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폐수처리수(이하 “하·폐수처리수”로 한다) 및 발전소 온배수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2.>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2.>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건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등을 말한다.5.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6.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7.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18.>7의2.<삭제 2018.12.18.>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9. <삭제 2018.12.18.>10. <삭제 2018.12.18.>11. <삭제 2018.12.18.>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국가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법 제8조제1항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한다. <개정 2018.12.18.>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⑤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시장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⑤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⑦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8.12.18.>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7퍼센트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2., 2018.12.18.>④ 제3항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는 물의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16.2.12.>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3. <삭제 2016.2.12.>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규모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지원 금액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며 1회로 한정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은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2.1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 중수도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물의 사용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2.>, <개정 2018.12.18.>③ 빗물·중수도·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2.12.>, <개정 2018.12.18.>④ <삭제 2018.12.18.>⑤ 법 제28조에 따른 물 재이용 시설은 과태료 부과 처분시부터 처분 이행 완료시까지는 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6.2.12.>, <개정 2018.12.18.>⑥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1.11. 8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관리 등”을 삭제한다.제9조부터 15조까지 각각 삭제한다.제35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제35조제2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별표 7〕제목 중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중수도, 하·폐수처 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 감면비율 란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제4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7) 고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2.12. 조례 제17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물 재이용 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요금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제40조제6항 중 “중수도”를 “물 재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수도”를 “물 재이용 처리수”로 한다.②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수도사용자 중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가정용 및 일반용에 한함)부칙 <2018.12.18.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