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사무를 말한다.4. “재선정”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 해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탁사무의 대상 등)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5. 위탁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6. 위탁사무 관리ㆍ운영의 투명성7. 위탁사무와 관련한 해당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 동의 등)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재선정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4.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완료한 사무. 다만 수탁기관의 변경, 위탁사무의 변경,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위탁 계약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수탁기관 선정 방식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재계약의 경우 성과 평가 결과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의안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3. 책임 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4. 지역 간 균형분포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6.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 경영 및 부당 노동행위 전력 여부7.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의 실천 수준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방대하여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구의 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2조에 따른 처리상황 감사 결과 및 제23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사무의 개요 및 선정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령에서 조례에 설치 또는 구성하도록 규정한 별도의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재계약에 따른 수행 실적과 관리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3. 성과 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4. 해당 위탁사무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해당 위탁부서에서 제출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계약 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재선정ㆍ재계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3. 위탁계약기간4. 위탁사무 및 그 내용5. 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9. 위탁계약의 취소,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제1항에 따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위탁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계약 체결, 공고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⑤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위탁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을 지체 없이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 계약기간)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계약)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 수탁기관이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계약기간 중에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 시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중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⑦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사용료 등 징수)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해당 위탁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 대상 시설인 경우 수탁기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힌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위탁 비용의 환수, 물품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은 서면을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 처리 지침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위탁사무 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 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설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처리상황 감사)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성과 평가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과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①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소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과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6조에 따라 이미 진행중이거나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13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⑬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5.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 7조에도" 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사무의 위탁 조례”라 한다) 제 6조에도”로 한다.- 제16조 3항 중 “민간위탁 조례”는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⑦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조 1항, 5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 15조 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라”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로 한다.⑧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⑨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 11조 6항 중 “사무위탁조례 제8조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사무위탁 조례 제 9조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한다.⑩ 「대구광역시 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⑪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6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⑫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⑬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4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⑭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⑮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6f;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70;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7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72;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73;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1;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2;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3;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4;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5;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6;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7; 「대구광역시 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8; 「대구광역시 북구 유용 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9;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4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a;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b;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c;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 16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d;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조 5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e;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4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f;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1;「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4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 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3;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4;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따라”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조례 제 6조에 따라"로, 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5;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6;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7;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8;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9;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a;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b;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8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c;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d;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9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