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관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인 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을 둔다.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재정진단, 국비확보에 관한 사항3.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4.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소송사무, 법률지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5. 공보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6. 시 행정의 감사, 진정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7. 인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8. 시정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9. 신성장동력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 행정국에는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총무, 향우대외협력, 인사, 후생단체에 관한 사항3. 세무, 시세, 도세, 재산세, 세입관리,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4. 회계,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5. 교육지원, 통합돌봄, 평생교육, 도서관에 관한 사항6. 민원, 가족관계등록, 지적, 지적재조사, 지가관리,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7. 행정정보,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 문화복지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를 둔다.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문화예술, 문화시설, 국가유산, 박물관에 관한 사항3. 관광기획, 축제마케팅, 관광시설, 테마파크에 관한 사항4.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5. 복지기획, 희망복지, 통합조사, 통합관리,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6.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노인지원에 관한 사항7.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보육에 관한 사항

제7조(나노경제국에 두는 과)① 나노경제국에 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를 둔다.② 나노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지역경제, 소상공인, 일자리지원,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3. 나노융합, 국가산단지원,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물류클러스터에 관한 사항5. 환경정책, 기후대응, 생활환경, 수계관리, 청소행정, 환경시설,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6. 교통행정, 교통시설지도, 교통관리,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7. 산림행정, 산림경영, 산림보호병해충, 산림휴양림, 공원관리, 가로수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를 둔다.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하천,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3. 농촌개발, 농촌시설, 농업기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역량, 도로조명에 관한 사항5.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6. 건축행정, 공동주택, 공공건축,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7. 기업허가, 환경허가, 농지관리, 건축허가, 산지허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8. 상수행정, 상수시설, 상수관망관리, 정수운영, 하수, 하수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추진 등 농촌진흥사업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해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9에 둔다.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육성 지도3. 농촌생활개선사업4. 농업경영개선지도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6. 지역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7. 농민교육 및 지도8.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9. 농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10. 영농조직 육성관리 및 영농조합 법인 육성11.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12. 수자원 보호 및 수산물 증식 등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13. 내수면 어업개발14. 가축의 증식개량 위생 및 공수의 감독15. 도축장 및 가축시장 관리16. 농산물 종합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17.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관리18. 농산물 품질인증제 추진19. 도정업자 지도 감독20. 양곡의 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 감독21. 농업 6차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22. 귀농귀촌 지원 총괄 기획 조정

제15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리)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맞춤형 복지행정 추진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읍면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써 먼 거리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770호,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밀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②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 「밀양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밀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⑥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⑧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⑨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⑪ 「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⑫ 「밀양시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⑬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⑮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x246f;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x2470; 「밀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을 “행정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x2471;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며, 사회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노인장애인과 | 1. 개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진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 중 노인장애인과(종전 사회복지과)란 다음에 여성가족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여성가족과 | 1. 어린이 놀이터 관리 | 아동복지법 제68조-----------------------------------------------------------------------------------&#x2472;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3;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1;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직위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x3252;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 나노경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을 “문화복지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3253; 「밀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4; 「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x3255; 「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3256; 「밀양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주민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x3257; 「밀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3258;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3259; 「밀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325a;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b;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325c; 「밀양시 하수도공기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325d; 「밀양시 먹거리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x325e;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325f;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평생학습관”을 “미래교육과”로 한다.&#x32b1;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b2;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