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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지역보건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2.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업3.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4. 주간보호 및 그 밖에 재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6조(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시행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 위탁 등)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면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마다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업체 선정)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재 위탁할 경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탁자와 재계약 할 수 있다.②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시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및 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감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12.11.>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조례 제654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정책 추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민·관·군 상호협조와 유대를 강화하고자 계룡시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4조(기능) 협의회는 지역사회발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정 주요정책 수립 및 장·단기 발전계획(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 수렴2. 재난·재해 통제 및 상호지원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과 환경시설 건립5. 광역 상·하수도 관련사항6. 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 및 확충7.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8. 계룡대시설의 계룡시민 개방이용 및 설치 관련사항9. 계룡시 및 계룡대 주요행사 상호 지원사항10. 기타 군인 및 군인가족 이해 관련사항11. 그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계룡시 및 계룡대 각 1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11.>②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위원은 시장이 민·관의 위원을, 단장이 계룡대의 위원을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계룡시 의회의원2. 계룡시발전협의회장 등 주민대표3. 시청 관계공무원4. 계룡대 관계자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인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주요사안 발생시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위원에게 다음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개최장소3. 부의안건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사유4.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 및 협의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2명을 두되, 계룡시측의 간사는 군협력팀장이, 계룡대측의 간사는 계룡대근무지원단 정책협의회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23.12.11.>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계룡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민군협력담당”을 “민군담당”으로 한다.⑩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20720 / 시행일: 20120720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 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제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안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해서는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룡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23.5.10.>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23.5.10.>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23.5.10.>

제9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는 계룡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기능) 계룡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분석 등에 관한 사항2.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자문분야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보건복지, 안전경제, 문화체육, 농업환경, 건설도시, 미래전략 분야로 하되,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022.4.20. 2023.1.25.>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본조신설, 2018.12.3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8.12.31.>

제8조(회의)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련 부서장이 소집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2.11.1, 2018.12.31.>

제11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자료 수집 등을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2.4.20.>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⑤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68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8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c;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디지털뉴딜”을 “미래전략”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확인,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수수료의 감면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7.10.30.>

제4조(징수기준)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나, 인증기 수입증지로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서에 인영하여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개정 2021.12.3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1. 인증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7.10.30.>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0.30.>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0.3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7.10.30., 2023.12.1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2.28>,<개정 2017.10.30.>10.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7.10.>,<개정 2017.10.30.>11.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법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감면 기간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다.<신설 2017.10.30.>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호 신설 2021.12.30>② <항 삭제, 2016.6.10.>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를 표시하여 발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20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0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2-31 조례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 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 2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0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4호, 2015.11.2.>(계룡시 지방행정분야 등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9호, 2016.6.10.> (계룡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7호, 2017.7.10.>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4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7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8> , <개정 2022.8.22.>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2.28> , <개정 2022.8.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호, 2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1호, 202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시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생명과 재산관리(이하 “주민안전”이라 한다)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 소재 건축 환경 및 생활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등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계획, 설치·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하 “디자인 기준”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시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관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은 외부인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디자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1. 목표와 방향2. 디자인사업의 추진3. 재원 조달 방안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해당 사업의 평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7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른 건축물 등을 디자인기준 우선 적용대상으로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시가 재정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사업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 주거환경개선,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등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시장은 디자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시범사업3.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해당 사업4.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디자인기준의 설정·변경 및 적용3. 제도개선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계룡시 경관 조례·에 따른 계룡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제외업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종 및 업체는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별표 1에 해당되는 업종 및 업체2. 그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②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융자추천대상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2.11.>1.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및 대출금 상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3. 휴·폐업중인 업체4.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업체5. 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정한 해당업종의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업체

제4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융자금의 추천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은 시설투자 및 공장 건물 건축·매입 완료 후 신청해야 한다.1. 중소기업가. 융자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다. 시설투자 및 공장건축 등 증명서류(시설자금에 한함)라.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마.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개정, 2021.7.12.>사. 그밖에 증빙자료(융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2. 소상공인가. 융자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라.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마. 그밖에 증빙자료(융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

제5조(융자추천 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은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으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한다2. 소상공인은 매장면적, 종업원 수, 업체의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한다. 특히, 물가안정 등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순위결정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추천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융자추천 신청액이 융자금의 총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대출기한)① 융자추천대상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7조(협약체결)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취급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에 의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자차액 보전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3.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① 제7조에 의거 협약체결한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후 1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에 의한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변경사항 통보)① 융자를 받은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1.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밖에 업체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2. 사업자가 휴·폐업 및 파산하였을 때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업체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2.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8호, 계룡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7호, 2018.2.2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5호, 202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계룡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개정 2024.5.20.>

제2조(구성)① 계룡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4.11.> <개정 2024.5.20.>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5.20.>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0.>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2.11.> <개정 2024.5.20.>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5.20.>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남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심신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기타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20.>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에서 이동, 2024.5.20.>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 신설 2016.4.11.>

제6조의2(회의) <제4조에서 이동, 2016.4.11.>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5.20.>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5.20.>

제7조(지명의 조사) <제6조에서 이동, 2024.5.20.>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와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20.>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등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5.20.>

제9조(실비보상)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8조에서 이동, 2024.5.20.>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20.>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5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4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계룡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1.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ㆍ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2. 감사부서 팀장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사전통지 기간 내 의견 제출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3.11.10.>

제9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262호, 2019.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4호, 2023.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계룡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 2015.10.12.>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0.12.>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4조(다른조례의 폐지) 계룡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87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3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11.10.>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세입은 하수도사용료·하수도원인자부담금·점용료·기타 특별회계·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④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평균이하의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환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4조(다른조례의 폐지) 계룡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814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계룡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급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순위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04.05.06>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1호, 2018.4.20.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계룡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9.11.11.>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9.11.11.>3. 수의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11.11.>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 업무 및 공원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0호, 2018.2.20.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739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23.5.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5.1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0.>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개정, 2023.5.10.>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5.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5.10.>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5.10.>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23.5.10.>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0., 2023.5.10.>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23.5.10.>4의 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호 신설 2017.4.10.>5. 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3.5.10.>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8. <삭제, 2023.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2008-09-22 조례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4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1. 여성복지 상담원2. 아동복지 지도원3. 농기계교육 교관4. 보건진료원5. 국사유산관리요원 <개정, 2024.5.20.>6. 공기업요원7. 비서요원

제4조(임용권자)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 휴직· 복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임용자격)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무상한연령)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11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4조(휴직의 효력)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제12조의 규정의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5조(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2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2024.5.20. 계룡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시민과 기업은 지역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ㆍ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과 기업 등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5. 지속가능발전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계룡시의회 의원3. 시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총회)①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③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의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④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및 사업 등은 해당 실·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건별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회에 제1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에 따라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 개시 전에 지급② 정산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및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부과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0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1호,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6조(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업무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업무대행 경비)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사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계룡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계룡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개정, 2023.1.25.>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장7.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10.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인정되는 사람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①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기피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2.11.>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계룡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11.>③ 실행위원회 워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 계룡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여성청소년팀장”을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30.>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을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계룡시의회 의장, 논산경찰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계룡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0.>1.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논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3.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5.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6. 그 밖에 범죄예방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계룡시청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8.9., 2015.1.20.>2. 계룡시의회 사무과장3. 논산경찰서 경무과장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생지원팀장5. 계룡소방서 소방행정과장<개정, 2019.12.20.>6.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단체장 등④ 실무협의회는 논산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3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및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 략&#x2470;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총무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2471;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422호 2013.8.9>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⑪ 생 략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⑯ ~ ㊱ 생략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반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계룡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등 법령에 따라 방과 후 아동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미혼부모포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4. 새터민·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5.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제고사업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선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변두리 소외계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3. 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제9조에 따라 계룡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2.>③ <삭제, 2021.7.12.>④ <삭제, 2021.7.12.>⑤ <삭제, 2021.7.12.>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중앙부처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센터사업의 예산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아동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된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