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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곡성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1.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5.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녹음 전화기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설치6.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제8조의2(민원상담 내용의 녹음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원상담 전화를 녹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녹음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하며, 녹음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시 녹음된 상담자료를 공무원 보호조치, 사실관계 확인, 악성 민원인 대응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19.]

제8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감정적 과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의 권장시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②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원칙적으로 1회당 20분 이내로 하되, 민원의 복잡성과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19.]

제8조의4(위해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폭언, 폭행, 위협, 고성 등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명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19.]
곡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곡성군협의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곡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곡성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를 추진 중인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자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3. “수집”이란 박물관이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ㆍ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 기간 위임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한다.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8.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 없이 관찰ㆍ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9. “복제”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모조하거나 이를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자료 구입 등)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고, 추천 또는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자료의 가격을 결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경매를 통해 구입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를 구입하는 경우2. 그 밖에 자료를 긴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자료 기증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상기증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자료기증서 발급2. 박물관 무료 입장3.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수여

제7조(예비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자료의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시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을 위하여 곡성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예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3. 그 밖에 자료수집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예비평가위원회의 구성 등)① 예비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박물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군 학예연구 업무 담당자3. 수집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4. 국립ㆍ공립기관 또는 등록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5. 구입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6. 국립ㆍ공립기관 또는 국립ㆍ공립박물관에서 해당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예비평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⑤ 예비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비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예비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1. 평가대상 자료가 위원의 소유인 경우2. 평가대상 자료가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감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곡성군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이하 “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감정 평가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3. 수집의 우선 순위4. 그 밖에 자료수집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① 감정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감정평가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감정평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감정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합의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감정평가위원의 제척) 감정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대상자료가 감정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2. 대상자료가 감정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료의 관리)① 군수는 자료의 분실,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대여 등)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변상책임)①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 도난,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군수는 그 행위자에게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곡성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2조(수상대상) ① 곡성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교육 및 문화체육 등 각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떨친 사람(외국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민의 상 부문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및 문화체육 : 교육,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2. 지역개발 및 경제 : 군민화합,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3. 사회복지 및 효행 :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 효자·효녀·효부·장한 어버이 등4. 농업 및 환경 : 농업경쟁력 및 소득향상, 환경보전에 공헌한 사람

제3조(수상인원) ① 군민의 상은 제2조에 따라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문별로 수여한다.② 부문별 수상 자격에 적합한 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군민의 상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2조제1항이 정한 부문에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2. 도 단위 수준 이상의 공식대회, 전시회, 학술 연구발표회 등에서 최우수 성적을 나타냈거나 창의와 개발정신으로 유·무형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3. 위 1, 2호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그 개발육성에 물심양면으로 공이 현저한 자②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기관 단체의 장, 읍·면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는 가구주 2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한다.③ 같은 공적으로 2년 이내에 다시 추천할 수 없다.④ 공무원을 그 직무와 관련업무로 추천할 수 없다.

제5조(추천 절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군민의 날 1개월 전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와 이력서(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 각 1부2. 공적 조서와 그 증빙서류(공적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2.03.>2.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심사위원회) ① 군민의 상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군민의 상 수상자 후보를 사전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민의 상 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2. 각 분야별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며, 7명 이내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중에서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다.3.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이 위원인 경우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할 수 있다.④ 위원은 비공개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군민의 상 수상자가 결정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제7조의2(수상후보자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의 공적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종합 심사하여 수상 후보자를 최종결정한다.② 수상후보자 결정은 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3분의2 이상 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③ 후보자가 단수 추천일 경우에도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내용의 공개금지)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후보자 심사결과 개인별 득표 상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2. 4 조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0. 11 조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7. 22 조1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 11 조1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21.12.03.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5조(반장의 선출)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 전체 뜻을 거쳐 선출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반상회)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②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를 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을 표창 및 산업시찰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 조례 제39호 곡성군재건반설치조례는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은 1975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7. 4. 28 조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5. 1 조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5. 10 조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2. 4 조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7. 9 조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29 조1005)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6 조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종류)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소득증대사업2. 공공시설사업3. 주민복지지원사업4. 사회복지사업5. 기업유치 지원사업

제5조(회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1. 특별회계 운용관 : 도시경제과장(개정 2019.4.3.)2. 특별회계 출납원 : 도시경제과 업무담당(개정 2019.4.3.)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취득·관리)① 제2조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물의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곡성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군수가 그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우선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곡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3.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곡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219 / 시행일: 202002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2. 7 규392) 이 규칙은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7. 9 규4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규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5. 3 규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4 규7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보건복지센터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군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센터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운영위원회)①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은 당해 읍면 관내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읍면 총 무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 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시설물의 수탁자 결정2. 시설물의 사용료 등 수가 결정3. 기타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④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①시설물은 읍면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법인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시설물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시설물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탁료) 시설물을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서 수탁받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자가 수탁받을 경우「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조례에 의한 수탁료를 군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①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군보나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②매년 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으면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및 냉·난방비, 관리비, 인건비, 수선비 등)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수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관리자는 관련법 등에 의한 규정이 없으면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때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제12조(시설설비 개조 등)①수탁자가 시설물의 운영상 특별히 설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비하여야 한다.②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수탁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군수는 시설물 위탁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 지도를 시행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시설물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곡성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주민복지과장, 축산정책과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023.1.6., 2024.12.30.>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 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지원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98. 9. 14)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참석수당) 위원 중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위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 곡성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환경과장”을 “환경축산과장”으로 한다.&#x246f; 생략부칙 <조례 제2529호, 202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곡성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65호, 2024.12.30.공포,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곡성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축산과장”을 “축산정책과장”으로 한다.⑪ 생략
곡성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010814 / 시행일: 20010814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①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급 차량 배차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건의료원장은 배차신청이 있으면 신청내용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급 차량 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 반장이 이 업무를 대행한다.③ 구급차의 배차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환자의 수송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 수송3. 외부검진을 필요로 하는 환자수송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구급 차량을 제3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구급차를 운행할 때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2025. 5. 23.>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4.12.30.>③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04.12.10., 다른조례의 개정 2021.7.12. 개정 2024.12.30.> [전문개정 2024.12.30.]

제3조(증명발급) 보건의료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보건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 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0.]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0., 2025. 5. 23.>1. <삭제 2024.12.30.>2. <삭제 2024.12.30.>3. <삭제 2014.11.14.>4. <삭제 2024.12.30.>5. <삭제 2024.12.30.>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수수료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4.12.10. 개정 2024.12.30.>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④ <삭제 2024.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4.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1호, 2021.7.12.공포,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2호, 2024.7.17.공포, 다른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진료비 감면 기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100부 칙 <조례 제2663호, 2024.12.30.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7호, 2025.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고 곡성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 제외)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5.>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 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7. 기타 참고사항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5.>② 삭제 <개정 2023.12.5.>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의료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6조에 따른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③ 군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곡성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6조에 따른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 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4.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곡성군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곡성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ㆍ물품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곡성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곡성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26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 전부개정 2013.12.20)

제2조(설치)① 곡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두고,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전부개정 2013.12.20)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삭제 2013.12.20)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별지 1과 같이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3.12.20)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부개정 2013.12.20)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관할지역 이장을 당연직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전부개정 2013.12.20)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전부개정 2013.12.20)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부개정 2013.12.20)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13.12.20)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전부개정 2013.12.20)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전부개정 2013.12.20)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전부개정 2013.12.20)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부개정 2013.12.20)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전부개정 2013.12.20)⑥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잔부개정 2013.12.20)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부개정 2013.12.20)

제7조(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3.12.20)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의 품의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전부개정 2013.12.20)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전부개정 2013.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7.10.2) 이 조례는 2007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개인과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건립 상징물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등)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재질 등은 별표 제3호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정 능력상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0. 8.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곡성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3. 군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제5조(운영방식) 보훈회관은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성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3.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

제7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한다.

제8조(입주허가)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1호, 2021.7.12.공포,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민원실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1. 15 조13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 4. 18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105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생략③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④부터 ·까지 생략
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219 / 시행일: 2020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및 금융서비스 제공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곡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1. 군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2.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13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이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할 때3. 사업 신청한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할 때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제15조(포상)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곡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곡성군 비빌언덕25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3조(시설의 구성) 비빌언덕25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센터: 청년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동체센터, 일하잡(JOB)센터2. 그 밖의 시설: 여행자쉼터 겸 스튜디오, 공유오피스, 교육장, 세미나실, 스마트갤러리, 마을카페, 옥상정원 등

제4조(기능) 비빌언덕25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에서 운영하는 각 센터 운영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 수행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공간 대여 및 제공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비빌언덕25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은 관련법을 따른다.② 군수는 비빌언덕25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비빌언덕25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시간)① 비빌언덕25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평일: 09:00∼18:002. 휴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단, 프로그램 운영 시 탄력적으로 운영② 군수는 비빌언덕25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시설 이용 신청 등)① 군수는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비빌언덕25 내에 교육장, 세미나실, 스튜디오, 공유오피스, 마을카페(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시설의 이용은 무상으로 하며, 운영시간 내에 각 센터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대관한다.③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1.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시설의 이용승인)① 군수는 시설 이용 승인 여부를 승인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곡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2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사업 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2.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4.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 효과가 큰 경우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곡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곡성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0205 / 시행일: 201502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군수의 처리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6. 15)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사무는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임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97. 4. 2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사무위임규칙(곡성군 규칙 제405호)은이를 폐지한다.부 칙 (84. 4. 30 규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1. 23 규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29 규499)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0. 31 규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20 규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 19 규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2. 13 규6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8. 30 규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6. 15 규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8. 31 규7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2. 29 규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다른 조례에서 개정 2005. 4. 8)권 한 위 임 사 항┏━━━━┳━━━━━━━━━━━━━━━━━━━━┳━━━━━━━━━━━━━━┳━━━┓┃소 관 ┃위임 사무명 ┃근거및적용범위 ┃수 임 ┃┃ ┃ ┃ ┃기 관 ┃┣━━━━╋━━━━━━━━━━━━━━━━━━━━╋━━━━━━━━━━━━━━╋━━━┫┃주 민 ┃1. 민방위준비 명령 ┃민방위기본법 제14조, 제28조 ┃읍면장┃┃자치과 ┃2. 민방위대 동원 유예권 ┃민방위기본법 제22조제3항 ┃ ┃┣━━━━╋━━━━━━━━━━━━━━━━━━━━╋━━━━━━━━━━━━━━╋━━━┫┃민 원 ┃1. 도세과세 기초자료조사 및 관리 ┃전라남도세조례 제10조제2항 ┃읍면장┃┃세정과 ┃2. 도세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 ┃“ ┃┃ ┃3. 도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 ┃“ ┃┃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 ┃┣━━━━╋━━━━━━━━━━━━━━━━━━━━╋━━━━━━━━━━━━━━╋━━━┫┃사 회 ┃1. 전공 기념물 관리 ┃행정지시 ┃읍면장┃┃복지과 ┃2. 행려사망자 처리 ┃“ ┃“ ┃┣━━━━╋━━━━━━━━━━━━━━━━━━━━╋━━━━━━━━━━━━━━╋━━━┫┃재 난 ┃1.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읍면장┃┃안 전 ┃ 다음의 권한 ┃ ┃ ┃┃관리과 ┃ · 학교, 병원, 여관 등의 시설의 이용 ┃ ┃ ┃┃ ┃ · 토지가옥의 물자의 이용 ┃ ┃ ┃┃ ┃ ·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 ┃ ┃┃ ┃ 보고처리 ┃ ┃ ┃┃ ┃2. 이륜자동차 사용, 변경, 폐지신고 ┃자동차관리법 제75조제1항 ┃ ┃┃ ┃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제1호및제2호 ┃“ ┃┣━━━━╋━━━━━━━━━━━━━━━━━━━━╋━━━━━━━━━━━━━━╋━━━┫┃건설과 ┃1. 농지의 전용 신고 ┃농림부훈령제1060호 ┃ ┃┣━━━━╋━━━━━━━━━━━━━━━━━━━━╋━━━━━━━━━━━━━━╋━━━┫┃지 역 ┃1. 위반광고물에 대한 관련법규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읍면장┃┃진흥과 ┃ 의한 즉시 철거(제거)등 행정지도, ┃ ┃ ┃┃ ┃ 보고사항 ┃ ┃ ┃┣━━━━╋━━━━━━━━━━━━━━━━━━━━╋━━━━━━━━━━━━━━╋━━━┫┃보 건 ┃1. 제1군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다음의 ┃전염병예방법 제39조 ┃읍면장┃┃의료원 ┃ 권한(다만, 2개 시군지역에 걸칠 때는 ┃ ┃ ┃┃ ┃ 제외) ┃ ┃ ┃┃ ┃ · 흥행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회 ┃ ┃ ┃┃ ┃ 의 제한 또는 금지 ┃ ┃ ┃┃ ┃ ·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 ┃ ┃ ┃┃ ┃ 물의 판매접수의 금지 기타 필요한 ┃ ┃ ┃┃ ┃ 조치 ┃ ┃ ┃┃ ┃ · 전염병의 전파매체가 되는 물건의 ┃ ┃ ┃┃ ┃ 소지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 ┃ ┃┃ ┃ · 쥐, 곤충, 기타 전염병에 매개동물의 ┃ ┃ ┃┃ ┃ 구제시설의 설치 변경 ┃ ┃ ┃┃ ┃ · 전염병에 오염된 물건에 대한 소득 ┃ ┃ ┃┃ ┃ 기타 필요한 조치 ┃ ┃ ┃┃ ┃2. 현지 전염병 방역 ┃전염병예방법 제40조 ┃“ ┃┗━━━━┻━━━━━━━━━━━━━━━━━━━━┻━━━━━━━━━━━━━━┻━━━┛부 칙 (2015.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4.14., 2021.12.31.>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임 사무의 처리에 관한 위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임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4. 2. 5 조2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4. 2. 20 조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4. 8. 10 조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28 조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3. 30 조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8. 29 조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8. 22 조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9. 13 조717) 이 조례는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1. 28 조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2. 4 조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3. 11 조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3. 6 조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29 조997)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0. 31 조10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6 조1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1. 14 조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7. 22 조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 11 조1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4. 14 조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9호, 2015.12.30.>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곡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의 [별표 2] 소관 란 중 “농업기술센터”를 “농정과”로 한다.② ~ ⑪ 생략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업무담당 주사 이상자(개정 98. 9. 14, 99. 1. 16)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 주사에 해당한 자(개정 98. 9. 14, 99. 1. 16)4.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신설 96. 7. 10)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 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 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단위로 작성한다.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업무담당 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 9. 14, 99. 1. 1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② 곡성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7. 20 규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1호, 2021.12.03.공포>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3, 2011.3.7., 2021.11.15., 2025.4.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1.15.>1. “결재”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는 사람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군수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곡성군의 다른 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개정 98.9.21., 2009.1.9., 2021.11.15.>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 팀장 6급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7.>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 및 대외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나. 실ㆍ과ㆍ소ㆍ원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4. 팀장 6급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의 경미한 업무나. 창구 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종전 제3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1.11.15.]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 팀장 6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분장사무가 예산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로 별표의 전결기준을 적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21.11.15.>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15.>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에 대한 업무는 차(次)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1.11.15.>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次)상급자에게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1.11.15.>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12.17., 98.9.21., 2021.11.15.>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관련 실ㆍ과ㆍ소ㆍ원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의 상급자에게 지시를 받아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개정 96.12.17., 98.9.21., 2011.3.7., 2021.11.15.>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처리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곡성군이 관련된 분쟁사건5.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6. 그 밖에 전결처리 사항 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 삭제 2021.11.15.> [전문개정 2021.11.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 사무 위임전결규정(곡성군 규정제65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6. 1. 15 규7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28 규7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17 규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이 규칙을 공포함과 동시에 곡성군농촌지도소위임전결규정(곡성군규정 제120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8.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 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2. 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8호, 2021.11.15.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9호, 2023.6.12.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5.4.1.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0817 / 시행일: 201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차고지 변경 시의 불편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를 소유한 사업자

제4조(준수사항) 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