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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고성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조2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2. “고성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 “마을대표자”란 「고성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개정 2020.5.4. 조2567>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신청)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4조(운행지역 결정) 행복택시의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이상 떨어진 마을<개정 2020.5.4. 조2567>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행방법 등)① 운행방법은 제6조에 따른 운행시간 내에서 관할 읍면장과 마을 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5.4. 조2567>② 운행횟수는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5.4. 조2567>

제10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 신청하고, 관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조2567>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비용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신청하면 지급한다.<개정 2020.5.4. 조2567>

제11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고성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지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5.4. 조2567>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이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 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개정 2020.5.4. 조2567>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3. 그 외 행복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정 2016.7.4. 조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4. 조2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조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5조(공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군이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고성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5.10. 조2880>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교육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5.10. 조2880>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 및 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9. 3. 27. 조24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조28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성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 개정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고성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고성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3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지원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역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4.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5.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ㆍ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고성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생활사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6.>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2. 무형문화유산: 전통적 공연ㆍ예술,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3. 기념물유산: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 명승지 등 기념물적 유산4. 민속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 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향토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제6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①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하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향토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문화유산이 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정서 교부 및 반환)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등)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 향토문화재 소재지 읍ㆍ면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가 관리자 및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자(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④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향토문화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6. 향토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1조(보존ㆍ보호ㆍ관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해야 한다.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3조(공개 등)① 향토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경비보조 등)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기록작성 보관)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조사ㆍ확인 및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15호, 202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4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 5. 17.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제4조의6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헌혈 권장 및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권장사업”이란 군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혈액원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성군청 등 공공장소2.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직속기관 ㆍ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신설 2022.12.30.>③ 군수는 고성군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급은 혈액관리기관(혈액원)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12.30.>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성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등의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2.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본조신설 2022.12.30.]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 장려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2.12.30.]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1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2.12.30.]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30.>

부 칙 <조례 제2544호, 2021.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 장려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장려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 장려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성군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 장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에 큰 공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군에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2.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법인, 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3.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제4조(업무)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2. 이용료 징수 및 안내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정기권 이용 신청)① 이용자 중 연 또는 월 정기권을 신청하려는자(이하“ 정기권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정기권 이용자가 연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8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정기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3. 정기권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이용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4. 주차 목적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관리의 위탁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2021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전문개정 2021.10.15.]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삭제 <2021.10.15.>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5조(지원금액)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6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15.>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급방법)①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5.>

부칙 <2015.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1.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고성군의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7.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홀로 사는 어르신”이라 함은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4. 그 밖에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2. 냉ㆍ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조 2181>

제6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공동생활가정의 변경신고 등)① 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부칙 <2014.11.10. 조 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활동에 소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하반기 정기회에서 군수는 다음해의 환경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다.③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건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군수에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건의할 수 있다.②군수는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자문에 응할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규 107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6 규 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규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 <개정 2025.1.10. 규1278>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21.>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21.>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 <개정 2025.1.10. 규1278>②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③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한 및 장소 <개정 2015.9.21.>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송부된 영수통지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5.9.21.>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④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9. 8. 14 규 563> <개정 2015.9.21.>1. 수령자(교부 대상자)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0 규 913>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5.9.21.>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개정 2025.1.10. 규1278>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귄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개정 2015.9.21.>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9.21.>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추진비로 충당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토지개량사업분담금등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9. 8. 14 규 5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20 규 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1. 규 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0. 규12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24 조 1026>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8.03.> <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08.03.]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5.08.03.>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 4. 3 조 986> <개정 2015.08.0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8.03.>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24 조 1026>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8.03.> <개정 2017. 11. 9. 조 2366>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5.08.0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5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87. 4. 3 조 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24 조 1026>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03. 조 2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사람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별표 1의 3란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⑦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⑧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⑨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⑩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⑪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 2010.8.9, 2021.9.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8.4.30, 2010.8.9, 2021.9.6., 2021.12.1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리공무원으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0.8.9>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4.8>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8.9>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4.30, 2006. 8. 2, 2010.8.9, 2021.9.6.>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9>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9>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0.8.9, 2021.12.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87. 4. 8>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 고성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사업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계발 진흥과 발전 등에 관련된 조사 연구, 문화행사 등 문화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2조(기금조성 및 운용계획)① 고성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고성문화원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성 목표액을 설정한다.② 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조성된 다음 연도부터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① 고성문화원장은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고,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교부를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 여부

제4조(장부의 비치) 군수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고성문화원진흥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고성문화원진흥기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3. 고성문화원진흥기금 현금출납부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고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 대표"란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한 주민 중 제2조제2호의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가구, 통학이 불편한 고등학생 등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6조(이용방법 등)①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희망택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2조제2호의 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가 신청하고, 제4조 단서의 특별지원 대상은 해당 이용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및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희망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은 관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운행 증빙자료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56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전 이용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4.4.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011105 / 시행일: 200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이하 "고성향토장학회"라 한다)를 지원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기금의 출연등)① 군수는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고성향토장학회의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있다.② 기타 고성향토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위·수탁운영 계약서 등)①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이하 “문화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수탁운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위·수탁운영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등)①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제7조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9.>② 문화체험시설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이용권)① 이용권은 숙박시설(독채, 객실별)과 체험시설 중 유료이용시설을 구분 발행하고 이용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과 제7호서식으로 한다.② 이용권 발행에 따른 검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고성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3조(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 활동 지원2. 청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청년 및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4.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사업 홍보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휴관일)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이용시간 등)① 청년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대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관승인)① 청년센터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관승인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사용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4.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대관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진흥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2.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3.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5. 그 밖에 각 호의 부대 사업 및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출연금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출연금 등)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재단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위탁사업 수입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재단에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양꽃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호수공원 제3부설주차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25.4.18. 조례 제29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재단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하여 행해진 행위는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 대하여 행해진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마이스 전담기구인 컨벤션뷰로(CVB)를 설치할”을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로 한다.②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한다.③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자목 중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한다.④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한다.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5호 중 “(재)고양국제꽃박람회”를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 2023. 1. 10.>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위탁사무”라 한다)하기 위하여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 <개정 2025.4.18.>

제4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개최2. 고양꽃전시회의 개최3. 화훼산업발전을 위한 세미나, 화훼류 전시, 화훼관련상품 등의 전시회 개최 또는 대관4.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특산물 등의 전시회 개최 또는 대관5. 전문 플로리스트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6. 화훼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꽃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7. 다양한 전시 대관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8.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5.3>

제5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5.3>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익금 등으로 전시관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공공요금 등 비용의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보존 및 시설물 추가 설치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휘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 중 설비 기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법인의 해산 및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3.5.3>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된 때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3.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2910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민법」 제52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재단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하여 행해진 행위는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 대하여 행해진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마이스 전담기구인 컨벤션뷰로(CVB)를 설치할”을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로 한다.②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한다.③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자목 중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한다.④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한다. 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5호 중 “(재)고양국제꽃박람회”를 “고양국제박람회재단”으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①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의 이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전시관의 관리·운영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양누리길”이란 도심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 들, 물, 역사, 문화 등의 새로운 면모를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감동하며 누릴 수 있는 「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5조(기본원칙) 고양누리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2.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조성한다.3.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민간단체·걷기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6조(조성 및 관리·운영사업)① 시장은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새로운 코스의 개발2. 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3. 코스의 보완 및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5.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고양누리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채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7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고양누리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고양누리길 관리운영 기본방향2. 고양누리길 이용자의 안전대책3. 고양누리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4. 고양누리길 활용방안5. 그 밖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고양누리길을 관리하거나 고양누리길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7.>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은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고양누리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2.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시설의 관리 책임)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고양누리길의 관리·운영의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감독) 시장은 지원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0.1.7.]

부칙 <2015.11.10.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4. (생략)65.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21

제2조(위원회 회의록)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 및 내용4. 토의내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임원 후보의 자격기준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장 후보로 선정하여야 한다.1. 종업원 2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종업원 2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3.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4. 세무·회계·경영 또는 법률 전문가5. 택지·주택·관광지·산업단지개발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고양시 지방공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경영 능력이 있고 경영혁신 주도 및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②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2항과 조례 제14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또는 감사 후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 또는 당연직 감사로 선임되는 자는 제외한다.1.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3.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4. 세무·회계·경영 또는 법률 전문가5. 택지·주택·관광지·산업단지개발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고양시 지방공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경영 능력이 있고 경영혁신 주도 및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제4조(임원 후보의 선정 및 추천)① 임원 후보로 선정된 자는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이사 후보인 경우는 사장에게 추천한다.② 추천된 후보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추천이 요구될 경우에는 기 추천되었던 임원 후보는 다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5조(후보의 모집공고)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모집함에 있어 시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고양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등의 범위)①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3호 규정의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2.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또는 각급 학교② 제1항제2호 규정의 "특수법인"이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5의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적용한다.③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3호 규정의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이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의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적용하며,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등기일부터 폐지한다.부칙 <2016.2.12. 규칙 제9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 1.11. 규칙 제100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6 . (생 략)7.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예산법무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6.7.]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0.1.15>2.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10.1.15>3.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개정 2010.1.15>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신설 2010.1.15>7.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0.1.15>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7.>12.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2, 2010.1.15., 2019.6.7.>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7.2.16, 2007.11.2>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16, 2010.1.15>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07.2.16>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9>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6.7.>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1.2>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 및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11.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부칙 <2005.10.14 조례 제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덕양어울림누리(덕양 몸과마음닦음터, 꽃우물 수영장, 성사 얼음마루, 덕양 별무리경기장) 관리운영부칙 <2007. 2.1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고양어울림누리(몸과마음닦음터, 꽃우물수영장, 얼음마루, 별무리경기장)관리운영부칙 <2007.11. 2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5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0.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제1항 중 "부시장"를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칙 <2019. 6. 7.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