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도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은 도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09.9.25., 2025. 3. 28.>② 도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8.8., 2009.9.25., 2012.7.13., 2013.10.4., 2025. 3. 28.>1. 본청 및 지역본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23. 6. 9.>2.「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23. 6. 9.>3. 본청 및 지역본부,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3. 6. 9.>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산정책과장 <개정 2024. 6. 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25. 3. 28.>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10.4.>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10.4.>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9.25., 2025. 3. 28.>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3.10.4., 2023. 6. 9.>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9.12.27., 2025. 3. 28.>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12.27.>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2.27.>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12.27.>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09.9.25., 2019.12.27.>6. 삭제 <2019.12.27.>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 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도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개정 2009.9.25, 2011.12.30.>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9.25>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9.25>

제16조(가격평정)① 도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6.11.4.>

제17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25. 3. 28.>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① 도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9.25., 2025. 3. 28.>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5. 3. 28.>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① 국·과 및 청·소의 장은 도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이나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09.9.25.>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도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5. 3. 28.>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5. 3. 28.>

제27조(도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나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④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25.>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5.>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8., 2009.9.25., 2012.7.13., 2024. 6. 28., 2025. 3. 28.>④ 3급 관사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용 시 별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부칙 <제2720호, 2006.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3호, 2008. 8. 8.>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규정 삭제>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삭제③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ㆍ제34조제3항중 “세무회계과장”을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④-⑤ 삭제부칙 <제2837호, 2009.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별표 1 토지관리과란의 제1호란 중 “국유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일반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제3호란 중 “국유잡종재산”을 “국유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별표 “재난방재과란 제12호란의 자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부칙 <제2850호, 2010.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01호, 2012. 7. 1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부칙 <제2891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3)생략(24)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 중 "토지관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25)~(29)생략부칙 <제2935호, 2013. 10. 4.>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52호, 2016. 1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부칙 <제3160호, 2019. 12. 27.>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7호, 2019. 12. 27.>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7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을 “본청 및 지역본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ㆍ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3호 “본청 및 청ㆍ소이외의”를 “본청 및 지역본부, 소속기관 이외의”로 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⑥ 및 ⑦ 생략부 칙 <제3311호(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4. 6. 7.> 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과장"을 "재산정책과장"으로 한다.제5조 생략부칙 <제3315호(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재산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3336호, 2025.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