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2025.7.16.>1. “김해낙동강레일파크”(이하 “레일파크”라 한다)란 김해시 생림면마사로473번길 41 일원의 레일바이크, 와인동굴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2. “레일바이크”란 철로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3. “와인동굴”이란 열차 터널에서 와인의 시음, 전시,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과 영상 콘텐츠 체험 및 관람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주차시설, 전망대, 열차카페, 휴게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관리사무소, 그 밖에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5. “관리·운영”이란 레일바이크·와인동굴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7. “와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량 재배한 과실을 주원료로 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장에서「주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공·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레일바이크 운영)① 운영구간은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생림터널 입구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낙동강 철교 말단부까지의 구간으로 한다.② 운영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절기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③ 승차정원은 4명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가 아기띠 착용 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④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구간에 대한 설명서, 구간별 사용방법을 게시하여야 한다.2. 레일바이크 구간과 레일바이크에 대한 점검관리는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3. 운행 중 일부 레일바이크가 전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준속도(5.0㎞/h)이하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운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4. 관리자는 출발 전 이용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와인동굴 운영)①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1. 와인 시음, 전시, 판매, 체험 등2. 영상 콘텐츠 체험 및 시설 관람 등3. 시 관내에서 생산된 특산품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음료 판매② 운영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를 기본으로 하며, 절기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6조(이용권)① 앞면에는 이용권의 일련번호, 시설물 명칭, 이용료 등을 명시하고, 뒷면에는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여 전산발매시스템으로 발매한다.② 매표는 운영 개시시간부터 운영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③ 관리자는 패키지 또는 이벤트 등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이용료 등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제8조(이용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5.31., 2023.7.13., 2023.12.21.>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2. 외국 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사람4. 36개월 미만의 아동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한다)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한다)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8.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0.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1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1.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12.21.]

제9조(이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1. 운영상 자체결함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레일바이크 및 와인동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시설물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3조(휴장일)① 레일바이크 및 와인동굴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2025.7.16.>1. 매주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관리자는 특별행사기간 등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휴장일에 개장할 수 있다. <신설 2025.7.16.>

제14조(손해배상)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레일파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설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해문화관광재단,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2025.7.16.>② 레일파크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며, 시장이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 운영한다.

제16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수탁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제17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사용료를 지정된 시기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6.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레일파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0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1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생 략>부칙 <조례 제1408호 2019.5.3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 생 략 >㊹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㊺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577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4호 2021.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도시등과의 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도시 주민의 경우 김해시민과 동일한 입장료를 적용한다.②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 레일바이크 할인적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도시 주민의 경우 김해시민과 동일한 입장료를 적용한다.별표 1 제2호 와인터널 할인적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도시 주민의 경우 김해시민과 동일한 입장료를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의 경우 김해시민과 동일한 입장료를 적용한다.②「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 레일바이크 할인적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의 경우 김해시민과 동일한 입장료를 적용한다.별표 1 제2호 와인터널 할인적용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의 경우 김해시민과 동일한 입장료를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35호, 2023.7.13.>(5·18민주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0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2호 2025.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 예약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