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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양주시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6.29.>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 특색 교육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9.>3. “지역교육공동체”란 지역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9.>4. “교육인프라”란 시의 역사,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9.>1. 학교 공교육 지원 <개정 2023.6.29.>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3. 교육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5.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6. 지역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개정 2023.6.29.>7.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6.29.>[제목개정 2023.6.29.]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사업비 등에 대하여 연도별로 교육장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23.6.29.>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개인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장과 협의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3.6.29.>[제목개정 2023.6.29.]

제8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제목개정 2023.6.29.]

부 칙 <조례 제1895호, 202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5호, 2023.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협약으로 본다.
남양주시민의날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19950626 / 시행일: 199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날(이하 “시민의날”이라한다)을정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전통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련 법인ㆍ단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학예사”란 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미술품”이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5. “미술품 기증”이란 미술관에 자연인 또는 법인 소유의 미술품을 기증함을 말한다.6. “유물”이란 자연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흔적이나 사물을 의미한다.7. “전시해설사”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 안내인을 말한다. <신설 2024.5.9.>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발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4. 박물관 및 미술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6. 학예사의 양성과 지원7. 전시해설사의 모집과 운용 <신설 2024.5.9.>8.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4.5.9.>

제5조(지원경비 관리 등)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하여아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보조금의 지원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남양주시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2.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3조(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우수기관 등 표창) 시장은 매 해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이하 “우수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증자의 예우) 유물 및 미술품 기증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예우는 기증자 본인만 해당하며, 사망시 그 효력이 상실된다.1. 감사장(패) 및 부상2. 기증작품 전시회(사망시 추모전 포함) 및 도록 제작3. 기증 미술품에 대한 기증관 운영(사이버 공간 포함)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 및 공연 무료입장5.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기증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남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4., 2024.10.2.>

제2조(가입대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원 관련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관련 업무2. 인감 업무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4. 가족관계 업무5. 여권 및 여행증명서 업무6. 차량등록 관련 업무7. 지적 관련 업무8. 지방세 관련 업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전문개정 2024.10.2.]

제3조(보험의 가입)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부 칙 〈전문개정 2004.10.13.〉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9.24. 조례 제0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326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6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남양주시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 취약지역 순찰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3. 일상 속 위험 및 재난 위험 발견 시 신고②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남양주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 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조성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순찰대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반려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달장애인 지원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재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3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법무행정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2조(기본원칙)① 모든 법무행정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 기관·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② 조례ㆍ규칙의 합헌성, 합법성과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통일성, 실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③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1. 필요성 : 법령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2. 적법성 : 법률에 근거 없이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3. 적절성 :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시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4. 조화성 : 다른 자치법규 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5. 명확성 :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2. “규칙”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또는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4. “예규”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5. “입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6. “발의안”이란 해당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입안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관계 서류를 말한다.

제4조(자치법규 등에 대한 입안절차)① 각 담당관·실·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출된 자치법규 등 발의안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법무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안검토결과통보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⑤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는 별표 1에 따른다.⑥ 그 밖에 자치법규 등의 입안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조례안·규칙안의 보고)① 시장은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붙여 경기도지사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원안을 붙여 경기도지사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①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담당업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발의한다.② 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아니한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법무부서의 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발의하게 하거나 법무부서의 장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③ 재의요구 발의부서에서는 재의요구안을 발의안의 심사에 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소결과의 보고)① 재의요구 발의부서는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그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소사실 및 판결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되, 판결결과의 경우에는 소장 및 판결문사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법규 등의 정비)① 법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 등을 검토하여 정비하게 하거나 정비할 사항을 소관부서에 알려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40109 / 시행일: 2014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의 3대 이상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등의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②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제6호(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파)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로 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③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의 감면대상 란의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병역명문가 등록자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 시장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 계약)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최초 계약기간 포함)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4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업무대행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 또는 업무대행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거나 예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 경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지원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3.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를 위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지원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 1인을 말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① 대출한도액은 1인당 최저 100만원이상, 최고 500만원이하로 한다.② 대출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5년이내)으로 한다.

제7조(융자의 신청)①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사업계획서를검토한 후 추천순위 및 배정기준표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감안하여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의 결정)①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표의 융자 우선순의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대상자총인윈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예비융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할한 발전소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대상 자로 선정할수 있다.④ 시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원법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융자절차)①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받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2. 해당 융자기관이 정하는 서류②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하며, 그 기간까지 융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분할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관 말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대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1조(융자금상환기간의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납입기한까지 시장에게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상환의무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배정자금 운용)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능한 주민에게 조정 배정하는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시장은 천재지변, 화재 기타재해등 특수한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의 신청 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1. 대출자가 시 관할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3. 당해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제1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등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출자의타지역 전출 여부등 실태를 조사·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실적의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융자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326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이외의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업무대행 계약)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의 도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록한다.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1.5, 개정 2013.05.14>

제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조 제목 변경>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05.14>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용한다.<전문개정 2012.11.5, 개정 2013.05.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09.12 조례제0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5 조례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5.14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5.08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4호, 2023.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ㆍ확인 등 각종 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3. “보건기관”이란 남양주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제4조(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정해진 진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③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수료 및 진료비의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의료지원 및 이동진료(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취약지역 등)6.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수수료 및 진료비 중 처방전교부 본인부담금 및 물리치료실 이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2.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2.1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24.11.7.>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9.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기증자<개정 2025.7.9.>10.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10 조례 제0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3.09 조례 제0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19 조례 제0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15 조례 제0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5.13 조례 제0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13 조례 제0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03. 조례 제0994호)(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1.09 조례 제1157호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②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제6호(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파)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로 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③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의 감면대상 란의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병역명문가 등록자부칙 〈개정 2015.01.08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2호 전부개정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71호, 2023. 12. 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괄개정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0호, 2024.11.7.>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4호, 2025.7.9.>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9호 중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기증자”로 한다.②~④ 생략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05>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후원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11.05>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2.11.05>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1.05>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전문개정 2012.11.05>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12.11.05>

제9조(재정)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2.11.05>
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필요한 「도로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2025.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조 전부개정 2013.04.15>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그 원인자에게 별표 1의 시공 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가 시행하는 공사) <조 제목 변경 2013.04.15>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4.15>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13.04.15>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 미금시 남양주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04.15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6호,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4., 2019.10.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4., 2019.10.31.>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1.사업계획서2.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3.그 밖의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0.31.>②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의 변제에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10.31.>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를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9.10.3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9.10.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8.04.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6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안전지도사”란 남양주시장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운영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3.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남양주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시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남양주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4. 8.>

제5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ㆍ지원2. 사회복지분야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3.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4.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6.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복지재단 담당 국장이 된다.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④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3. 재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에게 재단의 사무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03호, 2019.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16호, 202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구성 및 직무)①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지가조사 업무담당 국장 또는 주택가격조사·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지가조사·주택가격조사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12.29>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29>3. 삭제 <2016.12.29>

제3조(임기)①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또는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의견제출·이의신청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의견제출·이의신청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6.12.29>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가조사 업무담당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이 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이면 주택가격조사 업무담당이 간사가 되고,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이면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6.12.29>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과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단서의 경우 주택가격조사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담당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지가조사 업무담당에게 통보하여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2.29>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2.29>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29>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12.29>5. 제1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2.29>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영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양과 태도 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개정 2024.7.4.>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5.8.>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 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명예감독관”이란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의 불편을 감시하기 위하여 해당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주민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5.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6.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합동준공검사 실시)① 시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합동준공검사반을 구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합동준공검사 대상 및 공종과 검사 시기, 지적사항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특히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 위촉)① 시장은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서 규정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 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이 해제된다.

제9조(부실시공·감리 업체의 제재)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감독공무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조제목 변경 2013.11.14., 2019.5.16.>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시활동, 회의참석, 심의, 출장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기술자와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19.5.16.>② <삭제 2019.5.16.>

부 칙 (제정 2012.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3.11.14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5호, 2019.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43호, 2024.7.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정의) 이 규칙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뜻한다.2. “사업부서”란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뜻한다.3. “사용자”란 건축물을 실제 이용하는 대상(주민, 직원 등)을 말한다.4. “민간전문 기술자”란 건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을 말한다.

제5조(합동준공검사반 편성·운영)① 합동준공검사반의 반장은 사업부서 과장이며, 반원은 사업부서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② 합동준공검사반의 편성은 사용자, 민간전문 기술자 및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업부서에서 건축물의 특성, 규모에 맞게 구성한다.③ 반원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한다.④ 반원은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없다.

제6조(검사결과 보고 및 조치)① 합동준공검사반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검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9.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⑤ ~ ⑨ 생략부칙 <2017.1.25., 규칙 제69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⑯ 생략부칙 <규칙 제781호, 2019.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남양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한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2022. 2. 10.>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보육 및 언어·기초학력 등 교육 지원2. 창업·취업 지원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3.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4.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6.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7.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지원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9. 범죄 피해자 및 범죄 예방 교육 사업 지원10.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4. 2., 2022. 2. 10.>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과장2. 복지정책 업무 담당 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북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20. 4. 2.]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ㆍ법률지원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2022. 2. 10.>②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이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에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북한이탈주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0호, 2022. 2. 10.> 이 조례는 공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과 보건소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 분석) 시장이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때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도 설치자에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다. 그 밖에 용역·도급 노동자2. “공공기관”이란 남양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남양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감독·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기관별로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차별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및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와 다르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고용환경 개선)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후생복지 제도 개선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2. 모성보호제도의 활용3. 「양성평등기본법」제25조에 따른 모성·부성의 권리

제11조(노동조건 향상사업)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3.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직업지도 등 고용촉진사업5.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관련 교육 등 양성평등 노동 관련 사업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2.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사업 추진3. 그 밖에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민간부문에 권고 등)① 시장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에 따라 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증진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2조(의회동의)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이전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의안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체결)①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본을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재계약 체결 시에도 준용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제출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 배상, 계약내용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편람)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및 생산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