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 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재정비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재정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재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 관련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공공디자인 및 경관관련 부서의 공무원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환경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토목, 조명, 미술,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재정비에 관한 사항3. 시에서 설치하는 [별표 1]의 시설물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자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기준 등)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2.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공공디자인의 대상이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