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10.31.]

제4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삭제 <2018.10.31.>③ 삭제 <2018.10.3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31>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

제7조(간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10.31>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18.10.31>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0.31>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5.7.2>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16.10.19>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10.31>⑤ 삭제 <2018.10.31.>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31>② 삭제 <2018.10.31.>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10.31.]

제11조(의견청취)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10.31.]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8.10.3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31>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8.10.31.]

제15조(구성)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8.10.31.]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31.]

제17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31.]

제18조(준용)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10.31.]

부칙 <조례 제1039호, 201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6.3.23.>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⑥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⑦ ~ ⑬ 생략부칙 <조례 제1180호, 2016.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6호, 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레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25.7.2.>(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