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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8조,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3.>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66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 2015.12.31., 2017.6.8., 2019.12.26., 2020.12.21. 2021.12.27., 2022.12.29., 2023.5.25., 2023.12.28., 2024.12.30., 2025.12.29.>1.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7명<개정 2016.5.23., 2017.6.8., 2019.12.26., 2023.7.13.>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5,061명<개정 2014.6.30., 개정 2014.12.29., 개정 2016.5.23., 2017.6.8., 2019.12.26., 2020.12.21. 2021.12.27., 2022.12.29., 2023.5.25., 2023.7.13., 2023.12.28., 2024.12.30., 2025.12.29.>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600명<개정 2015.12.31., 2019.12.26., 2020.12.21., 2021.12.27., 2023.5.25., 2023.12.28., 2024.12.30., 2025.12.29.>

부칙 <제3397호,2012.12.31.>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8호,2013.5.30>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호,2013.12.12>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4호,2014.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 3의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소속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3606호,2015.2.23>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9호,2015.12.31>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8호,2016.5.23.>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3호,2017.6.8.>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4호,2017.6.19.>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4호,2018.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5호,2019.2.28.>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5호,2019.5.23.>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3호,2019.12.26.>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6호,2020.12.21.>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0호,2021.12.27>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6호,2022.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0호,2022.12.29>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9호,2023.5.25>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7호,2024.1.1>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6호,2024.5.2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2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사무분장)와 제4호(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의 사무분장)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표의 기관별란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추진단”으로 한다.③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④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⑦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⑧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⑨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⑩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⑪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5197호,2024.12.30>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9호,2025.12.29.>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30>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31호,1999.6.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3호,2010.8.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로 한다.(17)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4.11.>

제3조(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4.11.>1. 출제수당2. 채점수당3. 문제선정심의수당4. 문제편집·편찬수당5. 시험감독수당6. 면접·실기채점수당7. 시험보안관리수당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5.12.29.>

부칙 <제2265호,1994.7.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호,1998.9.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 략)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07호 부칙,2010.8.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지급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762호,2016.4.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교육감당선인"(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3조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경상북도교육감직"(이하 "교육감직"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예산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도 포함)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재무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2.29.>2. 제1호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되,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금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부칙 <제581호,2011.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 2016.12.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중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40417 / 시행일: 20140417

제2조(포상대상) 본 경상북도교육상(이하 “교육상” 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 4.17.>

제4조(포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수상자는 유아·특수교육 1명, 초등 교육 2명, 중등교육 2명, 교육행정 1명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4. 4.17.>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1명 이내로 추천한다.1.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4. 4.17.>2.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당 부서의 장<개정 2014. 4.17.>3. 직속기관은 해당기관의 기관장

제9조(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는 시상을 취소하고 행정처분한다.<개정 2014. 4.17.>1. 공적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개정 2014. 4.17.>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때
경상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등 폐지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00805 / 시행일: 20100805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경상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2. 경상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3.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4. 경상북도교육위원회출석증인비용변상등에관한조례5.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6.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7.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1111 / 시행일: 2013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적기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재원을 말한다.

제3조(전출시기 등)① 경상북도지사는 「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前月)까지 도 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세목별 내역과 함께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 운영상 긴급을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 지원)①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강화 지원 사업2.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 사업4.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교육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학교의 장은 제3조의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감을 경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사업 대상 및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3.5.25.>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①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과 자원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1회용품 구입 및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 내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사업 등) 교육감,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5. 1회용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각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숙사 입소 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업편의를 도모하여 즐거운 기숙사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기숙사”란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경상북도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3. “사회적 통합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등 학교장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통학불편자”란 통학시간, 통학거리, 건강상 사유로 통학불편을 신청하여 서열명부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소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기숙사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기숙사 설치를 승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숙사 설치를 승인할 경우에는 기숙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숙사 설치 대상학교를 선정해야 한다.

제5조(기숙사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기숙사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생활관 설치 및 운영 담당 부서 과장2. 위촉직 위원: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과 교육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각 1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숙사 지원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기숙사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29.>1. 기숙사 신설 및 증축·개축·대규모 수선, 기숙사 내부시설 및 주요비품 교체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학교장의 책무) 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9.>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할 때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8조(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장은 기숙사 입·퇴소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학생 또는 기숙사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9조(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은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2. 기숙사 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4.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숙사의 관리) ① 학교장은 학생들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9.>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위생을 위하여 대청소 및 소독관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④ 학교장은 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사감 배치) ① 학생 생활을 지도하는 사감은 청소년상담사·심리상담사·사회복지사·응급구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다.② 사감은 안정적인 학생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등 관련 과목을 매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개선,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경상북도2. 경상북도경찰청3. 경상북도소방본부4. 교통안전공단5.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학교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3. 교통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2.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들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학교장은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PM), 바퀴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 및 도내 시·군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3. 통학버스 안전 운영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348호,2012.6.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0호,2016.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1호,2022.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감사 계획 및 실시2. 감사 혁신 및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 제고3. 감사관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행정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제고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교수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책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수요자의 권익 보호와 감사행정의 전문성·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자문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제7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훈령 제153호,2011.5.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3.6.10>(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1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168호,2014.06.16>(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 하단 부분 중 “경상북도교육감(감사담당관)”을 “경상북도교육감(감사관)”으로 한다.⑭ 생략
부칙 <제232호,2025.1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경상북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란 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문화·교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교육사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발굴·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4. 그 밖에 학교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 등” 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의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②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다만, 계획은「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4.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관리 방안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③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1. 주의(Yellow) 단계: 담당국장2. 경계(Orange) 단계: 부교육감3. 심각(Red) 단계: 교육감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교육감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간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2.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3. 교재·교구·체온계 등 교내 물품 살균소독 및 방역 사업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교육부·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휴업 및 휴교를 결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등교중지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한다.③ 학교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대처)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일시적 폐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② 학교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여 방역소독 등으로 학교가 일시적으로 폐쇄될 경우 그 사실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신속히 공개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환경, 과학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이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중 장래 수요 및 산업 군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무인항공, 삼차원프린팅, 블록체인, 머신러닝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산업을 말한다.2. “4차 산업 미래교육”이란 4차 산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4차 산업 미래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 미래교육의 기본방향2. 4차 산업 미래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 미래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 미래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심의)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경상북도 미래교육위원회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정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4차 산업 미래교육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1. 4차 산업 미래교육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 교육내용 및 평가 모델의 개발과 보급2. 4차 산업 미래교육 콘텐츠의 체험 및 교육3.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4. 4차 산업 관련 기관, 기업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4차 산업 미래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6. 4차 산업 미래교육 관련 찾아가는 현장교육 지원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 미래교육 콘텐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 시 관련 기관·단체·기업 및 대학 등에 교직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기업 및 대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와 그 밖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12.29.>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3. “그 밖의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12.29.>가.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나. 전동외륜보드다. 전동이륜보드라. 전동스케이트보드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6. “안전교육”이란 개인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3.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소요 재원4.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 5. 15.>3. <삭제 2025. 5. 15.>4. “지원인력”이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5.>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에게 교육결손을 줄이고 학교 출석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증진하고, 치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교육감은 매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15.>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건강장애학생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6. 학생, 교직원,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병원학교) ①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에게 학업의 연속성 유지,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며, 배치된 교사와 인근 학교 교사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2(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학교장은 원격수업 운영기관이 통지한 출석확인서로 수업이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본조신설 2025. 5. 15.]

제8조의3(출결·성적처리 등)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소속 학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평가할 때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5. 15.]

제10조(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치료과정 또는 치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에 심리적·정서적 지원 활동, 진로 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복귀하는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적 지지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병원학교, 협력기관, 원격수업 운영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 능력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5.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기초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고 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②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 검사 지원2.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3. 경계선 지능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4.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5.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6. 인지·학습 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7.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경제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강화 방안4.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경제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공)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1. 경제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4.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5. 그 밖에 경제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선도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3.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과 같다.1.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중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공공건축물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6조(인증취득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5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교육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3. “유휴자금”이란 단기간 내 지출이 예정되지 아니한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3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만기 전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금리 변동, 금융시장 상황, 예금상품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을 위하여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하여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수요 및 운용계획4. 공공자금 이자수익 제고 방안5. 금리 급변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대책6. 그 밖에 교육감이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 ① 교육감은 매년 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수익률 현황2. 공공자금 예치금액 및 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③ 보고서의 형식, 제출 시기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자문) ① 교육감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시 재정·금융 전문 기관에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휴양시설의 이용 지원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5.27.>1. 9명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5.27.>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5.27.>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위의 교육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2호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713호,2015.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21호,2021.5.27.>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 업무처리 규정 (훈령,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4조(가상입찰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가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직접 배분하는 관급자재 및 특허·신기술이 적용되는 자재·공법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가상입찰을 미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구매부서에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 <개정 2025.12.29.>2. 우수조달물품② 대상물품은 옵션품목을 제외하고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5조(업체선정 방법) ① 가상입찰 업체선정은 나라장터 입찰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1. 가상기초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5개 이상 업체를 지명한다. 다만, 등록된 업체가 5개 미만일 경우 2개 이상 업체로 할 수 있다.3. 업체선정 기준은 예정가격을 가상기초금액에 ±3% 범위에서 작성하여,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입찰로 한다.② 업체선정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 제출 및 입찰절차 등) ① 가상입찰 업체선정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입찰 진행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른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갈등”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하 “교육공동체”라 한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교육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2항의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 <개정 2025. 12. 29.>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자문 검토2. 정책 조사·연구3. 매뉴얼의 작성·보급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활용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유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교육균형발전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2.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운영3.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9.>1.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5.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창의 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 제고 및 공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기부”란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유치원 및 학교교육에 학습활동을 통하여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지원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3. 교육기부 협력체계 구축4.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기부 시스템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약의 체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공헌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기대효과 및 발전가능성 등

제8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지급대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연구비용의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2.31>1.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개정 2020.12.3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부칙 <제681호,2015.6.29>이 규칙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20.12.31>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2023.6.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연구비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학생”이란 경상북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2. 「초·중등교육법」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4.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 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설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3.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광고를 말한다.4.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2.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