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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갈등관리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국가유산청장은 소관분야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다양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갈등영향분석) ① 국가유산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국가유산 지정과 개발간의 갈등이 첨예한 경우2. 국가유산 보존ㆍ복원ㆍ복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3. 재산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고도 지구 지정4. 재산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발굴ㆍ현상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갈등영향분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정책 등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자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6. 그 밖의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국가유산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인 신망이 높을 것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갈등조정협의회의 요청 등 심의할 사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갈등관리종합시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 실시 자문 및 갈등영향분석서 심의에 관한 사항3. 갈등조정협의회의 요청에 의한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4. 기타 선제적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 및 갈등조정 전문가로 구성하되,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이해당사자 대표로 참여한다.③ 이해당사자 단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의장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갈등조정 전문가 중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선임한다.⑤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국가유산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1. 협의회의 목적2. 당사자의 범위3. 협의회 의장의 선정4. 진행일정5. 협의의 절차6. 협의결과문의 작성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국가유산청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책임 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②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③ 외부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사무관(서기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⑤ 소속기관의 경우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 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3.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련된 사항4.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6.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국가유산청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제6조(심의요구)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위원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객지원센터"라 함은 국가유산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ㆍ방문 및 전자 등으로 요청받은 질의ㆍ진정ㆍ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 또는 안내를 하거나 소관부서에 중계하는 조직을 말한다.2. "상담원"이라 함은 고객지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상담ㆍ안내 또는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3. "상담"이라 함은 전화 또는 방문민원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4. "안내"라 함은 전화민원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기관) 등의 업무, 위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5. "중계"라 함은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서에 전화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업무범위) 고객지원센터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표전화(1600-0064)ㆍ팩스ㆍ방문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ㆍ안내2. 전화, 민원 등에 대한 소관부서 중계ㆍ이첩3.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자료 작성4. 삭제5. 고객지원시스템 운영6. 삭제7. 기타 국가유산청의 일반현황 등 안내

제4조(조직) ① 고객지원센터는 법무감사담당관 소속하에 둔다.② 고객지원센터 상담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지원인력(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상담원으로 구성한다.③ 고객지원센터 팀장은 상담원 중에서 1인을 둔다.

제5조(상담원의 의무) ① 상담원은 법무감사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제3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 정보 및 국가유산청 각종 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의 유출 또는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원의 근무) ① 상담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국가유산행정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민원인의 문의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원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ㆍ학습하여야 한다.

제7조(고객지원센터 팀장의 임무) ① 고객지원센터 팀장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상담원을 지도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고객지원센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상담실적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자료 : 매월 초 보고(매월, 분기, 연간)2. 삭제3. 기타 법무감사담당관이 요구하는 사항 : 수시 보고

제8조(상담) ① 상담원은 답변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상담자료 또는 상담업무 편람을 활용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상담 시 주요 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고객이 자주 질문하는 상담사례는 통계자료로 법무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의 양해를 구한 다음 성명, 전화번호 및 질문요지 등을 기록하고 소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 확인 등을 거쳐 사후 답변할 수 있다.④ 상담원은 방문상담의 접수ㆍ처리상황ㆍ처리내용 등을 전화상담에 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중계) ① 상담원은 각 부서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한다.1.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전문적ㆍ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만 확정적 답변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기타 고객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중계는 소관부서로의 전화연결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한다.

제10조(품질 관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분기단위 상담 처리현황, 문제점, 고객의 건의사항 등 운영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고객지원센터의 만족도 점검결과, 상담 응대율 등 상담 품질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법무감사담당관은 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관부서의 확인을 거쳐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상담원 교육)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소관부서에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현장교육, 교육강사 파견)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상담원의 상담품질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상담품질 평가 및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고객의 소리 관리) ① 삭제② 법무감사담당관은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각종 민원, 국민제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종합ㆍ분석하고, 소관부서는 동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상담원 보호 및 지원)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민원인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내용을 녹취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상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부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소관부서의 협조) ①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 사안과 관련하여 중계가 있을 경우 각 소관부서는 법령,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한 상담업무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할 사항과 상담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등의 정보를 고객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1. 법령ㆍ훈령ㆍ예규 개정 사항2. 새로운 지침 및 질의회신 사례3. 각종 보도자료 및 업무분장(변경시 1주 이내)4. 법령집, 업무편람, 통계책자 등 각종 책자5. 기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상담자료③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정상가동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와 고객지원센터 상호간에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상호간에 주기적(반기단위)으로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업무에 적극 활용한다.
(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ㆍ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ㆍ지정된 종을 말한다.3. "국가보호종 포털"이란 국가보호종 지정, 서식현황 및 증식ㆍ복원사업 추진현황, 복원성과 등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환경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5. "증식ㆍ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모니터링"이란 증식ㆍ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② 의장은 보전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각 부처의 국가보호종 담당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 한다.④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며, 제9조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 한다.

제4조(기능) 보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 한다.1. 국가보호종의 중복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보호종의 포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중복종에 대한 각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4. 국가보호종 중 부처별 중복지정 종에 대한 효율적인 증식ㆍ복원, 보전에 관한 사항5. 국가보호종의 서식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자료 공유방안6.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에 대한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중복종의 증식ㆍ복원 공동사업, 공동조사, 모니터링 등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8. 국가보호종 관리업무의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① 보전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국가보호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전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보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부처에서 분담하며 이는 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2조(구성) ①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7. 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④ 외부위원은 제도ㆍ법률ㆍ문화ㆍ관광ㆍ도시계획ㆍ국제교류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7. 1.>⑤ <삭제><개정 2021. 7. 1.>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방법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4.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제1호의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는 가부로 결정한다.④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결과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차기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등급을 결정하며 소수위원의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3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부서채택제안 포함)한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그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38832023"></img>

제7조(시상 및 부상)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경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을 분할 지급한다.<img id="138832025"></img>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 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액을 평가하는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관련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민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국민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의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평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유산정책국장이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간사는 정책총괄과 채권업무 담당사무관이 한다.1. 운영지원과장2. 법무감사담당관3. 정책총괄과장4. 채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명 하는 2인 이상의 외부위원④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국가유산청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인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소속기관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기관 위원회 구성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결정 여부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의 긴급ㆍ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항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되 부위원장이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기획조정관, 유산정책국장, 문화유산국장, 자연유산국장, 무형유산국장, 역사유적정책관2. 국가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행정ㆍ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행정규제의 신설, 완화 등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유산청 규제입증위원회) ① 국가유산청 규제에 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규제 입증위원회(이하 ‘입증위원회’라 함)를 둔다.② 입증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3인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③ 입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국민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⑤ 입증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국가유산청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8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2서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위임사업)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1. 무형유산 전승자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 무형유산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기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업

제3조(위임사무) 국가유산청 보조금사업 중 무형문화재과 소관 이외의 무형유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국가유산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국가유산청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ㆍ운영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 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8. 적극행정의 원칙

제8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민원총괄부서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및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①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②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총괄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께 즉시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심사관 지정)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민원심사관은 법무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과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하여 국ㆍ과별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8인 또는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문화유산정책과장, 자연유산정책과장, 무형유산정책과장, 해당민원에 대한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법률전문가, 민원행정전문가, 국가유산전문가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민원실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 업무담당자 및 유관기관 담당부서 관계자로 한다.③ 회의소집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회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 당해 민원업무 처리담당과장의 요구로 소집한다.2.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3. 회의안건, 심의사항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당해 민원업무 담당과장이 수행한다.4.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5. 사무처리 :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과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당해 심의대상 민원업무 담당으로 한다.6. 의견의 청취 :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 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본청의 기획조정관, 각 국장 및 정책관을, "과장"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장ㆍ담당관과 본청의 단장 및 팀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좌서기관ㆍ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본청)에 속하는 업무 처리 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위임ㆍ전결사항 중 타 국ㆍ과ㆍ단 및 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가 결재한다.⑤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국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국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⑥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10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타 부서(과ㆍ팀 및 국)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소속기관의 위임전결권) ①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책임운영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기획조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국가유산청장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을 위한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및 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개모집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2. 국가유산청장등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4.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5. 기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국가유산청장등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에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실과 사전협의하여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연간 소송위임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라도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있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2. 국가유산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국가유산청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② 고문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국가유산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3. 국가유산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③ 국가유산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 하여야 한다.

제7조(사례금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이나 소송에 관한 답변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5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례비 등의 특례) 사안이 중요하여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정보 조회) ① 고문변호사등의 위촉ㆍ선임 시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ㆍ선임을 제한한다.1. 제명 : 10년2. 정직 : 7년3. 과태료 : 5년4. 견책 : 3년

제10조(협의 등)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 등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률자문 등을 받은 때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202501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4조(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6조(지출관 및 분임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국가유산청 본청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하며,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단, 국가유산보호기금은 제21조(기금의 회계직 임면)에 따른다.② 「국고금관리법」제4의3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③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을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8조(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장을 국가유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을 총괄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장은「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고, 본청의 각 과장ㆍ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소속기관은 "별표 6"의 지정에 따른다.

제11조(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장을 국가유산청 소관 일반회계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은 국가유산청 본청은 각 과 등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가유산청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6조(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지정된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각각 겸직한다.

제17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1조,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직공무원의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제19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 또는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회계직 임면) 국가유산청장(정책총괄과장)은 기금의 회계직 임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2조(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산정책국장2. 문화유산국장3. 자연유산국장4. 무형유산국장5. 역사유적정책관6. 운영지원과장7. 기획재정담당관8. 예산회계 및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 이상(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고위공무원을 기관장으로 하는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의 장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4.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4의2.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4의3.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4의4.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3. 삭제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8조(재심의 및 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을 받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심의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의 심의(재심포함)에 의하여 부결된 사업의 예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9조(회의) ① 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의 긴급ㆍ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 이외에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심의회의 실무를 관장하되,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위원장이 관련 심의위원 중에서 임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지 등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국가유산청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관부서의 장"이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청에 제출하여,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분야별 과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주요정책분과위원회2. 재정사업분과위원회3. 행정관리역량분과위원회② 각 위원의 소속 분과는 위원 위촉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지원팀) ① 국가유산청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평가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지원팀(또는 T/F 팀)(이하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지원팀장은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팀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지침 등에 따른 분과별 안건을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별로 제출된 심의ㆍ평가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③ 해당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통보한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된 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해당 분과위원장은 통보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회의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다. 국정운영기조 또는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라.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사업마.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복합공정) 또는 일반 건설공사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석축ㆍ담장ㆍ보수ㆍ번와 등 1~2개의 단순 공정 사업),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 기타공사, 조경 및 조경시설물공사, 해체 및 철거 공사, 철골ㆍ도장 등 전문공사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수의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라.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물품 구입 및 제작사업(수의 또는 협상에의한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마. 설계변경 등으로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바.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액 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20%를 초과하게 된 계약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가.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나. 업무추진비 등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4. 청ㆍ차장이 지시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운영절차, 효력 등은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상감사 고려사항) 제3조 대상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예산 낭비 요인 및 시행시기,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3. 설계서 및 계약방법의 적정여부4. 타 기관 사례검토,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등

제5조(일상감사의 요청)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 요청은 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하며 최소 회신 예정일 14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일상감사 요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제3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일상감사 요청 사항을 일상감사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다.2. 일상감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4. 사업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의견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 또는 계획서를(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감사부서의 장은 조치결과 통보 내용을 일상감사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일상감사 방법) ① 일상감사 시 지나친 간섭으로 사업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또는 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의 장이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의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 제외) 제3조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반려할 수 있다.1. 전산기기 구입 및 시스템 개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2. 대외적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거나 긴급한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3.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등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시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의견서를 보고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ㆍ경고, 개선, 권고, 통보,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 결과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필 하였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위법ㆍ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img id="140637507"></img><img id="140637509"></img><img id="140637511"></img>　국가유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및 제85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공적을 세우거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난안전 표창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 표창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은 공적에 대한 포상과 성적에 대한 시상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종류로 한다.1.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공로가 있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포상(기관 및 개인)2. 국가유산 방재의 날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3.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포상② 표창분야는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시 선정된 분야로 한다.

제5조(표창방법)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대상자에게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의 금액은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에 의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 재난안전 유공자 표창은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공적기간, 관련활동 및 사업추진의 적극성,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② 공모전은 주제의 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③ 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시상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당해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한다.

제8조(표창 등의 환수)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 표창장ㆍ상장 및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한다.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 설치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유산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청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추가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국가유산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청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분과별 특수성 등에 따라 청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수시 자문위원) ① 청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11조(수당 및 경비)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직원관사 운영 지침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리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1. APT형 : 직원 2인 이상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청에 근무하는 직원(근무지원자, 수습, 견습 등 파견 근무자를 포함한다)2.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원3.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청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직급, 근무년수, 입주대기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직급이 낮은 공무원2. 근무년수가 적은 공무원3. 입주대기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3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분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관사소재지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대한 경우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퇴거자 발생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1. 냉ㆍ난방, 전기ㆍ통신ㆍ배관, 도배ㆍ장판, 건물유지수선 등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2.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적으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채권업무 담당사무관이 한다.1. 법무감사담당관2. 정책총괄과장3. 문화유산정책과장4. 역사유적정책과장5. 자연유산정책과장6. 무형유산정책과장7. 채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외부위원④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국가유산청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인 채권 불납결손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기관 위원회 구성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유산청 징수관」 소관 채권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결정 여부2.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의 긴급ㆍ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은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를 말하며, 이하"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에 불참하거나 사망ㆍ질병ㆍ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유고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일반회계 등으로 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7.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장 또는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과제검토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는 책임운영기관 소관의 연구과제 검토를 위하여 과제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과제검토위원회는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하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③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의 장은 과제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대리출석)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말하며, 본청은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외부위원은 국가유산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부서장급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단,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는 5급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 혁신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2조(혁신행정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관 주관 아래 혁신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제도개선,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과제 심사ㆍ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2.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 심사ㆍ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3. 정부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4. 제6조에 따른 혁신행정인의 선정5. 제8조에 따른 아이디어 심사 및 선정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한다. 단, 각 국 주무과장이 공석이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른 차순위 부서의 장이 참석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7. 1.>1. 삭제<개정 2021. 7. 1.>2. 삭제<개정 2021. 7. 1.>

제6조(혁신행정인 선정 및 포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서 중 심의를 거쳐 혁신행정인으로 선정한다.1. 행정제도 개선, 업무 혁신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또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 직원 또는 부서2. 정부혁신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또는 부서3.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 추진 우수 직원 또는 부서4. 국정과제, 주요정책 등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또는 부서② 제1항에 따른 혁신행정인은 반기별로 선정ㆍ포상하며, 포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1. 개인 및 부서 단독수행 : 50만원 이내2. 2개 이상 부서 공동 수행 : 부서별 50만원 이내

제7조(혁신행정인 추천 및 의견수렴) ①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중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를 올린 사람 또는 부서를 혁신행정인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반기내에 별지 서식의 혁신행정인 추천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혁신행정 아이디어 심사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공모에서 제출된 아이디어를 심사한다.1. 국가유산청 지식발굴대회2. 국가유산청 정책 아이디어 내ㆍ외부 공모3.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행정포털 - 국가유산청 지식관리시스템 - 아이디어 게시판)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를 거친 경우 제1항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소관 부서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한 후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과제이행 완료시까지 추진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조행정 아이디어의 제출자 및 그 실행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혁신행정사례 포상)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행정사례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2.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혁신행정사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