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의 삶의 질 증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57호>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나. 지역사회 재생다. 남녀의 기회 평등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아.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나.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예비사회적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충청북도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6.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3.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 및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 및 정산 보고 등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 설치ㆍ기능)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3. 군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거나 사회적경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관련기관 종사자4. 연계기업 관계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57호>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경영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의 설치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2.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보육센터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정보센터

제14조(시설비 등의 지원)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ㆍ자산취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57호>

제15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지원금을 해당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군수는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8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와 판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1.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군의회사무과3. 군 산하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제19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① 제18조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20조(사회적경제제품 판로개척 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21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ㆍ기능)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인증지원3.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책연구 지원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5.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6.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평가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교육, 홍보, 컨설팅 등 경영지원 활동8. 사회적경제 민ㆍ관 협력 및 연계사업 지원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지원센터의 운영ㆍ지원)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04.21.>③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2.12.29. 조례 제2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괴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⑬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6.4.10. 조례 제3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