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강릉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전문개정 2015.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02.25, 2017.10.11., 2024.3.27.>2.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2.06.13>3. “가공산업”이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 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5.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5.02.25>6.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02.25>가. 농업인등이 강릉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7.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후 농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신설 2015.02.25> <개정 2024.3.27.>

제4조(실천계획 수립)① 실천계획에는 농업, 농촌 및 농식품산업 발전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된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인 가공업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13>3. 규모가 영세하고 대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6.13>4. 그 밖에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06.13>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곡류 등의 가공사업3.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과 기술 및 브랜드 개발사업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6.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및 교육사업 <개정 2012.06.13>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③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영업등록을 위하여 제7조의3에서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과 그 외 관계법령을 함께 준수하며 품질관리 및 지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2.25］

제7조(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3>③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06.13> <개정 2015.02.25>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2.25>

제7조의2(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시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인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2.25］

제7조의3(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시장은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개정 2017.10.11.>［본조신설 2015.02.25］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및 관리감독)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6.13>② 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관리 및 감독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10조(전문가의 자문과 교육)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과 농업인 및 농산물 가공업 단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2.06.13 제13조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2호, 2012.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사업본부”를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②~㉘ (생 략)부칙 <조례 제912호, 2012.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㉗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제2항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㉘ ~ ㉚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055호, 2015.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