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1회방문처리"란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인과의 의견개진 등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에게 관청 방문요구를 한 차례만 하고 민원처리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5.4>2. "주관과"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과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4>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9.18, 2025.4.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위원은 새만금경제국장ㆍ복지환경국장ㆍ도시건설국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기획감사실장ㆍ홍보축제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21.06.24., 2023.3.30., 2025.4.1.>2. 위촉직위원은 김제교육지원청·KT김제지사·한국전력공사김제지점·김제소방서의 관계관, 외부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6.5.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주관과 업무팀장주사와 민원소통업무팀장주사로 하며, 서기는 민원처리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일부개정 2021.01.19.>③ 간사는 민원조정위원회 처리안건 및 내용(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 불분명한 복합 및 인가·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3.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6. 민원사항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7. 그 밖에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재심의)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심의 요구는 행정지원국장 또는, 민원처리주관과장ㆍ국장이 하며, 재심의 안건은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9.18.>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촉직위원은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참석한다. <일부개정 2016.5.4>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직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을 하였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심의안건은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기회 부여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출석·설명을 청취할 수 있음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건의토록 관련부서에 권고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 설득

제10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주관부서의 국·과·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안건심의·결정·통지 및 처리)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주관부서에 송부한다.②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을 수용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7 규칙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 2. 26 규칙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규칙2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규칙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348호 2011.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종합민원담당주사”를 “민원소통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3조제3항제2호 중 “김제교육청”을 “김제교육지원청”으로, “한국통신김제지점”을 “KT김제지사”로 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393호 2013.0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⑥「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406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제1호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 일부개정 2016.5.4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8호, 2019.1.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직위명칭 및 직급의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7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2019.9.18. 제544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직위명칭 및 직급의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③ 생략④「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7조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부터⑦ 생략부 칙 <2021.01.19. 제574호,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사무전결 부서간 이동사항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⑧ 생략⑨ 「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와 민원소통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주사와 민원소통업무팀장주사"로 한다.⑩부터⑬ 생략부 칙 <2021.6.24. 규칙 제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5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규칙 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