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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와 읍ㆍ면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은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군수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 ·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보은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충청북도, 보은군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보은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홍보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8.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보은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보은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6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홍보4.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제8조(지원 사항)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상담지원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 상담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기관 ,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9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6.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7.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 시간의 지원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상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보은군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란 배달을 통하여 음식 또는 식품류를 판매하는 사업체 및 이와 관련한 배달 대행사를 말한다.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배달종사자 및 보은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사업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달종사자에게 발생한 질병

제4조(사업체의 책무)①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준수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배달종사자는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군수는 사업체에 교통법규, 식품 위생, 산업안전보건, 인권보호,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한 노동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군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등 지원2. 그 밖에 군수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2016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하 “도시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군 소재 건축물 및 공간(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군과「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부분을 보완해야 한다.2.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해야 한다.5.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1. 목표와 방향2. 성, 연령 등 신체적ㆍ사회적 특성별 인식 및 요구사항3. 제8조에 따른 활성화사업4. 해당 사업의 평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디자인기준)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7조(우선적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디자인기준을 우선적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경우2.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경우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의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활성화사업)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시범사업3.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해당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디자인기준의 설정·변경 및 적용3. 활성화사업의 추진4. 제도개선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건축 조례」에 따른 보은군 건축위원회가 대신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위원회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은군 주민을 보호함으로써, 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 그 안전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자”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5조(상담기관 등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효율적 상담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담기관 및 치료기관(이하 “상담기관 등”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담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경우 군 소재 의료기관 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군 지역 외의 의료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상담기관 등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2. “예우 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 대상자 가족”이란 예우 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군수는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 가족(예우 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이 군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확인) 제4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 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4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 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8.>

제3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8.>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삭제 <2020.12.31.>4. 삭제 <2020.12.31.>5. 삭제 <2020.12.31.>6. 삭제 <2020.12.31.>7. 삭제 <2020.12.31.>8. 삭제 <2020.12.31.>9. 삭제 <2020.12.31.>

제4조(의결)① 협의회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8.>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대한 그 밖의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원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각 마을을 대표하는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⑥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 12. 28.>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협의회 간사로 회의록을 작성 회장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4.12.26>

부 칙 (1981. 11. 21 조례 제 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 12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 및 전부개정 2012. 05. 25 조례 제2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4. 12. 26 조례 제2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회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 할 수 없다.제3조(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장은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891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공사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15, 2020. 12. 11.>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1.>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1.>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1., 2020. 12. 11.>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시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제5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1.>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1973. 10. 15 조례 제 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9. 15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20.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스공영차고지”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차고지로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및 부속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효율적인 버스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보은군의 버스노선체계 이행, 버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단, 양도·양수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는 사전에 군수의 협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2.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버스 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영차고지의 입주가 필요한 경우

제6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버스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 등 기타시설물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0을 부과·징수한다.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에 파손, 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더럽히고 손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제한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관리의위탁)① 군수는 버스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제7조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1항제5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설물의 사용자(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은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3., 2025. 5. 16.>

제4조(약값)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7. 15.>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25. 1. 3.]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7. 15. 2025. 1. 3.>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2025. 5. 16.> [전문개정 2004. 7. 15], [제목개정 2025. 1. 3.]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 2. 15., 2025. 1. 3.>②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5. 1. 3.>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 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16.>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 면제)①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5. 1. 3., 2025. 5. 16.>1. 65세 이상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제대군인7.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다만,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 희망을 표시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17.>8.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이 경우 검사비도 포함한다.9.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를 받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전문개정 2004. 7. 15.], [제목개정 2025. 1. 3., 2025. 5. 16.]

부 칙 (1982. 9. 30 조례 제 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규정) 보은군 보건소 조례 제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진료보험 진료수가의 의하여"를 "보은군 보건소수가 조례에 의하여"로 하며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난을 삭제한다.부 칙 (1988. 10. 4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0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0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29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2. 28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19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21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5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22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5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2. 15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7 조례 제2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다만,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 희망을 표시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한다.제3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등록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2.9., 조례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5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5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5호, 202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3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8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해당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물 설치 등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자금이거나 각각 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설치) 제5조에 따른 설치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의 경우 그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1. 해당 사업명 및 수행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경우 각각 그 명칭과해당 대표자)2.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군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군수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규격 등)① 표지판은 금속ㆍ비금속 등 내구성(耐久性)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설치시기 및 장소)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그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설치한다.④ 보조사업 별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구체적 장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자 및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시설에 설치한 표지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된 때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④ 군수는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2조의8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철거) 표지판은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때2. 해당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때3. 폐지 승인이 있은 때

부칙 (보은군 조례 제2443호,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군수는 2018년도 보조금예산의 신청에 대하여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다.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 출연 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 공단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해 보은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은 별표 1, 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보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채무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계획등 보증받은 주 채무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1. 5)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1988. 4. 28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15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5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그 기본적 사항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4. “보행자길”이란 군 소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 마련2.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3.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참여와 협력4.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의 지정이나 기구의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모든 군민의 보행권 및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반영)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 환경에 관련되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수립하는 보은군 보행환경 기본계획(제8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이하 “조성기준”이라 한다)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군 교통시설 관리 운영 및 공사 등에 적용해야 한다.② 조성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도로 등 개선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2. 학교 통학로3. 이면도로4. 관광 휴양 및 상가 밀집지역도로5. 정비대상 보도6. 설치할 횡단보도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8. 조성할 차 없는 거리 및 구역9. 넓은 교차로10.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비와 군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8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5.14.,2022.5.6.>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조항신설 2021.5.14.]

부칙 <제정 2017.01.06. 조례 제2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7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7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점검·기록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보은군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7.]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1. 언어, 기초학력 및 조기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정착 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 조력4. 응급구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5.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의 출산 지원사업6.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25. 6. 27.>]

제6조(가정 등 지원) 군수는 생활이 곤궁(困窮)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6. 27.>] [전문개정 2025. 6. 27.]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지원)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7.]

제8조(비밀엄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주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6. 27.>]

제9조(환수)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지원받은 후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다만, 해당 연도의 지원금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6. 27.>]

부칙 <2015.10.23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북한 이탈주민 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001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불용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체계적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된 다음 각 호의 농약 등을 말한다.1. 불용농약 :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의 농약2. 농약용기 등 : 농약을 사용한 용기와 그 포장용 비닐 등에 해당하는 물건

제3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불용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불용농약 등을 방치하거나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분리ㆍ배출될 수 있도록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 등)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군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불용농약 등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5조(수거ㆍ처리)① 군수는 군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효과적 수집을 위하여 보은군 군민 불용농약 등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불용농약 등 수집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을 방문하여 불용농약 등을 수집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불용농약 등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6조(업무대행)① 군수는 불용농약 등의 효율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용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불용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4. “보건소”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에 관한 관리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수집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군 약사회장은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와 수집·보관 및 회수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협조한다.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실천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만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군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비만예방 등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센터 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③ 센터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운동지도사와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군수는 비만예방 등의 사업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부동산 가격공시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2.28.>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별로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6.12.29. 조례 제2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로 보은군 관내 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된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본방향)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지원(차량지원 포함) 및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은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경우3.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보은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2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주택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보은군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 지원)① 군수는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 정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을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활용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유자가 입소하여 빈집에 해당하고 도시민의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용도로 임대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빈집 활용)①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을 정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3.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읍ㆍ면 빈집 정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읍ㆍ면장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 빈집 정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빈집 정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대상지 발굴 및 1차 심의, 빈집 매입 등)2. 임대기간 동안의 하자 보수 추진3. 공실 발생 시 임차인 모집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다음 임차인 배정4.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추진위원회의 구성 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단, 필요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구성할 수 있다.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1.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회원 등 읍ㆍ면 실정을 잘 아는 민간인2.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 대표자3. 그 밖에 읍ㆍ면장이 빈집 정비 및 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추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 빈집 정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운행대상마을 및 기준요금)①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및 운행지원 기준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9. 22.>②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군수가 그 필요를 인정하는 사랑택시의 제한적인 운행 대상마을 및 대상자와 운행기간은 군수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기준요금은 제1항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0. 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2호, 2019.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3월 23일 이후 최초로 택시운임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78호,202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5호,2022.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2호,2023.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21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랑택시 운행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457호, 2025.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내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사랑택시를 운행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2025. 1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랑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 8. 1.>

제3조(이용대상 및 선정기준)① 사랑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랑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② 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8. 1.>1. 주민등록상 5세대 이상, 주민 수 10명 이상인 마을 또는 자연마을2.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의 마을거점으로부터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도보로 0.7km 이상 떨어진 마을, 단 자연마을 등에서 마을거점이 되는 중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광장, 공터 및 교차로 등 차량을 원활하게 회차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마을일지라도 요일에 따른 결행 등 그 운행상황과 시간에 따라 미운행지역과 같이 되어 긴급하고 필수적인 운송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사랑택시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 2025. 11. 7.>1. 정기출근자로서 달리 통근버스 등 출근수단이 없는 경우2. 정규학교 및 그에 준하는 인가과정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3. 매일 또는 반드시 통원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통원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8. 8. 1.］

제4조(운행자 지정)① 사랑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랑택시 운행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사전 협의하에 사랑택시 운행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② 군수는 사랑택시 운행자가 행정처분, 반복적인 민원 야기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③ 삭제 <2025. 11. 7.>

제5조(운행방법)① 사랑택시 운행 횟수는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규모,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② 사랑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일시, 장소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5. 11. 7.>③ 사랑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사랑택시 운행구간 및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17.>⑤ 삭제 <2021.9.17.>［본조신설 2018. 8. 1.］

제6조(비용의 신청)① 사랑택시 운행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지 제2호서식 사랑택시 탑승비용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사랑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보은군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의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2025. 11. 7.>② 군수는 운행자가 제출한 사랑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랑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사랑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이 지원된 운행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운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2025. 11. 7.>② 군수는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이 방만하거나 비효율적인 낭비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2015.06.05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 중 사랑택시 운행 및 비용지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3호, 2016.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0호, 201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2호, 202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2. 5. 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8호,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 칙 (1995. 6. 9 규칙 제86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내부위임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1996. 3. 11 규칙 제8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6 규칙 제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5 규칙 제9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3 규칙 제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8 규칙 제9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1 규칙제10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20 규칙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8. 14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4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부 칙 (1972. 5. 20 조례 제 256호)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7. 8 조례 제 327호) 이 조례는 197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1. 9 조례 제 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5. 31 조례 제 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5. 23 조례 제 551호) 이 조례는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11. 5 조례 제 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0 조례 제 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 15 조례 제 759호) 이 조례는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2. 30 조례 제 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2. 31 조례 제 778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8. 31 조례 제 815호) 이 조례는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30 조례 제 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 14 조례 제 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 17 조례 제 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28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27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5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15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5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18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7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9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8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4.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6. 조례 제1720호) 제25조(권한의 위임) · 군수는 법·령·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보은군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부 칙 (2003. 1. 13.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10.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3 조례 제18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재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2008. 4. 29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0. 01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04. 11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2. 29 조례 제2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19.12.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1. <삭제 2019.11.8>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부 칙 (2011. 10. 14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개정조례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1. 7.>[제3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1. 7.>[제4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7.>1. 보은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소진(消盡)예방을 위한 휴식 등 지원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변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7.>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ㆍ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보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나 사회복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를 기준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2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은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2.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3.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6.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③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