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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응급이송처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응급이송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5.>1. 구급차 이송처치료 영수증 원본2.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또는 이송된 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3.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4. 응급이송처치를 받은 환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보호자명의 통장사본5. 법정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3조(응급이송처치료 신청권자) 응급이송처치를 받은 환자 본인 또는 법적보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및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응급이송처치료 지급결정 및 지급)① 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서류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에 부적합하여 미지급 결정될 경우 서면 및 유ㆍ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응급이송처치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구성)①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30.>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9.12.30.>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19.12.30.>3. 시 소속 공무원 <신설 2019.12.30.>③ 제2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2. <삭제 2019.12.30>3. <삭제 2019.12.30.>4.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04.28.> <개정 2019.12.30.>② 간사는 생활보장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9.12.30.>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2.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9.12.3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4. 28. 조례 제5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의결이 있은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당진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해당 사무의 처리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당진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본보기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 및 제5조 적용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만 적용3. 의사상자가 당진시로 전입한 경우 : 제5조만 적용

제4조(특별위로금)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지급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② 특별위로금은 제9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법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은 제7조의 지급 대상자 기준에 따른다.

제5조(수당)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제9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7조의 지급 대상자 기준에 따른다.

제6조(기타 지원사업) 시장은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급 대상자)① 의상자의 경우에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에게 지급한다.② 의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수당은 해당 선순위 유족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수령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20세까지로 지급을 제한한다.③ 특별위로금과 수당의 세부지원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의사자 유족과 협의하여 기념비 또는 조형물 설치3. 시 홈페이지 및 시정 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소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 「당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제3조(의사상자 지원에 대한 특례 및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의사상자로 판정된 자부터 지급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의사상자로 판정된 자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 이후 분부터 지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5.12.15. 조례 제1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사상자 지원에 대한 특례) ① 조례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의사상자로 판정된 자부터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이전 의사상자로 판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 기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 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6.30.>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당진시의회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개정 2026.2.27.>1. 삭제 <2026.2.27.>2. 삭제 <2026.2.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1. 예산 또는 기금 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에 따라 당진시의 재정규모에 변화가 없는 경우2. 예산 또는 기금 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에 따라 당진시의 재정수입이 증가하지만 증가규모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의 개정이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항 신설 2026.2.27.>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추계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① 의안의 비용추계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되,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8. 08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8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2.27.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당진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연수, 봉사활동 등 포함)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4. 의용소방대 교육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차량 및 유지관리비6.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의용소방대에 사업 자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해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 및 물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방보조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②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5.12.15.>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5.> <개정 2025.12.15.>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할 위원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③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5.12.15.>④ 위원회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삭제 <2025.12.15.>⑤ 삭제 <2025.12.15.>

제4조(자료요청 및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른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07.15.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29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31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제2조(세입과 세출)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4.28.><개정 2019.12.3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1.10.29.>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 2019.12.30.>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2.30.>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12.30.>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9.12.30.>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당진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19.12.30.>4. 삭제 <2019.12.30.>5. 삭제 <2019.12.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9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4. 28. 조례 제5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6호>(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와 당진시의회의 발전 및 당진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당진시 의정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운영)① 당진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의정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 및 당진시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3.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연구개발4. 기타 의정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 활동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당진시의회 공무원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 안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단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할 때2. 보안 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전자적 문서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공무원은 퇴직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 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할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여 해당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하게 된 때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게 된 때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당진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3.> <개정 2026.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9.13.>

제3조(구성)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수는 4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9.13.>② 제1항에 따라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13.>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3.>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 변경) 보고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13.>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하였을 때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의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 보고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제3조의2(대표의원의 선출 및 임기)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② 대표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는 전임 대표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6.4.15.]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개정 2024.9.13.>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개정 2024.9.13.>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정당과의 교류·협력 <개정 2024.9.13.>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말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3.>② 제1항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3.>

부칙 <개정 2024.2.15.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13.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③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에 대하여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당진시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당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하부조직)① 당진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밑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3.12.16> <개정 2022.4.15.> <개정 2023.6.30.>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 및 입법홍보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12.16> <개정 2022.4.15.>

제3조(분장사무)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최초등록, 재산등록, 병역신고)4. 사무직원의 인사·교육 관리 및 포상업무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의정활동 지원 사항8. 의원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6>9. 그 밖의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4.15.>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2.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의원출무일 및 각종간담회 운영 <개정 2013.12.16>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5.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6.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7.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9.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의 사무 <신설 2023.6.30.>⑤ 입법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3.12.16> <개정 2022.4.15.> <개정 2023.6.30.>1. 의회 홍보 업무 총괄2.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4. 의회안내 홍보 및 의정활동 홍보5. 각종간행물 발간 및 보도자료 작성6.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보존 등7. <신설 2022.4.15.> <삭제 2023.6.3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2.4.15.>

부칙 <제정 2012. 01. 01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16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4.15.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6.30.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당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 1. 13.>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1. 13.>② 사무국은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13.>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 1. 13.>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13.>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지원, 자료 작성 등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지원 및 의정활동 지원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나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시해서는 아니되며, 정책지원관은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3.]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2. 1. 13. 조례 제1015호>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하고,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 행정문화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순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11.14.>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당진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4.30.>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당진시의회 의장 <개정 2024.4.30.>2. 상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4.4.30.>3.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4.4.30.>4. 당진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24.4.30.>5. <삭제 2024.4.30.>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내지 제4호의 직인은 당진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0.>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은 영구 보관한다. <개정 2019.12.30.>③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신설 2019.12.30.>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신설 2019.12.30.>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신설 2019.12.30.>4. 공고기관의 장 <신설 2019.12.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4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 13.]

제2조(범위)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3.>1. 부시장2. 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당진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연가 등의 사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나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출석ㆍ답변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67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8.3.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 1. 13.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구성)①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및 사임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진술)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진술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10.11. 조례 제1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출된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하는 것으로 한다.제3조(회부된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ㆍ민간 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시설 등 외부 기관에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2. “의원”이란 당진시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당진시의회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 의원과 의원 당선인(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의장과 의원의 책무)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연수 관련 연간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내용2.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운영계획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 결과4. 전년도 시행 결과 및 평가5.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 계획 및 지원 내용6. 그밖에 교육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정활동의 이해 및 절차2.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관련 교육3. 정책 결정 능력 및 소통 능력 향상4. 윤리, 청렴, 기본 교양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 제고

제7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① 교육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료증 등 교육 참여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① 의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 방법 및 기간은 교육연수 계획에 포함하여 정한다.③ 의원 당선인에게 소요되는 교육비 및 자료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당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라 함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회기 중 또는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ㆍ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4.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 제1항제2호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9.>② 제4조 제1항제3호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을 청구할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진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한 사람이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에 당진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인2. 당진시 본청 의회업무담당 부서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의장의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572호>(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67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15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의회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책무)① 당진시의회 의원 등(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말한다)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법령에 규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 등은 시의회, 해당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활동(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적정히 분배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간 집행계획의 수립)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집행계획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연간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업무추진비의 공개 등)① 의장은 훈령 제121조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 공개에 필요한 항목은 훈령의 관련 기준을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의회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1. 사용자2. 일시 및 장소3. 사용 목적 및 집행 대상(인원, 소속 기관 등)4.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5. 그 밖에 증빙에 필요한 내용④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고자 경우, 별지 서식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증빙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의장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사용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진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조사연구· 자료수집2. 의회에서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4. 의회가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5.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별 관련된 전문인2. 대학의 교수 및 해당분야 전문가3. 시내 각 기관단체 및 기능별, 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자4.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30.> <개정 2024.3.29.>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등 의정활동비를 지급 한다. <개정 2021.07.30.>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07.30.> <개정 2024.9.30.>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07.30.>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5.12.30.> <개정 2016.12.30> <개정 2017.12.29.> <개정 2019.2.15.> <개정 2021.07.30.> <개정 2022.12.15.> <개정 2024.3.29.>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19.2.15.> <개정 2022.12.15.> <개정 2024.3.29.>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시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07.30.>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07.30.>③ 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30.> <개정 2021.07.30.> <개정 2024.9.30.>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30.> <단서 신설 2025.6.30.> <각호 신설 2025.6.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6.30.>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9.30.> <항 이동 2025.6.30.>

제6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제18조의8을 준용한다. <신설 2024.9.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9.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2.15. 조례 제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당진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내용에 따라 2019년 1월분 지급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4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7.30.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3.29.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의정 홍보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회의 활동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2.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4. 인터넷 방송 운영5. 소셜미디어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의 발행)① 당진시의회 의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의정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발행 부수는 당진시 인구ㆍ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④ 의정소식지는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⑤ 의정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방송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전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조례의 실효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및 당진시의회가 운용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② 입법영향평가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③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당진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정 후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2.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담·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5.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④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당진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2.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료 제출)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제10조(포상) 의장은 입법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개선한 당진시 또는 당진시의회의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2.27.]

부칙 <제정 2022. 4. 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한 입법평가는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한 입법영향평가로 본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2.27.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의회 사무국 소속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의회 사무국 소속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해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및 절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편의 지원을 신청하면 장애 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 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5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 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 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 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2. 편의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경비를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5.>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2.15.>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4.2.15.>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에 따른 열람기간에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5.>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정 2022. 1. 13.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개정 2024.2.15.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주민조례청구는 이 조례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당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자문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각종 법령 해석 및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당진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자문절차 등)① 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에 월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법률 관련 자문에 대해서는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1. 조례 제·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최초 의뢰일로부터 월 2건 이상인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입법·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 지급한다.

부칙 <제정 2025. 4. 1. 조례 제13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당진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당진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한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잔임기간으로 한다.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도록 한다.②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당진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당진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당진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 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당진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의거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당진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