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6., 2017.7.7., 2021.10.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9., 2008.7.7., 2010.3.17., 2012.10.26., 2013.12.12., 2017.7.7., 2021.10.22., 2022.9.30.>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정보공개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대전광역시는 소통민원과로 하고,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등(이하 “출자ㆍ출연기관등”이라 한다)은 기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8.>2. “처리부서”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관으로서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접수·안내창구의 설치 운영)①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서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처리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접수·안내창구를 총괄부서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7.7.>② 출자ㆍ출연기관등은 해당 기관의 민원실 또는 총괄부서에 접수·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0.3.17., 2017.7.7.>③접수·안내창구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정보공개청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정보공개 관련 서식2. 정보공개 관련 법규,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및 비공개대상 정보목록4. 공표 또는 공개대상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

제5조(처리부서 지정)①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6., 2013.7.10., 2014.12.31., 2015.6.19., 2018.12.28., 2020.6.30., 2022.9.30.>1.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기준으로행정자치국장이 지정한다.2.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부서가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3. 삭제 <2010.3.17.>4. 삭제 <2010.3.17.>②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표주기와 시기를 정하여 공표한 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른 공표시기를 정하여 수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와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17., 2025.6.27.>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행정정보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작성이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3.17., 2012,10.26., 2017.7.7., 2025.6.27.>③정보공표대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3.17., 2012.10.26.>

제8조(공표방법) 시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7.>

제9조(공표부서)①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7.7.6., 2010.3.17., 2012.10.26.>②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기관 및 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7.7.7.>③행정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공표매체 관리)①공표매체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7.7.7., 2018.12.28.>1. 공보: 대변인2. 홈페이지: 정보화정책과 <개정 2024.6.28.>3. 인쇄물: 처리부서②처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③ 대변인은 적기에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정보화담당관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의 확보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7.7., 2018.12.28., 2022.9.30., 2023.12.22.>

제10조의3(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0.6.30., 2022.9.30.>[본조신설 2012.10.26.]

제11조(심의회 개최)①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해당 심의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2.10.26., 2025.6.27.>②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및 회의진행을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

제12조(기록유지)①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②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각각 서명하고, 심의회 심의의결서에는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7.7.7.>

제13조(결과통보)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다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7.>

부칙 <규칙 제2614호, 2006.1.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2651호, 2006.12.29.>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17) 생략(18)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행정지원과”를 “시민봉사실”로 한다.제10조제1항제1호중 “공보관실”을 “공보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제2호중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3항중 “공보관실에서는”을 “공보관은”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을 “정보화담당관은”으로 한다.별표 2중 “실·국·단·본부장”을 “실·국·본부장”으로, “기획관실”을 “기획관”으로,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담당관”으로, “회계과”를 “회계계약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법무담당관실”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를 “시민봉사실”로 한다.(19)~(27)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2678호, 200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14호, 2008.7.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11) 생략(12)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시민봉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별표 2중 “기획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회계계약과”를 “회계계약심사과”로, “자치행정과”를 “운영지원과”로, “법무통계담당관실”을 “경영법무담당관”으로, “시민봉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13)~(19)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2755호, 2009.7.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수시공표> 제10호란중 “경영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787호, 201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14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2841호, 2011.12.2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계약과”로 한다.⑥ 생략부칙 <규칙 제2884호, 201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20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34호, 2013.12.12.>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76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조의3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별표 2의 2. 수시공표 제12호 공포기관 및 부서란 중 “시민협력과”를 “시민봉사과”로 하고, 제17호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란 중 “지적과”를 각각 “토지정책과”로 한다.⑨ ~⑬ 생략부칙 <규칙 제2999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제7호 및 2. 수시공표 제10호 공포기관 및 부서란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13) 생략부칙 <규칙 제3085호, 20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관”을 각각 “대변인”으로 한다.제10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공보관, 감사관”을 “자치분권국장, 대변인,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0조의3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제3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제6호 중 “환경정책과”를 각각 “기후환경정책과”로 하며, 제7호 중 “교통정책과”를 “공공교통정책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로 하고, 2. 수시 공표 제15호 중“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한다.&#x246f; ~ &#x2473; 생략부칙 <규칙 제3179호, 2020.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분권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 중 “자치분권국장”을 각각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제7호 중 “정보화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도시정책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별표 2의 2. 수시공표 제10호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제17호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② ~ ⑧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31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시민봉사과”를 “통합민원과”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의2제3항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시민봉사과장”을 “통합민원과장”으로 한다.제10조의3 중 “시민공동체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7호 부서란 중 “공공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로, “법무통계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별표 2의 2. 수시공표 10호 부서란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법무규제담당관”으로, 12호 부서란 중 “시민봉사과”를 “통합민원과”로 한다.&#x3251; ~ &#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18호, 2023.12.2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x2471;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통합민원과”를 “소통민원과”로 한다.제1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정책과”로 한다.별표 2의 1. 정기적 공표 제1호 중 “회계과”을 “회계재산과”로, 제6호 중 “기후환경정책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별표 2의 2. 수시공표 제10호 중 “법무규제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같은 호 중 “세정과”를 각각 “세정담당관”으로 하고, 제12호 중 “통합민원과”를 “소통민원과”로, 제17호 중 “맑은물정책과”를 “수질개선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55호, 2024.12.2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6항 후단 중 “통합민원과장”을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제3371호, 2025.6.27.>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