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포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예방교육과 홍보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김포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3.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4.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4. 청소년상담지원시설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7.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8.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9. 지역주민대표10. 학계전문가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운영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4.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6. 제4조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여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5호, 제7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임기)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②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며, 시 여성업무 담당과장을 실무사례협의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2. 아동·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구조2. 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제18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제19조(연구 및 교육)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아동·여성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 확보방안 연구 지원2. 지역연대 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제20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1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 현안으로 건의한 안건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23조(회의기록과 보고)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실무사례협의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 내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통보한다.④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통보한다.

제26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김포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4;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