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노동단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라 도내에 설립된 노동조합과 노사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청소년ㆍ여성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노동자의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3. 관련 교육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 및 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이 존중되는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관한 사항3. 제21조에 따른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담당 국장이 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2.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3.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4.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5.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활동6. 노동단체와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탁)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정 권고) 도지사는 도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노동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1. 시ㆍ군(도가 위임한 사무와 시장ㆍ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한다)2.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도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제24조(도민노무사 위촉ㆍ운영)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민노무사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민노무사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도민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2.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3. 도 및 관련기관 노동자를 위한 노동교육 및 노무 컨설팅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도지사는 도민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퇴의사를 표명한 때2. 공인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때3.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제2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정책개발 및 연구 사업2. 노동자 수련대회3. 노동자 및 노동단체 간부 교육지원 사업4. 노동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5.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노동자의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경상남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④ 장학생 선발인원, 소득기준에 따른 자격과 장학금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7조(포상)① 도지사는 노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노동존중 문화에 기여한 노동자를 선정하여 매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동자에게는 국내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노동자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