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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정원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① 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입학 정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중학교 체육특기자의 입학 정원은 교육장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조(체육특기자의 선발 범위) ① 체육특기자(무용특기자 제외)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개인경기 3위 이내 입상자 및 단체경기(개인단체 포함) 3위 이내 입상팀의 선수로 한다.1. 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및 시·도 예선대회2.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시·도 예선대회 및 주말리그대회3. 시·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회원단체의 전국 또는 시·도 규모의 대회②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로 독무 입상자에 한한다.1. 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제5조(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특기자로 선발할 수 있다.1. 소속 학교장 또는 종목별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7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제6조(체육특기자 내신성적 반영) ①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무용포함)를 선발할 때에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내신성적 반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제1항의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선발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특기자 선발 대상자 심의2. 체육특기자의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선수지도 및 학교체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부칙 <제773호,2019.11.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규정 중 내신성적 반영은 2021학년도에 최초로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직무관련사건”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제3조(직무관련사건 지원)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로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서 공무원이 교육감 등과 같이 피소되었을 경우에는 교육감 등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의 소송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요건 및 신청) ①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일 것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② 공무원이 비용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확정판결 후 신청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3.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판결문 등 수사 또는 소송진행 및 결과 관련 서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지원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민사소송사건2.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이 확정된 형사사건3.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확정 결정 받아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5.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소송업무 담당 부서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사전 지원받은 공무원은 매 3개월마다 수사 또는 소송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회수 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5774호,2022.5.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관련사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한다.<개정 2013.6.10>

부칙 <제4121호,2009.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9호,2013.6.1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218호,2018.12.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칙 <제5958호,2023.5.22>(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 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69호,2025.2.28>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417 / 시행일: 20140417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19981224 / 시행일: 199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3·26 조2602, 94·12·31 조2979, 98·12·24 조3296부칙>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 등”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이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 및 범위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단, 중증장애인공무원에 한함)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방법, 기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4.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에서 지정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의 고용,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미달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지원 업무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인쇄·보안·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19990420 / 시행일: 1999042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331 / 시행일: 2014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소속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규330, 96·7·10 규362, 2002·8·10 조3552부칙, 2009·2·17 규530, 2012.2.29규594>

제2조(지휘·감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9규594>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 및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규530, 2012.2.29규594, 2019.2.28>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3.6.30.>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휴직, 복직, 관내전보, 임지지정, 의원면직, 직위해제, 겸임 및 경징계나. 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자격연수는 제외한다) 선발다. 교장·원장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정정 및 겸직 허가라.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 초임호봉획정 및 정년퇴직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정정 및 겸직허가3. 사립의 유치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지정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설립허가, 해산·합병인가나. 임시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변경 명령5.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정관변경의 허가나. 기본재산처분 허가, 임원의 취·해임 승인, 수익사업 승인 및 변경승인, 귀속재산 관리다. 지도 및 감독6.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용품의 용도 확인7.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관할기관(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국유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및 대부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3.6.30.>1. 기간제교원의 임면2. 소속 교원(교장·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정기승급(단,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3. 소속 교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4.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정정<개정 2023.6.30.>2. 소속 교원의 근무부서 지정<개정 2023.6.30.>3. 소속 교원의 겸직 허가<개정 2023.6.30.>4.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대구학교지원센터장에 한한다.)<신설 2023.6.30.>

제9조(군위군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2호 및 제8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관내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은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3.6.30.>② 제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관내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소속 교원의 호봉 재획정·정정은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3.6.30.>

부칙 <제562호,2010.8.16>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12.2.29>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14.2.27>(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⑬~⑰ (생략)
부칙 <제763호,2019.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⑮ ~ ㉑ 생략
부칙 <제820호,2021.1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23.6.30.>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해소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개정 2022.10.11.>[제목개정 2022.10.1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2.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4. 구ㆍ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2.10.11.]

제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② 교육지원경비는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보조 및 전출한다.

제5조(지원규모 등)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제7조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의 1000분의 15이내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개정 2022.10.11.>

제6조(소요경비의 부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구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신청서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8조(목적외 사용금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0.11.>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9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기관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방문조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연구기관에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34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대구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10.>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대리자 및 분임자2.「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장, 출납원 및 대리자3. 제1호 및 제2호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하며, 보증보험 계약은 직위포괄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재정보증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금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재정보증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교육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교육감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 교육감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에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관리한다.

부칙 <제604호,2012.5.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증보증은 이 규칙에 따라 재정보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8호, 2015.11.10.>(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교육시설계획위원회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요한 교육시설의 신축, 이전, 증·개축, 변경 등(이하 "설치"라 한다)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시 설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교육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2.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이고 장기적 계획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시설에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12.30, 2010.12.31>③위원은 교육국장, 정책지원국장, 각 과장, 건축관련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2.30칙, 2006.6.14, 2010.12.31, 개정 2019.4.22훈216부칙>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9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연구·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9.7.10., 2012.6.20., 2017.5.23, 2019.4.22훈216부칙>

부칙 <제136호,1996.12.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12.6.20>(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교육시설계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교육시설과”를 “교육시설지원단”으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94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청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교육시설계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06호, 2017.5.23.>(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대구광역시교육시설계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교육시설지원단”을 “교육시설1과, 교육시설2과”로 한다.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216호,2019.4.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교육시설계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육국장, 담당관 또는 과장”을 “교육국장, 정책지원국장, 각 과장”으로 한다.제11조 중 “교육시설1과, 교육시설2과 담당사무관”을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시설업무담당자”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⑥ ~ ⑨ 생략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연수 및 학생 교육 계획 등)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각종 연수 및 학생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2020.5.1.>[제목개정 2015.2.2.]

제4조(등록) ①연수생 또는 교육생으로 지명 또는 선발된 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②원장은 연수생 또는 교육생으로 지명되거나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제5조(연수생 준수사항 등) ①연수생 또는 교육생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②제1항의 연수생 또는 교육생 생활수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2.>

제6조(담임 배정 등) ①원장은 연수 및 학생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임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2.>②원장은 소속 교수요원에게 연수 및 교육 과정마다 한 과목 이상 지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20.5.1.>③원장은 연수 교과목 및 학생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인사를 외래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2.2.>

제8조(평가·표창 및 상벌) ①원장은 연수 및 교육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수생 및 수련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2.2.>②원장은 연수 및 교육활동 기간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연수생 및 교육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20.5.1.>③원장은 연수 및 교육 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2.>

제9조(교육연수이수증의 수여 등) ①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에게 교육연수이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개정 2020.5.1.>②원장은 연수이수자의 성적을 과정 종료후 1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연수생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증의 수여) 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 단기과정은 이를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2., 2020.5.1.>

제11조(학적관리) 원장은 연수생의 학적관리를 위하여 교육연수이수증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육생의 학적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이수증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2020.5.1.>

제12조(시설사용 허가) ① 원장은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연수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 2020.5.1.>③원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

제12조의2(시설관리) 원장은 교육연수원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0·25 규515] <개정 2020.5.1.>

제13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1. 법령상 금지된 집회인 경우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삭제<2020.5.1.>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손해 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555호,2010.6.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2012.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 2015.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 2020.5.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 (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하며,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생활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에 대하여 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 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대구광역시공보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공고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② 주관부서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그 밖의 개인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법령안의 주요 내용(입법취지를 포함한다)2. 의견제출 기관·기간·방법3.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주관부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장은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 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604호,2021.7.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 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삭제<개정, 2019.10.10.조례 5341, 개정 2025.9.30.조례6375>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교육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은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제척되거나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최근 1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⑤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대구광역시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주요시책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등과의 부합성3. 투자사업의 규모4. 경제성 및 효과성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11조(기능)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부칙 <제4761호, 2015.8.1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8호,2018.12.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 ⑧ 생략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341호,2019.10.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기금 운용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6375호,2025.9.30.>(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재원을 말한다.

제3조(전출시기 등)① 대구광역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구광역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0.]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 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 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교직원 등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3.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3.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학생 교육지원 방안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2. 4차 산업혁명 교육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 지원4.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5.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5. “피해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3.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4.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대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대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1. 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2. 학대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3. 학생의 문제 행동 이해와 대처 방법

제6조(피해학생 지원) 교육감은 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피해학생 보호 조치2.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및 교육3. 피해학생의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4. 피해학생 재학대 방지 등 사후 관리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대 예방 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대 유형, 신고 방법, 피해학생 보호·지원 체계 등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 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3.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감염병환자 발생 시 조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및 출근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발생 시 조치에 대한 평가3. 학교 감염병 예방 대책4.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연수 및 교육)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개교 100주년”이란 학교의 설립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교육사(敎育史)가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학생과 졸업생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4.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장은 제1항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3. “원격수업”이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가정, 병원 등에서 수업을 받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4. “순회교육”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보호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고 치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의 방향 및 목표2. 병원학교,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장애학생의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5. 건강장애학생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한다.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소속 학교장은 병원학교에서 통보받은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③ 병원학교는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④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하며 학년 및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학교장은 원격수업 운영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출석을 관리한다.③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순회교육)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② 제1조의 대상 학생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③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소속 학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이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 등이 요청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 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 에 지장을 가져오는 공사를 말한다.3. “부실벌점”이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주요 부실내용에 대해 부과한 벌점을 말한다.4. “부실공사등급”이란 제3호에 따른 주요 부실내용에 따라 부실의 정 도를 구분하는 등급으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등 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부실 방지 시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 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 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확인을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하려는 사람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 으로 신고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고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 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 부실 측정)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 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공사 현장 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진, 설계서 등 시공기록과 함께 교 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부실 측정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 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 결과 부실공사 여부, 주요 부실내 용 및 시정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부실공사 여부2. 부실벌점 및 부실공사등급3. 부실공사등급에 따른 포상금액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부실공사의 규모·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교육감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일한 부실공사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 사실을 5일 이내에 신 고인에게 알려주고, 신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않을 수 있다.1.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등급이 “그 밖의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2.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공사관계자(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및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4.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 등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 는 수사 중인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 로 신고하는 경우6.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 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7.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8.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3. “학교”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 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2.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및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5. 유관 기관과의 연계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4.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 연계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제6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판정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실시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경계선지능 학생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생활인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 전문가2.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3.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4. 학생·학부모의 경제·금융사고 피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은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심의요청 및 심의기간)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자기주도적 학업 설계를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2.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및 학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이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3. 고교학점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초 연구4.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지원5.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6.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③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실태,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고문노무사의 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개정 2006·6·20 규494>2.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6·6·20 규494>3. 기타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6·6·20 규494>

제3조(고문노무사의 위촉) ①고문노무사는 대구광역시에서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②고문노무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③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노무사의 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감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2. 교육감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부칙 <제494호,2006.6.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건축물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1.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감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는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 수수료 납부 내역2.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

제8조(공시 및 재인증) ① 교육감은 매년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증받은 공공건축물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공공건축물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9년이 경과한 공공건축물②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10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 ①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공공건축물의 소요자 또는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6248호,2024.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무인증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진행 중인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17.4.20, 2022.2.28>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4.20, 2022.2.28>1.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2.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추천할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3. 표창심사 방법 및 표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기타 표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98·12·30, 2006·6·14 , 2010·12·31, 2019.4.22 훈령 제216호부칙, 2022.2.28>②위원은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6.6.14, 2009.7.10, 2010.12.31, 2012.6.20., 2014.4.17., 2017.4.20, 2019.4.22 훈령제216호부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28>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2.28>③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2.2.28>②간사는 사안에 따라 총무과 인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소관과 담당장학관·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또는 소관과 상훈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2.30., 2017.4.20, 2022.2.28>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2.28>

부칙 <제173호,2010.12.31>(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81호,2012.6.20>(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과학인재육성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을 “평생체육보건과장”으로 “행정관리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교육시설과장”을 “교육시설지원단장”으로 한다.⑤~⑬ 생략
부칙 <제188호,2014.4.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5.2.2.>(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7명”을 “18명”으로 한다.
부칙 <제205호, 2017.4.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216호,2019.4.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위원장은”을 “협의회의 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으로 한다.④ ~ ⑨ 생략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