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09.12.31., 2019.2.13., 2022.4.15.>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1.2., 2005.6.28., 2019.2.13.>2. 통은 7개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세대수는 일반주택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1998.11.2., 2005.6.28., 2019.2.13.>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동장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거나 통·반을 설치·개편·폐지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3.>

제5조(통장 및 반장)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2.13.>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4.>③ 삭제 <2023.5.24.>[제목개정 2023.5.24.]

제6조(명예반장)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 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9.2.13.>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3.>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2.13.>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관리 <개정 2005.6.28.>4. 각종 시설 확인5. 각종 봉사 및 시책 사업 등 추진지원 <개정 2005.6.28.>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4.20.>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2.13.>

제8조(회의)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6.28.>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11.2., 2019.2.13.>② 구청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 2019.2.13.>③ 처리된 건의사항은 동장을 통하여 반원에게 다음 반상회 때까지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 2019.2.13.>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① 동장은 통·반의 운영실적과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 2005.6.28.>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20., 2019.2.13.>

제11조(반운영위원회)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3.>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 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 선정2. 반사업 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개정 2019.2.13.>

제12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2.13.>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2.13.>

제13조(편의제공)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적십자회비 면제2.「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무상제공3.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동의 공적장부 열람4.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5. 업무용 수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지급[전문개정 2021.6.4.]

제14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13.>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3.>

부칙 <조례 제47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39호, 198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호, 199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1호, 1996.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제한) 이 조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은 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개정시행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01호, 1998.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중 별표2 총무과 위임사무명중 번호3 통장의 위·해촉란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72호, 2000.8.12> (부산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99호,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8호, 2005.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2호, 200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09.12.3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⑬ ~ &#x3257; 생략부칙 <조례 제911호, 201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6호, 2016.6.7.>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② ~ ③ 생략부칙 <조례 제1299호, 2019.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통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통장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조례 제1463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5호, 2022.4.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9호, 2023.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2호, 2025.10.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