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내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4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13., 2026.1.15.>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는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고 그 이행을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26.1.15.]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6.13., 2026.1.15.>1. 도내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3. 상&#8231;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내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지사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사업면적, 공사일수 등의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1.15.][제3조에서 이동 <2026.1.15.>]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제4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인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1.13.] <개정 2026.1.15.>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시간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자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6.13.>③ 도지사는 공사가 점유하려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1.15.]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제4조에서 이동 <2026.1.15.>]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2026.1.1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하였음에도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등교 및 출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07.15.][제5조에서 이동 <2026.1.15.>]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제6조에서 이동 <2026.1.15.>]

제8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6.1.15.>]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1. 교통ㆍ도로ㆍ안전ㆍ건설 행정분야의 공무원 [신설 2018.11.13.] <개정 2026.1.15.>2. 교통ㆍ도로ㆍ안전ㆍ건설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신설 2018.11.13.] <개정 2026.1.15.>[제8조에서 이동 <2026.1.15.>]

제10조(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ㆍ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8.11.13.>1. 관계공무원2. 교통ㆍ도로ㆍ안전ㆍ건설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개정 2026.1.15.>3. 경기도의회 의원 [신설 2026.1.15.]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도로분야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자문회의 회의는 매 분기의 정기회의와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의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1.15.>]

제11조(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17조제2항제8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6.13., 2026.1.15.>[제10조에서 이동 <2026.1.15.>]

제12조(원상회복)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3.][제11조에서 이동 <2026.1.15.>]

제13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공사시행자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15.>[본조신설 2018.11.13.][제12조에서 이동 <2026.1.15.>]

제14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13., 2026.1.15.>[제11조에서 이동 <2018.11.13.>][제13조에서 이동 <2026.1.15.>]

부 칙 <2016.3.2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공사 시행자부터 적용한다.② 제9조제2항 개정 규정은 현재 위촉된 자문위원 임기 종료 후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