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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정서의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구성) 광주광역시 남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된다.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11, 2015.3.30., 2025.5.23.>

제3조(단장등의 임무) 단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1.4.11, 2015.3.30.>

제4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각계 전문인사의 의견 수렴과 단원의 전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4.1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11>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업무국장,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4.11, 2015.3.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으로 한다. <개정 2015.3.30.>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00. 8. 1, 2004. 11. 10, 2005. 2. 15, 2006. 5. 30, 2011.4.11, 2015.3.30.>

제5조(자격과 위촉)① 단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인 사람 이어야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25. 5. 23.>② 단원은 공개모집 및 위원회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4.11>

제6조(전형방법) 지휘자와 반주자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며, 그 밖의 단원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4.11, 2015.3.30.>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5. 5. 23.>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2. 단체활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 단원 <개정 2015.3.30.>3.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5. 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5.3.30., 2025. 5. 23.>6. 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연속 4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신설 2025. 5. 23.>7.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5. 23.>

제9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643호, 2011.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장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93호, 2025.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일체를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보조 또는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현수막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4조(공개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국비ㆍ시비ㆍ구비ㆍ자부담 금액 및 그 비율)2. 사업부서명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교부한 경우 행사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홍보물에 표기하는 행사 예산의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95.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98. 9. 29〉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6. 26〉 이 조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7호, 2021.3.29〉 이 조례는 새로 운영 될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개청일에 시행한다.부 칙 〈제1305호, 개정 202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2호, 개정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98호, 202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0.>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에서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 이하 "총괄 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5.3.30., 2018.9.12.>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에 별도의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총괄부서에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 및 장소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11.6.10.>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보목록 <개정 2011.6.10., 2013.9.30.>4. 조례 제5조에 의한 해당 부서의 공표대상행정정보목록 <개정 2011.6.10.>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13.9.30.>

제5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그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6.10., 2013.9.30.>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최종 결재권자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11.6.10., 2013.9.30., 2018.9.12.>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11.6.10., 2013.9.30., 2015.3.30.>

제6조(공표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광주광역시 남구 및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행정기관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개정 2015.3.30.>2. 위탁기관 :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② 행정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에서 정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9.30.>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0.>1. 구 보 : 광주광역시 남구 구보 제작부서〈개정 2006.6.28., 2010.8.13., 2013.2.20., 2018.9.12.〉2. 인터넷 :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관리부서〈개정 2007.10.1., 2010.8.13., 2011.6.10., 2018.9.12.〉3. 인쇄물 : 소관 업무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행정정보공개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6.10>

제10조(안건상정)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2014.3.20., 2015.3.30.>

제11조(제안설명)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광주광역시남구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347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8) 생략(19)광주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홍보실”을 각각 “문화홍보실”으로 한다.부 칙 <제370호, 2011.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3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광주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홍보실”을 “기획실”로 한다.부칙 <제429호,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7호, 2018.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5호, 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0호, 202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이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 권장”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증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사업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권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관내 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 이상에 소속된 의사3. 혈액원 등 혈액 수급 관련 단체의 기관장 또는 해당 업무 부서장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구민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권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⑦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및 공공장소 등2. 동 행정복지센터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9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헌혈에 다수 참여한 헌혈자와 헌혈 권장에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헌혈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제10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공기관의 우선 참여)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안내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및 산하기관 근로자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부 칙 <제1804호, 2026.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남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남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2조(임무)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구정홍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등)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예우 등)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및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라 함은 주민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홍보영상방송시스템을 이용 영상물ㆍ사진ㆍ문자를 포함하여 광고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2. “광고”라 함은 영상, 사진, 문자, 그림 등을 이용하여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3. “광고주”라 함은 홍보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4. “광고료”라 함은 홍보매체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광고의 제한) 구청장은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익성을 훼손하거나,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되는 광고2. 구의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이용한 광고4. 기타 구청장이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한 광고

제5조(광고접수) ① 광고주는 광고원본을 첨부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광고원본이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광고게재 불가통보를 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6조에 의한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고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③ 광고료 산정 및 납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생명 및 신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를 갖춰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붙일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고 한다) 청사(구청 산하기관을 포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제2조(광고신청 및 접수)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원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홍보실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9.1.18., 2020.9.18., 2023.2.27.>

제3조(광고계약)① 광고계약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9.1.18.>② 광고주가 광고내용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2회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원본을 홍보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8.13., 2013.2.20., 2020.9.18., 2023.2.27.>

제4조(광고료의 결정 및 납부)① 광고료의 산출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 밖의 광고매체의 특성상 광고료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3.3.8.>②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③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징수요원,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기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징수ㆍ결정한다. <개정 2019.1.18.>④ 분임징수관은 홍보실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온라인소통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9.10.8., 2020.9.18., 2022.9.19., 2023.2.27.>⑤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9.10.8.>⑥ 광고료납부 방법은 분임징수관이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광고주가 구금고 또는 구금고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게제 등)① 광고 게재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광고 이외의 면을 활용하여 홍보담당관 협의 하에 결정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20.9.18.>② 광고도안은 광고주가 제출한 원본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영상물ㆍ사진ㆍ문자광고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7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6)생략(17)광주광역시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홍보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제4조제4항 중 “홍보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통신담당주사”를 “홍보담당주사”로, 제5조제1항 중 “홍보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홍보실”을 “문화홍보실”로 한다.(18)부터 (19)까지 생략부칙 <제413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광주광역시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중 “문화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⑩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제659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미디어담당”을 “온라인소통담당”으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제672호, 202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장”을 “홍보실장”으로, 제3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실장”으로, 제4조제4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실장”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6.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의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지원금 지원가.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최대 400만원나.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미만인 경우) : 최대 200만원다.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미만인 경우 : 최대 100만원2. 단,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시 주택이 피해주민 소유일 경우 100%를 지원하고, 피해주민이 임차한 주택일 경우 50%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은 남구청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피해주민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관할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 피해주민이 거주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3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라. 유도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 운영 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 지원 및 대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내 건축방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3.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설치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충전인프라 구축비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남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3.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1. “환경교육”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0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8.>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 정책의 조정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지급 등)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3세대 효도가정”이라 함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2.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및 천세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최고령자”라 함은 110세 이상을 말한다.

제4조(효행교육 장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2.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시 그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센터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ㆍ센터ㆍ단체는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2. 민간단체ㆍ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장수효도수당 등 지급)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에 장수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수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해가 속하는 반기말(6월, 12월)에 지급한다.③ 장수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회(반기별) 100,000원으로 한다.④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년도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⑤ 천세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하는 년도 1회에 한하여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조례 시행 개시일 현재 기 110세 이상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하여 동일하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최고령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하는 해에 ‘최고령자에 대한 예우’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중 1인에게 남구민의 날 “효행자 표창” 수여2. 111세에 도달하는 해에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 증정3.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 2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전달

제10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장수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지급신청자는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하며,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장수축하금 및 천세축하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②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수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수효도수당은 매 반기별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하고 장수축하금과 천세축하금은 매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2.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효도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3.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때4.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및 천세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환수하고,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건립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장학관의 명칭은 제1남도학숙, 제2남도학숙으로 한다. <개정 2017.1.1>②제1남도학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6에 두고, 제2남도학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52에 둔다. <개정 2017.1.1>

제3조(업무)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 2023.9.25.>1.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등 수학에 따른 편의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17.1.1>

제4조(운영)①학숙은 광주광역시장이 전라남도지사（이하“시장”“도지사” 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②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25.>③학숙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9.25.>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학숙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학숙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 2017.1.1>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을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 사람으 한다. <개정 99. 8. 6, 2017.1.1>②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①시장은 학숙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학숙운영자는 학숙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④학숙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제공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시장은 학숙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학숙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장은 학숙지도 감독등 관련사항을 도지사와 협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 2023.9.25.>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학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99.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남도학숙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2024.11.8.>

제2조(정의)1. “남북교류협력”이란 광주광역시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평화통일기반조성”이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및 홍보, 사업비 지원 등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8.]

제2조의2(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6.1., 2024.11.8.>

제3조(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0.6.1.>②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③ 시장은 일정액이 적립되어 과실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한다. <개정 2015.7.1., 2020.6.1.>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7.1> , <개정 2024.11.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시 또는 주민(법인ㆍ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개정 2024.11.8.>2.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신설 2024.11.8.>3.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신설 2024.11.8.>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신설 2024.11.8.>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2024.11.8. 종전 제 2호에서 이동>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11.13.>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1.1.1, 2014.6.30>2. 삭제 <2011.1.1>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담당사무관③ 기금의 회계관리는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6.1., 2024.11.8.>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5. 그 밖의 시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③ 위원장은 시의 민주인권평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 2014.6.30, 2014.9.1, 2015.3.1, 2015.7.23, 2019. 6. 1., 2020.6.1.>1. 시 소속 4급 공무원 <개정 2011.1.1., 2020.6.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1.8.>

제7조(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협의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시 및 광주광역시의회,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 문화예술계, 언론계, 종교계, 경제계, 민간단체 등 각계 인사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④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개정 2020.6.1.>2. 남북교류협력 촉진시책 연구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4. 그 밖에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의 일정액이 조성되어 과실금으로 제1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매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11조(협의회의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운영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국민화합협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본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8.>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2.“장려금”이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① 시장은 장려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광주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심의ㆍ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요건,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8조(지급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2. 근로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장려금이 지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한다.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산단노동자”란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지한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노동자쉼터”란 이동노동자 및 산단노동자의 휴게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노동자쉼터의 설치·운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및 산단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 및 산단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내 주요 거점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노동자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설치한 노동자쉼터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또는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가 노동자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증진,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노사의 상생발전과 노동자 복지증진,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노사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의 광주지역 본부2.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사업에 한정한다)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4. 노사관련 및 외국인노동자 권익 향상 지원 기관·단체

제4조(지원대상 사업)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연구사업, 문화·예술·체육사업 <개정 2019. 7. 1.>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 단체 간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및 노사상생 프로그램사업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고용유지·창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9. 영호남 등 다른 자치단체 노·사간 교류사업10. 노사화합 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1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화·체육행사 관련 사업12.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생활·법률·인권의 상담, 교육, 보건의료 지원, 홍보사업 등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테스트이 조례는 노사화합 및 상생의 거점공간이자 광주형일자리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노사동반성장 정책 발굴 및 노사상생 협력체계 구축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3. 노동자 공동복지프로그램(문화·건강·복지·상담·교육 등) 운영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 지역일자리 교육&#8231;훈련&#8231;노사상생활동 지원 등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5.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① 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사무실, 식당 등 장기 임대시설: 매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2.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등 일시 사용시설: [별표]의 사용료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8231;법인&#8231;단체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및 노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목변경 2023.7.1.>①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7.1.>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항신설 2023.7.1.>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항신설 2023.7.1.>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23.7.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2023.7.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023.7.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2023.7.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제11조(교육)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2023.7.1.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제12조(홍보)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광주광역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023.7.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ㆍ범위 및 지원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4조(사업지원)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복지용구 중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용구 중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 횟수는 5년마다 1대에 한하여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자치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노인복지법&#65379;과 &#65378;저출산&#8231;고령사회기본법&#65379;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② 시장은 시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노인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8231;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8231;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8231;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8.1>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2. 노인일자리 직종 개발 및 노인 우선적 고용 권장3.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4.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의 협약 체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8.1>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원2. 광주상공회의소 임직원3.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15.8.1>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8.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8.1>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5.8.1>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5.8.1>

제15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노인사회활동 교육의 활용)<개정 2015.8.1> 시장은 노인사회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8.1>

제17조(생산품의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65378;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5379;에 따른다.<개정 2015.1.1>

부칙 <201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노인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3.11.10.>

제3조(업무) 회관은 노인들의 교양강좌, 생활상담, 오락, 휴식, 경로사상을 드높이며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시설)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사무실2. 강의실 및 회의실 <개정 2020.12.15.>3. 상담실 <개정 2020.12.15.>4. 프로그램실 <개정 2020.12.15.>5. <삭제 2020.12.15.>6. 식당 및 휴게실 <개정 2020.12.15.>7. 그 밖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2.15.>

제6조(운영)①회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② 삭제 <2020.12.15.>③ 삭제<2017.12.15>④수탁자와 임차인은 회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와 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3.11.10.>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할 때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2.15.>② 삭제 <2020.12.15.>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3.11.10.>[제목개정 2020.1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경로회관설치조례(1980.4.1 조례 제957호)및 광주시전남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1981.7.6 조례 제1035호)는 이를 폐지한다.③(회관 공동사용)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주광역시노인회관은 전라남도노인회관 설치시까지 대한노인회전라남도연합회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부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20515 / 시행일: 2012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2.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8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