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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6,2006.10.16, 2011.6.10, 2021.06.30., 2021.12.20.>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9.09.1, 1997.07.09, 1997.09.26, 2004.04.07, 2006.06.28, 2006.10.16, 2011.6.10, 2016.10.10., 2021.06.30., 2021.12.20., 2022.5.9.>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6.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8.06)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중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사무는 2004. 1. 1부터적용한다.부 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2호, 2020.12.29.>(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30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578호, 202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5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2022.5.9.>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주민자치과란을 삭제한다.부 칙 <제2002호, 2025. 12.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③ 광주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④ 광주광역시 서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과장”을 “시장산업과장”으로 한다.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항제4호 중 “경제과장”을 “시장산업과장”으로 한다.⑥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경제과”를 “시장산업과”로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201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ㆍ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ㆍ확산시키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 및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적 가치 창출ㆍ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 지역 내 사회적 가치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사회적 가치 창출ㆍ확산을 위한 공동체 조직의 육성 및 관리4. 구 관할구역 내 소모임, 동아리 등 단체의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가치 창출ㆍ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이용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조직, 인사, 보수 등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준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용)①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③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이용자가 센터의 이용 중에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수강료)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징수범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②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3. 종교, 정치활동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상거래행위를 한 경우4. 시설 및 공간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5. 센터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② 구청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심히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10조(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센터의 업무 수행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방식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13호, 2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3호, 2021.12.20.>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50113

제2조(조직 및 구성)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회적가치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고, 기능별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센터 관리·감독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탁기관 대표 등을 센터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3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이용자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7.>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의 반환)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며, 이 경우 수강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수강료 전액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등의 이용이 중지된 경우 : 수강료 전액3. 수강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수강료 전액4. 수강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수강료의 50퍼센트

제6조(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은 제3항제2호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 12. 23.>1. 센터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및 일자리청년지원과장, 도시공간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장나.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장다.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라. 사회적가치 관련 기관 및 시설의 대표자마. 사회적가치 관련 교수 및 전문가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7.>

제9조(운영규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규칙 제866호, 2020.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1.12.7.>(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8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6호, 2022.7.6.>(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970호, 2024. 12. 2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가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공간과장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자활기업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다.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2.“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3.“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9.>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2. 구의회 사무국3.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3.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관리)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 사례 등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8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촉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5.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의 판로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 업무를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2.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3.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부칙 (2010.07.01. 조례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광주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⑩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설치 및 운영시간)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3.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신청)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 일자가 중복될 때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특정 종교의 포교 목적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3. 사용 중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피해를 준 사람은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 제출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1.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2.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50%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강좌의 수강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2.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 65세 이상인 사람: 50%3.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50%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제4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전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다.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받은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반환

제9조(관리 및 운영)① 생활문화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 배출시설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규제 대상 사업 인·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8.10.>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실천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2. 사업자는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①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1.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 <개정 2016.08.10.>③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 시험방법에 의한다.②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공사장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또는 허가(인가)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4.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①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②구청장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특정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서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 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2008.07.10 조례 제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사 중인 특정 공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6.08.10.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사 중인 특정 공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2. 문장 : 별표 23. 휘장 : 별표 34. 구의 꽃 : 목련5. 구의 나무 : 느티나무6. 구의 새 : 해오리7. 구의 노래 : 별표 4

제4조(구기, 문자, 휘장)①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②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③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구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0.>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상징물의 사용 유효 기간은 승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구청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구의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구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구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서구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21 / 시행일: 20231121

제4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평가등급의 적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6. 28.>

부 칙 (2013.1.31.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0호, 2023.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5호, 2023.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5.>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 절단 · 노후화 ·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 보수 · 봉합 · 밀봉 ·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건축물”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0.15.>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2022.10.15.>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 봉합 ·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5.>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2.10.15.>] [종전 제7조는 삭제 <2022.10.15.>]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 · 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5.>]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5.>]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0.15.>] [종전 제9조는 삭제 <2022.10.15.>]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여부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점검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0.15.>]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2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710 / 시행일: 2008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는 정기분 구세 중 납기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구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각종 물품, 상품권 또는 5,000원 이하의 현금 지급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가. 구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나.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로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서구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 &#x32bd;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②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2.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지원·육성3.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례보증”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2.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중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돈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지원대상 등)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며, 이를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이자차액보전)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른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의 보전율, 지원기간,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이자차액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 받은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기간 중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구와 구민,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SNS서포터즈”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SNS를 활용한 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 등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이 진정·민원의 성격인 경우에는 민원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8조(SNS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SNS서포터즈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④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원고료 지급 등)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410 / 시행일: 2008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3.11)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2008.04.10>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재해위험수목 및 피해수목과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수목 등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재해위험수목 및 피해수목과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수목 등의 관리(이하 “수목관리”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8.>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목관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목관리 지원 대상지)① 수목관리 지원대상지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및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수목관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 수목정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8.>

제5조(수목관리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8, 2020.7.13., 2020.12.2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나무 원줄기 직경 20㎝ 이상의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라.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갓이 비대칭으로 생육(生育)하여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마. 나무갓이 과도하게 무성하여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2. 주민불편 큰 나무 가지치기3. 풍수해 피해수목 정비4. 수목 병ㆍ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5.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 수목정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수목은 수목관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0.5.18.>1. 임야 혹은 산림에서 집단적으로 생육중인 수목2.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3. 제3항제2호가목, 나목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수목4.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 중 도로변에 인접하지 아니한 수목5.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자보수(조경) 의무기간 3년을 넘기지 아니한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③ 수목관리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개정 2020.5.18.>1. 작업종별가. 재해위험수목나. 큰나무 가지치기다.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 수목정비2. 대상지별가. 노유자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나. 교육연구시설 :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다. 단독주택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거주주택, 일반주택 등라. 종교시설마.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목관리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진대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선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목관리 지원사업 시행 전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50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0호, 2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3호, 2020.12.21.>(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7.30.]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개시일·계기고유번호·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명 등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등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9.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조례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전자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587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2.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6.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문화조성 등의 사업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자원의 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7.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재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9. 자원순환가게 설치·운영 지원 사업10. 1회용품 억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11.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보상 및 포상,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12.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5 / 시행일: 2023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것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시설 및 기준은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4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410 / 시행일: 20180410

제2조(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한번에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③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허가를 한 때2.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3. 그 밖의 납입 고지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잘못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②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61호, 201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광주광역시 서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서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작성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3.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2. “고충민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⑤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① 위원회는 매년 그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