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선인장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인장식물원”이란 선인장ㆍ다육식물 등을 수집하여 재배ㆍ보존ㆍ연구ㆍ보급ㆍ전시ㆍ홍보하고 그 자원화를 위해 학술적ㆍ산업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간을 말한다.2. “시설”이란 선인장식물원 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식물원 전시 시설나. 화장실, 매점, 카페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다. 식물원 야외 휴게 공간 등라. 식물원 관리시설마. 체험장, 판매장, 기획전시장 등 교양시설3.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이란 선인장ㆍ다육식물 등(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제4조(기능) 식물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2. 식물원 및 편의시설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관람객 안내ㆍ안전에 관한 사항3.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운영4. 선인장ㆍ다육식물 등 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국내외 식물원(수목원) 상호 간 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6. 희귀 선인장ㆍ다육식물 및 특산 선인장ㆍ다육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7. 선인장 및 다육식물을 포함한 화훼문화와 전시행사8. 식물원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운영9.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물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람시간 등)① 식물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②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식물원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장이 기상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람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관람객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휴원을 인정하는 날2. 시설공사, 재난ㆍ재해복구, 전시시설 보수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⑥ 시장은 제2항 및 제5항 각 호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거나 관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① 식물원 관람자는 식물원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식물을 훼손하거나 식물에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린 행위4.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5.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6. 음주,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7. 상업 또는 광고 행위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다만, 유아차를 이용한 출입,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한 출입 또는 공무로 인한 출입의 경우는 제외한다)9.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과 동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0.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11.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식물유전자원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2.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를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4.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소지한 사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관람질서를 위하여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시설의 사용 허가)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물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기존의 시설 외에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인장식물원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1. 비영리목적의 행사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인장식물원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등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 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4.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관리자의 귀책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90퍼센트 반환: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인장식물원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반환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원상복구 등)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식물원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별표 3과 같다.1. 식물 및 기념품 판매점2. 체험장, 매점, 카페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식물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식물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3. 위탁 기간 및 위탁 재산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식물원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재산보존 및 시설물 추가 설치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수탁자는 매년 식물원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수익사업)① 수탁자는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식물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 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시설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위탁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위탁계약서상의 내용을 따른다.

제2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24.5.17. 조례 제2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