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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기능)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8.11.>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8.11.>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영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제1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응급조치 등 우선 조치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8.11>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21.8.1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1.>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79호, 2016.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43호, 202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에 따른 한정승인을 말한다.5.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4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8.>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6. “가족품앗이”란 이웃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7. “돌봄”이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8. “돌봄시설”이란 돌봄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위탁)①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13조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한다.1. 아이돌보미 모집 및 채용관리2.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3. 이용자 관리4.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5.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③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며, 지정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그 외 기관·단체인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돌봄지원사업)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2.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돌봄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위탁)① 시장은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거나,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ㆍ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제1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9호, 2019.11.13.>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10호, 20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에 대해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공무직 근로자다.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구제ㆍ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변경 및 유급휴가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법적 대응 지원 및 조치)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전화 녹음 내용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여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법적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법무담당 부서의 지휘를 받게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공무원 등이 제5조와 관련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라 지원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시설 마련)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3. 녹음전화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5.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문화를 위한 안내멘트 송출)6. 민원인 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8.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9.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노동ㆍ총무ㆍ법무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명 이내2. 구미시의원: 2명 이내3.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민원 및 노동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 권고2.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3. 제5조의 지원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4. 제5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 결정5.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심리상담, 교육ㆍ연수 등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한 각종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3. “축사”란 「축산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오염된 환경개선, 쾌적한 환경상태 유지ㆍ조성 등을 위하여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5. “사업자”란 각종 산업과 축산업 및 도축업의 영업 활동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① 시장은 「축산법」 제4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 시장은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산악취 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및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3. 축산시설 악취관리 컨설팅4. 그 밖에 시장이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조치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단, 축산업 종사자는 「축산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육두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감시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감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의 공개)① 시장은 실행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 개선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ㆍ절차 등에 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기능)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담당 국장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장3.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4. 소방, 경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운영)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8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구미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091030 / 시행일: 200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맡는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2. <삭제> (2009.10.30)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2. 구미소방서장3. 구미경찰서장4.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5. 구미교육청교육장6.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7.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미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구미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미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목개정 2023.1.30]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자문단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574호, 200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6>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93호, 2023.1.30>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2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한도)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30>1. 멧돼지 : 1명당 연 200만원 이내2. 고라니 : 1명당 연 150만원 이내3. 조류 : 1명당 연 10만원 이내③ 자력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대장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등록내용 일치 여부로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616호, 2017.02.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90호, 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09호, 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읍ㆍ면ㆍ동 포함)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필요시 설치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설치장소)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 주민의 수, 성별·연령·장애정도 등에 따른 특성이나 요구, 인근에 기 설치된 운동기구, 설치 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다.② 기존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에는 신규·추가 설치를 지양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관리부서는 관리주체로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0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관리부서의 조사 등을 거쳐 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꿀벌의 보전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꿀벌의 질병 및 해충에 관한 사항6.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효율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미시 양봉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양봉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양봉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양봉산업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선산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유통특작과장, 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에 주소를 둔 양봉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봉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봉산업 담당 팀장이 된다.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3. 양봉 산물ㆍ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4. 꿀벌 사육ㆍ관리 기술 개발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6. 꿀벌 질병의 방역ㆍ방제 기술 개발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9.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밀원식물의 조성)① 시장은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지원대상) 구미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6.3.2, 2024.12.26.>1. 구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복지증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복지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3. 기타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3조(기금의 신청)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4.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5.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3.2, 2024.12.26.>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합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의 능력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제5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 후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2>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2. 해산 또는 파산 되었을 때

제7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② 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지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4.12.26.>1. 조례 제4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때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5. 기타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3.2>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 2020.4.29, 2022.9.21>

부칙 <구미시 규칙 제352호, 2004.10.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95호, 201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95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50호, 2022.9.21.>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810호, 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양수기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 면, 동단위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4)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통, 리장을 경유하여 읍, 면장, 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② 읍, 면장,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 면장,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392호, 2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473호, 200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3.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대중교통(시와 환승·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기관 등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등 및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대해서는「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개선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액 지원3. 그 밖에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방법)① 제4조에 따른 대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제9조에 따른 내용을 공지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9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손실액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손실액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할인요금 청구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등) 시장은 교통카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무료 지원을 제공받는 경우4.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등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가축 및 반려동물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금지 대책10.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본조 제1호의 금지 행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개정 2022. 2. 9.>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교,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아동관련 법인, 관련 부서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9.>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를 20명 이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고, 지킴이 위촉 시 아동을 3분의 1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2. 2. 9.>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관련 반영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①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표지의 설치·관리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보호 활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구미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3. 어린이의 연령별, 노인ㆍ장애인 등의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4. 어린이, 조리원, 취약계층,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5.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6.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7.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위탁시 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구미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소장, 업무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구미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나.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4조(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5.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6.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 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33호, 20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불법 소각 계도 및 단속3.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5. 관계 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 사업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등)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구미시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하 “처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처리지원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미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ㆍ포장재, 폐부직포,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3.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기본방향2.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집하시설3. 영농폐기물 배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제5837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미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30424 / 시행일: 201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5조(성과금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01103 / 시행일: 20101103

제2조(회의소집)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제4조(위탁사업 정산보고) 기금을 위탁 받은 자는 위탁사업을 완료 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 결정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 보고서를 제출 한 후 7일 이내에 반납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업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탁사업 정산 보고서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업의 수행상황과 위탁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을 경우 위탁금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위탁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관리·운영위탁 공고)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민생활관의 시설·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5조(관리·운영협약)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수탁관리·운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 및 제3조제1항 3호 내지 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관리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이 철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재산의 취득, 처분)① 수탁관리자가 국민생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 만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277호, 2000.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간위탁운영시 까지는 종전규칙을 적용한다.②(수탁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민생활관 안의 일부 시설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수탁관리자로 보며 그 수탁 관리·운영기간은 위탁관리·운영협약서상의 기간까지로 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18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83호,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3.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구미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2.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및 필수 검사비용3.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지역의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식량수급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밀”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2. “우리밀산업”이란 밀을 사용한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우리밀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우리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우리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리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1. 우리밀산업의 현황과 전망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우리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4. 우리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우리밀, 우리밀가루 및 우리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6. 우리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우리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우리밀가루 및 우리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리밀산업 육성 지원 사업)①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리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2. 배수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3. 우리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4. 우리밀을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5. 경영규모의 확대 및 조직화 촉진6.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7.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시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