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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국ㆍ관의 장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3. 예산, 회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③ 민간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민간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팀장이 된다.

제3조 (심의회 기능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회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심의회는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4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가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관"이라 함은 제1차관, 제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말한다.2. "실장"이라 함은 각 실의 실장 및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대변인을 말한다.3. "국장"이라 함은 각 국장 및 감사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연구성과혁신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 팀장을 말한다.5. "담당"이라 함은 4ㆍ5급 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장관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같이 위임한다.② 장관이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①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2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별표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가.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나. 주요 연구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신규 연구사업 추진계획다. 연구사업 관련 규정·지침·요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가. 협약연구비가 1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 협약나.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다.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가. 예산의 자체 이·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재정부 협의사항 제외)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일상감사 대상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장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담당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5조(방법) ①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사업(계약)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뢰의 시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하기 직전으로 한다.

제7조(감사결과 처리)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해 3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1022 / 시행일: 201910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2. 자체평가시행계획3.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그 밖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3. 주요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⑦ 위촉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구성한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은 소위원회별로 호선하거나 장관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장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⑤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들과 협의하여 개최한다.③ 협의회는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부서는 자체평가위원회 후보자 명부 작성 등 위원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 의견제출 및 출석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검토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재정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대리자, 분임공무원 및 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3.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4. 채권관리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①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재정보증의 설정과 한도액 및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훈령 및 예규를 정하여 운용한다.

제10조 (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12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24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③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40조제3항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19조 (관직지정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 개편, 기관 또는 부서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 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재정보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2. 수입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제2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21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 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기정통부를 포함하여 재난·재해 업무를 수행하는 각급기관의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①과기정통부 실·국소관의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분야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수시로 설치·운영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한다.②지역 단위의 재해·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 또는 기관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당해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상황실의 설치운영을 지시한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평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국지도발 사태 발생시에는 전시종합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제5조(편성) ①재난안전상황실에는 재난발생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②상황실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실·국 소관부서의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③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과기정통부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④각급기관은 자체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재난상황실을 편성·운영한다.

제7조(긴급시 상황보고 등) ①당직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이를 비상안전기획관과 관련 주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비상안전기획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장관에게 보고하고 긴급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당직실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이행토록 한다.

제9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비상안전기획관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323 / 시행일: 202103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한다.1.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업 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309 / 시행일: 20210309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국어책임관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홍보담당관2. 기획재정담당관3. 연구개발정책과장4.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5. 네트워크정책과장6. 과학기술정책과장7. 우정사업본부 홍보협력담당관④ 위촉직 위원은 국어전문가, 과학기술 및 ICT 전문가 등으로 민간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정책 관련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를 요청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연지급대상인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전산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① 전산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는 제2항·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기관별 지급대상인원은 별표와 같다.②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 또는 팀·담당관 포함)의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프로그램 개발자2.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담당자, 주 전산기 및 주변 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3.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일반 행정업무 전담자는 제외)③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 또는 팀·담당관 포함)이 아닌 기관(또는 부서)의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도 설치된 전산실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분석·설계 또는 전산기기 조작을 전담하는 자2. 전산화 기획·시스템 분석 등 일련의 전산업무 만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전산업무와 행정업무를 겸하는 자는 제외)④ 별표의 지급대상은 상한선을 말하며, 직제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 세칙에 따른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전산직렬공무원 또는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된 때에는 별표의 지급대상 인원에서 그 대체된 인원을 감하여 이를 그 기관(또는 부서)의 지급대상 인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한 연수가 3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수수료 등"이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수수료를 말한다.2. "우편요금"은 민원인이 민원처리결과물을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민원인이 부담하는 「우편법」에서 정한 일정액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그 우편요금 처리방안은 별표 2와 같다.3. "부가수수료"란 민원인이 민원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수수료율은 별표 1과 같다.4. "전자결제"란 민원수수료ㆍ우편요금 및 부가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5. "기간업무시스템"이란 행정관리,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업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민원 구비서류) ①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거나,「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당해 구비서류 송신자가 권한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에 열거된 구비서류 중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표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한다.③ 전자적으로 제출받을 수 없는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으로부터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가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구비서류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및 관리) ① 민원인이 전자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당해 전자민원과 관련된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로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민원인이 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③ 제6조에서 지정한 수수료납부계좌 관리부서(이하 "모계좌 관리부서"라 한다)에서는 수수료 징수에 따른 전자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결제대행업체를 사전에 지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민원수수료 등은 모계좌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수수료 수입내역의 확인ㆍ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별표 3의 업무처리요령과 같이 한다.⑤ 모계좌 관리부서의 장은 모계좌의 출납상황과 민원처리기관과의 정산업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반환) ① 민원인이 수수료를 전자지급한 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민원의 결과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있을 경우 이 우편요금은 반환하되, 별표 3의 처리요령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민원수수료 등"을 민원인에게 반환한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도달되기 전에 민원인의 요청으로 당해 전자민원이 취하된 경우2.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 전자파환경측정,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민원이 민원인의 요청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3. 과오납, 민원신청 착오 등으로 수수료 반환이 필요한 경우

제6조(관리체계) 전자민원제도에 관한 사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전자민원시스템 운영 및 민원수수료 납부 모계좌 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장이 각각 총괄한다.

제7조(전자민원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① 전자민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그 소속기관 중에서 동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여건이 되는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② 정보운영과장은 쉽고 편리한 민원안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민원시스템이 기간업무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단일창구로 운영하도록 한다.③ 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운영과장은 점검일 7일 전에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사무심사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각각 그 기관의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② 민원사무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수된 전자민원 중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민원을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2. 민원사무 처리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부여3. 분기별 전자민원 실적관리4. 기타 전자민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제9조(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등) ① 정보운영과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종합보호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보운영팀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서비스 중지 및 그 사유를 즉시 알리고 이를 지체 없이 민원창구에 게시토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img id="161244765"></img>※ 이전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5-3호 등)에서 지정된 제3종 시설물들은 위 조목에서 해제되지 않은 한 지정 유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렴옴부즈만은 7인 내외로 하며, 공사·계약 전문가, 정보전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1. 제1항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제외)3. 정치인 또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4.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 (직무수행 등)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공사의 발주·설계·입찰·낙찰·시공 등에 대한 감사 참여2. 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 및 전산관련 용역계약 등에 대한 감사 참여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4.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보, 시정 및 감사 요구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예방과 청렴 정책에 관한 자문, 의견제시 및 제도개선 요구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 교육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그 밖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직무활동에서 제척) ① 청렴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에서 제척할 수 있다.1. 당해 감사대상 사업 및 분야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3. 감사대상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② 청렴옴부즈만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 또는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제6조 (직무수행 방법) ① 청렴옴부즈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감사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② 청렴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서 감사단원으로 감사에 참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자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한다.③ 청렴옴부즈만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제출요구) ①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 ① 청렴옴부즈만은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ㆍ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한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4. 행사내용의 충실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4. 행사 진행사항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정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혁신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2.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발굴ㆍ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심의ㆍ평가와 선정4. 기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 각 국(관)의 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관이 위촉하 는 6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장관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5조(과제담당관 및 과제조정관) ①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과제조정관을 둔다.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2.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ㆍ감독3. 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ㆍ평가 및 연구개발비의 정산4.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과제조정관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연구과제별 과제제안서의 종합 및 검토2. 심의회의 운영 지원3.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교부결의

제6조(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① 심의회 위원과 과제담당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제7조(과제의 선정심의)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ㆍ필요성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연구과제의 제안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④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심의ㆍ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잔액처리) ① 장관은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회수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수ㆍ관리하는 집행잔액은 혁신정책지원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가단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매년도 과학방송채널사업계획서2. 과학방송채널사업에 대한 매년도 성과평가 및 정산3. 그 밖에 과학방송채널사업 실시협약서에 규정된 사항으로 경영성과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방송ㆍ경영ㆍ회계ㆍ과학기술ㆍ법률ㆍ공공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단장은 위원들 중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단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은 평가단 업무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평가단 개최 전에 평가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단을 소집한다.② 단장은 평가단에서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단장이 소집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그 밖에 평가단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평가단의 평가 및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④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이하 "작업장려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및 기량의 평가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작업장려수당의 업무별 지급대상은 별표 1, 지급액은 별표 2 부터 별표 4와 같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서 정한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해당 등급의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등급의 결정) ① 지급등급 결정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단위로 해당 관서장이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정하되, 평가에 따른 등급별 분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전·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중 기량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취득한 자는 해당 등급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평가 당시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량평가 단위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기량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이 세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관서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지급방법 등) ① 작업장려수당은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월중에 등급이 변경되거나 신규임용 또는 면직된 경우 등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작업장려수당은 동일인에게 2종류 이상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중인 자.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자. 다만, 공무상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다.3. 법 제73조의2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자.4. 법 제78조에 따라 정직 중인 자.

제6조(감액지급) ①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작업장려수당의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작업장려수당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범죄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2. 특별한 학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ㆍ감식3. 감정ㆍ감식 및 수사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4. 과학수사관련 인원의 채용 및 과학수사장비의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검찰의 과학수사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8.11.>② 위원장은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일제정비 2003.9.1>③ 위원은 과학수사 연구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7조(회의개최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③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0>

제8조(개별적 자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5.4.18, 2015.7.16.>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5.4.18, 2009.11.3., 2015.7.16., 2018.3.2.>

제10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등기필증 첨부의 취지가 등기신청의 진정을 담보함에 있는 것이고, 촉탁과 신청을 구별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524 / 시행일: 99991231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라는 명문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77.5.24.선고77다206판결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817 / 시행일: 99991231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므로 동 등기필증을 제출할 것을 전제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84. 8. 17. 등기 제333호 부산직할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407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가.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①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 할 수 있다.③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농업기반공사는, 위 (1)에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참조).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4.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2), 등기공무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가.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①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②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2조의 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성업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까지 대행할 수는 없다.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4.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2), 등기공무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707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가.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①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②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2조의 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이를 촉탁할 수 있다.(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성업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대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까지 대행할 수는 없다.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4.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첨부를 요하는지 여부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같다.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2), 등기공무원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326 / 시행일: 99991231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기소에서 우편에 의한 촉탁등기를 완료한 경우의 등기필증은 촉탁관서에 우송토록 한다.83. 3.26. 등기 제11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건설부장관 대 등기 제117호 회답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도로"라 함은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이 우수하거나 도로 주변에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이 풍부한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2항부터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고 고시된 관광도로를 말한다.2.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관광도로관리계획"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ㆍ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지정 절차 등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광도로 지정 목적,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도로관리계획 작성 방법 등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 제출 등) ① 관광도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로관리청(신청 노선을 관리하는 모든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4조의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 공문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광도로 지정 신청서3. 관광도로 관리계획4. 관광도로 관리계획 요약서5. 관광도로의 위치도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제4조의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신청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다.1. 관광2. 경관3. 역사ㆍ문화4. 도로5. 교통6. 지역계획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일정 지역 및 제1항 각 호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30인 이하로 구성한다.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평가위원회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하는 전문인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공모를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 신청서 제출 건수 및 지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시행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풀(POOL)에서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평가회의 개최 등) ① 국토교통부는 신청서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정하여 제6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평가위원에게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평가위원회는 신청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과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관광도로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평가서 작성) ① 평가위원은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 여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종료 후 종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결과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서면평가서 및 현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종합 평가결과서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신청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 최종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된 관광도로를 관리하는 모든 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총괄부서"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를 말한다.2. "사용부서"라 함은 관공선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집중관리) 관공선을 2척이상 보유한 사용부서의 장은 배선ㆍ승무원관리ㆍ유류수불ㆍ수리ㆍ정박지 등 관공선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관공선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공선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별로 운항사항과 유지관리사항 예산집행사항 및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정비ㆍ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운항명령) ①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관공선의 선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공선운항명령서를 매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과 업무의 성질상 매회 교부가 어려운 관공선은 월간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다.② 관공선의 선장은 관공선운항명령서에 따라 관공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서류)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3호 서식)3.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4. 승무원 직무 분담표(별지 제5호 서식)5. 승무원 교육 훈련일지(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안전수칙) ①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 및 승선자는 별표2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1차 책임 : 선장(당해 승무원 포함)2. 2차 책임 : 담당부서의 연구관3. 3차 책임 : 선박사용부서의 장

제11조(승무원 교육훈련)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제6조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안전운항ㆍ화재예방과 진화ㆍ각종장비 취급요령ㆍ유해 작업시 안전요령ㆍ조난구조ㆍ식중독ㆍ폭발물 안전취급ㆍ수상충돌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계류장 관리)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관공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내에서의 선박 안전정박과 유지관리 및 승무원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계류장이 원거리에 있어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점검) ① 관공선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관공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운항ㆍ계류장관리ㆍ승무원 복무ㆍ안전관리ㆍ선박정비 및 수리ㆍ교육훈련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납부자"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로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3. "비용"이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① 규칙 제51조제1항(별표16의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지1호와 같다.② 교육기관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49119083"></img>

제3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기관은 효율적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구성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1인2. 간사 : 교육기관 1인3. 위원 : 관광통역안내사와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 8인 이내③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관광통역안내사 교육내용, 평가 등 중요 사항의 결정2. 교육생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5조(교육생의 의무) 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본 규정 및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관련 세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위반한 교육생은 위원회의 의결로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①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시행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이하 "교육") 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1.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퍼센트2. 관광안내실무 20퍼센트3. 관광자원안내실습 50퍼센트

제8조(교육기회)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신청 기회를 복수로 제공한다.② 교육기회는 교육생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며, 특정 교육차수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하에 교육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가. 동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자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별표15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가진 자 또는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제1호가목 및 나목의 외국어시험 면제자다. 특정어권의 인력 수급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제9조(출석 및 평가시험) ① 교육생은 제6조1항의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6조 제2항의 교육과목 범위 내에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③ 교육생에 대한 평가시험 기회는 최대 2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④ 평가시험의 출제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로 하고, 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험내용 및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기준 및 수료증) ① 평가시험 수료기준은 교육과목별 과락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으로 한다.②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별지2호 양식과 같은 이수증을 발급한다.③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생은 차기 교육을 재수강 또는 재시험에 응시하여 수료기준을 충족시켜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14조(지도ㆍ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교육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080626 / 시행일: 20080626

통계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2. 관광통계 관련 정책연구 또는 관광통계 추정 등의 실적이 있을 것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8

1. 지정신청 대상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등록)한 특정 구역, 단지 또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특별법), 관광 특구ㆍ단지(관광진흥법), 올림픽 특구(특별법), 종합휴양업 등록시설(관광진흥법) 등　2. 지정절차<img id="146090391"></img>① 사업계획 공고　- (주체) 해당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기초 또는 광역)　 ※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함　- (내용)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별첨)를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　*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 등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② 지정신청　- (주체)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 투자지역 지정 신청　- (신청내용) 지정 필요성, 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투자유치 가능성,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신청공문,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 타당성 분석자료**, 지정신청 대상사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 의견청취 관련 증빙자료 등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관련 자료)　* 지정필요성, 사업목적 및 개요, 위치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투자유치 동향 및 향후 가능성, 공고 등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포함 (별첨 양식)　**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역의 발전가능성 등이 포함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또는 자문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별도 첨부③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　- (예비심사) 제출자료 및 관련정보 등을 통한 1차 서면심사　※ 기존 지정지역(신청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경우 추가 지정 억제　- (실태조사) 지정신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출자료 진위여부, 지정필요성 및 지역여론 등 분석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심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기관에게 주민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신청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④ 종합심사 대상여부 결정 및 의견조회 등　- (종합심사 대상 결정) 예비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정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심사 대상결정 및 신청기관 통보　- (의견조회 등) 종합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조회, 관련 세부자료 검토 등 추진⑤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 종합심사 대상을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⑥ 결정 및 고시　- (결정)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대상지역 지정 여부 결정　- (고시) 결정사항을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⑦ 지정 해제　시행 기간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지역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유치 실적저조 등 투자지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투기과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투자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이민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가능⑧ 일몰제 적용　- 시행 기간(최대 5년) 내 지정 유지 여부 검토　※ 시행기간내 투자유치 실적과 향후 투자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다만,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지자체)의 재신청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여야함]　3. 처리 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다만, 정밀심사, 자료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심사기간 6개월)　[붙임] 개발 및 투자 유치 계획서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7

1. 고시내용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1)"의 자료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① 과거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료　 ② 최종 징수시점 기준 과거 3년간 관람료 수입액 및 관람객 수　나.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 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 1.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사건 색출자료표 제출(재특 8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1119 / 시행일: 99991231

대법원에 상고되는 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련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전산기에 입력시켜 판례의 통일등 상고심 사건처리의 자료로 사용코저 하오니, 86.12. 1부터 상고기록송부시에 별첨양식에 의한 관련사건 색출자료를 작성, 기록송부서에 첨부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1. 관련사건 색출자료표<img src="/flDownload.do?flSeq=1455819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19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작성요령가. 규격은 32절지를 사용한다.나. 사건번호란은 사건번호만 기재하고 사건명과 당사자표시는 생략한다.다. 쟁점이 된 법령조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신법 (현행법)과 구법이 있을 때에는 신구법을 명시하되, 구법은 반드시 제정(개정)연월일과 법령호수를 표시한다(예)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국세기본법시행령(80. 12. 31 령10118호)지방세법시행규칙 (77. 8.17 내무236호)(주)위의 경우 예컨대 "구소득세 법(78. 12.5 법3098호) "을 "구소득세법(79. 8. 14법 316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단,연도는 10단위까지만 표시하고 "법률 제3098호" "대통령령 제 10118호" "내무부령 제236호" 등의 법령호수는 위의 예와 같이 "법3098호" "령10118호" "내무236호"로 간략하게 명시한다.(2)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병기할 경우 그 시행령(또는 규칙)의 모법 이 동일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또는 규칙) "에서 "동법 시행"은 생략한다.(예)1) 신(현행)법령일 경우소득세법 5조 6호령 15조 5항 1호2) 구법령일 경우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 23조 4항령(79. 12. 30 령9229호) 115조 1항3) 신구법령을 병기할 경우소득세법 5조 6호령 15조 5항 1호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 23조 4항령(79. 12. 30령9229호) 115조 1항(3) 법령조항을 표시할 때에는 "제○조 제○항 제○호 ○목"에서 "제"는 생략한다.(예)소득세법 5조 6호(자)목령 15조 5항 1호(4) 법령조항이 개정 신설되어 "제○조의2"로 된 것은 "○-2"로 표시한다(예)법인세 법 10-3조 2항 1호(5) 동일법령의 조항을 둘 이상 병기할 때에는 "동법"또는 "동 시행령" 따위는 생략하고 조항만 열거한다.(예)구소득세법(78. 12.5 법3098호) 23조 4항, 45조 1항, 60조.라. 관련사건 색출자료표는 재판장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의 주심법관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주심법관인란은 반드시 주심법관이 작성하고 확인인을 날인한다.
관련사건을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누어 동시 기소하였을 때의 접수사무등 처리요령(재형 79-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125 / 시행일: 99991231

피고인이 수인인 관련사건을 피고인에 따라 공판과 약식사건으로 나누어 동시 기소하였을 때 그 처리내용이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그 처리요령을 시달하오니 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접수사무등 처리요령1. 사건번호 부여별건으로 접수하여 공판사건번호와 약식사건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약식사건기록을 공판사건기록에 첨철한다.2. 사건부등에의 등재 및 처리결과 기재해당장부(공판사건부, 약식사건부, 형사사건처리부등) 별로 등재 및 처리결과를 기재하고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의 사무분담이 다를 때(계 또는 과를 달리할 때)는 공판사건을 처리하는 계 또는 과에서 일괄하여 해당장부에 등재 및 처리결과의 기재를 한다.3. 구약식사건에 대한 통상재판회부 및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때의 사무처리가. 통상재판회부판사의 통상재판회부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용지에 통상재판회부 일자와 판사의 날인을 받고 동일자로 하단 좌측에 접수인을 찍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표지는 새로 만들지 않고 약식사건의 표지를 계속 사용하되 약식사건번호 밑에 공판사건번호를 병기하고 피고인 이름 밑에 괄호하고 통상재판회부라고 쓴다.나. 정식재판청구접수된 정식재판청구서(문서건명부에 접수됨) 접수인 상단부에 동일자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통상재판회부의 경우와 같이 하되 피고인 이름 밑에 통상재판 대신 정식재판청구라고 쓴다.다. 기재례1) 통상재판회부시의 접수방법양식12)통상재판회부 및 정식재판청구시의 표지 기재방법양식2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3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후보자 추천 의뢰)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존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동일한 사람을 다시 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2. 비상임 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3조 (심사위원 지정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생·파산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부장판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후보자 선정 절차) ① 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의 단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은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에 관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면접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심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고, 해당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⑤ 회생법원의 법원장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위원 평가 등) ①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관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규칙 제17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관리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인 대리인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회사정리법 제98조의 관리인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되 지배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착오와 경정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11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건설부 소관재산(하천)을 농수산부 소관재산으로 착오 첨기등기가 된 경우에 관할시장, 군수가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서(구)를 첨부하여 동 등기의 말소 촉탁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여하(을호회답)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촉탁업무의 착오로 인하여 관리청이 아닌 다른 관리청을 관리청으로 하는 첨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정당한 관리청 명의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착오로 인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분임보관청인 시장, 군수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종전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촉탁에 첨부한 농수산부로 표시된 관리청 인정서가 착오로 등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과 관리청을 건설부로 표시한 관리청 인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경정등기 촉탁을 함으로써 착오로 인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경정할 수 있으며 국유부동산 등기에는 반드시 관리청명칭을 첨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17조 구) 건설부명의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하지 않고 농수산부 명의의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말소만을 촉탁할 수는 없다.75. 1.14. 법정 제22호 충남도지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5. 1.14. 법정 제2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