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반터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5. "유지관리 대행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영 제5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6. "실태조사 대행기관"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4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보관리에 적용하며, 기반터에 자료 및 정보를 입력하거나 이를 검토ㆍ관리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기관, 유지관리 대행자 및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반터 자료 및 정보의 종류) 기반터를 통해 관리하는 자료 및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2.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3.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5.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6.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8. 법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9.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10.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11.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2.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기반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입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 개요2. 기본계획 전문(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 기본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경우 기반터에 점검일자, 점검내용 등 세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의 입력)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 개요2. 관리계획 전문(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 관리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을 영 제4조의2제7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를 받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행계획 개요2. 실행계획 전문(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3. 실행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서 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반터에 제출한 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요구한 기한 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기반터를 통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반터에는 입력하되,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⑥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 등에 위임ㆍ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⑦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실행계획의 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과 최소유지관리기준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을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개선공통기준과 성능개선기준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성능개선공통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착수 전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가 실태조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려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2. 관련 증빙서류(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검토 결과 제출서2. 관련 증빙서류(검토 실시 결과 및 우선순위 선정 증빙 등)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결과를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를 별표 1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보)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는 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칙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 관한 사항(정부위원, 민간위원 등)2.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분과위원회 구성 및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1. 심의안건(의결 안건, 보고 안건) 및 기타 참고자료2. 회의록(일시, 장소, 공개여부, 목적, 참석위원 명단, 심의결과 등)3.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14조(비용지원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1. 지원 정보(대상시설, 지원기관,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2. 집행 정보(편성금액, 집행금액, 비목별 사용내역 등)② 규칙 제7조제3항 및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이하 "충당금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9조에 따라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를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정보)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부과ㆍ징수 정보(산정방법, 부과ㆍ징수 근거, 부과ㆍ징수 금액ㆍ내역 등)2. 사용 정보(사용 부담금 집행 금액ㆍ내역 등)

제16조(성능개선 충당금 정보) ①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이하"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터를 통해 운용계획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을 위해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 제출일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반시설 정보의 종류) 기반터로 관리하는 기반시설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정보: 시설물명, 관리번호, 관리기관, 설치위치 등2. 기반시설 시설정보: 해당 시설물의 연장, 구조형식, 규모 등 시설 제원3. 기반시설 유지관리정보: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물 점검ㆍ진단결과, 보수ㆍ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내용, 일자, 투입비용

제19조(기반시설의 관리정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보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2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관리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기반시설의 시설정보) 관리주체는 제19조에 따라 관리정보가 입력된 소관 시설의 시설정보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3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시설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정보) 관리주체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리정보 및 시설정보가 입력된 소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4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기반시설 정보의 확인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반터에 입력한 기반시설 정보에 대하여 기반터를 통해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권한을 소속기관 또는 유지관리 대행자 등에 위임ㆍ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ㆍ위탁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 정보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 정보의 현황 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구분별, 시설물종류별로 구분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신뢰성 확보)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주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등에 방문하여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등록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2. 기반시설 생애주기 분석을 위한 이력정보의 추가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의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의 개방) 운영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정보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터에 등록된 이력 정보 및 정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준 및 계획 수립, 조사, 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사용권한 부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출, 검토 등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 등을 매년 확인하고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반터 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반터 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29조(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 및 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가 보유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의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형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32조(표준연계서비스) ①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자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반터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의 연계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정보를 연계하는 기관에 보완ㆍ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연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