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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50101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3.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4.20., 개정 2024.8.2.>

제6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부칙 <제4295호,2014.4.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3호, 2018.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8호,2024.8.2.>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대전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3.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의 수렴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삭제 <2015.12.2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8.8., 2015.12.24.〉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3. 교육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삭제 <2015.12.24.>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⑥ <삭제 2023.12.29.>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회 운영의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 개정 2023.12.29.>

부칙 <제4052호,2012.6.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신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제4323호,2014.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5호,2015.1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각급 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확대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중증장애인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채용 및 배정) ①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원은 교육감이 채용하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 기관에 배정할 경우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3. 그 밖에 상담, 복지, 특수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모니터단의 활동)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각급 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모니터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모니터단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부칙 <제4905호,2017.4.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수립한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 확대 추진방안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2.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식재산교육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식재산교육 지원 프로그램3. 지식재산교육 지원 예산4. 제5조 사업5. 그 밖에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지식재산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개발2. 지식재산교육 운영학교 운영3. 지식재산교육 동아리 운영4. 직업계고등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5.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6. 그 밖에 학생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2.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3. 그 밖에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요청한 사항②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사항 결정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37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공무원위원은 본청 국·과장급 중에서, 민간위원은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15.>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29.>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제6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3.12.29.> <제목 개정 2023.12.29.>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 실무심사를 위하여 실무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투자심사 부서와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등으로 정하며 매 투자심사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0조(관계 공무원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2.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3. 그 밖에 지역서점과의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제5480호,2020.7.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기관의 지진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관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 교육·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대전광역시 또는 관할 구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대전광역시장, 자치구, 재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로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진로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진로교육의 분야별 발전시책 방안3. 진로교육의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진로진학지원센터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지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진로상담사, 진로전담교사 등 진로교육 지원인력을 둔다.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에게 진로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등에 제1항의 센터와 연계한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④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로·진학정보 제공2. 진로체험 운영·지원3. 진로심리 검사 및 진로·진학상담 제공4.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5.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교육감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법」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진로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및 지역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3.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3. 진로교육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4.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진로교육 담당 장학관이 된다.⑦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학교진로활동실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의 진로심리검사, 전문적 진로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전문학과 등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및 진로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850호,2016.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수립한 진로교육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진로교육기본계획으로 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3조(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교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행정수행 과정 및 감사과정에의 참여2. 반부패·청렴 추진상황 점검 등 활동3. 공무원 비위 또는 부조리 행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전광역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요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시정 또는 감사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감에 대하여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공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제4항의 공표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7조(청렴시민감사관의 해촉)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조 품위·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 경우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청렴시민감사관이나 청렴시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제4684호,2016.2.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청렴시민감사관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운영규칙」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본청은 총무과가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교육국장으로 한다.③ 제①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본청 이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심의회 구성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장이 지명·위촉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등)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4. 동일한 청원내용에 대하여 이미 심의회를 거쳐 처리한 경우

제8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 장소에 출석하여 운영(화상회의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발주자”란 관급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4. “지역건설근로자”란 대전광역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임금등을 목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말한다.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보상금·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제5호에 따른 임금등을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교육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용역에 적용한다.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5. 그 밖에 교육감이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계약특수조건) 발주자는 관급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근로자 고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 임대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제7조(서류제출)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근로자 고용: 임금지급 서약서, 임금지급 확인서2. 건설기계 임대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임대료지급 확인서②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시기, 방법,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8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9조(대가지급 공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청구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이 하수급인 및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수급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의 게시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안전수영교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②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③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의 교육장소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② 제1항의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8.>1. 안전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안전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안전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5.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안전수영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수영교육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초등학생안전수영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8.]

부칙 <제4569호,2015.10.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8호,2019.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2.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3. 산학협동 지원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7.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학생 상담 포함)8.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선정·관리9.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 등을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속 직업교육전문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과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 파견교사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취업지원실무원을 채용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265호,2019.4.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청소년유해약물 예방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교육2.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 홍보3.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4.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및 청소년유해약물 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과 학교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성, 바이오 기반, 탄소저감형 등 소재로 제작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현수막을 말한다.2. “재활용”이란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사용하거나 원료로 활용하여 자원을 순환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행사, 홍보, 안내 등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일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통일교육 활성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통일 체험활동 사업2.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사업3. 유관 기관 연계 통일교육 사업4.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다. 자체수입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과거 3년 평균 금액 또는 직전년도보다 감소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에 따른 교부금이 감액 교부되는 등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12.29.>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4.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5. <삭제 2023.12.29.>6. <삭제 2023.12.29.>7.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8.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2.29.>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2.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3.12.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3.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5321호,2019.8.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5호,2020.8.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3조(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6178호,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교직원을 말한다.

제4조(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2. 학생인권, 교권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 보호에 관한 사업3. 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특수교육기관 설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특수교육기관 설립 일정2. 특수교육기관 설립 위치3. 특수교육기관 설립 규모·운영 등 사업방향4.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총액 및 재정확보 방안5.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의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3. 법률, 건축, 회계, 의료 분야의 전문가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때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교예정학교”란 통·폐합 등으로 폐지가 결정된 학교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예고를 통하여 공고된 공립학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3.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4. 폐교예정학교 활용계획5.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폐교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의 우선 활용) 교육감이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5. 폐교예정학교 및 폐교재산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제5조(정보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6. 학교급식 식재료의 입찰공고시 현품설명서 등 입찰정보7.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목별 계약정보8.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당일 식단 사진9. 제7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10. 그 밖에 학교급식 정보공개를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방법 및 시기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게시판에 게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설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육관 설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에게 안전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관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체육관 설립 일정2. 체육관 설립 학교 선정3. 체육관의 규모·운영 등 사업방향4. 체육관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총액 및 재정확보 방안5. 그 밖에 체육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국장급 이상2. 재정·회계 전문가3. 체육활동 전문가4. 그 밖에 체육관 설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4608호,2015.12.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575호,2020.12.3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4조(독서교육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독서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 독서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학교 독서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세부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독서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독서체험·토론 프로그램 운영 사업2.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3. 연구학교 지정·운영 사업4.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연계 사업5. 그 밖에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교육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지원 추진 목표 및 방향2. <삭제 2025.12.26.>3. 학업복귀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4. 심리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5.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6조(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제공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급식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2. 학교급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3. 학교급식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4.21>4.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번호 이동 2015.4.2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및 체육예술건강과장과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5.30., 2015.10.30.>④ 외부위원은 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학교의 장2. 학부모3. 학교급식분야 전문가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개정 2015.4.21>5.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임을 원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신임위원을 위촉한다.

제6조(회의 소집 등) ① 학교급식위원회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칙 <제181호,2013.11.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5.4.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5.10.30>(「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육정책개발연구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기본 원칙)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②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 및 교원의 문화예술(교육)활동 기회를 확대한다.③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활동을 도모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추진 방향2. 교육과정 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실화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3. 학생, 교원 대상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원4. 지역사회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 교육과정 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용의 범위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다.

제6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수업 자료 및 예술 체험·감상 프로그램 개발2. 학생 및 교직원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3. 지역(문화예술 기관·단체·예술인 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학교문화예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3. 학교문화예술교육 현안 사항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 분야 관련 학계 전문가2.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기관장 또는 업무 담당자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자4. 교원 및 학부모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장서확충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방하는 학교에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개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9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추진 목표 및 계획2. 학교도서관 행사 및 활동3.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개방)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개방시간 및 휴관일2. 이용대상3. 제한되는 행위4.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적극적 이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독서운동2. 독서상담·독서토론회 등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3. 학교도서관 중심의 지역연계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4.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의 이용방법 교육5.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독서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 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도서관 운영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현황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학교의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평가의 시기·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 및 구청장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과정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4.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5.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6.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등) ① 운영관리자는 법 제6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제8조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운영관리자는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복합시설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개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개설 프로그램 및 수강료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개방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관리자와 해당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제8조에 따른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 운영관리자는 효율적인 학교복합시설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 해당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분야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8조(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개방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약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관리자가 위촉한다.1. 해당 학교 학생2. 해당 학교 학부모3. 해당 학교 교직원4. 지역주민5. 교육·안전 전문가6.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복합시설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관리자가 지명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3.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7. 학교 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차공간 관리 및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에 제1항의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인명 구조와 더불어 안전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유형별 사후조치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안전점검·학교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안전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시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 2020.12.31., 2023.4.28.>1. 법률, 건축, 안전, 의료, 교육 분야의 전문가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4. 그 밖에 학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744호,2016.6.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8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244호,2019.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6호,2020.12.31.>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6호,2023.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업무경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기적·반복적으로 시행하거나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업무 등을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등 학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말한다.

제4조(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학교 업무경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예산 확보3. 그 밖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업무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육정책사업 정비2.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시설 지원 사업3.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사업4. 그 밖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연계교육”이란 학생이 학교 진급에 따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연계교육의 기본방향) ① 연계교육은 교과학습방법 및 생활지도에 대한 공동 노력으로 학교급 간 단절감 극복 및 상급학교로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한다.② 연계교육은 각급 학교 교원들의 창의·인성교육 연계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한다.③ 연계교육은 인근학교 간 결연체제 구축으로 교과학습 방법과 교육과정, 생활지도, 진로·진학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연계교육 활동을 전개한다.④ 연계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경험의 질 제고와 지식과 기능 연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계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연계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2. 연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연계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연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을 위하여 학교급 간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점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성과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중점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 성과를 공개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연계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연계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인접학교 간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2. 학교 및 학교급별 성과 공유3. 연계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 방안4. 그 밖에 연계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연계교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3.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에 관한 사항2.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징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별로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교육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되고, 위촉위원은 학교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교육장이 각각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담당 장학사가 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781호,2016.10.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으로써, 꿈나무지킴이·배움터지킴이 등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지킴이의 운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지킴이의 활동비 등 처우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지킴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지킴이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3. 학교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지킴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지킴이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지킴이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학교지킴이 교육·연수2. 학교지킴이 홍보 사업3. 그 밖에 학교지킴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제4848호,2016.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위촉한 학교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학교지킴이로 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선수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생선수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3.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시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5.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6.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3.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지원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의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예산 집행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초학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2. 학습 동아리 사업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그 밖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련 시책이 시행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학생선수 지원)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체육특기자 선발 안내) 교육감은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을 공고할 때에는 체육특기자 배정 기준을 함께 안내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입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도핑방지교육 등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사 양성, 강사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예산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홍보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