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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근거) 이 훈령의 근거 법령 및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3. 「정부청사관리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5. 관련 회계예규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8.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9. <삭제>10. 「민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고용노동부 본부ㆍ소속기관 및 직할기관과 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을 말한다.2.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계약관을 말한다.3. "계약상대자"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을 말한다.4. "임대차"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차보증금(계약해지 또는 종료로 반환받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월납 또는 분기납 등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말한다.5. "전세"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전세금(계약해지 또는 종료로 반환받는 금액을 포함한다)만을 지급하고 월 임차료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말한다.6. "관리비"란 건물의 사용ㆍ수익으로 발생한 전등, 전열기, 상ㆍ하수도, 냉ㆍ난방, 환기, 청소 등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계약시 준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청사임차(전세)물건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무용 청사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의 편의와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2. 주거용 청사(숙소)는 통근이 가능하고 편리한 곳을 고려하여 선정한다.3.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건물의 사용 및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환수에 지장이 없는지 다음 각 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가.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나. 「도시계획법」의 저촉여부다. 그린벨트지역 등인지 여부라. 계약상대자가 적법한 소유자인지 여부마. 임차건물에 대한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여부4.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 확인 및 기존 전세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유무를 조사하여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환수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임차보다는 전세를 우선 추진한다.2. 계약금액은 반드시 예산의 범위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3. 임차 또는 전세기간을 고려하여 청사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예산 부담을 줄인다.4. 계약 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의무화 조항을 계약조건에 명문화 한다.5.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불가능할 때는 임대인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보험증권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6. 갱신계약으로 전세금액과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기하여 계약내용과 등기내용이 일치하도록 한다.7.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등기 시에는 가급적 그 담보물권 존속기간의 종료시기를 두지 않는다.8. 관리비는 실비변상을 원칙으로 한다.9.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청사(숙소)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통지하여야 한다.10. 계약조건을 정할 때는 민원인의 왕래와 공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한다.11. 계약내용이 전세의 경우 전세계약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과 용어도 실제의 계약내용과 일치되도록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 관련 변동사항을 확인한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등의 환수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표준안) 고용노동부 청사 임대차 계약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청사(숙소) 계약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거래실례가격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산출기초로서 임차예정건물의 반경 1킬로미터안의 2개 이상 건물의 임차거래실례가격 및 매매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② 거래실례가격의 조사가 곤란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건물임차(전세)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건물매매거래실례가격 조사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예정가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조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② 예정가격은 조사된 거래실례가격 중 최저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③ 임차물건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명세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체결 후 보고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송부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사유서(별지 제5호 서식)2.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 서식)3. 임대차(전세)계약서4. 등기부등본5. 그 밖의 참고서류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일반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일반회계: 운영지원과장2. 기금: 각 기금재무관3. 1건의 계약이 동시에 일반회계와 기금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1008 / 시행일: 99991231

1. 청산법인의 의의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2)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131 / 시행일: 99991231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신청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72.1.31.선고71다2351판결)
청산종결등기 후 소송의 계속과 법인존속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99991231

법인이 해산되고 그 청산종결로 인한 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타인소유의 부동산이 그 법인명의로 원인흠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중인 이상 그 말소의무의 존부에 대한 법인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69.11.25.선고69다1432판결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면 해산 전의 상태에 복귀하나 해산 전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당연 그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64. 3. 16. 조사 제104호 64년 사법감독관회동 질의회답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재민 64-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문.청산중의 회사가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것을 결의하면 해산전의 상태에 복귀하나, 해산전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구 지위(구지위) 그대로 복귀하는지 새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요.갑설:회사가 계속 결의로 해산전의 상태에 복귀한 경우에는 이사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은 당연히 복귀하나 해산전의 자연인인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므로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을설:회사의 계속결의로 해산전의 상태에 복귀한 경우에는 이사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은 당연히 복귀하므로 청산이 10년간 경과한 후라도 해산전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그대로 구 지위를 부활하는 것이다.답.이 경우에는 해산전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당연 그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청산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ㆍ퇴사 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429 / 시행일: 99991231

청산중인 합명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그 청산은 회사와 사원의 재산관계의 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의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88. 4. 29. 등기 제244호 질의회답
청소년단체의 정의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아래 각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본다.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③ 청소년학과ㆍ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온라인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시행 2.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청소년 보호법」 이행 점검 3. 온라인 상 불법정보ㆍ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실태 점검 4.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심의 지원 5.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운영 및 지원 6. 온라인 유해환경 점검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지원 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자율규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8. 온라인 유해환경 대응 관련 부처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9. 그 밖에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 관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3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1인을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등) ①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5조(감독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회의 의결로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3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이 된다. 단,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국의 과장 중 직제 순으로 그 역할을 대행한다.③ 간사는 의안의 상정보고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정의안의 소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시 성평등가족부내 소관과 과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안의 종류) ①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심의ㆍ결정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의안을 말한다.④ 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회의의 결정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6조(결정) ① 위원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별지양식 2)②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의안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결정서는 별지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별지양식 3)

제7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중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는 위원 2인을 지정하여 심의대상 관련 자료를 사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지정을 받은 위원 2인은 다음 회의에 상정할 심의대상 관련자료를 사전 검토한다.③ 사전검토를 담당한 위원 중 1인은 사전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밝힌다.

제8조(조사ㆍ연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견진술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4조 규정의 의안중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처분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가. 위원회가 재석 과반수 이상 의결로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결의 한 안건나. 청소년보호법 법 제36조의 심의ㆍ결정사항의 처분 당사자로부터 구두의견 진술신청이 있는 안건② 제1항의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처분 당사자 등에게 7일 전에 공문서(팩스ㆍ이메일ㆍ우편등 방법중 하나로)를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준수 및 자료전달)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회의 등의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민간위원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회의록은 회의에 대한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④ 회의록의 기록은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보관한다.⑤ 회의록은 "별지양식4"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① 시행령 제33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통령에게 임명 또는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학기간○ 여름방학 : 매년도 7.16 ～ 8.31○ 겨울방학 : 매년도 12.18 ～ 다음년도 2. 7　　⊙ 결 정 일 : 1999. 7. 1　　　⊙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무사항○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위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라. 구분ㆍ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img id="163027629"></img><img id="163027631"></img><img id="163027633"></img><img id="163027635"></img><img id="163027637"></img><img id="163027639"></img>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취소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당초고시목록><img id="158856359"></img>　<취소고시목록><img id="158856361"></img>
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인터넷]<img id="158842313"></img>　2. 규제 재검토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제 1 7 조 )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img id="158842615"></img><img id="158842617"></img><img id="158842619"></img>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30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2. 의무사항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img id="162271327"></img><img id="162271329"></img><img id="162271331"></img><img id="162271333"></img><img id="162271335"></img><img id="162271337"></img><img id="162271579"></img><img id="162271581"></img><img id="162271583"></img><img id="162271585"></img><img id="162271587"></img><img id="162271589"></img><img id="162271591"></img><img id="162271593"></img><img id="162271595"></img><img id="162271597"></img><img id="162271599"></img><img id="162271601"></img><img id="162271603"></img><img id="162271605"></img><img id="162271607"></img><img id="162271609"></img><img id="162271611"></img>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취소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참고사항 : 그간 지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목록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페이지 첨부파일 참조<img id="158842187"></img>
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음반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 음반ㆍ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 등에 대한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2.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관한 자문 사항3. 심의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4. 기타 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1명을 심의분과위원회 간사로 지명한다.② 간사는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일정 수립, 회의의 소집, 회의록 작성ㆍ유지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회의개최) ①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준수의 의무) ① 심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 회의에 따른 회의록은 국회, 사법기관, 감사원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공개한다.③ 위원 및 위원 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경비부담) ①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동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인사 등에 대해서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대상, 금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8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및 방법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①“유해문구”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img id="24349380"></img>②“유해로고”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img id="24349386"></img>③“전자적 표시”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img id="24349388"></img>o 인터넷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img id="24349595"></img>o 인터넷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img id="24349596"></img>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방법①인터넷 사이트, 디렉토리(카테고리, 메뉴 포함) 또는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o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별표에 준하는 형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방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절차와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o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소스(Source)내 <head> 명령어 다음 첫줄에 표시한다.②무선인터넷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좌측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③전화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음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PC통신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⑤기타 문자·영상·음성정보 등의 파일 및 프로그램 형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매체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 규제의 재검토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취소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당초고시목록><img id="158844825"></img>　<취소고시목록><img id="158844827"></img>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 결 정 일 : 2011년 4월 19일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등-남성 성기착용 옥제품(黃玉) 등-남성용 정력(건강)팬티(VIGOR-BIO BRIEF) 등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도깨비 콘돔(일명 애) 등-일명 「매직링」등-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4.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PILOT BOAT(領航者)> 등-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Love ship) 등-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 등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　　⊙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목록-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ㆍ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제2조의2(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16호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추천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 추천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제3조의2를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③ 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안건제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심의ㆍ조정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위원회에서 중점 심의ㆍ조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은 심의ㆍ조정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보안준수 및 자료전달)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② 공무원 등은 회의 등의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민간위원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출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중 해당기관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의 위촉절차 및 자격)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시행령 제3조제5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정책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1.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기타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한 사람2. 행정기관 및 청소년단체ㆍ시설 등에서 청소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전문위원의 등급별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원조회 또는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의 복무) ① 전문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② 전문위원의 근무시간,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명을 받아 청소년정책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및 실비변상 등) ①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② 전문위원이 직무상 목적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본래의 업무수행 이외에 특별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의 해임)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일 때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6.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7. 위원회의 업무 조정으로 부득이 한 때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img id="158844777"></img>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 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및 제40조에 따라 각각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대상 중 분류상 중복되는 기관은 하나의 보수교육 대상기관으로 등록 처리됨※ 지부 및 지방연맹이 있는 법인(단체)은 대표법인(단체)이 관리대상이나, 지부(지방연맹) 명의로 보수교육 대상기관 등록가능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1. 시설형태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①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ㆍ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2. 설비유형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img id="158838411"></img>　4. 결정일 : 2023. 4. 21.　5.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1. 고시명 :「청송 주산지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5호 「청송 주산지 일원」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산41-1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명승 제105호 「청송 주산지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28334647"></img>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청송군)ㅇ 전화 : (054) 870-6245 / 팩스 : (054) 870-6269ㅇ 주소 :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청송군청)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714 / 시행일: 2015071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당등) 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9급·8급·7급·6급 법원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과 제3조의2 이외의 기타 수당은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③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④ 청원경찰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 상 소요되는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규정상의 9급·8급·7급·6급 법원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⑤ 청원경찰의 피복은 경찰관중 순경의 복제지질에 준하여 조제 또는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한다.

제3조의2 (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별표 2에 따르며, 연 2회 지급한다.④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기타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중 ‘5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같다)이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방법 중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점 합계(100점 만점)를 그대로 활용한다.

제3조의3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①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별지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② 평정자는 소속기관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확인자는 소속기관의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대법원은 안전관리관이 확인자가 된다.③ 평정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정한다.④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를 토대로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⑤ 평정요소는 근무태도, 민원응대, 근무요령숙지, 근무규율준수, 조직·사회기여도 등 5개 요소로 하고, 평정점수는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요소별로 탁월(10~9점), 우수(8~7점), 보통(6~5점)으로 평정하여 각 점수를 부여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신분증규칙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090729 / 시행일: 2009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보호직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보호직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보호직원의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호직원 신분증의 발급) ① 보호직원이 배치된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보호직원에 대한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5조(보호직원 신분증 휴대 및 달기) ① 보호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② 보호직원은 소속기관내에서 신분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보호직원이 소속기관내에서 신분증을 달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호직원신분증의 회수) ① 소속기관장은 보호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보호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보호직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직원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고대상)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검찰총장에게 청 운영상황 보고를 한다.1. 수사 및 사건 처리, 공판 등 주요 활동사항2. 소속 검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3. 인력 및 업무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4.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를 비롯한 검찰 업무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청 운영상황 보고서는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② 정보보고 등으로 보고된 사항이나 언론에 보도된 일반적 사항은 제외한다.③ 제3조 제3호의 인력 및 업무현황은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생산기록 현황 및 부담량, 담당 재판부 및 공판기일 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6조(보고방법) ① 청 운영상황 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검찰총장", 상단에 "친전"이라고 기재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각급 검찰청에서 발송한 청 운영상황 보고를 매월 취합하여 청 운영상황 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청 운영상황 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안별로 자체 검토하거나 소관 부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검토하게 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발송청에 통보한다.② 청 운영상황 보고서 원본 및 청 운영상황 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3년간 보존한다.③ 각급 검찰청에서는 청 운영상황 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검사장 등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전보인사 운영지침 (지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111222 / 시행일: 20111222

Ⅰ. 목 적「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2011.7.14.일부개정)」및 「동법 시행령(2011.12. 일부개정)」이 2012. 1. 15.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전보, 신규자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함　Ⅱ. 기본방향o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o 인사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o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 우수자를 전보 시 우대하고, 전문역량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확보o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절차의 공정성 확보o 인사청탁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비위행위를 일삼은 자는 반드시 인사상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 조치　Ⅲ. 전보 인사지침1. 적용대상o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적용2. 전보시 고려사항o 연고지?본인희망?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3. 전보인사의 세부기준o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동일 자연휴양림에서 3년이상 근무할 경우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 가능-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우수자의 경우 현 부서 근무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보하지 않을 수 있음o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직무성과평가, 포상, 제안채택 등)우수자는 핵심자연휴양림, 연고지 또는 희망하는 자연휴양림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팀장이 바뀐 지 6개월이 안되어 업무 공백 우려가 있는 경우o 정기인사 또는 전보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보희망부서를 신청 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 희망 부서에 경합이 있는 경우 동일 자연휴양림에서의 근속기간, 업무능력, 연고지, 관리소장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o 직무역량(근무성적평가점, 포상, 제안채택 등) 우수자라 할지라도 비위행위자 또는 징계 처분된 자,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거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자는 전보할 수 있음　Ⅳ.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직 관리o 신규 임용자는 채용공고상 응시가능지역 자연휴양림에 배치o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나 부서의 선임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업무경험이나 노하우를 알려주고 공직적응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o 기관장은 청원산림보호직원과 정기 또는 수시 면담을 통하여 공직적응을 격려하고 개인역량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직무교육, 워크숍?토론회?각종행사 참석 등)를 부여하는 한편, 신규 임용자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인사고충은 소속기관장 또는 멘토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담당과 상담　Ⅴ. 행정사항o 본 지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질환, 육아 등 신의성실이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경우는 예외적 적용 가능- 특히, 육아는 출생률 저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다른 것에 우선 적용o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휴직원을 제출하기 1개월 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o 이 지침은 2011. 12. 22.부터 시행한다.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촉 및 강제징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독촉장 발송 시 납부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된 금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수입징수관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국세징수법」제3장(제24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강제징수의 중지) ① 수입징수관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중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추산가액 산출내역 조사서」를 덧붙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강제징수 중지 결정이 난 경우 수입징수관은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일간신문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체납자의 주소, 성명2. 체납액3. 강제징수 중지의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⑤ 수입징수관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결손처분) ① 수입징수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2. 강제징수를 중지하였을 때3.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이 판명된 경우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제4호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결손처분 대상 목록(별지 제2호 서식)2. 결손처분 검토조서(별지 제3호 서식)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 및 지방전파관리소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본소 및 지방전파관리소의 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심의대상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ㆍ결의내용(회의록)을 기록 유지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강제징수의 중지2. 제5조에 따른 결손처분② 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5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제8조(결손처분 사후관리) ① 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통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622 / 시행일: 9999123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체납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420 / 시행일: 99991231

국세 등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만을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96조) 국세징수법 제45조제2항 소정의 변경등기에 준하여 체납처분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는 없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시 압류부서의 문서번호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427 / 시행일: 99991231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압류부서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그 압류등기에는 『원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압류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재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록례집 제501항 참조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7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체력단련장*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력단련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img id="111451269"></img>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대상) 체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만 13세 ~ 만 18세)2. 성인(만 19세 ~ 만 64세)3. 노인(만 65세 이상)4. 유소년(만 11세 ~ 만 12세)

제3조(인증의 신청)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기관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 인증을 신청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본인 확인 등) ①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한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은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허위로 하여 체력인증에 참여한 경우, 해당 체력측정 행위 및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은 체력측정을 하기 전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측정 가능한 신체상태인지 여부를 문진 또는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체력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력측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검사 항목) ① 체력인증을 위해 검사하는 항목은 건강체력 항목, 운동체력 항목, 신체조성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체력 항목 :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2. 운동체력 항목 :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등3. 신체조성 항목 : 신체질량지수(BMI) 또는 체지방률, 허리둘레-신장비(WHtR) 등② 체력검사는 제2조의 인증대상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증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대상별로 규정된 별표1에 따른 체력검사항목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등급) ① 체력인증 등급은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와 신체조성 범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하며,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분포는 체력인증 참가자 등의 측정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다.1. 청소년, 성인, 노인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2. 유소년 : 1등급, 2등급, 3등급② 제1항에 따른 1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30% 이상이고, 운동체력 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상위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2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50% 이상이고, 운동 체력검사 항목 중 한 가지가 상위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④ 제1항에 따른 3등급은 신체조성 항목 중 한 가지가 권장범위에 있고, 건강 체력 검사 항목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항목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⑤ 제1항에 따른 4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심폐지구력과 근력이 모두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8자보행과 상지근기능 또는 8자보행과 하지근 기능이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⑥ 제1항에 따른 5등급은 신체조성을 제외한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이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노인은 8자보행, 상지근기능, 하지근기능 중 한 가지가 상위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⑦ 제1항에 따른 6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7조(체력인증 기준) ① 제6조의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기준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세부 기준은 청소년은 별표2, 성인은 별표3, 노인은 별표4, 유소년 별표5에 따른다.③ 제2항의 인증등급별 체력인증의 세부 기준은 직전 3개년도의 체력인증 참가자의 측정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제6조의 등급별 체력검사 항목 측정값의 백분위 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를 현장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단, 출장 체력인증, 단체 체력인증 등의 사유로 현장에서 인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증서를 7일 이내 우편물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을 받은 경우, 사실 확인 즉시 해당자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2.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측정을 한 경우

제11조(비밀유지 등) ① 인증기관의 종사자, 체력측정요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인증기관, 체력측정요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701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 중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하되, 퇴직연도의 월평균보수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전년도, 퇴직 전전년도 순으로 월평균보수액을 확인한다.1.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근로자부과내역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월평균보수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4.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료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균보수월액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1014 / 시행일: 20211014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img id="108723487"></img>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img id="108723489"></img>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20조제5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이하 "종사자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시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 등 첨부자료의 요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에 필요한 사무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성능시험기관장의 임무3. 행정업무 담당부서 및 행정업무 절차4.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5. 기록의 보존 및 보고절차6. 성능시험기관의 인력현황(별지 제1호 서식), 시설 및 장비현황(별지 제2호 서식)7.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경력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임상적 성능시험에 필요한 사무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성능시험기관 지정기준 등) ①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에 적합한 시설, 체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의 지정심사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성능시험기관은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성능시험기관 지정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도로명 변경 등과 같이 제출된 자료로 변경지정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한다.② 「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 및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 등이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평가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현황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202110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1조제6항,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단계별 기본문서 보관 방법 및 문서별 보관책임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 및 기본문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종류, 보관방법 및 보관책임자)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본문서의 종류, 목적 및 보관책임자는 별표 2와 같다.②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장, 시험책임자 및 의뢰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를 따로 준비하고, 이들 문서가 사고 등에 의해 조기에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 기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에 필요한 임상적 성능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1014 / 시행일: 20211014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4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품 제조·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이라 함은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사용목적에 따라 규정화되어 별도 제조되었거나 이미 제조된 원료물질을 정제하여 얻어진 높은 순도의 표준물질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1.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제조·확립에 관한 사항2.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신규 등록 계획에 관한 사항3.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안전관리 자문)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표준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활용하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②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표준품 세부 수급관리 계획 및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2. 표준품 분양가 산정에 관한 사항3. 표준품 등록에 관한 사항4. 표준품 품질시험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표준품 제조·확립·관리 및 분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급관리) ① 식약처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제조·확립 등 관리하여야 한다.② 식약처장은 전문가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등록·분양·관리하여야 한다.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분양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조(분양신청 등) ①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약처장은 분양신청서를 검토하여 분양신청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대장에 적어야 한다.③ 분양신청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의 분양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분양가격 등) 식약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의 포장단위별 단가를 정하고 별표 3에 따른 보유한 표준품의 분양 가능한 수량 및 분양가격표를 연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8조(우선분양 등)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을 우선분양 할 수 있다.1. 공중보건상 위해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2. 공중보건상 위해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시험검정)를 위해 분양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품목 분류 기준) 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②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ㆍ연결ㆍ구성하여 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③ 품목의 재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2. 재분류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유사한 다른 체외진단의료기기와의 구조ㆍ원리, 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기술적 특성의 비교ㆍ분석에 관한 자료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1.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생리학적 상태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2. 타액이나 소변 등 채취가 용이한 검체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3. 일반인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사용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4. 검사 오류가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크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에 필요한 경우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이 있거나 재분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1. 지정대상 : 별지 제1호서식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요건(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2.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임의단체는 신청 불가함)<img id="38896094"></img>②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 상의 연수운영위원회 및 전담 행정직원 등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또는 그에 준하는 연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의 인력다. 강의실·집기 등 연수시설, 현장실습 시설 및 장비, 편의시설 등③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운영 수요가 있을 것④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지정절차① 연수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 「연수기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일(서류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서면평가를 실시한다.③ 평가 시 고려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평가주체: 연수기관 선정평가 위원회(정부·유관기관·학계 인사 등)나. 현장실사: 「연수기관지정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다. 서면평가: 「연수기관지정신청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점수 산정※ 서면평가 과정에서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한 신청기관의 발표(프레젠테이션) 진행 가능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지정우선순위 선정※ 단, 서면평가 배점(100점)의 70점 미만인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④ 평가결과 및 지정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수기관을 최종 지정한다.　4. 평가기준(서면평가)<img id="38895818"></img>　5. 시행일 : 이 기준 등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경과조치 : 이 고시 제정 이전에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이 고시에 의하여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7.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시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연수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시한 계산 시 그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72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금의 사용목적 중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범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금"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등에 지원되는 기금을 말한다.2. "주최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를 말한다.3. "유소년"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제경기기준 등에 따라 유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의 집행대상) ①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가. 각 주최단체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나. 주최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3.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을 위한 사업가. 선수의 육성을 위한 사업나. 경기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4. 스포츠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5. 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사업6. 주최단체의 은퇴선수 지원 및 부상선수 재활 사업7. 삭제②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은 각 주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집행대상별 배분기준) 지원금의 집행대상별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 전액을 사용하며, 주최단체 간 배분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총 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름2.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40을 사용3.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35을 사용4. 제5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는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의해 배분받은 지원금의 100분의 25을 사용5. 삭제

제6조의2(지원금의 감액 등) ①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②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ㆍ유용 등에 연루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집행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단체(주최단체 등)의 운영비적 성격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의 비용2.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비3.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제8조(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현장, 시설 및 장부 등을 검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①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금 사용계획 및 집행에 관하여 주최단체 등 지원금을 지원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6조제1호에 의한 지원금을 사용하는 각 주최단체는 소속 구성원(구단)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원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평가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업무지침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투표권 판매행위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투표권"이라 한다)이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로서 투표방법과 금액, 발행회차, 환급금 지급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2. "발행사업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투표권 발행사업을 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3. "수탁사업자"란 법 제25조에 따라 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판매점"이란 수탁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발매기를 설치한 판매인(판매점주 또는 판매점주의 피고용인)이 구매자에게 투표권을 발매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곳을 말한다.5. "판매한도 초과 위반행위"(이하 "판매 위반행위"라 한다)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구매자 1인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의 합이 10만원을 초과하여 투표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판매인에 대해 법 제30조 제6항 및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판매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발행사업자 등의 지원) ①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투표권 판매인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매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며, 조사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② 발행사업자는 투표권 판매 위반행위 조사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순회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방법) 판매 위반행위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전에 관할지역 소재 전체 판매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발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 외 기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사업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가. 판매점 기본정보(판매점 상호, 주소 등)나. 판매점 매출순위2. 판매점을 출입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혀야 한다.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점 방문 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을 판매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가. 판매인의 자격ㆍ신분 확인을 위한 자료(판매점주의 피고용인인 경우 고용사실 확인 자료)나. 판매인이 운영하는 발매기에 저장된 최근 20건의 투표권 발매 내역다. 기타 판매 관련 장부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4. 판매 위반행위 적발 시 판매인의 서명이 있는 별지 서식의 위반행위 확인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포함)를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인이 확인 서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추후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녹취할 수 있다.5. 판매 위반행위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 별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판매인 단독면담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자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 위반행위 조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후속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 위반행위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 후 30일 이내에 투표권 판매 위반행위 조사 결과를 발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