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기관 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과 치안상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안상황관리"란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저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상황의 신속한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초동조치의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상황실장"이란 상황실의 운영ㆍ관리를 책임지고, 상황실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치안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경찰기관의 장이 제3호의 상황관리관을 지정한 경우 상황관리관을 상황실장으로 본다.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나.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기관 실정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과장 포함)다.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라. 상황실이 설치된 단ㆍ대(이하 "단ㆍ대"라 한다): 상황실장3. "상황관리관"이란 일과시간 외, 토요일 및 공휴일 등 경찰기관의 장이 부재한 때에 그를 대리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을 제4호의 상황팀장으로 지정한다.4. "상황팀장"이란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팀을 통솔하여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상황팀"이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에서 편성한 팀을 말한다.6. "기능별 상황대응팀"이란 일과시간 외, 토요일 및 공휴일에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편성된 팀을 말한다.7. "당직팀"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일과시간 외, 토요일ㆍ공휴일에 청사방호,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 점검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편성된 팀을 말한다.8. "상황보고"란 중요 치안상황을 신고접수ㆍ인지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 및 조치 내용 등을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 등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9.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이란 치안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전파 등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상황실장의 임무) ① 각급 경찰기관의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치안상황의 수집ㆍ분석ㆍ판단2. 치안상황의 보고 및 통보3. 초동조치를 위한 지휘ㆍ조정ㆍ통제4.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기획ㆍ운영 및 치안상황실 운영 총괄5.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무는 상황실장의 지휘를 받아 상황팀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운용) ① 경찰청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국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② 시ㆍ도경찰청 상황실은 생활안전부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부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한다.③ 경찰서 상황실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그의 책임하에 운용한다.④ 단ㆍ대 상황실은 기관장 소속으로 설치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용한다.⑤ 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팀장,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당직팀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를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장 책임하에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상황실 편성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근무방법) ① 상황팀은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한다. 이 경우 교대제 근무는 4개조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기관의 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능별 상황대응팀과 당직팀은 교대제 근무방식으로 근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근무형태는 소속된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분장) 상황실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실 근무자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상황팀 접수ㆍ지령근무자가. 치안상황 관련 112신고 등의 접수나. 112신고에 의한 위치정보조회다. 치안상황에 따른 필요 경력에 대한 출동지령 및 관련 정보의 제공라.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협조 및 지원 요청2. 상황팀 상황근무자가. 치안상황 보고ㆍ통보의 접수나. 치안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다. 치안상황에 대한 소속기관장 및 상급기관 등에 보고라. 주무부서ㆍ유관기관 등에의 통보 및 협업마.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3. 기능별 상황대응팀 근무자가. 소관 기능이 인지한 치안상황의 접수, 현황 파악, 분석 및 상황근무자에의 통보나. 상황팀으로부터 통보받은 치안상황을 소속 기능에 보고다. 그 밖에 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4. 당직팀 근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무 수행나.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9조 (분석 및 판단) 상황실장은 112 등을 통한 각종 신고, 주무기능 인지,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의 통보를 통해 접수된 상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요도를 종합하여 상황관리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제10조(상황보고)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전일의 중요 치안상황에 대한 소속기관장에의 보고2. 수시보고: 중요 치안상황 발생 및 조치내용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정부조직법상 상급기관 포함)에의 보고.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사건ㆍ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② 상황보고는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및 당직팀 등이 작성한 상황보고 등을 취합ㆍ분석하여 상황실장이 보고한다.③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 치안상황보고를 활용하여 매일 1회 보고하며, 수시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그 시기와 방법 및 보고처 등은 구체적인 치안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의2(최초ㆍ동시보고) ① 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보고 사항을 최초로 보고하는 때에는 자신이 소속된 경찰기관 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유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한다.② 출동 경찰관 및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보고 시 치안상황관리시스템 또는 모바일 단말기의 신속상황전파 기능을 통해 각급 경찰기관 상황실에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의3(수시보고사항의 상급 경찰기관 보고 시 이중보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기관 상황실장은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장에게, 상황실 근무자는 상급 경찰기관 상황실 근무자에게 이를 각각 보고한다.

제12조(통보) ① 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능에도 통보하여 치안상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등 다른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요청사항을 통보한다.② 상황실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시보고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4조(지휘 등) 상황실장은 경력의 출동 및 현장조치, 장비ㆍ물자의 동원 등 초동조치를 위한 지휘, 조정, 통제를 할 수 있고, 다른 경찰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통신망 구축 등) ① 상황실은 치안상황의 현장 및 활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선ㆍ무선 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해야 한다.② 정부기관간 시스템 연계 시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과 자체 폐쇄망 운영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③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계 시에는 국가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 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보안관리 책임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제16조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보고서를 접수하여 전파할 수 있는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②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은 치안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치안상황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소속 부서 및 취급 업무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 권한은 경찰청장이 정한다.⑤ 상황실장은 치안상황관리시스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관리하고 그 밖에 치안상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7조(보안관리) ① 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비밀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통보는 보안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보안장비 사용 불능 시에는 음어화해야 한다.③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 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복사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④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해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보호) ① 상황실 근무자는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②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0조(자료보존기간) ① 상황실 자료(상황보고서, 일일상황보고 등)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밖에 문서 및 일지는「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사를 위한 기록 보존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자료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