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6.12.26>

제3조(위원회 구성)①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0.3.15, 94.1.3, 95.1.17, 96.9.20. 2016.12.26, 2020.6.3., 2022.12.14.>1. 당연직위원 : 재무과장, 세무1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2. 위촉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26>②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6. 9. 20, 2005.4.30, 2010.5.3, 2016.12.26>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6>④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순으로 한다. <개정 95.1.17, 96.9.20, 2005.4.30, 2013.9.25, 2015.5.7, 2016.12.26, 2020.6.3, 2024.12.6>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26]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운영관리한다.(개별주택가격 업무는 세무1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5.4.30, 2007.7.31, 2019.5.29., 2022.12.14.>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90. 3. 15, 94. 1. 3, 98. 12. 30, 2005.4.30>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의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6.12.26>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11조(위원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6호, 200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 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북구 토지평가위원회를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823호, 2007.7.31.>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8호, 2008.7.2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청정산업녹지과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칙 <조례 제920호, 201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6호, 2010.10.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청정산업녹지과장"을 "청정녹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34호, 2013.9.25.>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x246f; (생략)&#x2470;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x2471; (생략)부칙 <조례 제1110호, 2015.5.7.>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총무국장(개별주택가격 업무) 또는 안전도시국장(개별공시지가업무)"을 "총무국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총무국장 또는 안전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89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세무과"를 "세무2과"로 한다.&#x246f; ~ &#x2473; (생략)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생략(18)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총무국장, 재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청정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19)~(33) 생략부칙 <조례 제1452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9호, 2022.12.14.>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x3251;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x3252;~&#x325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