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문경시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2.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생산에 관계된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3. "계통출하"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5.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30.> [시행일 2023.1.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 지원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3.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4. 그밖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④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문경시의회의원2.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농협) 대표3.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제16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시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육된 사과, 오미자, 콩, 배추, 한우, 육우, 돼지, 닭(산란계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농축산물을 추가할 수 있다.② 농산물은 재배면적 6,600제곱미터 이내, 한우ㆍ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 돼지는 연간 출하두수 1,500두 이내, 닭은 연간 출하두수 15,000수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 및 농협계약재배 외의 계약재배, 위탁사육 물량은 제외한다.

제17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출하한 농가를 말한다.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2. 한우ㆍ육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3.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4. 닭은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생산비 차액의 지원)①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은 2020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지원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64]문경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65]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1호, 2022.11.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