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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보조금”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농업관련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청년농업인”이란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8. “보조금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9.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0.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1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12.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2.10.]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농촌지도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4. 친환경농업 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조성사업5.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사업6. 가축사육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8. 영림업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9.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12.10.>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사람3. 친환경농축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등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획득한 사람4. 청년농업인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0.>1. 부동산 및 종물: 준공일로부터 10년2. 항공기: 구입일로부터 10년3.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

제9조(총액제)①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0.>1. 농업인은 1억원2. 농업관련 단체는 2억원3. 농업법인은 5억원② 당해 연도 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의 총액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해 연도 보조금까지 지원한다.③ 농업관련 단체나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재교부한 경우 해당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0.>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3. 각종 직접지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3호,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를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로 한다.⑰부터 ⑱까지 생략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 칙 <제2814호, 202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본다.제3조(제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의 기간이 남은 기간에 비해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남은 제재기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는 시료의 분석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토양검정”이란 비료 사용 처방을 위한 토양의 화학성 분석을 말한다.3. “토양유해물질분석”이란 토양의 중금속 분석을 말한다.4. “농산물안전성분석”이란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말한다.5. “가축분뇨분석”이란 가축분뇨의 부숙도, 함수율, 염분 및 중금속 분석을 말한다.6. “종합분석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을 정성ㆍ정량 분석하기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검정실, 토양유해물질분석실 및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등을 말한다.

제4조(분석의뢰 및 처리 절차)① 종합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의뢰인은 종합분석실에 방문하여 분석대상 시료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지도를 목적으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시 업무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군수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가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확인 및 피해보상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대상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종합분석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4조제4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결과 통지)① 군수는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석성적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분석의 경우 분석을 완료한 후 흙토람 시스템에 따른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분석성적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 광고 등) 제6조에 따른 분석성적서를 교부받은 의뢰인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분석성적서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시료 보관 및 폐기)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재분석 의뢰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토양의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2.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3.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4. 가축분뇨 시료: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제9조(재분석 의뢰)① 의뢰인은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1. 토양검정 및 토양유해물질분석: 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한하여 의뢰2. 농산물안전성분석 및 가축분뇨분석: 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의뢰② 제1항에 따라 재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분석 의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처리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

제10조(분석수수료)① 의뢰인이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며,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11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무주군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둔 의뢰인이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개선 및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마을공동급식 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1. 공동급식 참여자가 1개소 당 20명 이상인 마을2.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

제6조(공동급식지원 심의 및 결정) 제5조의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마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무주군 농업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국내·외 농업 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범군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 무주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실현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 및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농업 발전에 관해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농업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연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2.4., 2018.10.5.>1. 군 의회의원2. 농협·축협·임협 단체 대표3. 농업·농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농업분야 대응에 관한 사항2.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3. 농업 전문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4.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5.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업인의 의료·교육·복지증진에 관한 사항6. 농업·농촌발전대책 추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무주군 농업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민생경제과장, 산림녹지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마케팅전략팀장"을 "산업경제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소득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㉙부터 ㊲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㉛ 무주군 농업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농업소득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농촌지원과장”을 “기술연구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과 농정기획 담당”을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팀장”으로 한다.㉜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무주군 농업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x32b6; ~ (63) 생략부 칙 <제2490호, 2021. 7. 1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ㆍ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과 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3. "경관농업조성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4.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6.14.>1. 위 원 장 : 부군수2. 부위원장 : 농촌활력과장3. 위 원 : 관광진흥과장, 산림녹지과장, 군의회의원 1명, 군수가 위촉하는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전문가(위촉직)③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대상지구 선정 심의2.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3. 경관보전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4. 그 밖의 경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관농업조성지구 지정)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다.

제8조(지정작물 및 재배면적)① 경관농업조성지구의 지정재배작물은 도라지, 원추리 등 경관농업 조성에 적합한 작물로 한다.② 지정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최소한 3헥타아르 이상 집단화 재배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규모)① 군수는 경관조성 재배작물의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기준 생산원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의 직접지불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생산원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을 근거로 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보조금 교부신청)①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지구조성사업 대상자는「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한다.1. 보조사업의 심의결정내용과 적정성 여부2. 생산원가 및 소득 산정의 적정여부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2. 그 밖의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한다.

부 칙 <조례 제2181호, 201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㉙ 무주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㉚ ~ <97> 생략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무주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x32b8; ~ (63) 생략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무주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농업소득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과장, 환경산림과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장”을 “관광진흥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x325e;부터 &#x32b5;까지 생략
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41001 / 시행일: 20141001

제3조(공동상표 사용신청 대상자)①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선별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에 출하 할 수 있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대표자로 한다.② 일반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서 농ㆍ 수ㆍ 축ㆍ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자와 군에서 생산된 농ㆍ 수ㆍ 축ㆍ 임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필한 식품제조가공업자로 한다.

제4조(공동상표 사용신청)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1-1호 서식)2. 삭제<2014.10.1.>3. 생산자별 조서 (단체신청에 한함)4. 삭제<2014.10.1.>③ 군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1-1호 서식)2. 삭제<2014.10.1.>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증(사본)4.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상황 개요서5. 삭제<2014.10.1.>6. 삭제<2014.10.1.>7. 공공기관이 발행한 품질인증서(사본)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사본)

제5조(공동상표 사용 심사기준)① 일반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1과 같다.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은 개별 농가보다는 농협, 영농조합 작목반 등 균질한 품질 관리가 가능한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④ 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 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공동상표 사용 심사절차)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5조 검사기준 및 관계서류를 심의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상표 사용 심사결과 통지)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공동상표의 사용방법)①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공동상표별 사용 매뉴얼을 준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관리원)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공동선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임명한다.② 관리원중 공무원은 브랜드업무 담당자 1명과 각 품목별 업무 담당자 1명을 관리원으로 임명한다.③ 관리원중 공동선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임ㆍ직원은 해당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아 시설별로 1명을 임명한다.④ 관리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관리원을 임명, 통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품질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관리)① 군수는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공동상표 사용승인 사실을 통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제9조의 공동상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기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③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2.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3. 농ㆍ특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4.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④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12조(사용승인품목 포장재 관리 및 보고)①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자는 농산물 포장재에 공동상표 사용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자는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표 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자는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 및 포장재 사용 내역을 해당 농산물의 생산일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무주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070813 / 시행일: 2007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우리고장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 전시판매2.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판매3. 무주군 특산품의 전시·판매행사 참여 및 판촉·홍보4.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담실 운영5. 관광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무주군 상품정보 제공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품목은 다음과 같다.1.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2.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민속공예품, 수예품3.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4. 비교전시를 위한 자치단체 특산품5. 최소한의 생필품, 식료품, 기념품

제5조(대부) 전시판매장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대부한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1. 생산자단체2. 농업경영인연합회3. 작목반4. 마을공동체5. 운영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

제6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한 사정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기간갱신을 신청 받아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임차인의 피해(재산손실 또는 영업손실 포함)가 있는 경우2. 공공성, 공익성의 실현 때문에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일정기간 재산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3.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입찰을 하여도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이내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9조(대부계약의 해제)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언제든지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대부한 재산을 공용·공공용에 필요한 때2.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대부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대부계약 사항에 위반하였을 때②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설물의 설비)①전시판매장에는 매장시설물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②임차인은 전시판매장 시설물의 추가설비, 형상, 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대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③임차인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철거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군수의 입회하에 반환한다.

제11조(시설물의 관리) 임차인은 전시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지도) 군수는 대부받은 자에게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월1회 자료를 제출 받거나 임차인의 동의하에 판매상품의 매출액 파악,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농특산물직판장운영관리조례」(무주군 조례 1403호 1995년10월30일)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무주군농특산물직판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한 대부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12

제2조(참여 및 퇴출기준) ①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퇴출기준과 원칙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직거래 판매행사 참여자의 우선순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임시휴관일) 조례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무주군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입장권)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입장료는 보통입장권과 단체할인권·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금액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② 입장권의 규격은 적정한 규격으로 하고 뒷면에는 사용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8조(입장료 수입 등 관리)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장료·체험료 등을 징수 하거나 와인 및 농특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일일 운영일지를 비치하고 업무 담당자는 매일 그 실적을 기록·보고하여야 한다.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와인 및 농특산물 납품자에게 판매대금 정산(입금)을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③ 입장료, 체험료, 와인 및 농특산물의 판매대행 수수료 등 와인동굴운영 수익금(세외수입)은 10일 단위로 납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납입(입금)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금융기관 근무일로 한다.

제9조(판매가격 등) ① 군수는 와인 및 농특산물을 와인동굴에 입점하는 자와 입점가격을 협의·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와인 및 농특산물의 판매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① 와인하우스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의 판매대행수수료는 판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② 와인의 판매대행수수료는 와인을 입점하는 자와 협의 결정한다.③와인 및 머루주(머루즙 포함)를 제외한 머루 아이스크림·쵸코렛·아이스바 등 머루가공제품의 판매대행수수료는 입점하는 자와 협의 결정한다.④ 카드수수료는 각 카드사와 후취정산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5.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판매시설"이란 판매의 주된 품목이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말한다.4.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지정신청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3. 영업소가 지하1층 또는 지상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로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④ 소매인지정신청 영업소의 신청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서 건물 용도가 제2조에서 정의한 판매시설이어야 한다.

제5조(자판기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 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 적합한 자에 대한 추첨방법 및 일시 장소4.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5. 지정신청서 접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6. 의견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③ 공고는 무주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도 각 항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제1156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주군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4.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무주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자격 및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부 또는 모가 2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급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 대학생과 부모 모두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거나 졸업한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무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금액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는 경우「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1호, 2020. 5. 15.>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⑤ ~ &#x2470; 생략부 칙 <제2787호, 2025.7.9.>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2470; ~ &#x2473; 생략
무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헌혈 권장 관련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2.>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마을회관과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및 농어촌버스 또는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영버스의 운행이 1일 3회 이하인 지역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행복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운행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의 운영)① 군수는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영한다.②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탑승을 희망하는 장소부터 가고자 하는 장소까지 운행하되, 운행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이용자 주소지와 주소지 관할 읍·면 소재지 간2. 이용자 주소지와 읍·면 근접 정류소 간③ 운행거리는 12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④ 군수는 택시사업자와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의2(택시 콜센터 운영)① 군수는 행복택시를 포함한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택시 이용안내, 예약 및 차량배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의 운영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2.]

제4조(행복택시 교통카드의 발급)① 군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신청에 의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무주군 행복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개정 2022.4.22.>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③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수수료는 3,500원으로 한다. <신설 2022.4.22.>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제목개정 2022.4.22.]

제5조(행복택시의 이용)①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 시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제4조에 따라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제시하고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②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은 100원으로 한다.

제6조(행복택시 운행요금 청구)① 행복택시 운행자가 운행요금을 청구하려면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운행일지는 군수가 지정하는 운행ㆍ정산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22.>

제7조(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운행 요금을 청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6.>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의 의뢰)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② 협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 선정은「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5. 15., 2025.7.9.>

제5조(업무의 범위 및 처리기한)①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6.>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2.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소매인 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재조사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 받은 군수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

제6조(협약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협약이행이 어려워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상실하는 경우4.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책임과 의무)① 수탁기관은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9호,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 대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실조사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411호, 2020. 5. 15.>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⑪ ~ &#x2470; 생략부 칙 <제2787호, 2025.7.9.>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무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2471; ~ &#x2473; 생략
무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2조(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하는 공사 등2. 전기ㆍ가스ㆍ통신ㆍ유류공급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비용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복구비용3. 도로공사의 감독에 드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66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공사가 완료된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하는 날이 속한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5조(농어촌도로 점용료의 징수)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도로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연간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6조(농어촌도로 점용료 반환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농어촌도로 점용료 중 농어촌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농어촌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어촌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점용을 종료한 경우

제7조(점용료 반환방법 등)①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64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점용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무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411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3. "가스본관" 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배관을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6.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보조금 지원대상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고,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30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③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범위)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4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며 가구당 8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취약계층 단독주택 가구에 대하여는 주민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며 15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령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3호, 201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무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⑱까지 생략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무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5조(육성사업)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10.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유치 및 관리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무주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9.>

제9조(안전교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부 칙 <제2555호,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7호, 2025.7.9.>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무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⑫ ~ &#x2473; 생략
무주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그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주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그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법정리의 명칭과 구역)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 2022.12.15.>

제3조(하부조직)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별표 2와 같이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와 반을 둔다. <개정 2022.12.15.>② 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둔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리와 반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1. 리는 15개 이내의 반으로 구성하고, 1개 리의 관할구역 내 가구수가 400가구(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 집단거주 지역이 형성된 경우에는 300가구)가 넘는 경우에는 새로운 리를 설치할 수 있다.2.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 촌락과 공동주택 등의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이장협의회)① 이장은 리의 활성화 및 상호 화합ㆍ단결과 군 현안의 협의를 위하여 이장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15.]

제5조(이장ㆍ반장 업무수행 등 지원)① 군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장ㆍ반장에게 무료로 공적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1. 월정액 활동보상금2. 상여금3. 이장회의 참석수당③ 군수는 반장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④ 군수는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2.12.15.>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2. 장기근속 및 우수 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3. 산업시찰4. 체육대회와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5. 재직기간 동안 공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기 위한 상해보험의 보험료6.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7.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목개정 2022.12.15.]

제7조(개발위원회)① 일선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장 추천2. 주민의 이해 조정3. 주민의 문화ㆍ복지후생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5. 리의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한 계약과 공사 및 수입금의 관리ㆍ정산6. 리의 방위 및 예비군 운영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주민총회를 거쳐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이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삭제 <2024.10.15.>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2.15.> [제13조에서 이동 <2022.12.15.>]

제13조(보고)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 이외의 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2.15.>]

제14조(감사)① 위원회에 위원회 심의 사항의 집행을 감사할 감사 1명을 둔다.② 감사는 위원회 심의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③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리의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1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0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74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6호, 202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교육생태계”란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 이라 한다)과 무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말한다.3.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활동 모임을 말한다.4. “마을교육 관련 전문가”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교육생태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마을교육생태계는 모든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2. 마을교육생태계는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성장을 지원한다.3. 마을교육생태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4. 마을교육생태계의 운영은 구성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 여 실천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운영해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2.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역주민 및 마을교육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교육생태계 기본계획2. 마을교육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홍보 등 지원3. 마을교육생태계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4. 마을교육생태계 사업의 점검과 평가5.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는「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무주군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① 군수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동아리,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활동 지원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 및 문화 예술 등의 교육활동 지원3. 마을교육생태계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활동 지원4. 그 밖에 마을교육생태계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마을교육생태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등)①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2736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교육계·언론인 종사자”를 “교육계·언론인 종사자 및 마을교육 관련 전문가”로 한다.
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3조(위ㆍ해촉 및 임기)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무상담 기록카드를 군수에게 반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419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와 무주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무주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무주군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내국인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경제·사회·문화 및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2. 무주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선정)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선정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접추천과 군의 실·과장, 읍·면장 및 군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②군수는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여대상자를 심의·선정 하여야 한다.

제4조(증서수여)①명예군민증서는 군수가 수여한다.②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명예군민증서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고, 명예군민증서 발급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9호, 201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22.1.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32b5;까지 생략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먹거리”란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ㆍ재활용 등 전 과정이 상호 일관성있게 통합ㆍ연계되어 각 단계별 이익이 지역으로 귀속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말한다.4. “관계시장”이란 먹거리 의사결정의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에 기반하여 성립ㆍ확장되는 직거래 시장 및 매장을 말한다.5. “기획생산”이란 지역 내외 관계시장에서 필요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다수 농가를 조직화하고, 작물의 종류, 수량 및 재배 시기 등을 조율하여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실행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2. 지역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나.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다. 지역먹거리 생산자 및 가공기업 대표라. 지역먹거리 소비자 또는 소비자 단체 대표마.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급식 관련 종사자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사. 지역먹거리 교육ㆍ환경ㆍ도농교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아. 그 밖에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4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군수는 법 제23조의3제3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먹거리 공공 조달에 필요한 통합물류 허브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2. 지역 원료를 활용한 식품가공 및 식품제조 관련 시설 구축3. 먹거리 군민 양성 교육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설치

제16조(지역먹거리 생산 활성화 재정지원) 군수는 지역먹거리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훈련, 견학 등 가족 소농 중심 농가 조직화 사업2. 연중 출하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3. 기획생산 통합관리 및 조정 사업4. 생태환경농업 전환 및 탄소 발자국 저감 촉진을 위한 교육ㆍ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먹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관계시장의 확보 등)① 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 내외에 안정적인 관계시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생활권 직매장, 단체 급식 및 지역 식당 등으로 지역 소비시장을 세분화하여 대응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먹거리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외에 직매장, 물류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도농 상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무주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포상 조례」 제4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15 규칙907, 2024.6.24, 2025.4.9>

제2조(포상대상)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6.24., 2025.4.9.>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개정 97. 1. 17 규칙790>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4. 창의·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조 제목 개정 2025.4.9.]

제3조(포상절차)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가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 2025.4.9.>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및 기관ㆍ단체장2. 무주군민(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② 포상은 무주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조 제목 개정 2025.4.9.] <신설 2025.4.9.>

제4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0명 이내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4.9.>

제5조(모범공무원 우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과 같이 우대한다. <개정 2025.4.9.>1. 상급기관의 포상에 우선추천 <개정 2025.4.9.>2. 승진서열 4배수내에서 우선승진 <개정 98. 1. 7 규칙802>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조 제목 개정 2025.4.9.]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② 예산의 범위에서 매달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수당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9.]

제8조(수당 지급의 중지 등)① 모범공무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개정 2025.4.9.>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4.9.>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수당 지급을 중지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25.4.9.] <개정 2025.4.9.>

제9조(수당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조 제목 개정 2025.4.9.] <개정 2025.4.9.>

부칙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 1. 18 규칙3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3. 12. 27 규칙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 12. 26 규칙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1. 17 규칙7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 7 규칙8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5 규칙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규칙938>(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②(경과조치)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무주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6조 중 각각 "다음 각호의"를 "다음과 같은"으로 하고, 제9조 중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⑦부터 ㊲까지 생략부 칙 <제1233호, 2024.6.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무주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무주군포상조례」”를 “「무주군 포상 조례」”로, “포상대상공무원중”을 “포상대상 공무원 중”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을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으로 한다.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각각 “실ㆍ과장 및”으로 한다.⑭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제1247호, 2025.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