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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위생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의 위생수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의 하부조직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의 하부조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 관련 단체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제2조 각 호의 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위생교육2.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홍보물품을 포함한다) 지원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사업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결정)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 선정2. 그 밖에 지원 범위의 결정 및 지원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공중 및 식품 위생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다. 위생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 가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인(제보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내용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5조(관리자 지정)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2015.7.31>

제3조(구성 및 위·해촉)①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8.11, 2013.6.17.>② 위원회의 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7.31>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08.8.11 제938호>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3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유통분쟁 조정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부 칙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각종위원회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2호,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5호, 201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23)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2.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3. 경제적 자립 교육 및 훈련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10.8.>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ㆍ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ㆍ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8., 2022.8.12.>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영업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시설 사용계약의 우대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 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 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부칙 <제1427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2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9호, 2022.8.12.>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0., 2018.12.24., 2021.7.9.>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9.>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3조의2(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7.9.]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2025. 9. 30.>1. 설치 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 :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전부개정 2017.7.10>

제5조(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6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차 등의 운전자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본조신설 2021.7.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3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9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8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4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14.11.3>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4.11.3., 2018.12.24., 2022.12.22.>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4.14, 2015.4.8, 2019. 10. 28.>

제6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

제7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14.11.3>

부 칙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 185, 287, 313, 475, 520, 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후면 관할구역 중 “생활지원과”를 “사회과”로 한다.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④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후면 관할구역 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생략)부칙 <제1252호, 2014.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6호, 2015.4.8>(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이하 “경리관”이라 한다)”를 “재무관”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ㆍ징수관”을 “재무관ㆍ징수관”으로 한다.부칙 <제1555호, 2018.12.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0)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라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36호, 201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략㉖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㉗∼㊱ 생략부칙 <제2038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1>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③ 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11>1.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건의3. 사회복지·환경·교통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4.11>

제4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6.4.11>

부 칙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14.12.22>(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365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심의회 기능)①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재정능력ㆍ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

제6조(회의록)①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 후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631호, 201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⑥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미래전략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858호, 2022. 1.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2항 중 “미래전략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㊱ 생략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30729 / 시행일: 2013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2.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주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등에 따른 감사장 등 수여2. 구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00호, 2013.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정의)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정 발전을 위한 연구와 의원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한 의정 발전의 대안제시 등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정치, 종교 등의 목적과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의정연구 및 모니터링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토론2. 의정 발전의 대안제시를 위한 의원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 및 교육3. 그 밖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공익사업의 수행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채택 건의안 등을 전달하여 성실히 관리·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및 관리)① 의회 의장은 채택 건의안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전달한 후 관련기관의 회신 등 처리현황을 발의한 의원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서구소식지 및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등의 처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2.10.18.>1.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서구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22.10.18.>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②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2024. 7. 8., 2025. 2. 28.>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3. 삭제 <2023. 10. 11.>4.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5.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하고, 예방접종비는 공무원이 접종하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8.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 선물 제공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11. 삭제 <2023. 10. 11.>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863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8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6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2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2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2조 (종류)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4.11>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4.11>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4.13, 개정 2016.4.11>⑤ 공인은 전자문서를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6.4.11]

제3조 (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본항 전부개정 2016.4.11]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6.4.11]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고, 성명을 함께 쓸 경우에는 성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전부개정 2016.4.11>

제8조 (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부 칙 (조례 제168호) ①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조례 제209,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4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3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2074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1. “현안사항”이란 대전광역시 서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대전광역시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4. 4. 8.>

제5조(지원 및 관리)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ㆍ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전문위원실2. 신청 의원이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정책지원팀③ 주관지원 부서는 토론회 등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8.]

제6조(진행)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 <신설 2024. 4. 8.>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등의 선정 및 지정 등은 위원회안은 위원회에서 의원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 <신설 2024. 4. 8.>③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4. 8.>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전광역시 서구 등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02, 2016.3.25., 2022.1.7.>

제2조(의회사무국장)①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0.4.02>② 의회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3.10.20., 2016.3.25., 2022.1.7.>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ㆍ교육ㆍ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의회청사, 시설, 장비 및 물품의 관리5. 의회 경비,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서와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에 관한 사항1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3.10.20, 2016.3.25>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03.10.20, 2016.3.25>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위원회 소관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0.20, 개정 2016.3.25>7. 위원장 직인 관리 <신설 2003.10.20>8. 그 밖에 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16.3.25>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1.7.]

부 칙 (규칙 제4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651, 671호, 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호, 2020. 12. 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호, 2022. 1. 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호, 2023.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2.1.7.>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6.4.11>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자치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4.11>

제3조 (사무국장) ① 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을 둔다.<개정 2016.4.11>②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4.11>

제4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03.10.20>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3.10.20>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3.10.20, 2016.4.11>

제5조(정책지원관) ① 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은 의원의 공적(公的)인 의정활동 지원에 한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7.>]

부 칙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3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5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 소식 및 홍보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지역정보3. 의정과 관련하여 구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5.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6.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7.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자료요구일ㆍ제출일 제외, 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1.>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1.>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등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71221 / 시행일: 200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진술인·이해 관계인·기타 참고인 (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들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와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별 교육연수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 교육연수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의원은 교육연수 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후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수료증 등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25>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1.10.28>③ 신분증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문양을 삽입하고 재질은 PVC카드식으로 한다.<본항 신설 2011.10.28, 개정 2016.3.2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원은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② 의원이 신분증을 반납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부 칙 (규칙 제158, 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호, 2011.10.2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호, 2016.3.2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2.22., 2024. 7. 8.>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5. 안건 심의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8.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또는 공식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및 금지)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2025. 4. 9.>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4. 9.>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⑤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43조에 따른다. <신설 2022.1.7.>[제목개정 2022.1.7.]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 7. 8.>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1.7., 2022.12.22., 2024. 7. 8.>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대전광역시 서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대전광역시 서구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8.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제9조에서 이동 <2022.1.7.>]

부칙 <제1619호, 20119. 7.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876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2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4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4호, 202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원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22.1.7.>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서구의회”이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구의회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서구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공무출장 등에 있어 장애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 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2. 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개정 2022.3.4.>

제2조(의정활동비)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1월 미만인 때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7.><개정 2022.3.4.>[전문개정 2018.12.31.]

제4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이 1월 미만인 때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7.>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8. 17.> <개정 2025. 9. 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9. 30.>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8. 17.>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2.1.7.]

부칙 <제1433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3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4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7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3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73호, 20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37호, 2023.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3호, 2024.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247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단, 대상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