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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5.31, 2017.03.28>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3.28>, <개정 2020.12.16., 2025.11.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96.12.16>

제3조(세입)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의 수입으로 충당한다.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2. 주차장관리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개정 2017.03.28>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개정 2017.03.28>8.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의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관련) <개정 2017.03.28>9.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개정 2017.03.28>10.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53조 관련) <신설 2003.05.31>11. 국고보조금12.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1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14. 기타 잡수입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03.28>

제4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6.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② 제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1995.01.13 조례제 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조례제 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31 조례제 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03.28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6. 조례 제1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2호, 202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1. 교통약자 2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2. 군산경찰서장3. 군산소방서장4. 복지교육국장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12.24. 2025.01.03.>5. 교통항만수산국장 <개정 2019.07.15.>6.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7.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9. 교통정책 및 교통안전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기획담당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부 칙 (2009.03.02 조례제 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⑥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4.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④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복지관광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생략(20)「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제4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21)~(38) 생략부 칙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08호, 2025.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교통항만수산국장⑦,⑧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나 훈령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가. 승용차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ㆍ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나. 통근버스 운행 :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ㆍ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 : 종사자의 100분의 50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경감 등)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②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③ 제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1과 같다.④ 제2조제4호가목에서 정한 승용차부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⑤ 영 제24조에 따라 우선 경감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

제5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제6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① 제3조에서 규정한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7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①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서의 시행일은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당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1. 승용차부제가. 주차면 수가 50면 미만인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100분의 5 이내나.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은 100분의 3 이내2. 통근버스운행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하는 경우②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매월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 등 조치 사항)①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담금을 경감받았을 경우 경감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2020.12.16. 조례 제1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된다.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 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 관계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자, 모범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개정 2019.05.15.>6. 국경일 및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격려 <신설 2019.05.15.>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기획사업의 지원8.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3. 자원봉사 및 호국안보사업,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4. 단체의 조직적, 체계적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사업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등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4. 제증명 수수료 면제 및 쓰레기봉투의 무상지원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및 재가복지지원 등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2007.12.31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제8조의 제5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시장은「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에게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②「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제목 외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②「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국가유공자가 사용시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③「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각종 제증명부 칙 (2019.5.15.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17., 2023.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1.05.17.>2.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3.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1.05.17.>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2023.03.15.>5.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1.05.17., 2023.03.15.>6.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1.05.17., 2023.03.15.>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월 12만원을 지급하며, 그 대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05.17.> <개정 2024.11.13., 2025. 3. 17., 2025.12.15.>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5.17., 2023.03.15, 2024.11.13.>③ 별표 제1호의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3.03.15.>

제4조(지급신청)① 제3조에 따라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② 수당의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2023.03.15.>

제5조(수당지급)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3.03.15., 2023.11.15.>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03.15.>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국가보훈부에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21.05.17., 2023.03.15., 2024.11.13.>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03.15.>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05.17.>

제9조(환수조치) <제목개정 2021.05.17.>① 제7조제1호, 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05.17.>

부 칙 (2019.05.15. 조례 제1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별표 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의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2019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408)는 폐지한다.부 칙 (2021.05.17. 조례 제1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보훈수당 지급기준은 2021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02.15. 조례 제1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보훈수당 지급기준은 2022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03.15. 조례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별표 보훈수당 지급기준은 2023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11.15.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4.01. 조례 제2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11.13. 조례 제2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 3. 17. 조례 제2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바닥면에 국가유공자우선이 표시된 곳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군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규모 및 운영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방법)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안내표지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군산시 국가유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5.>1. “국가유산 시설”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국가유산 중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국가유산을 말한다.2. “관리ㆍ운영”이란 국가유산 운영 시설과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운영)① 국가유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 <개정 2025. 4. 15.>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이용) 시설의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행사 및 전통문화예술재현과 관련한 사업2. 소장품의 전시 · 관람 및 지역 역사예술문화 보존사업3. 기타 문화예술관광 선양과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관리 책임)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관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의 보존 및 운영·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 4. 15.>③ 시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국가유산의 발굴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30., 2025. 4. 15.>

제7조(이용료와 관람료 할인 및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23.07.17>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2. 시장이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가 사용할 경우3.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4. 그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민편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단체, 사업자에 한 해 이용료와 관람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

제9조(이용 및 관람 시간)① 시설은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② 시설의 이용 및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임무)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각종 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의 고의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망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2023.12.15, 2024.09.19., 2025. 4. 15.>

부 칙 (2010.04.15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6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및 제17조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74호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7; 생략&#x3258;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제17조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9;~(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4. 15.「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심벌마크 활용)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에 관한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11101 / 시행일: 20111101

제2조(위촉)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대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할 수 있다1. 재외공관장, 한국외교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명예자문대사로 한다.2. 시장이 필요시 직접 위촉할 경우에는 명예자문관이라 한다.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ㆍ안전건설국ㆍ경제산업국ㆍ복지교육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관련단체 임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2.04, 2014.12.26, 2025. 5. 1.>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99.05.31 조례제 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04 조례제 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②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③ 에서 ⑨ 생략부칙 (2014.12.26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항만경제국”을 “경제항만국” 으로 한다.② 에서 ㉒ 생략부칙 (2025. 5.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ㆍ경제항만국ㆍ주민생활지원국ㆍ건설교통국장”을 “기획행정국ㆍ안전건설국ㆍ경제산업국ㆍ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②~⑧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나 훈령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귀농·귀촌 위원회의 운영)①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제3조의 귀농·귀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귀촌자의 지원 자격)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귀농·귀촌자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1.07.15.>1.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07.15.>2.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ㆍ귀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지원 자격의 세부사항은 귀농ㆍ귀촌 실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5.>

제4조(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6조 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지원 : 군산시 농업인교육 참석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1.07.15.>3. 농지임차자금 및 주거 지원 <개정 2021.07.15.>가. 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5년이내 귀농ㆍ귀촌인나. 지원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4.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 농업분야 보조사업 중 개별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 선정한다.②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농·귀촌위원회에 부의 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사업비 중 보조 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융자 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할 수 있다.⑤ 삭제 <2021.07.15.>⑥ 삭제 <2021.07.15.>

제6조(지원금의 회수)① 시장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2021.08.17.>② 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조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제7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개정 2021.07.15.>

부 칙 (2010.05.17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15. 규칙 제750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8.17.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제5조(의견의 제출 방법 등)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인 경우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90515 / 시행일: 200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혜택을 줌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로 한다.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는 노동조합 대표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2.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 이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관련단체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3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 후 2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학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에 한한다.

제7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전 가족이 군산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5. 기타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추천)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조합대표 또는 사용자대표의 추천을 받아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2. 학교장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3. 군산시 (사용자·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 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11.19.>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지급대상자에게 1회 1,000,000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11.19.>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한다.1. 자녀학비 보조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체 및 영세사업체2. 기타 자녀학비보조가 없는 사업체3. 학비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체 및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자② 장학생 지급대상자 경합시 근로자의 소득수준, 재산 및 자녀의 학업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5.11.19.>1. 삭제 <2025.11.19.>2. 삭제 <2025.11.19.>③ 회사로부터 근로자 자녀장학금 또는 학비전액 보조를 받고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군산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보상 및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산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민원처리 대리인) 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민원처리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타 부서 소관업무인 경우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기업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지하고 각 부서에 반기별로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산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15.>

부칙 (2014.07.14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00110 / 시행일: 2000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적기능에 의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2. 근로자를 위한 교양, 문화, 보건등 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근로자 단체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 회의등의 집회시설 사용허가4. 기타 근로자와 영세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

제6조(운영)① 복지관은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직영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3. 복지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이와 같이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② 복지관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공여되어야 하며, 본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0〉③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설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으로 한다.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2. 〈삭제 2000.01.10〉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삭제 2000.01.10〉

제11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에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개정 2000.01.10〉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①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② 부득이한 경우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재임대(재위탁)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996.12.30 조례제 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근로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 와 군산시노동회관설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0.01.10 조례제 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증진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 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장 및 실태조사)① 임대아파트는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02.15, 2015.04.30, 2017.01.02, 2017.12.15, 2018.12.21, 2019.12.24., 2023.12.29.>② 매년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신설 2015.04.30>

제4조(입주대상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군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미혼여성 및 기혼여성 근로자중 무주택세대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10.11, 2000.01.10, 2013.02.15, 2015.04.30>

제4조의2(예비세대 확보) 시장은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대의 3퍼센트를 예비세대로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96.10.11, 개정 2013.02.15>

제5조(입주 허가)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임대아파트의 미혼여성 입주인원은 호당 2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까지 입주케 할 수 있다. <개정 2000.01.10>

제6조(입주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주제한을 할 수 있다.1.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2. 전염병 환자 <개정 2022.04.01>3. 제7조 각 호의 임대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임대계약이 해지된 자

제7조(임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해지 및 임대기간 연장 거부를 할 수 있다.1.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자3. 시설내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자5. 타사업장으로 전직한 자. 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재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6.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2개월이상 체납한 자7. <삭제 2000.01.10>8. 기타 다른 입주자와 공동생활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자9.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신설 2015.04.30>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장은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납부 및 환부)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별표의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 등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수탁자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1.13 조례 제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1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2.15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6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21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1.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투자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2017.12.15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투자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 중 “투자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한다.③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투자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한다.④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목 중 “투자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한다.⑤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투자지원과”를 “일자리담당관”으로 한다.⑥ 군산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투자지원과”를 “일자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9.12.24.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일자리창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2.04.01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제3조 제1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00215 / 시행일: 20000215

제2조(임대기간)① 근로자 아파트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0.02.15>②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입주대기 근로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기간 연장승인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늦어도 임대기간 만료 20일전까지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입주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신청)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1부3. 기타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4. 입주자 보증각서(별지 제13호서식)

제4조(입주자 선정)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시 입주희망 근로자의 임금수준, 사업장의 규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선정하여야 하며 동순위인 경우 저연령 생산직 근로자를 우선 입주시켜야 한다. <개정 96.10.11>1. 저임금 근로자2. 기숙사 미보유사업장 근로자3. 국가보훈대상 근로자4.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자녀인 근로자5.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에 재학중인 근로자②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입주예정일 10일전에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정변동으로 미혼여성 근로자가 수용가능 인원에 미달하여 시설이 사장화될 우려가 있거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예외입주 시킬 수 있다. <개정 96.10.11>1.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2. 산업재해 근로자3.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여성 세대주4.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남성 세대주5. 기타 사업경영상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④ 이 경우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비 세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예외입주를 하는 근로자는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를 희망하여 퇴거가 불가필할 경우 언제든지 퇴거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계약)①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내에 입주계약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입주 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입주할 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별표 보증금을(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입주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별도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 체결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대체 납부하였을 때에는 대체 납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예치하여야 한다.④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임대계약이 취소된 자는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개정 96.10.11>

제7조(사용료)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법정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입주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의 사용료는 입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8조(공공요금 등)① 공공요금 등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② 1월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③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

제9조(통지)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사업장 대표자와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0.11>② 각 사업장의 대표자는 조례 제7조제5호의 해당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시장이 임명한 사감과 경비원은 입주자의 보호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사감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부 칙 (1995.01.19 규칙제 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1 규칙제 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15 규칙제 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순위 간 점수편차)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와 관련한 별표1 중 항목 1,3,4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간 점수편차는 당해 세부항목의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7퍼센트의 편차를 두며 2,5항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편차는 3.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08.01.>

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1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공인된 국ㆍ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 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안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4. “자치단체 대출금리”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5.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은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19.08.01.>6.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7.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은 영업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의 편의 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8.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은 세입ㆍ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9.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을 기준으로 배점한다.10.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다.11.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은 OCR센터 전산시스템·운영인원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다. <신설 2019.08.01.>12.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문화ㆍ예술ㆍ체육,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실적을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16.08.10, 2019.08.01.>13.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은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시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6.08.10, 2019.08.01.>

부 칙 (2013.10.01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8.10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8.01. 규칙 제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20141113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기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328 / 시행일: 2017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03.28>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 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개정2017.03.28>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군산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08.01.>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08.01.>②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8.0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2.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광지 또는 유원지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4.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4.08.0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신설 2024.08.0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4.08.01.>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4.08.01.>9. 그 밖에 시장이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08.01.>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08.01.>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8.01.>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삭제2017.03.28> <개정 2024.08.01.>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ㆍ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군부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제3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08.0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절차 등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24.08.01.>

부 칙 <2013.07.26 조례제 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7.03.28 조례제 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8.01.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 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민 중 금융취약계층 및 과다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자립하여 건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채무자의 채무, 신용 관리 및 복지수급 제도에 관한 상담과 교육2.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3. 채무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재무 관련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실무 지원서비스 제공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 통합적 연계서비스4. 금융 및 복지 제도 관련 교육5.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채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군산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 관련 기관, 신용회복 관련 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일자리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산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군산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단수·단가스·단전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 소득자의 학업 또는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 및 노약자를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가구구성원이 중증장애 및 중증질환, 노인 가구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11. 주 소득자가 일일노동 대상자로서 질병(입원) 치료 및 계절적 실업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그 친족 또는 복지이·통장 등이 구두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군산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군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김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2. “김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4. “귀어ㆍ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5. “육상김 양식”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 김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김양식시설 및 관리선박 보수ㆍ교체 지원2. 김신품종 연구개발 지원3. 김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4. 김산업 성장 여건 조성5. 그 밖의 김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김양식 어업인2. 김가공업자3. 수산업협동조합4. 어촌계5. 영어조합법인6. 어업회사법인7. 김생산자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1. 김양식 및 가공업체 운영을 위하여 시로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간 주민등록 전출이 없어야 한다.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구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건축행위" 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4. "납부의무자" 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5. "기반시설설치비용" 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6. "부담률" 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총 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예탁 및 자금의 전출)①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기금 조례" 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기금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와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제10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재무관,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12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