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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3.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보호관찰 대상자2.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3. 갱생보호 대상자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2. 취업정보 및 창업교육 등 취업·창업 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 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8.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9.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18.)②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4.18.)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북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4.18.]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4.18.]

부 칙 <조례 제1339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부 칙 <조례 제1753호,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행하는 광주광역시 북구보의 배부 및 유료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제2조(배부범위)① 각 실·과·소·동에는 광주광역시 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2015.12.24., 2021.12.3.>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구민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제3조(배부방법)① 실·과·소·동은 직송하며 각급 기관·단체, 관내거주인사, 출향인사 등은 개별 우송한다. <개정 2015.12.24.>② (삭제 2000.08.21)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3.01.10.>

제6조(광고게재)① 구보의 광고게재는 구청 공고 게재면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구보편집실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12.24.,2019.6.25>② 의뢰된 광고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을 기준으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규격은 광고 의뢰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0. 1. 4.)③ 광고도안은 의뢰한 사람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보편집실에서도 도안할 수 있으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구보편집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2019.6.25>

제7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다. 이는 발행 부수의 증감 및 물가 상승 등 그 밖에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② 그 밖에 징수 절차는「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01.10. 2020.7.29., 2021.11.29.)

제10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 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수주방법 및 보상)① 광고 수주는 구민과 구청공무원 및 광고청약전문요원 등이 광고신탁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할 수 있다.② 광고를 수주한 구민과 공무원에게는 광고 수주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2015.12.24., 2021.12.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행한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10.)부 칙 (1998.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8호, 2019.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0610 / 시행일: 20130701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2.11.05)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6.10.)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등)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사업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 사업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11.05)

제11조(간사) ①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거주지보호업무 담당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북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대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거주자 및 북구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에 한한다.(개정 2015.2.27., 2022.1.5.)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광고물, 주변과 지역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 사진 또는 인근 건물 등이 나오는 인쇄물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평일 근무시간에 안전총괄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16., 2014.10.24., 2022.1.5.)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등)① 구청장은 당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한다.(개정 2012.11.05)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1. 북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형체가 완전하지 않은 광고물3. 1/3 이상 훼손 되어 2/3이상 남아있지 않은 벽보4. 1인 및 단체별 월 보상금 지급액이 200,000원을 초과할 경우5.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7. 19세 미만의 사람이 수거한 광고물 (개정 2022.1.5.)8. 광고물 수거관련 종사자가 수거하거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9. 그 밖에 보상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2.11.05)

부칙 (2010. 2. 26.)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6호, 2016.11.7.> 이 조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2.12.27.>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에 따라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제4조(구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2.27.>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③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2.12.27.>④ 구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7.>⑤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12.27.>
광주광역시 북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만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비만친화식품을 억제하기 위한 “비만예방 실천의 날” 지정과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01.10., 2020. 9. 2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 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개정 2013.01.10.)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5.)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② 구청장은 비정규직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비정규직 개선)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5.)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5.)③ 구청장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 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6조(차별금지) 구청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제7조(고충처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법령 준수)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노동조건 향상사업)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복지증진과 노동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4. 11. 5.)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개정 2022.1.5.)2.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개정 2022.1.5.)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개정 2022.1.5.)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개정 2022.1.5.)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소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① 구청장은 구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사항 신고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개선기업 우대 등)① 구청장은 구 소재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우대하여 광주광역시에 지원 요청한다. (개정 2022.1.5.)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개정 2022.1.5.)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지원 <개정 2024. 11. 5.>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에 참여할 때 우대② 제1항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1. 5. 조례 제2014호>(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107 / 시행일: 2018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으로 인한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개정 2018.11.7)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1.7)3. <삭제 2018.11.7>4. <삭제 2018.11.7>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7)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8.11.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1.7)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 및「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이하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개정 2018.11.7)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2018.11.7)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18.11.7)4.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11.7)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비구역의 빈집 관리)①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전까지 해당 주택과 부속주택의 유지 및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붕괴나 화재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7)② 구청장은 기존 주택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7)③ 구청장은 빈집의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순찰 및 방범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7)④ 구청장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빈집이 발생할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요청하거나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18.11.7)⑤ 구청장은 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이 다수 발생하는 정비사업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11.7)
광주광역시 북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2.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작품 시연 및 전시2.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3. 뷰티산업 관련 자원봉사자 이·미용기구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6.7.29.>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1.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4호, 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18, 2013.01.10., 2021.12.3., 2022.4.1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1. 구청장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실ㆍ과ㆍ소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7.29., 2021.11.2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01.10.)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 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북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 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제1항 및 제2항이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3호, 2022.4.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6.04.06, 99.08.12,2000.8.21,2007.9.17, 2021.6.30., 2021.12.30., 2022.4.18.)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2호, 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드론 및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3.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4.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2. 산불예방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에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2. 산불방지 시책 추진 관련 우수 마을
광주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 북구새마을회와 그 산하회원 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광주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2.1.5.)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1. ‘교류협력’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와 북구소재 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한다)내의 연구기관, 지역 대학ㆍ중소기업(이하 ‘교류협력기관’이라 한다)등과 정보교류, 상호협력,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과학문화 관련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말한다.2. ‘연구기관’이라 함은 산단 내의 정부 및 광주광역시 출연 연구기관ㆍ투자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관내에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기관 및 단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1. 주민참여 과학프로그램 발굴ㆍ추진, 산단 내 연구기관ㆍ기업체ㆍ대학 방문견학, 과학체험 강좌 등 과학문화 확산 사업2.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 운영ㆍ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1호에 따른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품 등을 별표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4. 6. 12.)1. 주민참여 과학프로그램 발굴 등2. 클러스터 운영관련 참여기업 컨설팅3.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기타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②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2025. 9. 24.)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조례 1459호, 2018.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9호, 일부개정 2025.9.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예술”이란 구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2.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예술 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2. 생활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지원3.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문화예술 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예술 축제 개최2. 생활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아리 발굴 및 육성·지원3.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4. 생활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아리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5. 생활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동아리 등의 재능 기부 등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7.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설 사용 제한 등)① 제5조 3호에 의한 시설의 사용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해당 시설 운영지침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3호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의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7조(협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북구의회 추천을 받은 사람 및 생활문화예술업무 소관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의결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생활문화예술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 관련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대상 안건 관련 소속 회원인 경우

제9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우수자 등 표창)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과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 중 구청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별표 8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수목”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6. 소유자가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수목7.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처리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단독소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2. 공동소유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②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③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 소유자 한 명을 정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 및 신청인(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소유자 및 신청인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기준적용) 조례 제2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3과 같다.[본조신설 2025. 11.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6호, 201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5호, 2025.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에 따른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2.24.>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대상자 선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 제1호는 지방세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개정 2012.11.05)2. 제3조 제2호는 구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개정 2012.11.05)3. 제3조 제3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제5조(지원 등)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2. 구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成人)"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을 말한다.3.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 비문해자 조사 시행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4.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①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전문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ㆍ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해교육 경비를 지원받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418 / 시행일: 2017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법 제21조에 의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지침)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8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과「성별영향평가법」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이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③ 구청장은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사업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성인지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인지 예산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회 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교육과정운영)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제15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및 지원횟수)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6.>1. 대상포진 : 생백신 또는 사백신 1회 접종2.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지역주민(해당연도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백신 금기자 및 백신 이상반응 이력이 있는 사람,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종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6.>1. 신분증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신분 및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5. 12. 16.>③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④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진은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내)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2022.1.5.)2. "창업"이란 북구 지역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함을 말한다.(개정 2012.11.05)3.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신설 2023.5.31.>4. “포용금융”이란 소득양극화를 완화하여 공정한 금융을 실현하고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협약한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5.31.>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또는 민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2025. 7. 15.)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사업4.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견학, 창업스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5.10.29.)5.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6. 그 밖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5.10.29.)

제5조(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소상공인 적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5.31.>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 기업지원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포용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31.>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0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