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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

제2조(적용)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6.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 라 함은 시 본청 및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9.20>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실·과장 및 읍면동장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9.20>3. ''공사 부감독관'' 이라 함은 각종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보좌하기 위한 당해 공사장 관할 읍·면·동 공무원을 말한다.4. ''지도·감독'' 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시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동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 <개정 2018.9.20>① 시장은 시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실·과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읍·면·동 공무원을 공사 부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부감독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현장지도·감독 등 의견을 별지 서식의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① 시장은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확인) <개정 2018.9.20>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실·과장, 읍·면·동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읍·면·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공사주관 실·과장, 읍·면·동장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 2016.6.30>

제11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① 시장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공사금액 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도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0.>1.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2. 지역주민의 통행 또는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주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사금액 5억원 이상의 사업 중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표 1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준공검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준공표지판을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0.>1.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등 사업개요2.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3.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발생시 연락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5억원 미만의 사업에도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0.>

부 칙 <2000. 10.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발주 되었거나 발주가 확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1.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보령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 · 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01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및 배출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이 발생한 경우 약국, 보건소, 아파트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등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빈집정비사업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7조(빈집정비사업 완료 후 활용방법)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철거 또는 정비된 빈집 및 부지는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바. 「보령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4.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보령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0.1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보령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보령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 2009.06.22, 2022.4.11, 2023.06.30,2024.06.20.〉

제2조(위임사항) (위임사항)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 중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06.22, 2017.12.20, 2023.06.30,2024.06.20.>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06.22〉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06.30.>

부 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사무를 본청, 사업소로 인계·인수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⑬ 생략⑭보령시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주민자치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7.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⑬ 보령시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별란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자치정보과”로 한다.부 칙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21220 / 시행일: 201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2.12.20.>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2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보령시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정 2016.12.20>3. 국내 선진 사회복지사업 벤치마킹 <신설 2016.12.20>

제5조(지도·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협의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령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약자”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보령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은 후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의료비 청구 절차, 의료비 지급 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령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지원 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보령시장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2조(기능)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6.6.30>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보령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6.6.30>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지역주민 등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와 관련된 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22, 2016.6.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3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해제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려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83>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84>부터 <94>까지 생략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84>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해수욕장경영사업소”를 “해수욕장사업소”로 한다.<85>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추진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발전을 통해 시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 산업단지에 기업, 종사자 및 주민이 공존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최적의 산업단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는 사항3.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사업 추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도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부서 간의 협의)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보령시 지역경제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 추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ㆍ평가4.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7.1](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③~⑯(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64>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회복지”를 “가족지원”으로 “도시재생”을 “도시”로 한다.①부터 ⑮까지 및 (17)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개발된 단지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4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기반시설"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4. "산업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4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의 매각·임대·입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해진 시설은 제외한다.3. 제2호에 따른 시설 이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관리업무4.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5. 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6.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제5조(관리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오·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6조(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① 산업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명칭은 "보령시 ○○○○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로 한다.③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등)①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관리위탁 대행기관이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시장(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5조제2항의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부담금 징수 승인 신청서를 시장(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2.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제8조(공동시설의 공동 부담의 기준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입주기업체가 공동사업에 따라 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공장건축면적·용수량 등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산업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방법) 관리기관이 제7조에 따라 공동 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시장(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공해관리·시설·기타 조경 등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미화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해야 한다.

제12조(보고)① 입주기업체협의회(농공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사업년도 개시 2개월 이내)2. 매 사업 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4.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2주일 이내)② 입주기업체협의회(농공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③ 입주기업체협의회(농공단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직제 규정2.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소장 임명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교육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3.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ㆍ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502 / 시행일: 2016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 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사항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모범 사회복지사에 대한 표창2. 정부 포상 및 표창 시 우선 추천3.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2. “신생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출생 사실이 증명된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4. “신청인”이란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산후조리비용 지원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50만원 범위에서 현금 지급2.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150만원 지급③ 산후조리비용 지급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②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신청일 현재 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것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제5조(지원 신청)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통장 사본 및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부 칙 <202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2조(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파손이나 붕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이나 붕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이나 붕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이나 붕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파손이나 붕괴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이나 붕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② 하자에 의한 파손이나 붕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파손자 또는 붕괴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같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이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파손이나 붕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수도시설 파손(붕괴) 확인서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위당 단가는 별표에 따르며, 그 이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시장은 파손이나 붕괴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이나 붕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이나 붕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통합브랜드: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시목(市木): 소나무5. 시화(市花): 동백꽃6. 시조(市鳥): 갈매기7. 시어(市漁): 참돔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령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16.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27호를 제28호로 하고,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7. 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② 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③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502 / 시행일: 20160502

제2조(사용허가)①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변경 및 취소)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보령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지도자대회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5. 독서문화운동6.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7.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타기, 무궁화 가꾸기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김장나누기,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정 2019.4.30.>9.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개정 2019.4.30.>10. 새마을회원 중 읍ㆍ면ㆍ동 회장 및 리ㆍ통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단, 읍ㆍ면ㆍ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부 칙 [201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27)까지 생략부 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보령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유자녀''라 한다)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1, 2016.6.30, 2023.5.3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새마을 운동에 공이 있다고 인정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4.21, 2023.5.30.〉1. 유공자 장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4.21, 2023.5.30.〉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다.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8.04.21, 2023.5.30.>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23.5.30.>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유공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08.04.21, 2023.5.30.>

제4조(추천)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은 해당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 마다 보령시새마을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 시 지회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시작 후 25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21, 2023.5.30.>1. 「상훈법」에 따른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04.21, 2023.5.30.>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 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04.21>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8.04.21>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08.04.21>

제7조(장학금액)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2023.5.3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목개정 2023.5.30.>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 2023.5.30.>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 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04.21>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 <개정 2023.5.30.>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08.04.21>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8.04.21, 2023.5.30.>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5.30.>

부 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19990820 / 시행일: 19990820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장학금 지급)①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5-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권리와 의무)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9.10.>①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9.10.>

제3조(시장의 책무)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9.10.>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5.9.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5.9.10.>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9.10.>②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10.>③ 삭제 <2025.9.10.>

제5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행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령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9.10.]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살예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양성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센터를 보령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원인별 다양한 자살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홍보·교육)①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각각 지정한다.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 지원)① 시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되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방지와 예방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설치 및 명칭ㆍ위치)①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령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웅천생활문화센터: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882. 주교생활문화센터: 보령시 주교면 울계2길 9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ㆍ교육ㆍ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2. 각종 문화예술 체험활동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2. 문화예술 단체 등 학습 및 동호회 활동 공간3. 다목적홀 및 사무실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운영계획으로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문화센터의 사용 등)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또는 변경ㆍ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ㆍ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2.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행사,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좌 등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② 사용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교육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한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승인 통지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문화센터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30/100 공제 후 반환4.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하였을 경우: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제10조(운영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센터의 연간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운영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별 활용 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하여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각 문화센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사업비 등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섬 국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2. 섬 국제 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홍보ㆍ교섭활동 및 각종 행사3. 그 밖에 비엔날레 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제4조(공무원 파견)① 시장은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보령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2. “섬의 날”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념행사) 시장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4.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5. 그 밖에 시장이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령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삽시도 복지문화센터: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57-172. 장고도 복지문화센터: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507-13. 효자도 복지문화센터: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211-34

제3조(시설 및 기능) 센터의 시설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섬주민 찜질방 또는 목욕탕2. 섬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용3. 섬주민 체력 단련 및 여가 선용4. 그 밖에 섬주민 복지 증진 및 문화 향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① 센터의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되, 섬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섬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각 센터가 위치한 섬에 주소를 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각 센터가 위치한 섬에 거소를 둔 사람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행위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및 음주 또는 세탁하는 행위2. 폭력 및 고성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3.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의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보령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섬”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주민”이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액화석유가스(LPG)2. 난방용 유류3. 분뇨수거 차량4. 농수산물 등 생필품 <신설 2024.8.12.>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섬주민 자가소비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시 연료운반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이 조례의 시행 전에 도서민이 2013년 4월 1일부터 구입한 생활연료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송비 소급지원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제5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부 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 까지 생략(21)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2) 부터 (27)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80>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3호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항만관리담당 주사가”를 “항만관리업무 팀장이”로 한다.<81>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2호 중 “해양항만과장”을 “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②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3호 중 “해양항만과장”을· “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6.30. 조례 1746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 ④ (생· 략)⑤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에너지과장”으로 한다.⑥ ~ ⑩ (생· 략)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섬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섬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섬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1의2.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21.11.1>2. "여객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여객선에 대한 운항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여객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4. "증회운항"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여객운송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섬지역의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증회운항을 하는 여객운송사업자나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2.04.20.>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증회운항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발생된 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는 시장에게 운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② 제1항에 따른 운영손실금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2. 유류비3. 선박수리비4. 감가상각비5. 그 밖의 운항경비③ 시장은 운영지원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운영지원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운영지원금 신청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 ① 운영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이하“지원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2. 제7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의 준수3. 여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확보4.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 시설5.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② 지원사업자는 항로 운행에 따른 운영손실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령사랑시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보령사랑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보령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5.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령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 서비스 제공3. 제8조에 따른 보령사랑시민 등록 및 운영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령사랑시민 등록 및 운영)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령사랑시민에게 등록증(이하 “보령사랑시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령사랑시민 등록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령사랑시민증 발급2.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3. 보령사랑시민 확보 등을 위한 기획 행사 개최③ 시장은 보령사랑시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고취시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유도 및 징수율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에서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와 「지방세법」 및 「보령시 시세 조례」에 따른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나.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시세를 연간 1천만 원 이상 납부3. “모범납세자”란「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어 통보된 자 중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30.>

제3조(대상자의 범위)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한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3. 모범납세자 <신설 2019.4.30.>

제4조(대상자의 선정)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우 매년 10만 원 이상 지방세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추첨2. 제3조제2호에 따른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 여부 및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3. 제3조제3호에 따른 경우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신설 2019.4.30.>② 추첨대상(인원)과 횟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삭 제 <2018.5.10>④ 삭 제 <2018.5.10>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0.>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 을 지급할 수 있다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다. 성실납세자 표창 및 성실납세자증 수여(대상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4.30.>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보령시 공영주차장 주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부 칙 [2006.12.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성실납세자로 선정·지원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 5. 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20]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 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2. “성인 문해교육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교육의 대상자는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4.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5. 보령시 평생학습센터 내 성인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3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및 시설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09:00 ~ 18:00(단,7~8월 성수기는 24:00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09:00 ~17:00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등)① 입장권은 별표1 및 시설사용권 별표2는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내에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다.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인수와 보관은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및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5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대장 별지제1호서식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별지제2호서식을 기록 비치 하고,근무일지 별지제3호서식 및 이용실적 별지제4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등)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산림훼손 등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①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입장료등은 휴양림 안의 관리, 청소인부, 시설물 개·보수등 휴양림 관리비로 우선 지출토록 한다.② 입장권등의 검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휴양림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2.21>

제9조(징수요금 대장정리 및 입금)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입장료등 징수 및 실적대장 기록정리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결재 후 징수된 요금을 익일 오전 12:00까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