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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등기사무처리규정(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530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농지개량등기의 촉탁에 관한 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신청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도시계획법 제48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과 본 규정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규칙 제13조의 대위등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의 통지 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정정, 변경인가의 통지를 받기 전에 그 절차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조의 절차를 마친 후 등기공무원은 환지계획인가통지서 또는 환지 계획의 정정, 변경인가 통지서와 등기부를 대조하여 등기상 장애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농지개량사업 시행지구 내의 농지 중 환지계획인가가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부호 "개환"의 문자를, 표시 변경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개변" 의 문자를 환지계획의 정정, 변경인가가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개변환"의 문자를 각 색출장 상단 난외에 부기하여야 한다.전항의 부호는 농지개량등기완료후 주말하여야 한다.

제8조 등기공무원은 농지개량등기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촉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불부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촉탁서에 부전하여 농지 개량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보정의 절차를 이행토록하여야 한다.

제9조 촉탁서의 보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접수장에 기재하고 별도로 정한 기재례에 의하여 등기를 기입하여야 한다.등기공무원이 촉탁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록 제1호 양식의 보고서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의 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지개량환지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4호 양식, 농지개량변경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5호 양식에 의하고 환지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환지등기 촉탁서에 부록 제6호 양식의 지역권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할 소유권 이전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7호 양식, 농지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8호 양식에 의한다.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에 대한 말소 촉탁서는 부록 제9호 양식에 의한다.

제15조 규칙 제5조 제2항의 통지서는 해당 등기촉탁서에 합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참 고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 단서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라 함은 다음의 것을 뜻한다.1. 공정증서2. 공증인 또는 등기공무원이 확정일자를 날인한 사서증서3. 관공서에서 사서증서에 어떤 사항을 기입하고 확정일자를 기재한 것(예, 내용 증명우편 등)4. 사서증서의 서명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호적등본에 의하여 그 사망날자가 증명되는 경우)5. 확정일부 있는 증서 중에 인용한 사서증서65. 5.30. 법정 제19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4.11. 1. 등기 제4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농지개량사업시행에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0607 / 시행일: 99991231

농지개량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록세는 면제될 것인바, 이를 위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그 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용도를 증명하는 주무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61. 6. 7. 법행법 제40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92, 8. 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농지개량등기 완료전의 타등기 정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912 / 시행일: 99991231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 규정에 의거하여 그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등기의 신청인이 확신일자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 또는 교환 등 계획의 인가고시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소명한 경우는 예외)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등기소에서는 이 법을 위배하여 타등기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70. 9.12. 법정 제38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잡종지였던 토지가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농지로 된 경우에 농지개혁법 적용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623 / 시행일: 99991231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잡종지나 황무지였으나 그 후 완공된 농경지 정리사업에 의하여 비로소 농지로 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농지의 매매에는 그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다.81.6.23.선고80다2197판결
농지개혁법시행 전후에 처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490630 / 시행일: 99991231

본법공포 전의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원인이 본법공포 전이라는 소재지 시, 읍, 면장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리한다.49. 6.30. 각 지방법원장 대 사법행정처장 통첩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51209 / 시행일: 99991231

문.형언도에 관하여농지개혁법 제25조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로써 형을 언도함에 있어서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는 주형을 언도할 것인가. 동 법조의 형벌은 농지의 무상몰수나 또는 당해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는것이 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형법 제49조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고 다만 유죄의 판결을 하지 않을 때라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몰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언도하는 경우는 반드시 부가형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개법 제25조는 형법 제49조에 배치되는 규정이라고 사료되나, 농개법이 주형으로 규정한 이상 판결로서 형벌을 언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며 또한 위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 규정 이외의 형이 경작권 상실만을 언도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데 여하답.농지개혁법 제 25조에 규정된 「농지의 무상몰수 또는 농지의 경작권 상실」은 형의 종류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에 불구하고 「형」의 1종임은 형법 제 8조 단서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위에 나온 무상 「몰수」는 형법 제49조의 소위 부가형으로서의 몰수가 아니라 특별법인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규정된 농지의 무상몰수로서 농지의 경작권 상실과 함께 주형임에 의심할 바 없다.참 조농지개혁법

제25조 ① 본법시행후 이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대리인 대표자 혹은 사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형법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공소시효(재형 55-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51209 / 시행일: 99991231

문.농지개혁법 제25조 제 1항 전단 「본법시행후 이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는 형사사건으로서 검찰기관이 수사하여 검사의 기소로써 법관의 판결에 의할 것인지 또는 분배농지 판리청인 행정당국에서 법원에 제소로써 법관의 판결에 의할 것인지 또는 국가로부터 농지분배사무의 위임을 받은 시, 읍, 면장이 직접 행정처분으로써 조치할 것인지가 의문되오니 그 해석을 회시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답.농지개혁법 제25조 위반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야 될 것이다.문.공소시효에 관하여농지개혁법 위반죄가 계속범인가의 여부농개법 위반죄가 계속범이라는 설과 즉시범이라는 설의 양설이 있는바, 동죄가 계속범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공소시효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며 만약 농지개혁법 위반죄가 즉시범이라고 하면 농지개혁법 제25조에 규정된 경작권 상실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됨이 없으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됨이 없다고 해석하는 설도 있으나 형벌중의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공소시효가 15년으로써 완성됨에 불구하고 몰수형(몰수는 공소시효 1년)과 동류 또는 그 이하의 형이라고 인정되는 경작권 상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됨이 없다고 함은 공소시효제도의 본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여하답.농지개혁법 위반죄가 즉시범임은 논의의 여지 없는 바이다. 그중 농지의 무상 몰수와 경작권 상실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이 없어 의문이 있는바 농지개혁법 제25조에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미루어 위 죄의 공소시효의 최소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시효보다 적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주형으로서의 농지 무상몰수 경작권의 상실의 공소시효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시효와 동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참 조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종료한 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1125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자경농지,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농가이거나 또는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농지를 합하여도 자경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에 관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소유권의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소유자의 자경농지 증명없이 농지의 표시와 동 농지를 포함하여도 3정보 이내의 농가인 취지의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동 확인서는 전술한 농지매매증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이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통지를 하고 소정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동법 제177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을호회답)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는 매수인이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이고 매수인이 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얻으라는 것이며 가사 이 증명없이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66.11.25. 법정 제313호 경기도지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중 「소재지관저의 증명」의 내용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01130 / 시행일: 99991231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이란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에 해당된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농지가 매도인의 자경지 또는 상환완료농지인 점 매수인이 농가이거나 당해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점 매수인의 자경농지가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농지소유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증명을 포함한다.60.11.30.선고56민상496판결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506 / 시행일: 9999123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여야 할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중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하는 것에 한하고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라 할지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유로 등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농수산부장관의 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같은 조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당해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인 사실" 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조사 권한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 서식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증명서 즉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증명서를 첨부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위 특조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로 인정하여 수리하여야 한다.77. 5. 6. 등기 제354호 대전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355호 통첩
농지경락인의 농지매매증명(재민 77-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206 / 시행일: 99991231

농지경매의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은 경락기일에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경락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달관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아 래집달관은 경매실시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최고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서면을 농지소재지관서에 제출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도록 협조할 것.
농지경락인이 제출할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내용(재민 62-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127 / 시행일: 99991231

문. 농지를 경매하는데 있어서 경락인이 사전에 관할 군수의 농지 매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락허가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농지매매증명서가 아니더라도 관할 군수로부터 그 농지가 자경농지 또는 상환완료된 분배농지이고 경락인이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지면적이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증명만 있으면 경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하답. 귀견의 후단과 같이 처리할 것이다.
농지담보법 제3조 해석(재민 76-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824 / 시행일: 99991231

문. 농지담보법 제3조의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의 관계와 법인체에서 일반개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답. 농지담보법의 목적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 제3조의 농지저당기관은 동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동법 제3조 단서의 명문규정과 같이 법인이 민법에 의한 일반 개인소유 농지를 저당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필요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99991231

농지개혁법 제15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는 가산으로 상속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유면적이 3정보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동법 제19조에 따른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66.9.20.선고66다102판결
농지매매증명의 신청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60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농지소재지 관서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은 누가 할 것인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참조)(1) 매도인 매수인 공동(연명)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2) 매도인이나 매수인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을호회답)(2)항이 옳다.63. 6. 4. 조사 제218호 전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및 각 지방법원장에 대한 통첩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208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공부상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으나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을 경우 그 주택(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을호회답)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아닌한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은 필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사실은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83.12. 8. 등기 제5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농지법실시 이후에 개간 등으로 조성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318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농지는 농지개혁법의 소정에 따라 농가당 3정보를 초과할 수 없는 바 농지개혁법 실시 이후 "개간촉진법" "농지조성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수허자가(농지조성 준공을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농지소유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을호회답)농지개혁법 제25조의 2에 의하면 본법공포일 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본법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농경지조성법(동법시행으로 폐지된 개간촉진법도 같음)이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위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농지는 이를 제3자가 양수함에 따른 이전등기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 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74. 3.18. 법정 제149호 서울변호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10331

제2조(농지 임대차 허용사업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따라 지원되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

제3조(사업담당부서의 준수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담당부서)은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작성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1. 기존 사업 대상지와 연접한 농지 등 사업목적에 맞는 임대 허용농지에 대한 기준2. 임대차계약 기간 미보장,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대상자 사후관리(재지정, 평가 등) 시 감점 요인 등 반영 방안3. 사업선정 이후 사업대상지 내 임대차 농지의 지번을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주체와 절차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담당부서)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법 제24조2의 규정을 준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다만,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함)2.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선정 이후 취소ㆍ변경되는 경우 식재된 농작물의 작기 등을 고려하여, 수확 시까지만 임대 가능 농지로 간주

제4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수사항) 농지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구ㆍ읍ㆍ면장)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사업대상지 중 관할 구역 내 농지의 필지의 지번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2. 임대차계약 농지가 포함된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을 정리

제5조(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작성된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기록을 매년 11월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123 / 시행일: 99991231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농지의 부속시설( 동법 제2조 제2항)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동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의 부속시설에 대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러한 등기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를 말소(소송등에 의한)하지 아니하고는 현재의 소유명의인 또는 당초의 소유명의 인으로부터도 위 법령에 의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할 수 없다.80. 1.23. 등기 제31호 창원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1. 목 적이 예규는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매각목적물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통한 농지매각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집행관의 현황조사 및 감정인의 감정평가시에 유의할 사항과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위한 증명서 교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유의사항(1) 집행관은 등기부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에 해당하는 매각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시에는 그 현황 및 이용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확히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에 현장 사진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다만 등기부상의 지목은 전, 답, 과수원에 해당하지만 그 현황지목이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3. 집행법원의 유의사항(1)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부터 위 2.항기재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사실조회서〔전산양식 A3336〕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에 대하여 매각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 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허가 연월일, 허가조항, 전용목적 및 허가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농지전용허가를 얻지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함과 동시에 감정인에 대하여는 사실조회를 하였다는 취지와 감정평가서의 작성을 유보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2) 집행법원은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목적물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가 도착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에 첨부하여 함께 비치한다.4. 감정인의 유의사항(1) 감정인은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그것이 도시지역안의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의 농지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감정인은 집행법원으로부터 감정서 작성 유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각목적물의 현황에 대한 집행법원의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매각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및 감정평가서의 작성을 중단하여야 한다.5.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집행관은 매각기일 종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증명〔전산양식 A3369〕을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226 / 시행일: 99991231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후에는 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6조제2호주) 참조) 타인의 농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주 : 「농지개혁법」은 「농지법」의 제정(1944. 12. 22.)으로 폐지됨( 같은법 부칙 제2조).
농지에 대한 후순위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경료 후 동 선순위 가등기권자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906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동일농지에 대하여 갑, 을, 병, 정 명의로 순차 토지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토지소유자와 정은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필한 바 재차 1순위 가등기권리자인 "갑"이 본등기를 하고자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당부로서는 농지개혁법상 저촉이 되었으므로 "갑"과 토지소유자에 동법 제1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하나 등기법상 저촉여부.(을호회답)농지에 대한 차순위 가등기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을 교부받고자 구 또는 시, 군에 적법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하여도 등기법규상 저촉됨이 없고 위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신청을 하면 먼저 행한 차순위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및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하게 된다.71. 9. 6. 법정 제497호 농림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기준, 제19조의11제2항에 따른 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요율 및「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에 따른 담보농지의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하 "기간형 지원방식"이라 한다)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55600329"></img>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5호 및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와 연계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다.<img id="155600399"></img>

제4조(담보농지 요건)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9제4호에 따라 농지연금 담보농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2.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의 경우는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ㆍ답ㆍ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② 다음 각 호의 농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1. 불법건축물,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인의 신청으로 해당 농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3.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4.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경매 또는 공매 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공부상 지목 전ㆍ답ㆍ과수원으로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5. 가압류, 제한물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있는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가. 규칙 제19조의9제2호의 경우나.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6.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다만 농업진흥지역의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전ㆍ답ㆍ과수원은 제외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427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교환·분합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가. 등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교환·분합계획 인가고시의 기록(1) 등기관은 위 가.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교환·분합의 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아래 －부전지 : 2007년 2월 9일 교환·분합계획 인가고시(2) 위 (1)의 기록은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를 완료한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다. 다른 등기의 정지(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교환·분합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2) 정지되는 다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나 예고등기도 할 수 없다.(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교환·분합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3. 촉탁서의 기재사항가.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1) 교환·분합결정 토지의 표시(2) 교환·분합결정 토지에 대하여 행할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표시와 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4) 등기소의 표시(5) 촉탁연월일나. 촉탁서의 기재순서(1) 동일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도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신청은 동일의 촉탁서에 의한다.(2) 위 촉탁서에는 위 (1)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 위 (2)의 경우 촉탁서에 2개 이상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을 기재함에는 이들 권리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의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따라 행한다.4. 촉탁서의 첨부서면가. 첨부서면(1) 촉탁서에는 교환·분합계획인가서 등본과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인가 고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에 동일한 교환·분합계획에 기한 등기를 수회 촉탁할 경우에는 최초의 촉탁서에만 이를 첨부한다.(2) 교환·분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본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당해 권리자에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재하면 족하다.(3) 기타 교환·분합등기에 필요한 서면나. 제출이 불필요한 서면 등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5. 대위등기의 촉탁가. 교환·분합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등기, 토지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나.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제3항,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73조의 규정은 위 가.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6. 일괄촉탁동일의 토지에 대한 교환·분합등기의 촉탁 및 교환·분합등기에 따른 대위등기의 촉탁은 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7. 촉탁서의 양식교환·분합등기의 촉탁서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에, 미등기토지에 대한 교환·분합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양식에, 기타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8. 등기소의 관할 경합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등기의 촉탁은 각 관할 등기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9. 교환·분합등기의 기재기등기의 소유권을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교환·분합결정 토지에 등기할 때에는 별지 제5-1호 기재례 갑구 순위 제3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말소등기는 별지 제5-2호 기재례 을구 순위 제2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결정 토지등기부에 설정하는 등기는 별지 제5-3호 기재례 을구 순위 제1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타등기는 일반등기의 기재례에 따른다.10. 교환·분합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나.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60111

1. 목적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가. 등기관은 시장ㆍ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2항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접수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고시의 기록(1) 등기관은 위 가. 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교환ㆍ분할ㆍ합병의 대상 토지의 등기기록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에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아 래 －부전지 : 2007년 2월 9일 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고시(2) 위 (1) 의 기록은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를 완료한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다. 다른 등기의 정지(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2) 정지되는 다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교환·분할·합병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3. 촉탁서의 기재사항가.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1) 교환·분할·합병결정 토지의 표시(2) 교환·분할·합병결정 토지에 대하여 행할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표시와 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다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기재하지 아니한다.(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4) 등기소의 표시(5) 촉탁연월일나. 촉탁서의 기재순서(1) 동일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도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신청은 동일의 촉탁서에 의한다.(2) 위 촉탁서에는 위 (1) 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 위 (2) 의 경우 촉탁서에 2개 이상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을 기재함에는 이들 권리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의 등기기록에 등기된 순위에 따라 행한다.4. 촉탁서의 첨부서면가. 첨부서면(1) 촉탁서에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서 등본과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 고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에 동일한 교환·분할·합병계획에 기한 등기를 수회 촉탁할 경우에는 최초의 촉탁서에만 이를 첨부한다.(2) 기타 교환·분할·합병등기에 필요한 서면나. 제출이 불필요한 서면 등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5. 대위등기의 촉탁가. 교환·분할·합병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등기, 토지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나.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위 가. 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6. 일괄촉탁동일의 토지에 대한 교환·분할·합병등기의 촉탁 및 교환·분할·합병등기에 따른 대위등기의 촉탁은 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7. 촉탁서의 양식교환·분할·합병등기의 촉탁서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에, 미등기토지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양식에, 기타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8. 등기소의 관할 경합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등기의 촉탁은 각 관할 등기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9. 교환·분할·합병등기의 기재기등기의 소유권을 교환·분할·합병계획에 의하여 교환·분할·합병결정 토지에 등기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주) 기록례 갑구 순위 제3번 등기와 같이 기록하고,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말소등기는 별지 제5-2호주) 기록례 을구 순위 제2번 등기와 같이 기록하고, 「농어촌정비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할·합병결정 토지등기기록에 설정하는 등기는 별지 제5-3호주) 기록례 을구 순위 제1번 등기와 같이 기록하고, 기타등기는 일반등기의 기록례에 따른다.10. 교환·분할·합병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나.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625항부터 제627항까지 참조
농지의 교환분합 등기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227 / 시행일: 99991231

1. 교환분합등기의 촉탁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 한다) 제134조 내지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군 또는 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촉탁에 의하여 행한다.2. 촉탁서의 기재사항가.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교환분합 결정 토지의 표시교환분합 결정 토지에 대하여 행할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 등기의 표시와 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등기소의 표시촉탁년월일나. 촉탁서의 기재순서동일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도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신청은 동일의 촉탁서에 의하여 행한다.전항의 촉탁서에는 동항에 게기한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전항의 경우에 촉탁서에 2개 이상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을 기재함에는 이들 권리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의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따라 행한다.3. 촉탁서의 첨부서면가. 첨부서면촉탁서에는 교환분합 계획인가서 등본과 농근법 제134조 제3항 또는 제1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 계획인가 고시가 있음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에 동일한 교환분합 계획에 기한 등기를 수회 촉탁할 경우에는 최초의 촉탁서에만 이를 첨부한다.촉탁서(신청서 )부본의 제출교환분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게기한 등기권리자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본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당해권리자에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재하면 족하다.기타 교환분합등기에 필요한 서면나. 제출이 불필요한 서면등교환분합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4. 교환분합등기에 따른 부수등기 촉탁교환분합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등기, 토지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 또는 농근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3항, 제68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가 규정한 등기필의 취지의 통지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5. 일괄촉탁동일의 토지에 대한 교환분합등기의 촉탁 및 교환분합등기에 따른 부수등기의 촉탁은 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6. 촉탁서의 양식교환분합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1호 양식에 사업시행자가 농근법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교환분합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3호 양식에,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4호 양식에, 기타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5호 양식에 의한다.7. 등기소의 관할 경합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등기의 촉탁은 각 관할 등기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8. 교환분합등기기등기의 소유권을 교환분합 계획에 인하여 교환분합 결정 토지에 등기할 때에는 부록 제6-1호 갑구 순위 제3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말소등기는 부록 제6-2호 을구 제2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농근법 제140조,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 결정 토지 등기부에 설정하는 등기는 부록 제6-3호 을구 순위 제1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부동산 소유권 사실증명(농근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는 부록 제7호 갑구 순위 제2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타 등기는 일반등기의 기재례에 따른다.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9. 교환분합등기 완료후의 절차농지의 교환분합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록 제8호 양식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83.12.27. 등기 제5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왼행정처장 통첩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203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교환·분합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가. 등기공무원은 시장, 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교환·분합의 대상 토지의 등기용지에 아래 예시와 같은 부전지를 붙여서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그 내용이 복사되도록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58141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14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 나항의 부전지는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의 완료 후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3. 촉탁서의 기재사항가.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① 교환·분합결정 토지의 표시② 교환·분합결정 토지에 대하여 행할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표시와 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③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④ 등기소의 표시⑤ 촉탁년월일나. 촉탁서의 기재순서① 동일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도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신청은 동일의 촉탁서에 의한다.② 제1항의 촉탁서에는 동항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촉탁서에 2개 이상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을 기재함에는 이들 권리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의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따라 행한다.4. 촉탁서의 첨부서면가. 첨부서면① 촉탁서에는 교환·분합계획인가서등본과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인가 고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에 동일한 교환.분합계획에 기한 등기를 수회 촉탁할 경우에는 최초의 촉탁서에만 이를 첨부한다.② 교환·분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본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당해 권리자에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재하면 족하다.③ 기타 교환·분합등기에 필요한 서면나. 제출이 불필요한 서면 등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5. 대위등기의 촉탁가. 교환·분합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등기, 토지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나.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제3항,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73조의 규정은 위 가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6. 일괄촉탁동일의 토지에 대한 교환·분합등기의 촉탁 및 교환·분합등기에 따른 대위등기의 촉탁은 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7. 촉탁서의 양식교환·분합등기의 촉탁서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에, 미등기토지에 대한 교환·분합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3-1호, 제3-2호 양식에, 기타 대위등기촉탁서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8. 등기소의 관할 경합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등기의 촉탁은 각 관할 등기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9. 교환·분합등기의 기재기등기의 소유권을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교환.분합결정 토지에 등기할 때에는 별지 제5-1호 양식 갑구 순위 제3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말소등기는 별지 제5-2호 양식 을구 순위 제2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결정 토지등기부에 설정하는 등기는 별지 제5-3호 양식 을구 순위 제1번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타등기는 일반등기의 기재례에 따른다.10. 교환·분합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하여 그 뜻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나.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농지의 상속등기신청과 자경농지증명의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305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농지상속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갑설"농지상속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의 법의에 비추어 농가가 아니고 또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상속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지상속등기에 있어서는 자경농지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을설"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은 재산상속인이 농가 또는 비농가인 사실까지 분별 심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으로 농지라 할지라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농가 비농가를 구별할 것 없이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면 일응 등기공무원은 상속등기를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 자경농지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을호회답)"을설"이 타당하다.75. 3. 5. 법정 제126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127호 통첩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306 / 시행일: 99991231

1. 대상토지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자연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마.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바. 삭제(1998.10.13 제948호)사. 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저당권자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아.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자.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차. 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카.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4. 종중의 농지취득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325 / 시행일: 99991231

1. 대상토지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자연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서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마.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바.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사.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어촌진흥공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아.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자.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차.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카.농어촌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동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타.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종중의 농지취득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1013 / 시행일: 99991231

1. 대상토지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자연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마.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바.항 삭제(1998.10.13 제948호)사.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농어촌진흥공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성업공사,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2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아.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자.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또는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차. 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카.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동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4. 종중의 농지취득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403 / 시행일: 99991231

1. 대상토지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자연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 시행규칙」제4조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마. 「농지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바.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호 참조)사. 「농지법」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6조 제1항 참조)아. 「농지법」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저당권자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농지법」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자.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차. 「농어촌정비법」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카. 「농어촌정비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안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법 제85조 참조)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4. 종중의 농지취득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306 / 시행일: 99991231

1. 대상토지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자연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서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2)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토지수용 및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토지수용법 제71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과손실보장에관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마.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인삼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어촌진흥공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성업공사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아.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자.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정비법 제16조 또는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차. 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카.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동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4. 종중의 농지취득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의 2.① 중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의 5. 중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로 각 개정한다.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906 / 시행일: 20220906

제2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①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로 한다.② 규칙 제6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에 따른 농지은행관리원이 실태조사한 농지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통지한 농지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농지4.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인정한 농지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지이전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토지대장)에 의하여 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부지증명의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신청서에 첨부된 일건 증명서의 내용 가운데(토지대장 사항란 또는 비고란) 도시 계획지구란 것이 일견되더라도 지적법 제9조 소정의 토지대장의 성질로 보아 도시계획지구임을 직접 증명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이나 부지 증명의 첨부가 필요하다.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의 점검·평가를 위해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본부이사, 농어촌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장으로 한다.③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촌경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을 위해 수립된 시책(이하 "농촌경관정책" 이라 한다)의 점검·평가를 주관하되, 필요한 경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분석·평가·심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이 되며 농촌경관정책의 정기적인 점검·평가 업무를 총괄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촌경관정책의 점검·평가 결과 심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 농촌경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된 각 기관의 농촌경관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 서기관 또는 팀장급 담당자가 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을 간사로 둔다.② 농촌경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이 간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편성 및 집행)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요청으로 출석한 자에 대한 수당·여비·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수수료 요율"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말한다.2. "공사비"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완료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3. "요율 대상액"이란 제2호의 공사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요율)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위탁수수료는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수수료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비는 시설부대경비 중 실시설계비 요율2. 공사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3.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제4조(적용방법) ① 사업계획비,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이 최초 승인되는 당해 연도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며, 요율 대상액은 사업계획 승인의 결과에 따른다.②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공사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조정된 요율 대상액에 제1항의 위탁수수료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을 적용하고, 환산한 금액은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③ 요율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평가기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적평가기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실적평가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적평가기관에 위탁한다.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실적평가"라 한다)2. 실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3.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적평가단의 운영4. 실적평가 관련 연구 및 컨설팅5. 그 밖의 실적평가와 관련된 업무② 실적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926 / 시행일: 99991231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권한내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62.9.26. 선고 62다315 판결)공무소에서 사문서를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62.10. 4. 선고 62다568 판결)토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인한 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66.12. 6. 선고 66다2015 판결)공정증서 인 호적등본에 기입한 날자는 확정일부에 해당한다.( 72. 9.26. 선고 72다1110 판결)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 인만 있고 월일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라도 같이 작성한 소유장부 등에서 그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부로 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73.1.30.선고72다82판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주1)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130 / 시행일: 99991231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자체가 어느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그 권한내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62. 09. 26. 선고 62다315 판결)공무소에서 사문서를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대법원 1962. 10. 04. 선고 62다568 판결)토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주2)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인한 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제4호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66. 12. 06. 선고 66다2015 판결)공정증서인 호적등본주3)에 기입한 날짜는 확정일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2. 09. 26. 선고 72다1110 판결)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인만 있고 월일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라도 같이 작성한 소요장부 등에서 그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부로 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3. 01. 30. 선고 72누82 판결)주1 : 「농어촌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 제122조 참조주2 : "토지개량조합"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됨.주3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08. 1. 1.)되었으므로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함.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악취배출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시설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제외한다)2.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이 확인된 시설은 제외한다)3. 최근 3년 이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6 제9호를 위반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6 제9호 위반사항의 개선이 확인된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그 밖의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6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시설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최근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