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21

제2조(기능)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5.9.30.],[전문개정 2025.9.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25.9.30.>2. 2명의 위원은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시의원 1명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위촉 또는 임명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選任)한다.1. 위원장: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30.>[전문개정 2021. 6. 4.],[제2조에서 이동 2025.9.3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25.9.30.>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4.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5.9.30.]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바로 위 ㆍ 아래의 상 ㆍ 하급자이거나 바로 위 ㆍ 아래의 상 ㆍ 하급자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9.3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3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삭제 <2025. 9. 30.>④ 제4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9.30.>⑤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9.30.>⑥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회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9.30.>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심사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5.9.30.>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5.9.3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단서 삭제 2025.9.30.>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특화거리”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2. “협의체”란 특화거리로 형성된 일정 지역의 토지주, 건물주, 사업자 등 3분의 2 이상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3. “주민조직”이란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관광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협의체 및 주민조직은 관광특화거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관광특화거리 지정신청)① 관광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협의체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조직이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2. 동의서가. 협의체가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지역 협의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주민조직이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지역 건물주, 토지주, 사업자 등3분의 2 이상의 동의서3. 협의체 및 주민조직의 명부와 회칙 또는 정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9조의 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제5조(관광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광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특화거리를 지정 하는 경우에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관광특화거리를 선정할 때는 주변의 관광객 수,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6조(관광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지정된 관광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광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7조(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2.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화거리에서 협의체와 주민조직이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광특화거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관광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관광특화거리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관광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관광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관광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허가의 신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허가)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9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8.12.18., 2023. 11. 17.>

제2조(세입)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8.12.18.>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08.12.12>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8.12.12>3.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08.12.12>4.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의 금액<개정 2008.12.12.,,2018.12.18., 2023. 11. 17.>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08.12.12., 2018.12.18.>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8.12.12, 2009.5.29>7.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개정 2018.12.18.>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신설 2018.12.18.>10.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신설 2018.12.18.>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1.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3. 도시 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4. 기타 도로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09.5.29>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신설 2009.5.29>

부칙 <1995. 3.14 조례 제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고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기성립 집행 중인 고양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용하며, 고양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집행잔액은 이 조례에 이입하여 진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 1. 9.>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4. 1. 9.>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 대안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2.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전문개정 2024. 1. 9.]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전문개정 2024. 1. 9.]

제6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고양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시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2018.5.25.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1. 9.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2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현대화 및 특별교실 설치 사업2.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시설 등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3. 학교별 특성화를 위한 체육, 문화 등의 육성 사업4.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5.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6. 그 밖에 국비ㆍ도비 재정지원사업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사업 중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3조(우선 지원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사업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1. 고양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2. 안전 취약 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3.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하여 개방한 사업4.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 사업5. 누적 지원액이 적은 학교의 사업

제4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개방 대상 시설물을 건립하고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2.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사업 완료 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제5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신청 등)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려는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청과 사업명,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을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육청을 거친 신청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정산)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시장에게 정산보고서, 세부추진실적,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별 제출서류의 종류, 서식 및 제출 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5.1.10. 규칙 제12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3조(위원회 회의)①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0.4.3.>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자격기준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할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제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그 외 직원의 자격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또는 수탁자가 근무 유형별로 정한다. <개정 2020.4.3.>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총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4.3.>③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와 연접하지 아니한 수도권 시군구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행 현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한다. [전문개정 2020.4.3.]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및 접수처리)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보조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시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부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한다.③ 이동지원센터에는 이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프로그램, 운행차량 및 운전자 근무현황, 근무수칙 등의 자료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방법 및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대상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이용대상자격 확인 후 빠른 시간 내에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방법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2. 이용대상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예약신청이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 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실제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3. 이용대상자가 이용목적과 사용일정 등에 관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및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병원치료, 출퇴근, 통학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정기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나. 일시적으로 24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이용예정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만료기간 30일 전까지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③ <삭제 2020.4.3.>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반드시 이용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한다.3. 목적지에 도착과 동시 미터기에 표시된 사용요금을 운전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4. 목적지 변동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12. 규칙 제824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 규칙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0. 4. 3. 규칙 제1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고양시 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4.8> <img src="/flDownload.do?flSeq=131475521&gubun=ELISIMG" alt="img1314755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칙 <1996. 2.17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8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시와 구·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권한대행)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때에는 제1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8.7>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1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8.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제1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8.7>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제2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실·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단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⑤ 구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구청장 밑에 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시와 구의 담당관·과장·단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⑦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⑧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5.8.7]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시와 구에 있어서는 담당관·과장·단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있어서는 부서의 장이 해당 담당관·과·소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7.2.10.>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규칙 제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10. 규칙 제9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5. (생 략)6.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 1. 10. 규칙 제1155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4조(국어 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국어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제6조(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국어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2.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어의 보존)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4. 취지·이유 또는 의견제출 내용이 불명확하여 가결한다 하더라도 제8조에 따른 의견의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20

제2조(안건제출)①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담당관, 과장, 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심사)①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제심사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부서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 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등록)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칙 <2014.11.25. 규칙 제9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10. 규칙 제9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3. (생 략)4.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 과장”을 “담당관, 과장, 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버스정류소가. 셸터가 있는 버스정류소: 해당 정류소 지붕의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린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나. 셸터가 없는 버스정류소: 해당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2. 다음 각 목의 택시승차대가. 셸터가 있는 택시승차대: 해당 승차대 지붕의 가장자리에서 수직으로 내린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나. 셸터가 없는 택시승차대: 해당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전문개정 2021. 3. 30.]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2. 면적3. 도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규격은 조례의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30.]

부칙 <2012. 3. 9.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9.11. 규칙 제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30. 규칙 제10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고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홍보)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4.7.>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2.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개정 2026.4.7.>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담당 실장ㆍ국장, 교육문화체육 업무담당 실장ㆍ국장,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4.7.>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6.4.7.>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7.>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연 1회 일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당연직 위원의 범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 소관부서 담당 과장 및 건설기술 분야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거나 건설기술 분야 행정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회의 등)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을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일정 인원을 선별하여 구성한 위원을 말한다.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진행할 경우 심의 위원은 서면심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의 임무)①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이 되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구비서류 등)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요청서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3. 별표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②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자문을 마친 후에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의 자문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자문에 동시에 응할수 있다.

제7조(심의내용)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심의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1. 현장조사결과의 타당성2. 기본계획의 적정성3. 시설물의 평면계획·입체계획·환경계획·미관계획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4. 구조계획·구조단면의 결정 및 구조안전의 적정성5.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6. 재료·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7. 공사시방내용의 타당성8. 기술개발 및 신공법의 적용에 대한 적정성9.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10. 공사 중 안전관리의 적정성11.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12. 그 밖에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 :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결함에 대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의결3. 재심의 :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9조(보고서식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기술검토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심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인 등이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자문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 등은 신청인 등에게 반환할 수 있다.② 발주부서는 자문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시장은 기술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질적향상과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고양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양시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8.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일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체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근 6개월 이상 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최근 3개월 이상 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생계가 어렵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사례관리 대상자 중 통합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5. 그 밖에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양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5.12.]

부칙 <2015. 8. 7.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12. 조례 제1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21109 / 시행일: 20121109

제2조(기능)①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고양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시의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소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7)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의 시설 보존 및 관리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3. 평화ㆍ통일ㆍ인권ㆍ민주주의 등에 대한 시민교육4. 관람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기념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3. 기념관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념관의 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및 관련학과 교수3. 김대중의 생애 및 정신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할 때3.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및 구성)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개선조치4. 기업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등

제6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표 및 시행③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헌장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기업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의 확인 및 조사를 하여 시정조치 등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지역경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지역경제부서의 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3조(지원대상)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0.8.28.>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2.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3.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기도 내의 대학 및 연구소4.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0.8.28.>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사업비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1. 10.>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지원자금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8.28.>

제9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실무기획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용할 수 있다.1. 총괄 기획 분야 (남북협력담당 부서)2. 자문·연구 분야3. 사업별 추진 분야 (관련 사업부서)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28. 규칙 제10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11. 규칙 제1059호>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2.7.12. 규칙 제1142호>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1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3. 1. 10. 규칙 제1155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기능)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고양시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사업 <신설 2020.9.29.>2. 노동자의 권익·경제·사회·교양·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사업3.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4.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5. 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업6.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지원사업 <신설 2020.9.29.>7. 노동존중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신설 2020.9.29.>8.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허가)① 노동권익센터의 시설은 노동자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노동권익증진사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노동권익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노동권익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노동권익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준용)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부칙 <2019.10.18.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6. (생략)67.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 9.29.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취약계층”이란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말한다.2. “유급병가지원”이란 노동취약계층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진료, 검진을 받음으로써 소득상실이 발생하여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1.>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진료”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을 말한다. <신설 2021.10.1.>5.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신설 2021.10.1.>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액2. 지원방법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1.10.1.>2. 그 밖에 시장이 유급병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유급병가지원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1.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5. 사업자등록증6. 입퇴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 등 <개정 2021.10.1.>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① 시장은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지원기준 등을 확인·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고양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21109 / 시행일: 201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2>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1.12, 2006.12.12, 2009.12.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 2인2. 내수면어업인 2인3. 환경생태계 및 수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민원 등의 이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해촉에 동의한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고양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2.11.9>

부칙 <2001.10.15 조례 제6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부칙 <2004. 1.12 조례 제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고양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환경경제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7.「고양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환경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2.11.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1) 고양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의 협력 활성화와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6.01.15.]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2.>1. 지역경제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2.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7.>5.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7.>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사업지원) 시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노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1.15.]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9.12.31.>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을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01.15.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2. 조례 제2831호>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하기”를 “심의하기”로 한다.부칙 <2024.9.27. 조례 제2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양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