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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강진군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강진군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9. 21.>② 깃봉은 주황색으로 하고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이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되, 그 색은 주황색으로 하고 깃봉의 지름은 의회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한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및 의회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8. 09. 21.>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09. 21.>③ <삭제 2018. 09. 21.>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2조(추천대상 등)①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가진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을 제외한 강진군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추천요청)① 군수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①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근무경력 등 단순한 자료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승진 등 신상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①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으로 근무 할 직원을 추천 할 때에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직위·직렬·직급에 일치하는 군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직급, 직렬에 대한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추천대상자를 유사 직급, 직렬로 교체요구 할 수 있다.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에 따라 강진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사무과장)①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2. 30.>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개정 2021. 12. 30.>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개정 2021. 12. 30.>3.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등록관리 및 강진군의회사무과직원(이하 “사무과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 <개정 2021. 12. 30.>4. 의회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1. 12. 31.>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2. 30.>

제3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 12. 31.>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소속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1. 12. 31.>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개정 2021. 12. 31.>5. 소속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21. 12. 31.>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12. 31.>

제4조(하부조직)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홍보팀과 의사팀을 둔다.<개정 2022.7.18.>② 의정홍보팀장과 의사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7.18.>③ 의정홍보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8.>1. 사무과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2. 사무과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4. 의회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문서ㆍ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8. 의원 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9. 의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10.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11.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2. 의회소식지에 관한 사항13. 의회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14. 보도자료 등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15.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4.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5. 청원ㆍ위원회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7.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8.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9. 위원회 및 의원 주관의 세미나ㆍ간담회 추진에 관한 사항10.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주민발안조례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11.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12.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13.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등[본 조 신설 2021. 12. 30.>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21. 12. 30.>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2. 30.>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2. 3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2. 30.>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 9. 25., 2021. 12. 30.>[제목개정 2021. 12. 30.]

제7조(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 12. 30.]

부 칙 <1998.12.31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5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조례 제2587호>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한다.1.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강진군의회부의장이 대리한다.2.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 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사무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강진군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및 수립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중요 문서 및 민원사항의 처리라.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직, 국내ㆍ외 연수, 국외여행 등)마. 의회 예산(안) 제출, 편성 및 요구, 집행바. 포상ㆍ행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비밀문서에 관한 사항사.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의원 연구단체 운영아. 의회 소집에 관한 사항(의사 진행, 의사일정, 출석요구 등)자. 의안 접수ㆍ처리(발간, 보존, 이송), 의안 처리결과 통지 등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예산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문서 및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포상ㆍ행사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ㆍ선거 기간 중 업무 처리 및 직원 복무 처리사.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의원 등록, 병역사항 신고 접수 및 통지)아. 공인 관리, 차량 관리자.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강진군의회 부의장은「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강진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강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구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는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본회의와 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조(본회의)① 본회의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해당 회의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불출석 통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ㆍ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ㆍ단장급<개정 2025. 2. 7.>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 중 제2호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개정 2025. 2. 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1. 법 제131조에 따른 군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2.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제4조(위원회)① 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해당 회의에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사무 존중)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공무원의 전결처리 사무를 존중해야 한다.② 의원이나 위원은 본회의에서 질문 또는 위원회에서 질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결처리 사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해당 직무대리 공무원 등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98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1호, 2025. 2. 7.>「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의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힌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4. 4.>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01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9호, 2025. 4. 4. 강진군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의원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개정 2021. 12. 30.>1.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0.>2.「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0.>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 12. 30.]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강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한다. <개정 2021. 12. 30.>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30.>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1명 <개정 2021. 12. 30.>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 <개정 2021. 12. 3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2. 30.>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사무과장이 의원에게 한다. <개정 2021. 12. 30.>

부 칙 <조례 제2494호, 20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조례 제2591호>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개정 2015.8.21.>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재질의 색상은 연록색 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1991.11.15, 2015.8.21.>③ 삭제 <2015.8.21.>④ 삭제 <2015.8.2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1.>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5.8.21.>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5 의회규칙 제2호> 제1조 이 규칙은 199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2015.8.21. 규칙 제1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4. 강진군수가 국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6.30.>1. <삭제 2025.6.30.>2. <삭제 2025.6.30.>② 심사위원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국외교육연수 전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촉한다.<개정 2025.6.30.>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5.6.3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이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국외활동의 필요성 및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2.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3.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⑧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8조(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활동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활동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95호, 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846호, 2025.6.30.>「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등 2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20. 2. 25., 2021. 12. 30.>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0. 2. 25., 2021. 12. 30.>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개정 2020.2.25.>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2.25.>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개정 2020. 2. 25., 2021. 12. 30.>4. 강진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군민의 대변자로서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개정 2020.2.25.>

제3조(윤리실천 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0.2.25.>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30.>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2.25.>

제4조(윤리심사 등)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5.> <개정 2020. 2. 25., 2021. 12. 30.>②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09. 9. 25.> <개정 2020. 2. 25., 2021. 12. 30.>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25.> <개정 2021. 12. 30.>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2.25.>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2.25.> <개정 2021. 12. 30.>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강진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2.25.>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20.2.25.> <개정 2021. 12. 30.>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강진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신설 2020.2.25.>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2.25.>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붙이거나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신설 2020.2.2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개정 2021. 12. 30.>2.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개정 2023. 2. 2.>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개정 2021. 12. 30.>4. 의원이 강진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강진군과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09.09.25>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6호, 2020.2.25.>부 칙 <조례 제2592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5., 2021. 12. 30.>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며,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 12. 30.>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0.>[제목개정 2021. 12. 30.]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 12. 30.>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 12. 30.>[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2. 30.>]

제5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5>[제목개정 2021. 12. 30.][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12. 30.>]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21. 12. 30.>[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12. 30.>}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제목개정 2021. 12. 30.][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12. 30.>}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12. 30.>}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1. 12.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5 의회규칙 제1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① 강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0,000원,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고,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5. 3.>②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신설 2024. 5. 3.>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③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의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④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조례 제 2671호, 2022. 12. 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777호, 2024.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2.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의원 1명을 둔다. <개정 2022. 9. 15.>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의2(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4. 그 밖에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3. 3. 30.]

제4조(연구단체 등록)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단체의 필요성 등을 검토 후 승인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이하 “활동계획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활동계획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 4. 4.>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0.>1. 연구활동계획의 필요성 및 위촉받을 자의 적합성2. 연구활동 계획기간과 원가계산의 적정성3.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한 사항③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회 재무관이 계약하여 집행한다.

제7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15.>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제8조(연구단체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503호, 202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3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9호, 2025. 4. 4. 강진군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3. 강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4. 7.]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2.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전문개정 2021. 4. 7.]③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꺼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4. 7.>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 4. 7.>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정책 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4.>② 고문은 강진군 법률고문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4.7.>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21. 4. 7.>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4.7.>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준 경우 <개정 2021.4.7.>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1.4.7.>7. <삭제 2021.4.7.>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4.7.>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7.>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튿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1.4.7.>③ <삭제 2021.4.7.>

제9조(자문기록부 보관)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월별로 정리하여 의회사무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

부 칙 <조례 제2263호, 2015.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2호, 2021.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9호, 2025. 4. 4. 강진군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강진군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에 따라 개회하는 다음 각 호의 집회를 말한다.1.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2. 임시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집회

제3조(연간 총 회의 일수)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90일 이내로 정한다.②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본일정)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에서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강진군의회 연간 회의운영 기본일정(이하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②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기본일정은 6월까지의 일정을 정하되, 해당 연도에 새로 임기개시 후에는 새로 선출된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③ 임시회는 기본일정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기)① 정례회 등의 회기는 연간 총 회의일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집회일)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정례회: 6월 중 집회한다.2. 제2차 정례회: 11월 중 집회한다.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해당 선거일과 중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그 집회시기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⑤ 의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변경ㆍ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집회공고 등)① 정례회의 집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없이 공고하며, 본회의에서의 회기결정도 생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제출될 경우에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15일 이내에 그 요구일과 달리 기본일정에 맞추어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구일을 집회일로 공고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집회요구가 둘 이상 제출될 경우 그 집회일의 순서에 따르되, 해당 집회일이 같을 경우에는 처음 접수한 집회요구만 공고하며, 나중에 제출되는 집회요구일이 먼저 공고한 회기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공고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의장은 이미 공고한 집회일을 취소ㆍ철회, 연기 등 변경공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국가에서 재난상황을 선포 또는 발령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⑤ 정례회 등의 집회는 의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8조(처리안건 등)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건과 그 밖에 발의ㆍ제출되는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1. 제1차 정례회 : 결산 승인2. 제2차 정례회 : 본예산안②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1차 또는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ㆍ제출되는 의안 등을 처리한다.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례회 등 의사일정이 작성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 및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강진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의원”이란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지원”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정보접근, 의사소통 및 의정활동 지원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편의시설 보강2. 본회의장 좌석배치 시 우선적 고려3.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 정보에 대한 수화, 점역,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제공4. 의회 주최 또는 주관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의 제공5. 신변처리, 식사보조 등의 신체활동지원6. 이동보조 등의 지원7. 행정 및 사무보조 등의 업무지원8. 점역 등의 정보접근지원9.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②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의정활동 지원인력 1명을 배치하되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전문성 필요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①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지원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원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채용 등)①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의장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있다.②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해당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와 그 밖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계약기간 및 보수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3.06.12. 조례 제2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7호 201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2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강진군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강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강진군의회 의정팀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끝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강진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강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3. 30.>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교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85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0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의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2. 9. 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과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등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품평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학예,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외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부 칙 <조례 제2489호, 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의회포상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35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강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강진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한다)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5. 기후 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1.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관과 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里) 구역의 마을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2.12.20./ 2019.10.17.>② 이장은 리 구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2.20./ 2019.10.17.>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0>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개정 2016.5.30.>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개정 2012.12.20., 2016.5.30.>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공무 외의 목적으로 제공ㆍ활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10.17.>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7.07.03./2012.12.20./2019.10.17.>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2.20>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02.16./2012.12.20>③ 그 밖에 복지도우미 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5.30./ 개정 2019.10.17.>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09.01.12/2012.12.20>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질병 및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신설 2009.01.12, 개정 2012.12.20>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신설 2009.01.12>3. 모범이장 표창 및 이장으로 10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장기재직한 사람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신설 2009.01.12, 개정 2012.12.20>4. 장기근속 이장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신설 2009.01.12, 개정 2012.12.20>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이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187호,1970년1월 5일)는 폐지한다.부 칙 <1986.12.12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2.16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03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12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0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30 조례 제2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7 조례 제2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7.06.26>② <삭제 2000.10.12>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임명한다. <개정 2000.10.12>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리(里)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2.11.>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이장임용및복무규칙(규정 제380호, 1982년3월1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5.09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4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12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22 규칙 제8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26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2 규칙 제9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 한다. <개정 1997.07.03, 2007.11.13>1. <개정 2005.04.07, 삭제 2007.11.13>2. <삭제 2007.11.13>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12.11.>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3>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장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7.07.03>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2, 2007.11.13, 2013.12.11.>1.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 할 때 <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한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5. 이장에서 해임 된 때<삭제 2000.11.02, 신설 2007.11.13>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2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2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14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03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02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07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3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