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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은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1. 지역 구역 :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적용2. 그 밖의 경우 :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적용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14., 2025.11.13.>1. 당연직 위원 :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가. 김천시의회 의원나.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32b1;부터 <74>까지 생략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x2473;부터 ㊸까지 생략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40731 / 시행일: 201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방법,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ㆍ위생ㆍ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가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때에는 보완조치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구역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ㆍ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체납세 없는 마을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4.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24.6.13.>1.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현재 김천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고지서 발급기준)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가.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나. 김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김천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시세를 김천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다. “체납세 없는 마을”이란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과년도 대비 체납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행정단위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3. 체납세 없는 마을

제4조(대상자 선정)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2.12.31>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3.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주민등록전산망, 지방세전산망에 의한 체납유무 확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후 3년 이내에는 재선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나. 성실 납세자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다. 김천시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를 1년간 받도록 지원3.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는 의식 및 성실납세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창업”이란 김천시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4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1.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사업5. 휴ㆍ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7.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및 수수료 지원 사업8.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9.>1. 삭제2. 삭제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17.]
김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SNS 서포터즈”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의 생산ㆍ공유 등 소셜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기관계정의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4. 시민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게시물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및 행사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홍보, 상호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③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각종 행사ㆍ축제 및 행정 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 견학, 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실적에 따라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관계정 소셜미디어와 SNS 서포터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기관계정 소셜미디어와 위촉된 SNS 서포터즈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되고 위촉된 것으로 본다.
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또는 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8.14, 2018.4.12>1.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개정 2018.4.1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8.4.12>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4.12>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8.14, 2018.4.12>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에 따른 판결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3. 무변론 판결 또는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8.14, 2018.4.12>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4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4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200,000원 이내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명당 100,000원 이내② 시장은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선고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김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8>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점용료로 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의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신설 2017.12.28>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12.28>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2.28>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및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는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

제4조(특례보증 재원)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2.8.18.>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②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0.11.19.>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② 삭제 <2020.11.19.>

제7조(이차보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2>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의 용도)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시설의 현대화2. 상품구매3. 사업장 운영4. 기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5.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동안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설 2022.8.18.>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8.18.>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4.7>1. "관리운영자"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관리요원"이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요원 배치)① 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납입) 시설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김천시수입금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2>[제목개정 2020.4.2.>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최소 신고시: 시설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4. 사용자가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 불참시: 시설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제7조(당직근무) 휴양림 시설물의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은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에 따라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1.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2. 휴양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휴양림의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5. 그 밖에 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9조(장부의 비치)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1. 시설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호서식)2.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사용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사용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발행)① 시장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수입증지를 발행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③ 시장은 수입증지의 발행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설치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입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① 제3조제2항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게”를 “인영하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붙이기가”를 “인영하기가”로, “붙이게”를 “인영하게”로 한다.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이 지역경제 및 도시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스포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시장은 관계기관과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국단위 및 국제대회 유치2. 스포츠 관련 교육·컨설팅사업 및 행사 추진3.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경쟁력 강화 사업4. 스포츠이벤트 또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5. 스포츠마케팅 및 홍보활동6. 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7.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수요조사)① 시장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1.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위탁)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처리·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3.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범위)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11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7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일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석면해체·제거 및 폐기물처리 전문 사업자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행을 위한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제2조(기능)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9.29>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1.9.29>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1.9.29>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1.9.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6.29, 2011.9.29>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0.6.29, 2011.9.29, 2015.12.31., 2025.11.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9.29>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개정 2011.9.29>2. <삭제 2011.9.29>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1.9.29>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개정 2011.9.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9>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1.9.29>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나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그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1.9.29>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할 때 <개정 2011.9.29>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1.9.29>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1.9.29>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개최한다. <개정 2011.9.29>②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한다. <개정 2011.9.2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1.9.29>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9.29>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22.3.3>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1.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71>부터 <74>까지 생략부칙 (2025.11.13.) <조례 제1673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안전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x325e;부터 &#x32b8;까지 생략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7에 따라 수도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7, 2020.4.2>

제2조(명칭과 위치)① 휴양림의 명칭은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으로 한다②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산140-1 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6조(시설사용예약)① 시설사용예약 대상은 숙박시설물에 한하며, 예약접수는 사용예정일 6주 전부터 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개정 2020.4.2>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예정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개정 2020.4.2>③ 예약방법은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일개장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숙박시설 등의 이용 시간: 사용 개시일(Check-in) 오후 2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오전 11시까지[전문개정 4.2.]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2. 휴양림 근무자의 숙소로 사용할 경우[전문개정 4.2.]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김천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수목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림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4. 휴양림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5. 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③ 위탁관리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심의신청)①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시민배심법정(이하 “시민법정”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 신청인, 신청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 시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여부 결정 결과 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운영부서,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통보한다.

제3조(시민법정 운영인력)① 조례 제8조제3항에서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2. 시민법정 및 시민배심원 회의기록을 위한 속기사3. 시민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② 운영인력의 운영방법, 운영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민예비배심원 선정)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민예비배심원의 선정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모집: 신청접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가.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의 장나. 학교·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다. 김천시 소속 부서의 장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1항제2호에 따라 시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시민예비배심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하되,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4.>

제5조(시민배심원 선정)① 시장은 시민예비배심원 중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시민배심원을 추첨하여 판정관에게 통지한다. 다만, 판정관은 추첨결과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시민배심원을 30퍼센트 범위에서 지명할 수 있다.② 판정관은 개정 전에 제1항에 따라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할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① 조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위원, 판정관, 부판정관 및 시민예비배심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시민배심원은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제안3.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4.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

제3조(구성 및 위촉)① 평가단원은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하며, 평가단은 공개모집, 김천시의회 추천, 읍면동장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7.6.>②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복지, 경제산업, 건설안전, 농업, 보건의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별 평가단원은 10명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평가단원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③ 평가단의 단장은 1명을 두며,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평가단의 부단장은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평가단원 중 김천시의회 추천인 수는 분과위원회별 3명으로 한다.⑥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의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간사는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한다.⑤ 평가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회의)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평가)① 평가단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평가는 주요시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회 실시2. 수시평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② 평가방법은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조사방식을 병행한다.③ 단장은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3. 그 밖에 평가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조례 제153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201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8조에 따라 김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관할)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관할은 김천시와 그 소속기관(법령에 의하여 김천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이나 그 소속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다른 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나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와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나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와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사항5. 민원사항의 안내, 상담과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나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9.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위원 위촉의 해제) 시장은 위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등)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과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의견 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권고·의견 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김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김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적상속인은 보험 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운동”이란 김천시민의 친절, 질서, 청결, 참여, 양심, 예절, 배려 등 공익 실천목표를 추진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해피투게더김천』친절·질서·청결 운동 등(이하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추진배경 및 추진개요2. 공익 실천목표 및 세부 실천과제 설정3. 교육 및 홍보4. 사회ㆍ기관 단체별 실천운동 전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익 실천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2. 각 기관 단체별 붐 조성,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우수사례 정보교류 및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4. 전문 강사 위촉 및 시민ㆍ단체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캠페인, 공모전 개최 등 시민 참여프로그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위해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공동의장 중 1명은 당연직 의장으로 시장이 되고, 위촉직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협의회 추진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구성원2.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또는 소속 구성원3.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읍ㆍ면ㆍ동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구성원5. 그 밖에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⑥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기회의 때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을 추진하는 협의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해피투게더김천 운동 확산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1>
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 여가 선용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김천시 김천시민 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의 설립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국제 축구 교류3.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 및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4. 경기응원 등을 위한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5. 그 밖에 프로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감경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김천종합운동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김천종합운동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ㆍ검사ㆍ감사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축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천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김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② 시보의 규격은 A4용지 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③ 시보는 매주 목요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과 배부처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시보의 보급) 시장은 시보의 보급을 요청하는 자(이하 “요청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요청자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다만,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이란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숙박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기관, 기업체, 단체 및 법인 등(이하 “각종 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맺은 협약을 말한다.2.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이란 공단이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기관 등과 맺은 협약을 말한다.3. “이용료 등”이란 이용료, 입장료, 사용료 등 명칭과 상관없이 시설관리공단 이용에 따라 이용객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4. “일괄 할인”이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이나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각종 공기관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단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등의 일괄 할인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숙박시설 이용료 등 일괄 할인)①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비수기 및 성수기 해당여부, 이용인원, 체류 박수, 공기관 등의 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60%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할인할 수 있다.② 이용료 등 할인 대상 숙박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광시설 이용료 등 일괄 할인)① 이사장은 관광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비수기 및 성수기 해당여부, 이용인원, 공기관 등의 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60%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할인할 수 있다.② 이용료 등 할인 대상 관광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김천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김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통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장,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 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3.>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 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시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감액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15>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시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3) <규칙 제624호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제11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김천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8.4.12>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사업소 또는 지사의 설치)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소 또는 지사를 설치하기 위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소 또는 지사의 명칭2. 소재지 및 설치시기3. 운영조직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비상임이사의 권한)①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공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승인) 공단의 상임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기 위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겸직 임원의 성명 및 직무2. 겸직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3. 겸직기간 및 집무장소와 방법4. 공단과 겸직 직무와의 관련여부5. 보수유무와 그 금액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행사업)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내용2. 원사업자의 성명과 소재지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내용2. 제3자의 성명과 소재지 또는 제3자의 선정방법3.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비 신청 세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감독)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사무 감독의 위탁부서별 감독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기구 및 정원, 각종 규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장 승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보고)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이 시장에게 보고 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시장에게 필요한 건의 및 협조요청은 별표 4의 절차에 따른다.② 이사장이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은 위탁부서의 장과 국ㆍ소장 및 부시장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세부 절차는 별표 5와 같다.③ 지시사항 처리에 10일 이상 소요되거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계획 또는 추진상황을 중간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