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보호법」등 아동·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의 아동·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민의 협력) 무주군민은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청소년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등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소년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등 육성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등의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3. 성년의날 기념행사4. 청소년 문화축제5.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6. 전국 청소년 반딧불 비보이 댄스 경연대회7. 청소년 폭력예방 및 선도에 대한 사업8.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사업9. 청소년 교류 활동10.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11. 모범 청소년등 표창12. 청소년등 육성에 대한 계몽과 홍보 행사13. 삭제 <2023.7.11.>14. 그 밖에 청소년등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청소년복지업무 부서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5.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위원 위촉)①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②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③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자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① 군수는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1.>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6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제한하되, 군수가 적정한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17조(지정 절차 및 해제)①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에 따라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통행금지구역등 표시 및 운영)①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협조체제 구축)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서, 교육기관, 유해환경감시 및 청소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 및 기준)①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2의 위반 행위에 한정한다.

제21조(신고방법)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 내용을 신고한 사람 중 신고내용이 판결이나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에 의하여 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같은 위반 사항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4.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23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같은 위법 사항을 여러 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④ 각기 다른 위법사항에 대한 여러 건의 신고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⑤ 군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에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2140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무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및 「무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무주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및 무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무주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무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및 「무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무주군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㉑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무주군 아동ㆍ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x325a; ~ (63) 생략부 칙 <제2634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