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지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30.>1. 총괄직: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6.06.30.>2. 주임직: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4.6.16., 2016.06.30.>3. 분임직: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각각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6.06.30.>

제4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06.30., 2017.12.21., 2019.2.28.,2021.12.27.><img id="112204309">기 관명 칭재산관리기관의구 분재산관리직의 지 위재산관리직 명지 정 관 직본 청명 령기 관총 괄 직재 산관 리 관행정국장분 임 직분임재산관 리 관재무과장(행정국장의 권한 분임)교육지원청명 령기 관주 임 직재산관리 관교육장, 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분 임 직분임재산관리 관행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교육장의 권한을 분임, 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의 권한을 분임)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명 령 기 관분 임 직분임재산관 리 관관서의 장</img>

제5조(재산관리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재산관리관은 본청 및 제1관서의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재산관리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4.6.16., 2016.06.30., 2017.12.21.>1. 재산관리관계 각종 대장정리 및 제공부 관리2. 재산관계 각종 통계3. 재산관리에 따른 경미한 사항4. 그 밖에 공유재산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6.30., 2017.12.21.>

제6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한다. 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6.06.30.>② 관리관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경상북도(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7조(분임재산관리 승인 신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1. 재산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감수인의 지정) 제6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1. 재산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제11조(재산이관) 관리관이 다른 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4, 2016.06.30.>1. 재산의 표시2. 사용목적3. 도면 및 위치도 <개정 2016.06.30.>4. 관계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개정 2016.06.30.>5. 현 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관리관의 의견서 <개정 2016.06.30.>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제12조 (재해예방 및 보고) ① 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위험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화재·풍수해·설해 등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1. 재산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③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부채납원에 사용계획 및 관리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는 해당 관리관이 하며, 무상 사용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15조(매수신청) 각 국·과 및 관서에 있어서 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및 성명5. 매도 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6.06.30.>7.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6.06.30.>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개정 2016.06.30.>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제16조(매각신청) 관리관은 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예상가격3. 매각사유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6.06.30.>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개정 2016.06.30.>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제17조(철거등 신청) 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철거신청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18조(등기수속)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② 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등기필증 및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6.06.30.>2.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개정 2016.06.30.>3. 지적도 및 위치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제20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22.10.31.>1. 교환 쌍방 재산의 표시2. 교환목적 및 사유3. 교환 쌍방 재산의 가액4. 교환 상대방 주소, 성명5. 교환 쌍방 재산의 각종 공부6. 교환 승낙서7. <삭제 2024.4.18.>8. 교환 쌍방 재산의 도면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6.30.>

제22조(가격평정) ① 관리관이 매각·매수·교환·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에 있어 각종 재산을 평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23조(재산증감보고) ① 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취득·처분 등으로 재산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재산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②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의 재산증감사항을 제1항의 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6.16., 2016.06.30.>③ 삭제 <2016.06.30.>

제24조(사용허가 및 대부 신청)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22.10.31.>[제목개정 2022.10.31.]

제25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① 관리관은 제24조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적법성,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거나 대부계약(별지 제8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22.10.31.>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사용허가 한 때에는 허가서수령 및 응낙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30., 2022.10.31.>[제목개정 2022.10.31.]

제26조(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 비치) 관리관은 조례 제17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정리부(별지 제10호 서식)를 반드시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22.10.31.>[제목개정 2022.10.31.]

제27조(임차재산) ①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산은 해당 관리관이 임차한다. <개정 2016.06.30.>②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28조(손해보험의 가입) 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2022.10.31.>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건가액 상당의 금액을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한다.2. 교육감이 이미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의 보험료 상당액을 교육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변상금의 청문 등) ①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9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4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06.30., 2017.12.21.>② 삭제 <2016.06.30.>

제31조(관사관리) ① 관사의 사용허가는 조례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관리관이 한다. <개정 2016.06.30.>② 조례 제45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06.30.>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18호 서식)를 해당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3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세부적인 제출 방법 및 서식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1. 14., 2016.06.30.>②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1. 14., 2016.06.30.>1.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9호 서식)2. 양여계약서(별지 제20호 서식)3.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21호 서식)4. 교환계약서(별지 제22호 서식)③ 삭제 <2016.06.30.>

제34조(재산대장 등) ① 관리관은 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재산이동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② 재산대장에는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야 한다.③ 재산대장은 토지, 건물, 선박, 공작물, 입목죽, 재산권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35조(인계·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관리관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교육장의 인계·인수 시에도 제2관서 소관 재산에 대하여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6.30.>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별지 제23호 서식2. 공유재산목록(명세표): 별지 제24호 서식3. 주요현안사항

제36조 (공유재산심의회대장)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공유재산심의회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17.12.21.>

제37조 (재산 현재액 파악) 조례 제55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종류별 증감부는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재산을 토지·건물·선박·공작물·입목죽 및 재산권으로 나누어 정리하며 증감부의 서식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63호,2002.1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03.2.27>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부칙 <제550호,2009.8.2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 중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산 관리관 지정관직란의 “재무관리과장”을 “재무정보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3항 중 “재무관리과장”을 “재무정보과장”으로 한다.⑫ 생략
부칙 <제573호,2010.8.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2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제4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 중 명령기관 총괄직 재산관리관 및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교육청 중 명령기관 주임직 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22)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4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표, 제5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제6호 서식·제7호 서식·제9호 서식·제12호 서식·제13호 서식·제16호 서식·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 중 “(경상북도○○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경상북도○○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별지 제12호의3 서식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⑪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23호,2016.0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 2017.12.21.>(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3호서식 제2호 중 “공공도서관”을 “교육지원청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751호, 2017.12.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본청 명령기관 총괄직 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란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⑯ ~ 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81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까지 생략③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무정보과장(행정국장의 권한 분임)”를 “재무과장(행정국장의 권한 분임)”로 한다.④~⑰까지 생략
부칙 <제833호,2022.10.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2024.4.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