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 7. 6.>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4. 8.>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7. 6.]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일, 신청일,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지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6.]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4. 8.>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6.]

부 칙 <제1452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85호, 202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제2088호, 2024.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송달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