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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2조(급식지원대상)①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시 주민등록자로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한다.(개정 2007.2.01)② 제1항에 규정한 학생으로서 교육청, 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은 제외한다.

제3조(급식지원기준)① 급식비는 1일 1식(중식)으로 하며 매식단가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공휴일·토요일과 방학기간(봄·여름·겨울), 학교행사, 기념일 등 학교휴무일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규정한 매식단가는 매년 신학기 이전에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 미개최시에는 전년도 매식단가기준으로 지원한다.③ 급식년도는 신학기 시작일부터 다음연도 신학기 전까지로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및 결정)① 급식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결식아동 지원현황2.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은 매월 1일 급식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5일까지 신청하고 시장은 서류를 검토하여 급식비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15일까지 급식비를 지원한다.③ 급식학생의 전학에 따른 급식인원 변동은 다음달 신청시에 정산한다.

제5조(급식비지원대상통보등)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급식비지원대상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② 시장은 급식비지원결정 통보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용도등)① 학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식지원비를 급식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시정,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③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급식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보고)①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급식비 지원신청시까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비 정산보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생급식현황 및 급식비 지급현황2. 결식아동 현황3. 지출에 대한 내역서 및 영수증 등

제8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 대하여 급식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교육발전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교육발전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교육발전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②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반서식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제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0.11.27., 2021.4.28.)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급식시행에 따른 예외규정)중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금 사정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2. 1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7호, 2020.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4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9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과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3.10.6.>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0.6.>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신설 2023.10.6.>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6.]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과천시 시민의 날 <개정 2023.10.6.>3. 그 밖에 과천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개정 2023.10.6.>② 국기의 게양은 과천시민의 자율에 따른다.[조번호 개정 2023.10.6.] <개정 2023.10.6.>

제5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조번호 개정 2023.10.6.] <개정 2023.10.6.>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 등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기선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조번호 개정 2023.10.6.] <개정 2023.10.6.>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 등)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제8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고취 및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솔선하는 단체 또는 업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관·학·산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3.>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5. 3.>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과천시의회 의원은 2명, 학교 대표는 학교별 3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과천시의회 의원2. 학교 대표(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회장, 학교장 및 교사 등)3.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 및 예산 업무 관련 담당과장, 과천교육지원센터장 <개정 2024. 5. 3.>4. 과천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대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사람5. 과천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동 경력 5년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④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5. 3.>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3.>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 5. 3.>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보, 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8조(소위원회)① 협의회는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3.>③ 소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5. 3.>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조례 제1774호, 2021.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4.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1인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2.24 조례 제8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과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조정담당주사”를 “혁신분권팀장”으로 한다②내지 ⑥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08. 7.31 조례 제1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과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혁신분권팀장”을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과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시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시 홈페이지,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제2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부칙 <2014. 9. 11. 규칙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0호, 2023. 4. 12.> (과천시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9호, 2025. 10. 16.>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④ 「과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별표 중 “적극행정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③ 주민이 의견제출한 해당 규칙을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육, 신경, 건, 인대, 뼈와 주변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말한다.2. “근골격계 건강증진”이란 검진, 교육 및 운동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근골격계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방법3.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 및 교육4.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골격계 건강상태에 대한 실태조사2.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상담3.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및 바른자세 캠페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천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2. 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과천시의회 의원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① 시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구체적인 기탁 경위 및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 여부2.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직접 필요성 여부3. 인ㆍ허가, 계약, 지도ㆍ단속, 보조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3.>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심의 및 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② 각 위원은 심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세외수입징수팀장이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4.12.>② 간사는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14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9호, 2024.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천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4.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5.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공사6.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하는 공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나.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다.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바. 건설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자문·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채택: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채택: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재심의: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자문·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한다.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⑤ 소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기술자문·심의요청)① 시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자문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요청)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설명)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검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건설기술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 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① 위원장은 자문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절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과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기업유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기업을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2.「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② “투자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등2.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투자유치기업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4.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5.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공유재산등의 임대 및 매각)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임대)할 경우에는「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포상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의3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414 / 시행일: 201804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천시민"이란 경기도 과천시에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현장확인)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신고,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한다.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9.30)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과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② 조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4.14)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과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과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장소에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및 철거해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표시 등)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안내표지판 설치 시 주변 환경 및 여건에 따라 변경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 1. 10.>2. 교육수료증(「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설 2025. 1.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5.8.28.]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15.8.28.]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5.8.28.][조문 제목변경 2021.9.28.] <개정 2021. 9. 28.>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및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③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8.28.]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이상 근무) 5만원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활동수당을 1일당 최대 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5. 1. 10.>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8.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8. 28. 규칙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5호, 2020.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3호, 2021.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6호, 2024. 4. 19.>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8호, 2025.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꾀하여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노사정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워크숍 활동3. 노동절 기념행사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과천시 난독증·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독증”이란 장애에 의하여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3.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증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협조)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과 학교 복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안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 발견 시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ㆍ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아동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4.12.>1. 과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2. 난독증 등의 전문가3.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한다.

제11조(임기 등)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그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때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5. 10. 10.>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과천시 난독증ㆍ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아동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102 / 시행일: 2021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과천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과천시의회 의원 1명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시 관할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과천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5.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35호, 20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취업알선사업2.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노인복지후생사업3. 노인건강지원사업 및 노인재가복지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81.12.31.,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12.28.>③ <삭제 2023.12.28.>④ <삭제 2023.12.28.>⑤ <삭제 2023.12.28.>

제5조 (위탁계약)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6조 (위탁기간)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제7조 (시설의 운영)①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는 시장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31.)

제8조 (운영비의 보조)① 시장은 복지관개설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 또는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시장이 별도 사업을 지정, 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9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징수)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다만, 대강당, 소강당, 식당에 한해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30,000원의 범위 에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과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8.>

제10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개정 2001.1.11, 2018.12.31.)2.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복지관시설의 운영으로 과천시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 금품 등의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3.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9.10.14)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과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8.12.31.)2.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12.31.)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 (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31.)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11 조례 제73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및 ②생략③과천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④내지 ⑧생략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탁계약한 시설의 위탁기간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1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8.12.31.)

제3조(복지관의 사업)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상담사업2. 노인일자리지원사업3. 노인취업알선사업4. 노인사회교육사업5. 노인복지후생사업6. 노인건강지원사업7. 노인재가복지사업8. 주간보호사업9. 노인자원봉사사업10.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신청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제1항의 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2.3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제3항의 계약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12.31., 2018.12.31.)1. 법인의 자산과 재정적인 부담능력2. 노인복지관의 운영실적, 책임능력, 공신력 등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4. 지역사회 기여도 등

제6조(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3. 22.>④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수탁자를 제5조에 따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12.31.)⑥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7조(수탁운영 포기 등)① 위탁기간 중에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전에 운영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과천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재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관계서류를 검토 후 사업실적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① 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법인은 수탁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해당 연도사업계획으로 본다.(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조례 제3조의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1. 사업의 개요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3. 세입·세출 예산사항

제10조(복지관의 이용 및 이용료의 징수)① 관장은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기물의 훼손 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2. 이용 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 및 출입한 사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란 및 음주를 한 사람5. 그 밖에 관장이 정당한 퇴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전문개정 2018.12.31.]

제13조(예산의 집행·결산 등)① 관장은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장이 제출한 서류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관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직원 임용 및 보수)① 관장은 직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충원(유자격분야는 자격증 소지자)할 수 있고 임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개정 제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2호, 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천시의 책무)① 과천시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과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거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작업장 확대) 시장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 작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관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및 노인 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14)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천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2. 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4.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촉진)① 시장은 법인·기관 및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인·기관 및 단체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단체 관계자 및 생산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2조(지원범위)① 시장은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1.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2.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화사업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녹화 면적기준은 60㎡이상으로 한다.1.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업무용 건물2. 병원,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물3.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4. 기타 녹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주택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별지1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건축물 현황·사진2. 건축물 준공도서 1부3. 녹화계획도 1부4. 그 밖에 녹화사업을 심의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과천시 도시녹화ㆍ조경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되는지의 여부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의 유·무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액의 규모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의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6조(관리 및 책임)① 보조사업자의 자기책임 하에 옥상녹화 등 보조사업을 유지관리 하되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1. 녹화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옥상의 증ㆍ개축, 임의폐쇄 등을 하지 않고 처음 조성된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한다.2. 녹화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시에는 공사 시공자가 하자보수토록하고, 이후에는 보조사업자가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① 녹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0.9.29., 2021.4.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2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9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4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9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보장구”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4.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언어 표현을 몸짓,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완ㆍ대체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3. 평생교육 지원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7.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8. 활동지원인력 지원9. 주간활동서비스 지원10. 의료비 지원11.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12. 이동 서비스 이용 지원13.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ㆍ보급 지원14.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 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 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천시 녹색 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 건축사회ㆍ소재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과천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과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업무의 지연 및 불공정한 처리2.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 외 사용3.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예진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천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과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1.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3.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 고급화·다양화2.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3.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4. 교통카드를 사용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7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