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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기능) 강진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3.12.11.>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의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강진군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12.11.>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12.11.>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의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방재팀장이 된다.<개정 2013.12.11.>

제12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강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 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강진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강진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피해 경작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물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시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마을이장, 피해 경작자 입회하에 농작물피해정밀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액 산정)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피해지원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정된 피해액에 작목별 피해지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2. 총 피해면적은 피해필지의 전면적이 아닌 피해면적만으로 한다.3.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적용시 자료가 없는 등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유사농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5조(피해지원)① 조례 제8조제4항의 지급절차의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12.11.>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강진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유리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鳥類)를 말한다.2. “투명시설물 등”이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이란 투명시설물 등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기 위해 적용하는 모든 수단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및 피해 저감(이하 “충돌방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 관내 투명시설물 등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발생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충돌방지 대책)① 군수는 투명시설물 등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투명시설물 등에 충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사업시행자 등에게 충돌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나 같은 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류의 이동 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3. 그밖에 충돌방지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강진군 경관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의 심의·자문 시, 해당 투명시설물 등에 대한 충돌방지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안건에 포함할 수 있다.④ 군수는 투명시설물 등에 대한 충돌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①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투명시설물 등의 시설물을 새로 건축·설치하거나 대규모 개축하는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돌방지 방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존에 건축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충돌방지 방안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및 지원)① 군수는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투명시설물 등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주체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돌방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강진군 건축조례」 및 「강진군 경관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심의 시 충돌방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충돌방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충돌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880호, 2026. 2.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1. 「강진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하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2. 「강진군 빈집 등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③ 군수는 빈집의 정비 또는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야생조류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하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강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영조물배상”이란 강진군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산책로, 마을 정자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는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안내문이 훼손되었으면 이를 바로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매년 2회 이상의 정기 점검계획2.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 계획3.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운동기구의 이설 및 철거 계획③ 군수는 유지관리 현황을 연 2회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52호, 2023.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강진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3. “양봉농가”란 꿀벌을 직접 사육하는 등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4. “양봉단체”란 양봉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꿀벌 사육농가의 의무)① 꿀벌사육농가는 일정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해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한다.제8[본조삭제 2023.10.5.]

부 칙 <조례 제2487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10.5.>「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관리선의 척수기준)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5.>

제3조(관리선의 척수제한) 제2조 별표 관리선의 척수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1.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1인 2척이내 지정2. 1개 어촌계에서 마을어업권을 여러 건 소유한 경우라도 2척 이내 지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강진군 고시 제1998-5호(양식장관리선 기관마력 및 척수조정 고시)에서 지정된 관리선의 경우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강진군 고시 제1998-5호는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3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1.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

제4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어르신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어르신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어르신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구입비 지급)①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보청기를 구입 후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물품 확인 후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강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시설 중 강진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취사,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법 제2조제2호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3.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를 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 교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하여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변경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6.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 10. 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3조(관장) 회관의 운영관리는 군민행복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1992.06.19, 1998.09.02,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4.12.16., 2022. 10. 6.>

제4조(업무) 여성활동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주 업무로 한다.1.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양2. 가정의례에 관한 법의 실천 보급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4. 자녀교육에 관한 사항5.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6.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 시 사용목적이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회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1.18>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료)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와 동시에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단체에서 필요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1999.9.30, 2013.12.11.>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여성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19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30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8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6. 조례 제2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② ~ ⑨ (생략)⑩ 「강진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⑪ ~ ㉔ (생략)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진군 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 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 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강진군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고용한 농어업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2.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6. 고용 실태 지도·점검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9.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인력 부족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번역 및 통역 비용2. 계절근로자 입·출국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지원4.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5. 급식비, 간식비, 집기류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6.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7. 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8.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9.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 출장 비용10. 근로를 하지 못하는 날의 급여 손실금 일부 지원(휴일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날 제외)11. 근로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이탈없이 귀국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보상금 등) 지원12. 그 밖에 군수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점검)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강진군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래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법 제21조의2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재정지원 계획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사업) 군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래생물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3. 위해우려종 발굴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5.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효과 평가6.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행·재정적인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23.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계획·조사·평가·시험·설계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의원 3명과 관계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13. 7. 25., 2022. 10. 6., 2023. 3. 30., 2024. 10. 16., 2025. 2. 7.>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1.> <개정 2024. 7. 29.>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안제출)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사업명, 제안이유,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사업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의안은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 과·단·소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원가용역 시행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2025. 2. 7.>

제11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설계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① 주관 과·단·소장이 용역 결과를 납품 받을 때에는 용역성과품과 CD-롬을 함께 납품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5. 7., 2012. 6. 14., 2025. 2. 7.>② 주관 과·단·소장이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용역 성과품과 CD-롬을 기획홍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홍보과장은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7., 2012. 6. 14., 2025. 2. 7.>③ 기획홍보과장은 제1항의 용역 성과품과 CD-롬을 행정자료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5. 5. 7., 2012. 6. 14., 2025. 2. 7.>

제12조의1(용역결과 공개) 용역 주관 과단소장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8호, 2013. 7.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0. 1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조례 제2820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거, 강진군 59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웰다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2.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64호, 2021.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 없이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군 옥외행사 주최자(이하 “주최자”라 한다)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2.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7조(안전점검)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군수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다.④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사 개최 전까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등에서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10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3. “대체작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된 품목 중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작물을 말한다.4. “생산자”란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유통·소비촉진에 관한 사항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 지원 시책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소비 촉진)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제5조(민관정책협의회)① 군수는 대체작물의 원활한 생산과 소비확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진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대체작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2. 대체작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에서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등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안건에 대하여 토론·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사업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체작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제품 생산·가공시설3. 대체작물 생산 농산물과 가공제품 유통 관련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지원 대상자 결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강진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2조(구성)① 강진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3.3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강진군을 관할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개정 2016.3.31.>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3.31.>5. 강진군에 거주하는 소비자6. 강진군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개정 2007.05.07, 2012.06.14, 2016.3.3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3.12.11.,2016.3.31.>2. 법 제36조제1항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 2013.12.11.,2016.3.31.>3. <삭제 2016.3.31.>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16.3.3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소속 현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9조(분쟁의 신청)①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3.31.>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개정 2016.3.31.>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개정 2016.3.31.>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3.31.>

제11조(분쟁의 조정 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2016.3.31.>1. 삭제<2016.3.31.>2. 삭제<2016.3.31.>3. 삭제<2016.3.31.>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남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3.31.>

제17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1.,2016.3.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31.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 등을 제공함을 말한다.2. “육아지원센터”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놀이공간 등 육아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심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강진군육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의 장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② 센터의 장은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 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의 장은 여성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④ 센터의 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육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보호자에 대한 육아 정보 안내ㆍ상담 및 교육3. 이용자 간 육아정보 나눔의 장소 및 기회 제공4. 장난감도서관 등 육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5.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재ㆍ교구 등 제공 또는 대여6. 성장단계별 육아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7. 각종 체험활동을 통한 아동의 성장 지원8. 장애아 교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9.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10.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능 수행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①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 대상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 대학,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규정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4.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에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강진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강진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9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1조(무상공급 및 장려)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9조 관련 공급가격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험생산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생산되는 미생물은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10.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 · 경제 · 문화적 원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조성 지원6.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은둔형·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군수는·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03, 2003.10.18, 2013.12.1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0.18, 2013.12.11.>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1989.08.01, 1997.06.26, 2003.10.18,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18.12.28., 2022. 10. 6.>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7.03. 2013.12.11.>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1.11, 1997.07.03,2003.10.18.>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3>

제8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9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개정 2023.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9호, 1979.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0호, 1979.05.29.> ① (시행일)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납입고지하였거나 지급명령에 당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729호, 1981.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12호,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5호, 1989.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1호, 1992.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1997.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4호,200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7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⑥ ~ ㉔ (생략)부 칙 <조례 제2405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34호, 2023. 11. 6.>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진군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 (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고위험군 환자 가족2.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3. 읍·면 이장 등 마을 임원4. 자원봉사자, 복지관·보육시설·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5.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6. 군 지역 버스·통학버스·택시 운전사7.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응급 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권장대상 :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장비 관리)①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해당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된 때에는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알려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강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강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범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3.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방송통신 장비,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재난현장 초동 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주요현황 사진4. 지출증빙 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3. 30.>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36호, 202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 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4.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사용계약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사의 시설ㆍ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② 군수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3. 30.> 「강진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의회 공인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090925 / 시행일: 20090925

제2조(종류)① 공인은 강진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진군의회 의장2. 강진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강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