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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116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산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문화공연 안전관리 매뉴얼 등 지침수립6.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6조(예산 지원 등) 시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가의 공연활동에 관한 사업2. 거리문화공연가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3. 거리문화공연가 상호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10503 / 시행일: 201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산시의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4. 생애주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관련 부서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③ 기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계획은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시민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2011. 5. 3 조례 제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6. 「경산시 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경산시 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3>7. 기타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5. 3>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의원 2명,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등의 업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칙 < 2011. 5. 3. 조례 제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6.「경산시 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25.11.14.>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안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8.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4.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며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경산시 건축 조례」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차장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차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4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건축심의)① 「경산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를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② 시장은 건축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축심의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한다.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① 조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자는 건축물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매 분기말 20일 전까지 업무 대행수수료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행수수료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매 분기말에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21., 2022.12.30.>

제4조(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4에 따라 경산시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업무는 허가과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5.7.1.>② 종합민원실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및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5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과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영 제24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7조(건축지도원의 복무)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의 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8 규칙 제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1.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14.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1. 규칙 587호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⑧ <생 략>제3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생 략>부 칙 <개정2021.12.30. 규칙 제618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2.12.30. 규칙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x2470; 생략부 칙 <2025.7.1.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거리 등을 종합하여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지원내용)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물품 및 홍보물 제공3. 참여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및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등 제공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5.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한 경우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걷기 마일리지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상품권으로 교환3. 시장이 제시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때에 걷기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이 확인된 때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 또는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하여야 하며, 상품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2022.1.12., 2022.4.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2명 내지 4명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6.12.15, 2022.1.12.>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09. 4. 22>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경산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경산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신설 2016.12.15.>2. 세입, 세출의 결산 <개정 2016.12.15.>3. 재무제표 <개정 2016.12.15.>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2.15.>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2.15.>6. 금고의 결산 <개정 2016.12.15.>② <삭제 2017.5.16.>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날 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6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4. 22.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5.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6.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29.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4.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로당 설치)①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1. 읍·면지역은 리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2. 동지역은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3. 공공사업에 의한 철거 경로당의 이전, 아파트 단지, 철도나 4차선 이상의 도로를 도보 횡단해야 하는 경우, 기존 경로당의 인원 포화상태로 이용이곤란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단, 특정집단(단체, 종교, 취미, 직업, 친목모임 등)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경로당은 설치불가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설치·등록된 경로당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예외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의 증개축 및 보수 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이용)① 경로당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인근 노인이경로당 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이용일수는 월15일 이상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경로당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재원 등)① 운영재원은 경산시의 운영 지원금(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등)과 회원들의 회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② 회장은 모든 수입·지출에 대해 장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경산시에서 보조받는 운영 지원금을 회비, 기타 수입금과 별도로 지원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지원금의 지출) 운영 지원금은 공공요금, 냉·난방비, 시설유지비, 물품 구입비, 부식비 등 운영비 목적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1. 임원의 수당, 업무추진비 등 수당 형태의 지출2. 청소인부 및 관리인 등의 인건비 형태의 지출3.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지출

제9조(운영의 공개)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1.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2. 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3. 행정기관에 보고한 사항 및 협의한 사항4. 그 밖에 회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제10조(운영 지원 등)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신축, 증개축 및 개보수비3.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양곡4.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5.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6.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7. 설·추석 위문품8. 부식비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과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경로당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비를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

제12조(장부의 비치관리) 회장은 아래의 장부를 비치·정리해 두어야 한다.1.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2. 재산목록과 소유증명서3. 회원명부4.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5. 비품목록을 기록한 대장6.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문서철

제14조(관리책임)① 시장은 읍면동장을 통해 경로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유지하게 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 이용 노인들의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하여야한다.② 회장은 회원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경로당 시설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경로당에 대한 관리카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치하고 현황, 회장의 변경, 운영지원 등 제반사항을 기록·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읍면동장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기타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 사용3.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장애인복지법」제18조 및「의료법」제33조에 따라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2. 장애인의 그 밖에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3. 일반인의 재활치료 및 그 밖에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4.「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의 무료진료5. 그 밖에 재활의료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2. 사립대학교 의료법인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② 병원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병원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원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 등에 대한 재활의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사용재산은 병원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3. 관련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및 「의료급여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에 병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조건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과 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경산시에 귀속된다.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9.24. 조례 제1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되어 운영 중인 위·수탁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경산시 경산담음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경산담음수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산담음수”란 경산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개정 2025.7.10.>2. “병입수 경산담음수”(이하 “병입 수돗물”이라 한다)란 수돗물을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아서 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5.7.10.>3. “정부기관”이란「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 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5. “비영리법인·단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법인·단체를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7. “공익사업”이란 「공익신탁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경산담음수를 생산·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0.>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보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계획3. 경산정수장 홍보관 및 시설물 견학계획4. 병입 수돗물 생산량, 공급대상 및 공급수량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홍보용품2. 경산정수장 홍보관 및 시설 견학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홍보용품

제6조(병입 수돗물의 공급)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입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2. 비영리법인·단체, 수탁기관 및 경산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사업과 이와 연관된 행사 등3.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지역4.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회의 등5. 재난이 발생한 타 지방자치단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입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생산 능력, 행사규모,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수령 등)①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병입 수돗물을 1,000병 이상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공급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③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및 수탁기관 등은 병입 수돗물에 대한 안내수단을 강구하여 참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④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이후에는 페트(PET)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⑤ 병입 수돗물은 신청한 기관·단체가 경산정수장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시설 및 수질 관리)① 시장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항제4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전체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삭제 <2016.12.30.>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17.12.14>②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와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 ~ · 생략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추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고독사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7. 지역사회의 참여와 활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3.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교육·홍보4.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지지 강화 사업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연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경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3.22.>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시장은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홍보)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9.09.26.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0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지원내용)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당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또는 경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절차)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되는 사람에 한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20140424

제2조(자문범위) ① 경산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시의 노동관계 업무에의 전반적인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시 또는 시장과 소속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위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2명 위촉 시 여성 공인노무사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다. 고문공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2조(위촉 및 결격사유)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경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2014.03.26, 2022.12.2.>② 고문변호사는 5인 이내로 한다.<신설 2022.12.2.>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2.12.2.>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신설 2022.12.2.>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신설 2022.12.2.>⑥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신설 2022.12.2.>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3.26>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3.26>

제4조(해촉)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3. 시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4.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5. 그밖에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전문개정 2022.12.2.]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 및 소송을 회피하여야 한다.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하게 된 경우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 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고문변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12.2.]

제6조(자문의 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요청한 담당 부서는 자문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기획예산과로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2.12.2.]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2.12.2.]<개정 2022.12.2.>

제8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2.6.18, 2022.12.2.>[제6조에서 이동2022.1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18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3.26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경산시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야간·휴일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야간”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 가산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1. 평일 :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2.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3. 휴일 :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하고, 익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당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한다.)④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①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은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제5조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경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2019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3에 따라 경산시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경산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이하 “사용”이라 한다)를 허가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공고) 기관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매점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등의 사용허가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 양식)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허가)① 기관의 장은 매점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7.25>

제7조(사용허가취소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매점 등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① 매점 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② 전기·수도·연료사용료 등은 실제 비용을 징수한다.

부칙 <2015.11.27.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경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7.25.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을 말한다.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5.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6.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화장실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3.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관리 종사자, 입주자대표회장,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개선 방안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중재 역할을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장 및 기본시설의 설치·이용현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 공무원 등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2. “직무관련사건”이란 시에 근무하며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형사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시 또는 공무원 등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비용다.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대상) 시장은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소송 결과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만,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그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2.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된 경우3. 형사소송 결과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경우4. 그 밖에 민·형사 절차에서 고의·중대한 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확정된 경우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범위)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심급(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이전 수사 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공무원 등 1명당 3천만원 이내의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직무관련사건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급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제6조(소송비용의 지원 신청 등)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확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3.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확정되기 전에 소송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의 사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민사소송 원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뇌물 등 비리사건에 연관되어 직무관련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3. 그 밖에 소송비용의 사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한다.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등)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3. 형사사건에서 유죄(기소유예도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26.1.7. 조례 제1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061226 / 시행일: 2006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협의회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협의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협의회 조례」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협의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원경찰2. 공무직 <개정 2021.12.14.>3. 공중보건의4. 방역수의사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필수기본항목 :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의 항목2. 선택기본항목 :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③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④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복지점수의 구성)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출산여부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2. 변동복지점수가.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250점까지 배정나.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인당 50점을 배정하되, 최고 250점까지 배정다. 출산장려복지점수 : 첫째 자녀 출산 시 3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500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1,000점 배정 <개정 2024.11.27.>③ 제2항제2호가목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하며, 제2항제2호나목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④ 제2항제2호다목의 출산장려복지점수는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에 한정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복지점수를 신청한 소속공무원에게 한 번만 지급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관리)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②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출산장려복지점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4.>③ 신규임용, 복직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출, 해임, 파면, 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4.>⑤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 및 환수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복지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전용 카드의 발급과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조직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4.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27.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공수의동원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경산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자전거”란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마련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2. “스테이션”이란 스마트폰 앱으로 작동되는 자동잠금장치가 부착되어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자전거보관대를 말한다.3.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4.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정해진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영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5.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영자전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2. 센터의 운영 및 관리3. 그 밖의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승인)① 경산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하고 이용료 결제 후 보관대의 QR코드 인식을 통하여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이용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제한 및 배상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싣거나 회원에게 알린 후 공영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단, 공영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위탁 관리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의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 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2019.03.28.조례 제112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0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