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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크골프”란 골프의 장비와 규칙을 간소화하여 공원 등 녹지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생활체육활동을 말한다.2. “파크골프시설”이란 파크골프를 위한 구장, 연습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파크골프 보급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ㆍ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2. 파크골프 대회ㆍ행사 개최 또는 유치 지원3. 파크골프시설의 조성ㆍ개선 등 지원4. 파크골프 동호회 활동 및 국내외 교류 지원5. 파크골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2조(지정 신청) 경상남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2. 조직 및 시설·설비 현황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4조(지정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평생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4. 10. 16. 교규743〉

제5조(홍보)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수행 사항을 홍보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의 징수)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1명당 상한액과 그 내역을 첨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경비의 징수는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 운영 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어야 한다.

제9조(경비의 반환)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강좌 운영이 불가능한 때2. 평생학습관 운영자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강좌 참가자가 개강일 5일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4. 경비를 과오납 한 때

부칙 <제555호,2006.4.13>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14.10.16>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전역에 현존하는 천혜의 자연 보전과 질 높은 녹지를 조성·확보하는 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상하는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시상 및 시기)①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이하 “푸른 경남상”이라 한다)은 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3조(시상 부문) 푸른 경남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하되 시상 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1. 조성 부문 : 시·군, 기업체, 민간 단체, 개인 등2. 관리 부문 : 기업체, 민간 단체, 봉사 단체, 개인 등3. 자율 참여 부문 : 재일본국 도쿄 경상남도민회(각 지역별 도민회를 포함한다), 출향 인사, 기업체, 민간 단체 등

제5조(푸른 경남상 심사위원)① 푸른 경남상의 수상자 심사 선정을 위하여 푸른경남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환경산림국장이 되며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6.28, 2010.11.4, 2013.1.31, 2015.4.30, 2018.8.2, 2020.12.17., 2022.8.4., 2022.12.29.>④ 위원은 조경이나 녹화 분야의 대학교수, 조경 전문가 및 산림 관련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⑤ 위원은 당해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산림휴양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3.24, 2013.1.31, 2020.12.17.>

제9조(일비와 여비)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경상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10217 / 시행일: 20110217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인사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인사과의 협조를 받아 실·국·본부·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2007.6.28, 2011.02.17>

제3조(용어의 정의)① 「경상남도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주요도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질 향상 등에 헌신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07.22, 2009.08.13, 2011.02.17>② 삭제 <1999.07.22>

제6조(효행공무원 포상)① 효행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매년 40명 이내를 선발하여 5월 가정의 달에 수여한다.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2.17>

제7조(선행실천공무원 포상)① 선행실천 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매년 선행을 실천한 공무원 5명과 단체 5개 이내를 선발하여 수여한다. 다만, 단체란 도 및 시군에 등록된 공무원 동호회와 학습동아리로 규정한다.② 수상자 및 수상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2.17>

부칙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도 훈령 제165호 산 행정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9.06.30>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2021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2. “계약”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프리랜서가「근로기준법」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1.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내에 둔 사람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파악)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법률지원 등)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건강&#12539;금융&#12539;전직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조장 및 육성4.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5. 경상남도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6.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취약계층”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바. 그 밖에 옥외작업근로자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폭염저감시설”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상남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예측 및 피해 전망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3.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4.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3. 온열질환의료비 지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 대응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재원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3.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3.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4.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5.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지방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2.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시행사업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된 하천공사에 대한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이력관리 체계)① 도지사는 하천공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전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서 적접 시행한 하천공사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하천공사를 포함한 제5조제2항 각 호의 모든 사업 등에 대하여 하천공사전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① 하천공사 이력관리 대상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상남도 내 지방하천으로 한다.②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경상남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4.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또는 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경상남도 구간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① 하천공사의 이력관리 주요 내용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② 제1항의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1. 사업구간: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2. 사업비: 국비, 도비, 시ㆍ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3. 주요공정: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4. 근거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5. 위치도: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

제7조(이력관리 공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0.11, 2004.03.11, 2005.05.19, 2014.10.10>

제3조(요금의 징수)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4.10.10>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발급과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10.11, 2014.10.10>

제3조의2(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09.08.13>②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요금징수·처리비의 교부)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금징수 처리비는 매분기 중에 징수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 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4.10.10>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규칙 제330호1966.5.6) 및 경상남도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규칙제331호 1966.4.6)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07호, 2015.10.29>(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3조(지원신청)①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②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 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③ 지원신청 명세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제4조(급식지원계획 통보)① 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급식지원계획을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②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따라 관할 교육장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확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제5조(급식경비 사용) <개정 2013.10.02>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급식경비를 도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하 “식재료”라 한다)을 구입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입하는 식재료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학교의 장에게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결과 정산)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집행결과 및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②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및 정산서를 총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위원회가 독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때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독서 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4. 교육공동체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③ 독서담당 교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독서 행사 등)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독서 행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창의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1.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2.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3.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4.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② 학교의 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독서 행사 결과 실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제4조(교육감 표창 및 포상)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경상남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표창 및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원 : 표창2. 학생 : 상장② 교원 표창 인원은 현원의 0.5%(소수점 이하는 절상)이내로 한다.③ 학생 포상은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수여한다.④ 교육감 표창·포상 수여 대상자 선정절차 등은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5조(장학금 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은 독서분야에서 꾸준하고 뚜렷한 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지급한다.②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 지급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3. 학생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③ 교육감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경상남도교육청 공적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게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1명당 300,000원 이내로 지급한다.② 장학금은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그러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장학금 신청 학생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657호,2011.5.1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호,2019.11.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보건실 면적) 학교의 장은 보건실의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실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부칙 <제536호,2005.6.20>①(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2007. 4. 17까지 이 교육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649호,2011.1.20>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24.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2. 교규722, 2018. 6. 7. 교규813>

제2조(징수금액)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2. 17. 교규627, 2013. 9. 12. 교규722>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교규627, 2011. 1. 21. 교규653, 2012. 2. 2. 교규678, 2013. 9. 12. 교규722>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013. 9. 12. 교규722>2. 체육 및 그 밖의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 <2013. 9. 12. 교규722>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2013. 9. 12. 교규722>4.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5.「초·중등교육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학급 재학생6.「초·중등교육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재학생7.「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8.「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영농고 재학생 <2013. 9. 12. 교규722>9. <삭제 2018. 2. 22. 교규806>② 조례 제3조제7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전 학년에 대하여 전부 면제한다. <항신설 2019. 8. 29. 교규832, 개정 2020. 1. 9. 교규846, 개정 2020. 8. 20. 교규863>1. 삭제 <2020. 8. 20. 교규863>2. 삭제 <2020. 8. 20. 교규863>③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항이동 2019. 8. 29. 교규832>

부칙 <제569호,2007.2.27>① (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교육규칙의 폐지)「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교육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징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2006학년도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종전의「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교육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5호,2008.1.31>이 교육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10.2.17>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3호,2010.6.30>(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생략②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하단 단서조항 중 “마산시”를 삭제한다.
부칙 <제653호,2011.1.21>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2010학년도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종전의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교육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2호,2013.9.1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2018.2.2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2호,2019.8.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2020.1.9>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0.8.20>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4.10.10, 2017.09.28.>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① 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2017.9.28.>1. 삭제<2017.9.28.>2. 삭제<2017.9.28.>3. 삭제<2017.9.28.>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5조의4제3항 및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9.28.>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17.9.28.>2. 법 제11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신설 2019.9.26.>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9.28, 2019.9.26.>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9.28.>④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담당부서에서 한다. <개정2017.9.28.>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8.>

제7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6.8.24, 2012.10.4, 2017.9.28, 2019.9.26.>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신설 2019.9.26.>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신설 2019.9.26.>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신설 2019.9.26.>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는 납부 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14.10.10., 2023.8.3.>③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06.08.24>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12.10.4, 2019.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파급·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② 도지사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학교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에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0.04>②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① 지역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반경비는 도가 부담한다.

제9조(표창)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상담요원, 자원봉사자, 학교의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토록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각각 설치된 운영위원회 소재지 시·군별 운영위원장협의회장(단, 창원지역은 창원, 마산, 진해지역 협의회장을 둔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임원의 수, 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의 임기 등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2.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5.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4조(의무)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원) ① 협의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교육감은 협의회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873호,2020.11.5>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장 경상남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로 본다.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9조와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조4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조4717>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소풍, 수련활동 등을 포함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3. "체육복"이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입도록 지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신설, 2020. 1. 2. 조4717>4.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0. 조5141>

제3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학여행2. 4차 산업혁명 연계 현장체험 학습 활동 <신설 2021. 12. 30. 조5141>3.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4. 체육복 <신설 2020. 1. 2. 조4717>

제4조(지원대상자)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내 학교 학생으로 한다.1. 제3조제1호: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의 대상학년 전체 학생2. 제3조제2호: 4차 산업혁명 연계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개정 2021. 12. 30. 조5141>3. 제3조제3호: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개정 2021. 12. 30. 조5141><항전문 개정, 2020. 1. 2. 조4717>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자를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3594호,2011.5.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공포일 이전에 실시된 2011년도 현장체험학습비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7호,2020.1.2>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수학여행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학생 중 고등학교 학생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제3조 (체육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학생 중 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은 202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학생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41호,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민의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⑲부터 (51)까지 생략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한복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도민의 정신문화 계승과 실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복을 말하며, 개량한복도 포함한다.2. “공공시설”이란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주차장 등을 말한다.3. “실크산업”이란 견직물 제조·가공 및 실크를 주된 원료로 하여 한복 등 각종 공산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한복착용을 장려하고 실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크산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등에 따른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한복착용자 우대)① 도지사는 한복착용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공공시설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크산업 지원) 도지사는 실크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실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2. 실크브랜드 마케팅 활성화3. 고부가가치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4. 신소재 및 염색·가공기술 개발5.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6. 그 밖에 실크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한부모가족 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신설 2019.9.26.>2.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3.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4.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미혼모 또는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6.>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6.>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9.9.26.>2. 주거 및 환경개선 <개정 2019.9.26.>3. 산전&#8231;산후 요양 등 한부모 가족 등에 필요한 건강관리 <개정 2019.9.26.>4. 직업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개정 2019.9.26.>5. 난방연료비 등 생활안정 <개정 2019.9.26.>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개정 2019.9.26.>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개정 2019.9.26.>8.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관련 법률상담9.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신설 2019.9.26.>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비밀의 유지 <본조신설 2019.9.26.>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미혼모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 미혼모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제4조(미혼모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경상남도 미혼모 지원조례」에 따른 미혼모 지원사업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기준대로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센병과 관련된 사업을 전문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 2009.8.13, 2011.10.13, 2014.10.10., 2023.8.3.>

제2조(위탁대상사업 <개정 2011.10.13>) 한센병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01, 2011.10.13., 2023.8.3.>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개정 2000.11.01>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개정 2000.11.01>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개정 2000.11.01>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개정 2000.11.01>5. 한센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개정 2000.11.01>6. 한센병치료 전문 진료소 설치·운영 <개정 2000.11.01>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8. 한센환자 선도 업무9. 한센정착촌 관리 지원10. 한센환자 이송 및 보호11. 한센인의 날 등 행사 지원12. 그 밖에 한센병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제3조(사업의 위탁 및 경비)① 도지사는 한센병관리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울산경남지부(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에 제2조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1.01, 2011.10.13., 2023.8.3.>② 도지사는 제2조의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위탁사업자는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한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시설 또는 부설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1, 2009.08.13, 2011.10.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제5조(실적 등 보고 <개정 2011.10.13>)①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에 대한 매 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1, 2011.10.13>②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관리환자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1.10.13>

제6조(지휘·감독 등)①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를 지휘·감독하며, 위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②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위탁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④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위탁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 사업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지사와 위탁사업자 간에 체결된 협정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남한우”란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가에서 사육되는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3. “고등등록우”란 등록기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4. “경남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5. “경남한우 생산자단체”란 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과 한우 관련 협동조합·협회·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한우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경남한우 개량 및 육성2. 경남한우 생산기반 확대3. 경남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4. 경남한우 경쟁력 확보5. 경남한우 유통 및 판매 확대6. 그 밖에 경남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남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우수혈통 관리를 위한 종축 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2. 경남우량한우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3.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 및 환경 개선4.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의 생산·구매5. 경남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6.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7. 경남한우 육성을 위한 고급육생산, 유통판매 등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혈통관리) ① 도지사는 도에서 사육·생산되는 한우 혈통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남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育種),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한우개량) ① 도지사는 우수혈통의 경남한우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남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경남한우의 개량을 위한 계획교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는 경남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암소 육성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4. 사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

제9조(품질 향상) 도지사는 경남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지도·감독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 우수혈통 보전4. 그 밖에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농가 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남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9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정란"이란 한우의 수컷에서 정자를 받아 수정이 된 난자를 말한다.2. "공란우(供卵牛)"란 능력이 아주 우수하고 번식력이 강하며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개체로 이식용 수정란을 제공하는 한우 암컷을 말한다.3. "이식"이란 체내·체외에서 만들어진 배(胚)를 같은 품종 또는 다른 품종의 자궁각에 주입하여 착상, 임신 및 분만을 유도하는 일련의 기술적 과정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우량 한우수정란을 생산하고 한우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축산연구소 내에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18.12.6>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란우의 선별, 매입 및 사양 관리2. 공란우의 과배란 처리3. 수정란 회수·채란 및 판별4. 우수 신선 수정란 보급5. 우수 수정란 동결 후 보급

제6조(수정란 보급 계획) ① 센터는 한우농가에 수정란의 효율적 보급을 위하여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월별 수정란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센터가 제1항의 수정란 보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군의 다음 연도 수정란 예상 수요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 제436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중 “축산진흥연구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㊸「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동물위생시험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4.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5.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6.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5. 한약재의 재배 지원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한의약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경상남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2. “전통한지”란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3.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4. “한지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수출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한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지의 생활화와 대중화 등 한지산업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한지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한지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한지 및 한지제품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3. 한지산업 전문인력의 양성4.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지산업 진흥 지원)① 도지사는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지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2. 한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3. 한지 원재료의 공급 지원4. 한지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공5. 한지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교류6. 한지전시관 또는 한지체험관 등의 설치·운영7. 전통한지 보존8. 그 밖에 한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한지 및 한지제품 우선 사용과 구매 권고 등)①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홍보물 제작 등 필요한 경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등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이 우선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지 및 한지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 출자출연 기관, 도내 소재한 공공단체,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건강의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 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노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항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항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항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항노화산업 인력양성 및 홍보에 관한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항노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관리3. 항노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인증사업4.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홍보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8.3.>1.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삭제 <2023.8.3.>④ 삭제 <2023.8.3.>⑤ 삭제 <2023.8.3.>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1.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육성 관련부서 담당국장2.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항노화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85호, 2018.8.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③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서부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93호, 2022.12.29.,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규정 및 별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⑬까지 생략⑭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행정부지사”를 “소관 부지사”로 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3.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수리·보관·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제반 산업을 말한다.4. “마리나항만등”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해양레저육성 종합계획)①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경상남도 해양레저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마리나항만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 등의 개발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마리나항만등 해양레저 관련 시설 조성2. 기술연구, 전시관, 해양레저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산업단지 조성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4. 해양레저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5. 해양레저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6. 해양레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7. 그 밖의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레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해양레저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해양레저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레저 활성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해양레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3. 국내외 대학의 해양레저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해양레저 및 해양레저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경상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민은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안을 포함한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재활용 촉진 방안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시설 설치ㆍ운영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 및 처리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조사ㆍ연구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기능)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책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재정에 관한 사항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대학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학과 교수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59)부터 (69)까지 생략부칙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5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교육2.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해양문화 발굴·수집·보전·복원 및 조사·연구4. 해양문화 콘텐츠 및 해양문화 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및 창업지원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6.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8.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경상남도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중 법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4.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①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8231;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고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및 입지지원)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인력지원)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도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2. 법 시행령 제11조의5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 대상 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② 도지사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6조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추진 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3.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및 방안4.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5. 법 제5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및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3. 해양치유산업 육성4.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보급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6. 해양치유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7.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및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21.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림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본조신설 2021.4.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1.4.1.>) 도지사는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향교ㆍ서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개정 2021.4.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개정 2021.4.1.>)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개정 2021.4.1.>)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