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가. 요금계기의 인영 <신설 2023. 11. 3.>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영수증 <신설 2023. 11. 3.>2.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3. “계기관리공무원”이란 요금계기를 관리하고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23. 11. 3.>4.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이란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제3조(수입증지의 관리)① 도지사는 수입증지를 관리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기관리공무원 및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4조(납부방법 등)① 강원자치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3. 6. 9.>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로 인영을 표시하거나 전자납부에 따른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5조(요금계기의 관리 등)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인영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요금계기를 관리해야 한다.1. 수수료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요금계기 고유번호②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요금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 세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1. 기관명2. 요금계기 고유번호3. 요금계기 발행개시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전문개정 2023. 11. 3.]

제5조의2(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일일결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요금계기의 고장 또는 계기관리공무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손 소인을 하여 소인된 면을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제외한다)을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체 기한까지 도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① 종이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를 받은 경우에 수입증지의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부 칙 <제1267호, 1980.12.22>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2호, 19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1호, 198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0호, 198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1호, 1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0호, 1985·6·29>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0호, 198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9호, 1988·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41호, 1989·6·2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29호, 199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제2699호), 1999·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제2725호, 1999·8·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739호,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3785호),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4121호, 2017.3.3.>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제4166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4306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제4조의2”를 “제5조”로, “제20조”를 “제6조”로 한다.②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중 업무분야의 “기획조정”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79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