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초생활보장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6., 2008.4.10., 2018.5.10, 2019.12.23., 2020.10.12., 2022.8.20., 2022.11.16.>

제2조(기금의 설치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5.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9.12.23.>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03.31., 개정 2019.12.23., 2024. 12. 18.>

제3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11)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개정 2019.12.23.>1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0.10.12.>2. 영 제26조의3 규정에 따른 기금 재원 <개정 2019.12.23.>3. 국비ㆍ시비보조금4.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5.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6. 기타 수입금② 구청장은 매년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1)③ 계정별 조성목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7.11)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 15억원2.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 5억원3. 노인복지자금 계정 : 3억원4. 장애인복지자금 계정 : 2억원5. 자활계정 : 10억원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3억원 <신설 2020.10.12.>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9.12.23., 2020.10.12., 2022.11.16.>1.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 <개정 2019.12.23.>2.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 (개정 2004.04.07, 2013.07.11)3. 노인복지증진사업4. 영 제26조의4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02.01.16, 개정 2008.09.22, 2019.12.23.>5.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사업 <신설 2008.09.22>6.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ㆍ정차여건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증진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23.>③ 제3조제3항제6호의 경우는 본조 제1항제6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0.10.12.>, <개정 2022.8.2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9.12.23., 2022.8.20., 2023. 2. 24.>④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3.15, 2019.12.23.>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2.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3. 노인복지자금 계정4. 자활기금 계정 <신설 2002.01.16, 개정 2008.04.10>5. 장애인복지자금 계정 <신설 2008.09.22>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0.10.12.>⑤ 제4항제2호 내지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계정의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9.22, 2019.12.23.>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신설 2004.04.07, 개정 2006.06.28, 2009.01.28, 2015.7.27, 2019.3.15, 2019.11.14., 2022.8.2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6.06.28., 2008. 9. 22., 2009.01.28., 2015. 1. 2., 2017.11.10, 2019.12.23., 2024. 12. 18.>1. 복지정책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관련부서 실·과장2.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삭제 <2017.11.10>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신설 2004.04.07)<개정 2019.12.23.>⑦ 삭제 <2022.11.16.>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4.04.07]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신설 2017.11.10>4. 영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 ·의결대상(신설 2002.01.16)<개정 2017.11.10, 2019.12.23.>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11.10>② (삭제 2002.01.16)

제8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04.07]

제8조의2(위촉의 해지)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5. 기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04.04.07]

제9조(간사 및 수당 등) <개정 2019.12.23.>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2.2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담당주사가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04.07, 2019.12.23.)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3.>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04.02., 2008.09.22., 2008.12.31., 2009.01.28., 2015. 1. 2., 2016. 10. 10., 2019.12.23., 2020. 2. 10., 2024. 12. 18.>1. 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급여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5조4항 각 호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2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2.01.16, 2019.12.23.)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개정 2019.12.23.>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23.>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4.10, 2020.07.13., 2021.06.30.>③ (삭제 2004.04.0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2.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3.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으로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부 칙 (2002.0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22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3.31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1.1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89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8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부 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5호, 202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 2 .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제1917호, 202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고령사회정책과장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고령사회정책과장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으로 한다.&#x2471; ~ &#x325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