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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2조(예술단체의 정원)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40명 이내2.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50명 이내

제3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2. 문화예술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내·외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4.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제4조(공개모집)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이하 “지휘자등”이라 한다)와 단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모집은 모집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휘자등: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 또는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문서2. 단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단 지원서

제5조(단원 등의 위촉)①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분야의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휘자등으로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실기 심사를 거쳐 단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실기 심사는 지휘자가 한다.

제6조(임무)① 단장은 예술단체를 대표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와 협조하여 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조(연습)① 예술단체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장비 등의 관리)① 단원은 연습 및 공연에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예술단체의 장비 등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② 단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술단체의 장비 등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2.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3. 위원회 자체 발의에 의한 고충민원 관련 사안의 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ㆍ중재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⑤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⑥ 임기 중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구청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처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3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데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6.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②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③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④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②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제4조(구청장의 역할)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탁기관 및 사업주(이하 “사업주 등”이라 한다)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 알선기관의 활성화3. 그 밖에 고용 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 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등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사업주 등은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 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칙 <제1391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4호, 2024. 5. 13.>(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험계약체결)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명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신청) ①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피해신고접수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약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동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행)① 구보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한 고시·공고의 게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동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로 편찬한다.③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 시책과 정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사항5.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6.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 활동 사항7. 그 밖에 구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보 발행에 대한 기획 및 조정2. 구보의 게재내용 검토 및 편집3.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4.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보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과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3.3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구보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구보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자료 수집)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유관기관, 구민 등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제17조(명예기자)①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2. 구보 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교정 등③ 명예기자는 구정 및 구보 발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 해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8조(광고 등)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표의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품 및 행사에 참여하는 광고주는 별표의 광고료에 상당하는 물품·상품권·입장권 등을 협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주가 제공한 물품·상품권·입장권 등은 경품 및 행사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광고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홍보 광고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는 비상업적·공익 광고② 구청장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의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1086호, 2017.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광고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광고의 광고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275호,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4조(광고의 계약)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알려 주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료 할인)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는 광고의 광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한다.1. 3개월 이상 5개월 이하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5퍼센트2. 6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10퍼센트3.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20퍼센트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호 옆 돌출광고의 광고료는 할인을 하지 아니 한다.

제7조(협찬광고)①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협찬광고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협찬광고 물품 출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 게재 및 해지)① 광고의 게재는 구보 전체 면에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다.②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광고주가 작성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③ 구보의 지면이 부족하여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 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게재를 해지할 수 있다.1. 광고주가 광고료를 체납한 경우2. 광고의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부칙 <규칙 제825호, 2017.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광고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2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1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결재란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5.29.>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5.2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다.<개정 2020.5.29., 2024. 7. 1.>

제6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구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그 청구등의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정대리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되면 청구인등에게 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청구 또는 신청일자2. 불복청구인에 관한 사항3. 대리인 지정일자4.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5.29.>

제7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5.29.>

부칙 <조례 제1076호, 2017.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32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12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12.20, 2007.9.20, 2009.06.17., 2017.2.3.,2021.2.10.,2021.12.23.〉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8.12.20, 2007.9.20, 2009.06.17., 2017.2.3., 2019.7.1.,2021.2.10.〉

부칙 <1988. 5. 1 제001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20 제0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8. 7 제0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17 제0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20 제0736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7 제788호>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894호, 2012.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동구 보건소 위치란 중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806-77번지”를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수정동)”으로 한다.별표 2의 동구 도서관 위치란 중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산81-28번지”를 “부산광역시 동구 성북로 36번길 54 (범일동)”으로 하고,동구 자성대 노인복지관 위치란 중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88번지”를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40번길 32 (범일동)”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83호, 201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다목을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중 자성대노인복지관란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987호, 2015.7.1>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9호, 2015.11.12.>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180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과정에서 공약자료집,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표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가 소관 공약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협력이 필요한 부서 또는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이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 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운동을 말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구청장은 공약, 구민 의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한다.1.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에 대한 위반 여부2. 공약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또는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공약사업 소요액과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등

제5조(공약사업 추진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사업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회계연도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와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4조에 따른 공약사업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전과 전략, 추진 방향2. 실천계획의 총괄개요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 여건 및 정책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유와 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변경 사항을 확정함에 앞서 제12조에 따른 공약평가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립·작성에 필요한 서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추진상황 관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에 필요한 서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 점검)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과 7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자문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및 이행을 위하여 공약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공약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 전반에 대한 검토2.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정책의 자문에 관한 의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약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공약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정책 및 구정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공약자문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며, 단장은 공약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공약자문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공약자문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공약자문단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공약자문단의 운영 목적 및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공약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공약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 1회 이상의 공약사업 이행 평가 및 의견 제시. 이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별 진척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공약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추첨 또는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④ 공약평가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약평가단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에 관하여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약자문단”은 “공약평가단”으로, “공약자문단원”을 “공약평가단원”으로 본다.

제15조(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약사업 확정 사항과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확정·변경 사항, 그 밖의 추진 상황 및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47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약자문단과 공약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만5천원2. 부산광역시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의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전문 개정, 2021.7.1.]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10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4에 따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부칙 <조례 제1055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31호, 2018.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02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동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기에 대한 이해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3.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4.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보급사업)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법령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15.>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9.15.>3.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중 선순위자 1인에 해당하는 유족을 말한다.<신설,2021.11.9.>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5.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명예수당)① 구청장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었거나 「부산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5. 21.]

부칙 <2007. 9.20 제0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1호, 2021.11.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9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관계를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한 교류관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관련 사항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②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자매결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ㆍ예술ㆍ축제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2.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 교류사업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제9조(교류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워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류사업에 구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매결연 등 취소)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4. 8. 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구의회·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산업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확대·내실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친선결연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친선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3.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친선결연 전 단계인 우호협정 체결을 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2. 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3. 민간단체 및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4.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5.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정(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친선결연 등의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외국도시에 대하여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④ 외국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⑤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과 유사한 우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48호, 2022.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외국도시와의 친선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보, 퇴직,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용 또는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의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국장ㆍ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해당 국 또는 보건소의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실장·단장·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단·과의 직제상 담당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동장 또는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도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단장·과장·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임자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이 경우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직접 직무의 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2.7., 2018.11.9.>1.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3.2.7>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2.7>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2.7>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개정, 2013.2.7>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7>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0.4.14, 2013.2.7>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7>

부칙 <1999. 6.25 제0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14 제0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글로벌통역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통역관”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글로벌통역관 운영 계획) 구청장은 구의 행사 규모, 글로벌통역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통역관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글로벌통역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글로벌통역관 선발 및 자격)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글로벌통역관으로 위촉한다.1. 결혼이민자 또는 거주외국인 중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2.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우수자 및 장기간 외국거주로 통역능력이 인정되는 사람3.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이와 구청장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글로벌통역관의 활동) 글로벌통역관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의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2. 구 관할구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3. 그 밖에 구의 국제화를 위한 활동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글로벌통역관의 양성 및 국제화 역량 개발을 위하여 관광 산업 및 외국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글로벌통역관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글로벌통역관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활동태만 등 글로벌통역관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2.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9.1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5.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제4조(지정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금연구역의 위치와 범위 등을 부산광역시 동구 공보와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하며, 민간 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3.3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1호,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등)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부산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기부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3.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4.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및 편의 제공5.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구청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예우의 범위와 방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79호, 202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부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⑤부터 &#x32b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2.>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급여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가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4. 수도, 가스, 전기 등이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7. 주소득자가 학업, 군복무로 인하여 소득이 미미하거나 상실한 경우8.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9.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7.11.>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7.11.>

부칙 <조례 제1012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1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8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의 장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구 지원 사업2.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3. 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주사

제17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통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방법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동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