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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ㆍ산업적ㆍ생태환경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고시)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목, 희귀목 등을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지정 연월일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의 수명이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토지를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소유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호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2.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3.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4. 지정 해제 사유5. 지정 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④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해당 보호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및 활용)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군수는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군수는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 · 면 · 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원상회복 명령 등) 군수는 보호수 또는 보호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09.15.>,<개정 2024. 10. 30.>,<개정 2025. 10. 30.>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등)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1 과 같다.<개정 2024. 10. 30.>② 제1항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료등은 제4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적용 가산하며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0. 30.>

제4조(진료수가)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이하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이라 한다)을 적용 징수한다. 다만,「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24. 10. 30.>②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촬영 등의 경우에는 항목에 관계없이 보건기관의 1회 방문 당 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1.09.15.>

제5조(기타수가)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치과진료, 유료 예방접종 등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개정 2011.09.15.>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진료 및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개정 2011.09.15.>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개정 2011.09.15.>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신설 2011.09.15.>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개정 2011.09.15.>6. 금산군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7. 무의탁자의 진료<개정 2011.09.15.>8.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원<개정 2011.09.15.>9.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신설 2004.11.30><개정 2011.09.15.>,<개정 2024. 10. 30.>10. 「금산군 장기등 및 인체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신설 2024. 10. 30.]② 삭제 <2011.09.15.>

부 칙 <조례 제1522호,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3호,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3호, 202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립지원사업) 군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4.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 8. 8.>2. "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8. 8.>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다만,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는 본인으로 한정한다.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제3조(대상 및 지급액)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보훈대상자 중 신청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한다. 다만,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7.15., 2017.11.30., 2019.5.30., 2020.8.18., 2022.12.6.> ,<개정 2025. 8. 8.>②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8. 8.]1.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20만원2. 보국수훈자 본인: 월 5만원

제4조(지급방법 등)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전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 중 보훈명예수당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8. 8.>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에 제3조의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매월 마지막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8. 8.>

제5조(수급권자의 결정) 군수는 제4조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이유를 붙여 알려야 한다.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제5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1. 사망한 때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때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8. 8.>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할 때에는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지정한 기한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제8조(수급권자의 관리)① 군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9호, 2022.12. 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9호, 202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금산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에 대하여는 필요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보건소장이나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군 소재 약국, 보건소 또는 읍ㆍ면사무소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③ 군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금산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3.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9.5.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금산군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란중“재난안전관리과”를“안전총괄과”로 한다.④ ~ ⑧ (생 략)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11조(「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의 개정) 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일부를「지방자치법」제104조”를 “일부를「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제1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6.28.>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30, 2019.6.28.>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또는 직속기관장(보건소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6.28.>

부 칙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302호, 2025. 4. 18.> 제23조(「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의 개정) 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일련번호 5번란을 삭제한다.제24조 생략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후조리비 등 출산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한다.2. “본인부담금”이란 매년 정부에서 책정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3.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산후조리원이나 가정 등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4. “지역상품권”이란「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발행된 금산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본인부담금과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한 출산가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5. 12. 19.>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주민등록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2.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통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거주, 영주, 또는 결혼이민인 사람 <개정 2025. 12. 19.>②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①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한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90% 중 도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최대 지원금은 40만원까지로 한다.②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 <개정 2025. 12. 19.>2.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후조리에 필요한 경비 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2025. 12. 19.>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라.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2. 다태아 출산가정의 경우 자녀 한 명당 50% 금액 추가 지원 가능 <개정 2025. 12. 19.>

제5조(지원신청)①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지원 대상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②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신청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③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으려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출생신고 시 관할지역 읍·면장에게「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 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개정 2025. 12. 19.>④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산후조리원 이용: 보건소장이 실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원 <개정 2025. 12. 19.>2. 산후조리원 미이용: 지원금 신청 시, 현장에서 지역상품권 즉시 지급 <개정 2025. 12. 19.>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본인부담금 또는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전문개정 2025. 12. 19.]

부 칙 <조례 제2505호, 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19조(「금산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0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19호,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출산한 가정이라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2조(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법령에서 정한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3.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을 말한다) 계획 수립4.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5. 그 밖에 군수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군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④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임명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기관ㆍ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은 심의 안건의 관계자와 친분 등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③ 삭제 <2016.11.23>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그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7.9.29>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⑥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부터 30분이 경과해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⑧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9조(안건 의결)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을 한다.1. 원안의결 :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2. 조건부의결 :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할 경우. 이 경우 간사는 그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3. 보류의결 :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4. 부결 : 안건을 심의한 결과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瑕疵) 등이 있어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결을 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심의내용 중 필요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그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심의내용3. 진행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제40항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제41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4조(금산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금산군 산업재해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금산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산군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사항 건의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동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따른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산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금산군 부군수와 산업안전 보건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노동자 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다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금산군 살기좋은 금산만들기 추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자산을 감안하여 군민 모두가 상호협력하여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금산만들기(이하“살금만”이라 한다)사업을 통하여 인구유입에 기여한다.② 군민의 잠재력 및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책을 추진한다.

제3조(대상사업) 살금만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름답고 특색있는 자연경관 가꾸기 등을 통한 자연의 관광 상품화 사업2. 교육·의료·복지 등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만들기 사업3. 도시민 귀향마을 만들기 사업4. 지역별 특색있는 아름다운 미풍양속 이어가기 사업5. 그 밖에 살금만의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제4조(사업의 신청)① 사업의 신청은 마을의 주민총회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계획서 작성 시 관계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독창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지역주민과의 소득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1개 마을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읍·면장이 대상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종 제출한 1개 마을 이외에 추가로 마을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은 매년 10개 마을을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선정마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선정된 대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우수마을 견학,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살금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수 소속하에 살기좋은 금산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2.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자문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조정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④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0.7.29> <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2. 민간위원 : 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금산군 살기좋은금산만들기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⑬ ~ <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생 략)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71항 「금산군 살기좋은 금산만들기 추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72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금산군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단속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정의)① 시공업기술자란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시공업자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상수도 시공영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 허가)① 급수공사의 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제1호 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대행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대행업 허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위 5개 업체를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운영 한다. 단, 동점으로 인해 5개 업체만 선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동점업체 모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금 예치 등)①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금산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에게 도급액의 일백분의 3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해당 공사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한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3. 허가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허가의 취소)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3항의 허가기준에 미달되었을 때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5.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을 경영하여 시공업자로서 충실하지 못한 사실이 현저하게 인정된 때6. 제5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제8조(계속공사)① 시공업자가 공사 시공중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종사원)① 시공업자는 시공영업에 필요한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종사원 중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제4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제10조(신고의무)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ㆍ휴업 또는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 등을 변경하였을 때3.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자본금이 소멸되었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변동이 있을 때5.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신고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공 승인 및 준공 검사)① 공사의 시공 및 설계 변경은 매 건마다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0.11.30.>

제21조(영업정지)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2.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3. 이 규칙의 각종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4. 제20조의 보고 또는 조사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5. 제11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을 때

부 칙 (규칙 제16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공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후 군수가 시행하는 최초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350, 412, 448, 535, 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공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호의 정의)①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② 1가구 동거자로서 취사를 달리하는 사람은 이를 1가구로 본다. <개정 2015.3.30>

제3조(급수공사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설치장소부근 약도 1통2. 분기승낙서 1통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수공사설계변경신청서에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5조(공용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용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동급수전과 12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개정 2015.3.30>2.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7조(급수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시간 이상 급수 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11.30.>

제9조(제신고)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 <개정 2025. 7. 10.>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2.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3.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4.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변경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5.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②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1.30.>

제12조(하자보수명령)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② 제1항의 하자명령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군수는 시공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6조(급수종별 변경)① 급수의 용도를 변경한 급수용구의 사용자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급수종별을 변경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급수종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급수용구 사용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③ 제2항에 따른 통고는 납입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0.]

제20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본조신설 2007.12.31]

제21조(누수량의 요금감면)① 조례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른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1.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2.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3. 누수공사 사진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 7. 10.> [본조신설 2007.12.31]

제22조(상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조례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손괴한 사람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본조신설 2007.12.31]

부 칙 (규칙 제211호) ①(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제175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447, 제695호, 제10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1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7호, 202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1조(목적)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 상징물을 정함으로써 충절과 청정 고장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들의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애향심을 복돋우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상징물) 군 상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새 : 파랑새(희망과 행복을 상징)2. 나무 : 소나무(충절과 절의를 상징)3. 꽃 : 모란(인삼약초 고장임을 상징)4. 물고기 : 감돌고기(청정 금산을 상징)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사업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전문개정 2024.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금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2. 금산군새마을회의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의 날 행사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차량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6.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의2(회의수당) 읍·면장은 원활한 군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1. 11. 22.>,<개정 2024. 12. 10.>② 제1항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2. 1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1. 11. 22.>

부칙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2호, 202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24.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장학생에 대하여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4조(추천) 읍장·면장은 관할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기마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4. 7. 10.>

제5조(선발) 군수가 읍장·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1. 「상훈법」등에 따른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사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도지사, 군수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의 정원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어느 한쪽에 선발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명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0.>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부 칙 (조례 제450, 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19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9호, 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6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삭제 <2005. 7.15>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신설 2005.7.15> <개정 2015.3.30>

제3조(장학금의 신청)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1984학년도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8, 758, 9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216 / 시행일: 20150216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원인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 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 하여야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 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군민 홍보계획 등

제6조(손괴자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손괴원인자확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제1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하자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손괴의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다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 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8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 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납입마감 10일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산군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고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준용) 제5조의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실적보고 및 제6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금산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6

제2조(위원회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농정과장과 유관기관의 직원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6.25, 2006.12.29, 2007.7.16, 2010.7.29.> <2012.03.30.><개정 2015.3.30>, <개정 2023. 1. 12.>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새마을팀장이 된다. <개정 2015.3.30>③ 위원회는 융자대상가구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규칙 제9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과, 금산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937, 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금산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행정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장”을“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⑪ 내지 ⑬ (생략)부칙 (규칙 제10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금산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②「금산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 농림과장”을“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⑥ ~ ⑦ (생 략)부칙 (규칙 제11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③ ~ ④ (생 략)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6f;까지 생략&#x2470; 「금산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실장, 농업정책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제18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대상포진 1회2.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제1항에 대한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 <개정 2020.12.15., 2022.8. 10., 2023. 6. 30.>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대한민국 국적으로 금산군민인 경우 예외)③ 백신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제2조제1항에 대한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신청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야 한다.3. 신청자는 발급받은 쿠폰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에 대한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관내 보건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450호, 2023. 6. 30.> 제5조(「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만 55세”를 “55세”로 한다.제6조 생략
금산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금산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과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관리”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평가”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대상 부서 및 운영)①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 부서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다만,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관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성과의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개인의 성과관리 및 평가로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① 군수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성과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선정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목표 및 지표 개발)①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② 대상 부서의 특성상 전량적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5>

제6조(평가)① 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② (삭제) <개정 2015.5.15>③ 군수는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과 임무)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본청 과장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2. 자치단체사무 평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심사·의결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14조(성과평가 결과 활용)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까지 생략⑪ 「금산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1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2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302호, 2025. 4. 18.> 제3조(「금산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의 개정) 금산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1호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제4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금산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성병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8.12.17.>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12.17.>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7.>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x32b2; 「금산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8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32조(「금산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금산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33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4.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5.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 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4.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금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5조(경영안정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지원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4.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5.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신설 2025. 2. 24.]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 2. 24.>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10.>[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이동 2023. 4. 10.]② 군수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2. 소상공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3. 소상공인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L부동산업 중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4.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5.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6.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7. 신청인의 통장 사본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군수는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1조(비밀엄수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ㆍ관계공무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570호, 2025.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금산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에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다.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 또는 모바일 금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라.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마.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3.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란 군에 거주하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생활인구 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시·농촌 교류 사업2.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3. 제8조에 따른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4.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6.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금산군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⑥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증 발급)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등록증의 발급절차, 유효기간, 등록취소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혜택)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금산군 생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군의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2. 제11조에 따른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3. 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4.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금산군 생활군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의 혜택 제공5. 금산군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설 입장료 등 감면)①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금산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다.② 금산군 생활군민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① 군수는 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사업의 시행과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