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 점용료, 하천수 사용료,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8.08.14, 2015.7.2>

제2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 <개정 2015.7.2.>)①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하천수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7.02.04, 1987.09.29, 1988.03.24, 1990.10.20, 1995.09.07, 1999.10.11, 2000.01.19, 2003.03.20, 2008.08.14, 2015.7.2, 2019.6.7.>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09.07, 2008.08.14, 2015.7.2., 2022.11.3.>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1995.09.07, 2008.08.14>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09.07>⑤ 삭제 <2008.08.14>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면제한다. <개정 1995.09.07, 1999.10.11, 2004.12.30, 2008.08.14>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개정 2008.08.14>3. 국가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개정 2008.08.14>4. 삭 제 <2015.7.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6. 삭 제 <2015.7.2.>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개정 2008.08.14>8.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개정 2008.08.14>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등을 2분의 1 감면한다. <신설 2004.12.30>, <개정 2008.8.14., 2015.7.2.>③ 도지사는 법 제37조제5항제3호 및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4.12.30.>, <개정 2008.8.14., 2015.7.2, 2020.8.13.>1.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개정 2008.08.14>2.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개정 2008.08.14>3.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08.08.14>4.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5퍼센트 <신설 2020.8.13.>④ 제2항, 제3항제2호·제3호와 제3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중복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0.8.13.>

제3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감면)① 법 제50조제9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8조제2항의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15.7.2.>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0.11, 2003.03.20, 2008.08.14, 2011.06.16>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신설 2003.03.20>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08.08.14>②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2003.3.20, 2008.8.14, 2014.10.10>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3.20, 2008.08.14>

제5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① 하천수 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② 법 제52조제1항 및 영 제6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가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고 분할납부 등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1. 법 제50조에 의한 허가한 연도 사용량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2. 제1호의 허가한 연도 이후의 연간사용량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3. 허가종료 및 허가취소된 연도 사용량에 대하여는 허가종료일 또는 허가취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징수③ 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 외 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하천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허가량에 사용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분할납부 및 징수시기 등은 제5조를 준용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2015.7.2.>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 하천수 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허가 등에 의하여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8.14., 2015.7.2., 2023.8.3.>② 제1항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8.14., 2014.10.10., 2015.7.2.>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 및 하천수 사용료의 반환<개정 2008.8.14., 2015.7.2.>)① 납부한 점용료등, 하천수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5.9.7., 1999.10.11., 2008.8.14., 2015.7.2.>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신설 2008.08.14>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 단축이 된 경우 <신설 2008.08.14>, <개정 2015.7.2.>②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5.7.2.>③ 제1항 및 제2항(제3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08.14>, <개정 2015.7.2, 2020.8.13.>

제8조(징수의 위임)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2015.7.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2008.8.14., 2015.7.2.>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를,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4>

제8조의2(변상금)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신설 2008.08.14>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1963년 2월 6일 경상남도조례제158조 하천 및 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12.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3항은 73.1.1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납기변경은 도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별로 점차적으로 실시한다.부칙 <1974.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2.7> ① (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제2조의 별표 요금산정기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 또는 징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78.6.3>(제974호 별표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1978.9.29>부칙 <1978.9.29> (제992호 별표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3.7> (제1023호 별표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1.25> (제1066호 별표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2.2>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2.30>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16>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경상남도 조례 제541호(1970.12.26)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와 경상남도 조례 제539호(1970.12.26)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84.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1.27>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농지개량조합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면제) 제3조 별표 2의 7호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1996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부칙 <198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2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등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1항 별표 1과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이 조례 시행 후 하천의 점용허가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 7. 21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등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