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3. “공공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4. “셉테드(CPTED) 적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6.30.>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도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도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6. 9.>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7조(우선 적용 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시·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개정 2023. 6. 9.>2. 강원자치도 및 시·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개정 2023. 6. 9.>3. 건축이나 조성 시 강원자치도 및 시·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개정 2023. 6. 9.>4. 그 밖에 강원자치도 및 시·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3. 6. 9.>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지방경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강원자치도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부칙 <제3829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12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