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3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도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 또는 총괄부서에 안내·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 창구에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전산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업무편람2. 정보공개 청구서식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4.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①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작성· 비치한다.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표형태)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 2"와 같다.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공표대상 행정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한 후 공표한다.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①행정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②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자료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매체관리)①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북도보 : 도 대변인실2. 인터넷 :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②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도 본청과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도 소속 행정기관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는 도 소속 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제1항 이외의 공개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운영)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심의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등)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7. 규칙 제3086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 제2항 생략③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중 지정문화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5.1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80.0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체; mso-fareast-font-family: 돋움체'>지정유산</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5.1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3.9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체'></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체; mso-fareast-font-family: 돋움체'>지정유산 현황</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5.1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4.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체; mso-fareast-font-family: 돋움체'>고시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체;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돋움체'>1</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체; mso-fareast-font-family: 돋움체'>월이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5.1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3.0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체; mso-fareast-font-family: 돋움체'>연</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체;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체;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돋움체'>1</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체; mso-fareast-font-family: 돋움체'>회</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5.1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3.0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체; mso-fareast-font-family: 돋움체'>인터넷 게재</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5.1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4.3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체; mso-fareast-font-family: 돋움체'>문화유산과</span></p></td></tr></tbody></table>제4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