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721 / 시행일: 2020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21.>

제2조(금고 지정)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4.16., 2020.07.21.>1.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개정 2007.8.6)2. 삭제 <2013.04.16>3. 삭제 <2013.04.16>4. 삭제 <2010.07.21>5. 경산시(이하“시”라 한다)와 다른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신설 2015.07.13>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7.03>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개정 2007.8.6, 2013.04.16)

제3조(금고지정 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개정 2007.8.6)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07.8.6, 2013.04.16., 2020.07.21.)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0.07.21.>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① 금고지정 때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20.07.21.>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07.21.>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기간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며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7.21.>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탐장이 된다. <개정2020.07.21.>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③ 위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0.07.21.>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단,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시항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3.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금고 지정절차)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21.>

제9조(금고 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8.6)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금고 약정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신설 2020.07.21.>

제10조(금고약정 중도해지)① 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 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 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3>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 및 지정과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한다. <신설 2015.07.1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한것으로 본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21. 규칙 제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16. 규칙 제4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따른 약정으로 본다.부칙 <2015.07.13.규칙 제5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따른 약정으로 본다.부칙 <2020.07.21. 규칙 제5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따른 약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