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기계 수리 지원 및 교육훈련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와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에 대한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한다.4. “수리점”이란 제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업기계 수리 전문업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13.]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안정적 이용과 농업인의 기계화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 수리 지원 및 교육훈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교육훈련 수강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13.]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군수가 지정한 수리점에서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수리한 경우,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원칙적으로 면세유 등록이 된 농업기계로 한다. 다만, 면세유 등록이 불가능한 기종(소형 농업기계 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 소유의 기계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부품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 또는 법인당 지원 기종, 수량, 연간 지원 한도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성군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 2. 13.]

제5조(수리점의 지정 및 관리)① 군수는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내 농업기계 수리 전문업체를 지원사업 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출 것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② 수리점의 지정 기준, 절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수리점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정보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군 소식지, 농업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④ 수리점은 지원사업의 운영 지침 및 절차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⑤ 군수는 수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리점 지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부정 지급액 전액을 해당 수리점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1. 부품비 지원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2. 부품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26. 2. 13.]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①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지정된 수리점에서 수리를 완료한 후, 부품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수리점에 제출해야 한다.② 수리점은 농업인 등의 수리 완료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부품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 내용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부품비 청구를 위한 수리 확인서 작성 시, 해당 농업기계의 등록 소유자와 부품비 지원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④ 구체적인 지원 기준, 신청·지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 2. 13.]

제7조(보조금 관리)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26. 2. 13.]

제8조(교육사업 운영)①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올바른 사용 및 정비 기술 향상을 위해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반을 운영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농업기계의 구조 및 조작·취급에 관한 교육2. 임대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3. 귀농·귀촌 농업용 기계의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4. 생활안전 및 작업 안전에 관한 교육④ 군수는 안전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군이 보유한 임대기계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⑤ 교육의 대상, 방법, 내용 및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⑥ 군수는 필요 시 교육사업을 정비업체 및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대상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 2. 13.]

제9조(순회 교육)① 군수는 농업기계 수리점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자가 수리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을 포함한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순회 교육 시 현장에서 수리·정비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경미한 고장에 한정하여 부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현장 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군수는 순회 교육에 필요한 경우 정비업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대상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6. 2.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99. 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5>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6.> 이 조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