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11.5.3., 2012.5.11., 2023.4.11.>

제2조(기능)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6.4., 2011.5.3., 2019.4.29.>1.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29.>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4.>3.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29.]5.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29.]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4.>② 도지사는 제1항제5호의 심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9.]

제2조의2(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제5항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9.>1.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 이 5년이상인 기업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3.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으로 해당산업단지의 관할 시장ㆍ군수의 추천이 있는 기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2.5.11.>② 도지사는 우선공급 대상기업간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 물량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 등을 정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공장등록기간2. 종업원수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2.5.11.>[본조신설 2011.5.3.]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2.3.5., 2014.9.24., 2022.7.19.>③ 위원은 5명의 당연직 위원과 13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4.29.]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및 교통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4.29.] <개정 2022.12.30.>⑤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4.29.]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6.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4., 2010.4.1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4., 2010.4.19.>

제6조(회의 <개정 2019.4.29.>)①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6.4.>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4.> [단서개정 2012.5.11.]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4.29.]④ 심의회의 안건은 심의에 부쳐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9.] <개정 2022.12.30.>

제8조(서면심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2.12.30.>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삭제 <2011.5.3.>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8729;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4.>

제9조(자료요구 및 자문)①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최근 2년 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6.4., 2019.4.29., 2022.12.30., 2023.4.11.>② 도지사는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8729;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6.4.>

제10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심의회로부터 지명받은 위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8729;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③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08.6.4., 2011.5.3.>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6.4.>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 실&#8729;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4.11., 2008.6.4., 2008.12.30.>③ 서기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 실·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5.4.11., 2008.6.4., 2008.12.30., 2011.5.3.>

제12조(수당 등)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4., 2011.5.3., 2023.7.18.>②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29.]

부칙 <19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74호,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생략⑩(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⑪ 부터 (37) 생략부칙 <200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8)항 생략(9)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10)~(16)항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322호, 2012.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생략⑧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조 제3항제1호 중 “도시주택실장·경제농정국장(6명)”을 “신도시정책관(5명)”으로 한다.⑨~(28)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479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소방공무원 437명 중 소방정 1명과 소방령 이하 218명은 2013.1.1.부터 적용하고, 소방령 이하 218명은 2014.1.1.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생략③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조제3항제1호 중 “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538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⑪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정국장”을“농정해양국장”으로 한다.⑫~⑬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15)「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16)~(76) 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9조제2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2)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⑮ ~ ㊸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농정해양국장, 환경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 한다.(24) ~ (62) 생략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6] 생략[117]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18]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