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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9.3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구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단서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24.9.30.>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 의회의 경우 구 의회 의장이 전결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부구청장 : 추정금액이 2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써 1건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이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3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부서의 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9.30.>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9.3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9.3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9.30.>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정서함양 및 화합2.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3. 지역 문화사절단 역할 및 문화예술 교류 등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4. 지역 예술가 양성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과 예술감독 겸 지휘자, 일반단원 등을 포함한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②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각 예술단체별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장 등의 임무)① 단장은 예술단체를 대표하며, 단체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②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는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소속 예술단체에 관련된 모든 공연활동 업무를 관장한다.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단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체의 운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31.>1. 예술단체의 주요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예술단체 간 활동 및 운영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3. 단원의 해촉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신설 2025.12.31.>4. 그 밖에 구청장, 단장 또는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1인을 포함 문화·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 실·과장, 담당관이 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예술단체 단원 및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 활동 실적 등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② 단원은 광산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각 예술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전형방법과 단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해촉)① 단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자동해촉된다.②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1.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활동 할 수 없는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4. 활동을 방해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10조(경비의 지원과 운영)① 예술단체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향악단과 국악고적단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를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술감독의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새로 예술감독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광주광역시광산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감사관, 건설과장, 건축과장, 세무1과장, 회계과장 중에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회계·지방세·기술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안건심의)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광주광역시광산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21.8.13.)③ 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단원의 모집)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신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구보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3.5cm×4.5cm) 2매

제4조(전형방법)①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실기와 면접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활동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기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형평가를 위해 3인 이상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산구이거나 직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2. 반주자3. 특별한 실적이 인정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단원의 위·해촉)① 제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각 예술단체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조례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광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사람3. 예능평정 결과 2회 연속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5.12.31.>④ 단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평정)①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에게 연 1회의 범위 안에서 예능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감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단원의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2. 출산,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경우③ 제1항의 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임원회)① 각 예술단체는 자율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내부에 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임원회는 예술단체의 운영 및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원회는 자율적으로 조직·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공연 및 연습)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각 예술단체는 주 1회 정기연습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1. 대·내외공연 등으로 예술감독이 정기연습 외에 연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단원의 자기계발 및 휴식 보장을 위해·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한 경우

부 칙 ①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광주광역시 광산구 합창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예술인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피해구제 지원사업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를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본 조례의 기본계획과 유사한 기본 계획이 있을시, 그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3.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노동·고용·인권 상담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 제공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제3조(시설설치·관리) 외국인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는 외국인주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① 시설물의 종류는 마을회관, 회의·교육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도서관, 휴게시설 등 시설물을 말한다.②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③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① 구청장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운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시설물 이용시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④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기부채납 및 당연 귀속됨을 조건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서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밀”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2. “생산자”란 광산구에 거주하며 우리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우리밀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리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생산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가공·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특화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5. 도·농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우리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생산비지원) 구청장은 우리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종자대의 일부2. 유기농 비료대의 일부3.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광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생산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우리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6. 5. 25.>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우리밀의 체계적인 보호·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경제재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및 구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가공·유통단체 대표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 12. 28., 2013. 12. 19., 2024. 9. 30., 2025. 3. 1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우리밀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 12. 28.>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71호, 2016.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4.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관리, 교육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6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 제안 공모전,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민참여단의 모집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등 구민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광산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0.29)3. 그밖의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5.10.2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소비자2. 당연직 위원은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제11조(분쟁의 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2015.10.29)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청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 또는 입점한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말한다.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6.05.25)3.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05.25)4. “지역생산품”이란 구에서 생산되는(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상품을 말한다.5.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소상공인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는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 및 협조를 위하여 노력한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사업(개정 2013.12.19)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4. 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와 매장설치 및 소비촉진5.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 예치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7.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시 지역 업체 선정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입점 대형유통기업 운영자 및 중·소상공인 관계자, 여성 및 소비자단체 대표, 구 의원, 담당 국장, 그 밖에 유통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 등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협의회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한다.1.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생발전 선언문의 채택과 협약사항의 추진3. 지역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4.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업체·유공자 추천5.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중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자원화하는 처리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자원화시설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길 770(본덕동) 일원을 말한다.3. “동곡동주민복지회”(이하 “주민복지회”라 한다)란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복지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경감액 내에서 사용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납부필증의 종류 등)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납부필증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L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사용 중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3. 「도로법」 제2조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 도로4.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3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광주광역시 광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및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3.)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개정 2021.8.13.)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재정지원) (신설 2021.8.13.)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3.)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시설로 한다.2. 설치 권장 시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다. (삭제 2021.8.13.)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개정 2021.8.13.)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에 따른 관리

제8조(구민 등의 응급처치 교육) (개정 2021.8.13, 2024.4.15.)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4.15.)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3. 광산구 소속 공무원 및 통ㆍ반장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4.15.)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과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급여, 대지급금 포함)과 업무 위탁 비용, 그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기타비용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5.10.04)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10.15, '99.08.26, 2005.10.04, 2006.09.28, 2013.12.19)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익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성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2013.12.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와 화재의 경계, 진압, 예방업무의 보조를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임무)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그 밖에 의용소방대 관계법령에 따른 임무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안 사항”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 사항에 대한 구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간담회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4.2.20.)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부터 7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론회 등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2조(종류)① 공인은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92.04.13, '96.03 25)1.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개정 2010.05.06)3.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92.04.13)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인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5.)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0.05.06)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8.01.1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04.13, '96.03.25)

부칙 ①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 공인은 구청장이 새겨 의회에 교부한다.부칙 ('9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적 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하며「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광산구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2022.1.10.)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1.10.)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삭제 2000.08.29)부 칙 (2000.0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8.)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보조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9.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2.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간담회 등 운영5.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1.10.)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 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방법) ①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은 별표에 따른다.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을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④ 의장 및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전결)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각종 민원3. 기타 의원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시험수당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의회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하의 아동이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활동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2. 어린이·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운영 성과 및 평가에 따른 반영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모집공고 및 선정)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자를 선정하되, 다수의 학교나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2. 기념품 및 수료증 수여 등 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3. 의회활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4. 운영 및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어린이·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광산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광산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20.>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4.20.>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의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2. 소속기관에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의 비용지급에 관한 절차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28., 2008.01.08., 2021.12.31.)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ㆍ소장, 실·과장, 담당관급(개정 2006.09.28, 2009.12.28)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8.01.08., 2021.12.3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과장, 담당관과 동일직급이상인 자(개정 2006.09.28, 2009.12.28)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신설 2018.10.10.,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