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18. 12. 3., 2021.12.29.>

제3조(의석 배정)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 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7.8.10., 2025. 7. 4.>

제4조(개회식)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8.10.>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7.8.10.>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8.10.>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후단신설 2017.8.10.> <개정 2025. 7. 4.>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0.11.15>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전 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8.10.>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7.8.10.>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17.8.10.>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7.8.10.>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11.15>

제8조의3(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3.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4.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본조신설 2025. 7. 4.]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17.8.10.>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7.8.10.>

제9조의3(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7.8.10.> <조문이동 2021.12.29.>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이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 한다. <신설 2017.8.10.>

제12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2018. 12. 3.>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8.05.20., 2017.8.10., 2021.12.29.>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5조의2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0.>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17.8.10.>[제목개정 2025. 7. 4.]

제19조(의안의 제출 범위)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개정 2013.10.01, 2020.12.18., 2021.12.29.>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③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01> <개정 2017.8.10.>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경우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가 당해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당해 회기중에 처리 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9조의2(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예고에 관하여 본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 7. 4.]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개정 2013.10.01>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7.8.10.>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1.>④ 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05.11.>⑤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4항의 기한까지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 보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05.11.>⑥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 <개정 2020.05.1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2.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ㆍ결의안ㆍ성명서 중 시급을 요하는 의안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

제25조(수정 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의안, 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8조(안건 심의)① 본 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0.>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제29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제3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

제32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7.8.10.>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결정한다.

제32조의2(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총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시정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8.10.>②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발언시기 전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자유발언은 본회의 의정보고 후에 한하며,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접수일시를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신설 2000.01.08＞

제33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17.8.10.>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10.>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 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8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제39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0조(의장의 토론 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17.8.10.>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17.8.10.>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5조(표결방법)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6조(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7.8.10.>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9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7. 제반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개정 2018. 12. 3.>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하다. <개정 2017.8.10.>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년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게재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5. 7. 4.>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2025. 7. 4.>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10.>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10.>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2025. 7. 4.>⑤ 삭제 <2025. 7. 4.>⑥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30일(제2차 정례회 50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 7. 4.>

제52조의3(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4.]

제52조의4(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 7. 4.]

제52조의5(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 7. 4.]

제57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0.>④ 제1항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1.12.29.]

제57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12.29.]

제58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8. 12. 3.>

제60조(위원회의 의사, 의결 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2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일"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8.10.>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10.>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 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17.8.10.>

제64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5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10.>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개정 2018. 12. 3.>

제66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7조(예산안의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0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

제71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7.8.10.>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2조(시장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2003.03.31>

제72조의 2(시정에 대한 질문)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②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 이내로 하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안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09.12.>③ <개정 2017.8.10.> <삭제 2024.09.12.>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24시간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3.03.31> <개정 2024.09.12.>

제72조의3(긴급현안질문)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의한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하여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⑥ 긴급현안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의원 1명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5분 이내로 하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안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72조 및 제72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4. 15.]

제73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5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8.10.>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등)① 의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8.10.>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0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개정 2018. 12. 21.>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4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2. 술기운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25. 7. 4.]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개정 2018. 12. 21.>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기타 소란 등 회의와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17.8.10.>

제87조(녹음, 녹화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 안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10.>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8.05.20., 2021.12.29.>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7.8.10.>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05.20., 2021.12.29.>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8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제88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8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17.8.10.>②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제91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③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25. 3. 17.>

부 칙 (1995.01.19 규칙제 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08 규칙제 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31 규칙제 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28 규칙제 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5 규칙제 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02 규칙 제475호)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8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88조제4항,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 칙 (2011.11.15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10. 규칙 제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 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5.11. 규칙 제 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7.01. 규칙 제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2. 규칙 제8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규칙 제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15. 규칙 제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4. 규칙 제8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