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15.3.30., 2021.12.30., 2022.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8. 1. 7.〉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8. 1. 7.〉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6. 지역사회 안전·질서유지와 취약계층 보호<신설 2013. 6. 10>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8.1.7., 2010.12.30〉② 자치센터의 명칭을 “동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1. 지역문화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생활공구 대여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7. 지역사회 안전·질서유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자문 기능<신설 2013. 6. 10>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7, 2010.12.3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22.3.30.>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7., 2015.3.30.>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 7.〉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7. 2010.12.30〉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15.3.30.>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8. 1. 7.〉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5.3.30., 2022.3.30.>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 7., 2010.12.30., 2015.3.30.>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10.12.30., 2022.3.30.>1. 자치센터 운영비, 강사수당, 회의수당2. 프로그램 발표(경연),전시 관련 경비3. 우수 자치센터 포상, 인센티브 제공4. 지역문화행사 및 박람회, 견학 참가 지원 등5. 제5조에 따른 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6. 취약계층 보호 관련 사업<신설 2013.6.10>7. 자치센터 생활공구 대여 운영⑥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08. 1. 7.〕, <개정 2015.3.30.>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2.3.30.>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등은 별표 1로 정한다. <개정 2022.3.30.>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 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동장은 사용료 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0조의2(사용료 등 반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등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2.30]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주민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3.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5.3.30.>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월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시설 대상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12.30., 2015.3.30.>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1. 7.〉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의2(생활공구의 대여) ① 생활공구 대여는 무료로 한다.② 생활공구의 이용대상, 대여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로 정한다.③ 동장은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생활공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하여야 하며, 생활공구 관리대장 및 생활공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3.30.]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3.6.10>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3.6.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2.3.30.>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8.1.7., 2015.3.30.>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2010.12.30., 2015.3.30.>1. 해당 동에 소재 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의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8.1.7., 2015.3.30.>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개정 2008. 1. 7.>③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17.6.9.>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0., 2010.12.30., 2011.5.3., 2015.3.30.>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08.1.7., 2015.3.30.>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⑦ 임기는 1월1일부터 시작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05.6.10., 2008.1.7., 2010.12.30., 2012.8.10., 2015.3.3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0.>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3.30.>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8. 1. 7〕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7., 2013.6.10., 2015.3.30.>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8.1.7., 2015.3.30.>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3.30.>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12.30>6.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또는 년 6회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 [신설 2010.12.30]7.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등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신설 2013.6.10]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5.6. 10., 2008.1.7., 2015.3.30.>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신설 2010.12.30]1. 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 및 활성화 방안2.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발전방안, 협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학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명 등 임원을 둔다.② 이 조례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거나 협의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제2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회의참석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협의회원의 리더십과 자치역량 향상,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개정 2015.3.30.>

제28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22.3.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 까지로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총무과장 을 주민자치과장 으로 한다.부칙 〈 2005.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627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7호, 20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4호, 2013.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7호, 202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