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서비스시스템(이하"인터넷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ㆍ외 인터넷이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무청에 구축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2. "병무청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란 인터넷이용자가 병무청의 인터넷주소(www.mma.go.kr)에 접속하였을 때 보게 되는 각종 콘텐츠의 집합을 말하며, 민원포털(mwpt.mma.go.kr)과 공개개방포털(open.mma.go.kr)을 포함한다.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4. "콘텐츠"란 인터넷상으로 제공되는 문자, 그림, 음성 및 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내용, 표현 및 그 소재를 말한다.5. "콘텐츠 현행화"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콘텐츠 등을 입력ㆍ수정ㆍ삭제하는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병무청 인터넷시스템의 구축ㆍ개선과 관련하여 병무청 정보기획과장은 계획수립 및 정보화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 및 시설 등을 총괄한다.② 정보기획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운영 및 통합관리2. 콘텐츠 관리 담당자의 비밀번호 및 업무권한 관리3. 그 밖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정보기획과장은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콘텐츠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콘텐츠의 범위는 병무행정의 모든 병역제도와 국민이 필요한 각종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주관부서 및 관리자 임명) ① 병무청 병역공개과장은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콘텐츠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콘텐츠 관리자는 홈페이지 화면구성 기획 및 콘텐츠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라 하며, 콘텐츠별 주관부서는 별표와 같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콘텐츠 현행화를 위하여 콘텐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콘텐츠의 등록 및 수정)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소관분야 콘텐츠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ㆍ수정 또는 삭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관부서에서 콘텐츠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콘텐츠 등록은 등록작업 소요시간, 콘텐츠 공개일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처리 되어야 한다.

제8조(콘텐츠의 추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콘텐츠를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정보기획과장과 병역공개과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처리 하여야 한다.② 정보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자체 기술ㆍ인력으로 등록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콘텐츠의 점검) ① 병역공개과장은 홈페이지의 콘텐츠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콘텐츠 현행화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에 따라 시정촉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병역공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0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병무청 정보기획과장과 정보관리과장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전자민원은 다음 각 호에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1. 병무민원포털(mwpt.mma.go.kr): 민원신청 및 결과조회,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무민원 관련 사항2. 병무청 공개ㆍ개방포털(open.mma.go.kr): 정보공개, 공직자 병역사항공개, 병역기피자 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등 공개ㆍ개방 관련 사항3.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epeople.go.kr): 청장에게 바란다, 국민제안, 정책토론, 제보 및 신고센터 등 일반관련 민원사항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기능) 정보기획과장과 정보관리과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민원신청, 민원안내 및 서식 제공2. 민원상담 및 조회3. 전자게시판의 운영4.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5. 그 밖에 각종 신고센터 운영 등

제12조(게시물 삭제) ① 홈페이지 관리자는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중 다음 각 호의 게시물 삭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19.12.30.>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있는 경우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운영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12.30.>

제13조(개인정보 보호) ① 정보기획과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정보기획과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시스템 보안ㆍ백업) ① 정보기획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정보보안 및 보호를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자는 홈페이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자료의 보안관리) ① 공개대상 자료는 국ㆍ실장, 담당과장, 등 결재권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시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자료공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관리자는 공개자료의 보안관리를 위해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주관부서별로 ID를 할당하고, 콘텐츠 및 게시물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비밀번호는 매 분기 마다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저작권 보호) 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병무청에서 자체 제작ㆍ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게시물 등록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물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