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달청장(지방조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매 공급하는 물자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조달한 물자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의뢰 요청이 있을 때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함을 말한다.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 시험함을 말한다.3.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 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함을 말한다.4. "샘플링검사"란 로트(LOT)마다 샘플을 임의로 뽑아 그 채취된 물품을 조사하여 로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함을 말한다.5.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함을 말한다.6.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함을 말한다.7.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8. "계약상대자"란 조달청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9. "검사공무원"이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확인시험"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시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하는 시험을 말한다.11. "합동검사"란 원ㆍ부자재에 대한 중간검사와 완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분담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12.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합격 통보 이전에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사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검사공무원의 지명ㆍ교체) ① 검사공무원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조달청장(이하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검사공무원은 전보 또는 면직되었을 때에는 지명이 해제되며, 검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자로 하고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중지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계자가 검사한 부분을 재점검할 수 있다.

제6조(책임)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은 검사공무원에게 있다.1. 검사업무는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한다.2. 검사업무는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4. 기타 고의로 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사요청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1-1호 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따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검사요청서대로 검사를 실시한다.②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외에 검사요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검사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에 의한 계약규격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나라장터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장소)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1. 검사요청서의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2.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의 절약상 필요한 때3.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② 검사공무원이 검사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준비)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계약서의 내용 확인2. 검사요청서 및 검사계획서3. 봉인, 검인 및 보조표지 등 증표와 검사기구의 준비4. 계약상대자의 동종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5. 참고서적 및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하게 하거나 검사물품의 취급요원과 기구 등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검사절차) 검사공무원이 수행할 검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별 검사순위의 결정2. 검사물품의 수량, 포장 및 표기상태 등 표지의 점검3. 검사로트의 구성 또는 확인4. 샘플의 채취 및 조사처리5. 검사(견본품 대조 포함) 및 시험6. 합격, 불합격의 판정 및 로트의 처리7. 봉인 또는 검인과 보조표지 등의 처리8. 검사기록 및 검사업무 결과의 정리9. 검사증 발행

제13조(로트의 구성) ① 검사업무 수행상 로트의 구성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조된 동일한 형태, 등급 및 크기의 아이템으로 균일성 있게 구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검사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로트구성 방법을 지정하여 로트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③ 검사공무원은 검사물품이 로트별로 적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로트별 표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및 검사요청서 또는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② 검사공무원은 시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시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③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 계약내용에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다.④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19-1호 서식의 납품검사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검사기관의 변경) ① 조달청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계약 및 납품요구 중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하고자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수요시기 도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2. 국방 또는 비밀, 보안상 필요한 경우3. 재해, 사고 및 예방 등을 위한 긴급한 공사(납품)가 필요한 경우4. 수요기관이 검사물품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5. 감리계약이 체결되어 감리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6. 납품지연 등으로 공사의 차질발생, 후속공정의 지장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7. 하나의 납품요구에 다수의 현장으로 납품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8. 기타 검사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수요기관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경우②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검사기관 변경요청 사유가 제1항 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③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수요기관에 관련 자료(내부결재 문서, 검사일정표, 검사계획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전수검사)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전수량에 대한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1.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때2. 로트의 크기가 적을 때3. 부적합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할 때4. 고가품일 때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샘플링 검사) ①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샘플링검사를 할 수 있다.1.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의 과다소요로 전수검사를 하기가 곤란할 때2. 연속체이거나 대량품일 때3. 파괴시험을 하여야 할 때4. 기타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때②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샘플링 검사의 검사방식과 실시 절차의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정하여진 검사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샘플링검사 실시기준" 또는 국제표준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③ 납품검사과장은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달품질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청장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중간검사) ①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확보상 사용재료, 원료의 배합 등 주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중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사용재료를 검사할 때에는 소요 원재료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검사공무원이 중간검사를 하여야 할 때에는 구술, 전화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간검사계획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검사공무원이 중간검사계획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중간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검사공무원은 중간검사의 경우에도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납품검사) 검사공무원은 납품될 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납품전에 관능검사 결과와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중간검사를 실시한 물품일 때에는 중간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합동검사) ① 합동검사는 아래의 각호가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납품검사 이전 원자재ㆍ부자재에 대한 이화학 시험이 필수적인 경우(섬유류에 한함)2. 계약서 상 검사기관이 합동검사로 지정된 경우②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ㆍ부자재에 대한 중간검사(납품요구 이전에 신청 가능)는 조달청에서 분담하고 완제품에 대한 납품검사는 수요기관이 분담하여 검사를 실시한다.③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해 중간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검사공무원은 합동검사의 경우 제18조의 중간검사 및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업무를 처리한다.⑤ 검사공무원은 계약업체의 합동검사 신청수량과 실제 납품요구수량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선납품) ① 조달품질원장은 가구류, 섬유류 등의 조달청 검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아래 각 호의 사유로 별지 제20 서식에 의하여 선납품을 요청할 경우,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1의 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품의 납품일자는 검사완료(합격)일자로 한다. 단, 선납허용물품은 이동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며, 고정설치물품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물품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허용하지 않는 물품의 예시: 금속제울타리, 이동식서가 등)1. 신학기, 교실증(개)축, 직제개편 등에 따라 긴급히 납품을 하여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2. 재해, 사고 및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품질원장이 선납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② 수요기관은 선납품을 요청할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및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납품업체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검사공무원은 선납품 검사의 경우 제18조의 중간검사 및 제19조의 납품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업무를 처리한다.④ 선납품 대상 업체는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 물품의 회수 및 신규 물품 제작과 해당 물품을 재검사 후 납품하여야 하며, 불합격 처리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수입물품의 검사)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인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선적서류(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등 정상수입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문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본을 제시하게 하여 확인 후 그 사본 1통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아니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사) ①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1. 제35조제3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할 때2.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3.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할 때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검사공무원은 검사증이 발급된 이후에라도 전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검사공무원이 재검사를 할 경우에 재검사의 검사수준은 당초의 검사수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수검사도 할 수 있다.④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재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을 따로 지명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합동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시험용샘플의 채취 및 취급) ① 시험용샘플은 규격서 또는 한국산업규격 KSQISO-2859-1에서 정한 수량을 채취한다. 다만, 이 수량의 전량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기관이 시험과 보관에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샘플수량을 조정하여 채취할 수 있다.② 검사담당공무원은 시험용 샘플에 샘플번호를 부여하고 동 샘플에 서명하여야 한다.③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험용 샘플을 채취하여, 포장 봉합한 후 봉인하여야 한다.④ 검사공무원은 시험용 샘플의 계약상대자와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계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제작자 표지를 삭제할 경우 물품의 성능이나 구조상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 ① 검사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한 때에는 검사한 물품을 식별, 확인하기 위하여 봉인 또는 검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봉인 또는 검인과 함께 보조표지를 할 수 있다.② 관능검사만으로 검사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검인을 사용하며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샘플을 채취한 직후에 봉인을 사용하되 검인도 사용할 수 있다.③ 봉인 및 검인의 기본형태는 [별표2]와 같으며 물품의 형태, 성질 또는 포장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적합한 표시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검사공무원이 물품의 포장면에 봉인 또는 검인과 보조표지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포장의 개폐와 더불어 동 표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⑤ 검사공무원의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는 물품의 품질에 손상을 주거나 검수후 물품의 사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⑥ 검사공무원은 봉인 및 검인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봉인 또는 검인을 검사시 표시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에 봉인 또는 검인을 명시하여야 한다.⑦ 검수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봉인을 시행한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그 물품의 소재지와 봉인의 형태를 검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봉인, 검인 등 표지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표시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할 때2. 수요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계약상의 납품장소에 입고 후 검사를 실시할 때3.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합격품으로서 동 기관에서 시행한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가 있는 물품일 때4. 검사물품의 자체에 고유의 일련번호나 로트번호가 있어 그 번호를 검사보고서 및 검사증에 명시할 때5. 검사 후 검수까지의 사이에 검사한 물품의 위법 부당한 대체의 우려가 없음이 명백할 때

제25조(이화학 시험) ① 이화학시험은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에서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능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험기기가 없을 때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② 검사공무원은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서도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기관 아닌 특정시설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다.③ 재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시험을 한 물품은 재차 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재검사에 의하여 재차 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재차 시험결과를 적용한다.⑤ <삭 제>

제25조의2(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제3의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시험의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의 경우 시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1.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의 시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 결과가 이화학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2. 시료채취,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시료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1.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2. 제25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을 위해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로트의 시료가 있는 경우⑤ 검사공무원은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시험을 하고 그 시험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시험수수료는 확인시험을 요청한 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이화학시험 생략) ①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화학시험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결과로 그 항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계획서에 그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1.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합격품목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시험방법에 명시된 시험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 단, 생명, 안전, 보건위생 관련 제품 등 물품 특성을 고려하여 기 발급 시험성적서 대체로 품질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험기간"이란 시험소요 일수를 말한다.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 시료준비기간, 공시체 양생기간 등은 시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8. 검사비용ㆍ시험수수료의 총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요성이 덜한 항목 순으로 일부 항목9. 법정의무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해당 인증 취득 당시 시험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 단,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기 발급 성적서 대체로 품질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삭 제>③ <삭 제>④ 제1항의 ‘시험성적서’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공인기관이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 계약상대자 명의로 신규(재발행 제외)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단, 1회 시험비용이 타 시험에 비해 현저히 고가이거나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시험성적서를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검사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②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과거의 검사 불합격이나 하자 발생빈도, 생명보호ㆍ보건ㆍ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하지 않을 기준ㆍ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③ 삭제④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면제할 경우 매년 면제품목의 최초 납품시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보증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를 때에는 제작자가 연서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검사결과 보고)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로트검사 결과표(별지 제9호 서식)2. 시료채취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제30조(시험담당공무원의 책임) 시험담당공무원은 양식(良識)에 의한 시험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진다.1. 계약상대자 또는 시험의뢰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시험2. 시험업무의 고의적 태만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4. 시험수치의 부당한 교정5. 시험성적서 교부 전에 성적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제34조(시험결과 통보) 시험담당공무원은 제32조에 따라 시험을 완료하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험분석 결과서 또는 시험분석규칙 제6조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조사분석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제35조(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합격, 불합격의 판정) ① 검사공무원은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검사결과 검사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또는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②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는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이상일 때에는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그중 1편이라도 불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③ 조달품질원장 또는 지방청장은 불합격된 물품의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면에서나 사용(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36조(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ㆍ감액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단, 감액조건부 합격은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과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1. 계약의 내용에 감가ㆍ감액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ㆍ감액규정의 허용범위 내일 때2.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ㆍ감액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지가 있을 때②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일 때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편이라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여, 그 물품의 감가ㆍ감액대상 수량은 전 샘플수에 대한 감가ㆍ감액대상 샘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7조(검사결과 통보) ①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②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합격 통보시 보수, 개조 또는 선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규격과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대비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를 명시한다.

제39조(검사경위의 통지)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업무량의 폭주로 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검사가 지연되었을 때 그 경위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허용공차) 계약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수치의 맺음법) 수치의 맺음법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결과 수치의 맺음은 한국산업규격 KSQ 5002 "테이타의 통계적 해석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기록처리 및 보존) 검사공무원 및 시험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① 검사공무원1. 이화학시험의뢰대장2. 검사증발행대장3. 불합격대장4. 기타 검사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록② 시험담당 공무원1. 시험의뢰 접수대장(별지 제15호 서식)2. 시험분석결과서철(시험성적서 포함)3. 샘플폐기 보고서철

제43조(검사견품의 정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견품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견품대장에 기재하고 검사에 사용한 후 당해년도 경과후 6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한다.

제45조(샘플의 보관) 시험에 필요하여 제출된 샘플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험의뢰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성질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한다.1. 금속, 섬유류 등 일정기간 경과하여도 그 본래의 성분에 변질이 생기지 않는 물질은 1년간 보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물품의 샘플은 그 유효기간동안 보관한다.2. 페인트, 잉크, 지류제품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성분의 변질은 없으나 성질ㆍ상태ㆍ형태 등의 변화로 재시험에 지장이 있는 준변질물은 2개월간 보관한다. 다만, 단순한 도금제품(크립, 핀 등)도 이에 준한다.3. 폭발물, 인화질물, 생물, 식료품 등 안전상 보관이 유해하거나 상온에서 단시일 내에 변질되는 물품과 비품류(책상, 캐비닛)는 보관하지 아니한다.

제46조(샘플의 폐기) 제43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만료된 또는 보관하지 않는 샘플은 샘플폐기 보고서에 기장하고 폐기처분한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샘플을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9조(수수료 납입 등 절차) ① <삭 제>②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사분석과장에게 시험을 의뢰하고 조사분석과장이 산정한 시험수수료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등에게 고지한다.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품질원 수입으로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