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단원 등의 종류와 정원)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른 단원과 직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1. 11. 22, 93. 12. 2, 2007. 12. 26, 2008. 12. 31>② 예능단원(상임)의 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하고, 사무단원 및 직원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며, 단원과 직원의 등급별 정원 및 직위는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96. 2. 9, 97. 1. 31, 98. 3. 5, 2007. 12. 26, 2013. 7. 3, 2015. 1. 1>

제7조(종합평정 및 승급평정)①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단원과 직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고 예능단원의 등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의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의 예술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별로 종합평정 및 승급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91. 11. 22, 93. 12. 2, 2008. 12. 31, 2010. 12. 29, 2015. 1. 1., 2025. 12. 31.>② 연봉제 적용대상 단원과 직원은 종합평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10. 12. 29, 2015. 1. 1>③ 평정결과에 따라 각 단원의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정의 방법·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1. 5. 25, 91. 11. 22, 2008. 12. 31, 2010. 12. 29., 2025. 12. 31.>④삭제<91. 11. 22>[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의2(직원 등의 위촉과 승급<개정 2015. 1. 1>) ⓛ 직원과 사무단원의 최초 위촉등급은 사무국장 가등급, 팀장 나등급, 그 밖의 직원과 사무단원은 마등급으로 위촉하고, 근속기간과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승급 위촉할 수 있으며, 직원과 사무단원이 승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등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98. 3. 5, 2000. 1. 6, 2003. 4. 17, 2007. 12. 26, 2008. 12. 31, 2013. 7. 3, 2015. 1. 1>1. 다등급 : 5년 이상<신설 2013. 7. 3>2. 라등급 : 4년 이상<신설 2013. 7. 3>3. 마등급 : 3년 이상<신설 2013. 7. 3>② 제1항의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수석지휘자 또는 수석안무자와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98. 11. 19, 2003. 4. 17, 2004. 12. 30, 2008. 12. 31, 2010. 12. 29, 2012. 5. 16, 2015. 1. 1, 2016. 2. 17, 2016. 12. 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과 사무단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승급소요최저연수에 불구하고 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할 수 있다.<신설 2000.1.6, 개정 2008. 12. 31, 2015. 1. 1>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업무에 정려하여 예술단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직원과 단원의 귀감이 되는 자2.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예술단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본조신설 96. 2. 9>

제8조(징계위원회)① 단원과 직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2. 31, 2015. 1. 1>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 2012. 5. 16, 2015. 1. 1>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1. 1., 2025. 12. 31.>1.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1. 1>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 1. 1>⑥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신설 2015. 1. 1, 개정 2016. 2. 17, 2016. 12. 7>⑦ 징계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1. 1>⑧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2. 31, 2011. 3. 23>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절차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1. 11. 22>

제9조(급여 및 호봉)① 단원과 직원의 호봉별 급여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예능단원(상임), 외국인, 사무국장, 팀장은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93. 12. 2, 96. 2. 9, 97. 1. 31, 2000. 1. 6, 2015. 1. 1, 2015. 9. 9>② 단원과 직원 신규위촉시의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단원과 직원의 초임호봉 획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원이 사무국장 또는 팀장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지 아니한다.<개정 96. 2. 9, 2000. 1. 6, 2008. 12. 31, 2015. 1. 1, 2015. 9. 9>③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 로 승급한다. 다만, [별표 6]에서 직책과 호봉이 지정되지 아니한 단원과 직원의 승급은 29호봉까지로 한다.<개정 91. 11. 22, 97. 1. 31, 2000. 1. 6, 2002. 1. 3, 2008. 12. 31, 2011. 3. 23, 2015. 1. 1, 2015. 9. 9>④삭제<2003. 4. 17>

제10조(직책수당) 단원과 직원에게는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직책을 겸임할 경우 금액이 많은 쪽의 직책수당 하나만을 지급한다.<개정 91. 11. 22, 92. 10. 29, 93. 12. 2, 95. 1. 17, 96. 2. 9, 2000. 1. 6, 2003. 4. 17, 2008. 12. 31, 2015. 1. 1, 2015. 9. 9>

제11조(예능연구보조비 등)<개정 2013. 7. 3>① 단원과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단원(상임)에게 지급하는 예능연구보조비 월 지급액은 별표 10과 같고, 사무단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당 월 지급액은 별표 10의3과 같다.<개정 92. 10. 29, 93. 12. 2, 95. 1. 17, 96. 2. 9, 2013. 7. 3, 2015. 1. 1>② 제1항 예능연구보조비는 예능능력에 따른 등급정원제를 적용하며, 등급은 전형 및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 2025. 12. 31.>

제12조(장려수당 및 정액급식비 등)①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월급여액 100분의 50씩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 1. 17, 96. 2. 9, 2002. 1. 3, 2006. 2. 22, 2008. 12. 31>②제1항의 장려수당 외에 공연실적 최우수 1개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월급여액 100분의 50의 특별상여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96. 2. 9, 개정 97. 1. 31, 2002. 1. 3, 2004. 12. 30, 2006. 2. 22, 2008. 12. 31>③제2항의 최우수단체 선정에 관한 방법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96. 2. 9>④ 단원과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92. 10. 29, 95. 1. 17, 97. 1. 31, 2000. 1. 6, 2004. 12. 30, 2008. 12. 31, 2011. 3. 23, 2018. 8. 1> <전문개정 91. 11. 22>

제12조의2(명절휴가비)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전문개정 2004. 12. 30>

제12조의5(공연수당 등)① 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2026. 2. 25.>② 단원이 소속된 예술단체 외에 다른 예술단체 공연 제작에 지휘, 연출, 작곡ㆍ편곡, 대본, 안무, 지도 등의 역할로 참여할 경우 단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본조신설 2013. 7. 3.][제목개정 2025. 12. 31.]

제12조의6(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12조의7(명예퇴직수당) 퇴직을 희망하는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중 명예퇴직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 12. 7]

제12조의8(장기근속수당)①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별표 1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②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12조의9(시간외근무수당)①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5.]

제13조(급여의 계산방법)①단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월액과 제수당(“예능연구보조비”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기간 계산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의보수및수당에관한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1. 11. 22, 2000. 1. 6>②단원과 직원의 급여월액과 제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개정 2002. 1. 3>③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급여 및 제수당에 관하여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개정 92. 10. 29, 2008. 12. 31>

제14조(여비지급기준) 단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12과 같다.<개정 92. 10. 29, 93. 12. 2, 95. 1. 17, 96. 2. 9, 2000. 1. 6>

제16조(실비보상)①무료강습회 등 강좌에서 강사의 직을 맡은 단원에게는 강습 등에 따른 연구 및 강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②단원과 직원의 공연홍보등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00. 1. 6, 2008. 12. 31>

제17조(외부출연수입) 예술단체의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으로 하고, 공연에 출연하는 단원과 직원에게는 별도로 정한 출연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1>

제18조(연수)①단원과 직원의 국내·외연수는 유급연수와 무급연수로 구분한다.<개정 2000. 1. 6>②단장은 예술단체의 기량 향상과 국위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정의 선발절차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과 직원에게 2년 이내의 유급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③유급연수기간중의 월지급액은 별표 4의 급여월액과 별표 10의 예능연구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96. 2. 9, 2015. 1. 1, 2015. 9. 9>④유급연수자는 그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예술단체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그 의무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 지급된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⑤단장은 단원이 자질 향상을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무급 해외연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술단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⑥ 제5항에 따른 무급연수자에게는 종합평정시 일정한 가산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본조신설 91. 11. 22>

부 칙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4. 10> 이 규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1. 3. 30>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1.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9. 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합창단원에 대한 정원 운용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합창단원은 1982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구단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한다.부 칙 <8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9. 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국악관현악단의 상임단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과 여비의 지급시기는 직할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부 칙 <86. 2. 20> 이 규칙은 1986년 1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87. 12. 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1. 4> 이 규칙은 1988년 7월 급여부터 적용한다.부 칙 <89.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9. 18>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0.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의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1.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내지 별표8의 규정에 의한 보수 등의 시행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2. 10. 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의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예능연구보조비 월액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다만, 비상임단원예능연구보조비 월액 및 상임단원의 격려수당은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3. 12. 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 규칙에 의한 33호봉 및 34호봉을 32호봉으로 하고 94년 1월 1일 승급한 것으로 본다.부 칙 <95.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별표 3]·[별표 7]·[별표 8]·[별표 9]의 보수지급에 관한사항은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6. 2. 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4], [별표9], [별표10], [별표10-1], [별표11]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제2조제2항의 상임단원 등급조정으로 인하여 등급 및 호봉이 재획정된 단원에 대하여는 본 규칙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 및 호봉에 의한 본봉 및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한다.부 칙 <97. 1.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4],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0-1], [별표11]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3]의 등급이 조정된 단원에 대하여는 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에 의한 급여,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을 지급한다.부 칙 <98.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등의개정규칙)<98.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14조(부산광역시시립예술단운영규칙의개정) 부산광역시시립예술단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항 중 "운영계장"을 "운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98.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4, 별표 11 및 별표 13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7>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4 및 별표 10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3. 18>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4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12. 30>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별표 4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12. 26>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9>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4, 별표 10, 별표 10의2의,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능연구보조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0의 등급이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등급조정이 된 경우에는 개정된 별표 10 및 별표 10의3의 등급을 적용하여 예능연구보조비 및 직무수당을 지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등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출연직 상임단원 중 7등급 및 8등급은 출연직 상임단원 6등급으로 이 규칙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출연직 상임단원 6등급으로서의 근무기간은 7등급 및 8등급으로 위촉될 당시 위촉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비출연직 상임단원 및 직원 중 홍보마케팅부 부장(2등급)은 가등급으로, 4등급은 나등급으로, 5등급은 다등급으로, 6등급은 라등급으로, 7등급 및 8등급은 마등급으로 이 규칙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비출연직 상임단원 및 직원의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서의 근무기간은 2등급, 4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위촉될 당시 위촉기간의 잔여기간으로 본다.부칙 <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단원과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과 직원으로 본다.부칙 <2015.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6.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항 중 “관리업무담당과장, 공연업무담당과장”을 “관리업무담당부서의 장, 공연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술단체소관업무담당주사”를 “예술단체총괄업무담당자”로 한다.제8조제6항 중 “공연업무담당과장”을 “공연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16.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2. 28.>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4187호, 2025.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한다.제3조(수당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4214호,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20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한다.제3조(수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8, 제12조의10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