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 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3.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6.30.>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사람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사람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4.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하거나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경우5.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6.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7.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2.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무과장 <개정 2021.10.28.>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이 있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심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와 같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사서 및 안건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② 위원회는 필요시 감리원 등 공사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변경요구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14조(재심사) ① 제13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452호,2013.9.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4호,2014.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⑮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4016호, 2017.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4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⑮ 생략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4. 별표 6: 2022년 6월 1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재무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⑮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