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농촌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0. 10 조례 제3159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59호)

제3조(보조금의 교부)①보조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구·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거나 교부할 경우에는 당해 구·군에 이를 교부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업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측량, 설계 또는 그 설계의 사업에 필요한 시험기계 및 도서의 구입, 확정측량, 환지처분, 공사감독을 하게 되는 경우와 공사용 주요 기자재를 구입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한 보조금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59호)③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환지업무 대행법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10. 10 조례 제3159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59호)④보조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교부한다.

제4조(보조율)①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00분의 10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가.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배수개선나.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이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다. 농기구의 운영관리라. 농촌정비사업을 위한 조사, 측량, 설계 또는 도서의 구입 및 확정측량, 환지처분과 공사 감독(개정 1999. 4. 16 조례 제3332호)마. 특수지역의 개간사업2. 100분의 8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나. 초지조성다. 농기구의 제작 및 구입라. 농가주택개량(지붕개량을 포함한다)마. 대단위 종합개발지구의 구획정리바. 한해극복을 위한 간이용 수원개발(개정 1982. 1. 25 조례 제1524호)3. 100분의 7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가. 관계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특수지역의 경지정리사업4. 100분의 6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 임야 기타의 토지를 농지로 하는 사업5. 100분의 50이내의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 토지구획정리(대단위 종합개발지구의 토지구획정리를 제외한다)②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수반하는 부속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예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보조금을 현물로 교부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액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산출의 기초)①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될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측량비, 설계비, 기계 또는 도서의 구입비와 설계 및 사업에 필요한 시험비2. 공사감독비3. 용지매수 대금과 보상금4. 공사자재대와 설비비5. 노임6. 확정 측량비 및 환지처분비7. 기타 직접 사업에 요하는 비용②제1항의 비용은 이를 시장이 정한다.

제7조(보조신청)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환지업무 대행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정하는 보조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사업년도별 계획서와 예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군수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전년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1. 수시예산서2. 보조금 교부예정조서③제2항의 경우에 구청장·군수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제9조(보조지령)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고 보조금을 보조할 것을 결정한 때에 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기타 조건을 정하여 지령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지령서를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의 승계등)①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사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②제1항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승계인이 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③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간지의 개간허가 국유지의 대부 또는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당해 허가 대부 또는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그 허가 대부 또는 면허를 받을 때에는 계속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타인이 동일한 목적과 공사설계에 의하여 허가 대부 또는 면허를 받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보조금 교부의 청구)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령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사업실형조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갖추어 보조금 교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보조금을 받을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사업실형조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갖추어 보조금 교부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③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는 선급금 및 계산급 청구를 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선급금 및 계산급을 받은 공공단체는 사업년도말 사업완성후 및 시장이 정하는 시기에 사업실형조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액의 증감)①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비보다 감소된 때에는 그 감소의 정도에 따라 보조금액을 감할 수 있다.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액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비를 초과한 때에는 보조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신고)①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종료한 때2. 사업을 폐지한 때3.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4. 사무소의 설치 또는 그 위치를 변경한 때5. 해산 또는 파산한 때②제1항의 제5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산인 또는 파산관리인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와 감독)①구청장·군수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②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물건 또는 공사의 검사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교부의 정지 또는 취소)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농촌정비사업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때(개정 1999. 4. 16 조례 제3332호)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4. 사업성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5.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에 사용한 때

제19조(동전)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시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측량, 설계비 및 공사감독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교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설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설계 내용에 흠이 있을 때2. 공사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공사에 흠이 있을 때

제20조(별도 계정의 설정)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군수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업시행자에게 교부된 보조금과 지령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1999. 4. 16 조례 제3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