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26.,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 2. 26., 2015.10.29., 2016.11.7.)2. "모범업소"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0. 2. 26.)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4.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업소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10.29.)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8.12.28)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본조신설 2016.11.7.]

제3조의3(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7.>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8.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9.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의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식품위생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29.]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2. 26.)③ 위원장은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6.28,2009.11.3.,2010. 2. 26.)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4.10.10., 개정 2015.10.29.)1. 당연직 : 식품위생 등 관련 업무 담당국장(개정 2006.6.28,2009.11.3., 2010. 2. 26.)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자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개정 2007.12.28, 2018.12.28)5.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등) (신설 2014.10.10.)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 2. 26.)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8.12.28)1. 기금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개정 2006.6.28, 2010. 2. 26., 2018.12.28)2. <삭제 2018.12.28>3.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 등 관련업무 담당주사(개정 2010. 2. 26., 2018.12.28)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11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 2016.11.7.)

제12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북구 관내에서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 2. 26., 2016.11.7.)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①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6.)② 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삭제 <2016.11.7.>③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7., 2020.9.22., 2022.4.18.>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1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8호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1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9호, 2022.4.21.>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