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40118

제2조(관리책임)①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4.>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4.>

제2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5.4.>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4.>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1. 각 사업소 및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2. 김제시의회의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본항 전문개정 2006.5.4.>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4.>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6.8.>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6.8.>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ㆍ규격ㆍ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일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전북특별자치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6.5.4.>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0.>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 장비가 사용불가능상태이거나, 원 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 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 직할시·도(시ㆍ군ㆍ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ㆍ타 특별시ㆍ도에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2. 동일 직할시·도(시ㆍ군ㆍ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자체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3.10.>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ㆍ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 상 취득가격이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6. 8.>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0. 6. 8.>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6. 8.>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ㆍ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5.4.>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제22조(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 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및출급원장2. 비품출납및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및운용카드ㆍ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및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4.>② 제1항이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5.4.>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라 시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6.8.>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6.8.>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6.8.>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청ㆍ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ㆍ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2.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