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구성)①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1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3.7.10.><개정 2018.4.11.><개정 2023.9.13.>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3.9.13.>④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9.13.>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1996.1.18.><개정 1996.10.9.>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가평군의 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개정 2023.9.13.>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9.13.>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9.13.>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3.9.13.>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3.9.13.>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1998.10.2.><개정 2013.7.10.><개정 2023.9.13.>③ 삭제<2023.9.13.>[제목개정 2023.9.13.]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9.13.>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13.><개정 2026.4.20.>

부칙 <1972.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8.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 기획업무담당 주사”를 “기획감사실 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②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8. 4. 11.>(제2676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주무실·과장”을 “주무과장·담당관”으로,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과장·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3. 9.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⑮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