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사용부서의 장 또는 사업을 주관하는 과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2.09.25>2.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사업소·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2.09.25>3. 본청 및 사업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2.09.25>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2.09.25>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2.09.25>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12.09.25>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9.2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12.09.25>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5>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포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09.25>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5>② 행정재산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제목개정 2012.09.25> <개정 2012.09.25>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5>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1.7.1.>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① 실·과 및 사업소·동장은 시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 조제)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2.09.25>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2.09.25>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내지 별지 제5호의9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2.09.25>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과장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5>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2.09.25> <개정 2012.09.25>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9.25>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09.25>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내지 별지 제16호의7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09.25>

제34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9.25>

제36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9.25>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9.25>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및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1. 12.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 및 개정 2012. 09. 25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10.18.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7.1. 규칙 제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