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예술인마을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례 예술인마을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가. 기본시설: 마주침공간, 학습공간, 마루공간, 방음공간, 준비실, 야외공연장, 야외 전시공간나.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등 공연장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2. “사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4.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사용허가 및 조건)①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기본시설 중 방음공간, 야외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연장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3.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공연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③ 공연장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군수와 사전협의 후 부착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공연장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1. 국가기관 또는 전라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구례군 또는 구례군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가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전액 감면4.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이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5. 초, 중, 고, 대학교의 학술 또는 문화예술 행사: 50% 감면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50% 감면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③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3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③ 입장권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음주자 등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연장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연장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육성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공연장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제15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군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4.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자에게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