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13.12.12., 2021.12.2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9.11., 2023.2.24.>1.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부시장2.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6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담당, 팀장, 부서장 등 직위에 있는 사람4.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지방세 부과 징수 담당자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실·단·과·읍·면·동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사유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ㆍ실ㆍ과ㆍ단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④ 인계자는 본 규칙에 정한대로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 <신설 2013.12.12>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3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는 문서관리부서에 인계하여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13.12.12>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ㆍ과ㆍ단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ㆍ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ㆍ단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23.7.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ㆍ단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ㆍ단 담당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1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나주시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ㆍ단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부서장 이상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문서관리부서에서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6급 이하 직원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13.12.12]

제12조(감사)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사무인계인수서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6급 이하 인사이동시에는 수시 또는 필요에 의하여 서면 점검하여, 중대한 이상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시 사무인계인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나주시사무인계인수규칙 및 나주군사무인계인수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49호, 1997.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87호, 1998.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7호, 2008.6.13.>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406호, 2008.9.1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432호, 2009.8.3.>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2호,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3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⑱부터 ㊱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83호, 2019.7.9.>「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별표 1및 부칙 제2조제1항(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조 제5항(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6항(읍·면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⑨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24호, 2020. 9. 11.>「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나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으로 한다.② (생략)③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규칙 제764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8호, 2023.2.24.>「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규칙 제807호, 2023.7.12.>「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국ㆍ과내”를 “국ㆍ실ㆍ과ㆍ단내”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실과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단ㆍ소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실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