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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028 / 시행일: 202410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기관"이란 국토교통부 또는 택배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평가대상 업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사업자를 말한다.3. "일반택배"란 소형ㆍ소량의 화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기업택배"란 법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택배에서 취급하지 않는 중량ㆍ부피화물 및 특수화물을 수탁하여 배송처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평가항목) ① 평가영역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나누며, 각각에 대한 세부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은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별로 구분한다.②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제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은 평가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기업정보시스템 조사, 관련기관(한국소비자원 등) 자료 수집, 설문조사(전문평가단, 고객사만족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설문조사는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ㆍ단체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표본과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전문평가단 대상의 설문조사는 사전에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후 비교평가한다.④ 평가기관은 자료조사 시 평가의 신뢰도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의 합(이하 "종합 평가점수"라 한다)을 산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배 및 기업택배 분야별 평가영역의 각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③ 차별성 평가영역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대 3.3점을 가점으로 적용한다.

제10조(평가계획 수립) ① 평가기관은 매년 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평가 기간ㆍ일정ㆍ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실시) ①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물류ㆍ서비스 관련 기관ㆍ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인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 및 자문단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2. 관계서류 및 기업정보시스템의 확인3. 택배사업자의 물류인프라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하며, 이 경우 평가기관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평가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업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이를 검토ㆍ확정한다.

제12조(평가 결과 보고) 평가기관은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 개요2. 평가대상 업체 현황3. 평가 과정 및 결과4.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5. 우수기관 사례

제13조(평가 결과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가 완료되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평가등급과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함께 공표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3조(생활숙박시설의 건축기준)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ㆍ군ㆍ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ㆍ군ㆍ구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ㆍ군ㆍ구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ㆍ군ㆍ구

제4조(생활인구 산정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및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인구 산정 내용) ① 생활인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산정결과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31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다.1.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에 관한 사항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과 관련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생활인구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전자정부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서 생활정보를 처리ㆍ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2.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란 「전자정부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민원인 본인의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60826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의 심사를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및 등록제조업자(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지위 승계 신고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등 보고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보고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보고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4.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6의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6의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 및 시험ㆍ분석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보고의 접수2.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3.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제1항제3호다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보고(제1항제3호라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및 교육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4.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의 인수 및 보관5.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2조(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 베크렐2.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제3조(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포타슘 40은 그램당 5 베크렐,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5 베크렐로 한다.

제4조(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말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별표와 같다.

제5조(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3. 제1호의 물질, 제2호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8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1. 지정대상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고기간 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2.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2. 지정기준<img id="57760755"></img>　　3. 시행일 : 이 기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9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조치 등)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가)에 따라 배수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선별시설의 바닥에 측구 등 배수구조물을 설치하고, 바닥면 경사의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는 등 배수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2. 보관시설의 바닥재는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

제3조(보관시설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나)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비나 눈 등이 스며들어 보관품(선별품)에 품질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수 재질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해야 하며, 보관품(선별품)의 적치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2.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 도색, 칸막이 등을 통해 품목별로 구역을 구분하여 보관품(선별품)을 보관해야 한다.3. 보관품(선별품)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4.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배수트랜치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5.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에는 화재 예방 및 초동 방재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하화 기준)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에 따라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지게차 등 작업차량의 운행 경로 및 작업 구역을 작업자의 동선과 구분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2. 지하공간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3.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구 및 채광장치 설치 시에는 이를 통한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4.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5.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6. 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7. 분진 등의 배출을 위한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8.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9. 그밖에 건축물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지하 설치의 예외)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다) 단서에서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해당 부지에 지하도로, 지하철 등 도로교통 수단이 있어 선별시설 지하 설치 시 간섭이 우려되는 경우2. 해당 부지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및 열수송관 등 기반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3. 지하 공사 시 지반 침하 및 시설물 훼손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4. 해안 매립지, 연약지반 등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5. 집중호우 및 홍수 시 침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6. 군사시설 입지 및 군사보호구역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된 경우

제6조(광학 선별 장치) ①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선별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라)에 따라 광학 선별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처리용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치수량(계열)을 고려해야 한다.1. 일 처리량 10톤 미만: 해당없음2. 일 처리량 10톤 이상: 선별대상 플라스틱류(PE, PP, PS, PET 등)를 모두 선별할 수 있도록 1계열 이상 설치(이때, 1계열이란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PE, PP, PS, PET 등 품목을 모두 선별할 수 있는 광학 선별 장치를 의미하며,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광학 선별 장치를 여러 대 설치한 경우 그 수에 상관없이 1계열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광학 선별 장치의 설치 위치는 기계적 선별시설의 말단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선별 효율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반입협력금 금액) 반입협력금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반입협력금 징수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한다.1. 소각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25,000원으로 한다.2. 매립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0,000원으로 한다.3.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5,000원으로 한다.

제3조(반입협력금 부과) ① 반입협력금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에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한다.②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외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반입협력금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처리시설의 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재난 발생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중지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폐기물2.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 및 재난으로 인한 가동 중지로 인해 처리가 곤란한 생활폐기물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 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지역다.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4.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하는 생활폐기물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쨰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50113 / 시행일: 2005011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수과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3. 법 제21조제1항과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 품목"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제1호에 따른 분리수거 품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대행사무의 위탁업무 처리 및 회계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4. "대행자"란 지방자치단체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계약금액"이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말한다.6. "긴급수거조치"란 대행자의 수거 중단, 지연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우려 발생 시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여 적체를 해소하는 등 수거 정상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장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특정 품목의 처리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과 특정 품목의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을 따른다.

제4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수탁기관은 제3조제1항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명기준 및 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특정 품목의 종류 및 품목별 배출량2. 수거 구역 및 세대수3. 자본금, 실적,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대행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 등 수입에서 처리비용 등 지출을 뺀 손익으로 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가. 특정 품목의 매각 수입나. 기타 수입2. 지출가. 처리(수집ㆍ운반ㆍ보관ㆍ선별ㆍ재활용ㆍ잔재물 처분) 비용나. 일반 관리비 등 기타 소요 비용3. 손익 :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차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5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별표]를 따른다.

제6조(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 수익금은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의 지급 주기 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기관에서「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균분된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에게 균등하게 지급 한다.

제7조(긴급수거조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행계약 해지사유 발생 등으로 특정 품목의 수거가 지연되어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체 수거자를 투입하거나 임시적환장을 활용하는 등 특정 품목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긴급수거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2. 환경ㆍ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ㆍ추출(자연에서 유래ㆍ추출한 물질명ㆍ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ㆍ순(純)(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4. 인체ㆍ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서귀포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1.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34650453"></img>　2. 문 의 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64-793-2449, 2549)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서귀포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29270681"></img>　2. 문의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4-793-2349)　3. 재검토 기한 :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313 / 시행일: 20180313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2. 등기신청 취하의 시기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3.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4. 등기신청의 일부 취하「부동산등기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일부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 라고 주서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중 취하된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
서명납인에 갈음할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재민 8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302 / 시행일: 99991231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의하여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을 할 경우에 사무처리의 편의상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이 경우에 각 법원의 고무인 규격이 구구함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격을 통일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고무인규격<img src="/flDownload.do?flSeq=1455743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43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수입식물에 대한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 및 서류에 의한 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에 의한 검역"(이하 "서류검역"이라 한다)이란 식물검역관이 제3조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모니터링검역"이란 수입검역 신청된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 제4조에 따라 대상을 지정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3.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이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반입 물품 중 밀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검역장소에서 보관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서류검역 대상식물)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2.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제4조(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검역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을 실시한다.1. 제3조제1호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2. 제3조제2호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10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모니터링 검역 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모니터링 검역에서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검출된 품목은 별표의 규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될 때까지 수입 시마다 현장검역 실시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서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181016 / 시행일: 201810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청 에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속 관리소는 지방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업무업무규정의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충무계획, 보안업무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임명, 인ㆍ허가 등)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훈령, 서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관리자) ① 지방산림청 관사는 기획운영팀장이 관리하며,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의 관사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② 지방산림청장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각 호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 물품에 관한 사항

제3조(관사의 종류) ① 지방산림청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의 지방산림청장ㆍ각 과장이 사용하는 관사2. 직원용 관사 : 지방산림청의 위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관사②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종류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다른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주할 수 있으며, 재입주한 경우에 그 입주기간은 제1항에 따른다.

제5조(입주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의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장, 기획운영과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2. 직원용 관사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직원용 관사의 입주기준은 지방산림청 전입일 순으로 한다.③ 관사관리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④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입주 자격과 입주 순위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한하여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⑤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7조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유의사항) ①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가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ㆍ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납부한다.3. 관사 시설물의 개조 또는 변경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모성 (전구ㆍ그릇 등)기구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4. 입주자는 관사 시설물 및 집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변경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9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관리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분임)물품관리관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저당권설정이 된 건물을 관사로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채권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사관리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이후 연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훈령, 서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181023 / 시행일: 20181023

제3조(촬영의 신청) ① 국유림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부지방산림청장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촬영 신청서’를 서면(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담당자는 촬영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별지 2호 서식의 ‘촬영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촬영신청자) ① 국유림에서 촬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라마 촬영 시 방송국 대표2. 영화 촬영 시 영화사 대표3. 광고 촬영 시 광고회사 대표② 기타 사항은 촬영 주체 대표로 한다.

제5조(촬영의 금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1. 원칙적으로 성수기 7～8월은 촬영 금지2. 산불위험기간에는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촬영 제한3. 도박, 폭력, 음주, 흡연, 선정적 광고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촬영4. 촬영에 따른 심각한 민원제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국유림 운영ㆍ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② 촬영 중이라도 안전사고 발생 또는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촬영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촬영주체에 있다.

제6조(촬영자의 의무와 책임) 국유림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차량 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출입이 허용된 차량은 전ㆍ후면에 ‘영화촬영’ 표찰 부착2. 흡연ㆍ쓰레기 투기ㆍ산림훼손 행위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3. 촬영 시 임도 양쪽에 안전요원 1명씩 배치4. 촬영장 주변 2개소에 안내 현수막 부착(사전 시안 송부)5. 개, 말 등 동물을 반입할 경우 분뇨를 치유의 숲 밖으로 반출6. 촬영 종료 후 주변 청소 실시(센터 담당자 확인 후 미비할 경우 보완)7. 입목ㆍ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보상 또는 원상복구8. 기타 국유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훈령, 서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와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을 위한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1.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ㆍ의결한다.2.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② 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③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④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하여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청근무성적평가원회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관리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②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때마다 지방청장이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③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5인의 범위 안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④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위원 중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1. 공무원위원 :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각 계 주무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⑤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때마다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지방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⑥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는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운영지원주무, 보호주무, 경영계획주무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⑦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급 이상으로 2인을 운영재산관리팀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의 상위서열 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위원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상위서열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에서 당해 안건을 심의, 조정한다.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제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관리 한다.

제7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을 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훈령, 서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이하"전결권자"라 한다)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①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서부지방산림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서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서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3조(정원 운영) ① 지방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정원 범위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서비스업 분류 고시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1. (분류 명칭) 서비스업 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서비스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16개 대분류(E, G ~ U) 부문으로 구성<img id="36725331"></img>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세목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방수제공사　3. 사업목적 : 노후된 농업기반시설의 기능개선, 침수방지 및 재해대비 능력 보강, 기업영농에서 다수개별 영농체계로 전환에 따른 기반시설 재정비　4. 사업구역 : 1도 2시·군 8개읍·면·동○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인지면, 부석면, 장동, 양대동홍성군 갈산면, 서부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2013년 ∼ 20017년(10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세목 조서 : 별항　8.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우3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전화 041-630-58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img id="22473976"></img>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1. 고 시 명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ㅇ 종 별 : 보물 제1976호ㅇ 문화재명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瑞山 明宗大王 胎室 및 碑)ㅇ 지정내용-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구조/형식 : 석조/국왕태실(가봉태실)- 수 량 : 태실 1기, 비 3기- 조성연대 : 조선시대- 소유자(관리자) : 서산시장- 지정면적 : 34.1㎡<img id="34019001"></img>- 보호구역 : 590.9㎡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img id="34019002"></img>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ㅇ 서산시 문화예술과- 전화 (041)660-2226 / 팩스 (041)660-2787- 주소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1, 서산시청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지정번호 : 제29호　2. 지정내역가. 기관명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나.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길 38다.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4종)<img id="157641459"></img>　3.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1. 고 시 명 :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1필지)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당초) 0㎡(없음) → 변경) 391.67㎡<img id="56121343"></img>다. 보호구역 지정 사유ㅇ 경교장은 문화재보호구역 없이 건물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의 지속적인관리 및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지형도면(문화재구역: 적색 / 보호구역: 청색)<img id="56121481"></img>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1. 고 시 명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4호「서울 구 서대문형무소」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101번지)2) 확대면적 : 구치감 부지 13,200㎡<img id="65368729"></img>나. 지정(확대) 사유ㅇ ‘서울 구 서대문형구소’의 사적지 확대 구역은 일제강점기 구치감 건물이 위치했던 곳으로 일제가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격리·수감했던 공간으로 역사적·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음다.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 지정(확대)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8228;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지형도면<img id="65368773"></img><img id="65368777"></img>
서울 남현동 요지 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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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9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54047281"></img>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ITㆍSW 앵커기업 유치, 중소기업 입주기반 및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IT/SW 클러스터 강화ㅇ 청년 선호 근무공간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식ㆍ인적자본 중심의 新산업환경 조성나. 내 용<img id="154047345"></img><img id="154047279"></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img id="154047343"></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img id="154047277"></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지역본부 입지혁신팀 ☎070-8895-7333)에 비치하여 열람
「서울 보화각」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가. 대상문화재<img id="56121891"></img>나. 등록 사유ㅇ 서울 보화각- ‘서울 보화각’은 간송 전형필선생(1906?1962)이 우리나라 전통미술품 등 유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1938년 건립한 사립미술관으로 건축가 박길룡(1898?1943)이 설계한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이다. 일제강점기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수의 문화유산이 멸실 위기 속에서 보전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ㅇ 담양 모현관- ‘담양 모현관’은 보물 제260호로 지정된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을 비롯해 미암 선생 관련 고적을 보관하였던 일종의 수장시설로 1957년 후손들이 주도하여 건립한 건축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물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크며 또한, 당시 유물 보존·관리상 가장 취약했던 화재와 도난을 우려하여 연지 한 복판에 부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ㅇ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시인 등과 함께 근현대사 속 인물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동시대 건립된 학교 기숙사건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 속에서 건축형태 및 구조, 생활환경 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ㅇ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는 네벌식 세로모아쓰기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 타자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송기주가 개발하여 1934년에 공개되었다. 해당 유물은 한글 타자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글 기계화 초장기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타자기와 함께 휴대용 가방과 설명서가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제품 및 사용설명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써 타자기와 함께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ㅇ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사용되었던 관인으로서, 1925년의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안 통과 고함’, 1943년의 ‘원비 결산서 제출에 관한 건’ 등 임시의정원의 문건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관인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역임한 홍진(洪震, 1877∼1946)이 1945년 해방 후 그 해 12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왔고, 홍진이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가 2019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해당 관인은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임시의정원의 관인으로서 매우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1. 고시명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47번지 (성북동)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허용기준ㅇ 명승 제118호「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81926465"></img>마. 고시도면<img id="81926461"></img>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8211; 법령정보 &#8211; 고시 &#8211;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8211;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나. 지방자치단체ㅇ 성북구 문화체육과- 주 소 : (우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문화체육과 (삼선동5가)- 연락처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828 / 시행일: 20180828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1. 고 시 명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img id="110992323"></img>나. 관련근거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6,4837,4839,4840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412-0363 / 팩스 02-419-0644- 주소 : (우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30- 주소 : (우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강원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12- 주소 : (우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주소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원도 평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433 / 팩스 033-330-2000-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경기도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8-2484 / 팩스 031-980-2661- 주소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3-830-3433 / 팩스 043-832-8929- 주소 : (우28026) 충청북도 괴산군 임꺽정로 90○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539-3624 / 팩스 043-539-0478- 주소 : (우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54- 주소 : (우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전라남도 완도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550-5473 / 팩스 061-550-5459- 주소 : (우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797-2419 / 팩스 061-797-2598- 주소 : (우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 :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주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91223 / 시행일: 20091223

1. 목 적ㅇ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집적지구의 명칭 및 범위ㅇ 명 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ㅇ 범 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 일원- 지정 대상 면적은 395,777㎡로서 용도구역별 면적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규정　3. 집적지구 지정 사유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 도심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식산업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2단지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하여 도심형 산업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함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한 2단지를 단지 전체의 지원기능 거점으로 육성하여 단지내 점증하는 유통·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　4. 집적지구의 육성방향ㅇ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촉진 및 신규 입주 제고ㅇ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 이종(異種) 산업간의 융합 촉진과 지역산업(의류·패션·디자인)의 집적을 통한 관련 업종의 활성화　5.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가. 주요 유치업종ㅇ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4,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한 업종)ㅇ 섬유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동 분류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동 분류 15)- 단, 상기 업종은 산집법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한해 입주 가능ㅇ 전문디자인업(동 분류 732), 전문디자인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및 노동부장관 승인 직업교육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나. 업종별 집적계획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설립·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로 지식기반산업 영위 기업의 창업을 촉진함.ㅇ 경영컨설팅업 활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상호교류·협업 및 기업결합 등으로 지식기반산업 영위기업의 집적을 촉진함.<img id="6070133"></img>ㅇ 지자체(금천구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패션·IT 문화존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의류·패션·디자인 분야와 IT 중심의 지식산업을 집적화함.　6. 기업·연구소·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ㅇ 기업부설연구소 단계별 확대 및 주요 대학원 분원 유치- 2단지에 입주한 연구소는 고시일 현재 25개소(공공 2개, 민간 23개)이며 ‘13년까지 연구소, 대학원 분원을 단계별로 유치 확대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주력업종인 IT산업을 지자체(금천구청)의 지역산업 및 기업, 부설연구소,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화　7.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ㅇ 기업지원시설 : 창업보육센터(POST-BI), 연구소 및 R&D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 유치- 2단지내 IT·패션분야 기업, 연구소 등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특성화 실현 추진ㅇ 교육훈련시설 : 2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션과 관련한 민간 교육시설 유치- 패션디자인 교육센터 및 국내외 유명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산단공과 지자체가 공동 추진ㅇ 문화복지시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근로자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병행하여 민간 부문이 문화·복지 복합센터를 건립 후 이를 수익형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추진　8.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의 유치ㅇ 지식서비스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취득, 수출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요기관을 유치하여 질적 고도화를 실현함.ㅇ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내 지원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도심화 진전에 따른 유통·문화·복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다음의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입주를 허용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I.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단, 여관업[55112], 휴양콘도운영업[55113],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55114],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그외 기타 숙박업[55909],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단, 경주장 운영업[91113],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91249]은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단, 기타협회 및 단체[949],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96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96995],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96999]은 제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창업보육센터』-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의 시설**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4호『업무시설』- 기타 지식산업의 집적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ㅇ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내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에는 지자체(금천구청)가 육성 중인 의류 및 패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업종(수 개 업종의 동시 영위를 포함)을 지원시설 총 면적의 50%까지 설치 가능함.-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47411], 한복 소매업[47412], 남녀용 정장 소매업[47413], 유아용 의류 소매업[47414], 내의 소매업[47415],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47416],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47419], 신발 소매업[4742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47430],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47631]　9. 자료열람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범위 및 도서(圖書)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열람 가능함.　10. 행정사항ㅇ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함.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3일까지로 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01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하는 체육진흥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체육진흥사업의 기금 편성) ① 진흥공단은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기금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기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진흥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이「국가재정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의 심의·협의 과정 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체육진흥사업의 편성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체육진흥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4조(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①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시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된 후 제1항에 따른 주요정책사업을 정하여 진흥공단에 통보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공단의 사업계획승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어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통보할 체육진흥사업에 관한 지침을 작성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을 마련한 때에는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공단은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내에서 관련 기관·단체에 세부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40714 / 시행일: 20140714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민간위원으로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되, 공무원만을 표창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주무가 된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경고등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6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 공적조사서를 작성한 후 인사주무를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70106 / 시행일: 20170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 현장실습 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외 대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의 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습 희망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청장에게 제출한다.1. 현장실습 신청서(별지1) 1부2. 현장실습 추천서(별지2) 1부3. 서약서(별지3)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4조(실습승인 및 실습협력) ① 서울청장은 실습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습 대상자의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습대상자는 지원일시 기준 선착순 및 식의약 관련 1개 학과 2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한다. 단, 1개 학과 초과 시에는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서울청장은 필요 시 실습을 신청한 대학교와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별지4)"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습인원 및 기간) ① 실습인원은 1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② 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실습생의 복무에 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을 준용한다.

제7조(실습지도)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수입식품분석과장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각 부서장은 연구관을 지도관으로 임명한다.1. 실습 계획 수립2. 기타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매일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별지5)를 보고 받고, 필요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비용) ① 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실습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② 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 ① 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실습생은 실습 시작 전까지 실습기간동안 실험실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가 규정된 개인별 재해보험가입증서를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조치)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총 실습일의 1/5 이상을 무단 결석할 때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10929 / 시행일: 20110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 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각종 실무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자격 및 대상) 해당 기술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수신청 당시 각종 연구기관, 대학(전문대 포함)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연수에 강한 의지가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해물질분석과에 연수희망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연수 신청서 1부(별표1)2. 기술연수 추천서 1부(별표2)3. 서약서 1부(별표3)

제7조(연수생의 지도)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지도관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수생에 관한 연수 지도계획 수립2. 연수생에 대한 수락여부 결정3. 담당 지도관 선정4. 기타 연수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연수생을 지도·감독하여, 연수 종료 후 연수소감(별표5)이 첨부된 기술연수생 종합평가 보고서(별표4)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벌칙)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1. 무단 결근 3일 이상일 때2. 연수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실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40714 / 시행일: 20140714

제4조(당직 근무시간) ① 숙직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한다. 단, 재택 숙직의 경우 정상 근무 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② 재택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금요일 숙직 근무자는 토·일요일에 일·숙직을 겸하고, 공휴일 전일 숙직 근무자는 해당 공휴일의 일·숙직을 겸한다.

제6조(근무 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과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책임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일지2. 직원비상연락망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편람4. 당직용 휴대 전화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① 사무실내 보안점검과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는 각 과 최종 퇴청자가 실시하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보안점검 확인,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여부를 확인·점검한다.②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재택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기타 용무 등으로 재택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항상 통화대기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⑤ 청사내의 방범, 방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⑥ 비상 발령 시에는 신속히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긴급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상황 보고 후 지시사항 이행3. 사무실에 즉시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상황에 따라 운영지원과장과 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50130 / 시행일: 20150130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을 근거 규정으로 하고 다른 법률이나 그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품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3조(관리제도) ① 운영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② 유해물질분석과에 식품과 의약품의 정밀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초자, 시약 등의 출납을 위하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③ 각 과에 물품운용관을 둔다.④ 기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관리직 임명) ① 물품관리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사무관. 다만,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유해물질분석과 물품담당연구관, 강릉수입식품검사소 소장3. 물품운용관가. 각 부서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4. 검수관가. 일반물품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분석검사장비 등을 비롯한 시약·초자류 등 시험분석 재료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담당한다.나.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 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다. 소요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의 이행라. 증빙서의 기록·유지마. 제반 보고의 의무바. 물품관리 협의회 운용사. 기술검수 입회 요청아. 물품입고장소 지정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가. 입고물품의 보고(입고증 작성)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출납 명령의 이행라. 저장 정비의 이행마. 물품출납부의 기록·유지(수불기록 카드)바. 물품위치 카드 유지사. 영수증 유지3. 검수관가. 물품검수나. 검수조서 유지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반납 포함)나. 보관사용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1단계 정비(사용자 공무원이 있을때에 사용자가 행함)마. 증빙서의 기록 유지바. 물품의 수리업무사. 폐품 및 반납품의 보관아. 비품, 부속품, 부분품의 소요회득 보관 및 출납자. 예방정비 이행5. 물품사용자 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나. 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 부담다. 비품목록 유지

제6조(품종별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소모품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 등)2.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3.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등② 비소모품1.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서 소모품을 제외한 물품2. 물품관리관이 비품으로 분류한 물품③ 반납대상 소모품1.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2.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7조(물품청구 및 관리) 물품의 청구 및 관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① 물품의 청구는 각 운용관별로 시행하되 소속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한다.② <삭제>③ 물품의 청구시에는 정확한 규격을 표시하거나 사양서, 특수조건 또는 시방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당해 물품이 비소모품인 경우 비소모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출납공무원은 중요물품으로 분류된 비소모품 중 단가 500,000원 이상 인 경우와 별도 관리가 필요한 비소모품에 대해서는 중요물품이력대장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 및 재물 조정) ① 관리책임자가 전출·사고 등으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인계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 잔고를 기입하여 조정란에 기입사항이 없을 때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결재를 받음으로써 책임이 인계인수 된다.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임명하는(구두지시도 포함)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③ 전 1, 2항에서 동일한 품명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이 사무 착오임이 명백하여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는 인수자는 조정의 근거 자료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망실처리)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망실·훼손통지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등재 처리하고 완결한다.③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3조(위원회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주무가, 서기는 운영지원과 서무가 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4.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연구사업·용역연구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