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3, 2021.11.8., 2023.12.29.,2025.7.14.>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12.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23, 2023.12.29., 2025.7.1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29.>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임산부·희귀난치질환자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개정 2016.10.31, 2024.3.27.>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활동가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29.>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2.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9.>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7.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1.11.8., 2023.12.29.>

제11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요구에 따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2023.12.29., 2025.7.14.>

제12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이동지원)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9.>1.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우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2. 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본조신설 2021.11.8.]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우면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2025.7.14.>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으로 구성하며, 기본요금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요금에 준한다.⑤ 시장은 제4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9.>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김포시 관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김포도시공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23.,2020.12.31.,2025.11.14.>④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9.>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홍보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3. 성폭력 예방교육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③ 시장은 법 13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7.14.]

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문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2023.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3.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5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5호, 2024.3.27.>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29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6호, 2025.11.14.>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김포도시관리공사”를 “김포도시공사”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