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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감정) 교통사고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한다.1. 급발진, 타이어 파손, 엔진ㆍ샤시ㆍ전장 계통의 차량결함2. 중앙선 침범, 운전자 판별, 횡단보도 사고 여부, 사고 차량의 속도, 영상 분석에 의한 차량 속도, 운행기록계 해석, 진로변경, 충돌지점 등의 사고 해석3. 차대차 충격, 도주차량 사고 여부, 충격ㆍ역과, 차량 유류물, 사고 관련자 의류, 차량 번호판 판독 등의 도주차량 교통사고4. 전ㆍ후면 추돌, 측면 충돌, 차대사람, 자차사고, 차량 탑승자 등의 인체운동 해석5.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범죄6. 항공기, 철도, 선박 사고7. 대형 교통사고 사고현장 감정8. 기타 교통사고 감정에 있어 연구원 내 타부서 업무와 중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감정 <개정 2015. 7. 8. , 2022. 1. 3.>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 3.>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 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2022. 1. 3.>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부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4조(감정심의) ① 교통사고 감정은 감정 건별로 지정된 감정관이 시행하되, 연구관ㆍ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감정결과로 한다. <개정 2022. 1. 3.>② 감정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 업무의 감정관들이 공동심의한 후 결재를 득한다.③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을 주관하는 감정관으로 하며 감정관 지정은 과장이 한다.④ 감정은 2인 이상의 공동감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 유형에 따라 1인 단독감정을 과장이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5조(감정방법) ①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에 대한 감정은 차량, 사고현장, 및 조사기록을 종합하여 시행한다.② 차량결함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1. 차체손상(차실내부와 차체외부, 차체상부와 차체하부) 확인2. 주요장치(구동, 조향, 제동 등 시스템)의 구조와 구성 파악3. 시험 및 검사 범위ㆍ단위ㆍ기준ㆍ방법 결정4. 간이성능시험, 단품조립상태 검사, 정밀분해 해체 검사(Teardown- overhaul)③ 사고해석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1. 사고현장 기록 검토 또는 흔적 확인2. 사고차량 운동정보 및 손상 흔적 확인3. 보행자 및 탑승자 운동정보와 흔적 확인4. 주요장치(운행기록계,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CCTV 등) 정보 확인④ 뺑소니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1. 사고현장 기록 검토2. 사고차량(차체상부와 차체하부) 흔적(이공학, 유전자, 법영상) 확인3. 보행자 인체손상 정보와 의류 흔적 확인4. 확인된 정보와 흔적에 의한 사고재구성5. 차량유류물은 차종별 고유식별기호와 고유의장도안의 비교6. 차량번호판 흔적은 지역기호,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의 구분 검사⑤ 인체운동해석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1. 차대차(충격량), 차대사람(충격력), 자차사고(관성력) 구분2. 차대차는 차체손상, 피충돌차의 운동변화(속도변화 ΔV), 탑승자의 운동변화3. 차대사람은 차량의 운동방향과 보행자의 운동변화4. 자차사고는 관성력과 탑승자의 운동변화⑥ 보험범죄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1. 인체손상해석 감정 준용2. 사고의 고의성 및 사고회피의 적극성 유무 검토⑦ 대형교통사고는 위 감정방법을 준용하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한다.⑧ 항공기, 선박, 철도사고에 관한 감정은 사고현장 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 한다.⑨ 감정방법은 사고기록물, 사고 상황, 감정물의 상태, 현장, 감정의뢰사항에 따라 감정 순서 및 기법이 변용될 수 있다. <개정 2015. 7. 8. >

제6조(감정결과) 감정결과를 회보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1. 사고개요에는 감정의뢰서의 사고내용과 현장약도를 인용할 수 있다.2. 감정결과는 감정사항에 준하여 결과를 작성한다.3. 감정결과의 근거는 사진, 동영상, 데이터 분석 결과, 사고재현 시뮬레이션의 결과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

제7조(감정서 작성)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8조(생산자료의 처리) ① 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해 회신 또는 반환한다. <신설 2022. 1. 3.>②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간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제9조(재감정 심의의 추진) ① 감정을 종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재감정에 대한 의뢰가 접수되는 경우 과장은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감정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② 재감정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감정 분야 감정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재감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3.>③ 재감정 심의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추진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신설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제안서의 이행여부 등 식당운영 실태와 현업직원의 근무 상태에 대한 의견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법의학부, 법과학부, 법공학부에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1명씩과 각 과에서 연구사 또는 주무관 1명씩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원 행정지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3.>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기본방침) ① 국외훈련대상자는 그 훈련내용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선발함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 한다.② 국외훈련 추천대상자는 국외훈련대상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ㆍ의결한다.③ 국외훈련을 이수한 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연구원의 당해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외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반환 등 행정적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2. 1. 3.>

제3조(국외훈련 계획의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국외훈련 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기획전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② 기획전략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국외훈련 계획을 검토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국외훈련 수요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2022. 1. 3., 2022. 1. 27.>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 이상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위원과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2022. 1. 27.>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담당자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외훈련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 27.>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의 직제 서열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 3.>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선발기준) ① 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사생활을 통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3. 필요한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4. 해당분야의 감정과 연구에 직접 임하고 있는 자5. 국외훈련을 이수한 후 6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에 계속 근무가 가능한 자6. 국외훈련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7.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② 학회 참석보다 분야별 전문기술 및 첨단장비 기법을 훈련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③ 국제학회 참석은 반드시 논문발표 위주로 하고 국외훈련은 업무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선발기준은 특정한 목적으로 국외훈련 해당국가나 그 기관에서 지정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자격요건) ① 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1. 6월 미만 훈련 :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 2년 이상 공무원인 자2. 1년 미만 6월 이상 훈련 : 실근무경력 2년 6월 이상3. 1년 이상 훈련 :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4. 외국어 능력검정을 인정 받은 자(「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어학요건을 구비한 자 <개정 2018. 3. 16., 2022. 1. 3.>

제9조(국외훈련 협의) ① 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훈련개시일 40일 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계획서(훈련 후 보직계획)2. 파견요청문서 사본3. 훈련과제 연구계획서4. 서약서5. 훈련기관 안내자료6. 훈련비 증명 등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제10조(준수사항) ① 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신고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3.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4. 여행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신고한다. <개정 2022. 1. 3.>6.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거나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귀국보고) ① 국외훈련을 이수한 자는 귀국 후 3일 이내에 원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② 제1항의 귀국신고를 한 국외훈련 이수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한 외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귀국보고서와 수집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기술 및 제도, 운영의 개선 자료활용2. 보고내용의 활용방안3. 향후 훈련자를 위한 조언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기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에 의결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1. 평정대상 공무원 전원의 분포비율 적정여부2. 본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직원 간 형평성 <개정 2013. 11. 18.>3.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본원 과장 이상 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11. 18., 2022. 1. 3.>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상위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시위원의 임명)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가 4명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평가 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제7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기평가를 한 때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시평가를 한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 1. 3.>

제8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평가 점수 조정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 점수 조정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긴급을 요하는 주요 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현장 즉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의 선진치안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디엔에이 스마트랩(이하 "스마트랩"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3조(조직 및 운영원칙) ① 연구원은 스마트랩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감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② 스마트랩에는 실험실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 3.>③ 스마트랩 관리자는 소속 지방연구소 소장 및 과장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은 해당 관리ㆍ감독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0. 4. 14.>④ 스마트랩은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하지만 실제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에서 주관한다.⑤ 스마트랩이 설치된 해당 지방경찰청 등은 스마트랩의 감정업무 수행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여 수사기관과 실험기관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협력한다.⑥ 기타 스마트랩의 운영 및 감정업무절차는 연구원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4조(스마트랩 설치 및 소관업무) ① 강력사건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스마트랩을 설치하여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② 스마트랩은 관할지역 내 살인, 성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주요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처리한다.③ 구속대기자 중 영장 발부 전 입증자료 검색이 필요한 사건의 검색 업무를 처리한다.④ 스마트랩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처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 사건이나 긴급감정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소속 지방연구소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4. 14.>⑤ 스마트랩의 명칭, 위치 및 관할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감정물 접수) ①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감정물은 스마트랩에서 확인 한 후 해당 감정의뢰서를 소속 지방연구소 행정운영과에 사본을 송부하여 접수 및 배정한다. <개정 2020. 4. 14.>② 디엔에이 감정의 접수는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6조(감정서 결재 및 발송) ① 감정서 결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연구원 NFI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정 2022. 1. 3.>② 감정서 발송 시 감정물의 잔량은 해당 관서로 반송하며 기타 감정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7조(감정물의 관리) ① 접수된 감정물의 관리는 스마트랩 관리자가 총괄 운영 관리한다.② 이하 감정물의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②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③ "정보저장매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모바일 기기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④ "디지털포렌식 감정"이란 전자정보의 식별, 획득, 처리, 분석 및 위ㆍ변조 검증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⑤ "이미지 파일"이란 디지털증거물의 원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물리적 데이터의 첫 번째 섹터부터 마지막 섹터까지 복사한 파일을 말한다. 단,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경우 논리적 추출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⑥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⑦ "참여인"이란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형사소송법」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을 말한다.

제3조(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절차) ① 감정관은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의 참관요청 의사를 통보받을 경우, 감정의뢰자에게 참관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정의뢰자는 참관 장소에 참여인과 동행하여야 하며, 감정관은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과 감정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③ 감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④ 감정 중 참여인이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 감정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⑤ 참관 종료 후 감정관은 참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 획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정 중 참여인이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⑥ 감정관은 참여인이 참관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감정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참여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감정관은 참관의 전 과정을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로 녹화할 수 있다.

제4조(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통보) 감정관은 참관 종료 후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감정을 계속 진행 할 수 있으며, 감정 완료 시 감정서, 감정물의 이미지 파일, 감정물에서 추출 혹은 복원한 디지털 증거파일 등을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제5조(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 불가능)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의 참관요청 의사를 통보받을 경우에도, 감정물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감정의뢰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참관이 불가능함을 통지한다.1. 정보저장매체 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정보저장매체 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참여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암호해제가 어려운 경우3. 정보저장매체 등의 특성 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4.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3조(의미) ① NFS는 연구원 영문 공식 명칭에 기반한 대표 이니셜을 사용하여 치열한 현장, 미세하고 정교한 연결고리를 이어 명확한 진실을 추구하는 연구원의 논리, 직관, 전문성을 형상화한다.② 파란색은 침착하고 이지적인 색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원 이미지를 색상화하였으며, 원 승격에 따른 새로운 출발을 표현한다.

제4조(사용 방법) ① 로고는 연구원의 홍보물, 실험복, 현장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② 로고의 색상ㆍ표시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실험복, 현장복 등에 적용되는 로고 사용 방법은 별도의 통일된 지침에 따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제2조(감정) 마약류 감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원료물질, 비규제 남용약물류와「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환각물질 등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제3조(감정관) ① 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2022. 1. 3.>② 부감정관은 마약직무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미만 종사한 자이며, 부감정관은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2022. 1. 3.>③ 삭제 <2017. 8. 17.>

제4조(생체시료 중 마약류의 감정) ① 생체시료(소변 등)중 마약류 감정은 면역분석법에 의한 예비실험을 시행하며, 예비실험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와 음성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위음성(僞陰性) 가능성이 있는 시료에 대해 시료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시험을 시행한다. <개정2017. 8. 17.>② 생체시료(소변 등)중 마약류 예비실험의 결과는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통보시스템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③ 생체시료 중 면역분석법으로 예비실험이 불가능한 마약류의 경우, 시료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 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5조(모발 감정) ① 모발 중 마약류의 감정은 모발을 세척하고 세절, 분쇄 또는 용융시킨 후 추출용매를 사용하여 마약성분을 추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도체화 과정을 거쳐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 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7. 8. 17.>② 필요한 경우 면역시험법에 의한 예비실험을 시행한다. <개정 2022. 1. 3.>③ 긴 모발의 경우 전체 모발을 취하지 않고 모근(부위)에서부터 약 12cm까지의 부위만을 취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2022. 1. 3.>④ 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마약류 투약시기 추정을 위하여 모발에서 분할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모발의 개수(양), 길이, 모근부위 식별여부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17.>⑤ 손톱 등 경조직의 경우 모발시험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2. 1. 3.>[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6조(압수품의 마약성분 감정) ① 정제류, 분말, 고형물, 액체, 주사기, 투약도구, 용기, 마약식물류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등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및 비규제 남용약물에 대한 감정을 수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② 압수품의 성분에 대한 감정은 정색반응, 침전반응, 박층크로마토그라프법 등의 이화학적시험법과 자외선 및 적외선분광광도법, 모세관전기영동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기기분석법으로 시험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③ 양귀비, 대마 등의 마약식물류에 대한 종식별 감정은 외부 형태학적 특징과 마약성분 분석 및 대사체 프로파일링 분석, 유전자 마커 및 염색체 수 확인 등으로 감정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④ <삭제 2017. 8. 17.>[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7조(마약류 프로파일링 감정) ① 마약류에 대한 프로파일링 감정은 개별 마약류의 사건관련 수사정보, 외형적 특징 및 법과학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마약 프로필을 작성하고 이들을 통계 분석하여 마약류 유통 및 제조원 추적 등을 위한 마약류 프로파일링 감정을 시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② 동일성 분석은 압수된 마약류의 분석결과와 수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교하며, 두 시료 또는 시료들 간의 동일성 여부(異同識別)를 감정한다. <개정 2017. 8. 17.>③ 순도감정은 대상 마약의 순도를 확인하는 감정으로 의뢰된 감정물 중 마약성분의 함량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율(%)로 통보한다. <개정 2017. 8. 17.>④ 감정관은 마약류 프로파일링 의뢰서에 자세한 수사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감정결과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⑤ ②항으로 이동 <개정 2017. 8. 17.>⑥ <삭제 2017.08.17.>[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8조(환각물질 감정) ① 환각물질 감정은 압수품(시너, 접착제 및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 가스, 아산화질소) 및 생체시료(소변, 혈액 등)에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및 부탄 등 환각물질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② 환각물질 실험법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130513 / 시행일: 2013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3>

제4조(편성 및 운용) 방호근무는 격일 24시간 근무체제로 편성하되 인력증감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체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근무체제는 별도 운용계획에 따른다.<개정 2013. 5. 13>

제5조(근무수칙) ①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② 청사 출입자의 동정에 유의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3>1.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공무원증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증 규정」에 따라 발급한 출입증의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 소지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2. 외부 방문자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분이나 방문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외부 방문자에 대해서는 친절한 자세로 안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의 지시에 따라 외부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5. 13>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청사출입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3. 기타 행정지원과장이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화재·도난 또는 무단침입 등 경비·보안 위해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기타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상황에 따라 행정지원과장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행정지원과장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3>

제6조(순찰횟수) 방호근무자는 제1조의 근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종료부터 다음 근무시간 시작까지 2회 이상 청사 내외를 순찰하여야 하여야 하며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순찰시간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3>

제7조(순찰방법) 방호근무자는 순찰 시에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취약지점을 순찰하고 순찰시간, 순찰자, 조치사항 등을 별지 서식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3>

제8조(순찰시 주의사항) 순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3>1. 화기취급장소를 점검하여 화재의 위험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2. 중요기기, 집기, 물품에 유의하여 도난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3. 전기시설에 유의하여 누전 및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4. 수도 및 실험시설에 유의하여 동결, 누수, 기타 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감정촉탁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의학 감정촉탁"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2조(감정) 중 부검, 검안,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영상의학 등 감정과 관련하여 외부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감정을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2. "촉탁법의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를 말한다.가. 대한법의학회 및 대한병리학회(이하 "관련 학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또는 법의학교실 전임교원(병리전문의 소지자)나. 관련 학회에서 제2조제2호가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다. 법의학, 법의인류학, 법치의학, 법영상의학의 조예가 깊은 의사, 치과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 치과의사3. "객원법의관"이란 연구원에서 20년 이상 종사 후 퇴직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연구원 내 부서장 이상 보직을 역임한 의사, 치과의사 중 연구원에서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4. "촉탁법의관 등"이란 제2조제2호의 촉탁법의관과 같은 조 제3호의 객원법의관을 말한다.

제3조(위촉) ① 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촉탁법의관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② 촉탁법의관 등의 위촉 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되 객원법의관의 경우 원장의 지침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근무요령) ① 촉탁법의관 등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지는 본원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실 및 감정시설로 한다.② 전항에서 규정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부검감정서 작성 및 관련 감정서 열람 등 감정 업무 수행 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해 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NFIS)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자료 열람ㆍ작성 등은 금지한다.

제5조(직무책임) ① 촉탁법의관 등이 시행한 감정 관련 사항은 촉탁법의관 등이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정, 보완 등 미비점은 법의학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촉탁법의관 등은 법원ㆍ검찰 및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상 필요로 요구하는 질의ㆍ소견 및 증인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통한 업무 수행 시, 접속기기를 한정하는 등 관련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정촉탁을 위해 반출된 관련 자료의 보안 관리는 촉탁법의관 등의 관리 책임하에 있다.

제6조(감정기일) 감정기일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 따라 기일 내 처리하여야 하며, 법의학부장은 지연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촉탁법의관 등의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제7조(법의학 감정촉탁 수수료) ① 촉탁법의관 등의 법의학 감정촉탁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② 법의학 감정촉탁 수수료는 감정서가 완료되어 결재 시행된 후 다음 달에 일괄 지급하되 월 1회에 계좌입금한다. 다만, 매년 12월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달에 감정촉탁 수수료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해촉)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촉탁법의관 등을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감정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실적이 지극히 불량할 때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촉탁법의관 등 위촉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② 촉탁법의관 등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9조(제한) ① 일체의 장기 및 조직 파라핀 블록, 슬라이드 등은 연구원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임의로 연구원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의학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② 촉탁법의관 등은 위촉기간은 물론 그 직에 물러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③ 삭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되는 자료) ① 법의학부 및 각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법의학과에서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되는 대상자료는 법의학적 감정처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사진정보이다. <개정 2022. 1. 3.>②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련기관이 의뢰하여 법의학적 감정처리 중 사용된 사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수록, 수정, 및 삭제) ①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의 수록,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은 법의학부 또는 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에서 업무분장을 받은 관련 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원에게만 주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사진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3.>② 삭제 <2022. 1. 3.>

제4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열람) ① 법의학부장은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② 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장은 부서 내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부서내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③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의 결재자는 법의학적 감정처리 관리를 위해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관련 결재건의 모든 사진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④ 법의학부 또는 각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의 부서원은 법의학적 감정처리를 위해 업무분장을 받은 관련 건에 한정하여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모든 사진정보의 열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2022. 1. 3.>⑤ 이외 열람이 필요한 경우, 열람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고 법의학부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개정 2020. 3. 6.>

제5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반출) ① 법의학부 또는 지방연구소 법의학과의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처리하는 감정관은 법의학적 감정처리를 위해 업무분장을 받은 담당 관련 건에 한정하여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자료를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② 이외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고 법의학부장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개정 2020. 3.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감정)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등에 따라 의뢰되는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 병리학적감정, 진단검사의학감정, 법의영상의학감정, 부유미생물감정, 법곤충학감정, 취식물감정, 법치의학적감정, 법인류학적 감정 및 기타법의학적감정 등을 총칭한다.(이하 "감정"이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해당 과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 12. 00.>② 감정관이 시행한 감정의 내용은 해당 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최종 감정으로 한다. <개정 2022. 1. 3.>③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4조(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 ①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은 감정의뢰 사항에 대하여 담당법의관이 실시한다. 다만, 감정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인을 감정의뢰 사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0. 3. 6.>② 법의학부장은 부검감정에 필요로 하는 부검조(해부 및 사진)를 편성 운용한다. <개정 2020. 3. 6.>③ 검안은 변시체 발견 현장에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부검실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3.>④ 검안은 외표검사 등 비관혈적 방법을 통하여 사인을 추정하고 감정물을 채취한다.⑤ 부검은 흉강, 복강, 두개강의 3강을 비롯하여 전신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방사선학적검사를 병행하여 각 장기조직 및 각종 감정물을 채취한다.⑥ 필요한 경우, 부검시 채취한 조직을 검경한다.⑦ 필요한 경우, 장기조직 및 그 밖의 각종 감정물을 소내 각과에 감정의뢰한다. <개정 2020. 3. 6.>⑧ 부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감정 담당법의관이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감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0. 3. 6.>⑨ 검안의뢰의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현장에서 검안의뢰서를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검안의뢰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⑩ 필요한 경우, 부검이 끝난 후 예비부검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내부보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 예비부검소견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⑪ 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외의 법의관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 법의감정심의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

제6조(부유미생물 감정) 부유미생물 감정은 담수, 해양, 호소 등의 각 수권과 관련된 변시체 및 관련 감정물에 대하여 용해 및 추출한 후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부유미생물의 종류 및 개체수를 산정한다.

제11조(법치의학적 감정) ① 성별 및 연령감정은 치아에 나타나는 발생학적, 조직학적, 형태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법치의학적인 분석법으로 수행한다.② 치흔감정은 피해자의 치흔과 피의자의 치아 석고모형을 계측, 분석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③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시체에서 관찰되는 치과적 특성과 신원 추정자의 생전 치과 자료를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④ 법치의학적 손상 분석은 치아, 구강 및 그 주위 조직의 손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부위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사인과의 연관성 유무를 감정한다.

제12조(법의인류학적 감정) ① 법의인류학 감정은 뼈에 나타난 인류학적, 해부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인수감별을 시행하고, 성별, 연령, 신장, 사후 변성과정 등을 추정하며 관찰되는 사망과 연관 가능성 있는 외상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한다.② 안면복원은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불상 머리뼈 상에 생전 안면을 재현하고 복원 대상자의 지인에 의한 안면인지나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③ 슈퍼임포지션은 3차원 스캔된 신원불상 머리뼈를 컴퓨터 영상프로그램 상에서 법의인류학적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원 추정자의 생전 안면사진과 비교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감정한다.

제13조(기타 법의학적 감정) ① 진단서의 적부, 관련 의무기록 등 의료와 관련된 법의학적 견해, 재감정 등의 처리는 감정물 및 각종 감정기록과 문헌을 참고하여 감정한다.② 각종 수사 또는 재판 등 사법적 절차와 관련된 법의학적 견해, 재감정 등의 처리는 감정물 및 각종 감정기록과 문헌을 참고하여 감정한다.

제15조(대량재해희생자 관리) ① 법의학부장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2025. 04. 01.>② 법의학부장은 재해ㆍ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의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 2025. 04. 01.>

제16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① 법의학적 감정처리에서 생산된 사진자료는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한다.② 사진정보관리시스템의 사진자료 수록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제17조(감정물의 인수인계) ① 부검 전ㆍ후 변시체의 인수인계는 변시체와 신원인식표를 대조 후, 담당수사관의 서명/날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개정 2020. 3. 6.>② 부검 후 추가 감정을 위해 보관된 인체유래물(유골 등)은 담당수사관에게 반환한다.

제18조(감정물의 보존 및 관리) ① 감정물의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다.1. 병리검사 표본(슬라이드) : 5년2. 포매된 파라핀 블록 : 5년3. 부유미생물 표본 감정물 : 1년② 보존연한이 경과한 감정물은 폐기하며, 폐기처분방법 및 절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1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의학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6.>③ 당연직 위원은 법과학부장, 법공학부장, 행정지원과장 및 기획전략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 27.>

제4조(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2. 1. 3.>1. 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5. 13.>1.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단, 경찰직에 한한다)2. 공무원의 해외여행 추천에 관한 사항(신원특이자)3.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5. 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의 위원 중 연구원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5. 13.>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 5. 13.>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3. 5.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기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고충을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22. 1. 3.>1.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상당 이상의 소속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 27.>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22. 1. 27.>

제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상위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고충심사 청구) ① 고충심사 청구를 할 때에는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완요구)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3.>

제7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8조(고충심사 절차)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2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7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4조(재심청구기간)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3조(대외직명) ① 제2조에 따른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안ㆍ부검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공무원 : 법의관2. 1호를 제외한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 감정관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석전문관의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수석법의관으로 한다.

제4조(대외직명의 활용ㆍ관리) ① 대외직명은 각종 공문서의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누리집의 직원 안내, 명함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승진심사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3.>

제5조(승진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2.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3. 최근 2년간 업무추진실적4. 연구(논문)실적, 학위, 충원예정 부서 등 기타사항②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약재료 통합관리 운용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시약ㆍ재료 등의 통합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와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품"이란 연구원에서 구매하는 것 중 예산으로 구매하는 시약ㆍ재료등을 말한다. <개정 2022. 1. 3.>2. "보관창고"란 구매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2. 1. 3.>

제3조(부총괄운용관지정) ① 물품의 효율적 보관, 출고 등을 위해 법의학부, 법과학부 및 법공학부에 총괄운용관을 각각 두며, 부장은 해당 부의 담당(연구관) 또는 과장 1명을 총괄운용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② 총괄운용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의 보관ㆍ출고 등을 담당하는 통합관리자 1명을 두며 보조직원을 둘수 있다. <개정 2022. 1. 3.>③ 각 부장은 해당 부의 총괄운용관 및 통합관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④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 시약ㆍ재료 등의 구매ㆍ보관ㆍ출고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별도 운영관리를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제4조(총괄운용관) ① 총괄운용관은 해당 각 과의 물품운용관과 협의, 부별 각 과의 수요를 파악하여 일괄구매요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부의 주무과장 및 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 1. 3.>② 총괄운용관은 물품의 보관ㆍ출고를 담당하는 통합관리자와 보조직원을 통할 관장 한다.③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하여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 3.>④ 총괄운용관은 구매요구ㆍ보관ㆍ출고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5조(통합관리자) ① 통합관리자는 해당 부의 소속 정규직원 중 실무경험 및 능력이 있는자로 부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2. 1. 3.>② 통합관리자는 물품의 보관ㆍ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 3.>③ 물품을 검수ㆍ수령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22. 1. 3.>④ 정기적으로 보관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제6조(검수 및 입고) ① 물품의 검수는 총괄운용관(통합관리자)이 물품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요구부서 실무운용자와 합동으로 검수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한다.② 통합보관이 적절치 않은 물품(위험물, 냉동보관시약, 마약표준품 등)은 검수 즉시 해당과에 인계하고 물품관리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2022. 1. 3.>

제7조(보관창고) 보관창고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1. 물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환기가 잘되어야 한다.2. 도난방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3. 필요시 냉동ㆍ냉장설비 등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제8조(보관) 물품의 보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 1. 3.>1. 선입ㆍ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2. 물품은 기능ㆍ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3. 보관소에 물품 배치도를 비치한다.4. 보관상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적합하게 보관한다. <개정 2022. 1. 3.>

제9조(출고) 물품의 출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출고의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출고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22. 1. 3.>2. 선입ㆍ선출의 방법으로 출고한다.3. 출고시 재고 관리카드를 정리한다.

제10조(재고조사) ① 총괄운용관은 매분기 말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② 물품관리관은 수시 재고조사를 총괄운용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운용관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필요시 직접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재고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11조(재고조정) 물품의 불용ㆍ매각ㆍ폐기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고를 조정할 경우 총괄운용관은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식품류 감정처리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감정) ① 식품류 감정은 식품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한 식품 범죄와 기타 범죄 또는 사고에서 수사상 필요한 식품 관련 감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② 삭제 <2025. 12. 31.>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범죄"란 식품 원료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을 해하는 모든 행위 또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포함한다.2. "식품 관련 성분"은 식품 원료 등 식품 유래 성분, 식품첨가물, 식품의 기구ㆍ용기ㆍ포장에서 이행 가능한 성분, 기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 제조ㆍ가공ㆍ보존 또는 섭취와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함유될 수 있는 성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3조(감정관) ① 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② 부감정관은 식품 직무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미만 종사한 자이며, 부감정관은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험방법) ① 분석 대상 식품 성분의 특성과 의뢰되는 감정물의 기질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② 전처리는 분리, 여과, 추출, 농축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전처리한 시료는 기기분석법(액체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이온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사중극자-비행시간차질량분석법, 퓨리에변환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광선분광광도법,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법, 원소분석기-동위원소질량분석법, 현미경검경법 등)을 사용한다. <신설 2025. 12. 31.>③ 필요한 경우 식품 관련 공인시험법(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및 용기ㆍ포장공전)을 인용 또는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위조식품류 감정) ① 주류의 진위 여부 감정은 주류에 포함된 퓨젤알코올 등 미량성분의 함량분석, 주류의 흡광도 패턴, 최대흡수파장 및 흡광도 등을 제4조에 따라 시험하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조품과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감정한다. <개정 2025. 12. 31.>② 유지류의 진위 여부 감정은 식품공전에 의한 규격시험과 스테롤의 함량비율 및 지방산의 함량시험, 안정동위원소비질량분석시험 등을 제4조에 따라 시험하고, 기준규격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감정한다. <개정 2025. 12. 31.>③ 삭제 <2025. 12. 31.>④ 기타 식품류의 진위 여부 감정은 식품의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성분을 선정하고, 대조품과 함께 제4조에 따라 시험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6조(식품류의 원산지 판별감정) 식품류의 원산지 판별감정은 성분 함량시험, 안정동위원소비질량분석시험 등 판별에 필요한 시험 및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여 감정하며 이 때 기기분석법을 비롯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법을 이용한다.

제7조(식품성분확인 및 유사성 감정) ① 식품성분확인은 특이성분 또는 지표성분을 선정하여 제4조에 따라 시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5. 12. 31.>1. 원료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식품ㆍ생약 공용 원료 포함) 등2. 식품 등과 접촉하여 식품 관련 성분이 극미량 존재하는 감정물② 유사성 감정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감정물끼리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감정으로, 식품성분확인과 같은 방법으로 감정한다. <신설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9조(식품 중 유해물질 감정) 식품 중 유해물질 감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동물용의약품 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하며, 제4조에 따라 시험한다.[제목개정 2025. 12. 31.][전문개정 2025. 12. 31.]

제10조(주류확인 감정) ① 주류확인 감정은 감정물의 주류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으로, 제4조에 따라 시험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② 삭제 <2025. 12. 31.>

제20조(보칙) ① 이 규정에 의한 각 시험항은 감정물의 양 및 상태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감정한다. 다만,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식품 감정물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험항목과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에 따른 유전자 검사의 세부 감정처리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3조(유전자형 분석) ① 유전자형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 처리 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② 가족과의 비교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23개 좌위 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Y-STR 분석, X-STR 분석 등 추가로 유전자분석을 한다. <개정 2022. 1. 3.>

제4조(결과 통보) ① 감정서의 작성은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일련번호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 1. 3.>② 감정서의 발송은 경찰청 관련 부서 및 법률이 정한 전문기관에 동시 송부한다. <개정 2022. 1. 3.>③ 실종 아동의 검색 결과 일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일차 통보하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아동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재 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제5조(데이터베이스) 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에 의해 구축한다. <개정 2022. 1. 3.>② 데이터베이스는 D3S1358, vWA, D16S539, CSF1PO, TPOX, D8S1179, D21S11, D18S51, D2S441, D19S433, TH01, FGA, D22S1045, D5S818, D13S317, D7S820, D10S1248, D1S1656, D12S391, D2S1338, Penta D, Penta E, SE33의 23개 좌위의 분석 결과를 입력한다. <개정 2022. 1. 3.>③ 구축된 실종아동등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절차는 「실종아동등 찾기 DNA정보 검색시스템」의 운영자지침서와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11. 8. >

제7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유전자 분석 결과 및 검사 대상물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유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최신 감정기술의 연구와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 및 실습하는 사람(이하 "연구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자)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자연과학대학(자연과학계), 공과대학, 농과대학(경제과 제외)등의 학장(이에 준하는 자 포함) 추천을 받은 사람일 것2. 내국인일 것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일 것 <개정 2022. 1. 3.>

제5조(비용) ① 연구생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연구 및 실습에 필요한 교통비ㆍ숙식비 등은 연구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③ 연구 및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ㆍ실험재료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벌) 연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부서의 장은 연구 및 실습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 3.>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였을 때2. 직무상 감독자의 명령을 무시하여 손실을 가한 경우3.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구비서류) 연구생으로 연구원에서 연구 및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매2. 추천서 1매3. 서약서 1매(별지 제2호서식)4. 보험가입증명서 1매

제10조(관리) ① 연구생 소관 부서의 장은 연구생이 연구원에서 연구 및 실습을 시작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인적사항ㆍ연구분야ㆍ기간 등을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 및 실습이 종료된 경우에도 실습 결과 등을 법과학교육연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② 법과학교육연구센터는 연구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수증) ① 원장은 연구생이 소정의 연구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이수증은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서 관리하며 연구생이 연구 및 실습기간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발급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종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7조(편집) ① 편집위원회는 연보발간에 필요한 각종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취합하여 편집, 검토 및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매년 6월 말일까지 발간한다.② 발행부수 및 규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③ 간사는 연보발간 총괄부서인 기획전략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 5.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규문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3조(구비요건) 예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1. 3.>1. 예규의 내용은 법령 및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2. 계속성을 가져야하며, 단 1회의 적용이나 한시적인 내용의 것은 예규로 하지 못한다.3. 권한 있는 부서에서 입안하되, 직무 범위 안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발령되어야 한다.

제4조(입안 및 심사요구) ① 예규 소관부서에서 예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규안(제정ㆍ개정ㆍ폐지)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2. 제정 또는 개폐안3. 신구조문 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예규 전문4. 관계법령 발췌서5. 기타 참고사항② 예규 소관부서에는 예규안을 결재를 받기 전에 기획전략과장에게 예규의 내용 및 형식 등에 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5조(심사) ① 기획전략과장은 예규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② 기획전략과장은 예규안의 심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결재하는 예규문서 협조란에 서명한다.

제6조(발령) ① 예규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예규를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② 제1항의 예규발령일은 예규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제8조(예규집발간 등) ① 기획전략과장은 제6조에 의하여 발령된 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예규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예규집과 예규등록대장은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 한다) 게시판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2022. 1. 3.>③ 새로이 제ㆍ개정 또는 폐지된 내용이 있는 경우 수시로 NFIS 게시판을 통해 변경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2022. 1. 3.>④ 예규집에는 연구원 예규 외에 업무와 관련된 상급기관의 법령ㆍ훈령ㆍ예규 등을 수록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 3.>②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22. 2. 22.>③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22., 종전의 2항에서 이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 ① 유전자과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대상 자료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구속피의자 및 제7조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등이다. <개정 2020. 4. 14.>② 데이터베이스에는 자료의 오염검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시험자와 수사관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제3조(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 관리)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수정, 삭제는 유전자과의 디엔에이정보관리 및 디엔에이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개정 2020. 4. 14.>② 유전자과 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디엔에이감식업무를 수행하는 감정관의 데이터베이스 열람은 유전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능하지만 단순검색 외의 자료의 수록, 수정, 삭제 등은 금지된다. <개정 2020. 4. 14.>③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자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지침서」의 표준 수록방법을 사용하여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8. 4. 30.>④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에 대한 세부 운영 절차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18. 4. 30.>

제4조(검색대조 및 검색결과 회보방법) ① 신규 수록되는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범죄현장 및 구속피의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록 및 검색 대조하는 동시에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검색 대조한다. <개정 2018. 4. 30.>② 신규 수록되는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범죄현장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대조한다.③ 검색대조 결과 일치하는 자료는 디엔에이정보관리업무 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의 절차에 따라 회보한다. <개정 2018. 4. 30.>④ 검색 요청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최종검색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⑤ 삭 제 <2018. 4. 30.>

제5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없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 <개정 2022. 1. 3.>1. 삭제사유가 발생하여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찰 또는 검찰에 통보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삭제 한 사람의 이름과 삭제한 날짜와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2. 신원이 밝혀진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는 해당 관서명, 관서의뢰번호, 사건 담당자 성명, 증거물번호 등 사건정황정보는 삭제하지 않고 수사목적을 위해 기록으로 남긴다.

제6조(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유전자좌위는 20개(D3S1358, vWA, D16S539, CSF1PO, TPOX, D8S1179, D21S11, D18S51, D2S441, D19S433, TH01, FGA, D22S1045, D5S818, D13S317, D7S820, D10S1248, D1S1656, D12S391, D2S1338)를 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8. 4. 30.>② 삭 제 <2018. 4. 30.>③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지침서」에 따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간사 제외)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인사 대상 보다 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각 기능을 대표하여 사안의 경중도 및 제척사유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13.>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2. 주요 보직자의 선발ㆍ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3.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4. 기타 연구원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3. 13.>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지급 대상) 연구비는 연구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4. 8. 28.>1. 의사 면허를 소지한 5급 이상2. 약사 면허를 소지한 부서장(4급상당 보직)급 이상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원에 연구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내부위원은 연구원 부서장(4급상당 보직)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2. 임상연구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임상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⑥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 8. 28.]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0. 5.]

제3조의3(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ㆍ활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며, 위원회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본조신설 2015. 10. 5.]

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2022. 1. 3.>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개시 및 완성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출 기준과 별표 2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0. 31.>

제7조(지급액등) ①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2007. 5. 22.>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2022. 1. 3.>③ 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5. 22.>④ 연구비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4. 8. 28.>

제8조(지급의 제한) 연구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 전출 기타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회수한다. 다만, 연구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년도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제9조(목적 외의 사용금지) 연구비를 지급받는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제10조(결과조치)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 완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분야 감정인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감정기법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2

제1조(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의 각종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성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다만,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는 중요범죄사건 및 특별한 학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연구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주요 현안 및 정책 추진2. 연구원의 주요 정책성과 및 발전방안3.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여 구성한다.1. 연구원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원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1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한다.⑥ 본원 감정부서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본인의 동의하에 원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결원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한다.③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제10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3. 임기 중 불의의 사고나 자격상실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 등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단, 원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원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원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안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001103 / 시행일: 20001103

제3조(안전업무의 감독) ①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는 행정지원과장이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2.7.13>② 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전기공작물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 전기공작물의 공사에 관한 사항3. 전기공작물의 보수에 관한 사항4. 전기공작물의 운전 조작에 관한 사항5.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6. 안전업무의 기록에 관한 사항7. 안전용 장비 및 서류의 정비에 관한 사항③ 안전관리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자의 의무) ① 전기공작물에 관한 안전상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공작물의 안전과 관계될 때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 부재시의 조치) 안전관리담당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할 때에는 그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대리자”라 한다)를 반드시 지명하여 두어야 한다.

제10조(공사계획) ① 전기공작물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공작물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공작물의 주요한 개수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 계획을 입안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공사실시) ①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실시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담당자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②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타인에게 청부시킬 경우에는 항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성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검사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순시, 점검, 측정) ① 전기공작물의 안전을 위한 순시, 점검 및 측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담당자가 행정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1. 점검주기가. 순시 : 일일 1회나. 자체 정기점검 : 매 6월 1회(년 2회)다. 전문기관 점검 : 매 6월 1회(년 2회)2. 점검방법가. 자체 정비점검 : 시설부하 전반의 안전상태 및 누전여부 확인나. 전문기관 안전점검 : 변전실 수·배전 및 시설부하 전체 점검② 순시, 점검 또는 측정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공작물을 수선, 개수,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임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전 조작 등) ① 근무자는 항상 전기설비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근무자는 일과종료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소의 개폐기는 개 방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근무자는 평시 사고, 기타 이상시 차단기, 개폐기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원측 개폐기에서부터 투입하여 부하측 개폐기의 순서로 조작하여야 하며, 사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하측 개폐기에서부터 개방하여 전원측 개폐기의 순서로 조작한다.④ 전항의 조작시 및 기타 개폐기의 조작시는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감전 예방을 위하여 물묻은 손, 맨발인 상태에서는 절대 조작하지 않는다.⑤ 안전관리담당자나 대리자 또는 근무자는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 또는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3>⑥ 전항의 비상연락 또는 보고해야 할 사항은 수전실, 기타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⑦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변전소와의 연락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15조(방재체제) ① 비상재해나 기타 재해를 당함에 있어 전기공작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비상재해 발생시 전기공작물에 관한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중지할 수가 있다.

제18조(구내 수용설비에 대한 안전책임) 구내 수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는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안전관리담당자의 시정 또는 개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할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내 수용설비) 각 과장은 전기설비의 개보수, 증설, 변경 및 장비 신규설치 등 공사시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통보 후 전기 안전상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각 부서의 임의변경, 시공 등으로 인한 전기사고는 소속과장이 그 책임을 진다.

제24조(규정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 개정 등) ①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 이 규정의 개정 또는 전항에 정한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입안하여 결정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제2조(운영원칙)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의부검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의감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② 연구원은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③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 및 감정업무절차는 연구원 예규와 관학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제3조(지역법의관사무소) ① 법의부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톨릭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 고려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 서울대학교 지역법의관사무소를 둔다.② 사무소는 지역법의관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사무소장은 수석전문관 또는 의무전문관으로 한다. <개정2022. 1. 3.>③ 사무소장은 연구원 법의학부장의 관리ㆍ감독과 소관사무 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 3. 6.>

제3조의2(근무자 지정) 법의학부장이 소속 공무원을 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제7조(조직 운영) ① 사무소장은 특정지역에 감정 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급격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학부장(협약대학)에게 통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2022. 1. 3.>② 사무소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법의학부장의 직무범위에 준하여 사무소의 업무를 통솔하며, 소관업무의 일부에 대해서는 협약대학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③ 법의학부장은 법의부검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무소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제8조(부검 접수) ①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법의부검은 연구원 법의학부 검시과에서 일괄접수하고, 별표 1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에 배정한다. <개정 2020. 4. 14.>② 법의부검의 접수 및 원내의뢰는 감정정보관리시스템(이하 "NFIS"라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9조(법의부검) ① 연구원으로부터 배정받은 법의부검 및 변사체의 관리는 사무소장이 총괄 관리한다.② 법의부검 후 해석ㆍ분석 등 감정이 필요한 감정물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감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③ 법의부검 감정서는 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의하며, NFIS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3.>④ 감정물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 처리 규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제10조(심사합의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소장이 감정관을 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아 복수지정을 할 수 있으며, 공동 또는 별도감정 후 필요시 공동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 의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법의감정심의서를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 3. 6., 2022. 1. 3.>

제13조(자료의 관리 및 이용) ① 법의부검 감정결과 자료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정보보안 유지를 위해서 NFIS에서 통합 관리한다. <개정 2022. 1. 3.>② 법의부검과 관련된 자료는 매월 연구원 법의학부장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0. 3. 6.>③ 자료의 이용 시 사무소장은 법의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