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관리조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주차장 운영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1일 9시간)를 원칙으로 한다. 야간개장일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작업차는 제외). 단, 주차장 여건 및 박물관 행사 등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한다.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등)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주차요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차의 우선순위는 박물관 공무ㆍ업무용 차량, 장애인용 차량, 임산부 차량, 일반차량 순으로 한다.③ 운영자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인근 주차장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증 발행) ① 주차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청사출입에 관한규정」의해 발급된 차량출입증을 말한다.② 주차증은 차량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뿐 그 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다.③ 주 차증은 차량의 앞쪽에서 보아 앞쪽 유리의 오른쪽에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훼손(차량교체 시 포함)시는 반납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는 주차장내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 출입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출입증2. 방 문 증3. 작업출입증4. 차량출입증

제3조(발급대상) ① 일반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속 공무원(공무원증으로 대체 가능)2. 각 과에서 채용한 비정규 직원(별도 발급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3. 시설관리용역회사 직원4.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업체 직원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방문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을 공무로 일시 출입하는 내·외국인2. 직원 면담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내·외국인

제5조(일반출입증 발급 및 관리)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반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③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에는 재발급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의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일반출입증 패용사유가 소멸되어 발급 기관에 반납 또는 회수된 일반출입증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6조(방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방문증은 현관에서 방호원 또는 안내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② 현관의 방호원 또는 안내원은 나루(기관 내부망) 방문자 안내시스템에 의한 방문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다만 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을 할 경우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작업출입증) ① 청사 내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작업출입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작업출입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작업출입증 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교부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출입증)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증은 차량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뿐 그 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다.②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앞쪽에서 보아 앞쪽 유리의 오른쪽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차량의 교체나 차량출입증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차량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발급 통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청사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무료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일반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에 위태롭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신원조사) 출입증 신청부서장은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정부기관(공공기관·단체 포함)임직원으로 해당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람2. 각종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정부청사를 상시 출입하는 기자 중 해당 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람4. 외국인의 경우 주한 외국대사가 신원을 보증하는 사람5. 중요시설·지역의 통제·출입 및 중요문서의 취급자가 아닌 사람

제11조(패용) ① 박물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청시킬 수 있다.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하거나 목걸이 형태인 경우 목에 걸 수 있다.

제14조(점검확인) ① 기획운영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의 방호원 및 담당 공무원은 박물관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 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패용사유가 소멸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회수·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발급받은 출입증과 관련하여 유효기간경과, 퇴직, 사망, 기타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수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발간취지) 박물관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성과 및 근현대사 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교육ㆍ자료보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중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성립) ① 간행위원회는 박물관 내ㆍ외부 전문가와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② 박물관 외부 간행위원 선정의 경우, 학술간행물 주제 관련 전문가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불참 시 위임장으로 참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④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5조(간행위원회의 임무) 간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술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심의 및 결정2. 수집원고의 심의 및 발간 여부의 결정3. 기타 학술서, 조사연구서 발간과 관련한 자문

제10조(원고의 심의) ① 간행위원회는 수집한 원고를 심의하여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② 간행위원회는 수집한 원고에 대하여 출판 전 필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간행위원의 원고 심의에 대해서는 간행회의 사례비 외에 별도의 심의료를 지급한다.④ 원고 심의결과에 대한 원고작성자의 이의제기 시, 자료공개의 범위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연구윤리)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 게재 등을 의미하며,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②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3. "중복게재"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 발표 혹은 보고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중복하여 투고하거나 그 일부를 새로운 연구결과물에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5. 기타 연구윤리위원회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을 포함한다.

제3조(심의요청) 학술간행물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원고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자는 담당 부서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명으로 요청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고 하더라도 게재 원고 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설치) ① 원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원고의 부정행위 문제가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종결정은 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접수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성립) ① 위원은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위원회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불참 시 위임장으로 참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일한 의견 도출을 우선으로 하되, 단일한 의견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들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① 위원이 심의 대상 원고의 심사에 관여하였거나 해당 원고의 투고자와 과거 및 현재에 동일 기관에 소속 또는 공동 연구의 경험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조사 절차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 해당 위원은 당해 관련 조사에서 배제된다.③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권한과 책임)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③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절차) ① 위원회는 설치 직후 원고 투고자, 심사위원 등 사안별 이해당사자에게 사안 처리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사안별 이해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최종결과만을 피조사자, 제보자 등 사안별 이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⑤ 최종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제재조치)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부정행위자는 원고 게재가 취소되고 다음 호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는다.1. 박물관 누리집 또는 다음 호 간행물에 부정행위자명, 저작물명, 취소 사유 등을 게시하여 부정행위 공개2. 원고료의 회수3.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3년간의 학술간행물 투고 금지

제12조(이의신청) ① 부정행위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재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4조(판권 및 배포) ① 《현대사와 박물관》의 배포권 및 판권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귀속된다. [별지 1호 서식]② 《현대사와 박물관》은 국내외 주요 박물관, 도서관, 연구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현대사와 박물관》발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편집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부 학예연구관으로 7인 이하로 구성한다.③ 외부 편집위원은 한국 근현대사 및 박물관 둥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대사와 박물관》기획2. 집필 주제 및 집필자 제안3. 기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⑤ 편집위원회는 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⑥ 외부 편집위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 사례비 지급 기준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는다.

제6조(원고의 작성 및 원고료) ① 필자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원고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② 게재된 원고는 본 박물관에서 별도로 정한‘원고료 지급 규정’에 따라 원고료가 정산된다.

제7조(연구 윤리) ①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하며,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②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41121 / 시행일: 201411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분야) 인권상 포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 수여대상자는 개인에 한한다.1.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2.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분야 :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3. 인권정책 및 연구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 및 개인은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훈장 및 포장 추천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고시, 정보통신부)
공포일: 20050604 / 시행일: 20050604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간에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미합중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미합중국에 통보하며,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NIST)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나.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는 정보통신부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연방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2. 적용범위가. 대상기기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다. 기술기준1)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가) 전자파 적합성(EMC)<img id="31195835"></img>※ Web site : www.fcc.gov/oet/info/rules/나) 유선 단말기기a. FCC 규정<img id="31195836"></img>※ Web site : www.fcc.gov/wtb/rules.htmlb. 단말기 부착 행정 위원회(ACTA)의 고시(CFR §68.7 참조)※ Web site : http://www.part68.org/documents.cfm다) 무선기기<img id="31195837"></img>※ Web site: www.fcc.gov/wtb/rules/html2)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가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가) 일반적 기준a.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04. 4. 27)b.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 고시제2002-418호, 2002. 11. 30.)c.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23호, 2002. 2. 1.)d.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 고시 제2002-419호, 2002. 11. 30.)나) 유선 단말기기a.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정보통신부령 제116호, 2001. 8. 27.)b.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41호, 2003. 9. 3.)c. 단말장치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15호, 2004. 3. 18.)d. 형식승인 처리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42호, 2004. 6. 10.)다) 무선기기a. 무선설비규칙(정보통신부령 제135호, 2002. 11. 7.)b.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4호, 2005. 3. 18.)c.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2호, 2005. 3. 18.)d. 항공이동업무용 및 항공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3호, 2005. 3. 18.)e. 방송, 해상, 항공, 전기통신 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5호, 2005. 3. 18.)f.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8호, 2001. 10 .10.)g.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7호, 2004. 9. 22.)h.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6호, 2004. 9. 22.)I.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기기의 측정방법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8호, 2004. 9. 22.)j.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90호, 2004. 12. 8.)라) 전자파 적합성(EMC)a.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9호, 2004. 9. 22.)b. 전자파보호 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70호, 2004. 9. 22.)c.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 등(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0호, 2004. 5. 7.)d. 전자파 보호시험 방법 등(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1호, 2004. 5. 7.)※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rrl.go.kr　3. 시험성적서의 언어영어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제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인증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음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나. 추가 등록 및 변경 사유 : 국회도서관 기증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문건 25점 추가 등록다. 추가 등록 및 변경 사항<img id="56135867"></img>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0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① 규칙 제15조제20항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이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별표 12.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이하 "국경지역"이라 한다): 별표 2② 이 고시의 목적상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지 않은 가공 또는 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 또는 공정으로 간주한다.

제3조(협정관세 적용 신청) ①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이하 "생산지역"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제2조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다수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의 생산지역이 개별적으로 식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확인 필요" 문구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하고,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별도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1.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기재2.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신청서의 "수입(납세)신고 정정사유"란에 기재

제4조(생산지역 심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한다.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한다.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2의 국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국경지역을 확인할 때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 등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세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리전 반출 신청을 받으면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국경지역 확인) ①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직접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회신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 회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회신을 연기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협정관세 적용 제한) ① 세관장은 생산지역 심사 또는 원산지조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지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주소 및 우편번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기재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3.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지역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② 별표 1과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날을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게시) 관세청장은 관계 부처 또는 이스라엘 관세당국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하며, 이 고시와 관세청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게시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3조(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의 조업활동의 제한 등) ①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제7조제1항의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의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이하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이라 한다)의 남쪽한계선은 북위 29도40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조업하는 다음 각 호의 어선은 북위 30도35분의 위도선과 북위 29도40분의 위도선 사이의 수역중 동경 124도45분이서의 수역에서 매년 6월 1일 정오 12시부터 9월 16일 정오 12시까지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3. 대형트롤어업4.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5.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6. 근해안강망어업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시반출의 신청) 피견인자동차를 일시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시반출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 및 별표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 여부2. 일시반출예정지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의 당사국인지 여부3. 정기점검 및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 여부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식별기호표를 발급받은 자는 이를 해당 자동차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옆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신고)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검사) 일시반출되는 피견인자동차의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검사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의 말소) 일시반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일시반출 피견인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등의 사실증명서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602 / 시행일: 202206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와 각 분과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③ 전체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수상 대상자 심의ㆍ선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높은 체육계 원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 구성 시기는 시상 해당 연도마다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 규칙 제24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체육상"이라 한다) 종류별로 수상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경기상, 지도상 및 심판상 분과위원회2. 연구상, 진흥상 및 공로상 분과위원회3. 장애인경기상 및 장애인체육상 분과위원회② 각 분과위원회는 3인 이상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 위촉) ①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추천자와 민법 제767조에 의한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2. 후보자 추천기관 또는 피추천자와 동일 기관에 재직 중인 자3. 피추천자의 코치ㆍ감독 또는 스승ㆍ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기타 피추천자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전체위원회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각각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전체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가부동수인 때에만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심사) ① 분과위원회의 심사 대상자는 규칙 제25조에 따라 추천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심사요구가 있는 자에 한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요구된 피추천자 중에서 시상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③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예비수상후보자의 자격, 공적사항, 결격사유, 시상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분야별 수상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제7조(심사기준, 결격사유) ①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피추천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상취지에 적합한 자가 선정되도록 성실히 심사하여야 한다.1. 경기상 :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2. 연구상 :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3. 지도상 :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ㆍ지도ㆍ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4. 심판상 :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활동 및 여건 조성 등으로 공정 스포츠 구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5. 공로상 :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단체 또는 기업체6. 진흥상 :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 체육진흥 여건 조성,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7. 장애인경기상 : 각종 국내외 장애인 경기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장애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ㆍ지도자 또는 팀8. 장애인체육상 :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지원ㆍ연구ㆍ국제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거나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장애인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규칙 제24조 제1항에 정한 같은 종류의 대한민국체육상을 이미 받은 자2.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포함)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5.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심사결과 제출) ① 분과위원회에서 제6조제2항에 따라 예비수상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위원회에서 제6조제3항에 따라 분과별 수상후보자를 최종 선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라 함은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2. "지방농촌진흥기관" 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3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농업관련대학"이라 함은 국내에 설치된 정규대학 중 농과대학, 축산대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을 말한다.5. "사업부서"라 함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관련 각 부서를 말한다.6. "시ㆍ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부서"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농업행정부서 중 농업기술보급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선발에 필요한 추진일정, 심사방법,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후보자접수) 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후보자 접수는 농업인의 신청 또는 제6조에서 정한 추천권자의 추천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한다.② 신청 및 추천은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이 거주하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특ㆍ광역시농업시술센터 포함) 및 시ㆍ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에서 접수(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한다.

제5조(신청자격) 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신청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체영농경력 20년 이상이거나 동일영농분야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농지원부 등 참조)을 대상으로 한다.②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신청 또는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널리 보급ㆍ확산하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심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이여야 한다.

제6조(추천권자) 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을 위한 후보자 추천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관련대학의 장이 이를 행한다.② 제4조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추천자의 서면동의서를 받아 추천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분야 및 인원) 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분야는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ㆍ특작, 축산분야로 한다.② 분야별 최종 선발인원은 1인으로 한다.③ 분야별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 명인을 선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선발절차) ① 접수기관의 장은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접수서류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서류와 함께 당해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농업기술원장(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은 송부 받은 관련 서류를 토대로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분야별 최고득점자 1인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3인을 선발한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의하여 선발된 후보자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30%)와 현장심사결과(70%)를 합산하여 분야별로 최종 1인을 선발한다.⑤ 현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현장안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단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정하되,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내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명인에 대한 우대)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장려금의 지급2. 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인증하는 패(별표 1)의 수여3. 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장(별표 2)의 사용 등

제1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중 등기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0927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에 의거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을 인수 청산중에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청산법인의 청산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회장을 청산인으로 등기함에 있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연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을호회답)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인수 청산하는 것이므로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인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68. 9. 27. 법정 제229호 수산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업무처리요령(재민97-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029 / 시행일: 9999123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를 한 때 집행법원은 임대인인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단의 편성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등(이하 "사고"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2.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6.>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4.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5.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6. 사단법인 한국화재감식학회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9.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10.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11.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③ 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조사단의 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계급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사단장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사고내용 및 조사대상과 법률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다.⑥ 조사단의 편성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방청장은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 운영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조사단의 업무) ①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의 원인 및 피해의 조사ㆍ분석2.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개선방안3.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4.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5. 사고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정리6. 사고현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사고현장에 파견된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ㆍ확인 또는 파악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현장조사) ① 조사단장은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통보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할 수 있다.③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복제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안전헬멧은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기간) ① 소방청장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단장과 조사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조사기간은 제1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조사결과 보고) 조사단장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내용 전반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조사개요2. 사고의 원인ㆍ피해조사 내용3.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분석4. 현 실태ㆍ문제점(현행 제도, 관리실태 등) 및 개선방안5.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6.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7. 사고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언론, 유가족, 지역여론 등)8. 상황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9. 조사자의 의견10. 관련자 조치사항 등11.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협조체계) ① 조사단장은 원활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 및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고를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제1항에 따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현장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속히 작성ㆍ확보하여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사고개요 및 소방대응 상황과 피해상황 등 기초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CCTV 등 동영상 포함)2. 단계별 현장지휘관의 활동내역 등 현장지휘권 행사에 관한 사항3. 사고발생 건물에 대한 소방 관련 각종 인ㆍ허가 서류 및 도면 등4. 신고 접수 시부터 최종 귀소 시까지의 무전교신 음성파일 및 녹취록(작성자 및 확인자 명시)5. 신고자, 관계인, 피해자 등 사고 관련 참고인의 인적사항, 활동내역, 연락처 등(관계인의 경우 소방교육 및 보험가입 등 현황 포함)6. 피해자의 후송과정, 현재상태, 연락처 등 피해자 관련 정보7. 언론의 지적내용 및 인터넷 등 사회적 여론 동향8.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사고 관련 동향9. 그 밖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장이 요청한 사항

제9조(타 훈령과의 관계)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 보고는 화재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한정하여 이 훈령에 따른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2.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댐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6.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8. "목표등급"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관리그룹은 제3조에 따른 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유역별 : 한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낙동강2. 목적별 :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3. 규모별 : 500만톤미만, 500∼1000만톤, 1000∼2000만톤, 2000만톤 이상4. 댐형식별 : 필댐(록필댐, 어스댐), 콘크리트댐, 표면차수벽석괴댐, 복합댐5. 경과년수별 : 10년미만, 10년 이상～20년미만, 20년 이상～30년미만, 30년 이상～40년미만, 40년 이상② 제1항의 관리그룹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진단등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1. 정기안전점검2. 정밀안전점검3. 정밀안전진단4. 긴급안전점검5. 성능평가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실시방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0조2. 실시범위 :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3. 실시시기 및 주기 : 시설물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8조제2항4. 실시자의 자격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② 점검진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안전점검ㆍ진단편 및 성능평가편을 따른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등) ①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따라 댐시설의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하며, 5단계 관리등급 중 C등급 이상으로 기반시설이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댐시설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대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의 이행을 위해 보수ㆍ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고, 목표등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하며, 관련 자료제공 및 입력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128 / 시행일: 20161128

1. 고시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99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27611809"></img><img id="27611810"></img>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락처 : 전화 (042)481-4778, 전자메일 korea999@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서울 종로구청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 주소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ㅇ 서울 중구청 건축과 : 전화 02-3396-5842 / 팩스 02-3396-8786-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 및「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60627 / 시행일: 20160627

제2조(필수시설) 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고 한다.)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전산실·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가공,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전산실가. 서버,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와 함께 소방설비, CCTV 등을 구비하여 물리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나.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2. 전력공급시설가.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3. 공조시설가. 전산실 내부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외기 냉방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4. 비상발전시설가. 장시간 정전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체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시설은 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개(조)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준하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시설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규모) ① 대통령령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 규모는 해당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버 소형화 등 기술발전 또는 복층 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에 따라 해당 규모에 준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 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215 / 시행일: 99991231

1. 가. 지방법원장은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1,2에 의하여 당해년도 1월2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도급경비 집행계획액을 증액할 때에는 승인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집행계획액을 별지 제4호 서식의 3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서식에 의하여 미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지방법원장이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 집행계획의 수립 또는 그 변경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1(도급경비집행계힉통지서)과 제4호 서식의 2(도급경비집행계획변경통지서 )에 의하여야 한다.3.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도급경비집행계획액통지부를 비치하여 도급경비 집챙계획액과 변경(증감)액을 총괄 및 등기소별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한다.4. 도급관서의 장이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을 지정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 도급경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0조에 정한 외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결의서를 구비하여야 한다.6.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 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의 비목간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급경비전용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7.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 사용잔액을 이월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도급경비잔액(이월)보고서)에 의하여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다음년도 1월 7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1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각 보고하여야 한다.8.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매분기 경과후 7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보고서에는 예치잔액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9. 이 예규는 1978회계년도 부터 시행한다.10. 경리 제616호(1976.12.24) 등기소도급경비처리규칙에 따른 예규는 페지한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407 / 시행일: 20170407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img id="29485579"></img>나.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실습은 3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img id="29485583"></img>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성형식<img id="29485588"></img>나.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시간(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11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필수 교육시간은 준수하여야 함(2) 전체시간 중 실습 및 현장학습은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이론/실습의 구성은 교육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기준<img id="29485591"></img>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단계별 교육과정<img id="29485594"></img>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추어야(제시하여야) 함(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8)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img id="29485595"></img>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중 40～50%이내로 구성하여야 함(2)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단계별 교육과정<img id="29485596"></img>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1) 강의실 :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2) 실습실 : 60㎡이상, 필요시 칸막이(불연재) 사용가능(3)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어야 함(4)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먹는 물 관리법』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6)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7) 조명시설 :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는 이상(8) 소방시설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함(9)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음다. 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전문강사는 각호의 전문강사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강사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img id="29485597"></img>라. 교육평가는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도로 건설공사"란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3. "건설사업명"이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을 위한 도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였거나 다음 연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 그 세부사업명을 말한다.4. "노선명"이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5. "노선번호"란 도로관리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번호를 말한다.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타 관련 행정규칙의 용어를 따른다.

제5조(건설사업명 부여기준) ① 시ㆍ군ㆍ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ㆍ종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사업명을 부여하고, 기ㆍ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ㆍ군ㆍ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ㆍ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고속국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기ㆍ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2. 일반국도: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ㆍ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원주 신림-판부)③ 도로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지자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종점을 부여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을 표현하는 명칭 사용 (예: 수도권 외곽순환도로)2.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거점시설의 명칭 사용 (예: 새만금-전주)

제6조(고속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① 한국도로공사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이하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국토통부장관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일반국도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건설사업명(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건설사업명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명(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의 변화로 건설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건설사업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지방도 등에 대한 건설사업명 부여 및 변경절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시ㆍ군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로관리청이 건설하거나 건설 중인 도로에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1. 위탁기관 지정목적ㅇ 도로 및 교통분야 주요 기초자료인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위탁기관ㅇ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ㅇ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ㅇ 도로교통량조사- 국토교통부 관할 일반국도 등에 교통량조사 체계를 구축·운영ㅇ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작성 및 공표 지원-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전국 주요도로의 교통량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통계관리, 공표, 사후관리 등 업무지원ㅇ 부대업무 및 기타- 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 교통량 정보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등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등 운영·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8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도로관련 각종 정보(도로대장, 포장, 교량, 교통량, 도로비탈면, 제설, 도로이용불편신고, 이정 등)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및 「도로대장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표자 : 한 승 헌ㅇ 한국국토정보공사-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대표자 : 박 명 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1)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 및 관리- 도로 관련 시스템(포장, 교량, 교통량, 비탈면 등) 정보 연계 및 관리- 도로관리통합포털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도로관리통합포털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2)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 및 관리- 도로불편신고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도로불편신고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3)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 및 관리- 도로제설전산체계 운영·관리·분석 및 신규 기능 개발- 도로제설전산체계 관련 매뉴얼 제·개정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1) 도로대장 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 도로대장 정보체계 및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도화데이터 활용 등 도로대장(종·횡단) 작성- 도로대장 전산화 자료 검수, 갱신 및 관리- 도로대장 관련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　4. 위탁기간ㅇ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시행에 관한 요령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시반출의 신청) 자동차를 일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7일전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시 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시반출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일시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일시반출 목적의 타당성과 기재사항의 허위여부2. 일시반출예정지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지의 여부3.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연장의 필요성 여부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당해 자동차의 차체뒷면 좌측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신고) 일시반출자동차의 소유자가 일시반출자동차를 다시 반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식별기호표를 떼어내고 제5조에 따라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시반출자동차 반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반출자동차의 점검ㆍ검사) ① 일시반출되는 자동차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법 제41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일시반출기간증에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10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반출을 위하여 정기점검 또는 검사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기점검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기간을 기산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정기점검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일시반출자동차의 말소) 일시반출자동차가 일시반출지역에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사유로 다시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당해 자동차소유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 등록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리나라의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등의 사실증명서2.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미필증명서류

제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고속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하나의 노선(「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의한 노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고속도로가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폭, 진ㆍ출입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② 하나의 고속도로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중복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③ 고속도로 도로명의 주된 명사는 「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의한 노선명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입체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체도로에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주된 구간으로 설정한다.1. 진ㆍ출입을 제외하고 주된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250미터 이상의 입체도로. 다만, 250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도로는 주소부여대상이 없는 경우에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2. 주된 통행을 제외하고 진ㆍ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의 입체도로3. 지상도로의 내부 일부구간에 별도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경우 입체도로로 보아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② 입체도로의 도로구간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 간에 서로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③ 입체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도로구간과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구간에서 서로 통행이 단절되거나 합류되는 지점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제4조(내부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 또는 구조물에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환승센터 및 제15호의 복합환승센터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철도시설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제4호의 지하도상가4. 그 밖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설② 건물등 또는 구조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여러 개의 내부도로가 도로망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도로망을 구성하여야 한다.③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1. 내부도로의 층, 폭, 통행의 흐름 등2. 수직으로 지상에 있는 도로구간④ 내부도로가 공개된 광장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소정보 부여대상 또는 벽면의 배치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⑤ 내부도로가 광장 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있다.⑥ 계단 등이 층간을 이동 하는 내부도로에는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거나, 외부 출입구에 가까운 층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제5조(내부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설정 기준) 내부도로 도로구간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설정하되 건물등 또는 구조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여러 개의 내부도로가 도로망을 형성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1. 다른 도로구간과 연결된 지점이나 출입구를 시작지점으로 하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같은 조건일 경우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2. 지하철ㆍ버스 등의 승강장은 열차의 진행 방향과 같게 하되 교행하는 경우에는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3. 내부도로에 차량의 진행 방향을 설정한 경우는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정4. 내부도로의 수직으로 지상도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지상도로의 도로구간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

제6조(내부도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부여 기준) ① 내부도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는 해당 도로구간을 전체 길이와 인접한 주소정보 부여대상(부여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수를 고려하여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② 내부도로의 기초번호는 돌아 나오는 구간이 있더라도 좌우대칭을 유지하게 부여한다.

제7조(자전거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중 차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주된 구간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②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노선ㆍ노선명을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이 경우, 고시된 노선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쳐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③ 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와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다만, 강ㆍ하천 등으로 막혀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연결되지 않게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④ 자전거도로가 분기되었다가 합쳐지는 경우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종속구간으로 설정한다.⑤ 교차로 등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도로구간을 설정해야 할 경우, 실제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제8조(숲길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중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설치된 숲길은 주된 구간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② 숲길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고시된 노선ㆍ노선명을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이 경우, 고시된 노선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쳐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③ 숲길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와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다만, 강ㆍ하천ㆍ산 정상 등으로 막혀 있는 숲길의 경우는 연결되지 않게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④ 숲길이 분기되었다가 합쳐지는 경우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종속구간으로 설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20210609

1. 목적이 예규는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 각종 신고의 수리 여부, 등록기준지의 지정ㆍ변경 신고의 처리방법, 등록기준지란의 기록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3. 각종 신고의 수리 여부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1)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다.(2)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번방식의 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지번방식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1)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다.(2)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4. 등록기준지의 지정ㆍ변경 신고의 처리방법등록기준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해당 등록기준지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때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도 이를 수리한다.5. 등록기준지란의 기록방법가. 등록기준지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일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도명부터 기록한다.나.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도로명주소로 등록기준지를 기록하되, 상세주소는 기록하지 않는다.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1) 지번방식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기록하되,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2) 지번이 없는 등록기준지는 ‘무번지’로 기록한다.(3) 등록기준지가 여러 지번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중의 1개 지번을 선정하여 등록기준지로 기록한다.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40101

1. 목적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해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송달장소 포함, 이하 같다)와 건물 표기 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재판서의 주소 표기가. 재판서의 국내주소 표기는 아래 (1), (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명주소만 적는 방식에 의한다.(1) 당사자 또는 대리인(다음부터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병기 방식에 의할 수 있다.(2) 아래 (가) 내지 (라)의 유형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당사자등이 소장 또는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번주소만 적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심판절차(나) 민사소송법 제5편에 따른 독촉절차(다)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절차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절차(라) 그 밖에 도로명주소로 보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조사할 경우 심리 등이 지연되어 재판의 목적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절차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동ㆍ호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을 차례로 기재한다. 다만, 참고항목은 당사자 특정이나 송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예시)<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6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 동일 건물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표기는 (예시 1)과 같은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할 경우에는 (예시 2)와 같이 도로명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 안에 법정동ㆍ리, 지번, 공동주택명 등을 차례로 기재한다.(예시 1)<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예시 2)<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6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재판서 주문 및 청구취지의 건물 표기가. 재판서 주문과 청구취지의 건물 표기는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 기재방식에 따라 지번주소만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되,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기한다.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할 경우에는 2의 다.항의 주소 표기방식과 달리 지번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 안에 도로명, 건물번호를 차례로 기재한다.(예시)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명달로22길 2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234㎡, 2층 20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 가을빌딩 501호(반포대로 48)라. 당사자가 동일 건물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별도로 표기한 부동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 다.항에 불구하고 해당 목록을 활용하여 재판서를 작성할 수 있다.(예시)<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마. 토지의 표기는 종전과 같이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상 지번주소에 의한다. 다만, 토지와 도로명주소가 있는 그 지상건물을 함께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를 표기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예시)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테헤란로 123) 대 90㎡ 및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