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말한다.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를 말한다.4.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및 기록유지)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도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2.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 <신설 2025. 2. 24.>4.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2. 24.>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개정 2025. 2. 24.>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을 입은 자 <신설 2025. 2. 24.>7. 그 밖에 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개정 2025. 2. 24.>

제5조의2(손실보상 기준 등)① 도지사는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른다.④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24.]

제6조(소송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된 손실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법률상담, 변호인 선임 비용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와 손실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 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실시한다. <신설 2025. 2. 24.>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2. 24.>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1. 소속 소방공무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이나 감정을 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2. 24.>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및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