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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선착장”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선 등을 안전하게 매어두거나 접안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가평군에서 조성한 선착장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쉼터, 이동식 화장실, 전기ㆍ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시설물 및 장비ㆍ소품 일체와 사용자가 사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운영 및 관리”란 공공선착장과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공공선착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공공선착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선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공공선착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공공선착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다.1. 「선박법」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3.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및 학술용 연구선박4.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선5.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1항제6호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배치한 비상구조선② 제1항에서 규정한 선박 외에 기상악화,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가평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20530 / 시행일: 2012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평군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군 소재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한다.

제7조(보관 등) ① 군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② 군 약사회장은 군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가평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가평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813 / 시행일: 2018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8.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평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8.> 2013.12.31.> <개정 2022.1.12.>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 8. 2013.12.31.>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책임을 진다. [신설 2013.12.31.]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이 규칙에서 위임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2.31.>

부칙 <1984.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4.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1. 8. 2.>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11.>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0.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제1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규칙)<제1440호,2022.1.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관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22.2.9.>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10>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진다.②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0.>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4.>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가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3.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5.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군수는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군수는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4월, 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2. 관계 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5조(소각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허가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③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화 및 지원)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되거나,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림인접지역 내 군민이 영농부산물 파쇄를 요청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57조 및「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산림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기능) 가평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군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2. 군사편찬 자료의 심사3. 군사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군사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가평군 소속공무원 및 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제1항의 위원은 군사편찬 시 군수가 위촉하고, 편찬 완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10.4.30>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10.4.30]④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0.4.30]

제7조(상임위원 및 연구원)① 군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군사편찬 사업기간에 한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 3.26>②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군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2.3.26>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연구원에게는 7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30>④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액의 여비를, 연구원에게는 7급 상당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3.26>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6. 2. 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1(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인원3. 심의.결정사항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 내용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의2(외부위탁) 군사편찬 사업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20.>

부칙 <200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71)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문화업무담당주사”를 “문화업무 팀장”으로 한다.(72)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1;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2.11.>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5. 노동안전보건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사업장, 근로자, 가평군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신설 2026.2.11.>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6.2.11.>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평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제1항제1호의 우수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2.11.>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2조(허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2)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2025. 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대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6><전문개정 2024.10.30.>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 취소 심의4. <삭제 2018.4.11.>

제5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해당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제6조(사업계획 수립)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및 심의결과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② 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개정 2018.4.11.>③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제7조(사업계획 확정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지원계획에 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해당 읍ㆍ면장에게 사업계획의 확정을 알려야 하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6><개정 2018.4.11.>

부칙 <2005.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헹한다.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상징문양, 기본 글자형): 별표 12. 군기: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서체: 별표 45. 군의 나무(잣나무), 군의 새(꿩), 군의 꽃(개나리): 별표 56. 가평군민의 노래: 별표 7<신설 2025.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심벌마크)① 심벌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증, 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군의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② 심벌마크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이미지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7조(상징물의 지정 등) 군수는 상징물을 지정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5.2.5.]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제10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사용료 산식은 별표 6과 같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5.2.5.>2.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5.2.5.>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2.5.>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2.5.>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2001.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예산의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에 대한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 표창 <개정 2010. 7. 5.>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대관”이란 공원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시설”이란 공원의 시설 및 그 밖에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4.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개방 및 휴무) ① 공원은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② 공원의 휴무일은 설날, 추석 당일로 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휴무일 외에 휴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제5조(개방시간) ① 공원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서 정한 개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입장 제한) ① 관리자는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1일 이용자 총인원을 정하여 입장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3.6.>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대관허가의 신청) ① 대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 ① 대관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하는 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료 반환 신청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2.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원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원의 관리·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관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재해·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3조(대관료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가평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은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가평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5.16.>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칙 <201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6.>(제319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가평군에서 (이하 “군”이라 한다)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의 가평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 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과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5.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가평군 건축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군수는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토지ㆍ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2.“성과시상금”이란 군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군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군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상급기관 및 외부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제4조(가평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가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07>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07>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0 .07>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평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 10 .07>③ <삭제 2019. 10. 07.>④ <삭제 2019. 10. 07.>

제10조(수당)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07.><개정 2026. 4.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감사장(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를 “감사장(패)으로”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부칙 <2013. 7.10. 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생략(2)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군정평가업무담당주사”를 “군정평가업무 팀장”로 한다.(3)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9.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⑤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가평군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2.“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율),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자를 말한다.<개정 2023.11.8.>3.“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낸 개인이나 연간 5천만원 이상 낸 법인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4.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선정 대상)① 성실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한다.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자 중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이나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선정 등)①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8.>1. 성실납세자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개정 2023.11.8.>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군수는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등을 확정한다.

제7조(지원 등)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발행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2. 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3. 세무조사 대상 법인인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4.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한 차례만 면제5. 군 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개정 2023.11.8.>6.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개정 2023.11.8.>

부칙 <2012.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성실납세자 등 인증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부칙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추천)① 세정과장 및 읍·면장은 「가평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및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공적요약서 1부4. 현지조사확인서 1부5. 세목별납세증명서 1부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은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되, 선정심사 기준은 별지 제6호서식,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과「가평군 평생학습 조례」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자해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 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 등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가평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성별·직업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평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 및 육성5. 문해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5.27.>

제3조(신청)①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24.5.27.>② 성과시상금 신청 시 조례 제3조의 지급대상 중 같은 사업이 두 개 분야 이상 성과가 있을 경우 성과가 큰 쪽의 분야로 통합 신청한다.<개정 2017.3.22.>

제4조(기여율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군 소속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내용을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군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9.16.>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가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가평군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개정 2019.10.21.>

제6조(심사 및 지급기준)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한다. 다만,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주관부서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개정 2019.10.21.>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군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9.16.>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12.30.>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9.16.>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5.9.16.>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3.7.12.><개정 2015.9.16.><개정 2019.10.21.><개정 2024.5.27.>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9.16.>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5.9.16.>

제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 신설 2015.9.16.>

제11조(지급제외 및 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4. 같은 성과에 대하여 부상으로 대내·외에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5. 상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 연수 등으로 사용할 경우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 진행중인 사업인 경우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금(포상금)이 성과시상금 결정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의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3.22.><개정 2022.12.30.>

부칙 <2010.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2.>(제1253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가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명”을 “팀명”으로 한다.④부터 (27)까지 생략부칙 <2015.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2007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또는 가평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직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결은 최종판결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만원 이내(다만,「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인당 5만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인당 5만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수 사용료 및 토지의 점용료,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4.20.>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이나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징수한다.<개정 2015.11.18>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1.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15.11.18.]<개정 2026.4.20.>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6.4.20.>4.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6.4.20.>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18>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5.11.18>

제8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어 이를 납부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징수)①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을 납부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1996.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사용료등 부과.징수에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점·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201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2.23>1.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12.23>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12.23>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3>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가평군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2.23>②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신설 2015.12.23>

제11조(일반회계등의 부담) (일반회계의 부담) 가평군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가 부담한다.<개정 2015.12.23>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5.12.23>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5.12.23>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신설 2015.12.23>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을 하는 경우<개정 2015.12.23>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2.23>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2.23>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12.23>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12.23>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 2015.12.23>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15.12.23>3. 제12조제4항의 납부금 또는 적립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12.23>

제20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1. 가용재원 명세서2.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3>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 및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5.12.23>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3>

부칙 <1999.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상수도관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④(원시자본금) 수도사업의 원시자본금은 19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자산평가액에서 기준일 현재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기능) 가평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가평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는 제2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199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87) 가평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질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수질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88)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가평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30710 / 시행일: 201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평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따른 납부)①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 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금고에 납입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익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서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익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40) 가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41)부터 (89)까지 생략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③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세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661호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재산 및 세입·세출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산 및 세입·세출은 조례 시행일에 이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가평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31115 / 시행일: 201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ㆍ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숲길”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에 따른 길로서 군수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은 제1호의 길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5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군수는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한다.②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게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ㆍ관리실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3. 「민법」에 따라 등산·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제7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제8조(편의시설 설치)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군수가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