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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규칙 제619호>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및 “차상위계층”과 생활정도가 비슷한 자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7. 02. 16. 규칙 제602호>

제3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최종성적증명서 또는 최종생활기록부사본 1통 (학교장 발행)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제5조(선발)① 구청장은 매년 동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6., 2023.6.23.>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8.>

제8조(사후관리)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9.10.18.> [제목개정 2019.10.18.]

부 칙 (규칙 제223, 274, 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부 칙 (규칙 제515호, 제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6호,2019.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5호,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다. 「아동복지법」 제5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입소ㆍ이용하는 아동3.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정책의 방향2.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2.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3.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아동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소득층 아동 시력검진 및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ㆍ관리방법 교육2. 저소득층 아동 안과 의료비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안경 구입비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2.16.>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신설 2024.2.16.>[제목개정 2024.2.16.]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출생 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8.>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신·출생·양육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4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등 신생아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출생축하금품”이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가 출생한 가정의 모 또는 부에게 지원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6.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6조(저출생 대응 시책 발굴)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시책 중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저출생 대응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미혼남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 또는 영유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8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극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생 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품 지원2. 신생아와 영유아의 양육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3.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 등 감면혜택, 교통편의 제공, 교육 지원 등 우대 시책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지원 조건에 위배될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지원의 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시정지시, 지원중지 등을 결정하고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약 내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단체·기업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생아 및 영유아의 임신·출생·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2. 지역 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사업3. 모자보건 증진사업4. 미혼남녀의 결혼장려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및 기업2. 그 밖에 구청장이 출생 장려 및 양육 관련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제1360호, 201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7호, 2023.12.8.>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략<54>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5>~<60>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권고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차수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법 제15조3제4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조례 제1574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국정 및 구정 현안 사업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용역 사업4. 구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사와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1990.10.25., 2017.2.10.>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1990.10.25., 2009.12.29., 2017.2.10., 2022.2.11.>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다만, 그 규칙이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2.10.>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0.10.25., 2017.2.10.>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0.25., 2017.2.10.>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이하 “구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5.8.17., 2017.2.10., 2022.2.11.>

제8조(공포일)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5.8.17., 2017.2.10.>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부칙 (조례 제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광역시장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7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22.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덕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덕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적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5.23., 2013.2.15.>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1.4.1., 2003.12.31., 2005.5.27., 2012.10.5., 2014.11.7.>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0.5., 2014.11.7.>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0.5.>③ 삭제 <1998.5.15.>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1.16., 2012.10.5.>②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0.5., 2025.8.1.>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제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1997.1.16., 1998.5.15., 2002.2.26., 2008.5.23., 2011.6.17., 2012.10.5., 2014.11.7., 2015.7.17., 2021.9.30., 2025.8.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부칙 (조례 제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9, 138, 264, 348, 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7, 507, 567, 581, 599호, 652호, 660,679, 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4, 794, 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7호, 201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2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7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5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4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2호, 20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단체 요건) 지원 대상 민간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대덕구에 사무소를 두고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 활동을 수행한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관내 우범지역 방범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2.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지원 사업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원 사업4.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5. 출소자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부 칙 <제1342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 생략&#x32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㉔~<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대전광역시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사업 계획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4. 주거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6.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주거복지업무 담당 및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3.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10.8., 2005.5.6., 2006.10.17., 2007.12.21.,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부칙 (조례 제492호, 560호, 제643호,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5호, 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2. 주민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행복지수 등)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 행복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조사 방법과 절차·대상·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4. 그 밖에 행복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관계공무원 등 행복 또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복정책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의 개발·조사·측정과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제3조(세출)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비2.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일시차입금의 상환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4.「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의 지급5.「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비용 보전6. 체납징수 등에 대한 실적 포상금7. 그 밖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②「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제1호의 수입과 그 밖에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일시차입)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부 칙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3.9,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5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9호, 2018.12.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6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4.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주요시책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으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할 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99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2호, 2024.3.29.>(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⑪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6f;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0; 대전광역시 대덕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1;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3;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325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를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① 제3조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6.17, 2014.10.1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17., 2014.10.10., 2023.6.23.>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2.>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2.>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10.10.]

제6조(가산징수 등)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한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여비규정 제31조제1항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

부 칙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6호, 2011.06.17) 이 조례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1호,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8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3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장학금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덕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 학업성적이 같은 학과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입학성적이 같은 학과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구비 여부에 대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10.18.> [전문개정 2014.8.14]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8.14]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구청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이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10.18.>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8.14>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제목개정 2014.8.14]

부 칙 (규칙 제 17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4호, 201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6.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8호,2019.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050527 / 시행일: 20050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수학 하거나 연수 중에 있는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자2. 해외 유학 또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교·대학원의 부설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등에서 연수중인 자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제3조 (장학생 선발)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장학금 신청일 현재 50세 이하 자3. 입학허가서, 재직증명서, 임용장등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한자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 (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써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다만,연구소등에서 연수 중인 자에 대한 장학금은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학교 또는 연구소등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1인당 4년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제5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수 있다.1. 학교성적이 또는 연수태도 등이 불량하여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2. 정학·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년한을 미필하였을 때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6조 (복무의무) 교육수료 또는 연수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장학금을 지급 받은 기간만큼 우리구에 복무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간 또는 대전광역시 관할구간 인사교류계획에 의거 시 또는 타구로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1. 대덕구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2. 국장급 공무원3.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4. 감사부서의 장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 소관 팀장을 간사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위원이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21.9.30., 2021.12.17.>[시행일:2022.1.13.] 제1조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1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4.2., 2010.7.2., 2011.12.16., 2012.12.7., 2013.7.12., 2014.5.23., 2015.6.5., 2016.10.14., 2017.5.12., 2018.10.1., 2019.4.12., 2019.7.26., 2020.3.20., 2020.6.19., 2021.4.9., 2021.9.30., 2021.12.17., 2022.4.15., 2022.9.30., 2022.12.16., 2025.6.27., 2026.4.10.>1. 집행기관의 정원 : 79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부칙 (조례 제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의회사무국장”을 각각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923호, 201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2호, 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한 직급비율과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직급비율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42호, 2012.4.27.>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별표 2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2012.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994호, 201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11호, 2013.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총무팀의 위임사무명란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20호, 201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7호, 201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8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8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7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8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2호, 2019.7.26.>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5호, 202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20.6.19.>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1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0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7호, 2021.1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7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7호, 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등급별란 중 “가급”을 “5급(상당)”으로, “나급”을 “6급(상당)”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51호, 2023.4.14.>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4호, 2025.6.27.>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8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16., 2013.9.27., 2014.10.10.> [제목개정 2013.9.2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부칙 (조례 제 5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 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00호, 201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32호,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27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등급별란 중 “가급”을 “5급(상당)”으로, “나급”을 “6급(상당)”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15.4.17.>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6.8.17., 2015.4.17.>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5.4.17.>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8.17., 2015.4.17.>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4.1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8.17., 2015.4.17.>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삭제 <2015.4.17.>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4.17.>② 삭제 <2015.4.17.>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6.8.17.>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5.4.17.]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제목개정 2015.4.17]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7.>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지방재정계획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9.22., 2007.12.21.>

제9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21.7.30.>

부칙 (조례 제202호,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6호,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068호, 2015.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 <76>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