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30321 / 시행일: 2013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시이주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택지 공급을 신청한 자 가운데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 이주한 자를 말한다.2. “이주정착지”란 공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구미시 일원 사업구역 내에 조성하는 10호 규모 이상의 집단이주지역(주택단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이주자가 부담하는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을 제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상협의회 구성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공익사업법 제82조에 따라 구성된 보상협의회에서 정한다.② 보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금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2.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금 환수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2.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과오지급이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하며, 연체이자 산정은 지원금 입금일자를 기준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54호, 2013.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 조례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1. "구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의 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구미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15.12.31>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개정 2015.12.31>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구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9. 삭제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8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5.12.31]

제9조(기금의 조성)① 구미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12.31>1. 구미시장이 위촉하는 구미시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 1인 이상2.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이상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이상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5.12.31>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공채·그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계관리)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② 위원장은 감사를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금운영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① 위원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미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구미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그 사업 수행에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부칙 <구미시 조례 제845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3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5.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7.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ㆍ운영 관리8.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미시(이하 “시”라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3.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에 관한 사항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의 제ㆍ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사업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0호, 202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설립준비)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구미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구미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구미시 원평동 151-5에 둔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홀(공연, 전시, 행사 등)2. 동호회연습실(댄스, 음악 등)3. 미술공작소4. 휴게공간5. 작은 도서관6.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개최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 단서·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ㆍ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1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 65세 이상인 사람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7.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8. 관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의 재직자9.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우대상자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3. 모집정원 미달, 시설 수리 등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수강 신청자가 교육 개시 전일까지 교육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8호, 202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60호, 2025.12.31.>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2조(운영계획의 수립)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미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단, 최초 개관연도에는 센터 운영 시기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매년 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 운영에 따른 계약,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위탁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초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2.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 4에이치활동 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9조(지도·검사)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노후화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8호, 20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미시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 밖 청소년등”이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등의 생활 지원2.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3.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4. 자립 및 자활 지원5.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의 법률지원6.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주거지원)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지역사회 거주를 위하여 주거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거지원정책 수립시 가정 밖 청소년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의 권리를 보장받아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발굴에 대한 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2. 감정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 및 상담 사업3.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 예방사업4.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5.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업

제7조(모범기준 마련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모범기준은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권리침해 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 사업장에 모범기준을 배포하고,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사업2. 가족관계개선 사업3. 가족돌봄 및 가족생활 지원 사업4. 지역공동체지원 사업5.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가족 지원 사업6.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7. 그 밖에 가족친화 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2.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센터의 휴무일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2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91호, 202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종전의 다른 조례인「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②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구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2.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개인정보취급자”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6.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7.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법 제2조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5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구미시 :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나. 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각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게시한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열람등요구에 대한 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의 납부방법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를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각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각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제목개정 2025.10.1.]

제4조(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의 추진ㆍ지원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효과성에 대한 기준은 안전사고 발생률, 이용자 만족도, 교통 효율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0.1.]

제6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신설 2025.10.1.>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4.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구미시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①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활성화 장소 지정 등4.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을 위한 환경 조성지원5.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예술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거리예술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예술가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예술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61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이 된다.(개정'1998.09.28)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1998.09.28)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233호, 1996.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9>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전단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 2025.8.6.>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4. “부실벌점”이란 영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5.8.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 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관리하고,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 2025.8.6.>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민원 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6.>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 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8.6.>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송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8.6.>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전담부서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거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 관리와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개정 2025.8.6.>

제11조(부실공사 심의)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발주부서에서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2. 그 밖에 민원 제기 등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2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2., 2025.8.6.>

제13조(판정 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 결과에 따라 설계사·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관계 기관에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제14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요구)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공사 계약 시 계약 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2025.8.6.>

부칙 <구미시 조례 제912호,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9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4호, 20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16호, 202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구미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引入)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701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으로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구미시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4.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5.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 건축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을 말한다.

제9조(해체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읍(비도시 지역), 면은 제외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 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미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건축심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및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4.6>1. 삭제 <2015.10.30>2. 삭제 <2015.10.30>3. 삭제 <2015.10.30>4. 삭제 <2015.10.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③ 위원회 개최 후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건축심의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구미지역건축사회(이하"건축사회"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2.4.6>②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지정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자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이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사 등록 취소된 자2. 「건축사법」제28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중인 자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10.30]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5.10.30>]

제5조의2(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6>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반기 다음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2022.9.21> [제5조에서 이동 <2015.10.30>]

제7조(도로의 지정)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4.6>1. 삭제 <2015.10.30>2. 삭제 <2015.10.30>3. 삭제 <2015.10.30>

부칙 <구미시 규칙 제479호, 2010.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구미시건축사현장조사ㆍ검사및확인업무대행 수수료지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구미시 건축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구미시 건축 조례」 제24조”를 “「구미시 건축 조례」제40조”로 한다.제2조 중 “「구미시 건축 조례」제3조”를 “「구미시 건축 조례」제5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81호,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95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739호, 2022.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50호, 2022.9.21.>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2항 중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구”란 사람이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ㆍ관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조사연구ㆍ홍보 및 상담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인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이웃주민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57호,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28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12, 2022.4.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16.12.30>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구미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구미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명일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2.12.30>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2.30>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6.12.30>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7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406호,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458호, 200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42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55호, 20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88호, 200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16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87호, 2022.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99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59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60323 / 시행일: 20160323

제2조(직무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장(소속 하부 행정기관 포함, 이하 “시”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7.18]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내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 이전에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기피(忌避)한 경우3. 수임사건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미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4. 시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해촉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18]

제4조(협의) 구미시의 각 부서장이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18]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제6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8>②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7.18>③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2.7.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28호, 2012.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56호, 2016.3.23>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시민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3. “기계설비공사업”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4.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써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5. “단일공사”란 다음의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계설비공사업자의 책무) 기계설비공사업자는 업자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설비공사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 발주할 수 없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다. 선ㆍ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구미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의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정산 지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 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 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 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 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 보고)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려혜택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장려혜택을 제공하거나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61호, 2025.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산 및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은 2025 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24 회계연도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상인조직2. 골목상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상인조직3. 신청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것

제5조(골목상권 지정신청)① 골목상권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 상인조직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인조직이 속한 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골목상권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2.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3.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3. 경영 컨설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골목상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지정을 받은 경우② 제8조의 사업평가 외 정기적으로 사업 점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