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11. 4. 15, 201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3. 28, 2011. 4. 15, 2020. 3. 25〉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 시설물 및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 또는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을 말한다.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 3. 28, 2011. 4. 15, 2015. 9. 30〉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굴착공사 표준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산정한다.〈개정 2017. 12. 29〉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방법 및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의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을 위하여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0. 3. 25〉④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5〉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괴 또는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2016. 9. 26〉

부칙 〈2004. 11. 20 조례 제1362호 전문개정〉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8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23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3. 25 조례 제2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