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6.10.)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개정 2022. 12. 30.)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 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9. 28.)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② 1차 심사는 징수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할 때 심의·결정으로써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9. 28.)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군 과장급 공무원 중 6명을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9. 28.)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9. 28.)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① 군수는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제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28.)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본조신설 2018. 9. 28.)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28.)(개정 2022. 12. 30.)

제11조(매각대금의 배분)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28.)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1.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3.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4.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9. 28.)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28.)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추산매각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28.)

제15조(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 9. 28.)

부칙 (조례 제2494호, 2017.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으로 한다.②「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75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1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