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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5.7.7.)3.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7.7.>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신설 2025.7.7.>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 해제된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5.7.7.)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2. 휴양(숙박)시설 이용권 확보 및 운영3. 우수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4.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5.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6.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7. 소속 공무원 체육ㆍ문화행사 등 단합행사8.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9. 투병 중이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10. 직원 후생복지회 운영 및 지원11.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안 등을 통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의정 또는 구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의회운영 개선에 기여한 경우2. 의정 및 구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기관,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대상자의 제한)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7.5.>1. 의회 포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3.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제14조 (포상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한다.<신설 2024.7.5.>1.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되는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2, 2021.12.30)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8.10.22 개정)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2·3·11 의회규칙 제5호>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개정 1992·3·11 의회규칙 제5호>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2008.10.22 개정)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2008.10.22 개정)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03.11 의회규칙 제0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2015.12.2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1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 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66조의2에 따른 택배, 배달, 대리운전 등과 같이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노무 제공 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 및 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안전용품, 휴대폰 급속 충전기 등)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2. 쉼터에서 음주, 도박을 하는 경우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른둥이”란 ‘미숙아’를 달리 이르는 말로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2.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운동발달”이란 머리를 가누는 것부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른둥이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운동발달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5.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활성화 방안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른둥이 1:1 운동발달 평가 및 부모교육2. 이른둥이 육아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3.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미숙아 운동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부 칙 (제정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a;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시설 조성2. 인공지능산업의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화 등 지원3.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운영 지원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지원5.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 기술, 인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교수 및 연구원, 기업체 임원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련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임명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무위탁 등)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행정”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구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2.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3.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가공 사업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인공지능행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안대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 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 생애주기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사업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사업3. 사회 질서 의식교육·시민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인성 역량 함양 사업4.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자녀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6.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그 밖에 인공지능 개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국·시·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홍보매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블로그기자 등)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기자 등을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② 블로그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블로그기자 등은 인터넷신문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블로그기자 등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⑤ 블로그기자 등이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품의 제공) <신설 2022.11.10.>① 구청장은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1. 구정 주요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2.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그 밖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② 구청장은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의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 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소규모 업소를 위주로 한다. 단,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2.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2분의 1이하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및 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라.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소홀과 비위사실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점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ㆍ추석 명절 전2. 하계휴가철 전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사업3.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사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8. 관내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취업ㆍ인턴십 채용 우대<신설 2025.12.31.>9. 멘토-멘티 결연 지원<신설 2025.12.31.>10. 문화예술향유 지원<신설 2025.12.31.>11.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신설 2025.12.31.>12.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신설 2025.12.31.>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호에서 이동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제8조(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② 제1항의 자립지원협의체는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부 칙 (제정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b; ~ &#x32bd;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5.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 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의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통계 분석 및 연구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4.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6. 자살예방사업 추진인력 및 상담 전문인력 확보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대응 및 현장 출동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1030 / 시행일: 20131030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제작기준 및 설치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제작기준 및 설치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역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1.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 및 협의 사항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제교통국장, 복지환경국장 (일부개정 2019.06.27,2021.05.31, 2025.11.14.)2.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학계, 경제계,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1호, 2019.06.27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⑨ ~ &#x2471; 생략부 칙 (2021.05.31.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략⑥「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7] ~ [18]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5.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⑤ ~ ⑧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특성과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여성·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 대구광역시 강북경찰서,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 대구광역시 강북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구청 및 북부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과 북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팀(계)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1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란 대구광역시 북구의 조례·규칙을 말한다.3. "주관부서" 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1.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2. 현행 자치법규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감사실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실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절차)① 감사실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2.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② 감사실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실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실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실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조문을 검토하여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조치기한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실장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를 당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실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권고 사항이 수용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부패유발요인의 상시 점검)① 감사실장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자치법규에 대해 상시 점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감사실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규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의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 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경찰이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제5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해보험 가입비2.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3.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 보험료4.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방범대 설립신고로 최초로 지원받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출한다.1.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사진2.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의 지구대장 확인을 거친 방범일지4.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방범대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모범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폐합된 행정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동 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0311 / 시행일: 2013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일정기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계획에 그 생략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①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 및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4.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①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 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팀·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지침의 폐지) 「조례안 예고제 시행 지침(예규 제208호)」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2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자활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자활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기금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6조(기금반환통보)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6호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조치)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0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1호서식)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5조(자활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공유지 우선 임대3. 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북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사항 점검3.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8조(임기 등)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장려와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창구”(이하 ”등록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5.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그 정보를 이첩하는 곳을 말한다.

제5조(장기등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등록창구의 지정 등)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등록창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2. 제1호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의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대구광역시 북구청 민원실 및 대구광역시 북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9.20,2019.9.20)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북구청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3.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5호, 2016.9.2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⑦「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63호 2019.9.2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설치유형 변경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