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9항공대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8.>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및 구성)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3.3.8., 2025.8.12.>② 항공대는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항공대장: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항공팀장2. 운항실장: 항공대에서 운항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조종사3. 정비실장: 항공대에서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항공 정비사4. 구조구급실장: 항공대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구조구급대원5. 항공대원: 항공대에 소속된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대원·구급대원, 유조차량 운전요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③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8.12.>④ 항공대장은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감독하며,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⑤ 항공대에는 운항, 정비 및 구조구급 업무를 별표에 따라 나눠 맡아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제목개정 2023.3.8.]

제4조(119항공기사고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① 119특수대응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항공기사고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12.>②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조사단의 단장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1.3.29., 2022.12.30., 2025.8.12.>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팀장 <개정 2022.12.30., 2025.8.12.>2. 119특수대응단 항공대장 <개정 2022.12.30., 2025.8.12.>3.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119특수대응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12.30., 2025.8.12.>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로 이동]⑤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3.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종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조종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심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5.8.12.>② 자심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위원장: 119특수대응단장 <개정 2022.12.30., 2025.8.12.>2. 위원: 119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장·항공대장, 소방재난본부 인사관리팀장·보건안전복지팀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항공정비사 1명) <개정 2022.12.30., 2025.8.12.>③ 자심위는 간사를 두되, 119특수대응단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8.12.>④ 자심위는 다음 각 호에 사람에 대한 자격심의를 한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상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202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956호,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소방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소방감사과”로 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이하“소방재난본부”라 한다)”를 “경기도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재난본부”를 “특수대응단”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소방재난본부는”을 “특수대응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과장”을 “특수대응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을 “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소방재난본부”를 “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특수대응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팀장, 인사관리팀장, 보건안전복지팀장, 항공대장”을 “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장·항공대장, 소방재난본부 인사관리팀장·보건안전복지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제6조 중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을 “「119항공대 운영 규정」”으로 한다.&#x2473; ~ &#x3251; 생략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042호, 202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158호,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기도 119항공대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기도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을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수대응단에”를 “119특수대응단에”로, “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특수대응단”을 각각 “119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⑤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