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2.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필요한 품목3. 계약담당과장(국방물자구매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② 제1항의 대상범위 중에서 시제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조달 품목 또는 성능개량 품목2. 직전 계약 건에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3. 조달물품의 품질이 인명 또는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4. 계약담당과장이 조달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제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3조(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작성) ① 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다음연도 확정 조달계획서를 통보 받으면,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과장은 선정한 대상품목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조달품질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기준서(안)을 작성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수요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기준서를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1월말 까지 확정하고 나라장터에 게재해야 한다.⑤ 대상품목은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담당과장은 대상품목 및 기준서의 추가ㆍ변경ㆍ삭제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매업무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정/추가조달 등으로 인한 기준서의 추가ㆍ수정ㆍ삭제 등에 대해 부서 간 이견이 없는 경우2. 단순 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기준서를 수정하는 경우3. 수정사항 없이 기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제4조(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1.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2. 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인증 또는 인ㆍ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를 명시3.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제출마감일4. 해당 품목에 대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②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제5조(생산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②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중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③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해당 계약담당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조달품질원장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담당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계약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업체 생산능력 확인 시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⑥ 계약담당과장 및 조달품질원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기준서의 확인 기준) ① 제조공장은 공장등록증명, 보유 형태 및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다.②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③ 섬유제품의 경우 최소기술인력 보유여부를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를 준용하여 확인하고 생산설비 보유 여부를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설비의 총 보유대수로 확인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확인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제5조에 따라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제7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① 계약담당과장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내 조달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게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업체(시제품 검사대상 포함)는 합격일로부터 3년 동안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규격이 변경될 경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② 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까지 생산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1.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2.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기준서 해당 규격의 면제처리를 받은 경우3. 확인점검에 불합격한 경우③ 계약담당과장은 면제대상 업체가 당해 품목의 하자, 납품지체 등으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생산능력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확인결과 적용)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격 처리한다.2.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