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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8. 7. 20.)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7. 20.)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달성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1.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하의 농업인(개정 2023. 12. 28.)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달성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2.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시 가산점 부여3.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4.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① 가업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275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⑧~&#x2471;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 주민 및 달성군 소재 직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달성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7.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8.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공표하는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 마을 등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촉진사업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촉진사업③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그 기업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군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군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5.기타 법령 및 군수의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 군의원, 언론기관 임직원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협의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2018. 12. 31., 2020.12.30.)

제4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 건설공사 스마트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다.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다.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6.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군수는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지원2. 관내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조사3.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4조(준공표지의 설치) 군수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의 장소) 공사준공 표지는 건축물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시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 준공일3. 발주자의 성명(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8. 공사내역가. 건축물 :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나.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그 곳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8.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인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물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군수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개정2011.8.1, 개정 2016.4.11., 2021. 12. 30.)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 10. 20,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10. 3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1997. 10. 20)③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1997. 10. 20, 개정 2008. 7. 10, 개정 2016.4.11., 2021. 12. 30.)④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1997. 10. 20)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997. 10. 20)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1997. 10. 20)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1997. 10. 20)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97. 10. 20)

제7조(결산검사 사항)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항 개정 2016.4.11)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4.1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관이 정한 것을 따른다. (신설 2016.4.11)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997. 10. 2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1997. 10. 20, 개정 2008. 7. 10, 개정 2016.4.11)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4.11)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2011.8.1, 개정 2016.4.11, 개정 2021.11.10.)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6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30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7. 20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5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10. 20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 17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4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6호,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3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 대응과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결혼장려 지원사업)① 군수는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3.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4. 결혼 인식개선 관련 캠페인 등 홍보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경로당에 적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용도 건물의 매입2. 경로당 신·개축3. 경로당 개ㆍ보수4.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지원5. 경로당 이용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구 구입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로당 안전지킴이)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경로당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② 경로당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안전지킴이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안전 및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 경로당 안전지킴이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제2호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에 따른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및 회원 관리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3. 경로당 시설 및 이용자 안전 관리4.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5. 그 밖에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957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2장(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삭제한다.제3조(경로당 안전지킴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로당 안전지킴이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경로당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12.29.)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부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축물 구조에서 힘이 걸리는 정도에 관하여 미리 구조계산을 하여 산정한 규격 및 양에 따라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시공하는 공법을 말한다.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제빙“이란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12.30.)

제3조(제설·제빙 책임과 순위)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에 대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별표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제거하여 그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그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9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고독사위험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그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및 위기 상황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관련 현황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지역사회 내 참여 및 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 사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3. 반찬 및 건강음료 지원사업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스마트복지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지원7. 정부지원사업 및 민간복지 자원 연계8.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ㆍ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준용)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하고,“운전면허증”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85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3.“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로서「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의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운전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운전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고 그 반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최초 1회에 한해 교통비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제7조 (신청 및 지급)① 제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가 되고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하여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상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위촉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12. 28.)③ 군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3. 12. 28.)(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12. 28.)④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 12. 28.)⑤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3. 12. 28.)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3. 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한 고문변호사 간에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8.)

제5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①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업무담당부서장이 법제업무담당부서장에게 신청하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2.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관련 세금계산서 등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수행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30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25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199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1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0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임하는 사건(상급심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983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각 호의 건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2.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사용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보기 쉬운 크기로 설치하여 먼 거리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①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그 공공시설에서 공공행사 등을 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일반인에게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수허가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기를 권고할 수 있다.④ 군수가 직접 제작하는 영상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그 영상물을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이 그 목적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법 제24조에 따른 의무 사항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상징탑·기념비· 동상 등 상징조형물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5조(건립 신청)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2. 건립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③ 신청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건립대상 심의기준)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과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도4.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장소의 적합성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8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및 가로명 등과 건립 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문화, 관광업무관련 담당국장, 총괄부서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1명나.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2명 이내다. 관련 지역 주민대표 등: 2명 이내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0. 28.)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위원 본인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 기피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2.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5.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단지 안 또는 안팎 주민 간 주거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자체 운영프로그램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6. “공동주택 관련 단체”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신고·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3.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제4조(책무)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입주자 등은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공동주택 내·외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정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지원대상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3.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4.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가요제, 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동일사업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지원 받은 경우4. 특정 정당 또는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여러 개 공동주택 관리주체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그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해당 지원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여러 개 공동주택이 연관된 경우는 그 모든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단체명과 주소2. 사업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의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4.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근거5. 자체 부담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별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6. 사업 기간(예정일과 예상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7.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면서「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관리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다.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나.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5. “기본시설”이란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ㆍ난방설비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전문개정 2025. 7. 10.)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②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제4조(관리노동자의 권리) 관리노동자는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제목개정 2025. 7. 10.)(전문개정 2025. 7. 10.)

제4조의2(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①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관리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0.)

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차별 여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나 심리검사 결과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관리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제6조(지원의 범위)①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개정 2025. 7. 10.)2. 관리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 서비스 연계 지원 및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개정 2025. 7. 10.)3. 삭제(2025. 7. 10.)4. 관리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노동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지원(개정 2025. 7. 10.)5. 그 밖에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0.)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5. 7. 10.)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군수는 관리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노동자 차별금지, 기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2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7. 1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5. 7. 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5. 7. 10.)(종전 제3항 삭제 2025. 7. 10.)(개정 2025. 7. 10.)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군수는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부칙 (조례 제2738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46호, 202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의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동작이나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층간소음의 방지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등 사업)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ㆍ구매 비용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결정은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할 수 있으며,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확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19990227 / 시행일: 19990227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작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시장 사용자 모집)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를 공개 모집한다. 다만, 지역향토업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1.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최초로 점포를 임대하여야 할 경우2. 빈 점포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시장사용 신청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자의 선정)① 신청자는 조례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확인하여 사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시장상인회 가입 확인서3. 지방세완납증명서4.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5. 그 밖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군수는 사용허가증을 발급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장 사용료 납입여부(개정 2024. 7. 10.)2. 삭제(2024. 7. 10.)3. 조례 제19조에 따른 화재보험 가입여부(개정 2024. 7. 10.)

제4조(사용료 차등적용 기준)①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차등적용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7. 10.)② 감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지역경기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전의 감정평가액으로 동결할 수 있다.

제6조(시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위탁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와 관련한 사무처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7. 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게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③ 시장관리를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시장 관리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계약금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②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는 조례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하여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수불대장에 성실히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③ 수탁자는 매년 징수된 사용료에 대한 결산보고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⑤ 수탁자가 계약기간 내 시장의 운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4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⑨ (생 략)부칙 (규칙 제1488호, 2022.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46호, 2024.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 날인은 타법령 및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만 날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읍면전용 군수공인은 군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빈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및【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의 합의후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군은 군수, 읍면은 읍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18)(개정 2007. 3. 2)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2. 관계법령(명칭 또는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 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자로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 부정등을 방지케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장 및 읍면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8.12.30., 2023. 6. 30., 2024. 7.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9. 18. 규칙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개정 2002. 1. 18. 규칙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 3 조 생 략부 칙 (2007. 3. 2 규칙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하고 “사업소는 소장”을삭제 한다.④~⑦생략부 칙 (2008.12.30 규칙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7 생략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19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6.23.)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6.10, 개정 2021.6.23.)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6.23.)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6.23.)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6.23.)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 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10)(개정 2021.6.23.)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6.23.)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 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1.6.23.)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21.6.23.)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법무감사실장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8. 2. 28.)

제8조(수당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9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 제7호, 제12호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을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8호, 제9호, 제12호의 단서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2조 생 략부 칙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 략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⑧~(19) 생략부칙 (조례 제2204호, 201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3호, 201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9호, 2021.6.10.)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2조(이용료) 조례 제3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감면요금은 별표1과 같으며,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1.20, 개정 2017.3.30.))

부 칙 (규칙 제1342호, 2015.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7호,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6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1호, 2017.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감면요금의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신청인”이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학생의 부모 또는 주민 등록 상 같은 세대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에서 이미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공제하거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관할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②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10.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0.10.)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조례 제259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3호, 2019.10.1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학협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2. “관학협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관내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 시 원칙)① 관학협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계획의 공동 수립, 공동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와 관학협력 관내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학협력 사항을 정한 경우 그 사항의 내용, 추진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문서를 작성·교환 후 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2. 지역의 경제·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4. 미래의 주역인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개발·추진5. 그 밖에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교육기관의 장과 관학협력 대상으로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및 실적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①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관학협력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상호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 후 관학협력 사업을 취소 또는 중지·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상호 청구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의 이동 또는「교통안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 등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달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군이 제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한 교육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이용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교육 등 그 밖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제9조(교통지도 등)①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중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원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원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