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6.5.)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일부개정 2024.6.5.)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시행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③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0)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3.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및 대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1.10.)

제6조(포상 등)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6.5.)

제7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업 간 협의·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증진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4.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개정 2018.10.10)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0.10, 2022.11.10.)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일부개정 2024.6.5.)2.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18.10.10)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구 의회 의원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24.6.5.)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전문개정 2018.10.10)

제10조(회의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능)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18.10.10)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교환2. 평생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사업 추진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등)① 실무협의회는 관내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 [신설 2018.10.10]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10.10]③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8.10.10]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일부개정 2024.6.5.)

제14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0](일부개정 2024.6.5.)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운영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및 문해교육 지원(일부개정 2024.6.5.)8.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관련 사업

제16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신설 2018.10.10]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생학습관련 업무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8.10.10]③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0]

제17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제18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제19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제20조(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 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평생학습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제21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자협의회 등 평생교육관련 회의 및 교육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4.30)

부칙 (제정 201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개정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