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양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5.17.>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6. "상생협력"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 시공, 검사, 대금지급 등의 부문에서 건전한 방법으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 의회사무국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 등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 하도급의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시장은 종합공사업체와 전문공사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하 “직불제”라 한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노동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공사부서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사부서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계약부서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부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하게 시공사에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양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시 감사부서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의 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2015.8.7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2024.5.17. 조례 제279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행주산성 부설주차장란의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조례」”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