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0.>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을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을 말한다.<신설 2026.3.26.>8. “개별계량장비”란 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전파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방식의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6.3.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1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26.3.26.>⑤ 삭제 <2026.3.26.>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따른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방법, 배출량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6.3.26.>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② 수수료는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수수료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게 측정 후 부과·징수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26.3.26.>③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별로 배출 시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하고, 수수료 부담은 운영주체에서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26.3.26.>④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 측정 후 운영주체에 종량제 수수료 납입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에 100분의 5의 관리수수료를 연1회 지급할 수 있으며,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수수료 수납 및 체납관리, 개별계량장비 전기료, 배출장소 관리, 수거용기 교체, 소독 등 위생관리에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의 체납이 있는 경우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3.26.>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6.3.26.>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6.3.26.>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7.12.21.>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6.3.26.>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26.3.26.> <이동 2026.3.26.>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6.>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2026.3.26.>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7.12.21.>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3. 감량의무이행계획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을 무료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개정 2026.3.2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6.3.26.>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삭제 <2016.11.10.>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ㆍ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6.11.10., 2026.3.26.>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칙 <제1006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5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7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5호, 2026.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