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결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내부위임하여 전결한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책임 행정체제의 확립을 기하고 사무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6, 2021.11.04, 2023.12.21>

제2조(적용범위) 부교육감과 각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자는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한다. <개정 97.3.28 훈148, 99.1.15 훈166, 2005.1.12 훈196, 2006.8.29 훈202, 2012.1.2 훈242, 2021.11.04>

제3조(전결사항) ① 부서 공통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3.28 훈148, 99.1.15 훈166, 2005.1.12 훈196, 2005.4.21 훈197, 2006.8.29 훈202, 2012.1.2 훈242, 2013.5.21, 2023.12.21>② 홍보기획관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4.21 훈197, 2013.5.21, 2023.12.21>③ 제1부교육감 및 그 소속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5 훈205, 2010.12.31 훈231, 2012.1.2 훈242, 2019.5.15, 2023.12.21>④ 제2부교육감 및 그 소속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15 훈205, 2023.12.21>⑤ 별표 1의 부서 공통 전결사항에 있어서 홍보기획관은 부교육감 및 실ㆍ 국장에,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유보통합준비단장 및 교원인사정책과장은 실ㆍ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과장(급) 아래에 있는 담당서기관(장학관)은 과장(급)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2025.7.31>⑥ 별표 1 내지 별표 4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신설 2023.12.21>

제3조의2(전결사무의 처리기준) ①교육감 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 훈242, 2021.11.04>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교육시책ㆍ사업의 기본방침 결정3.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4. 예산의 편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5.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정책 결정6. 대외발표용 각종 연설문 및 축사ㆍ기념사7. 산하기관에 관한 주요 승인사항8. 주요 인가ㆍ허가 및 기금관리② 부교육감 전결사항 <개정 2012.1.2 훈242, 2021.11.04>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2. 장기적인 교육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3. 실ㆍ국간 업무의 조정ㆍ감독4.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③ 실ㆍ국장 전결사항 <개정 2006.8.29 훈202, 2012.1.2 훈242, 2021.11.04>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과장(담당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④ 과장(담당관) 전결사항 <개정 2006.8.29 훈202, 2012.1.2 훈242, 2021.11.04>1. 구체적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2. 소관업무의 추진상황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현지확인ㆍ기초조사 및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4.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 등 민원사항의 접수ㆍ처리5. 그 밖에 단순ㆍ경미한 반복적ㆍ일상적 업무⑤ 담당자 전결사항 <개정 2012.1.2 훈242>1.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업무 집행으로서 경미한 사항[본조신설 2005.1.12 훈196]

제4조(전결사항 합의) 전결사항 중 타 실ㆍ국ㆍ과와 관련되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 훈242>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04, 2021.04.16>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증명발급) 민원담당사무관은 전결사항의 내용과 관련 없이 민원담당 주무부서에 보관한 문서 또는 주관과장의 확인에 의하여 직접 처리하는 사항을 전결한다. <개정 99.1.15훈166 , 2012.1.2 훈242, 2021.11.04>

부칙 <제28호,1973.6.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1982.8.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1988.4.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1989.7.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1991.3.26>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1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별첨중 부교육감 전결사항은 부교육감 취임시 까지 전결권자를 교육감으로 한다.
부칙 <제127호,1993.8.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1995.3.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1996.2.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1997.3.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1999.1.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별첨]
부칙 <제170호,1999.5.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1호중 "7등급이하"를 "기능7급이하"로 한다.
부칙 <제172호,1999.8.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 7. 30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호,1999.9.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 7. 30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호,1999.12.24>이 규정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00.5.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중 "교육국장, 지원국장, 교직과장, 총무과장"을 교육국장, 총무과장, 교직과장"으로 한다②경기도연수상기금관리규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을 "율곡교원연수원장"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83호,2001.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01.5.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03.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05.1.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05.4.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일부개정) ①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을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으로 한다.제4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종전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는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각각 경기도교육청제1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제2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2.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3.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제2조제2항제2호중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을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을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9조제1항중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공무국외여행규정」”으로 한다.②경기도교육청민원봉사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청민원봉사실운영규정”을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규정”으로 한다.제9조제1항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 민원의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분임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2.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현황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②위원회는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각각 제1민원조정위원회(이하“제1위원회”라 한다)와 제2민원조정위원회(이하“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③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직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임명위원은 실·국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하고, 교육감이 이를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③경기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을 “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으로 한다.제12조제3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④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을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제2조제2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과 의사국의 의사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제1조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⑤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위원회”를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을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①위원회는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관할하에 각각 경기도제1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제2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제1조중 “특수교육진흥법”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7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⑥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을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 한다.제2조제2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제5조제6호중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⑦경기도학생장학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학생장학회운영규정”을 “경기도학생장학회 운영규정”이라 한다.제2조제1항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제1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제202호,2006.8.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07.1.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일부개정) ①「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품질관리규정」 제6조제1항중 “혁신복지담당관”을 “혁신담당관”으로 한다.②「경기도유아교육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제4항중 “교육정책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09호,2007.10.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08.7.1>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전결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9호 중 행정심판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216호,2009.3.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일부 개정) ①「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품질관리규정」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담당관, 학교정책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②「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제4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복지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231호,2010.12.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2.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2013.5.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②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장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55호,2014.4.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2014.12.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15.7.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17.2.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9.5.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0.4.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21.04.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21.12.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22.03.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2023.12.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24.4.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24.8.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25.01.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25.7.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26.2.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 2026.2.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