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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군이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건립·임대·관리하는 주택(학교연계형, 청년형)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놀이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주택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선정한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는 위탁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보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관리위탁 시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시설운영비는 임대료로 충당하되, 제1항에 따른 보조는 운영비 부족분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는 건물 수리비에 한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2. 주요 구조나 조건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3. 운영·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할 것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수탁자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 또는 계약조건 위반2. 정상 운영 능력 상실3. 거짓 진술,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입주자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1. 학교연계형: 괴산군 외 지역 거주 세대로서, 4세 이상 15세 이하의 취학(예정) 아동을 1명 이상 둔 세대2. 청년형: 괴산군 거주 세대로서,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세대

제9조(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세대당 1주택으로 한다.③ 군수는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다.④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기한 내 전입을 완료하여야 한다.⑤ 거주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학교연계형: 최초 2년, 이후 자녀의 중학교 졸업 시까지 2년 단위 연장 가능나. 청년형: 최초 2년,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 연장 가능

제10조(임대료 및 보증금)① 군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공공주택 관련 법령상의 임대료 산정 기준 및 주변 임대료 수준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② 입주자는 임대료 및 보증금을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③ 주택 면적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 양도·전대2. 무단 개축·용도변경3. 주택·부대시설 파손 또는 멸실4. 관리 지시 위반5. 사회적 물의나 미풍양속 해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과실로 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1. 제11조 위반2. 계약 조건 위반3. 계약서상 해지 사유 발생③ 계약해지 시 입주자는 퇴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 및 보수)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수 책임을 진다.② 보수·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되, 전용부분 파손이나 소모성 자재 교체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괴산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렴한 군정을 구현하고 군정에 대한 엄정한 관찰을 통하여 위법ㆍ부당사항의 시정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개정2025.4.4. 규칙 제1442호>

제2조(기능)① 청렴군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1.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제보2. 공무원의 부조리ㆍ불친절행위 제보3. 공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평ㆍ불만사항 제보4. 군정발전 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건의5. 군정홍보<신설 2019.4.19. 규칙 제1336호>6. 친절ㆍ모범공무원 추천<신설 2019.4.19. 규칙 제1336호>7. 부패예방, 청렴성 제고 등 부패관련 제도 개선 건의ㆍ요구<신설 2025.4.4. 규칙 제1442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서 제외한다.1. 군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5.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청렴군민감사관은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읍단위는 4명, 면단위는 2명으로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② 청렴군민감사관은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애향심이 투철한 자 중에서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괴산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③ 청렴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제4조(운영기관)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의 주관부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가 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1. 청렴군민감사관이 제안ㆍ제보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결과통보<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2. 청렴군민감사관의 운영사항 보고<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

제5조(제보ㆍ활동 등)① 청렴군민감사관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군수에게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ㆍ제안 또는 건의를 하는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6조(처리절차 등)① 군수는 청렴군민감사관이 제보ㆍ제안,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②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당당부서에서 직접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최소한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제7조(실비보상) 청렴군민감사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 및 출장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

제8조(관련정보의 보호)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2025.4.4. 규칙 제1442호>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4.19. 규칙 제1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4.4. 규칙 제1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위치) 괴산군(읍면) 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799539&gubun=ELISIMG" alt="img1597995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 칙 ①(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괴산군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9. 5. 5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5. 2. 8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1984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7.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3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자활ㆍ취업ㆍ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 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4.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제5조(센터의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소장 1명, 상담지원팀 3명 및 활동통합지원팀 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직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2와 같다.③ 경력 인정의 범위는 별표 3의 경력산정기준표에 따른다.

제7조(피상담자의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자로부터 취득한 고민ㆍ고충ㆍ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4. 13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0.11.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4.12.26. 조례 제2181호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괴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부터 &#x2473;까지 생략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5) 까지 생략(56)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청소년단체”로 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업무 및 기능)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제15조를 삭제한다.(57)부터 (94)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2. 6. 17. 조례 제2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⑩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전부개정 2025.10.31. 조례 제2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설치)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괴산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31.>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3.5.31.>③ 심의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행정복지국장2.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3. 괴산군 보건소 청소년건강업무 담당부서의장4. 괴산증평교육청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서의 장5. 괴산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7. 1388청소년지원단의 장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5.31.>1. 청소년 문제 또는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부모 대표3.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4. 청소년 단체의 장5. 그 밖에「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3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3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은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31.>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5.31.>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31.>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부 칙 <제정 2021.3.19. 규칙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5.31. 규칙 제1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① 군수는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괴산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개정2024.5.31. 규칙 제1428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및 증거자료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 6.12 규칙 제1189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12 규칙 제1189호>1. 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ㆍ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 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괴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 6. 12 규칙 제1189호>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6. 12 규칙 제1189호>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③ 불법행위를 신고한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9. 6.12 규칙 제1189호>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2 규칙 제1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0.6.5. 규칙 제136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 정비기준 반영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1. 규칙 제1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 또는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해당 구역 내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 및 해제 절차)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보 게재, 관계 기관 및 학교에 통보하며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 및 안내)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요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선도와 단속)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대한 선도와 단속은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기구”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교, 청소년 복지기관 등을 통칭한다.

제3조(기능)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2. 타 시·도 및 충청북도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조3.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4. 국내·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5. 청소년 권리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6.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 등)①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 공개모집 또는 청소년기구,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자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괴산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 제14조 및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5.31.>

부 칙 이 규칙은 1983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5.31. 규칙 제1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 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괴산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괴산군수가 주관하여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것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공무직 및 청원경찰(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청장 대상) 군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괴산군공무원 노동조합 대표가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제7조(장례비용)① 군청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가족장 및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 그 외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괴산군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괴산군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괴산군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체육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 관련단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괴산군체육회, 괴산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괴산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체육지도자, 선수, 임직원을 말한다.4. “스포츠비리”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인 인권 교육)① 군수는 군의 체육 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괴산군 각 체육회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괴산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괴산군, 충청북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괴산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와 괴산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괴산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ㆍ협력 사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3.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5.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와 판매사업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괴산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 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기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괴산군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7.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8. . “배회감지서비스”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거나 가출 및 실종시 경찰 등 유관관계·단체가 발견에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괴산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괴산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괴산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 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치매협약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치매정밀검사 비용지원은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배회감지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호물품 등을 치매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절차)①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정밀검진비는 전문의료기관이 검진 내용과 청구서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한다.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신청서류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인)이 원하는 경우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은 경찰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2.6.24. 조례 제2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이용 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등2.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요양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제6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3.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위탁 및 운영 보조)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받은 지원금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설·장비 등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술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건강증진과장<2025.12.26. 조례 제3029호>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담당 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자문, 교육 및 연수사업4.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23.6.9. 조례 제2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6. 조례 제302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조정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분석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분석”이란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 (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제1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② “분석실”이라 함은 센터 내의 토양검정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말한다.③ “농업인 등”이란「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분석실을 운영한다.

제4조(분석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까지 분석의뢰서와 대상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의뢰서가 인쇄된 시료채취 봉투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국가나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 의뢰하여야 한다.③ 의뢰인은 대상시료를 본인이 직접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채취한 시료를 타인에게 대리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분석제한)①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1. 분석의뢰 시료의 종류 및 항목이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이 아닐 경우2. 분석실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의 대상물품이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시료량이 분석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경우4. 분석결과를 의뢰 시 표기한 목적과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및 피해보상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분석실의 시설·장비 등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할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서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다. 다만, 분석예정 시료가 과다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분석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 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괴산군 내에 주소지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관내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 단체 등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분석성적서의 재발급)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석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해 분석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확인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분석의 결과표시)① 분석의 결과통지서는 분석의뢰 목적 및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② 분석의 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분석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정부보증」또는「검사필」등의 허위문구 또는 유사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괴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이행계획” 이란 괴산군수가(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친환경상품의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구매실적” 이란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말한다.3.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괴산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지역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4. “자발적 협약” 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2. 군 의회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4.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괴산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괴산군「아름다운 괴산21」추진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 안에서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6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경우로 한다.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사항2. 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은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제공)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예산의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가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3조(운영의 위탁 등)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위탁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위탁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5조(처리시설 개선·보완 등)① 군수는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사용가능 횟수를 증가시키는 수리 또는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괴산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일부 감경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마. 「괴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제8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시설의 사용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나 수탁자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①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괴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호출시스템3. 첨단교통정보시스템4.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5. 운임·요금 결제시스템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 및 지역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괴산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4.5.31. 조례 제2882호>
괴산군 토종 농산물 및 종자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및 국내에서 자생·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괴산군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종농산물”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 별도로 군수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토종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보유·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와 의무)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농산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토종작물 보유자의 토종농작물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관정책협의회)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할 수 있다.1.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산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3. 토종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토종종자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재배계획서 제출)① 농업인 등은 지역토종 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책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정산 및 평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 이후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괴산군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통합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군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칭한다.

제6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괴산군의 지역사회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1.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2. 유형·무형의 지역자원 조사·발굴·분석·연구 및 사업화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6.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청년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 지원7. 그 밖에 통합중간지원조직 기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센터의 구성)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② 센터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센터의 운영 등)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괴산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종량제봉투 제작)①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업광고(사회풍속 또는 자연환경 저해 사항 제외)③ 제2항에 따른 광고 모집은 공고에 의하며,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괴산군 예산 및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6.12. 규칙 제1362호>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그 밖에 군수가 판매소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 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2. 판매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

제5조(종량제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①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표지판, 판매가격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2.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수량 확보3. 판매업자는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업자로부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4. 유사품, 불법유출ㆍ유통된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5. 판매소의 위치, 승계 등 무단 변경 금지6.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7.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종량제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환불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에게 지정취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3. 2 규칙 제1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12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22 규칙 제10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13 규칙 제1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규칙 제1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2. 2. 24 규칙 제1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3.27. 규칙 제1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8. 규칙 제1339호 ,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16) 괴산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환경수도사업소”를 “환경위생과”로 한다.(17)부터 (19)까지 생략부 칙 <2020.6.12. 규칙 제1362호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괴산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 을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관한 규칙」"으로 한다.③~⑥ <생 략>부 칙 <개정 2020.6.26. 규칙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괴산군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한다.③~ ⑤까지 <생 략>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영농 자재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지원기준,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건설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1. 괴산군의회 의원 2명2. 이장협의회 추천 1명3. 농·축산업인 단체 5인4. 여성농업인 단체 2인5. 농·축산업 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2인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괴산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괴산군공공하수도(이하“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를 말한다.3.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완화를 위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신설 2023.12.29. 조례 제2851호>5.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51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신설 2023.12.29. 조례 제2851호>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23.12.29. 조례 제2851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3.12.29. 조례 제2851호>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마.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축산·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바. 그 밖에 군수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현황 및 중장기 대책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농업·축산·수산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4. 폭염 저감조치 운영 방안 및 확충 대책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방안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괴산군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축·수산분야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2. 폭염 저감 조치에 관한 사업가.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나.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생수 등 비치시설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삭제 2023.12.29. 조례 제2851호>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새마을지도자ㆍ새마을부녀회장2.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괴산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괴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에 대한 사항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괴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