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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2014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식품“이란「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3.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제4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 장려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식품기부 장려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과 확대에 필요한 사항3. 식품기부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5.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2. 기부식품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4.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매 3년마다 시행하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심의”란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우수기술의 지정·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2. “선정심의”란 위원회가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및 우수기술 등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

제3조(선정심의)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안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심의를 요청한 발주부서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 및 공법 설명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적법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술의 지정·등록 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술의 지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설명서(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2. 원가산정기준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4. 그 밖에 우수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우수기술의 지정)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우수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등록심의를 거쳐 해당 기술을 우수기술로 지정한다.② 제4조에 따라 등록심의를 신청한 기술개발자 또는 보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 우수기술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우수기술의 등록)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우수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제16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1. 우수기술의 명칭2. 우수기술 개발자 또는 보유자의 성명3. 우수기술의 내용 및 범위 등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출연금)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신용보 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1999. 4. 22) 제4조의 2(기금의 출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2.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장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과 도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장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3.>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대상)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2. 고위험군 환자 가족3.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호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응급상황에서 신고요령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58호, 2023. 7. 13.>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12539;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12539;발전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3.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4.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교육훈련6. 쌀가공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7. 밀가루 사용대체를 위한 쌀가루 생산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도내의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2. 「주세법」제6조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보급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보급

제9조(교육훈련 등)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도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북쌀”이란 경상북도 내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5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북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경북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경북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물류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쌀 소비촉진 지원)① 도지사는 경북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매촉진,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 개척과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품목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북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경북쌀에 대하여 구매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소비처 등에 경북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경북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4.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 지원2. 보호 중인 아동의 연령별 맞춤 교육 지원3. 보호 중인 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지원4.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아동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아동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돌봄”이란 온종일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아동돌봄공동체”란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공동체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자원(공적 돌봄은 제외한다)을 활용한 공동육아 활동을 주로 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4. “돌봄공간”이란 아동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육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아동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4조(경상북도 아동돌봄 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아동돌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반구축2.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아동돌봄 정책 재정 마련 방안4. 아동돌봄 관련 교육ㆍ훈련5. 아동돌봄 지원사업 확대 및 활성화 방안6. 아동돌봄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7.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예산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아동돌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아동돌봄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아동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4. 육아상담, 부모교육, 건강증진 등 아동 양육 부모 지원사업5.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6. 아동돌봄 종사자 교육ㆍ훈련 사업7.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비용 지원 및 홍보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동돌봄공동체 운영 지원 등)① 아동돌봄공동체는 체계적이고 원활한 공동육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② 아동돌봄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돌봄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1. 맞춤형 공동육아 활동 및 부모ㆍ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2. 육아 정보 제공3. 도서ㆍ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나눔 지원4. 학습, 놀이,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5. 등하교 지원6. 간식 제공7. 그 밖에 아동돌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 육아 활동③ 도지사는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아동돌봄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돌봄기관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2. 우수 아동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3. 아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아동돌봄 종사자 역량강화5. 아동돌봄 정책 개발6. 아동돌봄 기관 및 종사자 네트워크 구축7. 아동돌봄 정책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지원사업 및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온종일아동돌봄시설 지정 및 취소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연중 상시 아동돌봄을 제공하는 온종일아동돌봄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1. 공동육아나눔터2. 다함께돌봄센터3. 지역아동센터4. 어린이집5. 그 밖에 도지사가 온종일아동돌봄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종일아동돌봄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종일아동돌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령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3.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④ 그 밖에 온종일아동돌봄시설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험가입 등)① 도지사는 아동돌봄시설 및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아동돌봄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3.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 12. 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의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1. 12. 30.>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제8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6.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10호, 2020. 3. 3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⑩ 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ㆍ청소년”이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상속채무”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에 대한 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포기 또는 법 제1028조에 따른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2. 법 제101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 방법, 절차,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시장ㆍ군수, 경상북도교육감,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전략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경상북도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2.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4.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5.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6.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친화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4.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5.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계획이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중복될 시 예방계획을 아동정책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예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예방교육)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와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한 업무

제12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시설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관할 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에게 공동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관련 행사와 홍보)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매년 11월 19일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5.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2.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도지사가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컨설팅 등)① 도지사는 아열대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연수 등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2조(협의회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4조(회의)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8231;워크숍&#8231;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31

제2조(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8231; 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상북도 행정부지사2. 제5항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 10. 5.>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3. 10. 5., 2023.12.28.>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5.>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10. 5.>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 10. 5.>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0. 5.>③ 삭제 <2023. 10. 5.>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7.> (조례 제4120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79호, 2023. 12.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071231 / 시행일: 9999123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자문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도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자문단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1.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도지사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적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적재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07. 12. 31, '11.5.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경상북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범죄, 손상 등을 예방하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과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에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도시사업)①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3. 안전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설비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간 업무 분담 및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4. 도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구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생명&#12539;신체&#12539;재산보호와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및 그 지원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경상북도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 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문화활동” 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안전교육,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포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5. “지원 사업”이란 안전문화활동으로써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포함)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제공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환자”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말기암환자와 암 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2.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란 암 생존자에게 필요한 사회·정서·신체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암 생존자의 재발방지·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암 관리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암 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암 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암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②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암 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2. 암 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그 밖에 암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암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암 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암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상북도 암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암 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2. 암 조기검진 사업3. 환자 및 보호자, 지역사회 교육사업4. 재가암환자 자조모임5. 암 예방지도자 시법사업6. 그 밖에 암 예방과 암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도 암 관리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암 관리계획,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2.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③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 위원의 자격, 회의개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암 예방 및 관리사업) 도지사는 암 예방 및 암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5대 암 조기검진 사업2. 암 환자의 암 종류 및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의료비3.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4. 그 밖에 암 예방 및 관리 사업

제8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①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통합지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운동·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2. 정보제공·교육·조기진단·상담 등 재발 방지 지원3. 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유관기관 연계 등 치료 후 지속적 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 생존자 관련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센터, 보건소,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수행할 있다.

제9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제8조의 원활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기관 기능을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적·사회적·정서적 지지 제공2. 암 환자 사례관리3. 암 인식개선 캠페인4. 암 생존자와 함께하는 생활교육5. 다른 기관과 연계한 교육·홍보③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는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① 도지사는 제7조의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인력(이하 “호스피스”라고 한다)의 교육 및 양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교육내용과 시간 및 양성기관 등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암 예방·검진·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ㆍ유적ㆍ풍속ㆍ풍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광 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기반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기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기반시설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주민 주도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한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야간관광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야간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북도 야간관광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 및 농업인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4.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직접 농작물등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5. “도민”이란 「주민등록법」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야생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 광견병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은 제외한다.7.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및 피해예방활동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피해보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 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2.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6조(피해 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7조(피해 예방시설 지원 기준) 피해 예방시설의 지원은 제4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8조(피해액 산정)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등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②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① 농작물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따른다.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농작물등의 피해를 산정한 연간 총 피해금액의 50%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2.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3.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인명피해 보상대상)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인명피해 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4. 로드킬 사고에 의한 경우

제14조(인명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② 보상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치료비 : 최대 100만원까지2. 사망위로금 : 최대 500만원까지3.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인명피해 보험가입)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1. 피해 보상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피해방지단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포획포상금 : 멧돼지 50,000원, 고라니 50,000원, 청설모 7,000원, 조류 5,000원 (마리당)2. 수렵보험료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5. “캠핑산업”이란 캠핑에 필요한 용품을 제조ㆍ유통하거나 캠핑활동을 위한 장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ㆍ비영리 활동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지켜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중장기 지원 전략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마련할 때에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도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야영대회 개최)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ㆍ위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및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10명 이하로 한다.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ㆍ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 교육 등)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운영자와 적극 협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수련활동을 위한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체학생 등이 야영장 시설사용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지사는 감면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신문ㆍ잡지 등의 방법을 통해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한 자료로 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캠핑산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옥외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육성, 안전 및 공정 캠핑 유도 등을 통하여 도내 캠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영장 시설개선 및 유지 관리 지원2. 야영장 홍보ㆍ마케팅 지원3. 야영장 위생ㆍ안전 관리ㆍ감독 및 컨설팅 지원4. 공공 야영장 설치 및 운영5. 캠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6. 캠핑산업과 지역관광 연계 지원7. 그 밖에 캠핑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제7조, 제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용작물”이란 기획재정부령「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의 ‘별표’ 에 따라 규정된 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7.10.19>

제3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3. 약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인력육성 방안5.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6. 약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9. 19.>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①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 단체에게 약용작물의 생산·저장·가공·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술보급)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약용작물 관련 교육·체험사업4. 약용작물 관련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개발 등의 촉진)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산 관리)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생산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③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경상 북도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상북도의회 도의원3. 약용작물 농업인·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국장,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 식품의약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촉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도·감독한다.②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 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3조2(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4.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꿀벌의 질병 및 해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4. 10.]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등)① 도지사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꿀벌의 질병 및 해충 방제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4. 10.>7. 양봉 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8.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단체 육성 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양자산업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3. 양자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공급4.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6. 양자산업 관련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7. 양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8.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2. 양자산업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기반조성 및 활용 촉진3. 양자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5. 양자산업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6.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7. 양자산업 관련 세미나, 행사,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유치 지원8. 양자 관련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9.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1조(설치시설) 조례 제56조에 따라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3. 회의실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5. 유아 놀이방6. 강당7. 창업 보육실8. 식당9. 장애인 편의시설10. 기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개정 2021. 4. 29.>

제12조(설립비·운영비 등의 지원)①조례 제58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②제1항에 의한 운영비 지원 시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설립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 대표가 위원장이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 대표는 본인을 대신하여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지역 여성근로자 대표, 주부 대표, 기업체 대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타 유관기관단체 인사 등을 포함하여 사업주체인 법인 대표가 위촉한다.③위원장은 매 반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며, 사업주체는 협의 결과를 센터의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2. 여성능력개발 방안3.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4. 센터 이용자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5.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6. 회계연도 잉여이익의 사용계획7. 임차보증금 관련 채권관리 사항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심사기준 및 수상인원) 조례 제62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올해의 경북여성 부문 :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창의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경북을 빛내거나 경북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장한 여성으로 인정되는 자 1인2. 양성평등 부문 : 가정과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자 3인3. 여성복지 부문 : 여성의 복지증진, 능력개발, 여성단체 활성화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5인

제15조(추천)①조례 제6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8호 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9호 서식)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4. 기타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6.>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12. 26.>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6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12.31) 제2822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2975호, 2021. 4. 29.>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장(제2조부터 제9조까지)을 삭제한다.제11조제10호중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부 칙 <2022.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