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복무선서)① 구례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25. 6. 20.>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2. 10. 11.>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3. 11. 04.>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4. 8. 2.〉<개정 2022. 10. 11.>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1.>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2.〉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 3. 2.〉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기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9.〉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4. 9.〉<개정 2016. 12. 26.>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1996. 4. 9.〉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8.> <개정 2013. 11. 04.>

제12조(복장등)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04., 2019. 6. 17., 2022. 10. 11., 2025. 6. 20.>

제18조의2(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3. 11. 04.> <개정 2022. 10. 11.>[제목개정 2022. 10. 1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9.><개정 2021. 4. 5.>② 삭제<개정 1994. 12. 8., 2019. 6. 17.><개정 2021. 4. 5.>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5., 2022. 10. 11.>⑤ <삭제 2019. 6. 17.>⑥ <삭제 2019. 6. 17.>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0.>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삭제 2019. 6. 17.>② <삭제 2019. 6. 17.>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13 11. 04.>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5. 30.〉<개정 2013. 11. 04., 2022. 10. 11.>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10.28.>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 12. 8.〉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5.>

제2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21. 4. 5.>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17.>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1. 4. 5.>⑤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17., 2022. 10. 11., 2025. 6. 20.>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5. 6. 20.>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신설 2019. 6. 17.>, <개정 2025. 6. 20.>3. 삭제 <2025. 6. 20.>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신설 2019. 6. 17.>, <개정 2025. 6. 20.>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신설 2025. 6. 20.>⑥ 군수는 재난·재해 등의 대비 및 복구업무 추진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10일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⑦ 공무원의 자녀 및 형제자매가 병역의무에 따라 입영(「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의 입영을 말한다) 및 퇴소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총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1. 4. 5., 2025. 6. 20.>⑧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6. 17.>⑨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해 퇴직 신청일로부터 1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8호 198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2호 1988. 1. 4.〉 이 조례는 198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8호 19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9호 1989.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7호 198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8호 198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6호 1993.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1호 1994.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1호 1996.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7호 1997.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7호 200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7호 2002.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48호 2002.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의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05.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9호 2005. 10.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876호 2009.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0호 2013.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2호 2016. 12. 26.>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 기 사용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251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4호 201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3호 202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7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44호 2025.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10년, 20년, 30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3조(장기재직휴가 기 사용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되거나 증가한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