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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봉화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봉화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봉화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봉화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봉화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봉화군의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봉화군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봉화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부를 대행한다.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994.03.28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군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3조(문장) ①군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수 있다.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05.16>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가진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부 칙 (1977.3.17 조례 제4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본다.부 칙 (1999.10.6 조례 제1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군기, 철인,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한 군기, 철인, 휘장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군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20405 / 시행일: 20120405

제2조(시상기준)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격년제로 시상한다. <개정 2012.04.05>1. 지역개발 부문2. 봉사·효행 부문3. 문화·체육 부문4. 농·축·산업 부문5. 애향 부문 등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공적이 여러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2인 이상의 공동 또는 기관단체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봉화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봉화군에 적을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봉화군을 빛낸자로 하며, 사망자의 공적이 이에 해당할 때에도 수상대상으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민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한다. 다만, 봉화군에 적을 두지 않은 자가 봉화군을 빛낸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수상대상자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4.05>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읍면장 각 기관 단체장이 행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 및 단체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 전에 따로 군수가 정하는 날로 한다.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시상예정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5>1. 시상대상 부문 및 인원2. 추천방법 절차 및 마감일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① 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군민상 후보자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적 심사기준을 확정,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1993.07.26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5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6.14.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4.05,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40915 / 시행일: 20140915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①조례 제5조에 따라 군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8, 2014.09.15>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②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봉화군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8, 2014.09.15>

제3조(심사위원회) ①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09.15>1. 「봉화군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2.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수상결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 또는 해촉된다.<개정 2012.06.28, 2014.09.15>③위원장은 의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전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개정 2012.06.28, 2014.09.15>④심사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⑤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9.5, 2003.10.23, 2005.05.26,2012.06.28, 2014.09.15>

제4조(시상) ①군민상 수장자 및 단체에게는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상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2인이상 공동이거나단체는 상패를 생략하며 금메달을 수여한다.<개정2012.06.28, 2014.09.15>

부 칙 (1993.09.07 규칙 제8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26 규칙 제1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6.28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9.15 규칙 제1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봉화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봉화군 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봉화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994.09.07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법령과의 관계) 봉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봉화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봉화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2.>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07.03. 조례 제2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제2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같은 호 나목의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같은 호 다목의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제2조제2항 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61호 2020.0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451호 2024.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9호 2025.0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 제10조를 삭제한다.
봉화군 군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봉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1.07.01.>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5.14.>

부 칙 (2010.12.24 조례 제1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2.06.28, 조례 제1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이 발효되는 날(2012. 3.15)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 군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봉화군 군세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13.06.17 조례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4.08.14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07.23, 조례 제2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6.06.27. 조례 제2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5.14.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7.01.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세무공무원의 군세 수납)① 세무공무원은「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에서는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세무공무원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개정 2024.07.08.>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4.17.>

부칙 (2017.07.03. 조례 제2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7.08. 조례 제347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8.11.2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96.12.31, 2013.05.16,2025.07.17.>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12.29, 2019.5.13. 2023.04.17.〉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임차등에 관한 사항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7.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7.06.01.>9. 에너지 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10.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6.12.29］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12.29〉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06.01.>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88.11.21>⑦ <삭제 2000.10.4>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96.12.31, '98.9. 5, 2006.12.29, 2013.05.16,2025.07.17.>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5.16>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부 칙 (1988.05.0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25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1.21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04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2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3.26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05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04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7.17. 조례 제3531호 봉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2. “체류형 귀농인의 집”이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등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실습 후 봉화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4.06.13.>3. “사용료”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06.13.>

제3조(위치) 귀농인의 집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2., 2024.06.13.>1. 귀농인의 집: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522. 체류형 귀농인의 집: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151-5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귀농인의 집의 관리 및 운영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24.06.13.>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02>②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기준)① 귀농인의 집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② 체류형 귀농인의 집 사용자는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선정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4.06.13.>③ 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하여 건물 1동을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일수는 별표1과 같다. <신설 2024.06.13.>

제7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 1일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6.13.>

제8조(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허가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06.13.>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신청의 목적과 다르게 종교, 정치, 영리목적 등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사용자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4. 시설물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5. 사용자격 및 선정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신설 2024.06.13.>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삭제 <2015.11.16>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 행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4.06.13.>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만료 또는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10.09.24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02, 조례 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16 조례 제199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6.13. 조례 제3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부칙 (2010.11.19.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02. 규칙 제1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6.13. 규칙 제1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교육훈련비 지원)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군 자체 귀농교육에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2>②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비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증 및 영수증을 확인한 후 귀농정착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에게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

제3조(빈집수리비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지임대·주택(빈집) 알선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② 군수는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수리하는 경우 전체 수리비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2>③ 귀농인은 제2항의 청구를 위하여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매년 읍면으로 시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2.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 :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단체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어 주민화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02]

제5조(귀농정착장려금 지원)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귀농정착장려금으로 가구당 480만원을 2년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6.13.>

제7조(지원금의 회수)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의 범위는 귀농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9.03.31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02. 규칙 제1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6.13. 규칙 제1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군장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및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장 등의 대상자)① 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1. 현직 군수2. 현직 의회의장②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1. 봉화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2. 재난 · 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봉화군민③ 군청장은 현직 봉화군 소속 공무원 및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① 군장·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이나 군민단체의 추천으로 제6조의 봉화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 또는 제7조제2항제5호의 노조위원장의 제청으로 제6조 봉화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장ㆍ군민장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04.17.>1. 봉화군의회 의장2. 봉화경찰서장3.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4. 봉화문화원장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감사실장2. 주민복지과장 <개정 2022.01.01.>3. 총무과장4. 고인이 소속된 부서(과 단위)장5. 봉화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또는 봉화군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③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장례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장례 구분 및 장례 대상여부 심의·결정2. 장례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장례 비용) 군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용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9. 12. 12.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봉화군 군장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⑧ ~ ⑮ (생략)부 칙 (조례 2023.04.17.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① 군수는 봉화군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0.]

제4조(규제입증의 요청)① 봉화군민과 군에 소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군 소관의 규제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입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0.]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2. 제4조에 따라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30.]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3.05.16>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③ 위원장 중 1명이 궐위(闕位)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다른 1명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17.06.01.>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사업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5.13. 2023.04.17.>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과 또는 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부 칙 (1998.12.31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0627 / 시행일: 20160627

제2조(위원의 위촉기준) 봉화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27>1.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 2명 <개정 2013.05.16, 2016.06.27>2.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1명 <개정 2013.05.16, 2016.06.27>3. 지역사회단체관계자 2명 <개정 2013.05.16>4. 기타 행정규제에 대해 식견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05.16, 2016.06.27>

부 칙 (1998.12.31 규칙 제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27 규칙 제1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봉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617 / 시행일: 2013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가. 삭제 <2013.06.17>나. 삭제 <2013.06.17>다. 삭제 <2013.06.17>라. 삭제 <2013.06.17>마. 삭제 <2013.06.17>바. 삭제 <2013.06.17>사. 삭제 <2013.06.17>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에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06.17>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06.17>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7>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2. 영 제70조의11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3. 삭제 <2013.06.17>4. 삭제 <2013.06.17>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50629 / 시행일: 20150629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봉화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계표시를 한다.1.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조성된 도시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2.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3.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택시 및 버스승강장은 택시 및 버스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4.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범위를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요청)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금연구역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 설치 협의 등)①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봉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봉화군민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봉화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봉화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상북도가 정하는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본소득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 지역경제담당 부서장, 인구정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이나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위원직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읍면위원회 등)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읍면장이 위촉한다.② 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읍면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군 기본소득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 대상자”란 관내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하거나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7.08>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시설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생활 하는 경우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범죄피해자(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포함)로 관할 경찰서에서 요청받은 사람 중 그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2017.06.01.조례 제2123호〉15. 그 밖에 봉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7.06.01.조례 제2123호〉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봉화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봉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봉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대신한다.

제5조(지원요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17.06.01.조례 제2117호>

부칙 (2015.12.21.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08 조례 제3472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제7조제4호의 규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운영)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강사는 학계 및 관계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봉화군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2.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봉화군 지역조직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3. 농공단지협의체, 경영자 협회 등4. 그 밖에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 등) 군수는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2.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사기진작과 문화ㆍ복지증진 사업3. 노사관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 활동사업4.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5.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6.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 복지증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4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화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50101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방법) 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의 결정은 읍·면장이 매월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봉화군수(이하“군수”라한다)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작성 명부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에 대한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2.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3. 노인 건강생활 상담ㆍ지도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4.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6.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자 등)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봉화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질환자 <2022.08.25.개정>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④ 군수는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의 지정)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봉화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2.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3.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훼손·멸실 하는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4.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때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의 허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기관 등 일반인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준용)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3.12.02,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탁협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08,25.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50101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건강증진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노인건강증진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기준일은 제3조에서 정한 연령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2. 전입자 중 대상자는 전입 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3.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4.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노인건강증진비는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신규 발급 및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카드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주어야 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봉화군과 협약이 체결된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말일 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3.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업무협약 체결)① 군수는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건강증진비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① 제7조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의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복지이용권(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산물의 품질 및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2.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군에서 관내생산자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3. “공동브랜드 사용권”이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제2호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 “공동브랜드 사용자”란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공동브랜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로 대체 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공동브랜드사용자 지정)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가결된 신청자에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11.16>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요구를 명할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1. 우수 농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사 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정지)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9조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나,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1년 범위내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취소)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1. 공동브랜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2.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타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경우4.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질 및 포장재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지적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6. 공동브랜드 사용 정지지시를 위반한 경우7.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8.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② 사용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할 수 없다.

제14조(공동브랜드 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사용자 지정을 받지 아니한자, 사용정지 또는 취소된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청문) 군수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0.06.29 조례 제1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상표 및 사용품목)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상표는 별표 1과 같고, 사용 품목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품목에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①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13.12.02>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개정 2013.12.02>2.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평가결과 우수출하 조직 이상 평가 받은 조직의 농산물3.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5. 기타 농업협동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계통출하 되는 농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6.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신설 2013.12.02>7.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 등 우수성이 검증된 농특산품 <신설 2013.12.02>8. 기타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3.12.02>② 조례 제7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 서식)2.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1호의3 서식)3.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농가 내역 (별지 제1호의4 서식)4. 품질인증서 사본(해당품목)

제4조(심사기준)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고, 브랜드사용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및 품질우수성 증빙자료 등에 의거 심사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②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기간)①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으로하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일 60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준수 각서 1부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정신청에 의한 심사기준에 준하여 심사 후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 가ㆍ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표시방법) 포장재에 공동브랜드 표시방법은 기존 매뉴얼에 제시된 색상, 크기 등을 도안대로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브랜드 사용관리)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디자인 및 포장재 사용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4와 같다.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봉화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지정품목 출하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안동봉화 원예작물 공동브랜드 관리) 군수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안동봉화 원예작물 공동브랜드인 “으뜨미아” 브랜드의 지속적인 브랜드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으뜨미아 유지ㆍ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용중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브랜드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따른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02 규칙 제1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16. 규칙 제131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04.12 규칙 제1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록 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7.06.01.>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7.06.01.>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과장은 자금출납명령관, 세정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회계담당주사는 지출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07.06.25〉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7.06.01.>③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06.01.>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부 칙 (1989.12.2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4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06.25 조례 제1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봉화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