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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자문단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5;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재난·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시 균형 있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성별, 지역별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 신고2. 구청에서 주관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청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제7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보안관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거주지를 서구가 아닌 곳으로 옮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안전보안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485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안전에 취약한 세대7.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8.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제4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ㆍ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4.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5. 노후 보일러 점검ㆍ정비6. 태풍, 홍수, 호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7.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안전취약계층이 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통장이 대신해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점검 등이 긴급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결정 방법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2. “안심귀가보안관”이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이 동행을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관계 법령과 설치 기준ㆍ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활안전 CCTV, 보안등,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4. “스마트안심귀가시스템”이란 통합관제시스템을 바탕으로 생활안전 CCTV,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인지·예측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2. 안심귀가보안관의 운영3. 스마트안심귀가시스템의 구축4. 생활 호신술 훈련 등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5. 그 밖에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CPTED),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안심귀갓길 조성)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CCTV 등 생활안전 촬영 장비2. 비상벨 등 경보 장치3. 보안등, 가로등, 영상 투사기(로고젝터) 등 조명 시설4. 안심귀갓길 안내 표지판 등 각종 안전 표지5. 무인 택배 보관함6. 그 밖에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4.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5.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관련 단체 및 주민 단체 등에서 제안한 지역6. 그 밖에 안전시설물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③ 제2항에 따른 설치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 실사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심귀가보안관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심귀가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1. 도보 순찰을 통한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 집중 관리2. 도로 파손, 보안등 고장 등의 안전 위해 요소 모니터링3.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지원4. 그 밖에 주민의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각종 생활안전 대응② 구청장은 안심귀가보안관 선발 시 대상자의 범죄 이력, 동행 역량, 지역 사정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안심귀가보안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자율방범대 등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활동하는 주민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안심귀가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심귀가보안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홍보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2017.6.30 조례 제1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 등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5. 수목 심기와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7.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목줄 착용한 경우는 제외) 등 행위금지 및 단속8.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보건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321 / 시행일: 2016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각종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 및 모래장 정비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5. 반려동물의 동반(통제 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행위 방지대책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기구 설치 및 위해요소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7. 어린이 심신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서 정한 설치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지킴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지킴이 활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의 안전점검 등의 결과 위험시설에 대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책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일정 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 안전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어린이집 시설,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지도ㆍ점검 사항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지도ㆍ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부모 및 보육ㆍ보건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④ 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⑥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①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3.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사업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 청소년시설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2. 폭력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제공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1562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2. 1인 가구에 대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결정하는 의회 활동을 체험하게 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고 자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의회 및 의회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참여 활동2.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제안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개선을 위한 건의

제5조(의원정수 및 신청)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1회당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 장소는 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ㆍ청소년의원 표식 등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 소감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회의소집 통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회 회의록) 위원회의 회의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과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결정통지 및 계약)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결정되면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결정된 자와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의 목적3. 위탁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4. 위탁운영 방법 및 사업내용5.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6. 위탁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③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5. 3.20.)④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 신청을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위반 시 처분)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과 위탁운영 약정서 상의 구청장이 지시한 보육시설 운영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이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 3.20.)[제목개정 2015. 3.20.]

제7조(수탁자 타 어린이집 운영 금지)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개인 에게 위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5. 3.20.)[제목개정 2015. 3.20.]

제8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기준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심사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제목개정 2015. 3.20.]① 구립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② 구립어린이집은 연간 4회 이상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 1주일 이내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3.20. 2017.6.12.)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20.)5. 보육현안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개정 2015. 3.20.)

제10조(영유아 간식비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관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입소된 보육지원 아동 및 장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20. 2017.6.12.)

제11조(아동의 입소)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과 이에 준하는 정부지원어린이집에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4호 서식〕의 입소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② 제1항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례 제15조 및 정부에서 정하는 해당연도 보육지침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서구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나머지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소아동을 결정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신청 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20.)④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입소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퇴소) 제11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할 때2.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4. 기타 어린이집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 3.20.)

제13조(평가 및 보상) 조례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 3.20.)1. 표창 대상자는 어린이집 각 분과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5. 3.20. 2017.6.12.)2. 보육교직원의 수공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현재 근무 중인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개정 2015. 3.20.)3.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나 최근 5년 이내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1.11.30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20.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12. 규칙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6.28. 규칙 제853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접종종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백일해2. 인플루엔자3. 대상포진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은 접종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접종 이력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백일해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인플루엔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대상포진: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2. 인플루엔자: 연 1회3. 대상포진: 평생 1회③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수급자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1. “예산 낭비 신고 등”이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구민의 시정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신고인”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3. “포털시스템”이란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예산 낭비 신고’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이하“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4조(예산 낭비 신고 처리 절차)①신고인이 예산 낭비 신고 등을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우편, 팩스, 포털시스템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②신고센터장은 예산 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③신고센터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 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당해 예산 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④신고센터장은 신고인이 두 번에 걸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종결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 포털시스템,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⑤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5조(예산 절감 사례 등 공개)①구청장은 예산 낭비 신고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 결과 등을 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②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사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위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4. 5. 10.>1.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5. 10.]

부 칙 (제정 2019.08.12.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0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4조(증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구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서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서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0.6.10. 조례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2. 경관개선사업3. 간판시범거리 조성4.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5.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안3. 기금결산보고서안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1.4.12.>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 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에 관한 계획4. 장기요양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계획5. 그 밖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 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① 우리동네청결지킴이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별 10명 이내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2. 평소 청소행정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3.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위촉된 사람에게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발급한다.

제5조(임무)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활동2.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 계도 및 캠페인 활동3. 상습 투기 지역 및 취약지 상시 순찰 및 정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해촉)① 구청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우리동네청결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로써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대상)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단전·단수·단가스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및 각종 금융채무연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5. 고독사 위험 및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6.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7. 가족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신고)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 및 포상)①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관광기본법」에 따라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31.>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2.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3.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4. “아동친화업소”란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갖춘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5. 3. 31.>1. 식품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2. 공중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생업소, 단체 및 전문기관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객석,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 지원 사업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5.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6. 지역 대표 음식,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아동친화업소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아동과 그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한 우수 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친화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31.]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단체)현황, 사업계획,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3. 31.>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생업소 소재지가 서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5. 3. 31.>1. 제4조제1호 사업 대상 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3. 31.>
대구광역시 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등의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3.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3. 지원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여가 활동 및 행사 지원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가열, 송풍 및 미생물 발효, 소멸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성능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K마크, Q마크 등과 같은 공인기관이 검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 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이 아니며 처리 후 잔류 된 부산물은 퇴비, 사료 및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 순환형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④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해야한다.1.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2.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감량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2024. 7. 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24. 7. 1.>1. 배출시간은 수거 전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설치장소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개정 2015.11.20)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1. 20., 2024. 7. 1.>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7. 29., 2024. 7. 1.>

제5조(납부필증 제작)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9)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이라 한다)는「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개정 2015.11.20)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9,2015.11.20)② 삭제 (삭제 2011.07.29)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24. 7. 1.>④ 삭제 (삭제 2011.07.29)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7.29 규칙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20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7호, 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2. 4. 20., 2023. 10. 30.>

제3조(세입 및 세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와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1.,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 4. 20., 2023. 10. 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1.24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개정 2000.12.01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4.20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08.11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x246f;이하 생략부 칙 (2018.12.31.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2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위촉)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포함)중에서 1인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5., 2026. 4. 10.>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 4. 10.>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0.>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5조(소송비용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9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8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