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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 ”라 한다) 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봉화군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 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군수는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봉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50316 / 시행일: 2015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이하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0>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국가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1.06.20>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도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1.06.20.>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20.>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6.20.>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진행)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6.2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0.>

제10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8.05.22 규칙 제1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20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16. 규칙 제131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2조(기능)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봉화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4.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종합민원실장, 녹색환경과장, 도시계획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농촌활력과장2. 위촉직 위원가.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ㆍ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봉화군 환자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안심하고 환자돌봄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자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제7조에 따른 환자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자돌봄병실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환자돌봄병실의 목적 및 방향2. 환자돌봄병실 운영 세부 추진계획3.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4. 환자돌봄병실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환자돌봄병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환자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환자돌봄서비스의 제공 등)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환자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보조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자돌봄서비스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환자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등)①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호사ㆍ간호조무사2. 요양보호사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②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실적보고 및 지도ㆍ감독)① 지정의료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환자돌봄병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정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봉화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0.12.28>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 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5.>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② 제1항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은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장 2013.05.16>

부 칙 (1972.05.26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6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26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8 규칙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봉화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부터 제61조 까지”로 한다.별지서식 독촉장란 중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1조”로 한다.부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8.25. 규칙 제1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5.16>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중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1969.11.02 조례 제1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72.02.19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8.20 조례 제3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경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7.07.03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11.19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7.28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20 조례 제9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을 대체하여야 한다.③이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04.17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4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행”이란 자녀가 직계존속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 장려금”이란 효행을 실천함에 있어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3세대 이상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행 대상자”라 한다.)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世代)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다만, 3세대 이상 가정 구성원 중 실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 주소지 내 함께 생활하면서도 단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2025.07.17.>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병.(직업군인은 제외한다.)나. 초·중·고·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한 환자.(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효행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9월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을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효행 장려금은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금융계좌입금 또는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9조(지급제외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효행 장려금 지급을 제외한다.1.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효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3. 효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 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된 효행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64호 2020.0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1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7.17. 조례 제3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2조(기타시설 사용신청 및 취소ㆍ변경허가)①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이하 “정자생활관”이라 한다)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사용자에 대한 성별구분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기타시설 사용료의 납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 한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한다.

제6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정자생활관 내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행정통합(이하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라 한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2.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등 관련 입법 추진에 필요한 사항3.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4.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의 기획5. 그 밖에 시장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부산광역시는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마련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수립 및 특별법 등 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2. 부산·경남 행정통합 권역별 토론회,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3. 공론화 최종의견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4. 권역별 토론회 등 회의 안건 및 관련 자료의 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공론화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⑥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공론화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547호, 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 설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21. 7. 14.>1. 관광자원의 개발과 운영사업2.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관련 사업3.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 유치·지원 사업4. 관광객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5. 삭제<2021. 7. 14.>6.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영사업7. 관광 관련 국내외 협력·지원 사업8. 관광 관련 연구·교육 사업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업무10.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관광 관련 사업

제3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00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주식의 발행)① 시 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천주권의 6종으로 한다.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⑤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시 3급 이상 공무원을 감사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이사의 구성)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②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③ 제2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 조성 등)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단기차입금)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공사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신설 2020. 8. 12.>

제16조의2(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① 사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0. 8.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부칙 제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사의 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3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시의 현물출자 또는 관련 법인의 해산·청산이 있을 경우에는 출자재산·사업 및 인력 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부칙 <2020.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4.>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119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안전체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는 수준 높은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각종 재난 및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전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13.]

제2조의2(체험관 운영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체험관의 운영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체험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3. 체험관 운영인력의 역량강화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소방안전문화의 연계 및 발전에 관한 사항5. 감염병 확산 방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해마다 체험관 운영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체험객들의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체험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13.]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13.>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2. 119 화재신고, 긴급피난, 소방시설 사용 등 화재 초기대응요령 교육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4. 태풍, 지진, 쓰나미, 원전방사능 유출 등 자연재난 대응요령 체험 교육5. 생활안전사고, 교통사고, 지하철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대응요령 체험 교육6.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7.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8.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연휴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단, 공휴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13.>

제6조(이용방법 등) ⓛ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② 체험코스별 이용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신규 체험콘텐츠 도입) 시장은 미래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체험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과정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13.]

제8조의3(교수요원의 능력향상) 시장은 교수요원의 체험교육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선진 교수기법·교육훈련 등 새로운 정보 기술습득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수 기회 부여2.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경연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 1. 13.]

제8조의4(이용자 참여행사 운영)① 시장은 체험관 운영울 통한 지역사회의 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체험객, 네티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기간 전에 체험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13.]

제9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체험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의2(체험시설의 유지보수·교체)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고장 발생 및 수리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한 전시품·체험시설은 지체 없이 교체한다.②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용연수에 도달한 전시품·체험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시품·체험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사업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5.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6. 1인 창조기업 자금지원 연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에 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라.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사업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구청장·군수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공공기관 내부의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의 시설에서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고 다(多)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 이용객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④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등 추진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학생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조성)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의 지정 등)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데 기여한 업소 또는 기업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의 기준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경우[본조신설 2025. 3. 5.]

제11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3. 5.>]
부산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 및 시행)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계획(이하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과제 및 시행방법3.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희생자 추모사업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안전의식증진사업3.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농촌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 단체”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제9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25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및 사회복지국장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납북 피해신고는 이 조례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⑮ ~ (32)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30)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기획행정관 및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31)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행정관 및 사회복지국장”을 “시민행복추진본부장 및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⑨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26)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시민행복추진본부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27)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생략&#x2473; 부산광역시 6&#8231;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x3251;~(79)생략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중 전투 및 의료지원에 참여한 유엔참전국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교류협력을 통한 국제평화 유지·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6·25전쟁 유엔참전국(이하 “참전국”이라 한다)”이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2. “국제연합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10월 24일)을 말한다.3. “유엔군 참전의 날”이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한 7월 27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참전국 기념행사 및 교류협력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참전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국 기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연합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2. 제1호 및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에 따른 기념행사와 연계한 참전국 국기게양 및 홍보사업3. 참전국 교류사업 및 국제협력 지원사업4. 참전국 관계유물 수집, 전시 및 학술행사 등5. 참전국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명예도로명 부여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2. “ESG 시민운동”이란 ESG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시민운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ESG 시민운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ESG 시민운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ESG 시민운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ESG 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시민운동 교육&#8231;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2. ESG 시민운동 전문강사 양성 사업3. ESG 시민운동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4. 그 밖에 ESG 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ESG 시민운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8231;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의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3. 가사노동자 등의 현황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2. 가사노동자 등의 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3. 가사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지원4. 그 밖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① 시장은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구·군에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설건축물에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1.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2.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3. 소방안전책자 배부4.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 절차)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화재, 재난 또는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식 능력에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임력을 보존 지원하여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세포 동결 등의 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2. “보존 시술”이란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생식세포(난자, 정자) 및 배아를 동결하여 보존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질병·질환(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항암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지원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제8조에 따른 난임치료비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시술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착오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 등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4.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직업훈련 및 복지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자립지원)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학장학금 및 교육·학습지원금2.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3.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4.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8. 7.]

제8조(청소년쉼터 등 설치·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2조제3호제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피해자 의료·법률·주거지원2. 피해자 취업 등 자립·자활지원3. 피해자 심리상담 및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사람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상 가족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4. 가정폭력행위자 재범방지프로그램 지원5.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운영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신변보호 등)① 시장은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호·지원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707호, 2025.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덕도신공항”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2. “이주자”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법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2. 가덕도신공항 추진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신공항추진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공항 건설 추진 업무에 필요한 부산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2. 신공항 건설 추진 관련 강서구 4급 이상 공무원 1명 이내3.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2명 이내4. 강서구의회 구의원 1명 이내5. 가덕도 주민대표 8명 이내6. 공항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④ 협의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시민사회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돌봄부담 완화 및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돌봄부담 완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 대상 발굴 및 상담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원 인력 수급·배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다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상담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7.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8.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이하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사 및 양봉장 등 사업장과 그 주변의 청결 유지 및 주기적인 소독,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과 관련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2.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 지원3.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4.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심리적&#8231;정신적 치료 지원5. 법 제50조에 따른 비용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가축방역심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1.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농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소속 공무원2. 가축방역 업무 관련 구&#8231;군 소속 공무원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장5.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6. 수의&#8231;축산&#8231;의료&#8231;환경 등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7.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가축방역 업무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가축방역 업무 관련 구&#8231;군 소속 공무원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 감정평가 및 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8231;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구청장 및 군수의 협의회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2.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8231;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갈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갈맷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갈맷길”이란 부산의 해안길, 강변길, 숲길, 도심길을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5조(기본원칙)① 시장은 해안길, 강변길, 숲길, 도심길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길을 조성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사·관광·문화·자연자원을 연결하되, 걷기에 불편한 구간은 대체길 확보 또는 구간정비를 통해 걷는 길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갈맷길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해마다 갈맷길 관리·운영 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1. 갈맷길 현황2. 갈맷길 관리·운영의 기본 목표와 방향3. 갈맷길 교육·홍보 및 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갈맷길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보전 방안에 관한 사항5. 갈맷길 조성, 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6. 갈맷길 관리에 관한 관련 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맷길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갈맷길 코스 개발·보완 등 갈맷길 정비 사업2. 갈맷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유지보수 사업3. 갈맷길 걷기, 생태학습,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4. 갈맷길 관련 축제·대회·전시·출판·학술 등 문화사업5. 해설사, 걷기안내자 등 길 관련 전문인력 육성사업6. 갈맷길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갈맷길 관련 시책 홍보사업7. 갈맷길완보인증센터 운영 사업8. 그 밖에 갈맷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갈맷길 완보자 및 갈맷길 관련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9.]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안내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갈맷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갈맷길안내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갈맷길안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9.>1. 갈맷길 이용 정보 및 시책 홍보 안내2. 갈맷길 완보 인증 등 편의 제공3. 갈맷길 이용 불편 신고의 접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그 밖에 갈맷길안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9.>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갈맷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군 및 갈맷길 관련 기관·법인 및 기업, 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11조(갈맷길 관리·운영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갈맷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갈맷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변경2. 노선의 확정과 변경3. 대외적 협력관계 구축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5.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갈맷길 관리·운영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갈맷길 관리·운영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갈맷길이 조성된 구·군의 갈맷길 관리 업무 담당 6급 이상 공무원2. 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갈맷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참여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갈맷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7. 9.]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7. 9.>[본조신설 2020. 2. 5.][제11조에서 이동 <2025. 7.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69호, 2025. 7. 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