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다. "마을기업"이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 정의하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017.12.20., 2023.6.7.>라.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마.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담당 업무 과장이 된다.

제12조(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육성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및 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6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목적과 지원계획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2.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20조(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2조(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등,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 지원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6.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위탁관리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위탁 취소 및 해지)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에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강릉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명칭 변경 후 통합운영하며, 위원회 임기는 위촉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41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6f;~&#x32b8; (생략)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