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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20914 / 시행일: 20120914

제2조(단원의 모집)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합창단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 입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일반단원: 입단원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사진(3.0㎝×4.0㎝) 2매

제3조(선발방법)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자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신청자의 능력,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선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안무지도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모집 공고를 생략하고 선발할 수 있다.③ 일반단원의 심사는 부단장과 지휘자가 한다.

제4조(단원의 위촉)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일반단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증을 제작·교부한다.③ 단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사항을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위촉해제일과 사유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 및 연습)① 합창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구민을 위한 정기·수시 공연2.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민간예술단체 또는 다른 지역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② 합창단은 주 1회 이상(월4회 이상)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공연 등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사하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4. “SNS 민원”이란 SNS를 통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은 제외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구청장은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문화·예술·건강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의 미담·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등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행사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2.2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20.2.20.>

제6조(SNS 민원처리)① 구청장은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 민원의 내용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SNS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선발하여 구성한다.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⑤ 그 밖에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서포터즈 위촉 등)①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서포터즈 지원)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의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8. 5.18.,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 계정과 구성된 SNS 서포터즈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SNS 계정과 SNS 서포터즈로 본다.부칙 <2020.2.20,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050622 / 시행일: 20050622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또는 사하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이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7.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난구호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050622 / 시행일: 2005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89. 3.21.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 11. 6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원료의 생산, 제품의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서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활 속에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회수·세척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과 민·관 협력 활동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숙련기술장인”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① 구청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고시한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부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명장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장인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2.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3. 업종별 협회의 장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장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 명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인 증서 및 명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2. 장인이 개발·생산한 제품과 품질 홍보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4. 그밖에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④ 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숙련기술장인의 책무)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 전승과 지역 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관련 부서 국·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숙련기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제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3. 장인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4. 장인 선정 후 특별한 사정없이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명패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 등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수당 지급기준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 16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4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구 명의의 수입증지, 현금,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1.>② 삭제 <2021.4.1.>③ 수입증지는 수입증지요금계기와 통합증명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①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인영번호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 사용되는 수입증지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전자 수입증지의 사용)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자 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한 별표 2의 전자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연월일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 동은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수입금이 입금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관리책임공무원의 책임 하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13. 7. 5.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 조례 제135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부산광역시 보조금5.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본조신설 2020.7.1.]

제2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부대경비[본조신설 2020.7.1.]

제3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 ⑥ 삭제[전문개정 2010.4.30]

제8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운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용된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6 조례 제6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사회산업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⑦-⑧생략부 칙 <2009.12. 31 조례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이 조례 시행으로 위원회 위원 중 재무과장은 자동 해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4.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3조제1항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 부터 제6항까지는 삭제하며, 제5조부터 제7조를 삭제한다.⑦ ~ ⑧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7.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 지원 사업2. 사회 공헌활동 지원 사업3.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4. 관심분야 학습·연구 등 자기 계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구민체력 단련을 위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4>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레포츠공원 체육시설(테니스장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19(신평동)에 설치한다. <개정 2011.5.4, 2013.4.15.,2025.11.7.>

제3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4>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구청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1. 동절기(10월∼다음 해3월) : 07:00∼17:002. 하절기(4월∼9월) : 06:00∼18:00② 조명시설이 있는 테니스장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1.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 : 17:00 ~ 22:002. 하절기(4월~9월) : 18:00 ~ 22:00

제7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9조(사용신고)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 2011.5.4>② 제1항의 사용신고시에는 그 사용기간, 행사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제목개정 2000.12.30]

제10조(사용신고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2000.12.30, 2011.5.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삭제 2011.5.4>[제목개정 2000.12.30]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② 제1항의 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2000.12.30>③ <삭제2000.12.30>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2000.12.30>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오손,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징수)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과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1.5.4>③ 삭제 <20205. 11.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5.10,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4,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5, 조례 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조례 제1398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5.11.7, 조례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12.28.>

제2조(관리인의 임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1. 사용료 징수 및 일일결산2. 시설이용에 관한 질서유지 및 사용자 안전관리3. 시설의 안전 및 위생상태 점검유지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상황 일일보고 <개정 2025. 11. 7.>

제3조(위탁관리 기간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해당 계약만기일 30일 전까지 차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체육지도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12.12.28.,2025.11.7.>

제4조(사용신고)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평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신고서를 사용일 이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2012.12.28.>② 사용일에 천재지변, 우천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이면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④ 사용자가 사용하는 현수막, 입간판 또는 그 밖의 선전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고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제목개정 2000.12.30.]

제5조(사용신고 기록·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 순위는 접수순서에 따르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신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12.12.28.>[제목개정 2012.12.28.]

제6조(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관리인이 수납·관리할 수 있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징수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8.>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2.12.28.,2025. 11. 7.>③ 제2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용료의 지출은 제외한다. <신설 2025. 11. 7.>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규칙 제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0,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9,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7,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고위험군 환자”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교육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구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리적 위치가 대마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 대마도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임을 상기시키고 주민들에게 역사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 대마도”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였음을 그리워하는 탄식의 소리 “아”와 “대마도”가 합쳐진 용어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를 말한다.

제3조(아 대마도 주간)① 매년 10월 첫째 주를 “아 대마도 주간”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아 대마도 주간”에 역사 바로 알리기를 위한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9. 17.>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9. 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명직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4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1. 9. 17.>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해당분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1. 9. 17.>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보호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9. 17.>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 구성)① 법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 둔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삭제 <2021. 9. 17.>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5조(임무)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4. 그 밖에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활동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8. 5.18.,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0.7.1,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7,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신고, 피해아동 보호·치료 의뢰,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4.1.]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1.4.1.>]

제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4.1.>]

제8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보직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1.]

제10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4.1.]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4.1.]

제12조(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아동학대예방의 날)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7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지원 및 중단)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56조에 의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방안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비용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와 아토피질환 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예방관리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3. 저소득층 아토피 질환자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ㆍ홍보 등)①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안심기관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을 아토피질환 안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자 선별 관리2. 고위험아동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4. 아동 및 학부모 대상 교육ㆍ홍보 등

제7조(의료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이하 아토피 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2.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단, 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에 대한 비용은 제외3. 아토피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아토피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악취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301 / 시행일: 2021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3.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2.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강력한 행정조치3.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제7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필요할 경우 수립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2. 지방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 설정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1.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 사업비2.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지급 등)①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악취방지시설 등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가 접수되면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 여부, 지방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 기관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안전보안관의 연령, 성, 계층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을 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2. 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6.「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7.「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8.「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9.「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별표 3, 별표 6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 위해요소 방지대책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경영체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수산물시장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2.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3.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5. “어촌”이란 「어촌·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어업 및 어업경영체의 육성·지원시책 수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이 있는 어업 및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 개발에 관한 사업2.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3. 우수한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업4. 수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에 관한 사업5. 어업경영체의 능력배양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우수한 선진수산기술 견학 및 벤치마킹 지원 사업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지원나.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다. 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지원라. 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마. 수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바. 수산관련 전공자 취업 지원 및 우수한 수산업 종사자 육성 지원2. 어촌의 개발과 어업경영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어촌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나. 어촌의 복지시설개선사업 지원다. 여성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라.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지원마.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지원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경영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나. 어업재해에 따른 어업경영체가 부담하는 재해보험료4. 신기술·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벤처어업 육성·지원5. 미래의 어업 인력 육성, 창업 촉진 및 우수한 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자금·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지원

제6조(지원의 신청 등)① 어업경영체가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금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 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제2조 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을 지도ㆍ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26. 조례 제1704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을 지도ㆍ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지원대상과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한 보안등의 전기요금(이하 “전기요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비용의 신청)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전기요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고, 납부 결과를 매년 12월 2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8.12.10 조례 제7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 달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1.1,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지역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예비군이 통지받은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06.6.26>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3인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6.13.>④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3, 2016.2.12>1.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4. 기타 예산.회계.세무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둔다.1. 실,과,동,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개정 2012. 2. 23, 2020.4.10.>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10, 2023. 2. 24.>③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각 국 주무과장 및 세무1과장이 된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안건이 위원의 소관 부서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건의 심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6.26, 2012.2.23, 2013.6.13, 2016.2.12>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지출절약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실,단,과,동,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당해년도 2월말까지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

제6조(우수사례의 활용)① 구청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0,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3, 규칙 제68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⑩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감사 규칙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실”로 하고, 제14조, 제16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제28조 및 제3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2013.6.13, 규칙 제70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 ⑩ 생략부칙 <2016.2.12, 규칙 제7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및 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무1과장”으로 한다.② ~ ③ (생 략)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3. 2. 24,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