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3. “소방관서”란 경상북도소방본부, 경상북도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119산불특수대응단,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4.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6.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삭제 <2025. 10. 2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5.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집행계획 수립 이후에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도내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당 시설이나 해당 사업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상 소방공무원과 모범ㆍ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 포상, 문화유적지 시찰2.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5.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6.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7.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8.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9.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직장어린이집 운영)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심신회복팀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0. 조례 제5383호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