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자격 및 배치 기준,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등 경상북도특수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에 대하여는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중학교 과정 이하에 대하여는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도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복교육지원과장, 행정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30, 2014.12.29., 2016.06.30., 2019.2.28., 2021.12.27., 2024.6.13.>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12.>④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국 단위 교육청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30., 2025. 6. 12.>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위원회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는 교육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6. 12., 2025. 12. 29.>1. 특수교육 교사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교의 교장 또는 교감 <개정 2025. 6. 12.>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4. 특수교육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5.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 법률, 복지, 심리 진단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개정 2025. 6. 12.>

제4조(기능) 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4.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5. 법 3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6. 12.>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6. 12.>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위원회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되고, 지역위원회는 특수교육담당업무 장학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및 설비 기준) ①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기숙사 시설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준한다.

제17조(자격) 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나.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다.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제18조(배치기준 및 임무) ①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0.12.31>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3. 기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5. 그 밖에 학교장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

제19조(자격)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2.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제20조(배치기준 및 임무)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0.12.31>1. 기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와 안전 지원2. 기숙생의 성폭력예방 및 교육3. 기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4.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역할5. 기숙생들의 건강기록 및 건강 요보호 학생 관리6. 그 밖에 학교장이 기숙사의 보건 점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

부칙 <제558호,2009.1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제3조(이 규칙 시행 전에 제기된 위원회 심의 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기된 위원회 심의 안건은 이 규칙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른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5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제6조(기숙사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숙사 시설·설비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3호,2010.8.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625호,2012.12.31>(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63호,2014.12.29>(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⑥ ~ ⑮ 생략
부칙 <제677호,2015.6.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경상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693호,2015.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2016.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정책과장”으로 한다.③ ~ ⑰ 생략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정책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교육복지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⑩ ~ 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801호,2020.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까지 생략⑯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⑰ 생략
부칙 <제859호,2024.6.1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와 제4호(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③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④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예산정보과장, 감사관,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을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 감사 업무 서기관,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한다.⑥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⑦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⑧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⑨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5항, 제10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책국장”을 각각 “기획예산관”으로한다.별표 1 지정관직란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⑩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창의인재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⑪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을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⑫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제4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⑬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71호,2025.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