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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2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제3조(장학생 선발기준)① 장학생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신규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1. 고등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C"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2. 대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자②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재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1. 고등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5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2. 대학생일 경우 입학생은 직전학기 이수과목의 50% 이상이 5등급 이상인 자이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③ 대상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일 경우 다자녀, 연소자(생년월일이 늦은 순)로 선발한다. 다만, 가정형편 등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후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1.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금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4.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타 저소득층) 1부5.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한다.6. 통장사본 1부

제5조(장학금 지급)① 장학금은 1세대 1자녀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장학금은 보호자 또는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7조(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 조례 제25조의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신설 2022.0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희망복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봉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봉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07.08>3.<개정 2017.06.01.><삭제 2024.07.08>4.<삭제 2024.07.08>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07.08 5호에서3호로이동>

제5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07.08>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07.08>

제7조(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4.07.08 제6조에서제7조로이동>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개정 2024.07.08 제7조에서제8조로이동>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신설 2024.07.08>① 군수는 법 제3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24.07.08>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4.07.08>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4.07.08>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4.07.08>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4.07.08>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24.07.08>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07.08>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2024.07.08>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24.07.08>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07.08 제10조에서제12조로이동>

부칙 (2016.11.21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7.08 조례 제3470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제7조제4호의 규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4조(협력체계 구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제안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보건지킴이)① “안전보건지킴이”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군수는 지역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지역 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봉화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부 칙 (1974.11.09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6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25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4.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5.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유효저수량이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봉화군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전(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2.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제6조(보조금의 환수 조치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05.16>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1977.02.19 조례 제4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본다.부 칙 (1988.05.25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봉화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봉화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봉화군협의회·봉화군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봉화군지부·직장·공장새마을운동봉화군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04.17.>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3. 건전하고 생산적인 각종 새마을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관련 행사 <개정 2016.06.27>

제5조(표창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창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새마을정신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27>

부칙 (2009.12.22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식물의 퇴치·방제 계획3. 그 밖에 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봉화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①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녹색환경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농촌활력과장2. 위촉직 위원가.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다.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라. 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협의체의 회의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 등)①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활동2. 생태계교란 식물 수거ㆍ처리ㆍ활용3.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③ 사업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봉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감염병 및 질환별 위험군에 대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과 목적2. 세부 추진계획3. 소요 예산4.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 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회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3. 폐렴구균 감염증 :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 1회4. 대상포진 : 약독화생백신 1회<신설 2024.11.04>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종전 4호에서 5호로 이동 2024.11.04>

제4조(지원 대상)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남성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남성2. 인플루엔자 :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3. 폐렴구균 감염증 :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중 면역저하자 또는 정상면역 상태인 만성질환자<신설 2024.11.04>4. 대상포진 : 60세이상인 사람<개정 2024.11.04>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택예방접종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1.0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1.04>1.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에 해당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③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은 천재지변, 백신 수급 불안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절차)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봉화군 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2024.11.04>②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별표 2] 및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개정2024.11.04>③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 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선택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군수는 접종 대상자가 그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봉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8.>

제2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봉화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1. 18.>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1. 18.>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1. 18.>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1. 18.>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예산·여성복지정책·인사업무담당 실과장2. 위촉직 위원 : 평가와 관련하여 의회·학계·사회단체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개정 2019. 11. 18.>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서 등의 의회 제출)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평가서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결과에 대해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부칙 (2015.11.16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18. 조례 제22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단체”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고 봉화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③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5.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봉화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봉화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 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계정” 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4. “SNS 서포터즈” 란 봉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봉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 중심적인 매체의 구독자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있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장난·혐오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9.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2.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8조(SNS 서포터즈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각종 축제·행사 홍보 및 행정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④ 서포터즈는 공개 모집한다.⑤ 서포터즈는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SNS 서포터즈 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홍보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중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봉화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또는 실거주)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부터 제5호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상·하수도(건물 안은 제외)의 보수 및 준설3.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4.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봉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봉화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봉화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향후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5.>

부 칙 (조례 제2302호 2020.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4호 2021.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또는 봉화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05.16>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심급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3.05.16>② 삭제 <2013.05.16>③ 삭제 <2017.06.01.>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6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6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0원 이내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인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부 칙 (1981.03.09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4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09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6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점용표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표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은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6.01.>⑥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정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3.05.16>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른다. <개정 2017.06.01.>

제5조(징수)① 점용표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이상 일때는 당해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05.16>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레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은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조문 개정 2020.10.08.>

제8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부칙 (1995.11.15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6.0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수도업무담당과장·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주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임직원3. 그 밖에 수돗물정책에 관심이 많은 군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2008. 1.16 조례 제17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봉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② 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31.>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 (인증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②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제4조제2항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1971.09.13 조례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01.19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3. 8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08.31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03.03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07.03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10.18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3.05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29 조례 제62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인은 별도 지정신청 없이 판매인으로인정한다.부 칙 (1982.02.10 조례 제69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5월전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에 의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증지표면가격에 의하여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82.06.04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18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29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6.17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2.24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6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14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05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8 조례 제151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의 지정 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지정된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판매인으로 본다.부 칙 (2000.10.04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4 조례 제158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부 칙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봉화군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13.09.16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25. 조례 제205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6.0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03. 조례 제2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첨부하게”를 “인영하게”로 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315호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봉화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05.16, 2015.11.16>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2015.11.16>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5.11.16>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15.11.16>2. 법 제23조제2항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3. 법 제17조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11.16>4. 법 제25조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5.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6. 법 제39조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개정 2015.11.16>7.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1.16>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부 칙 (2003.01.08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2203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봉화군수 당선인”(이하 “군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2. “봉화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한다.

제3조(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군수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한다.③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봉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 일몰 심의·결정 사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몰의 권고)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12.15.>

제7조(위원회의 구성) <6조에서 이동 2025.12.15.>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위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미래전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나. 군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다. 군의원,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각급 직능 단체장 등 지역을대표할 수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회 운영 등) <7조에서 이동 2025.12.15.>① 위원회 회의는 제 5조에 따른 각 호의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해 연 1회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기 등) <8조에서 이동 2025.12.15.>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9조에서 이동 2025.12.15.>

제12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 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봉화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조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봉화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사.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 적용 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관광단지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영위하는 장소5.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는 별표2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등)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봉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중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② 군수는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영업장 건물 외부에서의 조리 및 제조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9조(행정처분 등)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봉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라 함은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3.02.28>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2013.02.2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13.02.28>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82조ㆍ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2013.02.28>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2013.02.28>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개정2013.02.2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2013.02.28>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2013.02.28>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개정2013.02.28>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2013.02.28>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6.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비용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신설2013.02.28>8.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신설 2013.02.28>9.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2013.02.28]

제5조(기금의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② 여유자금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8.>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업무관련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2013.02.28>④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28., 2021.11.15.>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3.02.28>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2013.02.28>1. 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 <개정 2003.10.15, 2005.05.26, 2008.06.30,2013.02.28>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6.11.21〉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2013.02.28,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1.2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3.02.28>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3.02.28>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2013.02.28>

제10조(융자금)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봉화군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2013.02.28>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02.28>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02.28>

부 칙 (2001.03.12 조례 제15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3.10.15 조례 제1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2.28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50316 / 시행일: 2015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2%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① 위원회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회기의 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봉화군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으로 군수의 허가나 신고가 된 업소로 하되 휴·폐업중이거나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외에도 가능하며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걍?"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자확인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융자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 선정 및 자금대출)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군수에게대여를 신청한다.②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은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다.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01.03.12 규칙 제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16. 규칙 제131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봉화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봉화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민간인에 한함)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봉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봉화군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봉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철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봉화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05.16>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3.05.16>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자문단 회의)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05.16>

부 칙 (2004.12.31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