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산불관리기관"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관리기관을 말한다.2. "산불감시시설"이란 산불감시탑ㆍ산불감시초소 및 산불무인감시시스템 등 산불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공중진화대"란 산림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산림공무원으로서 산림항공본부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4. "지상진화대"란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조직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편성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5.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말한다.6. "산불예비진화대"란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상진화대에 편성되지 아니한 자와 산림조합의 직원 및 영림단 등 산림분야에 종사하거나 고용되어 산불방지 업무에 투입이 가능한 인력과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대를 말한다.7. "진화선"이란 산불이 진행하고 있는 외곽지역에 산불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하천ㆍ암석 등 자연적 지형을 이용하거나 입목의 벌채, 낙엽물질의 제거, 고랑 파기 등의 방법으로 구축한 산불 저지선을 말한다.8. "주불"이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 불을 말한다.9. "잔불"이란 주불이 진화되고 남아있는 불로서,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 불을 말한다.10. "뒷불"이란 잔불을 진화한 후 산림피해 구역 내에 남아 있는 불씨가 열에너지 및 기상적 여건 등에 의하여 다시 발화되는 불을 말한다.

제3조(산불예방 목적의 입산통제 기준)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에 입산을 통제할 수 있다.1. 최근 10년간 2회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2. 최근 10년 이내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산불이 발생한 산림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산림② 제1항의 입산통제구역은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관할하는 전체 산림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관할하는 전체 등산로 중 50%까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산림면적 비율이 높을 경우 그 비율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산불감시원 등 확보)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산불예방과 산불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산불감시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확보하여 산불감시시설 및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취약지역 등에 대한 대책)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취약지역에 대하여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지역3. 입산객이 많은 등산로 및 유원지 주변4. 암자ㆍ기도원, 무속행위 및 약초채취 등 출입이 빈번한 산림5. 유류ㆍ가스 등 화기물 저장시설이 있는 주변 산림6.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대규모 침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수관화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7.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건축물, 시설물의 화재 또는 불씨비화에 따른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8. 그 밖에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중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ㆍ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을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및 인화ㆍ발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할 수 없는 산림(이하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는 별표 1의 산불조심 경고판을 설치하고 예방감시 활동을 하여야 한다.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벌채지ㆍ숲가꾸기 사업지 등 산불위험이 높은 산림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철도ㆍ도로변 또는 유류ㆍ가스 저장시설 등 위험시설물의 연접지에 대하여는 주변 10미터 내에 있는 낙엽ㆍ잡초 등의 가연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산불감시시설의 설치)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산불을 조기 발견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산불취약지역 등에 산불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감시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산불감시원 등의 배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10:00시부터 18:00시까지 산불감시탑ㆍ산불감시초소 및 기타 필요지역에 산불감시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 또는 지역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또는 배치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담수시설의 설치)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진화 항공기의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사전에 담수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목적 사방댐 등 담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담수지에 대하여 갈수기 및 동절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산불방지 안전공간 및 내화수림대 조성)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취약지역, 대면적 조림지, 침엽수 단순림 등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에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하거나 참나무류 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 안에 있는 목조문화재, 사찰 및 주요시설 주변산림에 대하여 산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공간 조성 등 산불방지를 위한 숲가꾸기를 할 수 있다.

제10조(진화훈련 실시) ① 산림청장은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불진화통합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통합훈련은 산불발생에서부터 진화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청 산림항공기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진화항공기의 산불진화 공조체계에 관한 사항2. 관ㆍ군 항공유 급유에 관한 사항3. 기관별 임무 명정, 진화구역 할당 및 진화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4. 통합지휘본부, 진화항공기 및 진화대원간의 통신 유지에 관한 사항5. 주민대피 및 민가ㆍ주요시설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6. 지상진화, 뒷불감시 및 부상자 이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불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지상ㆍ공중진화대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예비진화대원(이하 "진화대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 전에 1회 이상 산불진화요령, 진화장비 운용, 진화대원의 임무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ㆍ운영)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국 산불상황 총괄ㆍ통제2. 산불발생 신고 접수3. 산불정보 파악 및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4. 산불진화를 위한 산림항공기 운항5. 산불진행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보고6.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산불진화자원 협조 요청7. 상황실 근무일지 작성8. 그 밖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 산불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이하 "통합지휘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한다. 다만, 초동진화하였거나 소규모 산불로서 확산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3조6항에 따른 통합지휘본부의 반별 임무는 별표 2호의 반별 임무와 같다.③ 산림청장은 대형산불이 발생하였거나 대형산불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을 통합지휘본부장의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산불방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3조에 따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지역의 산불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협업대응을 위해 산림청, 기상청, 국방부,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불유관기관 인력에 대해 상시 또는 산불위험시기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산불방지센터의 장은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할지역 산불 진화ㆍ대응 통합관리2. 관할지역 산불상황관리 총괄3. 산불진화를 위한 항공기의 운영4. 산불현장지휘 보좌5.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산불진화자원 협조 요청6. 기상요인, 원인조사 등 산불 정보의 분석7. 그 밖에 관할지역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산불방지센터의 장은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관할지역 내 배치된 산불진화항공기에 대한 우선 비행지시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진화항공기 운영기관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타 산불방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3(산불현장 지휘지원단 운영) ①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38조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현장 지휘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 이라 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현장지원단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의 5급 이상 1명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지원단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다.1. 산불발생 지역이 산불경보 "경계" 이상이거나 대형산불 위험예보가 발령되어 산불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2. 야간에 발생한 산불로 통합지휘본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3.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높아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④ 현장지원단은 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할지역 산불 진화ㆍ대응 지휘지원2. 통합지휘본부의 운영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협력3. 통합지휘본부 운영에 관한 분석 및 보고⑤ 현장지원단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진화완료 판단기준)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잔불진화 단계에서 산불피해지 외곽 경계에 진화선을 구축하고,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화 완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산불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⑤ <삭 제>⑥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단장은 평가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운영)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연중 및 대형화되는 산불대응과 도심지역 및 야간산불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광역단위의 상시 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광역단위 및 야간산불 등 특수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진화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진화ㆍ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연중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등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운영) 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과정(2일)을 이수한 자2.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에서 산불방지 관련 교육을 3일 이상 이수한 자3. 임업기능인 교육 이수자(3주)4.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 교육을 이수한 자(10시간 이상)②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조심기간에 운영하되 기상상태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대비) ①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장 및 진화대원 간에 항상 통신망을 유지하고 위험한 지역 안에 진화대원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진화대장은 진화대원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③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원에게 응급조치요령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산불진화 현장에는 부상자의 긴급 후송을 위한 구급차를 배치하며, 응급조치용 구급상비약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장비의 지급)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진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장비를 최대한 지급하여야 한다.1. 방화용 안전장갑2. 안전모ㆍ안전화 및 손전등3. 방화복ㆍ방연마스크ㆍ방염텐트4. 그 밖에 개인 구급약품

제21조(교육훈련계획) ① 산림교육원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보수교육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기본교육훈련 : 신규진화대원에 대한 교육과정2. 보수교육훈련 : 진화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한 재교육과정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소속 진화대원의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의 차출, 장비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과 협의하여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기간 및 내용) ① 진화대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진화대장 : 2주 이내2. 지상진화대원 및 공중진화대원 : 1주 이내3.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예비진화대원 : 2일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진화대원의 교육훈련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론교육 : 산불기상, 산불지리, 산불생태, 산불예방, 산불진화, 헬기이론, 통신실무, 산불조사 및 독도법2. 실습훈련 : 진화기술, 산악이동, 안전대피, 방화선구축, 뒷불감시, 공중진화, 장비사용 및 정비, 긴급출동 및 초동진화, 산불확산예측,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산불조사 및 독도법③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사람은 해당 장비의 등급에 맞는 자격을 보유하고 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산림항공기 운항)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매년 산림항공기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림항공본부장은 조종사의 비행능력 향상과 산림항공기의 안전점검 및 최적의 감항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산림항공기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 수립)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연간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항공기 전진배치) ①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다.② 산불진화 및 전진배치를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은 기관의 장은 산림항공기의 운항 및 계류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공중진화반 지원 등) ① 산림항공본부장은 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기의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공중진화반장을 지정하고, 통합지휘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중진화반장은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불진화 항공기에 의한 진화계획 수립2. 기상파악 및 비행임무 결정3. 통합지휘본부에 상황보고 및 유ㆍ무선 통신유지4. 지방자치단체, 소방ㆍ군 등 유관기관 항공기 운용, 공역관리, 공중지휘통제기 운용에 관한 사항5. 착륙장ㆍ계류장 및 급유 등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많은 항공기가 공중진화에 참여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공중진화반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산림항공기 선임 조종사가 소속 산림항공기와 지방자치단체, 소방ㆍ군 등 유관기관 진화항공기를 지휘하여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7조(사고보고) 산림항공본부 소속 산림항공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인명구조, 기체에 대한 경비 등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산림항공기에 대한 사고 발생을 최초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2. 산림항공본부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산림항공 사고의 원인규명, 산림항공기의 사후처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산불현장에서의 통신) ① 산불현장의 진화항공기 및 통합지휘본부는 항공전용 504채널 또는 무선이동통신망을 사용하여 통신하여야 한다.② 산림항공기는 산불진화 상황을 수시로 산림청 및 산림항공본부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항공기가 산불진화를 하는 때에는 공중지휘기나 선임기장이 보고할 수 있다.

제32조(무선통신 관리) ①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항상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무선통신 장비 및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정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무선통신 장비 중 내용년수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통신장비는 폐기ㆍ교체하여 원활한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피해보고 등) ① 규칙 제30조 및 제32조의 산불발생 보고 및 피해액 산정 등은 별표 3의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보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불진화 완료 후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정정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산불 등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정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피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서식의 출동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