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조례)①조례의 전문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9.1.1., 1990.10.16., 1997.7.14., 2007.10.5.>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0.10.16.> <개정 1997.7.14., 2007.10.5., 2022.4.15.>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의 대전광역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9.1.1., 1990.10.16., 1997.7.14., 2007.10.5.>

제6조(번호)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1982.3.13.>③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0.16.> <개정 1997.7.14., 2007.10.5.>

제7조(공포방법)①조례·규칙의 공포는 대전광역시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82.11.29., 1989.1.1., 1990.10.16., 1991.3.22., 1995.9.7., 2007.10.5., 2022.4.15.>②예산의 고시 및 기타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9.7.>

제8조(공포일)①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대전광역시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82.11.29., 1989.1.1., 1990.10.16., 1991.3.22., 2007.10.5.>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89.1.1.> <개정 1997.7.14.>

부칙 <조례 제473호, 1971.10.6.>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30호, 198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6호, 198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6호, 198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0호, 1990.10.16.>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107호, 199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92호, 199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199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로 한다.제8조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②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로 한다.③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④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중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로 한다.⑤대전광역시시민옴브즈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시민옴브즈만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시민옴브즈만 운영조례”로 한다.제4조제1호중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로 한다.제7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⑦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⑧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로 한다.⑨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제4호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제5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10)대전광역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로 한다.(11)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중 “소액사건심판법”을 “「소액사건심판법」”으로 한다.(12)대전광역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법규상담실조례”로 한다.제12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13)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제1조중 “행정규제기본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한다.(14)대전광역시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경제협의회조례”를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로 한다.제12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15)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명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를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로 한다.제2조제2호중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을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제38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17)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제5조제2항 및 제15조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제10조중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제14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18)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로 한다.(19)대전광역시산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산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조례”로 한다.(20)대전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로 한다.(21)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한다.(22)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대전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대전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로 한다.제3조제5항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23)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기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24)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를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로 한다.제1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중 “주민투표법”을 각각 “「주민투표법」”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대전광역시주민투표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로 한다.(25)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시민장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26)대전광역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로 한다.(27)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로 한다.(28)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로 한다.제6조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29)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를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로 한다.별지제2호서식중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를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로 한다.(30)대전광역시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시청의위치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31)대전광역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공인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인조례”로 한다.제4조제1항 및 제15조의2중 “사무관리규정”을 각각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32)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로 한다.(33)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34)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로 한다.제6조제2항중 “대전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0조제1항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35)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제1조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제7조중 “의료급여법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한다.제8조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36)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제7조제2항중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제12조중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37)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4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38)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로 한다.(39)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제2조제4호중 “대전광역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로 한다.제8조제2항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제11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40)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로 한다.제5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을 각각 “「의료보호법」”으로 한다.(41)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로 한다.제1조중 “건강증진법”을 “「건강증진법」”으로 한다.제10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42)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역보건법시행령”을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제11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43)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환경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44)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제4조제2항중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45)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인접지역지원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46)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로 한다.제6조중 “대전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47)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로 한다.제1조중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한다.제3조제1항 단서조항중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중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 “「도시철도 채권매입 사무취급규칙」”으로 한다.(48)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로 한다.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제2조제2항 및 제6조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각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제7조제1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49)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로 한다.별표 2 제2호나목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50)대전광역시가로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가로명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로 한다.(51)대전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52)대전광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로 한다.제10조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53)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5호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제12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별표 1 제45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제46호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하며, 제47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54)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로 한다.제3조제1항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제6조제4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제7조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별지 서식 각 조외의 부분중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외국어강사 채용조례」”로 한다.별지 서식 제4조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6조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한다.(55)대전광역시부정상수도사용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부정상수도사용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부정상수도사용신고 보상금지급조례”로 한다.제2조중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