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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켜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 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요보호아동” 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 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 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 이란 자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입양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200만원)2. 상해보험가입비: 실비(국도비 양육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함)3. 입학준비금: 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미만 입양아동)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3. 가족관계 증명서 1부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상해보험은 매년 “입양의 날(5월11일)” 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시장이 일괄 가입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금 또는 가입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구리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徵集)이나 지원(志願)으로 입영한 병(兵) <개정 2021.9.28.>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召集)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8.>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으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28.>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구리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개정, 단서개정 2021.9.28.>

제4조(지급대상)①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2.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전문개정 2024.9.27.]

제5조(신청·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9.28.>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지급대상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4.9.27.>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개정 2021.9.28.>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조례 제1846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7호, 2021.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영(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64호,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교복을 제외하고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학준비금을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군ㆍ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은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본다.

제5조(지원금액)①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은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입학준비금은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구리시가 아닌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신고처리 원칙)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신고 처리기한)①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 요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신고 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에는 처리에 소요될 예정 기간과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시기)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② 포상금은 행정처분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13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처리결과를 서면,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구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이하 “생명존중”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기본이념)①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②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자살예방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상담, 치료 및 사후관리3.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5.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6.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7.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④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따른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살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실태파악을 위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이전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해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살자 등에 관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구리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7.]

제12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사업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구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3.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5.>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르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아니 하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와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과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와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昇高),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3.5.]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5.>1.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와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아니 하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ㆍ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와 유실 등 위험 해소와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ㆍ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5.>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흩날림 등에 따른 직접·간접적인 피해가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ㆍ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2007. 7.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8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행위허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1767호,20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4조(시민의 책무)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① 분리배출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다.②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ㆍ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시민에게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자원순환교육센터”(이하 “자원순환교육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에 둔다.③ 자원순환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순환사회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ㆍ체험활동ㆍ전시2.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3. 주민,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및 모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원순환해설사)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와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순환해설사는 제7조의 자원순환교육센터에서 자원순환해설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③ 자원순환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ㆍ단체ㆍ사업장ㆍ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자원순환 교육2. 시민과 함께하는 알뜰 벼룩시장 추진3.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리배출 계도4. 축제, 행사 등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활동5.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계도 및 지도6. 그 밖에 자원순환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원순환 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

제9조(지원)① 시장은 자원순환해설사의 활동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재료 및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순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자원순환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7조의2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또는 관리대행)① 시장은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운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 또는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1. 제9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심의2. 구리시 자원순환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 등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사회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리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2.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3. 자원순환 및 재활용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4.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1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의 방범대로 구성되어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임무)①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시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연합대는 제1항의 활동 수행에 대하여 민·관 합동 순찰·캠페인·공익사업 등을 담당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활동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2. 차량 구입비(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제4조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또는 축소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교육 및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68호, 202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했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① 입안부서의 장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에 따른다.

부 칙 <규칙 제1055호, 2022.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6.>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가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구리시의회 의원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관계 공무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노인장애인복지·가족여성복지 담당 부서장,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자 회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운영)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에는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③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립작은도서관 지원 등)① 시장은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을 갖춘 사립작은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2.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3. 주 4일 이상 1일 3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4.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5. 도서관 운영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⑥ 사립작은도서관이 폐관할 경우 지원한 도서는 회수 할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⑧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작은도서관 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매년 초 전년도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평가)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지표의 내용은 별표 3과 같으며,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은 시장 방침으로 정한다.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9. 2016.8.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 2016.8.1.>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구리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민원봉사업무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창구를 말한다.

제5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시장은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6.19>1.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봉사업무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감면2. 구리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구리시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장, 등록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100분의 50②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③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④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별표 2의 1. 주차시설을 제외한 이용시설 중 감면율이 100분의 50인 감면대상 란에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를 신설하고, 2. 주차시설 중 감면율이 100분의 50인 대상차량 란에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신설한다.부칙 <2012.6.19 조례 제1203호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3조제2호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각각 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구리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9.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구리시 소속 관계 공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9.1.]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9.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9.1.>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1.>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1.>② 심의안건은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점수 이상이면 원안 의결하고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부결사유를 제시한다. <개정 2025.9.1.>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80점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70점③ 갱신 심사는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선별하여 대면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9.1.>1.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

부칙 <규칙 제989호, 202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22호, 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가까이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인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2조의3(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장이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운영자는 매년 신규자료를 구입·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운영4.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전문개정 2019.12.31.]

제4조(등록 및 폐관)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4.3.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심의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③ 삭 제<2024.3.29.>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제목개정 2024.3.29.]

제5조(등록의 취소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29.>② 삭 제<2024.3.29.>

제6조(행정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12.31.]

제6조의2(재정적지원)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2. 시설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ㆍ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8조에 따른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2.31.]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③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구리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12.4.>

제8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9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2호, 2020.12.4.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10호,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구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처우 개선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이란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 확충2.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관련 시설 개선 인센티브 제공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5.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6. 시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7. 그밖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4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증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452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2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20호, 2022.1.5.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의2(통합 운영) 시장은 구리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①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로 한다. <개정 2016.10.31.>② 시설의 위치는 구리시 경춘로20번길 22에 둔다. <개정 2016.10.31.>

제3조(업종 및 사업내용)① 시설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② 시설의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2.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한 수익성이 높은 사업

제4조(위탁운영)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따라 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0.31.>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유로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교체 등 계약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재조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장 등의 자격)①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6.10.31.>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장이 될 수 없다.③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단체 대표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예산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는 전년도 결산보고를, 매년 11월 말까지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구리시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10.31.>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삭제 <2016.10.31.>⑦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반드시 구리시에 거주하는 30명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경고, 시설장·종사자의 해임요구, 위탁운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고용장애인·종사원 급여, 시설운영비, 시설의 유지·개선에 재투자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종사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또는 관리운영비로 수익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고용장애인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8.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8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7호,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 ⑩ 생략부칙 <조례 제1730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2.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 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연계 등을 위하여 구리시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요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6명이내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에는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2. 지원센터 요원3.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점검요원 및 담당 공무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0조(사전통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주에게 통보하기 전에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시장은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에는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5.4.20. 조례 제13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등) 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49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구리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으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대응 교육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위치 및 명칭)①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이문안로 86 2층과 구리시 검배로 126 4층 두 곳에 둔다. <개정 2016.10.31.>② 작업장의 명칭은 구리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라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보호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6.10.31.>1. 장애인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은 판로가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한다.2. 장애인의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습득이 용이한 기술교육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에서 적임자를 선정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다.② 보호작업장의 이용 및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위탁·수탁협약의 체결)① 보호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2.]

제6조(운영비보조)① 시장은 작업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신의, 성실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과 장애인 복지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관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⑤ 삭제 <2016.10.31.>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① 시장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2.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0조(회계 및 결산)①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②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을 결산하고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9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7호,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위탁·수탁협약의 체결) ① 보호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7조제2항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③ ~ ⑩ 생략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31224 / 시행일: 2013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수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 또는 전문 수리업체(이하 “수리센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구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③ 수리센터등은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리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 지원) 시장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센터등을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②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센터등에 신청하여야 한다.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② 지정 수리센터등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지정 수리센터등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센터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등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등은 취소된 날부터 3년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지원대상자 또는 수리센터등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그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센터등과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운영 중인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