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기도내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8231;정신적&#8231;정서적&#8231;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8231;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노인쉼터의 위탁ㆍ운영)① 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쉼터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1.)③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⑧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8조(교육)①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 제39조의16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홍보)①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도청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200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58)항 생략(59)「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60)항 부터 (76)항 생략부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5475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로 본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1호, 201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② ~ (25)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2] 생략[63]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64]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