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1.>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7.1.]

부칙 <제24호, 19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호, 1989.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호, 1990.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호, 1993.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해하되, 1993.1.1.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37호, 19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호, 1995.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8호, 199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8호, 200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6호, 20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4호, 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0호, 200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2호, 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4호, 2010.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적용례) 제8장제3절의 개정 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칙 <제658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21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70호, 2016.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88호, 2017.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 제50조”와 “같은 법 제51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49조”와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② 생략제4조 생략부칙 <제862호,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9호, 2024.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