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금산군 상생산업단지 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2.“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금산군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추진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이하“도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협의 기구로서“금산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3.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예산과장·경제과장·건설교통과장·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개정 2021. 11. 22.>,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1.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2.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2025. 10. 30.>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산업단지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3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제8조의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부서간의 협의)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지역경제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4. 위원회 구성·운영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32조(「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ㆍ지역경제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건축과장”을 “기획조정실장ㆍ지역경제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제3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제41항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제42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제59항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ㆍ지역경제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재생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제60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43조(「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4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부 칙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607호, 2025. 10. 30.> 제5조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제6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