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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0, 2011.4.29., 2022.2.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0>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30>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별표]동장의 정원, 명칭 및 관할구역중 연지동의 관할구역중 연지동 일원(74의 1,76, 79 - 82 제외) 다음에 “초읍동 산143 - 70, 산114”를 신설하고,초읍동의 관할구역중 “초읍동 일원”을 “초읍동 일원(산 143 - 70, 산 144제외)”으로 한다.부 칙 <1993.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별표]동장의 정원, 명칭 및 관할구역중 동별란 범천동 중 범천 제2동 관할구역란 중 “997 - 1051”를 “997 - 1051(1049의 1 - 1049의 8 제외)”로 하고, “1514 -1638”를 “1514 - 1638(1589의 25, 1589의 26, 1589의 90 - 1589의 104, 1589의 107 -1589의 140, 1589의 142 - 1589의 148, 1589의 150 - 1589의 153, 1589의 156 - 1589의 158, 1589의 201, 1589의 202 제외)”로 하며, 동표 동별란 부전동 중 부전 제2동의관할구역중 538 다음에 “560의 56, 560의 58 - 560의 79”를 569번지 다음에 “577 -643, 범천동 1049의 1 - 1049의 8”를 각각 신설한다.부 칙 <1997.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별표〕동장의 정원·명칭 및 관할구역중 동별란 초읍동중 초읍동 관할구역란중 단서 "산143-70"앞에 "604의46, 604의47"을 삽입한다.부 칙 <2005.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동장의 정수·명칭 및 관할구역 중 연지동 관할구역란 중 “74의1·76·79-82 제외”를“74의1·76·79-82,332의33제외”로 하고, “연지동 332의55~332의66, 334의22~334의32, 338의425~338의440번지”를 추가 하고, 초읍동 관할구역란 중 “604의46, 604의47, 산143-70, 산144 제외”를 “604의46, 604의47, 산143-70, 산144, 64의32, 64의133~64의139, 64의158, 64의162, 64의164~64의170, 64의173~64의178, 64의180, 64의181, 65의4, 66의31, 81의5, 271의9, 271의25, 645의59~645의61, 645의63, 645의64, 659의1~ 659의4 제외”로 하고 “초읍동 659-7번지”를 추가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피해자”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과 관계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개인건강관리 사업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4.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자문 및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5.4.22.>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22., 조례 제170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2조(위촉 및 임기)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진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구민2. 부산진구에 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제6조(상담방법 등)① 세무상담은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 상담실에 방문하여 받는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의 세무민원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대상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 상담실에서 세무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촉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구청장은 마을제 관련 단체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구청장은 마을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4.3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산책로를 설치하여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 땅에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토사 유실 등 재해 안전에 유의한 장치도 병행하여야 한다.③ 맨발걷기 산책로 시작점에는 맨발걷기로 인한 파상풍, 기생충 감염 등 문제점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2.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2. 구와 타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3. 구의 홍보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4. 기타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및 부상)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수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수여취소)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②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제3조(평가분야 및 항목) 구청장은 모범공동주택 선정을 위한 평가분야 및 세부평가항목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1. 일반관리 분야가. 관리비 등의 회계관리 투명성나. 외부회계 감사 실시 및 결과 공개의 적정성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여부라.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2. 안전관리 분야가. 공동주택 안전(정기)점검 실시여부나. 입주민 대상 재난·안전 교육 실시여부 및 참여비율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실시 및 조치 여부라. 그 밖의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주민 화합을 위해 성별, 연령, 장애 등 주민다양성을 반영한 행사 개최 횟수나. 여가생활을 위하여 성별, 연령, 장애 등을 반영한 편익증진 시설운영 현황다. 관리종사자 인권증진 및 권리확보 등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 여부라. 그 밖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4.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모범 분야가.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여부(계약기간 보장 등)나. 관리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다. 관리종사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분리된 휴게공간 확보 여부라. 관리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마. 관리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권리교육 이수 여부바. 그 밖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신청 및 평가대상기간)① 모범공동주택에 선정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별지 1의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모범사례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제출기한은 평가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조(관리비용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모범공동주택 현판을 수여한다.② 구청장은 선정된 모범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용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최우수 모범공동주택: 500만원 범위 내2. 우수 모범공동주택: 300만원 범위 내3. 장려 모범공동주택: 200만원 범위 내4. 고용상생 모범공동주택: 1,000만원 범위 내5.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 관리사무소가. 300세대 이하 단지: 100만원 범위 내나. 300세대 초과 단지: 300만원 범위 내③ 모범공동주택 선정단지는 제2항제1호 내지 4호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상의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은 관리종사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종사자가 차별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2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명예구민 선정 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3조(명예구민증 서식)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③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4.12.20., 2026.4.2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6.4.20.>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공적심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8.10.31>

제4조(모범공무원수당)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 중인 상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⑫~&#x3251; (생 략)부칙 <202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7., 2025.10.29.>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법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나. 개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1십만원 이상인 자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한 자3. 전자납세자: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세 납부액, 기타 체납(국세 및 지방세),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5.10.29.>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2.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4. 납세자의 날 표창 및 표창패 수여② 성실납세자 및 전자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공연 관람권 및 상품권(모바일 포함) 제공, 그 밖에 행정편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5.10.29.>

제5조(대상자 관리)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 부산진지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3.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 내용)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4조(상담 대상)① 상담 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 또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단, 기초조사는 주민의 성별, 연령, 계층, 장애 유무, 국적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2. 문화도시 조성 사업3.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및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독,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고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종교문화 등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확충을 권장하며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공이 있는 사람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의 확충ㆍ개선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3.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5.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및 행사6. 문화예술인협의회,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등 지원ㆍ육성7.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마련8.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행사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지원 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항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6.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문화원의 사업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으며,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조(보조금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 교부신청, 정산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⑦ 생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05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축제·문화행사 운영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5. 문화예술인의 창작, 연계·교류 지원6.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 및 연구7.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 소재지3. 출연금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회의 운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

제17조(감독·검사·보고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0924 / 시행일: 2019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물 절감 목표 달성 및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권고 및 지도4. 예산의 범위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인증제품, 인증제품이 없을 시에는 절수성능을 득한 절수기기 보급 등)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 이행은 건축주가 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③ 절수기기 설치 의무대상은 절수기기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과태료는「수도법」제87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ESG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체육·관광 행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구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문화·체육·관광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데 있어 ESG 실천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책임을 고려할 것2. 지역사회 기여,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보건 강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것3.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할 것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ESG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ESG 실천 대상 문화·체육·관광 행사 현황3. 문화·체육·관광 행사별 ESG 실천 방안4. ESG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 담당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담당(단, 통신 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 정보통신업무 담당, 전산 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 전산정보업무담당)2. 보건소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나. 물품출납원 : 보건행정과 물품관리 담당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담당3. 부산진구 의회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4.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동장이 지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구청장이, 보건소에서는 소의 장이, 구의회에서는 사무국장이, 동에서는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출납의 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도록 명해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8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이 사용불능 물품이거나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해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9조(관리전환 등)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합의가 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기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1조(불용의 결정)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보건소·동 등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1. 부구청장 : 취득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2. 행정지원국장·보건소장 : 취득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3. 물품관리관 : 취득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②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부칙 <202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 략)&#x246f;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관실·과장 담당관”을 “주관 담당관·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결재란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x2470;~&#x3251;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와 법무 담당 부서를 전담대응팀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장(葬)·구청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21001 / 시행일: 2012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구민과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자)① 구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대상자로 한다.1. 부산진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기금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사람3. 보유 재산의 전액을 장학기금 또는 그 밖에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헌납한 사람② 구청장은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대상자로 한다.③ 구민장과 구청장의 대상자는 부산진구민장·구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보건소장, 부산진구의회 의원,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2.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3. 연습, 전시, 공연 등의 행사 장소 제공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회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백양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회관 연간 계획에 관한 사항2.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부산진구 구민3. 그 외 접수 순서③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0.>1. 기본시설: 다목적홀, 공연장, 연습실, 프로그램실2. 부대설비: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그 밖에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회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시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② 공연·문화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람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료·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20.>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구청장이 후원하는 행사 등2. 50퍼센트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된 설비는 공매를 통해 처분하고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방범시설”이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가로등, 보안등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4.]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범죄예방 디자인시설물,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4.4.> [본조신설 2021.6.4.] [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1.6.4.>]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1.6.4.>]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및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4.>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환경디자인사업3.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위원회에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1.6.4.>

제10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범죄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해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4.4.> [본조신설 2023.4.4.]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및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5.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교육·홍보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구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0924 / 시행일: 2019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의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감면대상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ㅇ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2025.5.21.>

제4조(약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99.12.27, 2003. 8. 9,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3. 8. 9,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제목개정 2016. 10. 11.]

제6조(그 밖의 수가)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8. 9., 2016. 10. 11.> [제목개정 2016. 10. 11.]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0. 11., 2025.5.21.>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6. 10. 11.>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2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전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3.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5.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6. 10. 11.]

제10조(징수방법)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6. 10. 11., 2024.10.18.>② 간염검사, 엑스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8.10.10., 2016. 10. 11.>③ 삭제 <2016. 10. 11.>

제10조의2(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1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12.14>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8.>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자료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1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3.11.7.>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3.11.7.>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3.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