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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특성과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서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광주서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기증 등록자"란 장기등기증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0.>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0.>3.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0.10.>4.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민원봉사과 및 동주민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제4조(위원회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등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5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1.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4. 관내의 직능단체장5. 관내 기업체대표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장기등기증 등록자 등 <개정 2016.10.10.>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기증운동의 기본정책 <개정 2016.10.10.>2. 장기등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개정 2016.10.10.>3. 장기등기증운동 홍보사항 <개정 2016.10.10.>4. 그 밖의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16.10.10.>

제8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④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서구 보건소에 장기등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에는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제11조(예우 및 지원)①구청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1. 보건소 진료비 감면2. 구가 설치ㆍ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②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 &#x32bd;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1.>

제2조(설치 및 관리)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04.10, 2016.07.11, 2019.3.15., 2021.12.20.>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14.07.29, 2018.3.28.>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6.07.11.>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개정 2016.07.11.>3. 그 밖의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07.11., 2021.6.30.>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7.11., 2020.07.13. 2021.6.30.>

부 칙 (2006. 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1.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3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부 칙 <조례 제1619호, 2021.12.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돌봄국장이 된다. <개정 2015.7.27, 2019.3.15, 2019.11.14, 2020.02.10., 2022.8.20., 2024. 12. 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지역자활센터의 장2.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개정 2025. 4. 15.>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6.10.10.>5.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대표자

제8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자 회의를 둘 수 있다.② 실무자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2022.11.16.>

부 칙 제3조 제2항 중 “부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을 “ 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으로 한다.부 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 &#x32bd; 생략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통합복지국장을 통합돌봄국장으로 한다.⑥ ~ &#x3253; 생략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문화예술진흥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장애예술인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 2. 20.]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9.>1. "장애인가정"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산모나 배우자로 구성되었거나,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19.6.3>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이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포함, 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6.3>3. “친권자”란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신설 2019.6.3>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사산아를 포함하되 유산아는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아의 경우에만 포함함, 이하 ‘신생아 등’이라 한다.) 출생일(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사산일 포함, 이하 ‘출생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3>② 신생아 등 출생(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후 부득이한 사유(지원대상자 사망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 등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등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9.6.3., 2023. 3. 29.>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② 제1항에서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6.3., 2023. 3. 29.>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2023. 3. 29.>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12.30, 2019.6.3>②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등의 출생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6.3>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및 유산·사산 사항 <개정 2019.6.3>2. 지원대상 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등 <개정 2019.6.3>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3.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각 가항과 나항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21.1.8.>(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⑦ (생략)부 칙 <조례 제1721호, 2023.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은 서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일: 2024. 1. 1.]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 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사회적응지원·직업생활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①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 운영 중단, 폐지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은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 설치·운영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는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다수의 공동생활가정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과 건강관리2.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 연계3.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 지원4. 그 밖에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지원

제7조(시설 이용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이용 장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2. 시설 및 재가 장애인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3.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비용 지원)①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 할 수 있다.1. 시설 이용 중단 또는 예정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비와 정착금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법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내어야 한다.③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 및 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정책 등 소식 제공2.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필요한 경비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장애인·노인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전망을 구축하고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보험자”란 다음 각 호 사람 중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노인등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④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한때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등을 통해 보험가입내용을 알려야 한다.⑥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보험금 청구 등)①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다만,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③ 보험금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인”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한 “단기거주시설”이라 한다)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단기거주시설에서 정한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지원, 정서안정 및 여가지원,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 장애인의 자립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법 제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3. “단기거주시설 종사자”란 단기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제5조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의 기본방향2. 단기거주시설 운용에 따른 보조금 확보 및 지원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청장 및 단기거주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단기거주시설의 기능) 단기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1.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서비스 지원2. 이용인의 개인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개인별 서비스 지원3. 이용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지원4.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응·문화 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5. 그밖에 이용인 가족기능 향상 및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

제6조(시설이용 장애인 및 이용기간)① 단기거주시설의 이용은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일시보호를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배려할 수 있다.③ 이용기간은 30일을 기본으로 하되 이용자의 가정형편,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이용할 시 관계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7조(비용지원)① 구청장은 단기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비용2. 단기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구청장이 단기거주시설 활성화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무에 관한 신청·지급·전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단기거주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은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3. 장애인 교육재활 서비스 제공4.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5.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개정 2016.10.10.>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운영)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자 선정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8.5.10, 2019.11.14.>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08.11.>④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수탁자가 제3조의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구청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일체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귀속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7.08.11. 조례 제1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2, 2016.10.10, 2019.11.14.>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④당연직 위원은 주무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4.>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품위손상·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7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명단3. 심의안건 및 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22.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2025.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4. 15.>2. "공공기관"이라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3. "우선구매 구매비율"이라함은 특별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매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25.4.15.>

제3조(적용범위)①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1.14.>②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구청과 소속 행정기관2. 서구청이 출연한 기관

제4조(우선구매 촉진)①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서구청장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해당연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4. 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①서구청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2.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3.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7조(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매월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주1회 이상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2.해당 월의 납품실적과 판매(매출)액 등의 결과를 매 반기말까지 제출하여야한다.3.서구 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서 납품의뢰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품목의 기준가로 공급하여야 하며 법정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8조(생산·유통·판매지원)①서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서구청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9조(구매증진 협조 등)①서구청장은 서구 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서구청장은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③서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 중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써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이하“수리업체”라 한다) 를 이용할 수 있다.② 수리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광주광역시와의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장방문 지역은 행정구역상 서구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구청장은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준을 초과한 수리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한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수리 비용의 50%. 연간 20만원이내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3조의 수리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④ 수리 비용 지급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에 한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1. 서구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②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제3조의 수리센터 등에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등)①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 등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현황을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 계좌로 수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나 수리센터 등이 수리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8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①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한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2. 그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기관, 법인,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9 / 시행일: 2023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학대관련범죄 피해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5.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및 학대관련범죄 피해 예방과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예방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 학대 및 학대관련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인권침해·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학대 및 학대관련범죄 피해 예방 및 확인등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종사자, 관련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및 학대관련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및 학대관련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및 학대관련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및 학대관련 범죄 피해예방,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등 관계기관과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인권침해·학대 및 학대관련범죄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 등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개정 2019.11.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적합성여부를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1.14.>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교통약자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사전점검 대상)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교통약자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건축사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위촉한다.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점검요원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5조(사전점검 방법) 구청장은 광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인력을 지원받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제4조에 의하여 위촉된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구청장의 의무)① 구청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요원을 통하여 사전점검의 취지를 안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 점검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점검보고서 작성)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전체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점검 결과 반영)① 구청장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전점검 반영결과를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19.6.3.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 ~ &#x32bd;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사무소)①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은 임원 구성시 직능단체별로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비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3. 교육발전 시책사업 지원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기금 출연)①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운영규정)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구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4. “민간단체”란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며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구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문화활동 진흥사업2.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3.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4. 기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구청장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3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민간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1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은 단체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투자심사 대상)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사업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사업주관 부서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이하 "심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 사업이 선행 절차 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① 투자심사 결과의 구분 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심사부서장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7.6.>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7.6.>

부 칙 <규칙 제853호, 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6호, 2022.7.6.>(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서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검토사항4. 위원의 검토의견 등 토의진행사항5.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간사는 서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수당 및 여비)① 심의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849호, 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구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구 대책본부에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 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구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구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구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10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구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구 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 를 말한다.

제3조(예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 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광주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⑨ ~ ⑩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수집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호 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4.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60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45호, 2024. 6.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