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문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26.2.26.>1.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왔을 것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을 것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할 것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

제4조(지원범위와 절차)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9.11.7., 2022.1.27., 2026.2.26.>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3.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4.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5.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확대6.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② 개별 신문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2.7.>③ 삭제 <2026.2.26.>

제5조(지원기준) <개정 2013.02.07>①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2.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ABC협회의 부수검증을 받았거나 부수자료를 제출한 경우일 것3.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4.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영 제14조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5.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영 제1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6.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 지방세의 미납액이 없을 것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2.7, 2019.11.7.>③ 삭제 <2013.02.07>

제6조(지원경비 회수와 제재) <개정 2013.02.07>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3.2.7., 2026.2.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② 도지사는 회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3.02.07>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2.0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지역신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삭제 2019.11.7.>3. 도내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7. 지역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8. 그 밖에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신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2.7, 2016.1.21. 2016.12.29, 2019.12.12., 2022.8.4., 2024.1.2., 2026.2.26.>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9.11.7.>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도의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7., 2019.11.7., 2026.2.26.>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2.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3. 지역신문 지원사업 결과 평가4. 지역신문 지원 및 교육사업5. 지역신문 지원내용에 관한 조사·연구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07>

제13조(회의 등) <개정 2013.02.07>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2.7, 2026.2.2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6.2.26.>

제15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① 도지사는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을 신청한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2.26.>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13.2.7., 2026.2.26.>③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 발전기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2.7., 2026.2.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2.12.29.>부칙 <20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부터 (51)까지 생략부칙 <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제8조제4항 중 “공보과장”을 “공보관”으로 한다.부칙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x32bc; 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소통기획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⑦ 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④ 부터 (41)까지 생략부칙 <202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