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자치법규 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2. “법무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등 법제 행정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심의회”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말한다.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을 집행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협의ㆍ평가 등)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등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5.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6. 그 밖에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정 여부

제4조(입법예고) 주관부서장은 자치입법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이하 “법무부서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법제심사)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관련부서 등 사전협의 결과(사회보장제도 협의,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2.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요청서3.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4.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5. 그 밖에 방침결정서, 표준안, 협조공문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및 보완)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는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의 적정 여부와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1. 형식적 심사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다. 입법예고 실시 여부와 기간 및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법무부서장 협의 여부 등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2. 실질적 심사가. 입법목적에의 적합 여부나.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의 적합 여부다.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마. 자치법규안의 실현가능성 등② 법무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법무부서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④ 법무부서장은 입법안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며, 주관부서장은 명백한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훈령ㆍ예규 심사)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고시문2. 훈령ㆍ예규문서② 훈령ㆍ예규문서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발령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사방법은 주관부서와 법무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ㆍ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대변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 7. 5.>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ㆍ경제부지사,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및 직제 상의 순으로 한다.

제10조(회의운영 등)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안건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ㆍ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도지사가 제정ㆍ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5. 그 밖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본질적 내용의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2. 폐기된 안건을 다시 도의회에 상정하거나 자구 등 경미한 사항만 수정하여 상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안건제출)① 심의회 위원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규정된 직속기관 및 출장소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 등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서장은 제출된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상정안건 목록 1부2. 상정안건 각 1부

제13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취지와 배경 및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법제심사 업무팀장이 한다.② 간사는 조례ㆍ규칙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도지사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법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제17조(이송 조례안의 처리)① 법무부서장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부서장과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법무부서장: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2. 주관부서장: 공포 여부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결정 <개정 2024. 7. 5.>

제18조(공포안 작성)① 도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자치입법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포전문2. 공포문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보고 한 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1. 공포전문2. 공포문3. 통보문(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제19조(자치법규 번호 등) 법무부서장은 도지사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안에 자치법규 번호를 부여한 후, 공포문을 대변인에게 송부하여 도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제21조(규칙의 의회 제출)① 자치입법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안 제출은 주관부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포안 제출은 법무부서가 각각 도보게재 의뢰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한다.② 주관부서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무부서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1. 질의 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법무부서장은 주관부서장에게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 및 사업소장이 질의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자치도의 주관부서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23조(질의대상)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서장에게 자치법규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4조(회신)① 법무부서장은 제23조에 따른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법무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강원자치도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1.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② 사업소장ㆍ시장ㆍ군수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강원자치도의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한다.

제25조(사전보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시군의 자치법규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고서식 1부(별지 제9호서식)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ㆍ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서,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함) 1부

제26조(의견조회)① 시장·군수가 법 제35조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군 자치법규안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법무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검토결과 통보 등)①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시군 자치법규안의 위법·부당여부를 검토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군 자치법규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공포 예정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법 제192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시ㆍ군 자치법규의 입안지원)① 주관부서장은 시ㆍ군 입법안을 지원하거나 강원자치도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표준안ㆍ지침 등을 작성ㆍ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표준안ㆍ지침 등에 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준안의 심사는 도의 자치법규 심사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제29조(지정입법)① 법령 개정 등으로 입법이 필요한데 주관부서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이 주관부서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정비수요 조사)① 법무부서장은 자치입법조례 제23조에 따른 정기적인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 정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수요조사를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1. 상위법령 제ㆍ개정내용 미반영 사항2. 상위법령 위반 사항3.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규제 사항4.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사항5. 시효가 완성되는 등 적용대상이 없는 사항6.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규 정비기준 미반영 사항7.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및 정비일정ㆍ계획을 실국의 방침을 받아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31조(연도별 정비계획 수립)① 법무부서장은 주관부서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정비수요와 정비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에 추진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서장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관부서장과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일괄개정 방법 등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포상)① 자치입법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으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여 각각 연 3명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2569호, 2001.4.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강원도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소송의 수행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706호, 200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2호, 200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7호, 2007.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지방자치법」제156조 및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제171조”로 한다.② 강원도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로 한다.③ 강원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지방자치법」제10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1조”로 한다.④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한다.제5조제6항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강원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로 하고, 제2조제1항본문중 “조례”를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제2조제2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제34조”로 한다.제4조제1항중 “제15조의3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한다.⑦ 강원도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도”로 하고, 제14조단서중“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로 하며, 제23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제2조본문중“조례”를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제8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강원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약사법」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약사심의위원회”로 한다.제2조본문중 “위원회”를 “강원도 약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11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10)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제1항중“조례”를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제2조제2항제2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협동조합법”을“「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산림조합법」”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제2조제4항중 “유통특작과장”을 “유통원예과장”으로 하며, 제5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제4항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하고,제10조제1항중 “유통특작과”를 “유통원예과”로 한다.제15조제1호가목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조제2호가목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한다.(11)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강원도 폐광지역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한다.제2조본문중 “폐특법”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3조제1항중 “위원회”를 “강원도 폐광지역영양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하고,같은조같은항제3호중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를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로 한다.제7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8조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를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한다.(12) 강원도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강원도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강원도 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로 하고, 제2조본문중 “위원회”를 “강원도 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제9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13) 강원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교통안전대책위원회“로 하고, 제2조중 “위원회”를 “강원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제10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14) 강원도구급대책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강원도구급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강원도 구급대책협의회”로 하고, 제2조본문중 “협의회”를 “강원도 구급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제8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15)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도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원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도립강원전문대학”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위원회”로 한다.제2조본문중 “위원회”를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제8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78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법무사무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3항중 “자치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87호),2008.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9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6조제2항 및 제4항 중 “정무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③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강원도 법무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59조, 제60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제45조제3항 중 "감사관실"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실"로 하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6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기획관&#8729;감사관&#8729;공보관"을 "대변인, 글로벌사업단장, 감사관,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법제담당"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제22조 중 “조례&#8231;규칙안 심의 의결서에 심의회”를 “조례&#8231;규칙심의회”로 하고, 제25조 중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감사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③~(29)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2924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한다.②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나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 강원도립대학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80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5) 생략(2)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교육법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실”을 “교육법무과”로,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자치정책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자치정책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총무행정관”으로,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정책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대변인ㆍ글로벌사업단장ㆍ감사관ㆍ기획관”을 “대변인ㆍ감사관ㆍ기획관”으로 한다.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소속 직원 중에서 법무통계담당관이 지정한다”를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로 한다.제23조제1항 및 제3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교육법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통계담당관실”를 “교육법무과장”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이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법무과장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25조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교육법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36조제1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38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40조제1항 후단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43조제1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45조제3항 중 “법무통계담당관실”을 “교육법무과”로 한다.제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각각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59조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통계담당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7)~(22) 생략부칙 <제3052호,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부칙 <제3085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7호, 2018.9.21.>(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전단 중 “대변인·감사관·총무행정관·기획관”을 “대변인·감사위원장·총무행정관·기획관”으로 한다.⑤~⑦ 생략부칙 <제3131호,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6호, 2019.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16조제1항의 “정책기획관”은 그에 관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날(2019. 10. 8.) 까지는 “기획관”으로 본다.부 칙 <제322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3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4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45호(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위한 강원도 10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56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300호, 2024.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 하여 입법과정에 있는 자치법규등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317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 하여 입법과정에 있는 자치법규등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