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2.4.1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0.20.>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행사비2.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3. 근로자교육·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4.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5.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0.10.14.>②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1.10.1.>

제7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2.,2017.8.1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위촉위원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14., 2008.6.30., 2010.12.31., 2014.12.12.,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2.10.14.,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장3. 근로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11.>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8.11>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7.8.11>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2.]

제11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4.12.12., 2014.12.31., 2016.4.12., 2018.4.20., 2018.12.28., 2022.9.30., 2024.6.28.>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8.14., 2017.8.11.>

제1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07.12.14., 2008.3.28., 2008.6.30., 2010.12.31., 2014.12.12., 2014.12.31., 2015.12.31., 2016.4.12., 2018.4.20., 2018.12.28., 2022.9.30., 2022.10.14.>1. 기금운용관: 경제국장 <개정 2024.6.28.>2. 분임기금운용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개정 2024.6.28.>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부칙 <조례 제3565호, 2007.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582호, 2007.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호중 “투자통상본부장”을 각각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10) ~ (43) 생략부칙 <조례 제3633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경제정책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13조제2호중 “기업지원팀장”을 각각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④ ~ (10) 생략부칙 <조례 제3658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호중 “경제통상국장”을 각각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⑨ ~ (21) 생략부칙 <조례 제3887호, 2010.10.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략⑥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13조제2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으로 한다.⑦ ~ ⑧ 생략부칙 <조례 제3909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⑨~(28) 생략부칙 <조례 제4107호, 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1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 생략(44)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호 중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45)~(64)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⑤~(28) 생략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13조제2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⑤~(26) 생략부칙 <조례 제4789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77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16호, 2018.4.2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13조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각각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④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호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x3255;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707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3254;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894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1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