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③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③ 근로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6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 또는 선출한다.④ 사용자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위촉한다.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이동 및 자료 검토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③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5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관위 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ㆍ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 및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6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5.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8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관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6.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7.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②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31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은 제10조의 위원 신분을 따른다.

제34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