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마.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5.9.23.>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지원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의 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안전확보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3.>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2.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25.9.23.>

제8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제9조는 삭제한다.부칙 <202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른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말한다.2. “경제성 미달지역 등”이란 광주광역시 관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내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성 미달지역 등의 현황2. 지원 기준, 규모 및 절차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황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경제성 미달지역 등의 에너지 환경, 액화석유가스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관련 기관&#8231;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성 미달지역 등2. 예산상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지원이 어려운 지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이 아닌 자 중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위기가정 지원 대상자8.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제2조제1호의 에너지이용 취약계층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야간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야간관광을 진흥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야간관광 진흥사업)①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2. 야간관광 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3. 야간관광 홍보·안내시스템 개발 등 홍보체계 구축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성화8.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야간관광진흥위원회)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야간관광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7.1.>
광주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장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야영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2. 목표중장기 지원 전략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① 시장은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위생 기준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 교육 등)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3.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6.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협력의 촉진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지원,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5. “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 공정, 시험 및 생산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성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ㆍ유치 및 지원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자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기반시설 구축 및 우수기업 입주ㆍ정착 지원3. 관련 기업 창업ㆍ육성 및 해외기업과의 협력4. 관련 연구의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5.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ㆍ운영6. 전문인력 양성ㆍ유치 및 관련 교육7.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래전략산업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시뮬레이터 등2. 실외교육장 : 도로, 육교, 자전거체험시설,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기 등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제4조(기능) 교통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운영)① 교통공원의 개원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교통공원의 휴원일은 토요일, 공휴일로 한다.③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개원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6조(행위제한)① 이용자는 교통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ㆍ취식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3.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공사ㆍ공단, 교통 관련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수탁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통공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안전교육과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탁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

제12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3.11.10.>

부칙 <201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공원 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전 광주광역시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로 본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2. “교통안전시설”이란 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4.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1.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수2.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4.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② 시장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지원)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음성안내 보조장치)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관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는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ㆍ정비5.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용품의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교ㆍ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용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어린이집, 학교에 대한 보급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모든 어린이ㆍ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3.>2.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란 광주광역시의 모든 어린이ㆍ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3.>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2024.12.13.>②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제목개정 2024.12.13.]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1.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4.2.23.>2.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사업의 추진 <개정 2024.2.23.>3.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개정 2024.2.23.>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2.「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하고, 지원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2.2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2.23.>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2.23.>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및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삭제 <2024.2.23.>부 칙 <202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국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 이란 시가 국내·국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장래에 1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3.2.23.>

제6조(자료제출) <신설 2023.2.23.>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재원조달, 채무상환 계획 등의 첨부서류 사본2.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구체적인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 내용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개정 2023.2.23.> ① 시장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8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공개)<신설 2023.2.23.>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① 정보공개 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행정·문화경제부시장, 실·국·원·본부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개정 2010.1.1, 2018.7.24>>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제5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개정 2023.11.10.>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제1호 및 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개정 2023.11.10.>4. 기타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지출목적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제7조(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2.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4.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인원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함.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개정 2023.11.10.>5.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6. 시를 방문한 내·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음7.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은 할 수 없음8.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들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음9.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음10.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6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시장, 부시장, 실·국·원·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지원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3.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방안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5. 그밖에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안전 모니터링은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개정 2019.3.15>③ 그 밖에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통학버스 안전 주간)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9.3.15>

제8조(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지원)① 시장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통학버스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 하는 경우 또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학버스 운전자 등 안전교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5>

제11조(공통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12조(안전보호조치)① 어린이집 원장 등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장비를 청결히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조 신설 2019.3.15>

제13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공제회비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조 이동 2019.3.15>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한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3.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 복지 사업) 시장은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냉&#8231;난방연료 지원2. 액화석유가스 배관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3.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① 에너지 복지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1.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3.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에너지 복지 관련 기관·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자치구,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에너지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8231;단체 등의 협력기관은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는 지원대상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8231;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란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으로 생산된 연료·열·전기를 말한다.2. ‘에너지밸리’란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관계사가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육성사업 및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말한다.3.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이뤄지는 산업 및 기술개발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4. ‘에너지산업’이란「에너지법」제2조제1항의 에너지 중 열 및 전기를 생산, 공급, 저장,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5. ‘기업’이란 에너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에 본사, 제조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둔 기업을 말한다.6.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기관 또는 2 이상의 기관간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산학연 협력체계의 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개발, 기술개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또는 법인4.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가 시장과 협의를 통해 설립한 조직 또는 법인5.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다.1. 기술개발, 애로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등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 에너지산업 관련 유망기업 유치 사업3. 에너지관련 전문연구기관 유치 사업4. 에너지관련 집적화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클러스터 조성사업5.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기업 창업·보육, 시험·인증 사업6. 한국전력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함께 하는 지역 산업육성, 기술개발, 창업·보육, 기업지원과 에너지 체험공간 조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출연·보조 및 부지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전력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기업 및 관련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사업2. 신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기업의 창업 및 전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4.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자문5.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기획 및 정책개발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너지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① 시장은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직접화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②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지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③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제2조에 따른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관련업종으로 하되, 입주자격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9조의2(지역생산제품의 구매) 광주광역시가 발주하거나 보조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추진시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7.1>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사업을 관리·운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에너지산업 관련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한 경우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①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은「광주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전략 수립 및 실태조사2. 센터의 시설관리, 시설 활용, 공간 임대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에너지산업 사업기획·시행4. 에너지산업,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촉진과 육성·지원5.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7. 산·학·연·관 협력 및 국제 네트워크 체계 구축·운영8.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수익 허가)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관리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등 목록을 작성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관리)① 관리수탁자는 지원금 등 수입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센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관리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제2조(설립운영)①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15.>②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5.>

제3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15.1.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ㆍ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개정 2019.10.15.>2. 성(性)인지적 정책 등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개발ㆍ운영ㆍ보급 <개정 2019.10.15.>3. 여성인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개정 2019.10.15.>4.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0.15.>5. 지역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개정 2019.10.15.>6. 여성 단체 활동의 지원과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개정 2019.10.15.>7.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위탁받은 사업9.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9.10.15.>

제4조(재산 및 운영경비)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개정 2019.10.15.>1. 광주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여성관련 단체·법인·기관·개인 등의 출연재산3. 그 밖의 운영 수익금

제5조(출연금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여성가족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② 여성가족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가족ㆍ보육ㆍ저출산ㆍ아동ㆍ청소년 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사회참여 활동 촉진 및 복진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8조(사업연도)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19.10.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여성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여성가족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부칙 <2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여성희망포럼 설립 및 지원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폐지한다.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인재육성, 정보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관한 사항3.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5.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육성 및 지원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 따라 설치된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광주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10.>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기업활동촉진 시행계획)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0.>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구매 비율과 구매액의 목표설정시 우대 <개정 2017.11.1>2.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4.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개정 2023.11.10.>

제6조(여성기업지원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0.7.6., 2023.11.10.>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여성기업명부작성 및 홍보)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할 수 있다.

부 칙 <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401 / 시행일: 2017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3.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을 강구해야 한다.1. 출산농가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이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 지원 도입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3.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4. 여성농업인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 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2.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보건위생물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 지원대상자는 신청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된다.1. 지원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여성청소년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나.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이외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위생물품 가액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 시부터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여성 관련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일경험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2조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고 시민을 문화생산의 주체로 육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교육”이란 시민이 우리 지역 역사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문화 자원을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시민에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목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교육 지원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목표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역사문화 자원의 고유가치 재창출2. 역사문화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및 물적 기반시설 구축3. 역사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 증진4. 역사문화교육으로 시민을 문화 생산의 주체자로 양성

제4조(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역사문화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역사문화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3. 역사문화자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제고4. 시민의 역사문화교육 참여 증대5.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6. 역사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7.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실시) 시장은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2. 역사문화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3. 역사문화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역사문화교육 참여 기관의 다양화 및 특성화 사업5. 시민교육을 위한 협력 기관 연계망 구축6.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역사문화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역사문화교육 시책의 조정3.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4. 역사문화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5.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 역사문화교육 업무 담당국장은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 역사문화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역사문화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2.23. 종전 제3항에서 이동]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2.23.]

제13조(경비지원 및 보조) 시장은 역사문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역사문화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사업비를 지원 받은 기관 및 단체에서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역사문화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자료의 구입)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이하“자료”라고 한다)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자료구입계획 수립2. 구입 대상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평가대상 자료 선정5. 평가대상 자료의 실물 접수6.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의 감정7. 운영위원회 심의·자문8. 운영위원회 결과 통보 및 매도 협의9. 구입대상자료의 화상공개10. 자료 매매 계약 계획 수립11. 자료 매매 계약 및 구입 제외 자료 반환② 시장은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부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1부3. 자료사진 1매(또는 디지털 파일)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1부6.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③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공동 소장자료로 판단될 때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④ 시장은 매도신청 실물 자료를 수령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자료수령증을 매도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가 확정된 경우 그 결과(구입제외 자료목록을 포함한다)를 매도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구입제외 유물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반환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기증)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자료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신청을 받은 자료에 대하여 수증심의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증 신청자료가 조례 제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기증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자료를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자료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기탁)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반환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관리)① 시장은 소장자료에 관한 사항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려고 할 때에는 자료 수리·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보험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대여 등)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대여는 별지 제14호서식, 이용(열람, 복제 등)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장자료를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 및 사립 과학관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해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광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인물”이란 광주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가. 역사적으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광주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사람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라.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2. 역사인물 기념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4. 역사인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선양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역사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3. 역사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과장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삭제 <2023.2.2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