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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6.>1. “마을공동체 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란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제작에 참여하는 제작자 또는 진행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확산ㆍ보급에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3. 6.>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2. 예산지원 규모, 협력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제9조의 지원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 3. 6.>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1.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4.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 홍보 및 구민참여 지원5.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 관련 콘텐츠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 3. 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에 따른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대신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켜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과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캠페인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대행)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64호,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②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만화산업과 웹툰산업(웹툰 및 웹툰상품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의 기본방향2.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3.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4.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5.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6.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7.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8. 그 밖에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2.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3. 만화ㆍ웹툰 콘텐츠 관련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4. 만화ㆍ웹툰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5.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실태조사6. 만화ㆍ웹툰 R&D 산업 지원7. 만화ㆍ웹툰 융합 콘텐츠 산업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만화ㆍ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관내 예비창작자 또는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유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 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③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 타 지방자치단체 인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2.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구민의 생활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① 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19세 이상)이 연서한 경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여 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2.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부칙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01.10.)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3.01.1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3.01.10.)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 모유수유 등을 위한 여성들의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약자인 영·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이란(이하 “다목적공간”이라 한다)(개정 2012.11.05)가. 영·유아의 모(母)가 영·유아의 수유를 위해서 또는 기저귀 등을 교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나. 사회적약자인 임산부 및 여성들이 건강과 휴식을 위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임산부”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출생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4.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5.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이하 “구청”이라 한다.6.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를 이하 “보건소”라 한다.7.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지소를 이하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개정 2020.12.24., 2022.11.14.)8. 광주광역시 북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하 “동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개정 2022.1.5.)

제3조 (근거) 이 조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개정 2012.11.05., 2022.1.5.)2. 「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 시설의 설치 등) (개정 2022.1.5.)3.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보장) (개정 2022.1.5.)

제4조 (설치장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1. 구청사내 1층 민원실에 설치한다.2. 보건소(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내 1층에 설치한다.(개정 2020.12.24., 2022.11.14.)3. 구청 산하기관(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등)에 설치한다. (개정 2022.1.5.)4. 북구 관내 민간 시설 중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병원 등은 “다목적 공간” 설치를 권고한다.5. 북구 관내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를 권고한다.

제5조 (설치시기)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11.05)1. 구청 및 보건소(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다.(개정 2020.12.24., 2022.11.14.)2. 제4조3호는 시행 이후 신축(개축 및 증축 포함)에 한 한다.3. 제5조2호가 있음에도 구청장은 구청 산하 기관 중 재정 및 공간 등 설치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다목적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 (설치계획 및 재원마련) 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모유수유 등을 위한 여성들의 “다목적공간” 확보와 사회적으로 약자인 영·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쉼터를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목적공간”의 설치계획과 시행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200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0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2호, 2022.11.14.>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주최 및 주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제3조(시상 부문)① 문학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2.>1. 본상2. 작품상3. 그 밖에 문인들의 문학정신 발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상② 삭제 <2025.11.12.>

제4조(시상 및 시상금)①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단,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12.>1. 문학상의 시상명, 시상금, 시상 인원, 공모 방법과 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구청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2.>②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문학상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경우4. 삭제 <2025.11.12.>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 또는 제적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문학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이거나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1.12.>② 제5조에 따른 수상자는 예심과 본심을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예심의 운영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5.11.12.>③ 심사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되 예심과 본심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1.12.>④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고,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 연도 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5.11.12.>⑤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11.12.>⑥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제16조(실비보상 등)①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중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시「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11조의3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처리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제7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5조에 따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3.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개정 2012.11.05)

제5조(운영)① 상담대상은 북구 주민, 북구 관내 기업체 운영자, 북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1.05)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개정 2012.11.05)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 그 밖의 문화 시설 등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과 권장)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에 구민의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 운영 및 확충 개선2. 문화예술관련 공연 또는 전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문화활동가 등)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전통문화 계승 및 육성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행사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소관 업무담당 국장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적된다.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북구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구 문화원”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 2015.10.29.)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북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2.11.05)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북구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북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북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북구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북구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신설 2015.10.29.)10.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신설 2015.10.29.)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① 구청장은 북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 제16조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북구 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1.05)1. 구청장이 추천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행정 관련 공무원 1명2.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3. 문화원장4.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이상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②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개정 2012.11.05)③ 기금사용은 전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공채·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계관리)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9.22., 2022.4.18.)② 위원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③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연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22.4.18.>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생활권역내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개정 2013. 07.10.)

제3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4. 그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의 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07.10.)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0.>

제5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문화의 집이 소재한 시설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지원금 및 대여받은 공유재산과 시설이용료를 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문화의 집 내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① 문화의 집 내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07.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제3조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수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문화의 집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07.10.)

부 칙 (200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경과규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중인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은 이 조례에 의해 수탁운영중인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4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물 절약 실천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난 위기에 대응하고 일상 속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물 절약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물 절약 실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구민 또는 단체 등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물 절약 실천 문화를 장려하고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물 절약 실천 활성화 사업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물 절약 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물 절약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 절약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물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수 사례 발굴2. 물 절약 실천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3.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물 절약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등)① 구청장은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는 81㎍/㎥이상, 초미세먼지는 51㎍/㎥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7.)

제2조(구성)① 광주광역시 북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③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7.)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1.7.)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98.12.31,.2011.9.19., 2026. 2.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5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7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간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구청장은 민원실 운영 시간과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북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노동자를 말한다.2.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폭행, 무고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3. “전담대응팀”이란 특이민원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4. “비상대응팀(반)”이란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공무원 분리 및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특이민원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피해공무원 분리와 휴식시간을 즉시 지원해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특이민원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설치령 공포일을 구민 모두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긍지와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영 제30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해방이후 4·19혁명, 유신헌법 반대운동,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계승 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보존·조사·연구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기념공간의 조성) 구청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북구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시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장내용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①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북구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북구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북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제3조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공고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 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개정 2022.4.18.)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사업 (신설 2022.4.18.)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에 따라 공고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한 마을 조성 디자인 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5. 제12조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2조(행·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 1인가구,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문, 방범창 등과 같은 방범시설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8.]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 및 이상동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2.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북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3.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2.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사업3.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ㆍ증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4.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6. 범죄 피해자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7. 그 밖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광주경찰청, 광주북부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5.>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7.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제7조에 따른 우대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및 청사부설 주차장 주차요금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8조(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 6호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부 칙 <개정 2024. 7. 12. 조례 제1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바.「광주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단,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05,2019.7.8., 2022.1.5., 2024. 11. 5., 2025. 9. 24.)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 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를 산정하 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11.05, 2019.7.8)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①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11.05., 2022.1.5.)② 국민건강보험비급여 진료항목중 별표 2에 정하지 않은 진료수가는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다른 보건소의 진료수가 다른 보건소의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12.11.05, 2019.7.8, 2024. 11. 5.)[제목개정2012.11.05]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액에 규정하지 않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정하되 별표 2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12.11.05, 2019.7.8)

제7조(증명발급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12.11.0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2012.11.05)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24. 11. 5.>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7.8)1.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2.11.05., 2022.1.5., 2024. 11. 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개정 2012.11.05., 2022.1.5.)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개정 2012.11.05.,2022.1.5., 2024. 11. 5.)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12.11.05, 2019.7.8., 2022.1.5.)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2.11.05, 2019.7.8., 2022.1.5., 2024. 11. 5.)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개정 2012.11.05., 2022.1.5., 2024. 11. 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3 조례 제0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1.30 조례 제014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20 조례 제0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9 조례 제0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10 조례 제0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6호, 201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1. 5.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9호, 일부개정 2025.9.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718 / 시행일: 2008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수리장마. 자동차세차장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구청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0316 / 시행일: 2018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기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통학로의 보도에 관한사항3. 그 밖에 보도의 정비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중장기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 시에 발생된 재할용 가능한 자재의 재활용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① 구청장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한다.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1항 및 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북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호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6.12.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개정 2012.11.05)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2.11.05)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2.11.05)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