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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기도 내 내구연수 경과 소방차량 현황 및 불용처리2. 불용소방차량 정비 및 점검3. 소방차량 사용법 등 기술 전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6조(비용의 보조 등)① 도지사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① 제6조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및 비용부담 비율, 수원국의 역할(운송비 및 통관비, 통관절차행정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식품을 말한다.3. “비만 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도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 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 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의 사업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8.> [단서개정 2022.1.2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5.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한 의원면직 신청건부터 적용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립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② 일단 납입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학선발 접수기간 중 입학지원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

부칙 <제2102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1호,1996.3.15>(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4406호,2012.6.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7호,2020.1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관리위원회)①「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정책기획관이 된다.② 관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감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의 연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해당 위탁사무에 관한 감사 의견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회계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도모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시장ㆍ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재위임사항)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10.6.>② 도지사가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6., 2021.11.1.>

부칙 <2009.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에너지산업과 소관 위임사무 중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사무의 개정규정은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사무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산림과 소관 위임사무 중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일련번호 5란부터 일련번호 7란까지의 개정규정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 2의 산림과 소관 위임사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2.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64호,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별표 3 중 “경제정책과”를 “투자진흥과”로 한다.② 항 생략부칙 <20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기후대기과란의 일련번호 12란 및 13란(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은 2016년 7월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규칙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란 경기도사 연구·편찬에 기초가 되는 기록을 말한다.2. “자료조사”란 경기도사 연구를 위한 자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자료수집”이란 자료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를 원문 또는 전자파일 등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4. “편찬”이란 경기도사 관련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해 경기도사 편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사 편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경기도사 편찬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경기도사 자료 조사, 수집, 연구 및 편찬3. 그 밖에 경기도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경기도사 편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경기도사 연구주제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기도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사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②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① 도지사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필요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경기도조례 제6486호)」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경기도조례 제6486호)」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37] 생략[238]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239]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이란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자산과 이를 활용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와 조직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실행·유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공격 및 위협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이버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사이버보안 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기도 사이버보안 체계 및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이버보안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2. 사이버공격·위협의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3.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략·정책 및 기술 연구·개발 지원② 제1항의 추진 절차·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추진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시행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8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과 보안수준을 반영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 방향 및 목표2.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현황 및 대응·조치 현황3. 사이버보안 실태점검 및 시정 조치 현황4.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교육 및 훈련 계획5. 사이버보안 관련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사이버보안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공공기관의 장은 세부지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관련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이버공격·위협 대응 조치)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격 주체 규명, 원인 분석 및 피해 내역 확인 등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사고 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를 본 조례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대응 및 피해 복구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1. 사이버공격·위협 관련 악성프로그램의 제공 요청, 삭제 또는 차단2. 사이버공격·위협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공개3. 보안 취약점의 차단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사이버공격·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대응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보안 실태점검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이행 여부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점검한 결과 취약요소가 발견된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점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요구하거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사이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운영) 공공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이버보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2.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및 예방3. 사이버보안 실태점검 및 보완 대책 수립·이행4.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교육5.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대상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6.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7. 사이버보안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기관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이버보안 교육)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기관의 사이버공격·위협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내에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대응 통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 결과 취약요소가 발견된 경우 이를 즉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등 피해 원인에 대한 진단 및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사이버식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식물병원”이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사이버식물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병해충, 재배 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민지원 무료서비스를 말한다.2.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3. “전문가”란 병해충, 작물재배, 식물생리(植物生理) 등을 연구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며 경기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4. “관리자”란 사이버식물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농업기술원장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사이버식물병원 추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민간전문가 위촉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계획)① 관리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3. 사이버식물병원 진단 결과 등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4.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이버식물병원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①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은 관리자가 한다.② 사이버식물병원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는 사이버식물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진단 의뢰 및 답변)① 사이버식물병원에 진단 의뢰를 하는 사람은 사이버식물병원 홈페이지(www.plant119.kr)를 통해 식물의 종류, 재배 지역 및 공간, 의뢰내용, 식물 관리 방법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수목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2.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반려식물③ 누구든지 사이버식물병원에 식물 재배 중 발생하는 병해충, 식물생리장해 등에 대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진단 의뢰한 식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진단 및 답변은 제1항에 따른 진단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업기술원 내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할 수 있다.

제8조(진단 결과의 공개)① 관리자는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목별, 진단분류별, 피해증상별 등으로 분류하여 진단 결과를 사이버식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진단 의뢰를 한 사람은 진단 결과를 소송자료 또는 상업적 이용 등 진단 의뢰 목적외로 활용할 수 없다.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1. 진단 결과 등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2. 병해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업3. 병해충 조기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4. 사이버식물병원 시스템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사이버식물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민간전문가 위촉)① 도지사는 사이버식물병원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이버식물병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식물에 관한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진”이란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창작물(종이 등 유형물에 나타내거나 디지털파일 형태로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2. 사진 창작 및 진흥 육성·발전 사업3.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공간 조성ㆍ운영 [신설 2024.3.20.]4.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전시ㆍ행사 개최 [신설 2024.3.20.]5.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 등 사진 창작 활동 촉진 지원[제3호에서 이동 <2024.3.20.>]6. 그 밖에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4.3.20.>]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사진 창작 및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4.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포상)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 할 수 있다.②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시장·군수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회공헌 포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공헌 인증)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⑤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9조(인증서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3. 사회공헌 실적 관리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5. 사회공헌 관련 사업 연계 지원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본조신설 2023.12.22.]

부칙 <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조 제4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회봉사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② 제4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공헌분과위원회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서 정한 경기도 사회공헌 관련 사항 ③ 제4조 제3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공헌분과위원회 : 10명 이내부칙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09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사회공헌분과위원회”를“사회공헌분과심의위원회”로 한다.②항 부터 ③항 생략부 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8988;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8991;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7.7.17.>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8988;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8991;(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및 기관· 단체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7.7.17.>1. 노인복지지원사업: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단체[전문개정 2017.7.17.]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전문개정 2017.7.17.]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기관· 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개정 2017.7.17.>4. 그 밖의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신설 2017.7.17.]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8988;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8991; 제4조제1항에 따른 분과심의원회 또는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공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7.7.17.>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여부5. 최근 1년간 사업의 활동실적 <개정 2017.7.17.>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도지사는 지원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목적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7.7.17.>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신설 2017.7.17.]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신설 2017.7.17.]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신설 2017.7.17.]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신설 2017.7.17.]5.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신설 2017.7.17.]②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기회등)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1.>3. 기금재산 또는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6.1.>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개정 2010.11.2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25., 2024.8.29.>

제12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기금출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7.17.>

제13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고,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부칙 <200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60호, 201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92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63호, 202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지원대상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법인 등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법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인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2. 법인 등의 컨설팅 업무3. 법인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1.7.14.]4.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 [신설 2021.7.14.]5.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1.7.14.]6. 법인 등의 근로자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신설 2021.7.14.]7. 법인 등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신설 2021.7.14.]8. 그 밖에 도지사가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7.14.]

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및 제4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도내에 설치된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노숙인 복지 관련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경기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10.8.]3. “품질관리”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0.8.]가. 평가 : 법 제4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전문개정 2020.10.8.]나. 인증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 등의 경영체계 및 서비스 품질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전문개정 2020.10.8.]다. 컨설팅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운영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전문개정 2020.10.8.]라. 사후관리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평가 및 인증 완료 후 관련 기준의 준수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전문개정 2020.10.8.]4. 삭제 <2020.10.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건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5조(품질관리 대상)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한다.1. 법 제43조의 2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 <개정 2020.10.8.>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전문개정 2020.10.8.]3. 그 밖에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자진 신청하거나 도에서 품질관리를 받도록 요청한 자 <개정 2020.10.8.>② 제1항의 품질관리 대상 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중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6조(품질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운영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시설 평가사업2. 시설 평가 사후관리사업3. 시설 인증사업4. 시설 컨설팅사업5.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6. 시설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7. 그 밖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질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후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20.10.8.]④ 도지사는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가 평가와 인증 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제7조(정보 공개 및 제공)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의 경영과 서비스 품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8.]

제8조(사업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10조(회계감사)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경기도 감사규칙」을 준용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업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11.]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품질관리 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8.][제10조에서 이동 <2023.4.11.>]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 협의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 협의회”라 한다)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7.18.]

제3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도 및 시ㆍ군 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전문개정 2024.7.18.]3. 도 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신설 2024.7.18.]4.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4.7.18.>]

제4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1.13.]

제5조(준용)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01.13.]

부칙 <201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나.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안심물품”이란 사회안전약자를 보호하거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품 등을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2. 지원사업의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3.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4.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심물품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회안전약자2.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안전약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제6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남ㆍ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시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의약품 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등의 합리적 약물사용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약료서비스"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의약품 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약물사용실태조사와 평가, 포괄적 약물정보 제공 및 의약품 사용관리, 약력관리, 약물요법 지원, 복약지도, 올바른 약물사용 및 건강증진 교육, 의료전달체계 및 복지전달체계와 연계 및 협력, 지역 약료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적 약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방문약료 서비스”란 건강취약계층 등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게 복약지도 및 포괄적인 의약품 사용관리 등의 사회적 약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의료전달체계 및 복지전달체계에 연계,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의약품 사용 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복약지도, 방문약료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사업협력,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복약지도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등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2. 장애인3. 독거노인 [신설 2020.07.15.]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신설 2020.07.15.]5. 그 밖에 건강취약계층 등 도지사가 사회약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방문약료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문약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건강취약계층 거주 가정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2.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3.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4. 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신설 2020.07.15.]6. 그 밖에 도지사가 방문약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소 등에 대한 방문약료 사업

제6조(조사 등 사업)① 도지사는 질병력, 의료기관 이용현황, 약물복용현황 등 약물복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환자약력관리2. 복약지도 및 포괄적 약물정보 제공3. 의사와 약사의 처방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약물 부작용 모니터링4. 복용약 돌봄 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5. 그 밖에 약물치료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사회약료 대상자의 선정, 대상자의 약물 및 사회복지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ㆍ복지사업 수행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비영리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0.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그 밖에 방문약료,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여 도민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회적경제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과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원 운영과 지원에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정신과 민관협치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무소)① 사회적경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사회적경제원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소 및 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③ 사회적경제원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소 및 센터 등의 조직 및 인사, 회계, 재산 등을 통합 운영한다.

제7조(운영의 기본원칙)① 사회적경제원의 운영은 민관의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② 사회적경제원장은 인사관리, 임원 및 각종 위원회, 사업기획, 성과평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사회적경제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관 및 규정·규칙 등에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① 사회적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개발에 필요한 연구, 조사·분석, 평가2.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측정 및 관리3.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4.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개발 및 지역 특화모델 발굴5. 사회적경제 통합플랫폼 운영 및 정보화 사업6.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및 홍보, 정보제공7.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 및 연대 촉진8.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경영, 판로 등 성장지원9. 각종 사회적경제 시설의 조성 및 운영관리10. 사회적경제조직 투·융자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중개기관 육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1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위탁·대행 사업12. 사회적경제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 국제기구 간 연대·협력사업13. 시민사회단체, 주민공동체 등 시민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14. 그 밖에 사회적경제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사회적경제원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정관)① 사회적경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5.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자산 및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사회적경제원 운영에 관한 사항② 사회적경제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체없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재원 등)① 사회적경제원의 기본재산은 경기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경제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사회적경제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경기도와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사회적경제조직, 민간기업 등 민간 출연금 또는 기금3.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등)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회적경제원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경기도가 위탁한 사회적경제센터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경제원이 승계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다음 각목의 기업을 포함한다.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나. 제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이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등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정)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춘 조직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사회적기업 등의 인력양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사회적기업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조직의 활성화 사업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청년,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 개발 및 시행5.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개발비 지원6.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 인건비 지원7. 사회적기업의 4대 보험료 지원8. 사회적기업 등의 전문인력 지원9.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재화·서비스·용역·공사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그 밖에 경기도민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2.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3. 계약특수조건 규정, 공공기관 업무평가, 제도개선 등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실적)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0조제4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계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정보제공)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지원)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①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2.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4.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5. 그 밖에 운영기준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판단기준은 영 제9조에 따른다.

제3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활동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실적에 관한 서류4. 정관(「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9.5.]③ 도지사는 심사 결과 신청 기업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마을기업 지정 등 도지사가 정한 유사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5.9.5.]

제4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명칭이나 소재지, 지정유형 등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②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5.][제목개정 2025.9.5.]

제5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등)①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때3. 제2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4.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5. 제6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5.9.5.>②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실적 등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9.5.>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도ㆍ감독, 보고 사항 등의 검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5.>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기능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고용 등 사회적 서비스 지원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적농업 관련 정책개발, 실태조사 및 홍보방안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를 위하여 사회적 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2.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3. 사회적농장에 대한 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 보조 사업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며,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약자”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를 말한다.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로 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등은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직전 지원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방법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4. 지원금액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지원사업가. 백신 접종비나. 중성화 수술비다. 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포함)2. 돌봄위탁사업3. 장례지원사업4.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방법)①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는 경기도 내 동물병원 또는 시설 등을 이용한 후 제6조에 따라 진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다.② 진료비등의 입증 방법, 지급 기한, 지급 한도, 그 밖에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사회적 약자가 사망하거나 경기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청구한 경우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따른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일자리”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말한다.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이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수단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회적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②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를 개발하고 파급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주요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항2.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사항4.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5.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6.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발굴)① 도지사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일자리 개발 지원단 구성·운영2.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개최3. 도민이나 참여희망 비영리단체 등과 지역별 연계 지원②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견수렴 창구를 상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주요정책 발굴과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도내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육성을 위하여 사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연대강화)①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협력하도록 한다.② 도지사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한 기관, 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업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경기도 산림교육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산림교육지역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6. 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림교육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산림교육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②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림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내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7.>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7.>5.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7.>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가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②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7.][제4조에서 이동 <2023.8.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7.>[제3조에서 이동 <2023.8.7.>][제목개정 2023.8.7.]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8.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7.]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산림복지서비스 운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4. 산림복지서비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산림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8.7.]

제5조의2(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실태조사2. 대상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4.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5.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6.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7.]

제6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소외자의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4. 제1~4호의 장애인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1명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3.8.7.]

제7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등)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