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으로 군민의 화합과 봉화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체육단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봉화군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나.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5.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8.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육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2.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3.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4.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5.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6.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7.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유도 및 지원8.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9. 체육단체 임원 및 지도자의 국내·외 연수, 교육, 훈련 등 지원 <신설 2025. 07.17.>10. 그 밖에 봉화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조에서 이동 2025.07.17.>② 군수는 체육진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군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7.17.>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31.>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군수, 교육장, 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기여하고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군 체육 진흥 계획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실무자가 된다.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6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 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① 체육단체는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포상)① 군수는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을 구분하여 시행한다.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 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3. 그 밖에 군민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④ 상장은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전문체육의 진흥)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우수선수, 우수꿈나무선수,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22조(생활체육의 진흥)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생활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하여 이를 최적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 각종 군수기(배)체육대회 등 범군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2. 전국, 도, 군 단위 체육대회의 개최 및 출전 지원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5.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6. 스포츠클럽 등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9.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 및 지원

제25조(용도외 사용금지 등)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지 하지 아니한다.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용역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16.11.21.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6조제3항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315호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1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7.17. 조례 제3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