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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180530 / 시행일: 201805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관"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2. "인증업무"란 법 제22조의 품질인증과 법 제26조의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관련 서류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내용나.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활용 계획다.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2. 인력관련 서류가. 3명 이상의 인증심사원별로 규칙 별표 1의2 2. 나. 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나. 인증심사원 채용 근거자료(의료보험증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임용계약서 등)3. 시설관련 서류가.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나. 분석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및 위탁기관의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4. 규칙 별표 1의2 2. 라.의 ‘인증업무규정’에는 별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조(지정기준의 적용) 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규칙 별표 1의2 2. 다. 1)의 시험실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술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기준 중 이화학적 품질기준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2. 규칙 별표 1의2 2. 다. 1)의 공인시험연구기관은 시험기관에 대한 국제기준인 ISO/IEC 17025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나. 인증업무와 관련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다. 그 밖에 농관원장이 인정하는 술 관련 공인된 분석기관

제6조(지정심사) ① 농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구비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소속공무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심사일정을 알려준 후 신청인의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1. 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5조에 따른 적합 여부2. 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② 심사반의 책임자는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 ① 농관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명확하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명확하게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학계·소비자단체·술 관련 협회·소속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호(가, 나, 다 순)를 부여·등재하며,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농관원장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2. 규칙 별표 1의2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직, 인력, 인증업무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3.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법, 영, 규칙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업무규정을 다시 고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시 고칠 경우에는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인증업무규정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6. 그 밖에 법, 영, 규칙,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도·감독 등)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 현황 보고내용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소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규칙 제15조에 따른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 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원의 자세 및 준수사항2. 관련 법령, 인증기준3.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 실시 요령 및 보고서 작성4. 그 밖에 품질인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술 품질인증 표지 및 표시방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img id="14219452"></img>　2. 도표제작 방법가. 크기 : 표시하려는 제품 또는 포장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제작한다. 이 경우 가로 100 : 세로 147 비율을 유지하고 표지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동일 비율로 가감하여 제작하되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로의 최소 규격은 12mm로 한다.나. 문자 : 한글과 영문이 사각 프레임 도형 내에 수직으로 일치하도록 배열하며 크기와 비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글 및 영문의 서체는 표지와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다. 색깔1) “가” 형의 바탕색은 녹색(C70+Y100)으로 한다.2) “나” 형의 바탕색은 기본색상은 금색(C10+M25+Y100+K10)으로 하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금별색 또는 금박(Pantone 873 C)을 사용 할 수 있다.3) 국·영문 및 표기 요소 : 흰색으로 한다.　3. 표시방법가. “가”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나. “나” 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다. 인증번호는 품질인증 표지의 바로 밑에 가로 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표기하되, 표기형식은 품질인증서에 표기된 인증번호에 괄호가 포함된 “(국가지정 - 가 - xx 호)”와 같이 한다.라. 품질인증 표지는 제품 상표, 포장, 송장 또는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함께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동일 제품에 서로 다른 내용의 표지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조성사업"이란 「산림휴양법」제23조에 따라 숲길관리청에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하는 숲길사업을 말한다.2. "타당성 평가"란 숲길조성계획의 노선선정ㆍ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ㆍ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숲길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결정하고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추정 공사금액"이란 숲길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사업량(거리ㆍ면적ㆍ개소)에 예산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주요 공정들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4. "수탁자"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서 규정하는 법인ㆍ단체 중 숲길관리청으로부터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 ① 타당성 평가 대상지는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한 노선을 대상으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숲길의 조성거리가 2km 이하 이면서 추정 공사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1년 이내에 동일 노선 또는 연접한 구간을 추가로 조성되는 구간은 동일 사업으로 간주하여 합산 거리 및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2. 노선을 20% 이하 또는 2km 이하로 변경하는 사업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또는 산사태위험지도 1ㆍ2등급인 지역2.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

제7조(타당성 평가 방법) 타당성 평가는 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세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현지조사한 후 현장에서 실시하되, 숲길관리청과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2. 별표 1 항목별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문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서의 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 점수를 산출할 것3. 제2호의 타당성 평가서를참고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숲길조성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숲길관리청 또는 숲길관리청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숲길 또는 산림공학 분야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명예교수 포함)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 소속되어 숲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3.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숲길 또는 산림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4. 산림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 숲길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② 숲길관리청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숲길조성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타당성 평가결과 숲길조성사업이 타당한 경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타당성 평가 위탁 등) ①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위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에 따라 평가대상지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와 타당성평가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하여 숲길조성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3. 수탁자는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타당성 평가 기준과 이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제9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원가의 산출은 별표 3의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위탁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위 기준단비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자체조정(작업 여건이 어려운 특수산간오지ㆍ섬 등)할 수 있다.2. 제경비ㆍ기술료ㆍ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반영한다.3. 실행기간ㆍ범위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4.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조항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하거나 특수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 평가 자료보관) 숲길관리청장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2.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3. 타당성 평가서, 조사사진 등 기타자료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ㆍ불법산림훼손ㆍ오물투기의 예방ㆍ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ㆍ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 "숲사랑지도원"이라 함은 현장과 인터넷을 통하여 숲사랑 활동을 실천하는 자로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3. "숲사랑지도위원"이라 함은 숲사랑지도원 중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지도원ㆍ지도위원의 위촉)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임업인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3.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4.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5.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6.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② 산림청장은 지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2.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5조(지도원ㆍ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원ㆍ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② 지도원ㆍ지도위원은 제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ㆍ숲사랑지도위원증(이하 "지도위원증"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지도원ㆍ지도위원의 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주소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앞ㆍ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2.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때(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ㆍ신청서」에 산림청,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산림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앞ㆍ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을 말한다)2.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도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④ 산림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숲사랑지도위원 위촉 추천ㆍ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지도원증ㆍ지도위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촉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도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대신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원ㆍ지도위원에 대한 혜택) 지도원ㆍ지도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 허용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2호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 및 숲길에서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의 허용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ㆍ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제9조(지도원ㆍ지도위원의 위촉ㆍ해촉 현황 관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원 발급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숲사랑지도위원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거나,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숲의명예전당운영요령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040305 / 시행일: 2004030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숲의 명예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공을 기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숲의 명예전당"이라 함은 황폐된 국토의 녹화와 임업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선정하여 임업계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고 그 공을 기리기 위하여 2001년 4월 5일 제56회 식목일에 설립한 야외전당을 말한다.

제4조(공적자 선정)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는 고인(故人)을 대상으로 한다.②공적자의 선정은 산림청 및 산림청 소속기관,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5조(선정기준) 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100만주 이상의 나무를 헌신적으로 심고 가꾼 자2. 나무의 신품종 및 기술연구·개발·보급 등에 크게 공헌을 한 자3. 국토녹화에 지대한 공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휴양·문화·교육 분야 등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고 덕망이 높은 자

제6조(선정시기)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시는 공적자는 필요시 선정할 수 있다.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자의 추천은 공적자를 선정하는 해의 2월까지 산림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 ①숲의 명예전당에 모셔지는 공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산림청장이 추대·위촉한다.1. 위원장 : 임업계 원로 또는 장관급 이상 인사중에서 추대2. 위 원 : 10명(산림청장, 임업계2, 언론계1, 학계2, 시민단체2, 산업계2)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숲의 명예전당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1. 위원장 : 산림청 차장2. 위 원 : 8명(산림청2, 관련단체2, 시민단체2, 학계2)③실무위원회의는 공적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개최하여 공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④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7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ㅇ 2019년 이후 21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함* 기지정ㆍ고시(21개소) : 경남창원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 경북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대구성서산단, 전남여수산단, 부산명지녹산산단, 울산미포산단, 전북군산산단, 경북포항산단, 대전산단, 전남대불산단, 충남천안산단, 충북청주산단, 전남광양산단, 부산신평장림산단, 인천주안부평산단, 강원후평산단, 경남사천산단, 전북전주산단ㅇ 2025년 지자체 공모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아래 3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함<img id="154669947"></img>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의 승인□ 2024년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강원후평산단, 경남사천산단, 전북전주산단의 촉진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 ’25년 신규 지정된 3개 스마트그린산단(아산,충주,마산)은 촉진사업계획 수립 후 2026년 고시 예정1) 사업시행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4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이 상 훈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시행기간가. 목 적ㅇ 산업단지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입주기업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촉진ㅇ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전환나. 사업의 내용 및 시행기간<img id="154669707"></img>* 위 사업내용은 확정 예산(~‘25년)에 포함된 과제만을 반영한 것이며, 추후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분야 경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분야 업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1. 영 제4조제1항 1호-5호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2. 스마트농업을 활용하여 재배ㆍ생산ㆍ가공 관련 업무3.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ㆍ설비ㆍ시스템 업체에서 스마트농업 관련된 시설ㆍ서비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관련 업무4.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ㆍ지도ㆍ서비스의 제공ㆍ관리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력증명 등) ①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경력증명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경력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증명서2.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 운영 또는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나. 농업인 확인서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라. 축산업 허가증마. 가축사육업 허가증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사.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규칙 별표2의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가. 교육과정 편성내역나. 교육과정 설명자료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가. 교과목 강의계획나. 교과목 설명자료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기간 종료일(신청을 수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23

제2조(스마트농업 지역 지정)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시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가. 경상북도　ㅇ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1번지 외 307필지　ㅇ 면적 : 409,607㎡나. 경상남도　ㅇ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741-18 번지 외 60필지　ㅇ 면적 : 221,004.5㎡다. 전라북도　ㅇ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3-1번지 외 76필지　ㅇ 면적 : 213,795㎡라. 전라남도　ㅇ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외 27필지　ㅇ 면적 : 352,158.3㎡마. 충청북도　ㅇ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126　ㅇ 면적 : 3,887㎡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행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선정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본 고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하여금 선정된 우수기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선정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 및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②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선정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려고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 및 현장 방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다.④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선정한 우수기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우수기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선정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 ①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 결과가 공지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장은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④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연장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우수기업은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 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 사실의 홍보) ① 우수기업은 홍보물 또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선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10조(선정 확인서의 재발급) ① 우수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에게 선정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1. 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2. 선정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경우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ㆍ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우수기업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재발급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③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 확인서 재발급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재발급한 선정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1조(세부지침의 제정)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세부지침 및 기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60644539"></img><img id="160644541"></img>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614 / 시행일: 201906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국가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법 제23조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4.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란 시범도시의 구상 초기단계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계획 및 설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관하여 총괄·조정하는 자를 말한다.5. "총괄계획단"이란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총괄계획가의 위촉) ① 총괄계획가는 스마트도시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통섭력을 가진 자로 선정한다.② 총괄계획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된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총괄계획가의 역할) 총괄계획가는 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4차산업혁명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1. 시범도시의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시범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4.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시범도시의 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 시범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8. 시범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시범도시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연구개발11. 시범도시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12.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13. 시범도시사업 시행 점검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사항

제5조(총괄계획단의 운영) ① 총괄계획가는 제4조에 따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총괄계획가가 총괄계획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6조(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의무) ①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시범도시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한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총괄계획가의 해촉) 총괄계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계획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총괄계획가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총괄계획가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국내·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준용한다.

제9조(민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시범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계획2. 사업비의 지급, 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귀속, 관리·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7. 결과보고서, 사업성과 및 참여 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60719 / 시행일: 20160719

1.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2. 보상금 기준-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275%주) ㆍ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ㆍ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ㆍ종류변경 청구 사건, 잠정조치 청구 사건 및 잠정조치 변경ㆍ종류변경ㆍ취소ㆍ기간연장의 신청 또는 청구 사건(이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담당재판부) 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②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서 및 잠정조치청구서가 그 접수된 때로 보아 평일에 처리하기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당직법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사건의 접수 등) 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서가 접수되면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명을 ‘긴급응급조치’로 하며,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야 하고, 소송기록표지는 기록표지(긴급응급조치)전산양식 B4600를 사용한다.② 긴급응급조치종류변경청구는 독립한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서 등을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제5조 (잠정조치청구사건의 접수) ① 잠정조치청구서가 접수되면 형사사건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명을 ‘잠정조치’로 하며,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야 하고, 소송기록표지는 기록표지(잠정조치)[전산양식 B4601]를 사용한다.② 잠정조치취소ㆍ변경ㆍ연장신청ㆍ청구는 독립한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서 등을 잠정조치청구사건 기록에 가철한다.③ 잠정조치청구사건의 기록은 관련 형사공판사건기록과 별책으로 한다.

제6조 (사건부호의 부여) 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의 ‘기타형사신청사건’의 부호를 사용한다.②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의 항고, 재항고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의 ‘형사항고사건’, ‘형사재항고사건’의 부호를 사용한다.

제7조 (심문) ① 법원은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문기일을 정하여 스토킹행위자, 그 법정대리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문한 경우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한다.③ 심문조서에는 대상자의 진술 요지를 기재한다.

제7조의2 (의견청취절차) 법원은 규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방법으로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의견조회서(잠정조치)[전산양식 B4618]를 송부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결정의 고지, 통지) ①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등사건에 관한 결정을 고지 또는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정을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에는 고지 또는 통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전산양식 B4616]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조 (집행지휘 등)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3항에 의한 잠정조치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법원 안에 있는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담당자로부 터 영수증(잠정조치)[전산양식 B4612]을 받고 집행담당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2. 법원 안에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을 첨부한 집행지휘서(잠정조치)[전산양식 B4613]를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치소의 장 및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긴급한 때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집행지휘를 한 때에는 영수증 또는 집행지휘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록의 송부) 법원은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 및 잠정조치청구를 기각한 때, 긴급응급조치 등의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긴급응급조치 등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등청구사건의 기록을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20151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돼지"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를 말한다.2.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제5조(농장 질병 비발생 및 예방접종 조건) ①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1.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2.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결핵,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3.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②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격리검역) ① 수출국 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② 수출돼지는 제1항의 격리검역기간 중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다.

제7조(내·외부 기생충 및 곤충 구제) 수출국 정부는 격리검역기간 중 내·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동 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시설 등의 소독) 수출국 정부는 수출돼지의 검역시설 및 수출돼지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 세척 및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9조(건초, 깔짚 등의 조건)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 중에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 도중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명시한 사항2.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3.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소재지4. 제6조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5. 제6조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결과6. 제7조에 따라 약제를 처치한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일자 및 처치량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11조(제3국 경유금지) 수출돼지는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제4조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돼지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돼지의 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돼지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50612 / 시행일: 201506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2.제1호에 따라 접수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제1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스포츠 관련 비리 및 불공정 사항에 대한 인지에 의한 조사

제4조(공무원등의 파견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신고 및 신고의 처리) ① 신고자는 신고센터의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문서 형태로 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접수를 하지 아니한다고 고지한 후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의 처리에 필요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신고 대상과 신고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센터의 직원은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한을 부여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③ 신고센터의 직원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및 그 가맹단체, 지부, 산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 또는 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첩 받은 기관에 조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5. 관련 행정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심판 결과 등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인 경우6. 신고인 본인이 신고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비밀의 보장) ① 신고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는 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1.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근무처 등 인적사항2.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신고 관련 증거 및 정보3.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상황② 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관계 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법에 의한 죄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① 제2조에 의하여 신고가 접수되어 감사를 시행한 결과 관계자가 소속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경우,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에 대한 기여도, 적발된 비리 행위의 중대성, 신고인의 불법행위 여부,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스포츠비리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또는 감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4. 동일 신고사안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치된 내용인 경우5.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6.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7. 행정처분이 주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시정, 교육계도 등의 경미한 사례를 신고한 경우8.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제9조(경비 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과 감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예산을 집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원칙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1. 사업 목적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사무 환경 제공나. 스포츠사업자의 집적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및 통합 효과 제고다.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을 통한 경기장 경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관람객 증대　2. 업무 권한가.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정해제, 지정해제 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가 갖는다.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관(공단 등)은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의 요건 충족 변동 여부를 점검하고, 요건에 미달하게 되었을 시 일정기간을 갖추어 요건 충족을 명령하거나, 지정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지정 대상가. 진흥시설로 지정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img id="31438046"></img>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의 경우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여도 우선 지정이 가능하나, 그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와 해당 진흥시설을 통한 프로스포츠의 육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지정 절차가. 진흥시설 지정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시설관리기관(공단 등)은 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첨부 1.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나. 서류를 접수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지조사 또는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보한다.다.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시설의 입지 조건: 교통 편리성/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 인근 경제 활성화 정도, 연관 산업과의 클러스터화 잠재력, 기존 진흥시설과의 중복성(권역, 성격) 등2) 시설 적합성: 사업자가 부담하는 입주 비용의 적절성, 공용이용시설의 설치 개수 및 활용도, 향후 시설 확대(증축, 구조 변경 등 포함) 가능성 등3) 입주업체 적합성: 분야간 교류 가능성, 업체 성장 가능성 등4) 진흥시설 지정에 따른 편의 제공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권한 내에서 진흥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우대 정책 유무(필요 시 신청자가 별도 자료 제출)5)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진흥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라. 지정 결정의 통보는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한다.마. 지정에 탈락한 신청자에게는 심의의견을 송부하여 신청자가 탈락한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계획을 정비하여 재신청 시 도움이 되도록 한다.바.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5. 지정 해제 절차가. 진흥시설은 운영의 안정성과 입주업체의 행정신뢰성을 위해 1회 지정 시 최소 2개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나. 진흥시설이 운영 도중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이에 대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정요건의 미충족이 계속될 경우, 시설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공체육시설 자체의 여건에 의해 입주업체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진흥시설 운영 동력을 상실할 경우 등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안전상의 사유일 경우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다.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장(처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다.라. 지정 해제를 위한 청문 시에는 입주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 입장을 청취하도록 한다.마. 진흥시설을 지정 해제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고를 요청한다.　6.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나.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 지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권역별, 연도별 적정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진흥시설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7. 국비 지원 사항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운영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90207 / 시행일: 20190207

제3조(기능) 특조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3.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4.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스포츠 분야 인권 관련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6.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정비 및 실행지침 수립7. 그 밖에 스포츠 분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특조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② 특조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단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지휘 아래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특조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④ 특조단의 팀장 및 팀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4조에 따라 특조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특조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특조단은 제1항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 및 실태 조사 의뢰) ① 단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특조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추진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권고2.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권고 내역의 이행 실적 점검3. 그 밖에 체육 분야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은 체육 및 인권에 전문성이 있는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차관급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스포츠혁신지원팀)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 스포츠혁신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팀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여론의 수렴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활동기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 기능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조업"이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업(業)을 말한다.2. "수입업"이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하는 업을 말한다.3. "유지관리업"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계획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보유 시설 및 설비3.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4. 기술인력의 교육계획5.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종류6. 제조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설계도면(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7. 공장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사본(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후관리계획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5.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3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심사) 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부된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3. 첨부서류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③ 시·도지사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 제55조에 따른 공단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도지사로부터 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 심사일정을 받은 신청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의 심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심사한다.

제8조(유지관리업의 사업계획서) 규칙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보유 시설 및 장비3.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4. 유지관리하려는 승강기의 종류5.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수급계획6. 기술인력의 교육계획7. 고장신고 접수 및 긴급출동 체계8.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체계9. 승강기 사고 등 긴급상황 접수 체계 및 운영계획

제9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심사) ①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부된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3. 첨부서류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③ 시·도지사는 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 제55조에 따른 공단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도지사로부터 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 심사일정을 받은 신청자는 시·도지사가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3. "장비등"이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이하 "사용설명서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1. 책자 등 인쇄물로 제공하는 방법2. CD·DVD 등 영상녹화물로 제공하는 방법3.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

제4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 등) ①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하며, 이하 "무상 제공"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수입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무상 제공을 요청받은 제조·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무상 제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은 제조·수입업자가 무상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영 제14조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 ①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이하 "기술지도등"이라 한다)을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② 제조·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업자가 기술지도등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실시해야 한다.③ 제조·수입업자는 기술지도등을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④ 제조·수입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의 실시) ①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집합교육(集合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1.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술지도등을 통해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점검·수리 및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습득이 현저히 곤란하여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가 집합교육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의 시기·대상·내용 및 비용 등은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비용은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② 제조·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③ 제조·수입업자는 외국어로 작성된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면의 약칭이나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유사자료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⑤ 제조·수입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격 전류의 범위가 60 A에서 180 A인 진공 펌프가 장착되지 않은 교류발전기(공칭전압: DC 12 V)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01(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 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전동식(공칭전압 DC 12 V) 냉각팬 어셈블리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0(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가솔린 엔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R ISO 2534(도시차량-엔진시험방법-총출력)를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면, 중도면의 성능이 복원된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용 재제조 강판 도어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5(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등속조인트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03(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디젤 엔진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R ISO 2534(도시차량-엔진시험방법-총출력)를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디젤인젝터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 및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07(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강철재질의 전륜 로어 컨트롤 암(이하 로어암)에 적용하며, 대상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다목적형)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08(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면, 중도면, 상도면의 성능이 복원된 승용자동차용(일반형, 승용 겸 화물형, 다목적형) 재제조 범퍼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4(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