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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5조(차량의 관리부서 및 책임 운전원의 지정)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및 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임차차량의 운영) ①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고 임차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임차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은 차량 구입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임차차량을 임차하는 기간은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임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용 차량의 사용)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1. 기관 전체 또는 소속 부서 주관 행사 개최 및 지원인 경우2. 소관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내ㆍ외 출장 또는 교육인 경우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및 승인) ① 공무원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업무용 차량의 사용일 전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차량의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두로 업무용 차량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은 차량 사용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보다 우선하여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행선지에 운반하여야 할 짐이 많은 경우2. 행선지가 2곳 이상인 경우3. 행선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4. 2인 이상 탑승자의 행선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5.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수행 등의 사유인 경우③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용 차량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을 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9조(차량 표시)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에 우주항공청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운전원의 준수 사항) ① 운전원은 탑승한 공무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책임 운전원은 다른 운전원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③ 차량 운행을 배정받은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 후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 사실을 책임 운전원에게도 알려야 한다.④ 운전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운전원은 운영지원과장의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차량 운행 일지 작성ㆍ보관 및 점검) ① 운전원은 차량 운행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운전원이 작성ㆍ보관한 차량 운행 일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주항공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행정법무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체제안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3.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5. 부상 등의 지급 금액6. 우주항공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행정법무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프로그램장), 민간위원 등 7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⑦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안건검토, 회의참석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의회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청장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②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요청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중장기검토3. 규제 관련 법령 해석의 자문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규제개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위원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무원위원은 국장급(부문장)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촉한다.④ 민간위원은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와 규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우주항공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우주항공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기타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⑥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⑦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분과위원장으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공무원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 과장(프로그램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⑧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회의시 공무원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주항공청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설ㆍ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2.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3. 위원회 회의결과 행정법무담당관실 제출 및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자료 입력 및 관리 등 제반사항

제10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우주항공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할 수 있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할 때의 기본연봉 및 기준급 책정시에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기본연봉은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적용하여 책정한다.1. 3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하한액"이라 한다)의 144.8% ∼ 166.6%2. 4호 : 하한액의 149.4% ∼ 185.9%3. 5호 : 하한액의 149.3% ∼ 208.8%4. 6호 : 하한액의 166.1% ∼ 230.2%5. 7호 : 하한액의 192.4% ∼ 269.0%

제4조(신규채용 시의 기준급 책정에 관한 특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책정한다.1. 우주항공임무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에서 정한 대통령의 연봉액2. 부문장 및 국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에서 정한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

제5조(연봉 및 기준급 한계액에 관한 특례)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 및 기준급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경력,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충원의 곤란도, 임용 전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본연봉 및 기준급을 상향하여 책정할 수 있다.

제6조(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및 기준급의 결정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제5호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자연ㆍ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한 재해ㆍ피해 및 우주전파재난의 상황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상황실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재난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분야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수시로 설치ㆍ운영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우주위험대응과에서 한다.

제5조(편성) ① 상황실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② 상황실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주위험대응과의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 시 우주항공청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제7조(긴급시 상황보고 등) 당직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에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운영지원과장과 우주항공정책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우주위험대응과는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심의회의 기능)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우주항공청 각 국ㆍ부문의 장2. 우주항공청 재무관, 임무지원단장3. 예산, 회계 및 우주항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③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4조(심의회의 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의요구절차)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사업 담당과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1. 제정이유「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동향 조사 및 분석과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지정하려는 것임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img id="161470745"></img>　3.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장"이란 차장 및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말한다.2. "국장"이란 기획조정관ㆍ우주항공정책국장ㆍ우주항공산업국장ㆍ우주수송부문장ㆍ인공위성부문장ㆍ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을 말한다.3. "과장"이란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프로그램장ㆍ팀장을 말한다.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② 청장이 본청 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①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별표 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3조(기능) 우주항공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장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우주항공청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우주항공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⑤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분야별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 심의 및 평가 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우주항공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는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국어책임관은 홍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준하여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우주항공정책과장3.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4.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5.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장6.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7.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④ 위촉직 위원은 국어전문가, 우주항공 전문가 등으로 민간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우주항공청 업무 관련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를 요청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우주항공청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1.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2. 우주항공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3. 정치인 또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4.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직무수행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의 발주ㆍ설계ㆍ입찰ㆍ낙찰ㆍ시공 등에 대한 감사 참여2. 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 전산관련 용역계약 등에 대한 감사 참여3.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4.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ㆍ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보, 시정 및 감사 요구6. 우주항공청 부패예방과 청렴 정책에 관한 자문, 의견제시 및 제도개선 요구7. 우주항공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 교육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그 밖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활동에서 제척)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당해 감사대상 사업 및 분야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3. 감사대상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4.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청렴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거나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직무수행 방법)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우주항공청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감사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단원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감사담당자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한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보ㆍ제안ㆍ건의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주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①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7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우주항공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우주항공청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및 프로그램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항공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우주항공청장상이 시상되는 행사4.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로 우주항공청 및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절차)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사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ㆍ기업(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4. 행사내용의 충실성, 우주항공청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사용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3조제4호의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에 관한 후원명칭 사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원명칭사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우주항공정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임무지원단장으로 한다.③ 심의회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영리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ㆍ외 위상 제고 및 국내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4. 행사 진행사항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기업 또는 단체가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주환경센터 위임전결규정 (훈령, 우주환경센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환경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라 함은 우주환경센터장을 말한다.2. "팀장"이라 함은 사무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우주환경센터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체국금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지정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50223 / 시행일: 20150223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금융개발원2. 위탁업무가.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판매 및 그 부대사업나. 우체국보험 청약심사·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다.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라.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서비스·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마.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연구바. 우체국금융 고객(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계관리 활동 지원사. 우체국금융에 속한 부동산 관리·운영아.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회계 업무의 지원자. 우체국금융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차. 그 밖에 가호부터 자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 현황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1. 우체국 설치 현황<img id="162034429"></img>　2. 우체통 설치 현황<img id="162034407"></img>　3.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1. 가입채널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img id="162855305"></img>3. 대상 보험료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4. 재검토 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25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3

제2조의2(대외명칭의 사용)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외적인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대외명칭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우체국보험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부당이득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2.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3. 수사 중이거나 우체국, 금융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

제4조(신고방법) ①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img id="137247683"></img>② 신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신고자를 지정하여 신고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신고사항이 제3조에서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의한 결정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매 6월과 12월에 진행상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3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다.⑥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등의 민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사무관2. 우정사업본부 영업기획담당 사무관3. 우정사업본부 리스크총괄담당 사무관4.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주무관(간사)5.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조사실장6. 우체국금융개발원 기획조사팀장7. 우체국금융개발원 민원송무팀장8. 우체국금융개발원 일반심사팀장④ 회의는 연 2회(1월, 7월)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결정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우정사업본부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최대 50%까지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포상금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로서 신고자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인 경우2. 포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보험사기방지 및 피해복구 기여도에 비하여 포상금이 과소 책정된 사유로 간사의 제청과 위원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3. 포상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로서 피해금액을 50% 이상 회수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증액을 심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르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최대 지급가능 금액은 각각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 지급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문, 전화, FAX, e-mail 등으로 안내하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본인계좌 또는 신고자가 지정한 타인계좌(신고자의 요청서 및 예금주의 동의서 징구)에 송금한다.③ 같은 신고대상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의 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가 우체국보험 업무 중 청약심사, 지급심사,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 신고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3. 신고대상이 관계기관 등에 의해 이미 조사(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경우4.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이미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있는 경우

제10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신고자와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개발원의 업무담당 외에는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 문서에 "대외유출주의"를 표시해야 한다.③ 업무상 회의(심사위원회 포함)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자의 신상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나타내야 하며, 회의 종료 시 즉시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손상각”이란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대출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대손충당금”이란 우체국이 보유한 적립금 대출채권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으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일정비율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3. "부실채권”이란 채무자의 사망, 개인회생, 파산, 무자력 또는 경제적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된 채권을 말한다.

제3조(대손상각 요건) 채권관리국(총괄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우정청을 경유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2.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3. 채무자의 사망, 이민,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4. 10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5. 회수 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부실채권

제4조(심의요청 절차) ①채권관리국장 및 우정청장은 적립금 대출채권의 연체금에 대해 연체관리 업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우정청장은 제1항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채권관리국에서 대손상각의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 대손상각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손상각 사유의 정당성 여부2.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연체자관리의 집행사항3.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4. 연체자의 행방 또는 재산사항5. 연체자 관리의 적정성과 회수 노력

제5조(대손상각심의위원회 구성) ①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우정청장이 심의 요청한 대손상각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심의위원회(이하"상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상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상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손익관리담당, 보험회계담당, 리스크총괄담당, 지급심사담당, 영업전략담당, 우체국금융개발원 회계계리팀장으로 한다.④위원장과 위원은 제3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⑤위원장은 상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추가로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⑦상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험기획과 보험회계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상각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심의 및 조사) ①상각위원회에서 대손상각 승인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상각대상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자관리의 적정성과 회수노력 등의 관리실태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한다.②상각위원회는 대출채권 연체금 관리실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우정청장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상각요구) 본부장은 우정청장이 신청한 상각대상 이외에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정청장에게 대손상각 신청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대손상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대손상각심의위원회 의결) ①상각위원회는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참조)에 의결한다.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손상각 승인을 신청한 우정청 소속 직원을 상각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손상각 실시 및 통보) ①본부장은 상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대손상각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대손상각 결정서를 작성하여 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대손상각 채권이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에는 대출원금 이외 발생한 관리비용 및 이자,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면제거래를 통해 채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책임규명 및 문책요구) 본부장은 제10조의 점검결과 채권관리국에서 부실채권을 잘못 관리하여 적립금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해당관서에 대하여 책임규명 및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PISCO의 설치 및 구성) ① PISCO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보험사업단장으로 한다.2. 위원은 보험기획과장, 보험위험관리과장, 보험개발심사과장, 보험사업과장, 보험증권운용과장, 보험대체투자과장으로 한다.3. 간사는 보험기획과 보험총괄담당으로 한다.② PISCO는 금융관련 전문지식 또는 상품운용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조(PISCO의 기능) ① PISCO는 보험사업의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전략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한다.② PISCO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및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우체국보험적립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우체국보험의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4. 전략적ㆍ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5. 예정이율, 환급금대출이율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6. 「우체국보험 상품수정지침」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수정에 관한 사항(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7. 우체국보험 상품의 판매중지에 관한 사항8. 우체국보험적립금 부동산 개발ㆍ처분 등 적립금 증식에 관한 사항9. 기타 주요 재무적 사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10.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PISCO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PISCO의 심의ㆍ의결사항 이행 현황 및 결과2.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성과3. 공시이율 조정에 관한 사항4. 현금수지 및 유동성 전망 및 분석 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회의운영 등) ① PISCO에 심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개최 3일 전에 보험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3조제2항제5호의 경우 「우체국보험 리스크관리 지침」에 따른 우체국보험위험관리실무협의회를,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우체국보험 상품수정지침」에 따른 상품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보험기획과는 상정된 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2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PISCO 부의 안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경미한 경우2. 시일이 촉박한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PISCO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PISCO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 중에서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등의 심의대상 안건은 해당 분야별 분과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모든 PISCO 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자3. 회의주제 및 주요 토론사항 등

제8조(기타) ① 본 지침은 PISCO의 심의ㆍ의결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본 지침의 실체적ㆍ절차적 내용과 관련 없는 경미한 내용은 보험기획과장이 개정할 수 있다.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대리인과 체신관서, 요양기관, 전송대행기관 등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소비자와 보험금 청구 전산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해당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및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계산서ㆍ영수증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제4조(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① 영 제4조제3항제3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체신관서 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4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으로 인해 실손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2.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 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실손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4.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6.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 법 제22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제5조(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3. 요양기관 및 체신관서가 상호 식별ㆍ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전송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자의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0호의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7조(전송대행기관의 실손전산시스템 운영) 전송대행기관의 실손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2. 「지역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3.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5. 그 밖에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제8조(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된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② 전송대행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70419 / 시행일: 20170419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2. 위탁업무가.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나. 무의탁환자 무료야간 간병 지원다. 장애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라. 그 외 “우본”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1. 우체국보험의 종류는 [별표1], 판매 상품에 대한 약관은 [별표2-1], 판매 중지 상품에 대한 약관은 [별표2-2], 판매상품에 대한 가입요건ㆍ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세부내역은 [별표3-1], 판매중지 상품에 대한 가입요건ㆍ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세부내역은 [별표3-2]와 같다.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9년 3월 24일까지로 한다.
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31028 / 시행일: 20131028

제1조(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5364619"></img>②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 가입국이 아닌 다른 체신관서에서 예입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3조(기타 수수료) 제1조, 제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예금·보험홈페이지(http://www.epostbank.go.kr)에 게시한다.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9

1. 우체국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가. 우체국내 자동화기기 : 평일 09:00~18:00나. 365자동화코너(연중무휴) : 07:00~23:30(일부 우체국은 05:00 ~ 익일 04:00 이용가능)다만,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상황에 따라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규정할 수 있다.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18735811"></img>다만, 별표로 지정하는 우체국의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id="118735813"></img>※ 도고우체국, 보천출장소(충청청) 영업시간 : 9:00 ~ 12:00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8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20111027

1. 보증금의 납부 금액가.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국(기존 우편취급국)<img id="9442897"></img>☞ 보증금 산출방법 : 우편세입액 중 현금 결제 금액만으로 산출(후납,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외)나. 신규 우편취급국<img id="9442925"></img>☞ 읍/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읍/면 (시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지역을 포함함※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9442928"></img>2. 보증금 납부 방법가. 필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현금 납부2) 보증보험증권 제출3) 재정보증서 제출나.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현금 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다. 전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증금액의 1/3은 현금 납부,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로 제출2) 보증금액의 1/3은 보증보험증서로 제출, 2/3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 연대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함.3. 시행일가. 신규 우편취급국 : 고시일나. 기존 우편취급국 : 2011년 12월 1일 이후 위탁계약 사항 변경 시(계약기간 갱신, 위탁업무 추가 또는 변경 등)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701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세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칙,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등에서 위임한 우체국 출장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대상) 우체국 출장소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다.1. 경영수지 적자국 중 이용고객, 우편물 접수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2. 인구 증가지역 또는 신도시 개발지역 등 우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체국을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3. 행사장이나 해수욕장 및 관광지 등에 일정기간 임시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4조 (운영방법) ① 총괄국 영업과 또는 소속국의 출장소로 운영한다.② 우체국 출장소장은 규모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우정직 포함)으로 보한다.③ 우체국 출장소의 인력은 2인 이내로 한다. 다만, 법원 구내에 설치하는 우체국 출장소는 이용고객수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4인까지 운용할 수 있다.④ 인력 및 예산은 소관 지방우정청의 정원 및 재원 범위내에서 운용한다.⑤ 우체국 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7조 (창구업무 취급시간) ① 우체국 출장소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과 동일하게 지정·운영한다.② 삭제 <2016.12.28>.③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이용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제8조 (명칭 및 인장류 사용) ① 명칭은 “○○우체국(총괄국 또는 소속국명) △△출장소”로 한다.② 금융업무에 필요한 주무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현금출납일부인은「우체국금융업무 인장류 관리지침」에 의한다.③ 우편날짜도장의 국명은「우편업무 취급세칙」의 국명활자 약호 기준에 의한다.④ 우체국 출장소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등기용국기호 및 금융국기호를 새로 부여한다.⑤ 삭제 <2016.12.28>.

제10조 (단말장비 및 보안시설) ① 단말기 등 각종 장비는 소관 지방우정청의 장비를 조정·배치한다.② 삭제 <2016.12.28>.③ 보안시설, 창구환경 등은 우체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운영한다.
우체통 설치 및 관리요령 (예규, 경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20110530

1. 목 적 : 우체통의 설치, 설치방법, 표시, 유지보수 및 청소미화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서 우체통의 참신한 면모 유지와 관리의 강화로 우편 이용의 안전과 공신력 향상을 기함에 있음　2. 우체통의 설치가. 우체통의 종류와 설치 기준(1) 우체통의 종류와 설치지역(가) 우체통(갑) 2호?3호시내우편구, 관광지, 온천장, 기타 우편이용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나) 우체통(을) 2호전호 이외의 지역(행정리동 단위로 설치)(2) 설치기준(가) 판매소로부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우편물의 투입과 수집이 편리한 곳(나) 차량 및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다) 판매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 중심지(라) 인근 우체통간의 최단거리(통상 통행로)가 200미터 이상인 곳(마) 공중에게 잘 발견될 수 있고 우체통이 잘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곳(바) 도로 통행상 지장이 없는 곳(사) 침습의 우려가 없는 곳(아) 기타 관할 우체국장이 지역 특수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나. 설치장소와 위치의 선정우체통의 설치장소와 위치의 선정은 다음에 의하되 세부 설치 요령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한다(1) 체신관서의 청사 앞(2) 우표류 판매소가 있는 곳에서 10미터 이내의 적의한 장소를 택하되 우체통 보호상 안전한 장소(3) 규모가 큰 공공기관 또는 명승지 등으로 관할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4) 우체통의 정면이 도로변을 향하여 설치할 것이며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은 우체통 투입구를 인도를 향하도록 설치할 것(5) 우체통(을)은 판매소의 문전이나 문기둥 등 안전한 곳에 지상으로부터 150센티미터내외의 눈높이로 견고하게 설치할 것다. 설치방법 및 각종 표시(1) 우체통 설치방법과 표시사항은 “별표1 내지 별표2”에 의한다(2) 우체통에는 지워지지 않는 백색에나멜 페인트로서 다음 사항을 고딕체로 표시하여야 한다.(가) 우체통 번호(나) 관할국명(다) 수집 시간표　3. 우체통의 관리 및 보호가. 우체통의 관리점검(1) 우체통 관리담당자는 우체통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월 4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우체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우체통 설치 위치의 적정여부(나) 우체통 표기사항의 선명도 및 기타 도장상태(다) 시정장치 및 근석타일의 이상유무(라) 우체통의 청결 및 바른자세 여부(마) 침수 기타 우편물의 훼손, 망실 가능성 여부(바) 기타 필요한 사항(2) 점검결과 보고위 각항의 점검자는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현지조치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별도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귀국 즉시 그 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함과 동시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보고사항 조치관서장은 점검자로부터 이상유무 보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점검자의 책임점검자는 점검 또는 보고태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와 물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나. 경북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출장원의 점검 지방우정청 출장원은 관내우체국에 출장 임국하였을때에는 가능한 한 우체통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복명하여야 한다.다. 우체통의 관리와 보호(1) 우체통의 정비(수리)(가) 우체통의 고장은 발견 즉시 반드시 정비할 것이며 정비 불능인 경우는 철거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나) 현장수리가 가능한 것은 우체통의 투입구를 폐쇄하고 우편물을 투입하지 않도록 그 뜻을 당해 우체통에 게시하고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다) 현장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즉시 철거하고 완전 정비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2) 우체통의 개도(가) 우체통의 개도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나) 우체통의 색깔은 별첨사항과 같이 도장하되 금적색으로 통일한다.(다) 우체통의 도장은 구석진 부분과 밑판 외측에도 빠짐없이 개도하여야 한다.(라) 우체통의 개도 전 후에는 반드시 보일우(방부, 방수제)를 덮어 발라야 한다.(3) 우체통의 관리보호(가) 우체통의 설치분포도를 작성 비치하고 항상 현행으로 정비하여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나) 유관기관(경찰서, 학교, 리동)과 긴밀한 협조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불량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우체통에 방화, 투석하고 낙서 등을 함으로서 공신력을 실추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다) 우체통의 청결을 위하여 수집원 및 집배원은 항상 청소도구(걸레)를 소지하고 우편물 수집시 또는 배달시마다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우체통의 사고처리가. 우체통의 훼손우체통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전3항 다호 (1)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나. 우체통 재리 훼손 우편물 처리훼손 또는 침습한 우편물은 이를 보수하여 그 사유를 부전하고 일부인을 날인 후 송달하여야 하며 만약 수취인 불명일 때에는 발송인에게 그 주소, 성명을 문의한 후 송달하여야 한다.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70조)다. 우체통의 화재우체통에 화재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화재사실 게시다음에 의한 공고문을 당해 우체통 및 국전에 20일간 게시하여야 한다.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72조 2항)<img id="20017789"></img>(2) 피해 우편물의 처리(가) 전소된 우편물 : 전호에 의한 게시로서 가름한다. (참조: 우편법 제38조, 제39조)(나) 반소된 우편물1)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 판독이 가능한 것은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372조)에 의거 발송하고,2) 우편물의 수취인 및 발송인의 주소, 성명 모두 판독이 불가능하여 환부 또는 송달할 수 없는 것은 환부불능 우편물로 처리한다.(다) 발송인의 신고전소 또는 반소로 인하여 송달불능으로 처리된 우편물로서 발송인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81조에 의거 처리하고 기타 우편물은 다시 발송토록 종용하는 등 물의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화재발생 보고우체통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함과 동시 전 각호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사항을 지방우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화재일시(나) 화재우체통 소재지 및 번호(다) 화재원인(라) 소실우편물수(전소,반소 구분)(마) 피해우편물의 조치모양(바) 기타 참고사항　5. 우체통의 사설우체통을 사설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편법시행령 제38조 및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5편 제2장 제2절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고 관리요령은 전 각항에 의하여야 한다.
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좌대월의 대상) 계좌대월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하여 공익계좌에 가입한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일반계좌대월) ① 일반계좌대월의 약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일반계좌대월을 받은 자는 대월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1회전 취급기간"이라 한다)에 그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회전 취급기간 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이자계산) ① 계좌대월의 이자계산은 원단위로 하고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고잔액이 개시잔액 및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최고잔액에서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중 큰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산출하여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체의 경우에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타행권으로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교환결제후가 아니면 현금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로 입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계좌대월 거래약정서상의 약정기간에 불구하고 1회전 취급기간내에 대월금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전 취급기간 완료일의 익일부터 입금일 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④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어 계좌대월의 약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약정한도를 초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0조(해지계좌의 이자계산) ① 거래가 해지된 계좌대월의 이자계산은 거래 해지 일까지의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계좌대월 원금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계좌대월 원금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이자채권으로 처리한다.

제11조(연체 시 제재) ① 계좌대월을 받은 자가 연체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월 중단, 연체금회수 및 대월약정 해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이자는 대월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12조(대월약정) 계좌대월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청서등을 작성ㆍ첨부하여 계좌대월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계좌대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계좌대월 거래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3. 법인등기부등본4. 법인인감증명서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5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편대체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통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부하는 우편대체자금(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담보) 대출금에 대한 담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물적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게 투자 또는 출자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또는 물적담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자계산방법) ① 대출금의 이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잔액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과 대출기간을 곱한 후 365일(평년 또는 윤년을 구분하지 아니한다)로 나누어 이를 산출한다.(단, 대출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변제 시에는 공휴일을 변제일로 한다.)②대출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한 후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연체이자) 지정한 기일 내에 대출금의 원금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10조(대출서류)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여신거래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3. 법인등기부등본4. 법인인감증명서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기한 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그 이자는 대출금의 원금 또는 잔액에 대한 상환 당일까지의 이자로 한다.

제14조(대출원리금의 회수) ①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기일 30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대출원리금 상환통지서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이를 통지한다.②회수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1. 연체이자2. 약정이자3. 원금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901

1. 본인확인방법가. 우편물 수령 시 무인우편물보관함 등록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 세대별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등록계정은 주소 상의 구별 가능한 정보(공동주택 동ㆍ호수 등)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번호 기반의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대리수령인인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등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Push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관기간○ 무인우편물보관함에 3일간 보관한 후 반송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중인 우편물의 보관기간,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