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328 / 시행일: 2016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광주광역시 서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지역 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 ⓛ 구청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및 역량 강화 사업2.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3.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실천 사업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03.28.］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3.2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3.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28.>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서구청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3항을 삭제, 종전 제4항 및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각각 이동 <2016.03.28.> ］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03.28.>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한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효과적으로 검토·논의·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나 전문가, 대표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성실이행 의무)①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각 경제주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9조 제3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8. 조례 제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