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지원금”이라 함은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써 김포시 노인복지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라 함은 조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신청)① 시장은 다음연도의 노인복지기금지원 신청 사항은 그 절차와 시행요강등을 정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및 기금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후 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해당 업무실적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금교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교부)① 기금교부가 결정된자는 “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계획된 지원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때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등)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회계연도 이내에 “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3)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내역서 등을 받은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동규칙 제6조 제2항 제2, 3호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2. 노인복지기금지원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대장 ( 별지 제8호서식)② 기타 기금관리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서식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절차 및 제반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20.4.29., 2022.7.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681호, 2020.4.29.>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37호, 2022.7.2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김포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및 각급회(분회, 노인대학) 운영 지원2. 노인의 건강 및 여가활동, 사회참여지원3.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4.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관리·운영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④ 기금 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조성목표액 초과분에 대해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립하고, 기금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성과분석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해당 회계연도 지원계획3. 기금의 수입 지출 증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14.>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3. 노인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 담당자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부칙 <조례 제1999호, 전부개정 202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5호, 2024.3.27.>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62호, 202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김포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자 및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5년 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대상)① 신청일 기준 5년 안에「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해당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노인복합문화센터”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등 여가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노인복합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2. 노인 건강증진 지원3. 노인 교육 지원4. 치매 예방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인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 소유 공공시설의 일부를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② 노인복합문화센터에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절차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2. 노인복합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원회별로 노인학대 예방업무 담당 실·과장과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김포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비용2. 신축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건축하는 비용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2. 건축 분야 또는 에너지 효율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106>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7>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란 노후준비 관련 정보 제공, 홍보, 상담,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후준비 지원사업)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① 시장은「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김포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김포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출자·출연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위탁)①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후준비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후준비협의체 구성)① 시장은「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③ 시장은 노후준비협의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김포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5.9.3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27)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③ (삭제 2015.9.30)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5.9.30., 2022.9.21.)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12.27)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14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15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비롯하여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을 적용한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3. “김포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김포시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유관기관ㆍ단체”란 김포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에 따라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포시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김포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하거나, 김포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김포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김포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7조(품질개선 등)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김포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김포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김포시 관내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김포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직거래장터 사업 개설·운영)① 시장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직거래장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항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김포시 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원, 등록한 지적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시에서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해 출원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지칭한다.2. “농업과학기술”이라 함은 농·수·축산업활동 및 그 가공활동에 사용되는 기술을 지칭 한다.

제3조(지적재산권 출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는 지적재산권을 출원 할 수 있다.1. 시 자체 연구사업에서 발생한 연구 결과물2. 시의 학술용역 결과 발생하는 연구 결과물3. 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 무상 기증된 연구 결과물

제5조(지적재산권 관리 대상) 지적재산권의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지적재산권2. 시의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무상 기증된 지적재산권

제8조(지적재산권의 사용)① 지적재산권의 사용자는 공모를 통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기간 중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 사용 희망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김포시 농식품가공플랜트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③ 제2항의 심의 통과자는 시장의 주관 하에 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④ 계약서에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명칭, 사용권의 종류, 사용료, 사용 계약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사용의 허가여부, 사용권의 종류, 사용 계약기간, 사용료 등을 심의 결정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시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무상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 사용료의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는 제3조 제3호 및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시의 재산으로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무상 기증자”가 해당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원할 경우 우선하여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는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농업인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1조(목적) 우리 고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우수영농 경연대회를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자긍심 함양은 물론, 영농인 시상과 함께 풍년 농사의 보람을 전 농업인과 함께 나누어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키 위함.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3.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지원 사업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5.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사업6.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벤처농업(스마트 농장 등) 육성·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사업②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세부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2.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제7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전략수립과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교부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김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범위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8, 2015.9.30, 2017.7.26)

제3조(사용료 징수범위) <조제목 개정 2017.7.26>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9.30, 2017.7.26)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7.26)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9.30)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5.12.8, 2015.9.30, 2017.7.26., 2021.7.2.>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9.30, 2017.7.26)

제4조(징수시기)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17.7.26>②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7.26)

제5조(사용료 면제) <조제목 개정 2017.7.26>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08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26.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 및 담당부서 팀장 1명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관나.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다.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민간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공동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2.4.6.>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3. 그 밖에 김포시장이 인정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④ 단장은 병해충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에 장비, 인력, 약제공급 등의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6.>

제6조(임무)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②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등 연구·개발 및 홍보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3항의 민간공동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6.>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예산3. 그 밖에 시장이 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민봉사”란 군인이 농촌 일손돕기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2. “대민봉사자”란 대민봉사 활동을 하는 군인을 말한다.3.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을 말한다.4. “상해보험 지원”이란 대민봉사자가 대민봉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약한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지원을 말한다.5. “보험기관”이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대민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민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에서는 대민봉사 시행 3일 전까지 대민봉사자로부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받아 시장에게 대민봉사자의 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 시장은 제출된 가입 신청서를 보험기관으로 보내고 대민봉사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청구) 보험료의 청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민봉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행된 때에는 보험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시장은 보험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기관에 알리고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815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단,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 이용이 제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매업(분류코드47)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소매인과 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분류코드 95), 기타 개인 서비스업(분류코드 96) 에 해당하는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장소 외에도 국민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동판매기 운영)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 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단, 건물 최초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① 제5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분할 된 점포(「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포함한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② 제5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공동의 명의로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여러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40호, 2022.7.20.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는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 차례만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하는 경우(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장소에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한다)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칙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의 경우 100미터 거리제한을 받음)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규정 및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사실조사"란 시장이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10.31>②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등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기관 등의 책무)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10.31>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관련기관 등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등 불성실하게 사실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상호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제2조(공개의 대상)①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등을 공개할 수 있다. <2018.3.7>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5.12.8, 2018.3.7)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5.12.8, 2018.3.7)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 배출업소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8. 조례 제575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7.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0. 2018.3.7)

제2조(공개의 대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처분한 경우2. 고발한 경우3.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한 경우4.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처분한 경우

제3조(공개의 방법)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방법은 김포시인터넷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 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등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시기) 조례 제5조조례 의 규정에 의한「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이행완료 신고를 접수한 후 4일 이내 소속공무원이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대장의 작성ㆍ비치) 환경지도담당부서장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신고 및 확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개업소의 개선신고 및 확인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6, 2006.4.1, 2015.9.22, 2018.3.7)

부칙 (2000.12.11 규칙 제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3. 9.16 규칙 제235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③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5.11.10 규칙 제295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 4. 1 규칙 제3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7조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5.9.22 규칙 제5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보전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8.3.7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8.>1.“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체육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1.8.>4.“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28.>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2.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다.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복구입비 지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47호, 2019.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입학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74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김포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김포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3.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2.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3. 교통카드를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8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제2조(대상)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김포시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제4조(근무기관 및 내용)①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은 김포시(이하“시”라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②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 은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을 시장이 지정한 기관·단체 등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선발)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작위로 추첨 선발하되, 모집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6.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조 및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2.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제7조(결근자 등 배제) 시장은 아르바이트 실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르바이트에서 배제할 수 있다.1. 아르바이트 실시기간 중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2.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프로그램 운영)①시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 견학2.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3. 그밖에 시장이 시정 이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각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재, 화재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사업2.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제3조의 사업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7.2.>

제6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적십자사 조직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의 절차는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6 조례 제1161호)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김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④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5.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6.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1차 복구 및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1.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 별표 1 <개정 2019.7.26>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 별표 23. <삭제 2017.9.27>④ 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그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등)① 제3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에 대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남은 잔액이 납부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 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었으나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인자 확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칙 (2015.12.29 전부개정 조례 제1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따른 부과·징수로 본다.부칙 (2017.9.27.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김포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특정부분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허가를 말한다. <신설 2023.2.22.>2. “점용료”란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2.>3. “변상금”이란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3.2.22.>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2.2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횡단보도 그늘막3.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2.22.>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7.,2023.2.22.>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② <삭제 2018.7.25>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7.25>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2.22.>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제12조(이의신청)①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9.21.,2023.2.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11.27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5 조례 제105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김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9.27.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2호, 2023.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 중 제3조 개정규정에 포함되는 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제3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김포시 덕포진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 및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중ㆍ고등학교ㆍ대학생 포함)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자를 말한다.(전투ㆍ의무경찰 포함)4.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자로서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를 말한다.5. “단체”라 함은 30인이상의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 (징수구역 및 시설공개)①주차료 징수구역 범위는 덕포진 전역을 말하며 공개하는 시설 및 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덕포진 전시관2. 덕포진 포대3. 손돌공 묘소4. 청소년야영장등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그 공개를 일시 중 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시간)①덕포진은 연중 공개한다.②덕포진 공개시간은 09:00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덕포진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납부 및 징수)①주차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②주차료는 선납으로 한다.③이미 납부한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당일 징수한 주차료는 익일 12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⑤주차권은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주차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이상의 자3.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5. 당해 시설물내에 영농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야영신고)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야영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매표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표소에서는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과 대조한 후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야영장 사용권을 교부한다.

제10조 (위탁관리)①시장은 주차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주차료 납입방법, 시설물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질서유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2. 자연을 훼손하는 자3. 질서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하는 자

제12조 (변상) 덕포진내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1. 시설물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2. 수목을 훼손하였을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3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61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및 도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6> [전문개정 2011.12.30]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관리심의회가 「도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1.4, 2011.12.30, 2019.7.26)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제6조(소심의회)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 관리심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2호, 2020.7.1.>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2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시장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1.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2.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

제3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① 조례 제19조제6호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7.>1. 조경수목의 지원인 경우 시 수묘장 보유 수목의 범위에서 녹화계획서에 의한 소요 수량의 100분의 30까지2.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3. 수목 등 조경자재와 예산지원이 병행할 경우 지원규모의 합이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27.>③ 「주택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27.>

제4조(녹화계약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장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녹화계약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녹화계약 지원대상은 김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11.27.>

제5조(녹화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시장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와 지원수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한다. <개정 2024.11.27.>

제6조(사용신청에 따른 승인)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 등을 목적으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② 공원사용승인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3. 유치원,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4. 사진전, 미술전, 음악회, 강연회, 박람회, 캠페인, 영화상영 등5. 20명 이상의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6. 공원내 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없다. 다만, 영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김포시민을 위한 무료행사에 한해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④ 사용시간은 당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7.>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행사를 하거나, 영리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행사 중지를 명령 할 수 있고 주최자와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 할 수 있다.

제7조(부대시설의 설치)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 안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무대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때 무대 및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② 무대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기존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27.>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강제집행 또는 차후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 할 수 있다.

제9조(공원 내 차량 및 도로의 이용)①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교부받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② 차량이용 승인을 받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공원의 기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공무수행차량, 공사차량, 순찰차량, 작업차량, 행사차량 등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 구역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④ 공원 내에서 자전거 등(인라인스케이트, 기구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용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모두 자전거 등을 이용한 사람의 과실 책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27.>]

부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전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기타 행위는 이 시행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10.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7호, 202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