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나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진흥기금 조성할 때까지 체육활동에 재정을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09.8.3., 2021.12.24.>

제3조(지원범위와 방법)① 지원범위는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등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단체 및 지원규모 등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8.3.)② 지원규모는 참여 인원수 등을 고려하되 단체당 1,00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방법은 각 단체에서 연간계획을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조정 지원한다.

제4조(지원금의 사용)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사업2.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는 체육진흥기금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운용한다.부 칙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2008. 6. 13.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6.>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98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0호, 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 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나주시 체육진흥협의회)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는 나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 국장,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ㆍ일상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2. 생활체육교실 및 시민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 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4.>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체육회에 대해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45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2.「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3.「나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48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5호,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나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2.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1호의2의 규정에 따른다.3.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2호의 규정에 따른다.4. “축산관련업”이란 축산업과 연관된 생산ㆍ처리ㆍ방역ㆍ유통ㆍ판매(축산분뇨, 사료, 동물약품,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5. “사업자”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6. “축사”란 법 제2조제8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7. “축산악취”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8. “축산환경 오염”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의 사업 영위와 종사자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ㆍ방사능 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9.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오염된 환경개선, 쾌적한 환경상태 유지ㆍ조성 등을 위하여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0. “축산관련 단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생산자단체, 협회, 연구회 등(법인이나 임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의 건전한 육성과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축산업자 및 축산관련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악취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시민은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시와 사업자의 해당 사업추진에 협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해야 한다.1. 축산환경 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2.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무조건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3. 시의 축산환경정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제5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이하 “저감ㆍ개선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자문하는 나주시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자문2. 저감ㆍ개선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의제의 발굴ㆍ채택, 여론수렴,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에 따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구성하여 운영중인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정보의 공개)① 시장은 저감ㆍ개선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ㆍ절차 등에 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축산환경 개선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이 축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선기술의 개발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개선기술의 보급3. 축산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9조(축산악취저감 사업 지원)① 시장은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산악취 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4. 축산시설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청소로 증가된 폐기물ㆍ폐수 처리5. 그 밖에 축산 악취 저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축산악취 저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축산ㆍ환경 관계 법령(「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말한다)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ㆍ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축사의 이전명령) 시장은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축사의 이전 및 위해제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나주시에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 등)① 시장은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출생아동 및 보호자 중 한 명이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나주시에 동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나머지 보호자가 전라남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경우2.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내 시·군에서 출생아동의 출생 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나주시로 전입한 경우④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나주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일자, 지급방식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단 등)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나주시 관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주시로 다시 전입할 시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성과평가) 시장은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 나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2. 제7조제5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3. 제9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22조의2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주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한다)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따른 가축을 말한다.5.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6.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업 육성계획 등)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주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의 육성ㆍ유통시설 확충ㆍ축산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의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2. 가축 개량·증식 및 우량종축 생산에 관한 사항3. 조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에 관한 사항4.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5.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6. 친환경축산 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7. 축산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관한 사항8. 말·양봉·사슴 등 육성,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9. 축산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제한)① 나주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1.「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농가.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2.「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나주시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정산 등의 관리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자문한다.1. 나주시 축산업 발전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축산관련 현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축산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나주시 의원2. 나주시에 주소를 둔 축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회원3. 축산 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분야 전문가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장기치료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 된 비위사실이나 그 밖의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나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나주시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4. 사고대응 총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나주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나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육성 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치유농업 업무 관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담당 과장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3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천연염색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기술보유 정도, 그 밖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9.23.>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연염색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제4조(위탁운영협약) 수탁자는 위탁운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2021.1.1.>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내용4. 위·수탁 금액5. 수탁자의 의무6. 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7.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1.1.1.>][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1.> ][제목개정 2021.1.1.]

제5조(위탁기간의 갱신)① 시장은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3.>② 수탁자가 계속하여 염색센터를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 신청서 및 3년간의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③ 평가위원회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9.9.23.][제4조에서 이동 <2021.1.1.>][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1.>]

제6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9.23.>③ <삭제 2019.9.23.>

부칙 <규칙 제538호, 201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3호, 201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9호, 2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방지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 주택등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 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침수방지 시설 설치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나주시 클린도시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클린도시”라 함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2. “청결”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자연환경에서 발생되는 흙·잡초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는 맑고 깨끗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4. “재활용품 수집상”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통하여 클린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대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의 청결유지를 위한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결교육을 실시한다.④ 시장은 시 산하 환경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결과 친절봉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통하여 클린도시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이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함부로 폐기물 등을 버려서는 아니된다.③ 시민은 내 집 앞 내가 쓸기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명령)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행위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청결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책임자)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책임자는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유자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 보도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청결유지의 의무를 진다.2. 골목길은 골목에 연접해 있는 토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를 진다.3. 토지·건물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진다.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폐기물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한다.② 재활용품 수집상은 폐지나 비닐 등을 수집하여 보관·적치하는 장소가 생활환경의 청결을 훼손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① 시장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마을청소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마을청소 참여대상은 새마을회·부녀회, 조기축구회 등 주민단체, 지역 봉사단체, 사업장, 학생단체 등 단체를 위주로 한다.③ 마을청소 참여자는 자율적으로 청소지역 및 일시를 정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시장은 클린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의 청소 도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2. 보도나 골목길 등의 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봉투 지원3. 천재지변, 재해로 인하여 청소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 등 인력지원

제10조(과태료) 시장은 소유자 등이 제5조 제1항의 명령을 정하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별표7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지침)① 시장은 탄소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탄소인지예산서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③ 탄소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탄소인지예산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나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과 권고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이 탄소인지예산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① 나주시민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나주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차령(별표 제1호 비고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신청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일반회계 경상예산절감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일반회계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나주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 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금 운용 담당 국장·소장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통합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2.24.>

부칙 <조례 제1697호, 2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2.「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나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1호,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주시 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5조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파크골프장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③ 제5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파크골프장 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⑤ 이용자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지도 및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체육시설 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4. 상품판매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5. 유아, 어린이 등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입장하거나 이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파크골프장 운영규정에 따른다.② 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3.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기상 상황과 그 밖의 사유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료)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18홀 이상 시설에 한한다.② 별표 2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부과 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전라남도 또는 나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3.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지역단체)가 주관하는 행사②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제17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이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이용료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이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나 전라남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전용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④ 변상금은 현금, 그 밖에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케 할 수 있다.⑤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쓰레기 기타 폐기물로 인해 오염되었을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시설관리)① 시장은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내 이용자들의 이용 안내2.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등3. 이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위임사항과 나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학습관 운영 부서)① 평생학습관 운영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에서 담당한다.②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 직원을 평생학습관에 배치할 수 있으며,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할 수 있다.③ 평생학습관에 배치되는 평생교육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2.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평생학습관 시설 사용)① 평생학습관은 독립적인 시설물을 새로이 조성하기 전까지 나주시립도서관을 주된 사무소로 사용하며, 나주시립도서관과 빛가람시립도서관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한다.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나주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 신청, 변경, 사용료 납부 등의 절차를 따른다.

제4조(강사 자격 및 구비서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및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서 소지자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 또는 졸업증서(수료 증서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서 소지자② 강사는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③ 강사는 1명당 2개 과목까지 강사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④ 강사는 강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사 응모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계획서3. 자기소개서4.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공개 모집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강사 응모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위조 또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2.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3. 수강생의 설문조사에서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4.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5.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7.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8. 그 밖에 강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⑤ 강사 위촉기간 중 제4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경우 3년 동안 교육강사 신청(선정을 포함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선정기준 및 방법)① 강사 선정기준은 제4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강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사 평가)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조례 제19조에 따라 협의회는 평생학습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행정부서 협조)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 나주시의 각 행정부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총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전산시스템 운영) 평생교육 정보의 효과적 전달과 관리, 수강생 편의를 위해 평생교육 정보 제공과 강사 관리, 수강 신청 및 승인 관리 등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6·15, 10·4선언의 실현5.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6.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 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3. 통일기반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4. 이북도민 안보현장 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5. 그 밖에 통일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통일교육 기관 또는 통일운동단체에 대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나주시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 7. 15.>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움에 솔선수범한 경우4.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나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20. 7. 15.>1. 수상자 사진을 시청민원실에 게첨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북돋움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시청모니터로 활용 시정 참여기회 부여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 산하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7.3.22.>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9.8.3.>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① 표창대상자 적부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7.3.2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7.3.22., 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신설 2007.3.2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3.22.>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2007.3.22.>②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07.3.22., 2018.10.5.>

제14조(포상시기) ⓛ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민주시민 질서상은 매분기 1회 시행하되, 인원은 매회 1명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6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포상조례 및 나주군포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43호, 1997.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0호, 200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나주시 포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나주시 포상 조례」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기획홍보실장, 자치행정과장을 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생략20.「나주시 포상 조례」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21~87>생략부칙 <조례 제1370호, 2017.12.29.>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㉕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36호, 2020. 7. 15.>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전단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⑬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한다.&#x3255;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로봇 등 첨단·혁신 기술을 말한다.3.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4. “푸드테크기업”이란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5. “푸드테크 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방안 강구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체ㆍ대학ㆍ연구소·기관으로 이루어진 클러스터 조성과 협력 방안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3. 푸드테크기업 기술 컨설팅 지원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5.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에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나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임명직: 푸드테크 관련 업무 부서장2. 위촉직가. 나주시 의회 의원나. 푸드테크 관련 기업대표다. 푸드테크 관련 대학·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ㆍ자문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나주로 이전하는 푸드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은 「나주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7.1.>]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4.7.1.>]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7.1.>]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1.6.>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산의 범위내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장비 및 건강관리 용품 지원4.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플랫폼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지원7.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7.1.>]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2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및 지속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 노동권 보장 등으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나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주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6.>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720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중요자산)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 지2. 건 물3. 구 축 물4. 관 설 비5. 기존시설6. 공구, 기구, 비품② 전항의 하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8.3.)

제3조(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하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상·하수도 건축, 도시계획설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과장이 된다.(개정 2008.9.10.)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석수당 및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8. 9. 10. 규칙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0호, 2021.12.31.>「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규칙 정비를 위한 나주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4조(잉여금 및 적립금)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중기 구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① 골재채취사업은 직영 또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②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기 조종원을 둔다.1. 페이로다 조정기사 및 조수 각 1명2. 불도우저 조종기사 및 조수 각 1명3. 선별기 조정기사 및 조수 각 1명③ 제2항 각 호의 조종기사 및 조수는 해당 분야 면허소지자에 한하여 임명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골재 채취사업의 위탁경영은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하도록 한다.

제7조(대행업자 선정) 제6조제4항에 의한 대행업자 선정은 「예산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3.2.24.>

부칙 (2010. 4.20.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나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따른 나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ㆍ보급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ㆍ관리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관련 등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2.]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