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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제13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 발행과 관련한 업무 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ㆍ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2. 기금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경우3.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경우4. 기금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제3조(구성)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행기관의 선정과 관련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대행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인과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국제금융시장, 국제채권 발행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의 표준평가기준에 따라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선정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한다.②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대리인 선정과 관련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3의 표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ㆍ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서 요청)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전략 수립, 투자자 모집, 주문 접수, 채권 인수 등 기금채권 발행 전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표2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다수의 국내외 금융회사에 전자우편 등으로 제안서를 요청한다.② 제1항의 제안요청서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1. 제안서 마감시한2.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3. 제안서 제출방법4. 선정방법, 비밀유지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는 내용

제10조(선정방법)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행기관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는 1차 제안서 평가와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금융시장 발행여건 급변, 국내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금채권 발행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발행 준비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와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요청과 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시 복수의 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선정 및 업무진행)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금융회사에 개별 통보하고,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와 기금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②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정된 금융회사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2. 금융회사가 발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약속을 불이행 경우3. 금융회사가 발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조(선정방법) ①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2조 제2호의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인력ㆍ기술능력이나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제안서 등을 제출받아 가격조건, 당해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3의 평가기준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1.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다만,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과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 국제금융시장 발행여건 급변, 국내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금채권 발행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발행 준비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시 국내 법무법인과 국외 법무법인을 각 1곳씩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① 제2조 제3호의 회계법인 및 제4호의 대리인의 선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계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520 / 시행일: 99991231

①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회사의 영사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간혹 일부 등기공무원은 본국 관할관청의 인증이 있는 서면에 중복하여 우리나라 주재의 그 외국영사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② 법령에 의하여 서명날인(기명날인도 포함) 또는 날인을 요하는 경우 날인의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제488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듯 하니 등기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여야 한다.70. 5.20. 법정 제22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31

제2조 (영업소 설치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에 따라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본국법상 공증인에게 당해 사항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의 인증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된다.② 제1항의 등기기록은 「상업등기규칙」 별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 (영업소 폐쇄등기) ①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 (영업소 공고방법의 등기신청) ①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의 영업소가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변경등기의 방식으로 그 영업소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 다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산정특례 대상자로서 해당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3.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또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제3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영 별표2 제5호의2 다목 4)의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심의ㆍ의결된 사람(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따른 질환으로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 제3호 해당 여부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의료법」에 따라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고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한 진료과목별ㆍ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의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3. 공단 소속 직원 1명4.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소집)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 제2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1. 제2항 제1호에 따른 위원: 2명2. 제2항 제2호에 따른 위원: 1명3. 제2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각 1명

제5조(부당이득 환수) 공단은 영 제19조 및 별표2 제5호의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단의 부담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과지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무공무원 교육상 운영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외무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 교육상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서 교육훈련 평가가 실시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상대상 교육과정은 국립외교원장이 정한다.

제3조 (시상 및 시상시기) ① 교육상은 국립외교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에 시상한다.②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③ 수상자의 선정 기준과 시상 내용은 국립외교원장이 정한다.④ 국립외교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설치)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③ 시상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집행하되 시상에 소요된 경비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립외교원장이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외무공무원교육상 기금”)구좌로 관리한다.④ 국립외교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① 국립외교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익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교육상 운용위원회) ① 국립외교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교육상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외교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 대상 교육과정의 선정3. 수상자 선정 및 시상 내용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적립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2/3이상 참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하 "기타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제2조(외국 국적 취득시 신고)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출생·혼인·입양·인지·귀화 등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인사기획관실)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4.1.7>

제5조(신규채용등으로 법령 적용대상이 된 경우 신고)신규채용 또는 재외공관 부임 등으로 인해 「외무공무원법」 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자의 가족이거나, 혼인·입양·인지 등을 통해 외무공무원 또는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된 자가 외국 국적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규채용일자, 재외공관 부임일자 또는 가족이 된 일자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인사기획관실)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4.1.7>

제6조(관리)인사기획관실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및 보유 신고 현황을 접수하고 관리한다. 외무공무원이 아닌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과 관련한 신고 사항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원소속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1.10.26>

제9조(제재)①「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 또는 보유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외교부장관 명의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1.7>②「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및 이 지침상의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공관장 자격심사 등 인사관리에의 반영을 포함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기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공관장이 작성하는 근무실태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동조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승격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 5. 21.>② 승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승격규칙 제11조 및 이 지침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승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승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지급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1. 목 적이 지침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한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기타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 2009. 5. 21.>※ 지급근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 다.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img id="148341455"></img>　2. 지급대상외무공무원장려수당은 2등급 내지 8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중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지급한다.　3. 지급기준가. 직무등급별 경력요건(1) 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당해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승격소요최저연수를 도과하고 다음 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3.><img id="148341161"></img>(2) 근무기간의 산정방법(가) 근무기간의 산정은 당해 직무등급 직위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에 의한다.(나) 7등급 직위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등급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7등급 직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다) 8등급 직위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등급 또는 7등급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8등급 직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3) 근무기간 계산 기준일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19>나. 근무실적 요건(1) 승격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외무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2) 근무실적이 양호한 외무공무원최근 3년 이내에 인사평정 최하위등급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개정 2003.6.25>　4. 지급대상자 선정외교부장관은 월별로 제3항에 의한 직무등급별 경력요건 및 근무실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0.19>　5. 지급방법가. 지급액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 계급의 인용은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직무등급으로 본다.<img id="148341159"></img>나. 감액 지급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준하여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다.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지급방법(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제79조, 제80조제1항제2항 및 「외무공무원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전 직무등급에서의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자격은 상실된다. 이 경우 하위 직무등급으로 임용이라 함은 제5항가호의 표상의 직무등급별 상위 칸에서 하위 칸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개정 2009. 5. 21.>(2)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되는 자는 하위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봉급보전을 받는 경우에는 승격예정 직무등급 월봉급액(이하 연봉 월액을 포함한다)과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봉급의 인상 또는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임용된 직무등급에서의 월봉급액과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라. 상위직무등급 및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시 지급방법상위직무등급 및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전 직무등급에서의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자격은 상실된다. 이 경우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이라 함은 제5항가호의 표상의 직무등급별 하위 칸에서 상위 칸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6. 기타사항가.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나. 제3항가호의 직무등급별 근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직급에서의 근무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12]의 직무등급과 직급의 대비표를 기준으로 해당 직무등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 감축활동"이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으로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경우를 말한다.2. "총량관리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를 말한다.3. "외부 감축활동 대상"이란 총량관리사업자와 연계하여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를 말한다.4. "외부감축량"이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말한다.5. "방법론"이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부적인 조건, 산정방법,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6. "모니터링"이란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이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감축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7. "검증"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작성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이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①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라 투자비, 적용방법론, 사업 시작일, 외부감축량,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외부 감축활동의 사업 시작일은 ‘24.8.13(대통령령 제34833호 공포일을 말한다) 이후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1. 총량관리사업자와 외부 감축활동 대상 간의 협약일2.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3.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작업 또는 장치의 설치 관련 견적서③ 외부감축량은 별표1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의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및 인정 내용) ①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은 시설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 이후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시작일은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로 한다.③ 단일 외부 감축활동의 감축량은 각각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별로 산정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④ 온실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이 예측되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제6조(외부감축량에 대한 검증 및 통보)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 외부감축량이 산정되었는지 검증하여 신청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①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 별표제5호의8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는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감축량을 말한다.② 제1항의 외부감축량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201701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통보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에 따른다.

제6조(조사 및 처분)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 처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직무와 무관하고 내용이 경미하여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예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1. 목적○ 외부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 통보사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처리기준을 정하여 비위행위자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비위통보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처리기준 및 절차가. 기본방향○ 비위통보문건을 감사관실에서 접수하여 관련자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조사○ 직무와 관련 없는 경미한 사안은 불문처리 또는 주의ㆍ경고조치○ 직무와 관련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로 이송나.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기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다. 세부 처리기준1) 감사관실에서 자체 처리(음주운전 사건 제외)○ 확인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경우 또는 직무와 무관한 경미 사안인 경우 ⇒ 감사관 전결로 불문처리 (필요시 담당자 교육)<img id="141831805"></img>○ 직무와 무관한 경미 사안으로서 민원유발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 ⇒ 차관 전결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 검찰 처분결과 통지에 대한 처리-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 감사관 전결로 불문처리 다만, 민원유발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 주의ㆍ경고(차관전결),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불문(감사관 전결), 주의ㆍ경고(차관 전결)조치 또는「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 기소유예, 공소제기(구약식, 구공판) 및 기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또는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처분 수위에 반영할 수 있음]<img id="141831807"></img>2) 운영지원과로 이송처리 :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 직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행위내용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img id="141831833"></img>3) 성범죄 사건 처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의 "성 관련 비위사건 처리기준(별표4)"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및 고의로 인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함4) 금품ㆍ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사건 처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별표3)"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 금품ㆍ향응,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의 경우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의 경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별표2) 준용5) 음주운전 사건 처리○ 음주운전 관련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후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거 반드시 1개월 이내에「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별표5)"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의 경우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운전원 및 집배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차원의 불문의결을 지양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협조 요청※ 불가피하게 천재지변, 인명응급구조 등의 경우는 관용의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사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의 경우 관용의 여지 없음6) 징계감경 제외 대상 비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이 외의 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징계의 감경) 각 호에 해당하는 감경 제외 대상 범죄를 준용라. 처리절차<img id="141831809"></img>① 외부사정기관 통보사항, 자체적발 사항을 감사관실에서 접수② 감사관실에서 관련자 조사(경위서 등 징구)후 무혐의 사항은 불문 조치, 경미사항은 주의 또는 경고조치하고 운영지원과에 결과 통보③ 직무관련 범죄사항은 감사원에 보고④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원과로 이송 (조사 내용 첨부)⑤ 운영지원과에서 우리부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정⑥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련자에 대하여 집행　3. 효력발생 및 경과조치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부재원으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승인, 협약체결, 평가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재원연구사업"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2. "외부재원연구사업비"란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위하여 외부기관이 제공하여 시험 및 연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한다.3. "연구관리부서"란 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연구수행부서"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 과제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5. "연구책임자"란 외부재원연구과제를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협약서 상에 책임자로 명시된 자를 말한다.6. "외부기관"이란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검역본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검역본부 소속 직원이 총괄, 협동, 위탁 또는 세부연구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국내ㆍ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검역본부 이외의 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외부재원연구사업을 신청(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 수행(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부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외부기관에 연구사업을 응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지역본부 소속일 경우는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② 연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재원연구사업의 경우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검역본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경우2.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경우3. 기타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 ①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하 "연구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리부서장과 외부재원연구사업 추진(신청)부서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외부재원과제 수행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2. 외부재원과제와 우리 본부 내부과제와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3. 기타 외부재원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협약체결) 제4조에 의거 신청된 외부재원연구사업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공문(다만, 재원 출처가 외국기관일 경우 공문에 준하는 서신 등)으로 통보받아 연구관리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소속부장(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외부기관과 검역본부 쌍방간에 협약을 체결하되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양식에 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협약체결서 사본을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7조(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납부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ㆍ관리하기 위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부재원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해당계좌에 연구비가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연구수행부서장은 수령된 외부재원연구 사업비의 집행 및 모든 회계업무를 관장 처리하여야 하며,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지출담당자를 참여연구원 중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지출담당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출납사항을 연구과제별, 사용내역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①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연구사업비를 협약서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협약 당시의 외부재원연구사업비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부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위탁기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은행예치로 인한 이자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외부위탁기관이 정한 바에 따르거나 협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제종료 후 보고서, 최종평가회의 비용 또는 연구발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외부재원연구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부서장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외부재원연구과제의 평가관리)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진도관리, 결과평가 및 자료제출은 해당 외부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제반 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아 수행한 외부재원연구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이하 "실시요령"이라 한다)"에 준하여 진도관리점검 및 결과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외부재원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연구책임자는 외부재원과제에 대한 중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해당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되 연구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소속부장(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외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로 제출된 결과보고서 1부를 연구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11조(외부재원연구결과의 활용) 외부재원연구과제의 수행으로 도출한 연구결과의 활용은 과제 위탁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제반관리규정 및 협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실시요령"에 준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장비의 등록관리) 외부재원연구사업비로 구입한 시험연구장비는 물품관리 및 절차규정에 의거 분류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외부재원기관의 기증절차를 거쳐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이에 관한 외부재원기관의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른 외부피폭선량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작성지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1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이하 "외부피폭선량"이라 한다)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작성지침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예규, 국립중앙박물관)
공포일: 20060321 / 시행일: 200603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방박물관(이하 "국립박물관"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조사계획서 제출) 국립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유적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를 학술연구·조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계약체결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조사비 계상) ① 발굴·지표조사 등의 학술연구·조사는 국립박물관의 고유 업무로 판단되므로 용역발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조사비에 계상토록 한다.② 용역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건비 지급을 지양하고, 연구·조사에 필요한 여비와 최소한의 연구비 또는 연구수당만을 계상토록 한다.

제5조(보고사항) ① 용역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서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사착수시에는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굴조사 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외빈차량 관리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 ① 의전장은 의전장실 소속 직원 중 1인을 차량관리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2. 차량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3. 차량관리부의 기록 및 보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전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차량관리관은 제1항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의전장실 소속 운전원 중 1인을 차량반장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사별 차량 운영 계획 수립2. 운전원 당직제도 시행3. 차량의 유지 및 정비 상태 확인4. 기타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차량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차량운전원) ① 각 차량에는 1명의 전담운전원을 둔다. 단, 운전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차량관리관은 전담운전원이 아닌 자에게 한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차량운전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교통법규 준수를 비롯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량운행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③ 차량운전원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각 차량운행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차량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차량 사용범위) 차량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외국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부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우리 정부 초청으로 방한하는 경우2. 주한 외교사절이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는 경우3. 재외공관의 장이 부임 또는 귀임하는 경우4. 의전행사의 준비 및 상기 제1호에 규정된 외빈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5. 기타 외교목적 및 주요 국내행사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여타 기관의 차량 사용) ① 외교부 의전장실 외의 기관이 차량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사용신청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차량사용일 10일 전까지 의전장실에 신청해야 한다.② 차량관리관은 제1항 사용신청서, 차량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차량 대수, 사용기간, 운행지역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③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 각 실국 또는 국립외교원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제2호의 경비는 의전장실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운전원 일비2. 차량유류대3.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 및 차량수리 경비 중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④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하는 기관은 차량사용이 허가된 시한 내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제6조(기타 차량관리 관련 조치) ① 차량관리관은 각 분기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각 의전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차량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방탄차 등 특수차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현안 및 범죄 피해ㆍ예방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외사치안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 명칭은 관할 시ㆍ도경찰청명이나 관할 경찰서명에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외국인 관련 치안현안 논의2. 지역 내 외국인 범죄 피해ㆍ예방 대책 협의3. 내ㆍ외국인 주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4. 외국인 밀집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외사업무 담당과장,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내부위원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국제범죄수사대장이 되고, 경찰서의 경우에는 외사업무 담당과장, 생활안전과장, 형사(수사)과장, 외사계장이 된다.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호별 해당 위원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2.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3.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지청 또는 출장소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4. 외국인 지원단체 또는 외국인 단체의 장5. 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주민6. 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7. 외국인범죄 예방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법률, 사회, 언론 등 분야의 전문가8. 그 밖에 외국 또는 외국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외부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4.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해촉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경찰업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에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국제범죄수사대장, 경찰서의 경우에는 외사계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의제 사전검토2.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 안건에 대한 세부적 논의 및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국제범죄수사대장이, 경찰서의 경우에는 외사계장이 주관한다.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탁 수수료"란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 "광고대행 수수료"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간접광고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방송광고대행자"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4. 이 고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송법」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4조(고지 의무)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자신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 판매 위탁 업무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간접광고 판매 위탁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수수료) ①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한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광고판매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간접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521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및 같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외취업을 신고하고 외국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선원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말한다.3.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민영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의 용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주택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선원(공고일 현재 승선 중인 선원을 포함한다)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업 선박에서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선원나. 「선원법」 제44조의2에 따른 해외취업을 신고하고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제5조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한 선원2. 주택 및 분양권등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4.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국외 체류자 청약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② 제1항제4호의 국내 주택건설지역 거주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본인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한다.2. 국외에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거주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외 체류로 본다. 이 경우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근무기간 산정) 제4조제1호의 특별공급 대상자의 국외 근무기간은 입주자모집공모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算定)한다.1. 「선원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 또는 같은법 제45조의 선원수첩에 공인된 승선에서 하선까지 기간2. 「선원법」 제94조에 따른 직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휴직기간

제8조(특별공급 신청) 특별공급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 신청서와 첨부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특별공급 대상자의 추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의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주체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추천 후보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 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추천 순위를 매긴다.1. 제5조의 국외 근무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매긴다.2. 별표 1 제2호의 무주택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④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간 외항선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특별공급 추천신청 취하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이하 ‘예산 등’이라 한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외화로 환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화예산"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환전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될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등을 말한다.2. "환전외국환은행"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이하 ‘중앙관서’라 한다)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예산을 외화로 환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을 말한다.3.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나,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관서가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시기)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시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외화예산의 규모와 중요성 등 특성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외화예산은 의무지출성 사업비용을 운영경비 등 보다 우선하여 고려한다.③ 이 지침의 적용대상 외화예산 등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환전외국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등을 통해 환전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후순위 적용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4조(소요파악 및 예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의 환전ㆍ지급을 위한 외화소요(이하 "외화소요"라 한다)를 연별ㆍ월별로 구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파악한 외화소요를 환전외국환은행별로 구분하여 당해 기간이 도래하기 2영업일 전까지 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력하거나 제출한 월별 외화소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미화 이외의 통화의 경우 월별 외화소요에 환전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예치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는 당해 외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측할 수 없는 외화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예치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의 예치는 매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추가 외화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족한 외화소요를 신속히 예치할 수 있다.

제5조(외화예산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외화예산 편성을 위해 적용한 환율(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을 적용하여야 하며, 미화 이외의 통화는 지출결의서 작성 당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예산을 환전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과 다른 환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환율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①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환전ㆍ지급실적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최초의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및 연도별 외화예산 환전ㆍ지급실적을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한국은행총재는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이 제출한 환전ㆍ지급실적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별지 제3호의 환전ㆍ지급내역서를 비교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에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실적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월별 및 연도별 환전ㆍ지급실적을 각각의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된 실적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자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선정한 환전외국환은행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외화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전과정에서 발생한 원화에 대한 이자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급할 이자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환전외국환은행의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시 지급한다.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이 지침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2조(부과요율 및 적용기간)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은 0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요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환분야 신사업"이란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 내지 제3-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전산시스템"이란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등의 요청부터 그 결과의 회신까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대상) 외환분야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이하 "외국환거래법령 등"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의 확인(이하 "신속 확인" 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의 근거 신설 또는 적용 면제(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1. 외환분야 신사업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2. 외환분야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없는 경우3. 외환분야 신사업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기준ㆍ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회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의 신청에 대한 확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면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등의 계획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면제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 등의 계획을 회신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①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을 신청하는 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1.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환분야 신산업의 주요내용2.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의 조문과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필요성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처리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해 신청서 접수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한 회신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거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제금융발전 심의회 외환제도 분과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심의ㆍ회신할 수 있다.

제7조(회신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인ㆍ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등에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회신배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 등이 수반되어야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령해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3.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4. 법령 등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5.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6.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7. 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021101 / 시행일: 200211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함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기관을 말한다.2.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외환정보자료"라 함은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ㆍ입에 관한 사항나. 외국환의 매매,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다. 자본거래 및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사항라. 기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하??집중기관장??이라 한다)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 (분석기관의 사무) 분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외환정보자료의 분석 및 평가2. 국제금융시장의 정보 수집 및 분석3.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6조 (보고) ① 분석기관장은 제4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송부할 수 있다.② 분석기관장은 연간 업무처리내용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① 분석기관장은 분석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분석기관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2. 수집ㆍ분석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3. 자료의 기술적ㆍ물리적 보안관리 대책

제9조 (등급별분류등) ① 분석기관장은 외환정보자료등에 대하여 보안관리의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분석기관장은 대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환정보자료등에 대하여는 높은 보안등급을 부여하여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 ① 외환정보자료등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석기관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외환정보자료등의 부당한 유출 여부에 대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분석기관장은 집중기관장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③ 분석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 ① 분석기관장은 외환정보자료등의 부당한 유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분석기관의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70101

제1조(적용범위, 수입허가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 ① 이 요령은 양곡 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미곡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허가의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은 별표1과 같다.

제2조(수입허가 대상자) 수입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1.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수취한 자와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심결제방법(D/A, D/P)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 또는 상기 결제방법에 의한 내국 신용장을 수취한 자. 다만, 비축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장 수취이전이라도 수입허가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화획득용 원료 가공수출사업 승인을 받은자3. 위 각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자

제3조(수입허가 신청) 별표1에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입(이하 비축수입 이라 한다) 원료소요량의 50% 범위 안에서 신용장 수취이전에 미리 수입허가 할 수 있다.1.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미곡 수입허가(신청)서 3부2. 제2조제1호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비축수입의 경우는 제외)3. 물품매도 확약서 사본 1부4. 자율소요량계산서 1부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6. 관련 시설증명서, 수입대행계약서 등(필요한 경우에 한함) 1부

제4조(수입허가한도)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자율소요량계산서를 심사하여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이내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품목의 국내 수급동향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외화획득 이행기간)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원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화획득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원료를 미리 비축하여 연중 가공·수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허가기관의장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잔량처분)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 부산물 및 제품은 수입허가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잔량이 총수입량의 3%이내로써 수입가격으로 미화 2,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후관리) ①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획득 미이행내역 보고는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보고하고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53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입허가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후관리기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수출이행신고 및 확인) ① 업체는 대응수출이행이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요량계산서 또는 관세환급증명서2. 수출신고필증3. 기타 사후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외화획득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2년 범위 내에서 수입허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6조에 의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제7조에 위반하여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부산물 및 제품을 사후관리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한 경우3. 삭제(2000.12.30)4. 제8조에 의한 수입허가기관장이 행하는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② 삭제(2009. 5.27)

제13조(기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다.② 내수용으로 수입된 양곡을 수출촉진을 위하여 외화획득용으로 공여 할 경우에는 국내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약정 가입자" 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없이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를 말한다.2. "지원율" 이라 함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3.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①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와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바로 아래 하위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금정보"란 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요금한도, 한도접근 및 초과사실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고지"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요금이 발생한 경우 요금 발생 즉시 또는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정보를 요금고지서가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3. "콘텐츠이용료"란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주문형비디오(VOD), 게임, 음원 등의 디지털콘텐츠 또는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고지주체 및 상대방)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요금정보를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자2. 제1호의 가입자가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② 법정대리인은 요금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동전화 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요금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고지대상 서비스) ① 법 제3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② 법 제3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지대상 서비스는 국제전화서비스 및 국제로밍서비스로 한다.

제5조(고지방법 등) ① 사업자는 요금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② 이동전화사업자(제4조제1항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요금이 발생하거나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단계별로 이용자에게 요금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대상 서비스별 고지방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휴대인터넷사업자(제4조제1항의 휴대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방법에 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차단서비스의 제공 등) ① 이동전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신 및 접속 차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국제로밍서비스 중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2. 이동전화서비스의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한 경우② 이동전화사업자는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국가에 도착하는 즉시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전화사업자는 콘텐츠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이용료 정보를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접수 등) ①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신청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등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신청된 행위에 사용된 의료기기 등의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증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2.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심사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의뢰서 및 접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3.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및 접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4. 제2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 자료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5. 신청서 등에 거짓ㆍ부정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6. 이미 확인이 완료된 신청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으로 재신청한 경우④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법」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합검토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통합심사"라 한다)에는 그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된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이 제조(수입) 허가ㆍ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중단하고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한다.1.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다)ㆍ비급여대상으로 정하여 이미 고시된 사항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2. <삭제>② 제1항에 따른 검토는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시 신청한 행위의 대상ㆍ목적ㆍ방법 및 이미 고시된 사항(급여 또는 비급여)의 적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확인 결과의 통보 및 보고)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지정 결과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결과를 받은 이후에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보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별도의 요양급여대상(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다)ㆍ비급여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요양급여기준 제13조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 신청한 행위가 이미 고시된 급여(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다) 또는 비급여 행위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5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신청인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② <삭제>③ <삭제>

제6조(기간의 산정) 요양급여기준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 결과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간2. 신청된 행위에 사용되는 약제 및 의료기기의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등

제7조(직권 확인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제4조제2항 절차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31224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① 규칙 제5조의3의 "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② 규칙 제5조의3의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째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③ 규칙 제5조의3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처방ㆍ조제" 받는 행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

제3조(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규칙 제5조의3의 기준 이상으로 중복투약 받은 가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중복투약 일수에 대한 안내2. 제4조에 의한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

제4조(초과 약제비 환수) 공단은 가입자 등이 제3조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규칙 제5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 전부를 가입자 등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간의 정산, 계도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 초과 약제비 환수, 부당이득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이하 "요양기관 등"이라 한다) 중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하여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1.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요양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관계공무원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제2항제5호의 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사무국의 업무ㆍ지원 등) ①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기관의 법령 위반행위를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은 처분관련 공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② 사무국은 행정처분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또는 현지조사 시 확보된 확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해당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처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무국은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을 소집한다. 단,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요양기관 등에서 제출한 자료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대상 요양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련 서류의 위ㆍ변조를 통해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이하 "관계자"이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2.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3.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였던 관계자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은 위원이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척, 기피,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7조제2항의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7조제6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ㆍ의결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시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