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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2026.4.10.>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제목 변경 2026.4.10.]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목 변경 2026.4.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1호, 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호, 2022.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호, 2026.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2.11.10.>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007.12.31>, <개정 2022.11.10.>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 2007-12-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 2007-12-31>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1.1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에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 중 1인2. 시 본청 관련 부서장 1인<개정, 2019.12.20.>3. 의무직 공무원 또는 보건소장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계룡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7-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0호, 2018.2.20.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7호, 2018.4.20.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62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의 앞면에는 사진 및 국·영문으로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9.7>② 삭제<2011.9.7>③ 신분증은 전자칩을 활용하여 기재사항 및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호, 201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7호, 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호, 201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란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9.10.>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는 3명 이상의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9.10.>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②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2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4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연구활동비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연구활동비 등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결과의 알림)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 활동계획, 활동계획변경,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하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24.9.10.>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10, 2011.12.30, 2017.2.28.,2022.11.10.>

제2조(의정 활동비 지급)①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 자료 수집ㆍ연구비 등 의정 활동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을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02.20., 2011.12.30., 2017.2.28., 2024.3.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정 활동비는 1월 미만이면 날별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2.30, 2017.2.28.>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 수당을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01-10, 2011.12.30, 2015.12.31.>②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이면 날별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12.30, 2015.12.31., 2017.2.28.>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계룡시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계룡시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10.>

제5조(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9.20.>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2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20.>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4.02.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30><제5조에서 이동, 2017.2.28.>,<개정 2022.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20 조례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9.15 조례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4-20 의회조례 제19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1-10 조례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6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0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4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02호, 201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4호,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0호, 2024.3.13.>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2조(직무)①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사항의 자문4.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 및 법규사항 <개정 2017.2.28.>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제3조(위촉)① 고문은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2.28.> <개정 2024.9.10.>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9.10.>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운영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정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해석 등 필요할 경우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된 입법 고문의 임기는 2010.7.30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571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0호, 2024.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9.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4.9.1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92호,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18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6호, 2024.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30>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어긋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부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의회 본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부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3조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배제와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이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바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제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9-30 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8호, 계룡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0호, 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 공무원 등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10.> <개정, 2024.9.10.>②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9.10.>

제6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계룡시의 발전 또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등 기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학업 또는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제9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 한다.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조문신설 2018.7.10.>

제11조(포상절차)① 제6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7.10.>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해야 하는 자가 있으면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인 이상의 연서 또는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와 기관 ·단체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2.28.>, <개정 2018.7.10.>③ 의회사무과 직원의 표창대상자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제12조(위원회)① 공적심사를 알맞고 바르게 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2.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의회사무과장,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17.2.28.>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7.10.> <개정, 2024.9.10.>⑥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4.9.10.>⑦ 위원이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제13조(포상제외 대상)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3.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3조의2(포상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9.10.>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부칙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폐지) 「계룡시의회포상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72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9호, 2018.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24.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 휘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에 관한 사항과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 배지의 양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휘장의 규격 등)①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 안에 표시 <개정 2015.12.31.>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개정 2015.12.31.>3. 표지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 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5cm, 변이 2cm와 4cm의 4각원 錐形으로 한다 <개정 2015.12.31.>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③ 의원이 달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12.31.>1. 무궁화형(5지) : 지름1.8cm <개정 2015.12.31.>2. 원형 : 지름 1cm <개정 2015.12.31.>3. 원내글자 : 지름0.8cm <개정 2015.12.31.>4. 재질 : 은으로 하되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회 의원(이하 "의워"이라 한다)이 명함, 인쇄물등에 의회휘장 도안을 표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의원직 이외의 겸직 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달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5.12.31.>② 국기와 같이 게양 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단다. <개정 2015.12.31.>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 달기) <제목 개정 2015.12.31.>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15.12.31.>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5호, 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9호, 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이장·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이장·통장의 임무)① 이장·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개정 2017.12.29., 2023.9.20.>② 이장·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9.>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0.>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3.9.20.>

제3조 (복무)① 이장·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이장·통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9.>③ 이장·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23.9.20.>④ 이장·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실비보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활동보상금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12.29.>② 이장·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9.20.>③ 이장·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20.08.10.>

제5조(편의제공) 이장·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동의 공적 장부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사기진작)① 시장은 시정 및 면ㆍ동정 추진을 위한 이장ㆍ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교육훈련, 건강검진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2007-05-23> <개정 2011.9.20., 2017.12.29., 2023.9.20.>②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 대한 체육대회 실시 및 연수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7-05-23> <개정 2011.9.20> ,<개정 2017.12.29.>③ 시장은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의 계획에 의한 이장ㆍ통장의 체육대회 및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7-05-23> <개정 2011.9.20>,<개정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05-23 조례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9호, 201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0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2호, 2023.9.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1.13.> <개정 2022.11.10.> <개정 2025.12.22.>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개정,2022.1.13.>② 의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본일정)①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간 회의 총일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해마다 1월 또는 2월에 해당 연도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개정,2022.1.13.>② 기본일정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과 계룡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개정,2022.1.13.>

제4조(회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의회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 및 의회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2.1.13.> <개정 2025.12.22.>1. 정례회: 합계 50일 이내. <개정,2022.1.13.>2. 임시회: 합계 50일 이내. 다만, 임시회마다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집회일)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2022.1.13.>1. 제1차 정례회: 6월 중 둘째주 수요일.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중 둘째 주 수요일로 한다. <개정,2022.1.13.>2. 제2차 정례회: 11월 중 넷째주 수요일.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2.1.13.> <개정 2025.12.22.>②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계룡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시회의 집회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2022.1.13.>

제6조(처리안건)①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정한 회기에 실시한다. <개정,2022.1.13.> <개정 2025.12.22.>1. 제1차 정례회: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② 임시회에서는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업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신설 2022.11.10.> <개정 2025.12.22.>

제8조(서식 등)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절차ㆍ방법,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22.1.13.> <제7조에서 이동, 2022.11.10.>

부 칙 이 조례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8호, 200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15호, 2006-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 이후로 개최된 2006년의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28호, 2007-0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2007년 1월 1일부터 의회가 개회된 회의일수는 제2조의 연간 회의 총일수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54호, 2008-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45호,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0호, 201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호, 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889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6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7.12.> <단서 삭제 2021.7.12.>

제4조(선발)① 시장이 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생 연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1.7.12>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12>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인 이장·통장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9.>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ㆍ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개정 2021.7.12>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1.7.12>3.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1.7.12>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7.12.> <호 신설 2021.7.12.>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1.7.12.> <호 신설 2021.7.12.>② 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2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3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ㆍ통장의 임명기준,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4.11.>

제2조(임용자격)① 이장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리·통 발전을 위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② 이장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도안면과 신설 리·통에서 최초 선출되는 이장·통장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6.2.10.>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ㆍ통개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면ㆍ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에서의 선출이 지역여건상 어려울 경우 마을총회 선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재직 중인 이장·통장의 임기만료일까지 후임 이장·통장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면·동 이·통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리·통개발위원회 또는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인 이장·통장이 임기만료 20일 전에 모집공고문을 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 중 해당 면·동 이·통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면·동 이·통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ㆍ통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 형(刑)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5조(이장·통장 해임) 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10.>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4.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5.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6. 이장ㆍ통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하게 하여 이장ㆍ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신설 2022.4.11.>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2.4.11.>8. 이장ㆍ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신설 2022.4.11.>

제9조(임무) 이장ㆍ통장은 면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업무를 처리한다.1.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3.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주민 지도4.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5. 주민 주거, 이동상황 파악6. 각종 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7. 공과금 수납독려 및 자재 배분8.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조사 등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9. 각종 시책사업 협조10. 전시 주민계도, 전략자원동원 및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1. 민방위업무 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면·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13. 이통장협의회 의무적 가입 및 적극적 참여 <신설 2026.2.10.>14. 유관단체의 참여를 요하는 시정관련 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 <신설 2026.2.10.>15. 각 면ㆍ동 이통장협의회 정관에 규정된 사항 <신설 2026.2.10.>

제10조(증명서 발급)① 면ㆍ동장은 현임 이ㆍ통장의 재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② 면ㆍ동장은 이ㆍ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③ 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

제11조(비밀엄수) 이장ㆍ통장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6.2.10.>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66호, 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된 자에 대한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242호, 전부개정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9호, 일부개정 2022.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1호, 일부개정 2026.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7. 12. 29.>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이장ㆍ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ㆍ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선발)① 시장은 선발인원을 예산 범위 내에 선발하되, 당해년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7. 12.>② 장학생 선발은 이장ㆍ통장의 자격요건과 해당 학생의 성적 등의 요건을 심사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2>③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 7. 12>④ 시장은 장학생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7.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3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3호, 202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 대상 업무,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34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입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제2항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2.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시장은 시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1.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장기치료ㆍ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2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그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11.>

부칙 <조례 제54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계룡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한 범 시민적 참여의 필요성 홍보 및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인성교육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계룡시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계룡시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영업자”란「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3. “입식탁자”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출입문 턱 낮추기2. 경사 진입로 설치3. 입식탁자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4.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및 그 밖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2.11.>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는 영업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1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계룡시 일상감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계룡시 감사 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룡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감사업무부서의 장”이란 계룡시 일상감사 업무부서의 장을 말한다.3. “집행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담당관·과 <개정 2012.11.1, 2019.9.20. 2023.1.25.>나. 직속기관·사업소 <개정 2014.4.8.>다. 면ㆍ동라. 의회사무과 <신설 2016.3.21.>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① 이 규칙에 따른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계룡시장 또는 감사업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8.> ,<개정 2016.3.2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일상 감사 대상 업무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4.10.>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ㆍ타당성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관계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5조(감사의뢰)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제6조(감사실시)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에 보완자료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65호 2012.11.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계룡시 일상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ㆍ과ㆍ단”을 “실ㆍ과”로 한다.⑥ ~ &#x2470; 생략부칙 <규칙 제180호, 2014.4.8.>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2호, 2016.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4호, 2019.9.20.>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6호, 202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계룡시 일상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담당관·과·단”을 “실·담당관·과”로 한다.
계룡시 일자리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계룡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③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계룡시 일자리 안내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및 상담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장의 선임 및 해임)① 센터장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임한다.② 시장은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센터의 운영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기타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원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계룡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21008 / 시행일: 2012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임산부전용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면·동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계룡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및 산림소득사업2.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 기계장비 구입3.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4.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증가를 위한 교육ㆍ연수ㆍ정보제공 사업5. 산림보호, 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사업6. 그 밖에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룡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계룡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관내 기업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3. 청년 및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4.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의한 일자리창출관련 사업은 관련법령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2.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계룡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90220 / 시행일: 2019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국내입양아동을 말한다.<개정 2019.2.20.>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신설 2019.2.20.>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신설 2019.2.20.>

제3조(시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2.20.>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9.2.20.>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축하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2.20.>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개정 2019.2.20.>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계룡시 계속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2019.2.20.>② 삭 제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가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축하금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9.2.20.>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2. 입양사실 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9.29.>

부칙 (조례 제411호, 201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삭 제<2019.2.20.>제3조(축하금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0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9호, 201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30809 / 시행일: 2013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계룡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계룡시 자살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계룡시 정신건강 증진 센터에 둘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계룡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임산부전용주차장 (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주차시설은「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 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 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계룡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에 필 요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방범대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6.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7. 그 밖에 방범대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지원금 신청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활동 상황에 대하여 연합대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방범대의 활동 실적 등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방범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을 때2.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방범대의 활동 중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에 경비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계룡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5호, 2014.12.30.>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⑫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7호, 2024.5.20.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