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08.12.29., 2023. 6. 9.>

제2조(휴식지의 위탁관리) ①「강원특별자치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강유역자연휴식지(이하 "휴식지"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주민협의체는 3개군 (영월군·평창군 및 정선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합체이어야 하며, 민간단체는 동강과 관련된 환경단체에 한정한다. <개정 2007.6.29, 2008.12.29, 2010.12.31., 2023. 6. 9.>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0.12.31>

제5조(안내소) ① 휴식지 안의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내소를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0.12.31>1. 광하안내소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2. 고성안내소 :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3. 기화안내소 :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4. 삼옥안내소 :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②안내소에서는 입장객에게 동강의 환경보전 사항과 휴식지 안에서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안내소는 관할지역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신설 2012.7.13>

제6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①휴식지 안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 수거함에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5조에 따른 안내소에 비치하고 필요한 입장객에게 적정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한다. <개정 2004.7.8, 2010.12.31, 2012.7.13>

제7조(휴식지 안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제한) ①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1일 최대인원은 7천명으로 한다.<개정 2008.12.29, 2010.12.31>②제1항의 인원은 1주일 단위(월요일을 기점으로 한다)로 활동인원을 계산하여 6일간의 합산인원이 제한인원 누계인원의 40퍼센트미달시에는 마지막 날의 인원은 최대 인원의 10퍼센트를 가산한 인원을 최대인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③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구간별 출발지 및 도착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8, 2010.12.31>1. 제1구간 : 출발지 - 광하지구(광하대교), 도착지 - 귤암지구(하귤하, 북대)2. 제2구간 : 출발지 - 가수지구(북대, 가탄), 도착지 - 수동지구(점재)3. 제3구간 : 출발지 - 운치지구(제장), 도착지 - 마하지구(진탄나루)4. 제4구간 : 출발지 - 마하지구(진탄나루), 문산지구(문산),도착지 - 섭세지구(거운교)5. 제5구간 : 출발지- 섭세지구(거운교), 도착지- 삼옥지구(삼옥교) <신설 2008.12.29>④제3항에 따른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 다음과 같이 중간 접안지를 지정할수 있다. 다만, 중간 접안지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의 출발지 및 도착지로 활용할 수 없으며, 휴식 및 배변장소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7.8, 2010.12.31>1. 제2구간 : 고재벌2. 제3구간 : 연포, 문희3. 제4구간 : 내미리, 만지⑤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휴식년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며, 이 기간동안 정해진 구간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은 제한한다.<개정 2010.12.31>1. 수상레저활동 제한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한다.2. 수상레저활동 제한구간 : 제3항 각 호에 따른 구간 중 매년 1개 구간을 정하여 윤번제로 실시한다.<개정 2010.12.31>3. 제2호에 따른 윤번제는 2008년부터 제2구간, 제4구간, 제1구간, 제3구간, 제5구간 순으로 한다.<개정 2008.12.29, 2010.12.31>⑥제5항제3호의 윤번제는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⑦도지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고, 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⑧어류 산란지, 동물서식지로 지정된 장소 인근에서는 보트를 뒤집거나 노를 내리치는 등 동물에게 불안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휴식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조례 제9조제1항 단서규정 중 어로행위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전기식·투망·그물·통발 및 잠수 등의 장비 또는 떡밥을 이용한 낚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산물·산나물 채취도 낫·삽 등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와 뿌리째 뽑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1>③조례 제9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은 동일 필지는 물론 연접한 필지를 포함하여 2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동일인이 일시에 신청한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2008.12.29>

제9조(장비를 이용한 놀이제한) ①휴식지 안에서는 앰프·악기 및 폭죽 등 동물 및 사람에게 소음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한 놀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을단위 행사나 전통적인 행사 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은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의 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휴식지 밖으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의 차량통행 제한) ①조례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휴식지 안에 진입하는 개인의 차량은 안내소 인근에 설치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기화안내소 및 삼옥안내소의 경우 안내소안에 설치한 주차장의 수용능력 범위에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2.31>②제5조에 따른 광하안내소와 고성안내소의 구간을 통행의 목적으로 진입하는 개인의 차량은 휴식지 안에서는 주차 또는 정차(이하 "주·정차"라 한다) 할 수 없으며, 주·정차시에는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을 방문하는 친지의 차량도 도로상 또는 하천변에 주·정차한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10.12.31>

제11조(출입인원 제한) ①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휴식지 안에서 인명사고 또는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휴식지 안에 출입하는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12.31>②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에는 래프팅 및 등산활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일반 탐방객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③동·식물의 서식지 및 군락지 등의 훼손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하천으로의 진입 또는 접근 및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 한다.<개정 2010.12.31, 2012.7.13>1. 삭제<2012.7.13>2. 삭제<2012.7.13>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개정 2010.12.31, 2012.7.13>2.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차량의 통행제한 및 출입인원의 제한<개정 2010.12.31, 2012.7.13>3. 조례 제1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신설 2012.7.13>②삭제<2012.7.13>

부칙 <제2604호, 2002.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동강관리사업소가 설치된 때부터, 주차료는 주차장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때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차량통행 제한은 안내소 인근에 주차장 시설이 완료된 때부터 적용한다.<개정 2002·5·25>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2607호), 200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9호, 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0호, 200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8호, 200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4호,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7)생략(28)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안내소는 관할지역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제6조제2항 중 "소장은"을 "군수는"으로, 제14조제1항 중 "소장"을 "군수"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조례 제1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8231;징수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29)생략부 칙 <제3092호, 201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