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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31조례 제1190, 2015.1.5. 개정 2015.12.28.)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1.7.12.)(개정 2025.6.2.)② 위원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1990.12.15 조례제1241) (개정2025.12.22. 제3054호)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개정2025.12.22. 제3054호)1. 당연직 :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 행정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 도로 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5.6.2.)2. 위촉직(개정 2025.6.2.)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2025.6.2.)] (개정2025.12.22. 제3054호)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이 된다.(개정 2021.7.12.)[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2025.6.2.)]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1.7.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7.12.)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12.)

제3조의2(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5.12.22. 제3054호)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의2(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7.12.)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1.7.12.)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7.12.)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7.12.) (개정2025.12.22. 제3054호)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과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 (제청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7.12.) (개정2025.12.22. 제3054호)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7.12.)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89. 07. 31 조례제1190) (개정2025.12.22. 제3054호)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1.회의일시 및 장소2.출석위원과 및 참석자 명단3.토의사항과 진행상황4.위원과 참석자의 발언요지5.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칙 (1989.07.31 조례 제11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15 조례 제1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5.17 조례 제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2. 조2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무안군지명위원회 심의회 위원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부칙 (2025.6.2. 조례 제2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제3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 공기업법」 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하나가 이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급 기관의 실과소 담당관실(이하 "부서" 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 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나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나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 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 신청성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1992.10.27 조1337, 2015.1.5.)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1992.10.27 조1337)(개정 2019.4.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사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5.1.5.>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4.8.)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4.01 조1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4.12.05 조1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3호, 2015.1.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 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재출하여야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4. 재정보증인 신분증사본 1통(개정 2024.12.30.)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세자) 각1통(개정 2020.3.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정보증서 대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3호부터 5호까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3.30.)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가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장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기초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개정 2020.3.30.)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자 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반납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 까지의 관계서류일체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 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생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부칙 (1985.04.17 규칙 제05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1.01 규칙 제6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5.31 규칙 제09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04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30 규칙 제1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30 규칙 제1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과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3. 정부기관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5.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6조에 따른 무안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 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피제척 또는 피기피위원은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3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2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4.7.22.)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서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3.11.)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3.11.)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무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고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용관리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직무 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그 밖에 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8.10.15, 2020.4.20. 2024.7.15.)

제2조(구성)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한 무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4.7.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가.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나. 재원조달에 관한사항다.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라. 재정공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0.4.20.)마.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0.4.20.)바.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0.15.)[종전 사목에서 이동<2020.4.20.>]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20.4.20.)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06.8.4 조18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및「무안군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10.15. 조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0. 조24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5. 조2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주민생활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10.08 조례 제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무안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①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④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무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6.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무안군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 수렴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안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무안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안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 및 각종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순 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1.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20%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2. 채무상환비율이 20%이상∼30%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3. 채무상환비율이 30%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③ 부채비율이 30%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미만인 경우는 재정여건에 따라 임의 조성한다.④ 부채비율, 채무상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부채총액 - 국비보조부채액1. 부채비율 = ------------------------- ×100당해연도 예산액당해연도 채무상환액-국비보조상환액2. 채무상환비율 =----------------------------------- ×100당해연도 일반재원수입액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단, 보조재원이 수반된 지방채상환은 제외한다.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3. 그 밖에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19.11.18.)(개정 2019.12.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방채발행관련 국과소장(당연·임명직)(개정 2019.11.18.)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군의회 의원의 경우는 재임기간 동안에 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9.11.18.)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9.11.18.)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개정 2019.12.30.)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의 홍보활동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군수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인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의 공표는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재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9조(관계 기관의 협력)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개정 2020.4.20.)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2026.4.6. 제3065호)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 관련 분야에 재직하는 5급 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0. 조례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6. 제3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간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해야 한다. 단, 무안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경제, 생활수준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4. 주거ㆍ교육ㆍ경제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해야 한다.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군수는 읍ㆍ면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개발사업2. 주민숙원사업3. 문화복지사업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사업대상지역 및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건설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4.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기타 지역개발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무안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7항에 따라 무안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무안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11.18.)(개정 2024.12.30.)

제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1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2006.12.18조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30. 조2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1.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기관” 이라한다)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ㆍ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 재료대를 말한다.3. 약제비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품비와 약국의 조제행위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1. 협의회 운영위원은 관할 지역 마을 이장으로 구성한다.2.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업무를 수행한다.가.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나.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다. 그 밖에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32조에 따라 주민참여를 위한 운영협의회를 둔다. <신설 2025.9.29.>③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29.>1. 운영위원은 해당 지역의 마을 이장, 보건 관련 종사자, 지역 주민 대표 중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9.29.>1.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및 건의2. 보건사업 추진 관련 지역의 의견 수렴 및 협조3.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진료비등)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5.9.29.>

제5조(증명발급) 보건기관에서 각종 증명의 발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6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5.9.29.>1. 각종 증명발급(건강진단서, 진단서 등) <개정 2025.9.29.>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 에 해당되는 진료비용3. 유료예방접종4. 구급차 사용5. 건강보험요양 비급여 항목 <개정 2025.9.29.>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신설 2025.9.29.>7.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건소장이 유료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 <신설 2025.9.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제6조 1항의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9.11.1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5ㆍ18 민주유공자 <개정 2025.9.29.>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장기복무 제대군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임무 유공자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9.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10.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9.29.>11. 「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별표 2〕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10.08 조례제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11 조례제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11 조례제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7 조례제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1. 조례 제2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무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와「무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9.7.1. 조례제2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제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1.11. 조2946)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29. 조3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①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②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③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사항④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무안군보건소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개정 2014.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97.04.07조례제14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8조례제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실·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1388청소년 지원단 단장4. 무안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무안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7. 지역 보건소의 관련업무 담담의 장8.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장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담당 부서의 장11. 청소년지도사, 법률전문가, 교수, 교사, 그 밖의 학부모 대표 등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위촉된「무안군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은「무안군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3조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무안군에서 지역 문화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종합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행사3. 농수축산물, 임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단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4.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② “추진주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추진·집행하는 단체등을 말한다.

제3조(축제의 운영)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축제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사무국장은 축제행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원,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축제 및 문화관광, 안전분야 전공 교수 및 전문가2. 문화·예술·체육·언론계·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장한다.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한 경우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2회이상 불참한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① 위원장은 축제의 총괄 추진과 예산집행, 지원업무 등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행사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 및 평가)① 수탁기관은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정산 등의 개최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제의 사후평가 방법은 자체평가 또는 평가기관 용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축제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축제 계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참여자 만족도 등2. 축제 프로그램 수준, 운영, 행사진행 전반 등3. 축제 및 행사분위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4. 안전관리계획 이행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무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6.12.26. 조 2259호)(개정 2020.7.20.)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신설 2020.7.2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담당 실·과장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20.7.20.)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6. 조 2259호)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삭제 2016.12.26. 조 2259호>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9호)(개정 2019.4.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비치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한다.④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12.26. 조 2259호)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무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6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20. 조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과ㆍ소속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괴롭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③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상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피해직원등의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군수 및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무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에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7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5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5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무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3조(지정 및 취소)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조1974), (개정2025.11.10. 조30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2025.11.10. 조3038)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조2119)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개정2025.11.10. 조3038)2. 삭제(2011.11.7 조2044)3. 삭제(2011.11.7 조2044)

제4조(지원사업)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38)1. 6ㆍ25 전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만원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신규 전입자는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3.3.27.>②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3.8.7 조2119)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38)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조2119), (개정2025.11.10. 조3038)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망후에 지급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4 조19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7 조2044)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5 조2069) 이 조례는 2012.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7 조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5 조2127)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1 조2175)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11 조2304)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236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2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23. 조275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3.27. 조2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25.11.10. 조3038)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ㆍ면)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성인지 감수성, 인권, 위기가구 대응 등 포함)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7조(역량 강화)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