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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별표 2의 제1호가목1), 제16조의4 및 별표 3의 제3호에 의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감면)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에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요양기관 대표자가 보험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평원에 자진 신고[「요양ㆍ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율점검"도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민원제보,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2. 요양기관 직원의 면허자격증 위ㆍ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3.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4.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환불 또는 환수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사결과에 의해 환불 또는 환수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5.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여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②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감경하지 아니한다.1.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3. 군 단위이하 지역으로 해당 읍, 면, 동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거나, 약국이 1개소만 있는 지역의 요양기관③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패소한 경우(행정심판에서 패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패소원인이 된 사항을 고려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

제3조(거짓청구 유형)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2.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3.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4.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5.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ㆍ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20131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ㆍ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ㆍ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신청) ① 제2조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신청서에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료증 교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허위 수료증 교부, 교육신청자의 허위경력 제출 등 교육수료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406 / 시행일: 99991231

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04. 06. 선고 71다249 판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1.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2.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재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

제3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2.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3.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41031107"></img>②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의 피해사실 확인서2.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제5조(취득가격) ①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1.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2.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②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격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③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⑤제4항의 기준가격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가격표에 따른다.

제7조(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1.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 양수받은 자가「자동차관리법」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한 날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한 날. 다만,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이 지난 날.2.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세대를 달리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다만,「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세대를 달리하게 된 날.3.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4.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5.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6.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

제9조(잔존가치율)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한다.<img id="141031109"></img>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3.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ㆍ운영4. 용산공원 조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5.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6. 국민참여 방안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용산공원조성관련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용산공원조성의 원할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1인을 두고, 단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겸임한다.② 단장은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삭제>④ 기획단에는 공원정책과, 공원운영과 및 기획지원과를 둔다.⑤ 공원정책과장, 공원운영과장 및 기획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⑥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계약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⑦ 기획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원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용산공원 조성관련 업무의 총괄2. 용산기지 반환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펜스 공사에 관한 사항3. 공원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ㆍ조성ㆍ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5. 국회 및 예결산 등 업무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검토 및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7.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 등에 관한 사항8. 추진단 인사ㆍ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9. <삭 제>10. 미국대사관 숙소, 舊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이전 사업에 관한 사항11. 기타 공원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③ 공원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반환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임시개방부지 운영 및 행사 관리 업무의 총괄3. 임시개방부지 관리(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4. 위해성 저감조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오염정화 관련 기초 조사 등 정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임시개방부지 관련 타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7. 산재부지(유엔사, 캠프킴, 수송부)에 관한 사항④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전문가ㆍ시민ㆍ사회단체 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 추진 관련 홍보계획 수립 및 언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4. 임시개방부지 운영 및 행사 관리 업무의 지원5. 용산기지 내 시설물 조사에 관한 사항6. 추진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31025 / 시행일: 20231025

Ⅰ.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나.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나.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 (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보프로그램(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활동을 포함한다) 등의 활동나.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나.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NOTE> 수급사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별개의 단위로 위탁받은 경우, 동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포함한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ㆍ편집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다.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81206

Ⅰ.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 및 특정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ㆍ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ㆍ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ㆍ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나.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영화 및 동법 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게임물다. 「방송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음원, 동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음반, 동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음악파일, 동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물, 동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음악영상파일마.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ㆍ편집물 (콘티, 썸네일 등의 작업 및 편집, 음향 등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포함한다)바. 전자상거래 콘텐츠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가. 「디자인보호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나. 「상표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상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규정에 의한 지도라. 「저작권법」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편집물마. 설계도면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가. 기술시험(결과)서, 검사보고서, 분석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작성나. 번역물 등의 작성다. 시장 및 여론조사보고서 등의 작성5. 이상에서 열거한 지식ㆍ정보성과물의 공급을 작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역사업검사기준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검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성과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검사의 대상) 이 용역사업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용역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1. GNSS측량2. 수준측량3. 중력측량4. 연안해역기본조사5. 국가기본도 수정 사업6. 1/1,000수치지도 제작7. 수치표고모형 제작8. 항공사진DB구축9. 수치정사사진지도ㆍ위성영상지도제작10. 연속수치지도11. 정밀도로지도 제작12. 기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관련 용역사업13. 학술연구사업

제3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설계서, 과업지시서, 관련 작업규정 및 작업지침 등에 따라 검사관이 검사기준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검사업무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제1항에 따라 임명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 제8조(검사공무원의 임명)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용역사업의 설계서, 작업지시서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검사명령을 받은 즉시 검사기준 및 관련규정, 과업지시서, 감독지시사항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감독관 또는 예비완성 검사관이 당해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결과로서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공정이 당해 용역사업의 최종성과물인 경우나 검사관이 성과품질을 확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치지도제작에 있어 항공사진촬영, 평면기준점측량, 표고기준점측량, 사진기준점측량, 수치도화의 공정2. GNSS측량, 수준측량, 중력측량에 있어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3.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검사관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검사의 구분 및 방법) ① 검사는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실내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고, 그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검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전수검사"나 "표본(Sample)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표본검사의 검사물량은 당해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검사의 물량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③ 표본검사는 당해 검사기준에 따라 표본에 대한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 구역이나 지형지물 등을 별도로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④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을 동시에 검사하는 경우 학술연구사업 검사와 기술용역사업 검사를 분리하여 각 공정별 검사세부기준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⑤ 검사양식이 없는 경우 또는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양식을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6조(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표의 작성) ① 검사는 각 공정별로 검사세부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검사 결과를 검사표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정하는 검사 세부기준 및 검사표의 양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GNSS측량 : 별표 12. 수준측량 : 별표 23. 중력측량 : 별표 34. 연안해역기본조사 : 별표 45. 국가기본도수정 및 1/1,000수치지도제작 : 별표 56. 수치표고모형 제작 : 별표 67. 항공사진DB구축 : 별표 78. 수치정사사진지도ㆍ위성영상지도제작 : 별표 89. 연속수치지도 : 별표 910. 정밀도로지도 제작 : 별표 1011. 학술연구사업 : 별표 11

제7조(검사결과의 판정) ① 용역사업의 검사는 항목 및 공정별로 실시하여 당해 용역사업의 검사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한다.② 제1항의 "적합" 및 "부적합"판정은 검사대상에 대하여 당해 검사기준으로 판정하되, 검사항목 및 공정별 완성도가 90% 이상인 경우를 "적합", 90% 미만인 경우를 "부적합"으로 한다.③ 제1항의 최종적인 "합격" 및 "불합격" 판정은 검사 결과 검사항목 또는 공정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④ 학술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나, 항목 및 공정별 완성도에 대해 정략적으로 판정하는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는 해당사업별 과제에 대한 정성적인 검사를 근거로 하여 판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818 / 시행일: 20170818

1. 고 시 명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1989.01.14. 지정)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중덕로 7 외 일원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적측량(분할) 등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증가면적(73.0㎡) 정정ㅇ 기존 지정면적 : 18,906.4㎡(문화재구역 4,264.4㎡ / 보호구역 14,642㎡)ㅇ 정정 후 면적 : 18,979.4㎡(문화재구역 4,264.4㎡ / 보호구역 14,715㎡)4) 문화재보호구역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3필지 73.0㎡ 면적 변경에 대하여 정정 고시　2.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팩스 031-324-2149- 주 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025 / 시행일: 20161025

1. 고 시 명 : 「용인 심곡서원」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일원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ㅇ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97-2 등 6필지(6,298㎡)다. 추가 지정 사유ㅇ 심곡서원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유적의 종합적 보존?관리를 위한 완충공간 확보 필요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 / 팩스 031-324-2149-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img id="26612480"></img>　7.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img id="26627515"></img>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1. 지역의 명칭 :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2. 위치 및 면적<img id="109386441"></img>　3.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4. 지정사유○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도모○ 김제시 용지면 한센인 정착농원 3곳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5. 제한사항 :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실시　6.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 063-280-3569)- 김제시 행정지원국 환경과 (☎ 063-540-3510)
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90823 / 시행일: 20190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문화공간"이라 함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된 항로표지홍보관, 항로표지체험관, 등대미니어처공원 및 야외공연장 등 각종 시설물(사무실, 직원숙소 제외)을 말한다.2. "소장" 이라 함은 우도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제4조(관리위탁) 단장은 항로표지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기술원는 우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항로표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해양문화공간 개방시간)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장은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 10월 : 07:30 ~ 18:302. 11월 ~ 2월 : 08:00 ~ 17:00

제8조(행위의 제한)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가무, 취사 및 행상(行商)을 하는 행위2. 등탑 등명기실, 장비실 및 직원숙소 등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3. 다른 방문객에게 지장을 주거나 물의를 일으켜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의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소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영상물의 대여 등) ① 단장은 영상관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홍보 학습에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할 수 있다.② 자체 제작 영상물을 구비하기 전에는 유상 또는 무료로 영상물을 임대받아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다.③ 영상물을 무상 대여 또는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은 영상관 상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④ 단장은 대여자 또는 기증자에게 영상 또는 등대 시설물 중 일부를 이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⑤ 단장은 영상물의 무상 대여 또는 기증자와는 필요할 경우 이 규정 외에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해양문화공간 이용 신청) ① 단장은 공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문화공간 시설("문화공간"이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문화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공간 이용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연의 목적, 내용 등이 제1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화공간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③ 문화공간 이용을 승인 받은 자는 단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④ 문화공간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206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2. 삭제(2019.11.28 제538호)3. 삭제(2019.11.28 제538호)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등록사항란의 출생시각이 한국시각으로 기록된 자가 현지시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우리나라 옛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713 / 시행일: 99991231

우리나라의 옛 관습에는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없었고 장남은 분가할 수도 없었으며 차남 이하의 남자만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을 뿐이므로 장남이 분가하고 그 후에 차남이 호주 상속인이 된 내용의 호적기재는 호적법상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6. 07. 13. 선고 76다494 판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식청약의 특례) ①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우선배정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주식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②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유상증자에 한한다)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되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날까지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약하는 경우에 조합원은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주식의 예탁) ①조합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우선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여야 한다.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법·영 및 이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이 예탁하는 주식에 한하여 수탁한다.

제5조(예탁주식의 인출) ①예탁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하는 경우 : 퇴직증명서2. 그 밖에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인출사유가 있는 경우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인출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3. 조합소유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조합원별 배정 내역서 등②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인출사유에 적합한 주식에 한하여 인출에 응하여야 한다.③주식의 예탁 및 인출절차 등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정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합 및 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등의 열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사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6.26, 2015.6.30>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의 적용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이하 "집중률"이라 한다)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하여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2.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중 70%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

제3조(산정기간) ① 집중률 산정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② 집중률 산정기간중에 신규로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는 개설일 이후부터 해당 산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단작성)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률 산정기간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률 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정하고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량비료"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로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비료를 말한다.

제3조(우량비료 지정 신청) ① 우량비료로 지정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일한 품질로 생산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료일 것2. 비료 생산업등록증의 등록사항에 기재된 1개의 제품(보증성분량)에 대하여 신청할 것② 우량비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지정신청서 및 별표1에 해당하는 서류와 시료 500g(㎖)이상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시비량 절감, 비료 이용효율 향상, 농경지 내 양분 유출 저감 등2. 농업생산성의 증대: 작물생육 증대, 수확량 증가 등3. 농업경쟁력 제고: 탄소중립정책 등 국내외 현안과제 해결에 기여 등

제4조(지정신청서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및 시료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신청서류 등이 제1항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리집 등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조장의 소재지)2. 우량비료 지정신청 분야3.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4. 주요내용5. 상표명④ 농촌진흥청장은 우량비료 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비료에 대한 제조공정 및 생산시설 등을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료전문위원회 심의) 우량비료 지정 등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농자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비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6조(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제조장의 소재지)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3.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4. (지정분야별) 주요내용5. 지정번호6. 지정일7. 유효기간8. 상표명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4년으로 한다.

제7조(우량비료의 표시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은 비료는 포장 또는 용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1. 우량비료(지정분야)2. 비료의 종류, 보증성분량3. 지정번호4. 유효기간5. 상표명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할 때에는 별표3호 서식에 따라 포장 또는 용기의 전면 우측상단에 스티커로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나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 또는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우량비료의 지정번호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연도-지정구분-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2. 지정연도는 우량비료로 지정된 연도로 한다.3. 지정구분은 "우량비료(지정분야)"로 한다.4. 일련번호는 우량비료 지정에 따른 일련번호로 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료는 우량비료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비료2.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비료3. 우량비료로 지정된 이후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13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한 비료

제8조(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우량비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8조제5항에 따른다.

제9조(사전심사 요청) ① 우량비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할 경우에는 농자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080818 / 시행일: 20080818

Ⅰ. 목 적<img id="5308351"> </img>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08. 6.30)2. 적용 범위 및 요건□ 적용범위 : 일반직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대상 및 요건ㅇ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공무원ㅇ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ㅇ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ㅇ 공무상 사망한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ㅇ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통합성과평가 우수자의 경우 성적이 당해 평가단위에서 상위 3%이내이고, 최근 2년 이내 실근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ㅇ 임용령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ㅇ 승진소요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를 초과한 자Ⅲ. 운영 지침1. 특별 승진 규모□ 결정기준 : 5급이상으로는 과감하게 발탁하되 6급이하로는 안정성 중시* 승진예정인원 ＝ 결원 + 예상결원 ± 직제증감 ± 별도정원 - 임용대기□ 계급별 적용기준 :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직급에 상관없이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가급적 10%이상을 특별승진2. 심사절차가. 제1심□ 추천 : 「실국장, 소속기관장 또는 인사담당관」(특별승진인원의 3～4배수이상)ㅇ 다만, 인사담당관의 추천은 업무실적평가ㆍ혁신평가 등 별도의 평가결과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추천 절차ㅇ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장- 5급이하 공무원은 과장ㆍ담당관이 실국장 등에게 추천ㆍ 공적조서는 본인작성후 과장이 확인하여 실국장 등에게 제출* 과장의 추천외에도 스스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 하는 직원은 실국장등에게 추천신청을 할 기회를 부여- 4급공무원은 실국장 등이 직접 추천ㆍ 본인이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실국장등이 확인ㅇ 인사담당관- 전년도 통합성과평가 성적이 상위 3%에 이내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ㆍ 본인이 공적조서를, 인사담당관이 추천서를 작성<img id="5308356"> </img>나. 제2심 : 동료ㆍ하급자등 「다면평가」(특별승진인원의 2~3배수 선발)□ 제1심 선발자를 대상으로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 등이 참여하여 특수공적과 직무능력 등을 다각도로 비교ㆍ검증* 통합성과평가 등 자체 혁신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담당관이 추천하는 경우 동 다면평가를 생략□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우리부 다면평가지침을 준용ㅇ 소속실국 평가를 반영하되, 소속실국 평가점수는 타실국 평가점수의 1.1배내에서 인정* 타실국 평가점수 80%와 소속실국 평가점수 20%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다. 제3심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최종대상자 선발)□ 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활용 가능ㅇ 특별승진은 출석위원 3/2이상 찬성으로 의결□ 승진심사위원회는 2단계 추천대상자중 최종 선발ㅇ 승진후보자명부서열범위내 특별승진대상자는 가급적 특별승진을 시행* 승진예정인원 30명중 3명(10%)를 특별승진시킬 경우(예)- 보통승진심사와 병행시 : 승진후보자명부상 75위순위내(2배수+35인)에 특별승진심사대상자가 있으면 가급적 특별승진- 특별승진심사 별도실시 : 승진후보자명부상 12위순위내(4배수)에 특별승진심사대상자가 있으면 가급적 특별승진ㅇ 장관은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 요구가능ㅇ 특수공적 우수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전보인사시 주요보직 배치 및 정부포상 등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가능3. 특별승진 임용□ 5급이하 및 기능직의 특별승진 임용ㅇ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 3급으로의 특별승진 임용ㅇ 장관은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한 협의ㆍ심사후 순위별 승진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심사 제청Ⅵ. 행정사항□ 우수공무원 발탁 및 특별승진 실시계획 수립ㅇ 특별승진 실시계획 사전예고후 시행ㅇ 우수공무원 발탁 및 특별승진 실시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활 용ㅇ 특별승진 심사결과 우수공무원은 정부포상시 적극 추천 및 성과급 지급이나 인사상 우대Ⅴ. 시행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재정경제부 優秀公務員 발굴을 위한 特別昇進制度 自體 運營指針(2007.3)』, 『기획예산처 특별승진제도운영지침(2006.8.23)』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심의위원회) ①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하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별표 1의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의 변경2.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및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이하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라 한다)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 여부 및 조사계획서 심의3.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 정책4. 그 밖에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인증 접수) ①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제출여부를 5일 이내에 확인하여 흠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한다.2. 제1호에 따른 첨부자료의 제출여부 확인결과 첨부자료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첨부자료의 제출에 대한 보완기한을 설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심의) ①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평가계획서에 반영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평가)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서면 및 현지조사를 포함한다.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기 전 신청자와 협의하여 현지조사 일정을 선정할 수 있다.③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분석 및 평가한 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서 교부) ①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한다.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우수 관리체계 인증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부터 현지실사 시작일까지의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을 공개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따른 처리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인증 유효기간) ①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운 인증서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발급일까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1. 대행기관 지정 목적○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관련 인증심사 및 점검 등을 담당할 대행기관을 지정함.　2. 대행기관○ 국토연구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3. 대행기간 : 지정 취소 시까지　4. 대행업무의 내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 신청서 접수, 인증서 발급,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 점검, 자료제출 요청 및 제출자료의 접수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및 점검에 대한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인증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등　5.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명칭 등) ①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②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주는(또는 수여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의 시상은 소방청장이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안전대상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④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안전대상 시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방청장을 대신하여 안전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대상 공고 및 신청) ① 소방청장은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 및 제3조제3항의 기관ㆍ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안전대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 ①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한다.③ 현장심사는 제2항의 서류심사에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을 심사한다.④ 최종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 소방대상물을 심사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안전대상을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학식ㆍ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③ 평가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또는 평가대상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상 등) ①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에는 인증표지를 수여하며,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관"이라 함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3. "사후관리"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 또는 정기심사에 관련된 자료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 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점검반"이란 제3호의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5. "행정처분 등"이라 함은 법 제32조에서 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취소 등을 말한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 원장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반은 규칙 제4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규칙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ㆍ검사기관) 규칙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규칙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이 경우 맨 처음 매기는 일련번호는 101으로 한다.③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적합 사유와 함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관의 승계) ① 원장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승계신고서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40조제2항을 준용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시, 인증기관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매기고, 합병할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당초 지정번호를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매길 수 있으며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7조(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원장은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종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때 종전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원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④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점검반은 인증기관이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점검반은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점검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법 제32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위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621 / 시행일: 201606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호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에서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우수 외식업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2.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 신청 중인 지구에 있는 외식업소에 종사하는 자

제3조(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의 범위)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음2. 외식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은 「별표 2」와 같음3.「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4.「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음식서비스, 식품가공 분야의 민간자격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170207 / 시행일: 2017020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우수업체 인증업무 처리 및 우수업체 관리에 적용한다.②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우수업체 인증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구성과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인증신청서 검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인증신청서의 기록 사항과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인증신청 업체가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세칙 제3조의 우수업체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현지 확인.조사)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 인증신청서가 적절하게 접수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신청 마감 후 30일까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현지 확인.조사는 1일 1업체로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방역복 착의, 업체 출입전후 소독 등 해당 업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현지 확인.조사에서 축종 혹은 분야별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제6조(인증위원회 회부) ①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신청업체의 인증심의를 위하여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② 현지 확인.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③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취소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인증취소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인증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조(인증위원회 구성 등) ① 우수업체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축종 혹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모두 국립축산과학원에 둔다.1.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2.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으로 한다.③ 인증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④ 인증위원회별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양돈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질병진단과장,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상무.2.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가금연구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조류질병과장, (사)대한양계협회 상무.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위원회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과 양돈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과 질병진단과장,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사)대한한돈협회 상무.⑤ 인증위원회별 위촉직 위원은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시.도 축산(축정)과 소속 공무원 1인과 시.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공무원 1인 외에, 학계, 육종전문가, 가축위생전문가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이 위촉한다.⑥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⑦ 인증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인증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우수업체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신청 마감 후 45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우수업체 인증취소를 심의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한다.④ 천재지변, 악성 전염병 발생 등과 같은 사유로 제2항과 제3항의 인증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제10조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실행하거나 우수업체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인증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인증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같은 기관 소속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의) ① 인증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 사실과 심의 기한을 명시하여 심의 안건과 함께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서면심의 통보 문서에는 안건명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심의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심의안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취소심의안을 첨부한다.③ 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송수신 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포함한 서면심의서를 반드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해야 한다.

제11조(의결) ① 인증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서면심의에 의해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기한까지 도착한 서면심의서를 기초로 위원의 수를 산정한다.③ 인증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 후 1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회의참석 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축산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축산과학원)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명시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2. "가축방역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제1항과 제2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우수업체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2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종축업체 중 종돈업체, 종계업체와 정액등처리업체에 한한다.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는 우수업체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1.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액등처리업체2.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위생ㆍ방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돈업체 또는 종계업체

제4조(인증신청 등) ①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국립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전염병 검사) ① 「축산법」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규정된 전염병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염병검사신청서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염병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검사 방법은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의하며, 기타 검사 방법은 검역본부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요령", 검역본부예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농식품부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또는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을 따른다.③ 제1항의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을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검증 및 확인)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인증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업체는 확인ㆍ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심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와 함께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축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우수업체로 인증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인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업체 준수사항) 우수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장내 종축에 대한 혈통등록ㆍ검정, 종돈ㆍ병아리(종란)ㆍ정액의 판매ㆍ분양, 이동 및 도축 등의 기록 유지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혹은 "종계장ㆍ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의 이행3.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의 동의 및 협조4. 농장내 종축에 대한 질병예찰, 예방접종, 죽은 종축에 대한 병성감정실시사항 등의 기록 유지

제10조(사후관리) 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해당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우수업체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업체의 전염병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전염병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업체와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하고,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이거나 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전염병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현지 방문 3일 전까지 업체에 그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이 의심되어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803 / 시행일: 20220803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업체(이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라한다)의 지정대상업종ㆍ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정신청)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이외의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해당품목과 관련하여 받은 국내ㆍ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및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3. <삭제>

제5조(지정승인 및 유효기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를 품목별로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에는 해당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생산업체2. 국가품질보증표시(KS, 등급사정등),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 획득업체3.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기업체중 체육용구생산업체4. 기타 품질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제6조(우수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각 가맹경기단체 포함)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판단에 의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등을 감안한 융자의 한도액 및 융자절차 등을 수립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업체의 준수사항) ①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향상 및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의 명칭은 반드시 지정품목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표기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지정 ○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지정품목명)

제9조(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제9조(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견을 수렴한다.1. 생산장려 품목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견2. 생산장려 품목과 신청업체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포함한 신청업체에 대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종합의견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시 제출할 서류2. 제8조에 따른 우수체육용구 지정업체의 준수사항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인재"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2. "우수 해외인재"란 제1호의 "해외인재" 중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면서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8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3. "첨단기업"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첨단산업의 주된 영업장이 대한민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4. "1인당 GNI"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조사ㆍ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 우수 해외인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 위탁한다

제4조(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1. 첨단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2.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3.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이하 같다) 1인당 GNI의 3배 이상인 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2]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나.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나.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때에는 우수 해외인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우수 해외인재 확인) ① 지원기관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표 3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표 4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② 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표 5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 (훈령, 우정인재개발원)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등) 교육상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우정인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으로 하며, 수상자는 교육이수 대상자 중 성적ㆍ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분임 등으로 한다.

제3조(시상 시기 및 시상금 등) ① 교육상은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우정인재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②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우정인재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등) ① 제3조에서 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해 우정인재원에 "우정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우정인재원에 설치되는 최초기금은 1억7천6백만 원으로 한다.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남은금액은 기금으로 산입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우정인재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우정인재원장은 기금의 출납 및 회계처리를 위하여 기금출납공무원과 대리기금출납공무원을 지정한다.④ 기금은 우정인재원의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ㆍ지급명부ㆍ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우정인재원장은 매년 연간 교육운영계획 수립 후 1개월 내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 지급액 및 당해 연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 운용위원회) ①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우정인재원에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