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9. 1.30>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1.30., 2015.9.22., 2021.5.14.>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1.30>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1명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1.3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9.1.30., 2021.5.1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3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30>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30>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5.14.>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9. 1.30>1.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9. 1.30>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9. 1.30>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09. 1.30, 2012. 2. 3>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신설 2012.11.06>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 2. 3, 2012.11.06>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30>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30>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21.5.14.>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30, 2015.9.22.> [제목개정 2015.9.22.]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9.2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4.>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9. 1.3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09. 1.3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9. 1.30>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2009. 1.3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9.22>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이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1.30, 2015.9.22.>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30>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된 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30>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9. 1.30>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2015.9.22.>

제8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법 제14조의4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개정 2021.5.14.>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 2.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6호, 2009. 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2호, 2012.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1호, 2012.11.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부칙 <201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14.>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