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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제2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과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② 장골이라 함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지칭하며 좌ㆍ우측에 있는 조직의 경우 각각 별개로 계상한다.③ 장골과 동일시하는 조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대 및 건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2. 심장판막(대동맥판막 또는 승모판막, 폐동맥판막)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3. 혈관 10㎝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4. 피부 200㎠ 당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5. 늑연골 2개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6. 반월상 연골판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7. 근막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8. 신경 10cm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9. 심낭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10. 골반골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할 수 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한다.② 뇌사장기 기증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장기를 기증하지 못하고 조직을 기증한 경우는 진료비를 지급하며, 뇌사장기기증자(안구만을 기증한자 제외)가 추가로 조직을 기증한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급한다.③ 조직 채취에 동의하여 조직은행으로 이송된 기증자가 법 제9조에 해당하거나 신체사정이 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인체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제비 등을 신청한다.1.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장례비 영수증 사본 또는 기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중 해당서류3. 신청인과 기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기타 비용 지불 확인서류 등②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 등을 우선 지급한 후 그 비용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지원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은행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제비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면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2.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만 지급②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이 경우, 장기등기증등록자에게 필요한 정기검진의 진료항목 및 검진빈도는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정함2.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증상담을 거친 후 사전검진을 실시하여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며 장기등기증등록자 1인당 1회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3. 제1호와 제2호의 진료비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한함.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최대 3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골수 및 말초혈은 최대 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② 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장제비 등 지원금을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불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장제비 등 지원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제비 등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3조(일반원칙)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통합하여 운영한다.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당직 명령 및 변경 등) 당직의 구분, 당직 근무자 편성,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순찰, 그 밖의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 및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의무 및 근무 태만) ① 제4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 및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하게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태만하게 당직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에 따른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시스템"이라 한다)상에 근무상황신청(당직휴무) 후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① 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장기기증지원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전자정보공개청구 포함)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③ 삭제④ 삭제

제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삭제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장기기증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지명한다.③ 외부위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 중 1인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 안건 관련 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복제업무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3조(복제금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중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복제할 수 없다.1. 비밀취급자료2. 특수자료3. 귀중 자료 및 대체 매체로 변환된 고문헌 원본4. 보존상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5. 기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복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신청절차) ① 자료의 복제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제할 자료를 대출받은 후 복사실에 신청한다.② 우편복제 : 별지 제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사실 또는 해당 부서에 신청한다.③ 점자자료 출력: 점자자료의 출력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1.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자료 : 지원협력과 자료실(자료상담)2. 국립장애인도서관 온라인 대체자료 : 자료개발과(점자출력담당)

제6조(복제제한 및 책임)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 복제(1/3)에 한하며, 단 점자자료 출력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예외로 한다. 복제에 따른 그 책임은 자료를 복제한 이용자 및 자료복제 신청자에게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분장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2조(지원협력과) ① 지원협력과는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협력에 관한 업무, 기획·총괄·홍보·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②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협력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 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8.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사항③ 기획·총괄·홍보·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정책 홍보 및 언론에 관한 사항6. 법령(훈령, 예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7. 관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8. 국회·정당·언론에 관한 사항9. 통계에 관한 사항10.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10. 대내 간부회의에 관한 사항11.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12. 연구용역 및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13. 부서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14. 각종 간행물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④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정원관리 및 조직혁신에 관한 사항2. 공무원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급여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3. 공무직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감사 및 상벌 상벌, 사정에 관한 사항5. 예산, 결산, 계약, 지출,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6.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7. 보안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8. 문서의 수발, 통제,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사항9. 비상계획 및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1. 휴관일 지정에 관한 사항12. 당직에 관한 사항13. 시설에 관한 사항14.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조(자료개발과) ① 자료개발과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대체자료의 제작에 관한 업무,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장애인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②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 자체제작, 기증, 교환 수집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 수집 등록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 수집 현황 및 장서 통계에 관한 사항4. 대체자료 분류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5. 도서관자료 제적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7.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8. 사립장애인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IA) 서지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③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제작 지원 및 제공에 관한 사항2.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3. 대체자료 제작 표준화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시각장애인 자료 검수에 관한 사항6. 제작 표준화 관련 국내외 교류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제작에 관한 사항④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2.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 도입 보급에 관한 사항4. 도서관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5.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에 관한 사항6. 장애인도서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7. 도서관장애인서비스 통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사립장애인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IA)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국립장애인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장애인도서관"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신분증의 휴대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은 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한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 늘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신청서를 소속 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지원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지원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등)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지원협력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납된 신분증은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위임전결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5급 이상 부서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기능)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도서관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서관 이용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2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3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제4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5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보통징계위원회(제5조 이하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④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7조(간사)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간사는 5급 이상의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세부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관장은 동 규정에서 정한 인사 관련 위원회 외에 「공무원 임용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인사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대출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2조(대출의 종류) 자료의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관대출 :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한 대출을 말한다.2. 상호대차 : 상호대차협의회에 등에 참여한 도서관 간의 대출을 말한다.

제3조(대출자격) 도서관 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정부 및 공공기관2. 상호대차 규약에 동의하는 참여도서관3. 기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4조(대출자료의 범위) ① 기관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복본 있는 자료로 하며, 복본 없이 원본만 소장된 자료는 원본으로 대출한다.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귀중자료와 고문헌2. 특수자료3.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신문자료4. 연속간행물과 참고도서(사전, 편람, 연감, 명감 등)5. 개인 문고6. 마이크로 형태 자료7. 원본 비도서 자료(상호대차의 경우에는 복본 포함)8. 훼손되었거나 열람 빈도가 높은 자료9.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② 상호대차의 대상자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자료 및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외한 복본자료로 하며, 복본 없이 원본만 소장된 자료는 원본으로 한다.1. 참여도서관 소장자료2. 원문 DB 구축 자료

제5조(대출자료의 수) ① 기관대출인 경우 기관(단체)명의 10책(점) 이내로 하되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로 한다.②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이하 "신청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 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제6조(대출기간) ① 기관대출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한 경우는 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반납일까지 14일로 하며, 1회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단, 자료 예약 등의 사유로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 대출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자료 도착을 알린 날이며 반납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자료 반납을 확인한 날을 의미한다.

제7조(대출신청) ① 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한다. 단, 귀중 자료와 고문헌의 대출 시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호대차는 해당 자료의 업무 담당자가 처리한다.

제10조(반납독촉 및 제재)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반납 독촉한다.② 제1항 및 제12조를 준수하지 않는 자(기관 및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새로운 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반납기일을 30일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제13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치한다.

제12조(대출자료의 반납 등) ① 대출 받은 자(기관 및 단체 포함)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대출기한 도래 전에 장서 점검 및 이동 등의 사유로 반납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② 상호대차에 의해 대출된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기한 내 반납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13조(망실, 훼손자료에 관한 처리) ① 대출한 자료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현품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 배상으로 하되 시가의 3배로 한다.③ 제2항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보험에 가입한 자료는 보험가로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등록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2조(자료의 등록)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수행한다.1. 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자료개발과에서 작성한다.2. 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관용기에 보관되는 카세트테이프자료 등은 1보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한다.3. 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도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을 할 수 있다.4. 등록구분의 결정은 자료개발과에서 한다.

제4조(등록구분) 자료는 일반도서, 대체자료, 아동도서, 비도서자료, 온라인자료 구분한다. ① 동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한자문화권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② 서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로마자로 쓰여진 자료 및 전항 이외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③ 아동도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를 말한다.④ 비도서자료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비도서자료와 도서가 하나의 복합자료를 이루어 출판, 제작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도서자료로 구분한다.1.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독립적 이용이 가능한 비도서자료의 형태물2.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주된 자료를 판정하기 곤란한 비도서자료를 포함한 복합자료⑤ 기타 딸림자료가 있고,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주된 자료를 판단하여 처리한다.⑥ 온라인자료는 도서관법 제2조 제9호의 온라인자료를 의미하며 전자책, 전자저널, 동영상, 음성·음향, 웹자료, 기타 온라인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5조(등록원부의 작성) 등록원부는 수입한 과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의 기술목록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1. 수입선(공급자)이 1인(기관)이상인 경우에는 맨처음 수입선의 성명 또는 기관명 다음에 "외"자를 첨가 기재한다.2. 원부번호는 수입구분과 관계없이 등록구분에 따라 1건당 1번호를 부여하고, 당해년도 내에서 일련번호순으로 한다.

제6조(도서관자료총괄부 작성) 도서관자료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등록년월일란에는 등록자료의 등록일자를 기입한다.2. 원부번호란에는 등록원부 건당 번호를 기입한다.3. 등록번호란은 1건당 처음 번호화 끝번호를 "…"로 이어 표시한다4. 수입구분란에는 자료등록규정의 수입구분자료를 표시한다.

제7조(폐기 및 제적처리) 소장된 자료 중 부득이 제적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자료개발과에 폐기 또는 제적처리를 의뢰한다.2. 자료개발과는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제적일자를 기록한다.3. 자료개발과는 별지 제4-1호 또는 제4-2호 양식의 제적인을 해당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처리한다.4. 자료개발과는 폐기 또는 제적대상자료의 목록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3조(복본조사 및 추기) ① 등록한 자료에 대하여 이미 소장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한다.②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다만, 자체생산한 복사본은 복본사항을 추기하고 이어서 ‘複’자를 붙인다.③ 소장된 연속간행물로 확인된 자료는 소장사항을 추기한다.

제5조(분류기호) ① 분류기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여한다.1. 동양서: 한국십진분류법(KDC)2. 서양서: 듀이십진분류법(DDC)3. 비도서: 한국십진분류법(KDC)4. 온라인자료: 한국십진분류법(KDC), 듀이십진분류법(DDC)

제6조(도서기호) 도서기호법은 자료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 저자기호표2. 서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카터샌본저자기호표 (Cutter Sanbon three figure author table)3. 비도서: N연대별 수입순기호

제8조(목록의 기술) 목록의 기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한국목록규칙(KCR)2. 서양서: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3. 비도서: 한국목록규칙(KCR)4. 온라인자료: 한국목록규칙(KCR)

제9조(목록의 입력형식) 목록의 입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2. 서양서: 위호와 동일3. 비도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4. 온라인자료: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기술세부규칙

제10조(표목) ① 기본기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서명 기본기입2. 서양서: 저자 기본기입3. 비도서: 서명 기본기입② 표목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저자명과 서명(통일표제) 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에 따른다.2. 주제명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의하여 부여한다.3. 외국인명의 한글표기는 ‘외래어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다.

제12조(분류표, 목록규칙 등의 정정 및 대체) ① 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의 전개, 일부 수정 및 오류 정정은 자료개발과장의 전결로 처리한다.② 적용 분류표나 목록규칙, 도서기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장비) ①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인장의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RFID 칩 부착, 도서재킷 포장 등의 작업을 장비라 한다.② 자료의 소장을 표시하는 인장의 날인(인영인쇄물 부착작업 포함)방법은 다음과 같다.1.도서에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의 장서인(이하 인영 포함)을 표제지 이면 중앙상단에서 2cm 띄어 여백에 날인한다. 표제지 이면에 여백이 없을 경우는 기타 적당한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단, 고서의 경우는 표제지 상단 오른쪽의 광곽선(匡郭線)에 도장의 오른편을 맞추어 찍되 도장면의 삼분의 일이 여백에 찍히도록 날인한다.2. 비도서에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의 장서인(또는 그 인영)중 하나를 자료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적당한 곳에 날인하거나 부착한다. 다만, 레코드판,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에는 별지 제1-4호, 제1-5호 양식의 장서인 (또는 그 인영)을 자료가 훼손되지 않는 적당한 곳에 부착할 수 있다.3. 연속간행물에는 별지 제1-1호양식의 장서인을 표제 다음 둘째장 뒷면 중앙에 날인하며, 둘째장 뒷면이 부적당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곳에 날인할 수 있다, 단, 신문은 제호 상단 중앙에 날인한다.4. 등록번호인은 장서인 바로 아래 여백에 번호기로 기입(이하 등록번호 인쇄물 부착작업 포함)한다. 단, 고서의 경우는 표지 뒷면 중앙 상단에서 9cm 띄어 여백에 날인하여 기입하고 비도서자료인 경우에는 기타 여백에 기입할 수 있다.5. 별지 제2호양식의 측인은 비도서자료 및 고서를 제외한 각종 자료의 상단에만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별지 제3-1호양식의 기증인은 일반기증도서에, 제3-2호양식의 ○○문고인은 개인문고에 각각 날인하되 위치는 표제지 뒷면 하단 중앙으로 한다.③ 청구기호의 기입을 위한 레이블 부착 작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동양서: 레이블 규격용지(2.5cm×2, 7cm×1cm)를 표제면 다음장 왼쪽하단과 책등 하단부터 2cm 높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서양서: 위호와 동일3. 비도서: 레이블 규격용지를 자료 이용이 편리한 곳에 부착한다.④ RFID 칩에 대한 부착 작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한다.1.RFID 칩 부착은 고서와 비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한다2. RFID 칩에 태깅되는 정보는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관부호, 배가위치, 대출/반납정보 이다.3. 태깅된 RFID 칩은 자료의 뒷표지 안쪽 면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곳에 붙인다.⑤ 도서재킷 포장 작업은 다음에 의하여 한다.1. 열람용 일반도서ㆍ아동도서 및 일서ㆍ중국서ㆍ서양서의 도서재킷 보존을 위해 폴리에틸렌 포켓으로 포장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130325 / 시행일: 2013032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도서관의 장애인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3.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③당연직위원은 지원협력과장·자료개발과장이 된다.④위촉위원은 도서관 및 정보취약계층 분야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 제반 사무와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원협력과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원협력과 담당직원이 된다.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img id="66438257"></img>

제3조(지원자격) 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도서관 이용제한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선정) ①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정 운용 인원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활동 내용)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자료 이용안내 및 자료정리2. 이용자료 배가 및 훼손자료 보수3. 이용자 질서유지 및 정숙지도4. 장애인 서비스 관련 활동5. 그 밖에 도서관에서 필요한 활동

제7조(확인서 발급) ①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한다.②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한 후에는 그 사항을 기록한다.③ 자원봉사확인서는 발급 후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이후 폐기한다.④ 자원봉사확인서 발급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설치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자격정지) ① 해당 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신청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1. 2회 이상 무단 결석을 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2.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으로 봉사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3. 1회 이상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4. 1회 이상 욕설(폭언), 폭행, 성희롱(성적언어) 등을 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5. 기타 도서관의 정당한 지시와 결정에 불복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② 제①항의 1, 2,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원봉사자가 재위반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원·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증 및 방문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반원칙)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출입증 및 방문증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 출입증의 종류, 규격·제식, 발급·관리, 그 밖에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출입 관리) 장애인정보누리터 및 사무공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방호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협조) 국립중앙도서관의 방호원 및 청원경찰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 장애인정보누리터 및 사무공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이용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체없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시설 파손, 소란, 폭행, 난동 행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2. 이용자 및 근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근무자가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누리터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5조(제본기준) 자료의 제본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1. 수리제본은 오·훼손, 낙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2. 합철제본은 월간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되, 책등의 두께가 0.5cm이상인 자료는 제본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등의 두께가 0.5cm 미만인 자료의 경우라도 보존을 위하여 제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3. 합철할 경우는 표지를 제외한 합철의 두께가 6cm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철의 두께가 1cm미만의 자료는 제본하지 않고 제8조의 2에 의하여 가제본한다.

제8조(표지재료와 색상) ① 잡지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 이상의 마닐라지와 포(布)-클로스로 하며 색상은 동양서는 감(紺)색, 서양서는 적(赤)색으로 한다.② 신문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이상 합판과 지(紙)-클로스 혹은 1mm이상의 중성판지를 사용하고, 색상은 합판의 경우는 검정색과 청색마포, 중성판지인 경우는 다래색과 짙은 녹색으로 한다.

제8조의2(가제본의 규격·색상·재료) 가제본의 규격, 색상, 재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으며 자료에 따라 변경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1. 규격은 B5, A4, 타블로이드판, 타블로이드배판으로 한다.2. 재료와 색상은 겉표지의 경우 0.8㎎이상의 투명 합성수지, 밑표지는 1.5g/㎡이상의 마닐라지 또는 합판을 사용하고, 검정색 포클로스로 하며, 철 좌측에 구멍을 뚫어 철끈으로 철한다.3. 겉표지 하단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인쇄한다.

제9조(책등문자 표시위치) 책등문자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표시하고, 동일한 간행물은 책등문자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간격은 고르게 유지되어야 한다.1. 잡지의 책등문자 표시는 도서관마크(이하 "로고"라 한다), 표제, 권호차, 연월차 순으로 한다. 다만, 권호차가 없을 경우는 통권호를 표시하며, 4·6배판 및 국판의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1.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1.5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밑글자는 책등 하단에서 6cm 간격을 두어야 한다.2. 신문의 책등문자 표시는 로고, 표제, 연차, 월차 순으로 하고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2.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5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2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제10조(책등문자의 종류·크기·배열) ① 책등문자의 종류와 크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어야 한다.1. 잡지：동양서의 표제는 1호 명조로 하고 권호차, 통 권호, 연월차 등은 3호 명조로 하며, 영문활자는 표제, 권호차, 통권호, 연월차 등을 모두 3호와 4호 명조로 한다.2. 신문：표제는 초호명조, 연차는 1호 명조, 월차는 2호 명조로 한다.② 글자의 배열은 책등의 두께에 따라 가로 세로행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제본절차와 인수인계) ① 제본대상 자료는 제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고, 제본자료목록(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제본의뢰하여야 한다.② 제본된 자료는 제본의뢰한 부서에서 제본양식, 책수, 책등문자의 인쇄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제본완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기능)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사항3.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장애인도서관"이라 한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촉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위촉 위원: 도서관 및 정보취약계층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2. 당연직 위원: 장애인도서관의 지원협력과장 및 자료개발과장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관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관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관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 및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제반 사무와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원협력과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원협력과 담당 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회의 계획 및 결과 보고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4.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장애계, IT분야, 언론계 종사자 중 관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자료개발과장이, 간사는 자료개발과 사무관이 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통계규정 (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 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작성기간) 통계는 보고 구분에 따라 다음 기간의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한다.1. 월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2. 분기보: 매 분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3. 연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인사무 처리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협약서ㆍ증명서, 그 밖의 민원 관련 종이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협약서ㆍ증명서, 그 밖의 민원 관련 종이문서로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간인사무에 적용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2조(적용범위) ①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한다.② 비밀 및 대외비 간행물에 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③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르되, 공동 연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간행물이란 연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정기간행물, 홍보책자 등을 말한다.② 발간이란 간행물의 기획, 원고집필, 편집, 인쇄 및 교정 등의 업무를 말한다.③ 배부 및 관리란 간행물 배부, 보관, 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제외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편집위원회 간사는 소속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다.

제7조(정기간행물 발간 직무) ① 편집위원회 간사는 정기간행물의 발간, 배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위원회에서는 필자에게 원고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원고의 감수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저작권의 소유) ① 저작권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은「저작권법」을 따른다.② 모든 간행물의 저작권은「저작권법」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승인 없이는 무단전재 또는 배포할 수 없다.③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연구원 명의로 하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분장) ① 간행물 관리번호 및 간행물 발간등록번호의 관리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총괄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관장한다.② 간행물 발간 및 배부와 홈페이지 게재는 당해 발간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③ 간행물의 보관 및 관리는 자료실에서 관장한다.

제12조(발간계획) ① 간행물 발간 주관부서는 집필된 원고를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간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발간계획서에는 발간부수, 예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시 간행물의 작성 및 발간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간행물 납본) ① 간행물 배부선 선정 등의 관리는 발간 주관부서에서 한다.② 발간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와 관련된 자료(비도서를 포함한다)를 발간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발간일 또는 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실에 10부를 납본하되, 관련 디지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간행물 배부) ① 연구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배부할 수 있다.1. 연구원 직원 및 연구 참여자2. 자문을 위한 관계 전문가3. 원고 집필자4. 납본용(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5. 유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6. 자료 교환용7. 기타 원장이 교육,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개인②간행물 발간 주관부서는 간행물의 배부시 수령증의 징구, 배부대장의 기록 등 필요한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지급 요건) ①원고료의 지급은 연구원이 공적 업무상 생산한 간행물을 대상으로 한다.② 원고료는 원고청탁을 받은 외부인사가 집필한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채택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원고료 산정 및 지급 기준) ① 원고료는 워드프로세서(A4) 1면 당 12천원으로 산정하고, 발표용 슬라이드(PPT)의 경우 2면 당 워드프로세서(A4) 1면으로 산정한다.1.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로 한다.2. 표지, 제목, 목차, 간지, 복사원고 등에 대한 원고는 면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수정원고, 참고문헌 등에 관한 원고료 지급매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수정원고가. 70％ 초과 수정시 : 원고료 전액 지급나. 30％초과∼70％ 수정시 : 원고료의 50％ 지급다. 30％ 미만 수정시 : 원고료 지급대상에서 제외2.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집필내용의 신뢰성 확인, 관련자료 검색 등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고료 지급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1. 관계규정 개정으로 인한 규정 삽입, 자구 수정, 수치변경 부분2. 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간행물 내용을 수정없이 발췌한 부분3. 타 간행물의 도표나 그림을 인용 수록한 부분4. 기존 자료와 대조하여 복사·표절·인용된 부분5. 요청 분량 외 초과집필 부분④ 특수목적 간행물 또는 사회적으로 명망이나 인지도가 높은 자의 원고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A4용지 1면당 50천원 또는 원고당 300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번역 및 교정) 원고 번역 및 교정의 경우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1. 외국어 번역·교열료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센터 요율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 감수료 : 원고당 100천원을 기본금액으로 200천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3. 교정·교열비 : A4용지 1면당 5천원을 기본금액으로 10천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1.「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4.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그 밖의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5.「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6. 그 밖의 공적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2조의2(원장 표창) ① 이 규정 제2조제5호에 의한 원장 표창은 업무추진분야, 운영혁신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② 분야별 원장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추진분야 : 우수 연구과제, 우수 연구자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2. 운영혁신분야 : 정부혁신 기여, 고객감동 등 기관운영 혁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기타분야 : 각종 경연대회 및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③ 원장 표창의 선정기준, 시상인원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제5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로 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한다. 회의록은 의결서로 갈음한다.③ 위원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후 지체없이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130325 / 시행일: 2013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재정책 연구 발전을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 등과의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호 협력사항) 협약체결 기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연구 및 기술개발, 운영, 평가·진단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호 자문2.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학술프로그램 공동개발3. 임직원 상호교류 및 연구 행정정보의 교환4. 양 기관의 협의하에 세미나, 각종 행사 공동개최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상호 활용5.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공익사업 추진

제4조(협약체결에 따른 지원) 협약체결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1.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사용료 감면2. 연구생 우선 선발3. 연구진 강의 및 자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용 이동전화기"란 당직실 전화번호와 착신통화 전환조치가 가능한 당직근무자 소지용 이동전화기를 말한다.

제5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청사 내 당직근무수행이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사용하는 청사를 비롯한 재난전조실험동으로 한다. 다만 도시홍수실험동은 청원경찰 주관으로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제6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전입 또는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일로부터 7일간2. 신체장애 등 이상으로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3. 기타 원장이 특별히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당직명령) ① 당직명령은 연구기획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발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장기교육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연구기획과장에게 당직명령의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③ 연구기획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연구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연구기획과장은 당직신고자에게 근무 중 주의사항을 지시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근무일지와 당직용 비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ㆍ성명, 이상유무)을 보고하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연구기획과에 당직근무일지와 당직용 비품을 반납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당직종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당직근무자는 화재ㆍ도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기획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목전에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근무자가 우선 처리한 후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3. 당직근무자는 도시홍수동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의 이상유무를 당직종료 즉시 연구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각 실ㆍ과의 최종퇴청자는 e-사람 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퇴청 시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전 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순찰 시, 당직용 이동전화기를 소지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청원경찰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도시홍수실험동 구역을 2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순찰 후, 당직근무자에게 이상유무 상황을 연락하고 연락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한다.

제11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울산 중부 소방서에 연락하고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및 비상지출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반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을 통제하여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난 등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울산 중부 경찰서에 연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전에 연구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② 연구기획과장은 당직차량의 운행대장을 비치하여 운행상황을 통제하고 당직자는 운행대장에 운행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직원소재 파악)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출장ㆍ휴가 등으로 직장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각 실ㆍ과장은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 비상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종류 및 근무대상) ①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원 소관업무와 관련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 근무요령) ①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연구기획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최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608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원장은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②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직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4조(정기인사)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인사는 하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를 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정기인사를 실시하기 전 정기인사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전보)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서는 전보의 예외로 할 수 있다.1.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공무원2.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내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원내 성과평가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3.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관련 집행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 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ㆍ전결 규정」제3조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연구기획과 성과담당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해당 부서의 담당급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⑦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기능)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식당운영의 기본방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외부위탁경영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3. 식당운영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독에 관한 사항4. 식당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식당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등의 청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연구관 또는 5급 상당 공무원 각 1명과 행정안전부 노동조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식당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으로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사항의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상ㆍ하반기)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의사결정 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과제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라 함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2. "연구책임자"는 기관 고유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자를 말한다.3. "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말한다.

제4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연구기획과의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

제5조(연구보안심의회의 기능)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과제의 사전검토 및 선정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선정ㆍ해제 등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보안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제안서를 연구보안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제안서 제출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회의는 상정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제안을 한 연구책임자가 보완한 후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성명과 서명2.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분류 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 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②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과제’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분류 절차) ① 보안과제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 고유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는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3조의2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해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원장은 연구보안심의회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관리 조치) ① 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현황 관리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별지 제4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4. 보안과제의 심의 또는 평가 참여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5.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승인6.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7. 연구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8. 보안책임자 지정②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설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업무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안전기술개발 R&D 및 정책연구, 기타 재난안전연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로 사회적 덕망을 갖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역대 원장이나 소장,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동의와 각 과장의 해당분야 위원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결원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필요할 때에 전체회의 또는 전문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② 원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안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고, 서기는 연구기획과 소속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하며, 비정규 조직의 전략기획센터장, 재난안전실험센터장, 재난회복연구센터장도 포함한다.3. "담당급"이란 과ㆍ실의 팀장 또는 사무관과 연구관을 말한다.4. "연구원 등"이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위임ㆍ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장비 중 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단, 기관 및 건물 운영을 위해 공통적으로 구축하는 전산설비, 인터넷케이블, 사무용 기자재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측 및 분석 장비2. 연구용 장비3. 전산 장비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난정보연구실장이 되고, 위원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은 외부위원을 30%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정보연구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2.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상정3.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4. 3천만원 이상의 유휴ㆍ저활용ㆍ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5.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6.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7.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심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장비의 운영관리)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후 30일내에 장비관련 정보를 드림스(연구정보관리시스템)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① 장비구매 요청부서는 별지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에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의 명세서(또는 요약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130325 / 시행일: 2013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외부활동 등이란 제3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② 연구원의 외부활동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거나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활동”이라 함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2. "기고”라 함은 연구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논문 등을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3. "자료발표”라 함은 국내외 기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서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무) ①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구원에서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② 외부활동 등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연구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외부활동 등의 허용범위) ① 외부활동은 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에 대해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제1항에 따른 겸직은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동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고는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투고할 수 있다.③ 자료발표는 세미나 등의 성격 및 참여분야,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첨부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외부활동 등의 수행방법) ① 외부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원장은 허가없이 임의로 외부활동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 등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운영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6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전공 지식 및 자문 능력을 활용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빙연구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초빙연구원"이란 해당분야 경력이 풍부한 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 발전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2. "초빙과제"란 초빙연구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기타 업무를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초빙연구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1. 국내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는 사람2. 국내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연구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연구원 발전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초빙과제) 초빙과제는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과제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초빙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1.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2. 장기간 축적된 연구 결과의 정리ㆍ분석을 통한 결과물 발간3.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4. 기타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초빙절차) ① 초빙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장은 사업별 예산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활용계획서를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초빙연구원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초빙연구원 연구(업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이력서 1부3. 최근 3년간 실적(별지 제3호 서식) 1부

제9조(수당의 지급) 초빙연구원에게는 제5조에 의한 연구과제 수행시 원고료, 여비 및 연구원 내부과제에 대한 자문료 등의 수당과 소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규정을 준용한다.1.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2. 자문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3. 원고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1조(복무관리 및 해촉) ① 소관 부서장은 초빙연구원의 근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빙연구원의 해촉을 원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1. 초빙연구원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조직개편 및 예산 등의 변화로 초빙연구원의 대체나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제5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 부서장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보고를 받은 원장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제51조의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해촉을 의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