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 입법예고의 실시,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3. “주관부서의 장”이란「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입법안 또는 중요문서안 등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5.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6. “중요문서”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5조(입법안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자치법규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입법내용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함)6.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7. 예산조치사항(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8. 그 밖의 필요한 자료

제6조(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이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제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③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 및 주관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법제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3.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방법)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효과의 항구성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자치법규 입법안을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제외)2. 훈령ㆍ예규3. 법령정비 요구문서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11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 공포안을 접수한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례공포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에 관한 의견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포안 작성)①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에 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②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13조(공포 및 발령)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대장에 공포사항을 등재한 후 즉시 공포문을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훈령 및 예규는 제12조제1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14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예시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질의 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 및 검토사항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직속기관장 및 동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8. 21, 2014. 10. 10.)

제15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2개 이상의 주관부서의 장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 자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16조(질의문 반려)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개정 2019. 11. 15.>4. 이미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8.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9.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② 민원인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회시가 상호간에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17조(회시)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16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직속기관장 및 동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3. 8. 21, 2014. 10. 10.)

제18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남동구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인천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내용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입법)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조례 제20조의 사유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입법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994. 2. 25. 규칙 제3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법령집등보관및가제정리규정(훈령 제4호 1988년 9월 6일)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규정에 의한 법규정비 심의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및 정비안 심사의뢰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7. 3. 19. 규칙 제4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규정에 의한 법규정비 심의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및 정비안 심사의뢰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8. 5. 8. 규칙 제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6.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 부터 소급적용한다.부칙 (2003. 11. 1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28. 규칙 제7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자치법규 입법안 및 중요문서안의 심사, 법령질의 및 회시, 법령집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3. 2. 28. 규칙 제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사업소·출장소의 장”을 “실·과·사업소의 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출장소장 및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ㆍ출장소ㆍ동”을 “직속기관ㆍ동”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출장소 등”을 “실ㆍ과ㆍ직속기관 등”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5호 중 “보건소·사업소·출장소·동·공단 또는 실ㆍ단ㆍ국ㆍ과”을 “보건소·사업소·동·공단 또는 실ㆍ국ㆍ과”으로 한다.⑤「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호제마목을 삭제한다.⑦「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1호 및 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사업소, 출장소 및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제26조, 제47조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실·국·단장”를 “실·국장”으로 한다.⑩「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 중 “의회·보건소·출장소·동”을 “의회·보건소·동”으로, “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출장소장ㆍ동장”을 “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동장”으로 하며, 제16조제4호 중 “출장소·동”를 “동”으로 하고, 제16조제4호가목 중 “출장소장ㆍ동장”을 “동장”으로 한다.부칙 (2013. 8. 21. 규칙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호 서식 중 “재난방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을 중 “출장소장”을 각각 “사업소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홍보실장”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3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자치부”을 “안전행정부”으로 하고, 제7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29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 10. 10. 규칙 제8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및 동장에게”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사업소의 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을 “직속기관장 및 동장”으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을 “직속기관장 및 동장”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의2제1항 중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출장소”를 “구 본청 및 보건소”로 하고, 제2항 중 “구 본청, 보건소 및 사업소”를“구 본청 및 보건소”로 한다.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보건소 또는 구의 기타 행정기관(사업소, 동)”을 “보건소 또는 동”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제11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각각의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호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를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로 하고, 제6조제15호 중 “보건소·사업소·동 주민센터”를 “보건소·동 주민센터”로 한다.⑦「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라목(사업소)을 삭제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본청·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를 “본청·구의회·직속기관”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나목 중 “안전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45호, 2017.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