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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25, 2017.11.10.)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의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시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7.11.10)③ 실·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7.11.10)④ 담당관 및 과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6.10.14, 2017.11.10)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⑥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4.7.25, 2016.10.14)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4.7.25)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4.7.25)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7.25)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7.25)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7.11.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8.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3호 2004.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7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략)③ 김해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및 제6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④~22(생략)부칙 <규칙 제605호 201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위생 및 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및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르되, 시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및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김해시 누리집 및 홍보물 등에 게재ㆍ홍보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표찰, 지정서, 옥외가격표시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가모니터요원)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은 「김해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른 유급물가조사요원이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 및 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김해시 찬새미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찬새미 음수대 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② 시장은 학교, 유치원, 공공기관, 기업 등에 찬새미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찬새미 음수대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찬새미 음수대 설치, 교체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설치된 찬새미 음수대의 교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설치된 찬새미 음수대의 수질 및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설치와 교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장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찬새미 음수대를 설치, 교체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3.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 공간4. 공원, 광장,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찬새미 음수대 설치는 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검사)① 찬새미 음수대를 이용하려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질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리)① 찬새미 음수대의 청소, 위생관리 및 고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찬새미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된 찬새미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찬새미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찬새미”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2. “병입수 찬새미”(이하 “병입 수돗물”이라 한다)란 수돗물을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아서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3.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5. “비영리법인ㆍ단체”란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7. “공익사업”이란「공익신탁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보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3. 병입 수돗물 생산량, 공급 대상, 공급 수량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병입 수돗물의 공급)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입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김해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2. 비영리법인ㆍ단체, 수탁기관 및 김해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이와 연관된 행사 등3.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지역4.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회의 등5. 재난이 발생한 타 지방자치단체6. 찬새미 홍보를 위한 단체 또는 행사7.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단체 또는 행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생산 능력, 행사규모,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수령 등)①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및 회의 규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부터 7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병입 수돗물을 1,000병 이상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ㆍ공급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③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및 수탁기관 등은 수돗물(병입 수돗물 포함)에 대한 안내수단을 강구하여 참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④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이후에는 페트(PET)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 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⑤ 병입 수돗물은 신청한 기관ㆍ단체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① 시장은「식품위생법」제9조 및 환경부에서 고시하는「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생산시설 및 제품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기 1회 이상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제품용기의 위생검사를 시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김해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소통과 문화공간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및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공간의 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1.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2.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3.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4.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5. 청년문화의 활성화6. 청년의 권리보호7.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공간의 이용 등)① 청년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등이 우선한다.1.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징수 및 반환)① 시장은 청년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등에게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이용자등에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재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청년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년공간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청년공간의 관리·운영,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3조(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를 위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창업 공간 지원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3.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창업지원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제5조(지원) 시장은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술·경영·디자인 지원 사항2. 시제품 제작 및 시설자금 지원 사항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항4.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창업동아리 등에 참여하는 기업 지원5.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6. 기타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258호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 생 략 >·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 <68> < 생 략 >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창업자”란 김해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2.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3. “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창업 실태조사3. 청년창업자 재창업 지원 방안4.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5. 청년창업 경영 지원6.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7.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8.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창업 창업자금(이 경우 운영비는 제외한다) 및 창업공간 지원2.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투자 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청년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공직자”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김해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다.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임직원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2.20, 2012.10.8, 2016.10.14, 2017.7.28, 2017.12.22, 2018.4.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20 조례 제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5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시 읍면동사무소”를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④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시설물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2. 2.1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 8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2013.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3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김해시 조례 제1169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　②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5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　③ 김해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　④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시설물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⑤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9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⑥ 김해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⑦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부칙 <조례 제1239호 201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0호 2018.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면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5항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시설물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김해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시설물관리운영조례”를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별표의 제목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중 “김해시청및읍면동사무소시설물관리운영조례”를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⑤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9항제1호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김해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김해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ㆍ동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조례 제824호 20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청소년의 신체 발육 및 정서 함양에 장애를 주지 않고 학업에 지정이 없는 노동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4대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⑤ 사용자는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김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노동 관련 행정관청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교육)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노동가치관 형성 등 청소년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사용자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① 시장은 2년마다 실시하는 ‘김해시 청소년종합실태조사’근로분야 결과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협력체계 구축)의 기관 및 단체를 활용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김해시에 거주하는「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 조절이 불가능하여 지속해서 도박을 계속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박 예방 교육사업2. 도박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사업3. 전문기관 상담 연계 사업4.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5.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주택시장의 독립된 주거서비스의 소비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지표를 말한다.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제5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 시 제8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와 경제·사회 분야에서 자립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1인 가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이자지원 사업2. 청년주택 공급사업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6. 그 밖에 청년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년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김해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등)① 시장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위반행위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3조(감경대상자)① 시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023.6.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3. 65세 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이하의 저소득자4.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자는 제외)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6.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7.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8.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내 위반행위를 한 자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감경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감경제외대상자)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9.>1. 동일인이 동법 위반으로 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2. 기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자3. 동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상 각종 준수사항이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03. 2. 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556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706호 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3호, 2023.6.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4조(「김해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김해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김해시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심각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여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김해시민은 시장과 교육장이 추진하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견ㆍ구조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하며, 효율적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소: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구산동)2. 분소(서부상담소): 김해시 율하2로 210(율하동) 서부문화센터 2층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지원8.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9.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③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영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4조(시설의 운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직접운영)① 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관장을 둔다.② 관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무를 총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대표한다.④ 소속 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고 출장 등의 비용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예에 따른다.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속 직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4조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의 형태, 기간, 조건 및 구체적 관리ㆍ운영 방법을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및 수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7.11.>

제7조(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사업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3. 청소년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4.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용신청 등)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의 제한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5.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12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른다.②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50퍼센트 감경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라.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청소년 단체행사마.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시설 이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전문개정 2024.7.11.]

부칙 <조례 제2013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2. 김해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조례부칙 <조례 제2078호,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129 / 시행일: 20210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우리 시의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또는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6.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김해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7.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8. 그 밖에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급)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인이 예금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9.>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제11조(운영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5년 단위로 포상금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방법 및 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포상금 존치 여부2. 포상금 상ㆍ하향 조정3. 포상금 지급방법[본조 신설 2021.1.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6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705호 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080501 / 시행일: 2008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제2조(구성)① 김해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5.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의회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및 청소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5.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협조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폐지조례) 김해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 3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5. 1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개정 <2019.10.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0.4.>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시장이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김해시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김해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99호 2018.3.23>(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4호 2019.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4.12.19.>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12.19.>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24시간 통행이 금지되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청소년 통행 제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4.12.19.>②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6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과 통행제한시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19.]

제9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제목개정 2024.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20.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3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청소년 축제 지원사업2.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3.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4. 청소년 교류활동 사업5.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사업6. 청소년 문화의집 및 전용시설(자유공간) 건립사업7.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사업8. 민간수련시설 운영 장려를 위한 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9. 그 밖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충)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전용시설(자유공간) 등 활동시설을 연차별 또는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 사전검토를 위하여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 지역주민 등 수요자 요구조사2. 건축물의 설계계획 및 운영계획 등3. 그 밖에 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인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소속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김해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노동자, 청원경찰 등 김해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제9조에 따른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관 선정위원회)① 시장은 위탁기관의 선정과 재위탁을 위한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탁기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탁기관선정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위탁기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보육 관련 대학교수2.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되지 않은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065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20217 / 시행일: 20120217

제2조(관리)①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 관장과 담당공무원을 둔다.② 관장은 체육지원과장이 그 직을 겸한다.(개정 98. 9. 12, 개정 2003. 9. 29, 2005. 2. 24, 2007. 1. 15, 2010.2.17)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체육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한다.④ 관장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공용, 공익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2.17)1. 사용료의 면제 : 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2. 사용료 감면가. 체육행사 : 시민의 체력증진 및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 별로 시 체육부서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나. 문화예술행사 : 국가적인 행사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창달과 진흥을 위한 경우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감면의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로 인정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출입증 발급)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1. 체육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체육시설의 운영기관장은 출입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발급 상황을 기록 및 정리하고 발급대장이 항상 최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제5조(감독공무원)① 중요행사의 대중집합시 장내 질서와 시설보호를 위하여 따로 지도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감독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내외를 막론하고 지도와 감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6조(사용신청서 및 허가서) 조례 제3조의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조례 제3조4항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단,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체육시설물의 신청, 철회, 이용료 반환 등은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생략)부칙 <2005.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칙 <2007. 1.15 규칙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규칙을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② 「김해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③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 「김해시 숙박업소지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4호 중 “식품안전과”를 “위생과”로 한다.⑤ 「김해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 중 “총무과”를 “회계과”로 한다.⑥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5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⑦ 「김해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⑧ 「김해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⑨ 「김해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체육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0. 2.17 규칙 제4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김해시 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과장, 납세과장"으로,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③ 김해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④ 김해시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3제2항 중"(장유문화센터 운영과는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장유　문화센터 운영과"를 "장유도서관"으로 한다.부칙 <2012. 2.17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구성)① 김해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김해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1.>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1.5.21.>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1.5.21.>1.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2. 김해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3. 가야왕도김해스포츠클럽 사무국장4.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문한다. <개정 2021.5.21.>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계획 및 체육진흥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시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제6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12, 2003. 9.29, 2005. 2. 24, 2007. 1. 15, 2010.2.17.,2021.5.21.>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7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칙 <2007. 1.15 조례 제624호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김해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체육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0. 2.17 조례 제779호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674호 2021.5.21.>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능인”이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김해시 최고명장”(이하 “최고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특정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최고명장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최고명장 업무담당 국장 및 선정분야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3. 대한민국명장 또는 경상남도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자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5. 숙련기술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의 임원6.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위촉 시부터 차기 최고명장 선정위원 위촉 시까지로 하며, 자동 해촉된다.⑥ 위촉직 위원은 1차례 연임할 수 있다.⑦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심신쇠약·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최고명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최고명장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구성은 분야별 전문가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소위원회별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 또는 선정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최고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최고명장의 선정 및 절차)① 시장은 최고명장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분야 및 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선정일 최소 2개월 전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최고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체 또는 관련 협회 및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1명씩 최고명장을 선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최고명장의 자격요건) 최고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2. 공고일 기준 시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사람3. 공고일 기준 종사하는 사업장이 시에 있는 사람4. 기능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5. 과거 같은 분야의 최고명장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10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최고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최고명장 증서 수여2. 사업장에 최고명장 인증패 부착3.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제11조(최고명장의 책무) 최고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기능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고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최고명장 승계 및 취소)① 최고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최고명장에 선정된 경우2. 제11조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축사”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시설을 말한다.3.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의 분(糞)·요(尿) 등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관외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료 및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분·요가 섞인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않고 축사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는 악취관리지역 내 가축분뇨 일일 배출량, 축사 내 가축분뇨 보관량,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사용료 및 수집·운반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의무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가축분뇨 처리를 착수·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처리완료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완료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 확인·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4. 그 밖의 거짓 신고·보고 등 가축분뇨 처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9조(민관상생협의체 운영)① 시장은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 축산업자,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상생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저감 및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민관상생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중 김해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4. 사고대응 총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김해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선정분야 및 기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분야 및 각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정한 세부 선정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2. 공정개선 등 해당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3. 업무 성과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4.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5. 해당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제3조(최고명장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김해시 최고명장(이하 “최고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시 최고명장 지정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김해시 최고명장 추천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5.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 증명 사진 3점② 그 밖에 최고명장 선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방법)① 최고명장은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는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최종 선정은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5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고명장 신청 서류심사 및 실기·현장심사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분야별 최고명장 후보자 추천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 및 검토의견 진술 등

제7조(연구활동 장려금 지원)① 조례 제10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별 연구활동 장려금 지급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④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최고명장의 선정 취소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최고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최고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81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