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 또는 신문 등(이하 "일상생활용품"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 존·비속 및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82호)(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1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1호)<개정 2015.12.30.>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개정 2015.12.30.>2.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삭제 <2015.12.30.>

제3조(사전공고) 시장,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 허가)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 존·비속 및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한다. 다만,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 존·비속 및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대구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한한다. (개정 2012.5.10 조례 제4391호)<개정 2015.12.30., 2022.7.29.>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허가자 또는 위탁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시장 등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1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1호) <단서신설 2017.7.10.>

제5조(우선권 부여)① 시장 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제4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등이 따로 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수급자 <개정 2015.12.30.>2. 미과세 대상자3. 삭제 <2015.12.30.>

제6조(직접운영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0.>

제6조의2(계약해지 등)① 시장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5조에 따른 우선권부여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할 수 있다. 단,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0.>［본조신설 2012.5.10 조례 4391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지하철1호선내매점등의설치허가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5.10 조례 제4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88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88호, 2019.7.10.>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03호, 2022.7.29.>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대구교통공사의 설립을 위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단서 중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구교통공사”로 한다.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