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17.11.24.>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동구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 <개정 2015. 11. 3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7.7.7.>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7.7.>2. 광고물들의 정비 · 개선 <개정 2017.7.7.>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7.7.>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7.>5. 간판개선사업 <개정 2017.7.7.>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7.7.7.>7.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7.7.>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③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24.>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공간국장이 된다. <개정 2013.3.19, 2013.7.2, 2014.7.22., 2024.12.31.>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실장, 옥외광고발전기금 담당부서장(당연 임명직) <개정 2011.1.20, 2011.12.30, 2014.7.22, 2016. 11. 23., 2017.11.24., 2018.7.27.>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24.>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주무담당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기금운용 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수입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2. 지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편성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④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도시공간국장 <개정 2013.3.19, 2013.7.2, 2014.7.22., 2024.12.31.>2. 기금출납원 : 광고물주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결산보고서는 제9조제3항의 내용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1. 수입가. 수입계획액나. 징수결정액다. 수납액라. 불납결손액마. 미수납액2. 지출가. 지출계획액나. 전년도 이월액다. 지출계획 현액라. 지출액마. 다음연도 이월액바. 불용액③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2013.12.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연임”을“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㉖부터 ㊱까지 생략부칙 <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안전도시관리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⑧부터 ㉚까지 생략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조례 제1249호, 2018.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12.31.>(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공간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공간국장”으로 한다.⑩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홍보실”, “법무감사관”, “여성아동과”, “교통과”, “민원봉사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홍보미디어실”, “청렴감사관”, “양성평등아동과”, “보행교통정책과”, “민원토지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