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 및 실험실 등이 생물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물안전"이란 각종 병원체로 인한 생물재해로부터 감정관 및 부검 참여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병원체가 전파ㆍ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1. 3.>2. "고위험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란 고위험 병원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 또는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여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의 대상이 되는 시체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부검이 의뢰된 시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원 법의학부 생물안전3등급 부검실 및 법과학부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제4조(관리책임 및 관리부서) 연구원의 법의학부가 생물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 및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 부검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본원에 설치된 생물안전 3등급 부검 시설 및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의 공조, 전기, 폐수 등 설비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제5조(생물안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3.>1.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 부검과 관련된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관련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3.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4. 그 밖에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자문 <개정 2020. 3. 6.>

제6조(생물안전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① 위원회는 연구원 내에서 수행되는 고위험 감염병 의심 시체 부검,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및 고위험 감염병 의심 감정물 감정,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안전유지 및 관리를 위해 그 운영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1. 위원회는 생물안전과 관련된 당 연구원의 모든 규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2.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 전문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3.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계획서와 위해성 평가서 등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절차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② 생물안전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생물안전과 관련된 당 연구원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③ 생물안전 3등급 부검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방문자는 생물안전과 관련된 당 연구원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제7조(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구성하되, 내ㆍ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연구원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감염 내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1. 감염 내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2. 미생물, 생물학 또는 생물안전 분야 관련 전문가3. 감염병, 부검 또는 생물체 연구 등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③ 그 밖에 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의료관리자,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를 두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3. 6.>④ 위원의 위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위원은 자신의 성명, 직업 및 소속을 공표하고 열람하도록 동의한 자여야 한다.2. 위원은 심의심청서, 심의내용 및 관련 업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모든 행정직원도 비밀유지의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위원이 발의하고 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법의검사과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② 위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 직무 대행 또는 업무 분담 등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해가능 시체 부검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 ① 법의학부 법의검사과장,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의료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② 위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3. 6.>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사전에 고지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 안건이 자문 등 결의 성격이 아니거나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 및 숭인) ① 연구원에서 고위험 감염병 의심시체를 부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검관련 서류와 위해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 항의 심의는 긴급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위원을 긴급히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서면 심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제12조(심의 절차 및 방식) ① 서면 심의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대면 회의를 통해 심의를 진행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자문위원은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회의에 초빙되거나 서면상의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결정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원의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운영 담당자 및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운영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 3. 6., 2022. 1. 3.>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3등급 부검시설 및 생물안전2등급 실험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1. 부검시설 및 실험실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2. 부검시설 및 실험실 내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3. 부검시설 및 실험실 내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3.>4. 생물안전에 관한 국ㆍ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직원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3. 6.>

제15조(의료관리자) ① 의료관리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연구원 내부 또는 외부 인원 중에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② 원장은 외부에서 위촉된 의료관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와 일정한 자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제17조(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요원) ① 생물안전관리자는 연구원 소속인원 중 생물안전3등급 및 생물안전2등급 시설 운영과 관련된 공조, 기계, 폐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1. 3.>② 생물안전관리자는 유지보수업체 선정, 생물안전3등급 및 생물안전2등급설비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 3.>③ 행정직원은 연구원 소속인원 중에 지정하여 시설운영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3. 6.>

제18조의2(수당 및 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3.>[본조신설 2020.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