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담부서 라 함은 행정정보공개공표 및 심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그에 관한사항을 분류 보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접수부서 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01.06.>3. 처리부서 라 함은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공표 및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 등의 지정)① 광주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정보공개업무는 문서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서 총괄하며, 행정정보공표 및 심의회운영에 관한사항의 전담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 <개정 2014.7.23. 2015.11.30., 2019.12.23., 2021.7.13.>② 구 정보공개업무의 접수에 관한 사항(이하 접수부서 라 한다)은 민원봉사과로 한다.③ 구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실ㆍ과ㆍ직속기관으로 한다.④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ㆍ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 등4. 조례 제7조에 의한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5조(주요공개대상목록작성ㆍ비치)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작성하여 민원실 비치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형식이나 수량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상 홈페이지(이하"인터넷"이라 한다.) 게재 및 민원실에 비치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표한다. <개정 2010.01.06.>

제7조(공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항 각호의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별표개정2002.12.31, 2007.8.1.>②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날을 말한다.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전담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5. 11. 30.>② 공표대상 정보가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처리부서에서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원본확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처리부서 담당자는 "별표2"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 보 : 광주광역시 동구 구보 제작부서2. 인터넷 : 광주광역시 동구 인터넷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 업무별 공표부서

제12조(심의요청)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전담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유지)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②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별지 3호서식)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별지 4호서식)3. 심의의결대장(별지 5호서식)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행정정보 공개의 운영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마다 구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공표한다.

부칙 (2001.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부칙 (2014.7.2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별표1의 공표부서 중 “기획예산실”을 각각 “기획홍보실”로,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하고, 공표대상 요목 중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와 “교량,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의 공표부서를 “안전건설과”에서 “건설과”로,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 집행현황”의 공표부서는 “안전건설과”에서 “안전담당관”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53호, 2017.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공표부서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안전담당관”을 “안전관리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89호, 2019.12.2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규칙 제753호 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823호, 2021.7.1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35조제3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치행정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④「광주광역시동구금권등의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담당관”을 “주민안전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⑥「광주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⑧「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제1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⑨「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회계정보과”를 “회계과”로 한다.⑩「광주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