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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구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구리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7.12.>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76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6호, 2019.7.12.(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구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⑦ ~ ⑭ (생략)
구리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를 말한다.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 구리시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사업2.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09 / 시행일: 2019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의 공기업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4. 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의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 해외유통망(매장설치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진출 등 해외 판매 지원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연계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고 및 평가)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의하여 출자·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구리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구리시(이하“시”라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① 증식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 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 기간은 2년 내지 3년 거치 3년 내지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되 융자 금액, 주택임차 기간을 감안하여 구리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 이율은 연 3.5 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 기간의 연장)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 운용 부서인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하여 기금 운용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② 기금 운용 총괄 부서는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 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 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및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964호, 2019.3.14.,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건설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6일이내 단기보호(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자격)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입소가 필요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자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3. 전염병질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퇴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7조(실비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5,000원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인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③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년간 운영계획2. 년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사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에게 주간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보호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심사시 병행 심사후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2.>③ 보호시설의 운영비는 시장이 보조하는 보조금과 사용료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보조할 수 있다.④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보호시설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7호, 2017.7.1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 ⑩ 생략부 칙 <조례 제1731호, 2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0420 / 시행일: 2015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시책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2.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 · 재정적 지원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5.4.20. 조례 제1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4조를 삭제한다.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 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구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구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리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공동단장 중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재정을 총괄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재난현장 자원봉사 운영을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구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민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및 회계관리)① 시의 출연금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집행한다.② 출연금은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1. 관내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2. 구리시에 주소를 둔 예체능 분야 우수한 학생3. 구리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4. 구리시에 주소를 둔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③ 출연금의 출납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며,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장학금지원명부·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2023.4.13.>④ 장학회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출연금운영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6. 6. 23 조례 제938호,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⑩생략⑪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⑫내지⑮생략부 칙 <조례 제2099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30514 / 시행일: 2013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구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원은 재난업무담당부서 및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팀장이 한다.③ 재난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의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에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구리시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 회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정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구리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813 / 시행일: 2019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3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구리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구리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 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리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출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명을 철회 하거나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해당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9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에 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상사업 협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와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974호, 2019.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6조(결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09 / 시행일: 2019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조직된 구리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①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재향군인에게 제1항에 따른 예우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은경우에는 예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9.>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9.>

부칙 <200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18.1.9.(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15호, 2019.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등의 특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6.>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2.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3. 그 밖에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26.>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4.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875호,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9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3. 재난,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5.18.>1. 생계비2. 의료비3.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비4. 월동 및 폭염 대책비5. 교육관련 경비6. 해산·장제비7. 명절·연말 위문금품8. 주거환경 개선9.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 기기(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말한다)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시설입소자2. 장기입원자

제5조(신청 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혼 포함)2. 자녀 및 자녀 배우자3. 형제자매4.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5. 관계 공무원

제6조(지급 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시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⑥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비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4. 그 밖에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구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때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질병·장애·고령으로 인한 의사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구리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변경, 개정 2020.12.18., 2024.5.3.>1. 삭제 <2024.5.3.>2. 삭제 <2024.5.3.>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3.>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12.1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18.>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18.>

부 칙 <조례 제1726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3호,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 개정조례에 따른 구리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개정조례에 따른 구리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20호, 2024.5.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7조(문화재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의하여 구리시 저소득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의 의료비 및 그 가족의 자립을 위한 자립촉진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정의)① "가정병상지원비"라 함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을 시키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9.30>② "외래치료비"는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③ "응급입원비"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위험이 큰 사람을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나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때 2주간 입원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12.27.>④ "응급후송비"는 응급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입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후송차량 이용금액을 말한다.⑤ "자립촉진비"는 보호작업장에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응급입원비와 응급후송비용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9.30., 2017.12.27., 2020.3.27.>1.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자2.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자3.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 후 취업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0.3.27.>

제4조(추천)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매월 선정하여 보건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12.27.>[전문개정 2015.9.30.]

제5조(위원회)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9.30., 2017.12.27.>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정신보건전문가 및 관계자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30>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중지3.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심의 확정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신보건사업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무사항) 제5조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17.12.27.>1. 재가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2. 정신질환자는 월 1회 이상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야 한다.3. 가족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50퍼센트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4.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을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5. 제2호부터 제4호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족 또는 정신질환자의 의무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로 한다.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자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다. 응급입원을 한 경우 <신설 2020.3.27.>

제8조(지급기준)① 가정병상지원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1개월 간 의료비 총비용을 기준으로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7.>② 외래치료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이용시 1개월 간 본인부담금액을 지급한다.③ 응급입원비 지급은 2주간내의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시의 비용을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연 2회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27.>④ 응급후송비 지급은 응급입원시 후송차량 이용금액을 지급한다.⑤ 자립촉진비 지급은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당해연도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제10조(지급중지)①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7.12.27.>1.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이 제6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부양의무자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수행하여 경제력이 회복된 때② 제1항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2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5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0호, 202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2조(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 등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1. 외래치료 영수증2. 응급후송 및 응급입원비 영수증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4.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5.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 직무)①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11.23>1. 정신건강복지센터장2. 정신보건사업 담당팀장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전문요원4. 정신보건사업 담당과장5. 정신건강 관련 외부 전문가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9, 2018.11.23>

제6조(선발)① 보건소장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정신건강보건센터장은 선발결과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서면,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규칙 제882호, 2015.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3호, 2018.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구리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2.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다수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 · 교육 ·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당연직위원 :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관리 부서장, 정보공개 업무 총괄관리 부서장, 홈페이지 업무 총괄관리 부서장2. 위촉직위원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그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태점검 및 활성화)①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② “정원문화”란 구리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③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④ “구리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구리시가 운영하는 정원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 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구리시가 녹지 및 화단 조성 등 도시녹화에 사용한 화목류와 초화류를 교체할 경우 이를 구리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녹화를 장려하는 활동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참여의 원칙)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과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개정 2020.9.7>② 시장은 시민·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실시한다. <개정 2020.9.7>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0.9.7>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7>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인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덧붙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7>④ 접수된 제안서와 첨부자료는 제안자가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구리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0.9.7>

제8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20.9.7>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0.9.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하는 경우3. 건축·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개정 2020.9.7>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과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다. <개정 2020.9.7>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9.7>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9.7>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0.9.7>

제12조(상여금 지급 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9.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0.9.7>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을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7>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7>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 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제안운영에 따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9.7>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칙 <2007.1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폐지한다.③(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처리 중인 제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제1005호, 202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4.>

제2조(적용) 구리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1.24.>

제3조(제증명등 수수료)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2., 2022.11.24.>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제증명등은 이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2.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증명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발급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24.>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서 1장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도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증명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이나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1.24.><제목개정 2021.4.22.>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2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9.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10. 통장·반장의 공부열람료11.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21.4.22.>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신설 2021.4.22.>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등은 인증기 금액표시란에“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11.24.>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5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4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14호, 2021.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 조례 제2061호, 2022.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201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왕조 역사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이란 조선왕릉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그 밖에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선왕조 역사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동구릉 주변 정비, 자연환경 보존·조성 사업2.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 사업3. 동구릉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사업4. 동구릉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5.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문화예술분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출석하는 구리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정산검사)① 시장은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리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1.11.16.>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 5. 4, 2007.12.12, 2021.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9호, 2021.11.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080704 / 시행일: 2008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제2조(권한의 위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7.4]

제3조(지휘,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7.4>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1.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내무　행정의　1."(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란을 삭제한다.　　부　칙 <9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