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요건)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4.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합·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 위원회의 활용 등)① 시장은 담당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9.21.>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규정 방식)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되,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같은 사람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김포시의회가 추천한 김포시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이 남아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통합ㆍ폐지) 시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4. 위원회의 2년간 1회 이하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7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 또는 해당 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시장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② 공개 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석수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2. 재난, 재해 등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③ 위원이 미리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여비)①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②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③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④ 김포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⑤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및 제13조제4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⑥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⑦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⑧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⑨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7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⑩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⑪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⑫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⑬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⑮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246f; 김포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2470;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2471;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2472;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2473;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1; 김포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2;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3;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4;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5;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2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6; 김포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7; 김포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8;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9; 김포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a;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b;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c; 김포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d;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e;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5f; 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1;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2; 김포시 사랑의 천사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3; 김포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4; 김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5;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6;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7;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8; 김포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9;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a;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b; 김포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c;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d;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e;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f;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1> 김포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2>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3>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4>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5>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6>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7>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8> 김포시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9> 김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0>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2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1>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2>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3>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4>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5>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7> 김포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8>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9>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0>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1>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2>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3>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4>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5>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6>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7>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8> 김포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9> 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0> 김포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1> 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2>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6조제3항 및 제58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3>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4>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9조 중“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각각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5>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6> 김포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7> 김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8>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9>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0> 김포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1>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2>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3>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4>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5> 김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6> 김포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7>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8>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9>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0>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1> 김포시 경제활성화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2>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3>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4> 김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5>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6>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7>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8>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9>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0>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1>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2>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3>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4>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5>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6>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7>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8> 김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9>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20> 김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21>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22>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23>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24> 김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