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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장애인공무원”이란 경산시 소속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 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 충족 및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임용 기간 중의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편의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지원인 :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 :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②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시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방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자격요건이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2호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3. “안전문화”란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대물 보험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동보조기기 보험)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보조기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가 아닌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081020 / 시행일: 2008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 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시장은 법 제22조 및「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에게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검사보고서의 작성과 보고)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단, 사전점검요원의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시장이 임명한 자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②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에 대한 체육재활과 교육재활사업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7.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9.26.>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12.2.>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징수는 사전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6.>

제7조(운영)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하되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정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6.9.26.>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6., 2019.12.12.>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삭제 2022.12.2.><제4항에서 이동 2022.12.2.>④<제3항으로 이동 2022.12.2.>

제9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와 예산집행 잔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기구 및 인원)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조직 범위 내에서 정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시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율 이상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6.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20161117

제2조(운영원칙) ①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관장(시설의 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7.>1. 복지관 이용자나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2. 지역주민3. 후원자 대표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7.>

제4조(위원의 임기, 회의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17.>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복지관 운영계획 수립힝평가에 관한 사항2. 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힝평가에 관한 사항3. 복지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복지관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5.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위원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6.11.17.>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계약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9조(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10일전에 사업총괄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청구를 하고,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과 예산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15.>2. “지원대상자”란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5.>3. “휠체어 등” 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0.12.15.>4. “지원센터”란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0.12.15.>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13>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0.12.15.>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0.12.15.>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원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정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⑤ (생략)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18.12.13. 조례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⑥ 생략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20.12.15.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 또는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경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 또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산시장학회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200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운영토록「지방재정법」 제17조 및「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06.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자료의 제공)① 시장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간행물 등 관련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장학회에 제공된 자료 등은 교육진흥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게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5. 기타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050103 / 시행일: 2005010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경산시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경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책무) 경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산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 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산시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노인”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그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시에서 실제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의 수집횟수, 재산의 보유현황 등을 감안한 일정기준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지원)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산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22. 조례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경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⑲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09.29.>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개정 2024.3.22.>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 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저소득주민 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주민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매월 제2조에 의한 저소득 주민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의거 통보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29.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0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6.>

제2조(기금조성)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다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이자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8.7.17, 2023.12.6.>

제3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06.5.1, 2018.7.17, 2023.12.6.>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개정 2018.7.1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18.7.17, 2023.12.6.>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개정 2018.7.17>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개정 2011.12.28>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개정 2018.7.17>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7.17>

제4조(융자금액 등)① 생활안정자금은 융자한도액을 1천2백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8.7.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때 상환기간은 최초 상환 개시일로부터 최종 상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06.12.12, 2018.7.17>

제5조(신청절차)①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8.7.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곧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 등)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7.17>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개정 2018.7.17>2. 융자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개정 2018.7.17>3.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8.7.17>

제7조(심사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개정 2018.7.17, 2023.12.6.>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관리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17, 2023.12.6.>[조제목 변경 2018.7.17]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8.7.17, 2023.1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3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1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12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8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7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6.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융자금 신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5.5.20.>1.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2.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3. 실태조사서 (별지 제4호 서식)4.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제3조(융자금 관리대장)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조제목 개정 2018.7.17>

제4조(재정보증 등)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보증인은 신청서 제출 행정기관에 본인임을 확인시킨 후 재정보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융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단서신설2018.7.17>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신설 2018.7.17>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2018.7.17>

제5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발부하고, 15일 전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②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의한 납입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7.17>

제6조(체납자 조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1. <삭제 2018.7.17>2. <삭제 2018.7.17>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④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감면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7>

부칙 <2011. 12. 28. 규칙 제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3. 규칙 제5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7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0. 규칙 제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의(이하 “시”라 한다)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2. “사회ㆍ경제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감염병 및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①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물품 또는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 등(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계비2. 의료비3. 주거비4. 교육비5. 해산비ㆍ장제비6. 긴급지원비7. 월동 및 폭염대책 연료비(냉ㆍ난방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이 법령 등의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경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1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경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며, 관련기관 등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 때에는 이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새마을민원과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06.08, 2017.07.0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업무편람2.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3조(공표부서)① 공표업무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② 공표대상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표형태)① 공표부서의 장은 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경산시보 또는 경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② 공표대상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요청서를 회의 개최 5일전 까지 새마을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8, 2017.07.03>

제6조(회의운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처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8. 규칙 제49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를 “새마을봉사과”로 한다.제5조 중 “종합민원과장”을 “새마을봉사과장”으로 한다.㉔ ~ ㉗ 생략부 칙 <2017. 07. 03. 규칙 제534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⑰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새마을봉사과”를 “새마을민원과”로 한다.제5조 중 “새마을봉사과장”을 “새마을민원과장”으로 한다.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센터의 위치는 시장이 경산시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등 제공2.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3.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4. 생애 주기,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5.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홍보8. 법 제52조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9.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신병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정신병동 운영)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①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센터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시간)① 센터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용 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 시간을 변경·조정한 경우 변경·조정된 이용 시간을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나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12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부 칙 <개정 2021.09.29. 조례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설치 및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경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정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주요업무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시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부 칙 <2021.03.25. 조례 제1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용역에 대하여 적용 하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 역과 감리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4. 기술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경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경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1.01.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11.01.24>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되, 국가와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ㆍ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14>④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선정)① 사업발주부서는 계획수립 후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제1항에 따른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예비평가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동일한 위원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③ 사업발주부서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24>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영 제43조제7항에 따라 경산시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01.24>

제8조(비밀누설 금지)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14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4. 규칙 제574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징수기준)① 제3조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경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2021.12.30, 2021.12.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12.14>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2.30.>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p style="font-family:굴림체">┌──────────────── 8㎝ ───────────────────┐┌──────────────── 8㎝ ───────────────────┐<p style="font-family:굴림체">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 3cm 이 증명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p style="font-family:굴림체">│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3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3.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12.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7.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4,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4.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19951021 / 시행일: 19951021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 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8조(공포일 등) ①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반드시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②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있다.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경산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6조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산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조례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4. 경산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2.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3.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제6조(입법평가 기준)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3.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5.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이행 여부②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괄부서가 담당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5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주사로 한다.

제10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3.11.10. 조례 제1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평가주기) ① 최초 입법평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② 입법평가는 최초 입법평가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묘산업 육성과 우량종묘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이하 “기술개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기술개발센터”란 경쟁력 있는 종묘산업 육성과 우량종묘생산기술 보급 및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품종보호권”이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③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을 말한다.④ “검정(檢定)”이란 묘목을 검사하여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함을 말한다.⑤ “무병묘(無病苗)”란 외형적 품질이 우수하고, 국내에서 문제되는 바이러스 즉, 포장검사 대상 바이러스로부터 격리 재배되어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말한다.⑥ “우량종묘(優良種苗)”란 기술개발센터에서 검정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묘목을 말한다.

제3조(업무) 기술개발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병묘 등 우량종묘의 증식 및 보급2. 묘목검정사업 등3. 무병묘 생산기술의 정립 및 보급4. 신품종 및 재배 신기술 개발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5. 묘목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6. 그 밖의 기술개발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① 기술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개정 2015.06.08>② 기술개발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직원을 배치한다.③ 종묘산업 육성 및 공급과 관련하여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은 지역의 명장을 우선하여 위촉한다.

제5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별표】서식에 따른 직무육성품종신고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장은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는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1. 품종보호권자: 시장2. 관리기관: 농업기술센터3. 승계기관: 농업기술센터

제7조(우량 종묘의 공급) ① 시장은 신품종을 개발·육성하고, 무병묘 등 우량 종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묘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② 센터에서 생산된 우량 종묘는 시에 주소와 포장을 두고 있는 농업인 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우량 종묘의 공급가격은 재료비와 생산비, 시중유통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조사하여 결정한다.④ 우량 종묘의 공급 기준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묘목의 검사) ① 시장은 우량 묘목의 품질을 유지하고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묘목을 검정하고, 품질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묘목을 검정(檢定)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 묘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묘목의 검정(檢定)을 의뢰받은 시장은 검정을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시장에게 재 검정(檢定)을 신청할 수 있다.③ 묘목의 검사기간 및 방법과 보증의 유효기간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02조 및 제10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품질보증서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검사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가 기간 내 불가능한 경우2. 의뢰한 묘목에 대한 취급 부주의로 검정이 불가능한 경우3. 검정 의뢰한 묘목이 검정 최소주수에 미달 할 경우

제11조(수수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묘목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묘목의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면제2.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관내 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을 검정 의뢰한 경우: 30퍼센트 감면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수출을 목적으로 검정 의뢰한 경우: 30퍼센트 감면

제12조(교육 및 연구) ① 시장은 종묘산업 관련 정보의 제공과 우량묘목 재배기술 전파를 위하여 묘목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기술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기간은 기술개발센터장이 정한다.③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등) 시 소속 공무원, 자문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제172조에 따른다.

부칙 <2011. 6.13.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㊺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㊻ ~ ㊼ 생략부칙 <2016. 5.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