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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3조(편찬목표) 해양경찰 역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 편찬한다.1. 해양경찰의 조직, 직무의 변천과정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해양경찰 제도의 과학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2. 해양경찰 업무활동의 공과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해양경찰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3. 해양경찰의 전통과 업적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해양경찰의 명예와 사명감을 고취 시킨다.

제4조(해양경찰역사 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양경찰역사 자료(이하 "사료"라 한다)라 한다.1. 해양경찰 조직, 제도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료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자료3. 국제해양경찰기구 관련회의 참가 등 해외파견자의 귀국보고에 관한 자료4. 해양경찰청장의 지휘통솔 방침 및 주요시책에 관한 자료5. 해양경찰 주요행사 및 회의에 관한 자료6. 해양경찰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에 관한 자료7. 해양경찰 인력, 장비, 시설에 관한 자료8. 중요한 형사, 정보, 보안, 외사사건에 관한 자료9. 중요한 해양안전, 해난사고에 관한 자료10. 중요한 자체사고에 관한자료11. 국내주요인사 및 외교사절의 해양경호에 관한 자료12. 대간첩 작전 및 간첩검거에 관한 자료13. 해양경찰의 귀감이 되는 모범경찰관 및 경찰관 순직에 관한 자료14. 해양경찰 협력 유공 민간인, 단체의 활동에 관한 자료15. 역사적 가치 있는 해양경찰 간행물, 사진 등 자료16. 해양경찰청의 주요활동에 관한 자료17. 그 밖에 해양경찰 업무발전 및 개선에 관한 자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해양경찰역사의 편찬 및 발간을 위한 계획 수립2. 해양경찰사료의 수집 정리, 조사, 연구ㆍ분석3. 해양경찰역사의 편찬, 발간배부4. 그 밖에 해양경찰역사 편찬,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 업무에 조예가 깊은 내부 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③ 간사는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해양경찰 역사편찬 및 발간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수집된 사료에 따라 원고를 집필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 사료수집ㆍ정리ㆍ보존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양경찰역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특별수집)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료수집 책임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사료를 수집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책임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사료를 수집ㆍ제출해야 한다.

제16조(사료보존) ① 사료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 다만,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폐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변형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장기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다.③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사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제18조(사초생산의 의무)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역사편찬의 근간인 사초 기록물로 지정하여 모든 직원이 생산ㆍ등록ㆍ관리하도록 의무화 한다.1. 해양경찰 주요행사 회의와 관련된 사항2. 주요사건, 사고발생 및 처리상황3. 일일 주요 업무계획 및 지시사항4. 법령 또는 기구의 개폐사항5. 그 밖의 보존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해양경찰사료연감의 작성) ①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생산ㆍ등록한 사초(기록물) 중 중요 사안을 각 부서별로 정리ㆍ수집하여 해양경찰사료연감을 작성할 수 있다.② 사료연감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간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해양경찰역사의 발간)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역사를 발간한다.② 해양경찰역사는 매 10년 주기로 발간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간주기를 조절하여 발간할 수 있다.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교활동"이란 직원들이 모여 예배, 법회, 미사 등의 종교와 관련된 집례 또는 참석을 말한다.2. "경목"이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위촉된 목사를 말한다.3. "경승"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된 승려를 말한다.4. "경신"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위촉된 신부(神父)를 말한다.5. "실장"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별로 위촉된 목사ㆍ승려ㆍ신부(이하 "성직자"라 한다) 중 각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6. "종교모임"이란 종교활동을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7. "회장"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모임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자격) 해양경찰관서에서 성직자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종교단체(교단, 종단, 교구 등)로부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5년 이상의 성직자 경력이 있으며 신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구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각 종교별 인원 등 해당 관서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내외적 종교활동 지원을 위해 각 종교별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위촉 성직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직무) ① 위촉 성직자는 소속 직원의 정신교양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② 위촉 성직자는 해양경찰관서에서 각 종교모임의 회장과 상의하여 필요한 종교의식을 할 수 있다.③ 위촉 성직자는 해양경찰관서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 ① 해양경찰관서의 성직자로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때에는 소속 종교단체장의 추천서로 갈음한다.1. 성직자로 인정되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2. 5년 이상의 성직생활 경력확인서3. 종교단체장의 추천서 및 명함판 사진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성직자를 위촉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해촉)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촉 성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성직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성직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2. 종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3. 고비난성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종교활동이 유명무실한 경우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경찰 직무에 관여한 경우6.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② 위촉 성직자가 개인 사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의사 표명하고, 회장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연령 및 임기) ① 위촉 성직자의 연령은 만 75세 이하인 사람(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실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 성직자가 연임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촉장 및 신분증 발행) ① 성직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양식과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위촉 성직자는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발급 받은 위촉장 및 신분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종교실 제공의 제한) ① 신설 또는 이전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종교실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경찰관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종교실 명칭은 "경목실", "경승실", "경신실"이라 하고, 개인적인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종교 모임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종교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종교모임 운영 시 대외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상(또는 3급), 그 소속기관은 경감 이상(또는 6급)으로 회장직을 맡는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그 이하 계급으로 둘 수 있다.③ 종교모임 명칭은 기독교는 신우회, 불교는 불자회, 천주교는 교우회 등으로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사장비"란 외사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며, 별표와 같다.2. "외사포털"이란 외사 관련 정보ㆍ장비ㆍ통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입ㆍ배정계획의 수립)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이하 "외사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연간 소요되는 외사장비를 조사하여 구입ㆍ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장비의 구입ㆍ배정) ① 외사과장은 제4조의 계획에 따라 장비의 구입 및 배정을 실시하거나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외사장비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할 경우나 구입ㆍ배정계획 시행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외사과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외사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의 외사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비의 선정과 관련하여 중요사항과 소요제기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되, 위원회의 구성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5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④ 외사장비는 다음 각 호의 해양경찰관서에 비치한다.1. 해양경찰청2. 지방해양경찰청3. 해양경찰서4. 서해5도 특별경비단⑤ 외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외사장비를 배정할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외사인력, 치안수요 및 보유 외사장비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외사장비를 배정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외사포털에 반영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작성하여 외사과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 외사장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해양경찰청 : 외사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 정보외사과장3. 해양경찰서 : 정보외사과장(수사정보과의 경우 수사정보과장)4. 서해5도 특별경비단 : 경비작전과장

제7조(관리담당자) ① 관리책임자는 외사장비 관리ㆍ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다만, 장비 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장비별로 별도의 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운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8조(외사장비의 등록ㆍ표찰 부착) ① 관리책임자는 외사장비의 취득과 동시에 외사포털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장비명과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각 장비에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휴대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외사장비의 보관ㆍ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외사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외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외사장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외사포털에 반영해야 한다.④ 모든 외사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외사장비의 수리ㆍ불용결정) ① 관리책임자는 외사장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ㆍ정비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사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망실ㆍ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외사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처분 또는 망실ㆍ훼손처리를 해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① 외사과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은 외사장비 관리ㆍ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외사장비 관리ㆍ운용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외사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외사과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은 지도점검 실시 후 미비점을 해당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외사장비 활용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외사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사장비의 종류, 활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고, 이를 외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외사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할 경우나 전문지식ㆍ기술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사과장과 관련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3조(장비현황 및 추가소요 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외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연도 외사장비 소요내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 청구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착수금ㆍ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착수금ㆍ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6. 세금계산서7.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나. 국세 납세증명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라. 관세 납세증명서마. 통장사본바.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지급한도액)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한도액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에서의 계약금액은 단기계약의 경우 당해연도 세출예산 금액이 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사업 전체연도의 총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증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같은 법 제62조제2호에 따른 채무 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3.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보증서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6. 제3호에 따른 외국은행,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7.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등의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후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등을 제출한 이후에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하여 보증서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정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旣成)ㆍ기납(旣納)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 총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ㆍ규격서 및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납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②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최종 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 및 기납 부분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담보권 설정 등기서류를 확인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착수금의 사용내역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3조제2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중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해양경찰정비창)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멘토(mentor)"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멘티에게 지도 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2. "멘티(mentee)"란 함은 멘토링을 받는 신입직원과 해당업무 미경험자를 말한다.3.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가 멘티를 지도 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4. "부서장"이란 각 과ㆍ단ㆍ팀장을 말한다.

제8조(멘토 자격요건)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인 직원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 감독하에 부서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멘토의 역할과 임무) 멘토는 다음의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비창 내ㆍ외 업무 유관기관(부서) 임무 및 담당자 소개2. 담당업무 및 처리 절차, 업무 노하우 전수ㆍ조언 등 직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학습지원3. 업무 관련법령 및 규정ㆍ매뉴얼 등 소개4. 회의 동반 참석, 동반 출장으로 업무처리 방법 공유5.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멘티가 요청 또는 궁금해 하는 사항 상담 등6. 기타 조직문화에 대한 조언 등

제11조(인센티브 부여) ① 상시학습 소관 부서장은 제6조 멘토링 기간에 대하여 멘토 활동자에게 월 3시간 상시학습시간을 부여하되 연간 최대 20시간까지로 한다.② 기술혁신과장은 멘토링 우수활동자에 대해 정비창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구성) ①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민간전문인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된다.⑤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⑥ 심의회는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 실무자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실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자격) 심의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민간위원은 행정, 경영, 선박, 회계, 전산, 기관분야에 실무경험이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그 분야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관이 확고하고 정비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2.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경비국장,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위촉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③ 정기회는 그 해 2월에, 임시회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④ 필요시 정비창장 및 소속부서장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소집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며, 이를 위하여 정비창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⑥ 심의회 심의는 간사가 위원별 방문하여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정비창장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조치와 상여금 지급 등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6.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7.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정비창의 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 규칙 (예규, 해양경찰정비창)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제2조(설치 및 기능) 해양경찰정비창장(이하"정비창장"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정비창에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책임운영기관 사업ㆍ성과 등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에 관한 사항3. 해양경찰정비창 주요정책 및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해양경찰정비창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비창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비창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정비창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정비창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 규칙 (예규, 해양경찰정비창)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② "정비창장"이란 해양경찰정비창장을 말하고, "부산정비창장"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을 말한다.③ "부서장"이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④ "계장"이란 각 부서의 계장을 말한다.⑤ "담당자"란 각 부서의 실무자를 말한다.⑥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⑦ "직무대리규정"이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임무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민원창구 업무 및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창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3조(청렴과 명예) ① 감사ㆍ감찰관은 직무 수행 및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② 감사ㆍ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립과 공정) ① 감사ㆍ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② 감사ㆍ감찰관은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의무위반 행위(이하 "의무위반 행위"라 한다)를 한 소속 공무원 및 의무위반 행위에 관련된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계급ㆍ혈연ㆍ지연ㆍ학연ㆍ성별ㆍ종교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로지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②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명확히 하며, 정중하게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한다.③ 감사ㆍ감찰관은 조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④ 감사ㆍ감찰관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소속 공무원과 관계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청하며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조사의 회피) ① 감사ㆍ감찰관이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민법」제777조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행위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② 감사ㆍ감찰관이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과 제1항 이외에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친분 관계에 있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감사ㆍ감찰관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① 감사ㆍ감찰관은 항상 공ㆍ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② 감사ㆍ감찰관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① 감사ㆍ감찰관은 다른 감사ㆍ감찰관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 행위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② 감사ㆍ감찰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금품 수수 금지)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 할 때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제14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감사ㆍ감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ㆍ감찰관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기고 또는 발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직무상 비밀 유지) 감사ㆍ감찰관은 조사내용 또는 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의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양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2.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영상,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임무) ①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2.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3. 그 밖의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 담당부서의 장②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임무)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파일 지정ㆍ보호ㆍ파기ㆍ공개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3.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ㆍ관리5.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관리ㆍ감독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접속기록과 접근권한 점검ㆍ보관 등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처리ㆍ관리8. 그 밖에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료제출의 요구)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 협조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요청 및 권고에 대한 답변 제출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① 해양경찰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각 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등은 각 소속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적용) 해양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3.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③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해양경찰청 과장급 공무원2.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해당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심의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결과를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은 각 기관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심의회는 각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 공무원은 해양경찰관서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규정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기준)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에 대해 고발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1.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그 밖에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인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상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수행한 경우5.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행한 경우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의 업무나. 연구비 집행 업무다. 계약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8. 그 밖의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등을 한 경우2.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등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즉시 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 사실을 확인했을 때"란 범죄 혐의자가 본인의 범죄 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② 범죄 혐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즉시 고발해야 한다.③ 고발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명의로 해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④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①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담당 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의 고발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②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서 책임자와 감찰담당 공무원이 고발 대상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 분야 맞춤형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과학기술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과학기술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해촉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의안 작성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문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해양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2. 특별한 학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ㆍ감식에 관한 사항3. 감정ㆍ감식 및 수사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4. 과학수사 장비의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해양과학수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 위촉시 위촉장(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고 위촉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의안명, 해당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문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⑥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에게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제9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② 보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만족도"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국민의 만족 정도 등을 파악하여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2. "조사"란 해양경찰청이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3. "조사센터"란 유ㆍ무선전화, 전자우편 등「정보통신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 등의 여론ㆍ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평가하여 공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조사의 종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월간만족도 조사: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한 국민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2. 체감안전도 조사: 해양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관할 해역에 대한 안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3. 패널 조사: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발생하는 의견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4. 집단심층면접 조사: 지역, 성별 등 동일한 특성을 지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정된 공간에서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주어진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견해를 수렴하는 조사5. 그 밖에 국민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의 시행 전 정책의 방향성과 시행 후 정책의 목적 달성 여부, 실효성 등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국민만족도 조사의 세부 분야와 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③ 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사 외에도 해양경찰 현안사항 및 직무 등에 대해 대내외적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청장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만족도 조사의 일부를 외부용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조사센터의 운영) ① 청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업무를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속으로 조사센터를 둔다.② 국민만족도 조사업무 담당 계장은 조사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화조사원을 계약하여 고용할 수 있다.④ 조사센터장은 전화조사원에게 직무교육, 친절교육 및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국민만족도 조사의 취지, 목적,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⑤ 조사센터장은 조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국민만족도조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2. 사무실, 조사실, 휴게실 등 조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시설에 포함되는 집기류

제6조(국민패널 모집 및 운영) ① 청장은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패널(이하 "국민패널"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국민패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한다.1. 해양경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국민2. 해양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 소속 국민③ 청장은 국민패널이 패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패널 운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활동 기여도 및 활동 연장 희망 여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⑤ 청장은 국민패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2. 3개월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대내외적으로 국민패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⑥ 청장은 국민패널 모집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패널에 가입한 국민에 대해 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활동한 경우, 참여한 활동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⑧ 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 해야한다.

제7조(조사결과 통보 등) ①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사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결과 활용방안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센터장에게 회신해야 한다.③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등록하여 공개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조사자료의 보존) ① 국민만족도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녹취록ㆍ응답자료 등 모든 전산자료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② 조사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정보보호) 누구든지 국민만족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또는 전산자료를 유출하거나 국민만족도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참여수당 및 실비 지급) ① 청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참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민만족도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회의, 간담회, 집단심층면접, 그 밖에 행사 등에 참석하여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규칙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인관리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인의 종류)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인: 해양경찰관서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되는 도장2. 특수 관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관인

제4조(관인의 규격) ① 해양경찰관서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특수 관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하되, 별표 2와 같이 해당 업무의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인영에 명시해야 한다.

제5조(등록)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이하 "관인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② 파출소장, 출장소장, 함장 및 정장(이하 "파ㆍ출장소장 및 함정장" 이라 한다)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관인대장에 관인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시행규칙 별지 제8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정보화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제7조(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인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의 장의 관인은 문서취급부서에 비치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인은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보관하며 그 밖의 관인은 관인을 비치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보관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의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해양경찰청 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

제9조(공고) 관인(이하 이 조에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파출소ㆍ출장소 및 함정 관인의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다.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운영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위원회의 설치) 국제 해양 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국제해양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국제분쟁 대처에 필요한 사항2. 세계 각국의 국제해양분쟁 대응 사례 분석 사항3. 국내외 국제법률 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와 관련된 사항4. 해양경찰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시 국제법과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국제법상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국제해양법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다자간 국제회의에 국제해양법 관련 전문가 자격으로 정부대표단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국제해양법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정규 직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제해양법 전문가로서 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사람③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정기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한 경우4. 위원 임기 2년 경과 후 명시적으로 연임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부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회의의 결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 자문의 요지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과 자문록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8조(명예위원)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20명 이내의 명예위원을 둘 수 있다.② 명예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제해양법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③ 명예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명예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수렴)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국제법과 관련된 정책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통해 위원들과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② 간사는 긴급한 국제법적 자문이 필요할 때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은 뒤 내용을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3. 지방항공청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6. 지방해양수산청7. 어업관리단8.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3. 지방항공청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7.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8. 지방해양수산청9. 어업관리단1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②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제4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수난대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수난대비기본훈련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및 인력ㆍ장비에 관한 정보 공유4. 재난 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6.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7. 그 밖에 재난 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6조(긴급대응협력관 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 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제7조에 따른 긴급대응기관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과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긴급대응기관협의회의 운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결과에 따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명예감찰관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2조(명예감찰관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명예감찰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감찰관의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10명 이내2. 해양경찰서: 15명 이내3.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 5명 이내

제3조(자격요건) ① 명예감찰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이나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감찰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청렴성을 겸비한 사람2.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감찰관이 될 수 없다.③ 명예감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신청한 사람 또는 부서장ㆍ동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선발심사)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을 위촉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임기를 연임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명예감찰관 선발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관서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담당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6조(위촉 및 임기) ① 해양경찰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심사를 마친 사람을 명예감찰관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찰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명예감찰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관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명예감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감찰활동ㆍ징계위원회의 참관2. 불합리ㆍ불공정한 감찰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활동에 명예감찰관을 참관시킬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에는 명예감찰관 1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③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이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을 할 때에는 출장 및 출장여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해촉) ① 명예감찰관은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해양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찰관을 지체 없이 해촉해야 한다.1. 명예감찰관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2.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비위행위로 징계,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휴직, 인사발령 등 해당 기관에서 명예감찰관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해양경찰관서장은 명예감찰관이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찰관 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명예감찰관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규칙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명예감시원의 자격) 해양경찰청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신청 또는 추천) ① 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의 장은 소속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활동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러 명을 한 번에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예산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의 위촉 인원과 구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해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명예감시원이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선박, 시설 등에 출입하거나 해양경찰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3. 명예감시원 신분을 이용하여 금품수수, 사칭, 공갈, 사기 행위를 한 경우4. 명예감시원 활동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5.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6. 그 밖에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거나,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해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3년간 명예감시원이 될 수 없다.④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한 날부터 1년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한 날부터 3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명예감시원의 교육) ①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한 사람에게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활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장은 소속 회원 중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장소, 대상, 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미리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등 지급) ①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참여, 대국민 홍보활동 및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2. 해양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폐기물 수거 등의 정화활동3. 그 밖에 시행규칙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임무에 해당하면서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활동비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명예감시원은 해당 활동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감시 및 홍보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광역 또는 지역 단위의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① 해양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3. 해양경찰서: 수사과② 해양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총경ㆍ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⑤ 해양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⑦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② 선상 연쇄 살해, 선박 방화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③ 마약류 압수량에 따른 마약사범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⑤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⑥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금액을 정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환수) 해양경찰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각 해양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범죄수사자료 조회대상)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검거한 피의자, 불심검문 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는 신원확인조회, 범죄경력조회, 지명수배ㆍ통보조회를 한다2. 검거한 피의자, 불신검문대상자, 신원조사 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품 및 고물상ㆍ전당포 입전물품,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출처불명의 물품 등은 장물조회를 한다.3. 신원불상자, 변사자 그 밖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은 신원확인조회를 한다.4. 발생한 수법범죄 사건과 검거한 수법범죄 피의자는 각 수법조회와 여죄조회를 한다.5. 도난ㆍ무적차량 등 범죄차량 여부에 대하여는 수배차량 조회를 한다.6. 수사상 필요한 대상인물의 신상과 행적을 알고 싶을 때에는 전화로 긴급사실 조회를 한다.

제5조(범죄수사자료 조회방법) ① 범죄수사자료 조회는 조회대상별로 구성된 각 수사조회시스템을 활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ㆍ대조하여야 한다.1.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조회와 신원확인 조회 중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대상자의 성별,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 인적사항으로 조회하여 지문번호 등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2. 장물조회는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피해통보표의 피해품(목적물), 고유번호, 품명, 재료 등으로 한다.3. 수법ㆍ여죄조회는 수사종합검색시스템과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발생사건 및 검거 피의자의 범죄수법, 신체특징, 피의자ㆍ피해자의 성명ㆍ이명으로 조회한다.4. 수배차량조회는 온라인조회 단말기를 활용, 대상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차대번호, 지역, 용도 등으로 조회한다.② 신원확인 조회 중 신원불상 변사자, 동일인은 여부, 인적사항 불확실한 자 등의 신원확인은「지문규칙」에 따라 십지지문 채취하여 해양경찰관서 담당부서에 조회 또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단말기(AFIS NET)를 활용한다.③ 긴급사실조회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경찰전화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범죄사실자료 조회ㆍ회보) 범죄수사자료 조회ㆍ회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1. 전조 제1항의 각종 조회와 회보는 서면, 경찰전화, 전신 등을 이용 신속 정확히 하고 의뢰자와 회보자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2. 전조 제2항의 신원확인 조회결과는「지문규칙」에 따라 회보한다.3. 긴급사실 조회는 전조 제3항과 같이 실시하여 회보하되 신속하고 정확히 조사하여 의뢰관서에 회보함으로써 실질적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ㆍ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해야 한다.② 각 원표는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③ 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범죄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승인해야 한다.

제3조(범죄통계원표의 관리)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각 해양경찰관서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각 원표의 자료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범죄수사 등에 활용한다.

제5조(범죄통계의 분석ㆍ활용)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매년 초에 분석, 각 해양경찰관서에 공지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②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의무 대상) 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ㆍ제의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의 직무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행위 또는 관례상으로나 사실상 맡아서 관리하는 업무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도 포함한다.

제4조(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①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②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이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부패행위자 조사 시작부터 종료 전까지 신고의무자의 위반 여부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해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과 같이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를 수 있다.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3조(주관부서) 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사격장 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포함한다)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2. 소속기관: 기획운영과 또는 운영지원과(다만,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특공대로 한다)

제4조(사격훈련 계획)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격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대상인원3. 사격장 관리요원4. 실탄 및 표적지 소요량 등

제5조(사격장 관리요원) ① 실시부서의 장은 사격훈련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격장 관리요원으로 지정하여 사격장에 배치하고 통제관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신임경찰 교육사격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자체 계획에 따른다.1. 안전요원: 총기 사용에 능숙한 경찰공무원2. 구급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3. 진행요원 및 행정요원: 사격훈련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② 사격장 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제관: 사격실시에 따른 제반업무를 총괄 감독하며, 사격실시 전 사격장에서의 안전수칙과 질서유지 등 안전교육을 담당2. 진행요원: 통제관을 보좌하여 사격인원 통솔 및 사격 진행3. 안전요원: 사격 실시 중 사수 옆에 위치하여 사수의 안전 관리4. 행정요원: 총기, 탄약 및 표적지의 출납, 보관, 회수 등 관리5. 구급요원: 응급구호에 필요한 의약품 준비 및 응급구호

제6조(사격훈련 결과 보고) 실시부서의 장은 사격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격훈련 실시결과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거쳐 직속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대상인원 및 실시인원3. 사격총기 및 실탄소모량4. 사고유무 등
해양경찰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122 / 시행일: 20240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의 지속성을 높이고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계인수 사유ㆍ범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등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3조(인계인수 주체) ① 사무인계인수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직속 상사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계를 받은 사람은 그 사무의 후임자가 결정되는 즉시 후임자에게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 기간) 사무인계인수는 인계인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그 기간까지 인계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서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예정일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 방법)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해양경찰 업무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0916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