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금산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청사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은 매년 30억원의 군비로 적립하며, 필요시 매년 적립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금산군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2. 청사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비용 및 이전경비3. 청사 연접부지 토지매입, 도시개발사업비 및 기타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관리ㆍ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16.>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9. 16.>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2022. 12. 29.>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9. 16.>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타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4. 10. 30.>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0.>

부 칙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17조(「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90항까지 생략제91항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제92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x3256;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도시재생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제27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39호, 2024. 10. 30.>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37조(「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38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