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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로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단지원"이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질의(해석요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말한다.2. "질의자"란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해 질의(해석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1항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2호 관련)2.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법 제2조제5호 관련)

제11조(해석요청) 질의자는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법 제2조제2호 사용자 및 제2조제5호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해석요청)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제12조(의견 제시 대상이 아닌 민원의 처리)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일반 민원으로 갈음하여 처리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ㆍ노동위원회ㆍ법원 등에서 질의자가 질의(해석요청)한 쟁점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위원회의 자문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판단지원이 곤란한 경우3. 장기간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4. 질의(해석요청)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단지원 내용이 이미 있는 경우5. 질의자가 질의(해석요청)를 취소하거나 회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위원회를 통한 판단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제1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1. 전국경제인연합회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2. "단층정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의 통보사항을 말한다.3. "단층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단층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구축, 관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제4기 단층"이란 지질시대 중 제4기에 활동한 단층을 말한다. 다만, 지표면에 변형이 있는 제4기 단층의 경우, 활성단층 여부에 대해 부처별 검토기준을 따른다.5. "연대측정"이란 채취한 지질시료의 지질시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6. "변위율"이란 단층운동으로 발생한 변위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yr 단위로 표현한다.7. "선형구조"란 단층, 암석의 경계와 같은 지질구조적 특성과 하천, 바다와 같은 지표의 침식 및 퇴적 작용으로 인하여 지표상에 발달한 선형의 지형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확인, 구체화,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통보대상 단층정보)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할 단층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층위치: 단층 발견 위치(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위도ㆍ경도)2. 단층 규모 및 사진: 단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접 및 원경 단층사진 각 1장 이상(규모확인이 가능하도록 비교 가능 물체 포함)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단층발견 일시, 사업명칭, 총 공사기간 및 굴착기간, 통보자 소속ㆍ직위ㆍ이름ㆍ연락처, 시공사명, 발주처명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의 단층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단층정보시스템 또는 공문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입력된 단층정보의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입력된 단층정보의 제4기 단층 또는 활성단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층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대응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으로 한다.1. 단층을 조사ㆍ연구하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3. 대한지질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의 장 또는 같은 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단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입력된 단층정보의 확인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난관리책임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건설공사의 경우 지반조사보고서 또는 단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2. 조사ㆍ연구의 경우 결과보고서 또는 단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단층의 정보가 입력되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단층정보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해야 한다.1. 선형구조, 단층의 최후기 운동 시기를 지시할 수 있는 연대측정 결과 및 변위율 산출방법 등 단층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2. 필요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지질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확인 또는 직접 현장방문 조사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이 검증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⑤ 위원회에서는 제4항에서 확인한 사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3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관련 조사ㆍ연구에 반영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1. 지표에 변형이 있고 연대측정 결과 제4기인 단층2. 연평균 변위율이 1㎜ 이상인 단층3. 지형분석을 통해 선형구조가 확인되고, 선형구조를 따라 단층노두 또는 굴착면 확인이 가능하여 제4기 단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층4.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아니더라도 지표에 변형이 있는 단층으로 추정되거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단층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210302 / 시행일: 20210308

1. 사업의 명칭 : 달방댐 안정성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시설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상방류시설 설치, 취수탑 보수 등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나. 사업의 개요(변경)(당초)1)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변경)1)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2) 비상방류관 : D=1,000mm, L=41.8m3) 비상방류시설 : 감세공(B6.0m, H4.0m, L17.0m) 1식, 제수밸브실 및 유량계실 1식, 호안공 등 1식, 비상방류시설 유지관리용도로(B4.0m, L77.0m)4) 취수탑 보수 1식(단면보수, 취수밸브교체, 상옥개량, 관리교 받침교체)5) 기 타 : 선착장, 선착장 진입도로(B6.0m, L35.0m), 사토장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당초)<img id="97207651"></img>(변경)<img id="97211487"></img>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4년(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가. 건설비용 : 10,664백만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비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전화번호 : 033-550-12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 제25의6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에 따라 새롭게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26.4.24일 이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담배에 적용한다.② 「담배사업법」개정(‘25.12.23일) 이전부터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 되어온 담배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식별표시의 방법)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제2조에 따른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앞면 및 개봉부에 다음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여 인쇄하여야 한다.<img id="163492957"></img>② 식별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담뱃갑포장지의 앞면에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 등에 인접한 하단에 표시할 것.2. 담뱃갑포장지의 개봉부에는 담배갑포장지의 개봉시 일부가 훼손되는 위치에 표시하며, 포장지의 절취선 또는 개봉부를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3. 식별표시는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인지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치하여야 한다.4. 식별문구는 담뱃갑포장지 앞면ㆍ개봉부 넓이의 각각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5. 식별문구는 사각형의 검정색 테두리 안에 표시하되, 테두리의 두께는 2밀리미터로 하며 테두리 안의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한다.6. 식별문구의 글씨는 고딕체,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7. 식별표시는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만, 개봉부에 표시된 식별표시는 개봉시 일부가 훼손되도록 한다.8. 포장지 제작단계에서 직접 인쇄하여야 하며, 별도의 스티커 부착 방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반시 조치) ① 「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1조의4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담배사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본 고시 제3조에 따른 식별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담배판매업 등록 취소,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 청소년유해물건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 결 정 일 : 2017년 12월 11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물건으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청소년대상 판매ㆍ유통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의무사항-「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별표7에 의거 ’18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다만, ’18년 1월1일 이전 판매되는 제품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권장문구를 포함한 기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함)-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1222 / 시행일: 20161223

[담배광고 표기내용]<img id="28125865"></img>　[전자담배등 담배광고 표기내용]<img id="28125866"></img>　○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수"라 함은 영업자가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배를 더 이상 유통ㆍ판매ㆍ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2. "폐기 등"이라 함은 담배를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3국 또는 수출국으로의 반송ㆍ반출, 용도 전환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3. "회수 영업자"라 함은 회수 대상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4. "회수 실적"이라 함은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말한다.5. "회수량"이라 함은 회수계획에 따라 실제로 회수가 된 양을 말한다.6. "회수계획량"이라 함은 회수 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가 당해 제품의 유통경로, 소비량, 평균 소비 주기를 고려하여 조사ㆍ산출한 유통재고량을 말한다.7. "유통재고량"이라 함은 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8. "출고량"이라 함은 회수 영업자의 보관창고(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를 의미하며, 수입 담배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된 양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보관ㆍ진열 중인 유통재고량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9. "생산(수입)량"이라 함은 회수 대상 담배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양을 말한다.10. "창고보관량"이라 함은 회수 영업자가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11. "소비량"이라 함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을 말한다.12. "회수 효율성 평가"라 함은 거래업체에 회수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생산량ㆍ출고량ㆍ유통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회수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했는지 및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회수 담당 공무원이 회수단계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수계획 보고 등) ① 회수 영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계획보고서 제출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회수 영업자는 제1항의 회수계획 보고서와 생산ㆍ판매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 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4조(회수종료 보고 및 회수 효율성 평가 등) ① 회수 영업자는 회수된 담배와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종료되면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수 대상 담배의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2. 미회수된 담배에 대한 조치계획3. 회수된 담배의 폐기 등 조치계획4. 회수 사유가 발생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 방지 대책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서를 확인한 후 회수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를 실행하였는지 등 회수의 효율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회수 효율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 제2항에 따른 회수 효율성 평가 등을 확인하여 모든 회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 영업자에게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폐기 등 사후조치) ① 회수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한 담배의 폐기 등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담배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수 영업자는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③ 회수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회수한 담배를 폐기 등 사후조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현장 입회 등을 통해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대상이 되는 담배에 법적 분쟁 등이 있을 경우이를 고려하여 폐기 시기 등을 정할 수 있다.1. 회수 영업자가 정한 처리 방법이 소관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2. 회수 대상 담배의 제품명과 실물이 동일한지에 관한 사항3. 회수량, 폐기량 등이 폐기 등 계획보고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사항④ 회수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 등 사후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 등 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 ① 회수 영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 또는 동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 영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 한 회수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분 지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다음과 같다.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1과 같다.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조에 따른 검사 대상 유해성분 및 제3조에 따른 시험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1223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img id="141454475"></img><img id="141454477"></img><img id="141454479"></img>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img id="141454469"></img><img id="141454511"></img>
담보가등기세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208 / 시행일: 99991231

담보가등기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6호(2) 저당권의 세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84. 2. 8. 등기 제4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6-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818 / 시행일: 99991231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갑설)등기부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된 가등기에 한한다.(을설)등기부상에는 종전과 같이 "소유권이전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최고절차를 통하여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포함된다.답. 을설이 타당하다.
담보액의 결정(재민 79-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320 / 시행일: 99991231

가압류 가처분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공할 담보액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어떤 지침을 세워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측의 요청이 있어(79.2.8 기획 제23호) 민사 제30호(79.2.8)에 의하여 각급법원이 제출하여 온 기준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별첨과 같으니 앞으로는 이를 참고로 하되, 사건의 구체적 사정은 물론 각급법원의 지역적 실정을 참작하여 탄력성있는 운영의 묘를 거두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재민 86-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207 / 시행일: 99991231

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서를 다음 내용과 같이 개정하니, 소장을 송달할 때 이를 함께 송부함으로써 심리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로써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준비명령에 갈음하기 바랍니다.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1.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2.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 원고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4.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민사소송법 제139조), 또 답변서의 제출이 시기에 늦으면 실권의 제재(민사소송법 제138조)나 소송비용부담의 불이익(민사소송법 제91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5. 증거로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미리 사본(상대방수+1통)을 준비하고, 증인은 그 주소, 성명을 알아 두었다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늦을 경우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6. 변론기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만이 출석 변론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뜻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이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7.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고, 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외에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8. 당사자나 소송물의 관련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 재판중이거나 또는 재판을 하였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서의 여백 적당한 곳에 '관련사건'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9.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의사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이 이유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기일이 변경됩니다.10.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 안내 내용과 달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재민 86-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611 / 시행일: 99991231

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서를 다음 내용과 같이 개정하니, 소장을 송달할 때 이를 함께 송부함으로써 심리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로써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준비명령에 갈음하기 바랍니다.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1.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2.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 원고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4.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민사소송법 제139조), 또 답변서의 제출이 시기에 늦으면 실권의 제재(민사소송법 제138조)나 소송비용부담의 불이익(민사소송법 제91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5. 증거로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미리 사본(상대방수+1통)을 준비하고, 증인은 그 주소, 성명을 알아 두었다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늦을 경우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6. 변론기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만이 출석 변론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뜻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이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7.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고, 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외에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8.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의사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이 이유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기일이 변경됩니다.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 안내 내용과 달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729 / 시행일: 99991231

문.민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본적조차 알 수 없어 호적등본도 얻을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53조 소정 절차를 취할 수 없음) 소송이 중단 상태로 있으니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민법에는 상속인 불분명의 상속재산을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조차 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원고가 사망한 경우는 피고, 피고가 사망한 경우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 수계시켜 진행한다는 의견도 있어 참고로 첨가 합니다.답.민법 제1053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제33호,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79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참 조민 법

제1053조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94조,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 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 민법 제1053조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 주소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4. 상속재산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사소송법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재민 63-2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20220824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치 아니하여 소송이 중단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1053조와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가사소송규칙」제78조, 제79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1118 / 시행일: 99991231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에 비로소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사건종국시기도 쌍방이 2회 불출석한 후 1월이 경과한 날 또는 1월내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위 1월내의 기일지정신청은 민사소송규칙 제53조, 법원사무규칙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에 비로소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사건종국시기도 쌍방이 2회 불출석한 후 1월이 경과한 날 또는 1월내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위 1월내의 기일지정신청은 민사소송규칙 제68조, 법원사무규칙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7

1. 건설공사의 목표○ 서울화력 4호기, 5호기를 새로운 예술의 실험과 대안적 예술의 소비·교육·향유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산업과 예술의 공생모델 개발, 쇠퇴하는 제조·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2. 기본방향○ 우리나라 최초 화력발전소의 상징성·역사성에 기반한 보전적 활용- 5호기 터빈, 보일러 등 원형유지, 1층 사무공간 부분만 변경 활용- 4호기 전체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화시설로 전면 개편○ 환경변화, 미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단계적 진화를 도모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서울복합화력 1,2호기 지상부 공원, 홍대 문화거리, 한강 등과 연계하여 당인리 문화공간 일대를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　3. 건설공사 개요○ 건설공사명: (가칭)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공사○ 공사위치: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56번지 일원(서울화력발전소 내)○ 공사규모: 부지 118,779㎡(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건축연면적 24,267.32㎡○ 공사형태: 서울화력 4,5호기를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공사기간: 2018년 ~ 2021년○ 총공사비: 483억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공사내용<img id="54272625"></img>　5.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재원조달: 국고○ 연차별 시행계획<img id="54272655"></img>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서울복합화력 지상부 공원 운영자 마포구와 발전소 운영자 ㈜한국중부발전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설 통합 운영 및 효율화 도모　9. 환경보전계획○ 본 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지역 및 자연녹지역이며, 도시계획결정 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조치　10.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자(☏044-203-2759)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모성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① 각급청의 장은 임산부에 대하여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직 부여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각급청의 장은 출산 휴가ㆍ육아 휴직(이하 ‘출산 휴가 등’ 이라 한다)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휴가 등을 마치고 복귀한 여성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각급청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휴가 등을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승진 및 평가 등에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당직 등 유예) ① 임산부인 검사는 수사지휘 당번검사, 상황실장 등의 지정에서 유예된다.② 임산부인 수사관ㆍ사무운영직(그 밖에 청 운영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되는 다른 직렬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당직 및 상황실 근무 편성에서 유예된다.③ 각급청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여성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모성보호시간 등 보장)각급청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1조4 소정의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재일 84-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1205 / 시행일: 99991231

둘 이상의 법원이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법원공문서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접수인에 한 법원의 명칭만 기재사용함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는 법원은 위 접수인의 접수기관명 표시란에 아래와 같은 기관표시를 한 접수인을 비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재일 84-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207 / 시행일: 99991231

둘 이상의 법원이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법원공문서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접수인에 한 법원의 명칭만 기재사용함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는 법원은 위 접수인의 접수기관명 표시란에 아래와 같은 기관표시를 한 접수인을 비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1. 고 시 명 : 「당진 면천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천연기념물 제551호 「당진 면천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26310764"></img>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 481-4988 / 팩스 : (042) 481-4999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전화 : (041) 350-3583 / 팩스 : (041) 350-3599ㅇ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 문화관광과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01202 / 시행일: 20201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항로지정 및 준수)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지정, 변경하고 관리함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항로)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을 말한다.1. 북위 37도07분52.2초, 동경 126도27분12.6초2. 북위 37도07분26.2초, 동경 126도27분30.6초3. 북위 37도06분29.2초, 동경 126도28분05.6초4. 북위 37도05분14.59초, 동경 126도29분16.83초5. 북위 37도04분34.90초, 동경 126도30분06.49초6. 북위 37도04분31.3초, 동경 126도29분26.6초7. 북위 37도06분19.3초, 동경 126도27분44.6초8. 북위 37도07분17.2초, 동경 126도27분08.6초9. 북위 37도07분39.2초, 동경 126도26분40.6초

제5조(기타시설)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시설로서 「항만법」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1. 북위 37도02분48.3초, 동경 126도31분30.6초2.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31분30.6초3. 북위 37도04분41.3초, 동경 126도29분10.6초4. 북위 37도03분32.3초, 동경 126도29분48.6초

제6조(재검토 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이하 "감정센터"라 한다)는 대검찰청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소속 법화학실 내에 둔다. <개정 2014.12.29., 2015.7.16., 2018.3.2.>

제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대검찰청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 마약과장이 된다. <개정 2015.7.16., 2018.3.2., 2020.10.6.>

제6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감정센터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대검찰청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소속 법화학실장이 된다.<개정 2014.12.29., 2015.7.16., 2018.3.2.>

제10조(감정대상) 감정센터의 감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향정신의약품 및 대마2. <삭제 2009. 11.3>3. <삭제 2009. 11.3>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감정대상으로 의결한 환각물질 또는 약물

제11조(마약류 채취량) 감정센터에 감정의뢰할 마약류의 분량은 최소한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압수량이 최소분량 미만일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정의뢰 할 수 있다.1. 마약 : 5g2. 향정신성의약품 : 5g3. 대마 : 5g

제12조(마약류 감 정의뢰) ① 검사는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제11조의 감정필요량 이상 압수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② 마약과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압수마약류에 대하여 감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센터에 감정의뢰 하도록 지시한다.③ 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감정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마약류의 명칭, 분량, 추정되는 제조자, 제조장소, 최종소지자의 성명, 사건개요, 관련피의자 성명을 기재한 마약지문감정의뢰카드와 함께 송부한다. <개정 2012.11.3.>

제13조(마약류 송부요령) 마약류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채취하고 유산지로 포장한 다음 깨끗한 용기에 담아 밀봉하여야 하며, 운송중 파손, 오손,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3조의2(마약류 수리) ① 마약지문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각급청으로부터 송부된 마약류가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접수된 때에는 마약류와 마약지문감정의뢰서류 등을 대조하고 각급청 마약류 인계자 입회하에 무게를 실측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마약류 수리 및 사용ㆍ보존 관리대장에 연도별 접수번호, 마약류 명칭 등을 기재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제14조(마약류 분석) 감정관은 송부받은 마약류에 대하여 성분, 순도, 불순물, 색상, 생산지, 제조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3.7.3.>

제15조(마약류 관리 및 보존) ① 법화학실장은 각급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마약류와 감정 후 남은 마약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22.11.3., 2023.7.3.>1. 모든 마약류는 보관용기 또는 포장지의 겉면에 접수번호,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2. 마약류는 수리 후 예비시료 약 4g(이하 ‘예비시료’라 한다), 분석시료 약 1g(이하 ‘분석시료’라 한다)으로 각각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한다.3. 예비시료는 감정관이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한 후 다른 마약류와 구별하여 법화학실 내의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금고 비밀번호와 열쇠는 법화학실장과 KOLAS 기술부책임자가 각각 보관ㆍ관리한다.4. 분석시료는 분말화한 후 법화학실 내의 별도의 내화금고에 보관ㆍ관리한다.② 감정관은 감정 및 재감정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분석시료를 우선 사용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일자, 시료의 구분, 사용량, 잔여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7.3.>③ 감정관은 감정 및 재감정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부득이 예비시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시료 사용의 필요성 등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일자, 시료의 구분, 사용량, 잔여량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본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3.7.3.>④ 법화학실장은 매반기 1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마약류 사용 및 보존ㆍ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3.7.3.>

제15조의2(보존만료후의 마약류 처리) ① 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신설 2022.11.3.>② 법화학실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마약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화학실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16조(감정자료의 운용) 법화학실장은 마약류 감정자료를 과학적인 감정을 위해 활용하는 한편, 각급청으로부터 수사 또는 교육을 위해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급청에 제공한다. <개정 2014.12. 29.>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0.6., 개정 2022.11.3., 2023.7.3.>
대검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공판송무과장, 감찰1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민원 관계부서의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1인 이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대상 민원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법률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의 회의록에 회의결과를 기재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보고한다.

제4조(심의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1.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3. 법 제3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의 생략)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민원인 등의 회의참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서 장의 처리) ①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090306 / 시행일: 2009030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2조의2에 따른 사무국장 중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80619 / 시행일: 20180619

제2조(임무)방호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1. 대검찰청 청사 출입자·반입물품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 등 방호담당2. 대검찰청 청사 안전관리상태 점검3. 대검찰청 청사 귀빈 의전4. 검찰총장 등 주요 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물 점검 등 경비담당5. 대검찰청 청사 내·외 각종 행사의 안전, 질서유지 및 방호·경비6. 기타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에 의한 방호·경비담당

제3조(조직) ① 방호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위해 방호실장을 둔다.② 방호실장은 청사관리담당관(복지후생과장)의 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이 임명한다.③ 방호실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방호·경비 업무 총괄2. 방호공무원 근태관리3. 일일 상황근무 총괄4. 일일 상황일지 및 일일근무배치표 관리5. 방호장비 관리6. 기타 청사관리담당관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근무)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방호공무원은 일일근무배치표에 따라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명령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 등 주요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 위한 경비업무 담당자는 소속 상관의 지시에 따라 청사 내·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방호공무원은 근무지 여건에 따라 필요시 좌식근무를 할 수 있다.④ 방호공무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검찰총장 등 주요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 위한 경비업무 담당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지정된 경비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위해 발생 방지 위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소속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⑤ 방호공무원은 방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① 방호공무원 휴가는 전일근무자를 기준으로 최소근무 소요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호실장은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방호공무원 휴가일수 산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③ 방호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산하에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5. 임용예정직급 전형결과6. 승진후보자 필수교육 이수(수사경력 충족) 여부7.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8.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 기준9.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10.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공직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6조(자료의 제출)간사는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 개최일 전일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2. 승진후보자 심사자료(개인별, 권역별)3.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결과 자료 및 성과관리시스템 내 평가(‘인사 참고사항 기재’도 포함) 등 인사자료4. 승진후보자 명부상 직전 2개년 간 순위변동 사항5. 승진후보자 소속 기관장의 평가의견서6. 승진후보자에 대한 감찰본부 세평자료 전체7. 기타 위원장이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제7조(위원회의 심사절차)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승진임용범위 안에 있는 자 전원에 대하여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와 사전에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복무관리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복무총괄부서장, 감사ㆍ인사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4조(심사사항) 복무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1.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및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안2. 유연근무 신청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심사3. 심리안정휴가 부여를 위한 사건ㆍ사고 인정기준4. 그 밖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병가 승인, 시간외근무 명령 등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심사절차 등) ① 위원장은 전조 제1, 3, 4호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무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전조 제2호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유연근무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무담당 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무담당 직원은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이 있음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장은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무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가급적 재심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7조(심사의결서) ① 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 복무관리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② 의결서에는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통보) ① 제4조 제2호의 심사의 경우, 의결 직후 별지 제2호 서식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4조 제4호의 심사가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최된 경우에는 의결 직후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병역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무청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3조(사회복무요원의 임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공무를 수행한다.② 대검찰청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경비(청사경비 및 방호, 방문자 등 안내ㆍ계도)2. 일반행정보조(일반행정 및 전산업무 보조, 민원안내 등)3. 기타 복무기관장이 공익목적 수행 상 지정하는 업무

제5조(복무관리)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는 관리부서와 근무부서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관리부서와 근무부서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한 담당직원을 둔다.②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관리부서와 근무부서의 임무분장은「별표」에 따른다.

제6조(교육) ① 비상안전담당관은 신규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복무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비상안전담당관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한다.③ 비상안전담당관은 근무부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④ 비상안전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시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제한 및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등 복무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비상안전담당관을 위원장, 관리부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간사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실 직원, 근무부서 담당직원을 위원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3조(편성) ①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상황실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대검찰청 소속 과장 또는 검찰연구관이 순번제로 상황실장이 된다.③상황실 요원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소속 사무관 1인과 6-9급 공무원 2인으로 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대검찰청 소속 6-9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및 예정자 제외) 중 1인이 순번제로 상황실 요원이 되고, 당직실 근무자 중 5급 공무원(사무관 대우 및 대우 예정자 포함) 1인과 6-9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및 예정자 제외) 1인이 상황실 업무를 지원한다.④ 상황실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관리운영직 공무원 1인을 순번제로 근무케 할 수 있다.

제4조(당직과의 관계) ①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당직실과 정보통신과 당직은 문서의 수발,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하여 상황실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 ① 정상근무 시간 외의 상황실장과 상황실요원은 정상근무 종료시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한다. 다만 상황실장은 정상근무 종료시부터 22:00시까지는 청내에서 근무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으며, 상황실 요원은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근무한다.② 상황실 근무 관리운영직 공무원은 정상 근무일의 07:30부터 09:00까지 근무한다.③ 야간 근무자는 상황실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오전 또는 오후시간을 소속 부·국장 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할 수 있다.

제6조(상황실 근무자 지정 및 변경) ① 상황실 근무자 지정은 기획조정부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상황실 근무지정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조정부장 또는 사무국장의 근무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직전 정상 근무시간에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상황실장은 기획조정부장2. 상황실 요원은 각 소속과장②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시각에 상황실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 상황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상황을 파악하여 전파한다.1.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소요 등의 발생2.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의 발생3.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의 발생4. 검찰의 정책수립·운영에 참고가 될 사건의 발생5. 검찰청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사건의 발생

제9조(상황파악) ① 상황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상황을 파악한다.1. 각급청으로부터의 보고2. 타기관으로부터의 통보3.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열람, 시청②각 주무과에서는 상황실을 경유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관련 자료 등을 상황실에 송부한다. 단, 보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당직실과 정보통신과 당직은 외부로부터 상황을 접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상황실에 송부하여야 한다.④상황실장은 상황의 유무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선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에게 유선으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상황보고) ① 파악한 상황은 즉시 검찰총장, 차장검사, 기획조정부장 및 소관부장에게 보고한다.② 상황에 대한 대책 등 검찰의 조치나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무과에서 보고 처리한다.③ 정상 근무시간 외에 파악한 상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고한다.1.특히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은 상황실장이 검찰총장, 차장검사, 기획조정부장, 소관부장 및 대변인에게 보고하되, 상황에 대한 대책 등 검찰의 조치나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의 보고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다.2.이미 주무부서에서 보고한 상황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황실장이 주무과장에게 통보하여 직접 보고하게 한다.④ 주무과에서 중요상황에 대한 대책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상황실에 송부하여야 한다.⑤ 상황실장은 매일 익일 08:50경 보고대상인 중요한 상황을 차장검사에게 보고하되, 이미 주무부서에서 보고한 상황과 관련된 경우 및 상황내용이 통상의 상황업무인 경우에는 상황보고를 생략한다.⑥주말 및 공휴일 근무 상황실장은 파악한 상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날 상황실장에게 인계한다.⑦ 상황실장을 비롯한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 등에 따른 보고를 유선, 문자메시지, 검찰 업무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각급청의 보고) ① 각급 검찰청에서 위 제8조 기재의 상황을 대검찰청 상황실에 보고할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미리 유선보고를 한다.②각급 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상황실에 보고할 상황이 검찰사무보고 중 발생보고 또는 검찰정보보고의 대상과 같을 때에는 그 보고서의 수신에 대검찰청 상황실장을 병기하여 보고함으로써 상황실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특히 주무부서 외에는 보안을 요하거나 검찰의 조치 또는 정책 판단을 구하는 사항인 경우로서 주무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을 때에는 대검찰청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건’이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을 말한다.2. ‘사건 등’이란 위 제1호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내사, 진정, 조사사건 또는 수사의뢰, 수사참고자료 이첩 등을 말한다.3. ‘업무처리 부서’란 대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부ㆍ국ㆍ과 등 주무부서를 말한다.4. ‘사건 등 처리지휘’란 검찰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검찰청 소관 부서의 장(이하 ‘검찰총장 등'이라 한다)이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 등을 각급 검찰청의 장(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게 위임ㆍ이전ㆍ승계하여 처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업무처리 부서 지정의 원칙) ① 대검찰청에서 접수한 사건 등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및「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부서에서 담당한다.② 대검찰청 민원 접수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민원 서류를 분류하여 업무처리 부서에 전달하되, 이미 접수된 동일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 사건 등의 소관 부서 지정 절차) ① 대검찰청 민원 접수부서 담당자는 제3조의 사건 등이「검찰보고사무규칙」제3조, 제8조에 정한 중요 사건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부서에 그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부서는 업무처리 부서 결정에 관한 의견을 민원 접수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③ 민원 접수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접수 사실 및 제2항의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등의 접수일로부터 2근무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④ 검찰총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고 업무처리 부서를 지정하거나, 관련성 있는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실시한 다음 재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위 협의 및 재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실시한다.⑤ 제4항의 부서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관련 법령과 이견 내용을 종합하여 업무처리 부서를 지정하되, 다른 부서장의 의견을 듣거나,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조(소관 부서의 재지정 등)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처리 부서가 정해진 이후에도 이를 변경해야 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당초 업무처리 부서를 지정할 때 발견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정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은 업무처리 부서를 재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지정 절차 및 방식은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사건 등 처리지휘 원칙) ① 검찰총장 등은「형사소송법」제4조의 토지관할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② 검찰총장 등은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등(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이 1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검찰청 순서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1. 대상자가 수용 또는 수형 중인 경우 현재지 관할 검찰청2. 대상자가 수용 또는 수형 중이 아닌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3. 대상자의 주거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범죄지 관할 검찰청③ 검찰총장 등은 대상자가 수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검찰청 순서에 따라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한다.1. 대상자들의 주거지가 모두 같은 경우 주거지 관할 검찰청2. 대상자들의 주거지가 다르고, 범죄지가 공통되는 경우 범죄지 관할 검찰청3. 주거지 및 범죄지가 모두 다른 경우 가장 중요한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검찰청

제7조(사건 등 처리지휘 원칙의 예외) ① 검찰총장 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검찰청에 사건 등 처리를 지휘할 수 있다.1. 「형사소송법」제11조의 관련 사건이 수사 또는 재판 계속 중인 검찰청2. 대상자들 중 1인이 수용 또는 수형 중인 경우 현재지 관할 검찰청3. 특허, 식품안전, 사이버범죄 등 중점검찰청 또는 공정거래 등 전담부서가 설치된 검찰청4.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인권보호 등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처리지휘함이 상당한 검찰청② 검찰총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건 등 처리지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헌법합치성 : 당사자의 방어권, 재판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등 헌법에 합치되게 사건 등을 처리지휘하는 것2. 전담ㆍ전문성 : 중점검찰청에 사건 등 처리지휘하는 경우와 같이 전문성에 따른 사건 등 처리지휘로 처리기준의 통일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검찰청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3. 지휘ㆍ관련성 : 대검의 지휘기능 및 관할지역의 효율적 통할을 도모하고, 관련사건 등은 종전 검찰청이 계속 또는 병합처리하여 수사경제 및 효율을 도모하는 것4. 합리ㆍ형평성 : 각 검찰청 별 사건 등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수 및 난이도를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것5. 시의(時宜)ㆍ상당성 : 시기별(월초ㆍ중간ㆍ월말) 증감을 통해 각 검찰청의 부담량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검찰청의 능력과 전문분야, 수사관 등 인력사정, 인지ㆍ단속상황 등을 세밀히 고려하는 것

제8조(대검찰청 부장회의 등의 활용) 검찰총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건 등 처리지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검찰청 부장회의 또는 전문수사자문단에 부의할 수 있다.　　　보 칙　제1조(검찰공무원 관련사건 등) 대상자가 검찰공무원인 경우「검찰공무원에 대한 진정ㆍ투서 기타 내사사건 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검찰청)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2조 (선물신고 범위) 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가족 포함)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검찰청 감찰1과에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제3조 (선물신고 절차) ① 선물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1. ‘선물수령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물과 함께 대검찰청 감찰1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감찰1과 「대검찰청 선물평가단」은 선물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이관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③ 대검찰청 및 각급청은 본 지침에 해당하는 선물로서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선물과 함께 대검찰청 감찰1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선물의 등록·관리) ① 인사혁신처에서 효율적인 관리·유지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선물을 재이관하는 경우 대검찰청 감찰1과는 운영지원과 또는 각급청 총무(사무)과에 선물과 함께 선물수령신고서와 별지 2. ‘선물사진 및 규격서’를 각 인도한다.②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또는 각급청 총무(사무)과는 별지 3. ‘선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선물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물의 등록·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제5조 (선물관리위원회) ① 등록된 선물의 전시 여부, 전시 장소, 폐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 「선물관리위원회」를 둔다.② 대검찰청은 선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위원을 대변인·과수기획관·감찰1과장·운영지원과장(간사 겸임)으로 정한다.③ 각급청 기관장은 선물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청 선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물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⑤ 선물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선물의 전시 및 보관·폐기) ① 선물관리위원회에서 전시장소를 결정하면, 선물관리 전담부서는 전시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 해당 선물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인계한다.② 전시장소 관리부서는 대출 신청하여 선물을 인계받고, 지정 장소에 선물을 전시하고 관리한다.③ 위원회에서 선물을 폐기 결정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및 국유재산 등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④ 선물관리 전담부서는 선물 전시부서와 협조하여 분기별로 선물을 정수 점검하는 등 분실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4조(사전정보공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을 취합하여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세부기준) ① 각 부서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해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을 취합하여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부서의 지정)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거나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지정할 수 있다.②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 청구서상의 우선순위 및 청구건수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 등의 결정) ① 처리부서에서는 소관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3.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③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② 영 제17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30322 / 시행일: 2023032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검찰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대검찰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찰부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정부위원은 기획조정부장, 감찰부장, 사무국장이 된다.③ 민간위원 5명은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④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3. 22.>② (삭제) <개정 2023. 3. 22.>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조문개정 2023. 3. 22.>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만, 비중요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검찰근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장검사, 부장, 사무국장, 정책관ㆍ기획관, 대변인, 과장, 담당관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정책관ㆍ기획관, 대변인은 부ㆍ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유사사항의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2이상의 부ㆍ국ㆍ과 또는 담당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에 의하여 가장 주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ㆍ국ㆍ과 또는 담당관이 전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결재권자가 전결한다.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100506 / 시행일: 201005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그 중 2/3 이상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5조(진상조사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상조사단을 둔다.② 단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③ 단장은 진상조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진행상황 및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권고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검찰총장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대검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검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청원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이하 "주관부서"라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이하 "처리부서"라 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대검찰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등)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당해 청원 안건에 대해 서면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 해촉)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7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100323 / 시행일: 20100323

제1조(목적)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속 직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2. 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3. 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부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국장과 각 부·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통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하부조직) ① 위원회에 체육부를 설치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산하에 다음 각호의 반을 둘 수 있다.1. 배구반2. 축구반3. 테니스반4. 탁구반5. 등산반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② 전항의 체육부장과 반의 장은 대검찰청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체육부 및 각반의 장은 매년 6월, 12월에 그 활동 및 운영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2009. 9. 21.>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무·기능)특사경 운영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사경 성과관리 및 평가2. 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3. 일선청 특사경 지휘지원 및 특사경 전담검사·부서관리4. 특사경 지휘 관련 매뉴얼 개발5. 특사경에 대한 교육 및 교육지원, 교육시스템 및 교육자원 개발6. 특사경 지휘 관련 일선청의 건의 및 애로사항 검토7. 유관기관과의 연락·협조

제5조(특사경 성과관리 및 평가)①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2월 일선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 소속 기관별로 전년 1. 1.부터 12. 31.까지 업무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각호의 성과지표를 측정한다.1. 전문화율2. 전담조직화율3. 송치인원4. 송치율5. 기소율6. 특사경 수사지휘 지수② 특사경 운영팀은 제1항의 성과지표 평가 결과를 일선청에 송부하여 일선청의 특사경 지명 및 지명철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③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의 건의 등을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성과 산출 방법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①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협조하여 특사경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②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부 형사기획과 및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공동으로 매년 반기별로 특사경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일선청 특사경 전담검사 관리)①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 특사경 전담검사 및 특사경 지휘체계 현황을 전담검사 배치표 및 지휘체계 파일로 작성하여 상시 관리한다.② 특사경 전담검사 배치표는 일선청에 배포하여 특사경 전담 검사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특사경 교육)① 특사경 운영팀은 상시적으로 특사경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인 특사경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②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연수원과 일선청의 특사경 교육 공급능력이 특사경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검 자체 특사경 교육자원을 개발한다.③ 특사경 운영팀은 일선청에서 실시하는 특사경 교육을 지원한다.④ 특사경 운영팀은 법무연수원과 일선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사경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사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특사경 전담검사 회의)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반기별로 대검찰청에서 전국 특사경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특사경 지휘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제10조(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반기별로 대검찰청에서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과장 등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특사경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한다.

제13조(지도점검)① 대검찰청 특사경 운영팀은 매년 대상청을 정하여 일선청의 특사경 전담 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지도점검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1. 일선청 특사경 전담부서의 운영현황2. 특사경 지명 관리, 특사경에 대한 교육, 수사 일반에 관한 자문 현황3. 각 분야별 특사경 기관을 검찰청 전담과 연계한 지정 현황 및 해당 분야에 관한 합동 수사 전개, 자문·지휘 업무 담당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