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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이하 "부장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2.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3. 제도개선 사항의 시행 여부4. 그 밖에 공수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처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부장회의는 처장, 공수처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및 부장검사(수사부장, 수사기획관 및 인권수사정책관을 말하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수사처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한다.② 부장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사기획관이 된다.③ 수사기획관 소속 검사, 수사관 및 직원은 간사 업무를 보조한다.

제4조(소집 및 운영) ① 부장회의는 처장이 심의대상과 안건을 정하여 소집한다. 이 경우 처장은 부장검사 중 일부만 출석하게 하거나, 부부장검사 등을 출석하게 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차장 및 부장검사는 처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부장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참석자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③ 부장회의는 처장이 주재한다. 다만, 처장은 필요하면 차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④ 부장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장검사는 부장회의 심의안건에 관한 의견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처장은 부장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한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거나, 심의 대상 안건의 담당 검사 등을 배석시키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부장회의의 구성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구성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⑦ 처장은 부장회의의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⑧ 처장은 부장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 수의 참석자를 지정하여 반대의견을 주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수사서류 열람 등) ① 처장은 특정 사건을 부장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검사가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를 열람하게 하기 전에 해당 사건 담당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① 간사는 부장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처장은 심의결과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서에는 심의 안건의 내용 및 심의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해당 부장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부장회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것을 간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해당 의견을 심의결과서에 부기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서의 보존ㆍ관리 업무는 수사기획관 소관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사이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정기 또는 수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전보된 경우나. 연가, 병가, 휴직, 훈련, 징계 등의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 본인의 원(願)에 따라 면직처분하는 경우2. "중요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중요사건으로 지정되어 배당된 사건나.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법, 종국결정 및 공소유지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소속 부서장이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인계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3. "전임검사"란 인사이동등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검사를, "후임검사"라 함은 사건을 재배당받을 검사를 말한다.

제3조(인계인수 사건 목록 작성) ① 인사이동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전임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건을 재배당받은 후임검사는 사건관리담당관으로부터 인계인수 사건 목록을 받아 재배당받는 사건의 누락 여부를 확인, 점검한 후 인계인수 사건 목록에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다시 반환한다.③ 후임검사로부터 인계인수 사건목록을 반환받은 사건관리담당관은 이를 기록 인계인수부에 편철하여 관리ㆍ보존한다.

제4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작성) ① 전임검사는 재배당할 사건이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에 인계일자, 인계자,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범죄사실 요지, 수사 및 관련사건 공판 진행 상황, 향후 계획(처리의견)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처리) ① 전임검사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차장의 결재를 받아 1부는 사건기록에 간지로 끼워 넣고 1부는 소속 부서장(부서장이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차장 또는 차장이 지정하는 다른 부서장)에게 제출한다.② 소속 부서장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전임검사로부터 제출받은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보관, 관리한다.③ 의원면직을 신청하였거나 연임을 희망하지 않는 전임검사는 의원면직 신청일 또는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재직기간) 이내에 종국결정한 중요사건도 제5조제1항과 같이 중요사건 인계인수서를 작성ㆍ저장ㆍ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관리, 감독) 소속 부서장은 전임검사의 인사이동등으로 인한 사건재배당 시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관리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중요사건 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사관의 인계인수) ① 인사이동등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된 수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관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사용하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출력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② 소속 부서장은 수사관 인계인수서 철을 만들어 수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관 인계인수서를 보관ㆍ관리한다.

제8조(인계인수 절차 미이행시 조치) 검사 또는 수사관이 인계인수 사건 목록 또는 중요사건 인계인수서의 작성 등 이 지침에 규정된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3. "연봉"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연봉제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4. "기본연봉"이란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한다.5.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6. "수당"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조(처장의 보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차관급 연봉과 연봉 이외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차장의 보수)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차장의 보수는 기본연봉(기준급, 직무급) 및 성과연봉과 연봉 이외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한다.② 기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7조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기준급과 동 규정 제65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③ 직무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8조제1항 및 별표 40에서 정한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직무급 금액을 지급한다.④ 성과연봉은 해당연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8조(파견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상 정원으로 파견되는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수사처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 외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는 파견 보내는 기관과 협의하여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2조(조사업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업무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업무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 등에 대한 조사업무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5.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업무 및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업무6.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업무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진상 규명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조사업무8.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업무 <신설 2025. 5. 26.>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신설 2025. 5. 26.>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대한 조사업무 <신설 2025. 5. 26.>11. 그 밖에 진실ㆍ진상규명 등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업무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정하는 조사업무 <신설 2025. 5. 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1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시험실시의 예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 절차 대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에 따라 전입 절차를 통해 동일 직급의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檢定)하며,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요소를 평정한다.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제6조(시험의 공고) ① 처장은 채용시험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인원, 시행의 방법 등을 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② 시험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제8조(시험위원 선정)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 또는 인사업무에 정통한 사람3. 시험 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②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한다.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채용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한다.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ㆍ위촉하며, 보안유지, 회피신청, 공정한 시험관리 등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제9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응시자가 채용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②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류전형 평정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류전형 심사 결과표 등을 작성한다.

제10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②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면접시험위원에게 면접요령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면접 시 질의 내용,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③ 면접시험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면접시험 평정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면접시험 응시자 순위별 평정점수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합격자 및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④ 합격자는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정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1조(채용점검) ① 처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인사ㆍ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인사실무 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④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채용점검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점검 요령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채용점검 실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등 자체점검 결과서를 제출 받는다.⑤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시험의 공정성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시정 등 절차를 거쳐 채용의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2. 시험의 공정성 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채용의 중단, 재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수물의 접수)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수사처검사로부터 압수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압수물과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른 수사기관의 이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압수물이 송부된 경우에는 압수물과 사건기록의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ㆍ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관계서류도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제3조(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수사처검사가 해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1.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공소제기요구서, 불기소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3. 다른 수사기관에의 사건 이첩: 사건이첩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4.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재판서의 원본,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 사건기록

제4조(압수물의 송부) ①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첩서, 공소제기요구서, 불기소결정서 또는 몰수집행처분의뢰서에 압수물을 송부한다는 취지와 제2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의 보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2. 해당 사건이 수사처에 관할이 없어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 및 처분을 의뢰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하기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이를 수사처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부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의 문언과 법과 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처 업무의 성질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지휘 당번검사)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영장 등 공수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이하 "당번검사"라 한다)를 둔다.② 정상근무일의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③ 공휴일의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번검사 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7일간2. 2주 이상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3. 유학, 파견, 휴직중인 검사4. 장애 또는 중증 질환이 있거나, 55세 이상 고령자로 당번검사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검사5.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중에 있는 검사6. 임부 또는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검사7.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를 양육 중인 검사8. 업무특성상 본연의 업무수행과 당번검사 근무를 동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현장수행 업무로 근무가 불가한 검사9.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5조(당번검사 명령 및 변경) ① 당번검사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번검사 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이나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 전까지 수사기획관에게 근무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번검사의 임무) 당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1.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등의 처리2. 소재발견 기소중지자에 대한 신병지휘 등 기소중지사건의 처리3. 긴급 접수 또는 신고된 범죄사건의 처리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동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범죄신고를 해 온 경우 당번검사는 지체없이 신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나. 당번검사는 신고 또는 접수된 사건의 성격상 근무시간 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고인 등에게 설명하고 정상근무 개시 후 즉시 일반사건 처리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기타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중요상황에 대한 보고 : 당번검사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한 상황을 지체없이 주번 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202206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그 밖에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④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심의회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9.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용ㆍ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상담실의 설치) ① 직원의 고충 또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인권감찰관 소속 하에 인권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인권상담은 인권감찰관실 직원, 인권감찰관이 지명한 수사처 검사 또는 수사관(이하 "인권상담전문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3조(인권상담 범위) 인권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와 관련된 사항2. 상사 또는 하급자와의 갈등, 동료 간 불화 등으로 인한 근무상 애로사항3. 알선ㆍ청탁,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해 법령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항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인권감찰관실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상담이 필요한 사항

제4조(인권상담 절차) ① 인권상담을 하려는 직원은 인권상담전문관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은 인권상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상담을 신청한 직원(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수사처 내외를 막론한 다른 장소에서 면담할 수 있다.② 상담인이 인권상담전문관과 직접 면담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봉투에 "인권상담"이라고 기재하여 인권감찰관실의 문서함에 넣을 수 있다.③ 상담인이 인권상담전문관을 통하여 상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인권상담 결과의 처리) ① 인권상담전문관은 상담인으로부터 상담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담에 응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서식의 인권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상담인과 면담한 소속 부서의 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면담내용을 인권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면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③ 서면으로 접수된 인권상담은 인권상담전문관이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인권감찰관은 주요 상담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⑤ 인권상담 결과는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인에게 처리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⑥ 인권상담전문관은 인권상담내용이 불법이거나 불법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상담을 거절하거나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인권상담전문관 및 상담인의 의무) ① 인권상담전문관은 상담인 및 인권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상담인은 상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감찰관의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① 인권상담내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인권감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상담인은 인권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차장ㆍ부장ㆍ인권감찰관ㆍ기획조정관ㆍ수사기획관ㆍ인권수사정책관ㆍ대변인ㆍ수사처검사ㆍ담당관ㆍ과장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14.>② 인권감찰관 및 기획조정관은 별표의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부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22. 3. 14.>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2 이상의 부ㆍ과 또는 담당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에 따라 가장 주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ㆍ과 또는 담당관이 전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전결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2. 공수처의 운영방향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3. 공수처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4.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3. 수사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5.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 4. 4.>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觸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간사는 공수처 직원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4. 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4. 4.>1. 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4.>② 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5. 4.>③ 소위원회 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5. 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3. 5. 4.>

제11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②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3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① 검사는 수사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건(항고사건을 포함한다)의 처리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결정서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지정의 취소) ①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3. 불공정한 의견을 진술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진술)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액수 이내, 같은 영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정액 이내, 같은 영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의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전문성 정도, 사안의 난이도, 제시된 의견이나 설명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사건기록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기록은 중요사건기록으로 선정하고,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대상으로 한다.1.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2. 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3.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4.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5. 범죄의 죄질이 극악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6. 범죄의 방법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지능화ㆍ전문화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7. 범인의 색출, 증거수집 등 수사 및 공소유지에 현저한 문제를 초래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8. 그 밖에 실무교육 및 연구 자료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제3조(중요사건기록 제안) ①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종결 시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제안서를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사건기록 결정) ① 차장은 제안서를 보고받거나, 사건 결재 시 해당 사건기록이 제2조 각 호의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및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② 중요사건기록에 대한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중요사건기록 관리) ① 결정서를 인계받은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록보존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해당 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결정서 및 제안서를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여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② 구약식 후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및 같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하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이라 한다)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건은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제3조(증거기록 조제) ① 검사는 구공판 사건의 공소제기 시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증거기록을 만든다.② 제1항의 증거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를 편철한다.1. 각종 조서, 진술서, 증거물 등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2. 몰수ㆍ추징 등 부가형이나 압수물 처분과 관련된 증거3. 양형에 관련된 증거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증거③ 증거목록의 기재순서는 수사기록에 기재된 쪽수 순서에 의하여 증거명칭을 기재하고, 수사기록 쪽수를 표시하되 증거별 입증취지를 참조사항란에 기재한다.④ 증거기록은 증거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편철하되 따로 쪽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⑤ 수인의 피의자 중 일부를 구공판, 일부를 구약식하는 경우에는 구약식 사건에 관련된 제2항의 기재 증거를 등본하여 따로 구약식기록을 만든다.

제4조(열람ㆍ등사의 제한과 증거목록 표시) 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해당하여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의 경우 비고란에 그 범위와 이유를 기재한다. 비공개의 범위에 진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거목록에도 진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다.② 증거의 열람ㆍ등사는 시기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증인신문 후 공개’ 등 시기의 제한과 ‘열람만 허용’ 등 방법의 제한을 기재한다.

제5조(기록관리) ①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사건결재 및 전산입력 후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및 공판카드를 공판담당검사에게 다시 인계한다.②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록과 함께 증거기록이 반환되면 담당직원은 수사기록과 합철한 후 보존한다. 다만,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에 인계한다.

제7조(공판카드ㆍ증거목록의 작성) 공판담당검사는 공판절차 회부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판카드와 증거목록을 작성한다.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검사 또는 수사ㆍ기소 분리 사건의 공소담당검사에게 공판카드와 증거목록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증거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 전체를 제출한다.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신청 증거 전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ㆍ편철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든다. 공판담당검사는 수사검사 또는 수사ㆍ기소 분리 사건의 공소담당검사에게 증거기록 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직원"이란 공수처에 근무하는 공무원(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규격ㆍ제식 및 휴대 등) ① 직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직원은 직원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직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직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장은 직원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④ 직원은 직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⑤ 직원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⑥ 직원증 분실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후, 직원증을 되찾게 된 경우에는 분실했던 직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⑦ 직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직원증의 회수 등) ① 처장은 직원의 퇴직, 파견복귀 등 직원증 발급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나 직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직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된 직원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 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직원증을 분실한 직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처장은 직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직원증을 사용하는 등 직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재직 중 복무평가 의견2. 총 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3. 연령의 적정성4. 재직 중 업무실적5. 집행관 직무와 관련된 실무경력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명 추천에서 제외한다.1. 퇴직 당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0년 미만으로 재직한 사람2. 집행관 정년까지 잔여 재직가능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3. 재직 중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사람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제3조(추천절차) ① 집행관 임명 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기개시일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 접수처리부에 접수하여 처리하되 추천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제4조(추천대상자의 심사 및 보고)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집행관 임기개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심사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추천대상자를 심사할 경우 재직 당시 소속 부서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확정 및 통보) ① 제4조제1항의 보고를 받은 처장은 심사내용을 검토하여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확정한다.② 처장은 확정된 추천대상자를 즉시 법원에 통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622 / 시행일: 202106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종류)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하 "참고인등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운임ㆍ일당ㆍ숙박비 및 식비2.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ㆍ일당ㆍ숙박비 및 식비3.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

제3조(운임, 일당, 숙박비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② 운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준용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 감정료는 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② 통역료는 시간당 25,000원으로 하고,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의 사정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6조(부지급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행"이란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처장이나 차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처장과 차장의 직무대행) ① 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의 직무대행을 한다.②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의 순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의 순으로 직무대행을 한다.③ 처장과 차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처장, 차장의 직무대행을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담당관실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3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수사기획관2. 운영지원담당관3. 공수처 소관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명 이상③ 외부위원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제10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⑦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4조(관리전담자)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과 소속 공무원을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전담자(이하 "관리전담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전담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체포ㆍ호송등장비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 ① 관리전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유현황 등을 기재하고, 월 1회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 및 관리전담자의 변경에 따라 업무를 인수ㆍ인계하거나, 체포ㆍ호송등장비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전담자는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체포ㆍ호송등장비 관리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7조(체포ㆍ호송등장비의 보관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장비 분류별 관리번호 순으로 견고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모든 체포ㆍ호송등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체포ㆍ호송등장비의 불용결정 등) ① 관리전담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고장ㆍ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수선ㆍ정비하여야 한다.② 관리전담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손실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처분 또는 손실ㆍ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ㆍ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수사처 직원들이 장비의 종류 및 활용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체포ㆍ호송등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기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주ㆍ자해ㆍ폭행ㆍ난동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1.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조사ㆍ호송3. 직무수행 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제지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의 사용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 전 준수사항)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에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되며,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삼단봉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제5조(체포ㆍ호송등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체포ㆍ호송등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 착용 모습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에 대하여는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진압봉을 사용하지 말 것3.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진압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을 제압한 즉시 이를 몸에서 떼어 낼 것4.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5. 삼단봉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머리, 얼굴, 흉ㆍ복부를 직접 가격하는 것을 자제할 것

제6조(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조사 시 준수사항)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ㆍ포승을 해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의 자해ㆍ자살, 도주, 폭행ㆍ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수갑 또는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피의자 조사 시 수갑ㆍ포승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수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해ㆍ자살: 피의자의 자해ㆍ자살 언급 및 시도 전력, 정신질환ㆍ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과도한 흥분ㆍ체념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태도 등2. 도주: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성격,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예상되는 선고형량, 도주 전력 등3. 폭행ㆍ난동: 피의자의 현저한 폭력적 언동ㆍ성향, 폭력의 습벽, 대질조사 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폭력적 성향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폭행 또는 난동 전력, 교정시설에서의 상습적인 규율 위반 등③ 제2항의 경우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사유를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폭행ㆍ난동 유발 등 조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자료 보관) 수사과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별지 서식의 피의자 조사 시 수갑ㆍ포승 사용보고서 사본을 관리철에 편철하여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국금지ㆍ정지의 요청) 수사처 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출국금지ㆍ정지의 통지유예) ①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이 3개월(연장기간 포함) 이내인 범위에서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출국금지 요청사유 뿐만 아니라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도 함께 적시하고, 그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로 "수사보안상 통지유예 요망"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국시통보 요청) 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4.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5.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제7조(입국시통보 요청 해제) 처장은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입국시통보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입국시통보 요청된 사람이 국내에 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2. 입국시통보 요청을 받을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제8조(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①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국외체류 중인 이유로 출국금지ㆍ정지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국시통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입국시통보와 함께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정지)관련 규정서식에 소명자료를 첨부한다.②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입국후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등의 비치) ①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요청, 그 연장요청 및 해제요청, 입국시통보 요청 및 그 해제요청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②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및 제56조의3 서식에 의하고, 입국시 통보요청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출국금지ㆍ정지 연장ㆍ해제 누락 방지) ① 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수사처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기간 만료 7일전에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을 한 수사처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기간연장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 수사처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1회 수사처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내역을 확인ㆍ점검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수사처 차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⑤ 제4항의 경우 차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 등을 통해 출국금지ㆍ정지 연장 및 해제, 입국시통보 해제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11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활용)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를 요청ㆍ연장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추후에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말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설치하는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적용되며, 그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획조정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필요한 인원을 기록관에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기록관이 공공기록물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ㆍ시행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4.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8.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9. 기록물서고 관리10.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수사기획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사건관리담당관2.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명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 적정성 여부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과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및 이관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출입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외부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보존서고 및 기록물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0조(점검) 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2. 보존서고의 온ㆍ습도, 기록물의 오손(汚損) 여부 점검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의 점검4.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30118 / 시행일: 20230118

제2조(표창 등 실시)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 또는 업무수행에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과 이에 상당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표창 등의 구분)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표창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발전에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수여하는 표창2. 상장: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3. 감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4. 공로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발전에 기여한 순직자, 퇴직자, 파견 복귀자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② 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표창에 관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포상 대상자를 널리 알려 칭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5조(표창의 방법과 부상) ① 표창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장을 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류(紙類) 또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은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따라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 표창에 상당하는 포상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표창에 관한 방법 또는 절차 등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방법 또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되며, 「행정심판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답변서 작성 등) ① 제6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 및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9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1. 고 시 명 :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 사적나. 문화재 명칭 :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Gochang Mujang Birthplace of Donghak Revolution)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9필지 7,390㎡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3. 지정사유ㅇ 「고창 무장기포지」는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ㆍ부패,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민주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기포지로서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장소임.ㅇ 다양한 연구조사, 학술대회 및 마을 원주민의 일치된 증언 등을 통해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이 동학농민혁명의 기포가 발생한 장소임을 확인함.ㅇ 이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큰 「고창 무장기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주소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문화유산과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주소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팩스 061-286-4771-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문화자원과ㅇ 영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50-4674 / 팩스 061-350-5594- 주소 (5703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1. 고 시 명 :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가. 종 별 : 보물 제2065호나. 문화재명 : 고창 선운사 만세루(高敞 禪雲寺 萬歲樓)다. 지정내용ㅇ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삼인리 500번지)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大韓佛敎曹溪宗 禪雲寺)ㅇ 시대/연대 : 조선시대ㅇ 구조/양식 : 익공식 목구조 / 5량가 / 정면 9칸×측면 2칸 / ‘ㅡ’자형 / 맞배지붕ㅇ 수량 : 1동ㅇ 지정면적 : 343.4㎡<img id="67924427"></img>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846-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1. 고시명 :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명칭 : 고창 병바위 일원(한자) 高敞 壺巖 一圓 (영문) Byeongbawi Rock and Surroundings, Gochang○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126번지 등○ 지정사유- 1억 5천만 년 전 용암과 응회암이 침식ㆍ풍화되며 생겨난 바위로서 호리병모양, 얼굴모양 등의 독특한 생김새로 관심을 이끄는 경관점이 되고 있음- 병바위 주변의 소반바위, 전좌바위 등과 잘 어울려 경관적 가치가 있고 취한 신선 전설과 풍수지리(금반옥호<金盤玉壺>, 선인취와<仙人醉臥>) 관련 문화성이 있음- 다양한 문헌으로 병바위와 두암초당 강학에 관한 기록이 시ㆍ글ㆍ그림으로 남아있으며, 오랜 기간 고창현, 흥덕현, 무장현 등에서 지역의 명승이 되어온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ㆍ 명승 제1-다-1호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ㆍ 명승 제2-다-1호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자연물(바위)>○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재지정구역 : 16필지, 141,547㎡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museum1@korea.kr○ 전라북도 고창군(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주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번지- 홈페이지 : www.gochang.go.kr / 전자메일 : galaxyjin@korea.kr　붙임 :「고창 병바위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2023년도에 발사되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추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201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고추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고추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고추장 제조업」 중 대용량(8㎏이상의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고추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고충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목포병원)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1.29>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1.29>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4.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서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의 유고시에는 고충심사청구대상 직급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07.11.22>

제5조(고층심의 대상) 법 제76조의2 제1항 및 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근무조건1.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2. 근무시간(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휴식,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3. 사무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4. 주거, 교통, 융자금대부 등 복지에 관한 사항② 인사관리1.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 내에 속하는 사항2.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③ 신상문제1.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2.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④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신설 2026.1.2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3.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4.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에 대한 안내 또는 자문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이나 기타 결정 사항2. 기타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제6조(관련법규의 준용) 이 규정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에 따른 처리절차는 규정 제4조 내지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고충처리지침(보건복지부예규 제420호) 제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타사항) ① 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고충심사의 회의내용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인사상담 및 고충의 심사를 청구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운송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7제3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 인정 시설 등) 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소각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시설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1. 제조원료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서,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일 것2. 합성수지재질 제품 및 포장재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거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ㆍ선별한 폐기물일 것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