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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기능)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 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2.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3. 식품등의 실증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식품등 관계 공무원2.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3.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4. 「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 신청자 또는 법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① 처장은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 중에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간사 1명으로 지명한다.② 제6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 해당 자문 내용의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2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내용) 제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108 / 시행일: 20170108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 등 조류에서 생산되어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조란, 난황 및 난백 등을 말한다.)은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식품용란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이나 전파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등 방법으로 살균처리하였음을 수출국 정부가 증명한 것에 대하여는 본 고시의 적용을 제외한다.　1. 수출국은 지난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만일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수출국은 식품용란의 수출을 중지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재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식품용란의 생산농장(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에서 식품용란의 수출전 최소 2개월간 뉴캣슬병의 발생이 보고된 바 없고, 당해농장은 식품용란의 수출전 60일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이 실시한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검사 결과 뉴캣슬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 뉴캣슬병이 발생되지 않음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에서는 식품용란의 수출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typhimurium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5.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조류를 사육 또는 수용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전 최소 60일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검사를 받고 그 결과 조류의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5의2.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이 수출국 정부가 운영하는 가금질병 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상기 4와 5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6. 식품용란의 포장용기는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검역증명서에 서명한 담당관이 수출국 정부의 봉인지에 봉인하여야 한다.　7. 식품용란은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송 중에 식품용란 이외의 란, 조류 및 가금 생산물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금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8. 수출국 정부 담당관은 다음의 사항을 영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가. 상기 1, 3, 4 및 5에 명시된 사항가의2. 5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5의2의 전단을 기재하고, 4와 5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나. 식품용란의 품종 및 수량다. 식품용란의 생산농장 명칭 및 주소라. 선적일 , 선적지 및 선(기)명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바.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9. 상기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실시하는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당해 식품용란의 전 Lot를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규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어 해당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경력자"란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되어 규칙 제31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내용) 규칙 제31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직무교육에 식중독이나 HACCP 관련 직무교육,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화시스템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식품위생감시원이 소속되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 일정을 공유하여 누구나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교육방법) ①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의 경우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에는 실습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교육 운영) 식품위생감시원소속기관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규칙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감시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1. 신규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 다만, 연말에 임명되어 개설된 집합교육 과정이 없는 등 교육과정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명된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2. 경력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재임명된 경우에는 재임명된 날부터 해당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금지 또는 제한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필요성2.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3.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7조의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실시) ① 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별표 1의 평가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수입 또는 생산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기존종 또는 대체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고 기술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위원회는 식약처장의 자문 요구에 응하여 준비된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결과의 처리) ①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이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시험법의 확립과 공개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위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해정보"란 국내·외에서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국민 건강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관련 정보로 국제기구, 국내·외 국가기관, 학계 및 언론매체 등이 발표한 정보를 말한다.2. "시험법"이란 시험분석을 하기 위하여 상세히 기술한 일련의 시험과정을 말한다.3. "시험법 확립"이란 시험법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시험법 확립부서"란 시험법을 확정하는 부서를 말한다.5. "시험법안"이란 시험법 확립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각 부서가 작성한 시험법 확립 이전의 초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해정보 등에 따른 제품, 관련물질 또는 원료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법(시험항목 포함)의 확립이 신속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신규 시험법 개발 또는 기존 시험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이나 다른 법령 또는 규정 등에 별도로 시험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험법 확립 절차) ① 이 규정에 따른 시험법 확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시험법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험법 확립부서에 시험법 확립을 요청하고 요청사실을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통보한다.2. 시험법 확립을 요청받은 시험법 확립부서는 시험법안 작성부서에 시험법안 작성을 요청한다.3. 시험법안 작성을 요청받은 시험법안 작성부서는 시험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표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4. 시험법안 작성부서는 제3호에 따라 마련된 시험법안과 점검목록을 시험법 확립부서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5. 시험법안을 통보받은 시험법 확립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목록을 작성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아 시험법을 최종 확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법 확립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법안 작성부서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5. 시험법 확립부서는 확립된 시험법을 지체없이 시험법 확립을 요청한 부서 등에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법 확립을 위한 부서별 역할은 별표와 같다.③ 시험법안의 작성과 시험법의 확립은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는 시험법 확립 등 제반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진행상황 등을 관계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법의 공개) 시험법 공개부서는 국민건강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에 시험법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시험법의 변경)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확립 및 공개된 시험법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시험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험법 확립부서에 시험법 변경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통보한다.2. 시험법 변경을 요청받은 시험법 확립부서는 시험법안 작성부서에 시험법 변경안 작성을 요청한다.3. 시험법안 작성부서는 시험법 변경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험법 확립부서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4. 시험법 변경안을 통보받은 시험법 확립부서는 시험법 변경안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목록을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아 기존에 확립된 시험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법 확립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법안 작성부서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5. 제4호에 따라 변경된 시험법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② 시험법 확립부서 또는 시험법안 작성부서에서 시험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법 변경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험법 확립부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등이 표준품 확보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된 시험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시험법 확립절차의 예외규정)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조사 등에 필요한 시험법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원 첨단분석팀은 제4조에 따른 시험법 확립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여 시험법을 확립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고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시험위원회의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 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처장이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공모직위의 경우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공모직위의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1/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은 선발시험실시 전일까지 선정되어야 한다.⑤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단체·출신학교·특정지역·특정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중립적 인사를 선임하되 당해기관의 자문·평가위원 등 기관 입장에 편중할 소지가 있는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한다.⑦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형식요건심사) ①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및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② 간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실무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적격성 심사)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의 평가항목 및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의 내용 및 방법 등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또는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④ 지원자에 대한 면접 외에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위원회는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 득점을 얻은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인 뿐이거나 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밖에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위원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한다.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각 관ㆍ국ㆍ기획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정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 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심의 대상) ① 심의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공사 및 기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제6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등) ①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기관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 청구를 심사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을 임명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운영지원과장 또는 감사담당관2. 소속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함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설치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 도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 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6조(고충심사 청구) ① 소속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심사절차)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1.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제9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0조(고충심사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41205 / 시행일: 2014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통보)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고(통보) 받은 범죄혐의사실 중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형법」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 「국가공무원법」라. 「공직자윤리법」마. 기타 공무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법률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제4조(고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한 경우2. 공금 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이 확인 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제6조(고발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범죄혐의사실이 있는 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1. 해당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범죄혐의사실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할 수 없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부 정책면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2.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의 범죄혐의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대상 범죄혐의사실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사실 및 사유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상황이 있는 때에는 매월 그 처리상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한 범죄혐의사실 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이 공직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때에는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부인과 접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파견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제6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 소속 공무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대상 사무의 범위) 소속 공무원이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해당기간에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의약품등 허가·신고·등록·지정 : 접수단계부터 완료 시까지2. 식품·의약품등 심의·심사·평가 : 검토단계부터 완료 시까지3. 식품·의약품등 지도·검사·감독 : 실시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제5조(보고대상 접촉의 범위) ① 소속 공무원의 보고대상 접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내에서의 면담2,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3.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②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접촉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접촉으로 보지 아니한다.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2. 관련법령 및 관련공문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라 보고대상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3. 제4조 각 호의 보고대상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인·허가 등의 진행 상황만을 알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4. 공직메일이나 소속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제6조(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① 소속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제5조에 따른 외부인과 접촉 과정에서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제외한다.1. 보고대상 사무 관련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2. 보고대상 사무 관련하여 의견서 제출, 관련법령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고대상 사무처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5.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공무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소속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윤리위원회)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차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④ 외부위원의 경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접촉제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과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접촉을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회의 참석, 진술조사 등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소속 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의무 또는 제8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차량정수 배정승인 요청 및 승인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② 각 기관에서 승용(업무용)의 대형차량(7인 이상으로 세단형 제외)의 정수를 배정받아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식품ㆍ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의 수사2. 식품ㆍ의약품 등의 사고 긴급 합동 조사③ 각 기관의 차량의 취득ㆍ불용은 배정 받은 정수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정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즉시 불용처리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의 집중관리 및 운용) ① 각 기관의 모든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안정적ㆍ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소 등에 소속된 차량은 별도 관리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에너지 절감형 차량과 환경친화적 차량의 의무 보유규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중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 관리책임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⑤ 각 기관의 모든 차량은 출ㆍ퇴근 등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차량의 표시) 각 기관의 모든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홍보를 위하여 기관명, 로고,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ㆍ수사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이 해당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사용절차) ①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검사소의 경우 검사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행선지, 경유지, 합승 운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배차승인을 통보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일지 작성 등) ①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 받은 배차승인서에 해당 차량의 운행상황(운행거리 등)을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 운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유류지급 등) ① 차량관리 담당자는 유류지급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 소모량 및 유류 잔량을 확인한 후 유류탱크의 부족분 내에서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류지급 시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각 기관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책임) 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이 진다. 다만,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9조(일과 후 및 공휴일의 차량관리) ①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일과 후 해당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집중주차시설에 입고시키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 담당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차량 비상운행을 위하여 당직자에게 열쇠를 인계하고 당직자는 인수 현황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당직자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긴급히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승인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비치)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및 교통법규의 준수, 안전운행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일 경우에는 소속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및 처·차장 직속 부서의 부서장이 추천하고,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 처장이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공적자와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본부 각 국(기획조정관을 포함) 및 소속기관의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사서를 작성한 후,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주거용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2. "식약처 직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속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식약처 직원을 말한다.4. "관사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본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5. "관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란 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을 포함하고 사용자 중 직급ㆍ성별 등을 감안하여 6명으로 관리책임자가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매년 초에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거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담당자로 한다.⑤ 위원회는 입주ㆍ퇴거ㆍ방배정 및 요금에 대해 공평성 또는 타당성에 관한 이의신청 혹은 관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이 판단하여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 (대부신청) ① 관사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1. 청주시 혹은 세종시 내에 주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자 중 인사발령등의 사유로 주거지 마련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직원2.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대부 신청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사용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대부계약서상의 계약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재 예방2. 시설ㆍ비품의 훼손 방지 및 청결 유지3. 대부료 및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공과금의 납부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나. 공직자 품위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관사 사용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② 시설ㆍ비품(소모품 제외)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운영담당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의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제기의 타당성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따라야한다.

제8조 (비용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1. 관사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교체 비용 및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공과금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이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제9조 (보험가입) ① 관리책임자는 관사에 대한 손해보험을 관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일 단위로 계산하여 사용자가 납부한다.③ 관리책임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퇴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자진 퇴거하여야 한다.1. 식약처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식약처 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 또는 전보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4. 제7조를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② 관리책임자는 국유재산 법령 및 관사 기준과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관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퇴거 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하여 통보한다.③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과납한 금액을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사법」 제8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화장품법」제28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8조제1항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판단 기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약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판단기준) ①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1.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2. 생산ㆍ수입실적이 없는 등 행정처분의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전(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제2항 해당여부에 따라 처분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심의 등) ① 과징금 부과여부는 처분권자가 해당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② 처분권자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및 제32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내·외 장·단기 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2.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선정3. 학위(박사, JD, 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4.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5. 기타 국내·외 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국장급 이상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6월 미만의 단기훈련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시간 연장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⑥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에 시행되는 교육관련 지침 및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절차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할 때 실험실 일부를 정하여 해당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목적에 관한 사항2.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범위에 관한 사항3.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국가표준실험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의무에 관한 사항5.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일정에 관한 사항6.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7. 국가표준실험실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정절차) ①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법 제5조제3항의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ㆍ산하기관이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의 구성) ① 식약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 한다.② 평가단은 식약처 소속 공무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4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평가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③ 평가단은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 시 마다 구성한다.

제6조(지정서 발급 및 공고) 식약처장은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1. 국가표준실험실의 명칭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3. 소재지4. 지정범위5. 지정일자6. 지정번호

제7조(변경신고 절차) ① 국가표준실험실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의 명칭2. 대표자 성명3. 소재지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에 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여 변경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조의2서식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운영계획서 보고)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를 마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공인시험방법 개발ㆍ검증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2. 시험ㆍ검사에 대한 교육 등 과학적ㆍ기술적 지원3. 국제기구 및 외국 시험ㆍ검사기관 등과 국제협력4.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식약처장이 정하는 사업

제10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른 파견 및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등 국외의 기관(이하 "국제기구 등"이라 한다)에 임시로 채용될 때 국가의 부담금 등 공적재원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과 관련, 선발·심사 등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며, 파견되거나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어 고용휴직을 한 자에 대한 직위관리, 업무연락 등 사후관리는 국제협력담당관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을 적정하게 심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제기구등파견및고용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운영지원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후보자의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 등2.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을 지원한 후보자 추천3. 기타 위원장이 심사에 부치는 사항

제7조(공고) ① 운영지원과장은 기존의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된 자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의 선발 등 인사관리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의 선발 공고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심사) ①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하기 위한 언어의 구사능력, 전문성, 품위,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직위에 대하여 복수로 처장에게 추천한다.② 언어의 구사능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어로 의사표현을 하는 등 실질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고,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③ 처장은 심사결과 당해 직위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가능한 복수로 주무장관에게 추천한다.④ 위원회는 심사 시 당초 예상된 근무기간 종료후 관련 국제기구에 고용(국제기구재원에서 지원되는 경우)되어 추가 근무할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⑤ 처장은 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하며 기간의 연장, 단축의 경우도 처장이 최종결정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2조(위촉계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장사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정책, 제도 및 기술 등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신지식을 보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처장은 기술자문관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③ 제2항의 기술자문관 위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가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1. 자문대상 사무의 범위2. 기술자문관 위촉기간3. 자문수당 지급기준4. 기술자문관의 품위유지, 청렴의무, 비밀엄수 의무 등5. 그 밖에 기술자문관의 위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기술자문관의 자문대상 사무 범위) 처장은 관장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자문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의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정보2. 외국의 관련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인력교류 등 협력체계 구축3. 선진제도·정책 및 기술 등에 관한 직원 교육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등) ① 기술자문관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연도 중에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한 날로 부터 회계연도말까지를 위촉기간으로 한다.② 처장은 기술자문관의 위촉기간 만료일 전까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문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관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자문계획서 작성 및 보고) 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촉계약에 따른 자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자문대상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2. 자문기간3. 자문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4. 자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긴급히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문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문을 실시한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문 종료 후 지체없이 자문계획서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자문을 실시한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술자문관 위촉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해당 위촉기간 중 자문실적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① 처장이 기술자문관을 해촉하고자 하거나 기술자문관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촉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협의에 따라 기술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② 1항에 불구하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자문관을 즉시 해촉할 수 있다.1. 기술자문관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2. 위촉계약을 위반한 때3. 제8조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7조(수당 등) ① 기술자문관이 제3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 자문을 받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촉계약서와 자문계획서에 따른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등) ① 기술자문관은 「국가공무원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준하여 기술자문관으로서 청렴의 의무 위반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기술자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제10조에 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술자문관은 자문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자료,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및 자문내용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무) ①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비정규직)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②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비정규직)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근로자(비정규직)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비정규직)가 선출한다.③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위해정책국2. 식품안전국3. 의약품안전국4. 바이오생약국5. 의료기기안전국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실무소위원회) ①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③노사 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근로자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5조(후보 등록) ①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 위원 선출) ①근로자 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근로자 위원은 부서별 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③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 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18조(회의개최)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주에 개최한다.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 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회의소집)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 비치) ①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④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4조(협의사항)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2. 노동쟁의 예방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인력의 배치전환·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적인 사항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9. 근로자의 복지증진10.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보고사항) ①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 사항②근로자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등의 공지) ①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①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근로자는 고충처리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질병 치료ㆍ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을 대상으로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간광고검증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식품ㆍ의약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제품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4.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5.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6.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7.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8.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제3조(설치ㆍ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민간광고검증단(이하 "검증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검증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식품ㆍ의약품등의 부당 광고와 관련하여 그 광고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사항2. 식품ㆍ의약품등의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제공 가능한 소비자 안전 정보에 관한 사항 등3. 그 밖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ㆍ임기) ① 검증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식품ㆍ의약품등 관계 공무원2.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등에서 추천한 의료인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4. 「변호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등에서 제척한다.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1조(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40401 / 시행일: 20140401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2.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지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통보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식품의약품 등 기업체 임직원6. 식품의약품 등 분야 국제기구 구성원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 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의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방첩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20131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을 포함하고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51202 / 시행일: 20160101

제2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 처장이 임명할 수 있다.③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처장이 운영지원과장과 징계업무 담당자로 임명하고,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사건2. 소속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및 중징계 사건3. 본부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 및 동의사항4. 「공무원 징계령」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사건

제4조(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1205 / 시행일: 20221205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다.2. "생물안전"이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른다.3.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 운영한다.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물안전 관련 부서의 공무원(내부위원) 및 생물안전 관련 민간전문가(외부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으로 한다.④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2인으로 하되, 생물안전 1ㆍ2등급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으로 하고, 생물안전 3ㆍ4등급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인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당시 진행 중인 업무는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ㆍ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 개정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5.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시험ㆍ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1. 위원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 진술내용 등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임명ㆍ위촉 시 비밀서약서에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