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2.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효율적으로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이라 함은 지역인적자원의 양성ㆍ배분ㆍ활용 및 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산·학·연·관의 협력증진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①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한다.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2.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 정책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적 인적자원관리 및 운용4.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 제고 및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5. 지역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6. 그 밖에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인적자원능력 개발3.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4.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자체사업 평가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1. 도의회 의원, 도교육청·지방노동관서·대학(교)·산업체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유관기관의 기관장2.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④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도지사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장의 책무 등)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①협의회 의장은「인적자원개발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①협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③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2.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3.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제15조(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의 지정)①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 정책개발 및 평가 분석, 우수 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 위탁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의 수행2. 우수 지역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교육·포럼·세미나 등의 개최4.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 분석5. 협의회 운영지원6. 그밖에 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제1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도지사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및 평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인적자원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3. 3.>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지원금2. 도, 시·군의 출연금3. 기타 출연금·수익금 등③도지사는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2. 지역인적자원 연구·개발사업 지원3.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4.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부 칙 <조례 제4438호, 2020. 12. 31.>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