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과「지방재정법」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3.4.12)2.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기를 말한다.<개정 2020.10.8.>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삭제 2020.10.8.>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 공급 요청자가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는 선(先)부과 요금을 말한다.6.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행한 세대를 말한다.7.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하기 전의 세대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9조의3에 근거하여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4.12)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이하 "시설분담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모든 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2. 제1항제1호의 도시가스 공급가능 한 구역 내에서 공급희망 신청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으로 그 범위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4.12)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의 "보조사업자"(보조금 청구와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에게 조례 및 시장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12.31>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공사비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가스공급시설 공사비2.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공사비 등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ㆍ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4.12)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산정 기준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주택 소유자에 한정하여 100퍼센트를 지원하되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2, 2015.12.31 2020.10.8.>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법 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ㆍ제19조 및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된 지원조례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원신청자가 연서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20.10.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내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구간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1>③ 시장은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구역에 대한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④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구역 및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①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신청·교부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2, 2015.12.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2020.10.8.>1. 김해시의회 의원2.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3.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4. 시민단체 대표 등5.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담당부서장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었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사업결과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구역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등을 반드시 해야 하고, 매년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2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생략)61 김해시 단독주책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62~64(생략)부칙 <조례 제1561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