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농산물(원예, 화훼 등) 생산, 수출, 유통, 종묘 사업과 농업관련 공영개발 사업 및 농산물수출유통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산시설이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내 설치된 원예(화훼) 생산시설을 말한다.2. 기계장비란 사무장비, 기계장비 등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원예(화훼) 생산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실, 기타 각종 자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대시설(시스템 관리시설, 자재보관창고 등) 일체를 말한다.

제6조(수입금 입금)① 원예(화훼)수출 및 판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농가수출대행수수료 금액도 제1항과 같이 구미시에서 지정하는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시설원예 생산 및 종묘사업2. 농산물(화훼)수출 및 판매 유통업3. 원예단지조성 및 분양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위탁관리)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구미시설원예생산 단지 전체 및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구미도시공사2. 민간단체 및 법인3.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생산시설, 기계장비,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관리)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을 생산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관리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②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 재산의 관리 처분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부칙 <구미시 조례 제870호, 201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4>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8호>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등기일에 폐지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②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③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단서 중 “구미시설공단”을 “구미도시공사”로 한다.④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⑥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공단”을 “공사”로 한다.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⑧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⑨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⑩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⑪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구미도시공사⑫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⑬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