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 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 하는 행위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3.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 발간4. 피해자 상담 등 지원 방안5. 디지털 성범죄 신고자 보호 방안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방법 및 의료·법률 등 상담3. 신고자 보호 및 대응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업무 지원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3.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일상회복 지원4.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 성범죄 신고체계 마련6.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육감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2. 불법촬영물의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지원3.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도, 경상북도경찰청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4623호,2022.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1호,2024.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6호,2025.5.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 수립·시행된 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제3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본다.제4조(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