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23.4.3. 조279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조 전부개정 2023.4.3. 조279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3. 조27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와 함께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2., 2025.4.16.>②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인명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4.16.>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은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4.16.>

제3조(피해보상액 산정)① 농작물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농작물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1.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강원특별자치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② 피해보상액은 제3조1항에서 산출한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의 보상비율 중 생육단계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개정 2025.4.16.>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개정 2025.4.16.>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개정 2025.4.16.>

제5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6.>②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4.16.>③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6.>

제7조(활동비 등 지원대상)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의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을 위탁받은 피해방지단의 단원(이하 “피해방지단원”이라 한다)이 출동한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허가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을 말한다.

제8조(활동비 등 지급기준)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는 포획대행을 위해 1일 2시간 이상 활동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16.>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한 경우 마리당 지급하며, 포획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비와 보상금은 포획의뢰 허가로 포획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4.16.>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1인당 월별 포획마리 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제9조(활동비 등 지급절차)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6.>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 청구서와 그 뒷면의 포획 신고 명세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6.>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포획보상금 및 활동비를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2호, 2021. 2. 22.>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2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7호, 2025.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9 / 시행일: 2023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고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 밀원식물”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서식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관련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종품 육성·보급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해야 한다.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 증식,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단체육성)① 군수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경영지도·상담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특성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4.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5.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7. 꿀벌 질병의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9. 양봉 산물·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10.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또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7.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고성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군수의 책무) 군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2. 양성평등의 추진목표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단체의 장, 관계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직 참여 촉진)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일ㆍ가정 양립지원)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2. 양성평등 촉진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4.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5. 여성의 국제교류6.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고성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조2594>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2.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고성군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 및 여성단체로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3. 기타 군수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고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 및 정산)① 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교부신청서에 따라 당해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액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계획서(변경)2. 지원금액 변경 산출 내역서

제7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기금 지원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6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고성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별지 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개정 2002. 1. 7 조 1716>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시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날짜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삭제 2002. 1. 7 조 1716>② <개정 89. 8. 14 조 1139> <삭제 2002. 1. 7 조 1716>③ <개정 89. 8. 14 조 1139> <삭제 2002. 1. 7 조 1716>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되는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89. 8. 14 조 1139>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개정 2002. 1. 7 조 1716>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6. 9. 2 조 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73. 7. 19 조 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4. 3 조 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6. 30 조 9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4 조 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5. 17 조 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2. 13 조 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7 조 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관리주체)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법령을 근거로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로 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해야 한다.② 군수는 안내 표시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 표시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안내 표시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부착해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즉시 사용승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3.12.31] <개정 86.8.13>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읍 ·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82.5.11>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 ·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있다. <개정 90.7.9>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 ·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83.12.31>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88.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고성군한해대책용양수기관리운영조례는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82.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8> 생략<79> 고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총무담당”을 “총무 업무 팀장”으로 한다.<80> ~ <102> 생략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군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교통복지카드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등)① 군수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통복지카드의 이용횟수는 월 15회로 제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③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적용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65세가 되는 날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대상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복지카드의 발급 신청절차, 발급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①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②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복지카드를 분실ㆍ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 교통복지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방법 및 지급, 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 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신설 2025. 4. 7. 조 2947>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개정 2025. 4. 7. 조 2947>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7. 조 2947>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조 2947>〔제목개정 2025. 4. 7. 조 2947〕
고성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삭제 <2019.11.11. 조 2509>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 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지도·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목욕탕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1. “시설”이란 고성군 어울림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장애인단체사무실, 목욕탕, 휴게쉼터 등 내ㆍ외시설 일체를 말한다.2. “수탁자”란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및 관리부서) 복지관 운영시설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1. 장애인단체사무실 : 복지과2. 목욕탕 및 부대시설(기계실 등) : 복지과3. 군용사 휴게쉼터 : 총무행정관4. 그 밖의 시설 : 복지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복지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ㆍ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관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관리위탁)① 복지관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고성군이 설립한 법인2.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기간, 재위탁 절차,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하였을 경우 수탁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과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복지관 내 사무실 등을 장애인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나 목욕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1조(안전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관리 사업계획서를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복지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수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574호, 2021.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복지실”을 각각 “복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행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주민복지실”을 “복지과”로 한다.&#x325a;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7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⑬ ~ &#x3255; 생략부 칙 <조례 제2701호, 202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부칙 <2019.5.7. 조24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고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 또는 원생을 말한다.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4. “통학로”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통학로 지정) 군수는 어린이가 거주 주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성군 엄홍길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물”이란 엄홍길전시관에서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전시하는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2. “관람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엄홍길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35에 둔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엄홍길의 자료 및 물품 등 전시2. 전시관 및 부속시설의 보존 및 유지관리3. 그 밖에 전시관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매주 월요일2.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전시관 내외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동판매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시물 보호, 관람 동선, 안전 및 위생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시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고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정업무 등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라 함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라 함은 당해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9. 1. 1. 규1178>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군수 선거공약사업2. 목표관리제 대상업무3. 기타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업무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실시 방향2. 평가대상업무3. 평가시기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정기평가)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종료 1월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의 담당관·과장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1. 규1178>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3. 7.10 규 94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고성군규칙 제778호 고성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규1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제휴기관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한 계약3. 단순한 협력 의사 표명을 목적으로 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으로 상호 간의 법적 의무나 권리 포기가 없고, 예산 또는 재산의 부담이나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의회 보고)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에 의원 월례회를 통해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1.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후 처음 개최되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71호, 2025. 8.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고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제4조(적용대상)① 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 중인 기업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산업재해나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책지원 우대) 군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자금 및 기술 도입, 지적재산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2.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9조(현황파악 및 활용) 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개정 2017.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여성친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고성군 여성친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담소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생활 및 교양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2. 여성의 경제자립을 위한 기술·취업 교육3. 여성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동 공간 제공4. 그 밖에 여성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 등)① 담소랑의 사용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일 야간이나 주말 및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영리 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4. 시설 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이나 사용 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탁)① 군수는 담소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 향상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고성군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제3조(업무)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7>1. 여성의 능력향상과 건전가정을 위한 교양사업2. 저소득 ㆍ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취업상담ㆍ지도 <개정 2025.9.12.>3.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업지도4. 여성의 사회참여 및 정부시책의 계몽지도5. 여성인력 자원발굴 및 지역봉사활동 지도6. 교육, 회의시 사용자의 시설이용 편의제공 <개정 2025.9.12.>7.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8.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4.5.27>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12.>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21.9.6., 2025.9.12.>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1.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 개시 또는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개정 2014.5.27>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전액 <개정 2014.5.27>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전액 <신설 2014.5.27>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100분의 70 <신설 2014.5.27>5. 수강 중 취업 및 이사, 장기간 치유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해당 금액 <신설 2014.5.27., 2025.9.12.>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강당, 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사용 시에 강당과 회의실에 한정하며, 동일 단체에 월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4.5.27, 2021.12.17., 2025.9.12.>1. 국가 또는 공공단체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한부모가족지원법」ㆍ「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14.5.27>② 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교육생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5.27>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4.5.27., 2025.9.12.>제9호(강사초빙)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2025.9.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4호, 2025.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2조(사용신청)① 여성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2.2.6, 2014.5.27., 2025.9.12.>1. 대강당, 회의실(강의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12.>2. 삭제 <2025.9.12.>3. 기술 ·문화예술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개정 2025.9.12.>

제3조(사용승인)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제4조(사용시간)① 회관의 이용 및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3월 ∼10월 │ 11월∼2월 │ 비고 ││ 구 분 │ 3월 ∼10월 │ 11월∼2월 │ 비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18:00 │ 09:00∼17:00 │ ││ 시 간 │ 09:00∼18:00 │ 09:00∼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제6조(허가취소) 군수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2025.9.12.>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4.5.27>3. 허가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때4. 사용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때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4.23., 2021.5.7., 2025.9.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8호, 2020.4.23.>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고성군여성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생략부 칙 <규칙 제1258호, 2021. 5. 7.>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⑨ 생략부 칙 <규칙 제1313호, 2025.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고성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인「고성군여성안전울타리」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고성군여성안전울타리」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고성군의원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성폭력 대상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고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친화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식물체 잔재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하거나 수거하여 자원화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 목표 및 시책 방향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수거파쇄단(이하 “수거파쇄단”이라 한다) 운영3.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등 안전처리 방안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발생 현황 파악과 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거파쇄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거파쇄단 설치·운영)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을을 순회하며 수거ㆍ파쇄를 지원하는 수거파쇄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수거파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고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군단 제303경비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고성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고성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 임차비용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예비군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진주예비군훈련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고성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관한 규칙」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61024 / 시행일: 2016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발간된 사례집은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에 대한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 및 공무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⑤ 성과금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및「고성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복지 증진 사업)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품 구매2.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위원회)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예술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후원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도비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당해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 칙 <제정 2016.11.10. 조2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5; 생략&#x3256;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7; ~ &#x32bb; 생략부 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3; 생략&#x3254;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x32b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