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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2.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성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수립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운영은 안전과 전문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구청장은 교통사고, 물놀이 등 빈발 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어린이·학부모 안전교육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교육·연구·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내부평가”란 구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본청 소속부서,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2. 외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3.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5조(포상금 예산 편성)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우수부서장은 예산 편성 시 우수실적 확정 공문 등 증빙자료와 함께 해당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다음 연도 추경 예산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편성하고 연 1회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8.>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내부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예산은 내부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포상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평가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기획예산과장은 평가의 타당성 및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⑤ 포상금 예산은 한 사업에 대한 평가 1개만 인정하며, 포상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내부평가 심의위원회)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부평가 우수부서의 평가결과 및 포상금 지급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내부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부평가 주관 부서 국·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7.8.>1. 구 소속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내부평가 주관 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455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ㆍ본부ㆍ실장”을 “국ㆍ실장”으로 한다.⑨ ∼ 49. 생략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제5조 제4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26) ~ (52)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권익 증진 단체”란 유성구 내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등록 또는 설립이 완료된 단체를 말한다.2. “네트워크”란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조직적 연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권익 증진 단체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2. 여성권익 증진 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 교육3. 여성권익 증진 단체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4. 단체 간 연계ㆍ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권익 증진 관련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 부대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구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해 관내 특정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예비군 수송에 사용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예비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의 일부 또는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예비군 부대장은 차량 운행대수ㆍ승하차장,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예비군 부대장이 예비군 대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유류비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1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여성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8., 2022.11.18.>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구청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단장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 및 지휘능력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2.28., 2022.11.18.>② 합창단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8., 2022.11.18.>

제4조(자문위원회)①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8.>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12.29, 2004.12.17, 2006.6.23, 2008.07.07, 2011.01.03, 2012.12.28, 2019.03.12., 2020.7.8., 2022.11.18., 2023.2.6., 2024.6.2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개정 2011.01.03, 2019.03.12.>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2.11.18.>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8.>③ 단원은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11.18.>[제목개정 2022.11.18.]

제7조(단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단원의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2.28>1.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2.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사람3. 출연 또는 연습을 무단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위반한 사람<개정 2012.12.28>

부 칙 <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 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⑦ 내지 (29)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사회복지국장" 으로 한다.②부터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관광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문화담당주사”를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⑧부터 (38)까지 (생략)부칙 <제1012,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⑨ ~ 83까지 생략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자치혁신본부장”을 “자치혁신국장”으로 한다.18. ∼ 49. 생략부 칙 <제1778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x2471; ~&#x325f; 생략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미래혁신국장,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을 “경제문화국장,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28) ~ (52)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일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일 경과 후 7일이내에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하수도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1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1. 휴ㆍ폐업의 경우2. 건물 전체가 사용 중지인 경우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영수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③ 삭제 <2020.12.11.>

부칙 <제704호, 2008.08.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862호, 2015.12.3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4호, 2019.11.15.>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4호, 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언어,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5.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6.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ㆍ상담 지원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운영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ㆍ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①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추정청소량·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대행계약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청소이행기한·시설용량·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② 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외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수수료는 재래식화장실 소유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11.15., 2021.11.16.>

제9조(수수료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3. 그 밖의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1.12.30>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부 칙 <제812호, 2008.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967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9호, 2019.11.1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3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4.>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4.2.14.>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②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24.2.14.>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장소 및 주변 시설, 주요통행로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⑤ 다중운집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에는 제2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14.>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2.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3. 비상시 지휘본부 설치ㆍ운영 계획

제6조(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응)① 구청장은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대피명령이나 응급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공동급수계약)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동급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9.>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2. 온천수의 공급지점(계량기 설치위치 포함) 및 사용 장소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4. 온천수의 단수조치 및 급수제한에 관한 사항5. 온천수 사용요금6.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9.>② 구청장은 공동급수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공성을 순위로 온천수를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4조(급수 공사비)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9.8.9.>②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비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고지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한 은행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고, 정산 후 공사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5조(급수장치의 관리)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비용은 조례 제10조의 계량기손료로 구청장이 부담하고, 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온천이용자가 수선·관리한다.

제6조(제신고) 온천이용자는 급수장치의 사용·중지·파손·누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급수장치의 수선·철거·개전·폐전·중지 신청 : 별지 제3호서식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신고 :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사용량의 인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량의 인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출한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9.8.9.>

제9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조례 제10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5.7.14.>

부칙 <제717호, 2009.0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수급수공사대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862호, 2015.12.3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6호, 201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9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0.>1.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의 부조리, 주요시책의 일선 추진상황 등의 관찰·제보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4. 구정발전 방안 및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5.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 공동조사 참여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옴부즈만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20.>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활동 등)① 옴부즈만은 제2조의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제안·건의(이하“제보”라 한다)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문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제보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5조(고충민원 공동조사)① 옴부즈만과 관계 공무원이 공동 조사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비위와 특별한 관련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2. 동일사항으로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3. 그 밖의 민원사항 중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민원② 제1항의 공동조사는 옴부즈만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여 조사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③ 조사는 서류열람, 검토, 현지방문, 관찰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방문 면담을 받을 수 있고 조사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옴부즈만은 조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절차 등)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이 직접조사·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옴부즈만의 제보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등)① 옴부즈만은 활동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제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9조(보고)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옴부즈만이 제보한 사항의 접수·처리상황2. 조사·처리결과 적발된 비위 공무원 조치 상황3. 그 밖의 옴부즈만의 활동상황 및 주민 여론동향

부칙 <제1177호, 201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069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혁신,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관내 대학 등에서 정규과정이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내 대학 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및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외국인 유학생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국적ㆍ문화ㆍ언어ㆍ인종 등의 차이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②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포용적 국제화 도시를 지향한다.③ 영리 목적의 활동이나 정치ㆍ종교적 선전은 배제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교류 증진과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교류 촉진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1. 문화·체육·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운영2. 생활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3. 유학생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4.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 다국어 생활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관협력체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 시행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력체는 관내 대학, 국제교류 관련 기관, 동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외국인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 유학생 교류 및 지원사업의 발굴과 자문2. 사업 추진에 대한 협력 및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민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9.30.>] [제7조에서 이동 <2024.9.30.>]

제7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9.30.>] [제8조에서 이동 <2024.9.30.>]

제7조의2(세계인의 날 기념)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4.>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9.30.>] [제9조에서 이동 <2024.9.30.>]

제9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30.>] [제10조에서 이동 <2024.9.30.>]

제10조(명예구민)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본조신설 2025.7.14.]

부칙 <제853호, 2009.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7호,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3호, 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와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 ⑪ 생략부 칙 <제2038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3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2., 2020.10.12.>

제3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22.>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 <개정 2019.6.28.>2. 기금출납원 : 도시경관팀장 <개정 2019.6.28.>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2.>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미만 이어야 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2. 기금과 광고물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3. 기금과 광고물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제830호,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1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6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생략부칙 <제1061호, 2014.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0호, 2015. 3. 30.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현재 조성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 및 운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349호,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대전광역시·유성구·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8항 생략제79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디자인광고물담당”을 “도시경관팀장”로 한다.제80항부터 제83항 생략부 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6호, 2020.10.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9조(비밀유지)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시 시책을 마련하고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산전·산후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4.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과 연계5.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의 보호조치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보호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단,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은 제외)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단, 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 영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개정 2022.2.11.>2.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2.2.11.>3.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1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11.>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위생업소2. 위생단체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명령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개정 2022.2.11.>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문화 체험 및 홍보 사업6.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건강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7.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8.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성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2022.12.22.>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03.02>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1.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정월대보름제, 단오제등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학교 운영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그 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2.03.02>

제4조(문화원의 보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2022.12.22.>

제5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2014.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9호,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19)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칙 <제1284호, 201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청소년”이란 만6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2.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 및 육성2. 유·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3. 유·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구청장은 광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유성구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10.02., 2023.11.10.>1. 전통시장 등의 보존 필요성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3. 지역 시장상인 또는 중소상인 등의 보호4.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의 경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성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하 "영업시간 제한 등"이라 한다)을 위해서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 지역 주민 또는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결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대형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 대표, 슈퍼마켓 또는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 대형ㆍ중소 유통기업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5.10.02.>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고하고,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사유 및 목적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02.>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ㆍ변경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신설 2015.10.02.>

제6조(전통시장 등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을 말한다) 등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제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전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3. 유성구 소재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유성구에 거주하는 소비자6.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23.11.10.]

제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분쟁 조정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1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당ㆍ여비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ㆍ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는이를 폐지한다.부칙 <제968호, 2011.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995호, 201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4호, 2012.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2호, 2013.10.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 졌거나 진행 중인 행정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34호,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2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유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현황2. 성별,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삭제 <2024.6.28.>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6.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8.>]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제8조에서 이동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 중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9.>②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9.4.19.>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소의 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주변 상권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제한 또는 영업장소의 범위를 일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19.> [제목개정 2019.4.19]

제4조(첨부서류) 제3조제2항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9.]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9.4.19.>]

제5조(모집방법)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19.]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9.4.19.]

부칙 <제1189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9호, 201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1.>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6.2.11.>

제6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