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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견”이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극복을 위하여 훈련된 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기관 양성 및 시설 개선 등 지원 사업2.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사업3. 장애인 보조견 보급 등 정보 제공 사업4. 장애인 보조견 예방접종, 의료비 등 지원 사업5. 장애인의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교육, 홍보, 정보 제공 등 인식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기도민2.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사업 종사자3. 그 밖의 장애인 보조견 관련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제7조(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3. 제6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등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8조(지방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 “단체 종사자”란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운영, 회원관리,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2. 장애인 상담사업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예정인 장애인들이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 선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등급분류”란 각 경기 종목별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스포츠 활동에 선수의 장애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2. “등급분류사”란 스포츠등급분류기준(국제스포츠기구의 스포츠등급분류기준이 없는 경우 각 종목별 스포츠등급분류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선수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선수”란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사업) 도지사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ㆍ외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검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2. 교통비, 이동수단 제공 등 이동편의 지원3. 사전 신청 안내 및 신청 절차 지원4. 정보 및 홍보자료 제공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등급분류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도지사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등급분류사의 출장심사 시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2. 상시ㆍ출장심사 및 관찰평가 시행 시 장소 제공, 시설 사용료, 장비 임차비 등 심사에 필요한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등”이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의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 등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나. 장애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다.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인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적정한 규모의 대면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장애인강사를 우선하여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기관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등에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진행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3.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사업4.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제7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6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 및 시·군이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용 중 경기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① 경기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군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인연금 비용 분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도와 시·군이 2017년도 장애인연금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20.>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0.>

제6조(지원의 중지&#12539;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23.12.22.>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복지국” 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경기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① 도지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와 관련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의 효과적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시·군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6.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시ㆍ군 센터의 설치 권장)① 도지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킴이센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지킴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도지사는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와 시·군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등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시·군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6. 개인 사업장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7.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도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이 추진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도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성공적으로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범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시·군에 지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군에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 시 신체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를 말한다.3.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용 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2.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4.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증진 캠페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충전소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군수가 설치한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리 지원)①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를 지원하는 경우 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① 도지사는 이동용 보조기기(전동보조기기 등을 포함한다)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한 경우 보험비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수리 지원,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1. 지원대상2. 지원범위3. 지원방법4.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연락처5. 그 밖에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5980호]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기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및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5980호]에 따른 지원계획,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지원 등으로 본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제3조의 경기도, 도의 공기업, 도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의 공기업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의 출자·출연기관4. 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8231;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8231;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8231;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8231;운영하기 위한 출자&#8231;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8231;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8231;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출자&#8231;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8231;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8231;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경기도내 모든 노인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20601 / 시행일: 20120601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도지사는「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적립금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예치계좌에 전액 예금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잔액 및 이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금고에 예치한 기금의 집행잔액 및 그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음 해의 사업비로 이월하여 쓸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2.6.1.>

제4조(기금의 융자대상)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이하 “융자”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융자요건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군의 재난관리기금의 부족으로 자체적인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융자추천 및 결정 등)① 시장·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1.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12.18.>2.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3.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잔고증명4. 그 밖에 도의 융자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1. 해당 시·군에 대한 융자지원의 필요성2. 융자대상의 적합여부3. 융자금 용도의 적합여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융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융자를 추천한 시장·군수와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융자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인에게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 및 조건 등)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도지사가 기금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③ 융자를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 라 한다)은 약정한 상환기한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④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은 이 기금의 융자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도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융자금의 회수)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고,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18.>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09.12.18.>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상환기한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채무자는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도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및 사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그 밖의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2.6.1.>

제11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 융자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현지확인 결과 사업추진 상황과 기금 집행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4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5.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경기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ㆍ 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4.>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0.5.4., 2021.3.16.>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1.2.5.]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1.2.5.][본조신설 2020.5.4.]

제6조(국가지원과 공제)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4.>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6930호,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2항 중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를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7조에”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활동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관련 지침 개발·보급5.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8. 각종 안전문화운동 진흥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및 정산보고)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④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사업비를 지원 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재난 예방, 복구 활동과 안전관리 관련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2. 소방재난본부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4. 기타 도지사가 인정한 기관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의 일부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상해보험 가입) 도지사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3. “광역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4.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5. “자체비축창고”란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비축시설(광역비축창고 및 개별비축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내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와 지방공기업의 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12539;군수와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에 비축 중인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은 표시를 해당 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담 조직의 설치&#12539;구성)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담 조직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둔다.② 전담 조직의 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12539;운영)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전담 조직 부서의 장이 된다.② 도지사는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 관할구역의 시군에 개별비축창고 등의 비축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비축창고는 1개 이상 설치&#12539;운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비축 대상 재난관리물품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2.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讓受)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이 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도내 시군다. 지방공기업4. 그 밖에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보관을 위탁한 자원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통합관리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수량 점검: 분기 1회 이상2. 재난관리물품의 기능 점검: 연 2회 이상3. 내용연수(耐用年數) 등이 지난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연 2회 이상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통합관리센터 운영 업무의 대행)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통합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정, 변상, 원상(原狀)회복 명령2. 고소 또는 고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③ 물류기업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확인&#12539;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계속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교육”이란 도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실시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및 보건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2.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이하 “민간전문강사”라 한다)란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거나, 이와 관련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민간전문강사 지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민간전문강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도내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전문강사 지정)① 도지사는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강사를 모집한다.② 도지사는 서류심사 및 시범강의 평가 등을 통하여 민간전문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③ 민간전문강사의 서류심사 및 시범강의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1.>

제5조(민간전문강사 양성교육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강의기법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난안전교육을 위하여 민간전문강사 인력풀을 관리하되, 그 규모는 재난안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전문강사 지정 취소)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재난안전교육을 중단하고 지정을 취소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지정을 받은 경우2.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영리 또는 정치활동 등의 목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4. 심신장애로 재난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1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36)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37) ~ (52)생략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114 / 시행일: 2025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력의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지휘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구조지휘대장”이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의 지휘대장을 말한다.2.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난대응의 단계구분 및 출동기준)① 재난대응의 단계구분 및 출동기준은 경기도(경기도북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8.>② 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출동기준을 마련하고,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이를 등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출동 소방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은 선제적으로 소방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유형 및 소방력 여건에 따라 인근 소방력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후단개정 2022.12.30.]④ 119종합상황실장은 관내 모든 차량의 출동으로 인한 출동공백 방지를 위하여 2~3대의 예비출동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재난대응의 단계구분에 따른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의 비상소집범위는 경기도(경기도북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8.>

제5조(지역별 출동체계)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의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 출동체계를 소방재난본부관할의 동부·서부·남부·중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의 북부 동부·북부 서부·북부 중부 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별 출동체계에 따른 소방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부: 성남·분당·광주·하남·여주·양평소방서2. 서부: 부천·시흥·안양·광명·군포·김포·과천소방서3. 남부: 평택·송탄·안산·오산·화성소방서4. 중부: 수원·수원남부·용인·용인서부·안성·이천·의왕소방서 <개정 2025.1.14.>5. 북부 동부: 남양주·구리·가평소방서6. 북부 서부: 고양·일산·파주·연천소방서7. 북부 중부: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소방서

제6조(지역별 긴급구조지휘대장)① 제5조의 지역별 출동체계에 따른 7개 지역에 두는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지휘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부: 소방행정과장2. 서부: 화재예방과장 <개정 2024.3.21.>3. 남부: 재난대응과장4. 중부: 구조구급과장5. 북부 동부: 소방행정기획과장6. 북부 서부: 대응과장7. 북부 중부: 예방과장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구조지휘대장이 지휘하도록 할 수 있다.③ 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구조지휘대장의 재난현장지휘·지원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차량 등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의 단계 및 현장지휘관) 재난대응의 단계와 그에 따른 현장지휘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대응의 단계와 관계없이 경기도 내 재난현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24.4.8.>

부 칙 <2022.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난종합지휘센터는”을 “119종합상황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제8조 중 “재난종합지휘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89호, 2024.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재난예방과장”을 “화재예방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4.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직무대행)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적재난의 경우 통제관의 직무는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1.11.8., 2013.5.1., 2013.6.7., 2013.9.24., 2022.12.30.>

제4조(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ㆍ임무 등)①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ㆍ임무와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가. 상시대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2나.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32. 기반재난가. 예방단계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4나. 대비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5다. 대응·복구단계 담당관과 실무반의 구성·임무와 편성기준 : 별표 6② 근무자는 재난유형별 대응단계에 따라 도 대책본부 또는 관련 실과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상황보고) 조례 제24조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상황 및 제26조 재난상황 전파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적재난 : 별지 제1호서식 및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입력양식에 따라 보고2. 자연재난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에 따라 보고3. 기반재난가. 지역기반체계 상황보고(통보) : 별지 제2호서식나.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 : 별지 제3호서식

부칙 <200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479호, 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4161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2와 같이 한다.② 항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15호, 20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12539;운영 조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난대응과장”을 “방호예방과장”으로 한다.② 항 생략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82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과 정원 중 행정6급 1명은 2013.8.12.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⑮항 생략&#x246f;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호예방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84호, 201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93호, 2013.9.24.> 제1조(시행일) 삭제제2조(적용특례) 삭제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삭제②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난대응과장”을 “재난종합지휘센터장”으로 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x2472; ~ &#x3251; 생략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 소속 공무원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② 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ㆍ법인 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3.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조성한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관리ㆍ운영

부 칙 <2023.10.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안전산업육성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3조(기능)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책 수립 자문ㆍ지원3.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 연구개발4.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 및 지역 사회 안전문화 확산 지원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①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연구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ㆍ단체는 연구센터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 관련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점검 등)①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 예보&#65381;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3.>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2.1.3.]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신설 2022.1.3.]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2.1.3.]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설 2022.1.3.]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신설 2022.1.3.]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신설 2022.1.3.]사.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신설 2022.1.3.]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3.]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도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및 관리주체에게도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3.>②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2. 개인용 무선단말기3. 문자 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신설 2022.1.3.]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③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설치지역,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도, 시·군,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2.1.3.>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① 도지사는 도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5.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3.]6.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도에서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신설 2022.1.3.]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3.]④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3.]

제7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3.>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2.1.3.]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3.]③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에 따라 분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3.] <개정 2025.10.10.>

제10조(점검)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3.]

부 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3.>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40807 / 시행일: 201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대응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관계인” 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3. “민간자원” 이란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경기도 또는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 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재난대응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이 요청할 경우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③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재난 발생 위치 및 소관 시ㆍ군 지원단의 위치2. 자원봉사자의 규모3. 자원봉사활동의 조정ㆍ지원 및 지원단 업무 수행의 효율성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5조(지원단의 역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다만, 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및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지원팀4. 현장파견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팀의 구성 및 담당 업무는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도대책본부장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현황, 시군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및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0320 / 시행일: 2018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ㆍ군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ㆍ환경ㆍ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서 밝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의 성공적 정착 및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내 시ㆍ군 별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해당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지원3. 도내 가로등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교체 지원4.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5.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6.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

제6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① 도지사는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인센티브)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시ㆍ군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도내 기관 등을 평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61108 / 시행일: 2016110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2. 도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도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6조(추진계획 수립)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8901;시행할 수 있다.1. 재능기부 관련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도지사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관할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관련분야 및 방재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2.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경기도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에 대해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6.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부 칙 <202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남·북부재향경우회를 말한다.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경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 활동 사업5. 자치경찰 협력 사업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감독)① 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 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경기도 재향군인회와 시ㆍ군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말한다. <개정 2019.4.29.>

제4조(예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4.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3. 주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사업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4.29.]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4.29.]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정산보고 <개정 2019.4.29.>)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4.29.>② 도지사는 지원상황을 매년 12월에 공표할 수 있다.

부칙 <200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삭제제3조(경과조치) 삭제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40)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65378;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조례&#65379;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65378;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5379; 제1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각각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1) ~ (53) 생략부 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기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경기도 남·북부 지부를 말한다.2. “회원”이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동우회 명칭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3. 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도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소방동우회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조직) ① 소방동우회는 지부 및 지회를 둔다.② 소방동우회의 지부는 경기도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8조(재정)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도지사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독) ①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소방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