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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09 / 시행일: 2019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하 “돌봄” 이라 한다)”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다함께 돌봄 센터(이하 “돌봄 센터” 라 한다)”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돌봄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프로그램 지원 사업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4. 돌봄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6.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이외의 발생 비용

제6조(비용의 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③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 우선 지원)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등을 고려하여 정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 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사회 돌봄 관련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돌봄 센터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서 정한 단체 등에 위탁 및 관리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돌봄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돌봄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다함께 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동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구리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업무 국·과장2. 구리시 다함께 돌봄 센터 담당 국·과장 및 기타 돌봄 업무 담당 과장3. 관내 초등학교 학교장 및 돌봄 시설·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용 아동 학부모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⑥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협의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점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연1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영 제5조에 따른 제품 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나. 구리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행사·축제”란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박람회, 대회, 경기, 전시회, 토론회, 기념식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체·주관단체에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리시민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과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2.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과 홍보3.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4.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5.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제2조(공개의 대상)①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7.15>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5. 2018.12.24.>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4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5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지도감독,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3.10.6., 2024.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④ 보건소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신설 2024.11.1.>

제6조(비용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환수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95호, 2023.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1호, 2024.11.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2. 교육환경 개선비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71호, 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 제3호”를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2조제2호”로 한다.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 구리시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봉사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봉사단체 사업”이란 적십자사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요 질병관리사업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3.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사업 지원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6.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7.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8. 전시 또는 각종 재난 등의 구호사업9. 그 밖에 적십자사 봉사단체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①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봉사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과 적십자사 봉사단체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9., 2021.6.11.>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021.6.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18.1.9..(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32호, 202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또는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2. “원인자” 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원인부분 또는 간접 원인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원인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5. “간접원인부분”이라 함은 직접원인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이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허가담당 공무원이 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1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②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③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⑤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이의신청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 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원인자가 없이 파손된 도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 칙 <9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20.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4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서“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26, 2015.9.30., 2017.9.2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등 이와 비슷한 시설 <개정 2011.7.7.>2. 버스카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이 경우 허가 대상은 구리시 거주자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3.5.>3. 보행자전용도로 및 5미터 이상의 인도에서 행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탁자, 접이식 차양막, 푸드트럭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 <신설 2020.3.5.>4.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물, 교통초소, 주차관리초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신설 2020.3.5.>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4.11.26.>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9.26.>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소액점용료의 징수 제외 및 반환) <개정 2011.7.7.>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1.7.7., 개정 2017.9.26., 2020.3.5.>②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6. 2016.8.1. 2020.3.5.>[제목개정 2011.7.7.]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7.7. 2016.8.1.>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인다.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제목개정 2011.7.7.]

제9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9.26.>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0호 2014.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30.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다.② ∼ ⑨ (생 략)부 칙 <조례 제1433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17.9.26.,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9호, 20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0호, 2024.5.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7조(문화재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정기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사용 및 투명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날짜,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구리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④ 작업구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이 독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도교육”이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2. “시민”이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구리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유관기관과의 협력4.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및 운영5. 독도 방문 지원 및 체험 프로그램6.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및 교통비·숙박비 등 지원사업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보급사업3.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4.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독도교육주간 운영)① 시장은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시민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독도교육주간 동안 학교, 공공기관, 지역 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도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및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30, 개정 2020.12.4.,2025.9.18.>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구리시 귀속분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30의 금액 <개정 2010.12.15>5. 차입금6. 경기도 보조·융자금7. 법 제11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설치비용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7.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보조·융자의 범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기반시설 설치비용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3.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7조(융자조건 등)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를 받으려는 자가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르고, 융자금의 이율·연체이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금고를 말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경리관 : 도시재정비사업담당국장2. 분임경리관 : 도시재정비사업담당과장3. 지출원 : 도시재정비사업담당주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15 조례 제1154호 구리시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30의 금액부 칙 <2015.9.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⑧ ～ ⑪ (생 략)부 칙 <조례 제1861호, 202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2호,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리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14. 4.29., 2021.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2. “행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6.11.]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①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1.6.11.],[제2조에서 이동 <2021.6.11.>]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29.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5호, 2017.9.20.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2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방자치법」(법률 17893호, 2021.1.12. 공포)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조, 개정 규정의 제2조제1호는 종전의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개정 규정의 제2조제2호는 종전의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397호, 202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및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2. 드론 페스티벌, 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 사업5. 드론을 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운영8.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과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실습키드 등 교육용 기자재는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시장은 구리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돌봄 교육이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① 시장은 구리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7.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참여자에게 교육자료,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구성)① 구리시 리틀야구단(이하 “리틀야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1.>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3명(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1.>

제3조(임명)① 리틀야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시장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④ 단원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4조(인사위원회)① 리틀야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리틀야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구리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리틀야구단을 지휘·감독하고, 리틀야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① 리틀야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4.6.21.>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1.>③ 리틀야구단 선수는 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의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3.10.6., 2024.6.21.>

제7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1.>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9조(복무 및 훈련)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리틀야구단의 훈련은 비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리틀야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10조(보수등의 지급)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구리시체육회, 구리시생활체육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2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71호, 2015.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리틀야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9호, 2024.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중독”이란 인터넷, 디지털기기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2.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4.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이란 디지털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디지털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2.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3.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구성)① 구리시 리틀축구단(이하 “리틀축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1.>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3명(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1., 2024.12.26.>

제3조(임명)① 리틀축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④ 단원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4조(인사위원회)① 리틀축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리틀축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구리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리틀축구단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리틀축구단을 지휘·감독하고, 리틀축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① 리틀축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4.6.21.>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1.>③ 리틀축구단 선수는 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 대한축구협회 세대별 연맹의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3.10.6., 2024.6.21.>

제7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1.>1. 지도자 중「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지도자 중「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9조(복무 및 훈련)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리틀축구단의 훈련은 비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리틀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10조(보수등의 지급)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틀축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구리시체육회, 구리시축구협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2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리틀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65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0호, 2024.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1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5.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2. 맨발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3.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 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4.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 5년마다 구리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2.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구리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하거나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활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위촉)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 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002호,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수여자격)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1.5.>1. 대외적으로 구리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구리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구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구리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경우에는 의장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예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의 주요행사 초청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3. 시의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전문개정 2025.11.5.]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5.>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② 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3호, 202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구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제안과 구리시민(20세이상) 10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명예시민증서수여추천장(별지 제3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5호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제안서류 확인)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시민증서 수여)① 의회로부터 명예시민증서 수여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서는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④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및 취소할 때에는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79호, 2023.9.2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2021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도시로써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아주 여러 가지이며, 색과 무늬가 다양하고 화려한 꽃을 말한다.2.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동산ㆍ거리 조성2. 구리시 소속의 기관ㆍ단체 및 시민 등에게 식목일 전ㆍ후 행사 일정을 정하여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4. 무궁화 교육, 홍보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6.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모사업의 참여)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1. 무궁화 우수문화 품평회2. 무궁화 콘텐츠ㆍ문학상(수필, 동화, 시 등)· 심포지엄3.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순회교육4. 「무궁화 동산ㆍ가로수 길」조성ㆍ관리, 무궁화 전국축제 등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개발 사업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5. 무궁화 관련 방송제작 등 홍보사업6.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포상 및 시상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무궁화 선양ㆍ홍보ㆍ증식ㆍ보급사업 등 무궁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수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2. 조례 제5조제3호의 사업에 따른 우수자

제9조(위원회 설치 등)①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8.>

부 칙 <조례 제1789호, 202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9호, 2021.6.8. 구리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3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무궁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항 중 “구리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를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한다.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①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실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종 생활법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상담대상)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제5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를 두고,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는 각각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3.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또는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6조(운영방법)① 상담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상담 수요 등에 따라 상담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상담관리관이 정한다.② 상담은 방문 상담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서면ㆍ전화ㆍ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2. 관광약자의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개선 방안3.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육성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지원 방안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무장애관광 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7.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리시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9.,2025.11.5.>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4. “유자녀 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로서 자녀와 구리시에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4.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하고, 가구당 지원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29.,2025.11.5.>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신혼부부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중풍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대리수령 신청가능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202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7호,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4호, 2025.11.5.>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9.>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사업 참가자의 창작활동 지원2.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활용한 지원센터 사업 홍보3.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4.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지원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8.9.]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 운영)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8.9.>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9.>③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④ 삭제 <2022.8.9.>

제7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시행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운영3.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6.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② 지원센터에서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