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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제2조(기능) 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2.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공표제 운영3. 상수도의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검토4.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7.1. 2008.1.1. 2013.7.15.,2020.11. 2.,2024.11.15.)③ 위원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민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 대표3. 삭제 (2016.11.1.)4. 수도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7.1. 2011.7.4.,2020.11. 2.)6. 삭제 (2016.11.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상하수도과의 정수시설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8.7.1. 2011.7.4.,2020.11. 2.)

부칙 (200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농업기술센터 소장”을“산업국장”으로 한다.②「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5호 중“상수도시설관리소장”을“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상수도관리소의 수질관리업무담당주사”를“상하수도과의 상수도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③「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라목“농업기술센터,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④「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시민국장”을“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⑤「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농업기술센터소장”을“산업국장”으로 한다.⑥「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농업기술센터소장”을“산업국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시민국장”을“발전기획단장”으로 한다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㊶「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5호 중“상하수도과장”을“수도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상하수도과”를“수도과”로 한다.㊷ ~ <58> (생략)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x246f; ~ ㉒ 생략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㉝까지 생략㉞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5호 중 “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상수도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를 “정수시설관리업무팀장”로 한다.㉟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5> 생략<56>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57>~<103> <생략>부 칙 (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3253; ~ &#x32ba; 생략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計器)(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09.01.)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공주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및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각 부서장은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 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상의금액과 수입금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1999.1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제되어 판매되던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로 보며, 기 지정된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판매인으로 본다.부칙 (200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부 칙 (제1379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게”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제6조제1호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전에”를 삭제한다.부 칙 (제1446호, 2021.09.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수수료는「공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로 한다.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 (신설 2015.4.15.)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조문이동 2015.4.15.)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9.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후단 개정 2015.6.26.)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초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5.4.15.)

부칙 (200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4호,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0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공주시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공주시 발전을 위하여 지역봉사 및 시민의식 향상에 관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을 말한다.2. “시민단체”란 제1호의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장려에 관한 활동2. 충·효·예 정신 함양과 실천에 관한 활동3. 3·1만세운동 정신 함양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② 예산을 지원 받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활동 우수 회원 지원) 시장은 공익활동에 공적이 뛰어난 시민단체 회원을 선발하여 선진문화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①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명예기자”란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주요 시정시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지역 소식과 여론을 수렴해 공주시에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명예기자의 구성)① 시장은 공주시 주민의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주시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40명 이내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균형을 위해 읍ㆍ면ㆍ동별로 명예기자 인원을 분배할 수 있다.

제5조(자격) 명예기자의 자격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문예 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2. 신문, 잡지사의 기자였거나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3. 기사 작성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4. 명예기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5. 월 1회 이상 취재 활동이 가능한 사람6.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사람7.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주요 활동 및 의무)① 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및 홍보 모니터링2.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3.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수렴 및 건의4. 시정, 관광, 먹거리 등 다양한 지역소식 취재5. 공주시정 소식지에 기사 투고 활동6. 지역의 미담과 수범사례, 기고문 작성 등7.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② 명예기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사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시민명예기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했을 경우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경우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 명예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5. 그 밖의 질병,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기자 활동 지원)① 시장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여론 등의 청취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간담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우수기사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민명예기자증)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명예기자증의 내용ㆍ규격ㆍ서식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격에 따른다.② 시장이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명예기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명예기자의 해촉 시에는 시민명예기자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11조(명예기자 활동수칙)① 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해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해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명예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해 활동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20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시민명예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 중 “시민명예기자와”를 삭제한다.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2조(시민 옴부즈만 신청 등)① 시민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기구)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충민원 중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② 위원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 옴부즈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자문기구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수 등)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옴부즈만에게는 급여,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근무일 및 근무시간)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근무일은 주 3일을 기본 근무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② 옴부즈만이 근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달의 근무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근무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등) 조례 제10조제2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제7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의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를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 조사 실시 통보)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등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한 사유 등)①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 조사제외 등 통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제외 통보서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지연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결과의 통보)① 옴부즈만으로부터 권고(의견표명) 등을 요구받은 시 소속기관 등에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게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5조(운영상황의 보고)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보고와 공표 등을 할 때에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및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고 및 공표 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는 공고와 함께 시보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공주시의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기구 운영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무기구는「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직급과 인원수의 공무원으로 운영한다.② 사무기구 직원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7조(공인의 사용)① 옴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허가장, 임용장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刻印)하여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공주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공주시 시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7.1.)1. 삭제(2021.7.1.)가. 삭제(2021.7.1.)나. 삭제(2021.7.1.)2. 삭제(2021.7.1.)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기준으로 과다 납부된 연세액은 환급금 및 환급이자를 지급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업원분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절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지방소득세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32호, 2015.12.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9호, 2016.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86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7.1.)

부칙 (조례 제1123호, 2017.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② 식품접객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2. 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식품 임시 영업신고서2. 축제·행사장의 경우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3. 그 밖에 이를 증빙하는 계약서류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③ 영업기간은 축제·행사기간 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679호, 202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 전통시장 내 야시장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규칙」은 폐지한다.
공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옥외 조리·제조”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9.19.>

제6조(영업제한)① 시장은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및 시간에는 영업을 금지한다.1. 일반주거지역 :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2. 전용주거지역 :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옥외 조리·제조 가능지역) 영업장 건물 외부에서의 조리 및 제조가 가능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4.9.19.>

제8조(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조문 이동 2024.9.19.>
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30315 / 시행일: 2013031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라 공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15.]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주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13.3.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15.]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3.15.]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3.3.15.]3.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13.3.15.]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15.]

제6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15.]2. 영업시설 개선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15.]3. 사업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15.]4. (삭제) (2009.10.30.)

제7조(융자대상 선정)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공주시 관할구역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고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15.]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휴업·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행위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 [개정 2013.3.15.]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다만, 화장실 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15.]4. 이미 융자받은 업소 [개정 2013.3.15.]5.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자③ 제6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15.]④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3.3.15.]③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3.3.15.]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15.]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3.15.]2.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개정 2013.3.15.]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15.]4. 융자금을 지원받고,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개정 2013.3.15.]

제9조(융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15.]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매 분기말 경과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15.]

제11조(사후관리)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부칙 (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6호, 201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공주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조정(이하“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공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8.8. 2008.1.1. 2018.12.7.,2024.11.15.)③당연직 위원은 국장·직속기관장, 실장 및 국 주무과장으로하고 필요시 위촉위원은 별표 위원선정기준표에서 정하는 각 분야별로 전문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2008.1.1. 2011.7.4. 2012.10.26 2019.6.3.,2022.12.1.)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조정사항) 시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07.2.15.)

제4조(회의)①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2.15.)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결정한다.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략)㊽「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실·과·팀장”을“담당관·과장·팀장”으로 한다.㊾ ~ <58> (생략)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담당관·과장·팀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⑫ ~ &#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1207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⑧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48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2.12.1.)<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②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8> 생략<59>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60>~<103> 생략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11.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7; 생략&#x32b8;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시민자치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한다.&#x32b9; , &#x32ba; 생략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규마을 조성사업(이하 ”마을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신규마을조성사업에 해당하고, 읍·면 농촌지역 내 귀농·귀촌의 의지를 가진 도시민을 유입하고,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일정 규모의 마을을 조성하는 다음 각 목에 준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마을부지 규모 : 최소 20,000㎡이상(기존마을 부지면적 포함)나. 마을구성 규모 : 개별주택 20호～50호(기존마을주민 제외)다. 호 당 대지면적 제한 : 660㎡미만2. “도시민”이란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3. “마을정비조합”이란「농어촌정비법」제5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을 말한다.4. “사업시행자”란 도시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5. “대지조성공사”란 마을조성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택지조성공사를 말한다.6. “주택건축률”이란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 세대수(벽체공사를 3분의 1 수준 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사업 시행)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공모 이전에 인가받은 마을정비조합의 마을정비예비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고, 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대지조성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단지 내 공용의 진입도로 및 마을 내 도로2. 주택단지 내 공용의 상ㆍ하수도 및 오폐수 처리시설3. 공동주차장4. 사면ㆍ공원ㆍ녹지 등 공동이용시설5.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등에 사용하는 마을기반시설② 시장은 마을기반시설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또는 전체를 대지조성사업 준공계 제출 이후 보조금으로 마을 주택 신축 호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마을조성사업의 제안)① 마을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사업제안서와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및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안서 평가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및 승인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8조(사업시행 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역할과 비용부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마을조성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주택의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2.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3. 기타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1. 조합의 정관,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교체ㆍ추가 등에 관한 사항2. 입주예정자의 변경, 추가 모집 등에 관한 사항3. 분양계획에 관한 사항4. 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5.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1조 및 제102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 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기부 체납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92호, 2021.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지조성사업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조성중인 사업지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주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ㆍ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3. 신장장애인 권리옹호 및 생활안정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신장장애인 중 혈액ㆍ복막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료비 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혈액ㆍ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의료비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3.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제8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ㆍ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ㆍ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등)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 하였을 경우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

제11조(지원업무 위탁)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ㆍ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 수술비, 교통비 지원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38호, 202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완료 결과가 통보된 날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공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강화된 기준을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공주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연대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공주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연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으로 구성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아동ㆍ여성에 대한 긴급개입 및 구조,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등 위기관리2.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등 아동ㆍ여성폭력 예방3.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방안 연구 및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등 조사

제5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업무담당국장2. 공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공주시의회 의원 1명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4. 아동보호 관계 기관 또는 시설5.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6. 가족 지원시설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 료기관8. 교육지원청, 대학, 연구소 등 교육ㆍ연구기관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10. 지역주민 대표11.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5. 사례관리팀이 회의에 부치는 사안6.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10조(운영위원회 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록 작성ㆍ보관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3.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례관리팀의 구성)① 사례관리팀은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② 사례관리팀원은 실무업무의 특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 회의)①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등)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1.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초(중)등 교육 관계자2. 공주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3.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5. 공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6. 그 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5.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6.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관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은 제4조의 육성방향에 참여·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방향) 육성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시책2. 아열대농업의 기술 보급3.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공주시 아열대 작물의 재배 현황2. 공주시 농업인·법인·단체 등 종사자·회원 규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아열대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 및 기술보급사업2. 전문인력 양성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 등)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농업인, 희망 농업인, 법인·단체 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구성)①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시장이 위촉 하여야 한다.1. 공주교육지원청 또는 공주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1.)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하기를 원하는 경우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아동복지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부칙 (제945호,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1> 생략<62>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63>~<103> 생략
공주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안심셔틀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셔틀버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생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안심셔틀버스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안심셔틀버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안심셔틀버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2조(기능)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라 함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라 함은 법 제2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한 자녀 본인부담: 50% 지원2. 2자녀 이상 본인부담: 100% 지원

제6조(지원신청 등)①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813호, 202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0호, 2026.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⑩ ~ &#x2473; 생략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 강성민원으로 인한 공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호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폭행, 욕설, 협박,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법적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원을 말한다.2. “강성민원”이란 트집, 억지주장, 불만, 음주, 짜증, 큰 목소리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민원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라. 시 소속 청원경찰마. 그 밖에 시에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하고 수사ㆍ재판절차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3.17.]

제4조(사전 예방조치) 시장은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1.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2.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등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의 설치)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과 자동녹음 전화2.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가 설치되는 등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시설

제6조(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①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등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으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식 등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 등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2.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지원금3.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4. 공무원 등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적 지원5.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신설 2025.3.17.>6.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신설 2025.3.17.>7.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 이동 2025.3.17.>

제8조(지원기준 및 신청)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안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공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공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주민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시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① 명칭은 공주시안전체험공원(이하 "안전체험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안전체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② 안전체험 공원의 위치는 공주시 월미동길 219에 둔다.

제3조(기능) 안전체험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재난의 직접ㆍ간접 체험을 통한 안전문화 교육2. 사고·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키우기 위한 체험 교육3. 그 밖에 안전문화 및 사전대비를 강화 하는 기능

제4조(안전체험공원의 운영)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안전체험공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시민 안전체험관 : 영상교육관, 안전체험교육장2. 어린이 안전체험관 : 어린이 영상교육관,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장, 교통 안전체험교육장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시설, 창고 등② 안전체험공원을 운영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체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안전체험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④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5항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069호, 201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