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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2.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4. “소규모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5.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원시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육성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 관리 및 조사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곡류 등의 가공사업3.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과 기술 및 브랜드 개발사업5.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및 교육사업6.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식품가공사업 점검)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제8조(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및 관리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예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전문가의 자문과 교육)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과 농업인 및 농산물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3.5.4.>2.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4.>3.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5.4.>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4.>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개정 2023.5.4.>

제4조(지원대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개정 2023.5.4>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5.4.>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5.4.>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자2. 장애인 및 노약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5.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091012 / 시행일: 20091012

제2조(지원 피해규모 및 재난지수)①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농업재해로써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피해규모 집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규모로 한다.1.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해 등에 의한 피해면적 : 10헥타르 이상2. 서리, 우박, 설해 등에 의한 피해면적 : 6헥타르 이상3. 농업용시설ㆍ농경지ㆍ가축 또는 임업용시설의 피해액 : 5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 의한 농업재해는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300 이상의 피해농가인 경우로 한다.

제3조(복구비 지원항목)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의 지원은 재난지수를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직접 지원 항목에 한한다.1. 농 작 물 : 대파대, 농약대2. 가 축 : 입식비3. 농업시설 : 복구비용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남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등)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 점검3.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12.18.>4. 읍ㆍ면ㆍ동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 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 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 교육) 시장은 본청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 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 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 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남원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 유학 활동가"란 농촌 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촌 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남원시 농촌 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 유학 육성·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 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 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유학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농촌 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 유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농촌 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농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 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12.18.>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3. 농촌 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4.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농촌 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 유학 활동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 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ㆍ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7. 제10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① 시장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ㆍ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사회적 농장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조직화ㆍ활성화3.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4. 사회적 농장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개선 등5.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6. 농촌 재능나눔활동7.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남원시의회 의원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ㆍ시민사회 단체 대표다.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경제ㆍ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라.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마.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3. 제9조의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지원기관)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역지원기관의 지정과 수행 업무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 예술, 체육, 화합행사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결연사업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지원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지원, 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 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지원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복지수당 등 지원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사항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4.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포상)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 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 시장은 돌봄센터 이용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돌봄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돌봄센터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돌봄센터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돌봄센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개정 2023.12.18.>2. 돌봄 시설 관계자3.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4. 아동 돌봄분야 전문가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생 략>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2017.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4>1. “소매인”이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담배의 소매점을 운영 또는 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4>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판매시설”이란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를 말한다. <개정 2016.11.4>4.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6.11.4>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6.11.4>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6.11.4>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개정 2016.11.4>② 시장은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그 밖에 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③ 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삭제 <개정 2016.11.4>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0.3.13.>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2.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24.6.21.>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7. 삭제 <2017.12.27>8.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내 2개소 이하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⑤ 삭제 <2017.12.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개정 201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3.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휴업신고를 한 경우부 칙 <규칙 제74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이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①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업무의 지연처리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내린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및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사실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남원시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 등”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ㆍ모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및 졸업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대상)① 시장은 지역 대학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③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 등으로 하며,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중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중지한다.1. 남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제3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조건, 금액,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3.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분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3. 대학 및 학자금대출 분야 관련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3조(비용의 보조 등)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지원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7.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신설 2022.4.29.>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2.4.29.>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신설 2022.4.29.>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신설 2022.4.29.>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신설 2022.4.29.>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4.29.>

제5조(보조금 지급 등)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4.29.>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봉사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22.4.29.>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5.6.30.,2019.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6.30.] <개정 2016.12.9>

제3조(과태료)① 남원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9>1.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3. 삭제 <2016.12.09>4. 삭제 <2015.06.3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12.11.]③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12.09.>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 무단점용 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한 때 부과한다. <개정 2016.12.09.>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요구시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사진, 인후진술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붙인다. <개정 2016.12.09.>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삭제 <2019.12.11.>1. 삭제 <2016.12.09.>2. 삭제 <2016.12.09.>3. 삭제 <2016.12.09.>② 삭제 <2016. 12.09.>

제6조(사전징수)① 무단점용 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고 무단점용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사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제7조(부과징수 사무위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사무중 고지, 독촉, 체납처분, 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읍·면 ·동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09.>

제8조(비치장부)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9.>1.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별지 제2호 서식)2.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3호 서식)3. 과태료 징수결정액 조서(별지 제4호 서식)4.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9조(과태료의 귀속) 조례로 수납되는 과태료는 당해 남원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09.>

제11조(과태료 감면) 도로의 무단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12조(과태료 징수후의 무단점용 행위의 계속 단속) 도로를 무단 점용 사용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 점용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점용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복 부과한다. <개정 2016.12.0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30702 / 시행일: 2013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13.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6, 2013.7.2.>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 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4.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파손이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7.2.>②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③ 원인자의 부담금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2.>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개정 2013.7.2.>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 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 블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시설 파손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7.2.>

제5조(도로 복구공사 시행)①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 복구공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남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2.>③ 하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7.2.>

제7조(부담금 반환)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전문개정 2013.7.2.>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예정면적 또는 기일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제9조(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동물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4.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등 추진계획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도울타리 등 도로 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3. 생태통로 설치 사업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체처리 등)① 시장은 수거된 동물 사체를「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② 동물 찻길 사고 사체 처리 절차는「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다.③ 시장은 동물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수도법」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일반수도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하수도(「하수도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오수, 우수, 지하수를 포함한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 중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통신(「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도시가스(「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입출구 및 공동구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구 관리자와 그 점검을 합동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남원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① 제6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 정비)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긴급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작업구 관리자에게 이설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남원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 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구축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사업3. 도박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가능구역 중 도시가스 공급 신청지역으로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② 보조금은 제1항의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순수 영업·업무용 가구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퍼센트(취약계층은 100퍼센트)의 금액 지원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까지는 제1호에 따라 지원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제5조(지원 대상지역 선정 및 절차)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신청지역의 검토의견(신청지역의 공급가능 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들은 후 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지역 대표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요청 가구 수가 많은 지역 또는 우선공급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한다.

제6조(선정지역의 취소)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 중 재개발 지역 확정 및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지역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주민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조정·취소 및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내용 등 이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산업농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11., 2025.4.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1. 도시가스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리자2.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3.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2017.10.13, 2021.12.31.>

제2조(가로수 구비 조건) 조례 제7조에 따른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2021.12.31.>1. 수형이 정돈된 것2. 발육이 양호할 것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4.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7.10.13>5. 이식시 활착이 쉽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개정 2017.10.13>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5조(승인신청) 조례 제11조의2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12.31.>

제9조(훼손자 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가로수 훼손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7.10.13, 2021.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26.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 저변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19., 2022.7.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문화를 말한다.<개정 2020.10.19.>2. “독서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0.10.19.>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개정 2020.10.19.>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지역서점”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신설 2020.10.19.>

제3조(시행계획)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남원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10.19.>

제4조(독서문화 여건 조성)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6.>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2.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3.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독서교육, 학술행사, 강연회, 경진대회 등⑤ <삭 제 2022.7.6.>

제5조(독서의 진흥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2. 독서교실 및 독서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학술행사, 강연, 독후감 대회, 독서문화행사, 도서관 주간 행사, 탐방 및 견학 등4.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설문ㆍ조사ㆍ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시 운영 공공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 이외로 발생하는 재료비 등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0.19., 2022.7.6.>

제8조(강사 위촉 등) <신설 2022.7.6.>① 시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3.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분석 및 계획3. 도시쇠퇴 방지 대책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6. 민간 참여 확대 방안7.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2.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互選)으로 선정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제10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평가단의 지원)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완된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남원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남원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 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나.「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4조(드론 영농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영농 촉진2.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4. 드론 영농 교육 및 홍보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 제공7. 그 밖에 드론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드론 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남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의ㆍ비동의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남원시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남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3. 드론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5.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사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6. 육상 물류 수송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ㆍ교육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2.1.>

제10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시장은 남원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부 칙 <202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