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12, 2007.11.1, 2009.2.26, 2020.7.24.,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장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2.26, 2011.11.25)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2.26)1. 시의 출연금 (개정 2009.2.26)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0. 12. 12, 2011.11.25)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에 예탁(개정 2000. 12. 12)3. 제1호의 직접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09.2.26)4.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기업체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09.2.26)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6.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신설 2011.11.25)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21.12.31.>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12, 99. 1. 19, 2000. 10. 2, 2000. 12. 12, 2007. 1. 15, 2009.2.26, 2009.11.27, 2011.11.25)③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제6조의2(심의위원회 구성)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2020.7.24., 2020.7.24., 2021.12.31.>1. 부시장2.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 국장3.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2.28］

제6조의3(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2.28］

제6조의4(위원의 제척·회피·기피·해촉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2.28］

제6조의5(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 발언요지 및 심의·결정 내용［본조신설 2014.2.28］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장은 기금 또는 제4조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1.11.25)

제12조(융자대상업체)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시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와「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09.2.26)

제13조(융자금의 용도)①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1. 경영안정자금 (개정 2009.2.26, 2011.11.25)2. (삭제 2011.11.25)3. 시설현대화자금 (개정 2009.2.26)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드는 자금② 제1항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제15조(융자금의 대출)① 시장은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09.2.26)②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5)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6, 2011.11.25)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의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융자조건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제17조(융자금의 금리등)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1.11.25)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6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1.11.25., 2021.12.31.>1. (삭제 2011.11.25)2.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신설 2009.2.26)3.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국내투자기업 (신설 2009.2.26)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2(협약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가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26.][제목개정 2021.12.31.]

제1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운용사정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9.2.26)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9조의2(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2.26)

제20조(보고등)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⑧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⑨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⑩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중 “총무과”를 “회계과”로 한다.⑪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2007. 1.15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규칙을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② 「김해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③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07.11. 1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9) (생략)(20)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21)～(22) (생략)부칙 <2009. 2.26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7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25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28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16 ~ 64 (생략)부칙 <김해시 조례 제1178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4호 202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