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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을 탐구하게 하기 위한 북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등)①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동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써 총괄 관리2. 진로체험 정보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운영 지원3.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4. 진로체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6. 지역의 지속 발전 및 미래사회형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인 이상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평 일 09:00 ∼ 18:002. 토요일/일요일 10:00 ∼ 17:00

제8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2. 명절 연휴 및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탄력적으로 공고 후 정할 수 있다3. 천재지변,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승인) 수탁자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을 해당연도 9월까지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협업)① 센터는 관할 지원청이 개발·보급한 컨텐츠 반영 및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컨설팅에 협조한다.② 센터는 관할 지원청과 유기적 협조로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을 부분 관리한다.

제12조(위탁 및 위탁취소)① 제3조 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재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시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3조(인센티브)① 구청장은 체험장 및 직업체험 제공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2017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창업자”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2. “청년창업 지원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2.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3.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 예비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6.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지원7.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8.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창업 공간 입주)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모집방법·선정기준·선정방법·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청년창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정책3. 청년창업 지원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창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조례 시행 당시「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북구 청년창업지원협의회로 본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창업 지원기관 관계자2.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간사는 청년창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 창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회의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창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기술·세무·회계·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북구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나.「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렴정책추진단 구성) 구청장은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7.13.>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3.7.13.>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3.7.13.>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9.05, 2012.4.2, 2016.7.29.,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20) 이 조례는 1988년11월2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1.19) 이 조례는 1988년12월3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5. 2) 이 조례는 1989년5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5.31) 이 조례는 1989년11월2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20) 이 조례는 1993년12월1일부터 시행하되, 중흥2동은 1993년8월2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6.27) 이 조례는 1994년7월1일부터 시행하되, 삼소동은 1994년5월2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2.25) 이 조례는 1995년3월1일부터 시행하되, 문화동은 1994년7월1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2.30) 이 조례는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17) 이 조례는 1997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10) 이 조례는 2003년7월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개정 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주민센터 청사 준공일 이후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3호, 2016.7.29.> 이 조례에 따라 동림동, 우산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2동, 양산동의 명칭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일정에 맞춰 2018년 말까지 변경한다.부 칙 <조례 제1615호, 2020.07.01.>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개청일에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9호, 2022.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0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규정 중 중흥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위치는 청사 개청일에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 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정 2022.1.5.)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개정 2022.1.5.)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동인권 관련 부서 및 노동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ㆍ 단체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87호,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2023.11.22.)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8.)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8.)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2.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2.4.18.)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18.)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8.)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18.)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8.)

제8조(출석 및 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제9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8.)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8.)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8.)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4.18., 2023.11.22.)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4.18.)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8.)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18.)

부 칙 <규칙 제892호, 20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8.)부 칙 <규칙 제943호, 2022.4.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7호, 202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로 이루어진 가정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지원 대상 및 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추진 목적과 기본 방향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포함), 직업훈련, 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3.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 활동 지원4.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관련 부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청소년 복지,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자3. 청소년, 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청소년 관련 교사 또는 교육공무원5.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 관련 공무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업무 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 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1.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를 따른다.

제6조(조직 및 구성) 센터 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을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3.>

제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한다.

제8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18., 2023.12.15.)1. 법 제 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4.18.)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8.)

제9조(실무위원회 설치 등)① 심의위원회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구 또는 센터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8., 2023.12.15.)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4.18.)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실무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개정 2022.4.18.)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4.18.)

부 칙 <조례 제1583호, 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되고 있는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4호, 2023.7.1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15. 조례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제2조(위탁이용자 선정)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서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제4조(시설이용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변경) 신청서를 수련관장(이하 "관장"이하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강좌) 수강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③ 관장은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변경)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제5조(이용료 감면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련관시설 이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제6조(시설 개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장은 그 제한이 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관장이 시설 개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때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시설의 원상복구)① 시설 이용자가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임시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시설 이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3호, 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5호, 2025.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북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개정 2014.7.2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2.11.05, 2017.7.1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청장 및 자치행정국장, 가족복지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05., 2013.6.10., 2013.09.16., 2016.9.28., 2018.4.16, 2019.6.25, 2025. 3. 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시책의 조성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연장자 순)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4.18)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

부 칙 (1996.08.05 조례 제03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 된것으로 본다.부 칙 (200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9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3.6. 조례 제2034호>(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개정 2014.7.25.)

제2조(지도위원회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2.11.05, 2014.7.25., 2017.7.10.)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2.11.05., 2017.7.10.)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0.9.22.)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1996.08.05 조례 제0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0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개정 2014.7.25.)

제2조(지정기준)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7.13.>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2.11.05)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 제공행위가 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3.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2.11.05)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등을 통해 관할경찰서·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출입구 및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1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4호, 2023.7.1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 및 정보관리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5.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지원6. 청소년지도자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시설 설치ㆍ운영2. 청소년수련활동 지원3. 청소년교류활동 지원4. 청소년문화활동 지원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01.10., 2014.5.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개정 2013.01.10., 2024.6.12.)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강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팩스·이메일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01.1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1.10.)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대상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1.10., 2020.5.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된 경우(개정 2013.01.1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노동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12.3.)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7.8.3)4.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총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07.8.3)

제7조(지급)①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법원 사법판결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토록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 시에만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1.10.)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01.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12. 규칙 제974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발주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노동자의 기본적인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2.1.5.)②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2.1.5.)③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2.1.5.)④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2.1.5.)⑤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5.)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노동계약조건에 위배됨이 없고 알맞게 체불임금이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1.5.)

제7조(건설기계임대)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② <삭제 2020.3.25.>③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지급예고에 대한 문자메시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0.3.25., 개정 2022.1.5.>④ 공사감독자는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방법 : 연중 지속3. 신고대상 : 북구청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개정 2022.1.5.)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북구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개정 2022.1.5.)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북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는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북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개정 2012.11.05., 2022.1.5.)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20.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2025. 4. 15.>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출산·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출산지원물품”이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3. “출산지원서비스”란 임신·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서비스(인적, 물적, 금전적 서비스 포함)를 말한다.4. “이동편의 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에게 이동편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5. “돌봄서비스”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6. “돌봄 시설”이란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양육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기업·단체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양육과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2025. 4. 15.>1. 출산장려금2. 출산지원물품3. 출산지원서비스4.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어린이를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 및 돌봄서비스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 6. 12.]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출생신고 사항,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대장에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현황 을 관리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 6. 12.>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중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광주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6.1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6.12.>][제9조에서 이동<2025.4.15.>]

제11조(정책참여 및 지원)① 구청장은 출산·양육 정책에 관하여 기관·기업·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6.1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6.12.>][제10조에서 이동 <2025.4.1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4.15.>]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공이 많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6.12.>][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4.6.12.>][제11조에서 이동 <2025.4.1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4.15.>]

부칙 <조례 제1606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1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12.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4. 15.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5조제8항에 따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3. "치매간이검진" 이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간이검진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5.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로 부터 치매로 확진 받은 자를 말한다.6.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1.05)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간이검진, 치매정밀검진,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북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 (지원절차)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 치료를 받은 치매환자의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치료 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치매환자등록관리)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개정 2022.1.5.)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60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지역정보화 촉진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등에 대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Cloud Fax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팩스 문서를 유통하는 무료 송수신 서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북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를 말한다.3.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이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말한다.4. “계정”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말한다.5. “교육”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6. “컴퓨터”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에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구 소재 공공기관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북구 소재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북구 소재 협동조합4. 행정안전부 지정 북구 소재 마을기업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구 소재 소상공인(도박ㆍ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6. 그 밖에 구청장이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무상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② 구청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용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라 할지라도 이용자 컴퓨터로 북구의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환경의 이용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①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무상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컴퓨터 파일 팩스 무료 송수신2. 팩스 송수신 내역 자동 기록, 관리② 구청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에 팩스프로그램, 팩스번호,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제5조(이용방법 및 교육)①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컴퓨터로 북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합교육이나 현장방문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교육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이용자를 교육할 때 정보보안 및 주의사항도 함께 교육할 수 있다.

제6조(이용약관)① 구청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 약관을 둔다.②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약관의 동의는 계정 등록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① 구청장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북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③ 이용자 정보 반환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컴퓨터에서 이용자 정보를 직접 내려받기 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대책)① 구청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효율적인 통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0.9.22., 2021.10.29.)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갗추어야 한다.(개정 2012.11.05, 2021.10.29.)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고등학생은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사람(개정1991.01.31, 2001.01.10, 2008. 2. 15, 2021.10.29.)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21.10.29.)② 삭 제 (2021.10.29.)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평가기준(별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③ 장학생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한다.(개정 2012.11.05, 2021.10.29.)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학기별 40만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② 외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1991.12.31)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1.10.29.)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0.29.)3. 제2조 제1항의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1.10.29.)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10.29.)5.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1.10.29.)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1.10.29.)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1.10.2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1 조례 제014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29 조례 제0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31 조례 제0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0 조례 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1통3. 삭제 2001.2.10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13.01.10.)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의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1988.09.13, 2021.10.2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3 조례 제00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10 규칙제0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2호, 2017. 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3호, 2021. 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이용자”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이용 시간)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시 : 07:00 ~ 18:002. 6월 ~ 9월 : 06:00 ~ 19:003. 11월 ~ 2월 : 08:00 ~ 17:00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 시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③ 시설 이용 시간은 오전ㆍ오후로 구분하며, 이용자는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이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파크골프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북구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한하여 무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ㆍ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연간 이용권 구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에 한하며,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일일 이용자는 이용료 납입으로 신청을 갈음하며, 연간ㆍ일일 이용료 지불은 전자적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2026.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표 중 구분 “파크골프장”을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구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자치(위원)회 포함)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5.)1. 상으로 받은 사업비(상금포함),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광주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단,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국·시비 등 확보사업은 제외)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3조(지급)①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② 평가·공모 우수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별표 1, 별표 2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며, 포상금의 일부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③ 포상금 지급 기준이 별표 1과 별표 2가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제외) 평가나 공모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7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