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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2.31.]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2025.12.31.>[본조신설 2024. 12. 31.][전문개정 2025.12.31.]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등)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가로(街路)를 기준으로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여야 하며, 밀집도의 기준은 별표로 한다. <개정 2025.12.31.>2. 원활한 사업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24. 12. 31.][제3조의2에서 이동 <2025.12.31.>]

제3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 내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개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②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1. 골목형상점가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규모 변경[제3조에서 이동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확인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1.>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제목개정 2025.12.31.]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업종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2025.12.31.>

부 칙 <조례 제1472호, 202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5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0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ㆍ징수,납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2020.03.23.>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공공시설물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광고물 표시를 목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공시설물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공공시설물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신청기간중에 사용허가신청서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공개행정 입찰방법으로 공공시설물 사용허가자를 선정하여 허가한다.

제4조(사용자의 의무)① 공공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구청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기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2. 사용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3.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광고금지 내용) 사용자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장의 허가(교통시설물 중 지하보도 제외)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0.03.23.>1.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2. 사실의 과장 또는 허위 선전하는 것3.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 하는 것

제9조(광고표시 위치) 사용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지정된 위치에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3.>

제10조(수탁업자 등 사용료 부과기준)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의 광고물표시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3.23.>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6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3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2. 수탁업자가 전체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경우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8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4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②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례 제4조 제1항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4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 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2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2. 시설물전체를 유지관리 할 경우에는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65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3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제11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납부는 당해 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잔여기간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③ 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④ 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6.30., 2017.06.30.>

제1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담당부서) 조례 제3조 등에 의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담당실ㆍ과가 담당부서가 된다. <개정 2020.03.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등의광고물표시에 따른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동구세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845호, 2017.06.30.>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869호, 201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2호, 20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1호, 202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12, 개정 2016.11.14.>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8인이상 16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4.>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소유자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의 주민3. 감정·평가 또는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자4. 관계공무원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의해 반드시 토지등의 소유자(제3항 제1호 해당자)를 위원회 총수의 30%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8.12.12, 개정 2016.11.14.>

제3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조 제3항 제1호 해당자는 보상업무 완료시까지2.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 해당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3. 제2조 제3항 제3호 해당자는 2년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7인 이내로 한다.③ 소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임대주택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암동 주공아파트 3·4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2. 산내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3. 판암동 주공아파트 4단지 내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① 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7.>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3.9.27.>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3.9.27.>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7.>1. 공동주택 노종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3.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5. 자치관리 및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은 모범단지 선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6.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2.9.2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3.9.27.>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개정 2025.12.31.>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3. 정직 또는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상담실·수유실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휴양시설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1.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지원. 다만, 필요한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건강검진 등을 대체하여 지원2. 소속공무원의 기념일(생일, 결혼, 퇴직일 등) 축하선물 제공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4.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5. 소속공무원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한마음 대회 지원6.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지원7.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8.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중인 소속공무원과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9. 소속공무원의 신체ㆍ정신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한 문화ㆍ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11.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20호, 2019.03.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및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34호, 2026.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에 따른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해당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청구) 제4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계좌 통장 사본2. 장례비용 견적서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증명서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1. “공영장례 지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5.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6.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31.>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4. 연고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민간업체ㆍ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10.12.>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민간업체ㆍ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및 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업무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민간업체ㆍ비영리법인·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67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5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전광역시 동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구유특허권”이란「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① 구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는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①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별도로 근무성적평정상 가산점 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승계의 결정)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및 등록)① 제7조에 따라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무발명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① 구청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유특허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2. 실용신안권 30만원3. 디자인권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구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제외)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을 한 공무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예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구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3. 구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4. 구 또는 의회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참석 하거나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 구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ㆍ행사 등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8. 구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05.08., 2021.7.1.>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임용장·상장·허가증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나 시행문이 2매 이상인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1998.3.2.)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부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1989.7.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4. 서식 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소·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1999.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9호, 201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열린민원실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1.0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관인”을 “공인”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 제목 “(관인사용)”을 “(공인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인사용”을 “공인사용”으로, “관인 날인”을 “공인 날인”으로, “관인날인 기록부에”를 “공인날인기록부에”로, “관인날인 기록부와”를 “공인날인기록부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 중 “직인”을 “공인”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12호, 2025.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11.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5. 공정관광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6. 공정관광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7.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동구에서 수립된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관광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법인이나 기관, 기업,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11.16.]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0.11.16.>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0.11.16.>

부칙 <조례 제1365호, 2019.11.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하는 경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두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건물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01.04, 2015.11.09., 2024.5.22.>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행정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11.09.>2. 2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과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7.16.>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 <개정 2025.7.16.>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09., 2025.7.16.)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09., 2025.7.16.)③ <삭제 2024.5.2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11.09.>1. <삭제 2015.11.09>2. <삭제 2015.11.09>3. <삭제 2015.11.09>4. <삭제 2015.11.09>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와 같다. <개정 2008.01.04, 2015.11.0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0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4.5.22., 2025.7.16.>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15.11.0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0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09.>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29., 2024.5.2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승인<1995.05.04, 개정 2015.11.09.>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8.01.04.>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개정 2015.11.09.>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8.01.04, 2015.11.09.>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5.22.>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1.04.>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목변경 2015.11.09>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전부개정 2008.01.04, 일부개정 2015.11.09.>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신설 2015.11.09.>

제8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변경 2015.11.09> <개정 2025.7.16.>

제8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1.11.29. 개정 2015.11.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2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1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2020.03.23.>

제2조(공중화장실의 범위)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인정하는 화장실의 범위는 주민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03.23.>

제3조(유지·관리부서지정)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화장실별 유지·관리 책임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1. 문화관광체육과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 <개정 2001.01.10, 2005.5.4, 2018.09.28., 2020.03.23., 2024.6.28., 2024.12.31.>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2. 환경과(개정 2011.6.17 2020.03.23.)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나.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3. 지역산업과 <개정 2011.6.17, 2019.07.01. 2020.03.23., 2024.12.31.>가. 삭제 [2001.1.10]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4. 공원녹지과 <개정 2008.8.22 2020.03.23.>가.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5. 교통정책과 <개정 2011.6.17., 2020.03.23., 2024.12.31.>가. 삭제 [2001.1.10]나.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다.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라.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신설 2001.01.10)마. 「공항시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규칙중 화장실 관련조항 삭제)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중 제2조 내지 제4조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부 칙 (2001.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 삭제(2001.01.10)[별지 제2호서식] 삭제(2001.01.10)[별지 제3호서식] 삭제(2001.01.10)[별지 제4호서식] 삭제(2001.01.10)[별지 제5호서식] 삭제(2001.01.10)[별지 제6호서식] 삭제(2001.01.10)부칙 <2008.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도시공원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한다.⑥ ~ ⑪ (생 략)부 칙 <2011.6.17>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항부터 ⑨까지 생략⑩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호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제3호 중 “경제진흥과”를“경제 과”로, 제5호 중 “교통관리과”를 “교통과”로 한다.항부터 ⑭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69호, 201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문화공보과”를 “관광문화체육과”로 한다.⑮ ~ ㉒ 생략부칙 <규칙 제892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중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규칙 제912호, 20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3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규칙 제1006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1호 중 “관광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제3조제3호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한다.제3조제5호 중 “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한다.④ ~ ⑩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3조(실무지원단 설치 및 기능)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문화 미래과제의 발굴·선정·자문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문화 미래과제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실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동구의 관광·문화 미래과제 발굴2.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합된 아이디어 중 관광·문화 미래과제 선정·자문3. 관광·문화 미래과제의 실무적 지원4. 그 밖에 관광·문화 미래과제와 관련되어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실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지원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관광·문화 미래발전과 관련 있는 산·학·연 전문가2. 관광·문화 미래과제 발굴·선정·기획·실행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요 실무전문가

제5조(임기)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일 사업의 참여를 위해 사업 범위 내에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간사 등)① 실무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관광·문화 미래과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문화 미래과제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업무 소관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업무 소관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①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학협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제29조에 따른 대학교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2. “관학협력”이란 구와 교육기관이 지역 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공통의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조(관학협력 사업)① 구청장은 협력교육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ㆍ정보 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연구사업2.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 및 협력교육기관의 장이 관학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협력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 조례 제1616호, 2023.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과 협력교육기관의 장 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구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1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포함)으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②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난·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구민이 재난 및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거주불명되거나 국적 상실로 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안의 종류)①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한다.1. "자유창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2. "추천창안"이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②제1항에서의“창안”은 필요시 적정한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제안내용) 창안의 제안내용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4. 구 세입 증대 방안5.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6. 기타 구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제4조(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창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②추천창안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제안모집 및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에게 공지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창안의 제출방법)①자유창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특정한 서식없이 창안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우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추천창안은 당해 창안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추천부서의 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창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이 우선한다.

제7조(창안 등의 접수)①구청장에게 제출된 창안은 제4조 등에 의해 창안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하여야 한다.②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창안 채택 및 등급 심사)①창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의 심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이라 한다) 에서 이를 결정한다.②정책자문단과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는 각각 해당 조례에 의한다.③심사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제10조(실무회의)①실무회의는 기획홍보실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8.>②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출된 창안이 요건에 부합하는 지에 관한 사항2. 심사절차 상정여부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③실무회의는 기획홍보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9.28.>④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2조(채택등급 등)①창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4조(부상 등)①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③실무회의에 상정된 창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수상 후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또는 상패)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된 창안의 활용)①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채택된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⑧ ~ ㉑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⑩ ~ &#x325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창안의 접수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창안을 접수하며,「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창안이 접수된 때에는 구민창안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구민창안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천창안의 제출은 구민창안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③ 구청장은 접수된 창안의 내용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창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창안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 조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창안의 실용성·창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부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채택등급의 결정)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창안 채택등급의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효과성, 실용성, 주민편익증진도, 구정기여도의 6개 항목과 가·감산 점수를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완성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며, 최근 채택된 창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②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부상 등)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과 수상자의 수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단, 수상횟수와 부상의 종류 및 금액과 수상자의 수는 별표 2의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동상 이상의 채택 창안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창안에 대하여는 부상금과 별도의 성과금(예산 범위 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채택된 창안의 활용)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채택된 창안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를 활용토록 한다. <개정 2018.9.28.>② 채택창안을 통보받은 기관이나 부서의 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홍보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9.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하고, 별지 2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로 한다.⑧ ~ ㉒ 생략부칙 <규칙 제945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별지 2호서식 중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⑥ ~ &#x246f; 생략부칙 <규칙 제971호, 202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헌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3조(구민헌장 실천)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구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 동구(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7. “임금 ”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8.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각종 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① 사업이 완료되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요청)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 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동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동구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구정시책2.새마을 운동3.반상회 소식4.공지사항5.구정상담6.생활정보7.조례·규칙·훈령·예규8.공고·고시9.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구보의 종합기획·조정2.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구보발행 전반4.구사편찬에 관한 업무5.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2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중 1인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한다.⑤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연구·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2 인을 둔다.②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홍보실 직원이 된다. <개정 1998.10.02, 2000.10.12, 2011.6.17., 2018.9.28., 2019.05.15.>

제9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자료수집)①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 부터 접수한다.②접수된 자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를 게재한다.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 월액수당과 월액 수당액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상임위원: 일반직 공무원 5급 3호봉 상당액2.보조원: 일반직 공무원 8급3호봉 상당액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⑥항까지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구보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이”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한다⑧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를 “기획공보실”로 한다.⑬ ~ ㉑ 생략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⑦ ~ &#x325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