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7>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7., 2022.12.19.>［제목개정 2015.12.1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6.17., 2022.12.1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06.17>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06.17., 2015.12.10.>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7>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6.17>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6.17>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06.17., 2015.12.10., 2022.12.19.>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5.12.10., 2022.12.19.>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2015.12.10.>②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서명부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6.1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때에는 개인의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면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2015.12.10.>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06.17>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7>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9.>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또는 상당)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주민단체 대표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9.]

제17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증명서 발급은 교부단계에서부터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6.17>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6.17>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6.17>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6.17>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6.17>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6.17>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6.17., 2022.12.19.>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6.17>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신문과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재 또는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9.06.17, 2022.12.19.>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5호, 2015.12.1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⑥ (생략)부칙 <조례 제1153호, 2019.2.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16]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17]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18]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19]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20]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9.7.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에 “일자리복지국장”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16]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17]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18]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2.10.>(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