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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모든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에 시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에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지침)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와 광주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광주시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캠페인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파악 및 개선요청)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시 공공청사”란 광주시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4조까지에 해당하는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청사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3. “이용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4. “관리자”란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광주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①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유료 운영2.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무료 운영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운영시간, 주차수요, 주차장 혼잡 등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① 시장은 광주시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설주차장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③ 월 정기주차권은 소속직원 및 입주기관단체 등의 상근 임직원에 한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2.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4. 광주시청·광주시립중앙도서관 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경우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민원방문 차량5.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 회의에 참석하는 차량으로 주관부서장 확 인을 받은 차량6.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7. 통상적 소요 민원처리시간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귀책사유가 공적 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② 제1항 외에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은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2.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제7조(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제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8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소음ㆍ진동관리법」및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91조의2제2항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에 관한 사항2.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3.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조사, 상담 및 홍보 등)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사례 조사ㆍ상담2.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3.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복수의 대상이 경쟁하여, 선정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통칭하며, 매년 일정 금액이 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시장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도비 및 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성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주관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 시장은 총 사업비에 시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① 포상 지급 대상의 기준일은 공모 결과에 따른 선정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하며, 포상 대상자는 공모사업별 담당자, 담당팀장, 부서장 3인으로 한다.② 포상 대상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광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8, 2020ㆍ1ㆍ3,2021.7.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5ㆍ8, 2015ㆍ10ㆍ12, 2020ㆍ1ㆍ3,2021.7.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ㆍ5ㆍ8, 2020ㆍ1ㆍ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② 생략부칙 〈1994ㆍ3ㆍ11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ㆍ11ㆍ6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3ㆍ9ㆍ8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ㆍ4ㆍ2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8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5 조례 제5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수당의 비고란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한다.⑥ 및 ⑦ 생략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9 조례 제949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7. 조례 제1285호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ㆍ11ㆍ15〉③ 삭제 〈2019ㆍ11ㆍ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28.>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8ㆍ9ㆍ30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ㆍ3ㆍ3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1ㆍ15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7. 조례 제1285호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2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116 / 시행일: 20230116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 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③ 삭제 <2023.1.16.>④ 근무상황부 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16.>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9, 2023.1.1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16.>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또는 부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6.>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부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6.>]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6.>]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21. 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8. 3. 9. 규칙 제354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6.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010321 / 시행일: 2001032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 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시의원 등(이하 “소속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 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복지점수” 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3]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며,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7.5.17., 2020.1.3.]

제4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시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 등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시장은 소속공무원 등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한다.⑤ 기본항목은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⑥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소진된다. [전문개정 2020.1.3]

제5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 등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시장은 소속공무원 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전문개정 2020.1.3]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3]

제7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대상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마다 10점을 추가 배정한다.(최고 300점) <개정 2017.5.17.>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본인 및 배우자의 존속ㆍ비속 등에게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20.1.3., 2020.12.31.>4. 출산축하복지점수: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첫째 자녀 200점, 둘째 자녀 500점, 셋째 자녀 1,0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0.12.31.>5. 그 밖에 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배정한다. (격무부서, 징계여부, 열악한 근무의 현장부서, 장애공무원 등) <신설 2020.1.3.> <개정 2020.12.31.>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근속 및 가족복지점수의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산축하복지점수와 그 밖에 복지점수는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0.12.31.>⑤ 신규ㆍ전입ㆍ전출ㆍ면직ㆍ복직 등의 임용 발생시 복지점수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점수부여 및 환수 처리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7. 규칙 제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3. 규칙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규칙 제4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부터 적용한다.
광주시공수의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011115 / 시행일: 200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진료 업무에 공수의 활용으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양축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3. 동물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해촉)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공수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거나, 공수의 업무실적이 부진한 때2.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6조(여비지급)①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9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② 공수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1999ㆍ7ㆍ12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1ㆍ11ㆍ15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업체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4. 그 밖에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방법과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절차 등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담당관 및 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때만 해당된다.3. 국가기관, 경기도, 시의 계획에 따라 통ㆍ리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시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광주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광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광주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광주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광주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① 광주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3.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구성)①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2021.6.28., 2025.9.30.〉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2. 광주시의회 의원 1명 및 광주시 소속 공무원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1.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7ㆍ11ㆍ5, 2012ㆍ3ㆍ2, 2017ㆍ7ㆍ10〉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ㆍ11ㆍ5〉1. 광주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광주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② 광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ㆍ11ㆍ5, 2017ㆍ7ㆍ1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광주시의회 의원 및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전문개정 2012ㆍ3ㆍ2]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2ㆍ3ㆍ2]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8.>[본조신설 2007ㆍ11ㆍ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ㆍ4ㆍ16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ㆍ11ㆍ5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2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0.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3 조례 제1149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6.28.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7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명문학교 육성사업2. 학습준비물 지원사업3. 교복비 지원사업4. 학교 다목적실 설치사업5. 학교 도서관설치·도서보급 등 독서진흥사업6.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7.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8.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 사업9. 영어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10.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11. 학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12. 기숙사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13.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 한다. 다만, 국·도비 등 보조사업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발전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사업의 제안) 광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을 제안하거나 건의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가 2건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1. 국·도비 지원사업2. 계속비 지원사업3.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4.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업5.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6. 그 밖에 교육관련 시민제안사업

제7조(사업실적의 보고)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등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실적의 검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사전에 그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당초 학교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광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별도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3.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4.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법령·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시의회 의원2.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3.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전업무 담당과장4.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5. 대학의 도시·교통 분야 교수6. 교통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7.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업 종사자8. 장애인단체 회원9.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각급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7)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교복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 학교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또는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9.24.>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1.9.24.>3.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21.9.24.>4. 다른 시 · 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21.9.24.>

제5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24.>1. 다른 시ㆍ군 소재 학교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그 밖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3.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①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제1091호, 2019.7.12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학교는 2019년, 고등학교는 2020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96호, 2021.9.2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광주시청 및 광주시 공공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와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관리,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2.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경기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4.「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5.「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6.「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7.「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8.「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9.「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금10.「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11. 삭제 <2025.9.30.>12. 삭제 <2025.9.30.>13. 국·도비 보조금1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2. 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3.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4. 삭제 <2025.9.30.>5. 삭제 <2025.9.30.>6. 주차장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7.「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보조8. 그 밖에 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② 제2조제14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4,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9·11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4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칙 <2019.1.4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1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교류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시와 국내·외 도시와 제도, 정책 등의 우수사례와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교환하며 정책, 제도, 문화, 기타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합의서, 의향서 등(이하 “협약서 등”이라 한다)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교류협력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6조(교류협력 등의 제의)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교류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경제 및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5. 역사·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제7조(사전교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항공료 등 교통비는 피초청자가,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교류사업2. 문화·예술·관광·스포츠 교류 사업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 농업 교류사업4. 봉사·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의 교류사업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제11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류사업의 내실화)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087호, 2019.7.12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 부서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한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1. 국기에 대한 이해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3. 국기 보급사업4.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5.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3. 광주시 시민의 날(9월 28일)4. 그 밖에 광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6조(국기 보급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광주시청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24.7.1.〉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으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한다. <신설 2024.7.1.>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첨부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삭제 <2024.7.1.>2. 삭제 <2024.7.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7.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4.7.1.>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첨부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 2024.7.1.〉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2.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27>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9.9.27>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7>1.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등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6.>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2025.2.26.>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26.>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 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작성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6.>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2.26.>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2.26.>1.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26.>

부칙 <2023.12.22.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71)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72)부터 (124)까지 생략부칙 <2025. 2. 26.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080519 / 시행일: 2008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장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민원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부서 안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담당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업무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관련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① 시장은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