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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99991231

현행 민법이 시행(1960. 1. 1)되기 전 의용 민법(조선민사령)의 시행 중에 있어,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까지는 이성양자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었으므로, 위 기간 중에 호적부에 이성양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언제 그 입양신고가 되었는지, 사후양자는 아닌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판결).
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923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호주상속 개시가 구법 당시에 발생하였으나 망호주의 직계비속 여자가 행방불명으로 상속을 못하고 있다가 신법 시행시에 상속신고를 하고 그 후 한편 친족회는 망 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여 입양신고를 하였음. 그리하여 여호주와 사후양자는 각각 순차로 재산상속등기신청을 하여 왔는바 이를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다음 문제에 대한 교시바람.① 민법부칙 제25조에 [상속인에 관하여]를 사후양자도 포함시켜서 망 호주의 사후양자 및 선임절차까지도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② 구법을 적용해서 사후양자를 인정한다면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도 인정하여야 하는지③ 사후양자 관계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만약 법원(1심)이 이를 구법을 적용해서 사후양자를 정당화하는 위법결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사후양자의 재산상속등기신청을 접수 처리해야 하는지(을호회답)① 민법부칙 제25조제1항에 [상속에 관하여]라는 말은 사후양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구법을 적용하지 못하여 민법 제867조제1항주)에 의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못한다.③ 위 ①, ② 답으로 알 수 있다.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867조는 삭제됨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226 / 시행일: 99991231

1.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2. 위 주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구분건물 외에 그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 3 제1항, 제135의 3 제1항 본문),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법 제147조).3. 위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0조).4. 위 주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에 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5. 위 1항과 반대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도 위 1항 및 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그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별도의 등기기재를 할 필요가 없으며,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의 기재례는 별표와 같다.6. 삭 제88. 2.26. 등기 제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1127 / 시행일: 9999123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구분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을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은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501 / 시행일: 99991231

구분건물의 대지가 환지예정지로서 종전의 토지의 수필지가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1동의 건물의 대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소재도면을 첨부하여 그 단지의 토지전부를 법정대지로 표시한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1231 / 시행일: 9999123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 경락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가)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한 경우1) 등기촉탁서 및 경락허가 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와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위 1)의 경우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 또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일하게 "○○년 ○○월 ○○일 경락"으로 기재한다.(나)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1)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등기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2)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순차이전등기를 통하여 등기의무자가 일치된 후, 경매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 이 경우 등기실행절차는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경매절차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2) 등기촉탁서와 경락허가결정(경정결정)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이전할 지분이 대지권 비율과 같으면 이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년 ○○월 ○○일 경락(대지권 포함)″으로 기재한다.(4)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에 대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경락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경락허가 결정에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경매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므로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2) 따라서 위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35조의2 제2항)(3) 위 (1)의 경우 경락인의 대위 신청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내지 제102조의5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1) 이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동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부의 기재는 "○○년 ○○월 ○○일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한다.(2) 토지등기 위에 등기된 부담기입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가)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한 경우1)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 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위 1)의 경우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 또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일하게 "○○년 ○○월 ○○일 매각"으로 기록한다.(나)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1)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등기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2)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순차이전등기를 통하여 등기의무자가 일치된 후, 경매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3) 이 경우 등기실행절차는 위 (가) 와 같이 처리한다.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경매절차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2) 등기촉탁서와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이전할 지분이 대지권 비율과 같으면 이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3) 등기실행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은 "○○년 ○○월 ○○일 매각(대지권 포함)"으로 기록한다.(4)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에 대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한다.2.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매각허가 결정에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매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8호).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1)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므로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2) 따라서 위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각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제61조제3항).(3) 위 (1) 의 경우 매수인의 대위 신청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말소)는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제2항 및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1) 이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동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는 "○○년 ○○월 ○○일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기록한다.(2) 토지등기 위에 등기된 부담에 관한 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1119 / 시행일: 99991231

1.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미터 사이" 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터로부터 50미터 사이"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3.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4.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5.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6.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7. 구분지상권등기의 기록은 다음 기록례주)에 따른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21항, 제122항 및 제128항, 제129항 참조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826 / 시행일: 99991231

1. 건물 또는 공작물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 미터 사이"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 미터로부터 50 미터 사이"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3.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4.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5.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 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6.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81. 8.26. 등기 제39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구상금액 산정기준 및 시행 예규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1조(목 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보상급여(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 지급 시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이중급여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기준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상금액 산정방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상이연금 :구상금=상이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상이연금×60 -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2. 순직유족연금 :구상금=순직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순직유족연금×60 - 복무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제3조(구상금액의 조정) ①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면책(합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 개시 이후에 제3조에 따른 구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배상을 받고 가해자를 면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금수급권자에게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 가해자에게는 구상금액에서 연금수급권자가 받은 배상액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제4조(납부고지의 시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결정한 경우 보험가입 등 법률관계,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가해자 측에게 납부를 고지한다.②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해자가 확정되면 지체없이 제1항의 절차를 거쳐 가해자 측에게 납부를 고지한다.

제5조(납부기한의 설정 및 독촉) 국방부장관은 가해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설정하고, 해당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으로 구상금 납부를 독촉한다.

제6조(연금 지급정지) 국방부장관은 가해자로부터 구상금을 납부받기 전에 연금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영 제18조제3항제2호의 구상금액을 포함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수급권자가 구상금 해당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미납금 등의 관리) ① 가해자가 납부기한 내에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상금의 납부기한 종료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②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방부장관은 구상대상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 절차, 소송제기, 강제집행을 실시한다.③ 구상금 납부대상자가 자력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상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영 제16조제4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기간을 정하여 구상금 납부대상자로 하여금 매월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제8조(구상권 행사의 종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상권 관리 및 구상금 회수 절차를 종결한다.1. 수사상황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였으나, 가해자 불명, 외국인에 의해 해외에서 유발된 사고 등의 사유로 구상대상자를 확정하기 곤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2. 납입고지 후 5년간 손해배상책임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연소득세 과세표준이 구상금의 1/2보다 작은 경우3. 손해배상책임자가 「민법」에 따른 무능력자이거나 실종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납입고지 후 5년간 무자력이고,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구상금이 추심비용보다 작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

제1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3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구속기간갱신에 관한 질의(재형 65-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0128 / 시행일: 99991231

문.제1심에서 1차만 구속기간을 갱신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결과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 구속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1심에서 형사소송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갱신절차를 밟은 후 상소심에 계속되었을 경우, "갑설" 구속기간은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법 취지에 비추어 1심이 비록 형사소송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갱신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는 1심이 갱신절차를 할 수 있는 2차 갱신권한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은 항소심대로 또 2차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절차를 할 수 있다."을설"형사소송법 제92조에 있어서의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라는 취지는 심리의 정도에 따라 당해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동안에 한하여 최대한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심리가 끝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1심에서 떠나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 다만 기록만이 1심법원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구속기간 갱신절차를 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할 수 있는 갱신절차를 1심법원이 대신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차후 1차에 한하여서만 구속기간 갱신절차를 할 수 있다.답."을설"이 옳다.문.위 설문의 경우 "을설"이 옳다고 한다면 상소심으로서는 법에서 정하여 있는 심리기간을 부당하게 원심(1심 또는 2심)에게 빼앗겨서 심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제1심 또는 제2심이 구속기간을 1차만 갱신한 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잔여 구속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판결선고전에 앞당겨서 구속갱신절차를 할 수 있겠는가.설례구속년월일 1965.1.10.1심 1차 갱신일 1965.3.10.1심 판결선고예정일 1965.4.20.인 경우에 1심이 2차 갱신절차를 앞당겨서 1965.4.15.자로, 주문4.19.부터 갱신한다."갑설"할 수 있다.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는 법조문에 2월이란 최대한의 기간이니만치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 기간 전이라면 언제든지 새로운 갱신절차를 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하등의 불이익도 없다."을설"할 수 없다.구속기간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속기간 만료전에 또 갱신절차를 한다면 설례의 경우 4.19.부터 5.9.까지 간은 개념상 2중으로 구속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답.설례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설도 있으므로 판결선고전에 앞당겨서 구속갱신절차를 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529 / 시행일: 99991231

1. 구속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55조, 제160조가 적용되므로 역서(역서)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2. 구속기간 갱신의 기산일은, 구속기간(2월)의 마지막 달 중 실제로 구속한 날에 해당하는 전날, 즉 64.1.5.구속한 경우에는 64.3.4.에, 63.12.1.구속한 때에는 64.1.31.에 각각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64.3.5. 후자에 있어서는 64.2.1.부터 각 기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을 다시 갱신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3. 다만 갱신하여야 할 달에 있어서 해당일이 없는 경우, 즉 12.29. , 30. , 31. , (평년 기준)에 구속한 때와 같이 갱신할 2월에 이 날이 없는 때에는 그 2월 말일을 구속기간의 만료일로 하여3.1.부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은4.30. 만료될 것이므로 전항의 원칙에 의하여5.1.부터 갱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계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연 또는 월로서 정한 기간은 역서(역서)에 따라 계산한다.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민 법

제160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역)에 의하여 계산한다.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구속기간갱신절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재형 64-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907 / 시행일: 99991231

1. 구속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66조, 민법 제155조, 제160조가 적용되므로 역서(역서)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한다.2. 구속기간 갱신의 기산일은, 구속기간(2월)의 마지막 달 중 실제로 구속(체포 또는 구인한 다음 구금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에 해당하는 전날, 즉 64.1.5.구속한 경우에는 64.3.4.에, 63.12.1.구속한 때에는 64.1.31.에 각각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64.3.5. 후자에 있어서는 64.2.1.부터 각 기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을 다시 갱신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3. 다만 갱신하여야 할 달에 있어서 해당일이 없는 경우, 즉 12.29. , 30. , 31. , (평년 기준)에 구속한 때와 같이 갱신할 2월에 이 날이 없는 때에는 그 2월 말일을 구속기간의 만료일로 하여3.1.부터 갱신하여야 하고 이 갱신한 기간은4.30. 만료될 것이므로 전항의 원칙에 의하여5.1.부터 갱신하여야 한다.[참 조]○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계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연 또는 월로서 정한 기간은 역서(역서)에 따라 계산한다.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민 법

제160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 에 의하여 계산한다.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11208 / 시행일: 20111208

제2조(정의) 가배당이라 함은 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구속사건의 수사서류와 피의자를 송치받기 전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먼저 주임검사를 결정하여 사건을 임시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배당 대상사건)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송치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구속사건에 대해 송치 전에 가배당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가배당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구역내 각 경찰서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가배당 사건의 접수 및 배당) ① 검찰청 구속사건 배당업무 담당자는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구속사건이 송치될 예정임을 보고한다.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토대로 전담, 사건의 난이도, 영장청구 검사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건 송치 전에 사건을 가배당한다.③ 주임검사는 구속사건을 가배당 받은 후 수사 일정을 미리 조정하고 사전에 구속 사건 내용 파악하여 직접 조사에 대비한다.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205 / 시행일: 20020218

제3조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①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사건(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도 포함한다)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없이 지정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은 기일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되, 재판요일 등 담당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제1회 공판기일 지정후의 조치) ① 담당사무관 등은 제3조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된 경우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재형 81-14) ( 재형 93-2) ( 재형 98-4)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변호인(이미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담당사무관 등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공판기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등본,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판결선고기일의 지정) ①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 있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사안의 복잡, 피고인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한다.②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사안이 간단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기타 간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판결선고기일 지정후의 조치) 담당사무관 등은 제5조에 의하여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정리하여 늦어도 변론종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휴가등의 경우의 특칙) ① 휴가, 출장,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가능한 빠른 날로 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기일을 늦게 지정한 때에는 그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기일을 조정하여 그 이후에는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1조(목적)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한 면담 및 수용지휘) ①인권보호관이 별도 배치된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고 함)에서는 구속 피의자가 송치되면 인권보호관이 즉시 이 지침에 따라 경찰관실 내 별도 장소 또는 구속 피의자와 개별 면담이 가능한 방실에서 피의자를 면담하고 지체 없이 수용지휘한다. 이 때 ‘원격화상조사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인권보호관실과 경찰관실(면담ㆍ조사실) 사이의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하여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인권보호관이 별도 배치되지 않은 지청의 지청장은 인권보호담당관등 소속 검사 중에서 해당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수용지휘 등을 수행할 검사를 지정한다.③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의 지청장은 인권보호담당관 등 소속 검사 중에서 인권보호관의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수용지휘 등을 지원할 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는 신속하게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제3조(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 ①인권보호관과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이하 ‘인권보호관 등’이라고 함)는 제2조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면담함에 있어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ㆍ구속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를 작성한다.② 인권보호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 피의자 면담 결과서’ 원본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되도록 하고, 그 부본은 인권보호관 등의 사무실에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4조(구금시설 수용 후 범죄사실 조사) ①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에 해당 사건 주임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출석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조사는 피의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후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제5조(송치 당일 예외적 조사) ①인권보호관 등은 다음 각 호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지휘를 하기 전에 소속 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구속 사건 배당권자에게 면담 결과를 인계하여야 한다.1.제3조 제1항에 따른 면담 결과 사법경찰관리의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경우2.수사지휘 사건, 선송치 사건 등 해당 구속 피의자 송치 전에 이미 주임검사가 지정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주임검사로부터 송치 당일 면담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면담 결과를 확인한 구속사건 배당권자는 인권보호관 등의 면담 결과, 수사기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즉시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주임검사로 하여금 송치 당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계호 등)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의 지청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면담, 조사 및 수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호송반 또는 해당 부서 수사관 등으로 하여금 피의자 계호 및 호송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226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속에 관한 서류의 범위) 본 예규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라 함은 구속영장, 피의자수용증명, 구속기간연장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 구속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감정유치장 및 구속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영수증, 송달보고서 등), 검찰의 의견서 기타 구속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제3조 (편철) (1) 구속기소된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공소장 다음에 구속영장을 편철하고 이어 제2조 규정의 서류를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구속피고인 순서에 따라 각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철하고 연속하여 전문과 같은 요령으로 삽입 편철한다.(2) 상소심에 있어서의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과 불구속기소되어 법원이 구속한 경우의 편철요령도 전항과 같다.

제4조 (장수표시) 구속에 관한 서류를 삽입 편철하는 경우의 장수표시는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순차로 자번호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행한다(예, 5-1,5-2,5-3 등).다만, 불구속기소되어 법원이 구속한 경우의 구속영장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자번호를 부기한다.

제5조 (구속사항목록) (1)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은 일반기록목록 다음에 별도로 기록목록용지를 사용하여 편철한다.(2) 상소심의 구속에 관한 서류 역시 제1심에서 편철한 전항 규정의 목록을 사용하여 당해 상소심의 명칭을 표시한 후 연속 등재한다.상소심에서 하급심이 편철한 구속사항 기록목록용지만으로 불충분한 때에는 새로운 기록목록용지를 삽입 편철하여 사용한다.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요령(재형 79-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101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기록의 편철에 있어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사항별 편성방식을 도입하여 구속에 관한 사항의 기록열람을 편리하게 하고 감독사무를 능률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속에 관한 서류의 범위) 이 예규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라 함은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 체포에 관한 조서 등의 서류, 구속영장, 피의자수용증명, 구속기간연장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 보석에 관한 결정(보석청구기각결정 등을 포함한다),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 등을 포함한다),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감정유치장 및 그 유치처분의 취소결정 그리고 구속·석방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영수증, 송달증서, 송달통지서, 석방통지서, 수감통지서 등) 기타 구속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위의 각 결정 중 신청사건으로서 별도의 기록이 조제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등본과 그 결정에 기한 구속·석방에 관한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구속에 관한 서류로 한다.

제3조 (편철) ① 구속기소된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공소장 다음에 체포영장·긴급체포서·현행범 체포에 관한 조서 등의 서류 또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 순으로 편철하고, 이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서류를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②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피고인들의 체포영장 등과 구금영장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순서에 따라 철하고, 기타 서류는 일괄 편철된 영장 다음에 작성 또는 접수일자 순으로 삽입·편철한다. 작성 또는 접수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③ 상소심에 있어서의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 요령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④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공소장 다음(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속 관계 서류가 이미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장 기재 순서에 따라 공소장 또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 다음)에 구인영장과 구금영장 순으로 편철하고, 그 외에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4조 (장수표시) 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삽입·편철하는 경우의 장수표시는 구금영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순차로 자번호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행한다(예, 5-1,5-2,5-3 등).② 불구속 기소되어 법원이 구속한 경우의 구속영장에는 공소장(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속 관계 서류가 이미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공소장 기재 순서에 따라 공소장 또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의 범죄사실의 마지막 장에 표시된 장수번호를 모번호로 하고 자번호를 부기한다. 자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된 첫 번째 자번호의 앞번호에 다시 가지번호를 붙인다(예:1 피고인은 구속기소되고 2 피고인을 법원이 구속한 경우에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마지막 장수번호가 5이고 1 피고인에 대한 수용증명의 장수 번호가 5-1이라면 2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장수번호는 5-0-1). 다만, 법원이 구속할 당시에 아직 장수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기할 수 있다.

제5조 (구속사항목록) (1) 구속에 관한 서류의 기록목록은 일반기록목록 다음에 별도로 기록목록용지를 사용하여 편철한다.(2) 상소심의 구속에 관한 서류 역시 제1심에서 편철한 전항 규정의 목록을 사용하여 당해 상소심의 명칭을 표시한 후 연속 등재한다.상소심에서 하급심이 편철한 구속사항 기록목록용지만으로 불충분한 때에는 새로운 기록목록용지를 삽입 편철하여 사용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2125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52125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 (전자사건 기록의 특례) 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사건의 경우, 구속에 관한 서류는 제3조에 따라 전자기록 중 공소장 다음에 등재하여 편철하고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피고인 순서에 따라 등재하여 편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의 병합이나 추가 기소 등으로 기록이 전자적으로 첨철ㆍ합철되어 편철 순서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이 지정하는 방식과 순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등재하는 것으로 삽입ㆍ편철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전자사건에서 구속에 관한 서류를 전자기록에 등재할 때에는 그 페이지 표시를 생략하고, 공판기록에 산입되는 페이지 수에서도 제외할 수 있다.③ 전자사건에서는 제5조의 구속사항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구속영장ㆍ보석청구사건의 장부에 피의자 등의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708 / 시행일: 99991231

1997.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에 의하여 구속영장이나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심문한 경우에는 그 심문여부에 관한 통계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구속영장원부의 진행번호 또는 형사신청사건부의 사건번호의 상단 여백에 '심문'이라고 새긴 고무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검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구속 사유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다.②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피의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2.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 등의 존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3.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4. 피의자나 변호인과 면담ㆍ조사 일시, 장소, 방식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조(면담ㆍ조사의 방식) 검사는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2. 공소시효 임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3.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화상, 전화 등에 의한 면담ㆍ조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면담ㆍ조사의 일시)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하여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그 의사를 확인한다.1. 사후 구속영장 : 체포시한 등을 고려하여 지정2. 사전 구속영장 : 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가. 수사기록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나. 피의자와 변호인이 면담ㆍ조사 일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다.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검사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을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범위에서 연장한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그 연장기한 이내로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ㆍ조사하는 때에는 면담ㆍ조사에 앞서 피의자에게 면담ㆍ조사의 목적을 알리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3조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 중 출석 면담ㆍ조사하는 때에는 동 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②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조 및 ‘변호인 등의 신문, 조사 참여 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을 준용한다.

제6조(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등) ① 검사는 구속 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등에게 제4조의 면담ㆍ조사 일시까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필요한 때에는 면담ㆍ조사 도중 또는 그 종료 후에도 추가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③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이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구두나 유선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수사보고서 또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ㆍ조사 결과서(별지 서식)’에 기재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7조(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한) 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면담ㆍ조사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기한 내에 결정해야 한다.

제8조(영상녹화) 검사가 이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출석시켜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그 면담ㆍ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9조(결과서의 작성 및 관리 등) ① 검사는 피의자 면담ㆍ조사 후 지체 없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ㆍ조사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영장 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② 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CD 등을 제1항에 따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결과서’에 첨부한다.③ 검사는 영장심의위원회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등을 제출 또는 개진하는 경우 제1항의 결과서를 활용 또는 첨부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723 / 시행일: 99991231

1. 사무분장가. 재판부당해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을 합하여 "법원"이라 한다)의 합의부 중에서 법원장이 미리 지정한 합의부가 담당하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나. 사무국 또는 사무과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사건의 접수가. 접수창구법원민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편람책자를 비치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접수요령(1) 사건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한다.(2) 청구인이 피구속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청구권을 소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촉구한다. 다만, 청구인이 변호인인 경우 수사기관에 이미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접수하고, 추후 제출될 수사관계서류에 첨부된 선임신고서에 의하여 청구권의 유무를 확인한다.(3) 청구서에 구속영장사본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담임법원사무관 등이 법원에 보관된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첨부한다.(4) 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시와 심문기일을 알려줄 일시(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음) 및 위(2)항의 소명서류의 첨부를 촉구한 경우에 그 촉구사항을 각 기재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즉시 그 접수사실을 구속영장 청구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통지한다.3. 사건배당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송일 78-2)에 의한다.나. 배당된 재판부의 판사중에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있을 때에는 위 예규 제4조 제4호 소정의 대리순서에 의한 판사가 그 재판부를 구성한다.다. 배당된 재판부가 재판기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대리순서에 의한 재판부가 담당하여 처리한다.4. 심문기일 지정가. 재판부는 사건의 배당 즉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 각 일시까지 접수담당 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 15:00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익일 11:00토요일에 접수된 사건은 월요일 11:005. 수사기관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가. 피의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심문기일의 지정 즉시 당해 경찰서장에게(검찰의 송치가 임박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 및 송치후 구속을 담당할 구치소, 교도소의 장에게)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참하여 피구속자를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킬 것을 명하는 심문기일지정통지서를 송부하고 동시에 검찰청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나. 피의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위 "가"항 전단의 심문기일지정통지서를 당해 검찰청과 피구속자가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교도소 등에 각 송부한다.6.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시의 조치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수사관계서류 중 구속영장의 여백에 구속적부심사청구로 인하여 위 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한 취지와 그 접수일자를 기입한 후 인인(인인)한다.7. 결정이 있은 때의 조치(1)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수사관계서류의 구속영장 여백에 결정의 결과와 결정일시를 기입한 후 인인(인인)하고 당해 수사기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다.(2) 결정등본을 4통 작성하여 2통을 검찰청에, 1통을 청구인에게 각 송부하고 1통은 법원에 보관한다.(3) 법원의 사건기록은 신속히 정리하여 완결공람을 마친 후 검찰청에 송부한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1201 / 시행일: 99991231

제 2조 (송부방법) (1) 제 1조의 판결등본 송부는 피고인이 재감하고 있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유치장 소속의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사송부로써 일괄 교부하여 행한다.(2) 제 1 항에 의해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의 송부비용은 재판비 공공요금 항목에서 지출한다.

제 3조 (송부일자의 기재) 법원주사등은 제 2조에 의해 판결등본을 송부한 일자를 판결초고 수령후의 처리요령(송일 63-2)에 의한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상황부의 송달일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속 피의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교도소, 구치소, 그 지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나.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였으나 검사에게 구속 송치하여 신병까지 인도하기 전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다. 구속 송치되어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거나, 검사가 현행범인 인수·체포·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2. ‘보호장비’란 수갑, 포승 등 사람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도관, 경찰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계호하는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① 검사는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검찰청으로 소환한 때에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조사를 개시한다.②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가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계호의무자로부터 피조사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청취한다.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유를 청취한 결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 계호의무자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한다.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비추어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1. 자살, 자해 : 피조사자의 자살·자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2. 도주 : 피의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도주 전력,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3. 폭행, 난동 : 피조사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된 보호장비 사용사유 등 수사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황, 피조사자의 언행 및 태도, 피조사자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진술, 구체적인 조사환경에 따른 돌발상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와 미리 면담하거나 교도관, 사법경찰관, 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그 외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검사는 검찰청에서 제2조 제1호 다.목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호장비 해제 시 조치사항) ① 검사는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도관, 사법경찰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또는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호장비를 사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피조사자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보호장비 사용 시 조치사항) ① 검사는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유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피조사자의 폭행·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교도관, 사법경찰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피조사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③ 제1항의 경우 검사는 별지 서식 「보호장비 사용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부서장에게 사본을 제출한다.

제8조(비상경보전화 안내 등) 각급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각 청에 설치된 비상경보전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다.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제2조(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①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하게 할 수 있다.② 당사자, 참가자 및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심판장에게 구술심리에 있어서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술심리 기일의 10일 이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③ 심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이 속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④ 속기자는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속기록을 작성하고 기명 ㆍ 날인한 다음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음매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9. 6. 14., 2022. 11. 16.>⑤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속기자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속기자로 하여금 이를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9. 6. 14.>⑥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심판장의 확인을 거쳐 속기록을 심판 이력에 등재한다. <개정 2010. 6. 29., 2019. 6. 14. 2025. 7. 21.>

제3조(속기자의 자격ㆍ지정 및 교육) ① 특허심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속기 능력을 보유한 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속기자로 선정한다.② [삭제 2010. 6. 29]③ 원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심판절차의 개요 및 지식재산권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속기 또는 녹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속기자는 기록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0. 6. 29.>

제4조(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 ① 각 심판 사건마다 별개의 녹음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합사건의 구술심리를 진행한 경우 심판장은 사건마다 구술심리를 진행할 때 사건번호를 밝혀 속기 또는 녹음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속기 또는 녹음의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② 기록원은 녹음을 마친 경우 녹음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당사자 ㆍ 참가자 ㆍ 관여 심판관 및 기록원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녹음매체를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③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심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음매체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녹음 내용의 개요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④ 원장은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있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기본사항에 녹음매체의 음성 녹음 내용을 전자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5., 2022. 11. 16.>

제5조(녹음매체와 속기록의 폐기) ① 구술심리조서가 작성된 경우 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매체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그 취지와 사유를 심판기록에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

제6조(녹취서의 작성 등) ①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판방식 심사관보 또는 속기자에게 녹음매체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에 관하여는 제2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0. 6. 29.>

제7조(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 ① 심판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②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2. 11. 1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복사를 신청하는 자는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제8조(준용규정) 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 디스크ㆍ광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구술심리의 전부나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조) 구조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60 ㎝ 이상의 구체가 통과 할 수 있어야 한다.3.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4.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5.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6.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방지를 위해 포를 2중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있는 구조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8.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9. 구조대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이상, 지름 4 ㎜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야간에 식별하기 쉬운 중량 3 N(300 g)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0.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11. 구조대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포지는 방염성능기준에 의해 검사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내세탁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내열성시험) 구조대의 포지 중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의 열풍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 두는 경우 용융 및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축률이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923 / 시행일: 99991231

구조상 공용부분(즉 복도, 계단 등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공용부분은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처분되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 참조).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펌프차구조대"란 소방자동차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합성어로 구조장비가 갖춰지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하 "구조자격자"라 한다)이 배치된 소방자동차를 말한다.2. "펌프차구조대원"이란 펌프차구조대에 탑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3. "구조활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구조활동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ㆍ시행) 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매년 펌프차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펌프차구조대의 지정ㆍ운영 계획2. 펌프차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계획3. 펌프차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 계획4. 전년도 펌프차구조대 운영실적 및 펌프차구조대원의 자격 현황5. 그 밖에 펌프차구조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소방본부장은 펌프차구조대의 운영과 상황실의 상황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펌프차구조대 출동 기준, 출동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펌프차구조대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편성ㆍ운영) ① 소방본부장 등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119출장소(이하 "119안전센터 등"이라 한다)에서 운용중인 소방자동차를 펌프차구조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펌프차구조대의 조직, 정원, 업무범위, 운용체계 등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 및 구조활동 수요, 소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 정한다.③ 다만, 소방본부장 등은 펌프차구조대에 팀별로 구조자격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대원 자격기준) 펌프차구조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영 제6조에 따른 구조자격자2. 119안전센터 2년 이상 근무자로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자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등이 펌프차구조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구조장비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 ① 펌프차구조대에서 운영하는 구조장비의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등은 지역특성 및 구조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출동구역) ① 펌프차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119안전센터 등의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 또는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 ① 소방본부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펌프차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동에 우선적으로 임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조활동2. 교통ㆍ수난ㆍ산악ㆍ화학사고 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활동 등3.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펌프차구조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4.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생활안전활동② 대원은 신속한 구조활동을 하고 구조활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의 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의 교육훈련 과정을 준용하여 연간 총 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한다.2. 신규 대원은 펌프차구조대 실무 적응을 위하여 보직 1개월 이내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호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구조자격자에게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고려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구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다른 중증장애인　　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224 / 시행일: 99991231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매도자인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에 대하여는 동 법조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다.82. 2. 24. 등기 제85호 법원행정처장 회답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630 / 시행일: 99991231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01 / 시행일: 9999123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결정정본 송달에 관하여 별지 사본과 같은 업무협조의뢰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앞으로 송달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라며 1982.1.1.부터 이의 시행과 동시에 1963.2.15. 조사 제79호 부산지방법원장의 질의에 대한 회답(송민 63-15)은 폐지합니다.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1. 대상차량 국적 : 일 본　2. 사업수행자 : 일본통운(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히가시신바시 1쵸메 9반 3호)　3. 대상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img id="111434885"></img>　4.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평가지수 분석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점검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경쟁력 점검 및 국제평가지수 분석2.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3. 국제평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자료제공, 정보교환 및 국내 제휴 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의 제고와 관련된 업무

제3조(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국가경쟁력 점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2.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3.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사항의 협의, 업무중복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의 총괄ㆍ조정4.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ㆍ평가5.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ㆍ확산6. 중점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국제평가지수의 선정ㆍ관리7. 그 밖에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제평가지수의 제고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2.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디지털경쟁력지수3.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4.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5.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관광경쟁력지수6.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인적자본지수7.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8. 헤리티지재단(HF)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지수9. 국제연합(UN)이 발표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 및 온라인참여지수10.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교통안전도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더나은삶 지수13. 국제전기통신기구(ITU)가 발표하는 정보통신발전지수14.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15. 무디스(Moody‘s), 에스앤드피(S&P), 피치(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하는 국가신용등급1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협의회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하는 국제평가지수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성평등가족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③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국가경쟁력분석팀)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경쟁력분석팀을 둘 수 있다.② 국가경쟁력분석팀장은 재정경제부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③ 그 밖에 국가경쟁력분석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 비서실 및 감사원 등의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현장점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자문위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용차량"이란 국가인재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② "배차"란 국가인재원 소속 직원이 업무를 위하여 공용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차량의 관리)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교육지원과로 한다.② 교육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③ 교육지원과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책임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정비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책임을 진다.

제5조(차량 표시)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기관명, 로고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배차신청 및 허가)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과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자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전원의 준수사항) ①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운행허가 사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운전원은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차량의 운행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지원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원의 책임과 의무) ①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운전원이 부담한다.② 운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다만, 운전원이 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9조(차량운행일지의 작성) 운전원은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그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내역, 차량이상 유무 등을 기록하여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운영 부서"란 국가인재원에서 기본교육, 국정철학ㆍ공직가치교육, 공직리더십교육, 글로벌교육, 직무ㆍ전문성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 "교육평가 부서"란 국가인재원에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원내 교수"란 국가인재원에 소속되어 강의 등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전임 교수요원을 말한다.4. "교육과정 품질 관리 및 개선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란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진단ㆍ평가ㆍ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4조(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 ① 원장은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운영, 평가 등 모든 단계에 거쳐 적용되는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스마트개발과장은 체계적인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보고서 작성 서식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진행 단계 및 보고서 작성 대상자에 따라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③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는 학사관리시스템 등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의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교육운영 부서의 보고서 작성) ① 교육운영 부서는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운영, 평가 등 교육 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과정 정보 및 개요2. 교육방식 및 평가방법, 강사 및 교재,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3. 이전 교육과정 진단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반영 여부③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주 단위 교육운영 모니터링 결과2. 교육운영 중 특이사항 및 조치결과④ 교육과정 평가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운영 내용 및 운영 결과2. 교육효과ㆍ교육운영ㆍ교육내용ㆍ강사 등 각 분야에서의 개선 과제

제6조(교육평가 부서의 보고서 작성) ① 교육평가 부서는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운영, 평가 등 교육 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 모듈ㆍ교과 편성의 적정성2. 강사ㆍ교재ㆍ교육방식 검토 의견③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주 단위 교육운영 모니터링 결과④ 교육과정 평가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효과ㆍ교육운영ㆍ교육내용ㆍ강사 등 각 분야의 세부 평가 결과

제7조(원내 교수의 보고서 작성) ① 원내 교수는 참여하는 교육과정의 강의 준비, 강의 실시, 강의 완료 이후 등 강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강의 준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강의 기본 정보 및 강의 개요2. 강의 방식 및 평가방법, 상호작용 계획3. 교재 및 참고서적, 세부 강의계획서 등③ 강의 실시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과 운영 개선 필요사항2. 퍼실리테이터 운영 결과(필요시)④ 강의 완료 이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학습효과, 강의운영, 강의내용, 학습자 등 각 분야에서의 강의 실시 결과 분석

제8조(의견 수렴 및 조정) ①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효율적인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마트개발과장에게 각 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상호 간 작성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세부 작성 항목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① 보고서는 작성 주체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스마트개발과장은 보고서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상호 간에 제시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의 점검) ① 원장은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기획협력과장은 보고서의 작성 등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품질 개선 이행력 확보) ① 원장은 교육 품질 개선 실적을 부서 또는 개인의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라 교육 품질 개선 실적을 원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인재원 소속 교직원과 교육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획협력과에 도서관을 둔다.② 기획협력과장은 도서관장을 겸임하되, 교육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에 전담운영직원을 둔다.③ 제2항의 전담운영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관2. 교육자료의 열람 및 대출 등 자료제공 지원3. 도서관 비품 및 자료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4. 디지털자료의 생산ㆍ관리5. 기타 교육자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조(비치자료의 범위)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다.1. 교육생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참고도서2.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3.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4. 원내발간물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 발간물5. 연속간행물6. 기타 교육에 필요한 각종자료

제5조(자료의 수집) ① 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구입자료와 기증자료로 한다.② 구입자료는 교직원 및 교육생의 추천을 받거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한다.

제6조(원내발간물의 납본) 원내 각 부(센터)ㆍ과ㆍ팀의 장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비도서를 포함한다)를 발간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간 또는 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서관에 3부를 납본하되, 생산한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저작물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정리) ①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자료는 장서인ㆍ측인 등 국가인재원 소장표시를 한 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주제분류는 한국십진분류(K.D.C)에 따르고, 저자기호에 관하여 동양서는 "이재철 저자기호표"를, 서양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③ 서가상의 도서배열은 청구기호 순으로 한다.

제10조(열람 및 대출자격)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1. 국가인재원 교직원 및 교수요원(외부강사 포함)2. 국가인재원 교육생3.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1인 5권(종)이하로 제한한다.②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1. 국가인재원 교직원 및 교수요원(외부강사 포함) : 15일2. 국가인재원 교육생 : 15일(단, 교육기간이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기간이내)3. 제10조제3호의 경우 : 15일③ 필요한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절차)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열람하여야 한다.② 자료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직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담당직원은 자료의 대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대출해 주어야 하며, 대출된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4조(질서유지) ① 자료열람인은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자료를 도서관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2. 열람인은 흡연, 잡담, 음주, 기물의 파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3. 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열람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장은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하거나 신규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반납 및 독촉) ① 자료를 대출한 자가 대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도서관에 통보하고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국가인재원 교직원 및 교수요원(외부강사 포함)의 퇴직ㆍ전출ㆍ휴직ㆍ해외파견 등2. 국가인재원 교육생의 교육기간 종료 및 신분상실②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출자료반납독촉장에 의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③ 반납독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생에 대하여 1회 이상 대출자료 반납독촉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이를 근태평정에 반영할 것을 해당 교육과정 운영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변상) ①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서관에 신고하고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은 동본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체변상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대출자가 변상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복사) 도서관장은 교육훈련 연구사업 및 교육생의 자율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복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복사의 양이 과다하거나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으로 하여금 복사용지를 지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폐기 및 이관) ① 도서관장은 자료의 보존가치와 소장공간 등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폐기하거나 관련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② 폐기 또는 이관 대상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 교육훈련업무의 참고자료로서의 이용가치가 소멸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현저하게 오염 또는 훼손되어 열람ㆍ대출이 불가능한 자료3. 필요이상의 복본자료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망실된 자료③ 도서관장은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자료의 폐기 또는 이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간의 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의 교류ㆍ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각종 교육세미나의 공동 실시, 참여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훈련정보교환 등 교육훈련발전에 관한 사항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협의회 회원 기관에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회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기간행물의 발간2. 회원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자료집 발간 등

제4조(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가입을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회원기관 가입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기관이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기관 탈퇴요청서(별지 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기관 가입신청서 및 탈퇴요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회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회원기관 중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탈퇴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장이 협의회에서 탈퇴 처리를 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② 회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된다.③ 부회장은 민ㆍ관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각각 1인을 선출한다.④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인사발령에 따른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개최는 매년 회원기관간의 순회개최를 원칙으로 하반기에 개최하고, 개최기관은 전년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② 협의회의 개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개최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민ㆍ관 교육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직원 중 회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되며, 간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을 협의한다.⑤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