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8, 2009. 12. 24.)(일부개정 2014.8.5., 2019.6.28., 2019.8.2., 2025.12.22.)

제2조의2(설치 및 인력기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1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8.5.)(일부개정 2019. 8. 2., 2025.12.22.)

제3조(사업 및 기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9.6.28., 2019.8.2.)1.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보급 및 교육2.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추진3. 민간분야 고유사업 개발 추진4. 노인의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5. 노인일자리 종합 정보망 구축6. 노인 일자리박람회 개최7. 그 밖에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09.12.24., 2019.6.28.)

제4조(위탁운영 등)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9.12.24.)(일부개정 2014.8.5., 2019.8.2., 2025.12.22.)② (삭제 2019.8.2.)③ 제1항 따른 운영위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8. 2., 2020.8.7., 일부개정 2025.12.22.)④ (삭제 2014.8.5.)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1. 수탁자는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시설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3.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의사가 없을 때에는 사업개시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5.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일부개정 2014.8.5.)

제7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노인복지법」 제43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신설 2014.8.5.) (개정 2019.8.2.)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일부개정 2014.8.5., 2019.8.2.)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실비보상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위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8.5., 2019.8.2.)②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

제9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3.30.)② 노인인력개발센터는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일부개정 2018.3.30.)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위탁사업 및 운영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8.5., 2019.8.2.)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제13조(보험가입)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8.5., 2019.8.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24. 조례 제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본다.　 부칙 (2014. 8. 5.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30.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635호, 2019.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0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6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⑦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⑩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⑫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하는.「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33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