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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정시험을 말한다.2. "평가기관"이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말한다.3. "국외 시행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평가기관과 공동으로 외국에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수행 및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4. "정기평가"란 국내·외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증서가 발급되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5. "특별평가"란 정기평가 이외에 별도 실시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6. "시범평가"란 정기평가 및 특별평가 이외에 지역·응시자 등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모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말한다.

제6조(평가실시 및 공고)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도별·국가별로 실시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기평가 시행 일시 등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평가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특별평가와 시범평가의 경우에 제2항의 정기평가와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방법 및 기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소프트웨어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개발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역량을 필기시험 또는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평가하며 출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응시 수수료)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진흥 및 홍보의 목적 등으로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④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 요강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응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1. 시험 15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접수를 취소한 경우2.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이 경우 환불금액은 과오납한 금액으로 한다.3. 평가기관의 귀책사유로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4. 응시자 본인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한 경우5.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제3항과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국외평가에 대한 응시 수수료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외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실기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2.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3.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4.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5. 시험장 내외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6.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8.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9.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을 저장 또는 송수신하는 행위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은 부정행위자가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한다. 다만, 해당 부정행위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이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서) ① 평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응시자가 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제1항의 인증서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도·운영 등에 관한 자문, 문제 출제·감수 및 시험 채점 등을 위하여 평가기관에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에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도·운영, 문제 출제, 감수, 시험 채점 등 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img id="89817545"></img><img id="89817549"></img>　2.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01027 / 시행일: 20201027

제3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이용 상황은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실태조사 결과 폐천부지등에 대한 보전 및 처분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폐천부지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고시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처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및 용도폐지 등 이용상황을 별표 1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건부 사용허가) ① 폐천부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소유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1. 민법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경우3.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지상·지하 시설물로서 폐천부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심히 곤란한 경우② 통행로 등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설치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하여 독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폐지) 행정재산인 폐천부지가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 여부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4.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 시설의 필요 여부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 (고시,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　3. 행정사항가.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특례대상)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오염방지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5호에서 규정한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해당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운항할 수 있다.1.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2. 제3조에 따른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제3조(강화검사 시기와 방법 등) ① 제2조제2호에 의한 강화검사의 시기는 오염방지규칙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② 강화검사의 검사항목 및 범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1. 목적 및 적용대상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항목별 산정방법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제5항제1호가목 중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에 따라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시세 조사를 의뢰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장·군수등이 정한다.나.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2-2. 시행령 제48조제5항제1호가목 중 “총사업비”는 법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를 적용한다.2-3. 시행령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총 합”을 적용한다.　3. 적용대상3-1. 이 기준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형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4-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워크레인 높이"란 타워크레인 설치상태의 마스트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2. "준비시간”이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에 줄걸이 상태, 중량물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4조(실기시험 평가자)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실기시험 전 감독자와 평가자를 구분하여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평가자는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소형 화물차용 후륜차축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40(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2)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으로서,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의 전용 수조를 말하고, 저수조란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의 겸용 수조를 말한다.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接結)되는 흡입구를 말한다.3. "흡수관투입구"란 소방차의 흡수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된 원형 또는 사각형의 투입구를 말한다.

제4조(소화수조 등) 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②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12,500제곱미터(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7,500제곱미터)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해야 한다.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미터 이상이거나 직경이 0.6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가. 채수구는 2개(소요수량이 4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개,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3개)를 설치한다.나. 채수구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밀리미터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다.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미터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소요수량을 고려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②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은 2,200리터(소요수량이 4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1,100리터,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3,300리터)로 한다.③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④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과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6. 기동장치로는 보호판을 부착한 기동스위치를 채수구 직근에 설치할 것7.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8.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채수구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9.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제6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분말소화약제) ①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img id="121399465"></img>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NaHCO3)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이 90 wt% 이상이어야 한다.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KHCO3)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이 92 wt% 이상이어야 한다.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이어야 한다.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 % 내지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내지 24 ℃의 온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21399467"></img>4.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6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고, 다시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8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이하이어야 한다.<img id="121399469"></img>5. 겉보기비중은 0.820 g/mL 이상이어야 한다.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7.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페네트로메타(Penetrometer)시험기로 시험한 경우 15 mm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9. 온도상승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50 g 을 0.24 L 용량의 용기에 넣고 60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10. 흡습성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00 g을 250 mL 비커에 넣어 (21 ± 3)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1일간 시험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11. 절연내력시험분말소화약제는 전극사이의 간격을 25.4 mm로 하고 15분 동안 전압을 높여가며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최소 5 000 V의 내전압강도가 있어야 한다.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친환경표지인증기준의 대상이 되는 분말소화약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명판) 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소화설비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1. 명판노출시험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다. (87 ± 1) ℃에서 90일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3호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2. 명판부착시험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한다.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 (고시, 국가기록원)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1. 신규 지정 : 10개<img id="19480940"></img>　2. 변경 지정 : 12개 → 13개<img id="19480963"></img>　3. 지정 해제 : 2개<img id="19480941"></img>　4. 생산의무 사항○지정된 회의는 회의록(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포함하여야 함)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회의록 및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071204 / 시행일: 20071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자연환경, 수리·수문, 지형·지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지역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자4. 지역주민 대표5. 관련 군부대 관계관④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⑤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해당자로 하고,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시는 후임자가 승계한다.⑥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사구보전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2. 생태·경관보전지역내 보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생태·경관보전지역내의 행위허가, 훼손지 복원사업 및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4. 기타 사구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④간사는 협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1회 소집을 할 수 있다.③임시회의는 사구보전을 위하여 긴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④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⑤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⑥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①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정기모니터링(형상변경, 동·식물상의 변화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 중에서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속기업무 운용준칙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속기"란 무형의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ㆍ음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모든 활동으로 속기장비의 약어 기능을 이용하여 한 자 이상의 글자를 동시에 입력함으로써 그 입력과 동시에 한 자 이상의 한글이 빠르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2. "녹취"란 이미 녹음 또는 녹음ㆍ녹화된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ㆍ음성을 사후에 필요시 속기하는 것을 말한다.3. "영상녹화물 등"이란 음성 또는 음성ㆍ영상을 녹음ㆍ녹화한 컴팩트 디스크(CD) 또는 디브이디(DVD) 등의 광학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녹음테이프, 파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 또는 음성ㆍ영상을 녹음ㆍ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및 교육) ① 속기자는 각급 검찰청에 소속된 속기사 또는 컴퓨터속기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및 속기 경력 등이 인정되는 속기능력 보유자 중에서 선정한다.② 기관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및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서 정한 속기ㆍ녹취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업무 범위) 속기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건관계인 조사에 대한 속기 및 속기록 작성2.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3. 검찰 행정업무와 관련한 속기 및 녹취서 작성4. 타청 속기(녹취) 업무 지원 <신설 2024. 5. 31.>5. 기타 검사가 지시하는 업무

제7조(장비 사용) ① 속기자는 속기 및 녹취서 작성에 적합한 장비로 대검찰청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4. 5. 31.>② 속기자는 속기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분실ㆍ파손 등에 대비하고 장비고장 등에 따른 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속 검찰청에 요청하여 수리한다.③ 속기자가 면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속기장비 일체를 소속청 수사장비관리 담당부서에 인계하고 그 사유 해제 시 재배부 받아 사용한다.

제8조(보고) ① 속기자는 매월 속기실적, 과학수사분야 속기사 정량평가표를 소속청 부장검사 이상의 결재를 받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4. 5. 31.>② 실적 보고사항은 모든 속기 및 녹취에 대한 건수와 매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그 실적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물관리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입력한 경우 제1항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21.8.11.>

제9조(준수 의무) ① 속기자는 정확하게 속기 및 속기록ㆍ녹취서를 작성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엄수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속기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품위유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내지 제64조 또는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제2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 검사 또는 수사관은 속기ㆍ녹취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속기자 소속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속기(녹취) 요청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속기록(녹취서) 작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2조(조서 등의 작성을 위한 속기)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② 이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③ 검사 또는 수사관은 신문 또는 조사를 시작할 때 그 취지를 사건관계인에게 고지한다.

제13조(속기와 영상녹화) 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고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② 검사 또는 수사관은 참고인을 조사하고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③ 이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9조(개정 대검예규 제1220호, 2021. 8. 11.)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제14조(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등) ① 검사는 영상녹화물이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속기자로 하여금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속기자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영상녹화물, 전화조사 등을 녹취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녹취서의 주요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다음 즉시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녹취서 서식, 간인) ① 속기자는 녹취서 작성시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3포인트’, 줄간격은 ‘200퍼센트’로 작성하고, 페이지 번호는 조사내용 본문 시작페이지를 1페이지로 하여 마지막페이지까지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21.8.11.>② 속기자는 녹취서 제출시 형사소송법 제57조에 의거하여 모두 간인하여야 한다.

제16조(녹취서 파일의 보존) ① 녹취서 파일은 녹취서 저장장치 또는 대검에서 설치하는 속기물관리시스템에 보존할 수 있다.② 전항의 보존파일은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수사 및 공소유지 또는 검사, 수사관의 내부교육 및 과학수사를 위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열람, 복제할 수 없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1. 8. 11., 2024. 5. 31.>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604 / 시행일: 20180604

1. 고 시 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가. 지정번호 : 보물 제1981호나. 문화재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束草 神興寺 極樂寶殿)다. 지정내용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양식ㅇ 수량/건축면적 : 1동 / 105.9㎡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ㅇ 소유자(관리자) : 신흥사ㅇ 지정면적 : 315㎡<img id="34853948"></img>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강원도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ㅇ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ㅇ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다.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 전화 033-639-2958 / 팩스 033-639-2345ㅇ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ㅇ 홈페이지 : http://www.sokcho.gangwon.kr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3조(통항금지구역) ① 다음 각 호의 선에 둘러싸인 안쪽 해역에서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1. 속초항 동쪽 항계선2.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과 조도등대를 연결한 선3.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에서 진방위 000도 방향의 연장선4. 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의 연장선② 제1항에 따른 통항금지구역 위치도면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속초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55510865"></img><img id="155510867"></img>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속초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동력선: 1,000원2. 동력선: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승선경력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따른다.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속초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3.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운항하는 도선의 경우 실제 거주 지역 주민. 이 경우 지역 주민의 여부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에 따른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동 또는 정지 등 기관 조작법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4. 장애물 회피능력5. 인명구조 시 운항능력6. 선체 및 기관 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속초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55227421"></img><img id="155227423"></img><img id="155227425"></img><img id="155227427"></img>　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상기 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701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다.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4. 손해배상(환)으로 표시할 사건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6. 손해배상(저)로 표시할 사건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7. 손해배상(언)으로 표시할 사건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8.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9.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10. 손해배상(해)로 표시할 사건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11.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위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속초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36248167"></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가로 210mm, 세로 297mm (용지규격 A4)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색상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나.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게시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법으로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ㆍ소화설비ㆍ비상탈출구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를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송금수수료 면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0907 / 시행일: 99991231

본원에서 관내등기소에 송금하는 공금에 대하여 종전에는 현금에 한하여 송금수수료를 부담케 되어 송금이 불가능하였든 바 금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협조를 얻어 공금에 대한 송금수수료는 면제케 되었으니 아래요령에 의하여 이후부터는 관내등기소에 대한 공금은 일체 송금토록 하여주기 바랍니다.아 래송금시 송금의뢰서에 송금인은 ○○지방법원 지출관 ○○○ 수령인은 ○○등기소장 ○○○를 명시할 것.
송달료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30101

송달료규칙에 따라 납부한 송달료(우표제외)중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한 국고세입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 음1. 송달료규칙에 따라 지정된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은 「송달료규칙」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하여는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그 명세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관리은행으로부터 전호의 명세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그 명세서에 따라 별지 제 1호서식의 송달료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수입징수관(분임포함)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수입징수관(분임포함)은 전호의 송달료국고귀속조서를 송부받은 즉시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4. 출납공무원은 송달료국고귀속조서에 기재된 금액과 납입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2월 5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리은행에 세입의뢰하여야 한다.5. 관리은행은 위 납입고지서를 받은 즉시 수입징수관(분임포함)계좌에 세입하여야 한다.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8-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 (납부방법) ① 납부인이 송달료를 우표(「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선납라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전산양식 A1239]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가 1회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사건담임자는 송달료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양식 A1240]의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당사자에게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의 작성 및 가철 방법) ① 사건담임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받은 경우에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전산양식 A1241])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가 1인당 1회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삭제(2022.12.27 제1836호)③ 사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를 사건기록에 가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하다가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제7조 (송달료의 반환) ① 사건담임자는 사건이 종결되거나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송달료로 사용되고 남은 우표(그 금액이 등기우편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미사용 우표 반환서([전산양식 A1242])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화해ㆍ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조서정본의 송달을 할 때에 동봉하여 반환할 수 있다.② 사건담임자는 제1항에 따라 우표를 반환 조치한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한 미사용 우표 반환서([전산양식 A1242]) 사본을 사건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다만, 우표처리송달부를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미반환 우표의 국고귀속) ①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로 사용되고 남은 우표의 금액이 등기우편 요금 이하이거나 제7조에 따라 반환 조치한 우표가 송달불능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우표와 그 목록[미반환우표목록(전산양식 A1244)]을 매 연도 말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표와 미반환우표목록을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된 날 또는 송달료의 사용목적이 종결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우표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장부 등의 보존) ① 사건기록이 폐기되어 가철할 수 없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는 사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② 미반환우표목록은 반환일 또는 국고 귀속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송달료잔액 처리요령(재민 7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306 / 시행일: 99991231

1. 판결선고 후 정본송달시에 납부인에게 송달료 잔액을 찾아가도록 별표 양식(1)의 통지서를 동시에 발송한다.2. 송달료 납부인이 임의출석한 경우에는 송달료잔액을 직접 지급하고 송달료보관표 영수인란에 날인을 받는다.3. 송달료 납부인이 임의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송달료잔액이 특별송달우편요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송달료잔액에서 특별송달우편요금을 공제한 잔액(이하 차액이라 함)을 다음 요령에 의해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환부한다.(1) 차액이 1회의 특별송달우편요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우편환으로써 환부하되(우편환 요금은 차액중에서 지출한다), 우편송달보고서 봉서란에 "금 ○○○원권 우편환 1매 및 예납우표잔액환부서1통 재중"으로 기재하여 발송하며, 기록에 편철된 예납우표 잔액환부서에 우편환 영수증을 첨부한다.(2) 차액이 1회의 특별송달우편요금 이하인 때에는 그 차액으로 우표를 구입하여 환부하되, 우편송달보고서 봉서란에 "우표 ○○○원 및 예납우표 잔액환부서 1통 재중"으로 기재하여 발송한다. 송달료를 우표로 예납한 경우에 있어서도 환부할 잔액이 있으면 이 방법에 따른다.나. 송달료잔액이 특별송달우편요금 이하인 때에는 별표양식(2)의 송달료잔액보관부에 이를 등재한 뒤 별표양식(3)의 엽서를 납부인에게 보낸다. 이때 우편엽서 요금은 송달료잔액 중에서 사용하고, 통지일자를 송달료 보관표 여백에 19 . . . 통지라고 기입하여 담당자가 날인하고 위 보관표는 별도 보관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이 우편엽서 요금으로 사용하면 나머지가 없을 때에는 위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다. 환부되지 아니한 송달료 잔액에 관하여, 후에 납부인이 출석한 때에는 송달료 담당자는 납부자 본인임을 확인한 뒤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환부하고, 보관표 영수란에 날인을 받는다.4. 위 조치후 5년이 경과한 것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고로 귀속시킨다.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309 / 시행일: 99991231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따라 납부한 송달료(우표제외)중 사건종결후 5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한 국고세입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 음1.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따라 지정된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은 사건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종결통보서의 작성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된 미환급 송달료에 대하여는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그 명세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관리은행으로부터 전호의 명세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그 명세서에 따라 별지 제 1호서식의 송달료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세입징수관(분임포함)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세입징수관(분임포함)은 전호의 송달료국고귀속조서를 송부받은 즉시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4. 출납공무원은 송달료국고귀속조서에 기재된 금액과 납입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2월 5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관리은행에 세입의뢰하여야 한다.5. 관리은행은 위 납입고지서를 받은 즉시 세입징수관(분임포함)구좌에 세입하여야 한다.
송달료 추가납부에 관한 지시(재민 7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315 / 시행일: 99991231

송달료부족으로 추가송달료를 납부시킴에 있어 구두로 납부할 송달료의 금액도 명확히 하지 않고 막연히 송달료납부를 요구하여 당사자로부터 오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오니 앞으로는 일체 구두통지를 하지 말고 아래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 위 통지서 하단부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우편(엽서)으로 통지할 때에도 위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통지 납부하도록 시달하오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추납 및 반환(재민 64-1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831 / 시행일: 99991231

송달료를 추납할 경우에는 사건 담당 법원사무관등에게 직접 납부하게 하지 말고 납부서를 첨부하여 주무과장이 지정한 송달료 취급자에게 우표를 납부케 하도록 하여 송달료 취급내규에 의하여 처리할 것. 잔액 반환에 있어서는 송달료 취급내규를 엄수하여 당사자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위의 사항은 관내 변호사회장 및 법무사회장에게 이첩하여 협조토록 할 것.
송달료취급의 정확(재특 80-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111 / 시행일: 99991231

송달료취급의 철저에 관하여는 누차 강조한 바 있어서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단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를 잘못 해석하여 송달료를 납부케 함으로써 민원을 유발한 사례가 있어서 다음 사항의 준수를 강조하오니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송달료로 인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비용에는 송달료도 포함되는 것이니 착오없도록 할것.2.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잔액이 있을 때에는 송달료 잔액처리요령(송민 76-2)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
송달불능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316 / 시행일: 99991231

사건 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후(공시송달명령 여부 불문) 그 사건당사자가 법원에 와서 직접 송달서류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문양 2-74)을 받으면서 영수증 하단 여백에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보정 받아 그후 상소심 등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송달시 이를 이용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에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소송포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시스템을 말한다.2. 납부의무자: 「송달료규칙」 제2조에 따른 송달료 납부의무자를 말한다.3. 자동납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진행되는 소송절차에서 납부의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부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2조의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으로 송달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식의 송달료 납부방법을 말한다.4. 자동납부계좌: 송달료를 자동납부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한 예금계좌를 말한다.5. 사건담임자: 「송달료규칙」 제4조의 사건담임자로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제4조 (자동납부 신청권자)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납부의무자로서 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소속사용자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2. 납부의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규칙 제4조제1항3호의 변호사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자(소속사용자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 (자동납부 신청방법 등) ① 자동납부의 신청은 제4조의 신청권자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서(전산양식 A1245)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소송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할 수 있다.1.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특허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소장 제출 후에 별도로 신청2. 제1호 외의 경우: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 별도로 신청③ 제1항에 따라 자동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한 자(이하 “자동납부계좌등록인”이라 한다)가 등록된 자동납부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된 자동납부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자동납부계좌의 요건) ① 자동납부계좌로 등록할 수 있는 계좌는 업무처리요령 별표2의 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 다만, 업무처리요령 별표2에 따라 법원별로 지정된 수납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관할에 관계없이 수납은행의 계좌이면 자동납부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② 자동납부계좌는 납부의무자 또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인 소송대리인 본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한다.

제7조 (신청권자가 다수인 사건의 자동납부 신청) ① 공동소송, 쌍방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신청권자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만이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사건의 계속 중 반소, 당사자참가, 부대상소, 추완상소 등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로 부여되는 경우 추가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등록된 자동납부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된 사건의 신청권자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먼저 등록된 자동납부계좌가 등록 해지되면 다른 신청권자가 자동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송달료의 예납 또는 추납) ① 자동납부계좌가 등록된 경우 법원은 수납은행에 전산으로 송달료의 이체를 요청한다.② 자동납부계좌가 등록된 사건에 대하여 업무처리요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건담임자는 수납은행에 전산으로 송달료의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수납은행이 법원으로부터 예납 또는 추납할 송달료에 대하여 이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의 다음 영업일에 등록된 자동납부계좌에서 관리은행으로 그 송달료를 송금하여야 한다.④ 수납은행이 제3항에 따른 이체에 실패한 경우 법원은 자동납부계좌등록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 다음날 수납은행에 다시 이체를 요청한다.

제9조 (자동납부의 해지) ① 자동납부의 해지는 자동납부계좌등록인이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자동납부계좌의 등록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료 자동납부 해지 신청서(전산양식 A1246)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동납부계좌의 등록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1. 제8조제4항에 따라 수납은행이 송달료의 이체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이체에 실패한 경우2. 자동납부계좌를 등록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3. 업무처리요령 제39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사건의 종결등록을 하는 경우

제10조 (자동납부가 해지된 경우 송달료의 납부 등) ① 제9조에 따라 자동납부가 해지된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중도해지”라 한다) 납부의무자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사건담임자는 자동납부중도해지된 사건에 대하여 예납된 송달료가 없거나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명령 또는 송달료 추가납부통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재일 91-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99991231

사건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경우에 사건당사자가 송달불능 사유를 알기 위하여 다시 해당법원에 와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사건당사자에게 송달불능사유를 알려준다.2. 변론기일 외에서 보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서에 송달불능사유를 기재한다.예시) 흠 결 사 항피고 ○ ○ ○의 송달가능한 주소(송달불능사유:이사간 곳 불명).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091211 / 시행일: 20091211

송달통지서 전산처리에 관한 내규<table style="&quot;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34; border="&quot;1&quot;"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tbody> <tr> <td width="&quot;235&quot;" height="&quot;25&quot;" valign="&quot;center&quot;" style="&quot;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34;>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td> </tr> </tbody> </table>제정 2008 ㆍ 2 ㆍ 1 내규 제92호개정 2009 ㆍ12 ㆍ11 내규 제118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이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본문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헌법재판소에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면을 말한다.2. “전자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 통지하기 위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3.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4. “송달현황목록”이라 함은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를 사건별로 출력한 목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사유의 통지는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송달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종이송달통지서에 의하여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송달통지서의 등록 및 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통지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변론기일 전과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송달현황목록을 출력하여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부칙&lt;2008.2.11&gt;이 내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lt;2009.12.11&gt;이 내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508 / 시행일: 2019050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1. "종이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본문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면을 말한다.2. "전자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3. "송달현황목록"이라 함은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를 사건별·기일별 등으로 출력한 목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에 관한 사유의 통지는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송달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종이송달통지서에 의하여 송달에 관한 사유를 통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송달현황목록의 편철방법) ① 상소(항고 또는 재항고를 포함)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해당 심급의 전체 송달현황목록을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② 공시송달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가 되는 송달현황목록을 기록에 편철한다.③ 형사사건의 재판이 결정으로 종국되는 경우 그 결정의 송달현황목록을 기록 말미에 편철한다.
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7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송무사건과 기타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 부여 방식을 통일하여 송무사건의 지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송무사건 전산화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건번호 부여 방법) ① 사건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검찰청명, 사건접수 연도의 아라비아 숫자(4자리), 부호문자(사건종류 및 심급에 따른 부호문자) 및 접수번호인 아라비아 숫자의 순으로 표시한다.② 부호문자는 사건종류 구분을 위한 부호문자를 표기한 후, 심급 구분을 위한 부호문자를 연이어 표기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호문자의 구체적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접수번호는 사건접수 검찰청, 사건접수 연도 및 부호문자별로 나누어 별도로 부여하되 그 번호는 접수순서에 의한다.④ 재심사건의 경우 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덧붙인다.⑤ 반소사건, 환송 및 이송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따른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⑥ 소송절차에 부수된 항고, 화해, 조정 등 사건에 대하여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조(본안소송 이외 송무사건의 번호부여 및 변경) ① 「민사화해사건, 민사조정사건, 민사독촉사건」등은 각 "민화", "민조", "민독"으로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당해사건들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② 「소송고지사건」은 사건종류별 부호(예, "민", "행", "특")뒤에 "고"를 붙여 표시하고, 보조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조참가를 하기로 결정하여 보조참가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소송고지사건을 종료하되,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는 본안사건 심급에 따라 새 사건번호를 부연한다.③ 「소제기 및 보전처분 지휘 건의 또는 준비 사건」은 "준비"로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소제기 및 보전처분의 준비가 완료되어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으로 접수된 때에는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으로서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④ 국가 또는 검사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정리절차와 같이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서류가 송부된 사건 등 사건의 종류에 따른 부호문자를 붙이기 곤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민기"부호를 붙인다.⑤ 이해관계인이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청구를 촉구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송무 관련 진정사건"으로 보아 "송진"부호를 붙이되,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제기하여 접수된 때에는 "송진"사건을 종료하고, 이후에는 "민검"부호를 붙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7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신광주-신남원 송전선로 병가구간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5년 07월 ～ 2019년 12월나. 예 정 지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44필지(면적 48,412㎡)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8. 06 ～ 2021. 12(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img id="112952865"></img><img id="112952867"></img><img id="112952869"></img><img id="112965111"></img><img id="112965113"></img>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나. 명 칭 : 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7. 6. 1 ～ 2019. 2. 26 (21개월)나. 예 정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8,599㎡(13필지)]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7. 6. 1 ～ 2019. 2. 26 (21개월)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토지명세서다. 주택명세서 : 해당 없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12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사장 권혁준나.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9. 01. ∼ 2021. 12. (36개월)나. 예 정 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전리, 언별리 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52필지(면적 218,051㎡)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9. 01. 04. ∼ 2023. 12. 31(사업승인일∼송전선로 건설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727 / 시행일: 2021080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등 2건)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2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동두천-양주 송전선로 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등 2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21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및 주택매수)나. 명 칭 : 345kV 신용인-신수원, 신용인-삼성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9. 07.～ 2022. 06. (3년)나. 예 정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기흥구 고매동, 공세동, 지곡동, 화성시 중동 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122필지(면적 101,632㎡)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교체사업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사업승인일～송전선로 교체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img id="112965123"></img><img id="112965125"></img><img id="112965127"></img><img id="112965129"></img><img id="112965131"></img><img id="112965133"></img><img id="112965135"></img><img id="112965137"></img><img id="112965139"></img><img id="112965141"></img><img id="112965143"></img><img id="112965145"></img>다. 주택매수 청구대상 명세서<img id="112965253"></img>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8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신울산-고리NP 송전선로 안전이격확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8.10 ～ 2020. 9(24개월)나. 예 정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원[5,861㎡(5필지)]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8. 10. 1. ～ 2020. 9. 30. (24개월)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토지명세서[재산적 보상]다. 주택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729 / 시행일: 20200804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사장 옥인환나.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 1,3층(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9. 7. ～ 2023. 6.나. 예 정 지 :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258필지(면적 345,197㎡)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9. 8. 30. ～ 2025. 6. 30(사업승인일～송전선로 건설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img id="112995195"></img><img id="112995197"></img><img id="112995199"></img><img id="112995201"></img><img id="112995203"></img><img id="112995205"></img><img id="112995207"></img><img id="112995209"></img><img id="112995211"></img><img id="112995213"></img><img id="112995215"></img><img id="112995217"></img><img id="112995219"></img><img id="112995221"></img><img id="112995223"></img><img id="112995225"></img>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8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8. 12. ～ 2023. 12. (5년1개월)나. 예 정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상암동, 적량동, 중흥동 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114필지(면적 114,388㎡)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8. 12. 21. ～ 2023. 12. 31(사업승인일～송전선로 건설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변경)(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 등 2개 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608 / 시행일: 20180614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주택매수)나. 명 칭 :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2차>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1.02.11 ～ 2016.12.22. (5년 10개월)나. 예 정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주택매수 청구대상 2호 추가]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5.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1.02.11 ～ 2018.12.22나. 청구방법 :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주택명세서[주택매수 청구대상 2호 추가]　345kV 아산-보령화력 송전선로 선종교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변경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주택매수)나. 명 칭 : 345kV 아산-보령화력 송전선로 선종교체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변경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 2018.12.31나. 예 정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아산시 일원[재산적보상 1,176,070m²(1,252필지), 주택매수 : 당초 73호 ⇒ 변경 48호(25호 제외)]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5.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 2018.12.31나. 청구방법 :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주택명세서[주택매수 청구대상 25호 제외]
송부촉탁 기록등의 반송(재민 74-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1122 / 시행일: 99991231

상소기록에 송부촉탁 기록을 그대로 첨부하여 보내는 사례가 있음은 유감된 일로서 앞으로는 송부촉탁 기록 등은 접수후 2회 기일이 경과하면 반드시 송부관서에 반송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2. "접합부"란 송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제4조(구조 등)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이 할 수 있다.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3. 송수구는 본체ㆍ체크밸브ㆍ조임링ㆍ명판 및 보호캡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킬로파스칼(㎪)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 유수 통과 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 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외관) 송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2. 설치 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3.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료)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의 본체ㆍ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접합부의 규격) 송수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 나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3와 같다.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10조(내압력)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는 2.0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송수구는 1.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11조(반복시험) 체크밸브는 50,000회의 반복시험을 분당 6회 비율(닫힌 위치에서 최대 개방 위치까지 개방시킨 후 닫힌 위치로 복귀되는 것을 1회로 함)로 실시할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2조(본체강도시험 등) ① 송수구 본체는 5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ㆍ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② 송수구 시트부는 2.4 메가파스칼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균열ㆍ손상 또는 파괴 등의 이상이 생기기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표 시) 송수구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연도4.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5.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6. 호칭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제14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 방법, 성능시험 방법 및 제품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