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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전문개정 2021.12.30.]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2. 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4.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등의 지원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6.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등 친환경 대응 교육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 ①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④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협의회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협의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7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0730 / 시행일: 2012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직원 인건비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3.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4. 실험·실습경비5. 교재·교구 구입비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 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 자녀에 대하 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 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3. “자녀”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학부모교육은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학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부모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부모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2. 학부모교육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3. 학부모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4. 학부모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부모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과 그 수행을 위한 방법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4.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5. 학부모 자신의 건강한 성장 지원6.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부모교육에 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환경교육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환경전문가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6조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담당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담당 장학사가 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 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 에 따른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 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건강에 관한 보 호와 증진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건강증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학생 건강증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4.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5.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방안6.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인력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 학생 건강증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기본계획이 유치원 및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③ 전문인력의 선발,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학생건강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2. 학생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나.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구역 중 가목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구역4.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2.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등에 관한 교육3.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교육4.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육

제6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기적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에는 운행 금지 지도2. 학생들의 통행안전을 위한 지도3. 내·외부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활동4.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학생들의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학교장은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사용허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통안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5048호, 2017.1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8호,2025.8.1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교통안전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교통안전계획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안전계획으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받으며,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근로 권리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근로 권리보호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성을 기르는 교육나.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성실성, 정직성, 공정성, 사회적 책임 등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관련된 교육

제5조(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제고3.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4.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직업현장에서의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수·학습자료 제공)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보호및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 5. 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 대상자를 선별 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5. 10.]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5. 10.]

제7조(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5. 10.]

제8조(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5. 10.]

제10조(중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관련 예방교육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중점학교는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박 예방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4.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3. 학생상담 운영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 점검 및 평가2.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정책3. 그 밖에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 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연수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 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다양한 수중 환경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학생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3.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4.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연수5.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6.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과정 연계 교육 등 영양·식생활 교육 세부 추진계획3.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4.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자료 수집 및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 전통음식 체험을 포함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학생 체험교육 및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4.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그 밖에 영양교육체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현장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 지원 사업2. 학생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사업3. 가정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4. 교직원 대상 영양상담 교육 및 연수 운영 지원 사업5. 전통음식 및 식문화에 대한 교육 운영 지원 사업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의 업무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21 / 시행일: 202308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 목표 및 방향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사업 및 방법3.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학생·학부모 교육4.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5.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③ 학교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21.)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8.2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21.)

제8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21.)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 는 학교, 교사,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을「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 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5759호,2022.4.11>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3호,2023.8.21.>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나.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다. 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것2. “대안교육”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위한 교육·상담·교원 연수 및 숙려제 운영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학업중단 학생의 재취학 및 재입학을 위한 상담·학습지원·교육·단기 보호 등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타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의 불규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10.>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4.10.>

제6조(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실시 등) ① 교육감은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통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제공 및 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0312 / 시행일: 201203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고객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2훈17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3.12훈177>

제4조(헌장의 제정)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

제5조(헌장의 구성) ①헌장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된다.②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1.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권리 표명2. 서비스를 통한 구현 목표 설정3.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천 약속③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1.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비스 이행표준2. 고객이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3. 관련시책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4. 고객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 공표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6.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이 협조할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대리하는 차순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운영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각급기관의 장이 지명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3. 우수서비스 기관(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4. 그 밖에 헌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3.12훈177]

제7조(고객 등 의견 반영)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2훈177>

제8조(헌장의 홍보)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2훈177>

부칙 <제173호,2010.12.31>(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177호,2012.3.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30, 2013.3.1>

제2조(구성) ①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30, 2013.3.1, 2019.6.25>②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10.7.30, 2010.8.16., 2013.3.1., 2018.2.5, 2021.4.20.>1.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국장·행정국장 및 정책지원국장<개정 2019.2.28, 2021.4.20.>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1.4.20.>

제3조(직무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본항신설 2021.4.20.>②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20.>

제4조(간사장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3.3.1, 2021.4.20.>②간사장은 행정심판업무담당과장이, 간사는 행정심판업무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행정심판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3.3.1., 2018.2.5., 2019.2.28, 2021.4.20.>

제4조의2(국선대리인 운영) ① 국선대리인은 사건 종결 후 보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수 지급 청구서를 확인하고 별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지급한다.② 국선대리인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선대리인 예정자 위촉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2.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3. 영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4. 영 제16조의5에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본조신설 2019. 6. 25>

제5조(의견 등 제출) 위원회는 심판청구와 관련이 있는 각급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급 기관은 이를 지정기일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제11조에 따라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3.3.1, 2021.4.20.>

부칙 <제485호,2005.12.3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당초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87호,2006.2.2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31호,2009.2.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60호,2010.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10.8.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593호,2012.2.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6조 중 "행정관리과장"을 각각 "행정회계과장"으로 한다.⑪~⑮ 생략
부칙 <제610호,2012.6.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대구광역시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행정회계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⑨ 생략
부칙 <제634호,2013.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제742호, 2018.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2019.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및 정책지원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예산법무담당서기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⑤ ~ ㉑ 생략
부칙 <제768호,2019.6.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2021.4.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1>1.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또는 인솔 및 지도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 모든 재해·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4.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인솔교사"는 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를 말한다.6. "보조인력"은 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8.11>1. 학생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방안3.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4. 안전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배치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험학습 계획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체험학습 학생안전 대책2. 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체험학습 계획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③ 학교장은 학생 수 100명 이상의 단위로 실시하는 수학여행에 대하여 사전에 그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안전영향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시설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를 보조하여야 한다.②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의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지원한다.[본조 신설 2025.8.11][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8.11>]

제9조(보조인력의 자격) ① 내부 안전요원은 교육감이 정한 학교 안전 관련 연수를 이수한 교내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정하여야 한다.② 외부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7.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8.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9.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10.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기타보조인력은 안전요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8.11][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8.11>]

제10조(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본조 신설 2025.8.11]

제11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체험학습 계획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8.11>]

제12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 내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8.11>]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7, 1994.12.31, 1999.6.14, 2012.5.10, 2013.9.30, 2022.2.28.>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5.10, 2013.9.30., 2019.5.20.>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3.9.30., 2015.4.20., 일부개정 2018.10.1., 2019.5.20.]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9.5.2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단서신설 2011.3.10>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별표 2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9.30., 2018.10.1.>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9.5.20.>[전문개정 1999.6.14]

부칙 <제4231호,2011.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3호,2012.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5호, 2013.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8호, 2015.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1호,2018.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4호,2019.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 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 위원의 수당·여비 기타 직무상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6.14조2932, 94.12.31조2979, 2012.3.30조4382>

제2조(적용범위)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여비 기타 직무상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2.3.30조4382>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3.30조4382]

부칙 <제3261호,1998.5.9>(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82호,2012.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3.26, 1994.6.14, 1994.12.31, 2016.9.30>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구광역시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교육행정(이하 “대구교육”이라 한다)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4.12.31, 2008.5.9, 2016.9.30>

제3조(표창권자) ①표창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개정 1991.3.26, 2016.9.30>②직속기관장 및 각급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대구광역시 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9.6.22, 1994.6.14, 1994.12.31, 2016.9.30>

제5조(교육상) 교육상은 학교경영, 교육연구, 학생지도, 교육여건 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1987.8.25, 1994.6.14, 1994.12.31, 2016.9.30>

제7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4.6.14, 2016.9.30>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와 뛰어난 직무수행으로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3. 대구교육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1.3.26, 2016.9.30.>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교육· 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4.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1.3.26, 2016.9.30>1. 대구교육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대외적으로 대구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경우3. 학생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 대상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국장·담당관·과장이 추천한다. 다만, 대상자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② 교육장 표창 대상자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교육지원청의 각 국장·과장이 추천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국장·담당관·과장을 포함한다)이 행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정부 표창 규정」제8조제1항에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9.30][제목개정 2016.9.30]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표창을 행할 때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또는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5.9, 2016.9.30>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2022.2.28.>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표창대상자로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6.14, 2016.9.30., 2022.2.28.>②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표창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4.6.14., 2016.9.30., 2022.2.28.>[제목개정 2016.9.30]

부칙 <제4178호,2010.7.30>(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4877호, 2016.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4.7.1.>1. 직위해제중이거나 휴직중인 자2.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후 복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 또는 감사결과 비위로 인하여 인사조치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삭제 <91·12·27 규266>7. 교육감표창(교육상은 제외한다)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89·6·23 규204>

제3조(대구교육상의 표창부문) 대구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유아·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교육행정·평생교육부문 등으로 구분하고, 수상자는 6인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04·11·26 규462]

제5조(표창방법) ①공적대상 기간의 산정은 교육상의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94·12·31 규330., 2024.7.1.>②교육상은 매년 12월중에 시상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1·12·27 규266>③교육상은 상패와 함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1·12·27 규266>④교육상은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12·27 규266>[전문개정 89·6·23 규204]

제6조(교육상의 표창추천) 교육상의 표창 추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유치원장·초등학교장·중학교장이 추천한 자는 관할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1. 교육감의 보조·보좌기관 중 국장·담당관2.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국·사립 포함)3. 교육감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대표[전문개정 2004·11·26 규462]

제7조(표창의 유보·취소)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하기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 발견된 때

부칙 <제183호,1987.8.1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훈령)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훈령 제73호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체육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규정의 개정)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1조중 “정부표창규정”을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표창조례”로 하고, 동규정 제9조중 “정부표창규정과”를 삭제한다.
부칙 <제330호,1994.12.31>(대구직할시교육규칙의명칭개정을위한규칙)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제351호,1996.2.3>(대구광역시립학교관리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400호,1998.12.24>(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462호,2004.11.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5.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교사 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로에 관한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효행교육 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2.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및 경로에 관한 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학교의 설립, 용지의 확보 등 교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4.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5.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6.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7. 학력향상에 관한 사항8.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9.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지원 사업 등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과 시장은 공동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4.20., 2018.5.21>1.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국(과)장급 공무원 3명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과)장급 공무원 3명3.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명(교육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한다.)4.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각각 임명하고,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시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4.20.>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하반기 중으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8.5.21.>

제10조(수당 등) 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하는 제3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지역 내의 자치구·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3.31>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과 관할 지역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3.31>

부칙 <제4324호,2012.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9호,2014.3.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⑨ (생략)
부칙 <제4717호, 2015.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9호, 2018.5.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정기 점검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나. 보호구역 관리자: 연 2회 이상2. 수시 점검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사항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 중에서,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즉시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 <개정 2024.7.1.>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부칙 <제728호, 2017.7.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적용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평가서의 경우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평가 대상지역, 학교 급별 및 규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항목 중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 자료 및 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서작성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서작성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감(지역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출해야 하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제3조(세입)①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1., 2018.10.1., 2023.12.11.>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3.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7. 국고보조금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8.10.1.>10.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8.10.1.>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이 회계의 세입은 군위군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③ 삭제 <2011.4.11.>

제4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 2024.5.17.>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 또는 관리6. 주차장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 <개정 2018.10.1.>7. 주차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시책 추진 지원사업9.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사업10.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8.10.1.>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사업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업13.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까지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11.]

부 칙 (개정 1995. 2. 28 조례 제29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23.12.11.>부칙 <조례 제4235호, 201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63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부 칙 <조례 제6067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6110호, 202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신규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과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광역·일반복합 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74조에 따른 시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6. 그 밖에 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4.9.5., 2018.10.30.,2020.7.10., 2023.5.10.>③ 위원은 교통관련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9.5., 2018.10.30.>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6](생략)[27]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9조제4항 중 “교통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28]~[45](생략)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교통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5;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상을 말한다.3. “교통사업자”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설치, 운행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4. “교통수단운영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5.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6. “운송가맹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7. “자동차”란「자동차 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8.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하여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2.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3. 그 밖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2. 기타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

제9조(교통안전점검)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교통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또는 구성원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홍보 물품 보급3.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4조(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4.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부 칙 <조례 제5253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38호, 2023.5.22.>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제3조() 제3조(생략)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3조(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5.2.> [제목개정 2022.5.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0.2.11 조례 제4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4. 2. 24 조례 제45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대구광역시 조례 제5089호, 2018.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772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