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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① 택시운송사업자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고성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조례 제2767호, 2024. 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 전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에 대하여도 제3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제3조(차령의 연장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차량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농산물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3. 토종농산물 품종 육성·보존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토종농산물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사업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추진 민간 단체 지원5. 기타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지원사업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1. “통일배추”란 고성군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관내에서 생산한 절임배추를 말한다.2. “통일배추 제조시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통일배추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및 완제품 등의 저장고, 절임제조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등에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② 사용허가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6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9.15.>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2.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관내 생산자 단체 등에 허가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2.10.21.]

제7조(사용료)① 시설물의 사용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법 제23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100분의 70 이내에서 감액조정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2022.10.21.>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수탁자는 절임배추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 및 부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생산제품의 위생과 품질, 신용을 높이기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 시 양성평등 참여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28조제5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9.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부 칙 <조례 제2515호, 2020.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고성군 통일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8조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10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제11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x2473; ~ &#x3255; 생략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231

제2조(기금의 설치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및 용도)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 1. 13. 조 2710>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고성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한 경비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제목개정 2024. 11. 7. 조 2917〕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등)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1. 7. 조 2917>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5호에서 6호로 이동 2024. 11. 7. 조 2917>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7. 조 2917>④ 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7. 조 2917>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제목개정 2024. 11. 7. 조 2917〕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기금업무담당 부서장2. 기금 및 지방재정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②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부 칙 <2022. 1. 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7. 조 2917>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4. 군수는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고성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31.>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10.31.]③ 군수는 제2항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31.>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31.>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10.31.]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10.11.>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2. 기금출납원 : 예산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17호, 2020. 11.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고성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속하는 재원은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산담당”을 “예산 업무 팀장”으로 한다.⑩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15호, 2025.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투자보조금의 신청 및 평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1.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의 증명서류2.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3.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4. 기업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 창업, 신·증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5. 투자유치의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투자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원요건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 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신청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은 2회에 나누어 실시하며, 1차분은 투자기업의 착공을 확인한 후에 공정에 따라 지원하고, 2차분은 투자기업의 정산보고 후 투자 등 사업계획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잔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3년 이내에 투자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투자기간 및 일정변경에 관한 사항2. 투자금액 및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고용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2의 보조금 정산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보하고 잔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내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기준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1.12.17.>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7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정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도의 집행계획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및 이행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금액에 따른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③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사업이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금 지급) 군수는 조례 제25조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에 의하여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①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규칙의 기준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2018.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2019.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규칙을 적용하고 정산 및 사업이행은 지급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261호,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규칙을 적용하고 정산 및 사업이행은 지급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3의 시설특화보조금 지원기준 중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서 공장등록 후 실가동 1년 미만인 기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질병, 사망, 전보, 사퇴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품지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특산품 지정신청 등)①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 1부.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4. 품질준수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1부7. 그 밖에 지정승인 심의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의안건 상정은 품목별 소관부서장이 한다.③ 품목별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지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해당품목의 지정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특산품 지정신청 품목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 필요 시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제4항 및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품질검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특산품지정서 교부 등)① 군수는 특산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고성군 특산품지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산품 지정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특산품지정서는 경제체육과에서 작성하여 품목별 소관부서를 통하여 교부토록 한다. <개정 2022.10.11.>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오손하여 못쓰게 된 때에는 고성군특산품지정서재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지정서는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의 표시방법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 및 포장재, 용기 등에 별표 3의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② 지정상표의 표시는 지정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표면 중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상표의 표시방법 외에 소비자 등을 현혹시키거나 내용물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규칙 제1256호, 2021.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투자과”를 “경제체육과”로 한다.별표 1 중 “농업축산과”를 각각 “유통축산과”로, “경제투자과”를 “경제체육과”로, “문화체육과”를 “관광문화과”로 한다.&#x3252; ~ &#x325a; 생략부 칙 <규칙 제1306호, 2025. 1. 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의 집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②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관광문화과”를 “교육문화과”로 한다.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4조(이용 방법)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이용료를 납부 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 내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5조(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름철(4월∼10월)은 06:00부터 19:00까지2. 겨울철(11월∼3월)은 07:00부터 17:00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휴장일)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2. 1월 1일, 설날ㆍ추석날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파크골프장의 개수·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질서관리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 및 이용료의 납부 방법 안내2.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3. 이용자의 질서 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제12조(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1. 이용의 제한2. 입장의 거절 및 퇴장3. 그 밖에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996호, 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설비인 강의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등 시설 일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에 수강등록한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시설의 사용”이란 학습관의 강의실, 다목적실 및 그에 부속된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수강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학습관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학습관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수강 제한 및 퇴장시킬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하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강의실,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 및 수료)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생 선발은 신청접수 순위 또는 추첨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할 수 있다.③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용·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미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 전액3. 수강 중 취업 및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해당 금액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정한다.1.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법인 및 비영리 단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그 밖에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감면(50%)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혼인한 외국인라.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5.>

제8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군수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또는 전대할 때

제10조(강사의 위촉·해촉)① 군수는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1.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2.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② 제1항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2.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결강할 때4. 천지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학습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학습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 규칙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학습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5. 삭제<2015.7.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9호, 2025.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화실, 강의실과 사무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6조에 규정된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수강료”란 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3.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4.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5.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7.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학습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사용 허가 등)①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만취한 자6. 고의적 방해, 폭언·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행위 등 학습환경을 심각히 저해하는 자7.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학습 환경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료 등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별표 1의 감면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른 반환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위촉 등)① 군수는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해촉) 군수는 위촉 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강사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3019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 평생학습관(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과 제5장 수강료 등(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용 신청 등)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성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2. 별지 제1호서식(변경 또는 취소 시):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3. 별지 제2호서식: 수강 신청 기간 내 제출

제4조(사용 허가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 사용 신청서 제출 순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고성군이 주최·주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 위촉 등)① 군수는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중등교사·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시간강사, 실기교사, 강사증 및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보유자, 관련 분야 강의경력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강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강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강사 위촉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강의 활동 증명서 발급) 군수는 학습관에서 강의를 수행한 강사가 해당 교육활동 완료 후 강의 활동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강의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고성군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30>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실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5.30, 2017.9.6.>③ 삭제 <2017.9.6.>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30>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4.7.29]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75.4.1, 84.6.7, 2014.5.30>

제5조(표창장)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표창한다. <개정 2014.5.30, 2020.2.5.>1.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②삭제 <86.8.13>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9.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5.30>1. 각종 품평회 및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4.5.30>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5.30>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5.3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4.5.30>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4.5.30>[본조신설 75.4.1]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5.30>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82.2.19, 2014.5.30, 2017.9.6.>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부터 제7조의2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 ·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개정 82.2.19, 2014.5.30, 2017.9.6.>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고성군포상규정(훈령 제252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폐지한다.부 칙 <64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2조(사무관장)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공로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19. 1. 1. 규1178>

제3조(정의)① 조례 제5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건설·수산·축산·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89 8. 14 조 556>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소속 일차 관서장과 읍면장을 말한다.

제6조(표창의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6.7.4. 규1142>

제7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신설 2016.7.4. 규114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4 조 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30 규 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규 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4. 규1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규1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보험료 지원 등)① 군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③ 보험료 지원 신청과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한도) 제5조에 따른 본인부담 보험료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단독주택: 40% 이내2. 공동주택: 20% 이내3.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20% 이내4. 온실: 20% 이내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사업 범위)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이하 “직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제4조(관리자)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관리자 1명을 둔다.② 관리자는 고성군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가 임명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일반회계 부담)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고성군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지방채)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군수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및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제12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1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4.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리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영)① 「하수도법」 제2조의 공공하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업무는 법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4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별설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 8월말까지2. 사업연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 다음 연도 2월말까지③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18호, 2018.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하수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로 본다.제4조 삭제 <2025. 12. 22.>부 칙 <조례 제3009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0.12. 조2581>4.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신설 2016.7.4. 조2274>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신설 2016.7.4. 조227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신설 2016.7.4. 조2274>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군의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 조2455>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4. 17 조 1718>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인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12.30. 조 2529>③ 제2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신설 2002. 4. 17 조 17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조례 제45호 군포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65. 5. 25 조 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20 조 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1. 4 조 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4 조 1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0. 6 조 11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7 조 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4. 조 2274, 2016.7.4. 조22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 공공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9호,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학교 중단 유형별 실태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5. 그 밖에 고성군 학교 밖 청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복지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책임자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지정)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지원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센터의 설치·지정기준 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고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2022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 교육 및 수어통역 지원)① 군수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농인등의 한국수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제6조(한국수어 통역사 지원 등)①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7조(법인ㆍ단체,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농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고성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3. 자유민주주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가. 행복나눔지킴이 사업나. 군민안보의식 함양사업다. 취약계층 지원5.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군으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5. 안보 사적지 순례 및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참여지원6.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은 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
고성군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고성군 해녀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해녀 어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 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해녀 어업 종사자 현황3.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4. 해녀 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해녀 어업 문화의 보전·계승에 관한 사항6. 해녀 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해녀 어업의 보전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어업인 단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녀 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2. 해녀 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해녀 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4. 해녀 어업 문화의 보전·계승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및 콘텐츠 개발사업5. 그 밖에 해녀 어업 발전 및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활동을 말한다.3.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과 연안에 인접한 육지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4. “해양관광시설”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양관광 또는 해양치유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군수는 해양관광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관광, 해양치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해양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3. 섬 지역 관광객 수송 목적의 해운업·유선업·도선업 운영4. 관련 분야 종사자ㆍ전문인력 및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5. 그 밖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등)① 해양관광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거나 일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① 해양관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5일 이내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관광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양관광시설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관광시설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양관광시설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자에게 해양관광시설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2조(시설 이용 등)①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학교(이하 “레저스포츠학교”라 한다)에서 체험·교육 등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료 등 감면)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작성 시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2. “연안 해역”이란「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해양쓰레기”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4. “해양환경지킴이”이란 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해양환경도우미와 바다환경지킴이를 아울러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성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한 군민의식 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환경지킴이)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고성 만들기를 위한 고성군의 미래발전전략과 추진방향 제시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고성군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한다.1. 군정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2. 주요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3.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4. 군정의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 해소방안5. 그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2. 대학 또는 연구원 등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군정의 자문역할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자문위원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이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방식으로 자문에 응해야 하며, 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실비지원 등)① 군수는 자문위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자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군 주요현안, 시책과제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고성군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 ~ <66> 생략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군 전역을 말한다.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도교육청과 군,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2.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 지원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4.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복교육지원센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관계 구축)①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고성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행정리(行政里)를 말한다.2. “행복마을 만들기”란 마을별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마을담당관”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마을별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행복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성별, 연령별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주민 및 마을의 독창성과 자율적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사업 추진체계 및 우수마을 평가에 관한 사항3.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② 제 1항의 시행계획은 군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5조(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2.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5. 행복마을 만들기 교육 및 교류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6. 성평등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 사업7.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우수마을 평가)①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행복마을 만들기의 주요 평가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계적인 마을 관리 분야2.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 마을담당관 참여도3.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분야4. 깨끗한 마을환경 정비 분야5.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 분야6. 마을공동체 소득사업 창출 분야7. 성평등 및 안전 분야8.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③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담당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마을에 대하여 상사업비 지급,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상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행복마을 만들기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사업2.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5. 그 밖에 행복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3. 사업비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