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img id="123929147"></img>○「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img id="123929151"></img><img id="123929153"></img>○「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및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별표 1](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img id="123929155"></img>○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 미적용- 다만,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img id="123929157"></img>○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직장 내 상시학습 문화 조성○ 전체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훈련내용 및 연간 기준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　<img id="123929159"></img><img id="123929439"></img>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단,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나. 개인별 필요 및 실적 교육훈련시간 산출○ 필요 교육훈련시간 :「해당계급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img id="123929161"></img>- 연도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에 따름-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다. 파견ㆍ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 특이사항 처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등이 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등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 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일반직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이전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실적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강등의 경우 제80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하고, 정직 이후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시 반영함<img id="123929163"></img>○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ㆍ인재개발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하되, 이 경우 내부 결재권은 차관으로 위임함<img id="123929447"></img>○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설정함< 승진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img id="123929165"></img>*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img id="123929453"></img>○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교육 학습 유형 및 인정시간 기준 : 「별표 1」참조○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또는 ‘해당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2010년도는 30% 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전체 중 이러닝 이수시간 인정비율은 아래와 같이 설정함. 다만, 관리운영직렬 및 방호·운전·조리직렬은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까지 인정함.< 전체 기준시간 대비 이러닝 이수시간 인정 비율 ><img id="123929167"></img>*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재해 발생으로 본부 운영지원과에서 집합교육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고지방법은 문서시행 원칙)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1.1.부터 12.31.까지) 이러닝 이수시간을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까지 인정함- ‘부처지정학습 이수시간’의 30%이상은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필수교육과정 지정 : 필요 교육훈련시간(‘해당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세부 교육과정명은 본부 인재개발 부서장(과장)이 별도 통보)하는 교육과정 이수시간이 포함되어야 함(예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 5급후보자 역량강화과정 등)<img id="123929797"></img><img id="123929799"></img>○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img id="123929801"></img>○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세부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참조○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서식1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e-사람 시스템 : 교육훈련-상시학습-자기개발계획서(2016년 이후) 활용○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실적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서식1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확인 등 자료는 인재개발 담당 부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img id="123929803"></img>○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재개발담당 부서장이 관리함<img id="123929805"></img>○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과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 포함○ 소속기관의 경우,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인재개발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img id="123929807"></img>○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함*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판단함-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함<img id="123929809"></img>○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으로 확정 처리하여야 함- 확정 처리된 전년도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수정 또는 추가 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 e-사람 시스템 활용<img id="123929811"></img>○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img id="123929903"></img>○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20일까지 인재개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개인학습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수료 통보서·수료증·성적표·참석확인서·자격증 사본·학위증명서 등)는 인재개발 담당부서로 제출하되, 인재개발 담당부서의 점검 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상시학습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무효 처리하고, 당사자 및 결재자 등 관련자는「농림축산식품부소속공무원의 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