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5

제3조(위원회 설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교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설학교의 교명 제정에 관한 사항2. 기존학교의 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장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교육장은 교육감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③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7.2.28. 규768>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1. 지역의 고유문화·전통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2. 국어학자·지명전문가 등 명칭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729호,2015.4.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2017.2.28>(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지원과장”으로 한다.⑪에서 (22)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 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⑯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과장"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24호,2025.5.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규제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유초등보육정책관”을 “교육국장”으로 한다.제4조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