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6ㆍ8, 2015ㆍ10ㆍ26, 2022.12.2.〉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내·외 교류사업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국·소·본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본부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의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업무협의,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의 확인 및 관리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확인 및 관리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ㆍ6ㆍ8, 2022.12.2.〉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무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6ㆍ8, 2022.12.2.〉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소·본부장, 담당관,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6ㆍ8, 2022.12.2.〉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을 포함한다)3. 광주시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9 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5ㆍ2 규칙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30 규칙 제192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광주시사무전결처리규칙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14ㆍ4ㆍ14 규칙 제2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ㆍ6ㆍ8 규칙 제2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ㆍ10ㆍ26 규칙 제305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광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다목 중 “국·소·단장”을 “국·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호 중 “국·소·단장”을 “국·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호나목 중 “국·소·단”을 “국·소”로 한다.부칙 〈제371호 규칙, 2018.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1.3 규칙 제417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1.15. 규칙 제4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5.31. 규칙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12.2.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8. 11. 규칙 제5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