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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3조(전직대통령 기념사업)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 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전직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등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ㆍ기념사업2. 전직대통령 업적 등을 기리기 위한 학술ㆍ연구ㆍ편찬사업3. 전직대통령 관련 민간단체의 교류ㆍ협력사업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직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행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부기관 등이 보조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상북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무예 진흥의 추진목표와 방향2. 전통무예 진흥 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3.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3. 전통무예 국내&#8231;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4. 전통무예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통무예단체에게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발효식품”이란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근간으로 제조한 발효식품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장류, 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

제5조(전통발효식품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농업 및 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5. 국내외 홍보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6.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통발효식품의 현황,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발효식품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2. 연구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3.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5.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6. 전통발효식품 관련 제조ㆍ체험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지원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에 관련된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전통발효식품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학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전통발효식품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의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 소싸움”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싸움경기장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2. “싸움소”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전통 소싸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전통 소싸움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 소싸움 육성)①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 소싸움 경기장 운영 사업2. 전통 소싸움에 관한 국내·외 홍보3. 전통 소싸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4. 싸움소 발굴 및 사육5. 싸움소 육성 시설 지원6. 그 밖에 전통 소싸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통 소싸움 관련 시·군,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위탁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19.>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지원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①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및 대원(이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임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2. 전통시장 주변 및 전통시장 내 소방통로 확보3. 전통시장 내 화기 취급 감시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제5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등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및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상북도 점자발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추진 과제 및 방법3.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 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과 점자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점자 자료 제공)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외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30107 / 시행일: 2013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정책수행자”란 경상북도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란 정책 수행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도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개정'13.1.7>5. 다수 도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개정'13.1.7>① 정책실명제 이력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13.1.7>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해 제4조제1항2호부터 4호까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13.1.7>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13.1.7>

제6조(실명제 등록)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로부터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정책·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13.1.7>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 장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심사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확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13.1.7>

제7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 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성과·평가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평가관리)① 도지사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 대하여 도정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③ 표창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포상조례』에 의한다.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도정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도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도지사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특별정책위원)① 도지사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정책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투자유치, 경제, 문화관광, 해양수산, 농업, 여성, 복지, 환경, 남북교류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특별정책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수당 등)①위원회 위원과 특별정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정책위원에게는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특별정책위원이 기업유치, 예산절감 등 도정에 기여한 경우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과금 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특별정책위원이 해당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526 / 시행일: 2016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3.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4. “축산농가”란 가축 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5.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료 재배 및 생산 계획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수급 계획3. 세부지원 계획 및 방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2.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생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3. 조사료 종자 구입비용4. 조사료 포장비용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용6. 조사료 가공·유통시설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제한 등)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를 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종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종묘의 생산, 유통,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종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묘”란 농업용 및 임업용 작물의 재배를 위한 종자(묘목), 묘 등을 말한다.2. “종묘산업”이란 종자(묘목), 묘 등의 생산, 유통, 보급, 판매,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종묘 관련 산업을 말한다.3. “종묘 생산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종자(묘목), 묘 등을 재배,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종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묘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우량 품종의 종자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3. 종묘 품질 관리 및 검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4. 종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산업기술 도입5. 종묘 생산자의 역량 강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도내 종묘산업특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종묘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2. 종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3. 종묘산업 유통체계 개선 및 유통망 구축 지원4. 종묘 생산자의 교육 및 기술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도내 종묘산업 육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종묘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도내 종묘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2.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도내 종묘산업특구 활성화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3. 경상북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4. 그 밖에 종묘산업 육성ㆍ발전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상북도의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1. 1.>[제목개정 2018. 11. 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개정 2018. 11. 1.>2.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1. 1.>3. 국가정책과 연계된 도 일자리정책 방안 및 아이디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8. 11. 1.>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1. 1.>④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일자리창출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1. 도 일자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2. 도 일자리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본부장3. 한국노총경북본부의장4. 경북경영자총협회회장5.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7.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⑤ 위원회는 일자리 발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11. 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1.>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해촉을 요청한 경우 <신설 2018. 11. 1.>

제10조(위원회 등의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 11. 1.>②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보좌 <개정 2018. 11. 1.>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1.>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의 위원은 2018년 11월 16일까지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나.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2. “청년 신혼부부”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부부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다만, 본 조례에서는 만 3세 이하까지 적용한다.4. “영유아 가정”이란 영유아와 부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5.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6.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도에 소재하는 주택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에 소재하는 건물7.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 주거안정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3.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4.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5. 주거안정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주거안정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3. 층간 소음방지물품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4. 다른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12.29. '17.7.13., 2022. 7. 1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03.1.6, '06.9.25., 2022. 7. 11.>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본부·국장급 공무원(감사관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06.9.25,'06.12.28.'17.7.13 >② <삭제 '06.9.25>③ <삭제 '06.9.25>④ <삭제 '06.9.2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06.9.25>② 경상북도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2.29><개정 2023.5.2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7.7.13., 2022. 7. 11.>

제8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이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06.9.25., 2023.5.25.>③ <삭제 '06.9.25>④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자에 관한 사항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4.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06.9.25>⑥ <삭제 '06.9.25>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감사관실 감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관실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5.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개정 '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4조(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 3. 3.>2.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3.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도본청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심의회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이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② 의장은 실·과·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기타 관계공무원 및 공사의 사장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자를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① 심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단,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안제출)① 해당 실·과·팀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해당 실·과·팀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회 위원은 회의종료후 심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과· 팀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팀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국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7호, 2020. 4. 2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상북도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⑥·⑦ 생략부 칙 <규칙 제299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3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도지사는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②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를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서명요청 등)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정자체로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수기로 작성된 청구인명부의 전자정보화를 요청할 수 있다.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시·군 및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대표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청구인명부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도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정)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ㆍ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대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④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청구의 수리ㆍ각하)①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1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등)①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려는 경우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가 주민조례청구를 철회ㆍ포기하는 경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의 원본을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고 사본을 파기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청구권자 확인 사무2.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제15조 및 제16조)을 삭제한다.부 칙 <2024.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다. 시장·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하여 어린이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2. 어린이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것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제4조(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1항의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평가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어린이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07.11.>6. 사물주소: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도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소정보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 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3.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영 제52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5. 영 제53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건축디자인과란 다음에 토지정보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61908247&gubun=ELISIMG" alt="img1619082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부 칙 <조례 제5090호, 2024.07.1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생략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4. “주차장 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 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5. “주차장 관리 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및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의 주차장 설치사업2.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3. 학교운동장, 공원 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4.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사업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2.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제6조(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결정 등)① 도지사는 시·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군 자체평가 시행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제7조(보조금 신청·정산 등) ①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받은 각 관리 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2. 애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2023. 5. 25.>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10조제1항에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 <개정 2023. 1. 2., 2023. 5. 25.>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개정 2023. 1. 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23. 5. 25.>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3. 5. 25.>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신설 2023. 5. 25.>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전문개정 2023. 1. 2.]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15., 2023. 1. 2., 2023. 5. 25.>[제목개정 2023. 1. 2.]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건축·대수선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2023. 5. 25.>[본조신설 2021. 7. 15.][제목개정 2023. 1. 2.]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는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2.]

제7조(간이소화용구의 보급)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5.>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2. 소공간용 소화용구

부 칙 (2012.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2017. 2. 5.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주차장 확보율 산입제외 대상)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가 필요한 경우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

제4조(사업의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효과, 성별영향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2.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의 산출기초3. 지원순위 결정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순위 결정)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순위는 평가회의에서 결정한다.② 평가회의는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업무 팀장과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상북도 시·군의 주차장 설치 업무 팀장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회의의 구성 및 운영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업무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6조(평가항목) 평가회의에서 사업의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3. 사업의 집행 장애요인 해소4. 성별영향 반영 요소5.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6. 시ㆍ군 재정력지수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①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가 결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에 집행된 경비의 재원별 집행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검사)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액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지원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2023.12.28., 2024. 12. 30.>

제2조(보수)[제목개정 2014.9.22.]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별표】의 요율상한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4.9.22., 2023.5.25.><삭제 2014.9.22.>

제3조(실비)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22.>1.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는 1건당 1천원2.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는 당해 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3.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②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22.>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은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환 또는 보증기관 수수료3. 사무처리 비용은 실비③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중개의뢰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과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주거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경상북도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 중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0.]

부 칙 (2006. 9. 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한 중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4.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중개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중개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22.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보증료의 지원 범위, 지원 시기 및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4조(보증료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1. 도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2.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3.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 여부③ 도지사가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경상북도 주택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21. 5. 24.]

제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등)① 품질점검단은 7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한 별도의 품질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② 품질점검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④ 그 밖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5. 24.]

제6조(품질점검단의 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24.]

제7조(점검대상 및 시기)①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을 위한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1. 점검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퍼센트(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한다.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시공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세대별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한다.② 사용검사권자는 사전방문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 대상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6.>③ 점검단은 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통보 이후 공정률이 99%인 단계에 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24. 9. 26.>[본조신설 2021. 5. 24.],[제목개정 2024. 9. 26.]

제8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허가의 시기조정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제4조에서 이동 <2021. 5. 24.>]

제9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품질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점검단의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6.]

부 칙 (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경상북도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8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안전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5조(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2.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4.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5.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기업 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등”이라 한다)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관련 경상북도 국장으로 하고, 경상북도 및 시·군 공공구매 담당과장과 함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경상북도 출연기관등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2.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3. 중소기업지원 관련 대학교수4. 그 밖에 중소기업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경상북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