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7.7.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③ 위원은 구미시 본청 각 국장과 구미시의회의원 2명,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2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2.21., 1998.9.28., 2003.1.9., 2006.12.29., 2007.7.1., 2013.7.3., 2015.7.31., 2018.12.31., 2021.5.24., 2022.12.30.>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사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09.2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7호, 1995.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15호, 1996.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66호, 2006.12.29>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레 제689호, 2007.7.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69호, 2013.7.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⑥ ∼ ⑭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6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⑤ ~ ⑱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⑩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 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도시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을 “본청 각 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93호, 2023.1.30>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