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제3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군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2025. 12. 22.>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8.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10.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11.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2025. 12. 22.>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15.>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2.>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2.>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등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5.9.12. 2025. 12. 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0.15.>1. 산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5. 12. 22.>3. 고성군의회 의원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 12. 22.>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12. 22.>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12. 22.>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15., 2022.10.11., 2025. 12. 22.>

제11조(평가 및 포상) 군수는 녹지경관 조성사업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실적관리로 단지화된 녹지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시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활성화)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나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2호, 2021.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략<75>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관광경제국장이”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76>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01호, 2025. 9. 12.>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 ~ 제14조 생략제15조(「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소관 업무의 국장”으로 한다.제16조 ~ 제1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29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