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31., 1989.2.28., 2005.8.1., 2006.12.8., 2009.12.31., 2021.6.23., 2021.12.22.>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2.10.1., 1996.8.5., 2006.12.8.>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2021.6.23.>

부칙 <조례 제13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호, 198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호, 198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호, 198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호, 1989.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호, 199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호, 1991.3.23.> 이 조례는 199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5호, 1992.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4호, 1996.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작성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및 자격증명은 이 조례에 의거 작성 발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94호, 1998.9.19.> 이 조례는 199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1호, 1998.11.2.> (부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 <생 략>부칙 <조례 제534호, 199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4호, 200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재산현황 파악) 구청장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재산의 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②부산광역시북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만덕제3동장 제외)"를 "소속공무원"으로 한다.③부산광역시북구지방세수입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세무과장 및 동장은"을 "세무과장은"으로 한다.제6조제1항중 "세무과장 및 동장은"을 "세무과장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④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중 "직접 또는 동(만덕제3동 제외)을 통하여"를 "직접"으로 한다.⑤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중 "권한의 일부를 동장(만덕제3동장 제외)"를 "권한의 일부를"로 한다.⑥부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680호, 200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조례 제702호, 2004.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9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6.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8호, 2008.7.2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란중 “지역경제과장”을 “청정산업녹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별표 3 중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으로 한다.③ ~ ㉗ 생략부칙 <조례 제926호, 2010.10.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청정산업녹지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④ ~ ⑪ (생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14.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경제진흥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⑧ ~ &#x2473; (생략)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 생략(4)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업소장, 동장”을 “동장”으로 하고, 제2조 중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5)~(33) 생략부칙 <조례 제1476호, 2021.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2021.12.2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