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인구영향검토제”란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인구 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사업)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사업3. 인구정책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4. 인구 교육과 인식 개선사업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청년ㆍ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 개선 사업4.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제목개정 2024. 11. 1.]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1. 1.>

제11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구정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나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각 한 차례씩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 팀장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 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광양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3.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 개선사업 참여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민참여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인구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인구정책 공모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및 행사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전입지원시책)① 시장은 전입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전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입세대 지원2. 전입학생 지원3. 전입배우자 지원4.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시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조례 제2134호, 전부개정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수립한 인구정책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양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4조(전입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전입신고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따른다.부 칙 <조례 제2184호, 일부개정 202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