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620 / 시행일: 19890401

제1조 (신청접수등 보고 및 통지) ①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국민투표무효소송이나 선거소송, 당선소송(이하, 선거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등(이하, 보전물이라 한다)의 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대법원에 신청접수사실을 별지 제1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그 처리상황을 별지 제2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보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별지 제2양식에 따르되 그 "처리상황"란에 취하의 취지 및 취하일자를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보고한다.② 당해 선거소송 등의 관할법원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그 관할법원에도 별지 제1,2양식에 따라 신청접수사실과 그 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의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케 함에 있어서는 특히 보전물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의 운반비, 인부임 등의 제잡비는 물론 보전신청해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분히 예납시켜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사건종결의 통지) ① 선거소송 등을 관할하는 법원의 장은 제1조의 접수통지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제소기간내의 소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증거보전을 한 법원은 제1항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당해 보전물의 보전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보전물의 반환) ① 증거보전을 한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이 취하되거나 선거소송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제3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전물을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② 보전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물의 종류와 수량(투표함의 경우에는 투표함 및 내용물의 중량을 포함)을 명기한 인수증을 교부받아 증거보전신청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선거연수원)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3.>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장"이란 기획운영부장, 교육연수부장, 선거연구부장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6. 23.]

제4조(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전결권자는 부장으로 하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2. 20., 2008. 12. 30., 2019. 6. 19., 2023. 1. 1., 2023. 12. 28., 2025.6.23.>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등) ①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1. 주요 정책 또는 연수원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2. 대외에 연수원의 의견 또는 견해를 밝히게 되는 사항3. 언론에 보도된 사항, 국회의 질의 또는 관심이 있는 사항, 다수 국민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②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6. 23.]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하여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한 경우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6. 23.][제목개정 2025 6. 23.]

제7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6.23.>
선거우편 운영 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인감표 비치) 규칙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고시된 우체국(이하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투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령할 때에 사용할 인감의 인감표를 제출받아 그 여백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후납계약) 요금수취인후납부담 및 요금후납 정산을 위하여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은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계약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 선거관리위원회와 요금후납 계약에 따른 담보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우편물 기재요건) 선거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삭제>2. 선거우편물의 봉투 앞면에는 우편물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신고서(신청서)’, ‘투표용지’, ‘투표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3. <삭제>4.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원회인이 동시에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5. 그 밖의 선거관련 우편물 기재요건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다.

제8조(선거우편물의 접수) ① 거소투표, 선상투표,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 및 사전ㆍ재외투표 우편물은 등기취급우편물로 접수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선거우편물(회송우편물을 제외한다)은 선거취급우체국에서 접수한다.⑥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선상투표신고서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우선 팩스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접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⑦ 선거우편물 중 사전투표(재외 포함)를 발송하는 때에는 해당 사전투표소,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장에게 인계하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선거우편물을 요금후납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요금 감액 적용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 양식은 일반우편물 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우편물의 구분) 선거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분리하여 발송하며, 우편상자 등에는 "선거"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① 선거우편물 접수우체국은 관할 우편집중국으로 일괄 체결하여 우편물을 운송하여야 한다.② 우편집중국에 도착한 선거우편물은 배달국을 관할하는 우편집중국별로 체결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③ 타 우편집중국에서 도착한 선거우편물은 배달국별로 구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우편물의 배달) ① 선거우편물은 우편물류시스템의 배달자료를 생성하여 배달증에 의하여 배달하되, 배달증의 비고란에 "선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류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기로 배달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선거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배달국으로 전송하여야 한다.③ 우편투표 우편물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책임자(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과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는 선거우편물 배달증 생성결과, 배달결과 등록, 미배달 우편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교사용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사용하는 재산이 종교재단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010 / 시행일: 99991231

①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전도를 위한 선교사의 주택 및 그 부지로 취득하여 사용하여 온 재산은 동 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다.② 위 경우 위 재산이 동 법인소속의 교회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78.10.10.선고78누245판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81206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기준 등) ① 선내 취급의약품의 비치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선박소유자는 별표 1의 비치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선박별로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②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의약품을 포함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제2조의2(비치의약품의 취급)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의 유효기간, 남은 수량 등을 확인하여 그 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의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표준의료보고서에 투약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검토 결과 선내 비치 의약품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납라벨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1121 / 시행일: 20231124

1. 종 류가. 선납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나.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선택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다. 선납준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준등기번호,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준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라. 선납일반통상라벨 : 우편요금,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국내ㆍ국제 일반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2. 구입 및 접수가. 구입 :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포함)나. 접수 :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포함), 우체통, 무인접수기　3. 판매요금선납라벨 요금은 우편관계 법령 및 요금 고시에서 정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적용한다.가. 선납등기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 등기취급수수료 + (선택) 부가취급수수료(익일특급, 배달증명)나.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 선택등기취급수수료 + (선택) 부가취급수수료(익일특급)다. 선납준등기통상라벨 : 준등기통상우편 우편요금라. 선납일반통상라벨 : 중량별 일반통상 우편요금　4. 이용방법가. 이용원칙 : 발송인은 우편물 당 1개의 선납라벨만 부착※ 단, 선납일반통상라벨은 우편물에 기 부착한 선납라벨의 우편요금이 부족한 경우 동일 우편물에 추가로 부착 가능나. 라벨 부착 위치 : 우편물 봉투 우측 상단(우표 부착위치)에 부착다. 선납등기통상라벨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또는 부가취급서비스 추가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라.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또는 부가취급서비스 추가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선택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마. 선납준등기통상라벨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창구 접수 시점부터 준등기우편 취급(발송인 연락처 기재 시 SMS문자 등으로 접수사실 안내)바. 선납일반통상라벨1) 우체국 창구이용 시 : 중량 초과로 인한 선납라벨 요금 부족 시 이용요금 추가 납부2) 우체통 투함 시 : 우편물 수거 후 접수사. 우체통에 투함된 선납라벨 부착 우편물이 요금 부족 또는 발송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1) 선납등기통상라벨 요금이 등기우편 이용요금에 부족하나, 준등기우편 요금 및 발송요건에 맞는 경우 준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2)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요금이 선택등기우편 이용요금에 부족하나, 준등기우편 요금 및 발송요건에 맞는 경우 준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준등기우편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3) 선납준등기통상라벨 금액이 준등기우편 이용 요금에 부족 또는 발송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반통상우편으로 취급4) 우편물에 부착된 선납라벨 금액이 일반통상우편 요금에 부족한 경우 발송인에게 반환※ 단, 우편물 발송인이 불명확하거나 기타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미납 또는 부족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인에게 현금으로 받고 배달　5. 재출력ㆍ분할 발행 및 환불가. 재출력 발행선납라벨 사용기간 권장 사용기간(1년 이내) 경과로 인해 인쇄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 일부 훼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라벨 소지 후 우체국에 방문하여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 받을 수 있다.※ 단, 선납라벨 훼손으로 인해 판매정보(발행번호, 바코드, 요금 등)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출력 불가나. 교환ㆍ분할 발행1) 미사용 선납등기(준등기, 선택등기) 통상라벨은 라벨금액 범위 내에서 1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교환하여 발행 받을 수 있다.2) 미사용 선납일반통상라벨은 라벨금액 범위 내에서 2매 이상의 선납일반통상라벨로 분할하여 발행 받을 수 있다.다. 환불1) 선납라벨 구매 취소 및 환불은 구매 당일에 한해 구매자가 영수증을 소지하고, 판매우체국에 방문 시 환불 가능하고, 부분 환불은 불가2) 선납라벨을 부착한 우편물 접수 시 실제 우편 요금 보다 선납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은 환불 불가　6.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080704 / 시행일: 200806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제표의 표준양식 등)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과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지 제1호, 별지 제9호 서식1에 의한다.<개정 2001.10.4>

제4조(영업보고서)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에 의한다. 다만, 해외에서 선물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3.22, 2005.10.7>

제5조(보고서 서식) ①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에 의한다.②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비율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에 의한다.

제6조(수시공시) ①규정 제42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별(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 또는 위탁자별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전월말 순재산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금융사고등으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단일 파생상품계약에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선물업자는 규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감독원장이 관련내용을 언론기관에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규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부실채권의 기업집단명 및 소속 개별기업명, 금액, 사유,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등. 다만, 개별기업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 등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4.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선물업자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등③ <삭제 2005.10.7>

제10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규정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선물업자는 별지 제8호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임선물거래계좌의 관리) 감사(준법감시인 포함) 또는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월 일임선물거래계좌의 거래내역을 점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0.7]

제11조의3(일임선물거래의 주문) ①선물업자는 위탁자의 일임선물거래주문을 받을 때에는 거래종목별로 거래의 구분과 방법 및 일임사항을 명확히 정한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는 위탁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전화에 의하여 일임선물거래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는 이를 녹음한 후 일임선물거래주문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신·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주문접수자가 일임선물거래주문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일임선물거래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의 일임선물거래주문표에 따라 거래주문표를 작성하여 일임선물거래주문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가 거래의 시기를 일임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주문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10.7]

제11조의4(일임선물거래주문표의 서식 등) ①선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일임선물거래약정서 및 일임선물거래주문표의 양식을 정할 수 있다.②규정 제52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임선물거래상황의 보고의 접수에 관하여는 이를 협회에 위임한다.③협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0.7]

제13조(미결제약정의 대량보유보고 서식) 규정 제71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상품선물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8.7.4.]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2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교육원2. 한국해양수산연수원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9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관리자"란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유지보수" 란 관제시설을 점검 또는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보호" 란 관제시설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4. "조정" 이란 관제시설에 설정된 값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정비" 란 관제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제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관제시설의 구분) ① 관제시설은 필수ㆍ보조 관제시설 및 그 밖의 관제시설로 구분한다.② 필수 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2. 레이더3. 선박자동식별장치4. 초단파 무선전화③ 보조 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선전송 시스템2.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3.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④ 관제업무를 위해 설치되는 관제시설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지 않은 관제시설은 그 밖의 관제시설로 분류한다.

제6조(관제시설의 설치 및 검사)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전파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관제시설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12. 레이더 기술기준: 별표 23.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기준: 별표 34. 초단파 무선전화 기술기준: 별표 45. 무선전송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5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6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7

제8조(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 업체의 선정) 지방청장은 민간업체를 통해 관제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국가계약법」에 따라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관제시설의 점검ㆍ기록) ①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및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자체실정에 따라 해당 서식의 점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1. 일일점검: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1호서식)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3.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서식)③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수시점검을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④ 센터장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외에 해빙기, 동절기, 우기 및 태풍 등 기상변화를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관제시설의 이력관리) ①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제원 및 특이 이력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제시설 이력카드에 기록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조정ㆍ정비를 실시한 경우2. 관제시설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중지된 경우3. 그 밖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예비품의 확보 및 관리) ① 센터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을 확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관제시설 운용의 중요도2. 유지보수 이력 및 장애발생 빈도3. 관제시설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4. 기존 운용 중인 관제시설과의 호환성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4조(관제시설의 내용연수) ① 관제시설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제시설은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10년2. 레이더: 10년3. 선박자동식별장치: 10년4. 초단파 무선전화: 7년5. 무선전송 시스템: 8년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10년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10년② 관제시설이「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정보보호 대책) 센터장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라 관제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17조(보고) ①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고장으로 관제업무가 중지된 경우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제시설의 고장으로 관제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621 / 시행일: 202506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적용한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 제원) 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선박2.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ㆍ연료공급선ㆍ통선마.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바.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사.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선박

제7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ㆍ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도선선 또는 예선이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2.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바로 항행하는 경우(별표 2의 항행 신고 중 "항행을 시작하기 전" 신고에 한정한다)②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관제통신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 등 전자적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운항통제(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선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ㆍ폭풍해일ㆍ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視界)가 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2.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 및 항행 최고속력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영 제1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로 대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국적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714 / 시행일: 99991231

등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구)에 의하여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선박국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동 원본을 제출케 하여 등기소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반하여 원본의 제출이 없어 대조 확인할 수 없다면 결국 동령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첨부를 하지 않았음에 귀착되므로 동 신청서는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71. 7.14. 전통 제9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선박등기 및 등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205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가. 선박은 등기를 한 다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선박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선박의 등기신청서에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면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등록신청시에는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면장의 첨부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니 귀견여하나.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이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여 당부(어선인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인정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면장의 첨부없이 등기를 한 다음 그 등기사실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함이 여하.(을호회답)가. 귀견 "가"에 관여하는 찬성함나. 동 "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그 사유를 관세청에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케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1) 수입면장의 첨부없이 감독청의 증명서 첨부만으로 등기를 필한 후 등기공무원이 그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케 한다면 관계공무원의 착오 또는 우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보누락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2) 징세행정의 정확과 사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수입선박의 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수입면장을 첨부하되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감독청의 인정을 받은 후 그 사실을 관세청에 신고하여 세무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그 사실을 파악케 한 연후에 그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케 할 것임.76. 2. 5. 법정 제55호 교통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의견교환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15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선박등기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기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 문서의 양식가. 선박등기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848호)중 별표 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13호, 제18호 내지 제20호, 제22호, 제24호 내지 제35호, 제38호, 제39호, 제42호, 제44호 양식은 선박등기에 이를 준용한다.나.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은 별지 제1호 양식, 선박등기부의 등·초본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 양식,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된 종전 양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20529 / 시행일: 2012052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①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중 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30호, 제31호,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의 양식과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양식 및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중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양식을 준용한다.② 선박등기신청서접수장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호 양식의 발급신청서,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3호 양식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종전 양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선박등기의 직권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730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부안군수로부터 어선등록말소통보를 받은바 이 통보에 의하여 선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갑설"어선등록말소통보(어선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는 선박등기처리규칙 제33조 소정의 통지가 아니며 또 선박법시행령 제33조가 폐지되어 이는 입법의 불비이므로 말소할 수 없다."을설"어선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취지는 선박등기처리규칙 제33조 소정의 직권말소 사항인 선박법시행령 제33조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선박법시행규칙 제32조를 유추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다.(을호회답)귀문 중 "을설"이 타당하다.84. 7.30. 등기 제312호 전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선박등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930 / 시행일: 99991231

1. 선박등기부가. 선박등기용지는 [청색]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한다.나. 장부배면 색출란의 기재장부배면 상단 색출란에는 선적항 및 책수번호를, 하단 색출란에는 편철된 등기 용지의 선박명칭 중 처음과 끝 명칭을 기재한다. 폐쇄등기부인 경우에는 배면 하단 여백에 백색으로 [폐쇄]라고 표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57422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42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등기용지의 기재가.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등기용지의 선박명칭란은 공란으로 둔다.나. 공동담보의 표시공동담보의 표시는 종전의 등기번호 대신 선적항과 선박명칭을 기재한다. (예, 공동담보 동해시 태평양호)3. 국적증명가. 규칙 제20조의 [대한민국인임과 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위 서면은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 소유자가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선적항을 정한 경우( 선박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는 그 허가서 등본과 재외국민 거주사실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규칙 제21조의 [선박이 선박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중 대한민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위 서면은 호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한다.4. 선적항의 관할이전 등기절차(규칙 제27조)가. 선적항 관할이전 등기신청을 받은 구선적항 관할 등기소는 표제부에 선적항 이전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목록란 중 폐쇄 사유란에 ○○년 ○월 ○일 ○○등기소로 이송한 취지를 기재한 후 송부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용지와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선적항 관할 등기소로 이송한다.나. 등기용지 등을 이송받은 신선적항 관할 등기소에서는 그 송부서에 접수인을 압날하여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다.5. 종전 등기부의 이기에 관한 사항(규칙 부칙 제2항)가. (생략)나. (생략)다. 이기방법(1) 선박명칭종전 등기부에 한글로 된 선박명칭인 경우에는 한글로, 한자로 된 경우에는 한자 그대로 이기한다.(2) 표제부의 이기표시번호란에는 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아래쪽에 종전 표시번호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표시란에는 종전 등기부 표시란의 등기를 이기한 다음 그 말미에 대법원규칙 제939호에 의하여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한다. 다만 선적항이 직할시나 시인 경우에는 ○○직할시 또는 ○○시로, 읍, 면인 경우에는 ○○도 ○○군 ○○읍(면)으로 기재하고, 순돈수는 이기하지 아니하며, [총돈수]는 [총톤수]로 [범장]은 [범선의 범장]으로 기재한다.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생략)(3) 사항란의 이기①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예고등기 이후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및 예고등기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여 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등기 등을 한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를 전부 이기한다.② 신등기용지의 사항란에는 종전 등기부의 사항란의 등기를 이기한 후 그 말미에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에서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③ 종전 등기부의 을구란에 기재된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은 신등기용지의 병구란에, 종전 등기부의 병구란에 기재된 저당권과 임차권에 관한 사항은 신등기용지의 을구란에 각 이기한다.④ 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생략)⑤ 공동인 명부에 기재된 등기이기할 사항란에 공동인명부 제몇책 제몇장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등기권리자를 등기카드에 이기하되 이기 사유에는 공동인명부로부터 이기하였다는 기재를 생략하고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에서 이기하였다는 취지만을 기재하며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를 주말하고 공동인명부 예비란에는 대법원규칙 제939호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선박명칭)에 이기하였다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4) 종전 등기부의 폐쇄이기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종전 등기부의 표시란에 대법원규칙 제939호에 의하여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생략)(5), (6) (생략)라. 작업일지 작성 및 실적보고(생략)6. (생 략)86. 9.30. 등기 제4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내선주가 외국선박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 적용되는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선박) 이 예규에 따른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대상선박은 국내선주(사업자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가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제3국 간 운송)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선박으로서 부득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는 선박에 한정한다.

제3조(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박 매매계약서 또는 건조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의 경우 확인 후 반환한다)2. 선박국적증서(외국선박)와 임시선박국적증서 사본3. 선박 매입대금 완불 증빙서류 사본4. 국내 최초 입항 시 입항항구에서의 수입신고 이행 각서5. 그 밖의 선박 확보 및 운영 방법 관련 증명서류(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6. 선박 취득 후 국내에 귀항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운송계약서 등)

제4조(확인서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 일련번호를 매겨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미수입 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 선박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발급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내선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8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관세법」 제2조제10호의 선용품이란 "식료, 연료, 소모품, 강삭(鋼索, Wire rope),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만 사용되는 것"이란 선박의 항해에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서 닻, 구명용구, 던네이지(Dunnage, 적하물 깔개)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계기류, 수리 부분품을 말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선박수리용 부분품이라도 선박의 종류, 톤수 해당물품의 용도, 기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 사소한 소모성 부분품일 경우에는 선용품으로 인정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4.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자체에 부착 가공하거나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 처리할 것.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공고,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자①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Inc.② American Club (Europe)③ Gard P.&I. (Bermuda) Limited④ Assuranceforeningen Gard (Gjensidig)⑤ Assuranceforeningen Skuld (Gjensidig)⑥ Skuld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td.⑦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⑧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 Europe⑨ The Japa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⑩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⑪ The London P&I Insurance Company (Europe) Limited⑫ NorthStandard Limited⑬ NorthStandard EU DAC⑭ The Standard Club UK Ltd⑮ The Standard Club Ireland DAC<16> The Standard Club Asia Ltd<17> The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Luxembourg)<18>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Bermuda) Limited<19>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Ltd.<20>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Europe) Limited<21> Sveriges Angfartygs Assurans Forening(The Swedish Club)<22>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Limited<23> UK P&I (Bermuda)<24> UK P&I (UKNV)<25> The West of England 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uxembourg)<26> Lloyd's Syndicate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①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안전도정보"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표하는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2. "안전저해"란 항해 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3. <삭 제>4. <삭 제>5. <삭 제>

제4조(공표대상) ①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해야 하는 선박은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으로 한다.1.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2. 그 외에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및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되, 해상부유물에 의해 안전저해 사고가 발생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5조(공표내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선박의 명세: 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번호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상호)② 제1항제2호의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해양사고 중 공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③ 제1항제3호의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실적’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선박관리이력에서 검색한 대한민국 내 항만에서 실시한 항만국통제(PSC), 기국통제(FSC)에서 출항정지된 이력 중 공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④ 선박소유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등록된 선박소유자로 한다.⑤ 선박운항자는 「해운법」 제4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로 한다.⑥ 국적선의 안전관리대행업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 인증심사 결과 해양수산부의 ISM/ISPS 시스템에 입력된 안전관리대행업자로 하고, 외국적선의 안전관리대행업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의 항만국통제 결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선박이력관리에 입력된 안전관리대행업자로 한다.

제6조(공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공표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담당부서에서는 인명피해 정도, 해양사고 내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공표 담당부서) ①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국제여객선 및 화물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2. 연안여객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②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기 위해 제1항의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타기”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23호에 따른 항타기를 말한다.2. “지반개량장비”란 시멘트 혼합 장비(Deep Cement Mixing Method 장비), 모래 다짐 장비(Sand Compaction Pile 장비) 등 항타기와 유사한 형태의 지반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를 말한다.3. “안전도검사”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6호 다목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이하 “선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선박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이란 항타기 또는 지반개량장비가 설치된 선박 중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부선을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429 / 시행일: 99991231

선박의 기본등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해운관서에 선박의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기등기 선박의 표시변경 등기신청서에 있어서는 그 변경을 증명할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83. 4.29. 등기 제155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20529 / 시행일: 20120529

1.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등기예규 제479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예규화한 것으로 선박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등기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예규를 폐지함2. 모사전송에 의한 선박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38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선박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화의 완료로 모사전송에 의한 선박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이 필요 없게 되어 이 예규를 폐지함3. 선박등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30호)는 이를 폐지한다.--- 예규폐지의 이유 ---선박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화의 완료로 등기부의 이기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 없게 되어 이 예규를 폐지함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증소독"이란 연기나 증기를 발생시켜 소독하는 방법을 말한다.2. "소독약품"은 살충제 등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3. "소독책임자"는 선박의 훈증소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선원이 아닌 자로서, 「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무대행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를 말한다.4. "소독안전관리담당자"는 선박의 훈증소독 시 안전관리를 위해 선장이 지명한 선원을 말한다.

제4조(훈증소독의 준비) ① 선박의 훈증소독은 반드시 소독책임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② 선장은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해 소속 선박의 선원 중에서 소독안전관리담당자 2명을 지정하되, 그 중 1명은 반드시 항해사 중에서 지정한다.③ 소독책임자는 선박의 훈증소독 전에 아래의 각 호를 기술한 서류와 지침 등을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1. 소독책임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2.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종류와 위험성3. 사용되는 소독약품의 취급 시 유의사항④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 등은 선장이나 소독안전관리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⑤ 소독책임자는 선장 또는 소독안전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소독약품의 농도, 전염병 매개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독기간을 정해야 한다.⑥ 선박의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소독약품을 사용해야 하며 특히, 메틸브로마이드와 인화수소(포스핀)를 소독약품으로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안전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제5조(훈증소독의 실시) ① 선박의 훈증소독 및 환기는 항구에 접안하거나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시행되어야 한다.② 소독책임자가 훈증소독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인증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승선이 금지되어야 하며, 무단 승선이나 소독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통로 및 거주구역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입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 등 불가피하게 소독구역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독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진입하여야 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된 소독약품에 적합한 보호 장비, 안전벨트 및 생명줄을 착용하여야 한다.④ 훈증소독 후 환기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호흡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독책임자가 제공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⑤ 소독책임자로부터 소독이 완료되고 소독약품의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선박의 출항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항해 중 훈증소독)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안 또는 정박 시 소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항해 중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장과 소독책임자가 별표3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규정의 준수)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화물창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권고」(MSC.1/Circ.1264) 등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속운항해역 범위) ① 「항만대기질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도착지점) 각 항만별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선지점보다 바깥쪽에 지정된 정박지를 사용하는 경우 정박지를 도착지점으로 한다. 다만, 도선사 미승선 선박은 육지 쪽에서 가장 가까운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대상 선박 및 권고 속도) ① 이 고시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1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다만, 인천항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2.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② 저속운항해역에 따른 대상 선종 및 권고 속도는 별표 2와 같다.③ 「항만법」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 대기질 상황, 입출항 선박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시 대상 선종의 추가 지정, 선종별 제한 속도의 변경, 대상 예외 선박의 설정(저속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두 사용 선박 등)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용방법) 참여 신청한 대상선박이 저속운항 해역을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하여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 입항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별 입항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종별 입항기준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증서의 진위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4. "고유추적번호"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전자증서의 구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문자, 숫자를 말한다.5.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이란 전자증서의 발급,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증서의 요건) 전자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증서 양식(樣式)에 부합할 것2. 수정,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3. 전자증서의 진위, 유효성 검증을 위한 고유추적번호를 포함할 것4. 출력이 가능해야 하며 발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포함할 것5.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전자증서에 관한 지침을 지킨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

제4조(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요건)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접근통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복구, 인위적 조작방지 등 보안기능을 갖추고, 재난 등으로부터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제보안표준에 따라 구축ㆍ관리 될 것2.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 표준을 만족할 것

제5조(발행기관의 요건) 전자증서 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전자증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방침을 수립ㆍ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ㆍ유지 관리 할 것2. 정보보안에 대한 국제보안 표준규격(ISO/IEC 27001)을 인증받고 유지하는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법」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대행을 받은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00616 / 시행일: 202006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음식물 처리업체의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아있는 음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고 남았거나, 먹다가 남아있는 음식물 및 음식물을 싸거나 담고 있는 포장지·용기 등을 말한다.2.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3. "음식물 처리업체”란 스스로 또는 위탁을 받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하역·수집·운반 및 소각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하역)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하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등록한 자를 통하여 하역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이하 "관할 소장”이라 한다)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1. 선박의 경우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나.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된 업체2. 항공기의 경우가. 「항공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제4조 (수집·운반·소독) ①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는 스스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② 남아있는 음식물을 수집하는 자는 가축방역상 안전을 위하여 수집된 남아있는 음식물과 그 주변에 대하여는 수집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남아있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소독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소독효력이 있는 것으로 국내 허가된 소독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남아있는 음식물의 소각) ①남아있는 음식물의 수집·운반 업체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 캔·유리병 등 소각이 어려운 것 등은 소독으로 대신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위탁하여 소각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소각② 수거된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하여 즉시 소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소각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관할 소장은 음식물 처리업체를 원활하게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항만용역업과「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유창청소업 및 「항공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 등록을 마친 업체의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 세부자료를 관할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법 제30에 따른 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은 외국에서 관할구역으로 입항하는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련규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그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검역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음식물처리업체에 출입하여 남아있는 음식물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할 수 있다.④ 검역관이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결과, 남아있는 음식물을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의 소재지가 입항지 지역본부(사무소) 관할지역 이외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실시 한다.

제7조(기록 및 보존) ① 음식물 처리업체는 소독약 구입명세서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소독약 사용대장,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남아있는 음식물 수거·처리 대장을 갖춰 두고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남아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자 및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 처리업체가 해당 업무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며, 검역관의 출입검사시 필요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출 방법, 특별수역 지정절차,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형식승인시험기준, 육상시험시설,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및 시험기준, 검정기준, 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평형수의 배출) 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입항 24시간 전까지 수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배출2. 다른 선박으로 선박평형수의 이송3.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4조(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등) ①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신청 요건은 별표 2와 같다.② 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의 충족여부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장(이하 ‘독립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의뢰를 받은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계획이 별표 2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조(형식승인시험기준 등)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5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6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7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8

제7조(육상시험시설)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육상시험시설을 말한다.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내에 보유한 육상시험시설2. 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 받은 기관이 보유한 육상시험시설② 제1항제2호의 육상시험시설은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기계고장, 시험수행 등으로 시험수행이 30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며,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으로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육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체결기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업무는 해양경찰청과 협정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제3조(대행업무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협정체결기관의 대행업무의 범위는「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6조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② 제1항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수수료)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협정체결기관이 징수하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대행에 관한 수수료는 체결된 협정에 따르며,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대행기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의 대행기간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은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 고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 고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공포일: 20110330 / 시행일: 2011033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전기에 한한다.1. 울산광역시2. 전라남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60624 / 시행일: 201606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공고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문 공고)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에 관한 사항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 및 글자크기에 따라야 한다.③ 공고크기는 지위승계 또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img id="24995588"></img>

제3조(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지위승계 또는 이전계약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팝업창 설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의 표준공고양식의 공고문안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③ 공고크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이행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2. "납입금"이란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1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3.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말한다.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5.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6.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7.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 1과 같다.<img id="128207157"></img>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28207163"></img>3. 다만 각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4. 모집수당은 재화등의 종류 및 가입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업자의 손실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가상품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등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불통화서비스"라 함은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비스제공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선불통화 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3. "선불통화 발행총액"이란 사업자가 일정 시점에 발행할 수 있는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의 총액을 말하며, 사업자는 발행 총액 범위 안에서 소진된 금액만큼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 할 수 있다.4. "선불통화 매출액"이란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된 선불통화서비스의 총액을 말한다.5.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피보험자 지정)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피보험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보증보험 가입) ①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진흥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선불통화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료제출) ① 시행령 제37조의4제1항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각 호와 같다.1. 선불통화서비스의 요금잔액 확인방법 등 이용방법2. 과금단위3. 유효기간4. 장애 발생 시 연락처② 시행령 제3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대차대조표2. 선불통화서비스의 전년도 매출액3. 해당 연도 선불통화 발행총액4. 보증보험증서 사본5.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료③ 제6조제2항 1,2호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중에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전전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시행령 제37조의4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제공 30일 전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 공고)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선불통화서비스 피해 보상에 관하여 관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고 내용에는 사업자 상호, 주소, 대표자, 피해접수처, 증빙서류, 피해접수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 신청) ①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는 피해보상 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45일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손해발생일(선불통화 사업자의 부도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피해의 증빙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피보험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1.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 (충전방식 등 실물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상에 사용자등록 전화번호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히 기재)2. 보험금을 지급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제9조(보고)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유통을 저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험금 배분) ① 피보험자는 피해보상 접수를 받아 신청자 명단과 피해금액 등을 기재한 피해보상 신청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피보험자는 피해보상 접수 완료 후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상자 목록을 기초로 보험금 배분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산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불통화서비스2. 허위 신청하였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3.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의 훼손이 심각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보험금 배분 산정결과 통보)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 배분 대상자에게 보험금 배분 산정결과 및 지급 예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험금 배분 대상자는 산정결과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금 지급)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 보험금을 60일 이내에 보험금 배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0809 / 시행일: 20170809

1. 위탁기관명 : 대한체육회　2. 위탁업무의 범위가. 폭행, 협박 또는 부당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사업　3. 위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4. 위탁기간 : 2017년 8월 9일 ∼ 위탁기관 변경사유 발생 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그 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직접 반입하여 양륙하지 않고 다음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선용품목록 제출한 것으로서 사용 또는 소비하다가 불용품으로 되어 그 선박 내에서 양륙할 때에는 그 물품이 내국물품화 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는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동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내국적 외국무역선 아닌 다른 운수기관을 통해 반입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사용 또는 소비하다가 불용품으로 되어 그 선박 내에서 양륙할 경우에는 동물품은 이미 내국물품으로 된 것이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관련 고시 (고시, 국토해양부)
공포일: 20120307 / 시행일: 20120307

「선원법」 제40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제적인 공제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을 보증할 능력이 있는 공제”를 아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제로 고시합니다.　1.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Inc2. Assuranceforeningen Gard3. Gard P&I (Bermuda) Ltd.4. Assuranceforeningen Skuld5. Skuld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td.6.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7. The Japa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8.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9. The North of England Protecting & Indemnity Association Limited10. The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Luxembourg)11.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imited12.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Europe) Ltd.13.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London) Ltd.14.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Asia) Ltd.15.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Bermuda) Limited16.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Ltd.17. The Swedish Club18.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Bermuda) Limited19.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Europe) Ltd.20. The West of England 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uxembourg)21. Lloyd's Syndicate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적용 대상 및 기금운영자) ①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이하 "보장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다음 각 목의 선박소유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장기금을 운영하는 자(이하 "기금운영자"라 한다)는 당해 보장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 : 한국선주협회나. 원양어선 소유자 : 한국원양산업협회다. 국제냉장냉동화물운반선 소유자 : 한국운반선협회라. 나목 및 다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 수협중앙회마.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선원법」적용대상 선박소유자로서 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목의 선박소유자 중 동법 규정 해당자도 가능) : 한국해운조합

제3조(기금가입) 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체불임금 보장을 위한 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한 정관에 따라 내부규약에서 정한 부담금과 서류를 기금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요건 및 사유 등) ①기금운영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선박소유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기금의 지급대상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임금 발생기간이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당해 체불임금 발생기간의 금액만 지급한다.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체불임금 지급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기금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체불임금 금액 확인) 선원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및 금액 등의 인정은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선원법시행규칙」제3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게 보낸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장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