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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426 / 시행일: 2022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진료와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관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초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3.1.>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자치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구강검진·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광주광역시 복지건강 업무담당 국장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1.>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치과주치의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2.4.26.]

부칙 <2013.2.15>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광주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해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공무원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방재업무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열적외선 감지기 등 자동감지장치4.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온도 확인 가능한 자동감지장치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부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광주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8231;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임시휴관)①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규정된 휴관일 외에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일빌딩245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임시휴관 결정 즉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대행 등)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이용시간) 전일빌딩245(이하 ‘빌딩’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빌딩의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① 운영자는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빌딩의 시설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가능일 6개월 전부터 홈페이지에 사용가능시설 및 사용가능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납부방법이 포함된 사용허가 사항과 납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 납부가 완료되면 허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기준)① 운영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 일정의 수용 가능성, 행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②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빌딩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광주 광역시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사용허가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구조물 설치)① 빌딩 사용시 특별한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조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빌딩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연(행사)에 필요 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빌딩 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3. 그 밖에 빌딩 운영에 필요하다고 운영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조직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과 전수보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위치) 전통문화관(이하“문화관”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323번지에 둔다. 부속시설로 희경루를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32-19번지에 둔다. <후단 신설 2023.7.1.>

제3조(기능) 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국악공연 및 문화예술행사2.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의 기량연마, 후진양성, 사회교육 등 전수교육 <개정 2024.7.1.>3. 무형유산 작품상설전시장 운영 <개정 2024.7.1.>4.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개정 2024.7.1.>5.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교양강좌 및 문화교실 운영6. 국악 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수집7. 희경루 관리 및 운영 <신설 2023.7.1.>8. 그 밖에 문화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3.7.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제4조(관리위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수탁 받은 자(이하&#43090;수탁자&#43091;라 한다)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내에서 문화예술교실 운영 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를 시설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③ 시설의 사용허가는 접수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또는 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우선 허가 한다. <개정 2024.7.1.>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8조에 따라 문화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43090;별표&#4309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허가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전액 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주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개정 2024.7.1.>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시설의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기증 및 기탁)① 시장은 전시·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②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③ 기탁 자료는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① 제4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723 / 시행일: 2021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ㆍ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4.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5.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6.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①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람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정비사업2. 관련 전시 시설 등 건립사업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301 / 시행일: 2020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광주광역시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내 안전을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이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대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①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등록2.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3. 제7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자발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점자발전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3. 점자발전 지원의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점자의 보급)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 외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8.7.>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조] 부 칙 <2013.9.1> [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201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시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시민정원관리사”란 수목자원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7.1.>7.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신설 2025.7.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정원진흥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ㆍ국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광역시 관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시민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법인ㆍ단체 또는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민간정원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정원관리사의 양성)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민정원관리사의 운용 등)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관리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관리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민정원관리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민간교육과정의 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0501 / 시행일: 20180501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한 시정 방향 설정 및 장기 과제2. 주요 현안 과제의 해결3. 시정 분야별 정책 수립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시장은 시정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관을 1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ㆍ산업, 문화ㆍ체육, 복지,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③ 정책자문관은 비상임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5.1>④ 시의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 지원)①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이 자료 및 정보 수집, 민원 상담, 자문 검토 및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한 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활동 시간이 월 2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100만 원 이내2. 활동 시간이 월 50시간 이상: 150만 원 이내③ 정책자문관은 제2조에 따른 정책자문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자문관 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④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에 참석한 정책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료 제출 등)① 정책자문관은 제2조의 범위에 한정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이에 협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③ 자료 제공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자문관 운영 대장에 자문 내용 및 검토 의견,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 및 제출 내역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유지 등)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3. 시와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4.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등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자문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책자문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2.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보안 유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운영 평가)① 시장은 자문 내용 및 검토 의견, 정책자문관의 자료 요구 및 제출 내용, 지급 수당 내용, 운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그 개선 및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결과와 그 평가 및 개선책 등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6.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부칙 <20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각 실·국장, 본부장, 정책기획관,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7.1.>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거 실·국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10.8.5>③<삭제 2023.7.1.>④삭제<2023.7.1.>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설명이나 의견발표 또는 자문 등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등)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시의 종합 ·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4.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항개정 2009.4.15, 2022.11.4.>② 각 실·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시정주요사항 중 부서 간 정보공유나 협조를 위해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2. 별도의 법정 위원회에서 심의 할 주요 안건3.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사항③정책기획관은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라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안건으로 제출하도 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제4조(회의)①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9.4.15>②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 촉박 등 긴급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긴급안건은 회의개최 당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안건결정을 보류하고 이를 확인, 연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⑤제3조제1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의 방침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정으로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일부 안건에 대해 의견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처리는 소관부서에 위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⑥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해당 실·국·과장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 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사전에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소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위원회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

제9조(운영 상황의 점검 및 보고) 정책기획관은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010.8.5, 2014.9.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5 조례 제3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여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조류 충돌 저감사업)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3. 그 밖에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5, 2008.7.23, 2012.7.10, 2021.6.1.>[전문개정 2023.11.1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6.29,2006.5.1, 2008.7.23, 2021.6.1., 2023.11.10.>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①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5.11.25., 2023.11.10.>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11.25>③ 심의회의 위원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11.25., 2023.11.10.>1.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개정 2005.11.25., 2023.11.10.>2.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05.11.25., 2023.11.10.>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05.11.25, 2012.7.10., 2023.11.10.>4.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5.11.25., 2023.11.10.>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감사청구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11.25., 2023.11.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명직 위원은 지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1.25, 2021.6.1., 2023.11.10.>②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2.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3.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청구요건의 심사4. 그 밖에 시장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시장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 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7.23., 2023.11.10.>

제8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4.>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2.7.10>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3.11.10.>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3.11.10.>⑤ 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2.7.10>⑥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 또는 심의회의 의결로써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4.>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25>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3조(지원 사업) &#1011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환경 개선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센터 교류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6. 주민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 &#10112; 각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시민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정의 발전 또는 주민자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광주광역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7.1.>6. 사물주소 :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광주광역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광주광역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광주광역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임ㆍ위탁)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고지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8.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주차단위구획 등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관리하거나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와 협력하여 관내 주차공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① 시장은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1.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관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지원사업)① 시장은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4. 그 밖에 주차공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하는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주차공유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1조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6.1.]

제2조(시장의 책무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3.4.10.>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4.10.>

제4조(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시장은 제2조의 시책에 따른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및 촉진을 위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6조(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3.4.10.>

부칙 <20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와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3.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5. 주택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ㆍ월세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전ㆍ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4. 주택임차인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5. 전ㆍ월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ㆍ운영6.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7.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에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 시기 및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2. 지원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3. 임대보증금보증 등의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3.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4.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③ 시장은 보증료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료를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215 / 시행일: 2019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1>1."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3.1>2. 삭제<2017.11.15>3. “장수명 주택”이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9.12.15.>

제17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따른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본조신설 2019.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중개보수)① 「공인중개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중개보수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제3조(실비)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2. 각종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실비3. 교통비 및 숙박료 : 실비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 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 실비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ㆍ열람 수수료 : 실비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및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2.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3.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ㆍ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5.]

부 칙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개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10.19. 일부개정)에 따른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 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 한 기업을 말한다.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7.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①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2.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증대)①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경쟁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경쟁제품의 구매) 시장은 경쟁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판로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ㆍ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6.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7.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판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형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광주광역시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추진하는 협동 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소관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및 시장 개척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의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4, 2005.10.18>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①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의한다.<개정 95.1.20, 2010.8.11.,2014.12.24.>②심사위원회는 교육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중 2인은 전문의 또는 정규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하여야 하며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8.11.>

제4조(심사 및 배정) ①지체부자유아의 심사판별 대상자는 교육감이 지정한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4.25>②본 심사에서 지체부자유아로 인정된 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한다.

부칙 <제5호,1986.1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1991.04.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호,1991.10.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1995.01.20>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시행한 광죽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 (훈령과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예규)은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호,2000.12.04>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체육부" 및 "문화체육부장관"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개정) 1. 광주광역시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1호"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제2항"으로 한다.제12조중 "교육법시행령 제88조"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1호"로 한다.2. 광주광역시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료및 각급학교입학수업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3"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로 한다.3. 광주광역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2항"으로 한다.4. 광주광역시중학교무시험입학지체부자유아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5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5호,201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광주광역시하급교육청”을 “광주광역시지역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③~ 제28항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523호,2014.12.24.>(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⑩부터 ?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51018 / 시행일: 20051018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학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20, 2000.12.4, 2005.10.18>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학생 추첨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1호,1986.1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1991.10.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1995.01.20>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시행한 광죽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③ (훈령과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예규)은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호,2000.12.04>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체육부" 및 "문화체육부장관"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개정) 1. 광주광역시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1호"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제2항"으로 한다.제12조중 "교육법시행령 제88조"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1호"로 한다.2. 광주광역시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료및 각급학교입학수업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13"을 "초·증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로 한다.3. 광주광역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2항"으로 한다.4. 광주광역시중학교무시험입학지체부자유아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5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