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202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 2020.6.24>1. "공무원등"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배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나.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다.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라.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3조(부조리의 신고)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조리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② <삭제 2020.6.24>

제4조(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8.1.]

제5조(보상금의 지급대상)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6.24>② 신고자는 부조리 신고로 인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부조리 신고로 인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1.]

제6조(보상금심의위원회)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1>1. 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8.1>

제7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정도 <개정 2018.8.1>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④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신고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③ 보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4.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이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6.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18.8.1>7.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보상금의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8.1>

제10조(보상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③ 삭제 <2018.8.1.>

부칙 <조례 제947호, 2011.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부칙 <조례 제1255호, 20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4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