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7, 2021.11.10., 2023.11.14>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0.17, 2021.11.10.>1. 해당연도 업무계획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3.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4. 구정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개정 2014.10.17>5.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6.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7. 구정의 주요통계자료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개정 2014.10.17>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 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제목개정 2021.11.10.]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0.17, 2021.11.10.>

제5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위원과 외부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1.11.1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5.30, 2007.5.21, 2011.2.10, 2013.8.13, 2014.10.17, 2017.12.20>③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4.10.17, 개정 2021.11.10., 2022.10.28>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2021.11.10.>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4.10.17>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를 요구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10.17>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2016.7.11, 2023.7.11>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민원여권과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11.10., 2022.10.28>②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0., 2022.10.28>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전문신설 2014.10.17］

제12조(비용부담 등) 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0.17, 2015.7.31, 2021.11.10.>

부칙 제3조 중 “별표4와 같다”를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로 한다.제8조제1항 단서중 “제증명”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별표5]수 수 료┌───┬─────────────────────────────────────┐│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공개 ├─────────┬──────────┬─────┬──────────┤│ 대상 │ │원본의 사본(출력물) │전자파일의│ 전자파일의 사본 ││ │원본의 열람·시청 │ · │열람·시청│(출력물)·복제물 ││ │ │ 복제물·인화물 │ │ │├───┼─────────┼──────────┼─────┼──────────┤│ │ㅇ열람 │ㅇ사본(1매 기준) │ㅇ열람 │ㅇ사본(종이출력물) ││ │ -1건(10매기준)1회│ - A3이상 300원 │ -1건(10매│ - A3이상 300원 ││ │ : 200원 │ ·1매 초과마다 │ 기준) │ ·1매 초과마다100원││ │·10매초과시 5매마│ 100원 │ 1회:200원│ - B4이하 250원 ││ 문서 │다 100원 │ - B4이하 250원 │ │ ·1매 초과마다 50원││ · │ │ ·1매 초과마다 │·10매초과│ㅇ복제 ││대장 │ │ 50원 │ 시5매 마│ - 1건(10매 기준)1회││ 등 │ │ │ 다 │ : 200원 ││ │ │ │ 1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 │ │ │ 100원 ││ │ │ │ │ㅇ매체비용은 별도 ││ │ │ │ │ │├───┼─────────┼──────────┼─────┼──────────┤│ │ㅇ열람 │ㅇ사본(1매기준) │ㅇ열람 │ㅇ사본(종이출력물) ││ │ - 1매 : 200원 │ - A3이상 300원 │ - 1매 : │ - A3이상 300원 ││ │ · 1매 초과마다 │ · 1매 초과마다 │ 200원 │ ·1매 초과마다100원││ │100원 │ 100원 │ ·1매초과│ - B4이하 250원 ││ 도면 │ │ - B4 이하 250원 │ 마다 │ ·1매 초과마다 50원││ · │ │ · 1매 초과마다 │ 100원 │ㅇ복제 ││카드 │ │ 50원 │ │ - 1건(10매기준)1회 ││ 등 │ │ │ │ : 200원 ││ │ │ │ │ -10매초과시 5매마다││ │ │ │ │ 100원 ││ │ │ │ │ㅇ매체비용은 별도 ││ │ │ │ │ │├───┼─────────┼──────────┼─────┼──────────┤│ │ㅇ청취 │ㅇ복제 │ │ ││ │ - 1건이1개 이상으│ - 1건이 1개 이상으 │ │ ││ 녹음 │로 이 루어진 경우 │ 로 이 루어진 경우│ │ ││ 테이 │·1개(60분기준)마 │ │ │ ││ 프 │ 다1,500원 │ ·1개마다5,000원 │ │ ││(오디 │ - 여러 건이 1개로│ │ │ ││ 오 │ 이루어진 경우 │ - 여러 건이 1개로 │ │ ││자료) │·1건(30분기준)마 │ 이루어진 경우 │ │ ││ │ 다700원 │ ·1건마다 3,000원 │ │ ││ │ │ㅇ매체비용은 별도 │ │ ││ │ │ │ │ │├───┼─────────┼──────────│ │ ││ │ㅇ시청 │ㅇ복제 │ │ ││ │ - 1편이 1롤 이상 │ - 1편이 1롤 이상으 │ㅇ시청·청│ㅇ복제 ││ │ 으로 이루 어진 경│ 로 이 루어진 경우│ 취 │ -1건(700MB기준)마다││ 녹화 │ 우 │ │ - 1편: │ 5,000원 ││ 테이 │·1롤(60분기준)마 │ ·1롤마다 5,000원 │ 1,500원 │ - 700MB 초과시 ││ 프 │ 다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 ·30분 초│ 350MB마다 2,500원││(비디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 │ 과시 10│ ││ 오 │ 이루 어진 경우 │ ·1편마다3,000원 │ 분 마다│ㅇ매체비용은 별도 ││자료) │·1편(30분기준)마 │ㅇ매체비용은 별도 │ 500원 │ ││ │ 다700원 │ │ │ ││ │ │ │ │ │├───┼─────────┼────────-─-│ │ ││ │ㅇ시청 │ │ │ ││ │ -1편이 1캔 이상으│ │ │ ││ │ 으로 이루어진경우│ │ │ ││ 영화 │ ·1캔(60분기준)마│ │ │ ││ 필름 │ 다 3,500원 │ - │ │ ││ │ -여러 편이 1캔으 │ │ │ ││ │ 로 이루어진 경우│ │ │ ││ │ ·1편(30분기준)마│ │ │ ││ │ 다2,000원 │ │ │ │├───┼─────────┼──────-──-─┼─────│ ││ │ㅇ시청 │ㅇ복제 │ㅇ시청 │ ││ 슬라 │ - 1컷마다 200원 │-1컷마다3,000원 │ -1컷마다 │ ││ 이드 │ │ㅇ매체 비용은 │ 200원 │ ││ │ │ 별도 │ │ │├───┼─────────┼───────-──-┼─────┼──────-──-─┤│ │ㅇ열람 │ㅇ사본(출력물: │ │ ││ │ -1건(10컷기준)1회│ 1매 기준 ) │ │ ││ │ : 500원 │ -A3 이상 300원 │ │ ││ │ ·10컷 초과시 1컷│ ·1매 초과마다 │ │ ││마이크│ 마다100원 │ 200원 │ │ ││로필름│ │ -B4이하 250원 │ - │ - ││ │ │ · 1매초과마다 │ │ ││ │ │ 150원 │ │ ││ │ │ㅇ복제 │ │ ││ │ │-1롤마다1,000원 │ │ ││ │ ㅇ매체비용은별도 │ │ │├───┼─────────┼────-─-────┼─────┼────-────-─┤│ │ㅇ열람 │ㅇ인화(필름) │ㅇ열람 │ㅇ사본(종이출력물) ││ │ - 1매 : 200원 │ -1컷마다 500원 │-1매: 200원│ - 1컷 250원 ││ │ ·1매 초과마다 │ ·1매 초과마다 │ ·1매 초과│ · 1매 초과마다 ││ │ 50원 │ 3＂+5＂200원 │ 마다50원│ 3＂+5＂ 50원 ││ 사진 │ │ │ │ 5＂+7＂ 100원 ││ · │ │ 5＂+7＂300원 │ │ 8＂+10＂ 150원 ││ 사진 │ │ │ │ㅇ복제 ││ 필름 │ │ 8＂+10＂400원 │ │ - 1건(1MB기준)1회 ││ │ │ │ │ : 200원 ││ │ │ㅇ복제(필름) │ │ - 1MB초과시 0.5MB ││ │ │ -1컷마다6000원 │ │ 마다 100원 ││ │ │ㅇ매체비용은 │ │ㅇ 매체비용은 별도 ││ │ │ 별도 │ │ │└───┴─────────┴────-─---───┴────-─┴─────────-┘ㅇ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부칙 (2006.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생략)⑤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⑥～28(생략)부칙 (2007.5.21)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무국장, 주민국장”으로 한다.⑥~(30)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5조제2항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⑨~&#x2470; (생략)부칙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⑦ ~ &#x246f; (생략)부칙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1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정보공개”를 “정보공개”로 한다.별표 2의 제목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54>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4호, 202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