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사계절썰매장ㆍ풋살경기장ㆍ실외수영장과 그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7.5.2.>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2.>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5.2.>4. “어린이”란 5세 이상 초등학생까지를 말한다.<개정 2017.5.2.>5. “청소년”이란 중, 고등학생이거나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2.>6. “어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5.2.>7. “단체”란 단체인솔자에 의해 3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2.>8. “성수기”란 1월, 2월, 7월, 8월, 12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7.5.2.>

제3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인근 지역의 동종사업장 사용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때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료를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 ③ 시장은 비수기 기간 중(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 시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5.2.>

제5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주민등록법」 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7.5.2.>3.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이용한 학생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7.5.2.>4. 「주민등록법」 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노인<개정 2017.5.2.>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5.2.>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7.5.2.>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8.7.>3. 야간개장 시 별도로 정한 연장사용 시간에 입장하는 사람<개정 2017.5.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5.2.>② 30명 이상 단체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자별 개인기준 사용료에서 1,000원을 감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5.2.>③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프로그램에 따른 초,중,고등학생의 입장료는 1명당 1,000원으로 한다.<개정 2017.5.2.>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2020.10.7.>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3.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②제14조의 처분에 따른 경우와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5.2.>

제10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한 인원의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②시장은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데에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제11조(안전요원의 배치)① 시장은 사계절썰매장 및 실외수영장 등의 운영 시 법적기준에 적합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②시장은 시설 운영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호조무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7.5.2.>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기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림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공무원·관리요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 ②이용자는 제1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제14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5.2.> 1. 임산부나 노약자2. 4세 미만의 유아 (다만, 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개정 2017.5.2.>3.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개정 2017.5.2.>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5.2.>

제15조(위탁 등)①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임대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위탁·임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5.2.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1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7. 조례 제1378호>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050601 / 시행일: 20050601

제2조(입장권)① 시설 사용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입장권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무인을 발행한다.

제6조(사용시간)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일 사용시간외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또는 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영업배상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3.28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8. 1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8. 13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 1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10. 조례 제941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문경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내무행정의 위임사무명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의회 내 전보권부칙 <개정 2014.4.1 조례 제952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38조, 제40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개정 또는 신설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구분 재무행정 위임사무명란의 제3호 중 “시유잡종재산”을 “시유일반재산”으로 하고, 구분 재무행정 위임사무명 제3호의 근거법령란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로 한다.부칙 (개정 2015. 7. 14. 조례 제10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3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2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 리 자 :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2.14., 2007. 8.13.>2. 관리요원 : 관리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요원 배치)① 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7.8.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납입)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는 익일까지 문경시 세외수입금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8.6.22.>

제5조(위탁관리자)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임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7.8.13.>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2.14., 2007.8.13.>

제7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1.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2. 수목등을 훼손하였을 때3. 산화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을 가져왔을 때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진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권 및 사용권)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② 관리요원은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2.14. 규칙 제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8.13.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6.22. 규칙 제552호> (부적절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6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8.10. 7., 2021.5.1., 2021.10.13.>1. 시장2. 행정기구설치조례와 6급 공무원 이상인 자3. 소속 기관의 장 및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출납원5. 소속 기관의장 또는 국·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한 시와 읍·면·동·리·통의 관할 구역변경 및 그 폐치, 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실·과·소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수인계를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국·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국·과·소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0. 7)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실·국·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인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인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실·과·소의 업무담당 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0. 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문경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실·국·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 9.18 규칙 제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5호, 2020.5.1.>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문경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원②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제624호, 2021.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문경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출납원②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제642호, 2023.3.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문경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2. 1. 8., 2015. 9. 30.>

제4조(이용 및 제한)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1. 8.>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4.8.4>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019.5.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개신청을 접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탁법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9.05.20.>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9.05.20.>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시설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② 삭제 <2019.05.20.>③ 수탁자의 복지관 사업비 및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제7조(비용의 수납)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개정 2002. 1. 8.)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명과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제10조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삭제 <2015.12.31.>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시에 귀속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2021.11.17.,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1.8.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6.1.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9.30.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7.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5.20.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 &#x3254; 생략부 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부터 &#x3255;까지 생략제4조 생략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경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제1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문경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10.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7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사항부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결정)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2.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ㆍ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반환통지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즉시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호(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제4호(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제5호(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 및「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2.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국비보조금4. 지방채 및 차입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보상2.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비용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그 밖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되는 비용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7.,2023.1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문경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 문경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8.12.7.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1호, 2023.11.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3.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6.4.15.>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6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첨부서류를 시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2.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5.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부 칙 <제1665호, 2024.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24년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740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7호, 2026.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제3조(산후조리비 신청의 경과조치) 2025년에 출산 후 산후조리비 신청요건을 구비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2. 상권활성화사업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또는 문경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문경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3조(급수공사 대행) 대행업자가 아니면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 되었을 때에는 시공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정기준)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1,500전에 1대행업자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③ 대행업자 지정 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정기간)①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갱신 하고자 하는 대행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신청)①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 공사량의 증감,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업등록증 사본2. 별표에 규정된 시설·장비·차량에 관한 증명서류 및 현황3. 급수공사 실적증명서. 이 경우 갱신신청에만 해당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시 관내에 영업소 소재지를 두지 아니한 자6. 대행업자 지정기간 중 연간 급수실적이 없는 자. 이 경우 갱신에만 해당한다.

제8조(지정서 교부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금의 예치)①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시에 예치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증증서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 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2.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반납하고 대행업자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11조(시공 등)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따른다.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공의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3. 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 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5. 영업정지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1년이 넘을 때6.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7. 부정수도 설치의 알선을 2회 이상하였을 때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때2. 급수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4.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기간 만료 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10. 7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 4.14 규칙 제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 7.25 규칙 제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2. 9 규칙 제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8.13 규칙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5. 9. 30 규칙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기간 만료 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3. 시화(市花) : 철쭉꽃4. 시목(市木) : 박달나무5. 시조(市鳥) : 매

제5조(상징물 사용 관리)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문경시이미지통일화사업관리지침(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 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 사용)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관내 소재 업체 및 기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40804 / 시행일: 20140804

제2조(신청서 등)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상징물 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2.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납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주문(제작)량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물사용(변경) 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문경시새마을회(산하 회원단체 및 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2.30.>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재정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3.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ㆍ내외 연수ㆍ훈련비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ㆍ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5.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새마을국제화사업비6. 그 밖에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12.30.]

제6조(사기진작)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행사시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 지도자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다만, 지방하천 중 금천, 대하리천, 수진천, 영강, 양산천, 조령천, 초곡천, 신북천, 산이천, 가도천, 시암천은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문경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적용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부칙 <제1437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식물의 퇴치ㆍ방제 계획3. 그 밖에 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문경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①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정과장2. 위촉직 위원가. 문경시의회 의원나.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다.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라. 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협의체의 회의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활동2. 생태계교란 식물 수거ㆍ처리ㆍ활용3.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③ 사업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제2조(기능)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삭제 2016.6.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여성청소년과장 <개정 2016.1.1.>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문경시의회 의원나.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라. 시장이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분석평가업무 담당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 1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가족복지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47]문경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경시 각종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8]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556호, 2023.3.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기능)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7.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8.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32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한 문경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③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4.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5.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경비를 지원 받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과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9.27.>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3.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등 확인을 거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문경시(이하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하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정책자금 또는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는 사업장이 문경시에 있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9.27.>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1.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사실상 휴폐업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2. 별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③ 소상공인은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에 의한 융자금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정책자금)①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②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지원한도, 보조 이자율 및 이차보전금 등은 매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특례보증)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정책상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3.9.27.>1. 허위자료에 의한 대출 및 이차보전이 진행된 경우2. 유사한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3.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23.9.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융자금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경상북도 문경시 조례 제547호)에 따라 융자금 이자 지원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제1602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또는 문경시장(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6.>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승소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한 자2. 민사소송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자3. 중요사건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아니나 증거 자료수집, 작성으로 시가 승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소송담당자나 소송 업무를 처리한 자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다음 각 호의 판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4.16.>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문경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3. 삭제 <2020.4.16.>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4.16.>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6.>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④ 승소 포상금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수행자나 소송담당자 등이 적극적인 증거자료 조사ㆍ수집으로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동소송 수행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 수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가 2개 이상 부서에 관련이 있고 2명 이상이 소송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부서별 1명을 한건으로 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2.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답변한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1. 행정소송(본안): 1명당 6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60만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만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가.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된 소송 : 2배나. 주민의 복리증진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 3배2. 민사소송가. 소송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2배나.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3배다. 소송가액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 4배라. 소송가액이 4억원 이상 7억원 미만 : 5배마. 소송가액이 7억원 이상 : 6배③ 삭제 <2020.4.16.>
문경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의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01.15, 2005. 7. 28., 2021.12.22.>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따라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변경허가도 포함)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③ <삭제 2005. 7. 28>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로 인하여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석하지 못한 경우.2. 허가시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3. 기타 시장이 점용료를 반환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반환은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소하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1.15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7. 28 조례 제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1호, 2019. 10. 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10101 / 시행일: 20110101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소하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 6.19 규칙 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 1 규칙 제42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수도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1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① 문경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문경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문경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상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집중적 대 확장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1.>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그 10분의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개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문경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문경시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 편성 될 때까지 종전의 문경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운영한다.부칙 (개정 1998. 1.15 조례 제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1호, 2019. 10. 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