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와 지원대상 농·축산물 도매 유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4. “계통출하”란 괴산군민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소재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괴산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5.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설치)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기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3년도까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 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2023.12.29. 조례 제2846호>

제4조(기금의 재원)① 농축산물 기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금 <개정2020.12.31.조례 제2564호>4. 품목 생산자들의 출연금5.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 지원<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2.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4. 그 밖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의회 의원 1명2. 농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3명3. 농·축협 대표 2명4.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5. 소관업무를 관할하는 농식품유통과장 및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개정2020.12.31. 조례 제2564호>6. 위촉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신설 2020.12.31. 조례 제2564호>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농가의기준)① 지원대상은 괴산군 관내에서 경작,사육한 농축산물(감자,콩, 옥수수, 오이,사과,브로콜리,한우)로 한다. 단, 제8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② 지원적용대상은 괴산군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는 농가로 농작물 1품목당 990제곱미터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한우는 2두이상 사육하여 계통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지원신청) 기준가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단.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제16조(기준가격 결정)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제17조(기준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

제18조(기준가격의 지원) <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① 차액의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차액을 지원 할 때는 기금 총액의 3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제19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부서장<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2. 기금출납원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담당팀장<2015.6.5. 조례 제2197호><개정 2020.12.31. 조례 제2564호>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4. 1. 3. 조례 제21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 차액 지원은 2016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22)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23)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제5호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7)부터 (20)까지 생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2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