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22.2.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해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이하 "각 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2.11., 2025.11.5.>1.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2.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3.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4.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5.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 경비와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지원 경비10.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전문개정 2016.12.26.]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각 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2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행정국장, 교육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10.24, 2016.12.26, 2024.7.4.)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30, 2014.10.24)1.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다만, 해당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한다.2.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 전문가 4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 15, 2010.2.17, 2016.12.26, 2025.11.5.)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삭제 2016.12.26.>(본조 신설 2014.10.24)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5.>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본조 신설 2016.12.26]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2.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4)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성명3. 심의 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① 각 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 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5>

부칙 (2014.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⑧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⑨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⑩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중 “총무과”를 “회계과”로 한다.⑪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⑫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2007.11.30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17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②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③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④ 김해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평생학습지원과장"을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⑤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의2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비스 연계담당"을 "자활고용담당"으로 한다.부칙 <2010.12. 3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168호 2016.12.26>(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생교육사업소장”을 “인재육성사업소장”으로, 제7조제5항 중 “교육도시육성과장”을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 한다.⑦ ~ ⑫ (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김해시 조1196례 제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4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 인재육성사업소장”을 “행정국장, 교육체육국장”으로 한다.⑦ ~ &#x2470; <생략>부칙 <조례 제2218호 202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