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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설치 · 운영되는 자막 체계, 수어 통역 전용 화면,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등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4.21.]3. “공공시설”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을 말한다.4. “자막 체계”란 음성언어를 문자화 하여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0.10.8.>5. “수어 통역 전용 화면”이란 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0.10.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3. 그 밖에 도지사가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아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신설 2022.4.21.]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 체계 및 수어 통역 전용 화면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③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④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수어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⑥ 도지사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서 국민의례를 시행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글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방송물을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⑦ 도지사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제6항에서 이동 <2025.5.7.>]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도지사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③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수어 통역을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④ 도지사 및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시·군 및 민간에의 권장)①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2015.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부 칙 (경기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 등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738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록 및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윤리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공공기관이 행정, 복지, 교통, 환경, 안전 등 공공목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2. “등록제”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보를 등록하고 도민에게 일정 범위의 정보를 공개하여 기술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3. “인공지능 등록시스템”이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가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5. “피해”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오류 및 차별, 개인정보 유출,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 도민의 권익 침해를 말한다.

제3조(등록 의무 및 절차)① 도, 시·군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 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1. 서비스명 및 도입기관2. 도입 목적 및 배경3. 적용 분야 및 서비스 대상4. 주요 기능 및 제공 방식5. 활용된 인공지능 기술 유형6. 사용 데이터 종류 및 출처7. 개인정보 처리 여부 및 관련 법적 근거8.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및 의사결정 구조9. 성과 및 도입 효과10. 윤리적 고려사항(공정성, 차별방지, 위험 대응, 투명성 확보 등)11. 개발자 및 운영기관 정보12. 서비스 개시일, 업데이트 이력 및 유지보수 계획13. 자동화된 행정행위 포함 여부14. 재원 출처 및 운영 평가 결과15. 국제적 또는 국가적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준수 여부② 등록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언어와 시각 자료를 병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③ 신규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 3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정보공개의 체계적 운영2. 등록정보의 최신성 유지 및 지속적 관리3.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유도4. 도민의 알 권리 및 설명권 보장5.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6. 서비스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시정명령 조치

제5조(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하여 공공 인공지능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 접수 및 사실 조사2. 관계 전문가·기관과 연계한 원인 분석 및 대응 조치3. 당사자 간 분쟁 조정 및 합의 지원4. 법률 상담 및 구제 지원 안내5. 관련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제안

제6조(피해 구제 및 보상 지원)① 도지사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의 피해에 대하여 구제 또는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민 피해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1.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3.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권고4.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자율적 개선 권고 또는 협의 조치

제7조(정기조사 및 정보 현행화)① 도지사는 등록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경기도 인공지능 백서」를 발간·공개하거나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등록제의 운영과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군 및 공공기관에 예산 지원, 전문인력 파견, 교육훈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등록제 운영, 실태조사,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 중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2. “도시형공장 등 용지”란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 용지를 말한다.3. “공급대상자”란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한 수요자를 말한다.4. “공급대상자 추천”이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제1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등 용지의 공급대상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의 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우수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 유치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 내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2.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한 공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3.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 내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25.10.10.>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이내2.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3. 기업유치 관련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임직원4. 그 밖에 기업유치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할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기업 유치를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여유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15.>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훈령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② 도지사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에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자금운용 환경 변화 및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⑤ 도지사는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민간이전경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여유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제7조(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수입비율2. 평균 이자수익률3. 여유자금 평균수익률 <개정 2026.1.15.>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를 회계별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연 1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표 1, 별표 2, 별표 3 서식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운용 관리계획2. 공공자금 정기예금 예치현황(금액, 예치기간, 수익률, 예상 이자액 등)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9조(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도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제1조(목적) 공공정책 집행에 대한 반대 행위로 실정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추후 사법적 판단과 감사결과 등에 의해 공공정책의 부당성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여 더 큰 공익목적을 달성한 자들의 기록물을 보관 관리함으로써 향후 공공정책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도민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성 반대행위”란 경기도정 및 경기도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등을 반대하여 처벌 대상이 된 행위 가운데 추후 사법적 판단과 정부 또는 경기도 감사 등을 통해 정당성이 입증된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01.04.]2. “기록물”이란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세의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정리된 백서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1.4.]

제3조(신청대상자 등)① 기록물 제작보관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익성 반대행위로 인한 기소 당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② 기록물 대상 자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자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록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4.]

제4조(기록물 신청 등)① 공익성 반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원 최종심 승소 판결문2. 감사원 등 해당기관 감사 결과 결정문3.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결과 자료4. 법정 각종 위원회 재결 및 결정문5. 그 밖의 정당성 입증 가능한 공식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성 반대행위 인정 여부 및 기록물 대상 자료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4.>[제목개정 2016.1.4.]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공익성 반대행위 인정 여부2. 기록물 대상 자료의 종류 [신설 2016.1.4.]3. 기록물의 발간 여부4. 그 밖의 위원회가 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변호사2. 부교수 이상의 법률· 행정학 교수3. 정책감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4. 정책평가 전문기관이 추천한 사람5. 1/3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사람⑤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에 개최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원은 해촉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록물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 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록물 제작 및 보관)① 공익성 반대행위 관련 기록물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책자로 제작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4.]② 기록물 제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등에게 자료 제작을 자문,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도지사는 경기도 주요 정책 입안에 앞서 공익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 실무자 교육 시 제9조의 자료 등을 교재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4.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조례 제4조의 신청은 8대 경기도의회 개원이후 발생한 공익성반대행위의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말한다.3. “주민”이란 법 제27조의3에 따른 주택지구 안의 주민을 말한다.4.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수립 시 법 제27조의3에 따른 지원대책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이 수립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공공주택사업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 구성 시까지로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각종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①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민공청회,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등)① 도지사는 주민에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사업진행사항, 보상시기ㆍ절차, 이주대책 등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담당자는 협의체 협의사항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시설을 말한다.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란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2.22.]2.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등으로 개발·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제3호에서 이동 <2023.12.22.>]2. 수리지질도 작성[제4호에서 이동 <2023.12.22.>]3. 원수 부존량 측정[제5호에서 이동 <2023.12.22.>]4. 부문별 장·단기 계획[제6호에서 이동 <2023.12.22.>]5. 개발 분포도[제8호에서 이동 <2023.12.22.>]6. 지하 수자원의 오염도 추이 [신설 2023.12.22.]7. 지하 수자원의 보전 및 관리방향 제시[전문개정 2023.12.22.]8. 지정이 필요한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신설 2023.12.22.]9. 공공지하수 수요 예측[전문개정 2023.12.22.]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1일 300톤 이상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지하수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뭄 등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1일 300톤 미만의 취수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용수, 농·어업용수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제9호의 영향조사는 주변지역 조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가뭄 등 갈수기를 고려하여 원인자별로 적절한 대책 수립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기본계획은 수립 후 3년마다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변경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⑥ 제1항의 기본계획이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경기도지하수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따른다.

제6조(행정조치)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타 물 관련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2.22.]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0411 / 시행일: 2018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투자사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2. “재정투자사업”이란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일반투자사업 : 세출예산서 상 투자사업비에 해당하고 도의 재정지출을 통해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다만,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은 제외하고 민간자본보조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써 도의 지원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은 포함)나. 행사성 사업 :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연·축제·문화·위로·위문·체육·교양·기념·공청회·설명회·보고회 등의 사업다. 홍보관 사업 : 도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립·설치하는 사업라. 청사 신축 사업 : 도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마. 문화·체육시설 신축 사업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3. “민간투자사업”이란 도에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타당성조사”란 도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진흥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타당성조사2. 재정투자사업의 사전 검토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경기연구원이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독립된 부설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부설센터를 이용하여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설센터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로 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1.]④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증) ① 도지사는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분야 전문가5. 관련 시민단체·협회·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0] 생략[3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32] ~ [255] 생략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1.14.]2.“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2.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3. 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8.11.29.]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나.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4. 공동주택의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냉ㆍ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비용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23.12.22.]5.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의 정비사업 [신설 2023.7.18.]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18.11.29.>] [제5호에서 이동 <2023.7.18.>]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11.29.]

제5조(모범ㆍ상생관리단지 선정)① 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8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2. 법 제65조에 따른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 <개정 2019.10.01.>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1.11.]

제6조(모범관리단지 평가단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모범관리단지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제6조의 평가단에 참석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3.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⑥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7.18.]

부칙 <2017.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6] 생략[27]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28] ~ [255] 생략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관리지원 자문”이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지원 자문 등 신청 대상)① 관리지원 자문 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2. 입주자등의 10인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4.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신설 2024.5.1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인 경우2.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ㆍ감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4.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5. 공사 및 용역 등이 입찰 진행 중이거나 계약 완료 및 진행 중인 경우6.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지원 자문을 받은 경우8.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지원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관계 서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관리지원 자문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단의 설치)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관리행정 관련 사항2. 자금 및 계정ㆍ장부관리 방법, 자산관리 방법, 관리비 등 수입ㆍ처리 방법, 예ㆍ결산 관리 방법 등 회계 관리 관련 사항3.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장기수선 관련 사항4.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절차, 근로계약, 근무환경 개선 등 근로자 관리 관련 사항 <개정 2026.1.7.>5.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관련 사항② 자문단은 현장 자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2. 제8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결과작성 제출 등)① 관리지원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관리지원 자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도지사는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1일당 4시간 이내 현장 자문 : 20만 원2. 1일당 4시간 초과 현장 자문 : 30만 원3. 단지별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화상회의 및 서면 자문 : 10만 원

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8776호, 202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 중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절차, 근로계약, 근무환경 개선”으로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자문, 설계도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3.13.>2. “기술자문”이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8.6.>3. “설계도서 지원”이란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8.6.]4. “공사자문”이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실행과정에서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품질 자문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8.6.]5. “기술자문 등”이란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공사 시 기술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써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을 말한다. [신설 2019.8.6.]6.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신설 2019.3.13]

제3조(자문단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6.>1.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3.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등의 설계도서 [신설 2019.8.6.]

제4조(구성)① 자문단은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기술자문 등 신청 대상)① 기술자문 등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19.3.13., 2019.8.6.>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신설 2019.3.13.]2.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신설 2019.3.1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1.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 및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4.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8.6.>[제목개정 2019.8.6.]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기술자문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2019.8.6.>

제9조(결과작성 제출 등)①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기술자문 등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10조(기술자문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요청이 있고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자문, 설계도서, 공사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8.6.]

제12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 자료를 자문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13조(관계기관 협조) 도지사는 공사발주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 지원 및 공사자문을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9.8.6.>

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대상)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8.17.>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전문개정 2021.8.23.]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전문개정 2021.8.23.]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전문개정 2021.8.23.]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전문개정 2021.8.23.]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1.8.23.]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신설 2021.8.23.]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신설 2021.8.23.]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8231;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신설 2021.8.23.]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신설 2021.8.23.]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신설 2021.8.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술자문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설계도서 지원의 대상 및 신청 <개정 2019.10.31., 2021.8.23.>)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8.23.]1. 공사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등 공사금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전문개정 2019.10.31.]2. 해당연도 장기수선계획[전문개정 2019.10.31.] <개정 2021.8.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여건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사자문의 대상 및 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사자문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8.23.]1.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설계도서 지원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2. 단일공종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3.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를 실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여건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31.]

제6조(수당) 자문위원에게는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공동주택 단지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8.23., 2021.8.23.>1. 2시간 이하: 20만원 <개정 2021.8.23., 2022.2.4.>2. 2시간 초과: 30만원 <개정 2022.2.4.>

부칙 <2017.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사자문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자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0111 / 시행일: 2018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도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 대상) 점검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시장ㆍ군수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도지사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

제3조(점검단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공정관리ㆍ품질 등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구조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소방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점검단은 단원 및 관할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ㆍ현장여건 등에 따라 단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점검실시 및 협조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점검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결과 제출 등) ① 점검단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시장·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단원은 현장에서 제척된다.② 단원에게 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단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점검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점검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4. 단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단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단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11.>가. 공동주택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피난안내선”이란 축광(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나. “피난유도시설등”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11.>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시 효율적 피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시·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훈련)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안내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4.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시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시기에 맞춰 입주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교통수요 예측2. 교통 여건의 전망3. 교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5. 교통편의 지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2.「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3.「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4.「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포함된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각호의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의 구성)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편의 입주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업시행자2. 경기도의회 의원3. 경험과 학식을 갖춘 도시 및 교통 분야 전문가4.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를 구성할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⑥ 협의체의 구성 시기는 제6조제2항 시기와 같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로 한다.

제10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주택 주변 도로 및 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2.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

제11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도의원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자료의 요구 등) 도지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대중교통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현황 등 의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 부담) 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초기에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함으로서 발생하는 초기비용을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비용 부담 범위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지구 및 구역지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6. 층간소음 상담 및 분쟁조정을 위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91조의2제2항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 방지 및 지원)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사례 조사ㆍ상담2.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3.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법 제20조제9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2.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3.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시ㆍ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수 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0723 / 시행일: 20210723

제3조(품질점검위원 선정 등 <개정 2021.7.23.>)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 추천서를 제출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1.7.23.>②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7.23.>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3.>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점검대상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공동주택 등의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7.23.>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등의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부칙 <201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474호, 20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예방과 해결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론화”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현안 또는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熟議)하는 과정을 말한다.2. “공론장” 이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상적ㆍ구체적 공간을 말한다.3. “공론의제” 란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는 핵심적 주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공론화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② 공론장 운영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대표성, 숙의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론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론화 과정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론화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공론의제 선정 및 적절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공론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2. 제11조에 따른 공론화추진단의 구성3. 공론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4. 그 밖에 공론화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5.7.18.]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후단신설 2025.7.18.]1.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공론화 추진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5.7.18.>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이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공론화 제안)① 도지사는 현안 또는 정책 수립ㆍ추진으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공론의제에 대하여 위원회에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안 또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공공성2.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및 정도3. 도의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4. 그 밖에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에 앞서 공론의제의 체계적 발굴ㆍ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론화추진단의 설치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론화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경우 공론화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론화추진단(이하 “추진단” 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한다.1. 공론장 운영 방식ㆍ절차 설계에 관한 사항2. 공론장 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3. 공론장 공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론화와 관련한 도민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5.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공론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추진단은 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추진단의 운영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정책 권고)① 추진단은 공론장 운영을 통해 도출된 공론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권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공론화 결과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론화 추진 결과를 제12조에 따른 정책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재정 비율의 적정성 및 도비 확보 가능성4. 사업효과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1. 도가 신청하고 도의 재정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공모사업2. 민간이 도에 신청하고 도의 재정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제안 공모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513

제2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의 보완)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 관련 서류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의 변경 및 취소)① 신청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출장자, 출장기간, 시기 등의 변경 허가 및 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ㆍ사고 또는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실무자가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심사안건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6조(관계인의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안건을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발명의 승계결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계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전문개정 2012.6.1.]

제6조(기관포상금)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2.1.6.>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개정 2012.6.1.>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 : 300만원 <개정 2012.6.1.>3. 처분수입금이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500만원 <개정 2012.6.1.>4. 처분수입금이 1억원 이상 : 1천만원 <개정 2012.6.1.>

제9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른 권리 등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2. 발명 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7호 서식)4. 특허증 사본

제10조(시ㆍ군의 무상실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신청하는 도내 시장·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무상실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개정 2022.1.6.>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개정 2012.6.1.>

제11조(처분의 공고)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①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② 도지사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특허권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2.1.6.>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도지사가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 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수의계약 신청) 수의계약으로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가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부칙 <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 후 최초로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 후 최초로 기관포상금을 신청 한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 금액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③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매년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한다.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시험 관련 실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시험 관련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도지사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② 도지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5., 2015.4.30., 2017.1.5.>>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 ”은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1.5.]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2020.05.19.]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5., 2015.4.30., 2017.1.5.>8.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8.> [단서신설 2020.05.19.]9. 삭제 <2017.1.5.>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560호,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