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2024. 8. 7.>1.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1의2. “초(超)다자녀가정”이란 네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을 말한다.2. “가족사랑카드”란 시가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고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모바일(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을 거쳐 발급받은 가족사랑카드를 말한다) 및 실물 카드를 말한다.3. “차량스티커”란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8. 16.]

제4조(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 발급)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19세 이상 세대원의 신청이 있으면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경우는 14세 이상 세대원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발급할 때에는 다자녀가정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할 경우 모바일 카드를 우선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고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이용 비용2.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시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등)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8.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6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1항 별표2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9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9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3제1항제1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9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9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제11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1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1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1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23. 8. 16.> 이 조례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