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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ㆍ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점자발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추진과제 및 방법3. 재원 조달 방안4.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점자 시책의 추진과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2. 점자 교육 활성화3. 점자 사용을 위한 환경 개선4.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5. 점자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양성·활용6.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념 행사)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경상남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정기간행물ㆍ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을 말한다.가. 웹사이트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다.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 단말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4.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의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제5조의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3.>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8조(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능정보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지능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3.> [제목개정 2023.8.3.]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8.3.>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4. “시민정원사”란 경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정원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2.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 등)①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정원사 또는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박람회의 개최)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지원 대상) 「경상남도 정원문화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 시민정원사2. 경상남도 등록 민간정원3. 제1호 및 제2호로 구성된 지역단위 단체4.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운영계획서의 심사를 거쳐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설 및 인력이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운영계획서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증명사진 1장2. 기초과정 이수증 사본 1부3.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증을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훼손 등의 경우에 제출한다)2. 증명사진 1장(시민정원사증 분실·훼손 등의 경우에 제출한다)④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시민정원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① 시민정원사 최초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② 최초로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최초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두 번째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따라 경상남도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경상남도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도정 현안 사항2. 대규모의 국책공사 및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도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정보공개심의회가 대신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에 해당 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내역서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정책이력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변동사항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등)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위탁시행을 할 수 있다.③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경상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29.>1. 도정의 비전ㆍ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2. 도정 주요 정책의 연구ㆍ개발ㆍ자문 <개정 2022.11.3.>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11.3.>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6.13.>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1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2.11.3.>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신설 2022.11.3.>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1.3.>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5.10.29.>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도지사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8.5., 2024.6.13.>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④ 위원회는 특정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특정 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1. “제승당”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제113호로 지정된 최초삼도수군통제영으로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과 제반 시설을 말한다.2. “한산대첩기념비”란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과 제반시설을 말한다.3. <삭제 2021.7.8.>4. “판매시설”이란 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다과류, 꽃송이,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람시간)① 제승당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 ～ 9월 30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0월 1일 ～ 다음연도 2월말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13.>1. 자연재해로 인해 관람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승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휴관한다.1.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④ 제3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13.>1.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자료, 그 밖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음주 또는 흡연행위3. 인화물질, 흉기 등을 소지하는 행위4. 그 밖에 관람질서를 위한 직원 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②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허가)① 제승당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자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24.8.1.>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승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목적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4. 시설의 보존의무5. 허가조건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승당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1.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2.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을 때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도지사는 제승당 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8.1.>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행사2.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산정 사용을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8.1.>④ 시설의 사용료는 시간제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8.1.>］⑤ 시설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8.1.>］

제12조(위탁관리·운영)① 도지사는 제승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경우 도지사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x2470;까지 생략&#x2471;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자료”로 한다.제9조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제승당 시설 사용 허가서) 허가조건 7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부칙 <202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처리)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각 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3조(제안의 제출·접수)① 제안자가 제안을 방문·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② 시장·군수는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온라인 시스템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별지 5호서식에 따라 평가한 실무위원의 종합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창안상심사위원회에 창안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한다. <개정 2014.10.10>③ 창안상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후보자에 대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의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창안상 수상자와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창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창안으로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창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창안의 실시)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안을 실시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으로 채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 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창안실현회의)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창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 총괄부서에서 운영·관리한다.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③ 회의 구성은 제안 총괄부서의 장, 창안자, 실시부서공무원, 제안 총괄부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14.10.10>④ 회의 주재는 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 총괄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0.10>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여 의견개진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⑥ 회의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창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계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 사항, 국내·외 관련동향, 기대효과 등

제11조(상여금 지급 평가방법)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하며,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창안의 실시평가서 제출)①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의 실시결과 창안이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은 제8조제2항의 평가기간 범위 안에서 실시성과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 2.>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경상남도 창안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3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재정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창안관리기록부) 제안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241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3조(의장 등의 책무)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은 입법평가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의 시기 및 대상)① 의장은 2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한다.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을 기술한 조례는 제외한다.

제5조(입법평가의 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3. 입법내용의 공평성4. 주민의견 수용성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른다.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의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실시 시기2.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4. 입법평가의 방법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분석지표 변경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변호사ㆍ교수ㆍ법제관ㆍ연구원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활용)①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의장은 입법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 및 그 결과의 반영사항을 경상남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경상남도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경” 이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조경시설물”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정서순환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3. “조경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경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조경시책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경시설물 품질관리)① 도지사는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경공사 발주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 상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조경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조경시설물 유지관리)① 도지사는 설치한 조경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나무의 가지치기ㆍ물주기ㆍ비료주기ㆍ병충해 방제2. 잔디ㆍ초화류(꽃이 피는 종류의 풀을 말한다) · 지피식물(지표를 낮게 덮은 식물을 말한다)의 관리, 제초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② 도지사는 조경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 심기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조경공사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분쟁을 예방하고 수목의 원활한 활착(活着)을 도모하기 위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도지사는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조선산업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조선산업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3. 조선산업의 친환경화·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조선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조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조선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육성사업) 도지사는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선산업 관련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교류 사업2. 조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조선산업 관련 인력유지 및 복귀지원 사업4. 친환경·스마트 선박 확산 사업5.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조선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조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조선산업 관련 시·군의 부시장·부군수3. 조선산업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4. 조선산업 관련 노동계·시민단체 및 기업체 대표자5. 그 밖에 조선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실행조직)① 협의회의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행조직을 둘 수 있다.② 실행조직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3, 2014.10.10., 2022.10.18.>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개정 2022.10.18.>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05.16, 2003.11.20, 2008.03.13, 2022.10.18.>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08.03.13., 2022.10.18.>)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위원은 도시교통업무 담당 국장, 감사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5.12.29, 2008.03.13, 2022.10.18.>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0.18.>1. 삭제 <2022.10.18.>2. 삭제 <2022.10.18.>3. 삭제 <2022.10.18.>4. 삭제 <2022.10.18.>5. 삭제 <2022.10.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10.18.>1.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특수관계로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설 2022.10.18.>2.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소속한 지역 선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8.>3.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가 소속한 부서의 공무원이나 소속한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8.>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0.18.>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10.18.>⑥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0.18.>⑦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22.10.18.>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22.10.18.>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접수된 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3, 2018.5.3., 2022.10.18.>

제8조(시민감사관 등)① 심의회에서 조사하도록 심의· 의결 또는 의뢰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둔다. <개정 2008.03.13>②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 또는 해당 업무부서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개정 2008.3.13, 2014.10.10>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개정 2008.03.13>3. 그 밖에 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08.3.13> <개정 2014.10.10>③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주민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개정 2008.03.13., 2022.10.18.>2. 도지사가 지시하는 주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3. <삭제 2019.11.7.>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권고 <개정 2008.3.13, 2019.11.7.>④ 시민감사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8.3.13, 2014.10.10, 2019.11.7., 2022.10.18.>⑤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방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2014.10.10><본조신설 2003.11.20>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시민감사관이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회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20>

제14조(시민감사관의 책임)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당해 조사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10><본조신설 2003.11.20>
경상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사업”이란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4. 다른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ㆍ조직ㆍ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3.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에너지 절약ㆍ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단체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및 경상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5.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6.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전기사업법」및「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7. “에너지자립마을”이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수요를 최소화하고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직접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관련 사업2.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관련 사업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 및 에너지자립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사업과의 연계)① 도지사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또는 주거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또는 주거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유지 관리 및 보수)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추진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2.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 지원3.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시ㆍ군 및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ㆍ정보 및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ㆍ학회와 활발히 교류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연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해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3. “주민사업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면서 지역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지역 주민 및 주민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되, 매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2.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인적 자원 육성 방안3. 주민사업체 지원 방안4. 주민 주도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ㆍ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평가 및 환류체계 수립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육성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 주도 관광사업 및 지역 관광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관광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2. 전문 인력 양성 교육3. 주민 주도형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관광두레사업 주변지역 관리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6. 지역 관광자원 조사ㆍ연구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ㆍ운영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에 관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육성계획 및 제7조의 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관광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4.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5.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신설 2021.9.3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안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임시)사용승인 수리 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을 관할 소방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이소화용구의 보급) <전문개정 2021.9.30.>① 도지사는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신설 2021.9.30.>2. 소공간용 소화용구 <신설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9.30.>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소년소녀가정 세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5. 그 밖에 도지사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9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제8조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3.8.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37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2024.8.1.>

제2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라 한다)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

제3조(실제비용 청구 등)①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제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8.1.>1.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1회당 1천원2.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3. 교통비, 숙박비: 실제 비용② 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제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필요한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제 비용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비용의 지급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4조(주거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경상남도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2조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경상남도소개영업의 요금기준과 한도에 관한 조례(조례 제144호 1962. 9. 28)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계약체결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임차인”이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사기 등 부당한 계약 체결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택전세보증금의 미반환 및 경매ㆍ공매 등이 발생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3.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2.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지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다. 긴급 생계비 지원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4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경상남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경상남도 후기 고등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두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교육장 밑에 학교군별로 두는 경상남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31, 2013.9.12.교규 713, 2018. 6. 7. 교규813>

제2조(기능)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고등학교 위원회"라 한다) 및 경상남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중학교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9.12.교규 713, 2019.12.26. 교규843>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추첨·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등학교 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중학교 위원회는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2.교규 713>

제3조(구성) ① 고등학교 위원회 및 중학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12.교규 713>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교육과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2019. 12. 26. 교규843, 2021. 2. 25. 교규88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1.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 소속 직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개정 2013. 9. 12. 교규 713>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중학교 위원회의 경우 교육지원과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2019. 12. 26. 교규843>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2. 교규 713, 2018. 6. 7. 교규 813>

부칙 <제646호,2010.8.3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⑪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2011.6.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 교육과정과 해당 업무 담당”을 “ 해당 업무 담당(중학교 위원회의 경우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⑲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13호,2013.9.1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⑦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제843호,2019.1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1.2.25>(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도장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노화에 따른 노인성장애는 제외한다)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후 심리ㆍ교육ㆍ사회ㆍ직업재활 등의 재활상담과 교육 등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재활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에 관한 사항3.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맞춤형 재활상담 및 재활정보 제공2. 중도장애인 발굴 및 재활서비스 연계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4. 중도장애인 사회적응을 위한 전환재활 프로그램 운영5.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6. 중도장애인 가족, 동거인의 재활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경상남도의회 의원나.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전환재활ㆍ장애인복지ㆍ재활의료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재활의료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802 / 시행일: 2018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8.2>1. 경상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단체의 임직원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제11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85호, 2018.8.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⑱ 「경상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2. “이차보전금”이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대출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5.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2.31.>가.「은행법」에 따른 은행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마.「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아.「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 2023.8.3.>1.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비용, 원자재·부자재 구입자금, 노임지급 대금, 그 밖에 제품생산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2. 시설설비자금 : 사업장(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매입·임차, 기계·장치 구입, 생산성 향상 및 시험·검사·분석, 기존시설의 성능·기능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창업 초기 자금난 해소 등에 사용되는 창업자금과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사용되는 시설&#8231;운전자금

제5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및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도지사는 자금을 수탁기관별로 취급한도액을 다르게 정하거나 일부 수탁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원 방식)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도지사로부터 지원받는다.

제7조(자금 지원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2.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3.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재난·재해 등에 대처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②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하고, 시설설비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9조(자금지원 조건 등)① 제4조에 따른 각 자금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이차보전율, 지원기간 등 세부조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거나 지원한도액 상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2. 기업부도 등에 따른 협력업체나 소상공인 등에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4.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여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5.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자금지원의 중단)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2. 도지사의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업·폐업 중인 자로서 승인받은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② 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이자보전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협약체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2. 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이차보전금)① 이차보전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1. 경영안정자금 : 3퍼센트 이내2. 시설설비자금 : 2퍼센트 이내3. 그 밖의 자금 : 3퍼센트 이내② 수탁기관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지원 신청 등)①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수탁기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자금지원 신청자에게 자금지원 승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기한)① 경영안정자금 지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② 시설설비자금 지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0.>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대출 승인이 실효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제6조(변경신고 등)①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1. 업체명 변경2. 공장소재지 변경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따른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정한다)4. 대출취급 금융기관 변경(경상남도와 대출취급 협약한 금융기관 간의 인수합병 등 도지사가 대출취급 금융기관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31.>②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 간 인수합병3. 주생산업종 변경4. 지원시설 변경

제7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자금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④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시설자금 대출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8조(보고)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지원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 대출완료 후 1개월 이내2.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취급 통보서 : 대출취급 후 10일 이내② 제1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이자보전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5조(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도가 직접 관리하는다음 각 호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

제10조(컨설팅 지원)①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사업 및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1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