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IACUC'로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심의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2. "실험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동물 중에서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동물보호법」제53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1. 수의사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민간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2. 제2항제3호의 위원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이상을 두며, 간사는 실험동물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개정 2025. 1. 24.>⑦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동물대상연구의 IACUC 심화 또는 보수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수료하고, 그 증빙문서를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혹은 전문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 24.>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① 동물실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② 동물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생물학적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④ 실험자나 실험동물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⑤ 위원장 및 위원이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기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센터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 24.>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의 등) ① 센터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위원회에 동물실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개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가 종료된 이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2.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3.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4.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및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5.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ㆍ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6.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7.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장 또는 전문간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에 한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심의 및 승인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촉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ㆍ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조치 등) ① 위원회는 「동물보호법」제5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연 1회 이상 심의 후 감독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 및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에 대해 일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침)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② 이 규정 및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