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 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 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4.26.>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ㆍ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3.4.26.>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23.4.26.>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3.4.26.]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전문개정 2015.11.26.]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6.>②협의회 위원은 별표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 한다.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3260대 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15.11.26., 2024.12.30.>2.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3260부대 2대대 예비군담당관(지역 내 2개 이상의 군부대 위치 시 의장이 지명) <개정 2015.11.26., 2024.12.30.>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15.11.26.>4.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재난과장5. <삭제 2005.12.21>

제4조(임무)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가. 전·평시 통합방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나. 협의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한다.다. 각종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조정 및 결정한다.라.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 시행한다.2. 위원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경시방위협의회 <개정 2023.4.26.>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문경시민방위협의회 <개정 2023.4.26.>

제6조(실무위원회)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경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23.4.26.>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23.4.26.>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방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2023.4.26.>1.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개정 2015.11.26.>2. 육군 제5837부대 5대대 작전 또는 동원과장 <개정 2008.08.07., 2015.11.26.>3. 문경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그 밖에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③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4.26.>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3.4.26.>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개정 2023.4.26.>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개정 2023.4.26.>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개정 2023.4.26.>6.「통합방위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개정 2005.12.21.,2023.4.26.)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②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주무 또는 민원주무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 1., 2021.7.1.,2023.4.26.>③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5.12.21., 2021.1.1.>1. 본청(각 지원반의 편성기준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가. 총괄지원반나. 인력·재정동원지원반다.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라. 의료·구호지원반마. 통신·전산지원반바. 보급·급식지원반사. 홍보지원반아. 정부기능반2. 읍(각 지원반의 편성 기준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가. 총괄지원반나. 보급·재정지원반다. 동원지원반라. 통신·의료·구호지원반3. 면(각 지원반의 편성기준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가. 총괄지원반나. 동원지원반다. 통신·의료·구호지원반4. 동(각 지원반의 편성기준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가. 총괄지원반나. 동원지원반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읍·면·동은 주무급)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회의록 및 의결사항실시)①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②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12. 21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7 조례 제7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 발생시 육군 제5837부대 5대대에서 작성한 “문경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부칙 (2015.11.26. 조례 1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 발생 시 육군 제3260부대 2대대에서 작성한 「문경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30.>부칙 <제1403호, 202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