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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7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20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전자거래시스템(이하 "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배출허용총량 이전과 관련한 계약, 신청 및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계약 및 신청 기능2.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 및 확인 기능3. 배출허용총량의 수급 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4.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이전 시기 및 이전 가능량)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다.②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같은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비고 3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제외한다.<img id="157933637"></img>1. "이월량"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에 미사용된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해진 양을 말한다.2. "판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3. "구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제5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개시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제6조(신청서 검토 및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할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확인하며,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2.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3.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지역 범위 준수 여부4.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제7조(검토 결과의 통보 및 등재)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확인 및 반려 결과를 이전확인 신청 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용을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제8조(이전 확인서 발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확인을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1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2. 수도권 외 권역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및 제주권강원권은 강원도,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ㆍ북도,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ㆍ북도, 영남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ㆍ북도, 제주권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제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3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측ㆍ발표의 기준가.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한다. 대상오염물질 별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57430483"></img>나. 예측ㆍ발표 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단, O3은 매년 4.1일부터 10.31일까지로 한다.)2. 예측ㆍ발표의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단, PM-10과 PM-2.5 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식)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제출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3.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3호서식4. 방지시설 면제 및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4호서식5.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5호서식6.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6호서식7.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7호서식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9호서식10.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0호서식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10823 / 시행일: 20110823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img id="31734898"></img>※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2. 측정망 배치도 열람 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53-760-2582)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20200503

1. 측정망 설치시기 : 2020년 8월(예정)　2.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img id="97100327"></img>　4.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033-764-0986)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고시, 수도권대기환경청)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1.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측정소명: 한강대로 유해대기측정소○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측정소 설치 개요<img id="120113703"></img>　2. 측정소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3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1130 / 시행일: 20161130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2.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6년 12월중순 이후(예정)　3.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img id="31873610"></img>주) 고산기상서비스센터 부지내 기존측정소에서 비양실(평면적 72㎡)로 측정장비 이전·설치(약 120m 이동)　5.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나.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15일 이내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50122 / 시행일: 20250122

1. 측정소명 : 진해항　2. 대기환경측정망 종류 : 항만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5년 10월(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img id="148574703"></img>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56)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기환경측정망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2. 대기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지침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3. 대기환경측정망 추이측정소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대기환경측정망 자료의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주요 사항5. 그 밖에 대기환경측정망의 과학적ㆍ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환경연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과장 및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2. 위촉 위원으로서 학계, 관계 및 실무전문가 중 대기환경연구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 자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대기환경연구과의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며 다만 재의결과 서로 다른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1. 측정소명 : 김천시 대광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2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img id="119033841"></img>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1)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3차)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22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다. 면적<img id="35908346"></img>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 경)<img id="35908360"></img>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없음)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ㅇ 2008년 8월 29일 ~ 2014년 11월 30일(1-1단계)ㅇ 2008년 8월 29일 ~ 2015년 11월 30일(1-2단계)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 경)가. 토지이용계획(변 경) : 개발계획 참조(단위 : ㎡, %)<img id="35933060"></img><img id="35933063"></img>나. 기반시설계획(변 경) : 개발계획 참조ㅇ 죽동지구 공공·문화체육시설(변 경)- 체육시설 결정 조서(변 경)<img id="35908501"></img>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 개발계획 참조　6.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개발계획 참조　7. 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 개발계획 참조　8.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덕과학벨트 사업단(042-820-7741)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62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변경없음)<img id="25629593"></img>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img id="25629638"></img>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img id="25629641"></img>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img id="25629644"></img>※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5호(2015.9.11.)을 반영한 것임나. 기반시설계획1) 상수도 공급계획? 용수수요량 (변경)<img id="25629645"></img>?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img id="25629646"></img>2) 하수도 공급계획? 오수발생량 (변경)<img id="25629648"></img>? 하수처리계획 (변경)<img id="25629695"></img>　5. 재원조달방법 (변경)<img id="25629699"></img>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대학· 연구소 및 기업유치계획(해당없음)　9. 보건의료·교육·문화·복지시설계획(해당없음)　10. 환경보전계획(해당없음)　11.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2.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13. 자료열람동 개발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64)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31-738-7693) 및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626),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042-861-124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획총괄과(02-2110-26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20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의 32개 법정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및 전민동 일원○ 면 적 : 807,396㎡　3. 특구개발의 필요성○ 대덕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 환경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동력 거점지구 조성○ 대덕특구 R&D 성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화 방안 마련과 특구 내 단절지역 연결로 산업 및 주거용지 공급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 및 연구 배후기능 도입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특구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 대전도시공사 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　7. 재원조달방법○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약 5,452억원)는 대전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img id="150729005"></img>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개발계획 참조<img id="150728841"></img><img id="150728843"></img>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 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대전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산업단지 내 종사자 및 주거시설 거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등은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 설정을 통해 적정 배분 계획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개발계획 참조○ 첨단산업 육성과 입주 연구진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상업ㆍ지원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핵심인재가 모여드는 쾌적한 환경조성 구축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으로 재투자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0년 ∼ 2027년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라. 도시경관계획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042-865-701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042-270 -3622)로 문의 바랍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302 / 시행일: 20210308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가.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나.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나. 면적 : 1,879,497.4㎡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 : 1991.~2010.12.31.(준공인가일 : 2010.10.15.)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img id="96695067"></img>나. 기반시설계획(변경)□ 교통시설-도로 결정 총괄 조서(변경없음)<img id="96695315"></img>-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img id="96695317"></img><img id="96695319"></img>□공간시설-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img id="96695353"></img>-녹지 결정(변경)조서<img id="96695321"></img>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없음)　9.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도로 결정(변경)조서<img id="96695323"></img>-도로 결정(변경) 사유서<img id="96695325"></img>-녹지 결정(변경)조서<img id="96695455"></img>-녹지 결정(변경)사유서<img id="96695457"></img>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0. 자료열람○ 동 실시계획 변경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 진흥과(044-202-474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변경 고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40704 / 시행일: 20140704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명칭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다. 면적 : 4,270,055.9㎡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첨단과학기술의 집적도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덕연구단지 연구성과의 산업화 및 과학기술 교육의 장?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img id="17733373"></img>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 : 1990년 ~ 2009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img id="17733392"></img>※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용도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은 지구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활용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1) 도로시설계획 (변경없음)2) 주차장계획 (변경)<img id="17733393"></img>4) 녹지계획 (변경)■ 완충녹지<img id="17733400"></img>주 : 2호 완충녹지 면적은 지구외 면적(A = 2,624.3㎡) 포함5) 광장계획 (변경없음)6)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7)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8)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9) 커뮤니티센터계획 (변경)(단위 : ㎡)<img id="17733417"></img>10) 학교시설계획 (변경)<img id="17733403"></img>11) 사회복지시설계획 (변경없음)12) 하천계획 (변경없음)13) 유수지계획 (변경없음)14) 하수도시설계획 (변경없음)15)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img id="17733478"></img>16) 하천유지수 펌프장계획 (변경없음)17) 가스공급시설계획 (변경없음)　6.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과(02-2110-2761)나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8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금은 입주기업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 하도록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하고 이익금 사용계획 및 실질적인 토지 사용 시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20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 범위(변경)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나. 면적 : (기정) 592,494.4㎡(변경) 592,495.1㎡[증) 0.7㎡]<img id="88551937"></img>　3. 사업의 필요성(변경없음)국가와 지역의 공동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초과학 진흥을 견인하는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가. 시행방법 :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나. 시행기간 : 2015년 10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img id="88552053"></img>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1) 교통시설(변경)(기정)<img id="88552061"></img>(변경)<img id="88552065"></img>2) 주차장(기정)<img id="88552069"></img>(변경)<img id="88552073"></img>3) 공원·녹지계획<img id="88552077"></img>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 도면(변경, 게재 생략)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변경없음)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3천분의 1 지형도(변경)　9. 자료 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4),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042-270-0343), 대전마케팅공사 엑스포재창조추진단(042-250-121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60526 / 시행일: 20160526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용산지구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일원, 관평동 일부 (대덕연구개발 특구 제Ⅳ지구)* 세부적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363,831.6㎡　2. 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ㅇ 대덕특구 용산지구(개발제한구역)는 ’05년 특구지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지역이며,ㅇ 용산지구 토지소유주와 특구법상 개발시행자 간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단기간 내 개발을 통한 특구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ㅇ 이에 용산지구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본래 주거기능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덕특구에서 해제함　3. 지정해제 구역의 지리적 범위<img id="24697082"></img>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해제 구역의 지번?지목 현황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Tel : 02-2110-2769, Fax : 02-2110-0227) 또는 대전시 과학특구과(Tel : 042-270-3881, Fax : 042-270-3859) 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반조성총괄팀(Tel : 041-865-8962, Fax : 042-865-8979)에서 열람할 수 있음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14

Ⅰ.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위치 및 면적<img id="148233775"></img>　2. 특구의 지정(변경) 목적○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042-865-701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042-270-3612)로 문의 바랍니다.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Ⅳ지구 편입)<img id="148233777"></img>
대도기 안의 기존공장의 증축에 따른 변경등기의 등록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110 / 시행일: 99991231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구)에 규정한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뿐만 아니라 대도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공장의 중축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장의 신설로 보아 이에 따른 등기도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 등기를 하는 때는 위 법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것이다.75. 1. 10. 법정 제19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20호 통첩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이전 등과 등록세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727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등록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구) 규정 중 "대도시 안에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및 공장의 전입에 따른 등기" 에는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을호회답)동일 대도시에서의 이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72.7.27 법정 제389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대도시 내에 있는 폐업중의 공장을 단지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등록세율 5배 적용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427 / 시행일: 99991231

법인이 폐업중에 있는 공장(토지,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산으로 매입하여 즉시 신설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하는 매입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는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72. 4. 27. 법정 제2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규정에서 대도시광역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본부장, 국장, 과장, 계장급(4ㆍ5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실무급(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기안 및 결재) ①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국장, 본부장, 위원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제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대도시 내의 공장이 대도시 인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의 등록세면제사무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720 / 시행일: 99991231

① 대도시 안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부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이전이나 법인이전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등기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2항(구)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공장이전계획서 또는 법인이전계획서를 당해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하 " 세무서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관할등기관서에 등기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② 등록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전항의 이전계획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려는 공장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토록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이전계획서에 기재된 이전기간등이 공장건설기간등에 비추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경유사실을 확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④ 등기관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한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2항(구)에 규정한 " 부동산등기"로 취급토록 한다.76. 7. 20, 법정 제4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대도시 내의 기존공장 승계취득에 따르는 등기의 중과세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412 / 시행일: 99991231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등기가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83.4.12.선고81누189판결)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이하 "식물성산물"이라 한다)"이란 채소류, 과일류, 건조버섯을 포함한 버섯류, 곡물류 및 그 가공품(와인, 오일, 주류, 천연식초, 빵류 등 보존제 처리 또는 심층가공 처리한 제품 제외)을 말한다.2.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3. "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4. "시험기관"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민간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러시아에 통보한 기관)으로서 러시아에 수출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 또는 수출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한국에서 재배·생산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식물성산물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단, 가축사료용, 종자용은 제외한다.

제4조(수출업체 및 시험기관의 러시아 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시험기관과 러시아에 식물성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러시아에 통보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질산염 및 아질산염 모니터링 결과를 연2회 러시아에 통보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러 양해각서에 따른 이행업무와 안전성 담당기관의 역할을 총괄한다.

제5조(러시아의 안전성 허용기준 조사 및 배포) 농촌진흥청장은 러시아의 농약, 질산염 및 아질산염 허용기준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내용을 갱신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모니터링 및 검사 실시)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의 조사된 기준과 제8조 2항의 수출업체 신고에 의거 러시아로 수출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험기관은 수출업체가 러시아 수출화물에 첨부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을 요청한 경우,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및 수출업체 검사실적(민간 시험기관 실적 포함)을 연2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등에 수출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업체 관리)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러시아로 수출업체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양식, 안전관리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등록 신청한 수출업체의 등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한 수출업체의 명부 등 필요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등록된 수출업체의 전체현황을 상하반기 각 1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업체 등록 등) ① 제3조제2항의 범위에 속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을 러시아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7조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수출업체는 재배지, 수출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험기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수출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③ 제6조제3항에 의거 수출품으로서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출품은 수출할 수 없다.④ 러시아 통관 중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러시아로부터 안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해야 한다.

제9조(수출품에 대한 농약·비료 등 정보의 첨부) ① 수출업체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각 화물에 생산 및 저장 중에 사용한 농약 및 최종 살포일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수출업체와 수출농가는 러시아의 농약 및 비료의 허용기준에 관한 내용을 비치하고 허용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한 농약·비료 내역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의 승인) ① 이 요령에 따라 안전성 담당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대리인(법무사)의 불출석과 각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1121 / 시행일: 99991231

등기신청에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이 등기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았다 하여 그 신청을 각하한 조처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68.11.21.선고67마301결정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2.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제3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2.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4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1.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3.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제5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6조 제9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2.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3.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제6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22

(주)세아창원특수강 등 3개사는 2018년 4월 19일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여부,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8년 5월 18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8-9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최종 판정에서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령 제734호「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공고,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506

에스케이씨(주) 등 5개사는 2017년 2월 22일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7년 4월 17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7-7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5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11월 1일 관보를 통하여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27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2월 28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6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8년 1월 18일 최종 판정에서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1월 3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령 제680호「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2.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규칙/예규/선례" 검색 부분에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 선례 등(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그 내용을 문서 파일로 전달하는 절차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ㆍ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송부대상)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문서 파일로 송부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법원규칙2. 대법원내규3. 대법원예규(행정, 재판, 등기, 가족관계등록)4. 법원행정처내규5. 사법지원실내규6. 재판사무국내규7. 송무선례8. 등기선례요지집,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집, 공탁선례요지집9. 월/분기/반기별 선례(부동산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법인및선박등기)

제3조 (주무과) 대법원규칙 등을 관리하는 주무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대법원재판예규, 사법지원실내규, 송무선례3. 삭제(2019.02.21 제1178호)4.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재판사무국내규5.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대법원등기예규, 등기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부동산등기선례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가족관계등록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가족관계등록선례7.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공탁선례요지집, 월/분기/반기별 공탁선례 및 법인및선박등기선례

제4조 (문서 파일의 송부) ① 제2조의 송부대상인 대법원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기안한 처리과는 문서 파일로 사법부그룹웨어(코트넷)의 문서수발 기능을 사용하여 주무과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문서 파일에는 제ㆍ개정취지 또는 이유, 제ㆍ개정문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주무과는 제1항의 문서 파일에 규칙 및 예규번호를 부여한 후 사법부그룹웨어(코트넷)에 게시한다. 다만, 제정된 대법원예규(대법원규칙ㆍ대법원내규ㆍ대법원행정예규ㆍ법원행정처내규ㆍ선례 제외)는 아래와 같이 대법원예규집에 수록할 위치를 표기한다.예) 대법원예규집(가족관계등록편) 제3장 제6절 신고서류의 송부

제5조 (문서 파일명 부여방법) 대법원규칙 등의 문서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2178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2178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 (문서 파일의 등록)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사법부그룹웨어(코트넷)에 게시된 문서 파일을 매일 확인하여 종합법률정보의 규칙/예규/선례 검색시스템에 등록한다.

제7조 (등록내용 확인) ① 법무담당관은 제6조의 등록 직후 별지와 같은 확인요청서를 처리과에 송부한다.② 처리과는 제ㆍ개정 내용에 따라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요청서를 완성하여(이상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오류사실을 기재) 법무담당관에게 회송하고, 법무담당관은 오류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완성된 확인요청서를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게 전달하여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법원등기예규 중 폐지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720 / 시행일: 99991231

○ 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제646호)○ 농지개혁법 시행 전후에 처분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리( 등기예규 제4호)○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수수료 선납방식에 의한 등기부등본 교부신청 절차 등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제953호)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107 / 시행일: 99991231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부동산거래규제법의 적용여부( 등기예규 제713호, 예규집 제114항)○ 일본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등기 등( 등기예규 제562호, 예규집 제215항)○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등기예규 제357호, 예규집 제136항. 제261항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22호, 예규집 제407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제643호, 예규집 제462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 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등기예규 제267호, 예규집 제491항)○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기예규 제182호, 예규집 제502항)○ 등기만 공유로 되어 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기예규 제292호, 예규집 제568항)○ 영리법인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의 효력( 등기예규 제339호, 예규집 제586항)○ 농지매매증명의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496호, 예규집 제599항)○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769호, 예규집 제601항)○ 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91호, 예규집 제610항)○ 농지의 상속등기신청과 자경농지증명의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243호, 예규집 제 611항)
대법원 등기예규 중 폐지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50707 / 시행일: 99991231

대법원 등기예규 중 다음 예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 집단등기신청사건의 처리지침(1995. 8. 3. 등기예규 제821호)○ 등기부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사항(1984. 6. 10. 등기예규 제526호)
대법원등기예규중 폐지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324 / 시행일: 99991231

○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 주식총수 증가 등의 변경등기( 등기예규 제430호, 예규집 제705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확인( 등기예규 제466호, 예규집 제53항)○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제108호, 예규집 제447항)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20200123

제2조 (예규의 분류) 대법원예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재판예규 : 재판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2. 등기예규 : 등기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3. 가족관계등록예규 :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4. 행정예규 : 사법행정사무에 관련된 업무로서 재판 등기 및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

제3조 (예규 여부의 결정) 처리과의 장은 예규로 기안되어 결재된 문서이외에 통첩, 질의회 답,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예규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실.국장의 결재를 받아 예규로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부서의 지정)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번호(이하 "관리번호"라 한다)는 대법원예규문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과"라 한다)에서 부여하며, 주무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행정예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2. 재판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3. 등기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4. 가족관계등록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제5조 (관리번호 부여) ① 예규문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문서를 생산한 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주무과에 송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처리과로부터 예규문서를 송부받은 주무과의 장은 별지 예규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발송 등의 절차를 취한다.

제7조 (관리번호의 표시 ) ① 예규문서의 관리번호는 문서의 상단 왼쪽에 표시하며, 문서의 상단 오른쪽에는 결재일자를 기재한다.② 관리번호의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대법원행정예규 제1호1994. 4.10.결제
대법원예규집 관리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20101

1. 대법원예규집(일반행정편은 제외. 이하 같다)은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각급법원(지원포함)의 원장실, 사법연수원 교수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각급법원(지원포함)의 판사실, 도서실, 실, 국, 과, 계,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각 비치한다.2. 대법원예규집의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는 아래와 같다.1<img src="/flDownload.do?flSeq=14561955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95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예규집 관리책임자는 예규집의 소재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예규집을 수령함과 동시에 도서원부에 등재하고 전 예규집 겉표지에 청인을 찍고 법원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과나 계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일괄회수 보관 관리한다(개인용은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4. 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로 하여금 예규집 보관상태, 가제정리 및 대출관계를 점검케 하여 분실, 소재불명, 마모, 낙장, 가제미정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5. 예규추록집을 수령하면 즉시 가제를 하고, 완료한 때마다 각 지방법원은 관내분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예규집의 보관상태 및 가제상황에 대하여는 법원 일반사무감사시와 필요한 때 수시로 검열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조치할 것임.7. 위 관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도서관규정을 준용한다.8. 종전의 예규집은 법원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적처분한다.
대법원 호적예규 중 폐지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03 / 시행일: 99991231

대법원 호적예규 중 다음 예규는 1998. 6. 14.자로 이를 폐지한다.○ 외국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의 처리( 대법원 호적예규 제248호)○ 월남인의 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서( 대법원 호적예규 제333호)○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는 외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도 부가의 호적에 입적시킨다( 대법원 호적예규 제251호)○ 한국인 부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제적절차( 대법원 호적예규 제150호)○ 한국인 부가 일본인 모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의 국적취득( 대법원 호적예규 제285호)○ 국적상실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 대법원 호적예규 제35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90612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간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①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②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한다.1.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나.「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전략물자"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9조의2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전략기술이 전략물자와 결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전략물자로 본다.

제5조(전략물자의 확인의무) ① 북한으로 물품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략물자의 반출승인) ①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입자 등이 반출하려는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ㆍ개발ㆍ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전략물자 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반출승인신청) 제6조에 의한 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략물자 반출입승인신청서(반출자가 반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입하는 경우)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교역의 경우에 한하며, 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3. 협력사업합의서(협력사업의 경우에 한한다)4. 대북지원사업합의서(「인도적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의 경우에 한한다)5. 반출대행계약서(위탁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6.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해당 전략물자의 취급시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7. 전략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서 또는 제6조제2항의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소명서8.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9. 반출품등의 성능과 용도, 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10.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개서 및 사용목적 설명서11.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반출승인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승인한다.1. 반출품등의 기술수준과 군사적ㆍ외교적 민감성2.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3.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용도에 대한 신뢰성4.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5. 반출자,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및 재반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반출승인사항의 변경) ① 제8조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승인의 취소) ① 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의 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결과보고) 제8조에 따라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등을 반출한 이후 5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의 보관) 반출자는 반출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출승인 관련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라 개발된 전자적관리체제(남북교류협력시스템)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구 등에 반출한 전략물자 사후관리) ①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 등에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 또는 반출한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이하 "반출자등"이라 한다)는 반출한 전략물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의 비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반출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4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29273195"></img>※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노후화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등을 정비ㆍ확충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편익 증진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창조ㅇ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유망산업을 도출하고, 업종 다각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로 전환ㅇ 조선해양 부분품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R&D Complex 등을 조성함으로써 젊은 우수인력 유치기반 마련나. 내 용<img id="129273201"></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대불 국가산업단지<img id="129274839"></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img id="129273339"></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 대불지사 ☎ 070-8895-7945)에 비치하여 열람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0205 / 시행일: 20130205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 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21.>

제2조(대사겸임국 공관)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문서의 발신명의는 대사대리로 한다.②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겸임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3.>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2. 겸임대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③ 중요 외교 교섭 사항 및 겸임대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본부가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겸임대사와 협의 후 처리한다. 다만, 본부의 지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겸임대사가 겸임국 출장 신청시, 본부는 출장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사대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대사주재국 총영사관)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총영사 또는 영사로 한다.<개정 2011. 8. 3.>②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3.>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2. 관할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대사가 지시하는 사항③ 총영사 또는 영사는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대사가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대사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관 또는 출장소) ① 문서수발은 본부와의 직접 문서수발계통에 따라 수발하며, 발신 명의는 분관장(대사겸임국 공관의 대사대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② 본부로 발송하는 문서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송문서의 사본 1부를 관할 대사, 총영사 또는 영사(이하 "관할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의한 정세보고 및 제17조에 의한 활동보고2. 관할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관할 공관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분관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사활동 및 공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재량으로 처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주재국 정부와 관련되거나 주재국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 및 관할공관장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관장과 사전 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8. 3.>

제6조(복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각각 대사대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8. 3.>② 겸임대사, 총영사관 관할대사, 분관ㆍ출장소 관할 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각 대사대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에게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 소속공무원의 복무상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3.>

제7조(다른 법령 및 지침의 적용) 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신설 2011. 8. 3.>
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 (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산지방항만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영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1. 법무부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장2. 관세청 대전세관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3. 질병관리청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장4.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항만계획 담당 팀장5. 서산시 해양수산과장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7.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③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거나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대산항도선사회 회장2.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장3. 대산항만운영(주) 대표이사4. 충남발전연구원 1명5. 서산상공회의소 1인6. 화주를 대표하는 자 1인7. 선사를 대표하는 자 1인④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 등에 관해서는 영 제8조제7항에 따른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2. 관할 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심의회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항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항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원"이라 함은 대산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라 함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하며 공통차량 및 전담차량으로 구분한다.3. "공통차량"은 대산청 직원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4. "전담차량"은 총괄부서에서 지정하는 차량과 개별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5. "총괄부서"라 함은 공용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6. "개별부서"라 함은 전담차량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용차량의 사용절차 등) 공용차량의 신청·사용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일 전일까지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야 한다..2. 출장 당일 청사에서 공용차량을 인수받아 사용한다.3. 공용차량은 사용 후 청사 주차장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연 등으로 18시 이후 도착한 경우 그날 당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차량 다른 목적의 사용) 전담차량의 운행이 없을 시 다른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담차량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대산청의 모든 직원은 공용차량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2. 출·퇴근 이용3. 동호회의 일반적 활동에 사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업무 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차량은 개별부서의 장과 사용협의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본부에서 주관하는 동호회 등 행사에 기관대표로 참가하는 경우2.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 실시하는 동호회 활동하는 경우3. 대산청 직원 경조사에 조기·용품전달을 하거나 직원대표로 참석하는 경우4.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록관리) 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괄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사용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정비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류구입) 공용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조달청 공공조달 주유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공조달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없을 경우 그 밖에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및 책임) ①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 등은 해당 공용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9조(운행기준) ① 공용차량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보험적용기준에 맞는 대산청 직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용차량 운행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음주운전2. 운전 중 흡연 및 휴대전화 사용3. 대산청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4. 운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사고보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 및 개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3. 피해 및 응급조치 사항4. 피해자, 가해자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 및 가해정도5. 그 밖에 조치사항 등

제11조(지도·점검) 운영지원과장은 연 1회 이상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공용차량 정비관리 사항2. 그 밖에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합리적인 순환보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찰선"이라 함은 무역항 수상구역내 항만순찰 및 해상안전 질서유지,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우리호"를 말한다.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관리소 직원ㆍ가족 및 물품의 수송, 항로표지 용품의 보급, 불용품의 회수 및 항로표지 관련 자료의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대호"를 말한다.

제4조(순환근무 일반원칙) ① 대산청 소속 관공선 공무원은 선박별 3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해사는 2년으로 한다.② 정기 순환근무 인사 시기는 해당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선장 및 기관장은 매 주기 1월, 항해사 및 기관사는 매 주기 7월에 실시한다.③ 순환근무 인사시 각 보직별(선장↔선장, 기관장↔기관장, 항해↔항해, 기관↔기관)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①항에 따른 순환주기는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전보의 특례)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2. 신규 임용자, 전입자, 승진 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 받고 있는 사람5.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6. 그 외 업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 상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대산청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2. "주무부서"란 동호회의 지원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3.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대산청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계약직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삭제5.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해양수산부 업무시스템의 동호회 게시판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4조(주무부서)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이 규정을 적용을 받기 위한 동호회의 승인2. 동호회의 지원 및 지원금의 환수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회칙3.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② 동호회는 대산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대산청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복수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동호회에 가입한 1인은 각각의 동호회 활동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④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 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⑤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 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1. 기본활동비 :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2. 물품 지원 : 해양수산부 또는 그에 준하는(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를 포함한다)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대산청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와 청장 명의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지원3. 우수활동비 : 해양수산부 또는 그에 준하는(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를 포함한다)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지원

제7조(기본활동비의 지원)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신청서2. 회원명부3. 전년도 동호회 활동실적(당해 연도에 신설된 동호회는 제외한다)4. 당해 연도 활동계획5. 동호회 통장사본② 기본활동비는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 또는 회장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물품 및 우수활동비의 지원) 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물품 지원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③ 주무부서는 기본활동비 지원을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 활동 동호회를 선발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④ 우수활동비 지원금액 및 평가방법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①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4. 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결정에 불응하는 동호회

제10조(지원금 환수) ①주무부서에서는 동호회로부터 제출받은 동호회 활동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호회 활동과 지출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사 할 수 있다.② 동호회 활동내용을 검사하여 활동실적보고서의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합하게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80823 / 시행일: 20180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3. "다수인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4. "장기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③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기관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④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설득시킨다.

제6조(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4. 처리주무부서의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당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 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01027 / 시행일: 2020102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보령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제3조(소속 및 업무구역 등) ①사무실은 선원해사안전과 소속으로 한다.②사무실의 업무구역은 보령시, 논산시, 공주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및 예산군으로 한다.③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와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실의 장 등) ①사무실에는 1명의 실장을 두며 6급 또는 6급 상당의 직급으로 한다.②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편람 등) ①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한다.②공무원 또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이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선원해사안전과장 및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