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위원회 구성)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와 군산시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6인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6.01.26, 98.05.12, 99.01.13, 2005.08.01, 2007.01.30, 2008.02.04, 2015.05.15, 2020.09.29.>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05.15>1. 군산시 업무관련 국장2. 군산시의회 의원3. 경제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4. 군산시 금융기관 임원5. 그밖의 투자 및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05.15> <개정 2017.12.15, 2018.12.21, 2020.09.29., 2021.05.17., 2025. 6. 16.>④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09.29.>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조례 제5조, 제20조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98.05.12, 99.01.13,2007.01.30, 2008.02.04, 2014.12.26, 2017.12.15, 2018.12.21, 2020.09.29., 2023.12.29., 2025. 6. 16.>1. 기금운용관 : 경제산업국장 <신설 2020.09.29., 2023.12.29. 2025.01.03.>2. 기금분임운용관 : 기업지원과장 <신설 2020.09.29.> <개정 2021.05.17.> <개정 2025.01.03.>3. 기금출납원 : 융자담당계장(융자계정), 투자담당계장(투자계정) <신설 2020.09.29.> <개정 2025.01.03.>② 기금운용관은 조성된 기금을 조례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출납원은 당해 계약은행에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에 있어서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98.05.12>

제4조(융자승인절차)① 시장은 융자신청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5>② 제1항에 의거 평가한 업체중 50점이상인 업체로서 매출액의 1/2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저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신설 2002.12.3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업체에 대한 융자승인은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02.15> <개정 2020.09.29.>

부 칙 (1995.10.27 규칙제 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26 규칙제 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12 규칙제 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규칙제 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15 규칙제 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규칙제 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01 규칙제 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04 규칙 제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하며, “투자항만과”을 “투자지원과”로 한다.③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④ 군산시임해산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⑤군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⑥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호마목 중 “기획담당”을 “대외협력담당”으로 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72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⑮까지 생략⑯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항만경제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⑰ 에서 ㉒까지 생략부 칙 (2015.05.15 규칙 제587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투자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 중 “투자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한다.③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투자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한다.④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목 중 “투자지원과”를 “기업지원과”로 한다.⑤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투자지원과”를 “일자리담당관”으로 한다.⑥ 군산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투자지원과”를 “일자리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2020.09.29.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17.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 중 “경제항만혁신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 중 “경제항만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제3조 제1항 제2호 중“산업혁신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제3조 제1항 제3호 중 “투자유치계장”을 “기업유치계장”으로 한다.⑧~⑭ 생략부 칙 (2025. 6. 16.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