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되는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구성)①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예산실장, 투자유치과장이 된다. (개정 2011. 12. 09)(개정 2015.2.13)(개정 2017.12.29.)(개정 2019.7.1.)(개정 2020.12.28.) <개정 2022.9.19.> <개정 2024.7.1.><개정 2024.12.30.>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 중인 사람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담당이 된다.

제3조(임기) 시의원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2. 출자법인의 정관 심의3. 기타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0.)

부칙 (규칙 제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438호, 2015.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제3항 중 “경제지원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8호, 2017.12.29.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0;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규칙 제520호, 2019.7.1.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을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61호, 2020.12.28. 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뉴딜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88호, 2022.9.19. 다른 규칙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 참여예산실장, 뉴딜경제과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예산실장,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규칙 제635호, 2024.7.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복도시국장”을 “농산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을 “농산경제국장”으로 한다.② 논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을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실장, 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촌활력과장, 건설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42호, 2024.12.30. 다른 규칙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52호, 2025.7.30. 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제33조2항 및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중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