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에 접수된 민원 사안 중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와 종합조정을 위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19.9.20., 2023.12.11.>

제2조(구성)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8., 2023.12.1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15., 2019.9.20., 2020.8.20. 2023.1.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4.8., 2020.8.20.>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민원토지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개정 2021.1.1., 2023.1.25.>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23.12.1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4.8.>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개정, 2019.9.20., 2023.1.25.>2. 복합, 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3.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개정 2014.4.8.>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개정, 2023.12.11.>5. 기타 시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4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4.8., 2023.12.11.>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심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4.8.>1.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개정, 2019.9.20., 2023.1.25.>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4.4.8.>1.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공동간사는 민원토지과장 및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서기는 민원팀장과 주관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8.26., 2015.1.20., 2019.9.20., 2023.1.25., 2023.12.11.>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23.12.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65호 2012.11.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계룡시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한다.⑩ ~ &#x2470; 생략부칙 <규칙 제176호 2013.8.26>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계룡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시민봉사과장”을 “시민봉사실장”으로 한다.②~⑨ 생 략부칙 <규칙 제180호, 2014.4.8.>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92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계룡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7조제2항 중 “시민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⑨ ~ ⑬ 생략부칙 <규칙 제256호, 2019.1.1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계룡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64호, 2019.9.20.>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4호, 2020.8.20.>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5호, 2021.1.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계룡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8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계룡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을 “전략기획감사실장,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호중 “민원주관 담당관·과·단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 “민원주관 담당관·과·단에서 심사한 사항에”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 및 민원주관부서 담당관·과·단장이, 서기는 민원업무담당주사와 주관부서담당주사가 된다”를 “민원토지과장 및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서기는 민원업무담당팀장과 주관부서담당팀장이 된다”로 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