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개최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공고 및 평가 등) <개정 2011.10.20.>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2.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수, 지원 등급3. 등급별 지원 금액4. 지원 신청방법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신설 2011.10.20.]6. 지원에 따른 조건, 정산방법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 일정·선정절차·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과 지역축제관련 전문가 및 학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11.6.2., 2011.8.8.>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시 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3.12.2.>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지역축제 발전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4.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5.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3.10.11.>]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전문개정 2023.10.1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10.1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청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제목개정 2023.10.11.]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5조(지역축제 평가단)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지역축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축제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단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1.10.20.>③ 지역축제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 기준을 포함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10.11.>1. 지역축제 콘텐츠 및 운영 [신설 2023.10.11.]2. 조직역량 및 자체관리 [신설 2023.10.11.]3. 공정가격 및 물가관리 [신설 2023.10.11.]4. 안전관리 체계 [신설 2023.10.11.]5. 지역사회 기여 [신설 2023.10.11.]④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기관은 평가단 운영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축제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축제 평가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예산 사용항목 지정)① 도지사는 낭비성, 전시성, 불공정 축제를 예방하고 각 시·군의 특색있고 안전한 축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과도한 가격 방지대책 수립 등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② 주관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확인ㆍ검사ㆍ조치)①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② 지역축제의 주관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제목개정 2023.10.11.]

제22조(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3.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제목개정 2023.10.11.]

부칙 <201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항 생략(11)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12) ~ (16)항 생략부칙 <2011.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0] 생략[201]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202] ~ [255] 생략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