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학교ㆍ법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현황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4. 학교ㆍ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 체계 구축7. 환경교육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8. 환경교육 계획의 이행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④ 시 계획은 제5조에 따라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30.]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3.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실시5. 환경교육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7. 지역 환경을 이용한 환경교육의 활성화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환경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경비지원 및 정산)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이하 “기관·단체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예산을 지원받는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은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매년 센터 운영비와 환경교육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④ 예산을 지원받는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이 사업 예산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예산을 지원받은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부칙 <2021. 6. 4.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4. 조례 제26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에 자문한 경우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 위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771호>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고양시 환경보전계획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한 고양시 환경계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②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를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부칙 <2025.9.30. 조례 제2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