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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4항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설립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 ’)"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4-2 생활권 대학교 용지에 조성한 캠퍼스로, 수 개의 입주 대학이 연구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캠퍼스를 말한다.2. "분양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매입을 통해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3. "임대형 캠퍼스"라 함은 제3조 제1호의 캠퍼스 중 개별 대학이 부지 및 시설을 임대하여 입주한 장소의 캠퍼스를 말한다.4. "공익법인"이라 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3조의9 제5항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동캠퍼스에 두는 재단 법인 또는 사단법인을 말한다.5. "전용시설"이라 함은 분양형 캠퍼스에 입주 대학이 건립하여 사용하는 교사시설과 임대형 캠퍼스 입주 대학이 공익법인으로부터 임대한 교사시설 중 강의실, 행정실 등 단독으로 사용하는 교사시설을 말한다.6. "공용시설"은 공익법인이 임대형 캠퍼스에 건립하여 임대하는 교사시설 중 체육관, 강당 등으로 분양형 캠퍼스 및 임대형 캠퍼스에 입주한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사시설을 말한다.

제4조(위치변경계획승인 등) ① 공동캠퍼스로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서(국립대는 위치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치변경 사유, 위치 변경 내용, 위치변경연월일2. 제7조에 의한 교사 확보계획3. 삭제4. 교사 확보를 위한 자본조달계획5. 공동캠퍼스 내 타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 공동캠퍼스 활용 계획6. 공동캠퍼스와 주된 캠퍼스 간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② 교육부 장관은 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서를 받은 때로부터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30일 이내에 계획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치변경 인가) 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치변경계획승인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게 위치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의한 교사를 확보할 것2. 삭제3. 위치변경계획승인서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입주승인 통보서5. 위치변경계획승인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교육부 장관은 위치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실관계 및 계획승인과의 대조 검토 등을 하여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사) ① 교사시설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본시설: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3. 부속시설: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를 것4. 기타시설: 교육ㆍ연구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로 갖출 것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2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④ 제3항의 경우 대학의 입주 캠퍼스 구분에 따른 전용시설, 공용시설 등을 포함한 교사면적의 산정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⑥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⑦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학생정원이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법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 및 해당 사업 관련 부서장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해당 사업 관련 부서장3.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4. 해당 사업 및 관련 사업의 사업시행자5. 법 제24조제2항 제4호부터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협의ㆍ조정 사항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건설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실무협의회)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사업 추진에 관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해당 사업의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건설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저영향개발 기법" 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3. "사전협의제도" 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4. "물순환" 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5. "강우유출수"(降雨流出水) 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6.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이란 관리해야 할 빗물의 양을 토지이용계획별로 분담시킨 목표 강우 깊이를 말한다.

제4조(대상과 시기 등) ① 행복도시에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신청서와 사전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사업중 부지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는 사전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복청 저영향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요청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행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자문결과를 자문 요청일 로부터 30일이내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을 완료하는데 걸린 기간은 30일에 산입하지 않으며, 통보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⑤ 행복청장은 사전협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 전산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저영향개발 기법 사전협의제도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행복청장은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빗물관리 목표분담량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 시설계획, 유역별ㆍ시설별 용량산정, 시설별 유지관리방안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저영향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② 자문위원장은 "행복청 기술자문위원회"와 "행복도시 에너지ㆍ환경자문단"의 위원 및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안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3. 기타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회의 소집 및 사전검토) ① 자문위원장은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은 안건이 단순ㆍ경미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자문대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자문회의 개최계획을 자문위원과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는 자문회의일 15일 이전까지 저영향개발 관련 설계도서 등을 자문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일 1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자문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대상에 따라 시행자에게 자문회의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검토의견 조치계획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문회의) ① 자문위원장은 시행자에게 자문위원이 제출한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위원 검토의견을 자문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결과 등을 작성하여 해당 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자문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1조(위탁 가능한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연고분묘 이장2.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처리, 콘크리트 포장 깨기)3.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및 예정지역 지구 관리4.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ㆍ이식5.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6. 도로시설물 관리(노면청소, 제설, 제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7. 공원ㆍ녹지 관리(청소, 수목, 시설물, 묘역 등 관리). 다만, 수목관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 보충식재공사를 포함한다.8. 공동주택의 관리가. 임대주택은 입주일로부터 1년나. 분양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9. 옥외광고물 관리(불법광고물 철거 등)10. 공사용 우회도로 포장 공사11. 토목 유지ㆍ관리.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의 유지ㆍ보수 공사에 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30

Ⅰ. 목적 및 기본원칙1. 목적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6항에 의거,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집행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기본원칙(1)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2) 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적용이 제외된다.　Ⅱ. 적용범위1. 이 지침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를 말한다.2. 따라서 이 지침은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행정기관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 등 경쟁요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처분에 따라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때에는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관련 판례><img id="110922373"></img>　Ⅲ. 행정기관이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대한 법 집행원칙<행정기관이 사업자 간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img id="110922375"></img>1.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관련 판례><img id="110922321"></img>2. 다만, 다음 각 경우에는 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1) 그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2)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3. 그 외에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동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Ⅳ. 기타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관한 법집행 원칙1.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제4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예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예 2)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예 3)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관련 판례><img id="110922377"></img>2.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예)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Ⅴ.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심사 심의신청) ① 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국방부가 행한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재심사 대상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제16호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할 내용을 명시하여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는 날3. 재심사 신청사유4.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재심사 신청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완이 완료된 후, 재심사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송부하여 위원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재심사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상정 전 검토) ①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재심사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안의 개요2. 재심사 요건 충족여부 검토3. 재심사 사유 유무 검토②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대해, 별지 제1호의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건상정 시 첨부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외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에 차관을 포함하여 4명의 공무원 위원을 두며, 공무원 위원은 처분의 소관부서 국장, 법무관리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국방행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이 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② 국방부장관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당사자가 재심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결과통지 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 소집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제4조 제2항의 검토의견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고, 심의일에 해당 처분의 당사자와 해당 처분과 관계있는 과장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0조(위원회 개의,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들 간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며 의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심사 거부 권고 의결2. 기존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권고 의결③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①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는 처분의 당사자와 관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②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향토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산정에 관한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산정과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향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2. "경제적 기여도"란 국세ㆍ지방세 납부실적, 매출액 등을 말한다.3. "사회적 기여도"는 행정법규 준수 정도, 지역사회 공헌 정도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편성) 분대편성ㆍ조직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부분대장) 분대에는 분대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부분대장을 두고, 부분대장은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 또는 병중에서 분대장이 임명하며 분대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직장통합방위협의회) 분대의 활동강화 및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6조에 따라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직장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 사무를 통괄하며 직장협의회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직장협의회 기능) ① 직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2. 예비군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예비군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직장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유예신고) ① 교육훈련시 다음 각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은 교육훈련 실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유예신고서를 갖추어 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ㆍ(과)의 서무담당자가 대리하여 신고한다.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없을 때2. 법률에 의하여 구속 중 일때3. 관혼상제ㆍ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나갈 수 없을 때② 교육훈련유예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제1호의 사유일 때는 진단서2. 제1항 제2호의 사유일 때에는 사실확인서3. 제1항 제3호의 사유일 때는 관계 증빙서류③ 대원이 제1항의 교육훈련유예신고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신고한 후에 추후 유예절차를 밟는다.

제20조(무단불참자 처리) ① 교육훈련에 소집되는 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훈련유예신고를 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에는 무단불참자로 처리하며, 무단불참자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은 분대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1. 1회 무단불참의 경우 : 당직근무 1회2. 2회이상 무단불참의 경우 : 휴일 당직근무 1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은 후 분대장은 별도의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제23조(전결) ① 분대의 행정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분대장이 결정ㆍ시행한다.② 교육ㆍ훈련ㆍ편성ㆍ조직 및 행정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장관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관명의의 공문은 비상안전담당관이 전결한다.

제28조(무기출고 및 회수) ① 무기를 출고한 경우에 그 목적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회수하며, 고장파손 여부, 망실품의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 입고 조치한다.② 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무기(탄약)출납부에 등재해야 한다.③ 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출고된 무기가 망실되었으나 미회수무기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관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제29조(무기 및 탄약의 대여) ① 작전 동원시 예비군지휘관(또는 당직관)은 대원에게 무기를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훈련시는 예비군분대장이 피교육자에게 무기를 대여한다.② 탄약은 별도 지시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무기손질) ① 무기손질은 505여단 7대대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예비군대대에서는 무기 손질 감독관 지원(7대대에서 지원 요청 시) 한다.② 무기손질은 보통 분해로써 한다.

제32조(총기사고 방지) 무기(탄약)고 관리책임자는 총기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무기 대여시마다 사고방지에 대한 교육 실시2. 무기(탄약)고 보안시설의 수시점검 및 보안대책 강구3. 무기(탄약)고 경비4. 무기 휴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행동 하도록 지도5. 무기출고 및 회수의 정확과 일일 현물확인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325 / 시행일: 99991231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①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 등이 등기공무원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도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위 종중 등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②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말소등기의 실행방법)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자를 각 기재한다.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①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 등이 등기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위 종중 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도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위 종중 등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②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말소등기의 실행방법)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각 기재한다.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816 / 시행일: 99991231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실체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①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고, 위 각하판결정본 등이 등기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없는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도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위 종중 등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②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 ― 실체가 없는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대표자나 그 구성원 등)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위 종중등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행위자에게 말소절차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말소등기의 실행방법) 판결에 의하여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명의표시의 경정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각 기재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공포일: 20090731 / 시행일: 20090731

1. 지정의 목적ㅇ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라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오염 현황 및 특성에 따른 생태계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치 및 면적가. 해안/도서 지역<img id="5059107"></img><img id="5059108"></img>　3. 관계도면ㅇ 붙임 도면과 같음ㅇ 도면은 국립해양조사원 1:75,000 수치해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붙임 도면은 동 수치해도를 축소 또는 확대한 도면임.　4. 지정 일자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일자는 2009년 7월 31일로 한다.　5. 기타 사항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내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또는 해역별로 세분화된 조사 및 모니터링 계획과 생태계복원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170821 / 시행일: 2017082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table style="&quot;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34;> <tbody> <tr> <td valign="&quot;center&quot;" style="&quot;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56.23pt; height: 18.48pt;&#34;>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td> </tr> </tbody> </table>제정 2017. 8. 21 내규 제20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의 발전 및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한 안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서기는 헌법재판소 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각각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③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조사연구과제 및 연구수행자 선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겸임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④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준용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의 소위원회별 배치는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에 소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조사ㆍ연구하여 회의 소집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⑦ 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 제9조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ㆍ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록 등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4조에 의거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 제출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의견서 또는 동법 제29조에 따른 헌법소원의 피청구인 답변서 및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때는 제출기간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② 대검찰청에 위 답변서 등이 접수되면 재항고를 기각한 대검찰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증거관계 등 서류 보완 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2과에서 헌법재판소에 송부한다.

제7조(위헌결정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 ① 제1심 계속 중인 사건(재심청구 사건은 제외한다)은 공소를 취소한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로서 사실심 계속중인 사건(파기환송심을 포함한다)은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1심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한다.③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한다.

제8조(위헌결정시 재판 확정된 사건에 대한 조치) ①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집행 전인 사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 중인 사건은 잔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경합범(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나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헌법률심판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된 경우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청구 절차를 고지한다.③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한 유죄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사형 집행 전인 사건, 자유형 집행 전이거나 집행 중인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로서 재심청구권을 갖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고지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

제9조(위헌결정 후 재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대한 조치) ① 재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다만,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다.②경합범(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나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로서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위헌결정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한 조치)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은 피의자의 진정 등이 있는 경우 재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의율하여 처리한다.

제11조(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조치) ① 불기소처분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통지받으면 소속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주임검사를 지정하여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다. 이때 재기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으로 한다.② 재기한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할 때에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처리결과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① 이 예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090929 / 시행일: 20090929

헌법연구관 윤리강령<table style="&quot;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34; border="&quot;1&quot;"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tbody> <tr> <td width="&quot;235&quot;" height="&quot;25&quot;" valign="&quot;middle&quot;" style="&quot;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34;>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감사과</td> </tr> </tbody> </table>제정 2009.9.29 내규 제116호

제2조(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① 헌법연구관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② 헌법연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학연ㆍ지연ㆍ혈연ㆍ성별ㆍ종교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직무수행의 자세) 헌법연구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건에 관한 의견 표명) 헌법연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종료된 사건에 관하여 교육이나 학술의 목적으로, 직무상 비밀이 아닌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직무 외의 활동) ① 헌법연구관은 헌법연구관으로서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ㆍ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종교ㆍ문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② 헌법연구관은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헌법연구관의 품위, 의견표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부칙이 내규는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table style="&quot;border-right-color:" currentcolor; border-bottom-color: border-left-color: border-right-width: medium; border-bottom-width: border-left-width: border-right-style: none; border-bottom-style: border-left-styl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34;> <tbody> <tr> <td valign="&quot;middle&quot;" style="&quot;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30.76pt; height: 18.48pt;&#34;>소관 부서 : 홍보담당관</td> </tr> </tbody> </table>제정 2019. 10. 2 내규 제232호

제2조(시상의 범위) 1. 헌법재판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헌법재판소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3. 헌법재판소가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1. 헌법재판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헌법재판소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3. 헌법재판소가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행사

제3조(시상의 기준 등) ① 시상의 종류, 시상금액 등 시상 기준은 행사 규모, 참가 인원 또는 출품작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상금은 입상한 팀 또는 개인당 1천만 원을 넘기지 아니한다. ② 시상 내용은 공고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시상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상금은 공모전 등이 종결되면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부 칙이 내규는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내규 (내규, )
공포일: 20160826 / 시행일: 20160826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내규<table style="&quot;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border-left: mso-table-overlap: never&#34; width="251" align="right"><tbody> <tr> <td style="&quot;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border-bottom: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padding-left: 5.1pt; border-left: padding-right: 5.1pt&#34; height="25" valign="middle" width="247">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td> </tr> </tbody> </table>제정 2016. 8. 26 내규 제19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비위를 예방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4. 헌법재판소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의원면직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신청인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각급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style="width: 235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td> </tr> </tbody> </table>제정 1991. 12. 20 내규 제13호개정 2000. 2. 7 내규 제46호2007. 4. 20 내규 제82호2008. 2. 11 내규 제95호2011. 10. 11 내규 제137호2014. 6. 2 내규 제16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2021. 2. 9 내규 제24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2021. 12. 7. 내규 제253호2025. 2. 26. 내규 제294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2조(게재사항) ① 헌법재판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ㆍ10ㆍ11>1. 판례2. 법령3. 삭제 <2007ㆍ4ㆍ20>4. 연설문5. 인사6. 공지사항② 판례란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게재한다.③ 법령란에는 헌법재판 관계법령, 헌법재판소의 규칙ㆍ내규ㆍ예규 및 중요한 업무지침 등을 게재한다.④ 삭제 <2007ㆍ4ㆍ20>⑤ 연설문란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기념사, 치사, 메시지 기타 연설문을 게재한다. <개정 2007ㆍ4ㆍ20>⑥ 인사란에는 재판관 임용과 헌법재판소 직원의 임용, 승급, 상벌, 교육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11ㆍ10ㆍ11>⑦ 공지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7ㆍ4ㆍ20, 2021ㆍ12ㆍ7>1. 헌법재판소장 동정2. 헌법재판의 처리현황 등에 관한 통계3. 도서관에 소장된 주요도서 및 신착문헌 소개4. 주요업무일지의 내용가. 재판관 및 사무처장의 주요 동정 등나. 주요행사, 계약공고 등 홍보사항5. 기타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발간) ① 공보는 월1회 발간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0ㆍ2ㆍ7>② 공보의 발간형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ㆍ2ㆍ7>1. 판 형 : 4 × 6배판 (가로 18.8cm × 세로 25.4cm)2. 면 수 : 100면 내외 (게재될 결정문의 분량에 따라 증감)3. 활자배열 : 횡서

제5조(배부등) ① 공보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ㆍ10ㆍ11>1.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2. 국회ㆍ법원ㆍ행정 각부처ㆍ기타 유관기관3. 법조계ㆍ법과대학 등의 주요인사4. 대학등 자료교환 협조대상기관5. 기타 배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인사② 공보는 영구보존용 및 비치용으로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7>

제6조(자료송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실ㆍ국장, 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은 공보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심판정보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ㆍ2ㆍ11, 2011ㆍ10ㆍ11, 2014ㆍ6ㆍ2, 2021ㆍ2ㆍ9, 2025ㆍ2ㆍ26>

제7조(주관) 공보의 편집ㆍ발간ㆍ배부 기타 공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정보국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4ㆍ6ㆍ2, 2021ㆍ2ㆍ9>부칙이 내규는 199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0ㆍ2ㆍ7>이 내규는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7ㆍ4ㆍ20>이 내규시행 이후 발간하는 공보부터 적용한다.부칙<2008ㆍ2ㆍ11>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10ㆍ11>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ㆍ6ㆍ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7조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부칙<2021ㆍ12ㆍ7>이 내규는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5ㆍ2ㆍ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해석(재일 89-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417 / 시행일: 99991231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구속기간 갱신등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160425 / 시행일: 20160425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제정 2016. 4. 25 내규 제18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발전을 위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여론조사실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론조사항목 선정 및 설문지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론조사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의 법학.사회학ㆍ통계학ㆍ언론정보학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의안의 정리 및 배부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여론조사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과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조사연구 의뢰) 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align="right"><tbody> <tr> <td style="width: 216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td> </tr> </tbody> </table>전부개정 2018. 8. 3. 내규 제216호개정 2024. 3. 15. 내규 제279호

제2조(헌법재판소 연구부) ① 헌법재판소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는 연구부를 둔다.②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전속부와 공동부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3. 15.>③ 전속부는 재판관에 배속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한다.④ 공동부 등은 재판관에 배속되지 아니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수개의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3조(선임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및 헌법연구관 경력 3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임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② 선임헌법연구관은 각자의 보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2.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교육3.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위원, 그 밖의 조사ㆍ연구업무 담당자의 조사ㆍ연구 업무 지도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부여하는 업무

제4조(헌법연구관의 보직부여) ①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②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ㆍ연구교수부장 및 팀장은 선임헌법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보직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헌법연구관이 아닌 헌법연구관 중에서 보할 수 있다.

제5조(헌법연구관의 파견) ①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의 파견근무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연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을 파견할 경우 그 대상자는 선임헌법연구관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보직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헌법연구관이 아닌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헌법연구관의 순환보직) 수석부장연구관ㆍ선임부장연구관ㆍ부장연구관ㆍ제4조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ㆍ연구교수부장ㆍ팀장과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헌법연구관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파견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지침으로 정한다.부 칙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행정연구관(행정담당ㆍ국제업무담당)”을 “기획심의관, 국제심의관”으로 한다.②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style="width: 235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td> </tr> </tbody> </table>제정 2021. 9. 17 내규 제250호

제3조(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청구 서식)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11조의2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제3자의 의견청취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1조제3항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자료 제출) 규칙 제19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부 칙이 내규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190619 / 시행일: 20190619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table style="border-right-color: currentColor; border-bottom-color: currentColor; border-left-color: currentColor; border-right-width: medium; border-bottom-width: medium; border-left-width: medium; border-right-style: none; border-bottom-style: none; border-left-styl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76.04pt; height: 18.48pt;">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td> </tr> </tbody> </table>제정 2011. 9. 2 내규 제128호개정 2019. 6. 19 내규 제228호

제2조(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기준) 규칙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이하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정치ㆍ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2. 헌법적 문제의 해명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3. 결정 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기타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국결정

제3조(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절차) ① 종국 결정이 있으면 심판참여 서기관 또는 사무관은 제2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 대상을 분류하여 주심재판관에게 보고한다.② 주심재판관은 제1항의 보고를 참고하여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을 선정한다.③ 주심재판관이 아닌 재판관은 주심재판관에게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주심재판관은 제2조의 선정기준을 참작하여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종국결정의 공시) ① 규칙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국결정과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②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신설 2019.6.19>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게재에 앞서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부칙이 내규는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9.6.19>이 내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198.68pt" valign="middle">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td> </tr> </tbody> </table>제정 2019. 9. 27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7호

제2조(시상의 범위) 시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2. 헌법재판연구원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대회3. 기타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대회

제3조(시상의 규모와 기준) ① 시상의 규모는 대회 규모, 참가자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금은 대회에서 입상한 팀 또는 개인당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상의 규모는 대회 공고 시 이를 공지토록 한다.③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대회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시상을 추가할 수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60101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table style="&quot;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border-right: none&#34; width="231"><tbody> <tr> <td style="&quot;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padding-right: height: 18.48pt; border-top: border-right: padding-top: 1.41pt&#34; valign="center" width="227">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td> </tr> </tbody> </table>제정 2015. 11. 16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22호

제2조(기능)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ㆍ행정 업무 발전에 기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조계ㆍ학계 등 각계의 인사 중에서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연구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연구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lt;.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gt;부칙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통계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헌법재판통계내규<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tbody> <tr> <td valign="middle"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35px; height: 25px;">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td> </tr> </tbody> </table>전부개정 2005. 2. 16 내규 제68호개정 2019. 6. 19 내규 제226호2021. 2. 9 내규 제24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6조(통계의 보고) 심판지원실장은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고 재판관들에게 제공한다. <신설 2019ㆍ6ㆍ19, 개정 2021ㆍ2ㆍ9 >부칙이 내규는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1ㆍ2ㆍ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2조(상대적 헌혈금지약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마목에 따라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 3년2.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 1년3.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6개월4.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1개월5. 혈소판 헌혈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약물가. 아스피린 : 3일나. 티클로피딘 : 2주6. 알리트레티노인 성분의 약물 : 1개월7. 그 밖에 채혈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 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중 긴급히 관리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약물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헌혈기록카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호가목에 따른 헌혈기록카드는 별지 서식과 같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 (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제1조(학술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관련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국가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한다.

제3조(내용 및 체제)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국가유산에 관한 제 분야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 등으로 한다.② 각 연구논문에는 국문요약문과 영문요약문,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Keywords)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영문요약문 외에 분야별 관련 국가의 언어로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마감 후 개최한다.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심사위원 선정, 기획논문 청탁과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학술지의 10개 분야별로 최소 1인씩)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추천한 소속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소속 연구관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④ 편집위원은 고고, 미술, 전통건축, 안전방재, 보존과학,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가유산정책ㆍ법제, 국가유산활용 등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 연구에서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학술 성과가 우수한 전문가로서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정으로 한다.⑤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⑥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⑦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⑧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3]의 편집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간행) ① 본 학술지는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학술지의 권과 호는 연번(Annual Volume), 연호(Serial Number) 및 통권(Total Volume)으로 명기한다.③ 게재물은 일반논문과 기획논문, 서평,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원고투고)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지1]의 투고 지침에 따른다.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 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지 않으나, 미게재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8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⑥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 투고를 금한다.

제7조(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② 논문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 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③ 논문 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④ 논문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논문 심사위원 수락ㆍ서약’ 동의 후,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⑤ 논문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⑥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나,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⑧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권 및 권리행사)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되며, [별지4]의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② 저자는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③ 저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재사용 정책) ① 논문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에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2.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② 1항에 따른 공공누리(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img id="149126867"></img>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4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아동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인도의 강제집행절차)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의 아동 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환의 대상이 된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② 이 예규에 따른 아동의 인도 집행절차에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집행관 등의 주의의무)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는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 발달정도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 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관의 권한 등) ①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동의 연령, 아동의 양육 및 생활상황, 아동의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법 제4조에 따른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②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아동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보조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보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2. 아동 또는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과 면접시키는 것3. 아동 또는 채무자를 제2항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는 것4. 제2호 또는 제3호의 면접을 위하여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제2항의 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제5조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역할)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아동 관련 전문가는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아동의 연령, 의사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 아동의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다.

제6조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집행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아동 관련 전문가는 아동심리학, 정신의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등 아동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가정법원장(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②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위촉기간 중에 해촉으로 새로이 아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아동 관련 전문가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아동 관련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 관련 전문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아동 관련 전문가를 추천한 법원장은 해당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 절차에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아동 관련 전문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한다.⑥ 법원행정처장은 제5항의 평가서를 아동 관련 전문가의 재위촉 등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 관련 전문가의 위촉, 해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제7조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① 이 예규에 따른 아동의 인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관의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며, 그 금액은 목적물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산정한다.② 집행관은 통상의 집행비용(집행관의 여비, 숙박료 등) 외에 제8조에 따라 집행보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같이 따로 아동의 인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을 때에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제7호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조 (집행보조자의 수당) 아동 관련 전문가가 집행관이 아동의 인도를 집행할 때 조력함에 따른 수당은 조력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등 검토: 1건당 200,000원2. 집행관의 인도 집행 동행: 1회당 300,000원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여비, 숙박비 등이 드는 경우: 해당 비용의 실제 발생 금액

제9조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거나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었던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아동의 인도 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