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제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①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제3호의 경우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다.1. 시장이 제·개정하는 조례·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김제시의 세출예산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김제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 필요한 경우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김제시의회 제출 전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해마다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 분석평가 반영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석평가서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실·국장 및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가. 김제시의회 의원나.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분석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분석평가 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