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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이장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5.7, 2006.12.29, 2021.12.17., 2022.4.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2. 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3. 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4.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4.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5. 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7. 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0.12. 1> 이 조례는 197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3. 6.30>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4. 7. 6> 이 조례는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4.23>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8.21> 이 조례는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7.11>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2.30>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2022. 4. 26.>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조례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고성군 인구증가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범위·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고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오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2조(지원신청·절차)①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2.>② 고성군 인구정책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7.22.>③ 출산장려금은 읍·면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3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5.7.22.>④ 전입기념품은 전입자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⑤ 조례 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나목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7.22.>

제5조(관리대장 작성·관리)① 읍·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22.>③ 군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 시 지원하는 고성사랑상품권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출납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4호, 2023.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1호, 202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인재육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인재육성 지원)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재육성 지원 또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강의(강사)료, 재료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규 교과과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3. 국내ㆍ외 어학연수 및 해외 역사ㆍ문화체험 지원 사업4.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5. 대학진학컨설팅(진학캠프, 진학상담, 면접지도 등) 관련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지원 사업③ 군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재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5.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7.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포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활동 실적이 매우 우수한 사람 또는 인재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ㆍ법인ㆍ민간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고성군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증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에 관한 교육 · 홍보 ·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해당연도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기증 장려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 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증 장려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고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 면제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3.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4.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범위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②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③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다.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사업,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에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마을회·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제5조(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4.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지보수비2.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물의 수리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경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료 수입은 시설물 운영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4.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 및 시설물이 소재한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2.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14호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분기별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 받는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고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정하는 업을 말한다.2. “임업인 등”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와 임업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3.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4. “산림특화작물”이란 임산물 중 연구용역이나 임업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발굴ㆍ추천된 임산물을 말한다.5.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이란 임업인 등이 임업소득을 위해 산림특화작물을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포장ㆍ홍보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임업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소득증대 및 임산물 생산과 고성군 산림특화작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산림특화작물 등 임산물 생산,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성군 임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산림특화작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위하여 고성군 시책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비율) 제4조에 따른 군비 보조금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비의 60퍼센트 이내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존 보조율 이외에 해당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제7조(지원신청 및 사업자 선정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군수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반영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제8조에서 정한 지원순위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순위) 군비 보조금 지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임업인 등2. 산림특화작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 조직화할 수 있는 작목반 또는 생산자단체3. 임산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업인 등4.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금액이 적은 임업인 등

제9조(지원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4.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지원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제9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보조금 반환금을 미납한 경우3.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지원이 우려되는 경우

제11조(군유임야의 활용지원) 군수는 임산물 생산의 규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업인 등에게 군유임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우선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부 칙 <조례 제2540호, 2021.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고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⑮ ~ &#x3255; 생략
고성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①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동반한 1인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등 편의증진 사업3.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사업2.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 사업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4.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사업5. 전문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ㆍ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지원사업6.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선진지견학, 전국대회 등을 말한다) 지원사업7.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 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 안의 주택전원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다만, 산지소유자인 임업인등이 주택전원단지 조성사업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8.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
고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창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창출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2. 관내 기업, 고성군상공협의회, 고용노동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창출 사업3.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4.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창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2. 기업 수요 맞춤형 청년고용 지원 사업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수 직속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총괄 담당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조 2509><타법개정 2022.11.4. 조 2760>1. 고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부 관계자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기업 대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1. 조 2509>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고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1;∼&#x3259; 생략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에 따라 고성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고성군에 소재하고, 고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고성군에 소재하고, 고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다음 각 호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의 생략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고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 예고문)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안의 제명2. 주요 내용3. 의견제출 접수부서, 기간, 방법4. 자치법규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예고방법) ① 군수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78호, 2020.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성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입법예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80101

제3조(저공해조치 명령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개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조기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의 지원은 1회에 한한다.1.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4.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환경부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0216 / 시행일: 2017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2.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의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검사에 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인 경우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4조(지원절차)①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9. 22.>

부 칙 <조례 제2575호, 2020.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은 2020년 7월 3일 이후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87호, 202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시행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지원 및 사후관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이하“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6. 18 조 1817>2. “수수료” 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상·하수도, 취사장, 쓰레기수집보관용기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개정 2005. 6. 18 조 1817><개정 2017. 11. 9. 조 2366>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①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한다.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⑤ 군수가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삭제 2000. 9. 27 조 1664>② <삭제 2000. 9. 27 조 1664>.③ <삭제 99. 10. 9 조 1611>④ <삭제 2000. 9. 27 조 1664>.⑤ <삭제 99. 10. 9 조 1611>

제9조(수수료)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② 수수료 중 입장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개정 2012.10.15. 조 2082>③ 주차요금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 6. 18 조 1817>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개정 2012.10.15. 조 2082>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3. 12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개정 2005. 6. 18 조 1817>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수수료의 사용)① 징수된 수수료는 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0 조 1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0. 9 조 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7 조 1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18 조 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 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9.>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9.>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9.>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건축행위 <개정 2022.12.9.>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22.12.9.>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2. 12. 9.>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 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③ 군수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자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자립지원사업)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3. 정서적ㆍ심리적 지지체계 형성 및 건강증진사업4. 멘토단 운영 및 후원 연계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립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성군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 의원2. 관계 공무원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4. 변호사, 의사, 교사 등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자립준비청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201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ㆍ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및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9. "방재전문가"란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군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사업시행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5. 사업시행자가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방재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의뢰 결과에 따라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ㆍ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사업시행자는 붕괴위험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5. 사업시행자가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방재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의뢰 결과에 따라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ㆍ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5. 5. 2. 조 29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 “동절기”란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① 고성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시작일 15시부터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시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숲나들e(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2. 제10조 각 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2(예비객실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3.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예비객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8. 조 2905］

제6조의3(관리자 예약)① 제6조의2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담당자의 지정ㆍ해제[본조신설 2024. 8. 8.]

제7조(입장료 등) 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 2026. 4. 10.>[제목개정 2025. 5. 2., 2026. 4. 10.]

제9조(사용료 반환 등)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관리 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동판매기2. 특산품 판매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본조신설 2026. 4. 10.]

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 11. 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905호, 202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7호, 202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7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80614 / 시행일: 20180614

제2조(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5조의2에 따라 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고성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2.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1부(단체일 경우)〔별지제2호서식]

제3조(기부시간)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은 고성군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전년도 1년간의 누적시간을 말한다.② 봉사활동 누적시간의 환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연간 100시간 초과 1시간당 200원2. 단체: 연간 500시간 초과 1시간당 200원③ 환산금 기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4조(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5. 군수의 요청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비 <개정 2025.7.18.>6. 서장이 요청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동안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비 <신설 2025.7.18.>7.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야식비8.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9.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15.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5호, 202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5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5.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2조(구성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성군 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1. 고성읍: 15개 단 이내2. 고성읍을 제외한 면: 1개 단②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제3조(운영 등)① 군수는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예산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2. 자율방역단의 방역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4. 그 밖에 합동 방역 활동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5조(해임)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읍면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역단원의 방역 활동에 따른 보상금2. 상해보험가입비3.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약품 등

제8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고성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여성명예소장ㆍ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주민생활 안전, 범죄예방을 위하여 원활한 지역 방범 및 순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이란 고성군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ㆍ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질서 유지 및 방범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회”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 외국인 명예경찰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구호활동 등 참여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6.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지원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하여 질서유지 지원3.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경찰서에 1년 이상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ㆍ여성명예소장, 외국인 명예경찰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2. 방범순찰에 필요한 복장ㆍ장비 및 차량 유지 경비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사업4.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방범대 등의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제2조(센터 조직구성)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

제3조(직원의 채용 등)①센터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해당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 <개정 2017.7.13, 2020.5.21.>② 삭제 <2020.5.21.>③ 삭제 <2020.5.21.>④ 삭제 <2017.7.13.>[제목개정 2020.5.21.]

제4조(채용자격) 센터직원의 자격은 채용예정일 현재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5.21., 2024.4.12.>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2. 자원봉사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제목개정 2020.5.21.]

제6조(보수)①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센터직원의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④위탁운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7.13, 2020.5.21.>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21.>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5.21.>1. 자원봉사 단체의 대표2. 자원봉사 수요처 임직원3. 자원봉사 활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⑤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①보조금은 센터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는 군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③보조금 일체의 관리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7.7.13.>④기타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4.23., 2021.5.7.>

제8조의2(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 지원)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은 별표 1의 포인트 기준에 따라 100시간에서 500시간까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차등 지원하며, 진료기관 발급확인서를 통해 24시간 기준 48,000원 이내 지원하고, 포인트 사용시간은 적립한 마일리지에서 차감한다.[본조신설 2017.7.13.]

제9조(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용 및 단체용 자원봉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2. 개인용 및 시설용 자원봉사 수요 조사표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3. 자원봉사활동 확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6. 자원봉사 상담일지 (별지 제8호서식)7. 간병서비스 제공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7.7.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8호, 2020.4.23.>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1239호, 202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8호, 2021.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1298호, 2024. 4.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0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 5. 17.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2. 자전거 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외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자전거 주차장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교실의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및 주민센터 등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전거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자전거 그 밖에 자전거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보험)① 군수는 고성군민(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자전거 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지원 및 안전교육, 자전거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탁ㆍ운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시설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2조(고성군 자전거 대여요금) 고성군 자전거의 대여요금은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1. 유료로 할 경우 1일 2시간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2. 이는 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3조(위탁 관리)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를 위탁 관리할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하는 대여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4조(고성군 자전거 대여 절차) 고성군 자전거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1. 자전거 대여 희망자 신청서 작성 → 이용자 안전수칙 이행서 작성 → 자전거 대여소 근무자 신분증 인수·보관 → 이용완료 및 자전거 반납 후 근무자가 자전거 이상 유무 확인 → 신분증 반환

제5조(비치대장)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1. 자전거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이행서(별지 제2호 서식)3. 자전거 대여요금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4. 고성군 자전거 관리 및 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6조(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보험은 고성군이 피보험자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1. 자전거 보험은 고성군 지정 자전거 도로 이용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보험으로 한다.2. 고성군 지정 자전거도로는[토성면 용촌군계 ~ 고성통일전망대(59.6㎞), 송지호 둘레길(4㎞), 화진포둘레길(10㎞)]로 한다.3.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