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실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조직 등)①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중심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8.1.1,2010.8.5,2011.7.27,2012.10.15>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의견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사업시행자2. 조성사업지구의 주민대표3.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8231;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이하“협약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내에 설치한다.②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협약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약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실장, 기후환경국장, 도시공간국장, 교통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2010.8.5, 2011.7.27, 2012.10.15, 2014.9.1, 2016.1.1, 2022.8.1., 2023.7.1., 2024.7.1., 2026.2.20.>1.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4인3. 분야별 조성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인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으로 한다.⑤ 협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약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중심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8.1.1,2010.8.5,2011.7.27, 2012.7.15,2012.10.15>

제11조(협약위원회의 운영 등)① 협약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약위원회를 대표한다.② 협약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약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약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협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약위원회의 위원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8조 및 제9조의 ‘심의위원회’는 ‘협약위원회’로, ‘심의위원장’은 ‘협약위원장’으로 본다.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① 협약위원회는 협약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협약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8231;조정 및 협약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8231;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협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협약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협약체결당사자2.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3. 그 밖에 협약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② 협약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방법 등)① 협약위원회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협약체결당사자를 선정하고, 시민사회협약체결 시 협약체결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협약체결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협약체결당사자가 날인 후 보관하되, 협약위원회와 관계기관&#8231;단체에 그 부본을 송부한다.

제15조(성실이행의무)① 협약의 당사자와 그 관계자는 협약체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약위원장은 협약체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관련 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내에 설치한다.②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민자유치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4>③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도시공간국장, 교통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 2010.8.5, 2011.7.27, 2012.10.15, 2014.9.1, 2016.1.1, 2018.7.24., 2020.01.01., 2022.8.1., 2023.7.1.>1.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3.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인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으로 한다.⑤ 민자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

제17조(민자유치위원회의 운영 등)① 민자유치위원장은 민자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민자유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자유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민자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민자유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8조 및 제9조의 ‘심의위원회’는 ‘민자유치위원회’로, ‘심의위원장’은 ‘민자유치위원장’으로 본다.

제19조(임대료의 감면)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감면대상사업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31.>1. 영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2.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당해 임대료의 100분의 25까지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경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대부료’는 ‘임대료’로 본다.

제20조(지금지원 대상)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개정 2024.5.3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항신설 2024.5.3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투자유치금액 30억 원 이상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라.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투자유치금액 5억 원 이상3.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입지보조금의 지원)① 입주기업이 투자진흥지구 내의 산업단지 등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재정자금이 지원되는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분양가액(매입가액) 100분의 4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이전보조금의 지원)① 입주기업이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를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3>

제23조(설비 투자보조금의 지원)① 입주기업이 투자진흥지구 내에 공장 등을 이전 및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비투자지원을 할 수 있다.(단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공장ㆍ상가ㆍ사무실 등)의 건축비(건물매입ㆍ임차비용포함)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3. 설비투자 중 기계ㆍ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구입비 포함)② 제1항에 따른 설비 투자보조금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00분의 17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3>

제24조(고용보조금의 지원)① 입주기업이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1.>[본조신설 2011.5.13]

제25조(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① 입주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 교육훈련 소요액 중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1.>[본조신설 2011.5.13]

제26조(컨설팅보조금의 지원)① 입주기업이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컨설팅에 실제 소요된 비용 범위 안에서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기업 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실시 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한다.④ 컨설팅 범위는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에 따른 투자절차 이행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5.13>

제27조(보조금의 지원한도)①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총액은 기업 당 최고 50억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한도를 포함하여 기업 당 최고 120억원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1.5.13>

제29조(지원시기·절차·방법, 과후관리 등)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시기, 지원절차, 지원방법,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5.13>

제30조(투자진흥지구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시장은 투자진흥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투자진흥지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이전기업 투자금액 인정범위 심의2. 이전기업 사업계획서 심사 및 입주업체 선정3. 이전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시책등을 심의·자문5. 그 밖의 투자진흥지구 발전을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11.5.13>

제3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4>③ 당연직 위원은 시 문화산업업무 담당실(국)장, (재)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련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화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1.5.13>

제3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5.13>

제3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5.13>

제35조(위원회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5.13>

제36조(조성사업 시행승인 신청 등)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명칭2. 사업의 필요성3. 사업의 내용과 규모②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미비된 일부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그 보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을 고려한 소요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4.>③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조건부 조성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때에는 조건의 이행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조성사업의 효력상실 공고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이 효력을 잃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조성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3. 조성사업의 위치·면적 및 규모4. 조성사업의 승인일자5. 조성사업의 효력 상실사유 및 일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① 법 제32조제7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2. 사업규모,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는 관계법령 중 의제처리 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성사업승인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 규정의 직접처리민원사무와 관련된 특별지방행정기관2. 법 제32조의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한 법 제33조의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3.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성사업의 행정수요 및 내·외국인투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40조(토지 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 등)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8231;손실보상업무&#8231;매매관리업무 등을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8231;손실보상업무&#8231;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 시행하는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1조(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3. 위치, 면적, 사업내용4. 명령 또는 처분의 내용과 그 사유, 명령일자 또는 처분일자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