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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창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60425 / 시행일: 2016042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 대 2 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가로 135센티미터,세로 90센티미터로 하며, 옥외용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5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07. 3. 21, 2016.04.25>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개정 2016.04.25>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으로 대용할 수 있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7조(배지 지급)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6.04.25>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25>③ 전항의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 2. 25>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1 규칙92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25 규칙 10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의회사무과)① 사무과에 총무팀, 의정홍보팀과 의사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 <개정 2015.01.27, 2022.3.28, 2023.10.13, 2024.10.15>② 총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01.27, 2022.3.28., 2024.10.15>1. 의회 운영 종합 기획 관리에 관한 사항2.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상조회 포함)에 관한 사항3. 청사, 장비, 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28.>4.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5. 집행부, 대외기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6.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7. 간담회 개최 <개정 2022.3.28.>8.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개정 2010. 2. 25, 2022.3.28.>③ 의정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01.27, 2023.10.13, 2024.10.15>1. 의회 홍보계획 수립 <개정 2022.3.28., 2024.10.15.>2. 의회,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5.>3. 의회 간행물(의정백서ㆍ 안내책자), 사진촬영, 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5.>4. 홈페이지 관리 <개정 2010.2.25., 2022.3.28., 2024.10.15.>5.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13., 2024.10.15.>④ 의사정책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3.28.> <개정 2023.10.13., 2024.10.15.>1. 정례회, 임시회 소집 및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2. 의안 접수, 배부, 이송 관리에 관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3. 회의록 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4. 그 밖의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이호신설 2024.10.15.>5.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개정 2024.10.15.>6.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4.10.15.>7.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4.10.15.>8.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4.10.15.>9.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개정 2024.10.15.>10. 성명서, 건의ㆍ결의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위한 자료제공 및 문안 작성 <개정 2024.10.15.>11.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4.10.15.> [전문개정 2023.10.13.]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ㆍ자치행정ㆍ산업건설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과,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부터 일반직 6급 또는 6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01.27, 2019.1.2>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3.28, 2023.10.13.>1. 조례안·예산안·청원·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처리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검토처리 <개정 2022.3.28.>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검토처리 <개정 2022.3.28.>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6.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7.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연구 <신설 2022.3.28.>8. 그 밖의 소속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운영전문위원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0.2.25., 2022.3.28, 2023.10.13., 2024.10.15.>9. 기타 의회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이호신설 2024.10.15.>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의회 사무과직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27. 규칙 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22항 까지는 생략한다.「23」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을 각각 “팀”으로 하고, ”담당주사“는 ”팀장“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중 “의정담당”은 “의정팀”으로 하고, 제3항 중 ”의사담당“은 “의사팀”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한다.제24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1.2. 규칙112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과·담당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제1항 중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과”를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과”로 한다.부칙 <2022.3.28. 규칙1196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3. 규칙1224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5. 규칙 제1264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 4. 1, 2009. 5. 12, 2021. 12. 29>

제3조(사무과장 및 직원)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목개정 2023. 10. 13.]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10. 13.>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4. 1 조례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조례 2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부칙 <2021. 12. 29 조례 260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3. 조례 제2745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법정대리) 고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고창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와 군민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개설 및 운영) 고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군민에게·양질의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의정 참여를 돕기 위해 의회 공식 SNS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의장은 SNS를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 업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의장은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활동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3.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담긴 경우4. 특정기관 ㆍ 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8. 차별, 편견, 비하, 혐오 표현 등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9.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의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ㆍ홍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주요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3. 의회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의정 참여를 위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홍보물)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고창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 어린이ㆍ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어린이ㆍ청소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어린이ㆍ청소년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 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고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고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 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체험 등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③ 의회교실 운영은 연 5회 내외로 개최한다. 단,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의장은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 수여 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고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거, 고창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재"란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다. 고창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 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제5조(대상사무)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3.>1. 의· · 장: 별표 12. 위 원 장: 별표 23. 사무과장: 별표 3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해당업무 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처리보고)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청원 및 진정서 접수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7조(처리예외 등)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제8조(협의 등)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 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총무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제9조(대결)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5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5. 규칙 제1264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고창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고창군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 외의 활동②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고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와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12. 29]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록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9 규칙118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및 군정발전과 자치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 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고창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⑦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4.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심사결과의 알림)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적격여부, 연구주제, 활동계획,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를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9조(연구 활동 기간)① 연구단체 연구 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상반기 활동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인 경우는 용역 완료까지로 한다.

제10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2022.12.2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4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10.15>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10.15>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10.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9 조례 260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1. 조례 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8. 조례 제2655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5. 10. 조례 제2701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2. 조례 제2788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10. 15. 조례 제2822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40922 / 시행일: 20140922

제2조(위촉)① 고창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③ 법률고문은 고창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4. 기타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 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 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 및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를 준용한다.
고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고창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고창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창군이 허가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⑥ 제5항의 보조금 등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고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고창군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2. "현안사항"이란 고창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3. "토론회 등"이란 제2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88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

제3조(운영원칙)①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고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고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의회사무과는 토론회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지원한다.② 의회사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결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주재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참석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 및 지정은 위원회 안은 위원회에서, 의원 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기타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 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등지급규정"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명예퇴직수당등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등지급규정 제2조에 따라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등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등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등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등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등 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지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퇴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9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 내에 관리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연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차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고창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직무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고창군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고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고창군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건강관리 지원2. 공무원 동호회 운영 지원3.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표창·포상4. 모범·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5. 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 선물 제공6.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재해·사망시 위로 격려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4조(시설운영의 위탁)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운영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고창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 의회(사무과)”를 “읍면사무소”로 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70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③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고창군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고창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고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괴롭힘 신고 및 조사)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② 의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신고 접수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③ 의장은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괴롭힘 신고건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제6조의 괴롭힘 방지 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④ 신고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괴롭힘 방지 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비상설 괴롭힘 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괴롭힘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의 괴롭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의원,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③ 위원으로 다음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2. 행정, 인사, 법무, 기간제·공무직, 성희롱·성폭력 등 관련분야 담당 공무원3. 고창군의회 의원 1명4.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② 피해직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괴롭힘 발생시 조치)①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고창군의회 의원일 경우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괴롭힘 예방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창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4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패)의회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감사장(패)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또는 단체3. 공로패의정활동의 공적이 지대하거나 의회사무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 또는 공무원4. 상장가.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나.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팀장이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 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 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7.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장학생의 자격)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이장(이하 “이장” 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는 사람의 자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초등학교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중학교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고등학교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중에서 이장자녀장학금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각 학교 학생 수와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장학생의 선발횟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 각 1회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은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1. 초등학생: 30만원 이내2. 중 학 생: 50만원 이내3. 고등학생: 100만원 이내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군수 또는 고창군장학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9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환수할 수 있다.1.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제8조에 규정한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 11 조례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12. 16 조례944>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8 조례1022>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9. 12. 7 조례1106>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7. 3 조례1215>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9. 7. 9 조례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15 조례2560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장학생 대상자”라 한다)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장학생 대상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그 밖에 장학생 선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 대상자가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에 이장 재직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심사기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1. 고학년자2.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3.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4.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0. 7 규칙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2. 3 규칙8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08. 17. 규칙 1181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헙·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제3조(보험의 가입)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고의적 사고일때는변상책임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10. 3. 19>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창군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6조에 따른 고창군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창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청년·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인구를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4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50 이하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군수가 정한다.

제5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급)① 군수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인구감소대응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근무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고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고창군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고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창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고창군의회,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고창군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원 인사관리 규정」, 「고창군 공무직 운영조례」 및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개인차량”이란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게 임차한 차량을 말한다. 이하 “임차차량”이라 한다)중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임차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차량 및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인원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공용차량의 경우 사전 배차승인 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2020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0.>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30.>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삭제 <2020.1.30.>3. 삭제 <2020.1.30.>4.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고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1.30.> [전문개정 2012.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3 조례 2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30 조례 24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21123 / 시행일: 2012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마련해야 한다.

제4조(군민 등의 의무) ① 군민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 자살실태를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 기관을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임업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고창군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고창군지부, 고창군조경수협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고창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ㆍ연수ㆍ견학에 필요한 비용4. 기타 임업관련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