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4>

제2조(설치)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11.05.12>

제3조(기능)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개정 2025. 1. 2.><전문개정 2011.05.12>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2014.7.24>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5.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2014.7.24., 2024.2.1.>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구성 방법)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4.7.24>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가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7.24>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12, 2014.7.24>

제6조(위촉·해촉)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24>

제7조(제척 등 <개정 2014.7.24>)①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4>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개정 2014.7.24>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개정 2014.7.24>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24>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4.7.24>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4>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1.05.12>② 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05.12., 2024.2.1.>③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05.12>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11.05.12>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11.05.12>

제9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 방법·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7.24, 2015.10.29, 2018.3.29., 2024.2.1.>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7.24>

제11조(간사 등) <개정 2014.7.2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개정 2014.7.2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07호, 2015.10.29>(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99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