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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시대 역사·문화자원을 디지털 체험시설로 조성, 공주시 백제 역사의 가치 인식 제고와 역사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이하··백제오감체험관··이라한다)이라 한다. 다만, 백제오감체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② 백제오감체험관의 위치는 공주시 고마나루길 30 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백제오감체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백제 역사ㆍ문화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2. 백제오감체험관 정보 제공 및 홍보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백제오감체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시간)① 백제오감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보수 등으로 관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휴관)① 백제오감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설 및 추석명절 당일2. 그 밖에 시장이 백제오감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백제오감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2.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기간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해지)① 수탁자가 제8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백제오감체험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생략.제29항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0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309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백제오감체험관의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백제오감체험관을 시범 운영 할 수 있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문화 예술의 진흥과 고귀한 문화유산을 계승선양하기 위하여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조(구성)①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명예위원장 각 1명과 부위원장 3명,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1.4.15.)(개정 2023.5.1.)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으로 하고 명예위원장은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대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15.)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백제문화에 조예가 깊은 저명인사와 백제문화제와 관련있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15.)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목개정 2021.4.15.]

제2조의2(집행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1.4.15.)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4.15.)③ 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중에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1.7.4. 2018.12.7.)④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한 사항 (개정 2021.4.15.)3. 그 밖에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4.15.)⑥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7.2.15.)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5.)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1. 백제문화행사2. 백제문화보존관리와 활용 및 민속계승3. 그 밖에 백제문화의 선양을 위한 방안(개정 2021.4.15.)4.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15.)5. 공주문화관광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에 관한 사항 (신설 2007.2.15.,개정 2021.4.15.,2024.5.1.)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15.)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계몽 및 장려와 병행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고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15.)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백제문화제와 관계 있는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4.15.)② 간사는 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5.1.13. 2008.1.1. 2011.7.4. 2014.12.15 2018.12.7.)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7.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㊳「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관광축제팀장”을 각각“관광과장”으로 한다.㊴ ~ <58> (생략)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중 “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⑲ ~ ㊸ (생략)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 략>㉘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㉙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1401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6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a; <생략>&#x32bb;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x32bc; ~ <103> <생략>부 칙 <조례 제1773호, 20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0424 / 시행일: 2018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침입범죄 예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에서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지역주민이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6.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7. 공공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제5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침입범죄 피해여부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경관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 하되,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주경찰서, 공주교육지원청, CCTV통합관제 센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이 완료 된 뒤,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문성을 갖춘 공주경찰서 또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89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6.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제9조의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1178호, 201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1106 / 시행일: 2018110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공주시를 관할하는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1.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2.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교육, 홍보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과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조피해자 보호·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경영안정자금 지원)① 시장은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제곱미터당 40원으로 한다.

제5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연도에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2. 시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1. 벼 재배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람2. 대상자 확정일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 지원을 결정한다.
공주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 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2014.1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공주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 중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④~⑰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32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②「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별표4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진료비 면제③「공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제13조제2항 중‘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를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로 한다.④「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저소득층이거나’를 ‘저소득층이거나, 병역명문 예우대상자 등’으로 한다.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12.8.)

제2조(기능)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 2017.12.8.)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② 위원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12.8.)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8.)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6.11.1.)2. 관내 학교 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11.1. 2017.12.8.)3. 관내 산업안전 보건관계자 (개정 2016.11.1.)4. 보건복지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5.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6.11.1.)6. 삭제 (개정 2016.11.1.)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997.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4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b; <생략>&#x32bc;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x32bd; ~ <103> <생략>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공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15., 개정 2025.9.26.>

제3조(증명서 발급수수료)①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4.15., 개정 2025.9.26.>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와 검진·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하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4.15.>[제목개정 2021.4.15.]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 유료예방접종 및 골밀도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15.>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9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1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2호, 2021.7.1.)<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별표4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진료비 면제③~④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4.11.1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0호, 202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별표4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③ 생략부칙 (조례 제1912호, 2025.9.26.) 이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4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에 따라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9]

제2조(설치)①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9>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9>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9>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와 협의 후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7.1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에 관한 사항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3.7.19>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관할지역에 있는 각 리에서 선출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7.19>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9>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 <개정 2013.7.19>2. 부회장 1명 <개정 2013.7.19>3. 운영위원 20명 이내 <개정 2013.7.19>4. 감사 1명 <2013.7.19>②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7.19>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고문)① 지역민의 보건위생 및 복지증진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② 읍 ·면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고문이 된다. <개정 2013.7.19>③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제7조의2(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보조금 및 그 밖에 관용차와 행정지원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 보조금의 모든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2014.12.15.) [본조신설 2013.7.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운영협의회설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었던 운영협의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운영협의회가 설치될 때까지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88호, 2011.11.1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2호, 2013.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운영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된 협의회 운영기금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공주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귀속한다.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생략㉖「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 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㉗~ ㉜(생략)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내·외부 등 각종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① 제4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 설치 대상인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표지판에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표지판을 설치한다.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9조(표지판의 규격 등)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의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등)①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3천만원2. 시설표지판: 3천만원3. 운영표지판: 1천만원4. 물품(장비)표지판: 5백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 설치 등)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4. 물품(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간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형식과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공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 여부를 조사하여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확인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전문개정 2002.1.2. 2009.4.15.)

부칙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 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자의 낙후 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 우선구역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 조성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로·교통·도시 업무관련 국·과장, 공주경찰서 교통 업무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4조(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1433호, 2021.7.1.>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추진계획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40퍼센트 이하인 사람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6. 그 밖에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간병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5조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2.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②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1. 간병인이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지정 의료기관이 폐업·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①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 보조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고,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지정 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지정 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69호, 2026.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41215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5.)

부칙 (제914호, 201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⑧생략　 ⑨「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㉜(생략)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가정”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6. 영농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 지원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원할 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국장,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0.11. 2.,2024.11.15.)2. 위촉직 위원은 시 의원 1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민·관 협력 사항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3조(포상)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57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㉖까지 생략㉗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㉘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d; <생략>&#x32be;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㊿ ~ <103> <생략>부 칙 (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⑮ ~ &#x32ba; 생략
공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공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22.)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신설 2021.12.22.)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조문 이동 2021.12.22.)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1.12.22.)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1.12.22.)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공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도시지역”이란 동지역을 말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7조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경우2.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ㆍ쉼터ㆍ운동시설ㆍ공용텃밭ㆍ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5.5.1.>3. 빈집을 주거 또는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임대료를 주변지역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개정 2025.5.1.>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개정 2025.5.1.>③ 수요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요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2025.5.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3.>

제4조(대상 및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공주시 소재의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따른 소요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전문개정 2022.12.13.]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신청·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3.>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021.12.15.]

부칙 (199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공주시사무내부위임규정」(훈령제12호 1995.1.1.)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3호, 2018.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28.)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0호, 2013.11.1>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1호, 2013.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2014.1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농업과”를 “농정과”로 한다.⑥~⑰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칙 (규칙 제51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농정과”를 “농정유통과”로 한다.② ~⑤ <생 략>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10호,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4조(감독)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부칙 (20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28.)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51>「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52> ~ <58> (생략)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9.)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4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5호, 201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1호, 20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1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3호, 2021.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2호, 202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20215 / 시행일: 201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사적지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사적지안의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공주시사적지주차장(이하 "사적지주차장"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사적지 관광목적외의 주차5.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시) 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1. 주차장 이용시간2.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주차장 이용시간)①주차장 이용시간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제5조의 문화재 공개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2024.5.1.>②제4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이 지난 후에는 일반시민에게 개방한다.

부칙 (2004.4.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공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24.5.1.>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공주시 사적지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⑫ ~ &#x3259; <생략>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최 일선에서 각종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방안3. 근무환경 개선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성별 분리통계를 포함하여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2. 실태조사 및 연구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경력관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변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실태조사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공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 따른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6.1.)

부칙 <조례 제879호, 2013.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3조(경과조치)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③ <생 략>.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지원신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기관은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법인·단체의 회의록3.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제3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제2조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21.)

제4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따로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및 기금지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6조(기금의 대여)① 기금의 대여는 개인은 2천만원, 단체·기관은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연리 1퍼센트(연체 12퍼센트)의 이율로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시장이 결정 대여한다. (개정 2011.11.21.)②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단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1. 기금을 대여 받은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경우2. 기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을 하지않는 경우3.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전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개정 2011.11.2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1.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기금대여 연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대여한 기금의 연이율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578호, 2020. 5. 1.)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640호, 2022. 12. 1.)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⑧ 생략제4조 생략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2조(위원회 기능)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조문이동 2015.6.26.) (개정 2016.11.1.)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산사태, 사방업무담당 부서장 및 재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시장이 지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6.26.)1.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여성임업후계자 등)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사방업무 담당팀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6.26.)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 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06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