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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60328 / 시행일: 20160328

1. 사업개요○ 사업명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사업(BTO-a)○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익산 폐수종말처리시설,여수 폐수종말처리시설, 청주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규모 및 주요 개량내용<img id="24184578"></img>- 추정 총사업비 : 40,876백만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추정 사용료 : 379원/㎥(2015.1.1 기준 불변가격)- 추정 수요량 : 150,944㎥/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포함)○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은 총 민간투자비의 1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추정 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 : 기술부분과 가격부분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기술부분 450점 : 일반환경 분야(120), 기계분야(140), 전기·계측 제어분야(80), 토목분야(55), 건축분야(55)- 가격부분 550점 : 출자자의 구성분야(50), 정부부담기준금 요구수준(500)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 : 2016. 4. 27(수) 18:00까지○ 사전등록 : 2016. 4. 27(수) 18:00까지○ 1차 질의접수 : 2016. 4. 18(월) 18:00까지○ 2차 질의접수 : 2016. 5. 27(금) 18:00까지※ 상기 자료열람, 사전 등록, 1·2차 질의접수는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에서 수행함※ 답변통보 내용은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으로서 효력 발생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 : 2016. 6. 27(월) 18:00까지○ 장 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5. 현장 설명회○ 기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 현장조사는 사업참여 예정자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세부일정은 추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4,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5)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성능심사기준 (고시, 국립종자원)
공포일: 20240117 / 시행일: 20240117

제2조(품종의 성능심사 기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성능심사요령은 다음 각 항과 같다.① 심사의 종류와 관련하여,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로 나누어「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에 따라 임명된 심사관이 실시한다. 다만, 심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만으로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신청품종의 성능조사에 대한 시험이 본 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연속하여 2년 이상, 동일지역에서 3개 이상 검정된 바 있고 관련 성적이 첨부되어 있는 것2. 성능시험 성적에 대해 신청품종과 표준품종에 대한 성적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실측치 및 필요한 경우 통계처리 결과가 함께 제출되어 있는 것3. 신청품종과 표준품종의 성능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사진이나 표본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4. 신청품종이 품종보호에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의 정의’ 심사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자료나 결과가 함께 제출되어 있는 것② 재배시험 기간과 관련하여, 재배시험 기간은 2개년에 걸쳐 2작기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연도 재배시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시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재배시험 지역과 관련하여, 품종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재배시험은 2개 지역 이상 동일지역에서 실시하되, 품종의 주 재배지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작물의 생태형 또는 용도에 따라 지역 및 지대를 결정한다. 다만, 특수지역 적응 품종과 적응 지대가 구분되는 작물의 품종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시험지역 수를 가감할 수 있다.④ 성능평가시 평가형질과 관련하여, 작물별 조사형질은 지정형질(수량성, 품질, 주요 내재해성, 주요 내병충성, 가공적성 등)로 하며, 그 외의 형질 중 필요한 형질은 기타형질에 포함한다.⑤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량성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표준품종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우수하여야 한다.2. 수량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형질(품질, 주요 내재해성, 주요 내병충성, 가공적성 등)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표준품종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우수하여야 한다.3.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평가 시 수량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수량성이 표준품종보다 상당히 낮을 경우에는 수량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형질 중 한 개 이상의 형질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기타 형질은 필요시 조사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이외에 작물별로 특수한 용도 및 특수 기능성 물질 함유 품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4. 법 제2조4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정의를 만족하여야 한다.⑥ 작물별 성능조사 대상형질 및 표준품종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표준품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내에 잘 알려진 품종으로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또는 품종보호권설정등록품종이어야 한다.나. 형질의 발현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다. 형질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라. 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이어야 한다.2. 표준품종의 설정과 관련하여, 표준품종은 작물별 재배형 및 용도별로 정하며 다음에 정해진 작물별 표준품종 중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5항 평가기준 제3호의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종을 달리 정할 수 있다.3. 작물별 평가형질과 재배형ㆍ용도별 표준품종은 [별표]와 같다.4. 표준품종의 수급시, 국립종자원장은 해당작물의 육성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8

1. 적용대상 :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가. (손실보상기준)「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img id="135325755"></img>나. (적용방법)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부원선원 2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 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단, 운항일수는 외국인 선원 제한기준을 충족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선원이 6인을 초과하여 승선한 선박은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해운항만기능유지법」시행령 별표 2)<img id="135325757"></img>　4. 기타사항ㅇ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205

<img id="154215433"></img><img id="154215435"></img><img id="154215437"></img><img id="154215439"></img><img id="154215441"></img><img id="154215443"></img><img id="154215445"></img><img id="154215447"></img><img id="154215449"></img><img id="154215451"></img><img id="154215453"></img><img id="154215455"></img><img id="154215457"></img><img id="154215539"></img><img id="154215541"></img><img id="154215543"></img><img id="154215545"></img>※ ( )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어 국가하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의 하구(종점) 위치임※ 단, 고시일 이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포함하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경우 해당 구간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당연 제외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20171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된다.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5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안건 중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 중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협의회 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총괄조정 분과위원회2. 학교보건 분과위원회3. 재난관리 분과위원회4. 질병관리 분과위원회5. 긴급환자치료 분과위원회6. 산업보건 분과위원회7. 보훈 분과위원회8. 개발(제조) 분과위원회9. 방사선방호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제2조제4항의 실무협의회 위원 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지정·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심의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재심의 또는 재의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가 심의 또는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6제6항에 따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법」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장3. 관련 공무원,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간사)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8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약사법」제83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4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의견수렴, 협의회 안건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1. 위탁하는 자 : 국립해양조사원장　2. 위탁받는 자가. 사업자 : 한국해양조사협회나. 사업자 등록번호 : 107-82-11143다. 사업자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　3. 위탁 업무가. 항만, 어항, 연안에 조석, 해양기상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관측소의 관측장비 및 그 밖의 부대장치에 대한 유지관리(해양과학기지 제외)나. 해양관측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설치한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　4. 업무의 처리방법 : 1년 단위 위탁업무 계약　5. 근거 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6.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을 말한다.2. "해양조사기술자"란 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3. "직접측량비"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4. "간접측량비"란 직접측량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제2조제1호의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비용 산정에 적용한다.②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비용 산정을 위한 작업 내용은 「수로측량 업무규정」과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5조(경비의 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조정 할 수 있다.1.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변경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2. 현장여건 등 부득이하게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투입된 해양조사기술자 인원수에 기술등급별 측량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투입인원수 및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휴일근로 등은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ㆍ기기상각비ㆍ운반비ㆍ보험료 등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1. 여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투입되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2. 재료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동판 등의 각종 자재의 비용으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3. 임차료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차량 등의 사용료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4. 기기상각비는 당해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5. 운반비는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6.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8조(제경비) 제경비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 업무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를 적용한다.

제9조(기술료) 기술료란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과 관련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ㆍ기술개발비ㆍ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3. "해외인수ㆍ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ㆍ치안 등에 대한 영향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산업통상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법제처)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위원장)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소집 및 운영2. 위원회 의제 결정3. 위원회 의사 진행ㆍ조정 및 결정4.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승인5.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제처장인 위원장과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촉위원장이 번갈아 주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③ 공동위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 보건ㆍ방역을 위해 필요하거나 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설비ㆍ화상설비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회의에 출석했더라도 같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공동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 의결일을 정하여 미리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17>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3. 상정 안건4. 회의의 주요 내용 및 결과5. 그 밖에 작성이 필요하다고 간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건 의결 등)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안건을 서면 의결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 의결사항을 전자문서,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중요 안건을 사전 심의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2. 「행정기본법」 운영(개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분과위원회3. 행정 법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분과위원회4. 입안기준 및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분과위원회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이하 "분야별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7>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장이 지명한 정부위원과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선임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선임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간사) ①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4.7.17>②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1. 운영위원회의 경우가.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나.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촉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다. 공동위원장 모두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경우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고문단 설치 등) ① 행정법 체계 혁신 및 행정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에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문단을 두는 경우 고문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③ 고문단은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을 하되,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장, 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제18조의4제1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 및 제16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의 세부기준) 영 제16조의4제7항에서 "제6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을 신청한 지번의 면적의 합이 15㎢ 이내일 것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 신청한 각 지번을 포함하는 반경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일 것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 10㎞ 이내나. 도ㆍ특별자치도 : 20㎞이내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 :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는 기간 내에 정주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가. 집적 가능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수가 많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나. 연계 가능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협력 또는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ㆍ연구활동 등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5. 시ㆍ도 지원 계획의 타당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에 대한 시ㆍ도의 재정ㆍ세제상 지원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을 것6.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단계 : 시ㆍ도지사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발전 수준과 지역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음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릴 것가. 1단계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혁신자원의 집적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나. 2단계 : 집적된 혁신자원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주도성 강화가 필요한 경우다. 2단계 해당 시ㆍ도지사는 제1호의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1.5㎢)할 수 있고, 상향 조정한 면적은 제2호의 반경 거리 기준의 제약 없이 해당 시ㆍ도 내에서 지정 신청 가능

제3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의 설립 및 지정 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전문성2. 융복합단지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3.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사업관리 수행역량4. 지역 내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 수행역량5. 제2조제2호에 따른 반경 내에 산학연 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보유하거나 설립하려는 계획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③ 추진단은 해당 시ㆍ도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수립 지원 및 성과 관리2.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사업의 과제기획, 과제관리, 산학연 간의 연계협력3.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관,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에 기업의 연구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지원5.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 지원6. 그 밖에 국가 및 시ㆍ도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제3조제3항에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추진단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진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추진단을 변경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단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지정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40825 / 시행일: 20140825

「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재민 72-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99991231

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국가 패소로 인한 국고금 압류 강제집행은 그 소송사건 소관부처기관에서 직접 집행하여 주시고 체신관서에서의 집중적인 집행을 삼가 주시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19.72년 10월까지 강제집행한 국고금 압류는 모두 타부처 소관 소송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 대한 서어비스기관인 체신관서에서 국고금 압류 강제집행으로 자금부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지불지연으로 불편을 주는 등 체신사업운영상 지장이 막심하니, 체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타부처 소관 소송사건에 관한 강제집행을 체신관서에서 집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채무 발생의 원인에 따른 소관부처별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하도록 강력히 억제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부의 공한은 각 지방방법 및 지원에 이첩하여 국고금에 관한 집행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재민 72-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1220 / 시행일: 99991231

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국가 패소로 인한 국고금 압류 강제집행은 그 소송사건 소관부처기관에서 직접 집행하여 주시고 체신관서에서의 집중적인 집행을 삼가 주시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19.72년 10월까지 강제집행한 국고금 압류는 모두 타부처 소관 소송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 대한 서어비스기관인 체신관서에서 국고금 압류 강제집행으로 자금부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지불지연으로 불편을 주는 등 체신사업운영상 지장이 막심하니, 체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타부처 소관 소송사건에 관한 강제집행을 체신관서에서 집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채무 발생의 원인에 따른 소관부처별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여 하도록 강력히 억제할 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부의 공한은 각 지방방법 및 지원에 이첩하여 국고금에 관한 집행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고금 압류(재민 6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0322 / 시행일: 99991231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예: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청구 등에 국가가 패소하였을 시) 동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5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이를 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 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국내 각처의 한국은행(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등)에서도 채권자 임의로 동 은행에 있는 국고금을 압류하여도 되는지답. 한국은행 소관 국고금은 예산회계법 제100조,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취지에 의하면 소비임치 기타의 성질을 가진 일종의 예금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 다만 한국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의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음.문. 채무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집행문 내용에 표시된 관서별(예:국방부, 철도청, 체신부 등)로 그 소관청의 관장 해당항목 경리하에 있는 국고금에 한하여 압류하여야 할 것인지, 만일 해당항목 경리금액이 부족할 시 그 소속관서의 기타 동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지답. 교통부, 세무서 등 각 관서가 국고금(국가소유의 현금)을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국가인 이상 집행문내용에 표시된 관서의 소관국고금이 아니라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현금 이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부당함.참 조민사소송법

제100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2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한국은행은 이 영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한국은행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예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한국은행이 국가에 대출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별표 2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감률 반영대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복구 비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이하 "가감률"이라 한다)의 반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여름철ㆍ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결과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침수흔적도 및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결과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의 평가 결과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제4조(가감률 반영기준)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별로 국고추가지원율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사전대비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가.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5퍼센트 가산나.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퍼센트 가산다. 장려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퍼센트 가산2.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가.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나.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3. 제3조제3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1퍼센트 차감나.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지 않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퍼센트 차감4. 제3조제3호에 따른 복구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가.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나.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5.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ㆍ군: 3퍼센트 차감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6.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의 평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가.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지역의 재난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1퍼센트 차감나.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과거 3년간 재난 발생 시 자원 사용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0.5퍼센트 차감다.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에 직전년도 비축관리계획 환류를 실시하지 않은 시ㆍ군ㆍ구: 0.5퍼센트 차감7. 제3조제6호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또는 차감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가.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상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가산나. 전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퍼센트 차감8. 제3조제7호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 대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확인한 피해액과의 비율([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확인 피해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피해액]×100)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가. 피해액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퍼센트 차감나. 피해액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 3퍼센트 차감다. 피해액의 비율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차감9. 삭제10. 삭제

제5조(가감률의 확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가감률 반영대상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복구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복구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가감률을 확정하고 규정 제7조 별표 2에 따른 국고추가지원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반영방법) 제3조에 따른 가감률의 반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가감률은 국고추가지원율을 산정하는 때의 전년도에 이루어진 평가ㆍ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반영한다.2. 제3조제7호에 따른 가감률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 해당 재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을 지원(이하 "금융지원"이라 한다.)하는 경우 지원기준, 관리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지원) ① 금융지원은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에 대하여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시장 조성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지원한다. 다만, 금융지원 대상은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한 의무이행 실적 평가 결과 상위 15개 전문딜러로 한하며, 점수가 동일한 전문딜러가 2개 이상인 경우 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 의무평가항목 실적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② 개별 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는 지원자금총액의 15%로 한다.③ 전문딜러가 지원신청할 수 있는 금융지원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금융지원시 지원금리는 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한 의무이행 실적 평가 결과 1위부터 6위까지의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전일자 익일물 콜금리에 0.7를 곱한 금리(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 세자리로 표기한다)로 하며, 7위부터 15위까지의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0.8을 곱한 금리로 한다.⑤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절차 및 지원원리금회수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딜러에게 통보한다.

제3조(지원방법) ① 금융지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영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지정기관이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내 환매조건부 채권시장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의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환매조건부 거래 대상 채권은 거래당시 잔존만기가 거래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이상인 국고채, 물가연동국고채, 재정증권,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으로 한정한다.② 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을 하기 전에 전문딜러의 지원신청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전문딜러가 허위 또는 착오 등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원 규모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허위 또는 착오 등이 발생한 사유를 지정기관에 제출하고, 그 초과 지원금액과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즉시 지정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은 전문딜러의 허위 또는 착오등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시에 대한 처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딜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향후 금융지원의 지원액 산정 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액을 감액한다.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원 신청가능액 산정시 별표1중 허위ㆍ착오 금액이 발생한 경우, 허위ㆍ착오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 제1호에 의한 공제액이 당해 전문딜러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이월하여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⑤ 재정경제부장관은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금융지원을 받은 전문딜러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금액과 지원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요구받은 전문딜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전문딜러가 제2조제3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은 잔여 금액은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 전액을 지원받은 전문딜러의 금융지원금액 합계액에 따라 안분비례한 후 해당 전문딜러의 금융지원 신청가능액에 추가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40902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신규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img id="144036619"></img>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재위탁 심사 기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img id="144037225"></img>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시설 등"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 국군복지단장이 관할하는 시설을 말한다.2. "지원본부"란 국군복지단의 예하부대에서 관할 지역 내의 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국방부(인사복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군인,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2. 복지기금 관리3. 국군복지단 업무 조정, 통제② 국군복지단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국방부에서 결정한 복지정책 시행2. 국방부로부터 관할하도록 지정된 복지시설 등 운영.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부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국군복지단과 관리부대는 상호 협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③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지정책 시행 및 그 세부사항 결정·집행2. 군 및 국직기관·부대별로 위임된 복지시설 등 관리·운영3. 국방부에서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위임 운영하도록 한 체력단련장에 대해 국방부 지시에 따른 예약업무, 시설관리 및 운영, 직원 선발·관리 업무 수행4. 장병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군복지단이 관장하는 시설과 기기류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기관·부대는 국군복지단과 협의하여 임무수행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장소와 운용을 위한 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참모장) 참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 및 과(실)간 업무조정 및 통제(근무지원대 포함)2. 주요 위원회 운영 및 현안회의 주관3. 단장 부재시 대리임무 수행

제7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회계 및 물품에 대한 감사업무2.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수행3. 자체 감사결과 심의 및 처분요구4. 외부 감사 수감준비 및 수감지원5. 예방감찰 활동계획 수립·시행6.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감찰활동7. 단장 지시사항에 대한 감찰조사 실시8. 각종 사고사례 전파 및 방지업무 수행9. 공직기강 업무지침 수립·시행10. 고충처리, 부패방지, 내부공익신고센터운영 등에 관한 업무11. 민원(진정, 탄원, 청원, 고발 등)업무 처리12. 장비 및 비품의 손망실 처리업무

제8조(법무실)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1. 지휘관에 대한 법적 보좌2. 징계사건 처리 및 기록관리3. 국군복지단 관련 국가소송 수행4. 법령해석, 합의서 및 계약서 등 법적 검토 및 그 밖의 법률자문5. 규정 및 예규 심사6. 인권교육 및 국군복지단의 장병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7. 군법교육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부대 임무의 기획, 조정 및 통제2. 상부 시책 및 지시사항 추진3.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4. 국방기관 평가 업무5. 기금 중기·연도계획 수립6. 연도사업계획 수립7. 영업목표 설정·재무제표 작성8. 직무분석 및 편성조정 업무9. 다른 부대 및 대외기관과의 협의 등 대외협조 업무10. 복지서비스 관리 및 점검업무11. 신규 사업개발 및 제도개선 업무

제10조(사업관리부) ① 사업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판매관리과장·쇼핑몰관리과장·복지사업운영과장·체력단련장관리과장·사업지원과장 각 1명을 둔다.② 사업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사업관리분야의 영업전략 수립·분석 및 평가2. 마트, 쇼핑타운, 체력단련장, 휴양시설, 기숙사 등 판매·체육·복지시설, 인터넷쇼핑몰, 지원본부 관장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3.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관리부서 의뢰 업체 및 물품 선정4. 관할 판매·체육·복지시설, 인터넷쇼핑몰 운영부서 및 지원본부 운영예산 편성, 집행·결산5. 면세품 선정 및 운영6. 맞춤형 복지사업 관리·운영 및 신용카드 수수료/부가서비스 관리업무7. 민영콘도 회원권 매입 및 관리·운영8. 군인가족 지원업무9. 관할 재산·운영물품 관리 및 수입징수 결의요청(의뢰) 등 영업결산10. 그 밖에 경영개선, 수익개선 방안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제11조(운영지원부) ① 운영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인사행정과장·노사협력과장·군수과장·정보통신과장·재정과장·검사실장 각 1명을 둔다.②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세출예산 편성, 배정, 집행, 결산에 관한 업무2. 복지기금 납입, 배정, 집행 및 결산 업무3. 각종 계약에 관한 업무4. 수입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5. 복지기금 여유자금 운용6. 복지시설 판매 물품에 대한 물가조사7. 모든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업무8. 부대편제(임무·기능 조정, 인원·장비 편성) 업무 수행9.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관리10.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 및노무관리11. 군기강 확립, 사고예방, 사기복지에 관한 업무12. 부대 작전 및 보안업무계획 수립 시행13.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행14. 부대규정 및 부대사(部隊史) 관리업무15. 부대 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 등16. 군수품 관리에 대한 업무17. 시설공사 소요판단 및 집행18. 국유재산 관리19. 정보통신 운영계획 수립 시행20. 기존 및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성능개선/유지보수, 개발21. 납품물품 검수 및 위생관리

제12조(지원본부) ① 지원본부는 서울, 고양, 양주, 포천, 춘천, 인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한다.② 각 지원본부에는 지원본부장 1명을 둔다.③ 지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책임지역내 마트 운영, 지휘통제2. 피지원부대와 마트운영에 관한 협조3. 책임지역내 국군복지단 관할 복지시설 안전관리, 해당 시설 관리부대와 업무협조 등4.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관리5.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 및 노무관리

제14조(인력운영 등) ① 국군복지단장은 소장으로 편성하되, 육·해·공군 순의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군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단장은 준장으로 보임할 수 있다.② 참모장과 사업관리부장, 운영지원부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임한다.③ 국군복지단의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내부 인원의 보직이동 및 승진을 통하여 충원하고 전입, 신규채용(일반직 또는 계약직)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국군의무사령부령 제7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151118 / 시행일: 20151118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군의무사령부령」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정한 병원에 대한 보안감사 및 직무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감사 및 직무 관련 자체감사의 대상 및 범위) ①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는 보안감사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국방부장관과 대통령경호실장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감사 및 직무관련 자체감사는 대통령경호실장이 실시한다.1.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 모든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에 대한 보안감사2. 전·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청와대 공무원 등의 진료에 관한 국군서울지구병원 소속 인원에 대한 직무감사③ 대통령경호실장은 보안 및 직무 감사를 실시한 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국군의무사령관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경호실장에게 보고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1조(목적)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 ①연구보조비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대상학교"라 한다)의 기성회 회장에게 교부한다.②제1항의 연구보조비 교부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③성과급 예산교부 단가는 별표3과 같으며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④교육부장관은 성과급 예산을 교부할 때는 대상학교별 전년도 차등지급 실적에 따라 차등교부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대상학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지급) ①연구보조비는 지급대상학교 교원(재외한국인학자 유치계획에 의하여 유치한 교원을 포함한다)과 조교에게 기성회 회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제1항의 연구보조비는 교원의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조교의 근무실적 등 대상학교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과 시간강사의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 시간강사연구보조비(이하 "시간강사연구보조비"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급기준과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③시간강사연구보조비의 단가는 시간당 5천원으로 하고 교부시기는 연4회 이내로 하되, 지급일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성과급의 지급액은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 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대상학교별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⑤성과급은 연4회 이내로 지급하고, 교원 및 조교 개인별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책정한 성과급 총액을 분할 또는 일괄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부신청 등) ①연구보조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매년도 연구보조비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성과급 연구보조비 교부지령서를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에게 교부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연구보조비를 집행한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지급분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예산 작성 등) ①연구보조비 교부지령을 받은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교부받은 연구보조비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 기성회 예산에 계상, 집행하고 이에 다른 필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 ①제3조제4항의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상학교에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상학교의 장이 임명한다.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위한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범위 결정2.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 및 실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 교원별 지급액 책정4.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을 소홀히 한 교원에 대한 조치5. 조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⑤위원장은 학교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실적의 심사) ①성과급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대상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그 활동실적을 제출해야 한다.②대상학교의 장은 제1항의 계획과 실적을 종합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심의회 위원장은 전항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심의결과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회보하고 당해학교에서는 동 계획 및 실적을 보관하여야 한다.④조교는 대상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회는 대상학교의 장이 회부한 실적에 대한 심의결과를 대상학교의 장에게 회보한다.

제9조(목적외 사용금지) 연구보조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학술기타문화단체에대한보조금교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연구보조비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60112 / 시행일: 2016011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급 등과의 구별)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1.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이공구를 제외한다) 또는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3.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변하며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4.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것으로서 그 사업의 본 목적이 노동력의 공급일 때에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요건심사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조합현황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공급사업수행에 적합한 노동조합인지 여부2. <삭 제>3.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4. 노동조합의 업무범위5.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여부

제6조(허가사항관리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공급사업을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변경·취소·폐지 또는 사업소 등의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10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③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사업 실적보고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공급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점검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1. 공급사업을 이유로 근로자로 부터 금품을 징수하는지 여부2.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는지 여부3. 공급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지 여부4. 당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여부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등 공급사업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를 단속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보고사항 등의 전산입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3조(사무소의 설치승인) ①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2.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이 실현 가능할 것3. 사무소 설치 및 유지활동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5.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승인 처리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소의 폐지)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소 설치 보고등) ① 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ㆍ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정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3개국)<img id="163178541"></img>　3. 재검토기한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배정물량"이라 함은 석탄산업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국내 무연탄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소비하도록 통보한 물량을 말한다.2. "수입무연탄"이라 함은 국내 무연탄발전소에서 국내무연탄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수입한 무연탄을 말한다.3.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이라 함은 무연탄 개별발전기의 사용연료별 열량단가와 전체 무연탄 발전기의 사용연료별 가중평균 열량단가 중 작은 값을 말한다.

제10조(기금지원) ①제4조의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제3조 제1호의 배정물량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금액으로 한다.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사업자에 대한 월별 지원금 산식은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에 국내무연탄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금 산식 = 국내무연탄 지원단가[(국내무연탄 열량단가-수입무연탄 열량단가)×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무연탄 사용량2. 수입무연탄 열량단가가 국내무연탄 열량단가보다 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액은 "0" 이다.

제11조(배정물량의 소비) ①사업자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배정물량을 당해연도에 소비해야 한다.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할 경우 배정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변경 등) ①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급)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산정 서류를 검토한 후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비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37조에 준하여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태 조사)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입·소비 연료량, 생산·공급 전력량 등 사업수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지침제정 등)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7

1.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청 책임 및 확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발급기관의 장은 접수된 서류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업계 협단체 및 정부 유관부처 등의 원산지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생산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신청자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①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가 된다.② 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권자의 서명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제출 서류)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4. 신청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신청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증빙 자료

제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①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하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른 판정기준 적용대상품목과 판정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2.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②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 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재발급스탬프(DUPLICATED)를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한다.③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다만, 재발급시의 일자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로 한다.

제7조(용지규격 및 기재요령)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증명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①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에는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는 서면교부방법과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전자발급방법이 있다.②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사이트 (이하"전자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1. 전자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신청한다.2.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3. 전자방식으로 발급기관에 신청된 원산지증명서는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은 문서의 보정을 요청한다.4. 전자방식으로 발급 완료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한다.

제9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①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여 부본 중 1부(또는 신청서)는 발급기관에서,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하며,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발행 할 수 있다.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자동화 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발급기관의 의무) ①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3.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②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문서를 반려해야 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신청자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3.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제14조(사무처리요령)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발급실무 관련 내부 절차, 세부 발급요령 및 발급업무 시간ㆍ기일 등)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리보고) 발급기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8조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업무개시 및 그 처리결과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매 반기별 처리결과를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70403 / 시행일: 20170701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예외) 가축질병의 긴급한 진단, 방역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유전자원등에 접근하려는 경우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예외 사실을 관계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1. 세계동물보건기구(OIE)2.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국내·외 공무출장에 따른 문서보안 관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090921 / 시행일: 20090921

1. 목 적국내ㆍ외 공무출장시 출장목적에 따라 대외비급 이상의 관련 문서를 지참하고 출장하는 경우 문서보안의 관리 철저를 기함으로서 국가기밀의 누설을 방지함에 있다.　2. 근거규정가. 보안업무규정 제25조(비밀의 지출)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8조(비밀의 지출), 제67조(보안교육)다. 법무부보안업무내규 제36조(비밀의 지출) 제73조(보안교육)<정비 2003. 9. 1> <개정 2009. 9. 21>　3. 적용범위이 지침은 모든 검찰직원의 공무 국내외 출장시에 적용한다.　4. 국내출장시 문서보안관리가. 출 발1) 비밀은 원칙상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상 관련문서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비밀지출승인서와 지참자료(비밀문서 등 중요문서)를 출발 3일전까지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2) 지출 승인된 지참 자료는 우편ㆍ탁송 등 제3자를 이용한 운반은 일체 금하며 출장자가 직접 지참하여야 한다.나. 현 지1) 출장자는 현지에 도착 후 지참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동 자료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인근 검찰청 또는 경찰관서등 국가기관에 위탁 관리 조치하여야 한다.2) 위탁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출장자 본인 책임 하에 최선의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출장자 본인이 관리할 경우는 지참 자료를 수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다. 귀 청1) 출장자는 업무처리 후 출장지에서 사무실에 도착 즉시 지참 자료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시하여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2) 보안담당관으로부터 확인이 끝난 동 자료는 보관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인계(반납)조치 하여야 한다.3) 출장 중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착 후 즉시 보고서를 서면(별첨1)으로 작성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외출장시 문서보안관리가. 출 발1) 비밀은 원칙상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 상 비밀지출이 필요한 경우 출국 3일전까지 비밀지출승인서와 지참자료(비밀문서 등 중요문서)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기관장은 타당성을 검토 후, 이를 승인한다.2) 승인 시에는 비밀보호에 따른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3) 지출 승인된 지참 자료는 우편, 탁송 등 제3자를 이용한 운반을 금지하며 출장자가 직접 지참하여야 한다.나. 현 지1) 출장자는 현지에 도착 후 지참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동 자료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현지공관에 위탁관리 하여야 한다.2) 위탁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출장자 본인 책임 하에 최선의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출장자 본인이 관리할 경우는 지참 자료를 수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다. 귀 국1) 출장자는 업무처리 후 귀국 즉시 지참 자료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제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2) 보안담당관으로부터 확인이 끝난 동 자료는 보관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인계(반납)조치하여야 한다.3) 출장 중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귀국 후 즉시 보고서를 서면(별첨 1)으로 작성,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가. 출장 중 지참 자료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한 돌발사고가 생겼을 경우 출장자는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유선으로 통보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나. 보안담당자는 출장자가 귀국한 후 공무 해외여행자 명부(별첨 2) 비고란에 문서보안조치 결과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820 / 시행일: 20150820

1. 대상 및 가산금액범위가. 대상업체 :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자나. 가산금액의 범위<img id="21642822"></img>※ 중소업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미만)의 경우는 가산금액의 2배 반영(다만,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함)※ 고용인원수는 실적신고 대상년도에 최소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 체류한 국내인력을 1인으로 산정　2. 평가기준가.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국내인력의 수에 의하여 평가한다.(단,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나.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도급업체 또는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한다.　3. 평가방법가.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 [별지1]“를 작성,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근로계약서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확인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 제출시 건설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나. 당해 협회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4. 적용시기이 고시는 2015년 8월20일부터 시행한다.　5.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19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 사망, 부재(실종)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1

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