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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2.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한다.

제9조(도서관 협력사업)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도서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전문도서관의 통합이용ㆍ공동수서ㆍ공동보존 등 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도서관의 등록) 영 별표 2 비고 제4호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서 요건은 별표 1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등록한 공립 공공도서관이 영 제28조제2항의 사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말 추진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관련 행사 개최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개최 지원2.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도지사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4480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193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도서관위원회로 본다.부 칙 <제5450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강원자치도 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2. “도민 소통”이란 강원자치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도정 정보”란 강원자치도가 도민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도정 소식 및 강원자치도 브랜드 등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다. 도민의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 활동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소통 매체”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ㆍ유지ㆍ확산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 정보 제공 및 도민 소통을 활성화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책 입안 시부터 도민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① 도민은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도민은 도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도민 참여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③ 소통에 참여하는 도민은 이 조례 및 조례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방침을 준수함으로써 소통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과 도민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및 관련 콘텐츠의 제작ㆍ활용3. 캠페인,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ㆍ행사 등의 참여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브랜드ㆍ주요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도민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민 참여 행사)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도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소통 평가2. 주요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의 홍보3. 축제ㆍ문화행사 개최의 홍보 및 기념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민 소통 활동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홍보 및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기념품 등의 제공)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 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가액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조 요청 등)①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도정 발전 또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ㆍ군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도정 정보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효과적인 도민 소통을 위해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이 보유 또는 활용하는 소통 매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 소통에 협력한 시ㆍ군이 원할 경우, 강원자치도가 보유 또는 활용하는 소통 매체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미공급지역”이란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시·군지역을 말한다.6.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시장·군수는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으로 개설된 지역의 도시가스요금 부과) 사업자가 시공하여 완공한 지역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산정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금의 산정방법으로 산정 부과하되,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3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부칙 <제3807호, 2015.1.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촉진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가치 있는 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개선 및 기반 정비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4.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홍보5. 농어업ㆍ농어촌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3.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결과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제6조(컨설팅 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도시재생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사업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민 교육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사업주체에게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등)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도시형소공인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 및 고도화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 사업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 사업4.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사업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사업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도시형소공인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2.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제공3.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받은 시ㆍ군이 직접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 지원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도유림을 경영 및 관리해야 한다.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 산림관리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4.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유림”이란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ㆍ육림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4.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5.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경영계획(이하 “경영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시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반영한 경우 경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도유림의 보호협약)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과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1. 산불의 예방ㆍ진화2. 도벌(盜伐)ㆍ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3. 산림 병해충의 예방ㆍ구제4. 산지 정화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ㆍ감시6. 산림 생태계의 보호7. 경계표주, 안내문 등 표지의 보호ㆍ관리8. 그 밖에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항 각 호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지사실을 보호협약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공동산림사업)①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산림사업수행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1. 농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2.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4. 그 밖에 효율적인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관할 시장ㆍ군수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도교육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3. 독도교육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방안4. 독도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2.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사업3.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4.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제4752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강점하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6.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6. 5.>1. "독립운동”이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운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가”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6. 5.>[제4조에서 이동 <2025. 6. 5.>]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2.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독립운동가3.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본조신설 2025. 6. 5.]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1. 독립운동가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사업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ㆍ전시 관련 사업4. 독립운동가 발굴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사업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ㆍ학술 및 문화사업6.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독립운동 기념 및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② 삭제 <2025. 6. 5.>

부칙 <제4439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5581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기념시설 등의 설치)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 및 전시시설 등(이하 “기념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유물 등의 수집 및 전시)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유물과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학술적 연구ㆍ보존ㆍ조사ㆍ관리 및 기념시설 등에서 전시ㆍ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유물 및 역사적 자료를 기증, 위탁, 관리전환 받을 수 있으며, 기증을 받는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비 지원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기념시설 등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및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 묘지”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로서 국가보훈처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등록된 묘지(이하 “등록된 묘지”라 한다)를 말한다.2.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이하 ”현충시설”이라 한다)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 중「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규정된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말한다.3. “묘지 관리비 등”이란 제4조에 따라 묘지 관리와 현충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4. “후손”이란 독립유공자의 직계나 방계의 자손(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내에 등록된 묘지 및 현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일제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현충시설의 홍보와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가 제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 <개정 2023. 6. 9.>2.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3.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4.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5.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제5조(관리비 지원범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등록된 묘지에 대한 연 1회 이내의 벌초비용2. 훼손된 묘지에 대한 보수비용 및 안내판 설치비용의 일부3.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의 일부

제8조(지원결정)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한도액과 세부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묘지 관리비 등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묘지 관리비 등 지급대장에 환수(還收)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3859호, 2015. 7. 1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비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말한다.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3.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 총괄표

제4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사항) 영 제6조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2.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 시기3. 주택의 규모별 공급 비율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서류나 도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2. 복합개발사업을 폐지한 경우: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폐지고시일로부터 2개월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검사·시험 등의 신청)① 조례 제3조의 검사·시험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르고,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서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할 경우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 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6. 9.>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검사계약서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검사성적서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밖의 검사성적서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결과 통보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③ 소장은 의뢰받은 검사·시험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3066호, 2017.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시험·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에 따른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병성감정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집유하는 원유의 검사, 축산물가공품 위탁검사, 식용란의 검사3. 그 밖의 검사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여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검사·시험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관계 법령에 규정한 신청서식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료의 양을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 받은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시험소와 위탁검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소장은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③ 신청인이 검사성적서 등의 외국어 번역문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시험·검사 수수료)에 따라 징수하되 기준이외의 품목 등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수입증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8.9.28.><개정 2023. 6. 9.>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검사·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 또는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시험소와 축산물위탁검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소장은 검사·시험 등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시료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료나 납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경우(초과된 수수료에 한함)2. 시험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검사·시험 시작 전(前)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4. 검사·시험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잔여시료를 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내에 의뢰인이 반환청구한 때

제8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료에 대하여 검사의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0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 및 검사한 물품명을 도보 등에 공고한다.

부칙 <제4125호, 2017.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검사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검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4조(결과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발급한 결과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제5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 받은 검사 등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4306호, 2018.9.28.>(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단서 중 “제4조의2”를 “제5조”로, “제20조”를 “제6조”로 한다.② 생략부 칙 <제4341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및 1895년 이후 재기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①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3. 동학농민혁명 기념 행사4.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ㆍ학술ㆍ문화 및 예술사업5. 동학농민혁명 관련 홍보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②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농장”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을 말한다.2.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7. 5.]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축산농장 소유자 및 시ㆍ군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7. 5.]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5.>[제목개정 2024. 7. 5.]

제5조(인증 지원)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축산농장에 대하여 축사시설 개선 및 경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7. 5.]

제6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명단 등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부 칙 <제4526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353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영농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2. 농업용 드론 보급 확산 지원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5006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을 말한다.2. “디자인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문디자인업을 말한다.3. “디자인 전문기업”이란 제2호에 따른 디자인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4. “디자인 활용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분류인 「디자인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종합계획의 수립&#8231;시행) 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ㆍ방향 및 추진전략2. 디자인산업 현황 및 여건과 전망3.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4.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5.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2.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활용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지원3.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5. 디자인산업 관련 국내ㆍ외 교류6. 우수디자인 개발ㆍ시제품 생산 및 마케팅 지원7. 그 밖에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디자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3. 디자인산업 정책과제 제안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하되, 디자인산업 소관 실ㆍ국장 및 강원디자인진흥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임기 만료, 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디자인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일일결산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지방재정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장은 당일 징수한 박물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 등을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이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관람권) ①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개정 2023. 6. 9.>1. 개인 관람권(별지 제3호서식)2. 단체 관람권(별지 제4호서식)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표1의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별도 정하는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매표 등)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23. 6. 9.>② 관장은 관람료표(유물복제 이용료 및 대관시설 이용료을 포함한다)을 매표소 전면 등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장(매표소 근무직원을 포함한다)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회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제의 운영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2와 같으며,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정기이용권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박물관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받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1.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재료비는 회원부담한다)2. 박물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송부3. 관람료 무료4. 대관시설 이용료의 일부 감면

제6조(유물이용)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물이용을 신청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허가의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하며, 대관허가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④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또는 박물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도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3. 제5조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받은 회원 : 반액 감면

제11조(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유물관리관) ① 도지사는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공무원 각 1명을 둔다.② 유물관리관은 관장이 되며, 유물의 관리 및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 유물출납공무원은 학예교육담당이 되며,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④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13조(유물의 관리 등) ①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② 유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05호, 200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제2940호),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제7조에 따른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사업)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예방 기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 <개정 2025. 8. 1.>4.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6. 디지털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ㆍ운영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2025. 8. 1.>

제8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및 긴급보호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사법 절차 상 필요한 조력 제공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 연계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방지를 위한 기술ㆍ프로그램 개발ㆍ운영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및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5. 8. 1.]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등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수사기관, 의료기관,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 전문 기술력을 갖춘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부 칙 <제4894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43호, 202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 자원,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컬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도에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재의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9.>2. “창업”이란 로컬벤처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창업자”란 로컬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로컬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컬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 사업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벤처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로컬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7. 로컬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지원8. 로컬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제7조(강원 로컬벤처기업정책협의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 로컬벤처기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개정 2023.6.9.>2. 업무 관련 실국장3. 로컬벤처기업 창업지원 관련 기관의 장4. 그 밖에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강원 로컬벤처기업지원팀)① 도지사는 로컬벤처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위하여 강원 로컬벤처기업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팀은 행정, 경영, 법률, 회계, 홍보, 마케팅, 유통, 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의 구성원이 로컬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전문기관이나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부 칙 <제4682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침해사고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한 침해사고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라. 그 밖에 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등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자원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디지털재난 대비)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도지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보통신기반시설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디지털재난 대응)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확인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디지털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차별 없이 수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 현황 파악 및 피해 사례 접수 등에 대한 안내2. 보안 및 시스템 점검에 대한 대응 조치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재난 동향, 관련 법령 및 대응 방법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재난안전체계 및 대응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에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6., 2021.12.31., 2023. 6. 9.>

제3조(사업)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외래·입원 진료와 요양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재가간호 및 추구(追求)관리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4.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5.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의료수가)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운영위원회)①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의 예산 편성·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2.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회칙 제정·개정3. 그 밖에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의결③ 위원회는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병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병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구분하여 표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병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2.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7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병원·종합병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2.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 공공의료기관장 및 국·공립 대학교병원장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8조(지도 감독)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조사·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3498호, 20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24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4·14, 2007.5.11, 2011.6.3., 2023. 6. 9., 2024. 9. 27.>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①「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상임단원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5.11, 2011.6.3., 2023. 6. 9., 2024. 9. 27.>② 삭제 <2024. 9. 27.>③악장, 단무장, 수석 및 차석단원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ㆍ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평정 등을 통해 추천한 단원을 단장이 임명 한다. [전문개정 2001·4·14〕 <개정 2024. 9. 27.>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지휘자, 안무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8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1·4·14, 2011.6.3, 2024. 9. 27.>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등)①조례 제5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1·4·14, 2011.6.3, 2012.3.9, 2024. 9. 27.>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9. 27.>③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1.6.3, 2012.3.9, 2024. 9. 27.>

제6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①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3, 2024. 9. 27.>1. 실기시험은 해당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개정 2011.6.3>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개정 2011.6.3, 2012.3.9>②제1항의 실기 및 면접에 따른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3>

제7조(봉급 및 호봉)①상임단원의 초임봉급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호봉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②호봉의 획정, 승급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3>③ 봉급은 별도의 봉급표를 작성하여 지급하며, 매년 도보에 고시한다.<신설 2011.6.3>④ 비상임단원의 급여는「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봉급표(1호봉)에 준하여 지급한다.<신설 2020.10.8., 2023. 6. 9., 2024. 9. 27.>

제8조(수당의 지급 등)①상임단원의 수당은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3><개정 2020.10.8.>1. "예능연구수당"이란 단원의 기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단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등급별 금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6.3>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임단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6.3>3. “정근수당”이란 상임단원에게 월 봉급액의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7월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1.6.3>4. “정액급식비”란 상임단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6.3>5. 삭제<2011.6.3>6. “명절휴가비”란 부모의 공경과 효도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6.3>7.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0.10.8.>②상임단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7.5.11]

제10조(실비보상 등)①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7의 기준 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3>②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6.3>

부칙 <제2497호, 199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71호, 200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4호, 2007·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876호, 2011.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895호, 2012.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8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봉급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321호, 2024.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4., 2022.12.23.>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4. “더나은교육지구”란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6.11.〉

제3조(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4.>1. 학교와 마을의 교육력 제고를 지향할 것2.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통한 마을 구성원의 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할 것3.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4. 민·관·학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5. 호혜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것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반과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4.>

제5조(마을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무) ① 마을 구성원은 누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4.>②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자는 스스로의 책임과 공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4.>

제7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4.>1.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 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더나은교육지구) ① 교육감은 시·군과의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로 더나은교육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더나은교육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③ 교육감은 더나은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더나은교육지구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2.12.23.>[본조신설 2022. 3. 4.]

제9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4.>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마을 간 연계 교육활동 지원2.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2023.6.11.>

제10조(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이하 “협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 마을,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계획 수립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활동가의 발굴 및 성장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4. 마을교육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5. 마을교육공동체 연구·분석 및 평가6.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운영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교육감은 협력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4.]

제11조(표창)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3.6.11.>

부칙 <제4289호,2018.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3호,2022.3.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1호,2022.12.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료행정상담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행정사)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료행정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마을행정사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시군별 8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강원지방행정사회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1.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2. 「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③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하는 등 마을행정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마을행정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행정사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마을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

제3조(상담대상) 제2조에 따른 마을행정사에게 받는 상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강원특별자치도민과 강원특별자치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제4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작성에 관한 상담2.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

제5조(상담방법)① 제3조에 따른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2. 대면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행정사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마을행정사는 상담이 가능한 날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면상담(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마을행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