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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1. 판매 목적이 아닌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가축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ㆍ계류하는 가축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서 부설한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가축4.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6.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중 어느 하나의 가축을 5두 미만 사육7. 닭, 오리, 메추리 중 어느 하나의 가축을 10두 미만 사육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및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을 별표 2에 따른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동일 부지 내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축종의 제한거리(별표 1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를 말한다)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짧을 경우로 한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축사의 축종을 개 또는 돼지로 변경하여 사육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2549호, 2023. 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례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 조례」에 따라 군수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인ㆍ허가 및 그 밖의 행위와 군수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군수의 행위 또는 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0. 12. 31.>②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0호 1979.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5호 1980.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06호 198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4호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6호 1998.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0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구례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군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구례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센터의 명칭은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군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군민들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3.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4. 다문화·한부모·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 제공5. 군민의식 고취 및 가족편견 해소를 위한 가족친화문화사업 제공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7.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9조(위탁계약기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 공무원과 센터 업무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③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중 별표1의 사회복지과 란에 구례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7. 구례군건강가정지원 │ 건강가정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 센터의 조직·운영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 「고등 ││ │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8호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삭제) 「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9조 까지를 삭제하며, 제10조제1항 중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사업” 으로 하고, 제11조제4호를 삭제한다
구례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례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중 화재로 구조안전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등

제9조의2(안전조치 등)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9. 13.]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7.>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구례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구례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위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4. 21., 2010. 12. 31., 2019. 2. 18., 2023. 12. 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5. 1. 21., 2019.2.18., 2023. 12. 7.>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5. 1. 2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95. 1. 21.>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임하되, 의장이 의원인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 12. 7.>1. 세입 및 세출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9. 2. 18.>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7.>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 기간 중인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7.>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0. 12. 31.>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8호 1992.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7호 1995. 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6호 2000.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2호 2019.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8호, 2023.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등 지역보건시책추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구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7.9.29.>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0. 12. 31.>1.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관련된 제도 및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주요시책 심의 및 협력방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주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9.>④ <삭제 2017.9.2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1997. 12. 9.〉 <개정 2017.9.29.>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9.>

제8조(협의·조정사항 처리)① 삭제〈1997. 12. 9.〉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는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0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1997.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여가 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미등록경로당: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및 회원 수 기준에 미비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소규모 공동시설(이하 “어르신 쉼터”로 한다) [본조신설 2024. 6. 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6. 28.>]

제3조(지원대상)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었으나 법 시행규칙 제26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어르신 쉼터로 등록된 시설에 한정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2024. 6. 28.> [제2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6. 28.>]

제4조(경로당 등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2024. 6. 28., 2024. 8. 19.>1. 경로당 시설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주식비(쌀 등)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공동생활시설 설치·운영비 <신설 2013. 12. 30.>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 관리비7. 어르신 쉼터로 지정한 시설의 양곡, 냉ㆍ난방비 및 냉ㆍ난방기8. 기타 군수가 경로당(어르신 쉼터 포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어르신 쉼터 포함)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28.> [제3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6. 28.>]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4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6. 28.>]

제6조(운영실태 조사)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28.>]

제6조의2(운영의 공개) 노인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6. 28.>]

제7조(경로당 지원 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지원 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8.>]

제8조(프로그램 개발)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28.>]

제9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1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1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3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8호, 2024.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28.>9.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평면도는 별표 1과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 이 경우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면 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면 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5등급 자동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 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1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한 자동차 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구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ㆍ과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군의회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구례군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례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4.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5. 고독사위험자 예방 교육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 지역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제6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2. 사회적 고립 가구(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구례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위촉)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구례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군수가 계약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을 이행키로 수락한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0. 12. 31.><개정 2011. 11. 18.>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18.>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운용,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소송대리인)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8.>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개정 2021. 12. 28.〉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와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 1ㆍ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등을 참작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1. 소송 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2.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건②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③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 된 경우 군수는 해당 소속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1.>1.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된 당시 군 소속공무원일 것2. 고소ㆍ고발된 경우 불기소 처분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로 확정될 것3.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될 것4. 민사소송의 경우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④ 제3항에 따른 변호활동비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1.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계약서 사본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신설 2011. 11.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1994.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5호 2009.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3호 2011.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202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례군 곤충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벼메뚜기,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5조(곤충산업 육성 세부실천계획)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지원 사업2.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화에 따른 곤충자원 상품 홍보5. 곤충산업의 기반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6. 곤충관련 공익사업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곤충관련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곤충의 날 등)① 군수는 법7조의2에 따라 곤충의 날을 맞아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곤충의 환경적·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거나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군수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또는 곤충산업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곤충자원의 상품화개발 지원) 군수는 곤충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5. 그 밖에 곤충의 상품화 개발 관련 사업

제12조(자문위원)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곤충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립 · 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 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제4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례군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구례군 골프연습장의 설치 및 위치)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골프연습장의 위치는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 5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관리 책임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책임자는 시설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판매3.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4.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료 등)·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이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사용시간은 90분으로 한다.③ 골프연습장 이용 장비는 필요시 유상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0퍼센트 감경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감면 결정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수선 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2. 고의로 이용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여러 사람의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1.>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계산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1.>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점포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4. 해당구역 안 전체 상인의 명부5. 해당구역 안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1.>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8.>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구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례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1.>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신설 2025. 11. 11.>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1. 1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1.>[본조신설 2023. 12. 28.]

부칙 <조례 제2469호, 2022.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7호, 202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위원의 임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구례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피·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례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건축 업무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6조(심의 신청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회의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설계용역 과업내용서2. 건축기획 자료3.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및 의견서(공공건축지원센터)4. 설계공모 지침서5.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서6. 투자심사 결과서7.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서8. 공공건축가 참여내용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입찰 공고(설계공모 포함) 전에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로 알리며,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ㆍ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례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구례군과 소속기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것을 따른다.

제3조(사전 공고) 구례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 신청자격)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5조(신청)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서식)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2.>1.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경우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9.7.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02호 2019.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0호, 2023. 12. 4.> (구례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례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와 교육 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자녀와 보호자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3.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집단 구성ㆍ운영 및 활동 수행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수립ㆍ시행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구례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심의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면을 경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1호서식2.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3.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 : 조례 별지 제3호서식4.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3호서식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친환경·우수농산물·전통식품·도지사 품질인증서 등)6.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브랜드 예비심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품목별 예비심사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별표 2의 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예비심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예비심사원은 필요한 경우 브랜드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부적합 결정을 통지 하여야 한다.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받아 예비심사원으로 하여금 보완사항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이라 함은 먹는샘물을 말한다.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상품에 대하여는 상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품질관리, 사용료 부과, 징수 등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12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
구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617 / 시행일: 201906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구례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 통보서등에 보안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7.>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총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5호 2019.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31104 / 시행일: 2013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진료의 위탁을 받은 수의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3조(공수의의 정수 및 업무구역) 공수의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전염병발생, 긴급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 위촉하고 업무구역을 별표와 같이 조정 배치한다.

제4조(위촉기간)①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②공수의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은 공수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6. 기타 동물 진료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6조(준수사항) 위촉을 받은 공수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2. 업무 구역 내를 월2회 이상 순회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여야 한다.3. 동물을 진료할 때에는 질병의 성상 및 발생경위등을 조사 연구하여야 한다.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군수, 또는 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보고) 공수의는 제5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월의 실시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3호 2013. 11. 04.> (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스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11.7.25.>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구례군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3.26.>④ 원리금은 구례군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파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 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거 미리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때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거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5.>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임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1998.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가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재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10.28>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에 의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를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화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1. 가용자원 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공고의 내용) 「구례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인쇄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공인의 부정사용이나 외부유출 등을 방지하고, 인쇄가 완료되면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파기확인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전날인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해당 부서에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4호 1995.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5호 1997.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1998.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01.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7호 2021.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제2조(구성)①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선임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9.14.>2. 2명의 위원은 구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구례군 소속 감사부서의 장으로 위촉 또는 선임한다. <개정 2015.9.14.> <개정 2025. 12. 3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9.1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9.14.>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9.14.>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구례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4.>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9.14.>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9.14.>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개정 2015.9.14.>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9.14.>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9.14.>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1. 1.〉2.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1. 1.〉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9.14.>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14.>② 의원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선임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14.>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14.>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5.9.1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14.>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5.9.14.>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9.14.>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9.14.>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9.14.>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9.14.>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9.14.>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 2015.9.1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9.14.>②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9.14.>

제7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 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11. 1.〉<개정 2025.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4호 200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3호 2015.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6호 202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7호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