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2022.10.2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개정 2022.10.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되,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20>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24, 2015.3.13, 2022.10.20>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신설 2022.10.20>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 중 불참자 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⑤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완료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10.20>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① 평가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10.20>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은 제외 함)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삭제<2022.10.20>③ 사업발주부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④ 사업발주부서는 제3항에 따른 예비평가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평가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제목개정 2022.10.20]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20]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3.13, 2022.10.2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개정 2022.10.20>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2.10.20>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2.10.20>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개정 2022.10.20>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실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5.1, 2014.12.26, 2018.7.17, 2022.10.20>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22.10.20, 2022.10.20>

제9조(보안유지)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또는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이나 평가위원 또는 예비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10.2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22.10.20, 2023. 7.11>

부칙 <규칙 제800호, 2009.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2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규칙 제874호, 2013.5.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0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11호, 2014.12.26>(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4호, 2015.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5호, 2017.7.10>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개정 반영을 위한『대전광역시 중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2호, 2018.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8호, 202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