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7., 2023. 4. 21.>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21., 2023. 10. 11., 2025. 12. 2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3.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4.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5.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4. 21.>③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3. 4. 21.>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 4. 21.>[제목개정 2023. 4. 21.]

제3조(실무협의체)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설치한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23. 4. 21.>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에 관한 사랑4.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 및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5.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6.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1.>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3. 4. 21.>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 4. 21.>[제5조에서 이동 <2023. 4. 21.>][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4. 21.>]

제4조(실무분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3. 4. 21.>][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4. 21.>]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동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21.>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23. 4. 21.>1.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2. 지역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4. 21.>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⑤ 동 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3. 4. 21.>[제7조에서 이동 <2023. 4. 21.>][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4. 2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23. 4. 21.>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4. 21.>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4. 21.>[제3조에서 이동 <2023. 4. 21.>][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4. 21.>]

제7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의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4. 21.][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4. 21.>]

제8조(간사) 각 협의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23. 4. 21.][제4조에서 이동 <2023. 4. 2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4. 21.>]

제9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협의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 4. 21.][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4. 21.>]

제10조(의견청취 등)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1.>[제8조에서 이동 <2023. 4. 2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4. 21.>[제9조에서 이동 <2023. 4. 21.>]

부칙 <제1625호, 201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2호, 2021. 3. 1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99호, 2023.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5호, 2023. 10. 11.>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부칙 <제2255호, 2025.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