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도시재생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법 및「경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로서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3.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4. “상생협력상가”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적 재원을 투입해 조성 또는 소유하여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거점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 계획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과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5.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사업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모니터링ㆍ평가 및 점검 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관리 점검 등)① 시장은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 성과를 점검할 때에는 센터를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사업 등)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사업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5. 거점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사업6.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거점시설 운영 등)① 거점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② 시장은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거점시설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거점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2.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3.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거점시설을 사용하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조례 제10조제2항에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시설 주차장의 사용료는 「경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시설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거점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납부 사용료 전액 반환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경주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납부 사용료 전액 반환3. 사용개시 후 거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납부 사용료 전액 반환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 사용료 전액 반환5. 사용개시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시설사용 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 사용료의 10분의 1을 공제한 후 반환6. 사용개시 후 시설사용자가 사용 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 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10분의 1을 공제한 후 반환③ 시설사용자 및 시설사용 예정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거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재생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를 받으려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점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隨意)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1. 경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2. 거점시설이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민 단체(도시재생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⑤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⑥ 제4항에 따라 거점시설의 관리위탁을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⑦ 수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거점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의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받은 목적과 위탁사업 수행계획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4. 수탁자의 위탁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ㆍ점검결과 시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거점시설의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거점시설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3. 거점시설과 다른 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5. 거점시설 입점 업체ㆍ업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6. 분쟁 조정 및 자문, 시설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거점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및 임기)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경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도시재생 업무 담당 부서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거점시설의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거점시설 수탁자의 장2.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사용허가)① 시장은 거점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거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③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가 다수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목적이 주민자치 향상 및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거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시장 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5. 사용허가에 따른 보증금 및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등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2조(상생협력상가 운영 등)① 시장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상생협력상가가 주변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업종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사용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청년 (예비)창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 대상자2. 도시재생 역량강화 과정 수료자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경주시 등의 창업ㆍ창직 과정 수료자4. 도시재생구역 내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상가협의체가 추천하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를 사용허가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생협력상가 사용자와 상생협력상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체결 하여야 한다.

제23조(상생협력상가 사용료) 상생협력상가의 사용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 범위에서 주변시세(감정가)의 8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48호, 2024.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