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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운영관리 요령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50831 / 시행일: 2015083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과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구기관의 기능 및 사업추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시·도 소속 내수면연구기관(이하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 ①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 수질환경 및 수산자원 조사·연구2. 내수면 수산생태계 보존을 위한 시험·연구3. 내수면 생물 양식기술 개발 시험·연구4. 내수면어업 어구·어법 개량과 양식어장관리에 관한 시험·연구5. 신품종 개발과 종묘생산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개발 및 효과조사6. 내수면양식용 사료개발7. 국내 고유 및 희귀어종을 포함한 내수면 수산생물의 종보존 및 유전자 조사·연구8. 내수면 이식품종·외래어종에 대한 시험·연구 및 내수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조사9. 내수면 수산생물의 방류에 관한 시험·연구10. 내수면 양식어종에 대한 질병 진단 및 예방에 관한 시험·연구11. 어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협의12. 그 밖의 내수면어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보급②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 생물 양식기술 개발2. 내수면 양식어장 관리에 관한 시험·연구3. 내수면 지역특산어종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4. 내수면 수산생물의 방류에 의한 자원조성5. 내수면 수산자원조사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시험·연구6. 내수면 양식 적지조사7. 그 밖의 내수면어업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2월2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시·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한다. 다만, 수과원장에 대한 기본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규정」(이하 "수과원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수과원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지침에 의한 사업시행 계획서를 예산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과원장은 수과원 연구사업관리규정의 사업설계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시험·연구 진단) 수과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현지진단 및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및 운영관리사항 등에 대한 현지 진단과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지조사 및 양식 대상종 발굴) ①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관할 내수면에 대하여 양식희망자가 요청할 때에는 양식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양식대상종을 발굴하고 이를 양식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국립내수면연구기관과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하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요양식 대상종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여 연간 시험연구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기술 및 정보 교환) ①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다른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어업인에게 개발기술의 이전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고 다른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연구사업협의회 개최) ① 수과원장은 매년 1회 이상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2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협의한다.1. 해당 연도 내수면 시험·연구사업 평가2. 다음 연도 내수면 시험·연구사업 방향 협의 및 조정3.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 간의 연구업무 조정 및 협조사항4. 그 밖에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결과를 시험·연구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종묘의 분양 및 홍보)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종묘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묘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종묘의 방류 및 사후관리) ①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종묘를 방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묘방류계획을 관할 관련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여 방류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 보호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은 새로운 수역에 종묘를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을 사전에 조사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③ 시·도지사는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를 방류한 수역에 대하여는 불법어업 방지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및 내수면어업계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방류효과조사) ① 수과원장은 국·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류한 품종 중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방류한 품종과, 특히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방류효과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에는 해당 방류수역에 대한 방류 전·후의 서식환경 및 서식생물 등의 변동상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효과조사와는 별도로 도립내수면연구기관의 장이 방류한 품종에 대한 방류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수과원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험연구 사업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과원장은 수과원 연구사업관리규정의 사업보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금지 품목)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ㆍ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3. 석탄재4.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1.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자원순환기본법」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동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적용)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국가어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게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 발급권자·발급대상) ①출입증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②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1. 기념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2. 시설관리 용역직원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출입증) ①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출입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④관장은 퇴직 등의 사유로 반납 또는 회수된 출입증을 즉시 폐기한다.
국립고궁박물관 관람 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휴관) ① 박물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고궁박물관: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매월 마지막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로 한다)2.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3. 삭제②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고궁박물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2.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정한다.③ 관장은 관람객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유산청 내 다른 소속기관 또는 국가유산청 외 기관과 협의에 따라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관장은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대상, 관람 기간 등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 할인하거나 무료관람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7조(행위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6. 박물관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제8조(안내해설 등 서비스) ① 관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해설사의 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안내해설사는 근무시간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안내해설을 해야 한다.2. 안내해설사는 주관적인 역사해석을 지양하고 사료(史料)에 근거하여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여야 한다.3.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에 정 위치로 근무하고 전시실 안내를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에 따른 관람료, 제5조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1. APT형 : 직원 1인∼3인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제4조(입주절차) ①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관사 입주 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박물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 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 사실(대상 관사, 입주 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 혹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 입주자 선정은 관사 입주 신청자의 박물관 근무기간,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입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2. 박물관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3. 국가유산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 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② 제1항의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박물관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 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산정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 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박물관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구입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1. 관사의 신ㆍ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싱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ㆍ하수도, 방열기, 팬코일 유니트, 창호, 베란다, 새시, 커튼ㆍ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세공과금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20511 / 시행일: 202205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이하 "관용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① 관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용차량 관리부서인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② 관용차량은 지정된 운전원 이외에는 직접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기획운영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운전원 또는 차량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용차량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4조(사용순서) 관용차량의 사용신청이 부서 간 중복된 때에는 박물관 업무 지원에 우선적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부서 상호 간에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5조(차량정비) ①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에 평소 차량정비 및 점검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ㆍ관리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한다.② 관용차량의 관리담당자는 차량의 장거리 운행 시에는 운행 2∼3일 전까지 운전원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장거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 또는 차량 사용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② 관용차량 사용자와 관용차량 관리부서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전통문화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별관 강당으로 한다.② 대관은 평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가능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③ 동일 기관의 동일행사에 대해서는 연속 2일 이상 대관하지 아니한다.

제3조(대관요건) ① 관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ㆍ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국가적인 행사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대상에서 제외한다.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2. 정치집회 및 종교행사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4. 영리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관신청서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제출방식을 방문ㆍ우편 등 병행하여 활용한다. 또한,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사용 전일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기간 및 장소4. 참가 예정인원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②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은 대관신청서를 대신하여 국가유산행정포털의 회의실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자2. 대관조건을 어겨 2회 이상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제8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2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관 강당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국가가 주최ㆍ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비영리행사에 한함)2. 기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대관의 취소)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을 준수할 것2.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할 것3. 대관기간 중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할 것4. 기타 관장이 시설물 및 박물관의 유물의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교육계획 수립)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과정 운영계획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교육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계 전문가 자문,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다.③ 관장은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조(교육비 부담 등) ① 관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신청 전에 참가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③ 교육비 징수 등 관련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이미 납부받은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1. 교육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2. 과ㆍ오납의 경우3. 장기교육과정(개별 교육의 기간이 3일 이상 또는 3회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교육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⑤ 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5조(교육운영) ① 관장은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운영한다.② 개설된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폐강할 수 있다.

제6조(수료기준) ① 장기교육과정 수료자는 총 교육시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한다. 단, 다른 지침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7조(참가제한) 관장은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또는 풍기문란 등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참가자의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인화물질, 흉기 등 다른 참가자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 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교육강사 선발 등) ① 관장은 교육과정별로 특성에 맞게 교육강사를 선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②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박물관 교육강사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연속하여 박물관 교육강사에 선발된 자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통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1부6. 그 밖에 교육강사 선발 및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④ 제3항은 별표 2의 일반강사(나급), 보조강사까지 적용하며, 특별강사 등 관장이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다.⑤ 교육강사의 선발기간은 당해 연도 해당 교육과정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선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선발 또는 추가선발 할 수 있다.⑥ 관장은 교육강사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강사료는 박물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교육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 ① 관장은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강사 선발 해지) ① 관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강사의 선발을 해지 할 수 있다.1.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담당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2. 제9조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할 때4. 박물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5.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②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박물관 교육강사 등록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등록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박물관 또는 강사가 교육강사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 방호근무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방호원(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박물관 및 전시실, 유물수장고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한 주ㆍ야간 경비2. 경복궁 서문 초소 경비 및 출입차량 통제(국립고궁박물관에 한함)3. 박물관 출입자의 통제4. 전시실 내 관람객의 안내ㆍ질서 유지5. 물품의 반출ㆍ반입 확인6. 야간근무 및 순찰② 청원경찰은 안전관리원에 대한 월간 및 일일 근무편성을 실시하며, 해당구역에 대한 방호업무와 안전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①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일절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ㆍ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③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정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④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⑤ 방호원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방호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매일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순찰근무) ① 방호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②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야간근무) ① 야간근무시간은 당일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② 야간근무자는 당직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종료 시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장비 관리 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2조(정의) ①"보존과학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판독,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과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비를 말하며 도입비용에 따라 중요장비와 일반장비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1. 일반 사무에 필요한 기기2. 시설물 보수, 공사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비품 등②제1항의 "중요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말하며, "일반장비"란 도입비용 3천만원 미만의 장비를 말한다.

제3조(장비 운영과 관리) ①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 담당자 중에 장비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장비 운영 책임자와 장비 운영 담당자를 지정한다.②장비 운영 책임자와 장비 운영 담당자는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운영최적화 및 지속적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2. 중요/일반 장비 등록 대장(별지 제1호서식) 작성·관리3. 중요장비 운영 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중요장비 점검 대장(별지 제3호서식) 작성·관리4. 안전 및 운용 교육·훈련 이수5.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제4조(방사선안전관리자) ①관장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제91조에 의거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방사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의 측정2. 건강진단3. 피폭관리4.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국립고궁박물관 소방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화재예방과 박물관 화재의 신속한 소화 및 소장유물의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① 박물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선임한다.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3. 피난시설, 방화구회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4. 소방훈련 및 교육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6. 화기취급의 감독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① 각 과에는 정ㆍ부의 화기단속책임자를 두되, 정화기 단속 책임자는 5급 이상 공무원, 부화기단속책임자는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책임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화기단속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 및 책임구역 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2. 일과 중 화기 단속 상황 확인과 숙직자에 인계

제4조(화재의 발견) ① 박물관의 직원은 항시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관내전파, 초기 소화 등의 초동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② 화재 발생 사실이 관내에 전파되면 항시 운영 중인 통합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③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반출표시) 각 과에서 화재 등 비상시에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할 중요한 문서함에는 다음과 같은 비상반출표시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출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img id="147477209"></img>

제9조(통합자위소방대 편성) ① 박물관의 통합자위소방대는 대장ㆍ부대장 아래 지휘반장, 진압반장, 대피유도반장, 구조구급반장으로 편성한다.② 통합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 발생 시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지휘반장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 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119 신고 및 건물 내 화재 발생 통보, 관계기관 등에 연락한다.4. 진압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5. 대피유도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관람객,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6. 구조구급반장은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내 대여 대상기관) 대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2.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국내 대여신청)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장품의 번호, 명칭, 수량2. 대여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받을 소장품의 보관 장소, 시설 및 인력 현황, 관리방법

제5조(변상책임) ①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해당 소장품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해당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장품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한 소장품의 분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범위는「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제7조에 따른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국외 대여대상 기관)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전시를 목적으로 하고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국외 대여신청) 국외기관이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1. 전시주최기관2. 전시목적, 기간 및 장소3. 대여 대상 소장품의 종류와 수량4. 대여 조건5. 대여 대상 소장품의 안전관리6.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제10조(대여결정) ① 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이 유물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국외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소장품 대여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목적ㆍ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대여전시 조건의 적정성4. 소장품의 안전관리5. 기타 소장품대여와 관련한 사항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시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박물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다른 기관 소장품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소장품 대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국외대여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실록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록박물관장을 포함한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3.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 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외대여전시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⑤ 제11조 제3항에 의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서 체결) ① 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의 대여전시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②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박물관 및 국외기관의 소장품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5.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6. 기타 대여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대여 소장품 목록

제13조(보험가입) ① 박물관장은 대여소장품의 분실ㆍ훼손 기타 손해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장 제16조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전시기간 및 소장품의 수집과 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소장품 상태점검)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2조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장품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고, 박물관과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처리) ① 국외기관은 대여 소장품이 운송 또는 전시 중 분실되거나 훼손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즉시 박물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장품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박물관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장품의 수리ㆍ손해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④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상태 확인과 사고처리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 ① 박물관장은 대여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둘 수 있다.② 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③ 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소장품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소장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4. 기타 소장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국립고궁박물관 연구활동 지원 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2조(정의) ①"소속직원"이란 박물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 공무직이다.②"연구활동"이란 박물관 소속직원의 직무분야와 관련한 논문 게재 및 학술행사(학회, 세미나, 워크숍, 박람회, 심포지엄 등) 참가·발표 등의 학술활동이다.③"연구활동비"란 논문 게재비·심사비, 외국어번역료, 학술행사 참가비·발표비·여비 등의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

제4조(연구활동비 지원) ①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연구활동비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별도의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제2항의 지급 계획에는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의 취소) ①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취소한다.②제1항의 경우 당해 지원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지원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박물관 운영ㆍ역사학ㆍ국가유산ㆍ사회교육 등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이 맡으며, 서기는 기획운영과 직원이 담당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박물관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박물관 발전 전략 및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박물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요청한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국외유학 등 포함)ㆍ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시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당해 위원회를 운영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운영) ① 관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관장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물구입"이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 중 박물관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입방법) ① 유물구입은 정기구입과 수시구입으로 한다.② 정기구입은 연 1회 이상 일간지 또는 고궁박물관 누리집에 구입 관련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한 뒤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③ 수시구입은 경매 또는 소장자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④ 긴급하고 중요한 수시구입 건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정기구입을 생략할 수 있다.⑤ 실록박물관은 구입이 필요한 경우 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에 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매도신청) 고궁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 유물 사진

제5조(매도신청 제한) 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ㆍ도굴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굴 전과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4.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경우5. 고궁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는 유물이거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매도신청 유물 접수) ① 접수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유물관리 및 전시담당부서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유물접수 여부를 결정한다.② 유물이 접수 되었을 경우 유물과학과장은 매도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제7조(구입대상유물 평가 및 심의) ① 고궁박물관장은 구입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3차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1차 평가위원회가. 국가유산청 소속 관련 전공 학예연구직 또는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구입대상유물의 구입 가치와 가격을 평가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2. 2차 평가위원회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과 전시홍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구입대상유물 1차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3. 3차 평가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2차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심의하되 가격을 상향 결정할 경우 평가서에 위원자필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② 평가금액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제8조(경매구입 대상유물 선정 및 평가) ① 경매구입 대상유물은 유물관리 및 전시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비 선정한다.② 고궁박물관장은 경매구입 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경매구입 유물 선정 평가위원회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과 전시홍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예비 선정된 유물을 평가하여 경매구입 심의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2. 경매구입 유물 심의 평가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경매구입 심의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의 구입 여부와 응찰한도액을 정한다.다. 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9조(평가위원의 자격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유물매도신청자 및 매도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평가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③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유물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구입취소) ① 구입된 유물이 도난, 도굴, 소유권 불명확 등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유물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구입대상 제외 유물의 처리) 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최종 심의일 기준 2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매도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유물을 반환한다.② 구입대상 제외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매도신청 유물 접수 때 발급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회수한다.③ 유선 또는 우편으로 구입대상 제외 사실을 통지받은 후 유물을 회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박물관장은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교육관련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20511 / 시행일: 202205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국립고궁박물관을 위해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자 활동) 박물관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해설 및 전시실 관람 안내 지원2. 교육프로그램 지원3. 특별전, 문화행사 등 지원4. 기타 부서에서 필요한 특정 업무

제4조(자격) 자원봉사자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자원봉사자는 학력, 성별, 연령 및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전시해설 자원봉사자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역사학, 미술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평생교육학 등) 과정 이수자에 상당하는 지식을 갖춘 자2.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3. 기타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의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1. 순수한 자원봉사에 뜻을 둔다.2.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3. 자원봉사자들은 박물관 공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4. 전시활동 자원봉사자는 월 3회 이상(40일/년 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활동기간 동안 박물관에서 지정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5. 교육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연 교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기본 의무 활동시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6. 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박물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자치회 구성) ① 자원봉사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자원봉사자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자치회에서는 임원 선발 및 회의 규정 등의 회칙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 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② 자원봉사자의 기본 활동 시간은 전시홍보과장이 지정 운영한다.③ 자원봉사 전시해설은 기본 활동시간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 수시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전시홍보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한다.⑤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⑥ 자원봉사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원봉사 활동 경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경고 및 제적) ① 전시홍보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월 3회 이상일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5. 별표 1에 정한 교육시간을 미이수 하였을 경우6. 연간 최소 활동 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7. 활동평가결과, 최하위 점수등급을 받았을 경우8. 기타 전시홍보과장이 정하는 사항② 관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처리할 수 있다.1. 연속해서 무단으로 5회 이상 결근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사유가 있는 자가 사전 혹은 사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경우3.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해설활동을 한 경우4. 기타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③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해당 자원봉사자는 당연 제적된다.④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처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박물관 운영상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유니폼, 자료(도서, 영상물 등), 박물관 시설이용 등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감사패 등 수여) ① 관장은 자원봉사 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② 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패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작성ㆍ관리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전시실 점검) ①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의 점검을 위하여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전시실별 점검은 평일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③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상태, 전시유물의 진열상태, 전시실 내부의 이상 유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④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전시실의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일지)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 이상유무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일일점검일지를 왕실문화정보시스템 상에서 운영하고, 해당 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5조(전시유물의 반출ㆍ반입) ① 유물의 전시실 반입, 반출은 전시담당부서의 장의 책임 아래 진행한다.② 전시담당부서의 장 부재 중 전시유물이 반출 또는 반입되어야 할 경우 전시담당 학예연구관의 책임 하에 반출 또는 반입할 수 있다.③ 전시유물의 반출 또는 반입은 2명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전시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전시실별 담당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전시유물의 반출ㆍ반입 완료 후 그 결과를 전시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유물의 취급 관리) ① 전시장 내 유물의 진열 및 철수 등 전시유물의 취급은 전시담당 학예연구관의 감독 하에 전시실별 담당 공무원이 한다.② 전시 유물을 취급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정돈하여 유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실시한다.③ 전시 유물을 취급할 때에는 유물의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유물의 상태가 안정적임을 확인 후 실시한다.

제7조(전시유물의 상태변동 시 조치) 전시 중인 유물 혹은 유물의 진열 및 철수 등 취급 과정에서 유물의 상태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① 유물의 상태 변동 현황을 기록하고 현장을 보전한다.② 박물관 소장 유물의 상태 변동 시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박물관의 유물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동시에 분임유물출납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상태 변동 시, 해당 유물이 외부에서 대여한 유물인 경우 각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 완료 후 유물을 안전하게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실 열쇠관리) ①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전시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한다.② 전시담당부서의 장의 책임 아래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시실 진열장 열쇠 출납대장에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공휴일 및 근무시간 종료 후의 전시실 출입문 개폐는 당직자가 통제ㆍ관리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수탁"이라 함은 박물관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 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②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활용 등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탁절차)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박물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기탁자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기탁유물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제6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유물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 반환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8조(정의) ①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②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기증절차)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기증자 예우를 위해 복제품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으며, 복제품 제작에 관한 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수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구성) ①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등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실록박물관은 실록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 대상품을 전공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2.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전시 및 학술연구 활용도3.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것으로서 관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4. 수탁 연장에 관련된 사항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① 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물 기탁 및 기증 제반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② 박물관장은 기탁 및 기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박물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고궁박물관 또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② 국립고궁박물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③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원경찰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파면은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감액)③ 해임은 금전 비리인 뇌물ㆍ향응수수, 공금 유용ㆍ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를 감한다.⑥ 견책은 6개월간 승진 및 승급제한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관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등 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징계의 양정) 제13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의 처분) ① 징계처분권자는 관장이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예술단체 등"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공연예술단체와 국립공연장, 예술의전당 및 국악방송을 포함한다.2. "대표"란 해당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로서, 기관의 행정ㆍ경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포함된 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3. "예술감독"이란 국립예술단체 등의 공연 및 예술사업 기획 등 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임명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계획을 신임 대표 및 예술감독의 임용 예정일(현 대표 등의 임기 만료일) 1년 전까지 수립하고, 해당 단체 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임명계획에는 임기, 응모 자격, 심사 기준, 심사 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임명계획은 공모를 원칙으로 수립한다. 다만, 국립예술단체 등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임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없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공모 공고) ①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임용 대상 직위 및 임기2. 주요 업무 및 책임3. 자격 요건 및 역량4. 제출 서류5. 심사 기준, 방법 및 일정② 공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단체, 유관기관 등의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응모자 접수) ① 최소 7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응모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응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은 기한 내 응모 서류를 제출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접수증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방법) ①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구분한다.② 서류심사에서는 응모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술적 성과,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배수 내외로 선정한다. 서류심사는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구성한 서류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다.③ 서류심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단체 등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한다.④ 면접심사에서 응모자는 발표를 통해 기관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술성 등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실현가능성 및 예술성, (필요시) 경영능력 등에 대한 응모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면접심사는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해당 단체의 관계자,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ㆍ언론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구성한 면접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2. 8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 5년 이내의 응시분야 사사 관계(대학 등의 학교 전공 수업, 학원 및 개인 교습 등)3. 그 밖에 위원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전형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후보자 추천 및 임명) ① 제7조에 따른 면접심사위원단은 심사결과 상위 2인을 임명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추천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임명후보자 중 1인을 최종 선정하여 승인 및 임명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은 최종 선정된 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출입증 관리규정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출입증의 종류 등) ① 출입증의 종료 및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출입증 :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2. 방 문 증 : 기획운영과장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img id="140256683"></img>③ 출입기능을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에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출입증으로 갈음한다.

제4조(상시출입증) ①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발급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시출입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상시출입증의 기재사항변경,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위 1항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기획운영과장에게 반납한 당해 출입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시출입증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즉시 폐기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방문증) ① 방문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방문출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현관 안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관 안내실의 방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③ 방문증의 교부는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④ 관장은 단체출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박물관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무료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이 규정에 의한 절차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그 밖에 보안 및 박물관 관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 후 경고 및 퇴관 조치하고 차후 박물관 방문 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점검확인) ① 기획운영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의 방호원 및 공무원은 박물관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하여 출입증 패용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패용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미반납한 출입증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 기획운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국립공원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3. 도립공원의 지정 해제 승인에 관한 사항4. 국립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5. 자연공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6. 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재임기간에 한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진단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되거나 지명이 철회된 당해 위원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없다.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영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항제1호의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른 상임이사 또는 일반직 1급 직원이 출석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보류 등에 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서면심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서면심의 의결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출석위원 명단5. 진행순서6. 상정 안건7. 발언 요지8. 결정사항 및 표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의 이름ㆍ직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공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공주병원)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내과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치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3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감염관리전담간호사를 간사로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① 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② 연간 감염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③ 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④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⑤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⑥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수행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⑦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공주병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공주병원)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공주병원 과장급 공무원(사무관 포함)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 겸직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3조(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 및 겸직허가 취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겸직 활동 신청 기간 중 공직선거 기간이 포함되는 때에는 보다 신중하게 심사한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대학(교)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로의 활동6. 외부강의 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7.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으로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겸직기간의 정관상 목적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겸직기관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활동(의견 발표) 등을 하는 경우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8.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른 겸직허가 재심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당해 사안에서 제척된다.
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 (예규, 국립공주병원)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근무조 및 근무시간) ① 경비 근무는 교대근무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근무태도가 모범이 되는 자를 경비반장으로 선임한다.② 경비원의 근무 방법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근과 야간으로 나뉘어 근무한다.③ 근무 시간은 일근 근무자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 근무자의 경우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④ 근무 인원은 평일의 경우 일근 2명, 야간 1명으로 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일근 1명 야간 1명으로 한다.

제4조(출입자 및 차량 통제) ① 경비원은 모든 방문객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경비원은 방문객 중 거동이 수상한 자 및 잡상인 등과 같이 진료와 무관한 자에 대하여 신분 확인과 방문목적 및 용무를 확인한 후 기획운영과장 또는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출입을 통제한다.③ 경비원은 병원 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자의 출입관리) 경비원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환자면회 및 사물 사용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직 의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준수사항) ① 경비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경비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경비원은 기획운영과장의 지시에 따라 국기게양 및 관리 상태를 항상 점검한다.③ 경비원은 원내의 질서유지 및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근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시에는 기획운영과장 또는 당직 근무자의 지휘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④ 경비원은 근무 중에 발생한 사항 및 인계ㆍ인수사항을 경비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기획운영과장의 결재를 받는다.⑤ 경비실에는 "별표"의 경비근무 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국립공주병원 공적심사 규정 (예규, 국립공주병원)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타 위원은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병원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 및 상훈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 지 여부4. 타 공직자와의 형평여부5. 대상자의 흠결사유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주변환경에 대한 여론7. 각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ㆍ근무부서ㆍ담당업무 및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평점점수가 많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 기획운영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 (예규, 국립공주병원)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험, 기타 현장견학 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대학교수, 사계 저명인사 및 국립공주병원 소속외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2. "자체강사"라 함은 국립공주병원 소속의 직원(계약직 공무원 포함)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3. "특별강사"라 함은 전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등 국내외 저명인사 및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4. "전문강사"라 함은 대학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관련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전문적인 강의에 대한 유경험자 등을 말한다.5.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전문강사 이외의 강사를 말한다.

제4조(강사선정기준) ① 강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 대학 교수, 사계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2. 실무ㆍ시책과목: 관련부처 공무원 등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② 실무과목은 가급적 자체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한다.

제5조(강사선정) ① 외래강사는 해당 분야에 권위가 있으며 정통하고 교수기법이 양호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7조(강의준비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5일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자체강사로 선정된 자는 강의에 대한 교안과 교육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8조(강사수당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별표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강사수당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수당의 지급은 강의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강의시간) 강의시간은 1시간 단위로 인정하되,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최초 1시간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30분경과를 불문하고 1시간으로 본다.
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공주병원)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7>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5조(평가시기)에 의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6. 8. 17>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위원회가 명부작성기일내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기획운영과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근무성적평정시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