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법령과의 관계) 거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 · 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거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 · 군 · 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5.2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 · 이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 이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21.][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5.21.>]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 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21.]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지방세법」제71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06조“로 하 고, 제2조제2항중“「지방세법」”을“「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②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중“「지방세법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로 하고, 제7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로 한다.③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제2항중“「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으로 한다.④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⑥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한다.⑦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2항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1조“로 한다.⑧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제1항, 18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2014.8.20. 조례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5.7.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3.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6.2.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한다.제20조 중“ 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②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③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④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제62조”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⑥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⑦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5.21. 조례 제17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5.23.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