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신설 2009.12.1)7.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제9조의 공주시 안전도시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9.12.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부시장2. 자치안전국장 (개정 2008.1.1. 2013.7.15. 2018.12.7.,2024.11.15.)3. 소방서장4. 경찰서장5. 지역군부대장6. 교육장7. 공주시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기관의 장8. 공주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3.7.15. 2018.12.4.,2024.11.15.)

제4조(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6.26.)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관리 등)①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005.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② ~ ㉒ 생략부칙 (조례 제992호, 2015.6.26.)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201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같은조 제8호로 한다.7.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제9조의 공주시 안전도시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 략>㉝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관리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㉞~<62> <생 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2> 생략<63>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64>~<103> 생략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11.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시민자치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시민안전과장”을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x325f; ~ &#x32b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