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대덕구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② 대덕구 관할구역의 시설물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등)①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③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대덕구 지역본부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원의 수는 건축물 1천동당 1명 정도로 하고,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최소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등록·관리 한다.③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3.7.1.2,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3.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 지역본부장이 대덕구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⑦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발생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은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위치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에는 피해 시설물의 위치에 잘 보이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차단 시설 또는 재난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71호, 201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13.7.1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본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6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도시본부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62>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71>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72>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78>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79>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63> ~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