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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기관"이라 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명기된 조사기관을 말한다.2. "실험실"이라 함은 조사기관에서 물환경측정망 시료채취, 현장측정,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이라 함은 수질자동측정망에 대한 설치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질자동측정소"(이하 "측정소"라 한다)라 함은 하천 및 호소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채수시설과 수질항목의 연속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자동 측정기기, 부대장비가 설치된 건물을 말한다.5. "수질자동측정망 정도보증사업계획"(이하 "정도보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측정소를 운영함에 있어 측정자료의 품질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측정자료의 품질 보증을 위해 수립하는 해당 연도의 정도관리 계획을 말한다.

제4조(실시) ① 수질, 총량,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조사기관의 장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이 고시된 후 4개월 이내에 자체적으로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도보증사업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정도관리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도관리 원칙과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의「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도관리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결과 제출) ① 수질, 총량,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조사기관의 장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이듬해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기관의 장은 "정도보증사업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다음 달 5일까지 물환경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결과물을 검토 후 필요시 "정도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미합중국 보건인류성의 식품의약안전청 간 체결한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출조건)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채취되어야 한다.②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법 제74조 및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등록된 시설에서 가공되어야 한다.

제4조(확인절차) ① 미국으로 패류를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수출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30822 / 시행일: 20130822

2012년 7월 27일 (주)코파벧스페셜 및 (주)코린화학은 기획재정부령 제127호(2010.1.29.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2년 9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64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2013년 7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8월 22일 기획재정부령 제359호「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에 대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미국인 부와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724 / 시행일: 99991231

(문)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 간의 이혼신고서가 송부되어 왔으므로, 동건에 대한 접수 처리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한 협의이혼으로 할 것인지 혹은 남편의 본국법에 의한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한 재판이혼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답)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와의 이혼은 섭외사법 제18조에 의하여 남편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어 있는바, 남편의 본국(미국)에는 협의이혼제도가 없으므로 그러한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ion of Admissibility)"란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2. "어업목록(LOFF, List of Foreign Fisheries)"이란 미국이 대미 수출국 어업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여 어업별 해양포유류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작성ㆍ공표한 목록을 말한다.3. "수산물"이란 연근해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양식 수산물 중에 어업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힌 품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에 따라 동등성 평가를 받은 어업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힌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적용된다.

제4조(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①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수출품에 대한 조업 또는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연근해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수협이 발행한 어획확인증명원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양산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원양어획물 양륙(揚陸)량(변경) 확인증 사본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양식 수산물: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확인서,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그 밖에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1부를 작성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화물당 별도의 증명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수출확인증명서 발급)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발급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첨부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2.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생산어업이 미국에서 정한 어업목록에서 동등성 평가를 통과하였는지3. 동등성 평가를 통과한 어업의 어선에서 어획하였는지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매기고 서명날인을 한 후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 문서번호란에는 별표 2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식 기호-증명서 약식 기호-발행연도-일련번호 순으로 매기며, 발행연도 및 발행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것2. 수출확인증명서의 약식 기호는 CA로 표기할 것③ 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취소 내용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미국 지역 이외 어업목록 정보확인서 발급 신청) 원장은 미국 이외 제3국으로 수출된 우리나라 수산물의 어업목록 정보 확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에 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② 원장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토한 서류 및 발급한 증명서 사본을 발급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224 / 시행일: 99991231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의 공판정에는 미국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있으므로(별첨: 한.미행정협정 제22조 9항(사) 및 동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참조) 그 좌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시기 바랍니다.1. 미국 정부 대표의 좌석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없이 검사의 좌석과 대등하게 대좌하게 되어 있는 변호인 좌석(1954.10.14. 대법원 규칙 제24호)에 변호인과 같이 착석하도록 하되 참여서기 또는 법정경위가 그 자리에 안내한다.2. 동 대표가 통역인과 같이 출석할 경우가 예상되므로 그 통역인 좌석을 그 바로 옆자리에 마련해 둔다.3. 변호인 좌석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수를 감안하여 미리 그 좌석을 보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재판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참 조한미행정협정

제22조의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가)-(바) 생략(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위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합중국 정부의 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써 채택하지 아니한다.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 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주한미군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에 대한 제한은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하는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설물(屑物)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ㆍ양수에 대한 절차 없이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70조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음.　2. 설물(屑物) 중 원형상태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고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을 미군당국의 양도 승인으로 간주하여 주한미군관세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과세 처리할 것.　3.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 제9조제2호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한미간에 합의한 의정서(67. 4.11 합동회의 제5차 회의 결정)와 관련된 것임.　2. SOFA협정 제9조제2호의 물품이 미국 해군 고속수송선단(MSC, Military Sealift Command) 또는 공중전 사령부(ACC, Air Combat Command)가 수입하거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선하증권(B/L, Bill of Loading)에 따라 수입되는 경우에 군사화물을 제외한 군인, 군속 및 그들 가족이 사용할 물품(예:이사화물 자가승용차등)은 일반 수입화물의 예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하고 미군통관관리장교가 면세 확인한 국제연합군용품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신고할 때에 SOFA협정 제9조제3호에 따라 통관처리토록 할 것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614 / 시행일: 99991231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 이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을 뿐 가처분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가령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동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 무효의 등기는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적법한 말소신청이나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89. 6.14. 등기 제1135호 질의회답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또는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을 뿐 가처분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가령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동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당연 무효의 등기는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적법한 말소신청이나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307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미등기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양수인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갑설 : 건축물관리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양수인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을설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최초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다음 현 소유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을호회답)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에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85. 3. 7. 등기 제12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20629 / 시행일: 20120629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나.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기록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록례주)와 같이 등기한다.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완료통지와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6. 위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0항, 제11항 참조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1101 / 시행일: 99991231

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나. 집행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 하여야 한다.2. 위 1. 나. 단서와 같이 1동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3. 처분제한등기촉탁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1. 기재례와 같이 등기하고, 이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등기한다.4. 위와 같은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할 등기필의 통지와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미납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5. 이후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6.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화의개시결정(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촉탁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828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보존등기를 할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하온지."갑설"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 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부정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위 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설"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신청 당시 그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족하고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할 때는 그 촉탁서에 다시 위 법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가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당시 위 법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채무자 소유임을 인정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촉탁을 한 것이므로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이 이점에 관한 심사까지 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을호회답)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기입등기의 촉탁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소정의 증명서 첨부 여부에 관하여는 "갑설" 에 의한 종전의 관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70. 8.28. 법정 제355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0. 8.28. 법정 제35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616 / 시행일: 99991231

제2조 (사실증명의 발급대상) 등기관은 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특정지번에 대한 등기용지가 등기부상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

제3조 (사실증명의 발급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토지 건물의 구분 및 그 소재,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을 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등) 등기관은 제3조에 규정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연월일과 둥기관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중 1통은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열람신청서와 합철하여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서 용지의 비치 등) 등기과(소)장은 민원인 위 사실증명 신청에 필요한 용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별지 양식의 신청서 용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미등기인 1동의 건물의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30 / 시행일: 99991231

가.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1조의 2 소정의 도면과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전부에 대한 가옥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처분제한등기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85.10.30. 등기 제5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미등록 기등기건물에 대한 관세시가표준액 산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221 / 시행일: 99991231

척관법에 의하여 표시된 건물의 면적을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환산하는 등기는 가옥대장(건축물관리대장, 건물과세대장포함) 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것이 건물등기부(직권 또는 대위 보존등기의 경우)와 보존등기권리증(판결에 의한 보존등기의 경우)등에 의하여 소명되는 경우는 면적단위 환산등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척관법에 의한 면적으로 등기된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등기부상 면적을 미터법에 한 평방미터(㎡)로 환산한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할 것이다.84. 2. 21. 등기 제7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4. 2. 21. 등기 제7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907 / 시행일: 99991231

토지개량(농지개량)에 의한 토지(농지)에 관한 등기는 종전의 토지(농지)가 기등기 또는 종전의 수개의 토지(농지) 중 기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농지)가 전부 미등기인 때 환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절차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72. 9. 7. 법정 제462호 농림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90226 / 시행일: 2019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양성위원회의 구성) ①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하 "다양성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다양성위원회 위원(이하 "다양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다양성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③ 다양성위원장은 다양성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다양성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다양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임기가 만료된 다양성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다양성위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제4조(다양성위원의 자격) 다양성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다양성위원회 직무) 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4.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방법 결정5. 방송 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 실시6. 그 밖에 방송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다양성위원회 회의) ① 다양성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다양성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다양성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다양성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다양성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양성위원은 다양성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④ 다양성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서면 결의 안건은 다양성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다양성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서면결의할 수 없다.⑦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다양성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 청취) ① 다양성위원회는 제5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다양성위원의 제척) ① 다양성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다양성위원 또는 다양성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다양성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다양성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다양성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다양성위원은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다양성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 시청점유율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위원장이 지명하는 다양성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③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양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가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의 보호체계의 미래지향적ㆍ전략적 설계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보호체계에 관한 국내외 사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5. 현재까지의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진단ㆍ평가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6. 국민의 국가유산향유권 실현에 관한 사항7.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과 국민적 공감 형성에 관한 사항8. 국가유산의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등 소통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되, 국가유산청 차장과 국장 중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과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 1명을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사 1명과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1명을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안건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8명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는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를 겸한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추진단"은 제1차관 밑에 두며,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등의 사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하며, 자원순환국장이 단장을 겸임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소통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4.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관련 R&D에 관한 사항5.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사항6.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지원 인프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부단장을 둔다. 이 경우 부단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4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세부요건 및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별표 4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을 심의하는 경우 신청기업(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 예산의 한도 및 신청기업이 보유한 미래자동차 기술이나 생산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총매출액,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 비율 및 연구개발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에 국제표준 발간 등 신청기업이 보유한 미래자동차 기술이나 생산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의 우수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⑤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현황 및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제도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받는 비용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비용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분배 농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825 / 시행일: 99991231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를 분배하지 않고 있는 중(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 등기부상의 원소유자(농개법 시행 당시의)가 동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가 실체상의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지라도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권말소를 할 수 없다.75. 8.25. 법정 제467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1. 적립비율<img id="157447253"></img>　2. 재검토기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1. 동의가 필요한 혼인가.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2.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있는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3.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자신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4.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5. 혼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1128 / 시행일: 99991231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어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그 상속권을 포기코자 함에는 민법상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이해상반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후견인은 법원에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62.11.28. 조사 제154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재민 62-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1128 / 시행일: 99991231

문.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이 공동으로 재산 상속인이 되어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그 상속권을 포기코자 함에는 다음의 어느 설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민법상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이해 상반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후견인은 법원에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을설:민법 제950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속권포기에 동의하여야 한다.답."갑설"이 옳다.참 조민 법

제950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하는 행위를 하는일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나.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1) ?민법? 제909조의2제1항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 또는 모(2) ?민법? 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미성년후견인(3)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임시로 법정대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선임된 자(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 이 경우 임무대행자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명령을 증명하는 정보(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다.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1) ?민법? 제909조의2제2항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도 동일).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 ?민법? 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 미성년후견인,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3) 위 나.3.의 임무대행자라. 단독친권자 등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나. 및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친권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법? 제927조의2)2.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가. 원칙(1) 친권자와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하 "특별대리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2)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1)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2)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5)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친권자만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1)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2)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3)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5)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7)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3. 미성년후견인에 의한 등기신청가. 후견의 개시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931조제1항 및 제932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민법? 제940조의2 및 제940조의3에 의해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법? 제950조제1항).다.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규정의 준용위 1.과 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후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준용한다. 다만 위 2.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하여야 한다.4.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가. 1.가.의 경우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나. 1.나.다.라.의 경우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이 2013. 6. 30. 전이면 미성년자인 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 2.의 경우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라. 3.의 경우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 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1116 / 시행일: 99991231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가. 원칙(1)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하 "특별대리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2)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1)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2)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1)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2)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3)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5)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7)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3.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위 1. 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한다.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하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반환) 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2.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3. 시행규칙 별표1 비고2에 따라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를 위한 수수료(3,449,000원)를 반환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315 / 시행일: 20070401

1. 목적이 예규는 각 등기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경정)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나.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0일간 이를 보존한다.다. 위 가호의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 등기필증 교부란에 "교부불능"으로 기재하고, 그 후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불능"의 기재를 삭제하고 교부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3.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 등가.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 중 등기부상 그 권리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등기필증(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가등기, 권리변경(경정)등기, 권리일부이전등기, 권리일부말소등기 등의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나.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위 가호 이외의 등기필증과 확인서면,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조서의 등본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0일간 이를 보존한다.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328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각 등기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미수령 등기필증별 보존기간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전세권변경등)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나.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간 이를 보존한다.3. 미수령 등기필증의 처리방법위 제2항 가호의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 등기필증 교부란에 "교부불능"으로 기재하고, 그 후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불능"의 기재를 삭제하고 교부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1120 / 시행일: 99991231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대한 민국에서 취적하고자 하는 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취적할 수 있으며, 소련·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로서 영주귀국허가를 얻은 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판정을 받아 취적할 수 있다.(주) 법무부에서는 1989. 5. 9. 부터 "소련·중국 국적 교포의 영주귀국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외무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공산국가 거주교포에 대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판정하여 주고 있는 바, 위 처리방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 국적판정절차가. 개요：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소련·중국 국적 보유교포에 대하여는 국적판정절차를 거쳐 국적을 확정하며, 거주국 법률상 무국적자로서 우리 국적법상 대한 민국 국민의 요건(국적법 제2조)을 갖춘 자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 인정함.나. 판정기관：법무부 법무과다. 판정절차(1) 외무부는 대상자의 영주귀국 후 국적취득경위를 조사하여 동 경위서 및 증거서류, 참고자료 등을 첨부, 법무부에 대하여 국적판정을 요청.(2)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심문절차를 거쳐 최단시일 내에 신청인의 국적을 판정, 외무부에 통보라. 국적취득절차(1)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가 불필요함(2) 소련·중국 국민으로 판정된 자는 국적회복절차(국적법 제14조) 등에 의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함.마. 국적포기절차 등(외무부)(1) 대한 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교포나 합법적 이중국적자(미성년자인 경우는 친권자)로부터는 소련·중국 국적포기서를 제출받아 외관상 이중국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2) 가능한 경우 소련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절차 또는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포기절차를 마치도록 종용함.2. 호적문제가. 대한 민국 국민으로 판정된 자로서, 기존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취적신고(호적법 제116조)를 하도록 함.나. 소련·중국 국민으로서 입국한 자는 설사 기존호적이 제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호적법상 제적(동법 제21조) 되어야 하며, 이를 직무상 알게 된 관공서는 지체없이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국적상실의 보고(동법 제111조)를 하여 제적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 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국적회복신고(호적법 제112조)를 하여 호적에 다시 등재될 수 있음.(주) 이 경우 국적상실과 회복에 따른 이중절차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호적부는 신분의 득상과정을 소상히 반영하여야 할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므로 편의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미국 교포에 대한 실무상 관행도 국적상실과 회복에 따른 호적신고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51130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 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하 “미수복지구”라 칭함) 등기부의 폐쇄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폐쇄(1) 등기관은 미수복지구로 여겨지는 등기부가 발견된 경우 대장 소관청에 그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를 하여야 한다.(2) 미수복지구 등기부로 판명된 경우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절차와 카드등기부 또는 전산등기부로의 이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지 기재례와 같이 표시란에 “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하여 본호용지 폐쇄”라는 취지와 폐쇄일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3) 위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조사한 서면(예를 들어, 사실조회 회신, 폐쇄된 토지대장 등)은 ‘ 대법원등기예규 제1116호에 의한 조사서류’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이를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3. 등본발급신청의 처리 등등기관은 미수복지구 등기부에 대한 등본발급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나(폐쇄 이후 폐쇄등본은 발급 가능함), 열람신청 또는 문서송부촉탁은 폐쇄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기재례](표제부)<img src="/flDownload.do?flSeq=14561868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86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706 / 시행일: 99991231

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1218 / 시행일: 99991231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가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등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회사에 대한 청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의 청산절차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가 결원상태에 있다면 우선 상법 제386조, 제389조에 의하여 일시대표이사·일시이사를 선임한 다음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동법 제518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특별결의를 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합청산위원회가 귀속법인 인 위 회사의 청산업무를 담당하여 종결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국가가 위 회사 총 주식의 69.9%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법 제3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종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집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90. 12. 18. 등기 제2451호 질의회답
미술자료 발간규정 (예규, 국립중앙박물관)
공포일: 20120320 / 시행일: 20120320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미술자료』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미술사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원고의 분야) ① 미술자료는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술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하되,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국제학술대회 참가 보고, 조사 보고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② 원고의 투고 요령과 작성 방법은 별도의 「미술자료 원고투고규정」을 따른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 및 4인 이상의 학예연구실 내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맡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술자료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2.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건3. 미술자료 발간과 관련한 기타 운영에 관한 건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부위원장은 미술부장이 맡는다.② 편집위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 박물관의 연구관 이상으로서 미술사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에 관한 건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④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한다.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연구윤리) 원고 필자 및 편집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원고 필자1. 필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원고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2. 필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3. 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 또는 게재된 유사 연구물을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4. 투고된 원고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② 편집위원1.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전문지식인으로서의 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2.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3.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한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7. 전시계약서 : 별표7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9. 대관계약서 : 별표910. 모델계약서 : 별표10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의 환지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1109 / 시행일: 99991231

환지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등기촉탁서의 종전 토지 표시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게 기재되었으면 면적단위 환산의 변경등기를 함이 없이 환지등기는 바로 평방미터(㎡)로 등기할 수 있다.76.11. 9. 법정 제7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110902 / 시행일: 20110902

1. 명 칭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2도 1시 1군 3개 읍?면 일원 (882필지 1,696,342㎡)<img id="31687280"></img>　3. 지구 지정일 : 1989년 8월 29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50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39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호천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1.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천안시　2. 대상시설 :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img id="46885095"></img>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으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제4조(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②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의 심사나 내진보강 완료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⑤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결정 방법, 자문위원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후 법 제14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습득신고, 임시영치 등의 사유로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의 보관ㆍ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무기고 설치) ①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하여 각 경찰서에 민간소유 총포보관을 위한 무기고(이하 "무기고"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무기고는 경찰서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도난ㆍ피탈 방지와 화재로부터 방호될 수 있는 장소2. 긴급한 사유발생시 입출고가 쉬운 장소3. 호우시 침수되지 아니하는 지대로서 배수가 잘되는 장소

제4조(무기고 시설) 무기고는 보관대상 총포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넓이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습기를 방지2. 총기를 2층으로 쌓거나 서로 기대지 않도록 보관3. 출입문은 철재로 하고 자물쇠는 견고한 것으로 2개를 장치4. 경보장치는 상황실과 연결되도록 설치5. 전기시설은 누전되지 않도록 시설

제5조(관리책임자) ① 경찰서장은 무기고 및 보관중인 총포에 대한 주ㆍ야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무기고의 주간 정관리책임자는 범죄예방대응과장, 부관리책임자는 범죄예방질서계장(범죄예방질서계장이 없는 관서는 범죄예방계장)으로 하고, 야간 관리책임자는 상황실장으로 하되,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총포의 입출고 관리2. 총포의 확인 및 손질3. 무기고시설 및 열쇠의 관리4. 총포의 망실, 도난 등 사고의 방지5. 그 밖에 총포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총포의 입출고) ① 총포의 입출고는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책임자가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총포의 입출고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총포를 입출고할 때에는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무기고 내 보관 중인 총포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현황판을 작성하여 출입문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그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의2, 제47조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현황2. 압수 또는 임시 영치중인 총포 현황3. 불법무기로 수거된 총포 현황4. 자진신고, 소지 포기 및 습득신고 된 총포 현황

제9조(무기고 열쇠의 보관ㆍ관리) ① 무기고 열쇠는 정(부)관리책임자가 보관ㆍ관리하되,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이 보관ㆍ관리한다.② 비상용 열쇠는 열쇠함에 넣어 일과시간에는 정(부)관리책임자가,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이 보관ㆍ관리한다.

제10조(총기의 손질) ① 경찰서장은 무기고에 보관 중인 총기의 소지자가 총기의 손질을 희망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지정을 받은 직원의 입회 하에 총기소지자가 직접 손질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경찰서장은 총기소지자가 총기손질을 할 수 있음을 연1회 이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질시 총기 분실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내에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경찰서장은 총기 소지자가 총기 손질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총기손질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총포의 점검) 경찰서장은 총포의 분실, 도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자체 총포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무기고 시설과 총포를 점검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20803 / 시행일: 20220803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분야 및 분과) ① 규제심판부는 규정 제2조의 규제개선과제의 성격에 따라 경제와 행정ㆍ사회의 2개 분야로 운영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총괄분과를 둔다.② 경제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1. 금융ㆍ공정거래2. 주택ㆍ교통ㆍ입지3. 소상공인ㆍ중기벤처4. 산업혁신ㆍ에너지5. ICTㆍ과기ㆍ방통③ 행정ㆍ사회분야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1. 행정ㆍ지역2. 교육ㆍ문화3. 보건ㆍ의료4. 해양ㆍ환경5. 고용ㆍ안전

제5조(심의과제의 선정)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의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심판부의 심의과제로 선정한다.1. 국제적인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2. 시장진입이나 공정한 경쟁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3.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제② 규제총괄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분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회 회의의 운영)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규제의 개선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2. 해당 규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3. 해당 규제 및 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 등 기타 참고자료③ 규제총괄정책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가운데 1인을 회의의 의장으로 지정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가 ‘개선 필요’인 경우 해당규제의 소관부처에 그 이행계획이나 불수용사유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② 규제총괄정책관은 1항에 따라 해당규제 소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불수용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총괄분과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여부를 결정한다.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보호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라 함은 특별법 상의 "피해자" 정의를 따른다.2. "사고조사위원회"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성되어 12ㆍ29 여객기 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이하 "사조위"라 한다)를 말한다.3. "피해자 지원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말한다.4. "지원ㆍ추모위원회"란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말한다.5. "유가족 단체" 란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기간)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 간사 1인, 20명 이내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의 자문분야는 운항조종, 정비, 관제, 공항시설, 항공안전, 조류, 법률, 세무 총 8개 분야로 한다.③ 자문단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장) ①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자문단장은 전문가 자문단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문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야별 자문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2. 회의 주재 및 진행

제6조(간사) ① 간사는 피해자 지원단장이 겸임하며, 자문단 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문단 예산 집행2. 자문단 운영 관련 행정 지원, 사조위ㆍ항공ㆍ공항시설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 지원

제7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가족 단체의 의견을 들어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해당 분야(운항조종, 정비, 관제, 공항시설, 항공안전, 조류, 법률, 세무)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2. 과거 사조위 항공사고조사관 또는 항공안전감독관 경력 보유자3. 학계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산업계 등에서 항공사고 및 안전 분야 전문 역량을 인정받은 자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이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본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여 자문단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훼손한 경우4.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자문위원의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자문단의 역할 및 한계) ① 자문단의 역할은 사조위의 사고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설과 평가 등 피해자의 이해제고를 위한 정보전달에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② 자문단은 사조위의 공식 조사 절차에 개입이 불가하며, 대외적 개인의견 표명 등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③ 제2항의 개인의견 표명 금지는 유가족에 대한 설명, 유가족 의견제출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자문위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일체 정보의 비밀을 준수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에 따른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조위에서 외부로 공유가 가능하다고 동의한 정보는 비밀유지 의무에서 제외한다.

제11조(활동 및 기능) ① 자문단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자문을 수행한다.1. 전문분야별 자문 및 설명회 개최 : 유가족 요청 사항에 대한 전문분야별 자문 및 설명회 개최2. 사고조사과정 설명 및 의견제출 지원 : 사조위 조사현황 브리핑 등 중간결과 발표에 대한 설명 지원, 사조위 공청회 의견제출 지원3.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해설 : 사고조사 사실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유가족 해설 지원

제13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수당, 여비, 강의료, 원고료 등 자문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계 법령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1. 기본급(월 지급액, 단위: 원)<img id="158064495"></img>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해당 직급의 직업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일반적 적용례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예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img id="147874685"></img>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4573"></img>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항은 별도의 예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1) 감가상각과 감액 등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2)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미지급금의 현재가치평가(「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img id="147874575"></img>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투자사업"이란 도로, 학교, 병원 등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사용수익권"이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가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간사업자는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며,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된다.(4)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이란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회계실체로 이전하면, 협약된 기간동안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을 하고 국가회계실체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차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5) "유효이자율"이란 금융자산이나 차입부채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img id="147874697"></img>인식4. (인식조건)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2)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은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인 "사용수익권"으로 인식한다.　5. (취득원가)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민간투자비 총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2) 해당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최초 인식 시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인식 후 평가6. (감가상각) (1)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사용수익권 제공기간이 자산 내용연수보다 긴 경우에는 사용수익권 제공기간 동안 감가상각한다.(2) (1)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7. (사용수익권의 상각)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하며 이를 "사용수익권상각이익"으로 처리한다.　<img id="147874577"></img>인식8. (인식조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자산의 준공 후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때에 인식한다.　9. (취득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민간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을 "BTL임대료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과 민간투자비의 차액은 "BTL임대료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다.　인식 후 평가10. (감가상각) (1)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2) (1)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11.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문단9에 따른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상각(환입)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img id="147874739"></img>12. (주석사항) 국가회계실체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별 주요 현황(2) 최소비용보전 협약 및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등의 주요 내용(3) (2)에 따른 최근 3개년 간 지급액(4)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1.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09%, 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수수료로 부과. 단,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　2.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