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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 시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5.6.)1. 농업용수 등 농촌용수개발사업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3. 개답·개전 및 개간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5.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6. 농지에 관한 관리 및 그 농지의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시설과 물의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7.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8.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토지가격의 평정) (조명 개정 2016.11.1.)① 종전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1998.5.6.)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혜자총회의를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5.6. 2016.11.1.)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6.)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③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가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환지청산금취급자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5.6.)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5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 농지생산기반조성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가옥, 기타 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1. 법 제5조의 각 호에 제기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6.,2023.6.1.)

제2조(정의)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공주시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98.5.6.)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1호 서식)4. 지급부(별지 제2호 서식)

제5조(납부통지)① 시장이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교부대장을 작성 읍·면·동에 송부하고 읍·면·동장은 징수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2023.6.1.)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취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취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청산금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 안에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5.6.,2023.6.1.)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공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지불대상토지에는 당해 토지상의 물건과 관리권이 포함된다. (개정 1998.5.6.)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교부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칙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2호, 2023.6.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6호, 2025.6.27.>(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이하 “연구관”이라 한다)”이란 별표 1의 분석항목에 대하여 분석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산물안전분석실, 유전자분석실, 종합검정실, 퇴·액비 분석실을 말한다.2. “관내 농업인”이란 공주시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구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 및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연구관의 운영·관리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④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① 연구관에 분석을 의뢰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접수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분석 시료는 연구관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관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④ 벼(쌀) 품종검정은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만 수행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건수가 과다하여 분석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4. 연구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때는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사실과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시료를 찾아가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② 분석항목이 토양 화학성 및 가축분뇨 퇴비·액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와 퇴비·액비 성분검사 결과서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③ 결과통보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의뢰한 시료만 할 수 있다.

제9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소장은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등)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준하며, 징수 절차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② 관내 농업인이 토양 화학성, 토양 중금속, 토양선충, 가축분뇨 퇴비·액비, 농업용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12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분석실은 분석의뢰 받은 시료의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부칙 (1999.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7호, 2014.8.7.>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6호, 202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5호,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신설 2023.12.8.>2. "병해충 예찰·방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종류 및 방법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제2호,제3호 조문이동 2023.12.8.>

제3조(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3.12.8.>

제4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신설 2023.12.8.>3.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및 예산 지원 <조문이동, 개정 2023.12.8.>4. 중앙 및 광역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7.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8. 그 밖에 시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개정 2023.12.8.>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을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지도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23.12.8.>나.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4. 제8조의 전문인력 등

제6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에게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8.>③ 단장은 예찰·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협, 산림 담당 부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9.1.>

제10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개정 2023.12.8.>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 개정 2023.12.8.>

제12조(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①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된다.③ 위원은 농업업무 관련 부서장,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 공무원, 품목별 연구회 및 유관기관 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2. 방제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방제면적과 약제 살포량3. 방제약제 선정 및 시기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2023.12.8.]

부 칙 <조례 제1347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 9. 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x325b; ~ <103> <생략>부 칙 <조례 제1744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부 칙 <조례 제1608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주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공주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 이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공주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① 시장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유학시설 확충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3. 가족 체류 프로그램4. 농촌유학 활동가 등 관계자 교육5. 농촌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2.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를 위하여 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2. 연소득이 낮은 가구3. 부부 또는 자녀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4. 접수일이 빠른 가구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다자녀가구는 지원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3.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이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부모·자녀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여야 함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 거주자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지원금은 신청 월이 포함된 반기 내에 지급한다.⑦ 그 밖에 지원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의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과 휴일 등 진료 취약시간대에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말한다.2. “소아”란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ㆍ휴일 등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 등의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ㆍ운영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관리)① 시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941호,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진료기관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공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①「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6.1.>2.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6.1.>3.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23.6.1.>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1.>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제2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5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6.1.>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1.>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2호, 2023.6.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사실조사”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3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예산·인력 낭비를 현저히 초래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목적 및 기간2. 업무의 범위 및 비용3. 업무책임 및 의무4. 협약의 해지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901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은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제3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예방접종 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2.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 지원비 청구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공주시에 소재한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종교시설 등나. 그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정하기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시설 등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 등 지원)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2.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3. 학생 급식지원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및 교통 사각지역을 말한다.2. "행복택시"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노선운행 버스를 말한다.4. "마을대표자"란 「공주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제4조(운행대상 마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택시운행 신청 등)① 택시운행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택시운행을 신청할 때에는 운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주민설문조사서2. 주민설문조사 집계표3. 마을현황 조사서4. 운행계통표5. 운행노선도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운행신청서를 검토하여 택시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제7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운행 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 동지역은 시내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③ 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신청 등)① 택시운행 대상마을의 마을대표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대표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지원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3.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단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1039호, 2015.12.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060915 / 시행일: 20060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과 지역사회 및 공주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2조 각 호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대학별로 3인 이내2. 공주시의회 의원중 2인3. 공주시지역경제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2인4. 시민, 사회단체회원 등 대학 및 지역발전에 학식과 열의가 있는 자중 7인 이내5. 공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제6조 (회의)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협의사항의 이행)①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추진 주체별로 시책에 반영하는 등 협의사항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협의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문서 등을 수집·제공하여야 한다.③간사는 관·학협력업무를 소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4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공주시 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노인교실,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7.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8.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읍·면·동분회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10.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3.4.5.]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5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후원회)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공주시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한다.

부칙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3호,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생략　⑧「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㉜(생략)
공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공주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사업재원을 조성하고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정한 각 호의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조례 제3호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그리고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3조의 사업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091030 / 시행일: 20091030

제2조(과태료 산정)① 「공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 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도로법」제10조 및 제4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5.6.26. 2015.10.28.)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21. 2013.6.17. 2015.10.28.)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도로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17.)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1.)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1.)3. 삭제 (2016.11.1.)4. 삭제 (2015.10.28.)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17.]⑤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5.6.26.]

부칙 (1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8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4호,2015.10.28.)<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50626 / 시행일: 201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2. 2011.11.21. 2015.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1.5.12. 2011.11.21.)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납부시기는 납입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1.5.12.)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공주시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로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산정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토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③ 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다만, 허가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1.5.12.)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예치금을 반환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2.)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다.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손괴자의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한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1.21. 2015.6.26.)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② 제1항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제7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시행령」제72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2015.6.26. 2015.10.28.)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3호, 2015.9.25.)<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2016년 2월 12일 이후부터 적용한다.제2조(공주시 건축 조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생략부칙 (제1014호,2015.10.28.)<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158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도로터널·터널진입도로·보도(步道) 및 지하차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사고·재난 및 결빙 등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步道)”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제2종시설물 및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4. “도로터널 등”이란 제2호의 시설물 및 제3호의 도로 구간을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로터널 등의 안전시설 설치)① 시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터널에는 환기시설·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도 지하차도 및 터널진입도로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5조(결빙방지 대책 등)① 시장은 도로터널, 보도(步道)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노면의 결빙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 방지 포장, 결빙 예방시설 설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 수립에서는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도의 결빙 방지 포장, 결빙 예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66호, 2026.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중 보도(步道)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규정은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이후 2026년 6월 3일부터 적용한다.
공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점용료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환급 등)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9.2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원·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3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03호, 2015.9.25.)<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계획 조례 제4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2016년 2월 12일 이후부터 적용한다.제2조(공주시 건축 조례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 인·허가 및 신청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공주시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이용자”란 돌봄종사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종사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3년마다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돌봄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돌봄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4. 돌봄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5. 돌봄종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사업7.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2. 돌봄종사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3.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절차와 기준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부 칙 <조례 제1707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장기요양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
공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3. 시설물의 안전진단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공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주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입거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공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ㆍ통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8.)

제2조(기능)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8.)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8.)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6. 리·통 재난방재,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8.)7. 기타 읍·면·동장, 이·통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마을 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8.)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2인, 감사위원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9.8.)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조 제목개정 2017.9.8.)①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전출 및 사고 등으로 물러나는 경우에는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9.8.) (후단 신설 2016.1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조 제목개정 2017.9.8.)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집행상황을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워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수시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9.8.)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서기는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8.)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8.)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8.)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0호, 2017.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30101

제3조(직무대행)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장 등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1.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합창단 운영업무 관련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객원지휘자를 위촉하거나, 단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① 단원은 공연 및 연습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공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관리) 지휘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관리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2. 월별 운영계획서3.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4. 단원 출근부(별지 제1호서식)5. 합창단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제6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공단원: 주 4일 근무(1회당 3시간 이상)2. 일반단원: 주 1일 근무(1회당 3시간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공연의 특성 또는 연습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품위유지) 단원은 품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단원은 근무 중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연시에 지정하는 복장을 하고 출연하여야 한다.2. 단원은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위촉 해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평가 방법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단원의 정기평가 방법ㆍ등급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전공단원은 파트별로 구분하여 총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한다.③ 평가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정기평가 이의신청) 정기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단원은 평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정기평가결과 이의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보상금 등)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단원의 보상금 지급기준표를 고시(告示)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보상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해당연도 보상금의 변동률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보수인상률 범위내로 한다.③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와 같다.④ 지휘자와 전공단원(수석)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단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5와 같고, 단원은 휴가사용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휴가신청서를 미리 지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이 있는 다음 날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④ 그 밖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외부출연)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부출연을 원하는 단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부출연 신고서를 출연일 3일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합창단 공연 및 연습 등에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전형)①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응모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최초 위촉된 단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① 단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단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 처분 대상의 단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규칙 제453호, 2013.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2014.1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공주시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7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⑪~⑰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칙 (규칙 제506호, 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2호, 2019.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4호, 2022.12.2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건축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72조에 따라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안의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건축비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차보전”이라 함은 공주시 마곡사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 안의 용지를 분양받은 관광사업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1.)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5조(이차보전의 범위)① 이차보전의 융자금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②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약정이자 연리총액 중 3퍼센트에 상당한 이자는 시장이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변동금리 포함)는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③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8년간으로 한다.

제6조(선정지원 및 이차상환)① 시장은 이차보전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을 협약금융기관 및 관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이차보전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은 협약금융기관에서는 이자상환 예정일 1월전까지 시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8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건축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⑪ 생략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건축비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x2470; 생략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 이라 한다)이란 마을회관, 노인회관(경로당)을 말한다.2. "다목적회관"이란 여러 행정리ㆍ통 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갖춘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경로당)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이용시설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2.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매입3. 공동이용시설 부속건축물(화장실 등)의 재건축ㆍ증축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의 보수

제6조(지원기준)① 공동이용시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구와 노인 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신축 기준가. 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나. 기존의 공동이용시설로부터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서 최단거리가 1㎞이상이고, 30가구 이상 거주하는 자연마을. 다만, 1개의 행정리 또는 행정통에는 3개소 이상 설치 할 수 없다.2. 재건축 기준가. 건축한 지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 중 현재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편하거나, 보수 후에도 내구연한의 연장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3.15.)나. 건축물 안전진단(국가공인 인증업체) 결과 사용이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는 공동이용시설3. 증축 기준건축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 중 주민의 복지공간이 필요한 경우로 하되, 증축 후 건축물의 연면적은 별표 1에 따른다.4. 보수 기준현재 건축된 공동이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경미한 수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난방시설 수선나. 창호 및 출입문 수선다.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가 위험할 정도의 벽체균열, 전기누전 및 누수라. 화장실 구조변경 및 설비 등②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ㆍ노인회관(경로당) 겸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크기와 면적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의2(신축ㆍ재건축 지원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특별 시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2. 공주시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공동이용시설3. 2개 이상 행정리ㆍ통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통합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다목적회관을 신축ㆍ재건축하는 경우4. 도로(4차선 이상의 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의 공익사업에 따라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있는 경우 (신설 2019.3.15.)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② 제1항의 따라 신축ㆍ재건축 경비를 보조받은 행정리ㆍ통에는 개별적인 공동이용시설의 신축ㆍ재건축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이 공익사업(도로개설 등)에 따라 수용 또는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액과 보상비 사용 등에 대해서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뒤에 지원할 수 있되, 보상금 전부를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의 지원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 한다.

제7조(건축부지의 확보)① 공동이용시설의 신축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마을회 및 노인회의 소유 또는 건물 존속시까지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서 확보를 말한다.) 다만, 마을안의 유휴 공유지(시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시설 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안의 건축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건축비지원)① 제6조의 건축비 지원기준액은 시장이 공동이용시설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및 재건축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디자인 건축설계를 작성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제한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신축ㆍ재건축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7년 이내2. 증축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개정 2019.3.15.)3. 보수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다만, 1천만원 이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② 공동이용시설이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등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③ 시에서 주관하는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선급금, 기성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신축 등을 한 공동이용시설의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 등에 관하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038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지침」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238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사항 및 운행계통의 기준 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마을버스”라 함은 일반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운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11.11.1.)2.“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기준대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벽지 및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①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②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④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등록)①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 등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 포함)2. 운행계통의 기준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신청공고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등록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정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임의 신고 등) 마을버스 운임의 신고 및 변경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부칙 (2002.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0호, 2013.11.1>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