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서 설치되는 광주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1〉

제3조(참가자격)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관내에 살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4ㆍ12ㆍ23, 개정 2016ㆍ4ㆍ1〉1. 긴급할 때 출동이 가능한 주민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3.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주민4. 방재단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4ㆍ1〉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ㆍ3ㆍ15〉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⑥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단장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23〉

제6조(해임)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주시 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1, 2019ㆍ3ㆍ15〉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단원이 광주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30.>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2ㆍ23, 2016ㆍ4ㆍ1, 2019ㆍ3ㆍ15〉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비관찰활동 및 재해위험요소 신고ㆍ정비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5. 재난 발생현장에서의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방재활동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업무 지원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지원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지원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보고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재난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지원시기, 지원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5〉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용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9.24.〉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⑤ 단원이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제목개정 2021.9.24]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종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1〉⑥ 삭제 〈2019ㆍ3ㆍ15〉⑦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2ㆍ23, 2016ㆍ4ㆍ1, 2019ㆍ3ㆍ15〉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개정 2020ㆍ1ㆍ3〉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방재단에 지원하며,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ㆍ3ㆍ15, 개정 2025.9.30.〉

제13조(교육)① 단원 교육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ㆍ3ㆍ15〉② 삭제 〈2019ㆍ3ㆍ15〉③ 삭제 〈2019ㆍ3ㆍ15〉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광주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삭제 〈2019ㆍ3ㆍ15〉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 중 부정하게 지원받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한 후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5.9.30.>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ㆍ3ㆍ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광주시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임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ㆍ4ㆍ1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2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6 조례 제1546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