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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과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제1336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는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5., 2023.6.28.>1.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4. 3자녀 이상 가구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8호, 2015.7.1>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3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469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보건소(정신보건), 청소행정과, 자원봉사자 등 전문기관의 참여로 진행되는 통합사례회를 거쳐 인정하는 가구.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장강박대상으로 동의하여 함께 지원을 결정한 가구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국장 및 감사업무담당 부서의 장2. 구정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① 구청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소극행정 신고)① 누구든지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극행정을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신고사항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1409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 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포함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2.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설 공사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및 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 관리 및 파손ㆍ화재 등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진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전망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관할하는 전망시설로 인한 주민 사생활 보장을 위하여 전망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사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망시설”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망원경 등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장치를 말한다.2. “설치부서”는 전망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 제한 등) 구청장은 전망시설 설치 시 풍광 이외 가정주택, 아파트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은 전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1. 법령, 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기존 전망시설 조치사항) 구청장은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시설의 경우 설치부서에서 시정조치 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광만 볼 수 있도록 전망시설 각도 고정2. 전망시설 제거 등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심리상담 연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549호, 2024.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5.31>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ㆍ과ㆍ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과 관련 있는 정보공개사무 처리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17.5.31, 2018.12.31., 2025.7.1.>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 부서에 보존 중인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 부서의 장에게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공개대상 부서가 공개하여야 할 행정정보의 대상·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행정정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보공개사무 총괄부서 소관 국장 등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1.12.23.>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봉사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민원봉사과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심의회 결정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사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5.3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 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하면 담당부서 담당자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적은 후 간인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5.31>

부칙 <제410호, 1998.9.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훈령)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서구정보공개운영규정(훈령제88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24호 2004.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서구정보공개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④~④~<img src="/flDownload.do?flSeq=157446675&gubun=ELISIMG" alt="img1574466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생략 생략부칙 <제535호, 20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6호, 2007.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3호, 2008.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7호, 2009.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5호, 201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3호, 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7호, 2017.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1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전단 중 “실ㆍ과ㆍ보건소”를 “실ㆍ단ㆍ과ㆍ보건소”로 한다.부칙 <제872호, 2021.12.23.>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5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⑧~⑨ 생략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로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사업2.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① 책임관은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와 담당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408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2.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성격의 용역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구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서구 및 서구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1.4.9, 2013.8.1>②「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1.4.9, 2008.8.1, 2013.8.1, 2022.1.13.>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13.8.1>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3.8.1>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1.4.9, 개정 2013.8.1>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이하 “구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할 수 있다. <개정 95.8.23, 2013.8.1>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된 날, 구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95.8.23, 2013.8.1>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제목개정 2013.8.1]

부칙 <91. 4. 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 8. 23>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2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바. 비주택(여인숙,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사. 그 밖에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사업 계획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사업4.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5.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센터)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8조(평가기준)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등의 제출)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제3조(이용료 등)①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1.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정의 세대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4조(이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1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한다.③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1.1>⑤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6조(선정위원회)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복지관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날까지 한다.⑦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1>⑨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안건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1>② 당사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1>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2호, 19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호, 1999.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9호, 20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등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서구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②부산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부칙 <제750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4호,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0호, 2015.7.1>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10, 201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0>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0>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0>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8.5.10>5. 삭제 <2004. 12. 29>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212호, 1991. 2. 28>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3호, 1996.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9호, 200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8.5.10>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금일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부터 적용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0호, 20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3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관리4. 각종 방역활동 행사 참여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작업복 구입비3. 상해보험가입비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제6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조사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 활동 종료 즉시 지원금 정산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원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9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부칙 <제1541호, 2024.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역단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역단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3조(사용신청 등)①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여 사용승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부에 적어 관리한다.③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만취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6조(프로그램 운영)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프로그램을 신설·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성별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여 양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①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9조제2항에 의한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단,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회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강좌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장이 정하는 사용료는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을 포함한다)로 징수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수강료는 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가 징수하되,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② 동장은 자치회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의 집행)① 조례 제11조제6항에서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2. 그 밖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자치회에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불 신청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자치회의 사정에 따라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2. 시설사용 또는 수강 예정 전일까지 사용 또는 수강료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3. 시설사용 또는 개강 이후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전문개정 2015.5.21]

제12조(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와 같다.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위원 위촉)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사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소집)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요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일지 등) 동장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 시설사용료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2. 주민자치회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3.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4.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4호서식)5. 주민자치회 강사·자원봉사자 출근부(별지 제15호서식)6. 주민자치회 수강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7.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7호서식)8. 주민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별지 제18호서식)9. 주민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19호서식)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09.5.25, 2018.5.10>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는 전산용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기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기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5.10]

제3조(주차구획의 표시)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오른쪽 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사각주차(60도·45도·30도 등)·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9.5.25>

제4조(주차표의 분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나가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5]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쟁계약의 방법으로 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전자 입찰 방식에 의하며, 경쟁계약의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관리 수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2010.8.3, 2018.5.10>1. 주차장의 종류, 위치 및 명칭 <개정 2009.5.25>2. 주차장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3.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단체의 경우에는 규약)4.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단체의 경우 운영책임자 한계 명시)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6. 주차장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 시기, 반환방법 등) <개정 2009.5.25, 2018.5.10>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5>8. 수지 계산서(단체의 경우 수익금 사용계획)9. 그 밖의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25>② 삭제 <2018.5.10>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결정된 자와의 계약은 구청장이 정하는 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09.5.25, 2018.5.10>

부칙 <제341호, 199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2호, 2004.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1호, 2009.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1호, 201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5호, 2018.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전문개정 2009.12.16]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2.>1. 삭제 <2020.11.2.>2. 삭제 <2020.11.2.>3. 삭제 <2020.11.2.>4. 삭제 <2020.11.2.>5. 삭제 <2020.11.2.> [전문개정 2009.12.16]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6.>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개정 2020.11.2.>2.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개정 2020.11.2.>3. 삭제 <2020.11.2.>4. 삭제 <2020.11.2.>5.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5.12.15>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2023.10.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② 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부칙 <200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호, 2005.12.23> 제1조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7호, 2006.12.1>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3호, 2007.12.1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8호, 2008.12.17>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9.12.1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6호,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3호,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5호, 2015.12.1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9호, 2016.12.2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0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0호, 2018.10.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4호, 2020.11.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5호, 2023.10.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적·정서적 건강증진 사업2.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3.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6.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사회참여 활동 촉진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 상생 발전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상호 협의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7.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1>3. 삭제 <2017.1.1>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지정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1.1>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목개정 2017.1.1]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 칙 <제9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호,89.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7호, 20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15호,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 소속 기관4. 구 소속 출자·출연 기관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특정 기관으 구매실적이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보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1.11.15.>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 2021.11.15.>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1, 2021.11.15.>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8.1, 2021.11.15.>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8.1, 2021.11.1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4.1, 2021.11.15.> [제목개정 2021.11.15.]

제5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8.1, 2014.12.31, 2021.11.15.>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9]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4.15.]

부 칙 <제69호,1988.5.7>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호, 198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호, 199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1호, 1996.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6년1월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379호 199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8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6호, 201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4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6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4호, 20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1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8호, 202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부 칙 <제20호,1988.5.1> 이 조례는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호, 19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611호,2003.12.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7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이를 구민들에게 알리도록 그 시설ㆍ공사현장 등의 내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5. “지원표시”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ㆍ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의 대상 및 범위) ①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ㆍ시설표지판: 1천만 원2. 운영표지판: 5백만 원3. 차량 지원표시: 5백만 원4. 축제 등 행사 지원표시: 5백만 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에게 지원되는 전기자동차ㆍ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다만, 사회복지사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ㆍ기관ㆍ단체 차량은 지원표시 대상으로 한다)은 지원표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내용 및 형식 등) ①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내용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기간 및 위치)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4. 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동안 차량 좌우측 문에 표시5.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표시: 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제6조(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 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한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지원표시 관리카드 및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또는 지원표시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313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심의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5. 추정금액 기준 3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6. 그 밖에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며,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1.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지방재정계획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의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

부칙 <제1357호, 202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