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사업 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으로 논산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여 논산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시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4.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19.7.1.)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표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4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의장 등)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① 시장은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매뉴얼을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충청남도에 추가·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① 시장은 주요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②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시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0호, 2018.12.3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2019.7.1.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을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② ~ &#x3256; 생략부칙 (조례 제1884호, 2024.10.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