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4.9.23>

제2조(기능)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4.9.23>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7.>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9.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재정국장, 도시주택정책실장, 교통국장, 도로건설사업소장, 기획정책관으로 한다. <개정 2014.9.23., 2015.1.9., 2016.6.17., 2018.3.20., 2019.1.11., 2021.1.5., 2023. 5. 23.>③ 위원장 중 1명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9.23, 2015.1.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9.23., 2016.6.17.>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4.9.23>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4.9.23>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4.9.23>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4.9.23>5. 고양시의회 의원 <신설 2016.6.17.>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9.23>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9.23>

제3조의2(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6.6.17.]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9.23.>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ㆍ소장(담당관, 과장, 단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08.12.12., 2014.9.23., 2017.2.10.>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3>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 공무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6.17.]

제9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또는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6.17.]

부칙 <1999. 1. 6.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국·소장(담당관,과장 포함)”을 “국(본부)·소장(담당관, 과(팀)장 포함)”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7.「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본부)ㆍ소장(담당관, 과(팀)장 포함)”을 “국(본부)ㆍ소장(담당관, 과장 포함)”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4. 9.23.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 행정지원국장"을 "제1부시장, 자치행정실장" 으로 하고, 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칙 <2016. 6.17. 조례 제1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부칙 <2017. 2.10. 조례 제183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 략)2.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ㆍ소장(담당관, 과장 포함)”을 “실·국ㆍ소장(담당관, 과장, 단장 포함)”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8.3.20. 조례 제194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 략)2.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 1. 5. 조례 제232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정책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3. 5. 23. 조례 제265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경관사업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을 “경관사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제2부시장”을 “시장”으로,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과장”을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④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시민안전주택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⑤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시민안전주택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일자리재정국장, 도시주택정책실장, 교통국장, 도로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⑥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⑦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⑧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⑨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⑩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⑪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⑫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⑬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⑭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⑮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x246f;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30조”를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x2470; 고양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관련업무 국장”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x2471;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복지여성국장”을 “일자리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x2472;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x2473;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x3251;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시 본청 실·국장”을 각각 “제2부시장”으로 한다.&#x3252;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x3253; 고양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고양시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회장이 지명한다.&#x3254;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을 “제2부시장”으로,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x3255;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일자리경제국장”을 “자족도시실현국장”으로 한다.&#x3256;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 일자리경제국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 일자리재정국장”으로,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x3257;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을 “재난방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x3258;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시민안전주택국장”을 “시민안전담당관”으로 한다.&#x3259;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x325a;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 중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x325b;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책실장”을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x325c;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고양시 실장·국장급, 담당관·과장급 공무원6.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고양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