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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2023.8.4.>

제2조(지급범위)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24.>

부칙 <제726호,2015.10.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교원연구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783호,2018.4.25.>(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9조”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로 한다.
부칙 <제847호,2020.12.24>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23.8.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변경 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공약사항”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종합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하고,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3.3.3.〉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2. 공약사항별 실행 가능성 및 사업의 적정성3.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추진 시 기대 효과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등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한다.⑤ 교육감은 공약사항 확정 전에 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성과 및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업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변경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 후 제8조의 도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천 계획 이행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8조(도민배심원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도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배심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사항 심의·확정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9조(배심원단 구성·운영) ① 배심원단은 4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배심원단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한다.③ 배심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배심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배심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교육감은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배심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⑤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배심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부칙 <제300호,202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23.3.3>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안전담당관”을 “시설과장”으로 한다.② 강원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로 한다.③ 강원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정담당장학관”을 “중등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④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각종 체육행사 임원 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3조(실비변상) ① 각종 체육행사에 위촉된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임원이 각종 체육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액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13>

부칙 <제905호,1976.4.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6호,1982.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8., 2014.5.9., 2023.6.11.>1. “교육공무직”이란 임용기관의 장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2. “각급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3.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4. “임용”이란 각급 기관에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5.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근로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사업부서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7. “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의 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총괄부서에서는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노동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2.28., 2020.3.6.>② 사업부서에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교육공무직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임용) ① 교육공무직의 임용은 교육감이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2.28.>② 교육공무직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28.>③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

제6조(교류 또는 전보) 임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28.>

부칙 <제3583호,2012.8.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계약제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24호,2014.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0호,2020.3.6> (강원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중 무기계약근로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그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9., 2023.6.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3.19., 2023.6.11.>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책정시 공무원 정원 및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 정원의 증감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인력진단 결과 남는 정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있으면 그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에서 정한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무기계약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2.28.>

제6조(정원의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거나 정원의 감소가 예측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년도 7월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원책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27.>②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정원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25호,2013.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감소 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3호,2014.3.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5.2.27>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2016.4.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6.12.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17.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18.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9.2.26>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19.4.30>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19.6.21>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20.2.28>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21.2.26>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22.2.18>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23.2.24>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24.3.1>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24.7.26>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24.8.30>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25.3.7>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2026.2.27>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지급대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병설·통합·부설 운영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단, 휴원·휴교 등 실질적으로 겸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11.〉

제6조(기타)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겸임수당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제288호, 2019.6.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에 따른 겸임수당은 2019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칭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정하고 행정사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 2023.6.11.>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대외직명과 행정사무 조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9.1., 2023.6.11.>

제4조(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등) ① 공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실을 둔다.② 「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 및「초·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중 교육행정실에서 교육행정직렬 최상위 계급인 사람(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현 계급의 선임자)의 대외직명은 교육행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7.9.1.>③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4.2.1., 2017.9.1., 2023.6.11.>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4조에 따른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문서, 기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제6조(행정사무 조직 등) 「유아교육법」제9조 및 「초·중등교육법」제5조·제30조 및 제51조에 따라 병설·통합·부설 운영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는 1개로 통합된 교육행정실을 두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직원 등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호,2010.6.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4.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7.9.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6., 2022. 6. 24., 2023.6.11.>1. “장애인공무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가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4.>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4224호,2017.1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510호,2020.3.6> (강원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8., 2023.6.1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6.11., 2024.4.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전문개정 2010.11.18.]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18., 2024.4.5.>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0.11.18., 2024.4.5.>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5.>

부칙 <제511호,2006.8.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10.1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4.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0. 2023.6.11.>

제2조(기관의 장의 직급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기관의 장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라 설치된 해당 기관의 하부조직의 장이 장학관, 연구관 또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6.11.>[전문개정 2010.8.30.]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4.5.>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4.5.>[전문개정 2010.8.30.]

제4조(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5.>③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5.>④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5.>[전문개정 2010.8.30.]

제5조(협의회 회의록 등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4.4.5.>[전문개정 2010.8.30.]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4.5.>

부칙 <제412호,1999.8.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10.8.30>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4.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3.8.4.〉1. 춘천시2. 원주시3. 강릉시[본조신설 2011.12.30][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1.12.30>]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① 교육감은 영 제7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3.8.4.>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영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8.4.>[제목개정 2011.12.30][제2조에서 이동 <2011.12.30>][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30>]③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4.>

제4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제3조에서 이동 <2011.12.30>]

부칙 <제3506호,2011.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8호,201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4.5.〉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3. 학교군 설정4. 학생배정 방법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6. 학생 및 학부모의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7.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8.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제 사유의 적합성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3. 교육 여건의 변화 정도4.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반 여부로 결정한다. <개정 2024.4.5.>

부칙 <제613호,2011.9.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4.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2조(구성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9.27.〉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9.27.〉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당선인(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7.〉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3743호,2014.5.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9호,2023.9.27>이 조례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보좌기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전결하는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2023.6.11., 2025. 5.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5., 2022.8.26., 2023.9.27., 2024.11.8., 2025. 5.16.>1. “과장”이란 본청 공보담당관 및 과장을 말한다.2. “팀장급”이란 5급 상당 장학관, 사무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서기관을 말한다.3. “실무급”이란 장학사, 6급 이하 주무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은 법령과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6.11., 2025. 5.16.>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및 전결사항) ①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 팀장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8.>②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사관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7.5., 2023.6.11., 2025. 5.16., 2026. 2. 2.>③ 별표 1과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중요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제4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제5조(다른 부서와의 합의) 전결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처리)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 결정과 관련되거나 주민의 편익에 영향을 주는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부칙 <제705호,2014.1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원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
부칙 <제742호,2016.5.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7.7.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18.6.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9.7.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20.7.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21.6.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22.6.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2.8.26>(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1의 교육감 결재사항 세부사업명란 제5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2의 공보담당관란 상단에 더나은교육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획조정관란의 제32호부터 제39호까지 삭제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호,2023.9.27>(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각 과장”을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별표 2의 더나은학력지원관란 하단에 미래학교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시설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8호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을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의 각 부서”로 한다.제13조제5항 중 “도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 각 부서”로 한다.④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를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910호,2024.5.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24.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3호,2025.5.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6.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지휘·감독)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24., 2023.6.11.>1. 공립·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2.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라. 학교체육·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등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교육실습생 배정 및 심의6.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감사계획 수립, 조정 및 실시7.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임지지정,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및 사망처리, 대우공무원 선발, 시보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공무원 임용,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 및 경징계 처분8.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9.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10.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11.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12.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관리단위기관 범위에 한함)13.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사회복무요원 운용14.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원 관리직종 교육공무직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15.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6.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 인가17.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에 관한 사항18.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교직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19.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의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20.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1. 외국인 학교(단체)의 지도·감독22.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차량교체, 차량교환, 차량의 규모변경에 관한 사항2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학교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승인 및 집행2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립 각급학교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 업무25.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사립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26.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운영 세칙 제정2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학생 건강검진기관(출장검진 포함) 승인에 관한 사항28.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고·변경 및 폐쇄와 지도·감독(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29.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학습상담30. 무인가 평생교육시설 단속31. 미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단속32. 학생야영장 및 체험학습장 운영·지도

제6조(학교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6. 24.>1. 교육과정(교과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2.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3. 제5조제14호에 따라 임용되는 교육공무직을 제외한 소속 교육공무직(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5.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6. 소속 사회복무요원 관리7. 체육특기자 입학 심의 및 선발(고등학교에 한함)8. 학생병리검사기관 지정9. 학생의 체육대회 출전 승인10. 차량교체에 관한 사항(차량의 용도와 규모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함)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6. 24.>1.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2.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3.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4. 소속 사회복무요원 관리5. 차량교체에 관한 사항(차량의 용도와 규모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함)6. 소속 교육공무직(기간제교사 및 강사 제외)의 임용 및 보수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4334호,2018.12.28>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② 조례 제7조제2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감사 운영 등) 조례 제17조에 따른 감사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계약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3. 기타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지원신청)①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교육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도지사가 제2항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파견요청) 도지사는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3922호, 2015. 11. 6.>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칙 <제5501호, 202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3조(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② 연구위원회에 각급학교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주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24., 2023.2.17., 2023.6.11.>1. 유치원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2.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3. 특수교육 교육과정 분과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

제5조(위원의 면직 및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기능) ①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3.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② 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하고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768호,2017.10.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8. 10.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연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부칙 <제802호,2019.1.25>(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40192641">[별표 1]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제4조 관련)위원회연구위원회각급학교분과위원회심의위원회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교육위촉직당연직자격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 전문가 중,교육감이 임명 · 위촉한 자좌동좌동교원, 교육행정가, 교육학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중,교육감이 임명 ·위촉한 자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감사관·교육국 소속 장학관정수20명 이내각 50명 이내20명 이내10명 이내20명임기2년, 연임가능좌동좌동좌동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img>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846호,2020.1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3.2.17>(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별표의 강원도교육과정심의위원회 부위원장란을 “교육과정과장”에서 “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으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자격란을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교육국 소속 장학관”에서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감사관·더나은학력지원관 및 정책국·교육국 소속 장학관”으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24.2.16>(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의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심의위원회 당연직 자격란의 “더나은학력지원관”을 “미래학력담당관”으로 한다.② ~ ⑥ 생략
부칙 <제921호,2025.2.28>(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자격의 심의위원회란 중 “미래학력담당관”을 삭제한다.② ~ ③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 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 검토와 통보방법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팀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6.7.〉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부칙 <제4902호,2022.6.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24.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표창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부서 및 교육감 산하기관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③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각급 공무원의 임용령의 승진임용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희망근무지역 및 부서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우선 전보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 및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매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1. 퇴직 및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제75호,1976.4.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1981.7.20>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상여금 지급 대상자는 1982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9호,1981.1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1983.2.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1988.3.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1991.3.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강원도교육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03호,1991.10.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강원도교육모범공무원포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각 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15호,1992.4.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강원도교육모범공무원포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중 “공무원포상”을 “공무원표창”으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포상조례”를 각각 “강원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로 하며, 제3조 중 “포상심사위원회의”를 “공적심사위원회의”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380호,1996.12.26>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410호,1999.6.18>(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강원도교육모범공무원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 제6917호”를 “대통령령 제11360호”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⑨~⑫ 생략제5조(생략)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4.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료실”이란 자료가 비치되어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2. “열람실”이란 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공간으로서 이용자의 개인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3. “교육사료관”이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육사료를 수집·정리하여 이를 전시하는 공간을 말한다.4. “자료실등” 이란 자료실, 열람실, 교육사료관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교육문화관의 공연장, 전시실을 말한다.6. “부대설비”란 피아노, 무대음향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조명시설을 말한다.7. “기본시설등”이란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4.>1. 자료실: 9시부터 18시까지2. 열람실: 8시부터 23시까지3. 교육사료관: 9시30분부터 17시까지② 교육문화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대출제한) ① 교육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외부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간행물 및 신문2.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이용자가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5점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반납해야 한다.

제6조(대출금지 및 퇴관) 관장은 자료를 대출 받은 사람이 그 반납을 게을리 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한 대출을 금지할 수 있고, 문화관 내에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관장은 문화관의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본시설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기본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관 기본시설등 사용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 기본시설등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1. 오전 사용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2. 오후 사용시간은 13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3. 야간 사용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모든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본시설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5.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학교를 포함한다)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과 관련된 단체의 교육행사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본시설등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기본시설등 사용자는 사용허가 즉시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사용료를 과오납하는 경우

제14조(휴관) 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24.>1.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관장이 장서 점검,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15조(이용자 등의 손해배상) 자료실등의 이용자나 기본시설등의 사용자가 고의, 과실로 문화관의 자료, 시설, 설비 또는 그 밖의 물품을 훼손·분실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4013호,2016.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5호,2020.1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3조(질서유지) 관장은 문화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이용 시「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람2. 자료, 비품 및 시설을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3. 정보기기 및 컴퓨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사람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4조(대출회원 가입 및 해지) ① 대출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3. 그 밖에 관장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자료실로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자료대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책이음 서비스 회원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27.〉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중인 자료가 있는 사람은 자료의 반납 후에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1. 해지를 원하는 사람2. 대출회원 가입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람3. 최근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사람

제6조(사용허가 및 변경)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문화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문화관 기본시설등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문화관 기본시설등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④ 문화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그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취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9조(사용자의 시설물 등) ① 사용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등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의 철거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사용자는 제1항에서 약정한 철거기한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기본시설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24.12.27.〉③ 관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철거 및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른다.

부칙 <제740호,2016.5.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2. 폐교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전관리계획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4. 폐교재산의 실태조사5. 제4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폐교재산 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교육감은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부칙 <제157호,1981.9.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1990.6.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1991.3.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16호,1992.4.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교육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5조 중 “강원도교육포상조례”를 각각 “강원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로 하고, 제4조 중 “포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4.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4.5.10.〉1. “자치법규”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개정 2023.6.11., 2024.5.10.〉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개정 2024.5.10.〉〔조 이동 2024.5.10.〕〔조 제목 변경 2024.5.10.〕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문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3.6.11., 2024.5.10.〉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4.5.10.〉〔조 이동 2024.5.10.〕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개정 2024.5.10.〉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5.10.〉④ 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입법안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조 이동 2024.5.10.〕

제7조(공청회)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도민, 이해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2.6.24., 2024.5.10.>〔조 이동 2024.5.10.〕

제8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의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례 공포번호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뢰하여 부여하며, 교육규칙의 공포번호는 교육감이 부여한다. <개정 2022.6.24., 2023.6.11.>〔조 이동 2024.5.10.〕

부칙 <제4545호,2020.5.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4864호,2022.4.8>(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8호, 2024.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출하여야한다. 다만, 강원자치도 재정이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일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 규모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예산액과 결산액에 대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자치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에서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3871호, 201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담당관·과를 말한다.3. “자치법규 등”이란 교육감 소관 조례, 규칙, 훈령과 행정규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본청에 설치된 위원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6. 24.>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법규 등에 명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2022. 6. 24.>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자치법규 등의 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이 수당이나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173호,2017.7.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3.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4.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교육감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휴업·휴교·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의 장은 시설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단장은 다음과 같다.1. 주의단계: 교육국장2. 경계단계: 부교육감3. 심각단계: 교육감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교육장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 및 보건소의 장 또는 감염병 업무담당자, 감염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감염병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추진과제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사업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4.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보급5. 1회용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표창)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