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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세척·살균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과 민·관 협력활동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③ 구청장은 민간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2.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2.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3.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달서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1.)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등) (개정 2024. 7. 11.)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1.)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50% 감경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30% 감경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1.]

제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4. 7. 11.>]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경우 (개정 2024. 7. 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2024. 7. 11.>]

제8조(표창)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 7.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지원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팜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스마트팜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③ 스마트팜 운영 수탁자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활용하는 사업을 스마트팜 내에서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스마트팜 육성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나 청년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스마트농업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ㆍ스마트농장”을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제7조(종전의 제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11201 / 시행일: 2011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 12. 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 4. 9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12. 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유치원”이란 달서구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달서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달서구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4.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0502 / 시행일: 2016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달서구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조(제외대상)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ㆍ해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기기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6.)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심의 관련 기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건강 악화, 사망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 및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등)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제척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심의)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칠 수 있다.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제15조로 한다.제19조를 제16조로 한다.부 칙 (개정 2025. 12. 26.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내용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신설 2025. 12. 26.)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신설 2025. 12. 26.)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제2호에서 이동 <2025. 12. 26.>](개정 2025. 12. 26.)5.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제3호에서 이동 <2025. 12. 26.>](개정 2025. 12. 26.)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5. 12. 26.>](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심폐소생술”이란 응급환자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춘 경우 심장박동을 회복시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에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2. 제6조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필요 경비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의 홍보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2.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3. 구 소속 공무원4.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및 점검 결과의 관리시스템 등록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에 관한 교육

제8조(홍보) 구청장은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ㆍ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하며,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해당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③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 또는 동에 보호 조치 요구3.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 아동상담·지도 등 상호 협조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 협력 지원6.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후견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8.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제5조(아동위원협의회)① 아동위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아동위원이 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 및 자문료를 지원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과 사업자의 책무) 구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악취의 저감과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협의를 위하여 달서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3.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달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악취 발생지역 주민대표 또는 주민3. 시민사회단체 관계자4. 악취발생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5.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①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 모니터링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1.)1.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이란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안심조명시설”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안심귀갓길 조성사업)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성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1.)③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1.)[제목개정 2020. 2. 21.][제3조에서 이동 2020. 2. 21.]

제5조(안심조명시설의 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한다.[제목개정 2020. 2. 21.][제4조에서 이동 2020. 2. 21.]

제6조(유지관리) 구청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21.][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2.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도시"란 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2.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은 안전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안전도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도시 조성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안전도시 분야별 실태 및 현황3.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중점 추진사업4. 지역사회 상호 협력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5. 기본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6.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안전도시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제반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1.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용역2.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4. 아동,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심 귀가를 위한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21.]5. 법질서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가. 방범순찰, 폭력근절 등 범죄예방 및 치안질서 보조나.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 지원다.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안전 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안전도시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사업 중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등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2020. 5. 14.)

제7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안전도시사업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사업 관련 구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부서의 장2.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5. 11. 2.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5. 21.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14.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30명 이내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7.「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본조신설 2024. 10. 21.]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5.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신설 2024. 10. 21.)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10. 21.)

제5조(지원신청) (개정 2024. 10. 21.)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개정 2024. 10. 21.)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은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0. 21.)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0. 21.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3.)1.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당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낮추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해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점검부와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호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시설로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관리를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달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 등)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2. 어린이·노인ㆍ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질환별ㆍ장애유형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영양관리를 위한 식단제공과 조리법의 개발·보급3. 어린이, 조리원, 원장ㆍ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4.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등5. 그 밖에 급식소의 급식위생·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5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급식 관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2472; ~ &#x3255; (생략)부 칙 (개정 2024. 4. 1. 조례 제1838호) 제2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탁을 포함한다) 중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노래와 춤, 방뇨 및 취사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항목과 방법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한다.⑥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의 구청장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⑦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 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① 구청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2.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하고 어르신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관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2.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3.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운전자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②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어르신 운전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④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으로 하고, 세부설치기준은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주차표지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② 주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하며, 어르신 운전자 운전하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③ 주차표지의 발급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지역에너지시책)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을 분야별로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공공분야 시책) 구청장은 공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관리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물품의 보급 및 사용3. 업무용 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4. 그 밖에 공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제4조(교통 및 건축분야 시책)① 구청장은 교통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 자동차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 체계 구축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요일별 차량 운행 등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자 편의 증진4. 그 밖에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재생에너지분야 시책)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장려2.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3.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8조(달서구 에너지센터)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달서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사업 지원 업무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지원 업무3. 에너지 현황 관련 통계 작성 업무4. 그 밖에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및 관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4조(선정)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배지 지급 및 수료증 수여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참가 소감2.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론조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민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 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법정의무사업” 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적ㆍ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2. 구의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3.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3. 선거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7조(조사방법)① 구청장은 시책의 성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직접(대인) 면접조사5. 표적집단 면접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여론조사 시 질문에 응답자에게 특정 정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3.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일자리창출 지원2.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4. 직업교육훈련 지원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1; ~ &#x3255; (생략)부 칙 (개정 2024. 12. 11.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현장조사)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협조의무 등)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ㆍ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장애인가정”이란 여성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하고,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2. 출산 지원 사업3. 양육 지원 사업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친화병원 지정 등)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친화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발생하는 생리혈 등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 청소년시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등 지원 사업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청취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4호의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달서구 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