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8.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9.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 폭력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3. 여성 폭력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485호, 2021.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폭력방지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의 위원은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