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 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나목에 따른 제외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판매점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2016.7.5., 2017.11.14., 2019.12.31.>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25.5.23.>6.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란 무선주파수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개별계량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5.5.23.>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8. “음폐수”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말한다. <신설 2017.11.1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2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⑤ 사업자별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24.11.5.>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4.11.5.>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4.11.5.>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24.11.5.>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24.11.5.>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4.01.>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고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0.>⑥ 시장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과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외의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14.> <개정 2023. 11. 10.>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시장은 고양시 전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또는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이하 “전용수거용기등”이라 한다)에 배출할 것 <개정 2025.5.23.>④ 삭제<2024.11.5.>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제작·판매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2024.11.5.>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7.11.14., 2023.11.10., 2025.5.23.>

제11조의2(용기의 구입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필증 칩 판매소 등 시장이 정한 구입처에서 실비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2.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3.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이 무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본조신설 2013.5.3]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등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2023.11.10., 2025.5.23.>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신축되는 6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2024.11.5., 2025.5.23.>④ 시장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등을 고의ㆍ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에게 수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5.5.23.>[제목개정 2025.5.23.]

제12조의2(그 밖의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신청 등)① 10세대 이상의 다세대·다가구, 빌라, 맨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민 거주목적으로 주방이 설치된 주택은 입주한 세대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2024.11.5.>1. 공동배출에 동의한 세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에 적합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것2. 세대 입주자 중 대표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 관리인은 전용수거용기의 관리, 납부필증의 확보 및 부착 등 관리, 공동배출 세대에 대한 수수료 산정·부과 등을 할 것 <개정 2025.5.23.>3. 대표 관리인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할 것4.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위치와 관리소홀 등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말 것 <개정 2024.11.5.>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2019.7.30.>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을 두어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탁대행계약 체결자의 음폐수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처리대상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음폐수로 한정한다. <신설 2017.11.14.>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 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달 초 지난달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7.11.14.>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2017.11.14.>1. 재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2019.7.30., 2023. 11. 10.>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3. 제2호에 따라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11.14.]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1.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것 <개정 2013.5.3., 2023.11.10.,2024.11.5.>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것 <개정 2016. 4. 1., 2023. 11. 10.>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할 것 <개정 2016. 4. 1., 2023. 11. 10.>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것 <개정 2013.5.3., 2023.11.10., 2024.11.5.>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것 <개정 2013. 5. 3., 2023. 11. 10.>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6.04.01.>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제목개정 2017.11.14.]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7.30., 2023. 11. 10.>② <삭제 2019.7.30.>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제20조(준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5.3][제목개정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적용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은 종량제 전면 시행 후 적용하여 부과한다.부칙 <2013. 5. 3. 조례 제14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한다.부칙 <2016. 4. 1.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5.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적용시기에 따라 판매가격 등을 적용한다.부칙 <2017.11.14.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30.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2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5. 조례 제2869호>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량제 봉투 및 불연성용마대 판매가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의 연도별 판매가격은 각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제20조 중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별표 1 제2호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②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③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④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자원순환과] 제1호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근거법규란 중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를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8조”로, “같은 조례 제17조”를 “같은 조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로, “같은 조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같은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부칙 <2024.11.5. 조례 제28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필증 칩 또는 스티커 판매가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개정규정 중 납부필증 칩 또는 스티커의 연도별 판매가격은 각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5.23. 조례 제2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