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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거사”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불법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사건을 말한다.2. “과거사 소송”이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 과거사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3. “과거사 소송비용”이란 과거사 소송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들을 말한다.가.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그 밖의 비용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거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나 개인 간의 사적 분쟁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1심 소송에 한하여 과거사 소송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과거사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2. 제1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이 소속된 군 소재의 비영리단체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과거사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2.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서 등 과거사 희생자 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희생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4. 신청인의 신분증5.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6. 소장 부본7. 소송비용 납부 확인서8.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위임 계약서

제7조(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례군 과거사 소송 비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 대상2.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 금액3. 과거사 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4. 그 밖에 과거사 소송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2. 위촉직가.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과거사 피해자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라. 현대사,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관광 관련 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4.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 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 10. 11.]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나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1.>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시책에 따라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3.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관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4. 군에서 관광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5.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한 경우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3.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일정을 사전에 제출·협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2. 문화관광해설인력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4.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축제 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사업6.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업7.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8.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0. 1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0. 11.>]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례군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2. 10. 1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0. 11.>]

제9조(관광안내소 업무) 구례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3. 관광객의 편의 제공4. 관광 불편신고 접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제8조에서 이동 <2022. 10. 1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0. 11.>]

제10조(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례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을 위한 업무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③ 협의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되, 필요시 군은 협의회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⑤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⑥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4.][제9조에서 이동 <2022. 10. 11.>][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0. 11.>]

제11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11.4.][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11.>]

부칙 <조례 제2097호,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구례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17호,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7호,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5호, 2022.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2. “교복 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입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 및 취합한 후 교복 구입비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 학생 수에 따른 교복 구입비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지급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복 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례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봉사단체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안전정책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과장2. 구례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3. 구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4.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5.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6.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7.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8.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9. 운수업체 및 교통 관련 단체 대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 개정 2017.7.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1. 2., 2019. 7. 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5호 2011.11.18.>(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004호 2013. 9. 0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8호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운행구역)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과 인접 생활권(전북 남원시와 경남 하동군을 말한다)을 운행구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역 외 운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6.>1. 출발지가 군 관내이며 진료 등 타당한 사유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운행구역의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차량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1. 월요일 ～ 금요일 : 00:00 ～ 24:00(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23:00 ~ 08:00까지는 1일전 사전예약에 한한다)<개정 2020. 1. 6.>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00:00 ～ 24:00(단, 1일전 사전예약에 한한다)<개정 2020. 1. 6.>3. 이동지원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운행방법 및 이용)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1899-1110),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은 대기차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일제(즉시 콜 포함)로 운행한다. <개정 2023. 12. 7.>③ 이용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적격여부와 별표의 차량배정 우선 순위표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용가능여부를 이용신청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운행 등)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 : 특별교통수단 책임 운행 관리 및 운영 총괄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여부를 확인한 후,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승객을 도와야 한다.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라. 당일 수입금은 근무시간 종료 후 즉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관계 장부 등을 비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수입금 내역, 지출내역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116호 2017.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6호 202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8호, 2023.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구례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2. "목공체험료"란 목재문화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목공교육비"란 목재문화체험장의 목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목공체험실, 정보교육실 등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2.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홍보4.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목재문화체험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② 목재문화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8.>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제5호에 따른 휴관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관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6조(운영시간)①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28.>1. 삭제 <2021. 12. 28.>2. 삭제 <2021. 12.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체험료 등)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목재문화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목공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목공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별표개정 2019.7.22.>④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실비의 재료비 및 강사료 등을 교육비로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교육비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⑤ 목공체험료 및 목공교육비는 선납하고 체험 및 교육 전에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 및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6.> <개정 2021. 12. 28.>

제8조(입장 등 제한) 군수는 목재문화체험장 시설과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1. 인화물질 등 위험물품을 소지하는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사용료 등)①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4.6.>②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전라남도, 구례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10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①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완료 처리된다.②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4.6.>

제11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20.4.6.>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강사)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2021. 12. 28.>

부칙 <조례 제2247호 201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2호 2019.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8호 202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4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구례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구례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5.31.>2.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례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고령운전자표식)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이하 “실버마크”라 한다)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실버마크[별표1]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주위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자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실버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지도)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야광 반사재, 실버마크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31., 2022.8.16.>1. 차량 미소유자 :30만원2. 차량 소유자 : 50만원(단, 면허증 반납 전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 7. 1.]

부칙 <조례 제2023호 2014.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7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1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8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자에 대해 적용한다.
구례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구례군민의 날

제5조(국기 보급)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6.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1항에 따라 국기 무상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국기 선양 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기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 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1.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2. 국기 보급 및 선양 사업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국기 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 사업3. 국기 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 교육, 홍보 사업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례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과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의 확대,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 도시 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호결연”이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6. 20.>2.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호결연 등의 대상) 상호결연을 비롯한 우호교류 또는 우호교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모든 교류활동(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개정 2025. 6. 20.>

제4조(상호결연 등의 제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역사ㆍ문화적 배경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행정ㆍ재정 수준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그 밖에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

제5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상호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5. 6. 20.>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구례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③ 군수는 상호 방문 시 소속 공무원이 상호결연에 관한 사항을 협의, 지역 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상호결연 등의 체결)① 상호결연 등은 군수와 상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의 관심 사항, 교류 계획 등의 기본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에 합의ㆍ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 6. 20.>② 상호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상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6. 20.>

제7조(상호결연 등의 해지) 군수는 상호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군수는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1.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개정 2025. 6. 20.>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 협력 활동 지원3.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ㆍ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4.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5. 그 밖에 군정 발전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군민, 군 내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군 내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군과 교류관계에 있는 도시 또는 단체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군수는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류협력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례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지역의 국산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산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산밀”이란 구례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2. “국산밀 산업”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국산밀 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산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산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국산밀 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밀, 밀가루 또는 밀 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군수는 국산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산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 및 유통ㆍ저장ㆍ가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3. 국산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4. 특화품목 육성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국산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① 군수는 국산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산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2. 특화품목 육성 및 저장ㆍ가공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3.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4.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5. 국산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6. 그 밖에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산밀 산업종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국산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3. 1. 9.>③ 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 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의 대표자3 국산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산밀 육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및 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특화품목으로의 육성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군수는 국산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56호, 2022.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2호, 2023. 1. 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구례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3259;까지 생략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구례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①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구례군 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 또는 구례출신으로 국내외서 활동하고 있는 자와 구례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등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구례군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6. 30.>

제2조(수상대상) 구례군 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 부문별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3.26., 2023. 6. 30.>1. 지역사회개발 부문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나. 군민의 소득향상에 공헌한 자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특허품 발명등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자라. 기타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2. 복지·안정부문가. 노인, 장애인등, 불우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다.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군민의 모범이 된 자라. 군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마.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바. 기타 주민복지 및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3. 교육·문화·체육부문가. 후세 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자나. 향토사 연구 및 군민 정신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다.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실이 있거나 전통문화보전, 전승 및 발굴에 기여한 자라.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 공헌한 자마.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바. 기타 사회 체육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자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할 수 있으며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수상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1. 이력서 1부.2. 공적조서 (별지 제1호서식) 1부.3. 사진 (명함판) 1매.4. 포상동의서 1부. <신설 2018.3.26.>5. 기타 공적확인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8.3.26.>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본조 개정 2018.3.26.> <개정 2023. 6. 30.>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민의 상을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8.3.26., 2022. 10. 11.>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3.26.>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3.26.>

제8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2호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0호 1988.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1992.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1999. 3. 29.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구례군군민의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647호 2002.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04호 2007.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6호 2015.12.31. 구례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8호 2018.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66호 2022.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7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구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구례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례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0.4.6.>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4.6.>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93호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제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구례군 군세 기본조례· 제5조”를 “·구례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37호 2020.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구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례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구례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3.>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구례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구례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1.8.3.>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1.8.3.>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1.8.3.>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1.8.3.>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3.>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구례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4.6.>

부칙 <규칙 제1119호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191호 202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2조(정의) 구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8.3.>1. 개인의 세율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

제8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의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례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부칙 <조례 제1930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77호 2012. 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발효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992호 201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7호 2014.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66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균등분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6조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78호 2015.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4호 2016.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균등분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제6조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93호 2017.7.31.>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0호 201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2호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1호 2021.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826 / 시행일: 20190826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 5. 13.> <개정 2011.7.25., 2017.7.31., 2019.8.26.>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9.8.26.>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직제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7.31., 2019.8.26.>3. 본청의 실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ㆍ과 팀장급 직제순에 따라 대리한다. <신설 2004. 8. 2.> <개정 2019.8.26.>③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26.>④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팀장급 직제순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하되, 6급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4. 8. 2.> <개정 2011.7.25., 2019.8.26.>⑤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8.26.>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 8. 29., 2019.8.26.>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ㆍ과장이,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이, 읍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 8. 29., 2019.8.26.>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8. 29.> <개정 2019.8.26.>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1998.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5호 2002.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7호 2004.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1호 2007.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7호 2017.7.31.>(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1호 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기능) 구례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 시책의 수립.2. 삭제 <2020.6.22.>3.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③ 당연직 위원은 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할 경우 관련 회의 때 7인 이내를 위촉하며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은 우선순위와 안건번호를 부여하고 그 안건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7. 7. 31.>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0호 202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기능) 구례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 12. 3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를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①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타를 둔다.② 규제신고센타는 기획예산실에 둔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구례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법무통계담당주사”를 “법무업무담당”으로 한다.④～(;17); 생략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7. 7. 31.>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27.>

제3조(군민의 권리·의무 등)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금연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7.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개정 2020.7.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에 따른 충전소<개정 2020.7.27.>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20.7.27.>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구례군보 및 구례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7.27.>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이하“표지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0.7.27.>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7.27.>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 활동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27.>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7.27.>

제10조(과태료)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영제33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개정 2020.7.2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358호 20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고,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로 발행되는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등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부서)①시설물 게양 군기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제작 및 관리한다.〈신설 2004. 5. 17.〉②행사용 게양 군기는 행사주관 부서에서 제작 및 관리한다.〈신설 2004. 5.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1998.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8호 200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1호 200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례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상품권·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09.10.>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구례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09.10.>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①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시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0.9.7.>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7.>②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군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수당지급기준의 최대 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20.9.7.］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