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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및 북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북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 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북구지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 전개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안보의식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10610 / 시행일: 201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05.22 조례 제0157호)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08.27 조례 제0229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1.11 조례 제0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3.12) 이 조례는 199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6.30)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16) 이 조례는 199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2.28)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고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칠성1가동 , 칠성2가1동 , 칠성1가동장 , 칠성2가1동장 , 칠성2가2동 또는 칠성2가2동장 , 노원1, 2가동 또는 노원1,2가동장 , 노원3가1동 , 노원3가2동 또는 노원3가1동장 , 노원3가2동장 , 대현3동 또는 대현3동장 ,무태동 , 조야동 또는 무태동장 , 조야동장 , 노곡동 또는 노곡동장 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등은 각각 칠성1동 또는 칠성1동장 , 칠성2동 또는칠성2동장 , 노원1, 2동 또는 노원1, 2동장 , 노원3동 또는 노원3동장 , 대현2동또는 대현2동장 , 무태조야동 또는 무태조야동장 , 칠곡2동 또는 칠곡2동장 이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9.05.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칠성1동", 칠성2동" 또는 칠성1동장", 칠성2동장 으로 표기 하였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칠성동 또는 칠성동장 이 한 것으로본다.부칙 (2003.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노원1,2동 또는 노원1,2동장, 노원3동 또는 노원3동장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와 처분 등은 노원동 또는 노원동장이 한 것으로본다.부 칙 (2011.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현1동 또는 대현1동장, 대현2동 또는 대현2동장으로표기하였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와 처분 등은 대현동 또는 대현동장이 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사무부서 지정)①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에서 총괄한다.②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 공개청구에 대한 접수 및 처리사항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본청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별도의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편람3.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요 정보공개대상목록4. 조례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문서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③ 행정정보에 대한 각 부서 및 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부서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구본청의 경우 접수창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정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및 접수창구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정보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공개대상목록은 별표 1에 따라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공개 처리 절차)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개여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하여 이를 분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부서 등)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표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처리부서에서 처리하며, 공표부서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①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매체의 관리)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 : 정책소통과(일부개정 2024.6.28.)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 업무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각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구의 부구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2조(안건상정)① 공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상정안에 대한 심의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서 검토의견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상정한 공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기록유지)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서 총괄부서의 서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총괄부서 기록관리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서기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2.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을 “정책소통과”로 한다.⑨~⑩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 권장 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자원 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 권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헌혈한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단, 헌혈한 날부터 2년간 1회 2시간 이내)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제6조에 따른 헌혈자의 자동차 (단, 헌혈한 날부터 2년간 1회 2시간 이내)
대구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북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북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북구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북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 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 주관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른 특정 홍보대사의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② 홍보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구청 홈페이지, 북구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 뉴스의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10.4.)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가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현황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2.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예방교육, 정신보건, 건강관리 및 장례서비스에 관한 사항4.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생활관리사 운영에 관한 사항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4.)1. 구청장의 현황조사를 통해 발견된 고독사 위험노인2.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에 대한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2. 생활관리사 파견3. 자택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 안전관리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5. 무연고 대상자 사망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장례지원서비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체계 구축·운영)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3.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4.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5. 공공기관(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6.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등)7.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2조(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2. 신규부과대상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제3조(지급구분)① 포상금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1.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2. 납부의무 발생(등기일 포함)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신규부과대상을 찾아 낸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부담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① 환경관리과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신규부과대상 발굴 징수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신고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3. 운행 중인 차량으로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4. 폐기물을 불법 매립 하는 행위5.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불법포획ㆍ채취ㆍ유통ㆍ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6. 그 밖에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접수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02.0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1.02.08.)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 오염행위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경우2.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건내용으로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같은 사건내용으로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나누어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인이 같은 경우 연간 포상 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주체 등)① 포상금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환경오염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마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개정 2015.7.30)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일부개정 2025.10.2.)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3.21 조례 제0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대구광역시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한다.제7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⑥~⑦(생략)부 칙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30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③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 전문인력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6.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2.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등3.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실비지급 등)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행 문화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효행장려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4.)②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 여부④ 구청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관리·비치하여야 한다.⑤ 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행장려 및 효문화 발전(이하 “효행장려 등”이라 한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효행장려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 효행장려 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효행장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 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5.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효행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4.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구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 설치) 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개정 2014.9.5, 2022.7.22.>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시 관계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협의·조정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행정의 민·관 협력방안 마련3. 관련 법령에 의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1. 시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2.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기타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구청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구청장·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생략)(23)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24)~(48)(생략)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생략)[4]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5]~[45](생략)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⑮부터 &#x32b6;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2.28.>1. 대구광역시 자치구·군 상호 간 분쟁2. 대구광역시 자치구청장·군수 상호 간 분쟁3. 대구광역시 자치구·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상호 간 분쟁4. 대구광역시 자치구청장·군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상호 간 분쟁5.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의 기획조정실장·경제국장·도시주택국장·행정국장·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14.9.5, 2017.10.30., 2018.10.30., 2020.7.10., 2022.7.22.>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쟁조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윈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경제통상국장·환경녹지국장·건설방재국장”을 "창조경제본부장·녹색환경국장·자치행정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2]~[45](생략)부칙 <조례 제5028호, 2017.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15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8년 10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일자리경제본부장·녹색환경국장·자치행정국장·건설교통국장”을 “기획조정실장·경제국장·자치행정국장·녹색환경국장·도시재창조국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경제국장·자치행정국장·녹색환경국장·도시재창조국장”을 “기획조정실장·경제국장·도시재창조국장·자치행정국장·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738호, 2022.2.28.>(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ㆍ경제국장ㆍ도시재창조국장ㆍ자치행정국장ㆍ녹색환경국장”을 “기획조정실장ㆍ경제국장ㆍ도시주택국장ㆍ행정국장ㆍ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b6;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0.1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 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고용 안정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다. 그 밖에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이 불안정적인 용역ㆍ도급 근로자2.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보호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세부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 관련 단체, 경영 및 경제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한 고충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조사 및 정책ㆍ제도개선을 위한 연구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ㆍ세무ㆍ법률 상담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 촉진4.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5.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 기업 우대)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시책사업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최저임금 준수 시책추진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사항의 신속한 처리 협조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
대구광역시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적용범위)①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 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사무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경찰국은 제외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3. 소속기관의 담당사무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거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 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제1항의 참관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담당사무관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개정 2022.10.1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 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9 규칙 제2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39호, 2022.2.28.> (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사무전결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30., 2018.12.31., 2022.7.22., 2023.8.1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31., 2004.9.10., 2007.7.30., 2008.12.30., 2013.8.30., 2018.12.31., 2023.10.20., 2023.11.10.>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4.9.10.>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 및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본부간 업무수행에 관한 조정 <개정 2004.9.10., 2007.7.30.>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개정 2022.7.22., 2023.10.20.>3. 실·국·본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7.7.30.>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07.7.30.>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및 결정 <개정 2022.7.22., 2023.10.20.>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07.7.30., 2008.12.30.>4.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7.7.30., 2008.12.30.>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수리마. 삭제 <2023.10.20.>5. 삭제 <2023.11.10.>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0.7.10.]

제4조(전결방법)①사무별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무는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31.>③ 별표에 따라 전결된 사무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무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 별표에서 정하는 전결구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기안문서에 분명히 밝힌 후 직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권자는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실·국·본부 및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국·본부장 및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소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30., 2008.12.30, 2013.8.30., 2022.7.22.>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무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사전 또는 사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신설 2023.10.20.>6.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사항 <개정 2018.12.31., 2023.10.20.>② 전결사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7.22.>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직속기관&#8231;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8231;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13.8.30., 2018.12.31., 2021.5.10.>[본조신설 2004.9.10.], [제목개정 2021.5.10.]

부 칙 <규칙 제3124호, 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30호, 202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45호,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53호, 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74호, 2024.12.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77호, 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84호, 202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00호, 2025.12.3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인증”이란 제2호의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 및 이용4.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5.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3. 사회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포상)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3. 부시장 및 구청장·군수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회공헌인증 및 예우)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회공헌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공헌자 포상 및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회공헌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사회공헌주간) 시장은 매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현장”이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실천현장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란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 위험 등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의 사업 및 권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권익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634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로 한다.제9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2. “기능보강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대수선, 장비보강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공무원(3명 이내)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명 이내)3.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1. 5. 2 조례 제4242호)4.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부적격한 것을 제외한 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4.6.30, 2022.10.11.>1.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예산규모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사항3. 구청장·군수가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즉시 위원장에게 안건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보강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방문을 병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종전의 사업결산내역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 자료의 제출과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설계단가와 기능보강여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장, 건축설계 및 건축구조안전진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1. 5. 2 조례 제4242호]

제8조(실비 보상 등)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심의대상)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2. 장비보강 : 2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및 장비보강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소관부서의 실무심사로 갈음한다.1.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사업신청 없이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2. 각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기능보강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이거나 대구광역시가 출자한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3조(안건제출)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장비보강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서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서면심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 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등)①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심의대장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제1호 관련 연계ㆍ협력사업 <신설 2021.12.1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2021.12.10.)>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정하는 자활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개정 2019.10.10.>2. 시의회사무처3.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기 구매촉진 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2.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5. 그 외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실현 중심의 구매대상자 선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발주 및 계약부서는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264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22호, 2019.10.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