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및 중앙기관 등과의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앙기관 등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정 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중앙기관 등”이란「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서울본부 등을 말한다.(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

제3조(지원범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앙기관 등과의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차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파견(교육파견은 제외)된 자2. 삭제<2012. 10. 2 조례 제4430호>3.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시에 전입 또는 파견된 자(전출자로서 종전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시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12. 10. 2 조례 제 4430호)4.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기준 등)① 제3조에 따른 주택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72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81 BORDER=1><TBODY><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1.134PT SOLID; BORDER-LEFT: #000000 1.13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417PT DOUBLE' VALIGN=CENTER WIDTH=111 HEIGHT=30><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0PT 14PT; COLOR: #000000; TEXT-INDENT: -14PT; LINE-HEIGHT: 1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구분</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TOP: #000000 1.13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417PT DOUBLE' VALIGN=CENTER WIDTH=135 HEIGHT=30><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0PT 14PT; COLOR: #000000; TEXT-INDENT: -14PT; LINE-HEIGHT: 1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지원기준</SPAN><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0PT 14PT; COLOR: #000000; TEXT-INDENT: -14PT; LINE-HEIGHT: 1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전용면적)</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TOP: #000000 1.13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417PT DOUBLE' VALIGN=CENTER WIDTH=135 HEIGHT=30><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0PT 14PT; COLOR: #000000; TEXT-INDENT: -14PT; LINE-HEIGHT: 1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비고</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1.417PT DOUBLE; BORDER-LEFT: #000000 1.13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11 HEIGHT=20><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0PT 14PT; COLOR: #000000; TEXT-INDENT: -14PT; LINE-HEIGHT: 1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1인 거주</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TOP: #000000 1.417PT DOUBLE;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135 HEIGHT=20><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0PT 14PT; COLOR: #000000; TEXT-INDENT: -14PT; LINE-HEIGHT: 1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40㎡ 이내</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TOP: #000000 1.417PT DOUBLE;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134PT SOLID' VALIGN=CENTER WIDTH=135 HEIGHT=41 ROWSPAN=2><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0PT 14PT; COLOR: #000000; TEXT-INDENT: -14PT; LINE-HEIGHT: 1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0PT 14PT; COLOR: #000000; TEXT-INDENT: -14PT; LINE-HEIGHT: 1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임차(전세, 월세)</SPAN><P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0PT 0PT 14PT; COLOR: #000000; TEXT-INDENT: -14PT; LINE-HEIGHT: 100%;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COLOR: #000000; LINE-HEIGHT: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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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PT; TEXT-ALIGN: CENTER'>85㎡ 이내</SPAN></P></TD></TR></TBODY></TABLE>②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③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으로 인하여 기타 제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주택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5.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위원회 심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택지원 신청자 간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근무 예정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7조(임차주택의 명의) 임차주택의 명의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0호)

제8조(주택의 관리)①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① 주택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2.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300만원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4. 제공받은 주택을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차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허가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2항 중 “서울사무소”를 각각 “서울본부”로 한다.(12)~(19) (생략)부칙 (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4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