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 공탁자는 공소장ㆍ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

제5조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O시 OO구 OO로 O길 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제6조 (공탁원인서면) 규칙 제83조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사본 등)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제7조 (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하여 입력한다.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 □,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

제8조 (형사공탁 공고) 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공탁소 및 공탁번호2. 공탁신청 연월일3. 공탁물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姓)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姓)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姓)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3.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4. 문서확인번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실통지서의 문서확인번호란에 피공탁자별로 자동 채번되어 기록되는 16자리의 숫자 또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② 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③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④ 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⑤ 제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⑥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11조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 ①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양식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형사본안사건: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2. 공탁사건정보: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3.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4.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② 제1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 ① 규칙 제86조제3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공판검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② 공판검사로부터 피공탁자 정보 회신서가 제출된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 ①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②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3.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15조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접수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에 전산등록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②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제7조에 따라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서 등 공탁기록을 대조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기재 문서확인번호와 동일인 증명서 기재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공탁관은 제1항의 방법 및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ㆍ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제17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규칙 제87조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 그 포괄승계인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18조 (열람ㆍ복사 제공의 방식)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제17조 기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ㆍ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

제19조 (사실증명 제공의 방식) 공탁관은 공탁관계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하여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 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

제20조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①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이하 "회수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② 공탁관은 출석한 피공탁자에 대하여 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우편으로 회수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1.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2. 회수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