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4.30.)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10, 2011.8.1, 2019. 2. 11, 2019.4.30.)1. 달성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2. 달성군 공무원3. 달성소방서 공무원4. 달성경찰서 공무원5. 달성교육지원청 공무원6.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소속 직원7.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소속 직원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의2(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4.30.)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전 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제6조제2 항을 따른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의사·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부의한다. 위원장은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4.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9.4.30.)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2.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0 조례 제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달성교육청"을 "달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25)~(28) 생략부칙 (2011.8.1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⑫~⑭ 생략부칙 (조례 제2605호, 2019. 2. 11.)(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 담당 부서장”을 “기획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19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감축프로그램 이외에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2.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의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3.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부담금 경감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장 및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심의)① 정기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읍·면 출장소의 청사2.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① 제5조에 따른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상이등급 판정자에 관한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2012.07.01. 시행)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3.12.30)

제2조(조직)① 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전략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도시공원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 1. 18,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3.12.30, 개정 2018. 7. 20., 개정 2025. 6. 30.)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1. 당해 공원지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2.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신설 2013.12.30)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후단 신설 2013.12.3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8. 7. 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30)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분과위원장)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서기는 공원업무담당 주무관이 한다. (개정 1998. 3. 1, 개정 2013.12.30)

제9조(실비변상)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 9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5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1. 3. 19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 칙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 략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19)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2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29) 생략부칙 (조례 제2267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달성군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달성군민의 날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국기를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의 개최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달성군청(이하“군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2.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의 게양)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구성)① 합창단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합창단장은 단원의 추천으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3조(운영)① 합창단은 군수가 운영한다.② 군수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한다.③ 합창단의 공연예술활동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제4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2. 각종 공연 참가를 통해 군민화합기여 및 군의 위상 제고3. 건전한 여가를 활용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①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25세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자로 모집한다. 단, 지휘자,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의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2024. 2. 13.)②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③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단,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④ 전형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6조(단원의 위·해촉)① 단원은 군수가 위·해촉한다.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③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한 단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2024. 2. 13.)④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자2. 자격기준에 적합지 않거나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자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4.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자5. 4회 이상 연속하여 연습에 불참한 자6.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⑤ 단원의 위·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임무)① 단장은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단원은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 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소정의 연습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④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① 합창단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매년 군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단원은 무보수로 하며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에한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운영) 합창단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 문화예술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 4. 30)

부칙 (조례 제2182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9호, 201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00호, 2024.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2조(임원회)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단장이 정한다.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단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기모집을 하되, 필요시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② 단원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등)① 단원을 위촉할 때는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 하고, 재위촉 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단원의 관리를 위하여 합창단 위·해촉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습 및 활동)① 합창단의 연습은 주1회 2시간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연습할 수 있다② 단장은 명부를 비치하고 연습 및 공연 출석상황을 기록한 합창단 운영 일지(별지 제 4호 서식)를 관리 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군 주관 문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관급물품의 관리)① 단원은 연습 및 공연시 이외에는 장비 및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관급물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쌓은 군민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 함양과 건전한 군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① 군민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 3년 이상 달성군에 기업체를 두고 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②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1. 봉사정신으로 군민화합과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자선사업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기여한 자2. 경로효친 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3. 문화예술, 체육, 교육 등의 부문에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지역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4.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5. 그 밖에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시상 및 인원)① 군민상은 “군민의 날”에 수상자에게 상패와 필요시 꽃다발을 함께 수여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상자는 2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군민상심사위원회)① 수상자 선정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군민상 선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1. 달성군 소재 기관·단체의 장2. 달성군 소재 교육기관의 장3. 제2조제2항 각 호 사항과 관련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민상 선정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군민상 수상자가 선정되면 만료된다.⑦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군민상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로 하며, 같은 수 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③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일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달성군이 주최·주관·참여하는 행사에의 참여2. 본인의 사망 시에 조위하는 것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 25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부 칙 (2004. 7. 30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부 칙 (2005. 3. 11 조례 제1901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①~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담당관·과·소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17) 생략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⑬~(19) 생략부칙 (2009.5.29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5호, 2013. 9. 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9호, 2017.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 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79호,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331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425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490호, 2017.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042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201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독서실(이하"독서실"이라 한다)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군민의 평생교육 공간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독서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한다.1.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청각실 사용의 허가 및 취소3. 독서실 시설의 유지 및 관리4.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2009.12.30)5. 그 밖의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2009.12.30)

제5조(이용시간)①독서실내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2009.12.30)1. 열람실 : 09:00 ~ 24:00 (단, 일요일은 08:00 ~ 24:00)(개정2009.12.30)2. 시청각실 : 09:00 ~ 22:00(개정2009.12.30)3. 작은 도서관 : 09:00 ~ 18:00(신설2009.12.30)②독서실내 시설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열람실의 이용방법은 입장순서에 따라 자율좌석제로 한다.2. 시청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5일전까지 군수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행사의 긴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③군수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각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 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에 따른 공휴일(개정2009.12.30)2. 정기휴관일(개정2009.12.30)- 독서실 :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 작은 도서관 : 매주 월요일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독서실 이용이 불가능할 때4. 시설의 개·보수 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09.12.30)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청각실을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2. 지나친 상업적 목적 또는 정당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9.12.30, 개정 2014.10.30)

제8조(입실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하거나 입실 후라 할지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음주 만취자, 소란행위자, 기타 퇴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제9조(손해배상)①시설이용자는 독서실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④제1항의 대상자가 연소자로서 배상능력이 없을 때 보호자에게 배상하게 할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수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 또는 운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동안 독서실 운영의 책임을 진다.②군수는 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하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8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개정 2002. 1. 18)(개정2007. 6. 8)(개정 2008. 7. 10)② 삭제(2007. 6. 8)③ 삭제(2007. 6. 8)④ 삭제(2007. 6. 8)⑤ 삭제(2007. 6. 8)

제3조(법정대리)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 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국의 직제 순위에 의거한 부서장이 대리한다.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6급 담당이 대리한다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신설 2007. 6. 8)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2007.6.8)②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 및 읍·면장이 해당 실·단 및 읍·면 직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2007.6.8)(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07.6.8)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7.6.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8 규칙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 3 조 생 략부 칙 (2007. 6. 8 규칙 제1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0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규칙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⑫~(19) 생략부칙 (규칙 제1272호, 2011.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7) 생략(8)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실·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9) ~ (21) 생략부칙 (규칙 제1297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한다.⑪~&#x246f; 생략부칙 (규칙 제1311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⑫ 생략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실·과·소”를 “실·과”로 하고, “실·단·과·소”는 “실·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2014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게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② 헌장의 합리적인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제11조 및 제12조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군수는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공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조직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3. 제5조제1항 사업을 상시적·전문적으로 하는 단체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법형식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해당 규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10923 / 시행일: 20110923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3.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4. 기타 군민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자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달성군 지역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달성군 관내 거주군민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복지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복지관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달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2.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회의 등 행사3. 기타 비영리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9조(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반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군수는 감염병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9.23)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관 시설의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노동단체에서 수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접수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이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기부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부서 소관 국장2. 기부금품 접수 해당 국·소장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⑤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소관 팀장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접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가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경우에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192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에서의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기업 애로사항 상담 등 기업지원과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등의 일자리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를 관리·운영하되,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군의 부서가 그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에서의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업경영에 필요한 금융,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2. 기업경영 시 직면한 각종 애로사항 상담3.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의 일자리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5.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6.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일자리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 행사 및 홍보활동의 추진 또는 그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① 군수는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창구 및 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에서의 종합적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기업경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기업 애로사항 통합 상담,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3. 군수의 허가 없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4.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그를 멸실,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탁사무 수행의 중지 또는 위탁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사무의 수행을 중지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체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기관 선정 당시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수행을 중지하거나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① 수탁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 위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성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신고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기상황의 발굴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1.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이 된 경우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지 3개월 내인 경우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인 경우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지 3개월 내인 경우6.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게 된 경우9. 아동, 장애인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0.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임 또는 유기된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12. 사(私)채를 제외한 과다채무의 채권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상환독촉을 받거나 3개월 이상 그 채무의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1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로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경우14. 그 밖에 군수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30.)② 삭제(2025. 12. 30.)③ 삭제(2025. 12. 30.)④ 삭제(2024. 12. 30.)⑤ 삭제(2024. 12. 30.)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적·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그 소집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374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88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03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부칙 (규칙 제1573호, 2025.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조례 제299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 예약을 한 경우 그 시설사용료는 이 규칙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 제8조제2항 별표 2에 따른다.② 이 규칙 별표는 이 규칙 시행 후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 예약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①「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캠핑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분의 50 감면국가·대구광역시 또는 군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임대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3. 100분의 20 감면가.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구성원이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구지오토캠핑장을 이용 시(개정 2024. 12. 30.)

제3조(수상레저계류장 시설사용료)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상레저계류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9.7.10.)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100분의 20 감면가. 삭제(2024. 12. 30.)나. 20인이상 단체의 수상계류장 이용 시

부 칙 (규칙 제1382호, 2016.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3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9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1호,2019.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57호, 202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하 “통제구역”이라 한다)”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제1호에서 규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을 따른다.

제4조(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이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 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안내판을 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제구역(이하 이 항에서 “기존 구역”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존 구역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통제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⑤ 제3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내용 및 설치 장소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통제구역에서 낚시해서는 안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사용자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① 군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지원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① 군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실태 파악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동자권리보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자권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노동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⑥ 군수는 위원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1조(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① 군수는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 사무를 처리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능력 있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그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전담기관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단체 주관의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2.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3.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4. 근로자 국 내·외 산업연수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노래연습장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 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지역의 고용창출·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하 한다)이 될 수 있다.③ 협의회 위원은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달성군 의회 의원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군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조제3항제1,2,4,5호에 따른 위원은 그 대표하는 직위나 의원직에서 물러난 경우 임기가 종료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교환하여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여에,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그 의결의 결과를 차후에 개최되는 협의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이행의무)①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및 관계행정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군 및 관계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당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3조(기능)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3.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운영관리)① 군수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시설이용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시설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퇴소)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소한 경우3.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4.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소 할 경우 입소비용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9조(운영비) 시설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요양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동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하부기관에 양도·대여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⑦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5. 기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은 군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2조(기구 및 인력)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① 수탁자는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