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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계약기간이 60일 이상인 3천만원 이상의 공사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주소,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과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발주부서의 장은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적평가 우수사업체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 등을 근거로 매년 대상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 우수사업체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군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고성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에 의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고성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이하“심의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의거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3조(심의회의 구성)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한다.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군의 5급 공무원중에서 각각 4인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2. 13 조 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 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6.>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5.26.>② 그 밖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10.14. 조 2746>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신설 2022.10.14. 조 2746>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6. “일상복구입비”란 학생의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2.10.14. 조 2746>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조 274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조 2746>〔제목개정 2022.10.14. 조2746〕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및 일상복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 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3.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4. 다른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전문개정 2019.12.30. 조 2526][전문개정 2022.10.14. 조 2746]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 등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개정 2022.10.14. 조 2746>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개정 2022.10.14. 조 274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 6. 3. 조2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 252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4. 조 2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고성군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고성군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04.08. 조2021>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2. 경제기업과장 <2014.10.13. 조 2156, 2016.7.4.조2266,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3. 도시교통과장 <개정 2012.07.02. 조 2076, 2016.7.4. 조2266, 2019.12.30. 조 2529>4. 건설과장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5.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6.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7. 고성교육청 관리과장8. 고성소방서 예방대응과장9.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팀장(조사. 시설),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사 안전관리처장(안전, 지도, 기본계획)10. 고성군 관내 주소를 둔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관련단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 칙 <2010.4.21 조1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2 조 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⑨∼&#x3259; 생략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x32b5; 생략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①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2. 운전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②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공통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을 고성군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③ 조례 제21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을 겸직한다.

제3조(운전원 교육계획 수립)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에는 운전자의 품위유지, 운전자의 이용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서비스 개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시이용 : 이용 당일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④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이용신청 시 구비서류)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신분증 사본 :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2. 전문의의 진단서 :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제1호의 구비서류는 장애인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ㆍ외국인은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그 외의 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중 휠체어 등의 보조이동수단이 필요한 사람은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자 처리)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정도,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행)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량으로 정할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이용목적 및 운행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이 고성군 관외 지역일 경우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운행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제1호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중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②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23.12.29.>③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출발 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④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로서 불쾌감 및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②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위탁운영신청)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교육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제3조(위탁운영자의 선정)① 조례 제2조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를 군수가 결정토록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제4조(관리·운영계약)① 교육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전수교육관 관리기록부에 관리사항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등)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고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고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고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우선 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규모가 3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 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 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 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5조(우선 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해 우선 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고성군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고성군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4.26., 2024.5.1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에 적용한다. <개정 2023.5.26., 2024.5.17.>1. 고성군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개정 2024.5.17.>2. 제1호 외의 국가유산 중 고성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 <개정 2024.5.17.>

제3조(기능) 고성군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5.17.>1.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2.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3. 지역 국가유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5.17.>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국가유산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6.>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소관 업무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17.>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7.>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4.1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2024.5.1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조례 제2555호, 2021.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2022. 4. 26.>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73>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74> ~ <102>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4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 5. 17.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3호, 2025.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성군 국가유산 자문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안건이거나, 자문위원회가 진행 중인 안건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고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고성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성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고성군민의 날3.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국기 보급 사업)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군민에게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6.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3. “자매도시”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4. “우호협력도시”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2. 경제·문화·예술·관광·체육·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4.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5.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국제교류협력의 상호주의 원칙)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방문도시에서 항공비를, 초청도시에서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도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민간지원)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군이 관내기업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10조(사전검토)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여건과 외교적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1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제12조(군의회 의결)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체결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2022. 1. 13. 조 2710>

제14조(협정의 취소) 군수는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부진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2.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 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70623 / 시행일: 20170623

제3조(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2.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3.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4. 그 밖에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성군 군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84. 1. 11 조 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4. 10 조 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①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관은 제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보험금 청구자와 수령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액과 지급액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입은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8. 조28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개정 2023.8.8. 조2822>2. “보험기관”이란 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을 말한다.<개정 2023.8.8. 조2822>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3.8.8. 조2822〕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①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2822>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조2822>〔제목개정 2023.8.8. 조2822〕

제7조(보험금 청구)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8.8. 조2822>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8.8. 조2822>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3.8.8. 조2822>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개정 2023.8.8. 조2822>

제9조(보험금 지급)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8.8. 조2822>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3.8.8. 조2822>
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성별, 지역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성군 군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20211015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15.>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제9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22.>

제1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고시 등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21.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고성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고성군 군의 우리군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이란 고성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사업: 군·관 협의체 운영, 외출·외박 수용여건 개선, 사기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출ㆍ외박 촉진 시책(지역상품권, 문화ㆍ관광시설이용권 등 포함), 전입장병에 대한 고성군 홍보 등 <개정 2025.9.12.>2.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 및 워크숍, 지역 단위 교류협력사업 등3. 군 지원 협력 사업: 군부대 주변 정비, 군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민ㆍ군ㆍ관 현안 해결을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 등 <개정 2025.9.12.>4.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기념일, 고성군에 주둔하거나 연고가 있는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ㆍ취임식, 부대위문, 군부대 체육행사 등5.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 군장병 우대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지원 <신설 2025.9.12.>6. 군 부대장(대대장급 이상) 전출, 전역 등 명예군민패 수여 <제5호를 제6호로 함, 2025.9.12.>7.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를 7호로 함, 2025.9.12.>

제5조(계획수립)① 군수는 ‘군의 우리군민운동’ 실천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9.12.>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9.12.>1. 연간 사업계획 및 연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건의 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포상)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의 우리군민운동’ 및 민·군·관 유대 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고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9.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5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2호, 2025.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군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고성군 군정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및 생활불편사항 제보2.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3. 고성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제보4. 군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내용의 제보5. 미담·수범사례 제보6. 군 및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7.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제4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전문분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3. 지역사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② 단원은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위촉한다.③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모니터단의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 인원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구성)① 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장은 모니터단을 대표하며, 유고시 부단장이 대행한다.④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관외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모니터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2.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회의시 도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① 군수는 모니터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또는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모니터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사항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보호) 모니터단 및 모니터단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미담·수범사례2. 정책의 제안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동의한 경우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2조(의안제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 황3. 문 제 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전문개정 82. 7. 8 규 3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 규 11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군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해당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추진방향2. 해당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해당화 육성 지원)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성군 산림조합2. 해당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5조(사업 지원)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해당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2. 해당화 종자생산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0. 8 규 856><개정 2002. 6. 5 규 935><개정 2019.9.26. 규1196>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한다. <신설 2002. 6. 5 규 935> <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9.26. 규1196><개정 2022. 1. 13. 규 1242>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98. 10. 8 규 856><개정 2002. 6. 5 규 935><개정 2019.9.26. 규1196>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19.9.26. 규1196>3. 담당관·추진단장·과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추진단·과·소의 주무담당주사가 대리하고 담당주사가 없는 담당관·추진단·과·소에는 일반직 직원 중 상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개정 2019.9.26. 규1196><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4.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담당주사가, 주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원중 상위직급자가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5. 읍면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부읍·면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업무분야순위에 의한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 <개정 2006. 1. 10 규 984>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으로 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98. 10. 8 규 856><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8. 10. 8 규 856>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한 때에는 문서로서 한다. <개정 90. 10. 6 규 60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고성군 읍면장 직무대리 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77. 4. 20 규 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6. 10 규 3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1 규 3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4. 11 규 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90. 10. 6 규 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8. 20 규 715>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 고성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고성군규칙 제582호. 90. 4. 28 공포)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6. 6. 10 규 804>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조 생 략부 칙 <98. 10. 8 규 8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 규 8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5 규 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0 규 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규11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규 12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2.27. 규 1253>(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담당관·과·소장”, “담당관·과·소”를 각각 “담당관·추진단장·과장·소장”, “담당관·추진단·과·소”로 하고, 제2조제2항제4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으로 한다.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9.30, 2021.4.9.>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의 순위에 의한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 9.30, 2007.12.31, 2019.2.25., 2021.4.9., 2021.12.17.,2022.12.30.>②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보조기관장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2.9.30, 2004.6.12, 2007.12.31, 2019.2.25, 2021.4.9, 2022.12.30.>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실장·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담당관ㆍ과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기관 직제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6.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소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7.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8.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82.2.19, 2002.9.30, 2007.12.31, 2021.4.9.>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82. 2.19, 99.1.12, 2002.9.30, 2004. 6. 12, 2021.4.9., 2022.12.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3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82.2.19, 2007.12.31, 2021.4.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7. 8.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고성군직무대리규칙(규칙 제57호)은 이를폐지한다.부 칙 <77.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 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4호, 2019.2.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제2조제1항 및 제2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종합민원실장, 주민복지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253호, 2021.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7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2조(지원자격)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2호의 귀농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규모 3,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2. 2014년 1월 1일 이후 고성군에 전입한 가구 중 영농에 1년 이상 종사한 가구 또는 관내 군부대 전역 군인(준·부사관 이상) 중 고성군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구

제4조(지원방법)①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주택수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 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 :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였거나 4년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단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한다.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2021.11.10.>

제2조(기능)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1.1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존규제의 재검토)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0.]

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2조의2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기업 또는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2.8.1. 조 2735>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 2022.8.1. 조 2735>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0.>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3.28 조1806, 2008.7.9 조1926,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타법개정 2022.11.4. 조 276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1. 조 2735>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1. 조 2735>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8.1. 조 2735>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부서장 및 읍면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0.>

부 칙 <99. 4.20 조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4.17 조 1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28 조 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 조 27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⑫∼&#x3259; 생략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기존규제의 정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2. 기존규제의 심사3.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규제개혁, 건축, 기업지원,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이나 회의에서 발언한 전문가 등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2.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규제 소관 부서 공무원은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여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규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77호, 2021.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규제개혁 업무 담당”을 “규제개혁 업무 팀장”으로 한다.⑭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 <66> 생략
고성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40714 / 시행일: 2014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고성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고성군·군민(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군민·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고성군 공무원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고성군(본청,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고성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 금지4. 시정조치5.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개선 노력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고성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제15조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1. 공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 조사 확인 후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 후 그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접수·처리된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ㆍ처리)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