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9.>

제3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9.16.>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구청장은 공공행사 등의 개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9.> <신설 2020.11.13.>

제5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23., 2020.11.13.>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③ 개인이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납입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07.10.23.>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개정 2007.10.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준비연습 <개정 2020.11.13.>5.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0.11.13.>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신설 2020.11.13.>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1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4와 같다.③ 별표 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월 회원 사용료의 10% 감면2. 월 회원 사용료의 10%에 상당하는 일일 자유수영 입장권 제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취소등 반환사유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21.6.25.>1. <삭제 2017.11.9.>2. <삭제 2017.11.9.>3. <삭제 2017.11.9.>

제13조(사용자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개정 2020.11.13.>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 결과는 구 홈페이지 및 금정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 제목개정 <2020.11.13.> ]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7.11.9.>

제15조(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회 및 행사와 무관한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13.>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1.9.>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11.9.>③ <삭제 2011.09.16.>④ <삭제 2017.11.9.>⑤ <삭제 2017.11.9.>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체육시설 설치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이용현황을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본항신설 2017.11.9.>③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 실적 등을 매분기 초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1.9.>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탁관리·운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1.13.>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11.13.>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11.13.>

제19조(시설의 관리)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계약 이행여부 등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검사 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일부개정 2017.11.9.>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2006.05.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금정구테니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금정구테니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6,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11,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1,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3조의3제5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41호, 2015.12.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35호, 2017.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계약)를 받은 것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05호, 2020.11.1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2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3.2.20.><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감액률 : 50퍼센트③~⑥ (생 략)부칙 <조례 제1631호,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