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5.]

제2조(기능)①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7.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다수인관련민원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원총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안건의 제출)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처리주무부서가 안건 상정을 거부하거나 소관이 불명확하여 서로 미루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안건을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제출된 안건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조서에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조사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정의 효력)①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에 따라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550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04호,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09호, 200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14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69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구미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667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구미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시민만족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717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비서실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소통협력관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구미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이 규칙 시행 후 사무가 신설·분리 또는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 부서의 장, 부서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96호, 202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