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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0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선박용품" 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미끼, 어구, 조상기 및 오타보드 등 어로장비와 선박수리용 예비품(부속부분품) 및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우리나라 사람이 선체만을 빌린 선박(나용선, 裸庸船)한 외국의 선박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박용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반출 확인신청) ① 운반선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ㆍ제17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어선으로 제3조의 선박용품에 대하여 무상 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용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수출품 매도확인서 사본(자체 어선용인 경우에는 납품서 또는 영수증)2.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면장 사본3. 기타 무상 반출확인을 위하여 회장이 요청하는 서류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물품이 해당 선박의 선박용품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반출확인 및 대장관리) ①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 확인을 받은 자는 반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반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을 이행한 자는 통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출면장 사본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및 일반수출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회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721 / 시행일: 20200721

제3조(허가 제한의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어장이거나 해당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자원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허가 제한의 세부기준) ① 원양어업의 명칭별 조업구역에 대한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자원관리조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획량, 조업일수, 선박척수 및 선박 총톤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③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어획량, 조업일수, 조업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여야 한다.

제5조(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허가 제한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5. 「원양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어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2조(원유검사실시기관지정)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집유하는 낙농가수가 적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인접 시도의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실시기관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시험·검사기관이어야 한다.

제3조(원유검사위탁) ① 시·도지사는 원유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집유하는 원유에 대한 검사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실시기관에 위탁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낙농가별로 세균수검사, 체세포수검사, 성분(유지방, 유단백질)검사 등 실험실검사를 받기 위한 검사시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검사 신청서에 검사항목 등 세부내역을 기록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탁받는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검사기준 1. 원유의 검사중 집유전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을 제외한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요령에 의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제5조(검사결과통보) ①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집유업의 영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집유업의 영업자가 낙농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이하 "집유조합"이라 한다)인 경우에 원유수요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집유조합을 통하여 원유수요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③ 집유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계약낙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비참여 집유업체의 검사공정성 확보)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 및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집유업체에 대하여는 집유하는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성 확보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사장비의 표준화점검2. 검사원의 입회검사3. 수거검사

제7조(검사결과의 보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 및 집유업체는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검사결과는 검사장비에서 출력된 원본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보고) ① 집유업의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시·도지사 및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유검사결과가 전산망을 통하여 취합·통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협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낙농진흥회장 및 집유조합장은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장비 등의 지원요청에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 등 가능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원유검사실시기관은 검사장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타 기관이나 작업장 등에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신식품부장관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4조주)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소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이하 "등기신청포기서"라 한다)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는 때( 부동산등기법 제170조제2항주) 참조)에는 그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법원은 촉탁서에 그 등기신청포기서와 재판의 정본 이외에 인감증명도 첨부하여 예고등기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주 : 2011. 4. 12. 전부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4조 및 제170조제2항임.
원인무효인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상대방)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1004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설정의 원인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때에 그 원인무효 또는 부존재의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이전된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66.10.4.선고66다1387판결)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91217 / 시행일: 20191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중 「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이라 한다)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표를 "원자력검사관증"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방호방재법」 제45조 및 「생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중 동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표를 "원자력검사원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대상)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이하 "원자력검사관증 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방호방재법」 및 「생방법」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자나 수행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발급한다.

제4조(원자력검사관증의 발급요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원자력검사관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원자력검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검사업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시 원자력검사관증을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요건)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원자력검사원증을 신규로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제5조 각 호의 검사업무 경력 2년 이상이며(검사 보조업무 수행기간 포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② 원자력검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타 검사분야로 이동하거나 타 검사분야의 원자력검사원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분야에서 검사업무경력 6개월 이상이며, 제7조에 의한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검사업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시 원자력검사원증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④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 수행경력을 가진 자가 수탁기관에 채용되어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주 이상의 수탁기관 기본직무교육과정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전 기관에서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수행기간은 이 규정 제5조의 업무경력으로 본다.

제7조(교육 및 평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4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 이상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②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분야별로 매 3년마다 1주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원자력검사원 자격은 정지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수탁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교육은 강의·세미나·실습 및 직무훈련 등에 의해 실시하며, 강의실교육이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제1호의 교육내용 중 교육대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른 강의실교육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시험평가와 인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교육에 대한 당해년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육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자력검사원의 경력과 교육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신청) ① 원자력검사관증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해당부서에 신청하고, 원자력검사원증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 ①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검사업무 담당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의 보완이나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검토결과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원자력검사관증 등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전산관리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전산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정하여 분리된 저장매체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자료 내용 변경시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 및 교육이수 현황에 대해 제1항의 방법 및 내용과 같이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반납) 이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19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로의 종류"란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등(교육용 원자로 포함)으로 분류함을 말한다.2. "노형"이란 발전용원자로형을 분류하는 것으로서 가압경수로형과 가압중수로형을 말한다.

제3조(경력의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 1, 교육훈련은 별표 2, 경력인정 대상자는 별표 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산출방법) 영 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2. 경력산출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3. 별표 2의 해당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이수자 또는 별표 3의 해당 면허종류별 경력인정 대상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력인정 대상자가 해당 면허종류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급 등) 영 제119조에 따른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각 원자로의 종류, 노형 및 용량급을 원자로 공급자별로 세부 분류하여 면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수력원자력2. 한국전력기술3. 한전원자력연료4. 한전KPS5. 한국전력공사6. 한국원자력환경공단② 다만,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영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다.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2.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3.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제3조(공통의 경영목표의 수립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상호 간의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에 기관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통의 경영목표의 달성 등을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할 때에 필요한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때에는 협의체 주관기관이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괄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운영계획 개요(계획수립 목적 및 추진방향, 공통의 경영목표와 운영계획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다)2. 세부 운영계획(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다)3. 운영계획 이행ㆍ점검 및 피드백 계획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항제2호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1년 단위의 계량 또는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 보고서를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 보고서에 대해 외부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어려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성과의 보고)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직전연도에는 잠정 성과를 당해연도 10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2. 운영계획의 성과에 관한 사항3. 운영계획 이행사항 중 미흡한 사항 및 개선 계획4. 그 밖에 운영계획의 이행실적ㆍ결과 등과 관련된 사항

제7조(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점검할 때에 운영계획의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과 공통의 경영목표 및 윤리감사 등의 계획ㆍ이행 및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점검 시 서류검토, 방문, 현장조사 또는 관계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표창 등을 시행하거나 미흡한 기관에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점검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제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및 법무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④ 점검단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및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한다.⑤ 점검단에서 활동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중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구성하는 운영조직 중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이면서 서로 인접한 하나 이상의 발전용원자로와 그 관계시설을 담당한 운영조직을 말한다.2. "동일 원자력발전소"란 종사자가 원자력발전소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고급관리자"라 한다.)으로 임명되려는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발전용원자로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3. "가동전시험"이란 원자로시설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가동중시험에 이용할 기준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기기 설치 후 운영허가일 이전까지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4. "운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상온기능시험, 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및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5. "정비 경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전시험 및 운영 기간 동안 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산 분야 등에 관한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그 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1호에 따라 종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을 받은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고급관리자의 구분 등) ① 고급관리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발전소 최고책임자: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의 제반 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2. 운전분야 관리책임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발전소 운전관리, 사고ㆍ고장 시 운전조치 등 운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3. 정비분야 관리책임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기간 동안 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 전산 분야 등에 관한 정비 업무의 기획, 지휘 및 조정에 관한 관리책임이 부여된 사람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마다 발전소 최고책임자, 운전분야 관리책임자 및 정비분야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소 최고책임자의 임명 요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소 최고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한 적이 있고, 「원자력안전법」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또는 발전소 최고책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또는 정비에 관한 지식을 보유할 것2.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년 이상 갖출 것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 또는 정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5년 이상 갖출 것

제6조(운전분야 관리책임자의 임명 요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운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운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제7조(정비분야 관리책임자의 임명 요건)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정비분야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정비기술, 비파괴검사 및 압력용기ㆍ배관ㆍ전기설비의 정비기준에 관한 지식을 보유할 것2. 정비 경력을 4년 이상 갖출 것3. 동일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정비 경력을 6개월 이상 갖출 것4.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에서 조직 지휘 및 업무 감독 권한이 있는 직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3년 이상 갖출 것

제11조(고급관리자에 대한 검증방법)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후단 및 제7조제1호의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취득 또는 교육ㆍ훈련의 내용, 성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2.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요건: 고급관리자를 임명하기 전의 인사이동 내역, 수행업무 및 경력구성 등을 확인

제12조(관리체계 수립)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책임 부여, 이행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관리)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1조에 따라 고급관리자를 검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검증을 수행한 조직, 검증 기준,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료2.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증빙서류3. 그 밖에 고급관리자의 검증에 사용된 자료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가간 협력을 진흥하는 사업(이하 "원전수출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전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 발전용 원자로 및 다목적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시설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ㆍ원전연료 등을 공급하거나, 원자력발전의 기획ㆍ연구개발ㆍ설계ㆍ건설ㆍ제작ㆍ시운전ㆍ운영ㆍ정비ㆍ해체 사업 및 그에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원전수출촉진기관"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원전수출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원전수출사업자"란 직접 또는 해외의 현지 법인 및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른 사업자에 투자하여 원전수출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국내의 원전수출사업자가 외국에 설립하는 법인 및 해외의 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원전수출전략협의회) ① 원전수출진흥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한국전력공사사장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3.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사장4. 한전KPS주식회사사장,5.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사장6. 한국수출입은행장7.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8.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의 대표9. 그 밖에 원자력발전 또는 관련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⑤ 협의회에는 금융지원, 인증지원 등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⑥ 위원장은 협의회에 원전수출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⑦ 협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를 간사로 두되,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원전수출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협력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2. 원전수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원전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원전수출촉진기관의 지정) ①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로 한다.② 제1항의 원전수출촉진기관의 지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시장개척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외원전시장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정보 공유2. 국가별 원전관련 제도ㆍ정책의 조사ㆍ분석3.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4.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5. 원전수출사업의 타당성 조사,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6. 그 밖에 원전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정보ㆍ자료를 원전수출사업자 등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3조제4항 각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원전수출사업자는 원전수출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금융지원 등) ①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원전수출사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원전수출사업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들을 상호 연계하여 원전수출사업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제품ㆍ기술개발 및 인증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와 원전수출사업자의 제품ㆍ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각종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원전수출사업자 소개서 제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사업자들의 생산품목 및 보유기술, 인증 현황 등을 포함한 원전수출사업자 소개서 등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의 재원) 제6조 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할 경우, 「전기사업법」제49조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제6호 및 다른 관련 법령의 지원근거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11조 (원전수출진흥 지원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원전수출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원전수출촉진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검사의 종류 및 시기)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에 대한 검사(이하 "사용 전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1조 및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인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원자력사업자： 2개 호기별(부지에 1개 호기가 있을 경우에는 1개호기)로 매년 1회. 다만, 부지 공통시설 및 방사능방재교육에 대해서는 부지별로 매년 1회2. 제1호 이외의 원자력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다)： 2년마다 1회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승인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고고장의 발생 등으로 방사선비상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대응능력전반에 대한 검사(이하 "특수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의 검사결과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제3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의 방법 및 범위)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및 특수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및 특수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 전 검사의 범위가. 법 제35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확인·점검2. 정기검사의 범위가. 법 제21조, 영 제24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나. 법 제35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확인·점검다. 법 제36조, 영 제33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한 확인·점검라. 법 제37조, 영 제35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한 확인·점검3. 특수검사의 범위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점검나. 사고고장의 발생 등으로 방사선비상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대응능력에 대한 확인·점검③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원자력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원자력안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준용)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등 검사관련 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력선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선"이라 함은 원자력 시설을 설비한 선박을 말한다.2. "원자로 시설"이라 함은 원자로 설비, 핵연료물질 취급설비 및 방사선관리설비 등을 말한다.3. "원자로 설비"라 함은 원자로 본체, 원자로 냉각장치, 원자로 제어장치, 원자로 격납용기 및 이들의 부속장치를 말한다.4. "제어장치"라 함은 원자로에서 열중성자를 흡수하여 열중성자가 연료에 흡수되는 비율을 제어하여 핵분열 연쇄반응을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5. "격납용기"라 함은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 격납용기 내에 밀폐되어 외부에 방출되지 않도록 방호벽으로 만들어진 용기를 말한다.

제3조(특수한 설비)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선체 구조 및 설비 등) ① 선체 재료는 내식성을 가지거나 적절한 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② 원자력선은 강선의 구조기준, 선박구획기준, 선박복원성 기준, 선박기관기준, 선박전기설비 기준, 선박방화구조 기준, 선박소방설비 기준, 선박구명설비 기준 및 선박설비기준 등 선박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5조(원자로 장치의 승인) ① 원자로 장치의 설계, 구조, 검사 및 조립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에 의하여 검사가 제약 받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원자로 장치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항해 여건에서 사용되는 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선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설명서 등) ① 원자력선의 탑승자, 물 및 음식물 등은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시설 및 선박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설명서가 만족스럽게 작성된 경우 승인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화 되어 있어야 한다.③ 안전평가서는 원자력선이 입항하고자 하는 항만당국이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운전지침서) ① 원자력시설의 근무자에게 운전에 관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전지침서가 준비되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전지침서가 만족스럽게 작성된 경우 승인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화 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검사 및 증서) ① 원자력선이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설명서 요건을 충족하여 선박검사에 합격한 경우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② 선박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원자력여객선 안전증서와 원자력화물선 안전증서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원자로 시설 등) ① 원자로 격납용기에 인접한 선체 부분은 충돌 및 좌초 등에 의해 원자로 격납용기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② 원자로 격납용기가 있는 구획실은 해당 용기에서 내장한 장치가 손상된 경우에 과다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원자로 격납용기) ① 내장된 장치가 손상된 경우에 부적당한 양의 방사성물질이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외부로 분출할 수 있는 안전밸브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③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수압에 의하여 해당용기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평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④ 해당용기의 외벽을 관통하는 관은 방사성물질이 해당용기에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톱밸브 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방사능 계측장치) 원자력선에는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 농도 혹은 방사능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체 표면의 방사능물질의 밀도를 계측할 수 있는 필요한 장치 또는 용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 전원 등) ① 원자력선에는 주전원의 사고시에 원자로 냉각장치 및 원자로 제어장치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 기타 비상전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원자로 냉각장치 및 원자로 제어장치중 원자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기기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선장은 주변 환경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손상상태에서 선박이 위치하는 수역에 속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8.10> <개정 2012.7.31> <개정 2015.07.14><개정 2020.07.31>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대상 시설의 범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 범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 (이하 "원자력시설"이라 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 까지의 범위로 한다.

제3조(협의대상 폭발ㆍ진동 시설) ① 폭발ㆍ진동으로 인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ㆍ제6조ㆍ제18조ㆍ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화약류의 제조ㆍ 판매ㆍ저장 및 운반을 위한 시설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를 위한 시설,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의 제조ㆍ공급ㆍ저장을 위한 시설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소ㆍ판매소 또는 저장소5.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철도건설사업6. 「도로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채취권의 설정②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제조ㆍ판매ㆍ저장 및 운반 등의 과정에서 별표 1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양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공사과정에서 별표 2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폭약량을 초과하여 발파를 수반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제4조(협의대상 유독성물질 배출시설) ① 유독성물질 배출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은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하는 물질② 협의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별표 3에 주어진 거리 및 독성한계에 따른 양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기타 협의대상) 화재ㆍ온천 및 지하수개발 또는 여타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타 협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의 석유비축시설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3.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온천개발계획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하수 개발ㆍ 이용시설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만공사실시계획6.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얻어야 하는 송유관공사 계획

제6조(협의 필요 서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위한 협의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해당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ㆍ사업장의 위치 및 범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 방향 및 중간지역의 특성(도면 포함)2. 허가ㆍ승인ㆍ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용ㆍ취급ㆍ저장ㆍ판매ㆍ제조ㆍ운반을 위한 최대량 또는 신고량3.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사고영향평가서(유독성물질 배출ㆍ폭발ㆍ화재사고가 예상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인 경우)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고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등의 방법) ①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제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전화 등 구두를 통한 신고 등은 신고접수자가 대신하여 작성한다.③ 신고등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④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 등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자 중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무기명 신고등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ㆍ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그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제4조의2(포상금 지급제한)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인터넷 또는 기타 대중 매체를 통해 사전에 알려진 내용을 제보한 경우2.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해당 제보 사례와 직접 연관된 경우3.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피제보자와 경쟁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4. 제보자가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ㆍ제보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5. 이미 제보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6. 그 밖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7.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8.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결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등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 당해 연도 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②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각 위원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포함한 포상금 지급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6호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⑤ 삭제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6조의2(포상금 환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보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보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하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위원회에는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사항은 최소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3.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포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단일 회의에서 복수의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④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DB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실시 3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7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④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지원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지원자의 면접시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⑥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8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시험(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타) 선발시험(심사)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3.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단,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감사 담당 부서장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의 신청)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국외출장 주관 부서장)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장 실시 예정 1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요청서의 제출기일을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득해야 한다.④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현지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결과보고서는 내부망 해외출장 보고서 전용 게시판에도 등록되어야 하며,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현황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국·과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30805 / 시행일: 2013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하 "원안위 공무원"이라 한다)이 방사선관리구역 또는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시 개인용 피폭선량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방사선피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안위 공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방사선 시설) 원안위 공무원이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해야 하는 방사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8호의 시설은 당해 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에 한한다.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교육용 원자로, 원자력선박 및 관계시설3. 핵원료·핵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시설4.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5. 핵연료물질·핵원료물질 사용시설6.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판매시설7.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8. 원자력선박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9. 기타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있는 장소

제5조(개인선량계의 관리) ① 피폭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방사선안전과에서 총괄 관리한다.② 방사선안전과장은 제1항의 개인선량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선량계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선량계 기록 제출) ① 방사선 시설에 출입한 원안위 공무원은 개인선량계로 측정된 피폭방사선량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표"에 기록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피폭방사선량표 제출 시기는 방사선 시설 출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③ 제1항의 개인용 피폭 방사선량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건강진단) ① 방사선 시설에 출입한 원안위 공무원의 건강진단은 최근 3개월 또는 최근 1년 동안의 집적선량이 각각 5 mSv 또는 20 mSv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대하여는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1. 문진가. 방사선피폭 증상의 유무나. 방사선피폭 증상이 있을 때에는 출입 장소·출입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출입기간·집적선량 및 방사선 장해의 유무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2. 검진가.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적혈구·혈소판의 수 및 혈색소의 양나. 말초혈액중의 백혈구 상다. 피부라. 눈③ 방사선안전과장은 건강진단결과 원안위 공무원이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았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 또는 우려되는 원인이 없어질 때까지 방사선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3조(주식취득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 등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국에 소속된 원자력안전과 및 원자력심사과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및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방사선방재국에 소속된 방사선안전과 및 원자력통제과3.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에 따른 원전지역사무소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3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제한대상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전문개정>1.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원자력통제과, 원전지역사무소 : 직무와 관련된 원자력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2. 방사선안전과 : 직무와 관련된 방사선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③ 제1항의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년마다 발생한 제한대상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년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연도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조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요구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요구③ 감사조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위원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절차) ①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여야 하고,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③ 고발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위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다.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④ 위원은 규제 또는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환경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제·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안건 담당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제8조(심의·의결 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당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00821 / 시행일: 20200821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전자경비시스템 : 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여 방범·방화 등의 이상 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비 및 보안을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2. 재택당직근무 : 당직근무자가 근무당일 사무실 대기근무 후, 해당 시설에 설치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가동시킨 후 자택으로 귀가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3. 당직용이동전화 : 당직실전화번호와 착신통화전환조치가 가능한 재택당직근무자 소지용 이동전화기를 말한다.4. 휴일 : 토요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

제7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④ 당직편성은 무보직 서기관 이하 본부 직원 1인으로 편성한다.⑤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발령시나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⑥ 재택당직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그 근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4시간 사무실대기근무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운영지원과장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이 경우 다음 달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④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 근무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및 전입 : 임용일 또는 전입일 부터 1개월 간2. 임산부 :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3. 위원장, 사무처장 비서실 근무 직원 : 보직기간 중4.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5.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는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방범·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3. 전화민원의 응대4. 사고발생시 업무연락 조치5. 화재 및 침입자 발생 등 사고발생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신속한 연락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등② 재택당직 시에는 당직 비품을 항시 휴대하여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 비품)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근무조의 편성) 각 부서장은 규칙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한 이를 수시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소집) 규칙 제42조에 따른 비상소집연락은 당직근무자가 이를 행하되, 규칙 제3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제2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도를 수정·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00821 / 시행일: 20200821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 : 서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보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중 해당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자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을 통해 자신이나 주변인물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방첩교육)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및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201407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기록관을 둔다.②운영지원과장은 기록관장을 겸하며,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 수집·관리·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5. 기록물 평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6.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7.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분류8. 행정자료 및 일반도서의 관리9. 기록물의 재난대비 및 기록물 보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기록물의 등록) ①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의 정리) ①기록관장은 본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해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 기록물정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기록관장은 본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이관)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②제1항에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기록관의 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보존관리) ①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보유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존시설, 장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2. 기록물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 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3.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하는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운영 등)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위원회의 간사는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실무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담당한다.④심의회 위원 중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안관리 등) ①기록관의 서고는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전자기록물 생산 및 보존 서버의 백업 진행상태2. 기록관 서고의 방화·방재 점검3. 기타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