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0.11.5.>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용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0.11.5.>

제5조(융자의 조건 등)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0.11.5.>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도지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2.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도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5. 6. 12.>③ 삭제 <2025. 6. 12.>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0.11.5.>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도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는 자연재난과에서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07.6.28, 2008.7.3, 2010.12.2, 2011.12.29, 2014.10.10, 2015.7.2, 2020.11.5, 2020.12.31.>② 예산담당관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서식)2.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사용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4. 삭제 <2006.08.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상남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0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8.07.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경상남도규칙 제297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제31조제1항과 별표 2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재난방재복구과”를 “재난방재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99호, 2015.7.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③ 생략④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대응과”로 한다.⑤ ~⑧ 생략부칙 <202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3호, 2020.12.3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성과평가담당사무관”을 “성과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2항제1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 본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③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ㆍ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④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청년국장”을 “여성가족아동국장”으로 한다.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서부권개발국장”을 “서부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⑥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⑦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⑧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2025.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