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6.6.26, 2009.6.17, 20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5.8.29, 2000.5.10, 2006.6.26, 2009.6.17>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 8.29>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1995.8.29, 2000.5.10, 2006.6.26>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1995.8.29, 2000.5.10, 2006.6.26>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6.22, 2017.11.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 청구)① 보상금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5.18.>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하구의회 의원 중 1인2. 사하구 본청 관련 실·단·과장 1인 <개정 2012.2.23>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8. 29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0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조례 제6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부칙 <2009.6.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7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3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⑧ ~ ⑭ 생략부칙 <2016.10.31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자리복지센터는 개소 시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부칙 <2018. 5.18., 조례 제117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