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이라 함은 검사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자(이하 "선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②『선도인수』라 함은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선도대상자의 선도 및 경과 통보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①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은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은 통상의 기소유예처분의 활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조(선도처분의 결정)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선도위탁 1급2. 선도위탁 2급3. 상담·교육·봉사활동 등② 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도대상자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가정환경 및 교우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피의자에게 부과하고, 제1항제2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피의자에게 부과한다.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행·가족관계·생활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⑤ 재범가능성이 경미한 피의자에게는 제1항제3호의 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다.⑥ 제1항제1호의 기간은 1년, 제1항제2호의 기간은 6월로 한다.⑦ 제1항제3호의 기간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선도위탁) ① 주임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주임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선도위탁서(별지 제1호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서에는 제7조에 따른 선도위탁카드(앞면)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선도책임을 인수한 보호관찰관은 선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보호관찰소 선도인수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제6조(서약서징구등) ① 주임검사는 선도대상자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선도에 적극 순응·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별지 제4호서식)을 선도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경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2. 선도기간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3.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성이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할 것4. 선도기간중 보호관찰관의 선도교육 및 제반지시에 순응할 것5. 생업에 종사하며 맡은 일을 태만히 하지 아니할 것6.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본드·신나·부탄가스 등 해로운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7.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고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8.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유예사건의 재기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③ 선도대상자와 그 보호자는 보호관찰관이 선도실시과정에서 취한 지시나 권고에 순응,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선도위탁카드작성) ① 주임검사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선도위탁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1. 선도대상자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경력, 교우관계, 범죄사실요지2. 선도시 유의사항3. 선도상황4. 선도의 연장, 해제, 취소, 선도성패 평가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선도위탁색인부) ① 전담검사는 선도위탁색인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색인부에는 사건번호, 선도위탁 카드번호, 피의자명, 연령, 죄명, 기소유예일자, 위탁일자,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명, 연장, 해제, 취소일자 및 사유, 처분검사 등을 기재한다.

제9조(불기소장 작성) ① 주임검사는 기소유예결정서 비고란에 『보호관찰소 선도유예O급』『선도위탁카드번호 OOO』라고 기재한다.② 주임검사는 제1항의 결정서에 보호관찰소의 선도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① 보호관찰관이 선도대상자를 선도함에 있어서는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호관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구 등과도 접촉할 수 있다.③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선도실시방법등 변경) 전담검사는 제11조에 따른 선도실시 방법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그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선도실시 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과통보) ① 전담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도기간중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실시 상황에 관하여 경과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경과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선도상황, 조치내용, 보호관찰관 의견 등을 기재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관은 제4조에 따른 선도기간의 마지막 달에 선도상황, 조치내용, 해제 또는 연장·취소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보호관찰관 의견 등을 선도경과통보서에 기재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통보사항) ① 보호관찰관은 선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전담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재범2. 소재불명3. 주거의 이전4. 사망5.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6. 기타 선도실시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전담검사는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 선도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선도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전담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동·면사무소를 통한 선도대상자 거주이동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등 소재발견에 주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할 수 있다.

제15조(연장) ① 전담검사는 선도대상자에 대한 선도기간 중 선도실시 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 선도기간을 3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② 전담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선도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선도위탁카드에 연장사유를 기재하고, 선도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보호관찰관과 선도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하여야 한다.

제16조(이송)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선도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 선도위탁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전담검사와 협의한 후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선도위탁 사안을 이송할 수 있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사항을 이송할 경우에는 당해 선도대상자의 선도위탁서, 선도위탁카드사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사안을 이송받은 신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즉시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당해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당해 보호관찰관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통보는 선도위탁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전담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17조(해제) ① 전담검사는 선도대상자가 제4조제1항의 선도기간 또는 제15조제1항의 연장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는 선도대상자의 선도위탁을 해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제는 선도위탁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선도위탁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후 선도대상자가 재범하더라도 선도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취소) ① 전담검사는 선도기간중 선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 선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재범2.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3. 소재불명② 전담검사는 제1항에 따라 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위탁카드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선도위탁을 취소한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통지(별지 제9호서식)한다.③ 선도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도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한다.

제19조(실적분석보고) 검사장은 지청분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해당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선도위탁실적(별지 제10호서식)을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관찰과장)과 검찰총장(참조 : 형사2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