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②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5.5.15.>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15.>⑦ 단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본조 전부개정 2018.12.27.]

제4조의2(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동 방재단은 동 방재단장(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③ 동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동 단원이 호선하여 동장이 임명하며, 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동 방재단 간사는 동 단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5.5.15.]

제5조(임원의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11.14.>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삭제 <2018.12.27.>⑥ 삭제 <2018.12.27.>

제6조(해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5.5.15.>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5.5.15.>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16.11.14.>2.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 등)①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1.14.>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위한 시간계산은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분단위는 절사한다.⑥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대전광역시 동구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8.12.27.>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험가입비(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임원 및 단원은 방재교육이 있을 경우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4., 2018.12.27.>③ 단장과 부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④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지침”에 따른다.<개정 2016.11.14.>

제13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구청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1.14.>

제16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④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0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08.06.조례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7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26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5호,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4호, 2025.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 이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은 이 조례 제4조의2 신설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동 방재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