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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삭제 <2024. 7. 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개정 2024. 7. 10.>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3.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10.>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7. 10.>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단체 및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단체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개정 2024. 7. 10.>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인 공연, 전시, 창작 등의 활동 지원 <개정 2024. 7. 10.>3. 역량이 있는 우수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 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개정 2024. 7. 10.>4. 장애예술인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개정 2024. 7. 10.>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작업 공간 확보 지원 <개정 2024. 7. 10.>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7. 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7. 10.>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예술인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8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부 칙 (2021.11.10.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0. 조례 제14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점검요원이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6.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1.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2.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3.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4. 10.>1. 관계 공무원2.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 담당자3.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ㆍ사후점검 결과를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0.>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0.>④ 점검요원은 사전ㆍ사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10.>⑤ 점검요원은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7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6. 4. 10.>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ㆍ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 결과를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1조(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중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중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2.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3. 그 밖에 중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중구센터의 운영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으로 하고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12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ㆍ사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ㆍ사후점검 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시설주는 사전ㆍ사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26.4.10.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보조서비스”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말한다.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5. “동료상담”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 상호 간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7. “자립생활가정”이란 시설퇴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 신청)①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친족,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활동보조 지원2.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3. 장애인자립생활 지원4.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개선5. 보장구 수리, 개조 및 부품 지원6.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서비스7.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 및 육아서비스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연계서비스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장애정도, 장애유형,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② 센터의 장과 직원은 자립생활 및 동료상담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③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8조(센터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센터가 제5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센터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등을 심사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의무)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사업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익옹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지원할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에 추가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구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8조에 따른 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퇴소 및 전환지원)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에 필요한 홍보, 상담, 희망자 조사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④ 제3항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자립생활체험홈) 구청장은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체험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립생활가정 제공) 구청장은 시설퇴소 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 센터 내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8조,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재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재활센터”란 장애인의 재활과 체력단련 및 사회참여 적응훈련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3.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관련 단체를 말한다.4. “시설”이란 장애인재활센터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5.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시간)① 재활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용대상)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2. 제1항의 등록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로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탁운영)①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거나 배상하여야 한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3.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재활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내부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5년마다 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구의 정책 자문에 응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 계층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제3조(재난예방조치)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시설 지원2.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 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 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면,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2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단, 대구광역시중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이하“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신청)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융자금은 매분기말 15일까지 내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1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게 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⑤ 구청장은 융자금 지급과 회수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갚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환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 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부 칙 (2009.05.20 조례 제0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2016.12.30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0303 / 시행일: 2014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에 대구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지역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2.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3. 협의회의 운영 시기: 제2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7일 이내

제8조(현지조사 업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위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위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위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7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동의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5.30>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7.5.30>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5.30>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5.30>

제6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5.3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5.30>②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7.5.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12.22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⑩ (생략)부칙 (2017.5.30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별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3.29>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중구지역가입자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차상위 계층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신설 2019.3.29> <개정 2023. 12. 20.>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4.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신설 2019.3.29>5.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9.3.29>6.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5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아 이를 검토 후 결정한다. <개정 2019.3.29>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제6조(사실조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방법)①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월별 산정 보험료 총금액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지사장은 지원후 수혜세대에 보험료가 지원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00510 / 시행일: 2010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해 및 재난, 질병 및 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구호” 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구호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구호를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구호대상자” 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피구호자” 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호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구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가구의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3.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재산 또는 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4.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주택관리비, 주택임차료 등을 체납하여 주거안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앞서 긴급히 구호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구호방법 등)① 긴급구호는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하“긴급구호비”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긴급구호비는 피구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구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긴급구호비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한다.

제7조(구호대상자 선정 및 결정)① 구호대상자의 선정은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구호신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피구호자의 관리) 피구호자에 대하여 긴급구호비를 지급한 때에는 구호내역을 기록·유지하고, 피구호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호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21220 / 시행일: 20121220

제2조(구호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긴급구호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없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구호대상자의 조사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지원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긴급구호비의 지원기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호비지원기준은 실제 가구원수와 생활실태 등에 따라 월 3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2인이하 가구 - 20만원2. 3인이상 가구 - 30만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0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등 1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4. 저장강박 평정척도 등 평가도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해당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서면동의서를 받고 진행한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강박 관련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②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와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2023.5.22. 조례 제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의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2. 5천만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3.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사항6.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담당부서의 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평가 등)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정책수행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3. 10. 30. 조례 제1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자가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해당분야 전공자 <개정 2024. 12. 30.>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다르게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할 때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④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7. 1>⑦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제1항의 확인 및 위원회 운영의 보안을 위하여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 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별지 제4호서식)에 집계·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채점 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0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등 1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규칙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⑨ ∼ (14)(생략)부 칙 <규칙 제945호 202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①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0.11.19)②「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0.11.19, 2008.03.31)<개정 2021.12.10.>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19)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구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7.07.10, 1997.12.17)

제8조(공포일)①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90.11.19, 97.07.10)②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19 조례제01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구성될 때까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7.07.10 조례제0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17 조례제0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31 조례제0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0>

제3조(보험의 가입)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7.20>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20, 2015.7.20>

제2조(권한의 위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15.7.20>1.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한다.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제6호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전문개정 2004.07.20, 2015.7.20］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4.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0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00510 / 시행일: 20100510

제2조(기금조성 절차)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금의 조성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1. 조례 제2조제1호의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월별 세입조치된 금액을익월 기금으로 적립한다.2.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금은 수시로 적립한다.(개정 2010.05.10)

제3조(기금의 사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공영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노상주차장 설치 등 이면도로 정비(교통관련 표지판 포함)3. 하역주차구간 설치

제4조(기금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시설확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타 기금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제반서식은 대구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의 제서식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10일로 한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②삭제.(2008.11.20)③관리수탁자가 정한 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m이 내의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장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도로너비 6m이상 20m미만이면도로와 접한 노외주차장에 한하며, 조례 별표 4에 의한 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3. 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4. (삭제 2000.07.31)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등) 조례 제4조에 규정된 1회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주차장의 측정계기등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구청장 및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31 규칙제0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20 규칙제0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0 규칙제0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규칙 제9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지원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중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3. 대구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제4조의 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촉진)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치지 못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란 직접 소관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지능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해당 분야를 대상으로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이 요구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또는 위탁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구축·운영) 구청장이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구에서 이미 구축하였거나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정보격차해소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통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폐기 등 단계별 관리 방안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3.05.01. 조례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구광역시 중구 정보화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라 수립된 대구광역시 중구 정보화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본다.제3조(정보화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제8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본다.제4조(정보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구 본청의 국·실·과(이하 "부서"라 한다), 보건소,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08.31, 2011.6.20)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이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31 규칙제04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3. 12. 20. 규칙 제9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6.22)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09.06.22)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6.22)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4.30>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0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12.20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등 1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30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4.30>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2014.4.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12.17 조례제0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20 조례제0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4.30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