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5.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2.>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7.12.]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2.>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7.6.30, 2018.9.3.,2020.12.31,2023.7.12.,2024.3.27.,2024.10.23.>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 교통 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7.6.30, 2018.9.3.,2020.12.31.,2024.10.23.>2. 위촉직 위원 : 재정분야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제목개정 2023.7.1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2.>[제목개정 2023.7.12.]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개정 2023.7.12.>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7.12.>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12.>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7.12.>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7.12.>[제목개정 2023.7.12.]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17.6.30 조제목 개정>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6.30>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6.3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7.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23.7.12.>④ <삭제 2023.7.12.>⑤ <삭제 2023.7.12.>⑥ <삭제 2023.7.12.>[제목개정 2023.7.12.]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7.1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12.>]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7.12.>, 종전 9조 <삭제 2023.7.12.> <개정 2020.9.29.>]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의 지방재정공시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 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7.12.>[제목개정 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3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 2 조례 제1085호)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를 제4조로 한다.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3.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김포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② 내자 ④ 생략부칙 (2015.9.30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2.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국장, 교통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246f;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 교통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43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0호, 202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