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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신청 대상에 제외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는 이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사고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서를 통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완료 후에 유출 등이 된 부서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출력물을 통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에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 12. 31. 조례 제13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이란 교통수단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0.2.]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2.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3. 야간 운전 시 안전모 뒷부분 반사체 부착 및 전조등 등의 발광 장치 착용4.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제5조(이용 및 안전 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2.]

제6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이용시설 설치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2.]

제8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제9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시내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및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0.2.>② 시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용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0.2.>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비치 및 안전모 보관함 설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9.30.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군포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직적 구조’를 가진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기반 건강문제 파악으로 지역건강 활동계획 수립2.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등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보건소장, 산본보건지소장2. 위촉직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3조(활동지원)① 시장은 주민건강조직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2.>

제2조(기능)①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개정 2016. 12. 12.>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3.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12.>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2. 12.>7.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2. 12.>② 삭제 <2016. 12. 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주민 중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2. 보건의료관련기관,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 중에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4. 보건소장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은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결사항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심의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건강증진 시책추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2.>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519호「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군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 12. 12.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07.11.>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17.9.29, 2020.3.16.>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신설 2017.9.29.>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때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신설 2017.9.29.>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② 제설·제빙 작업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예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때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개정 2017.9.29.>②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도로가 아닌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설 2017.9.29.>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3.16. 조례 제1779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군포시 건축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포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4조에 의한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의 건축물4.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 허가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8.12.]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및 향응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집행2.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 개선3.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4. 건축물관리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5.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6.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 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4.26.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8.12.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취소) 「군포시 건축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지정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사로서「건축사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대행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행자 본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3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취소)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소관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인 경우3. 건축사로서「건축사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4. 지도원 본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5.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2. “걷기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3. “참여자”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군포시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 지원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마일리지 지급 기준 등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커뮤니티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량 달성 및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마일리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걷기 마일리지 사업의 위탁,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25.3.17.>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25.3.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6. 12. 29〉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관료의 징수비용 산출은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1996.09.17., 2006.12.29., 2025.3.17.>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3.17.>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0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 칙 〈1996. 0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3.17.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9.>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5. “음주문제자”란 알콜의존증 등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절주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 보호구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7.9.>③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4.7.9.>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9.>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제목개정 2024.7.9.]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9.>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ㆍ상담 및 홍보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지도, 계도,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9.>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제10조(시민의 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에 시민, 단체,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1. 시의원2. 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그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② ·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군포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되, 의결방법은·「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선임된 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제8조에 따라 결원된 때에는,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즉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표위원)① 선임된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시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사유)① 위원은 군포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포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에서 해촉된다. 이 경우 의장은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3. 위촉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하는 경우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제10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 관련 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은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③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위원의·독립성)① 위원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이나 보고과정에서 청탁, 압력, 유혹 또는 간섭 등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검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성 저해요인을 검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른 위원의 검사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의회는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①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일비의 지급)① 위원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하여 지급한다.② 일비의 지급은·제5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③ 제2항의 기간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6조에 따른 여행기간이 포함된다.

제17조(위법사항 조치 등)① 결산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시장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여·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0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0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0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5.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2. 07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4.11.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12.10.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8., 2021.4.26.>1. 삭제 <2021.4.26.>2. “특정경유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교체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48조 및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1.4.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18., 2021.4.26.>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 및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 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 <2021.4.26.>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군포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와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1. <삭제 2019.10.18.>2. <삭제 2019.10.18.>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4.26.>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04.01.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10.18.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2022.1.13.>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부서나. 시 직속기관·사업소·동 주민센터다. 군포시의회의 사무기구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사업의 범위)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상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금액 1억원 이상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 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5.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전문개정 2021.7.1.]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이 의무적 심사대상 금액 미만인 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5.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가. 디자인 및 영상 콘텐츠 개발 등에 따른 기획료 및 디자인비나. 농·축·수산물 및 동·식물 구매다. 유류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단가를 고시한 물품라. 도서 구매 사업마. 축제·박람회·공연 등의 행사 사업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 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7.1.]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공법선정위원회의 공법선정심의를 거친 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안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0.12.1.,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7.1., 규칙 제9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4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3. 규칙 제94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규칙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9., 2025.10.10.>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22.12.14. 조례 제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3.19.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0.10.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개정 2019.10.18.>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19.10.18.>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6. 12. 30><개정 2019.10.18.>1.삭제 <2015. 12. 31.>2.삭제 <2015. 12. 31.>3.삭제 <2015. 12. 31.>4.삭제 <2015. 12. 31.>5.삭제 <2015. 12. 31.>6.삭제 <2015. 12. 3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18.>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2. 31]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12.31, 2025.10.10.>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한하여 그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30.]<개정 2019.10.18.>

제12조(감독 보고 및 조치사항 등)① 주민참여 공사의 감독은 주 1회 이상으로 하며,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 공사감독은 감독참여시 감독보고서를 당해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자의 시정·개선·보완 등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보고서 및 조치사항과 사유 등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주민참여 감독 여비는 시설부대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16. 12. 30.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10.18.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0.10.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사업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 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④ 실태조사를 추진할 시 관내 교육기관·단체를 비롯하여 공기업 등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 및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공기업 등은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 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관내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 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면허 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의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 운전자”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신청한 고령 운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와 시민의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 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 및 예방지원)① 시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1. 체험교육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시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 교육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운전면허 반납자 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 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신청한 고령 운전자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통비를 지급한다.

부 칙 <제정 2019.10.18. 조례 제1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2019. 3. 13. 이후 반납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6.1.7.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포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의 해결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중에서 1인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보수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가 노·사 관련문제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하는 사안을 수임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포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및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둘 이상의 출연금 등을 하나의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①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후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차별행위”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3. “기초심사자료”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4. “입증자료”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3.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차별행위·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시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차별행위·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불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1. 취업희망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취업희망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3. 취업희망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⑥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교육·배치,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교육 및 개선권고)① 시장은 군포시 및 적용대상기관의 인사·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차별행위·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050603 / 시행일: 2005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시비의 보조)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