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같은 법 제48조 및 「지방공기업법」제5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담양군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용수도 사용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2.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3.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수요자(기업체)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제외한다)·계량기·저수조,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5.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6.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수도법」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물을 말한다.8. “호”란 독립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블록(한 울타리 내)의 기업체를 말한다.

제4조(급수구역)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도 시설이 설치된 구역에 한한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가 수요자의 편익증진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7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비 부담) 산업단지 내 급수공사는 산업단지 개발자가 호별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입주 후 제5조에 의한 공사를 하고자 군수에게 신청할 경우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사비 산출)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0조(공사비 선납)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계량기의 분리) 산업단지 준공 이후 한 호에 2개 이상의 입주기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흡수정의 장치)①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많으며, 2시간 이상 단수 및 공급수압이 낮아 생산라인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을 진다.③ 수도사용자의 관리구역 내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한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수도의 사용) 공업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급수설비 설치위치)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는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 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철거명령 불이행 시에는 군에서 산정한 철거비용을 군 및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3. 급수설비의 사용자 및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 대상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급수 중지와 폐전)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서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용지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또는 급수를 중지할 수 있다.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3.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23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요금은 매월분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연체가산금) 군수는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연체가산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제25조(납부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미납액 누계는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6조(검사)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급수설비 관리)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훼손, 분실)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9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용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수탁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법인의 자본금은 1천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업용 수도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도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수도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수공급 구역 내 송·배수관로 시설 유지관리2. 취·정수장 운영에 관한 사무업무3. 취·정수장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업무5. 공급수의 수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업무6. 사용료 검침 및 징수에 관한 업무7. 그 밖에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2조(자산 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되는 비용은 담양군 공업용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33조 (협약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공업용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2. 수도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