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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대상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라 한다)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를 말한다.② "현금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③ "현금성결제비율"이란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을 말한다.④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이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해당 조직이 구매 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아니한다.⑥ "수탁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⑦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용체계를 말한다.⑧ "전자문서"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공시대상원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에 관한 사항가.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나.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다. 가목에 따른 지급수단은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60일 이하, 60일 초과) 및 기타로 구분한다.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가.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나. 가목에 따른 지급기간은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로 구분한다.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시의무사항 중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시사항은 다음의 기준일을 적용한다.1.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매 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2. 제1항 제3호: 제5조 매 반기 종료일

제5조(공시빈도 및 시기) 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4조의 공시의무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한다.②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1항의 공시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한다.

제6조(공시절차) 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②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자기가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공시대상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공시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2. 공시사항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5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공시대상원사업자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수탁기관은 공시대상원사업자가 제출한 전자문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70628 / 시행일: 20170628

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Ⅱ.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20180717

Ⅰ. 목 적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경영상 정보의 종류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Ⅲ.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I. 목적이 기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이 기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가. 공시하지 아니한 자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라. 거짓으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1. 기본금액"기본금액"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2. 임의적 조정금액"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위반건수, 위반사유 등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3. 부과 과태료"부과 과태료"는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과태료 산정기준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별표 4에서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img id="124200267"></img>2. 임의적 조정금액가. 일반원칙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임의적 가중금액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2분의 1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별 임의적 감경금액(과태료 체납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은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24200189"></img>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1)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1)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공시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2)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75%를 감경한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3. 부과 과태료의 결정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Ⅴ.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1. 적용기준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ㅇ 적용요율<img id="27842939"></img>※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1. 적용대상공사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제3항 관련)ㅇ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　3.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하도급 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제3호 관련)ㅇ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의거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5억원이상인 하도급 금액을 말한다.　4.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수도설계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란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하수관로의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 및 준설,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등 하수관로의 기능유지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3. 그 밖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제4조(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년도 하수관로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2. 하수관로 현황3. 하수관로 점검계획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계획5. 그 밖에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즉시 해당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한다.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인력 및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빗물받이 등에 대한 제5조의 점검 및 제6조의 청소 및 준설 등이 매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대상 및 주기 등) ① 점검대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토구, 받이 등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한다.②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은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을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별 점검 주기를 늘릴 수 있다.③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노면 배수상태 점검, 시설물 및 기자재 파손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청소 및 준설 등) ①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및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해야 한다.②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장마 전에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장마 후에 추가 실시해야 한다.③ 빗물받이, 측구 등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입구 청소 및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에 대해서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실적의 기록 관리 등) ① 점검ㆍ청소 및 준설 등 작업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1. 점검 및 작업일지 : 작업 위치, 점검대상, 점검내용, 조치내용 등을 기록2. 점검월보 : 일지를 종합하여 월별 작업내용 등을 기록② 청소 과정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성상에 따라 관로의 파손이나 함몰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준설 토사의 반출 전에 성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록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 또는 검증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209

제2조(수수료) 신청인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1. 하자심사 신청 : 사건 당 1만 원2. 분쟁조정 신청 : 사건 당 1만 원3. 하자심사 이의신청 : 사건 당 1만 원4. 분쟁재정 신청 : 사건 당 2만 원

제3조(납부방법) 신청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전자결제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처리에 소요되는 이용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과오납을 한 경우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조정등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3.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조정등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4. 신청 내용이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청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재정서 또는 사건종결결정서 등을 송달받거나 조정등의 신청이 취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2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목적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상 토지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3.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1) 소유권2) 저당권3) 권리질권나. 가등기는 위 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할 수 있다.다. 삭 제(2011. 10. 11. 제1387호)라. 신탁등기마.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사. 부동산등기법,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 사항의 등기4.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507 / 시행일: 99991231

가. 기등기 토지가 이미 하천법에 의한 국유하천이 되었으나 그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6·25사변 또는 기타의 재난으로 인하여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이를 복구할 때 곧바로 지목을 하천으로 하고 소유자를 국으로 복구한 경우에는 사유란에 국유 하천으로 된 사유의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그 토지대장등본의 첨부로써 말소등기 촉탁을 할 수 있으며나. 위의 경우 소유자가 원 소유자인 사인으로 복구(등록)되었다면 비록 지목이 하천이고 비과세지로 표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유란에 국유하천으로 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대장등본만으로 말소등기 촉탁을 할 수 없으며 하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76. 5. 7. 법정 제29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변경)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720 / 시행일: 99991231

1984. 12. 30. 이전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촉탁을 할 때에는 하천대장등본에 갈음하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86. 6. 12. 대통령령 제1191호) 제4조"에 의하여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의 고시문을 첨부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87. 7.20. 등기 제42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촉탁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09 / 시행일: 99991231

1. 말소촉탁의 관공서가.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관리청(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관리청이 그 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2. 말소촉탁의 대상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한하고 하천법상의 준용하천 또는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촉탁서의 기재사항말소촉탁서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외에 그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4. 촉탁서의 첨부서류말소촉탁서에는 당해 토지가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다음 각호 중 1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당해 토지가 1984. 12. 30. 이전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국으로 등록된 경우 또는 소유자가 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유란에 국유하천으로 된 사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토지대장등본.나.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비고란에 국유하천으로 된 사유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대장등본. 다만 하천대장등본에 갈음하여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86. 6. 12. 대통령령 제1191호) 제4호"에 의하여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의 고시문을 첨부할 수 있다.다. 당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시문라. 당해 토지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고시문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30 / 시행일: 99991231

국유하천에 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총괄청의 관리청지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82. 4.30. 등기 제185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82. 4.30. 등기 제1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하천설계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img id="161275597"></img>　2. 위탁 기간고시 시행일로부터 변경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천의 등기능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720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하천법상 하천의 등기능력을 규정하고 등기된 토지가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에 토지표시등기의 말소촉탁에 따른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능력하천법상의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말소촉탁의 관공서가.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법상의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관리청(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은 지체없이 토지표시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관리청이 그 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4. 촉탁서의 기재사항말소촉탁서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그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5. 촉탁서의 첨부서류말소촉탁서에는 당해 토지가 하천법상의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다음 각 호 중 1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당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 나, 다목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편입되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에 갈음하여 하천법시행령 제53조 및 하천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공고문을 첨부할 수 있다.나. 당해 토지가 하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하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확정된 때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에 갈음하여 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고시문을 첨부할 수 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219 / 시행일: 20111219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3조 (등기원인 및 첨부서면) 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하천편입(법률 제9543호)"으로, 그 원인일자는 해당 토지의 하천편입일을 각 기재한다. 다만, 하천편입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②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하천편입토지조서와 보상금지급증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일자를 하천편입일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하천편입일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별지 양식에 의하여 그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5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8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830 / 시행일: 99991231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편입시킨 재산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할 수 있다.74.8.30.선고74다403판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1. 지정단체<img id="154814733"></img>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 송부<img id="154814479"></img>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공모를 통해 저작권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선출　 * 구체적인 공모 절차, 운영계획 등에 대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을 것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출처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 안내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아. '25년 6월까지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완화할 것　 - 정회원 1/2 요구 → 정회원 1/5 요구　 자. 수업목적보상금 실태조사 시 권리자 의견 반영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이동수업"이란 학교 소재지에 출석하기 곤란한 다음 각 목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나.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학생3. "협동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협동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협동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학교가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40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의 현장실습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학교 밖 수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현장실습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속시설 등을 교사로 활용하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계열의 교육과정4. 그 밖에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교육ㆍ현장실습

제4조(운영원칙) ① 학교는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ㆍ협약 등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② 학교는 학교 밖 수업을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제5조(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2. 석사 및 박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제6조(학칙 등 규정사항) ① 학교는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②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이동수업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2. 수업장소의 시설ㆍ설비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3. 담당 교원의 배정 방법 및 동의 절차4. 학기 중 이동수업을 받을 사유가 소멸된 학생의 학사관리 방안5. 그 밖에 이동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협동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협동수업의 운영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협동수업 운영에 따른 대학ㆍ협동기관ㆍ학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4. 협동수업 운영 관련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동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수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 밖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수업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직원, 학생, 학사 운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배분 원칙) ①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호를 위해 「교육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한다.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①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2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1. 2개 이상의 대학만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각각의 대학의 재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각각의 학교법인에 배분한다.2.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3. 1개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할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배분한다.4.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1개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각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배분한다.5. 2개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2개 이상의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을 분리할 경우 제4호와 같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용기본재산은 제1호와 같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배분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재학생 수는 분리하려는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시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711 / 시행일: 99991231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취지로 보아 법인이 거래로 기본재산에 손대는 것을 감독하자는 뜻이 있음이 분명하니 시효기간완성으로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딴 데로 돌아가게 되어 이를 법인이 잃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독청의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하겠으니 이와 반대로 판단한 원판결은 감독청의 허가밑에 하는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78.7.11.선고78다208판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수탁(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613 / 시행일: 99991231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감독 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의 신탁해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도 효력이 없다.72.6.13.선고72다598판결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11 / 시행일: 99991231

제2조 (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3조 (부동산의 처분 등) 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①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① 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②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을 수리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취득시 감독청의 허가서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213 / 시행일: 9999123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서는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85. 2.13. 등기 제92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설립자의 인준을 얻도록 한 정관규정 유효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328 / 시행일: 99991231

피고 학교법인들의 종전 정관에 각 규정된 정관변경절차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들의 각 이사회결의 이외에 원고 노회의 인준을 받게 한 정관 규정들이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1조, 제16조, 제4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종전 정관규정에 따른 원고 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아니하고서 한 본건 피고 학교법인들의 이사회결의에 기한 정관변경은 기본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78.3.28선고75다1299판결)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80714 / 시행일: 20080714

제2조 (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3조 (부동산의 처분 등) ①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 제6호, 제7호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관할청의 신고수리공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효취득, 경락의 경우) ①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단, 합의해제의 경우는 제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① 사립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등 포함)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②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을 수리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308 / 시행일: 99991231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립학교법 제8조)이사 중의 1인으로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동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등기부에 그 성명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는 바, 앞으로 학교법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명칭.임원란에 이사(이사장인 이사 포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사장의 성명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한다.89. 3. 8. 등기 제4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인적사항과 제72조의3에 따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원)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성명2. 연령3. 임기4. 현직 및 주요경력5. 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 여부②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임원의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과 친족 교직원) ①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별지 서식에 따라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학교법인은 교직원이 학교법인 임원의 변경 또는 교직원 채용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 ①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나.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다.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2. 전용 사무실을 구비할 것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4.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출 것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조에 의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복합시설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연구ㆍ자문에 관한 사항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지정된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전문인력 투입 명단3. 학교복합시설 업무 관련 주요 실적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성과 평가) ①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 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해당 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2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img id="154167797"></img>　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준수사항 등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법정 교육시간 준수　 ※ 최초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 4시간 이상　- 교육생에 대한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실시 후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영요령 등 준수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 실시할 수 있다.②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평생교육법」제31조제3항,「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2. 규칙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소속 직원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4. 그 밖에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ㆍ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실적보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1-2>, <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0506 / 시행일: 202505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에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사고 유형"은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와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를 말한다.2. "안전사고 대응절차"란 상황파악ㆍ전파,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사고통지)를 말한다.

제3조(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①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2. 안전조치: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다.3. 상황정리: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에게 보고한다.②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2. 안전조치: 교직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단,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동행한 교직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3. 상황정리: 학교장은 환자 이송 및 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복귀한다.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③ 생명위급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황파악ㆍ전파: 최초발견자는 즉시 119 신고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2. 안전조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직원은 학교장,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3. 상황정리: 병원 이송에 동행한 교직원은 이송 상황 및 치료 경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 후 복귀한다.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등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④ 각 항의 대응절차 중 1호와 2호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90527 / 시행일: 201905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사항목) 조사항목은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 제1항 각 호와 그에 따른 세부항목(별표)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동 조사항목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교육분야 및 과목)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2. 법적체계3. 선박교통관제서비스 제공4. 항해지식5. 관제설비6. 인적요소7. 비상상황8. 삭제② 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필수과목ㆍ일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이수 및 학점인정 기준) ① 선박교통관제 교육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교육분야별 과목 1개 이상 이수(제3호, 제5호 및 제7호의 교육분야는 필수과목 1개 이상을 포함한다)2. 제1호의 과목별 학점을 합하여 45학점 이상 이수②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업성적의 등급 또는 성취도가 ‘C’ 이상인 과목2. 과목별 3학점 이내, 교육분야별 10학점 이내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③ 선박교통관제 교육의 이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목명ㆍ학점ㆍ성적 등은 해당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 학교폭력 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공개토론회2.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3.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캠페인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예방센터 지정 기준)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예방센터를 전담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할 것2. 예방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5명 이상이 상주하고,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다. 교육ㆍ상담ㆍ홍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 및 시설을 보유할 것가. 예방센터 전용 업무공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서고 또는 자료실나. 휴게실, 교육실 등 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다.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전화기 등 예방센터 업무에 필요한 장비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자료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5. 제2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구성, 세부과제, 사업내용, 추진일정, 성과보고, 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6. 아래 각 목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수립할 것가. 예방센터의 조직 및 기능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다. 인력 채용 및 교육ㆍ훈련라.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②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예방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예방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시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후인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예방센터의 운영) ① 예방센터의 장은 예방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최종 사업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이후 예방센터의 인력 및 운영규정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예방센터는 요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성과 평가) ① 예방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학교폭력 예방ㆍ연구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단장은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2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사목 1), 2), 3), 또는 4)에 규정된 사항을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2. 풍속을 저해하는 ‘입·퇴실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를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제3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 「고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각종학교(대학)<img id="125820183"></img>　□ 재검토기한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img id="147979403"></img>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세부기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조직과 인력가. 학생 건강증진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나. 학생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할 것1)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자2)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 학사 이상으로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유자3) 보건ㆍ의료, 식품, 환경ㆍ안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4) 전산ㆍ통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자2. 사무실, 장비 및 시설가. 전용 사무실을 구비할 것나.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다. 학생 건강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의실을 구비할 것3.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가. 해당연도 사업계획서나. 정관, 조직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3.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보유현황이나 확보계획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전용사무실 및 강의실 확보현황(배치도 포함)이나 확보계획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업무전담 인력의 현황이나 확보계획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나. 업무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라.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6.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7. 전문기관 운영 관련 자체 규정 사본

제4조(지정) ① 지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3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의 적절성4. 법 제16조의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보유 여부②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1. 전문기관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2. 기관명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제5조(감독, 보고 및 전문기관의 의무 등) 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학생건강증진 관련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조에 규정된 전문기관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무의 전담인력은 제2조제1호나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하고, 동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가 학생군사교육에 적합한 요건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과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의 주관 및 주기) ① 국방부장관은 학군단 설치학교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각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평가는 2년 단위 주기로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학군단 사관후보생과정 설치학교에 대하여는 권역별로 평가시기를 나누어 시행하고, 학군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설치학교에 대하여는 짝수 해에 시행한다.③ 평가결과 하위 10% 미만 학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주기가 도래하면 권역별 정상 주기에 맞추어 평가한다.

제5조(평가 항목의 구분) ① 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고, 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② 국방부장관은 평가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6개월 전까지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①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화하여야 하며,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은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 소요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이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평가 결과 총점이 600점 미만이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학교는 개별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후보생 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군단을 폐지할 수 있다.1. 2회 연속 600점 미만 또는 3회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2. 「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2항에서 정한 학군단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학군단 설치에 따른 군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② 국방부장관은 학군단을 폐지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 지정(인가)을 취소한다.③ 각 군 참모총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교별 후보생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④ 국방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학술연구용품의 추천대상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 실습용품 또는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을 말한다.

제4조(추천판단기준) 제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이나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제5조(추천신청)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다. 용도설명서 1부.

제6조(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라.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마. 공휴일

제7조(추천서의 발급 등)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제10조(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2) 중복지원 심사 기준○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img id="61497621"></img>　2.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1) 중복지원의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2)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 처리○ 학자금 초과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중복지원 심사의 예외로 판단하여 반환받지 아니할 수 있음○신·편입생은 대학의 최종 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2건 이상 실행하더라도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음※ 신·편입생의 경우, 기존 합격대학 등록금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기 전이라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대한 등록금 대출 가능○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중도에 휴학하였더라도 추후 복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신규 대출이 가능함(단, 재학 중 총 등록금 대출한도 범위 내)- 학자금 대출 후 중도 휴학으로 직전 학기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복학한 당해 학기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3.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 처리에 관한 사항1) 반환 처리의 원칙○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한 장학금이 복수인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반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1) 국가장학금 Ⅰ유형(2) 국가장학금 Ⅱ유형(3) 기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2) 반환처리 원칙의 예외○ 1개 장학금 반환으로 초과금액 전부를 반환처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인 반환처리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장학금으로 반환처리할 수 있음　4.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면제신청서<img id="61497625"></img><img id="61497629"></img>　5. 행정사항1)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사"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교육경력"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의 교육경력을 말한다.3. "연구실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을 말한다.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연구한 실적나. 산업체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4. "민간산업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5.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의 공공기관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제3조(강사의 자격) ①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담당할 학과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교수에 해당하는 자2.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4년 이상인 자3.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자4.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5.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6.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7. 대학에서의 강사 등 교원경력이 3년 이상인 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학습과정은 [별표1]에 해당할 경우 강사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 ① 연구실적의 환산은 [별표2]를 따르고,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및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등 특수분야는 [별표3]을 기준으로 연구실적을 환산할 수 있다.

제5조(구비서류)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학력증명서3. 경력증명서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6조(평가인정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용한 강사가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포함된 학습과정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임용 등)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그 임용기간에 면직 및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3.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4. 임용 시의 자격기준을 상실한 자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강사를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강사를 면직 또는 해촉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516 / 시행일: 201205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이하 "UAE"라 한다)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기존의 한-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분석2. 새로운 경제협력 과제의 발굴·선정3. 한-UAE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 간 협상시의 현지 협상 자문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한-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기존의 한-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기업의 임직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한-UAE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자문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특정 사안에 관한 자문 회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참여기업의 임직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자문위원회의 회의 출석 또는 출장 자문을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의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는 참여기업이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