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 ·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발굴 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15. 2018.12.7.,2020.11. 2.,2024.11.15.)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당 등)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부칙 (조례 제1063호,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3호, 2016.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생 략>③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④ ~ ⑨<생 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207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시정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⑪~<62> 생략부 칙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⑥ 까지 생략⑦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제8항이하부터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4> 생략<75>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76>~<103> 생략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을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⑭ ~ &#x32b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