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지역의 전자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가전”이라 함은 냉장고·세탁기·선풍기·에어콘·전자레인지 등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전자제품을 말한다2. “모듈”이라 함은 시스템에서 각 부분의 부품을 떼 내어 교환이 쉽도록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말한다.3. “디지털”이라 함은 자료를 수치로 바꾸어 처리하거나 유한한 자릿수의 숫자로 나타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4. “디지털 컨버전스”라 함은 디지털 융합(통합)의 의미로서 기존의 가전· 정보통신, 컴퓨터 등 독립적인 제품이 상호 융합하여 디지털화되면서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기술,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산업기반 및 클러스터 구축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시장은 생활가전, 프리미엄 가전, 지능형 디지털 가전산업, 가전 로봇산업과 그에 수반되는 전자부품산업 등을 지원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산업에 대하여 분야별 육성이 필요한 경우 일부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 선정) 시장은 전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산업육성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사립 대학(원) 및 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개정 2014.6.30>4. 기술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5. 그밖에 시장이 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지원사업 등)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사업에 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다.1. 애로기술 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업화 기술개발2. 전자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3. 전자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4. 대학연구소 특성화, 디지털가전 창업지원, 국제교류 및 협력지원, 기업정보화 지원 등 전자산업 육성 지원5. 전자기술인력 확보, 전자산업 창업보육, 전자산업 생산지원 확충사업, 전자제품 시험·인증사업6. 전자산업 관련 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임대사업7. 그밖에 교류협력·마케팅·홍보·전시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제1항 제1호의 신기반기술 개발 및 상업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일반회계 또는「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동 기술개발자금에서 연구개발사업비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의 선정, 지원 대상과제, 지원범위 및 조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용지의 조성)①시장은 용지의 분양 및 임대가격을 조성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치·지형 등 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②분양 및 임대용지의 단위면적은 제곱미터기준으로 하며, 분양 및 임대단위의 면적, 위치결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1.4.>③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토지매입비2. 기반시설 공사비3. 그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10조(용지의 분양)①시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한다.

제11조(조성토지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분양 및 임대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용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자격을 갖춘 입주업체가 산업단지 조성전에 용지사용을 요청하고 시장이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분양 및 임대방법 등)①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공고에 의하여 분양 및 임대 받을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 및 임대공고는 유치업종, 분양규모, 입주자격, 대금 납부방법, 분양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 및 임대 공고에 따라 신청을 한자 중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분양 및 임대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분양 및 임대 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 및 임대계약서에는 대금의 정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계약의 해지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부품연구원(이하 "KETI"라 한다)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법인, 단체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6.30, 2014.6.30>

제14조(경비의 지원 및 출연)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사업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지도감독 등)①시장은 필요할시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고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 또는 제출서류 검사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