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설치·운영)① 센터의 위치는 논산시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논산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2.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훈련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통보된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상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대한 자문3. 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 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1182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생활등급9-12등급)”을 각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단서(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함)를 삭제한다.②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논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