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관람료 감면)① 조례 제8조제13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2021.12.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학술조사 및 발굴 관계자 <개정 2024.5.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보 및 취재를 위한 언론 관계자 <개정 2024.5.1.>3. 문화유산과 그 부속시설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보수공사 관계자 <개정 2024.5.1.>② 조례 제8조제20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7.1, 2013.11.1.,2021.12.15.)1.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인솔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개정 2016.8.16.,2023.3.15.)2. 자연보호활동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8.16.)3. 공주역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사람. (신설 2016.8.16.) <개정 2024.5.1.>4.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관람하는 사람 (신설 2016.8.16.)5. 공주시와 상생발전 협력 또는 협약을 맺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다만, 상생협력 관련 조항에 공주시 주민에게 유적지 및 시설 이용 무료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 한정한다.)(신설 2017.7.3.)(개정 2023.3.15.)6. 삭제 (2023.3.15.)7. 삭제 (2023.3.15.)8. 삭제 (2023.3.15.)9. 삭제 (2023.3.15.)10. 삭제 (2023.3.15.)11. 삭제 (2023.3.15.)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9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은 각각 어른·청소년(학생 및 군인 포함)·어린이로 구분하여야 하며, 개인관람권에는 문화유산의 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문화유산의 사진을 넣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024.5.1.]② 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신청서 및 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수입금 처리) 조례 제6조의 관람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날 징수만료시간까지 수납된 요금은 다음날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관람료를 공주시 문화유산과에 있는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한 후 다음날 또는 월요일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1.7.4. 2013.11.1 2014.12.26.,2024.5.1.)

부칙 (200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㉗ (생략)㉘「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본문 중“문화재관리소”를“관광경영사업소”로 하고, 별표·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 중“문화재관리소”를 각각“관광경영사업소”로 한다.부칙 <규칙 제450호, 2013.11.1>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2014.1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⑯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관광경영사업소”를 “문화재과”로 한다.별지제4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별지제6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⑰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칙 (규칙 제509호, 2016.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4호, 201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1호, 20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8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92호, 2020.12.31.)<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무료관람) 중 11. 한옥마을 행사 숙박 이용권 구매 고객부 칙 <규칙 제608호, 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7호, 202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1호, 202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 제목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문화재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별표 1 문화재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333443&gubun=ELISIMG" alt="img1523334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공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부서별 과란 중 “문화재과”를 “문화유산과”로 하고, 팀란 중 “문화재정책”을 “문화유산정책”으로 “문화재보수”을 “문화유산보수”로 한다.별표2 문화재과 단위업무 및 세부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333445&gubun=ELISIMG" alt="img1523334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2333447&gubun=ELISIMG" alt="img1523334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2333449&gubun=ELISIMG" alt="img1523334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공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④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로 한다.⑥ 공주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73호, 2024.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