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개발장비”란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유 장비와 부대시설 중에서 구축비용에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재원이 1천만원 이상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미래전략산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② 당연직위원은 전략산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2.12.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2. 공공기관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3. 과학기술 연구개발 장비 관련 전문가4. 기업 등의 연구개발 담당자5.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공동 활용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동 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와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6. 공동 활용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속한 제공과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하여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활용이 필요한 기업 또는 연구소 등의 기관 및 단체(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에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파손ㆍ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주관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686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f; 생략<51>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과학산업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과장”을 “특화산업과장”으로 한다.<52>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60호, 2022.12.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5절ㆍ별표 1 및 별표 5(소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화산업과장”을 “바이오헬스산업과장”으로 한다.③ ~ ⑫ 생략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3252;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미래전략산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헬스산업과장”을 “전략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