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기관"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갱신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3. "심사대상자"란 제2호의 신청인 중 신청서 및 첨부(구비)서류 미흡으로 신청이 반려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4.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 영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여부의 매년 확인,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대상여부 확인 및 법 제15조제3항 부터 제5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및 표시사항 조사 등을 말한다.5. "인증심사위원"이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를 말한다.6.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7. "인증사업장"이라 함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8. "운영규정"이란 인증기관이 치유농업시설의 인증ㆍ갱신 심사ㆍ심의, 수수료 징수ㆍ환불,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말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업무)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3.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및 갱신을 위한 서류접수(보완요청을 포함한다), 수수료 징수 및 환불, 인증심사ㆍ심의 및 결과 통보 등4.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심사를 위한 인증심사위원 양성 및 인증심사반의 구성5.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6.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매년 확인 등의 사후관리7.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교육, 홍보8.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 대상 컨설팅9.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실시계획의 공고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인증 신청서 접수기간2. 접수방법3. 제출서류4. 인증 수수료 납부 및 환불 방법5. 인증기준6. 심사 및 심의 기간과 현장심사 예정기간7.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8. 그 밖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인증서 교부일까지로 120일이며, 유효기간 갱신 또는 인증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은 60일로 한다.③ 인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 내에 인증ㆍ갱신 심사를 완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일정을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① 신청인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유농업시설을 갖추고 제2항 및 제3항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② 치유농업시설 대표자는 영 별표 3의2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③ 치유농업시설 대표자 또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농업인 또는 제3조제3호의 농업경영체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3.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또는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치유농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사항 외 치유농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영리와 비영리를 포함한다)

제6조(인증기준 및 치유농업 관련 과목) ① 영 제10조의2제3항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4)’의 치유농업 관련 교과목은 별표 2와 같다.③ 신청인의 이수과목과 학점이 제2항의 치유농업 관련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인증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해 인증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 계획(서류 및 현장)의 수립2. 인증심사의 진행3. 심사대상자에 대한 현장심사 준비사항 안내4. 심사결과 보고5.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③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2.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인증심사위원의 자격과 선발기준 및 인증심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8조(인증 신청서 접수) ① 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접수기간 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ㆍ갱신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접수마감 종료시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2. 인증 신청서에 미기입 정보나 오류가 있는 경우3. 구비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4. 인증기관의 접수 마감 기한까지 보완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④ 인증기관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보완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접수마감 종료 7일 전에 보완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신청의 반려가 확정된 경우에는 반려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와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부터 인증 심사 수수료를 납부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수수료의 납부 절차ㆍ방법 및 환불에 대한 것은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인증 심사 및 심의)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반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심사반은 현장 심사 일정과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심사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④ 인증심사반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확정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심의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인증심의 결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때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 신청) ① 심사대상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운영은 제10조제5항에 따른다.

제13조(인증서 발급 및 대상의 관리 등)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심사대상자에게 인증서와 인증표시를 발급하고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교부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로 표기한다.③ 인증서 교부 시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변경신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4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③ 이전회차 인증을 후회차에서 연속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15조(인증 변경 신청 등) ① 인증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시설명2.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3. 대표 프로그램명(목적과 대상을 포함한다)4. 치유농업시설 대표자5. 치유농업시설 소재지(주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 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증 변경 심사의 경우 인증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 치유농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치유농업시설대표자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인증 변경을 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장이 제1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사업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 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은 규칙 별표 3과 같다.② 인증사업장은 인증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사업장에 대해 인증 기준의 준수 여부를 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검점을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장에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인증사업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조사단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인증사업장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⑤ 조사단은 제4항 이외의 인증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인증번호2. 인증취소 대상 치유농업시설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3. 인증취소 대표 프로그램명4. 인증취소 사유5. 인증취소 사유 발생 연월일⑥ 인증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통보와 이의 신청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