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width: 249px;" align="right"><tbody> <tr> <td style="width: 235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td> </tr> </tbody> </table>제정 2012. 9. 13 내규 제143호개정 2014. 6. 2 내규 제161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2018. 1. 19 내규 제212호(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2018. 8. 3 내규 제216호(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2021. 4. 16 내규 제244호2024. 2. 15 내규 제277호2024. 11. 26 내규 제290호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재판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ㆍ연구에 대해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의미한다.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2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 내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

제4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ㆍ4ㆍ16>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③ 위원은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관, 사무처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ㆍ8ㆍ3, 2024ㆍ2ㆍ1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⑤ 삭제 <2021ㆍ4ㆍ16>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ㆍ4ㆍ16>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과제담당관 및 평가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과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정책연구용역 담당부서)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법제과로 하며, 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2. 연구과제 공모3. 계약의 체결 및 변경4. 연구진행상황의 점검5.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ㆍ4ㆍ16]

제6조의2(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과제 담당부서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ㆍ4ㆍ16>③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과제 관련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된다.④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ㆍ4ㆍ16>1. 연구내용의 중간 점검2. 연구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활용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1ㆍ4ㆍ16>]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법제과장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② 제1항에 따른 공모를 거쳐 발굴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공모된 연구과제 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4ㆍ16> ③ 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1ㆍ4ㆍ16>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연구과제의 적합성2. 연구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3.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4.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5.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연구자의 선정) ① 법제과장은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 ②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를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1. 연구목적 및 필요성의 정확한 인식2. 연구내용 구성의 충실성 및 연구방법의 적합성3. 연구진의 전문성

제10조(계약의 변경)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

제11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담당관은 연구내용을 중간 점검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② 법제과장은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

제12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과 위원회가 지정한 평가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②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 ①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②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제목개정 2021ㆍ4ㆍ16]

제14조(연구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ㆍ11ㆍ26]부칙<2012ㆍ9ㆍ13 >이 내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4ㆍ6ㆍ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4조 제3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③ 부터 ④까지 생략부칙<2021ㆍ4ㆍ16>이 내규는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4ㆍ2ㆍ15>이 내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4ㆍ11ㆍ26>이 내규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연구과제 신청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1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구과제명</td> <td colspan="3" style="width: 384px; height: 1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1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 청 부 서</td> <td style="width: 164px; height: 1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85px; height: 1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신 청 자</td> <td style="width: 135px; height: 1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1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 구 기 간</td> <td colspan="3" style="width: 384px; height: 1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 개월 )</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1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예 상 금 액</td> <td colspan="3" style="width: 384px; height: 1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16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구 필요성</td> <td colspan="3" style="width: 384px; height: 16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25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 구 내 용</td> <td colspan="3" style="width: 384px; height: 25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11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td> <td colspan="3" style="width: 384px; height: 11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ㆍ4ㆍ16>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style="width: 78px; height: 4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구과제명</td> <td colspan="5" style="width: 384px; height: 4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78px; height: 4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제 출 기 관</td> <td style="width: 172px; height: 4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92px; height: 4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책임 연구자</td> <td colspan="3" style="width: 120px; height: 4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78px; height: 4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 구 기 간</td> <td colspan="5" style="width: 384px; height: 4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 개월 )</td> </tr> <tr> <td style="width: 78px; height: 4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 구 비</td> <td colspan="5" style="width: 384px; height: 4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rowspan="6" style="width: 78px; height: 28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평 가 기 준</td> <td colspan="3" style="width: 310px; height: 6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평가 항목</td> <td style="width: 41px; height: 6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배점</td> <td style="width: 33px; height: 6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3px 1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평가점수</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310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td> <td style="width: 41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20점</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2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310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구의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었는가?</td> <td style="width: 41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20점</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310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구의 방법이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td> <td style="width: 41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15점</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310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구진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td> <td style="width: 41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15점</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2px 3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310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3px 3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총 점</td> <td style="width: 41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70점</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3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2px 3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78px; height: 9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평 가 의 견(수정ㆍ보완사항)</td> <td colspan="5" style="width: 384px; height: 9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심의위원 : [서 명][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ㆍ4ㆍ16>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구과제명</td> <td colspan="5" style="width: 384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수 행 기 관</td> <td style="width: 153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colspan="2" style="width: 111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책임 연구자</td> <td colspan="2" style="width: 120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 구 기 간</td> <td colspan="5" style="width: 384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 개월 )</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 구 비</td> <td colspan="5" style="width: 384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납 품 일 자</td> <td style="width: 153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colspan="2" style="width: 111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납 품 내 용</td> <td colspan="2" style="width: 120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검 사 일 자</td> <td style="width: 153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colspan="2" style="width: 111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검사 공무원</td> <td colspan="2" style="width: 120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12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 구 내 용</td> <td colspan="5" style="width: 384px; height: 12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td> </tr> <tr> <td rowspan="5" style="width: 82px; height: 27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평 가 의 견</td> <td style="width: 153px; height: 2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평 가 항 목</td> <td style="width: 79px; height: 2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상</td>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2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중</td> <td style="width: 76px; height: 2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하</td> </tr> <tr> <td style="width: 153px; height: 2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구 목적과의 부합성</td> <td style="width: 79px; height: 2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2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76px; height: 2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153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계약 내용에의 충실성</td> <td style="width: 79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76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153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용역수행자의 성실성</td> <td style="width: 79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76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5" style="width: 384px; height: 18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평 가 자 : [서 명]과제담당관 : [서 명][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ㆍ11ㆍ26>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구과제명</td> <td colspan="4" style="width: 384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수 행 기 관</td> <td style="width: 15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colspan="2" style="width: 111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책임 연구자</td> <td style="width: 12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 구 기 간</td> <td colspan="4" style="width: 384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 개월 )</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 구 비</td> <td colspan="4" style="width: 384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12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연 구 내 용</td> <td colspan="4" style="width: 384px; height: 12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9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활 용 구 분</td> <td colspan="2" style="width: 165px; height: 92px; padding: 1.41pt; border-top: 1px solid rgb(0, 0, 0); border-left: 1px solid rgb(0, 0, 0); border-bottom: 1px solid rgb(0, 0, 0); border-right: none;" valign="middle">□ 법령 제ㆍ개정 □ 기타 ( )</td> <td colspan="2" style="width: 218px; height: 92px; padding: 1.41pt; border-top: 1px solid rgb(0, 0, 0); border-lef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rgb(0, 0, 0); border-right: 2px solid rgb(0, 0, 0);" valign="middle">□ 제도 및 정책 개선&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13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활 용 목 적</td> <td colspan="4" style="width: 384px; height: 13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82px; height: 13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활 용 결 과또 는활 용 방 안</td> <td colspan="4" style="width: 384px; height: 13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과제담당관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