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구성)①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9.29>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7.9.29, 2019.2.28, 2019.12.3>③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 민간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9, 2019.2.28, 2019.12.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심의한다. <개정 2017.9.29>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개정 2012.07.10>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개정 2012.07.10>3. 지방재정운영 방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7.10>4. 기타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기피한 경우에는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2. 04. 27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7. 10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07. 29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 5. 7., 2008. 12. 12., 2009.12.31., 2024. 8. 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6. 11. 18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7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⑪ 보은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⑫ 내지 (17) 생략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⑤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4.>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9. 15., 2024. 8. 2.>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12.14.>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9.09.15, 2011.07.08, 2018.8.31., 2018.12.14.>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4.>

부 칙 (2007. 4. 26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9. 15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3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1호, 2022.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보은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되는 읍ㆍ면을 말한다.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 각 읍ㆍ면별 지역발전도를 조사ㆍ분석하여 매 5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은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1. 지원대상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읍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2.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는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보은군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농특산물”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ㆍ축ㆍ임산물로서 군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2. “농특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생산자로부터 농특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라. 소비자로부터 농특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3.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특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특산물 직매장,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특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지역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특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특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군수는 농특산물에 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역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관기관·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에 지역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농특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과 지역농특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군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특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사업)① 군수는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특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GAP 안전성 검사2.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지역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4. 농특산물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유관기관·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이 지역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 칙 <2015. 12. 30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①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 도 관내로 이주한 때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1997. 10. 6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0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2.9.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개정 2023. 6. 30.>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체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4조(실무분과)①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3.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30.>

제5조(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요청) 읍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6조(위원의 공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3. 6. 30.>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안건을 심의·의결 함에 있어 공정하게 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3. 6. 30.>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② 실무분과 회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협의체등은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① 각협의체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사업2. 사회보장 대상자·자원 발굴 및 제공·연계에 필요한 사업3. 위원에 대한 교육(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등) 사업4.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운영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②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읍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보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48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8.>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관내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담당 부서의 장7.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8. 청소년 보호자 대표9. 법률자문가10.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 8. 10.>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위원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위원장(이하 "실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5호, 2018. 8. 10.> (2018.1.1. 하부조직 변경에 따른 계장, 간사 및 서기 규정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보은군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첨단소재·부품산업, 기계 금속 및 식품 산업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중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3.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보은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동3.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제7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2.13>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3. 보은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표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5. 보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6.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과 시행계획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아동의 보호와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센터 운영에 따른 자문 및 지도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07. 26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㉒ 생략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공동 추진사업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보은군의회의장,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경찰서장, 보은소방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3.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 활동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은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 및 회의록 작성·비치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속한 기관의 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 운영은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방재단의 구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단장은 가입한 단원의 인적 사항, 보유 기술, 보유 장비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 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조(조직 및 임무)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팀은 상황총괄팀, 현장예찰팀, 현장지원팀, 재해구호팀, 홍보팀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읍ㆍ면 방재단 대표, 방재단에 가입한 단체의 대표를 우선하여 적합한 사람으로 단장이 선출한다.② 단장은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단장, 부단장, 사무장, 읍ㆍ면 방재단 대표, 팀장 및 팀원 명부가 포함된 조직도를 별표 1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팀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방재단 운영)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단장은 매월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단원의 활동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③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단원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입 신청서의 출입증 발급에 동의하고 증명사진 2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반기별로 출입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배부한다.④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단원이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고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방재단 활동 지원)① 단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 계획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활동 계획서를 토대로 방재단이 지원받은 자금이 있는 경우, 사무장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조례 제9조에 따른 협의회 개최 결과 방재단이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책을 건의해야 할 경우, 사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피해단원 등에 대한 보상)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2조(기능)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은군의 5급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법무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12.30, 2018.8.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5.12.30>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3. 06. 21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공동 현지 실사 평가를 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보은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입주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입주자) 군수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비입주자 승인통보를 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순위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6조(입주연기 신청)①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 기한내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3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요금 등의 징수)① 공공요금(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관리비 등) 은 매월 납기일 전까지 센터장이 별도로 징수한다.② 그 밖에 공공사무기기, 시설 및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이용료는 센터장이 실비를 기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시설변경 및 출입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주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입주건물 내의 실내장식, 칸막이, 선전물 등의 부착 또는 변경 행위2. 기설공급외의 강전, 약전전력의 부설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등 설비의 신설·증설, 이전 또는 변경행위3.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시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단, 이 경우 군수는 건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 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군수 또는 센터장은 센터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각 입주자의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자의 자료제출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반기 대비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비교표2. 전반기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취득현황3. 연도별 재무제표 확인(6월 실적보고시 연1회 제출)4. 그 밖에 사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향후 사업계획서② 군수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2. 당초 사업계획의 위배 여부 등

제13조(시설의 이용 등)① 입주자는 센터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센터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신청서를 이용 하루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이용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열쇠의 관리)① 입주시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장이 각각 하나씩 보관한다.② 입주자가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센터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교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열쇠 하나는 센터장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납부)① 보증금의 납부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납된 사용료는 임대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6조(물품관리카드 및 장비 반출)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카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장비 등을 반출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반출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설반출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퇴거절차)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퇴거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퇴거통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갑”의 운영목적과 조례 및 규칙에 반하는 경우 “갑”은 이의제기를 반려하고, 퇴거예정일을 확정한다.③ 조례 제35조제4항에 따른 퇴거희망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퇴거희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사용료 또는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정산·환급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0. 04. 06 규칙 제1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1. 13 규칙 제1198호>(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4호,20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업”이란 보은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가업승계 지원) 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ㆍ세무 상담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시스템 등의 컨설팅 지원3.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3. 청년농업인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4.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5.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7.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농업인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환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상호 교류,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시설”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청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주거 안정, 창업 및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④ 청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2. 청년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 참여ㆍ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5.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 지원

제6조(청년시설의 사용)①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른 점수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청년시설 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청년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보은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창업”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군 지역 내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창업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3. 기반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4. 청년창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모사업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교육, 상담 경영관리 지원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5.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공부방"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개인ㆍ단체 등이 군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위탁"이란 군의 공부방 사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부방 설치 및 선정)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부방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환경 변화와 접근의 용이성 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정 형편상 공부방의 신설이 어려울 때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공하는 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군 내에 공부방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 중 부대시설 확보 가능 여부와 접근 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기준)① 공부방의 시설은 각종 도서와 휴식공간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부방의 면적 등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 방법)① 군수는 공부방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의 비영리법인ㆍ단체ㆍ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부방을 위탁 운영할 경우와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공부방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시간) 공부방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공부방별 여건에 따라 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일주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요원)① 군수는 공부방에 1명의 상근(常勤)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1∼2명의 일일 보조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상근(常勤)자는 공부방 분위기를 해치는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매일 운영 일지를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상근(常勤)자는 청소년이 원할 시 간단한 학습지도와 생활 고충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④ 상근(常勤)자와 자원봉사자는 깨끗하고 청결한 공부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홍보)① 군수는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소식지에 공부방 명칭, 위치, 열람좌석 등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내전단을 제작하여 지역 내의 학교, 학원 등에 중점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도ㆍ감독)① 공부방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운영에 관한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필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이나 각종 서식을 제작하여 수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 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14.)

제2조(감경기준)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1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 에서 별표 2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군수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 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 제외 대상) 군수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3. 삭제(2014.2.14)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 2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4호, 202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 감경기준에 대한 적용례) 과징금 감경기준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자활·취업·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06.21>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3. “위탁”이란 보은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6.21>

제4조(시설기준 등)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사이버상담실, 심리검사실, 행정실을 각각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6.21, 2014.12.26>

제5조(업무 및 기능)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6.21>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개정 2013.06.21>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3.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6.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7.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활치료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조직 및 구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복지센터에 소장 1명과 상담지원팀 3명, 통합지원팀 2명 이내로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1>② 직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6.21>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보은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3.06.21, 2013.06.21>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6.21>

제11조(의견청취) 위탁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15 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6.21>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1>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6.21>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리지침,「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06.21, 2014.12.26>

부칙 <제정 2012. 01. 13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3. 06. 21 조례 제2147호>(“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2. 26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련활동의 운영2.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3. 청소년지도 및 상담활동4. 기념행사 및 문화ㆍ체육활동5.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수련시설 운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수련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평일: 09:00∼20:002. 토요일ㆍ일요일: 10:00∼18:00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물 중 체육관, 다목적 강당, 세미나실 등 특정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수련시설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4. 그 밖의 행사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손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손해배상 및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은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7, 2017.4.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17>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4.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4.17>

제5조(홍보) 주민행복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17.4.28., 2024. 8. 2.>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04.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17>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보은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4.17>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04.17>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17, 2017.4.28.>

제8조(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4.17, 2017.4.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4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4. 17 규칙 제1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4.28. 규칙 제1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4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군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보은군 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보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 의회 운영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 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구성)① 청소년 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보은군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 추천, 청소년단체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한다.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동안 보은군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보은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활 수 있다.

부 칙 (1996. 11. 18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3. 2.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지급한도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과 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대상자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학비지원금 신청자에 한함)3.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에 한함)4. 사업계획서 1부(자립정착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명부 [별지 제3호 서식]2.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2004. 12. 31.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18.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4.28. 규칙 제1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