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 2018.6.1., 2019.6.21.>[전문개정 2009.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4., 2010.9.10., 2016.7.1., 2017.3.10., 2018.6.1., 2019.6.21.>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승인 등의 취소, 운영교습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기관이나 각급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사.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부모 및 학부모 법인·단체아. 교육감 소속 기관이나 각급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자.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관련 법인·단체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카. 그 밖에 교육감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타. 삭제 <2019.6.21.>파. 삭제 <2019.6.21.>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조직·법령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삭제 <2017.3.10.>[전문개정 2009.2.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9.10., 2019.6.21.>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17., 2018.6.1.>⑤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4.]

제5조의7(퇴직시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성 심사) ①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예정일 2개월 전에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업체가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 업체명, 최근 1년간 관여한 주요업무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퇴직심사신고서를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18.6.1.>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퇴직예정공무원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업무와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해당업체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한다.[본조신설 2013.10.31.][제5조의4에서 이동 <2018.6.1.>]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4., 2014.12.5., 2016.7.1.>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4.>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2.5.17.>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2.4.]

제12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9.2.4.]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6., 2018.6.1.>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31., 2018.6.1.>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5., 2016.7.1., 2018.6.1.>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교육감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전문개정 2009.2.4.]

제13조의2(청탁 등의 신고 의무) ①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청탁을 한 사람에게 그 행위가 이 규칙에서 금지하는 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1.>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8.26.>③ 소속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④ 소속기관장 등은 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등의 과정에서 해당 특정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3.10.31.][종전 제1항은 삭제, 제2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2.8.26.]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를 별표 1의 업무를 포함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4., 2014.12.5., 2018.6.1.>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6.1.]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8.26.>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이 가진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6.21.]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1.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같은 법 별표 1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⑦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2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2022.8.26.>[전문개정 2017.3.10.]

제1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23호서식에 따라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6.21.]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 2020.5.29.>③ 삭제 <2020.5.29.>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요청자, 장소, 일시 및 사례금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 2020.5.29.>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월 3회 초과하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5.29.>⑨ 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7.3.10.]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6.1.>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전문개정 2017.3.10.]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또는 교육청의 행동강령 상담방을 이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4.]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1.>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1조제1항의 신고자 등 공무원의 청렴유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인사상 우대2. 포상금 지급3. 성과상여금 지급4. 교육감 표창 및 감사장 등[전문개정 2009.2.4.]

제22조의2(신고자의 보호·보상)① 누구든지 제13조의2에 따른 청탁 등의 신고 및 제22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5.>②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3.10.31.]

제23조(징계 등)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별표 2와 별표 4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2.4., 2014.12.5., 2016.7.1., 2018.6.1.>②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를 다른 직원에게 제안하거나 주선한 직원에 대한 징계시 한단계 상향하여 가중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5.〉③ 업무관련 부조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 직무에서 전보조치하고, 징계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무의 보직을 금할 수 있다. 단,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한다. <신설 2014.12.5., 2015.12.24., 2016.7.1.>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의 제공자를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신고사실을 통보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다만, 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 등·제공자·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서 기록·관리하고,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공받은 자 및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전문개정 2017.3.10.]

제26조(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② 교육감은 공무원의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공직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1.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때부터 1년 이내.2. 승진(예정)자는 승진 전후 1년 이내.3. 고위공직자는 고위직 진입 후 1년 이내.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2조제4항에 따라 행동강령위반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5., 2016.7.1.>⑤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일 기준 1년 이내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5., 2016.7.1.>[전문개정 2009.2.4.][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12.24.][제25조에서 이동 2015.12.24.]

제26조의2(기록 보관·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24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8.26.>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6.1.]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는 감사관을, 교육지원청에는 운영지원과장을, 직속기관에는 총무부장(총무과장 또는 운영과장)을, 각급 공립학교에는 교감(선임 교감)을 지정한다. <개정 2010.8.19., 2010.9.10., 2012.6.28., 2014.5.30.>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에 따라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3.10.>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사무의 분장에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⑦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4],[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12.24.>][제26조에서 이동 <2015.12.24.>]

부칙 <제564호,2012.10.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4.5.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14.1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15.1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16.7.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양정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 발생 및 신고의무 위반 자에 대하여는 별표2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651호,2017.3.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 2018.6.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3호,2019.6.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2020.5.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2022.8.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5조,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