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세입(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5.7.9.>

제2조(지급대상)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23.12.20.>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③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의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22.10.12., 2023.12.20., 2025.7.9.>1. 정리보류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나.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다.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바.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④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23.12.20., 2025.7.9.>⑤ 구미시의 공무원 중 과장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5.7.9.>⑥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0., 2025.7.9.>

제3조(지급기준)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12.20.>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9.,2023.12.20., 2025.7.9.>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2.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③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9.,2023.12.20., 2025.7.9.>1.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5.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④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9.,2023.12.20., 2025.7.9.>⑤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12.20., 2025.7.9.>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제5조(지급심의) [제목개정 2025.7.9.]①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 심의는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5.7.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9.>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③ 삭제 <2025.7.9.>④ <개정(종전 제4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5.7.9.>⑤ 삭제 <2025.7.9.>⑥ 삭제 <2025.7.9.>⑦ 삭제 <2025.7.9.>⑧ 삭제 <2025.7.9.>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고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제1항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대장 준비)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전문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5.7.9.] [제6조에서 이동<2023.12.20.>]

제10조(환수)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2023.12.20., 2025.7.9.> [제9조에서 이동<2023.12.20.>]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11호, 2014.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심의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47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98조”를 “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140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5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635호,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04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12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