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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31111 / 시행일: 2013111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건축법」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남원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2>1. "대지"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개정 2025.12.17.>2. "대지밀도"라 함은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용도지역제도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개정 2012.4.2>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개정 2012.4.2>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환경으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각 용도지역안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지정한다.<개정 2012.4.2>

제7조(제외지역)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2.4.2>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개정 2012.4.2>② 취락이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를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2.4.2>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구정비계획 수립 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4.2>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정비계획)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4.2>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4.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조치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원봉사ㆍ여성ㆍ청소년업무 소관 과장2. 자원봉사단체 대표자3.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27.>

제3조(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활동에 관한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수당)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남원 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법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4.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나.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다.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라.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활동마.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바. 그 밖에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5. “남원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남원시 읍ㆍ면ㆍ동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 등)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 등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방범대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초소 설치 및 시설개선(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등을 위한 방범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연합대)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도경찰청장이나 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도경찰청장 또는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비롯한 방범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의 실적이 있는 우수 방범대 및 방범대원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 및 방범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신고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2조에 따른다.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자체생산 씨감자”란 남원시 관내에서 씨감자를 자체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 제124조에 따른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득한 씨감자를 말한다.3.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정의에 준한다.4.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말한다.5.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6. “보급종”이란 원종 또는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 관내에서 1천330제곱미터 이상 원종 및 보급종 씨감자를 재배하는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와 씨감자를 유통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생산된 씨감자는 「종자산업법」제124조에 규정한 종자보증(이 경우 종자의 보증은“국가보증”에 한한다)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상위단계 씨감자(원원종 및 원종)의 공급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통망사 피복의 공급3. 씨감자 보급용 포장재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자체생산 씨감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4.조례제1126호>(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건축법」제53조의2제1항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원시의회,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병행한다.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남원시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참여 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1, 2012.11.16, 2013.5.10.>

제2조(예고대상)①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1, 2013.5.10.>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정보화 관련제도8. 지방재정9. 소방10.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5.10.>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남원시보에 게재하되, 그 밖의 신문·방송·인터넷,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5.10.>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 행정기관 소관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소관부서, 관련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7.11.21, 2023.12.18.>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한다.<신설 2007.11.21><개정 2013.5.10.>④ 입법내용이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1>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5.10.>③ 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개정 2013.5.10., 2015.8.7.>

제8조(공청회)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07.11.21, 2013.5.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예규) 조례안예고제시행지침(예규 제1호 1995.1.16)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11.21> 이 조례는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7.>(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홍보 사업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남원시의회 의원, 시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원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팀장으로 한다. <2023.12.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재정보증)①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의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30., 2014.2.10.2017.6.16., 2020.7.10.>1. <삭제 2020.7.10.>가. <삭제 2020.7.10.>나. <삭제 2020.7.10.>2. 자활기업자금가. <삭제 2025.12.18.>나. 물적담보(융자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범위에서 담보설정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25.12.18.>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 <신설 2025.12.18.>라.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서 <신설 2025.12.18.>[전문개정 2017.6.16.]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재산세납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보증서, 소속사업장 대표가 확인한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여명세표 와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개정 2017.6.16., 2025.1.16.>

제2조의2(기금의 지급)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고,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 자활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6.16.]

제3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조례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②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하되 제1항과 같이 연 2회 납부한다.

제4조(융자금의 관리)①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6.16>2.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6.16>②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순회지도 및 체납자 징수 독려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③ 삭제<2011.12.30>④ 삭제<2011.12.30>⑤ 삭제<2011.12.30>

제5조(체납자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14.2.10., 2025.12.17.> <후단 신설 2025.12.17.>② 삭제 <2025.12.17.>

제6조의2(기금반환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6.16.]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의3(상환기간 연장)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본조신설 2017.6.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개정 2014.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등록ㆍ관리하는 남원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관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등록ㆍ장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방향2. 각종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민원담당부서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등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남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2. 남원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감면3.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진료소 진료비 면제4. 자조모임,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및 기증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②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③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제2호제가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④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⑥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⑦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ㆍ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3.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자를 말한다.

제4조(장사시설 사용허가)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수 있다.④ 장사시설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장사시설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료는 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 그 범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12.31.>3.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25.10.17.>②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7조(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용 전에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시설의 사용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20.12.31.>②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제6조제1항의 사용료 면제관련 증빙서류를 추후에 제출할 경우 면제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개정 2020.12.31.>③ 시설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8조(유골의 봉안 및 인도)①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승화당의 봉안함에는 부여된 번호 및 성명을 부착하고, 자연장에는 표지석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승화당의 사용기간)① 승화당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되,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0.12.31., 2026. 2. 9.>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는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31.>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봉안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반출해야 한다.<신설 2020.12.31.>

제11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① 시장은 제9조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散骨)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12.31.>

제12조(행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의 시장이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설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남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02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장사시설”이란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남원시 공설장사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인접해 있는 남원시 내척동(내동ㆍ미동ㆍ보성ㆍ재실마을), 광치동(광석ㆍ율치마을), 용정동(구룡ㆍ용갈ㆍ박달마을)과 산곡동(산곡마을) 일원을 말한다.3. “주변지역 주민”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의 제정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0.17.>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7.12.>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2.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3. 기금운용 수익금(이자 수입 등)4.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1.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지원2. 그밖에 시장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2.>1. 당연직 : 장사시설 업무 소관 국장, 장사시설 업무 담당과장, 장사시설 주변지역 관할 동장2. 위촉직 : 남원시의원, 주변지역 주민대표, 장사분야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7.12.>⑧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2.>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사시설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등)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지원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3조(주변지역 주민 장제비)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이하 “장제비”라 한다)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해 예산 범위에서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장제비는 주변지역 주민이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룬 자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접수 후 다음 달 말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제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협의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마을 통장이나 마을 주민의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5.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협의체를 통하여 별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협의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⑤ 협의체는 사업 변경 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①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시에 반납해야 한다.

제8조(조사 및 환수)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적용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제비 신청은 2024.1.1. 이후에 주민이 사망한 경우,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2024.0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 어르신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보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2045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드론영농 및 병해충 방재 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2.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3. 드론 관련 직무와 연계된 고용기회 확대 및 자립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남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2.>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대상은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2.>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남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치료 지원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2. 장애인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3.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① 시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그림문자(픽토그램) 보급2.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보장 및 대응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2.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장애인의 교육ㆍ문화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체육ㆍ건강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3. 장애인 정보지원 관련 사업(신문보급, 정보통신 등)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관련 사업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사업6.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지원 관련 사업7.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8.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지원 관련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제1항의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호 및 육성)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4.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2.12>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00. 6. 1>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2>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2. 12>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0.12.1, 2012.11.16,2016. 2. 12.,2019.10.21.>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1.>

제7조(위탁운영)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0.6.1, 2016. 2.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전문개정 2019.10. 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0.6.1,2016. 2. 12> [전문개정 2019.10. 21.]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0.6.1, 2016. 2. 12>⑤ 삭제 <2019.10.21.>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0.6.1, 2016. 2. 12.,2019.10. 21.>

제8조 삭제 <2019.10. 21.>① 삭제 <2019.10. 21.>② 삭제 <2019.10. 21.>③ 삭제 <2019.10. 21.>④ 삭제 <2019.10. 21.>⑤ 삭제 <2019.10. 21.>

제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2019.10. 21.>1. 삭제 <2019.10. 21.>2. 삭제 <2019.10. 21.>3. 삭제 <2019.10. 21.>4. 삭제 <2019.10. 21.>5. 삭제 <2000. 8. 5>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남원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6. 2.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0.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0.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 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장애인복지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위ㆍ수탁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 란 시에 사무소를 둔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운영)①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2. 교육실, 다목적 강당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1. 장애인의 복지증진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대상)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2. 전라북도농아인협회 남원시지회3.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원시지회4.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남원시지회5. 전라북도꿈드래협회 남원시지회6. 척수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7.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허가)①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제6조의 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가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자 중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 중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남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2.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장애인 공무원 비율 및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21116 / 시행일: 20121116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남원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보된 기금을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일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시장은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기금재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조례 제3조에 따른 당해연도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기금 재증식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5조(장부의 비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