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2.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3. 부대시설의 임대 및 관리사업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및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진행하거나 전시하는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위약금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경)① 시장은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3. 장기 사용 및 비수기 등의 경우4.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감경은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3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3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립한 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시장이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92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제4조에 따라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3조의2(관리 및 운영)① 통일공원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통일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료 전시2. 그 밖에 통일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6.12.]

제4조(관람시간)① 안보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공군전시장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4월부터 10월까지 공군전시장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4.6.12.>② 삭제 <2024.6.12.>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④ 삭제 <2024.6.12.>[본조제목개정 2024.6.12.]

제9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8>1.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및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한 사람의 관람 <개정 2010.04.28., 2023.7.19.>2. 전시물을 복제하거나 촬영 또는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0.04.2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신설 2024.6.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 징수유예) 이 조례 제5조에 의한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는 퇴역전함 구조변경완료시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부 칙 (2002. 0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2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9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면 제②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③ 강릉시 오죽헌·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④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⑤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⑥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부칙 <조례 제1099호,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②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③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④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9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 / 면제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7; (생략)&#x32b8;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강릉시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경제 분야의 도 단위 단체의 장이 참여하고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단체로, 경제 관련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과 경제협력 방안 발굴·지원에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2. “경제 관련 단체”란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공회의소,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관광, 외식업, 숙박업 관련 단체, 농업, 축산, 수산, 임업 관련 단체, 건설, 전문건설 관련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

제3조(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3.6.9.>1. 경제 관련 현안 및 발전 방안 관련 연구·조사 수행에 관한 사업2. 경제 관련 단체의 교육·전문인력 양성, 벤치마킹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개정 2022.6.30.>3. 도내 경제 관련 단체 간 교류 협력사업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중지·폐지·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부칙 <제4059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3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지역 독립출판, 1인 출판사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3. 지역출판문화 및 보편적 시민 작가양성 활성화 사업추진4. 출판체험 및 견학 등을 통한 센터 시민홍보 강화5. 미래출판·독서에 대한 콘텐츠 사업 발굴6.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7. 출판 관련 교육 운영8.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항

제4조(운영시간 등)①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강릉시청사 관리로 인한 일시적 운영중단 포함)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서 및 교육 등 운영)① 센터 내 비치된 도서와 관련된 운영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센터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판 관련 정기강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수강생이 교육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출판관련 시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출판장비 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1의 출판 장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출판장비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2에서 정한 출판 수량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량 및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센터 자체 운영 시민 출판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을 출판하는 사용자는 별표2에서 감면되는 수량을 넘는 출판을 원하는 경우에는 5권까지 추가 출판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받은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료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출판장비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취소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취소신청한 경우: 총 사용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제11조(지역출판사 연계협력)① 시장은 센터와 지역출판사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출판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서 정한 기준 수량 이상의 출판이 발생 될 경우, 지역에 등록된 출판사에서 연계 출판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범위에서만 조항 내에서만 센터에서 출판하며, 그 외 발생되는 출판범위는 지역 협력 출판사에 의뢰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출판장비 정비·운영 등을 위하여 지역출판·인쇄업체 관계자를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3. 기업 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6. 관광 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 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9. 관광 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 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장이 임면한다.③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기본재산 등)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재산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4. 재단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업무의 위탁ㆍ대행)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강원교육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3조(교육기 등의 사용) ① 교육기는 교육기관 및 모든 교육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개정 1991.3.25.>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기를 축소·변형한 별표 2와 같은 문장을 배지, 공문서, 간행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25., 2004.7.8., 2022.6.24., 2023.6.11.>[제목개정 2004.7.8.]

부칙 <제1440호,1982.4.13>이 조례는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3호,1991.3.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른강원도교육조례의개정조례)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호,2004.7.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기능)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6. 24.>1. 교육 비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4.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육과 관련된 단체 구성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3.2.28., 2023.6.11.>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6. 24.>

제12조(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4.5.9.>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5.9.>

부칙 <제2915호,2002.7.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호,2005.4.11>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증원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이 조례 제4조의 임기 2년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된 위원과 같이 한다.
부칙 <제3487호,2011.7.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5호,2012.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4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 ~ ④ 생략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만족 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및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4.30., 2023.6.11.>1. ‘고객'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외국인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2. ‘고객 만족도'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이 헌장 이행 기준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말한다.3. ‘소속 기관’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교육도서관, 각급 학교 등을 말한다.

제4조(제정 및 개정) ① 헌장은 서비스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제정하되, 부서별 또는 여러 부서를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② 헌장에 대한 실천 평가 또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③ 헌장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④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개정 2013.3.27>1. 고객 의견 수렴2. 제·개정안 작성3. 제·개정안 확정4. 헌장 공포 및 시행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 이행 기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5.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절차 및 방법6. 고객 만족도 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7. 고객 협조 사항

제6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 및 연락처2.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3. 관련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4. 상담 결과의 통지 절차 및 방법과 소요 기간5.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②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 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 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 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 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 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 참여의 원칙

제9조(헌장의 홍보 및 교육) 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회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모든 직원에 대한 헌장 관련 교육과 고객에 대한 홍보 활동을 연 1회 이상 전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①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구술, 전화, 문서,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수시로 접수하여야 한다.②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 확인 후 즉시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헌장 업무 총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헌장 업무 총괄 부서의 장은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반기별로 각 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보상은 10,000원 상당의 물품 등으로 한다. <개정 2011.6.15, 2013.3.27>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헌장 이행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전화 친절도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평가 결과는 회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거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헌장 개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2. 헌장 내용3. 헌장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 서비스 운영 부서 및 공무원 선정③ 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2.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3. 간사는 헌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출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장 궐위 시에는 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6.15, 2013.3.27>

제13조(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교육감은 소속 기관 중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포상금,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9호,2004.3.10>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하는 강원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호,2011.6.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13.3.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3.3.27>(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등 개정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3. 기업 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6. 관광 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 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9. 관광 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 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장이 임면한다.③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기본재산 등)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재산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4. 재단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업무의 위탁ㆍ대행)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제4564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97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교육지표 구현 연구논문 공모제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공모대상) 강원교육지표구현연구논문(이하 "교육지표구현논문"이라 한다)공모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30., 2023.6.11.> ①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전문직

제3조(공모내용)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학생을 지도한 내용2.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교육활동을 지원한 내용3.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교육지표구현논문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육지표구현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27. 2023.6.11.>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계획서 심사 및 보고서 등급을 결정하며 입상편수는 응모편수의 4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등급별 입상비율은 1·2·3등급이 각각 1:2:3 비율이 유지되도록 한다.2. 기타 교육지표 연구논문공모제에 필요한 사항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학(연구)관이 되며 위원은 전문직 및 해당 영역 전공교수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⑧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⑩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원 소속 담당연구사가 된다.[전문개정 2001.3.26]

제5조(분과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초등분과위원회, 중등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1.3.26]

제8조(선발) ① 교육지표구현논문 입상자 선발방법은 교육지표구현 내용 및 연구 방법, 현장 공헌도를 종합·분석하여 선발한다.② 선발 인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6.11.〉

부칙 <제143호,1995.6.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1998.11.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1999.6.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 (생략)
부칙 <제162호,2000.11.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01.3.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3.3.27>(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등 개정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사용허가 범위)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공간, 연습실, 회의실, 창작실2. 부대시설 : 조명·무대·음향·냉난방시설 등 무대·전시예술 및 회의 등에 필요한 부속설비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0.4>②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4>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제4조(사용료 감면범위)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 사용할 때 <개정 2023. 6. 9.>2. 반액감면 : 도가 후원하는 행사 및 도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또는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운영 대상업무)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1. 회관의 임대료, 사용료 징수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2. 회관 건물 및 시설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관리 업무3. 강원국악예술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관리규정)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 산출 및 납입에 관한 사항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2013.10.4>

부 칙 <제2554호, 200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제2940호),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 및 도민의 문화수요충족과 예술 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강원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한 강원국악예술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위치) 강원국악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19(삼천동)에 둔다. <개정 2008.2.29., 2013.7.26., 2023. 6. 9.>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2. 국악의 교육·보급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각종 예술공연 및 문화행사 장소 제공4. 강원도립예술단 연습 및 공연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7.26.>

제4조(시설의 사용)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행사 등에 회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5조(사용료)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0.7.>

제6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7.26>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공익상 필요할 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7.26.>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부 칙 <제2811호, 200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제3246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강원국악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강원국악예술회관”으로 하고, 제2조중 “회관”을 “강원국악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0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경비의 범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한다)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할 수 있는 범위(이하 “보조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캠퍼스의 학생장학금2. 학생기숙사 및 통학용 교통비3. 학과 특성화 사업4. 캠퍼스시설 시설개선 및 유지 <신설 2017.09.29.>5. 그 밖에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제5조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사업 <신설 2017.09.29.>

제3조(보조경비 재원) 캠퍼스 보조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2.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캠퍼스 보조경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학사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조경비 신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삼척시 과장급이상 공무원 2명, 시의회 의원 3명, 지역대표자 7명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9.2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연도 보조경비 지원 대상사업 선정2. 보조경비 신청사항 심의3. 보조경비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6. 7.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4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선정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명장 선정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9.>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조(선정 추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장 선정추천서로 하며, 신청에 관련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② 명장 선정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요청,현지실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도민의견 수렴) 도지사는 명장 선정을 위해 후보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1.3.26., 2023. 6. 9.>

제5조(증서 및 기술장려금)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장 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액수 및 기간은 연 500만원씩 2년간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3.13.>

부 칙 <제3130호, 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65호, 2020.3.13.>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02호, 202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발굴·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7.>1. 일반행정 부문2. 교육행정 부문3. 경찰행정 부문4. 소방행정 부문5. 대민지원(군) 부문6. 의정지원 부문② 시상인원은 제1항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3.4.>

제5조(시상시기) 대상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개원기념일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제7조(수상후보자)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3.4., 2023. 6. 9., 2026. 2. 27.>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일반·교육·경찰·소방)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강원자치도 및 시·군 단위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2. 대민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군인(군무원 포함) 중 사단급 이상 부대장이 추천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을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제목개정 2026. 2. 27.]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3.4.>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공동시상 언론기관에서 추천한 1명 및 의회 2명을 포함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덕망 있는 인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이 위촉한다.[본항신설 2022.3.4.]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3.4.]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3.4.]⑤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 업무담당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3.4.]

제9조(위원 해촉 및 재위촉)①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때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3.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상 당시의 위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3.4.>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7.26., 2022.3.4.>

제13조(수상취소)① 허위자료 또는 공적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3.4.>

부칙 <제3882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수여한 강원자치봉사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의회 자치봉사대상규정은 폐지한다.부칙 <제4435호, 2019.7.26.>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60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2023. 6. 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73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추천)① 향토봉사상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13.10.4>②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봉사상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제5조(상여금 지급)① 향토봉사상 수상자에게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92·1·30, 2013.10.4>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향토봉사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3.10.4>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4>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도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30>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7호, 2019. 12. 27.>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 및 연구사업6.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7.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의 출연금과 보조금2.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에 수익금② 제1항의 적립기금 조성액은 500억원으로 하되, 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또는 도 및 시군 출연금과 보조금2. 적립기금 이자수입3. 기부금4. 그 밖에 수익금

제8조(정관)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 이사회에 관한 사항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4. 회계에 관한 사항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임원)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개정 2019.7.26.>

제10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19.7.26.>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7.26.>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7.26.>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 도 또는 시 · 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 도 또는 시 · 군이 부담한다.

제20조(감독)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4134호, 2017.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강원문화재단으로 한다.제3조(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의 정관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부칙 <제4438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생활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등)① 도지사는 생활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방문·체류하려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청 당시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②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강원생활도민증 발급 신청서2.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강원생활도민을 선정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한다.

제5조(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①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 및 관할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2. 강원특별자치도정 홍보 및 귀농ㆍ귀촌, 축제, 관광, 특산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3.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4.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생활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강원생활도민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강원생활도민증을 제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운영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을 할인 및 제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강원자치도 및 관할 시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ㆍ관리하는 시설2. 강원자치도 내 숙박ㆍ레저ㆍ교통ㆍ관광시설 및 음식점 등 민간시설3. 지역특산품 및 농축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판매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도내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시설 등

제7조(홍보)①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강원생활도민의 선정 및 강원생활도민에 대한 혜택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②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 홍보를 위하여 공모전 또는 홍보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관련 사항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수산정책 발굴 등 강원지역 어촌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수산업종별 자생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2.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4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1. 연합회 운영 및 활동 <개정 2023. 7. 7.>2. 수산관련 현안 및 발전 방안 관련 조사ㆍ연구 <개정 2023. 7. 7.>3. 회원의 교육 및 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3. 7. 7.>4. 수산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 <개정 2023. 6. 9., 2023. 7. 7.>5. 국내외 교류 및 협력(강원자치도 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포함한다) <신설 2023. 7. 7.>6. 그 밖의 수산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7.>[제목개정 2023. 7. 7.]

제5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보조사업 수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수행을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7. 7.>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부 칙 <제4401호,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075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심층수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708 / 시행일: 201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심층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사업) 강원심층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모든 제품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사항.3. 해양심층수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고문회계사) ① 강원심층수 감사위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업중에 있는 회계사를 고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회계사는 강원심층수 회계 외에 고성군의 각종 업무관련회계자문에 응할 수 있다.③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회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강원도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제2조(기능) 위원회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폐광지역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6>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강원도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야별 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5., 2007.11.16., 2010.10.29., 2012.7.13.>② 분야별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분야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환경분야의 도소속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폐특법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의원중 과반수의 위원을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2. 교통 등의 분야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강원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중에서 30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7.11.16>3. 방재분야는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에 의한 강원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하되, 폐특법시행령 제10조4항에 의거 위원중 3인의 위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6., 2008.6.13, 2015.1.2., 2017.9.29.>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분야·교통 등의 분야·방재분야별로 도지사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분야별로 부위원장이 회무를 통할할 수 있다.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 각 1인을 두되 분야별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분야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2. 교통등의 분야의 간사는 교통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3. 방제분야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폐광지역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등)① 제2조에 의한 영향평가에 상호간의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해 폐광지역영향평가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④ 협의회 위원은 분야별 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는 전문가로 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는 폐특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부 칙 <제2938호, 200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환경·교통·재해영 향평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환경분야 위원으로 본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685호>,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제2777호), 200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87호),2008.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9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③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0)생략(21)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제6조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22)~(29)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2980호),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17) 생략(18)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제제2항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19)~(22) 생략부칙 <제3085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안전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시상 범위)① 안전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관리에 노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시상한다.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1. <삭제 2019.11.8.>2. <삭제 2019.11.8.>3. <삭제 2019.11.8.>② 안전대상은 대상 1과 우수상 2로 한다. <개정 2019.11.8.>③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안전대상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심의한 결과, 대상 또는 우수상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5조(시상 시기) 안전대상은 매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6조(수상 후보자의 자격)① 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안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1.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안전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포상업무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른 후보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수상 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 도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자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①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설 2019.11.8.><개정 2023. 6. 9.>2. 관계 공무원 <개정 2019.11.8.>3. 재난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1.8.>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2.23.>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2.12.23.>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사에 참여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심사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사,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개정 2019.11.8.>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3조(의견수렴 등)① 도지사는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개요를 강원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상 취소)① 거짓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12.23.>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본항신설 2022.12.23.]

부칙 <제4312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1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8(강원도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안전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① 「강원안전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상 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교육, 안전신고, 안전 홍보 및 캠페인 전개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2.27.>2.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재해 복구 활동과 관련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경우 <개정 2019.12.27., 2023. 6. 9.>3. 도내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안전 기반 개선 및 제도 개선, 안전점검 활동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27.>② 대상은 후보자 중 도내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가장 뚜렷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3조(구비서류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5.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2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 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민의 수상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50인 이상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연서를 받아야 하며, 추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6. 9.>③ 제2항의 경우,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6. 9.]

제5조(공적심사 세부사항)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강원특별자치도민 안전에 대한 기여도 <개정 2023. 6. 9.>2. 기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부칙 <제3129호, 2019.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8호, 2019.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3.7.26., 2015.3.6., 2017.3.3.>

제2조(사업)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3.>1. 도정발전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주요 현안사항에 관한 조사·연구2.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4. 지역의 각종 경제·사회지표의 수립5. 지방행정과 지역경제진흥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6. 국내외 연구기관의 교류·협력과 국제적 비교·연구7. 출연기관 및 타기관·단체의 연구의뢰사업8. 제1호 부터 7호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3.7.26, 2015. 3. 6>

제3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5. 3. 6>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7.26>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3.7.26>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7.26>

제4조(기금)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강원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3.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5. 3. 6>③연구원은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④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운영경비)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 3. 6>② 도 및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3. 6>

제6조(재산운영·관리)①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모든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7.26>③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①기금출연자와 그 이외의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원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②연구·조사를 위탁한 자는 이에 상응한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원 경영평가 및 공개)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3.7.26, 2015.3.6., 2017.3.3.><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6.12.29.] <개정 2013.7.26., 2017.3.3., 2022.4.8.><개정 2023. 6. 9.>

제13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제14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② 연구원의 정원, 임·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등에 대한 주요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9.>

부 칙 <제2826호, 20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56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819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20호,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3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69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맥역사문화권”이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예맥역사문화권을 말한다.2.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이란 예맥역사문화권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맥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올곧게 조명하기 위하여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연구ㆍ조사와 발굴ㆍ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복원ㆍ정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2.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조사 및 발굴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3.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유산청, 예맥역사문화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예맥역사문화 조사ㆍ연구)① 도지사는 시ㆍ군과 연계ㆍ협력하여 예맥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을 발굴ㆍ보존하고, 예맥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ㆍ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예맥역사문화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도지사는 강원예맥역사문화 관련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024. 6. 7.>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 6. 7.>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관련 사무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의 유관 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3.6.9., 2024. 6. 7.>

제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부칙 <제4067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졔5311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강원인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및 명칭)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강원인재원”으로 한다.

제3조(정관)① 강원인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① 강원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한다.1. 미래인재 발굴ㆍ육성2.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3.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설치ㆍ운영4.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지급5. 제4호의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인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6.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7. 미래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8.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9.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10.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재육성사업② 강원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2. 문해교육 사업 운영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

제6조(중복지원 방지)① 강원인재원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① 강원인재원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선발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③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강원인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조직 및 운영)① 강원인재원에 원장을 둔다.② 원장은 강원인재원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강원인재원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강원인재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강원인재원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 및 재산의 조성) 강원인재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법인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3. 기금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재정지원)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강원인재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비, 시ㆍ군비의 출연 및 보조2. 공유재산의 무상대여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ㆍ보조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건전성 노력)① 강원인재원은 기금 등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강원인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 등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을 전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결산) 강원인재원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사업변경 시에는 변경 1개월 전까지)2. 사업실적 및 결산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14조(출연금의 반환) 도지사는 강원인재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강원인재원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