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7호) [제목개정 2023.10.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10.30.>]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7호)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3.10.30.>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개정 2023.10.30.>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23.10.30.>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액화석유가스(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2023.10.30.>1. 별표 4의 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개정 2013.7.10., 2023.10.30.>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으로 등록을 한 자는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1.10.> [제목개정 2023.10.30.] [제5조에서 이동 <2023.10.30.>] , <개정 2023.10.30.>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0, 2023.10.30.>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2호)2. 사업장의 위치는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07.12.31., 2022.10.11., 2023.10.30.>3. 사업장 내부와 외부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m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03.11.10.] [제6조에서 이동 <2023.10.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고시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등록신청을 하여 처리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폐지고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고시 제 1998-78호(1998년 6월 30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의 자동차폐차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 등록을 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자동차폐차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개정 2006. 4. 10 조례 제37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의 매매업의 등록기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등록신청사항은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매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7. 12. 31 조례 제39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③(폐차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등록신청사항은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체작업장 300㎡이상, 부품보관창고 300㎡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부칙 <개정 2017.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02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35호, 202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