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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중「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와 산업입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의 매각ㆍ임대ㆍ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2. 산업단지 내의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3. 제2호에 따른 시설 이외에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4.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5. 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6.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업무

제4조(산업단지 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명칭은 ‘○○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의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제7조(공동부담금)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 각 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공동 부담금승인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공동부담금 승인을 받은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 정도에 따라 공동부담금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다. 다만, 수익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공동부담금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 대지면적과 종업원 수ㆍ공장건축면적ㆍ용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③ 공동부담금의 징수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동부담금 징수 규정을 만들어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 관리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의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설치한 소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감독 할 수 있다.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사업연도 개시 2개월 이내)2.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3. 총회의 회의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4.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제ㆍ개정 및 폐지 후 2주일 이내)5.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2.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소장 임명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 생략.제44항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5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087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주시가 출자하여 공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자”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사업으로 개발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①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산업단지 개발사업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한도)①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립 목적2.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3. 사업의 내용4.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5.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공고 방법7. 발기인의 인적사항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2022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③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공주시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산업안전보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활동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090701 / 시행일: 20090701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조례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수도시설의 손괴우려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구경구 분수도시설 좌우측수도시설 하단수도시설 상단D60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보호층 설치요)D600㎜이하 30㎝이상 30㎝이상 30㎝이상(보호층 설치요)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용수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손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단위당 단가는 별표 1에 따르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50216 / 시행일: 20150216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마스코트: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시기: 별표 45. 시의 꽃: 개나리6. 시의 나무: 느티나무7. 시의 새: 까치8. 시의 동물: 곰9. 시민의 노래: 별표 5

제5조(문장)①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는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 소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시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공주시시기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제971호, 2015.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확산 및 새마을 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지속적인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공주시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공주시 협의회, 공주시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 공주시협의회, 새마을 문고 공주시지부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포함)를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지역주민과 다른 회원들의 모범이 되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 및 선출된 사람을 말한다.5.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새마을운동 조직을 유지·보호·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개정 2015.12.8.)2.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의식운동 지원 사업 (개정 2015.12.8.)3.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4.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5.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고 새마을운동의 국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 훈련 경비 (개정 2015.12.8.)6.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읍ㆍ면ㆍ동 협의회 사업 및 마을가꾸기 사업 (개정 2015.12.8.)7.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발전을 위한 한마음 대회와 전국 및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 (신설 2015.12.8.)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 및 읍·면·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6.]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선양)①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 및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청, 주민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③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실시, 새마을가로기 게양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부칙 <조례 제881호, 2013.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생략<23「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㉔~ ㉜(생략)부칙 (조례 제1024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4.12.1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정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학업성취도가 직전 학기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4.9.19.>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문고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5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 공주시 새마을회장과 함께 다음 순위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충청남도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1. 상훈법에 따른 선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선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연간 공주시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의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8.>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시장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및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22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734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9.19.>(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90101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과 유관기관의 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1. 2008.7.1. 2011.7.4. 2014.12.26. 2016.12.30. 2018.12.17.)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08.7.1. 2011.7.4. 2018.12.17.)③ 위원회는 융자대상가구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995.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종전의「공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8.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5도2촌팀장·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장”을“농업정책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도의사회업무담당주사”를“농업정책담당주사”로 한다.④ (생략)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공주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농업정책과장”을“농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농업정책담당주사”를“농업정책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⑬ ~ ㉘ (생략)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2014.1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략⑮ 공주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⑯~⑰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칙 (규칙 제51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③ 공주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④~⑤ <생 략>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548호, 201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 략>· 공주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업정책담당주사”를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 · <생 략> .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시민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시민 자살예방시책(이하“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3. 예방시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① 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공주시(이하“시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주민자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주시민 자살예방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3.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4. 교육 및 홍보시책5.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6. 상담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공주시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1. 자살예방 및 전문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장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전문가3.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중 1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양성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의 자살예방센터를 공주시보건소 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교육 등)①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① 시장은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방지와 예방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6.7.)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 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 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流下)거리” 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 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貯水)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貯水)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공주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적용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부 칙 <조례 제1410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5.1.>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공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x3257; ~ &#x3257; <생략>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안전”은 시민의 개인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2.10.4.)2.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나 능력이 일반인보다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3. “생활안전 분야”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의미한다.가. 교통·치안 분야: 무단횡단, 보행사고, 여성의 밤길 귀가 등나. 보건·식품 분야: 불량식품, 초·중·고등학교 급식, 원산지표시위반 등다. 건축·시설 분야: 노후건축물, 승강기, 가스누출경보기, 화재경보기, 아파트단지 옹벽 등라. 화학·환경 분야: 미세먼지, 유해화학시설 등마. 취약계층 분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통학, 어린이 및 노인학대 등바. 안전사고 분야: 교통사고, 산악사고 등사. 기타 분야: 기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4. “생활안전 문화활동”은 생활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 사고수습, 홍보 등의 활동과 이를 통해 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① 모든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온전하고 평안하게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10.4.)② 모든 시민은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생활안전 정책의 입안과 실행 등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2.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3. 시민의 생활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힘쓸 것5. 그 밖의 사고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

제5조(시민의 의무)①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생활안전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생활안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2. 제2조제3호의 각 생활안전 분야별 정책 및 종합계획3. 제7조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한 정책4. 안전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5. 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6. 생활밀접형 안전 기반시설 및 유관기관·단체들과의 협업 체계 (개정 2022.10.4.)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의 생활안전 확보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생활 속 위험요소) 시장은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2.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3. 선진 안전문화 발굴, 확산 및 홍보 (개정 2022.10.4.)4.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 프로그램의 발굴 및 연구5. 응급처치,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충격기(AED), 생존수영 등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등 (개정 2022.10.4.)

제8조(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① 시장은 시민이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시장은 지역안전정책을 개발·구현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도시, 훈련기관·산업체 및 국제기구 등과 생활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내외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의 생활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과 사고수습을 위해 활동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산악구조 훈련 및 역략 강화 교육, 구조 장비 구입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공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고시된 임금을 말한다.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5.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시 소속 근로자2.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된 근로자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사업(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한시적 고용 근로자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와 공사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8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9월 20일 까지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시의 재정상황 등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말일 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 수준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액은 시간ㆍ월(月) 단위로 정한다.⑤ 위원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심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원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생활임금 관련분야 국장과 부서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 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및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인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와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86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54> ~ <103> 생략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3조(관람료 징수)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권·청소년 및 군인권·일반권·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②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관람권 발매시에 일련번호 인원금액 등을 표시하여 발급한다.④박물관 검인의 형식은 별지 제3호 서식,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한다.

제4조(관계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관람료 일일징수부: 별지 제5호 서식2. 관람권 수불대장: 별지 제6호 서식3. 관람권 일일수불 및 매표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제6조(자료 구입 및 감정)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기증·기탁)①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11.1]②시장은 자료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③기증자료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관리 한다.④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자료 관리)①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다.②관장은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자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③관장은 수장자료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충·곰팡이균 등에 대한 소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수장자료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출입 일지를 작성 관리한다.

부칙 <200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0호, 2013.11.1>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2014.1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⑯ 생략⑰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관장”을 “과장”으로 한다.제3조(적용례) 생략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공주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국장,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부 칙 (조례 제1236호, 2019.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으로 하고「성별영향분석평가법」를「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제8조제5호를 삭제 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3> 생략<54>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55>~ <103> 생략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50626 / 시행일: 201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하“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라 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균등분 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나. 공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공주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시세를 공주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개정 '10.12.27.)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개정'10. 12. 27.)

제4조(대상자 선정)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개정 '10.12.27.)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성실 납세자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는 의식 및 성실납세자 포상등을 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2008. 0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공주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2. "비문해자"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3. "문해교육교사"란 「평생교육법시행령」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4. "성인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능력에 따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③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4조(교육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글을 전혀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과 장애인, 결혼이민자, 공주시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3.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육성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주체) 문해교육사업의 주체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각급 학교,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제8조(경비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 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3.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 등4.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5.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공주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공주시의 세계유산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존한다.2.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3.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한다.4.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나고 현재와 미래 세대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적 중요성을 말한다.3. “통합관리”란 세계유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보존ㆍ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잠정목록을 포함한 시의 우수한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계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2.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3. 지역 주민 대표4. 역사ㆍ고고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세계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경비보조 등)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국내 협력)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세계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관련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참여 및 포상)① 시장은 법인, 단체, 지역주민 등의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050915 / 시행일: 200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등)① 소도읍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20퍼센트 미만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한다.② 소도읍사업 시행 지구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0.12.15.)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아.「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자.「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15.)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공주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컨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공주시 서포터즈"란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홍보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② 시장은 SN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3. 시민의견 및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이야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21.)

제5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2. 수탁자가 SNS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SNS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6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2.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3. 「공직선거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연습성,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8.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7조(행사의 개최)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경품(유가증권 포함)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공주시 서포터즈의 운영 등)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컨텐츠 자료 수집과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주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서포터즈의 역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취재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컨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정 시책, 주요 사업, 주요 행사·축제2.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3. 그 밖에 SNS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소식 등

제11조(서포터즈의 위촉해제)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소셜네트워트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항부터 이하 생략부칙 (제980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11115 / 시행일: 20111115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공주시 또는 공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4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4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편집의 위탁)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1. 소식지의 기획ㆍ조정2.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ㆍ조사연구3. 편집 디자인 제작4. 게재내용의 검토ㆍ심사 및 배부관리(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5. 그밖에 소식지에 발간에 필요한 업무

제5조(배부)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식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배부 할 수 있다.1. 시민2. 관내의 공공기관, 단체, 기업 및 출향인사3. 그 밖에 소식지를 수령을 원하는 자② 소식지의 배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되,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전문배송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534호,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시민명예기자의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민명예기자로 위촉된 사람으로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53호, 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6.28. 2015.6.26.)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6.28. 2015.6.26.)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1997.6.28.)② 시장은 제42조제2항 따라 매년 점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6.28.)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2.)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0.11. 2.)

부칙 (1996.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별표 1]중 5.건설관계란 중 (6)·(7) 및 (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 │ │공사비 또는 점용료 등 ││ (물량증가, 명의) 변경허가 │ 1 건 │ 의 1,000분의 1 ││(7)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허가 │ 〃 │500원 ││ 사항 변경신고 │ │ ││(8) 채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 〃 │1,000원 ││ ·소하천점용허가 │ │ │└─────────────────┴────┴───────────┘부칙 (199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2호, 2015.6.26.)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9호, 2020.11.02.)<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도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고 급수시설의 유지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이라 함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말한다.2. "시공업자"라 함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영업허가)① 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공사용 기구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3.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 등기부등본4. 영업용 자본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영업의 허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별표 1의 허가기준에 충족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3.4.)

제4조(허가의 갱신)①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유효기간 3일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과거의 실적을 검토하여 갱신허가를 할수 있다.

제5조(증서교부)① 시장은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 예치)① 시장은 시공업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도급액의 100분의 3을 예치케 하여햐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영업개시 3일전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최소 또는 폐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예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계산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3. 허가를 취소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최소되었을 때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이상을 휴업하였을 때5.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을 경영하여 시공업자로 충실하지 못한 사실이 현저하게 휴업하였을 때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일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시공기술자) 시공업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로 하며,상수도건설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보유자이어야 한다.

제11조(자격취소)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았음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4. 급수용구 수선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5. 시장 또는 공사감독직원의 지시에 이유없이 불응하였을 때6.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거나 조잡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제13조(신고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휴업 또는 휴업중의 자가 다시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을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3.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되었을 때4. 종사원이 이동되었을 때5. 기타 업체의 변동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시공승인 및 준공검사)① 공사의 시공은 매건마다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2일이내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못한다.

제17조(수리책임)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용구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일체의 수리비용은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또는 조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정지케 하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대행영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의 효력이 존속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3호, 2019.3.4.) 이 규칙은 공포 후 최초로 영업의 허가를 받는 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