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과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6.30.>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① 대행자 지정 신청은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② 시군(출연ㆍ출자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4조(대행자 선정기준)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5조(대행기간)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① 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적정하게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삭제<2021.3.12.>③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제출된 수수료 산출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부적당한 경우 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3.12.]

제7조(대행자 변경신고)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3.12.>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신설 2021.3.12.>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하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신설 2021.3.12., 2023. 9. 27.>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신설 2023. 9. 27.>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신설 2023. 9. 27.>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신설 2023. 9. 27.>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6.8.5., 2022.6.30.>③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1. 가스용기부속품 수리시설(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 설비ㆍ잔가스 연소장치ㆍ가스누출감지기 및 소화기)을 갖출 것.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개정 2022.6.30.>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부 칙 〈제3740호 2014.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자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강원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62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125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744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