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군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 안에서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한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7.>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군에 거주하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7., 2024. 11. 11.>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업체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이상2.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100분의 49까지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 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제7조(포 상)①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확대에 기여한 자3.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제8조(예우 등) 우수 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1. 군정소식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3. 군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9조(적용배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건설교통과장 및 재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2020.12.7>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교수 또는 전문가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중의 임명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3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개정 2026. 3. 30.>

제18조(건설기술 지원)①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감안해 건설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 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및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기술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각종 건설공사의 신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3. 기타, 건설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기술 교육③ 지역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제20조(건의사항 처리 및 의견청취)① 군수는 지역업체의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군 주관부서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제정 제1813호, 2015.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7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2063호, 2020.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⑥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0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