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경상남도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7.12.7, 2022.4.14., 2026.4.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0.29., 2017.12.7., 2026.4.2.>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2.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3.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운송사업을 말한다.6. “전세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운송사업을 말한다.7.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의 면허기준)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한정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의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26.4.2.>② 한정면허의 운행노선에 대한 기점 또는 종점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각 목의 규정에 따르고, 정류소는 해당 목적의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한정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0.29., 2026.4.2.>

제4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①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대수, 서비스의 수준, 면허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남도 공보 또는 시·군 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026.4.2.>②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등)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4.2.>②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08.13. 2026.4.2.>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상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류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2.11.3., 2026.4.2.>

제6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① 시장·군수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6.4.2.>②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1. 운행노선(운행구간, 정류소 등을 말한다)2. 운행계통(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③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을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제7조(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및 운송부대시설)① 보유차고의 면적 및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은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하되,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26.4.2.>②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12.7.> <개정 2026.4.2.>③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 산정 시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비고 제5호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본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 현황 등 경영 실태를 고려하여 본문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2.>④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은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은 본문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ㆍ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8조(운임의 신고)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에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08.13., 2026.4.2.>

제9조(협의·조정)① 한정면허의 노선이 2개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②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10조(차량)①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②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이어야 하되, 지역의 여건상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6.4.2.>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면허기준, 등록조건의 준수 실태 또는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 면허 및 등록의 취소처분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026.4.2.>

제13조(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설치)① 경상남도 내 시내ㆍ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노선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9.26.>[전문개정 2022.4.14.]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4.2.>1. 도내 2개 이상의 시ㆍ군 간에 걸친 시내ㆍ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하여 관련 시장ㆍ군수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2. 시외버스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3.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4.14.]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교통업무 관련 시ㆍ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교통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3. 교통, 소비자 보호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2.4.14.]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본조신설 2022.4.14.]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4.2.>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자문ㆍ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20조제2항의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6.4.2.>[본조신설 2022.4.14.]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4.14.]

제2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4.]

제2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6.4.2.>[본조신설 2022.4.14.]

제22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참석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4.9.26., 2026.4.2.>[본조신설 2022.4.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나, 노선의 연장 및 분할·정류소의 증설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제5조의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