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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배출원”이란 미세먼지 및 그 원인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5.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6. “미세먼지 농도”란 과천시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7. “환경취약계층”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시행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4.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제공5.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4조(사업자의 책무) 과천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저감 사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사업공정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규정 준수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에 관한 사항3.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추진 노력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5.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6.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8.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개선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제7호의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과천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미세먼지 관리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주민제안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시민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하여 시민간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과천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과천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2.>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과천시(이하“시”라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681호, 20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의 주차시설란, 문화프로그램란, 체육프로그램란의 감면사항을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⑤「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수강료의 감면대상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아목의 감면비율을 “50%”로 한다.아.「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9의 할인기준란의 제5호 의무복무 중인 군인 다음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 활동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소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 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과천시 보건소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참가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이용대상자)①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 한다.1. 보건소 진료 및 검진 등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2.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 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과천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찰이나 치료를 받는 비용을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확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그 밖의 수가)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의 수가는 인근 의원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예방접종 수가는 매년 약품구입 가격으로 한다.

제5조(제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22.>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감면)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익상 필요한 경우2.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5. 수사기관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6. 의료지원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이동진료7.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물리치료의 경우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3., 2024. 9. 30.>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천시에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9.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10.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1. 「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2.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2조제1호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70퍼센트 이내로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진료수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7.1. 개정 제1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8호 중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⑧ 생략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6.2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6호, 2024. 9. 30.>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3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한 진료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개정 2016.3.3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31)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3.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3. 31, 조례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6.3.31)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③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의사의 유고로 인한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1. 이력서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자격증ㆍ경력증명서등을 말한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구비서류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31)[조제목 개정 2016.3.31]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업무대행자의 지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서류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지정한다.[본조 신설 2016.3.31]

제4조(계약의 기간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3.31)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3.31)3. 관계법령 및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3.31)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3.31)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3.31)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3.31., 2021.12.27.>② <삭제 2021.12.27.>③ 시장은 업무대행 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경비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신설 2016.3.31)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 지급한다. (신설 2016.3.31)⑤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3.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31. 규칙 제8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0호, 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 규정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보도구역”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료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4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9. 5. 4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자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과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과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구성)① 과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과천시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업무 관련 공무원2. 지방세무서 관련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3. 감정평가사4. 금융기관의 임직원5. 개업 공인중개사6. 부동산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8.)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6.12.28.)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8.)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맡는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 결과6.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7. 1.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8. 조례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확립하고 자립심ㆍ자제력ㆍ판단력ㆍ사회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부모교육 내용) 시장은 부모교육을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1.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 이해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수행 방법4. 자녀의 인성 함양 및 공동체 의식 증진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6. 그 밖에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과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약품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및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여야 한다.
과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10302 / 시행일: 2011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과천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 30., 2021.12.27., 2023.11.2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86. 9.25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88. 4.30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12.29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1. 1. 5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 1. 5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 3. 9 조례 제69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개정 2000. 9. 1 조례 제7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 9.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과천시사무위임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5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는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로 본다.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2.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다.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 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3.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 업무담당과장2. 과천시의회 의원3.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4. 시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5.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생활임금 준수노력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 준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생활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생활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3. 그 밖에 생활임금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 내에 생활임금 위반 신고 부서 설치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과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8)

제2조(면제 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7.09.2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7.09.28)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개정 2017.09.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9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09. 28. 조례 제1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8.12.]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밖에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노인·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추진실적 여부

제6조(기금의 교부)① 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금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지원사업 목적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2.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지원 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제8조(지원의 취소)①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기록·보존한다.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3. 사회복지기금 현금 출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834호) (과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심리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과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029 / 시행일: 20131029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지역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관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취약지역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의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 적정성에 관한사항3. 대피장소와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과 위원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 이유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단, 이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재위촉 될 수 없다.

제8조(회의개최·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의결)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 "원안 가결"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 : "조건부 가결"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심의보류"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 "부결"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2.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3. 안건 심의와 관련한 해당 전문가

제12조(간사의임무)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보관 및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해당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건강관리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5. “정부지원금”이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다.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신생아 출산일 기준 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후 계속 거주하여 6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5. 7. 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이하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단태아 중 첫째아의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지원금 전액과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7. 8.>② 시장은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을 따른다. 다만, 연장형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표준형에 준해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기한 내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7. 8.>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① 시장은 별지 제1호·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바로 환수 조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80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본인부담금 지원의 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11호, 202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 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자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40318 / 시행일: 2014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① 조례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부과한다.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3.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8.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9.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 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제6조제1항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 원단위로 한다.2. 제2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별표 1에 의하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4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 금액3. 납부 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③ 제2조제2항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입입 공사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개정 2014.3.18)

제8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10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市旗)(별표 1)2. 문장(紋章)(별표 2)3. 브랜드(별표 3)4. 캐릭터(별표 4)5. 시가(市歌)(별표 5)6. 시목(市木) : 밤나무(별표 6)7. 시화(市花) : 철쭉(별표 6)8. 시조(市鳥) : 비둘기(별표 6)9. 시의 동물 : 말(별표 6)

제5조(문장의 사용)① 문장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의 각종 증명서, 시 공공시설 및 시가 소유·관리하는 물자2.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품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거치되,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시 홍보 활성화 등 시의 위상이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과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10.6.>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제3조(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ㆍ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경비3. 그 밖에 시장이 과천시새마을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개정 2023.10.6.]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과천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①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범위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지역은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④ 생활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과천시 건축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 범위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에 대한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제8조(지원 신청 등)① 제7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생활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생활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과천시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원생활문화센터 : 과천시 문원로 40-1(문원동)2. 갈현생활문화센터 : 과천시 과천대로1길 11(갈현동)② <삭제 2024. 5. 3.>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2.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4.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5.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등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① 주민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 시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시장은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과천시민의 사용신청을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반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사 등 생활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3. 생활문화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4.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758호, 2021.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본시설 : 전시실, 일반강의실, 야외무대, 옥상정원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관련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조례 제1823호, 2022.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7호, 2024.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 용역 등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 임금을 매년 9월 3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⑤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2.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주민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 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16. 09. 30. 조례 제14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2017년도 생활임금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