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4. 부서는 본청의 담당관·과를 말한다.5. 관서의 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6. 부서의 장은 제4호에서 규정한 실·담당관·과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구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실·국장, 부서의 장 등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2024.12.20.>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 전결로 한다.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국장 전결로 한다.3.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부서의 장 전결로 한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에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관서에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2.14.>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2.14., 2024.12.20.>

제8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해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의 집행을 재무과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2.14.>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2.1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2.14.]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2.1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84호, 2022.1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행정자치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 ∼ ⑦ (생· 략)부칙 <2023.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12조의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 략)⑮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실·담당관·과”를 각각 “담당관·과”로 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장”을 각각 “실·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별표 1 징수관의 본청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표 총괄부채관리관 및 기금총괄관리관의 본청란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x246f;~&#x3251;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