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명칭) 해양수산부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영문은 "OCSC(Oceans & Fisheries Cyber Security Center)"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3.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4. "보안관제"란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실시간 탐지ㆍ분석ㆍ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참가기관"이란 제13조에 따라 센터에 가입하고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각급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6. "운영협의회"란 센터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협의회를 말한다.7. "사이버안전서비스"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사이버안전을 위한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ㆍ대응, 취약점점검ㆍ보안진단 업무 등을 말한다.

제7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업무 기획ㆍ총괄2. 운영업무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3. 운영협의회 관련 업무4.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ㆍ제도 운영 및 관련 매뉴얼 작성ㆍ배포5.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ㆍ지원6.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및 참가기관 운영실태 등 지도ㆍ점검7. 참가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 통보, 조치 등 대응8.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9.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ㆍ조사 및 복구 지원10.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활동 수행11.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제공12. 국내외 유관기관 정보교류ㆍ협력 및 기술ㆍ연구 조사 관련 여러가지 간행물 발간13. 사이버공격 기법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개발 등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반, 취약점점검반, 모의해킹진단반, 침해사고대응반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③ 센터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의 탐지ㆍ분석ㆍ대응 등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안관제 전문기관 및 전문기업에 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고보고 및 복구) ① 참가기관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해양수산분야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그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센터장이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참가기관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사고조사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참가기관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기관장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참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센터구축ㆍ운영비 분담) ① 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분담한다.② 제1항의 분담금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차등분담하며, 분담기준 및 분담금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관제대상 서버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수량2. 관제대상 기관의 규모(인력, PC수량, 예산규모 등)3. 정보보안 사고 발생 이력(사고조사 투입 공수)

제13조(가입 및 탈퇴) 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급기관은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에 가입해야 하며, 단체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센터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에 가입한 참가기관은 소관 웹사이트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센터를 탈퇴하거나 웹사이트 보안관제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참가기관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참가기관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을 탈퇴시킬 수 있다.

제14조(권리와 의무) ① 참가기관은 센터 가입과 동시에 참가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② 참가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제를 통한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등 사이버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2.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③ 참가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이버보안담당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용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시스템현황 등 IT설비 현황자료 제공5. 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각종자원(인력, 비용 등) 분담6. 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력 및 공동대응7. 보안관제에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및 센터와 연계

제15조(전담조직 및 인력) 참가기관장은 소관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안전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설치) 센터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참가기관들의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하여 사이버침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둔다.

제17조(구성) ①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이 된다.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각 참가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관할 임원급(본부장급에 준하는 직위)으로 구성한다.

제18조(기능)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2. 센터 운영 관련 중요 정책사항3. 센터 운영 관련 사항4. 센터 구축ㆍ운영비 분담5. 다수의 참가기관 등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결정사항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9조(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단,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① 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상 취득한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ㆍ사용할 수 있다.1. 해당 참가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ㆍ사용할 경우3.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센터 업무종사자가 사이버위협의 조사, 복구지원 및 취약점진단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기관 방문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대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참가기관장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하고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참가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해당 기관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