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필요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동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3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어느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문문화국장(개정 2016. 6. 22, 2021.7.13., 2024.12.31.)2. 동구의회 의원3.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9. 의료, 법조, 교육, 문화·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삭제<2017.11.24.>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2015.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22)(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⑦「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조례 제1492호, 2021.7.1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법무감사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인문환경국”을 “주민안전담당관, 법무감사관, 문화경제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⑥「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복지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12.3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경제국장”을 “인문문화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홍보실”, “법무감사관”, “여성아동과”, “교통과”, “민원봉사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양성평등아동과”, “보행교통정책과”, “민원토지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