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규정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구계점"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를 구획하는 외곽 경계점을 말한다.2. "가로중심점"이란 공사가 완료된 현황을 측정하고 사업계획선과 대조하여 중심선을 구하고 상호 교차하여 구하는 점을 말한다.3. "가구점"이란 사업계획 및 현황측량성과에 의하여 결정된 가로의 각 조건에 따라 도로모퉁이 등 가구 변장 및 가구의 면적을 확정한 경계점을 말한다.4. "필계점"이란 일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을 말한다.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지구계 측량"이란 제1호에 따라 지구계점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12. "예정지적좌표"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 초기에 실시하여 확정될 지구계점, 가구점 등을 수치화하여 산출한 좌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하 "확정측량"이라 한다)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확정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 및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확정측량 의뢰) ① 확정측량 의뢰인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의뢰에 대하여는 규칙 제25조를 따른다.1. 사업인가서(사업허가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계획도2.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3. 사업시행자가 사용한 기준점성과표 및 관측부4. 지구계점ㆍ가로중심점ㆍ가구점 계산부 및 망도5.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확정측량을 의뢰받은 때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지구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적소관청은 제2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이 확정측량 검사를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집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및 업무량2. 측량소요 기간과 측량팀의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3.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실시 방법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조(계획수립 및 준비)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재, 지구명, 면적, 업무량,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고려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계획도, 지구계 현황, 가로망 상황, 기준점과의 시통 여부 등 확정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 및 지적소관청(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1. 측량원점 등 기준에 관한 사항2. 사용하여야 할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관한 사항3. 도면의 축척 결정4.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에 따른 필지 구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업무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적기준점의 측량) ① 지적기준점의 측량계획은 「지적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다.② 지적기준점의 확인 및 선점 등에 관하여는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다.③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지적기준점 설치 계획과 망구성을 하며 가능한 다각망도선법으로 망구성을 한다. 단,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기준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망구성을 생략한다.

제7조(지적기준점 측량방법) ① 지적기준점의 좌표는 세계좌표(「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좌표를 말한다. 이하 "세계좌표"라 한다)로 산출한다. 다만, 사업지구계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좌표(「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좌표를 말한다. 이하 "지역좌표"라 한다) 산출을 병행할 수 있다.② 삭제③ 지적기준점의 측량, 방법 및 계산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5조,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따른다.④ 지적기준점 및 지적공부상 좌표의 산출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하고 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제10조(지적위성측량 기준) ①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에 의한 세부측량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다.②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세부측량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다.③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으로 세부측량을 할 경우의 기준은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다.④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경우 제3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⑤ 필계점의 좌표산출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하고 결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⑥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에 의한 좌표계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12조(지구계 측량) ① 사업시행자는 지구계점을 설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구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측량방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1. 1필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분할측량2. 분할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1필지 토지의 경계가 지구계를 형성하는 경우 경계복원측량3. 사업계획 인가ㆍ허가를 위하여 고시 전에 지구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4. 제1호에서부터 제3호의 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기준점 측량② 지구계 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사용하여 기지경계선과 지구계점을 측정하고 그 부합여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결정한다. 단 기존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을 재확정 측량하는 경우에는 수치측량방법으로 결정한다.③ 예정지적좌표 작성은 사업승인 및 시공 등을 위하여 확정측량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변경으로 사업지구 외곽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필지에 대하여 지구계 측량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⑤ 지구계 측량의 성과검사 방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7조를 따른다.

제13조(지구계점 설치) 지구계 측량성과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경계에 대하여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적측량을 통하여 구조물 또는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확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확정측량의 경계결정) ① 확정측량의 경계는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다.② 영 제55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사업변경 또는 재시공 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등의 조치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사업지역내의 제척 토지 또는 존치 부지 등은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결과도와 성과도는 축척변경과 확정측량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가구점의 확정) ① 도로모퉁이의 길이 등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기준에 따르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설계 및 시공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한 시공 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가로중심점 좌표를 산출한 후 가구정점(직사각형 가구의 4개 모서리의 꼭짓점을 말한다)을 구하여 가구점을 확정한다.③ 가구의 경계가 곡선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8조제9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곡선 중앙 종거의 길이는 10㎝ 이내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필계점 측량) ① 필계점에 대한 경계점 표지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경계점 표지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확정된 가구별로 필계점을 계산하며, 현장에서의 공사 현황이 사업계획과 부합되지 않거나 구조물 또는 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55조의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③ 확정 필지 경계점은 사업계획도와 공사 준공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제18조(필계점 확정) ① 산출된 각 필계점은 가구선과의 교차계산을 한 후 결정한다.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의 확정측량을 실시할 경우 경계점의 관측 및 산출방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8조제9항부터 제12항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지번부여 및 지목설정) ①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영 제56조에 따른다.② 부번은 지번의 진행방향에 따라 부여하되 도곽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본번에 부번을 차례로 부여한다.③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1조에 따른다.④ 지목의 설정방법은 영 제59조를 준용하여 설정하되 토지의 이용이 일시적인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⑤ 삭제

제21조(지적확정측량부)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하여야 할 지적확정측량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② 지적확정측량부는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종전 토지 관련사항은 지역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확정측량 결과도 작성) ① 확정측량 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측량결과도의 제명ㆍ축척 및 색인도2. 확정된 필지의 경계(경계점좌표를 전개하여 연결한 선)ㆍ지번 및 지목3. 경계점 간 계산거리 및 실측거리. 다만, 경지정리지역에서는 실측거리 기재를 생략 할 수 있다.<img id="155973083"></img>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5.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6. 도곽선과 그 수치7. 확정 경계선에 지상구조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8. 측량 및 검사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ㆍ자격등급② 제1항에 따라 확정측량 결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중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ㆍ제5호와 제8호는 검은색으로, 제1항제4호중 지적기준점 간 방위각 및 거리와 제6호는 붉은색으로, 그 밖의 사항은 검은색으로 표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의 작성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작성한다.

제24조(성과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기준점측량을 완료하면 지적기준점성과, 기지경계선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한 측량결과도, 지적삼각점측량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적기준점 성과 관리기관에 측량성과검사를 요청한다. 다만,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점성과와 세부측량성과를 동시에 검사요청 할 수 있다.② 확정측량 성과 검사기관은 지역 및 확정측량 사업지구 면적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하며, 지적측량수행자가 다음의 표에 따라 확정측량 성과 검사를 요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일괄 검사한다.<img id="155973085"></img>1. 사업인가서 및 사업계획서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3. 토지이동정리파일4.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적확정측량부 등③ 검사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다.④ 확정측량 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가구계점 및 각 필계점 계산의 적정 여부2. 좌표면적 계산의 적정 여부3. 지번 및 지목설정의 적정 여부⑤ 확정측량 기간이 240일 이상일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측량검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확정측량 성과검사 기준) ① 측량성과 검사대상은 지적기준점, 지구계점 및 필계점으로 한다.② 확정측량 성과검사는 측량에 사용한 기지점과 신설점, 신설점 상호간의 실측거리에 의하여 비교하여야 하며 검사성과의 연결교차 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삼각점 : ±20㎝ 이내2. 지적삼각보조점 : ±25㎝ 이내3. 지적도근점 (도선을 달리하여 검사) : ±15㎝ 이내4. 경계점 : ±10㎝ 이내

제26조(현지 측량성과 검사 방법) ① 확정측량에 의한 세계좌표의 성과검사는 현지측량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방법은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위성측량방법으로 한다.② 검사기관은 현지측량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 제55조에 따른 지상경계결정 기준과의 부합 여부2. 필계점의 각, 거리, 좌표 등 측정의 적정성 여부3. 건축물 등 구조물의 지구계 저촉여부4. 확정측량 결과도의 지구계선과 지상 경계의 부합여부5.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법 제65조제1항의 기준과의 부합여부

제27조(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시장이 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함에 있어 성과검사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조치 후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예정지적좌표 결과부 또는 확정측량 성과도를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