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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휴양시설 및 종류) 휴양시설이라 함은 소방청 주관부서에서 계약 또는 협정 체결한 숙박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콘도미니엄2. 호텔3. 펜션(민박)4. 휴양림 및 기타 유원시설 등

제5조(이용기준) ① 휴양시설의 이용 기간은 개인마다 연간 2일 숙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숙박은 1객실을 기준으로 한다.② 휴양시설 이용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③ 휴양시설의 이용 제한대상 또는 신청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 예정일 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자 및 휴양시설 신청 후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향후 2년간 신청제한2. 이용실적이 있는 자는 향후 1년간 신청제한3.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4.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자5. 그 밖에 공무원 등으로서 품의손상 행위를 하는 등 휴양시설 이용이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소방청 연간 휴양시설 이용 범위 내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의 이용 제한대상자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휴양시설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여름성수기(7.15～8.20) : 별도 공지2. 겨울성수기(12.15～2.28) : 별도 공지3. 주말 : 30일전4. 평일 : 10일전② 주관부서는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양시설 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주관부서에서 법인 이용권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의 취소) 휴양시설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표지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3조(비치관서) 소방기의 비치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방관서기 : 소방청, 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2. 지휘관기 : 소방청장, 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3. 참모기 : 소방청 차장, 관ㆍ국장

제5조(소방기의 게양) ① 실내용 소방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3과 같다.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의 실외용 소방관서기는 해당 소방관서의 청사 외부에 게양하되,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격의 것을 연중 게양하고,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속된 제3조제1호 이외의 소방기관ㆍ부서의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의 기를 게양한다.

제8조(소방표지) ① 소방표지는 소방모자표장의 형상으로 하고, 소방관서별 규격ㆍ제식은 별표 4와 같다.② 소방관서 건물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현관 2층 하단전면 중앙부에, 1층일 경우에는 출입구 상단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③ 채널사인 및 전면간판 설치시에는 별도의 소방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판) ① 소방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소방관서별 현판의 규격ㆍ제식은 별표 5와 같다.② 현판은 소방관서의 현관출입구 우측기둥(건물 안에서 볼 때 왼쪽) 부분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 전면간판 설치시에는 현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내판) ① 도로에서 소방관서의 위치를 식별하기 쉽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소방홍보 및 민원안내 등을 위하여 시ㆍ도별 지역특색을 상징하는 고유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돌출사인) ① 소방관서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돌출사인은 별표 11과 같다.② 돌출사인은 차량 및 행인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설치한다.③ 돌출사인의 설치가 주위환경 또는 기타 여건상 관리가 어렵거나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2.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3. "기관기호"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제4조(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부호의 표시)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10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 화재의 예방 및 경계, 화재 발생 시 진압과 인명구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활동 자료조사(이하 "자료조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용해야 한다.

제4조(자료조사 기본계획)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5조의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계획을 포함한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제5조(자료조사 실시 및 계획통보) ① 자료조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이하 "화재안전조사"라 한다), 같은 법 제37조의 소방훈련 및 제37조제3항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병행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자료조사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별도로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료조사 대상자에게 24시간 전까지 이를 알리고, 자료조사대상자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③ 삭제

제6조(자료조사자의 자격)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자(이하 "자료조사자"라 한다)로서의 자격을 가진다.② 화재안전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자료조사 방법)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에 앞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현황2. 건축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구조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시 필요한 정보②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상훈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상처의 위치, 구조, 설비 현황 등을 정보화매체(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 등)로 촬영할 수 있다.③ 자료조사자는 대상처의 업무(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며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④ 삭제

제8조(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①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관할 면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연 1회 이상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년에 1회 이상3. 제1호ㆍ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필요시②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③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 ① 자료조사자는 자료조사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활용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작성을 마친 소방활동 정보카드는 작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자료조사 결과조치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부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④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1.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2. 정기조사: 월 1회 이상3. 수시조사: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4. 조사방법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에 따른다.

제13조(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결과조치) ①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확보하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1] 소비자감시원 교육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2]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3]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업무　1. 근거법령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제7호　2. 위ㆍ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탁기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위탁업무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량표시상품 시판품 조사 업무　4. 위탁기간 :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계량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시원 자격) 감시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임원 및 직원2.「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3. 다음 각 목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자가.「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회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계량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계량 관련 분야의 단체, 유관기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계량 관련 연구, 조사 활동 경험이 있는 자마. 계량 관련 업무에 관심이 높은 자

제4조(감시원 위촉) 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3조에 따른 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 경우 제8조의 교육 수료 후, 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과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감시원 임기) 감시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기 연장의 경우 소비자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감시원 직무)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법정단위의 사용 여부 확인2.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3.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4.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

제7조(감시원 해촉) 각 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한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감시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4.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제8조(감시원 교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감시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정부의 계량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비법정단위 사용 여부 확인4.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요령5.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요령6.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 요령

제9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감시원의 교육참석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50,000원으로 한다.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091221 / 시행일: 20091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비자상담센터"라 함은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업무시스템을 말한다.2. "참여기관"이라 함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참여하여 소비자상담, 불만처리,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소비자상담센터의 참여기관 등) ① 소비자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운영한다.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3.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4. 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소비자단체5. 기타 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ㆍ단체 등② 위원회는 참여기관의 상담업무, 상담원교육, 상담기관 평가, 상담정보관리 등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1항 각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 ① 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이하 "소비자상담"이라 한다)2. 소비자상담의 품질 확보를 위한 상담원 평가 및 상담품질 관리3. 소비자상담 역량 제고를 위한 상담원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4.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 가이드ㆍ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등② 소비자상담센터는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구축된 전산ㆍ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2. 소비자상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3.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의 운영관리4. 소비자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관리 등③ 소비자상담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참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참여기관의 임무)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참여기관은 상담역량을 갖춘 상담인력의 배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 상담품질 및 생산성 확보 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원활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4조 제2항에 따른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참여기관은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 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관리,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관리, 정보보안관리 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참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4조 제2항에 따른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참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중 일부를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 대상기관의 인력ㆍ조직ㆍ재정상태ㆍ공신력ㆍ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1.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img id="106156113"></img><img id="106156115"></img>　2.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img id="106151709"></img><img id="106156111"></img>　3. 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61004 / 시행일: 2016100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식품감시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4.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5. 위해식품 식별 요령6. 식중독 예방 관리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8.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②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③ 소비자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한다.④ 각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교육내용 및 일정을 제4조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⑤ 제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예정자는 위촉예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위촉예정기관에 이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3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감시원의 임기) 소비자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4조제1항의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 ①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위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받거나 다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②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목적, 점검업체의 선정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소비자감시원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⑤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②「식품위생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활동사례금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의미한다)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장(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위생용품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3.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방향4. 관할 지역 내 위생용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5.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②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추천을 받은 자 중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 기관의 장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그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40조의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하 " 소비자감시원" 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 각 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감시원 위촉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협회·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2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범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기관 외의 기관에 이미 위촉되어 있는 소비자감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3서식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각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40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자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및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3. 법 제40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의2제3항의 직무범위별 기본 요령4. 관할 지역 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5. 기타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제도 등②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① 소비자감시원은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 기관의 장이 소비자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은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한 각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단독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제출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소비자감시원은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수집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위촉한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운영비용 보조 등)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1일 최대 100,000원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직무수행에 한하여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보조하고,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운영비용을 보조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제7조(소비자감시원 현황 등 보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운영비용 보조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소비자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소비자 관련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소비자관련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

제4조(자문단의 구성과 자문위원의 위촉) ① 자문단은 10~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1. 소비자원,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2. 언론인, 법조인중 경제 및 소비자 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소비자단체 및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소비자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이 된다. 간사는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자문회의 운영) ①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국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정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을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 운영에 대한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단이 자문을 위해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직원의 협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란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2. "등록표지"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물품에 그 등록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 수립2.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3.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연계 및 각종 정보 콘텐츠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5. 통합 피해구제 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종합지원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7.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8. 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9.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또는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10. 기타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연계대상 기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연계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계 범위)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물품등에 대한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연계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피해구제 창구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피해구제 창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등록표지의 발급) ① 등록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등은 종합지원시스템에 [별표3]에서 정한 정보를 등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한 정보를 확인하고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ㆍ신청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실과 다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2. 실증되지 않은 정보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등록표지의 사용) ① 사업자등은 제8조에서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해당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표지의 도안은 [별표4]와 같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표지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이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1. [별표4]에서 정한 도안형상과 다른 등록표지를 사용한 경우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물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증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등록표지가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사용 금지) ①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표지를 발급하지 않은 물품에 등록표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사업자등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표지 부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물품에 등록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0120 / 시행일: 20210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의 취소 규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의 기준, 심의 주체,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무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3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위 고시에서 정한 정의를 따른다.

제3조(인증취소의 절차) ① 인증기관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사유를 구성하는 사실, 소비자 및 인증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해 파악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② 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간사로부터 심의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사실 확정을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취소 여부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유에 대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는지 여부2. 소비자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규모, 범위 및 확산 가능성3.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4.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기업의 조치 및 노력5. 해당 기업의 과거 법 위반 또는 소비자 문제 관련 전력④ 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⑤ 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① 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인증기업에게 심의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증취소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증기업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사후조치) ①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사업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할 수 없다. 단,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하여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조치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1.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다.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2.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계속거래업자·사업권유거래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가.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나.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3.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보험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18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등) ① 지방식약청장은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식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화장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범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자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임기의 연장)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3.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직무범위별 기본 요령4. 관할 지역 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5. 기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②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③ 지방식약청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 지방식약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약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수당 지급 등) ①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각 지방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지방식약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제8조(소비자화장품감시원 현황 등 보고)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현황, 교육 실적, 직무수행 실적, 수당 지급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준보수"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말한다.1의2.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한다.2. "공단"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급 대상ㆍ기간 등의 지원기준2. 지원사업 추진일정3. 기타 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업무의 수행) 공단은 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따른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2. 지원 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3.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수준)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고용보험료 지원은 기준보수 1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의2(산재보험료 지원수준)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 내지 12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①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의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④ 공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제1항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⑤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침)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30

Ⅰ. 목적이 지침은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1. "유력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가맹본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공급업자"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유력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을 말한다.3. "조합"이라 함은 소상공인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을 말하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이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고, 법인격을 갖출 필요도 없다.<요건>- 소상공인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4. "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혹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의미하며, 권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수수료, 임대료, 이자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Ⅲ.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의 유형소상공인이 행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의 실질적인 결정주체가 유력사업자인 경우에 있어 조합이 그러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개별적인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한 행위는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조합의 협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배제된다.1. 소상공인이 유력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상품의 가격을 협의하는 행위<사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ㆍ부재료의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조합이 가맹본부에게 요구하는 경우-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조합이 공급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2.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 소상공인이 유력사업자로부터 수령하거나 유력사업자가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사례>-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비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특별 할인행사 기간 동안 대리점이 많은 고객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사업자가 기존과 동일한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게 지급하자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3. 점포환경 개선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위약금 비용, 광고ㆍ판촉행사 비용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사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포환경 개선 비용과 관련하여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그 분담비용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비용분담 기준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대리점을 대신하여 조합이 유력사업자에게 위약금의 수준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4. 영업시간, 영업지역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사례>- 명절 기간에 수요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명절 기간 동안에는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5. 손해배상, 계약갱신 요건 등에 관해 협의하는 행위<사례>- 유력사업자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조합이 유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 계약서에 유력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결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자 조합이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을 대신하여 유력사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Ⅳ. 공동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의 유형소상공인이 소비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행하는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1.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조합이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사례>- 유력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식빵의 소비자가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상황에서 조합이 식빵의 소비자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유력사업자가 대리점들로 하여금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월상품의 할인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상황에서 조합이 이월상품의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2.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등을 조합이 제한하는 행위<사례>- 조합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출고량을 정하고, 구성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라고 하는 경우- 조합이 판매수수료가 낮은 이월상품의 월 판매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인 대리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3. 그 밖에 조합이 소상공인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Ⅴ.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적용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하한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율ㆍ대부료율의 경감) ① 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경감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3. 적용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② 영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감면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이상3.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다.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연체료의 경감)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료를 경감하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 제3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2. 연체료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3.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1

● 지정 배경○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8조)에 의하여-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의 범위를 지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에 따른 소속기관의 임용권 위임범위를 지정　● 위임방향○ 인사 관련 법령에 의거 위임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임용권 위임 및 재위임시 장관이 임용권의 범위를 지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img id="23133626"></img>　● 임용권 위임범위 : 별첨　● 시행일 : 2015. 12. 31. 부터○ 동 예규 개정 전부터 이미 위임되어 시행중인 임용권도 포함
소송기록 등 분실시의 업무처리지침(재일 200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919 / 시행일: 20141001

1. 목적이 예규는 소송계속 중 사건기록이나 확정사건의 재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문서(이하 “재판서 등”이라 한다)가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그 복구·조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소송계속 중인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 기록가. 기록의 복구다음 요령에 따라 문서를 제출받거나 재작성하여 새로 기록을 조제한다. 복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에 그 취지를표시한다.(1) 당사자 제출 문서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주장서면, 서증 및 증거신청서 등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고 함)으로 하여금 부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2) 법원 작성 문서(가) 판결문 등 당해 심급에서 사건을 종국하는 재판서 등①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재판서 등의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사본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에 의해서 재판서 등의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다.② 제1항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나 재판서 등의 정본이나 인증등본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정본 또는 인증등본에 의해서 재판서 등의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다.③ 제1항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의 정본이나 인증등본도 제시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원고 및 피고 측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쌍방으로부터 재판서 등의 사본을 각각 제출받아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재판장의 인가를 받아 재판서 등의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다. 위 사본 작성을 인가하는 재판장은 작성된 사본의 우측 상단의 인가란에 인가일을 적고 서명날인한다.(나) 변론조서 등 그 밖의 문서① 기록표지, 변론조서, 증거목록, 증거촉탁서 등 법원 작성 문서는 사건부 등 장부, 기일부, 사건메모, 전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원래의 내용대로 재작성한다. 분실된 문서가 날인을 요하는 문서인 경우 아래 나.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하는 이외에는 별도로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② 당사자 등이 조서등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3) 외부기관 작성 문서사실조회서, 감정서 등 외부기관이 작성한 문서의 경우 작성기관으로 하여금 부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등이 소지하고 있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4) 송달통지서당사자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작성받아 이에 갈음하되, 소장부본의 송달일 등 송달일자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복구 이후 변론조서에 별도로 정리·기재한다.나. 복구문서의 표시법원 및 외부기관 작성 문서에 대해서는 개개 복구문서의 말미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문서가 복구문서라는 취지와 복구방법을 표시한 다음(기재례: "이 판결서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시한 판결서 정본을 토대로 작성한,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임","이 판결서는 원고와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각 판결서 정본의 사본 내용에 상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작성한,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임", "이 조서는 기일부와 사건메모를 토대로 재작성한 복구문서임" "이 사실조회서는 기록 분실 이후 ○○동 사무소로부터 재제출받은 것임") 복구날짜를 기재하고 날인한다.다. 경위서의 편철복구한 기록의 표지 다음에는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의 공동 명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편철한다(기재례, 전산양식 A2740).1. 기록이 분실된 경위2. 분실된 기록의 범위3. 기록의 복구방법과 복구된 문서를 토대로 기록을 다시 조제하였다는 취지4. 복구된 문서와 복구되지 아니한 문서의 표시라.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자료의 편철경위서 다음에는 전산시스템에 남아 있는 사건검색 결과, 기일진행내역, 문서접수내역 등 소송진행의 경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력하여 편철한다.3. 형사사건 기록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1) 공소장검사로부터 공소장 부본을 제출받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2) 수사기록의 복구수사기록 사본 또는 등본의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사본을 작성하여 공판기록에 첨철한다.(3) 입증촉구수사기록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분실된 수사기록 대신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입증을 하도록 촉구한다.나. 구속관계 서류의 편철구속에 관한 재판서(보석·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구속기간 갱신결정 등) 등본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재판서 등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구속영장원부, 구속영장청구사건 처리부 등의 등본 또는 전산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의 출력물 등 구속과 관련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판기록에 편철한다.다. 준 용이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위 2.의 규정을 준용한다.4. 기록이 멸실된 경우의 처리위 2. 가. (2) 내지 (4), 나. 내지 라. 및 3의 나. 다.의 규정은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5. 확정사건의 재판서 등이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의 처리가. 복구 및 복구문서의 표시(1) 위 2. 가. (2) (가) 및 나.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 가. (2) (가) ③의 규정에서 정한 인가는 소속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부터 받는다.(2) 재판서 등을 복구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등이 분실 또는 멸실된 경위와 복구의 방법을 기재한 경위서(기재례,전산양식 A2741)을 작성하여 복구문서에 첨부한다.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위 가. (1)에 따른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 등이 분실 또는 멸실된 경위와 새로운 소송의 제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새로운 집행권원 확보 필요성을 적은 안내서[기재례, 전산양식 A2742]를 작성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소송기록표지상 표시사항 삭제금지(재일 7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829 / 시행일: 99991231

소송기록 표지상의 표시사항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재판사무처리에 착오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소송기록의 표시사항이 일단 기재된 후에는 소의 일부취하, 일부파기환송,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소송기록 표지상의 표시를 일체 삭제하지 말고 동 사유를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문. 외국인이 우리나라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 등 심판 및 항고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을 것인지,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은 것인지 다음 갑.을 양설중 어느 설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법원조직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277조, 제249조 제2항, 제89조, 제58조 제2항 각 규정에 의하여 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을설 :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6호, 제277조에 해당하는 부속서류로서 심판청구서에 인용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반드시 국어로 작성된 서면만을 제출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 번역문만 첨부하면 된다.답. 특허법 제186조에 의하여 항고심판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므로 특허소송의 상고심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소송위임장은 민사소송법 제89조의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그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77조에 의하여 그 역문을 첨부할 것이고 반드시 국어로 된 위임장이 아니면 아니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문서인 외국어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은 수권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역문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어 법원이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때로는 그 증명력이 배척될 수도 있어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국어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614 / 시행일: 99991231

문.외국인이 우리나라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 등 심판 및 항고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을 것인지,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은 것인지 다음 갑.을 양설중 어느 설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법원조직법 제62조,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227조 제2항, 제81조, 제54조 제2항 각 규정에 의하여 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을설: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48조 제1항6호에 해당하는 부속서류로서 심판청구서에 인용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반드시 국어로 작성된 서면만을 제출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 번역문만 첨부하면 된다.답.특허법 제186조에 의하여 항고심판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므로 특허소송의 상고심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소송위임장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그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의하여 그 역문을 첨부할 것이고 반드시 국어로 된 위임장이 아니면 아니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문서인 외국어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은 수권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역문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의심스러운 때가 있어 법원이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때로는 그 증명력이 배척될 수도 있어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국어로 작성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에게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하는 경우의 수수료(재일 8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827 / 시행일: 99991231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다만, 법원의 복사기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등사시에는 예외임), 위 규정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위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위 재판장의 허가에 의하여 재판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하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납부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문.1심 단독판사가 당사자로부터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특히 상소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인지.갑설:민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다만 동조 동항 단서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뿐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1심 단독판사의 허가가 있다 할지라도 상소제기의 대리권까지는 없다.을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한 상소의 제기만은 1심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가 아니므로 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라면 상소의 제기만은 할 수 있다.답."갑설"이 옳다.참조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②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107 / 시행일: 99991231

문.1심 단독판사가 당사자로부터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특히 상소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인지.갑설: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다만 동조 동항 단서에 의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을 뿐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1심 단독판사의 허가가 있다 할지라도 상소제기의 대리권까지는 없다.을설: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건에 대한 상소의 제기만은 1심 단독판사 이외의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가 아니므로 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라면 상소의 제기만은 할 수 있다.답."갑설"이 옳다.참 조민사소송법

제80조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단,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2조(소송총괄)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총괄하여 수행·관리 및 감독한다.

제3조(소송등 업무 분담) ① 제2조에 따라 소송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은 소송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소송등 관련 서류의 접수·제출 및 통보2. 소송등에 대한 지휘·감독3. 소송등 통계의 작성·유지4. 관할 검찰청의 장에 대한 소송 지휘 요청 및 보고5. 각종 기일 출석6. 그 밖에 소송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소송등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하였거나 해당 법령(법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및 보건복지부 소관 행정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관하는 과(이하 "소관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송등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검토 및 판례·증거 수집2. 답변서 작성3. 준비서면 작성4.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입증자료 작성5. 각종 기일 출석

제4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① 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이 제기된 경우 소송수행 능력이 있는 직원 2인(사무관 1인 포함) 이상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② 소송총괄관은 소송등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관과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소관과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소송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 시 준수사항) ① 제4조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은 소송관계법령 및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소관과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 답변서의 경우 변론기일 지정에 관계 없이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장의 접수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주일 내에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관과 소송담당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함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소송총괄관은 소관과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및 그 입증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소송총괄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과에 기일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권고 등에 대한 처리) ① 소송등에서 법원이 조정권고를 할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관과와 협의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소관과는 제1항에 따른 협의시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소송총괄관은 소관 행정소송 중 원처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 기초한 사건의 경우 소관과와 협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소송등 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소송총괄관은 소송의 중요도, 소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관과와 협의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다.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변론 참석, 소송 관계 서류의 제출 등 소송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 관리) ① 소송총괄관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별지 2의 패소원인 분석표를 작성(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하여 이를 소관과에 통보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② 소관과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패소원인 분석표를 소관과를 관장하는 실·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관은 반기별로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각 소관과에 통보한다.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5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제2조(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민사ㆍ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이하 "소송등"이라 한다)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사무처에 소송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1.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2.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및 서기3.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획국장, 법제국장, 소송총괄관, 해당 소송등 사건과 관련 있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장 및 중앙위원회의 국장급 간부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 25., 2012. 12. 21., 2017. 12. 19., 2019. 12. 11., 2024. 6. 11.>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실장 중에서 지명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과 소속 관련 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된다.

제4조(심의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12. 19.>1. 소송등 지원 여부ㆍ시기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지원한 소송등 비용 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송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선임수수료 및 성공보수비 등을 고려하여 한 건당(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심급별을 말한다) 1천만원 범위에서 소송등 비용 지원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송등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소송등 비용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 2024. 6. 11.>③ 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1.>

제5조(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제4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1. 해당 직원등의 업무수행과 소송등 사건의 직접 관련성 여부 및 그 정도2. 소송등 사건의 종류와 경중3. 직원등의 사기와 근무능률에 미치는 효과4. 해당 직원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 이유

제6조(신청 및 심의절차) ① 소송등 사건에 관련된 직원등이 그 지원을 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 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11.>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등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2(소송등 비용 환수) ① 심의위원회는 소송등 비용을 지원받은 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등 비용 전액 또는 일부의 환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1.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3. 삭제 <2024. 6. 11.>② 심의위원회는 직원등이 해당 소송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소송등 비용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정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1.>[본조신설 2017. 12. 19.][제목변경 2024. 6. 11.]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ㆍ보존) ① 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영구 보존문서에 준하여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등 및 시ㆍ도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등 및 시ㆍ도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제10조(자문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