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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12. 30.)

제5조(포상금지급)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이 연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2. 12. 30.)③ 포상금의 지급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며, 지급액은【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2. 12. 3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06호, 201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05호,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우선순위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12)

제3조(사용허가 교부)① 군수가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제4조(사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 [개정 2017.7.10.]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위임한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금액이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개정 2015.10.12., 2017.7.10., 2018. 7. 20.>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이라 한다)는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그 다음 최초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7.7.10.>③ 제2항의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7.7.10.>

제6조(사용료의 감면율)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1. 전액 감면(100퍼센트)2. 일부 감면(80퍼센트 이내)(개정 2023. 12. 28.)② (삭제 2015.10.12)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신청)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내용을 결정하고 사용허가 통지 시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개정 2015.10.12)③ 별지 제9호서식에 첨부할 증빙서류의 종류 등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7.7.10.>

제11조(공과금의 부담) 군수가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그 부대시설 사용량이 대량이고 그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비 또는 방식이 갖추어진 곳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체육시설 관리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조 신설 2016.7.11)

부칙 (규칙 제1266호, 2011.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362호, 2015.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4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1386호, 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13호, 201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2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4호, 2018.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8호,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9호, 202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20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29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33호, 2024.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54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별표 2 중 달성국민체육센터 및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의 각 사용료에 관한 유아(5세 이하) 강습에 대한 감면 적용 제외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별표 1 및 별표 2의 한시적 적용)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 규칙 별표 1 및 별표 2를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571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군민체육관 월회원권 개정규정 적용례) 별표 1 중 군민체육관 월회원권 개정규정은 종전 규칙에 따른 군민체육관 월회원권자에게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원경찰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 이라 한다)의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에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2조(징계기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의결기준은 【별표 1】에따른다.1. 법 및 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제1항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징계사유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제3조(행위의 누가) 파면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년이내에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에 따라 가중 적용한다.1.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자가 다시 견책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봉2.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견책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는 감봉3.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감봉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 때는 파면4. 견책과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견책이나 감봉처분을 받을 행위가 있을때는 파면

제4조(행위의 경합) 징계사유의 행위가 별표기준의 2개항목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경합행위로 보아 다음에 따라 가중 적용한다.1. 견책의 경합(3개항목이상)은 감봉2. 견책과 감봉의 경합은 감봉3. 감봉과 감봉의 경합은 파면

제5조(정상참작)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의 추진중이던 업무의 목적행위 발생의동기 소행 근무성적 공적사항과 개전의 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여건을 광범위하게 참작하여 제2조의 기준을 경감 적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회”란 군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군 이외의 읍ㆍ면 이상의 지역단위에서 출향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26. 2. 27.)3. “달성군민”이란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군 또는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성군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군의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제6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군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향우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홍보 사업2.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회 교류사업3. 출향인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등의 행사4.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또는 군이 주관하고 군에서 개최되는 행사·대회에의 참여 또는 참가활동5. 고향을 위한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6.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지원의 신청)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향우회는 비용지원신청서에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과 대표자 및 의사결정기관의 조직을 소명하는 자료 및 사업(행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정산 및 환수)①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향우회는 해당 사업 등의 종료 후 사업 등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거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할 금액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 환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2. 2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0.)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가정˝이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1.12.30.)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금액)①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1. 첫째아이 : 25만원(개정 2017.12.29.)2. 둘째아이: 155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3. 셋째아이 이상 : 300만원(신설 2017.12.29., 개정 2021.12.30.)②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1. 첫째아이 : 50만원(개정 2017.12.29.)2. 둘째아이 : 230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3. 셋째아이 이상 : 450만원(개정 2017.12.29., 2021.12.30.)③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원 한다.(개정 2019.7.10.)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만원3.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④ 제2조제3호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 (개정2011.6.10)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개정 2021.12.30.)2. 영아 출생 후 제1호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15.4.30., 2021.12.30.)

제4조(신청인)①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② 제3조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4.30)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6.10, 2014.7.10, 2015.4.30, 개정 2016.7.11)② 읍ㆍ면장은 신청이 있을시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 제2항 대상자를 구분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3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출산축하금을 환수 후 환수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제8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1.6.10, 2014.7.10)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0 제2148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의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의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2325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9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4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34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3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89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검진비용,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5.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법 제19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 7. 20.)

제3조 (지원사업)①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3.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4.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체험사업7.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8. 그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①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5조 (신청 및 지원)①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7조 (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사업2. 농업용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증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3. 달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4.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5. 그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가 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에 의해 빗물 등이 주택 등에 유입되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의 차단 목적으로 주택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풍수해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절차 등)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수가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2. “주거지”란 주택(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이 밀집(주택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된 지역을 말한다.3. “발전시설”이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 사업용 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우량농지”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2. 가장 가까운 주거지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가.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미터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300미터다. 5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미터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4.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5. 자연환경을 특히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문화재의 보존 필요성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등 공익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6.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고, 그 완충 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울타리(휀스 또는 차폐를 식재)를 설치할 것.7.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그 인접 토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배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건축물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①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이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필요적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항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입지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사항을 심의할 때 그 허가를 하는 것이 특히 합리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제6조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7. 20.)2.“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금액 산정기준)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소요되는 시설부지 면적에 택지조성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개정2007.11.30)②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 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 인가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2007.11.30)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현황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6조(비용 납부)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2007.11.30)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10.)

제8조(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7.11.30)1.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시설비, 부지매입비2.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비3. 보조금4. 일반회계의 전입금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9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7.11.30)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4.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조례의 공포전에 이미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조례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 칙 (개정200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71호, 2023. 11. 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조례에서 외국인을 포함하는 용어로,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 수범한 경우(개정 2020.12.3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25. 4. 30.)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2012.3.3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25. 4. 30.)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4. 30.)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5.3.11, 2012.3.30, 2025. 4. 30.)②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30)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표창장 수여 요건 해당 여부2. 제6조에 따른 감사장 수여 요건 해당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의 각 국장과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되, 군수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 결격사유 관련 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가 종료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제11조(포상시기)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4.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4. 7 조례 제 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3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1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11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대구광역시달성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중 "담당관·과 ·소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17호) 생략부칙 (조례 제2186호, 201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5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15호, 202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정보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도심 지역의 기온이 그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다.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 및 내 점포 앞 물 뿌리기 등에 적극 동참하여 도심열섬현상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도심열섬현상 경감을 위한 폭염대응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3.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4.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피해 저감조치) 군수는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 살수차, 하천·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운영2.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항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재난·복지·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④ 제3항의 지원활동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위치 홍보 및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시설 보수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군수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축산물, 우수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3. “학교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 운영비 등 학교 급식의 운영과 식재료의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4. “식품비”란 학교 급식에 사용될 주식, 부식, 간식 등 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필요한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5.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대상 학교2.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4조(학교급식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 급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초·중학교는 달성교육청을 통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총 학교급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 시행계획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2. 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심의·결정3. 학교급식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군수 및 관련 국·과장2.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3. 달성교육청 급식 담당과장4.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6.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2인7.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8. 축산단체(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1인9. 학교급식개선운동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8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② 식재료 공급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내역을 군수가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급식학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학교급식경비를 학교 급식 운영 및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③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정산내역을 매분기 종료 후 20일 까지 초·중학교는 달성교육청을 통하여 이를 군수에게, 고등학교는 이를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④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급식경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학교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 및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 대상 학교의 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운영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급식경비가 학교 급식 운영 및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품질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접 품질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시 식재료 공급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청소년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그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 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에로의 복귀 지원 사업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자문·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심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과 그 센터 보유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자발적인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 개방범위,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관리인력 지원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약 체결)①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학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농인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공단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2. “농인등”이란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보급하고 농인등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증진) 군수와 공공기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농인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서비스2. 법 제11조부터 제12조에 따른 교육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 사무의 일부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그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그리고 안전하게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이들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해당하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① 군수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의 촉진)① 군수는 대상자와 아동의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자와 아동이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고용연계 지원2.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4.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하는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추진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에 의해 부존재가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대상자가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대상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4.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②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로서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할 금액은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환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강세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124호, 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지원받는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2조(사무부서 지정)①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 12. 30.)

제3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청구방법 중 컴퓨터통신의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에 따라 제출된 청구는 총괄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우편·모사전송 또는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민원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한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②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 등을 감안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관련 청구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 공개 업무 편람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 목록(전산관리)(개정 2021. 12. 30.)4.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문서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5조(공표의 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반기별·분기별·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 주기 및 시기는 【별표1】과 같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개정 2021. 12. 30.)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기관·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1. 12. 30.)②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①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포한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0.)

제8조(공표 매체관리)① 공표 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 : 공보 관리부서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제9조(심의요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별표2】서식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30.)

제10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상정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해【별표3】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와 【별표4】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4호, 2019. 2. 11.)(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485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다.2.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사람을 말한다.3.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교육 및 홍보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①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추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류장의 운영 및 관리2.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과 그 사항의 관리3. 정류장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정류장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류장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5조에 따라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해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사용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차량을 주·정차 하는 행위2. 정류장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법령에서 정류장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등을 취소나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사용료나 대부료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한 때2. 제6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군수의 허가나 승낙 없이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3.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4.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류장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정류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6.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 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이하 본조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의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정신적·신체적 질병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4.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민·관 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건강 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9.3.29.)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군수가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생활관리사의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지원대상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계획에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신고·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의 제공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위탁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데 따라 군수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이용허가 신청)① 공영차고지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때도 같다. 다만,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의 등록지가 군인 경우2.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군인 경우③ 월 단위의 공영차고지 이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단(이하 “취소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허가신청 취소 등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군수가 정하는 시기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허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군수는 별표에 따른 월 단위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허가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 등)① 이용자가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공영차고지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단위의 일부를 이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월 단위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중단 또는 중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3. 이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 : 면제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 : 면제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제7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그곳에서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6.「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 이용허가 취소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제8조(관리·운영사무 위탁)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2.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3.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4.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능력, 협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 사용료 등)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 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 그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고, 공영차고지 운영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군 세입으로 편성한다.

제11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6. “군민”이란 달성군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서「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7.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달성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그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복지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기관이나 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실적 제고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및 화재예방법의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