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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사용신청 등)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 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그 해당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2. 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3.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수강신청 접수일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고지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고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로 한다. 다만 수강료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수강생 모집공고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제1항에 따른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0.>1. 사용료: 사용일 3일 전까지2. 수강료: 수강 신청일 포함 3일 이내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신청 및 수강신청은 당연 취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12.30.>[제목개정 2020.12.30.]

제5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시 및 강연 관련외의 행사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정치적 목적의 행사 및 선교·포교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4. 자체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4. 사용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5.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교육의 정원) 학습관 내 교육강좌별 정원은 15명 이상으로 하되, 각 강좌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단, 학습관 외 강좌 개설 시에는 학습공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학습 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0.]

제9조의2 (교육의 운영 등)① 학습관 내 정규강좌의 경우 수강생 모집인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1. 본접수 기간: 모집정원의 50퍼센트(등록인원/모집정원×100) 미만인 강좌2. 추가접수 기간: 모집정원의 70퍼센트(등록인원/모집정원×100) 미만인 강좌3. 상반기 강의 종료 시: 수료율 50퍼센트(수료인원/등록인원×100) 미만인 강좌② 제1항의 “등록인원”이란 수강 신청 후 수강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한 최종 인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12.30.][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0.12.30.>]

제9조의3(무료강좌)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무료강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2.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무료강좌로 요구된 경우3. 인문정신 확산 등을 위한 특강4. 다문화·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사업5. 학습관 외부의 장소에서 강좌를 개설할 경우6. 기타 평생학습 기관간 협력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19.12.18.][제9조의2에서 이동 <2020.12.30.>]

제10조(수료증 발급) 시장은 학습관 내 정기강좌 교육수강생이 교육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18.]

제11조(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한다.1. 해당분야의 중등교사,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기타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 포함) 소지자, 또는 졸업(수료) 증서 소지자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② 공개모집에 대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강사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강사지원 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3. 강의 능력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를 발생시켜 개선 권고사항을 해당기간 내에 두 번 이상 받은 경우4. 수강생으로부터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5.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6.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7.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⑤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생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강사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강사 활동 증명서) 시장은 평생학습관 강좌의 강사로 활동한 자가 강사 활동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활동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0.]

제12조(시설물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의무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부 칙 <규칙 640호, 2019.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665호, 2019.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693호, 202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5호, 2024.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처리수수료 감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중 일반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재활용가능자원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용기를 설치2.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자: 공동주택 50세대를 기준으로 재활용가능 자원을 전량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1조 이상 설치하되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조 설치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분리수거용기의 설치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용기의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대행업체 정산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민간대행업체는 매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일괄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공급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② 시장 또는 민간대행업체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원부2.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납부③ 시장은 봉투의 공급·판매를 민간대행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대행업체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 시 7일 이내에 주변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별표 3의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759호, 202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2호,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매립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재활용 가능 자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4. “운영위원회”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반입허용 시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및 처리내역을 전산파일로 작성·기록하거나 유지·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운영자는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반입제외 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 계고서를 현장에서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반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릉시와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3.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폐기물반입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비산(飛散)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폐기물반입차량은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6.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성질과 상태 검사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는 검사 후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7.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8.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9. 폐기물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10. 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 등은 폐기물 반입자가 청소하여야 한다.11. 폐기물처리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등의 기부채납) 운영자는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준공 또는 사용검사 후에 강릉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운영보고 등) ① 운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폐기물 반입량2. 폐기물 매립량3.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4. 재활용 잔재물 입고량② 운영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중대한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12.27.]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3.12.27. 제2조에서 이동]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3.12.27. 제3조에서 이동]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2. 상담·교육 지원 사업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자립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개정 2023.12.27. 제4조에서 이동]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강릉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3.12.27. 제5조에서 이동]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3.12.27.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3.12.27. 제7조에서 이동]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7.]

제10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7.>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본조개정 2023.12.27.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본조개정 2023.12.27. 제8조에서 이동]
강릉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장,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5. 안보사적지순례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강릉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㉔ ~ ㉚ 생략제4조 생략
강릉시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한복문화를 활성화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 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 등을 포함한다.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단오,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5조(사업 등) 시장은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한복문화 활성화 및 한복 거점을 위한 사업2. 전통복식에 대한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사업3. 한복 거점 활성화를 위한 한복 진흥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한복 입기 장려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한복 진흥시설)① 시장은 한복 입기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진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한복 입기 체험 및 대여2. 한복 전시 및 홍보3. 한복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한복 입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진흥시설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ㆍ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현장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한복 입기 권장)①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교육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유명절 및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한복을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장료, 관람료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운영하는 유료 문화ㆍ관광시설에 입장하는 경우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전시 및 문화공연행사 등을 관람하는 경우

제10조(한복 홍보대사 위촉) 시장은 시의 한복문화 활성화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한복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3.“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사업)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한옥체험시설 등 관리 및 운영2. 부대시설 관련 프로그램 지원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① 숙박체험동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12.>②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1.>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7.6.>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7.6.]

제8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2. 시설을 훼손하는 사람3.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4. 시설의 사용으로 사용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③ 시설 사용자가 제2항의 퇴거명령에 따라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개정 2024.12.31.>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는 사용자가 원하고 관리자의 사정으로 보아 원상복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3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7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2호,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2; (생략)&#x32b3;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4;~&#x32b8; (생략)부칙 <조례 제1820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3호, 2025.11.5.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전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0일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시에는 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강릉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선 및 공문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1. 강릉시 주최ㆍ주관 행사2.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학 여행단(기준정원 30명 이상)3. 50명 이상 단체[본항신설 2022.7.6.]

제3조(예비객실 운영)①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객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 수는 2개로 하며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삭제 2022.7.6.>2.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3.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7.6.>

제4조(시설사용료 납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지정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예약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② 시설사용료 납부는 예약일로부터 1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예약일이 최초 사용일 전일인 경우와 사용일 그 날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여야 한다. 다만, 단체 및 수학여행단은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일 3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③ 사용료의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 지원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개별숙박동 시설사용 기준정원은 별표 1에 따르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⑤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관리자가 정하여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요금 감면신청서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예약한 사람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일인이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개정 2022.7.6., 2024.12.31.>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예약취소)① 예약 취소는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배상금 및 반환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한다.②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2.7.6.>

제8조(사용자 변상책임) 한옥마을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부칙 <규칙 제592호, 201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5호, 202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미래성장의 동력(動力)인 해양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연안(沿岸)으로「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의 해역을 말한다.2. “해양치유(治癒)”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활동을 말한다.3.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4.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 및 산업을 말한다.가. 해양관광: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나. 해양레저산업: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하는 산업

제3조(책무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종사하는 시민 및 기관ㆍ단체(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와 관광객은 그 육성 주체임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이에 관련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해당 계획과 연계하여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7.>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연도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해당 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6.7.>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조성 및 안전관리2. 기술연구, 전시관 등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관광ㆍ레저산업 단지 및 해양치유지구 등 조성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개최4. 관련 전시회 및 교류촉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5. 제도개선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육성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3. 제15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양수산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1. 전문성을 가진 사람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강의 또는 연구하거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3.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에서 관련 협회 이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사람 <개정 2023.6.7.>4. 관련 대회ㆍ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5. 강릉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육성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52호, 202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할구역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폐기물”이란 강릉시 관할구역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양식용 폐부자 등과 바다에서 떠밀려 온 출처가 불분명한 폐기물을 말한다.2.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4.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5.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사업의 지원6.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사업2.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4.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소관부서의 장은「강릉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공포(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 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총괄부서의 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과 결과통보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차 규제심사: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③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7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2.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소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0719 / 시행일: 2017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강릉시 읍·면·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1.16> 이 조례는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9호, 20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0호, 2017.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서)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자 등의 지정서)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관리자 ("단체"를 포함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또는 고택과 종택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릉시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와 상업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릉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임기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인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팀장이 된다.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2. 향토음식점으로서 시가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3.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향토음식연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의 발굴, 개발, 육성 및 보전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의 조리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와 간편식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제15조(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지원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5.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장 등에 홍보 또는 판매부스 설치 우선지원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향토음식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7.>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4.3.27.>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3.27.>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3.27.>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청 등 공공장소2. 시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부칙 <조례 제1129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방안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릉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4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강릉시 호스피스·의료완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3. 교육 및 홍보4. 필요한 재원조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성사업 등) ① 시장은 효율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원체계 구축2. 교육 지도사 육성사업3.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조성사업 추진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지속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임무) 강릉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릉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0.11.>2. <삭제 2021.9.29.>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강릉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① 위원회는 부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공무원 4명2. 시의원 1명3. 시민단체 대표 등 4명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7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의 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① ~ ② (생략)부 칙 <조례 제1464호, 2021.9.29.>(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41126 / 시행일: 20141126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2.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3.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4. 그 밖에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릉시 사천면 지역에 설치하는 「청솔공원 화장시설」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설치지역”이란 청솔공원 소재지 강릉시 사천면 석교2리 지역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청솔공원 소재지 강릉시 사천면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설치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1. 복리증진사업2. 소득사업3. 마을발전기금(마을별 공동자금 등)4.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설치지역가. 부지공모 인센티브(지원사업비)나. 화장장수수료 : 총수입액의 100분의 15다. 화장시설 내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2. 주변지역 : 면 발전지원금② 제1항의 사업비는 설치지역에 민간법인체 구성원에 의하여 반영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③ 설치지역의 민간법인체 구성원의 의결로 인센티브 일부를 면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나목은 매년 말 정산 후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한 후 지원한다.⑤ 제1항제2호는 주변지역에 매년 면 발전지원금으로 50,000천원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제5조(민간법인체 구성 및 운영) 설치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법인체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법인체 구성원은 설치지역 마을거주 세대주로 한다.

제6조(사업비 및 운용관리) ①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업비는 사천면을 경유하여 시장이 지원하고, 화장수수료 총수입액의 15퍼센트와 부대시설 운영권은 석교2리 민간법인체에서 관리운용 한다.②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비는 사천면민 발전위원회에서 관리운용 한다.

제8조(사업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사업비가 제3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즉시 회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강릉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숨수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한국산업표준 제품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강릉시의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2024.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7.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강릉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2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개인·기업·법인·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제7조(구매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개인·기업·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지원을 받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27.>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강릉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려면 강릉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임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10조(위탁)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또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46호, 2021.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3; (생략)&#x32b4;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5;~&#x32b8; (생략)부칙 <조례 제1672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나.「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2018. 11. 1. 시행된 첫차와 막차가 감회 또는 폐지된 시내버스 노선 지역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이용 대상자)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우선한다. 단, 자가용 차량 보유자는 제외한다.② 제2조제2호나목에 거주하는 사람은 출·퇴근자와 통학생 등으로 한정한다.

제5조(운행방법 등) ①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의 희망택시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2조제2호가목의 이용자 승하차 지점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도로변, 시내버스 승강장, 시장, 병원 등으로 한다.③ 제2조제2호나목의 이용자 승하차 지점은 시내버스 승강장, 학교 등으로 한다.④ 희망택시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노선 감축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시간은 기존 시내버스 첫차 운행시간 후 30분 이내와 막차 운행시간 전 30분 이내로 한다.⑤ 시내버스 운행시간대에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등 부당이용 시 요금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시장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제6조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영수증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분기별로 접수될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66호, 201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 희망하우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하우스”란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으로 평상시 생활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입주자”란 조립주택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을 말한다.4. “사용자”란 희망하우스를 생활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리자”란 희망하우스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에게 위탁 또는 임대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8. “성수기”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준성수기”란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그리고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비수기”란 성수기와 준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9. “비수기(평일)”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10. “비수기(주말)”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을 말한다.11. “단체”란 1일 대여 합계 5실 이상을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12. “장기체류”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13. “교류도시”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말한다.

제3조(지원 원칙)① 재난 발생 시에는 희망하우스를 입주자에게 우선하여 무상 지원한다. 다만, 전기료 및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②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희망하우스 지원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조(사전예약)① 희망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전예약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시 사전예약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외국인·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전예약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사전예약이 되지 않은 시설은 당일에 한정하여 현장 판매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① 희망하우스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희망하우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희망하우스를 사전예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해당하는 과오납 금액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존 예약시설의 사용료②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하여 이재민이 임시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3.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2. 관리자가 고지한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시설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3.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경우③ 사용자가 제2항의 사용제한 등에 따라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제13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는 사용자가 원하고 관리자의 사정으로 보아 원상복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조례 제1874호, 202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3호, 2025.11.5.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사용허가 및 변경)①「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계획서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에는 사용허가(변경)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⑤ 시장은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하여 사용신청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1. 상반기: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정 2024.7.3.>2. 하반기: 해당 연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개정 2024.7.3.>

제3조(사용료 납부)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예정일이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2024.7.3.>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③ 사용료 전액이 100만원 초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운영자에게 분할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6.9.>④ 제3항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본항신설 2021.6.9.>[본조제목개정 2024.7.3.]

제4조(사용료의 면제)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면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3호, 201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5호, 202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87호, 2024.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전문개정 2015.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6.>1. “위탁”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6., 2024.6.12.>2. “수탁”이란 수탁자가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6.>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복지관의 명칭은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개정 2024.6.12.>② 복지관의 위치는 강릉시 강변로 510(입암동)에 둔다. <개정 2015.12.16.>③ 주민의 복지 욕구, 접근성을 고려하여 분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6.12.>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례관리 기능사업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2. 서비스제공 기능사업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3.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5.12.16.]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12.16.]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및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증축 또는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제9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상황과 장부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5.12.16.>2. 수탁자가 제6조의 위·수탁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2.16.>4.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될 행위를 한 때5.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6. 삭제 <2015.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1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41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릉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와 22조에 따른“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2.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함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강릉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1. 협의회의 운영비2.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② 보조금의 신청, 결정, 정산에 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제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제3항 중“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를“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6; (생략)&#x32b7;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