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의 규격ㆍ보관방법ㆍ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6, 2014.5.12>

제2조 (공인의 비치 사용)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합의제 기관은 별표 1에 의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10.16, 2014.5.12>②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2>③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9.6.22 조례 제509호>④구청장·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의 내용 및 규격은 일반공인과 같아야 한다.<개정 2001.10.16, 2014.5.12>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5.12>⑥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신설 2001.10.16 조례 제613호>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4.8>

제4조 (공인의 내용 및 규격)①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의 내용과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원형을 축소(1.5센티미터 정사각형)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0.16, 2014.5.12, 2019. 2. 15., 2023. 12. 28.>②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4.5.12>

제5조 (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①공인의 등록·재등록은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4.5.13, 2010.12.23., 2022.12.22.>②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 5.13, 2010.12.23, 2014.5.12., 2022.12.22.>③공인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10.16>④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 하여야 하며, 홍보담당관은 컴퓨터 파일을 관리하고, 운영지원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0.12.23.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⑤홍보담당관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0.12.23., 2018.12.24., 2020. 12. 22., 2024. 12. 20.>⑥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6>

제7조 (공인등록대장)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등록대장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4.5.13, 개정 2010.12.23., 2022.12.22.>

제8조 (인영의 보존)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5.13, 2010.12.23., 2022.12.22.>

제11조 (공인의 폐기)①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 에는 그 공인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5.13, 2010.12.23., 2022.12.22.>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에 폐인내용을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 5.13, 2010.12.23, 2014.5.12., 2022.12.22.>③제1항의 공인은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자료실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10.16, 개정 2014.5.12>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3, 2010.12.23., 2022.12.22.>

제13조 (공인관수자)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2001.10.16>②관수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공인 관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인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0.16>④현장 민원실의 관수자는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된다.

제14조 (관수방법)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 자물쇠 장치가 된 용기에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개정 1999.6.22 조례 제509호>②민원전용공인을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담당실·과장 또는 동장이 관수 책임자가 된다. <신설 1999. 6. 22 조례 제509호>③공인관수자는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파일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6.22 조례 제509호>

제15조 (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성명을 부서할 경우에는 성명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하며,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단서신설 1999.6.22>③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또는 인쇄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날인 또는 인쇄할 수 있다.<신설 1999.6.22>

부 칙 (조례 제2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 129, 234, 258, 296, 367, 509, 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ㆍ제6조제2항ㆍ제6조제4항ㆍ제7조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1조제2항ㆍ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부칙 <제1244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6호, 2015.4.8>(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이하 “경리관”이라 한다)”를 “재무관”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ㆍ징수관”을 “재무관ㆍ징수관”으로 한다.부칙 <제1391호, 2016.11.7>(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37)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52호, 2018.12.24.>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②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목 중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66호, 2019. 2. 1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22)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x2471;∼㊱ 생략부칙 <제2058호, 2023. 12. 2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4항 및 제5항 중 “홍보실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