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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5. 22., 2012. 7. 23., 2013. 12. 23., 2016. 12. 1.)1.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월성동)2. 학산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77 (월성동)3. 본동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13 (송현동)4. 상인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71 (상인동)5. 성서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6 (신당동)6.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5 (신당동)7. 본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7-14 (본리동)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업 등[전문개정 2013. 12. 23.]

제4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3. 12. 23.]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12. 1.)1.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8. 9. 21.)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수납 및 감면) (개정 1999. 10. 11.)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차상위계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3. 12. 23.]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 12. 1.)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3.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 12. 23.]

제9조(위탁기간 등)① 복지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적격성(법인유형 및 목적, 법인의 재산, 사회복지 사업 운영실적 등)2.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3. 재무 구조의 안정성4.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전문개정 2015. 12.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 1. 9.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 5. 22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 11. 12. 조례 제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개정 2004. 12. 1. 조례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7. 23.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13. 12. 23.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2. 1.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1. 조례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 ·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구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 및 연구2.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출범 이후 각 분야별 자료정리 및 집필자문3. 기타 구사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6. 7. 18, 2007. 4. 5, 2017. 10. 23, 2021. 12. 1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상임위원)① 구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사편찬을 위한 집필지도와 자료수집·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집필위원)① 구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집필위원의 임기·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실비변상)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구사편찬업무와 관련한 자료수집·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9. 21, 2013. 3. 4)② 상임위원·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구광역시달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를 “대구광역시달서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로 한다.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제6조제3항중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을 “구보발행”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제8조제1항중 “서기 2인”을 “서기 1인”으로 한다.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구보와 구사”를 각각 “구보”로 한다.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7. 10. 23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1. 12. 13.>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④~⑦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구 구성원 전부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5. 8. 11.)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계획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2.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④ ~ ·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림교육의 지원과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달서구 산림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3. 산림교육 연구사업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구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별표의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을 재위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부서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회의진행 상황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준수 등)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달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징물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2조(상징물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의 꽃은 장미로 한다.2. 구의 나무는 편백나무로 한다.3. 구의 새는 원앙으로 한다.4. 구의 동물은 수달로 한다.

제3조(활용)① 구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구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6.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7.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9.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복지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7. 31., 2023. 10. 11., 2025. 12. 26.)1. 사회보장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여성과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 7. 31)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제3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삭제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 ”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로 한다.부 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⑪ ~ (26) (생략)부 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증진국장”으로 한다.⑭~(23) 생략부 칙 (개정 2025. 12. 26.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증진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⑪ ~ &#x2472;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활소음” 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제외)을 말한다.(개정 2016. 10. 21)1 ~ 2 [삭제 2016. 10. 21]

제3조(구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규제 대상 사업 인·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사항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항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하여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사항4.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대상 등)①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건축 또는 부지면적 10,000㎡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2. 3. 12, 2016. 10. 21)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3. 12, 2016. 10. 21)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삭제 2016. 10. 21]

제9조(소음저감 시설 검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자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제출한 소음저감시설 설치·운영계획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 각 항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사항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생활소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생활소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4. [삭제 2016. 10. 21]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등에 의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사중인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특정공사를 사전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부 칙 (개정 2012. 3. 12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0. 21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수목으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또는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5.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6.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름이 20cm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단독소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2. 공동소유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②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③ 위험수목의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 소유자 한 명을 정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소유자 및 신청인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이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과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제8조(생태관광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거주하는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서민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하 “교육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소득 이하로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교육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3. 교육복지 증진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 지원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은 서민과 취약계층 등의 소득수준, 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지원 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교육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교육지원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7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1)1. "지방세"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및 단체·법인(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으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에 전액 납부한 개인등을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1년간 지방세액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단체·법인, 개인 2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확정 한다. (개정 2017. 11. 21)1. 매년 1월 1일을 선정 기준일로 지정2.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3.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우대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1. 표창 수여 및 감사문 발송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4.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5.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금융우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6.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등에 대하여 성실납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을 받은 개인등에 대하여 선정일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1. 21)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등에 대하여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지원내용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7조(선정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구청장이 교부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 기간은 스티커를 교부받은날부터 1년간)②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구청장이 교부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 기간은 스티커를 교부받은날부터 1년간)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 2023. 5. 11.)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6.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7.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5. 11.)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 사업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5.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③ 제2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할 경우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제목개정 2020. 7. 1.]

제8조(이차보전)① 구청장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경우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1.]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1.]

제10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7. 1.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5; (생략)부 칙 (개정 2023. 5. 11.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지원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1. 융자금 규모 및 융자대상2. 융자조건 및 융자금 한도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특례보증 대상)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3. <삭제 2022. 10. 1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5. 신용보증기관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 등

제4조(협약)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보증대상, 보증조건에 필요한 사항2. 특례보증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한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1.)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필요한 사항2. 이차보전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융자금 등 지원범위)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 융자금은 소상공인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0. 11.)④ 이차보전금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0. 11.)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밝혀졌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차보전을 지원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변경신고)① 이차보전을 지원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2. 사업장 이름 및 소재지 변경3. 주된 업종의 변경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8조(자료제출 등)① 신용보증기관은 분기별 특례보증 실행내역을 다음 달 초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내역을 다음 달 초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 발생을 안 경우 구와 신용보증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0. 11. 규칙 제9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차보전금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1004 / 시행일: 2016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 단독심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송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신설 2016. 10. 4.]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 10. 4.)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로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認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16. 10. 4.)

제4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6. 10. 4.)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10. 4.)② <삭제 2016. 10. 4.>

제6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4. 8, 2005. 9. 21., 2016. 10. 4.)1. 행정소송(본안) : 사건 당 15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사건 당 150,000원 이내. 다만,「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당 3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사건 당 3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의 6배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4. 8 조례 제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 4. 9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 강화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제2조(발행)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2016. 7. 13.]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6. 4. 24.)1. 구정시책2. 의회소식3. 구정소식 및 구민광장4. 지역소식5. 문화 및 생활정보6. 공지사항7. 삭제(2016.7.13.)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 7. 13.)1. 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소식지 발행 전반4. 삭제(2004. 12. 1.)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식지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1999. 12. 1., 2006. 7. 18., 2007. 4. 5., 2019. 3. 4.)③ 위원은 구소속공무원과 소식지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1.)⑤ 삭제(2004. 12. 1.)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04. 12. 1.)② 간사는 공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보담당부서 직원이 된다. (개정 1988. 9. 2.)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4. 12. 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04. 12. 1.)

제11조(자료수집)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04. 12. 1.)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다. (개정 2004. 12. 1., 2016. 7. 13.)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광고)① 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광고액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1. 11., 2016. 7. 13.)②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11., 2016. 7. 13.)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2. 1., 2005. 9. 21., 2013. 3. 4.)

제15조(독자투고 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1. 소식지에 각종 건의사항 또는 사진, 만평 등 원고를 투고한 사람2. 소식지에 기사 및 자료를 제공한 주부기자 등3. 소식지 퀴즈문제 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9. 2.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 4. 9.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4. 24. 조례 제3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7. 11. 11.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9. 12.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3. 2.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2. 1.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12. 1. 조례 제6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6. 7. 13. 조례 제1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9. 3. 4.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2조(배부범위)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의 부서, 보건소, 달서아트센터 및 동에는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6.7.13, 2025. 2. 21.)②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제3조(배부방법) 구본청의 부서, 보건소, 달서아트센터 및 동, 대구광역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 등은 직송하며, 관내 유관기관단체, 학교, 사찰, 교회, 출향인사 등은 우송한다.(개정 2016.7.13, 2025. 2. 21.)

제6조(광고게재)① 소식지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표지앞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6.7.13)② 광고의 게재는 컬러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사람이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6.7.13., 2025. 2. 21.)

제7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면세된다. (개정 2005. 3. 24, 2016.7.13)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① <삭제 2016.7.13>② <삭제 2016.7.13>③ 광고료의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계정으로 한다.(개정 2016.7.13)

제10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2020. 5. 1., 2021. 12. 1.)

제12조(광고수주 및 보상) 광고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누구나 수주할 수 있으며, 광고를 수주한 사람에게는 수주한 광고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3)〔본조신설 1997. 11. 21〕

제14조(준용)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 3. 24, 2010. 12. 31, 2016.7.13, 2016.10.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11. 21 규칙 제415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9. 12 규칙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1999. 3. 2 규칙 제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2. 6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 30 규칙 제5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4. 7. 9 규칙 제5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3. 24 규칙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6. 2. 21 규칙 제6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6. 7. 20 규칙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4. 5 규칙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8. 10. 22 규칙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0. 12. 31 규칙 제7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6. 7. 13 규칙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20. 5. 1. 규칙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별지제25호의2서식)”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으로 한다.④~⑥ 생략부 칙 <규칙 제964호, 2021. 12. 1.>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을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름)”으로 한다.③~⑤ 생략제3조 생략부 칙 (규칙 제1028호, 202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1. 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6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 8. 1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경우6.「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7.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면제사유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별표 3 서식을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21.8.11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50421 / 시행일: 2015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무인 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구에서 발행하는 전자증지로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증지로 징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증지의 사용)① 전자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전자증지를 발행하는 계기, 무인 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 부서의 장 또는 동장으로 지정하고, 새로이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③ 전자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에 기록하고, 일일전표와 결손처리 수입증지를 붙여 부서별, 동별로 일일결산 하며 해당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10. 1.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7. 5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 7. 27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1. 30 조례 제5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12. 3 조례 제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3. 12. 23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구·사업소”를 “구”로 한다.⑪ (생략)부칙 (개정 2015. 4. 21 조례 제 10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게”를 “인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전첨부가”를 “사전 인영이”로, “첨부하게”를 “인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숙박시설 건축허가심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20723 / 시행일: 2012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과 조화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숙박시설건축허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2. 7. 23)

제2조(심의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건축허가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1.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인 아파트·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학원이 신청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2.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3. 숙박시설의 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 7. 23)가.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형태가 성곽·첨탑·원뿔형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나. 건물의 외부에 노출되는 시설물의 형태가 혐오감을 주는 모양 및 문양인 것4. 숙박시설의 기준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출된 후론트데스크 및 휴게시설을 갖춘 현관로비의 면적이 40㎡ 이상인 것나. 객실(욕실을 포함한다)의 1실당 면적이 22㎡ 이상인 것② 제1항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9. 21, 2012. 7. 23)1. 동시에 30인 이상이 교습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인 경우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내에 3개 이상의 학원이 밀집하여 있는 경우

제4조(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신청대지의 주변환경 및 그 통행로의 보행자 이용현황 등에 따른 주거·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2. 제2조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 당해 숙박시설의 용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부대시설(커피숍, 레스토랑, 식당, 사무자동화기기, 로비라운지 등 휴게·편의시설)의 적정성 여부3.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지붕 등 외부형태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는지 여부

제5조(조건부 승인)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관계서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7. 23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