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3조(비과세 관리)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제4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6.>

제5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2021.10.15.>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6.>

제7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6.>

제10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대장 정리)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3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제19조(보통징수)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신고 및 납부처리)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2.]

제19조의3(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1.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28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제7호서식, 제10호서식부터 제13호서식까지, 제18호서식부터 제21호서식까지, 제23호서식부터 제29호서식까지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⑭ ~ &#x325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