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내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6.)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및 설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4조(공용급수설비 설치기준) (개정 2012.10.16.)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가구 및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16.)② 공용 급수설비는 전용 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한다.(개정 2012.10.16.)③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 전문개정 2012.10.16.)

제5조(급수승인) ①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1.4.28.)②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2021.4.28.)③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절대하지 아니한다.(2012.10.16. 2021.4.28.)

제6조(급수설비 설치위치) (개정 2012.10.16.)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설치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8조(신고사항)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상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중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제10조(급수업종 변경신고) (개정 2012.10.16.)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12조(급수의 개전·중지와 폐전)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급수설비의 개전 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조 전문개정 2012.10.16. 2021.4.28.)

제13조(운반급수) ①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급수를 할 경우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개정 2012.10.16.)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개정 2012.10.16.)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그 공용 급수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지정한다.(개정 2012.10.16.)② 제1항의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재정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16.)③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사용료 납부를 태만히 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15조(급수량의 계량) 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개정 2012.10.16.)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난 3년간 같은 달 납기분과 해당연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원상회복 후 일일 평균 사용량중 최고량에 의하여 계량한다.(개정 2012.10.16.)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 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지난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 평균 사용량중 많은 급수량에 의하여 인정 계량한다.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설비의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개정 2012.10.16.)③ 제 2항의 인정조정은 가사용에 있어서 5명까지를 기준 수량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월 2세제곱미터를 수요 건물 평당 0.12세제곱미터, 자가용 목욕탕 1개소 23세제곱미터, 수세식 변소 1개소당 3세제곱미터를 가산 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세제곱미터 미만인 양에 대하여는 1세제곱미터로 한다.(개정 2012.10.16.)

제16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 가구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원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 수량을 급수 가구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가구별 시설 분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담 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0.16.)② 일반가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상수도 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6.)

제17조(일반용과 가정용 분할부과)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1개의 상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2.10.16.)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 사용량으로 한다.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 사용량으로 한다.4.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분할적용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0.16.)

제18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상수도 사용자에게는 매월 납기 10일 이전에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납부한다.② 옥내 누수로 인하여 사용료가 지난달 대비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 금액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3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항신설2021.4.28.)③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다.(개정 2008. 1. 14. 2012.10.16. 항이동2021.4.28.)

제19조(증명서) 조례 제40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질을 검사하거나, 조례 제25조·제42조·제47조·제50조에 따른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16.)

제20조(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월 1회 이상하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도계량기 점검표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교부할 수 있다.(조 신설 2012.10.16.)

제21조(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조 신설 2013.8.14.)①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이하 “개량공사비”라 한다)의 지원규모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 재축, 증·개축 등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구지정 등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3.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 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③ 개량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 또는「사회복지 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연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서④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개량공사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2조(급수정지 해제 수수료)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는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 따른 상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조신설2021.4.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4호 일부개정 2012.10.16.)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2호 개정 2013.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2호 일부개정 2021.4.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