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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4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가게, 식음 시설2. 기념품, 지역특산물 판매점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5조(개장 및 휴장) 삼국유사 배움터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장한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개장한다.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등)① 삼국유사 배움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및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사항,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시설이용료 및 반환)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작은미술관(작은공연장) 및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삼국유사 배움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수요에 따라 이용료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관내 기관ㆍ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시설 이용수칙 및 이용허가 취소)① 숙박시설 이용자는 별표 3의 숙박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3. 별지 서식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의 삼국유사 배움터 관리ㆍ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행위의 제한)① 누구든지 삼국유사 배움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삼국유사 배움터의 운영취지 및 경관을 해치는 행위2. 허가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3. 다른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관리자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거나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하거나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려고 복제(複製)하는 행위5. 그 밖의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장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5푼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본다.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군위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위군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군위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군위군협의회, 군위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군위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경비3. 새마을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경비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또는 단체)에 대한 상 사업비(또는 포상금)5.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 및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보고,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부 칙 (2013.11.14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군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와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단순 녹지환경정비 수목과 도로 및 도시공원 구역 내 수목 및 전선 지장목 등을 제외한 낙뢰(落雷)·바람·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와 농경지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이하 “위험수목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군위군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위험수목 등의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의 확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의 벌채 대상목 조사2. 피해 예방 및 발생사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위험수목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의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 등의 처리2. 위험수목 등의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군수는 제5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위험수목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 등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군위군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등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해당 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3. 제6조제1항 각호의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후 점검4.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 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60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또는 군위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을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인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례제0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04 조례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2.>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등은【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④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포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하는 소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징수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2.>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2.>②제3조 【별표 2】 점용료감면기준 제8조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위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03.06 조례제0335호) ①이 조례는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그 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③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증지표면 가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76.10.20 조례제0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11 조례제0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3.06 조례제0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30 조례제0595호) ①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종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인은 별도 지정 신청없이 판매인으로 인정한다.부 칙 (1982.03.15 조례제06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증권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5원권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에 의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증지 표면 가격에 의하여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82.06.08 조례제0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10 조례제0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29 조례제0858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6.24 조례제0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2.28 조례제0917호)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2 조례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5 조례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1999.12.17 조례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08 조례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17 조례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23 조례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30.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위군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군위군경리관”을 “군위군 재무관”으로 한다.③「군위군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군위군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 칙 (2017.06.30 조례 제1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위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당선인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하는 내용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 또는 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하는 활동 결과보고를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야시장”이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업: 군위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야시장 음식점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군위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 기간은 다음 호와 같다.1. 제3조제2호나목, 제3호, 제4호다ㆍ라목: 행사기간까지로 한다.2. 제3조제4호나목: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4조(영업제한)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2293호, 2025.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옥외영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숭덕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박물관 자료의 수집2. 박물관 자료의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3. 박물관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전시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 (운영 및 관리)① 박물관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공기관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 및 이용시간)① 박물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 및 이용료)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제목개정 2022.12.22.] <신설 2022.12.22.>②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항에서 이동 <2022.12.22.>] <개정 2022.12.22.>③ 제2항에 의한 이용료는 이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료는 반환 한다. <개정 2022.12.22.>

제8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료를 이용하는 자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22.>

제9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있다.1. 술에 취한자 <개정 2022.12.22.>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2.12.22.>3. 위험물 또는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개정 2022.12.22.>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개정 2022.12.22.>

제10조 (행위의 제한 등)① 박물관을 입장하는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 흡연,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22.12.22.>3. 경내 시설물을 오손·훼손·망실하는 행위4. 그 밖에 공공시설 문란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③ 관람자가 전시물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물수집 및 기증 등)① 군수는 군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물을 구입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장품 구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2조 (전시유물 및 수장품 관리) 군수는 전시유물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장품에 대해서는 유물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2009.01.20 조례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2 조례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기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따른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③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표지판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심폐소생술”이란 응급환자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춘 경우 심장박동을 회복시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2.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공무원3. 그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군수는 응급처치 요령 등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 방법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 3. 29.>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3.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4.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4. 위원이 제8조제3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2002.12.21 조례 제151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22 조례 제2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위군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기능과「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사례결정위원회)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의 사망, 질병, 위원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6. 3. 30.>

부칙 <제2245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 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회로 본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 등의 구입, 대여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회원제 운영)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일반회원: 취학 전 아동과 함께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2. 시설회원: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장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그 밖의 협약 기관③ 회원의 자격은 제7조제1항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④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회원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회원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제7조(연회비)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 일반회원: 20,000원2. 시설회원: 50,000원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③ 회원은 해마다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연회비 면제)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5. 두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개정 2022.12.22.>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67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7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내용)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기능)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 육성·지원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2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군위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군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 화요일∼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2. 운영시간 : 10:00∼19:003. 점심시간 : 12:00∼13:00(운영시간에서 제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연회비 등)①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을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회비 면제는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④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⑤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한다.

제6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신청할 때 회원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없다.② 대여수량은 일반회원은 1명당 1회에 대형 1점과 소형 1점 또는 소형 2점 이내로 하고, 시설회원은 시설당 대형 2점 또는 소형 5점 이내로 한다. 장난감의 소형과 대형구분은 별표 2와 같다.③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회원은 자녀 1명당 소형 1점의 장난감을 추가대여 할 수 있다.④ 대여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여자료를 신청할 수 없다.이 경우 연체일수는 대여자료의 반납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제8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0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실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1조(장난감 수리)① 대여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을 완료할 때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자료관리) 운영자는 장난감도서관 보유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반기별로 작성·관리하여 매년 1월과 7월의 20일까지 현황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지역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원규모, 수요조사,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읍ㆍ면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마을주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LPG공급시설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이하 “위탁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 등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점검거부 및 행정조치 미이행,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야외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문화관광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원,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산책로 등 설치 가능한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작성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비 등 보조예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시행일: 2024. 1. 1.] 제2조

제5조(대여절차)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 신청서 【별표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개정 2001. 1. 16>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1. 1. 16>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여시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 일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09.25 조례제0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11 조례제0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15 조례제0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9 조례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1 조례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6 조례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 8. 생략9. 「군위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개정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재난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며,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부칙 (조례 제1865호 201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어슬렁 대추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정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어슬렁 대추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슬렁 대추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4. 어슬렁 대추정원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제12조의 사용·수익허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어슬렁 대추정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2. 어슬렁 대추정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3.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슬렁 대추정원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슬렁 대추정원 시설의 관리운영상태, 장부, 서류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어슬렁 대추정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부 칙 (2017.11.15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1호, 2025. 6. 3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외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중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재정지원”이란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송사업자로 한다.1. 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이전부터 군을 기점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대구광역시 버스노선 개편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 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자3. 시외버스운송사업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

제4조(재정지원 기준) 재정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운송사업자의 재정 상태 및 경영 실적2.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수준3. 운송사업자의 지역 사회 기여도4. 그 밖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5조(재정지원 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신청서2. 재정 상태 및 경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3. 서비스 제공 수준을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에 재정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재정지원 심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1. 재정지원 대상 여부2. 재정지원 기준 충족 여부3. 군의 재정 여건 및 재정지원 가능성

제10조(재정지원 중단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7.>1.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 기술교육3. 기타 여성과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용·수강료의 납부) 제4에 따른 회관의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하며, 교육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제6조(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7>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2. 교육개시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3.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해당월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0.12.7.>2. 「한무보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0.12.7.>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0.12.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20.12.7>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2.7.>

제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제9조(사용·수강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 수강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전염병 감염자 <개정 2022.08.22.>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3. 공공질서를 해하는 자4.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

제10조(사용자 등의 의무)① 사용자 또는 수강생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 등은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12.7.>

부 칙 <제1619호, 2007.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5호, 201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4호, 202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33호, 2022.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