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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4조(민원실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원실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5조제1항의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또는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한정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민원실은 설치 장소, 목적,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민원 중 일부만을 접수·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 행정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민원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부산광역시 동구민을 말한다.3.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부산광역시 동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생활안전지킴이를 말한다.

제4조(생활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생활안전지킴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안전지킴이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생활안전지킴이 구성원은 생활안전지킴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생활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안전지킴이 활동) 생활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지역 내 안전 예방 순찰ㆍ신고2. 지역 내 생활불편 요소 발견ㆍ신고3. 기타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제6조(생활안전지킴이 지원) 구청장은 생활안전지킴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지킴이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생활안전지킴이의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생활안전지킴이의 순찰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전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산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9. 발달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10.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5.15.]

제7조(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8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10조(복지시설 확충)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0.5.15.>

제13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5.>
부산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813 / 시행일: 2019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건강관리”란 취약계층 세대의 구성원 중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방문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라. 북한이탈주민 세대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3. “방문간호사”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가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환자군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취약계층 세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제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2.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3.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4. 간호에 사용되는 소모품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부산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619 / 시행일: 201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와 동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초질서, 법질서 확립캠페인2. 안전문화 확산운동 및 시민교육3. 취약계층 지원 등 이웃사랑·지역사랑 사업4. 환경정화활동 등 녹색생활운동5. 바르게살기운동 제3세대 육성사업6. 안보의식 강화 및 국가브랜드 향상사업7.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8. 바르게살기운동회원 수련대회 등 교육 및 훈련경비9.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사업 신청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포상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9.15.>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2021.7.1.]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조문 이동, 2021.7.1.>

부칙 <조례 제995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3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법인 중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구 주요 간행물 배부4.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4.27, 1999.11.25, 2009.9.18, 2013.2.7., 2016.2.16., 2025. 5.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가”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약가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11. 11.]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징수한다. <개정 1999.11.25, 2009.9.18., 2016.2.16., 2024. 11. 11.>

제4조(약가) 약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같은 고시에 올라 있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1.25, 2009.9.18., 2016.2.16., 2024. 11. 11.><단서 개정 2016.2.16.>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9.9.18., 2016.2.16., 2024. 11. 11.>［제목개정 2016.2.16.］

제6조(그 밖의 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6.2.16., 2024. 11. 11.>［제목개정 2016.2.16.］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5. 21.>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9.9.18.,2016.2.16.>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6.2.16.>［제목개정 2016.2.16.］

제10조(징수방법)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징수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8.10.8, 1994.12.24, 1999.11.25, 2009.9.18.,2016.2.16.>② 간염검사·엑스선검진·예방접종 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 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8.10.8.,2016.2.16.〉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21 조례007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08 조례0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14 조례0164〉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4.27 조례02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2.24 조례0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5 조례0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8. 조례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2016.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7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4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전환, 피해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3.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5. 어린이 통학로 개선6. 보행환경시설 유지 관리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① 구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에 관한 정비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① 구청장은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한다.1.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3.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공공시설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다.1. 보도2. 보행자 전용도로3. 횡단보도4. 지하보도5. 육교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나 보도를 점용ㆍ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보조 통행로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자립 지원)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5. 그 밖에 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보장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을 말한다.2. “위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1.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3. 공원, 움막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5.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6. 공공요금,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체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7. 「부산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 주체 및 방법)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② 구청장은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사회복지시설·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우선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4.>

제3조(위원의 해촉)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및 수당) 구청장은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부칙 <2008. 9. 19 제0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2호, 2016.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2016.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생 략)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5. 12. 24.>(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부터 &#x3255;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소관 국장 및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련기관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61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11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하는 등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50101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 및 부착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건물외벽ㆍ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현수기 및 벽보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 등)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현수기 등) : 장당 3,000원 이하2. 벽보(전단지 등) : 장당 100원 이하③ 보상금 지급한도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구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지급한다.②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 부서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단체는 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223 / 시행일: 2015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단서개정 2015.2.2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2021.12.23.>

제2조(위임의 기준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9.>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9.>

제4조(지휘·감독) 제3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8.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8.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90호, 201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1호, 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4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7호, 2021.12.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1호, 2024.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28, 2009.9.18,2021.6.1.,2021.12.23.>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8,2021.6.1.>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9.18., 2018.11.9.>② 별표 1, 별표 2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18., 2018.11.9.,2021.6.1.>

제4조(지휘·감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부칙 <2002. 7.10 제57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중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한다.부칙 <2006. 6.28 제685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호, 200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18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21.6.1.>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8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4호가목, 제14호나목, 제14호파목, 제14호버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구청장과 소속 공무원이 소관 사무 및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서에 따른다. 다만,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서 단위로 작성하되, 하부행정기관은 기관 단위로 작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하 “부서장등”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서에서 정한 항목별로 확인 후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등은 확인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부구청장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국장이 참관자가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총괄 부서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보존한다.

제4조(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 시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구청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를 참관자로 한다.⑤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 보완 등)① 공무원의 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 등의 사무인계)① 부산광역시 동구 내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사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28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계인수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2.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제6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립하는 구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2.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②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2016.12.21.>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18., 2016.12.21.>1. 복지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2. 복지관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57(범일동)에 둔다.［제목개정 2016.12.21.］

제3조(이용)① 삭제 <2016.12.21.>② 삭제 <2016.12.21.>③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1.>［제목개정 2016.12.21.］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6.12.2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삭제 <2016.12.21.>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삭제 <2016.12.21.>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 기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2.3.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7.9.15.>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3.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12.21］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1회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1개월 이용권을 구입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산광역시 동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6.12.21］

제6조(위탁운영)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②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1.>③ 삭제 <2016.12.21>④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3>

제9조(감독)①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9.18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8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22.3.31.>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는 이 조례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와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제5조제3항제3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⑤ (생 략)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가”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 제공)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및 관내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심신 재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2.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한 고양이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장례비”란 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른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내용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등록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진료비: 연 20만원 이내2. 장례비: 20만원 이내 한 번만 지원②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사회적 약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9.>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삭제 <2022.12.19.>4. 삭제 <2022.12.19.>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5.>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5조(처우 및 지위향상 노력)① 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② 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6.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43호, 20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386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보호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결정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동구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036호, 2016.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2.>1. 구기, 문장 및 휘장: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3. 꽃(수국), 나무(편백나무), 새(갈매기): 별표 34. 부산 동구의 노래: 별표 4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ㆍ개정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ㆍ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브랜드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준수각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징물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납부)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29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 구기 조례」2.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스타일브랜드 관리 조례」부칙 <조례 제1605호,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산후조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후조리”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대리신청인”은 부부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한다.② 그 외 구청장이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제5조(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금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약제비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동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7.2.3.,2021.2.10.>

부칙 <제866호, 201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6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 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구조례 제615호, 2004.02.07)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⑤ ~ ⑬ (생 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⑥ (생 략)부 칙 <조례 제1266호, 2021.2.10.>(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