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③ 군수는 군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3.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평생교육관계 공무원, 도의회 의원ㆍ군의회 의원, 교육위원, 평생교육관계 기관의 운영자2.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3.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생교육센터의 설치)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거창군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7. 학습계좌제 운영8.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거창군평생학습관 운영)① 평생교육센터 소속 하에 거창군평생학습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거창군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두며 명예직으로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기관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타조례 개정 2014.12.31.

부 칙 (2009.3.18 전부개정,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창군평생교육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3조(수거 처리)① 군수는 폐농기계 소유자나 마을이장 또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폐농기계 수거 및 처리업무를 위탁대행 할 수 있다.이 경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폐농기계 처리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거창군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폐농기계 소유자에게 해당 폐농기계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폐농기계의 기종에 따른 수거보상 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거창군 포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포상의 원칙)①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② 같은 공적이나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조전부개정 2025.11.19.)

제5조(표창장의 요건)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6.12. 조제목개정2025.11.19.)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020.11.25.)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북돋우고 솔선수범한 경우(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2020.9.29.)

제5조의2(표창장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장 대상에서 제외한다.(조신설2025.11.19.)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2.「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감사장의 요건)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 등에 수여한다.(개정 2013.6.12. 2020.1125. 조제목개정2025.11.19.)

제7조(상장의 요건)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조제목개정 2025.11.19.)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3.6.12)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6.12)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6.12)

제9조(추천 절차)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군 본청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0.11.25.)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2025.11.1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조신설 2020.11.25.)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신설 2020.11.25.)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신설 2020.11.25.)

제11조(포상의 취소)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해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제5조의2에 따른 표창장 제외 대상에게 수여된 경우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5.11.1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조례 제35호 거창군 표창장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65. 5. 25 조례 제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 12 조례 제 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 31 조례 제 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조례 제 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9 조례 제 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6.12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6호 2016.7.01.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9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7호 개정 202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9호 일부개정 2025.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90101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장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1999. 9. 11 규칙 제854호 규칙)(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5항 개정 2013.6.12)

제3조(정의) 「거창군 포상조례」 제5조제1호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군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6.12)

부 칙 (1965. 4. 17 규칙 제 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규칙 제 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6.12 규칙 제1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거창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거창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쉬어갈수 있도록 무더위·한파 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비용2. 냉난방 장비의 수선 및 식수·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반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물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 등을 포함하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거창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둘 것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일 것

제5조(지원 기준 등)① 필수농자재 지원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 방법 및 절차는 제7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3. 지급 시기 및 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과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분과에 식량작물담당주사, 축산물 분과에 축산담당주사로 지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2조(사업의 범위)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7.5.1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거창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2017.5.10.)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7.5.10.)

제11조(일반회계부담)「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8. 1. 14. 2017.5.1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08. 1. 14. 2017.5.10.)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2017.5.10.)1. 창업할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2017.5.10.)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 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2017.5.10.)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2017.5.10.)

제13조(재정지원)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2017.5.10.)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이름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이름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2017.5.10.)

제16조(잉여금의 처분)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2017.5.10.)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2017.5.10.)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7.5.10.) 1. 가용재원명세서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개정 2008. 1. 14)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5.10.)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지역주간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9호 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준용규정)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타규칙개정 2020.5.6. 타규칙개정 2021.7.7.)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2호 거창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제1287호·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202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거창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거창군·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한다.부 칙 (타규칙개정 규칙 제1315호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심의)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2.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군수는 학교 밖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과 재학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7, 개정 2013.8.14. 2023.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강기산업”이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치나 그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9.10.7)2.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란 「사립학교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 및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과 대학을 말한다.(신설 2009.10.7. 타조례개정 2017.11.29. 호번호이동2023.6.28.)3. “교육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확보한 교사ㆍ교지 및 교원을 말한다.(개정 2009.10.7. 호번호이동2023.6.28.)4.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확보한 재산을 말한다.(신설 2009.10.7. 호번호이동2023.6.28.)

제3조(지원 등) (개정 2009.10.7)① 군수는 승강기산업 수요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한국폴리텍Ⅶ대학 거창캠퍼스를 무상증여 조건에 따라 대학에 무상양여 한다.② 군수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고등교육법」제7조에 따라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8.14.)1. 승강기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2.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ㆍ개선사업3.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전문개정 2009.10.7. 호 삭제 2013.8.14.>③ 대학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산에 대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7. 2023.6.28.)

제4조(등록금 지원)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2024.12.31.)② 등록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일 것2.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조신설2023.6.28.)

제5조(등록금 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조신설2023.6.28.)

제6조(등록금의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등록금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빼고 지원한다.(조신설2023.6.28.)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가 등록금 지원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금 지원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조신설 2023.11.29.)

부 칙 (2008.11.10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0.7,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9호 개정 2013.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일부개정202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3학년도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일부개정 2023.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부 칙 (조례 제2904호 일부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21016 / 시행일: 20121016

제1조(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제7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청소년보호업무 담당부서장 및 거창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과장2. 군의회 의원3.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이 사임,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또는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2101호 제정 2012.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노화”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3.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5. 약초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2018.1.31.)6. 항노화 힐링특구 지원7.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①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5. 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2018.1.31.)6. 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2018.1.31.)7. 항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호신설2020.5.6)8.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이동2020.5.6.)② 군수는 항노화산업 홍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노화 제품이나 약초 가공품을 예산 범위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항신설2020.5.6)

제7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2. 항노화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3. 지원계획 수립·변경4. 항노화산업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삭제 2018.1.3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항노화산업 담당과장, 항노화산업 관련 담당공무원2.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항노화 관련 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4. 항노화 관련 기업체 대표 및 단체·법인 대표5. 항노화 관련 경작 농업인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노화산업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2018.1.31.)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항노화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군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2.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3. 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4. 그 밖에 건강관리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2020.5.6)

부칙 (조례 제2359호 제정 201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0호 2018.1.31.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1호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0호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조례 제2571호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한다.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학교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우유 급식의 지원)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우유 급식(이하 “학교우유급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실태 조사 등)①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학교우유급식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거창교육지원청, 관내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군수는 학교우유급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교육지원청, 낙농관련 단체·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거창군과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군민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군민과 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거창군청과 그 소속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군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본청 담당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헌장 제정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2.3.)②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대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②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③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서비스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는 정기 또는 수시 실시 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는 분석하여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공개한다.

제8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대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조치)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거창군 민원처리의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에 의하여 해당 행정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제10조(헌장심의위원회) ①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규정」(거창군훈령 제23<2000. 1.19>)은 폐지한다.(개정 2008. 1. 14)③ (경과조치)「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규정」(거창군훈령 제231호)에 의거 이미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 행정서비스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 14)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행정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 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행정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성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획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일괄개정2022.8.10.)6. 행정리 방위 및 행정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일괄개정2022.8.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행정리 회의에서 선출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행정리 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때에는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보궐 위촉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 24조례 제 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1 조례 제 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9 조례 제 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12 조례 제 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5. 문화예술 교육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④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시설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출향인과 향우회를 대상으로 군 주요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2.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의 홍보3. 군 농산물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4. 출향인과 그 가족의 고향 방문 사업5. 출향인과 향우회 대상 간담회6. 그 밖에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군수는 군과 출향인ㆍ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출향인 및 향우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2. 군 주최의 간담회, 고향 방문 사업, 군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식비, 숙박비, 차량 임차비 등 경비와 홍보 기념품 지원3. 향우회 정기총회 시 홍보기념품의 지원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문화유산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유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2024.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경상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후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조물 등을 말한다.(타조례개정2024.3.20.)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수비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1. 문화유적 1개소당 보수비 지원한도 : 최대 1천5백만원 이내2. 보조율 : 군비 70퍼센트 이내②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문화유적을 선정할 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4에 따른 3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2024.3.20.)1. 군사(郡史) 및 군내 지역문화유산 관련 책자 수록 여부. 다만, 미 수록 유적의 경우 건립시기, 내력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한다.2. 문화유적의 건립시기, 보수대상(주요건물, 부속시설 등)3. 보수의 긴급성, 관리상태(이미 지원받은 문화유적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받은 후 5년 동안의 관리상태 포함),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자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존관리 및 제외기준)①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문화 유적을 성실히 관리·보호하여야 한다.②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문화유적과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가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문화유적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한다. 다만, 방치할 경우 추가 훼손이 우려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기록 작성·보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 사업을 시행한 문화유적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과 기록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2024.3.20.)

부칙 (조례 제2285호 제정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3.2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헌옷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헌옷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① 군수는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0.11.25.)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지정 및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헌옷 수거함의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하고,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3.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4.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제1항 각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12.31.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8호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6호 중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②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5.12.31.)

제4조(헌혈장려 활동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 활동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지원)① 군수는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헌혈장려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2. 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3. 그 밖에 군수가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조전부개정2025.12.31.)

제7조(헌혈장려를 위한 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헌혈장려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헌혈인식 개선을 위한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2. 헌혈 관련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와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전부개정2025.12.31.)

부 칙 <제정 2009.12.30,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일부개정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4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화장시설에는 화장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3. 관리사무실4. 주차장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제6조(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①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장시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등2.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범위3.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지원 범위 및 내용4. 화장시설 설치부지의 심사 및 선정5.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화장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복나눔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군민, 사회단체 대표자 등라. 그 밖에 군수가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군수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 견학2. 그 밖에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3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이용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월 또는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2. 공영차고지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6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유치마을: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유치한 남하면 대야마을2. 인접마을: 화장시설에 인접한 산포·오가·용동·월포·남불·전척의 6개 행정마을3. 유치면지역: 화장시설이 위치한 남하면

제3조(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거창군의 일반회계 전입금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이내 금액(화장시설 운영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3. 기금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 지원 사업가. 유치마을 주민생활 지원금나. 주민공동사업다. 주민복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60억원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 다만, 유치마을에 한정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이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등)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화장시설 부대시설 운영2. 화장시설 관련 일자리 우선 제공3. 유치면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제10조(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나 그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 수렴,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 신청 등)① 주변지역 주민은 제12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결정한다.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① 주변지역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변지역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다.1. 지원계획2.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주민협의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변경계획도 포함한다)4.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5. 기금 지원 대상 및 범위6.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1. 기금업무 담당과장, 주변지역 면장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주변지역 주민대표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4.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및 항신설 2021.9.29.)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화장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항이동및개정 2021.9.29.)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2021.9.29.)3. 군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01.09. 2021.9.29.)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고자(호신설2021.9.29.)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호 개정 및 삭제2021.9.29.)

제5조(지원기준) 화장장려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을 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자연장지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개정 2013.01.09)2.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은 1구당 10만원 까지로 하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개정 2013.01.09)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신(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1.9.29.)②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③ 화장장려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군수가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유ㆍ무선통신 및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항신설2021.9.29.)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군수는·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3.01.09)③ 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항 신설 2013.01.09)

부칙 <제정 2010.10.6,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0호 2012.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1.09.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개정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3조(기금의 용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거창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3조(방연물품의 비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거창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군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9.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08. 1. 14)(개정 2013.01.09. 2024.9.25.)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 징수 교부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전부개정2024.9.25.)

제2조의2(환지 청산금 취급자) 군수는 청산금의 효율적인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를 두되, 취급자는 읍·면장으로 한다.(조신설2024.9.25.)

제3조(현금보관)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 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현금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

제5조(납부통지서)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서와 환지계획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13.01.09. 2024.9.25.)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2024.9.25.)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보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13.01.09. 2024.9.25.)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 11. 17)(개정 2008. 1. 14)(개정 2013.01.09. 2024.9.25.)② 군수는 청산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09)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개정 2013.01.09. 2024.9.25.)1. 수령자(교부 대상자)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이번 교부액(2024.9.25.)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환지 부지정 대상자에게 우선지급한다.) (개정 1999. 11. 17)(개정 2013.01.09. 2024.9.25.)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해야 한다. (개정 1999. 11. 17. 2024.9.25.)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09)② 제2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개정 2013.01.09)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차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 징수할 수 있다.(2013. 1. 9. 2024.9.25.)

부 칙 (1974. 7. 31 규칙 제150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17 규칙 제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1.09 규칙 제1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2호 일부개정 2024.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일환인 황강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황강취수장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리적 지원 대책 마련2.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공청회와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결의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추진3. 황강취수장 설치 및 물 통합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 거창군의회 의원2.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3.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 1명, 재무 1명을 두되,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교대로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