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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다만,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비율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비용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대전광역시 중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재원의 조달 및 운용9.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책개발실장이 된다.<개정 2023.7.1>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자원 관리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의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34호, 2012.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은 해촉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3.7.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정책개발실장”으로 한다.⑬~⑮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4. 10. 22.>③ 당연직위원은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해당사업지구의 동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21., 2022.>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1062호, 201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326호,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65>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66>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x3255;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2.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및 주민설명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5.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적재조사측량검사 및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추진단은 단장 1인, 팀장 1인 및 3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4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학부모의 진로교육 및 진로전문가 양성교육4.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진로진학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로서 총괄 관리2.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3.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4. 자유학기제 및 학교 진로교육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정보 수집ㆍ제공6.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7. 그 밖에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23.>

제6조(진로교육 네트워크)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진로교육 네트워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진로교육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참여주체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03호,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생략)&#x2472;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2473;~&#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정)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이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 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다만,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평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용)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 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3.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4>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3.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4.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5.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6.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소득현황 및 경영활동 등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고용 지원 사업3. 선도 농업경영체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4. 공용 공간 및 영농기반시설 지원 사업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7.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 계획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제한 등)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대전광역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우수한 농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업 현장연수 등 청년농업인의 경영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육성)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조직과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3.>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35호, 202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7호, 202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생략)&#x3251;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2;~&#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4. “청년 문화예술”이란 청년 및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기획·창작·공연·전시·향유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6. 청년 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3.>

부칙 (조례 제1533호, 202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생략)&#x3252;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3;~&#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3조(지원)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상담원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08호, 202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 본청, 의회,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동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사를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10. 2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2. 청사 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청사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3. 청사건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⑦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0.28>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략)<68>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서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한다.<69> ~ <79> (생략)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효문화마을관리원”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로 한다.&#x32b8;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주차장 관리ㆍ운영)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평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한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민원인 등 1시간(장애인차량 2시간) 이내 차량(단, 민원 처리가 지연된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구 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6.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7. 임산부 보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②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차량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은 행사 2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 부서장에게 무료 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 부서장은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조정할 수 있다.③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계좌에 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③ 주차장 운영시간 이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최종 출차 시까지 계산한다.④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오류 또는 그 밖에 주차관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입차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차시간의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에 입차 시간 등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 운행 준수에 협조할 것2.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않을 것3.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주차 질서 유지에 협조할 것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 제한 차량의 경우5.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감독)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②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차요금 징수 방법 및 관리의 변경2. 그 밖에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부칙 <조례 제1525호, 2022.12.2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3호, 2024. 8. 8.>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5. “청소년부모”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7.11>④ <개정 2023.7.11>

제4조(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및 소요 재원3.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2.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특별지원)3.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복지지원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의 우대)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구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3. 국가 또는 시·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2.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를 따른다.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법 제37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46호, 2023.4.14>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5.>

제3조(신고방법)① 신고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신청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접수공무원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 등에 따라 법령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5.>② 제1항의 포상금은 법령위반 행위로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신고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5.>1. 제3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6조(포상금의 환수)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1.18.>② 삭제 <2020.11.18.> [제목개정 2020.11.18.]

부칙 <규칙 제768호, 2008.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4호, 2013.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규칙 제1011호, 202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5, 2014.12.12>

제2조(정의)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7.4.25, 2014.12.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선도의 활동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5. 기타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4.25>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4.25, 2008.7.12, 2013.12.20, 2023.7.11>③ 위원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중부경찰서장이 각각 추천한 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4.25, 2013.12.20>④ 구청장은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0>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4.25>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20]

제1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4.25,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379호, 1997.5.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 조직 관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⑫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사회복지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13～28(생략)부칙 <조례 제795호, 2007.4.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71호, 2008.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주민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1097호,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과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8.>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내에서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때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을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및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81호, 1999.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7호, 2020.12.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6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2014.12.12>

제2조(지도위원의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의 장, 당해 동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도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0.4, 2013.12.20, 2014.12.12>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7.10.4, 2013.12.20>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미성년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의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면책되지 아니한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제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및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7.22, 2013.12.20>

제7조의2(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0.4]

제9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2호, 1999.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6호,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8호,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6호, 2016.12.19>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장,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가, 경제계 인사, 교육계 인사가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1.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경제계 인사3. 교육계 인사4. 중구 의회의원5. 소속직원 중 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0. 22.>

제7조(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1. 구민의 체육운동의 전개2.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5.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육성6.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7.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8.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의 인건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필요한 운영경비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받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나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사업 중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75호, 2022.4.15.> 이 조례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6호, 2023.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2.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⑮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2조(사용신청)① 1일 사용자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을 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 회원가입신청서와 월 회비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월 회원증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월 회원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위탁관리)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제4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동안의 관리 및 운영실적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임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장, 여가선용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내 매점이나 식당은 예외로 한다.

부칙 <규칙 제819호, 201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생활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72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③ ~ ⑦ 생략부칙 <규칙 제901호, 201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출산장려금”이란 다산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0.7.17., 2025. 8. 1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2023.7.11〉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장려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1>③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1>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의2(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1>

부칙 <조례 제1270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01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71호, 202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 되었던 2019년 8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개정 전까지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혁신기술 및 제품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테스트베드”란 공공인프라 및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실증을 지원하는 체계,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2. “실증사업”이란 제품 또는 기술의 성능, 효과, 시장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3. “공공인프라”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사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시설,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원, 하천, 광장 등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증사업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실증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에 실증을 희망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으로 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기술의 혁신성 및 실증 가능성2. 지역산업 및 공공혁신 기여도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력4.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2. 실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절차 간소화3. 기술 자문, 실증 컨설팅 및 법령ㆍ제도 검토 지원4. 실증성과 평가에 따른 후속 사업화 또는 재정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실증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지원대상 평가 기준 및 지원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2. 실증성과 평가 및 후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테스트베드 정책 개선 및 제도 보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 관련 부서 공무원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업 및 산업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신청 및 선정)① 실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구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제12조(재정지원 및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실증사업에 선정된 기업 등은 실증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증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구정 정책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우수성과를 낸 기업 등에 대하여 후속 사업화, 공공구매 연계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실증사업 정책을 개발ㆍ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② 동장은 통장의 자녀가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통장 자녀의 수가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70만원 이내,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장학금을 2개 학기 동안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1개 학기 이수 후 등록을 중단한 경우에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2.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휴학을 한 경우3.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4.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5. 무상교육 대상이거나 지급받은 장학금 총액이 학비를 초과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해당 동장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6호, 2016.12.19)(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선발) 구청장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순위를 결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①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를 통하여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며, 관할 동장은 통장 및 장학생 모두에게 장학금 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2호,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0호, 1993.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6호, 1999.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6호, 200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2호,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