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 7, 2000. 12. 11, 2018. 7. 20., 2025. 4. 30.)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보건지소”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소로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3. “보건진료소”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군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건소 등”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5.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 4. 28.)

제4조(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① 보건소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00. 12. 11., 개정 2023. 4. 28.)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신설 2000. 12. 11)③ 보건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2024. 10. 30.)④ 삭제 (1999. 1. 7)(제목개정 2024. 10. 30.)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 대하여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

제9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 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5. 20, 2018. 12. 31., 2023. 4. 28.)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2. 5. 20, 2018. 12. 31.)(제목개정 2024. 10. 30.)

제11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①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10. 30.)(전문개정 2018. 12. 31.)(제목개정 2024. 10. 30.)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4. 10. 30., 2025. 4. 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계산한다.(개정 2002. 5. 20)③ 삭제(2018. 12. 31.)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목 개정 2018. 12. 31.]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상증상이 있는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전문개정 2023. 4. 28.)②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자(개정 2023. 4. 28.)2.「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가진 사람(신설 2000. 12. 11)(개정 2018. 12. 31.)3.「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3. 4. 28.)4. 관내 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이 본인부담금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19세 이하인 사람(신설 2023. 4. 28.)5. 관내 13세 이하의 둘째아이와 그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신설 2023. 4. 28.)6.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신설 2023. 4. 28.)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관내 주민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해당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8.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달성군보건소설치조례(1963. 11. 1 조례 제28호) 달성군보건지소 설지조례(1967. 8. 8 조례 제130호) 및 달성군 보건소수가조례(1982. 10. 18 조례제845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 12. 31 조례 제 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 15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조례폐지) 달성군보건지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보건지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6. 10. 11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1. 26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1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30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 29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1. 30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28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3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12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 25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0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7 조례 제16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부 칙 (1999. 5. 11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1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20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8호,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68호,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30호, 202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