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2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조성)① 군수는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기금은 고성군 출연금, 민간인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2. 북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3.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4. 북고성과의 통일특별자치군 지정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

제6조(운용 관리)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0.11.>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환수)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기금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관광·문화·체육·산림·농업·어업분야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군민·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

제14조(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조례 시행시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으로 승계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고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업무담당이”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x2470;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 ~ <66> 생략부 칙 <조례 제2705호, 2023.12.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