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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 지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평가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2조(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의 상속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409 / 시행일: 99991231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처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함과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처의 상속분은 공동재산상속인의 균분상속비율( 민법 제1009조제1항 본문)인 "1"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민법 제1009조제1항 단서와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각 5할을 가산한 합계 "2"로 한다.(예 시) ① 동일가적내에 없는 직계비속녀 : 처 = 0.25 : 2(1+0.5+0.5)② 시부 : 처 = 1 : 2(1+0.5+0.5)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의 경우 호주승계인에 대한 재산상속분의 가산규정은 삭제되었음( 「민법」 제1009조).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11 / 시행일: 99991231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가.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나.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1101 / 시행일: 99991231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제외한다),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 다만,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동의서 또는 그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가. 등기관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나. 등기관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11 / 시행일: 99991231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예시)(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위 (1) , (2) , (3) 의 경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나. 등기기록례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7항 참조2.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기한 가처분기입등기의 가능 여부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3.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라고 할 것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1978. 10. 14. 78마282 결정 참조)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1123 / 시행일: 99991231

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1)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2) 위 (1)의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1)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제외],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2) 다만, 위 (1)의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2.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 및 당해 가처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한다. 다만,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유권말소등기를 실행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한다.3.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절차에 의한다.4.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가. 등기관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 등기예규 제1044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나. 등기공무원이 1.항 내지 3.항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소유권취득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0930 / 시행일: 9999123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매매 기타의 처분행위가 금지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는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그 후 가처분의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68. 9.30. 선고 68다1117 판결)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126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사건에 승소하여 승소판결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 이후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 등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이미 그 처리 예규를 시달하였는 바(67. 5. 24. 법정 제113호, 83. 12. 20. 등기 제561호 통첩), 이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처분 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절차에 따른 경락을 원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말소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 신청이 있으면 경매신청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등기가 가처분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자의 등기 신청(소유권이전등기 포함)을 전부 수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84. 1.26. 등기 제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고시, 법제처)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ㆍ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서식)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25. 1. 22.>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2025. 1. 22.>

제4조(처분의 재심사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위성"이라 함은 천리안위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발한 Ka 대역 통신중계기를 말한다.2. "주관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 즉,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말한다.3. "참여기관"이라 함은 위성방송통신 관련 연구개발, 자체 개발 품목 검증, 서비스 검증 및 제공을 목적으로 통신위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공공기관 및 사업자·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말한다.4. "관제국"이라 함은 천리안위성의 상태감시, 위치점검 등의 목적으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5. "운용센터"라 함은 천리안위성 관제국을 통한 통신위성의 상태감시 및 제어와 통신위성의 사용 접수 처리를 하는 주관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통신위성의 체계적 활용 및 운용센터 운영을 위하여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통신위성 활용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정부 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위성방송통신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과 통신위성 운용센터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주관기관 소속직원 각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행정 업무 등은 주관기관에서 지원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당해 연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2. 통신위성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3. 통신위성 운용에 관한 사항4. 참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신위성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위원장 선출, 위원 위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② 위원회는 통신위성 활용에 관한 1항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매년 초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통신위성 활용) 통신위성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① 위성방송통신 기술 향상을 위하여 천리안 통신위성을 통한 전파특성 실험, 테스트베드 운용 및 공공선도 시범서비스 검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운용센터는 참여기관의 개발 기술 및 서비스의 검증과 제공에 필요한 통신위성 활용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소요대역, 활용기간 등을 포함한 참여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천연가스 가남관리소 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40127 / 시행일: 200401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가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가스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 349-2번지(1,538 ㎡)　5. 사업시행기간 : 2004. 01 ～ 2005. 10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현황
천연가스 갈람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20101230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갈람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람리 356 외 2필지 (1,159㎡)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감곡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200911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감곡관리소(B/V))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625-5번지 외 1필지(2,575㎡)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1.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천연가스 감곡관리소><img id="6081267"></img>
천연가스 감우관리소(B/V) 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200911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감우관리소(B/V))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209-3번지(1,783㎡)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1.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천연가스 감우관리소><img id="6081237"></img>
천연가스 강구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00223 / 시행일: 2010022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강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82번지 (3,481㎡)? 변 경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82번지외 8필지(7,363㎡)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강천관리소 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10223 / 시행일: 2001022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강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산3번지 6,750㎡　5. 사업시행기간 : 2001. 2 ～ 2002. 6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img id="22070696"></img>
천연가스 거창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00223 / 시행일: 2010022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거창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16-5번지외 9필지 (9,631㎡)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경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60602 / 시행일: 20060602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경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신리 7번지 외4필지(4,790㎡)　5. 사업시행기간 : 2006. 05 ~ 2007. 06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고성관리소 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10430 / 시행일: 20010430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고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기능을 위한 관리소 설치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산36번지 일대 14,228㎡　5. 사업시행기간 : 2001. 4 ～ 2002. 10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img id="22070937"></img>
천연가스 고제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00223 / 시행일: 2010022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고제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1760-1번지외 4필지 (7,010㎡)　5. 사업시행기간 : 2009. 08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고창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91209 / 시행일: 2009120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고창관리소)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54외 2필지(6,681㎡)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img id="6073283"></img>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21030 / 시행일: 20021030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131-3번지 (526㎡)　5. 사업시행기간 : 2001. 10 ～ 2002. 11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img id="22074389"></img>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 (1차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31205 / 시행일: 20031205

1. 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가스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사장 오강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호남권(김제시 등)의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img id="21206528"></img>　5. 사업기간 : 1993. 11 ～ 1995.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img id="21206527"></img>
천연가스 공급설비(가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704 / 시행일: 2012070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가곡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75-5번지 (4,958㎡)○ 변 경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75-5번지 외 1필지 (5,196㎡)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간성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70번지 외 8필지(7,169㎡)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4. 02 ~ 2015. 10○ 변 경 : 2014. 02 ~ 2017. 06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704 / 시행일: 2012070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갈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356 외 2필지 (1,159㎡)○ 변 경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356 외 3필지 (2,238㎡)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0307 / 시행일: 2014030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362-1번지 외 8필지(29,714㎡)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1. 12 ~ 2014. 03? 변 경 : 2011. 12 ~ 201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강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0729 / 시행일: 2014072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 698번지 외 7필지(8,866㎡)　5. 사업시행기간 : 2014. 7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629 / 시행일: 2015062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개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618번지 외 1필지(3,950㎡)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 05 ~ 2015. 06? 변 경 : 2013. 05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77-3번지 외 16필지 (17,176㎡)○ 변 경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77-3번지 외 16필지 (16,847㎡)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 01 ~ 2014. 12○ 변 경 : 2013. 01 ~ 2015.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img id="21203143"></img><img id="21203156"></img><img id="21203144"></img><img id="21203157"></img>
천연가스 공급설비(고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629 / 시행일: 2015062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령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 종 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507번지(7,167㎡)○ 변 경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507번지(7,167㎡)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 11 ~ 2015. 06○ 변 경 : 2013. 11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1660-1번지 외 3필지 (6,081.8㎡)○ 변 경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1657-2번지 외 3필지 (4,675.5㎡)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4. 3 ∼ 2016.10○ 변 경 : 2014. 3 ∼ 2016.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곡성GS)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20110630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곡성G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444번지 외 3필지 (6,798㎡)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과역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83번지 외 1필지 (2,541㎡)○ 변 경 :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34-5번지 외 1필지 (1,489㎡)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11 ∼ 2016.10○ 변 경 : 2013.11 ∼ 2016.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교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704 / 시행일: 2012070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교가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259 외 1필지 (1,929㎡)○ 변 경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259 외 1필지 (1,760㎡)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군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201311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군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하곡리 164-3번지 외 5필지 (8,634㎡)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근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201306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근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주 강 수- 변 경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337번지 외 4필지 (8,798㎡)○ 변 경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337번지 외 3필지 (8,744㎡)　5. 사업시행기간 : 2013.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금곡BV)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20110630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금곡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825-3번지 외 2필지 (2,278㎡)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금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201306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주 강 수- 변 경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326번지 외 2필지 (2,778㎡)○ 변 경 : 세종특별시 금남면 두만리 326번지 외 5필지 (3,505㎡)　5. 사업시행기간 : 2011. 7 ~ 2013.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203-1번지 외 4필지 (6,289㎡)○ 변경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205번지 (2,727㎡)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성BV)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10419 / 시행일: 2011041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금성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263-2번지 (2,093㎡)○ 변 경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263-2번지 외 1필지 (2,359㎡)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9. 07 ~ 2011. 06○ 변 경 : 2009. 07 ~ 2011.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562-8번지 외 2필지 (7,309㎡)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5. 04 ～ 2017. 07ㅇ 변 경 : 2015. 04 ～ 2017. 09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0307 / 시행일: 2014030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31-5번지 (2,966㎡)　5. 사업시행기간 : 2014. 03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기흥BV)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10726 / 시행일: 20110726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기흥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06-1번지 외 2필지 (3,504㎡)　5. 사업시행기간 : 2010. 07 ~ 2012. 03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1214 / 시행일: 201212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44-5번지 외 5필지(3,635㎡ )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08 ~ 2012. 12○ 변 경 : 2009. 08 ~ 2013.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img id="21206862"></img>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1214 / 시행일: 201212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311번지 외 1필지(2,210㎡ )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08 ~ 2012. 12○ 변 경 : 2009. 08 ~ 2013.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img id="21206854"></img>
천연가스 공급설비(남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1214 / 시행일: 201212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82번지 외 8필지(7,363㎡ )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08 ~ 2012. 12○ 변 경 : 2009. 08 ~ 2013.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img id="21206852"></img>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노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칭 : 한국가스공사○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615번지(4,680㎡)○ 변경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468-18번지(598㎡)　5. 사업시행기간 : 2013. 12 ~ 201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img id="21941986"></img>
천연가스 공급설비(녹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704 / 시행일: 2012070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녹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366-1번지 외 2필지 (2,623㎡ )○ 변 경 :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244번지 외 3필지 (7,689㎡)　5. 사업시행기간 : 2008.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단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2012022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단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125-1번지 외 12필지(9,526㎡)○ 변 경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어의곡리 125-1번지 외 18필지(8,902㎡)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10. ~ 2011. 6.○ 변 경 : 2009. 10.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담대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10419 / 시행일: 2011041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담대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910-1번지 외 11필지 (8,405㎡)○ 변 경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910-2번지 외 11필지 (7,547㎡)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8. 08 ~ 2010. 07○ 변 경 : 2008. 08 ~ 2011. 05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227-1 외 1필지 (1,913㎡)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5. 04 ～ 2017. 07ㅇ 변 경 : 2015. 04 ～ 2017.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대곶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0828 / 시행일: 2013082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대곶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사 장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39-3번지 외 3필지 (13,154㎡)　5. 사업시행기간 : 2013. 07 ~ 2014.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704 / 시행일: 2012070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대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471-2번지 (2,529㎡)○ 변 경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475-5번지 (2,040㎡)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도경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201311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도경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 146번지 외 1필지 (1,222㎡)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700-4번지 외 3필지 (5,371㎡)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11 ∼ 2016.10○ 변 경 : 2013.11 ∼ 2016.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478번지 (1,256㎡)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4. 03 ~ 2014. 12○ 변 경 : 2014. 03 ~ 2015.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img id="21203258"></img>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201311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94번지 외 21필지(13,456㎡)○ 변경 :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94번지 외 28필지(16,478㎡)　5. 사업시행기간 : 2011.10. ∼ 2014.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예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2013062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주 강 수- 변 경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15-6번지 외 3필지 (1,331㎡)○ 변 경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15-3번지 외 6필지 (1,392㎡)　5. 사업시행기간 : 2013.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0307 / 시행일: 2014030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두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93-2번지 외 4필지 (6,698㎡)　5. 사업시행기간 : 2014. 03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망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704 / 시행일: 2012070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망상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동해시 초구동 36-10번지 외 3필지 (6,363㎡)　5.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2016111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80-1번지 외 7필지 (9,853㎡)ㅇ 변 경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80-6번지 외 7필지 (9,781㎡)　5. 사업시행기간 : 2015. 04 ～ 2016.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매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704 / 시행일: 20120704

1. 사업의 명칭 :○ 당 초 : 천연가스 공급설비(근남관리소) 건설공사○ 변 경 : 천연가스 공급설비(매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23번지 외 1필지 (2,046㎡ )○ 변 경 :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424번지 외 1필지 (2,529㎡ )　5. 사업시행기간 : 2011. 07 ~ 2013.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맹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0729 / 시행일: 20140729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맹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801-1번지 외 3필지(6,889㎡)　5. 사업시행기간 : 2014. 7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704 / 시행일: 2012070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문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338번지 (3,325㎡)　5.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4.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산76-6번지 외 1필지 (2,443㎡)ㅇ 변 경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475-8번지 외 3필지 (2,706㎡)　5. 사업시행기간 : 2016.12 ～ 2018.10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0208 / 시행일: 2013020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의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373-2 (1,977㎡)○ 변 경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551-7 외1필지 (2,719㎡ )　5. 사업시행기간 : 2011. 12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502 / 시행일: 20160502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벌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연산리 461번지 외 3필지 (8,929㎡)ㅇ 변 경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연산리 523-7번지 외 3필지 (8,997㎡)　5. 사업시행기간 : 2014. 5 ～ 2016.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0307 / 시행일: 20140307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법원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393-34번지 외 5필지(6,349㎡)　5. 사업시행기간 : 2014. 03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보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201311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보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563-1번지 외 1필지(2,004㎡)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5.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1214 / 시행일: 2012121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보은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51번지 외 3필지(12,680㎡)○ 변 경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151번지 외 3필지(11,863㎡)　5.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봉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704 / 시행일: 20120704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봉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55-4번지 (2,517㎡)　5. 사업시행기간 : 2012. 07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봉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201311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봉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813-2번지 외 1필지 (7,684㎡)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20131113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222-1번지 외 12필지(8,306㎡)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9. 3. ~ 2013.10.? 변 경 : 2009. 3. ~ 2013.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img id="21206896"></img><img id="21206897"></img>
천연가스 공급설비(북면VS) 사업 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20110630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북면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679번지 외 4필지 (4,818㎡)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