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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로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2.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3.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중 이송지원4.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실태조사5. 그 밖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① 시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②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2. 제1호 사업을 위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송지원 사업3.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4.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실태조사5. 그 밖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를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4조(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보험 지원2.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환경 조성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문화 홍보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5.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보험)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등”이란 대전광역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장애인이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연장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연장등에 최적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운영)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④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가 동일한 창구에서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450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운영 중인 공연장등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5.10.2.>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3.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③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0.2.]

제5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3. 사용기관 발굴, 컨설팅, 모니터링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5.10.2.]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접근성 향상)① 시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교ㆍ사업장ㆍ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의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2024.8.2.>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가노인지원 위기관리체계 구축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및 처우개선3. 그 밖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6092호, 2023.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8호, 2024.2.16.>(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노인이”을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이”로 한다.부칙 <제6292호, 2024.8.2.>(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대전광역시립요양원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33조제2항”을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로 한다.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4. “개별비축창고”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치구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치구청장과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시장이 실시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담 조직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4. 법 제31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 계획의 수립 등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7조(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 부서의 장이 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①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2.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자치구다. 지방공기업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4. 관할구역의 지형적 특성5.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청사(대전광역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대전광역시의회 청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지하철역, 도서관, 장례식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인명구조 활동2.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3.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4.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20803 / 시행일: 20120803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6>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치·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①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2.8.3.>②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6>③ 융자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파산·부도 등으로 인하여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기간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6>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규칙 제2592호, 2005.9.2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다른 규칙의 폐지)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2657호, 200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73호, 201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재난방송협의회)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홍보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3. 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5764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자연재난과장”을 “재해예방과장”으로 한다.&#x3251;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x3252;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2조(센터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와 분석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3.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4.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재난관련 통계분석5. 민·관·학·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업무추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재난관련 담당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트윈”이란 현실의 정보를 기반으로 실재와 동일하게 모사한 가상의 영역(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을 시각화하는 기술을 말한다.2. “디지털트윈 시스템”이란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체계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모의훈련다.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3. “가상공간 구축”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재와 동일한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4. “정보의 수집·가공”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정보의 수집: 사물인터넷, 모바일 장비, 드론, 로봇, 위성장치, 기타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사용 및 활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나. 정보의 가공: 수집된 정보가 디지털트윈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값 등 정보의 형식을 변경하는 것5. “동기화”란 현실의 객체와 가상공간의 객체 간 상호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양자 간의 정보를 연동시키는 것을 말한다.6. “모의실험”이란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실험을 통해 기제(機制)의 작동과정에 대한 관찰 또는 원리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7. “주관부서”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8. “협력부서”란 가상공간 구축, 정보의 수집·가공, 동기화 등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각 소관 부서를 말한다.

제4조(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① 시장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 방향2.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체계)①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의 수립2.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유기적 운용을 위한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력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가상공간 구축,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동기화, 모의실험2.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 중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④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는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적·전문적·경제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트윈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보 보호 및 보안)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수집·가공·활용·저장되는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8228;경보시설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지역, 예보·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발생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방송사2. 버스정보안내기3. 학교, 다중밀집시설 등의 방송4. 개인용 휴대폰

제5조(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점검·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5. 재난 예보·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7.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지원) 시장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경우로 한한다)6.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다중밀집시설

제7조(교육 및 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생활안전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손실보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중 발생한 손실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발생한 손실4.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중 발생한 손실5. 「소방기본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발생한 손실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발생한 손실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응급부담 및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발생한 손실8.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소방서장에게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 제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및 손실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손실보상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손실보상 기준2. 손실보상 해당 여부3. 손실보상 청구금액의 적정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31.>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소방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08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44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소방령”을 “소방령”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0412 / 시행일: 20160412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시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능기부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2.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4.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충청남도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시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령, 거주기간,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12539;시행)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계획을 수립&#12539;시행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3.7.]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개정 2025.6.27.>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세대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5. 조손세대6. 소년‧소녀가정세대

제3조(지원내용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시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제4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환수)①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료를 반환기한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제6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2. 제4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중단3. 제5조에 따른 보험료 환수

부칙 <조례 제4724호,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436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8.11.]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8.11., 2025.12.26.>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1.>②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15.6.19., 2017.8.11.>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8.8.11.]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8.11.]

제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시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8.11.>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①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4., 2017.8.11.>

부칙 <조례 제4261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3) 생략(24)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정책관”으로 한다.(25)~(64) 생략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27)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28) ~ (37)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3) 생략(74)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5)~(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970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559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기본법」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3.8.1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1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2.1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2.1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8.11.]

부 칙 <조례 제5410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77호, 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6073호, 2023.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등”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질식소화덮개3.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습식 스프링클러,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개정 2025.6.27.>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안전시설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주체, 유관기관, 관계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시장은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에 관한 사항2. 임차인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피해지원)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법률 제19425호 법 시행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2. 긴급지원주택(대전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대전도시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3. 주거안정지원금4.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사 비용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2. 법률 제19425호 법 시행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날③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피해예방) 시장은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전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법률 상담3. 주택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4.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사업5.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이후 그 결정이 취소된 경우2.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이후 피해액의 전부를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거나 받는 경우4. 그 밖에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부 칙 <제6225호, 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단체 육성2. 전통무예 교육·홍보 및 지도자 양성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2., 2020.2.7.>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양식 및 전통사찰, 향교 및 서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27.>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3. “향교”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세운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에 보존·복원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24.9.27.]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제4조의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9.27.]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지원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4.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5.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4.9.27.]

제7조(관광자원화 개발지원)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2. 관련 전시 시설 등 건립 사업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9.27.]

제8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전통문화육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4.9.27.]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장3. 전통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4. 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5. 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6.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11조(협의체 회의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부칙 <조례 제4520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01호, 2016.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16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28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물절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2. 물절약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물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4.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5. 그 밖에 물절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물절약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자발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점자발전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3. 점자발전 지원의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점자의 보급)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 외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① 시장은 공공건축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4.>1. 시설 현대화 사업2. 경영 현대화 사업3.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4.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5.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사업6.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시장 특성화 사업7.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 개선 및 화재공제비용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① 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1회로 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10.2.]

부칙 <조례 제5006호, 2017.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67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48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을 위해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의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2.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3. 전통시장 내 통로 및 주변 소방통로 확보4.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점검5. 그 밖에 소방훈련 참가 등 전통시장의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관할 소방서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 소방서장은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는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또는 그 구입비용2.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서 행정지도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 및 대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3.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4.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유·무상 지원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6.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117호,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대전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보건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23.10.6.> [전문개정 2021.4.9.]

제3조(정보화사업 기본원칙)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정보화 계획)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및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2.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4.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 및 정보격차해소5.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 사항의 변경2.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과 정보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4.9.>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4.6.28.>⑧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1.4.9.>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4.9.>

제9조(정보화자료 제공 및 사용료)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화자료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2.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제10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9.][본조 전문개정 2023.10.6.]

부칙 <조례 제3868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5조제4항의 연임제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정보화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5) 생략(76)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7)~(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066,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01,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17호, 2023.10.6.>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⑮ 대전광역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2. 초발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3. 24시간 핫라인 상담 등의 현황분석 및 관련 정보 데이터 구축4.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지원 사업2.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사업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중ㆍ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2. 정신건강사업의 연구ㆍ자문ㆍ기획ㆍ평가 수행3.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가족, 유관기관 등 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4.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5.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조정업무6. 지역사회 정신건강 연령, 성별 등 현황분석·통계 데이터 구축7. 24시간 핫라인 상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② 시장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정신재활시설)① 시장은 생애주기별 정신질환자의 연령과 성별에 맞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생활, 재활, 중독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신질환자 등 복지서비스)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특성에 따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2. 응급입원비 및 약제비·치료비 지원3. 정신재활시설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4. 동아리 활동 지원 등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5.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6.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