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8., 2022.4.13.>

제3조(기금의 수입과 지출)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업무담당과장(담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7. 7, 2010. 4. 28,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4. 2. 14.>1. 총괄기금관리관 : 재정관 <개정 2008. 7. 7,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2. 25.>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업무담당 실장·국장<개정 2010. 4. 28>3.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업무담당사무관<개정 2010. 4. 28>②「지방재정법」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0. 4. 28, 2015. 2. 25>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려면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 4. 28>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을 설치한 조례에서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2010. 4. 28>

제5조의2(위원회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0. 30>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출)①총괄기금관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후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안과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4. 28>

제7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4.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폐지시기는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개정시기는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회계의 운용"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조례 제3812호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583호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490호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763호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678호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③ 부산광역시조례 제3608호 부산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④ 부산광역시조례 제3662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799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6. 5. 10, 개정 2010. 4. 28, 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0. 4. 28, 2015. 5. 27>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탁·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조례 제3892호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36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② 「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여성복지업무담당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체육업무담당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제5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67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⑥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영화·영상업무담당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제28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보고에 사후정산내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 제출 시에 정산내역"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한다.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⑬ ~(56) 생략부칙 <2010. 4. 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호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② ~ (100) 생략부칙 (공인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 ④ 생략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재정기획관”으로 한다.&#x2473;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호 중 “재정기획관”을 “재정관”으로 한다.⑫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2020.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제8조부터 제19조까지를 삭제한다.제4조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생략④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 ~(79)생략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재정관”으로 한다.⑪ ~ (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⑮ 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7872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재정관”으로 한다.⑦ 부터 &#x24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