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3조(업무)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 관련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3.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ㆍ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10:00 ∼ 21:002. 토요일: 10:00 ∼ 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하며, 분기 마지막 월 20일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20일부터 수시접수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사용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개정 2024. 7. 11.)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3. 사용 및 수강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강사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신청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달서구 생활문화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제2조의3 및 제2조의4 조항 전부를 삭제한다.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아트센터”로 한다.부 칙 (개정 2024. 7. 11. 조례 제186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3호 중 “세”를 “두”로 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6호 중 “세”를 “두”로 한다.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9호 중 “세”를 “두”로 한다.④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 중 “세”를 “두”로 한다.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6호 중 “세”를 “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