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군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 가정"이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과 군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하 "거주외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의 각종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1. 거주외국인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제6조(지원범위)①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에 관한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등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거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외국인 총괄업무 부서장, 다문화가족 업무 부서장, 농축산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7.18, 2010.12.30, 2014.12.30 조례208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2., 2021. 8. 9., 2022.12.6.>1. 남해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남해군의회의원2.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ㆍ남해경찰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1.4.15.>3. 외국인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2>1. 거주외국인등과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2. 거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2014.12.30.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15.10.2>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거주 외국인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군수는 소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위탁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5조(세계인의 날 행사)①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전후하여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1. 거주외국인등의 지원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 <개정 2015.10.2>2. 군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외국인②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

제17조(명예군민증의 수여)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8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30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2081호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5.4)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2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208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미래농업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②부터 25까지 생략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2.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활력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3호, 2023. 8. 16.>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를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