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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저장, 공급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3.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4. “수소도시”란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분야와 산업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생산 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수소도시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 및 공급시설 구축·운영 사업4. 수소산업 관련 일자리 전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5.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6.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마을 및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7. 수소 보급·확산을 위한 중앙부처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사업자 및 수소경제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민 공감대 형성) 시장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단체의 육성 및 지원5.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6.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홍보관 설치ㆍ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시장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 각 호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① 시장은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과 수소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수소산업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의 업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유치 및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추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남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장”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장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농장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장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3.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출장소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② 시장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시비보조사업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① 영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2.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 석분 등의 사용추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관로 공사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골프장,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실외 체육시설 설치공사4. 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원 조성 공사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는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으로 하고 관로공사의 경우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으로 한다.2. 의무사용량은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실적제출 등)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남양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의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사용)① 스포츠클럽은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5.5.8.>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8.>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25.5.8.> [제목개정 2025.5.8.]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공원관리 담당 국·소장, 화도읍장, 호평동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나.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다.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특별위원가. 해당 공원구역 면적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나. 해당 공연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5.8.>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5.8.>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록의 작성ㆍ보존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따른다. <개정 2025.5.8.>

제7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서면심의 의결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점용료 등의 징수 기준)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에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을 경우 일수로 계산한다.

제11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2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1. 공원관리청의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허가 이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제13조에 따라 당초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제14조(원상회복)①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그 밖에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35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시립공원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지명되거나 위촉된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시립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94호,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3조(분야의 이동)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특정 성악 분야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휘자는 적임 단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분야를 달리하여 성악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단원의 위촉기간)① 각 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석단원을 포함한 일반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은 위촉일자에 관계없이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평정방법)① 평정기준, 방법은 각 합창단의 의견을 들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② 공상 및 휴직,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평정의 평균점을 평점으로 한다.

제8조(단원의 위ㆍ해촉)① 단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위촉 또는 해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②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3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기본운영계획)① 각 합창단의 지휘자는 다음 연도 기본운영계획을 12월 31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운영계획에 대하여 예산 상황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각 합창단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요구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친 기본운영계획을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본운영계획을 확정한다.

제10조(단원의 전형)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남양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단원에 대한 전형은 단원의 위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② 예술단의 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일반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단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이 단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정, 전형방법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한 전형계획을 수립하여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공연 출연 및 출연료)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술단의 출연을 요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술단 출연 신청서를 행사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 출연 신청을 받은 행사 관련 부서의 장은 신청 사항을 확인 후 예술단 담당 부서의 장에게 예술단의 출연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출연료 수입이 발생하는 외부공연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출연료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수당은 임금협약에 따른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정액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③ 단원의 신규 위촉 및 해촉, 휴직, 복직 등의 이유로 수당을 일할계산할 때는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복무)① 합창단은 주 3회, 1회에 3시간 실시한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2회, 1회에 3시간 실시한다.③ 연습에 필요한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 합창단의 지휘자가 단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단무장은 단원의 출결을 관리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출결상황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⑤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 각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2.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3.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4.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시민사회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 방안3. 공익활동단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남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4.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5.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등에 관한 상담ㆍ컨설팅6.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7. 공익활동단체 등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9.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등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 관내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6.>1.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남양주시 지역 내 각 읍·면·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명예경찰학부모회, 시민경찰대 등을 말한다.2. “연합대”란 남양주시 지역 내 각 읍·면·동 봉사단체 전체가 단체별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역할)① 봉사단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3. 학교폭력의 예방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활동6.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7.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봉사단체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업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4조(봉사단체원의 위촉 및 해촉)① 봉사단체원(이하 “단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봉사단체원의 추천으로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나 파출소장(지구대장 포함한다), 각급 학교장 또는 봉사단체장이 위촉한다.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2. 시민 안전 확보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② 제1항의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단체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단체원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그 밖의 단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조직 구성 및 활동)① 봉사단체는 대장(또는 회장), 부대장(또는 부회장), 총무 및 단체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봉사단체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 구역(지구대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복수의 봉사단체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③ 읍·면·동 봉사단체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활동할 수 있다.

제6조(연합대)① 연합대는 각 봉사단체의 대장(또는 회장)과 임원을 구성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며, 지역 간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봉사단체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각종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추진 경비2.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경비3.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장비 구입 경비4. 그 밖에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단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89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0호, 2017.7.6.>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2호, 2022.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양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제3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남양주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 및 재난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남양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의 운영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4. 그 밖에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관하여 시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시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사단법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19960515 / 시행일: 19960515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머리글천마산의 정기와 한강의 서기가 조화롭게 서려있는 남양주시는 옛부터 일러오는 산자수려한 지역이자 미풍양속의 고장이다.이같은 천혜의 고장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우리시민은 민족적 역사 의식을 공고히 하고 범인류적 평화의식을 이어가며 모름지기참신 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역사를 창조해 가야할 사명을 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 당위성과 시대적 과제의 성취를 위해 시민 스스로가 지향해야 할 정신적 좌표를 세워 이를 솔선수범한다.본 문1)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조화와 공존의 정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해 가는 선진 시민이 된다.2)우리 고유의 전통과 기풍을 북돋아서 이 시대를 선도해 가는 자랑스런 시민이 된다.3)원대한 세계관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는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시민이 된다.4)신의와 겸손과 관용의 미덕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정의로운사회를 이룩한다.5)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져 참다운 가치와 보람을 엮어내는 아름답고 우아한 삶을 추구한다.
남양주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① 남양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매주 목요일 정기 발행하며, 긴급한 경우 수시 발행한다. 다만, 정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발행한다.②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③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경우 시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9. 24.)

제5조(회무)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와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17.12.26., 2018.10.11., 2020. 7. 16.>

제10조(상임위원 및 보조원)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④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기말·정근)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22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2 조례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6., 조례 제1510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남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⑥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남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문화예술과”를 “문화유산과”로 한다.⑥부터 ㉘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남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유산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문화유산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⑭부터 ㉙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70호, 2020. 9. 2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개정 2021. 5. 13.>3. 출납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 5. 13.>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3.>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전문개정 2019. 7. 4.]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남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2021. 5. 13.>

부칙 <조례 제1351호, 전부개정 201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661호, 2019.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3호, 202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과세대장 비치) 남양주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4.>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4.>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4.>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74호, 전부개정 2016.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788호, 2019.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규칙 제 847호, 2021.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지방자치법」 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당선인에 대한 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2. 그 밖에 시장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우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자문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이 해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대변인)① 당선인은 위원 중에서 간사 및 대변인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③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업무를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④ 간사 및 대변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사무직원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예산 지원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위원 및 직원의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9조(예산 사용 등 공개)① 위원회는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위원회 활동 결과 내역을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①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946호, 2022.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 도정, 시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건강, 의료, 복지 등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사항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민리포터)①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시민리포터를 둘 수 있다.② 시민리포터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③ 시민리포터는 3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예창작이나 사진촬영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남양주시에 소재한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④ 시민리포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민리포터에게 리포터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리포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시민리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민리포터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시민리포터 활동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시민리포터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시민리포터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 등 사적이익을 취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시민리포터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보상)① 원고, 사진 등을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② 소식지에 게재한 시정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63호, 2019.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리포터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별표의 시민리포터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하는 시민리포터부터 적용한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01202 / 시행일: 20101202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호가. 시정계획 및 시책의 보고안나.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2. 조례 제3조제2호가.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및 하위계획으로 지역특화할 사업나. 기본 지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제3조(심의등)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각각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심의 배제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의거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재심의하지 아니한다.②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안건중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필”날인이 없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27 규칙제0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규칙제0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22 규칙제0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2 규칙제0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04 규칙제0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3.15 규칙 제03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02. 규칙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2020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3.>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2. 13.>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13.>
남양주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이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5.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8. “교육”이란 관내 위생업소 경영자, 종사자 및 예비 창업자 등을 대 상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한다.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2. 모범업소3. 우수업소4. 최우수업소5.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자, 예비창업자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식품ㆍ공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2.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4. 지역 외식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 등 지원 사업5. 식품ㆍ공중 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사업6. 식품ㆍ공중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7. 위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8. 그 밖에 위생관련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1. 7. 29.>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87호, 2020.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남양주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866호, 2021. 7. 29.>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식품등”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과 관련된 사업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5.8.>

제4조(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무상제공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및 시설 단체 현원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 지원방안2. 운영관리3. 지도·감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3.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20150910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36조ㆍ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 영업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2. 변경 영업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6조(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남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2호, 제8호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남양주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시민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4. 29.>4. <삭제 2021. 4. 29.>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1. 4. 29.>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종합유원시설,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라.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1. 4. 29.>가.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1. 4. 29.>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남양주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1. 4. 29.>라.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삭제 <2021. 4. 29.>바. 삭제 <2021. 4. 29.>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개정 2021. 4. 29.>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부 칙 <규칙 제723호 제정 2017.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24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남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위생정책과”를 “위생과”로 한다.⑧ 생략부 칙 <규칙 제846호, 2021.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남양주시 소속 실ㆍ국ㆍ단장5.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2. 제12조의 비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이 심의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기금의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건축비, 설계·감리비 등 신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2.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남양주시 본청 실ㆍ국ㆍ단장<개정 2024.11.7.>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신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1.7.>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장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공무원 중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9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부칙 <조례 제1754호, 2020.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4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미세먼지, 오존, 유해 가스, 유해 세균, 인플루엔자, 전염성바이러스 등을 말한다.4.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건강이 취약한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행)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3.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4.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5.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10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개선명령)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대상 교육 방안3.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상설교육장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등)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또는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