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201901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관련정보 등을 내용으로 구축한 웹사이트(http://www.kcc.go.kr)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관리"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5. "게시물"이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책임은 혁신기획담당관(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항목별 운영책임자(이하 "항목관리자"라 한다)를 둔다.④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항목이 주관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항목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부대사항

제6조(항목관리자의 임무) 항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2.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3.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제7조(홈페이지 구축)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를 구축·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1.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3.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 준수5. 이용자의 문의 등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 명기6.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

제8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홈페이지 운영)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평가 및 개선)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③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항목의 구성) ① 관리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책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항목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정보를 위한 항목2.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및 민원처리를 위한 항목3.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항목4. 최신 기술 및 방송통신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항목5. 기타 운영에 필요한 항목

제14조(항목의 개설·변경)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항목울 개설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항목의 개설·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항목의 개설은 별지 서식1호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항목의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익명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항목관리자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포럼 및 전자공청회 등에 게시한 내용의 수렴된 의견을 검토·정리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①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단순자료 제외) 게시할 경우 자료 게시 전 담당국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③ 자료를 생산한 부서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수정·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④ 운영책임자가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⑦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 ① 홍보담당관은 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영문홈페이지에 게시·운영하여야 한다.② 각 국에서 게시하는 정책자료 등은 해당 국에서 국제협력담당관에 영문자료 작성을 요청한다.③ 국제협력담당관은 각 국에서 요청한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당 담당부서에 통보한다.④ 해당 국은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검토한 후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게시물삭제)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4.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6.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② 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야하며,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책임자가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정보 제공) 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되는 자료는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③ 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처리세칙」을 준용한다.

제22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23조(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서버,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혁신기획담당관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제24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감독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