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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4., 2018.9.7.>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6.24.>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9., 2012.6.2., 2014.5.30., 2016.6.24., 2018.9.7., 2019.2.15.>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총무과장이 된다.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4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삭제 <2018.9.7.>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6.6.24., 2019.2.15.>[제목개정 2016.6.24.]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6.6.24.]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0.8.19., 2011.12.30., 2013.8.26., 2014.5.30., 2015.8.31., 2016.6.24., 2018.9.7., 2019.2.15., 2025.11.7.>1. 삭제 <2018.9.7.>2. 삭제 <2018.9.7.>② 삭제 <2018.9.7.>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5.30., 2016.6.24., 2018.9.7., 2019.2.15.>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7.>

제7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위원장(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수입증대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016.6.24.>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라도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인당 5백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금액의 격려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칙 <제556호,2012.6.28>(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584호,2013.8.24>(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각각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교원학생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2015.8.31.>(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학교정책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을 각각 “교육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초등교육과장”을 각각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37호,2016.6.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 2018.9.7>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691호,2019.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25.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814 / 시행일: 201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응급처치교육”이란 학교에서 응급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 지원 추진 목표 및 계획2. 응급처치교육 홍보3. 응급처치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교사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대학병원, 대학교, 소방서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아교육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유아교육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제5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무상교육)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 실현과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보호자 부담비용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유아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개선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시행계획 등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유치원장3. 유치원교사4. 학부모5. 그 밖에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5999호, 2023.3.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유아교육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비용추계를 하기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안명 및 재정수반 관련 조문2.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3. 연도별 비용추계표4.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6. 작성자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과 세입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조례·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①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의 추이를 파악함에 있어서 5년의 기간이 곤란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담당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나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을 거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의원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3.12.29.>

부칙 <제4849호,2016.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성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1. 인성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2. 인성교육 홍보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인성교육의 부작용 예방대책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인성교육 부작용 방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성교육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1.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부담 유발 방지 정책2.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 발생 방지 정책3.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학생생활기록부 등 기재 방지4. 그 밖에 인성교육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5.12.24.]

제8조(인성교육위원회)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3.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2. 대전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3. 대전광역시 학교의 장4. 인성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4405호,2015.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7호,2015.1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정도서의 인정2. 인정도서 인정기준의 결정3. 인정도서 인정의 취소처분4. 인정도서 내용수정의 요청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②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교원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4. 학부모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심의회 위원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해당 심의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 ① 심의회에 기초조사위원을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② 심의회에 본심사위원을 인정신청 도서마다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⑤ 심의회에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1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③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551호,2012.5.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20.5.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구성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로 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음챙김·자살예방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위기학생 조기발견 프로그램 운영3. 위기학생 진료비·치료비 지원4. 위기학생 문자상담 서비스 지원5. 그 밖에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위기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생 자살예방교육 지원2. 자살(자해)시도 등 위기학생 지원3. 상담·치료 연계 지원4. 그 밖에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6407호,2025.3.7.>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에 따라 시행한 시책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학기제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자유학기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업4. 자유학기제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지역사회 연계 자유학기제 사업2. 진로체험 연계 자유학기제 사업3. 자유학기제 동아리 사업4.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자유학기제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30.>1.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2. 자유학기제 인력풀 운영3.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연계 운영4. 자유학기제 지원 정보 제공5.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자유학기제 안내·홍보6.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제5571호, 2020.12.31>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3호,2022.12.30.>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 "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담당부서) ①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현행 자치법규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② 부패영향평가는 감사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 8.31>

제4조(평가기준) 감사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기준별·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1. 준수가. 준수부담의 합리성나. 제재규정의 적정성다. 특혜발생 가능성2. 집행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나.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다. 재정누수 가능성3. 행정절차가. 접근의 용이성나. 공개성다. 예측 가능성4. 부패통제가. 이해충돌 가능성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다.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①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및 조제목 변경 2025.8.29.>② 소관부서는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8.29.>③ 소관부서는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

제6조(평가기한 및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가 생략된 자치법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8.29.>②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를 제1항의 기간에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처리예정일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자체평가가 곤란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④ 감사관은 평가를 요청받은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소관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2. 8.31>

제7조(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평가서(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9.>

제8조(평가결과 조치) ① 소관부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개선조치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3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8.29.>② 소관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소관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제정 또는 개정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8.31>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8.29.>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8.31>

부칙 <제552호,2012.5.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59호, 2012. 8.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796호,2025.8.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1.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 제1호 이외의 학교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학교활성화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작은 학교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2.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3.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안4.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6.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작은학교활성화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2. 지역사회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3. 교육복지 연계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4. 교육환경 개선 및 작은 학교 현대화사업5.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교사 확보 등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전입 방안 등)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적용 등 학생 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촉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비용3. 장애인을 위한 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교육감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및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확대) 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교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교원이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교육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교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각급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3. “업무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지원인, 교육공무직원, 학교 자체 채용 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란 장애인교원이 직무수행 중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 장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5. “의사소통 편의지원”이란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 및 회의·연수 등 교육활동 참여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역, 대필 등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6.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교사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업무지원인 배정 방안3.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 방안4. 의사소통 편의지원 방안5. 장애인교원의 이동·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6.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관련 고충 상담 방안7. 장애인교원의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방안8.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편의지원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제공 현황2. 물리적 접근성 및 각급기관별 편의시설 현황3. 장애인교원 정보접근 현황4.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고충 현황5.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업무지원인 지원2. 보조공학기기·장비·의료보장구 지원3. 의사소통 편의지원4.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시 장애인교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지원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담인력) 교육감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2. 물리적 접근성 확보 및 각급기관별 편의시설 관리3.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관련 갈등·고충 처리4. 각급기관의 정보 접근성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5. 그 밖에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8조(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감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립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나. 장애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3.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식개선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6.>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학교의 장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4. 장애인 관련 단체의 대표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2. 유관 기관 연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활용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알선하는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학교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시설의 장은 편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요원의 위촉)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 내 편의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의 조사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3. 장애학생의 학부모4. 그 밖에 건축, 시설, 안전, 특수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조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조사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조사요원의 업무) ① 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점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의 학교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조사요원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7일 이내에 업무에 참석한 전원의 확인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설치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현장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사요원에 의한 사전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전현장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현장조사를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유지·관리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2명 이상의 조사요원을 통한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립학교 지원) ① 사립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사립유치원을 포함한다)는 사립학교의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아니한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12.29.] <개정 2025.12.26.>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자해득교육사업2. 학력보완교육사업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조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하였을 것<개정 2020.4.3.>2.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장애성인 학생수가 5명 이상일 것<개정 2020.4.3., 2020.8.14.>3. 그 밖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도·감독 등)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491호,2015.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1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0호,2020.4.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4호,2020.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26.>2. “문화예술향유권”이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거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향유권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학생 문화예술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연구·공모 등에 관한 사업2. 장애학생 문화예술 행사(축제·학예회·발표회·공연·전시·상영 등)에 관한 사업3. 장애학생 문화예술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6조(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시설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각급기관에 근무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3.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의지원대상 등) ①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편의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2.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② 제1항에 따른 편의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의 고용, 관리 등 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 사업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사업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사업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8.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 장애학생편의지원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제6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위원은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6.>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39세 이하의 장애인3. 장애학생 학부모4. 장애학생 관련 단체의 대표5.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사소통 지원) ①교육감은 의사소통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부칙 <제5361호,2019.10.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5699호,2021.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 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 면책”이라 함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직원 등을 말한다.4.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라 함은 주의, 경고, 징계요구 등 신분상 처분을 포함한 감사 결과 지적된 모든 처분 및 처분요구 사항을 말한다.

제5조(면책기준)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조(면책제외 대상)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그 밖의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8조(면책 신청) ① 감사반장은 감사 결과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처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및 통보)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심사는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② 감사반장은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면책심사 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정을 받은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고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① 교육감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2.29.>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2.29.>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관련 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립 유치원2. 공·사립 초·중·고등학교3. 공·사립 특수학교4. 공립 각종학교5. 직속기관, 교육청사6. 기타 교육감 소관 각종 시설물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2019.2.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행정과장, 재정과장과 교육지원청 소관 시설인 경우 교육지원청의 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촉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로 한다.3. 제2호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중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간사는 시설과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0.30., 2019.2.15.>

제5조(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3.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4.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② 해당부서 또는 기관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제4조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91호,2015.1.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5.10.30.>(「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육정책개발연구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218호,2019.2.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 및 교육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 이하의 학교를 분교장 개편, 통폐합, 이전재배치학교, 통합운영학교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3. “분교장 개편”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것을 말한다.4.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5. “통합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6.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7. “이전재배치학교”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 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8. “통합운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2개 이상 서로 다른 학교급의 시설·설비·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교육행정참여와 교육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문 제목 변경 2021.12.29.>1. 대전교육방향, 주요사업 및 중점과제2. 해당연도 행정기관 주요업무계획3. 예·결산 현황 및 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정보4. 중장기 대전교육 재정계획5. 교육감, 부교육감, 부서장 또는 기관장(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6. 각종 시설 안전유지 관련 예산7. 행정기관에서 행한 각종 평가결과8.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9. 대전교육통계자료 등의 정보10.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중장기 종합계획2. 학교신설, 증·개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4. 민원처리 업무편람5. 노후학교 및 시설 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진단 결과6.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7.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하는 감사결과8. 행정심판 재결결과9. 행정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10.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11. 학교시설 개방 현황12. 학교 현장체험학습 정보13.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③ 행정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공개주기,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비용부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행정기관”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① 본청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29.>②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한다.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표할 때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업무 구분에 따라 부서명, 공표대상정보, 공표범위,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방법 등을 정하여 연 1회 이상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③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 후 공표한다.<장 제목변경 2021.12.29.>

제5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표업무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의 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설치·구성) ① 행정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직속기관은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본청의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본청의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 2는 학계·법조계·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2.15.,2021.12.29.>④ 본청 이외의 행정기관의 심의회 구성 등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장이 지명·위촉한다. <개정 2019.2.15.>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보공개 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⑥ 처리부서의 장은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9조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촉위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행정정보공개의 청구인 및 이의신청인 등이 심의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태점검) ① 교육감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점검항목,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658호,2017.7.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회는 이 규칙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이 규칙에 따른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691호,2019.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2021.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지식정보사회의 정보 활용 능력과 태도를 갖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 지원과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정보화교육”이란 학생이 지식정보사회에 대응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 정보매체의 활용 및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 정보사회에서의 가치관·윤리도덕 등 형성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말한다. 다만, 정보 교과는 제외한다.3. “정보화 역기능”이란 시력저하, 인터넷·게임 중독, 불건전 정보의 유통, 허위정보 유포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정보화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화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2.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3.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방안4. 그 밖에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업2.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사업3.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4. 교원 정보화 역량 사업5. 그 밖에 정보화교육 지원에 중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통합관리시스템)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추진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보화 역기능 예방) ①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 기술적 조치2.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3. 정보화 역기능 관련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보급4.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용 컴퓨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인터넷·게임 이용제한2.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 수단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2호의 사이버음란물 접속차단 수단은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차단사이트 우회접속 차단,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해마다 강화되어야 한다.

제8조(연수)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하여 이를 정보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이 경우 정보제공은 학부모에게 직접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5조(대상) 제4조에 따라 폐지 여부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상 정책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정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책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4. 대다수의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

제6조(절차) ① 제5조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의 폐지 여부 등 그 결과를 정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정책 등의 관리) 제5조제1호의 정책이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폐지가 시급한 정책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정책 주관부서의 장이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2.15., 2025.12.26.>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1. 교육감의 공약사항2.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3. 4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4. 5천만 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5.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개정 2019.2.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개정 2025.12.26.>3. 각급 학교의 장4. 그 밖에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제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로부터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 내역을 제출받아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사업 내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등 사업이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이력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사업의 사업이력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967호,2017.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2호, 2018.2.9.>(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 중 “연구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부칙(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244호,2019.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8호, 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조 제목 변경 및 개정 2025.12.26.>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전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계획) ① 소속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대전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