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개발, 기타 사업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 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6. 행·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김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은 김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0.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김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21. 조례 1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