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준)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1.1, 2018.7.15, 2021.9.29.>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7.15>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7.15, 2021.9.29.>

제6조(수수료의 납부)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7.15., 2021.9.29.>②삭제 〈91ㆍ2ㆍ13〉③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④삭제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제7조(수수료의 반환)<개정 2014.1.1> 제증명 등이 발급 ·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15. 2021.9.29.>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5.15, 2016.4.15>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21.9.2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3.2>,<개정 2018.7.15, 2021.9.29.>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3.2, 개정 2014.1.1, 2018.7.15, 2021.9.29.>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3.2>,<개정 2018.7.15. 2021.9.29.>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9.29.>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9.29.>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6.9.29>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ㆍ19, 2006.9.29, 2018.7.15. 2021.9.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ㆍ 3ㆍ 9〉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9ㆍ 4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ㆍ 6ㆍ27〉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ㆍ 9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ㆍ 1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ㆍ 1ㆍ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ㆍ11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ㆍ4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ㆍ10ㆍ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ㆍ5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11.25>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9.29> ①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