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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여 경상남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간나. 옥외 체육공간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가.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도 자연유산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도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빛공해방지계획(이하 “도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도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빛공해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4.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5.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6. 빛공해 방지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도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빛공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빛공해 업무 부서장 및 도시정책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빛공해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제5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 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현황2.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현황

제9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등)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2. 철새 도래지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 장소 또는 물건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 보며, 임명된 위원의 지위는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승계한다.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구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하드웨어 기술 및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산업 간, 인공지능기술 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8231;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8231;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8231;단체&#8231;기업 등의 임직원3.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무위탁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8231;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상남도 이용·미용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0804 / 시행일: 20160804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뷰티산업 기자재박람회 및 경연대회 개최3.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2. “통합대학”이란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교육부고시 제2024-5호)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이 통ㆍ폐합된 국립대학을 말한다.3.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이란 통합대학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제4조(통합대학 장의 책무) 통합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통합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 및 발전을 위한 경상남도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 지원2. 캠퍼스 특성화 계획에 따른 관련 학과 지원3.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4.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지원5.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6.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7.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8.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기관의 지원)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학특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2. 산업수요기반 혁신기술 공동 연구3.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 인력 양성4.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및 관리위탁)① 도지사는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통ㆍ폐합되기 전의 공립대학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통합대학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자료 제출)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도비 지원 등 통합대학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통합대학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취소, 도비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① 도지사는 매년 통합대학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및 통폐합 연차별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등을 통합대학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폐지되는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의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과 이 조례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32년 2월 29일까지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의 장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등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산을 발굴하고 이의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시ㆍ군,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도민교육”이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도민교육 운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정·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를 위한 교육2. 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정책에 대한 교육3.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에 관한 교육4.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자기계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4조(운영계획)①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2.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3. 교육훈련 일정 및 기간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적자원“이란 주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2. “지역인적자원개발”이란 도내의 인적자원을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효율적으로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산·학·연·관의 협력 증진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2. 관계 지방행정기관 및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3.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향상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4. 지역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5. 시·군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직업교육 등 인적자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3.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 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협의 및 권고 사항5.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자체사업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 <개정 2022.11.3.>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도의회의장, 도교육감2. 지방노동관서·대학·산업체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의 장3. 그 밖에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장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3.>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1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인적자원 관련 정책 연구·개발2. 우수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4. 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운영 위탁 등)① 도지사는 센터를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8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설치)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에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심의3.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적자원개발업무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인적자원개발업무 담당과장 및 경제정책업무 담당과장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유관기관 관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0.1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적 자원 개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1조(위원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③(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일제강점기 피해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기록물 수집ㆍ유적 조사 및 추모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피해와 관련된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와 추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기록물 수집·보존·활용 사업2.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유적의 조사·보존·활용 사업3.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사업4. 일제강점기 피해자 추모공간 조성, 기념행사, 국제적 확산·교류 사업5. 일제강점기 피해자 추모 사업6. 역사관 조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일제강점기 피해 관련 기록물 수집·유적 조사 및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하 "기림일"이라 한다)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림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홍보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한다.② 도지사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의2(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본조신설 2019.11.7.>)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ㆍ조각ㆍ상징물 등 조형물(이하 “기념조형물”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기념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70만원2. 지원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지원 : 100만원

제8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는 매월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3. 제7조의 생활보조비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시·군으로부터 생활보조비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9조(환수)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유효기간) 제4조는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삭제 2020.10.8.>4. <삭제 2020.10.8.>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도지사는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산업·지역별 고용실천전략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①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 <개정 2020.2.6.>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기업현장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 및 면접 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도지사는 기업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유지와 노동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일자리더하기장려금 포함), 일자리안정자금 지급2.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개정 2019.12.26.>3. 기피업종, 인력부족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급4. 노동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9.12.26.>5.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개정 2019.12.26.>6. 장시간 노동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 <개정 2019.12.26.>7. 그 밖에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1조(행정·재정 지원)①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 제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3.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4.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5. <삭제 2020.2.6.>6. <삭제 2020.10.8.>②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2조(일자리영향평가) 도지사는 주요 정책사업의 수립 및 시행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지원)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도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지원을 하려는 경우「경상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5호, 2019.12,2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38호, 2020.2,6,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남도청 일자리경제국 창업혁신과 소속의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및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제진흥원에서 행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7조제1호 중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8231;구직”을 “구인&#8231;구직”으로 하고, 제9조 및 제11조제1항제5호는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4842호, 2020.10.8,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문화 향유 및 복지 증진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시행 사업 및 제39조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을 말한다.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주체와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상호협력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1. 행정주체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4. 행정주체와 주민 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구축5. 환경과의 조화 및 균형 있는 농어촌지역 발전6.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2.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3.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4.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5. 시·군 역량강화사업6. 중간지원조직 운영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8. 그 밖에 도지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대학교 등에 사업 분석·평가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조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와 참여 증진2. 대상 지역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3. 사업의 분석·평가·연구4.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자문·평가5.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 향유 지원6. 시·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공유7.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관련 기관·단체·대학·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조직의 운영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조직의 구성)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이나 농어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조직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조직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력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임산부&#8231;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2. 그 밖에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 표지판의 표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ㆍ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제정 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를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임업인ㆍ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 등의 권익보호,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임업 및 산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2. 임업경영ㆍ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온라인(홈페이지ㆍSNS 등)ㆍ오프라인(행사ㆍ축제ㆍ박람회 등)의 직거래ㆍ소비 및 홍보4.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연찬회ㆍ포럼ㆍ심포지엄ㆍ대회ㆍ대전 등)5.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ㆍ정보제공지원 사업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7.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ㆍ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8.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9. 산림보호ㆍ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10.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ㆍ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제5조(포상)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임업의 발전과 산촌마을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임업인상(이하 “임업인상”이라 한다)을 포상할 수 있다.② 임업인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자원2. 산림소득3. 산림보호4. 산림복지③ 수상인원은 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법인ㆍ단체 1개로 한다.④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 또는 소재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법인·단체이고 3년 이상 임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은 동일한 공적으로 다시 수상할 수 없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임업인 등은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시상시기 등)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ㆍ군수, 도 단위 산림관련 단체장 및 도지사가 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ㆍ단체장이 한다.② 추천자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임업인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3. "입양신고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입양을 신고한 날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입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 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해서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2.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법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입양아동에 한한다) 1명당 월별로 지급하되, 법에 따른 양육수당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개정 2015.10.29.>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대상)①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으로 한다.②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으로 하며, 다른 광역시·도로 전출할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지원 신청) 지원금을 신청하는 양친(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 축하금 신청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발급)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부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한다)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9조(지원 절차)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3. 제8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지원금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의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입양축하금 : 제2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2. 양육수당 :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① 도지사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에서 공제하여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 축하금 등의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양 축하금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입양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9.]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6.13>① 삭제 <2013.06.13>② 삭제 <2013.06.13>③ 삭제 <2007.06.07>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개정 2013.6.13, 2014.10.10>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3.12.4, 2007.12.27, 2009.8.13, 2014.10.10, 2015.10.29, 2020.10.8., 2023.11.9.>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10.29.>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4.10.10>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3.12.4> <개정 2013.6.13, 2014.10.10>⑤ 제4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4> <개정 2007.12.27, 2013.6.13, 2014.10.10>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개정2013.06.13>)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3>1. 별표 4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개정 2003.12.4, 2013.6.13, 2014.10.10>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13.6.13, 2014.10.10., 2022.11.3.>3. 사업장 내·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4.10.10>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그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4> <개정 2013.6.13, 2014.10.10>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②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규정)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1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자동차정비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2001. 12. 3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로 본다.③ (기존 폐차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폐차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부칙 <200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별표 1, 별표 2, 별표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의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4. 성·연령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계층별, 자살 수단·동기별 자살예방대책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남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대책 등 수립 지원2. 자살 관련 상담3.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4. 자살시도자 사후관리5.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6.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7.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인력·시설 등을 갖춘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생명존중 홍보)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경상남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말한다. <개정 2017.12.21>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1>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별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둘 이상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부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발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제1항에 본문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4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가격경쟁력, 등록관청에의 접근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제5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2021.5.3.>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제8조의2(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본조신설 2020.6.25.>)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차종별ㆍ규격별로 적정한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발급수수료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 제6조, 제7조,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2.2, 2020.6.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육수호의식 고취와 자유수호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1.25, 2009.08.13>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3.11.25>1. 자유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집회 <개정 1993.11.25>2. 자유수호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개정 1993.11.25>3. 그 밖의 집회를 위한 시설임대 <개정 2012.10.04>

제4조(위탁운영)① 자유회관을 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한다. <개정 1990.10.20, 1993.11.25>② 수탁운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7.9.28.>③ 수탁운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 자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유회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11.25, 1999.08.04, 2000.06.10>

제6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 자유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1999.08.04, 2012.10.04>② 수납된 사용료는 자유회관의 관리운영 및 건물유지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해당 연도 결산서를 다음 해 1개월 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11.25, 2012.10.04>③ 삭제 <1999.08.04>④ 사무실을 사용하는 자는 전기료·난방비·수도료·전화료 등을 각자 납부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별도·사용기준시간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7조(사용의 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11, 2012.10.24>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1993.11.25, 2012.10.04>

제8조(승인의 취소 등 <개정 2014.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2012.10.04>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1993.11.25, 2012.10.24>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할 때5. 그 밖에 수탁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10.04>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신청인이 자유회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되돌려 준다. <개정 1999.10.11, 2000.06.10>1.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개정 2000.06.10, 2012.10.04>2. 신청인이 사용일 1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일 7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993.11.25, 2000.06.10>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11, 2000.06.10, 2012.10.04>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개정 2014.10.10>)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3조(권리양도 금지 등 <개정 2014.10.10>) 회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탁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1.25, 1999.10.11, 2012.10.04>

제14조(관리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3.11.25, 2012.10.04., 2023.8.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29.>1. 삭제 <2022.12.29.>2. 삭제 <2022.12.29.>3. 삭제 <2022.12.29.>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조·해파리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자율적으로 경상남도의 방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4. 적조·해파리 등 자연재해 자율방제 활동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31.>1. “자율방범활동”이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2. “자율방범활동 단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가. 자율방범대: 도내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나.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시‧군 단위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다.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가 모여 구성한 도 단위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31.>

제4조(경비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8988;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8991;(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3.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지사 및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5.7.31.>

제5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31.>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경비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경비 또는 수당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신설 2025.7.31.> [본조신설 2025.7.31.]1. 최근 1년 이상 제4조제1항에 따른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31.>]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활동 단체 및 그 구성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5.7.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7.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연합회의 업무)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4.2.15.>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처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5.>

제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2.15.>

제7조(총회)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지원 <본조신설 2020.5.14.>)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1.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2.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3. 연합회 차원의 방재 및 구조 활동 비용4. 기타 연합회 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소요 비용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시ㆍ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부칙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시설을 말한다.

제5조(안전운행 준수)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② 그 밖에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운행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8988;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8991;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면허신청 등)① 법 제9조제5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2. 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3.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 사본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가. 안전관리요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라.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에 관한 사항마.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바.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의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시간·요금 등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2.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②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제8조(면허기간 연장)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가 만료되는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의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2.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보험 가입증서 등 면허기간 연장에 관련된 자료3. 그 밖에 도지사가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② 도지사는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면허취소)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정운수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경우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맞지 않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11조(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 설치·관리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범운행지구 지정·변경 내용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등에 따라 시범운행지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6조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제6조의 면허 발급과 관련된 자료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3.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또는 유상운송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