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구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전부개정 2021.4.30.]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1988. 5. 1. 조례 제 18 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자치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인천광역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의 “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 시ㆍ군”으로 “구”를 “승계 시ㆍ군”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준용 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인천광역시의 다른 조례 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9. 12. 29. 조례 제 165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2. 31. 조례 제 1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92. 2. 14. 조례 제 2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94. 4. 25. 조례 제 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8. 6. 조례 제 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 16. 조례 제 3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96. 4. 10. 조례 제 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4. 16. 조례 제 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3. 18. 조례 제 5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00. 5. 15. 조례 제 5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부칙 (2001. 1. 6. 조례 제 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 25.조례 제 6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03. 5. 19. 조례 제 6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산할 사업소세 납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5. 7. 조례 제 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31. 조례 제 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27. 조례 제 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23. 조례 제 818호)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4. 23. 조례 제1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 2. 28.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8.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25. 조례 제1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7조의 세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87호, 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82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786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