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목포시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25>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0·16>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매립장(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지원협의체”라 함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3. “지원기금”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4.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금에 의하여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5·13, 2006·1·16, 2007·6·25>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개정 2016.4.11>2.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11명 이내 <개정 2016.4.11>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② <삭제 2012·12·1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1·16><개정 2007·6·25>

제4조(지원기금의 조성) 지원기금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5·10·10, 2006·1·16, 2006·10·16>1. 시 출연금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공공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경우 사용량을 일반용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신설 2006·10·16>4.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금액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음식물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의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6.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고형연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6.10.17>7. 매립가스발전시설(LFG) 전력생산 판매 세외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6.10.17>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화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2·12·17>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6·25>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2 (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6·25>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3·7·28]

제7조(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등)① 지원기금은 제6조제1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지원기금은 시금고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제7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순환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시의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민간인 전문가 1명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1회의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의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임시회로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본조신설 2012·12·17]

제7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 계획2.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결산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2·12·17]

제8조(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시장은 지원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환경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8·7, 2009·8·3, 2013·6·19, 2018.12.17.,2022.12.19.>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집행·결산·회계처리·채권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영」,「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6·25>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①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3·7·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은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3·7·28, 2006·1·16, 2006·4·3, 2007·6·25>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에 규정된 지원기금조성은 2000년 1월부터 적용한다.②(장학지원금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주변마을 중·고등학생장학지원금 및 노인복지지원금 1억7천만원 중 1억원은 대양노인장학재단법인으로 나머지는 지원기금으로 이관한다.③(기금의 존속기한) 지원기금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05·10·10, 2006·10·16>부 칙 <2002·5·13 조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10 조22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6 조2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4·3 조2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6 조2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호 나목의 규정 중 음식물류폐기물, 시가지청소 생활폐기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2007·6·25 조23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9·8·3 조25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2·12·17 조2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 략)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 제2항 중 “환경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생활환경 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하며, 제8조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생 략)　　　　　부　　 칙 <2014·10·27 조28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11 조3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17 조3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7] (생략)[28]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항 “관광경제수산국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제7조의2제2항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제8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29] ~ [52] (생략)부 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5; (생략)&#x3256;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x3257;~ (생략)부 칙 <2022·12·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x246f;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 제2항 중 “경제수산환경국장”을 “해양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x2470;~생략부 칙 <조례 제3934호,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