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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구미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2.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 또는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구미시 본청 및 직속기관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지원)① 시장은 모유수유의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도모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부성”이란 출산ㆍ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 또는 양육을 준비하는 남성을 말한다.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7.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8.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9. “난임(亂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10.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1.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3.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4.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5.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6.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7.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8.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10. 임산부 등 임신ㆍ출산 지원사업11.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 의료비 지원사업12.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 구미시 조례 제1747호,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11호, 2024.9.25.>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36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가 발주하는 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8.>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사회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종합허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동 약자 및 의사소통 약자3. 그 밖에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대표, 실무자 등 무장애 생활환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 신설 2024.5.8.]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4.5.8.]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4.5.8.]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4.5.8.]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24.5.8.]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5.8.]

제14조(자문)① 시장은 제6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 추진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8.>

제15조(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을 통해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미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와 권리)① 시민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 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 의원2.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담당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센터의 기능)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60323 / 시행일: 2016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법률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내에도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3.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상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매월 1회 실시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상담책임관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결정한다.

제9조(상담처리 등)① 방문상담은 상담 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부(별지 제1호서식) 및 법률상담 기록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56호, 2016.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구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거점 구축)① 시장은 구미시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 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3.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 및 학교·지역 연계 협력 지원4.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5.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발굴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2항의 사업을 구미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 교육 또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재양성교육 강화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예산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2.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시민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4. “입주”란 예술인이 창작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창작활동2. 전시실 운영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4.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작가 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창작공간 입주작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창작활동 지원금2. 전시 및 작품집 출간 비용3.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창작공간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창작공간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창작공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삭제 2002.02.05)5. 교통요금6. (삭제 2002.02.05)7. (삭제 2002.02.05)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된다. 다만, 공공요금심의등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개정 2002.02.05)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시민.소비자단체대표(총위원의 25%이상구성)등과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02.05)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①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2.02.05)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의안건제출)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72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484호, 2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2>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 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2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붙이는 서류 중 사용계획서와 사업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개요서

제3조(요금 감면 절차 등)①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붙여 계량기 검침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량의 검침 등)①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② 조례 제8조 각호 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③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신·증설 중수도사용량은 폐쇄 또는 가동중지이전 중수도시설의 최근 3년간 월평균 감면량을 공제한다.④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을 함께 검침한다.

제5조(중수도 시설의 운전기록 등) 법 제9조 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정성 및 수질 검사결과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555호, 201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제4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별지 제19호서식 및 제2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②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이나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제20조를 삭제한다.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18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3.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및 관리대책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영향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시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 1항의 영향조사 및 연구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예방 및 저감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구미시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0>1. “교육장 시설”이란 교육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교육장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음향, 영상장비, 광고물의 게시,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교육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② 사용변경·취소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신청의 내용이 제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④ 교육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5.8.10>

제6조(사용기준)① 교육장의 사용시간은 주간은 09:00～18:00, 야간은 18:00～22: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교육장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는 경우2.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 주관 행사의 일정이 있는 경우3.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사일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8.10>1.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용료의 납부)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교부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②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에는 행사 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전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8.10>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3. 신청인이 사용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음주자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0>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교육장 시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육장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복구 및 안전관리)① 사용자는 교육장의 사용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에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8.10>③ 시장은 행사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요원을 두도록 명할 수 있다.
구미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위해 대면 창구 형태로 설치된 업무 장소를 말하며,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적정 인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사기진작을 통해 최상의 민원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업무에 대하여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상담인 위촉 및 배치) ① 시장은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하여 민원실에 배치할 수 있다.②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구미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구미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4.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 사업 지원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6.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98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박정희대통령의 생가 보존, 업적 홍보 등을 위하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행사, 사업 및 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정 지원) 시장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박정희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민족중흥과 문화예술발전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2.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념자료 수집·발간3.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공모전4. 박정희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편찬하는 사업5. 박정희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6. 기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① 시장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 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경상북도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학술)단체를 말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4.12.26.>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61호, 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㉓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7. 국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반도체관련 기업이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90528 / 시행일: 2019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3.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참여와 협력)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반려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구미시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회의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리통장회의를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⑤ 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 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 사항의 실천 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 사항4. 의견 및 요망 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인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건의사항의 존중)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명을 둔다.② 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부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읍면동장 및 읍면동직원이 담당토록 한다.

제8조(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 면, 동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9조(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의 반원 참석정도3. 참석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10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동 우수반"은 읍, 면, 동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우수반을 "시 우수반"은 관내읍, 면, 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에 선정한다.

제11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 면, 동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 장 : 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시장명의의 감사장2. 시 우수반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 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86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또는 특별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 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주민 단체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1. 마을 회관2. 노인 회관3. 소득증대 시설물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주민 단체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주민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1. 시설물의 전매ㆍ폐기ㆍ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주민 단체는 이관 받을 시설물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칙에는 시장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설치조성)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물의 처분)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사업 시설물 중 해당 주민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주민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법 및 시설물의 취득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 시장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중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9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이나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민 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2조(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2.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담당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주사

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9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13호, 2018.7.1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미시 소재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세부 계획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 및 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과 등록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병역명문가 예우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72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④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⑥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⑧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⑨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⑪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⑫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⑮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약가)① 약가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제급여 상한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촬영 및 임상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호물자이거나 의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는 무상으로 지급한다.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한다. 단,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해서는 실구입 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3.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4.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유가족, 5ㆍ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 중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등록자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9호, 20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24호, 2024.11.13.>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21010 / 시행일: 20130101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미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4.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개축 건의5.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건의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 총 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단, 각 리의 특성상 여성의 참여가 어렵거나 여성 위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각 임원은 제5조의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1. 회장 1명(운영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운영위원(회장·부회장·감사를 제외한 운영위원) 12명 이하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① 구미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미시보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090225 / 시행일: 20090225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시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7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국무총리·장관·차관·지사지시 및 훈시(시정과 관련되는 사항)2. 시장 지시 및 훈시사항3.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6.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자료의 제출과 편집)① 본청 담당관·과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게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과 관련자료 첨부하여 시보발행 3일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게재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0, 2000.08.01, 2007.07.01, 2009.02.25)② 편집자는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조정) 홍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시보게재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10.10, 2000.08.01, 2007.07.01)

제15조(시보의 발행) 시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시보의 활용)①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고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시보를 출력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117호, 199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14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41호, 200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91204 / 시행일: 20200101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1. 공사표지판 : 2,000만원2. 시설표지판 : 2,000만원3. 운영표지판 :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다만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현수막, 팜플렛, 배너기 등 각종 행사진행 홍보물품에 구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 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3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 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2.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미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7.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개선 및 예방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2. 시민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 사업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언어ㆍ기초 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5.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불용의약품: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나.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2.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미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미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5.>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시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비만예방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예방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을 위한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5.>1.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2. 연령ㆍ집단별 맞춤 지원 방안3. 홍보ㆍ교육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비만예방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