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개정 2024.5.8.>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ㆍ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나.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2. “다자녀가정”이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2. 일ㆍ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3.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4.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5. 기업체, 근로자 정착 유도 지원6. 외국인 및 생활인구 확대, 정착 유도 지원7.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전문개정 2023.12.27.]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계획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지원시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3.12.27.>1. 제6조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제6조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단체 대표 및 관계자3.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 인구, 경제, 복지, 도시ㆍ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0조2에 따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및 인구 유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2.27.>][본조신설 2023.12.27.]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무 및 인구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을 정하여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사무의 위탁)①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구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7.>]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28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통상국장, 정책기획실장,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경제기획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기획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경제지원국장, 사회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자녀가 3명 이상”을 “자녀가 2명 이상”으로 한다.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0호 중 “자녀를 3인”을 “자녀를 2인”으로 한다.③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의4제1항 중 “셋째”를 “만 19세 미만의 둘째”로 한다.④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3인 이상 둔”을 “2인 이상 둔”으로 한다.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2호 중 “자녀를 3인 이상”을 “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⑥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자녀를 3명 이상”을 “자녀를 2명 이상”으로 한다.⑦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자녀를 3인 이상”을 “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⑧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 중 “자녀를 3인 이상”을 “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⑨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⑩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기호(○) 중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하고, 같은 기호(○) 중 “셋째”를 “둘째”로, “3자녀”를 “2자녀”로 한다.⑪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 중 “세자녀 이상”을 “두자녀 이상”으로 한다.⑫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제7호 중 “3명 이상인”을 “2명 이상인”으로 한다.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3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자녀를 3인 이상”을 “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⑮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자녀를 3인 이상”을 “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13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50호, 2024.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수강료 감면 요율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0호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③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2호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있고,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④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를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로 한다.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 중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를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로 한다.⑥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 중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⑦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 중 “두자녀 이상 가정”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⑧ 구미시평생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제7호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을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⑨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를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로 한다.⑩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를 “구미시 다자녀가정이란「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로 한다.⑪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호 중 “다자녀 출생(입양) 신고자”를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출생(입양) 신고자”로 한다.⑫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를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