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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보건의료계획의 수 립과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21>

제2조(기능) 가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1.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군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1999.6.21>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1999.6.21)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1999.6.21>6. 기타 군수가 군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99.6.21>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1.14, 1998.10.2, 2007.12.12,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8.4.11.><개정 2022.12.7.><개정 2025.5.19.>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부재시에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6.21>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21><개정 2026.4.20.>

부칙 <199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78)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로 한다.(79)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d;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희망복지실장”을 “행복돌봄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가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복돌봄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73)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4)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류광고 제한) 군수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31.>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步道)”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3.6.>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게 하는 재료 및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7.31.>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별표 예시도 참조)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7.31.>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때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안에 옮긴다. 다만, 대지 안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7.31.>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부칙 <2008.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3조(건축심의 신청 서류)① 「가평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1. 건축계획서2. 색채계획서(그래픽배치도, 색채개요, 선정색채, 색채계획)3. 투시도 또는 조감도4.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계획대지 주변 100미터 이내 건축물의 높이·규모·배치·벽면 선 및 입면전개도)5. 배치도6. 평면도7. 입면도8. 주단면도(구조계획 설명 포함)9.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길이 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② 제1항제9호의 토지굴착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19.>1. 굴착계획서(굴착공사 개요 포함)2. 주위시설물현황조사서(주위건물, 도로, 구조물 등)3. 지하매설물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매설물)4. 흙막이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 부분상세도 등)5. 지반조사서

제4조(심의기준)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9.19.>1. 지역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 여부2. 도시개발시설에 미치는 영향 여부3.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차량등선 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여부4.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5. 구조계획의 합리성 여부6. 재료,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7. 시공 설비방식의 적정성 여부8. 에너지절약 및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9.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전성 여부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9.19.>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소위원회는 가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19.>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건축사 1명, 군의회의원 1명, 관계공무원 1명, 여성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19.>

제6조(소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9.19.>1.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다만, 미관 제5종지구로서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한한다)2. 경미한 변경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건부의가 있는 날 또는 심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9.19.>④ 위원회 개최 중 위임된 개별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차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위원회는 심의서(별지 제2호서식)작성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례 제21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19.]

제8조(업무대행수수료 청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을 한 자는 군수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9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①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하여 매 분기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9.19.>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16.><개정 2021. 3. 17.><개정 2024.9.19.>

제11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제13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전문개정 2024.9.19.>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14조(건축지도원의 복무)①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비치하여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지도원의 보수)①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② 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2호등급)에서 정하는 일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

부칙 <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제1421호,202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18.>(제1539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 공식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걷기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실천 사업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및 홍보2. 홍보물 제작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3. 걷기 사업과 연관된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 지역화폐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개정 2017.3.6.><개정 2022.2.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과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3. 16>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16>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개정 2016. 3. 16><개정 2017.3.6.><개정 2018.4.11.>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16>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2.1.9>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9>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직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③ 군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9><조제목 개정 2018.4.11.>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2.1.9>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2.1.9>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9><개정 2018.4.11.>

제6조의2(위원의 자격 및 해촉)① 위원은 당해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②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1.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의장은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18.4.11.>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08.03, 2012.1.9>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2.1.9>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1.9>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2.1.9>

부칙 <1988.6.29>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여업소”란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이하 “도종합체전”이라 한다)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2.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종합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및 이동식 경사로 지원사업2.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도종합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제한) 지원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제한한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폐업한 경우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4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④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취합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9. 5. 15.>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경로당에 대해 시설운용 및 지원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15.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취합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201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연계사업3. 방문간호서비스4.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5.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 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8.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23.9.13.>4.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밭의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작업으로 한다.② 영농지원 대상 사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가평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규정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지원 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2조(자문범위)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노동사건 자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때3.「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자문절차)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2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지급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과ㆍ담당관 <개정 2018.7.25.>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다. 군 의회사무과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영 제7조 에 따라 산출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종합공사 3억원) 이상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9.16><개정 2021.10.6>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의 100분의 5 이상(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한다.1.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지한 가격,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1. 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x3251;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실·과”를 “과·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고혈압ㆍ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약제비”란 보건기관 또는 병ㆍ의원에서 처방받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하 “고혈압등”이라 한다)의 치료를 위한 약제의 비용을 말한다.3. “가맹약국”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중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고혈압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신청방법 등)① 약제비 지원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거동 불능자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약제비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월 12,000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를 지원하는 경우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를 발급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의 사람 중 보건진료소와 상면ㆍ북면보건지소에서 고혈압등의 원내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의 발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이하 “약제비 카드”라 한다)를 무료로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약제비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의 전출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제8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지원 대상자 준수사항)①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정된 가맹약국에서 약제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부칙 <2025.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4.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실시

제5조(기반조성 등) 군수는 곤충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2. 곤충 생산ㆍ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곤충농가 및 종사자(이하 “곤충농가”라 한다)에 대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출기반 확대) 군수는 곤충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관련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2. 해외시장 촉진을 위한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 등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군수는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곤충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제9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군수는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전시·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민·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문위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자문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2항제1호의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0524 / 시행일: 20170524

제2조(업무지정)① 군수는 공간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다. 시스템 운영 및 장비(주전산기 및 주변장비) 유지관리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시행마. 공통 공간정보자료 관리바. 수치지형도 구축 및 관리사. 공간정보 자료제공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및 관련자료 제출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추진 시 총괄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다.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에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성과물을 제출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마.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3. 계약부서가.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총괄부서에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성과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확인②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표준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주 전산기는 총괄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①「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만 기록·관리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⑤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따로 부담한다.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가평군의회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가평군 산하 지방공기업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마.「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 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가평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11.1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을 포함한다)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②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점포 수)가 10퍼센트 이상 증감되었을 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내용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활성화사업2.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②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이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규모ㆍ골목형상점가의 특성ㆍ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가평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또는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가평군시설관리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기본원칙) 군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군은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 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 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한다.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4.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포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④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제3086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가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가평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3.><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9.23.>1.“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11.9.23.><개정 2015.9.30.>2.“공공시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9.2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 허가나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9.30.><단서 조항 삭제 2015.9.30.>

제4조(사전공고 등)① 가평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나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군보·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단체에 대한 홍보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 통지를 받은 담당과에서는 장애인 등의 단체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신청 등)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9.30.>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신설 2015.9.30.><개정 2023.9.13.>2.「노인복지법」제25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신설 2015.9.30.><개정 2023.9.13.>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신설 2015.9.30.>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5.9.30.>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신설 2015.9.30.>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 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한다.<개정 2017.3.6.>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체결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 등이 사정에 따라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운영 허가나 위탁·운영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9.30.>

제9조(계약해지) 군수 등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 허가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5.9.30.>1. 제7조에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9.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계약만료일까지 인정한다.부칙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허가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7. 3. 6.>(제2599호,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15.>(제2745호,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을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를 가진”으로 한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자막 스크린, 수어통역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4.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5. “농문화”란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수어통역”이란 수어를 음성언어로 변환하거나 음성언어를 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9.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수어를 음성언어로,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10.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군이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군수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수어 활성화)① 군수는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민간에의 권장)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가평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4.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정산계획 수립 및 시행)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군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② 제1항에 따른 정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9.24.>1. 출연금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2.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3.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4.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7.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지출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경우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처리하며, 군수는 다음 연도 출연금을 잉여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개정 2025.9.24.>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적정하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지침 마련)① 군수는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050502 / 시행일: 200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군수는 군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군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 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동상, 기념탑, 기념비 등을 말한다.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4. “건립 인가·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4. 건립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7조(건립위치)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 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가평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 운영은「가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가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가·허가 여부를 통보한다.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