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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부지 및 시설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부지 구입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나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4. “기업지원 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부와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자의 책무)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2. 시제품 및 디자인 등 제품개발 지원3. 지식재산의 국내·외 권리화 지원4. 국내·외 제품인증획득 지원5.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6.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7.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판로개척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2.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수출 증진 지원3. 마케팅 등 경영 강화 컨설팅 지원4.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참가지원5.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6. 수출관련 인증사업, 교육 컨설팅사업7. 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8조(고용안정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보조금 등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노동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3.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4.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및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 지원5. 그 밖에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시 출자 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기관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2. 제7조 각 호에 따른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3. 제8조 각 호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2조(기금의 위탁관리)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 할 융자기관(이하“기금 취급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상호체결하고 기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8조의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7.6.30., 2018.3.9.>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2.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업체3. 전라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그 지정기간 중에 있는 업체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기금의 융자조건)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4억원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6.30.>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장과 기금취급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5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육성융자금(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 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와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 등을 참작하여 선정 하되,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 업체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다. 수출품 생산업체2.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산업입지 등의 입주업체가. 산업단지 입주업체나. 중소기업 협동화 산업단지 입주업체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승인을 얻은 자4. 그 밖에 유망 중소기업 등③ 시장은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조건을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 또는 협조융자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대해서는 이를 기금 취급수탁기관 및 협조융자 지정금융기관, 신청 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절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조융자 지정금융 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9조(위탁사무 관리현황의 제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금 취급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총괄)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6호, 2017.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본 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나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려는 경우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2. 나주시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지명의 조사)① 제8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나주시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지명위원회조례 및 나주군지명위원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70호, 2002.10.24.>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525호, 2004.1.3.>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35)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120호, 2015.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㊿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51>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96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기존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전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
나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3., 2018.3.9.>

부칙 <조례 제79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및 나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7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단·소별로 관리한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③ 근무상황부의 결재는 실·국·소별로 하며, 결재 후 관내출장 외의 사항은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④ 시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3., 2018.3.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읍면동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목록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2호, 2009.8.3.>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5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규칙 제563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6>생략17.「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18~34>생략부칙 <규칙 제656호, 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3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과"로 한다.⑳부터 ㊱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83호, 2019.7.9.>「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별표 1및 부칙 제2조제1항(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조 제5항(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6항(읍·면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한다.⑩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07호, 2023.7.12.>「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나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별로”를 “실·과·단·소별로”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
나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20160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594호,2016.2.29.>(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10420 / 시행일: 2011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3.6.5., 2018.10.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3.6.5., 2018.10.1., 2025.3.14.>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월 250,000원② 영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25.3.14.>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의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6.5., 2018.3.9., 2025.3.14.>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나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5]

부칙 <조례 제27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및 나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6호,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7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8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2호, 2024.12.2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3호, 2025.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에 따른 지급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원의 총수) 나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 2014.8.20., 2015.1.6., 2015.8.11., 2016.3.30., 2016.6.23., 2017.7.5., 2017.11.1., 2018.10.5., 2019.7.9., 2020.1.8., 2021.1.1., 2022.1.3., 2022.9.20., 2023.3.31., 2024.2.21., 2025.3.14., 2026. 3. 30.>1. 집행기관의 정원: 1,197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5., 2020.1.8., 2021.1.1., 2022.1.3., 2022.3.2., 2022.3.3., 2022.9.20., 2023.3.31., 2023.7.12.>

부칙 <조례 제665호, 2007.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삭제 2008.9.10.)부칙 <조례 제715호, 2008.6.13.>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30호, 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5호, 20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3호, 20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3호, 2012.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본청 정원 중 별정직 5급상당 (10%)에 대한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는 2012. 5.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6호,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5호, 20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4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5호, 2013.12.12.>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2호, 2014.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7호,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8호, 201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4호, 2016.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1호, 201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4호, 20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2호, 2017.11.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8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8호,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7호,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3호,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0호, 2022.3.3.>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5호, 202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1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3호, 2024.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0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2호, 2025.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예술특화기획단 정원 12명은 나주시 문화재단이 출범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77호,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2호, 202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나주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을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23.10.31.>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장은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가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으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으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이 시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 보상금의 심의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은 100만원2. 실용신안권은 50만원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거나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불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받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본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및 나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7.08.12. 조례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5호, 202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나주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3.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피제척 또는 피기피위원은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3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090803 / 시행일: 200908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10.2009. 7.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비서요원은 제외한다.(개정 2003.1. 20. 2009.7.20.)1. 사회복지분야2. 보건의료분야3. 공공시설관리분야4. 지역개발분야5. 행정사무보조분야6. 기타분야

제3조(임용자격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방법)①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방법에 의하여 임용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② 임용자격의 적격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부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이나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직무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재직경력이 있는 자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임용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정)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3. 1. 20. 규칙제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8. 9. 10. 규칙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7. 20. 규칙 제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이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단체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지원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명2. 지방보조금액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지원표시)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임차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다.

제9조(지원 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나주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재정 운용 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 교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와 재정·세무·예산·법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6.>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영 제68조에 따른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실시하기 전에 열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57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및 「나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23.1.6.>「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4.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의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시의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은 민간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환경,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청소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시민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공청회 개최 등) 협의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재원)①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보조금2. 시민의 후원금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4. 기타 후원금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국내 연대 협력사업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627호, 2006.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 또는 위촉된 임원 및 협의회원은 이 조례에 의해 선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7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환경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9호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제6조제5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제8조제6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제10조제2항제5호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푸른나주21협의회”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동조 제3항 “맑고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동조 제4장 “푸른나주21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하고, “푸른나주21 지원위원회”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한다.제22조제2호 중 “푸른나주21”을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하고, 제8호중 “푸른나주21협의회”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1213호, 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협의회의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조례의 시행일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기구와 그 각각의 사무는 개정 조례에 따라 설치·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종전 조례에 따른 협의회 임원의 잔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협의회 임원의 잔여 임기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06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24.5.20.>「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제2조(기금의 설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설치한다. <개정 2022.8.10.>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8.10.>1. 2022년부터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8.10.>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2. 지방세 연구·홍보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4.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2년부터는 직전연도 나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개정 2022.8.10.>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8.10.>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세무과장2. 기금출납원 : 세정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8.10.>

부칙 <조례 제879호, 20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7.7.20.>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52조”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661호, 2020.9.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5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하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나주시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 입주)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 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① 관리위탁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업 활동 지원)① 시장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입주부담금)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ㆍ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3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시행방법2. 지식재산과 신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3.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7.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8.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나 시 대표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대학·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시장은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시민단체 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4.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주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2. “나주시 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영 제4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6.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영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영 제6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영 제7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10. “유관기관ㆍ단체”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11.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홍보 및 포상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제6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시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영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영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시 지역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관내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①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는 시장이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부칙 <2012.6.20.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2016.2.19.>(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2334호, 202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예술인' 이란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 레지던스'(이하 '레지던스'라 한다)란 예술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레지던스 시설 설치 등)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레지던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1. 창작 공간2. 전시 공간3. 다목적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레지던스 입주 예술인 모집 및 선정)① 시장은 매년 시설 여건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레지던스 입주 예술인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② 레지던스 입주를 신청하려는 예술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1.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예술인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발급한 예술인 활동증명 또는 그 밖의 문화예술 활동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예술인3. 시각예술, 공연예술, 공예 등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분야의 예술인4. 국·내외 타 레지던스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나주시 레지던스 입주 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예술인5.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술인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문화예술인레지던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 예술인을 최종 선정한다.

제5조(레지던스 입주 기간) 레지던스의 입주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주 예술인과의 계약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입주 기간 동안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바가 큰 예술인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계약 할 수 있다.

제6조(레지던스 입주 예술인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레지던스 입주 예술인에게 입주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대료2. 공공요금3. 문화예술 활동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레지던스 입주 예술인의 의무)① 입주 예술인은 입주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입주 예술인은 문화예술 활동 등을 위해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입주 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입주 예술인은 입주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레지던스의 관리·감독)① 시장은 입주 예술인에게 레지던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레지던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검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 예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레지던스 입주계약의 취소·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1.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예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하였을 때3. 예술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예술인이 레지던스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5. 예술인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6. 제9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7. 예술인이 레지던스 입주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문화예술인레지던스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레지던스 입주예술인 선정 및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결정한다.1. 입주 예술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입주 예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레지던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과 도시재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3. 레지던스 사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2. 위원이 질병,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규칙 제693호, 201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9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