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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드높은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다중이용시설”이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4.“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공공장소”란 주요 도로, 공원, 교량,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② 구청장은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등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국기에 대한 이해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3. 공공장소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국기 게양4. 국기의 관리5. 국기 보급사업6. 국기 사랑 및 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 및 교육·홍보7. 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8.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국기 게양일)①「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매년 5월 1일)3.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② 그 외 평상시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7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1. 주요 도로, 공원, 교량 등2. 경기장과 대형건물·다중이용시설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 등3.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각급 학교(매일 낮에만 게양한다)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형 국기를 게양하여 국기 선양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공공장소

제8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 게양)①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기의 관리 등)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와 건물 시설주 등이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기 보급사업)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에 관해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제8조 및 이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에는 “전 구민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기 사랑·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기 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9.04.10, 2015.1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1.2>2.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1.2>

제3조(과태료)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19.3.15.>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15.11.2>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8.04.10, 2019.11.14.>④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15.11.2>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⑤ 기초생활 수급자등 사회적 약자들의 거리가게(노점)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2>

부 칙 (1990.11.12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02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2조(계고)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에게 2차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계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 납부통지) 구청장이(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 종별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납부기한)① 구청장이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의 기간안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2항 과태료과기준에 의한 1차 납부고지후 이를(철거)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2일이 경과 후 20일이내에도 재차 부과할 수 있으며 3차 고지후에도 지속할 시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7호, 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317 / 시행일: 2024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시행한 도시재생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도시재생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협의와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3.17.>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계획과 점검 결과 등을 매년 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7.>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기지”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철도차량을 유치·검수 및 정비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2. “피해지역”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 지역(유촌동, 덕흥동)」을 말한다.3. “피해주민”이란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4.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 건축물”이란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유덕동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인입배관이 연결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재원)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재원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라 교부되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이하 ‘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의 지원사업을 제3조의 시 보조금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2. 친환경 가스보일러 지원 사업가. 지원대상: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 건축물 내 친환경 가스보일러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는 피해주민나. 지원범위: 건축물 1개소 당 친환경 가스보일러 1대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단, 지원금액은 최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다. 신청방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자 계좌로 지원금 지급3. 피해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한다.1.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피해주민의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유덕동 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3. 업무 지원분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906호, 2024.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에 의해 시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 종료 시로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모든 구민에게 독서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시행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② <삭제 2021.1.8.>③ <삭제 2021.1.8.>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7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기관ㆍ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포상 등에 필요한 절차는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8.][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8.>]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1.9.26., 2021.3.15.>

제2조(명칭과 구역) 광주광역시 서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09.01, 2000.01.18, 2001.01.06, 2001.05.10, 2011.9.26, 2016.08.10, 2018.11.1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26)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8.10.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3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특별회계(이하"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2, 2008.04.10., 2018.5.10.>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한다. <개정 1993.11.26, 1996.03.25, 1998.09.10, 2008.04.10, 2012.2.24., 2014. 7. 29., 2015.7.1., 2016. 10. 10. 2018.5.10., 2019. 3. 15., 2019. 11. 14., 2020. 2. 10., 2024. 12. 18.>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2. 분임징수관 - 도시공간과장3. 재 무 관 - 안전도시국장4. 분임재무관 - 도시공간과장5. 채무관리관 - 도시공간과장6. 지 출 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7. 수입금출납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8.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 건립비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복리 시설비3. 토지 및 건물보상금4. 이주대책비5. 기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제경비

제5조(지방채 발행 등)1.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12.22, 2018.2.9.)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

부 칙 (1992.06.15 조례 제237호)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이 조례를 준용한다.부 칙 (1993.11.26 조례 제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6.03.25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2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착 <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53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졸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공간과장으로 한다.&#x3252; ~ &#x3253;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7.>1.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및 국장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나.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2.7.>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2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 등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①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하여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둔다.②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동·청소년분과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4조(슈퍼비전)① 드림스타트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 슈퍼비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슈퍼비전 운영시 슈퍼바이저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에서 구축한 전국슈퍼바이저 현황 자료 또는 지역의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다.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 설치·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설치·구성된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4조(슈퍼바이저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구성된 슈퍼바이저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1.12.7.>(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8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및 국장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나.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2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 등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①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하여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둔다.②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동·청소년분과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6조(슈퍼비전)① 드림스타트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 슈퍼비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슈퍼비전 운영시 슈퍼바이저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에서 구축한 전국슈퍼바이저 현황 자료 또는 지역의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 설치·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구성된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4조(슈퍼바이저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슈퍼바이저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 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범죄행위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행위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② “피해자”란 제1항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③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를 준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는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보호,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농업산업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한 농업인 교육 사업7.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8.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9.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10.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11.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5. 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6.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5 / 시행일: 2023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관련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사업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317 / 시행일: 2024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서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상호명 및 상품명”이란 영업장의 상호 및 상품의 명칭과 마케팅 등에 마약류 용어를 표시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개선사업)① 구청장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3 / 시행일: 20231223

제2조(구성)① 광주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마을합창단(이하 “마을합창단”이라고 한다)은 공동단장 및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단장 1명은 동장이 되고, 다른 공동단장 1명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① 마을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② 단원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동장이 위촉한다.③ 지휘자와 반주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동장은 그 단원 등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공연에 불참하는 자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3. 그 밖에 마을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제4조(임무)① 단장은 마을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반주자,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지휘자,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공연 등 활동)① 마을합창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②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 각종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① 마을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마을합창단의 단원에게는 경연대회 참여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연대회)① 구청장은 각 마을합창단의 활성화와 동기 부여 등을 위해 매년 마을합창단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마을합창단 등에 대하여 시상금 지급 등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804호, 2023.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70803 / 시행일: 2007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한다.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2. 구의 지역발전 및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3. 구와 타지역(외국포함)과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4. 기타 구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후보자추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 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구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결정 한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여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그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와 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도 취소된다.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11021 / 시행일: 2011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 ·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15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11.10.21>3. 부부동반 산업시찰 <신설 2011.10.21>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04.1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21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제2조(수상대상) 수상대상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서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이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모범장애인상 부문 : 2명2. 장애인 봉사상 부문 : 1명② 수상 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모범장애인상 부문 :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2. 장애인 봉사상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서구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9.11.14.>

제8조(수상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2.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이 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상담대상)①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 주민과 관내 사업체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상담대상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상담범위) 상담범위는 주민의 생활 및 구의 행정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행정ㆍ민사ㆍ형사 및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2. 구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각종 법률문제

제5조(법률자문관 등)① 법률자문관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7.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법률자문관이 제8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③ 무료법률상담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상담책임관을 두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 장소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매주 1회 시행하되,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1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성 보장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고인예식 등을 위한 장례 전반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사후 유품정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공영장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 업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로서 구에서 사망한 경우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 의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로서 구에서 사망한 경우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4.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및 봉안 비용2.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3. 그 밖의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② 장례 지원 금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로 정하되, 필요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방법)① 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장례 절차 및 방식은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신청 자격)①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의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장례를 신청 할 수 있다.1.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2.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3.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4. 사망자가 발견된 당시 거주지의 관할 동장 등②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본인의 공영장례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

제8조(신청 절차)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공영장례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방식으로 사전에 본인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 및 구청장에게 제출2.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공영장례 지원 요청③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관할 동장, 장례 위탁업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위탁 및 관리)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체에 등에 그 소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한 후 공영장례가 목적과 절차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환수)① 구청장은 위탁받은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반환 처분에 응하지 않을 시 환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절차의 예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5. 구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5. 구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6.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① 구청장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주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6.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적 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위원을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통합돌봄국장, 환경교통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1. 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무장애 도시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4. 장애인, 노인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5. 그 밖에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95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통합복지국장을 통합돌봄국장으로 한다.⑧ ~ &#x3253;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115 / 시행일: 2019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3. “문화예술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시책과 장려)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1.15.>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교육, 강연 등<개정 2019.1.15.>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문화활동가 등)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지역 문화·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개정 2019.1.15.>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개정 2019.1.15.>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행사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신설 2019.1.15.>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2019.1.15.>

제7조(행사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소관 업무담당 국장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0.10.>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삭제<2016.10.10.>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5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8.20.>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신설 2015.10.8>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0.8>

부칙 (2010.01.05.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20.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절약과·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제6조(예보 및 경보 등)① 구청장은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는 81㎍/㎥이상, 초미세먼지는 51㎍/㎥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① 구청장은 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2.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지원3. 사업장 및 공사장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4.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5.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6.]

제9조(협력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6.]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서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①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8.20.>1. 사회 ·봉사 부문2.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부문3. 교육 ·문예 ·체육부문(개정 2012.7.20)4. 지역 ·경제부문②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인으로 하되,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3조(수상자 요건)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2.10.>1.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2.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3.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직장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다니는 자② 수상자는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0.2.10.>③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20.2.10.>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민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9.30)④ 위원은 부구청장과 소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과 전문지식인 2인을 포함하여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은 위원에서 배제한다. <개정 2013.09.30, 2018.8.20., 2020.2.10., 2020.12.29.>⑤ 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20)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등)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9.30)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2. 지역교육장 및 대학 총ㆍ학장3. 지역주민 30인 이상 연대 추천4.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민상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10, 2018.8.20., 2022.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498호, 20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499호, 20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552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소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 &#x32bd;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내부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구청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