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고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인사청문)①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인사청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2. 업무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3. 병역에 관한 사항4. 과거 형사처벌·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5.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인사청문일 7일 전까지 청문 일시와 장소, 인사청문위원 명단 등이 기재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①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장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경과보고서)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등의 거부)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