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무주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2.13.>1.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무주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장학사3. 학부모 대표4.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5.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제2578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무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제4조(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부 칙 <제2635호, 2023.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직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무주군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