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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100분의 20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2. 21.)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2. 21.)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5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2. 21.)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6.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⑤ (삭제 2025. 2. 21.)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1.)② 통합기금은 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이자)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1.)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 2. 21.]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21.)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1.)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부 칙 (개정 2025. 2. 21.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3.)2.“평생학습마을”이란 주민 스스로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마을단위 학습공동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 11. 1]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1)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3.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4.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학습동아리 활동5.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 협력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의2(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우)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9. 30〕

제5조의3(평생학습마을)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할 수 있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11. 1〕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 5. 13.)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3. 기타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구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2. 평생교육 전문가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4. 5. 13.)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제8조제3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기타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3.)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5. 9.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부 칙 (개정 2009. 9. 30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11. 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5. 9. 21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5. 13.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2.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2.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3.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관계자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4. 5. 13.)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4. 5. 1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질병·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달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2017. 11. 21.)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영 제4조제6항의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가서, 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및 각종 시설 현황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과 납부방법 등

제6조(설치비용의 납부)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8. 11.)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정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납부금액은 그 개발사업의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1., 2021. 8. 11.)1. 제6조에 따른 납부금액2. 해당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제9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4.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개정 2021.8.11.)5.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 칙 (개정 2014. 4. 11. 조례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8. 1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1. 23.)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질서상)①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며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구민에게 수여한다.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5. 기타 도시질서 확립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해 사기를 드높임 (개정 2020. 11. 23.)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 국장,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 30, 2004. 7. 9, 2005. 3. 24)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1999. 12. 1, 2007. 4. 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7. 5.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 4. 9.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3. 4.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2. 1. 조례 제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4. 7. 9.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3. 24.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1. 23.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특보를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ㆍ클린로드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안전교육 및 피해 예방 홍보 방안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옥상, 지붕에 고반사율의 도료 시공 등 쿨루프사업3. 선풍기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방비,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관련단체”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 관할 경찰서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2. 21.]

제5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구의 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세우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2. 21.)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2. 21.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달서구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청소년미혼모(부)의 의료·양육비 및 자립 지원 사업7. 청소년미혼모(부)를 위한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사업8.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및 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2. 30.)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등)① 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요공개대상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상황2.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통계조사 결과4. 청렴계약제 운영·추진상황5.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1. 구의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 등 각종 설문조사 결과3.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점검진단 결과4. 총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사항5.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6. 민원업무처리 편람 및 행정처분기준 편람7.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4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또는 저장매체로 제공한다. (개정 2004. 10. 1., 2016. 12. 30.)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구가 정례적으로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2016. 12. 30.)

제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는「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10. 1., 2005. 9. 21., 2016. 12. 30., 2019. 4. 1.)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② 행정정보문고센터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4. 10. 1. 조례 제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으로 한다.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1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19. 4. 1. 조례 제136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별표 3 서식을 삭제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권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2.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혈액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21.]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헌혈 업무 담당 부서장2.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관계기관의 장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이나 단체의 대표자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2. 21.]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 12. 21.]

제9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21.]

제12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헌혈한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단, 헌혈한 날부터 2년간 1일 3시간 이내)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1.]

제13조(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21.]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21.]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제6조에 따른 헌혈자의 자동차 (단, 헌혈한 날부터 2년간 1일 3시간이내)부 칙 (개정 2021. 12. 21.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5.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등 지원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1. 구의회 의원2.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영 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주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3.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4.「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⑧~(23) 생략부 칙 (개정 2025. 12. 26.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⑧~ &#x2472; 생략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사용허가)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이하 “축구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2. 1., 2015.11. 2.)

제3조(사용허가 기준)① 축구장은 연간 100회 사용기준으로 허가하되, 잔디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주당 사용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1일 사용횟수는 2회로 제한하며, 1회 사용기준은 3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횟수 및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2012. 3.12.)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축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6. 2. 1., 2015.11. 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대회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축구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1.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잔디유지관리상 필요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축구장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1. 축구장 또는 공원 시설물을 훼손한 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3.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7조(사용시간)① 축구장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조기 : 05:00~08:00까지(동절기는 06:00~09:00까지)2. 주간 : 08:00~19:00까지(동절기는 09:00~18:00까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기상적인 요인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 2.)③ 제1항의 “동절기”라 함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

제8조(사용료)① 축구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 2021. 12. 21.)②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1경기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2.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2. 1., 2015. 11. 2., 2021. 12. 21.)1. 축구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된 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축구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4. 사용예정일 1∼2일 전에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2015.11. 2.)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② 삭제(2015.11. 2.)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5.1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2. 1.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3.12.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 2.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21. 조례 제1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20221 / 시행일: 2012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제2조(사용허가신청)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구장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1)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서 교부 시에 발행된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21]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2. 21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21.)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생활관리사”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 특정분야 명칭을 활용한 ○○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구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 제146조제2항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분금액”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2.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배분금액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2.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관련 홍보ㆍ교육사업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4.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지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유관 기관의 비상대응협의 체계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달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임시거처”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빠른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거처 비용 및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주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재 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10. 21., 2021. 7. 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21. 7. 12.)2.「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전문개정 2016. 10. 21]

제3조(재정보증)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6. 10. 21)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0. 3. 1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21)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10. 21., 2021. 7. 1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2016. 10. 2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3. 17.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4. 19. 조례 제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13. 12. 23.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구청장, 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⑩ ~ ⑪ (생략)부 칙 (개정 2016. 10. 21.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체육시설,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12조,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법 제6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과 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가로수 관리 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리 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과 관련하여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하거나 관련 계획 및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된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거나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4. 축제·행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로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5.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할 경우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 공간 반영 여부2. 가로수 생육에 지장 발생 여부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적정성가. 교통안전 시설물과 통신·전기 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나. 교통안전 시설물의 종류·규격다. 통신·전기 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5. 그 밖에 관계 법령, 시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 등에 따른 사항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등)①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기간, 비용 부담 등은 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등)① 군수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점검 시 생육 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枯死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시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군수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樹形)을 전정(剪定)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1. 가로수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2. 제10조에 따른 가로수 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지원사업3.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신고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6.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②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실비지급 등)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0. 1. 조례 제1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구달서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