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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점검요원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4.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및 경비 지원

제4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군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점검요원에게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군수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③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 등)①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건축업무 담당공무원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건축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에 참여한다.③ 제1항제1호의 임명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요원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점검에 참여한 담당공무원 외의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이 따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83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에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3.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4.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9. 영 제74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군수는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군 지정금고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저적립액과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군 지정금고에서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부서의 재난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강진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진군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143호, 2012.0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4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강진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강진군의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해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확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해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한다. 단, 강진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5% 이하로 하되, 「국민주택 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건교부훈령 제349호)의 “재개발 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준용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강진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① 조례 제8조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6.14>②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06.14>1.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06.14>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해야 한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의 제출)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강진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해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강진군 재난극복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진군민에게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강진군민 생활의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강진군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강진사랑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따라 강진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진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강진사랑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강진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강진군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강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의거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강진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중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6.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되, 친족 및 이장 등이 대신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강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강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진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진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민, 출향인 등이 자발적인 재능나눔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군민과 출향인 등의 재능을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률지원: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지원: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나눔: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지원 등4. 전문기술 나눔: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6. 그 밖의 사회 서비스 분야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12.09.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50922 / 시행일: 20150922

제2조(재정투자심사위원회)① 투자심사에 관한 강진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진군수 소속으로 강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강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법 제27조의6에 관한 사항2.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강진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기준·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적용한다.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3조(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2.>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강진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2.>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2. 22.>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12. 30.>

부 칙 <2008.03.13 조례 제2019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적용례)이 조례 시행 후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생략)⑦「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생략)부 칙 <조례 제2659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 에 따라 강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강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강진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토수당: 건당 50,000원2. 참석수당: 일당 70,000원 (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 추가 지급 가능)3. 교통비 등 여비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강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군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제4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 명단을 작성하여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 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2019.04.02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저소득층 가구 변호사 선임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군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변호사 등의 법률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변호사 선임비용 등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결혼이민자 중 강진군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또는 개인으로 한다.1. 다문화가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된 사람 <개정 2013.12.11.>3.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세대주4. 소년소녀가정 : 18세 미만의 소년·소녀로만 구성된 가구5. 한부모가정 : 직계존속 중 어느 한쪽과 그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정의한 수급자7.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8.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

제3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 대상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신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여야 한다.③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신청을 할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게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률구조 지원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법률구조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부군수,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사무과장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2.15, 2012.06.14, 2014.12.16., 2022. 10. 6., 2024. 2. 7.>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5조(법률구조 제한)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의 경우, 강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및 강진군이 제기한 소송의 민사소송 및 신청사건 상대방 당사자의 경우에는 법률구조 지원에서 배제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된 사람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12.11.>② 법률구조 지원여부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여부 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재하고 이중 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군수의 직인을 날인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사 선임 등 지원내용)① 법률구조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할에 주사무소를 둔 변호사 및 강진군 관내 사무소를 둔 법무사를 법률구조지원자로 선임하여야 한다.② 법률구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사건, 가사사건, 신청사건의 경우 1인당 100만원 이내2. 형사사건, 국적취득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③ 법률구조 지원비용은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직접 지급한다.④ 법률구조 지원결정에 따라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및 법무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선임계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법률구조 비용은 선임계 등이 제출된 때에 50%를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한 지원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허가를 받은 경우 지급액 전액3. 법률구조 지원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액을 한도로 상대방으로부터 환수 받은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7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강진군 저소득층가구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⑩ ~ ㉔ (생략)부칙 <조례 제2246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강진군 저소득층 가구 변호사 선임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㉓ (생략)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2. 7.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강진군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군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 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위원은 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한다.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비밀엄수) 위원ㆍ공무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은 해당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그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2475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1호,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강진경찰서,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강진군(이하 “군”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피해 방지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1. 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물 작성2.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강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인구정책과장, 강진경찰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6.>1. 강진군의회 의원2.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협의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2454호,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강진군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4.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5.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7.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군수는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군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강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개(이하“정책실명제”라 한다)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다.1. 다수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3.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4.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5.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6. 그 밖에 실명제 총괄부서 및 소관 과·단·소장이 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개정 2012.06.14, 2025. 2. 7.>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하 "정책수행자"라 한다)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사,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실명제 결정) 정책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2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실명제 대상정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주관부서에서는 최종결정된 실명제 대상정책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인 기획홍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 기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4, 2025. 2. 7.>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고 실명제 대상 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연 1회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는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 기준) 총괄부서에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창안정책 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에 대하여는 창안자의 실명을 정책명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게 군정의 기여도에 따라 「강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응한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규칙 제1306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 의거, 강진군 18개 규칙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2. 5. 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9.25/ 2013.12.11.,2016.3.31., 2022. 5.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9.25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31. 조례 제2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는 최저 5,000만원 이상2.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는 최저 1억원 이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63호, 2019. 12. 19.>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강진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폐지한다.
강진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성별을 고려하여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3.>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힝출연기관힝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또는 한국기술인협회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 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3.12.11.>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 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02.15>② 평가위원은 7명(강진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2.15>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6. 2. 3.>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12.11.>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부 칙 <2008.05.15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2.15 규칙 제1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2. 3. 규칙 제1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 교부한다.<개정 2013.12.11.>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1.>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1.>3. <삭제 2013.12.11.>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3.12.11.>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20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03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2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 예산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5조(선정기준)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 여부 <개정 2013.12.11.>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능력② 위원 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군수가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추천 가능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강진군 지역(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명 이상의 사회·직능단체2.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 단체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군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강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전재난교통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2. 해당 소속위원회 군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 1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강진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의 소요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차량의 견인)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 차량이 있던 곳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1.>② 제1항에 따라 소용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군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하고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군수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강진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말한다.4.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급여를 제공하고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급여 지원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4.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6. 장애인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7.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7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①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조사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군수는 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④ 군수는 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인력)①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②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군수는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운영 및 지원)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급여 제공2.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3. 정보제공과 의뢰4.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5. 주택 개ㆍ보수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7.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후원자 대표3. 장애인 관련 전문가4. 이용자 대표5. 여성 장애인6. 장애인관련 공무원 등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1. 정기회의(분기별 1회)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회의 소집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재조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한 센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센터

제18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9.12.19. > <개정 2024. 7. 29.>

제2조(구성)① 강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 11. 6.> <개정 2024. 7. 2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05.07, 2012.06.14> <개정 2024. 7.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29.>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7. 29.>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9.>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개정 2024. 7. 29.>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29.>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 2024. 7. 29.>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본조4조에서 이동 2024. 7. 29.] <개정2024. 7. 29.>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신설 2024. 7. 29.>

제7조(회의) <신설 2024. 7. 29.>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지명의 조사) [본조 5조에서 이동 2024. 7. 29.]①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 7. 29.>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천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3.12.11.>③ 각종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본조 6조에서 이동 2024. 7. 29.]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 8조에서 이동 2024. 7. 29.]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본조 7조에서 이동 2024. 7.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 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채용계약서)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 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②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 신청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1.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3. 성과계획서(별지 제3호서식)4. 예산서 사본5. 그 밖에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서류)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 평가)①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 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과장, 인사담당과장, 사업평가담당 실과장, 그 밖에 소속실과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보수결정)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11.>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 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 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 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 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등 근무실적평가 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 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