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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기본이념) ① 오직 하나뿐인 도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행복이라는 가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도시유일성은 다음 각 호에 기반을 두고 추진한다.1.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2.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3. 인간 내면의 변화를 찾는 정신적 측면과 독창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외형적 측면의 정책이 조화되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유일성”이란 지역, 역사, 문화,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른 도시와 뚜렷이 구분되는 고유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2. “문화적 도시재생”이란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며 만드는 문화공간을 통해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 해나가는 사업을 말한다.3. “이차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으로 확산을 위해 인식 제고와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도시유일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유일성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도시유일성 진흥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3. 관련 분야 협조체계 구축 방안4. 도시유일성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 등 사회 환경 조성5. 그 밖에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주요정책) 구청장은 도시유일성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행에 힘써야 한다.1. 도시디자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2. 생태환경, 문화예술 등 핵심 분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공디자인)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흥계획, 표준 디자인 등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유일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계획할 때에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건립 및 제작·설치해야 한다.

제10조(생태환경) 구청장은 지역 고유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생태환경 경관 개선 및 탐방로 조성2. 내면을 다스리는 체험 공간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문화예술) ① 구청장은 지역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한다.1. 구를 대표하는 축제2. 역사, 환경, 지리적 특성 등 구의 각종 자원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② 구청장은 지역 저층 주택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작은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2. 문화예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등

제12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생태환경 개선 사업 및 체험 활동2.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운영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사업) ① 선도지역에서는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② 민간으로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민간이 공간을 확보할 때의 이차보전 및 시설비2.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활동 공간 및 활성화 사업③ 조성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범사업은 보완 과정을 거쳐 구 전체에 확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28 조례 제620호) <개정 2017.11.10.> <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 4. 10.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 5. 7.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 12. 31.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6. 30.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2. 28.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7호, 2017.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조례 제160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예상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활용)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6. 시설물의 안전진단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제8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의ㆍ비동의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등의 디지털 성착취물을 촬영ㆍ제작ㆍ편집ㆍ합성ㆍ가공ㆍ복제하는 행위나. 제1호가목을 빌미로 타인을 협박ㆍ강요하는 행위다. 제1호가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 배포, 소지, 판매, 구입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디지털 성폭력 방지 표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 참여가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뚜비 포인트제”란 자원봉사, 지역 온라인몰 구매, 재능 기부 등 다양한 구정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참여자가 누적한 포인트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다양한 구정 활동에 따라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뚜비 온라인몰 점수를 말한다.3. “참여자”는 포인트 제공 대상이 되는 구정 활동을 완료한 후 포인트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뚜비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에 따른 포인트 지급 기준2. 포인트 지급 신청의 절차 및 방법3. 포인트 지급한도4. 포인트 사용 기준 및 절차5. 그 밖에 뚜비 포인트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성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구정 활동에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다.1. 자원봉사 활동2. 수성구 공예품 및 캐릭터 상품 구매3. 수성구 문화·관광 시설(프로그램) 이용4. 재능 기부 활동5. 복지, 안전, 환경, 건강 등 구정 참여 활동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포인트 지급 신청)① 참여자는 제5조 각 호의 활동에 제공되는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지급 신청을 한 경우 포인트 제공 대상 활동 및 참여 완료 여부, 활동시간 등을 검토한 후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제7조(포인트의 사용) 참여자가 누적한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뚜비 온라인몰 상품 구매2.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이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포인트의 이월 및 소멸)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기한을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위탁)① 구청장은 뚜비 포인트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뚜비 포인트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지역 사회에서 교류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더센터”란 영유아 보호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기능) 마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호자와 영유아(그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2.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육아공동체의 형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3.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 성장을 위한 사업4. 보호자들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사업5. 보호자와 영유아에 친화적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8조(운영위원회)① 마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센터 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마더센터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나. 마더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다.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및 소모임 구성에 관한 사항라. 마더센터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마더센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정례회는 매달 운영위원장이 소집·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가. 센터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다.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탁 운영) 구청장은 마더센터를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도·감독, 위탁협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1조(위탁기간 등)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대구광역시 수성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미디어”란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영상, 음성, 인쇄, 방송 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시스템을 말한다.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5. “마을미디어 활동가”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3.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4.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마을미디어 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발표, 멘토링 등의 활동2.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우리 구를 포함한다)에서 지원받은 경우2.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4.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등 종교적 목적의 활동인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구의 맨발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맨발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각종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3.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① 구청장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3.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켜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5.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6.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캠페인 및 홍보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0.>

제2조(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4.10.>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개정 2023.4.10.>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개정 2023.4.10.>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개정 2023.4.10.>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의원(이하 "구 의원”이라 한다),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4.10.>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3.4.10.>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개정 2023.4.10.>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부상으로 증정할 수 있다.<개정 2023.4.10.>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을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개정 2023.4.10.>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3.4.10.>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4.10.>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도 취소된다.<개정 2023.4.10.>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2. 명예구민증 수여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개정 2023.4.10.>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4.1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 10. 31 조례853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수여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4.10.>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명<개정 2023.4.10.>2. 구 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2명<개정 2023.4.10.>3. 구 소속 5급 이상 직원 2명<개정 2023.4.10.>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4.10.>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 한다.<개정 2023.4.10.>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4.10.>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4.1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개정 2023.4.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0. 31 조례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71210

제2조(추천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이하 “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수여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3조(명예구민증의 규격)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표기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 수성지회에 대한「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른 보조금 및 각종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 수성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교통봉사 활동을 위한 장비, 피복 구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부서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0.07.20. 규칙 제639호) <개정 2019.12.3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 12. 20. 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0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사 및 산하기관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3.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③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11.20.>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모유수유의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5.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목욕탕”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을 말한다.2. “민간목욕탕”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욕시설을 말한다.3. “경로우대 지정업소”란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시설로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공공목욕탕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설치 및 인수를 통해 공공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다.1.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경우2. 특정 지역에 목욕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큰 경우3.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공공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민간목욕탕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등록된 민간목욕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격안정 유지 및 장려를 위한 보상금2. 낙상, 미끄러짐 등 목욕탕 내에서 노인들이 겪기 쉬운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목욕탕 설치 및 인수에 관한 사항2. 시설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3.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5.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 및 공중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영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순찰 등)① 무료공영주차장 담당부서의 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할구역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장기방치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법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관할 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1.9.23.>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9.23.>3. 임대차, 부동산거래 등 부동산상담<신설 2021.9.23.>4. 그 밖에 무료상담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의 상담<신설 2021.9.23.>

제6조(상담관 등) 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1. 변호사 등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3.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주민생활 관련 상담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부개정 2021.9.23.]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사전예약 접수한 주민을 우선으로 상담한다.<개정 2021.9.23.>②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의 근무시간 내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담분야별로 요일 및 상담시간을 상담책임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9.23.>[제6조에서 이동 2021.9.23.]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 등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개정 2021.9.23.>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전달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23.>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0.>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으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정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거지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2.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보유자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5.11.10.>1. 무형유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보유단체의 경우 소재지를 말한다)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4조(무형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5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보유자 등은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제목개정 2025.11.10.]

제6조(무형유산 전수교육 및 장학생 선발)① 구청장은 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해 보유자 등에게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ㆍ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② 보유자 등은 전수교육 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구청장에게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5.11.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5.11.10.>[제목개정 2025.11.10.]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무형유산 보전과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1.1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④ 무형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무형유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1.10.>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ㆍ의결 안건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25.11.10.>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 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0.>1. 무형유산의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2. 전승지원금 등 무형유산 전승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형유산 보전ㆍ전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2호, 2025.11.10.>(「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상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공예품, 캐릭터 상품 등의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상품”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문화상품 중 공예품, 캐릭터 상품 등과 같은 유형의 재화를 말한다.2. “입점업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 또는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자나. 지역과 상관없이 구의 공모사업 등에 선정된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자3.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구청장은 문화상품의 생산 육성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시판매장은 관내 관광안내소, 들안예술마을 스튜디오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으로 한다.③ 쇼핑몰의 웹주소는 “https://www.ddubi.co.kr”로 한다.

제4조(운영 방법)①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은 구청장이 운영한다.②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로 운영하며,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문화상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오픈마켓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③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입점 상품)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에 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하 “입점 상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기획하여 제작한 공예품 및 캐릭터 상품2. 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3. 구의 캐릭터를 활용하거나 구에서 개최한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구 캐릭터 상표 또는 국내 상표를 부착한 제품4. 그 밖에 입점판매가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상품

제6조(입점 신청)①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입점 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점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캐릭터운영위원회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입점 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최종 승인한다.

제7조(입점 탈퇴)① 입점업체는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의 입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접수 후 진행 중인 거래를 확인하고 입점업체가 모든 거래를 완료한 경우에 탈퇴를 처리한다.③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제8조(입점 취소)① 구청장은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 상품에 대한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5. 권리(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6. 거래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의 재입점을 일정기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책무)① 구청장은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오프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한다.② 입점업체는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 가격, 상품정보 등을 관리해야 하며, 불성실한 관리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 입점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1.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연계상품으로 제공2. 판촉물 및 증정품을 구매하여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3. 대형 포털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사이트에 광고 영상 게시4.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할인 쿠폰, 적립포인트 지급5. 그 밖에 입점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홍보 마케팅

제12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품 포장 및 상품배송 관련 비용2.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3. 전시판매장 및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홍보 비용4. 상품 디자인, 마케팅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비용5.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사업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사업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행사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였을 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예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1. 관계 공무원 및 구의원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한다)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제1항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동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 이어야 한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문화원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20010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구 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삭제 2009.5.20 조례 제746호)2. (삭제 2009.5.20 조례 제746호)3.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5.20 조례 제746호)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실무급 인사, 관계 전문가,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환경과장이 된다.(개정 1999. 8. 28. 조례 제462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4.12.30. 조례 제585호)(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제11조(심의안건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부칙 (개정 2004. 12. 30. 조례 제58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녹색성장과장”을 “경제환경과장”으로 한다.⑫부터 ⑯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재원의 조달 방안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발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한 사람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개발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4.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구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7호, 2024.6.28.>(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발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2. 예능·체육·기술 및 그 밖의 분야에 재능이 있는 인재 발굴·육성 <개정 2023.11.10.>3.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또는 국제사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 <개정 2023.11.10.>4. 진로진학 관련 사업 지원 <개정 2023.11.10.>5.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6. 평생교육 관련 사업 지원 <개정 2023.11.10.>7. 미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기획 및 지원8. 수성미래교육관 운영 및 관리9.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3.11.10.>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3.11.10.>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학생은 인재육성 장학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6조(중복지원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혜여부를 파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1. 대학생 대상인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이 갖춘 전자시스템 활용2. 중·고등학생 대상인 장학금: 대구광역시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협조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임원 등)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을 정한다.②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 등 회의에 참여하는 무보수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출연)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 자체 추가경정 시에는 예산안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2.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4.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18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받은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수성구 미래교육재단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업무여건상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과 행동요령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세먼지 나쁨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피해 예방 시책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5.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사업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4. 민원 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재심의5.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 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감사실장, 민원여권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3. 심의대상 민원이 다른 기관과 관련 있는 경우는 그 기관의 담당부서장을 포함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개최 시 위촉되어 그 회의 종료와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요구)① 민원 처리주무부서장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한다.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회의운영 등)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심의 일정통보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는 민원심사관이, 이해관계당사자에게는 해당 민원 처리부서장이 각각 통보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6급 팀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 할 수 있다.④ 심의 결과 부서 간 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정의 효력)①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② 구청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③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구청장 결재 후 민원인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훈련 사업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 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3. 반려식물 진단ㆍ상담 및 관리 지원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5.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① 구청장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와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보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반려식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3.31.>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수성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3.31.>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홍보, 실종 예방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31.>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7.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31.>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성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3.30.>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실종 예방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8호, 2021.3.30.,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 략)&#x3259;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a; ～ &#x32bd; (생 략)부 칙 <조례 제1827호, 202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과 관련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