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8, 2024. 4.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쟁방법”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2. “수의방법”이라 함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고의 지정)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의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4. 4. 4.)② 제1항에 따라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별 또는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제8조에 따라 해지된 때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개정 2013.07.10., 2025. 7. 15.)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개정 2009.8.25.)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개정 2013.07.10.)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8.25.)(개정 2013.07.10.)③ 구청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2.11.05, 2024. 4. 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에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8.2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8.25., 2019.7.8, 2024. 4. 4.)1. 구 의회 의원(개정 2009.8.25.)2. 구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09.8.25.)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개정 2009.8.25.)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11.05)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고의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구청장은 구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4.]

제6조(금고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이 만료되기 80일 전까지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고, 금고계약만료 4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4.>

제7조(약정의 체결 등)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1.05)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사업비)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⑤ 제3항제2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4. 4.][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4. 4.>]

부칙 (2007. 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한 금고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19.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61호, 2024.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금고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67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고 약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