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고성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2021.12.17., 2022.4.26.>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6.11.20, 98.9.9, 2017.12.15, 2020.4.23., 2021.5.7.>1.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17.12.15.>2. 부군수, 실ㆍ과ㆍ단ㆍ소장, 읍ㆍ면장 및 담당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17.12.15.>3.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7급 이상의 자4.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의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삭제 <98.9.9>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2.1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9.9, 2004. 6. 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 ·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9.9>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의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고성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 ·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7.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8호, 2020.4.23.>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1258호, 2021. 5. 7.>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127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7호, 2022. 4. 26.>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