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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봉사대상의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상대상) 각 행정기관의 민원부서 6급 이하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농협 직원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의한 개인으로 한다.

제5조(추천)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제6조의 선발기준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하고, 각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공적조서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기준 및 방법) ① 수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1. 민원서비스를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2. 국민의 불편 사항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데 공헌한 자3. 민원행정 시책 및 제도개선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② 선발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1.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3. 민원봉사대상에 3회 연속 추천된 자4. 형사벌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자③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자는 서류심사, 현지확인,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제7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제8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민원봉사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에서 3명과 공동주관 및 후원기관에서 4명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추천서류 심사,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민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심사하고 순위를 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민원봉사대상의 수상자 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ㆍ언론기관ㆍ민간기관 등의 민원봉사대상 관련 기관의 임원급 각 1명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현지조사 결과 및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심의자료를 토대로 수상자를 선발한다.⑥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와 제8조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② 해당 사안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 등은 각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 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시상 및 부상) ① 시상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주관인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한다.② 시상은 연 1회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상 : 1인당 800만원 이하2. 본상 및 특별상 : 1인당 300만원 이하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봉사대상 연도별 시상계획 수립과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시상의 취소) ① 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의 사실 등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민원봉사대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의 취소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수상자는 민원봉사대상의 수상자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항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국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ㆍ외 선진지 시찰(부부동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고시(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6

1.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　2. 시 행 일 : 2025년 5월 26일　3. 민원우편 취급대상 : 255종<img id="152110651"></img><img id="152110653"></img><img id="152110655"></img><img id="152110657"></img><img id="152110699"></img><img id="152110701"></img>　4.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민원우편제도 시행 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628 / 시행일: 99991231

1. 체신부에서 민원우편제도를 체신부가 마련한 양식으로 82.7.1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당원소관업무 중 그 대상민원은 아래와 같은 바, 그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각급 소관 민원청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또한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체신부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당처 소관국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대법원소관 우편대상민원1. 경력증명 2. 무징계증명 3. 퇴직증명 4.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교부 5.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접수 6. 토지·건물 등기부 등·초본 7. 상업등기부 및 비영리법인등기부 등·초본 8. 판결 및 재판조서 등의 등·초본 9. 판결확정(송달)증명 10. 접수(계속) 증명 11. 집행문 부여신청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처리1. 민사소송기록(가사, 행정 등 사건기록도 동일함)의 정본, 등본, 초본( 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형사사건의 재판서와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형사소송법 제45조)을 교부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정본, 등본, 초본을 작성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2. 사실증명서( 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1964.3.16 법정행예 제7호)를 교부하는 경우별지 서식 1 내지 4에 의한 증명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3. 신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별지 서식 5와 같은 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와 거절통지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4. 보정을 요하는 경우(인지부족, 신청자격, 소명자료 부족 등)별지 서식 6과 같은 보정촉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보정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으로 할 것) 신청서와 보정촉구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기간내에 보정이 되면 1, 2항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재일 82-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628 / 시행일: 99991231

1. 체신부에서 민원우편제도를 체신부가 마련한 양식(별지서식 1,2,3)으로 82.7.1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당원소관업무 중 그 대상민원은 아래와 같은바, 그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각급 소관 민원청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시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또한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체신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당처 소관국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대법원소관 우편이용대상민원1. 경력증명2. 무징계증명3. 퇴직증명4.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교부5. 공개채용시험응시원서접수6. 토지.건물 등기부 등.초본7. 상업등기부 및 비영리법인등기부 등.초본8. 판결 및 재판조서 등의 등.초본9. 판결확정(송달)증명10. 접수(계속)증명 11. 집행문 부여신청민원우편제도실시에 따른 처리지침1. 민사소송기록(가사, 행정 등 사건기록도 동일함)의 정본, 등본, 초본(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형사사건의 재판서와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형사소송법 제45조)을 교부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정본, 등본, 초본을 작성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2. 사실증명서(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1964.3.16조사 제104호 질의회답)를 교부하는 경우별지서식 4내지 7에 의한 증명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3. 신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별지서식 8과 같은 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와 거절통지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4. 보정을 요하는 경우(인지부족, 신청자격 소명자료 부족 등)별지서식 9와 같은 보정촉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보정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으로 할 것) 신청서와 보정촉구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 기간내에 보정이 되면 1,2항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707 / 시행일: 99991231

1. 기획행예 제2호(1982.6.28)와 관련입니다.2. 민원우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우편의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체신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니 이 지침에 따라 민원우편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각급 법원의 종합접수실 기타 각과의 접수창구와 각 등기소에 별지 안내문을 게시한다(게시하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청구의 종류를 선택하여 게재할 것).나. 민원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1982.6.28자 기획행예 제2호 서식 5)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이용 송부하되 민원우편회송용 봉투표면에도 발급불가능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다. 민원우편물로 접수된 민원신청이 발급관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서에 이송하여 주되 민원우편발송용 봉투표면에 수취기관명을 정정하고 아울러 이송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라. 민원발급서류의 내용물이 많거나 규격이 커서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은 다음 당초에 동봉되었던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회송접수시켜야 한다.마. 1972.4.7. 민사 제38호 통첩 "소송 서류등의 우편제도의 활용"(송민72－3)은 이 지침에 의하여 대체되므로 폐지한다.
민원 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추가)(재일 82-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707 / 시행일: 99991231

1.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송일 82-3)과 관련입니다.2. 민원우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우편의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체신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니 이 지침에 따라 민원우편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각급 법원의 종합접수실 기타 각과의 접수창구와 각 등기소에 별지 안내문을 게시한다(게시하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청구의 종류를 선택하여 게재할 것).나. 민원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송일 82-3 예규 서식 8)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봉투를 이용 송부하되 민원우편회송용 봉투표면에도 발급불가능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다. 민원우편물로 접수된 민원신청이 발급관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서에 이송하여 주되 민원우편발송용봉투 표면에 수취기관명을 정정하고 아울러 이송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라. 민원발급서류의 내용물이 많거나 규격이 커서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은 다음 당초에 동봉되었던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회송접수시켜야 한다.마. 1972.4.7 민사 제38호 통첩 "소송 서류등의 우편제도의 활용"(송민 72-3)은 이 지침에 의하여 대체되므로 폐지한다.
민원 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추가)(재일 82-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99991231

1.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송일 82-3)과 관련입니다.2. 민원우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우편의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체신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니 이 지침에 따라 민원우편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가. 각급 법원의 종합접수실 기타 각과의 접수창구와 각 등기소에 별지 안내문을 게시한다(게시하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청구의 종류를 선택하여 게재할 것).나. 민원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송일 82-3 예규 서식 8)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봉투를 이용 송부하되 민원우편회송용 봉투표면에도 발급불가능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다. 민원우편물로 접수된 민원신청이 발급관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서에 이송하여 주되 민원우편발송용봉투 표면에 수취기관명을 정정하고 아울러 이송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라. 민원발급서류의 내용물이 많거나 규격이 커서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은 다음 당초에 동봉되었던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회송접수시켜야 한다.마. 1972.4.7 민사 제38호 통첩 "소송 서류등의 우편제도의 활용"(송민 72-3)은 이 지침에 의하여 대체되므로 폐지한다.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20130605

제1조 (기본방향) ① 각급 민원기관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우정사업본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의견을 보고한다.

제2조 (우편이용대상민원) ① 우편이용 대상 민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사사건의 재판서ㆍ조서(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사건도 동일함)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2. 형사사건의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3.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사건접수증명, 소송계속증명, 판결송달증명, 판결확정증명)의 교부 청구4. 집행문 부여 신청5. 민사사건의 제3채무자 진술서, 재산목록, 재산조회 결과(가사사건 제외) 사본의 교부 청구② 이 예규는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ㆍ초본, 경력증명서(퇴직 사항 포함), 재직증명서, 위법행위사실확인서, 공탁에 관한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확인서에도 준용한다.

제4조 (안내문의 비치) 각급 민원기관의 접수창구에 민원우편제도의 이용 안내문( 전산양식 A2770)을 게시하거나 민원인이 열람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비치한다. 청구의 종류는 게시하는 민원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게재한다.

제5조 (처리지침) ① 민사소송기록의 재판서ㆍ조서(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사건도 동일함)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민사소송법 제162조) 및 형사사건의 재판서와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형사소송법 제45조)을 교부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정본, 등본, 초본을 작성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한 다음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민원신청서는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②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민사소송법 제162조)나 제3채무자 진술서, 재산목록, 재산조회 결과(가사사건 제외)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A2771]에 의한 증명서나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사본을 작성한 다음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 민원신청서는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제6조 (신청에 응할 수 없거나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① 민원우편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우편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 전산양식 A2772)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우송한다. 민원우편신청서와 거절통지서 사본은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② 인지부족, 신청자격 소명자료 부족 등으로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 전산양식 A2773]와 같은 보정촉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고(보정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으로 할 것) 신청서와 보정촉구서 사본은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철한다. 기간 내에 보정이 되면 제5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민원 우편물의 이송) 민원우편물로 접수된 민원신청이 발급관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서에 이송하되 민원우편발송용 봉투 표면에 수취기관명을 정정하고 아울러 이송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

제8조 (대용량의 민원발급서류의 처리) 민원발급서류의 내용물이 많거나 규격이 커서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은 다음 당초에 동봉되었던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회송접수시켜야 한다.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인정보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민원접수기관"이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의 처리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신청받는 기관을 말한다.3. "행정정보보유기관"이란 민원접수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아 민원처리기관에 그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4. "민원처리기관"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5. "본인정보 유통 내역"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제공ㆍ이용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6. "보안저장소"란 민원처리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정보 이용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저장소를 말한다.

제5조(행정안전부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인정보 공동이용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시책 마련2.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3. 본인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4. 민원처리기관의 보안에 대한 실태점검5.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행정정보보유기관의 역할) 행정정보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정보 협의2.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의무 이행3.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과의 적정한 연계 확보 및 유지4. 본인정보 제공 내역 관리5. 영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민원접수기관에 대한 통지6.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민원접수ㆍ처리기관의 역할) ① 민원접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의 지정2. 민원인의 본인증명 수단 제공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접수 및 전달3. 영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4.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② 민원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의 지정2. 본인정보 이용 내역 관리3. 보안저장소 및 제공받은 본인정보의 안전한 관리4.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보유기관의 본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민원 접수ㆍ처리기관의 민원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9조(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 절차 등) ①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의 본인정보 저장방식, 세부 보안수준 등에 대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지정하여 통보한다.

제10조(전담관리자의 지정 등) ①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의 장은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접수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 명의 전담관리자만 지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동이용관리자가 있는 경우 그 공동이용관리자가 전담관리자가 될 수 있다.② 전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 이용 권한 부여2. 민원접수ㆍ처리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통제3. 민원접수ㆍ처리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실태점검 실시4.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제공 요구)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이하 "제공 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 요구서) ①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이 제공 요구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원접수기관은 제공 요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정기적 제공 요구 등) ① 민원인은 영 제7조의3에 따른 요구를 할 때 주기와 종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제공 요구를 철회하고자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기적 제공 철회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제공 불가 등에 따른 통지) 행정정보보유기관이 영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그 요구가 영 제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제16조(본인정보 등의 보유기간) 민원처리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제공 요구서 등 각종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장기(長期)인 것에 따른다.1. 본인정보를 통해 처리한 민원에 관한 법령 등에 보존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존기간3. 행정정보보유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협의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존기간 외의 경우에는 3년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20110407

제2조(기능)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제안으로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3. 기타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논의 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내외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보건복지부 안건 소관 부서장2.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나. 사회보험분야 관계자다. 보건의료분야 관계자라. 저출산고령사회분야 관계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②위원장은 회의의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위원장은 임시회의의 경우 상정안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석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④ 회의는 온라인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결정족수 등)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무검토) ①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실무검토(이하 "실무검토"라 한다)를 실시한다.②실무검토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실시한다.1.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실무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실무검토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공무원 등이 실시한다.④위원장은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민간전문가, 안건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 등의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신설민원 : 8종1. 국토교통부 : 1종<img id="162971615"></img>2. 문화체육관광부 : 4종<img id="162971617"></img><img id="162972099"></img><img id="162972101"></img><img id="162972103"></img>3.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img id="162972105"></img><img id="162972107"></img><img id="162972109"></img><img id="162972111"></img>○ 변경민원: 111종1. 고용노동부 : 83종<img id="162972113"></img><img id="162972115"></img><img id="162972117"></img><img id="162972119"></img><img id="162972119"></img><img id="162972121"></img><img id="162972123"></img><img id="162972125"></img><img id="162972127"></img>2. 국가보훈부: 3종<img id="162972129"></img>3. 국토교통부: 1종<img id="162972131"></img>4. 기후에너지환경부: 1종<img id="162972133"></img>5. 문화체육관광부 : 13종<img id="162972525"></img><img id="162972527"></img><img id="162972529"></img><img id="162972531"></img><img id="162972533"></img><img id="162972535"></img><img id="162972537"></img><img id="162972539"></img>6. 질병관리청 : 1종<img id="162972541"></img>7. 행정안전부 : 9종<img id="162975801"></img><img id="162975803"></img><img id="162975805"></img><img id="162975807"></img><img id="162975809"></img><img id="162975811"></img>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포일: 20120406 / 시행일: 201204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위원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② 위 원1. 공무원 : 조사1담당, 심판담당2. 고객대표- 한국도선사협회(해무실장)- 한국선주협회(해무팀장)[개정 2012.4.6]- 한국해기사협회(해기조직상무)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임시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②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지명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영 제42조제1호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이라 함은 당해 민원처리를 위하여 2 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된 제도의 변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②영 제42조제2호의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 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개선안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 또는 개선하지 않은 과제를 말한다.

제3조(안건 상정) ①조정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조정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건상정을 신청한다.

제4조(위원 위촉 등) ①위원장은 3인 이내의 민원제도 개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영 제43조제2항의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인 위원은 관련 안건에 관하여만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5조(조정회의 운영) ①조정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에 전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과제의 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간사 1인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영 제42조에서 정한 심의·조정할 안건의 상정,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⑥간사 1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영 제42조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의 발굴, 조정회의 기록관리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⑦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 ①조정회의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회의")를 둔다.②실무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실무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제출한다.⑤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은 실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제5조에 따른 조정회의, 제6조에 따른 실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조정회의의 심의 및 조정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점검·관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국무조정실장은 조정회의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본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국가 및 지방공무원·행정안전부소속공무원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평가담당관으로 한다.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선정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제8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정책평가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실시 및 홍보물 제작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③ 정책평가담당관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①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정책평가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②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정책평가담당관은 헌장에 따라 고객께 즉시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정책평가담당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책평가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유관기관ㆍ단체, 기업체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세칙은 위원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소속 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②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개정)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 개정의 원칙) 위원장이 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위원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ㆍ공무원증을 부착하는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2조(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헌장의 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헌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헌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③ 헌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위원회 과장급 이상 간부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4. 간사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헌장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헌장의 이행) ①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화 친절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헌장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결과 개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헌장 개정 시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실행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선거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중 1인 또는 수인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위촉) ①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선거연수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6조(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선거연수원의 각 부장은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9.>

제7조(수당등 지급)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실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단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통일활동"이라 함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사 또는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은 통일활동과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이외의 행사로서 통일자문회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학술행사2. 각종 문화ㆍ체육 행사 및 대회3. 정기총회 등 각종 회의4. 그 밖에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통일활동 행사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통일활동과 무관한 행사2.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4. 주무관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활동이 없는 민간단체의 행사

제4조(지원내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일자문회의 후원명칭사용2. 통일자문회의 상장(의장상, 사무처장상)3. 그 밖에 통일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민간단체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후원명칭 지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후원명칭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통일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2. 기타 후원명칭사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6조(상장 지원)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통일자문회의(지역회의, 지역협의회 포함) 공동주최 또는 민간단체 등의 주최 행사에서 민간 통일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2.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 통일활동 수행에 기여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하여 상장을 지원하는 경우 의장상은 전국단위 행사의 최고상으로서 1점을, 사무처장상은 전국ㆍ지역단위 행사에 분야별, 대상별 각 1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무처장상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자문건의국장이 되고, 간사는 참여협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과장급 직원 중 3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사무처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1. 지원 요청 공문2. 행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4.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원요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1. 행사 추진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통일활동이 차지하는 비중2. 설립목적, 임원 구성, 운영 현황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3. 행사규모와 시상 범위 등의 적절성4. 행사의 연속성 및 공신력5. 타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과의 형평성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③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단체 등의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등의 통일활동 행사 추진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차후 해당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서 제출한 행사계획서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지원 사항에 대해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사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규"라 함은 법률ㆍ대통령령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이하 "자문회의 운영규정"이라 한다)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규정(이하 "사무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말한다.2. "소관부서"라 함은 법규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와 사무처 법규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법규의 관리 등) 법무담당 부서장은 법규를 합리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규집을 발간하여야 하며, 자문위원 및 일반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자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법규안의 입안) 소관 부서는 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주요내용(효과 및 장ㆍ단점을 포함한다)3. 관련법규4. 예산담당 부서장의 의견5.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6. 신ㆍ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 시에 한한다)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① 법률 및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소관 부서장 성안2.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3. 관계기관 협의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5. 입법예고6.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7.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결재8. 법제처 심사9.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상정② 자문회의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소관 부서장 성안2. 법무담당 부서장 심사3. 심사내용 회신4. 「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5. 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상정6.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7.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8.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9. 발령10.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회의 운영규정 발령대장에 기록ㆍ유지③ 사무처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소관 부서장 성안2. 법무담당 부서장 심사3. 심사내용 회신4. 「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5.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6. 발령7.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무처 운영규정 발령대장에 기록ㆍ유지

제7조(법규해석에 대한 질의) 소관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규를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3호 서식에 의해 법규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해석에 대한 회신) ① 제7조의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 부서장은 소관 부서에 결과를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에 의한 법령해석기관(법제처 및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소요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무처장은 위촉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11조의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해태한 때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4.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11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4. 기타 법제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자문절차) ① 각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혀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법무담당 부서장이 자문을 시행한다.② 자문에 대한 답변은 법무담당 부서장이 문서로 받아 해당부서에 통지한다.③ 긴급한 필요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는 법무담당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미리 밝힌 후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부서는 자문 및 답변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무 담당부서장은 법규해석과 관련한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해충돌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회피하여야 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③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충"이라 함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개인의 신상문제 등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을 말한다.2. "신청인"은 이 지침에 따라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을 말한다.3. "상담원"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을 처리하도록 사무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불이익 금지 원칙) ① 신청인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상담원은 상위 법령 및 이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된 상담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고충상담 전담부서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원담당관실을 고충상담 전담부서(상담 접수처)로 지정하며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 신청)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부서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제7조(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상담원의 지정) ①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5급 이상 1명 이상 및 6급 이하 1명 이상 직원을 포함하되 남녀동수로 고충 상담원을 지정한다.② 고충상담 전담부서의 장은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상담원의 근무자세) ①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원의 권한) 사무처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을 부여한다.1. 고충사안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2. 사안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조사를 요청할 권리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의 접수 및 상담진행2. 고충에 대한 청취 및 조사3. 고충처리 및 처리대장 작성4. 중요사안에 대한 사무처장 보고

제13조(사안청취 및 조사)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최초 상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청취, 제도설명,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처리대장 작성) ①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별지2호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처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중요사건 보고) 상담원은 상담 중 그 내용이 특정인의 비위사실과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과장급은 3인 이상 5인 이내)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하되, 사무처장이 지명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사무처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간사는 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5조(선발시험) ①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②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사무처장에게 추천한다.②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사무처장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인척관계 등으로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9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사무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사무처장이 허가한다.② 사무처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사무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차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 및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하되,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처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4. 사무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5. 그 밖에 사무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제8조(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ㆍ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등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경고처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때3.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4. 직무태만 및 부주의로 업무수행이 부실한 때5.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주의처분사유) 제5조 각호의 경고처분사유에 이르지 않으며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장기위탁교육훈련파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인이 심사대상자가 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국외훈련성과평가 시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며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과장급,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간사는 별지 1 내지 3호의 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배차요령) ① 전용승용차량은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고정 배차한다.② 제1항을 제외한 공용차량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배차승인서에 의하여 배차한다.

제4조(차량별 관리운전원의 지정 및 확인·점검) ① 사무처장은 차량관리를 책임질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은 가급적 공용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에 배치된 차량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운행의 제한) 공용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전용승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운행을 금한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차량주차 및 책임) ① 전용승용차량은 필요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외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제외한 공용차량은 사용 후 사무처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주차에 의한 경비·사고 및 도난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그 운전원이 책임을 진다.

제7조(정비) 모든 차량의 원활한 운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한다.1. 수시 정비 : 운전원은 운행 전 또는 운행 후 수시로 정비요령에 따라 담당차량을 점검 및 정비한다.2. 예방 정비 : 운영지원담당관은 모든 차량에 대해 필요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불량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공장에 정비하게 한다.가. 제동장치나. 핸들분야다. 오일 및 냉각수 분야라. 조명장치 및 각 분야마. 청소상태바. 기타사항

제10조(운행일지의 기록보고) ① 업무용차량 운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직접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 ① 공용차량 운전자는 운행 중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② 공용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2조(차량고장 등에 대한 책임)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비의무의 소홀로 인하여 운행 중 발생한 차량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원이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한다.②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운행 중 발생한 차량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한다.

제13조(사고 등의 보고) 운전자는 운행 중 차량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사고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벌칙) ① 운전원이 차량검사 또는 안전교육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였거나 정비소홀 또는 운행통제에 순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2조(관인의 종류)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제3조(관인의 비치)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비치하는 관인은 다음과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② 사무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4조(기타 관인의 승인) 제3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관인 등이 필요한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위원장인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장인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분과위원장인4.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제5조(특수관인) ① 사무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규격) 관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 5.4㎝정방형(흑각인)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 4.5㎝정방형(흑각인)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 3㎝정방형(흑각인)4. 제4조에 따른 관인 3㎝정방형(흑각인)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40821 / 시행일: 202408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의 편집 등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②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통일문제, 언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④ 간사는 사무처 미디어소통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무처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사무처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기존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사무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위원장은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한다.④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위원장은 사무차장 또는 사무차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사무차장이 지명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직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둔다.②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 소속 인사담당자가 된다. 다만,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승진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별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은 경우는 기립표결 등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① 간사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관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자료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4급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심사) 4급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심사시는 제6조의 심사자료 외에 다면평가위원회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순위결정)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심사순위는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다면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정한다.

제9조(기밀누설 금지) ①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내용 및 기타 승진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날인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170112 / 시행일: 20170112

제2조(상징물의 종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형태는 별표와 같다.1. 로고타입2. 사무처기(旗)3. 사무처장 배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ㆍ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제5조(구매방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ㆍ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제7조(상품권 사용제한) ① 구매한 상품권은 당초 구입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등

제8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일자ㆍ구매목적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배부목적ㆍ수령인ㆍ배부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관리한다.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제10조(구매ㆍ사용점검)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감사담당부서(이하 "감사담당부서"라 한다)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ㆍ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ㆍ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ㆍ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내역 공개) 감사담당부서는 각 부서의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사유)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30일이상의 장기출장과 휴가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업무인계인수자의 사고 또는 후임자의 미보충 등으로 업무의 인계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의 기준일) 업무의 인계인수의 작성기준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고, 그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업무의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의 사항) ① 업무의 인계인수사항은 별표1의 항목중 인계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주요사항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포함하여 인계인수할 수 있다.

제6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업무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다만,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인계인수서 4부를 작성하여 그중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그 부서에 보관하며, 1부는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문건의국장2. 위원지원국장3. 운영지원담당관4. 자문건의과장5. 사업총괄과장④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회 구성 시에는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중기사업계획 수립 방향2. 단년도 예산 편성 방향3. 사업별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과 사업 구조조정4.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는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주요 방침2. 사업계획(계약, 설계 등을 포함한다)의 중대한 변경3. 예산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중요한 예산변경4. 예산 집행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5. 일용직, 무기계약직 관련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6.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예산낭비사례 및 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9. 예산 성과급 등 소속직원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세목 간 조정 등 경미한 예산변경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사업비의 집행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의 요구 및 의견 청취) ① 심의 요구는 심의회의 위원과 해당 안건 관련 과장이 하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과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161108 / 시행일: 20161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무처에서 작성한 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2.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등에서 제작한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한 사무처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한 사무처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1인과 사무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