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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11.9.>

제2조(기능)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9, 2022.11.9.>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한다.③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외부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에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구미시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심의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3.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4.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소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거쳐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9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457호, 2009.10.1>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69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법무담당 심사필”을 “법제업무 담당 심사필”로 한다.③~ ⑥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667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673호, 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52호, 2022.11.9> (2022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② 제1항에 따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선정위원회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⑤ 시장은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우선대상) 복지관은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사업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개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을 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련 규정과 계약사항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리 할 수 없다.

제9조(시설변경 금지 등)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대로 상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계약해지 또는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회복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제2항의 법인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이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복지관의 업무, 재무·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4.12.26.>

부칙 <구미시 조례 제59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479호. 2002.1.16> (구미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00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9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3>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14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대상자”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아.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주거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 안정 및 유지를 위한 주거비 보조3.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지원 사업4.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5.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6. 주거복지대상자 발굴ㆍ홍보 사업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9. 그 밖에 주거복지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이내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3. 주거 및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주거복지대상자 발굴 및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ㆍ교육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공사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4.15, 2006.01.13, 2022.06.22)

부칙 <구미시 조례 제415호, 200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513호, 2003.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14호, 200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17호, 202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7조8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삭제 1996.09.13>4. 법 제18조 및 영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동장도 가능) <신설 1996.04.17>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36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27호, 199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39호, 199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가, 상업지역 등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주차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주차장의 지정)① 시장은 주차공유사업구역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주차장 30면 이상을 제공할 것2. 평일과 주말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 다만, 공유 시간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유주차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공유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액은 최대 2,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①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지 설치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그 밖의 주의사항③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고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3. 차량을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개방시간을 준수할 것4.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④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4. 이용자가 3일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5. 그 밖에 이용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공유주차장 지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2. 협약 기간에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주차장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주차장에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2.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3.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공유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주차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주차장의 운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미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별표1］과 같다.② 영 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18호, 20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별표)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계장3.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6.>

부칙 <구미시 규칙 제627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809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4조(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구미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에 한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2.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변 환경을 저해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25.2.5.>

제3조(공영주차장의 폐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다.1. 주차수요의 현저한 감소 사유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없을 때2. 교통여건상 폐쇄가 불가피 할 때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표지판, 이용자 안내판, 주차구획선을 완전히 제거한 후 주차장 폐쇄내용을 게시 공고해야 하며,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폐쇄된 지역에 대하여 주차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재운영할 수 있다.④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주차장 폐쇄내용을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 수탁자는 통보 받은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권 및 주차표) 주차권은【별지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별지제2호서식】, 주차표는【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2.5.>1. 주차관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주차장 입차시 주차관제기에서 발급받은 주차권을 출차시 제출한 시간까지의 주차요금 징수(단, 10분이내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2. 주차표를 이용하는 주차장가. 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입차시 주차표를 발행하여 차창에 부착하고 출차시 제출한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 후 영수증 교부나. 자동차 등록지가 타 시군인 경우에는 입차시에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출차시 정산 후 영수증 교부다. 주차장 마감시간 2시간 전에 입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나 ”목에 준하여 입차시 주차요금 징수②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는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다.③ 제2항의 납부고지서는【별지제4호서식】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7조(가산금)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와 납부기한은 제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시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입증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10조(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①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로 1회 위반하여 정상이 참작될 경우2. 가중사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은【별표1】과 같으며 납부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301호, 200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817호, 20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특화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4.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5.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6. “청년창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체의 창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 특색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지원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구미시 창업지원기관협의회 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이내로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2.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에 관한 사항3.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창업기업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5.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6. 창업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및 벤처투자·펀드조성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창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창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협의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유망한 창업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청년창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2.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지원3.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창업경진대회 등의 개최4. 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전시회 참가 지원5. 창업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창업박람회 등의 개최6.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7.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입주 공간 등 거점 시설 운영8. 창업자금 및 투자·펀드 등 금융 지원9. 기술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컨설팅 지원10. 구미시로 주소 이전하는 창업자 및 창업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착 지원12. 구미시 창업지원 통합사이트 관리 및 운영지원13. 창업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등 일자리 창출 지원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망 기술창업 기업 집중 육성)① 시장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을 한 창업기업(이하 “기술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술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혁신적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발굴·육성2.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촉진 지원3. 기술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대학·연구기관 기반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의 촉진)① 시장은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연구기관 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 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술창업 및 청년창업 촉진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지원 시설 및 산학연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전담부서 지정 등)① 시장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지원 시책의 추진에 대하여 유기적인 창업지원 체계 구축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는 매년 창업지원 시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창업지원 사업의 개선, 보완 및 관련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 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회와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 각 기관에 대하여 각종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1.01 규칙제0031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56호, 2018.6.27.>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67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구미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실ㆍ국ㆍ과ㆍ담당관실”을 “국ㆍ과ㆍ담당관실”로 한다.⑮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구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17.11.17.]

제2조(구성)① 구미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7., 2023.10.4.>② 위원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11.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7.>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3.10.4.>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7.11.17.>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의2(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1.17.>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11.17.>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동직원 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목개정 2017.11.17.]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전문개정 2017.11.17.]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4.]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76호, 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지명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지명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지명위원회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㊾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0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지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3조(책임완수)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ㆍ사(公ㆍ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11.13.>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6.4.]

제11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결혼, 출산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별표 5의 운영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⑤ 임신 16주 이내인 여성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⑥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5.31.>⑦ 시장은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선거사무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5.3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3.5.31.>]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4호, 202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36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25호, 202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00호, 202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201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 화장(火葬)업무 및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구미시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6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9.>③ 삭제 <2021.12.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2.29.>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8.13] [제4조의2에서 이동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6.12.30, 2020.5.13>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742호, 200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82호, 2011.6.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47호, 20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16호, 2014.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05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50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7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5호 중 “구미시 여비조례”를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② 구미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구미시여비조례”를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여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 여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39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는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부칙 <구미시 규칙 제388호, 2006.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14호, 2007.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98호, 2011.06.29>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구미시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농민상담소 공무원”을 “농업인상담소 공무원”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사업 또는 시설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지원표지판”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 시설 또는 단체의 내부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ㆍ물품ㆍ장비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사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대상 및 지방보조금액,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원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지방보조금 지원기관3. 지방보조사업 내용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해야 한다.

제9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부착해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의 경우에는 현수막, 팸플릿 등에 지원표시를 해야 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지원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제12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4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해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91호, 202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표시에 관한 적용례) 차량 및 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에 관한 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교부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601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7.7.1.,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③ 위원은 시본청의 각 국장, 예산재정과장 및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9.28.>⑤ 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1.18., 2025.11.5.> <시행일: 2026.1.1.>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자치단체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때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591호, 200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6f;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②부터 ㉖까지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a;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기획국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기획예산과장”을 “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 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도시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80호, 2024.6.5.>(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미래도시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2049호, 2025.11.5.>(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책개발 및 추진)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구미시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포럼, 세미나, 토론,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3. 조사·연구·교육·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구미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분권 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각 부처 및 시·도, 중앙-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구미시의회 의원4. 구미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① 시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48호, 2024.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자치분권협의회의 활동 또는 해당 협의회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이행상황의 점검 등)①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점검: 반기별 연 2회 점검2. 수시점검: 필요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대상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하며, 그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미시 발주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추정가격 4억원 초과 종합공사나.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전문공사다. 추정가격 1.6억원 초과 전기·통신·소방 등 그 밖의 공사2. 민간건설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민간 공동주택 공사 현장(100세대 이상)나. MOU체결기업 및 보조금 지원대상 민간건설 공사 현장다. 나목을 제외한 연면적 2,000㎡이상 민간건설 공사 현장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건설업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3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① 조례 제3조제6항 및 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구미시 포상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포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조례 제12조제6호에 따라 구미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와 지역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대학협력”이란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구미시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대학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공통의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대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장과 공동으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대학협력 사업)① 시장은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사업2. 지역사회의 산업ㆍ경제ㆍ문화ㆍ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사업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의 공동 활용 사업4. 지역 학생 및 시민의 견문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대학의 장과 상호 협의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20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06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 내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30호, 202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2>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구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구역이 포함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제4조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7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 10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으로서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4. “공공구매”란 공공기관에서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2. 구미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6조(구매촉진)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 생산 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공사(실내건축, 냉난방, 통신, 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9조(포상)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구미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미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서장 및 계약부서 부서장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 팀장2. 시 계약부서 업무 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사업 관련 부서 팀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