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무안군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무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무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먹거리”란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3. “먹거리 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연계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무안군민에게 우선 공급·소비되는 유통체계로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등의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 기획생산 및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계획의 시행)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전담 부서 설치 및 먹거리계획에 부합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이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계획에 부합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 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 중 지역먹거리 업무 관련 부서장2.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무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업무담당 과장4.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지역먹거리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제9조제2항 각호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2. 지역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3.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4. 지역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5. 그 밖에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류센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2. 지역먹거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③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