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고성군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구성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고성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4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①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고성군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설치 요건) 군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주민의사 반영,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는 경우

제7조(설치 절차)① 군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회 구성 및 임기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5. 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②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칙 등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해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⑤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8. 8. 조 2897>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항에서 이동 2024. 8. 8. 조 2897>1. 고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⑤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여성업무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4항에서 이동 2024. 8. 8. 조 2897>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5항에서 이동 2024. 8. 8. 조 2897>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6항에서 이동 2024. 8. 8. 조 2897>

제9조(위원 명단의 공개) 군수는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에 대한 군민의 공개 요구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3. 10. 4. 조2831>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회의의 고지 및 대리참석금지)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① 군수는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군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다만,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군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내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통합ㆍ폐지)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3.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1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군수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②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군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고성군 및 고성군의회 조례·규칙 등에 폐지 조례의 준용 규정이 있는 경우 제15조가 준용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별 조례나 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차후 개정 시 이 조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제4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본문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11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 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6f;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0;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1;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2; 고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3;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1;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2;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3;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4;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5;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6;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7; 고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8; 고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9;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a;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b;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c;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d;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e;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f;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1;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2;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3;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4;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5;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6;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7;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8; 고성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9;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a;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b;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8. 8. 조 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본문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11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고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고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고성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고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고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 고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3; 고성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4;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5;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