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2026.3.26.>

제4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걸리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8. 11. 22.>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붙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알아봐야 한다.<개정 2018.11.22.>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이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2. 세무부서 등이 갖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가지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기간 연장신청)① 세무부서장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붙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2.>② 납세자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붙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2.>

제10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8.11.22.>

제11조(조사기간 연장결정에 따른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제12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제13조(연기신청 결정의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8.11.22.>② 세무부서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2026.3.26.>

제14조(권리보호 요청의 신청)①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보호 요청의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제16조(권리보호 요청의 처리절차)①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제17조(의견·자료제출 등의 요청)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실관계 확인)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조사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8.11.22.>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조사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조사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보여 주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 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2.>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써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개정 2018.11.22.>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3조(기한의 연장)①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한 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11.22.>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③ 납세자보호관은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이동 2026.3.26.>

제24조(가산세의 감면)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③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⑤ 납세자보호관은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이동 2026.3.26.>

제25조(징수유예 등)① 징수유예 등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2026.3.26.>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개정 2018.11.22., 2026.3.26.>③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등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2026.3.26.>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등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2026.3.26.>⑤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등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알린다.<개정 2018.11.22., 2026.3.26.> <이동 2026.3.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7호, 2018.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26.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