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4.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1.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수성구의회 의원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수성구 주민4.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 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양성평등 구정참여)①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공직 등의 참여)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의 참여)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일·가정 양립의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보육의 공공성 확보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의 확보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가족친화 제도의 확산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정책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① 구청장은 가정 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 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여성의 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①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 하도록 노력 한다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26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 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7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1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성인지 통계)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 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 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35조(기금의 설치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수성여성클럽의 설치·운영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의 여성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창업, 취업알선서비스, 여성친화복지사업 등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수성여성클럽을 둔다.② 수성여성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2.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4.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5.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6. 여성친화 복지사업 발굴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③ 구청장은 수성여성클럽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위탁 및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37조(위탁운영기간)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38조(지원 및 비용부담)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39조(종사자 임면)①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0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시설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 또는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시정요구,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사전협의) 소속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구광역시수성구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수성여성클럽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시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