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611 / 시행일: 20190611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7.6.13>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7.6.13>2.「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해당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7.6.13>3.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7.6.13>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30, 2015.10.30, 2017.6.13>5. 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7.6.13>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8.30, 개정 2015.10.30>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도변경,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8.30, 2017.6.13>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6.13>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8.30)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7.6.13>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분임한다.<개정 2017.6.13>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6.13>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2017.6.13>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삭 제＞6.＜삭 제＞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단서삭제 2006.8.30) <개정 2017.6.13>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도면 및 위치도(신설 2006.8.30)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7.6.13>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2017.6.13>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신설 2006.8.30)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신설 2006.8.30)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신설 2006.8.30)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6.13>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6.13>

제19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6.13>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개정 2015.10.30>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6.13>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2017.6.13>1. 공유재산관리대장(신설 2006.8.30)2. 등기부등본(신설 2006.8.30)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신설 2006.8.30)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신설 2006.8.30)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신설 2006.8.30)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6.8.30) <개정 2017.6.13>

제21조(매수신청) ① 과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 확인원9. 도 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 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1. 공유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5.10.30>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 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3>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7.6.13>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8.30, 2017.6.13>③ ＜삭 제＞(개정 2006.8.30)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2017.6.13>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2017.6.13>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2017.6.13>

제28조의2(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06.8.30) <개정 2017.6.13>② 신탁계약의 내용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8.30) <개정 2017.6.13>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8.30)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6.13>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삭 제＞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④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장은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8.30, 개정 2015.10.30, 2017.6.13>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30, 2017.6.13>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7.6.13>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4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8.30.,2019.06.11.>② 조례 제57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30, 2017.6.13>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을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0, 2017.6.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3. 17 규칙 제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27 규칙 제1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01. 9. 28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30 규칙 제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13.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11.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