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4.8.7.>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그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4.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5.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6.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이하 “놀이공간”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놀이공간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놀이공간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놀 권리)① 아동은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② 아동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③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④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만의 시간과 놀이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3. 놀이공간 설계 시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설계 및 시설물의 설치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 방안6.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7.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8.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9.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조성 현황 및 계획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나이별 이용 현황 <개정 2024.8.7.>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사업 현황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공간 조성·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개정 2024.8.7.>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4.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놀이공간 조성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놀이공간 자문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놀이공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놀이공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놀이공간 조성·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3. 놀이공간 설계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4. 놀이공간 유지·관리 방안과 아동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놀이공간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놀이공간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2. 아동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3. 아동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4. 놀이공간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5. 아동 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1항의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협력 경비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놀이공간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