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11017 / 시행일: 2011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에서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자원화시설장"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와 먹고 남긴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말한다.(개정 2003. 12. 6)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ㆍ 퇴비ㆍ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 12. 6)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3. 12. 6)4. "수탁자"라 함은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에 의해 자원화시설장 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자원화시설장의 명칭은 "김해시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라 하고,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32-68로 한다.(개정 2003. 12. 6, 2011.10.17)

제5조(관리운영등) ⓛ 자원화시설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화시설장 관리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자원화시설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관리ㆍ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ㆍ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자원화시설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자원화시설장 운영 및 유지보수2. 기계가동시 발생되는 폐수처리3. 자원화시설장 기기의 유지관리4. 기자재정비, 수선 및 부재료ㆍ생산된 사료(퇴비) 보관 관리5. 자원화시설장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6. 생산된 사료(퇴비)의 정기적 성분검사 및 시험7. 자원화시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8. 기타 자원화시설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자원화시설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자원화시설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위탁운영비등)① 자원화시설장 위탁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톤)당 처리단가에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처리한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결정하여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개정 2003. 12. 6)③ 제2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6>부　 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및 제1조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제2조제1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를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제3조 및 제9조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부칙 <2011.10.17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김해시 전하동 900번지"를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로 한다.②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외동 1261-3번지"를　"김해시 분성로 227"로 한다.③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삼계동 32번지"를 "김해시 삼계로 140"으로 한다.④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37-3번지"를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7번길 574"로 한다.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산89-4번지"를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12"로 한다.⑥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279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57"로 한다.⑦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으로 한다.⑧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97"으로 한다.⑨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삼방동 178-3번지"를 "김해시 활천로 255번길 10"으로 한다.⑩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7번지"를 "김해시 장유면 율하1로 63"으로 한다.⑪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32-1번지"를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17"로 한다.⑫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36-1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32-68"로 한다.⑬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를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 35"로 한다.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317-1번지"를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42번길 29 "로 한다.⑮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부원동 619-3번지"를　"김해시 김해대로 2371번길 24-16"으로, "내동 201-4번지"를 "김해시 금관대로 1255"로 "진영읍 여래리 700-84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로 "안동 167-2번지"를 "김해시 삼안로 72"로 한다.⑯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245번지"를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번 길 397"로 한다.⑰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봉황동 425-13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40"으로 한다.⑱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어방동 산2-3번지"를　"김해시 인제로 373번길 254" 로 한다.⑲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를 "김해시 가야의 길 126"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