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제3조(당직자 근무수칙 등) ① 당직근무자는 별표1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주관) ① 당직근무자는 5급(5급상당연구관 포함) 이하 직원 1인으로 한다. 다만, 여직원은 일직근무자로 편성된다.② 당직근무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을 통해(시스템 장애 시 별지2호 서식)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또는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0.>

제6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당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② 숙직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8조(당직신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는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일 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직자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3.05.28., 2014.09.30., 2017.08.01.>③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에 운영지원과(당직담당자)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 시에 운영지원과(당직담당자)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의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개정 2016.05.16.>1. 당직근무일지2. 안전지출 및 파기열쇠함3. 당직근무점검일지4. 기타 당직관계 물품 등②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당직자와 숙직당직자간에 제1항의 인계인수를 행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방범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확인 등으로 구분한다.② 화재 및 침입자 발생 등 사고발생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당직근무명령권자는 당직근무상황에 대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② 당직근무명령권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직감사를 행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 불시 점검 및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명령권자는 불시에 당직 근무 상황을 점검하여 당직근무수칙의 위반 사례가 발견 되었을 경우 당직근무자의 위반사례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제13조(발령 및 해제) 규칙 제37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1.04.26.>

제14조(비상근무조의 편성) 각 부서장은 규칙 제38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의거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 이를 수시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6.>

제15조(비상소집)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연락은 당직근무자가 이를 행하되,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6.>

제16조(비상당직) 규칙 제37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관장은 비상근무자 중 상위직위 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근무자가 이를 보좌한다. <개정 2021.04.26.>

제17조(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 및 보고2.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3. 평상시 당직책임자의 임무

제19조(최종퇴청자의 임무)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2021.04.26.>1. 삭제2. 퇴청시 점검사항가. 캐비닛, 책상, 책장 등의 개폐, 시건여부나.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다. 소화장비 점검라. 실내 소등마. 창문 및 출입문 시건바. 보안점검표 기록사. 기타 제반 보안조치 및 사무실 정리정돈

제2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을 수정ㆍ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규정,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05.10., 2025.05.13.>1. 관장2. 운영지원과장3. 전시지원과장4. 운영지원과 노사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노사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회차별 교대로 의사를 진행한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5조(의결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보고ㆍ설명사항) 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보고ㆍ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사항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내 게시, 간행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제3조(주관부서) ① 주관부서는 과학교육 담당부서와 과학문화 담당부서가 되며, 각기 과학교육과 과학문화행사의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16.>②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는 교육과정 및 과학문화행사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제공한다. <개정 2016. 5. 16.>

제7조(강사)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2. 09. 15.>1. 초ㆍ중등 교사, 대학교수 경력자2. 교사 자격증 소지자3. 이공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타 기관에서 강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강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력이 있는 자② 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교육활동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22. 09. 15.>

제8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09. 15.>1. 유아 교육과정2. 청소년 교육과정3. 성인 교육과정4. 가족 교육과정5. 교사 교육과정6. 기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7. 단,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방법) ①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험실습, 과학캠프, 현장 체험 및 견학, 온라인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 09. 15.>②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타 과학관 등 외부 과학교육 기관과 협력ㆍ공동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진행) ①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의한다.② 주관부서장은 교육과정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운영ㆍ관리한다.③ 교육진행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단기과정(4일 이하)의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⑤ 실험실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수칙을 실험실에 게시하고, 강사는 교육생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 후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9. 15.>

제11조(교육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9. 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한 경우 <신설 2017. 9. 26.>2. 기타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9. 26.>

제12조(교육비 납부 및 반환) ①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과학관 연간회원의 경우「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교육비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09. 15., 2023. 12. 19.>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교육비 반환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반환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09. 15, 2023.12.19.>1. 교육생이 교육 수강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23.12.19.>2. 직계 존속ㆍ비속의 사망, 본인이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어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 09. 15.>3. 천재지변 등 부득이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의2(교육비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6.04, 2025.05.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4. 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가 면제되는 개인 또는 단체5. 수도권 및 과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면제 혹은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교육 신청 시 교육비의 면제 혹은 할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6. 3. 15.]

제13조(교육생 모집) ① 교육생 모집 시「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연간회원을 우대한다. <개정 2022. 09. 15., 2023.12.19.>② 삭제 <2017. 9. 26.>③ 삭제 <2017. 9. 26.>

제17조(공동주관 변경 및 취소) ① 공동주관 행사 개최 장소와 기간은 당초 협의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주관 행사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1. 행사 기본계획서와 상이한 경우2. 과학관의 승인 없이 사용 및 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4.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사유가 있는 경우5.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본조신설 2016. 5. 16.]

제18조(수입배분 등) ① 과학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참가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공동주관 행사로 유료체험, 관람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의 분배는 양 기관이 투입하는 예산 및 현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5. 16.]

제19조(과학문화시설 활용) 관장은 과학문화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 공실률을 낮추기 위하여 행사유치, 대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9. 15.>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근무규정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16.>1.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팀장, 방호조장, 방호원 등을 말한다.2. "방호팀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방호조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하며 방호팀장 부재 시 방호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5. "방호원"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방호팀장의 임무)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방호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07.16.>1. 방호요원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2. 방호요원 근무편성 및 근무상황 점검ㆍ지도ㆍ감독3. 방호요원의 일일조회4. 일일근무상황 파악

제5조(근무시간 및 인계인수) 방호요원의 근무시간은 주ㆍ야간 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며 매월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고, 교대 시에는 근무 중 발생된 일체의 내용을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재한 후 방호물품과 함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4.01.02., 2019.07.16.>

제6조(출입자 및 차량통제) ① 방호요원은 근무 중 항상 정복ㆍ정모를 단정히 착용하고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한다.② 과학관에 용무가 있는 방문객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교부ㆍ패용케 한 후 출입시키고, 방문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행토록 주지시키며, 무료주차확인 등 필요한 주차안내를 병행한다. <개정, 2014.9.30.>③ 모든 물품의 반ㆍ출입 상황은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물품이 부정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도난 및 재해방지 등) ① 방호요원은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하고,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 화기단속, 시설파손상태 확인, 각종 도난사고 방지 및 재해 등에 대하여 당직책임자 및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에게 보고하고 청사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② 방호요원이 일과 종료 후 청사내의 순찰 시에는 각 사무실 소등 및 출입문 잠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장부 및 용구)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2., 2014.9.30., 2019.07.16.>1. 방호요원 근무일지2. 방문객 기록부3. 휴일 및 야간작업기록부4. 방문차량출입기록부5. <삭제>6. <삭제>7. 순찰용 시계8. 무전기9. 반출증 및 반출입대장10. 손전등, 비상성냥 및 양초11.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물품12. <삭제>13. <삭제>14. 출입카드 발급대장

제9조(방호요원 근무수칙) 방호요원은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및 과학관의 명령을 준수ㆍ이행하고, 별표1∼4의 방호요원 근무수칙 및 순찰구역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제10조(특별조치사항) 방호요원은 근무 중 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신속히 사고처리에 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국립과천과학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의2 및「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3. 31.>1.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2. 연봉 책정의 특례에 대한 연봉평가에 관한 사항3.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및 수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제상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1/3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은 직제상 모든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제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심의의결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규정,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저작물"이라 함은 과학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가운데, 일반 대중에게 판매 또는 선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만을 의미한다.② "이용료"라 함은 과학관이 상표 등의 제공을 통해 제 3자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제4조(총괄관리부서 등) ① 상표 등의 권리화, 사용허락, 무단사용 제재 등 관리에 관련된 업무는 경영기획과가 총괄한다. 다만, 모든 사항에 대하여 총괄관리부서장은 사업수행부서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6.>② 사업수행부서는 제3자에게 상표 등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개발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상표 등의 개발 및 이의 활용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 등에 상표 등의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6조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부서장은 사업수행부서가 지원하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일회적인 사용허가 등 경미한 사항에 관해서는 자체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상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과학관은 과학관의 상표 등과 관련된 과학관 지적재산의 권리 확보 및 적극적 활용 등을 위해 상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경영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첨단기술과장 및 교육문화과장이 된다. <개정 2017.01.23., 2020.04.07., 2023.05.10., 2025.05.13.>③ 심의회는 필요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상표관리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 ① 상표관리심의회는 상표 등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상표 등의 활용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상표 등의 개발과 관련된 이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상표 등의 개발에 참여한 직원 인센티브 처리에 관한 사항4. 상표 등과 관련된 분쟁시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5. 상표 등의 사용 위반자 제재 및 처분에 관한 사항6. 기타 상표 등의 관리 및 심의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장이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외부기관의 이용) ① 과학관은 과학관 홍보 및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해 외부기관의 상표 등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과학관의 상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외부기관은 사전에 그에 관한 세부 활용계획을 사업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부서는 부서별 활용계획 등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6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기관은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다만 ③ 항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과학문화 확산 등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시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제작 수량 확인)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 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1. 상품표면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2. 상품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 원판을 회수한다.3. 기타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 공적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제9조(이용료의 납부) ① 이용료는 판매개시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이용료 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현물 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현물의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1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본 지침에 의하여 과학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체)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상품개발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과학관 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16.>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식음시설 운영관련 전문가와 식음시설 이용자를 대표하는 학부모 등 4∼8 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관장은 특정사안에 관한 심의에 있어 특정 전문지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당해 회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결과서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음시설을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05.16.>② 간사는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그 사항을 회의 시에 보고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05.16.>1. 식음시설 운영업체의 메뉴구성 및 가격에 대한 적정성2. 식음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3. 식음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식음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식음시설과 관련한 중요사안이 발생하거나, 위원 또는 간사가 위원장에게 요청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6.05.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해외출장 또는 유고 등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9.25.>

제6조 (위원회 회의결과의 작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보고) 일시 및 장소, 참석 위원, 심의(보고) 내용, 안건별 심의(보고) 결과 등이 포함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은 그 심의결과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의ㆍ회의 중지와 폐회의 일시2. 안건3. 의사(심의ㆍ의결과정을 포함한 내용)4.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성명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120406 / 시행일: 201204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벌) 과학관의 심벌은 세계 일류 첨단과학관이자, 체험위주의 열린 과학문화 체험공간으로서 ‘비상하는 과학의 날개’ 형상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의 가치를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사용하며 제작사양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과학관기의 색상) 과학관기는 다음의 색상으로 한다.1.깃면 바탕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2.심벌은 청색, 녹색과 하늘색을 사용하여 구성한다.3. 기관명을 나타내는 글씨는 청색으로 한다.

제6조(과학관기의 구성) ① 과학관기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만을 필요한 만큼 늘일 수 있다.② 과학관기의 깃면은 "과학관 심벌"과 "국립과천과학관" 글씨로 구성한다.

제7조(과학관기의 작도) ① 과학관기의 심벌 및 글씨는 다음의 요령에 의해 배치한다.1. 과학관 심벌 및 글씨는 기의 가로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글씨는 심벌과 어울리도록 하며 균등한 간격으로 배열한다.3. 과학관기의 가로윗면에서 심벌 윗면까지의 길이와 가로아랫면에서부터 글씨 밑면까지의 길이 비율은 2:3으로 한다.② 과학관기의 규격은 별표3과 같다.

제8조(과학관기의 구분 및 보존) ① 과학관기는 용도에 따라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한다.② 옥내용 과학관기는 관장실, 옥외용 과학관기는 운영지원과에 보존한다. <개정 2012.04.06.>

제9조(과학관기 게양방법) ① 국기와 과학관기, 기타 다른기 세 개를 게양할 때：과학관기 게양은 국기를 중앙에 게양하고, 단상 또는 건물을 향하여 왼편에 과학관기, 오른편에 기타 다른기 순으로 게양한다.<img id="125051405"></img>② 국기와 과학관기 두 개를 병립하여 게양할 때：단상 또는 건물을 향하여 왼편에 국기, 오른편에 과학관기를 게양한다.<img id="125051407"></img>

제10조(과학관기의 활용) 과학관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한다.1. 시무식ㆍ종무식2. 개관 기념식3. 기관장 이취임식4. 체육행사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110221 / 시행일: 201102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ㆍ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창의성, 능력을 적절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②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④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련한 임용자격ㆍ동일 업무분야 및 동등 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과장급직위 보직기준)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과장 직위는 연구관 또는 연구관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연구관으로 보한다. 단, 연구관 상당 경력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제5조(순환보직제 운영)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장기간의 과장직위 보임으로 인한 침체방지 및 조직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과장직위에 있는 연구관을 무보직 연구관으로 전보하거나 무보직 연구관을 과장직위에 보임할 수 있다.

제6조(보직심사) ① 관장은 제5조에 따라 연구관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의 보직심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책임연구관 지정) ① 관장은 연구관을 특정(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업무 등을 부여받은 책임연구관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배치, 사무공간 확보,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연구관이 특정 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근무성적평가는 전시연구단장을 평가자로, 관장을 확인자로 하여 평가한다. 단, 관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규정,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8., 2017.08.01.>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3.26, 2011.02.21, 2016.01.26>②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10.03.26., 2011.02.21., 2012.04.06., 2013.11.06., 2016.01.26., 2017.01.23., 2018.05.02., 2020.04.07.>③ 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6.>

제3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변경의 필요성ㆍ적법성ㆍ타당성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 예산의 능률적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ㆍ결산,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4. 기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삭제 <개정 2009.04.24>4.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09.04.24>6.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안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집행(법적경비, 기타 경상사업비용) 다만, 경상사업비중 집행금액이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전시물품운영심의회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개정 2009.04.24., 2020.04.07., 2022.12.20.>4.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립어린이과학관 소관 심의사항은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9.07.16.>

제6조(심의요구 절차) ① 심의요구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심의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별지 1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5.26.>

제8조(회의 및 간사) ① 심의회는 관계부서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장이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기획과 예산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3.11.06., 2016.01.26., 2017.01.23., 2018.05.02., 2020.04.07.>

제10조(내용설명)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 (규정,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9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별표2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과(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접수된 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전결한다.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2조(자원봉사자의 업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01.02.>1. 과학상담에 관한 사항2. 과학강연회 연사3. 과학교육의 지도 및 보조4. 각종 과학행사의 운영 및 보조5. 삭제 <2014.01.02.>6. 삭제 <2014.01.02.>7. 전시장 안내 및 질서유지8. 삭제 <2014.01.02.>9. 기타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제3조(자원봉사자의 자격 및 선정) ①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과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1.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과학기술지식 보급에 관심이 있는 자4. 기타 과학관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신청자의 경력과 희망봉사분야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다.④ 관장은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봉사자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 ①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1. 교통비 및 식비：1일 12,000원 이내 (1일：4시간 이상 봉사) <개정2016.02.11.>2. 업무상 관외활동이 수반될 경우의 여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4호를 적용

제5조(근무) ① 자원봉사자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제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자원봉사자 운용) ①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170801 / 시행일: 2017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와「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자체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사업"이란 과학관의 기본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 및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시험연구 예산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2. "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 자체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단위과제를 말한다.

제3조(연구관리위원회) ① 자체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시연구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과ㆍ팀장, 과학관 연구직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경영기획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간사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16.01.26.>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연구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체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탁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구관리소위원회) ①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선정,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를 위하여 연구관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영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과ㆍ팀장, 과학관 연구직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01.26.>

제5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3. 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연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책임자의 선정) ① 제5조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내부공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1.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책임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2.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는 과제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그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3.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과제4. 내부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② 내부공모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경우 지원자의 연구과제계획서(별지2호 서식)를 소위원회를 통하여 평가(별지3호 서식)한다.③ 지정방식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비 계상 등)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연구비 소요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용임금(110-3)2. 일반수용비(210-01)3. 공공요금 및 제세(210-02)4. 피복비(210-03)5. 임차료(210-07)6. 연료비(210-08)7. 시설장비유지비(210-09)8. 재료비(210-11)9. 여비(220)10. 연구개발비(260)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비목을 당초 연구비 총액에서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기획과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01.26.)

제8조(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①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점검(별지4호 서식)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점검결과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과제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별지5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위원회는 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6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제11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의 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결과를 경영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6.>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결과를 발표 및 게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관람시간) ① 과학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일부개정 2010.03.22.>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일부개정 2010.03.22.>3. 삭제 <2010.03.22.>4. 삭제 <2010.03.22.>③ 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 할 수 있다.④ 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을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관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관람료 징수규정에 따른다.

제7조(관람거절) ① 관장은 전시관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전시품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람을 거절할 수 있다.② 전시품을 관람하는 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고 관외로 퇴출 할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140627 / 시행일: 20140627

제2조(정의) 전시해설사라 함은 과학관의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행사와 관련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과학적 흥미를 유도하고 과학원리를 쉽게 전달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전시해설사의 자격요건) ① 과학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자체적으로 관람객을 인솔하여 과학관에서 해설활동을 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한다.③ 교육은 해설활동에 유익한 강좌를 개설하며, 지원자 중 원하는 자에게 실시한다.④ 평가(논술 및 현장)를 통해 인증여부를 판정한다.⑤ 전시해설사로 인증된 자에게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전시해설사 인증서를 교부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조(전시해설사의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해설사의 경우 그 정도를 평가하여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① 전시해설사가 과학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② 전시해설사가 과학관에게 금전적 손실 및 기타 손해를 초래한 자③ 해설태도 불량, 용모 불량, 무단결근 등 업무태만 자④ 활동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연 12회 이하 해설활동 또는 연 100명 이하의 관람객을 인솔하여 해설활동한 자⑤ 기타 관장이 판단하여 조치가 필요한 자

제5조(활동수칙) 전시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시해설사는 관람객에게 최고의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항상 품행을 단정히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한다.2. 전시해설사는 활동 중에 반드시 과학관장이 발행하는 전시해설사임을 나타내는 해설사증(ID카드)을 가슴에 패용하고 활동하여야 한다.3. 전시해설사는 해설활동을 기록하여 과학관에 보고하여야 한다.4. 전시해설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5. 전시해설사증은 여러 사유로 해설활동 중단 등으로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 즉시 과학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해설사에 대한 대우)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전시해설 활동시간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2. 운영요원의 전시해설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3. 외부기관에 소속된 전시해설사는 상설전시관 본인 무료입장 및 피인솔자의 단체할인 입장료 적용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제7조(평가 및 사후관리)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사기진작 및 양질의 전시해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표창, 우수 관련기관 견학기회 제공 등 특전을 부여하거나 활동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 과학관은 전시해설사의 보다 질 높은 해설활동을 위해 강좌, 연구모임,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160725 / 시행일: 201607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2.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3. "제안서 평가위원회"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이 규정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인원수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 회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 구성시에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2인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규모에 따라 정하는 인원(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구성한다.1. 1억원 미만 : 7인 이상2.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8인 이상3. 10억원 이상 : 9인 이상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내부 직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5조(평가 진행) ① 사업부서의 담당직원은 제안서 평가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의 참여 여부는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결정한다.③ 평가위원회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사업부서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들은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진행 중 상호 보완적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⑥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누구든지 평가진행 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

제6조(제안서 발표) ①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부서는 입찰참가 업체에게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 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②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입찰참가 업체는 다른 참가업체의 발표를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내에서 보조자 또는 컨소시엄 업체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배석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제안서 발표를 입찰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한다.⑤ 평가위원은 제안서 발표자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방법) ① 사업부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단, 공고문에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사업부서는 평가장에서 평가위원별 점수표와 총괄 점수표를 별지 1-1호, 1-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공개)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9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이 평가 관련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피 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자이거나 평가업체(대학, 연구기관 등 포함)에 재직 또는 소속 중인 경우. 단, 학회의 경우 임원이 아닌 회원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자인 경우만 기피사유에 해당2.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대학, 연구기관 등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3.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4. 평가 대상사업 주체로부터 평가위원 또는 소속기관(단체 등)이 후원금을 지원받아 공정한 심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사업부서 담당직원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기피 및 제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기피ㆍ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사유를 알리고 제안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기피ㆍ제척ㆍ불참 등에 따른 평가) 기피, 제척, 불참 등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한다. 단, 기피ㆍ제척ㆍ불참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제12조(평가위원 행동요령) ① 평가 진행중에는 전화(휴대전화 문자 포함)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②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국립과학관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각 국립과학관은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국립과학관 및 전국과학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3. 과학기술자료의 종합목록, 상호대차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4. 과학관의 전시·연구·교육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5. 국립-공립-사립과학관간의 인력교류 및 파견6. 국제협력사업의 공동추진7. 과학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급8.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의안의 제출) ① 각 국립과학관장은 협의회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4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 국립과학관에 자료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국립과학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7조에 의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주관 및 운영은 국립중앙과학관이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에 소속된 각 부서장은 협의사항 추진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지식의 체계적인 보급ㆍ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원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관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2.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문화행사 사업3. 과학관 홈페이지의 활용과 관련된 사업4. 상설전시관, 천체투영관 및 기획전시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20. 4. 7.>5. 기타 과학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사업

제3조(회원의 종류 및 혜택 등) ① 회원의 종류, 가입대상 및 혜택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8. 1.>② 별표1의 혜택 및 그 범위는 과학관 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설 2016. 8. 1.>

제5조(특별회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특별회원이 된다.<개정 2022. 12. 20.>1. 과학관에서 연간 200시간 기준으로 3년 이상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자2. 100만원상당(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1,000만원 상당) 이상의 재산 또는 물품(전시품 포함)을 기부 또는 기증한 자(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에 한한다)3. 기타 과학관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② 특별회원의 기간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평생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 5. 11.]

제5조의2(제휴회원) ① 과학관과 타 기관이 제휴한 회원권을 구입한 자는 제휴회원이 된다.② 제휴회원은 별도 협약에 따라 혜택 및 가입비를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3. 3.]

제6조(회비의 납부 등) ① 회원의 종류별 가입비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관장이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지식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 회비는 과학관이 개설한 계좌에 납부하거나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③ 회원기간이 만료된 후 재가입하는 회원에게는 가입 시 정상회비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율 적용은 회원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한다.④ 회원관리 담당부서는 당월 회비 수익에서 오납입한 금액이나 회원가입을 취소한 자의 반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익월 15일 까지 세입징수관에게 세입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의 변경 및 취소) ① 회원 가입신청자는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7.>② 제1항에 의하여 가입이 취소된 경우 과학관은 이미 납부된 회비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7.>③ 회비의 환불은 과학관이 인정하거나 별도로 정한 기간(회비 납부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회비 납부 7일 이내라도 회원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개정 2016. 8. 1.>④ <삭제 2014.01.02>⑤ <삭제 2011.11.17>⑥ 회원탈퇴를 원하는 자는 홈페이지 탈퇴신청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원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과학관은 탈퇴신청 및 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날을 회원탈퇴신청일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개정 2022. 12. 20.>⑦ <삭제 2014.01.02>⑧ <삭제 2014.01.02>⑨ <삭제 2014.01.02>

제11조(회원증의 발급) ① 회원에게는 별지제5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회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특별회원에게는 매 5년마다 회원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④ 발급받은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2. 12. 20.>

제12조(규정변경 공고) 과학관은 이 규정의 개정으로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전산매체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협조)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제 적용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회원에 대한 혜택의 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그 내용 및 추진실적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원제 운영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총 참가인원 및 제공된 유ㆍ무상 급부의 내용3. 회원에 대한 혜택의 제공내용 및 그 실적

제15조(기타) <신설 2011. 6. 16.>①과학관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책임이 면제 된다.② 과학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③ 과학관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감정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부검 감정서 [별지 제1호서식]2. 법의학부 일반 감정서 [별지 제2호서식]3. 법의학부 별도서식 [별지 제3호서식]가. 시체검안서나. 시체검안서(영문)다. DVI REPORT라. 법의자문 회보서4. 심리 감정서 [별지 제4호서식]5. 유전자 감정서 [별지 제5호서식]6. 독성학 감정서 [별지 제6호서식]7. 화학 일반 감정서 [별지 제7호서식]8. 화학 교통알코올 감정서 [별지 제8호서식]9. 안전 감정서 [별지 제9호서식]10. 디지털 감정서 [별지 제10호서식]11. 교통 감정서 [별지 제11호서식]12. 마약류 감정서 [별지 제12호서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제2조(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각 과별 물품운용관은 효율적인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해 실담당을 장비관리책임자로, 사용 실무자를 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제3조(대상장비) ① 「물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물품 중 과학수사 감정에 직접 사용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② 제1항에 따른 장비 중, 그 장비의 관리가 연구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제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제4조(장비의 취득) ① 각 과 물품운용관은 새로운 감정장비를 취득하고자할 때에는 품명, 시방서등 일정한 절차를 갖추어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자 장비인 경우에는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②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감정장비의 구입여부 등을 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심의하게 하고 그 결정된 내용대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③ 외자감정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의 협조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제5조(집중관리) 장비의 보관ㆍ관리는 원칙적으로 사용 실별로 한다. 다만,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물품운용관은 소속 과장의 결재를 얻어 집중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제6조(사용자의 유고) 제2조에 의한 장비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장비사용자가 유고중이라도 그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0.>

제7조(예방점검 및 관리) ① 각 실 장비관리자는 매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전자결재를 얻는다. <개정 2020. 3. 10., 2022. 1. 3.>② 장비관리 책임자는 다음 달 첫 주에 장비관리자와 같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20. 3. 10.>③ 물품관리관은 매년 말(12월초) 소속 과장, 물품운용관, 장비관리책임자, 장비관리자와 함께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감정장비 점검표를 집계 한 후 전자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④ 물품운용관은 회계년도 초에 전년도에 사용한 실별 점검카드를 취합관리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각 실별 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다.⑥ 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⑦ 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감정장비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구입한 1천만원 이상의 감정장비는 매분기별로 통합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제8조(수선개조 및 부품구입) ① 실별 사용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품운용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② 물품운용관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재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선개조 및 부품구입에 필요한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물품운용관은 소속 과장 및 물품관리관에게 우선 구두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절차는 사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022. 1. 3.>③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요청을 받고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제9조(보고) ① 물품운용관은 제2조에 규정된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명단을 소속 과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② 물품관리관이 제7조제3항에 따른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을 때는 물품운용관은 그 결과를 소속 과장과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은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는 본 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감정장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제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부서별 감정장비 소요정수 판단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감정장비의 내용연한 설정 및 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0. 3. 6.>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6.>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의학부장, 법과학부장, 법공학부장이 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③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전략과장, 검시과장, 유전자과장, 안전과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감정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4. 14.>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20. 3. 6.>

제4조(위원장의 직무와 권한대행)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6.>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 3.>1. "감정폐기물"이란 연구원에 의뢰 된 감정물 중 감정 후 폐기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2. 1. 3.>2.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의료폐기물"이란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4. "폐기시약용기"란 각종 실험 후 발생되는 시약 용기 등을 말한다.<개정 2022. 1. 3.>5. "감정부서"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정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2. 1. 3.>6. "관리부서"란 연구원 본원은 행정지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는 행정운영과를 말한다. 다만, 제주분원은 별도의 관리부서를 두지 않는다.<개정 2020. 4. 14., 2022. 1. 3., 2024. 12. 27.>

제3조(처리원칙) 감정부서에 의뢰한 감정물 중 반환을 요청하는 감정물은 해당관서로 반환하고, 폐기요청한 감정폐기물과 감정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시약, 폐기시약용기 등은 연구원에서 본 규정에 의거 관리 처분한다.<개정 2022. 1. 3.>

제4조(담당자 지정운영) ① 감정부서와 관리부서의 장은 감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감정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서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최종 처리시까지 안전하게 수집, 분류, 보관토록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③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가 감정부서에서 폐기처분 의뢰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감정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정부서 담당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감정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은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제6조(폐기처분의 방법) ①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감정폐기물 폐기처분시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의뢰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감정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본원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2025. 06. 12.>② 부검 감정에서 발생되는 장기조직은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본원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③ 폐기시약용기는 본원은 별지 제2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제8조(보고서 제출)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감정폐기물 및 폐기시약용기를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처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헌장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우리 연구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 최고 품질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우리는 양심에 따라 감정에 임하며,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하겠습니다.1. 우리는 과학수사 감정의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최고의 감정역량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1. 우리는 동료 감정인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투명하고 정확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1. 우리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실ㆍ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2. 외부위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계약분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④ 외부위원은 최대 5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장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내부위원이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제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제재 대상업체 등을 말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및 청렴서약)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유지 및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본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8., 2022. 1. 3.>

제3조(기본방침)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승진한 경우, 승진임용 된 연구직 공무원은 승진임용 시 근무지가 아닌 본원 또는 다른 지방연구소(제주분원을 포함한다)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3., 2024. 12. 27.>② 본원의 연구직공무원 결원직위에는 직무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연구소의 동일직급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은 본원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 11. 18., 2022. 1. 3.>③ 삭제 <2022. 1. 3.>④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용차량 운행관리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5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운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차량관리 부서"란 연구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에서 차량의 관리ㆍ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차량관리 담당자"란 연구원 및 지방연구소에서 차량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차량 운행자"란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여 운행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차량 및 차량별 용도) 차량별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1. 승용 : 감정 및 일상업무 수행2. 중ㆍ소형승합 : 부검 및 사건현장 출장감정, 업무인원수송3. 대형승합 : 직원 출ㆍ퇴근 및 업무인원수송4. 소형화물 : 사고현장 출장감정 및 감정물 운송

제4조(차량 및 차량 운행자 관리) ① 차량은 행정지원과(지방연구소는 행정운영과)에서 집중 관리한다.②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차량에 대한 소정의 정비점검을 실시 확인하며 적정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 담당자는 배정된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차량관리 담당자가 교대되는 경우에는 전ㆍ후임자가 입회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⑤ 차량 운행자는 운행 중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사항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차량관리 담당자는 지체 없이 행정지원과장(지방연구소는 행정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차량운행중의 관리책임은 제1차적으로 차량 운행자가 지고, 제2차적으로 탑승자가 진다.⑦ 차량관리 담당자는 공휴일이나 일과 후에도 항시 운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야 한다.⑧ 삭제

제6조(차량 운행지역) ① 본원 및 지방연구소 보유차량은 감정관할지역에 대하여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할운행 이외지역에 대한 차량배차 신청의 경우에는 요구부서에서 해당부서의 장의 출장승인을 받은 후 배차신청서와 함께 차량관리 부서에 신청한다.

제7조(운행절차) 차량의 운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차신청가.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도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여 감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신청하여야 한다.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운행코자할 경우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되, 사후에 감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신청하여야 한다.다. 모든 차량은 차량관리 부서의 장이 배차한다. 다만,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배차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2. 운행허가가. 차량관리 담당자는 운행목적, 운행지역, 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운행 승인을 하여야 한다.나.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운행허가를 함에 있어 일상업무 수행보다는 사고현장 출장감정, 감정물 운송 등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운행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다. 차량운행허가 사항 이외의 목적에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 차량사용자는 차량운행 종료시 차량 운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차량열쇠 및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차량관리 부서에 반납토록 한다.

제8조(차량운행 허가범위) 차량 운행의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검 및 사건현장 출장감정2. 감정물 운송3. 일상 업무수행, 업무인원수송4.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유류지급 및 정산) ① 차량관리 담당은 차량 배차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 담당은 배차당일 유류를 지급받았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유류수불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차량 유류는 조달청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우선 구매를 하되, 공공조달 협약 주유소에서 주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주유소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 교체대상 노후차량과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차종ㆍ차형을 구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업무성격ㆍ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종(차형)을 달리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등) ①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②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 운행자가 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12조(주차장소 및 차량 운행자 대기) ① 차량은 청사 내 지정장소에 주차시켜야 한다.② 차량 운행자는 운전에 대비하여 대기실 또는 소속 부서에 항시 대기하여야하며 외출시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대장의 비치)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삭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3.>②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등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③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6. 9. 22., 2022. 1. 3.>

제4조(위원회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제5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행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의하며, 회의록은 의결서로 가름한다.③ 위원회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때는 제6조제3항의 위원장 결정권에 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 3.>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의결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