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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이라 함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을 말한다.2. "비위 등"이라 함은 직무상 범죄행위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3. "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4. "신고자"라 함은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신고확인) ① 담당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2. 신고내용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② 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조사) ① 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담당관이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한다.③ 담당관이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담당관은 신고에 대해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처리) ① 담당관은 조사 결과 위원회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비위 등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발, 징계 등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③ 담당관은 조사결과 및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관리)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신고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신고관리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비밀보호) ①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담당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1조(불이익금지) ① 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41121 / 시행일: 201411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14.11.21〉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설치)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고등징계위원회(이하 "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와 청원경찰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보통징계 위원회의 파면 또는 해임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11.21〉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② 고등징계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ㆍ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③ 보통징계위원회는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며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계담당이 된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9.6.>

제6조(징계의 절차 등)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징계의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5조(직무)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청사 방호 및 보안 관련 업무2.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3. 내·외부 주요 인사 경호4. 특이 민원인 대응 및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5. 청사 앞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6.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7.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8. 경찰서 등 유관 기관 업무 협조9. 그 밖에 소속부서(청원경찰이 소속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지시한 업무

제6조(의무)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금지,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거짓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제7조(근무복)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이 그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근무지 및 감독자) ① 근무지는 청사 1층과 인권상담조정센터로 한다.② 감독자는 청사 1층 근무자로 지정하며, 1년 단위로 순환 근무하되 상호 합의 또는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다.③ 감독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업무 점검에 대응하며, 근무일지와 집회·시위 및 기자회견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초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④ 감독자에게는 직책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교육)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청원경찰에게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다.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2. 한국소방안전원3. 대한적십자사4. 그 밖에 직무 관련 교육과정 운영 기관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13조(준용)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를 준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제2조(증표의 종류 및 규격ㆍ제식) ① 위원 등에 대한 증표의 종류는 "위원증" 및 "조사관증"(이하 "증표"라 한다)으로 하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5.29.>② 증표의 색채는 연한분홍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7.5.29.>

제5조(증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증표의 발급권자가 증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증표와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증표재발급신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개정 2017.5.29.>

제6조(증표의 회수ㆍ반환) ① 위원 등이 위원회에서 퇴직, 전출을 하는 때에는 증표를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의 발급권자는 반납된 증표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② 위원회는 위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증표를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 등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③ 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가는 그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그 조사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표를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40527 / 시행일: 20140527

I. 일반사항1. 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용어의 정의○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가인권기구 및 공·사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4. 업무협약의 원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II.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기관 및 내용1.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역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기관이 위원회의 피진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2. 업무협약의 내용○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기존 권한이나 의무를 확인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입법 목적을 넘는 새로운 권한이나 의무의 생성을 내용하는 경우,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협약에 위원회의 정책과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III. 업무협약 체결 절차1. 업무협약 체결 흐름도○ 업무협약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2. 사전 협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업무협약이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되거나, 위원회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3.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 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6.>○ 업무협약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협약의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4. 업무협약서 확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별표 2의 업무협약 기본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작성한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서(안)를 마련하고, 업무협약서(안)의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업무협약서(안)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체결여부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이나 기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는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업무협약의 경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5.27.>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업무협약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업무협약3. 이미 체결한 업무협약에 부속되는 세부약정 또는 집행적 성격의 업무협약4. 인권사무소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하고 그 효과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업무협약5. 업무협약의 체결○ 업무협약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와 상대기관이 체결하는 것으로서 위원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기관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 또는 담당 국·과장이 서명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서명할 수 있다.○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협약은 담당 국·과장이 체결 및 서명할 수 있다.　IV. 업무협약의 관리1. 업무협약 통합 관리부서의 지정○ 업무협약 통합 관리부서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2. 업무협약 체결 사항의 송부○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내용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2) 업무협약 내용(3)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행정법무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3.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는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실적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2)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 행정법무담당관은 연도별로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보고하는 평가 자료를 심의하고, 업무협약 유지 및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정책협력국) ① 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 4. 14.>② 삭제 <2026. 4. 14.>③ 정책협력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4. 14.>

제7조(침해조사국) ① 침해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및 기획조사팀, 이주인권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차별시정국) ① 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군인권보호국) ① 군인권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국가인권교육센터) 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국가인권교육센터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으로 하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장으로 한다. 국가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콘텐츠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 4. 14>

제11조(인권사무소)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조(인권팀) ①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②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③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 정원 중 1명(운전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5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5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차별시정국장을 말한다.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홍보협력과장, 장애차별조사1과장 및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인권공모전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권공모전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 표창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포상방법) ① 인권공모전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을 수여한다.② 인권공모전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금 금액은 당해 연도 인권공모전 기본 계획에 의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인권공모전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인권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한다.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인권지향성, 주제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당해 연도 인권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제팀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규정된 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2. 6. 21.>2. "출장소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규정된 인권사무소 소속 팀 또는 출장소의 장을 말한다.3. "자체팀장"이란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에 따라 과 내에 팀을 두는 경우에 그 팀의 소관 사무를 조정, 지원, 촉진 및 검토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4. "과원"이란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장, 직제팀장을 포함한다), 출장소장 및 자체팀장 이외의 과 구성원을 말한다.5.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무총장, 국장(기획조정관, 교육협력심의관을 포함한다), 과장, 출장소장, 자체팀장 및 과원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개정 2021. 3. 15.>

제5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에서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사무총장이 전결하고,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홍보협력과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교육협력심의관이 전결하며,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의 국장 전결사항은 인권사무소장이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21. 3. 15.>③ 별표의 인권사무소 소관 사무에서 위원장 결재사항은 해당 업무 주관 국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과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11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중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201706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업무관할) 분관의 명칭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지역명)분관"(이하 "인권도서관 분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정한 인권사무소의 장이 그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설치기준 및 절차) ① 인권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인권도서관 분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인권도서관 분관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 혹은 겸임 직원 1명 이상이 있을 것2. 서고 및 열람실을 포함한 17㎡이상의 독립 공간이 있을 것3. 1대 이상의 이용자용 컴퓨터를 갖출 것4. 3석 이상의 이용자용 열람석을 갖출 것② 인권사무소장이 인권도서관 분관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교육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① 인권교육기획과장은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구입 및 등록, 자료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한다.② 인권사무소장은 인권도서관 분관의 장서관리, 자료의 열람·대출 및 반납, 시설관리 등을 담당한다.③ 인권도서관 분관 업무의 표준화, 전산화,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정 및 외부기관과의 협약 등을 준수한다.④ 인권도서관은 원활한 분관 운영을 위하여 각 분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연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⑤ 인권사무소장은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에 관하여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요청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구입) ①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매해 인권도서관 분관 자료구입 계획을 포함한 인권도서관 장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분관에 통보한다.② 자료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인권도서관 분관 자료구입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인권도서관 소장 자료2. 인권사무소 직원 구입 희망 자료3. 인권도서관 분관 이용자의 구입 희망 자료

제6조(자료의 정리 및 배부) ① 인권도서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 및 구입 자료, 기증 자료를 자료 관리시스템에 인권도서관 분관 장서로 등록한 후 인권도서관 분관에 배부한다.② 인권도서관 분관은 개별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자료를 인권도서관 분관장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권도서관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열람 및 이용) ① 인권도서관 분관은 자료회원 관리, 대출 반납 처리, 이용자 서비스, 자료의 배가, 장서점검업무를 수행한다.② 인권도서관 분관은 회원 및 장서관리에 관하여 인권도서관이 요구하는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밖에 인권도서관 분관의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영 중단) ① 인권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도서관 분관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1. 인권도서관 분관이 제3조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이 어려운 경우② 인권사무소장은 인권도서관 분관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교육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10128 / 시행일: 2011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① 인권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발기인 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다.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라.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② 인권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기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③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인권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80724 / 시행일: 2018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6.>

제3조(대상업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임차 및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및 총액 기준으로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물품의 제조 ·구매·용역 기타 계약2.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3. 예산관리 업무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개정 2013.3.6.>5. 업무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제4조(일상감사의 의뢰 등)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위원장이 최종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 전을 말한다)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일상감사 결과의 송부 등)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이하 "일상감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결재문서의 협조란에 서명함으로써 일상감사의견서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3.6.>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③ 행정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의 이유 유무를 검토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3.6.>

제7조(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감사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시행으로 대상 업무의 지체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③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받기 전까지는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사의 효력)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개정 2013.3.6.>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행정법무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 이후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소관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개정 2013.3.6.>

제9조(사후관리) 행정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3.3.6.>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문상담위원"이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①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의 상담 업무<개정 2018. 7. 24.>2. 그 밖에 인권상담을 위하여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업무<개정 2018. 7. 24.>

제7조(자격)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3. 15.>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정원) ① 전문상담위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개정 2021. 3. 15.>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18. 7. 24.>

제9조(전문상담위원의 모집 및 위촉) ①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하여 위촉한다.1. 인권관련 단체 또는 현재 위촉 중인 전문상담위원이 추천한 사람2. 인권상담조정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서 적격자로 자체 판단하여 선정한 사람3. 위원회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개정 2018. 7. 2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추천 또는 선정의 주체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대상자 본인의 위촉 동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후 위원장의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전문상담위원이나 전문상담위원이었던 사람은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전문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상담시간 준수) ① 전문상담위원은 정해진 상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전문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8. 7. 24.>

제14조(전문상담위원 업무수행 지원) 인권상담조정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시간조정, 상담서 작성, 진정서 접수 등 상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5., 2018. 7. 24.>

제16조(해촉사유) 전문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제4장에서 정한 의무를 어긴 경우3. 그 밖에 위와 상응한 사유로 더 이상 전문상담위원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30116 / 시행일: 20230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26.>

제2조(구성) 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8.26.>1. 상임위원회 :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개정 2020.7.10., 2021.3.12., 2023.1.16.>2. 침해구제제1위원회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3. 침해구제제2위원회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4.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전문위원회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6.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인권전문위원회<신설 2017.6.13.>7.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전문위원회<신설 2022.6.20.>② 분야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4.3.31.>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4.3.31., 2017.6.13.>1. 성차별, 장애차별 등 차별분야, 수사분야, 교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분야, 국제인권분야, 아동청소년인권분야, 지역인권분야, 북한인권분야, 군인권분야, 정보인권분야, 그 밖의 인권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개정 2017.6.13., 2020.7.10., 2021.3.12., 2022.6.20., 2023.1.16.>2. 각 전문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3.31.>⑤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4.3.31.>

제2조의2(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0.7.10.>1. 전문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조(특별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5인 내외로 특별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소속 특별전문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③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3.8.26., 2017.6.13.>

제4조(회의) ①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3.23.>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의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3.23., 2017.6.13.>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과별ㆍ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4.3.31.><개정 2017.6.13.>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배부, 취합, 처리, 정보발송 등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0.7.2.>

제4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① 정보공개일시는 결정통지서 작성일로부터 10일로 하되,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청구인이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한다.

제5조(즉시공개 대상) ① 법 제16조에 의거 즉시공개처리대상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또는 공표되는 기록물2. 민원기록 : 본인의 민원관련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3. 사건기록 : 본인의 제출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4. 사건기록을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 통계자료, 익명결정문②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공표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기록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즉시공개청구 코너를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수는 내용이 기재된 면의 쪽수를 의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제7조(수수료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2.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한다.3. 삭제<개정 2023.3.7.>② 청구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청구목적, 청구인 제출 소명자료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3.7.>③ 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직제팀장)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5명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21., 2018.7.24., 2021.12.21.>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⑤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담당자를 간사로 둔다.<개정 2010.7.2.>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관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7.2.>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세칙)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7.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제3조(기능)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7.10.1., 2017.5.29.>1.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5.29.>2.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10.1., 2017.5.29.>

제4조(구성) ① 정책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0.1>② 위원장은 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전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이하"정책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개정 2007.10.1., 2017.5.29.>1.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7.5.29.>2.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5.29.>③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10.1.><개정 2017.5.29.>④ <삭제 2017.5.29.>⑤ <삭제 2017.5.29.>

제4조의2(해촉)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책자문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본조신설 2017.5.29.>

제6조(정책자문위원장) 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0.1., 2017.5.29.>② 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주재한다.<개정 2007.10.1>③ 정책자문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책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0.1., 2017.5.29.>

제7조(회의) ①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10.1., 2017.5.29.>②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7.5.29.>③ 정책자문위원회 간사는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6.5.1, 2007.10.1., 2009.3.8., 2017.5.29.>④ 간사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07.10.1., 2017.5.29.>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각 조정위원회 회의는 조정위원장 1인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인권위원이 조정위원장이 되며,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조정의 신청) ① 조정의 신청은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②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문서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④ 구술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 담당조사관(인권상담조정센터와 인권사무소 및 출장소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사건 담당조사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조정신청의 통지)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함께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직권조정회부) ①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신청 등의 각하) ① 조정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거나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2.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3.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4.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하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각하사실만을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 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공개) ① 조정회의 및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②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내용 및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고, 진정사건 조사에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의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②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조정의 불성립)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한다.②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2회 이상 조정기일이 연기되는 등 당사자가 협조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조정서 등의 송달 등) ①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④ 간사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조정결과를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이었던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조정신청의 취하 등) ①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하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원 등에게 구술로 조정신청의 취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조정신청 취하서를,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전화로 조정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보고서를 각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 등은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반환한 문서의 사본 또는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조정위원회가 법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진정절차 재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계속 중이었던 절차가 재개된다.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3.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4조(조정신청사실의 통지) ①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한다.<개정 2006. 1. 18., 2009. 5. 15., 2011. 8. 10.>②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조정신청서 및 진정서의 사본 등 조정관련 서류를 송부한다.<신설 2017. 6. 1.><개정 2021. 3. 15.>

제5조(조정신청사실의 통지 불능) ①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주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조정신청각하 통지서를 발송한다.<개정 2008. 7. 7., 2011. 8. 10., 2017. 6. 1.>② 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조정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08. 7. 7., 2009. 5. 15., 2011. 12. 6., 2021. 3. 15.>

제7조(직권조정회부 사실의 통지) ① 사건 담당 부서는 당사자에게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한다.<개정 2006. 1. 18., 2009. 5. 15., 2011. 8. 10.>② 사건 담당 부서는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직권조정회부 결정서 및 진정서의 사본 등 조정관련 서류를 송부한다. <신설 2017. 6. 1.><개정 2021. 3. 15.>

제9조(조정회의 구성 등) ①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경우에 간사는 위원장에게 조정신청 및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명한다.<개정 2017. 6. 1.>② 간사는 조정위원에게 진정서 및 조정신청서(조정신청조서, 직권조정회부 결정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이하 "진정서등의 사본"이라 한다)을 송부한다.

제9조의2(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조정담당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정위원장은 조사관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8. 10.>③ 제2항에 의거 명을 받은 조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7. 7.]

제10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한다.② 조정회의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위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취지와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한다.[본조개정 2017. 6. 1.]

제10조의2(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한다.② 조정회의에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아니함과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한다.[본조신설 2017. 6. 1.]

제11조(조정기일 등)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간사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한다.

제11조의2(조정서 등의 송달 등) ① 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조정서를 작성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한다.③ 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④ 간사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 회부 당시 사건이 계속(係屬) 중이었던 사건 담당 부서에 통지한다.[본조신설 2011. 8. 10.]

제11조의3(대표당사자) ①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인 또는 2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③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조정기일의 통지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 7. 7.]<개정 2011. 8. 10.>

제12조(이의신청)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간사는 이 사실을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② 간사는 그 상대방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된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제3조(청문회의 공개)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정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개정 2017.5.29.>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제4조(청문회의 의사와 질서유지) ① 청문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주재한다.<개정 2017.5.29.>② 위원장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는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③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며,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④ 청문회 주재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5.29.>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란 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과, 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2. "팀"이란 직제상 단위는 아니나 업무처리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 내에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3. "팀장"이란 소속 과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팀의 소관 업무를 조정ㆍ지원ㆍ촉진 및 검토할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4. "팀원"이란 팀장 이외의 팀 구성원을 말한다.

제4조(팀제 운영 원칙) ① 팀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과 창출과 유사업무 간 연계성ㆍ체계성ㆍ합리성 도모 및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한다.② 팀제 운영이 소속 과의 관리업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5조(팀 설치 등) ① 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1. 위원회 중ㆍ장기 목표를 효율적ㆍ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전문성, 업무처리 절차 등 그 업무 특성상 팀제 운영이 효율적인 경우3. 업무성격, 업무범위,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과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② 팀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설치목적, 소관 업무 등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③ 팀의 세부 업무분장 및 팀원의 수는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과장이 정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이때, 팀원의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원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④ 위원회에 설치하는 팀과 그 소관 업무는 별표와 같다.⑤ 팀장 및 팀원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과의 업무분장에 따라 팀 소관 업무 이외의 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팀장 지정 및 역할) ① 위원장은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4급 또는 5급(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직원 중 전문성과 능력 중심으로 팀장을 지명한다.② 팀장은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장으로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1. 팀원과의 협력을 통한 팀 업무의 효율적 총괄ㆍ관리 및 관할업무에 대한 조정ㆍ지원ㆍ촉진2. 문서 결재과정상 검토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 행사3. <삭제>

제7조(기안문서의 검토) 팀원은 각자 담당하는 팀 소관 업무에 대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 팀장의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장이 팀장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팀제 관리)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팀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팀제 운영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여 향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이 규정에 따른 팀제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고 팀제 업무분장, 팀장 및 팀원 지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00802 / 시행일: 20100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으로 한다.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국가인권위원회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해당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간사장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위원회의 간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법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5.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심리방식의 결정9.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재결의 경정결정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71023 / 시행일: 20171023

제2조(기능) ①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방안2. 위원회 조직·재정·운영 등에 관한 혁신 방안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혁신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에 권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위원회 위원(이하 "혁신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내부 혁신위원으로 위원회 직원 중 3인을 지명할 수 있다.1. 인권의 보장과 향상에 기여한 사람2. 인권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혁신위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위원장(이하 "혁신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촉한다.④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제4조(해촉) 위원장은 혁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혁신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혁신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② 혁신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혁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혁신위원회의 안건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혁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혁신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간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② 간사는 혁신위원회 의사를 보좌하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라 함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계약 및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3.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3인 이상③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⑥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⑦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소속 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 준수사항 확인)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2의 평가위원 준수사항 확인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제안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8조(평가점수 산출) ①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위원수가 4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한다.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의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2조(핵심자원의 정의)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③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ㆍ부품"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를 말한다.

제6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이하 "채굴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1. 핵심자원의 위치ㆍ매장량ㆍ생산량ㆍ품질ㆍ채굴기법 또는 가공시설의 위치ㆍ처리량ㆍ공정에 관한 서류2. 채굴권자 등의 정관3. 채굴권자 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4. 광산ㆍ시설의 생산ㆍ운영 계획 및 예산5. 광산ㆍ시설의 운영ㆍ관리 비용 내역6. 광산ㆍ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7. 제2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의 주요 조건에 관한 제안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한 경우 그 채굴권자 등과 협의하여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하 "비상동원광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③ 채굴권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비상동원광산이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가공할 수 있을 것2. 비상동원광산이 광산ㆍ시설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치ㆍ운영될 것3. 비상동원광산이 「광산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해 및 광해의 방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4.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 것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채굴권자 등에게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겸임 및 기고 등이란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업무에 대해 겸직, 기고, 학술회의 발표 등의 목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② "겸임"이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외부활동을 말한다.③ "기고"란 교육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투고함을 말한다.④ "학술회의 발표"란 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는 때를 말한다.

제3조(의무) ① 겸임 및 기고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육원에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②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교육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겸임 및 기고의 허용범위) ① 겸임은 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출강, 수강, 자문, 용역에 대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허가를 얻은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겸직사항은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동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고는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투고할 수 있다.③ 학술회의 발표는 발표회의 성격 및 참여분야,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겸임 및 기고 등의 수행방법) ①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는다.② 근무시간 내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장이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예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① 교육상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한다.③ 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법」등 관련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지출결의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기획협력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육상운용심의회의 운용 등) ① 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용한다.② 심의회는 심의회의 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심의회원으로 구성하되, 심의회의 장은 원장이 되고, 심의회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의장이 임명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심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심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심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국가재난안전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2. "자체강사"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원내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3. "특별강사"란 전ㆍ현직 총리, 장ㆍ차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강사"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5. "보조강사"란 실기실습 등 각종 교육운영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6. "사이버과정담당자"란 사이버교육 해당 과정에 대하여 업무담당자, 콘텐츠 원고 집필자 및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서 원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강사선정 기준)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2. 실무ㆍ시책과목 ：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외래강사3. 실기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

제5조(강사선정) ① 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사람 및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6조(강의준비 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케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② 자체강사로 지명 받는 사람은 교안과 교육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과장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③ 자체강사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연을 실시케 할 수 있다.

제7조(강사수당 등) ①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②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③ 교육원 자체강사가 타 교육기관 등에 출장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강의수당은 강의종료 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강사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 (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4조(반편성) ① 분임연구반 편성은 1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② 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업무분야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분임의 구성 및 임무) ①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토의 및 분임자율활동 주관2. 분임토의 목적 및 토의주제 선정 배경설명3. 분임원의 임무부여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 결과 등 분임활동 사항을 지도교수에게 보고② 간사는 분임 중에서 호선 또는 분임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2. 분임토의 내용 기록 및 정리, 분임연구보고서 작성3. 그 밖의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간사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토의과제) ① 분임토의 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분임토의 과제는 교육입교전ㆍ후 입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한다.

제7조(지도) ①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1인이상의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둔다.②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원내교수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③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④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그 밖에 부수되는 임무부여 등 과정별 분임토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발표) ① 분임토의 결과 보고서는 수기 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작성 및 발표한다.② 발표시간은 분임반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임토의 계획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운영결과 평가) ① 교육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규정에 따른다.②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매년 과정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고 시책부분은 행정안전부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조치되도록 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예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2. "사이버교육과정"이란 전체교육과정의 60%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3. "전문과정"이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과정 또는 과정개설(공동활용 포함)시 조직의 차원에서 필요도, 관여도가 높아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4. "소양과정"이란 전문과정과 상대적 의미를 가지며 과정개설시 개인의 차원에서 필요도, 관여도가 높아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5. "집합연계과정"이란 교육과정 입교 전 사전학습 권장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사이버교육훈련 계획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3조에 따르되, 사이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② 사이버교육훈련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당해연도 초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사이버교육과정에는 전문과정, 소양과정 및 집합연계과정을 두며 집합교육에 준하여 개설할 수 있다.② 사이버교육을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버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며 사이버교육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대상)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2. 지방공무원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국ㆍ공ㆍ사립학교 교직원4. 재난관리 책임기관 종사자5.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교육방법) ①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사이버교육인원은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강신청 및 승인) ①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웹사이트에 회원등록 후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강 취소를 원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교육과정의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승인 처리된다. 단 민간인 등 특별한 경우는 사이버교육운영자가 교육목표, 수강계획인원 등을 감안하여 수강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연수생 선발결과는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수강 승인으로 갈음한다.

제9조(교육평가) ① 과정별 평가는 학습목표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 과제, 수료평가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평가의 일시, 기준 및 방법 등 교육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웹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수료) 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는 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교육생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한다.1.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 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3. 시험평가 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제11조(교육생 관리)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수강신청 취소 또는 1년간 사이버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교육생으로 등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해당교육 과정을 미이수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사이버교육운영자) 사이버교육운영자(이하 "교육운영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교육 기본계획 및 과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사이버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운영을 위한 기본사항 관리3. 사이버교육용 콘텐츠의 신규 개발 및 유지관리4. 수강신청관리,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운영 전반적인 학사행정 업무5. 자료실,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홈페이지 운영6. 교육생의 원활한 학습 지원

제14조(사이버과정담당자) ① 업무담당자, 콘텐츠 원고 집필자 및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사이버과정담당자(이하 "과정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정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ㆍ제도 개정에 따른 담당 교육과정에 대하여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 제공2. 담당교육과정의 평가문제 출제3. 게시판(공지사항, 자료실)에 게시할 교육내용 관련자료 제출4. 담당교육과정의 교육생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등

제15조(과정담당자 수당지급) 과정담당자에게는 제14조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정담당자에게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이버과정 개발) ① 사이버과정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② 집합교육과정에 과목단위로 포함하여 운영할 사이버과정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 담당부서와 집합교육 담당부서는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