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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분류의 기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1.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2.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3.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용량의 설정이 필요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4.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높거나 정상 상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은 의약품5.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6. 내성(내성, resistance)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7.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약효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8.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9.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약으로 지정하는 의약품(다만, 외국에서 유효성·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한다)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은 이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③ 함량의 차이에 의한 분류는 가급적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함량에 따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다르거나, 함량이 같은 경우라도 효능·효과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일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을 복합제제에도 적용한다.⑤ 외용제중 스테로이드제제는 성분·함량 및 제형 등을 고려한 역가(potency)에 따라 분류한다.⑥ 생약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제3조(분류신청) ①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의 비고란에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의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③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 단체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약품분류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의약품분류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한 품목허가(신고) 변경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①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전문의약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의약품이어야 한다.2. 일반의약품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의약품으로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나.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다. 원료의약품의 성분 및 그 분량은 유효성 또는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작용이 완화된 것이어야 하고 작용이 격렬하거나 습관성·의존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 적응증은 대체로 경미한 질병의 치료·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증진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 치료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은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증상이어야 한다.마. 제형, 용법 및 용량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오용 및 남용이 우려가 크거나 의사 등의 전문가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성·유효성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제형은 일반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제5조(분류재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재평가 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재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약사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및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ㆍ수입자가 제조ㆍ수입하는 의약품 중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및 공급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포장단위"라 함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가 제조ㆍ수입하여 공급하는 포장의 단위를 말한다.2. "낱알모음포장"이라 함은 1회용 또는 PTP나 FOIL 포장을 말한다.3. "소량포장단위"라 함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가 공급하는 포장단위 중 다음 각목의 포장단위를 말한다.가. 낱알모음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100정ㆍ캡슐이하나. 병포장(정제 및 캡슐제에 한함) : 30정ㆍ캡슐이하다.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 500mL이하

제3조(적용대상 의약품)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가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여야 하는 의약품은 정제 및 캡슐제 및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출용 및 군납용 또는 관납용 의약품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희귀의약품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별표5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 및 원가보전 기준에 따라 지정된 퇴장방지의약품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의약품 중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1에 의한 저가의약품

제4조(공급방법 등) 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ㆍ수입량의 10%이상을 품목별로 제2조제3호에 의한 소량포장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소량포장단위 생산량에 대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량포장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하여는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공급량은 기 생산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폐기량은 제외한다.③ 제2항에 의한 차등적용 대상 및 차등적용비율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차등적용비율은 10% 이하 범위에서 복수로 정할 수 있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품목(차등적용 대상 포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예외 인정 등) ①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안정성 문제가 있는 경우2. 제제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3. 수급상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경우4. 당해연도에 처음 허가 또는 신고되어 공급된 의약품인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가 예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외 인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협조 등) 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약품을 제4조에서 정한 공급량 이상으로 늘리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관련단체에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늘리도록 권고ㆍ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 등을 받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고 등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조ㆍ수입실적 등의 보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의 총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생산(수입)량, 소량포장단위 재고량, 소량포장단위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실적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공개 등) ① 각 관련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2월 이내에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의개설자 등(이하 "업무 관련자"라 한다)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방법은 관련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업무 관련자가 열람하기에 용이한 방법이어야 한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조제ㆍ판매 등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7조의4,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교육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기관이 별표1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의약품의 재심사, 재평가, 위해성 관리계획, 품목갱신에 관한 사항2. 의약품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 등 교육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약사법령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교육기관장의 준수사항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6.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7.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제서식8. 그 밖에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시행규정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11월30일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4. 교육 실시방법5. 교육과정6.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7. 교육강사8. 연간 교육일정표9.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 인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식약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⑥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서식의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신청 등)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변경 신청서, 지정서와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2. 교육기관의 소재지3. 교육기관의 대표자

제6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① 식약처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실시 및 교육시행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부적절한 교육실시 또는 민원제기 등으로 교육실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식약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지도ㆍ점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040828 / 시행일: 20040828

제1조(설치)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여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되는 당면 현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평가하는 모니터링체계구축에 관한 사항2. 안전성 논란 의약품에 대한 객관적 관리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3. 의약품안전관리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사항4. 기타 의약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1인과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④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4호,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고 소아용의약품 등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소아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의약품과 함께 포장되는 계량컵, 계량스푼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용기ㆍ포장)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용기ㆍ포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회용포장　허가(신고)된 용법ㆍ용량에 의하여 1회 복용량으로 포장한 것 (예 : 1회 복용량이 1포 또는 2정인 경우, 1포씩 또는 2정씩 포장한 것 등)2. 특수포장[예 :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push and turn cap), 뒷면 포장을 벗긴 후 앞면을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peel and push), 뒷면 포장을 벗겨서 여는 형태의 포장(peel open), 일정 이상의 힘으로 강하게 눌러서 여는 형태의 포장 (hard push), 특정방향으로 찢어 개봉하는 형태의 포장(tear open) 등]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②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특수포장’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또는 「어린이보호포장의약품을위한비재봉함용기에대한기준 (European Norm14375)」, 「어린이보호포장-재봉함용기 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규격(ISO 8317)」, 「미국 연방규정집 16편 1700장(16CFR 1700)」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험기준에 적합한 동일한 포장 형태 및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제4조(일반적 사항) ① 투약계량기는 어떠한 뒤틀림이나 갈라짐, 흠 등이 없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모든 가장자리와 모서리가 둥글게 마무리되어야 한다.② 투약계량기의 눈금은 함께 공급되는 의약품의 용법에 맞는 용량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눈금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도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대한민국약전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별표 1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른다.

제5조(시험항목) 투약계량기에 필요한 시험은 성상, 눈금의 정확도, 용출물의 중금속시험(계량컵에 한함) 및 투명도시험(눈금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있다.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한 항목(눈금의 정밀도 등)을 타당한 근거자료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6조(시험기준) ① 성상은 색, 형상, 재질 등 식별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눈금의 정확도는 측정된 개개의 값이 모두 표시량에 대하여 ± 5% 이내이다.③ 용출물의 중금속은 납으로서 10 ppm 이하이다.④ 투명도시험은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눈높이에서 액의 높이를 쉽게 알 수 있고, 액의 용량을 표시눈금에 따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⑤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항목을 설정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자료에 따라 시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시험방법) ① 성상은 육안으로 관찰한다.② 눈금의 정확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 계량컵　검체 10개를 가지고 각각 빈 계량컵의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m1). 검체를 수평면에 놓고 눈금의 최대 및 최소눈금선까지 각각 실온에서 증류수를 가지고 메니스커스까지 채운다. 각 눈금선까지 증류수로 채운 계량컵의 질량(m2)을 정밀하게 단다. 검체의 용량은 검체의 전후 질량 차(m2-m1)를 대한민국약전 비중 및 밀도시험법중 물의 밀도 환산표에 따라 용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한다.2. 계량스푼　검체 10개 각각을 수평면에 놓고 스푼 가운데 오목한 곳의 중심에 수직으로 강철바늘이 위치하도록 클램프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바늘의 끝의 높이를 스푼 가장자리면에서 휠러게이지(Feeler Guage) 등을 사용하여 1.7mm 높이가 되도록 한 다음 실온에서 10mL 뷰렛으로 증류수를 적가하고 바늘의 끝이 메니스커스에 닿을 때까지의 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계량스푼의 용량으로 한다.③ 용출물의 중금속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입증되면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검체 1개씩을 취하여 다음 표의 용출액 1)～5) 각각을 계량컵 최대눈금까지 채우고, 상온에서 12 ± 1 시간동안 방치하여 용출시킨 액을 각각의 용출검액으로 한다. 용출검액 12mL 및 물 20mL를 넣고 암모니아시액이나 묽은 초산으로 pH 3.0-3.5가 되도록 조정한 다음 물을 넣어 50mL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각 용출액 12mL, 납표준액(10ug/ml) 12mL 및 물 8mL를 넣고 이하 검액의 조제법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각각의 비교액으로 한다. 검액 및 비교액에 황화나트륨시액 1방울씩을 넣어 섞고 5분간 방치한 다음 2개의 관을 흰색의 배경을 써서 네슬러관의 위 또는 옆에서 관찰하여 액의 색을 비교할 때 검액이 나타내는 색은 비교액이 나타내는 색보다 진하지 않아야 한다.<img id="132088239"></img>④ 투명도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검체 10개를 취하여 계량용기 위로 수직 1.5 ± 0.1 m에 위치한 20 W 일광의 형광등 아래의 200-500 Lux 밝기에서 1)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 2) 표준유탁액(대한민국약전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시험법)을 시험액으로, 시험액 1), 2)를 각각 계량용기의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눈금 중 작은 눈금선까지 채우고 흰색을 배경으로 눈높이에서 관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시험법에 대신하는 방법으로서 규정된 방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을 때에는 그 방법을 쓸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규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판정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8조제2항제11호에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제3조(지정 가격) 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격"이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정하는 상한금액의 91%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70302 / 시행일: 201703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신청 방법) ①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2.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1. 학술·연구의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2.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tag를 부착한 기업이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③ 신청인이 같은 연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가공된 같은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1. 2회째 요청하는 경우 : 10% 감액2. 3회째 요청하는 경우 : 20% 감액3. 4회 이상 요청하는 경우 : 30% 감액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20180628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관계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의약품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연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2. 의약품안전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행정업무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약품안전정보의 통합·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③ 추진단의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④ 추진단의 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회)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 기관에서 해당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 중 행정서비스 통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용금기 성분"이란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치료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유효성분의 조합을 말한다.2.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이란 소아, 노인 등 특정한 연령대의 환자가 사용함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유효성분을 말한다.3. "임부금기 성분"이란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태아기형 또는 태아독성 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유효성분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을 말한다.가. 1등급 : 사람에서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명확하고, 약물사용의 위험성이 치료 상의 유익성을 상회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사용금지나. 2등급 : 사람에서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약물사용의 위험성이 치료 상의 유익성을 상회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다만, 치료 상의 유익성이 약물사용의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거나 명확한 임상적 사유가 있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용량주의 성분"이란 성인에서 특정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 시 효과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용량의존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1일 최대용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유효성분을 말한다.5. "투여기간주의 성분"이란 특정 투여기간을 초과하여 투여 시 효과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1회 최대 투여기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유효성분을 말한다.6. "효능군중복주의 성분"이란 약리기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군 내에서 중복 투여될 때 추가적인 효과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유효성분을 말한다.7. "노인주의 성분"이란 노인에서 부작용 발생 빈도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유효성분을 말한다.8. "수유부주의 성분"이란 수유 중의 소아에게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수유부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유효성분을 말한다.9. "분할주의 의약품"이란 단위의 제형을 분할하여 복용할 경우 허가된 약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10. "유효성분"이란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의 효능ㆍ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 또는 물질군(약리학적 활성성분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생약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주성분을 말한다.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해당 유효성분의 염, 수화물 또는 이성체 등을 포함한다.

제8조(주의 정보의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수유부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악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효성분"이라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이 제제의 효능ㆍ효과로 기대되는 것으로서 유효주성분과 유효부성분을 말한다.2. "유효주성분"이라함은 일정 분량 이상 함유되어 제제의 효능ㆍ효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유효성분으로서 그 성분의 기대되는 효능ㆍ효과를 표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유효부성분"이라함은 제제의 효능ㆍ효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유효주성분이 효능ㆍ효과를 나타내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유효성분으로서 그 성분의 기대되는 효능ㆍ효과를 표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4. 제형은 「대한민국약전」 [별표2] 제제총칙 중 중분류를 기본으로 기재하되, 제형 하위 소분류의 제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형을 제외한다. 또한,「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서방형제제 등)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의3(배합성분ㆍ첨가제의 규격) 이 고시에 따라 배합가능한 성분들과 첨가제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에 따른다.1. 「대한민국약전」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3.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별표 1의2에 따른 공정서4. 기 허가ㆍ신고된 배합성분ㆍ첨가제의 별첨규격5.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받은 배합성분ㆍ첨가제의 별첨규격6. 「인삼산업법」 제2조에 의한 인삼류의 규격(별표1 제1장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의 유효성분에 한함)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착향제 등에 한함)

제5조(표준제조기준의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의약품 관련단체ㆍ기관 등으로부터 표준제조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임상문헌 등)2. 외국의 사용현황 등 근거자료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040629 / 시행일: 20040629

제1조(설치)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2.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3.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4.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827 / 시행일: 202408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의연금 및 의연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비용을 제외하고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납입한 의연금(의연금이 유가증권일 경우 현금에 준하여 적용한다)2.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 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한 의연물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호금"이란 자연재난으로 생명, 신체, 주거 또는 생계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ㆍ세대를 위로하기 위하여 의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2. "의연금사업"이란 협회에서 의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연금의 운용계획)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개시 전에 의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연금의 운용계획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의연금에서 사용하는 협회의 운영비용과 기타 의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중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구호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이 확정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로 인한 사망ㆍ실종 및 부상가. 사망ㆍ실종자 유족 : 1인당 2,000만원나.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한다.)1) 1~7급 : 1,000만원2) 8~14급 : 500만원2. 재해로 인한 주택침수ㆍ파손에 따른 주거 피해가. 주택전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1,000만원나. 주택반파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500만원다. 주택침수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라. 주택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당 200만원3. 재해로 인한 주생계수단 피해(「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농가ㆍ어가ㆍ임가ㆍ염생산가) : 세대당 200만원③ 제1항의 경우 외에 구호기관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호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호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을 심의 ㆍ 의결하여 정한다.

제8조의2(의연금의 지정 사용) 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여 정한다.② 배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ㆍ 의결에 앞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련 구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8조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연금 회계의 분리) 협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그 수입 및 지출(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ㆍ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연금사업의 결산)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른 의연금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수입지출결산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 중 결산개요,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등 주요 사항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연물품의 보관ㆍ관리) 협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구호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회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보관창고에 의연물품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정부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1. 고 시 명 : 「의정부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8호나. 문화재 명칭 : 의정부지(議政府址, Site of the Uijeongbu)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필지 11,300㎡*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3. 지정사유ㅇ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을 통솔하고 정무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에 맞추어 광화문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위치했음. 500년 동안 조선왕조의 최고 통치기구로서 그 역사성이 매우 높고, 학술조사를 통해 의정부의 주요 건물지 3동(정본당, 협선당, 석획당)과 근대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원래의 장소적 가치도 확인 되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0 / 팩스 02-768-8873- 주 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홈페이지 : www.seoul.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3조(착용 및 관리) ① 의용소방대는 법 제8조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복장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 규정된 부착물 외의 부착물은 부착할 수 없다.③ 의용소방대원이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4조(재질 및 규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 6의 복장의 세부 재질, 부착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 복장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2.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위치는 별표 2와 같다.3. 정복, 기동복, 방한복, 조끼, 활동복, 우천활동복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4. 정모, 기동모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5. 셔츠, 넥타이 등 부속물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6. 단화, 기동화의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구매 및 반품)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복장을 구매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납품된 복장을 검사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및 관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복장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복장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장 지급, 착용, 관리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점검 할 수 있다.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연도의 복장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학분야KOLAS인정분류체계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091218 / 시행일: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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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1. 수탁기관 지정목적국가보건의료 표준화사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수탁기관가. 기 관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나. 대표자 : 임근찬다. 법인등록번호 : 110322-0052725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36 8층　3. 위탁업무가.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1)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및 보급2) 보건의료정보표준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3)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표준 관련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지침 (예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621 / 시행일: 201206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직원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달의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 부문 및 업무 범위) 이달의 우수부서는 해당 월에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선정 부문별 업무 범위와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 부문은 대외 발표된 신규 정책이나 사업 중 산업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크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정약용의 아호를 딴 다산상을 수여한다.2. 창의 부문은 정책수립부터 통상적 업무활동까지를 망라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정책,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혁신한 사례를 선정하고, 박지원의 아호를 딴 연암상을 수여한다.3. 집행 부문은 의사결정된 정책을 실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큰 문제를 조정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를 잘 마무리하는 등 우수한 집행으로 평가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황희의 아호를 딴 방촌상을 수여한다.4. 활동 부문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업무 관련 활동으로서 우리부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하고, 서희의 아호를 딴 장위상을 수여한다.5. 홍보 부문은 지식경제부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홍보활동중 기업,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를 선정하고, 서재필의 아호를 딴 송재상을 수여한다.

제4조(선정 기준) 이달의 우수부서 평가시에는 선정 부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정책 부문 : 정책의 의의 및 시의 적절성, 정책보고서의 우수성, 국민적 파급 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2. 창의 부문 : 업무의 창의성,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3. 집행 부문 : 집행의 의의 및 시의적절성, 추진 난이도, 국민적 파급 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4. 활동 부문 : 활동 의의 및 시의적절성, 수행 난이도,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5. 홍보 부문 : 활동 의의 및 시의적절성, 수행 난이도, 기대효과, 우리부 기여도, 대내·외 평가

제5조(후보추천) ① 각 부서에서는 선정 부문별로 우수 업무 추진사례가 있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하여 성과관리고객만족팀에 제출한다.② 성과관리고객만족팀은 추천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천 부문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선정방법) ① 이달의 우수부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국별 총괄과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선정한다.② 각 부문별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1표씩 투표하고, 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③ 과반 득표 부서가 없는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은 2개 부서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부서를 이달의 우수부서로 선정한다.

제7조(시상방법 및 부상) ① 이달의 우수부서는 전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관이 직접 시상한다.② 수상부서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부탄연소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제4호차목에 따른 연소기를 말한다)에 카세트식으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용 접합용기 중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가 부착된 접합용기(이하 “접합용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제조기준) 제조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밸브 유량시험 및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캔밸브 전수에 대하여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그 밖의 제조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의 제조기준에 따른다.

제5조(검사기준) 검사는 접합용기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설계단계검사설계단계검사는 당해 업소에서 처음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 및 규격, 재료, 구조, 성능 등이 변경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제품이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가. 안전밸브 반복작동시험안전밸브 20개를 5회 작동시켜 각각의 분출개시압력이 1.2∼1.5㎫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나. 안전밸브 유량시험안전밸브 20개에 대하여 공기로 1.5㎫의 압력을 가할 때 각각의 유량이 분당 45L 이하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다. 캔밸브의 환경노출시험(1) 고온노출시험10개의 캔밸브를 온도 80℃에서 24시간 방치하고 이를 다시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후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분출개시압력이 1.2∼1.5㎫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2) 극한온도반복시험10개의 캔밸브를 온도 80℃에서 1시간, -20℃에서 1시간 방치하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이를 다시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후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분출개시압력이 1.2∼1.5㎫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라. 내가스성 시험(1) 안전밸브에 사용되는 고무 및 합성수지 부품에 대하여 내가스성 시험을 하여 질량변화율이 10%이하이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및 변화가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2) 시험방법은 시료 10개를 온도 -10℃이하의 부탄 95%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중에 24시간 방치한 후 꺼낸 경우와 다른 시료 10개를 온도 40℃이상의 부탄 95%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중에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꺼낸 경우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다음 식에 따라 질량변화율을 산출한다.<img id="28299550"></img>마. 그 밖의 검사기준그 밖의 검사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에 따른다.2. 생산단계검사생산단계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제품이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가. 안전밸브 작동시험(1) 모양 및 치수가 동일한 것으로서 동일 용기제조소에서 같은 날에 제조한 캔밸브의 수에 따라 [표 1]의 방법으로 1조를 형성하고, 그 조에서 5개 이상을 임의로 채취하여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다.[표 1] 1조를 형성하는 수<img id="28299549"></img>(2) 안전밸브의 분출개시압력은 1.2∼1.5 ㎫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3) 채취한 시료가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채취한 시료가 부적합 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본다.나. 안전밸브 유량시험(1) [표 1]의 방법에 따라 형성한 조에서 5개 이상을 임의로 채취하고 공기를 사용하여 안전밸브 유량시험을 실시한다.(2) 1.5㎫의 압력을 가할 때 유량이 분당 45L 이하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3) 채취한 시료가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채취한 시료가 부적합 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본다.다. 그 밖의 검사기준그 밖의 검사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KGS AC311)에 따른다.

제7조(충전압력) 접합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때에는 충전하는 압력이 40℃에서 0.52㎫ 미만이 되도록 하며, 가스성분은 프로판+프로필렌은 10 mol% 이하, 부탄+부틸렌은 90 mol% 이상으로 한다.

제9조(보칙) 이 고시 제정 이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접합용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시험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전화망번호 : 다수의 이동전화망 중 특정 이동전화망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 이동전화망 국가 번호와 이동전화 네트워크 운영자 번호로 구성된다.2. 이동전화망 국가 번호 : 이동전화망이 속한 국가를 나타내는 번호(이하 "국가 번호"라 한다)를 말한다.3. 이동전화 네트워크 운영자 번호 : 이동전화망이 속한 사업자등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이하 "사업자망 번호"라 한다)를 말한다.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번호체계) ① 이동전화망번호는 국가 번호 및 사업자망 번호로 구성된다.② 이동전화망번호는 다음과 같이 5자리의 십진수로 구성된다.<img id="110453685"></img>

제5조(이동전화망번호의 부여) ① 국가 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우리나라에 지정한 번호인 450을 사용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망 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이동전화사업자, 통신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업자, 통신장비 제조업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여한다. 이 경우, 할당된 영역 내에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ㆍ시험용 또는 시범서비스용 사업자망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이동통신영역 : 00~29 중에서 부여2. 공공영역 : 30~39 중에서 부여3.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영역 : 40~49 중에서 부여4. 예비대역 : 50~99 중에서 부여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예비대역 번호는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사업자등의 번호 부족 시 또는 사업자망 번호가 필요한 통신서비스 등이 출현할 경우에 부여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번호를 부여할 때, 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사업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망 번호의 신청 및 부여)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사업자망 번호의 사용목적, 사용계획(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서비스의 경우 제공 지역의 상세한 지리적 범위, 타 망과의 접속여부 등 포함)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망 번호의 회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의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1.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2. 부여받은 사업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3. 번호자원의 고갈 등으로 번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4. 번호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② 이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사업자망 번호 신청 및 부여) ①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기준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신고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그 증빙서류와 번호의 사용목적, 사용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전화망번호의 사용현황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전화망 번호의 확보, 부여 및 사용현황 등을 관리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 할당된 이동전화망번호의 80%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 ITU에 국가 번호를 추가 신청하여 할당받아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전화망번호의 지정 또는 회수에 대해 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ITU에 통보하여야 한다.1. 이동전화망번호 부여 현황2. 이동전화망번호 부여 및 회수 등 변경 내역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를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튜닝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라 한다)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 또는 같은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

제3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대상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⑤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포일: 20110629 / 시행일: 20110629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가. 할당대상 주파수(1) 800㎒대역 10㎒폭 : (상향)819~824㎒/(하향)864~869㎒(2) 1.8㎓대역 20㎒폭 : (상향)1755~1765㎒/(하향)1850~1860㎒(3) 2.1㎓대역 20㎒폭 : (상향)1920~1930㎒/(하향)2110~2120㎒나. 할당대역폭 : 상기 “가”항의 할당대상 대역 중 사업자당 최대 20㎒폭2. 할당방법 및 시기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규정에 의한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함나. 할당시기(1) 800㎒대역 : 2012. 7. 1.(2) 1.8㎓/2.1㎓대역 :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을 통지한 날로 할당함3.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함4.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가. 경매방법은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하고 방법 및 절차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나. 최저경쟁가격(1) 800㎒대역(10㎒폭) : 2,610억원(2) 1.8㎓대역(20㎒폭) : 4,455억원(3) 2.1㎓대역(20㎒폭) : 4,455억원※ 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주파수대역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시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가. 주파수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3G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2000 및 IMT-Advanced를 말함)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1)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을 하여야 함(3) 이동통신(IMT)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그와 전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법인(신규 사업자)이 할당신청을 한 경우는 해당 법인만을 대상으로 경매를 우선 시행(4) 2.1㎓대역은 2.1㎓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주), (주)케이티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7. 할당 조건가. 망 구축 의무 및 제재 조치(1) 준수의무 :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 수를 근거로 산정한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이내 15%, 5년이내 30%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img id="6075892"></img>o 신청법인이 역무의 제공시기, 제공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및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함(2) 제재조치o 위원회는 전파법령에 따라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 예정임<img id="6075906"></img>나. 간섭보호 계획 제시o 할당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 인접대역 무선국과의 간섭에 대비하여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부는 사업자간 협의결과 및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술방식에 대한 간섭보호 기준 등을 포함한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o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함o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다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9. 주파수할당 신청o 신청기간 : 할당공고일부터 1월o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출 방법 등) ① 영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와 같다.② 영 제5조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3호 및 제6호와 같다.③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영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를 전자문서형태(디스켓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약금"이란 약정기간에 따른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받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종료 이전에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2. "심(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카드"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자 식별정보를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3.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장기가입혜택"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쿠폰 등을 말한다.5. "기대수익"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금수익 등을 말한다.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전환지원금의 지급)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대수익, 이용자의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191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력추적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각 부처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2.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연계 추진3. 이력추적관리시스템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4.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공동 홍보 및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이력추적관리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력추적관리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2. 임시회의 :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이력추적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이력추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2. 이력추적관리를 지원하는 식품안전정보원 등 유관기관 이력추적 관리 업무 부장급 담당자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8조(간사)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② 협의체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협의체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관계) 협의체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사전에 실무협의체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의체의 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부치는 안건이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11일까지로 한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623 / 시행일: 20030623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호적정정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子)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나. 출생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다.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외국인인 그의 자(子)에 대하여 하는 출생신고다만, 그 한자에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에 따라 처리한다.라. 한자를 사용하는 국가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한자 이름으로 부의 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다만, 그 한자에 원지음의 한글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635호에 따라 처리한다.2. 동일호적내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가. 동일호적내에 등재되어 있는 자와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나. "가"의 경우, 본적지 이외의 다른 호적관서에서 그러한 출생신고서가 수리되어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다. "가"의 경우, 그 자(子)의 모(母)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가. 본적지 이외의 호적관서(재외공관, 동사무소 포함)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이름자중 1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를 착오로 수리하여 본적지로 송부해 온 경우,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추완최고(권고)를 하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나. 호적공무원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호적부에 등재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당해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67조 제8호, 대법원 호적예규 제381호, 제448호 참조)다. 위 "나"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뜻을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국적취득·국적회복으로 인한 호적신고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5. 이름을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을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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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재형 2000-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1024 / 시행일: 20001101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통신제한조치허가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315 / 시행일: 2025031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관장기관)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이륜차의 관리에 관한 세부시행요령 작성ㆍ하달2. 관내 이륜차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실시3. 업무상 질의에 대한 처리지침 제공4. 이륜차의 통계작성 및 보고5. 이륜차의 단속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 및 시행6. 이륜차관리업무에 대한 수용태세 확립방안 강구ㆍ시행7. 관내 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수요공급의 적정성 유지8. 기타 이륜차관리에 필요한 제도의 연구② 읍ㆍ면ㆍ동(도및 특별자치도의 읍ㆍ면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동)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이륜차의 사용신고수리 및 사용신고필증 교부2. 이륜차대장정리 및 번호의 지정3.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접수기재 및 신고필증의 갱신ㆍ교부4.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5. 사용신고필증반납 및 기재말소6. 신고사실증명 발급7. 이륜차번호판의 확보, 비치 및 교부8. 번호판의 수령 및 비치9. 번호판 재교부10. 번호판출납부의 비치 및 기록유지11. 이륜차의 통계작성 및 보고12. 월1회 이상의 사용자 파악

제4조(비치서류등)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이륜차관리에 관하여 비치해야 할 서류등은 다음과 같다.1. 시ㆍ군ㆍ구청가. 번호부여관리대장나. 번호판제작지시서 발급대장다. 번호판출납대장2.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이륜차 사용ㆍ변경ㆍ말소등 각종 민원처리대장(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나. 번호판출납대장다. 기타 관련서류철

제5조(번호부여관리) ① 시ㆍ군ㆍ구청에서는 직제순위에 의한 읍ㆍ면ㆍ동별로 번호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에 시달하고 수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구역의 통ㆍ폐합으로 인한 변동시에도 또는 같다.② 읍ㆍ면ㆍ동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번호의 범위내에서 사용신고순서에 따라 시ㆍ도의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종 및 용도 기호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의 지정은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번호판의 교부) ①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내번호판 교부대행자에게 번호판을 사전 제작토록 지시하여 읍ㆍ면ㆍ동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작지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번호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번호판수량을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수량을 충분히 확보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에서는 번호판관리전담자를 지정하고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주1회이상 번호판 분실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이관요령) ① 지방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및 관할 구역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이륜차관리업무를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 시ㆍ군ㆍ구청의 장간의 책임하에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ㆍ도 자동차 관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번호부여관리대장2. 번호판출납대장3. 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4. 〈삭제〉5. 인계ㆍ인수서6. 기타 관련서류철② 제1항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의 관할이 변경되는 때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번호판을 갱신 교부토록 한다.1. 사용자의 주소, 성명2. 번호판갱신, 교부일시 및 장소3. 담당자 직급, 성명③ 제2항의 번호표를 갱신ㆍ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보험료 납부여부 및 증명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하여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나. 출생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과한 자녀에 대하여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출생신고2.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의 수리 가부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나. "가"의 경우,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되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로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가. 재외공관, 동사무소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이름자중 1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를 착오로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ㆍ구)로 송부해 온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를 하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여야 한다.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되어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출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해당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제3항, 제60조제2항제5호,「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4호, 제111호 참조)다. 위 "나"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한글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뜻을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2)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3)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5. 이름의 한글ㆍ한자 표기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다.
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 아닌 자 중에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및 명예시ㆍ군민증(이하 "명예도민증 등"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도민증 등의 종류) 이 규정에 따라 수여하는 명예도민증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북5도의 명예도민증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기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ㆍ군민증

제3조(수여대상) 이 규정에 따른 명예도민증 등의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북5도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ㆍ봉사한 자2. 이북5도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3. 대한민국과 타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5조(명예도민증 등 수여) ① 제2조제1호의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2조제2호의 명예시ㆍ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해당 도지사(명예시ㆍ군민증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명예도민증 등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