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지원국장과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국장, 경제교통국장, 세무2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축과장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④ 구청장은 영 제7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지방세무서 재산평가 담당공무원2. 한국부동산원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3. 감정평가사, 개업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4.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0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등의 개정) (생략)부 칙 (2005.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제1061호)<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11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㊳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㊴ ~ ㊶ 생략부칙 <조례 제1200호, 2017.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8.05.08.>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금정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토지관리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x246f; 생략부칙 <조례 제1334호, 2019.09.27.>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도시재생추진단”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425호, 2021.5.1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⑬ ~ &#x2472; 생략부칙 <조례 제1521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2호, 2024.7.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46호, 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규 위촉 및 재위촉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일을 이 조례에 따른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