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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 행정안전부는「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훈령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ㆍ의회운영업무추진비ㆍ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ㆍ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4.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ㆍ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1과 같다.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준경비는 인구, 조직 등 행정수요의 대규모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증액 조정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가 신설ㆍ폐지ㆍ통합ㆍ분리로 인해 기준경비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하에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기준경비를 정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경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ㆍ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ㆍ운영한다.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0527 / 시행일: 20130527

제1조(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① 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 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예시) 제○회 ○○시(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또는 상설경기 등으로 제1항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실시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제2조(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민속 소싸움 경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고시, 행정자치부)
공포일: 20160320 / 시행일: 201603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 1 비고 2>, 같은 항 제2호 <별표 2 비고>,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비고 2>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본청 및 의회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2. "본청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의회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청에서 업무를 전용으로 보기위한 전용공간과 부속공간을 말한다.5. "기준면적”이란 영 제9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별표 1>,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별표 2>, 의회 청사<별표 3>에서 정한 면적을 말한다.6. "공간별 면적 범위”란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물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가. "사무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는 면적을 말한다.나. "사무지원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지원하는 공간이나 직원편의 면적을 말한다.다. "건물설비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설치된 건축·기계·전기·통신·전산 등 기기와 장비가 설치된 면적을 말한다.라. "공용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중에서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주민 등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마. "주민편의면적” 이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북카페, 스포츠 센터,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등의 용도로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용공간의 면적을 말한다.바. "법적의무 설치 면적” 이란 법령에 따라 지자체 청사 내 어린이집, 충무시설, 민방위경보통제소, 소방상황실 등의 용도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7.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청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외의 자에게 사용·수익 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8.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법인 등에 계약을 통해 대행을 맡긴 경우를 말한다.9. "외부기관”이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같은 조 제10호의 협의제행정기관 등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준면적 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본청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포함)2.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포함)3.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부속공간 면적 포함)

제4조(기준면적 제외대상) ①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기준면적은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1.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지하주차장 및 주차빌딩 등 주차시설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2.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문화강좌실, 북카페, 모자휴게실 등과 같이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체력단련실과 같은 편의공간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재난상황실, 어린이집, 소방종합상황실, 기록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으로서 법적설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4.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 민간이나 외부기관 등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등을 통해 유·무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직원편의시설로 사용되는 구내식당, 매점, 편의점 등의 공간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제외하는 면적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공간의 면적을 제외한다.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의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24127532"></img>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img id="24127529"></img>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1. 신규 지정 9(출자기관 1, 출연기관 8)○ 출자기관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연기관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재단법인 연수구청소년재단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재단법인 가평군 인재육성재단재단법인 부천시정연구원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재단법인 나주시문화재단　2. 변경 지정 11(출연기관 11)○ 출연기관재단법인 서울에이아이재단(구.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구.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재단(구.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구.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재단법인 세종연구원(구.재단법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구.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구.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재단)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구.재단법인 영동군 축제관광재단)재단법인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구.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재단법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구.재단법인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구.재단법인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 전의 동, 리 소유재산과 그 귀속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131 / 시행일: 99991231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동, 리는 시, 군의 말단행정기관이 됨에 따라 시, 군이 공법인으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된 이상 동, 리 재산은 응당 시, 군 소유재산이 되는 것이다.( 62.1.31.선고61다270판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연수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ㆍ연수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연수 등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해 초빙된 원외강사를 말한다.2. "자체강사"라 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의하여 임용된 원내교수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3. "특별강사"라 함은 외래강사 중 전 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를 말한다.4. "일반강사"라 함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① 외래강사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특별강사는 특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일반강사는 2~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되, 등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강사선정기준)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ㆍ 대학저명교수, 관련 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2. 실무ㆍ시책과목ㆍ 원내교수 또는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실무 공무원 등 외래강사② 실무과목은 가급적 자체강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원내교수의 자질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한다.

제5조(강사선정) ① 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자 중에서 각 부장이 선정한다.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각 부장이 선정한다.

제6조(강사선정심의회) 외래강사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교육운영기법을 개선하는 등 교육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별로 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 및 원내교수를 위원으로 하는 강사선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강의준비 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5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받은 원고나 교재는 해당 강사의 동의 없이 외부기관 및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② 삭제③ 자체강사 중 자치인재원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시연 강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강사수당 등) ①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②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③ 강의수당의 지급은 강의시간 종료 후에 강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170817 / 시행일: 201708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① 교육상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자치인재원장")이 매교육 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자치인재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설치 당시 자치인재원의 기금액은 대통령특별지원금 8천5백만원으로 한다.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 및 시상잔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자치인재원장이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③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④ 자치인재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교육총괄과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인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 년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치인재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운영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170817 / 시행일: 201708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겸임교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용) ① 원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수소요인원의 범위내 에서 겸임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업무담당 과장은 매년 1월에 겸임교수의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용절차) ① 교육과정장(과장)은 당해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겸임교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와 시간계획을 1월말까지 겸임교수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겸임교수를 임용하기 위하여 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장(급) 등을 위원으로 하는 겸임교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명 필요성과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과장(급)으로 한다.

제5조(자격)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 및 교육능력을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1. 해당분야 교육 또는 정책의 입안·집행·실무에 상당기간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공무원, 국·공립 및 사립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교육연구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험 및 교육능력을 인정받는 자2. 민간기업의 해당분야 컨설팅 관계자중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3. 문화·예술·언론·시민단체 등 해당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무원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임무) 겸임교수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분야 교과목 설계·운영 및 강의·분임토의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2. 교육생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3. 교육과정 설계 및 용역계약 등 교육연구·발전업무 자문4. 자치인재원의 주요정책 자문 및 행사 참여·활동5.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

제7조(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절차는 임용의 경우에 준한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3. 교육과정 신설·개편 등의 자치인재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겸임교수에게는 자치인재원의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겸임교수가 자치인재원의 강의·분임연구지도 및 자치인재원이 주관하는 심포지움의 주제발표, 패널토의 참가 또는 특수과제에 대한 연구업무, 기조연설,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겸임교수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연구보조비 등 지급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요원의 학술연구 및 교육생 지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 및 연구업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연구보조비의 지급대상은 자치인재원 소속의 교수요원(이하 "원내교수"라 한다)으로 한다.②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교수요원 중 원내교수로 한다.

제3조의2(지급액ㆍ시기 및 지급방법) ①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 관련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연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에 의해 지급한다.

제4조(연구계획서 제출) ① 원내교수는 당해연도 저서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연구계획서는 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연구 제목ㆍ방향ㆍ내용ㆍ일정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이미 제출한 연구계획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원장은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원내교수에게 필요한 경우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요청을 받은 원내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의 연구요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의 제외) 연구보조비를 매월,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액의 일할 계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휴직기간2.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3. 병가 또는 결근일수가 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4. 연구목적의 출장이 아닌 월15일 이상 국내ㆍ외 출장 시 그 기간

제7조(연구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한 조치) ① 원장은 원내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지외에서의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연구ㆍ연찬활동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단) 원장은 상당한 이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 및 연구보조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연구보조비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당직편성) ① 당직근무요원은 5급(상당) 이하 직원 1인 이상으로 한다.② 행정지원과장은 연말연시, 비상근무 및 교육운영 성수기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행정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행정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에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 시에는 출장 전일부터 귀청일 까지3. 휴가(연가, 병가 및 공가를 포함한다)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4. 그 밖에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직근무시작 30분 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 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의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에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ㆍ성명, 이상 유무)을 보고 하여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오전 9시까지 당직비품을 지참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1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각 과장은 일과시간 종료 후 소관 시설물 및 사무실 구역의 방화 및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토록 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불능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당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무실을 순찰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 및 사무실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당직 종료시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책임구역을 순찰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① 행정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행정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②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분임토의운영 및 지도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4조(반편성) ① 분임연구반 편성은 1개 분임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② 반원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③ 장기교육과정의 분임연구반은 교육생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순환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분임의 구성 및 임무) ①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토의 진행계획의 수립2. 분임토의목적 및 토의주제선정 배경설명3. 분임원의 임무부여4. 분임토의 내용, 분임연구결과 등 분임활동사항을 대표에게 통보② 학습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또는 분임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2. 분임토의의 진행3. 분임토의 내용 기록ㆍ정리 및 분임연구보고서 작성4. 기타 분임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발표자는 분임장 또는 학습장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토의과제) ① 분임토의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강의 교과중심으로 하되, 주제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하여 소정의 토의 시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분임토의과제는 교육입교 전 입교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교육과정의 경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입교 후에 연수생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지도) ①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각 분임연구반마다 1인의 분임지도관을 둘 수 있다.② 분임지도관은 원내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각 부장이 지명한다.③ 분임지도관은 소관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지도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며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토의과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수집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④ 과정담당과장은 충분한 기간을 두어 각 분임연구지도관에게 토의과제, 토의일정, 지도지침, 기타 부수되는 임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결과 평가) ① 교육생의 분임토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에 의한다.② 과정담당과장은 매년 과정별 및 과목별 분임토의 운영의 성과를 분임연구보고서와 분임지도관 및 과목별 담당강사의 의견을 참작,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분임토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청사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 및 국가재산을 재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 의무) 자치인재원장은 소방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2.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등) ① 각 사무실과 부속시설(이하 "책임구역"이라 한다)에는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그 책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소화 및 방화기구의 유지관리2. 화기취급에 대한 지도, 통제 감독3. 기타 화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책임구역별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화재의 위험상태를 초래하였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⑤ 책임구역별마다 별표2의 규격과 같이 "자체소방안전관리책임자"를 출입문 내부 정면 상부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각 과 사무실 등 최종 퇴청자는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보안점검표(전자결재 포함)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방화진단) 소방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시설전반에 대하여 전기, 소화기 및 방화기구의 정비 상태와 안전도, 유사시 활용 가능성 여부, 기타 화재의 위험요소 유무 측량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방화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소방안전관리책임과 비상조치 등)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각 사무실의 내ㆍ외부를 순찰표 시간에 따라 순찰하고 불완전한 요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제10조(난방기구 관리) ① 난로와 전열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② 난방기구 사용 중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비할 때까지 난방기구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중 화재발생 시 비상조치) ① 화재를 처음 발견한 자는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응급 소화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할 소방서에 연락,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진화작업은 자체 소방계획에 의거 즉각 본연의 임무에 대처한다.

제12조(근무시간외 화재발생시 비상조치) 화재를 처음 발견한 자는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연락 체계도에 의해 즉각 보고 조치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자치인재원 내의 건물, 전기ㆍ기계설비 및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물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별표 1)3.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1. 건축물, 전기ㆍ기계설비 등의 정기점검 및 보수 계획2. 부식, 노후, 파손 등의 예방을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3. 청결 유지를 위한 일상 관리(청소 등)② 유지관리는 자체 직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① 각 시설물별 담당자(분야별 담당 주무관)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검을 실시해야한다.1. 정기점검: 월간, 분기, 반기 주기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건축물 구조, 전기ㆍ 기계설비, 소방시설 등 주요 구조 및 설비 전반을 포함한다.2. 수시점검: 자연재해(지진, 폭우 등) 발생 후 또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실시한다.3. 법정점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다.(별표 2)4. 특별점검: 연휴대비 방화점검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시기별 특성에 맞는 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② 각 시설물별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실시 후에는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보고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후 특이사항 미발생 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점검 일시 및 대상 시설2. 점검자 성명 및 소속3. 점검 항목별 이상 유무4. 발견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5. 사진 등 시각적 증빙자료(필요시)④ 각 시설물별 담당자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1. 경미한 사항(즉시 조치 가능한 경우): 점검 당일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자체 보수를 실시한다.2. 중대한 사항(시설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시설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및 보수 의뢰를 진행하며, 임시 폐쇄 또는 사용 중지 조치를 병행한다.3. 법적 조치 대상 사항: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및 관할기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에 보고한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 자치인재원 시설물(강의실,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신청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선임) ① 자치인재원은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1. 선임 대상: 공무원 및 공무직원 중 해당 분야 전문경력자2. 역할: 시설 안전계획 수립, 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②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별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안전관리자 교육 및 역량 강화)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교육과 훈련에 따른 비용은 자치인재원이 지원한다.②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참여 또는 공무원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이수를 장려한다.

제9조(비상시 대응체계 구축) ① 자치인재원은 재난ㆍ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대피로 확보, 응급처치 장비 구비 등의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훈련(소방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전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자치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연수생"이라 함은 자치인재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다른 훈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의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및 정보화강의실 등 교육시설물2. 생활관(목민관) 및 체육시설3. 기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사용변경·사용중단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결정·통지하되, 사용허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정치·정당·종교 관련 활동 등 교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4. 기타 시설관리 또는 교육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 ① 제4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1.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생활관 제외)2. 자치인재원과 교육프로그램 공유·협력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생활관 제외)3.「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생활관 제외)4. 자치인재원 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을 위해 초청된 강사가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5.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자치인재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30101

제2조(역량평가위원 위촉 및 임기)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현재 역량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3조(평가위원 위촉기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역량평가 관련 분야 학과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ㆍ현직 대학교수(조교수 이상)2. 역량평가 과제ㆍ평가ㆍ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관련 연구ㆍ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3.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4.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이사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5. 기타 인사 및 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평가위원 교육)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평가경력이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역량평가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평가위원은 역량평가의 전 과정을 3회 이상 관찰해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 역할) ① 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ㆍ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한다.② 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위원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ㆍ조정하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6조(평가위원의 의무) ① 평가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결과 등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한다.②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역량평가 전 또는 평가위원 전체회의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③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7조(평가위원의 평가 배제)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이하 "역량센터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평가위원의 역량평가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 해촉)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역량평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역량평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역량평가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3. 역량평가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안 서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평가위원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평가위원의 수당) ① 역량센터장은 역량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역량평가과정 관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ㆍ역량교육 운영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식당위탁 운영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직원 및 교육생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당 위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① 자치인재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 급식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로서 자치인재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수탁자는 자치인재원과 체결한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자치인재원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각 과 1인(주무 팀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할 경우 교육생 등을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식당 운영의 기본계획 결정 및 수탁자 선정,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최상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식단 및 청결한 위생, 기타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인재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에 따른 처분 또는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식당위탁 운영 지도ㆍ감독) ① 자치인재원은 식당 운영에 대해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제안서의 이행 여부 등 식당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② 자치인재원은 수탁자에게 식당 운영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식당 운영에 관한 수지 내역 및 식당 운영 누계를 포함한 월간 결산보고서를 익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원 전원의 위생ㆍ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조리시설ㆍ식자재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매일 실시 하고, 조리 종사자 대상의 위생교육 및 시설 안전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③ 자치인재원은 필요시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 및 안전 상태가 불량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치인재원의 재산에 대한 주의 및 관리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자치인재원에 대한 투자금액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균등 감가상각하며, 그 기간내에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차기수탁자와 잔존가를 상계한다.③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치인재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는 치료ㆍ배상 및 원상복구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직원 등의 보건관리와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사정"이란 대상자의 건강이나 상황에 관련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의약품"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3. "의료기기"란 일반 신체계측 및 창상 처치 등 치료 및 건강관리에 제공되는 기기를 말한다.4. "교육생 및 직원 등"이란 자치인재원의 교육생, 자치인재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자치인재원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생활지도담당자"란 생활지도관, 경비실 근무자, 당직 근무자 등을 말한다.6. "경미한 증상"이란 상비 의약품을 제공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추후 의료기관의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소화불량, 두통, 두드러기, 초기 감기, 찰과상 등을 말한다.

제4조(의무실 운영) ① "자치인재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책임관리자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둔다.② 의무실의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의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③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생 및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라.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2. "의무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상담과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4. 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5. 의무실 설비, 약품재료 등의 유지ㆍ공급 등을 위한 점검과 관리6. 그 외 의무실 환경관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관 등 운영 전반④ 담당자는 의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현황을 기록하여 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비품 관리) ① 의무실은 이용자가 찾기 쉽고, 채광ㆍ환기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하되,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비품의 보관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의무실에는 상하수도 시설, 냉난방 시설, 침대, 외부 연락용 전화, 구급용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③ 장비는 매월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한다. 다만, 자동제세동기(AED)는 매주 1회 점검ㆍ관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다.④ 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비품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6조(의약품 관리) ①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에 따라 품목별 적정 물량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입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의약품은 별표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을 참고하여 구비한다.③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불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책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7조(의무실 이용 등) ① 의무실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 및 건강 관련 정보를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ㆍ감염병 등 특히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 없이 필요한 의료행위와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담당자는 건강사정 후 유의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해 주고, 상병 악화 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④ 적정 의약품을 1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건강상태에 따라 최대 1일분까지 제공할 수 있다.⑤ 담당자는 건강사정 후, 안정이 필요한 경우 회복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의무실 운영상황이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실 이용시간은 제한될 수 있다.⑥ 담당자는 환자의 건강상태가 위중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료행위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⑦ 이용자가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자는 책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누설 금지 및 기록 열람) ① 이용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② 담당자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의무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누설ㆍ공표하지 못한다.③ 담당자는 이용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용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내어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된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9조(의무실 운영시간 외의 조치) ①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담당자는 생활지도관실 및 당직실에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생활지도담당자에게 구급용구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② 생활지도담당자는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비치된 구급용구에 있는 구급용품을 지급ㆍ처치하여야 한다.③ 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 하에 구급용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의 조치) ①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로 의무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이를 안내한다.② 담당자 부재 또는 현장학습 시,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제반 업무 중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부장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자치인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직원과 교육생의 체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인재원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트랙), 풋살장 등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을 말한다.2. "체육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동장(트랙), 풋살장 등 이에 부속된 설비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인재원 직원 및 교육생2.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3.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국민체력향상과 자치인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사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의 사전 승인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절차)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제6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교육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수칙) 사용자는 다음의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1. 지정된 용도 외 사용 금지 (예: 테니스장 내 축구 등 타 종목 금지)2. 실내체육관 이용 시 실내운동화 착용 필수3. 음식물 반입 및 음주 행위 금지4. 기구 사용 후 정리 및 원상복구5. 위험행위 및 고성방가 행위 금지6. 개인 부상 시 즉시 관리담당자에게 보고7. 쓰레기 및 오염물은 자율적으로 정리

제8조(사용 제한 및 퇴장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1. 규정 위반 및 고의적 훼손 행위2. 음주 상태로의 시설 이용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 또는 폭력 행위4. 시설의 목적 외 사용5.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제9조(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① 자치인재원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무상인 것으로 본다.② 사용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다.③ 직원(행정안전부 직원을 포함한다) 및 교육생은 무상으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설을 파손한 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그 상황을 판단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관을 결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설을 파손한 자가 변상을 하지 않거나 변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질서유지)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3. 각종 시설과 비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상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자치인재원의 발전과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자치인재원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8조(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포상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상훈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장 수여자 선발은 각 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170817 / 시행일: 201708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국외훈련 등의 과정에서 소속직원·연수생·기타 참가 공무원 등(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비용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훈련 및 국제기구회의 참가 등의 활동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 등의 사고(이하 "해외사고"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170817 / 시행일: 201708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매체"라 함은 자치인재원에서 발행 또는 운영하는 소식지, 홍보 브로슈어, 홍보 동영상, 온라인 게시판 등을 말한다.2.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4. "홍보용 콘텐츠"란 홍보매체에 게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5. "콘텐츠 제작비"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제3조(콘텐츠료의 지급) ① 홍보용 콘텐츠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출자가 공무원으로서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작비는 다른 대중매체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자치인재원 홍보매체 게재를 목적으로 접수되어 책자 또는 전자 형식으로 발행·게재된 콘텐츠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 콘텐츠를 다른 홍보매체에 중복 게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회의안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④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영 제35조의3제3항제2호의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차관을 말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의 직무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사를 1명씩 둔다.1.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2.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분과위원회"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재정부담 협의) ①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이하"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라 한다)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재정부담 실무협의회(이하 이 조에서"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 및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1.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법령상 국가 수행 사무인지 여부,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른 사업인지 여부 등2.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사업 성격,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부담수준인지 여부 등3. 지방비 부담의 가능성: 재정소요 추계액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비교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 등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상황을 해당 심의가 있었던 연도 말(예산 편성이 있는 연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해당 심의가 있었던 연도의 다음 연도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제출ㆍ보고한다.

제9조(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 자문단)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1. 고시내용-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중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대상 사업<img id="31202502"></img>　2. 근거- 지방재정법 제35조의5제2항제2호-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3조제2호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다음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평가원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3.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5조(선정 분야 및 인원) ① 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유형화하여 분야를 구분ㆍ선발한다.② 최종 선발 인원은 매년 15명 내외로 하되, 당해 연도 응모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8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적의 결정한다.

제6조(공모 및 응모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문서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달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달인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절차와 기준) ①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심사는 예비 심사와 현지 실사, 본 심사로 나누어서 실시한다.② 예비 심사는 신청자별로 제출한 실적서에 기초한 서류 심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현지실사를 거쳐 당해연도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현지 실사는 달인 선정위원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와 평판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행정안전부와 시도 관계 공무원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④ 본 심사는 달인을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본 심사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된다.⑤ 달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를 생성 또는 개선시켜 대내외적인 성과를 크게 가져왔는지 여부2. 심도있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여부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도의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4.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조(선정위원회) ① 달인의 선발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인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소집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달인(이하 "선발된 달인")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선발된 달인이 원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장ㆍ단기 연수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선발된 달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달인들이 타 행정기관에 전문성과 업무방법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달인으로 선발 후에 주요 공적 내용에 허위 사실 등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선발 취소에 대해서는 달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 이 규정에 따라 달인을 선발하고 사후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 지방회계 관련 업무 전문기관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의 대리권 확인방법(재민 84-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725 / 시행일: 99991231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예 : 대한주택공사법 제13조의 대리인, 이하 지배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은 ① 위임장에 ② 지배인 등기등본(또는 법률상 대리인의 기재가 있는 법인등기부 초본)과 ① 지배인 등의 개인 인감증명 또는 지배인의 인장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법인대표자 명의로 된 확인서 기타의 적절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대리권을 증명함으로써 경매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일부 실무례 중에는 첨부서류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여 그 중 지배인 등의 개인인감증명은 받아 들이지 않고 반드시 법인대표자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바,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특정서류로만 제한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경매배당금 등을 수령하는 자의 대리권을 확인함에 있어 이와 같이 지나치게 경직된 사무처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 4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례)
지배인의 주소 기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108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동 신청서 및 설정계약서에 지배인의 주소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갑설 :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은 지배인을 둔 장소에 한하여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을 둔 장소로 기재한다.을설 : 부동산등기법에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배인 등기부초본과 같이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을호회답)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주1)에 의하면 지배인의 선임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을 둔 장소뿐만 아니라 지배인의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4호주2)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주1 :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 관련 규정 분리 제정으로 현재 “ 「상업등기법」 제53조”임.주2 :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및 「부동산등기규칙」(2011. 9. 28.)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임.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건물보존등기가 있은 후에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건물보존등기가 새로이 경료된 경우 후의 등기가 이중등기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627 / 시행일: 99991231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의 지번표시는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상호 식별하는데 중요한 요건의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건물 보존등기의 지번표시가 양자의 위치가 판이한 경우에 뒤바뀌어 잘못되었다면 그 등기는 실질관계에 부응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고 그 건물에 관하여 따로 실질관계에 부응되는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지번표시가 잘못된 건물등기는 벌써 경정등기 절차에 의하여 유효한 취급을 받게 될 여지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다.( 78.6.27.선고77다405판결)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2조(대상 시설물의 구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상권설정등기와 불확정 존속기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528 / 시행일: 99991231

지상권의 기간설정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는 기간의 정함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30 년을 최단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이라고 사료되므로 지상권의 등기시에 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등기가 가능하다고 사료됨.80. 5.28. 등기 제215호 한국전력주식회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16호 통첩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0122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지상권설정등기 사항 중 존속기간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하온지.① 존속기간에 대하여"갑설"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30 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인이 수목의 무육 또는 벌채 등 구별에 구애됨이 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을설"위 30 년은 수목을 무육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므로 만약 수목의 소유 즉 벌채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제3호의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여 5 년으로 함이 가하다.②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보다 단축한 기간을 기재한 등기 신청에 대하여,"갑설"등기공무원은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280조 제1항에 반하는 약정이 있는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을설"민법 제280조의 규정은 강제규정으로서 동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은 민법 제289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은 결정으로써 각하하여야 한다.(을호회답)귀문에 대하여는 ① ②항 전부 "갑설"이 옳다.70. 1.22. 법정 제28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3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품’이란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 예비 장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지상파항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나. 지상파항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2. ‘소모성 장비’란 일정 횟수나 일정 기간 사용 후에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3. ‘담당 과장’이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정비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관리자’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소속직원으로서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담당 과장에게 해당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5. ‘이중화시스템’이란 eLoran 서비스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비를 2조(組)로 구성하고, 하나의 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한 조가 그 기능을 수행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6. ‘경제적 수리한계’란 장비에 대한 정비 투자비용과 새로운 장비로 대치하기 위한 가격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적용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신장비 및 부속품2. 수신장비 및 부속품3. 시각동기 장비 및 부속품4. 전원장비5. 통신장비 및 부속품

제4조(예비품 분류 및 교체주기) ① 지항파항법시스템에 필요한 예비품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② 소모성 장비의 교체주기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장비 상태에 따라 교체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 ① 담당 과장은 연 1회 이상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예비품 소요량을 조사해야 한다.② 담당 과장은 소요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매대상 예비품을 판단해야 한다.③ 예비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④ 예비품 확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담당 과장이 판단하여 예비품 구매량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해당 시스템이나 장비와 관련하여 3년 이내에 폐지, 개량, 신설 등의 사업이 예정된 경우2. 그 밖에 현장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장비가 이중화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장비 구성품에 예비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예비품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제7조(관리자 지정 및 임무) ① 담당 과장은 예비품 관리에 대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관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하며, 담당 과장이 입회하여 확인해야 한다.③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품의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 유지관리2. 예비품의 손실(損失)ㆍ망실(亡失)ㆍ훼손(毁損)에 관한 사항3. 예비품의 이력관리, 재분배, 재활용의 관리4. 불량품 및 불용품에 대한 처리5. 사용 후 정비가 필요한 물품정비 및 보관

제8조(이력관리) ① 예비품은 제조연월, 수량, 사용여부 및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산 관리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매년 반기별로 예비품 현황을 조사하고,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예비품 사용 및 정비) ① 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2. 지상파항법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를 위하여 담당 과장이 승인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예비품을 대여ㆍ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과장은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제작사에 수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수리 후 검사하여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예비품으로 관리 등록해야 한다.

제11조(불용처리) ① 고장 장비를 수리하는데 있어 제작사에서 수리가 안 되거나 수리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용(不用) 처리할 수 있다.<img id="142958899"></img>② 시스템의 안정된 운용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와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 장비는 불용 처리할 수 있다.③ 장비 개량, 신설 등의 사유로 현 시스템과 호환이 불가능한 장비와 사용 목적이 소멸된 장비는 불용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예비품 등록) ① 관리자는 예비품 구매 후 검수조서와 비교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상파항법시스템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예비품이 확보되거나 사용되면 지상파항법시스템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제13조(손실ㆍ망실ㆍ훼손 처리) ① 관리자는 예비품 등 장비의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자는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담당과장은 관련된 자에게 변상이나 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지원센터"라 함은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2. "전담인력"이라 함은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근하는 전문인력을 이른다.

제3조(지정기준) 지정 신청 기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법인일 것2.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에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이 조에서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4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4. 최근 3년 이내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5. 지속가능경영 업무 추진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 교육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6. 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지속가능 경영 관련 전문가로 산ㆍ학ㆍ연 및 정부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일 것

제4조(제출서류) 지원센터 지정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붙임1)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3. 사업계획서4.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조직도, 시설 명세서5.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6. 법인설립허가증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5조(지정절차) 지원센터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신청서 접수 및 검토2. 평가3. 평가결과 통보4. 지원센터 지정5. 협약 체결6. 지원센터 지정결과의 홈페이지 게시 또는 관보 고시

제6조(업무) 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약을 통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정책 집행2. 글로벌 규범 대응3. 지속가능경영 확산 기반 구축4. 산업경쟁력 제고5. 실태 조사6. 인력 양성7. 홍보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정기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사업기간ㆍ예산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정기간 종료시 협약 연장을 통해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170404 / 시행일: 20170404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산림청의 목재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는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를 두며, 서기는 산림청의 목재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3조(민간위원) ① 영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 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 및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위원회 업무 및 심의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밖에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은 영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개최준비)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문위원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대상과 범위 및 심의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심의할 대상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구두발표 문서 등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의를 실시한다. 다만, 심의안건 제출자가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심의안건 제출자의 심의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입안자, 제출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영 제6조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작성 등)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을 위한 대상제품 목록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