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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및 국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하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5. 국방부 소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은 군사시설국장 밑에 두며,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및 국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의 운영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운영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즉시 폐지한다.

제3조(기능)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조정2.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지침 수립3.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관리4.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관련 협의체 운영5.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방 분야 협력 총괄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장은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팀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각 군,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팀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2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1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3. 국세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차장 밑에 두며, 국세외수입 관련 현안 대응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에 관한 사항4.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현안 대응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관한 업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세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25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제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정입법상황실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법제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정입법상황실은 법제정책국에 둔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정입법상황실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국정입법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정과제 등 중요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국정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국정입법계획의 실시간 점검ㆍ관리 및 그 추진 상황의 전파ㆍ공유 등에 관한 사항4. 국정입법 장애요인의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국정입법의 국회심의 대응전략 및 대응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6. 국정입법 관련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정입법 상황의 효율적인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정입법상황실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과장은 국정입법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제처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2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재외동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둔다.1. 재외동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2.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3.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②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재외동포정책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귀환동포정착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귀환동포정착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2. 국내 귀환 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민간단체 사업 지원3. 국내 귀환 동포에 관한 조사ㆍ연구, 의견 수렴 및 여타부처ㆍ유관 기관ㆍ단체와의 협력4. 국내 귀환 동포에 대한 연령대별 정착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5. 우수 동포 인재의 국내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 운영6. 그밖에 국내 귀환 동포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귀환동포정착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재외동포청의 서기관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외동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재외동포청장은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밑에 두며, 규제과학혁신 정책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규제과학정책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개정ㆍ운영 및 하위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2.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천전략 등 중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식의약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ㆍ관리 총괄, 예산의 편성ㆍ관리ㆍ조정 및 결산,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6. 정책연구사업의 기획ㆍ조정 총괄. 다만, 과제 선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7.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제품화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관련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및 혁신 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9. 과학적 근거 기반 식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지침 개발 및 정착에 관한 사항10.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11.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로 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3월 1일부터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6년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기술융합전략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분야 AI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 농업분야 AI 확산을 위한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 발굴 및 성과 공유 등 확산전략 실행을 위하여 "자율기구 기술융합전략과(이하 "기술융합전략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농촌진흥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술융합전략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농촌진흥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기술융합전략과"는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기술융합전략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술융합전략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기술융합전략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분야 AI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2. 농업 AI 정책ㆍ기술 동향 분석 및 대표 프로젝트 관리3. 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 발굴 및 성과 공유4. 수요자 맞춤형 AI 서비스 발굴 및 확산 전략 수립5. 그 밖에 AI 농업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기술융합전략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기술융합전략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촌진흥청의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하되,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은 농촌진흥청 훈령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기술융합전략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개월 16일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산업전략기획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농촌정책국장 밑에 두며,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 농식품 정책 아젠다 발굴, 농식품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등 농식품산업 전략 기획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산업전략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농산업전략기획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식품 정책 아젠다 발굴에 관한 사항3. 농식품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4. 농식품부 중장기 대책 및 투융자 계획 수립(총괄)에 관한 사항5.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농업ㆍ농촌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3의2호, 제16호에 따른 농촌정책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3ㆍ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1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유엔참전국 참전용사ㆍ후손의 예우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보훈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보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유엔참전국 참전용사ㆍ후손의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제보훈협력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초청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2. 유엔참전기념행사 관련 지자체 및 국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교육ㆍ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국외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건립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보훈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조세조약ㆍ금융정보 교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이하 "국제조세협력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조세협력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재정경제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제조세협력과"는 세제실 국제조세정책관 밑에 두며,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 및 세제실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제조세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제조세협력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국제조세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9항제2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제조세제도과의 사무 중 정기적인 금융정보 등의 교환에 관한 사항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9항제9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국제조세제도과의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제조세협력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국제조세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재정경제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조세협력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발령한 2026년 3월 2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식품 수급 불안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식품시장관리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농식품시장관리과"는 유통소비정책관 밑에 두며,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조정, 농축산물 할인지원, 주요 농식품 수급ㆍ가격 동향 관리 등 농식품 수급안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식품수급관리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농식품시장관리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농식품시장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축산물 시장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2.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관한 사항3. 농식품 물가 관련 회의체 대응에 관한 사항4. 농업관측사업 운영 및 농식품 시장 동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1조 제16항 제6호에 따른 유통정책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농식품시장관리과"는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장은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1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포체류통합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동포체류통합과"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 밑에 두며, 국내 체류 동포의 체류 및 사회통합 정책에 관련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동포체류통합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동포체류통합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포 체류자격 통합에 따른 단순노무 취업범위 설정 및 동포 맞춤 사회통합 교육 개발에 관한 사항2. 「외국인ㆍ동포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법제화, 동포 가족의 체류ㆍ적응지원 정책 개발, 무국적 동포 출입국 및 체류 방안 등 동포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동포 지역특화 비자 운영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내 체류 동포의 비자ㆍ체류ㆍ취업ㆍ인권 보호 및 사회통합 정책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동포체류통합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동포체류통합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무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동포체류통합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는 경쟁정책국장 밑에 둔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디지털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디지털 플랫폼 시장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책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5.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7. 디지털 플랫폼 시장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디지털 플랫폼 시장 관련 현안 대응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총괄 조정 역할이 특히 필요한 경우 업무 소관 국장이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과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과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디지털자산총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세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디지털자산총괄과"는 개인납세국장 밑에 두며,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개인납세국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디지털자산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디지털자산총괄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디지털자산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2. 가상자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3. 가상자산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4. 가상자산 관련 현안 대응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는 가상자산 과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디지털자산총괄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디지털자산총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세청의 3ㆍ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디지털자산총괄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병무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병무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은 차장 밑에 두며,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미래병무정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병역자원 수급 변화 등에 대비한 병무정책 고도화에 관한 사항2. 환경변화에 대응한 병무정책 발전전략 및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병무정책과제 선정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3. 병무정책과제 관련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청장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현안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병무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병무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병무청장은 "미래병무정책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복지ㆍ돌봄 혁신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는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밑에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ㆍ돌봄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복지ㆍ돌봄 인공지능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3. 스마트 홈, 스마트 시설 등 돌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사항4. 돌봄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ㆍ수행에 관한 사항5. 복지ㆍ돌봄현장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전환 및 복지돌봄 마이데이터에 관한 사항6. 돌봄기술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돌봄기술 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8. 돌봄 분야 기술ㆍ제도 융합, 돌봄기술 관련 제도 개선 등 돌봄기술 확산에 관한 사항9. 돌봄기술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0.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돌봄기술 또는 복지ㆍ돌봄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12.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복지ㆍ돌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건복지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문화인공지능정책과(이하 "문화인공지능정책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문화인공지능정책과"는 문화산업정책관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문화인공지능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문화인공지능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 인공지능 전략 수립, 인공지능 콘텐츠 진흥법 제정 추진2.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등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협의체 및 현안 대응, 국제 협력3. 문화콘텐츠, 저작권, 관광, 체육 등 인공지능 사업 총괄4. 문화분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신규 발굴ㆍ구축 등 총괄5. 문화와 인공지능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ㆍ추진6. 문화인공지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협의체 지원

제4조(조직의 구성) ① "문화인공지능정책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문화체육관광부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미래성장혁신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성장혁신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관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성장혁신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관세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미래성장혁신팀은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미래성장혁신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미래성장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세행정 환경변화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2.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3.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4. 법령 체계 분석ㆍ정비 및 개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세청장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미래성장혁신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장은 미래성장혁신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관세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세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미래성장혁신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4개월 5일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 미래 비전 수립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보훈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보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국가보훈 미래 비전 수립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보훈미래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 관련 미래 트렌드 분석 및 국가보훈 미래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2. 보훈협력 네트워크 확산에 관한 사항3.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에 관한 사항4. 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포럼에 관한 사항5. 보훈정책 관련 실태조사 및 선진 보훈제도 자료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6.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획재정담당관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보훈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12월 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 및 입주기업의 입주에서 가동,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개발전략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개발전략국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기업 및 입주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업무3.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투자이행점검, 임대료 징수ㆍ감면ㆍ납부유예, 임대료 배분 등 업무4. 새만금 산업단지 내 파산ㆍ폐업 등 기업의 입주계약 해지 및 사후관리5. 새만금 산업단지에 발생한 재난ㆍ안전사고 및 환경 업무에 관한 사항6.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산업진흥과 소관 사무7. 그 밖에 기업지원 관련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새만금개발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새만금개발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새만금개발청장은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및 정책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산업통상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에너지협력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산업통상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산업에너지협력과는 산업정책관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업에너지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산업에너지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부 간 산업-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ㆍ제도의 협조ㆍ조정2.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35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36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4.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2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5.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3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6.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4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7.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49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0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9.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1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및 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10.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2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및 점검ㆍ평가1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3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ㆍ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12.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6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산업ㆍ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ㆍ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산업계 영향 분석 등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1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제10항 제57호에 따른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책ㆍ제도 개선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산업에너지협력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산업에너지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에너지협력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60302 / 시행일: 20260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정책 혁신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은 차장 밑에 두며, 산림정책혁신지원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정책혁신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함께 만드는 산림정책 혁신 협의체」구성ㆍ운영계획 마련2. 협의체 분과별 핵심과제 발굴ㆍ논의 등 협의체 운영 실무 지원3. 집단지성을 활용,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시 정책 자문 도출4. 환경 및 지역ㆍ기후 등 관련분야 공감대 및 협력ㆍ연대방안 마련5. 산림경영 관련 제기되는 주요쟁점에 대한 부서별 대책 총괄6. 쟁점별 과학기반에 근거한 검증 및 객관화로 관련 정책방향 제안7.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산림정책 혁신방안 확정 및 대내외 홍보8. 그 밖에 청장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은 산림청의 4급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거쳐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9월 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선진원자로안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선진원자로안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진원자로안전과"를 둔다.1.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2.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선진원자로안전과"는 안전정책국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선진원자로안전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선진원자로안전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선진원자로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규제방향 및 규제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2.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안전규제 관련 법령ㆍ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3.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기술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4.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사전설계검토 운영에 관한 사항5.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및 수출형 원자로 표준설계인가에 관한 사항6.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건설허가에 관한 사항7.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8.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 규제인력 확보ㆍ양성에 관한 사항10. 소형모듈원자로, 비경수형 원자로 등 선진원자로에 관한 국제 안전기준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선진원자로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선진원자로안전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선진원자로안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선진원자로안전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공인성장촉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점사업 또는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소공인성장촉진단"은 소상공인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상공인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공인성장촉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소공인성장촉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대응 및 총괄ㆍ기획2. 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관련 지원 제도ㆍ정책 재설계3. 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ㆍ시행4. 소공인 성장촉진을 위한 제조현장 스마트화 등 연계 지원5. 소공인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ㆍ개선6. 백년소공인 등 육성에 관한 사항7. 비기술창업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장관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소공인성장촉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공인성장촉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검토해 소방시스템혁신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소방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소방시스템혁신단은 소방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방청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시스템혁신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스템혁신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소방시스템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체계 혁신전략과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소방제도 및 법령 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현장대응 중심으로의 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4.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소방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소방시스템혁신단은 단장(부서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방청의 소방정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 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2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검토해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소방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장비기술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비기술국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ㆍ기획2. 차세대 소방장비 및 소방산업용품 등 기획ㆍ연구3. 소방청 내 수요조사를 통한 첨단기술 및 장비기획4.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5. 소방정책 관련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6. 청장 및 차장 지시사항 이행 등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방청의 소방정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 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5월 2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데이터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은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둔다.③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본부장을 보좌한다.④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속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관계 법령 및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소속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소속 특수법인의 한국통계진흥원 및 한국통계정보원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5. 소속 특수법인이 한국통계진흥원 및 한국통계정보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6. 소속 특수법인의 신규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7.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소속 특수법인 설립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데이터처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은 노동시장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동시장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산업전환에 대응한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3.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대책 마련 및 관계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9항 제20호 사무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9항 제21호 사무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9항 제22호 사무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9항 제23호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