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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1필지 내의 지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527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75.5.27.선고75다190판결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와 가등기된 토지의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에 가등기의 전사를 누락한 경우의 본등기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1222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국가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국" 이 승소하여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바 등기부상 가등기 원인일자는 59. 12. 31. 매매로 되어 있고 판결주문에는 60. 2. 1. 매매로 되어 있어 이 경우에 매매일자가 상위하여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위 계쟁 부동산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 전에 원고 부지 중 피고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이를 분할하여 재차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동 분필등기 당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가등기의 전사를 누락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누락된 가등기의 경정절차 여하(을호회답)귀문 1항에 관하여는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적시된 바에 따라 매매의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문 2항에 관하여는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에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할 때(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참조)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일부를 전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단 그 등기가 완료되고 후에 이해관계가 생겼으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한 직권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소에 의할 수 밖에 없다.70.12.22.법정 제516호 국방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의 표시와 그 공동인명부의 기재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727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81. 12. 23. 등기 제589호주) 참조) 공유자명의를 등기부상에 현출시킨 연후에 그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100 판결)주 : 현재 등기예규 제404호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410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등기소에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 기재의 소유명의인과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부합할 때에는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75. 4.10. 법정 제21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부상의 외국인 성명의 기재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1109 / 시행일: 99991231

1. 등기부상 외국인의 성명, 명칭 및 상호는 이를 한글로 기재한다. 그러나 상업,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의 성명등을 한자로 기재해 온 경우에는 등기부에도 이를 한자로 기재할 수 있다.2.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외국인의 성명등이 원래 한자로 표기하는 것일 때에는 등기신청서에는 그 한자 및 한글발음을 함께 기재한다.3. 등기부등에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그 국적을 병기한다."예시"일본국인 다나까 가즈오 또는 일본국인 전중화부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영국인 토마스 윌슨4.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82.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2.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821 / 시행일: 99991231

① 일본인명(국유)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마치 창씨개명한 것처럼 성명복구 또는 호주상속 등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을 개인소유인 양 처리된 사례가 있는바 창씨제도는 1940. 2. 11. 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전에 이미 일본인명으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므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國)명의로 권리귀속의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한다.② 1940. 2. 11. 이후라 할지라도 일본인명의와 유사한 씨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나 성명 복구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첨부된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주1)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할 것.③ 다만, 농지개혁법주2)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로 한다.주1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08. 1. 1.)되어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함.주2 : 「농지개혁법」은 「농지법」의 제정(1994. 12. 22.)으로 폐지됨( 같은법 부칙 제2조).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1205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을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농지에 대한 동법시행일 이후의 등기된 소유권 변동 기타 일체의 등기의 존부에 구애됨이 없이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갑설"수리하여야 한다. 농지개혁법 소정 농지는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득실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이 될 것이며, 농지개혁법공포 시행 이후의 상환완료시까지 사이에 분배농지에 행한 일체의 등기는 당연무효( 동 법률 제5조, 제11조, 제27조, 제28 조)임으로 이것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심사권의 범위내에서 판단할 실체법상의 위법있는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을설"수리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공포 시행 후 동 상환완료등기시까지 사이에 행한 등기가 실체상 효력이 없는 무효의 원인에 기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으로써 당연히 그의 형식상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의 말소의 수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을호회답)문제의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 상환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등기부등본에 의함)로서 이미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권리귀속(1945. 9. 25.)되어 이를 제3자에게 불하하여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종료된 이상 판결에 의하여 그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가 아니면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67.12. 5. 법정 제233호 대전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법정 제234호] 통첩
등기부 서고 열쇠 관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114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가 국민의 재산권의 보전 행사에 미치는 중요한 문서임을 명심하여, 등기부 서고의 열쇠를 다음 요령에 따라 보관 및 사용하도록 한다.다 음1. 등기부 서고의 출입문의 자물쇠는 견고하고 정밀한 것으로 마련하고, 그 열쇠는 2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2. 등기부 서고의 열쇠2개 중 1개는 등기과(계) 소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등기관이 보관하고 등기부 서고의 출입문을 직접 여닫아야 하며, 보조자등에서 맡겨서는 아니된다.3. 등기부 서고의 나머지 열쇠1개는 비상시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의 보관자가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보관하되, 일과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보관시켰다가 당직임무가 종료되면 그로부터 인계받아 그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4.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등기과 소의 경우에는 제3항의 비상열쇠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관한다.가. 가급적 은밀한 장소로서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관리자와 약속된 장소에 비상열쇠 보관함을 설치하여 그 안에 비상열쇠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보관함의 열쇠는 2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나. 보관함의 열쇠2개 중 1개는 제2항의 보관자가 보관하고 매일 출근하는 즉시 보관함의 자물쇠를 열어, 비상열쇠 봉인상태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다. 보관함의 나머지 열쇠1개는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자에게 인계하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도록 다짐을 받아야 한다.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자가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고, 등기부 서고의 전반적인 보관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5. 종전 「등기부의 관리철저」(82. 3. 29. 등기제123호, 등기예규집 제27항)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등기부열람 수수료면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214 / 시행일: 99991231

① 지적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소관청에서 지적공부가 부동산등기부와의 부합여부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 수수료를 면제함이 상당하다.78. 4. 8. 등기 제12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② 시장, 군수가 등록세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등기부 및 그 부소서류를 열람할 경우에는 그 열람 수수료를 면제함이 상당하다.78. 5. 22. 등기 제1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③ 한국은행이 경제정책 수립자료에 필요한 자금 순환표 작성을 위하여 법인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 수수료를 면제함이 상당하다.78. 2. 14. 등기 제4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227 / 시행일: 99991231

1) 부동산등기법 제56조주)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건물의 표시가 가옥대장의 표시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등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2)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가옥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사항이나 기타 증명서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임.
등기부와 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12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토지의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면적변경사유가 기재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면적의 상이가 등기경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토지표시경정등기가 허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계 증빙서류를 심사한 등기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87. 6.12. 등기 제349호 성업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및87.10.28. 등기 제633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제1조 (목적)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 등기관은 등기부의 위조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등기부의 기재방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존 등기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위조 등기부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1. 고무인 압날 등 통상의 기재문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2. 당해 등기소의 등기관 또는 종전 등기관의 교합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3. 접수번호 또는 순위번호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3조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 위와같이 근무함에 있어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①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등기과·소장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 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등기과·소장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의 위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대장 소관청에도 통지하여 대장에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등록되었다면 위 위조등기의 말소 통지가 있을 때까지 대장등본 발급을 중단하도록 협조요청한다.③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조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2호, 제58조).④ 제3항과 같이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 등기과·소장은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유권에 관한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대장 소관청에 이를 통지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한다.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에 대한 처분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다.1. 인감증명서의 정상발급 및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2. 각종 등·초본·제증명·제3자의 허가·동의서의 정상발급 여부3. 등기필증의 접수인 및 청인의 동일성 여부4. 종중 등 비법인 사(재)단의 정관 및 의사록의 정상 작성 유무5. 삭제(2007. 6. 25. 제1193호)②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위조문서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전 조 제5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한다.

제5조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① 등기된 사항이 위조된 첨부문서(공문서에 한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발급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표제부의 좌측 상단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를 부전할 수 있다. 부전된 내용은 판결에 의한 위조된 등기의 말소신청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삭제를 요청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삭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등기기록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 또는 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소재불명으로 반송된 경우도 포함)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통지하여야 할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과·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건의 경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130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 등기관은 등기부의 위조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등기부의 기재방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존 등기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위조 등기부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1. 고무인 압날 등 통상의 기재문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2. 당해 등기소의 등기관 또는 종전 등기관의 교합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3. 접수번호 또는 순위번호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3조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 위와같이 근무함에 있어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①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등기과·소장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 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등기과·소장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의 위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대장 소관청에도 통지하여 대장에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등록되었다면 위 위조등기의 말소 통지가 있을 때까지 대장등본 발급을 중단하도록 협조요청한다.③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조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제177조)④ 제3항과 같이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 등기과·소장은 말소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유권에 관한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대장 소관청에 이를 통지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한다.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에 대한 처분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다.1. 인감증명서의 정상발급 및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2. 각종 등·초본·제증명·제3자의 허가·동의서의 정상발급 여부3. 등기필증의 접수인 및 청인의 동일성 여부4 종중 등 비법인 사(재)단의 정관 및 의사록의 정상 작성 유무5. 확인서면 제출시 확인서면의 무인과 주민등록증의 무인의 동일 여부②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위조문서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전 조 제5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한다.
등기부의 관리철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329 / 시행일: 99991231

모든 등기공무원은 등기부가 국민의 재산권의 보전, 행사에 미치는 중요성을 숙지하여 평소 그 훼손, 마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특히 등기부책 보관창고에는 관계직원 이외의 외래인의 출입을 일체 금지시킬 것이며 그 창고의 열쇠는 다음 요령에 따라 보관, 사용케 함으로써 등기부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등기부 보관창고의 출입문은 견고하고 정밀한 자물쇠로 시정하고 그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2. 열쇠 2개 중 1개는 등기과(계), 소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등기공무원이 보관하여 일상 등기부 보관창고의 출입문을 직접 개폐하여야 하고 보조자 등에게 그 열쇠를 맡겨서는 아니된다.3. 나머지 열쇠 1개는 비상시의 사용을 위하여 전항의 보관자가 봉인한 봉투에 넣어 보관하되 일과 종료시에는 이를 당일의 당직책임자(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자)에게 교부하여 보관시켰다가 그들의 당직임무가 종료되면 그들(휴무일이 낀 경우에는 그들 다음의 당직근무자들)로 부터 이를 인계받아 그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82. 3.29. 등기 제12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부의 교합인 날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221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날인할 경우(이하 "교합인"이라 한다) 그에 대한 날인방법을 정하여 부동산물권공시의 정확 및 등기전산화 사업이 신속·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합인 날인방법) ① 등기공무원은 등기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사항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② 교합인은 등기사항 말미의 여백에 기재문자와 겹쳐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날인하여야 하고, 사항란 말미에 교합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란의 적당한 여백에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이기 또는 전사 사유등을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횡선을 친 후 부기할 경우에는 그 부기한 말미에 기재문자와 겹쳐지지 않도록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부기한 말미에 교합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기한 사항란의 적당한 여백에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818 / 시행일: 99991231

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1의2. 등기부의 외래어표기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88.12.16. 등기 제707호 통첩2. 타자지 사용모든 등기사항은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문자화된 기재례는 목각인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기사항을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또는 사항란에 기재할 물건의 수량의 표시에 한하여 이를 한글로써 기재한다. (예 금 이백만원, 백미 이천가마).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등기용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4. 부동산 소재지 표시부동산 소재지 중 행정구역표시는 그 명칭대로 기재하되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 직할시를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번의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5.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표시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한다.6.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평방미터의 약호인 ㎡을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과 같이 기재한다.7. 연 월 일의 표시연월일의 표시는 서기년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1985년 9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성명, 상호 및 명칭이 등기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한글 외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9. 경과 조치가. 카드화 되지 아니한 종전등기부는 카드화 될 때까지, 타자기에 부착된 숫자가 한자인 경우는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개조할 때까지, 그 등기기재를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다.나. 이 지침에 반하는 종전 예규는 이를 변경한다.다. (폐지 )라.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 종전 등기부에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 그대로 이기 또는 전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마.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85.10.18. 등기 제4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2.16. 등기 제70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고) 성명(법인의 명칭, 상호 포함)의 기재문자88.11.9. 등기 제619호 통첩<img src="/flDownload.do?flSeq=14558107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10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4.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표시가.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등과 같이 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 쓴다. 다만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로 한다.【지번 방식의 예시】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59-103)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지구100블록100로트 풍무푸르지오 101동 101호【도로명 방식의 예시】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가인로 442-1413)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00, 101동 101호(수유동, 파크빌)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와 같이 기재한다.6. 금액의 표시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표시를 내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금10,000,000원”과 같이 기재하고, 외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미화 금10,000,000달러”, “일화 금10,000,000엔”, “홍콩화 금10,000,000달러”와 같이 그 외국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7. 연월일의 표시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8. 외국인의 성명 표시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도 함께 기재한다.【예시】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9.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8 / 시행일: 99991231

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그러나 상업, 법인등기에 있어서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 등은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1의2. (등기부의 외래어표기)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88.12.16. 등기 제707호 통첩2. (타자지 사용)모든 등기사항은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문자화된 기재례는 목각인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기사항을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또는 사항란에 기재할 물건의 수량의 표시에 한하여 이를 한글로써 기재한다. (예 금 이백만원, 백미 이천가마).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등기용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4. (부동산 소재지 표시)부동산 소재지 중 행정구역표시는 그 명칭대로 기재하되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 직할시를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번의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5.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표시)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한다.6.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평방미터의 약호인 ㎡을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과 같이 기재한다.7. (연 월 일의 표시)연월일의 표시는 서기년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1985년 9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9. (경과 조치)가. 카드화 되지 아니한 종전등기부는 카드화 될 때까지, 타자기에 부착된 숫자가 한자인 경우는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개조할 때까지, 그 등기기재를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다.나. 이 지침에 반하는 종전 예규는 이를 변경한다.다. (폐지 )라.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 종전 등기부에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 그대로 이기 또는 전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마.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85.10.18. 등기 제4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2.16. 등기 제70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고) 성명(법인의 명칭, 상호 포함)의 기재문자88.11.9. 등기 제619호 통첩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99991231

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그러나 상업, 법인등기에 있어서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 등은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그러나 상업, 법인등기에 있어서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하되,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은 이를 한글로 기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1의 2. (등기부의 외래어표기)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88.12.16. 등기 제707호 통첩2. (타자지 사용)모든 등기사항은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문자화된 기재례는 목각인을 사용할 수 있다. 등기사항을 타자기에 의하여 기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또는 사항란에 기재할 물건의 수량의 표시에 한하여 이를 한글로써 기재한다. (예 금 이백만원, 백미 이천가마).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등기용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4. (부동산 소재지 표시)부동산 소재지 중 행정구역표시는 그 명칭대로 기재하되 서울특별시를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 직할시를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번의 "번지" 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한다.5.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표시)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점, 지점 및 임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는 서울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는 부산, 대구, 인천으로 약기하고 그외 다른 시는 행정구역 명칭대로 전주시, 광명시와 같이 기재하며 "번지" 라는 문자는 생략한다.6.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평방미터의 약호인 ㎡을 사용하고 소숫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과 같이 기재한다.7. (연 월 일의 표시)연월일의 표시는 서기년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1985년 9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9. (경과 조치)가. 카드화 되지 아니한 종전등기부는 카드화 될 때까지, 타자기에 부착된 숫자가 한자인 경우는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개조할 때까지, 그 등기기재를 종전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다.나. 이 지침에 반하는 종전 예규는 이를 변경한다.다. (폐지 )라.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경우 종전 등기부에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 그대로 이기 또는 전사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마. 이 개정지침은 1988. 12. 1. 이후에 작성 또는 접수하는 서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88.11. 9. 등기 제619호 통첩85.10.18. 등기 제4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1. 9. 등기 제6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12.16. 등기 제70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고) 성명(법인의 명칭, 상호 포함)의 기재문자88.11.9. 등기 제619호 통첩(참고)성명의기재문자<img src="/flDownload.do?flSeq=1455810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10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1항 단서를 "그러나 상업, 법인등기에 있어서 성명, 명칭 및 상호가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하되,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는 자의 성명은 이를 한글로 기재한다"로 한다.
등기부의 멸실방지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 위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818 / 시행일: 99991231

등기업무 처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등기부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각 감독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니 등기부의 멸실 방지에 관한 업무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토록 조처바람.다 음가. 멸실방지처분 대상등기부부동산등기부 이외에 선박등기부, 입목등기부, 각종 재단등기부, 각종 법인과 회사등기부 등 등기부의 전부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함.나. 멸실방지 처분 결과보고멸실방지처분 명령에 의하여 등기부 등을 이기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부의 종류와 부동산의 표시 또는 법인명칭이나 회사상호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할 것.81. 8.18. 등기 제37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부의 등.초본 발급사무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314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등 . 초본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안내직원이 대서하여 주고 등 . 초본 발급은 원칙적으로 즉석에서 처리할 것이나 다만 당일 사무량이 과다한 때에 한하여 신청시로부터 3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한다. 우편에 의한 신청도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75. 3.14. 법정 제14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부의 멸실 방지처분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19 / 시행일: 99991231

가. (폐지)나. (폐지)다. 등기용지의 일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로서 그 등기용지의 교체만으로 멸실방지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용지만을 이기함으로써 족하다.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해당 등기용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말미에, 여백이 없는 때에는 해당 신등기용지의 하단 여백에 지방법원장의 명에 의하여 이기 교체한다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제거된 등기용지의 하단여백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이를 해당 지번지역의 폐쇄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130 / 시행일: 99991231

6. 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나 회복 등기신청 기간 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주1)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시행령 제13조, 동시행규칙 제18조주2)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주1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임.주2 : 2009. 12. 10. 「지적법」이 폐지되고, 2009. 12.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지적법령의 동일한 규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3조에 규정됨.
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422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등기기록에는 4인이 공동대표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관에 공동대표이사 4인 중 2인 이상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하였을 때(이 사항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공동대표 중 2인의 연서만으로 가능한지?(을호회답)실체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바에 따라서 처리함이 옳다.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31

1. 목적이 예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0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등"이라 한다)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소(지방법원 등기국·등기과, 그 지원 등기과·사무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의 그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수수료의 납부가. 수수료의 납부방법등기사항증명서등의 교부와 등기기록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나. 영수필의 뜻 표시1) 등기사항증명서ㆍ인감증명서의 발급등기사항증명서등에 ‘수수료 ○○○○원을 영수함’ 또는 ‘이 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2) 수작업폐쇄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등기관은 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신청서의 여백에 복합인증요금계기를 이용하여 영수필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다. 재발급 또는 수정발급하는 경우1) 등기사항증명서등을 재발급 또는 수정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목록(별지 제1-1호~제1-6호 서식)에 회수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재·수정발급목록 및 회수한 증명서 등 편철장에 편철 보관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발급담당자는 사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첨부한다.① 재발급 처리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수정발급 처리현황 [별지 제1-2호 서식]② 등기사항증명서 접수장(재발급) [별지 제1-3호 서식], 등기사항증명서 접수장(수정발급) [별지 제1-4호 서식]③ 인감증명서 접수장(재발급) [별지 제1-5호 서식], 인감증명서 접수장(수정발급) [별지 제1-6호 서식]2)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1) 본문의 보관 등기사항증명서등의 인증문구를 소인하여야 하며, 1) 단서의 사유서의 발급사유가 적정한지 확인한다.3.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가.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등기소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현금 수납된 수입금을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10: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나.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1) 수수료의 정산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의 발급과 등기기록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관하여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에 그 이용 건수와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각 신용카드사의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일별로 매일 정산ㆍ확정한다.2) 카드사의 수수료 입금각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서 소정의 카드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부터 3일(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째 되는 날까지 법원행정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부동산등기과장)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3)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국고 수납법원행정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각 카드사로부터 입금받은 수수료를 위 2)의 카드사 입금 마감일의 다음날 오전 10: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4. 수수료의 환급절차가.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회수하고 수정발급 처리를 한 다음 수수료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나. 수수료를 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1) 결제 당일 환급하는 경우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회수하고 수정발급 처리와 카드결제 취소처리를 한다.2) 납부 다음날 이후 환급하는 경우이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환급하되, 수정발급 처리와 카드결제 취소처리는 하지 아니한다.가) 환급신청등기사항증명서등에 대한 발급담당자의 착오 발급으로 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사항증명서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등기소의 조치(1) 발급담당자는 과오납 확인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환급신청서를 등기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 등기소장은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 내용 및 환급확인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위 정보를 수수료 과오납 확인 정보와 함께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수수료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류편철장[별지 제2-2호 서식]에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다)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은 송부 받은 수수료 환급신청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환급할 금액 전액(카드수수료액 포함)을 수수료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08 / 시행일: 99991231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81.12.8.선고80다163판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그 이해 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는 등기를 기초로 한 것인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81.12.23.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신청서의 흠결사항을 보정할 경우2. 「부동산등기법」제51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경우3.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하여 열람석에 들어 올 경우4. 「부동산등기규칙」제5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5.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기과·소장이 출입을 허가한 경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시하고, 그 장부 중 보존기간의 정함이 없는 장부의 보존기간 및 그 장부외 등기업무에 필요한 장부를 새로 정함으로써 전국 등기소의 업무통일과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보조장부의 기재 등) 보조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삭제(2020.08.20. 제1704호)2. 삭제(2006.11.15. 제1155호)3. 우편물수령증철 : 등기소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체국으로부터 수령받은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모두 편철한다.4. 삭 제(2012.01.13 제1441호)

제4조 (각종 보존부에 등재할 장부) ① 확정일자부책보존부에는 확정일자부를 등재한다.②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등기신청서류보존부에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장을 입력한다.1. 삭제(2020.08.20. 제1704호)2.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3. 삭제(2020.08.20. 제1704호)③ 기타장부보존부에는 확정일자부책보존부 및 등기신청서류보존부에 등재되는 장부 외의 모든 장부 등을 등재한다.④ 상업ㆍ법인ㆍ선박등기에 관한 장부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등재한다.⑤ 보존부는 매년 작성하되, 누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모 등으로 필요한 때에는 그 보존부책을 다시 조제하고 폐기되지 아니한 종래의 장부의 기재사항을 새로이 조제된 장부에 연도별, 보존기간별로 이기하되, 종래의 장부는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⑥ 보존할 장부는 보존기간 별로 구분하여 등재하되, 누년 사용할 경우 보존한 연도가 같은 장부는 연속하여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 ① 등기소에 작성ㆍ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② 등기소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1항 및 제2조에 규정된 장부외의 장부 등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한 자료관리) ①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종이장부를 조제할 필요가 없고, 등기신청서류보존부와 기타장부보존부에도 이를 등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문서의 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관리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장부를 사용한다.②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저장공간 부족, 전산으로 관리되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서 등기원인정보만을 분리하여 보존하는 방법이 확보되거나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전자보관 방법에 관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자료는 보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삭제하지 아니한다.
등기소포(소송기록)에 대한 우편요금의 우표납부(재일 79-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99991231

등기소포(소송기록)에 대한 우편요금을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신부에 협조를 요청하였던바, 아래 공한사본과 같이 우표로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체신부장관 공한소송서류 소포 우표수납 접수(79.8.23. 우내 1615.1-28866)1. 민사 제156호(79.8.17)2. 관련별 소송서류 소포 우편물은 귀의대로 우표수납접수토록 조치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 ①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하는 경우2.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3.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또는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4. 발송인 등의 대면 배달 신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거리두기 등의 국가정책이 시행 중인 경우5. 착불배달 등기소포우편물 중 수취인으로부터 요금을 수납한 경우②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물 접수 시 발송인에게 비대면 배달을 안내하거나, 배달전에 수취인에게 배달예고 문자발송ㆍ전화연락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2. 사전안내 후 비대면 배달하고, 배달결과는 문자 메시지 ㆍ 배달사진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 확인을 완료한다.

제4조(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 ①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대면 배달을 신청한 경우. 다만, 발송인은 대면 배달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수령희망장소에 비대면 배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 일괄 배달처나 대리 수령인이 상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경우3.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등기소포우편물 중 배달품질 제고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해 배달 관할 우체국장이 대면 배달하도록 한 경우4.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른 보험취급우편물 및 착불배달우편물 중 등기소포우편물인 경우②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을 대면으로 배달할 때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수취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501

1. 목적이 예규는 「등기특별회계규칙」부칙 제3조에 의한 등기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환매 및 반납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수입증지의 환매가. 환매절차1) 신청인은 환매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증지의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2) 신청인이 지방법원지원 분임수입징수관에게 환매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분임수입징수관은 증지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신청서 여백에 신청서의 기재와 증지 수량이 일치한다는 뜻과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와 환매할 증지를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되, 그 환매신청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한다.3)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증지의 상태를 보아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환매 여부를 결정한다.4)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한다.5)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신청인의 계좌로 환매 대금을 입금한 후 즉시 환매된 증지를 불변잉크를 사용하여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소인하여야 하고, 소인한 증지는 신청서와 함께 5년간 보존한 후 분쇄한다.6)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에게 분기마다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환매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나.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1) 증지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할 수 없다.가) 증지의 1/2 이상이 훼손된 경우나) 증지의 상태로 보아 등기신청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2) 증지의 사용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다. 증지상태가 환매에 부적합한 경우의 처리1)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이 증지의 상태로 보아 환매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환매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증지를 돌려주어야 한다.2) 지방법원지원 분임수입징수관이 증지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환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환매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신청인이 그대로 접수하기를 원하면 환매신청서 및 증지를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환매신청인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3년간 이를 보관한 후 분쇄한다.3. 등기수입증지의 반납지방법원 수입징수관과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하 "판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등기수입증지 전부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가. 반납 절차1) 판매관리기관의 보고 및 판매기관의 반납판매관리기관은 판매기관별 잔고현황과 증지잔량을 확인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매기관은 잔고현황에 맞추어 보유하고 있는 미판매 증지를 판매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2)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의 반납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관내 모든 등기과(소)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지를 전부 취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하여야 할 증지의 수량은 등기특별회계수입금 등 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별지 제6-2호 서식)의 잔량을 기준으로 한다.나. 폐기법원행정처장은 반납된 증지와 판매기관 및 법원별 잔고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분쇄한다.다. 회계보고판매기관 및 판매관리기관은 「등기특별회계규칙」부칙 제4조의 보고에 등기수입증지 반납내역을 반영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308 / 시행일: 99991231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열람 또는 사진촬영은 허용하여도 무방하며 열람의 연장으로서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할 수도 있다.
등기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등본 교부청구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910 / 시행일: 99991231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초본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에 한하고 등기신청서 등 부속서류는 열람할 수 있을 뿐 등본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83. 9.10. 등기 제432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등기신청서류 폐기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210 / 시행일: 99991231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필증(권리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어 등기공무원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65. 2. 3. 선고 64다1481 판결)가 있는 바,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부의 등기기입의 유루 발견이 있을 때에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의 경정등기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하다.81. 2.10. 등기 제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626 / 시행일: 99991231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 1.항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807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그 신청서의 접수·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서의 제출) 등기신청서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이하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이라 한다)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과.소장이 지정한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본인여부 등의 확인) 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 전면여백에 [별표 1] 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증에 의하되,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제8조의 등기소출입증 및 법무사 사무원증에 의한다.③ 여러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시인은 첫번째 신청서에만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등기신청서의 보정) 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하고, 법무사등의 사무원(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 포함)은 이를 할 수 없다.

제6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사등의 사무원 허가 신청) 법무사등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허가신청서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지방법무사회(이하 "소속 회"라 한다)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 ① 지방법원장은 제6조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을 한 법무사등의 사무소 운영실태(특히 명의대여 또는 사무원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2. 허가대상인 사무원의 연령의 적정성, 사무원으로서의 경력의 정도, 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 업무관련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등기소출입증의 발급) ① 지방법원장이 제7조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회를 거쳐 허가신청을 한 법무사등에게 [별표 2]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 (등기소출입증의 재발급) ① 등기소출입증의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법무사등은 별지 제3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 당해 법무사등은 재발급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지방법원장이 등기소출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제8조의 등기소출입증발급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허가 취소 및 등기소출입증 반납) ①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은 법무사등이 명의대여, 사무원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유치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2.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3. 기타 허가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제7조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무사등은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소출입증을 소속 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무사등이 위 기간을 경과하여도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법원장은 상당한 기간동안 당해 법무사등에 대한 사무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④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법무사등의 수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허가된 사무원의 수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원 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함과 아울러 허가 취소를 원하는 사무원의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위 등기소출입증이 반납된 때에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⑤ 지방법원장은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이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허가된 사무원 중 초과된 수 만큼의 사무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⑥ 지방법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7조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사 등의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허가받은 법무사등의 사무원의 변경 허가) ① 법무사등이 기존의 허가된 사무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소속 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지방법원장은 새로운 사무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사무원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소관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기존의 사무원에 대한 등기소출입증을 반납받은 후 변경허가에 따른 새로운 등기소출입증을 제8조의 예에 따라 법무사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기소출입증을 반납할 때까지는 등기소출입허가의 효력은 기존의 사무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등기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19 / 시행일: 99991231

모든 부동산 등기과 및 등기소에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지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가.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접수절차를 밟아야 한다.나.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접수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심사하여 흠결사항을 발견하고 그 사항이 그 다음날까지 보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사항 보정요령 및 보정기간을 등기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 등기부를 조사하여야 흠결여부가 밝혀지는 사항은 보정을 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등기부를 조사하여 흠결을 보정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과 및 등기소에서는 나항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취하를 권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각하하고 취하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마. 흠결보정을 위하여 신청서나 또는 그 부속서류를 반환할 수 없으며 등기공무원은 그의 면전에서 필요한 보정(날인 기재정정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신청서 처리상의 주의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409 / 시행일: 99991231

① 등기신청에 있어서 법규상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한 용지 이외의 불필요한 용지(등기필증표지, 등기필증말미용지 등)의 첨부는 원칙으로 피하고② 일정한 규격의 인쇄된 등기신청관계 용지가 아니라도 법정요건을 갖춘 용지 사용은 허용할 것③ 본 예규 42항주) 참조주：현재 예규 제1394호임.
등기신청서의 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1214 / 시행일: 99991231

각종 등기신청서 용지규격과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지질은 미농지와 타자지(복사용지 포함)를 사용한다. 이 양식은 1992. 8. 1. 부터 사용한다. 다만 이미 종전 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71.12.14. 법정 제65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1.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면허세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3. 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담보가등기권리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저당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2항제1호의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5. 신탁등기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5의2.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ㆍ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소명하는 첨부정보(예: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사하여 그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 등)가 제공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의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미납 통지 또는 「지방세법」 제33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이하 6.에서 같다) 미납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참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인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7.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계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가 아니므로 환부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 확인서 기재사항등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수 있음. (본예규 1171항 나(2)참조)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이의신청에 의한 기재명령이 있으나 이미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가 환부된 경우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절차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617 / 시행일: 99991231

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그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그 기재를 명령받았으나 이미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환부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각하 후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를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인에게 환부해간 서류의 재제출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807 / 시행일: 99991231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가 아니므로 환부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 확인서 기재사항등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수 있음. ( 본예규 1171항 나(2)참조)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807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 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3. 각하결정의 고지 및 첨부서류의 환부등가. 각하결정의 고지방법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각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나. 각하결정서의 편철 등위 가.항에 의하여 각하결정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래 양식으로 된 고무인을 결정원본의 등기소표시 우측 여백에 찍고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등기공무원이 날인한 후 각하결정원본을 결정원본편철장에 편철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58087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08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 첨부서류의 환부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라. 각하결정등본의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의 편철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서이외의 서류를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를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4. 각하결정등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5. 각하통지가.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나.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제1항 또는 제103조 제1항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15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803 / 시행일: 99991231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용지규격은 A4로 한다.이 양식은 1996.8.16.부터 사용한다. 다만, 이미 종전 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778호를 폐지한다.
등기신청의 동시접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430 / 시행일: 99991231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동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 촉탁서를 등기공무원이 동시에 받았다면 양등기는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순위등기이다.84. 4.30. 등기 제166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등기신청의 접수효과발생 및 등기완성시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1031 / 시행일: 99991231

등기신청의 접수효과는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발생하며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므로서 완성되고 그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 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77.10.31.선고77마262결정)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807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2. 등기신청 취하의 시기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 이를 할 수 있다.3.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4. 등기신청의 일부 취하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나.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는 비고란에 취하 라고 주서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한 접수인을 주말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 라고 주서하고,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 라고 주서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이 경우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중 취하된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31

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1-2. 각하결정 고지 전 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기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한 이상 그 고지 전에 보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접수장의 비고란에 자동으로 각하라고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등기신청서 갑지에는 등기관이 각하라고 기재한다.3.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가.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1) 등기관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원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작성ㆍ저장한다.(2) 서면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각하결정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를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나. 고지의 방법ㆍ일자의 입력위 가.에 따라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고지의 방법ㆍ일자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다. 첨부서류의 환부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1)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취득세ㆍ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2) 위 (1)에 따라 첨부서류를 교부하거나 송달하는 경우 첨부서류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라. 각하결정등본의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의 편철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서이외의 서류를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를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4. 각하결정등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5. 각하통지가. 삭제(2011.10.12 제1417호)나.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 또는 「부동산등기법」제42조 제1항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이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6. 전자신청의 특례(1) 등기관이 전자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 우측상단에 자동으로 각하라고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록한다.(2)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등본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송과 성질상 관계없는 그 밖의 3. 및 4.의 규정은 전자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7. 각하결정문의 진위확인 방법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각하결정문 하단에 있는 발급확인번호와 접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하결정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등기소장[등기국장, 등기과장 및 사무과장(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의 과장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에서 규정한 각종 등기신청서 용지 및 민원인의 이용 빈도가 높은 등기신청에 관한 안내서와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용지 등을 항시 비치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의 지정) ① 등기소장은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등기관이나 등기업무를 잘 아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등기신청절차의 안내 등) ①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등기신청절차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사건에 관한 심사권한 및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해당 등기관에게 있음을 알려야 한다.1.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단,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용이하게 안내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제외함)2. 해당 등기신청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면의 종류3. 등기신청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4.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산출방식5. 정액 등록면허세의 금액6.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② 등기신청절차 안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등기신청서나 그 첨부서면을 대신 작성해 줄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서·의사록 등 첨부서면의 작성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2.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방법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3. 정액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 및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4. 등기기록의 법률적 해석이나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③ 민원인이 제2항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안내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무료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 후 등기신청절차 안내를 종료할 수 있다.

제5조 (안내문의 게시 등) ① 등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접수실 등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안내문을 더 게시할 수 있다.1. 등기신청절차 안내(별지 제1호)2.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및 열람 수수료 안내(별지 제2호)② 등기소장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안내(별지 제3호)를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접수실 등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③ 등기소장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의 각 안내문에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승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706 / 시행일: 99991231

대한사법서사협의회(현 : 대한법무사협회) 승인 신청에 의하여 등기신청 취하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84. 7. 6. 등기 제25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승인,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57호 통첩
등기신청행위의 대리인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019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주1)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주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지배인)을 선임하여 등기를 필한 후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동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 부동산등기법상 대리인과 동일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을호회답)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등기된 대리인은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조합의 등기신청은 대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는 할 수 없다.주1：2004. 12.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으로 “ 제130조”는 “ 제136조제2항”으로 변경됨.주2：2005. 6.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 제35조”는 “ 제27조”로 변경됨.
등기예규 제426호 및 제917호 폐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612 / 시행일: 99991231

등기예규 제426호(수입어선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수산청장의 허가서 첨부) 및 제917호(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과 첨부서면)를 각 폐지한다.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822

1.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2)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3) 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4) 등기필정보(등기필증 포함)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5)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예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아닌 공동상속인)(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2. 등기완료통지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등기완료통지서에는 신청인(또는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등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한다.3. 등기완료통지의 방법가.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을 사람에 대한 통지(1) 전자신청의 경우등기필정보를 송신할 때 함께 송신한다.(2) 서면신청의 경우이 경우의 등기완료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등기필정보가 함께 기재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하여야 한다.나.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통지(1)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통지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하며, 그 방식은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에 의하고,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완료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서면신청의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교부한다.(2) 위 (1) 을 제외한 신청인에 대한 통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에 의하고,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완료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서면신청의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교부한다.(가)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권리자(나) 단독신청에 있어서 신청인(다) 법 제23조제4항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라) 법 제28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대위자(3) 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통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로 우편 송달한다. 다만, 등기부에 기록된 주소와 첨부정보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주소가 상이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최후 주소지로 우편 송달한다.(가) 법 제23조제4항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나) 법 제28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다) 법 제66조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라)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제1항제3호의 등기의무자(마)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나머지 공유자(4) 관공서에 대한 통지(가) 전자촉탁의 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에 의한다.(나) 서면촉탁의 경우1) 법원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우편 송부는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을 제외하고는 등기촉탁서에 등기완료통지서 송부용봉투가 첨부된 경우에 한한다.2) 기타 관공서등기완료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4. 등기완료통지서의 양식가. 등기완료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다만 그 신청인이 대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양식에 의하여 통지한다.나. 등기완료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정보만을 전송할 수 있다.다.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이 예규 1.의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