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119항공기사고조사단 및 자격심의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운영)① 대전광역시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항공기사고(대전광역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에 대한 사고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조사단의 단장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119특수대응단장 항공대장(단장 부재 시 업무대행자)2. 소방본부 감찰업무 소방공무원3.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다른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7조(조사보고서 제출 등)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하여 소방본부에 대전광역시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6.30., 2022.12.30.>1. 위원장: 소방본부장2. 부위원장: 119특수대응단장3. 위원(6명): 소방행정과장, 구조구급과장, 119종합상황실장, 소방본부장이 선임한 위원 3명(특수대응지원과장, 조종사, 항공정비사 각 1명)4. 간사: 항공대장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심의절차)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3202호, 2020.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대전광역시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대전광역시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규칙 제3224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대응관리과장”을 “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87호, 2022.12.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3장제5절ㆍ별표 1 및 별표 2(소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대전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제2조제1항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소방본부”를 “119특수대응단”으로,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119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현장지원대장”을 “특수대응지원과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