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통 · 반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0.2)1.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지역은 60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여건 및 도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4.)2. 통은 5개 이상 8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7.10.2, 2010.5.4.))② 삭제(2007.10.2)③ 삭제<2003.3.25>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08. 21, 2004. 1. 16, 2022.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둔다.(개정 2003.3.25)② 통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03.3.25)1.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12.30, 2004. 1.16, 2010.5.4., 2011.9.27., 2022.4.18.)2. 삭제 <2011.9.27.>3.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2.2.10, 1993.4.12, 2003.3.25, 2004. 1. 16)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2004. 1. 16, 개정 2010.5.4., 2011.9.27.))③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개정 2012.11.05)④통장은 임기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통 관할 내의 주민들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현저하게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활동이 극히 저조하여 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개정 2004. 1. 16)3.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신설 2004. 1. 16)4. 통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신설 2004. 1. 16)5. 통 관할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1.9.27.)6. 질병 및 해외 장기여행자 중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신설 2011.9.27.)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주민들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3.3.25)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3.25)

제7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3.3.25)1. 통 관할내의 주민 지도(개정 2003.3.25)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4. 각종 시설 확인 및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조치5. 주민자치사업 추진 협조 지원(개정 2003.3.25)6.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개정 2003.3.25)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마을주변 정비(청소감독,불법광고물 제거,건축잔재물 정리등)(신설'90.02.10)10. 주민생활 및 복지업무 지원(신설 2007.10.2)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통장과 명예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과 명예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3.3.25)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01.2.26)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단서신설 1999.8.12, 단서삭제 2000.8.21)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5.4.)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주민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3.25)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과 명예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3.25, 2011.9.27.)② 통장과 명예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3.25)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장과 명예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있다.(개정 2003.3.25)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통장에게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7.10.2)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5.04.29.)④ 구청장은 위기가정 발굴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에 기여한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04.29.)

제14조(활동상황의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상황을 1년1회이상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07.10.2)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장 위·해촉시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우수 통에 대해서는 제13조에서 규정한 혜택을 우선 부여한다.(신설 2007.10.2, 개정2011.9.27.)

제15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하되, 정례 통장회의 날에 지급한다.(개정 2001.2.26, 2003.3.25. 2015.04.29.)② 월정수당 지급 시 임기만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촉될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지급한다. 새로 위촉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신설 2015.04.29.)③ 월정수당 일할 계산시 근무일수는 위·해촉일이 속한 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신설 2015.04.29.)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지급방법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개정 2003.3.25, 2015.04.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10 조례제0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4.13 조례제0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12 조례제02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통·반 및 위·해촉된 통·반장은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 또는 위·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01.20 조례제0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2 조례제0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21 조례제0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26 조례제0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조례제0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25 조례제0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위촉된 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 1.16 조례제06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기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개정)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제1항제6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부 칙 (2007.10.02) 이 조례는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