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구리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 “미등기 재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였거나 납부하도록 한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일반인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6.19.>5.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4.1.>

제4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미등기 재산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6. 제3조제4호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한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 당 30만원(공무원간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1인당 1개월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2.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미수금 징수 1건 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1인당 1개월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②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 중 채택된 제안에 대한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구리시세입징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4.1.>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4.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4.1.>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결정 및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환수)① 시장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2.12.11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3호, 2017.6.19.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제1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17호, 2025.4.1.>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