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8. 3. 28>1.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2.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현황3.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4.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 보행유발 시설 현황5.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등 보행자 피해 유발요인6.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7. 보행 중 휴대기기(휴대전화, 전자책 등 휴대 가능한 전자 기기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용 현황<신설 2018. 3. 28>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8. 3. 28., 2021. 9. 29.>1. 역사적 전통, 문화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18. 3. 28>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보행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이 개선되고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문화 확산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삭제 2021. 9. 29.>[본조신설 2018. 3. 28][제목개정 2021. 9. 29.]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국장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9., 2024. 6. 26., 2026. 2. 25.>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다.⑧ 지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의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9. 29.]

제9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간별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의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9 . 29., 2024. 6. 26., 2026. 2. 25.>1. 도로·교통 관리 부서의 공무원2. 부산광역시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기관의 직원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보행업무관련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의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2.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3. 법 제30조에 따른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車馬)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군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3.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3제5항 중 “걷기좋은부산추진단장”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균형발전실장”을 각각 “도시공간계획국장”으로 한다.⑩ 부터 (82)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7872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⑮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공간계획국장”을 각각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x246f; 부터 &#x24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