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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공공용지부담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종전토지각필이 부담하여야 할 면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공동부담)① 도로(가각전제의 토지포함), 광장, 공원, 구거, 녹지, 체비지 기타 공공의 용지에 제공되는 토지로써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연도 부담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지구 내 일반지 토지 각 필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방법은 토지각필의 면적, 공사비,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급지별)로 부담한다.② 토지급지별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A급지 .... 공공용지(무감보)2. B급지 .... 인가당시 건물의 부지 및 기반조성 부지3. C급지 .... 1미터미만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4. D급지 .... 1미터이상 2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5. E급지 .... 2미터이상 3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6. F급지 .... 3미터이상 4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7. G급지 .... 4미터이상 5미터미만까지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8. H급지 .... 5미터이상 성토 및 절토하는 토지9. I급지 .... 지목이 도로, 하천, 철도, 제방, 구거 등의 개인소유지

제3조(연도부담) 도로 및 광장의 용지에 제공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 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에서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한다.1. 토지 각 필의 전면도로의 부담면적은 별표 1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접면장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2. 1필의 토지로써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에 대한 부담 면적은 별표 1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을 별표 2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접면장을 곱한 면적의 합계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3. 제2호의 각지 토지로서 표준앞길이를 갖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그 접면장에 별표 2의 부담너비를 곱한 수에 별표 4의 부담체감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4. 배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 중 전면도로의 표준안길 내에 있는 배면도로의 연도 부담은 상업지역에서는 별표 1의 부담너비의 4분의 1, 주거지역에서는 6분지 1만 부담한다. 다만, 표준안길이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배면도로의 기능만 가질 때에는 배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9.11.>5. 각지 토지의 측면도로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둔각이나 예각일 때는 제2호의 부담너비에 별표 5에 의하여 갱정한 율을 곱한율을 부담너비로 한다. <개정 2020.9.11.>6. 곡선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호를 이룰 경우에는 현을 앞길이로 간주한다.7. 획지계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예각이 될 경우에는 그 획지계 사변길이 중 전면 도로 표준속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정점을 정한 다음 그 정점으로부터 전면도로 경계선에 수선을 내린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에서 예각 각점까지의 길이는 전면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변의 길이가 전면도로, 표준속길이를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는 전면 도로 표준속길이 2분의 1의 거리만 전면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8. 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는 교회도로 너비가 대등한 경우에는 그 너비의 도로를, 교회도로 너비가 대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너비가 큰 도로를 광장에 면한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교회도로를 측면도로로 간주하여 그 부담면적은 제1호표 내지 제7호표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부담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9. 획지의 표준앞길이 및 표준안길이는 별표 3에 의한다.10.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가. 각 도로의 너비가 다를 때는 너비가 큰 것을 전면도로로 하고 기측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9.11.>나. 도로너비가 동일한 때는 동서방향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9.11.>

부칙 <1992. 2. 1. 규칙 제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11. 규칙 제1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1조(목적)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환지 및 토지가격산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3조(획지의 구분) 환지 1개의 토지를 1획지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보통지 : 각지 및 특별지 이외의 토지2. 각 지 : 전면적 및 측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3. 특별지 : 재해의 건물이 있는 부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법령상 필요한 면적)

제4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표준 안길이는 별표 2에 의하되 앞길이의 3배 이내로 한다.1. 앞길이가. 보통지 : 최소 9M나. 각 지 : 최소 12M단, 측방도로너비에 의한 앞길이는 별표 1의 표준에 의한다. <개정 2020.9.11.>2. 안길이(오행)획지의 표준 안길이는 별표 2에 의하되 앞길이의 3배이내로 한다.

제7조(할당순위) 환지할당의 순위는 시행조례 제13조 및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보통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가까운 순위에 의한다.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옥의 다음 순위에 이를 교부한다.다. 1필의 토지로써 할당구역을 거쳐 가각에 접하는 토지는 이를 분할하여 교부한다.라. 분할로 인하여 또는 종전각필의 토지로써 그 환지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에 미달될 때에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2. 각지가. 도로중심선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위로 하고 도로중심선 교점에서 종전토지의 필계선까지의 최단거리의 토지를 제2위로 하여 순차로 배정한다. 단, 각 지에 교부될 토지로써 규정 앞길이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위 보통지에서 교부한다.나. 도로중심선 교점을 포함하여 수개 할당 구역에 걸쳐있을 경우에는 분할환지면적이 규정의 표준앞길이 이상이 되는 토지는 수개의 각지를 교부하고 분할 환지면적이 규정의 최소 앞길이에 미달되는 토지는 면적이 큰 토지에 합병 환지할 수 있다.3. 광장, 공원, 하천, 구거, 시장, 기타의 공공용지의 부지로 되는 토지의 환지는 순차로 그 공공부지에 근접하여 교부한다.

제8조(특별환지) 종전 토지의 1인 소유 면적이 협소하여 규정 앞길이의 환지를 교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증환지를 하거나 또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7조의 각호 순위에 의하여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에서 가상환지를 한 권리금액을 이동환지 위치의 정리후의 평가 가격으로써 나누어 환지 면적을 정한다.

제11조(종전토지가산) 환지교부의 종전 토지의 표준면적을 제10조의 토지면적 정리 전 공도에 접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면적을 가산한다. 단, 가산되는 면적은 토지면적의 2할을 초과할 수 없다.1. 공도에 접하는 토지에는 도로너비의 1/2접면장에 곱한 면적 <개정 2020.9.11.>2. 공도에 접한 각지에는 제1호에 의한 가산의 측면도로 인정하는 도로너비의 1/8 또는 1/4에 그 접면장을 곱한 면적 <개정 2020.9.11.>3. 공도의 종점위치의 토지에는 공도너비의 자승에 상당한 면적 <개정 2020.9.11.>4. 공도면적은 1노선의 인정 평균너비에 의한다. <개정 2020.9.11.>5. 전 각 호에 의하여 가산되는 토지의 평균 안길이가 10미터 미만일 때는 그 토지 면적을 10미터로 제한 갱정 접면장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가산하는 토지의 접속 토지가 동일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 공도에 접한 토지로 간주한다.

제12조(대상지 체감율) 제10조의 토지로써 1필 토지의 평균너비(토지의 면적을 최장경으로 제한 것) 10미터 미만 대상지의 토지일 때는 별표 3에 의한 체감율을 그 면적에 곱하여 평가면적을 감한다. <개정 2020.9.11.>

부칙 <1992. 2. 1. 규칙 제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11. 규칙 제1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측량대행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한 측량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3조(대행업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자연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개정 2020.1.7.>2. 대행업소대표자와 측량기술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3. 측량기술자의 실무경력증명서와 자격증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자연인인 경우 재산증명)5. 대행업자사무소 시설 및 설비내용과 소유증명서(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계약서)

제6조(측량기술자 자격) 측량 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기술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협회에서 측량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1. 1. 9., 2008.12.12., 2011.1.14., 2020.1.7.>

제9조(지정 취소 및 대행정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 업무를 정지시킨다.1.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써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측량 대행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을 때4. 시장이 지시하는 기일까지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승인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5. 대행업자 지정서 또는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6. 부정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7.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었거나 그 손해배상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보고를 기피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9. 기타 측량대행에 대한 계약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부칙 <1992. 2. 1. 규칙 제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9.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4.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2조(세입과 세출) 고양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청산 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8.>

부칙 <1992. 2. 1 조례 제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체비지 등 매각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잔여지 등 특별처분지 매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매각방법)① 매각할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경쟁 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각하고자 할 때2.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되고 환지를 받지 못한 자가 매수하여 건립하고자 할 때3.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건물소유주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4. 시에서 공동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5. 공업용지 조성 및 도시계획으로 가옥이 철거되어 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6. 기타 사업대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경쟁입찰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공고에 의하여 지정된 입찰 기일에 응찰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우선순위와 제3호를 제외한 해당 호 중 2인 이상 해당자가 있을 경우에도 같다.③ 낙찰자는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입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액이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위탁 경우와 시설공사에 있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가한 체비지로써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매수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가격 또는 계약방법을 지체 없이 매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결정) 체비지를 매각처분하는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 1. 9>

제6조(매매계약)① 매수자가 결정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금의 납부)① 토지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의 기간 내에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1. 9>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을 경과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시금고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1. 1. 9>

제8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등)①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대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 완납 전에도 사용을 승인할수 있다.②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①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구안의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②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제10조의2(대토)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이나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하였음이 발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한 토지를 대토할 수 있다.② 대토시 계약해제의 토지가액은 해제당시 가액으로 하고 대토할 토지의 가액 대토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토지가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면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9>

부칙 <1992. 2. 1. 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9. 규칙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형태를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등의 공간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하여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4. “시민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의무)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17.>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하는 행위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③ 시장은 도시농업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도시농업인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시민농장의 지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7.>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7.>

제8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도시농업 축제 또는 도시농업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3. 11. 17.>

제13조(시민농장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농지은행 등에 위탁한 농지, 그 밖의 공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농지 및 토지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농장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 7.10. 조례 제2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조직)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2명 이상 17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1.1.9.>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혁신국장이 된다. <개정 98.10.23., 2001.1.9., 2011.3.2., 2015.1.9., 2018.3.20., 2019.1.11., 2023. 5. 23.>③ 위원은 사업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과 토지소유자 및 토지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9.>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9.>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시의 도시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토지 및 지장건물의 가격평가 방법)① 토지의 평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고양시도시계획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1.1.9.>② 구획정리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③ 전 각항의 평가는 지구내 토지 전필지와 전체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수당)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8.12.12., 2012.11.9.>

부칙 <1992. 2. 1. 조례 제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0.23.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9.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2.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3.「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사업소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5)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73.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부칙 <2018. 3.20. 조례 제194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 략)6.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 (생 략)11.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정책실장”을 “도시교통정책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 략)⑩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3. 민간 참여 확대 방안4. 도시쇠퇴 방지 대책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해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互選)으로 선정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⑥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의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사업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양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 2023. 1. 10.>

부칙 <1992. 2. 1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9. 9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2.12.31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 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 1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 8 조례 제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축동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2.22 조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17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25 조례 제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8.21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4.21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7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8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24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18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8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29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14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4. 4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30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1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19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29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12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0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5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3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30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7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3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건조 등의 방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개최2. 공청회 개최

제4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등)① 동물장묘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마목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법」 제7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3.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③ 동물장묘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묘지관련시설 또는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에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동물장묘업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소각·건조대상)①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소각·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사체에 한정한다.② 동물장묘업 시설 중 화장로·건조장시설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 건축물의 인·허가(용도변경 포함)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계획서 및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20141014

제2조(시설사용)①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4, 2014.10.14>②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4>③ 시장은 복지회관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제목개정 2014.10.14]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호에서 정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4]

제4조(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별지 제6호서식)2. 비품(시설)대장(별지 제7호서식)3. 시설사용승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4. 직인인영부(별지 제9호서식)5.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6. 수입내역부(별지 제11호서식)7. 지급내역부(별지 제12호서식)8.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전문개정 2014.10.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 위탁계약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1. 4. 규칙 제77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6.「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중 “구청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부칙 <2014.10.14. 규칙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 중인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따른 것으로 본다.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드론산업 기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1. 고양대덕드론비행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174번지 일원 <개정 2024.5.17.>2. 고양드론앵커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57-27 <개정 2024.5.17.>3. 그 밖에 시장이 설치 또는 지정하는 드론산업 관련 시설 <신설 2024.5.17.>

제3조(업무범위) 드론산업 기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2.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이용자 안전관리3. 시설 및 장비·비품 등 청결 관리4.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진행5.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6. 전문 관리자 배치 등 인력 운영ㆍ관리7. 시설물 사용제한(무단이용자에 대한 퇴장 조치 등)8. 시설 관리·운영 관련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정리9. 그 밖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

제5조(위탁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삭제<2024.5.17.>③ 삭제<2024.5.17.>

제6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와 제3항의 결산서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개장 및 휴장)① 고양대덕드론비행장(이하 “드론비행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17.>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장한다.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후에 휴장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 범위) 드론비행장은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산업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시민과 지역 내 기업에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9조(이용료) 드론비행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교육은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드론비행장을 이용하거나 체험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0조(이용방법)① 이용자는 사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 당일 현장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장에 드론 조종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기체모델명 등을 기재하고 별표의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③ 드론비행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1. 체험교육의 경우: 예약한 교육의 진행시간 동안 이용 가능2. 드론비행장이용의 경우: 최대 2시간. 다만, 이용 당일 드론비행장 안전관리자의 지도에 따라 추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1조(이용제한)① 드론비행장은 취미ㆍ여가용 또는 연구용(산업테스트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설교육 및 상품진열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4.5.17.>② 이용자는 드론비행장에서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 드론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부서의 사용승인을 얻어 연구용(산업테스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17.>

제12조(안전관리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드론비행장에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개정 2024.5.17.>② 단체 또는 기업 이용자는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사고 책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④ 이용자는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부여된 기체 신고번호를 드론비행장 안전관리자가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등을 촬영·편집·합성·가공한 성(性)적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유·배포·소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고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디지털성범죄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6.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2.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3.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4.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에게 상담 및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고양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완화) 시장은 비도심지등 수송수요가 지극히 적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의 등록기준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2., 2023. 1. 10.>1. 일산신도시, 탄현·중산지구, 대화·가좌지구2. 화정·능곡·행신지구3. 풍동, 식사동, 일산2지구,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4. 원당·신원당지역5. 고양동지역6. 기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완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도심지역등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60분 이내가 되도록 운행횟수를 정할 수 있다.

부칙 <2002.5.21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인증표지)①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로컬푸드 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표지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한다)3. 무게(실중량) 또는 개수(마릿수)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지 및 품질인증표지, 우수농산물 인증표지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지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지 및 표시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1.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2. 소포장 등으로 표지와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제3항의 표시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제3조(인증대상 품목)①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② 인증신청자가 직접 재배하지 않고 채취한 농산물과 임산물, 수렵한 축수산물은 인증대상이 될 수 없다.

제4조(교육의 의무)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 전에 시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개시 3일 전까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 및 교육을 받은 자의 명단을 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신청)① 인증신청 대상 농산물의 총 재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품질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시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4. 원·부재료 시 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인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임을 증명 받은 서류(해당자)

제6조(안전성 기준)① 모든 인증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일 것.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제7조(인증 등을 위한 심사기준)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3의 현장심사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항목 평점합계 60점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인증서 교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7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심사를 생략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친환경·경기도지사 인증을 받은 농식품2. 주원료가 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제10조(인증심사원의 구성 및 임무)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공무원 및 시민단체회원 각 1명 이상으로 조를 구성한다.② 인증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별표 3의 현장 심사표에 의한 현장심사2.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채취3. 인증 신청서류 검토 및 인증 교부대상 자격 여부 심사③ 인증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양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행정사(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로서,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능기부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행정사를 말한다.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3. 고양시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5조(위촉 등)① 마을행정사는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대상)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과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은 상담 신청 시 해당하는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상담방법)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와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한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상담 신청자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마을상담자는 상담 신청에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상담결과 처리)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담 신청자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3. “맨발걷기길”이란 도시공원 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길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등으로 포장되지 않고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길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2. 맨발걷기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3.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2.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3. 세족대, 신발장, 쉼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보수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5. 맨발걷기 행사 개최 등 문화ㆍ예술 사업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607

제2조(검사신청 및 수수료 납부)①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②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납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③ 의뢰인은 검사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 성적서 교부)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수질검사 성적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 전액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1.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3. 고양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개정 2013.6.7>4. 군부대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만, 사옥 등 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 1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3.6.7>1. 상수도 비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2. 그 밖에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검사 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수질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4.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7. 규칙 제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고양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세계속의 고양시 홍보에 기여하는 등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2.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통상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3. 문화, 예술, 체육, 학술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4.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5.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명예시민증 모양)① 외국인ㆍ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적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패(牌)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② 내국인에게는 별표 2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적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패(牌)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이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유지) 행정지원과장은 내국인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은 외국인ㆍ재외동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상황을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1.3.2>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①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 10.>② 제1항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6.「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국제전시산업팀장”을 “국제전시산업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3. 2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9.「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국제전시산업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구청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 후 추천하고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12.30>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① 행정지원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1.4.4., 2017.2.10., 2019.1.11., 2021.1.5., 2023. 5. 23.>② 행정지원과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1.4.4., 2017.2.10., 2019.1.11., 2021.1.5., 2023. 5. 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규칙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4.「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각 담당관ㆍ과ㆍ팀ㆍ소장 및 구청장”을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구청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총무과장 및 국제전시산업팀장”을 “총무과장 및 국제전시산업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4. 4. 규칙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5.「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 및 국제전시산업과장은”을 “행정지원과장 및 국제통상과장은”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 및 국제전시산업과장은”을 “행정지원과장 및 국제통상과장은”으로 한다.부칙 <2017. 2.10. 규칙 제9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3. (생 략)14.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을 각각 “마이스산업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 1.11. 규칙 제100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8 . (생 략)9.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마이스산업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이스산업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 1. 5. 규칙 제10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 및 전략산업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 및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 5. 23. 규칙 제11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 및 도시브랜드담당관”을 각각“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개축·증축·보수 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 통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4. “개축”이란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보수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보수”란 마을회관이 노후 되거나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 또는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개축, 증축, 보수 등을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통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1. 신축: 하나의 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로 가구수와 주민수의 급증으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아파트가 조성되어 다수의 가구 및 주민이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한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건축한지 30년 미만이라도 노후, 균열, 또는 누수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다. 나목에서 정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증축: 준공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해당 통의 주민수가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4. 개·보수: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기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최초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원 기준 등)①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한다.1.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보수의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이 마을회 소유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2. 마을회관의 재건축, 증축, 보수 등은 법령 등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3조에 의한 마을회관 지원 시 보조금 외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경로당 등)로만 계획되어야 한다.④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축·개축 : 5억원 이내2. 증축 : 1억원 이내3. 보수 : 3천만원 이내

제5조(보조금 지원 순위)① 제4조제4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개축의 경우2.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파손 등으로 개축이 시급한 경우3. 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4. 해당 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5.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상된 경우6. 증축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인구수가 많은 통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①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마을회관의 보상금액이 새로이 신축하려는 마을회관의 토지와 공사비의 금액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마을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건물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집기구입비, 공공요금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부칙 <2016.04.0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고양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공체험장”이란 목공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 및 홍보4. 산림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자 지정)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6조(운영)① 체험장의 운영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지도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이나 개인 등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시간 등)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1. 월요일, 화요일2.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신청 및 예약 등)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② 체험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 전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 예정시간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해야 한다.③ 체험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10조(체험료 등)① 체험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를 부담한다.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는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사전 신청 접수시작일 전에 공개한다.

제11조(체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체험료 전액 면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 감경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자.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카드 소지자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1. 체험자의 사유로 예약 또는 참여를 취소한 경우2. 관리자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3조(이용제한 및 행위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체험장 내에서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설치, 음향 송출,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사무소)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공공청사 외부에 상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노동자의 노무 및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채무자의 신용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및 주택·상가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2.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

제6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면, 사이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③ 상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오전: 10:00부터 12:00까지2. 오후: 14:00부터 17:00까지

제7조(법률상담위원)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상담위원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9조(무료소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1.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②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③ 무료소송 대상자의 선정, 관리, 소송비용의 부담 등 무료소송 운영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과도한 채권추심 대응 지원 등)① 시장은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하여 생활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 중 채무가 과다하여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9조를 준용한다.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도시”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동·이용하는 데에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 시설 설치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시장이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2.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3.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관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

제8조(무장애도시 조성지원)①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8.>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의 장이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21.11.9.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2908호>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3.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4.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5.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6.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7.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제1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5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는 제23조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제24조에 따른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로 한다.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무한돌봄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복지자원조사 및 민간자원 발굴ㆍ연계2.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발굴 및 관리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 교육 지원4.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등)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부서ㆍ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1. 무한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제7조(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한 평가, 자원연계 및 현장개입ㆍ문제해결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기능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제8조(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부칙 <2021.11.9. 조례 제2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솔루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솔루션위원회로 본다.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소재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창작예술 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문화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우수 문화공간 지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4. 우수 문화공간 지원 사업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문화공간 지정)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 소재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을 우수 문화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문화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6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