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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물”이란 경상북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정책 및 사업 등의 내용을 홍보 또는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등을 말한다.2. "간행물"이란 홍보물 중 발행부서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홍보&#8231;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작의 필요성 및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의 통폐합2.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방법3.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민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및 경북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홍보물 및 간행물의 디자인과 편집·연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전심의)① 발행부서가 1천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 및 간행물을 제작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2.「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3.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4.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은 그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의 생략)① 위원장은 제작 및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 조정)①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간행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판매 위탁 등)① 도지사는 판매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을 직접판매(인터넷 판매를 포함한다)하거나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간행물 판매업자로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간행물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간행물 판매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간행물 판매업자는 판매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의 간행물 판매업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간행물 판매업자가 판매업 관련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위탁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간행물 판매업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홍보물 판매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 수수료)① 도지사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율을 결정한다.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임무) 경상북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1. 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도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도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홍보대사의 품위유지)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도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등)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대변인이 담당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②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주관 부서와 대변인이 협의하여 진행한다.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모든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도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업ㆍ제조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ㆍ생산하는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화장품 특화단지”란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생산ㆍ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화장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3.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이란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5.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국내외 협력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7.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등 행사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9.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정보 제공2. 창업ㆍ경영ㆍ기술개발 등 지원 및 정보 제공3. 재료ㆍ제품ㆍ브랜드 및 서비스 등의 개발 지원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5. 국내외 전시회ㆍ박람회 등 행사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6.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7. 화장품 특화단지 육성 지원8. 전문가 포럼, 세미나, 연구 등 지원9.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조성 및 지원10. 그 밖에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4. 화장품산업 관련기관ㆍ사업자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화장품산업 관련 업무담당 실장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임명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3. 화장품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6. 1. 8. 조례 제5431호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통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나. 경상북도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도내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고 도내에 소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4. 20.>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서면·구술·전화·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3.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5. 축사 시설(우사, 돈사 및 계사 시설등을 말한다) 밀집지역 <신설 2019. 10. 31., 개정 2026. 4. 20.>6.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 2019. 10. 31.>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삭제 2017.6.12>③ <삭제 2017.6.12>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4. 11. 11.>3.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제5조(지원의 범위 및 신청)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임시거처 지원2. 주택복구비 지원3. 심리회복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시거처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주택복구비 지원)① 도지사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주택복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1. 11.>1. 전소: 2,0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1.>2. 반소: 1,0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1.>3. 부분소: 5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1.>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복구비는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주택복구비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구분은 화재피해 지역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주택복구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1. 11.>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1.>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 담당 팀장2. 화재피해 지역 관할 소방서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3. 화재피해 지역 관할 시ㆍ군 주민복지업무 담당 과장4. 화재피해 지역 의용소방대 연합회장5. 도내 구호단체 등 민간단체 직원6. 그 밖에 화재 또는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3.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3. 화훼산업 박람회4.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5.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8.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설비”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로서 별표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별표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2.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의 설치 안내3.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제4조(설치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 신청)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제7조(지원 결정)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또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 방법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경상북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환경보건 담당 공무원3. 환경보건 전문가4.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07호, 2024. 12. 30.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 중 “제9조 또는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調定)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회부 절차 등)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사무국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0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경상북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 제 10조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가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 중 “제9조 또는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804

제2조(설치 및 기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4.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5.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6.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7.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24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8.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9.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4.>10.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11.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기후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유통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부 칙 <2021. 5.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도지사는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방화벽2. 물막이판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5. 충수(充水)용 급수설비6. 상방향 직수장치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진압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도지사는 관계인이 제7조의 권고에 따라 지상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3.9.16>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기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88.4.29, 2015.05.21.'17.12.28>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13.9.16>

제3조(재정보증)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87.4.3>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3.9.16,'17.12.28>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조례시행일 이후의 보혐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4.3 )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4.29 )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1024 / 시행일: 2016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내 환경산업 발전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2.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포함시켜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과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 동향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2. 도내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3. 도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4. 환경신기술 개발·이전·교류·교육 지원5.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1. 정부나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자문·심의)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3.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유망 환경산업체 지정 등)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하여 도내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및 도내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2.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홍보활동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연구기관·기업체·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도내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법 제4조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 및 효문화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재원의 조달방법3.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행, 효문화,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 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 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 지원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양성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민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2. 65세이상 노인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5. 손자녀(孫子女)가 조부모(祖父母)를 부양하는 경우6.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①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6.>

제11조(사업의 평가 등)① 도지사는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29호, 2023. 11. 6.>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후계농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0.>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후계농어업인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2.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1.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정착 자금 <신설 2025. 10. 20.>2.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신설 2025. 10. 20.>3. 농어업 관련 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신설 2025. 10. 20.>4.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신설 2025. 10. 20.>5.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0. 20.>③ 삭제 <2023.2.23.>

제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등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2. 23.],[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2. 23.>]

제9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단체가 후계농어업인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상담 등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본조신설 2023. 2. 23.],[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2. 23.>], [제목개정 2025. 10. 20.]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 2. 23.>]

부 칙 <2022.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상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도민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상담 및 교육ㆍ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2장제4절에 따라 변화와 혁신으로 경주농업을 선도할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주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팀장, 담당자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② 학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교학과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 교수과장은 농업기술 담당과장, 교학팀장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9.20>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및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학과장, 교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담당지도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9.20>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6조(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대학교수2. 연구기관 관계자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4. 그 밖에 농업 및 교양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수당 등)①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8조(교육)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다.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④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대학의 입학자격은 제1항의 입학전형에 따른다.③ 대학의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상벌)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학장은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졸업자 우대)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할 경우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4조(사무) 라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라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라원 시설운영 및 관리3. 라원 관련 전시·홍보·체험·판매 활동4.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라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6조(개방 및 휴원) 라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 추석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말한다.4.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휴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시간) 라원 관람시간은 09:30부터 19:00까지 범위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① 시장은 라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라원 입장료와 전시관 관람료로 구성되며, 시장은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입장료와 관람료를 개별 징수하거나 통합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광상품과 연계한 상품 개발 또는 기획 행사 등을 통해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1. 24개월 미만 유아2.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관람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3.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15.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16.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 및 관람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이 중복된 경우에는 총 감면금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 또는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등 수익시설2. 주차장,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프로그램 등의 운영)①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③ 시장은 라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시장은 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라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라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 라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라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라원 내 행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라원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주동궁원 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경주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00825 / 시행일: 2010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경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주문화원”이란 경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의 지원·육성)① 경주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회계관리)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대하여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3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2.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운행구간 및 시간)①전동차의 운행구간,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눈·비 오는 날은 운행하지 않으며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영시간, 이용료,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자)①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전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업무담당이 이를 대행한다.②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근무요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 (안전요원 배치)①시장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전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②안전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5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47호, 2023.11.16.>(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3.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전업 농업인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협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농업경력이 경주시에서 3년 이상인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업 관련 창업자금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심의회의 심의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경주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47호, 2023.11.16.>(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동리ㆍ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 확산 지원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나. 경주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마.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기관, 상공인, 기업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전년도 추진 실적3.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및 다회용품 이용 방안5.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수립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8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교육 및 홍보3. 1회용품 및 포장재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90514 / 시행일: 20190514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1.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 5마리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20마리 이하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주택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제4조(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경주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의 행정예고 후 시보 및 경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5조(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① 제한구역 안에서 퇴비사, 저장조, 저장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증축할 수 있으나, 사육시설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건축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② 제한구역 안이라도 기존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③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500미터 이상 거리의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 안에서 이전가능하다. 다만, 기존축사는 이전축사 준공일까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부 칙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단,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한다.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 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저정조, 저장액비화시설, 정화시설등)은 증축 할 수 있으나, 가축분뇨배출시설(사육시설)은 증축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신축 할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된 면적내에서 신축 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368호, 2019.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나 신고를 득한(건축 허가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