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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봉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주민 수용성(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의 주변 가구의 설치 동의서를 받은 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전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250만원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6.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9.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업위탁)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하 “위탁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봉화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부서를 말한다.4.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제외 한다.

제6조(설치장소)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총괄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설치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로 이관한 야외운동기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3. 관리부서는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일제조사ㆍ점검 시, 별표1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및 설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을 발견한 경우 설치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설치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가입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60호 2020.0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봉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조례 3558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버섯재배 농가에 양질의 버섯배지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이하 “종균센터”라 한다)”란 약용버섯 재배를 위한 버섯배지를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② “버섯배지”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버섯종균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거나 작물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토양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③ “사용자”란 종균센터의 버섯배지 생산시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균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버섯배지 생산 및 공급2. 버섯 재배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종균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종균센터의 시설물 관리·운영 책임자는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공급)① 사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종균센터 시설장비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2.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 이수3. 그 밖에 군수가 버섯생산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자는 배지생산·배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불량배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7조(공급기준과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버섯배지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종균센터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등 공급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화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이하 “양수장비”라 한다)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5.16>

제3조(관리책임 및 보관)① 양수장비는 읍ㆍ면별로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읍ㆍ면장으로, 부책임자는 양수기 관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별표1의 양수장비 점검요령에 따라 정비하여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6>③ 양수장비 보관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수장비 현황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6>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4, 2013.05.16>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제7조(대여기간)① 읍·면장은 필요시 양수장비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배치하고 대여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② 삭제 <2013.05.16>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4>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에 소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0.4, 2013.05.16>③ 삭제 <2013.05.16.>

제10조(가뭄 피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 피해 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1. 배수를 위한 사용2.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3.05.16>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5.16>③ 삭제<2013.05.16>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16>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 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한다. <신설 2013.05.16>

부 칙 (1971.07.14 조례 제2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2.09.28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17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25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4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04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수발전사업”이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와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2. 공공 및 주민복지사업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4.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조성사업5.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양수발전소 유치에 관한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봉화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양수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양수발전사업자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녹색환경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양수발전소 관할 읍면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중 관할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다.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역협의회)① 위원회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관계자와 지역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양수발전사업 및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 등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양수발전사업 및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봉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0225 / 시행일: 201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3. “안전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등 위해요소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군수와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의무이행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등 결과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등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원의 위촉)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에 대한 지원은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담당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봉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여객자동차 이용 봉화군 브랜드 홍보사업4. 버스 단일요금제,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송료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5. 터미널사업자의 재정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환경개선사업6. 공영버스 노선의 차량구입 및 운행손실금7.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 사업8. 택시 브랜드콜 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운영 지원 사업9.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지원 사업10. 택시 보호격벽 설치사업11.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차등지원)① 군수는 경영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결과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리더”란 봉화군 여성으로 지역사회, 공공ㆍ민간ㆍ농촌공동체등에서 리더십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성을 말한다.2. “농촌공동체”란 봉화군 내 마을, 영농조합, 마을기업, 농업단체 등 주민 공동체를 말한다.3. “여성리더 육성 사업”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리더 관련 통계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여성리더 육성 사업)① 군수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 참여 활성화 지원4.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지원5. 지역특화산업 여성인력 역량강화 사업6. 농촌 여성리더 특화 프로그램 운영7.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구축 및 제공8. 여성리더 발굴ㆍ홍보 지원9.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적합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봉화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07.06.>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07.06.>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3.07.06.>

제3조(지원 및 방법 등)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06.>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7.06.>③ 생리용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07.06.>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07.0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6.>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7.06.>2.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7.06.>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생리용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07.06.>
봉화군 영농대행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고령농”이란 농지를 경작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말한다.4. “영세농”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5. “여성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환경 조성과 영농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대행단 운영)① 군수는 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대행단(이하 “대행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대행단의 원활한 행정 및 대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총괄 업무는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5조(영농대행단 지원 대상)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또는 각종 질환으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봉화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대행단 운영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대행단 운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 시기별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농촌 인력의 지원 연계에 관한 사항3.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4. 기계화 영농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행단 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단 활동에 대하여 대행료의 상당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대행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신청 등)① 영농대행단를 운영하려는 자는 연 1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운영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영농대행단의 운영 승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지원 신청)① 대행단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다② 대행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단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체결한다.

제10조(농작업 대행료)① 군수는 농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업 대행료(이하 “대행료”라 한다)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봉화군청 및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② 영농대행을 신청한 사람은 농작업 대행 시작 전까지 대행료 중 신청자 부담금을 대행단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대행단은 농작업 대행 완료 후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사람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행료 청구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불법유동광고물”이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도로변, 건물 벽면 등에 게시ㆍ부착하거나 배부한 광고물을 말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① 봉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 <개정 2023.09.18.>② 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제5조(보상금 신청 및 접수절차)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사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군수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을 봉화사랑상품권 또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군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3. 군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4. 공익용·행정용·선거용 등 협의된 광고물5. 옥외에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6.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나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광고물7.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고용한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조합, 공공형 사업자 등 프로그램에서 허용한 대상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관내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의 가족을 말한다.4. “공공형 계절근로자”란 봉화군이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봉화군지부 등)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절 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2.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및 관리 방안4.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방안5.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6.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7.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피해 구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8.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9. 계절근로자, 고용주, 보건소 및 의료기관,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협력체계 구축10. 그 밖에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 등의 부족 인력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MOU 체결국가 현지 계절근로자 사전 교육 프로그램2.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유치3.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숙소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4.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5.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계절근로자(MOU 체결국가의 현지 계절근로자 사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관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등의 필수 검사 비용4. 긴급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통번역 지원, 수송 버스 임차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6.「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7.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8.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9. 계절근로자 문화 및 교류 활동 등 지원10.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11.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 출장 비용12. 공공형 계절 근로를 하지 못하는 날의 급여 손실금 일부 지원(휴일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날 제외)13. 근로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무단 이탈 없이 귀국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보상금 등) 지원14. 그 밖에 군수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점검)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개선 권고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봉화군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09.25.>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삭제 2025.09.25.>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종전4호에서이동 2025.09.25.>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2025.09.25.>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삭제 2025.09.25.>
봉화군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봉화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부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봉화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원전) 및 재난재해 관련 교육·훈련 등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2. 군이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3.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총사업비 3억 이상)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금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봉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봉화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홍보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3.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인력 양성사업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의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봉화군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6.02.23.>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최우수·우수업소,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토속음식점을 말한다.5. 삭제<2026.02.23.>6. 삭제<2017.06.01.>

제3조(지원사업)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설비교체 사업<개정2026.02.23.>2.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3. 위생업소의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 등 위생업소 현장 컨설팅 사업5. 선진 음식문화 육성·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6.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7. 인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개정2026.02.23.>8. 인증업소 중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30% 감면<신설2026.02.23.>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26.02.23.>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 단체(이하“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개정2026.02.23.>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개정2026.02.23.>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개정2026.02.23.>3.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신설 2026.02.23.>4.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법인·단체<신설 2026.02.23.>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26.02.23.>1. 제3조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개정2026.02.23.>2.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위생업소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부칙 (2015.10.05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2.23 조례 제3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문화시설”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4. “지역행사”란 봉화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5. “휴게음식점영업등”이란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설가.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봉화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봉화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16>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장 협의에 관한 사항9.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10.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13.05.16>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5.16>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3.05.16>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부 칙 (1971.11.01 조례 제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17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8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4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05.16>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영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1989.08.08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봉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은 봉화군의 재정능력,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봉화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2012.01.09.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2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봉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제7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19조”로 한다.
봉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봉화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2. “지원범위”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봉화군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범위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봉화군의 각 읍·면에 설치된 봉화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각종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및 기념행사 개최 등과 관련한 경비3.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탐방),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4.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진압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물품구입비5.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 보강 및 신축 등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사항의 신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받아 이행하고 완료되었을 때2. 의용소방대가 해산하거나 없어졌을 때3.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한 중요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7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용소방대가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따르도록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4. 제7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봉화군의회공인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19921214 / 시행일: 19921214

제2조(종류)① 공인은 봉화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봉화군의회의장2. 봉화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내용은 봉화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사무과장은 그 사유를 기록.보존하고 공인을 신조.개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부　칙 (1991.03.29 조례 제1253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 (1992.03.21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14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이(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봉화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2021.12.3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 신설 2021.12.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봉화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봉화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19990118 / 시행일: 1999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봉화군의회 부의장이 대리한다.2. 봉화군의회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봉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봉화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① 봉화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봉화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결재 및 전결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마. 의결 및 중요 민원 사항의 처리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 의회 예산(안) 편성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2. 사무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바. 직원복무 관리ㆍ감독사.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② 봉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봉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20, 2008.05.09〉 <개정 2022.08.25.>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02.20〉1. 부군수2. 군 본청 실·과장3.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4. 제3호 직속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봉화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한 직무대리공무원

부 칙 (1991.04.13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2.20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25.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7.,2017.11.16.> <개정 2022.08.25.>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나.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2. 행정문화복지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6.27, 2020.01.01., 2023.01.01.>나. 보건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3. 안전산업건설위원회가. 새마을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산림소득자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11.16., 2023.01.01.>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③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 임기와 같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6.6.27>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7>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6.27>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 중 의회운영위원 및 행정문화복지위원과 안전산업건설위원은 의장이 각 2명을 추천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6.6.27>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27>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2015. 1. 12,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6.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01. 조례 제2448호 봉화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②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④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⑥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부칙 (202008.25.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개정 2017. 05.30〉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7. 05.30〉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05.30〉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크기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② 건물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의회기를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그 전면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개정 2001.12.12>③ 의회기를 의회건물 내외에서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3 그림과 같이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마주보아 국기 왼쪽의 첫번째에 게양하며,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마주보아 왼쪽에서 두번째에 게양한다. <신설 2001.12.12>

제9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의장이교부하며 배지를 교부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지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본조 신설 2017.05.30>

제10조(배지의 패용)①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7.05.30〉

부 칙 (1992.11.27 규칙제0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3 규칙제0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2 규칙제0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30 규칙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봉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2008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17.>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피심의원·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있다.

제8조(제척)① 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2007. 2. 2 의회규칙 제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봉화군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봉화군의회회의규칙”을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제70조·제71조·제72조·제82조·제85조·제86조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 칙 (2008. 5. 9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17. 의회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1.04.13 규칙 제7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6.17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30. 봉화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봉화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5.>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9. 의원은 해당 봉화군 및 군 관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09.12.4>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3.06.0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절차 및 방법)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08.25.>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겸직하는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4]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

부 칙 (2006.10.20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04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6.29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25.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6.08.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의회 입법 ·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직무)① 봉화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봉화군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4.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봉화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수당의 지급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봉화군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5.>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①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4.03.04.>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6.04.02.>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09.10, 2026.04.02.>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6.04.02.>1.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6.04.02.>

제3조(여비의 지급등)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국외여비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③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3.06.08.>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12.29.><개정 2023.06.08.>② 월정수당 지급 시기는 제2조제3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7.12. 3, 2009. 1. 8, 2013.01.07, 2018.12.31. 2022.12.29.>

부 칙 (2006.05.19 조례 제17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02.20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03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1.08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01.07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9.10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25.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6.08.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3.04. 조례 제3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