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7., 2007. 12. 3., 2012. 11. 1., 2016. 7. 13., 2021. 12. 31., 2023. 12. 11.)

제3조(전결사항의 배분기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구청장, 국장, 과장(실장·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1. 30., 2004. 4. 1., 2005. 4. 27., 2009. 3. 2., 2012. 11. 1., 2016. 7. 13.)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처리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처리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한 사항나. 제증명 발급, 단순한 사실 확인사항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00. 12. 30.〕

제4조(전결사항)① 전결사항은 구본청의 경우는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는 별표 2, 동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 12. 30., 2004. 4. 1., 2004. 8. 2., 2006. 3. 21., 2007. 5. 28., 2009. 3. 2., 2012. 11. 1., 2013. 7. 11., 2014. 2. 11.)②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4. 1., 2012. 11. 1.)③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된 결재·전결구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0. 12. 30., 2012. 11. 1.)

제5조(중요사항의 전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전결처리 한다. (개정 2000. 12. 30., 2012. 11. 1.)

제6조(합의사항)① 구정의 주요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12. 3., 2023. 12. 11., 2025. 12. 26.)② 다른 국장 및 과장이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 30., 2005. 4. 27.)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공석·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에 그 차하급자가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1.)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1. 각종 주요계획 및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주요통계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5.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6. 그 밖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문서에 실무담당자 및 전결권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과소관 업무중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일시점용료 부과·징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8. 1. 규칙 제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2. 30.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10. 11.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2. 8.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4. 22. 규칙 제5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 30. 규칙 제5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3. 4. 1.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4. 1.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기획경영란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8. 2.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9. 1. 규칙 제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4. 27.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8. 11. 규칙 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8. 11.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3. 21.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10. 23.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5. 28.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2. 3.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3. 2.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2. 11. 규칙 제6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11. 11.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8. 22. 규칙 제7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분장사무란의 제19호를 삭제한다.②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12. 2. 29. 규칙 제7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2. 11. 1.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 2.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7. 11. 규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2. 11. 규칙 제78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4. 2. 11. 규칙 제7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건설과란 제4호 및 건축과란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구 분 분 장 사 무--------- --------------------------------------------------------------------------건 설 과 4. 도로상의 장애물(고정적치물,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리(노점상, 포장마차,노상적치물 제외)구 분 분 장 사 무---------- -----------------------------------------------------건 축 과 1. 무허가 건축물 조사·정비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별표 4 중 제21호를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14. 7. 1.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7. 31. 규칙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7. 13.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0. 11.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0. 23.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2. 29.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6. 11. 규칙 제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규칙 제904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12. 31. 규칙 제924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1. 규칙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구 본청 사무전결 사항 중 부서 공통사항란의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시설 및 단체 | | | | | | || | 가. 보조금 | | | | | | || | - 1억원 초과(최초 및 변경) 교부결정 및 지급 | 기안 | | | | | O || | - 1억원 이하(최초 및 변경) 교부결정 및 지급 | 기안 | | | | O | || | - 5천만원 이하(최초 및 변경) 교부결정 및 지급 | 기안 | | |O(실)| | || | - 3천만원 이하(최초 및 변경) 교부결정 및 지급 | 기안 | | O | | | |②~⑥ 생략부 칙 (개정 2020. 6. 22. 규칙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부서명란의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1. 규칙 제945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6. 11. 규칙 제953호)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규칙 제96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21. 규칙 제986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1. 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7. 1. 규칙 제1011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23.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6. 23.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2. 26. 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