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대전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7.>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8조(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책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권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제1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인권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3.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며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2.9.30., 2024.6.28.>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정책 등의 개선 요구)① 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불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선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센터)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상담, 연구 및 실태조사2.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3. 인권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인권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인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제17조(시민인권보호관)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보호관은 대표 보호관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로 한다.③ 보호관의 임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보호관의 직무)①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신청이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의 의뢰가 있는 경우 및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본청 및 소속기관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2.24.>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2.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4. 상담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는 경우5. 상담신청이 거짓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6. 그 밖에 상담신청이 인권 보호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제19조(조사 및 결과 조치)①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 및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82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권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5> 생략<86>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6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87>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426호, 2020.2.7.>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의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54호, 2020.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청년가족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각각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제9조제4항 중 “공동체정책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민간위탁 대상사무(제4조제5항 관련)<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1.7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9.1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소관부서</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1.7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64.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위 탁 사 무 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1.7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width: 55.3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비 고</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9.1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기획조정실</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64.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width: 55.3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1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9.1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자치분권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64.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시청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width: 55.3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1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o:p></o:p></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52.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9.16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년가족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52.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64.8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span></p><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span></p><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span></p><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span></p><p class=0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52.14pt;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width: 55.39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1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o:p></o:p></p></td></tr></tbody></table>⑥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위원회”를 “시민소통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감사위원회가”를 “시민소통과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위원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제1호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3조제1항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시티담당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x246f;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x2470;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x2471;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x2472;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x2473;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x325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7항 중 “공동체정책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x3252;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x3253;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x3254;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x3255;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x3256;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6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x3257;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략<70>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6항 중 “시민소통과장”을 “소통정책과장”으로 한다.<71>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후단 및 제1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⑨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62>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6항 중 “소통정책과장”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