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6, 2023.8.2.>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피해예방시설”이란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자)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구미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1.16, 2020.12.30, 2023.8.2>

제4조(피해보상 요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2.30>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연도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3.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4.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5조(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11.16, 2020.12.30>② 제1항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를 따른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거나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0.12.30>③ 동일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한다. <신설 2020.12.30>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②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③ 동일지역의 농작물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등 수확 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④ 시장은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 산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2.>⑤ 제4항에 따른 감액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8.2.>1.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50퍼센트2. 그물망, 경음기 등의 경미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 20퍼센트3.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포획틀 등 하자 없는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감액 없음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역 읍·면·동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1. 피해보상신청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2. 삭제 <2020.12.30.>3. 삭제 <2020.12.30.>4. 피해를 입은 농작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3.8.2.>③ 읍ㆍ면ㆍ동장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해 내역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2023.8.2.>

제8조(피해보상 절차)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20.12.30>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2.>④ 허위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9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구미시 지역에서 농작물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렵장 운영기간은 제외한다.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0.14>1. 멧돼지 : 5만원(마리당)2. 고라니 : 3만원(마리당)3. 조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제1호ㆍ제2호) : 5천원(마리당)[본조신설 2016.11.16][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11.16>]

제10조(포획 신고) 제9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본조신설 2016.11.16][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11.16>]

제11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②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본조신설 2016.11.16]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작물등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31., 2018.12.31., 2021.5.24.>1. 농업경영과 야생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피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 보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16.11.16>]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1.11.17>[제10조에서 이동 <2016.11.16>]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구미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보험료,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55,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6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⑭ ~ ⑱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196호, 2016.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환경안전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한다.&#x325c;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2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8,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환경보전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2;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5호, 202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복지환경란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 다음에 6. 농작물 피해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농작물 피해 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읍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