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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군포시장과 군포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군포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군포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원조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0.>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이나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0.>1. 재정수반요인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3.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및 작성ㆍ검토자4. 재원조달방안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조례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개정 2025.12.10.>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시장조사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10.]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10.]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시의회의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사전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작성하여야 한다.③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와 의원ㆍ위원회의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⑤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군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0.]

제8조(비용추계서의 제출)①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군포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출하고,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10.]

부 칙 <제정 2012. 01. 09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10.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2에서 규정한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군포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군포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정회는 군포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4. 기타 제3조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1996.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92호>(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26)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7.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시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전시,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의정활동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② 개방공간의 범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4. 그 밖에 의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시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3.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2.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종교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의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소음·진동·혼잡 등으로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6. 그 밖에 의장이 시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설비·설치 등)① 사용자는 공공시설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공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포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당직근무)①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군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군포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의회사무과장(이하 “의사과장”이라 한다)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② 의사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③ 의사과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제5조(비상소집)① 의사과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② 의사과장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군포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사과장의 임무)① 의사과장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의사과장은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실의 설치)① 의사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의사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①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청인은 군포시의회, 합의제기관이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회의장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4. 의회사무과장5. 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폐기)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그 공인을 함께 인계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10조(날인방법)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사고보고) 제5조제2항의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준용)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공인 인영부의 날인·보존, 제8조의 폐기 대상 공인의 군포시기록관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공인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1. 04. 03> ①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03.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군포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군포시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포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의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제정 1991.4.13.>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군포시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1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199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6.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2.15. 의회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12.29.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등)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설치하고 사무과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2명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회기 중에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5.1.>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 및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신설 2023.5.1.>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3.5.1.> ] <개정 2023.5.1.>

부 칙 〈1991. 03. 14〉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군포시의회 구성일)부터 행한다.부 칙 〈1992. 0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6. 16.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5.1.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유아교육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아나.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다. 군포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라. 군포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의회체험활동”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의회 견학프로그램, 모의 의회 체험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의 목표와 방향2. 모집대상, 신청방법, 운영내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사항 등)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 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 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7., 2018.1.5.〉

제2조(범위) 군포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9., 2008.6.10., 2008.11.13., 2018.1.5., 2022.4.25.>1. 시장2. 부시장3. 시 본청의 5급 이상인 실ㆍ국ㆍ과장급 공무원4.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5.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6.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3호 규정의 실ㆍ국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7. 「지방자치법」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8.「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부 칙 <1991. 04. 13>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 5.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5.>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5.>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3. 월정수당 : 별표 3에 따른 금액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4., 2024.10.2.>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 제목개정 <2023.7.4.> ]

부 칙 <1991. 04. 13>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 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03. 19>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2. 30> 이 조례는 의회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03.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0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0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0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0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03.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이후 지급된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는 차감하여 지급한다.부 칙 <2007. 12.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9. 01. 06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3.15. 조례 제1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4.25.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9.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5.15. 조례 제2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지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3.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 건의4. 의정활동 모니터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모니터단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② 모니터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모집 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③ 단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④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 시 공개추첨하며 공개추첨은 신청자 중 추첨자를 선정하여 추첨한다.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모니터단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거나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단원은 본회의 방청 등 모니터 활동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④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군포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군포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⑤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

제7조(해촉)① 의회 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 등으로 전출한 때3. 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6개월 이상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5. 그 밖에 의정 모니터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모니터단 활동지원)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이 정기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위원회 수당에 준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라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모니터단 신분증)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와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등)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모니터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

부 칙 <제정 2020.12.31.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2조(고문의 위촉)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법 및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입법고문: 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법률고문: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3.3.16.>③ 법률고문은 군포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경우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법률사항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3.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불성실한 자문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의회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6. 그 밖에 의장이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당 및 소송비용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과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3.16. 조례 제1779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7.1. 조례 제1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은 그 임기동안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3.3.16.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7.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군포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과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부 칙 <2000. 0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4. 6.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군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사무 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① 군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② 정책지원관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④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위원장과 간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 배치, 인사평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정책지원관의 상임위원회 배치 시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간)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능력 부족,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포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와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의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6.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지원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5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원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평정)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처리 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 실적을 근무 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서 단위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로,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직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직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 직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군포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시험수당)① 군포시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포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의사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사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사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포시의회를 실현하고 군포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5조(청렴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의회 청렴 종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4. 추진과제 실행계획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사업2. 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사3.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 2023.3.16.>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6., 2023.3.16.>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ㆍ회부한다. <개정 1998.10.16., 2023.3.16.>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16.>④ 소관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 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 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 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1.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2. 15. 의회규칙 제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18. 2. 26.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3.16. 의회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외국인 포함),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학생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5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개정 2025.1.7.>1. 표창장(패)가.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나. 공무원 및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다.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라. 그 밖에 봉사 등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마.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상 장가.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나.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다.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3. 감사장(패)은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의회를 발전시켰거나,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4. 공로장(패)은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7조(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 대상 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및 공로장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8조(포상제외) 제7조 본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7.>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2. 기간이 동일한 같은 공적으로 군포시의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3. 기간이 동일한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4. 소속 단체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상장 및 공로장(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7.>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명, 의회사무과장 등 총 4명으로 구성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부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11.>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제13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ㆍ공로장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5.1.7.>

제14조(포상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패) 및 공로장(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 공로장(패)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장(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7.]

부칙 <전부개정 2018. 03. 13.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7.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7.11.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쉼터의 운영)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내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학교ㆍ단체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군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단계적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포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군포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포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주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주노동자가 지역사회 정착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와 이주노동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이주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 과제4. 이주노동자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안전성 확보 방안5. 이주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6.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이주노동자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수렴)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내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나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주노동자의 안전사업장 조성, 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조건 우수 사업장 인증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이주노동자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3.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증진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4. 이주노동자의 문화·체육·공동체 활동 등 자조 모임 지원사업5. 이주노동자 법률·노동·고용 상담6. 그 밖에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이주노동자 지원센터)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4. 제9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지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군포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주노동자 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주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주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주노동자들의 동호회 및 취미 활동 등의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이주노동 및 생활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 내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빅테크 기업”이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첨단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을 의미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미래인재 교육기관 운영방안2. 인공지능 활용 산업 실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4.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방안5.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6. 그 밖에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① 시장은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2. 빅테크 기업과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교육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6. 찾아가는 인공지능 현장교육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7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군포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사업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관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