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계룡시, 산하 행정기관, 보조기관, 합의제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인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사용하는 공인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다. 그 밖에 행정업무 수행 상 필요한 공인2. 청인: 행정기관의 명의로 사용하는 공인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2. 합의제기관 외의 행정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보조기관은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기관의 장이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제3조(공인의 관리)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직인(산하 행정기관전용 시장 직인과 민원사무전용 시장 직인은 제외한다)은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인은 사용부서의 장 및 산하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행정기관 전체의 공인을 총괄 관리한다.

제4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공인과 민원사무의 분야별 민원사무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인증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③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23.12.11.>④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6조(공인의 재료 등)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직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개정 2017.9.29.>② 제3조의 산하 행정기관전용 시장 직인, 민원사무전용 시장 직인 및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② 공인날인의 확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한다.

제9조(등록·재등록·폐기)① 공인을 등록·재등록(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는 경우)·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재등록 신청을 하거나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재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④ 행정기관이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10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룡시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⑥ 제2항의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①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날인)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이 빈번한 문서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01 조례 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계룡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각각“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2473;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422호 2013.8.9>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계룡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 제9조, 제11조제1항 및제2항, 제12조, 제1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⑪ 생 략부칙 <조례 제453호 2014.11.10.>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재무관, 부채관리관 명칭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계룡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③ 계룡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무관, 부채관리관 명칭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계룡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⑰ ~ ㊱ 생략부칙 <조례 제526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공인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등록 할 때부터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0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