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구미시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구미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제15조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변경3.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지방환경관서의 화학물질 담당공무원3. 화학·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5. 구미소방서장, 구미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소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워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⑥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 구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 화학안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해당되는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1.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2.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또는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3. 해당 지역의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4.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항·제5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4조(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및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및 사고대응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① 시장은 화학사고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하“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다.②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대응인력 및 장비 등의 대비·대응역량 목표 수립2.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요인의 파악3.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역량 확보계획의 수립 및 이행4. 제3호의 이행결과 분석·평가 및 지역대비체계 취약분야 파악5. 제4호의 이행평가 등에 따른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제1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 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기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6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8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