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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2

1. 목적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같은규칙 제4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보고적 신고의 경우가.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시(구)ㆍ읍ㆍ면ㆍ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는 신고인 또는 제출인{신고인의 사자(使者)로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ㆍ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으로 그 신분을 확인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제출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 신고인의 신분도 확인하여야 한다.나. 신고인이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시(구)ㆍ읍ㆍ면ㆍ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첨부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그 신분을 확인한다.다.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위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3. 창설적 신고의 경우가. 출석하여 신고하는 경우(1) 사건본인들 양쪽이 출석하는 경우시(구)ㆍ읍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사건본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2) 사건본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는 경우시(구)ㆍ읍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출석한 본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의 경우 신고서의 서명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포함한다)나 거주국 공증인(대한민국 공증인도 포함한다)의 공증을 받으면 되고, 공증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서명공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의 신고에 대하여는 본인들 중 한쪽이 불출석하였더라도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가)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시(구)ㆍ읍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불출석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다만, 제시한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나) 불출석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시(구)ㆍ읍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다) 불출석 본인의 서명공증서가 첨부된 경우시(구)ㆍ읍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사건본인이 서명을 하였고,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3) 사건본인들은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시(구)ㆍ읍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출석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출석한 본인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불출석 본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불출석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시(구)ㆍ읍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불출석한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다만, 제시한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나) 불출석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시(구)ㆍ읍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다) 불출석 본인의 서명공증서가 첨부된 경우시(구)ㆍ읍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불출석한 사건본인이 서명을 하였고,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불출석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신고서에 날인한 경우시(구)ㆍ읍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사건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날인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지도 확인하여야 한다.(나)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시(구)ㆍ읍ㆍ면 및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에 사건본인이 서명을 하였고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서명한 사건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다.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의 경우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는 법 제62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의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가", "나"에 의하여 처리한다.4. 신고인 등의 신분확인이 안된 경우시(구)ㆍ읍ㆍ면ㆍ동 및 재외공관의 장은 위 "2", "3"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건본인, 신고인, 제출인 등의 신분확인이 안되거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고사건을 불수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신분증명서가 제시되지 않거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서명공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수리하여야 한다.5. 신고사건별 신고인 등 확인방법 대비표시(구)ㆍ읍ㆍ면ㆍ동 및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할 때의 신고사건별 신고인 등 신분확인방법에 관한 대비표는 별지와 같다.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우편 송부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701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감독법원으로,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소속 시(구)청으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 일반우편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송부는 그 과정에서 분실, 지연배달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912 / 시행일: 20180914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인 신고서(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면은 2통을 제출하여야 하지만(통계자료로 추가되는 것은 별도이다),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의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1통만을 제출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류를 갈음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류 1통만을 제출하게 하는 업무처리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되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신고서류의 등본작성방식가. 신고서류의 등본은 원본과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전자복사기로 작성하되 문자가 선명히 나타나고 변색 또는 퇴색될 염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나.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의 장이 신고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이 등본은 신고서류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 이라는 인증문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신고서류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문은 고무인을 사용할 수 있다.다. 신고인이 신고서류의 복사본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복사본을 이용하여 “나”의 절차에 따라 신고서류의 등본을 작성할 수 있다.2. 신고서류 원본의 취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49조제3항(제9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송부할 경우에는 신고서류의 원본을 송부한다.3. 신고서류 등본의 취급신고서류의 원본을 송부한 재외공관과 동사무소에서는 신고서류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혼인한 후 가족관계등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했으나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부주의로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가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를 접수하고 혼인사유가 기록된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신고서를 갈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의 기록을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가.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 의무자(부, 모)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최고를 하여야 한다.나. 신고의무자가 위 "가"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다.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각 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① 부, 모 또는 등록기준지② 부모의 주민등록번호③ 혼인중의 자인지 또는 혼인외의 자인지 여부④ 성, 본, 이름⑤ 성별⑥ 출생일시(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15호에 따름) 및 장소2. 감독법원의 조치가. 감독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받은 허가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위 제1항 "다"의 각호 사항이 틀림이 없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심증이 가는 경우에 기록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제1항 "다"의 각 호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록허가를 할 수 없다.나. 혼인외의 자는 기록허가를 할 수 없다.다. 감독법원이 서류를 심사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3.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가정법원의 심리) ① 가정법원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사건본인의 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가정법원의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가정법원의 심리) ①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확인 신청 사유가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친생자출생의 신고) ① 법 제57조 제1항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②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의2 (친생자출생의 신고 처리) ① 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한다.1.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와 모를 함께 기록2.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수리3.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리하되,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②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리 후 출생자의 등록부 작성 시 부를 기록한다.

제5조 (등록부 정정 신청 등) ① 신고의무자는 법 제57조 제4항 제1호 또는 규칙 제87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및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법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부 정정 방법 등) ① 법 제57조 제4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법 제57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②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법 제57조 제1항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③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④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 경우, 법 제5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모에 관한 사항을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461011 / 시행일: 99991231

가족인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대법원 1946. 10. 11. 선고 4279민상32, 33 판결)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섬ㆍ벽지지역 판단기준 등)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섬지역<img id="157423973"></img>2. 벽지지역<img id="157424215"></img>

제3조(섬ㆍ벽지지역의 지정) 제2조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1.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지역 : 별표 1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 별표 2

제4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470512 / 시행일: 99991231

가족인 장남 또는 차남 이하의 남자가 사망한 시의 그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해방 전에는 1933. 12. 8. 고등법원연합부 판결이 있은 이래 남녀를 불문하고 그 직계비속이 상속할 것이며 이는 그 비속이 동일가적내에 존부를 불문하였던 것이었으나 해방후 대법원에서는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아방의 관습이라고 판결하였다(1946. 10. 11. 대법원 판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이 판지에 준하여 가족인 차남의 유산은 그 직계비속인 장녀가 상속할 것이요 만일 장녀가 출가인 시에는 그 유산은 유처가 상속할 것이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1. 심사항목 및 배점가. 신규 인증, 재인증<img id="162174359"></img>- 중소기업 ‘출산양육친화형’ 심사항목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가족친화 조직문화형’으로 심사한다.나. 예비인증- 예비인증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심사항목 중 선택한 일부 항목을 평가하여 2. 나. 의 점수(30점, 가점 포함) 획득 시 부여한다.-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증 심사에서 이미 평가를 받아 득점한 항목은 해당 배점을 받은 것으로 한다.- 예비인증은 중소기업당 1회에 한하여 부여한다.<img id="162174365"></img>다. 가감점 심사항목(신규인증, 재인증, 예비인증 동일 적용)<img id="162173509"></img>　2. 인증 통과기준가. 공통사항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제53조·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제76조의2·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76조의3,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제67조의3나. 신규인증, 재인증, 예비인증<img id="162173337"></img>*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이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여가친화인증’기업 우대사항-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2. 나. 의 인증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본다.-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을 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탄력적 근무제도’ 심사항목의 배점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3.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을 심의한다. 또한, 당해 연도 재인증 심사를 신청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 장기간 인증을 연속 유지한 기업에 대해 우수사례 등을 심사하여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재검토 기한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및 심사일수가. 심사 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 (부가세 별도)나. 심사 일수(1) ‘신규 인증’ 신청<img id="157863433"></img>(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img id="157863435"></img>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동호 나목의 (2)를 적용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신청’(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심사비용의 전액을 감면한다.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의 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와 같거나 더 향상된 때에는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비용은 감면한다.다. 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 사업 공고' 절차에 따른다.　　3. 재검토 기한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가처분 및 국명의 압류 등기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313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가처분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제3자명의의 등기(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에 대한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할 수 있으나, 가처분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화해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압류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210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동 부동산을 제3자가 가압류하였다면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재판상화해 포함) 그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위 가압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압류 말소는 동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등기부상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음) 다시 가압류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83.12.10. 등기 제55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의 가처분말소등기촉탁신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415 / 시행일: 9999123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위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여 가처분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88. 4.15 등기 제223호 질의회답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달관의 권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문.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케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취지의 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을 보관중인 집달관이 채무자의 현상변경(주관적으로 사용자의 변경, 객관적으로 목적물의 훼손등)을 이유로 사용올 중지케 할 수 있는지 또는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 명령이 있어야 하는지답.집달관이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케 할 수는 없고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 한다.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재민 64-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문.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케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취지의 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을 보관중인 집행관이 채무자의 현상변경(주관적으로 사용자의 변경, 객관적으로 목적물의 훼손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케 할 수 있는지 또는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 하는지답.집행관이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케 할 수는 없고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 한다.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0111 / 시행일: 99991231

문.민사소송법 제716조의 규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56조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는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신 민사소송법에는 「가처분의 취소결정은……」으로 되어 있는바, 가처분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705조, 제706조(구법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에 해당)에 의하면 가처분이의에 대한 판결등은 전부 종국판결로써 하여야 되므로 가처분의 취소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부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민사소송법 제716조의 규정에 따라 가집행선고는 가처분의 취소결정에 한하여 부할 수 있는지 동 규정을 광의로 해석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도 가집행선고를 부할 수 있는지요.답.「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도 가집행선고를 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참 조민사소송법

제704조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③ 제 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05조 ① 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제1항의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06조 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가압류집행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개정 1990.1.13>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52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동 부동산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재판상화해 또는 인낙포함)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동 처리방법 여하"갑설"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와 달라 순위보존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어 동 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권리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을설"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처분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병설""을설" 전단 적시와 같은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만 등기 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을호회답)"병설"이 옳다.67. 5.24. 법정 제11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조사 제352호] 통첩>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1.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가축개량기관<img id="157928267"></img>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시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공급하여야 한다.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4.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제3조(사용신고)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사용연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설의 저장시설 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2.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2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0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분 함유량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3.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나.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다. 납: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라. 크롬: 킬로그램 당 70.0밀리그램 이하4. 회분,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5.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조(기준 확인 절차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시료채취방법,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4항제6호와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리시설"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2. "관련기술"이라 함은처리시설의 운전과 관리에 관련된 필요기술을 말한다.3. "신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평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다만,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의 경우 축사시설에 설치되는 국가표준에 적합한 장비ㆍ기술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자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전문위원회) ① 축산환경관리원장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처리시설및 관련기술의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장이 정한다.

제5조(평가신청 등) ①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담당자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증명서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②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전문위원회에 의뢰한다.

제6조(서류심사) ① 전문위원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자격요건의 적합성과 충실성 및 업체의 기술력ㆍ재무상태 등의 업체능력 그리고처리시설설치 공정의 개선 노력도 등에 대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회는 해독하기 어려운 자료 또는 불완전한 자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위원회는 자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평가) ① 전문위원회에서는 서류평가를 통과한처리시설에 대해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한 농장 및 공동처리시설을 방문하여처리시설공정ㆍ물질수지 등의 정확성,처리시설설치비ㆍ톤당 처리비 등의 경제성,처리시설운영ㆍ관리 등의 적합성, 처리효율 및 평가 세부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지 평가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단, 서류심사 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료의 분석 등)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종합평가 등) ① 전문위원회는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축산환경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종합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설 관계자가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업체의 평가절차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제9조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방식으로 축산업자 등에게 가축분뇨처리시설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제공은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1. 시설명칭2. 업체명3. 처리방식의 구분4. 업체 주소 및 담당부서(담당자)5. 기본설계수치6.처리시설의 부 공정도 및 각 공정별 세부계산 자료7. 시설특징8. 관리방법ㆍ운전 시 주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0조의2(정보의 변경) ① 축산환경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1. 신청인 중 제10조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자가 정보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2. 축산환경관리원장이 제10조에 따라 이미 제공된 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유효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⑤ 정보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제외한 가축의 사체는 재활용할 수 있다.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돼지수포병2.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시설의 종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효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열처리 시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2. 발효처리 시설 :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이동식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

제3조(발효처리 승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발효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고 할 때(가축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서식의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가축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 등에 관한 기술적ㆍ학술적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처리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사항 또는 수정ㆍ보완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905 / 시행일: 20230905

제2조(기타 동물의 종류) 「축산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1. 짐승(1종) : 오소리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3. 곤충(16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에,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4. 기타(1종) : 지렁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년도의 지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행사항을 다음 해 10월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동안 전국단위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평가의 수행이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내용)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방역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2.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의 적정성 및 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3. 가축방역 관련 훈련·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가축전염병 예찰 및 현장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6. 가축방역 관련 기초자료(D/B) 관리, 가축전염병 진단능력 등에 관한 사항7.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는 지자체의 가축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방역관련 정부기관 관계관, 생산자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상의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업무의 수행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세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의 변경·조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수 있다.④ 평가단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제출 자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다.

제6조(평가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지표, 배점기준, 평가방법 및 포상금 지급 계획 등을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알리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 및 현장 검증을 위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요청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평가단 포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지자체간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동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포상금 집행) ① 시·도지사는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격려비용, 방역·방한복 구입 등 가축방역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② 시·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집행내용, 방식, 지급처, 증빙자료가 포함된 포상금 집행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6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의 편성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 초동대응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지방 초동대응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 기동조치팀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 초동대응팀, 지방 초동대응팀 및 현장 기동조치팀은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및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현장 기동조치팀은 중앙 초동대응팀과 지방 초동대응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현장 기동조치팀의 매몰지원반은 보상평가팀, 매몰처분팀, 사후처리팀으로 구성한다.③ 역학조사반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시ㆍ도 주관하에 별도 편성ㆍ운영한다.

제3조(중앙 및 지방 초동대응팀 등 구성) ①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② 중앙 초동대응팀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황총괄반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검역본부 2명,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및 매몰처리반은 각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1명으로 구성한다.③ 지방 초동대응팀은 시ㆍ도 상황에 맞게 반별 인원을 편성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중앙 초동대응팀 및 지방 초동대응팀의 반별 인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⑤ 역학조사반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검역본부 2명,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으로 편성하되,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학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 등을 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현장 기동조치팀 구성) ① 현장 기동조치팀의 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팀장은 부단체장으로 한다.② 상황총괄반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시ㆍ도 1명,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 3명, 군부대 1명, 경찰 1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이동통제반은 시ㆍ군 6명, 방역본부 1명, 군부대 1명, 경찰 1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교통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소독실시반은 시ㆍ군 2명,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 방역본부 1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2명, 군부대 2명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보건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매몰지원반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2명, 시ㆍ군 20명, 방역본부 1명, 군부대 1명, 농협중앙회(지역 축협) 1명, 공수의 1명 등 총 26명 이내로 구성하고, 반장은 환경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현장 기동조치팀은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반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동방역기구 임무) ① 상황총괄반은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 및 시ㆍ군의 초기 방역조치를 총괄하고,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사체 처리 등 방역조치에 관한 지도ㆍ지원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한다.② 이동통제반은 발생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통제초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소독실시반은 발생농장, 축산관계시설, 주요 도로 등 발생지역 주변 소독 업무를 담당한다.④ 매몰처리반은 매몰지 선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보상금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⑤ 역학조사반은 발생농장 등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 유입 및 전파ㆍ확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기동방역기구 운영) ① 기동방역기구는 비 상설기구로 운영된다.② 각 기관은 반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반별 인원을 편성ㆍ관리한다.③ 가축전염병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출동 인력이 부족하거나 가축방역 대응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본부장은 발생농장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권역(圈域)별로 기동방역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④ 각 반에 편성된 인원은 평시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시ㆍ군에 투입되어 기 편성된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기동방역기구가 비 상설기구인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가상방역훈련(CPX)에 참여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확보한다.② 방역본부는 각 반별 인원에 대하여 소독ㆍ이동통제 및 살처분ㆍ사체 처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기동방역기구의 투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즉시 기동방역기구의 현장 투입을 명령한다. 다만, 발생농장의 가축 사육 현황,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② 기동방역기구는 「가축전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가축전염병별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통제, 소독,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 현장 방역 조치를 지도ㆍ지원한다.

제9조(기동방역기구의 철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초동방역팀 투입, 발생농장 이동 통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등 초동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기동방역기구의 철수를 명할 수 있다.② 기동방역기구가 철수한 이후 방역조치는 상황을 인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추진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기본계획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23

1. 공사의 목표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21,693점) 및 미술작품(1,488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장시설, 국민들이 다양한 기증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증관 건립　2. 기본방향가. 다양한 역사 유물, 고미술품, 근현대미술품 등이 한 공간에 전시됨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체계의 전시시설 운영　3. 공사 개요가. 공 사 명: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8-24번지 일대(송현문화공원 내)다. 공사내용- 공사규모: 부지 9,787㎡, 연면적 25,696㎡, 지하 2층 지상 3층- 주요시설: 전시실(상설ㆍ특별ㆍ기획전시관), 교육ㆍ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 카페테리아, 뮤지엄샵 등라. 공사형태: 신축마. 공사기간: 2022년 ～ 2028년바. 총사업비: 107,801백만원(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직접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개별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107,801백만원)나. 연차별 시행계획<img id="141325599"></img>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가.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 추후 결정　8.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가. 다양한 역사 유물, 고미술품, 근현대미술품 등이 한 공간에 전시됨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체계의 전시시설 운영,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10. 기타사항가.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 담당자(☏044-203-2652)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수집 대상) 자료수집은 각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와 한국문제와 관계가 있는 자 및 재외공관에서 공관원이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 접촉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4. 11. 24., 2005. 4. 1.>

제3조(자료의 수집 및 입력) ① 재외공관의 각 직원은 담당업무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하며, 재외공관장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재외공관의 각 직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본부(기획조정실)에서 제공한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③ 본부의 각실ㆍ국은 각과별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⑧<삭제1999. 7. 12.>[전문개정 1999. 7. 12.]

제4조(시스템의 제공 및 자료의 보존, 활용) ① 기획조정실(정보관리기획관)에서는 본부 및 재외공관에서 입력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②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의 접속이 불가능한 재외공관은 별표 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 보존 및 활용하여야 하며, 접속이 가능해지면 해당 자료를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3항의 경우 공관장은 각 직원들이 입력한 자료들을 수시로 취합하여, 공관내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⑤ <삭제 2026. 1. 15.>[전문개정 1999. 7. 12.]

제5조(자료 관리상 유의사항) 재외공관 및 본부 각실ㆍ국에서 자료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주요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용이하도록 자료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2. 요청을 받을 시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신 자료로의 수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3. 자료는 업무인수인계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 7. 12.>

제6조(접근권한 제한) ① 주요인사접촉관리시스템에는 자료입력시 각 공관 또는 각 실ㆍ국ㆍ과별로 해당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② 각 실.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소관자료중 접근권한이 제한된 자료에 대하여 여타 실ㆍ국 또는 공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사유 및 필요성을 검토한 후 동 자료를 열람케 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할 수있다.[전문개정 1999. 7. 12.]

제7조(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공무국외여행규정」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고위 공직자가 국외여행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 또는 보고하는 외교업무 관련사항 중에 주요인사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에 포함한다.<개정 1999. 7. 12., 2009. 5. 21.>

제8조(보안) ① 정리 보존중인 자료는 업무상 목적이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② 대외비 이상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관계기관이 인증한 보안시스템이 개발, 적용된 이후에 입력할 수 있다. 단, 보안시스템의 개발 이전이라도 동 자료의 목록은 입력할 수 있다.<개정 1999. 7. 12.>③ 기타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교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9. 5. 21.>

제9조(준용) ① 이 훈령은 각 국제기구의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도 준용하며, 국제기구의 성격에 따라 각 소관국장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99. 7. 12.>② 이 훈령은 북한의 주요인물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도 준용하며, 한반도정책국장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2009. 5. 21.>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일 9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128 / 시행일: 20111129

1.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은 [ 전산양식 A1178],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은 [ 전산양식 A2752], 주소보정서, 재송달신청서, 주간특별송달신청,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서는 [ 전산양식 A1138]을 각 사용하게 한다.2. 삭제(2003.12.31. 제943호)3. 양식의 변형사용각급법원이 업무의 간소화,예산절감, 전산화 또는 자동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법원의 내규로서 제정, 시행하고 그 취지 및 변경된 양식을 즉시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 한다.
각자 특정토지부분을 공유지분등기로 할 때의 성질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228 / 시행일: 99991231

수인이 대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73.2.28.선고72다317판결)
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19970625 / 시행일: 19970625

각종 정기보고 지시 시달 후 보고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별도의 중단 지시 없이 방치되어 일선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다 음1. 상급기관 또는 상급청에 대한 정기보고를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모든 예규, 지시, 지침 등에는 보고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2. 보고 시행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보고 시행기간은 최초 보고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3. 보고 시행기간은 반드시 일자 또는 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보고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4. 본 지침의 시달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기보고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1104 / 시행일: 20141104

제5조 (구성) ① 의무실에는 의사로서 각급 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의무실장으로 둘 수 있다. 의무실장은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의무실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을 둔다. 간호사인 공무원은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 보조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6조 (진료 대상자) ①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진료는 진료 시간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료할 수 있다.1. 법관·법원직원2. 법관·법원직원의 가족(직계 존·비속과 그 밖에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3. 각급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진료할 수 있다.

제7조 (진료 시간) 의무실의 진료 시간은 의무실장 채용 시에 정한 근무 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진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의무실 근무자의 의무) ① 의무실 근무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무실 근무자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무실 근무자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의약품의 구입·사용) ①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그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에 관하여 연간수급계획서를 작성하며, 연간수급계획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각급 법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관리·방역) 의무실장은 진료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검진과 각급 법원 내의 전염병 예방 등 방역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각종 사건부의 이기 및 보존사무처리요령(재일 9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225 / 시행일: 99991231

1. 각종 사건부를 연도별로 조제한 경우 당해연도가 종료되면 미결사안을 모두 새로운 장부(신년도 장부 또는 이기부 등)에 이기한 후 일률적으로 구장부를 폐쇄하고 보존절차를 취하는 실무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부에는 당해연도가 종료되더라도 많은 부분이 미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이기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용지의 낭비가 적지 아니합니다.2. 따라서 각종 사건부를 연도별로 조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에 일률적으로 이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이기할 미결사항이 많은 사건부는 그 미결사항에 관하여 다음 해까지 기입을 계속한 후 그 해가 종료한 때에 비로소 잔여 미결사항을 이기하고 구장부를 폐쇄하기 바랍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규칙 제48조의 보존기간은 그 장부를 폐쇄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입니다.(예:91년 사건부의 미결사항은 92년 말까지 계속 기입한 후 잔여 미결사항은 93년 사건부 또는 이기부에 이기, 91년 사건부는 93.1.1.기준으로 보존기간 기산)3. 각종 사건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구장부 각 사건 비고란에 "○○년 ○○사건부에 이기"라고 반드시 주서(주서)하여 사건의 색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영장 발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321 / 시행일: 99991231

검찰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가 경찰서 보호실에 영장없이 불법 구금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신청이 있는 즉시 검토하여 수시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므로,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신속하게 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당직법관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근무한다.가.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6조 제1항의 당직 업무대행 법관 및 영장접수담당자에게 그 행선지와 귀청시간을 알려야 한다.나.가항의 경우 당직업무대행 법관은 당직법관이 귀청할 때까지 각종 영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다.평일 및 토요일의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 법원에 남아 각종 영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모두 처리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퇴근할 수 있다.라.공휴일의 당직법관은 정상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각종 영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모두 처리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퇴근할 수 있다.마.당직법관은 퇴근 후 자택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당직업무대행 법관 및 당직책임자에게 그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2. 영장접수담당자(정상근무시간 중에는 형사과의 접수담당자,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근무자)는 영장청구를 접수하면 이를 각 영장원부에 기재하고 즉시 그 일건기록을 당직법관에게 보낸다.3. 영장접수담당자는 정상근무시간 중 당직법관으로부터 1의 가항의 통보를 받은때, 당직법관이 퇴근한 후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고 있어 그 장소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 당직법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업무대행 법관에게 일건기록을 보낸다.4. 당직법관 또는 당직업무대행 법관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5. 영장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영장접수담당자는 즉시 검찰청의 담당자에게 영장 등을 교부한 후 그 시각을 2항의 영장원부에 기재한다.
각종 영장청구서철 처리 지침(재형 98-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26 / 시행일: 99991231

각종 영장청구서철의 처리에 관하여, 자체 보존하다가 폐기하는 예와 일정 기간 보존하다가 검찰청에 인계하는 예가 있는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이상 그 청구서를 검찰청에 반환할 필요는 없고,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접수시 법원에서 청구서를 복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중에 관련 영장 사건의 처리 및 통계 작성시 참조할 필요도 있으므로, 각종 영장청구서철의 보존 사무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각종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청구서(청구가 기각된 경우에 영장 양식이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양식 포함) 등은 [별표]와 같이 각종 부책에 별도로 편철하여 당해 연도 말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다만,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보존 등에 관하여는 통신제한조치의허가절차및비밀유지에관한규칙에 따른다.2. 그 밖의 청구서철의 보존절차 및 보존기간 만료 후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 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송민 79-1)(송민 82-5)"에 따른다.3. (시행일) 이 예규는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당시 검찰청에 인계하지 아니한 청구서철에도 적용한다.
각종 용어의 변경에 따른 예규 정비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99991231

대법원 송무예규 중 "순회심판소"를 "시·군법원"으로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정리"를 "법정경위"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법관 및 법원주사 등"을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으로 일괄하여 개정한다.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재일 79-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601 / 시행일: 99991231

제 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과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령에 중실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용인장) ① 법원이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참여직원의 인장은 사인을 사용한다.②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형의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 1항의 사인의 규격은 직경 13mm이상, 17mm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인쇄활자체)로 성과 이름을 조각한다.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1조 (목적)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석수당) 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건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원고료 지급기준 등) ① 새로운 책자를 집필한 경우 책자의 종류에 따라 200자 원고지 1장의 분량당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다만, 원고 내용의 난이도, 독창성, 학술 또는 사법행정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30%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1. 학술 논문 : 4,500원2. 실무제요 : 3,500원3. 재판실무편람, TFT나 연구반 등에서의 발표문, 각종 법령·업무해설서 또는 매뉴얼 : 2,500원② 기존의 책자를 수정하여 집필한 경우 책자 전체 중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된 비율을 산정하고, 책자 전체 분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1.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1/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20% 적용2.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1/4 이상 2/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40% 적용3.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2/4 이상 3/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60% 적용4.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3/4 이상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80% 적용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또는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한 경우2. 복사, 문서편집기에의 수록, 수기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자료, 법령, 교재, 논문 등 그 자체를 이기 또는 전사한 경우3. 기존 책자의 숫자나 오자, 탈자만을 단순 수정한 경우④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원고료 조정)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원고료를 각 집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책자의 내용이나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각 집필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는 만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에서 올림 또는 버림 등의 처리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책자 집필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자 전체의 원고료를 산정한 후 이를 각 참여 집필자에게 동등한 비율 또는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01209 / 시행일: 20201210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외에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2. 위임장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1. 배우자 ·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① 청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0708 / 시행일: 99991231

등기신청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대법원 1968. 7. 8. 선고 67마300 결정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단, 기관 고발 사건은 제외한다.)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각하 처분 대상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② 이 지침은 시행 당시 이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사개시 검토) ① 고소ㆍ고발장을 배당받은 검사(이하 ‘주임검사’)는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 이송ㆍ이첩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ㆍ진정 사건 이송ㆍ이첩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다.③ 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배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한 경우 결재권자 검토 후 연장 가능)에 고소ㆍ고발인을 상대로 증거, 정황자료 등 근거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제4조(각하처분 검토) 주임검사는 제3조에 따라 수사개시 검토 과정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신속히 각하 처분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제5조(사건처리 지연의 경우) ① 주임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배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검찰시민위원회에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임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인권보호관의 점검) ① 주임검사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5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처리 지연 여부에 대하여 점검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은 별지 「고소ㆍ고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결과서」 서식에 의하며, 주임검사는 위 점검 결과서를 기록에 첨부한다.

제7조(심의 후 사건처리) 검사는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제8조(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이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또는 다른 대검 지침(훈령 및 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른다.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19 / 시행일: 99991231

가. 흠결보정기간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일의 다음날 오후까지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에 등기신청된 사건은 월요일 오후까지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나. 등기신청의 각하(1) 등기신청을 각하할 때에는 아래 양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하고, 결정서 원본에는 그 난외에 결정고지 연월일 및 방법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 결정원본 편철장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표<img src="/flDownload.do?flSeq=1455989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89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교부하거나 송부한 때에는 신청서 이외의 서류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환부하는 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만한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수 있다.(3) 제1항의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신청서 표지에 [각하]라고 주서하고, 이 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결정서가 소재불명등의 사유로 반려된 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서를 해당 신청사건의 신청서에 편철함으로써 족하다.(5) (삭제)다. 등기신청의 취하(1)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완료전까지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이 경우 대리인의 취하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2)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라고 주서하고, 취하서에 취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3) 제2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접수인을 주말하여 신청서 및 그 부속 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4)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일부를 취하한 때에는 접수장 비고란에 [일부취하]라고 주서하고, 신청서에는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의 좌측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이를 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 중 취하되는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을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325 / 시행일: 99991231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써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87.3.25.선고87마240결정)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224 / 시행일: 99991231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 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88.2.24.선고87마469결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25 / 시행일: 202512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대하여 위임받는 대상과 위임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대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충청광역연합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3.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7. 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8.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9.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10.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1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12.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1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14. 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1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16.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17. 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 장치 등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차량2.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사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고시 제2024-9호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직권정정ㆍ기록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2.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일반 신고서와 같이 접수장에 접수하며 사건명은 "간이직권정정(기록)"으로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은 사건건수표 제49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건수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과 위 직권정정ㆍ기록서에 의한 건수를 구분 명시한다.3. 위 직권정정(기록)을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정정(기록)전의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폐쇄)의 등록사항별증명서(해당사항 기록)를 정정(기록)서에 첨부하여 정정(기록)한다.4. 위 직권정정ㆍ기록서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법원의 직권정정허가서와 동일한 취급방법으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8조의 신고서류의 예에 따라 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사후에 감독법원에 보고한다.5. 감독법원은 위 정정(기록)서에 의하여 처리(보고)된 사건은 빠짐없이 그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다른 신고서와같이 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6. 등록사항별증명서기재례는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201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간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간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간장 제조업」 중 대용량(8ℓ이상의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간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