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제안의 제출)①「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10.8.>

제8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되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의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8.>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② 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 시 수시 운영한다.③ 회의 구성은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부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0.8.>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⑥ 회의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제안자: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2. 실시부서공무원: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 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3. 관계전문가: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0.10.8.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2022.2.24.>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수수료)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② 삭제 <2003.3.21.>③ 삭제 <2009.12.30.>④ 삭제 <2016.11.29.>

제4조(기준)① 별표 1에 따라 같은 제증명등을 2통 이상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등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3.6.7.>② 삭제 <2009.12.30.>③ 삭제 <2009.12.30.>

제7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5., 2013.6.7., 2016.11.29., 2017.12.21., 2021.8.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② 삭제 <2016.11.29.>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전부개정 2011.3.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 13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 14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3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7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21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0. 6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2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15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18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25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 6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16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7.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5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7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② 제78조제2항을 삭제한다.부칙 <2017.12.2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2020.5.21. 조례 제1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1.8.12.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2. 입법평가 대상 조례3. 입법평가 시기 및 방법4.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조례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거제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조례

제5조(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제3조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조례의 실효성, 필수성2.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변호사ㆍ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자료 제출 등)① 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제출 및 공표)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거제시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거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기능) 거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이나 연구 요청에 응한다. <개정 2025.7.10.>1. 시정 주요 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교수 또는 전문가 등2.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행정, 복지, 관광, 도시, 경관, 건축, 산업, 음식, 해양,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자문단 안에 업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13조의 대외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ㆍ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9.17. 조례 제1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부칙 <2023.3.30. 조례 제19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정책자문, 시책발굴, 제안, 연구, 조사, 심의된 안건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270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거제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립한 공사라.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거제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3, 2006.6.28, 2007.7.26, 2021.12.2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3, 2006.6.28, 2007.7.26., 2021.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3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8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26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공고) 시장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3.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제3조(신청 및 추천)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신청 및 추천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7.10.>

제4조(위원 선정기준)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시 모집인원 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10.>1. 조례 제2조의 적합 여부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4. 위원 공개모집 공고 시 세부 선정기준 등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거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과태료 면제기준)3. 과태료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 신청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할 수 있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에 관계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5.11.>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5.11.>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사람2.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3.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4.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③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대리수령)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거제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한다.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거제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수립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연도별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2.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3.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6.3.12.>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3.12.>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2. 거제시의회3. 시 출자ㆍ출연 기관[제목개정 2026.3.12.][전문개정 2026.3.12.]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3.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를 따른다.[본조신설 2026.3.12.][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3.12.>]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3.12.>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수행기관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3.12.>[제목개정 2026.3.12.][제6조에서 이동 <2026.3.12.>]

제8조(우선구매 협조 등)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12.>[제7조에서 이동 <2026.3.12.>]

제9조(각종 지원) 시장은 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2.>1. 중증장애인의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2. 중증장애인의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제8조에서 이동 <2026.3.12.>]
거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거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제2조(구성)① 거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1.2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6.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6.7>1. 관계 공무원 <개정 2013.6.7>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3.6.7>3. <삭제 2016.11.29.>

제3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7>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6.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6.7>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3.6.7>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3.6.7>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6.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6.7>③ <삭제 2013.6.7>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6.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6.7>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자연지명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13.6.7>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3.6.7>

제9조(현장조사 등)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에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5.23, 2013.6.7>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1. 회의 일시 및 장소 <개정 2013.6.7>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3.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3. 6. 7.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조례 제1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1.29.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거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로촉진) 시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 본청의 실·단ㆍ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2023.1.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개정 2010.1.11>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ㆍ실·단ㆍ과(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5, 2010.1.11, 2011.2.11,2023.1.6.>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0.1.11>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 2017.11.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1.11>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5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본조신설 2010.1.11]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3조의2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개정 2010.1.11>)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5 조례 제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11 규칙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 1. 11 규칙 제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1 규칙 제4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7.10.10.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7. 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6.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거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3조제2항 중 “담당관”을 “실·단”으로 한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4, 2006.1.6, 2014.1.10>[전부개정 2017.4.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6, 2014.1.10, 2019.2.2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 2017.4.24.>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4.1.10.>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9.2.28.>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0. 2017.12.21, 2019.2.28.>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거제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7.4.24, 2019.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4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1. 6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0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4.24. 조례 제1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2.21.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28.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3.17, 2014.7.18>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18>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9.28, 2008.5.23, 2014.7.18>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2008.5.23, 2014.7.18, 2019.2.28. 2022.4.14.>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2008.5.23, 2014.7.18>

제5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4.14.>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3.17, 2014.7.18, 2019.2.28.2022.4.1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호신설 2008.5.23] <개정 2014.7.18, 2019.2.28. 2022.4.14>2. 영 각 조문 중 "소속장관" 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08.5.23, 2014.7.18, 2019.2.28. 2022.4.14.>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3, 2014.7.18, 2015.11.24, 2019.2.28.2022.4.14.>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본호신설 2014.7.18> <개정 2022.4.14.>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4.7.18, 2022.4.14.>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8, 2019.2.28. 2022. 4. 14.>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3, 2014.7.18, 2015.11.24, 2017.11.9, 2019.2.28. 2022.4.14>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5.23, 2014.7.18, 2022.4.14.>[전부개정 2005.9.28, 2006.3.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8. 12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28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 17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18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28.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40820 / 시행일: 2014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2014.8.20>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14.8.20>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4.8.20>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5, 2014.8.20>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8.20>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0.1.25>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0.1.25>3. <삭제 2014.8.20>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0.1.25, 2014.8.20>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14.8.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5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20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거제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대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 재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3. 정부기관 또는 경상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6. 그 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기타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지방대학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3.12.>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3.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3.12.>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 완료 후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원, 재정관련 분야 대학교수, 시의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12.29.>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거제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12.29.>1.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8.>4. 삭제 <2020.12.29.>5.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1.18.>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1.12.29.>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5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전달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기능)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6.11.29., 2021.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3 조례 제627호> ① (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09. 10. 12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7. 제1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거제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개정 2016.11.29. 조례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11.18. 조례 제1690호,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4조(자금이체) 생략부 칙 <2021.12.29.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5조(그 밖의 지원 등)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회단체의 회원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0.]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2.>1. <삭제 2009.5.29>2. <삭제 2014.8.20>3. <삭제 2023.10.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09. 5. 29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0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12.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7., 2019.12.30.>

제2조(구성)①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7., 2019.12.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공무원<개정 2016.9.2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1998.9.14., 2019.12.30.>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9.27.>1.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랄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2023.7.20.>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f;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3.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제시장이 인정한 비용
거제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거제시의회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구매촉진)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업체 정보 제공)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8조(지역상품 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2. 시 계약총괄 부서 업무담당3. 그 밖에 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업무담당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와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19.6.5.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3;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
거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바.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2.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3.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19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치)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시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관리 및 학교와 진로체험처 연계2.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체험프로그램 자문기구 역할 수행3. 진로교육, 자기주도 학습, 진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지역사회와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운영5.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6. 센터의 인력과 센터 내 시설의 유지 및 관리7. 그 밖에 진로 및 진학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그 부모 등 보호자3.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체험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비용) ① 시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한 사람에게 참가비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비용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20181129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29.>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개정 2018.11.29.>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지침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② 조사 결과 지정지침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제5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우리시 홈페이지 및 시 홍보물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업소 소모품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물가조사 유경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우선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③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계획에 따라 매년 1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2.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침 이행여부 확인<개정 2018.11.29.>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29.>부 칙 <2017.11.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9.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