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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설치비용 지원 및 범위)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소방설비등”이라한다)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①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단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② 시장은 관계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비용의 지원방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비용정산)①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확인 후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광주광역시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4.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7.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세움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미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④ 시장은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시장은 지역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지역계획의 시행)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역환경보건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3. 삭제 <2025.2.28.>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환경보건 전문가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4.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3년 이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폐지 또는 비상설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제10조(건강영향조사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1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역건강영향조사반)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2.28.>② 건강영향조사반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환경보건 업무 담당 소속 공무원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행정·재정 지원)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4.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진흥지역에 필요한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생화 소비 및 사용 촉진)①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한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광주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1215 / 시행일: 201912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 오염행위 또는 환경 훼손행위 등을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6.15, 2013.1.1., 2019.12.15.>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환경오염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별지 제 1호 서식” 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은 필요할 때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③ 신고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5.>④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안내한다.

제6조(지급기준)① 시장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②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3.1.1>③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제2조의 환경 관리법을 위반하는 모든 환경오염행위의 신고에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다른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④ 하나의 오염행위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⑤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의 제외) 신고받은 오염행위를 조사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 신고받은 업무가 구청장의 소관인 경우 <개정 2013.1.1>2.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4. 이미 신고 받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의 신고 경우 <개정 2013.1.1>5.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 <개정 2019.12.15.>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신문·방송 기타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13.1.1>8.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9. 소요예산이 부족한 경우

제8조(지급시기)①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②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지급한 신고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3.1.1>

제9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⑤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부 칙 <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1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개정 2012.11.1>2. 법 제31조에 따른 조정요청 등 <개정 2012.11.1>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4급 이상의 관계부서 공무원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4.>

제8조(해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13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 및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66조 중“환경부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2.11.1>

부 칙 <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4조(평가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온실가스만 해당한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2009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문화지원센터”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의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9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센터는「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13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광주교육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광주교육 발전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광주교육의 주요 교육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3. 광주교육에 대한 각계의 건의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시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식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25.>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2.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중에서 추천된 자3. 교직단체에서 추천한 자4.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5.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 신설 2010. 8. 11.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사안별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8조(자문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자문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00호,2009.03.0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0.08.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25.4.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정비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자동차정비산업”이란 자동차정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기기·시설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이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자동차 정비 차종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9.23.>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9.23.>[제목개정 2024.9.2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체계적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내 자동차정비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개정 2024.9.23.>2.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개정 2024.9.23.>3.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4.9.23.>4.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개정 2024.9.23.>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6.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개정 2024.9.23.>7.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개정 2024.9.23.>8.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23.>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3.>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2.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등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개정 2024.9.23.>3.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에 필요한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개정 2024.9.23.>4.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정비 기반시설 구축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23.>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자동차정비업의 전환 지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3. “공유주택”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을 선정하여 주방, 거실 등의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조성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제7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광주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에 지원 대상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에 의한다.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광주시의회다. 광주도시관리공사라. 광주시문화재단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광주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광주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광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2.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3.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향상시키고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광주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광주시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ㆍ표창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및 육성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2조(위치)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2020ㆍ4ㆍ13〉

제3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숙식의 제공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2ㆍ12ㆍ26]

제4조(운영의 위탁)① 보호시설은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26, 2017ㆍ7ㆍ10, 2020ㆍ4ㆍ13〉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26, 개정 2017ㆍ7ㆍ10〉③ 삭제〈2012ㆍ12ㆍ26〉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7ㆍ7ㆍ10〉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1.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2. 기물을 훼손하거나 제7조를 위반한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6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0.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3.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4.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8.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광주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하 “가족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운영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4.9.13. 조례 제158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개정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를 “「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가족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 ” 로 변경한다.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4. “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7.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주택이 5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8. “수거”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관람, 학습 등을 목적으로 사육ㆍ계류하는 가축4.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7. 농경 또는 농가 부업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2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사슴과 5마리 이하의 닭(단, 별표1에 따른 일부제한구역의 경우 30마리 이하)ㆍ오리ㆍ양ㆍ개③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배출시설에 대해 축사의 이전,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기허가 및 운영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의 증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부 칙 <2021.9.24.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0ㆍ3ㆍ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3.7.1.>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1.>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9ㆍ22, 2016ㆍ12ㆍ30, 2020ㆍ3ㆍ1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20ㆍ3ㆍ1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6. 삭제〈2016ㆍ12ㆍ30〉7.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시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ㆍ3ㆍ13〉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8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ㆍ12ㆍ30〉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과태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22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13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5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3.13>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말한다.2. “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갈등관리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1. 시의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2.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②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ㆍ일반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의 자율해결)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 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정책의 영향분석ㆍ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해당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추진 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갈등 당사자,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합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결과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② 갈등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부칙 <2020.7.8. 조례 제1193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79) 광주시 갈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80)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나.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다.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라.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마. 시와 공사, 용역 기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바.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 소재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모범지침의 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보호2. 고객의 금지행위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 및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시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광주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와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광주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광주시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및 그 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9.5.17.>

제3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의 입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1. 시 개발제한구역(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 한정한다.<개정 2019.5.17>2.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3.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현재 임야라 하더라도 항측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토지이용상태가 전, 답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4.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7>

제4조(구조 등)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 재배사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2. 경량철골조, 조립식 패널조, 철파이프조 중 어느 하나의 구조이어야 한다.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광주시장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을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9.5.17>1. 제3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5.17. 조례 제1069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으며,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27.>

부 칙 <2021.1.4. 조례 제1244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2. (제4조제1항에 대한 적용 특례)2009년 11년 28일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 발급된 면허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0년 이내에만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부칙 <2023.9.27.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광주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심의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ㆍ11ㆍ15〉1.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주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개정 2017ㆍ11ㆍ15〉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주민, 학계, 언론계, 의료계 또는 관계 유관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계 공무원④ 삭제

제4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후임자는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9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7ㆍ11ㆍ15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광주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72;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광주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주민 주도 주민건강조직 및 건강지도자 발굴6.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②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운영)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한다.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센터장과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광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3.>1. “건강증진”이란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 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건강생활 실천의 분야는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을 말한다.2.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 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고혈압나. 당뇨병다. 이상지질혈증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마.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바. 그 밖의 주요 만성질환(암, 비만 등)3. “만성질환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4. “관련기관”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① 모든 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2. 만성질환 환자 조기 발견, 등록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6.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간행물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홍보 강화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그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9.13.][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