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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1.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3.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인식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1에 따른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사업부서 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공주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87호, 2019.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5호 및 제6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공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공주시 으뜸공주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으뜸공주맛집”이란 (이하“맛집”이라 한다) 공주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계획 수립)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맛집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선정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3. 공주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육성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5. 위생용품, 홍보물품 지원 등③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맛집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행정처분을 받은 때(「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6조(지위의 승계)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개정 2015.12.8,2020.11. 2.>2. 외식관련 대학교수3. 식품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맛집에 음식관광과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자가 된다.

부칙 <조례 제995호, 2015.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맛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으로부터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른 맛집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27호, 2015.12.8.)<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시민국장, 문화관광과장”을 “보건소장, 보건과장”으로 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㉟까지 생략㊱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㊲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3> 생략<74>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75>~<103> 생략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2조(영업장소 등)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적 제12호 공산성” 부설 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적 제13호 송산리고분군” 부설 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0328 / 시행일: 20160328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4. 그 밖에 공주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2.6.19.,2021.12.15.)

부칙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2.28.) 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장기면 법정리명란 및 행정리명란 중“장암리”를 각각“석장리”로 한다.②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장기면 행정리·통명란 중“장암리”를“석장리”로 한다.부칙 <조례 제1051호, 2016.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9.)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1호, 2016.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1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따른 1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신설 2024.11.15.>나.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설 2024.11.15.>

제5조(설치 및 권장)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권장대상 가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장려 정책)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및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주시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 현판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청 시 우선권 부여 및 무료교육 지원3.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배터리, 패드 등) 교체 비용의 50퍼센트 지원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지원제외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2018.12.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3.12.2]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6.28, 2006.8.8, 2008.1.1, 2011.7.4, 2013.12.2 2017.12.8. 2018.12.7.)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업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7.1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마지막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7.12.8.) (단서개정 2017.12.8.)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7.12.8.)③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12.2 2017.12.8.)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조문개정 2017.12.8.)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7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⑳~<62> 생략부칙 (조례 제1719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의류”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의류를 말한다.2.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이란 폐의류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등이 설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개선에 사항2. 수거함 설치계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민의 책무)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6조(수거함 운영·관리 등)① 시장은 폐의류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④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운영·관리자 업무 등)①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③ 운영·관리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관리자 준수사항)①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할 장소가 도로인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거함 철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거함의 자진철거를 명하거나「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1.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될 경우2. 시장과 협의 없이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3. 제6조제5항에 따른 운영·관리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4.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11101 / 시행일: 20111101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l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주민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명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공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공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의사자”,“의상자”,“의사상자”,“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② 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가. 1급, 2급 : 10백만원나. 3급, 4급 : 8백만원다. 5급, 6급 : 6백만원라. 7급~9급 : 5백만원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화합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2.16.>2. “세출”이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16.>3. “세입”이란 공주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4.12.16.>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제안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신설 2024.12.16.>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12.16.>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개정 2024.12.16.>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12.16.]

부칙 (제정 201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4호, 2024.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공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화합과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주시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및 전시2.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 및 홍보3.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 행사4.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관련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의승장 기허당 영규대사 호국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위업 선양을 위한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기념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공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3.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4.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5. 전국 또는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6.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2조(적용 범위)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실비변상)①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②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5조를 삭제한다.③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삭제한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작성해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①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①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②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ㆍ분리와 합병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선정인원의 수,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작성해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① 의장은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② 의장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대해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직급의 재직자를 지급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③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의 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초과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상위직공무원2. 장기근속공무원② 의장은 제1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따른 공무원을 말한다.3. “금품등”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의장이 정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해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부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신청)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상담요청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의장에게 보고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장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행동강령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②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한다.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반환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 증명자료를 첨부해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행동강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해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해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인도확인서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ㆍ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해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4. 그 밖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해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행동강령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해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2016.11.1.,2022.10.4.,2024.6.26.>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공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주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공주시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4.,2024.6.26.>

제3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내용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개정 2022.10.4.>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10.18.,2022.10.4.>[조 제목 개정 2022.10.4.]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공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새겨 이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0.4.,2024.6.26.>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10.4.>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10.4.>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22.10.4.] <개정 2022.10.4.>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전서체”를“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별표 중 공주시의회 의장인 규격 란의“2.4센티미터 정방형”을“3.0센티미터 정방형”으로 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8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4호, 202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9호, 2024.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2022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의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 신청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공주시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2021.12.27.)

제2조(사무국) (조 제목 개정 2015.6.26.)①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4.15.)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③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5.6.26.)④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5.6.26.)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5.6.26.)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 심사 진행을 보좌한다.(개정 2021.12.27.)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의 사적인 사무 처리를 지시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1.12.27.]

부칙 (199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② ~ <58> (생략)제2조의 제목 “(직무)”를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④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7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4.7.15.,2023.3.15.>2. “의원”이란 공주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3.15.>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공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해야 한다. <전문 개정 2023.3.15.>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1.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23.3.15.>2.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23.3.15.>3.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4.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주시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23.3.15.>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5.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23.3.15.>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3.15.>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3.15.>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3.15.>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3.15.>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대상(구입처), 집행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3.15.>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3.15.>

제8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3.15.>

제9조(교육)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3.15.>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23.3.15.>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3.3.15.>

부칙 <조례 제911호,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5호, 2014.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사무분장)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등록관리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연수7. 행정소송수행 업무8. 의회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포상 관리10. 축사, 각종 원고 및 대담자료 작성11. 방송통신장비 운용ㆍ관리,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 보존 등12. 의회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13. 직원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14. 위원회 소관 외 진정 등 업무15. 의회 소관 위원회 운영ㆍ관리16. 그 밖에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5. 각종 의안 접수ㆍ관리, 배부ㆍ보존 및 의결사항 이송 처리6. 의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7. 의정 백서 발간8. 그 밖에 의사 업무에 관한 사항③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원발의 수정안, 결의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2. 예산ㆍ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자료 검토 및 지원4. 특별위원회 관련 자료 검토 및 지원5. 의원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시정질문 자료 검토 및 지원6.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7.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자문회의 등 운영 및 지원8.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9. 위원회 소관 진정 및 청원 업무10.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11. 그 밖에 의원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특별위원회 등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4.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건 검토 및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5. 위원회 심사 진행 보좌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1998.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 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0호, 201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1-1호, 202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7호, 2022. 1. 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4호, 2024.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2021.12.15.,2022. 1. 3.)

제2조(구성)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 2012.11.9.,2024.12.16.)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6.15.>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3.6.15.>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15.>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3.6.15.>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목 개정 2023.6.15.>① 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6.15.>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30호, 201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07호,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2호, 2022. 1. 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4호, 2023.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5호, 2024.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의 인정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해”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해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장애 또는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은 제10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거쳐 시장이 결정해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권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청구권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⑪ ~ <58> (생략)부칙 (조례 제852호,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2호, 2016.12.15.)<공주시의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4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㊳까지 생략㊴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㊵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87호, 20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20151102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도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호, 2015.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의원 연구단체”라 한다)란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조직해 공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의원 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말한다.3.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책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의원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해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해에는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의원 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등록 또는 변경이 승인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변경)과 취소2.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5.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해 필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원 연구단체의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의원 연구단체 지원액은 등록의원 1인당 500만원(중복 등록시 각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 2회 분할해 지급한다.④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의원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 집행해야 한다.②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 연구단체는 승인 받은 연구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1.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④ 의장 또는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9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① 의원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취소 등)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②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결과보고서가 승인된 때 또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폐지된다.

부 칙 (조례 제1297호, 2019.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2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4호, 202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윤리강령)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킨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3.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4.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의장은 의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겸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⑤ 의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공주시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① 의원은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1. 의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겸직금지의무 또는 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3. 법 제44조에 따른 영리거래금지의무 또는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4. 법 제95조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5. 법 제96조를 위반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회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7.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8. 그 밖의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전문 개정 2023.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5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0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7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5.9.15. 2006.5.11. 2008.12.31., 2022.12.13.)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①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1. 2018.12.26., 2022.12.13.)② 의원의 임기 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각각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조문신설 2022.12.13.,2024.5.1.>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 지급을 제한한다.1.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2.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2분의 1 감액 지급. 다만, 이미 전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2분의 1을 환수한다.3.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등을 미지급. 다만,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18.12.26.)<개정 2022.12.13.,2023.11.15.> <단서 삭제 2023.11.15.>[전문 개정 2025.6.27.]②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거나 환수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설 2023.11.15.> <개정 2024.5.1.,2025.6.27.>③ 삭제 <2025.6.27.>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96.10.14. 2018.12.26., 2022.12.13.,2023.11.15.)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 지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6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0호.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8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6호. 202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894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조사연구ㆍ자료수집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사ㆍ의결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원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 위원은 분과별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로 한다.1. 의회운영분과위원회2. 행정복지분과위원회3. 산업건설분과위윈회

제4조(위촉)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한다.1. 공주시 각 기관ㆍ단체 및 기능ㆍ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3.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사람5.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29호,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9호,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공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②, ③ 생략부칙 (조례 제1684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3조(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주시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공주시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