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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는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국가유산청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국가유산청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ㆍ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⑥ 혁신행정담당관은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국가유산청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평가에 활용)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 성과평가의 부서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6.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2. 국가유산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23.>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유산청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청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3. 대 언론기관 협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4. 소셜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5.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 등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홍보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06.15.]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7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계약관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3. 제1호ㆍ제2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4. 위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 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 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ㆍ성질ㆍ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 관계공무원이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국가유산청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국가유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②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승인대상 행사) 국가유산청장은 제1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 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①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② 국가유산청 산하기관 또는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국가유산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③ 국가유산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④ 법령에서 국가유산청 지원을 정한 행사⑤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당해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기타 필요한 서류②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 시책 또는 국가유산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문화유산정책과장, 자연유산정책과장, 무형유산정책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 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후원명칭 사용을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 자료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후원명칭을 사용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승인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승인 즉시 운영지원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I. 일반사항1. 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등록번호 부여와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간행물 발간사업 추진 시 기본적으로 수행·점검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한국문헌번호(한국도서번호, 한국연속간행물번호) 등록,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3. 용어의 정의가. 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발간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나.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받는 번호를 말한다.다. 한국문헌번호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통칭한다.(1) 한국도서번호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라. <삭제 2017.6.1.>　II. 간행물 등록관련 업무절차1. 부여번호가. 발간등록번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나. 한국문헌번호 : 도서관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2. 번호부여 방법가. 인권도서관은 발간등록번호(국가기록원), 한국문헌번호(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소관기관에 번호부여 요청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5.21.>나.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에 대한 결재 진행 전에 인권도서관에 번호부여를 요청한다. <개정 2017.6.1.>다. 인권도서관 담당자는 발간부서의 요청에 근거하여 부여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 후 번호부여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2.5.21., 2017.6.1.>3. 발간등록번호 및 한국문헌번호 부여 및 부여제외 자료<개정 2017.6.1.>가. 발간등록번호 : 국가기록원「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에 따른다.나. 한국문헌번호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발간 「한국문헌번호편람」기준에 따른다.　III. 간행물 발간관련 업무절차1. 발간부서의 업무절차가. 발간계획 수립 시 기본처리 사항(1) 저작권 관련 검토사항(가) 각 발간부서는 「저작권법」,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등 관련 법규, 편람을 참고하여 발간 간행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한다.<개정 2017.6.1.>(나) 각 발간부서에서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7.6.1.>(다) <삭제 2017.6.1.>(2) 간행물 배포관련 검토사항<개정 2017.6.1.>○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간행물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배포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발간 완료 후 배포한다.나. 간행물 발간정보 제공○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사업완료 후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간행물 원문(PDF 및 HWP 파일 등)을 등록한다.2. 회계부서 확인사항<개정 2017.6.1.>○ 저작권 관련사항 검토 여부, 부여번호 표기, 배포처 작성, 발송방식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 및 대금지급 업무를 진행한다.3. 인권도서관 관리방안 <개정 2012.5.21.>가. 총목록 관리○ 주기적으로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다. <개정 2012.5.21., 2017.6.1.>나. 제출 간행물 관리○ 각 발간부서는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권도서관으로 간행물을 제출하고, 인권도서관은 제출된 간행물을 보존, 열람, 납본 등으로 활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5.21., 2017.6.1.>다. 서지DB 구축 : 서지DB를 구축하고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2.5.21.>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41121 / 시행일: 201411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선발시험별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⑤ 위원은 인사혁신처 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자문ㆍ심의ㆍ평가기구의 위원 등 직을 맡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치우칠 소지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1.〉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응시자의 친인척2. 응시자와 사제(師弟)ㆍ교우(校友)ㆍ동료관계나 그 밖의 지인(知人)관계에 있어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 스스로가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의결에는 해당 위원은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선발시험의 준비)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절차ㆍ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서류심사 전에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 응시자격 요건구비 내역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3.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4. 직무수행요건 상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5. 그 밖의 임용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전공분야(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해당 논문) 또는 근무ㆍ연구경력과 임용예정직무와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적합성이 높은 순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② 면접시험에서는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을 통하여 직무수행계획,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을 발표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심사할 수 있다.③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의 공통역량을 중심으로 질문하여야 한다.④ 지원자의 전ㆍ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면접시험에 참고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⑥ 면접시험의 응시자별 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이때 특정 응시자에 대한 특정 위원의 평가점수가 그 응시자에 대한 평균점수보다 30%이상 많거나 적을 때에는 그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산정한다.⑦ 평균점수가 만점의 70% 미만인 응시자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제8조제7항의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시자 중 면접시험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임용예정직위별 2명 또는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한다.② 위원회는 응모자 또는 적격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결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로 작성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ㆍ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시험(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 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안건별로 7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안건에 따라 각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 법령 및 계약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회에서 제척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심의회 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직ㆍ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안건별로 구성한 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타 국가기관 소속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회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의뢰서 접수 및 처리결과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회의 일정 통보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간사는 심의요구 사항이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제2조에서 정한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90514 / 시행일: 20190514

제2조(위촉)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 문제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중에서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이나 조력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가 수행하는 소송 및 헌법재판2. 위원회 소관 또는 업무상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3.「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법률상 의견4. 위원회법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그에 관련한 항고·재항고5. 위원회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소속 직원(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기된 고소·고발 및 소송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소속 직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4조(해촉)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2. 중대한 위법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지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3. 위원회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어 더 이상 위촉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

제5조(자문 절차) 각 부서(과와 담당관·인권상담조정센터·직제팀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혀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다.

제5조의2(직원에 대한 조력 절차) 위원회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소속 직원에게 제기된 고소·고발 및 소송에 관하여 각 부서 또는 해당 직원이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조력을 의뢰하는 경우,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고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다.

제6조(보수) ① 삭제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각 건당 30만원 이내의 사례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③ 사안이 특별히 중요하고 업무의 수행에 현저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금액을 기준보다 늘릴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80724 / 시행일: 2018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활동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7.>

제3조(발행횟수) ① 공보는 게재할 사항이 없거나 소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짝수 월에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7.>② 공보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4.7.>

제4조(공보의 편집내용 및 게재순서) 공보의 편집내용 및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그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1. 공지사항가. 위원회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나. 인권위원 및 위원회 직원의 인사발령 사항다. 위원회(위원장, 인권위원 등 포함)의 주요 활동 내역라.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마.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에 따른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등에 대한 권고결정 또는 의견표명3. 주요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결정 등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나. 법 제44조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결정’다. 법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 권고결정’라.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결정’마. 법 제32조에 따른 ‘진정의 각하 결정’ 및 법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기각 결정’ 중 사건의 성격이나 판단기준 등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결정문을 작성한 결정4. 법 제28조에 따른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5. 행정심판재결례6. 인권도서관 신착자료목록[본조 개정 2014. 4. 7]

제5조(공보원고의 제출 등) ① 공보에 게재할 사안이 있는 각 과장, 담당관, 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행정법무담당관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공보발행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전자파일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7.>② 삭제<2014.4.7.>③ 행정법무담당관은 게재 의뢰된 원고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체계 등을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6조(공보심사위원회 구성) ① 공보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보발행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공보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공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및 차별시정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7.24.>③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7조(간사장 등)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간사장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실 공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4.7.>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20806 / 시행일: 201208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라 함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2. "차량의 관리"라 함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리스, 취득, 변동 및 폐차에 관한 행정관리와 사고예방 조치 및 정비유지 운행에 관한 운용관리를 말한다.3.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차량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차량담당자"라 함은 위원회 차량을 운용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분) 위원회의 차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전용차량” 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3. "직접운전차량”이라 함은 업무차량 중에서 차량의 운전원이 없이 배차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관리부서 및 기록) ①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관리부서는 차량의 리스, 취득, 폐차, 정비, 수리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 보존하며, 차량관리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관리 방법) ① 관리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리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 중에서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차량의 배차) ① 업무차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1. 위원회 행사2. 근무지내·외 출장3.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지원(워크숍, 직원 경조사 시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석 등)② 운전원을 동반하는 지방출장의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배차한다.1. 운반해야 할 짐이 많거나 혼자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2. 출장지역이 2곳 이상인 경우3. 출장지역이 1곳이라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4. 2명 이상의 출장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5. 그 밖에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배차신청 및 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여 가능한 한 최소 사용일 1일 전에 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 또는 차량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다른 신청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둘 이상의 배차신청 간에 차량과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및 접수 순위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조정 및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직접운전차량 운영)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전원이 아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차량운행)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업무차량은 배차 신청서에 기재된 구간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다.2. 업무차량의 운행시간은 08:00시부터 22:00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운행일지에 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4. 차량은 공용운행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차량의 입·출고) ① 업무차량은 출장 당일 위원회 주차장에서 출고하고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위원회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장 전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운행 시간 이외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 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지침) 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전용차량 운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의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전용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차량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금지행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운전 중 음주, 흡연, 과속, 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3. 위원회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4. 공용운행 외 차량을 이동하는 행위

제14조(주의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 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보고)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경찰서 및 보험회사 신고)2.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상대차량 정보(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의 조치 사항 등

제16조(사고처리) 차량담당자는 사고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부서장은 그 전말을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운전자 책임) ① 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② 차량 운행 중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2011.11.22.>

제3조(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진정사건 또는 직권조사사건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및 조사담당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사실여부와 제2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의견진술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③ 대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부과 통지) ① 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이하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붙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④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의제기) ①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② 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제기사실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3항에 의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관리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인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같은 법 제50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통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특수관인(이하 "특수관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비치 및 관리) ① 특수관인은 군인권보호관에 두고,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관리한다.②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특수관인의 관리를 위해 군인권보호총괄과 소속 직원 중 특수관인 관리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특수관인은 전자이미지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 ①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진정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특수관인을 날인한다.②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진정처리시스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군인권보호총괄과장(또는 특수관인 관리 직원)이 군부대 방문조사 개시통지서에 특수관인을 날인하고, 이를 별지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는 권고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처리원칙)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권고의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함에 있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등은 권고의 이행계획 또는 불수용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할 때 그 내용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표될 수 있으므로 내실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조사 협조 등)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사실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조사ㆍ권고 관련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권고 수용의 경우)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기 전에 인권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인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1항의 이행계획에 대해 각급기관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위원회 권고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위원회의 유사한 권고 사례가 있는 경우3. 이행계획의 제도 개선 내용이 권고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회 권고 불수용 등의 경우) ① 각급기관등은 위원회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수용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통지할 문안을 작성하여 인권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인권국장은 제1항의 경우 위원회에 대한 통지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등은 위원회에 불수용 또는 일부수용을 통지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인권국장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권고 업무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등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4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050706 / 시행일: 20050706

제2조(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제1항의 전문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서명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10922 / 시행일: 20110922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규격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는 깃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하되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터미터로 한다. 단, 사용목적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 할 수 있다.②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게양) ①국가인권위원회 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집무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②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기준으로(제3항에서도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의 오른편 또는 아래쪽에 게양한다.③국기 및 그 밖의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쪽에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를 오른쪽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④외국 기는 제3항에 따라 국기와 더불어 게양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말한다.2. "전산물품"이란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을 말한다.3. "휴대가능물품"이란 사무기기 중에서 카메라, 녹음기, 방독면, 무선마이크, 캠코더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과 정보화기기 중에서 노트북, 휴대용 프린터 등 휴대가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의 위임) 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을 받는 사람(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1.>1.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개정 2011. 12. 20.>2. 전산분임물품관리관 : 정보화관리팀장<개정 2021. 3. 15.>3. 부산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부산인권사무소장4. 광주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광주인권사무소장5. 대구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대구인권사무소장6. 대전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대전인권사무소장<신설 2014. 8. 28.>7. 강원인권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 : 강원인권사무소장<신설 2017. 6. 1.>8. 제주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 : 제주출장소장<신설 2019. 10. 11.>

제4조(물품운용관)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소속된 관서의 공무원에게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는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운용관의 업무를 겸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제7조(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3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2. 물품의 정수관리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4. 재물조사5. 재고관리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11. 물품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에 관한 사무12. 물품의 소속 분류 결정13. 물품의 분류전환과 관리전환14. 물품의 수급ㆍ관리 정비계획 수립② 물품관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8조(전산분임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3조 제2호에 따라 위임된 전산분임물품관리관은 전산물품의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아 담당한다.② 전산분임물품관리관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사무 중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전산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9조(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제3조 제3호에서 제8호에 따라 위임된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분임물품관리관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무와 제11호에서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14. 8. 28., 2017. 6. 1., 201910.11.>

제10조(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운용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5. 소관물품의 사용 및 휴대가능 물품을 포함한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6. 불용결정 요구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의 주무과장은 해당 국장(관리관 포함)실의 물품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전원위원회실, 비상임위원실, 인권교육센터 및 몸땀휴 등 공용 사용공간의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0.>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소속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2. 소속 물품의 디브레인 및 물품관리시스템 대장 정리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2조(내부 위임) 각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팀장,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포함)은 물품의 관리ㆍ보관ㆍ운영에 관하여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8. 28., 2018. 7. 25., 2019. 10.11.>

제15조(재물의 인계인수)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는 전산분임물품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각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물품의 인계ㆍ인수는 소관 인권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전산분임물품관리관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물품관리공무원 및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라 함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라 함은 제1호의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와 유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자율주제분야가.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나. 인권 관련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다.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라.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2. 지정주제분야: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 현안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4조 각 호의 분야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업무 전문성과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홍보협력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이 되도록 한다.1. 인권관련 단체 활동이나 연구 등 5년 이상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인권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4. 정부의 위원회나 평가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액의 결정2.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평가3. 기타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홍보협력과장이 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간사는 심사위원회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인"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규정된 민원사항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ㆍ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령해석ㆍ행정업무ㆍ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일체의 청구를 말하며(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원사무를 구하는 모든 문서를 민원서류라 한다.3. "처리부서"라 함은 민원인에 의하여 청구된 민원사무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② 민원인의 민원서류가 처리부서에 송부되기 전에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내용을 보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진정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하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장을 준용한다.

제4조(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여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로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제5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본 규정에 의한 민원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한다.<개정 2018. 7. 25.>1. 확인, 제 증명의 신청 등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2. 정보공개 청구 등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배움터 사용허가 신청 등 별도의 위원회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사무② 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사무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사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7. 2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 소장은 그 처리가 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5.>④ 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인트라넷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처리부서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간의 협조)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에 의한 민원서류 처리인을 찍고, 협조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의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처리결과는 각 처리부서에서 통지하되, 2이상의 처리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종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문서 외의 방법에 의한 회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신문고 민원의 처리) ① 국민신문고로 접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대통령비서실 이송 민원 포함)은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접수하여 즉시 처리부서로 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을 배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1.>

제12조(반복ㆍ중복민원의 처리)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의된 민원사무중 허가ㆍ인가 등의 신청 및 제 증명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 7. 25.>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의된 민원사무중 허가ㆍ인가 등의 신청 및 제 증명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5.>

제13조(민원심사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장(각 인권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소장이 된다)을 민원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개정 2018. 7. 25.>② 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명백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5.>

제14조(민원편람의 작성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의 작성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민원의 실태조사ㆍ검토에 관한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개정 2018. 7. 25.>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21012 / 시행일: 201210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 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 각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③ 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캠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부서 소속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의장 방청제한) ①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전허가 없이 촬영ㆍ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4.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③ 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와 전원위원회 등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회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21123 / 시행일: 2012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률구조요청"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하며, 심신상실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률구조기관에 요청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가.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행위의 대리나. 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의 대리 또는 형사 피고인ㆍ피의자를 위한 변호(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 "법률구조기관"이라 함은 대한법률구조공단ㆍ대한변호사협회ㆍ각 지방변호사회 기타 공익적 법률단체를 말한다.

제4조(법률구조요건) 위원회가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대하여 피진정인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직권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건에 해당되고 구조의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는 직권으로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② 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승소 및 집행가능성2. 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3. 법률구조기관의 법률구조요건 등③ 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전에 미리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미리 법률구조요청의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상금"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2.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정당사자를 포함하여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3. "조사부서의 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4조(보상금지급행위의 보고) ① 조사부서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 진정을 한 진정인의 진정사항이 권고가 된 경우, 해당 진정인은 위원회에 직접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55조제2항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 등을 기재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해당 사건 조사부서의 장은 사실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상임위원회는 제4조의2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건당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img id="117110163"></img>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나 자료의 정확성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사건의 난이도4.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의 경중과 규모

제8조(지급통지)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환수) ①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③ 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를 환수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겸직허가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3조(허가권자 및 위임) 겸직허가권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4급 이하(과장급 및 직제팀장 보직자는 제외한다) 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겸직허가 기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겸직 허가를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서 금지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신청자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3. 위원회 업무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

제5조(겸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을 적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 겸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다만, 겸직허가 신청자가 5급 이하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직급, 직위 등을 고려하여 2명 내지 4명의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때, 지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겸직 업무와 관련되거나 전문성을 갖춘 자2. 인사ㆍ감사 업무 관련자3. 기타 겸직허가 신청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 범위) 심사위원회는 겸직허가 신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그 밖에 겸직 활동의 내용이나 결과가 위원회 업무와 상충하거나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7조(겸직활동 시 복무관리) 근무시간 중 겸직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연가ㆍ외출ㆍ조퇴 등을 이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으로 겸직하여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등) ① 겸직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② 겸직허가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명ㆍ위촉기간이 정해진 겸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③ 겸직허가를 받은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직무가 겸직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겸직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정기 겸직 실태점검에 응할 의무,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실태점검 및 허가의 취소) ① 위원장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겸직허가 대상자의 영리업무금지 또는 겸직허가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이때 대상자에게 겸직 관련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활동내역이나 복무상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겸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2. 그 밖에 겸직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40519 / 시행일: 20140519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및 서명·날인한 취임 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허가) ①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 이내에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변경이유서 1부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첨부) 1부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신·구대비표 첨부) 1부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9조(법인사무의 감독) ①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신고) 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연월일2. 해산사유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②제1항의 법인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등기부등본 1부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정관 1부2.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청산을 종결하고 그 취지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물품관리와 관련한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2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와 같이 각 관서별로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4조(대리직의 지정)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생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당연직 대리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보증)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 위원회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5조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2. 제6조 규정에 의한 재무관3. 제10조 규정에 의한 계약관4.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출관5. 제12조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3조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7.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4조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8. 제 1호 내지 제 7호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 분임자 및 대리자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하되,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 직위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정 공무원들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일시에 보험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에 따를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장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기간을 최고 3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⑤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직제개정 등으로 재정보증 대상 회계관계공무원이 증원되거나,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⑥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의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함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금고 등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비(非)공무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이나 그 밖의 법률상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국·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법무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국·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으로부터 범죄혐의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결정) ① 위원장은 범죄행위의 경중(輕重)과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될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의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을 말함) 이상인 경우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발 조치한다.가.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나. 최근 3년 이내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거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고발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발하는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④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이 조에 따라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행정법무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위원장 결재를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위원장은 범죄행위를 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