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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지역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2.31.>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2.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섬안로 1753.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냉천로 252번길 5-10 <신설 '15.12.31.>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2.31.>1.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2.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 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조사연구·기획·홍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복지관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6.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7.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8.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9. 지역사회 재활네트워크에 관한 사항10.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11.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12. 장애인복지 종사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①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일반장애인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제6조(이용료)①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개정 '15.12.31.>2.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5.12.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5.12.31.2016. 9. 19.>③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행정지도)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3813호 2016. 9. 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장애인연금 비용부담)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100분의 302. 시군: 100분의 7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상 부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비용부담)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도와 도내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100분의 302. 시군: 100분의 7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상 부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2.28>

제2조(기능)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2.28>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7.12.28>②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7.12.28>③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17.12.28>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17.12.28>3.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소속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개정 '17.12.28>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제4조의2(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적당하지 않는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조의 조 신설 '17.12.2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위원회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③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2.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 통역(속기)3.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4.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5. 그 밖의 각종 장애인 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 지원② 도지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장애인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의 공기업,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8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평가)①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경상북도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10.6.1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관리)<개정'10.6.10>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개정'10.6.10>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 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경상북도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도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해구호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 서식)<개정'10.6.10>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개정'10.6.10>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개정'10.6.10>5. 적립금(사용 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개정'10.6.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경상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및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2912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의 운용과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상황”이란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비상사태 등으로 일상 통신수단이 끊기거나 끊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3.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아마추어무선국”이란 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개인아마추어무선국을 말한다.5. “단파(HF)”란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6. “초단파(VHF)”란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7. “극초단파(UHF)”란 초단파(VHF)보다 높은 주파수대로서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망으로써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통신훈련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통신훈련) 도지사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단파(HF)·초단파(VHF)·극초단파(UHF) 주파수대에서 직접 통신 또는 중계기를 이용한 통신훈련을 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 지원 활동2. 재난상황 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3. 그 밖에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① 도지사는 도내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1. 재난상황 발생 시 아마추어무선사·무선기기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에 관한 사항2. 아마추어무선국 활동·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재난관리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재난·안전 관련 아마추어무선 단체의 임원3. 재난관리 분야 관련기관·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의 아마추어무선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도의 재난대비 통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응을 위해 소방대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대응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이하“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경상북도 건축물 정보, 교통ㆍ지리정보 등 화재 및 재난대응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권한관리자”란 재난대응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ㆍ변동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신속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이 24시간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운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에 관한 사항3. 재난대응시스템 정보 갱신 및 현행화에 관한 사항4. 재난대응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성능향상에 관한 사항5. 재난대응시스템 효과성 분석에 관한 사항6. 재난대응시스템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권한관리자)① 도지사는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사용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재난대응시스템의 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다.③ 권한관리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의 사용권한 부여, 변경 또는 폐지2. 사용권한 변동사항 및 폐기에 대한 기록 유지3. 사용자 의견 수렴, 제안사항 등 시스템 반영4.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운영위원회 개최)①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의 운영,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상북도 소방본부 재난대응시스템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그 밖의 정보통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위촉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거나 심의한다.1. 운영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재난대응시스템 사업 개선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4. 그 밖의 도지사가 자문ㆍ심의 등을 요청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보요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난대응시스템의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른다.

제9조(보안관리)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난대응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재난대피물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피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4. “재난안전취약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다음 규정에 따른 건축물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중 설치 위치가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되어 침수의 위험이 있는 주택3)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나. 다음 규정에 따른 시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6) 재난안전취약시설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재난대피물품의 종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대피물품을 비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손전등, 소방용 도끼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피난을 위한 물품2.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대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제1항의 재난대피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4. 각 호에 준하는 물품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제품

제6조(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합한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도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경상북도의회 청사2. 도 산하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② 도지사는 재난안전취약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상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상업시설, 공연 및 관람시설, 숙박시설, 실내형 레저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3. 법률사무소 등 다수인이 상담 등 사무의 처리를 위해 찾는 각종 사업장④ 재난대피물품을 비치ㆍ지원할 때에는 비치된 물품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및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재난대피물품의 사용방법2. 각종 재난상황에서의 피난(차량 화재 시 피난을 포함한다)방법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심리지원단 구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리지원단을 당연직 단원(이하 “당연직”으로 한다)과 위촉직 단원(이하 “위촉직”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지방 소재 행정기관(도교육청, 도경찰청을 포함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③ 위촉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도내에 소재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이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3.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④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⑤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① 도심리지원단의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 간사)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안건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① 회의에 출석한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단장이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재난안전산업 기업협의회의 운영4.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 개발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과 관련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재난안전산업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8.>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상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4항에 의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재난안전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안전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및 교육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위탁사업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재난안전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79호, 2023. 12.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201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2.“재난 예보·경보시설”(이하 “예·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 또는 경보(이하 “예·경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도지사는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해당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재난정보의 전달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도가 재난 예·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경보시설 설치)①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자연재난이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광범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재난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CCTV, 그 밖의 재해 예·경보 등)2.재난 예·경보 공유 웹 개발3.산불 비상경보 시설4.그 밖에 재난취약지역 재난 예·경보 시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도지사는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예·경보 발령에 필요한 자연재해 등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2.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독가촌, 소규모 농·산·어촌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예보·경보시설에 대한 점검·관리3.재난 상황별 예·경보 전달문안 작성4.예·경보시설 관리 인력 확보5.재난·재해위험지역, 30분 대피지구 등 자연재난 취약지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경보에 활용하기 위한 운영·협력 체계 구축6.그 밖에 재난 예·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경상북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연고(緣故)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민족 (韓民族) 비전을 가지고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정체성”이란 경상북도라는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및 정신문화 유산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을 말한다.② “연고지(緣故地)”란 직계존비속, 법률 등으로 다양한 관계가 맺어 진 것을 말한다.③ “도 재외동포”란「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 중 연고지(緣故地)가 경상북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한다.②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하 “정체성 함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홍보하여 도 재외동포 청소년이 경상북도의 문화와 정신을 알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4조(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위)① 도 재외동포 청소년은 정체성 함양사업의 수혜자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사업에 참여하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은 정체성 계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경상북도 정책의 목표와 방향2.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강화3. 경상북도와 도 재외동포 청소년과의 유대강화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1.>2. 도 재외동포 청소년 정체성 함양 교육의 개발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3. 도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경상북도 역사ㆍ문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산업시찰 및 인턴 참여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경상북도 문화유산 체험ㆍ견학, 한국학 및 한글 교육2. 경상북도 청소년과의 교류 및 유대 강화3. 도 재외동포 관련 기관ㆍ단체 자녀의 초청4. 도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공익ㆍ문화 행사의 지원5. 도 재외동포 청소년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도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6.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9.4.23,'11.5.30>③위원은 도의 실국장·정책기획관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09.4.23, '11.5.30>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적립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적립금2.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수익금3. 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23. 12. 28.>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 <신설 2023. 12. 28.>5. 그 밖의 수입금[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8.]

제2조의2(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시주거시설 등의 제공2. 장사 등의 지원3. 심리회복 등의 지원4.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와 운영 등5. 재해구호물품,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 이재민, 일시대피자 발생에 따른 응급구호6.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보상7.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9.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등10.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11.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전(補塡)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도금고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12. 28.>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8.>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8.>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28.>[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28.]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④ 위원이 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 12. 28.>1. 기금운용관: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담당사무관

제5조의2(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6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③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서와 함께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의2(재해구호 적극행정)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원이 재해구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한 결과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징계 부과금 의결 및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도내 농가의 불가피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을 포함한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재해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3. 재해피해농산물 유통체계 구축4. 관계 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복구 비용2. 재해피해 농산물 매입 및 시장격리3. 긴급경영자금4. 재해피해 예방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쳬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1.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둘 것2. 도 관할 구역 내 농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재해피해 긴급대책반)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해피해농산물 긴급대책반(이하 “긴급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 선정2. 지원 지역 및 범위 설정3. 지원 대상 작물 선정4. 지원 방법 및 추진일정 협의② 긴급대책반의 장은 농작물재해피해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긴급대책반의 구성원은 관련기관 및 피해 시ㆍ군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긴급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피해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재해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긴급대책반 구성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2조(책무) 경상북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소관 시ㆍ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위치2. 소관 시ㆍ군 자원봉사자의 규모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지원단에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자원봉사센터”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3조(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사업4.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공무원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 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상 위원들에게 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또는 재작성으로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은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결과

제10조(간사)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심의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수당과 여비)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면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심의수당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서면심의수당: 30,000원/건나. 참석심의수당: 100,000원/일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경상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도지사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6.>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도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기타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1.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29호, 2023. 11. 6.>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및 지원내용4. 제9조에 따른 지원 내용5.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ㆍ군과의 협조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경제적인 농산물을 공급하여 농산물 폐기량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피해농산물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영양가치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나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말한다.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하여 외관상 상처가 발생한 농산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이하 “등급규격”이라 한다)이 제정된 농산물 중 보통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등급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로서 유통 능률이 떨어지는 농산물다. 등급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농산물 중 크기, 모양, 색깔 등의 외관상 결점으로 인하여 시장가격 차별을 받는 농산물2.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판매촉진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생산ㆍ판매 현황에 대응한 전망2.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홍보 및 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세부사업3.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 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품질확인 인증제)① 도지사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재해피해농산물 등에 대한 품질확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품질확인 인증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동등성 검증(영양성분 분석을 통하여 재해피해농산물 등이 일반 농산물과 동등한 영양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2. 안전성 검사 결과 확인3. 품질확인 표시제 운영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제12조에 따른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와 연계한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직거래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2.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홍보ㆍ유통ㆍ판매 컨설팅 지원3.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가공품 개발ㆍ전용 포장재 제작 지원 등 재해피해농산물 등 가공품의 상품화 지원4.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협의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협의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도내 기업체 등에게 농산물 구매 시 재해피해농산물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직거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품질확인 인증제,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이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3.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방안 및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5.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ㆍ군에 대해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도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상북도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10.5.>2.「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도지사는 매년 시장·군수로 하여금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다.②시장·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도지사는 제4조의 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연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00호, 2023.10.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2. “사회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주거비4. 교육비5. 해산비·장제비6. 긴급지원비7.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8. 교육 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9.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의 실시)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이의신청·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1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두는 경상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 용수, 발전, 홍수조절,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4.05.23.>2. “재해”란 저수지·댐의 제체 및 그 부속시설의 붕괴·유실 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3. “안전관리”란 저수지·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댐관리자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4.05.23.>4.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능) 경상북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05.23.>1.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23.>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5.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6.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05.23.>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5.2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상북도의회 의원2.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담당과장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 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안전점검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①위원회의 간사(업무담당사무관)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 개최 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과 간사·서기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2. “전기재해 예방”이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1. 도 청사(산하기관을 포함한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 출연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소 중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에 한함.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건물ㆍ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1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2.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 지원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구축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6. 전기재해 확산 대응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기설 사용법3.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ㆍ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세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2.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① 시장ㆍ군수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현황 등 경영실태를 고려하여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3.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4. 전세버스 음주 여부 확인용 호흡 측정기 보급5.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교체, 개선6. 그 밖에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법령을 위반한 경우3. 지원받은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③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특례보증 지원)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주택임차인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2.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다. 긴급 생계비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전세피해 확인서 등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4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