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6>

제3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16., 2021.2.26.>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16.,2016.8.1., 2021.2.26.>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2015.12.16.,2016.8.1., 2021.2.26.>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인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 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삭제<2016.8.1.>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7.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4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7.6.,2015.12.16.>②위원 중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7.6.,2016.8.1.>

제5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7.6.,2015.12.16., 2021.2.26.>1. 영 제108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라.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삭제<2015.12.16.>② 삭제<2015.12.16.>③ 삭제<2015.12.16.>1. 삭제<2015.12.16.>2. 삭제<2015.12.16.>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6.,2015.12.16.>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26.>③ 삭제<2015.12.16.>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4. 위원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2.16.]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7.6.,2015.12.16.>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12.7.6.,2015.12.16.>③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 수를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2.7.6.,2015.12.16.>④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7.6.,2015.12.16.>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2.7.6.,2015.12.16.>⑥ 삭제<2015.12.16.>⑦ 삭제<2015.12.16.>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7.6.,2015.12.16.>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7.6.,2015.12.16.>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6.,2015.12.16.>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16.>

제13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7.6.,2015.12.16.,2016.8.1.>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제6조의2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에 참여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6, 2012.10.10>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입찰 및 계약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7.6>

부칙 <제3422호,2006.07.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905호,2011.02.22><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011. 2. 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본문 중 “제20조 및 제33조”를 “제18조 및 제30조”로,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제34조”를 “제32조”로,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부칙 <제4098호,2012.07.0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 후 2012년 7월 15일 폐지한다.
부칙 <제4154호,2012.10.10>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 ④ 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제6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5호,2015.12.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49호,2016.8.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37호,202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