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8.12.>

제2조(관리책임)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개정 2022.8.12.>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29.>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29>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12.29.> <개정 2022.8.12.>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7조(연도 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2.8.12.>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9., 2006.12.29., 2016.12.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6.12.29., 2016.12.30.>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89.12.26., 1990.5.11., 2022.8.1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6., 1994.1.8., 2006.12.29.>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6., 1994.1.8., 2022.8.12.> [제목개정 2022.8.12.]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군포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26., 1994.1.8., 2006.12.29.>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12.29.>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6., 1990.5.11., 2006.12.29.>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22.8.12.>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22.8.12.>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2.8.12.>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2.8.12.>

제14조의2(물품의 무상 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8.12.]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6., 2006.12.29.>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8.12.>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2.8.12.>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22.8.12.>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개정 1989.12.26.>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8.12.>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8.12.>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12.26., 2006.12.29.>1. 동일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 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 <개정 1998.10.16.>2. 동일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개정 1998.10.16.>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2.8.12.>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22.8.12.>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③ 물품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1. 매각 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 물품당 내용연수가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1989.12.26., 1994.1.8., 1995.1.9., 2006.12.29., 2016.12.30., 2022.8.12.>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 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 2006.12.29., 2016.12.30., 2022.8.12.>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12.26.> <개정 2016.12.30.>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12.26.> <개정 2022.8.12.>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 조서는 물품 출납명령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1994.1.8., 2006.12.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분임 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② 물품출납원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8., 2006.12.29.>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8., 2006.12.29.>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8., 2006.12.29.>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개정 2022.8.12.>3. 물품카드 등록부 <개정 1989.12.26., 2022.8.12.>4. 도서대장 <개정 1989.12.26., 1995.1.9.>②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수 물품에 대하여는 비치 출납 및 운용카드에“중요물품"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12.26., 1994.1.8., 1995.1.9., 2006.12.29.>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12.26., 2006.12.29.>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22.8.12.>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의 작성은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제목개정 2022.8.12.]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27조(물품 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8., 2006.12.29., 2016.12.30.>② 삭제 <2016.12.30.>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 는 물품검수조서에 의거 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2.26., 2016.12.30.>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12.26.>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8., 2006.12.29.>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의 업무 마감시각을 기준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2.8.12.>② 삭제 <1989.12.26.>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고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8., 2006.12.29., 2022.8.12.>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2.]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0. 0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0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8.12.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