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김제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6.30.>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5.6.30.>② 삭제 <2025.6.30.>

제5조(조직 및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삭제 <2025.6.30.>

제6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6.30.>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김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김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서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6.30.>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한다.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김제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김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5.6.30.>1. 법 제14조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25.6.30.>③ 제1항의 출자로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익금 마련지출) 제14조(수입금 마련지출) 관리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6.30.]

제15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25.6.30.>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계처리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 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해당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30일까지의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만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김제시가 발행하는 시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기한다.부 칙 <조례 제1780호, 일부개정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