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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북구의회 의원 2명, 전체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구의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북구 관내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 별표 12.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 별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대상 기관 : 별표 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적격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적격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적격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격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지원)① 북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구 공무원(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담당자)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착물을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부 칙 (제정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b; 생략&#x32bc;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사업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7조(심의ㆍ자문)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a;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공무원 정원 및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애 대한 우선 구매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220 / 시행일: 201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2. 편의시설의 설치실태, 정비계획, 설치기준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편의시설 설치 계획 수립3. 점검요원 등에 대한 교육4.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점검의 실시)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4. 건축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 해촉) 구청장은 점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요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①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사전점검 요청에 불참한 경우②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점검요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사전점검 결과보고)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북구의회 의원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장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그 사용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장애인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6조(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계약 체결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외에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 직후 해당 보험증서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등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구의 정책자문에 응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4.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인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적정한 규모의 대면 교육 및 원격 교육 등으로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사업2.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담, 정보제공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6. “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지원급여 지원2. 사례관리 지원3. 장애동료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6.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자립생활가정 지원7.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8.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 활동 지원9.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 지원10.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지원11.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12.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받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준용)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하거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부 칙 (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b;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3.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위탁 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시간)① 재활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탁운영)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같은 소재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경고,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c;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5인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조건 등)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단, 대구광역시 북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연체금을 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3.11.)

제5조(융자신청)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9.3.1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삭제 2019.3.11.)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융자금은 매분기말 15일까지 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갚게 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⑤ 구청장은 융자금 지급과 회수 등의 업무에 철저를 꾀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관리대장(별지제4호서식)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갚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9.3.11.)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환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3.11.)② 구 금고가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3.11.)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부칙 (2005.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9호, 2012.9.20>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1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2015.12.2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1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6.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7.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10429 / 시행일: 2011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5.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관급공사 중 발생한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1.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건물주 세대주2.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3. 세입자 세대주②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의해 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영 별표 1의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제2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주택 피해 등의 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한다.2. 소상공인 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한다.3. 세입자 보조는 25만원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있다.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피해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보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재능기부의 정의 및 유형)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문화예술,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6.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6.「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여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북돋우고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3.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7)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16.12.27)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다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7)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3.02.)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게 표창3. 불우재향군인회원과 그 유가족에게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03.02.)

제6조(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7, 2022.03.02.)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22.03.02.)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호에서 이동 2022.03.02.)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일부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칙 (개정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예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⑩ 생략부칙 (개정 202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7.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의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7.10.30, 2019.11.1.)

제3조(지원대상)①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가입자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일부개정 2023.10.4.)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7.10.30)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개정 2019.11.1.)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통보하면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7.10.30, 2019.11.1.)

제6조(사실조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2019.11.1.)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있다.1. 제6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개정 2017.10.30)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3.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수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물품이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급받기 위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0920 / 시행일: 20120920

제2조(구호의 신청)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긴급구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구호대상자의 조사 등)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대상자 조사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긴급구호금의 지원기준)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호금 지원기준은 실제 가구원수와 생활실태 등에 따라 1회 3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1명 ~ 2명 가구 - 20만원2. 3명 이상 가구 - 30만원② 긴급구호는 1회로 한다. 다만, 긴급구호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3회까지 추가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9호, 2012.9.20>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1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위기가구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단,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 한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030 / 시행일: 200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50% 이내인 자를 말하며, 관할 동장이 추천한자를 포함한다.2. “긴급구호”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구호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구호를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구호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4. “피구호자”란 이 조례에 따른 구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호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구호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하게 일시적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1.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2.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3.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앞서 긴급 구호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과 생활실태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구호 방법 및 기준)① 긴급구호는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이하“긴급구호금”이라한다)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② 제1항의 긴급구호금은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구호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③ 긴급구호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구호대상자 선정 및 결정)① 구호대상자 선정은 제5조에 따른 구호 신청에 따르되 필요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호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구호사유, 재산과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피구호자의 관리) 피구호자에게 긴급구호금을 지급한 때에는 구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피구호자의 생활실태를 꾸준히 관리하여 구호사유가 계속 없어지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적절한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구광역시 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대구북부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역할)①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구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분쟁 예방,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회복,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새로운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마. 주거안정 지원바. 심리치료비 지원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구청장은 관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전세피해 지원 자문단) 구청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검토와 지원 사업2.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결정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4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8조(수강료 등)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의 반환)①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및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 할 때 : 전액3. 체험 및 개강일 전에 수강자가 취소할 때 : 전액4. 체험 및 개강일 이후 수강자가 취소할 때 : 일할계산②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체험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험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5조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전통문화관련 강의·전통문화전승관련 사명감·체험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취소)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 또는 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d; ~ &#x32b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