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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80620

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설치비, 관리비의 부담비율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절 용어 정의1-2-1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구” 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공동구 점용예정자” 란 공동구에 수용될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3. “공동구협의회”란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둔 협의기구를 말한다. 4. “설치비” 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점용료” 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6. “사용료” 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7. “관리비” 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점용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구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8. “수용기관”이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과대상 및 기준제1절 부과대상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된다.2-1-2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공동구 점·사용료의 부과대상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2-1-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제2절 부과기준2-2-1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2-2-2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2-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제3장 적용기준제1절 설치비 결정시 적용기준3-1-1 설치비 결정을 위한 점용예정면적은 〔별표 1〕의 “공동구 설치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단면적에 따라 산정한다.(1) 점용예정면적은 수용기관별로 전용면적과 공동면적으로 구분·산정하여 합산한다.(2) 공동면적의 부담비율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다.3-1-2 기존에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비율이 확정된 공동구는 신규 점·사용에 따른 점용예정면적(공동면적 등) 산정시 종전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구협의회에서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새로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1) 지침 예시와 규격 및 조건이 다른 공동구의 경우에도 본 지침 예시에 준하여 점용예정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한다.(2) 수용기관별로 확정된 점용예정면적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주체는 임의로 축소·확대 조정하여서는 안된다.(3) 각 수용기관은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제3절 관리비 결정시 적용기준3-3-1 신규 점·사용자의 관리비는 〔별표 2〕의 “공동구 관리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새로이 산정한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3-3-2 공동구가 목적별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라도 신규 점·사용자에 대한 관리비는 관리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수용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4. "점검진단"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5. "관리수준"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6호에 따른 점검진단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공동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6. "목표등급"이란 공동구의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성능등급을 말한다.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5조(관리수준의 설정) 공동구에 대한 점검진단의 구분 및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실시방법,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점검진단의 구분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나.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다.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라.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2. 점검진단 대상시설의 구분가. 점검진단의 실시를 위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기본시설물과,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나. 기본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은 수용시설물에 따라 실시하며, 수용시설의 부속시설은 공동구 본체에 설치된 구조부재를 대상으로 한다.다. 점검진단 대상시설물의 상세한 구분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3. 점검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가. 실시시기 및 주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나. 관리주체는 이전 점검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실시 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4. 점검진단의 실시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다.

제7조(관리등급 지정)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른 점검진단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공동구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별표3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른 목표등급의 수준 및 달성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수ㆍ보강 등을 포함한 연차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D등급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점검진단을 실시한 결과 및 그 밖에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혹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을 활용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1. 목적여러 지역 또는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의 행정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업무처리절차 및 처리기준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에서 위반(사고)내용을 조사한다.나. 조사관청은 관련법령,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사고)경위 및 내용, 동 위반(사고)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당해 건설업자를 관할하는 시ㆍ도(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를 파악한다.다. 조사결과 실체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조사관청이 아닌 여타 지역의 건설업자인 경우 당해 관할관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사내용 및 관련자료를 이송한다.라.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2인 이상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조사 및 청문 등은 조사관청에서 일괄하여 처리한다.(2) 조사관청은 조사 및 청문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기간, 금액) 등을 당해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당해 관할관청에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관청은 조사관청의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제재처분을 한다.(3) (2)의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는 성격상 불가분의 처분이므로 책임 있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모두 처분한다.[예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원 A, B, C사 모두 책임이 있다면, 모두에게 각각 영업정지 3개월씩을 부과](나) 과장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내용에 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되, 지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있는 구성원에 대하여 공평 배분하여 부과한다.[예 : 과징금 1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구성원 A(50%), B(30%), C(20%)이고 그 책임이 A, B, C사에게 있는 경우라면 각각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을 부과하고, A와 B사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A사에 대해서는 6,250만원, B사에 대해서는 3,750만원을 부과]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223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209 / 시행일: 9999123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4. 2. 9. 등기 제51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1 / 시행일: 2008010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905 / 시행일: 99991231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 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공동인명부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용지가 멸실되거나, 공동인명부가 멸실(공동인명부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에 관한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 한함)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다 음1. 등기관이 이와 같은 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을 하여야 한다.2. 폐기처분은 등기용지의 표시란과 각 구의 사항란의 여백 또는 공동인명부 예비란의 여백에 “폐기”라는 주인을 압날하고 “공동인명부 멸실”(등기용지에 폐기표시를 하는 경우)이라 기재하고 색출장주)을 정리하여야 한다.3. 등기용지가 카드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처를 하는 외에 바인다에서 이를 제거하여 폐쇄등기부 바인다에 이철하고 등기부 목록용지에는 멸실로 인하여 폐기한 취지와 제거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용지보존부주)를 정리하여야 한다.4. 폐기처분한 등기부(등기용지 또는 공동인명부)는 폐쇄등기부에 준하여 보존하되 법원의 검증 등 권한 있는 관서의 조사에 제공하는 외에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5. 위와 같은 폐기절차 완료전이라도 멸실회복등기 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견된 불완전 용지에 등기된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처리한다.주 : 현행법상 색출장과 등기용지보존부는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공동인명부의 기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91222 / 시행일: 99991231

이미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사항 중 변경 기재하여야 할 경우외에는 70. 1. 1. 이후 부터는 공동인명부에 부동산등기법 제58조에 의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69.12.22. 법정 제3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8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및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로, 등기원인은 “「민법」제368조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경매대가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제5조 (등록면허세 등) ①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 1건당 6천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기실행절차) ①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대위등기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② 등기관이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매각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과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하는 부기등기의 요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0727 / 시행일: 99991231

민법 제3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부기등기는 공동저당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할 금액의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대위변제에 인한 대위의 부기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주문은 등기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61.7.27.선고60민상106판결)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1207 / 시행일: 201612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에 따른 해당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img id="27657726"></img>2.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과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제4조(성능기준)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2. 벽체접합부 :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의 벽체와 세대 내의 천장 슬래브 및 바닥이 동시에 만나는 접합부(발코니, 대피공간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의 벽체는 제외)3. 창 :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설치되는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비확장 발코니 등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 설치하는 창은 제외한다)

제5조(성능평가) ① 제4조에 따른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온도차이비율 값은 제2조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별표3에 따라 KS F 2295 등의 시험방법으로 국가공인기관(KOLAS)에서 측정을 하거나, ISO 15099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온도차이비율 값을 산정하는 위치와 방법 등은 별표2에 따른다.③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벽체접합부를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벽체접합부의 상세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성능평가 기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성능평가는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전공 후 별표 3에 따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기관에서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성능평가를 위하여 해당업무와 관련된 처리기간,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설계변경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서 제출 및 확인) ① 사업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성능평가결과서”라 한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결로방지성능이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할 때 재 평가받은 성능평가결과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방지성능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 외에 다른 기관에서 성능평가결과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결로 방지 상세도)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배포하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규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작성한 경우 해당 벽체접합부의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장방식)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다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장에서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외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은 다음의 1호 또는 2호와 같다.1.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가. 도료가 도장외벽이 아닌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설비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저감설비 부착나. 저감설비는 플라스틱 등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다. 저감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라. 저감설비와 분사설비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하도록 운용마. 저감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되어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2.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img id="36054647"></img><img id="36054649"></img><img id="36054651"></img><img id="36054653"></img><img id="36054655"></img>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모집승인"이라 한다)을 얻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제2항의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는 자가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시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ㆍ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시 하자담보책임기간ㆍ담보방법 및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추가선택품목의 공급) ① 사업주체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사업주체는 추가선택품목을 입주자에게 제시할 때 둘 이상의 품목(붙박이 가전제품의 경우는 둘 이상의 제품을 말한다)을 일괄하여 선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이하 "에어컨 등"이라 한다)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는 단수의 제품을 제시할 수 있다.④ 사업주체는 에어컨 등을 법 제60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ㆍ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복수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주택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수의 제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전시하지 못한 에어컨 등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에어컨 등의 유형, 가격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표기하여야 한다.⑤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100분의 40에 달한 이후에 붙박이 가전제품의 교체ㆍ변경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4항의 기간 내에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자료의 제출이나 제출된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 전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분양가격의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또는 축소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합리적인 비용이 분양가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협회ㆍ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050502 / 시행일: 20050502

1. 200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아 파 트] : 20,487개 단지[연립주택] : 888개 단지　2.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고시[아 파 트] : 6,402개 단지[연립주택] : 154개 단지　3. 2005년 5월 2일부터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에 대한 평형별?등급별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5년 5월 31일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경기 평택)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50805 / 시행일: 20050805

1. 공동집배송센터명 : 평택 도일공동집배송센터o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223-2 일원o 면 적 : 부지면적 201,975㎡o 사업자 : 평택시청(시장 송명호)o 사업시행기간 : 2005.8.1~2007.8.30(예정)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 평택종합유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5-254호)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시설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평택시청 공영개발과(031-659-4444)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동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1129 / 시행일: 20121129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동천 공동집배송센터o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 900번지o 면 적 : 부지면적 21,540.80㎡o 사업자 : (주)동천유타워 (대표자 하태수)o 사업시행기간 : 2013.3월 ~ 2016.9월 (예정)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img id="12566536"></img>　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경제정책과(031-8008-458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822 / 시행일: 20190828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양지 공동집배송센터o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89-7번지o 면 적 : 부지면적 58,871㎡o 사업자 : 아시아신탁(주) (대표자 배일규)o 사업시행기간 : 2019. 11월 ~ 2021. 12월 (예정)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img id="45725360"></img>　2. 본 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인시 일자리정책과(031-324-3835)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울산 진장)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00108 / 시행일: 20100108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울산 진장 공동집배송센터o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1번지o 면 적 : 부지면적 27,554㎡o 사업자 : (주)KCC (대표자 정몽익)o 사업시행기간 : 2010.3월 ~ 2011.6월 (예정)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 -227호) 중 집배송단지 시설2. 본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052-229-2731)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인천 오류동)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인천 오류동 공동집배송센터o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8-1번지o 면 적 : 부지면적 25,510.60㎡o 사업자 :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대표자 오흥배)o 사업시행기간 : 2016. 9월 ~ 2018. 8월 (예정)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img id="27687942"></img>　2. 본 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032-440-4213)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30

1. 공동행위의 신청인 및 신청서류가. 신청인(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제46조제1항의 공동행위대표사업자(2)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다만, 사업자단체의 지부, 지회 또는 분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단체로 본다.나. 신청서류(1)신청인은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별표 1의 신청서에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서류(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제2호의 서류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2. 인가요건의 입증"을 참고)(나)참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2)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6항본문의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가 포함된 신청서에 시행령 제46조제6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가요건의 입증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구체적인 내역은 공동행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다.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의 경우(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3)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내용(4)최근 3년간 당해 업종의 손익현황 및 사업자수의 변동상황(5)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상황(최근 1년간은 월별로 구분)(6)당해 상품 또는 용역 및 그 주요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전망(7)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비교(8)참가사업자의 불황극복, 능률향상 그리고 원가절감 등을 위한 자구노력의 실시상황(9)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나.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3)당해 업종에서 연구ㆍ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4)참여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ㆍ기술개발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5)당해 연구ㆍ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유(6)공동행위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다.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3)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현황과 이에 따른 비능률 또는 거래상 불편의 내용(4)공동행위에 의한 합리화의 구체적인 기대효과(5)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6)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1)실시코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2)공동행위를 실시코자 하는 당해 업종 및 관련되는 업종의 일반적 현황(3)참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4)당해 업종이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2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여부(5)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 또는 거래현황(6)참가사업자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생산성 향상이나 교섭력 강화가 달성되기 어려운 사유(7)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또는 교섭력 강화의 구체적 효과(8)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　3. 인가증의 교부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를 인가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의 인가증을 공동행위대표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인가사항을 공동행위 인가대장에 등재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한다.　4. 폐지의 신고공동행위대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가증을 첨부하여 별표 2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로연수파견제 운영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305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소속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공무원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2. 기본방침가. 공로연수계획수립 및 진행주관공로연수파견제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시행하되 , 연수내용, 인사처리절차등은 본지침을 참고 토록 함나. 연수대상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 정년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함다. 교육훈련기관 합동연수와의 관계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 개인별 연수일정을 수립할 때 법원공무원교육원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등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계획을 참고하여 반영토록 함3. 세부연수계획수립 및 집행요령가. 공로연수계획수립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대 상자현황, 연수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함1<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15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1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개인별 공로연수일정 계획수립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사정, 연수자 개인사정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일정계획을 수립함(별첨 "공로연수과정" 예시를 참조하여 수립)1<img src="/flDownload.do?flSeq=1459971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71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 연수대상자 선정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연수내용 조정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함라. 공로연수파견에 따른 인사조치인사발령권자는 공로연수대상자의 임용권자임인사발령형식은 "공로연수파견 근무를 명함"으로 함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을 할 수 있음마. 연수실시인사발령이 끝난 연수대상자는 연수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함바. 퇴임식 개최소속기관의 장은 연수가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임식을 개최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4. 합동연수계획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적당한 기간(2주 정도)의 합동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나. 연수는 퇴직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 또는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의 시찰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함5. 공로연수계획서 제출소속기관의 장은 공로연수파견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로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무수행에 있어 전화 활용에 관한 지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020 / 시행일: 99991231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전화를 활용케 함으로써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인력 및 물자절약, 허례허식과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각급 법원 및 관내지원, 등기소의 업무처리에 있어 전화(일반, 자체행정전화 등)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2. 상급부서 또는 상위자는 하위부서 또는 하위자를 사소한 일로 불필요하게 불러서 보고케 하는 등 권위주의적 자세를 시정하고 가급적 전화·우편 등 통신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3. 하위자는 상사에 대하여 전화에 의한 업무보고 또는 인사를 하여도 결례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허례허식을 시정한다.4. 승진 또는 전출입에 따른 소속기관, 유관기관, 언론기관, 유지등에 대한 별도의 부임인사는 생략하도록 한다.5. 각급 법원의 각종 회를 제외하고 상급기관의 장에 대한 하급기관장(또는 과장, 등기소장)의 직접보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유선(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면접보고를 요할 때에는 전화로 사전에 허가를 얻은 후 면접 보고하고 각급 법원장은 위 실천사항을 확인 점검을 실시하되 특히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여 전체 공직자사회에 파급·생활화 되도록 조치한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1.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img id="145833339"></img>　2.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몰수보전등기가.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1) 부동산에 관한 몰수보전등기는 검사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한다.(2) 위 촉탁서에는 등기목적으로서 "몰수보전"을, 등기원인으로서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사건번호 및 그 년원일을, 등기권리자로서 "국"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3)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당해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예규 제1373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4)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5) 몰수보전명령이 취소되었을 경우 검사는 취소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취소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6) 검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 그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그 재판의 등본, 확정증명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 "○년 ○월 ○일 실효"로 하되 그 일자는 전자의 경우는 재판이 확정된 날, 후자의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 한다.나.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등기(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이 있으면 검사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저당권부채권의 압류등기촉탁의 예에 의하여 그 등기를 촉탁한다.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도 이와 같다.(2)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후 채무자가 채권금액을 공탁한 경우( 법 제30조제4항 참조)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여 공탁사실의 통지를 받은 법원은 그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3) 위 가. 의 (2) ,(3) ,(4) ,(5) ,(6) 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5) ,(6) 중 "검사"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다. 등기된 임차권, 환매권,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몰수보전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등기의 예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라. 강제집행등과의 관계(1) 몰수보전등기보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먼저 경료되고 그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으로 인한 이전등기 및 몰수보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한 후 몰수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뜻을 등기예규 제1368호의 규정에 준하여 몰수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몰수보전등기보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먼저 경료되고 그 후 공매된 경우도 이와 같다.(2)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의하여 그로 인한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그와 달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 또는 공매로 인한 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마. 삭제(2005. 08. 19. 제1108호)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의 관계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몰수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2. 부대보전등기가. 부대보전등기는 검사가 부대보전명령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촉탁하되, 몰수보전등기의 촉탁과 동시에 또는 몰수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나. 부대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부대보전의 대상이 된 권리의 이전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다. 부대보전명령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몰수보전명령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준하여 그 말소등기를 하되, 몰수보전명령이 취소되거나 실효되어 몰수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대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실효"로 하되 그 일자는 몰수보전명령이 효력을 잃은 때로 한다.라. 부대보전등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몰수보전등기의 예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3. 추징보전등기가. 추징보전등기는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목적을 "가압류"로 하여 촉탁하되, 검사의 집행명령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으로서는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으로 한다.나. 등기관은 추징보전등기를 한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당해 추징보전등기를 촉탁한 법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예규 제1373호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다. 추징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등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의 예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4. 몰수가. 몰수의 등기는 검사가 몰수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촉탁한다.나. 몰수보전의 등기가 경료된 권리에 대하여 몰수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몰수보전등기에 저촉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다. 몰수한 재산에 지상권 등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몰수재판에서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처분제한등기, 가등기 등도 이와 같다.라. 몰수보전, 부대보전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몰수보전, 부대보전의 각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보전등기, 부대보전등기, 추징보전등기 및 몰수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서도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6. 등기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참조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등) ① 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신청공고일 기준 1년이상 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다.② 신청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절차) ① 기관인증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해 기관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나누어서 심사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ㆍ현장실사ㆍ대면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그룹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일정 점수이상 획득한 기관에 한하여 현지실사 및 대면심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심사는 별표1의 분야별 심사지표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심사 지표ㆍ배점 및 가감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고용노동부 노사개혁정책관,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사위원회의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서 등 교부) ① 인증 유효기간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된 모든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포상 및 부상) ① 제7조에 따른 각 그룹별 인증기관에 대하여 상생ㆍ협력의 우수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의거 표창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제3항에 의한 상금 등 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1. 대통령 표창 : 기관당 700만원 이하2. 국무총리 표창 : 기관당 500만원 이하3.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기관당 400만원 이하

제9조(인증 취소) 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2. 인증이후 중대한 노조의 불법 활동 또는 당해 기관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취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에 의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90305 / 시행일: 20190305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균형에 관한 사항4. 기타 공무원 보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명 이내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 수시로 소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2(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 검토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4명 이내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⑤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 사망보고 요령 (예규,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120326 / 시행일: 20120326

1. 보고대상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모든 사망　2. 대상 공무원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별정국장 및 직원 등 정규직　3. 보고요령가. 보고방법 및 체계① 전화 보고(사망사고 발생 즉시)- 주간 : 현업관서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총무과장, 인력계획과장)- 야간 : 당직 계통에 따라 우정청 당직장에게 보고② 문서 보고(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제반서류 첨부)- 일반직 5급이상 : 총괄국장 → 우정청장(인력계획과장)→ 우정사업본부장(총무팀장)-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별정국장 등 :6?7급 관서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인력계획과장)- 별정국 직원 : 별정국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나. 보고서식<img id="24815066"></img>　4. 인사처리가. 임용권자는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인사발령 또는 전자인사기록카드 정리<img id="24815128"></img>※ 사망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서 인사발령 절차가 없어도 효력은 발생되나 인사 및 급여처리등을 위하여 인사발령 처리나. 사망진단서는 임용서류철에 합철 보관다. 결위직에 대한 충원 준비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80614 / 시행일: 20180614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무원연금법」제19조제2항, 제69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금"이란 공무원연금기금을 말한다.② "전입금"이란 기금으로부터 보전금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으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전입률"이란 전입금 산정을 위해 현금수익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④ "전입시기"란 확정된 전입금을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충당하는 시기를 말한다.⑤ "기금운용수익"이란 해당연도 기금적립액에서 전년도 기금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⑥ "유형자산평가이익"이란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임대주택재건축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⑦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란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말한다.⑧ "현금수익"이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절차) 전입금 규모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차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전입금 규모를 의결하여 인사혁신처로 요구한다.② 인사혁신처는 전입금 규모를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③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인사혁신처가 상정한 전입금 규모를 심의·의결한다.④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전입금 규모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⑤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 심의 및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전입금 규모를 승인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4조(산정기준) 전입금 규모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입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금수익은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한 현금수익으로 한다. 다만, 예산수립 시점 차이 등 업무처리 절차상 사유로 전년도 현금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현금수익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해당연도 전입률은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과 기금적립액의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 50%2.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5% 이상 80% 미만인 경우 : 40%3.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70% 이상 75% 미만인 경우 : 30%4. 전전년도 연금급여지출액 대비 기금적립액 비율이 6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20%

제5조(계산방식)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입률을 확정한다.③ 제1항에서 산정한 현금수익에 전입률을 적용하여 전입금을 계산한다.<img id="34835342"></img>

제7조(기금의 안정성 유지)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전입금 규모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인사혁신처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중단할 수 있다.1. 대규모 퇴직 등으로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금융시장 위험 등에 따른 기금의 유동성 부족상황이 예상되는 경우3. 기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입을 중단한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을 재개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고시,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img id="161163723"></img><img id="161163725"></img><img id="161163727"></img><img id="161163729"></img><img id="161163731"></img><img id="161163733"></img><img id="161163735"></img><img id="161163737"></img><img id="161163739"></img>
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유사경력환산) ①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경력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전문ㆍ특수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2. 전문ㆍ특수경력 중 비정규직은 10할 이내(교육ㆍ연구기관 시간강사경력은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3. 기타경력은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7할(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을 인정한다.4. 기타경력 중 비정규직은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5할 이내)에서 인정한다.②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정기적 보수와 관련하여 실비보상금인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정규직과 근무시간이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상당계급 자격증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를 적용한다.④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국방부 본부, 각군, 국직부대(기관)별로 호봉획정권자(위임받은 자 포함) 단위로 하고 세부 구성 및 기능, 운영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제3조(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호봉제 군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ㆍ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제4조(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영 제9조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시 경력환산율은 영 별표 16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며, 다만 각 직종ㆍ직렬별 관련 자격의 상당계급 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에 따른다.

제5조(경력확인) 경력확인시 불확실한 경력이나 급여지급과 관련된 자료가 폐기된 경우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건강보험공단영수증,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서, 종합소득세 납세자료 등)를 추가 요청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50603 / 시행일: 201506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 재정분석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안 마련2. 개선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론화3.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대(對)정부 건의안 마련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제3호와 관련하여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결과를 개선시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신설>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공무원연금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한다.③ 간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제도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등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제7조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소집한다.1. 인사혁신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분과위원회와 제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련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③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1. 재정분과위원회가. 재정추계 모형 및 추계가정의 적정성 판단나. 재정추계 결과를 전제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정부 및 공무원의 부담률, 급여수준, 수급연령 등 주요 변수 영향분석 및 검토다.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2. 제도분과위원회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나. 연금재정추계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시안 마련다.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공무원연금 연구기획단)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연구기획단(이하 ‘연구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연구기획단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연구기획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1. 대안별 재정분석·법령 작업 및 각종 연금통계 관리2. 전문기관 연구용역 지원 등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훈령,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과(팀) 부서책임자 및 전파시험인증센터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3.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유용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6. 채용ㆍ근무평정ㆍ계약ㆍ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원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발을 한 원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170914 / 시행일: 20170914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중앙전파관리소 각 과장 및 지방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법방송통신·전기설비 조사 및 조치 등나. 방송 및 통신사업의 등록·신고 등다. 각종 무선국의 허가·검사·조사 및 조치 등라. 공사·구매·용역의 계약 및 예산집행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① 지방관서의 운영지원과장 및 중앙전파관리소 감사계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관서장은 제3조에 의한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소장에게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고시,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령 별표3, 별표3의2에서 위임한 영어ㆍ외국어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고시,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90108 / 시행일: 20190108

1. 고시일 : 2019. 1. 8.　2. 고시내용(1) 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별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2)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8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6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1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예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사무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사무국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팀장으로, 외부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ㆍ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결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간사가 이 지침 제8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심의회를 개최한다.② 심의회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비공개 정보일 경우 그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할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922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출희망상신을 함에 있어서 전출상신대상, 기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원공무원에 대한 생활근거지 보직원칙(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 제6항)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정확한 인사자료를 수집하고자 함.2. 전출상신 대상자가. 당해 소속기관에서 1년이상 근속한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전보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에 한함.나.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전출상신의 유효기간내에 전보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전출상신을 할 수 있음.다. 서울지역 소재 각급기관간의 전보는 전출상신의 대상이 아님.3. 전출상신 기간가. 전출상신은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함.나. 전출상신기간을 제외하고는 전출상신을 할 수 없음.4. 전출희망원 제출가. 전출희망자는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 별지 제12호 서식에의한 전출희망원에 전출희망기관, 전출희망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출상신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함.나. 전출상신의 유효기간중 전출상신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에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5. 소속기관의 전출상신가. 각 소속기관 단위로 전출희망원을 종합하여 전반기는 5월 말일까지 후반기는 11월 말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출상신을 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원과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나.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희망 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출상신대상자를 선정하기 바람.다. 전출희망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신을 하여서는 아니됨.라. 전출희망원을 제출한 자가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전보제한기간중인 경우에는 전출상신의 유효기간내에 전보제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상신을 할 수 있음.마. 서울고등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간의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전출상신은 전보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전출상신을 함.6. 경과조치가. 이 지침은 1995. 10. 1.부터 시행함.나. 1995년 전반기에 제출한 전출상신의 유효기간은 1995.12.31.자료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이 지침에 의하여 새로운 전출상신을 하여야 함.다.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981.12.24,대법원행정예규 제80호)"을 폐지함.
공무원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4 / 시행일: 99991231

당처에서는 서기관이하 일반직에 대한 생활근거지 보직원칙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정확한 인사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전출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시행에 어김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전출상신은 각 소속기관 단위로 종합하여 매년 2회 5월말일, 11월말일까지 정기적으로 할 것이며, 동 기일후에는 할 수 없음.2. 전출상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동 기간중 전출상신의 철회는 할 수 있음.3. 전출상신 대상자는 당해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되, 본인의 전출희망이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유인지, 단순한 전보희망등 형식적인 사유인지를 구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할 것.4. 전출상신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되 전보희망 법원을 명시하고, 본인의 전출희망원 (구체적 사유 기재)을 첨부할 것.5. 삭제 (1993. 10.29. 인사행예 제46호)6.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출상 신의 유효기간내에 전보제한기간이 만료되는자에 한하여 전출상신을 할 수 있음.
공무원 출서보고 요령 (예규, 강원지방우정청)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1.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각급관서의 소속공무원(별정우체국 직원 및 상시위탁집배원, 우체국FC, 우정실무원 등 포함)이 형사사건 또는 증인 등으로 사법기관(검찰, 경찰, 법원 등)에 피검 또는 소환되거나 법정에 출정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가. 각 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사법기관(검찰, 경찰, 법원 등)에 피검 또는 출서(출정)의 소환통지서(구두소환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으로, 사건이 확정 또는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으로 즉시 보고한다.나. 보고계통(1) 당사자 - 소속관서장(2) 6급이하관서장 - 총괄국장(3) 총괄국장 - 강원지방우정청장　2. 형사사건 등으로 피검된 공무원의 신분상조치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50210 / 시행일: 201502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4.14>

제2조(일시귀국 허가) ①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는 경우에 이 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장관 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1. 공관장이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03.10.30>2. 공관장 이외의 재외공무원이 연간 1회를 초과하거나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3.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3.4.14>1. 공관장이외 재외공무원이 연간 1회 20일 이내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2. 공관장 포함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시귀국 하는 경우 및 일시귀국 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개정 03.10.30, 23.4.14>④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3.4.14>1.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개정 23.4.14>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 하는 경우

제3조(일시귀국 허가사유) 장관 또는 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3.4.14>1.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친족(2촌이내)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2.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때3.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본국에서 혼인할 때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이한 때<개정 23.4.14>5. 본국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6.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7. 기타 장관 또는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사유) 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03.10.30., 23.4.14>1.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재외공무원의 친족(2촌이내)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개정 23.4.14>2.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때<개정 23.4.14>3.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가 본국에서 혼인할 때<개정 23.4.14>4. 재외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이한 때<개정 23.4.14>5. 재외공무원의 본국휴가에 동반할 때<개정 23.4.14>6. 자녀의 국내취학 등 특별한 교육상의 사유가 있을 때7.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하게 된 때8. 기타 장관 또는 공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5조(일시귀국시 사전보고) ① 공관장이 제2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03.10.30.>1. 일시귀국 사유2. 국내 체류기간(입국일ㆍ출국일 포함)<개정 23.4.14>3. 국내 연락처4. 당해연도 일시귀국 횟수 및 일시귀국 기간②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귀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귀국시 사후보고) ①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 내역(일시귀국 사유, 국내 체류기간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5조에 의한 사전 보고와 달라진 경우에는 일시귀국자가 주재국으로 귀임한 즉시 실제 일시귀국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3.4.14>② 공관장이 제2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일시귀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보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03.10.30., 23.4.14>1. 일시귀국 사유2. 국내 체류기간(입국일ㆍ출국일 포함)<개정 23.4.14>

제7조(제3국 여행) ① 공관장이 공무이외 목적으로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관장 이외의 재외공무원이 공무이외 목적으로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은 동 허가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3.4.14>③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30일을 초과하여 제3국을 여행하는 경우에 공관장은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 예외 국가 지정 등)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단서에 따라 인근 국가(지역)를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예외 국가(지역)를 지정함에 있어 공관장의 의견(별지 제1호 서식 참조)을 고려하여 「외무공무원임용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③ 장관은 허가 예외 국가(지역)의 신규 지정 및 변경을 정기적(3년)로 실시하며,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3국 여행의 실태점검 등) ① 장관은 재외공무원(공관장을 포함한다)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주재국 외의 제3국으로 여행한 경우에 대한 실태를 정기(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따라 허가 예외 국가(지역)로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시 공관장은 자체 점검 결과(위반시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