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출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위촉하는 4인으로 한다.

제6조 (의장)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참관인)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③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노사 쌍방은 회의 시 각 2인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⑤ 참관인은 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⑥ 참관인은 협의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④ 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 한다.

제9조 (위원의 신분 및 근로시간 간주)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5조 (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 (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 (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5조 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6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1. 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 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②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작성일로부터 3년 간 보존한다.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 (협의 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업무량 변화 등의 사정에 따른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9. 근로자의 복지증진10.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1.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협의회 참석 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항

제27조 (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법무부 본부 근로자와 관련된 인력계획 및 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2. 법무부 본부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 운용에 관한 상황3. 이전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된 사항4. 그 밖에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②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보고 시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법무샘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용 게시판 공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30조 (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④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의에 부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