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항공기 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개정 2017.10.30., 2022.6.30.>② 대구광역시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에 119항공대장(이하 “항공대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6.30.>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구조구급실, 행정실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2.6.30.>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6.30.>② 조사단은 조사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며,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된다.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간사는 항공대장이 된다. <개정 2022.6.30.>1. 소방안전본부 소속 과장ㆍ실장ㆍ담당관, 119특수대응단장2. 조종사ㆍ정비사ㆍ구조구급대원, 운항관제사3. 사고 항공기의 보험사 및 제작사 관계자4. 그 밖에 항공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조사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⑤ 조사단원의 임기는 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및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종료된다. <개정 2022.6.30.>⑥ 조사단의 회의는 조사단원(조사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조사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0.>⑦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3. 그 밖에 조사단장이 지시하는 사항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의결을 거쳐 조사단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6.30.>

제6조(사고 시의 긴급조치)[제목개정 2022.6.30.]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 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개정 2022.6.30.>1. 통제관ㆍ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 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조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7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조사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초안,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② 자격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6.30.>1. 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2. 위원(6명):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ㆍ현장대응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 119특수대응단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개정 2017.10.30.>3. 간사: 항공대장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8901;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운항시 조종사 2인의 탑승원칙을 항공대 의 조종사의 정원이 3명 이상일 때까지 시장은 이의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③(폐지훈령) 대구광역시소방항공대운영규정(훈령 제896호 ‘95. 12. 15)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 4. 21 규칙 제2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0 규칙 제2496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 2009. 11. 10 규칙 제259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략)③「대구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대구광역시소방본부”를 “대구광역시소방안전본부”로 한다.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단서·후단, 제14조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단서,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제5항, 제19조제3호, 제23조제2항 중 “소방본부”를 각각 “소방안전본부”로 한다.④ ～ ⑤(생략)부칙 (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2472;(생략)&#x2473;「대구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제33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21)(생략)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28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대응구조과장”을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71호, 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89호, 2017.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119특수대응단”을 “119특수구조단”으로, 같은 항 “119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제2호 “119현장지원과장”을 “현장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119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2909호, 2018.6.20.>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48호, 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