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의 이름 및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법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시 주민청구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 증명서나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주민청구조례안의 이름, 주민조례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읍ㆍ면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남해군 공보, 남해군 게시판·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정)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신청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14일 이상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의장은 주민에게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준비 및 절차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의장에게 준비된 주민청구조례안이 법 제4조 각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2조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2591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5호, 2024.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