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이라 함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라 함은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마을을 말한다.3. “지역축제”라 함은 봉화군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2. 농·어촌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4.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개정 2016.06.27>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② 군수는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6조(안전관리 등) <신설 2024.12.16.>① 축제 주관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②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 관련하여 필요한 인ㆍ허가, 신고 등을 사전협의에 따른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③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따라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설 2024.12.16.>

제7조(신청 및 접수) <6조에서 이동 2024.12.16.>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결과통보) <7조에서 이동 2024.12.16.>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봉화군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7>②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7>

제9조(위원회 구성) <2024.12.16.>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산림소득지원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재정과장, 총무과장, 농정축산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봉화군의회 의원 2명과 축제 및 문화예술, 안전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2.24, 2013.08.01, 2016.06.27,2016.11.21., 2017.09.11.,2020.01.01., 2023.01.01.,2024.12.1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각 지역 축제마다 특색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체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9조에서 이동 2024.12.16.>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0조에서 이동 2024.12.16.>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11조에서 이동 2024.12.16.>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3.> <12조에서 이동 2024.12.16.>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3조에서 이동 2024.12.16.>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5회)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조에서 이동 2024.12.16.>

제16조(보고 등) <15조에서 이동 2024.12.16.>① 축제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17조(축제의 위임 및 위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6조에서 이동 2024.12.16.>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관리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6.27., 2021.11.15.> <17조에서 이동 2024.12.16.>

부 칙 (2009.01.08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10년 축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봉화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3항 중 “산림환경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농업지원과장”을 “농정축산과장”으로 한다.⑪부터 (22)까지 생략부 칙 (2013.08.01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④ 까지 생략부 칙 (2016.0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11. 조례 제2136호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②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 봉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전단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⑥ 봉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⑦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⑧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전단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⑨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서 별표 9 중 “새마을경제과”를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01. 조례 제2448호 봉화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② 봉화군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④ 봉화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⑥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11.15 조례 제232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6 조례 제3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