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7. 10. 10, 2020. 7. 31〉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7. 3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1. 12. 30, 2020. 7. 31〉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명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받은 보조금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예산 계상 신청 없이 교부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전문개정 2020. 7. 31〕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4. 15, 2011. 12. 30, 2015. 9. 30, 2017. 10. 10,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자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 12. 30, 2017. 10. 10, 2020. 7. 31〉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5. 4. 21, 2010. 11. 25, 2012. 8. 8, 2013. 8. 1, 2014. 8. 14, 2018. 8. 30, 2020. 7. 31〉1. 기금운용관: 안전건설교통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안전총괄과장3. 기금출납원: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워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 위원 수가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7. 10. 10〉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10. 10〉1.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3. 광명시의회 의원 1인④ 위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0. 10, 2020. 7. 31〉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 7. 31〉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8. 9〕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10. 10, 2018. 7. 31〉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5.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6.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0. 10〉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7. 10. 10〉③ 삭제〈2017. 10. 10〉④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7. 10. 10〉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 10. 10〉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부칙 〈2005. 4. 21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47)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하수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48) 부터 (79) 까지 생략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9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0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862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2013. 1. 7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⑭ 부터 (17) 까지 생략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⑫ 부터 (43) 까지 생략부칙 〈2015. 9. 30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0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시민안전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⑨ 부터 (40) 까지 생략부칙 〈2020. 7. 31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