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사상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제1호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등)① 구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사상구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사상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2>③ 사상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구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④ 사상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① 사상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따른 시설물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은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구성ㆍ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으로 위촉되기를 희망하는 특정 성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 "이라 한다)은 구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험도 평가단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상구 지역본부장이 추가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사상구지역본부장이 정한다.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사상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지역본부장이 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사상구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시기)① 사상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기간을 사상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④ 위험도 평가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를 사상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사상구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나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사상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① 사상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사상구 지역본부장은 시 및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사상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부칙 <201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