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20105 / 시행일: 20120105

제3조(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의 영상관, 박물관, 체험시설 등의 공사로 제4조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비가 5천만원 이상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발주 대상) 다음 각호의 콘텐츠 제작을 말한다.1. 컴퓨터그래픽(CG) 또는 실사촬영으로 구현되는 3D(3Dimension) 입체영상 콘텐츠2. 3D(3Dimension) 입체영상에 진동, 물 분사, 바람 등의 효과를 결합한 체감형 4D 콘텐츠

제5조(총 사업규모 등) 제3조의 총 사업규모 또는 콘텐츠 제작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예외적용 및 처리기준) 분리발주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이 우려되거나,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인 경우 해당 콘텐츠 제작을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23 / 시행일: 99991231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84. 6. 23. 등기 제227호 가야개발주식회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150402 / 시행일: 20150402

제4조(공포절차) 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150402 / 시행일: 20150402

제1조(목적) 이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마.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4. 기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150703 / 시행일: 201507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증인 등을 위원회 사무실, 실지조사 장소 또는 제3의 장소로 출석하게 하거나 감정인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와 위원회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비용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를 받아 계좌 입금으로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증인 등의 비용은 1회 이상 최고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150703 / 시행일: 2015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관한 사항2.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진상규명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안전사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대하여, 지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1.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해ㆍ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신과 의사,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4.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⑤ 소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위원 중 5인 이상 2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④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행정담당관이 되고, 각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⑤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해당 소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규칙,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150908 / 시행일: 2015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청문회의 공개) ①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ㆍ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②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인ㆍ참고인이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공개회의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부터 비공개사유를 소명받은 후 그 사유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제7조(청문회의 주재) ① 청문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②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1개 또는 복수의 관련 소위원회 중심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청문회를 주재하고, 다른 위원들의 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9조(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① 증인 등 신문은 해당 청문회를 발의한 위원들(소위원회 포함)이 지정한 위원들이 먼저 실시한다.② 위원들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신문신청서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모호한 답변내용을 명확하게 하거나 모순되는 답변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에 따라 신문할 수 있다.④ 각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신문을 담당한 위원은 신문할 요지를 작성하여 증인 등의 출석일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며, 증인 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위 신문할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제10조(증인의 변호인) ① 법 제35조에 의하여 증인이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호인 참여신청서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변호인이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증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증인에 대하여 법률상 권 리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증인과 근접한 적절한 위치에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변호인 없이 신문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승인없이 신문에 개입ㆍ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경우2. 증인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모욕적인 언동 등으로 신문 방해를 야기하는 경우4.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준하여 증인신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2조(청문회의 질서유지) ① 위원장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② 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한 물건 기타 청문회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고,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기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9조의 신문을 마친 뒤에 방청인 등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청문회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3. 기타 안건 : 제1호 또는 제2호 안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자 및 피해지역 등의 제안 등으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안건③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제4조(회의운영) 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의 위원 중 중앙부처의 차관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② 법 제37조제6항제1호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및 법 제37조제6항제2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3(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③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법 제37조제3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재정경제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보건복지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심리ㆍ보건, 교육, 문화분야 위원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재정경제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안전, 도시계획, 건축ㆍ환경ㆍ조경분야 위원②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고,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 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명2. 일시 및 장소3.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4. 상정안건5. 회의내용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지원단의 기능) ①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2.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3.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4.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5.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의견 수렴6.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상황 점검7.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지원단에 과 및 팀을 둘 수 있다.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공적 심사 등을 위하여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한국 근ㆍ현대사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보훈예우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⑦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되어 공적심사위원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②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심의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장관이 상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공적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2. 포상기준 및 활동이후 행적 등 공적심사와 관련한 주요 지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포상기준)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건국포장 수여대상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②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포상기준은 다음과 같다.1. 4ㆍ19혁명부상자는 4ㆍ19혁명 당시에 입은 상이정도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에 합당하다고 의결한 자2. 4ㆍ19혁명공로자는 1962년 최초의 포상 당시에 마련한 포상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후의 심사과정에서 보완된 내용을 참작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는 간사가 배석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출석인원ㆍ결석인원 및 참석자 성명4. 회의 내용5.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포일: 20120427 / 시행일: 20120427

□ 변경이유○ 원활한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채널재배치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채널배치 계획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주파수재배치 대상을 일부 변경하기 위함　□ 변경사항2. 주파수재배치 대상○ 470～698㎒대역 중 붙임에 따른 방송국에서 이용중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주파수 중 붙임의 내용 (※ 변경사항은 붙임 참조)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변경 전) 공고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공고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 기 타○ 상기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존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공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1-106호)와 동일함○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장은영 사무관, ☎:02-750-2251)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180622 / 시행일: 201806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단 설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준비단 기능)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설립준비와 사무계획 수립·시행2.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3.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5.「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였거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훈령 등 제정6. 그 밖에 준비단의 설립 준비에 필요하다고 준비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준비단 구성) ① 준비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준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단장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며 단장이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설립준비 TF장이 대리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준비단의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파견된 인원과 국방부 소속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준비 요원으로 한다.

제5조(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단장은 준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의 명의로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 (고시, 국방부)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30

1.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초 시료 제공자에 대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19.4.2. 이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2. ’19.4.2. 이전 6ㆍ25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 “6 · 25전쟁납북피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행정구역변경 등)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재작성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6 · 25전쟁납북피해작성신청건수”와 “6 · 25전쟁납북피해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 (행정조치 등) ① 시(구) · 읍 · 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 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서식 )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구) · 읍 · 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자격)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보호주사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람2. 지원 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3. 실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과한 사람

제6조(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 ① 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전자감독과장,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6급 보호관찰관 직위에 응모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직무 수행 계획 보고서’[별지1]를 제출한다.④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6급 보호관찰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격 요건, 업무능력, 주요 업무실적, 보직경로, 전문성, 직무수행계획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⑤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여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한다. 단, 위원회는 후보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해당 직위에 대해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요건을 갖춘 자 중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6급 보호관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 성과를 평가한다.

제7조(지정 기간) ① 6급 보호관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되기 전 당해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평가) ① 6급 보호관찰관은 지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업무 성과에 대한 최초 평가를 받은 후 1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받을 수 있다.② 6급 보호관찰관은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직무 수행 성과 보고서’[별지1]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인사운영 규정」’제6장(360° 역량진단)‘에 의해 실시한 역량진단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6급 보호관찰관 소속 기관의 근무성적평정 평가자 및 확인자에게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정 해제) 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8조에 의한 평가 결과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아니더라도 6급 보호관찰관이 각종 비위로 인한 품위 손상 등 복무규정 위반, 부적절한 업무 수행, 현저한 직무성과 저조 등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지원단의 설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6ㆍ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보상지원단의 기능) 보상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사항 준비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2. 법률 제5조에 따른 공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 및 민원 대응4.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ㆍ개정 건의5.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사 준비를 요구한 사항

제4조(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① 보상지원단에는 보상지원단장을 두되, 보상지원단장은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② 보상지원단에는 총괄관리팀, 조사팀, 보상팀을 둔다.③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군인 등으로 구성하고, 보상지원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 ① 보상지원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지원 및 보상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총괄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상지원단 조직, 인사, 예산편성ㆍ집행, 보안에 관한 사항2. 공로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민원 안내 등에 관한 사항3. 공로금 등의 지급 및 공로금 환수 심의 결정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4. 법률에 따른 보상관련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5. 법률 제18조에 따른 비정규군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상지원단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로금 지급심사를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2.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에 관한 사항3. 신청인에 대한 대내ㆍ외 조사 등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④ 보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상심의(법률 제10조에 따른 재심의,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로금 환수) 준비에 관한 사항2. 보훈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3. 유족 산정, 공로금 환산 지급청구서 접수 등 지급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 위원회의 심사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

제6조(보상지원단의 지도ㆍ감독)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비정규군 보상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도ㆍ감독한다.1. 법령에 근거한 보상업무 진행 및 심의절차 준수 여부2. 위원회 및 보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여부3. 보상계획 대비 보상추진의 적절성 여부4. 보상 종결시기 판단 및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항5. 대외기관 및 언론 대응 등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사항6. 기타 제8조, 제9조와 관련된 사항

제7조(비정규군 보상 정책발전 기능)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비정규군 보상 정책발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정규군 보상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법령 제ㆍ개정 검토2. 비정규군 관련 국회ㆍ정부기관 및 언론, 민원에 대응3.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지도ㆍ감독4. 기타 비정규군 보상 관련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상지원단과의 관계)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보상지원단의 업무에 대하여 보상지원단장을 지도ㆍ감독한다.② 비정규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지원단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처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결정에 따라 보상지원단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1.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신청 및 심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ㆍ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3. 법률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비정규군" 이외의 6ㆍ25 전쟁기간 비군인 신분의 특수임무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① 보상지원단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및 사업분석회의 결과2. 주간, 월간 실시 및 예정업무(보상집행, 자료확인 및 대외조사, 민원처리, 소송대응, 단체지원 등)3. 위원회의 월별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②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상지원단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대외기관 및 각 국실과 협조 사항은 사전에 보고받을 수 있다.1. 국회, 정부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2. 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3.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보상지원단의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5. 소속직원의 충원 및 채용, 감원에 관한 사항6. 보상 관련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재산관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8. 보상지원단장의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9. 비정규군 보상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한 사안이거나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예규,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201411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무직 공무원 : 각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2.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직종 :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별정직공무원2. 대상공무원 : 6급(상당)이하 실무직공무원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부처에서 선정·부여하는 대외직명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및 직급명칭은 물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및 외교통상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과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① 소속장관은 대외직명을 행정기관 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등에게 적극 유도·권장하여야 한다.② 각 행정기관에서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 공무원으로 호칭하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각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속장관은 자체 인사관리규정(훈령)에 대외직명의 선정·활용 및 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70502 / 시행일: 2017050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찰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임용 전 실무수습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정하여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업무수행능력 배양과 수습기관의 실무수습 직원관리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0조(훈련), 「공무원임용령」 제24조(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신규채용자 등의 교육훈련),「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제5조(수습기관) 수습직원의 수습기관은 수습직원의 희망지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본청 및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실시한다. 다만, 신규임용자의 최초 임용기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방검찰청·지청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제7조(수습직원의 업무 범위) ① 수습직원은 단독으로 단위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단위업무 담당자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 한다.② 수습직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시설·지역의 출입, 중요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된다.③ 수습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수습지도관의 지정) ①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직원의 조기 업무적응과 실질적인 직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수습 지도관을 지정하며, 수습지도관 1인이 수습직원 1~2명을 담당하도록 한다.② 수습지도관은 수사부서의 경우 검사 또는 수사능력과 경험을 갖춘 6·7급 수사관, 사무국의 경우 검찰사무 업무 경험이 많은 6·7급 수사관으로 한다.

제9조(수습지도관의 역할과 임무) ①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지도관에게 아래 각 호 내용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한다.1. 수사관의 자세 및 수사 관련 업무 지도2. 검찰사무 처리절차 관련 업무 및 업무수행 관련 지도3. 업무 관련 법령, 규정 및 매뉴얼 등 지도② 수습지도관은 검찰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습직원이 요청 또는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준수 의무) ① 수습직원은 수습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신상정보 등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직원에 대해 별지1「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습직원 지도·감독 등) ①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직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특히 수습직원이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은 수습지도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습직원의 근무상황 충실성, 수습실적 등을 평가하여 매월 말일 별지2「실무수습평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수습기관의 장은 매월 5일까지 각 수습직원의 소속 부서장이 작성한「실무수습평가일지」를 대검찰청에 제출한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 적) 본 절차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이하 "ABAC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임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명절차) ① 우리나라 ABAC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주요 경제단체장이 추천한 인사 중 중소기업 등 경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제청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교체위원(Alternate member)을 둘 수 있으며, 교체위원은 주요 경제 단체장이 추천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명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② 교체위원의 임기는 임명 시부터 본인이 대리하는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 시까지로 한다.
CCUS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1. (분류 명칭) CCUS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CCUS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CCUS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CCUS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CCUS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47452905"></img><img id="147452907"></img>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집(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에 따라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CODEX 가공과채류분과원회(Codex Committee on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이하 ‘CCPFV’라 한다) 의장국 업무 총괄2. CCPFV 회의 개최 및 운영3. CCPFV 의제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4. CCPFV 사무국 운영 인력 및 예산편성5. CODEX 관련 업무 계획 및 운영 절차 수립6. CODEX 관련 행사 개최 및 운영7. CODEX 본부 사무국 소통 채널 운영8. CODEX 관련 국내외 소통협력과 홍보9.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CCPFV 의장 및 부의장) ① CCPFV 회의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②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한다.③ 부의장은 외부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한다.④ 제4조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제5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사무국은 식품안전정책국에 설치하고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과 그 외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식품안전정책국 소속 서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간사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법인ㆍ단체 임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제대응단 운영) ① CCPFV 의제 발굴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제대응단을 운영한다.② 의제대응단장은 식품안전정책과 또는 식품기준과 과장으로 한다.③ 의제대응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신규 의제 발굴 및 국내 산업 영향 의제 대응에 관한 사항2. 주요 쟁점 논리 개발 등 대응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제대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의제대응단의 과학적 자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CPFV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거버넌스 구성) ① 제6조4항에 따른 거버넌스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위원은 정부, 연구기관, 협회, 학회 등의 관련분야 담당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제6조2항에 따른 의제대응단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거버넌스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제4조에 따른 부의장 및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거버넌스 위원, 제8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식정보재로서의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사업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설치하는 GCS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은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기술과 시장 관련 실력과 덕망을 갖춘 최고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전담기관이 제7조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추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2. 변리사, 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3.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었던 자4.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자6. 기타 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한 자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GCS사업의 연간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GCS사업의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GCS사업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금액 도출에 관한 사항4. GCS사업 신규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GCS사업 수행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6. GCS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 및 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7. 기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전담기관의 소프트웨어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검토 또는 연구·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HACCP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사항2. 사건·사고, 언론이슈 등 HACCP 관련 현안 사항3. 기타 주제별 집중토론이 필요하거나 HACCP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HACCP 제도의 발전적 개선 등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논의 주제 관련자 10명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10명의 인원 구성비는 소비자단체·업계·학계 각 2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명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후보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위원 후보자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HACCP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40명 내외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1.「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자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수4. 식품의약품안전처(이 조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 HACCP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HACC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식품, 축산물 관련 협회에 소속된 자6. 기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부문별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4조에 따른 후보단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단체, 협회, 업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당연 해촉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구성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등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단체, 협회, 업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의 협의회 위원 후보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논의 주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① 협의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제 및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과 관계자는 서약서에 서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HCNG"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압축천연가스(CNG)에 수소를 15% 이상 35% 이하로 혼합한 가스를 말한다.2. "혼합장치"란 수소와 압축천연가스를 혼합하여 일정비율의 HCNG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설비로서 유량조절밸브와 레귤레이터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규칙 별표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충전소에 혼합장치와 HCNG자동차 충전설비를 추가하여 HC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 그리고 HCNG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HCNG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거리)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충전기·혼합장치 및 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가스설비기준)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캐노피 등 지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진동 기술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 한다.

제6조(안전장치 등) ① HCNG 튜브트레일러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한다.②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한다.③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④ HCNG 튜브트레일러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한다.⑤ HCNG 튜브트레일러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한다.

제8조(그 밖의 기준) HCNG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규칙 별표 5[제1호나목2)라)·제2호나목3)은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KGS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상세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5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5호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민간위원"이란 ICT 예산 정책 및 실무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민간인 중에 협의체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의 기능 및 종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ICT 기금사업의 성과 확산 및 홍보, 협업 체계 강화 등 기금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사업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지침 등을 정하는 ICT예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와 정책협의체 협의에 따라 후속조치 등을 실행하는 ICT예산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③ 삭제 <2024.3.15.>

제4조(협의체 구성) ① 정책협의체는 정책협의체 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책협의체의 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1.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부원장(급)2. ICT 공공기관 또는 협ㆍ단체 임원3.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개정 2024.3.15.>③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5..>1. 삭제 <2024.3.15.>2. 삭제 <2024.3.15.>3. 삭제 <2024.3.15.>4. 삭제 <2024.3.15.>5. 삭제 <2024.3.15.>6. 삭제 <2024.3.15.>④ 실무협의체의 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부서의 장(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1.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해당분야 관리자(팀장)2. ICT 공공기관 또는 협ㆍ단체 전문가3.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 또는 실무협의체의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개정 2024.3.15.>⑤ 정책협의체의 장 및 실무협의체의 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구성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추천을 받아 간사 1명을 둔다.⑥ 정책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이 협의체 협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개정 2024.3.15.>

제5조(정책협의체 협의사항) 정책협의체는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ㆍ정책 수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3.15.>1. 기금사업 성과 및 확산에 관한 사항2. 기금재원 확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 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반 인프라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5. 대형사업 발굴ㆍ제안에 관한 사항6. 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체 추진사항) 실무협의체는 정책협의체 협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다.1. 기금사업(R&D 및 비R&D)의 성과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5.>2. 기금사업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분담금 제도 및 출연ㆍ보조사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5.>3. 지역확산ㆍ해외진출 및 기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관한 사항4. 대형 신규사업 발굴 및 ICT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문제사업 통ㆍ폐합, 기술료 징수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장 또는 실무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 운영) ① 정책협의체의 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협의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협의체에 참석(서면, 비대면 포함)하는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협의결과의 작성 등) ① 간사는 협의체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협의사항3. 협의결과4. 그 밖에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4.3.15.>
ITS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1. (분류 명칭) ITS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TS)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ITS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ITS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60597521"></img>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5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K-GX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획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기획단"은 장관 밑에 두며,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촉진 등의 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며, 기후에너지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GX 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K-GX 추진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전력, 산업, 수송 등 부문별 K-GX 이행 과제ㆍ사업 기획 발굴에 관한 사항4. K-GX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기후ㆍ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ㆍ유역환경청 중심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삭 제7. 산업계ㆍ전문가ㆍ시민사회 등 민간 의견수렴ㆍ소통에 관한 사항8. 전환 원칙, 지원책 마련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9. K-GX 정책 홍보 및 국민참여에 관한 사항10. K-GX 범정부 추진단 대응 및 부처ㆍ기관 간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K-GX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기획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기획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부단장을 둔다. 이 경우 부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1. 지정 기간 :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LPG연료 소매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리적 공간ㆍ설비 등을 갖추고,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프로판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연료"라 한다])를 판매하는 소매업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LPG연료 소매업」 중 가정용ㆍ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판매하는 것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5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나. 50kg을 초과하는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　 다. LPG연료가 충전된 용기를 공업용, 시험ㆍ연구용 및 레저용으로 판매하는 사업　 ※ 공업용 : 용접, 금속 등 재료의 절단ㆍ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LPG연료 소매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 인수ㆍ개시ㆍ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 해당 없음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 해당 없음
MICE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1. (분류 명칭) MICE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MICE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MICE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MICE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MICE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60599767"></img>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훈령, 교육과학기술부)
공포일: 20080728 / 시행일: 200807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OECD내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정립 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OECD 과학기술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가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전문가 협의회는 협의회장 2인과 7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가 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책 및 전문기술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관계의 인사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전문가 협의회의 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과 STEPI 국제협력연구단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④ 전문가 협의회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OECD담당 사무관과 STEPI 국제협력실 실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⑤ 전문가 협의회내에는 OECD 과학기술정책 분야별로 협의·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하에 분과협의회을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⑥ 전문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전문가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자문한다. ① OECD 과학기술 관련 회의의제에 대한 검토 및 우리의 입장 사전정립에 관한 사항② OECD에서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분과별 토의 및 국내 연구 진행 등에 관한 사항③ OECD 발행 주요보고서 분석 및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④ OECD 소식·정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⑤ 기타 OECD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 (수당 등) 전문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전문가 협의회 공동회장 및 간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LPG 승용 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LPG 화물 자동차에 사용되는 믹서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18(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LPG 승용 자동차(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LPG 화물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화기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19(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시험방법)를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SOFA 국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관한 구제절차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간의 교류를 증진하여 선진적 민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전문개정 2021.9.29.]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SOFA"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2.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하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ㆍ사고 등 센터의 상담어부에 관한 사항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3. "인터넷상담"이라 함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센터의 상담업무에 관하여 질의하는 민원을 말한다.4. "민군관계"라 함은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관계를 말한다. <신설 2021.9.29.>

제4조(SOFA 국민지원센터의 업무) ① 외교부 한미안보협력2과장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제9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한미군에 의한 우리 국민의 직ㆍ간접적 피해 등 SOFA 관련 민원 상담2. 현장지원활동을 통한 센터 홍보, 유관기관의 의견청취 및 협업 증진3. SOFA 및 주한미군에 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활동4. SOFA 관련 사례에 관한 조사ㆍ분석5. SOFA 운영 개선 사항 발굴 및 해결 추진6. SOFA 규정 및 관련 사건 처리절차 교육 및 홍보활동7. 민군관계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8. SOFA 및 민군관계 관련 연구 및 관련 사업 운영9. 민군관계 관련 국비지원사업의 관리 및 감독10. SOFA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11. 그 밖에 SOFA 및 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센터는 전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계획ㆍ진행사항ㆍ결과를 문서로 한미안보협력2과장에게 보고한다.[전문개정 2021.9.29.]

제4조의2(업무사항의 기록) ① 센터는 출장, 면담, 행사 등 동 지침 제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계획ㆍ진행사항ㆍ결과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문서로 보관한다.② 센터는 민원에 관한 상담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한다.③ 센터는 민원 상담 및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지 않으며, 민원에 관한 모든 기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단, 민원 상담 및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임시 보관이 필요한 경우, 센터는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기간 내에서 보관하되, 해당 상담이 종결 또는 이관되는 즉시 이를 삭제ㆍ파기한다.④ 기록물 보관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9.29.]

제5조(상담업무 범위의 제한) ① 센터의 상담업무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문의하는 주한미군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 SOFA에 관련된 민원을 의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센터의 상담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1.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인 형사관련 사건2. 고소 또는 고발 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3. 민사 배상절차 관련하여 배상신청 서류의 작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6. SOFA 관련 법령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7. 주한미군 배상사무소, 법무부 및 검찰청,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및 시ㆍ군ㆍ구 등 유관기관(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수행하는 상담 및 배상절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상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상담센터에서 상담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유관기관 소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9.29.]

제6조(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 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서 안으로는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밖으로는 센터를 대표한다.③ 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21.9.29.]

제7조(비밀준수 등) ①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센터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문 등 SOFA 관련 합의 산출물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9.29.]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현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이 지정품과 비지정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정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비지정품에 대하여는 불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과세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세관에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매월 1회씩 집행할 것.　1. 각 세관에서는 미군 통관장교로 부터 양도물품에 대한 양도승인서 사본 1부를 수시로 통보받도록 되어 있으므로,가. 지정품에 대하여는 해당세관 범칙조사부서에서 통관장교의 양도승인서 사본 1부를 보존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수사업소로부터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양수사업 실적을 통관분과 미통관분으로 구분하여 보고받아 통관장교의 양도승인 내용과 대조하여 기일내에 신고 누락된 물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는 즉시 수사착수하고 본청에 보고할 것이며,나. 비지정품에 대하여도 지정품에 준하여 통관장교의 양도승인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고 양수자가 기일내에 미통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을때는 수사 착수하고 본청에 보고할 것.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면세기관"이란 미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2. "면세대상자"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1조에 따른 미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3.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수입신고) SOFA 규정에 따른 면세차량(3륜차, 자동이륜차를 포함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받으려는 자는 양수 전에 양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기준) ①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는 면세대상자 중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에만 해당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2.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려는 경우3.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양도할 수 있는 차량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차량에만 해당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전역ㆍ전출로 인해 출국하려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2.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SOFA 면세차량 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2.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3. 차량등록증④ 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해당된다.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2.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된 자선, 구호시설과 사회복지시설3.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4. 법 제90조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의료 기관, 공공직업 훈련원과 학술연구기관5.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6. 양수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사용하는 자7. 일간신문사, 일간통신사, 주간신문사 및 방송회사8. 수입차량의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해당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속 우리나라에 체재할 자9. 대한민국 상이군경회10.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에게만 해당된다)

제5조(양도, 양수 차량수의 제한)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차량을 양수한 사실이 없을 경우 1대만 양수할 수 있다.②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양수ㆍ도 대수 제한 확인을 위하여 승인사실(수입신고번호, 일자, 차량명, 규격, 과세가격, 양도자, 양수자)을 조회한 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img id="158248743"></img>　2.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공품 품목의 예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품목"이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으로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말한다.2. "집성재"란 판재 또는 각재 상태로 하여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길이, 폭, 두께 중 양방향으로 접착 제조한 제품과 가로 또는 넓이 방향 중 한 방향으로만 집성한 경우에는 집성된 목재의 두께가 40mm이하의 것을 말한다.3. "제품"이란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완성품으로 더 이상 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4. "고열 건조"란 잠복 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해 열을 이용하여 가공과정을 거치는 동안 죽어 없어지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5. "밀봉포장"이란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된 상태를 말한다.

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ㆍ수출국ㆍ수출자ㆍ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④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가공품목 확인서 발급) 제4조에 따른 확인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