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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10.>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0.>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0.>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이하 “등록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8.12.10.>5.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그 정보를 이첩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8.12.10.>

제4조(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12.10.>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개정 2018.12.10.>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4. 관내의 직능단체장5. 관내 기업체대표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개정 2018.12.10.>2. 장기등 기증 등록업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개정 2018.12.10.>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개정 2018.12.10.>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등록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장기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조명 개정 2018.12.10.] <개정 2018.12.10.>

제11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개정 2018.12.10.>3. 장기등 기증(생존시, 뇌사시) 사망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 200만원 이내 지원 <개정 2018.12.10.>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수성구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구민에 대하여도 제11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제5호"를"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장기기증등록자 또는 장기기증자.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㉗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난감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대여소”란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을 회원에게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장난감대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대여소를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은 접근성, 공공의 이익 및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적합한 장소에 장난감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기능)① 장난감대여소의 명칭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장난감대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대여2.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① 장난감대여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장난감대여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회원의 경우 가구당 1명만 회원으로 등록한다.1. 일반회원: 수성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영유아의 주소가 수성구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2. 시설회원: 수성구에 시설의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③ 구청장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난감대여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장난감대여소를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에 관한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장난감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2. 장난감,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사람3.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한 사람4.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5. 그 밖에 장난감대여소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제8조(연회비 및 면제 등)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 일반회원: 10,000원2. 시설회원: 20,000원② 연회비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장난감대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법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완료한 자에게는 그 절차를 위해 납부하였던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인증 제도와 취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문화공간”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작은문화공간의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2. 작은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선정기준)①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수성구에 문화공간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곳으로 한다.<신설 2021.11.1.>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본문에서 이동 및 단서 개정 2021.11.1.>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공간 운영자3. 그 밖에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1.11.1.]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작은문화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3.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1.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에도 적용하여, 현재 심의 의결중인 사항이 없으면 자동해산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상담, 교육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를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장애아동(장애위험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담 및 검사2. 재활치료3.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5. 지역장애아동의 욕구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초 조사 실시6. 그 밖에 장애아동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2.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이용료)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긴급)위기 가정 세대원2.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경우3.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저소득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구청장이인정하는 경우③ 이용료는 해당 월별 정액제로 하며, 당월 분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용자 선정 및 종결) ① 센터 이용자 선정은 장애아동의 상담과 검사결과를 토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판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장애유형이나 정도가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② 센터 이용 종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결을 위한 심사 및 결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판별위원회에서 한다.1. 계획된 서비스가 종결되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2. 서비스 도중 목표가 달성된 경우3. 아동의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종결하는 경우③ 센터장은 센터 이용자 선정과 서비스 종결 결과를 신속히 이용자의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판별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 장애아동판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이용자 선정 및 배치2. 이용자 중 서비스 종결 평가3. 이용자 중 중도 종결 조치4. 그 밖에 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관련공무원, 의사, 교수, 치료사, 특수교사, 재활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활사업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병원이상의 의료법인2. 재활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법인3.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4. 그 밖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 또는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0조(보고) 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보고2. 매년 반기 운영사항을 익월 10일까지 보고3.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3.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제11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의 운영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개정 2023.11.10.>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 보장)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연ㆍ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23.11.10.]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제6조에서 이동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⑫「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⑬ ～ (생 략)부 칙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 후 2023년 12월2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ㆍ직무기능향상훈련 및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사업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기능)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①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1.>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9.11.1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9.11.11.>⑤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 복지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11.11.>1. 수성구의회 의원2. 수성구청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4.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5. <삭제 2019.11.11.>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1.>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에 따른 장기치료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개정 2019.11.11.>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9.11.11.>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개정 2019.11.11.>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③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11.11.>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담, 정보제공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지원급여 지원2. 사례관리 지원3. 장애동료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6.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공동생활가정 지원7.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8.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 활동 지원9.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 지원10.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지원11.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12.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받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준용)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하거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장려·보호 및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3.5.30.>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 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 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를 말한다.<신설 2023.5.30.>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5.30.>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5명 이상 항상 유지<개정 2023.5.30.>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5.30.>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체육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우수장애인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교류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선수 선발) 우수장애인 선수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1.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2. 장애인 관련 경기종목별 협회·연맹 등에 등록된 선수3.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선수[본조 신설 2023.5.30.]

제8조(선발 취소)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없을 때2. 기량이 현저히 떨어져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3. 품위손상 등 선수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본조 신설 2023.5.30.]

제10조(우수장애인 선수 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선수의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우수장애인 선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본조 신설 2023.5.30.]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문화교육국장2. 위촉직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장애인복지 및 체육분야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 신설 2023.5.30.]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선수의 발굴 및 선발에 관한 사항2. 선수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선수의 육성 및 시책개발 등 선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23.5.30.]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3.5.30.]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5.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 맞춤 이ㆍ미용 장비를 갖춘 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3. “이용자”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ㆍ미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ㆍ미용시설을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이ㆍ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ㆍ미용 서비스의 이용료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ㆍ미용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만취하는 등 이ㆍ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ㆍ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이ㆍ미용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사관리에 따른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1.]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11.>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3의2.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수 교육ㆍ훈련 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85(만촌동)에 둔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72호)<개정 2019.11.11.>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3.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11.11.>

제5조(이용대상) ①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개정 2019.11.11.>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9.11.11.>② 제1항의 이용대상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재활센터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② 재활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개정 2019.11.1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관련 단체에서 수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연장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연장)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⑤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④ 수탁자는 같은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1.>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재활센터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 위탁운영중인 재활센터의 잔여 위탁기간은 본 조례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수성구 만촌동 978-10번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85 (만촌동)”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탁 중인 시설은 기존계약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청소년의 사회활동참여를 높이고 교육훈련 및 상담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할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청소년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청소년의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청소년의 생활자립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항6. 기타 장애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2. 기타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이용대상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으로 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센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④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 (생 략)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에게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긴급생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제16조제2항제3호의 긴급생활안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금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부서를 둔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①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청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2. 지역방송사3. 개인용 휴대전화4. 문자 전광판5. 버스정보안내기6. 학교, 관공서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①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55호, 2025.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이하 “재난수습 주관부서”라고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가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호우·대설주의보, 태풍경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다. 준비단계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맡아 처리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다. 실무반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16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④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이 된다.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서면 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미리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이후에 송부할 수 있다.④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심의의 의결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8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정리 및 관리가.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 명단다. 위원의 심의의견라.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10.>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1.10.>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17.11.10.>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1.10.>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개정 2017.11.10.>2.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11.10.>

제6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7.11.1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개정 2017.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76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등에 식별이 용이한 안전장비 및 장비개선 비용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5.30.>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또는 자원봉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하거나 현장에서 철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단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보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3.6.30.>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23.6.30.>3.「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3.6.30.>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개정 2023.6.30.>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개정 2023.6.30.>6.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개정 2023.6.30.>7.「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개정 2023.6.30.>8.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 관련 경비 지원2. 교육 관련 경비 지원3. 명절위문금품 지원4. 월동대책비 지원5. 긴급구호 및 의료비 지원6. 무의탁노인 지원7. 장애인 보조기 지원<개정 2023.6.30.>8. 문화체육 활동 경비 지원9.「국경일에 관한 법률」및「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3.6.30.>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구·동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23.6.30.>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내용에 따른 적절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구 지역내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6.30.>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2.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3.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4. 저장강박 평정척도 등 평가도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해당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서면동의서를 받고 진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개정 2018.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개정 2018.10.30.><개정 2019.4.1.>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8.10.30.>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8.10.30.>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개정 2018.10.30.>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단, 21세 이상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8.10.30.>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7.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신설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

제4조(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으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개정 2018.10.30.><개정 2019.4.1.>

제5조(대상자 결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수성구에 통보하면 구청장은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

제6조(사실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개정 2019.4.1.>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8.10.30.>1. 제6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10.30.>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개정 2018.10.30.>

제10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8.10.30.>② <삭 제><개정 2018.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3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4.11.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계산 원칙 확립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5.30.>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출생 대책”이란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저출생 대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성구 저출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저출생 대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2. 저출생 대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3. 저출생 대책의 조정 및 평가4. 저출생 대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5. 그 밖에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저출생 관련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다. 저출생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저출생 대책 사업) 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사용ㆍ지원할 수 있다.1. 결혼 지원 사업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5.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6.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7. 그 밖에 저출생 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의 신청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위해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의 구민참여를 위하여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저출생 대책에 적극 협력한 사업체2. 우수한 가족친화기업 및 기관3. 그 밖에 저출생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