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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ㆍ공유 유휴 토지, 공터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2. “녹지조성”이란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 등의 녹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3.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ㆍ보관ㆍ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나무심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군산시 나무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나무심기 실천전략, 우수사례 발굴 등 정책자문2. 시민헌수, 헌금 등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3. 나무심기 관련 교육 홍보 프로그램 발굴 보급4. 시민의 숲 조성 운동 전개5. 녹지조성 보전 관리 활동6. 그밖에 나무심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나무심기에 관한 경험ㆍ관심이 풍부한 사람2. 산림ㆍ조경ㆍ화훼ㆍ환경ㆍ경관ㆍ도시계획ㆍ디자인ㆍ관광 분야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등3.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4. 군산시의회 의원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회의 등 활동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밖에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2조(나무심기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의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나무심기 운동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시민 홍보활동2.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식재 및 관리4. 공공부지, 골목 가꾸기, 마을 가꾸기 등에 대한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5. 식재 수목의 보호ㆍ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나무심기 행사 등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게 나무ㆍ꽃 등 재료와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독지가가 나무를 기증할 경우 이를 나무심기와 녹지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시민참여)① 시장은 나무심기에 시민 참여를 위하여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 등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참여한 학생, 시민의 봉사활동을 인정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식재된 나무와 녹지 관리를 위해 시민과 민간단체를 나무 지킴이, 숲 돌보미, 전문봉사단 등으로 위촉하거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여 낚시를 통제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①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구역의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산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과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과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시와 북한(지역·단체를 포함)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3.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고 등)①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10조(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4. 군산시의회 의원 중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 제시

제20조(구성 등)① 기획단의 단장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기획단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산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 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 증진의 이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기본이념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로행사 등)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① 시장은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2.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3.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4.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5.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노인사회 문화활동 지원)①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문화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재사회화 교육 및 사회 공헌과 참여활동 향상2. 평생학습과 노인교실 프로그램 지원3. 지역 사회와 연계한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①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①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2. 노인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경로당 운영)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경노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로당에 매년 모범 경로당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표창 격려할 수 있다.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이란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보행을 돕기 위하여 사용 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A, B판정자 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성인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장애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장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정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기관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31조제6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해 동법 제5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의 뜻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해당 시행계획을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간 노인복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비2.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①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공공건축물 녹색건축의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2. 시 산하 공사ㆍ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재축ㆍ증축하는 건축물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① 시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익금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2023.03.15.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 <개정 97.12.01>2. 개발이익 환수금중 시 수익금의 일부 <개정 97.12.01>3. <삭제 97.12.01>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퍼센트이상을 출연한다. <개정 2021.11.09.>③ 삭제 <2021.11.09.>

제3조(군산시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09.>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녹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련 국·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99.01.13, 2005.08.01, 2017.01.02., 2021.11.09.>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99.01.13, 2007.01.30, 2017.01.02, 2019.07.15, 2020.12.16.>

제5조(위원회 위촉)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8조(기금의 운영) 기금의 운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2. 도시권 주요거리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3. 녹지조성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의 지원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9조(기금의 출납)① 기금의 출납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 및 집행에 관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②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1.02> , <개정 2020.12.16., 2025.11.17.>

부 칙 (1996.08.08 조례 제207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기부금의 허가)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01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01 조례 제663호)부 칙 (2017.01.02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1. 조레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6.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09.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7호, 202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안건 심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군산시녹지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09.>1. 군산시의회 의원 <신설 2021.11.09.>2. 기금과 녹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신설 2021.11.09.>3. 기금 및 녹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1.11.09.>②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09.>

제5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② 기금은 기금조성계정(이하 기금 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 12. 21.>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④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⑤ 기금운용관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99.01.13, 2005.08.01, 2007.01.30, 2019.06.07, 2020.12.16.>⑥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녹지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1998.02.28 규칙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규칙 제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01 규칙 제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1.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3. 규칙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0.12.16. 규칙 제7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09. 규칙 제7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20.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⑩ 생략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5> , <개정 2020.11.11., 2025.11.17.>

부 칙 (1995.01.13 조례 제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15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1.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에 의하여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3.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4.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5.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산물 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관계자4. 농산물 유통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 계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①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고 전문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내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자원을 말한다.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라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3. “군산농어업유산”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의 여건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농어업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유산 발굴에 필요한 실태조사2.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활용 방안3. 농어업유산 조사, 연구, 교육, 홍보4.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발굴·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① 시민은 농어업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군산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군산시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군산농어업유산의 대상, 절차, 그리고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농어업유산 발굴·지정·지원2. 농어업유산 보전·관리·활용3. 농어업유산 홍보 및 시민참여4.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어업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나. 농어업유산 관련 학계, 연구소, 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자다.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라.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군산시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제10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 시장은 농어업유산을 보전·관리,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유산의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2. 농어업유산의 발굴 및 관리3. 농어업유산의 활용사업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민참여) 시장은 농어업유산 발굴 사유와 내역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들이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ㆍ점검)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사무취급)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사업추진 사후관리는 농업정책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01.12.31,2005.08.01, 2018.12.21, 2025.01.03.>

제3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①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② 삭제 <2018.12.21.>③ 대부신청 시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④ 농업정책과장은 대부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2005.08.01, 2025.01.03.>⑤ 융자대출은 융자금 회수 상황에 따라 자금 한도액내에서 분기별로 집행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등 관련 과장이 된다.<개정2005.08.01,2008.02.04, 2018.12.21, 2025.01.03.>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융자금 회수 및 사후관리)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 즉시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회수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5.08.01, 2025.01.03.>② 농업정책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융자금 상환 종료시까지 상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2005.08.01, 2025.01.03.>

제6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 납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납기개시 30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한 날로부터 적용하며 납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1회 회수한다③ 시장은 융자금 및 약정이자를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1999.11.30 규칙제 22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관리한다부 칙 (2001.12.31 규칙제 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01 규칙제 351호)부 칙 (2008.02.04 규칙 제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하며, “투자항만과”을 “투자지원과”로 한다.③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④ 군산시임해산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⑤군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⑥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호마목 중 “기획담당”을 “대외협력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8.12.21.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8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조 제4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⑬~⑭ 생략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결정)①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주자 결정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위탁단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제6조(위ㆍ수탁 공고 및 신청)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징수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7. 민ㆍ형사상 책임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11.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입주보증금 및 이용료)① 입주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숙사의 이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관리자는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징수 후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6. 16. 규칙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 결정,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운영수칙, 안전수칙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2025년 4월 24일 이후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10615

제2조(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01.13>

제4조(부품구입)① 농기계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98.04.16> <개정 2017.11.01.>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5조(세입세출외 현금계좌개설운영) <개정 2017.12.15.>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수리 부품대의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개설한다. <개정 99.01.13, 2017.12.15.>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 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계상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출연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수시 입·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99.01.13>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지도사 <개정 99.01.13.,2005.08.01.,2021.06.15.>② 순회 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1. 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 구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 수불 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기)①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 <개정 2021.06.15.>② 불용 결정은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장이 불용 처분한다. <개정 2021.06.15.>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부칙 (1995.01.19 규칙제 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4.16 규칙제 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3 규칙제 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01 규칙제 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1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5.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6.15.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19990113 / 시행일: 19990113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계 순위에 의한 담당지도사가 대리한다. <개정 99.01.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지도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01.13>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결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2.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교육행사 등

제5조(시상)① 수상대상자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농정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으로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②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품질 쌀 생산부문2. 친환경농업 육성부문3. 원예·특작부문4. 축산부문5. 농산물수출 및 유통부문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2명 또는 2단체 이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④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이내에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⑤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1.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관련 각종 수상후보자로 추천2. 국·내외 연수 시 우선 선정3. 영농교육 강사 위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7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 : 3명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명3. 농업 부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명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시상 부문의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 심사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9.29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농업인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된 군산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농업인단체 사무실2.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 · 문화 등의 행사3.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4.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자의 설비)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 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3. 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군산시 농업인단체에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 위탁을 받고자 하는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회관설치 목적의 실현 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회관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⑥ 회관 관리,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③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회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부 칙 (2017.12.15.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f;생략&#x32b1; 군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2;~(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군산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게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3. 농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교육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기술지원반, 사후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5. 3. 17.>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내외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25. 3. 17.>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3. 17.>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2. 병충해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예찰·방제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찰·방제협의회장은 예찰·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과장, 농협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소집은 긴급 예찰 및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소집한다. <개정 2025. 3. 17.>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및 역할) 예찰·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제11(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농약,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군산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관련 부서 부서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관련분야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자진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2. “사용료 등”이란 시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 가정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 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②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 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지원 : 다자녀 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자녀 양육 가정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우선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다자녀 가정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2. 양육지원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돌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생필품비, 식료품비, 교통비(주유비 및 통행료 등을 포함한다),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3. 교육지원 :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서비스 또는 그 구입비 및 사용료와 장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4. 문화·여가지원 :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 단위의 문화·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또는 문화·공연·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사업5. 건강지원 : 다자녀 가정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상담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및 관련 서비스 지원6. 그 밖에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기준, 기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조례 또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시의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5. 7. 15. 조례 제2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