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대상) 다음 각 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규칙 제10조에 의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제3조 (교육기관의 범위) 법원행정처장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다.1.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2. 「공인중개사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4조 (실무교육과목) ① 실무교육의 과목은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매수신청대리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2. 민사소송법3. 민사집행법4. 부동산경매실무5. 권리분석6. 기타 지정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과목(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10 이내)② 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및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강의를 기회로 협회 또는 공제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강사의 자격) ①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1. 실무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실무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자4. 변호사, 법무사 및 그 자격이 있는 자5. 6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6.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② 제1항제6호의 경력자는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교육과목에 한하여 강의할 수 있다.

제7조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①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재2. 교육과목별 담당강사 약력3. 교육방법, 교육시간 및 교육장소4. 교육평가 등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을 포함한다)5.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등6. 기타 실무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의한 실무교육기관지정승인신청서를 심사하여 서류가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승인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3항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승인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⑤ 실무교육기관을 지정승인한 때에는 그 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실무교육의 내용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0조 (학사운영규정)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교육방법2. 교육과정 운영3. 출결상황 확인4. 평가5. 이수증 교부6. 교육비

제11조 (수강신청 등) 교육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실무교육계획을 교육일 7일 전까지 실무교육 수강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강료) ① 실무교육의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승인받은 수강료 이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줄 수 없다.

제14조 (교육계획 등의 변경) 교육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교육평가 등) 교육기관은 예규 제6조제1항에 의한 최저교육시간인 32시간 이상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 이상의 득점을 한 자를 실무교육이수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기관의 의무)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기수별 수강생, 이수자와 그 비율 등)2. 교육비 수입 및 지출 현황3.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사본② 교육기관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을 실무교육 수강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기관은 교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출석부, 평가시험지2. 학적부(별지 제2호서식), 실무교육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⑤ 제4항 각 호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항제1호의 서류 : 1년2. 제4항제2호의 서류 : 3년

제18조 (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회 이상 실무교육에 대하여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교육담당자의 출석요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법원행정처장은 교육기관 감독업무를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 결과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무교육을 실시한 경우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를 실무교육이수자로 결정한 경우3. 최근 1년 이내에 제19조에 의한 실무교육 실시의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4. 최근 1년 이내에 제20조에 의한 실무교육장소 폐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5. 기타 당해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교육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결과 교육기관의 실무교육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기관에게 관계임원 및 직원의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실무교육 실시의 정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무교육 실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미달의 강사로 하여금 총 실무교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교육하도록 한 경우3.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6.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7.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8.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9.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10.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실무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교육장소를 특정하여 명할 수 있다.

제20조 (실무교육 장소의 폐쇄) 법원행정처장은 교육기관의 개별 교육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미달의 강사로 하여금 총 실무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육하도록 한 경우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제19조제1항 각 호 중 동시에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4. 기타 당해 교육장소가 실무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