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31.>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4.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5. “인명피해”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7.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8. “보상금 등”이란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피해예방시설 지원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등 공부상 피해농업인의 경작지임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일 경우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②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피해보상 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10.31.>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2. 삭제 <2022.10.31.>3.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필지의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5. 각종 법령 등에 따른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6.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명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또는 인명피해의 보상을 원하는 자는 군수에게 피해발생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2, 2022.10.31.>②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한 군수는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2.22, 2022.10.31.>>

제6조(피해보상 한도)① 농작물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보상비율은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 피해예방 자구노력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③ 신체상해 피해보상은 피해를 입은 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④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2.10.31.>

제8조(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농작물 등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밀렵, 밀거래 감시활동을 수행한다.③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0.11, 2022.10.31., 2025.9.12.>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제14조(준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4.12〉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x32b5;부터 &#x32ba;까지 생략부 칙 <2019.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7호, 2021. 2. 22.>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행정복지국장이”로,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61> ~ <102> 생략부칙 <조례 제2638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6; ~ <66> 생략부 칙 <조례 제2801호, 2025. 9. 12.>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 ~ 제7조제8조(「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소관 업무의 국장”으로 한다.제9조 ~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