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김포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기업 관련 담당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김포시의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5. 김포시의 제조·생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6.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4.12.>

제4조(답례품의 종류)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고 한다)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및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4.12.>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현행 제2항에서 이동, 2023.4.12> <개정 2024.10.23.>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12. 시 지역화폐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신설 2023.4.12.>1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행 제12호에서 이동, 2023.4.12.>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 등의 업무수행 능력3. 시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0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삭제 <2025.10.14.>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등의 수익금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2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4.>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③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0.14.>

제13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자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따른다.②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제1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포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다. 그 밖에 시장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내용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제도 활성화)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행사, 이벤트, 공모전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4.]

제22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2.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공개에 동의한 기부자에 한하여 시가 운영하는 각종 홍보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10.14.]

부 칙 <조례 제1973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설치·구성2. 제6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10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5호, 2024.10.23.>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③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43호, 202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