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② 정신건강간호사 수련생③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④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생

제7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수련교육위원회 및 분과) 센터장은 수련생의 수련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각 수련과정별 분과 및 분과장을 두며, 분과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지원자격 및 모집)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수련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11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1. 지원서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3. 학력증명서4. 경력증명서5.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2조(합격자 결정) ①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 중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② 합격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 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채용신체검사서 1부(해당자)2.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13조(수련기간 및 수련내용) ① 수련개시일로부터 1년을 수련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권고한다.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은 3년 이상, 2급은 1년 이상 수련하여야 한다.③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수련과정은 별표1과 같다.④ 수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⑤ 센터에 임용된 분과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각각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련계약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여 수련 계약을 체결한다.⑥ 수련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센터 보관, 1부는 수련생이 보관하며, 수련 계약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⑦ 수련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목적2. 역할3. 수련조건4. 교환수련5. 수련과제6. 준수사항7. 계약의 종료와 해지⑧ 본 기관을 사직하거나 근로계약을 계약기간까지 완료 혹은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련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다.⑨ 이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복무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환(파견)수련) 수련생은 총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교환(파견)수련 대상 수련생은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및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1년차로 한다. <개정 2024.11.1.>

제15조(수련평가) ① 센터 내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련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련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후 기관장 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실습평가는 센터장이 교부한 실습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과목을 정하여 자체평가 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업무평가) ① 간호분과 수련생을 제외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생은 연2회 센터 수련업무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평가는 분과별 담당 지도전문요원이 각각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수련업무평가의 결과는 수련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하며 해당 수련생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 수련생에게 피드백하여야 한다.③ 수련업무평가의 결과는 제19조(포상) 및 제20조(징계)의 근거로 활용 될 수 있다.

제17조(지도전문요원 평가) 지정된 지도전문요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지도전문요원이 수련교육의 개선활동에 활용하도록 한다. 단, 간호분과는 자체 운영위원회 평가기준을 따른다.

제19조(포상) ① 각 수련과정별 수련기간 중 그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센터장이 표창할 수 있다.② 포상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천하며,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단, 간호분과는 자체 운영위원회 포상기준을 따른다.

제20조(징계)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련생에 대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1. 무계출 결근이 7일 이상일 때, 또는 결근이 훈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2.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센터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센터의 전공의ㆍ전임의 수련규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단, 간호분과는 자체 운영위원회 징계기준을 따른다.

제21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도전문요원 및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센터장은 센터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수련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하위법령 등에 준하며, 그 외 미규정 사항은 센터의 예규 및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