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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201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6.“취약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상북도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의한 경제성 미달지역을 말한다.7.“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본관·정압기·공급관 설치비2.취약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제6조(지원신청 등)①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시장·군수는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④사업자는 시장·군수 등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설치비”(이하 “사용자 시설설치비”라 한다)라 함은 도시가스의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시가스 신규사용 가구의 사용자 시설설치비 지원 융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2. 수요가 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3.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 선정 및 보고)①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도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 추천서 발급내역을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조건)① 기금의 대출한도액 및 대출금리는 도지사와 도 금고의 협약에 의하며,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한다.② 제1항의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 금고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전금은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③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 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기금의 상환)① 수요가에게 융자된 기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도 금고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융자금을 받은 수요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4.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시가스 업무담당 실·국장2. 도의회 추천 의원3. 도시가스분야 전문가4. 금융·회계분야 등 기금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도시가스 업무담당 실·국장2. 기금출납원 : 도시가스 업무담당 사무관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38호, 2020. 12. 31.>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도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5. 도시숲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ㆍ군간 업무 또는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 도시숲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도시숲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3.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옥상녹화)① 도지사는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조성,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녹화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상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일 것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2. 도로: 부지의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일 것나. 부지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2.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의 준공업지역일 것나. 부지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기존 수목 현황8.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9.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11.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시ㆍ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입안 제안의 공고 등) 영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 현황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할 때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 등은 별표에 따른다.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라 한다)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0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유휴지, 공원ㆍ녹지 및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7. 도시농업 저변 확대 및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방안8.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텃밭의 조성 및 보급 사업2. 도시농업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3.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시범 사업4. 도시농업 교육 및 홍보 사업5. 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도시농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3.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3.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북농민사관학교4.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2조(기능)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3. 도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다른 법령ㆍ자치법규 등에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5.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도 단위의 각종 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위원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그 밖에 도 차원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ㆍ본부ㆍ원장과 정책기획관, 대변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은 필요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5조(회의)① 조정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 개최일시 및 의안 내용에 관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조정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 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 함은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민간자원” 이라 함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경상북도 및 각 시·군 외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을 말한다.<신설 17.4.17>5. “사회복지전달체계” 라 함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적 없이 경상북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신설 17.4.17>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7.4.17>1. 주거형태 및 주거환경2. 경제적 상황3. 청소, 세탁, 취사, 장보기 등 가사활동 능력4. 목욕, 옷갈아입기, 몸단장 등 신체활동 능력5. 만성질환, 복약 등 건강상태6. 가족간의 교류, 사회활동 유형 및 참여횟수 등 사회적 관계7. 그 밖에 일상생활 및 정서적 상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독거노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대상의 규모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4.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인력5. 예산 부담 내역6. 그밖에 독거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독거노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군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조 신설 17.4.17><개정'17.12.28>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독거노인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2. 독거노인·중중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통합 운영 사업3.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4.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5.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6.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운영7.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육 및 연수8.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및 연수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19.>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1., 2020. 4. 13.>1. "생계비"란 경상북도에서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매월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2. "민간인"이란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2020. 4. 13.>[제목개정 2020. 4. 13.]

제3조(생계비 지원)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② 생계비 지원기준은 세대당 월 100만원으로 하되, 세대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초과하는 매 1명당 5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2020. 4. 13.>③생계비 지원방법과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3.>

제4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1. 독도거주가 더 이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 4. 13.>2. 그 밖에 도지사가 생계비 지원을 중단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8. 11. 1., 2020. 4. 13.>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 등”이란 독도교육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민 및 내·외국인을 말한다.2.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독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도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독도교육의 활성화 방안3. 독도교육 교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독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6. 그 밖에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독도교육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도민 등의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독도 현장 교육 및 탐방프로그램 사업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독도교육 교재 보급 사업4. 독도관련 토론회,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전시회, 자료수집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나 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대학, 연구소 등 교육&#8231;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이라는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도지사는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 경상북도교육청(감), 독도재단, 독도 관련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지원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050704 / 시행일: 200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에 대하여 일본국 시마네현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로 정하는 조례를제정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가 기본재산으로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준수사항)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독도의 달’에는 공무상 일본국 방문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국제적인 행사 참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독도영토 침탈시도를 명문화한 시마네현 및 시마네현의회가 이른바‘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들 기관과 교류할 수 없다.

제5조(행사등)①‘독도의달’에는도민의단결과독도침탈시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독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독도의 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독립운동 선양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3·1만세운동 기념사업5.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군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2. 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의 조의금 지급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애국지사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의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3792호, 2016.07.11,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2014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독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2.3.5, '14.4.21>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울릉도·독도 관련 역사인물 선양사업 <개정'12.3.5, '14.4.21>2.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연구사업3. 청소년 바다학교 및 청소년 독도탐방 지원사업 <개정 2014.4.21>4. <삭제 2014.4.21>5. <삭제 2014.4.21>6.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7. 그밖에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사업에 관한 사항7. 사무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① 재단에 연구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기금 출연자가 독도와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축산농가를 육성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며, 나아가 경상북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로 한다.1.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서 동물복지 및 가축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도내 농가2.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서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2.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4.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5. 그 밖에 동물복지농장 육성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동물ㆍ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진단 등의 범위와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른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병성감정(病性勘定) 및 진단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집유(集乳)하는 원유의 검사, 축산물가공품 위탁검사, 식용란의 검사3.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ㆍ시험ㆍ조사ㆍ진단 등

제3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신청)① 제2조 각 호의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서식 말하며, 그 밖의 서식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료의 양을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① 소장은 제2조 각 호의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소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ㆍ제3조에 따르되, 해당 법령 및 고시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가축전염병 및 식중독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위해 제출한 시료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위해 제출한 시료나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경우(초과된 수수료를 반환한다)2. 시험소의 사정으로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시작하기 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4.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진행 중 신청인이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이 경우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이 진행된 항목의 비용은 공제한다.5. 검사의뢰 당시 신청인이 시료 반환 신청을 한 경우. 단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달라지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시료로 한정한다.

제8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이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3-58호)에 따라 신청한 검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및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3-58호)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제5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및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3-58호)에 따른다.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② 도지사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4조(독서 기회 제공 등)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② 도지사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제목개정 2025. 10. 2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10. 20.>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2. 독서동아리 및 장애인, 소외지역,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문화 진흥사업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등 <개정 2025. 10. 20.>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 <신설 2023.5.25.>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가입 및 관련 사업 <신설 2023.5.25.>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신설 2025. 10. 20.>7.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5. 25., 2025. 10. 20.>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를 구입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제목개정 2025. 10. 20.]

제6조의2(직장의 독서문화 진흥)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20.]

제7조(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③ 삭제 <2023.5.25.>[제목개정 2025. 10. 20.]

제7조의2(포상)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개정 2025. 10. 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5.25., 개정 2025. 10. 20.>[제목개정 2025. 10. 20.]

제9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조)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2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신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할 경우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1. 도축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2. 축산물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4.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1.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 축산물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3. 병성감정 결과서 및 혈청검사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4. 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 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의 결과 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③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은 신청받은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2012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인력양성·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기반으로, 원자력관련 인력양성기관, 기자재 기업, 연구실증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집적된 원자력 복합단지를 말한다.3.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이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성 농도 및 열 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4.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와 관련한 국책사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3. 원자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안전관리, 문화창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②도지사는 제1항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원자력 관련 해당 지역 시장·군수2. 경상북도의회 의원3. 원자력 관련 전문가4.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협회 대표5.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6. 도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7. 그 밖에 원자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도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0117;제5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며,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한 사업유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4.>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시청ㆍ구입ㆍ저장ㆍ임대ㆍ제공ㆍ전시ㆍ상영하는 행위다. 영리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상대의 동의없이 판매ㆍ임대ㆍ제공ㆍ전시ㆍ상영하는 행위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ㆍ대여ㆍ유포ㆍ소지ㆍ구입ㆍ광고하는 등의 행위마.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바. 그 밖에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5. 7. 14.>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종합계획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예방교육 및 홍보4.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1.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 치료 및 법률 지원2.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3.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4.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개정 2025. 7. 14.>5.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개정 2025. 7. 14.>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5. 7. 14.>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경상북도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대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제9조(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5.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개정 2025. 7. 14.>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14.>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제목개정 2025. 7. 14.]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찰청, 의료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기업이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디지털의료제품 기술개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업 생산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지원2. 스타트업 디지털의료제품 기업의 정부 허가 취득 지원3. 기업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임상 및 성능 등 시험ㆍ평가 지원4. 디지털의료제품의 기술개발 및 행정표준 적합성 확보 지원5. 디지털의료제품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지원6. 디지털의료제품 제조기업의 정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취득 지원7. 그 밖의 법령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지원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중소기업 지원 자문ㆍ평가단(이하 “자문ㆍ평가단”이라 한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의료제품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공모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디지털의료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자문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자문ㆍ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ㆍ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0명 이내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1.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전문성 및 경영경험이 있는 사람2.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연구실적과 학식이 있는 사람3.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4.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관련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③ 자문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문ㆍ평가단의 기능 등)① 자문ㆍ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2. 중소기업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평가3. 제9조제1항의 공모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의견제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ㆍ평가단의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자문 및 평가 관련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ㆍ평가단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제6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2.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로봇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로봇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로봇 기술의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5.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산업용 로봇 등 로봇과 관련된 안전 교육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설, 인력, 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경상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로봇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또는 직원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경상북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2.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903;가공자&#903;소비자를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903;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4.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5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903;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903;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903;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903;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903;가공&#903;유통&#903;소비 활성화 방안3. 생산자와 소비자 간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품목별 안정 생산을 위한 작목반 육성 등 조직화2.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3. 직매장ㆍ직거래장터&#903;공동작업장 등 시설&#903;장비4.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903;홍보&#903;컨설팅5.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지원 및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로컬푸드정책협의회)① 도지사는 로컬푸드 육성&#903;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903;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분석&#903;평가3. 로컬푸드 활성화 및 소비 촉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상북도의회 의원2. 로컬푸드업무 담당국장3.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4.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5. 농업&#903;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6. 그 밖에 농업&#903;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로컬푸드 소비 촉진)①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센터가 로컬푸드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로컬푸드 홍보)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2. 인터넷&#903;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3. 로컬푸드 이용&#903;소비 등 홍보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순찰대”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로 구성한 주민 자율조직으로 지역 내 위험요소의 예찰,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2. “순찰대원”이란 마을순찰대에 편성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①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이장 및 통장2. 자율방재단원3. 의용소방대원4. 자율방범대원5. 관할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마을순찰대는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로 운영한다.③ 마을순찰대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2개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2명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활동)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기상특보 발령 시 사전순찰 및 위험징후 신고2. 주민 사전대피 유도 및 지원3. 마을방송을 통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전파4. 대피소 운영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활동기준)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활동한다.1. 태풍, 호우, 대설,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2. 산사태 주의보 발효 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마을순찰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대원 활동수당 지원2. 마을순찰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3. 메가폰, 로프, 손전등,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 경비4. 교육훈련비 지원5. 단체상해보험료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순찰대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활동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단,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제1호의 활동수당의 최대 지급시간 등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마을순찰대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마을순찰대가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마을순찰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제2호의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ㆍ치료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마약류 와 약물 오남용 예방및 중독 치료계획(이하 “예방ㆍ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ㆍ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세부 추진 절차 및 방법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2.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4. 학교와 교정시설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치료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5. 그 밖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①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경상북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2. 마약류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보조금 등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세계마약퇴치의 날)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예방계획은 이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예방계획으로 본다.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은 역사ㆍ민속ㆍ학술ㆍ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생물ㆍ무생물ㆍ지형ㆍ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통해 마을숲을 지역의 경관자원 및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계획(이하 “보전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마을숲 실태 및 현황3. 마을숲 관리지표 설정4.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연구5.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2.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3. 마을숲 내 수목 및 조경 관리4. 마을숲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5. 마을숲에 대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마을숲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우수 마을숲 지정 등)① 도지사는 마을숲의 보전ㆍ관리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마을숲에 대하여 우수 마을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마을숲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