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1217 / 시행일: 20131217

제1조(목적) 이 요령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토교통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다목적댐, 하천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박물관, 과학관,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철도시설, 공공임대주택,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2. "주무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정책관, 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3. 삭제<2005.10.14>

제3조(적용범위)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업무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국토교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삭제<2004.11.16>4.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취소6. 삭제<2005.10.14>7. 그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가.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국토연구원 부원장,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본부장나. 위촉위원으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다. 전문위원으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국토교통관련 시설별로 5명 내외의 전문가②위촉위원과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촉위원과 전문위원 중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에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4급이상 공무원중 장관이 지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전문위원은 당해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안건이 심의되는 회의에만 참석한다.⑥주무부서의 장은 당해 국토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안건이 심의되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⑦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⑧위원장은 어떤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 특정위원의 심의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당해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⑨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⑩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⑪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차하위 직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⑫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조정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기획조정실장은 주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주무부서의 장은 민간투자대상 사업별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2. 사업시행자 지정방법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4. 사업이행 보장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밖에 주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의 평가항목은 영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하며, 분야별 또는 전체 평점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책적 ·전략적 사항의 조정·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 정책조정회의"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수 있다.⑤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및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⑥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다.⑦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간사에게 회의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⑧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⑨주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부문 제안사업) ①주무부서의 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다른 개발계획과의 상충 또는 중복 여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주무부서의 장은 다수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거쳐 1년 단위의 민간투자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④주무부서의 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사업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기능적 측면 및 사회적·정책적·환경적 측면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검토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⑤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및 제안서 평가 등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①주무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토결과 사업계획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관련법령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토교통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관련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업계획의 검토·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시설사업기본계획2. 사업계획서 또는 사전자격심사용 제출서류(별도로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3.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표자료, 질의답변자료, 관련공문4. 그밖에 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③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평가절차, 평가기간, 보안사항 등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시행자 결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을 의뢰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관계부처협의 등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이 임명한 자는 협상단원으로 참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협상이 완료된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과정 및 결과를 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④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 제13조 및 영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필요예산 확보) ①주무부서의 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자유치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신문공고비용,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자문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주무부서의 장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평가 단원, 협상단원,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자 및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수당 또는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안건상정) 주무부서의 장 등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건 30부를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서식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⑤위원회 개최 통보 등 위원회의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의 서식은 별지6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재검토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지침이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