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3.“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7조(정책개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관련 유사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8조(교육실시)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남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5인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팔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8.7.2.>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9.20.>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15.6.1>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6.1>③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 및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6.1>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날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2.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 칙 <2010.4.12>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9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1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2. “재난피해자”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해 구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사람2.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3.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4.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주불명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2. 생활안정지원금3.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4.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부상·질병·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소득, 재산 등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제1448호, 2023.0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재난 피해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자격기술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2. 해당분야 현장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체육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190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7호, 2024.12.3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0.>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0.12.10.>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0.12.10.>

제3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10.>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개정 2020.12.10.]

제6조(보조금 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20.12.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부 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 략)⑮「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300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장애”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이 저장장애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해당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서면동의서를 받고 진행한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장애 의심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2.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장애 관련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10.10.>

제2조(정의)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9.10.10.>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10., 2023.10.10.>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2.「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부자가정 세대 <개정 2019.10.10.>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개정 2019.10.10.>

제5조(지원방법)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 지원대상 세대에 통보한다.

제6조(조사실시)① 구청장은 저소득주민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되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5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9호, 2023.10.10.>(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2. 화재 발생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설비2. 물막이판, 급수설비, 상방향 살수장치 등 소화설비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4.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옥외 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옥외 공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5. 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관리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목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어 있는 정보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상황2.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4. 구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1. 중장기 종합계획·부문별 중기계획·장기계획 및 기본계획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의 발주 계획과 그 결과물4.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점검진단 결과5.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6.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제공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한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구가 정례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송부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3.20.>1. 정보공개 관련 청구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 공개 업무 편람3.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요문서 목록(전산관리) <개정 2020.3.20.>4.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 <개정 2020.3.20>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문서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4조(공표의 주기 및 시기)①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반기별·분기별·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②조례 제4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규칙」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5조(공표방법)①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②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①행정정보의 공표는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기관·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②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매체관리)①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 : 공보관리부서 <개정 2006.12.20, 2008.12.1, 2010.12.20, 2016.12.20. 2019.12.10.2023.03.10. 2024.07.01.>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하고, ~ (생략)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문화공보과”를 “기획조정실”로 하고 별표 1 공표부서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조정실“로 하며,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하고, ”정보통신과“를 ”민원정보과“로 한다.⑧ 내지 <img src=/newlaib/img/char/43.gif align=top> (생략)부 칙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을 “문화홍보과”로 한다.②~⑤ (생략)부 칙 <제846호,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교육홍보과”를 “평생교육홍보과”로 한다.부 칙 <재853회,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8호, 2023.03.10.>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3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미래정책과”를 “공보관리부서”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 예방 및 사회문제 야기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상담”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과 상담 등의 진료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지원의 사업 방향 및 지원 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남구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취약계층, 정신건강 위험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용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과 상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남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통합 운영 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정신보건전문요원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 및 상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검진 업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⑧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4.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5.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월세 지원4. 긴급생계비 지원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536호, 2024.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 <개정 2026. 4. 10.>부 칙 <제1615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20.>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3. 순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5. 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4조(실명제대상 협의)① 정책의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 이전에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의를 요청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명제 이력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 및 익년도 1월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공무원 실명제)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지도·점검 및 단속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담당자의 소속, 직급, 연락처, 성명 등 실명을 밝힌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10조(정책자료집)①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1. 주요 구정현안 사항2. 대규모 공사 기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4.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의 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소관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3.20.>
대구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이 구성하고, 제안서평가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선정방법)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에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 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추첨결과 다빈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원의 국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한 위원이 7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구성인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개회할 수 있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 평가)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보안유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 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명3. 주요 발언내용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거지원형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 지원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룸채”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및 주민공유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참여자”란 60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공동작업장”이란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 작업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룸채의 구성) 이룸채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작업장 및 상가2. 주민 공유 공간3. 주거공간4. 그 밖에 참여자의 주거 및 일자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룸채의 기능)① 이룸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2. 노인일자리와 연계된 직무훈련 및 취ㆍ창업 준비 프로그램 운영3. 입주자 간 상호돌봄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제공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관련기관 등 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 등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룸채 신청대상 및 선발방법)① 이룸채의 주거공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1. 이룸채 주거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또는 이룸채 거주시 구에 주민등록이 가능한 자2. 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인 무주택 1인 세대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예정자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룸채 주거공간 이용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선발할 수 있다.

제8조(이룸채 주거 사용료 등)① 이룸채 주거 사용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임대료 기준을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1.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별 이용에 따른 공과금2.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의 운영세부계획에 따른다.

제9조(이룸채 퇴거조치)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남은 입주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1.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3.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4. 주거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전대하는 등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5. 입주자가 이룸채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입주자의 이룸채 거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세부계획) 구청장은 이룸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절차2. 직무훈련, 취ㆍ창업 연계,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계획3. 주민 공유 공간 운영방안4. 이룸채 운영재원의 확보 방안5. 그 밖에 이룸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이룸채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이룸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룸채 이용자 및 입주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911 / 시행일: 2014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1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등·초본에 관하여는 구청장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6.4.10, 2014.9.11>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11>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11>3. 삭제<1995.11.30>4. 삭제<1995.11.30>5. 법 제37조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신설 2014.9.11>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9.11>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22.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4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구와 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나.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 의식과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주민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약자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회의자료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의견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ㆍ사업 등의 수립 및 기존의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ㆍ폐지하는 경우2. 구의 정책ㆍ사업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ㆍ사업 등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며,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 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그 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3.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3., 2023.10.10.>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3., 2023.10.10.>1.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위탁수수료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대구광역시 보조금4.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5.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금6.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7.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11.03., 2011.12.30., 2023.10.10.>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차입금의 상환3.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조금4.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비용5.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장비구입 및 관리비6.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인건비7.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8. 그 밖에 교통 및 주차 관련 업무에 드는 경비

제4조(적립금)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적립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이 회계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9.20.] <개정 2023.10.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되는 해당 제 수입으로 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2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3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화재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세대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2.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대구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의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내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② 대구광역시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은 관내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발전 개발 사업 및 주민피해 방지 사업2. 주민편익 시설 제공 및 규제완화 지원 사업3. 주민권익 실현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반환 절차 지연으로 초래되는 지역발전 저해 및 지역경제 공황 사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반환 절차 지연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에 대한 시민운동2.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 반환 완료를 촉구하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활동

제3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2. 반환공여구역 반환 완료에 따라 미군이 남구에서 전원 철수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협동조합 간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지원업무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육성 및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협동조합 제품의 홍보2. 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 상호 간의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6.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7.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사업2.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기능습득·기술훈련3. 장애동료 간 상담·역량강화 및 권익옹호4.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5.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7.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공동생활가정 지원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두며, 최고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3. 장애동료 상담 및 장애동료상담사 지원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5.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6.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지원

제12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14조(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립생활 체험홈)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