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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30, 2011.10.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3.6.1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2023.5.22.)③ 삭제 <2019.11.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5.30, 2014.4.30, 2023.5.2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0.10, 2013.6.10, 2023.5.2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5.30)(개정 2011.10.10, 2013.6.10)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11.1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본조신설 2014.4.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4.4.30>] [제목개정 2023.5.2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5.30, 2011.10.10, 2013.6.1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5.30)(개정 2011.10.10, 2017.4.10)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05.30)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30, 2014.4.30, 2017.4.10)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05.30)(전문개정 2011.10.10, 2014.4.30) <개정 2021.12.10.>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4.10>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5.30)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30)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30, 2017.4.10)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2014.4.30) [제목개정 2014.4.30] [제5조에서 이동<2014.4.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5.30 조례 제0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0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30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0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1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2.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30.>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3. 10. 30.>

제7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및 변천과정2. 복합 호칭으로 된 지명3.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4.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접한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고, 원활한 공동 조사를 위해 필요시 상급위원회의 직접 참여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19990410 / 시행일: 1999041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①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21220 / 시행일: 2012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 및 비서관 제외)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3.12)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3.12)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3.12)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3.12)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3.12)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3.12)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3.12)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

제8조(수령권 승계)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3.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3.12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0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등 1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4. 5. 20. 조례 제1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 9. 20.>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개정 2023. 9. 20.>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 9. 20.>

제5조(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아니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대구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19970710 / 시행일: 199707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의한다.1.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지역주민2.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본건의료관련전문가4.관계공무원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촉직 위원은 재정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7.20>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7.20>1.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5.7.20][전문개정 2015.7.20]

제3조(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20>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0>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0>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한다. <개정 2015.7.20>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7.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29 (생략)부칙 (2015.7.20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0 조례 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⑤ ~ (20) (생략)부 칙 (2019.11.11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③ ~ &#x2470; (생략)부 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행정경제국장, 관광복지국장,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부터 &#x325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5.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는 경우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교육ㆍ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생활환경 및 가정 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7.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2. 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13호 2025.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대구중부경찰서장이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2.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3. 대구중부소방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분야 관계자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⑤ 신규 추가 위원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구중부경찰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2.>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12.12.>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부의장이 건의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실무위원과 위촉직 실무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해당부서 과장급으로, 위촉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ㆍ단체 실무자(과장급)로 한다. 다만, 안건의 경중에 따라 소속기관ㆍ단체 업무담당 팀장(계장) 또는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참여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추진하려는 지진 관련 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 그 밖에 지진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진방재사업)①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2.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3.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 및 홍보자료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5. 피난구호 대책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가 자문) 구청장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중구직무대리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10620 / 시행일: 20110620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실·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1.6.20)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 소속 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 2011.6.20)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표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89.07.18 규칙제0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0.01.13 규칙제0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1.05.13 규칙제0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3.12.31 규칙제0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8.12.31 규칙제0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구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은 1998년 9월 7일부터 동은 1998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전문개정2003.05.30 조례제0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5. “진로진학지원센터”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들의 진로ㆍ진학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2.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진로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5. 지역 내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ㆍ운영6.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 설치ㆍ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에 필요한 콘텐츠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홈페이지(예약상담시스템 구축) 구축 및 운영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4.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상담 및 진학지도5. 지역기반의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 네트워크 구축6.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그 외 학생 수요자 중심의 학습지원 사업 등7. 기타 진로ㆍ진학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및 학부모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무의 위탁·지원)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로 교육과 관계된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제7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센터장은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연 1회 보고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 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교육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관련된 정보를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3.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보수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2.10 조례 제11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 학생 등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의교육”이란 학생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2.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핵심 가치·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4.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5. “학생 등”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창의·인성교육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따른 인성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3.「진로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생 등의 진로 교육·상담·체험 사업4.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16.10.20, 2020.11.10.) <개정 2021.12.1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6 조례제0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23 조례제0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3.08 조례제0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16 조례제0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04 조례제0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6.30 조례제0426호)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31 조례제04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9.07.13 조례제0459호) 이 조례는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30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30 조례 제908호)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남산2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남산2동 │ 중구 명륜로 27-1(남산동) │ │────┴────────────────┴────┘② ~ ③ (생략)부칙 (2015.4.30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0 조례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0.11.20. 조례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1.7.12.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0.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7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3.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6.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7.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1.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제9조(상담 및 점검)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200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 기회와정보화 능력함양 및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미래 지향적이며 바람직한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이하"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함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을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2. "인터넷 부스"라 함은 PC를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3. "창작공방"이라 함은 각종 동아리 모임,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4. "다목적실"이라 함은 각종 공연, 영화, 전시, 강좌, 발표, 행사 등의 개최시활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말한다.5. "전시실"이라 함은 미술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

제4조(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체험 창작 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장 운영4.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단체에게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요원)① 시설관리와 제4조의 기능수행에 따른 운영요원은 공무원과청소년지도사, 문화예술관련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명예관장)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있다. 다만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및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성,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의 개방) 각종 시설물 및 정보자료를 청소년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에는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개방제한) 청소년문화의 집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방중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수 있다.1. 청소년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 취소하였을 때

제13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을 거절하거나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청소년 건전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자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질병질환자3.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4.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5. 기타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하였을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강습료를 수강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용료 및 강습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시설수용,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1. 제1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2.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을 경우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②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않는 범위 안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④ 제3항 규정에 의거 2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파손·망실하였을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2.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3. 지역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나.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담당 부서의 장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라. 보건소의 의약업무담당 부서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바.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사. 법률 전문가, 교수, 교사, 그 밖의 학부모 대표 등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9.12.10 규칙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1.2.10., 2023. 12. 20.>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0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등 1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0. 규칙 제8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규칙 제9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 및 의견제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분석 ·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 진행 등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위촉)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권역(동)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때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때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 되었을 때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사임이나 위촉 해제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선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운영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중구 민간에 대한 포상업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1과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전문개정 2021.7.12.]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21.7.12.>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서삭제 2021.7.12.>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ㆍ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7.12.>

제4조(지정절차)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12.]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대구광역시 중구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12.]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제목개정 2021.7.12.]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공약사항의 일부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6. “소관부서”란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고, 공약사항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통합 조정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 지정,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알게 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관련법규 및 재원조달 계획2.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및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현가능성3. 기타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③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장의 실현가능성 등 검토의견과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사항을 구청장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고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함께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약사항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및 목표, 연차별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공약사항 실천계획은 재정여건과 정책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및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변경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평가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생략한다.

제7조(추진상황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제출된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한다.

제8조(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 등)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민간 NGO 등에 평가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②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23. 12. 20. 조례 제1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추진 중인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체육업무 담당국장나.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회장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위촉직 위원가.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나. 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 및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6조 제3항을 삭제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진흥과장”을 “문화개발과장”으로 한다.⑮~(20) (생략)부 칙 (2019.11.11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개발과장”을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⑫ ~ &#x2470; (생략)부 칙 (2021.9.30 조례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고자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0.>3.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영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5.20.>4. “아이조아카드”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5.20.>5. “사용료 등”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사용ㆍ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명칭을 가진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20.>[전문개정 2014.10.10]

제3조(지원내용)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출산축하금 <개정 2024.5.20.>2. 사용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3. 그 밖에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28., 2024.5.20.>[전문개정 2014.10.10]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등)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가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1. 4. 20.,2022.2.28., 2024.5.20.>② 제1항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2.28., 2024.5.20.>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2.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24.5.20.>③ 삭제 <2022.2.28.>④ 출산축하금은「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2.2.28., 2024.5.20.>[전문개정 2014.10.10][제목개정 2024.5.20.]

제5조(신청인)①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4.5.20.>②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거주지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12.30., 2024.5.20.)② 동장은 신청이 있을 때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8조(환수조치)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9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5.20.]

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0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개정규정 중 첫째아이 관련 부분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출생한 첫째아이 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출생한 첫째아이, 둘째아이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0.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8. 조례 제1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1년1월1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출생아의 출산축하금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 5. 20.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4. 사고대응 총괄5. 자체 진단·점검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7조(단말기 보안)① 개별사용자는 PC, 노트북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1. CMOS·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 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③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