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고성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각종 지역축제를 지원 · 육성하여 지방문화 창달 및 민속, 예술,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증대와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조금”이라 함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말한다.2. “보조사업자”라 함은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또는마을을 말한다.3. “지역축제”라 함은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특수목적축제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 ·예술 축제2. 농 ·어촌 관련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축제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축제행사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축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 조정한 후 고성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지원계획을 확정한다.②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① 축제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30일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 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8., 2021.9.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제26호를 제27호로 하고, 동조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6. 지역축제 심의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9.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기능)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업무 담당과장2. 해당 사업지의 읍장·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원인 읍장·면장의 경우 재적 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읍장·면장 중 1명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고성군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성군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여야 하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3.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고성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위하여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말한다.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고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고성군수,고성군의회 의장, 고성경찰서장, 속초해양경찰서장,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6., 2023.12.22.>1.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궐위자가 있는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를 요구한 기관에서 개최한다.③ 협의회 정기회의는 공동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고성군청과 고성경찰서에서 순번제로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며,실무위원회의 운영은 고성경찰서에서 주관한다.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등을 추진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0.11., 2023.5.26., 2023.12.22.>1.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개정 2013. 8. 1, 2015. 8. 13. ＞2. 고성군의회 사무과장3. 고성경찰서 경무과장4.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5.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지원과장6.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실무국장 또는 실무과장 등④ 실무위원회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 7일 전에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고성군청 총무행정관과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3.12.2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운영3. 협의회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x32b8; ~ <102>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6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고성군 지하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1. 내부케이싱(지표하부보호벽)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지표하부보호벽)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 의원2. 지하수업무담당부서장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성군 소속 공무원 및 고성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제척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위원회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조 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 9. 조2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ㆍ성별ㆍ고향 등 개인의 신체적ㆍ사회적 특성에 대한 비하, 고성, 욕설, 폭언,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행,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소문의 유포, 폭행 등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등에서 차별하거나 부서의 이동, 퇴직 등을 제한 또는 강요하는 행위사.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2. “직장”이란「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고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①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성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기능) 위원회는 고성군지(이하 "군지"라 한다)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0.8 조1900>1.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3. 기타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과 군 소속공무원,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0.8 조1900>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중 약간명을 연구집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0. 10. 6 조1206, 2007.10.8 조1900>③ 연구 집필위원은 모집된 자료의 조사연구와 편집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개정 98.9.1 조1566, 2007.10.8 조1900>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상임위원)① 군지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보조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조개정 2007.10.8 조1900>

제9조(실비변상)① 군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0.10.6 조1206, 2007.10.8 조 1900>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②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 1호봉,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 1호봉의 봉급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조19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0. 6 조 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2. 13 조 1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조 1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8 조19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7; 생략&#x32b8; 고성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9; ~ &#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 생략&#x32b3; 고성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4;~&#x32b5; 생략
고성군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70623 / 시행일: 2017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토성면 도원3리의 생태ㆍ녹색관광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자발적 참여를 통해 농촌에 희망과 활력 등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한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이란 황토비누체험장, 황토벽돌공장, 향토음식점시설을 말한다.2. “황토비누체험장 시설”이란 황토비누 제작 등 체험객의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3. “황토벽돌공장 시설”이란 사무실, 창고, 벽돌제작 설비, 운송 등 황토벽돌을 생산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4. “향토음식점 시설”이란 사무실, 조리실, 식당, 주차장 등 향토(일반)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5.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황토비누체험장, 황토벽돌공장, 향토음식점 시설물을 대부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황토비누체험장은 토성면 화원길 296에 둔다.2. 황토벽돌공장은 토성면 화원길 246 외 1에 둔다.3. 향토음식점은 도원리 산78-8 외 2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 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마을회 포함)에 대부하는 경우2.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③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만료 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⑤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6조(대부기간)①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 재위탁하는 행위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②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 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5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5. 토성면 도원3리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2.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지원

제7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점검 결과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고성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고성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3. 공공기관 등에 이용 협조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쓰레기봉투 지원3. 상·하수도 요금 지원4.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5.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활동 보상금,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신규 발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착한가격업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개정 2020.10.12. 조2581>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정 2016.10.20. 조22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면 전지역을 말한다.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ㆍ운영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4.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6.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문화재 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읍면장이 수립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고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고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인나.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나.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고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제3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 체계 구축)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협력 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정착 지원2.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및 제조·가공 지원3. 농산물 체험, 전시 및 체험관광 지원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5. 농촌 정착과 영농기술 습득 지원6.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과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사업 신청서 서식,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와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 운영 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성군진부령미술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2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①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 발행하고 관람권의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조례 제8조제2항의 관람권 검인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대관허가 신청 등)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장품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장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제5조(소장품 열람 및 대여허가 신청 등)①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품을 열람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열람(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품대여를 허가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③열람(대여)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소장품열람(대여)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④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의 열람(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방향 및 목표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군 소재「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성별분리통계를작성한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성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역할) 고성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청년 관련 포럼, 토론회, 프로그램 참여4. 국내외 청년단체·네트워크·협의체 등의 협력 및 교류5.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을 통한 상시 의견 수렴

제3조(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분야별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군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고성군 및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및 「고성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다.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임직원2. “출자ㆍ출연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고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고성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홍보대상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11.10.>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자”란 예비창업자 및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계획수립)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2. 고성군의 각종 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3.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및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3. 직업지도ㆍ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활동지원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5.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① 군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교육지원 등 창업능력개발 사업2. 사무실 내부수선비(임대료 등 사무실 매입 경비는 제외) 등 사업화 창업자금 지원3. 창업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4.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업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창업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 원으로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활용)① 군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조 271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매각대금2. 일반회계의 전입금(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한다.)3. 보조금 및 차입금4.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금5. 특별회계 이자 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의 토지 매입비2.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의 건축비 및 부대비3. 그 밖에 군수가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청사 건립(개축 및 증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0. 조2442><개정2023.11.10. 조 2840>

부칙 <2014.11.10. 조 2178>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0. 조2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2021.9.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2.2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2.20.>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영 제40조제1항 별표6, 제40조제2항 별표 7의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별표와 같다.〈개정 2006.2.21, 2021.9.6.〉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③ 제2항의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관련공부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고성군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심의회의 기능은 고성군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2.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3. 최종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과거 1년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부과)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4호, 2024. 12. 20.> (고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고성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4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과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따른다.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자활ㆍ취업ㆍ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위탁"이란 고성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기관에서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한다.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규정을 준용하며,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협의회의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청소년 관련 부서장 또는 청소년ㆍ 교육전문가 및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되, 특히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팀장 또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시설기준 등)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 심리검사실, 행정실을 각각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및 기능)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6. 청소년 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7.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활치료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신청서에는 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사용이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6.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6; ~ <66> 생략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시설 자체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3. 학교, 청소년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③ 시설의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신청 또는 수강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 여부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 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을 말한다.4.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①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다양한 수련종목의 개발 및 수련 활동 지원4. 청소년 교육ㆍ상담ㆍ정서함양5. 지역주민의 복지증진6.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4.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③ 청소년이용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용시설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청소년이용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4. 취미ㆍ문화ㆍ학습 등 활동공간 및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8조(사용신청 등)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받아야 하며, 그 사용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그 밖에 사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4.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6. 그 밖에 공익목적상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취소 및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승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공익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청소년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③ 제2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④ 사용료 등의 면제ㆍ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운영자와 사용자 중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②학원운영업, ③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 12. 22.]

부 칙 <조례 제2812호, 2023.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03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2.20.>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7호, 202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4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고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신설 2009. 8. 10 규 1026>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 8. 10 규 10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7.02. 규 10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규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2017.12.15.〉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읍 ·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6.2.21, 2017.12.15.〉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15.>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15.>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있게 하기 위하여 읍 ·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2.12.9.>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6.1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6.12>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고성군의회부의장, 고성교육청교육과장, 고성경찰서방범교통과장, 본청청소년 업무관련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6.12, 2022.10.1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고성군청소년위원회는 이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략&#x32b6;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x32b7;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45호, 2022. 12. 9.>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8; ~ <6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