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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여성회관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사업)① 김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2012.7.9 개정> <일부개정 2020.07.14.>1. 여성교육가. 교육대상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다. <2012.7.9 개정> <일부개정 2020.07.14.>나. 교육은 취업, 부업, 소규모 자영업이 가능한 양재, 한복, 조리, 제빵 등 기술교육과 여성의 숨은 자질을 발굴하여 삶의 활력을 배가할 수 있는 건전가요, 국악, 건강체조, 미술 등의 교양취미교육으로 한다. <2012.7.9 개정>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수시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2012.7.9 개정>2. 상담사업가. 여성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직업을 통한 상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나. 상담은 면담·방문·전화·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다. 상담을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상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즉석처리·전문가 자문의뢰·관계기관 협조의뢰·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의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상담요청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3. 놀이방 <2012.7.9 개정>가. 놀이방에는 수강생의 자녀를 수탁ㆍ보호한다. <2012.7.9 개정>나. 수탁ㆍ보호 자녀는 2세 이상인 취학전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2.7.9, 2024.10.18. >4. 강당 및 부대시설 대여 <호 번호 개정 2020.07.14.>② 여성회관 활성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성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07.14.>

제2조의2(시설)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에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2012.7.9 이조 신설>1. 강당2. 교육실3. 실습실(조리실)4. 상담실5. 놀이방6.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사업계획서 작성 등)① 교육가족과장은 다음연도의 회관 사업계획서를 작성 매년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7.14., 2012.7.9., 2023.3.30., 2025.4.1.>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연간추진계획·기대효과 및 소요예산을 세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회관이용시간) 여성회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00부터 21: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이용도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12.7.9 개정>

제5조(교육수강)① 회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신청서를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2.7.9 개정>② 교육과정별 정원은 15명 이상 120명 이하로 하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2012.7.9 개정>③ 교육대상자는 신청접수순서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요보호여성·일반여성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개정 01. 12. 24 규칙199>, <2012.7.9 개정>

제6조(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2012.7.9 개정>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2.7.9 개정>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 납부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시에는 수용인원을 감안 결정한다. <개정 01. 12. 24 규칙199>, <2012.7.9 개정>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관 이용을 제한한다. <2012.7.9 개정>1.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신원이 불명확한 자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주위사람에게 혐오감을 갖도록 행동하는 자3. 여성회관의 운영규칙을 위반한 자 <2012.7.9 개정>4. 그밖에 이용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2012.7.9 개정>

제12조(퇴관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2.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3. 회관이용허가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제13조(원상복구 등) 시장은 규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훼손·구조변경하거나 재산 상의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교육가족과장은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2020.07.14., 2023.3.30., 2025.4.1.>

제15조(홍보) 교육가족과장은 시장이 승인한 회관 연간 사업계획내용을 게시판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2012.7.9., 2020.07.14., 2023.3.30., 2025.4.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3. 16 규칙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 12. 24 규칙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규칙2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2. 7. 9 규칙 3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5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규칙 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2호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가. 역사적으로 김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김제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라.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2. “현창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3. “역사인물” 대상자는 김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된 사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해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 시 제5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과장을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향토사학자 및 역사연구가3. 문화예술단체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제정 2017.3.3.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구임대주택" 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및 아파트 계단·복도에 설치된 조명전력 시설, 승강기 운행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3.18.>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1. 김제시 검산동 시영 영구임대아파트2. 김제시 옥산동 구산 연립주택3. 김제시 검산동 주공1차 영구임대아파트4. 그 밖에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

부칙 <제정 2014.12.3 조례92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9호, 일부개정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폐부직포, 칼라필름, 트레이(모판 등)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3. “개인”이란 시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집하시설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0412 / 시행일: 20160412

제2조(신청자격)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여야 한다.2. 개인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일반기준)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의 목적사업 중 영ㆍ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①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다.③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등)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인 공립어린이집 위탁약정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입소)① 영유아를 시립보육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김제시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종전의 위힝수탁계약은 이 규칙에 의해 위ㆍ수탁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6.4.12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우수 사례4.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실시한다.<일부개정 2023.12.19.>

제6조(포상 등)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16호, 제정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2호, 일부개정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5.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김제시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본조신설 2023.5.11.>

제3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일부개정 2023.5.11.>1. 경관개선사업2. 간판개선시범거리 조성사업3. 불법 광고물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4.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김제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일부개정 2023.5.11.>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1.23>1. 당연직: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획감사실장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7., 2023.5.11.>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11.>

제11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4.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5.11.>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5.11.>

부 칙 <제정 2017.8.10.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6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인·단체 위탁 운영 금지, 단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5.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7.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8.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9.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10.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 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작업복 등 생필품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숙박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5. 통역·번역비용6.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7.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근로자3. 결혼이민자 가족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제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융화 및 적응을 위한 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0412 / 시행일: 20160412

제2조(적용) 용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법령,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그 밖의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과제의 선정)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용역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3. 용역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의 중간심의 및 완료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비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심의방법 및 절차)①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용역 과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상)①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거나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심의를 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은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결과 적용)① 주관과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예산부서에 용역비 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용역과제심의결과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활용) 주관과장은 학술연구용역 및 종합기술 용역과 공사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사업 평가분석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규칙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348호 2011.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5조제2항·제5조제3항·제6조·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393호 2013.0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②「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조제2항·제5조제3항·제6조·제8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전부개정 2016.4.12.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6호, 2026.4.8.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다른 시행규칙의 개정)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
김제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070315 / 시행일: 2007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시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4. 창의ㆍ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② 표창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승진서열 5배수 내에서 우선승진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매달 2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지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ㆍ정신 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1. "유해야생동물" 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5.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6.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7.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이하“경작자 등”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4조(피해보상)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② <삭제 2015.12.11>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은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등 및 마을 이·통장의 참석 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③ 시장은 현장조사 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피해발생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결정통지서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조(보상비율)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1>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일부개정 2015.12.11>

제7조(피해보상단가)①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피해액 산정)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일부개정 2015.12.11.>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8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① 시장은 김제시 지역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②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1.23>1. 멧돼지 : 100,000원(1마리당)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3. 까치 : 5,000원(1마리당)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적 증거를 확인 후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⑤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신설 2015.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1)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4)「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제4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8.14 조례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2.11 조례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1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김제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2.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 사실을 3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거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농작물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 서식)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김제시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19.>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87호, 일부개정 2016.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우리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우리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밀”이란 김제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2. “우리밀 산업”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밀(이하 “밀”이라 한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밀 산업의 육성 및 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밀 산업의 현황 및 전망2. 밀 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밀의 품종개발과 종자보급4. 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5. 밀 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6.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7.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밀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2. 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3.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4.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5. 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6. 그 밖에 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가공·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1. 밀 재배 실적2. 밀 유통 실적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밀 산업 육성 실적5. 밀 산업 육성·발전 기여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고, 도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지침에 의거 선정한다.

제9조(심의회)① 시장은 밀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의결은「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및 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밀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우선구매) 시장은 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밀과 밀가루 또는 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시설기준)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에는 장난감대여실, 어린이도서관, 상담실, 프로그램실, 육아카페, 놀이방, 사무실 등을 둔다.

제4조(구성)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르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를 위탁운영한다.③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등)①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기간, 센터 운영, 관리 및 책임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한다.

제7조(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센터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시정 지시, 경고, 해임 요구,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3.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4.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① 센터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관계 공무원, 보육 교직원 및 보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정의) 센터 이용 및 사용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이용”이란, 제3조제2항에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센터의 “사용”이란, 제3조제2항에 시설 중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를 이용 및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2. 김제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3. 그 밖에 센터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징수한 이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2조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센터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이용료 및 사용 허가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협력 및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발굴 통계의 작성3. 은둔형 외톨이의 세대별, 원인별 단계적 맞춤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5. 은둔형 외톨이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6. 은둔형 외톨이 발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김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현황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조사 및 예방방안2. 은둔형 외톨이 조기 개입 및 긴급 구조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대면ㆍ비대면 상담 및 교육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5.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정보제공6. 은둔형 외톨이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80227 / 시행일: 20180227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5.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3조에 따른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7>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사람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자연공원법」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김제시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이하 “복지기동대”라 한다)”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ㆍ신체ㆍ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및 운영)① 복지기동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복지기동대는 복지기동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복지기동대의 대원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④ 복지기동대의 대장은 대원중에서 선출한다.⑤ 그 밖에 복지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임무)① 복지기동대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전기용품(형광등, 콘센트, 노후전선 등) 교체 및 수리2. 가스ㆍ보일러 점검 및 수리, 단열ㆍ방풍 작업3.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배관 점검 및 수리4. 그 밖에 소규모 집수리 및 청소 등② 복지기동대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지원)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기동대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기동대의 현황과 활동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예산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복지기동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된 경비를 복지기동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6조(지원 대상) 복지기동대의 활동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생활불편사항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3. 홀로 사는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차상위 장애인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절차)① 복지기동대의 활동 지원을 받으려는 김제시민은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기동대원, 이ㆍ통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 지원 신청서를 복지기동대 전문 처리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④ 복지기동대 전문 처리반은 지원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 지원내역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복지기동대의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하고 취약계층 이웃돕기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공이 있는 복지기동대 및 대원에게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복지기동대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3. 2 조례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8. 31 조례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02.조례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5.20 조례8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리, 백산면 조종리, 백산면 수록리 중 백산면 부거리에 편입되는 지역과 백산면 조종리, 백산면 수록리, 백산면 부거리 중 백산면 하정리에 편입되는 지역, 백산면 부거리 중 백산면 수록리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편입되어지는 지역에 행정처분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6.11.7 조례 제1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백구면 부용리, 백구면 백구리 중 백구면 반월리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편입되어지는 지역에 행정처분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봉남면 대송리, 금구면 금구리 및 서도리, 요촌동, 신풍동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편입되어지는 지역에 행정처분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0호, 개정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백산면 하정리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편입되는 지역에 행정처분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50호, 개정 202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편입되어지는 지역에 행정처분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87호, 개정 2025.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편입되어지는 지역에 행정처분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5.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6.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신고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하 “응급의료시설”이라 한다)의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수혜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장 및 응급의료시설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재정지원 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수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회계 및 결산)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5>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 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8. 13, 2021.9.17.>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불금상환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7. 3. 15>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7. 3. 15>

부 칙 <조례 제53호, 제정 1995.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호, 일부개정 1998.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3호, 일부개정 2005.05.27.>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5호, 일부개정 200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9호, 일부개정 2008.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9호, 일부개정 2018.12.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일부개정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이란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3.18.>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2.3.18.>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당해연도 예산, 추가경정 예산, 명시이월 예산 등)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출시기)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 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그 밖에 첨부 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3.18.>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

제3조(사업자의 책무) 헌옷 수거 및 헌옷 재활용을 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헌옷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을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재활용할 수 있는 헌옷의 수거를 위하여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김제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헌옷을 주 1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위탁)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평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에 대한 실태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평가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실태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위탁의 연장 및 해지2.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

제9조(헌옷재활용협의체)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옷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헌옷재활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헌옷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7.9.29. 조례 제1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헌옷 수거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헌옷 수거함에 대한 제6조제5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김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지원범위)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김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8.>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의 날, 소방기술경연대회, 시·도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4.8.>

제3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하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해 김제시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마친 후에 구성하고 제3조에 따라 시장과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산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김제시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자격)①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2. 김제시 공무원 또는 김제시의회 의원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① 심의회는 의정활동비등을 결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을 해당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에서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비등에 반영하려는 경우 공청회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심의회 회의의 공개)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등의 금액, 위원명단 및 회의록(제7조제3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서를 말한다)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2. 회의록의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 처리② 간사는 김제시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김제시의회공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19950204 / 시행일: 999912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김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김제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김제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김제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김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 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섭단체의 지원 등)① 의장은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1.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3.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회ㆍ간담회 등에 관용차량 지원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부 칙 <조례 제1712호, 제정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7호, 일부개정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김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