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3.2)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일부개정 2022.05.02, 2025.5.30.)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3.2)② (삭제, 2015.3.2)

제6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서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북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②대구광역시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21조”를“「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26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시행령」제26조”로 한다.③대구광역시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로 한다.④대구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⑤대구광역시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16조”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한다.제7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⑥대구광역시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⑦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한다.부 칙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 생략⑧「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9] ~ [18] 생략부 칙 (2022.03.02. 조례 제1544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 금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로 한다.부 칙 (2022.05.02. 조례 제1553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②~③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