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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의 국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서예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4.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마케팅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경남생활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도내 시ㆍ군에서 생활 시ㆍ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나. 도를 제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출향도민 또는 지역 연고자다.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3. “출향도민”이란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 연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람을 말한다.가. 도내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도내 소재 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다.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전략 및 과제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재원 확보 방안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2.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3. 제7조에 따른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4. 지원 프로그램 개발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6.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경남생활도민 등록제)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의 생활시ㆍ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 대상 할인 가맹점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등록증 발급 및 취소)①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이 신청하는 경우 경남생활도민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⑤ 등록증의 발급절차, 유효기간, 등록취소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혜택) 도지사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남생활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도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2.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3. 제10조에 따른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4. 그 밖에 도지사가 경남생활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① 도지사는 경남생활도민에게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관광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경남생활도민이 제1항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남생활도민임을 증명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사업의 시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비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경상남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선비문화”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선비의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비문화 진흥 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2. 선비문화 진흥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선비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선비문화 체험ㆍ연수ㆍ교육 사업3. 선비문화 연구ㆍ개발 사업4. 경상남도에 있는 선비문화 유적 및 시설의 정비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

제6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선비문화 진흥 관련 주요 현안 사항2. 선비문화 활용 촉진 및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선비문화 계승ㆍ발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

제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도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6.13.>1. 선비문화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선비문화 관련 문화유산 전문가3. 도의회 의원4. 관련 시&#8231;군 부단체장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⑩까지 생략⑪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⑫부터 &#x2471;까지 생략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과 경상남도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 관광 콘텐츠”란 섬의 자연, 역사, 문화, 생태 및 주민 생활 등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형, 휴양형 관광 자원을 의미한다.3. “지속가능한 섬 관광”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조화를 이루는 섬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섬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섬 관광 자원 조사 및 발굴 사업2. 지속가능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3. 섬 관광 인프라(접근성, 숙박, 교통 등) 확충 사업4. 교육ㆍ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5. 섬 관광 홍보 사업6. 섬 관광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섬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985170;위원회&#985171;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섬 관광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3. 섬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5.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관광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해양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섬 관광 업무 관련 경상남도청 소속 부서장3. 섬 및 관광 관련 전문가4. 관광 기업 및 단체 대표5.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광 개발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섬 관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성과평가)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 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정책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부칙 <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섬 관광에 대하여 수립ㆍ시행한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ㆍ시행 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섬지역”이란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2. “농수산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3. “농수산물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4. “해상운송비”란 농수산물등을 내항화물선·내항여객선을 통하여 섬지역에서 육지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섬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직접 농수산물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육지에 유통·판매하는 농수산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 및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에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신청서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해상운송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 절차·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환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해상운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②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해상운송비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해상운송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경상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 섬이 아닌 섬을 말한다.2. “도민”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경상남도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타 시&#8231;도민”이란 도민 외의 사람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5.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운임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섬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ㆍ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③ 운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지원비율 및 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상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어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조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요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호와 같다.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치매관리법」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민법」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3. 성년후견심판 비용, 공공후견인의 보수 지원 등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온라인,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전화, 온라인, 대면 상담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①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중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3건 이상 지방세[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연간 납부실적이 있을 것2.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 등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것

제3조(대상자 추천)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천 인원을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성실납세자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가.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나.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또는 현판 수여다.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 감면2. 유공납세자가. 제1호에 따른 지원나. 도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다.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라.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마. 그 밖에 도지사가 유공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20. 제4328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제51조”를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7조”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3조(추천)①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성실납세자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22.12.29.>2. 추천서 1부3. 현지조사 확인서 1부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출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선정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07호, 2015.10.29>(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내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2018.3.29., 2023.8.3., 2023.11.9.>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연륙 섬이 아닌 섬을 말한다.2. “섬지역 주민”이란 경상남도 내의 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경상남도 내의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은 도선사업자를 말한다.4.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의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도선운임을 말한다.

제3조(운임 지원범위)① 운임은 섬지역 주민의 승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3.8.3., 2023.11.9.>1. 섬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지 섬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2. 섬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지 시·군 관할구역 내의 섬간 이동을 위하여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운임 중 차량운임은 섬지역 주민 명의로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2.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3.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

제4조(운임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섬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운임 지원은 섬지역의 특수성 및 교통편의 수준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섬지역 주민이 지불하는 운임이 육상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9.>③ 운임 지원은 섬지역 주민의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실적을 매월 정산한 후 그에 따른 지원금을 여객선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23.11.9.>④ 그 밖에 운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9.>[제목개정 2023.11.9.]

제7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33)「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4)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37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이 조례는 어업인 및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어항”이란 「어촌&#8231;어항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의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및 마을공동어항,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말한다.2. “어업인”이란 「수산업&#8231;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3. “어촌”이란 「수산업&#8231;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인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소규모어항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어항 지원)①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8231;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소규모어항 개발2.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3. 소규모어항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② 제1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어항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방서비스의 수준 제고에 이바지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설치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소방활동 수행 중 경험한 외상 사건에 따라 발생한 정신적 질환으로서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것을 말한다.5.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소방공무원은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방안3.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재정지원 방안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 방안5.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 방안6.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7.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상담·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4.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5.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사업6. 소방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7.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8.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회복ㆍ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9.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 예방ㆍ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 상담ㆍ치료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소방본부와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소방서(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소방정대, 119지역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 조직ㆍ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4. “소방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기관에 대하여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방공무원 대상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소방 법률고문이 참여하는 활동

제4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경상남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 분야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구급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6조(소방 법률지원의 개시 및 종료)①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및 법률고문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사람은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① 소방 법률지원을 하는 법률고문에게는 「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방 법률지원이 법률동행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과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축건물의 소방시설등의 품질 향상과 성실한 시공·감리를 유도하기 위한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신축건물 관계자”란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소방시설 시공업자, 소방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제3조(품질자문단의 설치·운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에 신축 중인 건물의 소방시설등의 시공품질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이하 “품질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능) 품질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시공 적정성2.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주요결함과 하자 및 그 발생원인3.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4. 그 밖에 신축건물 소방시설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 대상) 품질자문단의 자문대상은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신축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신축건물가. 스프링클러설비등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신축건물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제6조(품질자문단의 구성)① 품질자문단은 5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건축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소방시설ㆍ위험물시설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관계기관 및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도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품질자문반)① 도지사는 소방시설 품질자문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 품질자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해당 시설분야 등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단원으로 소방시설 품질자문반(이하 “품질자문반”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한다. 다만, 신축건물의 규모 등에 따라 반원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품질자문반의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품질자문반의 자문은 품질자문단의 자문으로 본다.④ 품질자문반은 자문활동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제10조(반장의 직무 등)① 반장은 품질자문반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품질자문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자문단 운영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자문 신청)① 제5조의 자문 대상에 해당되는 신축건물 관계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공정률이 90% 이상 도달한 때에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품질자문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품질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품질자문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품질자문반을 구성하고, 신축건물 관계자와 현장여건 등 협의를 거쳐 품질자문반을 운영한다.

제13조(보완 권고) 도지사는 품질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자문 신청을 한 신축건물 관계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8231;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2. “자연용수”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의 지역에서 취수하여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수(自然水)를 말한다.3.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이란 화재의 예방&#8231;경계&#8231;진압 등의 활동이 어려운 곳으로 소방용수시설 보강이 시급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창고 밀집지역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다. 고지대 등 진입 곤란 지역라.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8231;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마.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수도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경상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8231;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8231;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소방용수시설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2.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수량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방안4. 자연용수의 지정 및 관리 현황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8231;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8231;군수 및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8231;군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8231;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연용수 지정 협의) 도지사는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 활용 가능 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자연용수로 지정&#8231;관리하기 위해 시장&#8231;군수 및 관계기관과 협력 ·협의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시&#8231;군에서 설치한 소화전(「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한 소화전을 포함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8231;군 및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8231;관리를 위해 시장&#8231;군수와 협조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상남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경상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7.>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수행하는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경상남도 및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4. 7.>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④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5. 4. 7.>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제4조제4항의 현황을 기초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소방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9.30.>

제7조(홍보) <본조신설 2021.9.30.>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민간자원의 제공 시 필요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본조신설 2021.9.30.>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의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소방활동에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원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제2조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자가 지원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경상남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이용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3. 도민의견 등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도민이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을 올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알려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2. 도가 주최하는 각종 시책의 홍보 또는 기념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성화 사업를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의 운영)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소셜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소셜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그 밖에 소셜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셜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뉴미디어 명예기자단은 이 조례에 따른 소셜미디어 기자단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경상남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지사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 또는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도 또는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변론 또는 소송 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및 숙박료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4.01.16, 2009.08.13, 2012.10.04>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4.01.16, 2009.08.13,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남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10.11, 2012.10.04, 2015.10.29.>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99.10.11, 2009.08.13, 2013.06.13, 2015.10.29.>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99.10.11, 2009.08.13, 2013.06.13>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83.12.10, 2012.10.04, 2015.10.29.>

제3조(공동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지급 <개정 1999.10.11>)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개정 2012.10.04, 2013.06.13, 2015.10.29.>

제4조(포상금지급기준)①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2012.10.04, 2015.10.29.>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한다. <개정 1982.02.24, 2012.10.04>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2015.10.29.>1. 소송 취하(양쪽이 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경우 <개정 2022.11.3.>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3, 2015.10.29.>1. 행정소송(본안) 1명당 : 20만원 이내 <개정 1988.05.10, 1989.03.11, 1995.01.16, 2012.10.04, 2015.10.29.>2. 민사소송(본안) 1명당 : 20만원 이내 <개정 1988.05.10, 1989.03.11, 1995.01.16, 2012.10.04, 2015.10.29.>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 2만원 이내 <개정 1988.05.10, 2012.10.04, 2015.10.29.>4. 삭제 <2009.08.13>② 본안 소송 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3, 2015.10.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ㆍ부품 및 생산설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재ㆍ부품”이란「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2. “소재ㆍ부품산업”이란 소재ㆍ부품을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소재ㆍ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4.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이란 소재ㆍ부품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소재ㆍ부품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재ㆍ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소재ㆍ부품분야에 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3.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재ㆍ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5. 소재ㆍ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6. 소재ㆍ부품 관련 세미나ㆍ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6조(소재·부품전문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2. 작업장 환경 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기업 중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2. 도내에서 창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로 이전하는 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의 소재ㆍ부품분야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소재ㆍ부품분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소재ㆍ부품업무 담당국장,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2. 위촉직 위원: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재ㆍ부품산업 관련 기업인 및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4조(운행시간)① 전동관람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09:30~17:002.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동절기 운행중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전동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전동관람차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수목원의 휴원일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3. 그 밖에 전동관람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이용료)① 전동관람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동관람차 출발 전에 탑승을 철회하는 경우2. 탑승권 교부 후 천재지변·질병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면제)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6세 이하의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9.26.>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8.「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0. 경상남도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경남 아이(i) 다누리 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1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13. 그 밖에 원장이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원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9.26.>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관계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9조(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① 원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용료, 운행장소 및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탑승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와 여비를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00819 / 시행일: 201008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현장 책임자"이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의 안내, 시설물 관리, 수목원 입장료의 징수 등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제3조(요금의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수목원의 입장료를 그 다음날(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서에 따라 도 금고(도 금고 수납 대행 기관을 포함한다)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목원 입장료 일계표를 작성하여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제4조(입장권 발매)① 수목원의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은 무인 자동발매기를 이용하여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 발매기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현장 책임자가 직접 발매할 수 있다.② 수목원에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그 입장권을 유인 발매용 컴퓨터로 발매할 수 있다.③ 입장권은 별제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08.19>

제6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현장 책임자는 당일 근무 상황 및 수목원 이용 실적 등을 별제 제5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07.03, 2010.08.19>② 원장은 매월 수목원의 이용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07.03>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3>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이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2.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이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3. “유수식”이란 수조에 물을 연속적으로 통과하게 하여 폐수가 상시 배출되는 방식을 말한다.4. “지수식”이란 일정량의 물을 수조에 채운 후 증발 또는 누수로 감소되는 수량을 보충해 주거나 수질이 변했을 때 새로운 물을 넣어주게 하여 폐수가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표에 따른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련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유해물질을 말한다.4. “전문 연구인력”이란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수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성조사2. 어업인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수산물 안전,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3.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성조사)① 도지사는 법 제61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성조사 결과를 지역ㆍ시기ㆍ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 도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정성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도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법 및 과정이 변경되면 즉시 수정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15.]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① 도지사는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수산물의 생산시설(생산·저장소,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② 도지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에서 시료 수거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제4항제2호 각 목의 단체ㆍ기관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 및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5.>③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명예 수산물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 수산물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5.>

제9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성조사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연구인력을 전담 부서에 배치하여야한다.② 도지사는 안전성조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성조사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721;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3.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4.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4.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금액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운영 업무를 수탁한 법인 등은 제7조제2항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인 참여 과제”란 어업인(어업인 단체 포함)이 소유한 어장을 시험어장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어장관리 등의 조건으로 수산기술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과제를 말한다.2. “수산생물”이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 또는 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3. “병성감정”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시험사업 추진)① 원장은 수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험어장 운영 2. 어업인 참여 과제 3.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수탁시험사업 <개정 2019.12.12.>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 참여과제와 수탁시험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시험사업비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탁시험사업은 새로운 수산기술의 보급 또는 실용에 관한 사항, 특정한 어장이나 수산생물에 대한 시험·조사, 그 밖에 수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6조(시설물 및 부산물 등의 처리) 원장은 시험사업 과정에서 설치한 시설물과 생산된 부산물 등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어업인 참여 과제사업이나 수탁시험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협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제7조(수산생물병성감정 <개정 2014.10.1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 의뢰서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4.12.26, 2019.12.12.>

제8조(병성감정 수수료 및 납부방법)① 제7조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로 정하는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8.5.>

제9조(결과통지서 발급) 원장은 제7조에 따른 병성감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의뢰자에게 발급·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12.12.>

제10조(병성감정 의뢰에 대한 불응) 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병성감정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서로 달라 병성감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성감정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병성감정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추진 중인 수산기술 보급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d;까지 생략&#x32be;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수산기술사업소”를 “수산안전기술원”으로, 제3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제4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산안전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장”을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x32bf; 생략부칙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2016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8.14, 2009.08.13, 2016.07.14.>

제2조(적용범위) 연구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2.08.14, 2009.08.13, 2016.07.14.>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해의 시험연구사업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해의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12월 25일까지 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2012.10.04>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달된 사업계획 범위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2.10.4, 2014.10.10>

제4조(수산종자생산 기술연수) <개정 2016.07.14.>① 소장은 연구소에서 수산종자생산 및 기술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희망자에 한정하여 수산종자생산에 참여시키거나 기술연수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02.8.14, 2014.10.10, 2016.07.14.>② 연구소에서 수산종자생산 및 기술연수에 따른 비용은 참여하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2016.07.14.>

제5조(수산종자의 분양) <개정 2016.07.14.>① 연구소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2.08.14, 2016.07.14.>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6.07.14.>③ 소장은 생산된 수산종자를 분양하고자 할 때는 해당 수산종자의 분양가격과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도보에 게재하거나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6.07.14.>④ 생산된 수산종자를 유상분양할 때의 분양가격은 해당 수산종자의 생산원가, 수산분야 국ㆍ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 시중 유통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07.14.>

제6조(수산종자의 방류 및 사후관리) <개정 2016.07.14.>① 소장은 수산종자를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종자 방류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실시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기관, 단체에 송부하여 방류 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2016.07.14.>② 소장은 수산종자를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방류예정 수역의 서식환경 등을 미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08.14, 2016.07.14.>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를 방류한 수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단체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4.10.10, 2016.07.14.>

제7조(품종별 전문담당지정) 소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품종별 전문연구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공무원이 전문연구분야에 대한 기술습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험연구,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2.10.4, 2014.10.10>

제8조(기술지도 및 이전)① 소장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전문가 및 어업인에게 개발된 기술 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② 소장은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생산동별(패류,어류, 갑각류, 기타)로 업무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4.10.10>

제9조(수산종자생산시험 재료처리) <개정 2016.07.14.> 소장은 수산종자생산에 활용된 어패류 등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 <개정 2002.08.14, 2009.08.13, 2016.07.14.>

제10조(사업실적보고) 소장은 당해연도의 상반기 실적은 7월 30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8.14, 2012.10.04>

제11조(위탁 등) <신설 2016.07.14.>① 소장은 수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업무를 수산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해 수산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