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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제4조(기능)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2. 향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체험학습의 지도6. 국내외 수목원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7. 희귀,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9.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10. 전시분원 조성 및 식재 수목유전자원 관리11. 그 밖에 대구광역시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원 및 휴원)①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1. 기상,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리소장이 관람이 어렵거나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휴원을 인정하는 날짜2.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② 수목원은 제1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내의 수목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수목원의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전시시설의 보수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체의 시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람 제한사항과 그 대상 시설물은 관리소장이 정한다.③ 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및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① 수목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하절기(5월부터 8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관리소장은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식물자원 및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및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2. 상업 또는 광고행위3. 수목원내의 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4.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시설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등)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는 통합운영센터, 교육연구시설, 직장어린이집, 강당 및 그 밖의 관련 시설로 구성한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2. 스마트도시 시민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3. 스마트도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4.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지원

제5조(시설 이용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면제2. 센터 입주 기관이 이용하는 경우로서 센터의 운영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참여 행사, 인재 양성 행사, 기업지원 행사: 100분의 50 경감

제6조(이용료 반환)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4.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2.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

제7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90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65379;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대구스마트시티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한 것으로 본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0., 2024.5.17.>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1.8.10.>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8.10.>3. “기본재산"이란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개정 2021.8.10.>4. "운영수입"이란 재단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을 말한다.<개정 2021.8.10.>5. "기금"이란 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을 말한다.6. “신용보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을 말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금융기관의 출연금3. 기업의 출연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개정 2021.8.10.>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는 경우의 그 금전채무의 변제비용2. 그 밖에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21.8.10.>② 시장은 재단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해진 용도 이외에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업무구역4. 본점·지점 등에 관한 사항5.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제8조(업무)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관리·운영2.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3. 소기업 등의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4. 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도5.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재단이 금전채무자가 되어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의 해당 소기업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개정 2021.8.10.>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개정 2018.7.2.>7.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개정 2018.7.2., 2021.8.10.>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규정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편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8.10.>

제12조(예산의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수입·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제13조(해산)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1. 합병 또는 파산2.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면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③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재단의 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개정 2021.8.10.>

제14조(경영평가)① 시장은 출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의 경영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시가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지원하고 있는 금융업무 중 일부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8.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20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구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대구아리랑의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구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2. 대구아리랑 전수교육 및 공연ㆍ전시를 위한 사업3.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대구아리랑 축제 개최 및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5. 대구아리랑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점포의 밀집지구를말한다.3.“골목상권”이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제외한 특화된 상품, 먹거리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행정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재단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등 활성화 사업의 조사, 분석, 연구, 기획2.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 육성, 환경개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개발 등 특화사업3. 전통시장 등 고객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운영4. 전통시장 등 전문가 포럼 및 학술세미나 개최5. 그 밖에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재단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감독)① 시장은 시비 보조금과 관련된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7.29.]

제3조(사업)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7.22.>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사업가.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수행나. 지역 기술정책ㆍ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업무 총괄다.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라.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마.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유관기관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사. 지역산업 진흥사업 관리아.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자.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사업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타. 정부기관 등의 위임ㆍ위탁사업파.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하.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거. 특화센터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너. 수탁 연구용역사업더.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가. 지역 디자인산업 관련 연구 및 진흥 사업나.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다.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라. 디자인전문회사 역량 강화 사업마. 디자인 관련 전시 및 홍보 사업바.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사.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아. 그 밖에 디자인 개발,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삭제 <2022.7.29.>4. 삭제 <2022.7.29.>5. 삭제 <2022.7.29.>6. 삭제 <2022.7.29.>7. 삭제 <2022.7.29.>8. 삭제 <2022.7.29.>9. 삭제 <2022.7.29.>10. 삭제 <2022.7.29.>11. 삭제 <2022.7.29.>12. 삭제 <2022.7.29.>13. 삭제 <2022.7.29.>14. 삭제 <2022.7.29.>15. 삭제 <2022.7.29.>16. 삭제 <2022.7.29.>17. 삭제 <2022.7.29.>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재원의 조성)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정부의 출연금3.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7호, 2022.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테크노파크의 정관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삭제 2023.2.28.>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삭제 2023.2.28.>부 칙 <조례 제5917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콘텐츠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3. 콘텐츠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5.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센터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1. 센터 안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제8조(운영의 성과분석) ① 수탁자는 매년 마지막 날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다목적홀 이용 등) ① 다목적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다목적홀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3. 이용자가 이용 신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④ 이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이용자가 제4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206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 정책의 연구·조사2.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3.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출판·배포4.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해외자료와의 비교·연구6.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7. 시와 경상북도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련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구정책연구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시와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재원)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시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② 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연구원의 기금을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정요구) 시장은 연구원 사무의 검사, 감독 등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원장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2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② 연구원의 정원, 임·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899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재단법인 대구정책연구원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는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에 따라 조성된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금 및 재산 중 시로 귀속되는 기금 및 재산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대구정책연구원의 기금 및 재산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이 시행하거나 시행 중인 사무 가운데서 제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대구정책연구원이 승계한다.③ 연구원 설립 당시의 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 등을 포함한 임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구경북연구원”을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대구정책연구원장”으로 한다.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운영시간 등) ①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2>②문화센터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 도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관장은 시설 관리 등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①문화센터의 위탁운영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0.>1. 매월 두 번째 일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②관장은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휴관예정일 3일전까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의 일부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에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2., 2017.9.18>

제5조(사용허가) 관장은 제4조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한 후,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전문개정 2014.12.22]

제6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제10조(자문위원회) ①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학생문화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운영자문위원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9.18.>③운영자문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11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① 기획공연의 원활한 추진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및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0.>1.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2. 학교 또는 학생 단체가 관람하는 경우 인솔하는 자3. 19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된 2인 이상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행보호자 1명 포함)5. 관람권을 조기에 예매하는 자6. 그 밖에 공공의 이익 증대 또는 홍보 등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 감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감면율은 공연물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536호,2009.4.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2014.12.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 2016.3.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 2017.9.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2024.9.3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시설물 개방) ①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체험전시실·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천체투영실·천체관측슬라이딩돔·시청각실·수학체험센터(이하 "대구학생과학관"이라 한다) 및 대구녹색학습원을 학생 및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개정 2020.5.1.>[전문개정 2019.3.15.]②대구학생과학관과 대구녹색학습원의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구창의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12.24, 2005.10.6, 2012.2.29, 2013.3.28., 2019.3.15.>[제목개정 2013.3.28]

제3조(휴관) ①대구학생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8., 2019.3.15.>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 및 어린이날 제외)2. 매주 월요일(단, 1월, 2월, 8월은 일요일)3. 5월 6일(단, 5월 6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개정 2019.3.15.>② 대구녹색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3.15.>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어린이날 제외)2. 5월 6일(단, 5월 6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③ 원장은 전시물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학생과학관 또는 대구녹색학습원을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휴장 예정일 3일전까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8., 2019.3.15.>[전문개정 2005.10.6][제목개정 2013.3.28, 2019.3.15.]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8., 2019.3.15.>1.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2.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원장이 공공질서유지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전문개정 98.12.24]

제5조(시설사용 허가) ①원장은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8.12.24, 2013.3.28., 2019.3.15.>②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주관하는 행사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4, 2013.3.28.,2019.3.15.>③원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제6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6., 2019.3.15.>1. 법령상 금지된 집회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05.10.6>3.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98.12.24, 2005.10.6, 2013.3.28.,2019.3.15.>4. 삭제 <98.12.24>

제7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6., 2019.3.1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05.10.6>2. 사용 목적을 위반한 때 <개정 2005.10.6>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05.10.6>4. 제6조 제1호·제2호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5.10.6>5.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05.10.6>

제8조(손해 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2019.3.15.>

부칙 <제532호,2009.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12.2.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 규칙"을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 운영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연구원"을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을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 규칙"을 각각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 운영 규칙"으로 하고,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을 각각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장"으로 한다.⑤~⑮ 생략
부칙 <제636호, 2013.3.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9.3.15>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20.5.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선ㆍ해양구조물 관리 체제 구축2. 조선ㆍ해양구조물 물류 시스템 실증3. 대불국가산단의 안정적인 물류관리 및 기술지원4. 조선ㆍ해양구조물 산업발전 전략안 마련 및 평가5. 그 밖의 군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⑤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⑥ 관리수탁자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⑦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기간 갱신 등)① 센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위탁료와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1. 수입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2. 지출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군이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하며 센터의 재무상태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군수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관리사항의 보고 등)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각각 준용한다.
대암 이태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암 이태준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독립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1.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2.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등)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2.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민간단체 또는「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기념관 위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서로 협약에 따른다.③ 위탁 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기념관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하여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① 기념관의 소장품은 자료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기념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ㆍ분실한 경우2. 관람자가 기념관의 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전시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제14조(준용) 기념관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미술문화의 진흥과 고암 이응노의 작품전시 등에 대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하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이응노 작품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 사업2. 이응노 작품에 관한 학술회, 강연회, 출판물 간행 등 홍보 및 교육 사업3. 국내외 미술관과의 전시·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4. 미술 창작·보급·활동 지원사업5.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6. 재단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②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8.12.]

제8조(기금의 조성)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부금3. 재단의 사업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제1항의 적립기금은 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③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금의 이자 수입금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결산)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8.12.]

부칙 <조례 제3988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준비) ①시장은 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②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⑤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재단의 설립비용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한다.부칙 <조례 제4062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18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55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3조(기능 및 지원)① 곤충생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곤충자원 산업화 정책의 수립·시행2. 곤충자원 및 곤충산업 조사·연구개발3. 전문 인력의 양성과 경영ㆍ기술 교육 및 지원4. 곤충자원의 상품화 촉진 기술개발ㆍ연구 및 홍보5.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산업기반 구축 및 지원6. 곤충생태에 대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그 밖에 곤충생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곤충농가, 곤충산업 종사자, 곤충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곤충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① 곤충생태관의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곤충생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곤충생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3. 농업인, 곤충산업, 환경단체 등과 관련이 있는 사람4.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곤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4.15.>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생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4750호, 2016.8.12.>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생명산업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34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x32ba;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53> 대전곤충생태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ㆍ평가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원 조성 등)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그 밖의 수입금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ㆍ평가ㆍ조정 등 발전 전략의 수립2.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국내외 정책, 기술 조사 및 분석3. 미래 성장동력 산업 과제 발굴 또는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5. 연구개발 사업화 기획ㆍ지원 및 조정 등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의 진흥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5432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시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정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재단의 설립비용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한다.
대전관광공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01

제2조(사업) 대전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1.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사업2. 도시 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3. 국제회의 관련 사업4. 대전세계박람회 관련 자산의 관리 및 운영5. 대전세계박람회 성과 계승 및 기념사업6.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의 개발·운영 사업7. 국내외 투자유치사업8. 영화수입 및 영화상영 사업9.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등의 전시·홍보 사업10. 과학교육 관련 사업11. 의료관광사업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1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식의 발행) ①공사 운영을 위하여 시 외의 자가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모두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총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③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억주로 한다.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관광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기금조성) ①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5.12.31.]

제10조(차입) ①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2조(승인 등)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원에 관한 규정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②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부칙 <조례 제3975호, 2011.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및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설립준비) ①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②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④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법인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⑤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⑥법인의 설립비용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부담한다.제4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당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및 대전컨벤션뷰로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가 승계한다.제5조(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및 대전컨벤션뷰로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61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34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마케팅공사의 행위나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관광공사의 행위나 대전관광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마케팅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관광공사가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마케팅공사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관광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대전마케팅공사의 명의는 대전관광공사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대전마케팅공사”를 “대전관광공사”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마케팅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관광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시민수상구조대”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효율적 구조활동 또는 사고대비 활동을 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개정 2025.6.27.>2. “물놀이 장소”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6.27.>3. “관리주체”란 제2호에 따른 물놀이장소를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자치구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소방본부장등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다.1. 물놀이장소의 규모ㆍ지리적 특성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3. 물놀이장소의 안전 취약성② 관리주체는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장비) 소방본부장등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있다.1. 물놀이구역 표시2. 전망대3. 감시탑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6. 순찰차량7. 통신 및 방송 시설8. 수상구조대 대기소

제6조(구성 등)① 소방본부장등은 제3조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구조요원과 순찰요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6.27.>② 제1항에 따른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별 자격기준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조요원 <개정 2025.6.27.>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다. 수난구조관련 학과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2. 순찰요원 <개정 2025.6.27.>가. 의용소방대원나. 그 밖에 소방본부장등이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소방본부장등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구성할 때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임무)①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구조요원은 사고 발생시 구조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고, 순찰요원은 사고 대비를 위한 수변순찰활동을 주요 임무로 한다.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2. 응급환자 응급처치3.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변 순찰4. 수난 구조 장비 점검, 지형, 수심, 유속 확인 등 사고 대비 활동5. 시민 대상 안전 수칙ㆍ응급처치 요령 교육ㆍ홍보 등② 소방본부장등은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인ㆍ팀별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5.6.27.]

제8조(배치기준)① 소방본부장등은 물놀이장소의 규모,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1. 운영 기간 이용객 5천명 미만: 119시민수상구조대원 3명 이상 <개정 2025.6.27.>2. 운영 기간 이용객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119시민수상구조대원 5명 이상 <개정 2025.6.27.>3. 운영 기간 이용객 1만명 이상: 119시민수상구조대원 10명 이상 <개정 2025.6.27.>② 제1항의 배치기준은 소방본부장등이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 기간 및 시간)①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은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등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훈련)① 소방본부장등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조요원: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 <개정 2025.6.27.>2. 순찰요원: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 <개정 2025.6.27.>② 구조요원의 교육ㆍ훈련은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6.27.>③ 순찰요원의 교육ㆍ훈련은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12조(근무)①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전일 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② 119시민수상구조대의 근무시간은 제9조에 따른다. 다만, 물놀이장소에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경우 교대제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근무 지도 등)① 소방본부장등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은 소방본부장등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119시민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1. 119시민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한 사람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사람3. 그 밖에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임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보호)① 소방본부장등은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②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본부장등이 정한다.

제15조(재해보상)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구조대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재해보상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1인가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복지 및 주거지원2.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3.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4. 식생활 및 건강관리 지원5. 1인가구 지원 관련 연구ㆍ조사6. 1인가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7. 1인가구 지원 이용 시설 설치 및 운영8.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12539;공단3.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12539;출연기관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존과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12539;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12539;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12539;단체가 주최&#12539;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12539;단체가 주최&#12539;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자원순환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연구&#12539;조사 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12539;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3·8민주의거”란 1960년 3월 당시 자유당의 독재 권력에 맞서 대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충청지역 최초의 민주운동을 말한다.2. “3·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란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들이 3ㆍ8민주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8민주의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1.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3·8민주의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기념사업)① 시장은 3·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3·8민주의거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3·8민주의거 기념행사2.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의 개발·연구3.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전시4. 3·8민주의거 기념 및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문화·교육 사업5. 3·8민주의거 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업6. 3·8민주의거 정신의 전국적·국제적 확산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ㆍ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8.11, 시행 2024.11.19.>1. 제4조에 따른 3·8민주의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추진 및 평가3.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4. 그 밖에 3·8민주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②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8민주의거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3.10.6.>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3·8민주의거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3·8민주의거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441호,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54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58>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074호, 2023.8.11., 시행 2024.11.19.>(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기념관 개관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부칙 <조례 제6119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4&#8228;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4조(사업)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 조성ㆍ운영2.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에 관한 문화사업3.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 교육4.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과 BIO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인공지능’, ‘초생명’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2. “초인공지능”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월등한 지적 능력을 말한다.3. “초생명”이란 각종 질병을 정복하고 노화를 억제하며 신체기관을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4. “혁신교육”이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유지하는데 필요한 혁신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교육의 내용) &#65440; 혁신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차산업혁명에 관한 교육2. 인간의 존엄과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3. 미래사회의 예측 및 대응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혁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혁신교육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혁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혁신교육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국내ㆍ외 혁신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5. 혁신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혁신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혁신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5차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혁신교육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 관련 실·국장3. 그 밖에 혁신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혁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②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부칙 <조례 제3931호, 201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⑬~(35) 생략부칙 <조례 제4198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17) 생략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⑫~(64)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자치분권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제6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⑩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9>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4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3ㆍ8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민주화운동기념관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46-1(선화동)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3ㆍ8민주의거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2. 3ㆍ8민주의거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3ㆍ8민주의거 역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휴관일을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때에는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기념관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단순 친목행사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2. 기념관과 사회교육, 민주화운동 및 문화연구활동 등의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의 행사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학술ㆍ문화ㆍ예술 행사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념관의 관람ㆍ대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2. 3ㆍ8민주의거 연구ㆍ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탁)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고 3ㆍ8민주의거 관련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ㆍ출연기관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3.8.11, 시행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기념관 개관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대전광역시 3ㆍ8민주의거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