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19.5.28, 2022.11.9.>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법령"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제목개정 2017.12.29.]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다만 인근 시군과 소속을 같이하여 활동하는 보훈단체는 예외로 인정한다. <개정 2019.5.28, 2019.10.14, 2022.11.9.>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위로·격려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7. 국가, 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8. 생존 희생·공헌자의 사망시 시장 조문 및 위로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선양 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10. 보훈관련 기념일·행사와 설·추석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급 및 위로·격려

제6조(보훈단체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하여 반영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주차료 감면3. 시가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4.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5. 상수도요금의 감면 또는 지원6. 시에서 설립·관리하는 화장장, 공원묘지 등의 사용료 감면7.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0, 2022.11.9., 2025.10.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4.9.25.)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0, 2022.11.9.>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③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5.10.1.>

제9조(수당의 신청)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거주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수당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3.12.][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3.12.>]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시장은 제9조의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1.9.>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 월말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2019.5.28, 2022.11.9.>[본조신설 2014.3.12.][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3.12.>]

제11조(수당 지급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2.11.9.>1.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본조신설 2014.3.12.]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4.3.12.]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9.>② 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3.12.]

제14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분위기 조성 등 여건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4.3.12.>]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4.3.12.>]

부칙 <구미시 조례 제712호, 200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01호, 2014.3.1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9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289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78호, 201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07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50호, 2022.11.9.>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부칙 <구미시 조례 제1651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08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31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