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2, 교규709, 2014. 2. 27. 교규742, 2018. 6. 7. 교규813〉

제2조(구성)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12, 교규709>②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④ 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3.31, 2010.8.31, 2011.8.29, 2014.9.1, 교규751, 2015.2.23. 교규760, 2019.1.17. 교규820, 2019.12.26. 교규840, 2021. 2. 25. 교규883〉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하였던 사람<개정 2013.9.12, 교규709>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개정 2013.9.12, 교규709>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9.12, 교규709>

제3조(기능)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신설 2013.9.12, 교규709>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개정 2013.9.12, 교규709>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개정 2013.9.12, 교규709>5.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6.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7.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

제4조(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장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9.12, 교규709, 2014. 2. 27. 교규742〉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③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31, 2011.6.29, 2011.8.29, 2014. 2. 27. 교규742〉④ 위원은 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5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신설 2013.9.12, 교규709>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개정 2013.9.12, 교규709>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배치<개정 2013.9.12, 교규709>5.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7.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0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③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9.12, 교규709>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9.12, 교규709>② 도위원회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되며, 지역위원회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사가 된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12, 교규709>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9.12., 교규709, 2018. 6. 7. 교규813>

부칙 <제607호,2009.2.18>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09.3.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교육과장(교육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육국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교수학습지원국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한다.⑨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2011.6.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705호,2013.8.29>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⑱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09호,2013.9.1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14.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3장 제목 “경상남도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경상남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④ ∼ ⑳ (생략)
부칙 <제751호,2014.9.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④ ∼ ⑨ (생략)
부칙 <제760호,2015.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상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⑨ ∼ ⑲ (생략)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⑨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40호,2019.12.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2021.2.25>(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