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신설급수공사의 신청)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신설 급수공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8.,2019.12.11.>

제4조(수전번호)① 급수설비가 신설되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별 고유번호에 등재순위 번호를 해당 수전번호로 하고 남원시 수도요금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급수 중지와 폐전신청)① 조례 제22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서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② 급수사용자의 폐전신청에 따라 급수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정산한 후 처리한다. <개정 2015.5.8.>③ 급수사용자의 폐전신청 없이 건물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폐전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한다.④ 폐전 또는 급수 중지 계량기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 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9.12.11.>

제6조(개전신청)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후 해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② 정수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일시 및 계량기 지침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1.]

제8조(계량기 검침)① 급수전의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가급적 수용가의 참관하에 계량기 검침 정례일에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에 검침일자ㆍ지침수ㆍ사용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의 사용량 검침은 주계량기로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각각 검침한다.③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계량기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3.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4. 수도사용료 체납상황 확인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누수, 계량기 미부착, 부정사용 등)

제9조(업종 조정) 검침담당자가 검침근무 중 조례 제25조 별표 4에 따른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또는 하위 업종으로 변경 사용 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따라 급수 업종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제10조(요금 부과)①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뺀 사용량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당월분 급수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월분 수도사용료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조정할 수 있다.1. 계량기 지침정지·비정상회전·문자불명·침 탈락·동파로 유리 파손·계량기 교체 등의 계량기는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해당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인정 조정할 수 있다.2. 계량기의 장애물 적치·침수·수용가의 출입문 봉쇄ㆍ땅속으로 파묻히거나 잃어버릴 경우 등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계량기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전 6개월 사용실적 중 최고량을 해당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최고량이 누수 그 밖에 사고로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하위의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8.>3. 제1호와 같이 수도사용량을 인정 조정하고 계량기 교체와 업종 변경 후 정상 사용량은 별표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9.12.11.>4.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2세대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1.>④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 결과 과다 및 과소 회전으로 판정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전월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조정량으로 인정한다.⑤ 사용수량의 인정 조정은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하고 수용가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한다.⑥ 계량기 미설치 사용수량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용은 급수인구 5명까지는 월 기본량 15톤으로 인정하고 초과할 때에는 1인당 3톤씩 가산한다.2. 그 밖에 업종은 해당 업종에 유사한 인근 같은 규모의 사용수량에 30퍼센트 이상을 가산한다. 다만,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11.>

제12조(조정자료 관리)① 시장은 사용량의 조정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사용료고지서와 자동납부청구서, 독촉·최고장을 수용가번호 순서대로 작성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12.11.>② 시장은 계량기 변동사항과 그 밖에 조정자료의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자료를 작성하고 그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검침자료 변경(검침, 명의변경 또는 주소변경 등)2. 계량기 변경(업종, 구경, 급수중지, 개전, 정수처분의 해제 또는 폐전 등)3. 수도사용료 조정결의서③ 과오·이중 수납된 수도사용료는 다음 달의 수도사용료에서 정산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신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11.]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감면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2.>1. 주민등록 등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③ 삭제 <2019.12.11.>

제16조(계량기 관리)① 급수사용자는 수도계량기를 항상 청결하고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량기의 고장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즉시 급수설비 파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② 검침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급수시설 파손 신고가 접수되어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량기 교체의뢰서를 작성하여 계량기 교체담당부서에 교체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③ 계량기 교체담당부서는 제2항의 계량기 교체의뢰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계량기 교체 및 회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며, 교체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체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시설 현장 상황이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교체사유 등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정리한다. <개정 2019.12.11.>④ 계량기 교체 시 지침수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수도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된 계량기는 3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⑤ 삭 제 <2015.5.8.>

제17조(부정급수전 처리)① 부정급수전은 발견 즉시 철거해야 하며, 부정급수공사 시공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 한다.② 부정급수전은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와 동시에 위반사항을 위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제18조(민간위탁의 범위)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사용료 부과자료 작성2. 정기분ㆍ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3. 그 밖의 부대업무(계약서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남원시상수도급수사용료과징사무처리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2.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31.>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7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3.31.> (제754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