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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적극행정 관련 안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영 제17조에 따라 법률전문가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예방 및 피해 대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과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관리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피해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률 및 심리 상담지원2. 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3.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4.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5. 생활안정지원금 지원6.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49호, 2025.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자율소방대”란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활동 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ㆍ물품2.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자율소방대가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또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120 / 시행일: 2020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등 예산 확보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 등 예산" 이란 국비, 시비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 및 민간재원을 말한다.2. "성과액" 이란 동일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확보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3. "성과대상" 이란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성과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약·지시사업2. 구 주요사업3. 지역현안사업4.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심사에 포함되는 성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 이 경우 정부 등 예산 성과액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인 노력으로 대상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은 별도로 인정한다.2. 정부시책평가 등 성과대상에 포함되는 상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외대상)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2.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3. 정책적으로 지원·건의된 사업4.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 예산 확보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포상금 지급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부 등 예산 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2. 예산확보 활동 사항(별지 제2호서식)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은 연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 등급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⑤ 정부 등 예산 확보 실적 산정기준 등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금 심사)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요청받은 결과를 심사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1.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 및 자체심사 적격여부2.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액이 적정한지 여부3. 상사업비의 경우 성과대상 여부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이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의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을 범죄, 자연재해, 안전사고 및 화재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구역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빈집”이라 함은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인가 협의 및 관리)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빈집 정비)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정비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또는 집행할 수 있다.⑤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건축물의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정비하여야 한다.⑥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정비사업구역의 관할 동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필요시 현황 조사와 방범 순찰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9.23.>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9.23.>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센터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위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2.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9.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1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등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의 위탁)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라고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8조에 따른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1.9.23.>②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2021.9.23.>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부분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또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제8조(운영규정의 준수)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③ 수탁기관은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조사 또는 점검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보고사항은 업무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b; (생 략)&#x32bc;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d; ～ &#x32bd; (생 략)부 칙 <개정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란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정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청년, 노인 등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 단절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나. 이혼, 별거, 가족 해체 등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정서적 불안이나 상실감을 겪는 사람다. 우울증 등 심리적·정서적 질환이나 생활 위기로 인해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마. 사회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서적 지원 및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바. 그 밖에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2.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3. “유기동물”이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로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정서적 회복과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대상자 발굴 방법3. 상담, 심리치유, 멘토링 등 정서적 회복 연계 프로그램 관련 사항4. 유기동물 보호기관, 동물보호단체, 사회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5. 제5조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및 파양 예방 대책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서적 회복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수립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유기동물 입양 연계 지원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3. 입양자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프로그램 등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예방 접종비 및 기본 돌봄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기준,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12.10.>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개정 2018.12.10.>2. 구정의 새로운 정책발굴 및 현안 해결방안 모색<개정 2018.12.10.>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18.12.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10.>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 1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10.>1. 구정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구의원2. 전·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12.10.>1. 구정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구의원<신설 2018.12.10.>2. 전·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신설 2018.12.10.>3.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8.12.10.>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18.12.10.>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10.>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1. 자문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8.12.10.>2.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18.12.10.>3.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자문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8.12.10.>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항 신설 2018.12.10.]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분과위원회)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자문 안건에 따라 별도의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분과위원회별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31.>⑤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간사．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회의진행과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 중 “전략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의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 소속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작성한 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받은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현황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평가 및 평가관리)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라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3조(조례)① 조례 공포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 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개정 2019.09.30.>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개정 2008.7.30 조례 제700호)<개정 2019.09.30.><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다만, 그 규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9.09.30.>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날짜를 적은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19.09.30.>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개정 1995. 5. 22. 조례 제320호)<개정 2019.09.30.>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 5. 22. 조례 제320호)<개정 2019.09.30.>

제8조(공포일)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19.09.30.>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 11. 20. 조례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개정 1995. 5. 22.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7. 30.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조례 제160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제2조(권한의 위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6.29., 2005.3.30., 2025.11.10.>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1995.8.17.>4.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7호), 1995.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5호, 1996.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4호, 2005.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0호, 202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개정 2020.6.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항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 대상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2. 행정기구, 정원, 사무전결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3. 선언적 규정의 조례4. 일상업무의 절차 등 매뉴얼 성격의 조례5. 피해보상 등 사후발생적 사업이나 보조적 사업의 조례6. 의회 소관 조례[본조 전문개정 2020.6.1.]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① 사후 입법평가는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공익의 효율성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6.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제업무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6.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1.>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0.6.1.>

제8조(기능) 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6.1.>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결과 보고서를 해당 연도 내에서 평가 완료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개정 2008. 7. 30 조례 제703호) <개정 2021.12.20.>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2. 28. 조례 제536호)(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7호) <개정 2021.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3. 2. 28.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7. 30.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3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개정 2012.11.9. 조례 제901호) <개정 2018.10.30.>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0.30.>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8.10.30.>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0.30.>3.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개정 2018.10.30.>4. 대구광역시의 교부금 <개정 2018.10.30.>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0.30.>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수입금 <개정 2018.10.30.>7.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0.30.>8. 기타 잡수입[조 전부개정 2018.10.30.] <개정 2018.10.3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견인비용 및 보관료 포함)(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 <개정 2018.10.30.>3.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4. 차입금의 상환5.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일반직공무원 제외) (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융자 또는 보조금의 경비(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 <개정 2018.10.30.>7.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적립금.(신설 2005. 12. 12. 조례 제613호)8.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를 위한 감정평가 및 부대비용.(신설 2013.9.30. 조례 제950호)9.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개정 2013.9.30. 조례 제950호) <개정 2018.10.30.>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목적, 금액 등을 의회 승인 후 일반회계로의 전출(신설 2012.11.9. 조례 제901호)(개정 2013.9.30. 조례 제950호) <개정 2018.10.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0. 1. 10.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7. 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1. 0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9. 30.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9.05.30., 2025.9.22.>1. 삭제 <2025.9.22.>2. 삭제 <2025.9.22.>3. 삭제 <2025.9.22.>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5.30.>② 이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9.28., 2025.9.2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3.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제3조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계획은 적용받는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05.30.>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장은 구매목표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05.30., 2025.9.22.>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삭제 2019.05.30.>②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2025.9.22.>

제7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보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0호, 202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부서·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 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부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 또는 근무지내 출장 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명령부를 별도 비치·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 1. 4. 규칙 제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0. 7. 18.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 11. 20. 규칙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1997. 3. 31. 규칙 제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0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4조, 별표1중 일자리정책사업단과 생활지원과 분장사무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 8. 30. 규칙 제7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실·단·과·팀·소·동”을 “국·실·단·과·소·동”으로 한다.⑨ ~ ⑭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3호>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743호, 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2017.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9.>

제2조(기능)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4.10., 2024.3.29.>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2. 삭제 <2023.4.10.>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② 위원회는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 변경,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제3조(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9.>② 삭제 <2024.3.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9.>1. 관계공무원2. 영 제88조의2제3호의 사람3. 그 밖에 지명 관련 심의·의결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지명 등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시설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시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 할 수 있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2. 지명의 변천과정3.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4.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오류를 포함한다)5.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②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안건을 제출한 해당 지명업무 부서의 부서장 또는 팀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031010 / 시행일: 200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2. 12. 4.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10. 10.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은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②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구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장기간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개정 2018.10.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개정 2018.10.30.>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10.30.>5.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신설 2018.10.30.>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0.>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8.10.30.>③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부서장급 공무원과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1.10.31 조례 제853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10.3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0.30.>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개정 2018.10.30.>

제6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0.30.>②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 963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1.10.31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생략)⑦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실·단·과장 및 팀장“을 ” 실·단·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제2조제1항 중 “전략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전략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50420 / 시행일: 2015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⑤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4.20 조례 제1007호>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②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각각“「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로 한다.③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로 한다.④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⑤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한다.제7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⑥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부칙 (개정 2006.11.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전략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5.6.30.>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2. 구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3. 투자사업의 규모4.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6.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투자업무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정기 투자심사 시 개최하며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사결과의 최종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④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6.30.>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개정 2023.6.30.>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개정 2023.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개정 2018.12.1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10.>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부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1. 지역주민대표(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2. 학교보건 관계자(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신설 2016.6.10. 조례 제1085호)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개정 2018.12.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10.>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5조(위원장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8.12.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⑮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㉘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