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5.30.>

제3조 (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4.1.>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장)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공사ㆍ공단 총괄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원은 이사정원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5.30.>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사는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5.>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9.25.>

제10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4.1.>

제12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0.4.1.>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2.10.15., 2020.4.1., 2023.5.30.>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4.6.30>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3.5.30.>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4.1.>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2. 피성년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28., 2022.12.14.>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개정 2023.5.30.>

제18조(겸직 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운영사업<신설 2023.5.30.>2. 전시컨벤션센터 등의 건립 및 시설의 관리·운영·임대사업<개정 2023.5.30.>3. 관광상품,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의 개발·운영사업<개정 2023.5.30.>4.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개정 2023.5.30.>5. 국내외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개정 2023.5.30.>6. 국내외 박람회·전시회·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개정 2023.5.30.>7. 관광 관련 연구조사 및 교육·컨설팅 사업<개정 2023.5.30.>8. 도시마케팅 사업 및 국제교류사업<개정 2023.5.30.>9. 문화·축제·이벤트·광고 서비스의 공급사업<신설 2023.5.30.>10. 부동산 관리·운영 및 임대사업<신설 2023.5.30.>1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신설 2023.5.30.>12. 공사의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신설 2023.5.30.>13.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개정 2023.5.30.>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 위탁사업 <개정 2020.4.1., 2023.5.30.>

제21조(임대료의 결정 및 징수)① 공사는 시설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

제23조(계리의 원칙)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예산 확정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1.>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④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남은 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1. 적립금2. 이익준비금

제26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

제27조(사채의 발행)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③ 사채발행 및 매각,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감독)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사항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1.>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부담한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재산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일부경감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 또는 비용의 일부를 경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수익과 관련된 재산의 사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을 위하여 김대중컨벤션센터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및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의 권리·의무 관계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포괄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소속 직원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직원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또는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이 시행한 사업, 시행 중인 사업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또는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