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광양시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 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7조(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제8조(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은 공표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제9조(구매실적)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2. 5.>1.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삭제 2015. 2. 5.>

제10조(구매의무)①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뚜렷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③ 상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10. 4.>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제품3.「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Ⅰ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4.「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5. 제14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12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6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시 구역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민법」제32조에 다른 비영리법인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시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제4조제5항부칙 (개정2010.8.25.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⑤ 「광양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3호 중 "행정혁신국장·항만도시국장"을 "총무국장·항만도시국장·산단개발추진단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2.5.9. 조레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9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