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간의 분쟁2.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리시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이상 공무원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할 때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을 조정하는 위원 회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시 업무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조정)①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도시분쟁 조정안(이하 “분쟁조정안”이라한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분쟁조정안이 거부된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합의)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을 받고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5.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비용부담)① 당사자가 분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조사에 소용되는 비용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6.10.)

부칙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