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등 수소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8. “수소도시”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과정별 모든 생태계가 집약된 도시로써 특히, 주거와 교통 등 핵심기반시설을 토대로 수소에너지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신기술이 복합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및 수소산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수소산업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수소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2. 동해시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운영3.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5.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7. 수소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8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제2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10조(수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수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동해시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동해시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동해시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도출된 자문 의견을 수소산업 육성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3. 수소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팀장이 된다.⑥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⑦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자문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업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3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 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4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5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과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