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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및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과수 전지목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ㆍ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ㆍ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파쇄 장비에 대해 임대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장비의 임대에 관한 절차, 기간 등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와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의 인원ㆍ연령ㆍ성별 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중증 장애인 등 영농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보육정책위원회)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

제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군위군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탁)① 군수는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육교직원의 임면)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원장을 임면한다.② 그 밖의 직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수탁기관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2. 보육교사 인건비3. 교재ㆍ교구비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및 기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보조금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 및 비용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교부받은 때3. 해당 시설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의10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제2068호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체결된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군위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48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9.>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1.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및 계약2. 조달계약(관급자재 포함) 품목별 3천만원 이상(단,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제외)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직무의 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 중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의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 및 용역,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규정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④ 의회사무과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의 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실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과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각종 세금과 공과금4. 인건비(공무원)5. 여비(공무원)6. 일상경비교부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235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군위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자로 한다.② 읍면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 위원회)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년 6%이내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군이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1 조례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군위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 단체로 한다.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허가(신고)한 영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등록(신고)한 영업소3.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한 영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3. 향토음식 개발지원·육성에 관한 사업4. 약선음식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5. 위생시설개선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식품 및 공중위생 시책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①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등은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21.11.05., 2024. 3. 29.>

제7조(지도감독)①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94호, 2021.11.05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군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의 “「군위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소”(이하 “배양소”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 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농·축산업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 및 수급계획)①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해야 한다.②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군 관내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군수가 판단하여 공급한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농업미생물의 공급량은 신청자 1명당 7일 기준으로 하며, 농업미생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④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따르고 고시가격은 군위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8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3. 유용미생물의 생산 품목별 시험 기간에 생산된 경우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농업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납입 및 반환)① 유용미생물제 판매금액은 군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오염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11조(마일리지 제도 운영) 군수는 친환경 동물복지 및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적립된 포인트를 유용미생물로 교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1호, 2021.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회장의 직무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①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② 위원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③ 위원이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④ 위원이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등)①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2.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활동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 교육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관한·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장 협의에 관한 사항9.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10.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2.>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위촉한다.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관련 경비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부 칙 <2022.11.16, 조례 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의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군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13.>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군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군위군의회 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양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 형 : 무궁화 형상2. 중 앙 : "의회"자 <개정 2015.11.30.>3. 색 상 : 무궁화 형상과 "의"자는 금색,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모형과 규격과 모형) 의회기는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2. 표식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1.30.>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다만,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테두리를 장식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교부)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1.30. 규칙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배지가 발급될 때까지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한 의원배지를 사용 한다.부칙 <제34호, 2024.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군위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군위군의회의장2. 군위군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2.3.4>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이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수 있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신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3.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군위군의회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3.04 조례제1252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의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3.]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99.9.2>7.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도 <개정 '99.9.2>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종합처리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16.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17.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18.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19.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20.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21.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13>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6.10.12, 2017.02.0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5. 13.>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1.13.> <개정 2024. 5. 1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군위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5.12 규칙제10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2 규칙제1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2.03 의회규칙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호, 2024.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02조·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7, 2022.1.7>

제4조(전문위원)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본조 신설 202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7 조례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7.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3.>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군위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군위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군위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토론문화의 형성과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ㆍ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가목에 따른 중학교ㆍ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다.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3.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등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목표와 추진 방향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1회당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3.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반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 소감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군위군의회 소속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66호, 2024. 9. 30.,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법정대리)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 5. 13.>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7., 2022.12.22.>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2.17., 2022.12.22.>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7 조례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2. 조례제2159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군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1. 운영행정위원회 : 5명 이내2. 산업경제위원회 :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운영행정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다.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정책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2. 산업경제위원회가.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새마을과, 공항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지역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겸직할 수 없으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시 자동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은 사임한 것으로 본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 부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장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2295호, 2025.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적용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선임되는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다.제3조(특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구성ㆍ운영한 특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과 사무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1.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군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담당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① 사무과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4. 5. 13.>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3조(기능)①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② 군민의 애로·진정사항 등을 처리하여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한다.③ 군민여론 수렴창구로 활용하여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④ 군정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는 한편 군민에게 군정시행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⑤ 집행기관의 군정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안건) 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해 협의한다.1. 의회 및 회의운영 관련사항2. 군민애로·진정사항3. 군민동향 및 여론4. 군정현안문제5. 군정추진상황6. 집행기관의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 요구7. 중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8.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12.07.20>2.“월정수당”이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2.14, 2006.5.12. 2012.07.20>3.“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2.07.20>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2.07.20>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7.20, 개정 2019.5.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14., 2006. 5. 12., 2012. 7. 20., 2023. 6. 3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시행일: 2023. 7. 1.] 제4조제1항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07.2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에서 제14급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07.20. 개정 2019.5.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07.20>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대리인<개정 2012.07.20>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2.07.20>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07.20>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7. 2., 2023. 6. 30.>1. 의원 1명2. 군 본청 관련 실단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신설 2012.07.20>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군수가 요하는 사항<개정 2012.07.20>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7.20>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0>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7.20., 2024. 3. 29.>

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및 군정 발전과 관련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군위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가 정책의 조사연구·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① 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④ 연구단체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연구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연구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용역(자치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목적)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 계획서 제출 등)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정책의 연구용역 시작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또는 제2항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보고서 제출)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진술·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2.1.13.>

제4조(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 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3.]

제6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13>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13>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5. 13.>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6 의회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호, 2024.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8., 2022.12.22., 2024. 3. 29.>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3. 29.>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500,000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4,2003.12.31, 2006.5.12, 2007.12.18, 2024. 3. 29.>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5.12, 2007.12.18, 2009.01.20, 2012.12.14, 2018.12.31.>② 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0.2.14, 2005.9.5, 2006.5.12>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3. 29.>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2.14, 2007.12.18, 2018.12.31., 2024. 3. 29.>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1. 공소 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출석정지 처분 받은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 <개정 2025.9.22.>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금지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의원이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조문신설 2025. 9. 22.]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지 않은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24. 3. 29.] <개정 2025. 9. 22.>

부 칙 (2007.12.18 조례제1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월정 수당은 2008년1월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으로 한다.②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56조”로 한다.③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8조·제39조·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제44조·제45조·제47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부 칙 (2009.01.20 조례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65호 2012.12.14)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2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42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제2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부칙 <제2315호, 202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의미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수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6명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회)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 자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군수는 의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4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ㆍ 증인 ㆍ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를 준용한다.

부칙 <제2229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