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토 산업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판매하는 산업과 역외에서 생산되는 원료라도 나주 지역에서 제조 또는 가공하여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2. 향토 음식이라 함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3. 우수 특산물이라 함은 나주시 또는 역외에서 생산되는 농·임·수산물 또는 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특산품으로서 나주시장이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4. 가공 식품이라 함은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특성을 살리면서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하고 저장성이 좋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5. 전통 공예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실용적인 물건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조형미를 조화시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육성 계획 수립) 나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국가의 향토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향토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2. 향토 산업 육성 중장기 추진 계획3. 향토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제4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토 산업에 대한 시책 개발 연구2. 향토 산업 신기술 개발 보급3. 향토 산업 또는 향토기업 나주 고유 상품 개발4. 향토 산업의 발굴, 개발 및 산업화5. 향토 산업 관련 상품의 디자인 개발 및 홍보6. 향토 산업 관련 사업의 자금 대출시 신용 보증료의 일부 지원7. 전통공예품의 개발 촉진과 공예 기술의 전승 발전8. 기타 향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5조(지원 방법)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대학 등 연구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 및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 지원 또는 주민소득금고의 융자 지원과 행정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① 향토 산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우수 공예품의 구매)① 지역 공예인이 전국 공예품 대전에 공예품을 출품하여 입선한 경우에 시장은 당해 공예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할 수 있다.② 공예품의 구매 및 관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2. 향토 음식업소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3. 나주시 우수 특산물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4. 기타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 상정은 제32조의 소관 부서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상정한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③ 지원 및 지정의 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기관 및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향토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나주시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명되는 때에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18.10.5., 2024.7.1.>1. 시의회 의원 1인2. 향토산업 관련학과 교수 1인3. 식품학과 교수 1인4.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나주시지부 임원 1인5. 소비자 단체 임원 1인6. 기업인 협의회 임원 1인7. 언론인 1인8. 시민단체 임원 2인9.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소장④ 위원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7.12.29.>

제1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역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8.10.5.>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 정리 및 사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1.2.14.>

제19조(향토음식업소의 신청)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업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조리사로서 향토음식의 조리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의 자격증 사본2. 향토음식을 3년 이상 조리한 자로서 그 맛이 특색 있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3. 조리 방법 설명서

제20조(지정 기준)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향토 음식의 조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4」의 모범업소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 기준「별표 9」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4. 향토 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이어야 한다.

제21조(지정서의 교부 등)① 시장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업소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1의 향토음식업소 표지판을 제작 교부하여야 한다.②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은 업소는 별표 1의 향토음식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육성·보존)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은 업소가 아니면 지정업소 표지판 등 향토 음식과 관련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업소의 업주는 향토 음식과 관련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도요금의 감면 (개정 2009.8.3.)2.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감면 (개정 2009.8.3.)3.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이 있는 때 지정 업소의 우선 지원4. 「식품위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업소는 우선 지정 관리(개정 2009.8.3.)5. 향토 음식 표지판, 찬기류, 홍보물 제작 지원6. 기타 향토 음식과 지정 업소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제23조(업소 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 취소할 수 있다.②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취소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제20조 규정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때2. 제20조제2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3. 「식품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다만, 조례 제19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가 종사하는 업소는 제외함. (개정 2009.8.3.)4.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나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위원회의 심의에서 지정이 취소된 때 (개정 2009.8.3.)③ 시장은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업소 지정서, 표지판 등 회수2. 향토음식업소 재정·행정지원 중단

제24조(지정대상 상품) 시의 우수 특산물 지정 대상 상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13조 및 「농산물품질 관리법」 제5조 또는「수산물품질 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상품 (개정 2009.8.3.)2. 관련기관, 단체 또는 생산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상품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배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상품3. 기타 시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상품

제25조(지정 신청)①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기업에서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 지정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특산물 지정서 교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우수특산물로 선정된 상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지정서의 사용)① 시장은 우수 특산물로 지정된 상품의 포장지 등에 지정 사실을 표시하게 하거나 대외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지정서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특산물 지정자의 책임)① 우수 특산물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상품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특산물 지정을 받은 자는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 책임을 지며 지정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손실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29조(지정 취소)① 우수 특산물 지정을 받은 상품 또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수 특산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특산물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상품을 혼합 판매하거나 표기한 경우4. 6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② 지정이 취소된 상품에 대하여는 지정서를 반납하고 유인된 포장지 등은 폐기 말소하여야 한다.

제30조(사후 관리)① 시장은 특산물 지정 사항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 공무원은 특산물의 생산 및 가공, 제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에게 보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청문) 시장은 제29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소관 부서)① 조례 제6조, 제19조, 제25조 규정에 의한 향토산업·향토음식업소·우수특산물의 지원 및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안건 상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별 소관 부서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6.16., 2017.11.1., 2018.10.5., 2022.9.20., 2024.7.1.>1. 농업경영: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2. 식량작물: 농축산식품국 배원예유통과3. 원예특용작물: 농축산식품국 배원예유통과4. 수산물·축산물: 축산과5. 광산물: 에너지신산업과6. 공산품·제조업: 일자리경제과7. 가공식품·향토음식업소: 보건소8. 기타: 지원 또는 지정 신청 사업 관련 부서② 사업별 소관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사업의 지원 및 지정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① 나주시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조례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향토 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면된 상수도 요금은 일반 회계에서 지정된 업소에 지원하되 감면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향토 산업의 상품 개발 또는 디자인 개발 등③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 조례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향토 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3년간 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업소가 1개의 계량기로 2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602호, 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28)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중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를 각각“「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㊱부터 <6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7) (생략)(48)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 조례」제1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제32조제1항제1호 자치농정과를 농업정책과, 같은 항 제2호 친환경지도과를 농업정책과, 같은 항 제3호 배원예과를 농식품산업과, 같은 항 제5호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069호, 2014.8.20.> 「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5>생략56.「나주시 향토산업 육성조례」제12조제3항제9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57~87>생략부칙 <조례 제1121호, 2015.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3호, 2017.11.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5호 중 “혁신도시에너지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한다.②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전단 중 “혁신도시에너지과”를 “혁신도시육성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㊶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실단과장”를 “실·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3항제9호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하며, 제16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지역경제담당주사가”를 “지역경제업무 담당팀장이”로 하고, 제32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유통과장”을 “배원예유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㊷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17호, 2019.7.9.>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표 3(제목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부칙 제2조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6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⑮부터 ⑱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26)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2호 중 “농업정책과”를 “배원예유통과”로 한다.(27)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23.7.12.>「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 한다.⑦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9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로 하고,제32조제1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를 “농축산식품국”으로, 같은 항 제2호 중“농업기술센터 배원예유통과”를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로, 같은항 제3호 중 “농업기술센터”를 “농축산식품국”으로 한다.⑧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