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관련업무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업무 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지역본부장이 협의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의회 구성시기 : 대상지 결정 후 7일 이내3. 협의회 해체시기 : 최종 조사·분석·평가 보고서 제출 후4. 협의회 운영방법 :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④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3. 방재관련 전문용역 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포함)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⑤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하고, 회원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한다.⑥ 담당부서는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현지조사 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3조제6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동의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일부개정 2014.4.30)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제정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5]「대구광역시 북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