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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송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행정안전부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ㆍ대리2.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의 해석ㆍ적용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4.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한다.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는 20인 이내로 한다.④ 위촉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제8조 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3. 고문변호사가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5조 (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려는 경우 소송대리인은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선임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3. 유사한 소송의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4.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5. 공개모집 방식에서 유찰된 경우6. 사건의 내용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1. 행정안전부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2. 전년도 행정안전부 소송사건 총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행정안전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행정안전부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송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는 제외한다.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자나.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파견자 중 근무지가 국외인 자2. "주거지"란 파견자가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3. "근무지"란 파견자가 근무하는 곳을 말한다.4. "주택보조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근무지로 이전한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5. "주거지원비"란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파견자가 주거지를 이전하지 않고 근무지로 통근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파견자의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파견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한다.)2. 임대차계약서 사본(제5조에 따른 주택보조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3. 입금계좌 통장 사본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파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예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근무지에 있거나 근무지와 동일한 생활권역(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는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가용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과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부당이득의 환수)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따른 주택보조비 및 주거지원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주택보조비 또는 주거지원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제7조(자체제안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행정안전부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및 실ㆍ국 주무부서장, 민간위원 등 12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③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5. 8. 24.>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5. 8. 24.>

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5. 24.>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7. 5. 24.>

제12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②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 24.>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5. 24.>④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행정안전부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따른 상호합의를 말한다.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주관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6.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체결부서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 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1.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1. 행정안전부 정책에 배치되는 사안2.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③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기본형식(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8조(사전협의)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계획수립 시 총괄부서에 알려야 하고 필요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체결부서는 상대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의 범위 및 내용을 협의하여 협조부서를 정한다.③ 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기획재정담당관 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

제9조(업무협약 계획 검토요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 검토를 요청한 경우, 체결부서는 총괄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②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안)을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결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업무협약 체결) ① 업무협약은 체결기관장이 서명ㆍ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차관(본부장)이 서명 가능하며, 소속기관의 장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협약 체결ㆍ서명이 가능하다.②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결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총괄부서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업무협약 결과보고서 제출)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별지 제1호 서식)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② 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12조(업무협약 체결부서의 기능) ① 체결부서는 해당 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② 체결부서는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총괄부서는 이에 협력한다.

제13조(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 반기별2. 담당자 변경, 고위급ㆍ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 수시3. MOU 체결국가에서 개최 회의 및 워크숍 등 참가 시 내용 및 결과 등 주요사항 : 수시② 총괄부서는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협약의 종료 및 연장) ① 제6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종료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종료 권고를 받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한다.② 유효기간 만료전에 체결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기관에 연장의사를 통보하기 60일 전에 총괄부서에 알리고, 연장결과는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제15조(구성) ① 업무협약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해 업무협약 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국제행정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과장(담당관) 이상 중 사안의 경중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지명 할 수 있다.④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회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지원한다.

제16조(개최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 할 수 있다.④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체결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820 / 시행일: 20170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과 안전관리정책관이 되고, 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 분야와 재난·안전 분야의 규제심사 등을 관장한다.1. 행정·자치 분과위원회2. 재난·안전 분과위원회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소관 안건의 검토·조정, 전문적인 조사·연구2.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2. 기존규제 정비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정리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다.④ 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⑦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때 제1항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⑧ 분과위원회가 제3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수집·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행정안전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이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라 함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③ 민원처리부서에서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법무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2』의 서식에 따라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법무담당관실(소속기관은 주무과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법무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민원처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00927 / 시행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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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에 적용한다.② 방첩업무에 관하여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각 기관의 장은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과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1. 행정안전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시ㆍ도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만, 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4. 시ㆍ군ㆍ구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만, 국이 있는 시ㆍ군ㆍ구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은 담당관의 교체가 있거나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본부: 국가정보원2.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1. 행정안전부 본부 : 국가정보원으로 통보2. 소속기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 행정안전부 본부로 통보3. 시ㆍ도 :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4. 시ㆍ군ㆍ구, 시ㆍ도 산하기관 : 시ㆍ도 경유하여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린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9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1. 행정안전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3. 행정안전부 훈령ㆍ예규의 운용

제2조(법령안에 대한 부내심사) ①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와 동시에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조직 관련 법령 및 경찰청 또는 소방청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②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심사요청서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등을 명시하고, 법령안 2부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안 심사결과의 처리) ① 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의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한 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ㆍ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법제처 심사에 대한 협조) ①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을 입안한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지원ㆍ협조를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 ①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가 입안한 법령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②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부서(과)의 장에게 그 법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③ 법무담당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부서를 지정하여 법령안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법령안 검토의견의 작성ㆍ제출) ① 법령안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별표2]에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 법령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관련부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그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정책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검토의견의 조정)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동일한 법령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법무담당관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담당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중요정책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훈령ㆍ예규안의 심사) ① 훈령ㆍ예규를 입안하는 경우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2. 제정 또는 개폐안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려는 훈령ㆍ예규 전문4. 관계법령5. 홈페이지 게시 여부 (게시 불가시 그 사유)6. 기타 참고사항② 법무담당관은 훈령ㆍ예규안의 내용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요청부서에 수정ㆍ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ㆍ보완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시하고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훈령ㆍ예규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훈령ㆍ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의1(부패영향평가) ① 훈령ㆍ예규안의 입안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훈령ㆍ예규의 폐지 권고) 법무담당관은 시행 중인 훈령ㆍ예규가 [별표3]의 <훈령ㆍ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훈령ㆍ예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훈령ㆍ예규의 공포) ① 훈령ㆍ예규를 공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여야 한다.② 훈령ㆍ예규의 공포일은 그 훈령ㆍ예규안의 결재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③ 훈령ㆍ예규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 원안은 입안 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령ㆍ예규집 발간 등) ① 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ㆍ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령ㆍ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ㆍ예규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훈령ㆍ예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훈령ㆍ예규의 입안 부서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훈령ㆍ예규의 입안 부서는 훈령ㆍ예규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게시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① 행정안전부에 파견되는 장교의 추천자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된 자 이어야 한다.1. 병과(육군ㆍ해군ㆍ공군): 전투병과2. 경력: 해당계급과 병과에 상응하는 지휘관 또는 참모 이수자로서 야전 및 정책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3. 교육훈련: 각 군 대학 또는 외국 지휘참모대학 이수자4. 건강: 당해연도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5. 근무가능기간: 행정안전부 파견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근무기간 중 개인비리, 지휘결함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2. 당해연도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3. 기타 각종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자

제4조(선발시험 실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제2조에 의한 심사를 거친 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파견장교 선발시험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적용한다. 단, 선발 및 서류전형 배점은 업체 대령ㆍ중령의 배점을 적용한다.③ 삭 제④ 선발시험 시행 시기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상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일정에 따른다.

제6조(편성) ① 행정안전부에 현역장교로 편성된 기구로 "연습훈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단의 지원단장은 대령(육군) 장교로 보하며, 중령 장교 3명을 각각 지원1담당관부터 지원3담당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8.>

제8조(직무)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정부연습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8.>가. 중앙계획 및 통제단 상황조성 전문 및 사건계획 작성나. 군사상황 작성(정부단독 연습 시)다. 정부연습 준비단계 국방부,합참,연합사와 협조지원(정부 군사연습 병행 시)<개정 2025. 9. 8.>라. 정부연습간 중앙계획 및 통제단의 도상연습통제부 운영<개정 2025. 9. 8.>2. 비상대비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가. 도상연습 통제를 위한 군사상황 및 사건계획 작성나. 의명 훈련 통제 및 평가 임무수행3. 위기대응통합연습지원에 관한 사항(의명 연습통제 및 평가 임무수행)4. 정부-군사연습 상호연계성 유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안보 및 재난 위기 등 비상상황발생 시 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 및 주요상황 관리6. 기타 행정안전부 업무 지원 관련 지시된 사항

제10조(파견복귀)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장교를 원 소속기관인 국방부로 복귀시킬 수 있다.1. 조직 축소, 정원 삭감 등에 따른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 추천한다.2. 파견된 인원이 개인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공직자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파견된 인원이 근무태만 등 근무수행 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징계 조치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는 별도의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회의 구성은「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제6조를 준용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시 심의 대상자는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파견장교 근무평정) ① 연습훈련지원단 파견장교의 근무평정은 각 군 본부의 장교 근무평정 규정에 따른다.② 지원단장의 근무실적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하고 각 지원담당관의 근무실적은 지원단장과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한다.<개정 2025. 9. 8.>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4.>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지원단가) ① 구호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인(人)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사망ㆍ실종, 부상자 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사망ㆍ실종자2. 부상자(1~7등급)3. 부상자(8~14등급)② 생계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 및 추가로 고려할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생계지원 금액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1. 1인 가구2. 2인 가구3. 3인 가구4. 4인 가구5. 5인 가구6. 6인 가구7. 7인 이상 가구③ 주거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별하여서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 및 추가로 고려할 산정기준은 제1호 및 제2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서 주거비 지원항목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3호 및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택피해(유실ㆍ전파)2. 주택피해(반파)3. 세입자 보조 : 600만원4. 그 밖에 주거불가능 등 : 210만원④ 구호비는 1인1일 단위로 산정하되, 단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이재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가운데 장기구호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교육비는 100만원으로 한다.⑥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과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사목을 의미한다) 단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공공기관2.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원의 임명, 승인, 협의 등 인사에 관여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중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경영편람의 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타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영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경영실적 보고 및 평가) ① 기타공공기관 등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편람에 따른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3조에 따른 경영편람과 제4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제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6조(경영평가단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경영평가단의 구성)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행정ㆍ경영ㆍ회계ㆍ정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평가연도 직전 3년간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경제적 대가의 총합이 9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한다)을 초과한 자는 평가위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④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경영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영실적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경영평가단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영실적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편람 관련 자문2.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3.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비상임이사 활동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단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타공공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위원 위촉기준, 제8조에 따른 위원 제척ㆍ회피사유, 제12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 등의 확인을 위해 기타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타공공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①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및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img id="114597675"> </img><img id="114597673"> </img>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변경<img id="114597671"> </img>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소<img id="114597669"> </img>

제4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Ⅰ. 목 적○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적용대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함　Ⅲ. 처분의 종류 및 요건가. 경고○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Ⅳ. 처분의 효력가. 경고○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가ㆍ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ㆍ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나. 주의○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ㆍ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Ⅴ. 처분절차 (별표1 참조)가. (소속기관의 장) 비위사실 발견 시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에게 조사의뢰○ 소속 기관의 장은 법령위반 등 비위사실에 대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에게 조사실시를 의뢰하여야 함.나. (자체감사기구의 장) 비위사실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 조사요구를 받은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은 위반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여 경고ㆍ주의 처분에 해당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경고ㆍ주의 처분요구를 함다. (소속기관의 장) 비위대상자에게 처분 실시○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처분대상자에게 경고ㆍ주의 처분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여야 함라. (소속기관의 장) 인사시스템 및 처분대장에 기록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경고ㆍ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e-사람 인사시스템에 처리결과를 등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Ⅵ. 외부 이송사건 및 처분권한을 벗어난 사건의 처리 등○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검찰ㆍ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함(소속기관에서 직접 처분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전출 등의 사유로 처분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고 등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및 대리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3.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4. 채권관리관5.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6.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②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③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④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 관리법」제5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장을 행정안전부 소관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관직지정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개편, 기관 또는 부서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닌 중앙관서의 회계관직은 각 기관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 사용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보증 대상)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5조에 따른 수입징수관2. 제6조에 따른 재무관3. 제7조에 따른 지출관4. 제8조에 따른 출납공무원5.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6. 제13조에 따른 물품운용관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ㆍ분임자 및 대리분임자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재정보증 설정)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人保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③ ②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각 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의 설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보증액)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은 제17조의 재정보증액으로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질 없이 변상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심의회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간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5.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6. 기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평가단) ① 제8조제3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회계ㆍ경영ㆍ홍보 분야의 전문가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이 한다.⑥ 평가단은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평가 지침에 따라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⑧ 민간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⑨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관이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소속 공무원이 한다.

제13조(대리출석) ① 심의회 및 평가단의 당연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소속 부서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419

제3조(청렴과 명예)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 소속공무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립과 공정) 안전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6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안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직무수행 시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명확히 신분을 밝히며, 정중히 방문목적 설명 및 자료제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사완료 시까지 예의를 갖추어 겸손한 자세로 행동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찰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④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과 그 밖에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의 회피) ①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행위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안전감찰관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① 안전감찰관은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안전감찰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안전감찰관은 다른 안전감찰관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안전감찰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품수수 금지) 안전감찰관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14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안전감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안전감찰관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또는 발표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직무상 비밀유지) 안전감찰관은 조사내용 또는 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의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체험교육"이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고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안전관리책임자"란"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 제반사항을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관리자"란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안전체험장"이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책임자 임무)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진행2. 안전체험교육 교육생들의 통제 및 안전대책 강구3.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이행4.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등에 이송 등

제5조(안전관리자 임무)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교육생들의 통제 및 안전대책 강구2. 해당 안전체험교육에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등에 이송3.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제7조(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자 및 체험교육 담당 교관 등에 관한 안전교육3.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체계도 등

제8조(교육 신청 및 서약서 징수) 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모든 교육 참가자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2.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통제사항3. 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단체에서 이탈금지4. 안전체험장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5. 안전체험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6.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안전체험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교육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즉시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장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②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대표자는 입교 전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점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117 / 시행일: 20240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결정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국가재정법에서 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4. 예산절약성과금 신청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디지털정부정책국장, 혁신조직국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국장, 안전정책국장, 재난관리정책국장, 사회재난정책국장, 재난복구지원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10명 이내로 한다)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의2(비밀보호)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예산담당공무원이 된다.② 심의회의 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심의회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117 / 시행일: 20240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의 운영 및 편성상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안전부예산편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지침2. 다음년도 재원배분계획안 및 다음년도 예산요구안3. 주요사업 타당성 심사 등 기타 위원장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관, 디지털정부실장, 혁신조직국장, 지방행정국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안전예방정책실장, 자연재난실장, 사회재난실장, 재난복구지원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국가기록원장,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대통령기록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소속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 실무자와 관련 부서 과장들이 협의ㆍ조정하고 이를 심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절차) ①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ㆍ국장 등"이란 대변인, 각 실ㆍ국장, 관을 말한다.2. "과장 등"이란 각 과ㆍ센터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별표 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img id="162621171"></img>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img id="162621173"></img>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안전부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평가 또는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인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보안조치 및 비밀준수 의무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누설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제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업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2.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특수법인 및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