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로부터 남양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2.23.>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방안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방안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3.>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관할 소방서장 및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제목개정 2021.12.23.]

제5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12.23.>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3. 제20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ㆍ점검4.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훈련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23.>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ㆍ안전관리 담당 부서장, 화학사고 담당 부서장, 화학물질 취급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23.>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3.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4.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1.12.23.>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12.23.>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3.]

제13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23.]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위원 위촉 시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2.23.]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12.23.]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2.23.>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④ 시장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지역주민에 대한 고지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1.12.23.>⑤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12.23.>[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12.23.]

제1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2.23.>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시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시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8.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9.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10.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제목개정 2021.12.23.][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12.23.]

제18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 등)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2.23.]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시민고지)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2.23.]

제20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① 시장은 법 제11조2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ㆍ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ㆍ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입회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3.]

제21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3.>[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2.23.]

제22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3.>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화학사고 예방·안전 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12.23.]

부 칙 <조례 제1720호,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기획관, 환경정책과장”을 “시민안전관, 기후에너지과장”으로 한다.㉔부터 ㉙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06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