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5. 합동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행정 컨설팅 수행에 관한 사항7.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임명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평가참여 중앙행정기관이 익년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1항제2호에 의거 추천된 위원은 위원직을 상실한다.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의2(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위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⑤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⑥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합동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합동평가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합동평가의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다.②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0인 내외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합동평가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지도층 인사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필요시 평가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평가단의 구성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합동평가 대상 분야의 민간 및 공공부문 연구기관, 학회 등의 전문가2. 합동평가 대상시책 부처의 자체 평가위원3. 기타 합동평가와 관련한 업무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등⑤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⑥ 평가단의 사무지원과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⑦ 평가단은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평가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⑨ 평가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⑩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8조의2(행정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① 행정 컨설팅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 컨설팅을 추진한다.② 행정 컨설팅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단장은 행정 컨설팅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행정 컨설팅단의 구성원(이하 "컨설팅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합동평가 대상 분야 등의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기관, 학회 등의 전문가2. 합동평가 대상시책 부처의 자체 평가위원 및 담당 공무원3. 기타 합동평가 및 대상시책과 관련한 업무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⑤ 컨설팅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컨설팅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컨설팅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⑥ 컨설팅단의 사무지원과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⑦ 컨설팅단은 최종적인 컨설팅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평가지표 개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추진단이 설치된 경우 추진단은 합동평가 지표개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