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보성군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부서의 장("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2. 27.>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 12. 27.>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2.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ㆍ소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의 장)3. 본청 및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임야 업무주관 부서의 장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재산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으로 된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재분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2. 27.>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 <개정 2019. 12. 27.>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제8조(감수하는 사람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하는 사람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19. 12. 27.>3. 사유 <개정 2019. 12. 27.>4. 도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재산 이관 후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1. 물건의 표시2. 원인 <개정 2019. 12. 27.>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 도면 <개정 2019. 12. 27.>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 12. 27.>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 12. 27.>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 12. 27.>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19. 12. 27.>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 12. 27.>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붙임) <개정 2019. 12. 27.>2. 교환 사유서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2019. 12. 27.>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정 2019. 12. 27.>5. (2001.8.7.삭제)6. 교환승낙서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양쪽 교환재산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분명히 기재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절차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등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1조(매수신청)① 부서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군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 <개정 2019. 12. 27.>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도면 <개정 2019. 12. 27.>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 <개정 2019. 12. 27.>4. 공사설계서 및 설계설명서 <개정 2019. 12. 27.>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등 권리확보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1. 공유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9. 12. 27.>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 <개정 2019. 12. 27.>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27.>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명 서류를 부속시켜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보존재산대장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9. 12. 27.>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인공구조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의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출조서 <개정 2019. 12. 27.>3. <삭 제> (1999.07.13. 규칙제833호)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7. 도면 <개정 2019. 12. 27.>8. <삭 제> (1993.10.12. 규칙제0725호)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9. 12. 27.>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관사관리 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부 칙 (1988.0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군관사관리규칙과 군청사규칙은 이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한다.④(다른 규칙의 개정) 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부 칙 (1988.0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 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 신청서식으로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 칙 (1990.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168호, 2019.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