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1.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2.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비자시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대전광역시의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①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의 적정화) 시장은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ㆍ검사 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 또는 소비자ㆍ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소비자 정보제공)①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소비자교육)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판단능력을 높이며, 자주적인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소비자단체 지원)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급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비자 및 물가안정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3.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사항4. 대전광역시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교통 요금, 도시가스 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조정 사항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5.3.7.>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경제계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3. 그 밖에 소비자 또는 물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정책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소비자시책 수립 및 실시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4.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5.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등6.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권고, 공표 등7.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건의8.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육성9. 그 밖에 소비자 권익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센터의 운영)① 센터는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센터의 장은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파견된 근무자의 복무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⑤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614호, 20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3850호, 201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909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21)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22)~(28) 생략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23)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24)~(35)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50)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⑮~(28) 생략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2) 생략(13)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14)~(26) 생략부칙 <조례 제481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16호, 2018.4.2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65>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노동경제과장”으로 한다.<66>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402호, 2019.12.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630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4호, 2022.8.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 보건복지국장”을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소상공인과장”을 “소상공정책과장”으로 한다.&#x325f;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68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32bc;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400호, 2025.3.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과학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한다.⑨ ~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