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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조류를 말한다.2. "인공구조물"이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을 말한다.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4.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5.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6.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7.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5조(충돌 방지 대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3.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공공건축물 심의ㆍ자문 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방지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의 중분류에 따른 약용작물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3.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약용작물 생산ㆍ저장ㆍ가공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사업2. 약용작물 생산ㆍ저장ㆍ가공 기술의 보급 및 교육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활성화 사업2.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을 위한 기계ㆍ설비 구매 및 포장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사업계획서2.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3.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4.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의 추진실적5.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증서 중 해당하는 사본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의 대표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지원사업의 수행능력6. 최근 1년간 양성평등 사업 추진실적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보조사업 특성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미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금액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가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10.29.>

제7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와 사업결과보고서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보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대장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추천)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 및 제7호의1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 및 제8호의1서식)3. 주민등록등본 1통4.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5. 기타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4.8.>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서류보완 및 반환)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공적심사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당해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제3022호, 제정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3085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79호, 202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22호(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로 한다.부 칙 <제3245호(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위한 강원도 10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5. 산ㆍ학ㆍ연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6.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및 사업화2. 전문인력 양성3.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4.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5. 산ㆍ학ㆍ연 연구 협력 지원6.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7.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나.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써 법 제2조제2호 및「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행위를 말한다.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에서 위촉하여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4조(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도지사는 관리주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담당자 교육3. 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80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신설 2022.3.4.>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부속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제4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원지방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등)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기관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어린이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제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시 반영해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내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부 칙 <제4376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53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생명 및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안전관리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어린이 안전관리의 추진과제 및 방법3.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및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어린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2.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ㆍ대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8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제목개정 2023. 6. 9.]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844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만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위해제품”이란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① 도지사는 어린이를 제품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게 어린이위해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행정지도2. 어린이위해제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어린이위해제품의 판매 관련 제도의 개선 건의4. 어린이위해제품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2. “어선원”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일 것나. 강원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다. 강원특별자치도 선적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을 것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어선원의 노동 환경2. 어선원의 건강 상태 및 관리 현황3. 어선원의 음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4. 어선원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5. 어선원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6.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선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 사업2.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사업3. 어선원 육성 사업4.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5.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어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어업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이하 “어업인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업소득2. 어업진흥3. 어촌관광 활성화② 어업인대상의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이하 “시상부문”이라 한다)별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단체 중 1인으로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어업인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 중 3년 이상 어업의 성장과 어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강원자치도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3. 강원자치도에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어업인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강원자치도 단위 수산 관련 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후보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추천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상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업인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② 도지사는 수상자를 선정할 때 수산업 경영의 대를 이어오는 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시상부문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어업 관련 분야 공무원3. 여성어업인4. 그 밖에 어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업인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시상)① 도지사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매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며, 상패의 문안은 별지 서식과 같다.

부 칙 <제4525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359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수상후보자 추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수상자 선정, 시상, 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등)①「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1. 어업소득: 어선어업, 정치망어업, 양식어업 등 수산물생산 및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2. 어업진흥: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 등 수산시책에 적극 동참한 사람 또는 단체3.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인구 유입 등으로 어촌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4.8.>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추천권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2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가 요청할 경우 추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3178호, 202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45호(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위한 강원도 10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인의 교육ㆍ건강ㆍ복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업인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2. 건강관리ㆍ건강상담서비스 제공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4. 그 밖에 어업인 등의 교육ㆍ복지ㆍ건강 및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방법)① 복지회관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어업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문성, 공공성,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통하여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어촌특화”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촌특화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1. 어촌특화발전 지원의 기본방향2. 어촌특화사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어촌특화사업 전문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4. 어촌특화사업 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5.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장·군수의 사업신청을 받아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울 때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우수제품의 인증)① 도지사는 어촌특화의 발전을 위하여 품질 등이 우수한 어촌특화사업 제품을 우수 어촌특화 제품(이하“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10115;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와 인증 실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우수제품의 인증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은 경우2. 제5조제4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②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지 아니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어촌특화 공동사업 지원) 어촌특화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는 어촌특화 사업자가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어촌특화사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어촌특화사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4. 어촌특화사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어촌특화사업에 관한 홍보)①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어촌특화사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어촌특화사업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특화사업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0조(어촌특화사업 창업지원) 도지사는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특화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등 지원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제공

부칙 <제396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제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2. “협약”이란 강원자치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도의회 보고 및 의결)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

제7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칙 <제4021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5434호, 2024. 11.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1. 여성·가족·복지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2.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3.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4.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5. 여성·가족·복지정책 정보 제공 및 포럼 등 개최6. 국내외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망 구축 및 교류·협력7. 그 밖의 여성·가족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연계망 구축)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업 협력 추진 및 정보 교류,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의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관기관 및 단체<개정 2023. 6. 9.>3.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제4조(수탁사업)① 원장은 외부기관이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수탁사업을 의뢰할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①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가족·복지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2. 여성·가족·복지 연구과제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여성·가족정책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ㆍ가족ㆍ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제6조(시설 사용)① 원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강당2. 회의실3. 소회의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6.8.5.>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 6. 9.>⑥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⑦ 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3404호, 201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57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관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3. 이공계대학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8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ㆍ단체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64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여성기업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여성기업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여성기업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여성기업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여성기업 지원) 도지사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신기술 정보 제공3. 여성기업의 제품 판매 촉진 및 홍보4.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5. 여성기업 주간(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을 말한다) 기념 행사 개최 및 지원6. 여성경제인 관련 대회ㆍ행사 개최 및 지원7.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3. 여성기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4697호, 2021.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32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6.30.>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2.6.30.>

제3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맞춤형 취업ㆍ창업 교육훈련 및 상담2.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3. 구직&#8231;고용의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4. 진출 유망 직종 선정 및 지원5.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6.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사무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580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15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주요 시책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11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3.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종사자5. 경찰ㆍ검찰ㆍ법원 등 수사ㆍ사법 기관의 종사자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제6호는 제외한다)이 임기 중에 사임ㆍ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4553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4589호, 2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42호, 202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이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역세권개발 사업”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 “역세권 배후도시” 란 철도역사 및 노선에 연접하지 않더라도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포함된 도시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개정 2023. 6. 9.>3. “공공기여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설치·제공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제6조(사업유형)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2.「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5.「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6.「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7.「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업8.「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제7조(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또는 조례 제6조 각 호의 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9조(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2. 사업시행자3. 관계 전문가4. 주민대표자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개정 2023. 6. 9.>③ 위원장은 해당사업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1. 사업협의회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시 요청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사업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관련 사항제12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직&#8231;간접적으로 이 해관계를 가지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제14조(활성화사업 등 관리) ① 도지사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의 계획수립자 및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② 사업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활성화사업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관련 각종 행정지원2.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 관련 각종 기반시설 지원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수당 등)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645,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환경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역을 말한다.2. “연안지킴이”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3. “연안관리활동”이란 연안환경의 보전 및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연안관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연안지킴이 운영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연안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761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정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2. “미인정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해양 플랑크톤, 해조류 등을 말한다.3. “연안탄소흡수원”이란 인정탄소흡수원과 미인정탄소흡수원을 말한다.4.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5. “염습지”란 해안의 밀물과 썰물에 의한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현상에 의해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육지와 기수, 하구, 연안을 포함하는 해안 간조대에 위치한 생태계를 말한다.6. “잘피림”이란 바다 속에서 자라는 식물인 잘피류가 자라는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미인정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연안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3. 연안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4. 연안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안탄소흡수원 확충사업)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안탄소흡수원 복구2. 연안탄소흡수원 조성3.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및 연안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토양에 환원되게 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파쇄를 지원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제4조(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지원4.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5. 관계 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 단체 및 운반업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방안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의 발생량2. 영농폐기물의 처리 현황3.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샘플검사”란 전체 검사대상 식재료 중에서 그 일부를 뽑아 표본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①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주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성물질 샘플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방사성물질 검사는 식품공전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정해진 물질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도내 영유아시설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성물질 검역 체계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시설,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① 도지사는 각종 조사 및 연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4조에 의해 실시한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4322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도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1.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2.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3. 도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도지사는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도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6.30.>②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 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의2(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①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및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6.30.>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④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감시단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4.13.]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② 도지사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도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3733호, 2014.3.14>부칙 <제4259호, 201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오색온천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온천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이하 "오색온천"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② 오색온천의 위치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의2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① 온천수의 사용료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4., 2022.7.29.>②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7.29.>

제5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오색온천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21.12.31., 2022.7.29.>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양군에 교부한다. <개정 2022.7.29.>③ 오색온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양군수에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오색온천공동급수조례(조례 제1502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열리는 행사를 말한다.2.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옥외행사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집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중 강원자치도가 주최자ㆍ주관자이거나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적용한다.1.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2.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외의 옥외행사.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축제는 제외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고, 자기가 소유ㆍ관리ㆍ점유 또는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사회재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1. 강원자치도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2. 강원자치도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 민간단체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옥외행사3. 강원자치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일시ㆍ장소2.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3. 옥외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순간 최대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 등 옥외행사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방지 조치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9.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무부서에 명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②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수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때

제10조(질서유지 등)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단 및 해산 권고)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