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1.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2.>2. “상해”란 장애를 제외하고 질병 등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3. “유족”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2.8.12.>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8.12.>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2.>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22.8.1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2022.8.12.>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22.8.12.>2.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2.8.12.>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8.12.> [제목개정 2022.8.12.]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부칙 (2013. 01. 11 조례 제4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1) 생략(10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3)~(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862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 위원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20170125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8.5.>② 삭제 <2013.8.5>③ 신분증은 전자칩을 활용하여 기재사항 및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590호, 199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호, 1995.6.9.> 이 규칙은 1995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1호, 2013.8.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7호, 2015.5.29.>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별표" 참조부칙 <의회규칙 제41호, 2017.1.2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18><개정 2009. 10. 01 조례 제3766호>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고,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 권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⑤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5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5조의3(징계)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대전광역시 및 공공기관·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대전광역시와 영리목적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21.12.29.]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 10. 01 조례 제3766호] <개정 2021.4.9.>

부칙 <조례 제3426호, 2006.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18호, 2007.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66호, 200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15호, 2021.4.9.>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2.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 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79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19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0., 2006.5. 12., 2007.8.17., 2008.1.4., 2022.4.15., 2023. 10. 6.>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8.17.>②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3.10.6.>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3.10.6.>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9.27.>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본문 개정, 단서 신설 2024.9.2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9.27.>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9.27.>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4.9.27.][본조신설 2017.4.28.][본조 전문개정 2023.10.6.]

제3조(월정수당)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2의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3.10.6.>②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23.10.6.]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여비지급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4.15.>[전문개정 2018.12.28.]

부칙 <조례 제2491호, 1995.7.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199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0호,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3호, 20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②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221호, 200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344호, 200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08호, 2006.5.1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3514호, 2007.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94호,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126호, 2013.01.1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03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0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22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839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43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13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13호, 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6318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17.>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3.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21., 2015.4.17.>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2.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8.4.20.>[전문개정 2015.4.17.]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실비보상)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15.8.14.>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부칙 <조례 제3554호,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82호, 201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25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453호, 2015.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0) 생략(10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2)~(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126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의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27.>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장애의원이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항) 의장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2. 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배치의 우선적 고려 등3.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채용)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4.>② 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부칙 <조례 제484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80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15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대전광역시와 자치구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8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기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본조 신설 2023.12.29.]

부칙 <조례 제5781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6157호,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에 따른 담당관(단, 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문위원별로 관리한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부를 대신하여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53호, 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담당관(실장과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담당관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통보)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기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담당관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설치 및 제공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적용 배제)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10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위탁)① 의장은 제8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20251001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은 의정관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청장 또는 구의회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사람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사람3. 정년이 연장된 사람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5.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사람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의회규칙 제56호, 2021.12.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88호, 2022.12.30.>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83호, 2025.8.22.>(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의정담당관”을 “의정관”으로 하고 “(실장 및 전문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로 하며, 부정 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0.2.>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783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 여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②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6527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성적 요건을 갖출 것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학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나. 대학생(전문대학 학생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보증보험증권 1부3. 성적증명서 1부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장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서식) 학교장이 의장에게 하는 통보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대전광역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담당관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통보) 의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사람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목표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10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 부문가. 행정사무감사 제보 및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 등 의정활동에 협력한 경우나. 회기 시에 의회방청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지역사회봉사 부문가.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3. 모범학생 부문: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신설 2025.8.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그 밖에 각종 대회에서 대전을 알려 상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포상절차)①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의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장 및 감사장은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② 시민대상 및 표창장은 대전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정관, 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9.26.>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⑦ 시민대상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기존 공적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언론인, 대학교수 등 3명 이상의 민간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4명을 의장이 추가 위촉하여 구성한다. 회의는 민간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른 시민대상은 매년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이전 10일 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포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지)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16조(포상취소)①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6095호, 2023.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00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07호, 2025.9.26.>(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의회 혁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의 자치입법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ㆍ예산ㆍ조직 등 전반에 걸친 입법ㆍ정책 분야의 진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 합리적인 운영 및 혁신에 필요한 자문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입법ㆍ인사ㆍ예산ㆍ조직ㆍ갈등관리ㆍ소통 등 각 분야 전문가2.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3. 그 밖에 의장이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 활동 보고회 또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대전광역시의회기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제3조(휘장의 규격 등)①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5.29.>② 대전광역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는 휘장을 표지하며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5.29.>③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를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29.>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휘장 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5.5.29.>②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9.>③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 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대전광역시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개정 2015.5.29.>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대전광역시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 테두리에 금색실를 부착한다. <개정 2015.5.29., 2023.6.23.>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패용)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9.>

부칙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9호, 1999.3.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7호, 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별표" 참조부칙 <의회규칙 제66호, 2023.6.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2. “미수복 시·군민”이란 8·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복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이하 “이북5도민등”이라 한다)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북5도민등이나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등의 망향 위로2. 이북5도민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육성 및 내·외간 교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이스포츠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관련 전문 인력 양성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성장동력인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이나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6.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인성교육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ㆍ덕목, 핵심 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인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6호> <개정 2009.1.2.,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5.12.31.>1. “시설”이란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안의 생활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의 허가)①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6.20., 2009.1.2., 2015.12.3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사용자가 해당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7조(사용료의 징수)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때에는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하고, 냉·난방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5.12.31., 2020.2.7., 2023.4.21.>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노동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3.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경감<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6호>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80퍼센트 경감 <개정 2024.6.28.>

제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5.12.31.>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08. 06. 20 조례 제3656호><개정 2009. 01. 02 조례 제3696호>3.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5.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부칙 <조례 제3048호, 200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46호, 2004.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86호, 2007.5.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수질관리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 생략(31)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4조제1항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각각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제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656호,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96호, 2009.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2호중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을 각각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으로 한다.제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④~⑤ 생략부칙 <조례 제466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26호, 2020.2.7.>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의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23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6273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홈페이지”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3.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 서비스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2. 시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3. 전자민원창구 운영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5.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홈페이지 시민참여)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시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참여마당 등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민원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8231;처리&#8231;통지 할 수 있고,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경우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활성화)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및 민원처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한 이용자 의견 수렴 또는 이용자&#8231;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한 홈페이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홈페이지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에 대한 경품 등 제공)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와 민원 처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념품&#8231;경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8231;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홈페이지 게시자료 삭제)①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1.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8.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②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스템 안전대책)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변동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전에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일반물류터미널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일반물류터미널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일반물류터미널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운송주차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명 이상 10명 이하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9명 이하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④ 위원장은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이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일·생활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일·생활 균형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일·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4.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5.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2. 일·생활 균형 직장컨설팅3. 일·생활 균형 직장 교육4. 그 밖에 일·생활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기관)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과 제1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613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x2471;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99> 대전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 복지국장”을 “경제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이 경우 조합은 대전광역시를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7호에 따른 산림자원과 임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단체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림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과 더불어 소득 증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는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업 또는 산림 관련 홍보(마케팅을 포함한다) 및 사업화에 관한 사업2. 산림을 활용한 생태ㆍ문화ㆍ휴양(산림을 활용한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 활동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3. 산림자원 보호(산불예방을 포함한다)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4.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5.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또는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한다), 연수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3조(제한장소 지정)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차고지. 이 경우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 운송업체에 한한다.3.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가.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나. 노외주차장 및 백화점·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 주차장다. 박물관·미술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라. 주요경기장 등(한밭종합운동장, 대전월드컵경기장 등)의 주차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전광역시 공보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제한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회전 제한)①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5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의 공회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3.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단속공무원)① 시장은 환경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공회전 단속)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장소의 지정 등2. 제6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관리 및 감독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4.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지급대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자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자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12.30.]

제3조(신청 및 처리)① 제2조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은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 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처리결과 통보)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17.>

제5조(지급기준)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15만원을 지급하되,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포상금 지급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6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17.>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23.2.24.>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개정 2024.5.17.>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5.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4.5.17.>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8조(신청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4534호, 2015.8.1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38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59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7조제3호의 개정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