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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약물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701

1. 치료약물 목록<img id="129737987"></img>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치안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1. (분류 명칭) 치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치안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치안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치안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치안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47460107"></img><img id="147460109"></img><img id="147460111"></img>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30904 / 시행일: 201309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장, 각장 또는 체고(우렁쉥이에 한함)이하의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1. 방어 20센티미터2. 농어 20센티미터3. 쥐노래미 20센티미터4. 볼락 15센티미터5. 능성어 10센티미터6. 고막 2센티미터7. 우렁쉥이(멍게) 2센티미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해당 체중의 뱀장어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1.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100그램이하2.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 4그램이상부터 100그램이하

제3조(제한 제외대상)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공부화생산한 치어와 양식종묘의 특성상 수출이 필요한 치어 및 치패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뱀장어의 수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공고)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개요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3조(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 계획3. 교수요원 확보현황(계획) 및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명서류4. 강의실, 실습장,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또는 확보계획5. 수강료 등 산출근거를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6. 교육생 선발기준 및 학사운영 규정

제4조(신청서류의 심사 등)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한다.1. 서류심사2. 현장심사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 직무윤리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정 변경신청)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사무소 주소 등 규칙 별표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며(현장실습교육은 제외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③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수증명서 발급명단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영농경력 3년 이상의 농업인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선택과목 중 농업분야에 한하여 교육시간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교육내용 확인ㆍ점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협조를 얻어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고 일부가 기소중지 결정된 후 고소취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법정에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포함)에 이를 공판관여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통보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종국처리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청의 장은 이를 관계관에 주지시켜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의 공범 중 일부를 기소하고, 일부를 기소중지 결정하는 경우에 수사검사는 공판카드의 정상관계 란에 기소중지된 공범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나. 기소된 공범에 대하여 법원에 고소취소장이 접수되거나 법정에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관여검사는 이를 별첨양식에 의하여 신속하게 수사검사에게 통보하여 기소중지사건을 신속하게 재기하여 종국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다. 공판관여검사는 전항과 같이 수사검사에게 통보함에 있어 기소중지사건의 목록, 사법경찰관작성의 범죄사실 및 의견서, 고소취소장 사본등 사건의 종국처리에 필요한 기록의 사본을 첨부한다.라. 위 통보를 받은 수사검사는 즉시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하여 종국처리 한다.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309 / 시행일: 99991231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의 상호간에 있어서 그 미성년자의 각각 당사자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 아니라 친권자가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76.3.9.선고75다2340판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시행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을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격시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징수ㆍ반납 및 처리, 응시자격 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관한 사항3. 시험본부, 출제ㆍ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시험문제 출제ㆍ채점 등에 관한 사항(문제은행 운영, 출제계획의 수립을 포함한다.)5.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시험일 60일 전까지 원서접수기간, 접수방법, 시험일,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및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시험일정을 농촌진흥청 및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응시원서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와 교육이수 증명서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영 별표1에 따른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경력증명서2. 졸업증명서3. 자격증 사본

제7조(응시수수료의 반환) ① 시험시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②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답안지 채점) ① 제1차시험의 경우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해야 한다.② 제1차시험 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워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차시험 출제를 위해 위촉한 출제위원이 제2차시험의 채점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채점 참석 위원이 한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채점위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11조(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최종합격 결과를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응시자에게 최종합격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제1조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5.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② 삭제 (2013.06.07.제374호)

제3조 (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③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이혼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부모의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판결상의 원고와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③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인지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②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 ①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②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기록촉탁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다.

제7조 (협의에 의한 신고와 재판에 의한 신고ㆍ촉탁이 경합된 경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지정의 신고)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른 신고(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하고, 협의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한다.2. 협의에 의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도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8조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①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도 기록한다.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9조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록)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로 기록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2.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 친모, 양부, 양모와 혼인한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②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미성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종료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직권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1조 (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의 처리) ① 친권자가 지정ㆍ기록된 미성년자가 입양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친권자 지정에 관한 기록을 직권말소하고 입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를 기록한다.② 입양된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인 때에 파양이 되었다면 「민법」 제909조의2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2조 (친권자 변경신고)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친어등 등록기관 및 친어등의 검정기관의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품종별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어등 등록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친어등 등록기관을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할 수 있다.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3. 터봇: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친어등 검정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할 수 있다.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3. 터봇: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4. 김: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시·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60713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절차가. 등기촉탁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한 부동산에 대한 "국" 명의의 등기는 관리청의 촉탁에 의한다.나. 촉탁서 기재사항(1)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이전으로 하며, 촉탁서에 등기원인은 "국가귀속", 등기원인일자는 친일재산의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로 촉탁서에 각 기재하여야 한다.(나) 소유권 이외의 등기로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고 말소하여야 할 것은 의결서에 표시되고 촉탁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다) 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로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함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다.(2)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국가귀속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과 위원회의 의결서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최초 등기명의인을 "국"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다. 첨부서면촉탁서에는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위원회의 의결서등본, 국유재산관리청지정서 및 촉탁서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3. 기록례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포일: 20071005 / 시행일: 2007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선임과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소송대리인은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위원회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의 종류) ①소송대리인의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한다.②착수금은 소송사건,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③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을 승소한 경우에 수임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일부승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소송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 ①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규정된『소송보수조정협의회』의 결정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소가 5,000만원 미만은 300만원2.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만원3.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700만원4. 소가 10억원 이상은 1,000만원②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송보수조정협의회』를 거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착수금과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승소에 한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③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되, 승소비율은 승소한 소송물 가액으로 정한다.④ 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상급심의 수임 변호사가 전심의 수임 변호사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착수금은 전심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착수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환송심의 수임 변호사가 원심의 수임 변호사와 동일인인 경우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⑥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실질적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⑦ 보수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일 넘지 못하며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사건과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그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6조(특례) ① 위원회는 변호사의 보수지급을 위하여 사무처장, 상임위원, 조사단장, 기획단장 및 법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소송보수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②『소송보수조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각 2,0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1. 소송결과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2. 소송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공신력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3.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소송수행에 고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③『소송보수조정협의회』는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중 소송물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각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포일: 20070914 / 시행일: 20070914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및 재산조사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③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200609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격·제식 및 휴대) ①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조사단 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위원증 및 직원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 및 재발급) 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②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④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반납) ①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이 퇴직할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첨부하여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②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즉시 직원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③회수된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발급권자가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포일: 20070914 / 시행일: 20070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9.14>

제5조(위원) 위원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획단장, 조사단장으로 한다.<개정 2007.9.14>

제6조(간사장 및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②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직에 있는 자를 간사장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임명한다.

제7조(재결서) 간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서를 작성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2조 (출생신고)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고한다.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고,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이기한다.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출생신고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④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3조 (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ㆍ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의 확정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다.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창설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며,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결정 또는 정정허가결정에 따라 이기한다.③ 그 밖의 절차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 (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제5조 (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그 밖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 모 또는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모가 출생신고한 경우)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부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문.1. 호적상 부모와 사실상 친자관계가 없는 자(자)가 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1)4.)를 제기할 수 있는가.2. 이때에 모만 생존시는 모만 상대로 할 수 있는가.3. 또 위의 부모가 수년전에 사망했을 때 검사를 상대하여 위의 소송을 할 수 있는가.참고:위의 경우는 민법 제865조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동조 제2항의 1년을 경과했음.4. 위의 판결이 있을 때의 호적 정정방법은 부존재확인으로 제적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받아 친생자관계 있는 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인가.5. 이때에 친생부모가 모두 사망시의 신고자는 누구인가( 호적법 제51조 참조). 또 위 심판의 이유에서 친생부모가 밝혀졌을 때는 그 확정심판으로 바로 입적절차를 할 수 있는가.답.1. 제기할 수 있다.2. 모만 상대할 수 있다.3.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4.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할 수 있으나 부모가 다 사망한 경우의 신고자는 호적법 제51조 제3항에 규정한 순위에 의한다.5. 심판의 이유에 친생부모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바로 입적할 수 없고 다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확정심판을 얻어야 입적할 수 있다.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질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3).1.에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되는가.답.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3).1.에는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된다.참 조민 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친생부인)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출생전 사망과 친생부인)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호 적 법

제51조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1. 호주2. 동거하는 친족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의 자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31 / 시행일: 20080101

제1조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사실상 친자관계가 없는 자(子)도 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가목(1)제4호)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만 생존한 경우에는 모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 일체를 지급대상 농산물로 한다.

제4조(직불금의 지급단가) ①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대상 농지는 논 지급단가로, 그 외 농지등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상관없이 밭 지급단가로 지급하되 채소ㆍ특작ㆍ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한다.② 인증단계별ㆍ지목별ㆍ재배작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 ① 지자체(시ㆍ군ㆍ구)와 인증기관은 직불금 지급시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ㆍ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이행 여부와 인증 변동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직불금 지급시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기간(전년 11월1일∼당해년 10월31일)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단,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2.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횟수 초과 여부4. 지급한도(30ha) 초과 여부5.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제외)③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또는 농관원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벌채"란 산림의 생태ㆍ경관적 기능 등을 유지시키고, 재해영향이 경감 되도록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2.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3.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4. "산림영향권"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 중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ㆍ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상 또는 수림대의 경계로부터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5. "벌채구역"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과 군상, 수림대 또는 단목으로 존치하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구역6. "벌채면적"이란 벌채구역 내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제4항의 산림영향권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ㆍ경관유지ㆍ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 가목 (2) 모두베기, (5) 왜림작업3. 벌채기준 다목 (2) 불량림의 수종갱신

제4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①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단목 벌채 등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② 수림대는 가능한 한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한다.

제5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①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벌채기준에 따르고 남기는 면적에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암석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및 벌채구역 내 존치하는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②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는 최소 폭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③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ㆍ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ㆍ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군상, 수림대 및 산림영향권의 면적 합계가 벌채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다만, 사유림에서 제1항에 따라 군상 또는 수림대를 남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군상은 벌채구역 내 1개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⑥ 군상 및 수림대는 8부 능선, 급경사지, 계곡부, 도로변, 임연부 등에 두는 것을 권장한다.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동안 벌채면적 합계(연접지 포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벌채기준 가목 (1) (라)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①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②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ㆍ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④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①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②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ㆍ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③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④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ㆍ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⑤ 벌채작업 전ㆍ중ㆍ후 현장 여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현장 입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벌채의 지도 및 감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ㆍ대행자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0223 / 시행일: 2022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영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의 산출,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신청)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친환경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영 제42조의2제2항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2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동의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④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서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⑥ 행정청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1.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立木蓄積)의 범위2.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2.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벌채 시 남기는 면적비율⑦ 벌채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로 남겨 두는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에만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 ① 영 제42조의2제3항에 의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는 영 제42조2제2항에 따른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현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1. 영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축척 5천분의1 내지 2만5천분의1 지형도에 표시하여야 한다.3.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상 잔존면적 및 잔존재적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현지조사는 벌채허가기간 종료일 이후에 실시하며, 입목벌채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내용의 실행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한다.③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2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를 반려한다.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시 현지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친환경벌채 지원금액 산출) ① 친환경벌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표준입목가액은 별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입목가액을 적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을 신청한 자가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현지조사를 거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지원대상연도 12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역서를 종합하여 지원대상연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산림관련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을 한 산림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벌채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남겨진 입목의 벌채ㆍ굴취 등을 할 수 없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별지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3호2.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4호④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산림 또는 입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승계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605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img id="115935933"></img>* 단, 경기ㆍ인천지역 민간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ㆍ인천도시공사에 우선 협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검토업무는 미수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301

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번식과 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축과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한우, 육우, 젖소(우유)2. 돼지3. 산란계(계란), 육계(토종닭 포함)4. 오리, 오리알5. 메추리알6. 산양, 산양유
침몰선박관리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몰선박"이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2. "기름"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5호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3. "잔존기름"이란 사고당시 유출되지 아니하고 침몰선박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적재 기름을 말한다.4. "유해액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5. "포장유해물질"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이 규정은 선박의 국적을 불문하고「해양환경관리법」제3조제1항 각 호 해역내의 침몰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몰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용 및 경찰용 선박2. 하천·호소 등 내수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4조(침몰선박 현황보고)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때에는 매분기별로 침몰선박현황(총괄) 및 침몰선박조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요청하여 확인한 침몰선박의 현황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지방해양수산청장의 침몰선박 발생현황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 보고책임자는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침몰선박 현황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할 것2.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제3호 이외의 모든 침몰선박을 조사하여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통보3. 항만물류과장은 관할 무역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부근에서 발생한 침몰사고 현황을 조사하여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환경과장에게 통보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몰선박의 발생사실을 새로이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침몰선박의 관리 등) ①총괄부서는 제3조에 따라 침몰선박의 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한다.②총괄부서는 제4조에 의해 보고받은 침몰선박의 정보를 자료화하여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황자료는 분기별로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미 보고된 침몰선박 중 인양·제거 또는 잔존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의 회수작업 등이 완료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인지 또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침몰선박조치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상침몰선박에 대한 조치 등) 총괄부서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따라 관리대상선박으로 지정된 침몰선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집중관리 및 일반관리대상 선박 : 위치수색 및 선체상태파악, 잔존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에 대비한 정밀조사 계획수립2. 관리대상 제외선박 : 관련 자료를 수집·파악하고 적재화물 및 주변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과 해양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필요한 정보의 유지·관리

제8조(자료의 관리) ①총괄부서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7조의 관리대상 침몰선박에 대하여 확보한 각종 자료를 해당선박이 인양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침몰선박의 인양 또는 잔존기름 등이 제거 완료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폐기사유와 폐기자료목록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별표8] 제1호 머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영업 종류를 지정ㆍ고시함.　가. 신규 영업 종류<img id="146395641"></img>　나. 운영 기간 : 2026. 6. 30.일까지.　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②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수입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가스시설시공업자, 소유자 또는 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검사확인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④ 캠핑용자동차 안에서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에 해당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 및 시공현황 각 1부2. 캠핑용자동차 제조사의 가스시설 시공도면(외국에서 캠핑용자동차를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⑥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7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img id="111451555"></img>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사업공고 (공고, 중소기업청)
공포일: 20090721 / 시행일: 20090721

1. 사업개요○ 목적-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통해 컨설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 5억원(1개 대학)○ 지원대상- 산?학 협력으로 컨설팅 대학원(석?박사 학위과정) 및 컨설팅 R&D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대학교* 컨설팅사(강의 참여, 장학금지원, 인턴프로그램 운영 등) 및 해외 대학(학생 및 교수 교환, 공동 세미나 및 연구개발 수행 등)과 협력 체결 필수* 외국계 컨설팅사, 컨설팅 수요기업, 투자회사와 추가 협력체결 대학은 우대※ 지원제외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정부지원으로 운영중인 대학원(창업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등)내에 신규 개설 또는 변경은 제외※ 분교의 경우 분교내에 경영학과 등 컨설팅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야함※ 기존에 컨설팅학위과정(석사ㆍ박사학위과정)을 운영중인 대학은 개설형태와 학생정원 등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컨설팅학 석사(또는 석ㆍ박사) 학위과정 및 컨설팅 R&D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연간 5억원 한도)* 교수 및 전담직원 인건비, 장학금, 교육과정 운경경비, 인턴프로그램 운영비, 해외 대학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비 등* R&D센터 연구원 인건비, 연구비, 세미나비 등- 대학은 소요비용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최대 5년간 지원)　2. 컨설팅 대학원 및 R&D센터 개설□ 컨설팅 대학원○ 학위과정 : 컨설팅학 석사 또는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형태① 특수대학원 형태로 대학교내에 신규 개설* 예) (가칭)지식서비스대학원(컨설팅학과 필수개설) 또는 컨설팅대학원② 기존 전문ㆍ특수대학원 명칭 변경* 예) 경영전문대학원 → (가칭)지식서비스(전문)대학원(컨설팅학과 필수개설) 또는 컨설팅(전문)대학원③ 기존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대학원)내에 컨설팅학과 개설※ 대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설형태를 결정○ 학생 입학 자격 및 교육인원- 학생 자격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교육 인원 : 30명 내외로 대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 교수진 구성- 컨설팅 관련 전공 및 경력자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전임교수(정년트랙) 2인이상, 기타 컨설팅업계의 현직인력을 20%이상(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포함하여 구성○ 교육과목 편성- 컨설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형 과목으로 대학 책임하에 개발?편성- 협력 컨설팅사와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졸업후 취업 연계지원□ 컨설팅 R&D 센터○ 개설방법- 컨설팅대학원과 함께 부설연구소로 설치ㆍ운영(별도의 연구공간 확보)* 국립학교 설치령(또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학교 정관에 따라 총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내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 연구원 구성- 센터장 포함 10명 내외(상근인원 2인 이상)로 구성　3. 평가 및 선정○ 주요 평가 내용- 추진의지, 개설형태, 교육과목 구성, 교육 및 연구 인프라, 산학협력 활동, 해외 대학과의 협력 등○ 선정방법- 신청 대학이 평가위원회에 계획을 설명하고, 평가위원별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4. 추진일정<img id="5396835"></img>※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사업신청서(계획서) 제출○ 접수기한 : 2009년 8월 14일 18:00까지○ 제출방법 : 신청대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img id="5396821"></img>○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첨부서류 일체, 신청서 수록 CD 1매* 사업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기술지원/컨설팅대학원/관련자료실) 및 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 웹사이트(www.smbacon.go.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할 예정임□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개선부(02-3787-0542)○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042-481-4554)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200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729 / 시행일: 99991231

한글 97판을 사용하여 재판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송일 64-1)( 송일 2000-1)"에 따르는 이외에 아래의 방식에 의한다.1. 문단모양 및 글자모양가. 일반사항나. 선택사항(1) 이유 부분에는 적절히 문단간격을 두거나,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2) 이유 중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글꼴이나 진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다.2. 법원명, 재판부 및 판결 등의 표시가. 법원명과 재판부는 글자수에 따라 글자 사이에 적절히 빈 칸(예시 : 대법원의 경우에는 8칸, 법원명이 4자일 경우에는 5칸, 법원명이 6자일 경우에는 2칸, 재판부 표시가 3자일 경우에는 4칸, 4자 이상일 경우에는 1칸)을 둔다.나. "판결", "결정" 등의 표시는 재판부의 표시와 글자 길이가 같도록 하되, 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글자 사이에 10칸 간격을 둔다.3. "사건"부터 "주문" 앞까지 내용의 표시제목으로부터 네 글자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경우에는 24칸부터 시작한다.4. 법관의 표시 및 서명날인란가. 법관의 표시(1) 합의부의 경우(가) "재판장"과 "판사", "판사"와 법관의 성명 사이에는 각 6칸(3글자) 간격을 둔다.(나) 배석판사에 해당하는 줄에는 "판사" 앞에 12칸(6글자)의 빈칸을 둔다.(2) 단독 재판부의 경우"판사" 앞에 12칸(6글자)의 빈칸을 둔다.나. 서명날인란성명의 2칸 뒤에서 " _ (밑줄) " 표시를 연속 25회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재일 92-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1230 / 시행일: 99991231

_글2.0판을 사용하여 재판서를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에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1. 법원명, 재판부 및 판결 등의 표시(제1면 제1행부터 제10행까지)왼쪽여백과 오른쪽여백을 각 0으로, 줄간격을 130으로, 글자크기를 15호(진하게)로, 자간간격을 0으로 한다.가. 법원명의 표시(제2행):통상 33열(_글2.0판 전문용의 경우에는 38열)에서 시작하여 대법원은 글자간 8컬럼 간격으로, 법원명이 6글자인 경우에는 글자간 2컬럼 간격으로, 8글자인 경우에는 글자간 1컬럼 간격으로 표시하고,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글자간격을 두지 않고 표시하되 지방법원명과 지원명 사이는 1컬럼 띄어 표시한다.예: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나. 재판부의 표시(제5행):39열(_글2.0판 전문용의 경우에는 44열)에서 시작하되 글자 길이가 3자인 경우에는 글자간 4컬럼 간격으로, 5자 이상인 경우에는 1컬럼 간격으로 각 표시하고, 숫자와 숫자는 붙여서 표시한다.예:제××××3××××부제×3×민×사×부제×10×민×사×부다. 「판결」 등의 표시(제8행):재판부의 글자 길이와 같게 한다.예:제×10×민×사×부판××××××××××결2. 그 이후 재판서 작성일자까지의 표시왼쪽여백 2, 오른여백 16(_글2.0판의 전문용의 경우에는 왼쪽여백 6, 오른쪽여백 12로 한다), 줄간격 350, 글자크기 11호, 자간간격 5로 한다.가. 「사건」,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사건」은 3열(_글2.0판 전문용의 경우에는 7열, 이하 열의 수는 _글2.0판 일반용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용의 경우에는 그 수에 4를 더하면 됨)에서 시작하되 글자간 7컬럼 간격으로 표시하고, 사건번호는 「사건」의 10컬럼 뒤에서, 사건명은 사건번호의 6컬럼 뒤에서 시작하여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한다.예:사×××××××건××××××××××93가합12347××××××소유권이등기말소등나. 당사자의 표시:「원고」, 「피고」, 「참가인」, 「피고인」 등 당사자의 표시는 「사건」표시와 동일한 길이로 표시하고,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항고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등과 같이 긴 경우에는 사건의 길이와 가장 가까운 길이로 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행 또는 3행으로 표시한다.다. 당사자의 성명의 표시:당사자의 성명(당사자가 수명인 경우에는 그 일련번호를 포함)은 사건번호의 맨 좌측과 열을 맞추어 표시하되, 3글자로 된 성명의 경우에는 먼저 한글 성명을 5컬럼 간격으로 표시하고, 1컬럼 띄어 괄호를 닫는다.당사자의 성명이 3글자 이외인 경우에는 3글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당사자 성명의 길이와 가장 가까운 길이로 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의 우측 기본선까지, 그것으로도 모자랄 경우에는 2행 이상으로 표시한다.라.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35열(성명이 3글자일 경우의 두번째 글자에 해당)에서 시작한다.마. 소송대리인, 법인 대표자 등의 표시:검사, 소송대리인, 변호인, 법인의 대표자 및 법정대리인 등의 표시는 성명의 첫자와 열을 맞추어 표시하되, 단어간 2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하고, 성명은 글자간 2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바. 「변론종결」, 「원심판결」, 「주문」, 「청구취지」, 「항소취지」, 「이유」(유죄 판결서에 있어서의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포함) 등의 표시:위 각 사항의 제목의 표시는 「사건」표시와 동일한 길이로 하고, 각 그 내용의 표시는 사건번호의 맨 좌측과 열을 맞추되, 「청구취지」 이후의 사항에 있어서는 제3행 이후는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한다.변론종결 연월일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하되, 연과 월, 월과 일 사이는 3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사. 작성일자의 표시:재판서의 작성일자는 이유 마지막 행으로부터 1행 띄어 39열에서 시작하고, 연월일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하되, 연과 월, 월과 일 사이는 4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3. 재판을 한 법관의 표시 및 서명날인 란작성일자의 표시로부터 줄간격 350으로 1행 띄어 왼쪽여백과 오른쪽여백을 각 0으로, 줄간격을 130으로 하여 표시한다(글자크기와 자간간격은 위 2항과 같다).가. 합의부의 경우:「재판장」표시는 17열에서 시작하고, 글자간 1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표시는 「재판장」의 6컬럼 뒤에서 글자간 3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의 성명은 「판사」의 6컬럼 뒤에서 글자간 2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과 「판사」간의 행은 5행을 띄어 표시한다.나. 단독재판부의 경우:「판사」표시는 27열에서 시작하고, 글자간 4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 판사의 성명은 「판사」의 6컬럼 뒤에서 글자간 3컬럼 간격으로 띄어 표시한다.다. 서명날인란:성명의 1컬럼 뒤(단독 판결의 경우에는 2컬럼 뒤)에서 「-」표시를 연속 25회 한다.4. 판결선고일자 및 원본영수일자 부기란송일 62-3 예규에 정하여진 규격에 의한다.5. 장수의 표시송일 64-1 예규에 정하여진 바에 의한다.6. 글자체는 _글2.0판 일반용의 경우에는 명조체로, 전문용의 경우에는 신명조체로 한다.7. 인쇄시의 규격은 윗여백 45밀리미터, 좌우여백 각 20밀리미터, 아래여백(장수 표시 제외) 30밀리미터로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사업공고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① 운영요령 제29조 제6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②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특별지침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 ① 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절차 없이 납부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영리기관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중 중대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서 연장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30214

제1조(목적)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총 연구개발비의 80%까지 할 수 있다.② 운영요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특별지침 시행 이전에 공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와 운영요령 및 기존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2호, 2021.12.28. 시행)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 특별지침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④ 2023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과제(이하 "계속과제"라 한다)는 협약 당시 또는 협약기간 중 최초로 적용되는 특별지침에 근거하여 협약변경을 통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단, 감액의 경우 협약 변경시점에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감액한다.)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① 운영요령 제18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운영요령 제18조제4항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②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지침 시행 이전에 공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계속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 ① 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조치위원회(혁신법 제33조제1항의 "제재처분평가단"을 포함한다)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중소기업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기업 중 피해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ㆍ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60719 / 시행일: 20100101

1.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보상금 기준<img id="53983807"></img>주) ㆍ 콘도미니엄 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별도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함.ㆍ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1. (분류 명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콘텐츠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대분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등- 대분류 <방송산업>을 <방송 및 영상산업>으로 명칭변경- 방송산업, 만화산업, 광고산업의 명칭변경 및 세분류 신설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콜라겐 및 젤라틴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콜라겐"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말한다.2. "젤라틴"이란 동물의 원피, 가죽 또는 뼈의 결합조직에서 수집되는 단백질을 일부 가수분해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공무원"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으로 콜라겐 및 젤라틴 검사 또는 검역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콜라겐과 젤라틴의 조건) ① 콜라겐과 젤라틴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생산되어야 한다.②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가죽ㆍ원피 및 뼈를 이용하여 생산된 콜라겐과 젤라틴은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한 동물에서 유래하여야 한다.③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과 젤라틴을 생산하는 경우,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및 모든 월령의 소에서 나온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과 젤라틴을 생산하는 경우, 탈지, 산성탈염, 산 혹은 알칼리 처리, 여과 및 살균(138℃에서 최소 4초간) 등의 공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감염력 감소효과가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조시설의 조건) ① 콜라겐과 젤라틴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③ 수출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대한민국 정부는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소의 뼈를 이용하여 콜라겐 및 젤라틴을 생산하는 제조시설로 승인된 날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콜라겐과 젤라틴의 수출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검역증명서 기재사항) ①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콜라겐과 젤라틴 선적 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된 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별표의 검역증명서 서식(안)에 따라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 서식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성능 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용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을 말한다.2. "응답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 가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3. "확장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원의 양을 할당할 수 능력을 말한다.4. "신뢰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5. "서비스 지속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6. "서비스 지원"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7. "고객대응"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요청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품질·성능 적용대상) 품질·성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2. 제1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3. 제1호 및 제2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품질·성능 기준) ① 품질·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야 한다.1. (가용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가용률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가용률 유지 능력2. (응답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응답시간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응답시간 유지 능력3. (확장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자원의 양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능 및 시스템 보유4. (신뢰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회복시간, 백업 주기, 백업 준수율 및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측정을 위한 기능 및 시스템 보유5. (서비스 지속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및 기술보증, 서비스 추진전략, 조직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능력6. (서비스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단말·운영체계 등 이용자 지원 기능과 보상대책 및 기술지원문서, 모니터링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체계7. (고객대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대응체계와 고객불만 수집체계 및 처리 절차② 품질·성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품질·성능 기준 제공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등기의 정지와 환지등기 신청서의 일괄작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909 / 시행일: 99991231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지의 소유자별로 환지등기 신청서를 각별로 작성하여 그 등기 또한 때를 달리하여 따로 따로 신청하는 것은 환지의 인가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등기를 정지시키고 공공 사업시행에 따른 환지등기를 먼저 신속하게 일거에 처리코자 하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81. 9. 9. 등기 제422호 군산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관계법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3항, 동처리규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