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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5.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진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물품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개정 2013.12.11.>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24. 12. 26.>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나 시설물의 지붕 위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19.>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신설 2017.10.18.>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6.02.14 조례 제 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8.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9호, 2024. 12. 26.>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강진군 건축 조례」 제9조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4.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2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11. 6.]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개선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3.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4.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 2663호, 2022.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진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 3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 2741호,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3조(정착금 지급)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정착금 지급 후 신청인과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착금 회수)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정착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1.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강진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수 결정2.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의 경우 정착금 전액 회수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착금의 회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부 칙 <2008.08.28 규칙 제1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16. 규칙 제1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혼자”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사실이 없고,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국제결혼”이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 가정”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정착금의 신청 및 지원)① 정착금의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년(해외출타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② 정착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서와 적격사항을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정착금을 지원한다.⑤ 정착금은 국제결혼 가정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에게 언어습득,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 증대 등 필요한 교육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착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착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부개정 2024. 10. 16>

부 칙 <조례 제2028호,2008.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8호, 2009.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7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1호, 2024.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6.30.>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군에 소재한 사업장의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③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6.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등)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군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6.30.>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6.30.>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사업5.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②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부 칙 <조례 제2453호,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독사위험자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ㆍ치료 및 지원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4.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고독사 예방 협의회)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강진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와 강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군수는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위촉)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강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④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②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촉기간 중의 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경우4.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군 또는 군수의 소송대리인이 된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6.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7.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사실이 새로 발견된 경우8.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9.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10.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해촉이 필요한 경우11.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회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군수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2조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과 제4조제1항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 2. 7. 조례 제2820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19. 12. 19.>1. "공무원 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와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 또는 의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강진군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자)① 공무원 등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② 동일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개정 2019. 12. 19.>

제5조(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기한은 다음 각 호과 같다.<개정 2019. 12. 19.>1. 일반부조리일 경우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2.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일 경우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신고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군 감사 업무 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① 제6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9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20% 한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다.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1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9.>

부 칙 <조례 제2034호, 2008.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공공시설내의 식당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강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5.12.2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신설 2015.12.28.>

제2조(적용범위)① 국가유공자 등에게 식당, 매점, 신문ㆍ복권판매대 및 자동판매기(이하 "식당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2015.12.28., 2023.11.6.>1.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청사2.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당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공고) 군수, 사업소 및 읍면장(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식당 등의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15.12.28.>2. 제1조의2에 따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소관업무 공무원 확인사항)<개정 2015.12.28.>3. 삭제<2015.12.28.>② 삭제<2015.12.28.>

제5조(허가)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0.11.2., 2015.12.28.>② 국가유공자 등의 신청이 없거나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 중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0.11.2>

제8조(허가의 취소)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2.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없이 양도ㆍ전매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3.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0.11.02, 2023.1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계약된 식당등의 허가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계약자는 기존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보상한다.부 칙 <2000.11.02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8.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5. 30., 2016. 12. 29., 2023. 3. 3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6. 12. 29., 2023. 3. 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 12. 29.>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1., 2016. 5. 30., 2016. 12. 29., 2023. 3. 30.>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강진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관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10.10.20.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30.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9호, 2023.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강진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① 「강진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진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공설화장장 등의 설치) 군수는 공설 화장장 조성 시 화장시설, 봉안시설, 유택동산, 자연장지, 추모공원, 장례식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운영) 공설화장장 설치에 관한 제반 의결사항은 「강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공설장사시설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12.11.>

제4조(공설화장장 후보지 공모)① 군수는 최적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위하여 후보지를 공모하여야 한다.② 공모기간 중 후보지 신청이 없을 경우 공설장사시설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간 연장 및 후보지 선정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① 공설화장장 등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과 관리운영자에 대한 운영비 및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금 운영을 위해 출연한 군비 지원금2.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금액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② 제1항 제1호의 기금은 공설화장장 착공 해당연도부터 10년 동안 매 회계 연도별로 3억원을 출연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관을 두며, 기금 운용관은 공설화장장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06.14>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대상지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사업계획3. 기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별지 1과 같다.

제10조(기금의 지급) 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이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 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② 당연직 위원은 공설화장장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과 공설화장장 소재 마을이장, 군 장사업무 담당이 된다.③ 위원장은 공설화장장 소재지역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 위원은 대상지역 마을대표 및 직능단체 등 분야별 대표를 위원장이 선임한다.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이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⑥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추진위원회의 임무) 추진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6.>1. 주민지원 사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2. 사업비의 결산 및 집행내역 공개3. 그 밖의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

제17조(사업계획 제출)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심의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용차량”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3.“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강진군의회 의원연수ㆍ공동출장 등과 관련된 요청이 있는 경우<2017.7.14.>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강진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행선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6. 사업계획서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강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부칙 <2014.12.16.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이란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강진군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2. “공익소송”이란 강진군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군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3. “공익소송비용”이란 공익소송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제4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①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提起)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제7조(지원위원회 구성)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송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지원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4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지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강진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1997.07.10>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 개별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를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1996.08.01>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강진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개정 1997.07.1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명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서무담당 합의 후 주무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8.01, 2012.06.14>③ 인쇄를 할 때는 주무 실·과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안과 인쇄물을 실무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2013.12.11.>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1996.08.01, 2012.06.14>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 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표시한다.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5.06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1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0 규칙 제8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강진군(이하“군”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2.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5.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9.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10. 공사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1.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12.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13.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강진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8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3. 신고대상 :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군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상담)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대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해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강진군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강진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해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강진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군 관리방조제의 범위)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군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강진군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5명, 위촉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2. <삭제 2025. 2. 7.>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2. 심의회 위원장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의 간사는 담당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7.05.07>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3호, 2001.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8호, 2013.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진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2. 7.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 및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경찰 및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업 등)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 사업2. 불법촬영 상시점검반의 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점검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이 설치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3.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피해자

제12조(지원)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홍보ㆍ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재 및 배포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강진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기능) 강진군 교통안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3.12.11.>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3. <삭제 1997.07.18>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개선사업<개정 2002.11.20>5.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2.11.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2.11.20, 2006.09.12, 2007.05.07, 2012.06.14, 2013.07.08.>1. 기획홍보과 예산편성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4. 2. 7.>2. 문화관광과 관광업무 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3. 산림과 임업담당자<개정 2007.05.07, 2012.06.14., 2024. 10. 16.>4. 농정실 친환경농업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5.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지도계장6. 강진교육지원청 교육과 초등교육담당<개정 2012.06.14>7. 그 밖의 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2.06.0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2.11.20, 2006.09.12>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2.11.20>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02.11.20>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대책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9.12, 2013.12.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6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01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8 규칙 제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규칙 제9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9.12 규칙 제19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2.15 규칙 제11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08 규칙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강진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3.12.11.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96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강진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3.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4. “고령운전자”란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 반납하여 면허취소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8.>1. 차량 미소유자 : 20만원2. 차량 소유자 : 30만원(단, 면허증 반납 전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강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강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강진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강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강진군 국어 사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강진군 올바른 국어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올바른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강진군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의 금지3. 어려운 한자어,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의 금지4.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와 평가)① 군수는 매년 제5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영 3조에 따라 지정된 강진군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군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4. 군 소속 공무원 등과 군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군수는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및 군민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 강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강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강진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안전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농기계 사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2019.07.01.,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8., 2016. 5. 30.>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2016. 5. 30.>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0., 개정 2021. 7. 6.>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0., 개정 2021. 7. 6.>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30.>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30.>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30.>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0., 2021. 7. 6.>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 5. 30.>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0.> , <개정 2018.7.31.>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30.>

부 칙 < 전면개정 2011.01.11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3.07.08.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6.05.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30.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5.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7.31.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7.6.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법령과의 관계) 강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강진군 군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진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강진군 군세 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