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비자의 책무)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②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8.2.9.>1.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2.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6조(위해의 방지)①구청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소비자 정보제공)①구청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②구청장은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 구보, 지역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9.>

제8조(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①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②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사업자는 결함상품 등이 발생시 이를 즉시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 회수·제조·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9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요령·제조년월일·유효기간·피해보상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거래조건의 명시)①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②구청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계량ㆍ포장의 적정화)①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구청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2.9.>

제14조(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처리)①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품질·안전성·표시·중량·거래방법·거래조건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자 상담실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행정기관 등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 및 제9조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④구청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간에 상호 자료 및 정보제공 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 피해조정) 구청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①구청장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9.>②제1항에 의한 조사활동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및 공표)①구청장은 사업자에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활동의 협조를 권고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소비자 피해구제처리에 따른 알선·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2.9.>②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③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9.>1. 소비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비자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