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명칭과 소재지)① 경상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01>②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4조(원장)① 의료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07.01>②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가 의료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을 임명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③ 원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3.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7.01>4.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5. 지방의료원에서 진료부장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7.01>

제6조(인사교류)① 원장은 의료원 경영 활성화와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원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의료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01>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07.01>

제8조(손익금의 처리)① 의료원은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처리한다.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사업 준비금의 적립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3.07.01>② 의료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개정 2013.07.01>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를 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 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해서는 평균진료 가액과 실제진료 가액과의 차액을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07.01>

제12조(의료원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사항은 환자의 진료와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으로 한다. <개정 2014.10.10>③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07.01>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중대한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병원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의 경상남도립 병원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3조(예산의 교부 등) ① 1983년도 도의 일반회계 중 병원에 교부할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의 미교부액은 출연금 또는 교부금으로 병원에 교부한다.② 원장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83년도 도립병원 특별회계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병원의 세계잉여금과 1983년도 병원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교부한다.제5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병원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병원의 설립일로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6조(공무원파견) 병원설립일 당시 도립병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증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병원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제7조(채권, 채무의 인수) 병원 설립당사의 도립병원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권, 채무는 도지사가 이를 인수한다. 다만, 전년도 의업 미수금은 제외한다.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등) 병원 설립당시에 병원 특별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던 공유재산은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까지 병원에 무상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제9조(원장 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원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한다.제10조(폐지조례) 경상남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와 경상남도립병원임상연구비 지급규칙 경상남도립병원수련의 수련 규정, 경상남도립 마산의료원 직제규칙 경상남도립병원 직제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8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원장인 이사의 연임제한은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이 설립되어 최초로 임명된 원장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9.19>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됨과 동시에 전임원장은 면직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경상남도의료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경상남도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경상남도의료원이 승계한다.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경상남도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 후 3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 및 제규정 등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 설치조례」에 의거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 설치조례」및 지방공사경상남도의료원 정관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의료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5조(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경상남도 의료원 설치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의료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을 포함,”을 삭제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산)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