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양시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2.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활사업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광양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 9. 25.>1. 생활안정지원사업2. 자활지원사업3. 장학사업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등) <개정 2013. 9. 25.>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장학금 등으로 한다.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용도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지급대상 선정기준, 인원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0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8.12.31.>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3.12.29.>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상환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중 1% 이내로 다음 연도의 기금으로 편입·조성한다.

제9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축산업, 임업, 제조업, 상·공업 등 생활 자립을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기타 재난사고를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입주보증금 또는 주택 신축비4.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2012.11.07 개정)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10조(융자대상)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하여 시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자활 의욕이 강한 사람에 한정한다.② 제9조제4호에 따른 학자금의 융자는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또는 특수기술 전문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융자금액 등)①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 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활의욕이 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1. 지역 농·수 특산품 및 전통 명산품의 제조 또는 생산가공사업으로서 대외 경쟁력이 높은 사업2. 유기농업, 폐자원 재생 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저감시키거나 공익기능이 높은 사업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3. 지역특색을 살리거나 전통문화의 창달 등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② 제9조제4호의 경우 매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하되 연 1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한다.③ 기금은 동일 세대에게 2회 이상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이 끝났거나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융자금 신청서류 절차 등)①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자체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면·동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용도로 융자를 받는 사람은 전세등기 설정으로 연대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제13조(융자금 상환 등)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3년 거치 후 연4회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2.31.>1. 상환금은 연 4회 매 분기 말일까지 시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로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8.12.31.>2.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분기부터 개시한다.3. 학자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은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2012.11.07신설)② 시장은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에게 거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상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하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또한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④ 융자금(학자금 포함)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 7%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⑤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강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융자를 받은 사람이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1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9. 25.>1. 시 또는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15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 2018.12.31.>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3.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5.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16조(융자대상)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25.>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 9. 23.>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25. 7. 2.>

제17조(융자신청 및 결정) <개정 2013. 9. 25.>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와 읍ㆍ면ㆍ동장, 지역자활센터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② 제15조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1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등) <개정 2013. 9. 25.>①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는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자에게 거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상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강제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2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 9. 25.>①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개정 2013. 9. 25.>①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개인 창업자는 2천만원, 지역자활센터는 7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지원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이자는 연 2%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④ 지원 점포는 반드시 시장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제29조(결산 및 보고) <개정 2013. 9. 25.>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개정 2013. 9. 25.>① 융자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신청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연체자등 조치) <개정 2013. 9. 25.>① 시장 및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연체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연체사항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는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4.>② 연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체납 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하되 체납처분은 6회 이상 연체 시 적용한다.

제32조(감면조치) <개정 2013. 9. 25.>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화재·기타 재해 또는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그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감면할 때에는 그 결과를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9. 25., 2025. 7. 2.>

제3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지원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3. 12. 29.>[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광양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및 「광양시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활사업)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은 광양시 자활지원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자체기금융자는 유보하고,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개인·단체·기관 등이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제4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안정기금관리조례」에 의해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과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광양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융자금의 상환금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 할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부칙 (개정 2012.1.4.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7.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9. 25.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⑥∼⑫ (생략)부칙 <개정 2018. 1. 24.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1호,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