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9, 2007.11.16, 2013.10.4., 2023. 6. 9.>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 2019.12.27., 2023. 6. 9.>1. 사망의 경우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1부<개정 2013.10.4>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개정 2013.10.4>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나. 장해진단서 1부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③ 도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도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 2019.12.27., 2021.12.31.>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6·7·19, 2006.9.29, 2007.11.16, 2013.10.4., 2022.2.18.>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의회의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7.9.29., 2019.12.27., 2022.2.18.>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도의 정책기획관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19.9.20., 2022.2.18.>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도의 의무직공무원중 선임자로 한다.<개정 2013.10.4., 2022.2.18.>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도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13.10.4., 2022.2.18.>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도의회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한다.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6조(간사)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6.7.19., 2006.9.29., 2012.7.13., 2013.10.4., 2019.9.20.>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 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9.29., 2013.10.4., 2017.9.29., 2023. 6. 9.>

부칙 <제2248호, 1994.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2호, 1996. 7. 19.> (강원도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제2748호, 2006. 9. 29.>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07. 11. 16.>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01호, 2012. 7. 1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생략⑤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의회협력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⑥~(29)생략부칙 <제2935호, 2013. 10. 4.>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0호, 2013. 11. 22>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3085호, 2017. 9. 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9호, 2019. 9. 20.>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관실”을 “정책기획관실”로 한다.④~⑩ 생략부칙 <제3157호, 2019. 12. 27.> (강원도 의회의원 명칭 붙여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2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4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202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