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7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1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 분야) : 별표1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 별표2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 분야)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코스 이용료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중형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골프장을 말한다.2. "코스 이용료"이라 함은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 표시대상이 되는 입장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골프장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코스 이용료2.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현황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코스 이용료를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①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위한 코스 이용료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골프장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② 전 항의 평균 계절별 코스 이용료란 봄(4월, 5월, 6월), 가을(9월, 10월, 11월)의 평균 코스 이용료를 의미하며, 각 계절에 속한 월별 평균 코스 이용료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7조(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 차이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지권등기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방법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528 / 시행일: 99991231

1.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 또는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할 때에는 "갑구(또는 을구) ○번 ○○등기"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그 취지의 기입 및 말소등기는 별지 1 기재례와 같다.2.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1동의 건물표제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누구(특정 구분건물의 소유자)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3. 이 예규에 반한 종전 등기기재례(등기기재례집 제635호?제638호)는 이를 폐지한다.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전에 경료된 별도등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613 / 시행일: 99991231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처분 가능 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85. 6.13. 등기 제28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823 / 시행일: 2022082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수습(대응, 복구 등)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2. 위기경보‘경계’ 또는‘심각’단계로 범정부 차원의 수습 등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대책지원본부는 본부장, 부 본부장, 총괄조정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재난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1. 본부장: 대책지원본부 운영 총괄2. 부 본부장: 대책지원본부의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실무반 대응활동 총괄4. 실무반: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대책지원 업무 수행② 실무반 근무자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대책지원본부장은 대책지원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10명 내외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지원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부 본부장, 총괄조정관 및 실무반의 장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무) 대책지원본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수습 지원2.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요청사항 협의ㆍ조정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지원 요청4.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책지원본부 회의) ①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 수습 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대책지원본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1. 행정안전부2. 발생한 재난의 수습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3.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4. 그 밖에 대책지원본부장이 재난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제1항에 따른 대책지원본부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실무반의 편성방법 및 제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2. 「재난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습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현장수습지원반 파견4. 재난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근무자 파견 등 요청) ① 대책지원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재난 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교육)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관계기관의 파견근무 대상자 등에게 대책지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227 / 시행일: 20210101

가. 대상지역 : 보은군　나.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총인(T-P)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img id="31844907"></img>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117 / 시행일: 201801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③ 발생한 폐수를 회분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과 횟수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1일 평균 농도는 1일 가동시간 내에서 매 방류시마다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재수입 통관)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출 조건이 아니거나 또는 대체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다.

제3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과세등) ①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재수입할 때의 관세부과 또는 면제는 「관세법」 제99조제1호에 따라 처리하되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이미 환급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할 세액을 확인한다.1. 수출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금을 결정 지급한 환급 세관장에게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그에 대한 환급액을 조회한다.2. 제1호에 따라 환급액 조회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해당 재수입물품에 대한 환급액을 산출하여 수입신고 세관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급액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해당 환급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처리하고 수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한다.

제4조(대체품 수출통관)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 대체수출물품의 품명, 규격(필수표시규격 포함)이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 수리를 한다. 다만, 두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 품명ㆍ규격이 서로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서로 동일한 품질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가지고 상호대체 사용 가능한 것으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된 경우 대체수출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대체수출물품의 관세환급) 대체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 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를 따르되 환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재수입한 물품(계약내용과 다른 수출물품)을 단순히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재수입신고수리필증과 재수출신고수리필증에 따라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2.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에 기재된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해당 수입신고수리필증 등에 따라 환급한다.

제6조(그 밖의 조치사항) ① 수출 및 수입통관에 따른 부관을 붙이는 등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른다.② 환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대통령기록관)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각 과장급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필요시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을 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계약금액 100분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등)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우심한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5조(심의 대상사업) ①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만, 다음 각 호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행정안전부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제6조(심의요구)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무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호 대상을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이하 "경호공무원"이라 한다)이 경호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항의 보호구역 및 국내선 운항 민간 항공기 내에 적용한다.

제3조(무기반입 신청)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려면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및 같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4조(항공기 탑승 전 절차) ① 경호공무원은 항공권 발권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린다.② 항공사 발권직원은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감독자(이하 "항공사 보안담당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내 무기 반입사실을 보고한다.③ 항공기 내에 반입하려는 무기는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항공사 보안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호공무원이 총기와 실탄을 직접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담고 봉인한다.④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른 경호구역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호공무원이 직접 무기를 봉인하고, 항공기 탑승 전에 그 현황을 항공사 보안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기 내 무기반입 절차) ① 항공사 보안담당자는 보안검색대에서 보안검색이 끝난 경호공무원과 함께 항공기 출입문까지 동행할 수 있다.② 항공사 보안담당자는 항공기 출입문 입구에서 항공기 기장과 사무장에게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알리고 경호공무원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기장에게 인계한다.

제6조(항공기 내 무기반출 절차) ①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 해당 항공기 사무장은 항공기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 기장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당초 인계하였던 경호공무원에게 전달한다.② 항공기 사무장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무기보관함을 받아 경호공무원에게 인계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항공기 내 무기관리 등) ① 무기보관함은 항공기 기장이 조종실 내에 보관한다.② 항공기 내에서 비상사태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호공무원이 경호 목적상 무기사용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 기장과 협의하여 휴대할 수 있다.

제8조(경호공무원의 활동지침) ① 항공기 내에서 경호공무원의 업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신변안전 보호활동에 한정한다.② 항공기 내에서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항공기 기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착륙 후 관계 당국에 범인을 인도한다.③ 경호공무원이 불가피하게 항공기 내에서 통신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항공기 출발 전에 기장과 미리 협의한다.

제9조(협조사항) 항공기 내 무기 반입 및 반출 등을 위한 기관별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는 경호공무원의 항공기 내 무기반입 사실을 해당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통보하고, 기관별 담당부서 간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관리2. 대통령 경호처는 항공기 내 무기반입ㆍ반출 및 무기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3.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내 반입 무기 및 실탄에 대한 보호구역 반입4. 항공운송사업자는 무기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제10조(법령의 준수) 항공기 내에서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1.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3. 「국가배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4. 「민법」

제11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 (예규, 대통령기록관)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술기록’이라 함은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정한 구술채록의 결과로 만들어진 동영상(음성을 포함한다.), 음성, 사진, 녹취록 및 제반 관련 기록물(구술동의서, 관리조건협의서, 면담정보, 면담일지, 면담후기 등)을 포함한다.2. ‘구술자’라 함은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의 구술채록과 관련하여 생애사, 주요 정책ㆍ사건ㆍ사고, 국정운영 경험 등에 대하여 구술하는 자를 말한다.3. ‘면담자’라 함은 구술채록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구술자와의 면담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채록 및 수집방법) ① 제4조의 채록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술기록의 질적ㆍ양적인 수집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술기록을 수증ㆍ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구술 동의) 구술채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술채록, 구술기록 보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관하여 구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술의 동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최초 구술을 시작하기 전에 구술자별로 받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술면담 차수별로 받을 수 있다.

제7조(구술채록방법) ① 구술은 동영상으로 채록한다. 다만, 구술자의 요구 등에 따라 동영상으로 채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채록할 수 있다.② 구술채록 진행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리조건 협의) ① 제4조 및 제5조2항에 따라 수집된 구술기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술자와 비공개 사항 등 그 관리조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조건을 협의할 때에는 동영상 파일과 녹취록을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술자가 구술내용의 수정, 추가, 일부 삭제 등 편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녹취록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본을 제작하고, 수정 전 동영상 파일 및 녹취록 등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술자가 동영상의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술기록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관리) ① 구술기록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PAMS)에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술자의 요청으로 구술기록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 차수별로 수정본이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정리ㆍ기술) ① 구술기록은 구술자별로 정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리된 구술기록은 대통령기록물 정리ㆍ기술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소주제별(세그먼트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 ① 구술기록의 열람 요청 시 해당 동영상 또는 녹취록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술기록의 열람을 위하여 별도로 비공개, 부연 설명 자막 등이 처리된 열람용 동영상 파일 및 음성 파일, 녹취록을 제작하여야 한다.③ 구술기록을 열람할 때에는 그 이용자가 구술기록이 구술자의 사적인 견해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비공개) ① 구술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비공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구술기록 비공개 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정한 바에 따른다.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서 구술자가 공개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년 범위 이내로 비공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 구술기록이 30년 경과 후에도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대통령기록관)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대통령기록관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③ 민간위원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이 위촉한다.④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기록관리과, 기록서비스과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과 공개관리 담당자로 한다.

제5조(개최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심사) ① 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예비심사는 기록관리과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과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간사는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대통령기록관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기관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기록관리과 공개관리담당 공무원이나 기록서비스과 열람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기관의 공개여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②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경비지급 및 개인정보 수집) ①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대통령기록관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대통령기록관)
공포일: 20240129 / 시행일: 2024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2.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3.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폐기4.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는 3인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1.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자2.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을 전공한 자로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재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회의개최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심의 결과,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제5조(심의회 기록의 관리) 간사는 심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서,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심의 의결서,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심사) ① 대통령기록관장 또는 위원장은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예비심사는 재평가 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과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 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간사는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대통령기록관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경비지급) 심의회 및 예비심사 위원과 요청에 의하여 심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무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회의의 시작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②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예규, 대통령기록관)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는 모든 날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당직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② 행정기획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 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 근무 면제 및 당직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제외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의 승인 하에 일정기간 당직 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1.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공무원2.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3. 그 밖의 행정기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 전일까지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행정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업무포털 시스템(e-사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기획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개시기간 30분전에 행정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행정기획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때에는 행정기획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③ 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에 당직근무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 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행정기획과장에게 당직완료를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간 인계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0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최종퇴청자는 문서 보안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출입문, 캐비넷, 책상 서랍 등의 잠금상태와 전열기, 복사기 등 전기사용기기의 전원 차단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인사시스템(e-사람)에서 보안 점검을 등록하고 퇴청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사무실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순찰일지(별지제3호서식) 작성 후 전자시스템에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구역을 2회 순찰을 실시하고, 방화ㆍ방호 등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임무 등의 게시) ① 행정기획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① 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행정기획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②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3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행정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예규, 대통령기록관)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 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통령기록전시관 관람 안내 및 질서유지2. 대통령기록전시관 관람객 안전관리3. 교육프로그램 지원4. 기타 대통령기록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제4조(선발시기ㆍ모집 및 전형방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필요에 따라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록관 상황에 따라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④ 그 밖에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자원봉사자 운영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시 심사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제8조(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근무복 착용, 시간, 횟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관람객 편익증대를 위하여 자원봉사 표찰 및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4시까지로 하고, 오후는 14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 상황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3. 자원봉사자는 주 1회(4시간)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2회 이상 활동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록관 필요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4. 자원봉사자의 근무상황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별 활동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한다.5. 운영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기록관은 자원봉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료실 개방과 이에 따르는 이용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제재사항) ①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관람객의 불만이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2.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할 경우5. 활동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 또는 무단 귀가한 경우6. 그밖에 운영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② 운영부서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활동 시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을 경우3. 기록관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4. 기록관의 이미지와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경우5. 건강 등의 사유로 봉사활동 지속이 어렵다고 운영부서의 장이 판단한 경우6. 그밖에 운영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 (예규, 대통령기록관)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관람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대통령기록문화 향유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람시간) ①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대통령기록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①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5월 5일(어린이날)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일요일은 휴관한다.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② 대통령기록관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물 교체,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제한)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이나 전시물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 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음식물을 전시시설에 반입하거나 전시시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4. 전시시설 안에서 허가되지 않은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제8조(물품의 보관)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시물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퇴장조치) 대통령기록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시시설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대통령기록관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훈령, 대통령기록관)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장"이라 함은 대통령기록관장을 말한다.3.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6조 (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 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1, 별표2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대통령기록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대통령기록관)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대통령기록관 소속 행정기획과장, 기록서비스과장2. 법학, 행정학, 한국사(현대사),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 사무를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서비스과의 직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소관 과에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회 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간사는 대면회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소관 과에서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 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심의 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서비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기관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열람담당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 담당부서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 기관의 공개여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경비지급 및 개인정보 활용) ①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위촉, 심의 활동,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1조(명칭 및 참가단체) ① 본 대회는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라 칭한다.② 참가단체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경기·강원도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권"이란 경기 개시 후 출전자격이 확인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2. "실격"이란 선수명단의 제출기한 미준수, 경기시작 전까지 미출전, 그 밖의 기준 불부합이나 규칙 위반 등으로 출전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무효"란 출전자격이 확인된 선수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또는 선수자격이 없는 자가 출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대회회수) 본 대회는 1983년부터 실시한 제1회 대통령기쟁탈이북5도청년체육대회를 1985년부터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로 흡수하여 회수를 더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해도 이를 회수에 포함한다.

제7조(경기진행 추진계획 등) ① 경기종목, 자격심사, 경기진행 등 대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와 협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경기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북도민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제8조(참가선수 자격) 참가선수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이북도민에 해당하는 자2. 프로선수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경기단체에 당해 연도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자

제9조(참가신청) ① 각 도민회는 대회개최일 20일 전까지 각 종목별 선수명단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도민회는 대회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한 선수명단을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선수자격 심사) ① 참가선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진행 추진계획에 따라 대회 관계관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한다.② 선수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임원단의 구성과 선수출전) ① 각 도는 경기 진행을 위하여 임원단을 구성·운영한다.② 임원단은 당해 도민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괄책임자, 선수자격심사단, 이의신청책임자로 구성한다.③ 임원이라도 참가신청을 하여 선수명단에 등록된 자는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제16조(시상) 본 대회는 종합 및 종목별로 시상 한다. 다만, 개인상 시상방법 및 특별시상은 별도로 정한다.1. 종합순위가 1위인 도에는 우승기, 컵, 상장을, 2위인 도에는 컵과 상장을, 3위인 도에는 상장을 수여한다.2. 종목별 시상은 개별종목 결승경기 종료직후 현장에서 시상한다.3. 메달은 개인종목 입상자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17조(선수확인) ① 선수는 해당 경기 개시 30분전 선수 소집 장소에서 선수확인증을 달아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확인된 선수는 왼쪽 팔에 확인표식(띠지 등)을 부착하며, 확인표식이 없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18조(유니폼) ① 선수단은 도별로 통일된 유니폼을 입는다.② 모든 선수는 도 명칭을 부착한 상의를 필히 입어야 하며, 축구선수는 선수 고유번호를 등에 부착하고 출전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① 선수는 경기 개시 후 건강상 문제 등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권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하점수를 받는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실격의 경우 해당종별 성적을 0점 처리한다. 다만, 심판은 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출전시간을 5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제2조제3호에 따른 무효가 경기 종료 후 확인된 경우, 당해 대회에서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를 무효로 하며 해당 도의 차기대회 해당종별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무효선수 또는 그 선수가 속한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는다.

제21조(상벌위원회) ① 제20조에 의한 벌칙 적용은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한다.②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북5도 위원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이북5도 및 미수복 경기도·강원도 도민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사무총장, 연장자인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0조에 따른 벌칙사유 발생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벌위원회에 상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상벌의결이 요구되면 상벌위원회는 즉시 벌칙 적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⑤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조기의 보관) ① 근조기는 잠금장치가 가능한 전용 공간에 보관 장소를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별도 보관한다.② 근조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훈(지)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 그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근조기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각각 보관할 수 있다.

제3조(근조기의 관리) ① 보훈(지)청장은 근조기 관리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할구역 내에 비치되어 있는 근조기의 관리상태 및 수량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훈(지)청장은 근조기관리기관에 근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토록 안내하고 근조기관리기관이 제출한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근조기를 보관하고 있는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관리 서약서를 작성 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보훈(지)청장과 근조기관리기관의 장은 근조기 입출 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근조기의 관리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근조기 보유현황과 이상 유무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⑦ 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의 관리 상태 및 수량(지청 수합본 포함)을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근조기의 증정) ① 근조기 증정 대상은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장례 시에는 병원장 또는 간부직원이 근조기를 전달하고 일반병원 및 개인 가정에서 장례 시에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을 통해 근조기를 유족에게 정중하게 전달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유족에게 전달한다.③ 근조기는 유족 등이 보훈(지)청에 사망신고를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조기 전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전달을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1일 이내에 증정하여야 한다.④ 생존 애국지사와 태극ㆍ을지 무공수훈자 별세 시 대통령 명의 조화가 조치된 경우에는 근조기는 증정하지 아니한다.⑤ 보훈청장은 관할구역 내 근조기 증정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지청 수합본 포함)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근조기의 회수) ① 근조기는 발인이 끝난 후 즉시 회수하거나, 장례식 종료 후 익일까지 회수한다.② 근조기 증정 시 회수 일시와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유족대표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근조기 회수 시에는 유족에게 회수 사실을 안내하고 회수한 근조기는 이동 보관함에 넣어 보관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제7조(근조기의 재교부 등 사후관리) ① 근조기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 근조기관리기관은 즉시 기관명ㆍ관리책임자와 분실 및 훼손 일시ㆍ 장소 등이 포함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받은 관할 보훈(지)청은 이 사실을 즉시 본부(예우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조기 분실 및 훼손 경위서를 보고 받은 경우 본부(예우정책과)에서는 근조기의 재교부 또는 교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할 보훈(지)청장은 재교부 또는 교체가 승인된 경우 훼손된 근조기를 소각 등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8조(근조기 전달비용 지급) ① 근조기 전달 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장례단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통령명의 근조기 등 전달 업무대행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통령표장에 관한 공고 (대통령공고,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1. 구분표장(標章)은 대통령 기(旗)와 대통령 휘장(徽章)으로 구분한다.　2. 규격표장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3. 사용표장은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대통령표장은 우리나라 국기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국기 다음의 위치로 하고, 기타의 경우 대통령표장의 사용위치는 사용물 또는 시설물의 형상에 따라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3조(관련근거) 이 절차는 2002년 2월 14일 국방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간 체결된 "대통령항공기의경호및항공관제업무에관한협정"에 근거한다.

제4조(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통령항공기등"이란 우리나라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를 말한다.2. "비행계획서"라 함은 계획된 비행에 관해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구술, 서류, 전화ㆍ전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된 항공기의 비행 계획서를 말한다.3.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관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제구,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를 말한다.4. "항공정보실"이란 항공고시보의 발행대상이 되는 사항을 항공교통본부(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통보하고 수신한 항공고시보를 항공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며, 비행 전 정보게시 작성 및 비행 후 정보 접수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는 비행장내 항공정보업무 부서(Aerodrome AIS unit)로서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비행정보실(Flight Information Center, FIC)"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6. "항공교통업무기관"이란 비행정보기관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을 말한다.

제5조(일반사항)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대통령항공기등의 이동과 관련된 비행계획을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계통에 따라 소속장에게 보고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의 운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른 정보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여 조치한다.3. 대통령항공기등의 이동에 관한 정보는 경호업무 관련 기관, 동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및 이동지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외에는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4. 대통령항공기등의 운항과 관련된 정보교환은 항공교통업무 통신망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일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5. 대통령항공기등이 해당공항에 이ㆍ착륙한 경우 관제기관은 동 정보를 즉시 항공정보실에 통보하며, 해당 항공정보실은 이 정보를 비행정보실로 통보한다.6. 우리나라 대통령 및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의 탑승이 예정된 항공기로부터 사전 답사비행 통보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한다.7. 대통령 경호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과 관련된 대통령경호처의 항공교통업무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비행계획서 및 항공고시보 처리) 대통령항공기등의 비행계획 및 항공고시보 처리와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대통령항공기등으로부터 비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으로부터 항공이동통신으로 비행계획서 및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접수받은 관제기관은 신속히 관련 항공정보실 또는 비행정보실에 통보한다.3. 대통령항공기등 또는 관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계획서를 접수한 항공정보실 또는 비행정보실은 신속히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통보한다.4.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의 이동과 관련하여 공항폐쇄, 공역유보 및 항공교통의 제한 등을 위한 항공고시보 요청을 받은 항공정보실 또는 항공교통본부(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는 지체 없이 항공고시보를 의뢰 또는 발행한다.5. 다만, 제4호에 따라 항공고시보가 발행된 경우에도 관제기관은 제5조제7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제7조(항공교통관제)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대통령항공기등의 관제업무는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르며, 관제업무 수행 시 타 항공기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의 분리기준 및 공항 통제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가 되었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관제한다.가. 우리나라 대통령항공기와 다른 항공기(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를 포함한다)간 분리기준(1)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5,000피트(2) 접근관제구역 :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3,000피트나. 외국의 국가원수급 탑승항공기와 일반 항공기간 분리기준(1)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3,000피트(2) 접근관제구역: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2,000FT다. 대형 국제행사 등으로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급 탑승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의 분리기준은 다른 항공기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항공기간의 분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 공항의 인원 및 차량 등의 통제기준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의한다.3.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4. 관제기관은 비행중인 대통령항공기등이 비상상황에 처한 경우 항공기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비상조치를 취하며, 대통령경호처 및 공군방공통제소(MCRC)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8조(관제업무 감독 강화) 1. 대통령항공기등의 공중이동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그 내용을 해당 항공기를 직접 관제하는 관제사, 근무팀장 및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당시 근무중인 경우에 한함)에게 신속히 전파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는 숙련된 관제사가 담당하여야 하며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 또는 근무팀장이 직접 감독한다.

제9조(비정상사태의 보고)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비정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예규, 국립중앙박물관)
공포일: 20180724 / 시행일: 2018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점이수 실습과정"(이하 "실습과정"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하여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고고, 미술, 역사, 소장품 관리, 보존과학, 전시, 교육, 디자인 분야 등에서 실시하는 실습과정을 말한다.2. "실습생"이란 운영부서에서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운영부서"란 분야별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협약사항) 주무부서와 대학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근거에 따라 실습과정을 운영한다.① 각 대학과 협의한 운영계획서 준수② 실습생의 실습비, 재해 보험료 등은 대학에서 부담③ 실습생의 학점 부여 및 평가방법은 해당 대학 기준 준수④ 기타 각 대학과 협의한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습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① 주무부서는 각 대학이 개설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매년 당해 연도의 실습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습과정 운영계획에는 희망부서 수요조사, 모집방법, 선발기준, 부서배치, 실습과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주무부서는 실습과정 운영계획 수립 후 공고 또는 해당 대학에 공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습과정 기간 및 시간) ① 실습과정 기간 및 시간은 대학의 학사일정 및 규정을 고려하되, 주무부서와 대학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② 실습과정 중 시간은 근무일 중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실습생의 의무) 실습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② 대학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③ 실습과정 중 습득하게 된 박물관 기밀사항 누설 금지④ 기타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7조(실습과정 운영) ① 운영부서에서는 실습생 교육을 위해 실습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는 실습과정 중 부서의 사정으로 실습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과 협의 후에 변경할 수 있다.③ 운영부서는 실습생의 무단결석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실습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하고, 협의를 통해 실습과정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운영부서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는 경우 실습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운영부서는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

제8조(실습생 평가) ① 운영부서는 대학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는 실습생 교육 및 평가 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외 다른 기준 등으로 실습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주무부서의 업무) ① 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2. 실습과정 운영 희망부서 수요조사3. 대학과 협약 체결② 주무부서는 제1항의 실습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부서의 업무) ① 운영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실습생 선발 및 교육2. 실습생 전공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3. 실습생 평가 및 통보② 운영부서는 실습생이 효율적인 실무 실습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원격수업"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조,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칙 등 규정사항) 대학등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2. 원격수업의 운영, 이수기준, 이수가능학점 및 평가 관리3. 원격수업의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 기준4. 원격교육지원센터5. 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 기준6.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의해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제5조(학위과정에서의 원격수업 운영 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가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원격교육지원센터) 대학등이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원격수업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할 수 있으며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 및 설비) 대학등이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ㆍ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ㆍ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20250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ㆍ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제3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3. 중ㆍ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ㆍ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2. <삭 제>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5. <삭 제>6. <삭 제>7. <삭 제>8. 판사ㆍ검사로 근무한 경력9.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변리사ㆍ건축사의 개업기간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12. <삭 제>13. <삭 제>14. <삭 제>15. <삭 제>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18. 공인된 상설 예ㆍ체능 및 창작ㆍ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제5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기관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연구기관3. 그 밖에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2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노르웨이 측: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이하 "식품안전청"이라 한다) 수산국 수출입과

제4조(운영방법) ①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청이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식품안전청은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식품안전청은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식품안전청은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④ 식품안전청은 식약처가 노르웨이의 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식품안전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음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며, 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로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식품안전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식품안전청에 통보하고, 식품안전청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식품안전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시설’이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가공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구분하지 않으며, 가공선박 및 냉동선박을 포함한다.(다만, 양식장 및 소형 연근해어선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상대국으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에 가공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은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② ‘검사ㆍ검역당국’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 러시아연방은 동식물위생감독청

제5조(가공시설 통보) ① 수출국은 등록된 가공시설의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다)을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②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취소 및 세부사항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가공시설 점검) ① 수출국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공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②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③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수입국의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대상 가공시설의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7조(제품표시) ① 상대국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는 해당제품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입국 언어 및 영문으로 병행 표기해야 한다.1. 가공시설 명칭과 주소2.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회사 및 선박의 이름, 주소 등을 포함한다)3. 제품명(어종명)4. 제품의 중량과 내용물5. 저장 조건6. 생산일자 또는 유통기한② 제품 표시는 알기 쉽게, 읽을 수 있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수출검사증명서) ① 상대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각각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에 수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② 수출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는 인체의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수출검사증명서를 발행한다.③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제2항에 따른 수출 검사에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에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재료의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등록된 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④ 수출검사증명서는 양국이 승인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수출검사증명서 서식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⑤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검사증명서 서식 및 수출 검사 절차에 관해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교역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活)수생동물의 식품안전 및 질병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혜평등 적용)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양측"이라 한다)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및 활수생동물의 교역에 있어 호혜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법률 및 규정을 적용하며,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와 활수생동물의 식품안전 관리 및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용 활수생동물 및 원형(原形)수산물2.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절단, 가열, 숙성,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鹽水藏) 등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

제4조(협력분야) 양측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협력한다.1.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수생동물의 식품안전 관리 및 질병예방 보장2. 제품의 위생 및 식품안전과 활수생동물의 질병 예방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집행 등 관련 정보 교환3. 상대국 등록시설의 위생 및 식품안전 상태 평가, 제품 검사, 활수생동물의 검역 및 검사ㆍ검역방법에 관한 정보 확인 등을 촉진하도록 상대국가 방문 보장4. 양측의 역량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제5조(시설의 등록 및 관리)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및 활수생동물은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등록된 시설(이하 "등록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며,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이하 "관할기관"이라 한다)은 수입국의 관할기관에 등록시설 명단을 제공한다.② 수출국 관할기관은 등록시설이 수입국의 식품위생 및 안전기준에 부합됨을 보장하고, 등록된 양식장에서 활수생동물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양식장은 수입국의 검역조건을 준수한다.③ 수출국 관할기관은 등록시설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가 수입국의 검역기준(등록된 양식시설만 해당한다)과 위생 및 식품안전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④ 양측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국의 수출국 등록시설 점검을 상호 보장한다.⑤ 수출국은 등록시설의 이름, 주소, 등록번호 등 세부정보를 상대방에 분기별로 갱신하여 제공한다.

제6조(검사ㆍ검역기관) ① 약정에 적힌 검사 및 검역과 양측 간 수출입 제품에 대한 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이행한다.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2. 베트남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동물위생관리국, 수산청 및 식물보호국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농림수산물품질보증국은 약정 이행을 위한 양측의 연락창구 및 서명권자가 된다.

제8조(위생 및 검역증명서 발급)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및 활수생동물은 수출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위생 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한다.② 수출국은 수입국이 제공한 형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수입 유예 통보절차) ① 수입된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서 위생 또는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조사 실시를 위한 정보를 수출국에 제공한다. 이 경우 수입국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 가공, 포장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② 수입국 관할기관은 해당 등록시설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 대해서는 다음번 수출 시 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이 수행한 조사와 시정조치 결과를 수입국이 수용하면 그 검사를 철회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중단의 해제는 별표의 해당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10조(실무회의) ① 양측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② 실무회의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측의 검사 및 검역항목 기준2. 양측의 위생 및 검역증명서 서식3.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처리방법4. 활수생동물 질병 예방을 포함한 제품 및 활수생동물의 위생 및 식품안전에 관한 양측의 관심사항 등

제11조(검사ㆍ검역의 항목과 기준) ① 양측은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제품 및 활수생동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② 양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등을 개정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한다.1. 제품 및 활수생동물 검사ㆍ검역항목 기준2. 자국법 등에 규정한 활수생동물 질병항목 및 건강요건3. 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서식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이 되는 시점(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2.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염수장, 염장, 냉장, 냉동, 건조, 훈제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1. 대한민국 측: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2. 스페인 측: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생산 및 동물복지국 위생 및 국경통제과

제4조(운영방법) ①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가 승인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서 농식품부가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② 농식품부는 등록된 제조업체가 대한민국의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 빈도를 포함한 위생 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농식품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해도 기반 관리 계획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④ 농식품부는 식약처가 스페인에 등록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농식품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으며,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식약처가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으로 전송된 전자증명서도 포함한다)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농식품부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관련 상황과 정보를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식약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② 농식품부는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