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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20150717

제2조(선발대상)① 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4.3]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2009.4.3>]

제2조의2(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1989.6.27, 2003.7.18, 2012.5.18, 2015.7.17>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7.18, 2014.11.14> [제2조에서 이동<2009.4.3>]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중 승진서열 배수 이내 자에 대하여는 우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구청에 결원이 있는 경우 우선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3]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3.7.18, 2009.4.3, 2014.11.14>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3.7.18>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3>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중구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규칙 제12호,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호, 1989.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1호, 2003.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1호, 200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7호,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⑧ ~ ⑬ (생략)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9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⑨ ~ ⑮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으로서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이하 "문화상"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9>

제2조(수상대상) 문화상수상 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계속 3년이상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단 종합부문수상대상자는 단체에 한 함

제3조(수상부문)①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부문2. 문화예술진흥부문3. 지역사회개발부문4. 사회봉사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수상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수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직무)① 문화상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 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회에 각 수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소속직원과 수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7.9>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추천된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6.5.30, 1998.9.24, 2001.10.15, 2022.10.28., 2024. 10. 22.>

제11조(실비변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344호, 1996.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중구보문향토문화대상조례(1990.06.25 조례 제137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한 수상자는 본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573호, 2001.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677호, 200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⑫ ～ ㉘ (생략)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업무담당주사가”를 “문화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x3252;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⑭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5.>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5.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존하였을 당시의 거주지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정리, 보관, 처분 및 특수청소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중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장례예식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지정한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유품정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5.>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2항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수상대상자 및 수상부문의 범위)①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 대상자와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7.9>1. 종합부문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체2. 문화예술진흥부문문화예술발굴·보존계승 및 창달에 심혈을 기울인 개인 및 단체3. 지역사회개발부문참여와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개발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4. 사회봉사부문이웃사랑 정신으로 서로돕고 아끼며 상부상조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 및 단체② 삭제 <2004.7.9>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1.14>1. 삭제 <2014.11.14>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3. 동일한 공적으로 구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수상한 자

제3조(추천구비서류)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상일전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서류 각1부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규칙 제391호, 1996.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8호, 199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5호, 2004.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7호, 2015.12.30>(주민번호 요구 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누구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문화공간 조성 및 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경제적, 성별, 인종, 세대, 직업,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민의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안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문화안전망에 기반한 문화 시설 확충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문화예술 창작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6. 그 밖에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안전망에 관한 연구ㆍ조사 지원2.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 기획자 발굴 및 양성 지원4. 문화안전망 사업 홍보 지원5.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진흥 지원6.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의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7. 그 밖에 구민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와 창조적 활동 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종 문화안전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안전망 관련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3. 문화안전망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안전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6.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안전망 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위원 중 최고령자가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육성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알선 및 융자금의 이자지원은 구 금고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2. 대관료의 지원은 문화예술의 거리내의 전시 및 공연시설에서 행하는 전시회 및 공연활동3. 임대료의 지원은 문화예술의 거리에 입주 후 6월이 경과된 업소

제3조(지원기준)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대료와 융자금의 이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3.31.>1. 융자알선은 5천만원까지로 하고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대출이자의 2퍼센트 이내로 한다.2. 대관료는 대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2백만원까지 지원하되 개인에게는 1년에 2회(법인 등 단체는 1년에 4회), 동일한 전시 또는 공연시설에 대하여는 1년에 10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3.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1년에 2백만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하되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입주하는 업소는 3년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제3호의 임대료 지원시 전세금의 경우 월 임대료의 환산은 “전세금×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가중수신금리(정기예금)÷12월”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알선 및 이자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알선 및 융자금의 이자지원 신청서를, 대관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료 지원 신청서를, 임대료의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업종변경 통보 등)① 임대료 등을 지원 받는 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대료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 받는 자가 조례 제4조의 육성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소속직원2.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3. 문화예술의 거리 상가번영회 회원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준용한다.

부칙 <규칙 제745호, 200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입주기간의 경과조치) 제2조제3호의 입주 후 6월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한 기간을 포함한다.③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7호, 2015.12.30>(주민번호 요구 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9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⑧ ~ ⑭ (생략)부칙 <규칙 제1106호, 2025.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관료 지원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 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등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05.1.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직원은 4분의 1 이하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7.5.21, 2011.2.10, 2022.10.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속직원2. 물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7.9.29>[전문개정 2005.1.12]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5.1.12]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삭제 <2017.9.2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05.1.12>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7.5.21, 2010.10.1, 2022.10.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안건제출)①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247호, 1994.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조례 제698호, 200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생략)㉓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㉔ ～ ㉘(생략)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도시국장”을 “주민국장”으로 한다.㉖ ~ ㉚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955호, 2010.10.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⑤(생략)부칙 <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중 “주민국장으로”를 “복지경제국장으로”로 한다.⑮ ~ &#x2470; (생략)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b; (생략).&#x32bc;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242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중구 물가대책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3254;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장비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6>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13, 2022.10.28., 2024. 10. 22.>1. 부구청장2. 자치행정국장3. 문화경제국장4. 주민복지국장5. 도시관리국장6.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④ 삭제 <2023.7.11>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1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994호, 2011.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의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75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4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④ ~ ⑯ (생략)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자치행정국장3. 문화경제국장4. 복지환경국장제7조제2항 중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x3255;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3호, 2023.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제2조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자동 해산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4조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조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x3251;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방법)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문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2조(지원 대상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3.9>1.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3. 「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신설 2026.3.9>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제7조에 따른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3.9>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장소 및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민원여권과장이 신청서 기재내용만으로 피해사실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3.9>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명의 확인서④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6.3.9>1.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2. 피해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제3조(지원 결정) 민원여권과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피해사실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6.3.9>

제4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팀(반) 및 전담대응팀 구성ㆍ운영4. 자동 녹음전화 설치(민원처리담당자 등의 보호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7.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8.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본조신설 2026.3.9]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대전광역시 중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2.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사람이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3. “시설”이란 놀이터 내 반려견 놀이시설, 펫카페, 화장실, 관리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놀이터 조성을 위해 구청장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협약당사자를 말한다.5. “인터넷 홈페이지”란 구청장 또는 관리자가 예약 및 홍보를 위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방법)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 1월 1일3. 설날·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전 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놀이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또는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견에 대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3. 다른 사람과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견4. 그 밖에 놀이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반려동물보호와 반려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구민과 반려동물이 공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 및 소유자가 동반되지 않은 곳 등에서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반려동물을 말한다.3. “유실동물”이란 소유자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5.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반려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반려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와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반려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 단위의 동물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피학대동물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반려동물을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반려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반려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21조를 준용한다.

제9조(반려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반려동물의 지원)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의1(반려동물 사육자 지원)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상해ㆍ폐사 등으로 인한 주민에게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사육자의 심리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제11조(유실동물의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의 유실동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민을 위해 구정 홍보수단ㆍ인터넷 플랫폼ㆍ관련인력 및 정보 등을 활용하여 탐색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유실동물 구조를 위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합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91124 / 시행일: 2009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같은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6.>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부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설치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부칙 <조례 제1035호, 2012.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 2014.12.12>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보도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7.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 할때는 구청장은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의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삭제 <1999.5.3>

제4조(공사시행)① 원인자가 필요하여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하여야 하는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5.3>②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원인자가 하고자 할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5.2>

제7조(예치금 환불) 관리청이 직접공사를 할 경우 기납부된 공사비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5.2>1. 관리청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기타 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제9조(대행공사비 부과징수)① 제8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구청장이 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공사금액의 산정) 제5조 공사금액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의거 연초에 관리청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9.24, 2008.5.2, 2013.6.4>

부칙 <조례 제252호, 199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478호, 199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0호,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3.6.4>(대전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대전광역시 중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원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관계 공무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6, 2023.11.14, 2025.4.14.>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2.12, 2023.11.14>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7.16, 2023.11.14>1. 제증명2. 유료 접종2의2. 유료 검사3. 삭제 <2016.11.8>③ 삭제<2023.11.14>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제1호나목과 같다. <신설 2025.4.14.>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① 삭제<2023.11.1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8.8, 2013.12.20, 2014.12.12,2019.10.21, 2021.12.27., 2023.11.14>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7.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개정 2016.11.8, 2023.11.14>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등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본인부담금9의2.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기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본인부담금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삭제 <2016.11.8>

부칙 <조례 제579호, 200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와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658호, 200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9호, 200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0)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에 제9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의2.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기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② ~ ③ (생략)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5호,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0호,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0호, 202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2호, 2024. 8. 8.>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4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가 보증하는 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8, 2006.5.1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주채무의 채무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 2006.5.1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구청장은 제2조의 채무보증신청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보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 2006.5.1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8>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3.12.8>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3.12.8>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0호, 200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3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5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보훈대상자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입주단체 또는 기관)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 또는 기관은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0.7.17.>② 위탁기간의 갱신을 받으려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제7조(시설운영규정)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시설운영규정을 정해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상황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보훈회관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훼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위탁계약해지 후 조치) 구청장이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대표자를 새로 선임한 협의회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부칙 <조례 제1089호,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2호, 2016.2.23>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8호,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⑧~&#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2.10.28., 2024. 10. 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27., 2022.10.28>1. 업무관련 실ㆍ과장(세정과장, 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27.]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28>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관업무 부서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1.12.27.>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3.7.11>

부칙 <조례 제108호, 198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5호, 1996.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709호, 2005.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와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902호, 200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6;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208호, 2016.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43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x3258;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x3252;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복지만두레” 라 함은 저소득시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 모임체를 말한다.2.“복지수요자“ 라 함은 복지만두레의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복지공급자” 라 함은 복지수요자를 보호·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운영)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개동 이상을 연계한 권역별로 조직할 수 있다.② 복지만두레의 조직·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4. 기타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동 복지만두레 사업지원 및 발전방안 강구2. 복지만두레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3.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27.>1. 복지만두레 관련 소속직원2. 구 관내 의약분야, 종교분야, 자원봉사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3.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27.>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696호, 2005.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복지만두레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