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밀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1. 공기업특별회계와 제1관서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업무.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조달물품의 구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그 밖의 특별회계 업무 전반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본청의 징수관으로 하여금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직무의 위임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잘못낸 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관서의 징수관으로 하여금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 결정3. 잘못낸 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직무의 위임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한다.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 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3천만원 이하 지출과 조달 물품의 구매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2천만원 이하 지출과 조달 물품의 구매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1. 부시장: 추정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 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 장: 추정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이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시장은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시장은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687호, 전부개정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밀양시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밀양시 사무 인계 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밀양시 공영개발사업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3,4호에 의한다”를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를 준용한다.”로 한다.④「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규정”를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로 한다.⑤「밀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밀양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3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2호서식” 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44호, 202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밀양시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밀양시 사무 인계 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밀양시 공영개발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67조제1항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를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④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를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⑤ 밀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밀양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123조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제798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총괄기금관리관의 본청란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⑫, ⑬ 생략부칙 <제813호, 202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