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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8.>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나. 「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3.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 함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11.8.>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신고자)①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5조(신고기한)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까지로 한다. <신설 2024.11.8.>

제6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3일 이내에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8.>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8.>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실험, 검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개정 2024.11.8.>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 휴가, 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개정 2024.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8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①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1.8.>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4.11.8.>③ 삭제 <2024.11.8.>

제9조(신고보상금의 지급)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을 윈칙으로 한다.

제10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3. 감사원, 사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군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24.11.8.>4.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11.8.>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1조(환수)①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 각 호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11.8.>② (삭제 2014.10.27)

제12조(신고대상 공무원등에 대한 조치)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담양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부칙 (2014.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1.8. 조례 제2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3조(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을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정착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취업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담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1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개정 2023.5.16.>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개정 2023.5.16.>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개정 2023.5.16.>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개정 2023.5.16.>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0.>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무상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빈집 정비 후 3년 이상 주거시설 등으로 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5. 빈집 방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9.20.>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9.20.>

제5조의2(빈집의 매입 및 활용)① 군수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담양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3.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7.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8. 그 밖에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도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제1항의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③ 빈집활용을 위한 입주자 선정, 입주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4.9.20.]

제7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이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9.20.>

제1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9.20.>
담양군 빈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부터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빈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빈 축사”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정비 지원할 수 있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로서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축사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빈 축사의 지속적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상의 조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빈 축사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그 정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군의 해당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군수는 빈 축사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마다 담양군 빈 축사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빈 축사 정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3. 정비사업 추진 및 지원범위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유자,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빈 축사의 현황 및 정비희망자의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이 조례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주변 환경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빈 축사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유자의 정비의지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정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청자격)① 정비사업 지원신청자는 빈 축사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무허가건축물인 빈 축사의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각각 다른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업수행 및 지원신청)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유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 또는 석면해체 제거업 등록업체(석면해체 작업의 경우에 해당한다) 등 적격처리업체를 통하여 정비해야 한다.② 해당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 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축산업 허가ㆍ등록사항 폐업 등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정비사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담양군 사무 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①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읍면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8.9.17>② 삭제 <1994.7.16.>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사무위임규칙(담양군규칙 제14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4.4.30 규442)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5.1.21 규4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30 규534)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3.11 규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6 규5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6 규7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7.16 규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30 규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 규10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30 규1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1 규 10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6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 4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5호, 201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4호, 2018.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규칙 제1452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19. 규칙 제1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군의회의 사무과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2018.10.15, 2022.9.21.>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사무 중 군 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8.10.15>② 군수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26, 2006.10.4,2011.11.21, 2018.10.15>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재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8.10.15> [본조신설 2018.10.15]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4.2.10 조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4.12.28 조357) 이 조례는 1974년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7.4.18 조4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8.23 조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1.22 조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26 조8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1.21 조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3.4 조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7.16 조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3.14 조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30 조10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10.조1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30 조1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7.24 조13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7.16 조13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2.14 조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 조14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0.24 조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 5 조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6.30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30 조1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8. 1 조 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 1 조 1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5호, 201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15. 조례 제2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7.16. 조례 제2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주민행복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9815935&gubun=ELISIMG" alt="img1398159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7.1. 조례 제2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환경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9815937&gubun=ELISIMG" alt="img1398159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19. 조례 제2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4. “차고지”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제3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담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 할 수 있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검토위원회 운영)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임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검토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회의록)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담양군 소속 공무원과 군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군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군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군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4. 기타 군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상임위원 등)① 상임위원은 군사편찬 제반업무를 기획하고 자료 수집, 집필, 감수, 교정, 편집 업무를 일정별, 단계별로 책임 관장한다.② 상임위원은 편찬위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군사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④ 상임위원은 필요에 따라 보조원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조직)① 군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조직으로 편집위원회와 인물선정위원회를 둔다.② 편집위원회는 군사편찬에 관한 실무적 조직으로 군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상임위원이 대표한다.③ 인물선정위원회는 군사편찬 인물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며, 운영은 「담양군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사편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③ 간사는 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 등) 담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9.20. 조례 제2953호 담양군 일부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법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담양군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4.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5.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6.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경력관리 지도 사업6.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의 추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2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9.21.>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9.21.> [제목개정 2022.9.21.]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담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담양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정원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2018.12.27.,2021.4.5., 2022.11.7.>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기타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군수가 시행한 행정행위는 본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447호,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4.13. 조례 제2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3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①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매년 1회 통합 징수할 수 있다.③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담양군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2.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70 반환3.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③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담양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1. 심벌마크 : 별표 12. 브랜드슬로건 : 별표 23. 군기 : 별표 34. 문장 : 별표 45. 휘장 : 별표 56. 군화 : 매화7. 군목 : 대나무8. 군조 : 비둘기② 제1항제6호부터 같은 항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4.13.>

제4조(군기)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 <개정 2023.4.13.>② 군 청사 및 읍·면사무소에는 군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③ 군기는 군민의 날 행사 등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5조(문장)① 문장은 담양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디자인 매뉴얼(이하 “디자인 규정집”이라 한다.) 규격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문장을 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용장ㆍ상장·표창장ㆍ공무원 신분증 등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6조(휘장)① 휘장은 군 심벌마크와 문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디자인 규정집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군 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디자인 규정집 및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매뉴얼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징물의 경우 법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양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2.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의 사용)① 군·읍면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용차량, 게시대 등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과 물자에 군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사용·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경우에는 상징물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군 상징물을 활용,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4.13.>1. 1회성 행사를 위한 각종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2. 군 공동브랜드가 사용되는 포장재 및 홍보물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③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3.>④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①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09. 8. 3 조19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전에 군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새로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부칙 <제2001호, 2011.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4.13. 조례 제2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간)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 인구 고령화,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꿈도시”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 내에 조성하는 최소 100세대 이상의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말한다.2.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란 새꿈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군수가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단지”란 도지사와 군수가 지정한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범위 내 지역을 말한다.4. “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개발사업자”란 도지사·군수와 투자협약을 맺고 새꿈도시의 조성 및 분양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 및 개발사업자의 책무)① 군수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개발사업자는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개발사업자 유치활동 및 홍보2. 새꿈도시 입주 희망자 확보를 위한 조사 및 홍보3.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전원설비,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4.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및 행정 지원5.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 지원6. 그 밖에 새꿈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단 전기, 통신 등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원사업 분야는 관계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새꿈도시 조성사업 예산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지 지정)① 군수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 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는 접근성, 자연환경, 쾌적성, 단지개발의 용이성, 이용성, 실현 가능성, 지역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담양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락민의 공동노력으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동 노력사업은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2Km내외의 마을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1.새마을 길닦기 사업2.새마을 하천 정비3.농업용수의 유지관리4.새마을 나무심기5.급수시설 등 설치6.선착장 등 보수7.소득증대를 위한 건설사업8.기타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제3조(사업내용) ①새마을 길닦기 사업은 국도,지방도,군도 및 농도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1.모래나 자갈을 부설하는 일2.길바닥 청소 및 측구정리3.교량 난간의 소파정리4.도로 파손지구의 위험표지 및 긴급복구5.가로수의 보호관리와 보식6.소형암거 및 수통의 설치 및 보수7.부락안길 및 농로의 신설 또는 확장8.기타 필요한 사업②마을 하천정비(특히 호안공사)는 마을 주위의 중·소하천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1.하천뚝의 석축2.하수구 및 구거의 청소3.하상준설 및 청소작업4.파손지구의 위험 표시 및 긴급복구5.소형의 배수구 및 취수문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일6.제방에 떼를 입히는 일③농업용수시설등의 유지관리는 별도 조례로 실시할 수 있다.④마을 산 가꾸기는 마을 주위의 산이나 공지에 대한 다음 사업을 말한다.1.연료림,곡수림,경제림,조성2.산사태 방지사업3.허물어진 언덕을 쌓는일4.산불방지 사업⑤급수시설등을 설치는 부락민의 음료수를 공급하게 하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또는 위생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일을 말한다.⑥선착장의 보수는 부락민의 공동이용시설인 선착장 방파제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일을 말한다.

제4조(사업지구의 조정) ①전조의 사업 중에서 부락민의 공동 노력사업으로 충당되지아니한 구간은 당해 사업의 관리청이 담당한다② 사업지구가 2개이상의 부락에 걸친 때에는 군수가 사업지구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청의 지원) ①제3조의 사업중 부락민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당해 사업의 관리청은 장비 자재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②관리청 또는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의욕이 강하거나 사업실적이 우수한 부락에 대하여는 농기구 배정이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증대사업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등의 책정에 있어 다른 부락에 우선하여 책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제3조의 사업의 관리청은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된 유지관리비 또는 사업비를 당해사업을 실시하는 부락에 보조할 수 있다.④새마을운동 건설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관리청이 1월이내에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2월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공동 노력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도로정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77.4.18 조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3.10 조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담양군지회와 그 산하 조직 중 새마을지도자 담양군협의회, 담양군 새마을 부녀회 및 새마을문고 전라남도 담양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 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 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 <개정 2016. 2. 19>2. 새마을 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새마을사업3. 새마을 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4. 새마을 지도자 대회 <신설 2016. 2. 19>5. 새마을 운동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신설 2016. 2. 19>6.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행사 <개정 2016. 2. 19>② <삭 제 2016. 2. 19>③ <삭 제 2016. 2. 19>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 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9>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9>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19>
담양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담양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관리지역”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의 지역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流下)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本川)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支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융복합시설”이라 한다) 건축 허용에 관해서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의 적용대상은 군의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제4조(허용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융복합시설의 허용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제5조(허용제한) 군수는 생산관리지역이라도 군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융복합시설의 건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건축의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환산)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융복합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대상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제정 2020.01.07. 조례 제2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20. 조례 제2954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담양군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도시 담양21”이란 지역의 주민·기업·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환경보전과 사회적 형평성,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통합적 발전을 말한다.3.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공간구조가 자연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전성의 원칙에 가깝도록 계획·설계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에 걸쳐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태도시담양21의 실천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2. 생태도시담양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3. 생태도시담양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4.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과 주민·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구성시 군 관련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주민, 기업체,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및 지방의제21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중 1명과 위촉직 위원중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④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매년 군의 예산 편성 및 결산기한까지 협의회에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보조 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협의회의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조례의 시행일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기구와 그 각각의 사무는 개정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승계된 것으로 한다.제3조(종전 조례에 따른 협의회 임원의 잔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협의회 임원의 잔여 임기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3조(총회 구성 등)①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1.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간사 등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한다.②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소집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2.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5. 총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긴급한 사항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⑤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총괄조정과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교육, 환경·생태, 경제·산업, 문화·복지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④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실천사항을 자율적으로 발굴 추진한다.1. 기획·교육분과위원회 : 생태도시담양21 실천사업의 기획, 불건전한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 친환경적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평생교육, 기타 관련분야2. 환경·생태분과위원회 : 자연생태계의 보전, 살기좋은 생태도시 건설, 각종 생태학습장의 확충 및 탐사프로그램 운영, 생태지도 작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의 개선 및 실천계획 수립, 기타 관련분야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 환경친화적상품 생산·유통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비전 제시, 친환경 농업, 기타 관련분야4. 문화·복지분과위원회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의 창달, 문화·예술 정체성 확보, 노인·여성·청소년·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활동,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체육시설확보, 기타 관련분야

제12조(사무국 설치)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행정 실무 및 예산회계 등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칙의 개정에 따른 협의회의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칙의 시행일 당시 종전 규칙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기구와 그 각각의 사무는 개정 규칙에 따라 설치 및 승계된 것으로 한다.제3조(종전 규칙에 따른 협의회 임원의 잔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협의회 임원의 잔여 임기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담양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담양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담양군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다. 담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라. 그 밖에 담양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담양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담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담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농촌 교류 사업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3. 제8조에 따른 담양군 생활군민(이하 “생활군민”이라 한다) 등록제도 운영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생활군민 등록제)① 군수는 담양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등록증 발급)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담양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활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의 운영)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생활군민에 대한 담양군의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3.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5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7조(평가지침)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우대지원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삭제 <2021.5.28.>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기준)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ㆍ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3.9.25.>1. 법인 : 담양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를 계속하여 납부한 법인2. 개인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를 계속하여 납부한 개인

제3조(선정)① 군수는 읍ㆍ면장 및 재무과장의 추천을 받아「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11.7.>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2.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우선 초청3. 선정된 날로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1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담양군인구늘리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① 담양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2.11.7. 규칙 제1452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1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양군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담양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담양군민이(이하 “담양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효율적 서예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준용) 제5조의 진흥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6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담양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을 말한다.2. "문해교육사"란 문해교육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지도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며, 결혼·이주·직업 등으로 담양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문해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육 전문인력 연수 지원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①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문해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담양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등’ 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 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 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 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소규모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생산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 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보관·전달 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 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지원신청 자격)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8.>1. 담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 <개정 2023.6.1.>2.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체납액이 없는 자

제3조(중복지원 금지) <개정 2018.12.27>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본인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해당될 경우 운영 업종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불문하고 이차보전금은 3년 이내, 빈 점포 임대료는 2년 이내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② 삭제 <2020.2.28.>

제4조(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①군수는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2. 이차보전 관련 부당행위 금지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변경사항 통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해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와 대출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2.28. 규칙 제1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6.1. 규칙 제1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일당(정부건설 노임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 급)① 증인등에 대한 실비 변상액은 담양군수가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실비변상액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6 조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0 조1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2018. 8. 3 조2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또는 담양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의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담양군 또는 담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 소 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3.10 조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4.30 조1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0 조1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2018. 8. 3 조2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