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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절차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또는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소외된 향군회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3.「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저소득장애인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소득보훈대상자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6.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이 부족한 사람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일시적 생계비 및 의료비2. 교육 및 학습관련 사항3. 주거안정 관련 사항4. 혹한기, 혹서기, 명절 등 특정시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결정) ① 본인 또는 친족, 그 외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학교·사회복지기관·시설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의 수준과 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1.15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2.30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9.30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3.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공직 적응 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 적성 및 업무 이해도 향상에 관한 사항2.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3.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공직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역량 강화 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2.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3. 자기계발 및 학습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원 후 재발을 방지하는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단,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별 부과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1., 2022. 12. 30.>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서구지역 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10.>1.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4.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5.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6.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부과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제목개정 2022. 12. 30.]

제5조(지원결정 및 조사)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세대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세대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부양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등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 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대상 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부칙 (제정 2013.7.30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21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8.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11.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1호, 2024. 5. 1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2.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28.>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를 따른다. <개정 2022.2.28.>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7조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2.2.28.>[제목개정 2022.2.28.]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2.2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2.28., 2022.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6호, 202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 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3호의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의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제7조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 사업 등)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5.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 전통시장 내에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말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①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또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부상 등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서구의회2. 대구서부경찰서3. 대구서부소방서4. 대구광역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5.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정신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이나 응급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ㆍ구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응급정신질환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그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3. 10억원 이상의 공사(건설공사) 또는 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또는 수행자),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부이력 관리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로비 압력,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 관련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공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정하여 공개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총괄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관리하도록 담당부서에 통보한다.② 담당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주요 사업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공개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부 칙 <조례 제1545호, 202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이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21.4.12.>

제3조(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매긴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하되,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에 대해 세부평가기준에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회의록) 발주부서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주요 발언내용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19.1.30. 규칙 제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90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등 2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831 / 시행일: 20150831

제4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 본인 명의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내용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① 구청장은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한다.②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 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1.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안 채택여부 및 사전검토3.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4.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조(심사기준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안등급 및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시 조례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조례 제14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부상금 등의 지급)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상 : 100만원 이하2. 우수상 : 70만원 이하3. 장려상 : 50만원 이하4. 노력상 : 30만원 이하②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제안에 대하여 제출보상금과 부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일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경우 평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 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3. 삭제(1995.12.30 조례 제333호)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4.12.30)5. (삭제 2004.07.30 조례 제612호)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5.12.30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4.10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7.30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20510 / 시행일: 201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0)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2.4.11.>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조례 제887호., 2022.4.11.> [제목개정 2022.4.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4.10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30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6.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4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청구인명부 사본을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조(사무 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132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46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의 위임에 따라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5. “민간시설”이란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각종 시설물의 대표 등을 말한다.

제4조(개방주차장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2. 주당 5일 이상, 매주 35시간 이상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3. 개방주차장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차단기 설치, 진입로 정비 등 개방주차장 출입구 관련 공사2. 개방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 개선3.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의 설치4. 개방주차장 주변 환경정비(소규모 화단 조성, 벽면 도색 등)5. 안내표지 등 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물 설치6.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개방주차장의 적법성, 사업 내용 및 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초 제출한 신청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지원대상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3. 개방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4. 약정 기간 이내에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5.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개방주차장의 이용 시간2.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3.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준수 사항4.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10조(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부칙 <조례 제1474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및 제24조를 삭제한다.별표2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불법주차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담당과장2.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불법주차ㆍ정차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⑥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계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구에 있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토요일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무원 여가선용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조의2(근무상황 허가 및 확인)① 공무원이 복무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당직실에 설치된 근태관리시스템에 초과근무 확인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3.10)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03.06.10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3.10 규칙 제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7.30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0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등 2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복무선서)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근무하는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일④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의 요청 시 의사 진단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⑥ 매년 1월 1일 기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

부칙 <조례 제1492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01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 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8항은 시행일 이전에 생일이 있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은 4월 말일까지 생일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30.>③ 삭제 <2023. 6. 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신설 2014.04.21)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상관 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 6. 30.> [제목개정 2023. 6. 30.]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8.05.09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6.10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11. 7.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6.10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04.21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03.02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8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2.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4.2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4.04.2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3.10.30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12.30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08.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20200130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3.31)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5. (삭제 2007.05.21)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7. (삭제 2001.09.01)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및 위탁 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14.3.3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4 규칙 제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 규칙 제4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5.21 규칙 제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3.31 규칙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21 규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30. 규칙 제8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1533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8)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특수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과 10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30., 2014. 11. 10., 2024. 6. 10.>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국,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구 및 소속기관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9. 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1. 1. 15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4. 28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 10.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부터 <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한다.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0, 2020.6.10.)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2.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 칙 (개정 1998.01.10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개정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개정 2016.10.31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6.10. 조례 제1222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52>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