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유성구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 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 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7.>2. “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7.>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1.17.>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0.1.17.>

제3조(자체평가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성과관리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 이라 한다)의 작성방법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7.>

제4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①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②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과관리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1.17.>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절차)①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24.6.28.>②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성과관리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6., 2024.6.28.>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① 각 부서장은 소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④ 기획예산과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구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24.6.28.>⑤ 기획예산과장은 제4항의 종합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①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1.17., 2021.4.23.>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7.>1. 산하부서 소속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17.>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소위원회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7., 2021.4.23.>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 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산하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하부서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7.>

제2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평가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6.12.15.]

부 칙 <제593호, 2003.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3 규칙 제663호) [2003.5.21 규칙 제5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63호, 2006.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유성구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중 "기획담당" 을 "행정혁신담당" 으로 한다.② 내지 ⑫ 생략부 칙 <제669호, 2006.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칙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99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중 "행정혁신담당" 을 "평가업무 담당" 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제793호, 201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강역시유성구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한다.② ~ ⑧ 생략부 칙 <제82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제4항·제5항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기획실”을 “기획공보실”로 한다.⑤ ~ ⑧ 생략부칙 <제875호, 2016.7.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공보실”을 “기획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제945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⑬「대전광역시유성구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평가업무 담당”을 “평가업무팀장”으로 한다.⑭∼&#x2470; 생략부 칙 <제949호, 2019.5.27.>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4호, 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1호, 2021.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광역시유성구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전광역시유성구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부 칙 <제1029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실ㆍ과ㆍ센터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⑪~⑫ 생략부 칙 <제1060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②~⑧ 생략부 칙 <제1063호, 202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