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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과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ㆍ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 연구에 관한 사항6.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등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7.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9. 22.>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① 도지사는 도내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3. 주거환경의 안전성4. 여가 및 문화활동에의 접근성5. 세대간 교류 활성화 및 세대간 이해 증진 등 조화성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7.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성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9. 노인의 디지털기기 보급 및 활용 등 접근성 <신설 2025. 9. 22.>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22.>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기술 개발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사업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 장려 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2조(위촉)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경상북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 변호사 위촉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⑤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기간은 실적에 따라 2회로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고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1.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자문 사항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소송대리인)①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대구·경북 권역 이외에서 제기된 소송의 경우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③ 도지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2(직무관련사건 등 비용지원)① 도지사는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수사단계를 포함한다)·민사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각 사건별로 총 1천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해당 사건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지원비용 전액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비용 전액3.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 등을 보상받은 경우 지원비용 범위 내에서 보상받은 금액[본조신설 2019. 7. 4.]

제7조(정보공개)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② 도지사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3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12)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수당 등의 지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의 비용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 1년 이내에 제기된 형사사건·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자문 절차)①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할 때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② 경상북도 소속 직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변호사법률자문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문변호사가 자문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자문의 신청 및 결과 통보를 별도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④ 해당부서는 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제3조(자문 및 소송대리 지정 기준) 자문과 소송 대리는 명부순서에 따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 지정은 명부순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송의 연속성을 위해 같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2. 같은 사건의 관련 소송을 위해 같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3. 관할 법원이 속한 지역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4. 소송 수행 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자문수당의 지급)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 4.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자문의 내용ㆍ중요도 등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2><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7호, 2020. 4. 2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각각“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문을 실시한 분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간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법 제2조제2호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3호의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시ㆍ군,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관리기관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 확보 및 지원)①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① 도지사는 도에서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에서 구축ㆍ관리하는 목록정보와 자료를 사용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 제공)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수료의 납부 등)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2. 관리기관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3. 공간정보체계 구축ㆍ확산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관이 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이용하려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복제 또는 출력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수료는 도지사가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3. “기계설비산업”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4. “동일 구조물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5. “단일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발주하는 공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2.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출연기관으로서 같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6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② 발주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1.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사 종류를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다. 선ㆍ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건축물 공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말한다.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3. “소방시설공사”란「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4. “소방시설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5. “소방시설업자”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6.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5조(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3.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4.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협력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체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 내에서 영업 중인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될 것2.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 운영 규약을 갖출 것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서2. 회원 명부 및 전원의 동의서3. 소상공인 확인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2.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골목상권 실태조사3. 다른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ㆍ상인회ㆍ조합 등과의 교류 협력4.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방역 물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업무 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도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① 도지사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보 및 도 누리집 등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공익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고, 사업과 기관 운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3.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제고 방안4.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ESG 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4.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공공기관 ESG 경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공동위원장 등)①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유치 대상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8231;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0조(이전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4조(여론 수렴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각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 본청,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2. “소방관서”란 「소방기본법」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

제4조(소방훈련ㆍ교육)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③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④ 기관장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지침)① 도지사는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소속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 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청사나. 도로ㆍ교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도로ㆍ교통시설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ㆍ하수도 시설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도지사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립비용은 시설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제4조(공개범위)① 제3조에 따른 건립비용 공개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① 도지사는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0.>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20.>②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5. 10. 20.>[제목개정 2025. 10. 20.]

제7조(이용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지정취소)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관람석 지정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적의 관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관람장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17.12.28>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25.>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7.12.28>

제7조(도비의 보조)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 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2019.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20세이상의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한 모와 부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말한다. <개정 '15.12.31.>2. “공공시설”이라 함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도 소속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및 도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 공고)①경상북도지사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 일간신문, 도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게재·공고하여야 한다.②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장애인 등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설치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 1부2. 장애인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9. 19.>

제6조(우선 계약)①도지사 등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이 2명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도지사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 등)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③도지사 등은 계약기간내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을 한 사람은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7.12.28>

제9조(계약의 해지 등)①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3.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하는 경우5. 계약조건 위반 및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② 삭제 <'15.12.31.>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어린이는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어린이는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장애어린이는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어린이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진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장애어린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② “돌봄”이란 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어린이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센터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 각 호에 대한 업무2. 장애어린이에 대한 진단 및 재활치료에 관한 업무3. 장애어린이의 교육 및 돌봄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8조(센터의 진료대상)① 센터의 진료대상은 장애어린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징 및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어린이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의료수가 등)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 및 감면 방법,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건의료제공 및 공공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3. 센터 시설 계획 및 변경,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사항4. 센터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5.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6. 제10조제2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센터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어린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2. 공공의료전문가3. 재활치료전문가4. 사회복지사5.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6.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공공언어”란 경상북도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4.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보도자료, 게시문, 안내문, 홍보문, 홍보포스터, 책자,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아울러 말한다.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6. “경상북도 토박이말”이란 경상북도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독특한 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춰 쉽고 올바르게 써서 도민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국어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도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5.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언어 사용 교육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의 활동 촉진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언어 사용 진흥)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를 우선 사용하여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자나 외국 글자를 써야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다.② 공문서 등을 만들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일상에서 널리 쓰는 우리말을 쓸 것2. 다른 사람을 낮잡거나 차별하는 말을 쓰지 않을 것3. 외래어ㆍ외국어, 새로 만든 말, 줄임말은 가려서 쓸 것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ㆍ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 조사)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문서 등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공공언어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홍보ㆍ교육활동3.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도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진흥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지원)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① 도지사는 공공언어와 국어, 한글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도민, 공무원 및 연구기관 협회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와이파이”란 경상북도 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능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와이파이 시설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및 홍보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형대학”이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이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9조에 따라 국립대학으로 통ㆍ폐합된 학교를 말한다.

제5조(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의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지원 시책3. 산업계ㆍ학계ㆍ연구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공공형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형대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공형대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2. 공공수요 관련 학과 지원3.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4.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담기관의 지원)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학특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2. 산업수요기반 혁신기술 공동 연구3.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 인력 양성4.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형대학 지원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공공형대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및 관리 위탁) 도지사는 공공형대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ㆍ폐합된 공립대학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공형대학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및 감독)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도비 지원 등 공공형대학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형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공유재산 및 도비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품질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농업경영체”란 공동으로 생산·상품화·유통·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직화 및 규모화 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육성 목표 및 전략2.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3.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4. 사후관리 방안5. 관계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계류2.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3.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 다각화4.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5. 농가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간지원조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1. 공동농업경영체 발굴2. 공모사업 지원 및 컨설팅3. 운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4.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협의기구 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대학ㆍ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경영실적, 운영현황, 경영계획 등을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③ 공동농업경영체는 점검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28일 법률 제195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내 시설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2.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 여부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4.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5.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6.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7.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8. “관리규약”이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치규약을 말한다.9.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주택관리업자라. 임대사업자

제4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4.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개정 2024.07.11.>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2.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93조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반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 실시)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 실시 통보 등)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결과보고 등)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 후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결과 통지)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등)①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지원)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전자투표를 이용할 경우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5조(관리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안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공동주택 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07.11.>

제6조(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2.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3.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 사업 지원5.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07.11.]

제7조(지원 절차)① 제5조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로 선출된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①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1.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및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2.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3.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용역ㆍ위탁회사를 선정하거나 재위탁 시 공동주택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하여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지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하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10호에 따른 피난유도시설나. 피난유도시설 등: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시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효율적 피난 안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 설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시ㆍ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훈련)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 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4.07.11.>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07.11.>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전문개정 2024.07.11.>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전문개정 2024.07.11.>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4.07.11.>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4.07.11.>5. 삭 제 <2024.07.11.>6. 삭 제 <2024.07.11.>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개정 2024.07.11.>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4.07.11.>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7.1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도비 및 시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도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성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그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경상북도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613 / 시행일: 2022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면평가에 관한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중 4급 및 5급(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으로의 승진 임용 및 연구관·지도관 직위 승진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평가자 구성)① 평가자의 구성은 경상북도 소속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평가자는 승진심의·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직급 단위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마다 따로 구성하며, 직렬·직급별 평가자 구성 및 비율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③ 평가자는 20명 이상 80명 이내로 하며, 추첨으로 구성한다.④ 평가자 구성에 평가대상자, 휴직자, 파견자 및 원거리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5조(평가대상) 평가는 승진예정 직렬·직급별로 평가대상인원이 2명 이상일 때 실시한다. 다만, 평가대상자 모두 사전에 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6. 13.>

제7조(평가방법)① 평가는 내부 다면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② 4급 승진 및 연구관·지도관 직위 승진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성과보고서 등은 해당 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제출된 성과보고서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평소의 업무추진 능력·실적과 성과보고서 등 게재사항,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집계 및 조정) 불공정한 평가 우려가 있는 점수를 배제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로 평가한 2건을 각각 제외하고 총점으로 집계한다.

제11조(비밀유지)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