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1. 05>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10.5>1.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2.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3.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4. 기타 치매 또는 노인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운영)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08.3.28>1. 의료법인2.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②제1항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10.5, 2010.11.5>③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0.5>④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제4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과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①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08.6.20, 2010.11.5>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조(입원 및 퇴원)①입원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 또는 노인성질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10.5>②퇴원은 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07. 10. 05 조례 제3574호><개정 2010. 11. 05>

제7조(기록 정리) 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3. 요양·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5>②제1항의 경우 해당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시는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05>③수탁기관은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설물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의무)①수탁기관은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치료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기관은 병원의 시설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병원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0.5>③수탁기관은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감독)①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장부 등 관련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5>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10.5>1.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2. 수탁기관이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7.10.5., 2019.12.27., 2022.12.30.>

부칙 <조례 제3053호, 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74호,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25호, 2008.2.15.>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17)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방현동 30-2”를 “금병로 622(방현동)”로 한다.(18)~(19) 생략부칙 <조례 제3637호, 200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51호, 2008.6.20.>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⑦~⑧ 생략부칙 <조례 제3900호, 2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 복제 등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4140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79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⑪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④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