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해열ㅇ 제7조에 따라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12, 2026.4.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4.10.>②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12.4, 2003.7.16, 2007.6.29, 2008.8.29, 2011.3.2, 2019.2.25., 2022.10.11., 2026.4.10.>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26. 4. 10.]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26. 4. 10.]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신설 2026. 4. 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4.10.12, 2026.4.10.>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2. 삭제 <2004.10.12>3. 삭제 <2004.10.12>4.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료급여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4.10.>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군수2. 지정 의료기관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복지과장이 의안을 정리해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96.12.4, 2003.7.16, 2007.6.29, 2008.8.29, 2011.3.2, 2019.2.25., 2022.10.11., 2026.4.10.>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하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12.4, 98.9.9, 2004.10.12, 2007.6.29, 2021.12.17., 2022.10.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3. 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4.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2007. 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x2473;부터 &#x32b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x325e;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3; ~ <66> 생략부 칙 <조례 제2844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잔여 임기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