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취급및체비지관리처분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및 교부하기 위한 절차와 이 사업의 재정 수요에 충당할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부의 비치) 환지청산금 취급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청산금의 산정 및 징수와 교부에 따른 관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1. 토지구획정리 환지확정지 지정조서(별지 제1호서식)2. 토지구획정리 환지확정지 지정설명서(별제 제2호서식)3. 환지청산금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4. 청산금 교부대장(별제 제4호서식)5. 청산금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6. 청산금 과오불 정리부(별지 제6호서식)

제4조(납부통지)① 시장은 청산 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별지 제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동안 3회로 나누어 분할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징수금액3. 납부기일 및 장소

제5조(징수금의 독촉)① 시장은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일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독촉장을 발부할 때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청산금의 교부)① 시장은 환지처분 확정후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 금교부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 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액③ 제2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청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⑤ 청산금 교부기간은 교부통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6월이내의 기간동안 3회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이자율)① 청산금을 납부마감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마감일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을 적용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청산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부터 가산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 지급한다.③ 납기가 경과한 청산금을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하는 때에도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①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승계한다.② 제1항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관계토지소유자는 소유권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산금의 충당 및 상쇄)① 제3자가 교부청산금의 권리양도를 받아 징수청산금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권리양도증을 첨부하여 충당신청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 청산금을 상쇄 또는 충당하여 징수청산금을 감액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과오납등의 처리) 과오납 또는 과오불된 청산금은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 의거 환불 또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충당한다.

제12조(관리)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매각 결정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시장이 관리한다.② 체비지 및 보류지를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징수부과 요건이 되는 체비지 및 보류지는 사업비를 투자택지로 조성한 토지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9.10.)④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체비지 및 보류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체비지 및 보류지의 매각처분을 할 때까지로 한다.⑤ 체비지의 사용은 영구적이거나 공작물 설치 및 기타 지장물 설치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동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매각방법)① 매각할 토지의 위치, 면적,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공고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1. 사업으로 가옥이 철거된 사람중 환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2. 사업시행일 이전에 건립된 구조 및 형태가 양호한 지장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3.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주택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장기 상환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매수하고자 할 때4.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용물(시청,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파출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의 사용에 목적을 둔 토지(개정 2008. 01. 08)(개정 2016.10.31)6.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아 공사비를 본 체비지로 지급하고자 할 때7. 증환지된 과도체비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하도록 통지후 매수 신청할 때8.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②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기일에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③ 지장물이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시장은 지장물 철거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매수인의 부담으로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가격결정)①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 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거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매매계약)①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 통지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대금납부)① 대금은 계약체결시 당해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잔여금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일은 계약일부터 30일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때 일반체비지의 미납금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여신금리를 적용한 연체이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④ 수의계약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 할 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⑤ 매수자가 그 토지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⑥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금을 지급할 청산금 중에서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계약해제)① 매수자가 제18조의 규정을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대금중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제20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①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임대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도 사용 승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체비지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③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증명발급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465호,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취급및체비지관리처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5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규칙 제512호, 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6호, 2020.9.10.다른 규칙의 개정<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취급및체비지관리처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규칙 제631호, 2024.7.1.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