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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3조(입주시설)① 센터에는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시설2. 도서관, 다목적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3. 주민건강센터, 체육관 등 건강증진시설4. 로컬푸드 직매장, 구내식당, 편의점 등 편의시설5.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② 입주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지정장소 외 취식하는 경우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고성, 성희롱 등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4.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운영)① 센터의 주차장은 시설 여건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요금의 징수ㆍ감면, 무료 주차시간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①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시설의 시설·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시설에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6.27.>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시설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27.>③ 입주시설별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할 시에는 소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부 칙 <조례 제1780호, 2024.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7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원장”을 “소장”으로 한다.제9조 본문 중 “원장”을 “소장”으로 한다.<72>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부 칙 <제1380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㉜생략&#x325d;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㉞~<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약국, 보건소,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4.14.>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4.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14.>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4. 창업, 경영, 기술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5. 뷰티산업 관련 인력 양성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4.14., 2024.6.28.> [제목개정 2023.4.14.]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획실장, 경제환경국장, 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6., 2025.6.27.>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71>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72>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58호, 202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5> 생략<56>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7>~<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x32b3;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60129 / 시행일: 20160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1.2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5.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 절차, 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부칙 <제1399호,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5.4.17., 2023.12.8.>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1.4., 2015.4.17.>

제3조(지휘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규칙 제375,380,397호,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본문중 "청·소"를 "사업소·동(단,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청·소·동"을 각각 "사업소·동"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대덕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3항·제102조제2항 및 제3항 중 "동장"을 각각 "동장(단,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한다.제60조제4항중 "구청장(동장)"을 "구청장 또는 동장(단,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③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동"을 "동(단, 법1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동장"을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④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제11조제2항 및 제3항중 "동장"을 각각 "구청장 또는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구청으로 부터" 를 삭제한다.제13조 본문중 "동장"을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대덕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본문중 "(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②대전광역시대덕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제60조 제4항, 제102조 제2항및 제3항중 "(단,법1동장은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한다.③대전광역시대덕구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단, 법1동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④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중 "구청장 또는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를 "동장"으로, "일반용봉투를 공급하거나공급받았을 때" 를 "일반용봉투를 공급하거나 구청장으로부터 공급받았을 때"로 한다.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3항중 "구청장 또는 동장(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를 각각 "동장"으로 한다.제13조 본문중 "(단, 법1동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부칙 <규칙 제567호, 제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7호, 제622호,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 부서란 중 "주민복지팀"을 “사회복지과”로 한다.③ ∼ ㊲ 생략제3조(국과제 시행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83호, 201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⑪ ~ ㉚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71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한다.⑧ ~ &#x2473;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 조례 제848호>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7.30, 2013.10.25>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1. 전염성 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개정 2013.10.25>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자 <개정 2013.10.25>

제6조(비용의 수납 및 면제)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10.25>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수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경험, 재정능력,사명감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 등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25>④ 제1항 규정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3.10.25>⑤ 삭제 <2013.10.25>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아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축·개축·용도변경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5>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명령·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11조(운영비 보조)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10.25., 2023.12.8.>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든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개정 2013.10.25>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삭제 <2015. 10. 8. 조례 제1103호>

제13조(위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조건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고, 복지관 위탁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10.25]

부 칙 (조례 제5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9호, 2013.1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03호, 2015.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대덕구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연 20만원 이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내ㆍ외장형 또는 인식표 등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내 동물병원의 진료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의료비 청구절차, 의료비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반려동물을 유실ㆍ유기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①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아숲지도사 배치 시 채용대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제7조(유아숲체험원 관리자 지정)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재해 및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착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란”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을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산업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란”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화재대피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3. “긴급구조훈련”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 따른 긴급구조훈련을 말한다.4.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활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산업용 및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방독마스크 착용현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2.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제1호에서는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4.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6. 다중이용시설 등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장소에서 긴급구조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① 구청장은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업용 산소공급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 착용의 실천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업현장 및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를 구입 및 착용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2.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별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4.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③ 구청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휘장: 별표 34. 심벌마크: 별표 4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6. 캐릭터: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브랜드 슬로건은 조례 개정 전이라도 구청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등)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구 관리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④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제4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 수여 대장을 비치하고 수여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교육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승인의 거부·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상징물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 승인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 등의 방법·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2.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퍼센트 반환3.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③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구기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청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2. 새마을청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방안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 방안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시설 등 민간자원 활용 계획4. 생활문화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생활문화 협의체 운영 지원5.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관계자4. 관내 생활문화시설 관계자5. 지역 인적자원 연계가 가능한 마을활동가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⑥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할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2.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9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4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대덕구 의원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06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10조에 따른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략<64>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5>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⑬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3.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4.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5.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등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덕구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체육 지속발전계획 운영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체육동호인조직 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지정되어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대덕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이하 “슬레이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지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인 대전광역시 시세 및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구세를 말한다.2. “체납”이란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중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등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최근 5년간 모든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나. 계속하여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총 50만원 이상 지방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제외)를 납부한 자2. 유공납세자: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액, 구정발전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선정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가. 구 금고 등 구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이용 시 우대 서비스 제공나. 각종 상품권 및 물품 등의 지급2. 유공납세자가. 제1호에 따른 지원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다.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1회 면제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마. 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지원의 제공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2. 조례 제5조제1호나목 우대·지원 대상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당첨자는 이후 5년간 선정에서 제외한다.4. 조례 제5조제2호다목 우대·지원 대상자는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5. 조례 제5조제2호라목 우대·지원은 선정년도 다음 선정기준일로부터 적용한다.6. 조례 제5조제2호마목에 따른 표창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4조(인증서 모형 및 규격) 조례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와 유공납세자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특례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구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추진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건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대덕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23.12.8.>

부칙 <조례 제9호,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구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 총괄 부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2.10.]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2.10.>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개정 2017.2.10.>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1996.4.15., 2017.2.10.>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2.10.>②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0.>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17.2.10.>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부칙 (조례 제 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 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6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기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 발견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지원4. 효과적인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80202 / 시행일: 2018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 및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8.2.2.>③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소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대상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 할 수 있다.④ 소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0.>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 [제목개정 2014.10.10.]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0.10., 2018.2.2.>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접수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4.10.10.>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덕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10.10.>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는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8.2.2.>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14.10.10.]

부 칙 (조례 제334, 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5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1호, 2018.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된 점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현금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5조(증지의 사용)① 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증지의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인증기 등의 고유번호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원본을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5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 227, 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8, 508, 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2호, 201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9호, 201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4호, 2014.8.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1543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6.]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6.]

부칙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6호, 2018.12.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7호, 2023.10.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3.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