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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무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책무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제때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무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무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신고인”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3. “포털시스템”이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무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 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처리절차)① 신고인이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안군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당해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인이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예산낭비신고 등을 종결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 전자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 통지)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의 통지는 군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① 군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1. 예산절감 사례2.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군수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와 관련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① 군수는 우수 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전시실 운영)①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전시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제1전시관(미술관 1층 : 444.96㎡) : 상설전시2. 제2전시관(미술관 2층 : 285.12㎡) : 상설, 기획, 특별전시3. 제3전시관(미술관 2층 : 301.86㎡) : 기획, 특별전시② 미술관 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전시작품의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시간 연장)① 대관자가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 사용일 2일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대관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수집대상 작품선정 등)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작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군수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심의 안,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목록,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집대상 작품 검토 보고서를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작품의 선정 및 작품가격 산정에 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작품 선정심의는 가부제 또는 채점제로 하되 이를 병행할 수 있고, 그 심의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2. 작품 가격은 전문 감정인 2인 이상의 평가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산정한다.3. 작품에 대한 최종 수집여부 결정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작품의 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이용신청 및 작품대여 신청은 [별지 제21호] 서식,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②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작품 인수증을 대여 받는 기관(부서)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 허가조건)① 조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할 것2. 작품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할 것4.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하지 말 것5. 대여 작품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것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② 작품의 대여는 무료로 한다.
무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3조(지원 대상)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무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5.30.>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다른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② 예방접종 종류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30.>1. 대상포진: 50세 이상 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 있는 경우 제외)(개정 2023.11.6.)2.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개정 2023.11.6.>가. 12세 이상 17세 이하 남성 청소년나. 18세 이상 26세 이하 주민(단, 국가예방접종에서 무료 지원하는 대상 제외)

제4조(지원횟수) 예방접종 지원횟수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1. 대상포진: 50세 이상 1회(개정 2023.11.6.)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2세 이상 26세 이하 2회 또는 3회 <개정 2023.11.6.>

제5조(접종비용의 지원)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비용은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11.6.>③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한 한다.

제7조(접종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국외이주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부칙 (제정 2022.12.30. 조27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포진 접종대상자 단계적 확대에 관한 특례)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만 60세 이상 무안군민을, 2024년도 만 55세 이상 무안군민, 2025년도 만 50세 이상 연령의 무안군민으로 단계적 확대 지원한다.부칙 (개정 2023.5.30. 조2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포진 접종대상자 단계적 확대에 따른 특례) 대상포진 접종대상자는 제3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만 60세 이상, 2024년도 만 55세 이상, 2025년도 만 5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5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포진 접종대상자 단계적 확대에 따른 특례) 대상포진 접종대상자는 제3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55세 이상, 2024년도 5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② 제1항 각 호 가운데 운집 예상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개시 3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일시·장소2. 행사 주최·주관·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 요소(시설,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무안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군수는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공공질서 유지 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무안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무안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무안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중단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12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통·번역료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5.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무안군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로움”이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울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으로 배분 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의 기금운영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무안군의회에(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 실과소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주사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4.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적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배분금2.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2.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3. 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4.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무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무안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무안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무안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말(국어)”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 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쉽고 바른 우리말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낱말의 사용을 줄인다.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의 사용을 지양한다.4.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공문서 등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문서 등의 국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정책, 행사 등의 명칭)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표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광고물 등에 한글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외국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병기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역어 보전 및 발전)① 군수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무안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반영한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어의 조사·연구·기록·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우리말 사용 촉진 및 국어문화 진흥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어문화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의 장을 우리말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우리말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2. 정책 및 행정정보의 전달을 위한 쉬운 용어를 개발·보급한다.3. 공무원의 우리말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한다.4. 공공기관 간 국어 관련 업무를 협조·조정한다.5. 공문서 등의 국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한다.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제9조(교육)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적절한 우리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군수는 우리말 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우리말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한 군민 또는 법인·단체, 공무원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영업 신고 된 위생업소가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단체나 위생업소로 한다.1. 모범업소, 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된 업소2.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3.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4.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5. 그 밖에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나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위생업소나 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2. 위생업소 특화거리 지정 및 운영,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상용화 음식경연대회3. 위생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2조의 1호에 따른 위생업소의 운영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서를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발급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4. 19.)1.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9.)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2.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영업주가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회 구성)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2.3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24.12.30.)1. 무안군의회 의원 1인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 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제 4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 및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2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자 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및 영업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건강진단비 지원범위) 조례 제4조의2 건강진단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안군과 협약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영업자와종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2. 지원횟수는 개인당 연1회로 한다.3. 지원 금액 범위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6조(지원금 신청)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비 지원금 신청은 무안군과 협약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강진단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신청하고자 하는 건강진단비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1항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월별 또는 분 기별로 지급하며,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무안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웰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 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엔딩노트”란 자신이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0.4.20.)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 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엔딩노트,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4.20.)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0.4.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무안군 지 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0.4.20.)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군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무안군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소년”이란 14세 미만 초등학생을 말한다.2. “유소년 스포츠 활동”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소년 스포츠의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군수는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2. 유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지원사업3. 유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군수는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환경 정화를 위하 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배양실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등3.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무안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용미생물은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 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제8조(공급가격)① 미생물 공급가격은 무안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미생물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4. 조례에서 정한 규칙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10조(무상공급)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환경정화, 유용미생물 보급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 하여 군수가 무상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3조(시설) 융복합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료의 전처리·가공·포장 등 제조시설2.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교육실 등 사무 공간3. 그 밖에 냉동창고, 자재창고 등

제4조(기능 등) 융복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농산물 등의 가공·포장·저장·유통·판매 등2. 지역 농산물 등의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4. 그 밖에 융복합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익사업) 융복합센터는 융복합산업화와 관련된 사업비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제품(상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2. 수탁료 및 사용료 징수3. 교육 및 체험사업4. 저장 및 임대사업5. OEM 및 임가공사업6. 그 밖에 융복합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명직 :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2. 위촉직 : 무안군의회 의원(1명), 법인체 이상의 농업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식품 가공·유통분야 전문가(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분야 교수 등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식품산업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융복합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2. 사용료·수수료 등 산정을 위한 심의3. 시설물의 반환, 원상복구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용·수익허가)①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② 융복합센터를 사용·수익 허가 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융복합센터를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융복합센터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융복합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경비)① 융복합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물 이용료 수입액을 고려하여 매년 정산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융복합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융복합센터를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융복합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관리 및 운영)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 직원(이하 “관리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3조(가공시설의 사용)① 융복합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위생교육이수증2. 제품제조설명서(별지 제4호)3. 식품제조업 등록 증빙서류② 제1항의 허가를 득한 자는 공유주방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이내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영업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융복합센터 가공시설(장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④ 가공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월 위생·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① 융복합센터의 가공 시설 사용료는 「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사용료는 사용 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③ 다만 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장비의 사용)① 장비의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내(9시~18시),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장비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경우2. 원재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융복합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융복합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융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등)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의 건강·위생 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 하다고 판단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5. 외부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에 융복합센터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제9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① 사용자는 융복합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②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③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무안군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과 무안군 집행기관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결연 및 소통행정 등 으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참봉사 행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으뜸서비스」라 함은 결연자의 안부살피기, 애로사항 청취·해결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행사, 애경사, 홍보, 건의 사항 등 주요동향을 군민과 공무원이 공유하는 소통행정 서비스를 말한다.2. 「결연자」라 함은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결연대상자중 공무원과 결연을 맺은 자를 말한다.3. 「공무원」이라 함은 군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결연대상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 중에서 결연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노인복지법」에 의한 홀로 사는 노인3.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정4.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세대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6. 그 밖에 군수가 결연대상자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담당마을지정 등)① 군수는 「무안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읍면 행정리(이하“행정리”라 한다)단위로 공무원을 으뜸서비스 담당마을 (이하“담당마을”이라 한다)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마을 공무원은 제3조 결연대상자 중 1명이상 결연을 맺고 으뜸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마을 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1개 행정리에 한하여 제3조 결연대상자 중에서 1명이상 결연을 맺고 으뜸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단체장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군정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결연자 안부살피기, 군정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행정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결연자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연자 안부살피기등 으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으뜸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으뜸서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담당마을 공무원 및 결연자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2. 결연자 지원 및 안부살피기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3. 으뜸서비스 담당 공무원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

제8조(평가 등)① 군수는 으뜸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행사, 애경사, 견문, 건의, 홍보 등 으뜸서비스 운영사항을 수시 점검 하고 연 1회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으뜸서비스 운영사항 점검결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민원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으뜸서비스 운영사항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무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무안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 문화, 체육 활동 및 건전오락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위해 무안군 산하 각 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 하여(설립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라 함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방과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 문화, 체육활동 및 건전오락 및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2.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라 함은 제3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고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 중 군내의 초등학생 및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1.6.)4. “학부모”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각 읍면에서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구성한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이르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위의 인준으로 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범위)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휴게실 운영② 어린이,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예·체능 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③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④ 도시학교와 연계한 도농교류활동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 증·개축비2.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3. 종사자 교육비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등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안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시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적정집행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비 등을 사업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등3. 사업 추진 성과가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제11조(위원회의 설치와 권한)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당연직 : 부군수, 주민생활과장(개정 2019.4.8.)2. 위촉직가. 군 의회 의원나.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대표 및 센터 종사자다. 읍·면 교육문화청소년체육센터 어린이, 청소년의 학부모 대표라. 무안군 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교육지원장이 추천한 교사마.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바.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대표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청소년교육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설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3.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4.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2.06.15 조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8조 186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한다)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2. 01. 18 조1313, 개정 2007.1.8 조1863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92.01.18 조1313) (개정 2003.1.13 개정 2007.1.8 조1863.개정 2007.11.8 조1888, 개정 2014.2.10)(개정 2019.4.8.)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92.01.08 조1313 개정 2007. 1.8 조1863, 개정 2014.2.10)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2. 01.08 조13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 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 01. 18 조1313 개정 2007. 8. 8 조1863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무안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제7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부칙 (1979.01.24 조례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3.28 조례제0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5 30 조례제06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 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08.20 조례제0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1.28 조례제0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16 조례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1.18 조례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22 조례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11 조례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03 조례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8 조레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조례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8. 조례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 8. 조례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2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무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3.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4. 의용소방대 사무실 방송·통신시설 설치비5.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5.30.>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무안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12.30. 조2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안사항”이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무안군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무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무안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의 공식 행사장과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폭은 깃면너비의 7분의1 내지 8분의 1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무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무안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 의사운영팀, 의정지원팀, 정책지원팀을 둔다.<신설 개정 2022.3.24.>, <개정 2023.6.26.>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자치법규 입법 지원 등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관리 <개정 2022.3.24.>15.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3.24.> ,<개정 2023.6.2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무안군의회 2016-1, 201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무안군의회 2022-4, 2022.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무안군의회 2023-1, 2023.6.2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2조(종류)① 공인은 무안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무안군의회의장2. 무안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무안군의회사무과장(개정1992.03.21조1326)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무안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무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및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1992.03.21조1326)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개정 1992. 03. 21 조1326)

부칙 1.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2.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3.21조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무안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심사기준)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사람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능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사람

제8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모범공무원 수당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무안군의회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1 조1903)(개정 2021.12.30.)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신설 2021.12.30.)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신설 2021.12.30.)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신설 2021.12.30.)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1 조례 제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11 조례 제1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조267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8. 조2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2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무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무안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무안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다.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아. 의회 예산 편성자.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차.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무안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무안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