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이나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7. "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주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예고문의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 방법 등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문은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 또는 군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해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만 발표하여야 한다.⑤ 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⑦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작성대상)① 군수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2025. 12. 30.)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삭제(2023. 12. 28.)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10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개정 2025. 12. 30.)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11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 심의회"라 한다) 상정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③ 삭제(2023. 12. 28.)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 절차)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의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3. 12. 28.)③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23. 12. 28.)

제16조(공포방법 등)①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23. 12. 28.)

제19조(시행 유예기간)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03호, 2012.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982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83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