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21.12.31., 2022. 10. 28., 2024. 7. 1.>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ㆍ과ㆍ소장, 담당 주사 및 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8. 9. 29, 2011. 4. 15., 2016. 6. 29., 2018. 8. 10., 2018.12.27., 2020.11.13., 2024. 7. 1., 2025. 1. 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담당 주사(총괄책임자),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0. 1., 2005. 9. 6., 2007. 11. 15., 2008. 9. 29., 2011. 4. 15., 2016.6.29., 2018. 8. 10., 2018.12.27., 2020.11.13., 2022. 10. 28. 2024. 7. 1., 2025. 1. 1.>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바.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사. 정당관련업무 등 정치성을 띤 업무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실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마. 담당 주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의 연락 및 조정4. 담당 주사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다. 소관업무 관련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5. 담당자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무나. 각종 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서별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5.9.6, 2008.12.29., 2016.6.29., 2018.12.27., 2020.11.13., 2024. 7. 1., 2025. 1. 1., 2025. 7. 1.>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8.>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11.13., 2022. 10. 28., 2024. 7. 1.>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실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6, 2008. 09. 29., 2016.6.29., 2018.12.27., 2020.11.13., 2022.10.28., 2025. 1. 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8., 2025. 1. 1.>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22. 10. 28.>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개정 2022. 10. 28.>3. 여러 명과 관련된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20.11.13.>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8.>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10. 16 규칙 제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3 규칙 제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17 규칙 제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3 규칙 제10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31 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6 규칙 제1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7 규칙 제10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15 규칙 제1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9. 29 규칙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⑬ 보은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제3조 본문과 같은조 제2호다목 및 제3호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같은조 제3호나목 중 “실과단소”를 “실과소”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⑭ 내지 (17) 생략부칙 (2008. 11. 14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9 규칙 제1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05. 18 규칙 제1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4. 15 규칙 제1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2. 09 규칙 제1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1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보은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실과소"를 "실과소단"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단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실과소단장"으로 한다.⑭ ~ (17) 생략부칙 (규칙 제1280호, 2016.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5호, 2018. 8. 10.> (2018.1.1. 하부조직 변경에 따른 계장, 간사 및 서기 규정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4호, 2018. 12. 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8호,202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7호,202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5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4호, 2022.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8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4호, 2023.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9호, 2024. 7. 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3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51호, 2025. 7. 1.>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