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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예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낙동강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라 함은 낙동강 유역의 환경 훼손행위 감시ㆍ계도활동, 정화활동 및 지역주민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채용관계를 맺고 일정기간 근무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말한다.2. "채용"이라 함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 및 보수조건의 변경을 말한다.3. "보수"라 함은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자격기준) 환경지킴이 채용예정 자격기준 및 채용 절차상 우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지킴이 채용예정 자격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채용예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2. 환경지킴이 채용 절차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의 절차에서 우대한다.

제6조(채용절차) 환경지킴이에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채용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2.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각 1부3. 사진(3.5×4.5)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5. 우대사항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6. 기타 환경지킴이 채용공고 등의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0조(징계)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서면의견 제출 포함)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제13조(의무) 및 제18조(임무)에 따른 성실 의무 등 위반사항이 누적된 경우2. 직무태만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3. 기타 운영기관의 수시 확인ㆍ점검 결과 근무자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4.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복무폰을 위탁한 경우5. 금품수수,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등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6. 그 밖에 계약기간 중 경고조치 누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2(징계의 종류 등) 환경지킴이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로 구분하고, 징계절차 등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은 1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11조(경고)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1. 복무폰 미소지 및 일 2회 이상 복무폰 미수신(통신장애 등의 경우 제외), 복무폰 위치추적 시스템 차단(데이터 차단 등) 등 환경지킴이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근무명령에 따른 순찰 및 보고 미이행하거나 근무상황 및 실적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3. 사전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지 이탈[점심시간 제외], 변칙근무 등을 하였을 경우4. 특별한 사유없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교육ㆍ행사 불참(이탈 포함)하거나 근무ㆍ교육 시간 중 음주 또는 소란행위5.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명령(구두, 서면, 전화, SNS 등)을 불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근무시간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 용무(전화포함)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의무) ① 환경지킴이는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환경지킴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환경지킴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 ① 환경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 2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락철ㆍ오염사고 발생 등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②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 근무시간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ㆍ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환경부 ‘5대강 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환경지킴이 근무를 활동구간별로 여건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휴일 및 휴가) ① 환경지킴이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한다.②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4. 천재ㆍ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5.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제17조(신분증)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환경지킴이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환경지킴이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임무)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① 낙동강유역 환경 훼손 행위 감시ㆍ계도 및 정화활동② 지역주민 교육ㆍ홍보 및 상ㆍ하류 간 이해증진 활동③ 기타 낙동강수계 보전을 위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1조(근무사실확인서 발급) 채용권자는 환경지킴이가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19조의 채용사항기록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2. 경기도 평택시장·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당진시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호의 좌표(세계측지계를 따른다)를 차례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시의 육지부로 둘러싸인 수역으로 하고 그 구역도는 별표 1과 같다.가. 위도 37도 00분 35초, 경도 126도 23분 00초(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나. 위도 37도 04분 35초, 경도 126도 22분 58초다. 위도 37도 04분 54초, 경도 126도 27분 52초라. 위도 37도 07분 16초, 경도 126도 31분 43초마. 위도 37도 59분 51초, 경도 126도 42분 05초(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 및 법 제40조에 따른 미끼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정하는 기관의 지정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개정 2019.06.20>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도구"란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사용하는 낚싯봉ㆍ낚싯바늘ㆍ낚시찌 등의 도구를 말한다.2.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인조미끼(납ㆍ철ㆍ세라믹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 혹은 가공미끼(어분ㆍ감자전분 등 동식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개정 2019.06.20>3. "검정"이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등을 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ㆍ시험ㆍ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4. "검정기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허용기준과 법 제40조의 미끼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시설 및 장비"란 검정기관이 검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험 시설 및 장비로 별표와 같다.<개정 2019.06.20>

제4조(검정기관 업무수행 요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정업무의 수행범위2. 검정용 시설ㆍ장비 및 관련 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3. 자체적인 검정 정도관리 계획4. 검정 업무별 인력의 배치 및 교육 계획5. 그 밖에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검정기관 지정 신청)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규칙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첨부서류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접수ㆍ처리한다.

제6조(검정기관 평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5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ㆍㅂ평가를 완료해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정분야 관련 공무원 2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검정기관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검정관련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기준에 비해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신청기관이 이를 보완하려고 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을 완료한 후에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ㆍ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평가반의 공무원은 심사ㆍ평가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사ㆍ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야 한다.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평가반의 공무원이 작성한 신청기관의 심사ㆍ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재심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검정기관의 지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자료의 검토 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기관이 검정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2. "선원"이란 낚시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3.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4.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 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5조(안내 방법)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내할 내용을 선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별표 1 참고),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 안내,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별표 2 참고).② 게시물의 규격 및 색상 등은 선박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역인"이란 난민전문통역인과 난민통역인을 말한다.2. "난민전문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3. "난민통역인"이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 통역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의 실시)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는 제도(이하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수, 국적, 사용언어 및 난민전문통역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의 기준, 인원,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실시계획을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제5조(위촉)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사람2. 통역 관련 학위, 자격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난민통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의 취소 및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난민전문통역인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2. 비밀준수 서약 등 통역인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3. 난민전문통역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4. 난민전문통역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난민통역인) ① 난민심사관은 난민통역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난민통역인으로부터 제출받고 통역 시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 동일한 난민통역인을 다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통역인의 의무) ① 통역인은 통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통역인은 성실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통역하여야 한다.2. 통역인은 통역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3. 통역인은 난민신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사례비 등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아야 한다.② 난민심사관은 통역인의 통역능력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면접을 중단하고 통역인을 교체하여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통역인의 개인정보보호) 통역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통역인의 얼굴정보가 영상자료에 녹화되거나 통역인의 인적사항이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8., 2021.6.4.>1. "날씨경영"이란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2. "날씨경영우수기업"이란 날씨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저감한 기업등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업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날씨경영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선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5. 삭제 <2021.6.4.>[제목개정 2021.6.4.]

제3조(역할) ① 총괄부서는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4., 2024. 7. 1.>1. 제2항제1호에 따른 계획의 검토 및 조정2. 제9조제3항에 따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 발급 및 관리3. 그 밖에 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기관은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4., 2024. 7. 1.>1.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 계획의 수립2.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검토2의2.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3. 심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4.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6. 심의위원회 인력풀 운영7. 우수기업 선정 및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8.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5조(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4.>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제8조(선정대상)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날씨경영을 하는 기업등으로 한다. 다만, 기상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등은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21.6.4.]

제9조(우수기업 선정 등) ① 기상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우수기업 선정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4.>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기업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영문)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4., 2024. 7. 1.>④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021.6.4.>

제10조(선정사실의 홍보) 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홍보물 또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선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4. 7. 1.>②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별표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표 또는 홍보 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 또는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신설 2021.6.4., 2024. 7. 1.>[제목개정 2024. 7. 1.]

제11조(우대조치)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1. 우수기업 컨설팅2. 금융지원3. 날씨경영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4. 기상산업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원 사항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운영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우수기업 선정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1.6.4.]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7.11., 2021.6.4., 2024. 7. 1.>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난민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이 통역 또는 번역(이하 "통역 등"이라 한다)을 하였거나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할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역료, 번역료 산정 기준)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통ㆍ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여 매 30분마다 25,000원을 지급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료를 매 30분마다 30,000원을 지급한다.가. 「난민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난민전문통역인(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이 통역한 경우나.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난민전문통역인이 없는 소수언어를 통역한 경우다.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면접 당일 통역인을 섭외한 경우3.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고,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4.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및 난이도, 통역인 등의 전문성 정도 또는 시급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5.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호 내지 4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통ㆍ번역료, 여비, 숙박료와 식비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여비 등) ①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난민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소재지에 주소를 둔 통역인이 통역을 할 수 없어 소재지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통역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여비,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등급 제2호 여비정액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통역취소 보상 등) ①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통역취소 보상비로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ㆍ번역료, 여비 및 숙박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역인 등이 허위의 통역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2. 통역인 등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통역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 ①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역인 등에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1. 통역인이 출석하여 통역이 행하여진 경우가. 통역료나. 여비, 숙박료와 식비 (해당되는 경우)2.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가. 통역취소 보상비나. 여비, 숙박료와 식비 (해당되는 경우)② 통역ㆍ번역 수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단, 정보화기기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통역인 등 이용실적 기록유지) 법무부장관 및 지방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통역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역인 등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토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실적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하려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별표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할 때에는「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 충족 여부(이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라 한다)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평가지표별 평가"라 한다)을 각각 평가하며, 각 평가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 :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등2. 평가지표별 평가 :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시술 실적 및 질 관리 현황 등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평가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법」제11조의3제5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결과 현황 등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결과의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개방법(홈페이지 주소 등), 공개절차 및 평가대상 의료기관 안내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하여야 한다.

제5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1.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2. 의료법 제28조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1명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5. 난임시술 평가 및 통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임기기간이 잔존하더라도 위원자격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이나 다자간 화상 회의를 통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에게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평가위원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ㆍ수신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등)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관 조사표 및 시술 내역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처, 시기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 6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 및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평가내용과 모자보건법 제11조의6의 통계관리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료의 세부사항은 난임시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의 산정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및 제12조의6제1호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 및 통계관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1116 / 시행일: 99991231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날인에 대신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서(직접청구의 경우) 또는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청구의 경우)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외국인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서면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7

1. 사업의 명칭 :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진주계통의 현 공급량 및 장래 용수수요 증가 등에 따른 관로 통수능력 부족으로 중간가압장 설치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개 요<img id="112066561"></img>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3-2○ 면 적 : 681㎡　5. 급수구역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일원　6. 사업시행기간○ 2021년 ~ 2022년 (2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8. 공시송달○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협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토지 관리처분 계획-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하되,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잔여지는 환경부에 인계-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로 및 가압장 시설)-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수도지원센터(처) (053-668-1446) 및 경남서부권지사(055-851-52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01209 / 시행일: 20201215

1. 사업의 명칭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가. 사업의 목적장기간 사용(45년)중인 노후화된 남강수력 발전설비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정성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성능개선을 하고자함나. 사업개요? 수차 형식 : 횡축 Kaplan Bulb type? 발전기 형식 : 동기발전기? 시설용량 : 18,000kW(9,000kW×2대)? 사용수량 : 113톤/초(2대 기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088? 면 적 : 1,068㎡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6년 ～ 2020년? (변경) 2016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건설비용 : 44,782백만원?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주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13, 전화번호 : 055-760-1219, 1216, 12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가. 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남강수력 현대화사업)<img id="88386393"></img>나. 남강수력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처(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전화번호 : 042-629-2985∼6)에 문의)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9

1. 사업의 명칭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장기간 사용(45년)으로 노후화된 남강수력 발전설비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성 확보,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해 성능을 개선하고자 함　4. 준공내역가. 수차발전기1)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0882) 면 적 : 1,068㎡3) 수차형식 : 횡축 Kaplan Bulb type4) 발전기 형식 : 동기발전기5) 시설용량 : 18,000㎾(9,000㎾×2대)6) 사용수량 : 113톤/초(2대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1년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img id="112064475"></img>　7.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가. 건설비용 : 41,639백만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8. 관계도서(토지 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 055-760-121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반의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반의 반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실태조사반의 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국회,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 관계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제3조(현지 실태조사계획의 수립) 실태조사반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지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1. 현지 실태조사 대상 지역2. 현지 실태조사 일정3. 현지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현지 실태조사의 내용) 실태조사반의 현지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차량, 선박, 비행기 등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운영하는 인력 현황3.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활용한 연구사업 현황4. 법 제14조의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 현황5.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9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27196825"></img>※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남동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ㅇ 주차난 완화, 복지ㆍ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나. 내 용<img id="127196889"></img><img id="127196891"></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img id="127196603"></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img id="127196605"></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485)에 비치하여 열람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남부권의 사무기구(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남부권을 관할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사무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③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수소모빌리티담당관, 미세먼지관리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사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⑤ 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대기환경관리단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남부권 광역 시ㆍ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제3조(업무) ①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자치단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남부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11.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관리 및 이전 승인에 관한 사항12. 총량관리자문단 및 민ㆍ관 협의체 운영13. 총량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4.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15. 항만ㆍ산박ㆍ공항의 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16.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17.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② 관리단 내 팀별 업무 분장은 사무분장표에 따른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관리단에 특별한 업무를 지정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단장은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보고 및 결재) 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②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대기환경관리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남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3조(전결사항) ① 팀ㆍ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 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청장이 지시한 사항 또는 아래 각호와 같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의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② 전결사항 중 팀ㆍ타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사항 중 합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훈령, 남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①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8급이하의 근무성적평정점 결정2. 6ㆍ7급 공무원의 근무성적종합평점 및 서열 결정② 승진심사를 위하여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7급이하 승진심사2. 삭제③ 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④ 7급이하의 징계 사건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⑤ 7급 이하의 근무조건ㆍ인사관리ㆍ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⑥ 5급 이하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심사를 위하여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둔다.⑦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 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팀장ㆍ산림재해안전과장ㆍ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②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팀장ㆍ산림재해안전과장ㆍ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③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획운영팀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를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지정한다. 민간위원은 지방청장이 위촉하되, 「공무원 징계령」제5조에 의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함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소속기관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분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⑤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⑥ 지방청성과급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⑦ 위원장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상의 상위서열 직위의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⑧ 삭제⑨ 삭제⑩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획운영주무(운영지원담당)로 한다.2. 위원장은 인사담당과장(기획운영팀장) 되고, 위원은 4인으로 하되, 6급 이상의 공무원 중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조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 유지한다.

제10조(울릉국유림사업소 및 소광리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 근무자 혜택부여 등에 대한 기준) 일반직(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근무자가 울릉국유림사업소 또는 금강소나무 생태관리센터에 근무한 경우(현지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에는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① 근무성적평정 시 2년 근속 시 1단계 순위 상향(단, 울릉국유림사업소 7급 소장에 한함)② 성과급심사 시 상위 등급 부여(단,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성과상여금지급 지침 상 징계관련 처분사항이 없을시 S등급 부여)③ 전보 시 근무희망 부서 고려(단, 울릉국유림사업소 1년 이상 근무 시 연고지 기준에 부합할 때 우선적으로 연고지로 인사발령(남부청 내)

제11조(성과급 지급)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성과급 심사 시 상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팀별 평가결과 반영(지방청→본청, 관리소→지방청)2. 연간 직무수행 평가결과 반영(승진포기자 중 직무수행 능력 우수자 및 승진확정 후 임용대기자는 "수" 등급 점수 부여)3. 조직 기여도 등4. 공익신고로 조직의 부패개선에 기여한 자, 지방청의 청렴도 향상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12조(울릉국유림사업소장 공모 및 배치기준) 울릉국유림사업소장 응시대상자 모집 및 발령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울릉국유림사업소장 공모 응시자격은 6∼7급(행정ㆍ임업ㆍ공업ㆍ관리운영직군)으로 한다.② 2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없을시 7급 승진자(최근승진)중 지방청장(또는 산림경영과장)이 선발하여 배치한다.
남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남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3조(정원 운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00318 / 시행일: 202003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는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조(실무분과협의회) ①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각 실무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각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④ 실무분과위원장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실무분과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실무분과위원장은 각 실무분과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분과위원장은 각 실무분과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실무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무분과협의회의 운영) ① 실무분과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실무분과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실무분과협의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실무분과협의회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한다.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해당 실무분과협의회 위원 소속부처에 배포한다.⑤ 실무분과위원장은 회의결과 중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실무분과협의회의 기능) 실무분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남북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관련 협의 및 추진상황의 점검2.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2 및 남북합의 관련 부처별 이행상황의 점검3.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부처별 법제정비에 관한 사항4. 영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5. 분야별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분야별 사전 검토·조정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실무분과위원장은 실무분과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리출석) ① 실무분과협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분과협의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실무분과협의회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②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해당 실무분과협의회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② 영 제9조제3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2. 외교부3. 통일부4. 법무부5. 문화체육관광부6. 농림축산식품부7. 산업통상자원부8. 보건복지부9. 국토교통부10. 국가안보실11. 국무조정실12. 국가정보원13. 기타 국방부 등 안건 관계 부처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④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장으로 한다.

제3조(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실무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부의한다.③ 실무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위원회 소속부처에 배포한다.⑤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보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1. 기획재정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외교부4. 통일부5. 법무부6. 문화체육관광부7. 농림축산식품부8. 산업통상자원부9. 보건복지부10. 국토교통부11. 해양수산부12. 중소벤처기업부13. 국가안보실14. 국무조정실15. 국가정보원1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제3조(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4조(의안의 제출과 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의안은 의결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하고, 형식ㆍ체제 등은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②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협의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5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조(대리출석) ① 법 제5조제5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②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의한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제7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심의안건인 경우2.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3. 기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서면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 회신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서면회의 안건 심의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심의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정해진 심의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5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의결한 위원 수를 산정한다.⑤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통지서와 서면의결서를 편철한 것을 회의록으로 본다.③ 간사는 회의결과를 협의회 각 위원이 소속한 부처 및 안건 관련 부처에 배포한다.④ 회의의 주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훈령, 법제처)
공포일: 20161005 / 시행일: 2016100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법제 정비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3. 외국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사례 및 국내외 관련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 연구 관련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남북한 법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남북한 법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2016.10.5.>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6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환경 등 행정 각 분야별로 북한의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 영 제27조제1항의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협력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추진경위나. 주요내용다. 세부 추진계획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마. 기대효과2.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북한측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북한측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협력사업의 명칭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마. 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양도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 및 신변안전 보장,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②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180705 / 시행일: 201807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남북왕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방문절차) ① 이산가족 방문합의에 따라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 자(이하 "방문단"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승인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방문단이 방문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첨부를 면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는 이산가족 방문합의에 관한 합의서로써 일행 전원에 대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20510 / 시행일: 201205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한 사건(이하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이라 한다)의 기록관리와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서의 양식) 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재산관리인 변경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록의 조제 등) ①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변경, 담보제공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서면은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문건입력한 후 그 청구서 등을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 선임사건 기록에 가철한다.②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재산관리절차가 모두 종국될 때까지 진행기록으로 보관한다.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우선지원대상)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선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협력사업2.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ㆍ협력사업3. 국제체육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4. 기타 전통민족문화예술의 연구ㆍ발전ㆍ보존ㆍ계승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ㆍ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2. 미풍양속에 반하는 협력사업3.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협력사업4. 단순 일회적 성격의 협력사업5. 사회문화협력사업에서 탈피, 기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한도) ① 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대북협력사업자당 연 1회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70%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액(경비의 초과지출, 추가경비의 발생, 예상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협력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금의 집행 및 사용) ① 협력지원자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과 협력사업자가 제출한 자금소요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소요시기에 집행한다.② 기금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자체조달 자금을 협력지원자금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③ 협력지원자금은 집행 비목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등) ① 통일부장관은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③ 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결정 후 7일 내에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 앞으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력지원자금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출납장부 사본, 비목별 자금사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2조 내지 제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8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20501 / 시행일: 20120511

제2조 (적용범위)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북한주민"이라 한다)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 예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신청정보)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3조제1항제2호의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첨부정보) ①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첨부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을 증명하는 정보2.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②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등을 허가(변경)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허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위 허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221024 / 시행일: 202210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실천적인 남북산림협력 추진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 자문② 남북협력 및 남북산림협력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③ 국민참여 및 민간분야 협력방안 자문④ 그 밖에 남북산림협력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산림과학기술, 남북교류협력, 민간참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남북산림협력과 민간분야 협력을 위해 중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그 결과를 남북산림협력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과 해촉) 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회에서 특별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에게 사임 요청하여 수리된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제2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남북산림협력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1. 회의안건의 선정 및 상정2. 선정된 안건에 대한 실무협의3. 위원회 일정, 장소 협의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논의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2. "부정기운행ㆍ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ㆍ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운행ㆍ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행ㆍ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승인기준) ①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1.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2.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3.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항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선박수리ㆍ선원교대ㆍ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2.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4조(운행승인서의 재발급)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의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부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② 운행승인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운행승인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 재발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급받은 운행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2. 발급받은 운행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제5조(신청서류의 생략) 운행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영 제33조에 따른 해당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신청절차를 거칠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의) 영 제33조제7항에 따라 운행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정기운항승인을 하는 경우2. 항공기 운항승인을 하는 경우3.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4. 기타 통일부 장관이 운행노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운행결과의 보고)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 받은 자는 해당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5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 절차) ①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단체관광객이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단체관광객이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③ 단체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교부한 북한방문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방문자의 북한방문 절차) ①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 5일 전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반입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2. 화폐ㆍ수표ㆍ어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모조품3.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등4.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제4조(반출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1. 제3조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5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이 허용된다.1. 식품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물품)2. 검역대상 물품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른 수출규제품목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9조에 따른 물품 중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5.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제7조(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북한과 남한을 방문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제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1. 적용범위「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마련한 남북 이산가족 방문계획에 의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환전한도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환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0호 2014. 10. 31. 개정>　　3. 환전절차가. 외국환은행이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에게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대상자명단에 포함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방문증명서 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북한방문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확인하고 동 서류에 환전금액을 기재하고 환전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나. 기타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0호, 2020. 6. 30, 개정>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사업담당 과에서 제출하는 기금지원 안건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금지원 관련 사업담당 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지원 결정 결재를 받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긴급을 요하거나 당국간 합의의 이행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2. 기금수탁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본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위원 이외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서 열거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2(대리출석) ①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②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제4조(심사반) ①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별도 심사반을 둔다.② 심사반의 반장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본부장이 되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반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원이 사전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삭 제> <2011. 4. 7.>③ 위원회의 회의는 관련 사업담당 과장의 안건 설명 후 위원별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및 검토ㆍ조정) ①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담당 과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심사반에 요청할 수 있다.③ 간사는 당해 안건과 사전 검토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의비 지급) ① 제3조 제5항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심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심의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091228 / 시행일: 20091228

1. 목적「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대상가. 회담대표나. 수행원 및 지원인원다. 기자　3. 증명서 신청서류가. 대표단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한다.나. 가항의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 중 1인이 대표단을 대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서 첨부 서류 중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북한 당국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면제한다.　4. 증명서 발급절차「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