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2, 2007. 10. 10, 2008. 6. 16, 2015. 9. 30, 2022. 1.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5. 11. 11, 2006. 5. 22, 2008. 6. 16, 2015. 9. 30, 2022. 1. 24〉1.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2.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개정 2015. 9. 3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 11. 11, 98. 7. 7, 2006. 5. 22, 2015. 9. 3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 11. 1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 6. 16, 2012. 3. 8〉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9. 30〉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7. 12. 29〉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광명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3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5. 22, 2015. 9. 30, 2022. 1. 24〉1. 의회의원 중 1명2. 시 본청 관련 국장 1명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9. 30〉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제목개정 2015. 9.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22 조례 제1452호,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1559호,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광명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명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32조의2”를 “제34조의2”로 한다.⑦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8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2125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1 조례 제2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명시의회 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23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24 조례 제2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