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ㆍ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4.8., 2004.10.8., 2005.11.4., 2007.4.13., 2007.11.16., 2010.7.2., 2016.11.15., 2021.12.17.>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4.8., 2004.10.8., 2007.4.13., 2007.11.16., 2010.7.2., 2016.11.15., 2021.12.17.>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5.>

부칙 <조례 제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 103, 309, 325, 367, 368, 379,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중 "동장"을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동장"을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③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중 "동장"을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④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3항중 "동장"을 각각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⑤대전광역시대덕구페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동장"을 "구청장 또는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제17조 본문 중 "동장"을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⑥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본문중 "동장"을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⑦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본문중 "동장"을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⑧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중 "동장"을 각각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②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본문중 "(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③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한다.④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구청장 또는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을 "동장"으로 하고, 제17조중 "(단,법1동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⑤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⑥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⑦대전광역시대덕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 (관리) 기계류의 관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 하고 그 관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⑧대전광역시대덕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해당동장에게 송부하여"를 삭제한다.⑨대전광역시대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⑩대전광역시대덕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중 "(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중"사무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대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사무장"을"보건행정과장"으로한다.③대전광역시 대덕구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중"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한다.부칙 <조례 제666호,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2호, 2011.07.20.>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수임기관란 중 “공원관리사업소장”을 삭제한다.④ (생략)부칙 <조례 제1011호, 2013.1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총무팀의 위임사무명란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총무팀”을 “총무과”로 한다.별표 2의 수임기관란 중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을 각각 “평생학습원장”으로 하고, 비고란 중 “총무팀”을 “총무과”로, “홍보문화팀”을 “홍보문화체육과”로 한다.별표 3의 비고란 중 “총무팀”을 “총무과”로, “홍보문화팀”을 “홍보문화체육과”로, “경제팀” 을 “경제과”로 한다.⑤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1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4호, 2016.4.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비고란 중 “홍보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별표 3의 비고란 중 “홍보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63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임기관란 중 “평생학습원장”을 “복합문화센터장”으로 하고, 일련번호란 2호와 3호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경제과”를 “에너지경제과”로 한다.④ ~ ㊿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③ ~ ㊶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57호, 2020.6.1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하고 “에너지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② ~ &#x2471; 생략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경제정책과”를 “공동체과”로 한다.⑨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13호, 202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8호, 2021.1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공동체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토지정보과”를 “토지정책과”로 한다.⑦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54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수임기관란 중 “평생학습원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비고란의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에너지산업과”를 “자원농생명과”로 하고, “생활지원과”를 “생활보장과”로 하며,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② ~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