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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20.3.2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남구관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전지역과 단독주택 전지역으로 한다.<개정 2002.3.30, 2008.8.11, 2011.9.14, 2015.11.30. 2020.3.20.>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2.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08.8.11, 2013.3.20>>3.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화 처리 또는 농·축산가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 상호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수거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및 납부필증의 종류ㆍ판매가격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재질 및 형태 등과 용기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가격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3.3.20., 2024.05.20.>[제목개정 2024.05.2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개정 2008.8.11>)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구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개정 2008.8.11>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납부고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공동주택별 종량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고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고지 체납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8.11, 2011.9.14, 2013.3.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중 "환경청소과"를 "환경관리과"로, "(☎470-0337)"을 "(전화: )"로 한다.⑫ 내지 <img src=/newlaib/img/char/35.gif align=top> (생략)부칙 <2004.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내지 <img src=/newlaib/img/char/13.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14.gif align=top>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환경관리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5.gif align=top> 내지 <img src=/newlaib/img/char/43.gif align=top> (생략)부칙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생활환경과 재활용 지도담당”를 “녹색환경과 자원재생 담당”으로 한다.⑤ (생략)부 칙 <201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0호, 2024.05.2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계획의 수립·평가)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의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책임자4.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의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경비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2.31. 2018.12.2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8.12.20., 2023.11.10.>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1.12.31. 2018.12.20., 2023.11.1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기초돌봄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8.12.1. 2018.12.20., 2025. 12. 3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7.11.29. 2018.12.20.,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1.12.31. 2018.12.20. 2023.11.10.>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② 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12.20. 2023.11.1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23.11.10.>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 경비를 지출하려면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 2018.12.2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2023.11.10.>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20.] <개정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하고, ~ (생략)부 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img src=/newlaib/img/char/14.gif align=top> (생략)<img src=/newlaib/img/char/15.gif align=top>대구광역시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 내지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 (생략)부칙 <제1168호,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8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송하는 납입통지서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99호, 2025. 12. 30.>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기초돌봄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비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용소방대에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의용소방대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용소방대가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따르도록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 자치의 구현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 발전 및 대구광역시남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①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3. 구정 홍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합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⑭「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1.>2. 각종 민원 및 의안 심사시 법률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1.>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1.>

제3조(위촉)① 의회 의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본항 개정 2020.9.21.>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1.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제2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0.9.21.>

제6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3.30.>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 <개정 2022.3.30.>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과장 <개정 1996.2.21. 2010.8.10. 2022.3.30.>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 둘 수 있다. <2022.3.30.>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2.3.30.>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3.30.>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3.30.>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3.30.>②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22.3.30.>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정보화 담당부서가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본조 개정 2022.3.30.]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1996.2.21. 2022.3.30.>② 제1항의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6.2.21. 2010.8.10. 2022.3.30.>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3.30.>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2.3.30.>

부 칙 ① 이 조례는 남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393호, 202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①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10.6.25. 2020.3.20.>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6.25>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 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6.25. 2020.3.2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의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12. 본회 및 임시회의 수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3.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4.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16.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17. 회의록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1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19.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0.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21.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2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23.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3.20.>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3.20.>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0.3.20.>

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폐지한다.부 칙 <200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6.25>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회.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1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무궁화와 "의회"자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금색으로 하되,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135㎝, 세로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0.>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에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① 본회의장내 의장 단상 벽면에 의회상징마크를 부착한다.② 이 규칙은 199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6.>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회,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0.7.1. 2021.12.20.>

제2조(의회사무과의 설치)①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0.7.1. 2021.12.20.>②의회사무과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7.1. 2021.12.20.>[제목 개정 2021.12.20.]

제3조(의회사무과장)①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10.7.1. 2021.12.20.>②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0.7.1. 2021.12.20.>[제목 개정 2021.12.20.]

제4조(전문위원)①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1.12.20.>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항 개정 2021.12.20.]

제5조(정책지원관)①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1.12.2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5.30>[기존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20.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8.5.30. 2021.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부 칙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7.1>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7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 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0.>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4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20.>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0.>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4.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10.> <개정 2021.12.20.>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신설 2020.12.10.>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기존 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2.10.>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20.>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05.20.>

부 칙 <제1176호,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1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2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8호, 2024.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5.30. 2021.4.30. 2021.12.20. 2022.2.28.>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1.7.20. 2021.4.30.>② 제1항에 따란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따른다.[제목 개정 2021.4.30.] <개정 2021.4.30. 2021.12.20.>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2.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3.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임원 및 직원 <개정 2021.12.20.>4. 그 밖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본조 개정 2021.4.30.]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0.2.29, 2001.7.20, 2008.5.30> [본조 개정 2021.4.30.]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1.7.20. 2021.4.30.> [제목 개정 2021.4.30.]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제목 개정 2021.4.30.] <개정 2021.4.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대구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부 칙 <20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0호,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9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8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1.12.20.]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4.07.01.>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부구청장 <개정 2021.12.20.>2. 구 각 국장, 구 보건소장 <개정 2021.12.20.>3. 구 각 단·실·과장 <개정 2021.12.20.>4. 구 본청 단·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12.20.>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㉝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실·과장”을 각각 “단·실·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0. 2020.3.20. 2021.12.3.>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심사소위원회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애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3.20. 2021.12.3.>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3.>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3.>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을 출석시켜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12.3.>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3.>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3회,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호, 20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0, 2014.7.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30>1. "직무"란 구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법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7.30>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5.10, 2014.7.30>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한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4.7.30>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4.7.30>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4.7.3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10, 2014.7.3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10, 2014.7.30>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9.30, 2014.7.30>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9.30 2014.7.3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10, 2014.7.30>② 제4조 제1항 제3항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30>

제6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4.7.3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7.30>1. 구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14.7.30>2. 구본청 관련 국장 1명 <개정 2014.7.30>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4.7.30>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30>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7.30>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금액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4.7.30>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7.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 제2항 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인 <개정 2014.7.30>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14조(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① 제13조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7.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12.20.>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293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수당)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부 칙 <재1376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18.>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5.12.18.]

부칙 이 규칙은 남구의회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각종 정책개발, 지역 현안 사업, 민의수렴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 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추대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해당 연구단체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원들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1개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5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의정 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 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가 제1항에 다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7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20.>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8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변경된 활동계획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9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기간 중 별지 제5호 서식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최종결과보고서(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1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③ 심사결과 연구활동비 지급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④ 연구활동에 관한 "의정연구 사례집"을 발행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발간할 수 있으며, 발간에 따른 비용은 사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을 변경한 경우2.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집행한 경우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20.>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부 칙 <제1204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5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0, 2007.10.1, 2008.5.30. 2015.12.30. 2021.12.2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06.5.10]

제4조(여비지급)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0.>② 제1항에 따라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12.30.2019. 3.11.>③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7. 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 7. 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7. 1.>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7. 1.> [전문개정 2023.07.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별표2에서 정한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3호, 2019.3.11>·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지급에·관한·경과조치) ·제3조 별표 2의·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201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제1373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4호, 2022.12.1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7호, 2023.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받는 의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530호, 2024.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586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의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받는 의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자문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3. 각종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4. 의회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5.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자문위원 구성 등)①자문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의회가 인정하는 사람(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자문위원은 의원의 추천으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학계, 법조계, 문화, 언론,예술계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2. 기타 구정에 관심과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자로서 의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자문위원의 의무·해촉 등)①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에는성실히 응한다.②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③자문위원의 해촉은 의원의 요청으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한다.

제5조(임기)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을 경우에는해촉된 것으로 본다.③제5조제2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①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0.>②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의정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사항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 전공교수2. 법률고문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사항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의회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소송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법률사항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자문요청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경우에 의원 및 직원은 직접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자문 수행 후 의장에게 자문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끝나도 의회로부터 수입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수당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표의 지급 범위에서 매월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회가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등)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명한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자유발언ㆍ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자료 작성 등 지원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춰 두어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갖춰 두고 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 갈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개정, 2024. 5. 20.>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파견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삭제 <2024.05.20.>③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20.>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1. 대구광역시 남구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다.2.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을 포함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의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05.20.]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05.20.]

제4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5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5.20.]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헤서는 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안에 별표 3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안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삭제 <2024.05.20.>④ 의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05.20.>⑤ 남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정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로 갈음한다. <신설 2024.05.20.>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표 4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