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4.4.15>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2.28, 2009.5.15, 2014.4.15>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3.14, 2014.4.15, 2023.5.26.>1. 고성군의회 의장2.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4.4.15>3. 고성경찰서장4. 육군 제5861부대 행정부사단장5. 국가정보원 속초안보상담센터소장6. 군사안보지원부대장(558-2) <개정 2014.4.15, 2020.5.12.>7. 육군 제2713부대 40관리대대장8. 고성소방서장 <신설 2014.4.15><개정 2016.12.2.>9. 고성군재향군인회장 <신설 2014.4.15>10. 속초해양경찰서장 <신설 2016.12.2.><개정 2020.5.12.>11.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신설 2016.12.2.>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9.9, 2005.3.14, 2005.6.24, 2014.4.15, 2022.10.11.>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5.15>2. 경찰담당 간사: 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개정 2009.5.15>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5861부대 작전장교4. 예비군 담당 간사: 육군 제2713부대 40관리대대 작전장교5. 서기: 통합방위 업무 팀장 <신설 2009.5.15>④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사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9.5.15>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3.14, 2014.4.15>1. 통합방위 대비책 : 관할 군부대 및 주민신고요원에 대한 주민신고 홍보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2.>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대책나. 지역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을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0.5.12.>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5>나.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5>4. 삭제 <2014.4.15>5. 삭제 <2014.4.15>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개정 2014.4.15>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청에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임무는「별표」와 같다. 이 경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16.12.2.>② 고성군통합방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실장과 각 반별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98.9.9, 2005. 3.14, 2009.5.15, 2014.4.15, 2020.5.12., 2022.10.11.>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구호지원반, 인력·재정지원반, 건설·교통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의료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군·경연락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5.15, 2014.4.15, 2020.5.12.>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읍·면에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고, 구성 및 운영은 고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에 준한다.<신설 2003.2.28>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3.2.28, 2014.4.15>

제4조의2(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성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고성군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5>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15>1.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협의검토 <개정 2014.4.15>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협의검토 <개정 2014.4.15>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실무위원회 의장이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방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22.10.11.>[본조신설 2009.5.15] ＜개정 2013. 8.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3.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9.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6호, 2020.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7> 생략<88>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5호 중 “통합방위업무 담당”을 “통합방위 업무 팀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의2제5항 중 “고성군청 협의회운영담당”을 “통합방위 업무 팀장”으로 한다.<89> ~ <102>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