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논산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7.11)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5. "시민참여단"이란 논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에서 논산시장의 위촉을 받아 사회적 약자 및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시민을 말한다.(신설 2016.7.11)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16.7.11)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단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③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5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6.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 복지 증진(신설 2016.7.11)

제8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 위촉(당연직 제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풀 (pool)확보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실시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한 정책수립)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② 정책 전반에 걸쳐 양성불평등을 유발 시키는 요소는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보행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4.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다세대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4조(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2. 아동 안전 지킴이집을 지정 운영3.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6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취·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7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4. 건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제18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 지원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3.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동아리 활동 지원4.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19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능)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자문·심의 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22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여성 NGO5.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3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2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회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29조(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6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개정 2016.7.11)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불합리한 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제30조(모집 및 위촉)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6.7.11)

제33조(활동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16.7.11)

제35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② 시민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신설 2016.7.11)

부칙 (조례 제969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0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으로 한다.②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③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5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