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 (복무선서)① 김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2.28.>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2.28.>

제12조 (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풍해ㆍ수해ㆍ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④ 의장은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를 수행한 경우2.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⑦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및 법 제66조의2의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11.29.>⑧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새내기도약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7.14.>

부칙 <제188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8호, 202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4호, 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230호, 2025.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1.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2.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김포시의회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5.3.>]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5.3.>]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5.3.>]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5.3.>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5.3.>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는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5.3.>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5.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5.3.>]

부칙 <제1882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052호, 202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김포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김포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김포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개정 2023.5.3.>2. 자율항목 :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개정 2023.5.3.>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개정 2023.5.3.>2.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개정 2023.5.3.>3.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개정 2023.5.3.>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2.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3. 김포시의회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4.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5.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연수6.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산업시찰7.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선진 문화 체험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5.3.>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김포시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5.3.>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 운영) 의장은 김포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3.>
김포시의회공인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김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3.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사용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③ 청인의 인영은 김포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김포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① 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며,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30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4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7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2조(김포시의회기)① 김포시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②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치(술)”을 부착한다.③ 국기와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5조(배지의 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한다. (개정 2003.12.30, 2016.10.14)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6조(문장)① 김포시의회 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ㆍ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의회 문장은 각호에 해당될 때 사용할 수 있다.1. 의장 또는 의원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2. 의회의원 신분증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ㆍ문서ㆍ시설 또는 물자③ 문서에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문서의 중앙 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3.12.30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김포시의회기및의원배지문장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동ㆍ면순”을 “읍ㆍ면ㆍ동순”으로 한다.[해당 항목외 생략]부칙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2008. 1. 4 규칙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4 김포시의회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김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4.9.11)

제2조 (사무국장) (개정 2014.9.11)① 사무국장은 4급 행정ㆍ기술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4.9.11)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4.9.1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복무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11. 의회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관관리12. 청원, 진정서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9.1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안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할 자료 제공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보좌토록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신설 2014.9.11)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1.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2008. 1. 4 규칙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1 의회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개정 2021.12.31.>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조 제목 개정 2014.8.4)①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4.8.4) <개정 2021.12.31.>② 사무국은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8.4) <2021.12.31.>

제3조 (사무국장) (개정 2014.8.4)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개정 2014.8.4)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8.4)

제4조 (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4.8.4)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8.4) <개정 2021.12.31.>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1.12.3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1.4)[제5조에서 이동<2021.12.31.>], <개정 2025.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2008. 1. 4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4 조례 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김포시의회 포상조례」 제11조제1호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김포시의회 공인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제5조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하며, 제8조제1항,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1888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5호, 202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004 / 시행일: 202110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김포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김포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 종료 후 다음달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2023.2.15.)

제2조 (범위) 김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2.15., 2024.2.28.,2025.3.11., 2026.2.27.)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3.12.30, 2008.1.4., 2023.2.15.)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신설 2023.2.15.)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2.15.)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김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3.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김포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중 “동ㆍ면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해당외 항목 생략]부칙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2008. 1. 4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2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8.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1.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7.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호교류”란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3. “협약”이란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4.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협약 체결 후 상호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4조(협약체결 등)①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원활한 상호이해를 위해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체결식 등)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협력)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포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 배분) 김포시의회 의장과 위원장, 사무국장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주요 시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예산 편성바.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사.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사무국장의 전결사항가.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2항에 규정한 사무나.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라.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4. 전문위원의 전결사항가.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신설 2023.2.15.>나.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제3조제2항에 규정한 사무다.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마. 일상적ㆍ반복적인 집행 업무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협의사항)①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활동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은 부의장의 결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1. 집회 공고, 의사일정 작성2.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3. 의원의 국외 시찰, 연수4.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5. 의회 관련 중요행사 계획의 수립6. 의원의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②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③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8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①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김포시의회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부칙 <제24호, 2021.12.31.>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김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94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70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김포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김포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받은 김포시의회 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2. 김포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발언 요지, 회의 진행 상황, 회의 및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시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2.5)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말까지 김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등록할 수 있다.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5>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6조(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4.5>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연구단체의 대표자와 소속의원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년 의정운영공통 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 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1회계년도 단위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11월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4.5.>③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개정 2021.12.31., 2022.11.16., 2023.9.27.>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①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9.27.>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각각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최초 임기 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신분 변동이 속한 월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12.29)

제4조(여비의 종류)①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16.12.30) <개정 2021.12.31., 2022.11.16.>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16.12.30., 2020.12.31., 2022.11.1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5.10.14.>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10.1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 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4. 5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6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7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3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13.5.10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 별표1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5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16.3.9 조례 제1283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별표1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 별표1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7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제1358호, 2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85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90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71호, 202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 별표 1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23년 1월부터 지급한다.부칙 <제2084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항 별표 1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부칙 <제2147호, 202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부칙 <제2200호, 202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4호, 202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09.10.12)

제3조(의원의 의무)①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 윤리심사 결과 확인된 때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신고)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신설 2021.12.31.>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1.12.31.>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본조신설 2009.10.12][전문개정 2016.3.9]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9] [제5조에서 이동 <2021.12.31.>]

제7조(겸직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김포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김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김포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김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운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8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5.8.14.>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제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31.>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5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개정 2021.12.31.>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제7조에서 이동 <2021.12.31.> [본조신설 2016.3.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김포시의회의원윤리강령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2008. 1. 4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2 조례 제81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9 조례 제12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9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0호,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②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③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④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１. 보건·복지·토목·건축·환경·농업·회계 등에 관한 전문인사２. 신도시 및 택지개발등과 관련한 도시행정 분야의 전문인사３. 조례안 및 청원등의 의안처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이 가능한 법률 전문인사４.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자５.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②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１.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２.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 등을 누설한 때３. 기타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①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전문인사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지원받을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①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4)②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2008. 1. 4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130호 2014.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16.12.30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역할과 범위)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3.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2.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률고문은 김포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직 할 수 없으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각각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2.28.>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② 의장은 고문의 위촉에 앞서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촉기간)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6조(운영)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자문의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의회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소속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조례 제1717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②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990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김포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김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제56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2023.4.12.>

제2조(연간 회의일수)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9.,2023.4.12.>

제3조(회기)①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2.19.>②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집회)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1.4) <개정 2021.12.31.>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부터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6.10.3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4.5., 2008.7.29., 2021.2.19.>②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4.,2021.12.31.,2023.4.12.>

제5조(심의안건)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4.5., 2008.1.4., 2021.2.19.> <개정 2021.12.31.>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4.5., 2008.1.4., 2021.2.19.> <개정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4. 5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2008. 1. 4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29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8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김포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9.>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1886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3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0조의2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2.2.9.)

제2조 (청원서의 제출)①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0. 12. 11)②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 (이의신청)①청원이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여야 한다.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청원인등 진술)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 (심사보고)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4)

제17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1.4,202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1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2008. 1. 4 규칙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호 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금 등을 생략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4.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5.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 (위원회 설치)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인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8.4)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4.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6. 위원회가 심사의결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상자 추천)① 의장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개정 2014.8.4)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사실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감사패)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김포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30호, 2014.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의회 포상조례」 제11조제1호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김포시의회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16.12.30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