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관급공사”란 남동구(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구의 출자를 받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3. 2. 28., 2019. 6. 28.)②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③ “일용건설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④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⑤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남동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⑥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의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⑦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⑧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⑨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⑩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⑪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⑫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⑬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⑭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6. 28.]

제6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사 수급인 및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② 사업주는 남동구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임금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계약서 작성 등)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① 구청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가의 직접지급)① 구청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조관계 구축)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 칙 (2011. 9. 23. 조례 제1069호) 제19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0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이 완료된 공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3. 2. 28.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⑤「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⑥「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⑦「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⑩「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ㆍ도시건축과장ㆍ지적과장”을 “건설교통국장ㆍ도시관리과장ㆍ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⑪「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과장”을 “자동차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⑫「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 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⑬「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⑭「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재난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⑮「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4호 중 “도시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사업소, 출장소,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1항 중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본청ㆍ의회ㆍ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만수2동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9번길 10 (만수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11호, 201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