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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22>가.「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식품 <신설 2021.2.22>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신설 2021.2.22>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품질관리 인증을 받은 수산물 <신설 2021.2.22>라.「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써「축산물 위생관리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및 완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신설 2021.2.22>마.「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4항 및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신설 2021.2.22>3. "식품비" 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21.2.22>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를 말한다.5. "학교급식지원센터" 라 함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2.22>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신설 2021.2.22>2. 그 밖에 구청장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신설 2021.2.22>② 제1항의 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1.2.22>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5. 급식시행 계획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2.22>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7조(지원심의)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지원순위 및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2.22>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및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중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급식학교 등의 의무)① 보조금을 보조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②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2.22>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 감독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2009.10.3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29 (생략)부 칙 (2021.2.22.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균, 방선균 등 80여 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4.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4조(생산·공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 등을 주민과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개선 사업3.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환경보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제4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 받으려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원액 등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원액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4조에 따라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 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점검·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물품을 회수하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 원액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상가건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상가건물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상가건물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통장 모집공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위촉대상 통2. 신청자격3. 접수기간4. 통장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5. 제출서류6. 심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통장지원서 접수)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장 지원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통장심사위원회)① 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동 소속의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를 비롯한 관내 협의단체 및 기관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1. 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 회원2. 그 밖에 동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 발생 시마다 소집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2.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장이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장 지원자 심사)① 통장 위촉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다.1.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2. 통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장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3. 통장 위촉대상자가 위촉을 포기하거나 위촉이 취소될 경우② 서류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장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면접심사는 위원회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채점하고, 위원별 점수를 평균한다.③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점수 집계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통장지원자의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위촉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④ 제3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 자원봉사실적, 행정기관 상훈, 거주기간, 연령 순으로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제6조(통·반장 위·해촉)① 동장은 통장 위촉대상자 등의 결정사항을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통장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②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통장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동장은「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통·반장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촉한다.

제7조(통장증 발급 및 회수)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통장증은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며, 조례 제7조의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수혜대상자 선정4. 방범신고망 운영5. 공개행정처리 사항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행정혜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규격봉투(일반용) 무료지급2. 동의 공부 무료 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구광역시통·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89.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31 규칙 제0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0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등 1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20 규칙 제747호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20 규칙 제8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통장 모집공고는 이 규칙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0.30.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학생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무상교육대상자는 본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과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신청)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기수혜자는 후순위로 한다.②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경력, 학생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4월, 9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은 보호자 명의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10.>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② 기금은 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5.20.>

제6조(이자)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0.>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20.>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3.6.30.>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10.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0호 202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폐기물 배출시간)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배출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한다.2. 토ㆍ일요일 배출은 금지한다. 다만, 토요일은 새벽 2시까지, 일요일은 저녁 8시부터 배출할 수 있다.

제4조(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출력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의 지정)① 쓰레기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봉투 등”이라 한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판매인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2.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조한 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봉투 등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봉투 등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③ 판매인은 봉투 등 보관 및 판매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각종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청문)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봉투 등의 신청 및 배달)① 봉투 등 판매인은 필요한 수량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판매대금을 납입한 봉투 등 판매인에게 다음 날까지 봉투 등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배달한다.

제12조(봉투 등 판매대금의 징수 등)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구입 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②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이 구입 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③ 봉투 등 판매인이 납부한 판매대금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포상대상 )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구정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4. 삭제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 삭제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5. 9. 3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삭제 <2025. 9. 30.>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보건소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1.6.20, 2019.11.11)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개정 2025. 9. 30.>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삭제 <2025. 9. 30.>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30.>]

제12조(포상취소)① 포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포상 및 부상을 환수해야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9. 30.>]

제13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 <2025. 9. 30.>[제11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2018.11.12)[제12조에서 이동 <2025. 9. 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18 조례 제0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30 조례 제0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0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⑦～⑫(생략)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⑦~&#x2471;(생략)부 칙 (2018.11.12 조례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전략경영실장 및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⑥ (생략)부 칙 (2019.11.11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단·과장·보건소·동장”을 “실·과장·보건소장·동장”으로 한다.⑨ ~ &#x2470; (생략)부 칙 (2020.12.10. 조례 제 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6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쉼터를 말한다.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체계적 운영 방안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2. 폭염ㆍ한파 피해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및 지원 사업가.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나. 무더위ㆍ한파 쉼터 내 냉방용품, 방한용품, 비상약 등 확보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가.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나.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5.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2.「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및 안부를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③ 재난도우미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의 지급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난도우미가 대구광역시 중구청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이미 수당, 보수 및 실비를 지급받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성별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성별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의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자문·심의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성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지원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문화·체육 지원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0.12.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4.5.20.>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개정 2024.5.20.>5.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 촉진 등)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2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0.>]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제7조에서 이동 <2024.5.2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5.20.>[제8조에서 이동 <2024.5.2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5.20.>][종전 제910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4.5.2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제12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제11조에서 이동 <2024.5.20.>][종전 제12조는 제103로 이동 <2024.5.20.>]

제13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4.5.20.][제12조에서 이동 <2024.5.20.>]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이라 한다)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구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차 규제심사: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사가.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나.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다.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여부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경우 : 20일 이내가.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나.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다.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라.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0일 이내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법과 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를 5년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재검토 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규제의 존치 또는 정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좌기관)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2.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② 부구청장 밑에 기획조정실을 두어 부구청장을 보좌하며, 기획조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및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도시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 및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소장)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 (2024.5.20. 규칙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경제국장, 관광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혁신사업홍보실장”을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경제국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ㆍ관광과장ㆍ도시디자인과장ㆍ보건과장”은 “행정지원과장ㆍ관광과장ㆍ복지정책과장ㆍ도시디자인과장ㆍ보건과장”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및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0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혁신사업홍보실장”은 “혁신사업홍보과장”으로 한다.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혁신사업홍보실”을 “혁신사업홍보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행정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⑥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행정경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17조제1호나 중 “행정경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⑦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경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민원토지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49호 2025.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4호 2025. 11. 1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별표)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중 동인1·2가동 및 동인4가동란을 삭제하고 동인1·2·4가동란을 신설하고, 봉산동 내지 대신2동란을 삭제하고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 청 및 동 명 │소 재 지 │비 고 ││ ││ │├───────────────┼────────────────┼─────────────┤│동인1·2·4가동 │ 중구 동인4가 318-5│ ││ ││ │├───────────────┼────────────────┼─────────────┤│성 내 1 동 │ 중구 공평동 16-31│ ││ ││ │├───────────────┼────────────────┼─────────────┤│성 내 2 동 │ 중구 장관동 34-2│ ││ ││ │├───────────────┼────────────────┼─────────────┤│성 내 3 동 │ 중구 서야동 37│ ││ ││ │├───────────────┼────────────────┼─────────────┤│대 신 동 │ 중구 대신동 1083│ ││ ││ │└───────────────┴────────────────┴─────────────┘부칙 (2011.5.30 조례 제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2011년 7월 4일 통합되는 동의 경우 통합 전 동인1·2·4가동장과 동인3가동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동인동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② 통합 전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에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1.7.29)부칙 (2011.7.29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30.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8.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30.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촌동 일원의 수제화 골목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수제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수제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제화 관련 다양한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2.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3. 그 밖에 수제화센터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수제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① 수제화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및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수제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향촌수제화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제화센터의 목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구의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수제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제화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제화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2. 수제화 분야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수제화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수제화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제화센터의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위탁시설을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수제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 12. 20.>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수제화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3조(수입관리)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2에 따른 운영 수입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촌문화관 관람료2. 포토인향촌 이용료3. 대관료 [전문개정 2021.4.30.]

제4조(관람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관람권의 수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매표현황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 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예술분야, 근ㆍ현대 생활사, 향토사와 유물ㆍ자료감정 등 문화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3.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문화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관 시설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대관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화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전 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녹향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거나,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기간 및 장소4. 참가예정 인원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6. 전시품의 규격 및 수량(전시에 한함)② 구청장은 대관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대관받고자 하는 사람이 문화관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관자의 부대시설의 설치)①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대관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규칙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관 업무담당”을 “문화관 업무팀장”으로 한다.⑤ ∼(14) (생략)부 칙 (2021.4.30. 규칙 제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플래시 오버”란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연소물로부터의 가연성 가스가 천장 부근에 모이고 그것이 일시에 인화해서 폭발적으로 방 전체가 불꽃이 도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주민 및 행정복지센터 등)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3.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4.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5. 공공기관(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6.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기차역, 공원, 숙박시설 등)7.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 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3세대 이상 가정” 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②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효를 실천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제7조의2(장수축하금 지급)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에게 100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본조신설 2020.11.10]

제8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및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장려금과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20.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⑩ (생략)부 칙 (2020.11.10.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30., 2023. 12.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23. 12. 20.>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3.6.30.>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90.03.1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05.30)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05.30., 2023. 12. 2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05.30)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2008.05.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15 조례제0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30 조례제0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력기구는 중대재해 분야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장학금”이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Ｃ학점 이상인 사람2. 신입생은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

제4조(장학금 신청 및 선발)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천기관의 장(근로자 주소지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의 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신청을 받은 추천기관의 장,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의 장(이하 “추천기관ㆍ단체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자격을 심사한 후 시장에게 추천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재직기간, 재산 및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연 1회 지급한다.② 시장은 장학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사회단체ㆍ기업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수령한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1.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2. 장학금을 등록금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장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추천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추천기관ㆍ단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사업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사업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