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31, 2012.5.10〉

제2조(적용범위) 부구청장과 각 국·실·소·과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8. 1. 15, 98. 10. 7, 2006. 6. 28〉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실·소·과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98. 1. 15, 2006. 6. 28〉① 구청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등에 관한 주요결정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국·실·소·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98. 1. 15, 2006. 6. 28〉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국·실·소장 전결사항〈개정 98. 1. 15, 2006. 6. 28〉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실·과장의 전결사항〈개정 96. 2.21〉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⑤ 담당주사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대외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일상 반복되는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단순업무, 법적근거에 의한 현장확인 업무 등으로 한다.〈개정 98.10.7, 2000. 8. 1, 2020.6.24〉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본청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 ,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 와 같다.〈개정 96.2.21, 97.9.12, 98.1.15, 2014.5.12〉② 별표 1 , 별표 2 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실·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가 결정한다.〈개정 98. 1. 15, 2006. 6. 28〉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8.13>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다른 국·실·소·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소·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6. 2. 21, 98. 1. 15, 2006. 6. 28, 2010.8.1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처리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08. 3. 31〉② 결재란은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광주광역시남구사무전결규정 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6.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19〉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1) 개정규정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1. 6. 30〉부 칙 〈2000.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27〉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2.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2.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9호, 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7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⑥ 생략⑦광주광역시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⑧부터 (19)까지 생략부 칙 <제363호, 20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6호, 201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3호, 2012.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00호, 201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5호, 2013.2.20>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4호, 2013.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0호, 2014.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6호, 2015.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7호, 201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5호, 201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5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1호, 2018.2.28.>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2호, 201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4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제572호, 201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6호, 2020.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6호, 2020.6.24.>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21.1.7.>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1호, 2021.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호, 2022.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9호, 202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2호, 202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부서명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실”로 한다.② 생략부칙 <제680호, 2023.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0호, 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이 반영된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제703호, 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3호, 2024.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2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이 반영된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제735호, 2026. 3. 10.>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