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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9. 19)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월 2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 09. 19)(개정 2019.11.11.) <개정 2024.9.10.>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개정 2016.10.31)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6.10.31)

부칙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8호, 2024.9.10.)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전담부서 및 책임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그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2.9.13.>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목 개정 2023.4.10.]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0.>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4.10.>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여부(신설 2020.6.10.)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 개정 2023.4.10.]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4.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0.>③ 위원은 논산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0.>

제7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또는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4.1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4.1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4.10.>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3.4.10.>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목 개정 2023.4.10.]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개정 2023.4.10.>

제11조(포상)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4.10.]

부칙 (조례 제1336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전략기획실”을 “전략사업실”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전략사업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674호,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interface), 정보시스템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3.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4.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적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3. 시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논산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논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5.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논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논산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논산경찰서, 논산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system)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campaign)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업무 담당과장과 논산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3. 논산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지역 대표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2. 민원 기동 처리반(이하 "기동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 불편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동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신고된 민원은 기동 처리반과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다.② 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③ 시장은 기동 처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비는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00만원 초과 부분은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안전에 위험이 있는 주거시설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30)(개정 2019.6.10.)(단서신설 2019.6.10.)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개정 2016.10.3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개정 2016.10.31)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16.10.31)5.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동 처리반의 임무)① 기동 처리반은 평일 근무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② 기동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단,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첩 처리한다.1.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3.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간단한 사업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7조(대장 등 관리) 기동 처리반은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생활민원 접수·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부품 및 자재 수불대장(별지 제2호 서식)

제9조(위탁)① 시장은 민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사업자, 기업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위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16.3.30)

부칙 (조례 제872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5호, 201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2호, 2019.6.10.)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요금징수 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및 언론취재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6.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제4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①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4.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6.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에 해약 또는 주차장 운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당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3년간 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 또는 계약에 응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위탁 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하 “위탁대행료”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원가계산서를 따른다. <개정 2023.9.11.>④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심사하여 운영실태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⑤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수익금 정산 등)①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변상책임 등)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및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9.10.)

부칙 (조례 1390호,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500501&gubun=ELISIMG" alt="img1425005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논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올바른 자아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2.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3. “정보화 역기능”이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ㆍ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4.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제4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추진 사업4.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지원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시민에 대해 논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는 논산시 정신보건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및 사용 권장4. 유해정보차단 사용자 교육 및 홍보5. 제6조의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협력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논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논산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제도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3.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른 논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논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논산시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등록·공표 할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논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7월10일 및 다음연도 1월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평가 등)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12.20.>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 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199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으로 한다.
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③ 예비평가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에 따른다.⑥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⑦ 제5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임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한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위원 7명 이상이어야 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한다.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진행에 관하여 위원의 행동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범위에서 해당 평가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④ 평가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명3. 주요발언 내용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20120928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①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팩시밀리 및 인터넷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제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논산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채택 여부의 결정)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면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은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 평가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중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은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을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제9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554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논산시의회다.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04.5.29]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554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5.29>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10.31)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6.10.31)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5조(조성·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조성 및 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논산시 의회 의원2.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7. 관할 지역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개발·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9.28)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2.9.28)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2.9.28)3. 논산시 일반회계 전출금4. 국·도비 보조금5.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2.9.28)6.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라 논산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2.9.28)(개정 2016.10.31)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2.9.28)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9.28)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및 차입금의 상환3. 주차장 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9.28)4. 그 밖에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2.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조의2(존속기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논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논산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논산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3.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 주민”이라 한다)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거주지 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고의나 실수가 아닌 화재로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임시거처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잔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7.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①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 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반복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피해지원금가. 전소: 300만원나. 반소: 200만원다. 부분소: 100만원2. 임시거처지원금가. 지원내용: 임시거처를 위한 숙박시설 임차료나. 지원금액: 300만원 이하. 다만, 임시거처지원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원한다.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2개월 이내3.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가. 지원금액: 200만원 이하나. 산정기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 기준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 주택의 실거주자이면서 원상복구 이행 주체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2. 임시거처 지원금 및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②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과 같은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해지원금 등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등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 관리 대상) 시장은 논산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및 건물주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① 시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주차장법」제19조제1항으로 주차면수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할 것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제4조(지원금)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에 대하여 무료개방 주차장의 공시지가를 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연간 사용료(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3.20.>[제목개정 2026.3.20.]

제6조(지원금 결정 및 지급)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 변경ㆍ취소)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금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지원대상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8조(지원금 반환)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2. 무료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제12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시설치)①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3조(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논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이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산시 본청, 논산시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2. 논산시의회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논산시가 설립한 공단

제5조(우선구매 촉진)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구매 목표액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제8조(우선구매 협조)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그 밖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 규정에 따라 논산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6.10.31) <개정 2024.4.1.>

제2조(기능) 논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4.4.1.>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4.4.1.>3. 삭제 (2015.10.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개정 2016.10.31) <개정 2024.4.1.>② 위원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7. 03. 30) <개정 2024.4.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내 <개정 2024.4.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5.10.30) <개정 2024.4.1.>④ 삭제 (2016.10.31)⑤ 간사는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4.4.1.>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2015.10.30) <개정 2024.4.1.>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 신설2015.10.30) <개정 2024.4.1.>

제5조의2(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4.4.1.>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4.1.>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4.1.>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2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8호,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② 관리자는 논산시장이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논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논산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논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 목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31)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논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논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813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3조(근무상황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기관 또는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또는 부서의 특성상 기관 또는 부서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18.3.3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0.3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8호, 2017.12.29.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논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실·담당관·과”를“실·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규칙 제490호, 2018.3.30.)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20)(개정 2019.6.1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지방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12.10)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전담직위지정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6.20)(개정 2013.12.10)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6.10.)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오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6.20)(개정 2018.3.30.)

부칙 (조례 제34호, 199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8호, 200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834호, 201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적용례) 별표 3의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868호, 2013.12.10, 타조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별표 2 중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지방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별표 3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을 “보건진료직렬공무원(전담직위지정포함)”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69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0호, 2019.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11.>③ 삭제 <2023.9.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논산시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9.1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내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23.9.11.]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제목개정 2023.9.11.]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3.9.1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11.>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3.9.11.>④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9.11.>1.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 06. 20)(개정 2018.12.31.)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06. 20)<개정 2023.9.11.>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4.4.21)<신설 2023.9.11.>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논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9.11.>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삭제(2014.4.21)<신설 2023.9.11.>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4.21)<개정 2023.9.11.>

부칙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의하여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중인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조례 제835호, 201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 정보화 조례」제4조제4항 및 제23조 중·“행정안전부장관”을·“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한다. ②·「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안전행정부령”으로·하고,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제1호 중·“지식경제부장관”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한다.··④·「논산시 건축 조례」제30조 중·“국토해양부장관”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한다.⑤·「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 중·“국토해양부장관”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고, 제1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91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8호, 2023.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