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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ㆍ국장 등"이라 함은 실장, 국장, 대변인, 감사관을 말한다.2. "정책관ㆍ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산업정책관,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저작권정책관, 국제문화정책관,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해외홍보정책관,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 체육협력관을 말한다.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디지털소통팀장, 해외뉴스분석팀장, 스포츠유산팀장을 말한다.5. "과원"이라 함은 각 과(팀)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팀장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ㆍ국장 등, 정책관ㆍ기획관 등, 과장, 팀장, 과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정책관ㆍ기획관 등은 소관 실장 등의 판단으로 별표의 공통사항 중 실ㆍ국장 등의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 감사관은 별표의 공통사항 중 "정책관ㆍ기획관 등" 전결사항까지 결재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④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⑤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실ㆍ국ㆍ관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실ㆍ국ㆍ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실장 및 정책관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ㆍ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1.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 9. 18. 개정)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전략,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③ 《삭제》(2006. 6. 9)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2011. 3. 개정)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2011. 3. 개정)

제4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②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는 운영간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간사는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2011. 3.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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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행정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 혁신방안의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외부위원과 10인 이내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외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시민단체·문화예술단체 인사 또는 관련기관·단체 구성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위원은 직급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대표하는 자로 장관이 지명한다.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권고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공무원 인사 운영 관련 혁신방안2.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 및 발전방안3. 제1호 및 제2호의 추진상황 점검4.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자료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6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또는 지명 철회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2조(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 12인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장관, 부의장은 제1차관이 된다.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종무실장, 국민소통실장, 콘텐츠정책국장,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 대변인, 감사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④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군소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무) ① 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경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1차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의·의결한다.1. 본부 청경 징계 사건2. 소속기관 청경의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요구사건3. 본부 및 소속기관 청경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③ 소속기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소속(2차 소속기관 포함) 청경 징계 사건(제2항제2호의 사건 제외)을 심의·의결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한다.⑤ 본부 징계위원회 구성은 운영지원과장을 징계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서무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 겸 간사가 된다.⑥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해당기관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5조(징계위원회 회의) 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표결권을 가진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개요설명,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① 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소속기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1부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④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과 함께 징계심의 상 참고되는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혐의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③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을 집행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

제13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재심의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때와 같다.

제15조(서류등의 비치) 청경 징계에 관한 서류철과 부책의 제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 및 관리부서는 청경을 관리하는 부서로 한다.1. 징계의결 요구서류철2. 징계의결서 및 징계발령서류철3. 징계의결대장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실장급 공무원(2명 이내)나.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다. 감사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라.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마.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ㆍ의결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기타 내용의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사에 종사하는 감사요원들도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피감사자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 ① 청원 사항의 제도와 규정 관리 등은 기획혁신담당관이,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위원회 운영 등 청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 전담부서를 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원의 접수 및 분류 등 청원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제4조(처리부서)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② 청원 내용이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 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 간에 협의하여 처리 주체를 정한다.

제6조(청원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맡고,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7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090416 / 시행일: 20090401

제5조 (실시대상) ①문화체육관광부의 탄력근무제는 전 직원 중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장(본부의 국·과장 및 소속기관의 부·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 과(담당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실시범위) ①탄력근무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개월 단위로 실시한다.②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상근무(09:00～18:00) 한다.

제7조 (선택근무시간) ①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8:00～17:00, 08:30～17:30, 09:30～18:30, 10:00～19:00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제8조 (공동근무시간)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12:00, 13:00～17:00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으로 한다.

제9조 (근무명령) ①각 실·국(단)장(소속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②각 실·국(단)의 주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각 기관별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각 실·국(단)의 주무과장은 소속부서의 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신청서를 종합하여 실시 2일전까지 각 기관별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소속기관은 탄력근무제 최초 도입시 그 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출근시간 확인) ①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출·퇴근시간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초과근무수당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근거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 (복무관리자 지정) ①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실·국(단)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은 소관 과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상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 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2. 과별 복무관리자가.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나.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퇴근 시간 등 관리감독

제13조 (복무점검) ①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며, 긴급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②복무담당부서는 수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10401 / 시행일: 201104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종교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 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① 사용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업무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2. 행사목적이 국가시책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3.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4.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5.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 일시, 장소 등을 후원명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기관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내용3. 행사참가자 인원4. 행사결과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승인취소 등)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중에서 2/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위원회 구성은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1인의 평가위원이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수는 2개 이하가 되도록 위촉한다⑦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른 주요사항 심의2.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3. 분과위원회별로 실시된 평가 결과의 심의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개최 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과위원회간의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안건의 사전 조율2.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의 조정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문화예술분과위원회2. 문화콘텐츠산업분과위원회3. 관광산업분과위원회4. 체육분과위원회5. 홍보분과위원회6. 재정분과위원회7. 행정관리역량분과위원회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별 지원팀(이하 "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하며, 지원팀장은 정부업무평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원팀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지침 등에 따른 심의ㆍ평가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③ 해당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통보한 안건에 대해 구체적 심의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된 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해당 분과위원장은 통보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워크숍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1. 수탁기관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2.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에 관한 사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img id="158023133"></img>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3. 위탁 기간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4.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획운영팀)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원단 관련 업무총괄2.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6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총괄4.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5.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지원6.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세부규정 제ㆍ개정7.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지원소통팀) 심의지원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5. 법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5조(한강유역지원팀) 한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6조(낙동강유역지원팀) 낙동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7조(금강유역지원팀) 금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금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8조(영산강ㆍ섬진강유역지원팀) 영산강ㆍ섬진강강유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지원2. 법 제26조 관련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비법정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3. 법 제28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4. 법 제32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소관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9조(파견직원의 포상) 지원단의 단장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따라 파견된 직원 중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해당 안건과 관련된 전문 분야별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하는 등 직접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소집 및 개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학예연구관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안건 및 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현장실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해당 심의 대상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기간 동안 심의 대상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심의 대상을 임시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가. 조사항목 : 대장균나. 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 분석방법에 따른다.2. 조사기간 및 주기가. 조사기간 : 매년 6월～9월(4개월간)나. 조사주기 : 이용시기별로 차등화하여 총 1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폭우, 지진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물놀이지역이 기후조건 등에 의해 조기 폐장되었거나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으며 9월에 조사한다.1) 6월 : 월 2회 이상(2주 1회)2) 7월～8월 : 월 4회 이상(매주 1회)3) 9월 : 월 1회 이상※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강우시에는 수질측정을 제외하되, 물놀이가 가능한 시점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강우 이후 수질변화상태 관찰3. 조사지점 선정 및 채취 방법가. 채수위치 선정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선정한다.1)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2) 오염원 밀집지역의 직 하류3) 여러 하천이 합류하는 경우 각각의 하천과 합류점 하류4) 물놀이 지역이 길게 이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상류, 중류, 하류지점에서 각각 채수※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패유기물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채취 가능나. 채취지점1) 저질토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표층으로부터 10∼30cm아래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수심 50cm∼1m인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할 것을 추천. 다만, 수심이 깊은 지점에 접근이 어려울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2) 다만, 전체 수위가 30㎝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한다.다. 시료채취방법1) 수표면 아래 10∼30cm 아래에서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500∼1,000ml 용량의 멸균 채수통을 이용하여 물을 담는다.(그림 참조)2) 표층까지 채수병을 끌어 올리면서 물을 채운다. 다만, 분석직전 혼합을 위하여 2-3cm의 공간을 남겨두고 신속히 뚜껑을 닫는다.※ 이 때 수표면의 스컴(scum)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채수한다.※ 채수병 뚜껑 및 병체에 라벨링을 하고, 채취한 시간 등을 철저히 기록<img id="157944403"></img>3) 시료는 냉장하여 운반한다.라. 채취시각1). 채취 시각을 제한하지 않는다.4.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1. 위탁기관 지정목적ㅇ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취득자의 편의 증진　2. 위탁기관ㅇ 명 칭 : 한국통합물류협회ㅇ 대표자 : 박재억ㅇ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7층　3. 위탁업무의 범위ㅇ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업무　4. 위탁 기간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 기한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 취소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206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4호(2023.6.8.)로 지정ㆍ고시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물류산업청년채용박람회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217 / 시행일: 202402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2.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하며, 물류창고 내 설치된 중간층도 포함한다.3. "방문자"란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자로서 물류창고업자가 정규직,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 인원을 제외한 물류창고 체류자를 말한다.4. "발화원"이란 불꽃, 불씨, 고온, 가연성 물질, 전기ㆍ화학 시설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접수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단, 별표1의 가목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방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막이설비"란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방지턱, 계단 등을 말한다.2. "물막이판"이란 차수패널, 지지대, 패킹재료 등을 포함하여 물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를 말한다.3. "자동"이란 전동장치나 유압장치를 작동시켜 차수패널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KS F 2639, KS F 22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물막이판의 성능기준) ① 물막이판은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결과를 모두 만족할 것을 권장한다.1. KS F 2639에 따른 정수두 누수 시험과 조류 누수 시험 결과 물막이판의 누수율이 40 L/(mㆍh) 이하일 것2. KS F 2236에 따른 내충격성 시험 결과 육안으로 관찰하여 잔류 변형,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3. 그 밖에 물막이판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제9조(물막이판의 종류) 물막이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32344029"></img>

제10조(물막이판의 설치) ① 물막이판은 예상 침수 높이, 출입구의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물막이판의 구조 등) ① 물막이판의 수평길이는 설치하고자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탈착식 물막이판은 긴급 시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평 길이를 3.5미터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물막이판의 수평 길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③ 물막이판의 구조 및 재료는 수밀성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1조(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란 다음 지역을 말한다.<img id="141104701"></img>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의5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에 관한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호비상"이란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원자력시설 등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운반방호비상"이란 운반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이나 운반중인 핵물질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3. "필수디지털자산"이란 핵물질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 보안 및 비상대응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러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세부작성기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5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단장의 권한 및 직무) ① 단장은 심사단을 대표하며, 심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단에 상정할 안건 준비, 회의소집 및 준비, 회의록 작성, 구성원(심사위원) 관리 등 심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심사단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심사단의 단장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사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결) ① 심사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심사단 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0801 / 시행일: 202008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성) 안전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1.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인증 보유2. 수도법, 하수도법 등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자재와 제품인 경우3. 사용자가 점검 및 정비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질 및 구조 등이 안전하게 제작된 경우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6호에서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산업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만 해당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50819 / 시행일: 20150819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국내 물기업 기술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주기(Life cycle) 지원 인프라 구축- 물산업진흥시설(건축물)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조성○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전자·통신, 첨단기계, 신재생에너지)과 협업을 통해 물, 에너지, 환경을 접목하는 복합 클러스터로 발전기반 마련　2. 공사 개요○ 공간적 범위­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사업면적) 145,209㎡(기업집적단지 및 공업용수정수장 별도)○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18년(계획 기준년도 2015년)○ 내용적 범위­ (대상시설) 물산업진흥시설 및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3. 공사 내용<img id="21332770"></img>○ 총사업비(예정) : 2,523억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확보　4. 시행자 : 환경부장관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연차별 재원조달 및 시행계획○ 재원조달 : 국고○ 연차별 투자 및 시행계획· 사업시행기간의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물산업 진흥시설과 실증화시설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 운영, ICT 인프라 및 전문조직을 활용해 효율성 제고　8. 환경보전계획○ 본 사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내 시설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물산업 클러스터가 포함된 환경보전방안이 기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9. 관련자료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자료 : 물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공람장소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수도정책과(☎044-201-711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위탁업무　 ㅇ「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 및 진흥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 등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　 ㅇ 다만,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 물산업 연구ㆍ진흥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고, 협업업무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협의ㆍ조정　3. 위탁기간　 ㅇ 고시일부터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순환촉진지원센터"란 법 제19조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을 말한다.3.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하여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을 말한다.4.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한다)2. 그 밖에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시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이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 및 조사ㆍ연구 인력 현황2.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3. 사업계획서4.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1.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2. 참여 인력 및 조직ㆍ시설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3. 운영 계획 등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센터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물순환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2.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지원3.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4.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지원5.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협의) ①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3.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순환 관련 분야 전문기관② 지원센터는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업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20508 / 시행일: 2012050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 절약 투자대행업"이란 물 절약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계약 상대방의 물이용 시설에 관로(管路)정비 등을 통하여 누수를 저감하거나, 절수설비·절수기기의 설치를 통하여 물 절약 사업을 대행해 주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물 절약 비용에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2.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Water Saving Company)"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대행업체 관리) ①환경부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업체의 사업시행가능 여부, 시행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대행업체의 면허, 인력, 사업수행실적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요건을 정할 수 있다.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최소요건을 지정하고, 지정된 요건에 맞는 대행업체 목록 작성 등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지정요건 충족여부 평가 및 대행업체의 관리업무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요건 및 대행업체 목록의 공개방법은 환경부에서 정하되, 환경부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제품사용) 대행업체는 물절약투자대행업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지원) ①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계약방법 및 자금회수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②공단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의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①대행업체와 발주자는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환경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공단 등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방법 및 절차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공 신청) 규칙 제18조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받은 사용용도 및 목적 이외의 사용용도 및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사용용도 및 목적에 따른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자료제공 절차)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표2의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자료제공금액)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동의서를 통지받은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제공금액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만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금액은「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자료제공금액의 납부) ① 자료제공금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금융결제원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③ 금융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금액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자료제공금액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세입징수관 및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18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신청자의 신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신청 및 자료제공금액 납부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령에 의한 지정사항과 취급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307 / 시행일: 99991231

1.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대한 지정 500,000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영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처의 승인을 받을 것.2. 물품운용관의 설치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각실 또는 각과에 두어 물품의 사용 보관 또는 사용중인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것. 그러나 물품출납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전체 물품관리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원은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3. 물품표시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물품표시는 아래와 같이 한다.가. 규격은 세로 10.5cm 가로 6cm로 하고 소형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의 축소할 수 있다.1 (예시) 물품표시표<img src="/flDownload.do?flSeq=1456187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87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관리하에 있는 동일물품에 대한 순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다. 물품표시를 붙일 곳은 물품의 측면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에 따라 적당히 변경할 수 있다.4. 물품출납에 대한 물품청구와 영수는 문서양식 부록 제5호 서식으로 한다.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221 / 시행일: 99991231

1. 서울지방법원설치(서울민. 형사지방법원 통합)에 따른 물품관리가. (관리전환)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22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 2항 5호에 의하여 1995.3.1 설치되는 서울지방법원에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나. (장부정리등)(1)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1995.2.28. 현재로 인계하여야 할 장부등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법원 물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서울지방법원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 동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장부 또는 카드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정리기준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정리한다.다. (재물조사)서울지방법원장은 물품관리법 제19조 1항, 동 시행규칙 제27조 2항에 의거 소관물품에 대하여 1995.3.1.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 (보고)서울지방법원장은 소관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손망실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및 동 시행령 제47조, 동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처리하고, 대법원 경리2661-130(94.4.9.)에 의거 차량을 추가한 7가지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1995.4.20.까지 법원행정처로 주요물품 보유현황 증감변동 보고를 하여야 한다.2.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등기소에 대한 물품관리가. (관리전환)법원조직법 제31조 4항에 의하여 지방법원본원소속등기소가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등기소의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22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 2항 3호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서 해당지원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나. (장부정리등)(1)지방법원본원의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1995 .2.28. 현재로 인계하여야 할 장부등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 28조, 동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장부 또는 카드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정리기준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정리한다.(3) 위 (2)의 경우 중요물품이력카드에 관하여는 지방법원본원의 물품관리관은 중요물품이력카드 부본을 작성하여 비취한후 원본은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한다.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은 송부받은 중요물품이력카드 원본을 해당본원 및 등기소는 그 부본을 유지토록 한다.다. (재물조사)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 2항에 의거 소관물품(소속등기소물품 포함)에 대하여 1995.3.1.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 (보고)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한후 손망실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1항 라.와 같이 처리하고, 대법원 경리 2661-130(94.4.9.)에 의거 차량을 추가한 7가지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1995.4.20.까지 지방법원본원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로 주요물품 보유현황 증감 변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1995.3.1.이후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등기소의 물품관리에 관한 1차 보고기관은 지원이된다.
물품분류 지침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51203

제2조(물품분류 기준)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가.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나. 소모품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2. 관리기관별로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3.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제3조(내구성 물품의 물품취득원장 등재) 내구성 물품은 다음과 같이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한다.1. 내구성 물품은 물품분류번호 단위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표물품분류번호로 1식, 1시스템으로는 등재할 수 없다.2. 부품ㆍ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한다.3. 국유재산인 시설물에 소요되는 물품인 경우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에 배부한다.

제4조(기타 물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분류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불용의 결정보고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708 / 시행일: 99991231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편주:현 제39조 참조) 및 동시행규칙 제63조(편주:현 제51조 참조)에 의하여 물품불용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표 서식의 불용의 결정과 물품일람표를 첨부하시고 불용의 결정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증빙서를, 해체하였으면 사용가능한 부분의 명세표와 그 사용처를, 폐기하였으면 어느 기준에 의하였나를 명시하여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록화 자료"란 물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말한다.2. "목록정보시스템"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품목록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목록자료"란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요청서에 기반하여 물품의 정보를 표준화한 자료를 말한다.4. "목록화 담당관"이란 물품관리과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5. "목록화 담당자"란 물품목록정보를 등록, 변경,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규칙 제5조에 따른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구매계약서2. 제품안내서(카탈로그)3. 그 밖에 물품목록정보 작성에 필요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공지한 자료

제6조(목록화 요청 및 관리) ① 담당관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물품 목록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서면 제출] 공문서로 별지 제1호(품목 등록) 또는 별지 제2호(품명 등록) 서식에 따른 목록화 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2. [전자적 제출]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화 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② 담당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의 해당 기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목록화 요청서를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의 정비)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목록번호 및 생산자부호를 정비하여야 한다.1. 같은 품목에 2개 이상의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 조달계약상 유효한 식별번호 또는 먼저 부여된 번호를 기준으로 정비2. 같은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에게 2개 이상의 생산자부호가 부여된 경우 : 유효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부호를 기준으로 정비

제10조(세부품명번호의 운용) 담당관은 영 제9조에 따라 부여된 물품목록번호를 물품의 수급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ㆍ재질ㆍ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제11조(상용 군수품의 목록정보 등록 지원) 담당관은 법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하는 상용 군수품에 대하여는 구매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훈령을 준용하여 목록정보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처리기간) ① 담당자는 별표1에서 정한 행정처리기간 내에 물품목록화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담당자는 물품목록화 요청과 관련하여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담당관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제품 등 범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목 등록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2. "좋은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에 해당하는 물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항목) ① 이 규정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 평가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의 하천 및 호소 지점으로 한다.② 평가 항목은 환경기준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전체 항목2. 생활환경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

제4조(평가자료) ① 하천의 수질평가 자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 수질측정망(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의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산술평균값(이하 "연간산술평균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지점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지점으로 한다.② 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③ 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2.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해당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미달성으로 평가한다.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③ 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호소지점에서는 총유기탄소량(TOC)과 총인(T-P)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제6조(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2.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3.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4.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정도 평가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방법 조사ㆍ연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보다 발전된 수질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하천의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및 서식지 조사ㆍ평가2. 호소의 내ㆍ외부 오염물질을 고려한 영양상태 평가3.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의 목표기준 달성 등에 대한 추이분석4. 중권역별ㆍ호소별 용수 이용상황 조사 및 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5. 선진국의 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 등 물환경 종합평가 사례 조사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기준 중 하천 환경기준 비고란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 따라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마다,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3년마다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환경 정보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평가, 평가결과 공개, 평가방법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물환경 기초자료의 Data Set 구축 및 검증ㆍ확정2. 물환경 평가ㆍ분석 체계 구축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3. 전국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한 분기별 수질평가 실시 및 계간지 발행, 연간 수질평가 및 연보 발행4.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31 / 시행일: 20180131

제1조(목적)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1. 유역환경청 물환경측정망 관련 담당자(부서장 등)2. 물환경연구소 물환경측정망 담당자3.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측정망 담당자4. 외부전문가(2인 이상)④ 위원회의 간사는 1인으로 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환경측정망 담당자로 한다.⑤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에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⑥ 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물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다.1.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에 관한 사항2. 중권역 목표기준, 주요호소 환경기준 등의 신설·변경 시 적정성 검토②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③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폐쇄 시 필요한 경우 폐쇄지점을 대체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물환경측정망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③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 시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미결수용인 분리수용 협조(공범표시)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공범을 비롯하여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피의자 등의 미결수용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수용하고, 서로간의 접촉을 금지토록 되어 있는 바, 송치된 구속피의자의 수용을 지휘할 때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때는 구치소 등에서 동 관련 관계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으로 공범관계를 명시하기 바람.1. 공범자 등을 동시에 수용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 날인 부분 또는 수용지휘 하단 여백에 "피의자 ○ ○ ○ 와 공범, 피고인 ○ ○ ○와 서로 관련" 등으로 표시하고2. 공범자 등을 추가 수용할 경우에는 위 부분에 "수용 중인 피의자 ○ ○ ○ 와 공범, 수용 중인 피고인 ○ ○ ○와 서로 관련" 등으로 표시할 것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906

KPX그린케미칼(주)는 2017년 6월 28일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7년 9월 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3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8년 5월 24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8년 6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되, 원심 부과기간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8월31일 기획재정부령 제689호「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붙임 : 1.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