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사업계획 공고) 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가 융자금 지원 사업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시기별 지원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9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복구 대상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신청 및 추천) 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8231;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상반기 진흥사업: 1월부터 2월말까지2. 하반기 진흥사업: 8월부터 9월말까지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사업을 추천할 때에 각 사업 분야별로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금융기관의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진흥사업 심의 및 선정) ①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심의&#8231;선정할 때에는 사업 분야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가 추천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결과와 지원계획을 시장&#8231;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시장&#8231;군수는 지원대상자와 단체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 신청 등) ①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된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담보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상반기 진흥사업: 6월부터 12월말까지2. 하반기 진흥사업: 12월부터 다음 연도 5월말까지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7조(원금 및 이자 상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지원된 융자금의 원금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자금은 10회로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고,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 운영자금은 6회로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고,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2년 6개월로 되는 날로 한다.② 융자금의 이자 상환은 각각 6개월 단위로 받는다.

제8조(융자업무 대행)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지사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융자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불하되, 수수료는 0.8%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농어업재해복구 융자사업)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8231;어업 재해 복구사업2.「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복구사업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관련 피해 복구사업

제10조(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8231;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의 사업비 총액이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8231;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할 경우 변경내용과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내용을 즉시 도지사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관리)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경영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융자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시장&#8231;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8231;군수는 제출된 정산서류를 검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대장에 그 내역을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8231;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경영실태를 점검하며, 점검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농어촌지도자 구분)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지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여성농업인: 여성 후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의 배우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3.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의 습득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조직된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한 사람4. 4-에이치회원: 지·덕·노·체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4-에이치회에 가입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학교 4-에이치회원은 제외한다)5. 생활개선회원: 생활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생활개선회에 가입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6. 임업후계자: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7. 어업인후계자: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13조(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자 선정)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2.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연합회에 가입한 후 추천일 기준 가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제14조(해외연수 지원) ① 시장&#8231;군수는 연수목적에 적합한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연수반의 지도교수는 농어업을 전공하고 연수국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다.③ 해외연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숙식에 필요한 경비와 연수지 선정 통신료 등 제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지도자 또는 공무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장학금 지원) ①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는 학업성적과 농어업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타 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또는 수업료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맞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장&#8231;군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추천은 1가구당 2자녀까지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는 지원을 중지한다.1. 부모가 농어촌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학교로부터 정학·퇴학처분을 받거나 학생이 휴학을 한 경우3. 다른 유형의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장학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④ 시장&#8231;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 대출과 채권관리 및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7.31., 2023. 6.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1.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2.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제3조(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과 관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차입금, 대여금, 융자금, 융자업무대행약정체결, 지원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4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1지역1명 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여금, 융자금, 융자업무취급약정체결, 지원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 금의 회수·상환방법·관리 및 지원사업관리와 융자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율은 이 규칙을 따르고, 연체이율은 종전과 동일한 연 8%로 한다.부칙 <2004. 5.15>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2호, 2011.9.2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7)생략(18)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농산지원과장, 유통원예과장, 축산과장, 산림관리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장, 환동해출장소 어업지원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진흥과장, 산림소득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장, 환동해본부 어업지원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농어업정책과"를 "농어촌정책과"로 한다.(19)~(2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980호), 2015.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생략⑮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진흥과장”을 “축산과장, 유통원예과장, 농업기반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농어촌정책과”를 “농정과”로 한다.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994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④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기술지원부장"을 "기술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3028호, 201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4호, 2016.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생략② 강원도 농어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어업지원과장"을 "어업진흥과장"으로 한다.부칙 <제3067호, 201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08호, 2018.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미상환 융자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제3180호, 2020.7.31.(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내지 ⑩ 생략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80호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