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채용권자가 되고, 소속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채용권자가 된다.5. "시간제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6. "직종"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의 성격ㆍ종류 등에 따른 분류로 대외명칭은 행정실무사, 연구원, 수출전문관, 전문위원 등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전반적인 인력운용계획,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인사관리주체) ①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관리는 채용권자가 실시하되, 인사관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인사관리부서에서 이를 총괄하며, 인사관리부서의 장(또는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은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고충처리담당자"가 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평가, 징계, 해고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중 기관의 인력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소속기관)의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사위원은 각 사항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격요건 및 원칙) ①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각 직종별로 소정의 자격또는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 또는 경력요건은 「공무원임용 시험령」에 규정된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등을 참조하여 채용시 별도로 정한다.③ 채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나이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④ 그 밖에 당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 및 거주지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제4항의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기준표([별표 3])를 따르며,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⑥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채용공고)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직종, 담당직무, 인원, 자격 요건, 시험에 관련된 사항, 제출서류 등을 채용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고 생략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 직무에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②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을 검정하되,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신규로 채용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휴일ㆍ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해 신분증 및 사내 인트라넷 등 접근권한 부여 등에 있어 공무원과 차별없이 대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시간 및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산정한 시간에 따라 근무한다),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② 채용권자는 해당 직무의 특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1주는 7일이며,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로 한다.

제12조(휴일) 매주 일요일 및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한다. 그 밖에 근무일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 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근무상황부 등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시간외근무 확인대장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와 의무)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임금 및 수당 청구권, 직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성실 의무, 직장 이탈금지 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진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이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임금의 결정) ① 임금은 직무의 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책임의 정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당해연도의 임금수준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금수준 및 임금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임금지급일 이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임금의 계산과 지급) 임금은 매 회계연도 초에 연봉으로 산정하여 이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회계연도 말까지의 임금을 연봉으로 산정하며, 월중에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수당) ① 임금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매년 5월말, 11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③ 평가자는 소속 부서의 장(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확인자는 평가단위(국, 실, 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또는 평가단위의 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 되며, 각 평가단위에서는 평가 종료 후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서와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④ 인사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나누고, 각각 10%, 20%, 40%, 20%, 10%의 비율에 따라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불량"의 비율은 "미흡"에 포함시킬 수 있다.⑤ 채용권자는 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 등에 따른 보상) ①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교육훈련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의 인력운용계획,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매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계획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내용,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① 채용권자는 부패행위,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 등 비위 행위를 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②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 : 근로계약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 해지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직 근로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함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평균 임금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수 감급4. 견책 : 시말서 작성 및 훈계 조치③ <삭제>④ 공무직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24조의2(징계절차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통보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⑤ 인사위원회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⑥ 기타 징계 절차 및 서식,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휴직 및 복직)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3.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3년 이내4.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5.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자기 계발을 희망할 때 : 1년 이내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공무직 근로자 등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 되면 즉시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이라도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직할 수 있다.③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 공무원 자기개발휴직에 준하여 계획서 제출, 내부심의위원회 보고 및 점검 등의 운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26조(안전과 보건)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소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채용권자 또는 근로자(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모두 포함)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③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제외한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② 무기계약근로자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제28조(퇴직) 공무직 근로자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 2주일 이전까지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직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1. 사망하였을 때2.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3.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 되지 않았을 때

제29조(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해고할 수 있다.1.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연속 3회 이상 "불량"에 해당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때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제30조(퇴직금)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인사관련 서류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중소벤처기업부(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개인신상 및 인사기록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인적사항, 채용ㆍ평가ㆍ보수ㆍ교육훈련ㆍ퇴직 등 근무사항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체계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신상에 관한 서류가. 학력ㆍ자격(면허)ㆍ경력ㆍ병적증명서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다.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확인 회보서, 채용신체검사서2. 인사기록에 관한 서류가. 채용 및 퇴직에 관한 서류나. 평가, 보수,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다. 휴가, 휴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서류② 채용권자는 매월 단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총인원 및 부서별ㆍ직종별 인원 현황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단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외 인력 인건비 책정내역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공무직 근로자 등의 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