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소속기관 등”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연기관 및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하는 고충 관련 사안3.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5.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의뢰한 사안의 조사ㆍ처리6.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2. 당진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행위에 관한 사항4.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5.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② 복수의 위원을 둘 경우에는 대표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자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의 추천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1. 부시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당진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인사위원 1명3.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등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직무 관할) 위원회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3. 시의 사무 위탁기관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겸직 등의 금지)①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② 위원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자문단)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단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접수)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 등)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고충민원 신청인”이라 한다)이 고충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3.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4. 고충민원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위원회가 고충민원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회에 걸쳐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6. 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 소속 하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요구2. 시장 소속 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장 소속 하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 조사4. 감정의 의뢰② 직무관할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따르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통보 및 보고 등)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또는 스스로의 발의(이하 “고충민원 등”이라 한다)로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고충민원 등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 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실제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및 합의·조정)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와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3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조(조치결과 등 요구)①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경우에 소속기관 등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은 그 조치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민원의 이송 등)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시장이 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공표)①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및 그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무기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12.30.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73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5.10.15. 조례 제1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임명된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