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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로 한다.단,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로 한정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과 실적(최소1년이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2. 단체장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경험이 있을 것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상시 10명이상)를 확보하고 있을 것4. 접근성이 용이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5. 지역사회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 능력이 있을 것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3. 응급구호 및 의료 지원4. 문화·체육행사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동해시의회 의원4. 동해시 관계 공무원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4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9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이하 “회의”라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게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 위탁사무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부칙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동해시 비산 먼지 사업장 및 시설의 세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도로 오염을 저감 또는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산 먼지”란 바람에 날려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서 사업장 및 시설에서 직접 발생하는 먼지와 사업장 및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모두 포함한다.2. “도로 오염”이란 사업장 및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의 오염으로서 차량에 묻은 먼지, 흙 등의 오염 물질과 차량에서 낙하하는 적재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3. “사업장 및 시설”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비산 먼지·도로 오염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 및 시설을 말하며, 일시적 발생 신고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4. “세륜 시설”이란 먼지, 흙 등이 묻은 차량을 세척하는 시설을 말한다.5. “특정 운송차량”이란 시 관내 항만 및 사업 현장이나 시설 등에서 석탄 등의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을 말한다.6. “도로”란 시 관내 모든 도로를 말한다.7. “야적장”이란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등의 야적물을 쌓아놓은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 비산 먼지 발생 및 도로 오염 저감ㆍ방지를 위한 시행에 관한 사항3. 비산 먼지로부터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출입하는 차량이 세륜 후 도로로 주행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등의 저감ㆍ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의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장별로 공정마다 처리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및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3. 먼지, 흙 등으로 인한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4.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서, 특히 대형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도로주행 시 낙하물이 없도록 덮개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5.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대형차량에 석탄 등 화물을 실은 모든 운송차량은 시 관내 도로를 주행하려면 도로 진입 전 반드시 세륜 시설을 통과하여 먼지, 흙 등을 제거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비산 먼지 저감 실천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감시자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비산 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장 및 시설 등의 세륜 시설 설치 권고 등)① 시장은 관내 대형사업장 및 동해항, 아파트 공사 현장등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세륜 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② 세륜 시설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는 세륜 시설 설치 또는 조치 권고를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사업주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세륜 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동해항, 기업, 광산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 등 대형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 반드시 세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자동식 세륜 시설은 금속 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뭍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여야 한다.2. 수조를 이용한 세륜 시설의 경우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이상, 수조의깊이 20㎝이상,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이상으로 하고 수조수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3. 측면 살수 시설의 경우 살수높이는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로하고,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이상으로 하며 살수압은 3kgf/㎠이상으로 한다② 세륜 시설로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장 등에는 별도로 고압 세차기등을 추가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단속)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1. 사업장 및 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저감ㆍ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세륜 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3. 그 밖에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사업자의 비산 먼지 저감 관리 자율참여)① 시장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저감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비산 먼지 등의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 감독관)① 시장은 공사현장 등에서 비산 먼지 및 도로 오염 등에 대한 저감ㆍ방지 시책을 준수하지 않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당해 사업장 등의 주변 또는 관련 있는 그 지역의 통장, 반장 및 주민2. 당해 사업장 등의 주변 또는 관련 있는 그 지역의 동장이 추천한 사람② 명예 감독관은 공사장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대변하고,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거나 적재물을 도로에 낙하하는 차량을 목격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현장인 경우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2. 사업장인 경우 사업 종료 시까지3. 동해항 등 기존의 대형 사업장은 감독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동해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8.24., 2025.6.1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동해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빅데이터의 기반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책임관을 둔다.1.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 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2.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4.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5.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제ㆍ관광ㆍ교통ㆍ교육ㆍ의료ㆍ생활ㆍ복지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4. 빅데이터 활용 교육5. 그 밖의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빅데이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 등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③ 빅데이터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빅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동해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주거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빈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우선 정비대상)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빈집정비의 방법)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빈집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시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④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빈집의 활용)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셉테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1. 6. 1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0., 2022. 8. 5.>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규칙)동해시사무의동위임조례(조례 제163호 1981. 5. 10.)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8.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4.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 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해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및 제66조제2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② 동해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내지 제6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③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④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⑤ 동해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⑥ 동해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⑦ 동해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부칙 <2021.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동해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해시 소재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1.4.9.>2.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3. 동해시시설관리공단4. 동해시문화재단5. 동해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6.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동해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행정 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이를 시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 실적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② 시장은 구매 실적 집계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ㆍ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의 판로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경제제품 판매 활성화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동해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제1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해시 산림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문화휴양, 산림복지, 국산목재 사용 확대, 산림생물다양성 강화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유림 산림경영)① 시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은 매10년 마다 작성한다.② 시유림의 목재생산은 대경목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수확을 위한 벌기령은 소나무와 참나무류는 60년 이상, 낙엽송은 50년 이상으로 한다.③ 시유림의 벌채 후 갱신은 천연 갱신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 후계림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묘목 조림을 실시한다.④ 경관조성 목적의 조림일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수종을 조림한다.

제4조(시유림 보호협약)① 시유림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산림조합, 해당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와 시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매년 연장계약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다. 협약 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사실을 보호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보호협약서, 해당지역 주민의 범위, 보호활동의 종류, 무상양여 할 수 있는 임산물의 종류, 임산물양여 신청서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시민의 숲)① 시장은 시민들이 숲가꾸기 등 시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시유림에 대하여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유림을 시민의 숲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일 것2.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일 것3.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데 있어 다른 법률의 제한이 없는 곳일 것③ 시민의 숲으로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의 숲 : 개인ㆍ가족 또는 단체 등이 지정된 시유림에서 나무ㆍ초본류를 심고 가꾸며 산림문화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숲2. 산림레포츠의 숲 : 산림레포츠 동호인들이 지정된 시유림에서 산림레포츠를 누릴 수 있는 숲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또는 시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1. 해당 시유림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숲 인근 지역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3. 시민의 숲 이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용이 불가할 경우4. 그 밖에 시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⑤ 시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⑥ 시민의 숲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에 필요한 절차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시유림 확대)① 시장은 산림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유림,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매수하여 시유림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5년마다 시유림 확대사업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당해 연도의 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유림 확대사업에 있어 매수대상지는 입목생산임지, 임도, 산림문화휴양사업, 산림복지사업, 산림교육사업, 등산로, 사방지 또는 산림보호사업 등을 위한 임지를 우선으로 한다.④ 농지ㆍ대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가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고, 산림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이를 매수 할 수 있으며,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야로 지목변경을 하여 산림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매입한 산림은 산림경영 목적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한다.⑥ 시유림 확대에 필요한 절차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국산목재 사용 확대) 시장은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추진한다.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는 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을 위한 목재 사용 시 국산목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산목재의 사용 활성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1. 산림청에서 국산목재 및 외국목재에 대해 매년 규격별, 용도별로 산림청에서 공표하는 시장조사 자료2. 국산목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크 등 목재시설물에 대한 표준설계도 및 표준시방서3. 국산목재를 생산하는 숲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

제8조(무궁화 보급)① 시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궁화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호국단체, 산림단체, 조경단체 등에게 무궁화 동산 또는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산림생물 다양성 보전)① 시장은 산림자원식물을 조경용으로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② 시장은 산림 내 식물, 동물 또는 균류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동해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2.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개정 2023. 6. 2.>나. 통 · 반장다.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생단체

제4조(지원대상) 산불방지활동의 지원대상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 진화활동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 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 · 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 장비 등의 구입ㆍ보수ㆍ지급5. 해당 사업장의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6.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해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후조리”란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2.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개정 2025.5.2.>

제6조(지원신청)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임산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 비용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 다만, 구역 내에 같은 법상 용도지역이 하나 이상으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구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두 곳 이상 포함된 구역의 경우에도 동일함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개정 2016.10.10.>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개정 2016.10.10.>4. “상업기반시설”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동해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2.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8. 그밖에 시장,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1.10.>

제8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이사장 및 모든 임원은 비(非) 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상권활성화사업 담당과장)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익년도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재단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세부운영 규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20803 / 시행일: 20120803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 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경비

제3조(증축ㆍ개축ㆍ재건축의 산정기준)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 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건축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시기와 단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 금액3. 납부 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할 때 부과한다.④ 시장은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파손 원인자 확인서2. 비용 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 물증 및 피해 시설물, 현장 사진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 시설을 원상 복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할 사람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 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파손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 기준, 산정 방법, 급수 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 전 인입 공사는「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제7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 기준 등) 시장은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 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파손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 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 대책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 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9조(수도시설 파손 발생 시 파손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동해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동해시협의회, 동해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동해시지부, 각동 새마을 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 단체 및 개인 표창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경비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② 삭제 <2016.10.10.>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및「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동해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동해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2. “동해사랑상품권”이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동해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ㆍ통지)① 시장은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하는 경우, 동장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할 때, 축하금 지원 제도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생애 첫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하금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을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동해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배출저감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3.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 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대상은 건축 공사장 또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이 인접한 특정공사장 중 시장이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③ 시장은 측정기기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공개방법 등을 명시한 측정기기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제8조(특정장비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오전 7시 이전과 일몰 시간 이후의 장비 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지도단속) 시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1.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조석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명예감독관)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중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통장2.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동장이 추천 한 사람② 명예감독관은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대변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목격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버드나무과의 수목”이란 봄철 흰색의 씨앗을 날리는 버드나무과의 수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모든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 신고 등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추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추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절차2.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 내용3.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입목은 추진사업에서 제외한다.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2.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으로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거 책임자)① 생활위험수목의 소유별 제거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국유지 및 공유지가. 재산 관리부서 또는 관리기관나. 국ㆍ공유지 대부(사용)계약 토지의 입목은 대부(사용)계약자2. 사유지, 사유림가. 입목의 소유자ㆍ관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입목소유자와 주택 및 시설물의 소유자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제거 책임자 결정나. 버드나무과의 수목은 해당 입목이 생립한 토지소유자② 소유자와 제거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 제거 책임자는 해당계약에 따른다.

제8조(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등)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목제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국ㆍ공유지 중 재산 관리부서, 관리기관에서 제거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유지, 사유림 중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시설물은 주거용 주택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버드나무과의 수목 제거지원은 제1항제2호 이외의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거의 대행)① 제8조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제거 책임자가 제거 비용을 시에 사전 납부할 경우 시에서 제거를 대행할 수 있다.② 납입 비용은 제거에 필요한 도급계약 금액으로 한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규칙에서 정한 품목”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하며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8., 2017.5.12., 2021.7.2.>[제목개정 <2021.7.2.>]② 삭제 <2005.11.18.>

제2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신설 2005.11.18.>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하기 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방법이나 인터넷, 모바일웹을 이용하여 신청한 후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대형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방문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수수료 납부와 함께 대형폐기물을 인계 또는 인터넷, 모바일웹을 이용하여 신고(전자인증 및 전자결재) 및 스티커를 출력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인계 하여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③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배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수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④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그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종합단지내로 반입ㆍ처리하려는 자는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여 반입일 하루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사전 신고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지 정보와 차량정보를 입력하여 승인된 차량에 한하여 반입ㆍ처리가 가능하다.③ 동해시 관할구역 외에서 발생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불법 반입에 따른 제재는 지침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2.]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시 광고주 유치)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의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08.20, 2025.12.12.>1. 광고주 유치대상 규격봉투는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에 한하며, 광고 게재안은 광고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8.20>2. 규격봉투의 광고 게재 이용료는 광고주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8.20>3. 시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종량제봉투 제작대금으로 사은품 증정용 규격봉투와 스폰서 제작용 규격 봉투로 각각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은품 증정용 규격봉투는 광고주가 시장에게 별도의 규격봉투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구입하여 무상으로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스폰서 제작용 규격봉투는 시장이 직접 봉투판매소에 공급·판매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제작된 봉투가 납품되면 광고주에게 봉투제작 납품완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12.]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자 판매 이윤은 산정가격의 9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8.20, 2025.12.12>[제목개정 2025.12.12.]

제6조(판매소 지정절차)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휴·폐업 등) 판매업자는 폐업 또는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휴·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에 있어서는 판매소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규격봉투의 위탁판매)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위탁판매자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및 봉투관리, 봉투판매 이윤, 판매대금의 정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위탁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봉투의 관리 및 판매를 제3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⑤ 위탁판매 수수료는 시장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⑥ 시장은 판매대금을 월1회 정산하도록 하되 그 시기는 수탁자와 따로 정한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각 동 통장ㆍ반장2.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3.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중 대진동 주민[본조 신설 2011.12.1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삭제 2015.5.8>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하“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5.8>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연간 5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5.8>6. "전자매체 이용자”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따라 전자신고, 전자납부를 이용한 자로,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5.5.8>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동해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3. 전자매체 이용자 <신설 2015.5.8>

제4조(대상자 선정)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5.8>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5.8>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다. <개정 2015.5.8>3. 전자매체이용자는 이용여부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5.8>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는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8>1. 성실납세자와 전자매체 이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8>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 수여일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동해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나. 동해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수신금리 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다.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우대권 <신설 2015.5.8>라.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대권 <신설 2015.5.8>마.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15.5.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지방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따라 부과·징수한 지방세의 통·폐합된 세목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지방세의 세목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을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이나“로 한다.부칙 <개정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동해시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4.7.12.>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장애, 성차별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동해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포함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자이해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내용 등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4.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배치ㆍ지원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시책 추진7.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사업3. 성인문해교육 관련 행사에 따른 경비4.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5.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시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취약계층"이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가구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사.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자.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다.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용품

제5조(지원 신청 등)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동해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하고, 동해시민의 시정참여를 높여 시민과 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과 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소통민원창구”란 시민과의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5.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이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동해시(이하“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시장은 시를 홍보하고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기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의 운영)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한 콘텐츠의 전파 및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은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③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서포터즈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원고료 지급 등)① 시장은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의 취재활동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 중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사람에 대해 우수 서포터즈로 선발해 추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동해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실비 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5.10.2.>
동해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또는 동해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1.09> <개정 2015.10.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경우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의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5.10.2.>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5.10.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동해시 또는 동해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 된다. <개정 1989.01.09> <개정 2015.10.2.>②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차기 소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89.03.13>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