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9. 5. 11 조례 제16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제3항,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6. 17 조례 제17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20 조례 제1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2. 3. 22 조례 제1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3. 3. 31 조례 제18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2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4. 5. 2 조례 제1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제3항개정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4.30 조례 제19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42조 내지 제52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5.7.29 조례 제1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2005년 7월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5.15 조례 제1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담배소비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부 칙 (개정 2007.12.31 조례 제2000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8. 7.30 조례 제202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2009.5.29 조례 제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적용분부터 적용하며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2010.3.10)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개정2010.3.10 조례 제2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87호, 201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13.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0호,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349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490호, 2017.6.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551호, 2018.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0호, 2021.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