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1. 4. 8.>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18.5.3.>8.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신설 2021. 2. 18.>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5.3.>[종전 제8호를 제9호로 이동 <2021. 2. 18.>]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4. 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4. 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 4. 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4. 8.>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또는 남양주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 4. 8.>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개정 2021. 4. 8.>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1. 4. 8.>5.「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1. 4. 8.>6. 아동복지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1. 4. 8.>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4호를 제7호로 이동 <2021. 4. 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1. 4. 8.>3.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1. 4. 8.>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4. 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4. 8.>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한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과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에 대한 심의를 하며 그 외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4. 8.>[종전 제4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1. 4. 8.]

부칙 〈제정 2015.01.08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5.3., 조례 1551호>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부 칙 <조례 제1808호, 2021. 2. 18.>(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남양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부 칙 <조례 제1823호, 202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