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4

제2조(손상관리종합계획의 변경)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손상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 다만,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의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각각 매년 12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고용노동부 5. 국토교통부 6. 식품의약품안전처 7. 소방청 8. 질병관리청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의 사임ㆍ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그 밖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상 기전(機轉) 및 생애주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손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손상연구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손상연구사업(이하 "손상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손상연구사업계획의 작성 2. 손상연구사업 과제의 선정 3. 손상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② 제1항제2호의 손상연구사업 과제는 공모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ㆍ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발굴ㆍ기획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손상조사통계사업의 시기 및 조사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손상 전반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시기, 지역 또는 손상 종류 등을 대상으로 정기조사와 별개로 실시하는 조사 ② 손상조사통계사업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한다)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손상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상예방사업(이하 "손상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손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손상 발생률이 높거나 손상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손상예방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손상예방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이하 "손상원인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상 발생의 원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1. 특정 장소에서 동일한 기전의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명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손상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손상 발생 등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손상이 발생한 사고, 재해 등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손상원인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상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 규명 2. 손상의 내용 및 특성 파악 3.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여건이 손상 발생 및 임상적 예후에 미친 영향을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분석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손상원인조사는 현장조사와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손상원인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상원인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상원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2. 손상조사통계사업 3. 손상예방사업 4. 손상원인조사 ②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손상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일 것 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제19조(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일 것 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이하 "지역손상관리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 지원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질병관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손상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에 관한 사무 ②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