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민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 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2.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 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한방 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전문개정 2020.01.13.]②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2019.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4.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6.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신설 2024.1.10.]7.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4.1.10.]8.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4.1.10.>]③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10.]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0.>[제목개정 2024.1.10.]

제9조 (한의약정책지원단)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업무2. 한의약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3.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4. 한의약 육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5. 한의약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삭제 <2025.5.7.>[본조신설 2024.7.18.]

제10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및 지원단 운영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025.5.7.>[제9조에서 이동 <2024.7.18.>]

제11조(보조금 등 지원)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0.>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4.7.18.>]

부 칙 <2019.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유적”이란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운동과 관련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3. “항일유적 발굴 및 조사”는 항일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일유적 발굴ㆍ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항일유적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항일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항일유적에 대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조사·연구 계획2. 항일유적의 보존 및 안내판 등 설치 계획 <개정 2020.01.07.>3. 항일유적 선정 기준 등4. 항일유적조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5. 그 밖에 항일유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사업) 도지사는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기도 관련 국내·외 항일유적 실태조사2. 항일유적 발굴에 따른 안내판 등 설치3. 항일유적의 교육·홍보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5. 항일유적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ㆍ지원 [신설 2021.10.6.]6. 그 밖에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본조신설 2020.01.07.]

제7조(자문단 구성)① 도지사는 항일유적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ㆍ군 향토사학자, 경기도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6.>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2.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3.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개정 2020.01.07.>4.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신설 2020.01.07.]④ 도지사는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의 원칙)① 항일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유자ㆍ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ㆍ군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적 보호 및 관리)① 도지사는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0.01.07.]② 도지사는 항일유적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한우”란 경기도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3. “고등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4. “경기한우 자체씨수소”란 당대·후대 검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한우 수소를 말한다.5. “경기우량암소”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의 등심 단면적 110㎠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50kg 이상, 육량등급 B 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78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6. “경기한우농가”(이하 “한우농가”라 한다)란 「축산법」 제22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경기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7. “경기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경기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8. “경기한우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기도의 한우 생산·유통·판매 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기한우의 개량 및 육성2. 경기한우의 생산기반 확대3. 경기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에 관한 사항4.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5. 경기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6. 경기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팀의 구성7. 그 밖에 경기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체별 역할)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도지사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브랜드에서 제시한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경기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2. 경기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 및 혈통 보전3. 경기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4.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5.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구매6. 경기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혈통관리)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우개량) ① 도지사는 우수혈통의 경기한우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경기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을 위해 당대·후대 검정 등 선발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④ 도지사는 경기도 한우개량 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한 자체씨수소의 정액을 한우농가에 우선 보급한다.⑤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경기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와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경기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0조(품질의 개선) 도지사는 경기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농가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기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도 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9.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의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를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진흥을 위해 5년마다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2.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방안3.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조성 및 운영 계획4.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5.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해양레저관광산업과 지원)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2.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조성 및 운영3.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4. 해양레저관광 연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해양산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실·국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40807 / 시행일: 2014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17., 2010.11.25., 2012.7.5.>

제2조(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의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7., 2012.7.5.>

제3조(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은 시험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여비의 선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7.>② 여비의 선납을 통보받은 의뢰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등의 결과통보)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이 시험·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할 때의 시험·조사 및 분석성적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양어장적지조사결과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③ 소장은 의뢰받은 시험에 대하여 처리기한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7.>

부칙 <2000.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103호, 2004.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④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및 제1조중 “내수면개발시험장”을 각각 “민물고기연구소”로 한다.제2조중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하 ”장장“이라 한다)”를 “민물고기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로 한다.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장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을 각각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로 하며,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장”을 각각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으로 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60호, 201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44호, 2012.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하고, 제2조 중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를 각각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고,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을 각각“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39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경기도민이 해양치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연구·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및 유치에 관한 사항5. 해양치유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6. 해양치유서비스의 진흥 및 제공에 관한 사항7. 해양치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원사업)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2.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연구·개발·보급3. 해양치유서비스의 마케팅·홍보4. 해양치유지구 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5.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2. 해양치유와 관련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3. 해양치유에 관한 국내외 기관 상호간 공동연구4. 해양치유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보급5.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8조와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과 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 2025.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라함은 양식대상종에 따른 적지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17.>

제3조(의뢰·신청)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충분한 량의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7.2.>

제4조(시험의 거부)① 제3조에 따라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12.2.>1. 시험에 따른 인력 및 경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여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 <개정 2013.12.2.>2.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하는 시설장비로서는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은 이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규칙에 의하여 경기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선납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장비 및 비용부담)① 시험조사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은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부담해야 한다.② 소장은 현지조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선박 및 차량 등의 장비와 시험장비 운반 등에 필요한 인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① 소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경기도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납부할 것을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여비를 수입증지로 선납해야 한다.

제10조(결과서 통보)① 소장은 시험결과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기한 내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의뢰인이 시험결과통보서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첨부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부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413호, 2012.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별표 4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 조정되는 52명의 정원은 2012. 9.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하고, 제3조 중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해양오염퇴적물”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기도민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유입 차단과 해안오염의 최소화에 관한 사항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 제작·구입·운영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조사·연구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 등)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를 위하여 시·군 및 민간과 협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해외협력관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31202 / 시행일: 2013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의 해외경제협력, 국제교류등 해외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해외협력관 (영문표기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visor for Kyonggi Province, 이하 “해외협력관”이라 한다)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해외협력관은 도가 해외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국제교류단&#8729;통상대표단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도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지원2. 문화예술&#8729;교육&#8729;민간단체등 국제교류지원3.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및 해외시장동향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4. 도정과 관광등에 대한 해외홍보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도내 시·군의 해외협력 <개정 2012.5.11.>6. 그 밖에 도의 해외협력업무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2.5.11.>

제3조(위촉대상) 해외협력관은 도와 국제협력업무관련 지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현지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재외공관장·교민회장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절차 없이 직접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1. 한인회(재외동포회)의 간부2. 무역업&#8729;기업체의 임원등 상공인3. 현지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관습·언어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2.5.11.>4. 그 밖에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2.5.11.>

제4조(위촉방법)① 도지사는 해외협력관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해외협력관은 지역별로 1명씩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① 해외협력관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효율적인 해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실적이 있는 해외협력관에게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료의 송부 및 통신료등 업무추진비가 기본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협력관이 제출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11.>③ 해외협력관에게 지급하는 기본경비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① 해외협력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외협력관이 이 조례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9조(수출자문관)① 도지사는 해외협력관중에서 적당한 자를 수출자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수출자문관은 도내 중소업체의 수출, 해외판매의 중개알선등 수출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수출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71210

제2조(적용) 경기도 해외협력관(영문표기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visor for Gyeonggi Provice, 이하 “해외협력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경비지원을 위한 활동실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해외협력관의 활동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의 각종 자료분석 보고서나 통상정보자료(무역정책자료·수입업체명단·최근 수입 상품목록·현지 유망상품목록·급격한 가격변동 상품목록 등을 말한다)를 제공하는 경우2. 국제교류단·통상대표단 등 해외방문단에 대한 현지지원 등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으로서 협조의뢰부서로부터 확인이 있는 경우

제5조(기본경비의 지급)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실적이 있는 해외협력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50만원을 지급한다.②기본경비는 실적이 있는 분기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7조(수출자문관의 수당)①수출자문관으로 지정된 해외협력관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해외판매의 중개알선 등 수출증진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도에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기별 3백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주재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의 수당지급기준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거래실적이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 중에 해외협력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수당이 지급되는 분기에는 그 분기의 기본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해변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해양오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4. “해양생태계 훼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5. “해양건강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6.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이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교육, 캠페인 등 인식증진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해양환경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 및 사업자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해양 및 해변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배출·처분 관리) ① 도지사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오염된 퇴적물이나 해양에서의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원·복구하며, 해양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해양기후변화 대응) 도지사는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관리·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경기도민의 문화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행복마을관리소 등의 운영)①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충원할 수 있다.②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제2항에 관한 사항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 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2.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3. 동네환경개선 지원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역할

제8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역할)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2.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3. 원도심 지역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6.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7.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8.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 지원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여하는 임무

제9조(행위의 금지)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1조(포상 및 시상금의 지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1. 사례발표회 및 우수 추진 시ㆍ군 평가 수상 등의 경우2.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0.05.19.]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에 힘써야 한다.③ 도지사는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 할 경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5.19.]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10.6.]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2로 정하는 경우4. “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가. 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나. 복귀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법 시행령 제4조의 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복귀기업 지원과 도내 복귀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4. 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금 및 입지지원)① 도지사는 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1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④ 도지사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6.]⑤ 도지사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⑥ 도지사는 지원대상 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제7조(인력지원)① 도지사는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도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2. 법 시행령 제11조의5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전문개정 2021.10.6.]② 도지사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2.“지원총괄부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심판담당관을 말한다.3.“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실·과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한도)① 도지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상한 금액을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변호사의 보수를 한도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부 인용재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지원금의 한도)①「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별표의 비용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은 보수 계약에 따라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1. 인용 재결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되는 금전 등의 가액(이하 “심판목적의 값”이라 한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대체 처분이 있어 가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가액을 심판목적의 값으로 보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이 경우 변호사 보수의 하한은 60만원으로 하고 상한은 심판목적의 값이 1억원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보수로 한다.2. 심판목적의 값을 확정 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에 관한 재결의 경우: 심판목적의 값을 5천만원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

제3조(지원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①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 청구서 및 비용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심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심판담당관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 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확인) 도지사의 행정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은 행정심판담당관이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행정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과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성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행정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한다)”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직원과 도민에게 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4.11.>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경기도 도서관에서 소장·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23.4.11.>가.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행정간행물 및 행정자료나. 다른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행정기관이 행정업무에 관하 여 생산한 자료로서 지속적으로 이용·보관 및 관리가 필요한 자료다. 전 2호 이외의 일반자료로서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의 도서류라. 그 밖에 전자자료, 잡지, 신문 등 각종 형태의 자료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기도 간행물 및 행정자료와 일반도서의 수집, 보존, 활용2. 경기도 소속기관(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기관) 간 도서관 서비스 협력 체제 구축3. 직원 및 도민의 책 읽는 분위기 조성

제5조(운영)① 도서관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 2개소로 운영하며, 경기도청은 총무과에서,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행정관리담당관에서 각각 운영한다.②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③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관리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④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한다.⑤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열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대출 및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행정간행물 수집)① 도의 각 부서에서 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발행기관에서 제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4.11.>② 도의 각 부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은 행정자료를 인쇄자료, 전자자료 등 그 밖의 형태로도 수집·제공한다.

제8조(자료의 분류 및 관리)① 도서관은 납본 받거나 구입한 자료를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하여 등록&#8231;관리한다.②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한다.③ 도서관은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과 도서관 자료의 청결 유지 및 보존 서고의 적정한 온습도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이관·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은 보존장소의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할 수 있다.1.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분실 또는 훼손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된 자료3. 자료점검 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되거나 폐기된 자료는 이를 제적한다.

제10조(자료의 열람)①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발행기관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서관 열람시간은 소속부서의 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제11조(자료의 대출)① 도서관은 대출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단 관계법령 또는 발행기관, 소속부서의 장이 대출을 제한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② 도서관 자료의 대출권수와 대출기간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자료반납 독촉 및 대출제한)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반납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반납을 독촉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회원은 그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제13조(자료의 변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부칙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4.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관리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4.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5.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6. 지역주민 대표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협의체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1. 도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3.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심의에 관한 사항3. 향토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인증 및 취소)① 도지사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3.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5.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2023.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4.11.>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2(헌혈 권장 등)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도지사는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7.]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③ 도지사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헌혈 및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9.10.01.]

제8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도내 군부대,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적십자 혈액원, 한마음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2. 경기도의회 의원3. 경기도민③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5.19.>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0.01.]

제9조(협의회 회의)① 회의는 연 2회의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한다.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9.10.01.]

제10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10.01.]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01.]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0.>[본조신설 2019.10.01.]

부칙 <200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478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항 부터 (48)항 생략(49)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0)항 부터 (53) 생략부 칙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555호,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2. “환경친화적 소재”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소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를 말한다.가. 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소재나. 탄소저감형 기술을 적용한 소재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소재라.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보급 사업2. 현수막 재활용 사업3.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클러스터”란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서비스기관 등의 혁신주체가 모여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경기도가 지정하는 특정 지역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혁신클러스터 내에 설치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3. “입주기관”이란 혁신클러스터 내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개인, 단체, 협회 등을 말한다.4. “전담관리기관”이란 혁신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관리·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육성종합계획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혁신클러스터 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2. 신규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3. 조성된 혁신클러스터의 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혁신클러스터내 및 혁신클러스터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혁신클러스터육성위원회)①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혁신클러스터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2. 혁신클러스터 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혁신클러스터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클러스터 입주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로 지정·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정 2024.10.11.>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개정 2024.10.11.>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6조(중소·벤처기업 및 입주기업 등 지원)①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 입주자를 위하여 창업지원·기술개발지원·전문인력양성·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담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 입주자에 대하여 토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클러스터 안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으며,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담관리기관 지정 등)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혁신클러스터를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전담관리기관의 기능) 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혁신클러스터 운영관리계획 수립2.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한 산학연 지원사업3.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한 산학연 간 공동연구개발 촉진4. 혁신클러스터 입주기관의 기술·장비·인력·성과 등 실태 및 자원 조사5. 혁신클러스터 내 공급용지 및 기반시설의 사후관리6. 그 밖에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운영관리계획 수립)① 전담관리기관은 혁신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토지, 건물, 정보통신 등의 공동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2. R&D, 공용장비 운영, 마케팅, 투자유치, 교육 등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단지 내 및 단지간의 교류 증진(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클러스터 홍보에 관한 사항6. 글로벌 벤처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출연 등)①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공유기반시설 구축, 민간기업 유치, 전담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부지 및 자금을 예산의 범위 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혁신클러스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담관리기관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의 위탁) 도지사는 혁신클러스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관리기관에 도의 공유재산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부 칙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경기도 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성장ㆍ저출산ㆍ보육ㆍ청년실업ㆍ일자리 등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의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출자회사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제외한다.5. 「산림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7.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8.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의하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의 지원) 도지사는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협동조합의 설립ㆍ육성 관련 재정 및 경영지원(법률, 회계, 홍보, 마케팅, 컨설팅, 브랜딩 등)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교육3. 지역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및 경기도 협동조합협의회의 활성화 사업4. 지역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화 사업5. 구축된 경기도 내 플랫폼 협동조합의 이용 및 협력 사업6. 협동조합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7. 도사무의 민간위탁 시 협동조합의 우선적 참여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계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형 도제교육의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형 도제교육”이란 단위학교중심의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인근학교 등과 연계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는 역량개발 중심 직업교육을 말한다.2. “도제학교 사업단”이란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위하여 특성화고와 산업체,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인근학교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3. “참여기업”이란 도제교육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개별기업을 말한다.4. “도제학생”이란 경기도 내 재학 중인 학생 중 도제교육 참여 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인근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형 도제교육(이하 “도제교육”이라 한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제교육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산업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도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도제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제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2. 도제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행·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상 학교 선정) 도제교육은 참여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 학교 중에서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도제교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제교육 선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도제교육 평가·취소에 관한 사항3. 도제교육 운영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설치에 관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경기직업교육발전 협의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2.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3. 도제교육 참여 기업이 추천하는 사람4. 특성화고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장5. 특성화고의 교장, 행정실장6. 경기도교육청 주무부서 과장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도제교육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강화 및 복지증진과 유기동물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2. “장애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0.>4. “유기동물” 이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로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말한다.5. “반려동물 돌보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반려동물 종합관리, 행동교정 등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이라 한다)의 특성과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있어 「동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반려동물 돌보미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돌보미의 자격,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파양이나 홀로 사는 노인 사망 후 유족들의 소유권 포기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유기동물 입양 연계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관리3. 반려동물 돌보미의 양성 및 교육4. 동물보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기준, 범위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6조(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7925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