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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 및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제21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4.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관련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5.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4. 법령에 따라 협의회 구성이 조정될 때

제10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평생교육협의회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하여 운영한다.③ 실무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가 필요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기관ㆍ단체간 실무적인 협조사항3.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지원 및 편의제공) 구청장은 관리자 양성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제공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할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2조(사용시간)①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의 시설 사용시간은 평일,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2.4.9., 2016.11.7.)②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3조(휴관)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2.4.9., 2016.11.7.)② 시설의 개보수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관일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고필증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납부영수증과 교환한다.(개정 2013.01.10.)②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고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일자의 변경은 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 접수자의 사용예정 기간을 감안하여 변경한다.(개정 2013.01.10.)

제5조(사용료)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고서 접수 후 사용신고필증 교부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6조(사용료감면) 조례 제11조제6호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1. 65세 이상 노인2.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0.5.12.)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에 대한 훼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01.10.)

제8조(설비)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전 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비설치에 따른 사용기간 이전과 이후의 기간은 사용일수에 산입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철거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사용자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3.01.10., 2020.5.12.)④ 시설의 원상복구 및 철거된 설비의 처리비용은 인부임과 운반비, 관급봉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습관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② 학습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1. 사업계획서 1부2. 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의 경우) 정관 및 회원명부 각 1부(단체의 경우)(개정 2013.01.10.)③ 구청장은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위탁운영의 계약)① 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탁운영자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운영에 관한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6.11.7.)②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제11조(위탁의 취소통지) 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6.1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북구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2.4.9)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6·15, 10·4선언의 실현5.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6.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4.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5.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9.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5조에 따른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통일교육업무 담당부서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북구의회 의원 3명2.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일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강화3.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4. 각급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5.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공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보조금)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평화통일 교육 및 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29.)1.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관련 사업2. 광복절을 기념하는 통일 관련 행사3. 그 밖에 통일관련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3. “폭염저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6.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제4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5.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2.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등 열 차단제 시설3. 고정형 그늘막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 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물품, 폭염대비 용품, 식수 등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비닐하우스,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납부금액 산정)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대신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 과 같다.

제3조(설치비용납부)① 구청장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분할납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납부 여부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결정 고시하고 매 납입일 1월전까지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①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을 납부 받은 구청장은 영 제4조제7항과 같이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해당 납부금액을 사용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납부 받은 금액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6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라 함은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매립양이 1일 300톤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한다.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④ 위원 중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는 구청장이 선임한다.⑤ 위원회는 입지선정 결정을 위해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영 제10조 규정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구청장이 입지 선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대해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지원협의체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 결정한다.1.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2.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3. 법 제2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4.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11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거주 지역 주민 등이 집단 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

제12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4조(주변영향지역 지원)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권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건강진단비2. 구충 및 수질검사3. 지하수 수질검사4. 상하수도 요금보조(일정액 기준)5.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간 간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② 사업비 지원은 주민지원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행한다. (개정 2019.6.7, 2024. 11. 5.)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7.01.20, 2019.6.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5)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6.7)4. (삭제 2019.6.7)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5)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개정 2019.6.7)4. (삭제 2019.6.7)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5)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9.6.7)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2.11.05, 2019.6.7)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2.11.05, 2019.6.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9.6.7)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등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9.6.7)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6.7)

제10조(포상절차)① 부서장 또는 동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9.6.7, 2024. 11. 5.)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6.7, 2024. 11. 5.))③ (삭제 2019.6.7)④ (삭제 2019.6.7)⑤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9.6.7)

제10조의2(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5.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6.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 11. 5.]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에 포상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6.7]

제12조(포상시기) (개정 2019.6.7)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삭제 2019.6.7)

제1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9.6.7., 2020.9.22.)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뒷면 중 “주요학력 및 경력”을 “주요경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11. 5.]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6.7)[제15조에서 이동 <2024. 11. 5.>][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1. 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2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4호,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1. 5.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 노동권 보장 등으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5., 전문개정 2022.11.7.)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의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1.7.)

제4조(적용대상) 지역공동체 유지, 주민생활 안정,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무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북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7.)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2024. 11. 5.)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북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7.)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 (개정 2022.1.5., 2022.11.7.)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개정 2022.11.7.)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개정 2022.11.7.)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1.7.)1.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2. 북구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3. 북구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7.)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2.11.7.)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2.11.7.)1. 북구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5.>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7호, 202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1. 5. 조례 제2014호>(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3. “편의시설”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3.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어통역)① 구청장은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민, 공무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221 / 시행일: 201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따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광주 북부경찰서장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3. 제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국(과)장, 광주 북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경찰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 북구의회 의원2.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3.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4.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5.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 종사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는 북구청 소속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⑤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지역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광주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의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02 조례제0129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31 조례제0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20 조례제0262호) 이 조례는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6.27 조례제0286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2.25 조례제0299호) 이 조례는 1955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20 조례제0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30 조례제0330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2.17 조례제0406호) 이 조례는 199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조례제0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10 조례제0624호) 이 조례는 2003년 7월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19.) 이 조례는 2011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2.)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주민센터 청사 준공일 이후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6호, 2020.07.01.>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개청일에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4호, 2023.10.10.>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개청일에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 총괄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01.10., 2021.12.3.)2. “공표부서 및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01.10.)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의 지정)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고, 행정정보의 공개사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각 실·과·소 및 동을 처리부서 및 공표부서로 한다.(개정 2020. 9. 22.)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본청은 민원실,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공문서 접수처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정보공개청구서2. 정보공개관련법령, 조례, 조례시행규칙 및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안내편람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등(개정 2013.01.10.)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5조(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작성ㆍ비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따른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01.10.)②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무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13.01.10.)

제7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내용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개정 2013.01.10.)

제8조(공표부서 등)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의 장이 해당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부서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처리부서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1. 광주광역시북구 및 광주광역시북구 소속행정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개정 2013.01.10., 021.12.3.)2. 위탁기관 :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사무를 수탁운영하는 업무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제8조제1호에 따른 사무분장에 의거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개정 2013.01.10.)③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내용이 여러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①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공표매체의 관리)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북구보(북소리) : 북소리발행부서(개정 2013.01.10.)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처리부서 또는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각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운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대상의 범위는 구 및 구의 소속기관으로 한다.(개정 2013.01.10.)② 구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는 구본청의 심의회가 심의한다.

제13조(안건상정)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간사는 제1항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4조(기록유지)①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4.>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북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행정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9호, 일부개정 2025.9.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있는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해당 심사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1.6.10.)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 경력자 (개정 2011.6.10.)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개정 2013.01.10.)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3.01.10.)6.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01.10.)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3.01.10.)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3.01.10.)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개정 2013.01.10.)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10.)⑥ 위원회 간사는 제안서평가 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자로 한다.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 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개정 2013.01.10.)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개정 2013.01.10.)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개정 2013.01.10.)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3.01.10.)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e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3.01.10.)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절대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3.01.10.)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개정 2013.01.10.)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6.10.)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임무)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지역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구정 홍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인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북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홍보대사 선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 2명2.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2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예우 등)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북구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실시 등)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구민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 등이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저소득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장애인ㆍ독거노인ㆍ다문화가족ㆍ한부모가족ㆍ소년소녀가장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북구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적용받는 경우3. 화재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4.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5조(지원 기준)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400만원2.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미만인 경우) : 200만원3.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미만인 경우 : 100만원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의 화재증명원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및 보호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정상속인 및 피해주택 소유자가 피해복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①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복구비용을 지급한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피해 주택이 임대차 주택일 경우로서 피해주민의 사망으로 피해주택 소유자가 피해복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제5조에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금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1. 삭제 <2025. 11. 14.>2. 삭제 <2025. 11. 14.>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 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교육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문)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제3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 정책의 조정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4.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연 1회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비지급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환경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3.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그 밖에「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① 신고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등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②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④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삭제<2024.6.12.>5. 삭제<2024.6.12.>6. 삭제<2024.6.12.>7.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8.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7조(효행 우수자 표창)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사람과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② 표창 방법, 표창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 6. 12.]

제14조(장수축하물품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 중 희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 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본조신설 2024.6.12.][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6.12.>]

제1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본조신설 2024.6.12.][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6.12.>]

제16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12.][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6.12.>]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2024.6.12.>]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2. 민간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제목개정 2024. 6. 12.][제15조에서 이동 <2024.6.12.>]

부 칙 <조례 제1788호, 202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4호, 2023.7.1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12.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희망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3조(기본원칙)① 아카데미는 북구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② 아카데미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아카데미는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북구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제3조(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과장, 돌봄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2010.8.5, 2012.7.15,2012.7.10, 2014.6.30, 2014.9.1, 2019. 6. 1., 2020.01.01., 2022.11.4., 2023.7.1.>

제6조(협의회 심의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정의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공포번호 제5979호 개정 2022.11.4.>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7.10>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7.10>

제12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