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용어의 정의)① “지원대상자” 라 함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학교급식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4.>

제4조(지원신청시기등)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4월말까지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5조(학교급식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나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급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단가 협의결정2.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불시 점검3. 학교급식 식재료 품위 점검4.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5., 2025.4.4.>1.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 담당팀장 각 1명2. 나주교육지원청 해당업무 관련 담당팀장, 담당자 각 1명3. 삭제 <2025.4.4.>4. 나주시 학교영양(교)사 협회 초·중·고등학교 대표 각 1명5. 나주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표 각 1명6.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3명7. 삭제 <2025.4.4.>8.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식재료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1명9. 친환경 쌀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1명10. 친환경식재료를 생산하여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1명11. 삭제 <2025.4.4.>12.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담당자 1명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③ 시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4.4.>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공무원 및 식재료 공급자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진다. <개정 2025.4.4.>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4.4.>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식재료 공급자는 익월 공급품목 및 공급단가(안)를 매월 10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4.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주요안건에 대한 결정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부득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4.4.>④ 필요한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4.4.>

제9조(지원체계)① 시장은 나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4.4.>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또는 우수농·수·축산물를 공급하는 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3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5.4.4.>③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월별로 신청한다. <개정 2025.4.4.>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에서 식재료공급자에게 청구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제10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수·축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친환경 또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원사례가 적발될 시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부정지원금의 전액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8호, 2006.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2호, 2009.8.3.>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7호, 2010.1.20.>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50) (생략)(51)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나주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 중 “나주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각각“「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529호, 2013.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63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33>생략34.「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63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담당팀장”으로 한다.㉝부터 ㊱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70호, 2021.12.31.>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규칙 정비를 위한 나주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3호, 2025.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