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남동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6. 28.)

제2조(감사 대상)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일부개정 2017. 5. 10.)2.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부개정 2017. 5. 10.)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감사의 요청)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7.)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실시 기간 중 타단지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단지의 감사 요청일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및 단서신설 2024.12.27.)④ 구청장은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

제6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제3조의 전문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7.)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통지)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7.)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27.)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4. 11. 21.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1호, 201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2137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8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