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09.7.9, 2022.1.4., 2022.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 <개정 95.8.8, 2000.2.15, 2006.6.30, 2009.7.9.>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8.8.<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 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2.15, 2006.6.3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0.2.15, 2006.6.30.>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95.8.8.>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지급)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7.9, 2014.5.14.>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개정 2017.7.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의회운영위원장 <개정 98.8.10.>2.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3.19.>3. 의무직 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인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9, 2011.7.1., 2025.7.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0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7.1.>(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부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5.><조례 제1562호, 2022.4.5.>(「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