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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시민과 시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 등에 대한 국어교육과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6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7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4.26.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실태에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1.>1. 4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2. 사회·경제 관련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를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07. 23, 2020.9.29>

부 칙 〈1999.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2004.7.23〉부 칙 〈2004.7.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2004.7.23〉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67호>(군포시 조례 중 각 위원회 양성평등사항 및 용어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 대행에 관한 사항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의 4급 이상 소속공무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10.10.26., 2014.3.7., 2014.10.13., 2018.10.8., 2021.1.8., 2023.7.4.>

부 칙 <1999. 0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6. 11.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10.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회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② 「군포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③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④ 「군포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⑤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4. 03. 07 규칙 제753호>(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제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⑨~⑩ 생략부칙 <개정 2014. 10. 13 규칙 제768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제2조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⑥~⑪ 생략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58호>(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60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16) 군포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전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 및 제5조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홍보기획과”로 한다.(17)∼(18)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1.8. 규칙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생애복지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미래성장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4조 및 제5조 중 “홍보기획과”를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규칙 제96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생애복지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미래성장국장,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 중 “기획예산담당관 규제업무담당부서”를 각각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군포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201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군포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개선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군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 작성, 배포4. 각종 행정자료 및 시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시 홈페이지,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제2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 기록한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군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포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결과통보)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0522 / 시행일: 20150522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5.22]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22]

제7조(활동수당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22]

부칙 <제정 2012. 09. 25 규칙 제724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5. 22 규칙 제7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포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30.>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주 소득자의 임신, 출산 또는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5.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8. 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9. 과다 채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 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30.>

부칙 <제정 2015.10.12.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9.30.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기업 SOS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애로해결 전담반(이하 "전담반"이라 한다)"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SOS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8., 2023.7.4.>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업지원업무 부서장이 그 회의를 대행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3.7.4.>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전담반, 지원단 및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기업애로 발굴·처리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군포시 기업 SOS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군포시 기업 SOS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군포시 기업 SOS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를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4. <삭제 2025.3.17.>5. <삭제 2017.9.29.>6. <삭제 2017.9.29.>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지하공영주차장 <신설 2014.12.10>8. 「철도사업법」에 따른 관할 구역 철도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7.9.29.> <개정 2025.3.17.>9.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10.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신설 2014.12.10, 2017.9.29 제8호 본호이동>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금연지도원 운영)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3.23>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장소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③ 흡연장소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2. 05. 31 조례 제1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5. 20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3.17.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재산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하천, 도로, 상·하수도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2. 농·축산업, 공업, 임업등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개선3. 교육환경 개선사업4. 지역특화 산업개발 육성지원5. 주거환경 개선사업6.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7.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8. 농업자재 지원9. 보건·의료등 지원사업10. 영세생활자의 자립기반조성사업11. 소규모체육시설 설치12. 교통여건 및 방범, 통신 관련 지원사업13. 기타 보육, 유아교육, 청소년지원 사업

제5조(지원계획수립)① 시장은 3년 단위로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 지원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 작성한다.③ 사업계획의 작성시기, 실무부서 지정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비의 확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 시행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 알선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수립)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 및 개발 계획에 따라 각 업무 주관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② 기획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8.10.1., 2021.1.8., 2023.7.4.>③ 기획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과 관할 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2021.1.8., 2023.7.4.>

제11조(통발전위원회)①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통발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환경오염의 방지, 자연환경 생태계의 보호육성 대책6. 행락질서계도 단속③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⑦ 기타 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동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동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사안별로 관계 실무 부서에 통보한다.

부 칙 <1996.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내지 생략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군포시낙후지역지원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홍보기획과장”으로 한다.⑦~&#x32b6;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홍보기획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③~&#x325b; (생 략)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산업별 단위노동조합3. 군포시 관내 노동단체4.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5.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노사 관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세미나 활동3. 노동단체 주관 노동자의 날 행사 <개정 2020.03.16.>4. 노사정 화합을 위한 등반대회, 걷기대회, 체육대회5.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03.16.>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경우 교부 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5. 10. 12.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03.16.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전기 및 소방관련 분야 안전교육 등)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4조(사업) 복지관은 노동자 및 시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노동자의 교양, 문화, 생활편익 사업2. 노동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 등 능력개발 사업3. 노동자의 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관리ㆍ운영 및 위탁)① 복지관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3. 수탁자가 복지관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범위 등)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소재 업체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2. 시 거주 주민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료 등)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1.9.3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한부모가족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라.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마.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파.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 범위에서 반환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검사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5. 불법적인 행사 등 관계법령 또는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때6. 그 밖에 공익상 이용을 제한할 사유로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6.01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01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0.03.16.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799호>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⑩ ~ ⑪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9.30.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단체, 노동자, 사용자 및 시민과 군포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2020.03.16.>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의결한다.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4.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6. 기타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개정 2011.04.12>

제4조(구성(본조제목개정 2011.04.12))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2018.4.20>1.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개정 2011.04.12, 2020.03.16.>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개정 2011.04.12>3. 공익을 대표하는 자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개정 2011.04.12>4.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개정 2011.04.12>5.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04.12>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중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04.12>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외에 노사분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분규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를 각각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4.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4.12>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4.12>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04.12>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04.1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12>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04.12>②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본조제목개정 2011.04.12))①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1.04.12>③ 실무협의회는 노동자대표 1명, 사용자대표 1명, 시민대표 1명, 군포시대표 1명, 지방노동관서대표 1명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4.12, 2020.03.16.>④ 실무협의회의장은 운영결과를 협의회의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등의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협의회출석과 의견진술 <개정 2011.04.12>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 <개정 2011.04.12>

제12조(성실이행의무등)① 각 관계당사자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②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단체, 사용자,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그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노사민정이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제13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2020.9.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전에 위촉된 군포시노사정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군포시노사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1.04.12 조례 제1133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에 위촉된 군포시 노사정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군포시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31호, 일부개정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03.16.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4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영리단체ㆍ노동단체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은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과 권리 등 위탁조건을 포함하여 상호협약에 따라 복지관 위ㆍ수탁 운영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7.11.>1.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2. 법인(단체)의 연혁3. 법인 등기부등본(등록단체는 단체증명원)4. 법인 인감증명서(등록단체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5. 정관 및 임원 현황6. 소유재산 목록7. 최근 2년간 결산서8. 최근 2년간 활동실적9.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 확보액 및 부담 방법 제시서

제5조(위탁기간 및 연장)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변경 또는 보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의 범위에서 처리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3.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 시작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을 원할 경우 사용시작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교육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수강 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④ 지역노동조합협의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복지관을 임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무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용료 및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복지관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관내 거주 차상위계층 주민을 우선 배려하여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할 때 시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허가 통지서나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9조(특별한 시설)① “특별한 시설”이라 함은 복지관 내의 기존시설 외의 시설물에 대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달성을 위해 조명ㆍ음향ㆍ무대ㆍ기타시설 등 특수설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9조제3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협찬이 필요한 비영리적인 문화ㆍ예술행사2. 기업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해 개최하는 교양교육, 행사, 공연, 전시회 등3. 공공복리를 위한 자선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 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복지관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복지관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용 예정일 이후에 취소 신고한 경우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2. 시설이용 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3. 시설이용 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4. 시설이용 예정일 5일 이전에 취소 신고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제14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대장2. 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장부3. 수탁 시설물 비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01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01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0.03.16. 규칙 제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7.11. 규칙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이하 “노인학대 예방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1.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학대 예방 교육)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있는 노후기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노후기반시설의 효용을 증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기반시설”이란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과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성능개선”이란 제2호의 유지관리 중에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노후기반시설의 제원이나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거나,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4.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5. “잔존수명”이란 시설물의 구조성능과 내구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한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제5조(실태평가보고서의 작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ㆍ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2.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3.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4.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5.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6. 잔존수명 평가 및 조기 교체 여부 검토7.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8. 성능개선의 필요성과 조기 철거의 경제성 등 판단9.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의 연장에 따른 미래가치10. 준공 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ㆍ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소요 재정규모11.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2.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촉진 기본계획3.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4.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5.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ㆍ내용연수 연장 관련 연구ㆍ개발 투자계획6. 노후기반시설의 경제성, 사용성 등을 검토하여 존치여부 검토7.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성능개선위원회”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1. 군포시의회 의원2. 시 과장급 관계 공무원3.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학교ㆍ연구기관 전문가4.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협회 전문가5.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현장 기술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관계부서의 과장 중에 지명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성능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제5조 실태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2. 제6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3.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등에 따라 노후시설물의 경제성 등을 고려한 조기 철거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⑦ 성능개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성능개선위원회가 노후기반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원활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7조제4항의 간사가 된다.
군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포시(이하“시”라 한다)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9조(녹색제품의 생산·유통ㆍ판매 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 단체, 체육단체 등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군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4.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어업 경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지급 대상)①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어민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매월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청 및 신청 서류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등·초본2. 농업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게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게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원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2. 위촉직가.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농업, 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품위를 손상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출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70711 / 시행일: 201707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 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 목표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 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 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군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한 경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 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근거한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고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포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민간건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시장은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등을 포함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군포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 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징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비용

제7조(비용의 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③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국장 및 과장, 방과후 아카데미 업무 과장, 관할 교육청의 초등 돌봄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관내 초등학교 교장3. 지역 돌봄 기관 대표4. 돌봄 분야 전문가5. 경찰서 아동·청소년담당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의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 칙 <제정 2019.10.18.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의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공개대상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위반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개정 2023.5.1.>3.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4. 그 밖에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장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은 다음과 같다.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2. 조업정지3. 사용중지 명령4. 개선명령5. 고발 등의 사법조치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시청 홈페이지,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 유선방송, 시보, 시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에 위반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게시 또는 게재할 수 있다.

제5조(공개사항의 변경 및 삭제)① 시장은 최초 행정처분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0. 0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위반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3.5.1. 조례 제2050호>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