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2017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0, 2009.08.13, 2012.10.04, 2017.1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04>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5.10.,2015.3.26.>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1999.10.11., 2012.10.4.2015.3.26.>

제3조(재정보증)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015.3.26.>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2.10.04>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4., 2015.3.26.>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10, 2009.08.13, 2012.10.04, 2017.12.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5.3.26.>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칙 <1969.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0.12.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물품사용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칙 <1972.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08.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차량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경신하여야 한다.부칙 <1976.03.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1976.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4.01> 이 조례는 198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5.21> 1. (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7.04.01>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사람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상남도경리관”을 “경상남도재무관”으로 한다.②「경상남도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 으로 한다.별표 1의 4란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③「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④「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375호, 2017.12.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