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경상북도청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경상북도청 어린이집 (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에 둔다.<개정 2017. 12. 4>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유아 보육 및 교육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운영)① 어린이집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시간)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육대상)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공무원의 자녀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며 동일 순위가 다수일 경우 동일 순위자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4., 2023.10.5.>1. 도청 소속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정 공무원의 자녀<개정 2017.12.4>2. 도청 소속 부부 공무원의 자녀<개정 2017.12.4>3. 도청 소속 공무원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개정 2017. 12. 4, 2024. 9. 30.>②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유관기관 및 외부기관 직원, 일반 주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보육신청)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육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기 모집기간 외에 보육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신청 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보육료)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전액을 아이사랑카드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자녀 외의 입소아동의 보육료 및 그 밖에 필요경비는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 한도에서 수납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명과 도청 보육업무담당 및 어린이집 업무담당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위촉한다.1. 보육전문가 1명2.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원 1명3. 학부모 3명 이내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2.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서면심의 시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위촉 해제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이 규칙에 의한 어린이집 종사자로 본다.부칙 (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위탁운영중인 경상북도청어린이집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3036호, 2023.10.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