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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심의 결과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1. 심의 시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2. 협의 결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3.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조정위원회는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 통보 및 조정위원회 안건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의결 사항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검토수당: 1건당 10만원나. 참석수당: 1건당 15만원(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 위탁 고시 (고시,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1.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원2.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직 안전보건 현황 조사 실시3.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직 환경 위험성 평가 지원4.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상담 지원5.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서비스 발굴 및 제공6.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상ㆍ순직 공무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재해예방, 재활ㆍ직무복귀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재검토기한) 인사혁신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3조(위문전보 및 서한처리 절차) ① 국가원수ㆍ총리급 명의의 위문전보 또는 서한으로서 외교부가 직접 접수한 것은 관계지역과가 수신기관에 즉시 보고후 수신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수신기관의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관계지역과가 조치를 취한다.② 외상명의의 위문전보 및 서한 등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가 응신조치를 취한다.

제4조(위문금품 처리 절차) 외교부가 직접 접수하거나 타부처 또는 기관에서 접수하여 외교부로 이첩된 위문금품에 대하여는 관계지역과의 주관하에 원칙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며, 동 금품을 송부한 외국기관에 대하여 아국의 적절한 인사명의의 감사서한 발송 등 사의표시조치를 취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보세구역내(국제공항보세구역내의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③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④ 보세구역내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1. 공급가액 중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이 배제되는 것이며,나.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세징수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2.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세구역내에서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계산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⑤ 보세구역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공매물품에 대한 부가세 징수) ①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각물품의 낙찰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한다.② 매각예정가격 산정 및 부가세 징수방법에 대하여 입찰공고 시에 계약금액을 낙찰금액과 부가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①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이란 수입물품의 본래의 성질이 식용에 공하는 물품을 말한다.예) 옥수수, 수수를 사료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②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물품으로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고시 (고시,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 10회)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수ㆍ재활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6.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제3조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3. 거짓된 언행 등으로 위원회,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피해를 야기한 때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개월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전 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4. 기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원 각 1명과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협의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활용 건축자재"라 함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고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한다.2. "골조공사"라 함은 기초, 기둥, 벽, 바닥, 보, 계단,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img id="117048565"></img>③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를 대상으로 「건설진흥법」 제60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에 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호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2.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3. <삭 제>4. <삭 제>5. <삭 제>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 및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사항)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지역 주변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 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④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⑤ 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1. 평가를 받으려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실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2. 평가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분석, 평가항목별 결과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수수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평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근거하여 산출한다.<img id="110589497"></img>② 제1항에서 평가일일단가는 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id="110589453"></img>③ 제1항에서 평가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평가방법별 세부평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1.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10589455"></img>2.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세부평가 항목별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10589499"></img>

제3조(부가비용의 계상)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1.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이를 승인하는 기관 등에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재활용환경성평가보고서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3.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평가 범위 등이 바뀐 경우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3조(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①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은 자동차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가. 일반형(경ㆍ소ㆍ중형): 2025년 12월 31일나. 특수형: 2025년 12월 31일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가. 덤프형: 2025년 12월 31일나. 밴형: 2025년 12월 31일다. 특수용도형(청소차 제외): 2025년 12월 31일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7년 12월 31일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의거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② 제1항에 따라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ㆍ임차한 자동차에 포함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ㆍ임차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ㆍ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을 재검토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ㆍ저장용기ㆍ가스주입기ㆍ제어판ㆍ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3.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ㆍ압축장치ㆍ저장장치ㆍ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9항ㆍ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7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및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2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동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한 표지 재교부를 신청할 때 동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④ 저공해자동차의 제작ㆍ판매자는 출시되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제원을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CI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지원)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단, 지원 범위 및 용량별 지원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 "외환률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률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613 / 시행일: 99991231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43조에 의하여 특약으로서 등기할 사항은 환매 기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에 한하므로 그와 같은 특약은 등기할 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저당권(근저당권)등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피담보채권최고액)을 특정하지 아니함은 공시 제도의 이상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할 것이 아니다.80. 5.13. 등기 제245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46호 통첩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외환율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53조및 동법 제54조 등에 의하여 환매특약 및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과 같이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한하므로 그와 같은 특약은 등기할 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저당권(근저당권)등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피담보채권최고액)을 특정하지 아니함은 공시 제도의 이상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할 것이 아니다.
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214 / 시행일: 99991231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5. 2.14. 등기 제9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8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및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의 설정"이라 하고,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권의 표시는 "접수 ＯＯ년 ＯＯ월 ＯＯ일 제ＯＯＯ호 순위 제Ｏ번의 저당권"과 같이 한다.

제4조 (첨부정보)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담보권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면허세 등)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6천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매 부동산별로 4천원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기실행절차)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② 등기관이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표시,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저당권이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공동담보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저당권설정시 목적채권의 외화표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130 / 시행일: 99991231

디 . 엘 . 에프(D. L. F) 불화자금융자에 따르는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표시되는 채권액은 외화로 표시하고 등록세 과세 표준액은 등기신청 당시의 공정환률로 환산한 가격을 표시하여 등록세를 과징한다.62. 1.30. 법정 제16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918 / 시행일: 99991231

현행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을 강화하여 제361조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와 이에 따르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428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므로 이 가등기 역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88.4.28.선고87마1169결정)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619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락이 되었을 경우에 경매 법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말소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교시바람."갑설"경매법주)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등기된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으나,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을설"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의 성질상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는 말소할 수 없다."병설"경매법주) 제3조제2항에는 경매인의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처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경락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설정등기 후 이루어진 가처분등기도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을호회답)귀문에 관하여는 "병설"이 타당하다.주 : 「경매법」은 그 내용이 1990. 9. 1. 개정 「민사소송법」에 통합되고 폐지되었으며, 2002. 1. 26. 관련 내용이 「민사집행법」으로 분리 제정됨.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저당권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매법원에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만을 말소 촉탁하고 가등기에 관한 말소 촉탁은 없었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불가하고 경매법원의 촉탁(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기입의 말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신청을 하거나 경락인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경락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의5제4항 및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수수료는 담배 1개 품목당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과 오납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서 담배의 시료추출을 위해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 %의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수료 반환요청서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 ① 영 제4조의3 별표 1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출한다.1. 시료 추출 장소가. 담배의 제조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제조업자의 담배 제조 공장나.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 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가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또는 창고2. 시료를 추출하는 방법 : 담배를 품목별로 판매하기 위하여 담배 1갑 이상을 묶어서 포장한 담배 묶음(이하 "보루"라 한다) 중에서 40개의 보루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40개의 보루를 대상으로 각각의 보루 별로 다시 담배 1갑씩을 무작위로 추출하며, 추출된 40개의 담뱃갑을 대상으로 각각의 담뱃갑 별로 다시 담배 2개비씩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영 제4조의3 별표 1의 2개의 성능기준을 시험하기 위하여 1개비씩 사용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험을 1회씩 할 수 있다.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ㆍ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재산ㆍ소득기준)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② 영 제73조의4 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80만 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200101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상버스 표준모델"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이 승하차하기 편리하도록 차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한 구조의 버스로써 저상면의 넓이가 전체 차실 바닥의 35% 이상이고,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버스를 말한다. 다만, 2층 저상버스의 경우 저상면의 넓이가 1층 차실 바닥의 35% 이상인 버스를 말한다.2. "저상면"이란 버스에 승객이 승차할 때 최초 밟게 되는 버스의 바닥을 말한다.3. "경사판(Sliding Ramp)"이란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와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발판을 말한다.4. "차체 경사장치(Kneeling system)"란 경사판의 경사각도를 낮게 하기 위해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장치를 말한다.5. "통로"란 승객이 뒷부분좌석으로 착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공간을 말하며, "뒷부분통로면"이란 차량의 중간문 이후부터 가장 뒤쪽 좌석까지 이동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으며,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전기준 등 별표1 및 별표2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기준을 충족한 버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제3조에 따른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1. (분류 명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저작권산업 환경 변화　3. (분류 개정내용) 국제기준 반영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분류 신설, 통합, 삭제 등　 - 웹툰, 웹소설, 온라인 콘텐츠 등 신산업 항목 신설　 - 기존 분류의 유사ㆍ중복 항목 통합, 삭제 등 분류체계 정비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1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2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3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저작권법」 제3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각 호의 사항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조회하거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문저작물 (논문, 강연, 연설 및 이와 유사한 학술저작물인 경우)o 「한국연구재단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img id="69693703"></img>o 「한국교육학술연구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연구원이 관리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집필자 등)와 그 소속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img id="69693707"></img>　2. 미술·사진 저작물 (회화, 조각, 판화, 사진, 응용미술저작물 등)o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img id="69693711"></img>o 예술자료원이 운영하는 ‘DA-Arts(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img id="69693715"></img>o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작품의 소장처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img id="69693719"></img>　3. 영화 관련 저작물(영화영상,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o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영상자료원이 관리하는 ‘KMDb(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제작사’나 ‘감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img id="69693723"></img>　4. 연극저작물 및 이와 관련한 영상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의 대본이나 녹화영상 및 이와 유사한 공연 관련 저작물)o 국립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국립국악원 아카이브’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img id="69693727"></img>o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의 정보를 조회하였으나, 저작권자(작가 등)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것<img id="69693735"></img>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7조의3제1항,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장소의 검역과 식물검역전용구역 기준의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소"란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세관검사장, 사일로, 보세창고(컨테이너 야적장 포함) 또는 타소장치장(원목야적장)을 말한다.2. "전용구역"이란 검역장소로 지정 받은 컨테이너야적장(CY)으로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화물을 지게차 등으로 꺼내어 검역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저장소의 검역)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류 등을 적재하여 입항하는 선박(나포선박 등 포함)ㆍ항공기ㆍ차량과 보세구역내의 수입식물 등 저장소 및 식물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적재 화물의 식물검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식물검역 전용구역 등의 기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식물검역 전용구역,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식물검역 전용구역 면적: 165m2 이상2. 검사대가. 수량: 1대 이상나. 규격: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3. 조명시설가. 식물장치구역: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 또는 반사판이 부착된 이동식 조명기구인 경우에는 전구로부터 3m 전방에서 200lux 이상. 단, 묘목류(접수, 삽수 포함) 장치구역은 내부조명의 밝기가 지상 1∼1.5m 높이에서 200lux 이상에 한함.나. 이동식 조명기구의 경우 빛 반사로부터 검역관 눈을 보호하도록 제작된 LED 조명기구는 반사판 부착을 생략할 수 있음다. 검사대: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위에서 500lux 이상유지

제6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적재 방법)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장치하는 보세창고는 당해 물품을 파레트에 적재하여 화물관리번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한 구역으로 장치하고 검역에 필요한 수량을 골고루 채취 할 수 있는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20조제4항 및 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른 원목의 구분 적재방법 및 식물잔재물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독이 완료된 원목과 소독이 완료되지 아니한 원목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 구분 적재한다.2. 소독이 완료된 원목 더미는 원목 하단 지상 1～1.5m 높이의 부위에 선명하게 표시될 수 있는 색상으로 다음의 예와 같이 소독완료 표기(글자 크기 가로 20cm×세로 20cm 이상) 한다.　 예) 소독완료('09. 3. 22.)3. 원목 검역장소의 식물잔재물(하역시 발생된 부두의 식물잔재물을 포함한다)은 완전히 수거하여 원목과 함께 훈증소독하거나 잔재물만 모아서 훈증소독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1. 위탁기관가. 기관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2. 위탁업무 :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심층평가나. 기타 인구변화 대응상황 평가 및 정책모니터링, 국민인식 기반 정책수요 발굴 등 인구정책 수립ㆍ평가 지원　3.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탄소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라 한다) 중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란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가(이하 "탄소배출량"이라 한다)의 최댓값을 말한다.3. "최소탄소감축률"이란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고려하여 규정한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준) ① 법 제2조의2제1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저탄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이내 동종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으로 적용하되, 재산정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이 이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 보다 높을 경우 이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을 적용2. 최소탄소감축률: 제2조제3호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인증기간(3년)을 고려한 3.3%

제4조(업무규정과의 관계)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산정 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태양광모듈 제품"이란 태양전지를 종 또는 횡으로 연결 및 결합하여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단위 제품을 말한다.2.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이하 "탄소배출량검증"이라 한다)이란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태양광모듈 제품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3. "표준배출계수"란 태양광모듈 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가별, 제조단계별로 산출한 배출계수를 말한다.4. "전과정평가(LCA)"란 KS I ISO 14040에 따라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제품 시스템의 투입물, 산출물 그리고 제품시스템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집계하고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5조(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①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과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증신청자"라 한다)는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할 수 있다.② 센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검증신청) ① 검증신청자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따라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센터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검증신청서는 검증신청자에게 반려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③ 센터는 검증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증신청수수료를 징수 후 검증심사를 진행한다.

제8조(심의 및 결과통보) ① 센터는 검증심사가 완료된 후에 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신청된 태양광모듈 제품이 검증심의결과 적합할 경우 검증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및 연장) ① 검증유효기간은 검증인정서 발급일 부터 3년으로 한다.② 검증신청자가 검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검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탄소배출량검증 산정지침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인정서를 갱신, 발급 시 검증일자는 검증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한다.

제10조(검증내용의 변경) ① 검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따라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가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검증취소 등) ① 센터는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2. 검증 받은 태양광모듈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이 취소된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검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센터) ① 센터는 탄소배출량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 개발 및 운영2.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검증, 검증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3.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4. 탄소배출량검증 홍보 및 교육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세부 규정과 제5조제2항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1. 목적　ㅇ「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제6항, 제17조의9 및 시행령 제5조제1항, 제9조에 따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재) 노사발전재단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영개선권고) ①「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장이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조합2.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3.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3등급 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조합4.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7호의 조치는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조합에 한하여 적용한다.1.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또는 축소2. 경비절감3.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폐쇄·통합·신설제한4.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5.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6. 자기자본의 증대 및 이익배당의 제한7. 출자금의 일부감액8. 합병권고9.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10. 예금금리수준의 제한1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12. 그 밖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조(경영개선요구)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장이 부실우려조합으로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조합2. 「농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4. 제2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임원의 직무정지2. 사업의 일부 정지3. 합병요구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신용사업에 관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5.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조(경영개선명령)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실조합으로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다만, 제2호는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의거 당연 부실조합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으로 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7미만인 조합2.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4.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조합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6. 제3조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조합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②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3. 합병명령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6.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7.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 또는 국토교통부 자체감사기구(감사관실)에서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전컨설팅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1.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규정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3.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전컨설팅의 신청) ① 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 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전컨설팅 신청의 반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또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사전컨설팅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본부 법무담당부서 및 관련 법령 담당부서의 소속 직원,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 등이 참여하는 사전컨설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관이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내용이 복잡하고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관련 업무 담당자, 외부전문가, 관련 기관, 감사자문위원회(「국토교통부 감사규정」제13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를 말한다.) 등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관의 자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한 차례에 한해 30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전컨설팅 의견(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결과의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행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효력)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5조에 따라 면책한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개선권고)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4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조합4.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및 신설제한4. 부실자산 또는 불용자산의 처분5. 고정자산 투자, 신규사업 진출 및 신규 외부출자의 제한6. 위험자산의 취득금지7. 자기자본의 증대8. 이익배당의 제한9.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10. 예금금리수준의 제한1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12.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조(경영개선요구)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조합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 5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임원의 직무정지2. 인력의 감축 및 점포·조직의 축소3. 지사무소의 폐쇄·통합4. 위험자산의 보유제한5. 임원의 교체요구6. 사업의 일부 정지7. 합병요구8.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계획 수립·추진9.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10. 그밖에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조(경영개선명령)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 대상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2.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3.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4.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조합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적기시정조치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합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에 대하여 취할 적기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3. 합병명령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6.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액7.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조치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경제 ㆍ 경영, 금융 및 노동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3.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 ㆍ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소속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주주총회가 적접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위 주주총회는 전원출석총회로서 유효하다.( 79.6.26 선고 78다1794 판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906 / 시행일: 2018090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1.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2.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가 정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 다수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3.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4.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5.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3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절차) ① 주무과장은 접수된 사건이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선정보고사건 "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이를 보고한다.② 재판장은 사건의 심리 중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제1항의 선정보고사건 및 제2항의 선정요청사건 중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선정한다.④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제2항의 요청이 없는 사건이라도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⑤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사건 접수시 소장에의 표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⑥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이 상소된 경우에 상소심법원의 사건배당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그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표시 및 등록) ① 제3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붉은 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②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공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공소장, 소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배당 특례)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를 지정하여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다만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한다.②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질 등을 고려하여 일반사건과 비교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하여 일반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제7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의 취소)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을 더 이상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의 선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판장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ㆍ배당된 사건을 더 이상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에 날인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표시를 붉은 색으로 지우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전산양식 A2730]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④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 종국된 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종국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전산양식 A2730] 중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판결문 첨부)를 입력한 후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종국요지 등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050310 / 시행일: 20050310

1.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ㅇ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ㅇ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ㅇ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ㅇ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ㅇ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ㅇ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ㅇ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덤프트레일러)ㅇ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ㅇ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2. 시행일자 : 2005. 3. 10.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조(赤潮)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항에 따라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이 된다.<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5. 10. 16., 2020. 12. 30.>② 심의회 위원 중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 대상인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현장실용성평가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은 제외하거나 대체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심의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해당심의에서 제외2. 대상 심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해당 심의위원수 만큼 임시 위촉하여 대체

제4조(심의회 소집)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적조구제 물질 및 장비의 심사 요청이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3.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조"란 수온의 상승과 일조량 증가, 영양염류의 공급, 조류이동 등으로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여 바닷물이 적색 또는 황갈색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2. "성분분석"이란 적조구제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양을 물리ㆍ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실용성평가"란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로 승인 받기 위해 적조구제효율, 생물에 대한 영향,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물질의 사용방법과 경제성 분석 등 실용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승인신청) ①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물질 또는 장비의 제품설명서 1부2. 성분분석시험성적서 20부(구제물질의 경우에 한정함)3. 현장실용성평가조사결과보고서 20부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 ①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분석 등을 위해 별표 4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평가조사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성분분석) ① 성분분석은 대상물질의 주요 구성성분 및 화학성분을 분석해야 한다.②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때에는 대상물질의 시료 1kg과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성분분석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현장실용성평가조사) ① 현장실용성평가조사는 구제물질 또는 구제장비의 구제효율,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용방법 및 경제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현장실용성평가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대상물질 또는 장비, 성분분석시험성적서(구제물질에 한정함) 그리고 대상물질 또는 장비에 대한 설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③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대상물질 또는 장비의 양과 시설위치 등을 조사기관과 협의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용성평가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의 기반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통영시의 기관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각 1명2.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중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및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1명3. 관련대학교 관련학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3명 이내4. 적조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2명 이내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인신청절차 등에 관한 적법 여부2. 대상물질 성분분석에 관한 사항3.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현장실용성평가에 관한 사항4. 해양생태계 및 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5. 승인받아 사용 중인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사결과 보고) ① 원장은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② 원장은 승인신청서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사용승인) ① 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보고한 승인신청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고 승인내용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하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해야 한다.② 장관은 검토결과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사용승인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심의결과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심의된 경우 장관에게 심의결과 보고와 함께 승인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사후 현장에 사용하는 물질 또는 장비가 승인신청 시의 평가 조사내용과 차이가 나타날 경우2.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물질 또는 장비일지라도 사후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장관은 원장이 보고한 심의회 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포함한 승인취소 사항을 승인받은 자와 관련기관 및 단체에 알려야 한다.③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 또는 장비 중 제12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를 통지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인정기구"란 동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한다.2. "KOLAS 공인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생물자원은행, 검증 등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3. 삭제

제3조(성적서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이 취하여야 하는 성적서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1. 삭제2. 삭제

제4조(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이 취하여야 하는 성적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5조(성적서 등 자료 보관)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을 제외한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적합성평가 신청서, 발행한 성적서, 적합성평가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적합성평가 결과의 자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의 경우 인증심사보고서2. 시험, 검사, 교정 등의 경우 적합성평가 결과 값이 기록된 보고서 또는 자료③ 적합성평가 결과는 수기 또는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보관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의 경우 4년2. 인증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최대 4년으로 한다)3. 교정 및 인증을 제외한 시험, 검사 등의 분야는 3년으로 하되, 건설 부문은 4년, 섬유 및 정보 부문은 2년으로 한다. 여기서 부문은 「한국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용하여 정한다.

제6조(공인기관 인정 등) 법 제8조 공인기관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인정신청 분야 등 규칙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토록 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1.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정신청 분야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2. 규칙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 신청을 위한 기타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3.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구성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4. 규칙 제6조제7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의 구체적 양식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5. 규칙 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6.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정 분야 확대ㆍ변경 등을 위한 평가 절차의 생략은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7.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8. 법 제13조제1항제3호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및 같은 조 제6호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ㆍ인력ㆍ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로써 규칙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결함의 분류는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9. 기타, 한국인정기구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운용규정은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제7조(경영체제 인정업무 결함의 분류) 법 제15조제3항제5호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써 규칙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결함 분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등) 법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