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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중소기업 전문가 및 경쟁제한 전문가6. 건축, 토목, 세무 등 민생규제 분야에 오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국·소장을 말한다.

제4조(안건 제출)① 각 부서장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 의견 요지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규제심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판단된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 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④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까지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등록)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폐지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② 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공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11101 / 시행일: 99991231

제4조(건물의 관리)① 수탁자는 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을 요할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구판장2. 회의실3. 사무실4. 탁아소5. 생산품 전시실6. 독서실7. 휴게실8. 서고 및 창고9.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및 정신교육

제8조(운영의 지도 감독 및 감사)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업무지도,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경영의 변경 및 취소) 지도감독 및 감사결과, 수탁자가 운영이 부실하거나 제반사항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와, 시장이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위탁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위임)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위탁경영위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경영자(단체)의 선정 및 계약2. 위탁경영자의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3. 제5조에 규정된 사업 이외의 사업승인4. 위탁경영의 변경 및 취소5. 운영요강의 변경 및 취소
공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주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 검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3조(평가기준)①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 없이 평가한다. (개정 2015.10.21.)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1.)

제4조(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과 기준)① 제3조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평가방법과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1.)

제5조(제안서의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9.10.1.)

제6조(지정 절차) 공주시장은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부칙 (제정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490호, 2015.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7호, 2019.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50316 / 시행일: 20150316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경계선 안으로 한다.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경계선 안으로 한다3.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경우에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의 경우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 운용 등)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다음 각호 같이 운용한다.1.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4. 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5.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7.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 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15.3.16.)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3조(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2.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관련 정보 제공3. 근로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시설 운영4. 그 밖에 근로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교양 · 문화 공간 제공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재외국민, 외국인 포함)와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감염병질환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이용자 및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변경, 훼손, 매매 ,임대 등 시설물의 변경 및 사용권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제8조(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거나 파손시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 담당공무원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시설운영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성실하게 지도 ㆍ 감독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생략.제43항 공주시 근로자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4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칙 <제929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운영 위탁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다음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까지 책임과 의무는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공주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해를 입은 과수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지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독·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폐원한 과수 농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소각·매몰한 과수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3.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홍보4. 종자·종묘 및 기자재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기능)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둔다.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명칭은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지원단은 법 제11조제2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에 관한 사항2. 지역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항3. 지역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제안 및 실행계획 참여5. 그 밖에 지역에서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제3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 중 당연직 단원은 공주시의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센터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단장의 경우에는 센터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원단 회의 등)①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센터소장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당연직 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③ 지원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반의 구성 등)① 지원단은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반의 명칭은 기능과 사업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과 지원반을 조합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서 지원반의 운영기간을 정해야 한다.④ 지원반의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야별 또는 사업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ㆍ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단원의 해임ㆍ해촉)① 센터소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단원의 직에서 해임ㆍ해촉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① 센터소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2. 지원단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3. 지원단 소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무추진단의 장 및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시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과 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원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의 사업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 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및 구성)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헌장 전문2.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고객 의견제출 또는 신고센터6. 고객 협조사항 등②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헌장 개정 및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헌장 개정을 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공주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① 시장은 헌장을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1. 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은 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해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시 모든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③ 시 모든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반기별로 시 모든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에 관련한 이행실적을 매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 지원 등)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로확대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및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지원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디자인 개발4.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5.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지원사업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2.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3.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4.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5.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우수기업인)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기업인 등(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충청남도 포상 조례」제12조에 따라 기업인대상을 받은 기업인 <개정 2024.6.26.>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공주시 노사화합을 총괄하는 기업이나 기업인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10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3.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경우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9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조 신설 2024.6.26.>

제11조(예우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사업체가 관외로 이전하거나 전출한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조 신설 2024.6.26.>

제12조(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기업인 표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에 관한 사항③ 삭제<조 이동 2024.6.26.> <2025.6.27.>

부 칙 <조례 제1583호, 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기업지원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91호, 2024.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2호, 2025.6.27.>(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잔액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② 생략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주시민”이란 공주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공주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 이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①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관리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②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③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④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⑤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3.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⑦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⑧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⑨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⑩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⑪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⑫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 절차)①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이하“법”이라 한다)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② 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공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16.6.1.)

제6조(현장확인) 법 제8조제2호 및 보건복지부「긴급지원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서·소방서·응급의료기관·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이장·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29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3조(경과조치)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인들의 문학활동 거점장소로서 문학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의식 강화 및 문학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나태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본관과 별관 및 그 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소장품”이란 구입·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 관리 등의 방법으로 문학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3. “수탁자”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문학관을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관 창작 및 문학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에 관한 업무2. 수장고의 소장품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복원 등 소장품 관리에 관한 업무3. 나태주 시인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과 관련 교육 운영4. 문학활동이나 창작·정보교류를 위한 공간제공5. 각종 문학관련 행사 개최(풀꽃문학제, 풀꽃문학상 등)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시간 등)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10: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1.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날 및 추석 당일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3. 그 밖에 소장품 정리, 전시 준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공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등 징수)① 문학관의 전시 및 시설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특별전시의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문학관에서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때 발생한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6.2.26.>[조 제목 개정 2026.2.26.]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문학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문학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학관의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학관의 중장기 및 연간 세부사업 계획2. 문학관의 업무 집행 및 성과관리3. 그 밖에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문학관 수탁자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학, 문화, 예술, 전시, 교육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생략.제42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3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126호, 20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4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0호, 2024.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7호,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기존 “나태주풀꽃문학관 운영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계약일로부터 적용한다.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생"이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고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를 말한다.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원"이란 관내 소재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재직자 및 임용예정자를 말한다. 다만, 공주시청 직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9.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책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정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③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을 홍보하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전입 지원금등)① 시장은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또는 물품(이하 "전입지원금등" 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② 대상자는 제1항 별표의 전입지원금등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개정 2021.09.01.>③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전입지원금은 전입일과 전입지원금 신청일이 다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에 한해 소급하여 전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한 달의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1.09.01.>④ 지원대상자가 전입지원금 최종 수령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다시 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일반전입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21.09.01.>

제5조(전입지원금등 신청)① 제4조의 전입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지원금등 신청서, 주소이전 학생을 유치하는 다가구 건물주의 쓰레기봉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지원시책 유공 다가구주택 관리자 지원신청서를, 전입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각각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1.>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1.>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표에 따라 대상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9.01.>

제6조(아르바이트 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정착 지원과 올바른 교육이념을 계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아르바이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대상사업)① 아르바이트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지정하는 관내 초등학생·중학생ㆍ고등학생 학습지도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신청 및 선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기준, 선발순위, 신청서식,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작 2개월전에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대학생 전입홍보단의 기능) 전입홍보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SNS 홍보2. 전입이동민원실 운영 보조3. 전입 홍보를 위한 각종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전입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145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지원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입한 사람에 대한 제4조의 전입지원금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카드사용액 지원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카드사용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제4조제1호에 따라 전입자를 5명 이상 유치한 건물주에게는 연 한 차례 1,0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전입한 사람에게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② 공주시 농업기계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이하“법”이라 한다) 및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제4조제1호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농업인이 1명 인구유입 시 임대료의 50%를, 2명이상 인구유입 시 임대료 전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표 중 제2호 프로그램 수강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1448호, 2021.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전입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4.6.>부칙 (조례 제1533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4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과 상생의 공주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2. 노동자의 고충처리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및 갈등관리 사업3. 산업전환 대비 및 일터혁신을 위한 훈련사업4. 합리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5.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홍보, 선전사업6.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7.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조합 역량강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 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시행계획)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의 실태조사2.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동법령의 교육)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2.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③ 협의회는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35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x3253; ~ <103> <생략>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고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제도변경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의 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 실시 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른다.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다. 인접한 진출로가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간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나. 좌회전 각이 예각(90도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3.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노선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BRT 노선의 진출입 구간나. BRT 전용차로와 일반차로가 분리되는 구간다. BRT 노선 상의 교차로 내 경로가 복잡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4.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69호, 202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주시장(도로관리청)이 공주시 관내에 설치한 노면 색깔 유도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면 색깔 유도선으로 본다.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근로자·사용자ㆍ주민ㆍ공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의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 소관 국장5. 지방고용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성실이행 의무)① 시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14호, 2018.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x3254; ~ <103> <생략>
공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ㆍ계몽 활동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ㆍ계몽 활동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활동6.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 할 수 있다.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 지원 사업)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사업2. 노인대학 운영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 노인 여가활동 증진 사업3.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5. 어르신의 행복증진을 위한 목욕비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2.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운동(건강)기구 구입비 및 수리비3.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4. 경로당 교육·여가 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그 운영비5. 우수경로당 지원비6. 그 밖에 경로당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시설에 한해 할 수 있다.

제6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1. 보조금(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3. 회칙 및 회원관리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2.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3.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폐문된 사실이 월 3회 이상 발견 된 경우

제8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사용료)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운영 조례 또는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 제8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노인복지시설 이용제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제40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1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054호, 2016.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노인복지 증진에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 2018.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62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논 타작물”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가루쌀·콩 등의 작물로서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논 타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논 타작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공주시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논 타작물의 재배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논 타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2. 논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등 설문조사3.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논 타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2.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 방법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경영안정자금 지원)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영안정자금을 논 타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농가당 지원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제곱미터당 2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연도에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2. 시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1. 대상자 확정일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4조(종합계획 및 지원)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주거비 등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입주기업 노동자의 주거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불편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③ 제2항에 따른 운영 및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사업지구) 제1조에 의거 사업지구별로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공주시검상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2. (삭제) (2008.12.31.)3. 공주시정안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4. (삭제) (2008.12.31.)5. (삭제) (2008.12.31.)6. (삭제) (2008.12.31.)7. 공주시우성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제6호 및 제7호 신설 2002.12.5.)

제3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하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를 창출 및 보급해 일할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④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의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8.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①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2. 노인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 교육훈련3.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4.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등 지원)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의 취업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조(예방계획)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주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에 대한 중점 추진 방향2.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3.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민ㆍ관이 협력하여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6.4.15.>1. 농업정책의 추진ㆍ개발ㆍ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2.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5.>4. 농촌의 당면한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5.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ㆍ농촌의 혁신발전을 위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4.15.>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농업ㆍ농촌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농업 및 농촌정책 관련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5.>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6.4.15.>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1. 농업 분과위원회2. 농촌사회 분과위원회3. 농산물유통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본다.④ 분과위원회 회의 등은 제7조 위원회 회의 규정을 따른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관련업무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의 위원회 심의안건에 필요한 사전 협의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의3. 농업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발굴 등을 위한 협의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둔다.1. 농업ㆍ농촌 관계자2. 농업에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농림축산식품 업무 관계 공무원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68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x325a; ~ <103> <생략>부칙 (조례 제1962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문화 체험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주시 농업문화 체험시설인 영농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5.)

제4조(운영관리)① 영농재의 운영과 관리는 공주시장의 위임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운영관리 책임자는 소장이 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록부를 비치 관리 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숙박·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의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단서신설 2012.2.15.)③ 숙박·체험장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6조(허가조건 등) 숙박·체험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시설사용권(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15.)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실을 명 할 수 있다. (개정 2012.2.15.)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개정 2012.2.15.)2. 특별한 이유없이 3일 이상 장기투숙으로 체험목적에 위배될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개정 2012.2.15.)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2.15.)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2.15.)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영농재”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1일 이내(사용일 12시 기준)에 취소할 경우에는 50퍼센트 이내에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제10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숙박·체험용품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실제 비용으로 해당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8호, 개정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 &#x247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