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간사 및 서기)① 「농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영월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품질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품질관리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5. 4. 1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각 부서별 2명의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품목에 맞게 1명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1명은 생산자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1.>2. 품질관리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및 단체의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관리)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대상 품목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 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5. 4. 11.>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인증상표 사용 승인 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개정 2025. 4. 11.>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 인증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여부,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 검사 표시 여부 <개정 2023. 5. 4.,2025. 4. 11.>4. 그 밖에 생산 과정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개정 2025. 4. 11.>③ 출하 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5. 4. 11.>1.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 <개정 2025. 4. 11.>2. 정상 출하품의 유통 과정 중 변질 여부 <개정 2025. 4. 11.>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 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개정 2025. 4. 11.>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농산물가. 품질 준수 각서 <개정 2025. 4. 11.>나.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개정 2025. 4. 11.>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2. 가공류가. 품질 준수 각서 <개정 2025. 4. 11.>나.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개정 2025. 4. 11.>다. 신청 품목의 제조 공정 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개정 2025. 4. 11.>라.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 실적 <개정 2025. 4. 11.>마. 식품 품목 제조 보고서 사본 <개정 2025. 4. 11.>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인증 대상 품목은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1.>1. 곡류, 과실류, 채소류, 약초류 등 : 매년 3월 1일 ~ 3월 31일2. 축수산류, 가공품 등 : 매년 3월과 9월 각 1개월

제6조(심사기준)① 인증상표 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4. 11.>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담당업무 부서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제7조(심사절차)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농식품유통사업단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품목 담당부서에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2025. 4. 11.>1. 농산물가공품: 농식품유통사업단(농식품산업팀) <개정 2024. 8. 30.>2. 농산물: 소득지원과(작목별 담당팀) <개정 2024. 8. 30., 2025. 4. 11.>3. 축수산물 및 가공품: 농업축산과(축수산팀) <개정 2024. 8. 30., 2025. 4. 11.>4.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산림정원과(산림경영팀) <개정 2024. 8. 30., 2025. 4. 11.>②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 사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라 적합 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개정 2025. 4. 11.>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 통지서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와 조례 별표의 인증상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②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려고 신청할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0조(표시방법 등)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인증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품명, 중량,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25. 4. 11.>⑤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번호는 인증년도, 읍면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② 인증상표 사용 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4. 11.>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④ 사용승인 이행 여부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3.5.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