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ㆍ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01.)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삭제 2015.07.01.)4. (삭제 2015.07.01.)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②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개정 2015.07.01.)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회)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회를 구성한다.

제9조(정책결정 과정 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한다. (개정 2015.07.01.)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19.7.8)

제14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 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5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6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7조(여성인적자원 개발) (개정 2015.07.01.)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5.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5.07.01.)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여성친화도시협의회의 제안 등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19.7.8)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22조(설치)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단,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에 의해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 평등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5.07.01.)

제2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조정·심의·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6.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01.)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4조(구성 등)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2.27., 2015.07.01.)② (삭제 2015.2.27.)③ (삭제 2015.2.27.)④ (삭제 2015.2.27.)⑤ (삭제 2015.2.27.)

제32조(여성친화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 단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9.22.)② 시민참여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광주광역시 북구민 중 도시계획·교통·도로·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9.22.)③ 시민참여단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9.22.)1.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④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9.22.)[제목변경 2020.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0호, 201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