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②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2(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외한다)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제6조의2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및 민간위원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위원과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동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②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근무성적 평가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서 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