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제>1. "신입수형자"란 형집행을 위해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을 말한다.2. "군교도소 등 이송자"란 형이 확정된 후 군훈련소 또는 군교도소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되어 일반 교정시설로 이송된 사람을 말한다.3. "집행할 형기"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4. "조사중"이란 규율위반으로 조사부에 등재되어 징벌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0조제2항제1호의 징벌위원회 회부를 제외한 각 호의 조치일까지의 경우를 말한다.5. "국제수형자"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이송되어 온 수형자를 말한다.6. "수용횟수"란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하여 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말한다.7. "분류조사"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관련서류ㆍ기록을 열람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수형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수형자의 출생ㆍ양육ㆍ교육ㆍ직업력ㆍ생활력ㆍ성장과정ㆍ범죄경력 등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분류검사"란 수형자의 인성ㆍ지능ㆍ적성에 관한 특성을 측정하고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9. "신입심사"란 신입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류심사를 말한다.10. "전문학사"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학위를 말한다.11. "필수작업장"이란 휴일 등에 관계없이 조기출역, 잔업 등 작업의 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필수작업장으로 지정한 작업장을 말한다.12. "소득점수 평가"란 매월 작업장 또는 수용동으로부터 제출된 수용생활태도 및 작업ㆍ교육점수의 사정(査定) 결과를 말한다.13. "소득점수 평정"이란 매월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평정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점수(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를 말한다.14. "운영지원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으로 취사, 수용동청소, 시설보수, 구내청소, 세탁, 구매지원, 휴게실청소, 간병, 원예, 보관품지원, 수용자이발 등의 작업을 말한다.15. "자치제"란 수형자가 일정 구역 내에서 스스로 생활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게 하여 자립심을 배양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16. "자치생활"이란 원활한 자치제 운영을 위해 인원점검, 거실 안에서의 생활,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취침 전까지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17. "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이란 수형자 자립심 배양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일반교도소 보다 많은 자율권을 보장한 교정시설을 말한다.18. "자치수용동"이란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용동을 말한다.19. "자치수형자"란 자치수용동에서 자치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를 말한다.20. "순수 노역수형자"란 노역장 유치명령만을 받고 교정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신 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수용자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1. 보호감호자2. 치료감호자3. 피감치자4. 미결수용자5. 석방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일시수용자6. 사형확정자② 제1항의 수용자 중에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가 병과된 수형자는 징역형 집행기간 동안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범죄횟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의 범죄횟수로 계산한다.1.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한 형 및 집행할 형2. 집행유예가 실효(취소 포함)되어 집행한 형 및 집행할 형3. 수용 중 선고받은 추가형4. 무기형에 제1호부터 제3호의 형을 받았거나 제1호의 형에 무기형을 받았으나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형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형자의 범죄횟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1, 판시2, 판시3 등으로 선고받은 경우에는 범죄횟수 1회로 계산한다.1.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2. 집행유예가 실효대상이 아닌 경우(본건 범죄일시가 집행유예 판결확정일 이전에 해당될 때)3. 3년을 초과하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10년을 경과한 경우4. 3년 이하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5년을 경과한 경우③ 범죄횟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계산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④ 제3항의 기간계산 방법은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⑤ 삭제

제6조(신입수형자 등 처우의 기준) ① 교정시설 입소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우기준은 중(重)경비처우급으로 한다. 다만, 노역장 유치명령만을 받은 순수 노역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준하여 처우한다.1. 신입수형자2. 분류심사 유예자3. 분류심사 제외자② 소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된 경비처우급에 따른 처우를,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준하는 처우를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처우는 해당 수형자의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④ 소장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가 그 형의 집행이 정지 되거나 종료되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 중 처우등급별 처우를 계속한다.

제7조(분류심사 대상자) 소장은 제8조의 분류심사 제외자를 제외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노역수형자의 경우 단일건으로 집행할 노역일수가 180일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9조(분류심사 유예자)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1. 상담이 불가능한 중환자 및 정신미약자,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자, 그 밖에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자2. 징벌대상 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자. 다만, 신입심사 대상자가 분류심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달에 징벌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징벌유예가 아닌 신입심사 대상자로 편입한다.3. 삭제4. 삭제5.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제10조(분류심사 유예자 관리) ① 소장은 분류심사가 유예된 환자에 대하여는 분류조사 및 분류상담을 통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단, 상담이 불가능한 중환자는 분류조사 등 그 밖의 관련 자료를 통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경비처우급 판정은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수형자의 관련 서류를 토대로 한다.③ 소장은 수형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류심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등급에 따라 접견 등 처우를 한다.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⑦ 삭제⑧ 소장은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되는 신입심사 대상자가 미결수용을 포함하여 금치(유예 포함)의 징벌처분이 3회 이상 의결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유예사유와 관계없이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한다. 이 경우 소득점수 및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평가는 거부자에 준하여 판정한다.

제11조(분류심사 거부자 관리) ① 소장은 수형자가 분류심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시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제28조에 따른 분류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류심사에 필요한 분류검사 또는 분류상담을 거부하는 자는 분류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 분류심사 담당자는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분류심사와 관계 없이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하여 처우함"을 고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에 거부일시, 거부장소, 거부사유 등을 기재한다.③ 제2항의 「분류심사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부자의 손도장이나 확인 서명을 받는다. 다만, 수형자가 확인 서명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형자를 담당하는 근무자의 서명을 받는다.④ 소장은 분류심사 거부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로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한다. 이 경우 교정재범예측지표 평가는 거부자로 판정한다.

제12조의2(분류심사 거부자 등의 분류심사) ① 소장은 제10조제8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重)경비처우급에 편입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형기종료일 3개월 전까지 매 정기재심사 전에(분류처우회의 개최 전날까지) 분류심사 거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류심사를 원하는 수형자의 분류심사, 개별처우계획 수립 등은 신입심사 절차를 따른다. 다만, 분류심사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한다.③ 소장은 제2항의 신입심사를 실시하는 대상자가 「분류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고위험군 수형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분류센터에 집중개별처우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분류심사 거부 의사 확인 절차와 결과 관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이송된 수형자의 분류심사) ① 소장은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의 기본수용급 또는 개별처우계획 등을 지체 없이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② 제1항의 기본수용급 또는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형집행정지 취소 등의 분류심사) ① 소장은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형집행정지 사유의 소멸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한다.② 소장은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의 형집행정지 취소(형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처우등급 조정이 의결되기 전까지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수용된 수형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의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⑤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가 형집행정지 취소 등으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 집행 중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

제14조의2(가석방 취소 등의 분류심사) ① 소장은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의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처우등급 조정이 의결되기 전까지 신입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석방 당시의 경비처우급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의 단서를 고려하여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분류심사를 실시한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취소로 집행되는 남은 형기를 기준(무기형인 경우 20년을 기준으로 함)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재심사시기 도래일이 남은 형기의 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④ 소장은 가석방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 취소 등의 사유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 종료 후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입심사를 실시한다. 단, 남은 형기 집행 중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

제15조(치료감호 후 재수용된 수형자의 분류심사) ① 소장은 치료감호 후 나머지 형의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로 이송된 자에게 신입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신입심사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한 형집행지휘서(이하 ‘지휘서’라 한다)의 죄명, 형기 등을 기준으로 하며, 치료감호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교정시설 입소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입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소장은 제1항의 신입심사가 완료된 자의 정기재심사는 제31조를 따르며, 정기재심사를 위한 형기는 교정시설 입소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형기의 각 도래일을 계산한다.④ 치료감호 후 재수용된 자의 경비처우급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시설 입소부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전까지 : 중(重)경비처우급2. 분류심사 제외자 : 일반경비처우급3. 분류심사 대상자 :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판정결과에 따라 편입⑤ 치료감호자에 대한 일반 수형자로의 처우방법 및 내용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6조(국제수형자의 분류심사) ① 소장은 외국의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한다.② 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은 신입심사와 같은 절차에 따르며, 해당 국가의 분류 및 처우상 반영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 수립시 고려할 수 있다.③ 국제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집행한 형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입한다.1.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산정2. 형기의 3분의 1 경과 3분의 2 미경과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산정 결과 및 일반경비처우급 중 높은 처우급3. 형기의 3분의 2 경과 : 완화경비처우급

제17조(군수형자의 분류심사) ① 소장은 군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일반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형자에 대하여 신입심사 절차에 따라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한다.② 군 교정시설 수용 중 일반교정시설로 이송된 수형자는 군교도소에서의 처우등급과 집행한 형기를 고려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소장은 제2항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송되기 전 1년 이내에 징벌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거쳐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이송된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경비처우급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우등급 제4급자 중 1년 이내에 징벌자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산정2. 처우등급 제3급, 제4급 : 일반경비처우급3. 처우등급 제1급, 제2급 : 완화경비처우급

제18조(이송 또는 재수용된 수형자의 처우) ① 소장은 국제수형자ㆍ군수형자ㆍ치료감호 종료 후 재수용된 수형자의 재심사, 가석방 및 그 밖의 처우에 대해서는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② 소장은 국제수형자ㆍ군수형자ㆍ치료감호 종료 후 재수용된 수형자의 형 집행기간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비처우급 편입기준을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순수 노역수형자 신입심사) ① 순수 노역수형자에 대하여 신입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입심사는 단일건으로 집행할 노역일수가 180일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일은 노역장유치 집행일로 한다.

제20조(순수 노역수형자의 분류검사) 소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입심사자의 경우 지능ㆍ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형자의 처우 또는 수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노역수형자의 경비처우급 편입기준) ① 순수 노역수형자인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편입한다.② 형기종료 후 또는 형집행순서변경(노역 우선집행)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형기종료 또는 형집행순서변경 당시의 처우등급으로 한다.

제22조(노역수형자의 정기재심사) ① 순수 노역수형자에 대한 정기재심사는 노역일수가 180일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징역형 종료 후 계속노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노역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형기를 합산하여 재심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정기재심사 시기 도래일은 노역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정기재심사 시기 도래일이 최초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우선 집행하는 노역형과 징역형(금고형 포함) 형기를 종료한 후 집행하는 노역형의 경우 정기재심사 시기는 징역형과 노역형의 형기를 합산하여 정한다.④ 제3항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제31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정기재심사 시기가 다시 도래한 경우 직전 재심사 실시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정기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노역수형자의 부정기 재심사) 노역수형자에 대한 부정기 재심사는 노역일수 180일 이상인 노역수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 또는 징역형 종료 후 계속노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노역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2. 노역수형자가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3. 노역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4. 노역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전문학사를 제외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취득 예정 포함)한 때5. 그 밖에 노역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24조(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작성 등) ① 소장은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인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한다.② 신입수형자에 대한 심사표는 지휘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작성한다. 다만, 외국인수형자 등이 전담처우시설로 지체없이 이송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기관에서 작성한다.③ 군교도소 등으로부터 이송된 자에 대한 심사표는 최초로 수용한 기관에서 작성한다.

제25조(수형자 심사표 관리) ① 수형자의 심사표는 교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교정정보시스템상 등록되지 않은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편철할 수 있다.② 신입심사 이후에 처우, 가석방, 작업지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재심사시 이를 보완한다.

제26조(이송자 심사표 관리) ① 수형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분류심사 관련 서류를 이송받는 기관에 인계한다.② 지휘서가 접수된 달에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분류심사 관련 서류를 이송받는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한다.③ 제2항의 분류심사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기관은 관련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및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한다.④ 지휘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에 이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송보내는 기관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은 재심사 대상자 이송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9조(심사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우등급 판정에 필요한 사항2. 학력 및 경력 등을 감안한 작업부과, 직업훈련, 교육훈련 및 교화프로그램 참여 등의 처우방침3. 보안상 위험도 측정 및 거실지정에 필요한 개인특성, 성장과정, 범죄경력 및 인성특성4. 보건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개인의 특성과 병력5. 이송을 위하여 처우등급별 판정에 필요한 사항6. 보호관계, 교정성적, 개선정도,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7. 수형자의 희망처우 등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처우 및 수용관리에 참고할 사항

제30조(신입심사) ① 신입심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신입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1. 미결수용자로서 형이 확정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우2. 분류심사 제외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3.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4.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된 경우5. 군교도소에서 이송된 경우6. 치료감호 처분이 종료 또는 가종료되어 형의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7. 그 밖의 사유로 처음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③ 제1항의 신입심사는 지휘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까지 완료한 후 분류처우회의 및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수형자에 대한 신입심사의 기준일은 입소일로 한다.

제31조(정기재심사) ① 시행규칙 제66조의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제24조에 따라 장기형이 단기형보다 1년 이상 긴 경우에는 장기형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정기재심사를 추가로 실시한다.1.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2.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3.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4.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② 제1항 각 호의 도래일은 최종 형기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된 모든 형을 합산한 후 계산한다.③ 매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1항의 각 도래일이 발생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다음달 분류처우회의 및 분류처우위원회에 정기재심사 대상자로 회부하여 심사한다.④ 제1항 각 호의 정기재심사 시기 도래일이 신입심사 기준이 된 최초의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정기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입심사의 기준이 되었던 형집행지휘서가 수 개일 경우에는 가장 앞선 지휘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⑤ 삭제⑥ 소장은 추가형 확정 또는 집행유예실효의 경우 합산한 형기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심사 시기를 다시 계산하여 실시한다.⑦ 소장은 이미 실시하였던 정기재심사 시기가 제6항 계산에 따라 다시 도래 시 추가형ㆍ집행유예실효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⑧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가 도래한 경우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지표」를 판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부정기재심사) ①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2.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포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감형, 상소권회복, 항고, 재심청구로 인한 형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5. 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전문학사를 제외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취득 예정 포함)한 때6. 수형자 개별처우 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② 삭제③ 집행유예실효 또는 추가형 확정에 따른 경비처우급 편입기준은 [별표 4],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따른 업무절차는 [별표 5]와 같다.④ 소장은 중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게 제1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재심사시 유의사항) ① 정기재심사 도래일과 부정기재심사 사유발생일이 같은 달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부정기재심사 사유를 고려하여 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② 정기재심사 기간 중에 부정기재심사가 이루어진 경우(부정기재심사 사유를 규정한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에는 부정기재심사 이후 시점부터 남은 정기재심사까지의 기간을 정기재심사 기간으로 본다.<단서 삭제>③ 소장은 장애인, 환자 등 처우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형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활, 사회성 함양, 석방후의 생활안정 및 보호대책 등을 위한 노력을 고려할 수 있다.④ 제3항에서 규정한 수형자에 대한 처우등급 조정여부는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⑤ 소장은 경비처우급 변경 이외의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을 변경하거나 개별처우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부정기재심사 시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되, 소득점수 평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4조(신입심사 대상 수형자의 작업 등) 신입수형자에 대한 작업ㆍ교육 등 처우는 개별처우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수형자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 수립 전이라도 작업ㆍ교육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부정기형 및 무기형의 재심사) ① 부정기형의 재심사 도래일 계산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② 부정기형과 정기형이 있는 경우의 재심사 도래일은 부정기형의 단기형과 정기형을 합산한 형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③ 무기형과 미결통산일수를 제외한 집행할 형기 20년을 초과하는 유기형의 재심사 형기는 20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④ 제3항의 수형자에 대한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한다.1. 형기 20년 도래일2. 형기 20년 도래일 이후 매 3년째 해당일⑤ 형기 20년 도래일 시점은 무기형은 형기기산일, 미결통산일수를 제외한 집행할 형기 20년 초과형은 최초 형기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동정관찰 등 공적사항 작성ㆍ제출) ① 시행규칙 제67조의 부정기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정관찰 등 공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제1항의 동정관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한다.1.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2.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한 때3.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때4.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5.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③ 제1항의 공적사항은 해당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의 보안담당자 또는 취업하고 있는 교육ㆍ작업장의 담당자, 직업훈련담당자 또는 교육담당자가 작성하여 매월 3일까지 분류심사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다음날로 한다.

제37조(조사 사항) ① 소장은 신입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형자와의 개별상담 또는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② 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③ 제2항의 재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사 지표」에 의한다.

제39조(검사 유형) ① 분류심사를 위한 검사는 인성ㆍ지능ㆍ적성검사로 구분한다.② 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제1항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특성과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적합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40조(검사 방법) ① 검사는 개별상담실 또는 집단검사실 등에서 개별 또는 집단으로 실시한다.② 검사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번에 진행하며, 전체 문항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형자의 연령, 이해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검사 직원은 검사 종료 후 문항의 응답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의2(검사 직원) ① 소장은 분류검사 업무수행을 위해 분류심사과(보안과 분류팀을 포함한다.)의 부서원으로 심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심리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을 우선 보직할 수 있다.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1. 분류심사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한 자2. 심리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3.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③ 소장은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심층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심리사 등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상심리사 등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인성검사 대상자) ① 소장은 분류심사 제외ㆍ유예ㆍ거부자를 제외한 모든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인성검사("교정심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인성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처우 또는 수용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학과교육, 직업훈련 등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자2. 문제유발 가능성 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③ 제2항의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제42조(인성검사 제외자)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인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1. 한글을 읽을 수 없거나 이해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자2.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자3. 상담을 통한 분류심사는 가능하나 검사가 불가능한 자4. 정신이상자5.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3조(인성검사 거부자에 대한 조치) ① 소장은 인성검사 대상 수형자가 인성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류심사 거부자가 됨을 고지한다.② 제1항의 경우 처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는 등 분류검사 거부자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인성검사 특이자 지정)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척도별 T점수(원점수에 평균과 표준편차를 반영하여 변환한 점수를 말함. 이하 같다)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의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는 폭력성향군 특이자와 자살위험군 특이자로 구분하며, 각 척도별 기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력성향군 특이자 : 비행전력, 공격성향, 반사회적 사고 척도 모두 T점수 70점 이상2. 자살위험군 특이자 : 자살위험, 절망감 척도 모두 T점수 70점 이상③ 교정심리검사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잠정 특이자에 대하여 1개월 후 동일한 검사도구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항 및 제2항의 결과가 나온 수형자에 대하여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한다. 다만, 심리검사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교정심리검사 이외의 검사를 실시하여 특이자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잠정 특이자가 2차 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1차 검사결과 및 수용생활태도, 관련서류나 기록, 수용관리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잠정 특이자 지정을 해제하거나 교정심리검사 특이자로 지정할 수 있다.⑤ 수형자를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성검사 결과와 해당 수형자의 생활태도, 과거 정신병력, 자살기도 경력, 징벌경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5조(인성검사 특이자 관리) ① 인성검사 잠정 특이자에 대한 2차 검사는 신입심사를 완료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잠정 특이자로 지정되고 1개월 이내 이송되는 등 2차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이송받는 기관에서 관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② 분류검사 담당자는 해당 수형자가 인성검사 특이자임을 교정정보시스템 동정관찰 기록으로 유지한다.③ 분류처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안과, 의료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등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수용관리와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46조(인성검사 특이자 해제) ①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된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이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정기 또는 부정기재심사 시 분류검사 담당자가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보안근무자 등이 인성검사 특이자의 생활태도, 행동관찰 등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특이자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수형생활태도2. 처우성과3. 상담관찰결과4. 3차 인성검사 결과5. 남아 있는 형기6. 그 밖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분류검사 담당자는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정관찰 기록을 작성한 후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한다.④ 보안근무자 등은 행동관찰 결과를 토대로 동정관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류심사과에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 및 분류처우위원회 회부 협조를 의뢰한다.⑤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며, 해제가 의결되면 ‘인성검사 특이자 해제’ 동정관찰 기록을 작성하여 작업 등 처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⑥ 제3항의 동정관찰은 업무담당 부서장의 전결로 기록한다.

제47조(장기수형자에 대한 인성검사 실시) ① 소장은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에 인성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수형생활에 따른 인성변화를 점검한다. <단서 삭제>② 제1항에 따른 인성검사는 제44조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장은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생활태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인성검사 특이자(잠정특이자 포함)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소장은 무기수형자에 대하여 심층적인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전담시설에 인성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인성검사 재실시 결과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48조(인성검사 제외자에 대한 분류지표 판정) 소장은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상담 및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위험성 평가’를 판정한다.

제49조(지능 및 적성검사 대상자) ① 신입수형자의 지능 및 적성검사는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② 소장은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의 적성검사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등록된 사업자로 출소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 분명한 자2. 일용직을 제외한 동종업종의 5년 이상 경력자3.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4. 입소전 직업군과 개별처우계획 수립이 일치하는 자5. 외국인으로 출소 후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자6. 수형자 직업경력, 생계수단, 특기, 취미 등으로 적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7. 그 밖에 적성검사가 곤란한 경우③ 수형자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실시한 지능 또는 적성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의 경우는 장기형을, 나이는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⑤ 소장은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처우계획의 수립과 석방 후 취업ㆍ창업 등을 위하여 집행할 형기와 나이에 관계 없이 지능 또는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검사 결과 처리 등) ① 소장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심사표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② 소장은 수형자가 석방 후 취업 등을 위하여 자신의 적성검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줄 수 있다.

제52조(기본수용급) ① 기본수용급 구분과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수형자 : W급2. 외국인수형자 : F급3. 금고형수형자 : I급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 J급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 Y급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 A급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 L급8. 정신적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 M급9. 신체적 질환 또는 장애 등이 있는 수형자 : P급② 소장은 수형자의 특성에 해당하는 기본수용급을 모두 부여하며, 그 순서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③ 소장은 기본수용급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부정기재심사시 이를 확인하여 반영한다.

제53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 구분과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 S1급2. 완화경비처우급 : S2급3. 일반경비처우급 : S3급4. 중(重)경비처우급 : S4급② 경비처우급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에 의해 판정한다.

제54조(개별처우급) ① 개별처우급 구분과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훈련 : V급2. 학과교육 : E급3. 생활지도 : G급4. 작업지도 : R급5. 운영지원작업 : N급6. 의료처우 : T급7. 자치처우 : H급8. 개방처우 : O급9. 집중처우 : C급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적정한 개별처우급을 3개까지 부여할 수 있다.③ 처우등급별 판정 및 처우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④ 수형자 번호표상의 경비처우급 표시요령과 표시 제식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카드형 번호표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개별처우계획 수립 대상자 등) ① 개별처우계획(이하 "처우계획이라 한다)은 형기 2년 이상인 수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립한다.1. 일반 개별처우계획 : 교정시설 신입심사 대상자(단, 집행할 형기가 1년 이하의 자는 제외)2. 집중 개별처우계획 : 분류센터 심사 대상자② 제1항에 따른 처우계획 수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1. 상담이 불가능한 중환자2. 법정감염병 감염자3. 분류심사 거부자 등 분류심사 불가능자4. 노역수형자③ 분류심사 대상 수형자가 처우계획 수립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의 분류심사 거부자를 준용한다.

제57조(처우목표) ① 시행규칙 제76조의 개별처우급에 대한 처우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처우와 개방처우는 별도의 처우목표로 분류하지 않는다.1. 직업훈련ㆍ작업지도ㆍ운영지원작업 : 작업 및 취업능력 향상2. 학과교육ㆍ생활지도 : 교육 및 인성함양3. 집중처우ㆍ의료처우 : 특이성 교정 및 심신회복② 제55조제1항에 따라 처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분류검사 결과, 수형자 작성의 수용생활계획서, 개별처우목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③ 소장은 수형자의 처우목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그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제58조(처우계획의 이행 및 평가) ① 처우계획의 이행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수립된 처우계획이 해당 교정시설의 여건과 맞지 않거나 처우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여건에 맞는 처우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1. 일반 처우계획 : 해당 교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작업, 직업훈련 등 통상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이행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처우계획2. 집중 처우계획 : 분류센터에서 수립된 교정ㆍ치료프로그램 등 심층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처우계획의 이행평가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처우계획② 제1항에 따라 이행사항을 평가한 결과 교정ㆍ치료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정정보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이행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③ 삭제④ 삭제

제59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수형자의 수용은 법 제57조제2항 경비등급별 수용구분에 따른다. 다만, 수용관리 및 처우의 효율성을 위해 기본수용급과 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60조(분류심사 결과의 반영) ① 수형자의 수용시설을 결정하거나 거실지정, 작업ㆍ교육ㆍ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은 분류심사 결과에 따른다.②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맞는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나 처우상 또는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할 수 있다.

제61조(소득점수 평가기준) 매월 평가하는 소득점수는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성적 점수를 합산하여 채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수 : 9점∼10점2. 우 : 7점∼8점3. 미 : 5점∼6점4. 양 : 3점∼4점5. 가 : 1점∼2점

제62조(소득점수 평가 제외 등)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소득점수를 평가하지 아니한다.1. 분류심사 유예자2. 분류심사 거부자3. 분류심사 제외자4. 분류심사 대기자5. 미결수용자② 시행규칙 제79조의 작업장별 수ㆍ우의 채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계산한다. 다만, 작업장, 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ㆍ우를 각각 1명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소득점수 평정기간) ①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지나 최초로 재심사 하는 경우의 평정기간은 지휘서를 접수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심사 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② 소득점수 평가 및 평정요령은 [별표 9]와 같다.③ 정기 또는 부정기 재심사의 소득점수 평가 및 평정은 각각 [별표 10], [별표 11]과 같다.

제64조(소득점수 평가작업장 등) ① 소득점수 평가 비율을 적용하는 작업장(이 절에서의 작업장은 별개의 작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작업장(다만, 수용동 청소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2. 일반작업장3. 학과교육장, 인성교육장4. 직종별로 운영되는 직업훈련장5. 심리치료교육장, 마약재활교육장 등6. 미취업 수용자의 수용동②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작업장 구분에 따른 소득점수 평가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제67조에 따라 소득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1. 소득점수 평가 기준일 현재 작업장 취업 또는 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2. 소득점수 평가 기준일 당월 작업기간 또는 교육기간이 15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상인 자3. 소득점수 평가 당월 직업훈련 또는 교육과정(40시간 이상 교육으로 한정한다) 이수를 완료한 자

제64조의2(소득점수의 평가방법) ① 소득점수 채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및 평정과 통보 등의 절차는 교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② 소득점수는 지휘서가 접수된 다음 달부터 평가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수형자의 경우 이송된 다음 달부터 평가한다.③ 수형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교육장ㆍ작업장담당자는 해당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채점하여 매월 말일까지 수용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형자가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와 수용관리팀장이 협의하여 채점한다.④ 작업장별 소득점수 채점방법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득점수채점 순위부」와 같다.

제65조(소득점수 평가대상자 통보 등) ① 교정성적 담당자는 매월 21일 소득점수 채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업장 및 수용동별로 소득점수 평가대상자를 통보한다. 다만, 통보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로 한다.② 해당 작업장 또는 수용동담당자는 통보된 소득점수 평가대상자를 확인하여 소득점수를 평가한다.③ 작업장 또는 보안 담당자는 수형자가 본인의 소득점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6조(이송수형자 소득점수 평가) ① 수형자의 이송에 따른 소득점수 평가 또는 평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송하는 경우 : 이송받는 기관에서 평가 또는 평정2. 매월 2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송하는 경우 : 이송하는 기관에서 평가 또는 평정②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 소득점수 평가 및 평정에 필요한 자료는 교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한다.

제67조(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의 소득점수) ①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에 따라 작업 또는 교육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 등을 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작업ㆍ교육성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ㆍ교육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작업ㆍ교육성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취업하는 수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업ㆍ교육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점 이내가. 작업하거나 교육받는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나. 외부 환경의 변화로 작업장 또는 교육장이 폐쇄되어 작업 또는 교육이 일시 중지된 경우2. 2점 이내가. 작업 또는 교육 중 이송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나. 작업 또는 교육 중 참고인 조사 또는 추가사건 진행 등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작업 또는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작업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3. 삭제4. 미부여가. 삭제나. 작업 또는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다. 징벌처분 등의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은 미취업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제69조(경비처우급 조정) ① 경비처우급은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평정점수, 처우성과,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심사 지표」에 따라 조정한다.② 순수 노역수형자 또는 질병,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작업이나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재심사 기간 동안 취득한 평정점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심사 지표(환자 등)」에 따라 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지표」와 시행규칙 제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정할 수 있다.1. 경비처우급별 수용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2. 교정사고 예방 등 부정기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수용관리 및 처우상 필요한 경우④ 경비처우급의 상향ㆍ하향조정, 현처우 유지 결정은 기관의 실정, 수형자의 처우성과 등을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0조(경비처우급 하향조정)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경고 이상의 징벌처분을 받거나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금치처분(금치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개방처우 등 전담처우의 취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 징벌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금치처분(금치집행유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정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중(重)경비처우급 하향조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징벌의 내용에 따라 2회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 및 다른 경비처우급에서 받은 징벌처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제71조(조정된 경비처우급 고지 등) ① 신입심사 또는 재심사에 따라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경비처우급이 결정되거나 조정된 경우에 담당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비처우급 조정자 명단」을 분류심사과장의 결재를 거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처우급이 결정되거나 조정된 때에는 이를 해당 수형자에게 고지하고 처우등급이 반영된 수형자 번호표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2조(경비처우급 상향조정시 유의사항) ①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 재심사의 경우 제2호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호 및 제4호 사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분류처우위원회 개최 전월 말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다만, 신입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 및 실효된 징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시행규칙 제81조제1호의 평정소득점수 기준 충족 여부3. 형기의 2분의 1(완화경비처우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또는 3분의 2(개방처우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경과 여부4. 경비처우급이 상향조정된 지 6개월 경과 여부5. 분류처우위원회 개최 직전(1일부터 위원회 개최 전일)에 발생한 징벌 여부②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중경비처우급에서 일반경비처우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평정소득점수는 6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③ 소장은 경비처우급 상향조정 조건을 충족한 정기재심사 대상자에게 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해당 정기재심사에서는 현처우 유지 검토2. 다음달 징벌로 인한 부정기재심사에서는 의결된 징벌종류를 고려하여 경비처우급 조정 검토④ 소장은 부정기재심사 시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사유가 있으나 제72조의 사유로 상향되지 못한 수형자의 경우 다음 정기재심사 시 이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73조(재범위험성 평가)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17호 및 제2항제5호에 규정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다.② 제1항 재범의 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심신미약자 등 지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형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74조(평가시기 및 대상자) ① 수형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시기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노역수형자는 제외한다.1. 신입평가 : 신입심사 대상자2. 정기평가가. 형기 3분의 2 정기재심사를 실시하는 때나. 무기형 및 집행할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20년 시점에 도달한 때와 20년 시점이후 매 3년 시점에 도달한 때3. 부정기평가가.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포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상소권회복, 항고, 재심청구로 인한 형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② 삭제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기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1. 신입평가 시 제1항제3호가목에 대한 판단이 이미 반영된 경우2. 감형으로 형기가 줄어든 경우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낮은 재범위험성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1. 소재불명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경우2.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경우

제75조(재범위험성 평가방법) ① 소장은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를 작성한다.②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를 작성한다. 이 경우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은 한단계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교정처우성과, 교정성적, 생활태도, 사회복귀 능력 등을 고려한다.

제76조(평가등급 고지 등) 소장은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평가방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형자가 자신의 등급을 알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에 한해서 판정된 또는 변경된 등급을 알려줄 수 있다.

제77조(작업장 봉사원)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작업장 봉사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개방처우급2. 완화경비처우급3. 일반경비처우급② 제1항의 봉사원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해당 수용관리팀장의 추천에 따라 소장이 선정2. 일반경비처우급 : 해당 수용관리팀장의 동정관찰 보고에 의한 추천으로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③ 제2항제2호의 수형자를 봉사원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없거나 봉사원 선정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한다.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봉사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시 명령 및 규율을 위반하거나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2. 정신 또는 신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3. 다른 작업장으로 작업장을 바꾼 경우4. 규율위반행위를 감추거나 담당근무자를 보조하는 임무에 소홀함이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봉사원 등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1.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봉사원으로 선정하는 경우2. 봉사원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3. 제77조제4항제5호의 사유로 봉사원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⑥ 제5항제2호의 봉사원 활동기간은 동일 작업장의 경우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삭제>

제78조(접견) ①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금고형과 징역형, 남성과 여성에 따라 구별하지 아니한다.② 구류형 수형자 및 신입심사를 받지 않는 순수 노역수형자에 대해서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와 동일한 접견횟수를 적용한다③ 접견실에 마련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과 접견하는 화상접견은 접견횟수에 포함한다.④ 소장은 법 제1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접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⑤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79조(전화통화)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다. <단서 삭제>② 소장은 취사장, 시설보수 등 필수작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작업기간과 기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5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③ 1회 전화통화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④ 수형자가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는 수용자용 공중전화기로 하며, 전화통화의 비용은 수형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0조(작업지정 등) ① 수형자의 작업은 신입심사가 완료된 후에 분류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지정한다. 다만, 수형자의 처우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심사 완료 전이라도 작업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신청작업에 의하여 작업하고 있는 수형자는 신입심사 결과 적성 등이 다른 경우에 작업장을 조정할 수 있다.③ 외부통근작업ㆍ개방지역작업ㆍ직업훈련ㆍ학과교육 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심사 결과를 참작한다.④ 소년ㆍ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외국인 수형자 등에게 작업ㆍ교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등 분류심사 결과를 고려한다.

제81조(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가족만남의 집 이용,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사회적 처우, 작업 등의 지도보조, 개인작업, 외부직업훈련 등 경비처우급별 처우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관련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제82조(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 ①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에 따른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용정원 2,000명 이상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5퍼센트 이하2. 수용정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6퍼센트 이하3. 수용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17퍼센트 이하4. 수용정원 500명 미만 교정시설 : 수용정원의 20퍼센트 이하② 소장은 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용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의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정원비율을 증가할 수 있다.

제83조(운영지원작업 대상자) 운영지원작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역형 수형자2. 작업을 신청한 금고형 수형자3. 작업을 신청한 구류형 수형자4. 작업을 신청한 미결수용자5. 노역수형자6.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

제84조(운영지원작업장) ① 소장은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지원작업장을 정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작업장을 정하는 경우 운영지원작업장 전체 정원의 범위에서 각 작업장별 정원을 정한다.

제85조(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등) ①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담 등을 통해서 작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2.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한 자3. 분류심사 결과 운영지원작업 취업에 적합한 자4. 인성검사 결과 이상 인성이 아닌 자②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제1항의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1. 시행규칙 제194조의 엄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자2. 중(重)경비처우급으로 지정된 자

제86조(개방지역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개방지역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2. 순수 노역수형자3.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수용자는 개방지역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1. 미결수용자2.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7조(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절차) ①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은 주무과장이 심사하여 소장 또는 부소장이 선정한다.② 취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협조를 받아 소장 또는 부소장이 선정한다.

제88조(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작업변경) 소장은 운영지원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수용자가 해당 작업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영지원작업장 또는 교도작업장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89조(수용동청소 순환교체) ① 소장은 수용동청소 취업자에 대하여 2개월마다 다른 수용동으로 순환교체 한다. 다만, 수용관리상 또는 시설 여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순환교체는 거실지정 담당이 수용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③ 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수용자와 격리수용되어 있는 수용동과 수용동이 하나만 있는 단일 수용동의 청소부는 순환교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0조(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작업취소 및 작업면제) ① 소장은 운영지원작업 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1. 규율위반 행위를 한 때2. 신체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3. 다른 범죄사건으로 기소된 때4. 그 밖에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제1항 제3호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소송수행상 지장 등이 없는 때에는 작업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소장은 운영지원작업 취업자가 작업도중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동안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제91조(처우등급 적용의 예외) ① 소장은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취사장 또는 수용동청소 등 운영지원작업을 위하여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작업하게 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경우 경비등급에 따른 수용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송을 보류할 수 있다.

제92조(선정기준 적용 예외) ① 소장은 제83조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자 또는 분류심사 제외자를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선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운영지원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건강상태 및 작업 감당 여부2. 근면성실, 책임감3. 보호관계4. 직업경력5. 해당 직종의 기능6. 그 밖에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③ 소장은 제2항제1호를 고려하는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수용자와 격리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의 청소부는 동일한 병명의 수용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93조(원예 취업자 등 선정시 유의사항) ① 소장은 원예나 보행지원 취업자(자율처우에 따라 구내 자율보행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작업자)를 면담 등을 통하여 선정하되 필요한 경력, 자격, 능력, 건강 등을 고려한다.② 제1항의 원예나 보행지원 취업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94조(운영세칙) ① 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작업시간은 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 이내, 1주 5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지원작업장의 종류, 작업장별 정원, 취업자 선정기준, 징벌자에 대한 작업 지정, 개방지역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95조(자치제 운영) ①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자치수형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자치제를 운영한다.② 소장은 자치생활 대상자의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시 법무부장관이 정한 자율적인 처우사항을 허가할 수 있다.③ 소장은 제2항의 처우사항 운영을 위해 필요시 자율처우 지도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6조(자치수용동 운영) ① 자치수용동은 수용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있는 수용동의 상층 또는 중층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층을 운영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자치수용동 복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여 계호한다.③ 제95조 제2항에 따른 처우사항 운영 시 대상 수용동의 명칭을 "자율처우수용동"으로 할 수 있다.

제97조(자치회 조직ㆍ운영 등) ① 소장은 자치수형자에 대하여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② 자치회는 모든 자치수형자를 회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편성한다. 다만,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분임 : 수용거실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2. 자치회 : 수용동별로 구성되며 각 분임으로 구성③ 제2항의 분임에는 분임장 1명을 두며, 자치회에는 자치회장 1명을 두어 해당 조직을 대표하게 한다.④ 소장은 자치회에 간사를 두어 자치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⑤ 자치회의 의사결정은 분임장 회의에서 결정한다.⑥ 소장은 분임장, 자치회장, 간사를 임명한다.⑦ 분임회의 또는 자치회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임회의 : 수시2. 자치회의 : 월 1회 정기회의와 소장 또는 자치회장의 요청에 의한 임시회의⑧ 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담당근무자가 입회한다.

제98조(자치회 심의사항 등) ① 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한다.1. 자치생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장이 토론에 부의한 사항② 자치회의 및 분임토의는 자치생활 구역 내 교육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한다.③ 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④ 자치회에서 토론한 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치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제100조(자치수용동 근무) ① 소장은 자치수용동의 취침시간 중에 필요시 자치수형자로 하여금 불침번 근무를 서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불침번 근무는 거실별로 순서를 정하여 매주 자치회장이 편성하고, 보안과장의 승인을 받는다.③ 불침번 근무는 1인이 2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시설의 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불침번 근무는 수형자 작업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 설>⑤ 자치회장은 자치생활 시간 직후 인원을 점검하여 보고하고 취침전까지 자치생활 등을 통제ㆍ조정한다.⑥ 자치수용동 근무 중 환자발생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안과에 보고한다.⑦ 자치수형자는 거실열쇠를 소지할 수 없으며 근무교대는 수용관리팀장의 입회하에 실시한다.⑧ 수용관리팀장 등은 사고예방 등을 위해 필요시 자치수용동을 점검할 수 있다.

제102조(자치생활 범위) ① 자치수형자는 인원점검, 거실안 또는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취침 전까지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생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③ 소장은 자치수형자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자치수용동의 일정한 곳에 신문ㆍ잡지 등을 비치할 수 있다.

제104조(자치생활의 중지 및 취소) ① 소장은 자치생활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자치생활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1. 규율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2.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일정기간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② 소장은 자치생활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자치생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 분류처우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규율위반 행위로 징벌 처분을 받은 경우(조사 결과에 따른 훈계 조치 포함)2.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작업, 직업훈련, 교육 등으로 자치수용동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4. 자치생활 부적응 또는 자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여건 등으로 자치생활 대상 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07조(분류처우회의 개최시기 등) ①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할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과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교정시설에 분류처우회의를 둔다.② 분류처우회의(이하 이 절에서는 "처우회의"라 한다)는 매월 7일에 개최한다.③ 회의개최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 휴일이 끝난 다음 날에 개최한다. 다만, 휴일 등으로 인해 처우회의 개최일이 분류처우위원회 개최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7일 이전이라도 처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8조(처우회의 심의ㆍ결정사항 등) 처우회의의 심의ㆍ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의 각 처우등급별 심의에 관한 사항2. 수형자의 처우등급 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3. 수형자의 소득점수 평가 및 평정 심의에 관한 사항4. 수형자의 공적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5.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6. 처우와 관련하여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장이 자문한 사항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제109조(처우회의 구성) ① 분류심사과장은 처우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처우회의는 교육ㆍ작업ㆍ보안ㆍ심리치료ㆍ분류심사ㆍ재심사담당자 및 수용관리팀장 등 관계교도관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10조(의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처우회의 의장은 회의의 사무를 주관한다.② 의장은 회의내용 기록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7급 이상의 소속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1조(위원의 임무 등) ① 처우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담당자는 해당 교육ㆍ작업장 등 수형자에 대한 평소의 행동을 관찰하여 처우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처우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외에도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직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2조(처우회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처우회의 개최 당일 전까지 회의시간 및 장소 등을 고지하여 처우회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4조(회의결과 보고 등) ① 처우회의 간사는 회의 후 심의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분류처우회의 심의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의장,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소장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자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제121조를 준용한다.② 의장은 처우회의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분류처우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5조(분류처우위원회 개최시기 등)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제116조(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류처우회의에서 회부한 사항2. 가석방예비심사3. 조직폭력수형자 해제심사4. 관심대상수형자 지정 및 해제심사5. 마약류수형자의 해제심사6. 작업장봉사원의 선정(일반경비처우급에 한함), 기간 연장 및 선정 취소 심사7. 자치생활 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심사8. 인성검사 특이자 지정 및 해제 심사9. 수형자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심사10. 징벌실효 승인 요청에 관한 심사11. 이상동기 범죄자 지정 및 해제심사12.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7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62조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② 제1항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 동안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심사ㆍ재심사ㆍ가석방담당자 중에서 시행규칙 제100조의 간사를 둔다.④ 제3항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한다.

제120조(임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1.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는 경우2. 자치수형자 선정 및 취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중간처우 대상자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된 자의 수형자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과밀수용 해소 등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121조(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후 의결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인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분류처우위원회 심의의결내역서를 전자로 결재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한다.

제122조(감형자에 대한 조치) ① 감형으로 형기가 줄어든 경우에는 심사표에 형기종료일, 재심사 도래일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감형조치와 정기재심사 도래일이 같은 달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② 감형에 따른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및「교정재범예측지표」는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23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대한 조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죄명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형면제 통보를 받거나 재심청구 결과 무죄판결 또는 형기의 변동이 있는 자(잔여형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재산정2. 교정재범예측지표 재산정3. 범법행위건수 등 심사표 범죄관련 사항 보완4. 정기재심사 도래일, 형기종료일 등 재산정5. 그 밖에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보완

제124조(임시위원회 개최에 대한 보완) 과밀수용 등으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분류심사 판정을 위한 임시위원회 개최는 형의 집행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공문에 따른다.

제125조(사형확정자에 대한 인성검사 특례)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수용관리를 위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인성검사는 제47조의 무기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