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2.8.7>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7., 2018.11.8. >1. 당해년도 업무계획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3.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4.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5.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6.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8.7>[제목개정 2021.12.23.}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8., 2021.12.23.>

제5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8., 2021.12.23.>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23.>③ 심의회 위원은 구 소속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 소속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정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2는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21.12.23.>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21.12.23.>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요구 등)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구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를 요청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개정 2018.11.8.>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②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된다.[전문개정 2018.11.8.]

제12조(비용부담 등) 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2021.12.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부 칙 (각종 위원회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2호, 201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⑩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261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④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3항 전단 중 “안전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40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4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제1항 중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99호, 2020. 8.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4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