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1001

제2조(매출절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매출절차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로 한다.<개정 2013.1.29., 2023.2.28.>

제2조의2(채권의 발행이자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자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5.5.1., 2016.8.1., 2019.9.5., 2022.12.30., 2023.2.28., 2025.9.5.>[본조신설 2013.8.1.]

제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개정 2009.10.5.,2013.1.29., 2021.5.20., 2023.2.28.>②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전국 어느 수탁은행에서나 취급하며,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도지사와 수탁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09.10.5.,2013.1.29.>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은행은 자기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9.>[제8조에서 이동 <2023.2.28.>]

제4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와 여러 가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출 및 상환업무를 하는 수탁은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0.12.9.>[제13조에서 이동 <2023.2.28.>]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의 통보) 수탁은행은 채권을 매출한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0.5., 2013.1.29., 2023.2.28.>[제3조에서 이동 <2023.2.28.>]

제6조(상장) 채권증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2013.1.29.>[제14조에서 이동 <2023.2.28.>]

제7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6조에 따라 상장한 채권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3.2.28.>[전문개정 2013.1.29.][제10조에서 이동 <2023.2.28.>]

제8조(상환절차)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1.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지급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전문개정 2021.6.7.][제4조에서 이동 <2023.2.28.>]

제10조(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3.1.29., 2013.8.1., 2015.5.1., 2016.8.1., 2019.4.29., 2019.11.28., 2022.12.30., 2025.9.5.>[제5조에서 이동 <2023.2.28.>]

제13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3.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② 제1항의 예외로 융자사업의 추진기간 및 투자비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은 연 10.0퍼센트로 한다.[전문개정 2013.8.1.][제6조에서 이동 <2023.2.28.>]

제14조(융자 약정 및 절차) 융자를 받으려는 기관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9.][제7조에서 이동 <2023.2.28.>]

제15조(매입의무 감면)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24.10.15.]

부칙 <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융자하는 지역개발기금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융자금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융자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한 융자금의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한 융자금의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채권매입의무 면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부터 적용하며,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부 칙 <2019.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채권의 발행이자율 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융자금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2.9.>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964호,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7.>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융자 약정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2.28.>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5.>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②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융자 약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