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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1. “역사교육”이란 학생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기르고,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항하여 일으킨 국내외 항쟁에 관한 독립항쟁사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을 활성화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역사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역사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역사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3. 역사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4. 학생의 역사교육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5.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역사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역사교육 도서 등 개발·보급1의2. 역사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2. 역사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독립항쟁사 사적지 답사를 포함한다) 및 교류 지원3. 학생 역사동아리 및 교사 역사교육 연구회 활동 지원3의2. 역사교육 관련 토론회·학술대회 등 개회3의3. 역사교육 관련 특강, 공연·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 개최4. 그 밖에 역사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역사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등교육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4898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3호,2021.9.2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7호, 2023.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0호,2024.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과 관련된 역사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3조(위치)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은(이하 "역사기록관"이라 한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29번길 유목초등학교 구내에 필요한 시설을 둔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

제4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1. "기록물"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학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2. "역사기록물"이란 행정적·교육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8. 29. 교규705>

제5조(조직 및 시설·장비) ① 역사기록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2. 23. 교규788, 2021. 2. 25. 교규883>②관장은 역사기록물의 수집, 보존, 전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역사기록관에는 역사기록물의 영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장비 및 환경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주요업무) ①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본청 및 소속기관의 역사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시행2. 역사기록물 이관·수집·보존 및 활용3. 전시관 설치 및 운영4. 역사기록물 편찬·복제·홍보5. 역사기록물 열람6. 경남교육과 관련된 교육자료 등의 수집7. <삭제 2021. 10. 28. 교규901>8.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8조(전시관 운영) 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전시물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관람자는 전시관의 시설물·전시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관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관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열람 대상) 역사기록물의 열람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본청 및 소속기관(학교) 직원2. 다른 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역사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3. 8. 29. 교규705>

제11조(열람 시 준수사항) ①열람은 역사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역사기록물의 훼손 행위2.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행위3. 음식물 등 반입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업무 및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열람 시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열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2. 훼손 또는 파손되기 쉬운 역사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3. 열람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에 역사기록물의 성질상 열람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구성) ① 역사기록물의 수집 및 감정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삭제 2021. 10. 28. 교규901>2. <삭제 2021. 10. 28. 교규901>3. <삭제 2021. 10. 28. 교규901>4. <삭제 2021. 10. 28. 교규901>5. <삭제 2021. 10. 28. 교규901>6. <삭제 2021. 10. 28. 교규901>② 역사기록물의 수집·선별·감정에 관한 사항 심의는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가 대신한다.

부칙 <제658호,2011.5.1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 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경상남도교육청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호 중 “단체기록담당사무관”을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⑪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08호,2013.8.29>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7.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지식정보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5호 중 “총무과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을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 ⑥ (생략)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1.2.25>(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경상남도교육청 역사기록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지식정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01호,2021.10.28>(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의 해소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내용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계획 및 홍보 방안4.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교육2.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 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데 쓰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4조(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교육의 홍보3. 응급처치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4.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직원이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및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7. 조518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 의원·위원회 및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22.4.7. 조518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개정 2025.5.15.>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 하되,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 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교육감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5.15.>②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5.15.>③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도의회에 부칠 때 붙여야 한다.<개정 2022.4.7. 조5180>

제7조(자료협조) 교육감은 의원·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1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15.>]

부칙 <제4060호,2015.10.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0호,2022.4.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3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시행2022.1.13.)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2022.1.13.)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5431호,2023.8.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4호,2025.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추고 성찰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이하 "학생"이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제11조에 따른 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추진2. 제13조에 따른 인문학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의 평가4. 그 밖에 인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한 사람2. 교원 및 인문학교육 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3. 인문학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d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 교육 진흥업무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각급 학교 등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2.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사 연수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7.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8. 그 밖에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인문학 주간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행사4.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13조(인문학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문학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인문학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각급 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인문학 교육 지원3. 인문학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인문학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문학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인문학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 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을 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문학 교육기관에게 인문학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288호,2017.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1호,2023.8.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학교정책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분야 또는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이 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정책기획관2. 위원: 9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공무원이 된다.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자체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대상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지급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809호,2018.6.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㉑부터 ㉔까지 생략
경상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계획3.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훈련4. 학생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5. 가족 등에 대한 지원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담당교사의 지정) ①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유관기관 간 협력)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를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및 자살예방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2.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도내 학생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2.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3. 인성교육 진흥 및 홍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5.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6.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여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학교에 남아 있는 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 흔적을 말한다.2.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일제잔재 청산”이란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경상남도에 있는「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토론을 통하여 일제잔재를 청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산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학교에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일제잔재 청산사업)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파악2.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원 사업3. 일제잔채 청산 홍보 및 교육4.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도서 보급5. 일제잔재 행정용어의 순화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2. 제4조제3항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의 평가3. 제5조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사업의 선정4.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문화·언어 등 각 분야의 일제잔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982호,2021.6.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3호,2021.9.23>(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학습역량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7.31.>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7.3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31.>1. 자유학기제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3.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4. 자유학기제 담당 교원 연수5.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경상남도교육감 소관 조례·규칙 및 법조문 형식으로 발령하는 훈령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입법안2. 현행 자치법규

제4조(평가 기준) 감사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기준별·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패유발 가능성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3. 행정절차의 투명성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 요청) ①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한 및 절차)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처리예정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결과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 및 철회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원안동의로 통보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부서의 장은 재평가가 요청된 부패영향평가 대상 자치법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사항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전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제783호,2016.6.30>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지원 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20. 6. 4. 조4784>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제6조(편의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감에게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으로부터 편의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의 배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삭제 <2025.11.6.>3.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3.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4545호,201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4호,2020.6.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시민단체, 의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정책국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안건이 심의·의결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1. 10. 28. 교규901>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아특수교육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의 교원인사 담당장학관을 간사로 두되, 심의 대상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10. 28. 교규901>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③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71호,2007.4.6>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⑧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705호,2013.8.29>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⑧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㉒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제871호,2020.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21.10.28>(경상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도·시·군의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3조(지원) 경상남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자해득교육사업2. 학력보완교육사업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조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2. 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방향 및 절차2.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부사항3.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4. 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현황 관리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교육감은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교육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2. “경상남도교육청장”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3. “가족장”이란 공무상사망직원의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경상남도교육청장 집행 결정) ① 행정국장은 공무상사망직원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에게 경상남도교육청장의 집행을 건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건의를 받은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장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공무상사망직원의 유가족은 경상남도교육청장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제4조(경상남도교육청장 장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경상남도교육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4급(4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경상남도교육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장례비용) ① 경상남도교육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비용2. 삼우제(三虞祭) 비용3.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안치 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위원회의 기능)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재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 및 재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조4370, 2018. 12. 27. 조4513, 20201.5.6. 조4959>1. 학계·민간전문인사2. 학부모 및 주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025호,2015.8.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0호, 2017.11.2.>(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정정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예산담당서기관”을“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 ∼ ⑩ (생략)
부칙 <제4513호,2018.1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4959호,2021.5.6>(경상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부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4.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교육감 및 감사관을 포함해야 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교육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계 공무원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칙 <제6050호,2026.4.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에서 전기화재, 감전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누전 차단 인증 제품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적용2.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5. 전기재해 사례 분석 및 대응 매뉴얼 마련·보급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비·기자재 및 인력 지원2. 피해 시설물 복구3.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4.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등의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개정 교규931, 2023.8.24. 개정>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또는 고도화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마. 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2.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각 부서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전 협의 대상) ①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교규931, 2023.8.24. 개정>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또는 고도화3.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등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2.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3. 전산설비(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 구매 사업4. 통신 회선 증설 사업5.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6.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7. 정보화기기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교규931,2023.8.24 신설>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성이 적은 정보화 사업<교규931,2023.8.24 신설>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이하 "사전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정보화책임관은 사전 협의의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 업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대상) ①「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으로서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인 정보화 사업 말한다.

제7조(심의 요청)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정보화 사업 중 제6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 통보)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완료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 완료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규931, 2023.8.24. 개정>

부칙 <제694호,2012.7.27>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2023.8.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경상남도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부모다.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2.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6. 조4026〉

제6조(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7. 조4582>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7. 조4582>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소속 공무원2.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경상남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4.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공고하되, 도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8. 6. 조4026, 2017. 11. 2. 조4370〉

부칙 <제3630호,2011.10.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6호,2015.8.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0호, 2017.11.2.>(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⑨ ∼ ⑩ (생략)
부칙 <제4582호,2019.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계획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구매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경영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7조 제4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5605호,2024.2.15>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폐지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다.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이란 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게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2. 교육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3. 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교육에 관한 주요시책2.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3.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부칙 <제5944호,2025.1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예방교육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위원회로 본다.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을 말한다.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4. “발주청”이란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이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의 사용 촉진) ①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구매·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구매·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건설자재 및 장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에 따른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산업체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복수의 건설업자가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최대한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공사 참여 대표사 또는 건설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사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2.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판매·노무를 제공하는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직속기관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①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대상기관과 지역업체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①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의 종류와 절차 등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