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용ㆍ특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별표에 따른 약용ㆍ특용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약용ㆍ특용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2.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목표 및 지원방향3.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4.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 지원인력 육성방안5. 약용ㆍ특용작물 연구개발 사업6. 약용ㆍ특용작물의 기술보급 사업7. 약용ㆍ특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8. 약용ㆍ특용작물의 저장ㆍ포장 및 국내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된 교육ㆍ체험 사업4. 약용ㆍ특용작물에 관련된 품종, 재배방법 등에 대한 상담5.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6.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의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또는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2.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품질향상ㆍ포장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약용ㆍ특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생산관리 등)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③ 농업인등은 친환경 농법과 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작물을 생산하고, 농자재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함으로써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약용ㆍ특용작물의 가공ㆍ유통 및 마케팅 등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약용ㆍ특용작물 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가. 대학교수, 한의사 등 약용ㆍ특용작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경상남도의회 의원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에게 지원금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약용작물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약용작물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