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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원”이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경기부”라 한다)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직장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제4조(구성)① 직장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직장경기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단장은 직장경기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① 단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직장경기부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 영입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지도·관리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관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청 직장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심사 관한 사항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우수선수 영입에 관한 사항4. 직장경기부 종목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체육관련 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간사는 직장경기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⑥ 삭제 <2023. 11. 6.>⑦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고자 할 때는 광양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⑧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 및 자격)① 단원의 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②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④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할 수 있다.⑤ 단원을 임용 또는 재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는 경우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질병 또는 사고로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6.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7. 그 밖의 정당한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52호, 2019.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각 종목의 선수단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4. “광양사랑상품권”이란「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축하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11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1114 / 시행일: 20181114

제2조(평가소위원회 구성)① 축제평가소위원회는 평가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평가소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광양시축제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11. 14.>②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4조(평가소위원장 등의 직무)①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을 대표하며, 평가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평가소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평가소위원회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임시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제5조(평가소위원회의 운영)① 평가위원 회의는 광양시축제위원장이 소집하며, 평가소위원장은 평가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4.>② 평가위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광양시축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8. 11. 14.>③ 평가위원 회의는 평가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④ 평가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축제업무담당팀장이 되고,서기는 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조(축제의 평가)① 평가위원은 「광양시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제2조에 정의된 축제를 대상으로 별표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축제 행사기간 중 현장평가를 대신하여 축제평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평가소위원장은 평가 후 별표2에 따라 축제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본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9조(수당 등) 평가위원 회의에 출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양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 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고대응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광양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31127 / 시행일: 2013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주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말한다.2.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 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의 진찰, 치매신경인지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3.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ㆍ범위)①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치매환자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검진비용은 광양시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

제7조(지원절차ㆍ방법)① 시장이 치매정밀검진을 의뢰하여 그 검진을 실시한 전문 의료기관은 해당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③ 치매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치료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치유농업 육성 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치유농업 관련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1. 정신건강 등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 및 단체2.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광양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지침 작성)① 시장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이하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라 한다)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탄소인지예산서는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③ 탄소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④ 탄소인지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운영 지침서에 관한 사항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과 권고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시민 참여와 지원)① 광양시민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양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1.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2.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4.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5.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택시의 차령)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2조(통일교육의 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지원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 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제5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5.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6. 통일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무원 및 광양시민·사회단체회원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행·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통일교육법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광양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부칙 <제정 제1683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⑫ ~ ⑤⑧ (생 략)
광양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2. 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3. 통계의 자료 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 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실·과 사업소(이하 담당관·과·소 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기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써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유무

제12조(카드정리)① 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개정 2020. 6. 30.>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기록카드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각 실·과·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 담당관·과·소나 읍·면·동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과·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에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행물 발간)① 시에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 및광양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은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7. 10. 29 규칙 제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규칙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4조 생략부 칙 (개정 2002. 12. 7 규칙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개정 2013. 8. 7. 규칙 제6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광양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총무과”를“안전행정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개정 2014. 2. 6. 규칙 제6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광양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안전행정과”를“총무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⑤ ~ ⑩ (생략)부 칙 <규칙 제854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광양시통계자료실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제15조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중 “담당관, 과·소장”을 각각 “실·과·소장”으로 한다.⑧ ~ ⑮ (생략)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광지나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과 납부절차를 정하고,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① 납부의무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일간 폐기물 배출량, 일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일간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량 등4. 건립예정 사업현황5. 개발하려는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6. 개발하려는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와 관련부지 건폐율7.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① 제4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 개발 사업 착공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4회까지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 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할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⑤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3.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영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광양시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7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11. 2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8. 11. 26.〉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3. 사회 도의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4.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거리질서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준수,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8. 11. 26.〉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08. 11. 26.〉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기념 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08. 11. 26.〉<개정 2020. 6. 3.>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활용 시정 참여 기회 부여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광양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0.〉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른 광양시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8. 11. 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포상조례 및 광양군포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12. 3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28.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1727호, 2020.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광양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관·과·사업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⑬ ~ · 생략
광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1001 / 시행일: 20141001

제2조(심사기준)① 「광양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서 제외한다.1. 최근 5년 이내에 정부포상, 3년 이내에 시장이상 표창을 받은 자 (특수공적은 제외)2.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3.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제3조(구비서류)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체를 구비해야 한다.1. 표창 추천자 현황(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조서(「광양시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4.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별지 제3호 서식)5. 현지조사 확인서(주민)(별지 제4호 서식)6.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6.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의 문안7. 부상의 내용과 금액, 패의 종류와 내용 등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8.>1.“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광양시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5.“폭염 저감 조치”란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6.“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옥외 작업 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광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열섬 현상, 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열섬 현상 대응 계획4. 폭염 저감 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5. 무더위쉼터의 관리와 지원 방안6.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 취약지역 예찰ㆍ관리)①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경보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 및 계도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과 폭염 행동 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 저감시설 종류 및 설치)①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 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염 저감시설2.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 주거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관리2. 지붕 녹화, 지붕 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3.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 시설, 기타 냉방 용품4. 온열질환자 의료비5. 그 밖에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광양시의 방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 상태 확인 등 건강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행동 요령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 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제1734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3. 6. 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1. 하수도과〈개정 2017. 2. 1.〉가. 기업출납원 : 하수도과장〈개정 2017. 2. 1.〉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다. 분임수입원 : 주무업무담당라.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마.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바. 분임자산출납원 : 주무업무담당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아.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2. 하수처리과가. 분임기업출납원 : 하수처리과장나. 분임수입원 : 수입업무담당다. 분임지출원 : 지출업무담당라.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전문개정 2014. 5. 14.>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과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10.2.>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14. 5. 14.>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이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4. 5. 14., 2016. 11. 14.>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 삭제 <2019.10.2.>

제5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ㆍ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 2020. 6. 24., 2021. 11. 19.>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5. 14.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 11. 14.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2. 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1조제2호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②「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③「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중 “하수과”를 “하수도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827호, 2019.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3호, 2020.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⑬ ~ ⑮ 생략부 칙 <규칙 제881호, 일부개정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⑪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 ⑭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하수"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2."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3."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전에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4."하수처리장"이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5."하수처리장 운영관리"란 「하수도법시행령」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6."위탁"이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업무를 제7호의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수탁기관"이란 「하수도법」제74조제3항 및 이 조례를 따라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등)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④시장은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인원)①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수탁기관은 위탁받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③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①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수탁기관은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⑤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업무)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3. 오·폐수 처리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6.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 개발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0. 기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수탁기간)①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기관이 상호 협약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최장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②위·수탁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다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①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해지할 수 있다.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②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수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비용 등)①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법」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수탁기관은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③수탁기관이 제2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생활보전)①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수탁기관은 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③부대시설 운영 및 개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① ~ ⑤⑧ (생 략)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양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광양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광양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광양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매년 지원하되 80% 이내의 범위에서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부 칙 <조례 제1591호, 2018.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0호, 2024. 11. 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122 / 시행일: 20250122

제2조(지원기준의 범위)①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른“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해당연도 예산을 말한다.②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액을 사용료 지원 신청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지원하되, 사용료의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 22.>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운용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 할 수있도록 광양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보육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양시 관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학교 또는학급에 재학하는 학생, 교육부 관할하의 유치원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보육시설에 재학하는 보육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2.>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초·중학교는 전라남도 광양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육시설,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 수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광양시 소속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임명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2. 광양시 4급이상 공무원3.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4. 학부모단체5. 교원단체6. 영양사단체7. 농민단체8. 시민단체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장, 유치원장,보육시설장(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식품비 지원을 받은 학교장등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정산보고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정산방법, 시기,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확인 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안학교”란 광양시 소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그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안2. 관련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3. 다문화ㆍ북한이탈주민ㆍ장애인ㆍ한부모 등 가정의 해당 청소년 중점 지원방안4.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지원)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2. 교육 지원3. 자립 지원4.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지원 대상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소재 공공기관ㆍ사회단체, 광양시에 거주하는 개인 등을 그 신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 지원3.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4.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5.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업무) 시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태조사2. 학교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운영3.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받은 대안학교, 수탁기관, 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ㆍ지원경비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경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제17조(준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부칙 (제정 2015. 9. 23.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⑤⑧ (생 략)
광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2.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광양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4. “공공시설 등”이란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문자통역),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에 의한 전라남도 한국수어 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시의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3.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ㆍ사용환경 개선4.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ㆍ홍보5.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6. 한국수어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 및 정보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등)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는 청각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한국수어 활성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한국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수어 활성화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어통역 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이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사 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진행 상황을 방송물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때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 등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시설 등의 설계심사를 할 때는 청각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 제공)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 등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한국수어 교육 및 인식 개선2. 수어통역 지원3.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4.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민간에 권장)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방송물로 제작하여 송출할 때는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 양육 및 교육2.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3. 주거 및 환경개선비4.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5.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6.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예에 따라 그 지원을 중지한다.1. 시외로 전출한 때2. 해당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시장은 제6조의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이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중지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광양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명칭과 내용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광양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시장이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제, 위령시설 설치 등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의 보존과 항일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광양시 관내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3. “항일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5조(기념사업) 광양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의 발굴 및 보존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기념물 설치 및 기념사업3. 항일독립유공자의 추모사업4.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관리와 조사ㆍ연구 등5.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7. 그 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광양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7조(행ㆍ재정 지원)① 광양시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정 제1678호,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 ⑤⑧ (생 략)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역사ㆍ문화ㆍ관광ㆍ자연자원에 대한 지식의 체계적 전달과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광양시민 또는 광양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하 “관광객 등”이라 한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하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선발ㆍ활용)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1.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3.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ㆍ활용하는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등)① 시장은 해설사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관광객 등의 규모2. 관광자원의 보유현황3.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시간 및 횟수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활용분야 및 직무)① 시장은 광양시 관광자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1. 문화관광 분야2. 문화유산 분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양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ㆍ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광양시의 문화ㆍ관광홍보대사③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활동을 한다.

제8조(해설사증 발급)① 시장은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광양시 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해설사증에는 그 발급번호와 활용분야, 해설사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인다.③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관광객 등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9조(직무교육 및 평가)① 시장은 해설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심화교육을 포함한다) 및 평가는 전문가 또는 전문 교육 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비보조 등)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광양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직무수행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 12. 28. 조례 제1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선발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광양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와 동광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8. 11. 5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8. 13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 8. 18.,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속하여 같은 법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육성 지원) 광양시장은 향교 육성을 위하여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2. 문화행사3. 전통의례4. 인력양성5. 환경정비6.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실시 장소)① 향교는 지원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향교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공공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2.>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결과 보고)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정 제1424호 201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