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ㆍ운영 및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위임된 경상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7. 교규810>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7. 교규810>7. 그 밖의 인정도서 인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2020. 5. 28. 교규857>②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④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원 <개정 2018. 6. 7. 교규810>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신설 2018. 6. 7. 교규810>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4. 학부모 <신설 2018. 6. 7. 교규810>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8. 6. 7. 교규810>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8. 6. 7. 교규810>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신설 2018. 6. 7. 교규810>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8조(인정방법) ① 각 심의회는 인정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② 기초조사는 대상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④ 본심사는 제10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항이동 2020. 5. 28. 교규857>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

제9조(기초조사위원 등) ① 제8조제2항의 기초조사를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7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② 제8조제4항의 본심사를 위하여 인정신청 도서마다 본 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심의회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2020. 5. 28. 교규857>③ 각 심의회 위원은 기초조사위원과 본심사위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2020. 5. 28. 교규857>

제12조(인정결정) ① 각 심의회는 기초조사와 본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정·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정도서의 인정결정은 각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교육감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불합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교규857>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③ 교육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0. 5. 28. 교규857>[전문개정 2018. 6. 7. 교규810]

제20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인정 비용, 교과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0>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제21조<삭제 2020. 5. 28. 교규857>

부칙 <제699호,2012.5.11>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 이전의「경상남도 인정도서에 관한 교육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교육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경상남도 인정도서에 관한 교육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769호,2015.10.8>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호,2018.6.7>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 2020.5.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