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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담양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통학로”란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5.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6.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7.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담양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③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담양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교통법」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어린이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시간대는 공사를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상 안전을 위한 시급한 공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군수는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담양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녹색관광”이란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즐기는 친환경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3.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담양군의회 의원2. 야간관광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야간관광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또는 대표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및 자문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야간관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간사는 협의체 등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6. 야간관광 사업자(또는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기관”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을 말한다.2. “업무협약”이란 군이 업무제휴기관과 교섭,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 각서(MOA) 등을 말한다. <개정 2021.9.17.>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처리능력, 사업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 제휴기관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4. 업무 협약 또는 제휴의 내용이 공개되면 군과 군민의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5조(의회 의결 및 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회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3.9.25.]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협약의 관리현황을 매년 11월 말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5.>

부 칙 <제정 2021.5.28. 조례 제2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17. 조례 제2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은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9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수는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담양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5.>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4.19. 조례 제2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1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담양군인구늘리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강당, 취미교실, 스포츠실, 전산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2.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 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2.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3. 여성상담과 취업알선4.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 전개5. 건전소비문화 정착 운동6. 자원봉사활동 지원7. 수강생 아동 위탁8.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와 아동 위탁을 희망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및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의2(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0.1>1.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비영리법인·단체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5.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6.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7.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별도로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사용료등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9.30>1.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사용등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취소원을 제출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등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③ 교육수강 수수료는 수강일 3일전까지 철회신청시 전액을 반환하며, 1일전 까지는 해당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수강일 이후 철회신청한 경우에는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3.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5.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신설 2013.10.1>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 <신설 2013.10.1>7. 기타 담양군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면제의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10.1>

제10조(손해배상)① 부주의 또는 고의로 장내의 설비 및 장비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교육 및 강사위촉)① 제4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담양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여성에 한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위해 해당분야전문인, 자격증소지자 또는 경력자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회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여성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담양군여성발전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제13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30 조 제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0. 1 조 제20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2018. 8. 3 조2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을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 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가. 역사적으로 담양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담양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라. 충효 및 덕행으로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3.“역사인물”대상자는 담양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지 10년이 경과하였거나, 현존인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10년 이상 경과된 인물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 지원) 담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현창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① 현창사업자는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현창사업 추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창사업자 인적사항2. 역사인물 인적사항3. 역사인물의 주요 공적 및 기여 내용4.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5. 사업비 및 지원 신청금액6. 기타 역사인물과 현창사업자와의 관계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 기준)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2.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3.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4. 위업·공적에 대한 군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확보 실적

제6조(조형물 설치 기준) 동상·흉상 및 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되, 작품성과 조형성을 살릴 수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담양군 역사인물현창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담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향토 사학자 및 역사연구가3.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각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3조(공개 및 대상)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대상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는 제외할 수 있다.②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주민의 제안 사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4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생년월일ㆍ직위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① 군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7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담양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장(이하 “신고센터 장”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부서 장으로 한다.② 신고센터의 직원배치ㆍ지정, 신고처리 등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사항 등의 심사)①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① 군수가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담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심사한다.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2.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성과금 지급)①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이를 신고한 주민 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계절근로자 현황 및 수요조사2.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배정 기준3.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4.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 등 지원5.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의무사항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임금체불,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지도ㆍ점검8.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계절근로자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계 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2.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3. 계절근로자 입국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4. 계절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에 지출한 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계절근로자 작업복 및 편익물품 등6. 계절근로자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관계자 체류비 등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담양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담양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③ 동일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날을 포상금 지급결정일로 하며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3. 담양군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5.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담양군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지향하며, 군민 상호 간 교류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행사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읍면의 하부조직인 행정리를 말한다.2. “원주민”이란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 이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3. “이주민”이란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주해 온지 5년이 지나지 않고, 실거주 여부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4. “화합행사”란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이하 “행사”라 한다)으로써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5. “행사 주최자”란 해당 마을의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의 이장 등 읍면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원주민이 없거나, 이주민이 없는 마을의 경우 인접 마을의 원주민 또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합행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행사계획 수립 등)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행사의 개최 시기 및 행사내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사 주최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사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행사 개최결과 및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조성 지원6.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담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31001 / 시행일: 2013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고품질 안전생산과 담양군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생산·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의 배양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5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한다.② 담양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받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③ 유용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사용희망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유용미생물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청서는 연 1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신청 내용은 당해 연도 내에만 유효하다.⑤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대금)① 제7조에 의하여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대금을 수령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영수증을 제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② 공급가격은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군수가 결정 및 변경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8조에 의한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10조(무상공급)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기간 내에 공급하는 경우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유용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
담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그 밖에 군수가 심의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담양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주민의 의사에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3.향토교육 그 밖의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지도에 관한 사항6.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리 개발사업 기금에 따른 개발사업의 선정9.읍·면정 협의 및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10.그 밖에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1.담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처리할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각 리의 지역대표와 사회단체,직능단체 등 10인이상 자체실정에 맞도록 읍면장이 구성한다.② 삭제(98. 5. 1)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 및 임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끝달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담양군읍면행정자문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66.2.16 조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7.25 조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4.18 조46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담양군(군규칙 제50호)읍면개발자문위원회 비용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4.1.26 조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5.4 조1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10 조12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5.1 조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장임명 자격)①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서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리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제4조(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① 이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총회(해당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자치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를 거쳐 선출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경우, 마을총회의 동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1. 해당 지역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일 경우 : 주민(1세대 당 성인 1명. 이 항에서 같다) 1/2 이상 참석2. 해당 지역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일 경우 : 25명 + 세대수의 1/10 이상 주민 참석3. 해당 지역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 : 40명 + 세대수의 1/20 이상 주민 참석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할 때4. 임기 중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전출할 때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때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7.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장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할 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때 <신설 2024.1.25.>9.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1.25.> <개정 2024.1.25.>③ 이장 임명예정자 또는 전임자는 이장 추천을 위해 다음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마을총회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

제6조(이장의 의무)① 이장은 주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마을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풀뿌리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8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일 10일 전에 읍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3. 유관기관의 새소식 전달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6. 주민 건의사항 토의 등

제13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이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마을담당 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읍·면장은 처리를 위한 기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리ㆍ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담양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2. 담양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부칙 (규1366호 201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2.14. 규칙 제1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7.26. 규칙 제1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5. 규칙 제1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5.15. 규칙 제1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담양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4조(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제5조(응급의료의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2.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시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군민들이 널리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해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8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정 2020.5.11. 조례 제2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4.9.20. 조례 제2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국고보조금, 전라남도의료급여기금보조금, 담양군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9.26.>

제3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 지정)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운용관은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12.1.10. 2019. 9. 26., 2021.9.27., 2022.11.7., 2023.12.22.>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5조(수입)① 특별회계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6조(지출)① 특별회계 운용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회계출납공무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2.>② 군수는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24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조2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담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⑪부터 &#x325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2. 조례 제2892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라 함은 제출 또는 발의·제안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1.7.>2.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출 또는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7.>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9.21.>④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비용추계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은 의원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3.11.7.>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7.>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과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 부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7. 조례 제2876호>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출동 수당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필요경비3.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4.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5.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증축, 개보수비 및 방송·통신시설 설치비6.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류 구입비 및 운영경비

제6조(지원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8.>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③ 군수는 제①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9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주요현황 사진4. 지출증빙 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28. 조례 제2643호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7.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터 ②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한다.”를 “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①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담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담양군의 주민 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담양군의회공인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070501 / 시행일: 999912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담양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담양군 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2007.5.1)3. 담양군 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담양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한다.단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7.5.1)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담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 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담양군 의회에 교부　 한다.　　부　　 칙 (1992. 5. 1 조1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1 조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담양군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2.1.13.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6.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8.>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분장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ㆍ의사ㆍ입법지원ㆍ홍보업무 담당을 둔다. <개정 2022.2.21., 2024.2.8.>③ 각 담당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2.21.> <별표개정 2024.2.8.>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입법활동 보좌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 2022.2.2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5.1., 2022.2.21.>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2. 의안·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속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4. 소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5. 기타 소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담양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 5. 1 규 1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2.21.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2.8.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 2008.1.4, 2022.12.28.,2026.4.16.)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제목개정 2022.12.28.]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7.5.1)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6.4.16.>④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사무 수행이 제한된다. <개정 2026.4.16.>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 선거에 관한 사항5. 제2항의 직무 범위 이외에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6. 의장이 정책지원관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항⑤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2.28.]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2.15 조1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 1 조157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담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 5. 1 조1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4 조1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28. 조례 제2779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6. 조례 제3085호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등”이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하며,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에는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사용 등)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및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등을 사용·집행해서는 아니 된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다음 날 7시 이전을 말한다), 휴일, 사용자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개정 2026.3.10.>

제6조(사용 내역 공개)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면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등의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해서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 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부 칙 <제정 2020. 10. 6.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3. 10. 조례 제3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2.11.7., 2026.3.10.>

제2조(범위) 담양군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담양군 부군수2. 담양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ㆍ소장급 공무원 <개정2018.10.15, 2022.11.7., 2026.3.10.>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2008.1.4, 2022.11.7., 2026.3.1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ㆍ과ㆍ소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6.3.10.>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1993.2.27>,<개정2008.1.4, 2022.11.7., 2026.3.10.>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2.27 조1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4 조1865>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1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5 조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6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3.10. 조례 제3074호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0.12.31, 2022.8.1., 2026.3.10.>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위원회 : 기획예산실, 참여소통실, 행정국, 민원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2008.3.4, 2010.7.29, 2010.12.31, 2012.1.10. 2018.10.15, 2022.8.1., 2022.9.21.>3. 산업건설위원회 : 미래성장국, 민원과를 제외한 산업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물순환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2008.3.4, 2010.7.29, 2012.1.10, 2018.10.15, 2022.8.1., 2022.9.21.>

제5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고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겸직 할 수 있다.②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은 서로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3.10.>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그 밖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6.3.10.>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1., 2026.3.10.>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조할 수 있는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5.11.>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2 조18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장등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후 구성되는 전반기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로 하며, 후반기는 그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08. 1. 4 조1864>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4 조 188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 1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0 조 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5 조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5.11. 조례 제2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8.1. 조례 제2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3.10. 조례 제3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결”이란 의회의 회의체에서 대상 안건의 가결·부결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2. “보고”란 의회에 설명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3. “동의안”이란 군수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의결사항)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합의각서, 양해각서(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거나,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없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 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고사항)① 의회에 보고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1.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시행할 경우2.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3. 소송목적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이 예상되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경우4. 제3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등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출시기) 군수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안형식)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동의안 형식2.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 동의안 형식

제7조(보고시기) 군수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0.>

부칙 <제정 2023.7.10. 조례 제2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의결 및 보고사항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4.9.20. 조례 제2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위원, 간사 선임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대상의원과 그와 관련된 의원, 심사요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윤리심사 결과 또는 징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④ <삭제 2026. 4. 16.>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⑥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자문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⑦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자문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7.26. 의회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9. 의회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16.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