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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산업통상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2. 산업통상부 실장급(1급)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② 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Pool)을 관리할 수 있다.③ 안건 심의시, 위원장은 인력풀 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되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후임자가 그 직을 자동 승계한다.② 민간 위원은 심사의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위원장이 인력풀을 현행화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후보자 신청 및 추천) ① 산업통상부 장관, 실ㆍ국ㆍ과 소속 부서장, 외부 기관 또는 본인이 직접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이 된 소속 공무원은 신청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 및 추천 절차 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제7조(심의 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기본 심사 기준으로 한다.1. 직무초과성 : 통상적 직급ㆍ직무 범위를 명확히 초과하는 성과달성 여부2. 파급력 : 국가ㆍ국민 대상 성과의 영향 범위 전달 수준3. 난이도 : 성과 달성 과정의 복잡성ㆍ도전성 수준4. 기여도 : 개인의 주도적ㆍ대체 불가능한 역할 수행 여부5. 검증가능성 :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세부 평가 항목이나 배점 비중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추천된 성과에 대하여 기초 심사, 전문 심의 및 최종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추천 건이 해당 심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단계별 방법, 배점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 이외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제11조(환수 조치) ① 위원회는 특별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신청을 한 자 및 추천 절차를 밟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성과를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신청한 경우2. 타인의 성과를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신청한 경우3. 기타 공정한 성과포상금 지급을 저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②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당해 지급 결정을 즉시 무효로 하고 지급한 특별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환수 절차, 대상자 제외 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제12조(부정 신청 제재) 산업통상부 장관은 부정 신청(추천 절차를 포함한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급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정 신청을 말한다) 향후 5년간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소명) ① 부정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된 자(공동 신청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고 부정한 신청이 아니라는 판단될 경우에는 이전 결정 및 부과된 제재 철회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4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img id="43126856"></img>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406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ㆍ편의시설의 보수ㆍ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img id="99690321"></img>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3.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6조(해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자료 및 보안 사항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5.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6.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의 설치)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감사대상업무 관련 과장을 포함하여 각 실의 정책과장 중에서 선정·구성한다.③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④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정본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유효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②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③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9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란 「건축법」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ㆍ이용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별표 1]에 등재된 기자재를 말한다.2. "건축용 고효율인증기자재"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3. "고효율인증고시"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말한다.4. "모델"이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5.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6.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7.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고효율인증고시의 공장심사기준을 따른다.

제5조(인증방법 및 절차)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증방법 및 절차는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성능 측정방법)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은 [별표 2]의 기자재별 측정방법을 따르며,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고효율시험기관) ①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의 에너지효율 측정을 위한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 및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이며, 같은 법 제6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② 상세한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보고 방법 등은 고효율인증고시를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829 / 시행일: 20230829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둘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 기관장이 당사자로 되는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관련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위촉될 수 없다.③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제5조를 위반하여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신규 위촉되는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청탁금지2.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②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2. 자문 요청받은 건이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자문료의 지급)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주택보조비·주거지원비에 관한 규정 (예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1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임용규칙」제43조의3 및 제57조의9에 근거하여 직무파견자ㆍ계획인사교류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금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직무파견자란 「공무원임용령」제41조에 근거하여 파견근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② 계획인사교류자란 「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근거하여 계획인사교류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다만, 전ㆍ출입 형식으로 진행되는 계획인사교류의 경우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만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 정비,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한다.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되며, 민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 또는 규제 관련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4년 한도 내에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 위원장은 고위공무원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0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설ㆍ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2.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국가기술표준원 규제심사) ①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관한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법률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필요로 하는 안전기준 등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를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안건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른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란 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냉방 효과 등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img id="60549989"></img>3.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오존층보호법"이라한다)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매년 제출하는 냉매관리기록부의 전산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 판매되는 냉매 중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되는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의 서식(이하 "신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도 해당하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한다.② 제1항 후단의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오존층보호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17호 서식(이하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한다.③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와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께 제조·수입하는 자는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의 냉매 판매량 신고를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고, 수소불화탄소(HFCs)에 대하여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오존층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한국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한국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418 / 시행일: 201604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 설치·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장은 당해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민원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민원실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민원사무심사관의 임명)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민원사무심사관으로 정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 국가기술표준원 : 지원총괄과장3.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정책기획팀장4. 광업등록사무소 : 등록팀장5. 자유무역지역관리원 : 관리과장6. 광산보안사무소 : 사무소장7. 전기위원회 : 사무국장8. 무역위원회 : 무역구제정책팀장

제5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1. 당연직위원은 감사담당관, 무역정책과장, 기계로봇과장, 창의산업정책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에너지자원정책 과장, 석유산업과장, 표준정책과장2. 필요시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③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득이 회의개최가 어려울시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민원사무처리부서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 대책3.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의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⑦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①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는 복합민원의 소관부서의 지정, 제도개선과제 검토와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사무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 구성위원은 해당 민원 부서 서기관·사무관, 관련 실·국의 서기관·사무관, 산하 유관기관의 담당 임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다만 복합민원만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위원장이 되어 본조 본문에 준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심의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총 13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이 된다.2. 민간위원은 산업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7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맡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기술정책과장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심의회는 동 규정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민간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추진과제를 확정한다.②특별한 사유 없이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차년도 심의회에서 해당 기관이 제안한 과제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분야별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지원분야 발굴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이하 ‘전담기관’라 한다)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미래유망·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반구축 로드맵 수립2.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3.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①항2호에 따른 수요조사시 수요를 제기하는 기관이 사업기획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소관과와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주무과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업종별 소관과로 하여금 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추진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평가위원회) ①장관은 차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추진과제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민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과제추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2.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3.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4.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5.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6. 기 구축장비와의 연계·활용방안7.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8. 기타 장관의 특별부의 사항③전담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5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예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424 / 시행일: 201704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2. "출자회사"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30억원 이상 출연하거나 총자본 비율의 10퍼센트 이상 지분을 출자한 다른 법인을 말한다. 단, 공공기관으로 지정 된 회사 또는 면허·자격 유지 등을 위해 공제조합·협회 등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출자회사 관리 원칙)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점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출자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①공공기관은 회사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공운법 제51조의2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이 해당 공공기관과 사전협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1. 출연 또는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2. 출자회사에 대한 수익성 분석 및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 정관 등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시 필요한 자료(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함)의 제출을 해당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퇴직임직원의 재취업) ①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제5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②해당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 및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심사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한 경우 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1.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록2. 재취업 사전절차 관련 서류 일체 및 퇴직임직원의 이력서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이 법률 또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출자회사의 내부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에의 감사 의뢰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현황조사) ①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출자회사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1. 출자회사의 설립 목적 및 일반 현황2. 출자회사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기타 출자회사의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3. 출자회사에 소속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 현황4. 제3호에 해당하는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절차에 관한 자료 등③산업통상자원부는 현황조사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해당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한다.④제3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유지 여부 및 필요성, 출자를 정리하려는 경우 그 계획, 경영·재무 상황의 개선 가능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종합검토보고서) ①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출자회사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매년 6월말까지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 마련 시 해당 공공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종합검토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②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해당 출자회사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후속조치) ①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에 따라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종합검토보고서가 공공기관에 통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이행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②공공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출자회사의 정리 등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이행방안의 이행실적보고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토보고서의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911 / 시행일: 20170911

□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 관련)<img id="31229968"></img>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관련)<img id="31229969"></img>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시행령 제30조제1항제9호 관련)<img id="31229970"></img>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계수량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관별 추천물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 대상자)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이하 "해당품목"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①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선하증권 사본 1통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할당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⑤ 추천신청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의 구비서류중 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7일전에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④ 추천서 유효기간(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할당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관세할당분할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 시 지정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보고서 서식 3호(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및 4호(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정책과에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산업정책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이내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무역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통상정책총괄과장, 에너지 전환정책과장,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위원장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심의회는 제5조 각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심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는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와 제출서류)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도 지정한 기일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및 그 요약서2.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제7조(평가기준) ① 심의회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한다.1.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일정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2. 파급효과,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3. 지역간 형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효과4.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및 국고지원 요건 등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여부)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소관 부서, 산업기술정책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1.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ㆍ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2. 사업추진 주체, 사업내용 등②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소관부서 등으로부터 사전 사업설명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① 산업기술정책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는 산업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총 15명 이내로 R&D 전략기획단이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검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사업들을 아래 각 호에 따라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검토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 결과를 순위로 제시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 및 국고지원의 적합성2. 기술개발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3.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4. 논문, 특허, 표준화 등 기술개발 동향 등

제8조의3(지방비 투자 연구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검토) 총사업비 중 지방비가 10% 이상(또는 50억 이상) 투자되는 연구기반구축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입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기획관2. 산업정책과장3. 산업기술정책과장4. 에너지혁신정책과장5. 통상정책총괄과장6.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7. 무역정책과장8. 한국무역보험공사 혁신경영본부장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예산실장③위원 중 소속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는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6.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7.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심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각실 정책과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책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정책기획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인력사업 통합·연계 규정 (예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0303 / 시행일: 2014030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인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전문인력의 양성4. 「에너지법」 제16조에 의한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5. 「전기사업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3조(인력사업 심의위원회) ① 인력사업의 조정·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정책실장이 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에 의한 인력사업의 담당과장(이하 "인력사업 담당과장"이라 한다)과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인력과장이 된다.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력정책 전반의 기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기 인력사업의 통합기획에 관한 사항3. 인력사업간 중복성 심사 및 평가·관리 등의 연계성 제고에 관한 사항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력사업의 예산편성 및 기금사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7조에 따라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내에 인력사업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력사업 예산 및 기금사용계획) ① 인력사업 담당과장은 매년도말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인력사업분에 한한다)을, 매년 4월말까지 차년도 인력사업 예산안 및 기금 사용계획안(이하 총괄하여 "예산안등"이라 한다)을 각각 마련하여 산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정책관은 인력사업 담당과장이 제출한 예산안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인력사업 기본전략 및 인력수급정보·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평가 등) ① 인력사업 담당과장은 소관 인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연계 및 중복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별 전담기관의 상호 원활한 연계와 정보의 집결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인력사업의 총괄전담기관으로 둔다.③ 사업별 전담기관은 총괄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인력사업 종합성과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업별 전담기관은 인력사업 총괄기획, 산업기술인력통합정보망 운영 등을 위하여 총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1. 사업 현황에 관한 정보2. 사업 계획 및 추진일정에 관한 정보3. 사업 참여인력 및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4. 세부 과제관리에 관한 정보5. 사업 성과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산업인력과장이 인정하는 인력사업 관련 정보④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세부사업별 전담기관은 사업비를 일괄하여 또는 매 회 사업비 지급요청시 해당사업의 예산집행계획안을 산업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전담기관은 인력사업의 기획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세부사업 사업비를 활용하여 총괄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할 수 있다.⑥ 인력사업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총괄기획평가관리비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⑦ 총괄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820 / 시행일: 201508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①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계산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511 / 시행일: 201605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고 한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장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이 정하는 주요사항③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① 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역량 강화) ① 장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장관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전보·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부패위험성 평가) 장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요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장관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장관은 수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1201 / 시행일: 20201201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아 래 -<img id="84497893"></img>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어책임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산업정책과장3. 산업기술정책과장4. 에너지정책과장5. 통상정책총괄과장6.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7. 무역정책과장8.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9.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3.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②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⑤ 삭제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322 / 시행일: 20220322

제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총 15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위원은 산업혁신성장실장,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기계로봇항공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수소산업과장,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이 된다.2. 민간위원은 산업ㆍ지역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6인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맡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정책관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동 규정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의 지역거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또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한다.② 심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평가위원회 의견을 따른다.③ 지역거점사업 ‘적합사업’으로 최종 심의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지역거점사업으로 신청한다.④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시ㆍ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거점 신청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 지역거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ㆍ도는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를 통해 별도 지정한 기일(심의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거점 후보사업에 대한 연구기획보고서2. 동 규정 제7조③항 각 호에 대한 지역거점 신규사업 신청서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의 검토의견서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제7조(민간평가위원회) ①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타당성 또는 전년도 사업결과의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민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지역전문가 총25명 이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민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에 제출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2. 지역균형발전 부합성3. 지역 대표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서 적합성4. 해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효과5. 해당 지역 기관ㆍ기업 참여도 및 지방비 부담 적정성6.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절차 등 사업의 적정성7.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8.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9.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축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10. 해당 기관의 자체 장비성능개선 노력11. 지역 또는 다른 타 R&D사업과의 연계 활용방안12. 해당 시ㆍ도의 사업선정 절차준수 성실도1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별부의 사항④ 민간평가위원회는 기 지원한 지역거점사업과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증감 등 조치 의견을 심의회에 제시할 수 있다.⑤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전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검토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로 한다.⑥ 신청사업 중 제7조제5항의 검토기관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 사전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⑦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기획) ① 지역거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ㆍ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와 협의한 후 제7조③항 각 호를 고려하여 사업기획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의 장은 제8조①항의 대상사업들에 대해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성장거점지역) 신성장산업의 지역클러스터화를 촉진하기위해 신청사업의 소재지는 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한한다. 지역성장거점지역이란 다음 각 호 지역을 말한다.1. 국가산업단지2. 일반산업단지3. 산학융합지구4. 산업기술단지5. 도시첨단산업단지6. 첨단의료복합단지7. 연구개발특구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9. 혁신도시융복합단지10. 경제자유구역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12. 규제자유특구13. 기업도시

제10조(지역거점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① 지역거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여야 한다.② 지역거점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 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을 따른다. 다만,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둔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산업부 관련 업무(산업, 무역, 통상, 에너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써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제4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산업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의 발굴 및 건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중인 사항4. 수사기관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장관은 권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산업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비밀준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Ⅰ. 목 적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1의 제Ⅵ군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C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특정물질(HCFC류) 기준수량>(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img id="60543463"></img>주 : (1) “오존파괴지수환산톤(ODP환산톤)”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ODP)를 곱하여 얻은 수량임(2) 부속서C 그룹Ⅰ(HCFC류)의 “기준수량”은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 감축을 위한 기준(Baseline)으로 2009년과 201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의 평균임(3) 혼합물의 경우 물질별 함유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Ⅲ. 기준한도의정서에 따른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연도별 특정물질(HCFC류) 기준한도>(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img id="60543711"></img>　Ⅳ. 재검토기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출연 해외 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행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흥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대행하여 진흥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탕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0507 / 시행일: 2014050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②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③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개선) ①장관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장관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장관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장관은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2. 장관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장관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장관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④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⑥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헌장의 이행) ①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헌장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산업통상자원부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①헌장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며 통합평가시스템의 혁신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한다.②각 부서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③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백서의 발간) ①장관은 헌장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비스의 개선내용2. 헌장 제정·개선현황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4. 서비스결과의 확인·점검 및 그 평가결과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제17조(고객불만 사항의 접수 및 처리)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두·전화·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Ⅰ.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1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말한다.　1. 보험료 납부 지원금 지급기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의7에 따라 고용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1명당 2,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월별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달이 속한 분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지급기준　 가.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한 경우 및 규칙 제16조의9에 따른 고용정보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1) 근로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ㆍ고용정보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 1명당 1,000원을 지급한다.　 2) 근로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ㆍ고용정보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고가 없을 경우에도 1)세목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49조의5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의7에 따라 고용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1명당 4,5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때에는(보수총액 신고는 3월말까지, 고용신고는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근로자 1명당 3,6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산업환경실천과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212 / 시행일: 20200218

Ⅰ. 청정생산기술 : [별표 1]　Ⅱ.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 [별표 2]　Ⅲ.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 [별표 3]　※ 청정생산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금을 출연 지원하고, 조세감면대상청정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정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