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강화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강화군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현안 사업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3.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4.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5.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6. 그 밖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사업 중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ㆍ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인센티브)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공무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표창 등은「강화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25. 규칙 제1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6., 규칙 제1412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강화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⑮ 생략부 칙 <규칙 제1431호, 2019. 7. 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화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 · 생략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직배양”이란 식물체의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에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2. “조직배양묘”란 식물체의 조직배양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묘를 말한다.3. “조직배양실”이란 조직배양묘를 배양·증식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조직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관리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조직배양묘는 군에 농지와 주소지를 두고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제적인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직배양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직배양묘 분양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2.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1. 조직배양묘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2. 조직배양묘 공급대금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조직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조직배양묘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기술지원과장, 미래농업과장 <개정 2025. 4. 1.>2. 위촉직 위원: 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52호 2021.12.3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ㆍ보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지원기준)①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이하 “종교시설”이라 한다) 보수ㆍ보강에 따른 보조금은 1회에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총사업비 기준 9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 등이 아닌 경우2. 지원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1천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다만,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지원 대상 종교시설이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제3조(지원신청)①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지원을 원하는 종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교시설 보수ㆍ보강를 신청한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제2조에 따른 지원기준의 적합 여부와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조(착공 등)①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대상 결정통지를 받은 종교단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지원사업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종교시설 보수ㆍ보강공사를 끝낸 종교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보수ㆍ보강공사 등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11.9.26, 2022.1.1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강화군 지역내 거주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5.29., 2006.6.26., 2011.9.26., 2016.8.8, 2022.1.11.>

부　　칙 (2000. 4.14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2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6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26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7호 20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5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24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인구정책사업의 하나로 주민등록 전입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화군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2. “우수 특산물”이란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구매하는 군 홍보용 특산물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전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특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입 세대당 5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의 일부 전입도 세대로 간주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우수 특산물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2. 과거에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주소지 읍장ㆍ면장은 전입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전입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전입자는 전입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자 지원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전입자의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지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읍장·면장은 지원여부 결정 7일 이내에 우수 특산물을 전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와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읍장ㆍ면장에게 주민등록 변동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한 우수 특산물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강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2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1. 주ㆍ정차위반 관련 교통 및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교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을 기피해야 한다.

제7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과 의결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심의결과 처리)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1499호, 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58호, 2025. 4. 23.>(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24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세입)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수입금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3.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1.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2. 노상ㆍ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일부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4. <삭제 2021.10.1.>5. <삭제 2021.10.1.>

부 칙 (1990.10.11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34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5호, 2020.11.26.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⑧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2615호 2021.10.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3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강화군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자들이 정보 교류나 상호 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중소기업 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자차액 보전(補塡), 대출보증 지원 등 경영안정 자금지원2.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등 판로지원3. 기반시설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 상황2. 지원금 및 보조금 등 교부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중소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세금포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3.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930호, 2025. 11.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강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화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개최와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심의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조언하는 경우 군수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강화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범위 내의 군청 실·과·소장2.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 중 주요사업 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안건 심의 시 제척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7조(연구회 운영 등)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회,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화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화군 관할 지역의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관계 공무원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7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강화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③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1호, 2019. 7. 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강화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각급기관의 실·과·소”를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⑫ ~ · 생략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 4. 23.>2. 분임징수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3. 재무관: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 4. 23.>4. 분임재무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5. 채권관리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6. 부채관리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7. 지출원: 교통지도업무 담당8. 수입금출납원: 교통지도업무 담당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위임은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1.17.>

제3조(세입)①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감액ㆍ결손)결정 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징수(감액ㆍ결손) 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징수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납부고지 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처리는 지방세법 및 강화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3. 4. 4 규칙 제1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15 규칙 제1191호) 제1조 () 제1조 (생략)제2조 ①(생략)②(생략)③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중 “재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부 칙 <2018. 11. 6., 규칙 제1412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략⑮ 강화군주차장특별조례설치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443호, 2020.01.0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62호, 2020. 5. 18.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에”를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부 칙 <규칙 제1500호, 2021. 9. 24.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03호 2021.11.17.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를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에”로 한다.⑤ <생략>부 칙 <규칙 제1558호, 2025. 4. 23.>(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24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 2025. 6. 24.>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 8. 1, 2025. 6. 24.>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9. 26> <개정 2013. 8. 1, 2025. 6. 24.>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8. 1> , <개정 2025. 6. 24.>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5. 6. 24.>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강화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 2025. 6. 24.>

부칙 (1992.11.16 조례 제1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강화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1982. 3. 2 조례 제695호)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94. 2.19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9. 2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9.26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2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하되,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6. 24. 조례 제2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19990219 / 시행일: 1999021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강화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6, 2025. 6. 24.>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1.9.26>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부 칙 (2016.8.31 조례 제18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1.9.26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⑧ ~ (59) 생략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화군수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인 1명을 선출한다.<개정 2015.8.4.>③ 위원회의 위원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강화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8.4.>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운영 및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8.4.>③ 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제4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4.>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가족복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6.7.2., 1999.8.24., 2003.4.17., 2007.2.15., 2008.2.20., 2008.11.12., 2014.11.18., 2015.8.4.>[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 <개정 2025. 4. 1.>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2.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8.4.>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2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강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⑧ ~ &#x3254; 생략부칙 <제2220호, 20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4. 조례 제2393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⑨~&#x3252; 생략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강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d; ~ (59) 생략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7.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1. 관계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장급 공무원2. 강화군의회 의원3. 민간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강화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19981114 / 시행일: 1998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강화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가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가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5. 가축질병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정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1996.8.12 조례 제14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1998.11.14.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001219 / 시행일: 20001219

제3조(계획수립)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실증시험포 및 시험시설의 운영계획 수립시 생산물 처분에 대해 실증시험용, 교육용, 종묘용, 농가보급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물의 책임자 지정)① 소장은 생산물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두되 소관업무담당이 업무를 처리 한다.② 책임자는 소장의 명을 받아 처리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물 처분)① 생산물 처분은 별표1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생산물의 처분순위는 실증시험용, 교육용, 종묘용을 우선으로 하고 잉여생산물은 순도 및 품질에 따라 대농민 보급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매각한다.③ 매각으로 결정된 생산물은 매각후 군 세외수입으로 조치하되 농산물은 시중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④ 생산물처분 내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강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8호, 2023. 9. 20.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군수는·지역서점의·활성화·및·경쟁력·강화를·위하여·강화군·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고·시행할·수·있다.② ·지원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1.·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정책의·기본방향2.·지역서점·독서문화·활성화·지원·방안3.·도서 구매·시·지역서점·도서·우선구매·방안4.·군에서·개최하는·각종·축제와·지역서점·연계·방안5.·그·밖에·지역서점의·활성화 및 경쟁력·강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기능)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6.30.>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6.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6.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 추가되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지적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30.>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3. 종량제 봉투 지원4.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보조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에 노력해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강화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9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모니터링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모니터요원의 위촉·보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업무) 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준수여부 및 이행여부 확인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764호, 2023. 6.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강화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이 출자 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4.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운영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5.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 설치 등)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① 군수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민간에의 권장)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간이 운영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32호, 2020.09.17.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강화군 포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강화군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⑧ ~ ⑫ <생략>부 칙 <조례 제2851호, 2024. 12. 26.>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강화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 등”이란 강화군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나. 「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강화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설치 및 기능)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등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사업의 수행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3. 청소년상담전화 1388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4.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2.9.26.]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관리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센터장과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조직과 직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센터의 위탁 등)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방법 및 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9조(위탁시 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보고해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 기본법」, 「지방공무원법」,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50호 2021.12.3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9호 2022.9.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2.12.]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6.2.12.>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2.12.>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개정 2016.2.12.>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2.12.>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2.>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2.12.>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2.>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6.2.12.>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인천시 강화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2.12.>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6.2.1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2.>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 <신설 2016.2.12.>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2.12.>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還收)한다. <개정 2016.2.12.>

부 칙 (규칙 제1071호 2000.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2호, 201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2호, 2016.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025. 9. 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개정 2025. 9. 26.>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26.>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영농 및 생활 고충 <개정 2025. 9. 26.>2. 청년농업인 농촌정착 실태 <개정 2025. 9. 26.>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 <개정 2025. 9. 26.>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현장 실습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자격 여부와 현지 확인 후,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제3조에 따른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9. 26.>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8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9조(전문인력 육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26.>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11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5. 9. 26.>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9. 26.>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619호 2021.10.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0호, 2024. 12. 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8호, 2025. 9. 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026. 2. 23.>2. “창업”이란 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3. 삭제 <2026. 2. 23.>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창업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청년창업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④ 군수는 청년창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청년창업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년창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6. 2. 23.>1.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2. 청년창업 지원 정책 수립 <개정 2026. 2. 23.>3. 청년창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향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화군의회 의원과 청년창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23.>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0호, 2024. 12. 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3호, 2026.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강화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2조(위촉)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강화군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장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11.9.>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9.>1. 피성년후견인[전문개정 2015.11.9.]2. 피한정후견인[전문개정 2015.11.9.]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11.9.>4.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전문개정 2015.11.9.]

제4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25. 2. 7.>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의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지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2.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한 경우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5.11.9.]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군 또는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읍ㆍ면 협의회는 읍ㆍ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군 협의회는 읍ㆍ면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③ 군 협의회, 읍ㆍ면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소관 협의회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④ 군 협의회, 읍ㆍ면 협의회의 회장은 소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⑤ 그 밖에 군 협의회, 읍ㆍ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5.11.9.]

부　　칙 (2000. 4.14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3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강화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e; ~ (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