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51118 / 시행일: 20151118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기준)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기타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토지, 건물, 장비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유지관리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실과 관계 법령, 조례, 규칙,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발생시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의결후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노인전문요양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3인과 위촉직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4.10.>1.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3인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3. 수탁자가 추천하는 위원 3인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⑥ 수탁자는 연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⑦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⑩ 위원회의 의결된 의안은 수탁자가 고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3. 병원의 표시,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5.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 장비의 확보)①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한 시설과 기타 의료, 전산 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②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환자치료 및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등을 위해 부속시설 설치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 설치된 부속시설 등은 군 소유로 등기 이전한다.

제7조(인력기준)① 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한 인력과 기타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10.>② 그 외의 인력에 대하여는 환자의 진료 및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의 인력을 공동활용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입·퇴원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다. 단, 고흥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2.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요양시설에 이송하거나 귀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3.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의한다.1. 노인성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보건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3.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입원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가방문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4. 환자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시 연계 병원에 이송 치료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또는 회계 규정에 의하되,독립채산체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관리 등)① 수탁자는 의료관련법령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병원 명의로 시행한다.

제14조(위탁계약 해지 통지)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일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개정 2015.11.18.)

제15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3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처리)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될 경우 군수는 채무, 인력에 대하여 승계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8. 규12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