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3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 보수의 2/3을 감한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1/3을 감한다.3.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운영지원과장2. 내부위원: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청원주"라 한다)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인3. 외부위원: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 팀장으로 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원주는 청경이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③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에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⑤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징계의결 요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 3], [별표 1의 4]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청경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5.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태만6. 성 관련 비위 또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제5호에 따른 부당행위를 요구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8.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청원경찰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 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청원주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국립농업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원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원주는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과 동일하다.

제19조(경고ㆍ주의 처분) ① 원장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조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② 경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분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청원경찰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④ 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⑤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징계 중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청원주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