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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 별지 제2호서식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별지 제3호서식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 또는 규약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라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별지 제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 기간 빌려 가는 것을 말한다.4.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 부지 및 내·외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을 말한다.5.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내·외 강의실, 휴게공간, 부설주차장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책둠벙도서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02. 고성동부도서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44번길 26-5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이용 서비스 제공2.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 제공 및 행정자료 수집3.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 시행4. 강연회, 전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증자료의 관리)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기증자료를 도서관 내에서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다.

제9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문화·교육·도서관·출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이용 규정,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서비스 개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이 된다.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 재위탁, 운영 지원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 3022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고성군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입자”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회원 가입 신청 시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①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3. 도서의 정리, 정기점검 및 시설물의 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에 이를 도서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회원 가입)① 도서관 회원은 일반회원과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책이음회원으로 구분하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②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③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이 어려운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④ 14세 미만 아동이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⑤ 다른 지역의 책이음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도서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대출)①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료의 대출을 할 수 있다.②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제7조(대출 기간 및 회수)① 자료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 자료 중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 권수와 관계없이 반납한 날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③ 연체 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대출 권수)① 1인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회 5권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전입자의 경우 회원 가입 후 1년간 1회 10권 이하로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대출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없다.1. 희귀자료 및 고서적2. 참고자료 및 비도서 자료3. 그 밖에 군수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납부)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는 사용 시 또는 출차 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자료 복사) 군수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료의 복사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고성방가 및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2. 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3.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촬영 행위4. 그 밖에 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이용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제12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도서관 내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사람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학술연구와 학력증진 및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4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도서관 관련 전문 인사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직원을 간사로 둔다.<본조신설 2023.5.26.>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5.26.>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5.26.>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5.26.>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26.>

제9조(간사)① 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본조신설 2023.5.26.>

제1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26.>

제13조(변상조치)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한 때 또는 이를 잃어버린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도서 또는 당해싯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열람거절 및 퇴장 등)① 열람인이 도서열람에 관한 규정과 관내에 게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도서관 관리담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기간을 정하여 도서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② 대출열람인으로서 대출도서의 반환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제1항의 해당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입장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고성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3호, 202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50522 / 시행일: 20160101

제3조(관리의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파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처리)①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1.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를 신고한 사람2.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자의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파손한 자가 원상회복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연간 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고성군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파손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담당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5. 공공시설물 파손과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9조(신고자 보호) 군수는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신분을 밝히거나 신고한 사람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지정)① 공공시설물 파손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②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유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한다.

제3조(신고방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 내용3. 그 밖에 파손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4조(처리절차)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파손사실 등을 현장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① 관리부서에서는 파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지급요청을 받은 총괄부서는 2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파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31

제2조(세입)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2. 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고성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공공실버주택 업무 담당부서장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공공실버주택 업무담당
고성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15.10.28., 2019.7.1. 조249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8.>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8.>2. “한부모 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개정 2015.10.28.>3.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란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5.10.28.>6. “공공시설”이란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28.>

제4조(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신문·방송 또는 고성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0.28.>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2019.7.1. 조2494>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5.10.28.>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시 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 계약자는 기존 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조하여 보상한다.부칙 <2012.07.02. 조 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조 22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2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으로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이 모여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 말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2. (조)부모ㆍ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2.2.10. 조 2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2조(감사의 대상)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3조(감사범위 등)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법 제93조 및 영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감사요청 등)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①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감사실시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소 및 장비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3. 감사 범위 및 감사 사항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① 군수는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를 감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공동주택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9조(감사의 실시)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 그 외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감사요청인 대표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인적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③ 감사반원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9. 그 밖에 감사 실시 사항② 감사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결과의 처리함에 있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몰”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2. “입점업체”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입점승인 상품”이란 입점업체가 몰에 입점신청하여 군의 입점승인을 받은 상품을 말한다.4.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운영자 및 운영방법)① 군이 직접 운영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② 군은 주문접수, 배송지시, 판매대금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제공, 포장을 담당하며, 배송은 택배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6조의2(특별회원운영)① 공룡나라 쇼핑몰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희망자는 사람에 한하여 특별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회원에 대하여 상품구매 시 일정금액의 할인이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특별회원 가입비는 별도로 적립ㆍ관리하고 이자는 제9조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④ 특별회원의 명칭 및 가입비는 고성군수가 정한다.<신설 2018. 4. 12. 조 2391>

제7조(판매가격)①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제9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① 판매대금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몰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 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택배배송 비용2. 택배포장재 제작비용3. 그 밖에 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절차)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2. 조2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019 / 시행일: 2021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고성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고성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고성군 공무원 일ㆍ숙직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20220914

제4조(수당의 지급)① 일직 및 숙직 수당은 각 60,000원으로 하며, 3시간 이상 대기근무 후 실시하는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30,000원을 지급한다.<개정2006. 12.29, 2011. 11. 8, 2022.9.14.>② 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직 및 숙직 근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1. 11. 8., 2022.9.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최초 당직에 대한수당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8.>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수당 인상은 2022년 10월 1일 최초 당직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성군 및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나. 「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산림보호업무 종사자마. 고성군 또는 고성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직무관련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고성군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선임비용(민사소송의 경우, 성공보수금을 포함한다)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ㆍ감정비용 등 소송진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1. 고소ㆍ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의 성공보수금은 별도로 지원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신청)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 신청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소송심의위원회)① 공무원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고성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소송비용 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의 환수 등)①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판결이 확정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1. 민사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한 소송비용2. 형사사건: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부 칙 <조례 제2771호, 20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고성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게시판에 공고 또는 군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통보)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 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등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통합설립대상기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31.>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고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적법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5.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34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0호, 2021.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사용신고)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1.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③ 화장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를,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개장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봉안유골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안당 봉안유골 위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2. 무연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

제5조(개장유골의 인도)① 공설묘지 내 매장된 사체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서를 제출하여 개장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봉안당 사용자가 봉안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6조(화장장 사용료 지원)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외 다른 지역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1개월이상 거주사항 포함)2. 사망자 및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3. 화장증명서4.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장장 사용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4. 규 124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성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6.7.4. 규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성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1.12.20. 규 1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4. 규12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성군공수의여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19981014 / 시행일: 19981014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생　략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버스”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군수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사이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를 총칭하는 계통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비수익 노선에 대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및 태업 등으로 군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공영버스 운행에 필요한 구입차량은 군수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을 따른다.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이하 “버스요금”이라 한다)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버스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행 수익금 처리)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운행 수익금은 세외수입 처리한다. 단,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운행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공영버스의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①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관에서 한다.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53호, 2024.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교통서비스제공자와의 위탁사업 기간에 대한 적용례) 공고문을 통해 체결된 교통서비스 제공자와의 위탁운영기간은 2026. 02. 09.까지 유지한다.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 등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2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① 군수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비용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89>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89>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2024. 6. 25. 조2889>5.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군 또는 고성군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24. 6. 25. 조2889>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개정2024. 6. 25. 조2889>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9.5.7. 조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25. 조2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1. "공용차량"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2.25.>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9.2.25.>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행선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5.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읍ㆍ면사무소”를 각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x32b9;, &#x32ba; 생략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를 “실ㆍ담당관ㆍ과”로 한다.<53> ~ <102> 생략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이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3.5.26.>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2641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고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3조(공인날인)①삭제 <83.12.31>②인허가증명 기타 중요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본청 민원실 전용 군수인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전용 군수인은 민원서류에만, 읍 ·면 전용 군수인은 고성군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99.3.31, 2004. 7. 28>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①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 인쇄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④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6.30>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4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로 고성군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고성군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2. “공정관광사업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체험관광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등 공정관광과 관련된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에 대해 군민이 충분히 이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정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적인 관광자원 정보 공유, 군민과 공정관광사업체와의 이해 상충 중재 및 군민의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정관광사업체의 공정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5. 주민주도 공정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 방안6. 공정관광 홍보·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7.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8.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사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4. 관내 공정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5.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6.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7. 공정관광 교육, 홍보ㆍ마케팅8. 공정관광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9. 그 밖에 군수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나 사업

제7조(공정관광주민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군민이 공정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정관광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공정관광주민협의체는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정관광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관광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공정관광사업협의체)① 군수는 전국 단위 및 관내 공정관광사업체로 구성된 공정관광사업협의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공정관광사업협의체는 고성군 공정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과 각 공정관광사업체의 공정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능을 수행한다. 군수는 공정관광사업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공정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정관광사업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여 고성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경영하는 지역대표 관광조직을 말한다. 이하 “고성관광추진조직”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성관광추진조직이나 공정관광 관련 전문적인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중 제1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구나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구성)①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2.8, 2020.1.8., 2021.5.28.>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주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2.8, 2020.1.8.>2. 2명의 위원은 고성군의회의원 1인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2.8>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2.2.8, 2021.5.28.>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96.12.4, 2007.10.1, 2012.2.8>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2.8>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2.8>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8>4. 그 밖에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2.8>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96.12.4, 2007.10.1, 2012.2.8>1. 고성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고성군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2. 고성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8>② 고성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8>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8>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6.12.4, 2007.10.1, 2012.2.8, 2021.5.2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12.2.8>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2.8>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2.8>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2.8>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2.8>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8>

제6조의2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고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8>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고성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고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2022.12.30.> [전문개정 2012.2.8]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6.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8호, 2021. 5. 28.>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 ~ <66> 생략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수학여행단"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와 동행하여 군을 방문하는 학생여행단체를 말한다.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30.>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6.12.30.>6.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제4조(지원대상)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을 군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모객하여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2.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5조(지원사항) 제4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고성군 관광홍보물3.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6.>1. 여행사 가이드2.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의 경우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의 경우

제7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2015.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