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충민원처리의 접수)① 「과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 확인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 처리결과의 통지)① 제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의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결정의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기간 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의견청취)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22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5조(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통지)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① 제16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1.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2.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제외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협조)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관계 확인)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사전통지서2. 세무조사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날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이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권리보호요청의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의 착수 또는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2조(기한의 연장)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가산세의 감면)① 납세자보호관이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3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36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 등)① 납세자보호관이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8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8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까지 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