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7조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남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6.8.1, 2017.11.15>

제2조(적용범위) 조정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구역내의 「주택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사항을 자문·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 계류중인 사안과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05.9.26, 2015.8.17, 2016.8.1, 2017.11.15>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6.8.1]

제3조(구성 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8.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1.15>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8.1>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8.1>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간사는 당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3.1>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4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2.10.7>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1.15>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2.10.7>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을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①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②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의 철회2. 조정안의 수락3. 복대리인의 선임

제10조(조정의 신청 등)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자문·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분쟁의 내용 및 경과3. 자문·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4. 기타 참고자료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기간)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0.7>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효력)① 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조정조서 작성 등)① 조정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3. 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조정 내용5. 작성일자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거부 이유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종결 등)①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②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시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비용)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회의록)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② 조정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1> 이 조례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