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8, 일부개정 2017. 6. 9., 일부개정 2019. 11. 15., 일부개정 2021. 11. 25., 2024.4.18.)

제2조(적용범위)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ㆍ보좌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1. 4. 29. 개정 2012. 8. 8., 개정 2019. 11. 1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장ㆍ과장, 담당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8, 2013. 6. 28, 일부개정 2017. 6. 9, 2018. 11. 5., 2019. 11. 15., 2019. 12. 27., 2022.10.28.)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진행다.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일부개정 2013. 6. 28, 2017. 6. 9, 2018. 11. 5., 2019. 12. 27., 2022.10.28.)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ㆍ실장의 전결사항 (일부개정 2013. 6. 28, 2017. 6. 9, 2018. 11. 5., 2019. 12. 27., 2022.10.28.)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ㆍ실장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일부개정 2013. 6. 28, 2017. 6. 9, 2018. 11. 5., 2019. 12. 27., 2022.10.28.)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5. 담당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및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사실통지 업무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등 창구 즉결민원 관련업무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부개정 2011. 4. 29.)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보건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 (삭제 2013. 6. 28.)⑤ 동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13. 6. 28.)⑥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ㆍ국(동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3. 6. 28.)⑦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1. 4. 29, 일부개정 2017. 6. 9.)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2. 17., 2019. 12. 27.)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17, 2011. 4. 29, 2013. 6. 28, 일부개정 2017. 6. 9, 2018. 11. 5., 2019. 12. 2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결재함에 있어서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1995. 6. 29. 규칙 제3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위임전결사항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9. 15. 규칙 제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25. 규칙 제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 25. 규칙 제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 1.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0. 13. 규칙 제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2. 8.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31. 규칙 제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19. 규칙 제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1. 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8.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 27.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17. 규칙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총무과 소관 “공무원 관외출장통제관련 사무전결 대상사무”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11. 25.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29.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29. 규칙 제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6.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15. 규칙 제7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7. 규칙 제76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 4. 29. 규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21. 규칙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호 서식 중 “재난방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을 중 “출장소장”을 각각 “사업소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정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홍보실장”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3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자치부”을 “안전행정부”으로 하고, 제7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29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 7. 4. 규칙 제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2호, 2017.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0호, 2017.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2호, 2018.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8호, 2018. 12. 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5호, 201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0호, 2019. 12. 27.)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30호. 2020.5.1.)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0호, 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6호, 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71호, 2021.11.2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2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1호, 202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1호, 2022.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6호, 2022.10.28.)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16호, 2023.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8호, 202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1호, 2024.4.1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2호, 2024.4.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9호, 2024.12.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5호, 202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0호, 202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