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2. 인증 신청의 접수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4. 품목추가 신청의 접수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6.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7.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심사8. 신규대상 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9. 신규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심사10.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11. 평가업무규정 관리12.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안) 및 폐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13.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11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기준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인증평가 절차4. 이의신청 검토 절차5. 기타 인증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기관 지정요건 등) ① 평가기관은 품질인증 및 표준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재제조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③ 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에 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품질인증, 품질인증기준 및 품목선정 심사업무 수행 계획서3.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4.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유사업무 수행경력 포함)5. 기타 증빙서류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5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이하 "지정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품 인증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지정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사제(師弟)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2. 지정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지정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기관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기관이 선정되면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선정된 평가기관과 3년간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가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업무 및 그 내용3. 위탁기간4.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절차 및 기준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6. 평가기관의 의무7. 관리ㆍ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에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평가기관, 위탁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제12조(재계약)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관리ㆍ감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3.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평가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