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4.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채무의 이자 일부를 괴산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7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 등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①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차보전 가능 대출금: 7천만원 이내2. 지원이율: 3퍼센트 이내(단, 3퍼센트 미만의 대출 금리의 경우 실제 금리를 지원한다)3. 지원기간: 5년 이내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 등 과의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및 환수)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4.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5.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군수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가 군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943호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보조금의 지원, 환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2181호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25)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26)부터 (66)까지 생략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제3조(생략)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0)까지 생략(41)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42)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0. 4. 3. 일부개정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1. 일부개정 제2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1.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9. 조례 제2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6.4.10. 조례 제3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차보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의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