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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방안5. 방위산업 관련 대·중소·벤처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기술보호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 사업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방위산업 육성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 지원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및 기술보호 등 지원 사업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4.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지원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방위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2.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7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2. 방치 농업기계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군과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사업3. 방치 농기계의 발생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무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2.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현황3. 관리 지원사업 추진 방법4. 민관 협력 체계 및 관리시스템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방법, 주기는 「지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폐공 처리2. 안전조치 및 주변 정비3. 표지판 설치 또는 울타리 조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단체 등(제1항제1호의 사업의 경우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교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도민 참여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이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업용수 및 농지 오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0.>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 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경상 북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 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8231;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9. 12. 30.>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 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신설 2019. 12. 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 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 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 죄 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 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 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 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 한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범죄 심리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을 범죄 예방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도내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4. “기계적 감시”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방재시스템을 이용한 감시체계를 말한다.5.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시설”이란 도 및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시설을 말한다.7. “커뮤니티 공간”이란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ㆍ영역을 의미한다.8. “범죄예방협의체”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의 내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배치 및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2.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계적 감시로 자연적 감시능력을 보완해야 한다.3. 물리적,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4. 주민의 교류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주민의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성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5.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6. 안전하게 조성된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도내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은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 조성 사업2. 도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3. 도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및 공간4.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도지사는「경상북도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의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 및 자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경상북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경관위원회 또는「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에 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과 경상북도교육감 등에게 범죄예방협의체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도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이란「병역법」제3조의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예우2.「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3. 도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및 휴양림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감면 <개정 2024.07.11.>2. 도가 출자·출연 또는 위탁 관리하는 의료원,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이용료 감면3.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4.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과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90호, 2024.07.1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생략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간호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2. “보건의료인력”이란 경상북도 내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3. “간호사등”이란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신설 2026. 2. 26.>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2. 26.>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등에 관하여는 「간호법」 제34조에 따른 간호종합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별도 또는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6.>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2.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3.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4.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6.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7. 간호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사업 <신설 2026. 2. 26.>8.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2026. 2. 26.>9.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간호사등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4.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5.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간호사의 확보 지원)① 도지사는 숙련 간호사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간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2. 26.>]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20319 / 시행일: 20120319

제3조(시험의뢰 서식 등)①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서 및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06.1.19, 06.7.3>②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06.1.19, 06.7.3>③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06.1.19, 06.7.3, '12.3.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에 이미 접수된 검사, 시험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등원이 불가능하거나, 가정양육 등으로 인하여 보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2.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보육재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경상북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 4.17>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도지사는 제2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한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개정 17.4.17>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절차를 밟는다.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호수의 지정)① 도지사는「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이하 “보호대상수목” 이라 한다)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밖의 보호대상수목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 9.>② 보호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수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선정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① 도지사는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 9.]

제3조의3(보호수 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의5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1. 9.]

제3조의4(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① 도지사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1. 9.]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에 대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 및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멸실, 고사 등 해당 보호수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3.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보호수의 후계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③ 도지사는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 9.]

제8조(원상회복 명령)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제9조(보호수 점검)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1024 / 시행일: 2016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2. “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보훈회관 기능)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훈회관 운영 및 위탁)① 도지사는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절차·업무·기간·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입주단체 및 사용료 등)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② 입주단체는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④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단체 사용료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임대)① 보훈회관을 관리 수탁하는 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임대료는 관리수탁자가 징수·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단체의 관리·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행정지도)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 관리·운영 및 보훈단체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필요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201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에서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나.「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다.「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라.「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항만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3.“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4.“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군수의 책무)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시·군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문화 시책추진) 도지사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①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보행환경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2.보행환경의 현황3.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4.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5.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도지사는 도시·군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①도지사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통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도내에 위치한「도로법」제8조의 도로 중 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4.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량, 다리 등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8.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9.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①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2022. 3. 3.>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7.7.>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7.>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7.>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7.>4. 그 밖에 지방행정 또는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4.7.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2.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 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사항)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ㆍ융자)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4.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공감대 확대)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13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를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 및 연구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6.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및 실현에 관한 연구 및 지원7. 기타 분산에너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2022. 3. 3.>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군 또는 그 장간의 분쟁2.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3.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실장, 경제통상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06.12.28, '09.4.23, , '11.5.30, '11.12.26, '13.9.16., 2022. 3. 3., 2023.12.28.,2024.06.27.>③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3.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회의록)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79호, 2023.12.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67호, 2024.06.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농ㆍ어촌 마을 및 재난 초기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취약지역 마을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③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5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2. 비상소화장치 신규 설치 계획3.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전문개정 2022. 1. 13.]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빗물 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빗물 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빗물 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인위적으로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 된 시설2.빗물 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인위적으로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빗물 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자연 재해대책법」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빗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빗물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빗물 관리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자연재해대책 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빗물 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 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 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빗물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① 도지사는 빗물 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빗물 관리시설의 설치 및 권고)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2.「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4.「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5. 그 밖에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빗물 관리시설의 개선 권고) 도지사는 빗물 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빗물 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 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시설제8조(빗물 관리시설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빗물 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하 여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개선 등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원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 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빗물 관리시설 홍보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빗물 관리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0조(빗물 관리위원회) 빗물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빗물 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관업무담당국장, 도의회의원 및 수질·빗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 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 1. 8.>2. “뿌리산업” 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6. 1. 8.>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1. 8.>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개정 2026. 1. 8.>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개정 2026. 1. 8.>4.“뿌리산업 특화단지” 란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제목개정 2026. 1. 8.]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2.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 <개정 2026. 1. 8.>3.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5.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8.>6.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1. 8.>7.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8.>8.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8.>9.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6. 1. 8.>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뿌리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국·공립 연구기관2.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3.그 밖의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제8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등)①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뿌리산업의 필요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2.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3.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4.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뿌리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1.「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개정 2026. 1. 8.>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조건 우대 <개정 2026. 1. 8.>4.「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숙련 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및 뿌리산업 장기 근속자를 선정하여 국내·외 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서 우대5.뿌리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 융자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창업 지원6.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7.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신설 2026. 1. 8.>8.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1. 8.>

제11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제12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후 배터리”란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으로 사용된 후 재사용, 재제조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배터리를 말한다.2.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3. “재사용”이란 사용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제조”란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5.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3.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5.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3. 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지원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사용후 배터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1.15, '09.4.23, '11.5.30>③위원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89.6.30., 2023.5.25.>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등)①도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를 둘수 있다.②상임위원과 보조원은 도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3.10.2, '96.8.8, '09.4.23, '11.5.30>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 (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 서식)

제3조 (자활지원사업 지원신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6.>[제목 개정 2023.11.6.]1.자활지원사업(변경)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11.6.>2. 사업계획서3. 시장·군수 의견서

제4조 (자활지원사업 또는 용도변경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의한 지원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6.>[제목 개정 2023.11.6.]

제5조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고등·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개정'05.1.17, 2023.11.6.>1. 신입생인 경우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인 자2. 미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100분의 40이상인자 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C학점(평점 2.0)이상인 자<개정'05.1.27>

제7조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고등학생 40퍼센트,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60퍼센트로 하며,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05.1.17>②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익을 감안하여 1년간 수업료(등록금) 상당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05.1.17>

제8조 (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장학금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1. 학교장 학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2. 생활기록부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1부.②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9조 (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수령토록 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②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추천 후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생신분에 변동이 발생한 때<개정'05.1.17>2. 추천 후 청소년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비난을 받은 학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규칙 제3038호, 2023.11.6.>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분위기 조성 및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인증”이란 제2호의 사회공헌자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12539;이용4.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5.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3. 사회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7.12.28>

제6조(포상)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3. 행정부지사 및 시장·군수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회공헌인증 및 예우)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회공헌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공헌자 포상 및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 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회공헌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부 칙 <2017.7.13>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부 칙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조 및 제4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상북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된 노인·장애인·여성·아동·노숙인 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2. “법인 및 기관·단체”란 도에 소재지 두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도 및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기관·단체를 말한다.3. “사회서비스 제공자”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4. “품질관리”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평가 : 법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평가나. 인증 :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경영체계 및 서비스 품질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다. 컨설팅 :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라. 사후관리 :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완료 후 인증기준의 준수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제4조(책무)①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인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관리 대상)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한다.1.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도 및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2. 법 제43조의2의 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3. 그 밖에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스스로 신청하거나 도에서 품질관리를 받도록 요청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② 제1항의 품질관리 대상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중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품질관리 및 인증사업)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1. 평가 및 컨설팅 사업2. 인증 및 사후관리 사업3.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4.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5. 그 밖에 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인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질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후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평가와 인증 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공개 및 제공)① 도지사는 도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과 서비스 품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및 예산지원)① 도지사는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상북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2.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사회 유지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2. 24.>1. 삭제 <2025. 2. 24.>2. 삭제 <2025. 2. 24.>3. 삭제 <2025. 2. 24.>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개정 2025. 2. 24.>2.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개정 2025. 2. 24.>3.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개정 2025. 2. 24.>4. 사회적 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4.>5.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2. 24.>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사회적 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②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2. 2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개정 2025. 2. 24.>3.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개정 2025. 2. 24.>4.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개정 2025. 2. 24.>5.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개정 2025. 2. 24.>6.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2. 24.>[제목개정 2025. 2. 24.]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사회적 농업 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2. 24.>1.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5. 2. 24.>2.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2. 24.>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5. 2. 24.>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1. 사회적 농업 및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 <개정 2025. 2. 24.>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개정 2025. 2. 24.>3.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개정 2025. 2. 24.>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개정 2025. 2. 24.>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개정 2025. 2. 24.>6.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추진 네트워크 지원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사업 <신설 2025. 2. 24.>7.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2. 24.>[제목개정 2025. 2. 24.]

제9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2. 24.]①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에 사회적 농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 농업 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등이 사회적 농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