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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2021.4.12.>

부칙 <2000.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080530 / 시행일: 20080530

제2조(운영사무분담 등)①읍·면장은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수행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사무분장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수강료 중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 금액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4조(운영예산)①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그 소요 운영비 중에서 징수 가능한 수강료를 제외한 예산을 지원한다.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지 못한다.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수당2. 홍보물 제작비3. 자원봉사자 실비(봉사활동비를 제외한다)4. 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제5조(시설이용 등)①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정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주어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 및 수강료)①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개설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군민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주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징수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수강료 중 제6항의 반환기준에 해당하여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 및 반환 결의서를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한다.④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⑥수강료의 징수요율·감면기준·사용기준 등은 조례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범위 안에서 읍·면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⑦조례 제10조제6항의 수강료 및 수입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운영계획 등 보고 )①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 운영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위원 등의 위·해촉)①읍·면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②읍·면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촉을 통지하여야 한다.③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읍·면장은 위원회의 토의 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③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④읍·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분담대장2.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3.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4. 자치위원 및 고문 위·해촉 관리대장②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수강 등록부2. 수강료 수납대장3. 현금출납부4. 위원회 회의록5. 공고부6. 문서접수 대장 및 문서등록 대장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읍·면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의 보관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의회·가평군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호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2.17.]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2.17.>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2조(세입)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국·도비 보조금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4. 그 밖에 법 제21조의2제4항의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질서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재산 및 세입·세출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산 및 세입·세출은 조례 시행일에 이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4조(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ㆍ평가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 방안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① 군수는 예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가평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교육·홍보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가평군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군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조합원의 고용안전을 위한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가평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4.12.>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제3086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평군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3. 중장년 지원사업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에 대한 교육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5. 중장년의 가족생활 및 인생 재설계 상담 서비스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411 / 시행일: 2018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보조서비스”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주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개조사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5. 중증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6. 중증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8. 중증장애인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10.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가평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서 제3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의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군수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자립생활체험홈)① 군수는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③ 군수는 자립생활체험홈을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중증장애인 응급보호) 군수는 중증장애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 추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에서 야간 및 보호자 부재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3.> [전문개정 2013.4.19.]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9.> <개정 2023.9.13.>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4.19.> <개정 2023.9.13.>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7.7.>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4.19.> [제목개정 2023.9.13.] <개정 2014.7.7.>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4.19.> <개정 2018.1.3.><개정 2023.9.1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9.13.>

부칙 <199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부칙 <2018. 1. 3.>(제2661호,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보조비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준비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성상 군 전체 또는 부서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 9. 2010.10.20.>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준비·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20.>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0.><개정 2017.12.2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항상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0.>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준비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0. 10.20.]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20.>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97. 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제1351호> (가평군 규칙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15.>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7.>③ 삭제<2019.10.7.>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5.>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개정 2023.5.15.>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2023.5.15.>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5.15.>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0.>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23.5.15.>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본호신설 2017.12.20.]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2.>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

부칙 <1998.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부칙 <1998.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산하지 않은 여비 지급의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명 “가평군공수의여비조례”를 “가평군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2. 제2조 중 “별표1”은 “별표 1”로 하고， “별표 2 여비정액표의제4호”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부칙 <2014.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7.>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일을 따른다.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 (분양신청) 가평군 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1. 분양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전문개정 2025.4.23.>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전문개정 2025.4.23.>3. 공장의 임대차 계약서(임차 공장에 한함) 1부(원본지참)4. 기존 공장의 멸실 또는 용도변경 계획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5. 공장이전 명령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6. 공장등록증명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

제3조 (분양대금 납부 방법) 가평군 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1.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 30퍼센트, 3월 이내 30퍼센트, 6월 이내에 30퍼센트를 납부한다.<개정 2025.4.23.>2.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양대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금은 5년 이내에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한다.<개정 2025.4.23.>

제4조 (분양대금의 고지)①제3조제2호의 분양대금 최초고지서는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부한다.<개정 2025.4.23.>②제1항에 따른 최초 납입고지 후의 분양대금고지서는 연 2회 반기 초일을 고지일로 하고, 반기말을 납기일로 하여 고지한다.<개정 2025.4.23.>

제5조 (분양대금 납부지연 시 조치 등)①입주자가 제3조제2호에 따른 납부약정일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율 14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5.4.23.>②군수는 입주자가 제3조의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한다.<개정 2025.4.23.>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도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해지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④제3항의 입주계약해지 예고통지를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연체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4.23.>

제6조 (토지사용 신청 등)①제3조제2호의 분양대금 납부자 중 분양대금 완납 전에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②제1항에 따라 토지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토지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1. 계약금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한 경우2. 철거이행보증금(계약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경우③제2항에 따라 토지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토지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25.4.23.>

제7조 (철거이행보증금의 사용) 철거이행보증금은 입주자가 건축물을 준공 전에 경영 악화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철거비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건축물을 완공한 때에는 입주자에 반환한다.<개정 2025.4.23.>

제8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되,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개정 2025.4.23.>1. 입주자가 허위진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용지를 매수한 경우<개정 2025.4.23.>2. 목적용지를 공장 또는 부대시설 설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5.4.23.>3.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지속하여 휴업한 경우<개정 2025.4.23.>5. 입주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7.12.20.><전문개정 2025.4.23.>6. 목적용지를 계약체결 후 5년 이내 또는 공장건립 이전에 군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포함) 또는 임대한 경우7.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설립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전문개정 2025.4.23.>8. 공해발생으로 인근지역에 피해를 준 경우<전문개정 2025.4.23.>9. 기타 법과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25.4.23.>

제9조 (소유권 이전)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은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전한다. 다만, 분양잔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도 조례 제9조의 산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개정 2025.4.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제1351호> (가평군 규칙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9.24.>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내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 할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5.9.24.>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0.12.23.><개정 2022.12.7.><개정 2025.5.19.><개정 2025.9.24.>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1호의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부칙 <2025. 9. 24.>(제3318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제4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개정 2026.4.20.>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⑨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보조금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2.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4.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제3조(지원신청 및 사업정산)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동우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동우회는 사업정산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부칙 <201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1.>(제2623호,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5.>(제2704호,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가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수행하거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3.>3.“범죄행위”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4.“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민간단체”란 아동·청소년이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9.30.>

제3조(군의 책무)① 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군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9.30.>

제5조(위원회 설치)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에 사무소(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제7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9.30>1. 방범장비(무전기 등)구입 지원<신설 2015.9.30.>2. 방범대 초소 신축 또는 개보수<신설 2015.9.30.>3. 방범대 순찰차량 수리 또는 지원<신설 2015.9.30.>4. 야간자율학습 학생수송 지원<신설 2015.9.30.>5. 북한강 맑은물 지키기 및 수난구조<신설 2015.9.30.>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부칙 <2009. 4.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중 제2조제4항의 “문화관광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추가한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 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가평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가평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가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5.9.24.>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9.24.>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9.24.>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전문개정 2025.9.24.>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냉·난방비 및 안전점검 수수료2. 센터 급식보조인력 인건비 지원3. 센터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4. 센터 프로그램비5.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5.9.24.>

제7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등)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3. 센터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가평군에서 주최ㆍ주관하여 자라섬에서 개최되는 축제장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① 군수는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범죄 및 사고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3.>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범죄예방용 CCTV확대 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행위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9.24.>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가평경찰서장이 된다.<개정 2022.4.13.>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장,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가평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1.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개정 2022.4.13.>2.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본조 개정 2017.10.30.>

제7조(위원의 해촉 등)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0.><개정 2018.11.5.><개정 2025.9.24.>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전문개정 2025.9.2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25.9.24.>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출석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 요지5. 심의경과 및 결과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본조 개정 2017.10.30.>

제11조(간사 등)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5.9.24.>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3조(장례비 등 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개정 2026.4.20.>

부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73;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2조(판매대행점의 관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지역화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서에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판매 현황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환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가맹점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가평사랑상품권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가맹점에 가평사랑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환전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판매대행점은 가평사랑상품권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에게 환전하여야 한다.④ 가평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아니면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4조(가맹점 등록)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 ①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201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건설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개정 2025.5.19.>2. 위촉직 위원: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부칙 <제정 202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88)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89)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읍·면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 2009.12.24.>

제2조(법정대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9.12.24.>1. 군수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선임 순서에 따른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3. 7.12.> <2018.7.25.>3.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해당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야별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업무분야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기획과장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13. 7.12.> <개정 2014.12.31><개정 2018.7.25.>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읍장과 부면장이, 읍·면장과 부읍장·부면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담당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평군은 군수가, 읍·면은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9.12.24.>②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읍·면의 분야별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업무팀장이 대리 한다. <개정 2009.12.24.> <개정 2018.7.25.>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2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부칙 <196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62. 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66. 9.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가평군 규칙 제13호 가평군군수·면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1.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1.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9. 규칙 제1186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1253호, 2013. 7.12.>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업무분야 담당주사”를 “업무분야 팀장”으로, “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⑦부터 (27)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기획감사실장”을 “선임 순서에 따른 국장”으로 “군수·부군수·기획감사실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을 “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의”으로, 제2조, 제3조의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2조의 “실·과”를 “과·담당관”으로 한다.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군과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군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①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①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군수가 정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5.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가점 부여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①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한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2.14.>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 유료 운영2. 평일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 무료 운영3.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무료 운영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 운영시간에도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① 군수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가평군 소유의 공용자동차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자동차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차량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6.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간)7.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일시적ㆍ간헐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표 2의 부서장 확인을 받은 자동차<개정 2024.2.14.>8.「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민원처리를 위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의 경우<단서 삭제 2024.2.14.>10. 소속기관 직원 소유의 자동차 중 무료주차대상으로 지정한 자동차<개정 2019.12.23.><개정 2024.2.14.>11.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입차 후 60분 이내인 차량12. <삭제>1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 및 강사의 차량(수강시간 외 1시간 추가)<신설 2020.5.6.>14. 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고 공공시설(체육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차량(최대 3시간)<신설 2020.5.6.>15.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24.2.14.>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4.2.14.>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다만, 보호자 운전 자동차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0.5.6.>7. 군에 거주하고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 소유의 차량(경기IPLUS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신설 2020.5.6.><개정 2023.9.13.>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부설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 금지2.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제7조(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부설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6.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이용제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부설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를 준용한다.

부칙 <2019. 2. 13.> 이 조례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3.>(제313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0117 / 시행일: 20240214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①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애인 직원, 임산부 직원의 자동차이며, 임산부의 경우 산후 6주까지를 말한다.<개정 2024.2.14.>1. 삭제<2024.2.14.>② 조례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하여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부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자동차 및 미취학아동임을 증명하는 자동차이다.<개정 2024.2.14.>

제4조(주차권의 등록)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무료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발행하며,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2.14.>② 정기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행할 수 있으며, 정기권 주차요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1.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 정기권 50,000원의 80% 감면<개정 2024.2.14.>2. 군청과 그 소속기관에 입주한 단체·기관의 임직원: 정기권 50,000원<개정 2020.2.24.>③ 무료주차권 또는 감면차량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기간과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무료주차권 또는 감면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2.14.>④ 정기권은 양도가 불가하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4.2.14.><제목개정 2024.2.14.>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① 시간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② 부설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 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 종료시간까지의 요금으로 하고,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부설주차장의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③ 정기권은 매월 셋째 주 신청분에 대하여 전체 주차면수의 40% 범위에서 발행하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2.24.>④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정기권 발행 시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및 그 밖에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2.24.>

제6조(주차요금 관리)① 신용카드,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용카드로 징수할 경우「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정부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4.2.14.>②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 날 별지 제2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24.2.14.>③ 관리자는 제2항의 납부영수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2.14.>④ 주차요금의 징수결정 결의는 부설주차장 관리ㆍ감독부서에서 한다.<개정 및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2.14.>

부칙 <2019. 5. 1.>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1.>(제1437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4.> 이 규칙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가평군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등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3.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4. 현장 실습 지원사업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 등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