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및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김포시 청소년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청소년노동자의 노동과 관련된 권리와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7.>1. “청소년노동자”(이하 “청소년”이라 한다)란 고등학생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의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7.6.30>2. “노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30>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6.30>4. “근로계약”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7.6.30>5.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17.6.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⑤ 시장은 김포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⑥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학교 안팎에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⑦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청소년노동자의 권리) <2017.6.30 조제목 개정>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정 2017.6.30>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노동자의 보호) <2017.6.30 조제목 개정>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자를 원칙적으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예외적인 경우(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30.,2024.3.27.>②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제7조(근로계약서)① 사용자는 청소년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1. 사용자와 청소년이 협의한 임금, 노동시간, 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 등 <개정 2017.6.30>2.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②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 내용이 청소년에게 불리할 경우 청소년 본인, 부모,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무효가 되더라도 사용자는 이미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개정 2017.6.30>③ 근로계약서 작성 시 노동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노동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30>

제8조(연장근무와 야간·휴일근무의 제한)①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시킬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노동시키지 못한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30>

제9조(청소년노동자의 노동 거부)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을 거부할 수 있다. <2017.6.30 조제목 개정>1.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다른 일 혹은 다른 장소에서 노동을 시켰을 경우2. 근로계약과 다른 일을 하다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10조(임금의 지급)①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과 친권자 등은 청소년노동자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7.6.30>② 임금은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이상으로 하며, 시간(時間)·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인권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개정 2017.6.30>2. 청소년노동인권상담원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3. 청소년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4.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5.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캠페인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운영 및 그 밖의 상담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11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 김포시 청소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4>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