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12.29.>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4.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등)①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 또는 농림어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8>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8>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보상기준)①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7조(지급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4.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5. 기타 보험금 등을 받는 경우

제9조(피해액산정 및 보상금 지급)①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농작물의 생육상태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④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피해보상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10조(피해보상 한도)① 피해보상은 연간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②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2회 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상제외)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2019.11.8>1. <삭제 2019.11.8>2.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피해보상금 감액 후 지급금액을 말함)3. <삭제 2019.11.8>4. 각종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하고 있는 곳(하천, 제방, 국·유림의 무단 점유 등)에서 발생한 작물 피해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제12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환경위생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인명 피해의 경우에 한한다) 등이 된다. <개정 2019.2.28., 2024. 8. 2.>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8.8.31.>

제13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제9조제1항의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2. 보상금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율구제단 운영)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율구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구제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16조(대장의 비치 및 관리) 읍·면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처리 대장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대장의 보존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11.8>

부 칙 (개정 2006.1.9. 조례 제18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피해보상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4조제1항 내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기 전에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최근 농축산물표준소득액에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액이 산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부 칙 <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88호>(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2. 7. 1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2. 29.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1호, 2019. 11. 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