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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군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수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4.>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제9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고령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 및 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령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참여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지원) 군수는 군민의 정보화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정보화 교육 사업2.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3.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3. 조례 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9.28. 조례 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9. 조례 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고령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고령군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때 위촉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성이 60%를 넘지 않토록 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본청ㆍ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022.1.13.>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2.1.13.>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13.>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3.>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개정 2022.1.13.>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2.1.13.>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1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신설 2013. 7. 31>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500,000원 <신설 2022.1.13.>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7.31, 2018.4.13> <개정 2022.1.13.>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신설 2013. 7.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1.10.29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2. 1.29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9. 1 조례 제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4.18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9.11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11.12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 3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4.25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8.24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2.19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1.18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0. 9.26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19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6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9 조례 제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 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의 해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구분 4급이상 5급 6급 및 7급 기능직 7급이상 8급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 기능직 10등급 고용직공무원월가산지급액 30,000원 50,000원 35,000원 30,000원 25,000원③(폐지조례)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 제125호(1968. 11. 2)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3. 2.21 조례 제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5. 6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6. 5.13 조례 제10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89. 1.31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 4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17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5.16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5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31. 조례 제2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12.12. 조례 제2029호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13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3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긴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25 , 2018.4.1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5.25>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4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11.11 규칙 제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28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2007. 5.25 규칙 제11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3. 규칙 제1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1.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요원2. 의회전문위원3. 여성복지팀장4. 보건진료원5. 아동복리지도원6. 여성상담원7. 사회복지전문요원8. 국가유산관리원 <개정 2024.05.16.>9. 농기계교관10.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11. 여성복지회관장12. 상담실장13. 의전담당관14. 학예전문요원15. 통역원16. 교사17. 공기업요원18. 공과금과징요원19. 여성봉사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3. 11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9. 2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는 1981년 7월 15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부 칙 (1988. 1. 8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3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 30 조례 제13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조중 제1호, 제3호, 제6호는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호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 5. 27 조례 제1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조중 제4호는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 8. 8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8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16.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01224 / 시행일: 2010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용자격의 예외)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이나 연령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임용자격과 연령을 따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5. 22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31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6 규칙 제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8.　7 규칙 제8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20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8 규칙 제9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2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　　　 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 4. 규칙 제1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 24. 규칙 제1231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관계 실과소장,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령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조례 제2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제5조(이행상황점검)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업체, 공무원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고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3. 건설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그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업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고령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개발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5.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 경제관련 실·과·소장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2. 경제관련 주요 공공단체·금융기관·경제단체·기업체의 대표자, 지역언론인3.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0.12.24 , 2019.3.29> <개정 2023.4.6.><개정 2024.12.26.>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차기 협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6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 24.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528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8.9.28. 조례 제2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3.6.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보건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건의료수요의 측정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3.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7. 지역현황과 전망8.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9.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10.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11.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사회단체, 의·약단체, 공공기관과 학계, 관계공무원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식견을 갖춘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행복한 감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과「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근거를 둔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회복지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 조성과 풍요로운 삶의 영위를 위한 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같다.5.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6.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재활 조성 및 장애아동가족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단체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5.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한국수어 및 점자교육<개정 2025.7.24.>6.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7. 여성단체 지원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8. 여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9. 여성단체 및 여성의 여가생활,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1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행사에 지원에 관한 사항12. 어린이집 보육의 날 행사 및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3.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14.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각종 지원 사항15.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16. 고령장기요양기관협회 지원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영유아ㆍ한부모ㆍ노인 등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제6조(사회복지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자의 임무)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중요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4. 조례 2558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신년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령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 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 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2. 고령군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구매촉진 협조 등)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다문화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3.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군내에 사무실을 두고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령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3.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사업 추진4.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령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9>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고령군의회 의장, 고령경찰서장,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고령군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군 내에 주소와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상해 등 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봉사활동 중 상해 또는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상해 또는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 및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9>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치료비 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 1. 9>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평균가격”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고령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교부2. 착한가격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구입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2023. 4. 6.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5.13.><개정 2025.10.16.>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5.13.><개정 2025.10.16.>3. <신설 2019.5.13.><삭제 2025.10.16.>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0.12.24><개정 2019.5.13.><개정 2025.10.16.>5.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25.10.16.>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한다.<개정 2025.10.16.>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 팀장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2.3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및 읍·면장이 실·과 및 읍·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7. 29. 규칙 제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 19. 규칙 제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6. 규칙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 14. 규칙 제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규칙 제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7.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8.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7. 규칙 제7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2.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1999. 9. 14. 규칙 제1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7. 규칙 제11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 24. 규칙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9.5.13. 규칙 제1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6. 규칙 제1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결혼·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고령군과 공급주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 “청년”이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공급주체”란 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3. 지원방법 및 절차4. 지원중지 및 환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급주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다.③ 그 밖의 입주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0조를 따른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임대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6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급주체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입주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군수에게 임대료 차액을 보전 신청할 수 있다.
고령군 청년상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시장, 지역상생구역 등에 위치한 영업장으로써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청년상인 사업) 군수는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2.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3. 창업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및 홍보4.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① 군수는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청원경찰다. 공무직근로자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청렴도 및 반부패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고령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시 동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함에 있어서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제3조(감경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1.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정 2017. 12. 15.>3. 60세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개정 2023.12.3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자가족대상자(부자가족 포함)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7.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8.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9.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10.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이전 5년내에 청소년보호·육성등의 공로로 군수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11.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1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13. 기타 군수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법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4조(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동일한 위반행위로 「청소년보호법」을 2회이상 위반한 자와 1회이상 위반한 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2.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5.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규칙 제13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 31. 규칙 제1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군수는 기본계획등을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령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등의 실시)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등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4조(기능 및 역할)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2. 정보·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자료 제공3. 청소년 교양 및 창작활동 지원4.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부모 상담 및 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교육3. 상담전화 운영 및 위기 청소년 긴급지원4. 자립·재활 지원 및 기타 상담·복지 사업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③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2. 학업 복귀·교육·취업 지원3.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립 지원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보수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지역주민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청소년시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재비,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③ 청소년을 제외한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이용(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교부한다.⑤ 이용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 에 대량 발생한 경우

제9조(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이용자는 청소년시설 시설물을 이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년안전망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으로 구성된 고령군 청소년안전망(이하 “청소년안전망”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안전망의 구축·운영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제14조(피상담자의 보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상담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상담자의 신분·명예 및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담자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배치기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다.③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4조 각 항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이용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 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제1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고령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는 폐지한다.②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1 중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의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별표 2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고령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9.4.16> <개정 2023.12.31>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4.1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4.16>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고령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4.16>4. 1명이 1개월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4.16>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6.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3.12.31. 규칙 제1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