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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훈령,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관직의 구분과 관직ㆍ직위의 지정)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회계관직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관직 또는 직위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되거나 직위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회계관직의 대리) 제3조 별표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직 개편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지"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항로표지과 사무실과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소장"이란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이하 "관리운영센터"라 한다)"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의 모국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5. "항로표지정비실"이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 보수 및 축전지 충전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6. "과장"이란 군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제4조(보직 관리) ① 과장은 직원의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지정해야 한다.② 관리소장은 6급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넘는 경우 과장이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근무지 인원) ①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근무 인원은 4명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과장이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순환근무 원칙) ①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1년 이내에서 순환근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③ 순환근무 지정은 현재 순환근무지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제7조(순환근무지 지정 특례)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의 효율화 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관리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2.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3. 업무수행 능력이 불량하거나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질병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직원의 사고 및 비상 근무 상황 발생 시 과장이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6.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사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군산청"이라 한다)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③ 장항해양수산 사무소장은 소관사항 심의 시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에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군산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이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안의 긴급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소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위원 본인 또는 친인척이 관련되는 의안2.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 의결에서 기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맞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세부위임 사무가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그 다음 상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요 또는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군산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항로표지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로 한다. 다만, 심의대상 안건의 처리부서가 내부위원의 소관 업무인 경우 직제순서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항로표지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예규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산청 과장급 공무원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임기) ①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②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 의결에서 기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대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성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2. 하도급계약금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9조(심사방법 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 안건의 설명은 군산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시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라도 선박과의 통신 유지 및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 또는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기상 악화 시 승선ㆍ하선구역)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서해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기타 풍랑주의보에 준하는 기상상태로서 기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까지 도선선의 입ㆍ출항이 불가하다고 도선사가 판단한 경우

제4조(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①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지에서 양묘하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에 투묘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2. 기상악화로 인하여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이 불가한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도선사는 이용자 및 선장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선박의 성능과 장비, 당시의 해상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선ㆍ하선 전후에 항만 및 본선과 타 선박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판단될 때, 사전에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협의 후 승선ㆍ하선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 (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접안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최대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하거나 세로로 1겹으로 접안할 수 있다.③ 군산항 예선 대기 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9척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군산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1.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29473807"></img>2. 문 의 처: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3-539-2251)3.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재검토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군산해양경찰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38043207"></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57mm, 세로 364mm(용지규격 B4)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색상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나.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른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등 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물의 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매표소 또는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군산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09

<img id="124205499"></img><img id="124205501"></img>　(재검토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고시, 국방부)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이란 군용항공기가 이ㆍ착륙, 비행, 지상 활주 및 계류,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사격장에서 사용하는 화기에서의 사격(발사), 표적지, 군사격장 내에서의 이동(군용항공기, 전차 등), 피탄지(폭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소음도"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3. "배경소음(Background Noise)"이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에 대한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말한다.4. "소형화기"란 구경이 20mm 미만인 화기를 말한다.5. "대형화기"란 소형화기에 속하지 않는 화기를 말한다.6.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과 리를 말한다.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1과 같다.②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영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시 소음측정지점 선정은 해당 비행장 또는 사격장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 시 측정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현황조사) ① 소음영향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포함)2. 인구현황(가옥수, 세대수, 인구수)3.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제7조(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우에는 별표2의 제9호에 따른 의견조회 시 소음영향도 기준과 다른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1. 도시지역은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소음등고선 내(걸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주택과 연접한 단독주택만 포함하며, 이 경우 주택의 연접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속한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 비도시지역은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ㆍ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소음도가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웨클(WECPNL), 1엘ㆍ알디엔(LRdn, dB(C)), 1엘ㆍ알디엔(LRdn, dB(A))로 한정 시 촌락 분단 등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③ 각 법정동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한 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전략물자"라 함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및 위 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2. "군용전략물자등"이라 함은 "군용전략물자"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말한다.3.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바세나르체제 (WA, Wassenaar Arrangement)나. 핵공급국그룹 (NSG, Nuclear Suppliers Group)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라. 오스트레일리아그룹 (AG, Australia Group)마.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사. 무기거래조약 (ATT, Arms Trade Treaty)

제3조(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업무처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군용전략물자의 수출허가2.군용전략물자는 아니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의 상황허가3. 군용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및 경유ㆍ환적허가②방위사업청장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 및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1항에 기재된 업무를 처리한다.1. 「대외무역법」및 같은 법 시행령2. 「원자력안전법」3.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③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군용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하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한다.

제4조(관련기관의 정책 부합성 검토)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 수립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소관 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국방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군사ㆍ외교관계, 주변국 정세(외교적 민감성 및 북한과의 협력관계 포함), 대북영향, 전력운용, 군수관리, 국방과학기술 보호 등 소관사항을 검토한다.

제5조(관계부처와의 협의)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허가 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방위사업청장은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허가 시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등의 실적 통보) ①방위사업청장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방위사업청장은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2.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한 경우

제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3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 (고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제2조(운반허가 신청) ①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를 운반하려는 자는 운반예정일 15근무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9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허가 신청서2. 별지 제1호 서식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3. 군용총포등의 운반목적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운반이 필요한 경우 운반예정일 5근무일 전까지 운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1. 계약변경, 소요군ㆍ사업부서 요구, 개발ㆍ시험소요 발생 등2.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③ 「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군용총포등(이하 "군수품(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을 운반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반허가를 신청하되, 해당 군수품(군용총포등)을 소유한 부대의 장(물품관리관)이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수품(군용총포등) 운반 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운반 허가)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후 10근무일 이내에 운반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허가ㆍ감독 지침」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반허가 없이 운반할 수 있다.

제4조(운반 신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소장"이라 한다.)에게 운반예정일 2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반신고필증 발급) ①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방위사업청의 운반허가서와 신고서와의 일치여부(품명, 수량, 운반구간, 운반기간)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한다.② 기품원장 및 국기연소장은 운반일시 및 운반경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반호송관 임명) ① 운반호송관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29조 규정을 따르며, 운반호송관은 운전자와 별도로 임명한다.② 운반차량 대수별 호송관 인원 편성기준은 아래와 같다.<img id="119039747"></img>

제7조(운반 보안) 군용총포등을 운반할 경우 수송업체의 이용, 운반 및 보안책임, 운반 보안준칙 등은「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일과시간이 경과되어 운반할 경우 군용총포등을 군부대 및 인수업체에 인도 시까지 인수ㆍ인근부대 또는 인수업체에서 경계 및 보안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운반책임자 임명) ① 군용총포등을 운반하고자 하는 업체 대표는 운전자와 별도로 신원조사를 받은 자를 운반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단, 군용화약류 운반책임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② 운반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한다.1. 운반책임자는 군용총포 등 운반차량이 출발하기 전 차량 및 적재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2.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군의 업무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의료기관"이란 군 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2. "군의요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를 받고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군의장교, 치의장교, 계약직 의사ㆍ치과의사를 말한다.3. "간호요원"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면허를 받고 군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군무원을 말한다.4. "군 의료지원인력"이란 군의요원, 간호요원, 외에 군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진료여건의 보장) ① 군인 및 군무원 등 부대관계자는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의요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의료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군의요원은 환자의 상태 및 응급성에 따라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의요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주간회의(주1회)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군의요원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④ 군의요원은 수질검사 및 부식검사 업무에서 제외한다.⑤ 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의요원이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최신 의료기술 등의 습득을 위해 관련 전문학회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대 여건, 진료공백,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현격한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반기별 1회 (2일 이내) 출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요원의 의무) ① 군의요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의요원은「국방 환자관리 훈령」상 진료대상인 자 (이하 "진료대상자"라 한다) 로부터 진료 신청 절차에 의거하여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진료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③ 군의요원은 소속 의료기관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진료대상자에 대하여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민간병원으로 위탁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국방 환자관리 훈령」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군의요원의 임무) ① 군의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대상자 진료2. 부대의 보건 및 위생에 대한 의학적 조언3. 군 의료지원인력에 대한 지도 및 관리4. 그 밖에 군 의료업무와 관련한 사항② 훈련 의무지원은 연대급 의무중대 이하 군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요원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사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지원 불가능할 경우 군의요원이 수행해야 한다. 단, 대대급 이상 규모 부대 훈련의 의무지원은 군의요원이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연대급 의무중대 이하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 및 군 의료지원 인력 간 임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무병의 임무)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무병은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며, 의무부대의 지휘관은 이를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약력의 게시) 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은 의사면허 및 전문의 자격증 취득일, 전공과목, 수련기간 등이 포함된 군의요원의 약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1. 진료실 출입문2. 진료실 책상3. 그 밖에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3조(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① 군인이 입은 질병이 별표 1의 상병 명, 대상, 기준, 비고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군인이 입은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② 별표 1에 따른 "함정, 군용 차량, 항공기 등의 수리ㆍ보수ㆍ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군인"의 병과, 특기ㆍ보직ㆍ직무 및 업무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3조(조사 절차) ①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주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과 군 특수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군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구속ㆍ압수수색은 군사법원법 제43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제4조(처분) ①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한다.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 군무원 등이 소속된 관할 군사법원에 고발한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3명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사항은 그 결과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유지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필요시 서기를 둘 수 있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② 간사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되고, 서기는 군인권개선추진단 공무원 중에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지명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의결시 표결권이 없다.

제9조(회의록)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배석자의 명단과 직책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4. 심의내용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 제4호의 심의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현장방문) ① 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과 관련하여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방문을 각 군에 요청할 수 있다.② 각 군은 위원회에서 부대방문 등 현장 확인을 요청 시, 부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지원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예규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091120 / 시행일: 20091120

제2조(구성) ① 군인복지·연금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는 안건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주관 심의회 간사가 추천하고 위원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1. 위원장 : 국방부 차관2. 국방부 보건복지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각 군 인사참모부장3. 군인복지·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의 풀(pool)은 15명 이내로 한다.

제4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 회의록의 작성·비치 및 심의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복지기금관련 심의 시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연금기금관련 심의 시 군인연금과장이 된다.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제3조 (설치)「군인복지기금법」 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용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운영방법, 이용대상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갑반과 을반으로 구분 운영한다.②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갑 반가. 위원장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나. 위 원 :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보건복지관, 계획예산관 및 국군복지 단장과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다. 간 사 : 국방부 복지정책과장2. 을 반가. 위원장 : 국방부 보건복지관나. 위 원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장,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장, 육군본부 인사관리/복지차장, 해군본부 인력/근무차장, 공군본부 근무복지차장,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장, 국군복지단 사업관리부장다. 간 사 :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제5조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갑 반가. 복지사업을 위한 계획 및 복지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나. 복지시설 등의 운영책임자(장관급 이상 장교) 임면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국군장병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2. 을 반가. 복지사업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수립, 보완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복지시설의 운영 방법, 이용대상 등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제도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에 통보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다.⑦ 회의에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방부 관련 과장이 배석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군의 관련 과장 및 담당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⑧ 회의의 배석자와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⑨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인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재형 63-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409 / 시행일: 99991231

문. 군인에 대하여 일반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및 판결의 효력답. 군인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함은 물론이므로 당연 무효는 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상상고에 의한 구제가 있을 뿐이다.
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숙련급 공중근무자로서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 이 훈령에 의한 포상금은 「군인사법」제22조에 따라 항공전력강화 관련 직무수행 능률 증진 목적으로 교육 및 훈련 등의 실시를 통해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현역 군인에게 지급한다.② ‘항공전력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군인’이란 공중근무자로 임명된 자 중에서 제1항에 근거하여 각군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 세부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개인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②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각군에서 정한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3조(임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1. 보건복지관가. 군인연금정보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의 발전나. 군인연금정보체계 개선 및 중기계획ㆍ예산 요구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접근 권한 통제2. 국방전산정보원장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 및 유지보수나. 유지보수 분기 검토회 주관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이력 관리, 운영상태 관리, 데이터 관리 및 성능 관리라. 군인연금정보체계 응용(Application)시스템 장애 접수 및 조치를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과 협조하여 수행3. 국군재정관리단장가. 군 복무 후 퇴직 또는 사망한 자, 공무상 사망,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결정 및 지급자료 유지나. 각종 퇴직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자료의 유지관리다. 각종 퇴직급여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라. 퇴직급여 관련 재직자 관리(1) 기여금 납입 및 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재직자의 최신 자료 관리(2) 기여금납입자 기초자료 파일 생성4.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가. 군인연금정보체계 서버ㆍ시스템SWㆍ스토리지ㆍ백업ㆍ복구ㆍ정보보호시스템 관리나. 군인연금정보체계 침해대응 및 점검다. 군인연금정보체계 재해재난 관리라. 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 조치 등 장애 관리

제5조(업무순기 등) 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사 데이터베이스(DB)용 연금재정 기초자료를 당월 1일 기준으로 매월 15일까지 군인연금정보체계 내에 생성해야 한다.②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 복무 중 전역자의 퇴직급여액 산정서 및 급여 산정 기초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급여지급일 15일 전까지 산정해야 한다.③ 보건복지관은 대민서버의 최신 자료관리를 위해 군인연금 법령 또는 각종 신고 서식의 개정 등으로 기존자료의 수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수정해야 한다.④ 국방전산정보원장은 항시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용의 최적화를 유지해야 하며,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국방전산정보원장과 협조하여 자료별로 부본(BACK-UP)을 생산, 관리하여 자료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제6조(군인연금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① 보건복지관은 군인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정보 조회, 증명서 발급 등의 군인연금서비스를 위한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또는 I-PIN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③ 급여지급 내역 등 인터넷홈페이지 상의 서비스는 최근 5년분의 대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자 등록ㆍ관리 임무 및 담당자 지정) ① 보건복지관은 군인연금 인트라넷체계의 사용자별 담당업무에 따라 업무(메뉴)별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 등록ㆍ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보건복지관은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게시자료 최신화ㆍ사용자 관리(회원관리 포함)ㆍ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③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원등록은 군인연금수급권자 등 보건복지관이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군인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 ① 보건복지관, 국방전산정보원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ㆍ조치해야 한다.② 군인연금정보체계의 유지보수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미발견 오류 수정2. 사용자 운용환경 변화에 대처 또는 체계 최적화를 위한 개선3. 기존의 기능 수정 또는 추가 요구에 대한 유지보수 요구사항4. 미래지향적 체계발전을 위한 발전적 유지보수 요구사항5. 수명연장, 구성변경, 체계 최적화 등을 위한 예방적 유지보수 요구사항③ 군인연금정보체계에 대한 개선 및 유지보수 소요는 보건복지관에게 제기하고, 보건복지관은 이를 검토 후 국방전산정보원장에게 전달하여 해당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장애 및 비상시 대비)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국방전산정보원장과 협조하여 군인연금정보체계 장애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기별로 자료를 백업(BACK-UP) 관리해야 한다.② 국방전산정보원장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군인연금 업무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무중단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 복구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형상관리)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로 생성된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 또는 기술환경 변화 등을 유지보수 과정에 반영하여 목표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체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한다.② 형상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관실 및 군인연금정보체계 사용기관(국군재정관리단)과 유지보수기관(국방전산정보원)으로 편성ㆍ운용하며,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승인업무를 수행한다.③ 형상관리위원회의 제도 기능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관실에서 주관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주관하며, 정보체계기반에 대한 사항은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형상변경 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관련 산출물의 변경(갱신)은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수행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① 보건복지관과 국방전산정보원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군인연금정보체계 운영상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갖추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방개인정보보호훈령」에 따른다.③ 군인연금정보체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등에 의한다.

제12조(위임 규정) ① 국방전산정보원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규정을 제정하였을 경우 이를 국방부장관(참조: 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대장등"이란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에 대하여서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및 해병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부대장,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을 말한다.2.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부대 형태, 임무 등을 고려하여 행정규칙에 명시한 일과표에 따른 과업 수행시간을 말한다.3. "정규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부대관리훈령」 제40조 일과표의 정규과업 수행시간(오전, 오후 과업시간)을 말한다.4.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해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것을 말한다.5. "교대근무자"는 24시간 연속적인 임무수행이 필요하여 동일한 직책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인원이 보직되어 각 부대장등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교대하면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제4조제1항의 직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대상)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 외의 근무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직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선정절차) ① 각 부대장등은 각 호를 충족하는 군인 중 다음연도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제외자를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자2. 대대급 이하 제대에서 현행작전을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직위(단, 해군의 함정근무자의 경우 전대급을 포함한다.)3. 각 부대장등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제도화되어 시간외근무시간이 월 57시간을 초과하는 직위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10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대상직위의 적절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직위를 확정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서 확정한 대상직위 및 제5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에 대하여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④ 각 부대장등은 수시부대계획에 따라 제4조 대상직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편제상 직책명만 변경되고 대상직위자의 총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각 부대장등의 승인으로 직책명을 변경할 수 있다.⑤ 각 부대장등은 매 분기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집행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각 부대장등은 제4조에 해당하는 군인을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근무시간이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근무형태 조정, 편제직위 검토, 임무분장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하고,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에서 정규근무시간(월간), 식사시간(월간), 수면시간(월간)과 휴식시간(월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한다.2.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부대(기관)의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각 부대장등이 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한다.3. 정규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휴가기간(청원휴가 중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은 제외),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제8조(정액분 지급방법) ① 교대근무자에게는 월간 근무시간을 8시간마다 1일로 산정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근무일수로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하하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③ 교대근무자의 정액분 추가지급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매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기숙사의 통합관리) 기숙사는 국군복지단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부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군복지단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관리부대를 지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숙사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군복지단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숙사 입주자의 정기선발2. 기숙사 입주자의 부담 비용 결정3. 기숙사 운영 예산 편성 및 결산4. 기숙사 직원의 선발5. 그 밖의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인 자로 하며, 위원은 국군복지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회 안건 중 기숙사 입사생의 비용 부담ㆍ선발기준 변경 등 주요 사항인 경우 군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군 본부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다.④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정한다.

제5조(기숙사의 입주 자격) ① 기숙사는 군인의 근무형편상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입주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② 기숙사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학습 중인 자녀가 입주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격의 세부적인 사항은 면학 분위기 조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자 선발기준 및 모집공고) ① 기숙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숙식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시켜야 한다.1. 학습 중인 학교ㆍ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2.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3.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4. 군인자녀의 연령5. 그 밖에 기숙사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국군복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자 및 세 자녀 이상 부양자의 직계비속인 학생에 대하여는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국군복지단장은 기숙사 입주자 모집을 위해 국방일보, 인트라넷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1. 전국의 기숙사 현황(수용규모, 모집인원, 연락처 등)2. 입주자격 및 선발 기준3. 입주 지원 절차4. 제출 서류5. 비용부담 사항 등

제7조(입주자의 비용부담) ① 기숙사의 입주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식비2. 관리비(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공공요금을 포함한다.)3. 입주보증금② 제1항의 비용 산정,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숙사의 소요 조사 및 건립) ① 국군복지단장은 주요 도시별 기숙사 입사 소요를 2010년부터 4년 주기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의 소요조사 결과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ㆍ증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숙사 관리 규정) ① 이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군복지단장이 이를 정한다.② 국군복지단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60111

서기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그 당시에는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기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명의로부터 한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무효의 등기를 말소(별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및 기록례 참조)한 연후에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50614 / 시행일: 99991231

서기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그 당시에는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기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명의로부터 한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러한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무효의 등기를 말소(별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촉탁서 및 기재례참조)한 연후에 불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55. 6.14. 법행법 제3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제2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군판사는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군판사는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군판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② 군판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③ 군판사는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한다.④ 군판사는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직무상 비밀엄수) ① 군판사는 복무중뿐만 아니라 전역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② 군판사는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군판사의 직무외 활동) ① 군판사는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ㆍ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판사는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군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③ 군판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7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군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정치적 중립) ① 군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② 군판사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군판사 윤리위원회) ① 이 훈령의 개정, 군판사 윤리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군판사 윤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직능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 내규로 정한다.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정격 속도 1.5 m/s 이하, 정격 압력 40 MPa 이하, 피스톤 지름 60 mm에서 300 mm, 행정거리 3 000 mm 이하인 굴삭기용 유압실린더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38(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훈령, 궁능유적본부)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궁ㆍ능’이란 경복궁(칠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 및 조선의 능(陵)ㆍ원(園)ㆍ묘(墓)를 포함한다.2. ‘공개’라 함은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에 관람이 가능함을 말한다.3. ‘공개 제한’이라 함은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임에도 관람이 불가능함을 말한다.4. ‘고건물’은 정자각, 비각, 재실, 수라간, 수복방, 담장 등을 말한다.5. ‘석조물’은 봉분 석물(난간석, 병풍석, 문ㆍ무인, 장명등 등), 금천교 등을 말한다.6. ‘전통 조경물’은 수목, 잔디, 연지, 배수로 등을 말한다.7. ‘관람 시설물’은 역사문화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8. ‘소방 시설물’은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개 제한의 기준) 궁ㆍ능은 보존ㆍ관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공개를 제한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1. 사유지 내에 있어서 관람을 위한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2.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수리ㆍ복원 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3. 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4. 자연 생태 환경(동물, 식생(植生: 특유한 식물의 집단), 수문, 토양 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5. 산불이나 폭우ㆍ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경우6. 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7. 그밖에 궁ㆍ능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궁능유적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개 제한의 절차)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현지 조사 및 검토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관리소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궁ㆍ능 주변에 공개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공개를 제한하는 궁ㆍ능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궁ㆍ능의 형태적ㆍ기능적 진정성 유지ㆍ관리2. 궁ㆍ능의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보존ㆍ관리3. 궁ㆍ능의 관람 환경 유지ㆍ관리4. 궁ㆍ능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정보 관리② 공개 제한 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은 연간 1회 이상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정기 점검을 하고, 관리소장은 연간 2회 이상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한다.

제6조(공개 제한 해제)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323 / 시행일: 20200323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및 사업소 또는 제조소 밖 액화석유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목의 대상자가 부담한다.가. 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나. 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이하 "도외자"라 한다)다. 고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라.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액화석유가스 배관 보유 충전사업자"라 한다)마.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중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일반집단공급사업자(이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　2. 정보지원센터가 도법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고법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액법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음의 각목으로 한다.가.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한다.나. 인건비는 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한다.다. 경비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각목의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대상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배관 중 제2호의 전단 매설상황 확인대상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4. 제3호의 운영비용에 대한 제1호 각목의 대상자별 매년 부담비용은 대상자의 매설배관 길이 및 굴착공사 매설상황 확인요청 정보량,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제3호의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산정에 기준이 되는 매설배관의 길이는 대상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외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 사업소 밖 액화석유가스 배관 보유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 제공(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확인된 매설배관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6. 운영비용의 부담대상자는 연간부담액을 2회 분할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고, 과ㆍ부족액 발생시 당해 연도 운영비용에 반영한다.　7.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8.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훈령, 궁능유적본부)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리운용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1. 아파트형 : 직원 3인 이하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③ 다만,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관리소장이 자체 관사 운영ㆍ관리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채용예정 수습직원2.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중에 한함)에 주택을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궁능유적본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1. 비연고근무자(40점)2. 출퇴근 소요시간(20점)3. 궁능유적본부 근무기간(20점)4. 감점 사항(20점, 해당시)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출퇴근 소요시간이 긴 직원2. 직급이 낮은 직원(동일 직급의 경우, 임용일자가 최근인 직원)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입주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 입주기간이 6년 이상인 자가 비어있는 아파트형 관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④ 궁능유적본부에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4.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ㆍ난방요금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임의로 관사에서 퇴거하는 행위2. 관사 시설물의 구조 등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3. 관사 내에서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4. 그 밖에 본부에서 정하여 제한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사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 소재지(서울특별시, 고양시, 구리시 중에 한함)에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궁능서비스기획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은 퇴거자 발생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1. 본부 소유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2. 본부 소유 관사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4.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5. 임차 관사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경비③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궁능유적본부)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궁능유적본부장이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간사는 궁능서비스기획과 채권업무 담당사무관이 한다.1. 궁능서비스기획과장2. 창덕궁관리소장3. 창경궁관리소장4. 채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의 외부위원④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결정 여부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의 긴급ㆍ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훈령, 궁능유적본부)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궁ㆍ능관리소장은 각자 소관 주차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계획 및 조정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4.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② 궁ㆍ능관리소장은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로부터 사업(관리)계획서와 재해재난에 대비한 긴급대피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③ 궁ㆍ능관리소장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④ 궁ㆍ능관리소장은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 위탁 및 사용허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위탁 및 사용허가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4.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5. 주차장 관리 규정 및 위탁(사용허가) 계약서,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궁ㆍ능관리소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소관 궁ㆍ능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주차거부)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가산금 산정 및 징수) ① 궁ㆍ능관리소장은 주차장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차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가산금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세입조치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의 귀책 사유로 소관 주차장 내 차량이 훼손되거나 도난되는 등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궁ㆍ능관리소장이 정한다.⑤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궁ㆍ능관리소장 및 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궁능유적본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1조 및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라 함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및 복원정비과장을, "소장"이라 함은 각 관리소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궁능유적본부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궁능유적본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임ㆍ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⑤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2(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