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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신설 2021.7.5. 조 2662>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7.5. 조 2662>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5. 조 2662>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방범문, 방범창 및 잠금ㆍ경보장치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개정 2021.7.5. 조 2662>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방범 시설물을 하도록 한다.<신설 2021.7.5. 조 2662>

제4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조 2662>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성군 경관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7.5. 조 2662>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7.5. 조 2662>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방범시설 등 침입방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1.7.5. 조 2662>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7.5. 조 2662>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1.7.5. 조 2662>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조 2662>

제7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문신설 2021.7.5. 조 2662]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조문신설 2021.7.5. 조 2662]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신설 2021.7.5. 조 2662>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7.5. 조 2662>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1.7.5. 조 2662>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1.7.5. 조 2662>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경관 조례」에 따른 고성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고성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하여 고성경찰서, 고성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1.7.5. 조 2662>

제13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침입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1.7.5. 조 2662]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위촉)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성군 법률 고문(이하“법률 고문”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2.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법률 고문으로 위촉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거나 공단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 및 상담)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군 소속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 해석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 고문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2.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을 넘긴 때<개정 2020.10.12. 조2581>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6조(자문 절차 등)① 군의 부서장 및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법률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부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법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조2581>1. 민사소송에 제소 된 때 <개정 2018. 9. 27. 조 2429>2. 고소·고발 등 사건 제소나 피소된 때 <개정 2018. 9. 27. 조 2429>3. 공소 제기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1천만 원 이하로 한다.

제9조(지원 절차)① 제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 장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서의 사본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 비용의 변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4. <삭제 2018. 9. 27. 조 2429>5. 그 밖에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와 소송비용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8. 8. 9. 조2422>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0. 조 2429>1. 해당 공무원의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 다만 해당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② 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0. 조 2429>

부 칙 <96. 7.24 조14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4. 20 조1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1. 조23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률고문 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고성군 법률고문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2018. 8. 9. 조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7. 조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8조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비용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 통영, 거제 지역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고성군에서의 활동과 사업에 적용한다.<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제4조(지역협의회의 직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3.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ㆍ선도 및 봉사활동<제목개정, 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3. 조2789>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예방 활동2.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개정 2023. 4. 3. 조2789>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4. 청소년 사회 성공 정착을 위한 장학금 등 지원5. 아동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6. 지역협의회 한마음 행사<개정 2023. 4. 3. 조2789>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방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지방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목개정, 조 전부개정 2023. 4. 3. 조2789>

제7조(지방보조금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3. 4. 3. 조2789>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목적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제목개정 2023. 4. 3. 조2789>

제8조(지방보조금 반환)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3. 조2789><제목개정 2023. 4. 3. 조2789>

부 칙 <제정 2016.10.20. 조2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4. 3. 조27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규정에 따른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로 본다.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및 청사부설 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체육센터 사용료4.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5. 종합사회복지관 및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6. 장사시설 사용료7. 그 밖에 군에서 운영하는 공원 및 관광지 입장료 등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5.10. 조2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주차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및 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시 그 가족이 운행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②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③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⑤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의2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21조의2제6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⑥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1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별표 1의 50% 감면 대상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4488877&gubun=ELISIMG" alt="img1244888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⑧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나.「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5조(병역명문가 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고성군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통원이나 입원이 필요한 고성군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원이용아동"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중 병원 통원이나 입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란 병원이용아동에게 제공하는 간병과 정서적 돌봄서비스를 말한다.4.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읍·면장 및 서비스제공기관장은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병원이용아동이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병원이용아동이 사망한 경우4. 신청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이용아동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3.>

제3조(진료수가)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의 수가는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증명발급 및 수수료) <개정 2025.6.13.>① 제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다만,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는 보건기관 방문당 수가로 한다. <개정 2025.6.13.>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6.13.>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검사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6.13.>

부칙 <조례 제2642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3호, 202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7호, 2025.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고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2025. 5. 2. 조2964>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산정하고 징수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②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군수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3>③ 제2항에 따른 구강질환예방의 진료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신설2025. 5. 2. 조2964>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와 검진, 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4. 11. 7. 조2919>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4. 11. 7. 조2919>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7.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진료 대상자<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 2023. 10. 4. 조2833>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면제 대상자9.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다. 군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라.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10.「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1.5.10. 조2641>11.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신설 2024. 6. 25. 조2890>

제5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시험 및 제증명 접수·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징수 및 납부) 제2조 및 제3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 (1965. 10. 13. 제정 조례 제96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7. 7. 27 조 9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9. 14 조 1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 31 조 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7. 20 조 1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5. 17 조 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0 조 1511>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보건진료소수가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부 칙 <97. 11. 5 조 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4. 20 조 15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 조 1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20 조 16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2 조 1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11.조2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1. 조 2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27. 조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조2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25. 조28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③ 생략부 칙 <2024. 11. 7. 조2919>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 조2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2>

제2조(설치)①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 3. 27. 조2472>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고성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운영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의 2(기구)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한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3. 27. 조2472>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운영위원 12명 이내<개정 2019. 3. 27. 조2472>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운영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해촉)① 고성군수는 제5조제1항제4호의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2>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운영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4. 16 조 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5. 17 조 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3.04.01. 조 2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가를 받은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 3. 27. 조2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223 / 시행일: 2022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제2조(설치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2.23.]

제6조(회의)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2.23.>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3.>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2.2.23.]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협의회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2.23.>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적립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적립한 기금 등의 적립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운용한다. 이 경우 남은 기금의 적립금 등은 고성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2610호, 2022.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고성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 도로법」 제35조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82.5.11>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완공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2. 12. 9.>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 2020.6.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6.30.>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0.6.30.>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0.6.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05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란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1>

제5조(회관의 기능)① 회관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등 단체회원의 공무수행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제공하며, 회관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7.1>

제6조(복지후생사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단체운영비 및 위탁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내에 소재하는 보훈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② 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③ 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

제8조(관리운영비등)① 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7.1>② 회관사용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등의 구입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7.1>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회관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물 및 건물, 장비, 집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1>④ 수탁자는 회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7.1, 2015.7.28.>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⑥ 삭제 <2015.7.28.>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7.1>1. 수탁자가 제9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7.1>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삭제 <2015.7.28.>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고성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4.7.1>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한 회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1>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칙) 수탁자는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7.1>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위탁관리신청)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성군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1. 고성군보훈회관위탁관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격증명서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7.1>

제3조(계약체결)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탁관리 신청을 한 자 중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2020.4.23., 2021.5.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8호, 2020.4.23.>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⑨ 생략부 칙 <규칙 제1258호, 2021. 5. 7.>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 ⑨ 생략
고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사업3.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방치되어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 된 불용의약품 등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등 지정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 발생 최소화를 위한 복약지도와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③ 군 폐기물처리 관리부서에서는 수거함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수거하여 소각 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고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9.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2023. 9. 27. 규126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고성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2호와 같다.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12호의2와 같다.3.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4. “특정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5. 빈집의 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사업의 시행) 빈집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2.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 및 전대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법3.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빈집 정비 및 관리 대상)① 빈집 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빈집 정비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거나,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3. 제6조제2호에 따른 빈집 활용에 동의하거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방법)① 군수는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의 입주 ㆍ이용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빈집의 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의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4.7. 조2948>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4.7. 조2948>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4.7. 조2948>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개정 2025.4.7. 조2948>2. 빈집의 현황 및 실태<개정 2025.4.7. 조2948>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개정 2025.4.7. 조2948>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개정 2025.4.7. 조2948>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5.4.7. 조2948>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4.7. 조2948>③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5.4.7. 조2948>〔제목개정 2025.4.7. 조2948〕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개정 2025.4.7. 조2948>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4.7. 조2948〕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5. 기타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제7조에서이동 2025.4.7. 조2948〕

부 칙 <2019.5.7. 조24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빈집정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5.4.7. 조29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의 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고성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50123 / 시행일: 20150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 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2.31 규 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24 규 8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21 규 8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7 규 8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23. 규 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29, 2007.1.2 조1879, 2012.10.15. 조 2082, 2015.02.12. 조 2188><개정 2022.1.13. 조 2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2. 29 조 1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1991. 3. 9 제1245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98. 8. 24 조 15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조 1566, 조 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21 조 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25 조 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7 조 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 조 1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12. 조 2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4. 조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2.1.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략&#x3257;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과”로 한다.&#x3258;∼&#x3259; 생략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고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94.7.29, 2007.12.31, 2022.1.7.>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규칙)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조례 제296호 : 1972. 5. 25)와 고성군사무의읍 ·면위임규칙(규칙 제104호 : 1970. 3. 20)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2. 6. 9> 이 조례는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7.26> 이 조례는 198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96. 6.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22.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본청, 의회사무과”를 “본청”으로 한다.제12조제8항 중 “서무담당”을 “후생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22. 1. 13. 규 1242>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 수2. 직제규칙과 실과직제규칙에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9.1 규 850>3. 소속기관의 장 <개정 98. 9. 1 규 850>4.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1.4.28. 규 1230>5. 세무회계과 소속직원중 지방세부과·징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7급 이상인 자 <개정 98. 9. 1 규 850>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에“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 과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 9. 1 규 85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서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고성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 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9. 20 규 8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규 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4. 규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규 12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2011.08.09 조2037><개정 2017. 11. 9. 조 2366>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11.08.09 조2037>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부 칙 < 2010.4.21 조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1.8.9 조2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고성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일부2.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60223 / 시행일: 201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5.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40102 / 시행일: 201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계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성군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6.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7.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5. 12. 22.]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3. 사회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장[본조신설 2025. 12. 22.]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2. 22.]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