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소속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

제2조(비치·사용)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07.7.16., 2016.7.22.>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③ 구청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④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4와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⑤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전용공인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7.16., 2016.7.22.>⑥ 구청장, 동장은 각종 증명 등의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민원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7.7.16., 2015.10.30.>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 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07.7.16>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기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07.7.16>

제6조(등록 및 관리)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7.7.16., 2021.5.11.>

제9조(재등록·폐기)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폐기신고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③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제10조(사고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제11조(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 본청은 민원여권과장, 보건소와 사업소는 공인업무 팀장,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선임직원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현장민원실 전용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03.12.30, 2006.1.2, 2007.7.16, 2015.10.30., 2016.7.22., 2021.5.11.>② 공인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③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전용 구청장직인 및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관자와 사용자간에 근무 시간 중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07.7.16., 2016.7.22., 2016.10.27., 2020.8.3.>

제12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

제13조(날인)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ㆍ발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6.7.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수입증지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등부 칙 (2003.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것으로 본다.부 칙 (2003.12.30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등의 개정) (생략)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5조 및 제56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57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제69조제7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별표 1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공인업무담당주사”를 “공인업무 팀장”으로 한다.⑬ ~ ㊶ 생략부칙 (조례 제1141호, 2015.12.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176호, 2016.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제9조 본문 중 “구보나 공보”를 “구보”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새긴사람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공고란의 “(구보, 공보등)”을 각각 “(구보 등)”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중 “민원사무를”을 “민원을”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5호 중 “민원 사무처리”를 “민원처리”로 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10.2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전단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생략부 칙 <조례 제1388호, 2020.8.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 ⑨ 생 략부칙 <조례 제1425호, 2021.5.1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제11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