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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속 소싸움경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 경기를 말한다.2. “싸움소”란 민속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속 소싸움경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 방안3. 민속 소싸움경기 관련 동물학대 및 사행행위 방지 방안4. 그 밖에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사업) 도지사는 민속 소싸움경기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민속 소싸움경기 경기장 증개축 및 보수2. 민속 소싸움경기에 관한 홍보3. 민속 소싸움경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싸움소 발굴 및 사육5. 싸움소 사육 시설 개보수6. 그 밖에 민속 소싸움경기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5.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 및 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1. 경상남도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경상남도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경상남도 내에 선적을 둔 선박 등의 조난사고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ㆍ조난사고 규모 및 구조활동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제5조에 따른 포상대상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및 포상대상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도 소속 청원경찰

제6조(지원사항 등)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의 지원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ㆍ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최종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녹음전화 운영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3. 민원실 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 제공5.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호조치)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3. 반복ㆍ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과의 통화 또는 면담을 길어도 1회당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에는 종료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제10조(법적대응 등)① 도지사는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상담, 안내, 건의, 신고, 신청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 응대 및 처리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5. 상담사 관리 및 교육·훈련 등6. 그 밖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력 및 시설) 도지사는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2. 콜센터 운영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사무실(상담실, 교육장, 시스템실 등)3.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5조(상담품질 평가)① 도지사는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품질 평가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상담사의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상담사는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7조(상담사 인권 보호) 도지사는 상담사의 인권 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1. 전화상담 녹음(단,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2. 민원인의 폭언, 욕설,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형사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3. 상담사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 운영4.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5. 그 밖에 상담사의 인권 보호 및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항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민주공로수당"이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3. 도에서 주최·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의 이용4.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민주공로수당 등의 지급)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공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주공로수당 및 장제비 지급에 관한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경상남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5.6.>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민주화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탐방 지원에 관한 사항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5.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5.6.>]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5.6.>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개정 2022.5.6.>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개정 2022.5.6.>3. 민주화운동 유적의 탐방 지원사업 <개정 2022.5.6.>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2.5.6.>]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2022.5.6.> [제목개정 2022.5.6.] [제4조에서 이동 <2022.5.6.>]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경상남도민 대상 바둑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5. 바둑 동호인 단체 지원 사업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7. 바둑 유망주 발굴 및 전문 인재 양성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ㆍ질서ㆍ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①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경상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⑱부터 (51)까지 생략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경상남도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및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경비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박물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ㆍ활용에 필요한 경비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양여ㆍ대여 또는 위탁을 받아 발생하는 경비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등은 도지사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경비의 환수)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에 따라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이하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라 한다.)를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평가 위원지침」 등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3. 문화 및 예술분야의 전문가4. 지방행정 또는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그 임명 또는 위촉은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도지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의결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준용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동반관광”이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반려동물 동반관광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2.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반려동물 동반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관광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관광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제작 및 설치4.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5. 반려동물 동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ㆍ정비 및 확충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친화관광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마음의 안정감과 위안을 얻기 위해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고 가꾸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산업의 기본현황 및 세부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활동에 관한 사항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반려식물 재배 장려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2. 반려식물 관련 시범사업 발굴ㆍ보급3.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 보급 지원4. 반려식물산업 관련 경영 컨설팅5.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6.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반려식물 병원 지원7.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현황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재배 장려 및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으로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보호자를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 및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지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10.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2.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성교육 등)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ㆍ치료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방송 및 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206 / 시행일: 20140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6. 조3890〉

제2조 (수당의 종류 및 정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 각 호와과 같다. 〈개정 2014. 2. 6. 조3890〉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개정 2014. 2. 6. 조3890〉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 평가를 위하여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6.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부칙 <제776호,1975.9.18>이 조례는 197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5호,2010.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원능력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890호,2014.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한다.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과는「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이하 "학칙"으로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제4조(학교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범위에서 학교외 학습경험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외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2.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739호,2014.2.6>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206 / 시행일: 201402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5조(지원 요청)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① 협력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학교위원회) ①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협력학교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간 협력4. 기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남지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4조(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방위산업 육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등)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3. 방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개척 사업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6.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5.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4.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방위산업 관련 학과 교수 및 방위산업 관련 기업 임원2.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방위산업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20.2.6., 2024.6.13.>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경상남도 시·군을 관할하는 법인(이하 “지원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신설 2024.6.13.>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범죄피해자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홍보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본조신설 2020.2.6.>)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8.3.>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경상남도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4.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5. 변호사 또는 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6.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본조신설 2020.2.6.>)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재정지원 등 <개정 2020.2.6.>)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본조신설 2020.2.6.>)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도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06.09.>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3. “경영안정자금”이란 도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6.06.09.>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지원 신청)①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 면·동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상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시장·군수는 매년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업인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② 시장·군수는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6.06.09.>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0.5.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5조(예우 및 홍보)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6조(우대)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3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3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18.10.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으로만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0>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3.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5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7월말까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④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4항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중으로 공고하고, 시장·군수에게 알려 농업인에게 홍보토록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지원계획 확정)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10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 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년도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시군 부담액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및 관리·감독)① 시장·군수는 경영안정자금의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 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며,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원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선적 및 정박항) 병원선의 선적항은 통영시로 하고, 정박항은 통영항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도내 도서지역과 해안을 순회한다. <개정 1982.2.24, 1989.3.24, 1993.11.25, 2014.10.10., 2023.2.2.>

제4조(업무) 병원선은 도내 도서지역와 해안을 순회하며 도서지역의 주민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10.10., 2023.2.2.>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2. 보건에 대한 교육·홍보 <개정 2014.10.10>3. 각종 감염병의 예방4. 삭제 <2014.10.10>5. 그 밖에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 <개정 2014.10.10>

제5조(협조)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군 보건소와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의 지원과 협조를 요철할 수 있다. <개정 1989.3.24, 2014.10.10>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①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받지 않는다. <개정 1993.11.25, 1999.12.02>② 삭제 <1999.12.02>③ 삭제 <1993.1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이하 “집적시설”이라 한다)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5조(육성·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5. 벤처기업의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3.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4.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5.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사업6.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7.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8. 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9.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10.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의13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도내 일정지역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병원선 안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3조(임무 및 역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환자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 <개정 2014.10.10>2.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활동 <개정 2014.10.10., 2023.2.2.>3. 보건에 대한 교육·홍보 <개정 2014.10.10>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제4조(활동구역의 설정)① 병원선의 활동구역은 경남 남해안일대 도서지역으로 정하되, 관할 도서지역 내의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도서로 한다. <개정 1993.10.19, 2014.10.10>② 병원선은 활동구역에 따라 순회진료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진료일수)① 병원선은 월 15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 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장은 기후에 따라 15일 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2.2.>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이 진료일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진료계획수립)① 도지사는 병원선에 대한 진료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4.22, 2009.8.13, 2014.10.10>② 삭제 <2014.10.10>

제12조(지도감독) 병원선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행정과장은 매 분기별로 병원선 진료업무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0.12.02>2. 삭제 <1999.07.22>3. 병원선장은 매일 병원선 운영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보건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0.12.02., 2023.2.2.>

제13조(승선요원의 근무요령) 병원선 승선요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0>1. 삭제 <2023.2.2.>2. 병원선이 15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시 의료요원은 차기 승선 시까지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정박지 관내 보건소에서 근무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요원은 보건소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보건소장은 의료요원 근무실적을 별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4. 선박요원은 출항 전후 선체 및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0>

제14조(당직)① 병원선이 정박 중일 때에는 병원선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선장은 병원선 당직 근무자를 선원 요원 중에서 명하되 1일 1명 이상 근무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당직근무는 「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3.10.19, 2009.08.13., 2023.2.2.>

제15조(비치서류 등) 병원선에 다음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1. 선적증명서2. 선박검사필증3. 무선허가증 <개정 2014.10.10>4. 명명장5. 장비 및 비품대장(일반) <개정 2014.10.10>6. 의료장비 및 비품관리대장 <개정 2014.10.10>7. 승선요원 비상연락체계도8. 병원선 운항일지 <개정 2014.10.10>9. 의약품 수불대장 <개정 2014.10.10>10. 유류수불부11. 삭제 <2014.10.10>12. 소모품 수불부(항해, 기관,통신) <개정 2014.10.10>13. 점검, 정비수리 기록부14. 당직명령부15. 당직일지16. 기관일지17. 무선통신일지18. 관리감독자 수행업무 일지19. 기타 필요한 기록부[제목개정 <2023.2.2.>]

제16조(병원선 유지관리)① 병원선의 관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 제9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제50조에 따른 검사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② 선장은 출항에 대비하여 상시 관리를 하고 선박의 기관 결함 또는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결항 및 선박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10>

제18조(안전수칙)① 선장과 모든 승무원 및 승선자는 별표 2의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책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1차 책임 : 선장(해당 승무원 포함)2. 2차 책임 : 병원선 담당3. 3차 책임 : 담당 관리부서장<본조신설 2014.10.10>

제19조(교육훈련 및 자체점검)① 선장은 승선요원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자체 교육훈련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병원선의 안전 운항2. 화재예방과 진화요령3. 각종 장비 취급 요령4. 유해작업시 안전요령 및 조난 구조 요령5. 식중독 예방 및 폭발물 안전 취급 요령6. 해상 충돌시 대피 요령② 선장은 병원선의 운항, 계류장 관리, 승무원 복무·안전관리, 선박정비 및 수리, 교육훈련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0.10>

부칙 (제1676호 별표 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20>(제1819호 별표 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상남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서비스”란 경상남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3.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등의 양성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2. 보건의료인력등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3. 보건의료인력등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4. 보건의료인력등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연구 사업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6. 퇴직 및 퇴직예정 보건의료인력등의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7.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사업8.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보건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보호자 등 관련 당사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2.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실태조사의 실시·의뢰3.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2.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 예방과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05.19.>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05.19.]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학교 밖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조제5호의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3.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4.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5.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5.19.>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5.19.>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05.19.]3.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0.05.19.>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한다. <개정 2017.12.29.>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5.19.>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전문개정 2020.05.19.]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0.05.19.]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0.05.19.]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0.05.19.]⑥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제7항에 의한다.

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발생 한 때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6>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경상남도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상징물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②「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제6조의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시설상징물로 본다.

제8조(운영표지판의 게시)①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

제9조(표지판의 관리)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표지판의 관리자가 된다.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표지판 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표지판의 규격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비용의 계상) <전문개정 2021.6.3.> 제6조에서 제8조에 따라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또는 운영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또는 시설 운영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상징물로 보는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와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51)까지 생략부칙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검사·시험의뢰)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검사ㆍ시험 의뢰서 중 해당 의뢰서와 별표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대신하여 공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2.06.18., 1993.06.17., 1993.11.04., 1997.07.10., 1999.01.14., 1999.11.04., 2002.03.21., 2008.05.08., 2014.01.09., 2024.6.13.>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자가 접수증 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06.18,1999.01.14, 2008.05.08., 2024.6.13.>

제3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①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소속공무원이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시험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99.01.14, 2008.05.08, 2014.10.10,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보건, 환경 등 각 분야별로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시험·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장공무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1.14, 2008.05.08>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에서 의뢰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대신하여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1993.10.19,1993.11.04,1997.07.10,1999.01.14, 2008.05.08., 2024.6.13.>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검사·시험 등 모든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8.05.08, 2014.10.10>③ 시험성적서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원에 한정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05.08>

제5조(시험성적서 등본 교부)① 제4조에 따라 교부된 시험성적서 등의 등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본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04,1999.01.14, 2008.05.08., 2024.6.13.>②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등본은 별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01.14, 2008.05.08, 2014.10.10., 2024.6.13.>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보건환경위생시험의뢰규칙(규칙 제100호 1954. 3. 4)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2.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검사·시험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사 · 시험 의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1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사·시험 의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2.0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5.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이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표지판 설치 대상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교부결정한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