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상징물의 종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기(이하 “도기”라 한다) <개정 2023. 6. 9.>2. 문장 및 철인 <개정 2023. 6. 9., 2023. 12. 29.>3. 휘장 <개정 2023. 6. 9.>4. 인증마크 <개정 2023. 6. 9.>5. 캐릭터 <개정 2023. 6. 9.>6. 꽃(철쭉) <개정 2023. 6. 9.>7. 나무(잣나무) <개정 2023. 6. 9.>8. 새(두루미) <개정 2023. 6. 9.>9. 동물(반달가슴곰) <개정 2023. 6. 9.>10. 전용서체 <개정 2023. 6. 9.>

제3조(도기)① 도기는 옥내용 기와 옥외용 기로 구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③ 강원자치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4조(문장 및 철인)①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개정 2023. 6. 9.>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 강원자치도 소유 공공시설, 강원자치도 소유ㆍ관리 물자 <개정 2023. 6. 9.>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② 제1항에 따른 문장 및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5조(휘장)①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강원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강원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3. 6. 9.>③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증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인증마크)① 인증마크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강원자치도 내 생산품, 요식ㆍ숙박시설, 편의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디자인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7조(캐릭터)① 캐릭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캐릭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 및 홍보물 <개정 2023. 6. 9.,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3. 강원자치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캐릭터의 디자인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8조(꽃ㆍ나무ㆍ새ㆍ동물)① 꽃(철쭉)의 디자인은 별표 6과 같다.② 나무(잣나무)의 디자인은 별표 7과 같다.③ 새(두루미)의 디자인은 별표 8과 같다.④ 동물(반달가슴곰)의 디자인은 별표 9와 같다.[본조신설 2023. 6. 9.]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상징물 홍보 관련 사업4.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3. 12. 29.]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을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사용자가 상징물을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9.>]

제12조(사용료)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승인했을 때의 협의된 사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상징물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9.>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강원자치도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2023. 12. 29.>2. 도지사가 인증하는 농·수·축산물 등 강원자치도 생산품 및 제조·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6. 9.>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4. 그 밖에 상징물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12. 29.>[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9.>]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4., 2023. 6. 9., 2023. 12. 29.>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3.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개정 2023. 6. 9.>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再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⑤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6. 9.>]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3. 12. 29.>2.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3. 12. 29.>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배제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6. 9.>]

제16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11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3. 6. 9.>]

부칙 <제3934호, 2015.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4080호, 2016.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50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69호, 202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40호, 2023. 6. 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195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