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12, 개정 2017ㆍ11ㆍ15, 2023.7.1., 2025.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 2025.4.15.>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목개정 2025.4.15.]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1.>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개정 2023.7.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3.7.1.>3.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 <개정 2023.7.1.>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7.1.>5.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3.7.1.>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개정 2023.7.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3.7.1.>8. 삭제 <2023.7.1.>9. 삭제 <2023.7.1.>10. 삭제 <2023.7.1.>

제5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2, 2017.ㆍ11ㆍ15, 2023.7.1.〉②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③ 삭제 <2025.4.15.>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개정 2023.7.1.>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 한다.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2. 가정병상지원비, 외래치료비 등 지급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직영인 경우 보건소장, 위탁인 경우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업무 담당 광주시 공무원2.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5(위원의 제적·기피·회피)①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6(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4.15.]

제6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2023.7.1., 2025.4.15.>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 2025.4.15.>

제7조(수탁자의 선정)① 제5조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7.1., 2025.4.15.>②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25.4.15.>③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ㆍ4, 2023.7.1., 2025.4.15.>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②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피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3.7.1.>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제14조(회계관리)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23.7.1., 2025.4.15.>

제15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 2025.4.1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23.7.1.>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25.4.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15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4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7 조례 제1116호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87호, 202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4.15.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