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4.>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3.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4.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신설 2025.9.24.>5.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신설 2025.9.24.>6.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9.24.>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5.9.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전문개정 2025.9.24.>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5.9.24.>1.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개정 2020.12.23.><개정 2021.7.5><개정 2022.12.7.><개정 2025.5.19.><전문개정 2025.9.24.>2. 대학교수<전문개정 2025.9.24.>3. 사회단체 임원 등 지방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5.9.24.>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2006. 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2. 제2조·제5조제2항·제6조 및 제10조제2항 중 “각호”를 각각 “각호”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반환케”를 “반환하게”로 한다.②가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10. 1.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 7. 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899호,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부칙 <202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②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제4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③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제4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⑧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