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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31, 2022. 3. 21)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3. 21.)② 사무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3. 2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해 의원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5. 12.)[본조신설 2022. 3. 2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9. 21, 2022. 3.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3. 21.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5. 12. 조례 제1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집행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하고,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방법)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는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연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전결권자와 동일 직위(급) 이상인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 직위(급)에 있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2조(수당)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달서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1.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31.)

제2조(실비)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6. 4.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2. 1., 2003. 1. 30., 2004. 7. 9., 2013. 12. 23., 2015. 12. 31., 2021. 12. 31.)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지소장 및 동장3. 지방자치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4. 기타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제4조(실비지급의 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11., 2005. 9.21., 2006. 4.19., 2015.12.31.)

제5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6. 4.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9.12. 1.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4. 6.11.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7. 9.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9.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4.19.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23.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과장·담당관, 관장”을 “실·과장, 지소장”으로 한다.④ ~ ⑪ (생략)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31.)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 12. 1., 2008. 5. 9., 2021. 9. 23., 2021. 12. 31.)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6. 제2조 각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6급 이상인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 9. 30.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2. 1. 조례 제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9. 23.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1.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자문위원의 제척과 회피)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자문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2. 자문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3. 자문위원 본인이 속했거나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 본인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자문위원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의장 및 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자문의결서 제출)① 의장 및 윤리위원회는 자문을 요청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결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의견서 제출)① 윤리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위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의견서가 제출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결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①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자문·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2조의2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건이 심사 중인 경우, 위원이 2명 이내 결원 발생 시에도 해당 안건 종결 시 까지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0. 20., 2021. 12. 31.)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1.10.20)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 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2006.8.3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1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20 의회규칙 제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의회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1. 삭제 <2022. 3. 21.>2. “유족”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사망하거나 상해 등을 입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②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 인정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2. 상해: 제1호의 장애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6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의원 1명2. 구 의회협력업무 관련 국장 1명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의결 안건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 금액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청구 및 기한)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1.)1. 사망: 유족 또는 해당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다만,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대리인②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1. 사망: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12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① 제11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부 칙 (개정 2018. 5. 11.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3. 21.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 이후 직무상 사망하거나 상해 등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 3. 의회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1. 규칙 제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과 자치입법 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 8명 이하의 달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 의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2개 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③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연구단체 대표가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 대표는 다른 연구단체 대표를 겸임 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를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5.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및 변경)① 연구단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기간은 매년 11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단체 등록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비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다.②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출방법,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감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와 연구용역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달서구의회에 귀속된다.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연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5. 대표가 이미 사용한 연구용역비와 연구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윤리강령)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삭제 2021. 12. 31.>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삭제 2021. 12. 31.>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삭제 2021. 12. 31.>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6. <삭제 2021. 12. 31.>7. 「지방자치법」제44조(의원의 의무) 위반 (개정 2021. 12. 31.)8.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 (신설 2021.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겸직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겸직신고 및 변경신고를 마친 의원은 이 조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41201 / 시행일: 201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자문에 관한 사항2.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문3.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법조계, 교육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2.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청소·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자문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보상)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홍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 및 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ㆍ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등을 말한다.3. “SNS”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4. “이벤트”란 의회에서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 SNS, 영상, 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 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식지 발행 및 배부2. 의정 홍보영상 제작3. 홈페이지 운영4. 인터넷 방송 운영5. SNS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소식지 발행)① 의장은 의회 소식 및 주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② 소식지 발행은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제8조(홈페이지 운영)① 의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 방송 운영)① 의장은 구민이 의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방송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에 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2. 각종 의회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13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 또는 위탁)①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20723 / 시행일: 2012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발전 및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및 보조금)① 의정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구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3.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사회복지문제·환경문제·교통문제에 대한 연구4. 의정회보의 발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의정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보조금의 신청 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9., 2015. 12. 31., 2021. 12. 31.)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31.)② 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1.)

제4조(집회일)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 5. 9., 2016. 5. 23., 2021. 12. 31.)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5. 1. 2.)3. <삭제 2021. 12. 31.>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8. 5. 9., 2021. 12. 31., 2025. 1. 2.)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8. 5. 9., 2021. 12. 31., 2025. 1. 2.)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1. 12. 31.]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5.23.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 2.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사항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 전공 교수2. 법률고문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달서구 고문변호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사항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소송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법률사항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자문요청 등)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경우에 의원 및 직원은 직접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자문 수행 후 의장에게 자문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수당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수당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② 의회가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임용 및 배치 등)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우선 고려하여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근무기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자유발언·구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지원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4조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실적평가)①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은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 방법을 통해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능력 및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1.)1. “중증장애의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하며, 채용 및 근로계약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 7. 11.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증장애의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의원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단,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등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허가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등의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에 공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등의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 등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등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 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등의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등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산징수 등)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에 따른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른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해두어야 한다.②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미리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미리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미리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 또는 근무지 내 출장 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명령부를 별도 비치·관리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 2021. 12. 3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 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개정 2021. 12. 31.)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12.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 3.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1.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1. 규칙 제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의회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 3. 2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를 하거나 창의적인 제안 등을 통하여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3.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2.31.)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2022. 3. 21.]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21.)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1.)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제6조제3호에 의해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장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공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주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3. 21.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 보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괴롭힘 예방 교육)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2.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3. 행위자에 대한 조치4. 그 밖에 예방을 위한 교육

제5조(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2. 신고 접수 및 상담3. 피해자 보호 및 지원4. 그 밖에 의장이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의원과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직원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협력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가해로 본다.④ 조사 결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