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2025.5.23. 조례 제2961호>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잔액이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제6조(기타수가)① 골다공증 검사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4.10.2. 조례 제2163호>②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5. 3 조례 제1807호〉③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02.4.6 조례 제1725호〉

제7조(증명발급 및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조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신설 2025.5.23. 조례 제2961호>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괴산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2025.12.5. 조례 제3016호>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등<2024.10.25. 조례 제2914호>3. 방문보건 및 이동순회진료4.「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의 진료비<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6.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등<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2024.10.25. 조례 제2914호>7.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골다공증 검사비. 단, 연 1회에 한함. <신설2021.5.7. 조례 제2584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응급약품비9.「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전문개정 2017.12.29. 조례 제2367호,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② <삭제 2025.12.5. 조례 제3016호>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이나 검사를 의뢰한 자, 진료를 받은 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의 소재지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조례 제2103호., 2024.10.25. 조례 제2914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보건소조례 제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의료보험진료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를 “괴산군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하여”로하며 괴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나항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난을 삭제한다.부 칙 〈1988. 10. 5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28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4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12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 18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2. 31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 19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10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4. 6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3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7.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 12. 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25. 조례 제2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괴산군 보건소수가 조례」제9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를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9조”로 한다.부칙 <개정 2025.5.23. 조례 제2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2.5.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