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1. 해기면허 시스템관리2. 해기면허 발급3. 그 밖에 청장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기품질"이란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ㆍ 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2. "품질관리체제"란 해기면허의 발급ㆍ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의 인적 ㆍ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 ㆍ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3. "청장"이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4. "내부평가단"이란 목포청의 해기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구성한 팀을 말한다.5. "외부평가"란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6. "부적합사항"이란 품질관리업무 중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4조(품질관리방침 등) ①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 ㆍ 관리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 개선② 청장은 전항의 방침이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매년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 ㆍ 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계획에 의한다)② 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질관리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ㆍ품질계획서ㆍ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 ㆍ 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원해사안전과장이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 ① 품질관리업무는 이 규정 및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② 품질관리업무의 시행결과는 문서화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 조직)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총괄한다.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구성하되, 선원해사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선원담당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 사항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연간 품질관리계획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 여부 및 시기5. 내부평가단원 추천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7. 중대 부적합 사항의 처리8. 그 밖에 품질관리책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품질관리조직의 행정지원 전담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④ 내부평가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워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내부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2. 부적합 사항 확인 및 보고3. 품질관리업무 개선책 제시⑤ 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 ㆍ 운용한다.

제10조(품질관리위원회 개최 등) ① 품질관리워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의 숫자가 같은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내부평가) ①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책임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 내부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의 내부평가를 실시하게 한다.③ 내부평가단장은 평가완료 후 내부평가보고서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한다.

제12조(내부평가의 구분) 내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1. 정기평가: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실시2. 수시평가: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제13조(내부평가단의 구성 및 자격 요건) ① 품질관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의거 평가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단원을 추천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임명 절차를 거쳐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선임된 평가단장은 분야별로 평가단원을 지정하고 내부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③ 품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선원담당(품질관리위원회 간사)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2.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인 자

제14조(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① 평가단장은 평가 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 품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평가시행일 5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분야 및 항목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제15조(평가의 시행) ① 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 및 별표 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평가 점검표"를 작성한다.④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⑤ 평가단원은 평가 시 발견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적합사항은 경중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중부적합사항 :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빈번히 또는 고의로 지키지 않거나, 해기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나. 경부적합사항 : 업무담당자의 품질관리규정 숙지상태가 미흡하거나 해기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항다. 관찰사항 : 장래에 부적합사항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⑥ 평가단장은 평가 후 평가대상 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 부서장과 협의)

제16조(평가의 보고) ① 평가단원은 평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하며, 평가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품질관리책임자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9조(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보고)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 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시정조치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기한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부서장은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 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의 기록요령은 다음과 같다.1. 과명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기록한다.2. 보고일자는 부적합사항 보고서의 보고일자 또는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날짜를 기록한다.3. 부적합사항보고서의 보고번호, 제목, 소관 과를 기록한다.4. 시정조치보고서의 보고번호, 시정조치완료일을 기록한다.5. 시정조치란의 "문서번호"는 타 부서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해온 문서번호를 기록한다.6. 기록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받은 일자순으로 기록한다.③ 부적합사항보고서 및 시정조치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첨부된 서류를 일건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에 기록된 건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2조(교육과정 및 대상 등) ①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img id="143464823"></img>② 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③ 해기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별지5의 대화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23조(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각종 전산기기가 해기품질관리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전산기기에 대한 점검 시기는 매년 4월과 10월 및 그 밖의 필요시로 한다.

제24조(재정)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 ㆍ 보수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환경 개선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