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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3.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3.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전문위원 및 팀장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한까지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에서 상급자·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사무과장 이하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에는“별도OO대장 및 OO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부수 및 보관)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에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5년간 의회에 보존·관리해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방법)①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팀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확인자는 사무과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구리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등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운영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마. 의회 예산(안) 편성바. 직원 인사관리 지휘ㆍ감독사.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2. 위원장의 결재 사항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 방청 등에 관한 사항3.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직원 인사ㆍ복무에 대한 관리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ㆍ기록물ㆍ보안에 관한 사항바. 일반적인 민원사항의 처리4. 수석전문위원의 전결 사항가. 위원회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나.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따른 사무처리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전결 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구리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구리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구리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구리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구리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구리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구리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리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구리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구리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리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구리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구리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사용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1.5.>

제2조(범위) 구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3.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제127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5.>4.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5.>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6. 「지방자치법」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2.1.5.>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전문개정 2015.9.30]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20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1호, 2022.1.5.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3.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의 임기)① 운영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위원장)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① 구리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5.>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5.>④ 삭제 <2022.1.5.>

제8조(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각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구리시의회위원회에관한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칙 <2009.7.20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1호, 2022.15.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0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결사항)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3.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개정 2009.5.28>4.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협약 중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의 예산 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신설 2019.1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28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9.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1호, 2022.1.5.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및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2. 법 제98조 및 제99조, 회의규칙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심사3.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준수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제3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구리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그 역할을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②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심사 청구와 회부) ① 법 제91조제1항, 제95조 및 제98조 규정 등에 따른 의원 자격·징계심사 청구와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준수 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과 회의규칙 제72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 시한은 회의규칙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개회 통지) 위원장은 자격·징계 등의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개회일시, 장소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1.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회위원장·의원(이하“청구의원”이라 한다)2. 심사대상의원(이하 “피심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과 출석요구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가 회의규칙 제74조와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심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변명)할 수 있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변명)하게 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이나 피심의원이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하여 발언(변명)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언(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ㆍ징계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심사결과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청구가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 의결)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결과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보고서 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하며, 자격상실을 의결할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통지한다.
구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617 / 시행일: 2020061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 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25 의회규칙 제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7.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리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토론회·현장조사·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및 의정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2.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벤치마킹 등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4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및 존속기간)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의 존속기간은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개정 2024.12.6.>③ 위원회 위원은 의회 전체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12.6.>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6.>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연구단체 활동계획(변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 승인3.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급관련 사항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 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삭제 <2024.12.6.>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 계획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로 한다.1.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한 자문단 및 전문가 등의 수당 및 급식비2. 벤치마킹,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자문단 및 전문가 등의 수당 및 급식비3. 그 밖의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② 연구활동비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4.12.6.>

제12조(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③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회 시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⑤ 삭제 <2024.12.6.>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결과는 정책연구를 위한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구리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6.>

제14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5조(수당)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6.>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6, 2006. 5.12, 2008.1.11., 2022.1.5>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8.1.11., 2022.1.5>② 삭제 <2022.1.5.>③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12.13., 개정 2022.1.5.>④ 삭제 <2023.9.27.>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 한다. <개정 2022.1.5.>②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 5. 12〕 <개정 2022.1.5.>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 3. 24, 2000. 2.26, 2002.11.18, 2006.05.12., 2022.1.5.>② 외국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05.12., 2022.1.5.>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매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전문개정 2022.1.5.]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매월 2,405,8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1.11, 2009.1.6., 2022.1.5., 2022.12.22.> [전문개정 2006.05.12, 2018.12.24.]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환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9.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9.2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5.12., 2022.1.5.> [제9조에서 이동 <2023.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4.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200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부칙 <2008.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1. 6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70호, 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7호, 2018.12.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7호,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2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46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0호, 2024.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1213 / 시행일: 2017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리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어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구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개정 및 시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제안3.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제안4.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제도 개선 건의5.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홍보6. 그 밖에 시정 및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안

제4조(모집 및 구성)① 모니터단은 구리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모니터단은 도시건설교통 분과, 사회복지환경 분과, 교육문화체육 분과 3개 분과로 구성한다.③ 모니터단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의 모집정수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을 두며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⑥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모니터단은 정기회의, 운영위원회의 및 분과회의를 한다.② 정기회의는 홀수 달 세 번째 화요일에 하고, 운영위원회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한다. 분과회의는 필요시 분과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모니터단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안하는 사항과 수집한 민원사항으로 의장 및 의원에게 간담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의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서 및 모니터단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본회의 방청 등 모니터 활동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방청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한다.③ 모니터단은 분과위원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안을 제안할 수 있다.④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구리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리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해촉)① 의회 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3. 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모니터단 활동지원)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필요 시 모니터단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니터단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모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할 때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제11조(모니터단 신분증)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와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17.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현재 위촉·운영 중인 구리시 의정모니터단은 동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직무)①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구리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4. 구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구리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수당의 지급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매월 30만원의 고문수당을 지급한다.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1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84호, 2024.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020호,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의2(통합 운영) 시장은 구리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구리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정원 초과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지체 없이 고지하고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 및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구리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포인트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6개월 미만의 질병·육아·가사휴직자 제외한다)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와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소·콘도 등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가입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장기근속 공무원(가족을 포함한다) 및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4.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지원6. 그 밖에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할 때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리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18호,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6조의2(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 시장은 구리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수리 거부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해당 의원은 제2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 청원인과 대표로 소개한 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3호, 2020.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5호, 202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의회 출입시스템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구리시의회 청사를 말한다.2. “출입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 및 의원신분증(사전에 등록된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과 의원신분증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4.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5. “민원인 등”이란 민원 신청, 의원 내방객 등 기타 필요에 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사출입시스템 설치)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청사출입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청사 1층 출입구 : 스피드게이트 설치2. 청사 2층 출입구 : 스피드게이트 설치

제4조(방문증 교부)① 의장은 민원인 등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없거나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인솔하여 출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문 목적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위해 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안내소에는 출입안내를 위하여 청원경찰 또는 민원안내원을 둘 수 있다.④ 방문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청사 출입 시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출입 또는 방문하려는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3. 방문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4.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청사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6. 제4조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그 밖에 의장이 원활한 회기운영과 청사 방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민원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목적, 신분증 등의 확인 및 방문증 교부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증 교부대장 작성 관리2.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고 받은 신분증)의 보관 및 반환3. 제5조 출입제한 사항 확인 및 청사방호4. 청사출입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안내5.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2.1.5.>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개정 2009.5.28>)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5.28>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55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2.1.5.]

제4조(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5.28. 2022.1.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7.4.14., 2022.8.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5.28, 2012.6.19. 2022.1.5.>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구리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2.6.19. 2022.1.5.>③ 임시회에서는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09.5.28, 2012.6.19>④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연기 또는 취소2.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 제2차 정례회

부 칙 <2006. 10.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에서 개회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5.28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9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4.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0호,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1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6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이후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구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 지역민(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구리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등의 망향 위로 사업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등의 내·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4. 이북5도민 등의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리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며,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09호, 202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4. “학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구리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학교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인성교육에 관하여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이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인성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학생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다.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2. “공공기관”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구리시의회, 시 출자·출연 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3. “공공장소”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4. “공공행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5.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4. 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

제5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 및 추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및 자문)①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는 도안이나 조형물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시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행위 금지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구리시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센터”란 직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취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리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능)①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및 교육지원3. 취업사진, 정장 등 면접용품 지원4.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활동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구직활동 참여 독려와 취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수기 공모 등 시책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시민의 성별, 연령 및 장애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직업상담사 배치)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취업 상담 지원을 위하여 시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이동식 상담버스 등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참여수당 지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총 교육일수가 20일 이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2. 해당 교육과정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일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작일 전 1년 이내에 센터 또는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유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참여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인·구직자 및 일자리 관련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을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회의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76호, 2025.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구리시 일자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구리시 일자리센터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임산부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8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하 “임산부 차량”이라 한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공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4. 민영주차장이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리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 바닥에는 임산부 우선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차량 표지 발급)① 임산부 차량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임산부 차량 표지를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검토한 후 임산부 차량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임산부 차량 표지의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로 한다.⑤ 시장은 임산부 차량 표지에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차량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44호, 2017.9.2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4.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5. “교통비”란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임산부에게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1. 첫째아 : 50만원2. 둘째아 : 100만원3. 셋째아 : 200만원4. 넷째아 이상: 300만원

제5조(지원대상자 확인 및 신청)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지원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② 제1항의 따른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2. 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임산부 교통비 지원)① 시장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현금, 교통카드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통비 지원신청 등)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임산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첨부)3. 신분증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③ 그 밖의 교통비 지원신청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