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아동의 상담·지도·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6. “명예지역아동센터장”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재능기부 및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 등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봉사하는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수 및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5. 새터민ㆍ다문화 가정의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의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2. 도서·교재·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6. 그 밖의 아동보호 및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사업비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업무담당 국·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2. 관할 교육청 관계자 1명3.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표5.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센터의 중ㆍ장기적 발전방향 기본계획 수립2.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5.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5.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제15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6조(명예지역아동센터장의 위촉) 구청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 등의 분야에서 봉사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아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지역아동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

부칙 <조례 제967호, 201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x325e;부터 &#x32b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5. 12. 24.>(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부터 &#x325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