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과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이하 “에코-랜드”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매립ㆍ처리하는 시설로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위치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에코-랜드 주변지역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ㆍ용암리 및 광전리를 말한다. <단서삭제 2014.01.09>3. “주민지원사업”이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별표의 범위에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01.09>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1.09>2. 주변지역 주민요구사항 및 건의사항3.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에코-랜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1. 지역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2.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2.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호 번호 변경 2014.01.09>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호 신설 2014.01.09><항 신설 2011.03.10.>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1.09>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01.09>⑥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1.09>⑦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1.09>

제4조(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01.09>1. 지원의 목적2. 지원기간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제5조에 따른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4.01.09>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80억원 <개정 2011.03.10.>2. 에코-랜드 운영기간 동안 전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4.01.09>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그 밖의 수익금(이자 등) <개정 2014.01.09>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금을 모두 지출하여 제6조제1항제2호의 경비가 부족할 경우 시 일반예산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11.03.10.>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주민지원사업 <개정 2014.01.09>2. 홍보활동,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03.10.>3.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손비용에 충당 <개정 2014.01.09>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4.01.09>② 제5조제2항제2호의 재원 중 50퍼센트는 장학금, 50퍼센트는 주민복지금으로 각각 사용한다. <개정 2011.03.10.>

제6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개정 2015.5.14.>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재원은「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과 주민복지금의 경우 각각 별도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1.03.10, 2014.11.06., 2020. 12. 31., 2024.11.7.>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4.01.09>1. 기금운용관 : 에코-랜드 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에코-랜드 업무담당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삭제<2024.11.7.>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24.11.7.>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24.11.7.>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11.7.>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에코-랜드 업무담당 국장,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에코-랜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이 된다. <개정 2014.01.09., 2024.11.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1.09>[제목개정 2024.11.7.]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4.11.7.>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항 신설 2014.01.09>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항 신설 2014.01.09>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24.11.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4.01.09., 2024.11.7.>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1.09., 2024.11.7.>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코-랜드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01.09., 2024.11.7.>[제목개정 2024.11.7.]

제1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2024.11.7.>

제11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09., 2025.10.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01.09, 2014.09.22., 2019.10.31., 2024.11.7.>부칙 <개정 2011.03.10.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1.0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9.22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예치·관리하여야”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⑨~ ⑬ 생략부칙 <개정 2014.12.04.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㉚부터 ㊶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92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3호, 2020. 12. 31.>(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승계)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