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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6., 2021.7.15., 2023.3.31.>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4. 삭제 <2021.7.15.>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② 삭제 <2021.7.15.>

제5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6., 2021.7.15.>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5.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7.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② 그 밖에 광주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16.>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1.7.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485호, 2023.3.31.>(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0ㆍ12〉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부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0ㆍ1ㆍ3〉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른 그 행위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10ㆍ12, 2018ㆍ3ㆍ9, 2020ㆍ1ㆍ3〉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라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8ㆍ3ㆍ9〉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조의2(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ㆍ10ㆍ12〕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보다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차액을 부담금 납부자에게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15ㆍ10ㆍ12〉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도로를 손괴하였거나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② 피해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제목개정 2015ㆍ10ㆍ12〕

제7조(과태료)① 시장은 제6조의 원인자 또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3〉〔본조신설 2015ㆍ10ㆍ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도로복구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산출,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ㆍ3ㆍ9 조례 제949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주시 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제3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6.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2. 교통·도로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제9조(심의위원회)①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조정은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가 대행한다.② 교통소통대책의 신속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광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도박의 대상은 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6.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주시 도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예”란 도자기를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도예인”이란 광주시에 사업장을 갖추고 도예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예문화산업”이란 도자기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4. “사단법인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이하 “도예조합”이라 한다)”이란 광주시 도예인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고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예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산업의 판로 증대, 도예시설의 정비, 국내·외 협력 교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도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도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예인 또는 도예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도자기 체험교실 운영2. 국내·외 도자기 전시·판매 사업3. 도자 관련 시설·장비 신설 또는 개보수 사업4. 도자 관련 국내·외 협력·교류 사업5. 무명도공의 비 제향6. 도자기 포장재 지원사업7. 그 밖에 도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실행계획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725 / 시행일: 202207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2.7.25.>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 건조, 화학용액 등의 방법에 의한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5.>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②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6)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1, 2022.7.25.>1.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있는 시설 설치2.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 설치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4. 화장로의 개수는 동물화장시설당 3기 이하로 설치

제6조(동물보호감시원의 지정)① 시장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등 등록사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31 규칙 제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25 규칙 제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④ 시장은 드론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드론 사업의 실시) 시장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2. 드론 창업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3. 드론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4. 그 밖에 시장이 드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드론 산업 육성 등)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드론 사업을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 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0세(임산부)부터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ㆍ관리, 지역사회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을 위한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6.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 중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ㆍ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신청에 따른 적정한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지원 규모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광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수도시설”이란「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3. “관리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4.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① 시장과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설치, 운전, 소독, 개ㆍ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에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 현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일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또는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 또는 개ㆍ보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1.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등 정수시설 개ㆍ보수2. 노후관 교체 및 정비3. 저수조 개ㆍ보수4. 보호시설 설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소규모 수도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폐지 사유2.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 여부3. 폐지 후 급수대책 수립 여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사항을 해당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비용)① 관리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13조(계량기 설치) 관리자는 관리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용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부담한다.

제14조(협의회의 설치)① 사용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3.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지4.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관리자의 조치사항을 사용자에게 분담

제1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 중 관리자를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관리자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자가 소집한다.1.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2. 사용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개최 결과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

부칙 〈2015ㆍ1ㆍ7 조례 제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시의 소규모 수도시설과 관련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설명해주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3. 광주시와 광주시의회ㆍ광주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제5조 (위촉 등)① 시장은 「행정사법」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거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행정사법」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마을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

제7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관내 소재의 비영리 단체,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마을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출장 상담 할 수 있다.②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요청 등)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시 본청ㆍ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소속기관 등에 상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산책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황톳길, 맨발자갈길 등 맨발걷기가 가능한 공원내 산책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4.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말한다.5.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숲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숲길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洗足臺)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수여 대상) 광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 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 대상자 추천)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추천한다.1.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의회 의장3. 공공기관의 장4.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② 제1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공적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 대상자 선정 및 협의)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광주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게는·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7조(수여자의 권리 및 예우)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1. 광주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2.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① 시장은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5조에 따른다.

제9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와 협의 후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시민증서 수여자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는 2023년 9월부터 수여대상자로 추천되어 선정된 수여자부터 적용한다.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이란 광주시의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임무) 통역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지원2. 지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지원3. 거주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역 업무지원4.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 지원 등

제4조(자격) 통역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ㆍ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외국의 대학에서 학위취득 또는 외국 거주 경험으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3.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하거나 한국어 구사에 불편이 없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촉)① 시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통역관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언어별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통역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 지원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통역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된 통역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증(이하 “통역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통역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통역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8조(활동 및 관리)①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항상 소지하고 활동해야 하며, 해촉된 경우에는 통역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증 발급대장으로 발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통역관에게 직무를 의뢰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역실적부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광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3조(자격 및 대상)① 두루 미(美)상 대상자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11.1.>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예산의 절감 및 재정수익 창출에 기여한 사람3.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사람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5.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 중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11.1.>1. 30년 이상 장기근속자2.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2년 이내 퇴직예정자

제4조(추천)① 두루 미(美)상은 각 국ㆍ소장, 담당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후생복지관련 담당부서에서 추천한다.

제5조(선발)① 포상대상자는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두루 미(美)상은 공적내용에 대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11.1.>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상대상자를 확정하며, 시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포상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제6조(선발시기 및 인원) 선발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두루 미(美)상: 반기별 5명 이하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매년 장기근속자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선발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실무평가위원회는 포상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포상담당 팀장이 한다.② 실무평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상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정기관이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2. 공사(公私)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7ㆍ22 규칙 제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26 규칙 제305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국·소·단장”을 “국·소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7ㆍ6ㆍ16 규칙 제33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생략⑤ 광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2019ㆍ1ㆍ4 규칙 제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광주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광주시 소속의 공공기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06호, 2023.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3. 직업ㆍ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5.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제3조(설치)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안에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 ·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2.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네트워크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3.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③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계약기간 갱신, 운영비 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조직 등)① 센터 및 네트워크팀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 등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승인사항 및 보고)①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다음연도 연간 최종 운영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7ㆍ7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시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그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제5조(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②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전수 교육생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장학생을 선발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7ㆍ7ㆍ10〉

제7조(위원회 설치)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무형문화재 지원대상 여부4.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금 등)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부터 (24) 까지 생략부칙 〈2015ㆍ7ㆍ24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0.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무형문화재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2. 공연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그 밖에 무형문화재 육성에 관한 계획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2. 추천자의 의견서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①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ㆍ8ㆍ7, 2016ㆍ10ㆍ17〉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광주시에 거주하며, 광주시 무형문화재로부터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2. 무형문화재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7〉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전수 교육을 포기한 때⑤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광주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 시 다음 연도 상반기(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6조(지원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교부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7〉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7 규칙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17 규칙 제323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기준을 반영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직무수행)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해야 한다.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제8조(해설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하절기, 배치지 등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2조(이용료 및 사용료)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이하 “문화스포츠센터”라 한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수탁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ㆍ11ㆍ15〉

제3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2ㆍ1, 2019ㆍ11ㆍ15, 2021.9.10.〉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시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나. 시장이 후원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도 및 시의 문화ㆍ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ㆍ경기ㆍ행사나. 「문화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문화의 날·문화가 있는 날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시행하는 공연·행사. 다만, 이용료(관람료)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지 않고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19ㆍ11ㆍ15〉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 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공연ㆍ경기ㆍ행사라.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개정 2019ㆍ11ㆍ15〉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6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4조(사용료의 정산)①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종료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사용료 수입금은 징수 당일에 관리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나, 금융기관 마감시간 후의 징수액은 다음 날까지 입금 하여야 하고,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특별부대시설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 당일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스포츠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위ㆍ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스포츠센터 위ㆍ수탁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휴관)① 문화스포츠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2ㆍ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29 규칙 제2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1 규칙 제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7 규칙 제394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하며, “운영을”을 “운영”으로 한다.부칙 〈2019ㆍ11ㆍ15 규칙 제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문화원 지원ㆍ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41223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광주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문화원”이란 광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광주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광주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부터 (24) 까지 생략
광주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616 / 시행일: 2017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장에게 재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다시 인상한 업소다. 같은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급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 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시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물놀이장 관리)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할 때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물놀이장 운영)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시장이 정하며,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및 기상 악화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2021.11.11.〉

제2조(구성)①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ㆍ1ㆍ3, 2021.11.1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광주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20ㆍ1ㆍ3, 2021.11.11.〉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1.>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3., 2021.11.11., 2024.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1.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60)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경기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광주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광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시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시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시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시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협의회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둑지도자”란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바둑전문기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립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2.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3.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4.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바둑지도자 등의 육성 및 확보)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등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지도사, 바둑전문기사 등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