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하여야 한다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하여야 한다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광주광역시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구의 해당년도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내 자원순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구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발굴2.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2.>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환경교통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구의회 의원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이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및 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광주광역시장에게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01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75호, 202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