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군민들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구례군에 주소가 있거나, 구례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4.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5.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례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 설치·운영)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2.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 경관 개선 사업3.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사업5.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사업신청 등)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포상)①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사업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 대상 마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3. 사업의 분석·평가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마을공동체 업무 관련 실·과장2.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9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마을 자원조사·진단·상담 등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 지원4.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5.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운영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⑥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전담부서를 통해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운영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해제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