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부패행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행위2.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3.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4. "공무원 등"이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의 지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감사관을 부패행위 등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7., 2023.6.11.〉② 책임관은 공무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처분 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등의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7.〉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등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⑦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⑧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4조에 따라 신고 접수된 때2. 제5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한 때

제7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0.7.〉② 교육감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7.〉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7.〉③ 교육감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법 제64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제12조(책임의 감면 등) ① 교육감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7.〉② 교육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10.7.〉

제13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5. 법 제65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6. 볍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6조(포상 및 보상 등) ① 교육감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교육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액수가 정하여짐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교육청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56호,2015.10.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18.9.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20.9.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 2022.10.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