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브밸리” 란 지리산 바래봉 인근에 지리산 자생식물과 각종 허브를 이용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2. “시설사용” 이란 관람구역 입장ㆍ주차장 내 주차ㆍ체험시설이용 이외의 다른 사항으로 허브밸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를 말한다.3. “시설사용료” 란 제2호의 시설사용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① 허브밸리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② 허브밸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관련 축제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는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다음날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임시 휴장할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허브밸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 진입 또는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또는 시설입구 등에 그 사유를 적어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① 허브밸리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 09:00 ～ 18:002. 11월 ～ 2월 : 09:00 ～ 17:00② 입장시간은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① 시장은 허브밸리의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려는 사람(이하 “관람객” 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③ 입장료ㆍ각종 시설이용자 준수사항 등은 일반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객 준수사항)① 시장은 관람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지물품 보관, 퇴장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2. 음주 및 취사 행위, 환경오염 행위3. 관람객을 상대로 판매ㆍ구걸ㆍ행상 행위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행위5.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한 행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주차료 징수)① 허브밸리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별표 4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주차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때와 출차 때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에 촬영된 시각의 시간으로 한다.③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주차권과 정산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내의 안내표지 및 주차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리 및 물품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출차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3. 주차장 내의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0조(주차장 이용 관련 손해배상)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과 타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배상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 신청 절차 등)① 시설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 또는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 여부를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문화행사, 공연, 전시 행사3.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의 행사

제12조(시설사용료)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신청자에게 별표 6과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②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신청자 명의로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는 10일 이내(주말ㆍ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가맹점의 취소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부적합하거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② 시장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사용자의 구조변경) 시설사용자가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구조변경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①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액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허브밸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친환경 우수 농ㆍ특산물,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등의 판매점2. 식당, 매점, 간이휴게실 등 편익시설3.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20조(수탁자의 선정 등)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허브밸리를 수탁 받으려는 자(이하 “ 수탁자” 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단서 신설 및 개정 2021.7.2.>1. 위ㆍ수탁자와 그 관련 사항2. 위ㆍ수탁 기간 및 시설3. 수탁자의 권리ㆍ의무와 준수사항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및 행위제한)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1. 관계 법령 등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2.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의무3. 허브밸리를 수탁함에 있어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4. 수탁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ㆍ보수 의무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3. 수탁 권한의 양도나 다시 빌려주는 행위4.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24조(민ㆍ형사상 책임 등)① 수탁자의 의무소홀 또는 제3자로 인한 시설물 등과 재산의 파손ㆍ분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허브밸리를 수탁함에 있어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성실한 조사ㆍ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의무 및 행위제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능을 못한 경우3.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허브밸리의 관리ㆍ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허브밸리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2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허브ㆍ식물ㆍ조경 관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관광ㆍ경영ㆍ회계 관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또는 품의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그 밖에 허브밸리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경우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1.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12.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민간투자자 모집공고」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그에 따른 위·수탁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7.> (조례 제1876호 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028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중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으로 한다.⑤ <생 략>부 칙 <조례 제2173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7., 남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②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③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제2호제가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④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⑥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⑦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부 칙 <조례 제2260호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을 “남원시 천문과학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