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위임사항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개정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2.10.14.> <개정 2025.12.15.>3. "사회복지사 등"이란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 신분 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해당 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권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5.12.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하여 보험가입 및 민·형사상 법률지원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8.12.28.>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0.14.> <개정 2025.12.15.>1. 삭제 <2025.12.15.>2. 삭제 <2025.12.15.>3. 삭제 <2025.12.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5.12.15.]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모범 사회복지사 상2. 정부 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3. 국내외 연수 등

부칙 <제정 2013.12.31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2.15. 조례 제515호> (당진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28호>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0.14. 조례 제1054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