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5.5.21.>1.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2.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담당부서의 장3.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담당부서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4.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이외의 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담당부서의 장5. 공유임야: 임야업무담당부서의 장6.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잔여지 중에서 이관하지 아니한 재산: 업무주관담당부서의 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업무담당부서의 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12.1.11)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1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11)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1, 2019.10.4.)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2025.7.2.>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6. 삭제 <2025.7.2.>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 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11, 2019.10.4.)

제12조(매각신청 및 분할납부 등)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②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1.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2. 공유재산 사용료ㆍ매각대금ㆍ대부료ㆍ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이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 행정재산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5.21.>②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 대상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법령상 관리ㆍ처분 제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지정을 먼저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5.21.>1. 문화재, 국유림 등 법령에 따라 공용, 공공용, 보존용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행정재산 등 법령에 근거한 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3. 도로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사권 설정 등 법령상 행위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지역 및 구역으로 지정되어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어려운 경우③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5.5.21.>④ 재산관리관이 소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11, 2025.5.21.>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7조(인계인수) 시장,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해당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1)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1.11)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11)

제19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

제20조(신축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내역 및 시방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대장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1)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2.1.11)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2.1.11)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1)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46조에 따른 청사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1)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1.11)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부칙 <2006.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5 규칙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규칙을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지적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⑪ ~ ⑬ (생략)부칙 <2012. 1.11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0호 2019.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7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3호 2022.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8호, 202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7호 2025.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9호 2025.7.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