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시계획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8조 및「동두천시 도시계획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제22조에 의한 청산금의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4.>1.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그 과도환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 환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3. “불환지청산금”이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말한다.4. “상계청산”이란은 동일한 사업지구 내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발생되는 증·감액만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5. “환불 및 추징”이란 환지변경 또는 정정에 의하여 기 징수 및 교부된 청산금을 반환 또는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6. “토지소유자등”이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7. “환지”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및 환지 처분된 토지를 말한다.

제3조(청산금의 가격) 청산금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에 따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청산금 가격은 환지처분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4.>

제4조(청산조서) 환지처분 청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총괄조서 (별지 제1호서식)2. 징수조서 (별지 제2호서식)3. 교부조서 (별지 제3호서식)4. 불환지 청산조서 (별지 제4호서식)5. 청산금 과오납부금 정리부 (별지 제5호서식)6. 청산금 납부영수증 (별지 제6호서식)

제7조(상계)① 동일 사업지구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1.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한 때2.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어려울 때3.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때② 공시 송달은 신문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1조(납부기한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개시일 부터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 하거나 납부할 기한, 방법,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이자 등의 징수)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일까지 동두천시금고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납부 고지서가 착오 송달되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대상 징수 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14조(등기촉탁의 제한)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지의 환지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구 등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자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5조(청산금의 교부 청구)①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17.12.4.>2. 삭제 <2019. 7. 22.>3. 삭제 <2017.12.4.>4. 삭제 <2017.12.4.>5. 청구서

제16조(사전청산)① 법 제5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환지 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 내에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결정고시 된 청산금의 효력을 상실한다.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삭제 <2017.12.4.>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금전청산 해당 토지 소유자가 사전청산을 원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권리가격을 정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 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일반증감 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교부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의 평가)① 불환지의 청산에 적용할 토지평가는 제17조에서 정한 가격시점 현재로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토지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결정한다.

부칙 〈2006. 6. 14 규칙 제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9. 7. 22. 규칙 제1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