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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3조(지원사업) ①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2.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사업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5.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①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5조(신청 및 지원)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2014.12.31>

제6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7조(친환경농업 육성심의) 제6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기장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2. 농업용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

부칙 <조례 제618호, 제정 20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담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보수 비용의 지원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10조(지원 신청)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 지원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2. 신청사유3.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건물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4. 침수 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5. 침수 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의 양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 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건물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12조(홍보)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기장군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기장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기장군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기장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6.3>

부 칙 <조례 제724호 제정 2013.5.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가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897호 개정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기장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2. 지역책임 군부대장3.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4.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해양경찰서장7. 관할 소방서장8. 관할 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3.25>9. 관할 교육청 교육장 <개정 2016.3.25>10. 기장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3.25>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3.25>

제3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장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장교2.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책임 군부대 동원장교3. 심리전담당 간사 : 체육홍보과장 <개정 2022.12.22., 2024.11.15.>4. 총무담당 간사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5.7.29>5. 민방위담당 간사 : 원전정책과장 <개정 2015.7.29, 2022.12.22.>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읍·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군의 경우 부군수가 되고, 읍·면의 경우 각 읍·면장이 된다.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⑥ 그 밖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25호, 제정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x3256; 생략&#x3257;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같은조같은항제5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원전안전과장”으로 한다.&#x3258;~&#x325a; 생략부칙 <조례 제872호, 일부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일부개정 2024. 11.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체육홍보과장”으로 한다.④~⑭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① 통합 계정에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②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신설 2024. 2. 21.>③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조제5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④ 제3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2. 21.>⑤ 예수금의 이자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⑥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1.>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6., 2019. 10. 14.>

제2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 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군수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 지원금(이하 "장려금 등"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군수는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① <삭제 2007. 3. 15>② 군수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67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25호, 개정 1995. 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40호, 개정 199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0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0호, 개정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545호, 일부개정 2008.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9호, 일부개정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판지류 <개정 2021.12.1.>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12.1.>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12.1.>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군수가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개정 2021.12.1.>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 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목요일마다 수거하고 읍·면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① 읍·면장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보관 창고2. 재활용품 교환 창구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단체로 한다.2.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개인, 환경미화원,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포함), 그 밖에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 한다. <개정 2019.10.14.>3. 지급기준은 군수가 발행한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전표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단체 명칭2.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0.14.>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21.12.1.>4.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조직 연월일6. 회원수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21.12.1.>2.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③ 군수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 153호, 제정 199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23호, 일부개정 200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68호, 전문개정 200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8호, 일부개정 2017.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읍·면사무소의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읍·면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생략부칙 <규칙 제586호, 전문개정 201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1호, 일부개정 2021.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3.10.11.>2. 일반회계 전입금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2.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른 시설 설치사업 <개정 2023.10.11.>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

부칙 <조례 741호, 제정 2013.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5호,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4호, 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청으로부터 폭염 특보가 발령되어 기장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 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온열질환의료비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도시열섬화방지 및 온열질환예방 차원에서 도심 속 쿨존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1.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3. 고정형 그늘막 시설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군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대응 안전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로 제8조에 따른 기장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기장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기장군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기장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장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장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군에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기장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기장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55호, 제정 2023. 04. 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021204 / 시행일: 2002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기장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단, 기장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20140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가해ㆍ피해학생 및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교육의 지원4.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장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한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ㆍ 기장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요청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군민 참여 및 활동 방안4. 그 밖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장군의회 의원2. 기장군 소속 공무원3.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4. 기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5. 대학교수, 각급 학교 교장 및 학부모6. 학교폭력 관련기관ㆍ단체 소속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교육 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3. “입학축하금”이란 기장군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 및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와 입학축하금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축하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조례 제1363호, 제정 2023. 0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2024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공공기관등”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군의회, 군 소속 행정기관,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군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등은 법 제16조에 따라 농인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 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사업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기장군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지원 대상자는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2.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2. 법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3. 아동·청소년의 수학여행 필요경비, 체육복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4.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기장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2.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9조(환수)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군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 군 출신 및 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ㆍ보존 사업2. 항일독립유공자 추모사업3. 항일독립운동 관련 기념행사4.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5.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출판ㆍ학술ㆍ문화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수욕장의 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일광해수욕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41번지 지선 공유수면2. 임랑해수욕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1-5번지 지선 공유수면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수욕장 개장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제한 사유와 제한기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해수욕장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이용제한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 이후 그 사유 및 기간을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는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2.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①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우선 지정할 때에는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협의회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지정해지)①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위탁 관리·운영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해수욕장협의회의 기능)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및 해제2. 법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3.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영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2. 해당 해수욕장 관할 읍·면장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지해야 한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장군 해수욕장 운영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0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사용료는 별표1의 범위에서 기장군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등 용도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장기간과 상관없이 징수할 수 있다.③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① 누구든지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장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백사장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2와 같다.②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② “해양환경지킴이”란 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일련의 해안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장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3.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지원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7.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8.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의식 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9.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10.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환경지킴이)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⑤ 행사 예산 공개는 제2조제2호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본청의 국장, 실·단·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제2조(직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실·단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소속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06.28.>

제3조(세부 분장사무) 군 본청의 실·단·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수산자원연구센터 및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28., 2024. 11. 15., 2025. 12. 10., 2026. 4. 10.>

제7조(문화환경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문화관광과장ㆍ체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제목개정 2024.11.15.]

제8조(복지교육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11.1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15.>]

제9조(경제산업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일자리경제과장ㆍ원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제8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0조(안전도시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0.>② 재난안전과장ㆍ도로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제9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1조(소장 및 지소장)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0.>②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06.28.>③ 정관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5급상당)으로 보하고, 그 외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일반직(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2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4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담당관을 둔다.② 기술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6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3. 22.>[제15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7조(하부조직)① 읍장·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장·부면장을 둔다② 정관읍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제16조에서 이동 <2024.11.15.>]

부칙 <규칙 제646호, 전부개정 202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부칙 <규칙 제658호, 일부개정 2023.06.28.>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2호, 일부개정 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5호, 일부개정 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관광진흥과”를 “체육홍보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00호, 일부개정 2025.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5호, 일부개정 2026.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리(이하“법정리”라 한다)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읍·면을 설치하고, 그 행정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 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관할 구역 획정) 행정 읍·면의 명칭, 읍·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21., 2018.12.31., 2022.4.1.>

부칙 <조례 제 96호, 제정 1995.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825호, 일부개정 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정관면, 정관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정관읍, 정관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정관면”은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 조례」제2조 별표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하고 순서를 장안읍 다음으로 한다.③~⑧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제3조 제2호 중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38호, 개정 2017.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읍·면사무소의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읍·면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⑥~⑬ <생략>부칙 <조례 제1044호, 개정 2018.12.31.>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일광면, 일광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일광읍, 일광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일광면”은 “일광읍”으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 정수 조례」 제2조 별표 중 “일광면”을 “일광읍”으로 “일광면행정복지센터”를 “일광읍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순서를 정관읍 다음으로 한다.⑤ ~ ⑦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기장군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제4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국가유산 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24. 7. 3.>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4. 7. 3.>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 7. 3.>다.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개정 2024. 7. 3.>라. 기장군의회 의원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7. 3.>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소유단체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인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향토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②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해제)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개정 2024. 7. 3.>2.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소유자 등이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향토문화유산의 관리)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 등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유자 등은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유자 등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의 관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장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나 지정하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나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소유자 등이나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86호, 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5호, 일부개정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군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에 관한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헌혈 권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헌혈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헌혈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소방서, 의료기관, 우체국, 민간단체, 지역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대표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운영) ① 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기장군이 제작·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협상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개정 2021.4.21.>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시행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개정 2021.4.21.>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선정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시행부서의 장, 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 게시판,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 예비위원 등록관리대장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 구성인원을 결정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협상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 이 때에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별로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추첨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외 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가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3.07.19.>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에서 해당 제안서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중에 협상대상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이 질의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상대상자를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⑤ 제안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추첨하여 순서를 결정하고 협상대상자는 다른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8조(평가 점수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시행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를 작성하고,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보안유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부칙 <규칙 제528호, 전부개정 2017.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19호, 일부개정 2021.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1호, 일부개정 2023.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40818 / 시행일: 20140818

제2조(임무) 기장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장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기타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과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과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군수는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군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60호, 제정 2014.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6조에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3. 지역 축제 참여와 공연, 지역 특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지원) 군수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6. 화훼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이전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CCTV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 설비2. 지하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진압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상 이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