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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 (한일강제합병일, 8월29일)3. 순국선열의날 (11월17일)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제5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와 동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구 본청·의회·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동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5. 지역어 보전 및 순화어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며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014.5.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4.5.3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4.5.30>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4.5.3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5.30>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신설 2020.10.30.>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5.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4.5.3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4.5.3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5.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5.3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5.30>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소장 포함)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30>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30>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30]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5.30>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5.2.>

제7조의2(규제 신고고객의 보호)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제신고센터에 규제개선, 애로호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 등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기 위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한다.[본조신설 2014.5.30]

제7조의4(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제7조의3에 따른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30]

제8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5.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대구광역시동구규제개혁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대구광역시동구규제개혁추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0749호,개정 2008.12.1.>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0호, 201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 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수불ㆍ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 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8.12.1, 2023.10.30.)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수입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 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 서식의 변경, 금권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02.14, 2012.4.30., 2020.6.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14 규칙제0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4.30 규칙 제6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6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8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2023.10.30.>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3호, 2024.7.1.>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3. 삭제 <2024.7.30.>4. “금연구역”이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5. 삭제 <2024.7.30.>6.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7.30.]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가 금연을 실천하도록 유도 하고, 비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7.30.]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4.7.30.>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2. 삭제 <2024.7.30.>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6.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방법)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구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7.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다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에 대하여도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 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30.>

제9조(금연 교육 및 활동지원)① 구청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2. 11. 2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 11. 20. 조례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30.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0.10.>1. 버스정류소(택시 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개정 2020.6.30.>2. 삭제 <2024.10.10.>3. 도시공원은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길이로 한다.5.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한다6.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한다.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흡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과태료부과)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 <개정 2024.10.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5호, 2019.7.30.>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중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1호,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8호, 202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0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처리)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등에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로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금호강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되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2. “물놀이장 이용”이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운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물놀이장 시설을 위탁 받거나 임대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1.>4.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운영자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을 운영 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운영 관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1.11.1.>⑤ 삭제 <2015.10.30.>⑥ 운영자는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함에 있어서 금호강 물놀이장의 안전 수칙 별표 2를 지킨다.

제5조(물놀이장의 이용) ① 물놀이장은 모두에게 개방된 이용시설이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6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료) <개정 2021.11.1.>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1.>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3. 물놀이장의 이용은 필요할 경우 유료화할 수 있다.4. 물놀이장의 이용료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3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1.1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자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자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자9.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

제9조(운영자의 책임) ① 운영자가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위탁협약서나 임대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때3. 노약자, 음주자, 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쾌적한 물놀이장 유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탁준용)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1.>

부칙 <조례 제973호,201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7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6호,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1호,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지도원” 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금연구역” 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금연지도원 모집 등)① 금연지도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 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금연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집한다. <개정 2023.12.11.>1. 신청일 현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성실한 사람2. 건강·금연 등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모집 공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개정 2020.6.30.>

제6조(금연지도원 위ㆍ해촉)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해당)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8조(금연지도원증 발급)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제9조(직무수행)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 또는 자료 제공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5. 그 밖에 금연지도원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 지급은 본인이 신청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개정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4호, 2023.12.11.>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규정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 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 상황” 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 단가스, 단전 또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가구원 간병(입원환자)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촉진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국장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5.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남북교류 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구 지원 사업2.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3. 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5.2.>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소관 팀장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76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유산”이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5.20.>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 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20.>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2. 난임 검진 비용 지원3.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4. 난임 관련 상담 지원5.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5.20.>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2.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4. 그 밖에 난임치료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노동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 사용자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견 수렴 및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지원 등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실태 파악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3.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ㆍ정책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대구광역시 동구의 노동업무 소관 부서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노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담기관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③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교육불참자 통지 등)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 지역의 고용· 인적자원 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관계공무원(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3.30.>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선출된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동구의회 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30.>② 구의원 또는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30.>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30.>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이 필요한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구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7.3.30., 2022.5.2.>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제12조(성실이행의무)①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업무 담당부서로 하거나 노사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6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4.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개정 2012.4.30)2. “관내기업”이라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업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② 구매 ·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4.3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2.4.30)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4.30)4.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4.30)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금액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4.30)2.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4.30)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시장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1. <삭제> (2020.6.1.)2. <삭제> (2020.6.1.)3. <삭제> (2020.6.1.)4. <삭제> (2020.6.1.)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4.30, 2020.6.1.)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2.4.30)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2.4.30)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4.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2020.6.1.)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4.30)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품질기준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1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구청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제12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4.30)1. 학교법인2. 종교단체3. 체육단체4.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2.4.30)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2012.4.30)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4.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4.30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6.1.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5.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구 아이조아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1636호, 202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시설이용료 감면율 구분 중 “다자녀 가정(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의 세대원”을 “「대구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 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이하 “방과 후”라고 한다) 동안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4. “다함께돌봄센터”란 다함께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다함께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돌봄 관련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 서비스의 재원조달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 관련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함께돌봄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방과 후 돌봄, 방학 돌봄, 긴급 돌봄 지원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4.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다함께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혹은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초등학교 저학년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 계획 등에 관한 심의·자문2. 돌봄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2.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3.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4. 돌봄 시설 또는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학부모5.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비용징수) ① 센터를 운영할 때에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의 지원에 따른 발생 비용② 이용료는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따른 한도 내에서 지역 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4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②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영업장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21.9.30.>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4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1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5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4.>

제3조(협조 및 지원)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4.>1.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업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3.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4.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 운영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6.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4.>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3.4.>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4.>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17호, 2024.3.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3.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6.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7.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국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과 동부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지원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소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2.5.2.>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위촉당시의 직책 등이 변동되었을 때

제11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부 칙 <조례 제887호,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3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6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7호, 2024.7.10.>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업무의 위탁 등)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동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그 밖의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4. “직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 파손부분”이라 함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 부담금)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라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 부담금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3. 수도관ㆍ송유관ㆍ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③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 날부터 30일로 한다.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부담금은 직접 파손부분과 간접 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제경비(실시설계비ㆍ공사감리비ㆍ시설부대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미만은 버리며 복구공사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1.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 동구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실시설계비ㆍ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산업통산자원부가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2.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의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는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 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담료 징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 산출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초에 포장 전문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블록ㆍ차도블록ㆍ콘크리트 포장 복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감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그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증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9조(파손자 확인의무) 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파손자를 추적 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파손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우선 복구를 시행한 후, 계속 추적하여 파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부칙 < 조례 제1116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로굴착 등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78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