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756호,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에 인수위원회가 한 행위나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창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15.>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소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구의회 의원, 청소년단체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2024.6.28.>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능)①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에 참여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참여위원회와의 교류3.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② 참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유성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제15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6호, 2016.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1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략(4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43) ~ (52) 생략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사용신청의 처리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② 구청장은 제1항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체육시설의 수영장에 1회 입장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1일 입장권을 발매한다. <개정 2020.10.12.>④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반환을 원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841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위탁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제98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유성구체육회 및 유성구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유성구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사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인 인권헌장)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유성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행사 시 체육인 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2.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0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9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구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2.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보급 및 홍보 방향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5. 치유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건축물 및 토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각종 농사활동을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4.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ㆍ 가공ㆍ 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대여 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장비를 대여 할 수 있으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③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기상특보가 발효 될 경우 침수방지장비를 대여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침수방지장비를 대여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후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 훼손 또는 분실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5.12.>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5. “공공인프라”란 유성구청사 및 소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혁신제품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신설 2023.5.12.>3.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정 지원 <개정 2023.5.12.>

제7조(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5.17.]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7.1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본청 실ㆍ국장급 공무원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3.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관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72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2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53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1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11.16.]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①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신설 2021.11.16.>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1.11.16.>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16.>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4. 치매예방관리사업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목개정 2021.11.16.]

제5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6.4.2.>③ 위원 중 사회돌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전문개정 2026.4.2.>1. 치매관련 전문가2.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단체의 임직원3. 관계공무원 등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11.16.>]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본조신설 2021.11.16.][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1.16.>]

제8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5. 치매등록통계사업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본조신설 2021.11.16.][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1.16.>]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제8조에서 이동 <2021.11.16.>]

부 칙 <제1502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0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4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첨단과학 인프라와 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테크아트의 창작·산업화·지역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테크아트”란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창의적인 활동 및 결과물 일체를 의미하며, 인공지능,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기술 분야와 예술의 접목을 포함한다.② “테크아트 거버넌스 협의체”란 테크아트 진흥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테크아트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테크아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테크아트 관련 기초연구 및 정책 개발2. 테크아트 창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3. 테크아트 창작, 공모, 전시, 행사 등 구민 참여 기회 확대4. 테크아트 관련 기술·예술 융합교육 및 신진 창작자 지원5. 테크아트 전용 공간 또는 복합 문화 공간 조성6. 기타 테크아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테크아트 진흥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구 테크아트 거버넌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1. 테크아트 진흥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및 실행 과제 발굴3.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4. 그 밖에 테크아트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유성구의회 의원2. 구민대표3.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4. 관련 기업 및 연구·교육기관 관계자5. 그 밖에 테크아트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04.15.]

제2조(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신설 2022.04,.15.>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3. 행정동 분동시 신설된 동의 동장은 기존 동의 통장을 남은 임기에 한정하여 신설된 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동장은 통장 위촉 후 5일 이내에 통장 위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04.15.>③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2.04.15.>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ㆍ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4.15.>1. 통장ㆍ반장이 관할지역 외로 전출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통장ㆍ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통장ㆍ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5. 관할구역 내 세대주 과반수가 해촉을 요구할 경우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제목개정 2022.04.15.]

제2조의2(통장ㆍ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4.15.]

제3조(통장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4.15.>② 통장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규정한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04.15.>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04.15.>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04.15.>

제4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장ㆍ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15.>1. 일반용 쓰레기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2.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부칙 <제698호, 2008.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1호,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2호, 2015.12.30.>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0호, 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ㆍ반장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신청대상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신청대상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유성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② 통장의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1. 장학금 수혜 횟수2. 통장 근속연수3. 통장 공적4.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 간의 균형 및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이내로 지급한다.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②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가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허위 신청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618 / 시행일: 20210618

제2조(장학금의 신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6.18.>1. 학교장(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1.6.18.>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21.6.18.>3. <삭제 2000.09.15>4. <삭제 2000.09.15>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0.28., 2021.6.18.>

제4조(선발)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6.18.>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8.>③ 삭제 <2021.6.18.>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16, 200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7호 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21.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2조(예수증서 교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성구 금고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수금의 이자)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6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유성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 칙 <제998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제1009호, 2021.9.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2조(시설사용 및 수강신청)① 평생학습센터(평생학습센터 분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08.05.>② 수강신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04>

제3조(시설사용)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사용은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1.03.04., 2014.08.05.>1. <삭제 2014.08.05.>2. <삭제 2014.08.05.>②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4>

제4조(서식)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04., 2014.08.05.>1. 시설사용료·수강료 감면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2.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3. 수강취소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4. 강사지원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5. 강의계획서 : 별지 제8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3호, 2014.08.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5호, 2018.08.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9, 2018.11.6.>

제2조(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9 2018.11.6.>1.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2. 폐기물 보관시 빗물이 유입되지 않으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날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쓰레기봉투의 규격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6.,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제5조(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급한 공공의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1.6., 2023.12.15.>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가로변 등 청소 <개정 2018.11.6.>2. 구에서 주관하는 자연보호 활동3. 공익적 목적의 주민공동작업으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특별히 공공용 봉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1.6.> [제목개정 2023.12.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4호, 2005.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부 칙 <제646호, 200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3호, 2018.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6호, 202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2호, 202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6.28.]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2.11.02, 2024.6.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7.8.>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과 공이 현저한 자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1. 각종 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12.11.02, 2024.6.28.>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2, 2024.6.28.>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2>③ 삭제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ㆍ과ㆍ소ㆍ원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2., 2019.6.28., 2024.6.28.>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은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8.>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28.>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4.6.28.>⑤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11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 <2016.10.14.>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2010.04.27, 2011.01.03., 개정 2016.10.14., 2018.8.8., 2019.03.12.>

제12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24.6.28.]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75호, 2010.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10항까지 생략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대전광역시유성구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운영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⑮부터 (38)까지 (생략)부칙 <제1001호, 2012.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0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9호, 2018.0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2471; 생략&#x247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x2473;∼제83항까지 생략부 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4호, 2020.7.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9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현황 및 전망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계 공무원(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804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삭제 <2023.2.17.> [전문개정 2019.11.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9.11.15., 개정 2022.12.22.>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9.11.15.>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 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2.17.>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15.>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정 2019.11.15.>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개정 2019.11.15.>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0.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6.>]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1.15.>] [제7조에서 이동 <2021.10.6.>]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7조에서 이동 <2019.11.15.>] [제8조에서 이동 <2021.10.6.>]

부칙 <제1342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6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8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30호, 2023.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대전유성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유성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유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학교 주변 순찰활동,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5조(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축제 지원2. 문화행사 및 축제 참가 지원3. 지역 선양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유성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3.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3.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4.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6. 그 밖에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책자라. 임시 표지판

제6조(공개 방법)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과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 대상자는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4.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2. 제5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등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육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2. 전통문화행사3. 전통의례4. 전통 제향의례 사업. 다만, 문중 또는 종중 주관 하에 시행하는 제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보조금 조례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자세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구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결과 보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 완료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12., 2024.6.28.>1.「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3.5.12.>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3.5.12.>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2., 2024.6.28.>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8.>1.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2.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23.5.12.]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4.6.28.>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고시)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5.12., 2024.6.28.>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향토유산 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2024.6.28.>③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대전광역시 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3.5.12., 2024.6.28.>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4.6.28.>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3.5.12., 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9조(관리자의 지정)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6.28.>②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5.12., 2024.6.28.>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향토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부칙 <제1208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50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 생략(49) 대전광역시 유성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50) ~ (52) 생략부 칙 <제1986호, 2024.6.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복지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지원)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