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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4.3.>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일부개정 2026.4.3.>다.「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신설 2026.4.3.>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신설 2026.4.3.>2. "공직유관단체"란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26.4.3.>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4. "청렴마일리지 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감점의 점수를 부여·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운영으로 구 소속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

제6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때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향상 활동)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반부패·청렴도 평가<일부개정 2026.4.3.>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시책사업<신설 2026.4.3.>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호에서 이동 2026.4.3.>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6.4.3.]

제10조(청렴이행서약제)① 구청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③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3.]

제11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3.]

제12조(청렴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2.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3.]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청년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선순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발굴·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고용 창출 기여기업체에 대한 지원 및 장려책 마련5. 새로운 고용창출 사업 발굴 및 육성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3;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동진흥, 위기청소년의 상담·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및 명칭) 법인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법인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2.30.)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2.「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업3.「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업<신설 2023.12.29.>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4호에서 이동 2023.12.29.]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5호에서 이동 2023.12.29.]

제5조(정관)① 재단은 정관에「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 이사회에 관한 사항3. 기본재산 처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따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⑤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청소년 기본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1항에서 이동 2023.12.29.]

제19조(시설의 종류)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항에서 이동 2023.12.29.]<img src="/flDownload.do?flSeq=161386845&gubun=ELISIMG" alt="img1613868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20조(이용료 등)① 재단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강습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북구청소년회관의 이용료 기준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얻은 후 증감할 수 있으나 기준금액의 2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③ 시설 이용 상황 등에 맞추어 신설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수준에서 징수 할 수 있다.④ 이용료 징수절차, 감면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2.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3.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4. 전문기관 상담 연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3.9.30,2023.10.4.)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과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물건과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나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과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되돌려 받는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9호, 2012.9.20>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1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7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및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2.“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서부교육청 교육장, 북부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따른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시책 조정과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 육성ㆍ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 평가와 제도개선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0.10.30.)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북구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이나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청소년 지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규와 조례에 따라 위원회(협의회)등에 가입된 자는 지도위원의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고문을 둘 수 있고, 해당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11.10)1. 청소년 선도·보호에 관한 사업2.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과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3. 청소년 참여 증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4.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함양과 역량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5. 청소년 잠재력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6.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업7.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업8. 모범 청소년 장학·지원 사업9. 청소년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업10. 청소년을 위한 교육나눔 및 재능기부에 관한 사업11. 청소년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문화체험에 관한 사업1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등의 운영에 관한 사업13.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지원 사업14.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탐색 지원에 관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0호, 2012.9.20>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0.30.)(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업무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일부개정 2022.5.10.)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해제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시설운영 및 휴관)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②「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연휴3. 근로자의 날4.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은 체육시설별 기능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관리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서 또는 사용권 이외에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 회원권을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전용사용료 금액에서 해당 감면액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며, 사용 신청일에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감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자에게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관리)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는 수탁자)이 수납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 당일 수납된 사용료는 다음 근무일까지 구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다음 근무일까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의 채용)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강사 등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②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채용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물품관리 등)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재산과 물품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과 물품 등의 변경내용은 매 반기별로 그 증감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와 활용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 국장,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2.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체육 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구의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0.4.)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말한다.3. “가정”이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4.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영유아 출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1. 영유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부모 중 1인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2. 영유아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 등)① 구청장은「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영유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2. 양육지원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③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지원신청이 있을 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5. 자체 진단ㆍ점검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로 인한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인지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기능, 집행기능, 언어기능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4. “치매정밀검사”란 인지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2. 치매조기검진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4.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구청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품질인증품나.「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서「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라.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1.「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② 제1항의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급식 시행 계획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소유자에게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은 5개반에서 10개반까지로 구성하며,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에서 60가구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지역의 경우 60가구에서 100가구로 구성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실정에 맞도록 통·반의 획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개정 2024.9.27.)① 통에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②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27.)1. ~ 5. 삭제<2024.9.27.>③ 삭제<2024.9.27.>1. ~ 6. 삭제<2024.9.27.>

제6조(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구호품 등의 전달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6. 지방세 등의 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 등의 전달 협조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시 복구 등 지원8. 각종 시설 확인9. 새마을사업 추진협조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11.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13. 법령으로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② 통장은 다른 봉사단체 활동에 비해 제1항에 따른 통장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4.30.)

제7조(회의)① 통·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해결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①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4.30.)④ 구청장은 우수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모범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3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해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및 해임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21.9.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21.9.30)1. (개정 2008.12.1, 삭제 2021.9.30)2. (삭제 2021.9.30)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 통장 1명에 대해 1자녀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9.30)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0, 2021.9.30)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 2021.9.30)③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정하는 무상교육 대상자(이하 외부장학금)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외부장학금 등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신설 2021.9.30)④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고등학교, 대학교 각 학력과정에서 본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통장의 자녀(기수혜자녀 외 다른 자녀를 포함한다.)는 해당 학력과정의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로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21.9.30)

제7조(장학금 지급)① 장학금은 통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학생이나 통장이 아닌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01.11, 1998.04.10, 2021.9.30)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1.9.30)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과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9.30)1. 보호자가 통장직에서 해촉된 경우(개정 2021.9.30)2. (삭제 2000.11.30)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21.9.30)5. (삭제 2021.9.30)6.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신설 2021.9.30)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이나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10.15 조례 제0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1.07.30 조례 제0196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1.11 조례 제0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넣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10.06, 2021.9.30)(제목개정 2021.9.30)1. 학생의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개정 2021.9.30)2. 학교장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1부(개정 2001.02.28, 2021.9.30)3. (삭제 2001.02.28)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1.9.30)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관계 증거자료를 붙여 넣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01.02.28, 2021.9.30)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02.28)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개정 1988.10. 6, 2001. 2.28, 2021.9.30)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 경력, 학생 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결정한다.(개정 2001.02.28, 2021.9.30)

제5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선발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① (신설 2001.02.28)(삭제 2021.9.30)② (신설 2001.02.28)(삭제 2021.9.30)

제6조(장학금 지급방법 등)① 장학금의 지급은 6월, 12월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 2.28)(개정 2021.9.30)②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02.28)(개정 2021.9.30)③ 장학금은 보호자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한다. 다만,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2.28)(개정 2021.9.30)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10.06 규칙 제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0.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2015.12.2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1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북구가족센터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자녀 언어교육실나. 공동육아나눔터다. 다목적 교류 소통공간(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공유카페)2. 다함께 돌봄센터3. 장난감도서관4.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5. 장난감 대여 및 실내놀이터 운영6.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가족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북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을 분리하여 위탁할 경우 각각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2.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는 센터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0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정 2023.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략&#x32b6;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7;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7.3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과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일부개정 2020.6.1.)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유공자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과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 설치와 유지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북돋움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개정 2020.10.30.)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2. 북부경찰서장, 강북경찰서장(개정 2015.7.30)3. 육군 제8251부대 1대대장4. 기무부대 대구광역시 북구담당5.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5.7.30)6. 북대구 세무서장7. 북부 소방서장8. KT서대구법인지사장(개정 2016.7.11, 2020.6.1.)9. 대구 소년원장10. 북대구 우체국장11. 재향군인회 북구지회장12. 대구지방보훈청장(신설 2016.7.11)13.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본부장(개정 2016.7.11)14.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장(개정 2016.7.11)15.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16.7.11)④ 의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와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일부개정 2020.6.1.)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개정 2016.9.20, 2019.9.20.)③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9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7.30)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7.30)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5.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5호, 2016.9.2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략)③「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⑦(생략)부 칙 (조례 제1363호 2019.9.2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설치유형 변경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⑥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0.30.)(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강의실, 강당, 동아리실 등 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운영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및 문해교육 지원8.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관리9.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ㆍ문화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유관기관 또는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된 경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4. 사용 또는 수강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5.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10조(강사 위촉 및 강사료)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평화통일 교육(이하“통일교육”이라 한다)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 교육을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 교육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 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그밖에 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통일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 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부 칙 (제정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대구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8;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22.6.30.)

제9조(납부계획서 제출)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현황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과 납부방법 등

제10조(비용의 납부)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 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일부개정 2023.6.12.)

제13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4.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일부개정 2022.6.30.)5.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납부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2 개정 규정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3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0.30.)4. 새마을운동이나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1. 구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뚜렷한 자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다.1. 구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입선한 경우(일부개정 2024.10.30.)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부상 및 작성방법)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줄 수 있다.②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 포상의 취지를 살려 문안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16.7.11)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① 각급 기관장이나 실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와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0.30.)③ <삭제 2024.10.30.>④ <삭제 2008.12.1>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준다.⑥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10.30.>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4.10.30.>

제12조(포상취소)① 제4조에 따른 공적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10.30.>

제13조(포상시기)[제11조에서 이동 2024.10.30.]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 2008.12.1>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21.05.31.)[제12조에서 이동 2024.10.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7 조례 제0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1.11 조례 제0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인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이조례에 의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0.30.)(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3] 생략⑭「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를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15] ~ [18]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