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 2007.9.20, 2009.06.17,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7.9.20, 2009.06.17>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의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7>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7.9.20>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① 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9.06.17>② 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한다. <개정 2009.06.17>

제5조(기능)① 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6.17>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7.9.20>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9.20, 2009.06.17>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③ 자치회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9.06.17>④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2017.2.3.,2021.2.10.>

제7조(운영)① 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7.9.20, 2009.06.17>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을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9.06.17>⑤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따라 징수가능한“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개정 2007.9.20, 2009.06.17>⑥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경우에는 구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9.06.17>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2009.06.17., 2018.11.9.>

제8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7>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있다. <개정 2009.06.17>

제9조(강사)①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06.17>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 봉사자가 아닌 강사를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② 제1항중“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9.06.17>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위원회가 정한다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한다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개정2007.9.20>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7>⑦ 동장은“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②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2009.06.17>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의무를 진다. <개정 2007.9.20>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⑤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제12조(주민참여)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한다. <개정 2009.06.17., 2018.11.9.>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제14조(보고)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9.06.17>② 동장은 제10조의 사용료 등 자치회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2009.06.17>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회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6.17>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동행정자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7.9.20, 2009.06.17>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결정한다.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제17조(구성 등)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 관할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17.12.28.>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전체 위원의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17>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07.9.20., 2018.11.9.>2.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자 <개정 2007.9.20>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9.06.17>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07.9.20>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20.10.08.>⑧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09.06.17>⑨ 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17>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고문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09.06.17>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06.17>⑤ 위원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 등과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2009.06.17>

제19조(간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9.20>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7.9.20>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09.06.17>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07.9.20>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9.20>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동장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제24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① 위원회의 발전과 정보공유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25조(지원) 구청장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기능과 관련한 사업2. 주민자치회 상호 정보 교환 및 위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사업3. 그 밖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7.12.28.]

제2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종전 24조에서 이동 2017.12.28]

부칙 <2002.5.3 제5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05.7.29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위원 및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및 선출된 날부터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7.9.20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7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주민센터의위치”로 한다.제15조 중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을 “주민자치회설치·운영”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동사무소명란의 “동사무소명”을 “행정운영동명”으로 한다.④「부산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사무소변경에관한 사항”을 “주민센터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⑤「부산광역시동구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⑥ (생략)부칙 <조례 제1108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6호,2021.2.10.>(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