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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중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3조(정원운영)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 (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대형 함정" 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2. "소형 경비정"이란 「함정 운영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3. "경비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상경비를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4. "특수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중부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에 적용하며 중부지방청 소속 해경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중ㆍ대형 경비함 소관사무의 부서장 및 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소형 경비정 및 특수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 1, 2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④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에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중부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부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부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중부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⑥ 중부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5조(임원)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분과별 위원장, 사무국장 1명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별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② 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중부청장은 해당 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중부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② 중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무총장은 회의 소집통지, 위원 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중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중부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의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중부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중부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2. 해양주권분과위원회3. 해양안전분과위원회4. 해양치안분과위원회5. 해양환경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중부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수당)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 개인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자문결과 활용 등)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 및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운영과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과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과 또는 해양안전과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과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과② 중부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3. ‘사용기관단체’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며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1. 불건전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사2.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사3.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면 사용기관단체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해당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주관부서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조 승인대상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사용기관단체 및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서에 따라 사용기관단체 및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획운영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내용을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제3조에 해당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제3조 승인대상 행사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1.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계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주관부서 계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결과확인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주관부서는 사용기관ㆍ단체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사결과 통보(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3.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4. 행사 진행 내용5.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② 사용기관ㆍ단체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장"이란 안전총괄부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과 단위 부서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전결사항)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2,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된 것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④ 위임전결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에 해당 업무와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임전결사항의 제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지도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방향) ①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기반 강화 및 기술력제고2. 불량률 감소에 의한 품질혁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개발 촉진3. 공장자동화 및 정보화 촉진4. 유통ㆍ서비스 등 물류합리화 기반 구축5.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 촉진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지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기관별 지도계획이 중ㆍ장기 지도방향 및 중소기업수요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지도대상) 지도대상은 법 제2조제1호 가 목의 중소기업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1. 법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 업체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4조(지도내용 및 방법)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과「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의 지도내용과 지도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8. 20.>

제5조(지도신청) 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 또는「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지도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0.>

제7조(지도실시기관간 상호협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실시기관 간의 상호협조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지도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실시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도실시기관의 지도계획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도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3. 기타 지도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③ 지도실시기관협의회는 지도실시기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지도업무 소관 정책관이 된다.

제10조(지도우수제품 전시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지도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도우수제품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시기간, 장소, 출품절차, 전시방법 등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에 따른 지원 등) 공단이사장은 지도실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금에 의한 자금 지원2. 전문지도인력 알선ㆍ소개3. 교육 및 연수4. 기술개발 및 판로5. 정보 및 자료 제공6. 우수업체 표창 및 추천7. 기타 필요한 지원

제13조(사후관리) 공단이사장과 지도실시기관은 진단ㆍ지도실시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여부확인 및 지도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도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지도요원지정 등의 방법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0.>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 지정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1. 지정 기관명 :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가. 소 재 지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나. 대 표 자 : 김 종 호　2. 지정 기간 : 2022년 1월 27일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3.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되는 업무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운용 및 관리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img id="160529399"></img>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201708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수출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2. "수출지원센터"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3. "해외 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외에 소재한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4.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본사소재지이외의 국내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5. "위원장"이란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앙협의회,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및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지역 협의회를 각각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6. "위원"이란 제5호에서 명시된 각 협의회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중앙협의회 구성) ①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담당부장3.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이사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마케팅본부장5.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기관(한국기술거래소) 담당본부장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혁신단장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본부장8.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장9. 한국수출보험공사 담당이사10. 신용보증기금 담당부장11. 중소기업은행 담당이사12.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이사13. 한국수출입은행 담당부장1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이 된다.

제4조(중앙협의회 기능) 중앙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2.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수출지원센터 활성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 우대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 사항7. 중소기업 수출지원 해외협의회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 협의회 에서 건의한 사항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중앙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② 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중앙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해외협의회 구성) ① 해외에서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협의회(이하 "해외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해외협의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기타의 해외 수출지원기관이 소재한 해외지역 단위별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해외수출지원기관의 책임자로 한다.④ 해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된다. 단, 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7조(해외협의회 기능) 해외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1.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공동해소에 관한 사항2.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에 관한 사항3.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홈페이지 구축, 공동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수출지원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해외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체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상 중앙의 지원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외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지역단위수출지원기관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수출담당 과장급 공무원2.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앙협의회에 참가하는 수출지원기관의 해당지역 책임자③ 지역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0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지역수출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수출지원센터 활성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에 관한 사항5.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공동해소에 관한 사항6. 기타 당해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지역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② 회의 협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지역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 결과 조치) ① 각 협의회에 속한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제4조, 제7조 및 10조에 의거 협의ㆍ결정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해외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관한 지침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180109 / 시행일: 201801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와 영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는 업무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나. 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실시 및 지원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나. 영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업무다.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및 우수사례의 보급·확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및 지원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36조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적인 성과공유 제도 개발과 보급, 성과공유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에 관한 업무나. 법 제27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업무

제3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기준 등) ① 영 제30조의10에 따라 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② 인력지원전담조직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관련 연구실적2. 중소기업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3.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필요한 사항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력지원전담조직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8일까지로 한다.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표준제품"은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제품을 말한다.(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제품은 제외한다)2. "지분율"은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말한다.3. "기동샘플링점검"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검사와는 별도로 조달청(조달품질원)에서 제조ㆍ보관ㆍ납품 현장에서 물품의 규격 또는 성능 등 품질을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및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별표와 같다.

제4조(표준제품 지정 취소의 공고)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17조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표준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별로 지정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참여하려는 자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지분율은 100분의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조달청장은 다량의 표준제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특정 시기의 수요량과 시장의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ㆍ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소 또는 최소ㆍ최대 구성원 수를 정할 수 있다.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표준제품으로서 제품의 특성, 생산자의 수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 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공동수급체간의 경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할 수 있다.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우대)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17조 제8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함에 있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참여자 수나 지분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지분율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책임 및 제재) ① 공동수급체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약조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제재에 대하여는 해당 제재를 발생시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동 구성원의 지분율은 나머지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한다.③ 공동수급체는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등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58개 기관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강원랜드3. 「상법」에 따른 그랜드코리아레저(주)4. 「항만공사법」에 따른 울산항만공사5. 「철도사업법」에 따른 주식회사에스알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7.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10.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11.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1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19. 「민법」에 따른 (재)우체국금융개발원20. 「민법」에 따른 (재)우체국물류지원단21. 「민법」에 따른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2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2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2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26. 「민법」에 따른 국제방송교류재단2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9.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30.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3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3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4.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3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원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37. 「민법」에 따른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3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진흥원40.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4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42.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4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4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45.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46.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47. 「노인복지법」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48.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50.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5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5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5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5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5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5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5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5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59.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6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62. 「에너지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63.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6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6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67.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68.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6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70.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7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72. 「민법」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7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7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7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7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78.「건강가족기본법」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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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8.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0.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1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엔지니어링협회14.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아프리카재단15.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16.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17. 사단법인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18. 사단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19.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20. 사단법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21. 사단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22.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23.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24.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25.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26. 사단법인 엔케이(NK)경제인연합회27.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28. 사단법인 한국섬유수출입협회29. 사단법인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30.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산업협회31.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32.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협회33. 사단법인 한국금형산업진흥회34. 사단법인 한국섬유마케팅센터35. 사단법인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36. 사단법인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37. 사단법인 대경워라벨인재개발협회38. 사단법인 광주전남아이시티(ICT)협회39.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40. 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41. 사단법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42. 사단법인 포천가구산업연합회43.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44.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45. 사단법인 전남여수산학융합원46. 사단법인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47. 사단법인 구미중소기업협의회48. 사단법인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49. 사단법인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50. 재단법인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51. 재단법인 한국기술벤처재단52.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53.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54.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55.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56.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57.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58.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59.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60.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61. 재단법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62.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63.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64.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65.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66.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67.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68.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69.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70.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71.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72. 재단법인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73.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74.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75. 한국광산업진흥회76. 한국전기산업진흥회77. 한국섬유산업연합회78. 한국패션산업협회79. 대전국방벤처센터80. 경기도에너지센터81.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제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③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제3조(지원수준) ①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각각 28만1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 및 가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1. 사용자부담금: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2. 가입자부담금: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원금을 입금

제7조(지원대상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및 수준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수수준,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②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말한다.② "공동사업"이라 함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단, 이 경우 법 제35조 제3항(제83조 및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③ "구성사업자"라 함은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의 조합원, 회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④ "가격"이란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합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및 구성사업자의 행위가 제2장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법 제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조합 또는 구성사업자가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 이외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제4조(부당한 가격 결정) ①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ㆍ판매ㆍ구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행위2.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의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3.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행위4. 인상률, 할인율, 할증율, 이윤율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5.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원자재ㆍ원부자재 등을 구매하는 행위2.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행위3. 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상품 또는 용역을 수매하여 단일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

제5조(생산량 등의 조절)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절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는 행위2.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조합원별(연합회의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할당하는 행위3.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량ㆍ판매량ㆍ출고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제6조(거래 제한)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조합원별로 거래지역을 정하는 행위2. 특정 지역에서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3. 조합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4.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제7조(설비투자 제한)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를 위한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교체 또는 폐기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2. 구성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의 도입처, 도입자금, 도입경로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제8조(상품 또는 용역의 규격 등 제한ㆍ강제 행위)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판매ㆍ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ㆍ국제표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품질기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구성사업자의 품질, 종류 및 규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조합이 입찰 또는 경매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낙찰예정자 또는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수 있도록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2.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투찰여부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3. 다수의 입찰 또는 경매에서 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낙찰 또는 경락받을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4.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전에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공동사업의 유형, 범위, 사례 등 별표의 공동사업 세부 유형에 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전지도) ① 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의 전문화와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를 할 수 있다.② 주무관청은 기존조합과 신규 설립하는 조합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설립취지(목적), 업계실태 및 문제점,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2. 조합 설립시 기존 조합과의 관계, 예상문제점 해결 방안 등 여부③ 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합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조합 설립 전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립인가 검토사항) ① 주무관청은 조합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조합의 영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2.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발기인의 영위 업종과 관련된 사항3. 법 제16조(법 제79조,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4. 조합 종류 등에 따른 최저 출자금 및 최저 발기인 수 충족에 관한 사항<img id="144538251"></img>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창립총회 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 시기의 적정성 여부6. 법에서 정한 정관 기재사항7. 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신원조회)8. 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9. 조합의 명칭,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적정성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설립인가 검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설립인가 등 신청) ① 법 제13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이하 조합포탈)을 말한다.② 발기인이 법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조합포탈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휴면여부 조사) 주무관청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3. 조합원 수 또는 회원 수가 설립 당시의 최저 발기인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4. 회장·이사장 또는 상근이사가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5. 조합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6.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단,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만 해당)7. 기타 활동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현장실태 조사)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휴면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조사 2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휴면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휴면지정) ① 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2회이상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하여는 공고 후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면조합지정은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된 조합에 대해 적용한다.

제11조(행정명령) ① 주무관청은 실태조사 결과 조합이 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주무관청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임을 통지하고 관보게재하는 경우 통지일 및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활동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재개 신청) ①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활동재개 신청을 한 휴면조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활동재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휴면 지정사유 해소 등 활동재개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제15조(해산명령) 주무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1년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는 조합2.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

제16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례<img id="131249337"></img><img id="131249339"></img><img id="131249341"></img><img id="131249343"></img><img id="131249345"></img><img id="131249347"></img><img id="131249349"></img><img id="131249351"></img><img id="131249353"></img><img id="131249355"></img><img id="131249357"></img><img id="131249359"></img><img id="131249361"></img>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의 정관례<img id="131249311"></img><img id="131249313"></img><img id="131249315"></img><img id="131249317"></img><img id="131249319"></img><img id="131249321"></img><img id="131249323"></img><img id="131249325"></img><img id="131249327"></img><img id="131249329"></img><img id="131249331"></img><img id="131249333"></img><img id="131249335"></img>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합회의 정관례<img id="131249167"></img><img id="131249169"></img><img id="131249171"></img><img id="131249173"></img><img id="131249175"></img><img id="131249177"></img><img id="131249179"></img><img id="131249181"></img><img id="131249183"></img><img id="131249185"></img><img id="131249187"></img><img id="131249189"></img>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3.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및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선발된 청년보좌역으로 하며 선임자가 단장이 된다.③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여부 결정 시 만39세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단원의 활동 실적, 연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③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자문단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도 진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영상으로 참여한 단원과 서면회의 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⑥ 단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청년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202409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 특별민원으로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4.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각 국(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 대상사업) ① 추정가격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입, 용역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만, 다음 각호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할 경우

제5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국(관)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직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 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또는 윤리업무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여부의 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기술연구개발 및 그 기반구축 지원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8.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였을 경우2. 공금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삭제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때에도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고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 현황 관리) ① 감사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행위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그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실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을 포함한다)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 요지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행위 요지와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발을 한 그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실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을 포함한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30일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3조(주식취득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1.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의 내부 정보 접근가능성, 기업 경영ㆍ재산상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능성 있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부서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제한주식의 금액범위는 상장주식은 3천만원(개인별 주식 보유총액)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비상장 주식 은 금액 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년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내역 및 매년말 기준의 주식 보유현황을 그 다음년도 2월의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직무재배치 또는 전보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직무재배치 또는 전보③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52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장ㆍ차관, 지방청장, 교장이 거주하는 숙소를 제외한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본부 운영지원과 및 지방청 지역정책과, 국립공고 경리부를 말한다.4. "관사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관리부서의 국유재산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관사입주 자격을 부여한다.1.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2. 해당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본인 및 배우자 포함). 이 경우 행정구역의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하되,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이 있는 자 중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자(이하 ‘입주희망자’라 한다)는 관리부서에 입주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리부서가 정한다.

제4조(입주순위) ① 관리부서는 제3조에 따른 입주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기회를 부여한다.1. 입주 희망 의사 표시일이 빠른 자2. 해당 기관으로부터 현 거주지의 거리가 먼 자3. 우리 부 근무경력이 짧은 자② 관리부서는 입주희망자가 장애가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순번 대기자와 협의하여 입주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에게 입주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제3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④ 비연고자 중 입주희망자가 없어 관사가 공실로 운영될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공무원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① 관사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부서에서는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4조 제4항에 따라 입주한 직원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입주기간 만료 시점에 관사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추후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사용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전기 및 수도낭비 금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관리부서는 즉시 사용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8조의2(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공과금(전기료ㆍ수도료ㆍ냉난방비ㆍ오물수거료 등) 및 일반 소모성 비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등2. 관사의 보일러ㆍ수도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제9조(퇴거)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로 퇴거할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타부처 및 본부,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입주 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기관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5.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 입주한 사용자가 거주하는 관사에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② 제7조 제1항에 명시한 입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관사 사용 도중 자진퇴거를 원하는 사용자는 퇴거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계인수) ①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퇴거자와 신규 사용자가 관리자 입회하에 관사의 비품과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이 때 퇴거자는 사용하던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훼손된 물품이 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공적조사자 및 추천관)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본 부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나. 추천관 : 해당 실ㆍ관ㆍ단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실ㆍ국장급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지방청장인 경우 조정협력과장나. 추천관 : 지방청장, 다만 대상자가 지방청장인 경우 차관3.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국립공고"라 한다)가. 조사자 : 행정실장나. 추천관 : 교장4. 산하단체 임직원 등 민간인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나. 추천관 : 해당 관ㆍ단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및 지방청장

제4조(표창계획에 대한 협의) ① 각 관ㆍ단,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서는 계획표창제 실시를 위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연도 표창계획에 대한 수요조사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관ㆍ단,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서는 정부포상 수립시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수시표창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를 제기한 부서는 표창방법 및 시기, 대상, 수량 등을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한다.③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하고, 위원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위원가. 소관 국장나. 감사관다. 운영지원과장2. 민간위원 :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명 이상을 위촉하되, 위촉일로부터 1년(연임가능)으로 한다. 다만,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나.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다.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3. 간사 : 추천 담당부서 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서기관(사무관)④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위원가. 각 실 선임국의 주무과장나. 운영지원과장다. 감사담당관2. 간사 : 추천 담당부서 서기관(사무관) 또는 운영지원과 서기관(사무관)⑤ 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⑧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등 심사ㆍ의결에서 당연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심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공적심사) ① 포상 및 포상추천 대상자는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제7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상인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대상자의 공적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 우선2. 일선기관 근무자3. 장기근무자 우선4. 근무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5. 공공기관 근무자보다 일반국민 우선

제7조(추천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7.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제8조(표창의 취소)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적재검증과 당사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후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 조치한다.1.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취소 대상에 해당하였을 때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201708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협력업무"란 외국정부기관 등과의 약정체결 및 그 후속 조치사항, 국제회의(세미나, 워크숍, 대회, 행사 등 명칭 불문) 개최 등을 말한다.2.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도 포함한다)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3. "소관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라 함은 국제협력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5조(구성) 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외시장정책관, 심의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력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1. 연간 국제협력업무계획 조정·승인에 관한 사항2. 국제협력업무 이행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기관 간 약정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4. 국제회의 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6. 기타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③ 정기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간사의 직무)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 배포3.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기록·보관③ 국제협력업무 심의위원회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2조(국제협력업무 계획) ①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연간계획을 작성하여 각 회계연도의 3월초까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매년 연간 국제협력업무 계획을 위원회에 상정 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 체결 절차) ① 위원회에서 약정체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부서는, 외국의 정부기관 등과 교섭을 통해 약정 문안을 작성하되, 약정 문안에 대하여는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약정문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② 교섭을 통해 약정 문안에 대한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③ 약정서는 양국 관계기관의 장이 약정서에 서명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효된다. 다만, 해당기관의 장이 사정상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을 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효된다.④ 약정체결 부서는 약정체결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서명본 사본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등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⑤ 기존 약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협의 한 결과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기존 약정서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⑥ 외국의 정부 기관 등과 약정문안에 대한 교섭을 하기에 앞서 해당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약정체결 완료 후에 서명본 사본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체결 유의 사항) 기관간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문안을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1. 국가 간의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2.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내용을 규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3. 국내외 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4. 다른 부처 및 다른 부서 소관업무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국제회의 개최) ① 위원회에서 국제회의 개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승인을 받은 부서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국제회의 개최 세부사업계획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② 국제회의 개최계획 및 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6조(평가보고서 제출) ①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업무 수행 이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매년 국제협력업무를 점검,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협력 실적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간 약정 체결 실적2. 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실적3.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식서한 교환 실적4.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실적5. 외국 기관 또는 국제기구 접촉인사 인적사항, 교류 실적 등6. 기타 중소기업 분야 국제협력 추진 실적② 국제회의 개최 계획 및 협력실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