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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1. “청년”이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3.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4. “창업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창업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청년창업지원 정책수립2. 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지원센터 운영사업 평가4. 그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년창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창업지원 관련 전문가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 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2조(창업자 지원)① 시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자금지원 및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창업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업공간 이용기간으로 한다.③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지원센터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3>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3. 청렴활동 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공직자 및 산하기관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ㆍ홍보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30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12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0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2009. 7.24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명을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지의 고촌면사무소 기관명 및 소재지란의 “고촌면”을 각각 “고촌읍”으로 하며, 김포1동ㆍ김포2동ㆍ사우동ㆍ풍무동사무소 기관명을 김포1동ㆍ김포2동ㆍ사우동ㆍ풍무동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2012.8.29 조례 제1007호)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관명란의 "풍무동주민센터" 다음란에 "장기동주민센터"를 신설하고, 소재지란에 "김포시 장기동 2055-2"를 기재한다.부 칙 (2013.7.22 조례 제107호)(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기관명란의 “장기동주민센터” 다음란에 “구래동주민센터”를, 소재지란에 “김포시 구래동 6872-5”를 신설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64호)(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2조 중 기관명란의 “구래동 주민센터” 다음에 “운양동 주민센터”를 신설하고, 소재지란에 “김포시 모담공원로 32(운양동)“를 기재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9.9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8. 조례 제1388호,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김포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기관명 란의 “김포1동행정복지센터”를 “김포본동행정복지센터”로하고, “김포2동행정복지센터”를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7.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3.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7 조례 제1582호,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와 [별표]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구래동”란과 “마산동”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2조 중 기관명란의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다음에 “마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설하고, 소재지란에 “김포시 김포한강3로 432(마산동)“를 기재한다.②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별표 1 중 “구래동 마산1통부터 마산 27통까지”를 “마산동 마산1통부터 마산27통까지”로 하고, 별표 2 중 “구래동”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래동”란 다음에 “마산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면 명 | 통·리 명 | 정 원 ||---------------|-------------|------------|| 구 래 동 | 구 래 동 | 31 ||---------------|-------------|------------|| 마 산 동 | 마 산 동 | 27 ||---------------|-------------|------------|부칙 (2022.9.21.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3.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의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4)

제2조 (감경대상 및 적용기준)①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별표 중 감경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합산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절차 등)①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 별지 제1호서식)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4)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12.14)

제4조 (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사람4.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기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위반 행위로 의견 제출하였거나 이의 신청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07.12.14 규칙 제3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14.8.4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김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0.22.>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0.22>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22.>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2.>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④ 심의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10.22.>]

제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10.22.>[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0.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20.9.29.>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2호, 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김포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김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김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7.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6.7.20>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2016.7.20, 2024.3.1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2016.7.20>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6.7.20>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2016.7.20>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2016.7.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6.7.20>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전문개정2016.7.20]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16.7.20, 2024.11.27.>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16.7.20, 2024.11.27.>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2016.7.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개정2016.7.20, 2024.11.27.>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20 규칙 제569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2024.3.15.>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6호, 202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김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김포시 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2.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구성)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 및 관내 타 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보호 활동 및 수련거리 및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4.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며 차세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①차세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둔다.②간사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중 청소년업무 담당실무자 1인과 차세대위원회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되 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차세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김포시차세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118> 김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9>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0517 / 시행일: 2016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및「진로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 행정 및 지방자치체험 등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행정 및 지방자치체험(이하 "지방자치체험"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이 행정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기관 근무자와의 대화, 견학, 행정업무체험 및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김포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진로교육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다양한 지방자치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이 조례에서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체험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소년 본인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연수방법 등) 연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체험 대상 청소년은 시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2.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공사, 재단,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체험하게 할 수 있다.3. 시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수요조사)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지방자치체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전달하고, 시와 각 부서 및 시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공고한다.2.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서 계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8조(신청) 신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2.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연수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3. 지방자치체험 대상자는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 선발) 대상자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의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지방자치체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2.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지방의회교실 등 지방자치체험대상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관련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지방자치 아카데미 수료 증명서 제작 및 전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대상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지방자치체험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2. 제1호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 시장은 지방자치체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지방자치체험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김포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1.1.31, 2024.12.18.)

제3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3.17, 2011.1.31, 2024.12.18.)

제4조 (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김포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4.12.18.>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개정 2008.1.4)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3.17 규칙 제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31 규칙 제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1호, 2024.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12.30, 2016.10.31)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0.28.>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6.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8.>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제6조 (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3. 청소년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여, 활동이 부진하고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4. 고령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이 어려운 자5. 기타 공ㆍ사생활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⑩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동ㆍ면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제5조 및 제9조중 “동ㆍ면”을 각각 “읍ㆍ면ㆍ동”으로 한다.[해당외 항목 생략]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61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648호, 201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31.,2022.9.21.,2023.8.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2018.12.31.,2022.9.21.,2023.8.9.>③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제4조(관람권의 발행)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단체관람권4. 군인 및 청소년 관람권5. 그 밖의 관람권(노인 및 어린이) <개정 2023.8.9.>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고 금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용자가 선정하며, 사용자는 선정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에 입장하고자 관람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증 발급) 시장은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2.31>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제8조(적용의 특례) 김포시 체육시설 중 이용방법을 달리하는 사계절썰매장은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2023.8.9.>1. 조례 제9조 별표2의 사용료 중 비고란의 “청소년수련원 이용단체”란 청소년수련원에서 숙박으로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9.>2. 조례 제23조의 사용시간 중 사계절썰매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0조(각종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별지 제1호서식 : 전용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 전용사용허가서3. 별지 제3호서식 : 체육시설 연습사용신청서4. 별지 제4호서식 : 연습사용권5. 별지 제5호서식 : 출입증6. 별지 제6호서식 : 사무대행자 신고서7. 별지 제7호서식 : 반환청구서,영수증서8. 별지 제8호서식 : 방송중계신청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이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1.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2. 김포시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부칙 (2014.9.17.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규칙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김포시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 규칙 제736호, 2022.7.20.>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745호 2022.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2호 2023.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5.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청소년 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캠프, 수련활동 및 공직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2.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3. 청소년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구호 활동4. 청소년 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5.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6. 청소년 국토탐방 활동7.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8.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9. 교육·문화·예술·지역교류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청소년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활동10.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1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11. 청소년의 육성·선도를 위한 활동12.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13.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7조(청소년의 달) 시장은「청소년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달 기념(공연) 행사2. 청소년 교육·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5.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7. 모범·효행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유공단체 등에 대한 포상

제8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 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저소득 및 모범 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김포시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해외견학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2. 가정위탁보호아동3. 청소년보호시설 등에 거주 중인 청소년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청소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청소년 등

제9조(예산 및 행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시설·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기관·단체·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1> 김포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3>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김포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김포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7.14.>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분담하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신설 2025.7.14.>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7.14.>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7.14.>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4.>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23.12.29.>

제2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개정 2023.12.29.>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 <개정 2023.12.29.>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거나, 체육 또는 체육행정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3.12.2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9.>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12.29.>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9.>② 간사는 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03. 9.16, 2004.4.19, 2005.9.30, 2006.9.30, 2018.3.7, 2018.9.3,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 9.16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4. 4.19 조례 제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김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해당 항목외 생략]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9.30 조례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9.30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김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7. 조례 제1488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김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09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초등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초등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 예외로 한다.⑤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4조(보험)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2. “축산인”이란 김포시 관내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축산인의 책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업 육성계획 등)①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포시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축종별 생산자단체 육성ㆍ유통시설 확충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육성ㆍ발전 등 지원)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축산(분뇨)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가축의 개량 및 증식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ㆍ부숙도 검사 등에 관한 사항4. 조사료, 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5. 축산물의 브랜드(“금빛나루” 포함) 육성 및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6.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7. 가축의 도축ㆍ가공 및 축산물의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8. 축종별 축산단체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9. 축산재해(여름철 고온피해 포함) 지원에 관한 사항10. 말ㆍ양봉ㆍ곤충, 기타 동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1.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2. 동물복지 및 보호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13. 친환경축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4. 축산업 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15.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제한)① 김포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재해복구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농가. 다만,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종은 예외로 한다.2.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3. 지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김포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재해, 국가방역 등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축산 담당과장, 김포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포시의회 의원2. 김포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농업인3. 김포시수의사회 회장 및 소속 회원4. 축산물 유통 관련 업체 대표5. 대학교수 등 축산분야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제9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축제란 지역 관광·문화·예술 진흥,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비정기적 행사를 말한다.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제의 프로그램 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4. 시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7.>1. 김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2. 축제업무 담당 국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문화예술, 관광, 축제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나. 문화예술, 관광, 축제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사 개최·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등과 관련된 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제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추진 또는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 교통수단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대행)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의 평가)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축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54>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5>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재1945호, 2022.9.21.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추진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추진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로 본다.부칙 <조례 제2125호, 2024.3.27.> (김포시 위원회 구성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2조(신청)①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19.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규칙 제6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규칙 제736호, 2022.7.20.>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김포시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 (폐기물에너지는 제외한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2. “친환경에너지 시설”이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현재 당면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시장은 제1호부터 제3호의 장소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호부터 제5호의 장소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보건소 포함)2. 시 산하기관(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사업소 등)의 청사3.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4.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5. 민간시설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및 공동주택 등

제5조(설치시기)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조례 시행 이후 신축(개축 및 증축 포함) 시 설치한다.2. 시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공간 등 설치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3.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김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소유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9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김포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8, 2017.11.10, 2026.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사용료”란 태산패밀리파크(이하 “공원”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수강료 및 주차료 등의 이용요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11.10]

제4조 (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2.27.>② 시설사용료 중 체험품목별 체험료와 수강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전문개정 2017.11.10]

제5조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입 등) <조제목 개정 2017.11.10>①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11.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11.10., 2019.12.31.>1. 과오납한 경우2. 체험신청자가 체험시작 전 취소한 경우3. 수강신청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③ <삭제 2017.11.10>

제8조 (시설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관리)① 시장은 공원의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1.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관리운영 능력이 있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한계, 시설사용료 납입방법, 시설물관리 및 수탁자의 책임한계 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③ 시장은 공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등을 위탁관리자에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④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1.10>

제10조 (위탁관리자의 의무) <조제목개정 2017.11.10>① 위탁관리자는 동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② 위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수 유지, 잡초제거, 청결유지,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③ 위탁관리자는 위탁관리기간 동안에 모든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1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1. 위탁관리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11.10>2. 위탁관리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개정 2017.11.10>3. 위탁관리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7.11.10>

제12조 (자체운영 규정) 위탁관리자는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신설 2017.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주차료 징수에 관한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1. 8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1호 중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한다.②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태산가족공원”을 “태산패밀리파크”로 한다.부칙 (2017.11.10.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5호, 2026.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공간을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과 의무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 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공원 이용시간) 공원 이용 및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1.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 입장 09:00 ～ 퇴장 19:00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 입장 09:00 ～ 퇴장 18:00 <개정 2017.11.10>

제8조(이용객의 행위제한) 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2. 술에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3.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4. 허가 또는 승인없이 행하는 각종 상행위5. 허가 또는 승인없이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6. 각종 시설물을 오손·파괴·이전시키는 행위7. 그 밖에 공원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17.11.10>

제10조(공원의 사용제한)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1. 공원시설의 개·보수시2. 공원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위탁관리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11.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 8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0.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730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따라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별표 제4호의 공통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김포시 통상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통상업무 및 국제교류(이하 “통상업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2.12)

제2조 (임무)①통상자문관은 통상업무를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 2.12)②통상자문관은 시내 통상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 안내 및 연락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③통상자문관은 시내 생산 유망품목의 현지홍보 및 판매망 연결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통상자문관은 주재국의 김포시 재산을 관리하며 국내외 각종 공사(公私)활동시 시정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위촉대상) 통상자문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 또는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통상분야 종사자 또는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 2.12)1. 한인(교민)회 간부2. 상공인(무역업, 기업체 인원)3. 기타 해당국에 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개정 1999. 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2.12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2조(보존 및 활용계획 등의 수립)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의거 세부실행 계획 수립 시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존을 위한 정책방향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3. 공연, 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4.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5. 그 밖의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8.>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2. 추천자의 추천의견서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①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김포 통진두레놀이 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개정 2024.8.28.>1. 김포시에 거주하면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포 통진두레놀이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 있는 자.2. 전통 및 김포통진 두레놀이를 이해하고 전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3. 향후 김포두레놀이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 선발연령 및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전수 교육 보조가 불가능 하거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2. 교육 및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④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24.8.2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김포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70801 / 시행일: 2007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센터공연시설”(이하 “공연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공연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공연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연시설의 이용에 따라 부담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수탁자”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범위) 공연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무대 및 공연장2. 부속시설 : 분장실, 연습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제6조(사용허가)① 공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통진두레놀이 보존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연시설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연시설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기타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공연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1. 주간 : 09:00~18:002. 야간 : 18:00~24:00

제9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통진두레놀이 보존회가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 :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공연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2.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3.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4.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12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위탁기간·위탁조건·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한하여 사용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문화센터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4.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