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평생교육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가평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연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4. “평생학습센터”란 읍ㆍ면별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해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평생교육 전담 부서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상호 연계 및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의ㆍ조정·중재 등 총괄부서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제4조(경비 보조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5.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등

제5조(평생교육 진흥계획)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평생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과 평생교육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평생교육 실태 조사 내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군수나. 평생교육사업소장다. 가평교육지원청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나.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다. 관할 지역 내 시설을 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7.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3. 협의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실무협의회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조정2.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조정·심의3.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정보 교환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제1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실무협의회는 관내·외 (공공·민간)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9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20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ㆍ조사 사업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4. 지역ㆍ마을ㆍ학습동아리, 학습공간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5. 장애인ㆍ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6.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7.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 사업8.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연수 관련 사업9. 평생교육 기관들과의 협력 및 연계사업10.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11. 그 밖에 주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2조(평생학습관 운영)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③ 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생학습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공동 또는 일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수강료 징수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평생교육 활성화 및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수강료의 징수, 면제 및 반환 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른다.

제25조(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며, 2년간 평생교육진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27조(포상 등)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는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52)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나목 중 “주민지원과장”을 “주민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평생학습 업무담당 과장”을 “교육지원센터소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평생학습 업무담당주사”를 “평생학습업무 팀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평생학습 업무담당 과장”을 “교육지원센터소장”으로 한다.(53)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2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a; 가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나목 중 “희망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82) 가평군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83)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