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동법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 기본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나주시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 향상과 합리화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비자 기본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권리를 갖는다.1. 물품 등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또는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 물품 등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나주시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5. 물품 등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6. 합리적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7.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 역할)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 위주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사회 정착을 위하여 모든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의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1.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 정비 및 운영개선2.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육성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 수집과 제공

제6조(안전시책 마련)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 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제공)① 시장은 소비자 기본생활 필수품목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격 및 수급상황 등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거래질서 확립)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 등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 보호교육)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 등은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소비자단체 업무)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시의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2. 물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4. 소비자의 교육·계몽 캠페인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6.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아닌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험·검사 지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등에 관계물품 시험·검사를 의뢰 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소비자보호 협력 등)①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시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해물품의 제공금지)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상품의 성분·성능·가격·용도·원산지표시·사용방법·제조연월일·유효기간·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계량의 적정화)① 사업자는 상품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거짓·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거짓 과장광고를 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처리)① 소비자가 물품 등 잘못된 가격·품질·안전성·표시·중량·거래방법·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자 상담실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통신 등 방 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 등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자를 규명하여 교환·환불·시정·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소비자 단체간에 상호 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검사·제출의 요구)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검사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등에 관계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행정기관 등 자료제출 요구·합의·권고·알선·조정등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소비자 피해조정)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 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계부처 또는 전라남도와 시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불공정거래행위 조사)① 시장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권고 및 공표)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4조 규정에 따라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에 따른 알선·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원, 소비자단체대표, 경제계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9.>③ 위원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개정 2017.12.29.>④ 삭제 <2017.12.29.>⑤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0.5.>

제29조(기능) <개정 2024.7.1.>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보호 및 시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2.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3. 시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4.7.1.>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요금3. 교통요금4. 주차요금(공영주차장)5. 생활폐기물 수수료6. 분뇨ㆍ정화조 청소 수수료③ 요금 관리부서는 제29조제2항 각호의 심의대상 요금에 대해 변동요인을 검토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29.>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제31조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 회의중 사안이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업무국장이 되고, 실무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 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18.10.5.>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66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나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㊴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5항 중 “소비자보호업무담당 주사가”를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이”로 하며, 제31조제3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㊵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30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요금 검토는 각 심의대상 요금의 최근 인상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