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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3.7.31., 2019.11.13.>1. 삭제 <2019.11.13.>2. 삭제 <2019.11.13.>3. 삭제 <2019.11.13.>4. 삭제 <2019.11.13.>5. 삭제 <2014.10.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12.15>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09.12.15>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9.12.15>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7.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5, 2024.7.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동래구의회 의원, 동래구 국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15> <개정 2013.7.3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31.>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3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9.12.15> <개정 2013.7.31.>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7.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3.7.31.>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개정 2013.7.31.>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②「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5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③「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4항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구정조정 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례 제4조제2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2008.6.18 조례 제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부칙 <2009.12.15. 조례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31.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0.1 조례 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조성한 통합관리기금 잉여금은 2014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7.11.13.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제4호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79호, 2019.11.13.>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4호, 개정 2024.7.1.>(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한다.③ ~ ⑫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기업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기업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개선조치4. 기업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등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1. 동래고을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업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의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등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기업지원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조치사항의 면밀한 검토 및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또는『중소기업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의 원칙이 위반되어 기업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또는『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래구민”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동래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동래구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 ·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7.15.>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7.15.>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7.15.>
부산광역시동래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유산”이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이하 “난임 등”이라 한다)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포함)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10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노인 및 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주민등록상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 세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8.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친ㆍ인척 보호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이 있는 세대9.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가 있는 세대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관련기관”이란 동래경찰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③ 제2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이해를 높이고 구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물 작성ㆍ배부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 조례」제3조제9호에 해당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같은 조례 제4조에 의거한 생계비 지원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 등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 동래구노인복지관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207번길 18(명륜동)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상담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사업 :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 자원 연계 및 지원, 가족기능지원3. 건강생활지원 사업 :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4. 노년사회화 교육 사업 :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5.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 :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 :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고용 및 소득지원 지원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자의 범위 및 제한)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복지관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복지관 이용료는 각종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하며 이용자에게 수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사회복지시설 거주자3.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정지 하였을 경우2.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보조금으로 지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귀속한다.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확정된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복지관내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따라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2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이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2.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이하 “비영리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야한다.③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5.>

제8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부칙 <제정 2013.12.30.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⑨ (생략)부 칙 <조례 제1371호, 2019.9.25.>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 ⑭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71호,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생학습 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정책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3.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4.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5.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6. 그 밖에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느린학습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및 정보제공과 상담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4.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지원5. 느린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6.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직업교육·훈련 제공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5.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교육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지원6.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교육 등 양육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2.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2.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과장3.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경찰서에서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자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다.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라. 학계·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 ⓛ 소매인 지정기준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을 따르며,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20.7.10.>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4.16.>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삭제 2010.4.16.>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개정 2010.4.16.>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삭제 2010.4.16.>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6개월이 경과하여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7.10.>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7.10.]

제6조(공고방법 등)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4.16. 제7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영업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외부와 접한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부 칙 <규칙 제923호,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래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구도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및 소규모 굴착공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3.6.30.>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동래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93호 제정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1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차도ㆍ보도)"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3.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ㆍ호안ㆍ보ㆍ수제ㆍ수문ㆍ관측시설ㆍ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5.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한다.6. "기전시설물"이란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설치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 배수시설, 환기설비 및 이에 수반된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도로 및 도로시설물2. 하천시설 및 하수도3.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4. 그 밖의 주요 기반시설

제4조(관리자 지정)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기반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관리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자는 각 기반시설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기반시설은 바로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① 관리자는 해당 기반시설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기반시설이 구조적으로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8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기반시설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시설물의 지정)① 관리자는 영 별표 8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① 관리자는 기반시설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반시설별로 영 별표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ㆍ관리)①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ㆍ광원의 교체ㆍ배선ㆍ기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료와 유지관리실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하수도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① 하수관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②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2. 정기점검 : 하수관로 등 그 밖의 시설은 연 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3. 정밀점검 :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4. 특별점검 : 강우 전ㆍ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관리자는 장마, 집중호우 및 폭우, 태풍과 같은 긴급 상황 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하수도 덮개를 수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채택된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하여 동래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실천기구인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늘푸른동래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 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3. 각종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8> <개정 2012.6.22.>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당연직위원: 문화환경국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설과장 <개정 2009.12.15, 2011.2.15., 2018.9.19., 2020.8.7., 2024.1.2.>2. 위촉직위원: 구의원,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구의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때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8 조례 제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5조에 따른 사항부 칙 <2009.12.15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청소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녹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1.2.15 조례 제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경제녹지과장”을 “녹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2.6.22.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86호, 2018.9.19.>(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녹지과장”을 “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조례 제1427호, 2020.8.7.>(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⑫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7호, 개정 2024.1.2.>(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3.30.>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과 같고,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4.1., 2018.3.30.>② 점용료의 부과와 징수는 영 제71조에 따른다.<신설 2018.3.30.>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3.30.>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12.20. 2017.6.1.>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남은 금액에「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5.9.25., 2018.3.30.>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11.10.10., 2018.3.30.>

제6조(법령의 적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수수료의 징수 및 과태료의 부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4.1., 개정 2018.3.30.>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5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22 조례 제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957호(부산광역시동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제5조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2.6.22.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4.1.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9.25.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9호 개정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③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59호, 2018.3.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2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3.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신청방법)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등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동래구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된 구민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5.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6.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ㆍ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독서문화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3.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ㆍ잡지 배부전 등 독서 관련 행사4.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또는 관련 문화 프로그램5. 개관 기념행사 및 도서관 홍보 행사6. 독서포인트, 도서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7. 독서 소외 구민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8.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9.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10. 그 밖의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서점 현황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4.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지역서점과의 연계5. 그 밖에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2. 전시, 공연, 강연, 동아리 활동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강연, 운영 프로그램,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지역서점 현황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동래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동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과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수행하며, 사업의 실적 및 성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①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동래읍성역사축제, 3ㆍ1 독립만세운동재현 등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8.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및 문화원의 운영ㆍ시설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문화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 등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의 지원 중지 및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3. 천재지변, 예산 확보 불가 등 객관적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4.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업 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 또는 평가 결과 문화원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이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0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2.27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3.25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5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대통령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22.4.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인권 증진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 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방안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보호와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동래구 관내 마약류 폐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감시원)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③ 제1항에 따라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위촉 및 임기)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동래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이용대상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의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등)① 세무상담은 방문·전화·전자우편·팩스를 통한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무민원상담실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숲길,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길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에 힘써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4. 맨발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길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 설치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2조(수여자격)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래구민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자2. 동래구민의 생활개선 또는 동래구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동래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외국 국가원수2. 자매도시의 장

제6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② 구청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추천)①「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제외한다.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050701 / 시행일: 20050701

제2조(수여신청) 조례 제2조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수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자기소개서3. 공적소개서4. 기타 공적증빙서류

제3조(명예구민증서식)①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②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선정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지방세심의위원회”이라 한다)심의를 거쳐 구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2.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 부터 2년간 한번만 면제3.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4. 감사패,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7.11.3. 조례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3호를 제4호로 한다.3.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부산광역시동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관”이란 구청장이 위촉한 법률전문가를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운영책임관”이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률상담 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외부 공공시설물(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① 운영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② 상담대상은 주민, 기업체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구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월1~2회로 하고, 운영 시간과 요일은 운영책임관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위촉 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을 위반 시 상담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상담 처리)① 상담은 상담실에서 직접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소관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