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3, 2010.11.30, 2019.12.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4.9.25., 2025.11.5.>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8.05.13)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08.05.13)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08.05.13)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6. 인재양성 및 진로ㆍ진학 지원 사업(신설 2024.09.25)7. 통학로 안전 개선 및 통학 이동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환경 개선사업(신설 2024.09.25)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4.09.25)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① 보조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편성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의 조정등에 관하여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30, 2015.3.11, 2019.12.30>1. 부시장 1명, 담당국장 1명2.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3. 삭제 <2015.3.11>4.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1명 <개정 2010.11.30.>5. 구미시 고등학교장 협의회장 1명6. 교육전문가 1명7. 구미시 학부모 대표 2명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12.30>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⑥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개회한다. <개정 2019.12.30>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0]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19.12.30]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5.1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8.5.13, 2010.11.30, 2019.12.30., 2025.11.5.>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9.12.30>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각급학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30, 2019.12.30>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5.13., 2010.11.30., 2025.11.5.>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제목개정 2025.11.5.]

제6조의2(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① 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5.>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2019.12.30>[본조신설 2010.11.30.]

제7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1. <삭제 2019.12.30>2. <삭제 2019.12.30>3. <삭제 2019.12.30>4. <삭제 2019.12.30>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9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19.12.30, 2021.11.17>

제10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3.11, 2019.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628호, 2006.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22호, 2008.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47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39호, 15.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22호, 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4>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06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46호, 202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