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0., 2019.05.30.>

제2조(윤리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05.30.>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05.30.>1.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05.30.>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30.>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30., 2022.2.28.>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05.30., 2022.2.28.>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5.30.>⑤ <삭제 2022.2.28.>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8.>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8.> [본조신설 2009.12.30.]

제5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8.> [본조신설 2019.05.3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2.28., 2025.6.30.> [본조신설 2009.12.30.]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2.2.28., 2025.6.30.>1.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2.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4. 의원이 수성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으로 거래5. 의원이 수성구와 계약체결6. <삭제 2022.2.28.>7.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8.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05.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31 조례 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지방자치법」제34조의3”을“「지방자치법」제38조”로 한다.② ～ ⑥(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령 또는 이 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8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