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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 기능ㆍ 태도ㆍ 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환경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거제교육지원청 에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1.4.>1. 공공단체,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제목 개정 2024.1.4]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4.>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환경교육 관련 시민환경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조 제목 재정 2024.1.4.]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4.>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1.4.>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2.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제시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20150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3,2015.7.22>

제2조(적용범위) 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이하"청산금" 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 및 별지 3호서식에 의거 환지청산금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2015.7.22>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별지 제1호서식)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이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7.22>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전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전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이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2.23,2015.7.22>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 지급부에 자필서명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3>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전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 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 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3 규칙 제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2. 규칙 제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의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3.10.12.>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25.,2016.11.29.,2023.10.12.>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2.>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5.,2023.10.12.>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07.10.25.,2023.10.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07.10.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25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별표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거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거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⑦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⑧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2.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매립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시가지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도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채용기준) 환경미화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일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2. 채용신체검사 결과와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3.「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5조(배치)① 시장은 구역별 청소작업량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순환 배치할 수 있다.② 차량 및 중장비 운전 등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 배치하며,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환경미화원의 준수사항 등)①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준수2. 시민에게 친절, 공정하여야 하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3. 근무 중에는 지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안전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4. 근무 중 습득한 금품은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②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박, 음주,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금품요구 및 수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3. 재활용품 판매행위③ 환경미화원은 지급된 장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환경미화원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도, 공중화장실 관리, 매립장 관리 등으로써 담당업무 부여기준, 작업방법 등은 사용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비상근무)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2.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 및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거제시에 선적항을 둔 거제시민 소유의 선박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후계농어업인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2.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에 따른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3.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관련 창업 및 정착2. 농어업 관련 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3.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기준 및 지원 조건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 단체가 농어업인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을 통한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9.>③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출판·홍보6.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9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지원기준을 정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4조(기능)① 기념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흥남철수작전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2. 흥남철수작전 관련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3. 흥남철수작전 등 관련 전쟁사 조사·연구 및 교육4. 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홍보 및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① 기념공원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념공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념공원의 시설 유지 및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한 운영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기념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2. 카페테리아3. 체험 및 교육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등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휴관일)① 기념공원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3. 설날 및 추석 당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1.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관 예정일 3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2. 재해 위험,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기념공원의 운영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기념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①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2. 매표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념관을 관람할 수 없게 된 경우2. 관람권 매입 후 기념관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관람권에 명시된 입장일 이내에 한한다.

제11조(관람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여야 한다.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학술조사단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유아5.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이 경우 유료입장객 20명당 1명에 한하여 면제한다.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9.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20.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21.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1. 거제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2. 65세 이상인 사람3.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객4. 상호 협약 체결 시설의 당일 입장권 소지자5.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입장객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9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정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기념관을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금지행위)① 기념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념공원 내외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3. 음주 또는 취사 행위4. 그 밖에 기념공원의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2.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3.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4.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5.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와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6.11.29.>③ <삭제 2016.11.29.>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임명된 이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22>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으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7.22. 2016.11.29.>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새로 선임(選任)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②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3. 재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③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22］

제7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한다.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원 후보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22］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22>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1.29.>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와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제18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20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2.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2.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산림치유지도사”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등) 치유의 숲은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치유의 숲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2. 1월 1일3. 설날, 추석연휴 기간4. 그 밖에 시장이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장일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2.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경우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4. 각종 상행위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6. 시설물 이전ㆍ손상ㆍ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체험예약)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체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ㆍ이용하는 경우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이용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와 같이 체험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14.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16.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17. 「거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18. 자치단체 또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간 상호협의한 경우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시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전액 미반환6.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미반환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체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거제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할 수 없을 경우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201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명칭과 사업)① 시가 출자할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로 한다)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나. 군의회다. 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책 발굴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나. 제8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 기간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한 번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②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 단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3.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 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4. 농업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우수사례 홍보6. 4에이치 정보지 보급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조례 제2870호 전부개정 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 등을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거창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전후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거창군에서 발생되어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거창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타조례개정 2014.12.31.)

부칙 (제정 2013.12.31. 조례 제 2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4.10)1.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2. “농업생산활동”이란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 농업인”이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4. “가을철 발열성질환”이라 함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말한다.5. “가을철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조의 감염병진단기준에 따라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야(暗視野)현미경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이 농업의 생산활동 종사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② 이 질환으로 인한 노동력 및 농가도우미가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 조제3항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제12조·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수 있다.(개정 2013.4.10.)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가을철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13.4.10)③ 보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해당 연도 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항신설 2013.4.10)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항이동 2013.4.10)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2. 직접적인 농업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호인력”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로서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예비간호인력”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졸업 후 군 소재 의료기관에 취업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간호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기관 및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간호인력의 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간호인력 지원) 군수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간호인력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2.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3. 그 밖에 간호인력의 건강권 등을 위한 사업

제6조(중복지원 제한 등)① 군수는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② 군수는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02.5.9, 2010.2.17. 2017.9.27. 조전부개정2021.12.29.)

부 칙 ( 제정 2000.05.17 조례 제1557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9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17 일부개정,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4호 개정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7호 일부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20622 / 시행일: 2012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군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영향분석”이란 군의 주요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군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군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거창군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실·과·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3. 이해관계인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 및 홍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우수대응 단체 등에 지원)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을 한 우수 기관·단체·개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감염병병원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발적 방역 노력2. 군의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
거창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일괄개정2022.8.10.)

부 칙 (제정 2009.11.11,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일괄개정2022.2.3.)

부칙 (조례 제2370호 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악기연주를 포함한다), 춤, 마술, 미술, 저글링,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창작 및 활동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3.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4.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질서유지 관리원)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질서유지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2. 소음3. 보행 방해4. 불법 상행위5. 환경 훼손 등③ 질서유지 관리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거창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5)(개정 2008. 1. 14)(개정 2012.11.07.일괄개정2021.12.29.2025.5.7.)

제2조(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② 노인요양병원은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에 둔다. (개정 2005.10. 5)(개정 2012.11.07. 2025.5.7.)

제3조(업무) 노인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10.5. 2025.5.7.)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개정 2012.11.07.)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개정 2012.11.07.)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개정 2012.11.07.)4.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개정 2012.11.07.)

제4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2025.5.7.)(2012.11.7. 2025.5.7.)②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5.10.5.)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2005.10.5.)(개정2012.11.7.)④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일괄개정 조례 제2898호 2024.12.31.)

제6조(관리규정)수탁자는 노인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10.5.)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간호·보호·지역 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3. 입원자의 정원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휴일근무체제 및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개정 2012.11.07.)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6. 비상재난(화재 등)7. 그 밖에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7.)

제7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7.)

제8조(입원 및 퇴원)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의 운영기준에 대하여는「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7.)

제10조(정리) 노인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등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3. 요양·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5 조례 제 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1.07.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8호 일괄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5호 일부개정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이용지침 등의 제작)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위한 안전교육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 인수와 관련한 전문적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인수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직원 및 인력지원)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거창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인수위원회 업무 수행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를 백서로 만든다.1. 예산사용 명세2.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3. 위원 및 직원 등 성명·직위 등② 백서는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3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6.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의 기획·운영7.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8. 문화예술관련 국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탁ㆍ대행ㆍ보조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검사·보고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39호 제정 201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이 조례는「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일괄개정2022.8.10.)

제2조(합동묘역의 설치)① 거창사건 합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와 덕산리에 설치한다.② 묘역은 제1항의 묘지 외에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박산합동 묘역과 덕산리 청연, 과정리 박산, 대현리 탄량 등 희생장소보존지역 3개소를 포함한다.

제3조(안장대상자)① 묘지에는 박산합동 묘역과 개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안장한다.(일괄개정2022.8.10.)② 제1항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거창사건희생자합동위령사업 완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③ 다만, 파렴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사면되지 않은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장할 수 없다.(일괄개정2022.8.10.)

제4조(안장의 신청 등)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안장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괄개정2022.8.10.)

제5조(안장의 형태 등)① 안장의 형태는 영탑으로 한다.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고 묘의 규격에 맞게 유골함(초혼장 포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6조(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① 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지 면적은 5.58제곱미터 이내로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그 합장 후의 묘지면적은 제1항에 규정된 1기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일괄개정2022.8.10.)③ 묘지의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묘지의 설치 순서는 사단법인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묘역의 시설물)① 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는 군수가 한다.② 묘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때 경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10조(묘역의 존엄유지)① 묘역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유흥, 그 밖에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일괄개정2022.8.10.)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11조(역사교육관)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여 청소년 등 참배객들에게 민주와 평화의 이념을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 역사교육관을 둔다.

제14조(휴게소)① 묘역을 방문하는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내에 휴게소를 둘 수 있다.② 휴게소는 일반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묘역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16조(참배)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 다만, 묘역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기념품 등 지원) 군수는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조신설 2025.11.1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본 묘역에 안장된 자 및 그 배우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안장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1호 일부개정 2025.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5.11.19.)

제2조(안장)①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묘지에 안장 대상자의 시신 또는 유골(초혼장 포함)을 안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1.19.)② 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하고자 하는 자 중 무연고자 및 무후가(無後家)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사단법인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에서 신청 및 안장을 대행할 수 있다.(2025.11.19.)

제3조(안장 등의 신청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안장·합장 시 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합장 시 36시간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신청을 한 후 안장·합장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025.11.19.)

제6조(안장비용) 조례 제8조에 의한 안장의 비용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감정한 가격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며, 제2조제2항의 무연분묘는 친척이나 유족회에 지급하여 안장한다.(개정 2008. 1. 14. 2025.11.19.)

제9조(묘지의 규격 및 시설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2025.11.19.)② 묘지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2025.11.19.)③ 묘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묘비·화병 등을 설치하되, 묘비의 비문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2025.11.19.)

제10조(묘적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2025.11.1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2025.11.19.)② 역사교육관 및 위패봉안각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의 협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2025.11.19.)

제12조(영현대장) 조례 제3조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영현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현대장 비고란에 그 사실과 안장일시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3조(묘역의 환경)① 군수는 묘지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묘역의 환경을 위하여 장례식 때 유족이 반입한 화환 및 장례용품, 쓰레기 등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③ 묘역 경내에는 농작물 등의 경작과 수렵행위 또는 묘역 관리상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부 칙 (2003.12.13 규칙 제933호 신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2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제정2014.7.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9호 일부개정 2025.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박물관자료의 구입)① 군수는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②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③ 불법적인 박물관자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자료는 화상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② 박물관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증증서를 발급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박물관자료 기증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제7조(박물관자료 관리 및 보고)① 군수는 박물관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박물관자료를 점검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행위제한)① 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 없이 진열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②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22.4.1.)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7.10.)1. 1,000원권(호신설 2020.12.30.)2. 2,000원권(호신설 2020.12.30.)3. 5,000원권(호이동 2020.12.30.)4. 10,000원권(호이동 2020.12.30.)5. 50,000원권(호신설 2024.7.10.)6. 100,000원권(호신설 2024.7.10.)③ 거창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권면금액2. 발행인의 명의 및 연락처3. 발행 일련번호 및 바코드4.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5. 사용자 이용안내6.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①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1. 거창사랑상품권의 변경된 유효기간2. 그 밖에 변경 전 거창사랑상품권의 사용 가능 기한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변경으로 인한 모든 사항②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거창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그 밖의 거창사랑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7.10.)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2. 거창사랑상품권 홍보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4.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24.7.10.)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할인을 받았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거창사랑상품권 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업무2.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조례 제2607호 전부개정 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20호 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2호 일부개정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량, 회수량 등 거창사랑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 신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자격요건, 등록 제한업종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를 교부해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맹점 등록 현황(변경·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규약 및 할인제한) ①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규약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거창사랑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거창사랑상품권의 환전 청구 및 한도) ① 가맹점은 법 제9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② 가맹점의 기본 환전 한도는 최대 월 5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거창사랑상품권을 일자와 권면 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거창사랑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 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8조(거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세부기준)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는 월 100만원 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9조(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될 때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권면액의 90퍼센트로 한다.

제10조(발행대장 및 회계장부)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②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