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아카이브자료"(이하 "자료"라 함)는 국내외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② "수집"은 자료를 구입, 수증, 자체생산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③ "정리"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계층별로 조직하는 지적ㆍ물리적 처리 과정을 말한다.④ "등록"은 수집한 자료를 자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리하여 민속아카이브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0.20, 2020.9.11]

제4조(자료 수집) ① 박물관의 전시활용, 직원들의 연구능력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② 자료의 수집은 국내외 생활문화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수증, 자체생산 등의 방법에 의한다.③ 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유물과학과로 제출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2018.1.1, 2020.9.11>

제5조(용어의 정의) 아카이브자료의 구입은 인류의 생활사 관련 자료 중 전시, 연구, 교육 등 박물관 업무와 관련되고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구입방법) ① 구입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추천구입, 현지구입 등이 있다.② 공개구입은 구입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일간지,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③ 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④ 추천구입은 사업부서로부터 추천받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⑤ 현지구입은 민속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것을 조사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조사에 의한 구입은 현지구입 방법을, 국내조사에 의한 구입은 추천구입 방법을 적용한다.

제7조(구입서류) 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경매구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매도대상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4.17.>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자료 디지털 이미지 파일 1매 이상② 공개구입의 경우 제1항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실물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하며,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2인 이상이 한다.③ 추천구입의 서류심사는 박물관 학예연구직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2인 이상 찬성할 경우 실물자료를 접수한다.

제9조(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 ① 관장은 구입대상 자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차례 운영한다. 이때 매도신청자는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1. 제1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전공의 학예연구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나. 별지 3호 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예비평가서’를 작성하며, 가격과 등급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으로 한다.2. 제2차 평가위원회가. 유물과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물관의 학예연구관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나. 제1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구입대상자료를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선정평가서’를 작성한다.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3인 이상인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위원회에는 재무관이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1.30.>3. 제3차 평가위원회가.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문화유산전문위원 포함)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30.>나. 제1차와 제2차 평가위원회를 거친 구입대상 자료의 가격 및 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③ 각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는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6.1.30.>

제10조(현지구입, 경매구입 자료구입심의평가) ① 자료를 현지구입하는 경우는 제9조 ②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지 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입대상자료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② 경매구입일 경우 제9조 ②항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구입 제외 자료의 반환) ① 구입대상 제외 자료는 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당 자료를 찾아갈 것을 요청한다.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매도신청접수증에 명기하여 발부한다.② 구입 제외 대상 자료를 반환할 때, 발급한 구입대상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7호 서식)’을 회수하고 ‘아카이브자료 반환증(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을 받는다.

제13조(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 및 비용부담) ① 매도신청자료를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때,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한다.② 매도 목적으로 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매도신청자료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시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매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제14조(구입취소) ① 구입한 자료가 제8조에 해당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전문개정 2020.9.11]

제15조(용어 정의) 기증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장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에 넘겨주는 것이며, 수증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장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이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기증 접수) ①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수증할 때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아카이브자료 기증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초상 이용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저작물 이용 허락 협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망한 자는 기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6.1.30.>

제17조(수증대상자료 평가위원회)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 의사를 밝힐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수증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아카이브자료 수증 검토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아카이브자료 수증 평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자료의 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4.17.>① 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의 학예연구관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1.30.>②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수증증서 교부) 자료를 기증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아카이브자료 수증증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수증 자료 목록(별지 제16호의 2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제22조(감정평가위원회)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에 기증 자료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증자료 감정평가심의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 서식의 ‘수증자료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①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한다.②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이 맡는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감정 절차) ① 감정의뢰자료의 반입 시 감정의뢰자는 ‘자료반입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정의뢰자는 자료의 반출시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반출허가서(별지 제21호 서식)’가 있어야 하며, 담당 직원은 반출입 시 발급된 서식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감정자료를 임시로 보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22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임시 보관된 감정자료를 감정의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감정자료 임시보관증’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5조(생산자료 제출) ① 각 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생산한 실물자료(발간도서, 포스터, 리플릿, 문화상품, 교육 관련 자료 등) 및 디지털 원본 자료(사진, 음원, 영상 및 기타 자료) 등을 메타데이터 및 저작자 권한 양도 계약서 등과 함께 유물과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수집된 자료 중 아카이브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 1항에 따라 유물과학과로 제출한다.③ 제출대상 실물자료의 부수와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도서 : 2부,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2. 포스터, 리플릿, 교육자료 : 2부,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3. 문화상품, 기념품, 홍보물품 : 2점,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4. 기타 생산자료 : 2부[전문개정 2011.10.20.], <개정 2020.9.11.>

제26조(용어의 정의) ① "출납"은 자료가 관내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② "반출"은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경우를 말한다.③ "반입"은 반출된 자료가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④ 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정리업무 및 관내ㆍ외 전시2. 열람ㆍ복제3. 그 외 아카이브 업무 추진 필요시⑤ 자료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09. 11]

제28조(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담당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자료관리관은 유물과학과장, 분임자료관리관은 아카이브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아카이브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26.1.30.>

제29조(자료관리) ①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아카이브자료 소장현황보고(별지 제23호 서식)’ 및 자료복제ㆍ열람 신청 현황을 분기별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소장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담당자, 대여자, 열람자 등의 명백한 과실로 자료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자에게 수리, 복원, 변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손상자료 처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30조(손상자료 처리 위원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자료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1. 손상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손상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맡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예연구직 과장, 관련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전문개정 2020.9.11.]

제31조(자료 정리, 등록) ① 수집을 통해 입수된 자료는 원본 보존, 훼손 방지 및 활용을 위해 매체변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리한다.② 자료관리관은 구입ㆍ수증ㆍ자체생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등록한다. <개정 2020.9.11>③ 박물관에서 정한 메타데이터 표준안에 따라 메타데이터를 기술하여 자료 정리 및 등록한다. <개정 2020.9.11.>④ 수집한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민속아카이브시스템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최초의 등록정보는 ‘아카이브자료 대장(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⑤ 등록된 자료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아카이브자료 대장(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자료관리관의 승인 후 변경하고 ‘아카이브자료 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⑥ 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9.11.>⑦ 등록된 자료는 영구보존한다. <개정 2020.9.11.>

제32조(자료관리시스템) ① 자료관리시스템은 아카이브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박물관에서 유지관리하는 민속아카이브시스템을 말한다.② 아카이브자료데이터베이스(DB)는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 관리, 활용되는 아카이브자료의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7.>③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 1]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내에서 권한 등급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④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민속아카이브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아카이브자료데이터베이스(DB) 또는 통계처리된 아카이브데이터베이스(DB)의 파일이나 기타 출력물은 관리관의 승인없이 외부로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4.4.17.>[전문개정 2020.9.11]

제33조(자료 출납) ① 자료의 열람ㆍ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외 출납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장 부재 시 자료의 관외 열람ㆍ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자료관리관 부재 시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분임자료관리관 부재 시 분임자료관리담당관 책임 하에 행하며 사후 그 사유와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자료가 대여로 인해 반출될 때에는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수장고로 반입될 때에는 반출 당시 기록에 따른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시스템에 자료 출납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1.], <개정 2020.9.11.>

제34조(수장고 출입관리) ①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출입관리를 총괄한다.②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수장고 소장자료의 관리 및 수장고 운영 등의 실무를 수행한다.③ 수장고 이용시간은 박물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업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아카이브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7호 서식)’에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자ㆍ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자료관리관(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⑤ 수장고 열쇠는 2벌을 만들어 한 벌은 비상용으로 박물관 열쇠함에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이 관리한다.[전문개정 2011.10.21.], <개정 2020.9.11.>

제35조(용어의 정의) ① "대여"는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박물관 자료를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② "열람"은 지정된 일정 장소에서 자료(디지털화자료 포함)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③ "복제"는 디지털화된 사진, 동영상, 음성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를 직접 촬영, 복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6조(대여) ① 자료는 전시 목적으로만 대여한다.② 대여 대상기관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2조 1항의 박물관 및 미술관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③ 대여기관은 대여받은 자료의 디지털화 및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없다.④ ②항에 의한 자료의 대여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및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7조(복제ㆍ열람 신청 및 허가) ① 자료를 복제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 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제 또는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승인)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열람ㆍ촬영ㆍ복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ㆍ촬영ㆍ복제를 하는 자가 열람ㆍ촬영ㆍ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안된다.④ 제3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자료 열람ㆍ촬영ㆍ복제 연기 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

제38조(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 및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관련 문화유산의 계승 관련자로서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개정 2024.4.17.>3.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4.4.17.>5. 사진 이미지 이용은 허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9조(허가 제한)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 또는 촬영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이나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이용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 될 우려가 있을 때② 열람 또는 복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횟수 및 대상 수량,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관련된 규정 등의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준수사항) 열람 또는 복제 시 열람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및 복제 장소에서만 열람ㆍ촬영하여야 한다.3. 자료의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4. 자료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5.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41조(변상) 이용자는 열람 또는 복제 중 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규정 제30조에 의해 손상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