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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3.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 감축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안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 마련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홍보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정보교류, 인식개선, 관련 기술 홍보 등 사회적 인식 확산

제10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대전ㆍ충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2.12.30.>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①주민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주민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1. 1월 1일, 설날, 추석2. 일요일3. 주민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③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복지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주민복지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전문개정 2022.12.30.]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조례 제3875호, 20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39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44호, 개정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279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10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8호, 2024.12.27.>(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2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⑧~&#x2470;(생략)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개발과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디자인 개선 보급 및 전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4조(산업디자인 공모전)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산업디자인 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기능)①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양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8.14.>

제5조(세입·세출)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지분양대금2.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보조금3. 그 밖의 수입금② 회계의 세출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하되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851호, 2010.4.22.>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및 대전광역시산업단 지특별회계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504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0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4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2.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3. “스마트팜 방식”이란 자동화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을 말한다.4. “단순처리”란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숙성·냉동·건조하는 등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사람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7.>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업용 취수시설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3.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②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센터2. 공동작업장(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 및 농·임산물의 단순처리 시설을 포함한다)3. 대전광역시장 및 구청장이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다만, 법정동 단위 지역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 1개소로 한정한다)4. 주민복지회관(법정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민복지회관 내에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5. 공원 <신설 2024.9.27.>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汚水)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부칙 <제6028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09호,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공동이용시설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701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①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원인자부담금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함께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원안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장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납부2. 최초 고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여금액을 최대 3회로 나누어 납부

제4조(손괴자 조치사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손괴자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5조(다른 시설물의 인접한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의 관경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은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수도시설의 관경이 7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은 3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의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① 제2조의 상수도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6.28.>② 관리자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9.6.28.>

제4조(조직 및 인사의 건의) 관리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6.28.>1.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2.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출자)① 대전광역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6.28.>③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제10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6.28.>1. 해당 지출예산과목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2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3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1. 시산표(주요계정 명세서 포함)2. 자금운용보고서3. 예산집행 보고서[제목개정 2019.6.28.}

제14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휘장: 별표 34. 심벌마크: 별표 4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6. 캐릭터: 별표 67. 시화(市花): 백목련8. 시목(市木:) 소나무9. 시조(市鳥): 까치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0.14.>

제6조(시기·문장·휘장의 사용 등)① 시기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④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 및 시의회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3.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④ 삭제 <2020.10.14.>

제8조의2(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14.]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시장이 추천하는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937호, 201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507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35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대전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대전광역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자치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941호, 201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92호, 2016.10.20.>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④~⑩ 생략제3조 생략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대전광역시 구지회장(이하“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지회장은 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과 협의한 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시새마을회장”이라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5.1.1., 2004.6.18., 2021.6.30.>

제4조(선정)① 시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6., 1995.1.1., 2004.6.18.>② 시새마을회장은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5.1.1., 2004.6.18., 2021.6.30.>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자치구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구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시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30.]

부칙 <규칙 제1313호, 1989.1.1.> ①(시행일)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543호, 1990.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820호, 1993.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966호, 1995.1.1.> (대전직할시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552호, 200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07호, 201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20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8228;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대청호 주변 등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전광역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4조(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생태관광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③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생태관광육성·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연환경 체험 및 이용시설 확충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사업2.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사업3.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방안 마련 사업5. 생태관광 가이드 육성 및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

제6조(대전광역시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생태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대전광역시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생활주변방사선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측정 방안4.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5.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2.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및 장비 지원3. 생활주변방사선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조치)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행사ㆍ축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과 추진 주체, 참여업체는 각종 행사ㆍ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각 분야별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3.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구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행사ㆍ축제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5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다회용기 제공)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공서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제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에 다회용기를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2. 다회용기 공급 및 회수에 따른 부스 운영3.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시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2239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8호, 2026. 4. 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장래 임신을 위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임력 보존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 또는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술 또는 치료로 인해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ㆍ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3. 교육 및 취업 지원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통합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2022.10.18.>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3.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4. 다문화·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6.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구성)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종사자 등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개정,2022.10.18.>

부칙 <제1739호, 2021.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19호,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269호,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제감사기구 설치 등)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구청장이 임용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은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6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갈등 및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갈등조정관을 겸한다.

제4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겸직 등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職)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위원 중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결사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3.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4.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5.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6.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작성 등)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의안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의안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ㆍ설명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가족ㆍ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ㆍ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4. 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사항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감염병환자나. 감염병의사환자다. 병원체보유자라. 감염병의심자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리 종사자,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법률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7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ㆍ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 서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ㆍ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ㆍ협약서 등에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간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서구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방역소독의 실시 권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6.]

제12조(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르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3. 10. 11.>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6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0. 11.>]

제8조(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11.>]

부칙 <제1718호, 2020.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0호, 2021. 9. 30.>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3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6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구청장2. 개인정보 보호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3.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6. 거리문화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7.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ㆍ지원3.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5.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71221 / 시행일: 200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3. “국적취득자”라 함은「국적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4. “거주외국인등”이라 함은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및 국적취득자를 말한다.5.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등의 지위) 거주외국인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거주외국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거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등의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 및 학교, 구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ㆍ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사회성 향상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17 / 시행일: 20191217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전부개정 2017.7.10>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22, 2017.7.10>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촉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5.22, 2017.7.10>③ 회원은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7.10>

제5조(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7.10>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0>

제6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7.10>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민건강증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3.5.22, 2017.7.10., 2018.12.24., 2019. 12. 17.>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7.7.10>

부 칙 (조례 제398, 475, 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각종위원회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4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9)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47호, 2019. 12.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8.>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2.28.] [전문개정 2025.2.28.]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2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7.2.2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2.27]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목개정 2025.2.28.]

제5조의2(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구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17.2.27>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계도활동 등)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목개정 2025.2.28.] [전문개정 2025.2.28.]

부칙 <제1206호, 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3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1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20140421

제2조(시설의 운영)① 건강체련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1. 평일 : 3월1일 ∼ 11월말 07:00 ∼ 20:0012월1일 ∼ 다음해 2월말 07:00 ∼ 19:002. 토·일요일 : 07:00 ∼ 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 <개정 2014.4.21>

제4조(관리·운영위탁공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이하 "건강체련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강체련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제5조(위탁신청)① 건강체련관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건강체련관을 가장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협약)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건강체련관의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체련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② 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4.21>

제8조(위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체련관 관리ㆍ운영 위탁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제9조(재산의 관리)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건강체련관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을 위탁관리자와 정확히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1>② 위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물품을 포함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제10조(위탁취소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건강체련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부 칙 (규칙 제4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2호, 2014.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17 / 시행일: 2019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9. 12. 17.>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이하 “보도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부분까지의 구간2. 시설물의 지붕의 경우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전부개정 2016.11.7]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제설·제빙작업을 완료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제설·제빙작업을 완료3. 시설물의 지붕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 · 제빙작업을 실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 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7.>1.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이전2.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제거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4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50호, 2019.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체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2022.10.18.]

제8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해체공사감리자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② 구청장은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제1755호, 2021.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6호, 202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4호, 2023. 4.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현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20>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심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6.20>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5조(지원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7조(협약체결)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6.6.20>1. 심을 나무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심을 나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화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