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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축제 주관) 축제는 유성구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축제 개최 및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축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유성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3. 문화예술·관광·안전 관련 등 분야별 전문가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2.20.>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24.6.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퇴를 원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20.>]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20.>]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20.>]

제13조(안전관리)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20.>]

제14조(축제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구민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과 결과에 따른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20.>]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20.>]

부 칙 <제1852호,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30) ~ (52) 생략부 칙 <제2076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0312 / 시행일: 2019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에 띠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1.02, 2016.12.2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03.01.02, 2016.12.2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1.02>2. <삭제 2003.01.02>3. <삭제 2003.01.02>4.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1.02, 2016.12.27.>5. 기타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3.01.0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03.01.0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7.>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01.02>

제7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11, 2016.12.27.>

제8조(간사) 간사는 의료급여업무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6.04.01, 1998.10.26, 2000.12.29, 2003.01.02, 2019.03.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0.12.29, 2003.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18)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19) ~ (41) 생략부칙 <제1255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60항 생략제61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제62항부터 제83항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2. 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주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등에 따른 감사장 등 수여2.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구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4.]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7.08.08.,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01.02., 2021.12.24.>

제4조(수입)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7., 2021.1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③ 삭제 <2021.12.24.> [제6조에서 이동 <2021.12.24.>]

제5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삭제 2000.10.27>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③ <삭제 2000.10.27> [제8조에서 이동 <2021.12.24.>]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21] [제9조에서 이동 <2021.12.24.>]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31, 1993.04.08, 1996.06.07, 1997.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0.10.27, 2000.12.29, 2003.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 내지 <img src=/newlaib/img/char/29.gif align=top>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⑨부터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1393호, 2018.12.21.> <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64항 생략제65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66항부터 제83항 생략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2; 생략&#x3253;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x3254;∼&#x32be; 생략부 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⑥ ∼ &#x3252; 생략부 칙 <제1711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5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28., 2024.12.2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보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추계서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4.6.28.>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8.>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2.04.15., 2024.6.28.>④ 삭제 <2021.12.24.>

부칙 <제972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3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70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대전광역시 유성구통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4.>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회가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하는 의안을 말한다.3. 삭제 <2024.2.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라 한다)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제5조(사후관리 및 제출)①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의 추진 및 처리상황을 연 2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 (직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개정 2017.7.14.>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4.>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17.7.14.>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신설 2017.7.14.>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4.>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꺼리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4.>

제3조 (위촉)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06.25.,2017.7.14., 2023.2.17.>

제4조 (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06.25, 2014.10.23., 2026.4.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한다.<개정 2014.10.23.>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17.7.14.>4.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7.14.>［제목개정 2017.7.14.］

제6조 (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7.14.>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14.>

부칙 <2009.12.30,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25,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4조 중 “운영자치위원회”를 각각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1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4호,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2호, 2023.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②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2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5.25>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하며,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형상, 무궁화 형상 중앙 원형바탕에 "의회"자 표식을 하고 아래쪽에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라 한다. <개정 2017.12.5. 시행 2018.7.1.>3. 무궁화 형상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자는 은색으로 한다. <개정 2017.12.5., 시행 2018.7.1.>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의 테두리로 장식할 수 있다. <개정 2011.05.25>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1.05.25>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5.25>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개정 2011.05.25>

제5조(배지의 패용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대장(별지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5>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1.05.25>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5.25>

제6조(휘장)① 의회휘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05.25, 2017.12.5., 시행 2018.7.1.>② 휘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25>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위촉장 <개정 2011.05.25>2. 의장 명의의 인쇄물과 의회소유 관리물 <개정 2011.05.25>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개정 2011.05.25>4. 의원의 차량 <개정 2011.05.25>

제7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휘장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5.25>② 의회휘장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5>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휘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주소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1.05.2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06.07, 1998.10.26>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21.3.26.>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07.03.02.,2017.10.17.>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07.03.02, 2010.07.15., 2021.3.26.>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03.02>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6.>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7, 1998.10.26, 2010.07.15., 2017.10.17.>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2.10.13, 1998.10.26, 2010.07.15.,2017.10.17., 2021.3.26.>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06.07, 1998.10.26,2010.07.15>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7, 1998.10.26, 2010.07.15., 2021.3.26.>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0.17.］

부 칙 ①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초 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5.04, 1992.10.13, 1996.06.07, 2007.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420호, 1998.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하고, 별표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07.15, 조례제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및 별표 중 “의회사무과장”을 각각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제1322호, 201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5호, 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고 등)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견학에 참가하는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견학의 허가 등)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2조(추천)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②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3. 의회의 민원처리에 관한 안내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국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유성구청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의정 및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성구의회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유성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를 발행하고, 발간 횟수는 연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의회 활동사항2. 공지사항3. 생활정보4. 공고·고시5. 문화·예술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3.02>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의회보의 종합 기획·조정 <개정 2025.12.19.>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개정 2025.12.19.>3. 의회보 발행 전반 <개정 2025.12.19.>4.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신설 2025.12.19.>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03.02., 2025.12.19.>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① 위원회는 구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4., 2025.12.1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0.10.12.>③ 삭제 <2025.12.19.>④ 삭제 <2020.10.12.>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3.02>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회보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12.19.>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따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4.5.17., 2025.5.15., 2025.12.19.>[제목개정 2025.12.19.]

제12조(자료수집)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유관기관 및 구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② 구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의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출된 게재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광고) 의회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익광고[본조신설 2025.12.19.][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2.19.>]

부칙 <제818호, 2008.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9호, 2010.09.28>부칙 <제1279호, 2017.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3호,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5; 생략&#x32b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정담당주사”를 “의정팀장”으로 한다.&#x32b7;∼제83항까지 생략부 칙 <제1475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7호, 2021.12.2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보수 및 여비란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부 칙 <제1728호, 2021.12.2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북무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부 칙 <제1981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0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22호, 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홍보위원은 위촉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신분 및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단, 공무직 등 다른 신분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그 채용일 전일까지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27, 2010.07.15, 2011.02.18>

제2조(의회사무국장)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개정 2010.07.15>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07.15.,2021.12.7.>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복무관리 <개정 2021.12.7.>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주민조례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7.>15. 공무원 임용 <신설 2021.12.7.>16. 공무원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신설 2021.12.7.>1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신설 2021.12.7.>18.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신설 2021.12.7.>19.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설 2021.12.7.>20.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1998.11.27]<개정 2012.05.04., 2021.12.7.>[제목개정 2021.12.7.]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02.18, 2012.05.04>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개정 2012.05.04>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신설 2023.10.26.>7.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12.05.04, 2023.10.26.>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1.12.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대전광역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15, 의회규칙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제2조 조제목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과장” 및 “지방행정사무관”을 각각 “사무국장” 및 “지방행정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1.02.18,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04,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호, 2021.1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호, 202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1호, 202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7, 2007.12.28, 2010.07.15., 2021.12.24.>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1998.11.27., 2021.12.24.>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4.>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5.12.>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하고, 별표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1998.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15, 제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및 별표 중 “의회사무과장”을 각각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제5조, 제6조,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③「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④「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제7조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⑤「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제4조제2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717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4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사항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결사항과 비슷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제4조(전결사항의 예외) 제3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회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의 경우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서명으로 처리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여러 가지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33호, 202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호, 202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호, 202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호, 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호, 2025.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호, 202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매월 1회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10513 / 시행일: 201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 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13>

제2조(비용)① 증인 및 진술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송료(철도, 배,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1.05.13>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1.05.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2.12.14., 2021.12.7.>

제3조(위원의 선임)①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 중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개정 2012.12.14., 2021.1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9.>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시설 2007.12.12] <개정 2012.12.14>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개정 2021.12.7.>

제4조의2(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7.]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 2021.12.7.>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7.>2. 심사대상의원[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개정 2021.12.7.>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부칙 <제4호, 2006.08.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호, 2007.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호, 201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호, 2021.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호, 2021.1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현장방문을 말한다. <개정 2026.4.2.>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4.2.>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교육연수 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후 허가를 얻어야 한다.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91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15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8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신분증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3.0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기재사항 및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7.03.0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호, 2015.1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2. “갑질행위”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하 “갑질근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갑질근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3. 그 밖에 갑질근절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갑질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등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갑질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3. 갑질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주어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⑥ 의장은 갑질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보호 및 지원 조치)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2. 법률자문 등 지원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① 의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밝히거나 당사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불이익조치의 금지)① 누구든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4.>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4.>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4.>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부 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74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6호, 2014.12.1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8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5호, 2019.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511호, 202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607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721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8호, 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823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83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51호, 202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1.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청소·환경,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② 자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②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연구) 완료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자문위원이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15.>③ 자문위원이 의정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채택에 동의한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부 칙 <제1382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33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63호, 2024.9.3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제2094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