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동장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4.11, 2006.06.23, 2007.12.28., 2021.12.24.>

제2조(위임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행정기관의 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2.05.11., 2021.12.24.> [전문개정 2006.06.23, 2010.07.15]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03, 1989.04.11, 1989.06.12, 1989.10.11, 1994.12.31, 1996.03.29, 1996.06.07, 1997.05.17, 1997.08.08, 2002.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01.28> 이 조례는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16호, 2006.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3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8호, 2008.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5호, 2010.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부칙 <제895호, 2010.8.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 민등록사무 위임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923호, 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38)「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소관부서란의 “운영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구민봉사실”을 “자치행정과”로,“과학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하고, 사무명란의 “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4.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로 한다.부칙 <제986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낟.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제1호 매·화장 신고”를 “제10호 매·화장 신고”로 한다.② ~ &#x2470; 생략부칙 <제1369호, 2018.0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자치행정과란 및 지역경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소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총무과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연가계획 및 허가나. 병가 및 공가 허가다. 특별휴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보건소장·사업소장·동 장2.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회사무국장마을자치과1.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요청에 관한 사항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사항다. 법 제4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같은 법 제24조, 제27조같은 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동 장2. 통장 위·해촉○「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동 장일자리경제과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장가. 농지취득 자격증명나. 농지원부의 작성·비치다. 농지원부 열람·등본교부라. 자경증명 발급○「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50조제2항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사회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사회돌봄과, 희망복지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소관부서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사회돌봄과1.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나. 조산소의 지도의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수리다. 보고명령 및 업무검사라. 폐쇄명령, 업무정지 등○「의료법」 제33조○「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제31조○「의료법」 제61조○「의료법」 제64조보건소장2. 약국개설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개설ㆍ변경ㆍ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수리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약사법」 제20조 및 제22조○「약사법」 제76조보건소장3.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판매업신고ㆍ변경ㆍ폐업ㆍ휴업ㆍ재개업신고 수리나. 폐쇄명령ㆍ업무정지 등○「의료기기법」 제16조○「의료기기법」 제32조보건소장4. 치과기공소의 인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치과기공소 인정,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수리나.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3조○「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보건소장5. 안경업소 개설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가. 개설등록ㆍ폐업ㆍ변경 신고수리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4조보건소장6.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추진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나. 금연 및 절주운동의 교육ㆍ홍보다.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라.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평가마. 법규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과태료 부과ㆍ징수바. 구강보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보건소장7. 장애인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장가. 장애인 등록나. 장애인 등록증 교부다. 장애등급조정○「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8. 매ㆍ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동 장희망복지과1. 의료급여증의 재확인○「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동 장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가. 가구별 조사계획 수립나. 확인조사 시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동 장⑦ ∼&#x32be; 생략부 칙 <제1614호, 2021.5.14.>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산업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지역산업과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장가. 농지취득 자격증명나. 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다. 농지원부 열람ㆍ등본교부라. 자경증명 발급○「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50조제2항③ ∼ &#x3252; 생략부 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x32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소관부서란 중 “희망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사회돌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사회돌봄과란 다음에 노인장애인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