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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당진시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나. 당진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개정 2024.9.30.>라.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신설 2024.9.30.>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② 시장은 당진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매점ㆍ식당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교육사업 <개정 2024.9.30.>2. 홍보사업 <개정 2024.9.30.>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신설 2024.9.30.>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30.>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⑤ 자발적 협약의 체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당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9.30.>

부칙 <제정 2020. 11. 13.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30.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31>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1.10.29.>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개정 2013.05.31> <개정 2021.10.29.>3. 삭제 <신설 2013.05.31> <삭제 2021.10.29.>4.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본조제목개정 2013.05.31> <신설 2013.05.31> <개정 2021.10.29.>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인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21.10.29.>3. 삭제<전문개정 2013.05.31> <삭제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3. 05. 31 조례 제343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제1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

부칙 <제정 2015.12.15. 조례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리공연"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2. "상설화"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2. 거리공연자의 육성ㆍ지원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5.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지정6. 거리공연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시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0.29.]

제6조(추천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거리공연 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제5조제3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ㆍ운영할 것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시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제5조제3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7조(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무대 설치 이외의 장소에는 거리공연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9.10.30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의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진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각급 기관·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의 부모학습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부모학습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9조(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부모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부모학습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이름과 주소 및 관할구역은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과 같다.

제4조(조직 및 인력)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생활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 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5조(업무 및 기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 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주민참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지원6.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②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건강과 관련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①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당진시 보건소장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지역건강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하는 기관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건강협의체를 대표하며, 지역건강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2회 열고,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역건강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및 운영세칙)① 위원의 해촉,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지역건강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건강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당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거치구역 지정ㆍ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9.30.>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④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 신설 2024.9.30.>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당진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체 대상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 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 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협조)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3.8.14.>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① 당진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정수는 9명으로 하고, 검사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8.14.>②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1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의원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8.14.>②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4.>③ <삭제 2023.8.14.>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8.14.>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4.>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검사위원은 당진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당진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14.>

제6조(대표검사위원)① 대표검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4.>② 대표검사위원은 검사위원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8.14.>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1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3.8.14.> <개정 2025.12.15.>

제8조(검사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4.>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8.14.>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8.14.>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8.14.>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 11. 13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29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31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당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4.30.>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30.>3.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30.>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4.4.30.>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30.>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4.30.>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할 것 <개정 2024.4.30.>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할 것 <개정 2024.4.30.>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개정 2024.4.30.>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4.4.30.>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4.4.30.>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개정 2024.4.3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개정 2024.4.30.>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4.4.30.>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설ㆍ제빙하여야 한다.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본 호 전문개정 2024.4.30.>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별표)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시설물 지붕의 눈이나 얼음: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개정 2024.4.30.>4.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개정 2024.4.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6.04.29.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 12. 30. 조례 제86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16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3. “참여자”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된 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 조직 구성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제공4. 올바른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설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한)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제공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품권 등을 수령한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구”란 사람이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이상의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2. 긴급 복지 지원 및 돌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 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5.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8.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사업9.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정 2023.11.15. 조례 제1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당진시 계약심의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4.13.> <전문 개정 2024.4.30.>③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30.>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4.30.>⑥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영 10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4.30.>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 개정 2024.4.30.>1. <삭제 2024.4.30.>가. <삭제 2024.4.30.>나. <삭제 2024.4.30.>다. <삭제 2024.4.30.>라. <삭제 2024.4.30.>2. <삭제 2024.4.30.>3. <삭제 2024.4.30.>4. <삭제 2024.4.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4.30.>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4.30.>④ <삭제 2024.4.30.>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개정 2024.4.30.>⑥ <삭제 2024.4.30.>

제7조(소위원회)① 영 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4.30.>③ <삭제 2024.4.30.>④ <삭제 2024.4.30.>⑤ <삭제 2024.4.30.>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4.3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개정 2024.4.30.>2.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다만, 서면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30.>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제9조에 따라 부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한하여 그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계약업무 담당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6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6.04.29.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04.13.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4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1.>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전부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4.1.>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등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장착해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고,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5.10.15.>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도로교통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치매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 <개정 2025.10.15.>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신설 2025.10.15.>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교육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70세 ~ 74세: 연간 교통비 15만원 이내(현금 또는 교통카드 지급)2. 75세 이상: 10만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본조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5.4.1.>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조 이동 개정 2025.10.15.>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본조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5.4.1.>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신설 2025.10.15.>

부칙 <제정 2019.03.29.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4.1. 조례 제13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부칙 <제정 2025.10.15.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위촉)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에서 5명 이내의 자를 선정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진시 고문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위촉의 제한)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고,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정보 게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제2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자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다만, 재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 및 법률 자문을 기피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소송 상대방 또는 시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자와 담합ㆍ자문ㆍ소송 대리한 경우나. 법에 따른 징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다. 그 밖에 불성실한 자문 응답 및 무성의한 소송 수행을 한 경우5. 고문변호사 정원 조정 또는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2. 법령해석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자문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4. 계약 및 협약 등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5. 그 밖에 시장이 고문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자문 수당)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문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3건 이상인 경우 초과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고문변호사는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9조(자문실적부 등)①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문 사항과 회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률자문 평가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10조(당진시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위해 당진시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 교수 2명다. 그 밖에 시장이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8. 08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21.9.30.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개정 2022.12.15.>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료”란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ㆍ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가 부과되는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 및 반환 명령) <조제목 개정 2025.12.15.>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 4. 15.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9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15. 조례 제1432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로써, 급식재료를 최종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2. “식재료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최종 배송하는 자를 말한다.3. “식재료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소위원회 등 설치 및 기능)①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소위원회를 둔다.1.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2. 급식 식재료 배송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급식 지원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당진시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급식 식재료의 가격조정 협의를 위한 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가격조정 협의회(이하 “가격조정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운영 소위원회 구성)① 운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의운영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 당진시보건소 위생업무 담당 팀장,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채소화훼업무 담당 팀장, 당진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 행정실장 1명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사무소장이 추천한 관계공무원 1명3. 영양(교)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각 1명4. 당진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5. 당진시학부모회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6. 당진시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7. 당진시 농축수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8. 당진시 친환경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⑤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조(가격조정 협의회 구성)① 가격조정 협의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당진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2. 영양(교)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4명3. 농축수산물 공급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③ 가격조정 협의회는 익월 식재료 가격결정을 위하여 매월 1회 개최하며, 회의 주재는 당진시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공급자 및 배송자의 선정)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자 및 배송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개모집 및 선정 결과를 당진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공급자 및 배송자는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당진시와 운영규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공급자의 의무)① 공급자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정한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해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②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자료를 붙여 급식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③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의 요구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공급해야 한다.④ 공급자는 급식지원센터장이 식재료의 사양이 적힌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조사를 요구하면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배송자의 의무)① 배송자는 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배송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배송자는 급식지원센터가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③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배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공급자·배송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와 배송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공급자·배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자금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당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계 및 예금과목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2.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교육)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당진시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유치 업무 관련 부서장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유치 목적 달성 또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이전에 따른 비용2. 소속 직원을 위한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3.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기타 정주여건 개선사업4.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제14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준용)①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를 따른다.②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조례」를 따른다.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①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유입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득하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우수유입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기준)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염분농도에 대하여 유입기준을 10,000ppm으로 정하고 관리한다.

제8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등)①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납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두어야 한다.1.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2.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②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시설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등)① 사업시행자는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월 운영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은 당진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 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사업소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한다.

제1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①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방법을 준용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2.26. 규칙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15. 규칙 제328호>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의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포상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10조의2에 따라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진시 공영자전거(이하 “공영자전거”라 한다)”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여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2.12.15.>2. “자전거 시설물”이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운영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자전거 사용료) <개정 2022.12.15.>①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호에 따른 공영자전거 사용료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1. 1시간 이하: 1천원2. 1시간 초과 30분마다: 500원② 자전거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자전거 이용시간 등)① 공영자전거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5.>1. 자전거 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2.12.15.>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운영)① 시장은 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자전거 운영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선정절차,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② 수탁자는 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를 관리ㆍ운영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2.12.15.>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2.15.]
당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당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2.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법 제12조의13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당진시 및 당진시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 내에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말한다.3. “당진시 공공기관”이란 당진시, 당진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당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4.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발전설비 설치지역의 주민이 출자 등의 방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5.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가. 농ㆍ산ㆍ어촌 마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나. 당진시민 5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주민이며, 이익의 20퍼센트 이상을 공익적 지역 환원 사업에 사용하는 협동조합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4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내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당진시 공공기관은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우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2. 연도별 예산 지원 계획3.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4. 그 밖에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ㆍ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에 따른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 경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당진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정보의 제공2.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3.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및 융자4. 주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컨설팅 및 행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진시 공공기관2.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발전설비 설치 권장 등)① 시장은 주차 면수가 50면 미만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민간주차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대부 및 대부료)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당진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산출 시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부료 등을 산정할 때, 대부 면적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기둥 및 전기시설 면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1조(기후대응기금 재원 조성) 시장은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이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임차할 경우, 협약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 기준 일정액을 기부받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영주차장 발굴 및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공공기관 및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6.4.15.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