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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00728 / 시행일: 20200728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관 및 민원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민원의 성격,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분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①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③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④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⑤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⑥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⑦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생략)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① 해당 민원을 처리 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②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③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8조(위원회 개최요구) ① 관계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계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 장의 처리) ① 관계부서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지침 (예규,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30330

1. 보관교부지역산간벽지,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달하기 어려워 배달 우체국에서 교부하거나 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배달우체국 관할지역안의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이하 “일정장소지정 보관교부지”라 한다) 배달하는 방법으로 지방우정청장이 공고한 지역　2. 보관교부지 지정 및 폐지가. 집배국의 우체국장은 관할 우편구역안에 보관교부지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집배구획도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요청한다○ 위임장(우체국 보관교부로 우편물 수령대리인 선정 시)○ 우편물 보관장소 지정신청서(일정장소 지정 보관교부 시)나. 지방우정청장은 집배국의 우체국장이 보관교부지 지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하고 공고한다다. 집배국의 우체국장은 주민철수, 교통불편의 해소등으로 보관교부지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즉시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한다.　3. 우편물 교부(배달)방법가. 우체국 보관교부1) 보관교부지의 우편물을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2) 당해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물 수령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붙임2)을 제출토록하여 우편물 수령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3) 우체국 보관교부시에 수취인 또는 우편물 수령 대리인의 정당 본인 여부를 확인 하고 교부한다4) 우편물 수령 대리인에게 등기취급 우편물을 교부할 때에는 그 배달증에 신고된 우편물 수령 도장을 받아야 한다5) 우편물 수령 대리인은 신원이 확실한 당해지역의 리·반장등 유지급을 선정토록 한다.(전염병 및 전과자, 무능력자 등 배제)6) 우편물 수령 대리인은 보관교부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체 무보수를 전제로 한다나. 일정장소 지정 보관교부1) 보관교부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배달할 것을 신청할 때 에는 우편물 보관교부 주소지 및 세대주 등을 정한 “우편물 보관 교부장소지 정 신청서”(붙임1)를 제출토록 한다2) 우편물을 배달할 장소는 당해 배달우체국 관할지역으로서 가급적 보관교부 지역과 가장 가깝고 우편물 보관상 안전한 곳으로 선정토록 한다3)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배달할 것을 신청한 보관교부지의 우편물은 그 주소지에 배달하되 등기취급 우편물의 경우에는 배달증에 보관교부자가 신청한 주소지의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4) 보관교부지역중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보관교부 신청한자 이외에는 우체국에서 보관교부 조치한다5) 보관교부자가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한 주소지의 세대주(이하 “우편물 수령인” 이라 한다)는 당지 실정에 맞는 신속한 방법으로 보관교부지역의 정당수취인 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되 수취인이 장기 부재 또는 이사 등으로 우편물을 반송 해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당해 우편물에 부전하여 다음번 집배원에게 인계한다6) 우편물 수령인은 망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타인의 신서에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중 관리한다7) 우편물 수령인은 보관교부 지역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체 무보수를 전체로 한다.　4. 우편물 보관기간 및 통지1) 보관교부지 우편물을 배달우체국에 보관하는 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 로부터 기산하여 30일로 한다2) 보관기간이 경과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한다3) 보관교부지 우편물 교부국은 보관교부지에 가는 등기취급 우편물에 대하여 보관 기간이 30일이라는 뜻을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업무수행 확인1) 집배국장은 집배감시, 탐문 및 지역 주민의 여론 청취로 우편배달 사고 미연 방지2)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3) 기타 업무수행사항 확인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120326 / 시행일: 20120326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 또는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상위 직급자중에서 개최시마다 청장이 임명한다.

제4조 (간사) ① 간사는 인사담당 6급(부득이한 경우 7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논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본 위원회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에 의거 청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위직의 직무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의 임명 및 개최일시와 장소등은 표결의 공정성 및 보안유지상 비공개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⑤ 승진대상자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로 의결하되 재투표에 의해서도 미달될 경우에는 결정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심사대상)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8조 (심사기준) 승진대상자의 승진 임용될 직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 등 그 적격성 및 서열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2. 승진후보자 명부순위3.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4. 기타 :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성과, 인품, 능력, 발전가능성, 적성, 상벌, 자격,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등

제9조 (심사절차) ① 간사는 심사대상자의 전자인사기록카드 및 개인별 심사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며②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의거 작성된 승진서열명부와 평가 자료 등의 공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③ 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평소의 능력, 인품 등 각종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승진 대상자를 심사의결 한다.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202205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9. 18., 2020. 12. 31.>

제2조(적용범위) 전남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행정ㆍ기술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 3. 26., 2019. 9. 18., 2020. 12. 31.>

제3조(임용권 위임) ① 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5급 이상 총괄국장에게 그 소속기관 행정ㆍ기술직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행정ㆍ기술직 8급 이하 및 우정 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개정 2021. 5. 13.>② 제1항의 전보권 위임은 그 소속기관 내에 한한다.③ 정원의 조정 또는 관내 관서간 인사교류, 연고지전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의3(우정청 감사담당자 보직관리) ① 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청 감사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2. 11.> <일부개정 2019. 9. 18.>1. 감사요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감사관이 전보를 요청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3. 감사요원의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인하여 각종(우편, 금융, 공직기강 등) 사고를 예방 또는 적발하지 못하여 감사관이 전보를 요청한 경우4. 청장이 인사운영상 감사요원의 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요청)하여 전보할 경우5. 순환 전보의 경우 <일부개정 2019. 9. 18.>[제목개정 2019. 9. 18.]

제7조(6ㆍ7급 공무원의 전보) ① 정기 전보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되, 승진, 전출ㆍ입, 징계, 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②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자는 타 총괄국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희망지 신청자가 없는 총괄국,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제9조(타청 및 타부처 전보) ①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전남지방우정청 관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ㆍ입 하고자 할 때는 청장을 경유하여 공무원 전출ㆍ입 동의요구 및 동의 처리하여야 한다.② 타부처 전보시 청장은 각 임용권자로부터 전출ㆍ입 동의 요구가 있으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 한다. <개정 2015. 6. 1.>

제1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행정ㆍ기술직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둔다.② 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설치관서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장 유고시는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된 행정ㆍ기술직 7급ㆍ8급 및 자청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사업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2. 5. 31.>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부서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④ 삭제 <2019. 9. 18.>[제목개정 2019. 9. 18.]

제14조(세부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 인사운영 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10. 9. 1.], <개정 2012. 12. 11., 2020. 12. 31.>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취급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 제7조(취급시간 등)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국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전남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1과 같고,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와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별표2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601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img id="102305249"></img>　2. 업무개시일 : ′21. 6. 1.(화)　3. 취급업무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나. 우편물 접수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라. 환·대체 업무마.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전남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우정청장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관)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국(관)ㆍ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전남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 ① 전남청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 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② 전남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전남지방우정청장(이하 "전남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전남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전남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 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전남지방우정청 내 과장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전남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전남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20110530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간사 1인 및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된다.1. 사업지원국장2. 우정사업국장3. 금융영업실장4. 감사관③ 간사는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서기는 수입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회의내용의 기록을 담당한다.⑤ 위원회의 구성원은 별도 발령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체납수입금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할 때②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③ 불납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④ 기타 체납액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중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과 우편집중국에 설치된 각과ㆍ실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분담시킴으로써 현업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수행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과 및 실의 명칭과 분담사무) ① 현업관서에 설치된 과ㆍ실의 명칭과 분담사무는 별표1, 별표2와 같다.② 분담사무가 2개 이상의 과에 해당될경우에는업무량이많은과에서담당한다.③ 전항의 업무량 측정이 어려운경우에는편제순에의한상위서열부서에서담당한다.

제4조(과장 및 실장의 임무) ① 현업관서의 과장과 경영지도실장은 관서장의 명을 받아 과ㆍ실의 분담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② 과 소속 각 실장은 소속과ㆍ팀장 또는 관서장의 명을 받아 분담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각 과의 분장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 설치된 비편제 조직의 책임자는 주요업무 처리를 직접담당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총괄우체국의 편제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의 직급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6ㆍ7급 우체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4와 같다.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5ㆍ6ㆍ7급 우체국의 수는 별표3과 같다.

제4조(관서급조정권의 위임)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관한 규정 제2조의 제2항에 의하여 별표 3의 총괄국별 소속우체국수 범위 내에서 우체국의 설치 및 폐지는 청장이 하고, 명칭변경과 관서급 조정[군사우체국, 도서우체국(출장소 포함)은 제외]은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단, 군사우체국 및 도서우체국(출장소 포함)에 6급으로 근속승진한 자를 배치 시에는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② 총괄국장이 소속관서의 관서급 조정시에는 업무량, 지역적특성, 집배센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서급이 조정된 후 6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서급을 조정할 수 없다.④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6ㆍ7급 관서의 관서급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총괄우체국 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다.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하부조직 중 실은 별표2와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1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 및 2선 인력은 별표 2-1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전남지방우정청 훈령 등의 제정 규정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지방우정청(이하 ‘전남청’ 이라 한다)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2.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써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3. "주무부서장"이란 훈령, 예규를 시행하는 전남청 각 국ㆍ실장 및 과장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준용) 훈령 등의 발령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동 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정대상) 1.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①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② 전남청 소속기관의 행정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③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④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예규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정 시의 유의사항)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 등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 등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 등과의 저촉 여부4. 타 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여부5. 훈령 등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입안) 1.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① 훈령 등의 주요골자② 훈령 등의 제정근거③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④ 그 밖에 참고사항2. 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령 등의 제정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1.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수정 보완할 수 있다.① 법령에 위배될 때②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③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 한 때④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⑤ 법령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이를 주무부서로회송하여야 한다.

제9조(확정 및 발령) 1. 제8조에 따라 성안한 훈령 등의 안은 주무부서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① 훈령 등의 발령문 1부② 훈령 등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③ 훈령 등의 제정전문 1부④ 청장 결재문서 1부2. 감사관은 발령요청 받은 훈령 등 안은 별표 서식의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발령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 등의 관리) 1. 훈령 등의 결재원본은 입안 주무부서에서 준영구로 보존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사본을 보관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 상실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2. 주무부서장은 훈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훈령 등을 우정사업본부 U-편람시스템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정 및 폐기) 1. 상위법령의 개폐없이 자체적으로 훈령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는 물론, 상위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훈령 등의 개폐에 따라 훈령 등이 자연 소멸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훈령 등으로서 개폐하여야 한다.2. 상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나 훈령 등의 개폐 등에 따라 훈령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일반문서로도 개폐할 수 있되 반드시 감사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124 / 시행일: 99991231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81.11.24.선고80다3286판결)
전략경제자문단 설치·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략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한다.1. 국내외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 동향2. 국내외 전략산업별 동향 및 전망, 리스크 및 기회 요인, 지원정책3. 국내 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ㆍ수출ㆍ수주 동향 및 지원정책4. 인공지능 전환, 초혁신경제 등 미래 경제ㆍ사회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5. 기타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국내외 경제, 산업, 과학기술, 금융, 세제, 예산, 법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촉한다.③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에 따른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 (자문단 간사를 겸한다)2.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3. 경제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 국책연구원 부원장급 중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자④ 자문단장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한다.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단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한다.④ 간사는 재정경제부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분과위원회는 소관 전문분야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사항을 논의한다.

제5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자문단 회의는 다음 각호의 위원들이 참석하는 총괄위원회 회의와 분과별 분과위원회 회의로 나누어 개최한다.1. 제3조 제4항에 따른 자문단장2. 제3조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3. 제4조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장③ 총괄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회의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0509 / 시행일: 2013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단장이 공동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정책관2. 기획단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3.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에 관한 사항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협의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분과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 지원 등) ① 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② 기획단은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고시를 말한다.2. "전략물자"란 법 제19조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3. "상황허가 대상"이라 함은 법 제19조의3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4조에 따른 물품 등을 말한다.4. "전략물자 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수출신고) ① 전략물자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또는 법 제19의6제3항에 따른 허가면제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 등 허가번호, 전문판정 발급번호, 자가판정 등록번호 또는 사전신고서 판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및 물품검사) ①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및 허가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인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심사 또는 검사대상 물품의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선별 심사시 별표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관에 대한 통관자료 제공) 관세청장은 전략물자 등의 허가기관으로부터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통관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외국 수출과 관련하여「관세법」, 법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고처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대상 전략작물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 (전략작물) ①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동ㆍ하계 작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1. 동계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1】의 목초, 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2. 하계작물 : 두류(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 들깨),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별표1】의 곡물, 목초, 풋베기사료작물(단, 사료작물은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② 제1항 각 호의 전략작물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품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발전기의 정의) "기준발전기"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를 말한다. 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산상한가격의 산정) ①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하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해당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서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ㆍ천연가스ㆍ석유의 수입ㆍ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③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법 제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중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⑥ 제3항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제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7

1. 대상용어 표준화 기준ㅇ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ㅇ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ㅇ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2. 전력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ㅇ 중앙행정기관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됨(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음<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대상 : 192개 >※ 사선을 사용해 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를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용어의 띄어쓰기(‘^’)는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img id="102309085"></img><img id="102309087"></img><img id="102309089"></img><img id="102309091"></img><img id="102309093"></img><img id="102309095"></img><img id="102309097"></img><img id="102309099"></img><img id="102309101"></img><img id="102309103"></img><img id="102309105"></img><img id="102309107"></img>　3. 재검토기한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주파수 대역)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은 다음과 같다.<img id="31184622"></img>※ (주) 해상업무용통신란의 해안국의 구체적 목록 : 붙임※ 이 고시에서 "전력선통신설비"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말함.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140702 / 시행일: 20140702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력선"이라 함은 기유도원이 되는 접지방식의 송·배전선(가공 및 지중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가공송전선"이라 함은 154㎸ 이상의 직접접지계의 고안정송전선을 말한다.3. "특고압배전선"이라 함은 22.9㎸의 공통중성선다중접지방식의 가공배전선을 말한다.4. "기유도전류"라 함은 유도원이 되는 전류를 말한다.5. "대지귀로 전류"라 함은 전력선의 지락 지점으로부터 대지를 통하여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6. "전철시설"이라 함은 전기기관차 또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한 전기철도에서 변전설비·전차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7. "흡상변압기 급전방식"이라 함은 궤도를 귀로로 하는 전류를 부급전선에 흡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간마다 변압기(이하 "흡상변압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중간지점에서 궤도와 부급전선을 접속하는 전선(이하 "흡상선"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급전방식을 말한다.8.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변압기의 1단을 전차선에, 다른 1단은 급전선에 그리고 그 변압기의 중성점은 궤도에 접속하여 급전하는 방식을 말한다.9. "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 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압과 이로 인한 전기통신회선의 단자간에 발생되는 전압의 대수(로가리듬)비율을 말하며 그 단위는 데시벨(dB)로 한다.10. "타궤도"라 함은 유도원이 되는 시설과 유도를 받는 시설에 인접하여 병행하는 급전계통을 달리하는 전철궤도를 말한다.

제2조(전력유도 대상시설 조사) 전력선 또는 전철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의 조사는 전력유도를 일으키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유도자"라 한다) 또는 전력유도를 받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피유도자"라 한다)가 조사하여 쌍방 검토·확인한다.

제3조(전력유도 검토대상시설) ①전력유도 검토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기통신시설이 가공송전선과 5㎞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2. 케이블인 전기통신시설이 특고압배전선과 100m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단, 가공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1㎞이상 병행할 경우로 한다)3. 전기통신시설이 지중송·배전선과 50m이내의 이격거리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중송전선과 13km 이상 병행나. 지중배전선과 5km 이상 병행4. 전기통신시설이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접지체와 500m이내의 이격거리에 있을 경우5. 전기통신시설이 교류전력공급방식 전철시설과 500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 이상 병행할 경우(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k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대상시설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유도자와 피유도자 상호간의 요청에 따라 전력유도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제4조(전력선에 의한 유도전압 산출방법) ①전력선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의한다.1. 가공송전선에 의한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12. 가공배전선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23. 지중송·배전선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3②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계산식에사용되는 적용계수 등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한 적용계수 등을 예측계산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와 피유도자가 상호 합의하여 그 적용계수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산출방법) ①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의한다.1. 흡상변압기 급전방식의 교류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52.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의 교류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6②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계산식에 사용되는 적용계수 등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적용계수 등을 예측계산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와 피유도자가 상호 합의하여 그 적용계수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전철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도 잡음전압에 대하여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값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2.5mV 이상인 경우2. 0.5mV보다 크고 2.5mV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잡음전압은 1분 동안에 0.5mV보다 크고 2.5mV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mV·s를 초과한 경우

제6조(대지전위 상승에 의한 이상시 위험전압 산출방법) 전력선의 지락으로 대지전위 상승에 의하여 일어나는 이상시 위험전압(제한치 : 650V)의 예측계산식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 공법 (기술)ㅇ 지정번호 : 제10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0호, 2016. 6. 3)ㅇ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 : 미래이앤시(주), 제신(주), (주)대건전력- 대표자 : 이천구, 유성종, 엄희춘-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154511-xxxxxxx-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1,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02번길 161. 1층,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765-1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다조포설 장치를 이용한 송ㆍ배전 지중전력관로 다공포설 공법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9. 6. 3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ㅇ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kea.kr - "알림광장")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전문기관○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3.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공고, 조달품질원)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조달청(지방조달청 및 조달품질원 포함)으로부터 조달물자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수요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2. "전문기관 검사 조건부 계약"이란 전문기관검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이하 "업무수행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정기평가) ① 업무수행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정기평가라 한다.② 정기평가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품명 중 검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수시평가) ① 조달품질원장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을 평가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평가대상 품명을 확정하여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시평가라고 한다.② 수시평가에서 평가를 받은 평가대상은 정기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준) ①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의 배점은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② 평가등급은 4단계로 구성(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하며, 평가등급 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평가방법)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평가는 [별표1]에 따른 검사부문과 운영부문의 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에 가점부문과 감점부분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별표2]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제8조(평가대상 기관의 선정 및 제외) 평가대상 기관은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공인 검사ㆍ시험기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외 한다.1.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전문검사기관2. 조달품질원장이 업무수행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시킨 전문검사기관3. 평가대상 기간 동안 평가대상 건수가 30건 미만인 경우

제9조(평가자료의 취득) ①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자료는 나라장터 운영시스템과 조달청 내부정보망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문검사기관은 나라장터 운영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조달품질원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업무수행평가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1. 필요에 의해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요청하여 징구한 자료2.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한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얻은 자료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평가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평가결과 처리) ① 평가결과의 처리에 있어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의 결과는 동일하게 처리한다.② 평가결과 미흡인 경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28조의2제4호에 따른 부진으로 보아 경고 처리하고,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는 3월간 검사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는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평가결과는 우수 전문검사기관 조달청장 표창대상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다.⑤ 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별 평가결과(최우수~미흡) 및 납품검사 소요일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전문검사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심사신청서(별지)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조달품질원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이 제출한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에 필수 입력항목이 빠진 경우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의 심사 및 결과통보) ① 조달품질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전문검사기관이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달품질원장은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품질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적용대상) 교정시설 또는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경력경쟁채용의 방법) 직업훈련교사의 경력경쟁채용은 제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 또는 실기를 통하여 검정한 후 임용한다. 단,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수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직종별 요구 자격증(채용과 동일직종에 한함)을 다수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위원 등의 위촉 또는 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시험위원 등을 위촉 또는 임용한다.1. 당해 학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2. 임용 예정직의 직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시험출제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img id="122309243"></img>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2조(수수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23921443"></img>

제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수수료는 증명서 신청ㆍ접수시에 징수하되 징수방법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실적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수수료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개인 또는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이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시설)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위한 강의실(자료 열람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하고,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습장 또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프로그램별 실습에 필요한 실습장 및 장비·기기2.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제4조(교육시설의 세부기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임차를 포함한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2. 실습장은 실습이 가능한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임차를 포함한다)할 것3.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4. 채광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5.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제5조(조직 및 교육강사)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교육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1. 교육프로그램별 특성화된 기능을 갖출 것2.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3. 교육강사는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산림관련 학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관련 기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전임 또는 겸임강사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다.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마. 임업분야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임업관련 학과)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기준) 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이 50%이상일 것2. 자체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ㆍ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전년도의 확보율이상일 것② 3년제 학과 설치로 당해 대학의 학생 편제정원이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3년제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제 학과 편제정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가수만큼 전년도 입학정원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이 설치하고자 하는 3년제 과의 편제정원완성연도까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3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한다.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학과의 설치 기준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산업체의 범위)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산업체 중에서 위탁기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2.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5.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학생수 및 실시기준) ① 산업체 위탁교육에서의 학생수는 해당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주간ㆍ야간이 동시에 개설된 경우에는 많은 쪽)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교원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②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기준은 교원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설치학과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① 설치학과는 해당 전문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한다.②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활용하되, 이론과 실무가 혼합된 현장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학생의 선발) ①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사람(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 한다.②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및 전형은 산업체의 추천 및 해당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대학과 산업체의 상호협력) ① 대학과 산업체는 위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2.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4. 교육용 실험실습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기자재 기증5.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② 위탁산업체 내에 강의 또는 실험실습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에서 강의 또는 실험실습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교원 임용 절차에 따라 위탁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별로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은 대학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탁산업체 임직원 및 대학 교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탁의뢰 업체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위탁생의 선발기준3.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4.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위탁산업체의 시설 및 교육 자격이 있는 사람의 활용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위탁산업체와의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7. 기타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교육 실시보고) ① 대학의 장이 이 지침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11월말일까지 다음 해의 위탁교육 실시계획(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방법, 학사관리 등 위탁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 후에 입학 전형 관련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중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교육정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위탁교육 실시계획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을 요구받은 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장은 해당 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분야 사건에서의 민사조정 활성화(재민 98-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120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분쟁의 실체 파악과 그 해결에 전문분야에 관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하 전문분야 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민사조정절차에 의하여 분쟁의 신속·적정한 해결과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구성과 전문가 조정위원의 활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2.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의 구성전문분야별로 전문재판부가 구성되어 있는 법원에서는 전문재판부 재판장을 조정장으로 하고 소속 조정위원 중 적절한 수의 해당 전문분야의 조정위원(이하 전문가 조정위원이라고만 한다)을 전속 조정위원으로 하는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전문분야 사건의 조정적 처리가. 전문재판부는 전문분야 사건을 심리하면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명백히 조정회부를 반대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감정을 요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주장과 쟁점 정리가 끝난 단계에서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한다.나. 법원의 사정상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문분야 사건을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데 전문가 조정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 조정위원을 조정위원회 구성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정상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계속적으로 조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소법원 조정에 회부한 후 민사조정규칙 제8조 제3항, 제12조에 의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게 사실조사를 시키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 지방법원 본·지원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군법원 소속 조정위원 중에 전문분야 사건의 조정을 처리하는데 적합한 전문가 조정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군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지원 또는 그 지방법원 본·지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군법원에 소속된 전문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위원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활용전문가 조정위원의 사실조사 또는 의견청취에 의하여 적정한 분쟁해결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민사조정위원의 전문분야 등의 파악 및 일반 재판부에 대한 안내가.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위원의 전문분야 또는 담당을 희망하는 사건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사무관으로 하여금 위촉된 모든 조정위원에게 조정위원경력카드(별지)를 교부하여 전공분야, 참여희망 사건유형,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분류·정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나. 조정담당판사는 위와 같이 정리된 조정위원경력카드를 자료화한 후 일반 재판부에 배포하여 전문가 조정위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함으로써 조정전담부 조정회부시에 참고하거나 수소법원 조정시 전문가 조정위원의 사실조사 또는 의견청취를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2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연구회의 지정 및 취소) ① 법관 연구회는 아래 각 호 및 이 예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원 대상 연구회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1. 회원이 50인 이상인 연구회2. 회칙 제정 및 회장 선출을 마친 날 및「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지침」제8조에 따른 코트넷 커뮤니티 개설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연구회② 제1항의 지정을 요청한 법관 연구회는 연구회의 명칭, 연구대상인 전문법률분야, 회칙, 기존 활동성과, 회원현황, 향후 활동계획 및 소요예산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법관 연구회의 설립목적, 예산사정, 활동성과와 활동계획 등을 참작하여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특정 법관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구 활동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비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3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회원) ① 지원 대상 연구회의 회원은 법관으로 하되, 회장은 법원공무원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킬수 있다.② 삭제(2018.10.02.제1164호)③ 삭제(2018.10.02.제1164호)

제4조 (가입 및 탈퇴) ① 지원 대상 연구회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회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 연구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탈퇴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대상 연구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탈퇴절차를 마쳐야 한다.③ 삭제(2006.02.17 제652호)

제5조 (임원) ① 지원 대상 연구회에는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회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원 대상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⑤ 삭제(2006.02.17 제652호)

제6조 (총회) ① 지원 대상 연구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총회에서는 회장의 선출 및 결산보고 그 밖에 지원 대상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④ 총회는 사법부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① 지원 대상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고, 회장은 각 분과마다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연구회는 간사 또는 분과별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폐쇄 커뮤니티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자료를 열람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활동) ① 지원 대상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4.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② 지원 대상 연구회 간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년 동안의 활동성과, 회원현황, 결산현황, 자료물의 법원 내 공유 정도 및 해당 연도의 활동계획, 소요예산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위원회) ① 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지원 대상 연구회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정보화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 사법지원실 소속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을 참작하여 각 지원 대상 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⑥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가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① 지원 대상 연구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②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임원, 총회, 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회칙으로 달리 정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정기준 완화 적용)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1.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상대평가방법 등) 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2.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3. 그 밖에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4. 전문병원 지정대상 병원이 기존의 지정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제6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의료 질 평가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진료과목별 또는 질환별로 구분하여 구조, 과정, 결과 각 영역별 평가항목중 선정한 대상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을 세분류할 수 있다.② 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별로 평가의 목적과 범위 등을 감안하여 임상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시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① 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와 별표 2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매월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및 전문병원 재지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과목 지정 등 전문약사 수련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교육기관 및 전문과목 지정)「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img id="158123629"></img><img id="158123631"></img><img id="158123633"></img>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문연구기관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증,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② "전문연구기관 정기평가"(이하 "정기평가"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의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5의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한다.

제4조(전문연구기관 위촉 검토) 정책조정담당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기관에 대한 보안측정을 요청하고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서면평가) ① 평가위원은 별표1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작성한다.② 정책조정담당관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서면평가결과를 산정하며 위촉을 위한 서면평가 기준점수는 총배점의 70% 이상으로 한다.

제6조(현장평가) ① 평가위원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② 현장평가는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제8조(전문연구기관 위촉) ①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신청한 기관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보안측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촉을 승인하고 위촉서를 발급한다.② 정책조정담당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위촉 기준점수 이상이지만 각 평가위원간의 점수 차이가 현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정책조정담당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전문연구기관 위촉 해지) ①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보안측정에 미달하게 된 때2.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 등의 위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3.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때4.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5. 위촉기관이 위촉해지를 원할 때② 기획조정관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준용하여 평가단의 검토 의견 수렴 후에 위촉해지 여부를 결정한다.③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평가) ①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하여야 하며,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정기평가 예정 연도 초에 통보할 수 있다.② 정기 서면평가는 별표3의 양식에 따른다.③ 정기 현장평가는 별표4의 양식에 따른다.④ 정책조정담당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보안측정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한다.⑤ 기획조정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총배점의 70% 이상이고 현장평가 결과 및 보안측정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유지한다.⑥ 정기평가 결과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원에 의해 위촉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기획조정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정기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평가위원의 선정) ① 정책조정담당관은 7인 이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 또는 정기평가를 수행한다. 단,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의 외부 전문가를 1/2이상 포함한다.② 정책조정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하고 신원조사 결과 "적격"인 경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정기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한다.③ 각 평가위원은 별표 6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1.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img id="105092949"></img>주 1)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 수련 이수자 : 해당과의 전체 수련기간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3)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 레지던트 수련의 최대 인정 기간을 의미하며, 2개과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각 과별로 정한 인정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수련업무 등의 수탁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기관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및「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한다.

제5조(통합수련 관련 추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 운영을 원하는 수련병원의 장은 대한의학회장 및 대한병원협회장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보발령자에대한원천세징수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213 / 시행일: 19991213

앞으로 전보발령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과 명예퇴직수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지급청에서 일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