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7.25, '09.6.25., 2014.7.31.>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02.11.4., 2014.7.31.>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기타 중요한 사항 <개정 2014.7.31.>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02.11.4, 개정'05.1.10, '09.6.25>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05. 1. 10., 2014.7.31., 2019. 2. 11.>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05. 1. 10., 2014.7.31., '16.05.26., 2019. 2. 11.>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05. 1. 10., 2014.7.31., '16.05.26., 2019. 2. 11., 2023. 12. 28.>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08.12.15., 개정 2014.7.31., 2019. 2. 11.>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설 2014.7.31., 개정 2019. 2. 11.>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신설 2014.7.31., 개정 2019. 2. 11.>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신설 2014.7.31., 개정 2019. 2. 11.>8. 임용시험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4.7.31.>9. 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신설 17. 3.2>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신설 '05. 1. 10>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05.1.10., 개정 2014.7.31., 2019. 2. 1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4. 29.]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신설 '93. 1. 13>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 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93.1.13, 개정'99.6.24, '05.1.10, '05.7.25, '09.6.25., 2014.7.31., 2019. 2. 11.>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신설 '93. 1. 13, 개정 '94. 1. 27>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신설 '93.1.13, 개정 '94.1.27, '08.12.15>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개정 '94. 1. 27, '95. 7. 21., 2014.7.31.>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0.1.7., 2014.7.31., 2023.12.28.>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2014.7.31.>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7.31.>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7.31.'17.3.2>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12.4.2., 개정 '17.3.2., 2022. 1. 13., 2023. 12. 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 12. 28.>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23. 12. 28.>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 12. 28.>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 4. 1>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개정 '98. 4. 20>①「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6.4.29, '05.7.25, '09.6.25., 2014.7.31., 2019. 2. 11.>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 '96. 4. 29, 개정 '05. 1. 10, '12.4.2., 2014.7.31.>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 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 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 4. 20., 개정 2014.7.31.>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08.12.15, 개정'09.6.25., 2014.7.31., 2023. 12. 28.>1. 삭제 <2023. 12. 28.>2. 삭제 <2023. 12. 28.>

제9조 삭제< 2011.08.29> <삭제 '11.8.29>1. <삭제'08.12.15>가. <삭제 '08.12.15>나. <삭제 '08.12.15>다. <삭제 '08.12.15>2. <삭제 '11.08.29>가. <삭제 '11.08.29>나. <삭제 '11.08.29>다. <삭제 '11.08.29>라. <삭제 '11.08.29>3. <삭제 '11.08.29>가. <삭제 '11.08.29>나. <삭제 '11.08.29>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7.21, 11.8.29>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7. 21., 2014.7.31.>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2. 5., 개정 2014.7.31.>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5. 7. 21, 개정 '96. 2. 5, '12.4.2., 2014.7.31.>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96.2.5, '09.6.25., 2014.7.31.>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 한다. <개정 '98.4.20, '99.6.24, '05.7.25, '10.1.7., 2014.7.31.>

제12조 (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95. 7. 21, '12.4.2., 2014.7.31., '16.05.26.'17.3.2., 2026. 2. 12.>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이상으로 할수 있다.<개정'12.4.2,'13.3.25,'13. 8.12>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12.4.2,'13.3.25,'13. 8.12>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16.05.26.><개정 2023. 12. 28.>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신설 '05. 1. 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05.1.10, 개정'09.6.25., 2014.7.31.>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05. 1. 10., 개정 2014.7.31.>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05. 1. 10., 개정 2014.7.31.>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05. 1. 10., 개정 2014.7.31.>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05.1.10>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05. 1. 10., 개정 2014.7.31.>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제목개정 2014.7.31.]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7.31.>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95. 7. 21, 개정 '05. 1. 10, '12.4.2., 2014.7.31., '16.05.26.>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95.7.21, 개정'05.7.25, '09.6.25., 2014.7.31.>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1. 4. 29.>②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95.7.21, 개정'05.7.25, '09.6.25, '12.4.2., 2014.7.31., 2026. 2. 12.> <단서신설 2014.7.31.>③ 삭제 <2021. 4. 29.>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95.7.21, 개정'99.6.24, '09.6.25., 2014.7.31., 2021. 4. 29.>

제14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개정'12.4.2>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94.12.30, '09.6.25, '10.1.7, '12.4.2., 2014.7.31.>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96.4.29, '09.6.25, '12.4.2., 2014.7.31., 2021. 4. 29.>③ <삭제 '94. 12. 30>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6.4.29, '98.12.14, '00.3.6, '06.5.4, '09.6.25, '11.8.29, '12.4.2., 2014.7.31.>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9.6.25, '12.4.2>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09.6.25, '11.8.29, '12.4.2., 2014.7.31., 2019. 2. 11.>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09.6.25, '11.8.29, '12.4.2., 2014.7.31.>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00.3.9, '09.6.25,'13.3.25., 2014.7.31.><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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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연구사</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1.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73.4PT'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문대학졸업자</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1.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136.82PT' VALIGN=MIDDLE><P CLASS=0 STYLE='BACKGROUND: #FFFFFF; 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TEXT-AUTOSPACE: ; TEXT-INDENT: 1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7</SPAN><SPAN STYLE='FONT-SIZE: 9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8</SPAN><SPAN STYLE='FONT-SIZE: 9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급</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9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지도사</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1.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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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본조신설 2023. 12. 28.]

제15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목개정 2014.7.7., 2019. 2. 11.>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99.6.24, '09.6.25., 2014.7.31.>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99. 6. 24, '12.4.2>③ 삭제 <2018.5.10.>

제15조의2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개정 '95. 7. 21, '12.4.2>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95.7.21, '09.6.25, '12.4.2>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4.7.31.>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95.7.21, '05.7.25, '09.6.25., 2014.7.31.>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95.7.21, '05.7.25, '09.6.25.,2019. 2. 11.>② <삭제 2014.7.31.>

제16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개정 '95.7.21, '12.4.2>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수 있는 인원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95.7.21, '09.6.25, '12.4.2, 2023.12.28.>

제17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 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11.8.29>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11.8.29>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11.8.29>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개정'99.6.24, '05.7.25, '09.6.25, '11.8.29>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개정'09.6.25, '11.8.29., 2019. 2. 11.>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09.6.25, '11.8.29., 2026. 2. 12.>⑤ 삭제 <2019. 2. 11.>⑥ 삭제 <2019. 2. 11.>

제18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제목개정 2014.7.7.]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95.7.21, '05.7.25, '09.6.25., 2014.7.31.'17.3.2>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19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09.6.25., 2019. 2. 11.>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4.7.31.>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09.6.25, 11.08.29>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4.7.31.>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4.7.31.>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9. 2. 11.>

제20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05.7.25, '09.6.25., 2014.7.31., 2019. 2. 11.>

제23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개정'95.7.21, '09.6.25>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5.7.21, '96.4.29, '00.3.9, '09.6.25, '10.1.7>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09.6.25>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6.4.29, '09.6.25>

제24조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07.9.20, '09.6.25., 2014.7.31.>②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05.7.25, '06.5.4, '07.9.20, '09.6.25., 2014.7.31., '16.05.26., 2019. 2. 11., 2021. 4. 29.>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신설 2021. 4. 29.]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신설 '98. 4. 20>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98.4.20, 개정'05.7.25, '09.6.25, '09.7.23>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신설'98.4.20, 개정'09.7.23>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신설 '98.4.20, 개정'09.7.23., '16.05.26.>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신설 '98.4.20, 개정'09.6.25, '09.7.23>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개정'09.7.23>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개정'09.7.23>

제25조의3(자격증 등의 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1911519&gubun=ELISIMG" alt="img1619115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1.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점2.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점③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 및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다.[전문개정 2021. 4. 29.]

제25조의4(특수지 근무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의1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ㆍ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으로 평정한다.1. 특수지 특지ㆍ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②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하며, 특수지 근무 가산점은 총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 4. 29.]

제25조의5(특정업무 수행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3. 12. 28.>1.「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신설 2023. 12. 28.>2.「소하천정비법」 <신설 2023. 12. 28.>3.「승강기 안전관리법」 <신설 2023. 12. 28.>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신설 2023. 12. 28.>5.「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신설 2023. 12. 28.>6.「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신설 2023. 12. 28.>7.「자연재해대책법」<신설 2023. 12. 28.>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신설 2023. 12. 28.>9.「재해구호법」 <신설 2023. 12. 28.>10.「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신설 2023. 12. 28.>11.「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신설 2023. 12. 28.>1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설 2023. 12. 28.>13.「풍수해보험법」 <신설 2023. 12. 28.>② 삭제 <2023. 12. 28.>③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하며, 특정업무 수행 가산점은 총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 4. 29.]

제25조의6(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현직급 기간 내 획득한 총 실적가산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평정단위기간의 수로 나눈 점수로 하며, 총 3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 4. 29.]

제26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95.7.21, '05.7.25, '09.6.25, '10.1.7., 2014.7.31.>

제26조의2 (시(※구·군) 및 동(※읍·면)간 인사교류)① 임용권자는 시(※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 12. 30>② 시(※구·군)본 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① 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98.12.14, '05.7.25, '09.6.25., 2014.7.31., '16.05.26., 2019. 2. 11.>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1.>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신설'09.7.23>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신설'09.7.23>

제26조의5(전문직위의 지정·운영)<조의조 신설 17.3.2>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상북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다.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경력평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7.3.2, 2023.12.28.>④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관이 전문직위에서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4. 29.>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 <신설 2021. 4. 29.>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신설 2021. 4. 29.>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8점 <신설 2021. 4. 29.>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전문직위에서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0.12점을 부여하되 총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9. 9.>

제27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도는 7급 이상, 시·군·구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95.7.21, '09.6.25>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99.12.9, '09.6.25., 2019. 2. 11.>

제27조의2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 <개정 '99. 12. 9>①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9., 2020. 4. 20.>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95. 7. 21, '99. 12. 9, '00. 3. 6, '05. 7. 25, '12.4.2., 2014.7.3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99.12.9, '09.6.25., 2014.7.31.>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7.31.>2. <삭제 2014.7.31.>3.<삭제 '10.1.7>4. 5급 공무원에의 일반 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99.12.9, '09.6.25>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7.31.>2. <삭제 '99. 12. 9>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99. 12. 9., 2014.7.31.>[제목개정 2020. 4. 20.]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7.7.]

제30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①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영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 2. 12.]

부 칙 <2019.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7호, 2020. 4. 2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의2의 제목 중 “공무원교육원”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으로 한다.⑦ 생략부 칙 <2021.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5의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실적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6항 따라 실적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제25조의6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평정규칙에 따른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종전의 평정규칙에 따라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부 칙 <2022.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6조의2, 제8조, 제14조의2,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7의4(전산 직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15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제2조(자격증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5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종전의 인사규칙에 따라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부 칙 <2024.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시험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별도로 지정하는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도로 지정하는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2025. 3. 27. 규칙 제3086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생략②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학예연구란 중 학예일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91.5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2.95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3.54pt; padding-top: 3.54pt; padding-left: 1.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pt' valign=top><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학예연구</span></p><p class=0 style='font-size: 9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91.5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0.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3.54pt; padding-top: 3.54pt; padding-left: 1.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pt' valign=top><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학예일반</span></p><p class=0 style='font-size: 9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o:p></o:p></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91.5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47.6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3.54pt; padding-top: 3.54pt; padding-left: 1.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pt' valign=top><p class=0 style='margin-left: 5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argin-right: 5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국어국문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고고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역사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역사교육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박물관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국가유산관리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문화유적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인류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민속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보존과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문헌정보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서지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미술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미술사를 포함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건축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건축사를 포함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연극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공연예술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무용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생물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지질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음악</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지리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조경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가정학</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의생활</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식생활</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span><span style='font-size: 8pt; font-family: 휴먼명조;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을 전공한 사람 </span></p></td></tr></tbody></table>별표 5의2 중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의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중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82.3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4.93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시 설</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5.4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4.8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건 축</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5.4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2.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건축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5)</span></p><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국가유산수리기술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보수기술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12)</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5.4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2.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건축사</span></p><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국가유산수리기술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보수기술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9)</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5.4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2.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국가유산수리기술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보수기술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6)</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5.4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2.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국가유산수리기술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보수기술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3)</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5.44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72.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국가유산수리기술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보수기술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4.89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디 자 인</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2.18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건축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hci poppy;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hci poppy'>(5)</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2.18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휴먼명조; letter-spacing: -1.6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88%'>건축사</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2.18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0 style='font-size: 9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etter-spacing: -1.6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88%'> <o:p></o:p></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2.18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0 style='font-size: 9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etter-spacing: -1.6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88%'> <o:p></o:p></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95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72.18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0 style='font-size: 9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5pt; letter-spacing: -1.6pt;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88%'> <o:p></o:p></p></td></tr></tbody></table>제3항~제4항 생략부 칙 <2026.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