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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남해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2.>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 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5.10.2.>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남해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5.10.2.>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소속의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5.10.2.>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0.2.>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0.2.>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1.4.11, 2013.7.19., 2015.10.2., 2019. 12.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9.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2.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남해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안전총괄팀장”을 “안전기획팀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남해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제8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등 중에서 각각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소속 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0.>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제10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24. 12. 10.>4. 위촉 당시 소속된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부 칙 <2022. 3. 14. 조례 제26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12. 10. 조례 제2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개정 2017. 11. 10.>

제3조(지급대상)① 군수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제5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존에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

부 칙 <2017. 6. 30.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10. 조례 제227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1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남해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자로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13세 미만의 어린이7. 65세 이상의 노인8.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제4조(지원 및 범위)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용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개선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3. 그 밖에 재난ㆍ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①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남해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202009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5.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6. 야간관광 자원·명소 발굴 및 육성7.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3. "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ㆍ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내용 등)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은 지원금 60퍼센트와 농어업인 등의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는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신체상 피해 및 사망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30.>1. 치료비 : 최대 300만원(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의 부담금액만 지급)2. 사망위로금과 장제비용 : 500만원(사망하기 전의 치료비 미포함)

제10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농작물은 실제 경작 면적 중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작물별 소득 자료에 의한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소득 자료가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육안으로 확인된 피해물량에 대해 지급한다.③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농어업인 등에 직접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2024.4.30.>

제12조(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필요한 활동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3조(준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208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수도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농업과장”을 “환경녹지과장, 주민복지실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5;까지 생략부칙 <2015. 5. 20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8호, 2024. 4. 30.>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군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는 읍·면 또는 부서를 말 한다.

제5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장소로 선정하되,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유용한 기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설치는 지양하고 기존 시설은 보수 및 유지 위주로 관리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한다.③ 야외운동기구의 흔들림이나 빠짐이 없도록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① 총괄 및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총괄부서: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2. 관리부서: 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② 관리부서는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체 보수·정비가 어려운 경우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8. 30. 제2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원대상)① 어르신 이 ·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대상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로 별표 1에 따른 이 · 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금액은 분기별 지원기간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① 읍 · 면장은 매년 분기별로 관할 구역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읍 ·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④ 읍 · 면장은 관할 지역 지원대상자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어르신 이 ·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의한다.② 군수는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해당 읍 ·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분기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배부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분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 ·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7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이 · 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카드를 읍 ·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군에 소재하는 이 · 미용업소 및 목욕업소로서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 ·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이 · 미용 및 목욕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어르신 이 · 미용비 및 목욕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카드의 출납관리 등)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 · 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와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남해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4.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개정 2024. 9. 19.>①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매월 한 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ㆍ보관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개정 2024. 9. 19.>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 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남해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0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대중교통운영자

제3조(재정지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공영버스 운영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대중교통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서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하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등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란 하천, 계곡, 갯벌, 저수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를 제외한다.3. “물놀이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란 익수자(溺水者)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라 한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전수조사 및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 설정·게시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 확보 계획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5.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획 및 각종 시책 등

제5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1.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운영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3. 상황보고 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5.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정비·확충)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③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는「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관리지역 전수조사)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성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구역 설정·게시)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①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2. 유급 안전관리요원3. 소방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를 위해 배치된 인력4.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제10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안전관리요원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제11조(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사고 예방 예찰 활동2. 인명구조활동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 및 훈련)①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2020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6., 2020. 2. 20., 2020. 9. 8.>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다른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③ 삭제 <2020. 9. 8.>④ 삭제 <2020. 9. 8.>

제10조(가뭄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삭제 <2020. 9. 8.>2. 농경지 긴급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재난ㆍ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제목개정 2020. 9. 8.]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 9. 8.>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9. 8.>③ 삭제 <2020. 9. 8.>④ 삭제 <2020. 9. 8.>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12. 26., 2015. 10. 2., 2020. 9. 8.>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호, 1966. 9.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57호, 1980.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호, 1981.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1호, 1982.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8호, 1986.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198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8호, 1990.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199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2호, 2000.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0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6호, 2020.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전문개정 2023.5.9.]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편성구비서류) 지원자는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9.>

제6조(조직)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ㆍ면 대장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5.9.>③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5.9.>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23.5.9.>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 별로 임무를 별표 2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ㆍ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장이 동원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경우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교육)① 군수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실비 지급 등)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3.5.9.]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2.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된 필요경비 등

제18조(사기진작)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연합회 구성)① 기동대원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읍·면대장으로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9.>② 연합회 임원은 기동대의 임원이 겸임한다.

제20조(연합회의 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동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2. 연합회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민방위행정에 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4. 상급 연합회 연락 및 강조사항 준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연합회원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77호, 2023.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부민방위기동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편성된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여성민방위기동대로 본다.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센터 내에 설치된 강당, 강의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수강"이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ㆍ취업교육3.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4.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의 제공5. 여성단체의 상호교류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6.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인권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개정 2025. 11. 06.>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여성법인 및 여성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18.>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19. 6. 18.>2.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반환2. 교육수강 개시일 전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3. 천재지변 등으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4.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11조(강사초빙)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8. 조례 제239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1., 조례 제2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식물체 잔재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 또는 소각하지 않고 파쇄하거나 수거하여 자원화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며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 시행 등)① 군수는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해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 목표 및 시책 방향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3.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등 안전처리 방안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재원 확보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발생 현황파악과 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4.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설치 · 운영)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수거ㆍ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남해군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도서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영세 도선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세 도선사업자”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 군수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년 결산한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영세 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남해군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ㆍ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경우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남해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남해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등)① 군수는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예산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남해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8.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방안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2. 외국인 등록 및 마약 검사 비용3.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절차에 드는 비용4. 국내 입출국에 따른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5. 근로활동 관련 교육비용6. 근로활동 관련 번역 및 통역 비용7. 숙소 환경개선 비용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설치)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인 남해군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서상: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87번길 28-122.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앵강: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105

제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 일요일2. 공휴일3.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이용)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남해군에서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이용 신청일 기준 남해군 내 주소를 둔 경우2. 남해군 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숙박을 한 경우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시설3. 65세 이상 노인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1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6.「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17.「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타 조례 개정 2024. 9. 19.>18.「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이용 조건 등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4.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우수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이 ″좋음″이상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녹색등급″인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5. "관련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 또는 경상남도 위생업소협회(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남해군 위생업소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단체로 한다.1. 모범업소2. 우수업소3.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업소4. 제2조제5호의 관련단체5.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2.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3. 모범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4. 음식문화개선 및 선진외식문화 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위생업소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해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생업소의 영업주와 위생업소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적용) 법령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 6. 21, 2015.10.2>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8. 19, 2015.10.2>1. 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각종 위원회 위원 :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11. 17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4. 4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21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2. 31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0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0. 10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 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의 신청)①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희망자의 수요, 관계법령의 허용행위 및 인·허가 가능여부,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을 결정한다.
남해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이 필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3. 향토교육 그 밖의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3. 12. 30 조례 제1345호> <개정 2015.10.2.>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3. 12. 30 조례 제1345호> <개정 2015.10.2.>1. 해당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5.10.2.>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부읍면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서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3. 12. 30 조례 제1345호> <개정 2015.10.2.>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남해군개발위원회규칙은 폐지 한다.부칙 <1964. 9. 15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10. 20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3. 25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 20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2. 30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5.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 취약지 거점 응급의료기관의 육성2. 의료 취약지 거점 응급의료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손실금 보전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5조 자동제세동기 설치 권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제세동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5조(자동제세동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 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회계 및 결산)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0. 12. 8.>(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7호, 2024.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함의 규격ㆍ설치기준 등을 마련해서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그 관리 능력이 있는 자2. 그 밖에 관리능력이 인정되어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관리를 위탁받은 자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지정서를 내어 주어야 한다.④ 수거함 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해지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3회 이상의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수거함 설치ㆍ관리기준 및 관리계획 준수5. 그 밖에 수거함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관리자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주 1회 이상 의류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적정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1. 2차로 이상 및 6m 이상 도로변2.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m 이내3.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 도로변 사유지4. 그 밖에 군수가 설치를 금지한 장소④ 관리자는 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남해군의 실정에 맞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안내문을 수거함에 부착해야 한다.⑥ 관리자는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도로점용허가 등)① 관리자는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 보되,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해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3. 14>

제3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19. 3. 14>2.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3.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비용4. 영호남 교류 및 소방 활동 행사 비용 <신설 2019. 3. 14>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종류)① 공인은 남해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3. 14.>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3. 14.>1. 남해군의회2. 남해군의회 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31, 2022. 3. 14.>1. 남해군의회의장2.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2007.5.31>3. 남해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설 2007.5.31>4. 남해군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3.7>④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제3조(인영의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남해군의회, 남해군의회 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 3. 14.>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남해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남해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22.12.6.>

부칙 ①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의 최초 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 한다.부칙 <1992. 3. 7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31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 2121호 남해군 조례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2. 3. 14.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8호, 2022.12.6.>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16.4.1., 2022. 4. 12.>

제2조(직무)①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 4. 12.>② 의회사무과는 남해군의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4.1., 2022. 4. 12.>

제3조(의회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 이라 한다) 과 사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남해군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4.1., 2022. 4. 12.>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4.1.>

제5조(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2. 4. 12.]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4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2. 조례 제2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