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5., 2023.6.30.>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5., 2019.6.28.>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의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 2019.6.28., 2023.6.30.>1.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23.6.30.>

제3조(허가권자) 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감 :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고등·각종·특수학교 소속 공무원 및 교육장2. 교육장 : 교육지원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소속 공무원② 허가권자를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허가권자가 허가한다.③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28.] <개정 2023.6.30.>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나 기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3. 기타 관련 서류② 허가권자는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심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27.>[전문개정 2019.6.28.] <개정 2023.6.30.>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부서(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기관 외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삭제 2023.6.30.>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2.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제외한다)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3.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신설 2023.6.30.>③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교육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28.] <개정 2023.6.30.>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30., 2023.10.27.>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기획예산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으로 인해 재적위원이 과반수가 안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3.10.27., 2025.9.1.>③ 위촉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허가권자가 위촉한다. <개정 2023.6.30.>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⑦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및 그 소속 바로 위 상관은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30.>⑧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본조신설 2019.6.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6.28.>]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6.28.>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28., 2023.6.30.>[제목개정 2019.6.28.][제6조에서 이동 <2019.6.28.>]

제8조(대행업체 선정 등) 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된 공무국외출장경비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 2023.6.30.>②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항공운임은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3.6.30.>③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6.28., 2023.6.30.>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9.6.28., 2023.6.30.>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5., 2019.6.28., 2023.6.30.>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5., 2019.6.28., 2023.6.30.>

제11조(공무국외출장 현황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권자의 허가 후 3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3.6.30.>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3.6.30.>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3.25., 2023.6.30.>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48조 또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등에 따라 환수한다. <신설 2023.6.30.>

부칙 <제96호,1998.6.11>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공무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7호,1999.1.1>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00.1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01.8.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08.4.10>(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법령사무처리세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③ 생략
부칙 <훈령 제156호, 2010.9.1>(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국외여행규정”을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으로 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각각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총무과장·재정지원과장”을 “행정관리국장, 교수학습지원과장, 학교교육지원과장, 총무과장,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⑮ ~ (16) 생략
부칙 <제169호, 2012.4.6>(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74호,2013.3.29>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5.10.30>(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육정책개발연구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호,2016.3.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9.6.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2023.6.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3.10.27>이 훈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25.9.1.>(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을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