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삭제 <2024. 12. 27.>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도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도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도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도세는 도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도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ㆍ군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4. 12. 27.>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4. 12. 27.>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도지사,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12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①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시장ㆍ군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9.>[본조신설 2020.5.15.][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5.15.]

제1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9.>[본조신설 2020.5.15.]

제16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9.>[본조신설 2020.5.15.]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5.15.] <개정 2024. 12. 27.>

부칙 <제2862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정지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지방세법」및「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지방세기본법」및「강원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②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각각 “「강원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③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및「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및「강원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제52조제5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제15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별지 제21-2호서식 중 “지방세법 30조의2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제1항에 의거”를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별지 제21-3호서식 중 “지방세법 30조의2제3호 및 동법 제30조의3제1항에 의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로 한다.별지 제25-1호서식 세외수입 안내란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별지 제32-1호서식 중 “지방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별지 제33-3호서식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로 한다.④ 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제67조”를 “「지방세기본법」제107조”로 한다.제14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5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제24조제1호 중 “법 제26조”를 “ 「지방세기본법」제73조”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법 제64조”를 “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중 “「지방세법」제64조”를 “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하고, 같은 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중 “「지방세법」제175조(납세지 등)”을 “「지방세법」제75조”로, 「지방세법」제176조“를 ”「지방세법」제76조“로 한다.⑤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제61조”로 한다.⑥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⑦ 강원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강원도세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 」”으로 한다.부칙 <제2875호, 2011.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2980호),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11) 생략(12)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1조 중 제목“(안전행정부장관 의견조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의견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자치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13)~(22) 생략부칙 <제302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97조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7호, 2016.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077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전단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③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4조제3항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④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강원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각각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⑤ 강원도정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중 “「강원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⑥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제46조제1항 중 “「강원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172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330호, 202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