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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보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비치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한다.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0.>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보성군 차상위계층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성군지역 가입자이며,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

제4조(지원세대 선정)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세대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세대 선정 세부기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지급)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 이전에 일괄 지급한다.② 군수는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2. 다른 규정(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경우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부 칙 (2007. 7. 26.)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6호, 2018.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6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도 평가‘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2. “보성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보성군 지역대책 본부장”이라 한다)이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성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전문가 및 공무원 중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 중에서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①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③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피해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험도 평가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5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표지(별지 제3호서식)2. 사용시 유의 표지(별지 제4호서식)3. 사용가능 표지(별지 제5호서식)4. 출입통제(별지 제6호서식)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도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남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보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201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보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 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소모품 지원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지역물가 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662호, 2022. 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 12. 22., 2024. 6. 28.>

제4조(지원사업)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2025. 12. 29.>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월 15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 월 8만원3.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28.>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수당은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② 군수는 신청 받은 사람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부 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82호 2016.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1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3호, 2018.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2021. 12. 24.>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25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 칙 <조례 제2926호, 2025. 12. 2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성군 채동선 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음악당”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음악당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영화상영(촬영포함)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 책임 및 사무의 위임)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음악당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교읍장에게 음악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음악당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음악당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악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연 장 │ 오 전 │ 08:00 ~ 12:00 ┃┃ 공 연 장 │ 오 전 │ 08:00 ~ 12: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후 │ 13:00 ~ 17:00 ┃┃ │ 오 후 │ 13:00 ~ 17: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야 간 │ 18:00 ~ 22:00 ┃┃ │ 야 간 │ 18:00 ~ 22: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심 야 │ 22:00 ~ 익일 07:00 ┃┃ │ 심 야 │ 22:00 ~ 익일 07:00 ┃┗━━━━━━━━━━━━━┷━━━━━━━━━┷━━━━━━━━━━━━━━━━━━━┛② 음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 대중가요, 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10%를 징수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보성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수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2.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 전일까지 취소한 때에는 100분의50을 반환 한다.3.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음악당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음악당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

제13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아야하며 미 검인 입장권을 사용할 수 없다.② 입장권의 판매 및 수표는 군수가 담당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10%의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있다.1. 전염성 질환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 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60호 2017.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채동선 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0726 / 시행일: 20160726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7일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별지 제3호서식〕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음악당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 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입장권의 중앙에 날인한다.③ 공연장 사용이 완료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입장권 수입에서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보성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관내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5조(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른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보성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2. 청년농어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생산·유통·가공 지원5. 농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자체심의 실시 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성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위치) 보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읍 면 명 │ 소 재 지 │ 비 고 ││ 군 읍 면 명 │ 소 재 지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성군청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 보성군청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성읍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보성읍 신흥길 17 │ ││ 보성읍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보성읍 신흥길 1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벌교읍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93 │ ││ 벌교읍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9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노동면사무소 │ 보성군 노동면 화전길 1 │ ││ 노동면사무소 │ 보성군 노동면 화전길 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미력면사무소 │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599 │ ││ 미력면사무소 │ 보성군 미력면 송재로 599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겸백면사무소 │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76 │ ││ 겸백면사무소 │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76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율어면사무소 │ 보성군 율어면 율어로 562 │ ││ 율어면사무소 │ 보성군 율어면 율어로 56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복내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복내면 개기로 1670 │ ││ 복내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복내면 개기로 167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문덕면사무소 │ 보성군 문덕면 장운길 40 │ ││ 문덕면사무소 │ 보성군 문덕면 장운길 4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성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조성면 조성로 119 │ ││ 조성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조성면 조성로 119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득량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득량면 역전길 13 │ ││ 득량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득량면 역전길 1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회천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295 │ ││ 회천면행정복지센터 │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29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웅치면사무소 │ 보성군 웅치면 일림로 1001 │ ││ 웅치면사무소 │ 보성군 웅치면 일림로 100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칙 (1984.0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1961년 9월30일 제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7호, 2016.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2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4호, 201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7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보성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보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보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청년점포”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장소에서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4. “창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이상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5. “창업자”란 예비창업자와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6.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공간·시설을 제공하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3. 취업알선·창업육성·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②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2. 지역 산업 동향 및 청년 고용 동향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보성군 청년발전 조례」에 따른 보성군 청년발전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2.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교육 지원 등 창업능력개발 사업3. 지식재산권 등록, 시제품 개발, 사업화 등 창업자금 지원4. 창업 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5.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홍보활동 지원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점포 운영 등) ① 군수는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을 근무토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들의 직접적인 판로개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점포를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견인을 위하여 보성군 관광시설에 우선 입점하게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청년점포의 입주 대상은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군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 고용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결과 과징금부과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200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4호, 2020.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구역의 범위) 제한구역의 범위는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3조(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 제한 시간은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여건변동 등으로 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제한구역 안내표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한구역에는 당해 구역의 입구 등 주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제한구역임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선도 및 단속)① 군수는 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활동을 하여야 하며, 출입제한 시간에 제한구역을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한구역내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계도를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보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4조(경기부 구성)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③ 경기종목별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① 경기부의 인사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및 체육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경기부의 설치·운영 및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2.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3. 경기종목 및 지도자·선수 선정·육성에 관한 사항4. 지도자 및 선수의 징계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임무)① 단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경기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③ 지도자는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④ 선수는 성실히 훈련에 임해야 하며 성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한다.1.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당해종목의 2급 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인 사람2. 선수: 18세 이상으로 선수경력 2년 이상과 대한체육회(회원단체 포함)에 등록한 사람

제9조(단원의 채용)① 단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채용한다.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선수의 입단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사람은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지도자의 입단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 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최근 2년 동안 입상실적이 없는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7.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사람.

제11조(복무 등)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대회출전, 합숙 등에 임하여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우수선수 영입비 등)① 국내·외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 선수를 영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에게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전국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입상한 우수 단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단원에게는 대회 출전 및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합숙소 등의 운영) 단원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종목별로 합숙소, 훈련소, 사무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비와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을 보성군체육회 등 「보성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에서 정한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③ 위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비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1. 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비(이하 "출산양육비"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②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아는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영유아여야 한다.③ <삭제, 2021.12.31.>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① 보호자의 출생신고시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출산양육비 신청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예금통장 사본 1부3.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 1부<신설, 2021.12.31.>③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 및 입양신고시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출산양육비 등 지원)① 출산양육비는 출산일(입양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생아가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7.>1. 출생아의 출산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가. 첫째아 600만원(매월 25만원 지급)나. 둘째아 720만원(매월 30만원 지급)다.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매월 45만원 지급)2.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서로 각 각 지원한다.<신설, 2021.12.31.>3. 신생아의 출산순서는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한다.<신설, 2021.12.31.>②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관리 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 또는 탄생 축하기념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③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7조(지원절차 및 방법) 지원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신생아의 생년월일, 출생순위,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해야 한다.3.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입금 조치 후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자의 타지역 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읍ㆍ면장에게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부터 출산양육비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1.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신설, 2021.12.31.>2.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21.12.31.>3.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신설, 2021.12.31.>③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현황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환수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

제9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지원) 보건소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 증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모, 영유아 등의 건강관리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통계자료 조사

제10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읍ㆍ면장은 출산양육비 신청(변동)현황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출산양육비 지원 현황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22호 2016.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7호, 2019. 12. 27.> (보성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8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보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보성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류협력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8. 9. 20.>2. “출향인 단체”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정 시책 및 축제·행사 등의 홍보2. 고향방문 및 탐방을 통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사업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홍보를 위한 관내 각종행사(문화·예술·축제·체육행사 등) 참여 경비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차량 등 지원3. 국내·외 향우회 정기총회 등 각종행사시 홍보특산품 지원4. 군 출향공직자 초청 간담회 경비 및 홍보특산품 지원

부칙 <제2257호 2017.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시간ㆍ장소ㆍ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하며, “초로기 치매 환자”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 환자를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5.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성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 의료비 및 가족 지원 사업3.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한 이동편의(송영) 서비스4.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인지강화, 생활안전, 위생, 건강관리 물품,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장비 등 지원5.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6.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7.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8.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9. 치매 고위험군 선별ㆍ정밀검진 필요에 따른 지원10. 치매정책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인식표, 유사인식표 등을 사업참여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군민2. 제2조2호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자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예방ㆍ인식개선ㆍ교육 및 홍보2.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3.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4.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연계 인프라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치매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치매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 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2. 센터와 유관 기관ㆍ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치매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2.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치매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3.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4.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④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 수당 및 여비)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산맥문학관(이하 “문학관”)의 관람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람·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 및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관람료를 징수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관람권을 발행하며,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요금 및 관람 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한다.

제4조(회원제운영)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별표1”과 같다.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관장(또는 업무담당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고 회비 납부를 확인한 후“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회원증을 교부한다.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1.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학관 무료관람2.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3. 문학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수령

부 칙 (2009.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1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보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8.>1. 보성군의회 의장2. 국군 제331방첩부대 131방첩대 보성방첩관3.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장 또는 담당관4.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또는 검사5. 보성경찰서장6. 육군 제7391-3부대장7. 전남동부보훈지청장8.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9. 보성소방서장10. 보성군재향군인회장11. 그 밖의 의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1. 총무 및 민방위 간사: 안전건설과장2. 심리전담당 간사: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 12. 28., 2022. 12. 29.>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7391-3부대 정작과장4.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7391-3부대 동원과장5. 경찰담당 간사: 보성경찰서 경무과장④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 보성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② 군 지원본부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을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12. 29.>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③ 읍·면 지원본부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을 구성하되 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되는 업무담당 또는 기관·단체의 업무 담당책임자로 한다.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역 민방위협의회

부 칙 <제2205호 2016.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8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①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에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보성군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예탁할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5조(융자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융자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보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구성)①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보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과장, 인구정책과장, 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평생교육 관계 기관·단체장 및 학계 전문가·사회단체 대표3.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평생교육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평생교육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과 다른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5.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사 및 학습센터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④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대상자 모집 및 홍보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문해교육의 실시)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 기관·단체에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88호 201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9호, 202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 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그늘막, 안개형냉각수(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시설 등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한파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성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취약지역의 예찰·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1. 재난 예·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선풍기, 에어컨, 부채 등 냉방용품2.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손난로, 솜이불 등 난방용품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한파저감사업 지원)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감시설 설치사업2. 냉·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무더위ㆍ한파 쉼터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및 수리 사업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보성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배달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성별 특성,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