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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장인을 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31.>1. “숙련기술자”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인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제4조(장인의 선정)① 구청장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장인은 매년 5명 이내로 해당 분야 및 직종에 따라 1명씩 선정하되,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 3. 31.]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2. 구에 소재한 기업체의 장3. 구의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제목개정 2026. 3. 31.]

제6조(장인의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기술장려금 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1. 기술자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2. 장인이 개발·생산한 제품과 품질 홍보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목개정 2026. 3. 31.]

제7조(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 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 3. 31.]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선정된 장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제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 3.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장인은 이 조례 개정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장인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2.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에 관한 사항3.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4.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단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정비사업 분야(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회계, 정비사업전문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라.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정비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단원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7조(단원의 제척·기피·회피)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자문에 제척된다.1. 단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단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단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단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회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구민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활용하여 신속히 재난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이 전파한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해당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전파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3조2항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요청 시 구민들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3. 지역 방송사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문자 전광판③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해당 설치 지역의 동장 및 주민대표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구청장은 구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위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사무실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신속한 제공·대응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제4조제2항제1호의 단장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목적사업 외 장학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221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15., 개정 2015.4.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015.4.9.>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015.4.9.>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1.4.9.>4. 그 밖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2015.4.9., 2021.4.9.>5. 삭제<2015.4.9.>6. 삭제<2015.4.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의원, 사상구 국장·실장·단장·과장 및 지방재정과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2.31, 2008.10.13, 2011.1.25., 2020.12.24., 2022.12.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15>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4.9.>

제3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본조 신설 2015.4.9.>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사상구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9.22>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8.12.15］

제10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부 칙 <2007.12.3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국·실·단·과장”을 “국·실·단·과·팀장”으로 한다.③～ ④ 생략부칙 <2008.10.1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국·실·단·과·팀장”을 “국·실·과·팀장”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칙 <200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 ·국 ·과 ·팀장"을 "실 ·국 ·과장"으로 한다.⑭ ~ (31) 생략부칙 <2015.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지방재정법」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부칙 <2020.12.2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9.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부칙 <조례 제1105호, 2022.12.8.>(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국·실·과장"을 "국장·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심의의견서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부칙 <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대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12.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⑭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18.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7.>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15.4.9.,2015.9.24., 2018. 12. 27.>

제5조(신청 및 급여대상자 결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기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8. 12. 27.>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급여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급여대상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② 구청장은 매월 공단에서 통보받은 명단에 대하여 사망, 전출, 말소 및 가구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9>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 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4.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축하금”이란 영아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3.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영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아5.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4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중앙기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시책5.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 등

제7조(지원기준)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산 영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② 출산축하용품은 출산 영아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매달 제1항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출산축하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축하금 외에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전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장려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 조정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며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3.7.6.]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0. 6. 25. , 2024. 10. 10.>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7.6.>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7.6.>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7.6.>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4.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4.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4.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1.4.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4.9.>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② ~ &#x3251;(생 략)부칙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06호, 2024.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5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상인회의 분담금을 구비 등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상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시장 현황2. 사업 계획서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 12. 31.>부 칙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공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ㆍ담당부서 지정)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공개 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② 구 정보공개 사무의 담당부서는 구 본청 부서, 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단, 보건소 및 동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직접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③ 청구된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담당부서가 되고 나머지 부서는 지원부서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상 선임부서가 담당부서가 된다.④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보존부서의 장에게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ㆍ주기ㆍ시기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정보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전 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 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하는 매체기록의 사본을 공개할 때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사본의 매장마다 별표에 따른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대조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24.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당초에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지도·상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응급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발견ㆍ상담ㆍ등록 및 사례관리2.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ㆍ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원3. 정신건강 위기개입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4. 정신질환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5. 정신건강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6. 자살예방사업7.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사업8.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진단·기획 및 자원 조정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센터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2.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서비스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서비스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서비스 등

제9조(의료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하여 심리상담ㆍ검사 등의 치료ㆍ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 ~ &#x246f; (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3. “사상정원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즐기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필요한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3. 정원의 조성 및 전시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5.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6. 정원을 활용한 자연학습, 행사7. 정원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정원 전문인력 양성8. 사상소식지, 언론 등을 활용한 정원 관련 홍보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 공동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상정원사의 양성 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사상정원사 양성을 위한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사상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사상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상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상정원사의 활용 등)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사상정원사를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사상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사상정원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63조의2제2항과 같다.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사업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정책연구용역은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5.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에서 기록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규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비공개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 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비공개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평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중ㆍ장기 발전 전략과 그에 따른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자문 100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도시 비전, 목표 및 발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정책 및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 소통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사업 제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상 5명 이하를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산업경제, 도시계획, 문화, 복지, 교통,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2. 학계, 법조계 및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직능ㆍ사회단체 활동으로 지역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자료 제출 등)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사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12.31., 2022.3.25.>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5. 12. 1, 2008.12.31., 2022.3.25.>

제10조(조례·규칙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50409 / 시행일: 2015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조례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2.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 청구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5.11, 2005.12.30, 2008.12.31, 2013.10.24.,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2, 2008.12.31>

제2조(권한의 위임)①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 2. 26>1. 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22, 2008.12.31>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12.31>② <삭제 2004.11.22>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행정복지센터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방역단의 동별 명칭은 “○○동 주민자율방역단”으로 한다.③ 자율방역단의 단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단, 방역 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3조에 따른 자율방역단의 임무를 총괄한다.

제3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자율 방역 활동2. 지역 내 방역취약지 관리3. 방역 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작업복 구입비3.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4. 상해보험가입비

제5조(운영 및 보고)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방역 취약지 현황을 고려하여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매년 방역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정산내역서를 동장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 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약품관리)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역약품은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인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2. 방역약품의 관리를 위한 방역약품 및 유류 수불부를 작성하여 재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3. 방역약품 취급방법을 숙지하고 취급용기에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9조(해촉) 동장은 자율방역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제8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단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6>

제2조(시설 이용신청)①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신청서를 작성, 이용개시일 3일전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②동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상충되지 아니할 경우에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5.26>1. 동 행정업무 수행과 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8.5.26>2. 사회통념상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3. 정치적 이용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이용주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5.26>1. 술에 만취된 자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3. 삭제 <2011.10.14>4. 삭제 <2011.10.14>5. 기타 자치회 운영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8.5.26>

제5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시설사용을 승인한 경우, (시설사용승인의 경우와) 야간강좌 개설·운영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5.26>

제6조(휴관)①자치회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동장이 국경일 및 공휴일에 자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6>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2. 기타 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동장이 임시 휴관일로 지정한 날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등의 징수)①동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한 사용료는 부산광역시사상구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한 수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즉시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환불신청서에 의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9.>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2. 자치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 및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3. 시설사용, 수강 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반환4. 시설사용, 수강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본조신설 2010.12.30]

제8조(수강료의 사용)①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비,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동장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②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는 매월 1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위원 위촉 등)①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수가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순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삭제<2008.5.26>③동장은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고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적사항의 공개범위) 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의 공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 위2. 성 명3. 성 별4. 나 이5. 직 업

제13조(비치서류)①동장은 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1. 주민자치회 시설 사용료 징수부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8.5.26>2. 주민자치위원 위·해촉대장 (별지 제6호 서식)3. 주민자치회 운영일지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08.5.26>②위원회는 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운영일지(별지 제8호 서식)2.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징수·지출서류 등 증빙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 및 주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월 주차권

제3조(주차표의 분실 등)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고쳐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1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25., 2020.5.29.>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5.29.>1. 삭제 <2020.5.29.>2. 삭제 <2020.5.29.>3. 삭제 <2020.5.29.>4. 삭제 <2020.5.29.>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8.7.25.>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5.29.>3.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4. 삭제 <2020.5.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사상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사상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사상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②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된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501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7.25.>1. 징수관 : 문화생활국장 <개정 2011.1.25., 2020.7.30., 2024. 12. 11.>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1.1.25>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1.1.25., 2019.6.27.>5.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제3조(과태료 및 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7.25.>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 칙 <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⑤ ~ ⑬ (생 략)부칙 <2020.7.30.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③ ~ ⑥ (생 략)부 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12호, 2024.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화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내「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말한다.2. “피해주민”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2.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지원4. 긴급생활용품 지원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지원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