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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901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접종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중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3. 「출입국관리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

제3조(예방접종 비용지원)①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차수 접종 포함)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등3. 중구에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대상자의 주민등록 초본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향상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 관리 등)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중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30) <개정 2015.9.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0, 2015.9.30) <개정 2025. 11. 10.>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7.30)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교통카드충전소,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7.30, 2015.9.30)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 구청장이 인정한 차양 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그 외 지역의 환경개선, 이용자의 편익증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5.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관련 시설물6.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표지판 및 상징물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12.7.30)(개정 2012.7.30, 2015.9.30)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신설 2012.7.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2015.9.30, 2019.12.10)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개정 2025. 11. 10.>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2015.9.30)⑤ 삭제 <2015.9.30>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2019.12.10., 2023. 12. 20.)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0, 2015.9.30, 2019.12.10., 2023. 12. 2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30, 2015.9.30)②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미부과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0, 2019.12.10)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7.30, 2015.9.30)

제11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2015.9.30)

부 칙 (1999.12.30 조례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30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7호의 이동식 생계형 노점의 도로점용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0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2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개정2021.12.1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30.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8.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30.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마약류 예방 및 상담 교육2.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4.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수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조례 제1조의 '중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중구의 위상을 제고한 자2. 구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3.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2. 추천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3. 공적 증빙서류 1부

제4조(위원회 조직)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다.③위원을 구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과 구간부중에서 정한다.④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2006.10.04, 2013.7.30, 2015.7.10)

제10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조례 제9조의 명예구민증 취소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1.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때2. 기타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명예구민증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0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등 1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0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④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⑤～⑩(생략)부칙 (2015.7.10 규칙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④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⑪(생략)부칙 (2016.12.30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1.6.20., 2023.6.3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0.>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2023.6.30.> [제목개정 2023. 12. 20.]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12. 20.>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규칙 제9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영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순찰 등)① 무료공영주차장 담당부서의 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동장은 관할구역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수시로 순찰할 수 있다.③ 동장은 장기방치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법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15.10.30)

제2조(명예구민증 수여대상) (개정 2010.12.3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이 경우 수여대상에는 사망자를 위한 추서(追敍)를 포함한다.<후단 신설 2016.3.21>1. 해외교포 및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로 한다)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15.10.30>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개정 2015.10.30>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결정)①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구 의회 의장과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 간부·중구의원·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2.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제8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30><개정 2021.12.10.>[제목개정 2015.10.30]

제9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 의회 의장과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30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0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⑧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⑨～⑫(생략)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⑧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⑨~&#x2471;(생략)부칙 (2015.10.30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1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목욕탕”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을 말한다.2. “민간목욕탕”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욕시설을 말한다.3. “경로우대 지정업소”란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시설로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공공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로우대 지정업소 지원)① 구청장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지정된 민간목욕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지정업소 보상금2.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현황 보고 등)① 구청장은 공공목욕탕 및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지정된 민간목욕탕에 대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 사항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경로우대 지정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9.30>

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①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제5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각종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관계서류 및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2>

부 칙 (2002.05.20 조례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중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⑩ (생략)부칙 (2015.9.30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구 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시설이용료2. 관광호텔객실료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언론인, 구의회 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회의)①위원회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30, 2015.7.1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7.11.10., 2023.6.30.>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제출)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본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 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2013.7.30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 대구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⑫(생략)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⑪~&#x2471;(생략)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⑨~(20) (생략)부 칙 (2019.11.11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구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⑪ ~ &#x2470; (생략)부 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대구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경제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⑫부터 &#x325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정보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다. 물품출납원 - 회계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주무팀장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 의정팀장3. 보건소가. 물품관리관 - 보건과장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담당팀장4.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동장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본청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회는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 및 동에 있어서는 각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3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관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관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행정안전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한다. <개정 2024.5.20.>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7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안전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5.20.>다. 회계정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가. 의회사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보건소가. 보건소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보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4. 동가. 동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2호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3호서식)3. 물품 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7호서식)4.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0호서식)5.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4호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부 칙 (2023. 12. 20. 규칙 제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규칙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행정경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17조제1호나 중 “행정경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생략
대구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및 예방을 통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다.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세먼지 나쁨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시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5.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민원실의 설치)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 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6.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6.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이용 지원, 행동문제 지원3.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훈련서비스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6.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주간ㆍ방과후활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개정 2023. 12. 20.>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801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대구광역시 중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장치ㆍ방범창ㆍ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2.]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공간은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4. 구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이 유치 또는 배치 될 수 있도록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에서 기준으로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환경디자인 시범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구중부경찰서장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21.7.12.]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2.>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및 방범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종전 제8조제4호는 제8조제5호로 이동 <2021.7.12.>]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7.12.>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개정 2025. 3. 31.>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②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 <개정 2025. 3. 31.>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24. 10. 30., 2025. 4. 30.>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7.30)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

제3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30)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3.7.30]

제4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25. 4. 30.>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3.7.30]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3.7.30)3.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개정 2013.7.30)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3.7.30)②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7.30)<개정 2024. 10. 30.>1. 65세 이상인 사람의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 (개정 2013.7.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삭제 <2024. 10. 30.>4.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삭제 <2024. 10. 30.>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전부개정 2009.10.30)<개정 2024. 10. 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12.21)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30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0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9호 202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5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보조금을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 시설, 물품ㆍ장비,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및 물품ㆍ장비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하거나 물품ㆍ장비 구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ㆍ시비 보조사업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공공기관, 교육기관③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물품ㆍ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명칭)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 및 물품ㆍ장비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 및 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4.7.10. 조례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11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표지판 : 5,000만원2. 시설표지판 : 5,000만원3. 물품ㆍ장비표지판 : 1,000만원4. 운영표지판 : 1,000만원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기 등)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물품ㆍ장비표지판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규칙 제943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 1. 11.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2014111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으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③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11.10>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4.11.10>

제6조(통지)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 연말까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제목개정 2014.11.1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 할 부득이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14.11.10>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7.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방안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 시 필요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횡단보도 주변 보행 노약자 편의 의자 및 버스 구간과 구간 사이 보행약자 의자 시설 설치3.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4.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한다.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 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의 관리지침과 설치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한다.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제11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① 공사허가등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이행 및 보행공간 침범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행공간이 침범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2.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 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기관)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단체들 중에서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총괄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사무의 내용3. 위탁기간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90일 전 별지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협약을 위배한 경우2. 수탁자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써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⑥ 수탁자는 보훈회관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훈회관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허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각 호에 관하여 보훈회관 운영규정을 정하게 할 수 있다.1. 조직2. 인사 및 보수3. 재산 및 물품관리4. 안전관리5.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6.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훈회관 운영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나.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보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제8조에 따라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4.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5.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② 제1항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내로 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의 경우 신고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부조리행위의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조리 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제5조에 따라 부조리행위를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구청장은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 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5. 구에 신고하기 전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신고 ·고소·고발 또는 진정 여부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서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신고보상금 지급액의 규모에 관한 사항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구민,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① 제8조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 후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은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계좌, 현금, 대리수령 등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알게 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혹은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4.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5.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제11조(환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91030 / 시행일: 2009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만" 이라 함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친화식품" 이라 함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라 함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제6조(강사)①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