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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의 경매지침(재민 84-1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1105 / 시행일: 99991231

1. (취지)집행관이 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경매명령의 확인)담임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에 경매명령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면에 경매명령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경매절차를 진행할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경매의 준비)가. 담임집행관은 당일 경매할 사건의 기록을 경매개시 전까지 경매법정 기타의 경매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나. 담임집행관은 당일 실시할 경매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의 집행관 또는 사무원을 미리 경매장소에 배치하여 경매절차의 진행과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다. 경매기록의 열람대는 집행관의 면전에 위치하게 하되, 각인이 기록을 열람함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4. (경매절차의 주재)경매절차는 담임집행관이 주재하여야 한다.5. (기록열람과 매수신청의 최고)가. 담임집행관은 경매기일에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경매실시 방법의 개요를 각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나. 담임집행관은 경매기일에 별지 양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여 경매법정의 후면 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경매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매목적물의 개요 및 최저경매가격을 호창한 후 매수가격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다. 일괄경매결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위 나. 호의 호창을 함에 있어 일괄경매한다는 취지와 각 목적물의 평가액을 합산한 최저경매가격을 함께 호창하여야 한다.라. 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이 이를 감시함과 아울러 질문에 답하는 등 각인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6. (특별매각 조건)경매사건에 특별매각 조건이 있는 때에는 경매가격 신고의 최고시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7. (매수신청인의 자격 등)가. 담임집행관은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의 여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나. 법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 호의 예에 따라 매수신청을 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다. 채무자와 재경매에 있어서의 전경락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8. (경매실시)가. 담임집행관은 제5항 나. 호의 최고를 한 후 1시간이 경과되면,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 등을 호창한 후 매수신청을 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라고 말한 뒤 매수신청을 하게 한다.나. 조건이나 기한 기타의 부관이 있는 매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경매기일이 지정된 경매사건의 기록인계가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당해사건의 기일을 변경(연기)한다는 적법한 통지를 받기 전에는 함부로 그 사건의 경매기일이 변경(연기)되었다는 취지를 게시하거나 관계인들에게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9. (매수신청과 보증)가. 매수신청은 구술로 하며,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담임집행관은 그 신고된 매수가격을 3회 호창한다.나. 최저경매가격 이상의 매수가격신고가 있는 때에는 담임집행관은 그 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매수가격신고와 동시에 담임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보증비율이 위와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보증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다. 나. 호의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0.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등)가. 최고액의 매수가격을 신고한 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한다.나.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가격신고를 한 자로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다. 나. 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추첨은 은행알추첨방식 기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라.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 등을 호창하여도 매수신청을 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경매불능으로 처리한다.11. (경매의 종결)가.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종결하지 못한다.나. 담임집행관이 경매를 종결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금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성명)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라고 호창한 후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성명)입니다」라고 호창한 다음 「이로써 경매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고지하여야 한다.다. 경매불능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이 없으므로 경매를 종결합니다」라고 고지하여야 한다.12. (보증의 반환)제11항 나. 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으로부터 보관받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즉시 그 매수신고인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 경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4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도집행시의 조사 등)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1.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 등과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2. 채무자의 인도집행 목적물의 점유 여부3.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인권존중 등) ① 집행관은 채무자ㆍ점유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에 대한 배려) ①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 집행관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이 있는 부동산 등을 인도집행할 경우 안전ㆍ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도용 법인의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추가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622 / 시행일: 99991231

인감증명법시행령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개정 시행으로 83. 5. 11. 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다 음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에 있어 매수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란에 매수자 중 모두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고, 성명란에는 "○○○외 ○명"으로 기재하고, 그 외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별지에 기재토록 한다.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 위 "가" 항과 같은 인감증명서에 첨부된 인적사항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일치되면 수리할 것이나, 인감증명서상의 용도란에 1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고 "외몇명"으로 기재되어 발급된 인감증명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토록 한다.83. 6.22. 등기 제22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사망과 신탁관계의 상속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1121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소유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할 것이다.67.11.21.선고67다1844판결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1. 위탁기관ㅇ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2. 위탁업무의 내용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조사대상 선정,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설계 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 분석- 통계의 작성 및 통계 활용 방안 모색　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1. 위탁기관○ 국토연구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2. 위탁업무의 내용○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교육○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창업 공간의 지원○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의 알선○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1. (분류 명칭)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48340537"></img>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119 / 시행일: 2023020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및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51226 / 시행일: 2008070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7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절차에 의하여 대장상의 명의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위 법의 시행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도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매매, 증여 등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등기부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결정된 위기단계를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임무,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 장ㆍ단기 시장 전망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계량지표2. 정책 변수, 전문가의 부동산 시장전망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적 지표3. 정량ㆍ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기단계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 부위원장은 주택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장 또는 소속 공무원2. 학계 및 연구기관의 부동산 전문가3.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동산 관련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안식년ㆍ질병ㆍ사고(事故) 등으로 3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선출직 임명, 소속기관의 변경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7조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이 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각 위원은 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매월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배포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121 / 시행일: 99991231

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2. 등기관은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을 조제하여 위 서면과 위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편철하되 그 편철장은 5년마다 별책으로 하고 5년간 보존한다.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위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218 / 시행일: 99991231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이전등기 청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 또 제577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하므로써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 동조 제1, 2항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바이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행법상 가능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전집행인 가압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78.12.18.선고76마381결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614 / 시행일: 99991231

1. 등기공무원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법률 제4944호. 1995.7.1.시행)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2. 등기공무원은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을 조제하여 위 서면과 위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편철하되 그 편철장은 5년마다 별책으로 하고 5년간 보존한다.3. 위 법 시행일부터 1년(다만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부터 1년) 후에는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명의로 하는 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1

1. 등기관은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944호. 1995. 7. 1. 시행)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위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2. 등기관은 위 서면을 해당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위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유가 소멸 또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227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물변제(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확인서의 첨부)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한 경우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단·재단3. 등기부, 등기필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제3호의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8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5.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6.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 받은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대금이 ①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 ②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제3조 (고급주택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시(광역시의 읍·면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용인시 기흥읍·수지읍·구성면에 한한다)가. 단독주택 : ① 연면적이 264㎡ 이상인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② 주택인 건물 및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인 때나. 공동주택 : 주택의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별양도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2. 기타의 지역제1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서면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4조 (등기관의 조사의무) ①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확인서상의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의 과세자료 송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송부하는 등기신청서의 부본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확인서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630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물변제(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확인서의 첨부)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한 경우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3)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단·재단3. 등기부, 등기필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제3호의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8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5.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6.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3조 (고급주택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시(광역시의 읍·면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용인시 기흥읍·수지읍·구성면에 한한다)가. 단독주택 : ①연면적이 264㎡ 이상인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② 주택인 건물 및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인 때나. 공동주택 : 주택의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별양도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2. 기타의 지역제1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서면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4조 (등기관의 조사의무) ①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확인서상의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의 과세자료 송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송부하는 등기신청서의 부본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확인서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111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물변제(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일정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하 "신고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건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확인서의 첨부)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2.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한 경우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단·재단3. 등기부, 등기필증 기타 이에 준하는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3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주택(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에 대하여는 건물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제3호의 서면에 의하여 양도인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8년 이상임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5. 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6.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 받은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대금이 ① 목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5천만원, ②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제3조 (고급주택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시(광역시의 읍·면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용인시 기흥읍·수지읍·구성면에 한한다)가. 단독주택 : ① 연면적이 264㎡ 이상인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② 주택인 건물 및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인 때나. 공동주택 : 주택의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별양도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2. 기타의 지역제1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서면 등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4조 (등기관의 조사의무) ①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확인서상의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 등기필증 등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의 과세자료 송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신고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송부하는 등기신청서의 부본에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신고확인서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집행관의 개찰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125 / 시행일: 20111126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실시하는 개찰업무는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1. 매각기일에는 집행관 2인 이상이 경매법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이 1인인 사무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집행관은 사건별로 입찰을 한 사람을 호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면전에서 입찰봉투를 개봉한다. 다만, 입찰을 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시키고, 그 면전에서 입찰봉투를 개봉한다.3. 집행관은 직접 입찰봉투를 개봉한 후, 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른다.
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하 임료 등이라고 한다)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 등 청구는 부동산의 명도·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 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그 임료 등의 값을 소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료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를 준용하여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 등 합산액을 그 소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420 / 시행일: 99991231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 참조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208 / 시행일: 99991231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그 신청(또는 촉탁)서에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기재례) 일부 임차권설정<img src="/flDownload.do?flSeq=1455952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52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수리 여부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308 / 시행일: 99991231

1. 두개 이상의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이었던 부분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2. '1'의 경우 그 예고등기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89. 3. 8. 등기 제4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48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4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48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4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img id="118169681"></img>　2. 재검토기한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7-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12 / 시행일: 99991231

현재 가처분결정의 집행법원이 등기소에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92-6) 부록 제2호 문서양식(민사등 사건관계)중 양식번호 2-182(등기촉탁서)의 양식을 참조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함에 있어 그 등기촉탁서상에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보전권리가 등기부상 전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제3자가 등기부를 열람하더라도 피보전권리를 알 수 없어 부동산 거래의 원활을 해치는 등 등기의 공시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피보전권리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문의 및 열람·등사신청이 빈번하는 등 업무처리가 번잡하였으므로, 가처분결정의 집행법원은 별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서의 피보전권리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피보전권리 기재 예시)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또는 "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 권 " 등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 또는 "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 등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등4. 다만 피보전권리란에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등록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등록 처리 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의 처리 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등록신청일은 산입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등록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의한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실시하며 등록 관련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등록신청의 철회) ① 등록신청인이 등록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철회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철회서는 별지 제4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7조(신고사항)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2. 자산운용전문인력②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실의 고지)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회사임을 알려야 한다.③ 제1항과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자문계약등)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이하 "계약권유문서"라 한다)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2. 투자자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3. 투자자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성명 및 주요경력4.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임내용6. 수수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②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 기타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동 계약내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해서는 아니된다.1.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2.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3.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5. 투자자문계약의 대상인 고객재산의 규모③ 제1항에 따른 계약권유문서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7호와 같다.

제11조(금지행위)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부동산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3. 투자자문의 범위를 넘어 의뢰자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하는 행위4.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5.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6. 부동산등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별지 8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3조(영업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제14조(계약서등의 보존)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계약권유문서 및 계약관련서류(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서류를 포함한다)2. 고객에게 제공한 투자자문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3. 제12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15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동법 제90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 또는 건물의 분합, 멸실 기타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위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동 개전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가. 위 동법 중 1월의 기산일은?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동법 제90조 및 제101조에 의한 등기신청 기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그 기산일 및 동기간 경과 후 등기신청시 과태료 부과여부?다. 이 법 제9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등기신청의 기간(1월)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바, 이 경우의 등기신청 기간의 기산일 및 등기신청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여부? 등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호회답)개정 부동산등기법 제90조 및 제101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며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84. 6.15. 등기 제216호 대한주택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17호 통첩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9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3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고,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에 대한 문제 및 그 경정등기신청의 대위권자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228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있어서 준용되는 동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또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등기는 등기명의인이나 대위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고 그 대위권자에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 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도 포함한다.( 92.2.28.91다34967판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규칙,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포일: 20190122 / 시행일: 20190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조직) ①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단장이 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③ 지원단 밑에 기획총괄과, 심사보상과를 둔다.

제5조(지원단의 임무) 지원단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3. 부마민주항쟁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4. 진상조사보고서 및 관련자 명부 등 기초자료 작성5. 관련자 DB 작성·관리6. 소송수행 및 민원사무의 처리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8.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지원9. 전문임기제 채용 관련 채용심사위원회 구성10. 전문임기제 채용·복무관리·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부이사관(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원회 운영 총괄 조정2. 위원회 위원 위촉3. 법령 제·개정 및 제도운영4. 기념사업 추진 및 관련재단 지원5. 기부금품 접수, 처리6. 위원회 홍보 전략개발 및 홍보계획 수립7. 인사·조직·정원의 관리8. 예산 편성 및 집행·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9.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관인관리10. 민원의 접수, 분류 및 상담

제7조(심사보상과) ① 심사보상과장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② 심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실무위원회 운영 및 의안 관리2.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 결정3. 관련자 기초조사, 보강조사 및 조사결과서 작성4.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5.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작성6. 장해등급 판정7. 보상금, 생활지원금 결정 및 지급, 환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19950921 / 시행일: 199509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 ①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를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검사를 지도한다.② 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여 직접 처리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유치장감찰, 항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80501 / 시행일: 20180501

1. 부부재산약정등기가. 신청절차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나. 첨부서면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부부재산약정서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6)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라. 등기부의 등기기록 작성방법1)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약정자부와 약정사항부를 구분하여 기록하되, 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 접수연월일과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하고, 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연월일 및 등기원인과 약정내역을 기록한다(별지 기록례1, 1-1 참조).2) 약정자부에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록한다.2. 변경등기 등가. 신청절차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나. 첨부서면1) 1.나.의 2)호에 해당하는 서면(단,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한한다.)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미혼(혼인 전에 하는 등기)·혼인(혼인 중에 하는 등기)·혼인관계소멸(혼인관계소멸 후에 하는 등기)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공정증서]3) 1.나.의 4), 5)호에 해당하는 서면4)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5)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다. 등기기록의 작성방법1) 약정자의 표시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별지 기록례2, 3 참조).2)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의 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별지 기록례4 참조).3. 등록면허세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4호에 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같은 법제1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530 / 시행일: 99991231

1. 부부재산약정등기가. 신청절차(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나. 첨부서면(1) 부부재산 약정서(2) 인감증명서(3) 호적등본·초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라. 등기부 기재방법(1)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2) 부부재산 약정등기의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는 부부재산 약정란에 기재한다.(별지 기재 1. 참조)(3) 약정사항이 많아 부부재산 약정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용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등기사항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만 날인한다.이 경우 해당란에는 계속되는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번호의 우측에 각 장의 장수를 표기한다.(별지 기재 4 참조)(4) (3)의 경우 추가한 등기용지의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표기한다.2. 변경등기 등가. 신청절차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나. 첨부서면(1) 1. 나의 (2) (3)호에 해당하는 서면(2)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3)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다. 등기방법(1) 부부재산약정사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란에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 및 변경할 사항을 기재한다.(별지 기재 2. 참조)이 경우 종전 변경사항은 주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2) 위 경우 변경사항이 많아 별도의 등기용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 라. (3)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3) 위 등기의 소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등기부를 폐쇄한다.(별지 기재 3. 참조)3. 등기부 편성 방법가. 등기부는 보관철식 장부로 조제하여 사용한다나. 등기용지의 편철은 부가 될 자의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편철하여 사용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기준으로 한다.4. 신청 수수료 및 등록세(1) 위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40조, 제260조의2, 제26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한다.(2) 등기신청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을 납부한다.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811 / 시행일: 99991231

1. 부부재산약정등기가. 신청절차(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에 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나. 첨부서면(1) 부부재산 약정서(2) 인감증명서(3) 호적등본·초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라. 등기부 기재방법(1)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먼저 기재한다.(2) 부부재산 약정등기의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는 부부재산 약정란에 기재한다.(별지 기재 1. 참조)(3) 약정사항이 많아 부부재산 약정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용지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등기사항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만 날인한다.이 경우 해당란에는 계속되는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번호의 우측에 각 장의 장수를 표기한다.(별지 기재 4 참조)(4) (3)의 경우 추가한 등기용지의 약정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표기한다.2. 변경등기 등가. 신청절차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나. 첨부서면(1) 1. 나의 (2) (3)호에 해당하는 서면(2)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3)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다. 등기방법(1) 부부재산약정사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란에 접수 년, 월, 일과 접수번호 및 변경할 사항을 기재한다.(별지 기재 2. 참조)이 경우 종전 변경사항은 주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2) 위 경우 변경사항이 많아 별도의 등기용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1. 라. (3)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3) 위 등기의 소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등기부를 폐쇄한다.(별지 기재 3. 참조)3. 등기부 편성 방법가. 등기부는 보관철식 장부로 조제하여 사용한다나. 등기용지의 편철은 부가 될 자의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편철하여 사용한다.단,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를 기준으로 한다.4. 등록세위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40조, 제260조의2,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한다.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70117 / 시행일: 20170117

1. 사업명 :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덕산정수장 일부 용량을 공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수장(생활) 시설용량 조정<img id="28500938"></img>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img id="28500940"></img>　5. 급수구역·급수인구·공급계획량<img id="28500943"></img>주) 2030 부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2012, 6, 부산광역시)상 목표연도 2030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7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20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끝.
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가. 대상지역o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o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나. 관리대상 오염물질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가. 개선목표o 오존(O3, ppm)- 1시간평균치 : 0.08, 8시간평균치 : 0.06o 이산화질소(NO2, ppm)- 1시간평균치 : 0.08, 24시간평균치 : 0.048, 연평균치 : 0.024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자동측정망 확충 및 측정 항목 추가(단계적 추진)- VOCs 배출목록 DB 및 종합환경감시시스템 구축('15년 까지)- 권역 광역대기관리협의체 구성·운영-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환경 관리체계 구축- 기존의 대기관리조직 체계 강화(인력 확충)o 자동차 관리대책- 제작차 및 이륜차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감시시스템의 도입- 저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CNG 버스 도입 확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공급 및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시행o 교통수요 관리대책- 교통수요관리의 적극적 실시 및 승용차 요일제 확산 시행-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선박 및 관련시설 배출 관리대책 추진o 배출시설 관리대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사업장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및 산업시설 저NOx 버너 설치 확대o VOCS 관리강화- 건축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보급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도로 비산먼지 관리 강화(제거장비 추가 운영)- 소각시설 관리대책 추진(소형시설 폐쇄, 배출허용기준 강화)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img id="21840802"></img>다. 투자계획 총괄<img id="21840805"></img>　　4. 행정사항가.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나.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목표연도까지 오존 전구물질과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추가발굴 하여 승인된 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라.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20

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ㆍ금정구ㆍ남구ㆍ영도구ㆍ사하구ㆍ부산진구ㆍ해운대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면 적 : 1,744,114㎡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ㆍ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R&D 기술사업화의 성과확산 및 첨단조선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동남권의 과학기술기반 확대와 혁신클러스터 조성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img id="149986529"></img>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부산연구개발특구 특화분야 및 부산시의 전략 육성산업을 주요 유치업종으로 계획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2년~2030년 (변경없음)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변경없음)다. 문화ㆍ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변경)라.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변경)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051-293-4851), 부산광역시 미래혁신기획과(☎ 051-888-2812),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 051-970-4712), 한국토지주택공사(☎ 051-460-5994)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1. 고 시 명 : 「부산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9호나. 문화재 명칭 :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Yeonsan-dong, Busan)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90-4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3필지 66,068㎡*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부산광역시 연제구　3. 지정사유ㅇ 부산 연산동 고분군은 7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영남지역의 삼국시대 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소형의 점토괴 사용, 부엽공법, 거대 뚜껑돌 이동 등 삼국시대 봉분 축조술을 알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ㅇ 5～6세기 부산과 영남 지역의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팩스 051-888-5049- 주 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ㅇ 연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665-4065/ 팩스 051-665-4069- 주 소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홈페이지 : http://www.yeonje.go.kr
부산·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826 / 시행일: 20200901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칭 : 부산&#8228;울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ㅇ 위치 : 부산&#8228;울산 일원ㅇ 면적 : 20.03km2<img id="77351001"></img>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부산·울산을 세계 최고의 원전해체산업 선도도시로 구현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ㅇ 조성방법 : 원자력산업 전주기(건설·운영·해체) 기술개발, 자립화, 고도화 지원과 국제공동 협력프로젝트 등을 통한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지원ㅇ 조성기간 : 2020년 ~ 2025년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1. 고시명 :「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img id="37898750"></img>나. 고시내용ㅇ 보물 제1896호「부산 운수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붙임1> 참조)ㅇ 보물 제71호「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2> 참조)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 : 전화 051-310-4067 / 팩스 051-310-4069ㅇ 주소 :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ㅇ 홈페이지 : http://www.sasang.go.kr다.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 전화 055-580-2324 / 팩스 055-580-3909ㅇ 주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ㅇ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5. 20.>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26.>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11. 26.>

제4조(심사기준)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삭제 2011. 12. 26.>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를 추천할 때에는 명단(별지 양식)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2013. 11. 26.>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1126 / 시행일: 20131126

제4조(입주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① 입주자 선정 및 관사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⑥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입주신청)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② 삭제<2011. 12. 26.>③ 삭제<2011. 12. 26.>

제6조(입주기간 및 퇴거) ① 입주기간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까지로 하되,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

제8조 (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지켜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2. 퇴거사유 발생시는 자진하여 기관장에게 신고3. 항상 화재 또는 시설물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입주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9조 (입주자의 부담) 다음 각 호 1에 정하는 사항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6. 부담에 따른 이견이 발생시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 내 식품·의약품 등 관련 기관 및 학교 등에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식품의약품제조(판매)업체의 제조(생산)품목에 대한 위생적 품질관리 수준 향상 및 정보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의 교육 및 실습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산지방청 관할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재 하는 식품(가공식품, 농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 및 의약품 제조업체2. 신설 식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위생관리가 필요한 업체3. 수입식품, 의약품 판매업체4. 교육 실습 등을 원하는 관내 대학(교) 등

제3조(교육 및 실습 신청) 부산지방청 시험분석 시설 및 장비의 활용기법 교육 또는 실습 등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및 실습 신청서에 의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허가) 청장은 시험분석 시설 및 장비의 활용기법 교육 또는 실습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동일 시기 및 일자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서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일당직, 주말(금, 토, 일)당직, 공휴일 당직(일요일 제외)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당직의 경우 당일 18:00～익일 09:00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 당직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까지로 한다.③ 평일당직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 19:00까지 청사 내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당직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으로 편성하되, 행정부서 또는 시험분석센터 총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상위 직급으로 보강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사항을 인계ㆍ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연락망3. 마스터 카드4. 당직용 휴대전화5. 각 과 출입문 열쇠(당직실에 비치)6.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보안점검은 각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e-사람 시스템으로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대기근무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안내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 점검3.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4. <삭 제>③ 재택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전화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하도록 부산지방청 관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지침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에 적용한다.<개정 2011. 12. 26.>.

제3조(관리제도) ①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② 운영지원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③ 유해물질분석과, 자성대·신선대·양산·신항·통영·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2016. 5. 20>

제4조(관리직 임명) 물품관리직 임명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① 당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사무관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유해물질분석과장,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장,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장, 양산수입식품검사소장, 신항수입식품검사소장, 통영수입식품검사소장,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장3. 물품운용관가. 운영지원과 - 사무관나. 식품안전관리과 - 과장다. 농축수산물안전과 - 과장라. 의료제품안전과 - 과장마. 수입관리과 - 과장바. 유해물질분석과 - 과장사. 수입식품분석과 - 과장아.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 소장자. 신선대수입식품검사소 - 소장차. 양산수입식품검사소 - 소장카. 신항수입식품검사소 - 소장타. 통영수입식품검사소 - 소장파.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 소장② 일반물품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분석검사장비 등을 비롯한 시약· 초자류 등 시험분석 재료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2016. 5. 20>③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관리책임)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라. 제반보고의 의무마. 물품이관 장소 지정바. 물품출납 명령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가. 이관물품의 보고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아. 영수증 유지 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사용다. 초자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회라. 물품의 관리 및 단계 정비마. 비품 목록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사. 중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4. 검수관가. 물품검수 (품목, 규격, 수량 등)나. 검수조서 유지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 물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③ 수시 출급은 비품·의약품 및 수리 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8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 등)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2. 반납대상 물품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3. 비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서 상술한 소모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9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개정 2009. 5. 29.>④ 물품관리관의 변상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 하여야 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설치규정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1126 / 시행일: 2013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등 관련업무 및 수입식품검사업무에 관한 민원의 접수·상담처리 등 민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에 민원실의 설치 등 민원봉사행정의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 설치) 부산지방청에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민원실(일반민원,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식품 등 민원)을 둔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제3조(관장업무) 민원실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의 민원서류 접수 및 필증 등을 교부한다.1. 부산지방청내 민원실가. 수입식품 신고나. 식품 및 의약품등 관련 인·허가신청다. 기타 수입식품등과 식품 및 의약품등의 관련 민원처리

제5조(업무처리) ① 제3조에 규정된 민원업무는 민원실에서 처리한다. 다만, 민원의 성질상 민원실내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과에서 처리한다.② 민원실내의 민원업무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협조사항) ①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주무 과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관계 공무원을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② 제1항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논란이 많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민원은 5급 공무원이 직접 처리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1126 / 시행일: 2013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업무 등의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부산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수입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2. 위촉직 위원은 식·의약품, 수입식품, 법조계,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지방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40722 / 시행일: 201407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지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2. 26., 2014. 7. 22>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6.>② 위원장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0. 2. 18. 2013. 11. 26.>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2. 26.>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11. 26.>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용·비밀취급인가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 연구사업·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5. 중요시설 경계대책 및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6.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7.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의안제출) ① 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 5. 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개정 2015. 5.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호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18.>

제2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간사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2. 18.>② 공동위원장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로 한다.<개 정 2010. 2. 18.>③ 위원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3.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9. 5. 29.>

제3조 (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분야 전문가 부족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 2. 18., 2026. 4. 16.>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위원 중 협의회에 2회 연속 불참시 및 소속단체(기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될 시 해임할수 있다. 다만, 그 보직의 후임자가 지위승계를 동의 하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4. 16.>④ 위원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시 청렴의무실천에 적극 앞장선다.<신설 2010. 2. 18.>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② 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④ 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⑤ 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위원장 중 위원들이 호선한 자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0. 2. 18.>② <삭제 2010. 2. 1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토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식품안전관리 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사안에 따라 해당과(부서)에서 점검ㆍ조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2010. 2. 18.>

제8조① 이 규정의 개정 및 그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 2. 18.>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부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세출예산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