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양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제2조(지급대상)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담양군세(이하“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자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한다.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8., 2023.11.7.>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나. 단순히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한 경우5.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담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5.29.>6. 「지방세징수법」(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21.5.28.>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개정 2021.5.28.>나.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21.5.28.>다. 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개정 2021.5.28.>라. 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개정 2021.5.28.>마. 「지방세법」제13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3. 지방세 징수담당 부서외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일제 또는 특별징수에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③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 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서 정한 지급률 <개정 2021.5.28.>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 <개정 2021.5.28.>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6.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7.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② 제3조제1항제4호와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사해행위, 은닉재산 추적 및 소송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징수액의 100분의 5 또는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심의는 법 제147조에 따른 담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5.29.>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① 2조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자료의 불충분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제4호 포상금지급신청 서식과 함께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힘써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등)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②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심의의결서를 송부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5.28.>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3.10.1 제2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21.5.28.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7.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5.29. 조례 제3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