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1. “예술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미로센터나. 무등갤러리2. 삭제 <2022.10.14.>3. 삭제 <2022.10.14.>4. 삭제 <2022.10.14.>5. 삭제 <2022.10.14.>[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0.14.>]

제3조(위치)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술관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5-12(궁동)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18-1(궁동)로 한다.[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10.14.>]

제5조(예술관의 관리운영)① 예술관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전문가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사람의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예술관에는 센터장과 주요 시설물별 관장 및 소속직원을 둘 수 있으며, 조직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시설물의 범위와 형태, 기간, 조건, 재정 부담 능력 등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②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2.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3. 위탁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3.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예술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고,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10.14.>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그리고 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미로센터의 기능) 미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1. 국가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공연 등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보급ㆍ전수 등3. 각종 전시, 공연, 체험, 교육,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4. 전시 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5. 편익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센터장)① 구청장은 미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센터장은 무등갤러리 관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③ 구청장은 센터장이 위촉직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⑤ 센터장은 미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0.14.)<개정 2022.10.14.>1. 미로센터 업무 총괄2. 미로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무등갤러리의 기능) 무등갤러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1. 각종 작품의 기획전시, 상설전시 및 대관에 관한 업무 등2. 문화예술의 보급ㆍ전수에 관한 업무3. 그 밖의 갤러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10.14.]

제14조(무등갤러리 관장)① 구청장은 무등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무등갤러리에 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무등갤러리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③ 무등갤러리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등갤러리 관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⑤ 관장은 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10.14. , 2022.10.14.>1. 갤러리 사업기획 등 업무 총괄2. 갤러리의 시설물 운영관리

제15조(무등갤러리 사용범위) 무등갤러리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18-1(궁동) 1층 전시관2.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5-12(궁동) 1층 전시관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예술관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관을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⑤ 위원은 각급 기관, 사회단체, 문화ㆍ예술단체, 문화ㆍ예술인 등 중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4.>[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2.10.14.>]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예술관 시설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4. 예술의거리 활성화방안에 관한 사항 등[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2.10.14.>]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은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2.10.14.>]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결원된 경우 임시위원장은 위원 중 연장자로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0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매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참석 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3조에서 이동 <2022.10.14. 개정 2025.7.31.>]

제21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간)① 제2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계좌를 개설하고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하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2.10.14.>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0.14.>1. 시비 및 구비의 출연금2. 갤러리 이용료 수익금중 운용자금을 제외한 이익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잡수입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24.>[제24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2조(기금의 용도) 제21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0.14.>1. 예술의 거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2. 갤러리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관리비 등)3.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4. 문화예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선진지 시찰, 작품 기획전 등[제25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① 제21조 및 제22조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 주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제26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4조(결산 등)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5조(이용 허가) 예술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이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0.14.][제28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7조(이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유로 예술관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90일 전까지 이용의사를 철회한 경우4. <삭제 2025.7.4.>②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의 배상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제30조에서 이동 <2022.10.14.>, 전문개정 2022.10.14.,2025.7.4.]

제2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술관 이용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미풍양속 등 공공질서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관 이용이 불가능 할 때.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할 때4. 이용료를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제목개정 2022.10.14.][제31조에서 이동 <2022.10.14.>]

제29조(이용료 감면)① 제25조에 따른 이용자 중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용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사3. 구청장이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연 연습을 위해 무대를 이용하는 경우 예술관시설 중 하나인 미로극장에 한하여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제목개정 2022.10.14.][제32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0조(관람료의 징수)① 구청장 또는 이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제1항의 경우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1조(관람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ㆍ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ㆍ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3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자3.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 20% 감면4. 삭제 <2022.10.14.>5. 삭제 <2022.10.14.>6. 삭제 <2022.10.14.>7. 삭제 <2022.10.14.>8. 삭제 <2022.10.14.>9. 삭제 <2022.10.14.>10. 삭제 <2022.10.14.>11. 삭제 <2022.10.14.>12. 삭제 <2022.10.14.>② 이용자가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항목만 적용한다.[제34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2조(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2022.10.14.>[제35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3조(지도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4조(자원봉사자)① 예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제37조에서 이동 <2022.10.14.>]

제35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제38조에서 이동 <2022.10.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 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직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장 및 관리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광주광역시동구무등예술관운영기금은 이 조례 무등갤러리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제5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무등예술관운영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3.8.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6.10.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술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였거나 사용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부 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9.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부 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연임”을“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⑧부터 ㊱까지 생략부칙 <20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14호, 2020.11.27.>(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1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④부터 ⑦ 생략부 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