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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 비용5. 봉안 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며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시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경산시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제6조(채용) 시장은 업무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정보통신망 접근)① 시장은 공무직의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외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②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외부의 정보통신망에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공무직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내·외부망의 정보통신망에 관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처리)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사업”이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민간단체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공익활동사업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통일 의식고취 사업2. 법질서 확립 사업3. 깨끗한 경산 만들기 사업4. 마을리더 역량강화 사업5.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예술 지원 사업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익활동사업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으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제5조에 따른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3. 개인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단체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5. 최근 3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위탁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지정한 관리인2. 역, 터미널의 소유자 및 운영자 또는 그 소유자, 운영자가 지정한 관리인3.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관리인②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시장은 매월 20만원의 범위안에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관리인의 지정)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해당하는 각 담당관·과·소의 장이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22.12.30.)

제4조(관리대장의 비치)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담당관·과장·소장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항상 그 유지, 관리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위탁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대장의 비치 및 기록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22.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칙 <2012. 3. 27. 규칙 제43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4조 중 “담당관·팀·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⑨ ~ ㉒ 생략부칙 <2013. 6. 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생략⑧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4조 중 “담당관·과·소”를 “담당관·단·과·소”로 한다.⑨ ~ ㉙ 생략부 칙 <2022.12.30.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담당관·단·과·소의 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③ ~ &#x2470; 생략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2. “관광기념품”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산품,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상품 개발ㆍ홍보ㆍ판매 지원사업2. 관광 홍보를 위한 행사 및 박람회3. 관광 진흥을 위한 공모전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시장은 관광객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시 관광 안내2. 시 관광 정보 수집과 홍보자료 제공3.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의 전시·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① 시장은 시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시설 또는 개인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1.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 여행사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5.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등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6.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7. 관내·외 음식점·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8. 그 밖에 관광 홍보에 필요한 시설·단체 및 관련 업체② 시장은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③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관광 홍보사진 및 설명2. 시 로고와 시 명칭·시 상징물·시정구호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4.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 홍보를 위해 관광기념품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1. 팸투어, 박람회, 판촉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 참석자2.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참여자

제8조(시티투어 운영)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의 주요 명소를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경산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티투어의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시장이 기상악화 등 그 밖에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9조(시티투어 이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탑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의 이용료는 면제한다.② 이용자는 전문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본조신설 2023.12.29.]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 관련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2.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3. 시티투어 운영4.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절차, 방법 등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2.29.]
경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경산시장 공인은 시 사무의 내부 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1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는 시장, 사업소는 소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시간4. 서식 견본③ 인쇄를 할때에는 주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방지체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그 국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에게 인계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규칙 제15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1999. 9. 27 규칙 제1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00. 11. 16 규칙 제2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 략)부 칙 (2003. 9. 22 규칙 제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칙 <2012. 3. 27. 규칙 제43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경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담당관·팀·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별표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의 관수자 중 “팀, 담당관, 과, 소장”을 “담당관, 과, 소장”으로 한다.⑫ ~ ㉒ 생략부칙 <2013. 6. 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생략⑪경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단·과·소장”으로 한다.⑫ ~ ㉙ 생략부 칙 <2015. 6. 8. 규칙 제49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경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담당관·단·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⑩ ~ &#x3257; 생략부 칙 <2017. 07. 03. 규칙 제534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경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단·과·소장”으로 한다.부 칙 <2022.12.30.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담당관·단·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② ~ &#x2470; 생략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본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1회에 한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21.09.29. 조례 제12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2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다자녀가정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경산시의회의원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경산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1.27, 2021.06.0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신설 2008.4.1)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06.03.>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경산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7.>2. 경산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경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8.4.1)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에서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21.06.03.>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주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6.12.26)

제8조(수당 등) 경산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7>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4.1, 개정 2021.06.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08. 4. 1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7. 조례 제 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4 조례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 ~· 생략부 칙 <2021.06.03.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봉사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의 범위)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축제 및 행사장 주변의 교통질서 확립2.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활동3.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4. 수험생 등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 봉사5. 교통문제와 관련한 자료 수집 및 건의6.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단체가 제1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3개월 이상 제3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경제환경국장 <개정 2012.3.27, 2015.06.08>2. 복지문화국장 <개정 2015.06.08>3. 건설안전국장 <개정 2015.06.08, 2022.12.30.>4.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5.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6. 경산경찰서장7. 경산소방서장8. 교통안전공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9. 도로교통공단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담당자 등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0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13. 조례 제72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 ⑬ 생략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본부·국·팀·과”를 “국·과”로 한다.㉗ 생략부 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생략⑫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⑬ ~ ㉙ 생략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같은 항 제3호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같은 항 제4호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⑳ ~ ㊼ 생략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경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x2470; ~ &#x325b; 생략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12. 3. 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본부·국·소장, 담당관, 팀장, 과장, 사업소장”을 “국·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⑤ ~ ㉘ 생략부 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략③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을 “국·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④ ~ ㉙ 생략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사업소장”을 “국·소장, 담 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⑥ ~ ㊼ 생략부칙 <2017.07.03. 조례 제101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을 “국·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③ ~ &#x2473; 생략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사업소장”을 “국·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⑥ ~ &#x325b; 생략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0421 / 시행일: 20160421

제2조(귀농인 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귀농인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산시의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귀농인 신고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정착 사업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가.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나. 지원내용 : 가축입식,경영자금을 제외한 비닐하우스, 농기계 구입등 영농기반 및 시설 확충다. 지원방법 :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한다.② 자격조건을 갖춘 귀농인이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귀농 신고 후 2년 이내에 시장에게 귀농인지원사업신청서 및 귀농인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귀농인 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자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별지제5호서식)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원은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1. 지원조건 : 귀농인이 농가주택(99㎡이내 단층규모)을 구입 또는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2.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3. 지원방법 : 건축물관리대장, 매매(임차)계약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을 확인후 지원한다.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시장에게 귀농인지원사업신청서와 농가주택 수리계획서(별지 제2호·제3호-1호 서식) 및 읍면동장의 농가주택수리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귀농인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귀농자사업계획 검토 의견서(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읍면장은 귀농인에 대해 귀농인 관리카드(별지7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지원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위원 위촉기준)①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시의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은 기획조정국장,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4.12.31.>③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과 관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규제심사 요청)① 경산시의 담당관ㆍ과ㆍ소장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자치법규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2.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5.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제4조(규제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부서의 장에게 해당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27 규칙 제1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04. 3. 24 규칙 제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칙 <2010.10.13 규칙 제40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 ⑪ 생략부칙 <2012. 3. 27. 규칙 제43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통상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⑳ ~ ㉒ 생략부칙 <2013. 6. 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⑲생략⑳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㉑ ~ ㉙ 생략부 칙 <2015. 6. 8. 규칙 제49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④ ~ ㉗ 생략부 칙 (2015. 06. 25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4.02.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규칙 제68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경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40902 / 시행일: 201409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경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산시와 시민 및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개선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4.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5.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6. 규제 신고고객 의견 반영

제7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고객 및 직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담당관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전화·전자우편·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와 관련한 신고로 불이익을 당한 고객 및 기업은 경산시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담당관은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 내용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알려주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등)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경산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6차산업”이란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업무) 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센터 운영 및 관리3. 센터 이용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관리 등)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운영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대료 등을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임대료 등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2.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8조(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지역: 0.32. 상업지역: 0.13. 공업지역: 0.24. 녹지지역: 0.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

제9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정되는 종전의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가 이를 승계한다.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데이 개최5. 나눔교육연계 및 활동지원6. 기부자 예우 및 지원7.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②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2.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산시의회 의원2. 사회복지, 자원봉사 및 기부관련 단체(기관) 대표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 위원4.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국장5.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산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상품권”이란 「경산시 경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이하 “경산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경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경산시 주민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6.2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리·통장 외에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2. 주민지원사업비의 적정성 및 농가의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①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읍·면·동장은 마을 리·통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회의록을 수합하여 읍·면·동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한다.(개정 2005.6.21)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를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해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주민에게 다음연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세탁소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1. 하복/춘추복 : 500원/1벌2. 동복 : 1,000원/1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관리·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세탁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세탁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세탁소에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그 밖에 경산시와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보험 가입) 시장은 세탁소 내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과 사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시가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세탁소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및 가구구성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 대상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6. 단수 ·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및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부적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어려운 경우10.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지원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2.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또는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지원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5.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필요한비용지원6.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또는 현물지원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③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④ 신속한 지원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등 결정을 위해 생활보장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⑤ 생활보장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 반환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현장 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리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경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경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산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산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1.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 경산시 경청로222길 79(백천동) <개정 2016.9.26.>2. 경산시 어르신종합복지관 :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32(금락리)<개정 2008.12.10, 2015.01.08,2022.12.30.>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3. 재가노인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1.08>[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4조(운영)① 경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16.9.26., 2019.12.12.>③ <삭제 2019.12.12.>

제5조(사용료)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2017.12.28>

제6조(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5.01.08>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2015.01.0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8.14>2. 그 밖에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1.08> <종전 2호 삭제 3호를 2호로 개정, 2018.8.14>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17.12.28, 2022.12.30.>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3.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0, 2015.01.08, 2022.12.30.>>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1.08, 2017.12.28>1. 위탁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7.12.28>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7.12.28>3. 삭제 <2017.12.28>4. 삭제 <2017.12.28>5. 삭제 <2017.12.28>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8>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0.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8.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6.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8.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4,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4.3.22.>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기계·기구·장비를 말한다.

제4조(노인복지 증진 사업)① 시장은 시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 고용 및 자립 지원 사업2. 노인 건강증진 사업3. 노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노인 여가·문화 활동 지원 사업5. 노인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6. 노인 정보화 및 평생교육 사업7. 노인 안전보호 지도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 관련 행사)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어버이날 행사2. 노인의 날 행사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2.5.4. 경산시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0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대상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성인용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③「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0.06.09.>

제4조(지원기준) 성인용보행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2. 지원횟수는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추가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부칙 <2016.12.8.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2호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2. 경산시의회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및 재단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재단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 등에 관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7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법 제6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구매하고자하는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하 “구매실적”이라 한다)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5.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과 민간단체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녹색제품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 등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부 칙 <2020.07.16. 조례 제1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경산시 농공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19980911 / 시행일: 1998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발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과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8조(융자 및 보조)① 시장은 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외소득증대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경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4조(사용조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농업인 등이어야 한다.1. 농산물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부 칙 <2022.7.13.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8.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0.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