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예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4. "관계부서"란 법령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입법의 요지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5. 예산부수법안 여부6. 법률 제정ㆍ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부처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국회 제출 일정 등 입법 추진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정 요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5조(법령의 입안)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안의 자체 법제검토)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에 한정한다)3. 법령안 설명자료4.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29조에 따른 변경 서식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안 검토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서 하위법령안을 제출받아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제7조(법령안의 결재) 제6조 규정에 따라 자체 검토를 마친 법령안에 대해 주무부서는 제8조에 따른 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전에 「성평등가족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법령안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법령안 관계기관 협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기획재정부 :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 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3. 법무부 : 벌칙에 관한 사항4.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5.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7.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부처 :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제9조(각종 평가 등)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제정 서식 승인 신청8.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0조(법령안 규제심사) ①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해당 법령안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자체 규제심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운영 등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침」을 적용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7조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보,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및 「법제운영규정」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이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관보규정」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여 게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제처에는 입법예고안을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입법예고안 공고문(법령안의 주요 내용과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2.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 설명자료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③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주무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전화,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법령안에 반영 여부 및 처리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주무부서는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⑦ 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운영지원과가 부여한다.

제12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9조에 따른 각종 평가 등 및 제11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법제처 심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의 입법절차를 거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8.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9. 비용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타 부처 소관 법령안이 접수되면 관련있는 법령안 주무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소관 법령안 주무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소관 법률에 대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접수되면 해당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및 협의 결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제14조제3항의 이견조정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6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3조에 따른 법령안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정한다)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차관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안2. 법령안 설명자료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6. 입안자 명단7. 정책결정 사전점검표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없이 해당 법령안에 대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안 주무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제안설명 시나리오),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⑤ 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부령의 공포)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고,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주무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18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규칙의 입안) ① 주무부서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②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조문형식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른 형식을 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주무부서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행정규칙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의 심사)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으로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본다.② 제1항의 행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 범위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정ㆍ개정 이유서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필요시에 한한다.)3.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이해관계인 등 제출의견 요지

제25조(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가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제ㆍ개정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고,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