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어항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할어항”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2.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3. “이용자” 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자단체 등”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① 군수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의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어항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조치) 군수는 관할어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출입자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는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어항시설의 점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할어항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이하 “손괴 등”이라 한다)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자 및 손괴자2. 손괴 등의 위치 및 시설명칭3. 손괴 등의 원인 및 정도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의 보수 등)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8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 등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할 수 있다.1. 행위자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에서 발생한 손괴 등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ㆍ관리비용의 부담)①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3.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4. 제13조제2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으로 사용될 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어항시설의 재해예방)①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피해상황 보고)① 이용자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개선 활동 등)① 군수는 관할어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어항청소 등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어항 안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폐유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① 군수는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할어항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이하 “어촌관광시설”이라 한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 및 레저용 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5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수칙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어촌관광구역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점용 허가면적 산정기준)① 군수는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지를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 및 제2조제5호라목의 수역을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할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의한 허가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2. 26.>

제19조(사용료ㆍ점용료의 산정)① 군수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5. 2. 26.>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2. 26.>1.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 및 제2조제5호라목의 수역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다.2. 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을 어촌계에서 설립한 단체, 조합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할 계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하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 2. 26.>④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2. 26.>⑤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6.>

제20조(사용료의 납부)①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고, 그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납부고지 등)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및 신고한 자에게 사용료 납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③ 그 외 사용료의 납부 및 수납, 체납처분 등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2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가 군수가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점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또는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제24조(변상금의 징수)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5조(사용ㆍ점용 허가대장의 관리)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다.② 군수가 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개월 전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33조(자료의 제출 등)① 군수는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점용 허가한 어항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25호, 제정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행위 등과 관리자에 대한 각종 신청,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행위 또는 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