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18.10.1., 2021.12.24., 2023.5.12.>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나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 2023.5.1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② 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5.12.>③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2.>④ 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연속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5.12.>1. 최소 정수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공모 절차 및 방식 등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12.>⑥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2023.5.12.>⑦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5.12.>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5.12.>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23.5.12.>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에서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8.3.,2016. 11. 1.)

제8조(검사협조)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모든 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제10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시의회는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2.]

제11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12.>]

제12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실제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5.12.>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3.5.12.> [제11조에서 이동 <2023.5.12.>]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2001.5.2, 2006.4.10, 2024.2.21.> [제13조에서 이동 <2023.5.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및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및운영에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26호, 200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4호, 200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5호, 2008.6.13.>「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1호, 20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7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7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6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7호, 2024.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