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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천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천원)2. 입양아동이 18세 미만일 경우 기존의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 외에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지원.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비 추가 지원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 신청)①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 축하금 등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 축하금 등의 지원은 입양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그리고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7. 자립준비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8.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지원의 기본방향2.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광주광역시 북구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할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의 근무일지와 교부받은 예산 사용,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④ 자율방범대 등은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북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2.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4.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업5.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6.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광주북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구청장나. 경찰서장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마.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나.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다. 교통안전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라.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마.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장은 구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에는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④ 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경과되어 미 집행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2022.1.5.)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한다.(개정 2013.09.16., 2022.1.5., 2022.4.18.)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05)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개정 2012.11.05)2. 정부 및 시의 보조금과 융자금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4.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2.11.05)5.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액(개정 2012.11.05)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개정 2012.11.05)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개정 2012.11.05)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개정 2012.11.05)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개정 2012.11.05)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12.11.05., 2017.7.10.)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20.9.22., 2022.4.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5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자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5.)3. ‘자활생산품’이란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4. ‘자활참여자’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5.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이하‘공동판매장’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생산품의 제조ㆍ전시ㆍ판매ㆍ유통2. 자활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3. 자활사업 안내 및 소개4. 구매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5. 기타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에 관한 사항

제5조(전시판매품목) 공동판매장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자활생산품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및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등3. 기타 구매객 편의를 위한 제품 음료(주류제외), 과자류, 과일, 공산품 등

제6조(운영)①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북구 관내 지역자활센터 중 1개소를 선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기관협의체가 대행한다.(개정 2023.11.07.)③ 삭제<2023.11.07.>④ 삭제<2023.11.07.>⑤ 삭제<2023.11.07.>⑥ 삭제<2023.11.07.>[제목개정 2023.11.07.]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공동판매장의 위탁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2.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위탁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공동판매장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탁운영비) 공동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및 사용하는 자활사업단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동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동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공동판매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판로개척) 구청장은 자활생산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생산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자활생산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ㆍ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조례 1507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3.11.07.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20250822

제2조(설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개정 2025.8.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북구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북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나.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8.2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8.22.)1. 장기요양기관 지정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일정 규모의 주택에서 전담인력의 지원을 받으며 소수의 장애인들이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목표로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상담·직업재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시설 운영기준을 갖춘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은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공동가정생활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주인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2. 입주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 연계3. 입주인의 취업관련 상담 및 지원4. 그 밖에 입주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2. 시설입소자, 재가 장애인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자3. 무연고, 인권침해 발생 등으로 인해 긴급지원을 요하는 자4.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비용 지원)①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1. 퇴소인 사후 지원 사례관리비와 정착금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및 입주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2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2.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 이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 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사전점검대상)① 사전점검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②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기술 및 인력을 지원 받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북구의회, 학계, 공무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 이라 한다)을 별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사전검검요원의 위촉 및 임명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개정 2012.11.05)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3.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의 지원

제7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사전점검보고서의 작성)①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2/3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전 점검결과의 반영)① 북구는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4.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45호, 2017.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 관리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민이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 보급2.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홍보3. 장애인 보조견 대응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6.1.>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 계정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 관련 사업의 실시 (신설 2021.6.30.)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5.11., 2021.6.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1.5.11., 2016.6.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2.11.0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6.6.1.>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단서개정 2016.6.1.>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품위손상·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6.1.>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명단3. 심의안건 및 결과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5.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轉補, 다른 직무를 받는 모든 상황)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후,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6.28)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347호, 2017.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3호, 2019.6.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의 운행·관리중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4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촉진을 위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보험 가입 공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북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028 / 시행일: 2016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이하 "직업재활센터" 라 한다)라고 칭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38-8(각화동)에 둔다.(개정 2012.11.05)

제4조(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5.11.)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보호작업장 및 직업훈련실2. 주간보호실 및 체력단련실(개정 2013.12.24.)3.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실 및 점자교육실4. 상담실 및 고용지원센터5. 그 밖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1.5.11.)

제7조(이용대상) 직업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직업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직업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직업재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12.24., 개정 2016.10.28.)③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2013.12.24., 개정 2016.10.28.)④ 위탁기간 만료 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신설 2013.12.24.)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12.24.)⑥ 직업재활센터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전문개정 2007.7.19)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모든 수입금을 직업재활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동 지번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광주광역시북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귀속된다.［신설 2007.7.19］

부 칙 (2005.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수탁시설로 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6.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운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한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되, 물리적 환경ㆍ시설기준 및 인증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4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준용 및 적용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인권 보장 및 인식 개선 사업2.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사업3.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4.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편의 증진 유도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6.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장애인친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ㆍ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3. 장애인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725 / 시행일: 2020072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광주광역시북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라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은 장기예치기금액과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개정 2013.01.10.)② 장기예치기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용기금액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1.10.)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 상환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북구 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줄 수 있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예치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7.25.>5. 삭제 <2020.7.25.>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인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및「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10415 / 시행일: 201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4.15.)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관계규정에 의거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은 임원 구성시에는 직능단체별로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③ 이사회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1.4.15.)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3. 교육발전시책사업 지원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출연)①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ekd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3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511 / 시행일: 2017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1.>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7.5.11.)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주광역시 북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주광역시 북구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7.5.11.)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의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11.05)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4.12.30)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1.05)
광주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6. 12.)1. 65세 이상인 사람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항)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 조끼, 반사경 등 안전장비 지급 및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장비개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09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북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북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9조(간사)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수당은 다음과 같다.- 검토수당 : 70,000원/건- 참석수당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7.4.10.)

제2조(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 선정기준은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7.4.10.)

제3조(지원 절차 등)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지원대상 세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3.01.10.)③ 구청장은 급여대상세대의 세대주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그달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는 매월 납부마감일 이전에 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5조(정산)① 지사장은 지정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로 수납처리하고, 그 결과와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남은 보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른 잔여 보험료는 다음달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개정 2013.01.10.)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8,2009.6.17, 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2.11.05)2.“노인이 있는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2.11.05))3. “지원대상자”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이하“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2.1.5, 2024.6.1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제4조(공고)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인터넷, 구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 시기)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12.1.5)②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1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5.)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국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유가족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7.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8.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9.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생계 관련 지원2. 급식 관련 지원3. 교육 관련 지원4. 의료 관련 지원5 긴급구호 관련 지원6.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7. 명절·연말·그 밖에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지원8.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공공근로 등 한시적, 공익적 긴급일자리 제공 등)9.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학교·시설·단체·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