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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학칙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운영규정) 교육운영의 세부사항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교육훈련계획)① 학교장은 매년 교육을 개시하기 전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기간·대상 및 인원4.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대상의 선발계획5. 교재편찬계획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요구하는 공무원 <개정 2023. 6. 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교육대상자4.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교육대상자 <개정 2017.9.29.>5. 그 밖에 소방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제7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① 학교장은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개시 20일전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교육대상자 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 대상을 선발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 명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방법)①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의 필요에 따라 과정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사이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수업 및 휴강)①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원거리 교육생을 고려한 교육 첫날 입교와 교육종료일의 수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② 공휴일·개교기념일에는 휴강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퇴교)① 학교장은 교육생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교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교육생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수료 등)① 교육훈련 수료 인정은 각 과정별 전체 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으로서 그 교육훈련 성적이 백분율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임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6. 9.>1.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람일 것 <신설 2023. 6. 9.>2. 학교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일 것 <신설 2023. 6. 9.>② 제1항에 따라 신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졸업증서를, 전문교육·수탁교육 과정 등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각각 수여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간이 2주 이하인 과정과 사이버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졸업자·수료자가 졸업·수료의 증명을 요구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보관한다.

제13조(학적부 관리 등) 신임·전문교육 등의 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학적부에 등재하고 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표창)① 학교장은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교육기간 중에 공로자나 교육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표지장 등)① 교육생의 복장에는 과정별로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 및 생활지도관은 표지장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항에 따른 명찰, 표지장의 규격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훈련 경비의 부담)① 교육입교자에 대한 교육위탁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매년 고시한다.② 교육위탁비는 교육훈련 위탁기관·단체 또는 교육훈련 대상자가 부담한다. 다만,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위탁교육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3034호, 20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 중에 있는 교육훈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085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83호, 2023. 6. 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개정 2023. 6. 9.>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요구 시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이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30.>

부칙 <제4077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3조(지급 내용)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① 제3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강원특별자치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6. 9.>2.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6. 9.>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82.3.20.>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1. 행정소송·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2. 소액사건·신청사건 1인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6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4., 2023.1.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7.>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2. "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란 시행령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말한다.3.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4.24., 2023.1.27.>

제4조(임용예정 계급 ·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임용예정 계급 · 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6., 2015.4.24., 2023.1.27.>1. 임용예정 계급: 9급 일반직공무원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6조제3항 별표 6에서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인지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등에 의거 당해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임용인원)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경력경쟁채용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2.26.] <개정 2023.1.27.>

제7조(추천기준)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2.26., 2017.2.28., 2017.3.9.>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한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자2.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 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3.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

제8조(응시자 제출서류)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6., 2023.1.27.>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졸업(예정)증명서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4. 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5.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부칙 <제213호,2011.12.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14.2.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14.8.27.>(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5.4.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17.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7.3.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23.1.27>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송어”란 연어과에 속하는 냉수성 어류로서 무지개송어를 말한다.2. “송어산업”이란 송어 종자생산, 양식, 가공, 유통, 판매 및 관광ㆍ체험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어업경영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육성 종합계획)① 도지사는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3.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송어 양식 기반시설 구축2. 송어 양식 연구 및 기술지원3. 송어 브랜드화 및 가공품 개발4. 송어 소비 확대 및 판로 개척5. 그 밖에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난구호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난구호활동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강원자치도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강원자치도 내에 선적을 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함.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464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355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462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의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시설2.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건축물ㆍ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개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돗물 절약 사업)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4342호, 2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056호, 2023. 6. 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3. 6. 9.>

제2조(입장료의 등의 징수)①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조정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6., 2023. 6. 9.>② 수목원의 시설 중 산림문화체험학교,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매봉산 천상의 숲의 시설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다만, 성수기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6., 2023. 12. 29.>1.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 이용할 경우: 30∼50퍼센트 <개정 2020.11.6., 2023. 6. 9.>2. 학술연구 및 체험교육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학교·기관·단체 등의 관계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할 경우 : 30퍼센트 <개정 2020.11.6.>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이 이용할 경우: 20∼50퍼센트 <신설 2020.11.6.>

제3조(사전예약)① 산림문화체험학교,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체험센터ㆍ숲속의 집) 및 매봉산 천상의 숲(숲속야영장ㆍ치유의 숲)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3. 12. 29.>② 제1항의 예약은 사용예정 전달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수기(7∼8월) 이용 사전예약은 6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0.11.6.>③ 예약을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단, 사용개시 3일전에 예약 할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④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제2999호, 201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3호, 202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99호, 202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성조사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3. 어업인 교육4.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5조(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 처리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수산식품산업과 지역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4.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2. 수산식품 시제품의 개발 및 홍보 사업3. 수산식품의 국내 소비 확대 및 판로 개척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도민경제 및 도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4.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수산종자의 시험연구 및 종자생산ㆍ방류,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1.7.2.>5.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7.2.]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생태환경 개선사업2. 바다숲 조성사업3.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4. 수산종자 방류사업5. 인공어초 설치사업6. 그 밖에 연안바다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산종자의 분양)①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③ 수산종자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①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7.2.]② 도지사는 수산자원 서식실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544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30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 6. 9.>2. “수산종자”란 양식 및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어린 수산생물(치어, 치패, 치하, 유엽, 수정란, 유생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방류”란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수산종자를 서식에 적합한 바다, 강, 호수 등에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방류하는 행위를 말한다.4. “분양”이란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수산종자를 국ㆍ도립 수산연구기관, 개인(업체), 단체(법인ㆍ어촌계 등을 말한다) 등에 연구, 교육, 양식, 수산자원조성 등의 목적을 위해 분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수산종자의 방류)① 연구기관장은 생산된 수산종자 중 방류를 하여야 할 품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종자 방류 지침」과 강원특별자치도 「수산 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방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방류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용 어미 제공 어촌계(내수면 어업계를 포함한다)2. 어업인 또는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어족자원 보호 의지가 강한 시ㆍ군3. 품종별 방류종자 서식환경 적합 수역 및 기존 서식지4.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방류가 필요한 지역

제4조(수산종자의 분양)① 수산종자의 분양은 유상분양과 무상분양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분양은 개인ㆍ업체 및 단체ㆍ법인 등의 이익과 관련한 분양은 유상분양으로 하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분양(국ㆍ도립 수산연구기관, 개인 및 단체의 연구목적을 의미한다)은 무상분양으로 할 수 있다.③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산업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특수한 품종(가리비, 우렁쉥이, 해조류)에 한하여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어미(친어, 모패, 모조)와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면, 연구기관에서는 종자 생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술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5조(분양공고 및 신청)① 연구기관장은 종자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자의 분양계획, 물량, 단가, 분양방법 및 절차 등의 내역을 시ㆍ군 및 단체에 송부하고 이를 강원도특별자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유상 및 무상 종자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해당 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상분양)① 연구기관장은 접수된 분양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분양단가는 수산종자의 생산원가, 수산분야 국ㆍ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 시중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1. 어업인후계자2. 양식창업 기술교육 수료자3. 정부지원 투ㆍ융자 사업자4. 일반 양식업자② 종자분양 결정 통보서를 받은 자는 종자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종자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분양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무상분양)① 무상분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기관과 협동연구를 하는 경우(개인 및 단체, 공공기관 등)2. 국ㆍ도립 연구기관3. 공공기관 및 대학4. 공익을 위한 법인 및 단체(업체 등)② 제1항 이외에 무상분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구기관장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8조(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수량 결정)① 연구기관장은 제4조의 분양 신청을 받아 품종별 분양수량, 분양목적 및 분양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양수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장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품종, 수량 및 단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3220호, 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3명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1명 이상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지사가 지정한 시ㆍ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3. 수상레저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소융합에너지”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제2조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2.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이란 제1호의 수소융합에너지를 제어 및 생산, 이용하는 기술과 전자·기계·전기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3. “국가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연구기관 등의 집적화를 위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조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단지 등 기반 조성2. 연구개발 사업 지원3.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의 육성 지원4.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5. 특화단지의 조성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관기술연구소4.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개정 2023. 6. 9.>5.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개정 2023. 6. 9.>

제7조(연구기관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유치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31.]1. 공유재산 무상 사용 또는 대부2.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개정 2023. 6. 9.>3. 우수인력의 도내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 및 편의4.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인재양성 및 정보교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외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8조(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국가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획 및 홍보 등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12.31.]②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기반 조성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본조신설 2021.12.31.]1.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기관 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21.12.31.]② 위원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 운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1.]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유공 포상)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수소융합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2.31.]<개정 2023. 6. 9.>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연구개발사업 지원·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르며, 산업특화단지 조성 및 분양&#12539;임대 지원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31.]<개정 2023. 6. 9.>

부 칙 <제4574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1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확인신고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면제확인 외 안전인증 등 대상제품의 수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부칙 <제4106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53호, 20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숙박업(생활)”이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숙박업의 세분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영업신고”란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말한다.4.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설비기준)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에 따른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설관리 등)① 숙박업(생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에 노력해야 한다.1. 청결 유지 및 위생 기준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3.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4. 성매매ㆍ도박ㆍ음란물 유통ㆍ청소년 이성혼숙 등 불법행위 방지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 및 안전 관리 사항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숙박업(생활) 영업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소방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1.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제4조(장례식의 종류)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청장(葬)2. 소방관서장(葬)3. 가족장(葬)②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葬)은 소방본부장(葬), 각 소방서장(葬), 소방학교장(葬), 특수대응단장(葬), 환동해특수대응단장(葬)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 제청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강원특별자치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는 장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장(葬)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① 제5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장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의 주관자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① 제5조에 따른 장례의 주관자는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의 주관자가 정한다.

제8조(장례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1명당 5천만원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삼우제 비용2. 사십구일재 비용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애도기간 운영)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달 수 있다.

부 칙 <제5470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청장 절차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2.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중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교부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설정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의 전년도 이행 실적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2. 강원특별자치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재활용가능자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조기 정상화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4557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360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부칙 <제4423호, 201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본청ㆍ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3. 시ㆍ군(강원특별자치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ㆍ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제2조에 따른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5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제8조(예외규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3990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46호, 2023. 6. 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숲길과 지역 산림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숲길의 안전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숲길 코스 개발 및 유지 보수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3. 숲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학술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기술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관광산업 진흥)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미디어아트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관광콘텐츠의 개발3. 스마트관광 5대 요소(스마트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 통합플랫폼)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4.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2. 28.>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2. 28.>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2. 28.>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2. 28.>1. 삭제<2025. 2. 28.>2. 삭제<2025. 2. 28.>3. 삭제<2025. 2. 28.>4. 삭제<2025. 2. 28.>5. 삭제<2025. 2. 28.>6. 삭제<2025. 2. 28.>7. 삭제<2025. 2. 28.>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28.>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2. 28.][전문개정 2025. 2. 28.]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제목개정 2025. 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489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이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및 분야별 추진전략3.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육성사업)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2. 스마트수산업 관련 장비 등의 설치 및 운영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4. 스마트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8231;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응용기술 개발 등 세계수준의 바이오 신약 연구를 위해 설립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하 “스크립스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① 스크립스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 및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2.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인력양성 및 교육사업, 기술컨설팅사업3. 항체를 포함한 단백질 신약개발 사업4.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과제5. 그 밖에 스크립스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원조성)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업 관련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23. 6. 9., 2024. 6. 7.>2. 정부 등의 보조금 <개정 2024. 6. 7.>3. 연구사업비 <신설 2024. 6. 7.>4. 그 밖에 정관에 따른 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개정 2024. 6. 7.>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6조(평가)① 도지사는 스크립스연구원의 경영실적 및 연구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한다. <개정 2024. 6. 7.>[본조신설 2018.11.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대한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부 칙 <제3792호,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4. 6. 7.>부칙 <제4320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325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등”이란 스토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2.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4. 스토킹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지원정책 개발ㆍ교육 및 홍보2.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ㆍ의료ㆍ치료회복 프로그램3.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ㆍ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지원 서비스4. 법 제8조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교육의 실시 등)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경기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사용료 등)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위한 허가신청서 및 사용ㆍ수익 허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의 분할납부)① 도지사는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납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9개월 이내 4회 분납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위한 분할납부 신청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10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2.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9조(시·군 경기장 등 우선사용 및 사용료 감면)①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이 프로 경기와 훈련이 가능한 경기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협조요청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의 사업수행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프로스포츠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프로스포츠단은 운영전반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4098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2.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의 학교, 직장 등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에 스포츠 행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스포츠의 날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2.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 행사3. 생활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행사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1.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에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2. “체육관련단체”란 법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임직원 등을 말한다.4. “스포츠 폭력”이란 체육인 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행위다. 위협하는 행위라. 모욕을 주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일로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마.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사. 따돌리는 행위아. 그 밖에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5. “스포츠 성폭력”이란 체육인 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희롱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행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하는 행위마. 2차 피해바. 그 밖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스포츠인권 보호의 기본이념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스포츠폭력 및 스포츠성폭력 관련 실태조사4. 스포츠폭력 및 스포츠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고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8조(스포츠인권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고 한다) 등 전문기관 및 단체가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스포츠인권 교육)① 도지사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결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부 칙 <제4709호, 2021.6.4.>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2.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3. 스포츠클럽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5.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7. 그 밖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