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효율적인 지역방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30, 2019.2.20)<개정 2021.12.10.>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 통은 5개반 이상 9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30)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2.26, 2012.4.30, 2014.12.22)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①통에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2.20>②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2.4.30)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으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4.30) <단서 삭제 2019.2.20>2. 반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에 위촉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06.01,2002.01.10, 2005.11.30, 2012.4.30, 2019.2.20)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1월부터 6월 중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 중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단서신설 2002.01.10) (개정 2010.12.30, 2012.4.30, 2014.12.22, 2019.2.20)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2.20>③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1993.07.15)(개정 2012.4.30, 2014. 12.22)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반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개정 2012.4.30)2.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2.4.30)3.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2.22, 2019.2.20>4.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5.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신설 1998.04.09)6. 그 밖에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1998.04.09, 2012.4.30)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4.30)1.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30, 2019.2.20)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12.4.30)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2.4.30)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2.4.30)5. 적십자 등 지역사회단체 지원 (개정 2012.4.30)6. <삭제 2019.2.20>7. 수방ㆍ제설 등 관내 각종 시설 점검 및 안전모니터 역할 수행 (개정 2012.4.30, 2014.12.22)8. 전시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및 홍보 안내(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2.4.30)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4.30)

제7조의2(통장교육) (본조신설 2010.12.30) 구청장은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통·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9.2.20> <단서 삭제 2019.2.20>②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9.2.20>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9.2.20)②동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9.2.20)③동장은 처리사항을 다음 반상회까지 반원에게 알려 주며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4.12.22, 2019.2.20)

제12조(비밀유지)①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2.20>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2.20>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①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게 각종 혜택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2.01.10 개정 2005.11.30,2008.06.20, 2012.4.30, 2019.2.20)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5.11.30) <개정 2014.12.22, 2019.2.20>③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또는 수련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08.06.20)(개정 2012.4.30)

제14조(실비변상)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30)②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대구광역시중구동정자문위원회조레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01.0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재직중인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2.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재직중인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재직중인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8.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30 조례 제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제5조의제2항제3호의 연임제한 규정은 현 임기가 만료된 후 재위촉시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4.30 조례 제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②반장의 연임제한 폐지규정은 현 임기가 만료된 후 재위촉시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22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20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통장 모집공고는 이 조례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