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10., 2013.4.30., 2022.2.28.>

제3조(획정기준) 통은 6개반 이상, 반은 6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마을 취락형태등 특수지역은 동장이 현지실정에 맞게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8.10.10, 2018.11.26.)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6.30, 2013.4.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개정 2001.02.20)②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3.4.30., 2023.3.30.>1. 통장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으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10일 이상의 모집공고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1999.11.3, 2001.2.20, 2007.3.12, 2008.12.30, 2013.4.30.>2. 반장은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으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1999.11.3, 2013.4.30)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통장의 경우 매 임기마다 위·해촉하여야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3.12, 2013.4.30))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신설 2007.3.12, 개정 2008.12.30, 2013.4.30)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통장 지원자 또는 통장 위촉 대상자가 없거나 농촌 자연마을 등 특수한 경우에는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신개발지역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3.4.30, 2018.11.26.)③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1.02.20)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반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기존 통장을 해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3.4.30)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3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통·반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때5.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 이상 통·반장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신설2007.3.12)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때(신설2007.3.12)7. 그 밖에 통·반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직무에 불성실하다고 동장이 판단하였을 때(개정 2007.3.12, 2008.12.30, 2013.4.30)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4.30)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2007.3.12)4. 각종 시설 확인(개정 2013.4.30)5. 각종 사업 추진 협조(개정2007.3.12)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적십자 회비 모금 등 공익사업 협조(신설2007.3.12, 개정 2013.4.30)8.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업무 협조(신설2007.3.12)9.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등 고지서 송달(신설2007.3.12, 개정 2013.4.30)10.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개정2007.3.12)11.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함)(개정2007.3.12)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2007.3.12, 2013.4.30)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를 비치하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다른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07.3.12)

제11조(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개정 2008.12.30, 2013.4.30)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30)1. 반상회 의제 선정(개정 2013.4.30)2. 반 사업계획의 입안(개정 2013.4.30)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개정 2013.4.30)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4.30)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03, 2013.4.30)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수련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신설2007.3.12, 개정 2013.4.30)③ 구청장은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퇴직통장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2007.3.12, 개정 2013.4.30)④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9.10.30)⑤ 동장은 관할 통장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증의 서식 및 기재내용,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4.30)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4.30)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10 조례제0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2.20 조례제0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3.12 조례제07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통장의 잔여임기는 유효하며,제5조 제2항 제3호의 연임제한규정은 현 임기가 만료된 후 재위촉시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12.30 조례제07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9.10.30 조례 제0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4.30 조례제09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해촉 연령에 도달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8.11.26.>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개정 2022.2.28.>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5호, 일부개정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