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 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글로벌(global)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2. 경제자유구역과 첨단산업도시의 시너지 효과 창출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4.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제5조(시의 책무)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구미시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간직한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전략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6.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① 시장은 국제 지자체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국제대회의 유치)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 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경제단체, 국제교류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일정액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되 심의대상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국제교류센터) ⓛ 시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국제교류센터(이하 “교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연구·기획2. 국제행사, 대회, 국제기구 등의 유치 지원3. 자매·우호 도시 등과의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4. 방문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제공5. 시민에 대한 해외정보의 제공 및 국제화 의식함양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국제화 촉진을 위한 지원활동③ 교류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국제화 교류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교류의 날)① 국제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교류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국제교류의 날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자매 도시 등) 시장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로 지정 교류 할 수 있다.

제17조(자매결연대상 및 기준)① 자매결연 대상은 구미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국내 7개 이내, 국외 10개 이내로 한다.

제18조(자매결연의 제의)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외 도시의 각종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고 교류의 필요성6. 기타 외교적 특수성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9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팸플릿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20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동의)①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자매결연의 체결)① 자매결연은 쌍방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쌍방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 합의 서명한다.

제2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과 관련된 의회동의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③ 시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자매결연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 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를 통한 민간외교 지원에 관한 사항7.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의회 의원2. 시 소속 공무원3. 지역경제 관련 유관 단체장4.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언론인, 문화·예술인, 대학교수, 거주 외국인, 기관·단체 실무자 등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3.1.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51호, 2008.9.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및「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자매도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매결연 도시 또는 우호협력 도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④(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따른 위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의거하여 위촉·임명된 위원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93호, 2023.1.30>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