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위원회 회의운영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해당과ㆍ팀에 배포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③ 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④ 위원은 안건별로 개별 보고 받은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사무처(간사)에 별지 제 8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미리 방청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 ① 해당 안건 과ㆍ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어 그 심의ㆍ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등)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 경정결정은 심의ㆍ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새로운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서면결의)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서면 심의ㆍ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서면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의 참석) ① 위원은 국내ㆍ외 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ㆍ컴퓨터ㆍ영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회의에 출석(이하 "원격 회의출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회의출석의 의사를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격 회의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사항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등의 정정) 간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1. 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19조(회의록 등의 확인 등) ① 회의록과 속기록은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발언위원이 자구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③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회의록과 속기록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관사무와 존속기간을 특정한다.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 ① 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