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위원장 및 위원)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1)부지사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7.22., 2022.12.30.>②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의 수는 2명 이상 4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5.6.9.>③ 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수는 3명 이상 4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5.9.9., 2022.12.30., 2023.3.8., 2025.6.9.>[전문개정 2013.12.6.]

제3조(간사 및 서기) 조례 제13조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2013.12.6.>1. 간사 : 도시계획업무주관 과장2. 서기 : 도시계획업무담당 5급공무원

제4조(회의)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월 및 8월은 제외한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4., 2013.12.6.>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4., 2013.12.6.>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개정 2010.7.14., 2013.12.6.>

제5조(회의출석 등)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9., 2010.7.14., 2012.6.1.>1.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개정 2010.7.14., 2013.12.6.>2. 제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지명된 간사 및 서기 <개정 2005.11.21., 2010.7.14.>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제안설명자 <개정 2012.6.1.>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 <개정 2010.7.14., 2012.6.1.>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0.7.14.]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중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례 제12조에 따른 해당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3.12.6.>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다음 도시계획위원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7.14., 2013.12.6.>③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이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11.21.] <개정 2010.7.14., 2013.12.6.>

제7조(위원의 위촉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기도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에 되어야 한다.<개정 2005.11.21., 2007.4.9., 2010.7.14., 2012.6.1., 2013.12.6.>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모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개정 2005.11.21., 2010.7.14.>2. 「경기도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전문개정 2013.12.6.] <개정 2023.3.8.>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0.7.14., 2013.12.6.>[제목개정 2005.11.21., 2010.7.14.]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임명하여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안건별 업무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2007.4.9., 2010.7.14.>1. 간사 : 도시계획ㆍ건축 관련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0.7.14.>2. 서기 : 도시계획ㆍ건축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개정 2010.7.14.>

제10조(심의안건)① 시장·군수는 회의개최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한 경기도 관계부서의 장은 경기도와 시·군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도시계획위원회ㆍ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6.>②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입안과정에서의 주민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3.12.6.>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은 회의시작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배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3.12.6.>[제목개정 2013.12.6.]

제11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4.>②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기로 예정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하면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3.12.6.>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 전에 직전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13.12.6., 2023.3.8.>④ 입안권자는 유인물 또는 도면 등 관계 자료로 작성한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위원장이 제안 설명자를 지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2.6.]

제12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나면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0.7.14.>

제13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으면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2.6.1.>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7.14.>

제14조(현지조사)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면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2010.7.14., 2012.6.1., 2013.12.6.>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기본계획의 자문에 관한 사항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② 삭제 <2005.11.21.>

제15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2010.7.14., 2013.12.6.>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상황5. 위원발언 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05.11.21.>

제16조(대외누설 및 부패행위 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②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지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3.12.6.>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0.7.14., 2013.12.6.>[제목개정 2013.12.6.]

제1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운영기준)① 조례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해당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3. 시장·군수가 시설별로 고시한 표준건축비에 건축연면적을 곱하여 산정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6조의7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제안자와의 사전 협의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8.>[본조신설 2013.12.6.][제목개정 2023.3.8.]

부칙 <2003.8.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2000년 12월 26일 공포된 규칙 제2934호로 제정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2000년 12월 26일 공포된 규칙 제2934호로 제정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2005년 4월 30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139호, 2005.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항 부터 ⑩항 생략⑪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 제1호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⑫ 항 부터 ⑬항 생략부칙 <2005.11.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공동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 <제3329호, 2008.7.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항 부터 ⑪항 생략⑫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⑬ 항 부터 (18)항 생략부칙 <201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31호, 2012.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시행일 ‘12.5.24.)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10급에서 기능직공무원 9급으로 직급 조정되는 153명의 정원은 2012. 5. 24.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항 부터 ③항 생략④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축산산림국장”으로 한다.⑤ 항 부터 ⑫항 생략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82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과 정원 중 행정6급 1명은 2013.8.12.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항 부터 ⑥항 생략⑦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농정국장”을 “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⑧ 항 부터 (16)항 생략부칙 <201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678호, 201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22호,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제②항 부터 제⑧항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①항 부터 제⑧항 생략⑨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제2조제3항 중 “농정해양국장, 축산산림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 한다.제⑩항 부터 제&#x3251;항 생략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042호, 202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