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에 따른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06. 10, 2009. 5. 12, 2010. 2. 25, 2022. 5. 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1. 군수2. 삭 제 <99. 6. 16>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 6. 16, 2015.01.27>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개정 08.06.10, 2010.10.19., 2022.5.10., 2022.8.12.>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8.06.10, 2010.10.19., 2022.5.10., 2022.8. 12.>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12>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③ 인계인수일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9. 6. 16, 08.06.10, 2010.10.19., 2015.01.27., 2022.5.10., 2022.8.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8.06.10, 2010.10.19., 2022.5.10., 2022.8.1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08.06.10, 2010.10.19., 2022.5.10., 2022.8.12.>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부서장ㆍ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 6. 16, 08.06.10, 2009.5.12, 2010.10.19., 2015.01.27., 2022.5.10., 2022.8.1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고창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8.06.10, 2009. 5. 12, 2010.10.19., 2022.5.10., 2022.8.1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6.16. 규칙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8.06.10. 규칙9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9. 규칙992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부칙 <2015.01.27. 규칙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0항 까지는 생략한다.⑪ 고창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1항제3호) ·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하고,제7조 중 “담당”을 “팀”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12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22.5.10. 규칙1197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2. 규칙119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8. 고창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중 “과·관·소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과·관·소장”을 “부서장”으로 “과·관·소”를 “부서”로 하고,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중 “과·관·소”을 “부서”로 한다.9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