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 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1. 추정가격 4억 원 초과 종합공사2.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전문공사3.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초과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ㆍ소방시설공사ㆍ국가유산수리공사4.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용역사업.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고용개선에 관한 노력)① 구청장은 「고용보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고용안정,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등을 위한 지원2.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②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3.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4.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구청장은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건설사업자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서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업자의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서 작성 등)① 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②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지역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등 지급약정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 지급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급인의 관급공사 원도급 계약2.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제11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① 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지급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 제한 등)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건설사업자, 관련 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설업체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잘 이행한 업체를 선정하여 구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우수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7.>

제3조(지원사업)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7.>1.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행사2.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4.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교육5.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년 이상의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한정한다. <신설 2023.2.17.> [제목개정 2023.2.17.]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17., 2024.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9호, 2023.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x2472;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⑳ ~ <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9.29.>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9.29.>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9.>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9.>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4.12.19., 2017.9.29., 2019.7.26., 2025.6.27.>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대덕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1.7.30.>

부칙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6호, 2012.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⑭ 생략부칙 <조례 제993호, 2013.7.1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본부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교통팀장”은 ”교통과장”으로 한다.⑩ ～ ⑬ 생략부칙 <조례 제1252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㊳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중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팀장”으로 한다.㊴ ~ ㊶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㊹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략<68>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교통행정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69>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원하는 기간 동안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2. 구독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3. 구독경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관, 단체 간 협력사업4. 그 밖에 구독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3조(시상부문 및 범위)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이하 “대덕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7.>1. 지역발전부문: 지역주민에 앞장서서 지역개발과 발전, 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2. 사회복지부문: 각종 사회복지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및 봉사 등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3. 지역경제부문: 관내 경제 활성화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헌신한 자4. 도시환경부문: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공헌한 자5. 교육문화체육부문: 교육,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추천 구비서류)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4. 반명함판 사진 2매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상)① 대덕구민대상은 매년 구민의 날(기념식 개최일)에 구청장이 수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 예우 등)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의 공식행사에 초청2.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부칙 (조례 제153, 176, 345,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7,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㉗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향토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본부장 및 팀장”을 “자치행정국장 및 홍보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홍보문화팀장”을 “홍보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㉘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090호,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8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9호, 2016.2.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6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덕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2.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피해발생일 전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며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조례 제1225호>

제2조(구민의 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첫 번째 토요일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조례 제122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6.28.>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01호,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945호, 201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7호, 201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11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6.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37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62호, 202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64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0호, 2025.10.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안건심의)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8.>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장·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4.12.19., 2018.10.1., 2022.12.16.>④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통지)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의결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안건을 주관 실장·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4.12.19., 2018.10.1., 2022.12.16.>③ 제2항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안건 주관 실장·과장은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239호, 제622호,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팀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중 "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⑥ ∼ ㊲ 생략제3조(국과제 시행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60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⑤ ~ ㉝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11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단·과”을 “실·과·단”으로 한다.⑤ ~ ㉖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⑤ ~ ㉚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71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4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본인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10월 첫 번째 토요일)3.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로 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선양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 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ㆍ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 게양)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ㆍ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ㆍ경제ㆍ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2. 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내ㆍ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3. 민간단체 및 대덕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5.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6.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①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약(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친선결연 등의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국내ㆍ외 도시에 대하여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의회 의결 등)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친선결연 체결)① 친선결연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ㆍ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친선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친선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교류촉진)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국내ㆍ외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어발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어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대덕구 소속 직원과 구민에게 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①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단,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2.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및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제6조(정책명 등의 사용)①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무분별한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구청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대덕구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대덕구 소속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대덕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2조(규제의 심사)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 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법제심사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8.20.]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중소기업의 대표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 이라 함은 국장과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장·과장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0.>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당 등의 지급기준)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위원회 참석수당지급기준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420호,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㉙ 생략㉚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하고, "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㉛ ～ ㊲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860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㉔ 생략㉕「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㉖ ~ ㉝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11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대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⑨ ~ ㉖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22호, 202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별지 서식의 4. 작성자 인적사항란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⑨ ~ ㉚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2.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해당 마을(통)에서 선출된 주민대표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어야 하며,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ㆍ선정2.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3.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주민회의 개최)① 법 제21조의2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라 한다)는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2. 도로, 다리,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 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을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② 구청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ㆍ보조금 반환금액ㆍ방법ㆍ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사후관리)① 마을회 주민대표는 간접지원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완료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단위사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 물품과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민공동시설 운영)①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마을회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는 위원회 또는 마을회(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공동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 등의 인쇄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보관·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 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 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운영지원과장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성명·폐기사유·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2007.12.28, 2008.7.25,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5.6.27.>

부칙 (규칙 제 27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7호, 제593호, 제622호,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팀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㉗ ～ ㊲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860호, 2018.10.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㉒ ~ ㉝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1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회계정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x2473; ~ ㉖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㉓ ~ ㉚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⑮ ~ &#x2473;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구민의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9., 2017.4.7.>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금연지도원” 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19.6.2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택시 및 버스 승강장4. 삭제 <2024.11.22.>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중리행복길 등을 말한다)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8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사항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흡연실 설치)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4.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4.4.> [본조신설 2014.12.19.]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9.]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4.>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19.]

제16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9.]

부칙 <조례 제1004호, 201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58호,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6호, 201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05호, 2024.11.2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8호, 20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란 실천적인 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동별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합(이하 “탄소중립실천연합”이라 한다)”이란 각 동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총괄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① 탄소중립실천연대는 대덕구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명칭은 “대덕구 ㅇㅇ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라 한다.③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해당 행정동에 실질적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회장 2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중 1명은 해당 동의 동장으로 한다.④ 회장 및 부회장은 연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2.>

제5조(역할)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2.>1.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 참여·홍보·교육 활동2.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 수행 및 관리 활동3.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자원순환 실천 활동4.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 관련 활동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제안 및 시책 발굴 활동6. 그 밖에 탄소중립 실천에 필요한 활동

제6조(탄소중립실천연합 설치 및 기능) 탄소중립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연합을 구성할 수 있다.1.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활동 활성화 및 의견수렴 사항3. 그 밖에 탄소중립실천연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탄소중립실천연합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로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동장은 연합원이 될 수 없다.② 회장 및 부회장은 연합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2.>③ 회장은 탄소중립실천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탄소중립실천연합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탄소중립실천연대와 탄소중립실천연합의 주민참여 및 실천 사업, 취약계층 발굴 활동, 주민교육 및 홍보, 각종 캠페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12.]

제11조(포상)① 삭제 <2025.12.12.>②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공로가 있는 탄소중립실천연대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2.12.]

제12조(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 설립 등)① 탄소중립 달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약칭: 탄소중립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소중립을 위한 컨설팅,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2. 탄소중립주민실천연대ㆍ연합의 전략 수립, 사업 개발, 실천사업 수행, 교육·홍보 활동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3.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관련 제도 보급4. 탄소중립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5. 탄소중립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6. 그 밖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어 센터 사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2.]

부칙 <조례 제1721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탄소중립주민실천연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 생략&#x3257;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㉘~<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41호, 2025.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덕구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대덕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8.>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현장확인)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조례 제1171호, 2018.12.21.>

제8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1호, 2016.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11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x2472; 생략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난임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집ㆍ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 집ㆍ내 사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청결유지”란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제6조(청결유지 노력)① 청결유지 의무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ㆍ내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결유지 의무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덕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비용)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당연직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19., 2021.4.9., 2022.12.16.>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0.6.19., 2021.4.9., 2022.12.16.>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성실 이행의무)① 관계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부칙 <조례 제957호, 201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㊳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지원본부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경제팀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㊴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⑳ ~ ㊿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57호, 2020.6.1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⑨ ~ &#x2471; 생략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㊶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제8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㊷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㉒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제8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55>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