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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산시장, 사업자, 군산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전과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시ㆍ사업자 및 시민이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재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배출허용기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제6조(환경계획 수립)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경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과 장기대책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4.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 건강진단 실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 건강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등에 대하여 환경오염사고 유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 홍보)① 시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홍보에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 및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의 확보와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의 개발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방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애로사항 등 처리)① 시장은 환경오염에 관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조사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여 시민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기술의 개발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사업 및 녹색생활 운동 촉진 사업3.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사업4.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인 소통 화합행사5.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본적 책무)① 사업자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항상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계획한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력과 경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책무)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시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2. 시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4.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5.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설치 및 기능)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4.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환경업무 담당국장, 경제항만 담당국장, 도시계획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군산시의회 의원 2명2. 대기, 물, 토양 등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학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3. 환경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ㆍ자문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산시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산시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주무계장이 된다.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군산시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ㆍ수질ㆍ비산먼지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2.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 굴취ㆍ채취등 산림피해에 대한 감시 및 신고3. 해양환경 오염행위(오염물질 배출, 해안가 폐기물 방치 등) 감시 및 신고4.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어업자에 대한 감시 및 신고5. 하천 내 불법경작, 무단적치행위 등 감시 및 신고6.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① 시장은 군산시에 5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읍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2.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② 환경지킴이는 무보수 및 명예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를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 환경지킴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① 시장은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한다.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군산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화재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충전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의 화재감지를 위한 화재감지기, 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 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5.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이란 충전기기와 주차면 간 좁은 간격을 넓혀 교통약자가 편하게 진입할 수 있고, 충전기의 화면 및 손잡이를 휠체어 이용자 등이 닿기 쉬운 높이로 만드는 등 편의성을 높인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 계획(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3.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①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과 시로부터 업무용 차량의 구입ㆍ임차 비용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일부 보조2.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3.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4.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활동에 관한 비용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군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화재 안전시설)① 시장은 충전시설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의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 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을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시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산시 환경교육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3.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4. 시책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6. 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책을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형 환경교육의 활성화5.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공공기관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교육 내용의 포함 권장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의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 수당 등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병원 진료 시 발생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의료급여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영 별표 2 제3호라목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5.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자”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희귀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에 등록된 자로 한다.1. 의료급여수급권자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3.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

제5조(지원내용)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원금액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15,000원나. 전북특별자치도 외: 30,000원2. 지원횟수는 내원 1회 기준 연12회로 한다.3.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지원 대상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희귀질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④ 지원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부터 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2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예산 수립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사망하였거나 군산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2. 희귀질환자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 자격이 해제된 경우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연장 시설”이라 함은 공연장·극장 등 어린이관련 공연 등에 사용되는 시설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공연장 시설의 사용료 등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하“공연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하며, 그 예약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다시 빌려 준 경우5.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6. 제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7.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 1일: 09:00부터 22:00까지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이를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23.12.29.>③ 공연 등의 행사준비 및 장비설치·반출 등은 사용허가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다만, 당일 취소 시 반환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없이 연2회 이상 취소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15.]

제10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 <개정 2022.04.01.>3.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4.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부 칙 (2016.10.31 조례 제138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적용한다.부 칙 (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01. 조례 제1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2조(물동량 확인) 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업체가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수산통계연보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집계한 자료를 첨부하여 처리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업체가 해당자료 제출이 불가하여 지원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군산시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적 진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및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받은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⑥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4조(지원금 지급 등)① 화물 유치 지원금은 조례 제3조에 의거 의결된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차기 회의 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② 화물 유치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은 연 1회 지급한다.③ 조례 제5조제5호, 제6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06.04.20 규칙제 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규정은 2006. 1.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01.15 규칙제 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06.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 호국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유골의 임시 안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국의 숲에 안장하는 경우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공설봉안당(군산시 추모관)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3조(안장의 실시)① 시장은 안장대상자의 유골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안장하고 비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장은 시장이 정하는 날짜와 의식절차에 따라 월1회 행한다. 다만, 유족의 희망에 따라 의식없이 안장할 수 있다.③ 안장은 개별 안장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합장의 경우 유족과 협의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의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제3조의 의식절차를 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주”란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군산항에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선박회사를 말한다.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4. “항만하역사업자”란 군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ㆍ대상 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산시 항만물류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 군산항만물류협회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 군산세관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변호사, 관련분야 전공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화물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2.15.>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화물 유치 지원규모 및 대상의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사업계획 수립)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연초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규모·대상 등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12.15.>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주2. 해상화물운송사업자3. 국제물류주선업자4. 항만하역사업자5. 기타 군산항의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6조(재정지원)①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 장려금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화물 유치 지원금3.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중 일부(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손실액의 49% 이내로 하되, 지원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4.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전비용5. 기타 군산항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② 재정지원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제6조제1항제2호의 화물 유치 지원금에 대한 지원기간은 군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20만TEU, 자동차 물동량 20만대를 초과 달성된 해당 연도까지로 한다.2. 제6조제1항제1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 장려금, 제3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제4호의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전비용의 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 및 신청금액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시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시책추진)① 시장은 군산항 화물 증대를 위한 연구사업, 용역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예산이 발생한 경우 제6조 규정의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군산시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의 항만 수출입 물류에 대해 군산항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05.11.21 조례 제 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⑫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12조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부터 ㉕까지 생략부 칙 (2015.04.30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3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2조 제6호 및 제4조 제9호의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07.12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06.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2. 군포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3.12.12, 2018.4.20, 2018.12.31>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국내·외 교류 및 정책사업 시행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교육연구5. 축제 기획 및 운영6.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8.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 4. 6>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4. 6>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 4 6.>1. 정관의 변경2. 임원의 해임3. 재단의 해산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6>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6>

제8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4. 6>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4. 6>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6>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 4. 6>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4. 6>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16. 4 6.>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편성 등)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16.>

제15조(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16.>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과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재단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2. 01. 09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한 때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13.12.12, 제1255호>(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와 관련한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군포문화센터”를 “군포시 평생학습원”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6. 4. 6.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일부개정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31.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3.16.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 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포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6. “공유주택”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2.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3. 응급상황 대처와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4.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활동 지원 사업5. 공유공간, 공유주택 등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및 주거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3. 제11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나. 군포시의회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기관 중 군포시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물품의 제공)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다회용품(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소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만세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세운동 유적지에 기념시설물 설치2. 만세운동의 추모사업3. 만세운동의 재현사업4. 만세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연구 관련 사업5. 만세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6.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관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군포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우수기관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이행)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① 시장은 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 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가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 및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 해당 자문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ESG 경영 활성화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04. 12., 2023.12.12., 2024.3.19.>1. “노부모”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부모 및 부모 모두가 65세 이상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9>2. “난치성질환“이란 병명이나 발생원인 등에 관계없이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 판정된 질환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가두판매대 운영신청)① 가두판매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가두판매대운영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1. 04. 12>④ <삭제 2001. 04. 12>⑤ 실제 거주사실 확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거주사실 확인란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갈음한다.

제8조(휴점 및 대리영업)① 본인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소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휴점 또는 대리영업을 할 수 있다.② 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휴점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도 중 10일 범위 내에서 휴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휴점이나 대리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한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조치)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취소되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운영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두판매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04.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단,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②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및〔별지 제8호서식〕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③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④군포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및〔별지 제4호서식〕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58호>(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7.9. 규칙 제8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규칙 제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3.19. 규칙 제9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폭 10m이상의 도로변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 방범취약지, 우범지역 등의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공원등”이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과 미관광장 등에 야간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을 말한다.5. “유지관리”란 가로등, 보안등과 공원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일상 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이관 등)① 조명시설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3.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설치 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개인 또는 법인과 단체(집 마당,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2. 독립 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및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4.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8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동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③ 시장은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의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 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와 공원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군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2조(적용) 이 조례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0. 12.>

부칙 <제정 2014. 12. 10 조례 제1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이후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군포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4.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나누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2조의2(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ㆍ 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신설 2017.9.2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2.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4.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가축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09. 10. 01 조례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 06. 27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시는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① 시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군포시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갈등해소업무 담당 국장 및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실장·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3.7., 2021.1.8., 2023.7.4.>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3. 이해관계인 대표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⑤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2. 01. 09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3. 07 조례 제1273호>(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18) 생략부 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x32b6;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국장”을 “갈등해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군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와 권리)① 시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포시의회 의원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4.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5. 감염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염병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1. 감염병 상시 감시2.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교육훈련 및 시민대상 교육지원3. 말라리아 매개 모기 퇴치사업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① 시장은 시의 요청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를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입주한 사업장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영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그 밖에 시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9.29. 조례 제1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2. 감정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 및 상담 사업3.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 예방사업4.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5.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업

제7조(모범기준 마련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모범기준은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권리침해 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 사업장에 모범기준을 배포하고,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