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당진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5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3.>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개정 2024.12.13.>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④ 시장은 통합기금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4. 그 밖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항 신설 2024.12.13.>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4.12.13.>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예탁금 <개정 2024.12.13.>4.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통합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개정 2022.12.15.>2.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3.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4.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8조(예탁의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9조(예탁기간 및 예탁이자율)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이자율은 시금고와 약정한 이자율에 따른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1조(융자기간 및 융자이자율)① 융자기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융자하는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융자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2.15.>2. 제1호에 따른 융자기간(이하 “융자기간” 이라 한다)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3.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관이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준용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융자한 날부터의 기산일은 각 회계ㆍ기금의 시금고 계좌에 입금한 날로 한다.

제12조(융자약정 등)① 시장은 융자를 하는 경우 융자를 받는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이하 “융자약정”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③ 융자를 받는 기관의 장은 융자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 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13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조성)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ㆍ특별회계의 전출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개정 2022.12.15.>3.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개정 2022.12.1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0.> <개정 2022.12.15.>2. <삭제 2025.4.1.>3.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③ <삭제 2025.4.1.>

제1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당진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개정 2022.12.15.>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24.12.13.>5.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②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1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4.12.13.>

부칙 <제정 2021.07.15. 조례 제9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자금이체) 당진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제4조(승계) 당진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73호>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4.1.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0.15. 조례 제1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