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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인 문제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아를 말한다.2.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센터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에 대한 철저한 비밀 상담 및 치료 지원2.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일시보호3.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5.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6. 그 밖에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건강가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족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는 여성가족부, 대구광역시 등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수성구가 포함될 경우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독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 등에 센터 및 시설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가.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나.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라.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3. 순간 최대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지역축제는 제외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4. 비상 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행사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 등)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① 구청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구를 관할하는 소방서2.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3. 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 관계기관에 합동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36호, 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숲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숲교육이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전문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숲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유아숲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2.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4. 유아숲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민간 협력 방안6.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지원 및 이용 활성화2. 유아숲지도사의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숲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유아숲체험원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등록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공법으로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보급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유용미생물등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4조(무상보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등을 주민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ㆍ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ㆍ개선사업3. 친환경 공공사업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제4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등을 공급하고, 제공받은 기관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등을 사용해야 한다.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같은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3. <삭제 2021.6.30.>4.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 영업자2. 관련단체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과태료 및 과징금2. 영업정지3.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4. 영업소 폐쇄명령④ <삭제 2021.6.30.>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3.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5.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6.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 개선<신설 2021.6.30.>7.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1.6.30.>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현황, 사업계획,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1.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2.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 외의 기관이 지침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3. 그 밖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1.6.30.]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본조 신설 2021.6.30.]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1.6.30.]

제9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1.6.3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조례의 예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21.6.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1., 2009.3.2., 2011.9.20., 2024.6.20.>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수성구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3.1.10., 2003.7.31., 2011.9.20., 2024.6.20.>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음식물류폐기물의 최종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처리수수료”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처리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ℓ당 54.4원씩 1개월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납입고지서는 세외수입고지서로 한다. 다만, 리터 단위로 부과가 곤란할 경우 부피환산계수는 0.8kg을 1ℓ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4.6.20.>③ 구청장은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 구 수입으로 하고, 위탁대행업체에게 그 처리비용을 지급한다.④ 삭제 <2015.12.21.>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에게 지급하는 관리 및 징수보상금은 세대당 월 100원으로 하되, 공가를 제외한 거주세대에 대해서 매분기말 다음 달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0., 2024.6.20.>⑥ 그 밖에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0.> [전문개정 2011.4.11.]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로 한다. 다만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 2011.9.20., 2015.7.30.>1. 배출시간은 수거 전일 20시부터 수거일 02시까지로 한다.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지정한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로 한다.

제8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2조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09.3.2., 2011.9.20.>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1. 10.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4조의 개정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7. 31.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8. 10.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12. 30.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3. 2.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4. 11.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7. 30. 규칙 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2. 21. 규칙 제779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2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거나 건조 또는 발효시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의 사용 요령 및 감량 부산물의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관할 구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구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할 것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배출할 것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로 한다.③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란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2.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3. 응급관리요원의 인권 및 권리 보장4. 응급관리요원의 안전 보장5.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인식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관리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30730 / 시행일: 20130730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3. 공무원, 보육교사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개정 2023.9.20.>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세입 및 세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에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6. 6. 29. 조례 제358호)(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개정 2018.12.10.>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적어 넣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비 또는 그 밖에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개정 2018.12.1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1993. 1. 7.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1995. 5. 22.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 6. 29.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2. 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예우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 및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구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의사상자의 공적 게재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료·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소지한 대상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가진 사람”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5호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용추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본조 전문개정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비용추계서"라 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9.09.30.>2."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의안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19.09.30.>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작성한다.<개정 2019.09.30.>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 할 수 있다.④ <삭제 2019.09.30.>⑤ <삭제 2019.09.30.>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총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개정 2019.09.30.>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9.09.30.>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제심사 의뢰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0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조례 제160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대구광역시수성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정 및 설립운영)① 의정회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전임의원 및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대구광역시수성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연구 및 구정홍보2. 사회복지문제 연구3. 기타 위 각호의 부대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6. 10.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를 “관계법령이”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명 이내의 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고문변호사의 자격)① 제2조제1항의 고문변호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성원 변호사가 4명 이상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2. 변호사 경력(판사, 검사 경력을 포함한다) 10년 이상인 변호사②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위촉의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 소추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소송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자문에 불성실 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다.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 한 경우라.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행위,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마. 수임한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경우6.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한 법령 자문2.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자문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고소·고발을 포함한다) 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② 고문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직무를 바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다른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수당의 지급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되, 월 자문 사항이 5회 이상인 경우는 월 100,000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말일이 은행 비업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은행 업무일에 지급한다.③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원의 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민사·형사 사건 등이 의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의원 개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은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신청은 해당 의원이 의장에게 신청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한다.1.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2. 제1항 단서에 따른 반납을 결정할 때 법원의 확정 판결문 등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결정④ 제1항의 경우 의원이 의회와 같이 동일사건으로 피소되어 의회의 소송대리인과 동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에게 해당 의원의 수임료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 후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운영)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예산 편성·집행, 업무지원을 담당한다.② 세부적인 운영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③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수성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개정 2004. 3 . 6. 조례 제565호)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신설 1992. 3. 14 조례 제222호)3. 사무국장(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수성구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3. 14. 조례 제222호) <개정 2016.10.31.>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의장 직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수성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교부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 (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②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개정 2016.10.31.>③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제6조(관리)① 공인은 사무국장 및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조례 제342호) <개정 2016.10.3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 <개정 2016.10.31.>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해당 지방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개정 2016.10.31.>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⑤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6. 조례 제565호)

부칙 ①이 조례는 수성구의회 최초 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칙 (개정 1992. 3. 14.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3. 6 조례 제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01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참여를 위한 의회 견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자치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4.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견학 지원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견학의 허가 등)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견학 가능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이다.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견학인에게 교육하여야 한다.② 견학인은 견학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청사 내에서 질서 유지 및 정숙2. 안내직원의 지시 준수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금지4. 음식물을 지니거나 담배피는 행위 금지5. 견학장소를 벗어나거나 견학 외의 장소를 들어가는 행위 금지6. 귀중품 등 파손,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미리 의회사무국에 보관을 요청하고 미보관에 따른 파손, 분실은 견학인의 책임으로 간주③ 의장은 견학인이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의 사고 시: 부의장2. 의회사무국장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5급 전문위원3. 5급 전문위원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13. 의회규칙 제7호)<개정 2022.9.28.>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위원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22.9.28.>7.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22.9.28.>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9.28.>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22.9.28.>③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신설 2022.9.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11. 13 의회규칙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6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로 한다.제14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제70조제1항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한다.제82조제1항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한다.②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령 또는 이 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6호, 202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2호)(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개정 2021.12.20.>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20.>② 사무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2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0.>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타 조례 제정에 따른 개정, 조례 제1703호, 제정 2023.9.20.>[본조 신설 2021.12.2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지방공무원을 말한다)의 정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1.12.2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0.> [제6조에서 이동 2021.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12. 31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령 또는 이 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 조례의 제정, 조례 제1703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지연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수성구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수성구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과 시기)① 업무추진비를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출은 의장에 한하여 격려금, 위로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한다.②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4.11.11.>③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금액,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업무추진비는 지출증빙서류 등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이 회계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기타 수성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수성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금액, 사용목적, 대상인원수, 결재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수성구의회는 매월 수성구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8조(교육 및 점검)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0., 2024.11.11.>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1.> [제목개정 2024.11.1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 조례 제정 2023.9.20.>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부 칙 <다른 조례의 제정, 조례 제1703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26.>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점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을 통해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점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2.10.26.>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10.26.>[제목 개정 2022.10.26.]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헤딩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22.10.26.>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10.26.>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2.10.2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2조(배지의 규격)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은 별표 1과 같고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형 : 무궁화형 18mm2. 내부 원형 : 10mm3. 원형 내 “의회” 글 삽입 : 8mm4. 색상 : 무궁화형과 원형테두리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제3조(배지의 교부)①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의원이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해당 의원이 비용을 부담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앞면에는 사진과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6.10.20.][전문개정 2016.10.2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0.20.>③ 의원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12. 27. 의회규칙 제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9호, 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과 자치입법 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회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각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간사 2명을 둔다.③ 간사는 해당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으로 하며,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④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 등)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변경 및 취소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원연구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드는 경비2.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3. 연구 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등② 의원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활동기간 동안 3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연구단체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29.>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의원정책개발비 지급)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제11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① 경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연구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한 경우4. 의원연구단체 등록 후 1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월의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2.28.]

제3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2.28.]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2.28., 2024.5.30.>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5.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5.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