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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2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 배지의 제식, 패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제2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의회의 소유 및 관리물자3. 의원배지 등 의원의 공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안과 밖에 게양할 수 있다. < 개정 2017.2.2.>② 회기 중에는 의회건물 또는 본회의장에 게양하며 의회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개정 2017.2.2.>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총선거 후 의원등록 순서에 의하여 개원하기 전 당선자에게 교부하여 최초등원시 패용토록 한다. < 개정 2017.2.2.>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에 대하여는 ①항에 준하여 교부한다. < 개정 2017.2.2.>③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④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개정 2017.2.2.>⑤ < 삭제 2017.2.2.>

제9조(관리의무) < 개정 2017.2.2.>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4호, 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된 의회기, 의원배지, 문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작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3조(추천요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의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기, 인사규모, 인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시행예고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2조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요구 및 제출)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승진·전보 등에 영향 등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자료를 직원 추천의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청장과 사전 협의 후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인사계획 서면제출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발령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9, 2022.10.11.>

제2조(의회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26.>1. 의회 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소관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방청, 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19>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4.19>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9>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7.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0.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호, 201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호, 201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호, 2022.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호, 201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호, 2019.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0, 2013.2.8〉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2.8>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본조신설 2022.10.1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4호, 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8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리한다3.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의장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에서 정한 직제에 소속한 전 직원. 다만, 소속기관의 장 또는 사무국장이 업무 성질상 사무인계인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사무국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담당이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또는 담당이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하고, 사무국장의 인계인수 입회는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4조(선출방법)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각 초등학교별로 학교장이 추천한 1명을 의원으로 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구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각 급 학교별로 학교장이 추천한 1명을 의원으로 한다.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6.>⑤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6.>

제8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②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적절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9호, 2020.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및 제5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0.29.>2. "의원"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개정 2020.10.29.>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개정 2020.10.29.>7.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29.>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 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8, 2019.4.1.>

제2조(증인 출석의무 등) 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광주광역시남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받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 <개정 2019.4.1.>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심문한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등 및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

제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의장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별표의 선서서에 따른다.<개정 2013.2.8>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자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은 처벌 이외에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3.2.8>③ 제1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2.8>④ 제1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에 따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2.8>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8>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제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11.10.31, 2019.4.1.>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남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2.8, 2019.4.1.>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9.4.1.>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증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13.2.8>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①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13.2.8>② 제1항에 따른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9호, 201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44호, 201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13호,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남구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0, 2013.2.8., 2022.2.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개정 2013.2.8., 2022.2.3.>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7.10.10, 2013.2.8., 2022.2.3.〉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광주광역시 남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22.2.3.>5. 법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07.10.10, 2013.2.8., 202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4호, 201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1호,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 7명2. 기획총무위원회 5명3. 사회건설위원회 5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9., 2023.2.27.>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2. 기획총무위원회가.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민조례발안3. 사회건설위원회가. 인구가족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희망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조례발안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며, 임기 만료일은 의장ㆍ부의장 만료일과 같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위원은 해당 선거개시 1시간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 운영하되,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한다.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의2(위원회 문서관리)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위원회 문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문서는 문서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208 / 시행일: 2013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8>

제2조(비용의 종류)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8>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8>1. 남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208 / 시행일: 20130208

제1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2조 제2조제3호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3조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5호 중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별표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로 하고, 동표 하단의 " 199 " 를 " 20 "으로 하고 "성명 (인)" 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제1항제3호 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6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로 한다.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7조(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8조·제39조·4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상위법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상위법의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어 투나 한자어, 어려운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3.2.8)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하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0., 2021.12.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6. 1. 23, 2001. 4. 10〉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법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 여행을 말한다.〈개정 2008. 10. 10., 2021. 12. 30.〉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8. 10. 10. 2013. 4. 9〉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3. 4. 9〉② 제1항 각호의 직무 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 1. 23, 2001. 4. 1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남구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8. 10. 1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남구의회의원 당해년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13. 4. 9〉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 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6. 1. 23〉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10.10. 2013. 4. 9〉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3.26.>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명2. 구본청 실·국·과장중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명〈개정 2013. 4. 9〉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9.>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4. 10〉

제13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구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0호, 2018.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2018102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10.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40호, 2018.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이 규칙에 따라 제작된 의원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제작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및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해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임기)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ㆍ 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심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 심사안을 회부 하였을 경우 이를 심사 ·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3일 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까지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8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위촉)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 각1명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원 2명 이상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7.>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2.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③ 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신설 2023.2.27.>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4. 그 밖에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안건 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남구 및 남구의회”를 “남구”로 한다.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청에 두는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의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한다.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부칙 <제1448호, 2023.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0호, 202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 2007.10.10, 2010.12.30, 2013.2.8., 2022.2.3.〉

제2조(개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06.10.2., 2022.2.3.〉

제3조(회기와 회의일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10.2., 2015.9.30.〉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1.2.20, 2001.6.30, 2006.10.2, 2010.12.30, 2013.2.8., 2022.2.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9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16.3.30.>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0.12.30>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1.2.20, 2001.6.30, 2007.10.10, 2013.2.8., 2022.2.3.〉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1.2.20, 2001.6.30, 2007.10.10, 2013.2.8., 202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8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4호, 201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7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0호, 201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9호,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업무 특성상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관리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당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3.1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삭제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남구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1호, 2023.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782호, 202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10322 / 시행일: 20010322

제3조(접수)① 남구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다.②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처리순서)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1. 진정서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2. 전문위원은 진정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검토한다.3. 전문위원은 진정서처리전(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한다.4. 처리한 진정서 등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제5호서식)를 통지 의뢰한다.

제7조(불수리사항)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남구의회 의장 및 위원장·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등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 등의 내용이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8., 2021.12.3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와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8>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접수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8., 2021.12.31.>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법」제8조에 따라 반복 및 이중 청원으로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8>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8>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 접수일자 등을 기재한다. <개정 2013.2.8>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3.2.8>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8>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8>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3.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9호, 20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호, 2018.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표창패·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 부문가. 행정사무감사 제보 및 의원의 구정 질문사항을 많이 협조한 경우나. 회기 시 마다 의회방청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경우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2. 지역사회봉사 부문가. 지역사회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2. 학술, 예술, 체육 등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10조(포상절차)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구의원, 주민 20인 이상, 각급 기관ㆍ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2.8>② 표창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총무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업무담당이 된다.⑥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시기)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환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및 상담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3.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8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 폭력 등의 범죄 형태를 말한다.2.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개선 사업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5.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6.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남부경찰서,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9. 그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나. 국내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 또는 북한이탈청소년다.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복지 및 교육에 관한 종합적 안내2.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3.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4.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5.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6.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