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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성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제3조(업무)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1.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일자리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3. 노인건강증진사업4. 보건·재활증진사업5. 노인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개정 2012. 12. 31＞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31＞

제4조(시설이용 대상자)①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6.1.8.＞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20.4.1.＞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8.>③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6.1.8, 2020.4.1.＞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20.4.1.]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모든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4.1.>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8.>6. 복지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8조(비용의 수납)① 수탁자는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2. 31, 2016.1.8, 2020.4.1.＞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비용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0.4.1.>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6.1.8.＞

제10조(자체 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조건 내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20.4.1.＞ [제목개정 2020.4.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8, 2016.1.8, 2020.4.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3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 유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4>

제2조(종류별 명칭과 위치) 고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조 2534><img src="/flDownload.do?flSeq=144649155&gubun=ELISIMG" alt="img1446491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이용대상자 등)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2. 삭제 <2019.12.30. 조 2534>

제6조(시설의 위탁)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운영능력과 재정력이 있는 법인2. 사업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법인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②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심의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절차 등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개정 2019.12.30. 조 2534>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노인복지시설 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칙 <2019.12.30. 조 253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군수는 노인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반사광이 장착된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하거나 야광 반사 안전 스티커(테이프, 반사판 등)를 성인용 보행기에 부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538호, 2021.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19881230 / 시행일: 1988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고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602 / 시행일: 20220602

제2조(농기계 구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기계 구입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대농기계의 효용성을 높인다.<개정 2022.6.2. 규 1247>

제3조(농기계의 임대)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입한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용도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하여 그 고유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② 삭제<2022.6.2. 규 1247>

제4조(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2. 규 1247>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2.6.2. 규 1247>1. 농기계업무관련 공무원2. 농기계 보유 또는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단체 임원 또는 농업인3. 농기계 관련 교수 또는 연구원 등 농기계 분야 전문가4. 유관 기관 임직원<개정 2022.6.2. 규 1247>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 임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임용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6.2. 규 124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3회 이상 연속 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6.2. 규 1247>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3.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삭제 <2022.6.2. 규 1247>

제9조(부품수리 비용부담 주체)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 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임대사업소 부담분: 일정기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 부품<개정 2022.6.2. 규 1247>2. 사용자 부담분: 안전수칙 미준수, 운전 조작 미숙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농기계의 분실 또는 훼손<개정 2022.6.2. 규 124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1.23. 규 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는 이 개정 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6.2. 규 1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와 농기계 이용 제고를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①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은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에게 정비교육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실시한다.②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수리정비에 필요한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③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실시하며 읍, 면, 리, 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7. 11. 5 조 1528>④ 농번기는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을 상설운영하고 농한기는 정비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대당 40,000원 이하의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을 징수 하지 아니하고 대당 40,000원을 초과하는 부속품 수리시는 그 대금중 40,000원을 공제한 초과금액만 징수한다 <개정 97. 11. 5 조1528> <개정 2010. 12. 31 조2014>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납입한다.

제7조(각종대장)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 정리한다.① 장비 및 공구확보 대장(별지 1호서식)② 농기계 부속품 수불대장(별지 2호서식)③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3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1. 5 조 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조 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 2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유학”이란 관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산어촌 생활 체험을 위해 관내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2. “농산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산촌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고성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농산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3.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산어촌유학생 거주비 지원사업2. 지역에 특화된 농산어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3. 농산어촌유학 홍보 사업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농산어촌유학 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얻기 위해 고성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산어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나. 고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라. 농산어촌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력”(이하 “인력”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 중개ㆍ파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농어업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력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4. 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5.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 시행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인력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력 구인ㆍ구직 등록 및 일자리 알선2.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3. 인력의 관리 및 지원4.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자원봉사자 관리7. 그 밖에 군수가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 교육 및 실습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이동 교통편 제공 및 지원3. 각종 검사 비용 및 외국인등록비용 등 지원4. 언어통역, 농작업 모니터링 등 근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5. 감염병 방역 및 격리에 필요한 비용6. 농작업 도구 및 물품구매 비용 지원7.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의 정책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5.4.7. 조 294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군수에게 심사 결과를 제출한 때에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4.7. 조 2949>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해양수산과장, 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타법개정 2022.11.4. 조 276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2.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⑤ 삭제<2025.4.7. 조 2949>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삭제<2025.4.7. 조 294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25.4.7. 조 2949>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4.7. 조 2949> [제목개정 2025.4.7. 조 2949]

제10조(지급 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③ 농어업인수당은 고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고성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단서신설 2025.4.7. 조 2949>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4.7. 조 2949>⑤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4.7. 조 2949>

제12조(지급신청 등)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은 매년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지급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8.10. 조2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타조례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x3259; 생략부 칙 <2025.4.7. 조 2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예방지원계획)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점 추진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2.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용품(안전모 등) 지원사업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교육)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90409 / 시행일: 2019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8. 12. 20. 조2447>2. “농어업인”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8. 12. 20. 조2447>3. “농수산물”이란 농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세입)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조2447>1. 일반회계 전입금2.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 조2447>1.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융자금2. 제1호 융자금의 이차보전금3. 농업인 월급제 사업 이차보전금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0. 조2447><개정 2023.11.10. 조 284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0. 조2447>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제10조(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 등)①군수는 농어촌발전자금을 융자ㆍ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용도)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시설장비 개선사업2. 농어촌 소득증대사업3.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4.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사업5.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사업6.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7.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8.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설 2018. 12. 20. 조2447>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농어촌발전자금의 심의 등)①농어촌발전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농업분과위원회와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8. 12. 20. 조2447>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촌발전자금의 연간 운용계획2.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3.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4.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발전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부 칙 <2006.11.21 조18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4.21 조19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일몰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이 기금의 사업종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 할 수 있다.부 칙 < 2013.07.31. 조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이관) 종전의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로 이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농어촌발전기금의 대여, 융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해산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08.03. 조 2220>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0. 조2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6.>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5.26.>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5.26.>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수당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고성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재산, 소득, 실제영농, 실 거주 등을 확인하여 수당의 지급 및 제외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6.>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 등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등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26.>

부 칙 <조례 제2547호, 2021.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이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080602 / 시행일: 2008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 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성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시판매품목) ①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2. 도내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 및 생필품4. 비교전시를 위한 타시 ·도 특산품②다만,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판매할 수 없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 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농 ·수 ·축 ·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단체2.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 ·수 ·축 ·임산물 생산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 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8. 6. 2＞

제7조(관리 ·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수선유지비등의 관 리비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 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 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 인하게 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할 사 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운영)① 순회교육은 상ㆍ하반기에 마을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② 순회교육 팀은 현장교육을 통해 농업기계의 수리, 부속품 교체 시 농업인이 직접 정비하게 하여야 한다.③ 순회교육 팀은 모든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① 농업기계 정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는 마을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정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x3258; ~ &#x325a; 생략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다른 조례의 개정2023.4.14. 조2794>4.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기본방향2. 온실가스 감축 정책3. 추진 계획 및 전략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온실가스 감축 관련 농업기술 보급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2. 신재생에너지 활용3. 질소질 비료 절감4. 농축산 부산물 활용5.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6. 온실가스 감축 검증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교육)①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4. 조27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고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분야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제3조(보조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단체 활력화(대회, 행사 등) 지원 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 복지 증진 지원 사업(사무장 채용지원 등)3.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위한 우수마을 육성 사업4. 농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5. 농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6. 신소득·신기술·신상품 개발과 보급을 위한 농업육성 및 시범 사업7. 농산물 품종 및 품질향상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8.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9.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산물브랜드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사업10.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11. 농외소득원의 개발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육성 사업12.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13. 농업기계·장비 지원 사업14. 농업 재해에 따른 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사업15. 농산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16.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 사업17. 축산분뇨처리 및 축산위생 지원에 관한 사업18.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 사업19. 종축보존 및 브랜드화 사업20. 말 산업육성 지원사업21. 가축질병(전염병 등) 예방접종 및 방역을 위한 사업22.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시책 지원사업 등23. 가축 및 축산물 생산·물류비 저감 지원사업24. 농업인 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25. 탄소중립 녹색성장 농업기술 활용에 관한 사업 <신설 2025.4.16.>26. 그 밖의 군수가 농촌마을 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순위)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보조금 신청일 직전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해당 분야 교육을 이수하거나 영농경력이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 및 영어 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5조(사후관리기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르며,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의 사후관리기간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에 따른다.

제6조(총액제) 제5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소속 농업인에게 재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이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1. 제2조제1호의 보조사업자: 1억원 이내2.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조사업자: 5억원 이내3. 제2조제5호의 보조사업자: 3억원 이내

제7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하나의 사업이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해당 보조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병해충방제 및 가축질병예방·방역을 위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5호, 2025.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유산 보전과 활용을 통한 농업유산 둠벙의 가치 증진과 농업·농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유산 둠벙”(이하 “둠벙”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가 지정하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둠벙을 말한다.2. “핵심지역”이란 둠벙을 보전할 가치와 분포 비율이 높은 곳을 말한다.3. “둠벙 보전관련 단체”(이하 “보전관련 단체”라 한다)란 둠벙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민간단체(마을단위 이상)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보전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둠벙의 보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둠벙 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둠벙 및 둠벙 주변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2. 둠벙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3. 군민, 보전관련 단체 등 교육 및 지원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농촌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둠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둠벙 보전관련 단체 대표4. 둠벙 핵심지역 주민대표5. 농업·농촌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6. 농업·농촌 및 관광 분야 전문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원) 군수는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가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둠벙의 분포, 보전실태 및 생태계 등에 관한 조사2. 둠벙의 복원·정비 사업3. 둠벙을 이용한 농업활동의 유지 및 활성화4. 둠벙을 활용한 농특산품 및 관광상품 개발5. 주민 참여·교육 및 보전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6. 축제 및 홍보 등 가치 제고7. 핵심 지역 및 우수·시범지구의 지정 관리8.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 · 문화 등 행사2. 영농의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3. 농업인단체 사무실 및 농특산물 판매 수익사업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리증진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자의 설비)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철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 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3. 군수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고성군농업인단체에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회관설치 목적의 실현 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17.>⑥ 회관 관리,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운영 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4. 삭제<2015.7.28.>② 수탁자는 회관의 설립 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모든 수익금을 농업인단체 기금 및 회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동 지번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2. 수탁자가 회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4. 삭제<2015.7.28.>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군비 등의 지원으로 구입한 장비 및 비품 등은 군에 귀속된다. <개정 2015.7.28.>

제15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회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 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책임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물품 관리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3조(임대신청 및 납부절차)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차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임대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신청서에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고 담당공무원이 전산 입력하면 임대계약이 이루어진다.③ 삭제 <2020.11.23.>④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기계 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1. 출고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사용 취급요령 지도2. 반환된 농업기계 이상 유무 및 작동상태 확인3. 사용가능 기종 및 추가 구입기종 사전 계획수립

부 칙 <규칙 제1289호,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0호, 2020.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2호, 2021. 2. 22.>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x3259;, &#x325a; 생략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단체)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②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한다

제3조(계약체결)① 군수는 제2조제1항의 신청자중 농업인단체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자(단체)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포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2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4.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고성군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기반조성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포장, 컨설팅,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의회 설치)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고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췄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적용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의 중점 추진방향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한 추진계획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성별, 연령별, 작목별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ㆍ교육ㆍ홍보ㆍ보급에 필요한 사업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위해요인 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말한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④ 예찰반은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⑤ 방제반은 병해충 적기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③ 단장은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 확충2. 병해충 예찰·방제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3. 그 밖의 군수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한다.2. 반 구성은 예찰반과 방제반으로 하고, 예찰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방제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담당으로 한다.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 정보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 기관 및 농업인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예찰ㆍ방제단장은 예찰포 및 관찰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 점검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협조체계 구축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4. 농작물 병해충 진단, 분류 및 위험성 평가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홍보6. 병해충 발병 시 방제 대상 확정, 폐원 및 약제 처방, 손실보상 추진7. 그 밖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9조(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구성)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해충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으로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등 농업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으로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또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병해충 분류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고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8. 6. 10 조 668> <개정 2001. 1. 18 조 168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 18 조 1681>1. 경지정리사업2. 환지처분사업3. 농지의 교환분합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사업비의 부과등) ① <삭제 2001. 1. 18 조 1681>②<삭제 2001. 1. 18 조 1681>③<삭제 2001. 1. 18 조 1681>④<삭제 2001. 1. 18 조 1681>⑤<삭제 2001. 1. 18 조 1681>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시작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후에 조사·결정한다.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8 조 1681><개정 2012.10.15. 조 2082>

제1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사용허가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8 조 1681>②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등을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8 조 1681>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9. 8. 14 조 1149>

제1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제14조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 <개정 89. 8. 14 조 1149>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9. 8. 14 조 1149>③제1·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89. 8. 14 조 1149>

제16조(환지교부) ①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종전의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한다.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사업 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17조의 정산금액은 각 사업시행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평정가격에 곱한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89. 7. 14 조 1149> <개정 2001. 1. 18 조 1681>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몰 포맘)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6 조 1215> <개정2001. 1. 18 조 1681>1. <삭제 2001. 1. 18 조 1681>2. <삭제 2001. 1. 18 조 1681>3.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4. 법 제11조의 각호에 기재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01. 1. 18 조 1681>5.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7.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8. 가옥 및 공작물등을 철거하거나 신축·증축 또는 그소유권이 변경 되었을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군 조례 제48호 고성군토지개량사업부담금등부과징수조례 군 조례 제121호 고성군토지개량사업(경지정리)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농지개량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77. 4. 20 조 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6. 10 조 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초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7. 10 조 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4 조 1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0. 6 조 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2. 13 조 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8 조 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농지개발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8.>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서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7.28.>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8.>④ 지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어느 하나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9호, 2022. 8. 2.> (고성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농촌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무담당, 교무담당자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무부장은 농촌정책과장, 교무담당은 대학업무 담당주사, 교무담당자는 대학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교수위촉) ①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경우 교수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문야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② 대학에서 강의한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농촌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생 선발과 졸업에 관한 사항3. 대학과 농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 중 농촌정책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고성군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3.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선발인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교육계획에 따라 선발하되 해당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제11조(등록)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ㆍ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학사운영) ①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사운영은 제1항의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 벤치마킹 결과 등 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졸업자”라 한다)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② 졸업자에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학장은 졸업자가 희망할 경우 졸업자 동문모임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11.10. 조 26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성군 농업인 대학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