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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 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군수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2. 9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법 제2조제3호를 따른다.3.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텃밭으로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한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등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2.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3.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4.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8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자연스럽게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군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① 군수는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2. 독도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ㆍ배포, 군민 참여 캠페인, 전시ㆍ강연 등 홍보사업3. 그 밖에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독도교육주간 운영)① 군수는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독도교육주간 동안 학교, 공공기관, 지역 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독도교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 및 독도교육주간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드론 운행 및 드론산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性) 기반 폭력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다.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2.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2.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그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의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2.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ㆍ점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4. 28.)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4. 28.)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확산ㆍ보급에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④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8.)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2. 예산지원 규모, 협력방안3. 그 밖에 군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4. 28.)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개정 2023. 4. 28.)②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2.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3. 4. 28.)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4. 28.)

제9조(보조금 준용)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 4. 28.)(개정 2023. 4.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달성군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별표3]에 따른 각 리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를 제외한 리를 말한다.3. “관리·운용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4.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마을 주민이 소유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22. 12. 30.)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4조(지원기준 등)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마을의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②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제외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2. 12. 30.)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회의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3. 달성군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④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

제6조(관리·운용자의 지정 등) (제목개정 2022. 12. 30.)① 관할 읍·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운용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12. 30.)②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운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운용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운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12. 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용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제7조(관리·운용 비용의 부담) (제목개정 2022. 12. 30.)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은 해당 마을회가 부담한다. 다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은 달성군이 부담한다.(개정 2022. 12.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 걷기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활 속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산책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용으로 조성하거나 그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또는 개방된 장소라.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2. “맨발 걷기”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되거나 관리되는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3.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4. 맨발 걷기 대회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개최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군수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성ㆍ확충 및 정비한 맨발 산책로 내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6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23조의4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4. 제2조제1호라목의 장소에서의 위 각 호에 준하는 금지행위② 군수는 군민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맨발 걷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2014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10)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고시) 조례 제19조 및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와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 결정사항은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면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8조의2(사용료) 조례 제19조 및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이 정한다. (신설 2014.7.10)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0)②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0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10, 규칙 제1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달성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후보자추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중 20인이상, 실·과장과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1.1.10, 개정 2011.8.1., 2023. 6. 30., 2024. 7. 1.)

제4조(심사위원회)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달성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1. 달성군 의회의원 2명2. 달성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명3. 기타 달성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0 조례 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 생략(5)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담당관.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6)~(28) 생략부칙 (2011.8.1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실·과·소장과”를 “실·단·과·소장과”로 한다.⑥~ ⑭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050808 / 시행일: 20050808

제2조(수여대상) 달성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달성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기업활동, 투자유치, 학문연구 등으로 우리 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문화·예술·체육·사회복지 등 군정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5.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후보자추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2.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5조(자료제출요구)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천자 또는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 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19920129 / 시행일: 19920129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4. 주민연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5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11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29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40324 / 시행일: 2014040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군의 각 부서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12.30 개정 2010.5.10,개정2011.9.5, 개정 2012.2.10, 개정 2014.3.24)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15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2.2.10)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2.10)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5만원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2.10)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1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구광역시(산하기관을 포함)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개정2012.2.10)② 항 삭제(2012.2.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4. 30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7 규칙 제 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26 규칙 제 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6 규칙 제 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8 규칙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2. 1. 18 규칙 제1136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 생략부 칙 (2008.12.30 규칙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담당관”을 “실”로 하고,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⑭~(19) 생략부칙 (2010.5.10 규칙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9) 생략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을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한다.⑪~⑬ 생략부칙 (규칙 제1272호, 2011.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1283호, 2012.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1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⑧ 생략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⑩~ ⑬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등을 이용하여 모유를 모으거나 모유를 냉장 보관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한 장소를 말한다.5.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임산부 등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와 그 임산부 등을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이동형 시설”이란 이동하여 다니는 곳에서 임산부 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 모유수유실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실ㆍ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사(군청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 및 군 산하 공공기관(개정 2019.3.29.)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등)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그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군수는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운영율 향상 및 모유수유 실적의 증진을 위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간의 모유수유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모유수유 홍보 등) 군수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유수유 및 출산율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2.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의 설치·운영3.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耐寒性)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진흥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3. 그 밖에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① 군수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달성군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행사·활동·사업(이하 본 조에서 “사업 등”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운영과 사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간 문화예술교류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연 등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기획, 집행과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3. 문화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20080710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동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개정 2008. 7. 10)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문화원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② 군수는 문화원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사항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군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성군 문화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공연장2. 강의실3. 전시실4. 문화연습실(국악·무용·창작·취미교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개정 2015.11.10)

제4조(사업내용)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각종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학교 운영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그 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1.10)

제5조(관리·운영 및 사무위탁)① 회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관리·운영실적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재계약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⑥ 회관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11. 10.)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앓는 경우2. 회관시설·장비비품 등을 고의로 파손·훼손하거나 회관을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등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가한 경우3. 그 밖에 회관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전문개정 2025. 11. 10.)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군수는 회관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하고, 그 수허가자인 회관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이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회관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1. 10.)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7조에 따라 회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별표 2에 따른 위약금 미부가 및 미공제)2. 회관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3.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그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되 그 최종근무일이 휴무일이어서 반환하지 못한 경우 그 휴무일이 지난 최초의 근무일에 반환한다.(전문개정 2025. 11. 10.)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신설 2025. 11. 10.)(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1. 10.)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시, 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② 군수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허가취소 등) (신설 2025. 11. 10.)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취소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관 관리·운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11조(준용규정) 군수는 회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1. 10.)(개정 2025. 1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3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4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79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개정2010.4.30)2. 행정기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그 밖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신설2010.4.30)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 한다.②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실무급 인사, 관계 전문가,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10.4.30)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①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심의안건제출)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0.4.30., 2022. 10.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달성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달성군공공요금심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1조 이 조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 4 조 생 략부 칙 (2007. 3. 2 조례 제 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⑭「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과학기술지원담당관”으로 한다.⑮생략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과학기술지원담당관”을 “과학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⑩~(19) 생략부칙 (2010.4.30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 : 절수설비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사람 : 절수설비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관한 그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① 건축주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절수설비 등급표시 확인서5. 현장설치사진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숙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2. “보호자”란 미숙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미숙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숙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미숙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2. 그 밖에 미숙아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접종비 지원 및 신청 등)① 제4조제1호에 따라 군수는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지원한 금원을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접종비 지원금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제1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영유아에 대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로 한다.1. 영유아 기준가. 임신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로서 접종일 현재 출생 후 12개월 이내인 영유아나. 지원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2. 보호자 기준가. 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출생일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 군에 소재하면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시설의 장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영유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군수가 그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로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접종비 지원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접종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적격성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같은 사유에 따른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체없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환수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030909 / 시행일: 200309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민독서실(이하 독서실 이라 한다)설치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의거 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서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화원읍장에게 위임한다.1.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청각실 사용의 허가 및 취소3. 독서실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4. 기타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등)① 독서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1. 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2. 열람실 내에서는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3.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4. 독서실 구역 내에서 무단집회나 연회를 개최하여서는 안된다.5. 기타 독서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② 화원읍장은 제1항 각호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게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 곳을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민원실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종류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란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인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정보 등을 전송하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2.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사항2.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한 사람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문해교육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3.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4.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행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19920129 / 시행일: 99991231

제2조(회의 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참석시킬 수 있다.④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사항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사항3. 새마을의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② 군산하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한 읍·면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 우수반 은 읍·면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 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중에서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군수명의의 감사장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 발전상 시찰을 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 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11 조례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29 조례 제857호)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ㆍ재산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장기준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ㆍ재산상 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하며, 배상책임을 포함한다.② 군수는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신체ㆍ재산상 피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3.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조명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역성의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성, 연령 등 신체적·사회적 특성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군 도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방문방역을 신청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방문방역 지원 및 대상) 군수는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방문방역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가. 「주택법」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제4조(신청방법 등)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방문방역을 실시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사항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사업가.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나.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라.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 사업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가.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사업나.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다.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라.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마.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바.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가.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사업나.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다.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에 대한 자문)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시장과 협의하여 달성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사업의 보조)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 군을 관할하면서,「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하 본항에서 “사업”이라고 한다)의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지원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