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통하여 시민의 질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이하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제3조(예우 및 지원의 대상)①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2.>1.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유자 인정서를 교부받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2. 시무형유산의 보호·육성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무형유산공헌자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유산공헌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8. 8. 1, 2024. 5. 22.>1. 시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기여한 사람2. 시무형유산의 원형의 발굴 등을 통해 시무형유산 보호에 공헌한 사람3. 후원 등을 통해 시무형유산 육성에 공헌한 사람 [전문개정 2016. 9. 21]

제4조(적용범위)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제5조(예우 및 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1. 기·예능 보유자 전승 지원2. 전시 및 시연 등 행사 지원3.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감면 이용4. 그 밖에 시무형유산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개정 2016. 9. 21>②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무형유산 보유자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무형유산공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무형유산공헌자 증서 및 무형유산공헌자증(이하 “무형유산공헌자 증서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③ 제2항에 따른 시무형유산 보유자증 및 무형유산공헌자 증서등의 신청·교부·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9. 21, 2018. 8. 1, 2024. 5. 22.>

제6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①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은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정 및 인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8, 2016. 9. 21, 2018. 8. 1, 2024. 5. 22.>②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무형유산 보유자증 및 무형유산공헌자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2024. 5.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교부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부칙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및 제5조제2항”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7조”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한다.부칙 <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무형문화재 보유자증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9호 중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시무형문화재 보유자증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증”으로 한다.부칙 <201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9호 중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무형문화재”를 “시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공헌자”를 “무형유산공헌자”로, “시무형문화재 보유자증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증”을 “시무형유산 보유자증 또는 무형유산공헌자증”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7호 중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공헌자”를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로 한다.③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7호 중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공헌자”를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무형유산공헌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