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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의 개선, 원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원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산림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 위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산림산업정책국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평가단의 위원은 산림ㆍ회계ㆍ경영ㆍ행정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혁신행정담당관2. 산림정책과장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⑦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⑧ 평가회의는 평가대상 다음연도 1월 20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개최한다.⑨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⑩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정책과 연구개발담당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 및 평가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수목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수목원 운영의 개선, 원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원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급 지급 등 산림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법 제39조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립수목원 운영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운영심의회 구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 하에 국립수목원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민간위원은 국립수목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1. 산림청 기획조정관2.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산림청 및 국립수목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는 참석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출석) ①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국립수목원장은 심의회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단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평가단의 위원은 산림(생물·원예·조경 등 관련 전공 포함)·회계·경영·행정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창조행정담당관2. 산림환경보호과장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⑦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⑧ 평가회의는 평가대상 다음연도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개최한다.⑨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⑩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환경보호과 수목원담당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심의회 및 평가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2022060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 하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민간위원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1. 산림청 기획조정관2.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조의4(위원의 해촉) ① 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산림청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대리출석) ① 당연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심의회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체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평가단의 위원은 산림ㆍ휴양ㆍ행정ㆍ회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혁신행정담당관2. 산림휴양등산과장⑥ 당연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⑦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⑧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휴양등산과 산림휴양담당으로 한다.⑨ 평가단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평가단"으로 본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하며, 총계정원장을 설치하고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회계단위로 구분한다.

제4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결손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계정식,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④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⑤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정의 분류)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② 재무상태표계정은 자산계정, 부채계정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의 배열은 유동성배열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손익계산서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제6조(매출채권) ①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및 사업미수금 등으로 구분한다.②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제7조(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은 구판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생장물 등을 포함한다.② 재고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③ 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제8조(유형·무형자산)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증여, 현물출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에 취급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③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④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국고보조금) ①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일반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③ 제1항외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11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상품사업수익, 제품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등을 포함한다.②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제12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상품사업비용 및 제품사업비용, 기타사업비용 등을 포함한다.② 상품 및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판매 시에는 해당 재고자산계정을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정리) ①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② 법인이 보유한 채권 또는 채무는 결산에 앞서 거래 상대방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③ 가수금, 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은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미결산계정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로 직접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결산일에는 자산, 부채를 평가하고 평가손익 및 각종 충당금을 계상한다.⑤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수수익은 회수 가능성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당기순손익의 처리) 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미처분잉여금 또는 미처분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을 작성한다.

제19조(결산승인 및 보고) ①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미처분잉여금 또는 미처분결손금을 처분 기표한다.② 결산서류의 비치·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청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의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② 1차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심의의 원칙)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제4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며 본청은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1차 소속기관은 청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하며, 본청은 소관업무 관련부서, 1차 소속기관은 소관업무 관련부서 및 2차 소속기관이 처리부서가 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본청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1차 소속기관은 청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5급이상)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산림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청은 산림청장이, 1차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위촉한다.④ 본청의 내부위원은 법무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제협력담당관ㆍ산림정책과장ㆍ산림복지정책과장ㆍ산림환경보호과장 중에서 산림청장이, 1차 소속기관의 내부위원은 소속 5급이상 공무원(2차 소속기관장을 포함)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한다.⑤ 제3항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5조제4항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 처리부서에서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1차 소속기관은 주관부서의 담당실무자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① 산림청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의 기준 총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운영 총정원은 별표 2의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2의4, 별표 2의5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과 또는 팀,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및 2차 소속기관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또는 팀, 소속기관의 보조기관 및 2차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조직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외산림개발사업 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지원액 심사에 관한 사항3.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외산림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산림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국장,「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의 한국임업진흥원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산림조합법」제2조의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간사는 해외자원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궐위 등으로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가.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다.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⑤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신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대리출석)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현업공무원"이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현업부서"란 현업공무원을 운영하는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3. "당번근무"란 근무편성에 따라 현업근무 하는 것을 말한다.4. "비번근무"란 당번이 아닌 날에 현업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5. "최소단위 부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본청, 산림교육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국립수목원 : 과(팀)나.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 과(팀) 및 2차 소속기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과 및 지역 팀

제4조(현업공무원 지정 및 해제) ① 현업공무원 지정은 "최소단위 부서"별로 "산림청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다.② 현업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본청 "과(팀)" 단위 부서의 장 및 1차 소속기관의 장은(이하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현업부서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④ 현업공무원 대상자 추가지정 및 대상자 변경, 현업공무원 해제는 신청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1차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부서"라 한다) 중 현업 소속부서가 기 지정되어 있는 경우 기 지정된 현업 소속부서와 운영형태 등이 유사하여 여타 소속부서를 추가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자체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가지정 및 재지정 할 수 있다.⑥ 현업부서 추가지정 및 재지정 신청은 최소단위 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 및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자체 위원회"에 신청한다.⑥ 현업공무원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부서 지정 및 운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청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현업부서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현업부서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3. 현업부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③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유림경영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 산불방지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현업공무원의 복무관리) ① 현업공무원의 휴가는 당번근무일만 연가일수에 포함하며, 당번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평일과 같다.② 현업공무원의 1일 휴가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24시간 근무자가 당번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3일로 계산한다.2. 24시간 근무자 외에 토요일 및 휴일 등에 근무시간이 정해진 현업공무원의 휴가는 8시간을 1일로 하여 사용시간에 따라 계산한다.③ 반일연가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지각ㆍ조퇴ㆍ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하며, 8시간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④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등 이외의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현업공무원 교육ㆍ출장) ① 현업공무원이 당번근무일에 교육ㆍ출장 등이 있어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비번근무일에 별도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력운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번근무일에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② 현업공무원의 교육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부서의 장은 미리 당번근무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지급) ①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분(分) 단위까지 계산하고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합산한 후 1시간미만은 제외한다.2.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수당의 지급은 전자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한 시간으로 계상하며, e-사람에 따라 관리가 어려울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을 감안하여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산림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120723 / 시행일: 201207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의 공무원을 말한다.1. 세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림청 운영지원과장과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별표 1의 서식으로 한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③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2천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보험사고율 및 예산규모 또는 대규모 공사 추진 등을 고려하여 보증 금액을 상향 조정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의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전시회,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산림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산림행정 및 임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에 합당한 행사4.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행정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행사 개요 및 참가자 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2.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승인받은 동일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소관부서의 장이 승인한다.1. 행사가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운영지원과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 받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이 통합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ㆍ법무감사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산림정책과장ㆍ산림복지교육과장ㆍ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하며 간사는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결과 제출 등) ①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행사 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참여인원2. 행사진행사항 및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산림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 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일정기간 동안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6조(시험문제) 시험문제 평가 시마다 평가위원이 출제하거나 사전 작성하여 확보한 문제 중에서 선정ㆍ출제할 수 있으며, 출제문제 수, 시험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합격 결정 기준) ① 양성과정별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과정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시험문제의 검토 및 출제2. 출제된 시험문제의 오류 확인 및 정정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② 평가위원은 산림치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평가의 실시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를 위해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평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평가일 6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공고에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의 처리) ① 시험종료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가답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최종답안은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2일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자의 통보)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과정별 평가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평가 시행 후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고하고 응시자가 교육을 받은 양성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을 비상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산림치유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조(공고)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선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6조(지정신청 등) ①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운영개요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등)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피교육생의 선발기준 및 정원 등)

제7조(지정서류의 검토) ① 산림청장은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1.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2. 신청기관 교수요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및 교육계획 등② 산림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현장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제8항에서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변경신청) ①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받은 교육과정 및 시설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승인시의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2할 이상(시간기준)의 변동을 신고하였을 경우, 제4조의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양성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양성기관은 매 양성과정 종료 후 2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3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가. 교육과정 편성내역나. 교육과정 설명자료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가. 교과목 강의계획나. 교과목 설명자료③ 산림청장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산림치유와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5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치유 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2. 제1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산림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의 학력ㆍ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 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나.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7조(관련자격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1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다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은 별표 4와 같다.② 영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마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항공기 지원지침 (지침, 산림청)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21

Ⅰ. 목적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제41조에 정한 산림항공기 용도 및 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헬기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Ⅱ. 산림항공기 지원사업의 범위1.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9조제5호의 "산림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사업나. 산림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를 이용한 시험ㆍ연구다. 산림 안의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라. 항공촬영 등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2.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9조제6호의 "산림행정"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산림의 기능, 역할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ㆍ영상물 등의 촬영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9조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업3. 위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로ㆍ농로ㆍ임도 등이 시설되어 있어 자재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헬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육로를 이용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Ⅲ. 헬기 지원절차 및 안전관리1. 헬기 지원 신청자의 범위와 절차산림청 헬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다.2.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점검가. 헬기 지원요청 접수 시 산림항공본부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운항 장애요인 여부 확인1) 헬기 계류장소, 자재 인양 및 하역장소의 공간 확보 여부2) 헬기 이ㆍ착륙 장소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하우스, 축사 등) 여부3) 헬기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입목, 철탑, 고압선 등 여부4) 헬기 하강풍에 의한 비산 우려가 있는 물건의 방치 여부나. 안전점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을 경우 헬기 지원 금지(다만, 안전운항 장애요인을 시정한 경우 지원 가능)다. 헬기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 획득3. 헬기의 지원 승인가. 헬기지원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안전운항을 위한 사전점검결과 헬기운항에 장애가 없을 경우 지원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승인나. 헬기를 이용한 "항공촬영"의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승인4. 헬기운항 안전관리가. 비행팀장은 임무수행 사전 브리핑을 통하여 계획을 팀원과 공유나. 승인된 임무만 수행하며, 인가자 탑승 등 제반 규정 준수다. 화물 1회 운반량은 안전기준 초과 금지라. 화물 운반 중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포장 및 결속상태 확인마. 산불,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헬기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무를 중단하고 산불진화 등 긴급임무 우선 수행바.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악기상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임무 중단　Ⅳ. 기타 행정사항1. 헬기 지원에 따른 제반비용은 산림항공본부가 부담한다.2. 헬기를 지원받는 기관은 사업설계서 등에 헬기운반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3. 헬기를 요청할 때에는 헬기안전과 사업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4. (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 사고"라 함은 산림사업을 위한 운항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2. "항공기 사고수습"이라 함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응급조치, 항공기 잔해 및 위험물의 처리, 피해시설의 복구,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지원 등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습을 위해 복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4. "현장사고수습본부"라 함은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직접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한다.③ 사고대책본부에는 종합상황실, 현장지원단을 설치하며 해당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상황실장은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고 실무반을 지휘한다.2. 현장지원단장은 사고대책본부의 장의 명에 따라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보좌ㆍ지원한다.④ 종합상황실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사고수습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상황반"은 사고발생시 반 편성, 상황보고ㆍ전파 등의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2. "구조지원반"은 상황보고 자료 작성, 구조ㆍ탐색인력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홍보지원반"은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등 언론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4. "피해자지원반"은 장례위원회 구성, 국립묘지 안장 등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의 지원 대책 업무를 담당한다.5. "행정지원반"은 급식ㆍ물자지원, 장례처리, 피해자 연금ㆍ순직처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⑤ 사고대책본부의 조직체계 및 종합상황실의 실무반 세부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⑥ 항공기 사고수습은 산불방지과에서 주관하고 산불진화,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화물운반 등 각 임무별 사고예방대책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조(현장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의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③ 현장사고수습본부는 별표 3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반별 세부임무는 별표 4와 같이 정하여 현장사고수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인력배치ㆍ보고체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현장지원단 구성ㆍ운영)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현장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현장지원단의 단장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항공기 사고수습 유경험자와 홍보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지원단은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지원하며,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협력과 사고대책본부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제6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 5에 해당되는 기관에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③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산림항공기의 사후처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기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관기관 협조 등)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피해자 수색ㆍ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사고 발생 시 산림항공기에 대해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운항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직무대행)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항공기 사고수습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국장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항공본부 당직규정 (훈령, 산림항공본부)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3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단,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일직ㆍ숙직을 재택당직으로 실시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④ 재택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늦게 퇴근하고 근무 종료일 정상 출근한다. 공휴일은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단, 제주산림항공관리소의 경우 재택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30분 이내 퇴근할 수 있다.⑤ 각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근무 종료 후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숙직자는 과 내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7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점검)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상황을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재택당직 근무의 경우에는 사무실 대기근무 완료 후 그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1.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 상태2. 전기통신시설3. 소화장비4. 잠금장치③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무실 잔류인원 및 특이사항을 방호실에 인계하고 방호근무자(경비용역)는 재택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 및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2. 문서와 물품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3. 업무연락과 전화민원의 응대4. 청사 출입자 통제 및 확인5. 안보팩스 송수신과 비상지령 응대6.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ㆍ인수7. 그 밖의 사고 미연방지와 경계② 재택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화재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 또는 경찰서에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 격납고 및 중요시설의 경비강화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4. 인명, 재산 및 문서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조치5. 소속공무원 비상소집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상황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비상열쇠 보관함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이내 산림청 당직자에게 당직보고하며 소속기관의 당직자는 본부 당직자에게 당직보고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결과를 당지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점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훈령, 산림항공본부)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제1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진화 등 재난업무 수행에 투입된 민ㆍ관 헬기의 항공유 급유지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항공유"란 산림항공본부 및 민간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JET A-1을 말한다.② "민간헬기"라 함은 산림항공본부와 항공유 급유지원협정 체결을 한 공기업과 민간업체 등에서 운용하는 헬기를 말한다.③ "관용헬기"라 함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운용하는 헬기를 말한다.④ "급유지원기관"이라함은 산림항공본부와 헬기 운용 기관, 민간업체(공기업 포함)를 말한다.

제4조(항공유 급유지원 범위) ① 급유지원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급유지원을 할 수 있다.1. 산불진화 등 각종 재난임무 수행 중 급유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조차만으로 항공유 급유가 어려워 급유요청을 하는 경우2. 기상악화, 기관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하여 추가 급유지원 없이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급유장소) ① 민간 소속 헬기가 급유요청 할 수 있는 급유장소는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 산림항공관리소로 한다.②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가 급유지원 요청 할 수 있는 급유장소는 헬기 정치장 또는 산불진화 현장 등 재난발생지역에 배치된 급유지원기관 헬기 소속 유조차로 한다.③ 산림항공본부의 급유지원은 제1항의 급유장소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불 등 재난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유 급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현장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유조차에 보관된 항공유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급유지원 절차) ① 급유지원기관의 급유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항공유 급유지원 요청(유, 무선)2.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해당유무 확인3. 조건(협약)이행 여부 확인 후 내부승인 절차 이행(승인권자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관리소장)4. 항공유 급유5. 불출증 및 수령증 발부(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제8조(상환절차) ① 급유지원기관 상호 지원한 항공유의 상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1. 급유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항공유 물량 확인2. 지정업체를 통한 항공유 현물상환 요구3. 급유지원기관에 현물상환 결과 통보② 현물 상환할 항공유는 품질보증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유 공급업체의 유류성분 분석표를 요구할 수 있다.③ 현물상환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기타 모든 경비는 급유지원을 받은 급유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급유지원기관 유류 취급담당자는 급유지원 후 교부한 불출증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항공유 수불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⑤ 현물 상환은 급유지원 후 3개월 내 상환한다.⑥ 현물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급유지원을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위험부담 및 책임 등) ① 급유지원에 따른 위험부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 급유지원기관 간 체결된 항공유 급유지원 협정서에 따른다.② 급유지원에 따른 현물상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정기관이 책임을 이행한다.

제10조(급유지원 거부) ① 본 규정에서 정한 급유지원 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공유 급유를 거부할 수 있다.1. 급유지원기관의 헬기가 산불 등 재난발생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비행임무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중대한 사고유발 위험이 있을 경우3. 급유지원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현물 상환기일을 초과 했거나, 미상환한 경우. 단, 급유지원기관과 사전에 상환기일 연장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급유지원기관의 유조차가 없거나, 항공유 저장소시설의 미비 및 고장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유를 거부 할 수 있다.

제11조(증빙서 처리) ① 급유지원기관 유류취급 담당 공무원은 급유지원시 불출증 및 수령증 1부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의 서명을 득하여야 한다.② 불출증 및 수령증은 항공유 현물상환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산림항공본부 상조회운영규정 (지침, 산림항공본부)
공포일: 20160614 / 시행일: 20160614

제3조 (회원자격 및 가입)본 상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에 임명 또는 전입 발령 받는 날로부터 근무하는 본부 소속의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및 무기계약직으로 본 상조회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단, 무기계약직은 임의가입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장 1인, 부회장 1인과 위원은 각 과장 및 관리소장으로 하며, 감사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2. 회장은 산림항공본부장이 되고 부회장은 산림항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항공정비과장, 및 관리소장으로 하고 회장은 직종 중 일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항공안전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본부 회계담당으로 한다.② 회장은 본 상조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한다.③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감사는 상조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규정 등이 준수되도록 한다.⑤ 간사는 본 회의록과 경리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의) ① 본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2/3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총회를 개최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메일등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1.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건3.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 (급부) ① 회원은 [별표1]에서 정한 급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별표1]에서 정한 회원부담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급여공제 시 급부금 지급 잔액이 1회 최대 급부금(일백만원)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단, 휴직자에 대해 원천공제를 하지 못할 경우 복직한 월이 속한 공제금으로 휴직기간에 대해 일괄 공제한다.② 신규 가입회원에 대한 회원 가입비는 오천원으로 한다.③ 본부 회계담당은 급부사유에 대한 청구·지급내역 사항을 회원에게 통신망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④ 급부 사유에 따른 회장의 참석범위는 [별표2]과 같이 정한다.
산림항공본부 위임전결 규정 (훈령, 산림항공본부)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3조(전결사항) ① 항공지원과,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의 과장급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본부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협의사항 중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 부재시에는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산림항공본부 인사운영 기본지침 (지침, 산림항공본부)
공포일: 20230912 / 시행일: 20230912

Ⅰ. 목 적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신규자 채용 및 보직관리, 전입ㆍ전출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함　Ⅱ. 기본방향1. 장기 근무로 인한 인사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예방하여 직무수행의 효율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적 순환전보 실시2.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3. 인사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4. 직무역량 및 리더십이 있는 자를 승진 및 전보시 우대하고, 전문역량이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ㆍ경쟁력 확보5.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절차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6. 인사청탁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비위행위를 일삼은 자는 반드시 일벌백계의 문책성 인사 등 불이익 조치　Ⅲ. 분야별 인사지침1. 승 진가. 7급 이하 승진o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업무역량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자 결정2. 전 보가. 전보시 고려사항o 연고지ㆍ본인희망ㆍ직무능력ㆍ현부서 임용일 등을 고려함나. 전보의 원칙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성 확보 등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3년, 유사직위로의 전보의 경우 2년)을 준수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함② 연고지가 경합되는 경우 근무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며 순차적으로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음③ 한 기관(본부 및 각 관리소)에서는 연속하여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임용일을 기준으로 5년을 초과한 직원은 전보대상자로 함-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 직위해제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본부의 경우 과 간 전보는 하나의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 타 기관에 정원이 없는 경우 등 전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년을 초과하여 전보대상자가 된 직위는 전보인사 전, 사전에 공지하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며, 타 직위 근무자 중 전보대상 직위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은 우선 고려함- 격무ㆍ기피 부서(대점검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연고지 배치를 고려함- 대점검팀의 인원은 대점검 정비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④ 연고가 아닌 직원이 비선호 기관 또는 핵심직위로 전보된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 기관으로 우선 배치 고려- 비선호 기관 : 울진ㆍ제주산림항공관리소- 핵심 직위 : 항공안전과 운항품질팀(FOQA) 평가조종사⑤ 성과평가 우수자 또는 업무역량이 뛰어난 직원은 핵심ㆍ희망 직위에 우선 배치하고, 미흡자는 핵심직위로의 전보제한 및 적합 직위 재배치⑥ 정기인사 또는 전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전보희망부서를 신청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⑦ 비위행위자 또는 징계 처분된 자는 전보할 수 있음3. 조종사ㆍ정비사의 신규채용① 조종사와 정비사의 신규채용은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실기(구술)평가 순으로 진행함- 각 단계별 평가위원은 인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연속하여 2회 이상 동일한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②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면, 그 위촉된 시점부터 당해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평가위원은 내부 직원과 접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함4. 신규 공무원 보직관리① 신규 임용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연고지나 연고지와 가까운 기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배치②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나 부서의 선임자로 멘토를 지정하여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공직적응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③ 기관ㆍ부서장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면담을 통하여 공직적응을 격려하고 개인역량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직무교육, 워크숍ㆍ토론회ㆍ각종행사 참석 등)를 부여하는 한편, 신규 임용자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함※ 신규 임용자의 인사고충은 소속기관장 또는 멘토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본부 인사담당과 상담5. 전입ㆍ전출가. 전입ㆍ전출 원칙① 타부처ㆍ지자체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 상호간 1:1 교류를 원칙으로 함. 이 경우 직렬 및 계급이 같아야 함※ 개인의 적성과 소질개발, 부모봉양, 부부공무원 고충 등 개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일터"를 통한 수시인사교류 시행② 불가피한 사유로 일방적인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출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전출을 허용※ 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타 부처 및 지자체로의 전출 5년간 제한나. 심사 시기① 1:1 교류 : 교류희망 수요가 있을 경우 수시② 일방전출 : 연 1회(매년 12월)※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출대상 기관으로부터 11월 30일 까지 전출동의 요청서가 접수되어야 함.(다만, 7급 이하의 행정ㆍ임업직렬 외에는 수시로 할 수 있음)다. 전출심사위원회 구성o 항공지원과장(위원장), 팀장급 1인, 인사담당 팀장※ 간사 : 일반직 인사담당 주무관- 기능 : 소속 공무원 전출희망자 심사6. 공로연수 파견①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이 1년 이내인 사람 중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함- 5급 이상 : 1년- 6급 이하 : 6개월②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야 함　Ⅳ. 행정사항o 휴직 또는 전출을 원하는 사람은 휴직원 제출 또는 전출동의문서가 접수되기 1개월 전에 그 사유와 기간을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o 이 지침은 문서 시행 시부터 적용한다.
산림항공본부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산림항공본부)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장비 도입과 관련한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요장비 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내부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회계담당, 수요부서 주무담당2. 외부인원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필요시 2인 이내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6인 이상② 위원장은 필요시 주요장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구입목적2. 소요제기의 타당성3. 규격 및 수량의 적정성과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4. 장비의 성능5. 운용대책 및 경쟁성 유무6. 그 밖에 산림항공본부장이 주요장비의 취득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 소집은 주요장비의 수요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1일전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 소집시에는 주요장비의 수요부서의 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및 회의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 1/2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심의 안건에 대한 가ㆍ부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매 수요부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간사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산림항공본부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항공본부)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3조(정원운영) ① 본부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산림항공관리소별 정원을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701

1. 제공인력 교육과정<img id="103099203"></img>　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가. 신규자 과정<img id="103099205"></img><img id="103099207"></img><img id="103099209"></img><img id="103099211"></img><img id="103099213"></img>*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나. 경력자 과정<img id="103100975"></img><img id="103100977"></img>　3.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60425 / 시행일: 201604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포상금 지급대상은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혐의를 인지한 공무원과 산불 관련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2.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4.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지급 방법 및 절차) ①포상금은 산불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②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포상금 지급기관은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지침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지방관서 중 산림인근지역 관서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불발생을 방지하고 유사시 신속한 조치로 시설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원활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산림인근지역 관서는 다음과 같다.1. 위성전파감시센터2. 서울전파관리소3. 강릉전파관리소4. 제주전파관리소5. 울산전파관리소6. 대전전파관리소7. 서울북부사무소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대장”이라 함은 제2조 해당관서에서 수립한 자체 소방계획상의 소방대장 또는 자위소방대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2. “주불”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3. “잔불”이라 함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4. “뒷불”이라 함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림피해 구역 내에 잔존하는 불씨가 열에너지 및 기상적 여건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한다.

제4조(소방대장의 임무) 소방대장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1. 관서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추진2. 자위소방대 정비 및 초동진화체계 유지3.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의 보고, 유관기관 전파4. 유관기관 지역공동 산불방지 공조체계 구축5. 현장대처 상황의 기록유지 및 관리

제5조(산불조심 기간) 산불조심 기간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산불예방 홍보활동) ①취약지역과 도로변에 계도용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②산불조심기간 중에는 민방위 교육, 직장교육시 산불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불진화) ①소방대장은 진화대원 상호간에 항상 통신망을 유지하고, 주불 주변 등 위험한 지역 안에 진화대원을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소방대장은 진화대원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③소방대장은 진화대원에게 응급조치요령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응급조치용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④산불진화시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처하고 전파감시시설로 확산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진화우선순위) 산불발생시 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명보호2. 전파감시시설의 보호3. 건물 등 국유재산의 보호4. 그 밖에 산불확산 방지

제15조(안전장비의 지급) 소방대장은 산불진화 시 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1. 방화용 안전장갑2. 안전모·안전화 및 손전등3. 방화복·방연마스크·방염텐트4. 기타 개인 구급약품

제16조(잔불정리) ①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한다.②잔불정리 후에도 뒷불 감시조를 편성, 불씨가 완전소멸 될 때까지 계속 감시해야 한다.③잔불정리 소홀로 뒷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제17조(산불방지대책 일제점검) 소방대장은 산불조심기간 도래 전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한다.1. 산불방지대책의 적정성2. 산불진화장비의 관리실태3.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방안4. 순찰조 배치계획 및 진화대 조직 운영실태5. 산불요인 사전제거 실행사항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산사태대응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산사태(이하 토석류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산사태 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제3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의 단장은 산림재난총괄과장이 되며, 간사는 산림재난총괄과 산림재난조사ㆍ복구계장이 된다.②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산림청장이 위촉한 산사태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임ㆍ직원 또는 산사태 및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평가위원에게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단장 및 평가위원 업무) ①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들이 수행하는 분석ㆍ평가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 실시에 앞서 평가 기간, 평가대상지, 평가인원 등 세부수행방안을 사전 결정하여 평가위원들에게 통보한다.②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지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사태 발생 시 대응과정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평가단의 단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분석ㆍ평가내용) 산사태 발생 전ㆍ후 산사태 예방ㆍ대응과정의 분석ㆍ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산사태) 적절성2. 산림재해대책(산사태)상황실 설치ㆍ운영3. 산사태 사전 대응 및 예방 조치사항4. 기관장(관서장) 연락체계 유지 및 기상상황 모니터링5. 산사태 대응 시기의 적절성6. 평가 대상기관의 비상근무 및 현장 대처상황7. 산사태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 수단의 적합성8. 기관장(관서장) 재난상황 점검 및 대응 총괄9. 기타 산사태 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필요 사항

제7조(분석ㆍ평가의 절차) 평가단의 산사태 대응 분석ㆍ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 실시에 앞서 산사태 피해 발생지 중 평가대상지(언론보도지역, 인명피해 발생지역, 5ha 이상 대규모 피해지역 등)를 선정하고,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지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평가수행계획을 통보한 후 평가업무를 수행한다.2.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분석ㆍ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표 2에 따른 산사태대응평가단 보고서를 완료한 후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평가단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은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평가단의 간사는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결과 최종보고서를 평가단의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평가결과 등의 분석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회의내용 및 결과4.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9조(평가위원의 직무) ① 평가단에 위촉된 평가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단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은 평가단의 회의, 분석ㆍ평가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평가단의 단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