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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2조(위촉)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도지사(경기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자격) 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1. 해당 읍ㆍ면ㆍ동 출신자 및 해당 읍ㆍ면ㆍ동에 연고가 있는 자 단, 해당 읍ㆍ면ㆍ동에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근 읍ㆍ면ㆍ동 출신 자2. 학식과 덕망이 있고 조상의 고향과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한 자4. 정당에 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4조(추천)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명예시장ㆍ군수의 추천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1. 이력서 1부2. 원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주민등록등본 1부

제4조의2(해촉) ① 명예읍ㆍ면ㆍ동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② 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완료 전이라도 해당 도지사(경기도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가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비위행위로 징계,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4.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등의 실적이 없거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 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5.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 전출 및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때6.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7.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6조(직무)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정부시책 및 도의 업무에 대한 협조2. 명예시장ㆍ군수의 업무보좌3. 읍ㆍ면ㆍ동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4. 읍ㆍ면ㆍ동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5. 기타 이북5도 등의 행정에 관한 사항

제9조(신분증 발급대상)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읍ㆍ면ㆍ동장(이하 "명예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의 휴대 및 사용범위) ①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은 단지 명예시장ㆍ군수 등으로서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그 이외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신분증의 발급) ①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에 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명예읍ㆍ면ㆍ동장은 소속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분증의 반납) ①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퇴임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② 신분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명예시장ㆍ군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개인사정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직서를 접수한 후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촉 시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공인의 사용) ① 명예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1.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2. 도에 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3. 기타 명예시장ㆍ군수로서 행위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② 공인이 없는 문서 또는 의견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공인대장 및 인영보존) ① 도지사는 "별표 5"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 보완한다.② 도지사는 공인의 등록, 재등록시마다 인영을 보관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갱신할 경우에는 종전 공인을 소각하고 교부한다.④ 공인을 재교부할 때에도 공인대장에 인영을 날인 보관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이북5도위원회는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각 도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 행정자문위원회(이하 "도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도 위원회 명칭은 ‘행정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도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③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각 도의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미수복 경기ㆍ강원도는 각 도당 6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② 각 도의 위원은 도지사가 미수복 경기ㆍ강원도는 위원장이 해당 도 출신으로서 덕망이 있고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이 미달일 경우와 여성 위원의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위촉된 위원 중 임기 중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으로서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질병 또는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5조(운영) ① 도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②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도 자문위원회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기타 도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기능)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규정된 중요시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이북5도위원회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이북5도위원회의 장 ㆍ 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각 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미수복 시ㆍ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자문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의 순위에 의하되, 해당 도 자문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임기 1년으로 한다.1. 위원장 순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2. 부위원장 순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 평안남도③ 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이북5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자문 등에 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자문위원회 등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위원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삭제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적확인) ① 재적확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재적확인신청서(보증인 2인의 보증)2. 무적증명서(거주지 시·구·읍·면 발행)3. 주민등록신고확인서(거주지 읍·면·동장 발행)4. 보증인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5. 무적사유서(신청인의 작성)② 보증인은 원적지 시·읍·면이 동일하고 1935.12.31.이전 출생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거주자로서 원적지 시·읍·면이 동일한 보증인을 얻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적지 시·군이 동일한 자를 보증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학력보증) ① 학력보증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학력보증신청서(보증인 2인의 보증)2.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또는 재직증명서3. 동창회 명부제시(고등학교과정 이상의 학력보증의 경우에 한하며, 동창회가 구성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 소명할만한 자료 제시)4. 기타 증빙자료(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② 보증인은 당해학교의 교사 또는 동창생인 자로 하여야 한다.

제6조(경력인증) ① 경력인증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경력인증신청서(보증인 2인의 보증)2. 이력서3.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또는 재직증명서② 보증인은 당해 경력동직자 또는 그 경력사항 인증에 관련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기간) 이 규칙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발급의 경우에는 즉시 발급한다.1. 재적확인 : 3일2. 잔류자확인 : 2일3. 학력보증 : 3일4. 경력인증 : 3일5. 행정구역 명칭 확인 : 2일

제10조(민원신청서 서식) 이 규칙에 의한 민원사무의 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12호 서식과 같이 한다. 다만, 미수복 시·군의 경우 도지사는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제11조(민원사무처리부) ①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② 우편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도 비치를 생략하고 제1항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의 비고란에 우편 신청임을 기재한다.

제12조(민원사무심사관) ① 민원사무심사관은 각 도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미수복 시·군은 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③ 민원사무심사관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미수복 시·군의 경우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그 조치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미리 민원사무처리담당자의 대행자를 지정한다.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180911 / 시행일: 20180911

제2조(정의) "이북5도 문화재"(이하 "도문화재"라 한다)란 이북5도와 관련된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국가문화재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유형문화재: 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및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2.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 등

제5조(설치) 도문화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문화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② 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등을 적용한다.

제12조(지정의 효력 발생) ① 도지사가 제11조에 따라 도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도문화재 지정의 효력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하여는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당직편성) ① 당직인원은 2인 이상을 편성하되, 당직책임자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당직원은 방호관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인력수급상황 등 당직기능을 보강,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책임자의 직급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및 당직변경)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총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 불가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직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 서무담당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비품 등을 인수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총무과 서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 시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⑤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총무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⑥ 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성명, 이상 유무)을 보고하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각 실의 최종 퇴청자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등록한다. 전산 등록 불가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② 평일 숙직 시 당직책임자는 21:30까지 2회, 당직원은 21:30부터 24시까지 1회, 24시부터 09시까지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다만, 공유일 당직원은 매 6시간마다 1회씩 총 4회의 순찰을 실시한다.③ 순찰 구역은 별지 제4호상의 각 실을 말한다.④ 순찰결과는 "보안 및 방화점검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당직 종료 시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토요일과 다음날 정상근무가 시작되지 않는 공휴일에는 당직원 간에 인계·인수한다.⑤ 공휴일 당직원은 순찰 결과 이상유무를 당직책임자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⑥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을 순찰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청사출입자 및 출입차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출입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① 총무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 ① 규칙 제29조에 의한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다음과 같다.<img id="64574377"></img>② 위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총무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② 제13조제1항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2호 발령시는 전 공무원을 비상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5호 서식)에 서명한 후 각 사무실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거 제13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규칙 제29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 당직원을 둘 수 있다.②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6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위원장 지시사항 수명2.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3조(전결사항) ① 사무국장, 총무과장, 이북도민지원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는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차상급 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합의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획ㆍ인사ㆍ예산ㆍ법제ㆍ공보 및 청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포상대상) 자체포상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의 후보자 추천은 국가 또는 월남 이북도민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이북5도위원회ㆍ이북5도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 및 내ㆍ외국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및 추천권자) ① 자체포상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경기도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상권자가 된다.②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포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감사패, 공로패를 포함한다)2.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관련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제1호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② 제4조제2호의 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북5도위원회는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및 각 지역의 이북도민단체의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실시 예정일 15일 전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이북도민단체의 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제5조제2항의 이북5도위원회 포상계획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해당 도의 도지사의 자체심사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2. 이북5도: 이북5도지사가 정한다.② 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포상: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2. 장관표창: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4인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삭제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및「이북5도위원회 규정」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에 두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 사무국) ①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정한 각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에 사무국을 둔다.② 각 도의 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도지사를 보좌하여 도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각 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담당을 둘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위원회 사무국에 총무과와 이북도민지원과를 둔다.④ 각 과장은 위원회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일반직공무원 5급으로 보한다.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2. 공무원 복무, 인사, 조직, 임용, 상훈, 징계, 교육훈련, 복지후생에 관한 업무3. 회계 및 결산, 예산 편성, 예산 재배정,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4. 물품 구매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업무5.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6. 건축, 청소,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7. 문서 등 자료 관리, 관인, 보안, 민원에 관한 업무8.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등 위원회 주요사업9.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10. 주요업무의 기획 및 분석, 감사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이북5도 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⑥ 이북도민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홍보 및 홍보실 관리에 관한 업무2.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3. 북한이탈주민 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4. 이북도민 기업체 연수 관련 업무5.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통일리더과정에 관한 업무6. 시ㆍ도 사무소 연락ㆍ지도에 관한 업무7.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8.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9. 청소년 통일 글짓기ㆍ그림그리기 대회, 통일미술대전 등 이북도민 관련 행사 업무10. 이북도민 및 이탈주민 상담업무11. 이북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12.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13.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14.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15. 고국방문단 초청행사16.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등 연구협의체 운영

제5조(보칙)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로 각 도의 사무국장을 담당관으로 지명할 수 있다.② 과 간의 업무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사무국장이 조정하며, 각 과의 개인별 담당사무 분장은 소관 과장이 지정한다.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북도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1. (구)호적법 상 원적이 이북 지역인 자2. 사실상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각 중앙도민회에서 확인된 자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4. 제1호부터 제3호의 직계비속5. 제1호부터 제4호의 배우자

제3조(이북도민조사) ①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이북도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북도민조사는 이북도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원적지, 출생지, 이북출신자와 관계, 월남시기 등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북도민을 조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북도민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이북도민의 관리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이북도민을 기초로 법 제4조제2호 가항의 "생활안정 지원", 다항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및 제5호의 "단체의 지도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이북도민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북도민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의 임무 등) ①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이북도민의 정보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유지보수·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 인증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별로 접근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기록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유지보수·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이북도민 등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제1조(목적)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 교류 확대 및 화합에 관한 사항2. 이북5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3.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이북5도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각 도 사무국장2. 북한이탈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북도민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작성·배부2. 협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의 정리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북5도 관계공무원 및 기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의 시 전문가 등의 의견 발표를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참석수당 등) 협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①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이사등의 직무대행자 말소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317 / 시행일: 99991231

직무 집행을 정지당한 이사들의 후임으로 새로운 이사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때에는 사정변경에 해당됨으로 법원의 촉탁으로 가처분을 취소하여 직무대행자를 말소한 후 새로 선임한 이사등의 취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80. 3.17. 등기 제108호 신용협동조합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21

제2조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② 제1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③ 제2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중임을 포함한다)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3조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1. 이사가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 및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이사가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3.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4. 이사가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5.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및 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같이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2.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3.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4.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제4조 (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정관2.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3.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② 제1항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집행임원의 임기를 그의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 경우 집행임원의 퇴임연월일에 관하여는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③ 집행임원이 이사를 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동일인을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취임등기와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취임등기가 된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만 신청한다.2. 이사를 겸한 집행임원에 대해 동일한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와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집행임원에 대해 각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 또는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 집행임원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한다.1. 집행임원이 1명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2인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함)의 취임등기 및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집행임원을 제외한 다른 집행임원의 퇴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 중 대표집행임원을 정한 때에는 그 대표집행임원에 대해서만 주소를 기재한다.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의 사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331 / 시행일: 99991231

민법 제63조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것이다.( 75.3.31.선고74마562결정)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특별지원대상자"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의 가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의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액) 영 제6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에게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각 호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 : 300만원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 : 600만원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비 : 80만원

제4조(경비지원의 심사와 결정)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요건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사업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장,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③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경비 지원을 신청한 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의결한다.④ 대한적십자사는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자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녹음파일 등을 첨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사무감사) 대한적십자사는 경비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경비지급) 대한적십자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와 지급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액은 신청자의 계좌에 원화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091204 / 시행일: 200912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 등을 기초로 구축된 이산가족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동 자료의 관리·활용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2. "등록자료"라 함은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이산가족 신상자료 등을 말한다.3. "주관기관"이라 함은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기획·조정하는 통일부를 말한다.4. "전담기관"이라 함은 시스템에 등록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대민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를 말한다.5. "시스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6. "시스템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담당업무) ① 주관기관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기획·조정 및 관리·운영2. 등록자료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3. 시스템의 보안진단 및 보안대책 수립② 전담기관은 등록자료를 입력하고, 관련 대민 서비스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③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기구·조직의 변경 및 사무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 업무담당자 관리) ① 업무담당자는 주관기관에 등록하고 사용자계정(ID)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을 고려하여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사용자계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고, 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의 업무권한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업무담당자는 본인의 사용자계정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제5조(등록자료의 입력)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찾기 신청의 등록, 취소 등의 관련 업무는 전담기관이 총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등록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의 취소는 1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등록자료의 관리) ① 등록자료의 관리는 주관기관에서 총괄한다.② 영 제4조에 따른 신청서의 원본은 전담기관에서 보관·관리한다.③ 주관기관은 등록자료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담기관에 자료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등록자료의 이용) ①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은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등록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②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이 등록자료를 이용·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산가족 찾기 신청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조치) 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②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이용 중 알게 된 개인정보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 내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송신·발송·반출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주관기관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과장급을 의장으로 하고 전담기관의 관리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을 채택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집할 수 있다.1. 시스템 구축·개선에 관한 사항2. 각 기관간 담당업무의 추가·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이성양자의 상속등기의 처리(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424 / 시행일: 99991231

현행민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의용민법실시중(개정민적법 실시 이후)에 있어서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중에 있어서 호적부에 이성양자입양의 기재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입양이 당연 무효인 이상 등기공무원은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에 의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67.4.24.선고65마1163결정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0903 / 시행일: 20200903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2.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3.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1. 공통기준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한다.나.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낸다.다.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하기 전,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 및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라. 기타 사항(1) 각 손님에게 세탁된 타올이나 가운(덧옷)을 제공하여야 하며, 한번 사용한 타올이나 가운(덧옷)은 사용 즉시 구별이 되는 용기에 세탁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 사용한 타올이나 가운(덧옷)은 세제로 세탁한 후 건열멸균소독ㆍ증기소독ㆍ열탕소독 중 한 방법을 진행한 후 건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탁하여 건조하기를 권장한다.(3) 혈액이 묻은 타올, 가운(덧옷)은 폐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제로 세탁하고 열탕소독(100℃이상의 물속에 10분이상 끓여준다)을 실시한 후 건조하여 재사용해야 한다.(4) 스팀타올은 사용전 80℃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사용시 적정하게 식힌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타올 및 가운(덧옷)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2. 기구별 소독기준가. 기구사용 후<img id="140647035"></img>※ 기구명은 현재 일반적으로 이·미용업소에서 주로 사용·지칭하는 용어를 사용나. 영업종료 후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일반기준에 의해 소독작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의 ㈜KT와 이동전화의 SK텔레콤㈜을 말한다.※ 이동전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2.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사항은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다.<img id="43265193"></img>　3.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원지구공유수면매립승인 (고시, 농림수산부)
공포일: 19900320 / 시행일: 19900320

1. 승인년월일 : 1990년 3월 15일2. 승인번호 : 농림수산부 제13호3. 사업시행자 : 태안군수4. 매립장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및 이원면지선5. 매립면적 : 1,352헥타5. 매립목적 : 농지조성6. 매립기간 : 승인일로부터 5년
이의신청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0413 / 시행일: 99991231

①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69.2.28. 선고 68마1528 결정②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각하하는 등의 소극적인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으나 일단 등기를 하므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65.4.13. 선고 64아1099 결정③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서는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 신청에 기하여 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71.3.24.선고71마105결정
이주비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Ⅰ. 이주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별 지급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다.2.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사건에 있어서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폐쇄)허가에 있어 존치할 정당한 가족관계등록부와 말소할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임이 인정되면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정정(폐쇄)할 수 있다.3.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등록부의 정정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하고 또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이중삼중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본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도 가능하다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민사집행법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의한 이중경매개시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 민사집행법 제87조), 선행경매절차에 의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출현한 이후에 후행경매신청인이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동의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가.갑설：압류가 경합되어 2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경매절차가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후행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차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따라서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후 선행경매 절차가 정지·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을설：민사집행법 제93조의 규정상 선행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의가 없는 한 선행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후행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답.갑설이 타당하다.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725 / 시행일: 9999123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개정 민사소송법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의한 이중경매개시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민사소송법 제604조), 선행경매절차에 의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출현한 이후에 후행경매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610조 2항의 동의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가.갑설:압류가 경합되어 2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선행경매절차가 정지, 취소되기 전까지는 후행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집행절차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을 동시에 후행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따라서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후 선행경매 절차가 정지,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을설:민사소송법 제610조의 규정상 선행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하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의가 없는 한 선행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후행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답.갑설이 타당하다.
이중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629 / 시행일: 99991231

①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소유명의로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먼저 등기가 그 소재 표시에 있어 다소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먼저 된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5. 2.23. 선고 64다1664 결정)②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 등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 81.6.29선고80다601결정)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1103 / 시행일: 2004110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이중호적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호적에 중복기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문감정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이중호적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이중호적자 발견과 호적관서의 조치) ①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사무처리 중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② 시(구)·읍·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보를 받거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중호적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당해관서의 호적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이중호적여부를 정확히 심사한 뒤, 이중호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중호적자 본인에게 이중호적 정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1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여도 위 기간 안에 호적정정신청이나 호적정정허가신청 접수증명서의 제출 또는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법원에 이중호적자에 대한 말소허가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시에는 제2항에 의하여 확보된 회보서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관서의 판단자료도 첨부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4조 (감독법원의 조치) ① 대법원 호적예규 제342호 규정은 제3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에서의 처리절차에 적용한다.② 감독법원은 관할 호적관서로부터 송부받은 제3조제4항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호적의 말소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감독법원이 심리하는 이중호적자의 호적이 관할 감독법원을 달리하는 2 이상의 호적인 경우 그 감독법원들은 이중호적자의 말소에 관하여 상호협의하여 모순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호적기재) ① 이중호적자를 말소하는 호적기재시에는 말소되는 사람의 일반신분사항란에 존치호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말소되는 호적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말소호적도 기재하여야 한다.② 호적예규 제177호에도 불구하고 말소되는 이중호적자의 호적에 존치호적으로 이기하여야 할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호적기재례는 별지 제3호에 의한다.

제7조 (말소호적의 부활편제) ① 존치되어야 할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말소된 호적의 본적지 관할 법원에 이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호적을 부활편제하고 존치호적은 말소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법원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말소된 호적을 부활편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종전의 존치호적을 먼저 말소신청하여야 한다.
이차 승계가 변론종결후인 경우 소위 승계인에 해당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70223 / 시행일: 99991231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57.2.23.선고67마55결정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1129 / 시행일: 99991231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주1) 소정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55조제8호주2)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같은 법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7. 11. 29. 선고 67마1092 결정주1：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 및 2011. 9. 28. 「부동산등기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임.주2：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61026 / 시행일: 99991231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말소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70조, 제171조 및 제235조 내지 제237조에 의하여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등기를 말소할 취지를 등기한 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소는 직권으로써 등기를 말소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런 절차가 완료할 때까지 등기공무원은 등기사항의 등기부 기재를 보류하고 등기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56.10.26. 법행법 제808호 서울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131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최초 계약시 임차보증금 2억 8천만원으로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임차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기에 그 추가분에 대하여 현재 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의 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권리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고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주등기(독립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 변경 계약에 인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인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독립등기로 할 수 있다. 주)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61항 참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별표의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의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114 / 시행일: 99991231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의 호적에는 친가복적으로 제적되어 있으나 복적할 가에는 입적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절차를 취할 것이다.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1. 확정된 이혼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에 관한 기록이 마쳐진 뒤에 그 이혼판결이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음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2. 제1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수리한 경우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신고처리는 이혼신고서 제④란에 "년 월 일 조정성립"으로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 재판이혼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한다.1. 이혼조정에 의한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2.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은 재판이혼란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조정에 의한 건수를 설명한다.
이혼한 여자의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등에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317 / 시행일: 20040317

1. 가. 혼인으로 남편의 가에 입적된 처가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인하기 직전의 가에 복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가는 최초에 혼인하기전의 가를 뜻하므로 남편의 사망으로 그의 가(혼가)에서 재혼한 후 이혼한 경우 전혼가(사망한 남편의 가)에는 복적할 수 없다.나. 이혼하면서 친가에 복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친가복적을 포기한 것이므로, 최초의 이혼시 일가창립을 선택한 사람은 그 후 혼인을 하고 다시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가에 복적할 수 없고, 일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혼하면서 폐가하였던 일가창립가는 친가가 아니므로 부흥할 수 없다.2.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후 임의분가하였거나, 친생자에 의하여 직계혈족으로 입적된 후 재혼하였다가 다시 이혼으로 복적할 경우에는, 분가된 가 또는 직계혈족 입적된 친생자의 가에 복적하여야 한다.3. 이혼한 여자의 친가(家)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인 경우에는 호적법 제79조 제2항단서를 준용하여 일가를 창립한다.4. 이혼신고에 의하여 혼가의 호적에는 친가복적으로 제적되었으나 복적할 가에는 입적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한다.
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부(夫)가 군에 입대하여 생사불명 중 처는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재혼한 후, 육본부관감으로부터 전남편의 전사통지를 받고 이혼신고 전 이미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전사통지서에 의하여 남편의 사망기록을 하여야 하며 또 협의이혼신고는 무효이므로 협의이혼신고에 의한 남편 및 처의 이혼사유를 말소하는 등록부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10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44658399"></img>※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익산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ㅇ 지역 연고산업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업종 구조고도화 유도ㅇ 첨단부품소재산업과 기업지원시설 등이 조화되어 산업과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ㅇ 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나. 내 용<img id="144656949"></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익산국가산업단지<img id="144658431"></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20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img id="144658433"></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익산지사 ☎ 070-8895-7982)에 비치하여 열람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1. 고 시 명 :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등 3건<img id="39475682"></img>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현황<img id="39475684"></img>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img id="39475738"></img>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익산시 문화재과-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ㅇ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7.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가. 익산 쌍릉<img id="39475848"></img><img id="39475850"></img><img id="39475852"></img><img id="39475862"></img>나. 부여 궁남지<img id="39476304"></img><img id="39476306"></img><img id="39476308"></img>나. 부여 화지산유적<img id="39476312"></img><img id="39476314"></img><img id="39476318"></img>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img id="51235331"></img>나. 등록 사유ㅇ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솜리’는 과거 전라북도 이리(裡里)의 옛 이름으로 약 10여 호 정도가 거주하는 한적한 마을이었으나,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군산과 전주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은 시장과 마을이 형성되었다. 1914년 동이리역(東裡里驛)이 생기면서 솜리시장(현재의 남부시장 주변) 일대가 번화하였고 1919년에는 솜리시장에서 4.4.만세운동이 있었다.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거리, 바느질거리 등 삶의 모습과 당시의 건축물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어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763-1) 익산 구 대교농장 사택- 일제강점기 동이리역(東裡里驛)을 거점으로 농장을 경영했던 대교농장의 사택으로, 4.4.만세운동의 현장과 인접해 있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시설로 사용되어 다양한 생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외부 형태와 벽체 마감 등에서는 원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763-2) 익산 구 신신백화점- ‘신신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축물로 1960년대에 건립된 3층 건축물이다. 이후 보석판매점(명금사)을 거쳐 현재는 한복 판매(원앙주단)점과 명금다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 이 지역의 상권과 당시 상업건축물의 특징과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763-3)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1- 최초 양은공장으로 건립된 건물로, 후면에 공장 당시의 굴뚝이 남아있고, 이후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면의 1층 부분이 증축되어 상업 가로(街路)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대에서 현대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공간의 구성과 다양한 건축적 요소와 재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763-4)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2- 근대기 상가 건축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1954년에는 ‘형제상회’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전체적인 형태나 2층 부분 등은 비교적 원형을 갖추고 있고, 내부공간에서는 인접한 건축물과 서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한 흔적이 남아있는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 성장한 곳으로 지역의 산업사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763-5)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3- 1960년대 주단거리가 번창함에 따라 신축된 상점 건물로 수평·수직이 강조된 타일(tile) 외장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당시 유행하였던 건축양식과 함께 상가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염색재료 상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건물의 개·보수 흔적을 알 수 있는 건축도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763-6)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4- 2층 상가주택으로, 입면 구성에서 옥상 난간 아래의 수평 띠와 전면으로 돌출된 좌·우측면의 수직 벽체, 창호 주변으로 돌출된 격자형의 장식 등이 특징적이다. 2층 주거공간의 내부와 창호는 과거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근현대기 건축 공간의 구성과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주단거리의 흔적과 역사성을 잘 보여주는 상가 건축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763-7)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5- 2층 상가주택으로, 2층과 3층에 수직 요소를 과감히 장식적으로 처리한 입면 구성수법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적조로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 양식을 잘 구현하였고, 비교적 좁은 대지의 특성상 3층을 다락방으로 활용하여 주거 영역을 확장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3, 4, 5」의 경우, 1960년대 건물들이 연접(連接)하고 있어 가로경관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763-8) 익산 보화당한의원 구 건조창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 기관인 ‘보화당 한의원’에서 한약재 건조창고로 사용했던 건물로, 붉은 벽돌의 조적조 벽체와 지붕 목조 트러스, 한약재 건조 환기창 등 원형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최초부터 한약재 건조창고로 건립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763-9) 익산 구 이리금융조합- 1925년 건립된 금융조합 건물로서의 전형적인 건축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 및 공간 구성·형태 등과 함께 금고 등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광복 후에는 등기소, 전북은행 등으로 사용되는 등 지역 금융의 역사적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763-10) 익산 인북로 근대상가주택- 2층 상가주택으로, 전면 부분은 타일, 측면과 후면은 모르타르(mortar)로 마감하는 등 1960년대 상가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덕트(duct) 제조 상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냉난방 설비 등의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쇠락한 업종이지만, 덕트 제조업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1. 고 시 명 :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ㅇ 2018.12.21.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용기준 변경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41167668"></img><img id="41167670"></img>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40712 / 시행일: 20040712

제1조 (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과장 및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427 / 시행일: 99991231

문.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은행에서 현금을 수령 하기 전에 동 인가받은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 분실자는 여하한 절차에 의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별단의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처리절차를 질의 하오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답.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인가를 받은 후 은행에서 현금을 수령 하기 전에 그 인가받은 회수청구서를 분실한 자는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탁공무원의 증명서 및 회수청구인과 증인이 연서한 분실사유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현금을 지급받도록 조처하되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시달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회수청구인은 인가받은 회수청구서 사본을 첨부 계인한 증명신청서 2통에 "년 월일 별첨 공탁금회수청구서 사본의 기재와 같이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주기 바란다" 는 취지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한다(신청서에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명서에 날인할 경우 인가받을 당시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장으로써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공탁공무원은 접수한 증명신청서 1통에 증명한다는 취지와 증명 년월일을 기재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교부의 영수증을 받고 회수청구인에게 교부한다.3. 증명서를 교부받은 회수청구인은 성년자인 증인과 연서한 분실사유서와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한다(증인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첨부한다).4. 은행은 공탁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을 징구하고 현금을 지급한다(분실한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의하여 이미 현금이 지급된 경우등 사고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청구가 있더라도 현금을 지급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313 / 시행일: 2013032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이하 “공탁물지급청구서”라 한다)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실증명 신청) ① 인가받은 공탁물지급청구서를 분실한 청구인이 공탁물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16-2호 양식의 사실증명신청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실증명신청서에는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하여 인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 및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14조제1항ㆍ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공탁관의 처리) ① 공탁관은 제2조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사실증명신청서의 아래에 그 신청사실을 증명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며 첨부된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과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② 공탁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실증명서 2통 중 1통은 청구인에게 내주고 나머지 1통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실증명서를 내주는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청구인이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분실한 공탁물지급청구서에 의하여 이미 공탁물을 지급한 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2013060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및 제33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203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바(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이 때 매도의 개념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제외되는 것이다.83.12. 3. 등기 제534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410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사용용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위 제4조 제1항 본문과 같이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기간계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00413 / 시행일: 201004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사용용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위 제4조제1항 본문과 같이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기간계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308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사용용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위 제4조 제1항 본문과 같이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기간계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326 / 시행일: 99991231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83. 3.20. 등기 제118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916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를 전주소지로 기재하여 그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현 주소와 상이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전주소가 표시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인정한다면 위 서면을 첨부한 등기신청은 다른 흠결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88. 9.16. 등기 제500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