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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나주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나주시(이하“시”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생활권역"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7개 지목(도로, 공원, 사적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주차장, 유원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공원, 광장, 실내·외 공연장, 캠핑장,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등을 말한다.4.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시민의 이용 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관련 사항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와 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제공3.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나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나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나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수입비율2. 평균 이자수익률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나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① 시장은 「나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보고받은 자금운용 보고서를 보고 받은 시점에서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 나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자금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수입 총액5. 시 협력사업비 실적6. 그 밖에서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70720

제2조(감사의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대표자”라 한다)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5조(감사실시 결정)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거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문 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예정 10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감사반 편성·운영)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문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 위촉 등)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증거서류 확보)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받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요청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3.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4.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사용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청소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를 위한 근무공간, 휴게시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등을 말한다.6. “물품”이란 기본시설 내 필요한 냉·난방기, 냉장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가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1. 기본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시설 환경 개선비용의 일부(자기부담금 30퍼센트+보조금 70퍼센트로 최대 1,500만원이하 지원)및 기본시설 내 물품 교체·구입 비용 일부(자기부담금 30퍼센트+보조금 70퍼센트로 최대 500만원이하 지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및 물품 교체·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 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분양이 완료된 단지에 지원할 수 있다.② 「건축법」및「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기본시설의 환경개선 및 기본시설 내 물품 교체·구입 비용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 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어린이 놀이시설” 이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으로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 선정,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공동주택 관리지원 센터 등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실시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각 읍, 면, 동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나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 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재원부담 여부 및 매칭재원 확보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나주시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나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나주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나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1.>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나주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제4조(신고자)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신고 기한)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공금의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6.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 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제6조(신고 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0. 6. 1.>

제9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1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나주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각종 공무 수행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 시 발생하는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의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나주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2. “배상책임”이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와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환경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대상)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를 보험 대상으로 한다.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2.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제외 대상)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업무수행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2. 공무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3. 국가, 자치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제7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보상 한도액은 1사고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나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090803 / 시행일: 2009080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나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① 지방체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아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나주시공영개발 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3.9.>④ 원리금은 나주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나주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나주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나주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432호, 2009.8.3.>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5호, 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090803 / 시행일: 2009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위하여 나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①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② 이 특별회계의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 회계에 전용할 수있다.
나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나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14.>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25.3.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3.1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3.1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사망자 <개정 2025.3.14.>2의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신설 2025.3.14.>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개정 2025.3.14.>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신설 2025.3.14.>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3.14.>5. <삭제 2025.3.14.>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장 운구료6. 화장비용7. 봉안당 안치료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액을 포함하여 197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나주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1.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나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시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4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834호,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및 연체료2.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나주시 귀속분3. 특별회계와 연관된 국·도비 보조금4.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6.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 집단화에 따른 경비3.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및 건물 취득4.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 및 그 밖의 운영 경비

제6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나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시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4.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목적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5.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 내부 전자행정 시스템(이하 “차량관리 시스템”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 시스템에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차 취소를 통보하고, 업무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공용차량 이용자가 사용 전날까지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탑승인원이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3. 천재지변, 기상악화 또는 운전자 배정 불가(질병 등)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4. 공용차량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④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 모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시와 다른 단체 등이 중복하여 배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시를 우선하여 배차한다.⑥ 배차는 평일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제외한 추가비용(“주차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

부칙 <조례 제2322호, 202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6호, 2025.9.24.>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나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사업소”를 각각 “읍ㆍ면ㆍ동”으로 한다.<3~10>생략
나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동장 전용, 시장공인은 나주시내부위임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4., 2011.2.14.>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 실단과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9.8.3., 2018.10.5.>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 쓰게 된 것과 잔량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 2002.10.24.)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매수 및 날인자를 결재 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다만, 기안용지의 표시 규격은 정부공문서처리규정의 서식에 의한다.② 문서발송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나주시공인조례시행규칙 및 나주군공인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53호, 1997.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4호, 2002.10.24.>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432호, 2009.8.3.>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5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나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같은조 제4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규칙 제563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2>생략13.「나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 중 서무담당주사,종합민원담당주사,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민원담당주사·행정민원담당주사를 총무팀장,종합민원팀장,주민생활지원팀장, 민원팀장으로 하며, 제4조제2항 같은조 제4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14~34>생략부칙 <규칙 제663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나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실단과장”을 각각 “실·과장”으로 한다.⑮부터 ㊱까지 생략
나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6.1.>

제2조(구성)①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1.6.1.>1. 5명의 위원은 법조인,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2. 2명의 위원은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6.1.>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11.11., 2021.6.1.>1.<삭제>2.<삭제>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나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및 나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13호, 1997.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1호, 2015.11.11.> 「규제개선을 위한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1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3호, 2021.6.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산하기관의 임직원2. "산하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4. "감사관"이란 시 감사실장을 말한다.5. "청렴해피콜"이란 감사관이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6. "청렴마일리지"란 감사관이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조(공직자 부패신고)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나주시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 조사·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7조(부패행위 신고 방법)① 제6조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1. 부패행위 신고자의 소속, 이름2. 부패행위를 한 사람,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한 사람3. 부패행위 내용, 부패행위 강요 또는 제의 내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8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① 감사관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① 이 조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이하 "부패행위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징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① 시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대상의 범위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말한다.③ 범죄행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청렴해피콜 실시 및 운영)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명부를 관련기관·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청렴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청렴해피콜 실시 대상 범위 및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며, 평가 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③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피평가자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여 자기관리를 유도하고, 인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청렴포상 운영)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내부 공직자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청렴대상은 청렴도 향상 기여도 및 청렴·결백성, 헌신·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관련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나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시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나주시 공한지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한지”란 집을 건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빈 땅의 택지를 말한다.2. “공한지 활용 사업”이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유주와 협약을 통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지를 제공받아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고 나주시에 주소지를 둔 공한지에 대해 적용한다.1. 3년 이상 기간 건축 및 활용예정이 없는 경우2. 토지를 매입한지 2년 이상이 지난 경우3. 토지주가 법인이 아닌 경우4. 제6조에 따라 신청접수를 하고 시장이 선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적용대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한지 활용 사업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한지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장 조성 사업2. 시민 휴게 공간 조성 사업3. 시민 텃밭 조성 사업4. 그 밖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방법 등)① 공한지 활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선정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토지를 실사 및 활용성 검토 후에 토지 소유주에게 선정여부를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신청절차,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한지 활용 사업 추진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협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2. 협약기간 중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나주시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일간식”이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 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생에게 제공하는 과일·채소 등 간식을 말한다.2. “시설·장비”란 과일간식에 필요한 과일·채소 등을 수집·저장·가공 등 유통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3. “우수한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산물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일간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과일·채소 등 과일간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과일간식 공급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나주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과일간식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3. 과일간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4. 과일간식 시행계획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된 과일간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과일간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과일간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과일간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나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2.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육성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 개최 및 활성화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취소2. 공모전 입상자 선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나주시의회 의원2.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④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관광기념품의 개발·제작 업체 중 개발·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절차)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취소)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2. 상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3. 우수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4.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공모전 입상작품 등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주시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ㆍ문화ㆍ환경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란 나주시 관광, 문화 및 환경 담당부서의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라남도 및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단체 관광객 지원대상은 2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②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업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으로 한다.③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관광 기념품 또는 유치 보상금에서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④ 재정지원 지급내역은 기록 관리(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요금)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시설별 이용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황포돛배 요금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시설별 실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4조(요금 납부방법)① 황포돛배 요금은 별표2의 승선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② 납입한 황포돛배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승선권 서식)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선권 앞면에는 시설의 명칭과 징수 금액 등을 명시하고 뒷면에는 이용자 준수사항과 사업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② 승선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③ 승선권은 전산발매시스템으로 다른 시설 이용권과 통합 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①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별 실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3일 이상의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사용자 등의 내용을 나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는「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납부하며 동 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전자적 고지 및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2.24.>② 제4조의 요금은 제1항 규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9조(복무규정)① 황포돛배의 선장, 기관사, 선원(이하 "황포돛배 근무자"라고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② 황포돛배 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출장, 대체휴무는 업무대행자 지정에 따라 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출장의 경우 황포돛배 근무자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선장 및 선원)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1항과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황포돛배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선장과 기관사가 탑승하여 운항하여야 한다.1. 총 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 : 5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장 1명과 6급 기관사 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장 1명2. 총 톤수 25톤 미만 :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장 1명과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장 1명3. 정원 13인 미만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소지자 1명② 황포돛배의 선장은 자격기준, 선박 운항경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제11조(선장 등의 임무)①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사와 선원의 임무를 부여하고 운항에 따른 장비, 연료, 기상상황, 안전관리 등 황포돛배 운항 업무를 총괄한다.2. 운항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시 인명구조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한다.3. 운항일지 등을 기록 관리하고, 황포돛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을 처리한다.② 기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에 따른 기관의 운전과 관리, 기관 점검일지 작성을 담당한다.2. 선박의 상태 점검, 수리사항의 관리, 연료와 비품의 구입 및 관리, 통신기기와 각종 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③ 선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선장과 기관사의 업무를 지원한다.2. 이용자 안내 및 매표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기록관리)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선박 출·입항 기록·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관 점검일지(별지 제4호 서식)3.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장비 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5. 근무자 직무 분담표(별지 제7호 서식)6. 승선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제13조(당직근무)① 시장은 황포돛배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공휴일과 필요한 기간에 소속 공무원에게 일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② 일직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정박항과 선착장에서 황포돛배 이용자의 안내 및 황포돛배 운항사항 등을 기록하여 당직근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계획 수립)①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에 황포돛배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황포돛배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② 운영 관리계획에는 인력운영, 운항계획, 정기검사, 유지관리 예산집행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577호, 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4호, 2020. 9. 11.>「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나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규칙 제788호, 2023.2.24.>「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원(一圓)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2. “전출금”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일부를 전라남도로 전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4항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혁신도시기금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용도에 대한 자료요청)① 시장은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혁신도시기금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2. 혁신도시기금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검토하여 혁신도시기금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혁신도시기금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이하 “기금관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요청)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혁신도시기금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결과(이하“성과분석결과”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과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위원회 및 기금관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주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배정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4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나주시모범운전자회, 노인교통안전지킴이회, 나주경찰서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지원사업)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등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및 그 부속장비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분실 및 고의로 인한 훼손 시에는 수탁자가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제4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수탁자에게 수입금과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운송수입금 납입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 :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2. 차량 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수리비, 정기검사비용 등3.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입 및 지출명세 제출)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명세 및 보조금 사용명세를 협약에 따라 정한 날짜 안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제7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1.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부칙 <규칙제600호, 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나주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인콜택시와 콜센터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로 본다.부칙 <규칙 제694호, 201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6호, 202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