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대상사업) 대상사업은 다량생산 판매가 가능하며 다수주민의 소득증대의 기여도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한 사업과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지역특화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수ㆍ화훼ㆍ원예ㆍ약초 등 특수작목, 한봉ㆍ산채ㆍ버섯 등 토산품단지, 한우 등 고급육 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2. 명품사업으로 발굴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ㆍ포장개발ㆍ품질개선 추진과 저온저장고ㆍ집하장 등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사업비지원)①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ㆍ도비와 군의 지방비 및 융자금으로 한다.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사업육성기본계획 수립시에 사업별로 결정한다.③ 사업비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수립)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별표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4. 자금사용계획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제6조(대상사업선정 및 심의)① 대상사업은 주민대표, 농ㆍ축협, 농업기술센터,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평군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에서 심의 확정한다.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2. 상품의 품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3.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야 하며 다수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① 사업의 원활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농업과장, 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1.7.5.><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5.5.19.>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명품개발육성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가평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명품개발육성사업과 관련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기능은 사업진흥을 위한 협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 판로개척, 자금지원, 추가 대상사업 선정, 사업의 변경 등을 협의한다.

제8조(사업추진)①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지도사를 발굴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고유상표, 포장용기 개발등 상품성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③ 군수는 명품사업체를 협동출하 조직으로 육성하고 산지유통을 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유통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④ 군수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출하할 수 있도록 대도시 등에 직ㆍ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특산물점 및 이벤트사업 참가지원, 으뜸상품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 체제를 확립하여 새로운 수요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⑤ 군수는 기술ㆍ경영지도반을 구성하여 명품단지에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ㆍ경영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0조(운영관리)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품단지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품단지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자금관리 및 운영방법, 생산 및 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 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 등 단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1조(지도 및 재정지원 확대)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동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 등 상품성제고사업으로 선과, 포장, 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 등 시설의 현대화와 고유상표ㆍ포장 디자인ㆍ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다영화, 규격화 사업2. 그 밖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장, 유통시설 등 유통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집하장 등 저장시설, 직판장ㆍ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사업

제12조(사업평가ㆍ결산)① 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1회 하반기에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사업장에 대한 1년간의 사업추진성과 및 사업비 등을 결산하도록 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경영 평가반의 평가분석결과 건의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계획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부칙 <2009.12.11> 이 조례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81)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82)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21.7.5.(제2899호,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7.(제2950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가평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과장”으로, “축산정책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