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사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2. “위탁사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자”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각각 “수탁자”로 본다.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협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ㆍ수탁협약(이 조례에서 “협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무)① 군수는 군의 사무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구분한다.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2. 국가유산, 문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자전거대여 및 관광시설<개정 2024.9.20.>3. 교육, 공예, 풀뿌리 공동체 등의 사무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소각, 슬레이트처리, 공공하수도·상수도 등, 환경기초시설5. 공원시설6. 보건·건강증진 시설7.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주차관련 시설8. 그 밖에 군수가 제1항의 대상사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사무2.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사무3.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ㆍ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는 사무4.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사무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제9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무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하되, 해당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이 함께 포함된 때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의2(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성과평가결과의 적정성 검토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 기관과의 재협약 적정성4.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5.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24.6.12.]

제5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노무 관련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관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6.12.]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12.]

제5조의5(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관리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5. 사망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6.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4.6.12.]

제6조(위탁계획)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칭 및 위탁근거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4. 위탁기간 및 조건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7. 추진일정 및 방법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위탁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의회의 동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다음 진행절차의 충분한 기간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 할 경우에는 각각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공개모집)①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위탁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 그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군보,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 활용 가능성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경제적 효율성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다)4.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5.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선정기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및 선정)①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법인·단체 등(“신청인”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6.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수탁기관(재협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 선정심의를 위하여 담양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 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개정 2024.6.12.>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2.>1.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2. 위원은 군수가 해당 위탁사무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性別)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가. 전문가(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라.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24.6.12.>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군수는 군 소속 다른 각종 위원회의 일반적 예에 따른 위촉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의 사유가 우려되는 사람을 위원의 위촉에서 배제한다.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③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처음 소집은 부위원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4.6.12.>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6.12.>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2. 회의의 사전고지ㆍ공개ㆍ회의록작성ㆍ의견진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 소속 다른 각종 위원회의 일반적 예에, 위원의 수당·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각각 따른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6.12.>

제13조(협약체결 및 취소 등)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협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5.28.>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위탁사무의 명칭ㆍ범위 및 내용4. 위탁기간 및 조건5.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 또는 지원비용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7. 종사자의 고용승계8. 이용자ㆍ종사자 등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9.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10. 그 밖에 군수가 협약의 해석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 비위사실 등을 야기한 때3. 제18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4.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⑤ 군수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게 지체 없이 시설의 원상회복, 관련서류 반납 등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의무 및 명의·책임)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해당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2. 관계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3.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4. 해당 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5.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게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고,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지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5조(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비지원 외에도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용료 징수 등)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이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6.12.>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게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지침 및 사무편람)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수입금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ㆍ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13조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시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고용승계)① 재위탁의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종사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그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본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용을 승계한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부칙 <제2502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탁운영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민간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부 칙 <개정 2021.5.28.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6.12. 조례 제2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20. 조례 제2954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담양군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