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구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4.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2.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의 지속가능발전 추 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한다.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4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구청장은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한다.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한다.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4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7.01.>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경제·사회·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기업·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제7조(위원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 의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2.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3. 지속가능성 평가4. 보고서 작성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ㆍ협력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 기업, 시민사회 단체, 학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법인·민간단체·개인·공무원 등에게「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⑧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