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7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그 밖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등 보호·지원 사업)① 군수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4.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ㆍ유포 협박ㆍ유통ㆍ공유ㆍ사진 합성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5.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7. 폭력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8.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 업무의 국장, 부서장 <개정 2025.9.12.>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고성교육지원청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라. 경찰·사법 관련 기관(경찰·검찰·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마.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군,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고성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업무 담당”을 “여성ㆍ아동권익증진 업무 팀장”으로 한다.&#x32b4;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747호, 202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1호, 2025. 9. 12.>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 ~ 제2조 생략제3조(「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소관 업무의 국장, 부서장제4조 ~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