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일부개정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2. 남동구의회 (개정 2019. 6. 28.)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3.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0. 2. 19.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7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8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구월4동, 간석3동, 만수1동, 장수서창동, 논현2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경우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9호, 2018. 9. 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한다.제15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가목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1항제4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