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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 등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룡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계룡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96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계룡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2. “어린이 기호식품” 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4.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관리원)을 둘 수 있다.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우수판매업소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3.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 수렴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23.5.10.>2.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식품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제2조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시장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409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30.>가. 계룡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계룡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기관,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41호, 2018.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410 / 시행일: 2021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2. 제1호 외의 장소로서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각목의 시설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계룡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3.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관한사업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시행자에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장 출입구 위치 및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안내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내「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각목의 시설장과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룡시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아동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여성·아동폭력”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아동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5조(여성·아동폭력방지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여성·아동폭력방지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여성·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에 처한 여성·아동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여성·아동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여성·아동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아동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12.20. 2023.1.25. 2023.12.11.>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아동보호업무 담당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여성·아동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개정 2023.12.11.>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아동보호 관련기관7. 그 밖에 여성·아동 보호와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③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연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역연대와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746호, 2019.12.20.>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계룡시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제10조 중 “여성·아동폭력업무 담당”을 “여성·아동폭력업무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지원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4. 발달 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개정, 2024.7.10.>1. 대상포진은 접종일 기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시민2.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접종일 기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 ~ 20세 시민3.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4.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2.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단,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계절 백신 제외)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①「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10.>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계룡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4.7.10.>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보건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③ 보건소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해야 하며, 환수 내용은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 <개정, 2024.7.10.>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950호, 202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5호,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권장하고 계룡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계룡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제2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바로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계룡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계룡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제2조(위촉직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에 따른 계룡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8.>1. 세무 또는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계룡시에 사무소를 둔 세무사 또는 회계사4. 5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 예산 또는 세무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회 간사)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4.8., 2023.12.11.>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1., 2014.4.8.,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11.>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2023.12.11.>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4.8.>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4.8.>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등)① 시장은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 집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65호 2012.11.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계룡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한다.⑤ ~ &#x2470; 생략부칙 <규칙 제180호, 2014.4.8.>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92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계룡시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 ⑬ 생략부칙 <규칙 제256호, 2019.1.1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계룡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95호, 2021.1.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계룡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410 / 시행일: 2021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룡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단,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은 제외)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단, 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 영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3.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위생업소2. 위생단체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명령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③ 시장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문화 체험 및 홍보 사업6.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건강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7.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 지원8.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사업9.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기능)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시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시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계룡시를 관할하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시의 유통업무 담당 과장

제4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를 준용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허가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부칙 <조례 제615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효모균, 유산균, 복합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및 생활용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3. “배양실”이란 농업용 및 생활용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하는 개인 또는 영농법인 등에게 공급한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유용미생물은 신청인에게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공급할 수 있다.1. 계룡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3.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유용미생물은 매주 2회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시설 또는 장소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4. 그 밖에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5.21.>
계룡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계룡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지원) 시장이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교육ㆍ훈련ㆍ홍보 사업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 시설 및 운영 등 지원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 기관의장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 기관의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1.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등)①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등 <개정 2023.12.11.>2. 시장이 계룡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 장소 중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시장은 장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부칙 <조례 제538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2023.12.11.>

제1조의2(존속기한)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31.>,<개정, 2023.6.30., 2023.12.1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개정, 2023.6.3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조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 2023.6.3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개정, 2023.6.30.>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룡시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제7조(대불금 상환 등) <개정 2005.08.01>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3.6.30., 2023.12.11.>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3.6.30.>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면·동장의 확인과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사회복지담당”을“통합조사담당”으로 한다.&#x246f;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한다.⑭ ~ ㊱ 생략부칙 <조례 제68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통합조사담당”을 “통합조사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계룡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통합조사팀장”을 “복지조사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77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구성)①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11.>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조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11.1. 2018.12.31. 2023.1.2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사회복지담당”을“통합조사담당”으로 한다.&#x2470;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한다⑮ ~ ㊱ 생략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통합조사담당”을 “통합조사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계룡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통합조사팀장”을 “복지조사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20310 / 시행일: 201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계룡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다만, 거주지에서 지원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가. 의사자(유족) : 1천 5백만원 이내나. 의상자 :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지급요율에 따라 지급2. 의사상자 자녀 계룡시 애향장학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발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100 감면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50/100 감면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1. 「계룡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계룡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계룡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재정지출”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1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 발생,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2.6.12 조례 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추진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사업2.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사업3.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4.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 등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계룡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6.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7. 그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계룡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2. 시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3.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⑤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⑥ 심의회는 시장이나 시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⑦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계룡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계룡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계룡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계룡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계룡시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계룡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만들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계룡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7.9.29.>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제8조(날인 위치)① 청인의 문서 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도장을 찍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3호, 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공인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재등록 할 때부터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0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계룡시의회 의장(계룡시의회 의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하부조직)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을 둔다.<개정, 2023.2.1.>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분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등록관리5. 사무직원의 인사·교육 관리6. 의회 포상 업무7.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8. 의원연수·교육에 관한 사항9.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집관리10. <삭제, 2023.2.1.>11. 그 밖에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에 관한 사항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6.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8.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9.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0.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의정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조항 신설, 2023.2.1.>1. 의회 홍보 업무 총괄2.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의회 홈페이지 및 SNS 운영4.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5. 의정 홍보 광고 집행6.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제작7. 사진촬영 및 사진관리8. 의장 인사말씀 작성

제4조(전문위원)① 계룡시의회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보한다.<개정,2022.1.1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심사보고서 작성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결과 의원에게 정보와 자료 제공3.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위한 건의문, 결의문 등 작성 보좌5.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위원회 의사 진행보좌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신설,2022.1.13.>1. 조례 제·개정안 입안 및 예·결산 등 각종 의안 심사와 관련한 의정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서류제출요구, 질문 등과 관련된 의정자료 제공3.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연구 및 제공4.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02-02 규칙 제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9-30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6호, 전부개정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6호, 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0호, 2022.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1호, 202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8.> <개정, 2022.1.13.>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7.2.28.>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두고 과장 밑에 사무직원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 (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개정 2022.11.10.>②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③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이외에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1.10.>⑤ 정책지원관의 임용분야 및 직무범위, 직무수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3.>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2009-09-30 조례 제2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4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8호,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도입규모 특례) 제4조의2 정책지원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부칙 <조례 제31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7.2.28.>2. “의원 등”이란 계룡시의회 의장, 부의장, 위원회 위원장 및 각 의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때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2. 심야(23시 이후),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출장 명령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기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공개)① 공개 대상은 의원 등이 사용한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로 한다.② 공개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내용을 각 지출 건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1회 이상 계룡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의결에 따라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8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8호, 2024.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3.>

제2조(범위)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이상인자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8-09-22, 2017.2.28. 2022.1.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면·동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3호,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30, 2017.2.28. 2022.1.1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ㆍ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2.28.>② 의회는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28.> ,<개정 2022.1.13.>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삭제, 2022.1.13.>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7>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5-2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2호, 20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9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3호,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