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0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따른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2. “영상정보”란 특정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5.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생활안전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생활안전, 어린이보호,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방지,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②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연계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 등을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직책과 연락처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생활안전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 민간업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시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관제의 범위)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생활안전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방향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구청 소속으로 하며, 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와 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인력 확보 등)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 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 관할 경찰서장은 생활안전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상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④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관제 요원의 근무)① 관제 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제는 주간에는 기관 및 실과별로 설치 목적에 맞게 관제하고 야간 및 유사시에는 생활안전용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건·사고·재난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입자 통제 등)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구민 및 유관기관의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업무 담당 국장, 관할 경찰서 CCTV업무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지역 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2. 수성구의회 의원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인력 선발 자격 기준 심의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5.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시 심의6.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제2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제25조제5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수당)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권한의 수임 등)①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수집의 제한)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공의 제한)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2조(열람 등의 요청)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① 구청장은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②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 확인 사실을 문서로 통보 받아야 한다.

제35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① 구청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의무)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비밀유지 의무)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