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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부서”란 광주광역시 서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4.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구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3.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6.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7. 지능정보화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의 각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의 활용과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등의 운영 등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실, 통신실 등 정보화 기반시설을 수용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기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유지보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구청장은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 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격차 해소)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유상 또는 무상 지원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행정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정보보호 대책은「광주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9., 2022.11.16.>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를 말한다.3. "공장설립"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0호 규정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4.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5. "기업유치"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공장설립 등의 행위가 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 육성지원)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개발,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9.>

제4조(창업지원)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에 필요한 정보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①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홈페이지, 구정 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지역 내 기업의 제품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2.9.>1.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2.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3. 그 밖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시책개발 추진③ 구청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구매촉진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6.]

제6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우수기업인 시상)① 구청장은 지역 내 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1. 수출·생산·매출부분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모범이 되는 업체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업체4. 그 밖에 구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10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구 지역 내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업체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2조(기반시설 지원)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존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변도로 시설 및 공원·주차장 등 공용 시설의 신설·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19호, 2021.12.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9.25, 2008.07.10, 2011.6.10>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4.10, 2008.07.10, 2011.6.10., 2021.12.2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4.10., 2021.12.20.>

제5조(공무원여비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8.9.25., 2018.5.10., 2021.12.2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7.10, 개정 2011.6.10.>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9.25, 2008.07.10, 2015.7.1.>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1998.09.25, 2008.04.01, 2011.6.10.>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1998.09.25, 2008.04.10>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09.25, 개정 2008.07.10, 2011.6.10, 2015.7.1>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1998.09.25, 2008.04.10, 2008.07.10, 2011.6.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원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1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0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8.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5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6호, 202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3.07.1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7.1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6.10.10.>2. 일반임기제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09.19, 2016.10.1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7.1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1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 및 보건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소속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9.10)③ 각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 근무상황부 또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4.10, 2018.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4.10>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평상 시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경영 규정」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지침서를 업무 종류별로 알맞게 작성하고, 업무의 인계 시 이를 후임자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8>③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풀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2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8 규칙 제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122 / 시행일: 20250122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구청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2.>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4. 제3호에 따른 재정보증서 제출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포함) 1통5. 제3호에 따른 재정보증서 제출의 경우,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1통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 ·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 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령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7호, 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4호, 2025.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20.>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2.8.20.>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0., 2025. 1. 7.>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개정 2022.8.20.>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 보고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0.>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8.20.>

부 칙 (2015.02.25. 규칙 제74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제3호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0호, 2022.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2호, 2025.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관한 사항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구의회 의원4.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주민자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의회 의원 및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알려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2003호, 2025.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7.5.1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하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5.1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5.1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게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5.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7.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수입부과 공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수입의 부과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수입 부과행정의 공명 정대함을 주민에게 알리고 나아가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방수입 부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공개 등의 방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현황은 동에 수납부를 비치하고 열람 공개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부과상황을 열람 공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이를 알기 쉽게 관계법령 내용과 그 결정 경위을 설명한다. <개정 2018.5.21.>③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구, 동 게시판에 게시 공개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때에는 동장의 요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일괄 게재하여 공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2호, 2018.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8.>1. 당연직 위원: 행정재정국장, 복지일자리국장, 안전도시국장2. 위촉직 위원: 서구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3.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4.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2(회의록 작성비치)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 및 등록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 칙 <제1905호, 2024.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 및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로 ‘광주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한다.② ~ &#x3253; 생략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하고, 그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8.5.10., 2021.12.20., 2025.4.15.>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12.2., 2021.12.20.>②위원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0.>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연구·심의한다. <개정 2021.12.20.>1. 구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2. 재정구조 개선 및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3.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복지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5. 환경, 교통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4.04.07)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04.07)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12.20.>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2. 출석위원의 성명, 직 및 수3. 제반 보고사항4. 부의 안건과 그 내용5. 의사6. 표결 참가자 성명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4.04.07)④회의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신설 2004.04.07)⑤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4.04.07)

제6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5.>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04.04.07, 2008.04.10>

제8조(책임연구위원)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책임연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12.2., 2021.12.20.>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보고2.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종합추진상황 관리 ·보고3. 그 밖에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세부 조사 ·연구 <개정 2019.7.16.>②책임연구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1995.12.02)③책임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02)④(삭제 1995.12.02)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 관련부서에 자료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21.12.20., 2022.11.16.>②자문위원에게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01.05.10) <개정 2004.4.7., 2021.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타사항) 제8조(상임위원)는 사전 내무부장관 승인을 득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부 칙 (1995.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부 칙 <조례 제1616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 ~ &#x32bd; 생략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928 / 시행일: 2023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9. 28.>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10.10.>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0.10.>

제6조(의견진술)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23. 9. 28.>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0.07.13., 2023. 9. 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16.>

제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6호, 2023.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운영)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해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자문과제를 수행한다.② 구청장은 자문위원에게 자문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과제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자문위원은 자문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제4조(활동지원)① 구청장은 자문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자문과제와 관련된 해당부서는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의 범위에서 자료 요구 등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문관 운영)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의 자문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5인 이내로 정책자문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자문관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③ 정책자문관의 자문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은 제6조와 같다.

제6조(비용 등) 자문위원의 참석수당 등은 조례 제10조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자문과제 수행 등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예산 집행 기준 등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생활실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01.>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1.01.>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01.>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구민건강생활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01.>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01.>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01.>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2016.11.01.>1. 지역주민 대표(구의회 의원 등)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2025. 4. 15.>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01, 2019.3.15.>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6.11.0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목개정 2016.11.01.>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0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8.09.10, 2016.11.01.)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01.］

제6조(회의운영)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11.01.>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01.>

제10조(수당 등)①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16.11.1., 2022.11.16.>②위원에게 특정의 자문과제를 부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0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조례 제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11.01.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 &#x32bd; 생략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8.>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신설 2025. 12. 8.>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신설 2025. 12. 8.>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①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24조에 따라 등록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상시영업상인2. 자율상권조합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4. 입주신청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경제국장 <개정 2020.2.10.>2. 서구구의회 의원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제10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3. “피해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피해신고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야 한다.1.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피해 유형3. 가입 시 유의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지역 내 조합원 모집광고, 계약서, 조합 운영 현황, 피해 사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요약·통계 등의 형태로 정리하여 구의회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상담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피해예방 교육이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조합원 모집공고, 인허가 진행 상황 등 주민 피해와 관련된 일반 현황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등 법령에 따라 비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버스“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광주서창억새축제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2조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을 말한다.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의 운영 시 구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예산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사회단체 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당연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 광주서부경찰서장,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장 및 광주보호관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2.8.>1.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개정 2018.8.20.>①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4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레 제1427호, 2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 &#x32bd;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지목의 변경3. 조정금의 산정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업무와 관련된 국장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사업지구 동장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서기는 지적재조사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08, 2019.11.14, 2020.02.10.>

제10조(실비 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부 칙 (2012.10.2.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동산정보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 &#x32bd;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인과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③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한다)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주광역시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위험도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위험도 평가단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위험도 평가단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② 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제외되는「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는 경우2. 국가, 공공기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개발·이용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이용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퍼센트로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방법) ① 부담금은 직전 2개월(지하수의 이용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동안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 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측정된 지하수 이용량에 따라 산정한다.② 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은 관할구역 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자료와 관련된 지하수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부담금 산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④ 적산유량계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달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부과 직전 2개월(지하수 이용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⑤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적산유량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장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담금 부과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오납금 환급) 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7조(이행보증금의 감경)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감경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인경우: 100분의 15 감경[제목개정 2021.8.5.][전문개정 2021.8.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의 다음 달 지하수 이용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피해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같은 허위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