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와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동해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4., 2009. 7. 31., 2012. 10. 12., 2022.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2.>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2. 10. 12.>2.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 10. 12.>3. 삭 제 <2012. 10. 12.>4. 삭 제 <2012. 10. 12.>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2.>6.“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7.“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2. 10. 12.>8.“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신설 2012. 10. 12.>9.“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신설 2012. 10. 12.>

제3조(급수구역)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신설 2012. 10. 12.>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0. 12.>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 10. 12.>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 10. 12.>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 10. 12.>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0. 12.>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2. 10. 12.>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2. 10. 12.>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2. 10. 12.>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2. 10. 12.>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5., 2012. 10. 12.>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 1. 24><개정 2012. 10. 12.>③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7. 7., 2012. 10. 12.>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신설 2012. 10. 12.>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신설 2012. 10. 12.>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인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20. 12. 31.>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신설 2012. 10. 12.>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0. 12.>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9. 8. 7., 2012. 10. 12.>1. <삭제 2024.12.27.>2.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개정 1988. 7. 9., 2006. 8. 24., 2018. 4. 6.>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소지자 <개정 2006. 8. 24., 2016. 10. 10.>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8. 7.>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8. 7.>

제9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9. 8. 7.>② 삭제 < 2015. 10. 2.>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1997. 10. 22, 2012. 10. 12.>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2. 10. 12.>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 10. 12.>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89. 1. 24., 2012. 10. 12.>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1999. 8. 7.>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계산해서 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신설 2012. 10. 12.>

제11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 1. 24., 2006. 8. 24., 2012. 10. 12.>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12.>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0. 12.>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제14조의 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2.>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신설 2012. 10. 12.>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12. 10. 12.>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본조신설 2002. 1. 12.]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와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③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자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한다.

제15조의2(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2. 10. 12.>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0. 12.>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 10. 12.>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2. 10. 12.>

제17조(수도의 사용)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2.>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2.>

제18조(신고)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12. 10. 12.>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2. 10. 12.>3.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개정 2012. 10. 12., 2015. 10. 2.>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설 1989. 1. 24.> <개정 2012. 10. 12.>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① 공설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②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 4. 6.]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① 삭제 <개정 1989. 1. 24.>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 24.>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89. 1. 24.>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1989. 1. 24.>

제21조의2(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② 제1항의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0. 12.>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신설 2012. 10. 12.>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 7. 7., 2012. 10. 12.>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 까지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급수 중지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89. 1. 24., 2011. 3. 25., 2012. 10. 12.>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신설 2012. 10. 12.>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신설 2012. 10. 12.>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12. 10. 12.>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갈라진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전문개정 1986. 7. 12.]

제25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①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2. 10. 12.>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의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2. 10. 12.>

제26조(수도사용 요금)① 요금은 별표 2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2015. 10. 2.>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8. 4. 6.>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7. 7., 2012. 10. 12.>

제27조(업종의 구분)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28조(요금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2. 10. 1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공급 계량기에 의거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신설 1992. 8. 29.> <개정 2018. 4. 6.>1. 항만시설2. 2호이상 다세대 주택3. 아파트 <신설 1991. 6. 5.>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2.>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신설 2012. 10. 12.>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2. 10. 12.>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1989. 1. 24., 2018. 4. 6.>1. 삭제 <2018. 4. 6.>2. 삭제 <2018. 4. 6.>3. 삭제 <2018. 4. 6.>③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 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직권으로 세대를 분할 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2.>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m³미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신설 1989. 1. 24.>⑤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 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 10. 12.>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2. 10. 12.>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요금은 매월분을 당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가산금)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단,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12., 2015. 10. 2.>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2. 10. 12.>

제34조(납부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③ 미납액 누계를 해당 월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2. 10. 12.>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제35조(일시 급수요금과 선납)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89. 1. 24., 2012. 10. 12.>1. 설계 수수료 6,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2. 10. 12.>2.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10,000원 <신설 2012. 10. 12.>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10,000원 <신설 2012. 10. 12.>4. 제30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10,000원 <신설 2012. 10. 12.>

제36조의2(수질검사와 수수료)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제37조(요금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신설 2012. 10. 12.>2. 지하 또는 벽체 내부에 매설된 관이 파손되어 발생한 누수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12. 10. 12.> <개정 2021. 12. 10.>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신설 2012. 10. 12.>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2. 10. 12.>②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③ 「유아교육법」제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2. 10. 12., 2021. 12. 10.>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1. 3. 25., 2012. 10. 12.>⑤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사용량의 12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20. 3. 13.>, <개정 2023.12.15.>⑥「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의 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며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8. 4. 6.>[제5항에서 이동 <2020. 3. 13.>]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1. 감면기간 : 위기경보 발령기간 3개월 이내 <신설 2021. 12. 10.>2. 감면범위 : 일반용, 목욕탕용 업종중 상수도사용 요금의 50% 이내 감면 <신설 2021. 12. 10.>3.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 요금이 감면 중인 곳은 제외한다. <신설 2021. 12. 10.>⑧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1., 2011. 3. 25.>[제5항에서 이동 <2018. 4. 6.>] <개정 2018. 4. 6.>[제6항에서 이동 <2020. 3. 13.>][제7항에서 이동 <2021.12.10.>]⑨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감면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 <개정 2023.12.15.>[본조신설 2002. 1. 12.]

제37조의2(수도요금의 할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3.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4. 6.]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②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수리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개정 2024.12.27.>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수리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0. 12.>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신설 2012. 10. 12.>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2. 10. 12.>④ <삭제 2024.12.27.>

제40조(정수처분)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 10. 12.>2. 급수를 도용한 자.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운영한 자.6. 삭제 <1989. 1. 24.>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9.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10.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11. 수도관계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② 제1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징수처분에 대해 예고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제40조의2(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9. 1. 24.> <개정 2012. 10. 12.>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담당 공무원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1989. 1. 24.> <개정 2012. 10. 12.>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89. 1. 24> <개정 2012. 10. 12.>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2. 10. 12.>

제41조의3(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2024.7.12.>[본조신설 2002. 1. 12.]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2., 2012. 10. 12., 2016. 10. 10.>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2. 10. 12.>

제44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 10. 12., 2018. 8. 24., 2024.7.12.>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 12., 2012. 10. 12.>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12. 26.> ①(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명주군수 및 삼척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자 중 공포일 현재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84. 2. 17.>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0. 12.>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5. 7. 1.>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5. 10. 2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1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3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1.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2. 31.>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2.> 이 조례는 2002년 2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3항내지 제6항은 2002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상요금은 2006년 9월 상수도 사용요금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7. 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6호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5항 및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사용량의 12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한다.⑨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감면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 ⑤ (생략)부칙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도사용 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