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 변경 및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4.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5.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6.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7. “방범시설물”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4>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이나 조명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6. 지역주민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제4조(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각 기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4>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우선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김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우선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 사업2. 시 및 공사·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예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8.14>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5.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김천시 경관조례」에 따른 김천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김천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김천경찰서,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4>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김천시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2.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김천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5조(시장대상자) 현직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재직중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도 할 수 있다.

제7조(장의심의위원회)①시민장 또는 시장 장의심의위원회는 15인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제1항에 의한 시민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김천시의회의장2. 김천경찰서장3. 김천시교육장4.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장5.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제1항에 의한 시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11.8, 2015.12.31, 2018.12.27>1.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2. 인사위원회위원외의 국·소장, 총무새마을과장 및 기획예산실장

제8조(장의위원회의 설치)①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와 시의원 및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결식의 방법·일시·장소·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제10조(집행위원)①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산하 공무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③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3. 시에서 운영하는 관람시설의 관람료4. 평생학습시설 등 교육프로그램 수강료5. 장사시설 사용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우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김천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제9호는 제10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김천시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⑦「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제2항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⑧「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⑨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⑩「김천시 감문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차.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⑪「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중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제6조제1항관련)에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⑫「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⑬「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의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5조(진료비 등 면제)① 김천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 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20705 / 시행일: 2012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5>

제2조(설치)①김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으로 한다. <개정 2012.7.5>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7.5>③삭제<2012.7.5>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5>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7.5>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7.5>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7.5>②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2.7.5>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5>④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7.5>

제6조(임원)①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7.5>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2.7.5>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2.7.5]

제8조(재정)①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7.5>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5>③삭제<2012.7.5>④삭제<2012.7.5>
김천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10707 / 시행일: 2011070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7>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1.7.7>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김천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7>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1.7.7>④ 김천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1.7.7>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1.7.7>
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천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천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업무 관련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다.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7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천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김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지원2.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4. 재난·재해·질병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5.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6.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출연금 및 운영경비)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및 결산)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시 예산안 제출 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하고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결산서를 시 결산서 제출 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에게 재단의 사무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비용 등)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1. 사례관리기능2. 서비스제공기능3. 지역조직화기능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8.4.12]

제5조(위탁운영)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단체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김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8.4.12>③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 계약기간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3.10.1, 2018.4.12>④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⑤ 시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복지관시설 보호를 위한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제목개정 2018.4.12]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0.1><개정 2016.4.7, 2018.4.12>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②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복지관 내 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3.10.1>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거나 불가 시 시장이 정한 상당액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⑤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9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제목개정 2018.4.12]

제10조(위탁의 해지)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6.4.7, 2018.4.12>1. 제8조를 위반할 때2.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시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김천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8.4.12>

제12조(지도 및 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②지도ㆍ감독 등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제목개정 2018.4.12]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3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펜션 내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펜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이용)① 펜션의 이용시간은 이용 개시일(Check-in) 오후 2시부터 이용 종료일(Check-out) 오전 1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펜션은 예약제로 운영한다.④ 예약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펜션 시설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제목개정 2024.12.26.]

제5조(이용료)① 펜션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약 당일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일 당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김천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시장은 비수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실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6.1., 2024.9.12., 2026.3.26.>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5. 다자녀가정(주민등록을 제외한 가정의 구성원, 자녀 수 등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름)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7.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8.「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9.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10.「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펜션의 이용료 반환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⑥ 펜션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감염병 및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또는 김천시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 등)① 시장은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1.)<조례 제1527호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제9호는 제10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2024.9.12.) <조례 제1591호 다자녀가정 기준 재정립을 위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6.)<조례 제1700호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누적 봉사시간 기충족자에 대한 특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⑧부터 ⑪까지 생략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 지원사업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 지원사업3.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4. 시민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사업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3.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편의제공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 기관 ㆍ 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x2471;부터 <74>까지 생략
김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7.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규칙 제610호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등의 미반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폐지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개량·활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빈집 및 부분 철거를 위한 빈집 정비는 제외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의 빈집 중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2. 제1호의 농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빈집을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빈집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과 함께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 빈집 정비 지원계획 수립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빈집 정비 지원계획)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 절차 등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입주 및 이용에 관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이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썰매시설, 매표소, 화장실,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썰매장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단체·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썰매장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② 썰매장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③ 시장은 썰매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썰매장 시설의 보수·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장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3.26.>1. 전액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50퍼센트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파.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하.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거.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3. 30퍼센트 감경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나. 김천시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2. 썰매장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썰매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시설 이용이 위험한 경우2.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1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6.)<조례 제1700호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누적 봉사시간 기충족자에 대한 특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거.「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③부터 ⑪까지 생략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이하 “오삼아지트”라 한다)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김천시립박물관 내·외부 미디어파사드 및 미디어아트,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오삼아지트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오삼아지트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단체·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오삼아지트의 이용시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단, 일몰시간, 기상악화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② 오삼아지트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이용료의 감면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2. 오삼아지트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오삼아지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삼아지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6.)<조례 제1700호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누적 봉사시간 기충족자에 대한 특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중 오삼아지트 이용료 감면사항(제7조 관련) 중 50% 감경에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④부터 ⑪까지 생략
김천시 사무위임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임 받은 기관위임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명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 기관에서 처리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한 처분은 수임기관의 장이 처분한것으로 본다.부 칙 <1996.0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96.07.01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09.0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0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2021.12.30.>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3>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자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7.1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1998.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9.1부터 적용한다.② 생략부 칙 (19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2.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4.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부속시설의 이용 신청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원의 부속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속시설 이용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김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김천시장과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 리ㆍ통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ㆍ설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실ㆍ국 및 과ㆍ소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 및 부서장 이상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팀장 이하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① 서면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팀장 이하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국ㆍ실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과ㆍ소에서 일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서면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ㆍ실ㆍ과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9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ㆍ소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규칙 제630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2.3.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제3조(면제기준) 김천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김천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주차가 허용 된 장소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2.3.31.>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방법 및 비용의 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2.12.29.]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2.12.29.]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제10조에서 이동<2022.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1) <김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3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기능)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14.>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시장ㆍ산사태업무 담당국장ㆍ산사태업무 담당과장ㆍ재난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ㆍ단체의 임직원2. 산사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김천시 지역주민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31001 / 시행일: 20131001

제2조(회의 서식 등)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2.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3. 지정 심의 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4. 지정 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김천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김천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김천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예방 관련사항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지원 사업추진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김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장의 결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4., 2021.12.9., 2026.3.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4.>1. “결재”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장, 과장(실장, 5급 이하 소장을 포함한다), 담당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2.4.>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등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3. 국·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등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소장, 과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제1항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② 시정의 중요한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및 예산업무담당주사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국장·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1.2.4.>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8.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9)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41001 / 시행일: 201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이라 함은 시를 유·무형적으로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시조, 시화, 시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6.5.25, 2009.2.12>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도시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신설 2006.5.25>3. 캐릭터 : 별표 3 <개정 2006.5.25>4. 시민의 노래 : 별표 4 <개정 2006.5.25>5. 시민헌장 : 별표 5 <개정 2006.5.25>6. 시조 : 왜가리 <신설 2009.2.12>7. 시화 : 자두꽃 <신설 2009.2.12>8. 시목 : 소나무 <신설 2009.2.12>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김천시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인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슬로건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이율을 초과하는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퍼센트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7.)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김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201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9>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김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 및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2.“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9>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 경비4.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동(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5.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새마을국제화사업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개정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