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고"라 함은 시험실에서 일반시험 및 활동과 관련하여 시험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시험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2. "시험활동종사자"라 함은 시험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보조원 등을 말한다.3.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4.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5. "시험실"이라 함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측정ㆍ분석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시험실ㆍ물품보관실 등 시험시설을 말한다.6. "안전관리"라 함은 시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시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7. "시험실책임자"라 함은 시험실에서 시험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8. "시험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시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시험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9. "시험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시험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시험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1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1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시험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13. "중대사고"라 함은 시험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후유장애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시험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시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시험실책임자"라 한다), 시험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시험실안전환경관리자로(이하"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험활동종사자는 시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시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측정분석과는 시험실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고,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시험실 안전과 관련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항의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측정분석과장, 총무과장, 화학안전관리단 과장, 측정분석과 팀장3인2. 안전환경관리자3. 안전관리담당자4. 기타 시험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③ 위원장은 측정분석과장(시험실책임자)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시험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⑤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험실책임자) ① 측정분석과장은 소관 시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시험실책임자가 된다.② 시험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부재중 시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4. 시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시험실 안전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안전교육(별표4)에 관한 사항6. 필요시 시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등

제9조(안전관리담당자) ① 시험실책임자는 측정분석과 기술책임자를 소관 시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실 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5. 시험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6. 시험실(별지 제2호 서식)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7. 시험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시험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환경관리자) ① 청장은 시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2. 시험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시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4. 시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시험활동종사자) 시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험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2. 시험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시험시설의 이상 및 시험실 안전사고 보고4. 시험실 일상점검 실시5. 기타 시험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12조(보험가입 등) 청장은 「시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활동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교육) ① 시험실책임자는 시험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험실책임자는 제1항의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내용, 일시, 시간, 참석자등을 보고하며, 시험활동종사자는 사이버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수료증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실의 안전관리) ① 시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시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시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시험활동종사자는 매일 시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시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험실책임자는 시험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검진)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별표5)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시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의 저장ㆍ조작 및 처리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②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처리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보호구착용 및 관리) ① 시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험활동종사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②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제23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시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시험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시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1.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3.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법 제6조의2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 위탁 비용5.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6. 시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7. 시험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8. 그 밖에 시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