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2. 저상(底床)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군민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31.>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고령군 전역과 연접 시ㆍ군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차등)우선 선정하거나,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31.>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제3항에 따른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으로 하며,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개정 2023.12.31.>⑤ 군수는 제4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신설 2023.12.31.>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3.12.31.>⑦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 별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31>⑧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⑨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31>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7.1.>2.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한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승차 후 목적지까지 운행한 요금으로 한다.③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 간에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개정 2023.12.31.>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시간에는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31.>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와 자격 심사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과 교육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5.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대상자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제12조 규정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4.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재 위탁했을 때5.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제1항제5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조례 제2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