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 대전광역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전문개정 2020.8.14.]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②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이주 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5.12.31., 2017.12.29., 2020.8.14.>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20.8.14., 2023.2.24.>③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3.7.10., 2013.11.8., 2014.12.31., 2015.6.19.>1. 기금운용관 : 시민안전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정책과장3. 기금출납원 : 재난관련업무 담당사무관

부칙 <조례 제4021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98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정책관”으로 한다.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x2471;~(64) 생략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정책과장(20) ~ (37) 생략부칙 <조례 제462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4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95호,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