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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 당선인”이라 「공직선거법」 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시장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위원 등 준수사항)①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 위원은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공개)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7>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본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관리업무 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7, 2014.12.22>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6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㉙ 생략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을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책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단에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 구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단장은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찾아내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보령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보령시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보일러 연통 교체 및 청소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6.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읍·면·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이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보령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1. 행정계획 단계의 재해영향성검토2. 개발사업 단계의 소규모재해영향평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위원은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 및 회의록)① 제6조에 따른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회의록 관리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보령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보령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령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 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 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사업3. 시민의 안보의식,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보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보령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27)까지 생략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보조)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신체적 장애ㆍ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보령시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4.12.30, 2015.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15.12.21><개정 2017.12.20>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개정 2026. 4. 10.>2.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21, 2023.9.20.>3. “장애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21>4. “한부모가족"이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8.11.10, 2015.12.21〉5. 삭 제 <2026. 4. 10.>6. 삭 제 <2026. 4. 10.>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보령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1>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가족세대〈개정 2008.11.10〉4. 삭 제 <2026. 4. 10.>5. 삭 제 <2026. 4. 10.>6. 조손가정 <개정 2018.3.30>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5조(대상자 조사)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07. 12. 20)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3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31.>1. 적극행정이란 보령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2025.3.31.>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3.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령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2023.12.20, 2025.3.31.>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12.20.>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 2023.12.20.>

제6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1.9.30.>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3.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30.>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31.>1. 보령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3.31.>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3. 삭제 <2025.3.31.>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1.9.30, 2025.3.31.>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30.>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출석과 심의·의결 등의 효력은 출석회의와 같다. <개정 2021.9.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5.3.31.>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간사) <개정 2025.3.31.>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9.30.>②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5.3.31.>

제10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개정 2021.9.30, 2025.3.31.>①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이 있을 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위원회 심의 자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30, 2025.3.31.>

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보령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또는 법인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령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보령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3. 그 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관련기관”이란 보령경찰서, 보령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며, 관련기관 등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 때에는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시민 대상 피해 방지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3.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및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경계선 안)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권고ㆍ일깨워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경계선 안)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경계로부터 10m 이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제6조(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 예방ㆍ금연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ㆍ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ㆍ단체 및 기업에 절주ㆍ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주ㆍ금연지도원 위촉)① 시장은 금주ㆍ금연구역의 지도점검을 위하여 금주ㆍ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따른다.③ 금주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장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2.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

부 칙 [202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폐지한다.1.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보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인력운영)①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 자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의 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사업2.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4.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자살유족 포함)에 대한 지원사업7. 정신질환자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8. 정신질환자 진단 및 치료비 지원 사업9.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ㆍ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3. 그 밖의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2. 위촉직 위원: 임상 자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유관기관 관계자, 이용자(또는 이용자 가족) 등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정신건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의: 분기별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는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4.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보령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4.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시민과 관련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자체 시행 사업3.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4.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5.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6.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진행사항7.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제5조(기록내용 등)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보존해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회의록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사업의 등록 등)① 담당부서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 또는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해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현황목록(별지 제2호서식)과 사업내역서를 시보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담당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추진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제출받으면 시 누리집에 게시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6. “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제18조의9에 따라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제3조②항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의 개방2.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ㆍ증식 및 운영관리3.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4.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보령시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우수한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 발굴·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선정된 정원에는 기념 현판을 수여하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마을 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제3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박람회의 개최)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보령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제5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제6조(공포 방법)①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04.20.>② 자치법규등의 공포 및 고시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제8조(시행유예 기간)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2016. 6. 3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목 개정 2022.04.20.> <개정 2022.04.20.>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4.20.>2.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① 같은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2.04.20.>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자.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차.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에 한정한다)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 등에 대하여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2조(시설설치운영)①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1. 강당 또는 회의실2. 사무실 및 상담실3. 식당 및 조리실4. 컴퓨터 교육실5. 기능취미 교육실6. 휴게실7. 그 밖에 시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② 복지관의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업계획 등)① 관장은 매년도의 복지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제4조(직원 등의 채용)① 복지관에 근무하는 강사, 방과 후 지도교사의 자격은 별표 2와 같으며 정원은 사업계획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방과 후 지도교사의 보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8급 상당의 보수로 한다.④ 강사, 방과 후 지도교사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2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취미교육 등)① 기능취미교실 등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생의 정원과 운영과목 등은 사업계획에 따른다.② 교육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부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육일지

제7조(방과후 공부방)①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원은 사업계획에 따른다.②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이용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2.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석부3.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교육일지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10, 2013.2.12., 2022.4.2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도지사에게 보령시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4.10, 2013.2.12., 2022.4.20.>

부 칙 [200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0>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는 읍·면·동장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1. 10>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1. 10>3. 삭제 <2016. 6. 30>4.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1. 10>

제3조(지휘·감독)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종전의 제4조 삭제,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0.]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11.10.>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11.10.>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11.10.>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 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5조(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1.10.]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11.10.]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의회와 시 및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제8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의회 및 시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0.]

제9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11.10.]

제11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본조신설 2025.11.10.]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자원봉사자)① 주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30>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3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4조(사용신청)①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 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비치·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수립)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및 문화의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보령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6조(이용시간) 도서관 및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하도록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계절별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평 일 : 09:00 ~ 20:002. 토요일 : 09:00 ~ 18:00

제7조(열람)①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자료는 지정된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③ 도서관의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도서 등의 반납)① 관외대출자료의 반납은 제6조에 따른 이용시간에만 한정한다.② 제1항의 반납시간은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단축 또는 연장 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출자료의 제한)① 1명에게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에서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한 수량과 소장도서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0조(관외대출 자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1. 보령시민 <개정 2015.10.30>2. 보령시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개정 2015.10.30>3.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외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제11조(관외대출자료 대출기한)① 관외대출자료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기간 연장이 있는 때에는 반납예정일 익일부터 7일까지 연장 할 수 있으나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연장 할 수 없다.②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대출자에게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관외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① 제11조제1항의 대출기한 경과 및 제2항에 의거 반납하도록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반납(독촉)통지서를 발부하고, 반납하지 않은 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②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와 동일한 도서로 변상을 받아야 하며,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외대출 금지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금지한다.1. 귀중도서(중요 도서대장에 등재된 도서)2. 신문 및 잡지3. 시중에서 구입이 곤란한 논문집 및 그 밖의 중요 문헌집4. 그 밖에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14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2. 일부감면(기본 사용료의 30%)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 행사 <개정 2015.10.30>

제16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①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2015.10.30>

제17조(대장 등 비치) 도서관 및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8호서식)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주요장비 점검대장(별지 제9호서식)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부 칙 [200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주요 농산물로 지정한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생산 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저가격”이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2.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3. “임의 처분”이라 함은 재배 상품에 대한 시장 출하 등 농가의 자율적 처분을 말한다.4. “추진 단계별”이라 함은 계약, 파종, 지원금 신청, 지급 등의 단계를 말한다.5. “도매시장 가격”이라 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시장의 농산물 경락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6. “폐기 처분”이란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작물을 완전히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요 농산물 지정 품목)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은 판매 목적을 위한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제4조에 따라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쌀은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면적, 지원 기준 등2. 그 밖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농업 관련 단체 관계자3. 관내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4.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2조(최저가격 보장 지원 대상자)① 주민등록이 보령시로 되어있는 농가 중 경작 농지가 보령시 내에 소재하고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경작자로 한다.② 경작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 농가가 다를 경우 경작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13조(계약 신청)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최저가격 보장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 또는 보령시 관내 지역농협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재배 계약을 체결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배 계약을 한 농가가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시장 출하 등 임의 처분을 한 경우2. 대상 품목의 품질이 중·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3.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산물을 생산한 경우4. 정부, 지자체, 기금 등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금이나 보전을 받은 경우

제15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최저년도 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7조(지급 기준)① 지원 대상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격 전액을 지원할 경우 제2조제6호의 폐기 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폐기 대상 재배 농가는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하여야 하며 전·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농가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보령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감사 업무 담당 팀장, 도로관리 업무 담당 팀장2.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종교시설의 장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10년 이상 개방할 것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돼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무료개방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보도블럭 설치, 시설 보수2.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3. 주차 편의시설 보수4. 손해배상 담보 보험 가입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3.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6조(지원결정 및 방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지원 방법은 시장과 주차장 관리주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후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무료개방 주차장 범위, 기간, 개방시간2. 지원 방법 및 주차장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무료개방 주차장 관리주체의 의무사항4. 의무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5. 관리주체 변경 시 승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변경·취소)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지원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무료개방 주차장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3. 무료개방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 방치차량 통보를 받을 경우「주차장법」 제15조제2항, 제19조의3제3항 또는「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①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무료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해야 한다.2.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3.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주차를 금한다.6.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금한다.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①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 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2. 주차의 방법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표지에 표시돼야 하는 주의사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보령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된 주차: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①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 부터 출차할 때 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 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 부터 출차할 때 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 부터 출차한 때 까지②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1228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4.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신설 2016.10.10>5.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6.10.10>6.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10>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0.2, 2007.06.11, 2014.12.22, 2016.10.10>1. 징수관 - 경제도시국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8.9.20>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2018.9.20>3. 재무관 - 경제도시국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6.10.10, 2018.9.20>4. 분임재무관 - 교통과장 <개정 2016.10.10, 2018.9.20>5. 총괄채권관리관 - 경제도시국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8.9.20>6. 채권관리관 - 교통과장<2018.9.20>7. 총괄부채관리관 - 부시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6.10.10>8. 부채관리관 - 교통과장 <개정 2016.10.10, 2018.9.20>9. 물품관리관 - 교통과장<2018.9.20>10. 물품출납원 - 교통지도팀장11. 지출원 - 교통지도팀장12.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팀장1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특별회계 업무담당자 <개정 2016.10.10>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6조(융자의 대상, 방법)① 시장은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융자 대상으로 하고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서류를 심사 후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융자 상환)① 융자의 상환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2.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부 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천시주차장특별회계와 보령군주차장특별회계 소관 잉여금은 보령시 주차장 특별회계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11) 생략(12)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제5호 및 제7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각각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13)내지 ㉔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75>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교통지도담당주사”를 각각 “교통지도팀장”으로 한다.<76>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2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