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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2014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6.2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위원중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선임한다.③ 위원중 공무원은 규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실·단·과장으로 위촉하고, 민간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2.23>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와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중 “국·과장”을 “국·실·단·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⑨ ~ ⑭ 생략부칙 <2014.5.16,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규제개혁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위원임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의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전면개정 2010.4.30] <개정 2020.4.10.>

제3조(안건제출)① 각 실·과장 및 보건소장·사업소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2.2.23, 2014.5.16, 2016.7.4, 2017.3.31, 2020.4.10.>② 제1항에 따라 의안 제출시 새로 신설되는 규제 및 기존규제보다 강화되는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실장은 의안의 제출을 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의안번호를 부여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각 위원과 제안부서장에게 회의개최 일시,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4.5.16, 2017.3.31>④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⑤ 안건 심사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2.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

제7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 7. 1.>]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4.10.> [종전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 7.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30 규칙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규칙시행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2. 23 규칙 제687호> 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중 “과장”을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7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제7조 중 “기획실”을 “감사실”로 한다.부 칙 <2016. 7. 4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31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1. 7. 1, 규칙 제9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3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①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개정 2018.11.1>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약정서에 따라 약정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

제5조(위탁협약 체결)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협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사용료 징수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8.11.1>7. 민형사상 책임8.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0. 협약 위반 시의 책임, 협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제8조(위탁기간 연장)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

부칙 <2015.12.30, 규칙 제7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30, 규칙 제7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제7조 규정은 이 규칙 개정 이전 입주 신청자에게도 적용한다.부칙 <2017.6.9,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규칙 제8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등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제1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보증금”이란 근로자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3. “사용료”란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를 이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가스·청소·상수도 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제5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주거환경 증진에 관한 사업2.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7조(입주자 선발)① 근로자의 기숙사 입주기간은 해당연도 입주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입주가 결정된 근로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입주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별표 1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한다.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퇴거 등)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거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1. 입주 등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2. 입주자의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3.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입주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5. 제11조에 따른 복지관 운영수칙의 퇴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시설 이용료)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1. 면제대상가.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연합단체가 주관하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2. 50퍼센트 감액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입주자 및 홍티마을(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46통 1～3반) 주민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복지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운영기간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② 위탁 공고 및 신청, 위탁 연장,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복지관의 기구, 정원, 입주자의 부담금·사용료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2. 근로 관련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3.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4. 그 밖에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 명령 등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 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가무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3. 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5.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6. 불법 행위 및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

제17조(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운영기간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11.4,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23, 조례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 부담금 적용특례) 제7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개정 전에 입주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6, 조례 제16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4.10.>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금연지도원증)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의 사업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둔 기업을 말한다.2. “기업유치”란 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4. “기업인”이란 구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5. “우수기업인”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국가, 부산광역시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에게 기업 운영과 관련한 포상 등을 받은 기업인을 말한다.6. “지산학 협력체계”란 지방자치단체, 기업(부설 연구기관 포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4조(기업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 제품의 연구개발 및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2.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기업 및 기업제품 홍보3. 구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기업경영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활동 지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유치)①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반시설 지원)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국내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1. 공업지역 내 도로,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2. 공업지역 내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확충사업3. 공업지역 내 주차공간 확충사업

제8조(수수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민원처리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장등록증명2.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2.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3.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권 등 지급4. 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폐업 등 더 이상 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제11조(지산학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2.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4.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구축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구 소재 경제 관련 단체 및 기업2. 구 소재 교육 및 연구기관④ 회의 내용에 따라 지역 산업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방향 및 주요시책 수립2. 기업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방안3.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 및 사업에 관한 사항4. 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5. 지산학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시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6.13,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7,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30,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 18., 조례 제117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78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3. 2. 24,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4. 8.>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2. 4. 8.>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4. 8.>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2. 4. 8.>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8.11.1>2. 삭제 <2022. 4. 8.>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1.1>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5.「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대포해수욕장(다대포 해변공원 포함) <개정 2018.11.1>6.「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신설 2018.11.1>7.「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2. 4. 8.>8.「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 4. 8.>9.「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신설 2022. 4. 8.>10. 도심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활동 등으로 주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신설 2022. 4. 8.>11. 그 밖에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개정 2016.2.12, 2022. 4. 8.>[제6호에서 이동<2018.11.1>, 제7호에서 이동<2022.4.8.>]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지정 취지·장소 및 범위 등을 사하구보와 사하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 변경·해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규격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으로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금연 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4.12.26.>④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직무수행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3.3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3.30>]

제9조(과태료)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2. 4. 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15.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30,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2,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8,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및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긴급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 9.23>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12. 28.>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③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부칙 <2015.11.4,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2016.9.23,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구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일몰 시각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 통제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 설치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현수막, 홍보물,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 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육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5. 구 노사·고용 관련 업무 담당 국장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고용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11.1>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 본인 또는 심의안건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5. 위원이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성실이행의무 등)①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칙 <2016.5.31,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 조례 115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자리복지센터는 개소 시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②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노인교육 관련 교제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5. 노인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하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를 준용한다.

제10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이하 “업소”라 한다)”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정한다.2. “노포 맛집”이란 20년 이상 운영하는 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널리 알릴만한 업소를 노포 맛집으로 지정해 사하구의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노포 맛집으로 지정한 업소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하구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포 맛집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2.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노포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노포 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노포 맛집 지정)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노포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노포 맛집을 추천받을 수 있고, 노포 맛집 추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 따라 노포 맛집 추천자에게 경품 제공 시 구 홈페이지에 경품의 종류와 액수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노포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포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2. 안내홍보책자ㆍ맛집 지도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ㆍSNS 등을 통한 홍보3. 위생용품 지원4.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포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노포 맛집을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노포 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노포 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할 경우 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노포 맛집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노포 맛집 지정취소를 원치 않는 자는 종사 이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력 합산) 공포일 기준 해당 업소가 사하구에서 최초로 업소 영업을 시작한 친족과 현재 업주가 동일한 상호로 20년 이상 운영했을 경우 노포 맛집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 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지도 등 교육지원사업2. 가족상담 및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통합교육사업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 등 우리사회에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사업5.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5조(협의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다문화가족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3.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분야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4.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4. 위원이 자문·협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24항 (생 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에 공고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고는 같이 할 수있다.3. 공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로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 장소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4.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공고기간나. 신청방법(신청 기간, 신청 장소, 구비서류 등)다.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 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있지 않는 점포 <개정 2010. 2. 1>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에서 정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개정 2010. 2.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1 규칙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양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부 칙 <2023.12.26., 규칙 제9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서비스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제9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다함께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관내 초등학교의 교감 및 교사다. 다함께 돌봄 센터의 장라. 다함께 돌봄과 관련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2. 24.>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2. 24.>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담배소매업자로부터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2.17>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2.17>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7> [제목개정 2015.2.17]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의뢰시 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할 경우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협약의 해지 또는 단축하기로 서로 합의가 된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해 의견의 잦은 상충으로 행정의 신의가 떨어지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2.17,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이하“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3.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4. 노인교실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하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로 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사하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부칙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 조례 제135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이용시간)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자유열람실 : 07:00∼22:002. 자료실 : 09:00 ~ 18:00(단, 일요일 : 09:00∼17:00)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이용시간을 도서관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정리, 시설물 보수·정비 등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도서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3일전2. 도서관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1일전② 도서관장은 도서관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비고란에 감면사유를 적고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2025. 7. 1>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도서관장은 감면신청 사항을 확인 한 후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 대출)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 대출은 1회 1명당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6, 2025.7.1>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 <2010.4.12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5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6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20,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신청방법)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훈대상자 연계시스템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