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4, 2017.9.29, 2023. 11. 1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1.22., 2024.12.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23.1.18.>② 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24>③ 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2023. 11. 15.>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2023. 11. 15.>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7.1, 2011.1.1., 2018.12.24., 2021.1.22., 2023.1.18., 2023. 11. 15., 2024.12.30.>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치고 다른 국,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1, 2012.12.24, 2014.12.29, 2015.7.31., 2018.12.24., 2020.7.6., 2021.1.22., 2023.1.18., 2023. 11. 15., 2024.12.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사무 업무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2024. 5. 27.>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①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제1항의 사무전결 처리사항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7.1, 2011.1.1, 2012.12.24., 2018.12.24., 2021.1.22., 2023.1.18., 2023. 11. 15., 2024.12.30.>② 제1항에 따라 이행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15.>1. 주요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 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할 과제 등 [제목개정 2023. 11. 15.]

부 칙 (규칙 제5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553, 563, 598, 638, 658, 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4.26 제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1 제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6호, 20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⑲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ㆍ제10조ㆍ제11조제1항ㆍ제1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부칙 <제847호, 2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4호, 2011.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0호, 2012.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5호, 201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5호, 2012.12.24>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7호, 20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3호, 2013.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3호, 2014.12.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7호, 2015.7.31>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9호, 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3호, 201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3호, 2016.12.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9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3호, 2017.12.1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0호, 2018.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5호, 2018.12.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8호, 2020.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6호,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4호, 2021.1.22.>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4호, 2021.6.18.>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2호, 2022. 1. 7.>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도안동행정복지센터란을 신설하는 사항은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미래전략실】단위업무 중 제8호, 제9호를 삭제한다.별표 3의【총무과】단위업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783615&gubun=ELISIMG" alt="img1547836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4783617&gubun=ELISIMG" alt="img1547836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4783819&gubun=ELISIMG" alt="img1547838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4783821&gubun=ELISIMG" alt="img1547838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3의【총무과】다음에【회계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783823&gubun=ELISIMG" alt="img1547838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4783825&gubun=ELISIMG" alt="img1547838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4783827&gubun=ELISIMG" alt="img1547838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4783829&gubun=ELISIMG" alt="img1547838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3의【자치분권과】중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를 삭제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131호, 2022.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9호, 2023.1.18.>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1158호, 2023.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3호, 2024. 5. 2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5호, 2024. 12. 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6호, 2025.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