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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무안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가족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고,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무안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4.6.3. 조29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위탁·운영되고 있는 무안군 가족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수탁자의 경과조치) 종전의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당시 남은 기간으로 한다.
무안군 각설이품바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승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설이 품바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2. 각설이 품바의 선양, 홍보 및 공연3. 전승관 및 부대시설의 시설 관리4. 전승관의 전시품의 관리 및 수집5. 전통공연예술의 진흥6. 그 밖에 전승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전승관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승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승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전승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각설이품바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대관 사용료, 그 밖의 수입금을 전승관 관리·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 망실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조치)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망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1. 수탁기관이 본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군의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수탁기관이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경우6.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7.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승관 운영·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1. (삭제 1989.03.23 조1156)2. (삭제 1989.03.23 조1156)3. (삭제 1989.03.23 조1156)4. (삭제 1989.03.23 조1156)5. (삭제 1989.03.23 조1156)6. (삭제 1989.03.23 조1156)7. (삭제 1989.03.23 조1156)8. (삭제 1989.03.23 조1156)9. (삭제 1989.03.23 조1156)10. (삭제 1989.03.23 조1156)11. (삭제 1989.03.23 조1156)12. (삭제 1989.03.23 조1156)13. (삭제 1989.03.23 조1156)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1.27 조0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3.22 조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3.18 조0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1.28 조0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23 조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23 조14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인·허가 시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관계기관에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의견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도 포함하며, 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6. “변경 인·허가”란 인·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라 사전 고지된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증가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허가 또는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12.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관계 기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무안군에 의견조회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부서 지정)① 군수는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할 경우 제6조의 사전고지 방법에 따른다.

제5조(사전고지 내용) 군수는 제3조에서 사전고지 대상으로 규정한 시설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시설물의 종류2. 대지위치3. 용도 및 구조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5. 건폐율, 용적률6. 의견제출 기한7. 인ㆍ허가 접수일자8. 인ㆍ허가 주무부서9.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고지 방법)①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최초의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1. 무안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2. 해당 읍·면장에 대한 서면 통지(읍·면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해당 이장에게 사전고지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②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행위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등)① 해당 지역 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 및 변경 인·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5조제6호의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고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한의 3일 전까지로 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나 방식을 준용한다.

제8조(의회 보고)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사전고지를 하고 사전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무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사용종료 후 2시간 이내)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기상 악화(강풍, 태풍 등) 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다른 차량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안군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예술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예술가는 관람객 편의와 예술장소의 환경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① 군수는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3.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을 위한 환경 조성지원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질서유지)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예술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거리예술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예술가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예술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무안군 산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2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 (어촌계 및 주민대표)2. 지자체, 수협, 지역활동가3.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4. 관계 공무원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2. 지역사회내 사화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장애 해소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제4조(위원회 개최)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4.2.10)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무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기타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20.)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횟수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노인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반사광이 장착된 성인 보행기를 지급하거나 야광 반사 안전 스티커(테이프, 반사판 등)를 보행기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무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6.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보고)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군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무안군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무안군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지역주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5. “위기가정”이라함은 가정해체,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으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 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① 군수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가정교육)① 군수는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교육2.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3. 세대간, 부부간, 부모·자식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윤리교육4. 기타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제8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를 한다.②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③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3.01.13 개정 2015.12.28.)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996.08.19조례제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08조례제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1.13조례제1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① 무안군 삼향읍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지역자원 상호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4조(건강생활지원센터 조직)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 인력을 두며,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장(이하“센터 장”이라 한다) 은 도시보건팀장이 겸임 한다.(개정 2024.12.30.)③ 센터 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한다.③ 군수는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구성)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동아리 구성원으로 한다.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건소장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동아리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동아리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무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무안군(이하 “무안군”이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휴양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② 군수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무안군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군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 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19.11.18.)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10.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무안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2006.5.17 조1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6. 조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31조 규정에 따른 무안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 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5.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 및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의3(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6조(운영기간) 특별회계의 운영기간은 2026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부칙 (조례 제2272호 2017.3.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무안군 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회수금액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부 칙 (2021.12.30. 조2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사업”이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 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 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무안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개발·육성하여야한다.

제4조(걷기사업 추진 등)①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보상)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보상) 지원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 대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22.4.12.)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다만, 무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2.10)(개정2020.1.13.) <개정 2023.5.3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14.2.10)(단서조항 삭제 2019.7.15.) <개정 2023.5.30.>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무안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무안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 12. 15 조1248)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9.7.15.)1. 결산개요2. 세입 · 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2019.7.15.)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15 조1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4.29 조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3 조1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25 조1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5 조1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5 조2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3 조2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5.30. 조2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무안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무안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을 요청 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외벽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횡단보도2. 버스 정류장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단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9.29.>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 따른 관리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16.12.26. 조 2256호)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6.12.26. 조 2256호)1. 지적소관청 5급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변호사 또는 지적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자)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임기는 해당 사업지구 사업완료 공고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6. 조 2256호)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7.20.)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6. 조 2256호)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위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는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개정 2019.4.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비치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조 2256호)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여한 위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서명 날인함으로서 완료된다.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무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6.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돌봄, 학력보완교육, 기초ㆍ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 참여 활동 지원, 취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지속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선정 및 지원,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의 보조)①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무안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경제활동 촉진”이란 무안군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무안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개정 2022.4.12.)2. 신ㆍ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단, 마을 경로당 신·개축은 제외한다)(개정 2020.12.7.)3.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비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5.>

제4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이하 ·미등록 경로당·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5.30.>

제5조(운영의 공개)①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② 회장은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그 밖의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1호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 양식(별지 2호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3호서식)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운영실태 조사)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4.2.10)

제8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등

제9조(프로그램 개발 보급)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부군수·주민생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2.20)(개정 2019.4.8.)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2. 무안군의회 의원3. 무안군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2019.4.8.)(개정 2024.12.30.)

제1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7. 조25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2. 조26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5.30. 조2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국·과(개정 2019.3.11.)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15.12.28.)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15.12.28)3.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3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 (신설 2017.1.26.)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1.26.)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31.)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무안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6.)
무안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등의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 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안군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고독사 예방 사업 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 및 지원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무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 할수 있다.(개정2003.03.14)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12.30.)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명부,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교육, 국내·외 사례 발굴에 필요한 비용4.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비용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무안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라.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방송국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적 책임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안군 내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유치”라 한다)활동 및 제안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하는 경우에는 1명은 군수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위원회 등의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3조(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관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2.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무상 제공3.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4. 체육·공원 및 그 밖에 정주여건 개선사업5.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전입한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이사비용 지원4. 이주 직원 숙소 월 임대료 등
무안군 공공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무안군,「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무안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무안군"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무안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무안군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무안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재정비)·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②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무안군 경관조례」에 따라 설치된 무안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2.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중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나.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토목공사다.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원, 광장, 조경공사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도로부속시설물, 정보매체 등의 공사3. 공공디자인 자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4.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군계획위원회, 군건축위원회, 군계획·건축공동위원회, 군경관위원회 등 타 위원회(상급기관의 타 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3.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시설물의 색상, 형태,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경우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자문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