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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조(협의회 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4.>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협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정한 사항

제4조(구성) <개정 2015.4.15>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기장군의회 의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기장경찰서장, 기장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4.15>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및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① 위원장은 기장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기장군과 기장경찰서의 지역치안협의회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의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7.29, 2022.11.4.>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04호, 2012. 10. 10.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x3258; 생략&#x3259;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x325a; 생략부칙 <조례 제1306호, 일부개정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군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보건소장, 농업 기술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7.29, 2022.12.22.>1. 군수 사고시 : 부군수2. 부군수 사고시 :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 및 실·단·과장 <개정 2015.7.29>3. 국장 사고시 :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 <개정 2015.7.29>4. 실·단·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사고시 : 해당 실·단·과·소의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 <개정 2015.7.29, 2022.12.22.>5. 보건소장 사고시 : 보건행정과장 <개정 2015.7.29>6. 읍·면장 사고시 : 부읍·면장 <개정 2015.7.29>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소관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또는 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3호, 제정 199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호, 개정 199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67호, 일부개정 199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호, 전문개정 200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기장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사업소의 관장"을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으로,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직제상 실·과 순위에 따른 실·과장"을 "직제상 순위에 따른국장 및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를 "국장 사고시 :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4호를 "실·단·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사고시 : 해당 실·단·과·소의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5호를 "보건소장 사고시 : 보건행정과장"으로, 같은조같은항제6호를 "읍·면장 사고시 : 부읍·면장"으로 한다.⑫생략부칙 <규칙 제653호, 일부개정 2022.12.2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차성문화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차성문화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0.>

제2조(행사주기 및 시기) 차성문화제(이하 “문화제”라 한다)는 매년 개최하되, 시기와 기간은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5.5.12, 2007.3.15, 2010.4.22., 2020.7.10.>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①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7.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감사 2인, 시·군의원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시민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문화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0.7.10.>⑤ 위원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추대한다.⑥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문화제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4.22>⑦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차장 2명을 둔다.⑨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문화제행사 계획의 심의2. 문화제 각종행사 주관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문화제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서무와 재정을 주관한다.

제10조(회의개최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재정)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군비로서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각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과 결산을 집행한다.

부칙 <제 238호, 제정 1999. 6. 25>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격년제 실시) 이 조례 시행 후 문화제 행사는 2000년부터 실시한다.3.(경과규정) 제4회까지의 차성문화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개최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 418호, 일부개정 2005. 5. 12>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82호, 일부개정 2007.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7호, 일부개정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160호, 일부개정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사업 중 가격·위생·이용만족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6.>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보급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5.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6.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제4조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지정 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72호, 제정 2023.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1515호, 일부개정 2025.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6.,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1.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나. 6ㆍ25전쟁기간 중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다.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라.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0.6., 2018.12.31., 2023.10.1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3.10.11.>1.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을 지급 <개정 2010.10.6., 2011.9.19., 2015.8.13., 2018.12.31., 2023.2.24.>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월 5만원 지급 <신설 2023.10.11.>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3.10.11.>]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2023.10.11.>②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별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10.11.>③ 사망위로금은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2019.10.25., 2023.10.1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매분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2018.12.31., 2023.10.11.>

부칙 <조례 제519호, 제정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9호, 전문개정 200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7호, 일부개정 2010.10.6>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호, 2011.9.1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8호, 일부개정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7호, 일부개정 201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일부개정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1호, 일부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인력·기술·정보 등의 지원2. 청년기업에 대한 컨설팅·마케팅·홍보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군수는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장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연합회나.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청년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 홍보비, 사업비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3.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4.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5.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6. 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7.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사업 신청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5.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군수가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탁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④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들이 창의적 도전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시설”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의 시설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취·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 진로탐색 및 취업·창업에 관한 교육과 상담의 제공2. 청년의 사회참여 및 자율적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3. 청년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원4.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자)①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청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자에게 우선 허가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청년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을 군수가 승인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과 국가·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2조(운영 위탁)① 군수는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01호, 제정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각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③ 군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협의체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원칙은 청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계층, 인종, 장애 유무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주거, 건강, 고용, 여가, 안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3.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다만,「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60101

제2조(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4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개정 2025. 9. 24.>2.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제4조(운영방법 등)① 군수는 행정체험단이 군 본청 및 소속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행정체험단을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행정체험단에 업무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군수는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수요기관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신청사유 및 희망 업무 분야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 또는 휴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제7조(대상자 선발)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자녀2. 차상위계층3.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제정 202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2호, 일부개정 2025. 9. 24.>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39세 이하”를 “44세 이하”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강연회 및 그 밖의 일반행사 등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군민의 편의증진과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22.11.11.>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5. 26]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26>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삭제 2000.7.28>4. 물품판매의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개정 2000.7.28>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1. 이 조례, 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 2022.11.11.>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09. 5. 26>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2.11.11.>5. <삭제 2000.7.28>6.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2.11.11.>

제7조(사용기간 및 사용료)①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11.>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③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8, 2022.11.11.>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금액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 정지하였을 때<개정 2000.7.28>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00.7.28, 2022.11.11.>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개정 2000.7.28, 2022.11.11.>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5. 26, 2022.11.11.>

제10조(사용중단 신고 등)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1. 만취자, 소란 행위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칙 <조례 제 269호, 제정: 2000.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96호, 일부개정 2000.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572호, 일부개정 2009.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8호, 일부개정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에 따라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6>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강당 <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2. 부대시설 : 대기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필요한 부속설비<개정 2009. 5. 26, 2022.11.11.>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 ①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주관하는 강연회, 공연 및 행사 등 : 전액감면 <개정 2022.11.11.>2. <삭제 2022.11.1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문화·예술인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순수예술부분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11.11.>4. <삭제 2022.11.11.>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1.11.>2. <삭제 2022.11.11.>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1. 조례 제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 전액반환<개정 2000.7.28>2. 조례 제9조제3호의 경우 : 50퍼센트 반환<개정 2000.7.28>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행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개정 2000.7.28, 2009. 5. 26, 2022.11.11.>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6, 2022.11.11.>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 인수시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9. 5. 26, 2022.11.11.>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26, 2022.11.11.>

부칙 <규칙 제 177호, 제정 2000.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193호, 일부개정 2000.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9호, 2009.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0호, 2022.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9. 24.>1.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과 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및 일시보호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재활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8.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비영리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② 군수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2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9. 24.>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4.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의 수탁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② 센터장과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5. 9. 24.>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 채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장과 직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제8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당해 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할 수 있고, 수탁자는 군수에게 매년 11월말까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24.>[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4.>]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5. 9. 24.>[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4.>]

부칙 <조례 제934호, 2017.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협약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또는 공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81호, 일부개정 2025.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협약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또는 공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20160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2.29>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2.29>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개정 2007. 11. 26>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11. 2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 186호, 제정 2000.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28호, 일부개정 2007.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6호, 일부개정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주류, 담배, 마약류 등을 오용 및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의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독 위험군 청소년의 조기 발견2.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3. 청소년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3조(기능)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1.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군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3. 군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② 사임이나 위촉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위촉해제를 의결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회의개최)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11호, 제정 2019.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기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8.>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18.>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2.11.18.>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2.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4.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7. 공공의료기관의 장8. 기장군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18.>

제4조(임기)① 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제11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18.>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8.>[본조 제목 개정 2022.11.18.]

제7조(실무위원회)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8.>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8.>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1.18.>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18.>[제9조에서 이동 2022.11.18.] [본조 제목 개정 2022.11.18.]

제9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제8조에서 이동 2022.11.18.]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8.>

부칙 <제524호, 201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2호, 일부개정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2조(사용허가)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518호 제정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 시행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기장군청장"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기장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기장군 소속 공무원 및「기장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장군청장 대상) 기장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기장군 공무원으로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장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장군청장 장례위원회)① 군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기장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ㆍ실ㆍ단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단, 위원 중에는 기장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5.7.29., 2024.11.15.>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군청장 대상여부 결정과 가족장의 노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계장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ㆍ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5.7.29>

제7조(장례비용 지원)①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기장군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기장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2항의 규정의 노제비용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67호, 제정 201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x3255; 생략&#x3256;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교육행복국장이 되며, 국·실·단·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국·실·단·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x3257;~&#x325a; 생략부칙 <조례 제1497호, 일부개정 2024. 11.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육행복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2조(관리대상시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7.12.29., 2024. 1. 10.>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0.>1. 시설 개장시간 및 휴관, 사용수칙 등2. 시설사용료, 사용방법 등③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0.>1. 1월 1일 : 실내ㆍ외체육시설2. 설날 및 추석가. 실내체육시설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대체공휴일 포함나. 실외체육시설(기장군국민체육센터 족구장 포함) : 설날, 추석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징수 등)①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실외 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사용(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2분의 1 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허가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12. 29., 2024. 1. 10.>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30일 이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위탁인 경우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식 및 장부는 전산화로 대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4.8.>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2. 사업계획서 1부 <제3호에서 이동 2022.4.8.>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호에서 이동 2022.4.8.>

제8조(관리·운영의 협약체결)①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기간 연장 등)① 조례 제12조 및 협약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도 또한 같다.

부칙 <규칙 제426호, 전문개정 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7호, 일부개정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6호, 일부개정 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5호, 일부개정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8호, 일부개정 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8호, 일부개정 2024.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의 진흥)① 군수는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사업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사업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사업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체육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사업7.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이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관련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그 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협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장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회의 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군수 및 기장군 체육회의 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긴 경우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의장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협의할 수 있다.

제14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장군체육회 및 기장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1. 기장군체육회 및 기장군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그 외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46호, 제정 2023.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 임기의 기산일은 종전에 위촉된 날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폐지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체육진흥 조례2.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치매안심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군수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 다양한 자원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89호, 제정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9호, 개정 2018.11.26.>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3. 치유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치유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3. 치유농업시설 경영체 창업 및 품질 향상 지원사업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5.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우수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