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2.11.8.>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8.>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재향군인회의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부칙 <2009. 6.12>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2.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2.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2>2. 융자이율은 구의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따라 신청인 및 구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2.8.>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부 칙 <2007.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ㆍ동절기 및 우천 시 안전을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8. 9.22, 2015.7.1., 2019.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 2019.9.24.>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008. 9.22., 2023.7.4..>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 9.22, 2019.9.24.>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신설 2019.9.24.>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08. 9.22, 개정 2015.7.1., 2019.9.24.>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4.][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9.24.>]

제5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①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제4조에서 이동 <2019.9.2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9.24.>]

제6조(급여대상자 결정)①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5.7.1.>[제5조에서 이동 <2019.9.2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9.24.>

제7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5.7.1., 2019.9.24.>[제6조에서 이동 <2019.9.2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9.24.>]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9.9.24.>[제7조에서 이동 <2019.9.2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9.24.>]

제9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제8조에서 이동 <2019.9.24.>][종전 제9조는 삭제 <2019.9.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6.2.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9.9.2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3호, 2023.7.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3.19., 2025.10.2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3.19.]

제6조(지원결정)①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19.>]

제7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3.19.>]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2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10.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8., 2024.2.13.>1. “출산축하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2.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출생아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4. “출산장려용품”이란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4조(지원사업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18.12.27., 2024.2.13.>1. 출산축하금 지원사업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사업3.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13.>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③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고인으로 한다. <신설 2024.2.13.>

제8조(지원신청)①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된다. <개정 2018.6.5.>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③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5.> <개정 2024.2.13.>④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제목개정 2018.6.5.]

제9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돌려주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2.1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접수·관리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부칙 <2017.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축하금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지원한다.제3조(출산축하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출생한 자녀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축하금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지원한다.제3조(출산축하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출생한 자녀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업무 총괄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감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구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업무에 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부산경찰청, 부산진경찰서, 금융감독원부산울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금융회사, 통신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체계3.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월세 사기 예방 상담2. 주거지 환경 분석 및 현장 안심 동행3. 주거지원 정책 안내4. 그 밖에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를 둘 수 있으며,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사전설명회를 통해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소통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2.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설명회”란 정비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게 공사의 내용, 일정, 예상되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을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설명회 개최)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1. 공사 개요 및 일정2.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교통 영향, 민원처리 방법 및 연락처3. 안전대책 및 주민 협조 사항

제5조(피해 예방 및 조치)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 피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복구 등에 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차량 통행 제한)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의 등ㆍ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구청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장 출입구 등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2개소 이상)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1. 소음·진동 측정 결과2. 공사 진행 현황3. 민원 담당자의 연락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8.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조사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9.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탁받은 시설의 개설·설치 허가나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주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조성 등) 구청장은 정원문화를 조성ㆍ진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필요한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조성ㆍ유지 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7. 정원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마을정원사 양성8. 정원에 관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1. “정책실명제”란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구 본청 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중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1. 주요 구정현안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및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협상에 관한 사항5.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6. 행정능률 향상 및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7.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 및 사업 중 별도 계획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의 대상 중에서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심의 결정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선정된 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공표)① 담당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반기 1회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창의적인 정책 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에 대하여는 창안자의실명을 보고서 또는 시설물 등 제안 성과물에 명기할 수 있다.

제7조(공표내용)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수행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2.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3. 계획에서부터 시행 및 완결까지 관련된 모든 문서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 및 심사분석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 분담내용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의 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② 제1항의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와 관련된 정책자료는「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를 수정·관리한다.

제9조(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센티브)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담당부서 및 정책수행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실·과”를 “과”로 한다.③~&#x3251;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1991. 4. 8., 2016.2.12.>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22.2.4.>［전문개정 2016.2.12.］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12.>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16.2.12.>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 4. 8.> <개정 2016.2.12.>

제7조(공포방법)① 조례·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2.4.>［전문개정 2016.2.12.］② 예산 등의 고시·공고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95.11.11., 2016.2.12.>

제8조(공포일)① 제7조에 따른 공포일과 고시·공고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보나 일간신문을 발행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전문개정 2016.2.12.］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이동 <개정 2016.2.1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 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9. 1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구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시행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10.31., 2022.2.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5. 11. 30, 2008.10.31. 2014.10.1., 202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31>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31>3. <삭제 1995.12.30>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10.31>5.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관한 사항(동장도 가능)<신설 1996. 6. 1, 개정 2008.10.31>

제3조(지휘, 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80206 / 시행일: 2018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주민센터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특별 방역기간 중에 운영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행사 참여 및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방역소독 및 약품관리)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하고,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한다.②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18.2.6.>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 등은 매일 수불을 실시하고 잔여량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수립 및 정산보고)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조사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자율방역 활동 종료 즉시 지원금 정산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4. 5.>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방역소독 약품비, 활동보상금 등의 비용 일부를 자율방역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5.>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4. 5.>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7호, 2018.2.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평가위원의 자격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022.10.18.>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목개정 2022.10.18.]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1.11.18.>③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1.11.18.>④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2.10.18.>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⑦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를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11.18., 2022.10.18.>②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11.18.>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8.>

부칙 <2009.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부사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839호, 2015.12.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2.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가. 평일, 토요일, 공휴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나. 일요일 :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2.23., 2018.10.30., 2020.11.10.>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0.11.10.>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개정 2008.10.31.>2. 삭제 <2015.12.23.>3. 삭제 <2020.11.10.>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3., 2018.10.30., 2019.11.5., 2020.11.10.>1. 주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2.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3. 삭제 <2019.11.5.>4. 삭제 <2019.11.5.>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6. 그 밖에 주차관련 사업

제8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3.10.4.> [본조신설 2018.10.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0.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과태료 및 부산진구주차장기금을 포함한다.③(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 상생 발전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상호 협의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기관 및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주거환경 개선3. 이동권 증대 등 시설이용 편의4.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훈련6.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 알선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시설 퇴소자, 독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4.2.13.>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2.13.>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2., 2024.2.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4.2.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2.13.>1. 관계공무원2. 지방의회 의원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13.>③ 삭제 <2024.2.13.>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2.13.>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부칙 <전문개정 2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201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0.3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9호, 2015.12.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과·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9.14., 2024.12.20.>③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 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5. 3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10.18.>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 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 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2007. 5. 30>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장은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및 특별관리가 필요한 문서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7.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 략)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동”을 “과·동”으로 한다.⑭~&#x3251;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40429 / 시행일: 2014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4.4.2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4.4.2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4.29>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31, 2014.4.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1>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7호“「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 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2.2.3., 2025.12.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6.11., 2025.12.2.>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2.2.>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2.>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 3, 2013. 6.11., 2016.2.12.>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제6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25.1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부칙 <제1100호, 2016.2.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행정안전부장관”을“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부칙 <2025.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 시점 및 장소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1. 지방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부칙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시설 표지판: 2천만 원2. 운영표지판: 6백만 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③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3. 보조금액 및 보조기간4. 기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형식, 규격, 재질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게시기간 동안 주출입구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30.>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4.7.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이하 “상생협력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의 상가건물2.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과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신청)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자율상권조합은 그 변경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한이 필요한 시설은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6. “다문화가정”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2. 센터의 환경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족의 아동2.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의 아동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및 장애인 가족의 아동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6.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7.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8. 다자녀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9.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문화적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6. 아동 지원의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 및 사례관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2.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교재·교구 비용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4. 센터의 운영 과정에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5.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5. 센터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해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때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