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성군 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조1855, 2008.5.9 조1921, 2020. 1. 28. 조 2543>.<개정 2022. 1. 13 조 2709>.<개정 2022. 4. 11. 조 2718>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8. 조 2543>1. 의회운영위원회 6명 <개정 2014.06.09. 조2147>2. 기획행정위원회 5명 <개정 2014.06.09. 조2147, 2020. 1. 28. 조 2543>3. 산업경제위원회 5명 <개정 2014.06.09. 조2147, 2020. 1. 28. 조 2543>[전문개정 2006. 8. 16 조 1855]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 1. 18 조 1743>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2011.5.24 조2030>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66>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00.7.28 조1661, 2000.11.25 조 1666, 2001.11.10 조1703, 2005.6.18 조1811, 2007.1.2. 조1880, 2008.2.1 조1918, 2008.7.9 조1926, 2010.4.21 조1985, 2011.5.24 조2030, 2012.07.02. 조 2076,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20. 1. 28. 조 2543>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법개정 2022.11.4. 조 2760>나.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법개정 2022.11.4. 조 2760>다. 행정복지국(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법개정 2022.11.4. 조 2760>라.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른조례의개정 2022.11.4. 조 2760><개정 2022. 12. 27. 2771><다른조례의개정 2023.12.14. 조 2855>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삭제<2023.12.14. 조2855>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3. 산업경제위원회<개정 99.8.1조 1599, 2003.11.7 조1762, 2005.3.28 조1806, 2005.6.18 조1811, 2008.2.1 조1918, 2008.5.9 조1921, 2008.7.9 조1926, 2010.4.23 1985, 2011.5.24 조2030, 2012.07.02. 조 2076, 2013.07.31. 조2119,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20. 1. 28. 조 2543><개정 2021.07.05. 조 26564>가. 문화환경국(환경과,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2. 12. 27. 2771>나. 산업건설국(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법개정 2022.11.4. 조 2760>다. 농업기술센터(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20. 1. 28. 조 2543>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0. 1. 28. 조 2543>, <개정 2022.4.11. 조 2718>② 보궐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 1. 28. 조 2543>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 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1. 28. 조 2543>② 의회는 예산안,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1.10.>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4.3 조 1885, 2019. 3. 27 조2466> <개정 2022. 1. 13 조 2709>④ <삭제 2022. 1. 13 조 2709>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4.11. 조 2718>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신설 2022.4.11. 조 2718>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2.4.11. 조 2718>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최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6. 조2314, 2020. 1. 28. 조 2543><개정 2022.4.11. 조 2718>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0. 1. 28., 2021.11.10.>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9. 3. 27. 조2466>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9. 3. 27. 조2466>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11.10.>

제12조(임시위원장)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나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최다선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신설 2017.1.26. 조2314><개정 2019.3.27., 2021.11.10.>.<개정 2022.4.11. 조 2718>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7.1.26. 조2314>.<개정 2022.4.11. 조 2718>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6., 2017. 11. 9., 2021.11.10.>,<개정 2022.4.11. 조 2718>

부 칙 <전문개정 91. 4. 4 조 1266>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3. 10 조 1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12. 22 조 1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2. 17 조 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1 .24 조 1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8. 8 조 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10 조 1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7. 24 조 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6. 9. 20 조 148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1995. 6. 27선거후 구성된 제2대 고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부 칙 <98. 7. 18 조 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0. 17 조 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 조 1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28 조 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25 조 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10 조 1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8 조 174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② 생략부 칙 <2003. 11. 7. 조 17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5. 3.28 조 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18 조 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16 조 18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1. 2 조 1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3 조 1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 조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9 조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4.23 조1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24 조2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7.02. 조 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31. 조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6.09. 조2147>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 04. 조22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27. 조24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간사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부 칙 <2020. 1. 28. 조 2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5. 조 2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0. 조 2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조 270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1. 조 2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행정복지국(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나목을 산업건설국(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②부터&#x3259;까지 생략부 칙 <2022. 12. 27. 조2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4. 조28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라목을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②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