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4>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5.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정책방향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3. 마을공동체 협의회 구성·운영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기업 육성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8. 마을학교 운영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사업신청 등)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조정 및 선정)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및 구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포상)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북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주민협의체가 제안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4. 북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9.25, 2024.1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2. 주민대표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24>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위원회의 품의손상, 위원의 명예훼손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2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6.24>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지원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연수·박람회·세미나 등 개최 및 홍보활동 지원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0.6.24>②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제2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4.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00호,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4호, 2013.9.25.>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⑤ ~ &#x2471; (생략)부칙 <조례 제1359호, 2019.12.20.>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조례 제1403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x3251;~&#x325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