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공주시의회 의원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3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2. 학술회의·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위탁)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⑧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251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x3252; ~<10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