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시가 아동이 누려야 하는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4조(책무)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2. 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한다.

제5조(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및 전략2. 주요시책3. 재원 조달방안4.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영향평가)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문화·예술, 인권증진, 아동 관련 통계 등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소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 시장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1. 모두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이들에게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3.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의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보행편의 및 안전성 검토2. 해당 시설의 확대3.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4.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 환경조성5. 각종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해당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환경 및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2.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1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하는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3. 제7조2항에 따른 평가 결과4. 국가 및 충청남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조성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25.>1.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시공간정책 분야를 포함한다)2. 기관·단체 대표3. 보호자 대표4. 계룡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5. 유관기관 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돌봄팀장이 된다.<개정, 2023.1.25.>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장기치료·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4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그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11.>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다른 계획 등에 반영) 시장은 법령 등에 따라 다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536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사회복지실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5항 중 “아동드림팀장”을 “아동돌봄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