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대구광역시 동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도시안전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그 총괄업무를 토지정보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주무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1.12.10, 2004.04.10, 2006.12.20, 2011.3.21, 2014.12.30.,2015.1.12., 2020.6.1.>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3.10.21)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토지정보과장(개정 1999.01.09, 2004.04.10, 2011.3.21, 2013.10.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청·소의 장 (개정 1999.1.9, 2001.12.10, 2013.10.21)3. 구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사업주관과장(개정 2013.10.21)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 장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회사무국장(신설 1994.11.22, 개정1999.1.9, 2013.10.21)6. 공유임야-임야 주관과장(신설 1994.11.22)7. (삭제 2004.04.10)8. 구 관할구역 외의 재산 -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지정하는 자 (신설 2001.12.10, 2013.10.2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유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3.10.21)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01.12.10, 2013.10.21)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12.]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개정 2013.10.21)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10.,2015.1.12>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

제9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1.,2015.1.12.>1. 물건의 표시2. 원인(개정 2013.10.21)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2008.12.1, 2013.10.21.,2015.1.12.>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1.12.10)6. (삭제 2001.12.10)7.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개정 2013.10.21)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5.10.,2015.1.12.>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10)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정가격(개정 2013.10.21)4. (삭제 2001.12.10)5. (삭제 2001.12.10)6. (삭제 2001.12.10)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1.,2015.1.12.>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5.10, 2013.10.21)[제목 개정 2013.10.21]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13.10.21)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10.21)6. <삭제 2020.6.30.>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1.,2015.1.12.>

제18조(재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위치를 표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2001.12.10, 2013.10.21.,2015.1.12, 2020.6.30.>[제목 개정 2013.10.21]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2015.1.12.>1. 구유재산 현황(총괄표) (개정 2001.12.10)2. 구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목개정 2015.1.12.]

제21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실·과 및 청·소의 장(이하 "취득부서" 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제목 개정 2013.10.21]

제22조(구유재산 매수)① 실·과 및 청·소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1.12.10)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개정 2013.10.21)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10.21)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3.10.21]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2.10)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21.,2015.1.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구비·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1. 구유재산 관리대장(개정 2001.12.10)2. 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13.10.21)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개정 2013.10.2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1)[제목 개정 2013.10.21]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5.10, 2013.10.21)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13.10.21>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3.10.21)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立木)·죽(竹)·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2013.10.21.,2015.1.12.>③ (삭제 2007.5.10)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②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부서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07.5.10)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2013.10.2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0.,2015.1.12.>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7.5.10, 2008.12.1, 2013.10.21.,2015.1.12.>

제30조(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5.10, 2013.10.21)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제목 개정 2013.10.21]

제30조의2(신탁계약서)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5.10, 2013.10.21)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2001.12.10)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개정 2013.10.2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삭제 2001.12.10)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3.10.21.,2015.1.12.> [제목개정 2015.1.12.]

제32조의2(구청장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하는 재산)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범위와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0, 2013.10.21.,2015.1.12.>1. 구본청 청사안 금융기관 영업점포 : 1000분의 100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에 의하며 변상금 유예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5.10, 2013.10.21.,2015.1.12.> [제목개정 2015.1.12.]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12.10)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0.,2015.1.1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취득승인신청서식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칙 (개정 1990.11.23 규칙제0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6.30 규칙제0262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11.22 규칙제031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01.09 규칙제0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2.10 규칙제0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04.10 규칙제0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7.05.10 규칙제0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3.21 규칙 제671호>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2.12 규칙 제705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등 등 5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745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49호, 2015.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6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0호,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