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및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자치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7.22., 2019.12.23., 2021.7.13.>

제7조(협의회 기능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수행한다.1.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가. 취업지원사업나. 교육지원사업다. 의료·법률지원 사업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총무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⑲부터 ㉚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46호, 2019.12.2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조례 제1004호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92호, 2021.7.1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법무감사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인문환경국”을 “주민안전담당관, 법무감사관, 문화경제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⑥「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복지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