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란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구입 식품비와 급식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이란 건강·환경·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가공·유통 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급식경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전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안전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개정 2024.9.27.>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는 축산물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가공품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전통식품바.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사.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인증된 식품5.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사전협약 등의 방식으로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2.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분담방안3.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시행을 위한 우수 식재료의 공급관리방안4. 대전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운영 방안5.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과 연계방안6. 그 밖에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4.9.27.>4. 그 밖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의 학교급식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구청장에게, 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 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3. 지원신청 기관의 학교급식 시행계획4. 지원신청 기관의 학생수 및 급식 대상자 수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식, 시기,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급식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의2(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구입할 식재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포함한 급식경비 사용내역을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구청장에게, 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시장이나 교육감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3.7.]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급식경비 지원규모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3.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2024.6.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업무 관련 실·국장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업무 관련 국장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7. 급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8.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관련 종사자9.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삭제 <2023.7.14.>② 삭제 <2023.7.1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① 시장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산지, 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관찰·점검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2.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3.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4.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및 안전성 관리5.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및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6. 그 밖에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84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수립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은 제4조에 따른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계획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5960호, 2022.12.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5절ㆍ별표 1 및 별표 5(소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56>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학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6312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93호,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