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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대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주관자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대행 받을 경우(에너지사용계획서 보완의 경우도 또한 같다)에는 이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자는 사업특성에 따라 가감액은 부문별로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비용산정방식) ① 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② 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비용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협의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해당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기술부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부문을 적용한다.② 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에 필요한 여비ㆍ현장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임차료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1. 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2. 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3. 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4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전문연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요령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2"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현황(최근 5년)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4.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향후 연구개발 계획

제4조(지정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연구기반 보유 현황,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 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발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요령 제5조의 지정평가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1"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연구기관 신청자격 또는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장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정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에너지중점산업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10호)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산업을 말한다.1. 태양광2. 풍력3. 수소ㆍ연료전지4. 에너지 효율향상5. 석유6. 가스7. 스마트그리드8. 원자력9. 화력발전

제3조(지정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수 있다.1. 에너지중점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잠재력2. 에너지중점산업의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시장성3. 에너지중점산업의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과 여건 등 기반역량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신청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1과 같다.③ 에너지중점산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시ㆍ도지사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에너지중점산업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에너지중점산업의 신규 지정 및 그 사유 또는 기존 에너지중점산업의 변경 및 그 사유를 에너지중점산업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9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2. 교육 시설 보유 현황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4. 운영경비 조달계획5. 교육훈련 운영규정6.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인력양성 실적

제4조(지정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교육 운영계획, 교육시설 보유 현황,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교육훈련 운영규정 확보 기준 평가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발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1"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재발급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정 요건 및 절차의 진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별지 1"의 서식을 갖추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 여부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6.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가능성② 제1항의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의 세부 지정요건 충족여부의 평가항목, 지표 및 세부 평가요소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시ㆍ도지사(공동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1"과 같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충족 여부를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한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협의회 구성ㆍ운영)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세부 운영ㆍ관리 지침의 제정ㆍ운영)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시ㆍ도지사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201904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2.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3.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이하 "시행결과 평가"이라 한다)란 실시계획의 목표달성도 등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4. "평가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의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범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실시계획 검토 및 종합보고서 작성2. 실시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3. 시행결과 평가보고서 작성

제6조(평가추진체계) ①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점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위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7조(평가절차) ① 평가절차는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계획 종합, 추진실적 평가로 구성된다.1. 평가위원회 구성 :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2. 실시계획 검토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당해연도 실시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실시계획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3. 시행결과 평가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직전연도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실시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40905 / 시행일: 20140911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img id="142304187"></img>　2. 지정 준수 사항○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검토 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 검토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검토업무 개시 후 최초 3건의 인증에 대하여는 기존 검토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검수 지정기관은 검수결과를 우리부로 통보하여야 함)○ 검토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장비ㆍ사무실 등의 확보여부를 국토교통부의 확인 후 업무개시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044-201-3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화기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본 요령 제3조의 신청자격 및 제5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2. "신청기업"이라 함은 특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한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말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종된사업장 명세서상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제3조(신청자격)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2. 기업의 총매출액 중(「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별표 1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3.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4조(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①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2. 별지 제2호 서식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4.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5. 별표 2의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및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이하 "신청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신청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평가 결과 신청기업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화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업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특화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취소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기업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2. 특화기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요청 대상 및 내용) ① 에너지특화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에너지중점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부터 에너지중점산업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신청을 받아 시행령 제15조 각호의 자에 대하여 설명자료(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ㆍ인증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ㆍ제공하여 우선구매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스엔에스(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한 정책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SNS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평가 대상 기관은 법무부 실·국·본부(담당관실 포함) 및 그 소속기관(지소, 출장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제외)으로 한다.② 평가 대상 공무원은 SNS 홍보 실적이 우수한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해당업무 담당자 중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법무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각 기관에서 평가시스템에 등록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② 개별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 후 우수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으로 대신한다.③ 모든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실 검사, 온라인대변인 및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의는 평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평가지표) ①평가지표는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공식 계정에 대한 서비스 인기도, 서비스 영향력, 정책홍보 연계성, 콘텐츠 충실성 등으로 한다.② 평가지표별 배점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매년 대변인실에서 수립하는「뉴미디어 홍보실적 평가 계획」에 의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별표를 준수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② 세부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및 세부평가요소별 배점은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평가기준일) ①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해야 하는 사업의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예정일로 한다.

제6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을 활용하여 평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류의 원본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참여기술자 등의 교체 등) ①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 등"이라 한다)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술자 등이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해당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별표의 가. 참여기술자 능력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말한다)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참여기술자 등이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절한 참여기술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발주청은 차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이를 사유로 감점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감점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방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교육기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행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다)2.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및 과목별 강사 등을 포함한다)3. 교육비에 관한 사항(산출근거를 포함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강사의 자격)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3.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이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①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제3항에서 규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실습 또는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 등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4시간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2. 제6조에 따른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제3조(운수종사자 음주 확인ㆍ검사)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확인ㆍ검사하는 경우에 호흡측정 검사방법으로 측정(이하 "음주측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의 최종 음주시간,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 섭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안을 물로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③ 운송사업자는 음주측정을 종료한 후에 운수종사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음주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1.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 중 차량을 주차장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2.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출ㆍ퇴근 등을 위해 정해진 차고지 외에서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

제4조(음주 운수종사자에 대한 조치) ① 운송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측정하여 음주 운수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의 동의를 받고 혈액 채취 방식 등으로 재측정 할 수 있다.③ 운송사업자는 재측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측정 장비의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는 국가기관 납품업체가 생산하는 측정기ㆍ감지기 등을 여건에 맞게 구매ㆍ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음주 측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주 측정 장비의 측정결과 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의 교정주기에 따라 국가공인기관 또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검ㆍ교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음주 측정 결과 등 기록)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음주측정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 측정 결과 등 보존)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보존하고,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음주여부 확인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측정결과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뒷면에 부착하거나,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200101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예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한다.②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및 지방해양수산청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③ 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④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용역 경쟁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⑤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배점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경쟁 입찰공고 시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산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여객터미널의 사정에 따라 업무범위를 가감할 수 있다.1. 여객터미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2. 여객터미널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3. 여객터미널 건축물·전기·기계·통신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4. 여객터미널 내·외부 승선통로 및 여객선 부두의 유지관리5. 여객터미널 이용객 출입 관리, 홍보·운항정보 안내 등 서비스 제공 및 질서유지6. 여객의 승선권 확인업무7. 여객터미널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대행 및 납부 등의 관리8. 여객터미널이용료 징수대행 및 납부 등의 관리9. 그 밖에 보안, 질서유지, 대테러, 방역 등 여객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근로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함께 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 작업지휘, 복무규율과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발주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현장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계약 이행과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다.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 터미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재산의 유지보수) ① 계약재산의 노후로 인한 보수 및 교체, 특별수선, 대수선 등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수 및 교체의 사유와 소요예산 등을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비의 범위 내에서 모두 부담한다.

제10조(계약금액 조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기항선박의 증감 및 여객터미널 시설 증축 등 과업 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2. 그 밖에 임금 인상 및 물가 변동 등 부득이하게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외교부)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1. 목 적ㅇ 이 고시는 「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임한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img id="147894815"></img>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여권 상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기준ㅇ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여권 통계 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가. 성(姓)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성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나. 이름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이름(음절별로 적용)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ㅇ 상기 기준에 따라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표기 목록*은 별표와 같음. 목록에 없더라도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는 변경 불가함.* 동 표기 목록은 2024. 10. 31. 기준 유효여권에 표기된 한글 및 로마자 표기 성명의 통계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한글 성(姓) 20개 및 한글 이름 음절 100개의 사용자 수 및 비율을 추출한 것으로 예시적인 목록이며, 모든 성 및 이름을 포함하지는 않음.　3. 규제의 재검토ㅇ 외교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ㅇ 외교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③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4조(안건 등의 제출) ① 법 제10조제2항과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회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민간위원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그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법 제10조제6항과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에게 회의안건과 관련한 사항이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리출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중 해당기관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장이 된다.② 실무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실무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위촉하는 사람3.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지명한다.⑦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⑧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117 / 시행일: 202201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구역 변경 등)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 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③ 가족관계(폐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작성신청인원수"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 (행정조치 등)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수탁기관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가. 수탁기관의 명칭 :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나.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층다.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공주복2. 위탁업무의 내용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고용?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상황나)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술?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상황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복지 등 근무환경라) 여성과학기술인의 교육?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주요 활용기관을 대상으로 조사<img id="31065573"></img>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1. 사업계획내용가. 사업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면 적 : 30,735,087㎡(당초) → 31,314,062㎡(변경)○ 위 치 : 여수 국가산업단지(기존단지, 확장단지, 연관단지) 일원<img id="47713130"></img>나. 사업종류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다. 사업규모 :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30,000㎥/일라.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주요 유치업종 : C10(식료품 제조업),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 오·폐수 배출량 : 130,198㎥/일(기존) → 164,172㎥/일(변경)　3. 폐수처리 방법, 계통도, 처리능력가. 폐수처리 방법 및 계통도<img id="47713284"></img>※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나 처리능력 : 165,000(1,2단계 월내 70,000㎥/일, 3단계 중흥 65,000㎥/일, 4단계 중흥 30,000㎥/일)다. 계획방류수질<img id="47713136"></img>※ 계획방류수질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4.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가. 방류수역 : 광양만(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Ⅳ지역)나. 방류수 합류후 농도<img id="47713134"></img>1) 광양만 광량적량지점 수질측정 자료(광양만, 2018) 활용2) 계획방류수질 적용　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환경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가. 시설 설치비(4단계) : 67,649백만원※ 실시설계 완료 후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인자 부담나. 예상원인자 범위 : 여수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가 부담다.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시설 설치비 : 국고 70%, 원인자 30% 부담(국고 우선부담 후 유입 승인 오·폐수량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부과하고, 생산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이용계획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경우 원인자 100%로 부과함)○ 연간 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전액 부담　7.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에 따름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8)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062-410-5361)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지원과 (전화 : 061-659-3794)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1001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는 여수ㆍ광양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기상악화(기상특보가 발령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말한다) 시 여수ㆍ광양항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3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장과 협의하여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사전에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2. 선박 고장으로 긴급 투묘(배를 정박하려고 닻을 내림)하는 경우3. 환자 발생 등 그 밖의 긴급한 경우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적액체 해상환적"이란 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기름 또는 케미컬을 이송하는 작업(급유 작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기름"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을 말한다.3. "정박지"란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별표 1에 따른 정박지를 말한다.

제8조(안전점검 이력) 해상환적을 하려는 유조선은 최근 2년 이내의 항만국통제 점검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점검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오일메이저검사이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년 이내의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이력이 있거나 그 밖의 결함사항이 시정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상환적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9조(작업전 통보) 해상환적을 하려는 자는 작업시작 48시간 전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작업내용과, 항만국통제 보고서(점검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오일메이저검사보고서를 말한다),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통보해야 한다.(다만, 항해시간이 짧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작업 시작 6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접ㆍ이안 안전조치) 해상환적을 하고자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이안ㆍ접안시 예선을 사용해야 하며,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사가 승선해야 한다.

제11조(비상대응) 기름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기름 해상환적시 너울이나 바람 등에 의한 선박의 동요 등에 대비하여 D-2정박지에는 3,000마력급 예인선 2척, W 정박지는 예인선 1척(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은 2척)을 배치해야 한다.

제12조(위험물 취급 신호) 선장은 위험물 취급을 알리는 신호를 게시해야 하며(주간: 국제신호기 B기, 야간: 한 개의 적색 전주 등), 야간에는 환적작업 중임을 알리는 적색 섬광등(Red Flashing)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제13조(보고체계) 안전관리자는 하역작업의 시작, 종료시간 및 작업 중단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여수해양경찰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 해상환적을 하려는 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5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포함한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0톤 미만 유조선과 2,000톤 미만 케미컬 운반선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5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모선 및 자선에 각각 1명이상 배치해야 한다.

제16조(소화ㆍ방제 장비) 선박 소화전을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분기관(Manifold)부근에는 2개 이상의 휴대용소화기 및 20kg 이상의 흡착포를 비치해야 한다.

제17조(방현재) 자선 총톤수 기준으로 3,000톤 미만은 1조(2개), 3,000~15,000톤 미만은 1.5조(3개), 15,000톤 이상은 2조(4개) 이상의 적정 방현재(fender)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구조상 방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항내운항부선의 경우 타이어 같은 완충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오일펜스) 기름 및 케미컬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해상환적시 모선과 자선의 선수 사이와 선미 사이를 오일펜스로 폐쇄해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에 모선 전장 1.5배 길이의 오일펜스(K1 ~ K5: A형, W 및 D2: B형 해양환경관리법 형식 승인 제품)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9조(화재ㆍ폭발의 진압) 유사시 인화성 액체류의 화재 진압을 위하여 타선소화설비(포소화설비)를 갖춘 예인선(항만하역사업 등록 또는 예선업 등록 선박으로 주기관 500마력 이상)을 하역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자선의 총톤수가 3,000톤 미만으로 화재ㆍ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예인선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해양오염방제선) 기름을 해상환적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에 해양오염방제업으로 등록된 선박 1척을 해상환적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원유환적 현장에는 주변 상황 파악 등 현장 순찰 강화를 위한 견시선 1척을 배치해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4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29273681"></img>※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융합, R&D, 비즈니스 등 입주기업 지원 기능의 확충ㅇ 기업지원시설 확대를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성장 동력 강화ㅇ 산단 입주기업의 ICT를 활용한 정보화 기능 지원으로 생산성향상 및 경영효율성 강화 도모나. 내 용<img id="129273715"></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img id="129273753"></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img id="129273757"></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070-8895-7989)에 비치하여 열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 심사ㆍ조사 활동 및 희생자 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대학이나 기관, 단체 등의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부서장(部署長)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2. 「의료법」 제77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 자문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 (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에 부수되거나 관례적이고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일반사항에 부수되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말한다.② 구체적으로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주관 부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단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에서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한다.1.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2.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3.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로표지과장7. 어항건설과장③ 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제 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 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3. 수입금의 결손 처분(단, 일반회계의 체납수입금은 제외)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ㆍ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2022053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수산사무소, 광양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여수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시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제3조(심사방법 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여수청 과장급 공무원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5조(임기) ①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②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다.1. 해당 심사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했거나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경우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 안건의 설명은 여수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등에게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시일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211 / 시행일: 20240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말한다.2. "대형구조물"이란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선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3. "속력"이란 대지(對地)속력(speed of the ground)을 말한다.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5. "야간"이란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6. "우선피항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4조(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위험물 부두 앞면 해상에서 각별히 주의해 운항할 것2.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예인선 및 결합선의 경우 피예인선의 총톤수를 포함한다)은 광양항 내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부터 광양항 삼남 제4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에서 선박 간 교차통행이 금지되며, 통항 방법은 별표 1을 따를 것3. 여수항ㆍ광양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블럭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인선의 항행 방법은 별표 2를 따를 것4. 이순신대교 및 묘도대교 하측 해역을 통항하려는 선박의 항행 방법은 별표 3을 따를 것

제5조(속력 등의 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 속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12노트 이하(위험화물운반선은 10노트 이하)2.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의 해역 및 GS칼텍스 제1제품 부두 동측 끝단과 광양항 묘도수도 78호 등부표 사이의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워터제트 추진방식 여객선은 15노트 이하)

제6조(통항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선박은 500미터 미만의 시계(視界) 제한 시 여수 구항 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사이 해역에서 통항을 금지한다.1.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2. 공사작업선(예ㆍ부선)②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모든 운항선박은 이순신대교, 묘도대교, 돌산대교, 거북선대교를 통과할 때 별표 4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③ 여수항ㆍ광양항의 수상구역 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톤 미만 선박은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유의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D-1, D-2 정박지로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 수습에 투입되는 선박3.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제8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박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2. 삭제(2023.12.14.)3. 삭제(2023.12.14.)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5. 삭제(2023.12.14.)6. "항로"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여수해양경찰서)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1. 여수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36246095"></img><img id="136246111"></img>　2. 재검토기한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참고사항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적용) ①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제5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8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여수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img id="123961701"></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아크릴, 철 또는 폴리염화비닐(PVC)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나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또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과 재질 및 색상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게시내용 및 게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여수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31061237"></img><img id="131061239"></img><img id="131061241"></img>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3. 재검토 기한: 여수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에 관한 고시 (고시, 외교부)
공포일: 20211007 / 시행일: 2021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행경보의 단계별 위험 수준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행경보의 구분) 단계별 여행경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1. 1단계(남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2. 2단계(황색경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난 경우로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3. 3단계(적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4. 4단계(흑색경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 또는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제3조(위험 수준 평가) ① 제2조의 위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위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다만,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와 관련한 위험 수준 평가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른다.1. 범죄, 전쟁, 내란, 테러, 재난 및 보건 등 주재국의 현지 상황2. 주재국을 거주ㆍ체류 및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와 재외공관 상주 여부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황3. 그 밖에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② 위험 수준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타 국가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전문 기관으로부터의 자문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행동요령) ① 단계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예정인 국민(이하 "여행예정자"라 한다)과 거주ㆍ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이하 "체류자"라 한다)의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단계(남색경보): 여행예정자와 체류자는 주의가 요구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 이에 대비한다("여행유의"로 약칭한다).2. 2단계(황색경보):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한다("여행자제"로 약칭한다).3. 3단계(적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ㆍ연기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한다("출국권고"로 약칭한다).4. 4단계(흑색경보): 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ㆍ철수한다("여행금지"로 약칭한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여권법」에 의해 규율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제외한 여타 여행경보의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제5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호주의 출가에 의한 절가유산의 상속인(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115 / 시행일: 99991231

호주가 아내와 딸 하나를 둔 채 사망한 경우에 구관습상으로는 아내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그 후 아내가 개가하면 그 딸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그 딸이 출가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딸의 직계비속이 균등하게 공동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대법원 1974. 01. 15. 선고73다941 판결)
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229 / 시행일: 99991231

처인 여호주가 재혼하여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전 혼가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 혼가에 태어난 출가 자녀에게 돌아간다고 함이 재래의 우리의 관습이다.( 대법원 1972. 02. 29. 선고 71다2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