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2.11.05)5. “자원봉사캠프”(이하 “캠프”라 한다)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마을ㆍ학교 등 소규모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신설 2023.11.07.)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① 제11조, 제13조, 제18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6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③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5.12.24.>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2.11.05)②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운영7. 자원봉사캠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11.07.)8.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제7항에서 이동 2023.11.07.)

제10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2.11.05)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5.12.24.>⑦ 센터는 자원봉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24.>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1.05, 2023.11.07.)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3조의2(자원봉사캠프 설치ㆍ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쉽게 자원봉사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단위 등에 자원봉사센터의 일부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원봉사캠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며,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07.]

제14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예우)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우수자원봉사자 북구 영예인증제2. 구가 발행하는 소식지 및 홈페이지 내 우수자원봉사자 명단 게재3.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4.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11.07.]

제18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3.11.07.)

제19조(보험가입)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전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2.11.05)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3.11.0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부 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3.11.07. 조례 제1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올해의 최우수 자원봉사자」 로 선정한 자 : 해당 봉사자 차량으로 등록된 1대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제4조의2제7호(종전의 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올해의 우수 자원봉사자」 로 선정한 자 : 해당 봉사자 차량으로 등록된 1대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