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23.2.24.>

제2조(협의회의 기능)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20., 2023.2.24.>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2.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다.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간 영상공유체계 구축 및 지원 대책 <신설 2025.10.2.>3. 통합방위사태 “을종” 및 “병종”의 선포 또는 해제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바. 통합방위 예규 작성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가.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 대책나.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른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에 관한 사항다.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라. 「민방위기본법」 제3조에 따른 민방위사태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20.>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2023.2.24.>1. 대전광역시의회의장2. 대전광역시교육감3. 육군제32보병사단장4. 국군제332방첩부대장 <개정 2025.10.2.>5. 국가정보원대전지부장6.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7. 대전지방경찰청장8. 대전지방교정청장9. 대전지방보훈청장10.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11. 대전광역시소방본부장12.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13. 그 밖에 대전광역시 관내 기관·단체장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기관·단체장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위원의 찬성 또는 반대 표시를 확인하였을 경우 의결수로 갈음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20., 2018.12.28., 2019.6.28., 2021.12.29., 2023.2.24.>1. 총무·민방위담당: 대전광역시 사회재난과장가. 협의회 운영 총괄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주관다. 민방위대 운영 및 지원,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주민신고훈련2. 심리전담당: 대전광역시 대변인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3. 작전담당: 육군제32보병사단 작전참모, 육군제505보병여단 작전과장, 대전광역시경찰청 경비과장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및 건의4. 정보담당: 국가정보원대전지부 제2처장, 육군제32보병사단 정보참모, 육군제505보병여단 정보과장, 국군332방첩부대 제2과장<개정 2025.10.2.>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나.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운용5. 예비군담당: 육군제32보병사단 동원참모, 육군제505보병여단 동원과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대전광역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6.6.10.]

제6조(지원본부)①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의 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별표 1과 같다.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국장급(또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③ 군·경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을종 사태”부터는 육군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2.24.>

제7조의2(합동검문소 설치ㆍ운용)① 법 제18조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교통 요충지에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합동검문소를 운영할 경우 경찰과 군은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 차단물 확보, 장비 및 물자 휴대, 검문소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활동의 실시2. 탁 트인 곳(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의2(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를 말한다)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20.]

제9조(안보자문단 운영 등)① 협의회는 통합방위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보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안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안보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13조(사업)① 시장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ㆍ결정한 사항2.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하여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2.24.]

부칙 <조례 제4513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16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18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2> 생략<113>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한다.<114>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271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78호, 2021.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ㆍ제76조의2 및 제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상대비과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⑦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970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13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