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 및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 및 지역사회에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행업체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바른수거, 생활 환경보전, 대시민자세,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7.10>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3.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최종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행업체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10>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 할 때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0>② 위원장은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10>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5.7.10>2. 자원순환업무 부서의 장3. 대행구역별 주민대표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7.10>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0>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7.10>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개정 2015.7.10>3.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7.10>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단, 해당 위원은 제척에 대한 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의견만 진술할 수 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10]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15.7.10>

제14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의결 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관계 부서장 및 관련 평가대상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 및 관련 평가대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할 시 대행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차기 입찰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7.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0>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대행업체에게 보완조치를 명령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