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카페 천사의 손길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카페 천사의 손길”이란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카페를 말한다.3. “나눔사업”이란 카페 천사의 손길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탁자”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청사 내에 설치하는 카페 천사의 손길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카페 천사의 손길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구 청사 내에 카페 천사의 손길(이하 “카페”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커피, 건강차, 음료, 과자, 빵 등의 판매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7조에 따른 카페 수탁 운영자에게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5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카페의 운영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2.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성금3. 그 밖에 동구 천사의 손길 행복+ 후원사업 지원 등

제7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구 청사 내에 설치한 카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치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분야 활동 실적2.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3.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 및 공신력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선정위원회)① 구청장은 카페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카페 천사의 손길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복지환경국장 <개정 2020.07.01.>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공 교수 및 전문가다. 기타 동 사업 관련분야 전문가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선정 과정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카페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3. 법령 개정 등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

부칙 <조례 제1325호, 2019.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대전광역시 동구 카페 천사의 손길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㉓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 대전광역시 동구 카페 천사의 손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8>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