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제2조(정의) ⓛ“마을버스”라 함은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고지대마을,외지마을,아파트단지,산업단지,학교,종교단체 소재지)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에게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2019.5.20, 2023.5.17., 2024.9.30.)②“마을버스지원사업"이라함은 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사업을 말한다.

제3조(마을버스지원)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2006.6.29)1. 자동차 등록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2. 과징금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3. 광주광역시 지원금4. 그 밖의 교통관련수입5. 타회계로부터의 지원금②마을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6.29)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융자2. 마을버스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 (개정 2023.5.17.)3.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시설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구청장은 마을버스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마을버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위촉위원은 구의원, 교통 및 경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4.8.14)⑤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2.11.14, 2013.12.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도 분기별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12조(보조 및 융자신청)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주소, 성명, 사업면허일자 및 면허번호2.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사유3.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금액②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1. 보조금(융자금)의 사용 계획서2. 경영수지 내역서(월별 수입, 지출현황 등)3. 관련회계장부 사본 1부4. 공인회계기관의 경영수지 감정평가서 1부

제13조(보조 및 융자심의)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2. 보조 또는 융자대상 사업의 타당성3.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산정 여부4. 보조 또는 융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하여 지원금을 보조 또는융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보조 또는 융자의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원금의 차등지원)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시 사업자에 대한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상환방법등)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하여 징수한다.③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 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연체 이자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담보 및 채권채무관리등) ⓛ융자금은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계약 후 융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라도 융자할 수 있다.②융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마을버스 지원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채권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구청장은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 또는 융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환수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한 때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때5.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자금의 차입) 구청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타 회계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20조(노선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구청장은 마을버스노선 개선 명령으로 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받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며, 손실보상금의 산출방법,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19, 2023.5.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준공영제와 연계하여 추진중인 마을버스지원사업 확정이후 지원한다.부 칙 (2006.06.29)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광산구 조례 제727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 부칙 중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준공영제와 연계하여 추진중인 마을버스지원사업 확정이후 지원한다.”를삭제 한다.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