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8.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요ㆍ공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②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③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② 중수도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설치하는 사람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상·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정 2017.3.31 조례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