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2021.12.23., 2022.5.9.>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2.5.9.>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5.9.>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9.>1.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 운영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휴게실 운영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5. 9. 30.>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및 건강검진비ㆍ예방접종비 지원3. 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5.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6.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7.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8.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9.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금품 지급11.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격려금품 지급12. 신규임용 소속 공무원 격려품 지급1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5.9.>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5.9.>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구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5.9.>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9.>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5.9.]

부칙 <조례 제1128호, 2018.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