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트"란 「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모터보트와 동력요트)을 말한다.2. "계류시설"이란 요트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선박과 선박, 선박과 부두 사이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구조물),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전기 공급)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3. "항만관리청"이란 「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청 또는 「항만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계류시설 관리ㆍ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위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항만관리청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류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후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제6조(우선사용 허가)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류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2. 해양레저활동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해양체험 행사4. 그 밖에 항만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감면)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류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요트대회 등 각종 해양레저 관련행사에 참가하는 자2. 국내외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계류시설 이용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트 대표선수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류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항만관리청이 해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또는 행사 참가자: 사용료의 50퍼센트2. 국내외 요트대회에 참가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계류시설 사용을 추천하는 자: 사용료의 50퍼센트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50퍼센트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0퍼센트6.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퍼센트③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요청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3.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4.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

제9조(계류시설 관리ㆍ운영) ①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이 요트 등 해양레저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계류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상황보고를 항만관리청에 명할 수 있고, 항만관리청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⑤ 항만관리청은 개방시간, 사용 또는 입장의 제한, 휴무일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시설 설치 등) ① 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항만관리청은 효율적ㆍ전문적인 계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 제93조, 「국유재산법」 제29조,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계류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항만관리청은 전항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29 / 시행일: 19960101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적용한다.본·지원의 본 청사와 별동의 건물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과에도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자 지정 및 변경) 등기소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에 당직근무를 위하여 당일최종퇴근하고 익일 최초출근할 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정·부 2인을 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최종퇴근하고 공휴일 익일 최초출근할 정·부 2인을 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10분전까지 등기소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 등기소장으로부터 청사출입열쇠, 무인경비시스템 조작카드, 당직근무일지, 보안점검부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등기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경비개시 및 경비해제를 위하여 당일 최종퇴근하고, 익일 최초출근하여야 한다.당직근무자는 청사보안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당직근무자는 퇴근시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당직근무자는 퇴근시 지정전화기에 착신통화전환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 퇴근후 착신희망전화번호지역에서 대기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당직근무자는 익일 업무개시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무인경비시스템 경비결과 출력물을 당직근무일지에 첨부한 후 업무개시시 등기소장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카드의 관리) 등기소장은 경비용역업체로부터 무인경비시스템 조작카드 3매를 발급받아 그 중 2매는 근무시간 중에는 사무실 열쇠함에 보관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근무자 정·부 2인에게 각 보관케하여야 한며, 나머지 1매는 등기소장이 항시 보관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등기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카드를 4매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등기소 열쇠의 관리) 등기소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등기소 출입문열쇠 1개를 경비용역업체에 인계하되, 그 인계인수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등기부서고 열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등기예규제822호(95.11.14)에 의한다.

제9조 (등기소장의 임무) 등기소장은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상태 및 경비용역업체의 긴급상황 대처능력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등기소장은 비상시 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사무실에 계속 대기시켜 각종 상황에 대처하도록 할 수 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ㆍ군법원의 야간문서 투임함설치 및 접수사무처리지침(재일 95-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29 / 시행일: 99991231

1.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등기소와 청사를 공용하는 시·군법원은 야간에 항소장등 문서제출을 위한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2. 야간문서 투입함은 밝은 미색색상의 견고한 철판으로 제작하되 시정장치를 하고, 투입구는 눈,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하여 시·군법원 정문 좌우측 편리한 곳에 견고히 부착하여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3. 야간문서투입함 전면 중안 상단에 적색으로 "야간문서투입함"이라고 표시하고, 전면 중앙에 "안내문의 내용"을 「야간에 항소장등 문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문서의 전면 하단우측 여백에 반드시 투입시각을 먼저 기재하신 후 이 문서 투입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로 표시하되 밑줄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다.4. 시·군법원 접수담당자는 출근 즉시 매일 문서투입함을 열어 투입된 문서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에 제출일·시가 기재된 경우는 기재된 제출일·시로 접수처리하고, 제출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투입된 문서는 직전근무일(단,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23:00으로 접수 처리한다.5. 야간문서투입함에 제출된 문서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문서전면 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야간문서 투입함 접수"로 주서 표시한다.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1.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장착하는 용기2.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에 장착하는 용기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2. "용기"란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에 연료용으로 압축천연가스 또는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 (고시, 국토해양부)
공포일: 20111104 / 시행일: 20111104

1.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지역<img id="14873322"></img>　2. 관리유형 재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4. 열람 방법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나.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내용은 무인도서 소재 관할 시·군·구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ltm.go.kr) ⇒ ② 정보마당 ⇒ ③ 법령정보 ⇒ ④ 훈령·예규·고시 ⇒ ⑤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클릭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1.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img id="149108859"></img><img id="149108861"></img><img id="149108863"></img><img id="149108865"></img>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122 / 시행일: 20240122

1.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기획재정부 제2023-4호)에 따른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구 한국환경보전협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다음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제1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산불, 건물ㆍ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ㆍ예방- 응급환자 후송-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贓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산림 방제(防除)ㆍ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 그 밖에 상기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3. 유의사항○ 특례적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되며, 안전관리방안에는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특례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8항ㆍ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사전에 유ㆍ무선 방법으로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4.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 공공기관 인정기간○ 고시한 날부터 별도 해지 시 까지　5. 기타○ 무인비행장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901

1. 대상우편물가. 보험취급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우편물)나. 특별송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다. 착불배달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우편물)단, 수취인으로부터 착불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라. 계약등기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우편물) 로서 회신우편(「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우편물) 및 본인지정배달(「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9호에 의한 우편물)을 부가취급으로 지정한 우편물　2.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영문증명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발급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설치, 운영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장소)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증명서발급기는 별지 제3호 양식의 보안성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시(구)ㆍ읍ㆍ면 및 그 관할구역 내의 관공서(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도청, 시청, 군청, 동사무소 등을 말한다) 청사2.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 중 무인증명서발급기 설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4조 (본인 확인 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어,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조의 2 (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를 관리할 담당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무인증명서발급기에 대한 통상의 관리(무인증명서발급기의 가동 및 종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용지의 보급 등의 통상적 관리업무)2. 무인증명서발급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민원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영수증 요청에 대한 영수증 발급업무 등)3. 변경된 프로그램의 설치 등4. 무인증명서발급기에 대한 일일점검(별지 제2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5. 그 밖의 보안관리

제6조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보고)①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미리 무인증명서발급기 고유번호, 설치장소, 발급사무 개시일, 보안성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 보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안전 이상 또는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구)ㆍ읍ㆍ면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특정한 곳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관리자 지정 또는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법원의 장의 처리) 감독법원의 장이 제6조 각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2.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시간) ①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시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업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의 용이성,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②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무인증명서발급기 가동이 정지되어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보안관리)①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정보 보호 및 무인증명서발급기 보안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운영 및 보안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자의 보안관리) ①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의 도난, 훼손, 파괴와 같은 물리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컴퓨터바이러스의 감염 등으로 인하여 무인증명서발급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무인증명서발급기의 장애해결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외부 수리업체 직원이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수리할 경우에, 관리자는 반드시 그 수리장소에 참석하여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금지) ①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인증명서발급기 내부에 임의로 불법적인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② 관리자는 무인증명서발급기 내에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장비 설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무죄, 면소등 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형사보상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재형 62-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628 / 시행일: 99991231

형사보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청구자가 그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구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법원에서도 기록송부촉탁을 함에 많은 시일을 요하게 되는 관계로 자연 보상결정이 늦어지는 실정에 있으므로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상금이 곧 지급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후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1.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및 이 판결에 대한 상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한 법원에서 그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부(형사보상청구에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를 부기할 것)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록소재 법원에서 그 확정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할 것.2. 위의 확정증명서를 송부하는 동시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도 겸하여 알리도록 할 것.3. 전 1항의 판결선고가 있을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없이 다음 양식의 카아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무주숲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20523 / 시행일: 20120523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img id="9945828"></img>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2. 지형도면 고시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img id="9945829"></img>※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o 열람장소-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0717 / 시행일: 20180717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외 29필지ㅇ 면적 : 2,675,141㎡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8년 7월 17일ㅇ 조성자 : 무주군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치유 및 산림복지 위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른 산림휴양·산악관광·산림치유 기능이 집약된 가족단위의 체류형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쟁력 향상 필요ㅇ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향로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에 치유·교육·문화·레포츠 기능을 더해 정부의 산림복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ㅇ 국민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에 특화된 기반시설 조성 및 기 조성시설 적극 활용ㅇ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등)과 연계하여 무주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무주 한풍루」등 2건 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1. 고 시 명 : 「무주 한풍루」등 2건 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1) 무주 한풍루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29호ㅇ 지정명칭 : 무주 한풍루(茂朱 寒風樓)ㅇ 구조/형식 : 정면3칸, 측면2칸, 이익공,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ㅇ 수 량 : 1동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ㅇ 소유자(관리자) : 무주군ㅇ 지정면적 : 155㎡<img id="104564595"></img>ㅇ 보호구역 : 635㎡<img id="104564593"></img>2)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楊州 檜岩寺址 舍利塔)ㅇ 지정종별 : 보물 제2130호ㅇ 지정명칭 :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楊州 檜岩寺址 舍利塔)ㅇ 구조/형식 : 화강암, 높이 5.89m, 팔각원구형(圓球形) 불탑ㅇ 수 량 : 1기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ㅇ 소유자(관리자) : 양주시ㅇ 지정면적 : 144㎡<img id="104564591"></img>ㅇ 보호구역 : 사적「양주 회암사지」에 포함(지정구역 33,391㎡, 보호구역 289,726㎡)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2021.06.24. 예정)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ㅇ 전화 : 042-481-4918 / 팩스 : 042-481-4939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1) 전라북도 무주군 문화체육과ㅇ 전화 : 063-320-2538 / 팩스 : 063-320-2549ㅇ 주소 : (우 55517)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ㅇ 홈페이지 : http://www.muju.go.kr2) 경기도 양주시 문화관광과ㅇ 전화 : 031-8082-4171 / 팩스 : 0505-041-0845ㅇ 주소 : (우 11464)경기도 양주시 회암사길 11ㅇ 홈페이지 : http://www.yangju.go.kr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2항, 제47조의5제5항, 제47조의22제2항, 제47조의23제8항, 제47조의26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말한다.2. "인증품”이란 법 제42조의6에 따라 도형이나 글자로 무항생제축산물로 표시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말한다.3. "지원장·사무소장”이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4. "인증기관”이란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인증대상)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생산자 :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2. 취급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축산물(식육·포장육, 원유·우유류·저지방우유류·무지방우유류·산양유, 식용란)

제5조(인증기준 및 거래증명) ① 규칙 제47조의3제2항·제47조의15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거래증명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규칙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무항생제축산물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인증신청) ① 규칙 제47조의4 관련 별지 제50호·제51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인증품 취급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제2호서식과 같다.② 규칙 별표 7 제1호아목에 따라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단축 가능2.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 연장 가능

제8조(인증품 및 인증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등의 표시) ① 규칙 별표 8 제3호·별표 9 제5호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무항생제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 그 원료 또는 재료가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농약농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무농약”은 "무항생제”로 본다.

제9조(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규칙 제47조의2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는 경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해당한다. 이 경우 표시에 대한 정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따른다.1.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2. 제품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3.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4. 음식점의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표시5. 제품의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6.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곳에 표시

제10조(인증품 조사 및 재검사)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47의23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1. 검사용 시료가 다른 시료와 섞이는 등 시료의 오염이 인정되는 경우2. 검사과정 또는 검사결과 판정에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3.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료와 생산장소·품목·시기가 같은 시료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4. 그 밖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재검사는 처음 검사 후 보관중인 시료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료가 오염되었거나 재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생산장소·품목·시기가 동일한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검사한다.③ 재검사를 위한 검사수수료는 재검사를 신청한 인증사업자 등이 부담한다.④ 인증기관은 각 인증건별로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인증갱신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날까지 규칙 제47조의23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품 조치명령 등) ① 지원장은 규칙 제47조의25에 따라 인증품을 압류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규칙 제47조의26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치명령을 받은 날짜·인증번호·대상자 명, 조치명령의 내용 등으로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2년간 게시 한다.③ 규칙 별표 10 제3호 다목에 따른 회수·폐기에 관한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과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제4조(회의자료 공개)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분과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안건 상정)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다.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1. 심의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2. 검토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10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7조(의결) 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③ 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⑤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ㆍ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재민 6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107 / 시행일: 99991231

문.해임된 대표취체역(편.주:현 대표이사)이 제소한 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이 확정된 경우에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던 대표취체역은 동 회사를 대표하여 재심을 제소할 자격의 유무답.상법 제270조(편.주:현 제407조)의 직무집행대행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특별대리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재심을 제소할 경우로 해석된다.참 조상 법

제407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8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때는 그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91014 / 시행일: 99991231

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 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831 / 시행일: 20170831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및「선종영가집(언해)(선종영가집(諺解)」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였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은 1973년 12월 31일에 지정된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한 것이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 해서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는데,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다. 이러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 현재 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 가치가 인정되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대중성 짙은 평담(平淡)한 미적 감각을 바탕으로 강직하고 개성 넘치는 표현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조각승 단응(端應), 탁밀(卓密)의 조각 기법과 관련 있다.　「선종영가집(언해)(선종영가집(諺解)」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ㆍ정(定)ㆍ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조선 7대 왕 세조(世祖)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조선 초기의 승려 신미(信眉)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교정(校正)」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다.* 계ㆍ정ㆍ혜(戒ㆍ定ㆍ慧): 불교 수행의 덕목으로 삼학(三學)이라고도 함.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禪定)의 수련, 지혜의 완성을 뜻함* 선정(禪定): 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여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정지한,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구결(口訣): 한자의 음(소리)과 훈(뜻)을 이용하여 기록한 우리말 토씨　「자치통감 권57~60(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은 294권 100책 중의 영본 1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역대의 사실(史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왕조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이 책은 조선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 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며,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傳本)이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재조본 사분율 권47~50(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 중 출가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사분율」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것이다. 거질(巨帙)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선장(線裝): 인쇄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책장의 가운데를 접고 책의 등 부분을 끈으로 꿰매어 묶음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된 4건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1. 고시명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외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img id="67927887"></img>라.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ㅇ 연락처 : 문경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50-6402 / 팩스 054-550-6069ㅇ 홈페이지 : http://www.gbmg.go.kr / 전자메일 : leehana33@korea.kr　<지형도면><img id="67927879"></img>
문서감정등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지시(재민 8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204 / 시행일: 99991231

재판사무 처리중 문서 (필적, 인영포함)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어느 한 특정인에게만 감정의뢰하면 법원 및 신청인과 감정인과의 상호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 그 신뢰성에 관하여 반대당사자의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소송물 가액이 많거나 또는 복수 감정의뢰가 가능한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한 감정인에게만 감정의뢰를 하지말고 2인이상의 감정인에게 동시에 감정의뢰하는 등 감정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힘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장은 감정의 공정을 항상 유의하면서 사무처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120 / 시행일: 2017012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문서의 반환ㆍ폐기) ①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에 제출된 문서 중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 또는 증거로 채택되었다가 증거채택이 취소된 문서,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인증등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서증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되, 수사기관에서 송부된 문서 등 서증 신청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문서는 폐기한다.②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그 문서가 첨부된 준비서면 등의 끝 부분이나 증거신청서 등의 표지나 뒷면 여백에 반환ㆍ폐기 사유, 반환ㆍ폐기의 취지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기재례] 서증 미제출 문서 반환(폐기), 1차 변론기일<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6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부여한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증거채택이 취소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서 규정한 서증이 기각된 경우의 기재방법에 따라 서증목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6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④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문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그 문서의 표지 여백에 반환ㆍ폐기 사유, 반환ㆍ폐기의 취지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기재례] 부진술 문서 반환(폐기), 2차 변론기일

제2조의2 (서증 외의 증거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때의 문서의 반환ㆍ폐기) ① 증인신청서 등이 제출된 후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인신청 등이 채택되었다가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증인신청서 등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신문사항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에서 규정한 증거 신청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의 기재 방법에 따라 증인등목록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3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3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2조의3 (증인신문사항 등의 폐기) ① 참여사무관 등은 증인신문조서 또는 당사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증인신청서 등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폐기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따라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녹음하여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로서 「변론의 속기·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2에 따른 녹취서가 작성되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사항 등을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증인신문사항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한 때에는 증인신청서 등의 표지나 뒷면 여백에 폐기의 취지와 폐기한 날짜를 기재한다.[기재례] 증인신문사항 폐기, 2007. 7. 23.

제3조 (조회사항 등이 중복되는 경우) ① 법원이 사실조회ㆍ감정촉탁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에 첨부된 조회사항ㆍ촉탁사항 등(이하 ‘조회사항 등’이라고 한다) 및 참고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조회ㆍ감정촉탁 등(이하 ‘사실조회 등’이라고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기록에 편철하는 사실조회서ㆍ감정촉탁서 등(이하 ‘사실조회서 등’이라고 한다)에는 조회사항 등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는다.② 제1항의 경우, 사실조회서 등의 조회사항 등 란에는 조회사항 등 및 참고자료가 신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기재례] 조회사항 : 200 . . .자 사실조회신청서의 조회사항 및 참고자료와 같음

제4조 (중복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①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중 이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 등과 동일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②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조회 등에 대한 회신서ㆍ감정서 등(이하 ‘회신서 등’이라고 한다)에 첨부된 자료 중 이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 등과 동일한 자료를 증거 신청인이나 제출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③ 제1, 2항의 경우, 신청서 및 회신서 등 표지의 여백에 반환ㆍ폐기 사유, 반환ㆍ폐기의 취지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기일 등을 기재한다.[기재례] 참고자료(갑 1호증 ~ 5호증과 동일) 반환(폐기), 2차 변론기일

제4조의2 (상소심 등의 반환ㆍ폐기) ① 상소심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의 참여사무관 등은 송부받은 기록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가 반환ㆍ폐기되지 아니하고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반환ㆍ폐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ㆍ폐기하는 때에는 제2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2 제2항, 제2조의3 제2항, 제3조 제2항 및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환ㆍ폐기된 문서의 장수를 함께 기재한다.[기재례] 서증 미제출 문서 반환(폐기), 1차 변론기일, 367～390쪽
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일 2002-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민사소송규칙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곧바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제출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게 한다.2. 참여사무관 등은 제출된 인증등본 중 신청인이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지정하지 아니한 문서 또는 지정하였으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다.3. 제출된 인증등본 중 서증으로 채택된 문서는 그 인증등본에 직접 서증부호와 번호를 부기한다.4. 신청인이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지정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부여한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증목록에 기재한다.가. "서증번호" 란에는 신청인이 부여한 서증번호를 적는다.나. "기일 및 장수" , "서증명" , "기일" 란에는 채택된 서증과 동일하게 적고, "인부요지" 란에 "기각" 이라고 적는다.다. 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비고" 란에 "신청인교부" , "폐기" 와 같이 적는다.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문수산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외 2필지ㅇ 면적 : 1,000,00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ㅇ 조성자 : 봉화군수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ㅇ 산림복지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봉화군의 산림복지 분야 경쟁력 강화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ㅇ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통합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ㅇ 인근 지역의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등 기존 산림복지시설과 연계 또는 숲 테마파크, 임도트레킹 코스 개발 등으로 봉화군만의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7조의3(별표17의2)을 따르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7조(배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ㆍ객관ㆍ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운영) ①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4. 기타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 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50101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와이티엔뉴스퀘어 11, 12층　다. 위탁업무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의 개최에 관한 업무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업무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30308 / 시행일: 20130308

<img id="13205081"></img>1. 추진 경위ㅇ 국민들이 행정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용어에 대해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2012. 4. 16., 2012. 8. 13., 2012. 12. 6.)에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한 용어 312개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2. 대상 용어 선정 기준ㅇ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어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ㅇ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을 말로 제시한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ㅇ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어투 행정 용어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ㅇ 행정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단어보다 긴 표현들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 행정분야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국정 및 검인정),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된 용어를 활용할 때에는,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습니다.　<img id="13205082"></img><img id="17173052"></img><img id="17173063"></img><img id="17173064"></img><img id="17173065"></img><img id="17173066"></img><img id="17173053"></img><img id="17173054"></img><img id="17173067"></img><img id="17173068"></img><img id="17173069"></img><img id="17173070"></img><img id="17173071"></img><img id="17173072"></img><img id="17173073"></img><img id="17173074"></img><img id="17173075"></img><img id="17173095"></img><img id="17173076"></img><img id="17173096"></img><img id="17173077"></img><img id="17173078"></img><img id="17173079"></img><img id="17173080"></img><img id="17173081"></img><img id="17173082"></img><img id="17173083"></img><img id="17173097"></img>
문화산업 보증 종류(예술산업보증)에 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영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1. 예술산업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관련된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 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문화산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콘텐츠진흥원2. 기타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시설② 영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장비실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3. 문화산업 관련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4. 기타 문화산업관련사업자등의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제4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제5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3. 입주문화산업사업자 명세서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문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1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3.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영향평가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이하‘협력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체계 기능)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력체계 구성과 위원의 위촉) ① 협력체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획관 또는 문화영향평가와 관계된 국장급 공무원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력체계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된다.

제4조(협력체계 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체계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협력체계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력체계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및 제6조의2가 정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예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으로서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1.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정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중 약간 명의 조정인을 지정하여 조정안 마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의 범위 안에서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및 서면계약 체결 위반 등의 자문을 위해 분과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 사무처리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분과회의 소집 시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장이 된다.③ 사무국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2.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제3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은 임대의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전용 사무공간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1. 관리 대상 문화시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이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시설 구성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업무 관련 자료 분실ㆍ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3.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4.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제5조(목적사업에 관한 요건) 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목적사업은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으로 한정된다.② 제1항의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3.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수립4. 기타, 위원회의 세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결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제외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공연, 문학, 출판,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위원장이 추천한 제2항제1호 위원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1. 진상조사소위원회2. 제도개선소위원회3. 백서발간소위원회② 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위원회에 의결권이 없는 간사 1명을 두며, 진상조사소위원회 및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장, 백서발간소위원회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의 제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회의를 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10조에 따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 직원 및 전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활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진상조사 및 심의·의결시에 객관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감사관을 통해 관련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사건의 실체 파악과 기록,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정책 권고안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하고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기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진상조사 등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301

1. 지정일자 : 2026. 2. 28.　2. 지정기간 : 2026. 3. 1. ~ 2028. 2. 29.　3. 지정내역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img id="161862817"></img>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물납심의위원회 설치)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물납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3. 그 밖에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제5조에 따른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청장이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회의 소집 및 개최)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간사 등) ① 간사와 서기는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와 동일하며 당연직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6조(보고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 동안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립박물관 또는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심의 대상을 임시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2. "미술품"이란 영 제7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미술품을 말한다.3. "관할 세무서장"이란 물납 신청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제3조(전문가 심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제2항 및 영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물납 신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물납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에 대한 물납 신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관계부처 협의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의결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활용 방안 및 활용 계획3. 그 밖에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국가유산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물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물납 문화유산 및 미술품 활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물납 요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따라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납 심의 결과통지서에 심의에 활용된 자료를 첨부하여 물납을 요청해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요청할 수 없다.1.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물납 신청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경우

제6조(비밀유지 의무) ①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물납 심의에 관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5월 21일까지로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1조(취지) 이 예규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명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의 유출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관업무에 관련된 문화재 보호관계 규정을 발췌 정리하여 세관직원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유출의 철저한 방지를 기함에 그 취지가 있다.

제2조(문화유산의 정의)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2. 삭제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제3조(문화유산의 수출금지)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별표 1과 같다.)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관련 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 공공연구 기관 등에서 전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제5조(비문화유산 통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신고되거나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공항ㆍ무역항ㆍ통관우체국에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가 직접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확인서와 함께 해당 물품에 붙어 있는 비문화유산 확인 표지(별표 2)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유산모조품) 문화유산모조품(모조품표시, 상호 및 저작자의 호가 표시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이 예규와 다르게 규정된 때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