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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명개정 2017.5.31]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7.5.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5.31>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1>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31>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5.31>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5.31>

제3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31>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5.3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3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5.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31>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7.5.31>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5.31>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서기는 보건행정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2017.5.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제목개정 2017.5.31]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8.1, 2017.5.3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31>

부 칙 <제385호, 19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38호, 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⑩부산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⑪(생략)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5호, 2017.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 또는 물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5.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해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①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가정의 아동5. 새터민ㆍ다문화가정의 아동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2. 도서, 교재, 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9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사업의 심의 등)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센터의 발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2. 사업비 지원 대상 센터 선정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0호, 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01115 / 시행일: 2010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안협의회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인적·물적자원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하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부산서부경찰서장,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서부산세무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3. 법조·의료·경제·학계·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할 구역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제3호서식의 추가점검 예정 표지3.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 표지4.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⑥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구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및 다른 구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401 / 시행일: 2015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장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8.10.10, 1990.2.7>3. 실·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실·국의 직제상 담당관·과 순위에 의거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1990.2.7, 개정 1990.8.8>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의 직제상 계순 위에 의한 계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4.1>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실·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0.2.7, 2015.4.1>②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보건소장, 구 출장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담당관·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4.1>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19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호,198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호, 199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호, 1990.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직제규칙) <제380호 199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97.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⑫ 생략⑬ 부산광역시서구직무대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조제1항 중 “국”을 “실·국”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중 “과” 및 제4호, 제3조제1항, 제2항 중의 “실·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⑭~<img src="http://files.elis.go.kr/h1126/26140/h112603/45_lga_lgaimg_xo9UjYWZhlSDMgDJ_20140730171311346_1.bmp" border="0" alt="이미지첨부"> 생략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36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중 “담당관·과·단장”을 “담당관·과장”으로, “담당관·과·단”을 “담당관·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담당관·과·단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과·단장”을 “담당관·과장”으로, “담당관·과·단”을 “담당관·과”로 한다.⑤~⑪ 생략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의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성ㆍ직렬ㆍ직급ㆍ연령 등을 기초단위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의 총괄 관리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및 진로·진학 상담7. 진로교육 관련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8.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수탁자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청소년 진로교육업무 관련 공무원3. 청소년 진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한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및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457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9.4.15.]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5., 2024.2.14.>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2025.3.4.>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4.15.]

제5조(사망위로금)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4.>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5.>[제목개정 2019.4.15.]

제6조(참전명예수당)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8., 2025.3.4.>② 참전명예수당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25.3.4.>③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5.3.4.>④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3.4.>[본조신설 2019.4.15.]

부 칙 <제1109호,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6호,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6조ㆍ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469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6호, 202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2호, 202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마산 복합전망대”(이하 “시설”이라 한다)란 전망대 타워, 상징 조형물, 전시·관람시설물, 생태체험관, 스카이워크 등 모든 천마산 복합전망대 내외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모든 시민 및 관광객을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개관ㆍ휴관 및 이용시간)① 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및 추석, 월요일2.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행사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에 전망대 게시판 및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ㆍ휴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연장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운영)① 시설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이용거부 또는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는 시설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는 시설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 및 경비부담은 사용자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14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품구매계약"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을 말한다.2. "공사·용역계약"이란 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 사업을 말한다.4. “계약담당 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회계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5. “보조금담당 공무원”이란 보조금 교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사업담당공무원”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 및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말하며 공사의 경우 공사감독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회계·발주·감독·교부)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과 구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및 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다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 <개정 2018.10.31, 2022.8.16.>② 삭제 <2018.10.31>

제4조(청렴의 의무)①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구 소속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1>② 업체등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1>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①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 : 업무 보직일2. 사업담당·보조금담당 공무원 : 계약 요청 시 또는 매년 보조금 최초 교부 시② 보조금 교부 부서장은 업체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발주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도 설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체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 부서의 청렴이행 서약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청렴이행 서약 위반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제966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청렴이행 서약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8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⑩ 생략제5조 생략부칙 <제1207호,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 <제1415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관리방법)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장 운영)① 주차장 운영은 24시간 유료로 하되,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요행사 등 필요한 경우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예식장 이용자 차량의 주차요금은 입차 후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차량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4. 공무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다른 기관 공무원의 차량5.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6. 상황근무 등 대민행정을 위해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 차량7. 청사 시설물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② 그 밖에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에 따른다.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① 주차요금은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출차 시에 요금감면 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을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일일징수 주차요금은 주차요금 계산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되,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카드사업자 등과의 약정에 따라 정산 후 납입한다.③ 월 정기주차요금은 매월 20일에 징수한다.

제7조(월 정기주차 신청)① 월 정기주차 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 청사에 입주하여 상주하는 다른 기관 종사자로서 월 정기주차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한다.② 월 정기주차자 선정은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월 정기주차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주차가능 면수, 차량 이용거리, 업무 외근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자로 선정된 후 전보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① 구청장은 주차장 안에서의 차량의 훼손,도난,인명 피해 등에 대비하여 주차장 손해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주차장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 복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주차장 안에서의 배상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전자의 부주의로 주차장 시설물 또는 타인 소유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진다.2. 구청장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의 훼손·도난을 당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3. 구청장은 구에서 가입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라 배상한다.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안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2.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3. 귀중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주차장의 질서를 위한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주차 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1. 만차로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2. 승용차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제한 차량3. 행사,수리 등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
부산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교육”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4. “학생”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사업4.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등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구민의 예식·문화예술·강연회·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구민의 편의증진 및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운영 및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사(이하 “구청사”라 한다) 대회의실, 다목적홀, 소공원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1, 2015.5.21>1. 본관 3층 대회의실(웨딩홀)과 그 부대시설 <개정 2015.5.21>2. 신관 4층 다목적홀(웨딩홀)과 그 부대시설 <개정 2015.5.21>3. 삭제 <2015.5.21>4. 소공원: 전통혼례식장, 문화행사 등 <신설 2011. 4. 1>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1, 2025.12.11>

제5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1. 4. 1>2.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판매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 4. 1>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5.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6.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7. 기타 시설물 관리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사용료 등)①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사용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4. 1>② 시설물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사용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③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1.4.1]

제10조(사용중단 신고 등)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1.4.1>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2011.4.1>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자, 전염병 질환자, 소란행위자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개정 2011.4.1>

제1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8호, 2011. 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2호,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0호, 202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617 / 시행일: 20190617

제3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6.17.>2.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9.6.17.>5.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가능한 증명자료는 제외한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757호,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1호, 2019.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318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다목적홀, 대회의실, 소공원 <개정 2011.4.1., 2015.12.15.>2. 부대시설: 폐백실, 신부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기타 예식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③ 삭 제 <2011.4.1.>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5.2.17.>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및 행사 등: 전액감면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예식: 전액감면3. 순수예술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4.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구인 사람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6.「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예식: 100분의 50의 감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 설비를 하려면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3호, 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3호,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7호, 2025.2.17.>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명개정 2024.08.14.]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14.>1.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의 장7. 공공의료기관의 장8.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4. 8. 14.>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8. 14.>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4 8. 14.] <개정 2024. 8. 14.>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8. 14.>]

제9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8조에서 이동 <2024. 8. 14.>]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4.> [제9조에서 이동 <2024. 8. 14.>]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14.> [제10조에서 이동 <2024. 8. 14.>]

부칙 <제820호, 2019.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7호, 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 지도강사 및 단원으로 6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26.2.24.>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활동을 지원한다.②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명을 받아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기획ㆍ지휘하고,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관리 감독한다. <개정 2026.2.24.>④ 지도강사는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지도한다. <개정 2026.2.24.>⑤ 삭제 <2026.2.24.>

제4조(지휘자 등의 자격 및 선발)① 지휘자는 관련 분야 전공학위 취득자 또는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도강사는 소관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심사, 실기심사 등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단장은 연주회 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2.24.]

제5조(위촉 및 해촉)① 지휘자, 지도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2.24.>② 단원의 활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2.24.>③ 구청장은 지휘자, 지도강사,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24.>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4. 지휘자(지도강사 포함)로서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5. 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6. 단원으로서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종전 제5조 삭제 <2026.2.24.>[제8조에서 이동 <2026.2.24.>]

제7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휘자, 지도강사, 객원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2.24.]

제8조(연주회 및 연습)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2.24.>②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26.2.24.>][제11조에서 이동 <2026.2.24.>]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명개정 2019.6.17.]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4, 2019.6.17., 2022.6.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6.17.>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6.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6.17.>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6.17., 2022.6.1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17., 2022.6.15.>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9.6.17.>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2.14, 2019.6.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본조 신설 2007.12.14.] <개정 2019.6.17.>

부칙 <제456호, 200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6호, 2007.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6호,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2호, 2019.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규칙) <제880호, 202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이 조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서구문화원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학부모 및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기능 및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청 및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경찰관서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동 지도협의회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하로 하되, 해당 지역의 인구, 학교의 위치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구 지도협의회는 동 지도협의회의 대표자 1인으로 구성한다.· 구 및 각 동의 지도협의회에 각각 회장 1명과 1명 이상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 지도협의회는 구청장이, 동 지도협의회는 해당 동장이 운영한다.

제10조(기능 및 임무) ·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의 조성5. 위기 청소년의 부조·지원 활동 등6.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위원장 및 지도협의회 회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과 지도협의회 회장은 각각 위원회 및 협의회를 총괄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도협의회의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관련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지도협의회 간사는 지도위원 중에서 지도협의회 회장이 지명한다.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141호, 2017.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소년육성 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22.8.16.>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다.1.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16.>

제4조(지정 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