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2.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투자조합 출자 회수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중앙행정기관의 지원금 및 시·군의 출연금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투자조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출자2.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도지사는 기금을 경상남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1. 2.>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제8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투자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5. 1.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투자, 기금, 펀드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처리가 필요하여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검사 등) 도지사는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출자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68)「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제10조제2항 중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중소기업투자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69) 생략부칙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제10조제2항 중 “부서장”을 “국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