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홈페이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1.“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1.4.15.)2.“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및 운영환경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1.4.15.)3.“홈페이지”란 남해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1.4.15., 2018. 9. 20.)4. “전자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1.4.15., 2018. 9. 20.)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0.4.15) <2015.10.2.>6.“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1.4.15.)7.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18. 9. 20.>8. “SNS 기자단”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남해군의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 및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원고를 남해군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 9. 20.>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5.10.2.>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통계정보 등 공개 행정을 위한 정보 제공<개정 2018. 9. 20.>2.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 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 (전부개정 2011.4.15.)4.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게시판 운영5. (삭제 2011.4.15.)6.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1.4.15.)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부서는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준한다. (개정 2011.4.15.)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5.10.2.)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한 경우에는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두 차례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하루 두 차례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5.10.2.>9. 그 밖에 연습성, 오류성,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1.4.15.)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를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익이나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개별법령에 따른 자료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제8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4.15., 2018. 9. 20.)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 처리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고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4.15., 2018. 9. 20.)③ 민원담당 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8. 9. 20.>

제9조(전자민원처리) ① 전자민원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②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해당계좌등에 입금이 확인되어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5.)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접수, 처리과정ㆍ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4.15.)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 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② 전자민원창구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5.)

제12조(이용자 참여마당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분야별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15., 개정 2018. 9. 20.)③ 군수는 제2항과 관련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1.4.15.)

제14조(SNS 기자단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SNS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9. 20.>② SNS 기자단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SNS 기자단은 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지역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SNS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⑤ 군수는 SNS 기자단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재 활동 등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0.>

제16조(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③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모든 책임은 그 문서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5.10.2.)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3.12.31)②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고 시스템 전체는 매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제18조(비밀번호 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8. 9. 20.)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조례 제1687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5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0호, 2018.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