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생 상호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6.9.>2. "학교"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5.3.30.>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30.>

제5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는 과장을 말한다)[신설 2017.6.9.]2. 남구의회 의원<기존 제1호에서 이동, 2017.6.9.>3.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17.6.9.>4.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기존 제3호에서 이동, 기존 제4호 삭제 2017.6.9.>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개정 2017.6.9.>6. 남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신설 2017.6.9.]7. 판사ㆍ검사ㆍ변호사[신설 2017.6.9.]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17.6.9.>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7.6.9.>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3.30.>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⑤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⑦ 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