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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 대구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여 관내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사업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추석 등 명절 전2. 그 밖에 먼 거리 이동 또는 긴 시간 이용에 대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기

제4조(지원 사업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실시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통4. 공적증명서류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0일전까지 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94.6.24 규칙 제327호)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02.28)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제1항의 각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원, 각급 기관·단체임원,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개정 1994.6.24 규칙 제327호, 2003.02.28)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된다. <개정 2021.4.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6.24 규칙 제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개정 2003.02.28 규칙 제5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01 규칙 제7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4호, 2020.11.20.>(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0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등 2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준비청년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호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2.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통계 분석 및 연구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6. 자살예방사업 추진인력 및 상담 전문인력 확보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대응 및 현장 출동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 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의 날 운영)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부터 1주일간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포함)2. 각급대학(부설기관 포함)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이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6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최종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 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⑤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칭 포함)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장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회의 참석수당 및 출장여비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준용)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함)3.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제정 2013.10.21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 준용”을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준용”로 한다.&#x32b6;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대여소 운영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3조(대장 관리) 원활한 대여료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자전거대여소 이용대장 : 별지 제1호2. 자전거대여소 운영일지 : 별지 제2호3. 영수증 : 별지 제3호

제4조(관리자)① 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통과장을 관리자로 하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업무 팀장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12.>②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근무요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대여료)① 대여료는 별표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② 대여신청자는 이용 예정시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선납대여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대여시간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 회수 시 정산하고 신청자가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교부한다.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여료의 1/2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 관리)① 운영시간 종료 후 관리자는 일일 대여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과 대여소 시설 이상유무 등을 별지 제2호에 의거하여 일일 결산하여야한다.② 당일 수입금은 다음날 은행에 납부하되, 휴일인 경우 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날 납부한다.

제10조(안전사고)① 자전거를 대여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② 대여소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인근 병·의원 등과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자전거 회수·처분 등)① 대여소 근무자는 자전거를 회수할 때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대여소 근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자전거 분실 또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0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등 2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특성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서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3.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6.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등의 정관3.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4.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교육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5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25. 7.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7. 1.>1.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의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대구광역시 서구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 7. 1.>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정 심사의 경우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개정 2025. 7. 1.>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개정 2025. 7. 1.>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구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등록 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장기기증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자를 위한 추모 및 기념 관련 사업2. 장기기증자의 장례비 지원(국비지원금 초과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3.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등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4.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비 및 진료비 감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홍보)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각종 온라인 매체3.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칙 <조례 제1427호, 202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대구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회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기능)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보존ㆍ축적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4조(회원 등록)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일반회원: 영유아와 함께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2. 시설회원: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그 밖의 협약 기관

제5조(회원의 의무)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장난감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이 진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장난감,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사람2. 장난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3.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4.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제7조(연회비 및 면제 등)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 일반회원: 10,000원2. 시설회원: 20,000원②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하는 경우 구청장은 별도로 정한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한다.③ 회원이 해마다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연회비를 납부한 후 제4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회원을 갱신할 때부터 연회비를 면제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면제 대상으로서 신규로 회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등록할 때부터 연회비를 면제한다.⑥ 제4항에 따라 연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①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난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 등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① 운영자는 장난감 등을 별표 2에 따라 대여하되, 장난감 등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제9조(연체 등)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를 제한한다.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등 반납 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산정한다.

제10조(이용 시 유의사항)① 장난감 등의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장난감 등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회원은 장난감 등의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1조(반납 절차)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받은 장난감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2조(장난감 등 수리)① 대여 중에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 등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 또는 부품 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조치)① 대여 중에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 등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변상 완료 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④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등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현금 변상 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이란 장년층의 생애전환기에 맞추어 인생 후반기 설계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및 그 운영을 말한다.

제4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재설계 교육과정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2.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수요조사 및 학습상담3. 생애재설계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서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정 2017.03.02.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0.10.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5호(신고 체계 마련)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대구광역시 서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의 설비 적합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사전점검 시기) 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방법) ①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ㆍ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조치)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 결과를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 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점검요원은 편의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자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5. “수리센터”라 함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권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 각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 및 수리내역서(별지 제3호, 4호서식)를 작성하여 수리비용 청구서(별지5호서식)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대여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수리법 교육 등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업체의 지정취소ㆍ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4.12.>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a;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중증장애인”(이하“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5.“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6.“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7.“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신청할 경우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교육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5.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6.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7.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지원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②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4. 자립생활 기술훈련5. 주택 개ㆍ보수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운동7.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8.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이용자 대표2. 후원자 대표3. 장애인 관련 전문가4. 여성장애인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6.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등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회의소집 방법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기타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센터의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2.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제1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6조(이용대상) 재활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1.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 및 위탁)① 재활교육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ㆍ장애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6.30.>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④ 구청장은 재활교육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8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1. 수탁기관명2. 위탁기간3. 위탁의 대상 및 내용4. 수탁재산의 안전관리 의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6.30.]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수탁기관은 주요운영계획, 건축ㆍ시설물, 장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6.30.>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협약체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활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기록 유지, 운영방침 준수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10조(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수탁기관이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2.6.30.]

제12조(변상책임)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22.6.30.>②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13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6.30.]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장애인은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완전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대표자 및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구 ·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 ·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교육 및 홍보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및 체위향상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의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10인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조례 제3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1)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삭제 2014.04.21>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② <삭제 2014.04.21>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04.21)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04.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4.21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0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등 2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0.>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시비 보조금 (개정 2015. 5. 29.)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대구광역시 서구 귀속분4.「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5. 차입금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7.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설치비용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7.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 범위 및 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1.04.20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23.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⑧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⑨ (생 략)부 칙 (2015. 5. 29.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01.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7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심의의 의결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결과

제12조(간사)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지원 등)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2.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 활동 사업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