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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성장거점 및 친환경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조성하여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기도 K-컬처밸리”란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ㆍ대화동 일원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구역을 말한다.2. “콘텐츠”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5.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내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라 한다)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K-컬처밸리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성장거점 및 친환경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K-컬처밸리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도지사는 K-컬처밸리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K-컬처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2. K-컬처밸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3. K-컬처밸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친환경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4. K-컬처밸리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미래 자족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5. K-컬처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K-컬처밸리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K-컬처밸리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K-컬처밸리 관련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지원2. K-컬처밸리 관련 민간기관 등 유치3. K-컬처밸리 조성ㆍ운영 및 관리 지원4. K-컬처밸리와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5. 그 밖에 도지사가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및 지원할 수 있다.②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된 자본금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현물출자 이후 매년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현황 및 활용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K-컬처밸리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K-컬처밸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구성하며 향후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③ 협의체 회의는 주요안건 또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협의체 운영기간은 K-컬처밸리 사업 종료까지로 한다

제9조(민간 투자 및 기업 유치 지원)① 도지사는 K-컬처밸리 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K-컬처밸리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K-컬처밸리를 글로벌 문화산업 허브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외 기업ㆍ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3조(보호시설 설치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족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시설의 기능)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5.7.>1. 숙식의 제공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6.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도지사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7.>1. 생계비2. 피해자 아동의 교육지원비3. 피해자 아동의 양육비4. 직업훈련비5. 퇴소 시 자립지원금6. 의료비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례 발굴 및 관리2.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3. 심리·정서 지원과 추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 연계4. 문화·체육 활동 지원5. 생활용품 및 돌봄용품 지원6. 학업·진로 및 취업 지원7.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8. 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와 진료 지원9.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10.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11.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시·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기돌봄비 및 특별지원)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자기돌봄비의 지급기준·액수·절차 등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전담조직 지정·위탁)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다.② 지정·위탁 기준, 평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도지사 및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 종료 시 정보 파기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사업의 자문 및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건의·자문한다.1. 가족돌봄 아동·청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년 사업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교육·홍보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게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2026.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실태조사, 시행계획, 지원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지사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등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생산 및 살포하거나 바이오차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법인 등을 말한다.5. “바이오차”란 가축분뇨를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탄소를 저장한 물질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3. 연도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을 위한 소요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사업2. 고품질 퇴비·액비, 가축분 바이오차 등의 생산지원 사업3.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6.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7. 그 밖에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보급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매몰을 말한다.2. “살처분 참여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참여하거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4조(대책의 수립)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의 투입 전·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각급 학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위험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1.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수배전반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로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수조 <개정 2025.9.1>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정압설비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소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 학교장이 지정한 시설 및 설비

제6조(긴급 안전조치) ①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의 보수, 부품의 수리 및 교체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으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시설물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2. 위험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기준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인계·인수) 학교장 및 교육행정실장의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의 업무인계·인수서에는 제4조의 관리대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9.1>
경기도 각급 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② 전형료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학교회계 또는 교비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4조(전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2. 학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 응시자의 질병 및 사망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4.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제5조(전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전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832호,2019.3.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30812 / 시행일: 2013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및 체육장(옥외체육장),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체육기자재 등”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4. “체육장”이란 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및 체육장 등의 기반시설과 체육기자재 등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장 기준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校舍)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든 학교의 신설·신축 사업 시행 시 학교 체육시설 및 그에 따른 제반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내 체육시설, 체육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확보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각급학교 대상의 체육장을 포함한 체육시설과 그 밖의 체육기자재 등의 확보 현황, 안전실태 등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참고하여 체육장 및 그 밖의 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체육기자재 등의 구비 기준)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체육기자재 등이 학교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고시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 및 안전실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체육기자재 확충 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공간으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해당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51013 / 시행일: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 기준 면적을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계선 관통대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10.13.>2. “기준면적”이란 제1호에 따른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면적으로서 해제를 결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면적 미만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용도지역) 제4조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및 조정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유지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하거나 그 특별한 사유에 상응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전문개정 2012.12.28.]

제6조(실무검토반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② 반원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반장은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원으로 한다.1. 도 및 시·군의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업무담당 사무관 및 업무담당자2.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3. 지역의 주민단체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④ 실무검토반은 시장·군수가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시·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⑤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부시행기준)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부칙 <201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경기도 내에 위치한 곳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 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0.]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의 접근이나 통행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5조(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사실, 목적, 촬영 범위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2.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3.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점검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및 하천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이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인 경우2.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방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보조금)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비 및 위탁관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처리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 교부하여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처리시설의 개선사업비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 전문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3. 그 밖에 도지사가 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개정2012.5.11.>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도지사는 매년마다 각 시·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12.2.]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도지사는 제6조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지원계획과 함께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집행요령, 용량별 지원기준 등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 등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목적의 사업을 개시·종료·폐지하였을 경우2.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업체의 변경, 사업비의 변경 등 당초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9조(관리자 등에 대한 제재)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보조받은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2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40807 / 시행일: 20140807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3.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4. 위탁관리 업체의 자격기준 등

제3조(보조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3. 시설개선 내역(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사업 신청자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현지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개선 검토과정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6.1.>③ 시장·군수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기한 및 교부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위탁관리비의 경우 위·수탁계약서(위탁관리비의 경우에 한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신고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의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교부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업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는 사업의 특성상 시설 개선기간 및 방류수 채수를 통하여 적합하게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위탁관리 업체의 휴·폐업, 도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 또는 위탁관리 업체에 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하수도법」제39조의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정산)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완료보고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2. 공인기관의 방류수수질 적합통지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3. 시설개선 내역서 및 설계도서(시설개선의 경우에 한한다)4. 시설물 관리대장 및 수질검사 대장(위탁관리의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사업실적이 당초 계획에서 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전체 보조금 교부액 중에서 사업의 목표와 실적간의 차이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제6조(위탁관리 및 시공업체의 관리)① 시장·군수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수에 비하여 기술인력, 장비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인력 등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업체 및 시공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탁관리 업체는 위탁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업체의 성실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수질기준 초과율, 과태료 체납액, 기술력,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위탁관리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39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거리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생활예술인”이란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10.6.]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ㆍ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7.>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ㆍ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 <개정 2023.5.17.>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에 대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0.6.]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의 비율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칙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보조기구”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도구나 장치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기구를 말한다. 단, 미용기구는 제외한다.가. 신체교정기구란 코, 발가락, 허리 등의 신체 교정을 위한 기구를 말한다.나. 운동기구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훌라후프, 스핀사이클, 복부트레이너, 트위스트, 짐볼, 전동거꾸리 등)를 말한다.다. 건강관리기구란 안마의자, 안마기, 저주파·적외선 마사지, 족욕기, 웨어러블기기 등을 말한다.2. “건강보조기구산업”이란 건강보조기구 관련 제품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거나 유통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건강보조기구 사업자”란 건강보조기구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국내외 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도내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육성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보조기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연구2. 연구·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3.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개최 및 투자유치4.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5. 건강보조기구의 생산 및 유통 등에 대한 지원6. 학계·연구 기관 및 산업계 간의 교류·협력7. 그 밖에 건강보조기구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업지원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보조기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수탁기관은 건강보조기구 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건강보조기구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건강보조기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건강보조기구산업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민감리단원”이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8.>

제3조(지정 및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이하 “도민감리단”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로 지정하여 통보한 공사의 발주자는 도민감리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공사 도민감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4조(감리 시기)①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도민감리단은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를 발주자에 통보하여 감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4.8.>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민감리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6조(청렴서약 및 보안각서) 도민감리단장 및 도민감리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7조(운영협의회)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도민감리단장이 운영협의회장이 된다. <개정 2024.4.8.>1. 도민감리단장 <개정 2024.4.8.>2. 도민감리단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4.4.8.>3. 운영협의회장이 지정하는 도민감리단원(도민감리단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4. 발주자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감리가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회장이 소집한다.③ 운영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 및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8.>④ 운영협의회 구성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⑤ 운영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민감리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민감리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4.8.>

제8조(수당) 도민감리단으로 위촉받아 감리업무 수행한 도민감리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8.>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5.9.5.>② 조례 제1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선정은 건설·교통·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9.5.>1. 해당분야의 경기도청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4.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7.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공사의 담당자가 된다.②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3항 단서 조항의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제5호 가목의 부실벌점측정기준의 주요부실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3.6., 2025.9.5.>

제6조(서면 심의)① 센터는 접수된 신고내용 및 발주 부서의 시공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제5조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서면 심의를 할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자료 관리 등)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심의사항4. 회의 진행상황5. 위원 발언내용6.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기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작성된 회의록, 심의자료 및 기록물 등 모든 자료의 부본 1부를 센터에 보낸다.

제8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된 업무상 중요내용을 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부칙 <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657호, 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63호, 202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품질검사의 대상)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의 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발주자나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등이 의뢰하는 건설공사의 재료와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제3조(품질검사의 방법) 품질검사의 방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개정 2025.4.4.>

제5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의뢰)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부2.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1부[제목개정 2025.4.4.]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ㆍ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도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5.16.>4. “건설용역”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도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건설공사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공사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이 발주하거나 시ㆍ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개 대상 정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일체에 관한 사항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4. 사업별 예산편성ㆍ심의ㆍ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6. 감리ㆍ감독ㆍ검사(하자검사ㆍ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7. 공사대금(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8.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 및 부재(副材)의 KS 인증 및 원산지 [신설 2019.1.14.]9.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19.1.14.>]② 도지사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일괄입찰ㆍ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① 제4조의 발주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하는 즉시 도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발주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부분 공개) 제5조에 따른 공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정보 공개 및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61109 / 시행일: 20161109

제2조(위원회 회의)① 경기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 발주부서(도 산하기관등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로부터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가 제출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사고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경기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2. 현장조사내용3. 시험결과4. 사고원인분석5. 결론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7. 부록

제6조(청렴서약서 등) ⓛ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과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과 사고조사요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 점용공사장의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설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3.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4. “보관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관련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 등)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라. 바닥포장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②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1.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2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만들어 도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금주 및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시기)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매년 경기도 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건축문화제 기간에 경기도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하며 시상권자가 된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다음 연도 건축문화제의 기획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문화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축문화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문화제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각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해당 연도 건축문화제로 한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위원회와 세부사업별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

제7조(회의)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건축문화상 공모 공고)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일 3개월 전에 일간신문과 도·시·군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1. 응모방법2. 응모기간3. 응모요령4. 제출서류(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5. 심사 및 시상 일정6.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반환한다.

제9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① 작품공모는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과 계획작품 부문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공모부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은 경기도 소재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한다.1. 시장·군수의 추천 작품2. 관계 기관장의 추천 작품3. 설계자·시공자·건축주가 개별 접수한 작품③ 계획작품 부문은 전국 소재 등록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의 작품으로 한다.④ 공동으로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모 작가 명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상의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심사기준과 심의·의결 방법2. 시상대상 작품과 시상대상자의 선정③ 심사위원회는 부문별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문화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와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부문 및 선정)①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응모작품 중 입선작품을 선정하고 일반인에게 전시한다.② 입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상의 종류는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작으로 한다.③ 입선 및 본상 수상작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동상 이상 수상작의 건축주에게 기념동판(건물 부착용)을 수여한다.

제14조(지원)① 도지사는 건축문화제의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정산, 감독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추진위원회는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건축물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 또는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ㆍ군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ㆍ군 및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 요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821 / 시행일: 202408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08.2.18., 2010.5.24.>

제3조(회의록 등)① 「경기도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21.>②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06.10.]

제5조(질의민원의 심의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질의민원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 질의민원 심의신청서에 민원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06.10.]

제6조(공사감리자 모집 관련 서식)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하기 위한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16.]

제7조(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서식)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16.]

제8조(업무대행건축사 모집 관련 서식)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에 응모하기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8.21.]

제9조(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서식)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8.21.]

부칙 <199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39호, 2014.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경기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사업 추진전략2. 걷기 앱의 개발·유지보수·보급 방안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군의 걷기 앱 개발·유지보수·보급2. 시·군의 걷기 앱 연계 활성화 및 홍보3. 시·군의 걷기 편한 환경조성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록·관리 등)① 도지사는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록·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업 지속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정고시”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을 말한다.2. “검정고시 지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온라인 수강권·상담 등의 검정고시 응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지식(GSEEK)”이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저학력 학습자의 학력보완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검정고시 합격 이후에도 학업 연계 및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검정고시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검정고시 대비 온·오프라인 강의 수강 지원2.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상담, 학습 멘토링 및 코칭3. 응시 안내 및 자료 제공 등 학업 준비 지원4. 그 밖에 지원 대상자의 검정고시 응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제9조(전용공간 조성 및 전담인력 배치)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상담, 학습 멘토링 및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용공간에 검정고시 안내·상담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도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4조(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개정 2020.12.3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3.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4.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신설 2020.12.31.]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게임건전화 사업5.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ㆍ치료 사업 [신설 2020.12.31.]6.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① 도지사는 경기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입주업체 창업공간 운영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4. 그 밖에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2(게임문화센터)①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게임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검사2. 게임과몰입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3.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본조신설 2020.12.31.]

제7조(센터 및 문화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개정 2020.12.31.>) 도지사는 센터 및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12.31.>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개발, 게임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게임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