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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4.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ㆍ영상물 삭제 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아.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사목까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덕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3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및 실행 방안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3.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독감 예방접종 지원 등)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단, 현금 직접 지원사업은 제외)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처우개선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바.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디지털 관련 기술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6.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디지털 전환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8.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9.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양성 사업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사업3. 디지털 전환 관련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연구5. 디지털 전환 관련 기반 조성 사업6. 도시ㆍ제조ㆍ농업ㆍ문화ㆍ유통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업7.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8.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생산, 서비스 활성화 등에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그 밖에 디지털 전환 등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50417 / 시행일: 20151017

제2조(수여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2. 사회·경제 및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구민의 생활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에 초청2. 명예구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3.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4. 정기적인 구청장 서한문, 구정 홍보자료 등 정보 제공5.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제7조(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 협의 등 소통 강화를 통한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구청장의 위촉 및 협의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총괄 업무는 행정자치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5.6.27.>③ 제3조에 따른 명예구청장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이 행정자치국장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은 활동 사항을 행정자치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3조(임무)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구민의 의견수렴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정책 제안, 정책 자문 및 협의3. 주요 구정 4개 분야의 실행방안 제안가. 행정안전분야나. 복지문화분야다. 경제환경분야라. 도시건설분야4.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구민과의 소통 활동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 및 해촉)①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야별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각 분야별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였던 사람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주요 구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명예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구청장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구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심신장애, 건강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임기) 명예구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명예구청장이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예우)① 명예구청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구청장이 구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명예구청장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지급)① 명예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구청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구청장의 의무)① 명예구청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다.② 명예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66호, 2023.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⑬ ~ &#x2473;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고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2조(추천)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장·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7. 12. 28., 2018.8.17., 2018.10.1., 2021.4.9., 2022.12.16.>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3조(선발)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2.5.24., 2018.8.17.>

제5조(수당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5.24., 2005.2.4., 2018.8.17.>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수당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8.17.>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5.24., 2018.8.17.>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체 처분을 받은 때4.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55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중 지급대상자도 적용하되 수당지급 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0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⑱ ~ ㉝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11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x2471; ~ ㉖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⑲ ~ ㉚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 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대상은 추천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 개인, 단체, 기관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개인, 단체 및 기관

제7조(표창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하여 표창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82호, 201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2호, 2024.3.29.>(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⑪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6f;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0; 대전광역시 대덕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1;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3;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325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4.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중 의무 설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행령 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2. 시행령 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서 제외된 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제례행사,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전통문화 행사 및 계승발전 사업3.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발간사업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사업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28.>

부칙 <제1253호,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x3252;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㉓~<60>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지역 중 지역의 역사성, 문화적 상징성, 및 경관상의 우수성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 간의 조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헌도, 주민의 호응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1. 가로등, 벤치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2. 주변 건물의 색상3. 간판 등의 광고물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4조(문화예술 행사)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안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와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2조(자원봉사자)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8.17.>1. 전문봉사자 :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안내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식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3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4조(시설물 이용)① 문화의 집 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②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거나 열람종료후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5조(문화관람실 사용허가신청 등)① 문화관람실을 사용 또는 사용변경 하고자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변경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8.17.>③ 제2항에 따른 문화관람실 사용허가시에는 시설보호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7.>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가무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제7조(허가의 취소 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17.>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관람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삭제 <2015.11.20.>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8.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행사 :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문화관람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9.12.>

제11조(수탁신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12조(운영협약 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8.17.>③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운영계획서 제출)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운영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연장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위탁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18.8.17.>

제17조(대장의 비치 등)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1. 근무일지2. 비품대장3. 자료대장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부칙 (규칙 제504, 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5호,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4호, 2018.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9호, 2025.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80202 / 시행일: 20180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71호, 201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생략&#x3256; 대전광역시 대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㉗~<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순찰대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및 인간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8.>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8.>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제1350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2. 사업의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7.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8.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10.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3.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에서 이동 <2026.2.20.>]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3. 전수 녹음전화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장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26.2.20.]

제7조(근무여건 개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신규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3.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4.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2.20.]

제8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2.20.>1. 정신적 치유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유 또는 법률적 피해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20.>1. 폭언ㆍ폭행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③ 구청장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6.2.20.>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6.2.20.>]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6.2.20.>]

제11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2026.2.20.>]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80906 / 시행일: 201809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등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부칙 (조례 제1157호, 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4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㉟ 생략&#x32b1;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㊲~<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7.4.7., 2024.11.22., 2026.4.10.>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등)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7.4.7.>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1.3.25., 2017.4.7., 2023.10.6., 2024.11.22., 2026.4.10.>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2.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3.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용사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5.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시혜를 위한 이동 진료시 진료환자6.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7.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지원8. 삭제 <2021.4.9.>9.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조례 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914호, 2011.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부칙 <조례 제1217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9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1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2호, 202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4호, 2024.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3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4호, 2026.4.10.>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9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권장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5, 2014.8.1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 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3.9.5, 2014.8.1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14>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4>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8.14>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8.14>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ㆍ결정할 때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 근속공무원 <개정 2014.8.14>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8.14>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5, 2014.8.14>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8.14>

부 칙 ( 규칙 제469,522호,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1호, 201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4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란 중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⑪ ~ ㉓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문방역 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개정 2023.12.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2. 국가유공자, 장애인(1급-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3.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세대4.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신청방법 등)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방문방역 할 수 있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12.21.>

제6조(운영)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272호, 20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1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x2472; 생략부칙 <조례 제1587호, 2022.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7호, 2023.12.8.>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5. 04. 조례 제685호>,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5. 04. 조례 제685호>,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 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3호>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조례 제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3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 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4.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보행 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 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7. 불법주ㆍ정차 단속용 CCTV 설치방안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정비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4. 보행 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여 보행 약자의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행자 안전계획 수립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 설치 이행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 시행

제10조(보행환경시설 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1. 보도2. 보행자 전용도로3. 횡단보도4. 지하보도5. 육교6. 그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11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① 도로점용허가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을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3.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1.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4.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 방법)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②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도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