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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1.>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21.>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보호대상자"란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21.12.21.>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1.]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및 물품지원2. 생활ㆍ법률ㆍ취업ㆍ고충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6. 범죄 피해 회복 및 범죄예방 교육사업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8. 북한이탈주민과 시민·기업·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1.]

제4조의2(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시가 수의계약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1.]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구리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1.>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과장이 된다. <개정 2021.12.2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21.>⑥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1.>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단체 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상공인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상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브랜드상품”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 특허청에 등록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제작된 상품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2. “우수 브랜드상품”이란 시 브랜드상품 중 우수 브랜드상품 공모전에서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3. “브랜드상품 홍보관”이란 시 브랜드상품을 홍보ㆍ판매하기 위한 매장을 말한다.

제3조(브랜드상품 관련 사업)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시가 등록한 지식재산을 소재로 시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상품 개발2. 다각적 브랜드상품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3. 브랜드상품 선정ㆍ지정 및 육성 방안 마련4. 브랜드상품 홍보관 설치ㆍ운영5.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 참여 확대6. 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7. 상설매장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8. 그 밖에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브랜드상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①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사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지식재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정치적 목적이나 부적절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사용료)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지식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지식재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브랜드상품 지정) 시장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작된 상품을 브랜드상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구리시 소상공인지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브랜드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2.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브랜드상품임을 사칭하는 경우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②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① 시장은 연매출 총액 또는 브랜드상품별 매출 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 브랜드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브랜드상품의 전시ㆍ판매2. 브랜드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 교환3. 브랜드상품 지정 전 브랜드 견본 상품 전시ㆍ판매4. 그 밖의 편익제공

부 칙 <조례 제2346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브랜드상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 특허청에 등록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작된 상품은 이 조례에 따른 브랜드상품으로 본다.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브랜드 자산인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브랜드 자산”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된 캐릭터, 로고, 슬로건 등 시각적 상징물로 별표 1과 같다.2. “캐릭터”란 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시각적 디자인으로, 특정 형태나 이미지를 통해 시를 상징하는 브랜드 자산을 말한다.3. “로고”란 시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표현한 그래픽 디자인을 말한다.4. “슬로건”이란 시의 목표와 가치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5. “사용자”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브랜드 자산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6. “상품”이란 사용자가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브랜드 자산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브랜드 자산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브랜드 자산을 시와 관련된 전시, 행사, 홍보물,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브랜드 자산 지정 및 변경)① 시장은 새로운 브랜드 자산을 지정하거나 기존 브랜드 자산을 변경할 수 있다.② 브랜드 자산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민 의견수렴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브랜드 자산 관련 사업)① 시장은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캐릭터, 로고 등의 상표 등록 출원 및 권리 확보2. 브랜드 자산의 디자인 개발 및 보급3.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판매4.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운영5. 주요 행사 및 관광,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활용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브랜드 자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브랜드 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 자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브랜드 자산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변형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정치적 목적이나 부적절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5. 기타 시장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브랜드 자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브랜드 자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시 조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브랜드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브랜드 자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구리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리시장(구리시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1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08.4.10, 2009.12.11, 2021.9.28.>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리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11, 2021.9.28.>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96. 3.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신고 수리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 수리한 것으로 본다.부 칙 <97.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0.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구리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수택2동장은 제외한다.②구리시 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동장"을 "동장(단, 수택2동장은 제외)"으로 한다.부 칙 <2000.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구리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의 후단의 단서를 삭제한다.②구리시 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단 수택2동장은 제외)"를 삭제한다.부칙 <2008.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1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8호, 2021.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지방자치법」(법률 17893호, 2021.1.12. 공포)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조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는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로 본다.
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제117조제1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17.5.31., 2021.7.16.>

제3조(결재권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업무담당팀장에 대한 전결사항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1. 시장 결재사항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2. 부시장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 입안과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의 세부계획 수립ㆍ진행다.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업무수행의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ㆍ소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국ㆍ소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전결사항가.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다. 담당업무 진도 파악ㆍ관리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바. 업무담당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5. 업무담당팀장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시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업무담당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③ 별표의 전결처리 사항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 그에 따르는 업무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 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처리 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표시하고 상급자 또는 다음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직접 결재할 수 있으며 전결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단서신설 2013.3.6>

제6조(전결사항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업무담당과장, 다른 국ㆍ소, 담당관ㆍ과ㆍ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

제7조(전결사항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3. 시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단위 사무별 업무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상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6>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25.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1.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2호 201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9호 2013.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0호 201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17.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38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지방자치법」(법률 17893호, 2021.1.12. 공포)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조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099호, 2024.7.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장ㆍ단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장ㆍ단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제3조(생 략)부 칙 <규칙 제1101호, 202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109 / 시행일: 2018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리시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제3조(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전문개정 2016.3.24>1.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사업, 사례개입사업, 서비스연계사업)2.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사업)3.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자원 개발 및 관리사업)②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15.9.30, 2016.3.2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등 차상위계층2. 직업·부업훈련,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3. 유아·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교육이 필요한 주민

제4조(이용자 및 이용료 등)① 복지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자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4>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6.3.24>

제6조(자체규정)①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비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시설 이용료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을 신설·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리시에 기부채납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정기검사 또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4>1. 수탁자가 법 제34조제4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 칙 <2007.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날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는 제외한다.부칙 <2015.9.30.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⑨ (생 략)부칙 <조례 제1421호, 2016.3.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갈매사회복지관의 개정규정은 갈매사회복지관이 개관한 날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24.> [제목개정 2022.11.24.]

제5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가가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11.24.>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24.>1. 구리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교육 · 훈련에 대한 계획5. 그 밖에 포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2.11.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2.11.24.>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 · 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 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 · 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4.]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1.24.]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2.11.24.]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1.24.]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처우 등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24.]

제17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개인 등에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4.]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109 / 시행일: 20180109

제2조(지원대상 등)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 정원의 50% 이상 유지되고 있는 시설3. 해당 시설의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등 운영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02호 2014.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18.1.9.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
구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발생가능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을 포함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리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산사태·사방 업무 담당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산사태·사방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 보좌2. 심의안건의 작성 및 설명3.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시장나. 산사태·사방 업무 담당소장, 재난 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임기가 끝나기 전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집합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개회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등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의 예정시간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 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부칙 <조례 제1356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구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구리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생략)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구리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구리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조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리시 노동안전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구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리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4>1. “시공”이라 함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써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대행업자 자격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사용자의 편의, 기타사정을 감안하여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표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4., 2017.11.24.>②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4>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대행업자 명의와 종업원 변경시(자격증 소지자)4.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5. 기타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3. 도급받은 급수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조례 제11조에 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① 시장은 시공의 조잡 또는 하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의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자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1. 조례 제11조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2. 제4조에 의한 대행업자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3.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4. 조례 제11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허위로 고용한 때5.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6.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7.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8. 제10조,제11조에 의한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5조(대행업자의 명의변경)① 대행업자가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제8조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명의변경신청시 제4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84호, 201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3호, 2017.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4.>1. 시기 : 별표 12. 문장, 휘장 : 별표 23. 시의 나무(市木) : 은행나무4. 시의 꽃(市花) : 철쭉5. 시의 새(市鳥) : 비둘기

제5조(문장)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인가증,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제6조(휘장)① 별표 2의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 사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24.>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시장이 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별표 3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25.3.2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인 시기, 휘장, 문장을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5.3.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리시시기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시기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1호, 2025.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구리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전문개정 2021.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회”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새마을회와 산하조직(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시지부, 각 동 새마을단체)을 말한다. <개정 2021.11.16.>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6.>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제3조(책무)① 새마을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새마을회는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6.]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회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회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비2. 새마을회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새마을회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경비4. 새마을회 우수단체(시·동)에 대한 상사업비5. 그 밖에 새마을회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제3조에서 이동 <2021.11.16.>],[전문개정 2021.11.16.]

제5조(교부신청 및 실적보고)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한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4조에서 이동 <2021.11.16.>].[전문개정 2021.11.16.]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1.16.]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제5조에서 이동 <2021.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18.1.9.(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80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4조(사업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공간 주변 악취발생 사업장2. 그 밖에 시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3조(위법행위 신고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인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우편·전화·팩시밀리·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위반 행위 및 위반자를 모두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품 및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1. 위반 행위 및 일시, 장소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품 및 증거자료3.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⑤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같은 내용의 신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으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2.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1.12.21.>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5.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되, 포상금액이 오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금액 상당의 구리시 종량제 봉투로 지급할 수 있다.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착오 등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포상금은 즉시 환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3. 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0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3.1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지급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1호, 2020.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고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99호,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리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이라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결정과 생활임금과 관련한 그 밖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①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 공공계약 노무비 단가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범위)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위험수목이 「건축법」제42조 및「구리시 건축 조례」제28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시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구리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구리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2.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사업3.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등” 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①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한다.② 성실납세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성실납세자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2. 유공납세자 :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재정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이 있는 자

제4조(선정방법 등)①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으로 선정하되, 선정된 이후 3년간 재선정될 수 없다.② 유공납세자는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구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된 이후 3년간 재선정될 수 없다.③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동시에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④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선정결과와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2. 시금고와 협의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3. 5만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1회)4. 그 밖에 시장이 우대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유공납세자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항에 따른 지원. 다만, 제3호는 제외함.2. 시가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홍보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감면4.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향후 3년간 세무조사 면제5. 구리아트홀 유료공연 관람료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본인에 한함)6. 10만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1회)④ 제2항 및 제3항의 우대 및 지원 기간은 별도 사항이 없는 경우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선정의 취소)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이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되는 경우 성실납세자등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73호, 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선정기준)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등 1매를 1건으로 한다.

제3조(선정규모 및 방법)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의 선정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 100명 이내2. 유공납세자: 10명 이내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구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별표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2. 유공납세증: 별지 제3호서식3. 유공납세증 표지(차량부착용): 별지 제4호서식
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2조(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을 소비자단체에 설치하여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4.17.>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2. 시험·검사의뢰 및 사실조사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4. 소비자 정보 및 자료 제공5. 기타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소비자피해 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업무 총괄부서는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품목별 관련 소관부서는 전담부서로 한다. <개정 2019.9.30., 2020.4.17.>②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일자리경제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의뢰 받은 사항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정하여 처리 하게 할 수 있다.④ 소비자피해구제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4.17.>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검사결과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거 처리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⑤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 구제는 제외한다.

제3조의2(소비자소송의 지원)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대상자로 의결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ㆍ자료의 제공2.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자문 [본조신설 2020.4.17.]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① 안건을 제출한 전담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구리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5조(사전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의안건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등 에게 사전자문를 얻을 수 있다.

제6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①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별지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제안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8호, 2019.9.30,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같은조 제2항 중 “산업경제과”를 각각 “일자리경제과”로 한다.② (생 략)부칙 <규칙 제996호, 202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09 / 시행일: 2019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구리시와 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상에서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로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을 말한다.2. “소셜네트워크시스템(이하 “SNS”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3.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 또는 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증명할 필요없이 문서 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며,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4. “소통민원창구”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의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와 별도로 SNS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6. “SNS 서포터즈”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2.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제공4. 시민의 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 및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2.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여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3.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성별·인종 등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나 차별적 내용이 있는 경우4.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5.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6.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행사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문화ㆍ체육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행사4. 그 밖의 시정 홍보 및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행사

제6조(SNS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 등)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SNS 서포터즈는 시정ㆍ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및 해촉)①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시정홍보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영상제작, 사진에 소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한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구리시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으로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 10. 15, 2020.3.5.>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등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2. 10. 15, 2020.3.5.>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5.>1. 소취하(소취하간주, 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 본안에 관하여 서면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 5. 9, 89. 3. 23, 2020.3.5.>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5.>

제6조(포상)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별도 포상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포상은 표창, 인사상 가점 및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3호, 20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1.>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11., 후단신설 2021.6.11.>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과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11.>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사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6.11.>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③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⑤ 점용료등과 변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6.11.><제목개정 2021.6.11.>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 각 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한 경우 <개정 2021.6.11.>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1.>② 삭제 <2021.6.11.><제목개정 2021.6.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납부한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36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작 목적용 점용료등에 관한 적용례) 경작 목적용 점용료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점용료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점용료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34호, 202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지방자치법」(법률 17893호, 2021.1.12. 공포)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