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4.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0)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0, 2014.1.10)2. "영업시설개선"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 기계를 구입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3. "대여"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0)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7.10)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운용 수익금② 제1항제1호의 기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에 따라 과징금 징수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4.1.10)

제4조(기금의 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9.7.10)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구입비(개정 2014.1.10)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개정 2014.1.10)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6.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14.1.10)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 국·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기금업무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17.3.24, 2018.11.23 2020.10.8.)③ 기금의 출납은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7.10, 2020.10.8.)

제7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1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20.10.8.)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3.24, 2018.11.23, 2020.10.8.)1. 기금업무 담당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3. 시의회 의원［전문 개정 2014.1.10］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0)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1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7.10)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 및 심의ㆍ결정 내용［본조 신설 2014.1.10］

제9조(기금의 융자)①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융자 금액은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융자신청 및 절차)①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④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지정금융기관은 거짓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등)①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9. 7.10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0 조례 제9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된 기금과 이 조례 시행 후에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되는 기금의 관리는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와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또한 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융자에 관한 사업은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지속할 때까지는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우선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위생업무담당주사를”을 “위생업무 담당 팀장을”로 한다.22 ~ 64(생략)부칙 <조례 제1208호 2017.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9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⑪ ~ · <생 략>부칙 <조례 제1579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