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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2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신청탈락가구 포함) 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만성질환자이나 질병악화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소득이 미미한 경우9.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0.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11.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13.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신설 2017.5.12. 조례 제2318호>14. 그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5.12. 조례 제2318호>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괴산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칙 <제정 2015.9.25.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2.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2. “김치 원·부재료”란 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 무, 마늘, 고춧가루, 쪽파 등을 말한다.3.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4.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괴산군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김치원료 공급단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김치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김치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장3. 괴산군 농식품유통과장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김치원료 공급단지 등의 지원) 군수는 김치 원·부재료 계약재배 생산 확대 및 김치업체에게 김치 원·부재료의 안정적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원료 공급단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치 원·부재료 계약재배 사업2. 스마트 물류거점센터(저온저장물류센터) 운영3. 절임배추 복합처리센터 운영4. 그 밖에 김치 원·부재료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 군수는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3. 김치의 홍보·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훈련)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07호>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김치의 세계화지원 등) 군수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품평회의 개최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4. 국내외 김치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사업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군수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김장의 날)① 김치산업의 진흥 및 김장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을 김장의 날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김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3.15. 조례 제2860호>

제11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군수는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2.6.24. 조례 제2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8.25. 조례 제2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3.15. 조례 제2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 및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무궁화 육성사업을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괴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식재·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조성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괴산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2. 무궁화 공원 조성3.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무궁화 육성사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괴산군 소속 관계 공무원 및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종합계획2.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3.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개최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⑥ 심의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원) 군수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무궁화 식재·관리 사업2.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사업3. 무궁화 관련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그 밖에 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괴산군 내수면 양식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내수면 양식단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 양식”이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3.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4. “입주자”란 내수면 양식단지의 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 양식단지를 설치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및 기능) 운영·관리자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식단지의 분양·임대·그 사후관리 및 양식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2. 공동이용시설 및 양식단지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3. 양식단지 시설의 경비·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4. 그 밖의 양식단지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한다.1. 양식단지에 입주할 업체의 입주자격 심의2. 양식단지 분양가격의 심의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식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국장·과·소장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2019.6.28.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이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허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할 때

제13조(입주자격) 양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양식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이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목적에 적합할 것2.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제14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고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6.29.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8)까지 생략(49) 내수면 양식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50)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 순위심의2.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소관사무<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 7명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2. 삭 제 (2008. 6. 13. 조례 제1925호)3. 내수면어업인 대표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②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찬성하면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 대신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ㆍ조정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간사, 서기)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실무 팀장으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를 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가 이 회의에 출석한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23)괴산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무담당주사로”를 “실무 팀장으로”로 한다.(24)부터 (66)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 까지 생략(32) 괴산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87조”를 “「수산업법」 제89조”로 한다.(33)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자(지역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례식장”이란 괴산군내 소재지의 장례식장을 말한다.2. “이용장려금”이란 괴산군내 장례식장을 이용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유족을 말하며 같은 순위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 자매사. 제‘가’목부터 제‘바’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례를 치른 사람

제3조(지원기준)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4조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용 장려금은 1,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개정 2014.12.26. 조례 제2180호>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이용 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망신고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사망자 관할 주소지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관내 장례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1부3.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4. 유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이용 장려금 지급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제3조(생략)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2.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3. 건강생활증진사업4. 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3. 시설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4. <삭제 2019.12.27. 조례 제2490호>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③ <삭제 2023.6.30.>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제15조(손해배상) 수탁자 및 사용 수익자는 자기책임으로 인정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을 훼 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며,「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2.22. 개정 2023.4.21.>

부칙 <2009. 10. 9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9) 까지 생략(40)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감염병환자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며,「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41)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9.12.27. 조례 제2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⑭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30. 조례 제2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주요사업)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괴산군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개발,도서실 운영,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2. 상담지도 사업 : 신상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3. 노인취업 알선 : 취업상담알선, 직업훈련교육, 공동작업실 운영4. 후생복지 사업 : 이·미용실 운영, 식당,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매점등 운영5.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3조(개관시간)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준용한다. 단,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복지관 이용)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연령이 많은 사람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6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와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징수부에 기록하고 수입금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기 납부한 사용료를반환한다.②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로 갈음한다.

제10조(퇴관명령)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를 한 사람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11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 수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복지관을 훼손·멸실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진다.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6.3.4. 규칙 제1287호>

제12조(복지관운영 및 회계관리)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자는 매년 9월 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받은 자는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세출예산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한다.

제15조(수탁기관 선정)①「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사업수행능력 및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 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규칙 제1360호>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09.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4. 규칙 제1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5. 규칙 제136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제 정비기준 반영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노인단체 등”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등록된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등을 말한다.4.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2.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3.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① 군수는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의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다만,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단체 및 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제7조(지원)① 군수는 노인단체 등의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5.5.23. 조례 제2959호>1. 노인단체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학교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의 날 등 노인주관 행사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③ 군수는 노인단체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④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2.26. 조례 제2181호.,2025.5.23. 조례 제2959호>

제10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2. 경로당 쌀·부식비3. 신축 및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다만,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는 마을명의로 되어 있어야 지원할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로당 등록 및 지원 제한)① 군수는 행정리당 1개소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연마을간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 될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3조(운영공개 등)① 경로당 회장은 매년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공개해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매년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다른 수입금과는 별도로 정리하고 보조금의 세부지출내역등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공동작업장, 노인일자리 등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2181호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2021.4.2.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5.23. 조례 제2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자”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게재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4.21.>④ 군수는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 보고)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0.29. 조례 제2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괴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⑤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30. 조례 제2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괴산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부 칙 <2020.12.31.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 단,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29.>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 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 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자가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성실 이행의무)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9)까지 생략(30)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31)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22.12.29. 조례 제272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40103 / 시행일: 201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이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별 세부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33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라. 상시 종사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3.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생산과정에 대한 농업인등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 생산자재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농업인등의 책무)① 농업인등은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등은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농업인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농업인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1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 품목별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여야 한다.② 농업인등은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농업인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농업인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농업인등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농업인등으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농업인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주민이나 농업인등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안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2조(지원신청서 등)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자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사업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4.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5.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 및 사용방법6. 사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중 지원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및 방법7.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금에 관한 사항8.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③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개 읍·면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2. 군 단위 농업인단체 · 농업경영체 ·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3.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경영안정화 조치)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브랜드 경영체의 원활한 원료확보를 위한 매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다.1.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고 원료를납품한 농가에게 소득보전차원으로 일정액 보상2. 그 밖에 군수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절차) 읍·면장이 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군수에게 제출 할 때에는 국·도비 예산안편성지침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의 예산신청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8.6.29. 규칙 제1321호>

제6조(지원조건 및 취소)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군수는 사업의 지원결정을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자부담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결정 통지)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하여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은「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0. 1. 29 규칙 제1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29. 규칙 제1321호, 괴산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괴산군에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제1호에 따라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무료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운송사업자 간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협의하지 않은 버스 운행 노선에서 승·하차하는 이용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무료 운행) 운송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손실액의 산정)① 무료 운행에 따른 손실액은 무료 이용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 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군과 운송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① 운송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손실액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3. 그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괴산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1829호., 2025.12.26. 조례 제3048호〉

제4조(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2. 농업기계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면ㆍ리ㆍ마을 단위로 순회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3. 농업기계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대금)① 관수용ㆍ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1829호〉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고 납부고지서에 따라 괴산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8호>③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8호>

제8조(부속품대금 감면〈2005. 12. 30 조례 제1829호〉)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농업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감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확보된 부품으로 농가당 연1회에 한한다.〈개정 2005. 12. 30 조례 제1829호, 2007. 5. 3 조례 제1884호., 2025.12.26. 조례 제3048호〉

제9조(망실 또는 훼손)①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파손부품 및 공구와 노후 등 변질로 인한 자연감모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으로 부품구입 예산액의 7% 범위내에서 결손 처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11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3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3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기술자 1명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제4조(농업기계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요청하여야 한다.② 관수용이라 함은 괴산군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25.12.26. 규칙 제1456호>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29. 규칙 제1321호,괴산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6. 규칙 제1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규정 제2조에 의거 괴산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라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나.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다. 농업정책과장<개정 2018.3.23. 규칙 제1315호,2019.6.28. 규칙 제1339호, 2020.6.26. 규칙 제1363호, 2023.2.17.>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괴산군지부장, 괴산군축산업협동조합장, 괴산증평산림조합장3. 농촌지도자괴산군연합회장, 괴산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괴산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괴산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개정 2016.12.23. 규칙 제1294호>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팀장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2.23. 규칙 제1294호>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어민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업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개정 2018.3.23. 규칙 제1315호>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의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4. 심의회에 의결에 따라 과제발굴에 필요한 견학 경비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규칙 제1294호, 괴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괴산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농업기술과장(사회개발과장)”을 “기술담당관”으로,“ 사회개발과장”을 “기술담당관”으로,“지도기획업무담당지도사”를 “ 지도기획팀장”으로 한다.부 칙 <2018.3.23.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8. 규칙 제1339호 ,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8)까지 생략(19) 괴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괴산군 농업정책실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0.6.26. 규칙 제136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 을 "유기농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3.2.17. 규칙 제1401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자”란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이하 “농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2. “괴산군민”이란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이용 시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설) 농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열대·아열대식물 관련 시설2. 자연학습체험장 관련 시설3.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체험장 관련시설4. 유기농 생태체험장(유리온실)5. 우렁이 사육장6. 과수농원 등 기타 시설7. 생태공원

제6조(농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원의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농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농원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원의 조성 목표와 추진 방향2. 농원 규모 확대에 관한 사항3. 농원 시설·식물·조경 정비에 관한 사항4. 농원 조성을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5. 농원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농원 조성 지원) 군수는 다음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원 규모 확대를 위한 부지확보 및 시설 설치2. 농원 입식작목에 대한 제반사항3. 농원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4. 기타 군수가 농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 ①군수는 농원 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1. 개방행사: 필요 시 연 1회 이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2. 홍보대상: 괴산군민, 대도시 주민② 제1항의 개방행사 시기는 군 자체 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제11조(방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농원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밖에 군수가 방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농원 내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잠정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농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2. 전시물, 조경수 등 농원 내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운영협의회의 설치) ①농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친환경생태농원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1. 농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계획에 관한 사항2. 농원의 구성 및 조경수, 식물 등 입식에 관한 사항3. 농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정원산림과장, 군의회 산업개발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2.17.>⑤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 괴산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괴산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간사는 과수채소특작팀장으로 한다.

부 칙 <2021.4.2. 조례 제2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생태농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정원산림과장"으로 한다.
괴산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괴산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2. "마을"이란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개정 2022.10.19.>3. “급식종사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4.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간)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7월~10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단, 1개소당 50인을 초과할 경우 집단 급식소로 식품 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6조(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공동급식 대표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계획서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참여자 명단

제7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공동급식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014.12.26. 조례 제2181호, 2020.6.26. 조례 제2522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2181호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괴산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부터 &#x2473;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 까지 생략(15) 괴산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로 한다.(16)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8.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 위원회)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 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3.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경관농업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농업조성위원회)① 군수는 경관농업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경관농업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과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전문가 중 7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관농업 계획의 수립2. 경관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업대상자의 선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경관농업 지원 등) 군수는 경관농업단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2. 단지화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3.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4. 그 밖에 군수가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신청)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1. 경관농업단지의 식재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승인한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로 한다.2.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형상 및 형질에 따라 예외적으로 당해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3.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의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5.3.28. 조례 제2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및 「경관법」제16조, 제18조에 따라 경관농업단지에 지원된 사업은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