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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2. 다른 시·도 및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9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860호, 2017.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해당 관급공사 근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관급공사”란 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시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과 관급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건설기계(장비를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2. 체불임금 근절

제4조(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2. 체불임금 근절3.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실적이 우수한 계약상대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의 제출 및 열람에 있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체결) 시장은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제8조(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임금(임대료) 지급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2.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경우에는 제출을 면할 수 있음)3.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가. 공사 근로자 임금(노무비) 청구서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지급)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제9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① 시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지침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에 대한 합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지급 예고)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센터 설치)① 시장은 체불임금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계약상대자의 임금등 지급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등을 지급한 계약상대자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629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된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항공 운송사업자와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8.8.10.>

제3조(지원 대상)①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0.>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8.10.>

제5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부 칙 (2007. 10. 05 조례 제3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54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고등학교 이하의 경기)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거나 공동 개최한 경기에 참가자가 학생인 경기를 말한다.1. 학교 또는 그의 체육단체와 교육기관2. 대한체육회 또는 그의 가맹단체

제3조(무료입장)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무료입장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 및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각급학교 단위 체육대회의 전용학교 학생3. 경기(행사 포함) 주최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4.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입증 휴대자5.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신분증을 지닌 사람

제4조(예매표)① 관람권 예매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사용자에게 예매하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기관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② 남은 예매표는 행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검인)①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료 내역을 명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관람권 발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관람권 및 청소년관람권4. 초대관람권(초청장)5. 단체관람권(일반 및 군인ㆍ청소년)③ 초대관람권을 발매할 경우에는 총검인매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관람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 제12조제2항의 사용료로 검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④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분쇄한다.

제6조(출입증 발행)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에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전용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료(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행사 종료 즉시 정산하고, 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부칙 <규칙 제3264호, 2022.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3553호, 202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스포츠인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나.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2. “스포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4.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등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실태조사5.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① 시장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2. 스포츠인권 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3.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력사업4.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심의) 시장은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3.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가. 초고층 건축물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종합계획)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재난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현황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3.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추락ㆍ붕괴 등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 및 훈련 지원)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등과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 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제5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4.5.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5.24.>1. 법령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2. 수강 중인 자가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생존수영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초등학생생존수영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를 말한다.2. “사업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시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청광역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분담금2. 사업비 분담금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를 대전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임기)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920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8228;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치매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치매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치매관리사업)① 시장은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사업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사업6. 실종치매환자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업무)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3.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4. 치매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5. 전문가양성 및 교육·훈련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위탁자 선정,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333호,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대전광역시치매센터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계약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치유농업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치유농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5.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7.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 현장적용에 대한 시범사업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에 관한 사업4.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지원하는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실태조사 실시 결과3.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4. 자치구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설치 계획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6.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7.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자치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에 자문을 받거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1. “컨택센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2. “컨택센터 운영기업”이란 콜센터 또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3. “상시고용인원”이란 컨택센터 운영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컨택센터육성계획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컨택센터육성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컨택센터 육성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컨택센터 육성 분야별 추진 전략3. 컨택센터 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컨택센터 육성사업)① 시장은 컨택센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컨택센터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사업2. 컨택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3. 컨택센터 상담사 심리치료 사업4. 컨택센터 상담사 권익 보호 및 향상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컨택센터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컨택센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정 지원)① 시장은 컨택센터 운영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컨택센터 운영기업의 인·허가, 인력 알선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컨택센터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컨택센터를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컨택센터가 위탁 운영되는 경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보조금 수급권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지급할 수 있으나, 보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가 진다.

제8조(보조금 지원 기준 등) 컨택센터의 보조금은 설비투자 보조금, 임대 보조금, 고용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되, 상시고용인원, 투자금액,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사후 관리 및 보조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다만, 보조금은 기업당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28., 2019.8.9.>

부칙 <조례 제4748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종전 조례에 따라 집행되거나 지원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되었거나 지원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전에 유치한 컨택센터 운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5202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314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35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콜센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FAX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콜센터"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FAX 등을 통한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2.2.24.>

제3조(설치) 콜센터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사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대전광역시청사 외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2012.2.24.>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4.>1. 전화·인터넷·FAX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4. 시민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대전광역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4., 2022.12.30.>

제6조(시설 및 장비) 대전광역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4.>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및 사무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부칙 <조례 제3385호, 2006.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25호, 2008.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둔산동 1420번지”를 “향촌길 70(둔산동)”으로 한다.⑥~(19) 생략부칙 <조례 제4029호, 201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콜센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1;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친환경신산업”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밀화학 등 새로운 산업 부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이하 “친환경신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2. 친환경신산업등 분야별 육성 시책3. 친환경소재 등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의 금융, 인증, 창업 및 마케팅 지원6.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7.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의 창업 지원2.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제품·부품의 신뢰성·인증·평가 지원3. 친환경신산업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지원4. 친환경신산업등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 지원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산업·학계·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6. 국내외 친환경신산업등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7. 친환경신산업등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및 홍보활동8.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통상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개정 2026.4.10.>3.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법인·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친환경신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브랜드 개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본청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환경 신산업 물품, 자재 및 구매 등이 우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17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2. "탄소중립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거나, 이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사업 육성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산업의 현황2. 탄소중립산업의 국내·외 정책동향3.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목표와 중점 추진 분야4.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산업 육성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체 및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탄소중립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2.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3.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술 경연사업, 전시회ㆍ박람회4. 탄소중립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탄소중립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6. 탄소중립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클러스터 조성7.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테미오래”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옛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 및 관사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능) 테미오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지원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ㆍ발굴 및 보급3. 국내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4.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5. 문화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제6조(개관 및 휴관일)① 테미오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테미오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사전에 테미오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00422 / 시행일: 20100422

제4조(분석 거부)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2.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분석결과 통지)①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별표 1에 따른 분석항목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2.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5.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방안4.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5. 통일관련 전담 인력 확보 방안6.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한다.1.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 수립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통일교육사업)①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통일교육 실태 조사2.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3.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4.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사업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내 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통장을 말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 홍보사업2. 통장 의식제고 및 시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3. 연합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4.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음악회 등 문화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 시장은 연합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통장 활동 및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3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자치분권과장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4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자치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크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골프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2. “파크골프장”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시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개최2. 파크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 및 생활지도원 등 배치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725 / 시행일: 2014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설비 기준) ①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1실당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20㎡이상으로 한다.③ 기숙사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기숙사 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준한다.

제6조(배치 기준) ①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② 기숙생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원을 배치한다.

제7조(임무)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3. 학교(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4.〈삭제 2014. 7.25〉5.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6. 기타 기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배치 기준) ① 기숙사에 입소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②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되, 기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임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기숙생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지원2.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역할3. 기숙생들의 건강기록 및 건강 요보호 학생 관리4. 기타 기숙사의 보건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지정·운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지정절차)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2. 시설·조직 및 예산 현황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4. 평생교육 관련 전문인력 배치 현황5. 그 밖에 평생학습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5조(수강료 징수)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게 강사료, 교재료, 시설사용료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감은 수강료 징수기준을 평생학습관 운영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5040호,2017.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10602 / 시행일: 20110602

제2조(지정신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명칭·목적·위치·대표자의 주소와 성명·정원·예산·개설년월일·주요 강좌 운영내용 등이 게재된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2. 조직 및 시설·설비 현황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4.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등 필요한 서류

제3조(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2.14, 2011. 6. 2>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평생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기간에 관계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경비부담의 승인)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경비징수 예정일 1개월 전에 교육감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강좌 및 운영계획서2. 경비부담 산출내역 및 증빙서류3. 그 밖의 관련서류 <개정 2011. 6. 2>

제7조(경비의 반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의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 운영이 불가능할 때3.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때4. 강좌 신청자가 강좌 개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부칙 <제348호,2000.1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01.2.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2호,2011.6.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2조(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①반입수수료는 폐기물 반입 시에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규칙 제2948호, 2014.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2023.8.11.>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 &#12331; 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클린포그, 에어커튼,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물 뿌리기 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야외노동자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등 적극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11.]

제5조(사업)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의2(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냉방용품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11.]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4.>1. 시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3.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4.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8.11.>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물 뿌리기 작업 및 순찰 강화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5261호, 2019.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26호, 2020.2.7.>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의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87호, 2023.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을 말한다.2. “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성별에 기반한 여성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등 심리적 안정 및 피해 회복 지원2.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 및 자활 등 사회경제적 정착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담센터)① 시장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담 및 상담 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2.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3.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4.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정보 제공5.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및 정보 제공6. 피해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7. 육체적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동행 지원8. 이주여성 쉼터 등 전문시설로 연계9.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10. 폭력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통계 관리11. 그 밖의 인권 보호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8조(쉼터)① 시장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2. 긴급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3.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지원4.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5. 그 밖에 안전한 보호 등 자립ㆍ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9조(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상담센터 및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재원 조달 방안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표준계약서 작성 및 권장)① 시장은 프리랜서가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와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민간부문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으로 한정한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8231;훈련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3.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모범거래 기준의 개발·보급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하여 시 및 시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3조(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고용노동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계획)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5.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6.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770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x3259;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32b8;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공하수처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등의 관계법령과 대전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18.>③ 제1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비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1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1. 해당 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대전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3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3.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 또는 적립4. 잔액의 100분의 80은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자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시산표(주요계정 명세서 포함)2. 자금운용보고서3. 예산집행보고서

제16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해당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4104호, 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27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4조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보조의 범위)①「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3.3.10.>1. 간선하수관로(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 안지름 900밀리미터 또는 통수단면적 0.7제곱미터 이상)와 오수관(안 지름 500밀리미터 이상)2. 하수중계펌프장 시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3.10.>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 신고: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개정 2019.12.27., 2023.3.10.>③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12.27.>1.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2. 중수도 등을 설치하여 하수를 재이용함으로써 하수발생량이 감소한 경우. 이 경우 다른 시설물과 연계하여 중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일시사용 신고)①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③제2항에 따른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7.>④ 제1항에 따른 공사 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7.>

제7조(점용허가의 신청)① 「하수도법」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을 받은 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9조(계측기의 점검시험)①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측기 시험결과 시간계 계측기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한다. 이 경우 이미 조정한 해당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달 분 사용료 정산 시 가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제10조(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합격확인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②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존치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기존 기간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기존 감면율과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23.3.10.>1. 3년 이하: 100분의 302. 3년 초과: 감면 없음③ 조례 제20조의2제4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나누어 낼 경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1조(분뇨반입확인증 등)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뇨반입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 분뇨반입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7.>[제목개정 2023.3.10.]

제12조(감면신청서)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3.3.10.>

제13조(독촉장의 발급) 구청장이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12.27.]

제14조(위탁징수)①조례 제23조에 따른 연체금은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조례 제12조제4항의 예에 따라 부담액을 정한다.

부칙 <규칙 제2722호, 2008.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2782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66호, 2019.12.27.>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93호, 2023.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2조(산정기준) 「하천법」 제37조의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산정기준은「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 별표 3 제2호가목·나목, 제4호가목·나목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점용료등(“점용료등”이란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1.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허가연도의 경우는 허가를 하는 때2.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개시 후 3개월 이내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점용 목적을 80퍼센트 이상 상실한 경우 : 전액 면제2. 하천점용 목적을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80 감경3. 하천점용 목적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50 감경

제7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통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8.10.>②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권한을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대전광역시장이 사무위임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 하천관리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8.10., 2019.6.28.>

제10조(징수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할 징수교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8.10.>1.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만 위임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2. 점용허가업무 및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부칙 <조례 제3708호, 2009.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149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68호, 2019.6.2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4.21.]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2. 자립지원 사업3.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4. 급식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2년마다 대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26.]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4.>[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2.26.]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2.26.]

부칙 <조례 제4475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32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84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3조(보건실 면적)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 66㎡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실이 부족한 경우 학교장은 보건실 면적을 33㎡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종목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부칙 <제427호,2005.9.27>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면적, 시설 및 기구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시행규칙」부칙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2007. 4. 17)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481호,2008.7.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25.7.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