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22.9.1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을 말한다. (개정 2006. 06. 15, 2007. 07. 10)(개정 2022.9.13.)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 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의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10.1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논산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3.30.)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인2. 예산실장 <개정2010.12. 30> <개정2011.12.09>(개정 2017.12.29.)<개정 2022.9.13.>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호) 제1호(시행일) 생략제2호(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호(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44호, 2017.10.10. 다른 조례의개정<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169호,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8호, 2022.9.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37조”로 한다.제2조 중 “ 제33조제1항제1호”를 “제40조제1항제1호”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4;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참여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11호, 2023.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