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5.19.〕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개정 2016.5.19.>

제3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 2016.5.19.>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목변경 2016.5.19.〕

제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제목변경 2016.5.19.〕

제8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12.><후단신설 2016.5.19.>②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구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7.10.11.>〔제목변경 2016.5.19.〕

제9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제목변경 2016.5.19.〕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9.>

제12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 2016.5.19.>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양성평등주간행사) <개정 2015.07.31.>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② 제1항에 의한 행사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1.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2. 법 제7조에 의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개정 2015.07.31. 2016.5.19.>

제14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목변경 2016.5.19.〕

제15조(위원회 구성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5.1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3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2014.04.14.>1. 행정지원국장, 미래세대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및 가족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07.31., 2020.07.01., 2022. 9. 30., 2024. 6. 28., 2024. 12. 31.>2. 양성평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7.31.>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 다.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소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9.05.15.>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6.5.19.>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3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부칙 <2014.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 본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6호, 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제20조 중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9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⑬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㉛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㉜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x3253; 생략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혁신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⑩ ~ &#x325e; 생략부 칙 <조례 제171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⑦ ~ &#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75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여성아동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미래세대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및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⑩ ~ &#x325b;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