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당진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설비”란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25.6.30.> <개정 2026.2.27.>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4.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4.13.> <개정 2025.6.30.>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5.6.30.>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9.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10.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제3조(급수구역)① 급수구역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42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추징 및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급수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④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가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제37조제1호에 해당하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05.>⑤ 급수공사의 신청에 따라 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05.><조제목 변경 2014.12.05.>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①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일반 상가(점포)로서 세대별 및 상가별(업종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및 상가별(업종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3.> <개정 2026.2.27.>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원인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05.>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조제목 개정 2025.6.30.>

제9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입찰건)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② 삭제<2025.6.30.>③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4.12.05.>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업자의 지정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25.6.30.>①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에 등록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5.6.30.>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2,000원의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시공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30.>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및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2.04.16>② <삭제 2018.4.13.>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2.04.16>④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및 수선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2.04.16> <개정 2025.6.30.>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04.16>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04.16>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⑥ 급수공사로 인한 관 절단, 퇴수 등의 손실수는 설계금액에 포함하여 계상하되, 손실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①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②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05.>③ <삭제 2014.12.05.>④ <삭제 2014.12.05.><조제목 변경 2014.12.05.>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의 설계,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수도의 사용)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3.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개정 2014.12.05.> <개정 2025.6.30.>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어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3. 정호수 및 지하수 등과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5. 급수 중지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6.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요금)① 요금은 수도사용료 요율표를 따르며,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와 별표 2의 업종별요금표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① 요율적용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사용량의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분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아파트를 말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⑥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⑦ 독신자, 노인 1명 세대 등 1명 1세대인 경우와 주민등록에 단독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은 시장이 직권으로 세대 분할·조정할 수 있다.⑧ <삭제 2014.12.05.>

제30조(사용량의 인정)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② 단일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공장 부지내의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요금은 매월 납부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②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연체금 등 독촉)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05.>② <개정 2014.12.05.>③ <개정 2014.12.05.>

제34조(납부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4.16>

제35조(임시급수)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임시급수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 대규모 현장에서는 시장이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임시급수의 요금 단가는 일반용 최고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8.4.13.>

제36조(판매 급수제한과 요금)①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장 및 비상용 식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 급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에 필요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판매요금 단가는 일반용 최고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05.>

제37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1. 설계수수료: 3,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2. 제9조제4항의 시공자재 검사 및 준공검사 수수료 각각 3,000원3. 제31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수수료: 실비 적용 <개정 2025.6.30.>4.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제38조(수질검사와 수수료)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방문결과 수돗물에서 녹물, 맛, 냄새, 색도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공익에 필요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12.05.>

제39조(요금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개정 2018.4.13.>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부분. 다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누수[세면대, 욕조, 변기, 물탱크(개폐장치), 보일러 등]는 제외 <개정 2018.4.1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8.4.13.>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는 요금의 3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4.12.05.> <개정 2018.4.13.> <개정 2019.7.15.>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⑤ 같은 번지 내에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할 때 사용호별로 200원 이내 감면한다.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취득하고 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을 월 2,000원 감면한다. <개정 2014.12.05.>⑦ 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생활용수 월사용량이 15,000㎥ 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 동안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4.13.>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경계ㆍ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연 3개월 이내에서 상수도 요금의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26.>⑨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감면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4.12.05.> <개정 2018.4.13.> <항이동 2020.6.26.>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30.>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시장이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보조의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6.30.>

제42조(정수처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2. 급수를 도용한 자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 및 관로 이설을 시행한 자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예고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제43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3만원 이하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5.6.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30.>

제45조(과태료) 시장은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4. 16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12.05. 조례 제 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2,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02.15. 조례 제512호>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고지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8.04.13. 조례 제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처리 규정에 따른다.② 제3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산업단지에 입주(공장등록일 기준)한 제조업체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고지분(1월사용량)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16호>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당진시 장애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 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4.1.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9호,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2.27.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