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15.1.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조성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9, 2020.5.14., 2024.7.4.>

제3조(설치 및 구성)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주택국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6.21, 2013.1.31, 2019.12.12., 2022.8.4., 2024.7.4.>②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개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팀장은 산업단지 개발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2.6.21, 2013.1.31, 2018.12.6, 2019.12.12, 2020.5.14., 2022.8.4., 2024.7.4.>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단절차간소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④ 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6항의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6.13., 2024.7.4.>1. 삭제<2024.7.4.>2. 삭제<2024.7.4.>3. 삭제<2024.7.4.>4. 삭제<2024.7.4.>5. 삭제<2024.7.4.>6. 삭제<2024.7.4.>7. 삭제<2024.7.4.>

제5조(지원센터의 장 등의 직무)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6.21>② 지원센터의 팀장과 그 외의 구성원은 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투자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소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7.4.>

제6조(자문) 지원센터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7조(예산편성 등)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8조(포상)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2024.7.4.>②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9조(위원회의 설치)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6.21., 2024.7.4.>[제목변경 2024.7.4.]

제12조(임기)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퇴직이나 전보 등으로 소속 기관을 변경할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7.2.9., 2024.7.4.>②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 위원을 추천하였던 위원회의 위원장은 즉시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 2017.2.9., 2024.7.4.>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산업단지 개발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 개발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0.5.14.>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7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6.21., 2024.7.4.>③ 위원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④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4.>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제1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06.21., 2024.7.4.>

제19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1>②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2.06.21, 2017.2.9.>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14.10.10>

제21조(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6.21.,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22조(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 시 적용할 적정이윤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0.29., 2024.7.4.>1. 과밀지역(100분의 6 이하) :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창녕2. 일반지역(100분의 9 이하) : 진주, 통영, 사천, 거제, 함안, 고성3. 낙후지역(100분의 13 이하) :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본조신설 2015.1.29>

제23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은 제22조의 이윤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3., 2024.7.4.>②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1.5.3.> <개정 2024.7.4.><본조신설 2015.10.29>

제23조의2(재생사업지구 개발이익의 재투자)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4.7.4.>[본조신설 2021.5.3.][제목개정 2024.7.4.]

제24조(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① 도지사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4.>1. 경상남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경상남도로 이전하는 기업2.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고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3.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장·군수의 추천이 있는 기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선 분양 대상자 간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4.><본조신설 2015.10.29>

제25조(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4.><본조신설 2015.10.29>

제2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 사업2. 교통ㆍ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4. 입주기업 연구ㆍ혁신역량강화, 근로자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의 확충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7.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산업단지등의 인·허가 절차는 이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결정 시 이윤율)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x32b1;「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각각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산업혁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산업입지과장”을 “산업단지정책과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산업혁신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혁신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x32b6;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⑨까지 생략⑩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⑪에서 &#x2471;까지 생략부칙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