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의 통합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경상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10.11.4, 2016.3.10, 2020.6.25.>

제2조(심의사항)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6.11, 2016.03.10., 2025. 7. 3.>1. 통합방위 대비책1의2.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신설 2020.6.25.>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3.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5. <삭제 2020.6.25.>6. 통제구역 설정6의2. 민방위계획 <신설 2020.6.25.>6의3.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7. 지역피해복구 협력기구의 지원대책8.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06.11>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06.11>② 의장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06.11, 2016.03.10.>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06.11., 2025. 7. 3.>1. 경상남도의회의장2. 경상남도교육감3. 육군 제39보병사단장 <개정 2009.06.11>4.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관 <개정 2020.6.25.>5. 공군 교육사령관 <개정 2009.06.11>6. 국군 제339방첩부대장 <개정 2020.6.25., 2025. 7. 3.>7. 국군 제710방첩부대장 <신설 2000.11.1, 개정 2020.6.25., 2025. 7. 3.>8.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9.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 <개정 1999.10.11, 2009.06.11>10. 경상남도경찰청장 <개정 2022.7.7.>1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개정 2015.7.2., 2016.3.10, 2020.6.25.>12. <삭제 2016.03.10.>13. 경남지방병무청장 <개정 2015.7.2.>14. 창원교도소장 <개정 2015.7.2.>15.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7.2., 2016.03.10.>16. 경상남도재향군인회장 <개정 2015.7.2., 2025. 7. 3.>17.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부회장 <신설 2015.7.2., 개정 2016.03.10.>18. 공군 제3훈련비행단장 <신설 2017.5.18.>18의2.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신설 2020.6.25.>18의3. 해군 제3함대사령관 <신설 2022.7.7.>19.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8231;단체의 장 <신설 2015.7.2.> <개정 2017.5.18.>

제4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7.4., 2025. 7. 3.>1.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39보병사단 작전참모,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부 작전참모 <개정 2009.6.11, 2020.6.25.>2.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통합방위처장, 육군 제39보병사단 정보참모, 국군 제339방첩부대 방첩과장, 국군 제710방첩부대 방첩과장 <개정 1999.10.11., 2000.11.1., 2009.6.11., 2020.6.25., 2022.7.7., 2025. 7. 3.>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39보병사단 동원참모, 경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개정 2009.06.11>4. <삭제 2020.6.25.>5. 공보담당 간사 : 도 공보관, 육군 제39보병사단 정훈참모 <개정 2009.6.11, 2016.3.10, 2019.12.12, 2020.6.25., 2022.8.4., 2024.1.2., 2025. 7. 3.>6. 민방위·총무담당 간사 : 도 도민안전본부장 <신설 2016.3.10.> <개정 2020.6.25., 2022.8.4.>7. 경찰담당 간사 : 경상남도경찰청 경비과장 <신설 2020.6.25.> <개정 2022.7.7.>8. 소방담당 간사 : 경상남도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장 <신설 2020.6.25.>9. 피해복구담당 간사 : 육군 제39보병사단 군수참모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06.11>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25.>③ 제2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이하 “화상회의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25.>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6.11, 2020.6.25.>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6.25.>

제6조(지원본부)① 도지사 소속으로 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로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6.11., 2023.8.3.>② 지원본부는 도청에 두며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09.06.11>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경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39보병사단의 부사단장이 된다. <개정 2020.6.25.>④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07.03, 2009.06.11>⑤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06.11, 2010.11.04>1. 총괄지원반2. 인력·재정동원지원반3.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4. 의료·구호지원반5. 보급·급식지원반6. 통신·전산지원반7. 홍보지원반⑥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3.>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상황실의 설치·운영 <개정 2009.06.11>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통합방위공유체계(비상상황 시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한 군경 합동상황실 조치사항 통보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9.06.11>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6.11>

제6조의2(통합방위 대비책 등 <전문개정 2020.6.25.>)①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주민, 학생, 지역안보단체 등에 대한 안보교육, 활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7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대한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4. 대테러 활동에 관한 사항5. 지역 특성 및 시설별 여건 등을 고려한 권역별 대드론체계 구축사항② 제2조제3호의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2.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3. 취약지역 대비책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③ 제2조제4호의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7. 3.>1. 지역예비군중대 유지 및 육성,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정비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3. 주민신고망의 관리·훈련·사기앙양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통합방위작전 시행 중 지역안보단체(재향군인회,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여성예비군, 여성민방위기동대 등을 말한다)를 활용한 작전 지원 사항④ 의장은 제1항의 통합방위 대비책을 육군 제39보병사단장, 해군 제3함대사령관,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관, 경상남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예규로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7.7.>⑤ 지역 내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경상남도 통합방위예규 및 작전계획을 적용한다. <신설 2022.7.7.><본조신설 2010.11.04>

제7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전문개정 2020.6.25.>)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연 1회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 또는 벽지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3. 적이 저공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4.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ㆍ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ㆍ우측 방향으로 5도이내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③ 육군 제39보병사단장, 해군 제3함대사령관,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관, 경상남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한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한 대비책(이하 “취약지역 대비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2.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37호, 2013.8.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20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까지 생략⑬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⑭ 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201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터 &#x246f;까지 생략&#x2470;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x2471; 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202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 중 “소통기획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6호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⑥ 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③까지 생략④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⑤ 에서 (4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672호, 2024.7.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8호 중 “방호구조과장”을 “대응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③ 에서 ⑧까지 생략부칙 <2025.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