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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제3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② 도지사는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및 학대노인의 보호를 포함한 상담·조사와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예방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2.10.14.>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7.26>

부칙 <제3308호, 2008.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56호, 2013. 7. 26.>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10호, 2014. 1. 3.> (강원도 복지·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35호, 2017. 12. 29.>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2.7.29.>2.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3.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3.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4.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2.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3. 쌀 소비 촉진 및 수출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 등의 가공사업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기술력ㆍ브랜드 개발ㆍ유통활성화 사업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6.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개&#52433;에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제7조(농수산물 가공업 관련단체 육성)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다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3736호, 201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식품 수출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와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 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수출 진흥 사업)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입업체 및 해외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사업2. 농수산식품 수출품 생산자단체의 수출에 관한 컨설팅 사업3. 수출대상국이 요청하는 기준ㆍ규격 및 검역 조건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수출품 생산 기술ㆍ관리 교육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사업2.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을 위한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수ㆍ보수 사업3. 농수산물 물류 장비ㆍ기자재 구입 사업4.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해외 판촉행사 개최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어촌”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마을”이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4.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산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활성화 대책3. 농산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공4.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사업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산어촌체험교육 사업 추진대책7.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가 제2항제6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체험시설, 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에게 사업 활성 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산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산어촌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산어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3717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7, 2013.10.4., 2023. 6. 9.>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수특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27, 2013.10.4., 2023. 6. 9.>1. 품질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생산시설 및 품질을 인증한 농수특산물<개정 2019.9.20.>2. 제1호 외에 강원특별자치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품목<개정 2019.9.20., 2023. 6. 9.>3. 삭제<2019.9.20.>4. 삭제<2019.9.20.>

제4조(업무규정 범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이하 "진품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자체규정을 따른다.<개정 2010.8.27, 2019.9.20., 2023. 6. 9.>1. 진품센터 종업원의 조직, 인사, 복무, 급여에 관한 사항<개정 2010.8.27>2. 그 밖에 진품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개정 2010.8.27>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과장과 농수특산물 판매와 마케팅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8.27, 2012.7.13>②위원회의 간사는 진품센터 담당 사무관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10.4, 2019.9.20.>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0.8.27>

제7조(예산) ①진품센터의 예산과 운영자금은 상품의 판매수익금과 도비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0.8.27, 2019.9.20.>②조례 제10조에 따라 진품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한다.<개정 2010.8.27>

부칙 <제2578호, 20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7호, 2010.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9)생략(20)강원도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유통원예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21)~(2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4호, 2019.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청정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1. "진품"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보증을 득한 농수특산물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수특산물을 말한다.<개정 2007.5.4., 2013.7.26., 2016.10.7., 2023. 6. 9.>2.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란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보험료, 홍보비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이하 "진품센터"라 한다)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시설관리부담금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제4조(매장의 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매장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라 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5조(사업) 진품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내 농수특산물 판매품목 선정 및 제2조제1호의 농수특산물 판매 <개정 2016.10.7.>2. 진품센터 운영 및 지점망설치 등3.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품의 판촉활동 및 홍보 <개정 2023. 6. 9.>4. 우수 농특산물 판매전략 개발5. 그 밖에 진품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10.7.>

제6조(진품센터의 조직) ① 진품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진품센터점장(이하 "점장"이라 한다)을 두며, 점장은 진품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진품센터에는 점장외 필요한 직원과 판매원, 계산원 등 종사원을 둘 수 있다.③ 진품센터의 직제 및 운영에 따른 업무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운영대행 등)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품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6.10.7.>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은 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한다. <신설 2016.10.7.>③ 진품센터 운영 및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대행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8231;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7.>[제목개정 2016.10.7.]

제9조(공무원파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진품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진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진품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6.10.7.>③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7.13., 2013.7.2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7.26.>

제12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4.>1. 진품센터운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진품센터 판매품목 선정3. 진품센터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진품센터운영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사항5.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6. 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진품센터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부 칙 <제2809호, 200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2)생략(53)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54)~(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69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자원을 말한다.②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유산 발굴에 필요한 실태조사2. 농어업유산 관리ㆍ보전 방안3. 농어업유산 조사, 연구, 교육, 홍보4.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도민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농어업유산 설명서2. 농어업유산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어업유산 발굴ㆍ지정2. 농어업유산 관리ㆍ지원3. 농어업유산 홍보 및 도민참여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6. 9.>2.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발굴ㆍ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4743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 및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촌 및 어촌을 말한다.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나. 수산업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당 지원 사업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 내용 및 방법)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결정ㆍ통지)① 제7조에 따른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사실, 실제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 신청 및 결정ㆍ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4524호, 2020.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356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위임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받는 연도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이행약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다음연도 수당신청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3조(지급 제외대상) 「강원도특별자치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1.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3. 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단, 농어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의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4. 신청 전년도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ㆍ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5.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에 따라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

부칙 <제3197호,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4. “임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업용 시설을 말한다.5.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용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을 말한다.6.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3. 제4조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4.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용 시설ㆍ임업용 시설ㆍ어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등”이라 한다)의 전기안전 점검2. 노후화된 농업용 시설등의 전기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기자재, 인력 및 비용의 지원4. 전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등과 농수산물의 피해 복구5.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6.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7.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홍보8.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9.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 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4851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6.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사업2. 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5.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3.10.〉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 계획, 사업 등에 관한 사항2.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협력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3.10.〉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11.〉1. 농어촌학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이상 공무원2.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3.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협력 분야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교육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3.10.〉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3.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4. 그 밖에 해촉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부칙 <제714호,2015.4.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호,2016.8.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23.3.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등 농어촌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노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마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2.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이하 “건강장수 활동지원”이라 한다)이란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경제·건강·고독·소외감 등 사회적 문제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지원범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강장수 활동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농어촌으로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화합이 잘 되며 사업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 <개정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

제5조(지원사업)①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9., 2023. 12. 29.>1. 건강장수 활동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실천에 관한 사업3. 평생학습·사회활동 촉진사업(시니어교육”으로, “등”을 “등을 포함한다), 동아리 활동 등 <개정 2023. 12. 29.>4.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 안전 생활환경정비 사업5. 소득·경제활동 등 일거리 창출 및 생산적 활동운영에 관한 사업6. 마을 내 농어촌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업7.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ㆍ계승 및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12. 29.>8.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장수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 지원 규모,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제6조(포상)① 도지사는 건강장수 활동지원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부칙 <제4018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부 칙 <제519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등 농어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농어촌마을공동체”란 농어촌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추진 한다.1.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과 농어촌마을의 개성과 다양성을 상호 존중한다.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5조(권리와 책무) ① 농어촌 주민 누구나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급식2. 공동육아3. 마을공부방4. 공동영농, 공동어로5. 혹한기 및 혹서기의 공동쉼터 운영6. 공동생활시설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체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참여자명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참여자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사업 종류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 종류의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농어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부칙 < 제4264호, 201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매년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4.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419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LPG(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서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복지 소외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22.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공급시설”이란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 할 수 있는 200킬로그램에서 2,900킬로그램까지의 용량을 가지는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미공급지역”이란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시·군지역을 말한다.5.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 6. 9.>6. “대상마을”이란 LPG공급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마을단위에 LPG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LPG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8231;감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6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시장·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여부, 마을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위탁)① 도지사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부칙 <제3846호, 201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52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학생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0일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0.14.>2. "농어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3. "농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7.29.>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14.]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어촌유학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 <개정 2022. 10. 14.>5.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6. 그 밖에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10.14.>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5조(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유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10.14.]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7.>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3. 6. 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의원 2명 <개정 2016.10.7., 2019.11.8.,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3. 6. 9.>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5.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어촌유학활동가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7.29.>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3468호, 201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1호, 201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45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2·3, 2013.10.4., 2023. 6. 9.>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 82·3·20, 94·2·3, 96· 7·19, 2001·3·3, 2005. 3. 5, 2008.8.8, 2012.7.13, 2013.10.4., 2023. 6. 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사항 기록 유지3. 그 밖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4>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4조(융자금 대여협약)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표 1과 같다.<개정 82·3·20, 2013.10.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10.4>

부 칙 <제1041호, 1978.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8호, 1982·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1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453호, 198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19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강원도직제규칙(제2332호), 1996·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2565호),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685호),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 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87호),2008.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793호), 2008.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규정 삭제>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삭제⑤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주택지적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2 )생략(23)(24)~(2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전문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및 농업기계 연구·개발과 보급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율 향상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7. 5.>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기종별 안전교육 및 전문관 지원에 관한 사항4. 스마트 농업촉진 기술교육 및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5.>5.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및 시설 현대화에 관한 사항6. 스마트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24. 7. 5.>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 <2024. 7. 5.>]

제5조(시상) 도지사는 농업기계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 및 교육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7. 5.>]

부 칙 <제3097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66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354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6. 5.>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2. “기계화영농사”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를 말한다.3.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4조(농업기계화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농업기계화 촉진 기본 방향과 목표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방안3. 농업기계 산업의 육성 방안4. 제5조에 따른 농업기계화촉진사업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기계화촉진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과 수요 조사2.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3. 농업기계 보급ㆍ확대 및 농업기계 보관시설 설치4.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ㆍ관리, 점검ㆍ정비 및 농업기계 수리기술 지도를 위한 기계화영농사 선정 및 육성5. 농업기계 제조업자의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6.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구입7. 방치 농업기계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8.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한다. <개정 2023. 6. 9.>3.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한다. <개정 2023. 6. 9.>4.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ㆍ군 간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개정 2023. 6. 9.>5.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및 문화를 보전하고 식품산업을 지원하여 육성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2. 친환경농업ㆍ밭농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3. 농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 구축과 판매ㆍ홍보 지원사업4.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및 축산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5. 농업ㆍ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6.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7. 산림의 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8. 농촌 체험관광과 도농교류 협력 지원사업9. 농촌 활력프로젝트 사업10.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지역개발사업11.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및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12. 도 토종종자ㆍ가축 보존, 주요 작물ㆍ가축 등의 품종개발과 농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13.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14. 농촌 인구감소ㆍ고령화에 따른 경영안정화 사업15. 농정 거버넌스 관련 각종 사업16. 미래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사업17.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조사 및 연구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2. 농업생산자단체3. 농업 관련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기관

부칙 <제3391호, 201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42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1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03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26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25호, 2023.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유ㆍ무형 자산을 활용한 체험교육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도ㆍ농간 교류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4.>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4.>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4.>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개정 2022.11.4.>5. “농업ㆍ농촌체험교육”이란 다양한 농촌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일련의 농촌체험학습을 말한다. <개정 2022.11.4.>5의2.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이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2.11.4.>6. “교육과정”이란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7. “체험교육 운영자”란 농업ㆍ농촌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8. “아동ㆍ청소년”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체험교육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4.]1. 농업ㆍ농촌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자2. 교육과정 또는 체험교육 소재를 갖춘 자3. 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추거나 또는 갖출 수 있는 자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체험교육장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기적인 체험교육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2. 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3. 체험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체험교육 운영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ㆍ농촌체험교육 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자연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험교육에 참여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농업ㆍ농촌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ㆍ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가 조사ㆍ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계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체험교육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체험교육 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원사업 보조금의 신청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4144호,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56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회원의 일체감 조성과 각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10.8.>1. “농업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1의2.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11.4.>2. "사용료"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회의실, 영상시설 등 회관의 일부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탁자“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제3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회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90(우두동)에 둔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11.4.><개정 2023. 6. 9.>

제4조(회관의 사용)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개정 2013.7.26., 2015.10.8.>1. 농업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영농기술정보교환에 필요한 교육ㆍ행사<개정 2022.11.4.>2. 농업관련 축하행사3.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및 농특산물 생활필수품 판매사업4.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행사5. 회관 수익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23. 6. 9.>

제6조(사용승인 철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1.4.>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3. 도지사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7조(사용료 징수)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1.4.>1. 농업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2.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익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인단체 중 비영리법인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22.11.4.>②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부칙 <제2771호, 2000.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05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80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56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업기술원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①「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②사용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3조(사용료 납부 등) ①사용료는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1일미만 일시사용의 경우는 사용시간으로 계산한다.②사용료는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10.4>1. 강원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개정 2023. 6. 9.>2. 회관 건물 및 시설·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3. 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 칙 <제2527호, 200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 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제2940호),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선진 농촌건설에 기여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1.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의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 농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선진 농촌 건설에 기여한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제목개정 2023. 6. 9.]

제4조(수상부문과 인원)①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물경영2. 친환경농업3. 수출·유통4. 축산발전5. 미래농업육성6. 농촌융복합산업②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별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1인으로 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대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중 3년 이상 농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로 한다. <개정 2023. 6. 9.>1.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농업인2. 강원자치도에서 설립등기를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농업법인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대상을 수상했던 사실이 있는 농업경영체는 다시 대상의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은 대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시장·군수2.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3.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단체의 장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추천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수상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제7조(수상자 선정)① 도지사는 대상의 수상자를 심의·의결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의 대를 이어 오는 농업경영체는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의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시상 등)① 도지사는 대상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대상을 제9조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시상한다.③ 도지사는 대상 수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의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자 선정, 시상 등을 위한 홍보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513호, 199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제2648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제2650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20호, 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58호, 2012.5.11>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0)생략(51)강원도농어업 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환동해출장소장"을 "환동해본부장"으로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52)~(89)생략부 칙 <제4763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한 심사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한 심사위원회로 본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