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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고령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고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위원회 구성)① 고령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내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명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15>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15>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 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고령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협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③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구성·운영중인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7.12.15. 조례 제2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도시 주민들의 농촌체험을 위해 조성한 체류형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주 신청자격) 주거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자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한다. 단, 입주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 될 시에는 군수가 자격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 선정 등)① 입주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주거시설을 사용하려는 입주 신청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③ 군수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 등을 반영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1. 세대주 포함 전입 세대원이 많은 자2. 고령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3. 고령군 소재 학교 재학을 위해 이주를 희망하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④ 군수는 선정된 입주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⑤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청년 활성화 정책, 작은학교 살리기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하여 전체 시설 중 1/10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를 사업목적에 맞게 제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보증금은 1년간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자 없이 군수에게 예치한다.③ 주거시설 내에서 전기, 상하수도, 난방요금 등의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보증금은 퇴거 시 입주신청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 공공요금 체납금, 수리비와 청소비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의무)① 입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거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와 동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하여 주거시설 내에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경우3.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4. 주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5. 주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6. 2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8. 주거시설 사용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9.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거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입주자가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 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이자 없이 반환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설의 긴급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9조(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① 입주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군수에게 명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입주자격 상실로 인한 퇴거 또는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명도하지 않은 경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변상금의 부과,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관리의 위탁 등)① 주거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위탁 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거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유지관리) 주거시설에 대하여 입주자의 유지관리 범위는 주거시설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전용 부분의 소모성 물품으로 하고, 군수의 유지관리 범위는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으로 한다.
고령군 체류형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입주신청 및 선정)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 입주 신청 접수일 이전에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의 선정은 별표 1의 서면평가표에 따른 점수와 별표 2의 면접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④ 면접시험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운영한다.⑤ 동일 득점자의 경우 조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⑥ 군수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조례 제4조제3항의 고득점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⑦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⑧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에게 선정 사실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통지하고, 입주신청자와 군수는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⑨ 입주 기간 내 임의로 입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자격 여부에 따라 남은 세대원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계약기간으로 한다.⑩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시설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① 조례 제8조의 입주 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퇴거 지시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운영자문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가족행복과장, 인구정책실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곡면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농업·귀농·귀촌 분야 전문가 또는 단체의 대표2.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조직의 대표3. 소재지(행정리) 마을대표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무단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운영자문위원회의 의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주거시설 입주자의 자격과 선발에 관한 사항2. 주거기설 입주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3. 주거시설 입주자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주거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자문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임무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해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군수는 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체류시설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군수가 직접 보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해 등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고령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7. "체육지도자"란 학교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자도자 등을 말한다.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령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개정 2016. 9. 20)2. 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육성 지원3.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4.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5. 기관ㆍ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6. 생활체육교실 운영7. 학교체육 활성화8.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체육지도활동 지원9. 군민체육대회 및 읍ㆍ면 체육대회 지원10. 각종 체육 관련 홍보 및 활동11.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ㆍ지원12. 체육관련 책자 발간1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교ㆍ기관ㆍ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학교ㆍ기관 및 체육단체는 군이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령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5.>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고령군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12.15.>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6.11>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2.6.29><개정 2016.9.20 , 2019.3.29.>③ 간사는 의장이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31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9.11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11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0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29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6. 9.20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조례 제2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군 관광홍보와 함께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고령군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축제로서 고령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홍보, 주민소득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2. 축제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사무실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축제 평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축제의 주최·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 계획과 내용은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 축제 예산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축제장 안전관리)① 군수는 축제장 조성 및 축제 운영에 수반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지역축제 담당부서와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며 축제 개최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추진 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2134호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령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공공기관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고령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외의 타 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대>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고령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88.12.30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26.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ㆍ절차)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ㆍ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

제7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 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같은항 제1호와 제2호 중 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1.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종 기금운용관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등에 따라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인문학마을 만들기,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9.17>2.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 란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령군 소속으로 설치한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3. "평생학습관" 이란 군수가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시책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③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야 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 등에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고령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도의원, 군의원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군 및 교육청의 관련분야 6급 이상 공무원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진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설치)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7. 학습계좌제 운영8.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조직 및 시설)① 평생학습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평생학습관은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고, 조직과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제19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신설 2021.9.17>①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고령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고령군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20조(육성 및 지원) <신설 2021.9.17>① 군수는 지역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및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2.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3.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행사 등 개최4. 평생교육 소양함양을 위한 역량 교육 및 선진지 연수 등

제2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장은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17.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 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의(3)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12.26.>1. <삭제 2024.12.26.>2. <삭제 2024.12.26.>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출연금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0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하되 법ㆍ령 및 조례가 정하는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련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환경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사업소 기금 담당주무관이 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주변영향지역지원)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4.12.26.>1. 농가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농지 구입자금 지원사업2. 농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가축 입식자금 지원사업3. 농가소득 및 복리증진을 위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ㆍ관리 사업 <신설 2022.11.1.>② 군수는 간접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적립한 주민지원기금의 범위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6.>③ 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12.26.>1. 마을 발전기금 적립(해당 연도 적립 기금의 5% 이내).<신설 2024.12.26.>2.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신설 2024.12.26.>3. 난방비, 가스비, 전기사용료 지원(주민 편의시설에 한한다.)<신설 2024.12.26.>4. 주민 주거환경(생활환경 포함) 개선사업 및 농업ㆍ축산업 관련 지원<신설 2024.12.26.>5.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신설 2024.12.26.>

제11조(주민감시원의 수당)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12조(환경상 영향조사ㆍ공개)①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② 다만, 제3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바꿀 수 있다.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 및 관리한다. <신설 2022.11.1.><개정 2024.12.26.>②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신설 2024.12.26.>

부 칙 (2021. 9. 17.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6. 조례 제2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 솔선수범한 경우<일부개정 2020.05.27>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헌신 노력한 자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령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내로 구성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5. 6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5.20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10.29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19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21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9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8. 8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3. 2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 2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 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90924 / 시행일: 20090924

제3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경비 및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며 유치원및 초ㆍ중학교는 고령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고령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교육시설은 군수가 직접지원한다.② 식품비 지원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로 급식단가를 결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고령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원한다.

제4조(식품비 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지원신청은 교육청과 지원대상자에게 공문으로통지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매학기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학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접수된 지원신청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품사실 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집행결과사후정산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할 때에는 관계장부를열람할 수 있다.④ 교육장은 유치원 및 초·중학교 급식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군보조금 집행,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등의 업무를협조한다.

제9조(집행결과 정산)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정산서를작성하여 납품사실확인서 사본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2개교 이상공동급식을하는 경우 급식을 조리하는 학교에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치원 초·중학교는 고령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교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8 규칙 제1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4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되거나 사법부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규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령제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령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령군의 규제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를 심사·정비하는 등 행정규제 혁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등록)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ㆍ규칙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면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4. 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하며,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 등을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규제담당 부서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규제담당 부서는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요청을 접수받은 경우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기존규제 정비)① 군수는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 존치 필요성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기존규제 중 규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규제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에서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에서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5급 이상(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을 포함한다)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규제혁신 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이 규제혁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혁신 업무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 기관 등에 대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15. 조례 제2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2. 19.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20629 / 시행일: 2012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관변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 라 한다), 고령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전문 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2.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관변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4.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고령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담당과장 및 장학사, 초·중·고등학교장 대표, 고령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장, 고령군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및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고령군의회 의원2. 치안 및 범죄 예방활동 사회단체 대표3. 학교운영위원회 대표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고령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제고하기 위한 고령군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동우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제시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5. 기타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동우회는 고령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20071228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군정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군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① 행정정보공개(이하 “정보공개”라 한다)를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집행기관에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인터넷 등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접수장소는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로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와 기타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① 고령군 소속의 모든 정보보유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이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다.② 공개청구된 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보유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의 고령군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그 공개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수 있다.④ 공개청구된 행정정보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내용인 경우에는 제1항의 결정 등 제반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⑤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수수료)① 영 제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고령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 규정의 별표2와 같다.②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영 제1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시 정보공개 자료가 A4기준 5매 이하인 간단한 정보의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이의신청)①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보유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보유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이라 함은 법 제13조 제4항의규정에서 정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 기관이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보유기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보공개여부 결정 연장기간까지 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이라도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으로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이의신청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 3명,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3명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령군 향우회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81212 / 시행일: 2018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과 향우회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령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를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향우회의 권리) 향우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으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별표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대가야체험축제, 군민체육대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운동 등 의 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2. 출향인 화합을 위한 향우회 정기총회, 신년교례회 등 문화ㆍ체육행사 지원3. 군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추진4. 그 밖에 지역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예술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령군향토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3조(사업) 문화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학교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 등의 체험프로그램 운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군수가 아닌 관리자가 운영하는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변동·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3.5>③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되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3.5>

제7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향토문화학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5>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화학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별도 협약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수탁자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 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이하“시설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문화학교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한 문화학교 관리·운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의 취소 또는 정지)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문화학교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점검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문화학교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향토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라 한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로 한다.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2.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가시설 사용 시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시설 사용 시4. 관내 주민이 시설 사용 시5. 비수기 등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③ <삭제 2020.03.05.>

제5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사유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0.03.05.>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참가자2.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가.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비수기 등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문화학교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5.>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교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교를 수탁 받은 자는 문화학교 운영에 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기본 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문화학교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사용료 등 문화학교 자체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자체수입으로 그 운영이 곤란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 4.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0.03.05. 규칙 제1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0423 / 시행일: 2021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4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고령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고령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고령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청 등 공공장소2. 군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조례」 및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고령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30731 / 시행일: 201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군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재정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협동조합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동조합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협동조합업무 담당 부서장이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지원 등)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립지원 등)①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업 등 참여)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사항2. 연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항

제13조(홍보 등) 군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4. 「협동조합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연고자로서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ㆍ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3.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2.1.1.>5. <삭제 2022.1.1.>

제5조(지원금액)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청구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장기ㆍ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의 이행으로 화장이 늦어진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9. 9.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조례 제2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고령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5. “군민”이란 고령군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제6조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복지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군수는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화재예방법의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고령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령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고령군에 화재 피해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500만원2. 반소: 300만원3. 부분소: 2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이 있는 화재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비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 환수)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처리비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