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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정의 주요 정책방향 및 중기·장기발전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기능)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권고·건의하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의 주요 사업 및 공약 이행,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중기·장기발전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현안사항 및 집단민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체회의의 협의를 거친 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사회단체장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4. 기관·단체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안전·도시 등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건제출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각 담당관·과장·관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검토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고,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1.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2. 분과위원회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16.12.27.> 제1조(시행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20호, 2024.5.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7조(문화재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심의·결정사항을 15일 이내에 구리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 등이 필요한 때에는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6, 2008.5.26, 2010.9.3, 2017.4.12, 2018.12.24., 2021.11.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조례 제4호)는 폐지한다.부 칙 <9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1. 2> 제2조(위치) 사업단은 구리시 교문동 390-1번지에 둔다.부 칙 <98.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택3동사무소 개청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5.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0.9.3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택3동주민센터 소재지는 이전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4.18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17.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재지에 관한 특례) 갈매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변경된 것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49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재지에 관한 특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2019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지방자치법」(법률 17893호, 2021.1.12. 공포)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조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소재지에 관한 특례)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이전일부터 변경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94호, 2023.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갈매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갈매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① 구리시 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평일 08:00부터 19:00까지 : 유료운영2. 평일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 무료운영3. 토ㆍ일ㆍ공휴일 : 무료운영②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①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이하 “주차장 이용자”라 한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일 주차 및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징수한 것으로 갈음한다.②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③ 월 정기주차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3.1.11>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의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야 한다.2.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3. 삭제<2019.12.20.>

제7조(주차거부)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2. 주차장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8조(주차장의 운영)① 주차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의 주차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3.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부칙 <조례 제1210호 2012.7.31>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적용한다.부칙 <2013.1.11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구리시 주차장 조례」제5조의”를 “「구리시 주차장 조례」제6조의”로 한다.부칙 <조례 제1736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구리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9.20.>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88. 12. 1, 90. 12. 5, 96. 3. 28, 98.11. 2, 2018.9.20.>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위촉한다.<개정 2001.9.22, 2018.9.20.>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05.1.5, 2018.9.20.>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8.9.20.>3. <삭제 2018.9.20.>4. <삭제 2018.9.20.>5. <삭제 2018.9.20.>6. <삭제 2018.9.20.>7. <삭제 2018.9.20.>8. <삭제 2018.9.20.>9. <삭제 2018.9.20.>10. <삭제 2018.9.20.>11. <삭제 2018.9.20.>12.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수 있다. <개정 2018.9.20.>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96. 3. 28, 2018.9.20.>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8.9.20.>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9.20.>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96. 3. 28, 2018.9.20.>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88.12.1, 96.3.28, 98.11.2, 2001.9.22, 2003.5.1, 2007.2.15, 2018.9.20.>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9.20.>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0.>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2018.9.20.>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1.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5.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 ·(생략)부칙 <조례 제1621호, 2018.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를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2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2. 의회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3.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차량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에 방문하는 차량5. 구리아트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공연 시작 전 1시간부터 공연 후 1시간까지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6. 구리아트홀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3시간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7. 구리아트홀 문화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다만, 문화강좌시간과 강의 전 입차시간, 강의 후 출차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까지 감면하되, 초과된 경우 주차요금 징수)<신설 2013.12.30>8. 구리아트홀 공연 등 관계차량(다만, 대공연장 6대, 소공연장 3대, 전시장 등 2대)<신설 2013.12.30>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 : 1/22. 시 소속기관 공무원(청원경찰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포함) 및 시청사안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차량 : 1/3③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경우 주차장 이용자에게 그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는 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행사 등에 방문하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주차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⑤ 주차장 이용자가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①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정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1. 시 소속기관 공무원(청원경찰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 포함)2. 시 청사 및 구리아트홀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개정 2013.12.30>② 제1항에 따라 정기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별지 제4호서식)② 정기권은 사용개시 전에 발행하며,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③ 정기권의 발행 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에 차량의 수리, 검사 또는 휴가, 출장 등의 이용자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차시간 산정)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측정계기에 의한 인식시간 또는 주차표를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②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오전 8시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간요금 계산 중에서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 「구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된 요금관리)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장은 다음 날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시청사 및 구리아트홀 주차장에서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서로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8조(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자창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부칙 <규칙 제813호 2012.8.30>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규칙 제834호>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419

제2조(수당)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구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및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신선식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가. 해조류, 어류, 패류 등 수산물나. 채소, 과일, 육류 등 농ㆍ축산물다. 그 밖에 보관ㆍ유통에 있어서 가공식품을 제외한 냉장ㆍ냉동 및 저온이 필요한 식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식품 등 신선한 먹거리 제공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4.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운영실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구리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 내
구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3. “실내공기질”이란 외부와 분리된 건물 또는 차량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6.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7.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의3을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지침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하되, 이 중 마목은 제외한다.③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노인부부 및 여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구리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리시 아동 놀 권리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등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등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리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 방법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삭제 <2024.9.27.>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삭제 <2024.9.27.>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4.9.27.>

제6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9.27.>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4.9.27.>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2조(구성)①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구리소방서장2. 구리경찰서장3. 73사단 203연대장4.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5.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6.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그 산하기관 단체의 장7.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시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5.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4조(임기 등)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4. 지역축제장의 합동 지도점검5.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 정리④ 축제 주관부서의 장은 지역축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개최 30일 전까지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그 결과를 축제개최 5일 전까지 축제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제12조(회의록의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출석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13조(회의결과의 통지)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생략)
구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050428 / 시행일: 20050428

제2조(기능) 구리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의견청취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응하여야 한다.
구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204 / 시행일: 2020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리시민들의 대처 능력을 기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구리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재난(자연·사회·교통 등) 안전의 현장감 있는 교육·체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실내시설: 오리엔테이션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시설, 영상체험실, 화재·교통·생활안전 등 사회재난 체험시설,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해 체험시설 등2. 실외시설: 횡단보도, 주행안전 체험시설, 차량 승차·하차 교육시설,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시설, 교통신호기 교육시설, 교통안전시설 등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휴게시설 등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 대응 재난 안전 체험교육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 문화 교육3. 재난 안전 체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4. 체험관 시설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5. 교육생 및 자원봉사자 관리6. 그 밖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 ① 체험관의 이용은 10명 이상의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일정 인원수 단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체험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④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음주를 한 경우3.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4.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5.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노약자, 임산부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체험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안전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관리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사무 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험관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험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983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구리시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6., 2024.3.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13세 미만 어린이7. 65세 이상의 노인8. 그 밖에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6., 2024.11.1.>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 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접수기간 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6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관련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2017.9.26.,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6호, 20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4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8호, 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사업종류의 추가나 변경할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26.>

제4조(허가기준 및 시설기준)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2.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3.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4. 공공의 안전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 1)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가.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은 9㎡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나. 사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가.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은 9㎡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나.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시설 등의 강화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6.10.26.>1.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나.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다.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2. 제2항제1호나목, 제2항제2호다목 및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교통혼잡지역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나. 인도, 자전거도로, 교통섬 등으로 인해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다.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사업소가 위치하는 경우 등 특별히 사업소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1410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우선적용)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고시 제2007-331호 구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고시 중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 및 설치기준은 이 조례의 기준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1459호,2016.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활동 또는 관련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은 「구리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지원)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관광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양봉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시와 업무 제휴·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통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1.>1. 지급대상 및 시기·지원금액2. 신청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ㆍ제휴)①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하“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교통비 지급 사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시장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교통카드 발급 등의 업무 제휴를 맺을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1.>1.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경우2. 제4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 무료지원을 제공받는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는 등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리시 어르신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어르신 운전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1. 어르신 운전자란 70세 이상의 운전자를 말한다.2.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이란 어르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공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4. 민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리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의 바닥에는 어르신 우선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어르신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어르신자동차표지 발급)① 시장은 어르신 운전자에게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③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운전면허증3. 자동차등록증④ 시장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 차량번호 등을 명기하여 어르신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43호, 2017.9.2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관리부서는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등)① 관리주체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52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구리시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어르신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시장이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구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등과 모래장을 포함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등의 설치7.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설치 및 관리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제6조(검사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의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구리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녹색어머니회”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구리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중 어머니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개선 방향2. 어린이 통학로 현황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구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장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교ㆍ하교 교통안전 지도)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ㆍ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봉사단체로 하여금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의향서(LOI),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 명칭을 불문하고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3. 삭 제 <2023.5.18.>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삭 제 <2023.5.18.>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조(의회의결 및 보고)①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리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제목개정 2024.11.1.]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당해 연도 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협약 기간 중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협약을 종료하는 경우2. 협약 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4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4호, 2024.11.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