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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광역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 및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개식용 종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의 식용 종식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장주등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농장주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장주등에 대한 폐업 및 전업 지원2. 개의 식용 종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6 / 시행일: 2019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예술의 장르를 불문하고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 11. 6.]

제4조(질서유지)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 관람객 및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ㆍ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6.>② 거리예술가는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11. 6.>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공간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거리예술 활동의 홍보 지원6.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지원7.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의2(거리예술 활성화 지역·공간의 운영)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또는 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6.]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의3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지원규모)①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규모는 별표의 운항편당 일정액 산출방식을 고려하여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항편당 일정액의 산출방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기간)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간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노선을 운항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등)① 거점항공사는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운항세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항세부계획서를 제출한 거점항공사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서의 보완 등)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거점항공사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점항공사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1항에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6. 6. 14. 98. 9. 15, 98. 11. 19, 99. 12. 30>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21.12.29.>[제목변경 2021.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항 생략.⑮부산광역시건강생활협의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계장”을 “보건행정계장”으로 한다.(16) ~ (28)항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18)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19) ~ (35) 생략제4조생략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레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9조(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생략⑬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위생과장이”를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로 한다.⑭～(27)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도입을 통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 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4. “융·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확인 사항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3.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성질환(慢性疾患)”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암2. “예방관리”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며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예방관리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이하 “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2. 예방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3.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및 재원 지원 방안4. 그 밖에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예방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시책의 예방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① 시장은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아토피·천식 예방, 구강관리 등 건강증진사업2.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3.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진료, 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지원단의 설치)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 교육홍보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② 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2. 구·군 사업 담당인력 교육3. 구·군 사업 교육·홍보지원4. 구·군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건강조사 감시 연구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지원단 운영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통계관리)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시설·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2. “사고조사”란 중대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하 “산하기관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② 중대사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고조사)①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실·국장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참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④ 사고조사요원은 정해진 조사활동 기간이 끝난 경우 중대사고 조사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는 구·군 및 산하기관등에 알려야 하며, 유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및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①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실·국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② 사고현장의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우선 조치 후 비용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처리 및 수습 등 임무 완수 시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건설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은 시장이 중대사고 발생현황 등을 참고하여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와 협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3.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제9조(제척, 기피 및 회피)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증표)① 시장은 사고조사를 위원회에게 통보한 때 위원 및 사고조사요원에게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①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건설공사 참여자는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심의·자문 요청)①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이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사설명서 : 별지 제2호서식3.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4.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안설명서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기술의 명칭, 내용, 지정·고시일 및 보호기간2.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3.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4.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5. 조례 제8조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6.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발주청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와 건설공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른 공법 또는 신기술의 공사비 절감 정도, 공기단축효과 및 우수성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항 :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3. 삭제 <2022.8.10.>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 :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유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 : 시험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7.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자문이 필요한 내용

제3조(기술검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 또는 자문 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발주청이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6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주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또는 자문 위원 및 발주청에 보내야 하며, 심의 또는 자문 위원에게는 제2조에 따른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의 사항가. 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나. 부적정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다. 조건부 수용 :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재심의 :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삭제 <2022.8.10.>3.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가. 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불필요 :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4.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가. 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나. 미시행 :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경우5.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 심의요청내용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준용

제6조(심의·자문결과 조치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보고된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실명표지판 설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준공한 발주청은 별표에 따른 실명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설치 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명표지판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 또는 신기술 적용 공사가 지하매설물 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지물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작가 경력서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인 경력서(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5.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6.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제3조(기금 출연 내역 관리) 시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기금 출연 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①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하려는 경우 특정 미술분야, 작가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모할 수 있다.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붙여 부산광역시 및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권자에게 공모 대행을 요청할 경우의 공모 대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② 건축주는 공모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3. 건축물 건축계획 및 배치도안4. 미술작품 설치계획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모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작가 경력서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3.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응모 위임장4.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5.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작품설명서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별 심의 평가표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결된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술평균한 점수가 더 높은 작품을 선정하고 산술평균한 점수가 같은 미술작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로 선정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선정 결과의 공지) 건축주 또는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선정 결과를 부산광역시 및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결과에는 선정된 미술작품의 이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 설치 확인)①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8231;군의 미술작품 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회(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4203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이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부산다운건축상)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우수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부산다운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② 건축상의 시상내용,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 1. 3.]

제4조(설계공모의 활성화)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제5조(설계공모 운영조직)① 시장은 효율적인 설계공모 수행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설계공모 운영조직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설계공모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기관에서 부담하며 이 경우 사업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설계공모 운영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개정 2024. 1. 3.>1. 시장 또는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2. 법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재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아 시행하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으로 해당 구&#8231;군에서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영 제19조의3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 3.>③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4. 1. 3.>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영 제19조의3제10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8231;운영)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및 법 제24조제2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2. 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재검토3.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8231;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영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자문위원단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① 시장등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등은 사전검토 후 건축물 등의 착공 전 사전검토 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입찰공고 전에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부칙 <2024.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4.>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를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5. “음주문제자”란 과다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6. 시내버스·택시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7. 그 밖에 공공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제목개정 2024. 2. 14.]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① 시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역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등에 대하여 과다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택시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에서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주류회사가 그러한 행사를 후원하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절주, 음주폐해 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2. 14.]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앱”이란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2. “걷기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3. “참여자”란 시민의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부산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운동 활성화에 관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운동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3.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마일리지 지급 기준 등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량 달성 및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걷기운동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 기준과 목표 걸음 수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는 게임산업의 진흥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게임산업진흥계획)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게임산업 진흥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게임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6.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2. 게임 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5.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6.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① 시장은 시역 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2.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3.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의 정착으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성계획 수립) 시장은 부산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시장은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및 조성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현황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삭제 <2026. 4. 8.>③ 삭제 <2026. 4. 8.>④ 삭제 <2026. 4. 8.>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무를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6. 4. 8.]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8.>]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 4. 8.>]
부산광역시 결산서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을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 및 예비비 불승인 조치) 시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불승인 사유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 관련 법인&#8231;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의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8231;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지역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 설비비용 지원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4.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지원5. 경로당 이용자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관련 활동 사업비 지원6. 경로당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비용 지원7.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 경로당 운영·관리 업무 지원8. 결식 및 학대피해 우려 노인의 발굴·보호 지원9.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10.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 및 의료 서비스11.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8231;협력체계 구축3.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회계 관리 교육4.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및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5. 경로당 이용 노인의 학대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신고6.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교육 및 홍보7. 경로당 운영현황 관리8.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 관련 법인&#8231;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경로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경로당의 운영, 재정관리 상태2. 경로당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전문개정 2024. 2.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사업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이란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적립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적립금 운용계획 수립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년도 운용가능 적립금 규모 등을 포함한 적립금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모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적립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이 법령에 규정된 지원대상, 지원목적에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립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제7조의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적립금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제8조(교부신청 등)① 사업시행자가 적립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는 적립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단체 현황2. 사업계획서3.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적립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립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적립금 교부결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기간)① 적립금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적립금을 교부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업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 현황, 적립금 집행실적, 남은 적립금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유 등을 첨부하여 사업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은 사업기간 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적립금 교부결정 취소 등)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적립금을 교부받은 때2.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3. 위조 또는 변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4. 적립금을 교부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5.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② 시장은 적립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이자 등의 반환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정산)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증명서 등이 포함된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적립금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이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 정산 결과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정산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적립금 사용의 확인·검사) 시장은 적립금을 교부 받은 사업시행자가 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현장·시설, 장부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는 등 경제의 구성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교육”이란 생산, 소비, 분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2. “경제교육단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회는 성별·나이·종교·학력·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2. 경제교육은 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3.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4. 경제교육은 공간과 장소를 넘어 모든 곳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교육인력 양성)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교육 관련 전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22 / 시행일: 202009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9>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10. 9>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과·담당관 및 팀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라. 구·군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부산광역시의료원사. 시 출연기관(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을 출연한 기관은 제외한다)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구·군에 대하여는 시비 또는 국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 및 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 위탁사업으로 한정하고, 구·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구·군의 자체사업을 그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2020. 7. 22.>1. 공사: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2. 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제2조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발주부서는 1억원) 이상4.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13. 3. 13>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3. 3. 13>6.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 연간 위탁료 1억원 이상(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3. 13., 2020. 7. 2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3. 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 중 수탁기관이 제2조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에 해당하는 사업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 전(사전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전)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2.>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2.>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가분석자문단)① 시장은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3.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절감예산액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내역을 달마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발주부서의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22.>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22>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3. 22>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8. 7.>[전문개정 2017. 3. 22]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해당 심의등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등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3. 22>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 12. 28.>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등의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등을 요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① 위촉위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②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

제16조(비밀유지)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 8.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정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⑮~(56)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⑬ ~ (100) 생략부칙 <2017.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8231;시행)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합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3. 방문간호 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4. 반찬 지원 및 건강음료 지원5.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6.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8231;운영 지원7.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8.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10. 청년층&#8231;중년층&#8231;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8231;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독사예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고독사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고독사예방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8231;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251호, 2024.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른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시장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제4조(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해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현황 및 인력수급 동향2. 고용촉진 및 안정화 지원 목표와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안정화 시책 사업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교육 및 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과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해마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계획의 시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4., 2025. 4. 1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군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 [제목개정 2025. 4. 16.]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2.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선취업 후학습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16.]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공기업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② 공기업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1. 7. 14., 2025. 4. 16.>③ 공기업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1. 7. 14., 2025. 4. 16.>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6.>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제목개정 2025. 4. 16.]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2025. 4. 16.>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72호, 2025.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715

제3조(업무 등)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4조(위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노무사로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7조(자문절차 등)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자문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공공기관의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부산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수당 및 금품 지급, 복리 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4.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적극 권고하고, 공공기관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취업희망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1. 법령에 따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2.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 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3.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4.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수당 및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5.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시장 및 공공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인권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권익보호관에게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기관장에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