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김해시가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3.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4.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항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항6.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7.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8. 기타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모든 김해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김해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④ 모든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⑤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하는 사항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6.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한다.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 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한다.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하여 보행약자의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제10조(위원회구성)① 기본계획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김해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1., 2022.12.9., 2023.2.23.>1. 시 관계공무원(복지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2. 보행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3. 장애인, 여성, 청소년, 교육 관련분야별 전문가 1명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2(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1.]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0조의2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5.21.]

제11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21.5.21.>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8호 2021.5.2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4호, 2022.12.9.>(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⑧ ~ ⑬ 생략부칙 <조례 제1898호, 2023.2.23.>(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5조(「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