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3조(위치 및 시설)①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 제곱미터에 둔다.② 관광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2. 야영장3. 썰매장4. 축제극장5. 거창목재문화체험장6. 그 밖에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2015.6.10.조삭제 및 이동2018.12.26.)(조전부개정2022.8.10.)

제4조(시설이용료)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되,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2013.12.31. 2015.6.10.)② 축제극장 이용ㆍ변경ㆍ취소 신청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3.18. 2013. 12.31. 2015.6.10. 2025.5.7.)③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3.18 개정 2013.6.12 2013.12.31)<조삭제 및 이동2018.12.26)(항이동2021.9.29.)(항삭제 및이동 2022.8.10.)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조 신설 2015.6.10.조 삭제 및 이동 등2018.12.26)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2. 관광지 내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2022.8.10.)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4.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호신설2025.5.7.)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타조례개정 2025.9.24.조례 제2972호)6.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항전부개정 2021.9.29. 2022.8.10. 호이동2025.5.7.호이동2025.9.24.)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항전부개정 2025.5.7.)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중복 감경할 수 없다.(항전부개정2025.5.7.)⑤ 제1항 각 호 및 제3항·제4항전단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항신설2018.12.26)(2021.9.29.)(항이동및개정 2022.8.10. 2025.5.7.)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개정 2007. 5. 25.조이동 등 2018.12.26)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25)(개정 2009.3.18)(개정 2013.6.12 개정 2015.6.10.)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3.6.12.2018.12.26)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개정 2013.6.12)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13.6.12.2018.12.26)4.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개정 2009.3.18 개정 2013.6.12.2018.12.26)5. 천재지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2018.12.26)6. 야영장이나 야외 물놀이 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호신설 2021.9.29.후단신설2025.5.7.)7. 야외 물놀이 시설에 입장 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외에 들어가는 경우(호신설 2021.9.29.)8.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개정 2009.3.18)(개정 2013.6.12)(호이동 2021.9.29.)

제8조(위탁징수)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5.25)(개정 2009.3.18 개정 2013.6.12.조이동2018.12.26.)(조전부개정 2022.8.10.)

제9조(수입금의 사용)① 이 조례로 정한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은 관광지의 보존, 시설 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3.18 2013.12.31)②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3.18 2013.12.31.조이동2018.12.26.)(타조례개정2024.3.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 12. 11 조례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 1. 10 조례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6. 12 조례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 19 조례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9. 20 조례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7. 18 조례16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3호와 별표2중의 “수승대국민관광지”를 “수승대관광지”로 한다.부 칙 (개정 2003. 5. 1 조례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1.15 조례 제 1729호) 이 조례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5. 25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3.18,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6.12.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6.10.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9호 개정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2501호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칙 (조례 제2513호 201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4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부칙 (조례 제2669호 일부개정 2021.9.2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9호 일부개정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8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0호 일부개정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조례 제2972호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