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의 지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② 위원회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

제3조(외부평가) 교육감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재무관리과장, 학교설립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460호,2002.7.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2003.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05.4.2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생략)③ 경기도교육청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교육청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교육국장, 지원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지원국장, 기획관리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중 “감사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지원과장, 학교설립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를 “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으로 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를 “「지방재장법 시행령」”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601호,2010.9.1>(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국 설치 지역교육청의 경우 “학무국장, 관리국장, 관리과장”을 “교수학습국장, 경영지원국장, 학교현장지원과장”으로, 국 미설치 지역교육청은 “학무과장, 관리과장”을 “교수학습과장, 경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⑭ 부터 ⑯ 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666호,2012.2.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 2012.6.29>(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절(17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5절(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691호,2013.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교수학습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⑩ ~ ⑪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818호,2018.6.18.>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 안전지원국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서기관”을“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서기관”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설립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886호,2021.02.15>(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 및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경영지원과장)”을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 및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경영지원과장)”을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으로 한다.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과 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12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27조제3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28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33조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36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60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67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78조제1항과 제2항 중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9조제1항 중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89조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102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29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32조제2항 중 “경영지원과”를 “행정과”로 하며, 제139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별표1의 지정관직 란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③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지정관직 란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④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⑤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한다.⑥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호,2023.3.15>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8호,2024.2.1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 ⑧ (생략)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제4조제2항 중 “융합교육국장”을 “지역교육국장”으로 한다.⑦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학교설립기획과장”을 “학교설립과장”으로 한다.⑧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