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1., 2025. 3. 1.>

제2조(사용대상) ①교육원 시설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2., 2013. 7. 25., 2016. 3. 21., 2025. 3. 1.>1.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학생, 교직원과 그 가족2.공공행정(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3.기타 학생교육활동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기관 및 단체4.운동장 및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②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 허가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2., 2016. 3. 21.>③삭제 <2016. 3. 21.>

제3조(위탁교육) ①원장은 교육원의 교육 목적과 일치하고 교육원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5.>②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원장에게 위탁교육을 신청하여 교육개시 30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25.>③원장이 전항의 위탁교육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기간·인원·교육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25.>

제4조(사용제한)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원(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5., 2016. 3. 21.>1. 수련활동 또는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수련활동 또는 시설 사용 중 제반 규정과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3. 다른 사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삭제 <2016. 3. 21.>

제5조(사용료 부담) ①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박, 냉·난방 및 기타 시설 등의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한다. 다만, 교육원의 학생 교육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기타 공공목적수행, 학생교육활동 등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2., 2016. 3. 21.>②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3. 7. 25., 2016. 3. 21.>③삭제 <2016. 3. 21.>

제6조(사용료의 납부) ①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6. 3. 21.>②원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5.>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25., 2016. 3. 21.>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5., 2017. 6. 27.>1.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2.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교육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4.과·오납의 경우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③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 7. 25.> <개정 2016. 3. 21.>

제8조(변상책임)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6. 3. 21.>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교육원 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 7. 25.> <개정 2016. 3. 21.>

부칙 <제231호,1998.12.23>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2호,2009.9.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비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이 허가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99호,2013.07.2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이 허가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75호,2017.6.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이 허가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3호,2020.11.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민주시민교육과의 분장사무란 중 “학생교육원 및 학생야영장 운영 지도”를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운영 지도”로 하고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교학부의 분장사무란 중 “야영장 운영”을 “수련장 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716호,2025.3.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별표 1의 제목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료”를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료”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을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⑤~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