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해야한다.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 문화다양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5. 문화다양성 사업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문화예술ㆍ장애인복지정책ㆍ여성가족정책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인종, 종교, 성, 연령, 장애 유무, 자치단체별 형평성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다양성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2.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권고 등)①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