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ㆍ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휴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두대간의 생태·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휴양 공간의 역할2. 산책로·전망대·약용초 화원·방향식물원·트리하우스를 통한 오감 힐링3. 힐링·명상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운영 <신설 2018.6.29>5. 그 밖에 체험·휴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4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휴양 시설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9.23>1. 삭제 <2016.9.23>2. 삭제 <2016.9.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체험ㆍ휴양시설 게시판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① 체험·휴양시설의 운영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트리하우스, 캠핑장 및 2층 교육장은 24시간 운영한다.<개정 2018.6.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7조(시설 이용료 등)① 체험·휴양시설을 방문하여 트리하우스, 캠핑장 및 2층 교육장(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ㆍ휴양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이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6.9.23,2018.6.29>② 트리하우스,캠핑장을 이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개정 2018.6.29>③ 2층 교육장의 이용 기간은 이용 당일 10: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개정 2018.6.29>④ 삭제 <2018.6.29>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9. 23.2018.6.29.> <개정 2026.2.9.>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2.9.>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2.9.>

제11조(이용의 예약 및 반환)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이용자는 예외로 한다.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 (다만, 이용 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에 이용료를 카드결제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3.10.18.>⑤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9.23>

제12조(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6.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물을 긴급히 개·보수 하는 경우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물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8.6.29>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이용객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9.23>1. 음식점2. 편의점3. 기념품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손해배상 등)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② 손해배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9.23>

제15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을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9.23>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9.23>③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④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자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9.23>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이행 사항을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9. 23.]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19조(위탁의 취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2026.2.9.>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6.9.23>2.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제1호에서 이동, 2016.9.23>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6.9.23>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절차법」과「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 9. 23]<개정 2019.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16.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 이용료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개정규정 중 트리하우스 시설 이용료는 2018년 8월 1일 이용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0.1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