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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제5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 소: 500만원2. 반 소: 300만원3. 부분소: 200만원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3. 고의성 있는 화재 <개정 2025. 3. 17.>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7조(지급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부 칙 (2021. 12. 6. 조2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흥군 현충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2. “봉안”이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패봉안 대상) 봉안 대상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로 희생·공헌 당시 고흥군민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묘지 및 그 밖의 자치단체의 현충시설에 봉안된 사람은 그 위패를 봉안할 수 없다. <개정 2025. 1. 6.>

제5조(위패봉안의 결정 등)①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패봉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안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패 봉안은 4년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시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2. 위촉직 위원은 보훈단체 대표 및 보훈업무에 조예가 깊은 자로 한다.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보훈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 담당이 된다.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2.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봉안된 위패는 이 조례에 따라 봉안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2. 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1;, &#x32b3;~&#x32b4; 생략&#x32b2; 「고흥군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5. 1. 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군수는 제4조의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 시설물 설치ㆍ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만 간척지 내 농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같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흥만 농업지원시설”(이하 ”농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제2조에 규정된 고흥만 간척지 내의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이란 대부계약을 통해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농업지원시설 심의위원회 구성)① 고흥만 농업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업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지원시설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농업지원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지원시설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용자격)①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한다.②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은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한다.

제9조(사용자 선정)①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은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를 선정하되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②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은 일반 입찰에 부치거나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한다.

제10조(대부기간)① 농업지원시설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 제30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대부료부과 및 감면)① 대부료 부과의 대상인 공유재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한정한다.②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은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대용 농업지원시설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건물)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12조(대부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대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② 대부료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3조(대부계약 해지 등)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를 체결한 경우3. 시설물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4. 농업지원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군수는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농업지원시설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업지원시설의 선량한 사용과 관리 의무를 진다.2.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전대 및 양도할 수 없다.3. 사용자는 승인 없이 증축, 개축, 철거, 내부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4.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5. 사용자는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권리금 또는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6.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품, 가구, 장비 등은 사용자가 구비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승인 시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물 감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사항2. 시설물의 전대 또는 임대 여부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4. 기타 군수가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의 설치 및 위치)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이하 “수변노을공원”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수변노을공원의 위치는 고흥군 도덕면 고흥만로 1137 일원에 둔다.

제3조(수변노을공원의 시설) 수변노을공원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힐링체험센터2. 오토캠핑장3. 체육시설4. 야외무대5. 물놀이장6. 미로원7.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사용 시간)①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토캠핑장: 사용 시작일 오전 12시부터 사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2. 그 밖의 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사용 신청)① 수변노을공원의 시설 중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일 사용 시에는 사용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③ 사용자는 승인받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④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발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 종료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0명 이상이 단체로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라. 10일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사람마.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바. 군 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사. 그 밖에 군수가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등)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군수는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간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9조(운영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2. 시설 유지 ·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5.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제11조(위탁)① 군수는 수변노을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2024.9.30. 조31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2조(사용의 제한)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의한 용도 중에서 주변 환경오염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 2. 25.〉1.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곤충의사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4.>2. 퇴비장 및 액비저장조 등 환경오염 발생우려 시설, 혐오시설로의 사용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지 않는 시설로의 사용 등 〈개정 2026. 2. 25.〉

제3조(관리주체)① 관리 위탁된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이하 “공공용”이라 한다)은 각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며, 매년 2회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점검한다. 〈개정 2026. 2. 25.〉②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이하 “임대용”이라 한다)은 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6. 2. 25.〉

제4조(공공용의 사용자격)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용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개정 2026. 2. 25.〉1. 군이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26. 2. 25.〉2. 군, 읍·면에서 주민들을 위해 공공 또는 공익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사용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 읍면장에게 사용신청(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농지원부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근거 자료 등 〈개정 2026. 2. 25.〉③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용 사용자 선정)①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합 시에는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자를 선정한다.

제9조(사용허가)① 제5조에 의한 공공용과 제7조에 의한 임대용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하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부 칙 (제정 2016.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설립)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3.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에 관한 사항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하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① 군수는 이사회 임원 구성을 위해 고흥문화재단 설립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군수가 추천한 사람 3명2.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명③ 위원회는 추천한 이사회 임원이 임명되는 즉시 해산된 것으로 보고, 필요시 새로이 구성한다.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직무를 총괄한다.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내용)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2.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4. 문화자원의 보존 및 육성5.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ㆍ운영 관리7. 군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8.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9. 군이 위탁한 사업10.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사업의 대행)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와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군수는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 지원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5.10.30. 조31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고흥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4.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13.>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물품사용공무원 <개정 2009.1.9.>1.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신설 2009.11.13.>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1997.9.29., 2009.1.9., 2009.11.13.>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1997.9.29.>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1997.9.29., 2009.1.9., 2009.4.10., 2023.4.4.>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제8조(보증보험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군수등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개정 1997.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7.26. 조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8.20. 조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3.25. 조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4.18. 조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2.28. 조6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공포 이전에 제출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서 및 재정보증인의 재산조서(면장확인)등 등기부등본으로 20일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9.8.14. 조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3.2. 조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7.31. 조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6.8.조1036)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4.13. 조1123)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4.29. 조116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9.29. 조1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조2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3. 조2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3조(기능)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2. 전시, 공연,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3. 아트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4. 그 밖에 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휴관일) 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3.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관이 필요한 날〈개정 2026. 4. 7.〉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조 제목개정 2026. 4. 7.〉① 아트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6. 4. 7.〉② 아트센터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6. 4. 7.〉③ 군수는 아트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제7조(사용허가 및 취소)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제8조(시설 사용료 및 감면) 〈조 제목개정 2026. 4. 7.〉① 대관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26. 4. 7.〉② 아트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 4. 7.)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 4. 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1년 이상 고흥군에 거주한 군민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 4. 7.〉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조 제목개정 2026. 4. 7.〉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6. 4. 7.〉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2. 시설 유지 ·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4.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제11조(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아트센터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요 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4. 7.〉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6. 4. 7.〉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2. 전시 및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 4. 7.〉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신설 2026. 4. 7.〉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6. 4. 7.〉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6. 4. 7.〉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6. 4. 7.〉

제1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 4. 7.)
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이 설립한 고흥 지식산업센터의 위탁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기능) 고흥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 입주)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군 집중 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공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시설물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활동 지원) 군수(관리수탁자)는 센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6. 기타 군수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입주 부담금)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회계서류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부 칙 (2018.12.27. 조2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곡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제7조(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① 같은 날(00 : 00 ~ 24 : 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② 적발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부과한다.
곡성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전부개정 2021.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부 칙 <조례 제1918호, 2013.6.28.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하여 검토 중인 허가 신청서류는 곡성군 고시 제2003-33호(2003. 12. 29.)에 의하여 처리한다.부 칙 <조례 제2094호, 2016.11.4.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21.3.19.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19970730 / 시행일: 19970730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1. 24 조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3. 12 조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3. 6 조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2. 4 조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곡성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개정 2019.7.9.)

제4조(보행기 구입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① 제4조의 보행기 지원금액은 1대에 30만원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 90%2. 차상위계층 : 80%3. 그 밖의 노인 : 70%② 제1항의 지원금액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따른 도ㆍ군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거주지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19.7.9.>(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 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및 사업 참여, 협력방안 협의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도시경제과장(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2. 위촉위원 : 군 의회의원 1명, 의사회장, 약사회장, 건강보험공단대표이사, 교육청 학무과장, 새마을운동 곡성군지회장, 곡성청년회의 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④ 제2항 제2호의 의회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추진 전반 사항을 관장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으면은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7.10.11.)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게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0.11.)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게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0.11.)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11.)5.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10.11.)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개정 2017.10.11.)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11.)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10.11.)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10.11.)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개정 2017.10.11.)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야간에 눈이 내리면 눈이 그친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10.11.)2. 시설물의 지붕은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일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1.)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 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 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10.11.)
곡성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080118 / 시행일: 200801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③ 위원은 시설공사 및 설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군수 산하 기술 직렬 6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공무원 중 해당 직렬 6급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최상위자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건설공사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를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민간위원은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안전건설과 토목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심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제7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의대상)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전라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제외한다.1. 곡성군이 시행하는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공사2.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당초공사비에 비하여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단 증액되는 금액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공사는 제외한다.3. 기타 군수가 심의 요구한 공사.② 제1항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실과소원단장은 반드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심의대상 공사 중 3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는 시설공사 및 설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군수 산하 기술직렬 6급 공무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2.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제11조(심의 범위) 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도서에 시방 공법, 공사기간, 물량산정, 품셈 및 단가적용, 공사비 산정 등의 적정 여부2. 시행중인 공사의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신청)①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2. 주요 공종에 대한 공법 및 주요자재 채택 이유3.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변경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변경 설계도 및 설계설명서2. 설계변경내역서3. 기타 설계변경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사전심의)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을 지정, 설계도서 등을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소요일수를 지정하여 설계도서를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상 필요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사전심의를 위임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심의를 신청한 실과소원단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용역설계 시의 설계도서 작성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신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과 통보)①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즉시 심의 결과를 심의 신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곡성군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곡성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1.>

제2조(위원회 정수) 곡성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9.2., 2019.10.18., 2023.04.0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9.10.18.>②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8.>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내준다. <개정 2019.10.1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곡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0.18.>② 곡성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4.9.2., 2019.10.18.>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18.>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10.18.>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4.9.2., 2019.10.18.>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9.10.18.>1. 결산 개요 <개정 2019.10.18.>2. 세입 및 세출의 결산 <개정 2019.10.18.>3. 재무제표 <개정 2019.10.18.>4. 성과보고서 <개정 2019.10.18.>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9.10.18.>6. 곡성군 금고의 결산 <개정 2019.10.18.>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곡성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94.9.2., 2019.10.18.>

제8조(검사협조)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4.9.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9.2., 2019.10.18.>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다만, 의원인 위원은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9.2., 2019.10.18..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0.18.>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4.9.2., 2019.10.18.>② 제1항의 검사일 때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10.18.>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0.18., 2023.04.04.>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6 조1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6. 2 조1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9. 2 조1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1. 25 조1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3호, 일부개정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9호, 2023.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및 그 위기상황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관련 현황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내 참여 및 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지원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5. 방문, 전화 또는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6. 주민모임 운영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제공7. 고독사위험자의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사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2583호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곡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가구당 농지의 소유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이고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7.12.>

제4조(지원내용)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운ㆍ정지ㆍ육묘ㆍ이앙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군수는 종묘비, 비료비, 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벼농사 영농경영비(이하 “영농비”라 한다) 지원금액을 정한다. <신설 2023.7.12.>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 또는 거주자 2명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영농비의 지급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23.7.12.>

제6조(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지급제외 대상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1. 농지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2.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1호, 일부개정,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일부개정,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위촉)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곡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임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5.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6.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6조(소송대리인)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3. 14 조1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과 제4조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64호, 일부개정,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1개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25. 5. 23.]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5. 23.>]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1. 해당구역 안에서 평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4.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5. 23.>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5. 23.>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점포수, 면적 등)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3.>]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5. 23.>]

제7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4.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3.>]

제8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곡성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 5. 23.>]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5. 23.>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3.>]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3.>]
곡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우선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관리 위탁 할 때에는 타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8.>② 우선사업대상자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또는 관리 위탁할 때에는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사업대상자는 19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2024.3.25.>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신청서 <개정 2016.1.18.>2. 우선사업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6.1.18.>

제5조(우선사업대상자)① 군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2.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3.25.>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군수는 우선사업대상자가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더 어려운 사람 및 여성신청자에게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8.>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6.1.18.>

제8조(취소와 해지)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허가를 취소 또는 그 관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18.>1. 제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9.12.6.>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9.12.6.>3.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9.12.6.>4.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2.6.>5.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12.6.>

부 칙 (99. 9. 1 조례 제1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 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개정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8호, 201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일괄개정,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 내에 설치된 기념비·동상·조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건립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허가 등 신청)① 건립주체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곡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12.29.>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2. 민족문화·예술·학문·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3. 국가·사회 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2.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공공조형물의 보수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나. 공공조형물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총괄부서장 및 심의대상 분야 업무 소관 실·과·소·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군수는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되,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 의뢰2. 공공조형물 건립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 부서로 통보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가 등 여부 통보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제14조(관리)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2.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주관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83호, 201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56호, 2021.12.29.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설명)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1. 곡성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