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위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업인력 육성, 농어업·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군내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방향)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어업·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내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생산비 절감 등) 군수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 특산물, 브랜드 농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및 농자재비 지원 사업2. 쾌적한 농촌 경관 보전,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4.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5.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6. 조사료 및 배합사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9.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지원10.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에 관한 사업11.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전·육성을 위한 사업12. 환경친화적 축산농장의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업13.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등의 사업14. 말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승마시설에 관한 사업15. 말산업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승마활성화 사업16. 말사업자에 대한 교육, 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 지원17. 내수면수산자원의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업18. 내수면양식업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양식 기술지원 및 어업허가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19. 여성 농업인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20. 농업정책자금, 경상북도·군위군 기금 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및 출연 사업21.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등)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2.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육묘공급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지원 사업3. 농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관련 사업4. 농산물의 국내외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지원 사업5. 언론매체·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6. 농산물의 가공·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7.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업인 육성8. 농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및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9.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사업10.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업11.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에 관한 사업1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1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15.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16.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사업17. 축사의 이전명령으로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의 보상18.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19. 농기계 지원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20.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21. 산지유통 및 농산물 공판장 운영 활성화 사업22.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23.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생계형 자금 지원2.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3.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를 입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2. 다문화 가족 친정방문지원 등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사업3.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4.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5.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6.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사업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8.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9. 농업인, 농촌지도자 등의 선진 국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및 영농현장 견학여비 지원사업10.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 폐업지원 사업11. 농촌 미혼자 결혼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12.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주택수리비지원, 교육훈련비지원, 농지구입세제지원, 귀농인 행사 지원 사업 등13.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도농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등)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2.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사무장 지원사업3.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사업5. 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사업6. 정보화마을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벤처농업육성 등)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 사업2.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사업3.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4. 농민사관학교 운영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농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지원신청)①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8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 결정)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거쳐 읍·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농어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① 군수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5조제2항에 관한 사항2.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4. 농어업인 또는 군수가 신청한 농업분야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5.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19조(수당 등)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② 군수는 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2;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