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하 “지역산업”이라 한다)"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8. 11. 12., 2023.2.20.>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역업체에 시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건설업체의 책무)① 지역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제3조제4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6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2., 2023.2.20.>1.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개정 2023.2.20.>2.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개정 2023.2.20.>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7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ㆍ인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20.>1.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100퍼센트2.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퍼센트 이상 <개정 2018. 11. 12.>

제8조(모범 건설인 포상 등)① 군수는 건설인 및 지역업체가 지역사회에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신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모범 건설인 및 지역업체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업체2. 지역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업체 <개정 2023.2.20.>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모범 건설인 및 지역업체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2.20.>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2.2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관련 과장,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3.2.20.>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강화군의회 의원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은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2.20.> [제명 변경 2023.2.20.]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심의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3.2.20.>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2.20.>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이동 제15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3.2.20.]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조 이동 제16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3.2.20.]

부칙 (조례 제2097호, 201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408호, 201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x325b; ~ &#x325c; 생략부 칙 <조례 제2746호, 2023.2.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