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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운영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시간)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구청장이 센터의 보수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 등)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인 경우3. 이용 신청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생활문화센터 이용의 신청과 승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그 유족 또는 가족9. 「부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예우대상자10.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4. 2. 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의 반환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419호, 2023.06.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479호, 2024.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0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② (생략)
부산광역시동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 중 국가·부산광역시·부산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마.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3.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락3. 사회주택의 관리·위탁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지원대상, 지원규모,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중복지원 여부 판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융자의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 및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신설 2019.12.23.>

제3조의3(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액의 환수)① 구청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4. 지원사업의 추진이 법령상·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12.23.>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구청장으로부터 공공 및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6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① 사회적경제 주체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지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3. 사업의 내용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5. 공동주체의 지원 사항 및 주체 간 업무·비용·책임분담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 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제8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보조2. 해당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조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보조

제9조(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131 / 시행일: 2018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과 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3.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 중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음 및 먼지 등 환경오염 행위를 자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 저감 실천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공정의 모든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주민이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 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주민과 사업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쾌적하고 고요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음·먼지 관련 시책의 수립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3.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가 자체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상시 측정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 기기의 설치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공사장으로 한다.

제6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제·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물을 뿌려야 한다.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먼지 억제)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② 대상 사업장이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고요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에 따른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 소음 배출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비사용 중지 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 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생활주변 방사선 저감을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관할구역 내 생활방사선 현장탐사 계획 수립 및 시행2. 구민 및 다양한 대상의 방사선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한 사항

제4조(현장탐사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관할구역 내 생활방사선 현장탐사를 실시하여 수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② 생활방사선 현장 탐사 후 안전수치 이상 감지 시 필요한 경우 부산시 전문기관에 정밀 탐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생활 주변에 대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현장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④ 매월 현장 탐사 생활 방사선 수치는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연간 생활 방사선 교육을 수립 운영할 수 있 으며,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및 유관기관 방사능 방재 대응요원2. 관할지역 내 각 급 학교의 학생 및 안전·보건 담당 교사<개정. 2020.10.08.>3. 동구 자율방재단 및 자생단체원4. 그 외 동구 거주 일반구민

제6조(장비 대여)① 구청장은 생활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물품이나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선 측정을 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일정규모 구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주민들에게 일정기간 대여할 수 있다.③ 대여 장소, 방법, 기간 등은 매년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규정한다.

부칙 <조례 제1165호, 20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수목으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및 공공기관 관리지역3.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수목의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3.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단·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2. 생활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갖춰 놓아야 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2024. 2.15.>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x3257;부터 &#x32b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29.>1. “지방세”란 부산광역시 시세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구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매년 1건 이상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 5백만원, 개인 2백만원 이상의 연간 구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4.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7.29.>1. 성실납세자2. 우수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방법)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2.7.29.>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1일로 한다.2.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3.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재정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이후 3년간 선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7.29.>

제5조(예우 및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감사문 발송 등 구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나.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다.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2.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수여나.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 조사 3년간 유예다.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라.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마.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지침」에 따른 사용료 면제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 및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과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3.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4.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방수,도색 등)5.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6. 재난·재해로 인한 복구에 필요한 사업7. 보안강화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유지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의결 또는 동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관리주체는 보수공사 등의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시행(관계법령 등에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 (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1.9.>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1988.12.2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1.9.>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결정한다. 〈개정 1990.11.5., 2018.11.9.〉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9.>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18.11.9.>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만원 이내 〈개정 1989.3.11., 2018.11.9.〉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만원 이내 〈개정 1989.3.11., 2018.11.9.〉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만원 이내 <개정 2013.2.7., 2018.11.9.>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부칙 <1988.5.1 제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20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11 제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05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2021.12.23.>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인영번호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의 관리)① 구청장은 계기의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이하 “계기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③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서식 또는 계기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결산한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적어서 결산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소인한 다음날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산꿈자람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이용)① 꿈자람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와 그 보호자2.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관계된 사람3. 그 밖에 꿈자람터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인인 인솔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제6조(개장·휴장)① 꿈자람터는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② 꿈자람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공휴일 중 제1호, 제3호, 제4호, 제9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 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꿈자람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휴장할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등)① 꿈자람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꿈자람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미리 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3. 흡연, 음주 또는 화기사용 등을 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정산꿈자람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안전관리 조치 등)①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꿈자람터의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꿈자람터의 안전 점검 또는 관리
부산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ㆍ지붕개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및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1개동 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의 기준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해당 시책 등에 대한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공익적 효과에 비하여 행정력 또는 예산의 투입 부담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 구민들의 불편을 증대시킨다고 판단되는 시책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의 제8호가목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휴게음식점에 한정한다) 영업을 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5.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19.11.25.>

제4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5.>1.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3. 식품 원료 또는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식품별 보존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6.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제5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조건부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223 / 시행일: 2015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등(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2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2.2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14 조례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2호, 20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사업2. 신중년에 적합한 취업훈련 및 취업교육 지원 사업3.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사업4.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7.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해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 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미세먼지, 오존, 라돈, 곰팡이, 석면, 총부유세균 등을 말한다.4.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7. “필터”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2. 다중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및 관련필터 설치 등) 지원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및 관련필터 설치 등) 지원4.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167호, 20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의 방법ㆍ절차ㆍ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구민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구민이 지녀야 할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구민교육은 구민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구민교육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 또는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민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 대상자2. 「부산광역시 동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른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3.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4. 그 밖에 구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교육 내용 및 방법)① 구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민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장려금 등)① 구청장은 구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교육 참여를 증진시키고 구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이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중에서 생태적·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과 관리를 위하여 현황, 질병,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지정 절차 등)①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의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 나무의사·나무병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다.1. 생태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요청한 나무③ 구청장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취지와 대상 나무의 소재지,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등을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아름다운 나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등 또는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아름다운 나무의 이전,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3.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소속 수목·산림관련 업무담당국장과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 요청한 지역의 대표③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등은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지속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2.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방제 등 관리3.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4.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5.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으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②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전 및 지정 해제)① 구청장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를 이전하여 관리하거나 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한다.1.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가 보전·보호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3.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지 이용의 용도가 달라진 겨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가 심겨진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겨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조부모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가족ㆍ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돌봄 양성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임ㆍ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소관 국장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장3.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동구 내 학교, 기업, 공공기관등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과 동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및 안전 위험 요인 신고2. 동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동구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568호, 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②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9.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 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기능유지관리2. 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3.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4. 재난,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23호, 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가 암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중 악성 신생물 암 종만을 말한다.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환자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이나 다른 공적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암 환자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제4조(지원 요건 및 한도)①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요양기관에서 암 수술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암의 종류, 월별 보험료액 선정, 의료비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② 구청장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비 지원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허가의 기준)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소 부지의 진출입구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27조에 따른 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하여야 한다.2.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지상 1층에 한정하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면적은 38㎡이상이어야 한다. 단,「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 정한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3. 사무실은 용기보관시설과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과 동일한 부지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5. 기존에 허가받은 업소가 가스안전을 위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용기보관실을 확장할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소 부지의 진출입구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img src="/flDownload.do?flSeq=142364055&gubun=ELISIMG" alt="img1423640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48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4. 충전시설 중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48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00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연령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정한 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지급 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기준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소·이용업소·미용업소로 한정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3. 어르신 품위유지비 수령을 거부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제9조(지급대상자 사후관리) 관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현황을 관리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86호, 20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5호, 202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23.0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할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20.10.0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9.>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9.>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9.>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