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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른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0.14, 2005.5.31, 2016.2.15, 2016.11.16>

제2조(위원회 구성)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96.10.14, 2016.2.15> <다른조례개정 2016.9.20> <개정 2016.11.16,. 2024.3.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6.11.16., 2024.3.12.>③ 위원은 시소속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산하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5.31, 2016.2.15., 2024.3.12.>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제목개정 2016.11.16.] [전문개정 2024.3.12.]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전문개정 2024.3.12.]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1.10.19., 2005.5.31., 2016.2.15., 2016.11.16., 2024.3.12.>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3.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 31>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 31>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6>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 <신설2001.10.19>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3.12.]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2.15>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5.31, 2016.2.15, 2016.11.16>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2.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88호, 202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1995.01.03 조례 제0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4조(기념행사 등) 시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시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6.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 관련부서 공무원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지역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생략· 경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생략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3조(시장사용 허가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 변경시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을 폐지하는 자의 폐지신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사용보증금의 납부 및 환불)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보증금은 사용허가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금을 환불 청구서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7조(허가증)① 시장사용 허가시에 교부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당해 점포 내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번영회의 분실확인을 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 참가신청)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를 첨부하여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10조(낙찰자의 허가신청)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일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한다.③ 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점포의 등급지정)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포의 등급은 시장이 결정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번영회로 하여금 등급심사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3조(불국사 상가시장 점포등급 심사위원회)① 점포등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불국사상가시장 점포등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회계과장, 관광컨벤션과장, 경제정책과, 불국사상가시장 대표,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각1명이 된다. <개정 2004.4.26, 2007.10.31, 2014.12.31, 2017.5.26, 2018.8.31., 2022.12.30.>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상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상정업무담당자가 된다.⑥ 심사위원회 부의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26>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⑧ 생략⑨ 경주시불국사상가시장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창조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582호, 2018.7.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7호, 2018.8.31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② 생략③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78호, 2022.12.30.>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경주시 규칙 제717호, 2024.11.2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경주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 보건소 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경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9.>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1.2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
경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0호, 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3호,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경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본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5.2, 2017.11.20., 2021.12.31.>

제2조(위임사항)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본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08.8.8, 2009.1.13, 2016.5.2, 2017.11.20., 2021.12.31.>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 외에 안강읍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6.5.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6>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2호, 2017.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8호,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6호, 2018.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2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97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48호, 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7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96호, 2025.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0616 / 시행일: 201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4. “차고지”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경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적지정화복원지구와 문화유산의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사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3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337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⑥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72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0호, 20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사적지휴게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사적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휴식처 제공과 토산민예품 전시, 판매 등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적지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3조(설치)① 휴게소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고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재정형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가 설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기부채납조건으로 휴게소를 설치케 할 수있다. <개정 2016.9.20>

제4조(자료제출) 제3조제2항에 따라 휴게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휴게소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 설계도면 등 시가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설치의사를 미리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자의 지정)① 설치된 휴게소에 대하여 시가 관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따로 관리자를 지정,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

제6조(무상사용)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휴게소가 기부채납 되었을 때에는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일정기간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② 제1항의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 관리한다.

제7조(무상사용 기간)① 기부채납 휴게소의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② 시유토지에 설치한 휴게소의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재산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제한 년수로 한다.③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예정기간을 재책정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사용기간 산정기준)① 제7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휴게소 평정 가격의 100분의5로 한다. <개정 2016.9.20>② 기부채납 휴게소의 평정가격을 건축비, 부지대 및 주변조경 등 부대시설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9.20>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2. 시장이 발하는 공공질서 유지상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0>
경주시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사진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 및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사진 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진 문화산업 진흥 사업2. 사진 문화산업 발전 관련 연구 용역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의 지원4. 그 밖에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502 / 시행일: 2016050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소속직원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3. 10. 2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3. 10. 20>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3. 시사 원고의 심사 및 집필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개정2008.8.8, 2010.8.4, 2016.5.2, 2017.5.26>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3.10.20>

제11조(원고료 등) 시사편찬위원이 각 분야별로 제출한 시사편찬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수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 10. 20>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료수집 등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26>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⑫ 생략⑬ 경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⑭부터&#x246f; 생략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다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다른조레개정 2016.9.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 대표,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7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 ② 생략③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경주시포상조례」”를 “「경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④부터⑩ 생략
경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3.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형태 구축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4.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사회적경제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 수립ㆍ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3.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3.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4. 사회적경제조직의 시민교육ㆍ홍보 지원5. 사회적경제조직 민간네트워크간의 협력 지원6. 사회적경제조직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7.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1551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약자”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내·외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 장치로 동물등록 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병원의 지정)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사회적 약자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1개월 내 발급된 증명서)을 지참해야 하고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1개월 내 발급된 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 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없어진 경우3.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4. 그 밖에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2조(구성)①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 ·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 · 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 · 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2조(위원회의 개최)①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6조(간사 등)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결과보고 서식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지별 심의결과4.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제안서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경주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적용한다.1. 경주시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2.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실태 분석3.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5. 산업재해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등)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산업재해 예방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및 보수사업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20222 / 시행일: 20120222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한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누수가 발생된 경우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관련된 사항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에 따른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3. 브랜드슬로건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시의 나무(소나무), 시의 꽃(개나리) : 별표 56. 시의 새(까치), 시의 별(북두칠성의 개양성), 시의 물고기(참가자미), 시의 개(경주개 동경이) : 별표 67. 시민의 노래 : 별표 78. 시민헌장 : 별표 8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이미지 통합 및 디자인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4.16.>1. 제5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④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①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4.16.>③ 상징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5.4.16.>④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4.16.> [제목개정 2025.4.16.]

제9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4.16.]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4.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경주시기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86호, 202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신청서식)①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상징물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3. 사용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 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범위)① 조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품류·농수산물류·공산품 및 가공식품류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디자인)으로 상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료) 조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과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된 상징물(사용물품)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권자는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홍보물 제작사용: 인쇄비용의 1%2. 판매상품 제작사용: 판매비용의 1%3. 그 밖의 수익사업의 경우: 자문의결에 의함

제6조(상호협약의 체결)①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허가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호협약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주시 상징물 사용 계약서를 사용한다.

제9조(부정사용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30809 / 시행일: 201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경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4.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5. 그 밖에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
경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경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3>1. “성별영향평가”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5조(대상)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한 정책이나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실시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1.12.24.>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경주시 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12.23]

제8조(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12.23>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12.23]

제11조(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5.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목개정 2019.12.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415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대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무대설비, 음향설비, 조명설비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설비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전시·행사에 대하여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교육, 연습,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회관의 사용승인을 할 때 원활한 대관업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수사항 등을 지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승인 신청 등)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공연계획서 및 운영시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등)① 국가,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국가등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③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열거(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조(사용료 반환 등)① 시장은 회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56번’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3. 경주시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공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음주 만취자, 그 밖에 혐오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3. 그 밖에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승인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20호, 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주시 문화복지회관 이용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62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의 감면 또는 반환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6.>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나.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장을 경주시로 이전(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하여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시세를 경주시에 납부한 자로서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한다.1.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2. 제3조제1호는 납부자의 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3. 제3조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4. 제3조제3호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각각 선정일부터 5년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11.16.>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일로부터 1회로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경주시 상품권 지급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감사패 수여 또는 표창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추천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법인은 차량 2대, 개인은 차량 1대로 한정한다. <신설 2023.11.16.>3. 그 밖에 제2조제2호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 편의와 예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주시의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4. “복합유산”이란 제2호의 문화유산과 제3호의 자연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4.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9.>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국가유산청장 또는 세계유산이 소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주민 대표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세계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시장은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과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단을 둘 수 있다.③ 공동추진위원회와 공동추진단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잠정목록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잠정목록 등재 신청 및 준비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5.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6. 세계유산의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7.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556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0호, 20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2. 시책의 수립 및 실시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3조(위해의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 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시장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 중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물가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경주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 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2.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4.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조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제13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하고 경주시에 소재하는 소비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비자 보호 및 교육사업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실 운영·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