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5, 2021.12.30.>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삭제 <2026.03.19.>④ 삭제 <2026.03.19.>[본조신설 2021.12.30.][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1.12.30.>]

제5조(자문위원회의 임기)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03.19.]

제6조(자문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03.19.]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21.12.30.>] [제5조에서 이동<2026.03.19.>]

제8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제6조에서 이동<2026.03.19.>]

제9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1.12.30.>] [제7조에서 이동<2026.03.19.>]

제10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1.12.30.>] [제8조에서 이동<2026.03.19.>]

제11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1.12.30.>] [제9조에서 이동<2026.03.19.>]

제12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30.][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1.12.30.>][제10조에서 이동<2026.03.19.>]

제13조(제척과 기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1.12.30.>] [제11조에서 이동<2026.03.19.>]

제14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 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1.12.30.>] [제12조에서 이동<2026.03.19.>]

제15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2021.12.30.>] [제13조에서 이동<2026.03.1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김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1조제1항, 제92조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제88조제1항중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을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또는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윤리심사 대상의원”으로 한다.부칙 (2020.6.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