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반액면제

제11조(장학생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를 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2021.12.21. 의회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7. 의회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2. “직장”이란 괴산군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 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개정 2024.6.28. 의회규칙 제42호., 2026.4.10. 의회규칙 제47호>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대외협력 교류 및 의정연수 운영7.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8. 의정활동 기록 관리 및 행사지원9. 의장 표창 및 상장에 관한 업무10.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11. 각종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종합12. 위원회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 지원·보조13. 의원정례간담회 운영14. 각종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5.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1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17. 의원연구단체 및 입법·법률고문 운영18.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6.4.10. 의회규칙 제47호>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6. 의원의 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및 대외문서(성명서ㆍ건의문ㆍ결의문 등) 관련 자료의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10. 상임위원회 소관 청원 및 진정의 수리와 처리 지원11.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30 의회규칙 제9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의회규칙 제10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1. 의회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8. 의회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10. 의회규칙 제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자 선정)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괴산군 지역사회의 발전 및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군민·외국인이나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 의회사무과장 및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4호>③ 위원회의 사무 등의 보조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4호><개정 2023.9.27. 조례 제2817호>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4호>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또는 기관·단체장이 행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 10일 이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0. 10. 1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6.5.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31.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 9. 27 조례 제2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2019.5.10., 2021.12.31.>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2011. 10. 14., 2015.6.5., 2019.5.10.>

제3조(회기)①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2. 27., 2011.10.14>②괴산군의회 의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2011.10.14, 2015.6.5., 2021.12.31.>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6.4.22.>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 2.27., 2011.10.14.>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6.5., 2019.5.10., 2021.12.31., 2023.3.3.>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6.5., 2019.5.10., 2021.12.31., 2023.3.3.>③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그 밖에 군민의 의견 수렴 및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5.>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본조 신설 2021.12.31.>

제6조의2(의회 보고)①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②군수는 보고사항 발생 후 최초 도래하는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 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본조 신설 2024.11.1. 조례 제2915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2. 27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4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2011년 10월 14일까지 의회가 개의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6. 5.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2.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0.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265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 조례 제2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 조례 제2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임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성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수행<신설 2016.11.4. 조례 제2299호>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개정 2016.11.4. 조례 제2299호〉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07. 12. 31 조례 제1904호〉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1904호〉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1.4. 조례 제2299호>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조례 제2552호>⑤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장의 임무를 대행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1.4. 조례 제2299호>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제6조(사기진작)①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체육행사, 국내외연수, 직무교육, 전문기관 위탁 교육,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괴산군 이장협의회 운영·회의참석수당, 건강검진비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조례 제2245호> <개정 2022.2.11.>② 이장의 복무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리장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87. 1. 1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16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5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0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 12. 31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4.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조례 제2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1. 조례 제2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