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괴산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단체”(이하“사업자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4.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5.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6.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을 말한다.7. “관광안내소”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8.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괴산군수(이하는 “군수”라 한다)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진흥사업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상품 개발·홍보·판매3. 전산망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4.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통편의 지원5. 장애인·고령자·다자녀가구·관광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6.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7.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8.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9.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10.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11.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1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13.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군수는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3. 군 운영 유료관광지 입장료 할인4.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체험비 등 지원5.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재정지원의 제외)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으로 행사, 축제,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3. 관광상품에 대하여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5. 그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보조금)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경비3. 그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기념품이나 특산품, 경품, 시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2.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3.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4. 전산망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군 관광 홍보에 참여하는 자5. 관광진흥을 위한 관련 공모전 참가자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광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관광객 유치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5. 관광분야 관련 공모전 및 기념품 판매6.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7.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8. 그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① 군수는 충청북도와 중부권 관광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부권 관광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부권 관광협의회는 충청북도,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③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공동사업은 충청북도와 관계 군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3조(관광안내소 설치)①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괴산군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관광불편 신고 접수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업무

제14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한다.가. 투자금액이 100억원 초과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초과인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를 감면한다.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한다.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제15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12.29.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괴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⑫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 2025.9.19. 조례 제2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