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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0916 / 시행일: 2013091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 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1. 회의(Meeting)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3. 컨벤션(Convention)4. 전시회(Exhibition)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지역전략산업 연계 등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마이스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전시컨벤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당해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회의, 전시회 등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 및 개최 지원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도지사는 도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육성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도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육성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업무 담당 국장과 투자통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903;단체장 또는 소속 임원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⑨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경상북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본방향2.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관 협력방안3. 만화ㆍ웹툰의 창작 및 이용 활성화 방안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지원5.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 창작을 위한 기반조성2. 만화ㆍ웹툰산업 및 관련 융복합 콘텐츠 창작ㆍ제작 지원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취ㆍ창업 지원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실태조사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6. 만화ㆍ웹툰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7.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법률 상담 지원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한국마사회 영천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퍼센트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도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조성3. 말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말이용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사육농가 등 말사업자 지원4. 말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말산업 관련 연구·학술활동6.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의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말산업 해당 업무 과장·소장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말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농축산유통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축산정책과장3. 기금출납원: 축산신산업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최초로 승마투표권을 발행하는 연도 다음 연도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38호, 2020. 12. 31.>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걷는 길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걷기길 토양 안전성 확보 사업 <신설 2026. 1. 8.>4.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개정 2026. 1. 8.>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26. 1. 8.>6.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1. 8.>

제5조의2(유해물질 안전성 확보)① 도지사는 맨발걷기길 조성에 사용되는 토양에 대하여 유해물질 성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성분 조사에서 「환경보건법」시행령 별표 2의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양에 대하여는 맨발걷기길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내 맨발걷기길 토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해물질 성분 검사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8.]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070514 / 시행일: 99991231

제2조(수여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국내 다른 시·도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위상을 제고한 자2. 문화예술&#8231;체육&#8231;과학기술&#8231;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자4. 기타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로조서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수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방법)①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다른 시·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①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경상북도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도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070719 / 시행일: 99991231

제2조(수여대상자 추천)①『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도 본부장·국장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2. 도 직영 관람지 무료입장3. 도정관련 교육의 강사로 초빙4. 도정백서, 도정홍보지 등 주요간행물 등의 주기적 송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경상북도 명품쌀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북쌀”이란 경상북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명품쌀”이란 경북쌀 가운데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제5조(명품쌀의 선정)① 도지사는 경북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명품쌀을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명품쌀을 선정한다.1. 쌀의 맛, 냄새, 겉모양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에 따른 검정 항목과 단백질 함량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 조사5. 도정시설 등 쌀 생산시설6. 그 밖에 명품쌀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명품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명품쌀 생산을 위한 건조ㆍ저장ㆍ도정 시설 개보수2. 명품쌀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3. 홍보 및 판로 개척4. 포장지 개선 및 제작 지원5.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6. 그 밖에 명품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① 도지사는 명품쌀의 선정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090625 / 시행일: 99991231

제2조(추천)①모범공무원은 도의 실ㆍ국ㆍ원장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고, 향토봉사상포상대상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개정'07.12.31, '09.4.23>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봉사상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경상북도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봉사상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85.01.17>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봉사상은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 향토봉사상 포상자는 매년 시군당 1명으로 한다. <개정 '90.10.25, '94.01.06, '94.06.29>

제5조(상여금 지급)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07.12.31, '09.6.25>②향토봉사상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향토봉사상을 수상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민간인에게는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94.01.06, '96.12.30>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하고 향토봉사상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향토봉사상증서를 교부한다. <개정'85.1.17,'96.12.30>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 및 향토봉사상포상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94.01.06>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자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2.0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포상에 대한 상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0.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포상에 대한 상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12. 3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부 칙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사업)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을 결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제10조제1호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북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제조·가공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5. “먹거리 보장”이란 먹거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물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먹거리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역할)① 도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② 도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3.5.25.>③ 도민은 합리적인 먹거리 소비를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먹거리 정책의 기본내용 및 추진방향2.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재원의 조달방안 및 규모4. 관련 제도 개선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정책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먹거리 보장 및 안전2. 먹거리 선순환 체계3.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4.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5. 먹거리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6.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먹거리 기본권 관련 도 업무담당 실·국장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경상북도교육청 먹거리업무 담당 국장4.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대표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먹거리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에 관해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과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계획2. 모빌리티 산업 육성 시책과 재원 조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3.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4.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5.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구성과 기반 시설 유치 및 구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①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및 지원2. 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3. 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인증 및 지원 등을 위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4. 물류 및 관광산업 등에서의 모빌리티 제품을 활용한 연계사업 지원5. 자동차 부품기업 등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6. 모빌리티 특화도시 콘텐츠 구성, 기반 시설 유치 및 구축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지원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모빌리티 산업의 촉진 및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2. 제6조제1항제5호 대상기업에 관한 기술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3.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 및 인증 지원4. 기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모빌리티 제품의 품질 제고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9조(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반 시설의 우선 공급 등)① 도지사는 제8조에 의한 도내 유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 시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 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빌리티 산업의 소요 인력 양성, 기술이전 및 자문 등2. 신지식 및 신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모빌리티 기업 수요 협력사업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지의 실제 거주자로 하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일시 또는 매월(1년간) 지원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지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출생증명서2.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각 시·군별로 정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5조(대상자 전·출입 시 조치사항)① 지원대상자가 도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 전 거주지 시장·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지원현황 대장과 관련 서류를 전입지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남은 기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광역 시·도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신청·지원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목재”란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지역목재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보관ㆍ이용ㆍ가공 지원5. 지역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6.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7.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8. 목재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9.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10.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목재)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6. 2. 26.>[제목개정 2026.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54호, 2026. 2. 26.>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경상북도에서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무궁화 진흥 사업)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정비, 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3. 무궁화 교육·연구개발·홍보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 등 공익사업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비영리 법인·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업, 세무, 부동산 등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은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도민 및 사업체 운영자와 경상북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주민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제6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방문상담은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화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신설 '13.12.30>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상담시 답변을 할 수 없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권고)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을 7일 이내에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ㆍ계승하여 경상북도민이 수준 높은 문화 향유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과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2. “무형유산보유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가. 법 제2조제3호의 보유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0.>나. 법 제2조제3호의 보유자 중 법 제32조제2항 및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유자(이하 “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 <개정 2024. 12. 30.>다. 법 제2조제5호의 전승교육사로서 도내 거주하는 사람라.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전승교육사 <개정 2024. 12. 30.>마. 법 제2조제8호의 명예보유자로서 도내 거주하는 사람바.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명예보유자 <개정 2024. 12. 30.>

제5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 지원 <개정 2024. 12. 30.>2. 전시 및 시연 등 행사 지원3. 도의 공공시설(문화·예술·체육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4. 그 밖에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는 무형유산예우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③ 제2항에 따른 무형유산예우증서의 신청ㆍ교부ㆍ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① 무형유산보유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은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통지를 받은 무형유산보유자등은 30일 이내에 무형유산예우증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Drone)을 포함한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프로그램 된 경로 등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포함한 비행장치와 개인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2.“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전문 인력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무인항공기 등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무인항공기 등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7. 무인항공기 등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8. 무인항공기 등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정보 확산2.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3.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4.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 및 교육5.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6. 국내외 유관 산·학·연과의 교류·협력 업무7.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보험가입 의무) 도지사는 무인항공기를 소유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24. 9. 26.]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문서송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①이 규칙은 도와 시군간 및 사업소에 유통되는 기본적인 문서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②이 규칙에 의한 문서송달은 시장ㆍ군수가 관장하고 읍ㆍ면ㆍ동간 송달은 당해 시.군의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한다.

제5조(사고책임) 도와 시군간 문서송달중 사고책임은 집배원에 의한 경우 1차로 집배원이, 2차로 소속기관이 지되 기타전송(FAX,TT), 우송, 탁송 송달방법에 의한 경우는 그 송달과정을 추적, 과실 책임을진다.

제6조(송달문서의 영수증)①송달문서의 영수증은 "별지 서식"에 기록ㆍ관리 한다.②송달문서의 영수증은 2통을 작성, 1통은 시군 및 사업소에 보관하고 1통은 도 행정지원과에 제출한다.<개정'06.12.28, 2024.06.27.>

제9조(송달문서의 중계) 시군 및 사업소 문서의 송달은 기관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울릉군 우송)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계할 수 있다.가. 시군간 기관간 사전 협의에 의한다. 이 경우 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나.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직송이 불가능할 때다.기타, 인력, 예산절감상 필요할 때

제11조(집배대 제작등 관리)①시ㆍ군 문서의 집배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우송, 탁송의 경우 송달의뢰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집배대의 열쇠는 집배대운영담당자와 문서업무 담당사무관이 각각 보관하고 개폐한다.<개정'06.12.28>

제14조(송달관계자의 근무수칙)①집배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문서를 개폐, 훼손, 은익 또는 고의로 지연할 수 없다.②집배원 기타 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통을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집배원은 공문서를 타인에게 무단 위탁하여서는 안된다.④송달담당자가 반송하여야 할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를 지체없이 속달우편으로 반송하고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⑤송달담당자는 송달과정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규칙 제2946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7개 경상북도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2호, 2024.06.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문학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학창작을 위한 저변확대 및 문학향유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학인 및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

제5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학관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2. 문학진흥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영 제17조에 따른 별표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기관, 관련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비영리법인·단체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지원 목적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0. 9. 24.>2.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3. “문해교사”라 함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4.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내 각 시·군을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등의 이유로 학령기 동안 각급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문해가 곤란한 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원칙)① 문해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계획 수립2.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3. 문해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①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본조신설 2020. 9. 24.]

제6조(추진주체 등)①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위하여 문해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4.>②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단체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문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을 위한 준비는 본 조례 시행일 전이라도 할 수 있다.부 칙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1. 3.>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문화·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4.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제4조의2(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6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도내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ㆍ군의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1. 3.]

제7조(표식)①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1.도 및 시·군의 운영계획에 따른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에 대한 실비2.문화관광해설사가 역량 증진을 위하여 자료 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도내 문화관광지 방문 시, 도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개정 2024.07.11.>3.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4.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비

제8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4조의2제1항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제6조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1.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90호, 2024.07.1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생략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고유전통 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상북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문화상은 추천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0.7.8>1.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자<신설 '10.7.8>2. 경북도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신설 '10.7.8>3. 타 시·도 거주자라도 경상북도 문화발전에 기여한 자<신설 '10.7.8>

제3조(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부문2. 체육부문3. 언론부문4. 문화부문5. 학술부문6. 공연예술부문7. 시각예술부문8. 공간예술부문[전문개정 2021. 9. 23.]

제6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의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행정부지사, 문화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개정 '90.5.14, '95.12.30, '96.1.15, '96.8.8, '09.4.23, '11.5.30. '16.07.11.>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6.1.15>③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해촉된다.

제7조(수상자 심사결정)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②수상대상자 선정은 부문별로 심사위원의 실적평가와 심사위원 조정점을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후보자를 선정한다. 단, 최고점수를 얻은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실적평가점수가 많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적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각 부문별 위원의 다수결로 선정한다. <개정'05.7.4>③<삭제'05.7.4>④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기타 세부사항은 매년 심사전일까지 도지사가 결정한다.⑤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6.07.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0.04)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부 칙 (200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을 말한다.3. “문화소외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체험ㆍ창작 활동 지원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7.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4.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① 도지사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지역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2.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6.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8. 시·군 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9.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않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경상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의 문화예술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2. 공공 문화시설의 재능나눔 공간 확보 및 실비 지원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4. 재능나눔 관련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위탁)①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 9. 19.>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제29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의 신청)①도지사는 기금지원 대상자를 공개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접수 기일을 명시하여 대구·경북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경상북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8.7.12.>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등)①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1.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2. 기금용도의 적합성3. 사업활동영역의 적정성4. 사업수행능력의 적정성5. 사업내용의 적정성6. 기타 기금지원의 취지 부합성 등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시금 지급 또는 선급금, 후불금으로 분할지급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할 때에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정산서의 제출)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검사) 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당초에 결정된 사업내용과 조건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등)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재조정 및 교부중지,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1.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2. 사업내용이 당초계획보다 부실할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5. 당초 사업 목적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부 칙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04.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제2822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창작공간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사업5.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사업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07.11.>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제7조(자문·심의)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예술진흥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도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90호, 2024.07.1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생략
경상북도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또는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05.23.>2.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 육성, 지원과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05.23.]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 문화의 날”이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2. “문화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성별ㆍ나이ㆍ지역ㆍ계층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 방안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문화의 날 행사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2. 강연회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경상북도 문화의 날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감면 또는 개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3.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란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문화이용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2. 여행 경비 및 스포츠 활동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 사업2. 여행 및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 사업3. 문화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4.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임과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평가)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과 지역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중ㆍ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분야별 추진전략과 시책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연도별 추진계획4.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5.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군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제작자ㆍ창작자ㆍ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공간 조성 및 확보2.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임대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ㆍ제작 지원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5.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6. 현지 촬영 혜택 제공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3.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4.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콘텐츠 업무 담당부서 과장과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사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교수 및 업계 대표, 콘텐츠제작자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90호, 2024.07.11.>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생략부 칙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