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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5조(임대신청) ① 양수기를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양수기 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임대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에서 이미 사용한 임대료와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납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반납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고장,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의 농업기계 임대조건 준수사항 및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부칙 <조례 제1124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396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강릉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자원육성과장”을 “유통지원과장”으로 한다.· 생략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어르신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7.19.>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어르신 이·미용비는 관내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하 “이ㆍ미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이·미용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관외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신규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2. 이·미용권은 1인 반기별 4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시장이 복지 전산망 등을 통해 조사하여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어르신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한다.

제6조(이ㆍ미용권 사용 협약 등)① 시장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강릉시지부,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강릉시지부와 이·미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미용권 1장에 대한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ㆍ미용권 사용)① 이·미용권은 관내 협약한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이·미용권에 별도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이·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

제8조(이ㆍ미용권 정산)① 제6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권을 받은 업소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이·미용비 지급청구서, 사용한 이·미용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매월 말일에 시장에게 이·미용권 비용에 대한 정산을 청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청구서에 첨부한 계좌번호로 해당 업소에서 사용된 이·미용권의 비용을 입금한다.

제9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이·미용권 수불관리)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미용권 수불상황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이·미용권 수불대장과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안전진단”이라 함은 법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7.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5.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 대책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1.>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삭제 <2017.10.11.>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7.10.11.>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강릉시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 <개정 2017.10.11.>2. 법 제2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 <개정 2017.10.11.>3. 법 제81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으로 사용한 행위 <개정 2017.10.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차(일명 : 콜밴)를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 <개정 2017.10.1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 <개정 2017.10.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월간 포상금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③ 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10만원2.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영업)행위 10만원3.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4. 용달화물자동차(일명 : 콜밴) 여객운송사업행위 10만원5.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영업행위 10만원

제3조(신고자)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강릉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시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고발 또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강릉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4.3.27.>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확인된 여성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경제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그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7조(지원활동 등)①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3.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1. 구매활동 촉진: 다음 각 목의 활동가. 생산제품의 우선구매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다음 각 목의 활동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3.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능력 높이기 위하여 기여하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10.11.>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라 시 소재 150세대 이상의 시 소재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놀이터와 읍·면·동 지역의 자연 마을에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7.10.11.>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 및 읍·면·동지역 자연마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3.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점검 계획(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등)4. 모래시설의 정비 계획(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계획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관리계획(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7.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단,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0.11.>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티비(CCTV) 등 안전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건설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7.10.11.>

제9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1. 어린이공원 : 녹지과2. 주택건설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 건축과3. 읍·면·동지역의 자연마을에 설치된 놀이터 : 아동보육과 <개정 2018.3.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57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여성가족과”를 “아동보육과”로 한다.⑤ 생략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폭력방지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3.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4.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여성폭력 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44호, 2024.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090211 / 시행일: 20090701

제2조(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1.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2. 단지 안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식물체 잔재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안전처리 지원계획)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릉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농업활동 후 발생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포장재, 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부직포, 비료포대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시에서 농지대장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또는 수거단체(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가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거 대행)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릉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사업4. 영양ㆍ식생활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출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한다.

부칙 <조례 제1804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부터 적용한다.
강릉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이 지역,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지원 사업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① 시장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시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표준계약서의 사용)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2016.11.16., 2022.11.7.>

제2조(관람권의 교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며,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소에서 교부하여 검인부는 별도 비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32016.11.16., 2022.11.7.>

제4조(유물구입)①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 별지 제3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4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5호서식4. 자료 감정 조서 별지 제6호서식5. 사진 각 1매②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구입한다.③오죽헌·시립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구입된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22.11.7.>

제6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기탁)①관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②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6호, 202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1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제2조, 제4조제3항,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각각 “오죽헌·시립박물관”으로 한다.⑥ (생략)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를 말한다.2. “화주”란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회사를 말한다.3. “해상운송기업”이란 옥계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4. “항만하역기업”이란 옥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5. “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 옥계항에서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하여「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주2. 해상운송기업3. 항만하역기업4. 국제물류주선기업5. 옥계항 항만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을 같은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옥계항 관리청으로부터 설정받은 자 <신설 2024.1.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 <신설 2024.1.3.>7.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9에서 규정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 <신설 2024.1.3.>8.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지원 범위)①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2.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3.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하역 기업에 대한 항만안전하역 장려금 <신설 2024.1.3.>4. 제11조 및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만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화물에 대하여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예산 확보)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②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3.>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시장은 옥계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예선·도선사 유치2. 옥계항 항만시설 환경개선 및 친환경ㆍ스마트항만 구축 사업 <개정 2024.1.3.>3. 옥계항을 이용하는 화물 수출입 증대 및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4.1.3.>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규화물”이란 옥계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나.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한 첫해의 화물다.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2. “순증화물”이란 직전년도에 옥계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에 당해년도에 옥계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을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및 규모)①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계항을 이용하는 국제항로 정기선 운항의 조기 활성화와 안정적·장기적 운항 여건 마련을 위하여 해상운송기업에게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화물유치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기업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물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순증화물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 화물② 제1항에서 정한 대상별 세부지원 기준 및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기업 간 체결한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6.12.>③ 화물유치 장려금 지원 시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승용차 4대, 건설기계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 단위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만안전하역 장려금은 옥계항 항만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강릉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항만하역 기업 간 체결한 별도 협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12.>⑤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릉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12.>

제4조(지원금 신청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신청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금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③ 삭제 <2024.6.12.>④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화물유치 장려금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및 동해세관의 수출입 화물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 지원을 결정한다.⑥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의 입·출항 자료, 외국 기항지 항만 입·출항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하여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4.6.12.>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만물류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제진흥 업무 담당국장, 도시건설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매년 1월, 지역상공인 대표, 지역 수출·입 업체 대표, 지역 대학교 교수, 지역연구기관 대표, 그 밖의 항만물류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후보자 명부를 3배수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차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12.>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④ 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6.12.>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릉시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4.6.12.]
강릉시 온빛 포레스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빛으로 만든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된 강릉시 온빛 포레스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강릉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① 온빛 포레스트는 강릉시 사천면 미노길 1에 둔다.② 온빛 포레스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ㆍ체험시설2. 주차장, 야외 쉼터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3. 카페, 매점 등 부대시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① 온빛 포레스트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② 온빛 포레스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이나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4. 그 밖에 온빛 포레스트의 홍보 및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1.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3.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6. 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8.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강릉시민대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릉시민대상 수상자3.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시 명예시민증서 소지자4. 「강릉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 시 홍보대사5.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제7조(입장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을 반환하는 경우(다만, 입장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온빛 포레스트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한 경우② 그 밖에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취객 및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4.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5.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6. 외부반입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7. 입장시간 외 출입 또는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을 하는 경우8. 무속행위 및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9.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10. 허가 없이 촬영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11. 도보 이외에 다른 기구(자전거 등)로 출입하는 경우12.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3. 적정한 입장 인원수가 초과되어 관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14. 지진, 해일,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어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15. 그 밖에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온빛 포레스트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온빛 포레스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올림픽”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말한다.2. “올림픽 유산”이란 올림픽으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무형의 모든 산물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3. “올림픽 유산사업”이란 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및 올림픽 시민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4. “시민정신”이란 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강릉시민들이 참여했던 각종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평화가치 실현과 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2. 시민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교육활동 및 교류사업3.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4.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 및 교육5. 올림픽을 주제로 한 각종 수익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올림픽 유산사업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올림픽 유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올림픽 유산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올림픽 개최도시 간 교류 지원)① 시장은 올림픽의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올림픽 정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 및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올림픽 개최도시 간의 교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강릉시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관련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6.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8.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유관기관 및 관내 의료기관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보험료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료2. 통역ㆍ번역 비용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7.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등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업무협약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정보기술 관련용역”이란 기록물 전산화, 전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정보의 디지털화 및 그 관리와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용역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3. 용역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 등) ①사전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사업2. 정보기술 관련 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공무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연 2회 이상 불참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가 당연직 위원의 수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5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④위원장은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시 기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5조(예산편성 등) ① 시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과제심의 신청 등) ①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의 타당성, 필요성, 기대효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용역비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는 예산편성 1개월 전까지 용역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7조(용역결과 관리)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역의 활용 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5조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용역의 경우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용역이 종료되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같은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산이 편성된 용역과제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293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강릉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4. 외국인근로자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홍보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기준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②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제4조의 기능 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체없이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부 칙 <조례 제1492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4;~&#x32b8; (생략)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우수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 인증 등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2. 고용증대 및 안정, 대규모투자 및 품질경영향상 등 건실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이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인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시책 또는 사업 참여 시 우대2.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3.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예우4.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조세 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관리)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공무원은 우수기업인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워케이션센터 설치)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인 강릉시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에 둔다.

제4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2. 관광자원과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관외기업 및 재택근무자 대상 체험형 워케이션 시범사업 운영4.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5.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6. 그 밖에 시장이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공식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이용)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미예약 좌석은 당일 현장 신청으로 이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③ 시장은 내·외국인 단체 유치, 지역 워케이션 홍보 등 강릉시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4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3. 이용 및 수강 예약을 취소한 경우 반환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나. 예정일 2일 전부터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반환다. 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5. 웰니스 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강릉 웰니스 관광 지정)① 시장은 강릉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강릉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27.>2.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선정한 친절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12.27.>3. “위생관리 등급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 황색등급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3.12.27.>4.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1. 위생업소ㆍ지정업소ㆍ위생관리 등급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개정 2023.12.27.>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개정 2023.12.27.>2.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개정 2023.12.27.>3. 친절·위생·음식문화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4. 친절·위생·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탐방·견학 <개정 2023.12.2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12.27.>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당해 연도 사업의 보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7.>③ 삭제 <2023.12.27.>[본조제목개정 2023.12.27.]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강릉시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장2. 위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2.27.]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12.27.]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2.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12.27.]
강릉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식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미식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미식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미식 창의도시 발전에 관한 비전 및 목표2. 미식 창의도시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3.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협업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창의도시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사항5.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미식 창의도시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식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미식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사업4. 미식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활동 사업5. 미식 창의도시 행사 및 축제6. 그 밖의 미식 창의도시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한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아숲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유아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유아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은 시장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유아숲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및 음향 장비 설치,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업 등)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2. 유아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3.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아숲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3.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능)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강릉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강릉시에 거주하는 소비자2. 강릉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친족 관계였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거나 법령에 따라 증언, 감정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3.27.>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17.10.11.>3.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9.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읍은 30인, 면은 20인 이내로 한다. <개정 1997.12.24>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위원의 선임) ① 당연직 위원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한다. <개정 1997.12.24>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7.12.24>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개정 2017.10.11.>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말에 개최한다. <개정 2017.10.11.>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24>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