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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평면도는 별표 1과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이 경우 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면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1.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7호, 2017.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이 지상 3층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자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관리자와의 계약을 1개월 이상 지연시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건축주가 직접 해체공사감리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2. “참여자”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남동구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 지원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커뮤니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커뮤니티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량이 달성된 경우2.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지류식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건강생 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4., 2019. 6. 28., 2021.12.23.)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남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14., 2019. 6. 2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14.)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 11. 14., 2019. 6. 28., 2021.12.23.)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의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8. 11. 14.)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4.)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구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14.)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11. 14.)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08. 11. 14.)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8. 11. 14.)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11. 1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 세출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 11. 14., 2019. 6. 28.)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4.)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4., 2019. 6. 28.)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 11. 14.)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8.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7. 28.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15.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4.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서비스”란 남동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2.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3. “경로당 주치의”란 구 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경로당 주치의의 지정) 경로당 주치의는 남동구 보건소 경로당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보건의료인으로 지정하며,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제6조(제공범위) 경로당 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최소한의 진료행위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3.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4. 그 밖의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부칙 (조례 제1541호, 2019.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989호, 2023.6.2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연료비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연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위원)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당당 국장 및 노인복지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2. 구의회 의원3. 노인관련 단체의 임직원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정,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부 칙 (2008. 12. 26.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항부터 &#x2473;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⑧항까지 생략⑨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⑩항부터 &#x3252;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남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5.12.22.)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삭제 2025.12.2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8. (삭제 2025.12.22.)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사업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 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80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2조(자문의 범위)①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산하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구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5조(자문절차)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일부개정 2025.9.22.)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22.)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인에게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22.)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22.)

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9;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11호, 202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남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 등의 표지판에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6조(유지 및 관리비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약국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약사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구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남동구문화재단, 남동구의회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 및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에 관한 실천 방안3. 구민의 한글 사용 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5.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시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6.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한글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구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한글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병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일반 국민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준수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시)① 구 주최 또는 주관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서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된 제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함께 표기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안은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한글 및 국어 사용 촉진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글 교육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찰평가단 운영)①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 한글사용 관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따른 개선 의견 등을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⑤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남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67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남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구청장은「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②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자문단 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동주택 공사(시공) 및 계약, 관리용역, 건축물 안전관리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리조직 구성, 공동체 활동 등3. 관리비 부과 및 사용, 관리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 등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 관리주체, 층간 소음 등

제4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기술분야 및 법률, 회계, 주택관리, 사회복지 및 주거분쟁 조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자문의 신청 대상)① 자문의 신청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4.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5. 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 등 구청장이 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ㆍ요청 등)① 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2.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② 제1항에 따른 자문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관계자료 외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문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보조금의 지원범위 등)①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의 지원비율 및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8. 12. 28., 2019. 11. 15.)② 조례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700만원 이하는 전액을 700만원 초과시에는 700만원 초과분의 50%를 더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2. 28.)1. 어린이 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2.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위험 담장ㆍ옹벽ㆍ석축, 옥상기와 철거,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옥상 및 계단 난간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3. 보안등 유지보수사업4. 다세대주택 공용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신설 2013. 7. 26.)5.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3. 7. 26.)

제3조(지원대상 제외)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에 속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합계가 조례 별표2(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 11. 27, 2017. 5. 10.)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내역이 기재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원가계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제5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기간을 정하여 지원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기간종료일을 접수일로 본다)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 결정 20일 이내에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사업완료(완공)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비 입출금관련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2. 28.)

제6조(관리주체의 공시의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와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 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2. 28.)

제7조(정산서 등 제출)① (삭제 2013. 7. 26.)②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업완료(완공)보고서 및 제7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8. 규칙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26. 규칙 제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2호, 2015.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8호, 2017.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0호, 2018. 12. 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ㆍ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조사ㆍ용역의 의뢰) 구청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주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3.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동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ㆍ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의4. 재정협의가. 국ㆍ시ㆍ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관련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남동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남동구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4. 18., 2019. 11. 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우와 1일 이내로써 동일 부서 직원 3인이하의 관외출장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4. 18., 2019. 11. 15.)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2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29.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1.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 3. 규칙 제4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4. 18.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24.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1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4. 2., 2019. 6. 2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4. 2., 2019. 6. 2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신설 1993. 4. 2.) (개정 2019. 6. 28.)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9. 6. 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2.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25.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2003. 9. 26.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9. 6. 2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4.22.)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2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본조 개정 2008. 7. 18.)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08. 7. 18, 개정 2018. 9. 27.) [종전 제3조의2에서 제4조로 이동 (2018. 9. 27.)]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22.)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4.22.)[본조 신설 2018. 9. 27.]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8. 9. 27., 2022.4.22.)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8. 9. 27., 개정 2022.4.22.)6.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8. 9. 27.)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8.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8. 9. 27., 개정 2022.4.22.) [종전 제4에서 제6조로 이동 (2018. 9.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12.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16.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30.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26.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8.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3.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7.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89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전문화 및 다원화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해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공무원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하여 지급하며, 입학금은 전액을, 등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은 실 납부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수학기관의 이수연한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4조(장학금 지급 분야) 우수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의 장학금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2. 지역개발분야3. 환경분야4. 교통분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분야

제6조(장학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으로 신분상실시 지급된 해당 학기분 장학금 회수 (개정 2019. 6. 28.)2.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지급된 해당 학기분 장학금 회수 (개정 2019. 6. 28.)3. 학위논문 미통과로 학위취득 불가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회수(단, 학기 연 장으로 학위취득 가능 시는 연장 학기분 장학금 지급 중지)4. 수학과정중 성적이 불량한 경우 및 학위취득 소요기간 경과 시 장학금 지급 중지5. 성적불량사유로 해당학교로부터 유급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지급된 해당 학기분 장학금 회수 (개정 2019. 6. 28.)6.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장학금 지급 중지

제7조(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학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위탁교육과 관련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무연한을 줄이거나 미룰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부칙 (2015. 2. 27.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3조(선발기준)① 구청장은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수학중인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 11. 15.)1. 재직기간 2년 이상 근속자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3. 선발일 현재 55세 이하인 자②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신청자 수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입학 또는 취득학점 우수자2. 하위직급자3. 연령이 낮은 자③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연간계획으로 정한다.

제6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1.대학(원)장으로부터 받은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전 학기분 성적증명서 1통2.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1통3.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

부칙 (규칙 제886호, 2015.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남동구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구 승계)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구청장은 해당 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권리 승계 여부를 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2.)

제5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① 구청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할 것인가를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남동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출원)① 제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고 제9조에 의한 구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발명자의 특허출원)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에 대하여는 각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 100만원2. 실용신안권 : 50만원3. 디자인권 : 3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심의회를 거쳐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0조·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 구청장 또는 발명자는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남동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8. 27.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1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