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용역의 합목적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9., 2025.8.14.>1. “용역”이란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3.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4.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①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 8. 9.>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9., 2024.12.26.>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용역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용역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3.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8. 8. 9.>1. 학술용역: 용역예산 2천만원 이상2. 기술용역: 용역예산 3천만원 이상3. 일반용역: 용역예산 3천만원 이상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2. 국도비 보조사업 용역3. 실시설계 용역4.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5.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 8. 9.>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2.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 민원을 일으키거나 그 소지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심의자료 제출)① 위원회 심의자료에는 심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명2. 제안이유3. 주요내용(개요, 필요성, 사업내용, 산출근거 등)4. 관계 법령5. 주관부서의 의견6. 그 밖의 참고사항② 심의자료는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12조(용역결과 관리)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보관·관리하고 이를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역 결과를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8. 9.> <개정 2019.8.8.>

부칙 <제986호, 2015.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4호, 201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3호, 개정 2019.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시장은 용역결과를 밀양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용역 결과를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제1830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