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1.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2. “남원누리시민제도”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3. “남원누리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나.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사람4. “남원누리시민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가.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나.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주소로 하는 신분증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5. “남원누리시민 가맹점”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6. “남원누리시민약관”이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남원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제4조(생활인구 사업)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3. 교류 및 살아보기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4.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6.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및 시 방문객 등 홍보 대상자에게 홍보물품 제공 <개정 2025.10.17.>7. 교류 프로그램 및 살아보기 참여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활동비, 체험비, 상품권, 할인 쿠폰 등 제공 <신설 2025.10.17.>8.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5.10.17.>9. 남원누리시민 제도 운영 및 가맹점 지원 <제8항에서 이동,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5.10.17.>10.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항에서 이동 2025.10.17.>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남원누리시민이 되려는 사람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남원누리시민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7조(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4.7.12.>② 약관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③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남원누리시민증 발급 <개정 2024.7.12.>2. 남원누리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2.>3.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남원누리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개정 2024.7.12.>5.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6. 남원누리시민 확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 <개정 2024.7.12., 2025.10.17.>7. 남원누리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개정 2024.7.12.>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9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시스템의 안전대책)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