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Ⅰ. 목 적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ㆍ평가대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평가업의 등록1. 등록요건법 제54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별표 5]2. 등록절차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며, 검토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함가. 등록신청나. 접수 및 서류검토다. 현지 확인(필요 시)라. 종합검토마. 등록3. 등록신청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평가협회"라 한다)에 신청4. 접수 및 서류검토등록신청을 받은 평가협회의 장은 영[별표 5]의 평가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가. 구비서류1) 신청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3) 시설 및 장비명세서o 사무실 및 실험실-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실험실 평면도(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및 측정대행업 등록증(변경이력 포함) 사본o 실험기기 및 장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험기기 및 장비 보유현황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출)- 실험기기ㆍ장비를 자가 보유한 경우 실험기기 및 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구입 시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정도검사 결과 등.o 영[별표 5]의 3. 가. 2). 나)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자가 보유한 경우 실험기기 및 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구입 시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등).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환경조사장비 공동사용계약서 사본 제출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평가업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서류 중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에 한함가) 기술인력 확보 관련 확인서류o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o 기술인력 등록 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개인의 전체이력) - 단, 공무원, 교직원, 만60세 이상 등 국민연금 미가입대상의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개인의 전체이력) 및 별지 제2의1호 서식에 의한 이중등록확인서o 기술인력 해임 시 퇴시일 등 확인을 위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이력 제출o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및 타 면허 보유 현황나) 실무경력 확인 관련 서류o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ㆍ변경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기 제출자는 제외)나. 기본요건 검토o 구비서류 첨부 여부o 기재사항 누락 여부다. 등록요건별 검토1) 시설 및 장비o 사무실 및 실험실 구비여부: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o 실험기기ㆍ장비- 영[별표 5]의 3. 가. 2) 및 나. 2)에 따라 평가업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ㆍ확인- 실험기기 및 장비 구입 시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자가보유 여부 확인- 실험기기ㆍ장비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와 측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와의 계약기간 및 항목을 확인하고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확인.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기재된 항목만 인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도 검사결과 등으로 장비 적정 여부 확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공고 등을 참조2) 기술인력가) 일반기준 검토o 기술능력보유현황자료가 영[별표 5]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기술자 등급이 없을 경우 등록 불가o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을 제출받아 자격정지기간 중인지를 확인(경력관리시스템 상 확인가능 시 시스템자료로 갈음함.)하고, 재직증명서류 등으로 기술 인력의 사무실 상근 여부 확인- 타 회사 근무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전체이력), 이중등록확인서(건강보험 제출 시)을 제출받아 2중 가입여부를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정보화시스템 (www.eia-career.or.kr)의 평가업 기술인력 등록현황을 확인(이 경우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중 하나를 타 회사에 대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 필요)-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상 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전 근무지 및 기술인력의 해임 의사가 명확하고, 퇴사한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확인서)로 증명하여 제출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변경등록(해임)을 처리하고 다른 평가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o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 중복 등록여부를 확인나) 관련전공 및 자격 검토o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관련 전공, 기술자격 등이 영[별표 5]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o 관련전공의 인정방법- 학과의 신설, 개명 등으로 인하여 영[별표 5]에 따른 학과명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3조에 따라 관련 학과로 인정을 받은 후에 기술인력 등록 조치다) 경력자의 실무경력 검토o 경력자의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근거로 확인하되, 만일 실무경력이 해당 기술등급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을 통하여 해당 기술등급 인정을 받은 후에 기술인력 등록 조치o 자연생태환경분야 기술인력의 경우 영[별표 5]의 비고 3과 4에 따른 자연생태환경 실무경력만을 인정o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또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력증명서와 규칙 제3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를 제출받아 환경 분야 근무기간과 실무경력을 확인- 단, 2008년 이전 실무경력은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검토ㆍ협의 전담부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o 환경영향평가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업무 전담 조직을 갖춘 공공기관의 근무자의 경우 경력확인서, 용역준공 감독확인서를 제출받아 감독업무 실무경력 수행 확인3)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o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임원의 범위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에 한한다.5. 현지 확인(필요 시)가. 기준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사무실, 실험실, 실험기기 및 장비)는 영[별표 5]에 따른 평가업의 등록요건에 따라 확인나. 시설 및 장비1) 사무실 및 실험실o 사무실 및 실헐심 확보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의 소재지와 일치 여부 확인2) 실험기기 및 장비o 영[별표 5] 2의 가. 2) 및 나. 2)에 따라 실험기기 및 장비의 실제 보유 여부 확인o 실험기기 및 장비의 정상가동여부(정도검사 결과 등) 및 사용실적 여부 등 확인다. 기타1) 현지 확인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도ㆍ설명2) 현장에서 즉시 보완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 후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현지 확인에 갈음할 수 있음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현지 확인은 최대한 지양하고 서류만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되, 현지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6. 종합검토가.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원칙적으로 서류로 검토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나. 등록여부 판정1) 등록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업으로 등록2) 보완요구o 등록요건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 요구o 보완요구 시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신청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여 1회의 보완요구로 완료될 수 있도록 유의3) 반려등록요건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고 이를 단시일 내 보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반려7. 등록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교부1) 등록번호 부여사무실의 평가담당부서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별로 지역기호 및 누년 일련번호 기재(제□-□□□호)　예시: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최초로 등록된 제1종 평가업의 경우 제서-001호, 제2종 평가업의 경우 제서-2-001호<img id="158064527"></img>2) 평가업자의 유의 및 협조사항 기재o 평가업자의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 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ㆍ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을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험일지 기타 대행업무 관련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평가업자는 법 제54조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함- 법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준수사항 또는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평가협회에 제출- 기타 평가업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재나. 등록사항의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 공고(변경)등록처리 후 그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공고다. 등록현황의 관리평가업자의 일반현황,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시라. 서류 분류 및 보관등록 관련서류는 독립된 화일에 편철하여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류ㆍ보관8.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가.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구비서류)o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o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o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o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o 공증받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o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나. 행정 처리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처리 후 그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공고o 종전의 평가업자의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의 효력은 승계 받은 업체로 이전 조치됨을 통보9. 업무의 폐업ㆍ휴업 수리가. 폐업ㆍ휴업 신고(구비서류)o 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 신고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o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나. 행정처리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를 받으면 등록증을 반납 받고 그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공고o 휴업기간 2년 초과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관련내용 통보- 통보를 받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　Ⅲ. 평가업 등록사항의 변경1. 등록사항의 변경절차법 제54조 제2항 및 영 제69조에 따른 평가업 등록사항의 변경은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요령에 준하되, 변경사항에 관하여만 처리함2. 검토방법 및 등록사항 변경o 등록사항 중 사무실, 실험실, 실험기기 및 장비, 기술인력 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o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시에는 평가업등록증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 대표자변경(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시에는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측정대행업체와의 계약해지 시 해지관련 증빙서류(해지 공문 등을 첨부)　Ⅳ. 평가대행 실적보고1. 실적보고서 제출가. 제출시기o 평가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변경한 날,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계약자는 공동계약자 및 재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나. 제출서류o 공통: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규칙 제13호 서식)※ 작성방법 : 해당서식의 작성방법 참조o 계약 체결(변경) 시: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및 관련증빙서류 사본 1부o 계약의 이행 완료 시- 규칙 제29조제2항제2호에 의거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민간사업)만 해당)- 민간사업 대행계약 이행 증명서의 경우 해당 평가업자가 ‘발주자가 발급한 증명서임’을 확인한다는 날인을 하여야 함2. 접수 및 서류검토o 실적보고를 받은 평가협회의 장은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실적보고서 검토방법’에 따라 대행실적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o 평가협회의 장은 평가대행계약 실적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평가업자 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3. 실적 보고 및 게시가. 평가대행 실적 보고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나.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 공고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건수 및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재다. 서류 분류 및 보관o 등록 관련서류는 독립된 화일에 편철하여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류ㆍ보관　Ⅴ. 평가업 증명서 발급o 평가협회의 장은 규칙 제30조제2항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평가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대행 실적 및 평가업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평가대행 실적증명서는 [별표 2]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ㆍ발급o 발급양식-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12호서식)　Ⅵ. 행정처분1. 근거규정: 법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및 규칙 [별표 3]o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행정처분 등을 실시2. 업무처리절차<img id="158064529"></img>3. 정보입수 및 위반사항 확정가. 정보입수진정, 제보 기타 업무처리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나. 위반사항 확정o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입수 후 실태점검,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ㆍ확인 후 위반사항 확정o 위반사항 확정 시는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음o 조사서 등 주요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함o 기타 행정처분 후 이의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확정하여야 함- 위반사항에 대한 추정, 예감 등에 의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함4. 청문 등 의견청취가. 의견청취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청문 등을 통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나. 청문의 진행1) 청문통지o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문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함-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지참하도록 함2) 청문의 진행o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o 청문주재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 목-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성명 등 인적사항- 당사자등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등의 진술요지 및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o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다. 기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기타 청문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ㆍ영ㆍ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5. 행정처분가. 행정처분의 통지행정처분의 통지는 문서로써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며, 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시에는 위반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중 처분될 수 있음을 명시함나. 등록증의 반납 등o 업무정지, 등록취소 통보 시 등록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기후에너지환경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다. 행정처분 현황 등의 관리1) 등록취소평가업등록증을 회수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등록취소 내용 게시2) 업무정지평가업등록증을 제출받아 뒷면의 행정처분사항란에 기재ㆍ관인 날인하여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송부하며,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업무정지 처분내용 게시3) 경고 등의 처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경고 등의 처분내용 게시　Ⅶ. 지도ㆍ점검1. 정기점검가. 점검주기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연초에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시행나. 점검방법o 관할구역 내 모든 평가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등 부실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를 우선 점검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원칙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른 평가업자 자체 점검결과 등의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o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점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평가협회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다. 점검내용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의 유지여부,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의 이행 등ㆍ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하되 「가족친화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사내규정, 유연근무 신청서, 명령서등 확인) 및 근태관리 자료(모바일ㆍ전자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등) 확인라. 유의사항o 업체의 일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무리한 자료요구 등 금지)o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 부과o 기타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병행2. 수시점검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등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현지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서면에 의한 정기점검 시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실적보고 등 평가업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Ⅷ. 행정사항1. 평가협회의 장은 평가업의 등록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업 명단 및 그 보유 기술인력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2.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현지점검 등을 위해서는 조사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통보서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3. 평가협회는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업자가 제출한 평가대행실적(대행사업수, 사업별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 등)을 취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취합ㆍ보고4. 재검토 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