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1. “제안”이란 시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2.31.>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그 기본 구성이 유사한 것. 다만, 시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바.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창안대회”란 시장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안공모를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창안대회)① 시장은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안자가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창안대회와 관련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0.]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②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14.10.13, 2018.10.8., 2021.1.8., 2023.7.4.>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3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전문가 또는 각급 기관·단체가 추천한 일반시민(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1., 2020.12.31.>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제도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0.10.>1.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정된 제안의 채택에 관한 사항 및 창안등급·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상여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6. 채택된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7.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와 제안실무심사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안실무심사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 하더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⑤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1조(제안실무심사)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된 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제안실무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제안실무심사는 실무부서 부서장ㆍ부서 내 팀장ㆍ담당자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2. 참여제안의 선정③ 제안주무부서에서는 제안실무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준 등)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 범위5. 노력의 정도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채택 여부의 결정)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시민과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시장 포상을 수여하며,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敍勳)ㆍ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시장 포상은 주제안자 1인에게만 수여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②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군포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부상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②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결과 창안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제11조에 따른 제안실무심사 결과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참여제안에 대하여 3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제19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시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하여 시장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20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상여금의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산정하며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計上)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10.>

제25조(관리기간)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실시 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2001. 07.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및 규정) 군포시제안규칙 및 군포시시민제안제도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된 주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1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10. 10. 26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②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③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④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⑤ 「군포시 보육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⑥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⑦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⑧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⑨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녹색성장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⑩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⑪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⑫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⑬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⑮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16 「군포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로 한다.17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18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19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20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21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한다.부 칙 〈2012. 01. 09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 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16)~(38) 생략부칙 <개정 2017. 07. 10.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략&#x3257;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x3258;~&#x32b6;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생애복지국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생애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0.10.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