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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항의 사무를 분장한다.② 의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의회사무국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3. 의회사무국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4. 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공무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의회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7. 의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8. 의원 겸직에 관한 사항9.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재해보상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11.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관리12.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13.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4. 의회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15. 김제시의회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16. 의회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17.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의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례회·임시회·간담회 소집 및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3.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4.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위원회 회부 등 처리에 관한 사항5.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에 관한 사항6. 회의록 작성 및 발간·보존에 관한 사항7. 주민조례발안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8. 청원·진정서 등의 접수·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9. 방송·통신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④ 홍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홍보계획 수립 등 언론 및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2. 뉴미디어(소셜미디어 등) 소통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3. 의정 활동 기록(사진·영상) 및 방송에 관한 사항4. 의정 소식지 및 홍보물 등 발간5.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6.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및 정보 관리7.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8. 기자회견·브리핑 기획 및 언론 인터뷰 등 미디어 소통 총괄9. 그 밖에 의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⑤ 대외소통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전 및 예우에 관한 사항2.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운영 관리4. 의회 기념품 구입 및 수불 관리5. 의원 국내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의원 및 사무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의회 차량 운행 및 관리 총괄8. 그 밖에 대외 소통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위원회 소관 청원 및 진정 민원 접수 및 검토 보고7. 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견학 등 추진 및 결과 보고8. 의원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예산·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시정 질의·5분 자유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6. 의원의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지원7.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 관련 과제 발굴, 추진 및 결과 분석 지원8. 그 밖에 의정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6. 19 의회규칙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22 규칙2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9.3 의회규칙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8.7 규칙 5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6호, 2019.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김제시의회 규칙 제673호, 전부개정 202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 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4.>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4.］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김제시의회에 출석ㆍ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

제2조(범위)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3.18.>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및 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12. 26 조례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 11. 26 규칙285, 일부개정 2022.12.27.>

제3조(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③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27.>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②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우편송달, 직접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등으로 송달할 수 있다.③ 정보통신망이란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정보통신망을 지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2.27.>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일부개정 2022.12.27.>

제9조(통고)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7.>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22.12.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11. 26 규칙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현행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보장한다.제3조(규칙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부족 위원의 충원은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김제시의회의원 및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김제시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④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 활동 및 그 지원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연수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4.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① 교육연수 과정은 교육연수 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정한다.② 의장은 의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다음 연도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의 직무 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7.15., 2022.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란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수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던 배우자(사실 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 상 사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2. 직무 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3. 직무 상 상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4. 그 밖에 직무 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무 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7.1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 상 사망이나 직무 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개정 2016.7.15>2. 직무 상 상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시·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개정 2016.7.15>3. 그 밖의 직무 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6.7.15>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6.7.15>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7.1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 상 사망, 직무 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일부개정 2016.7.15>2. 직무 상 상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그 밖의 직무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일부개정 2016.7.15>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7.15>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일부개정 2016.7.15>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7.15>1. 의회의원 1명2.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임무) <일부개정 2016.7.15>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일부개정 2016.7.15>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 4. 10 조례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7.15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25.2.24.>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개정 2025.2.24.>2.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또는 자문 <개정 2025.2.24.>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25.2.24.>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2.24.>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관련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법률고문은 김제시 법률 고문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24.>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2.24.>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25.2.24.>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5.2.24.>

제6조(임기)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2.24.>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운영)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소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담당이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의 자문사항 은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 등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에는 의사담당과 사전협의 및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또는 의원이 입안 의뢰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안 중 시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한다.
김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요원”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등록일부터 중증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정활동 보조요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요원 배치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제5조(의정활동 보조요원의 신분 및 보수)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요원은 김제시의회사무국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인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추천 받아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급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이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김제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국외공무출장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김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김제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김제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공동 활용을 위해 내부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귀국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기밀의 보호ㆍ보안유지관련의 경우2.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의 경우3. 공공기관 추진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의 공무국외출장으로서 교육기관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수집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작성한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4.>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김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10.4.>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4.>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4.>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로 종료한다. <개정 2024.10.4.>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10.4.>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10.4.>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4.>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김제시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4.>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4.>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4.>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4.>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12.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4.>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25.2.24.>[제목개정 2025.2.24.]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2.2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4.>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5.2.24.>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4.>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공용차량 운영 규정」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25.2.24.>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5.2.24.>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5.2.24.>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4.>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4.>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2.24.>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3호, 일부개정 2025.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3호, 일부개정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 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2. 모범ㆍ우수ㆍ효행ㆍ20년 이상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ㆍ내외 시찰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4.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5. 사망,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6.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이 맡는다.

제10조(김제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김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 12. 26 규칙28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의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의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및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하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김제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개정 2024.1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 또는 김제시 사회발전과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신설 2024.11.5.>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24.11.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제8조에서 이동 2024.11.5.]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5.>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상패 또는 부상(금전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제10조(포상절차)[제9조에서 이동 2024.11.5.]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제10조에서 이동 2024.11.5.]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1.5.>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1.5.>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삭제 2024.11.5.>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의 제한 및 환수) <개정 2024.11.5.>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3.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5.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6.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7.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의회 포상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24.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56조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2.1.4., 2025.5.8.>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김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의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2.1.4., 2023. 2. 23., 2025.5.8.>②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2.1.4.>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5.>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07. 12. 26 조례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5.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3호, 일부개정 2022.1.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8호, 일부개정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이장·통장·반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명)① 이장·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적임자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은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을시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의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④ 이장·통장의 공개모집은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며,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추천자 서명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구비서류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주민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리·통 전체 세대의 10분의 1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 자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읍장·면장·동장은 직권으로 이장·통장의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여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경과와 사유를 임명 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이장·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결원으로 보충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장·통장·반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⑤행정구역(리·통·반) 조정 등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된 리·통의 이장·통장의 임기종료일은 기존 행정구역상 리·통의 이장·통장 임기 종료일로 하고, 다음 이장·통장에 임명되었을 때를 초임으로 본다(1회 연임 가능하다).<신설 2022.12.27.>

제5조(해임)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리·통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1. 신체, 정신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4. 해당 리·통·반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통장·반장의 해임을 요청하였을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업무태만, 권한 남용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무인계인수) 이장ㆍ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정 2017.12.29. 제5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임명된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고, 신임 및 연임 시 임기는 이 규칙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명된 이·통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임명된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신임 및 연임 시 임기는 이 규칙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642호 만 나이 정비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사업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의 임직원3.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7.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김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법 제6조에 따른 수립한 김제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김제시 인구정책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8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0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20516 / 시행일: 201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05.16>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2.05.16>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공제가입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05.16>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05.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①「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1. 전입장려금 지원 :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2. 전입이사비 지원 : 주민등록초본(세대원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이사계약서·영수증, 통장 사본3. 결혼축하금 지원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서약서,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일부개정 2021.07.15., 2022.4.15.>4.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서약서, 통장 사본, 소득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일부개정 2021.07.15., 2021.11.24.>5. 국적 취득자 정착 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국적취득 확인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수료증, 통장 사본6.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및 본인) <신설 2021.11.24.> <일부개정 2022.4.15.>② 제1항 외에 별표 1의 유공 기관·기업체에서 단체로 전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이 대표로 별지 제3호서식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재직증명서(각 1부), 재학증명서(각 1부), 주민등록초본(각 1부), 통장 사본(각 1부)을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15.>③ 읍·면·동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결정 및 통보)① 김제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조례의 별표 1에 명시된 지원사업별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한다.② 부적합 대상자 및 중단·환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혼축하금가.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연령 초과 시 지급 중단나. 전출·이혼 등 지급 부적합 사유 인지 시 즉시 중단 및 직전 회차 지급분 환수2. 청년부부주택수당 :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연령 초과, 전출, 이혼, 주택 소유 등의 지원 부적합 사유 발생 시 지급 중단 <일부개정 2021.07.15.>

제5조(전입자 관리) 읍·면·동장은 전입자의 사후관리와 전입장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월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3호, 일부개정 202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9호, 일부개정 202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98호, 일부개정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김제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조형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 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36호, 제정 2025.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 사항은 김제시 평화의 소녀상이 김제시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김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지원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한다.

제5조(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5. 통장사본

제8조(지원절차)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일부개정 2022.4.15.>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7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제9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입양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을 입양지원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양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양지원금 지원을 결정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양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2.4.15.>

제11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2.4.15.>부 칙 <조례 제1497호, 일부개정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김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제1785호, 2025.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김제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일부개정 2023.8.10.>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김제시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김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일부개정 2023.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2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