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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훈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훈행정의 주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훈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 제공 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국가보훈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관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란 헌장이행 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헌장전문2. 서비스 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제공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6.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7. 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3.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4. 비용과 고객편익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7. 고객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8. 성과관리 연계성원칙 : 헌장 이행도를 자체 평가하여 부서별ㆍ기관별 성과관리에 반영

제7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1.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담당 사무관(서기관)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헌장내용의 심의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운영과 관련한 사항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개정 및 개정절차) ① 헌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③ 소속기관장은 헌장의 제정 및 개정 후 그 결과를 즉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실시 및 홍보물 제작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의 이행) ① 국가보훈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실시 여부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 및 소속기관 주무과장은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모든 보훈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서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소속기관 : 주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감사담당관은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결과는 행정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보훈회관 관리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회관의 성격) ①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자유수호의 상징으로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시설이다.<개정 85. 9. 13, 89. 5. 24>② 회관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이하"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에 공여하며 회관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는 이용할 수 없다.<개정 85. 9. 13, 89. 5. 24>

제3조(관리협의회구성) ① 회관의 관리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관 단위로 보훈회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85. 9. 13>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③ 서울중앙보훈회관(이하 "중앙회관"이라 한다.)협의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본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80. 4. 1, 85. 9. 13, 89. 5. 24, 90. 2. 10 처훈령 558, 97. 1. 16>④ 지방회관협의회는 당해 회관의 소재지에 위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지부 또는 지회에서 추천한 각 2명의 위원과 관할 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또는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16>⑤ 회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회장의 권한) ① 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단, 중앙회관협의회장은 각급 지방협의회장을 지휘ㆍ감독하고 광역시ㆍ도협의회장은 시ㆍ군ㆍ구협의회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80. 4. 1, 85. 9. 13, 97. 1. 16>②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89. 5. 24>1. 회관운영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2. 단체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3. 수익사업의 운영4. 회관의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대여5. 수익금 처리6. 기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중앙회관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지방회관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6. 5. 9, 89. 5. 24>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년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 또는 위원 3명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80. 4. 1>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에서 각각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9. 5. 24>③ 삭제<개정 14. 10. 21>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85. 9. 13>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제8조(복지사업) ① 회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직영수익사업의 수지명세 및 시설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명세를 협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80. 4. 1, 85. 9. 13>② 회장은 금전출납부 및 지출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를 간사로 하여금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여 위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범위) 제8조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6>1. 회관 및 기타 회관에 부속된 복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 회원 복리에 공여되는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ㆍ확장에 필요한 경비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단체의 운영보조금4.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0조(보고 및 감독) ① 회장은 매년도말에 회관의 관리현황을 보고하되, 중앙회관의 관리현황은 장관에게, 지방회관의 관리현황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보훈청장은 관할보훈지청의 현황을 수합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5. 9. 13, 89. 5. 24, 97. 1. 16>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수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주의의무) 회관관리에 있어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89. 5. 24><개정 14. 10. 21>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훈령, 복권위원회사무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수탁자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이들과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복권광고"라 함은 수탁사업자 등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상품에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③ "홍보매체"라 함은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단지, 포스터,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④ "복권홍보"라 함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에 대한 광고를 하고자 할 때 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수탁사업자 등은 이 지침에 의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는 시행할 수 없다.

제6조(제출시한) ① 수탁사업자 등은 당해 연도 광고계획에 대해 ‘연간 복권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 9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는 광고 시행 4주전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출시한은 복권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출절차) 복권광고계획서는 영 제5조 제2항 ‘경유규정’에 의해 수탁사업자가 재수탁사업자 및 계약에 의해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광고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성 등) ① 홍보자문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복권위원회 위원2. 복권위원회 사무처장3.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관련 공무원4.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홍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홍보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광고계획서 및 홍보계획서 심사에 관한 사항3. 홍보대행사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 수탁기관 등 광고에 관한 사항5. 기금사용기관의 공익성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운영) ① 홍보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운영담당자는 회의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홍보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사기간)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이 제출한 ‘연간 복권광고계획서’ 및‘복권광고 변경계획서’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광고 변경계획서’의 경우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절차)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세부사항에 대해 제출기관에 추가자료 및 계획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고, 관련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다음 각호의 기준 및 기준별 심사항목(별표)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2. 홍보비용의 적절성3. 진실성 및 윤리성4. 의무 기재사항 표시5. 표시ㆍ문구의 적절성6. 환경 적합성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수탁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광고 및 홍보지침을 위반하거나 복권위원회의 광고관련 자료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복권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예산 삭감, 계약해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내용) ① 복권홍보는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기금 사용처 등 복권홍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 통합브랜드 컨셉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ㆍ활용하여 복권기금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등) ① 복권홍보계획서는 홍보시행 전까지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사업자 등은 연간 복권홍보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 (예규,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40826 / 시행일: 20240826

1. 목적ㆍ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 및 동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2. 근거ㆍ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ㆍ 복권법 제36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 「지방자치법」 제184조 및 185조　3. 복권위원회 역할ㆍ 복권위원회는 복권법상 복권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복권법 제33조의3에서 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사무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역할 및 지도단속 대상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권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업무의 주체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ㆍ 복권판매점 종류- 인쇄복권 판매점 : 복권방, 가판대, 편의점, 수퍼마켓 등- 온라인복권 판매점 : 온라인복권(로또) 지정 판매점ㆍ 조사대상 행위 및 벌칙① 복권액면가액외의 복권 판매 행위* 복권법 제5조 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②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행위* 복권법 제5조 2항, 시행령 제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③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행위* 복권법 제5조 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④ 신용카드로 복권을 판매한 행위* 복권법 제5조 4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⑤ 온라인복권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행위(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행위)* 복권법 제6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⑥ 온라인복권의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판매 행위* 복권법 제6조 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⑦ 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 복권법 제6조 4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위해사항 : 허위광고 표시(예: 허위 1등 당첨점 표시 등), 위해성(음란성 포함) 부착물(포스터, 표어 등)<img id="143789485"></img>　5. 자치법규 제정 및 지도단속계획 수립 권고가. 자치법규 제정ㆍ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한 규칙을 이 지침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함나. 자체 지도단속계획 수립ㆍ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수시 조사, 조사기간, 조사 중점과제, 조사대상, 조사반,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함　6. 지도단속 공무원의 자세 및 위반사항 확인가. 지도단속 공무원의 자세ㆍ 적발단속 위주 또는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수행 금지ㆍ 현장점검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 등을 밝히고 관계자 안내 요청ㆍ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수하되 벌칙조항만을 강조 설명하는 것은 처벌목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ㆍ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신속히 하도록 설명하고, 적법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설명ㆍ 불법사실 제보자에 대하여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 민원인(제보자)에게 단속일정 및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 주지 말고, 문서에 의한 민원처리결과 통보 계획 주지ㆍ 돌출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판매점주 측과의 단독면담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 금지나. 위반사항 확인ㆍ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판매점주 또는 종업원 등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위반사항 확인 거부"를 명시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ㆍ 확인서는 관련법 조항, 위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받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필요한 물증(사진촬영, 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확보　7. 지도단속 실시 및 결과 보고가. 지도단속 및 후속조치ㆍ 정기 지도단속 : 연 1회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홍보(건전캠페인) 및 계도 기간 설정 등 지도단속 방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함ㆍ 수시 지도단속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및 민원 접수, 복권위원회사무처와 수탁사업기관의 요청 등으로 실시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함ㆍ 후속조치 요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치결과를 수탁기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에 통보※ 지도단속은 해당 수탁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를 권고- 해당 수탁기관은 판매점을 영업정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나. 지도단속 결과 제출ㆍ 정기 지도단속 결과는 완료 후 30일이내에 시ㆍ도를 경유하여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제출- 홍보(건전캠페인)·계도 주간 설정 등 지도단속 일정·방법, 자체평가,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등ㆍ 수시 지도단속 결과는 완료 후 즉시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제출　8.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ㆍ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정부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ㆍ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 및 순회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자문단의 직무)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ㆍ검증 및 회의참석 요청에 응한다.1. 복권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복권 추첨과정에 관한 사항2. 복권상품 구조 및 복권당첨과 관련한 확률ㆍ통계적 검증에 관한 사항3. 수탁사업자의 사고대응매뉴얼 및 사고처리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권발행ㆍ관리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제3조(자문단의 위촉) ① 자문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ㆍ법률 전문가, 확률ㆍ통계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및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자문단의 자문위원 수는 10명 내외로 한다.③ 자문단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자문단의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②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회의로 구분한다.③ 분야별 회의는 사고대응 공통, 복권상품, 시스템(IT)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각 자문위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④ 자문단 회의는 전문성ㆍ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때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를 회의에 참여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의 해촉) ① 자문단의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자문요청 방법 등) 복권위원회 및 수탁사업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면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대검찰청)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된다.③ 위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마약ㆍ조직범죄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과 검찰총장이 법관ㆍ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④ 검찰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검찰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한다.① 검찰총장이 복권신청에 관하여 회의에 부의한 사항② 협의회가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사항③ 기타 복권신청에 관련된 사항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예규, 복권위원회사무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쟁송사안에 관한 사항3.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6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①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의한 직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해태한 때2. 복권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4. 기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복권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매월 2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건당 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두에 의한 자문의 경우 건당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월정수당으로 갈음한다.③ 특정사안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은 입법ㆍ법률문제의 협의 또는 소송 등에 관한 대책회의의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지급에 준용한다.

제7조(자문요청 방법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복권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를 복권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영 제12조의 단서규정에 의해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전자메일ㆍ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상정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ㆍ처의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리참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3조(간사) ① 위원회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제1항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토의 및 결정을 구하는 안건을 말한다.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 현황 등의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제5조(안건의 상정) ①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② 재적위원 1/3이상이 찬성하여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요청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 즉석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④ 안건은 <별지양식 1>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주재)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②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할 경우 <별지양식 2>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양식 3>에 의하여 작성하며, 회의의 전체내용은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는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소관의 소위원회를 둔다.1. 제도정책소위원회 : 복권발행ㆍ판매ㆍ관리에 관한 사항(연간발행계획, 상품개발, 최종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 유통비용, 광고 등), 복권 교육홍보, 정보공개 등2. 기금사업소위원회 :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기금사업의 심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평가, 자산운용 등)② 제1항의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업무의 위임) 영 제22조의2 제1항제1호의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탁ㆍ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인쇄ㆍ전자복권의 명칭 변경ㆍ폐지2. 수탁ㆍ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의 감액3. 기수립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복권종류별 총발행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탁ㆍ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인쇄ㆍ전자복권의 발행매수ㆍ액면가액ㆍ발행시기 및 발행주기ㆍ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지급내역 변경
복수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일부지분권만의 본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12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 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리자 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에는 가등기의 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관하여는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84.6.12.선고83다카2282판결)
복수의 등기관이 지정된 등기과(소)에 있어서의 등기사무처리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404 / 시행일: 99991231

1. 복수의 등기관이 지정된 등기과(소)에 있어서는 등기관의 수에 맞추어 그 관할구역을 동, 면 등 등기구획에 따라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등기관으로 하여금 위 1개 지역씩의 등기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각 계(係)를 구성하고, 그 각 계가 실질상 독립한 등기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지역전담제의 실시)2. 전담지역의 구분 및 전담등기관의 지정은 사무분담의 균형을 고려하여 당해 등기과(소)장이 정하되, 등기과(소)장은 그 내용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사건의 접수는 접수계에서 일괄하여 접수한 후 지체없이 각 계에 배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사무는 각 담당 계별로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4.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조직원도 각 계별로 배치하고, 복사기ㆍ인증기등의 장비도 각 계별로 전용(專用)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5. 등기창고의 위치, 등기부책 서가의 설치 및 등기부책의 배열에 있어서도 사무실내 각 계의 위치와 그 계가 담당하는 지역의 등기부책 보존위치간의 동선(動線)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등기부책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등기창고의 부책을 이동하는 대신 서가전체를 사무실로 이동하여 업무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다.(특히 등기과(소)의 신축이나 개축 또는 사무실ㆍ등기창고의 위치,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그 설계에 있어서 이점을 반드시 고려할 것)
복수직급제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09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가. 법원행정처의 중간관리계층 보강을 통한 사법정책수립기능의 강화나. 직무의 책임도·난이도에 상응한 실적주의 인사관리 도모다. 새로운 인사제도 시행에 따른 인사관리의 합리성, 공정성 제고2. 제도의 내용가. 현재 5급으로 보직하고 있는 직위중 주요 직위에 대하여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함.나. 법원공무원수규칙에 4급과 5급의 복수직급 신설1<img src="/flDownload.do?flSeq=14557615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61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승진임용의 방법복수직급제의 시행에 따른 5급의 4급 승진임용은 현행 인사관계 법령상의 승진 임용방법에 의하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과장아닌 4급 포함)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에게 미리 과장아닌 4급으로의 승진임용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자중에서 적임자를 승진임용함.가. 실적주의 인사원칙 적용(국가공무원법 제40조)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나. 승진소요최저년수 경과 필요(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5급→4급 승진소요최저년수 : 4년다.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없어야 함(법원공무원규칙 제33조)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에 있는 경우등라. 승진후보자명부제도 적용(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3배수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함.마.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 3)4. 보직관리가. 과장아닌 4급의 보직(1) 법원행정처 각 실, 국의 선임과의 주무,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업무담당,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정원관리업무담당, 총무과의 의전업무담당, 재판자료과의 법원사편찬업무담당, 법정심의관실의 등기전산화업무담당 및 감사민원담당관실의 감사업무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 위 직위 이외에 직무의 책임도, 난이도가 높은 주요직위에 보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과제 추진 책임자 등으로 보직할 수 있음.(3) 4급과장에서 과장아닌 4급 직위로의 전보는 금지함.나. 과장아닌 4급승진임용시 과장보직 4급승진자에 이은 다음 순위자중에서 승진임용된 경우는 1년이상, 적임자로 인정되어 위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중에서 승진임용된 경우는 2년이상 과장아닌 4급직위로 근무하여야 함.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수국적자"란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립외교원 및 기타 외교부장관 소속 하의 모든 기관(부속기관까지 포함) 등을 말한다.3. "업무"란 및「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 또는 직무를 말한다.4. "임용"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분야 및 임용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한다.1. 인사·조직·예산·자금·재산·복무·국회·보안·외교정보·통신·여권·비자·사료 분야2. 양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지역 협력 분야3. 다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국제기구 분야4. 국제정세 분석 및 외교정책 수립 분야5. 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분야6. 조약·국제협정·국제분쟁 및 기타 국내 법령 분야7. 문화·학술·체육·관광 및 인적 교류 분야8. 재외동포·재외국민 보호 및 일반 영사 분야9. 의전 및 외교특권·면제 분야10. 감사·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분야11. 외교 사안 홍보 및 정책 공보 분야12. 통상교섭·협상·협정 체결 및 관리 지원 분야13. 국제금융·해외투자·에너지 및 자원 협력 분야14. 기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경제외교 및 국제협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외교부장관이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분야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분야에 관계된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등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외교 업무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분야를 특정하여 복수국적자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우편요금: 200g까지 4,000원(정액요금)2. 수수료가. 회신 수수료: 통당 1,500원. 다만, 다수 복지우편물을 주기적ㆍ지속 발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유로 체신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우편물 발송 전에 우편물 배달시스템을 변경ㆍ개발하여 조사정보 회신을 전산화한 경우 이를 면제나.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8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복지우편의 이용방법, 이용자격, 이용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용자격) 복지우편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해당 우편물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체신관서의 장이 복지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이용방법) 복지우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복지우편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확인할 수취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 체신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할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복지 우편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체신관서의 장은 이용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이용조건) 복지우편의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우편은 등기통상우편물로서 200g 이하여야 하며, 배달 방식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선택등기취급을 적용2. 복지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 표면의 왼쪽 중간에 「복지우편의 명칭(선택등기), 반환 불필요」 표시를 하여야 함3. 체신관서는 해당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배달하여야 하며, 1회 배달 불가시 2회 배달 시도 후 수취인 폐문 부재 시 우편수취함에 투함4. 이용계약 체결에 따른 수취인 조사정보에 대한 회신방식 등은 복지우편을 발송하는 자와 체신관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5.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이 경우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복지우편의 우편요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함6. 그 밖의 우편요금 납부 등 동 고시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201

1.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품목) … 15개 품목○ 이동변기 (21개 제품)<img id="161214357"></img>　○ 목욕의자 (23개 제품)<img id="161214359"></img>　○ 성인용보행기 (65개 제품)<img id="161214361"></img><img id="161214363"></img><img id="161214365"></img>　○ 안전손잡이 (116개 제품)<img id="161214371"></img><img id="161214373"></img><img id="161214375"></img><img id="161214377"></img><img id="161214379"></img>　○ 미끄럼방지용품 (106개 제품)<img id="161214381"></img><img id="161214383"></img><img id="161214385"></img><img id="161214387"></img><img id="161214389"></img>　○ 간이변기 (8개 제품)<img id="161214391"></img>　○ 지팡이 (47개 제품)<img id="161214393"></img><img id="161214395"></img>　○ 욕창예방방석 (23개 제품)<img id="161214397"></img>　○ 자세변환용구 (25개 제품)<img id="161214433"></img><img id="161214435"></img>　○ 요실금 팬티 (72개 제품)<img id="161214437"></img><img id="161214439"></img><img id="161214441"></img><img id="161214443"></img>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1개 제품)<img id="161214399"></img>　○ 기저귀센서 (1개 제품)<img id="161214401"></img>　○ 배회감지기(태그형) (1개 제품)<img id="161214403"></img>　○ 고관절보호대 (0개 제품)<img id="161214731"></img>　○ 낙상알림시스템 (0개 제품)<img id="161214761"></img>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6개 품목○ 수동휠체어 (50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img id="161214775"></img><img id="161214777"></img><img id="161214779"></img>　○ 전동침대 (88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10년<img id="161214823"></img><img id="161214825"></img><img id="161214827"></img><img id="161214829"></img>　○ 수동침대 (15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10년<img id="161214835"></img>　○ 이동욕조 (5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img id="161214477"></img>　○ 목욕리프트 (0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3년<img id="161214839"></img>　○ 배회감지기 (5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img id="161214841"></img>　3.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구입 또는 대여품목) … 4개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28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3년<img id="161214907"></img><img id="161214909"></img>　○ 경사로(실내용) (18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2년<img id="161215097"></img>　○ 경사로(실외용) (5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8년<img id="161214931"></img>○ 이승보조기기(0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img id="161214933"></img>○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0개 제품) : 사용 가능 햇수 5년<img id="161215159"></img>
복합건축물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의 산정기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719 / 시행일: 9999123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별표3)의(부표) 제23호 가목(1) 주거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종별, 구조, 주용도에 비추어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공하는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무실, 점포, 공장 등 비주거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물론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공하는 복합건축물도 주거전용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에 속한다 할 것임.84. 7. 19. 등기 제281호 건설부장관의 통보에 의한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복합인증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625 / 시행일: 99991231

1. 복합인증요금계기가 배정된 등기장비 운용관서에서는 등ㆍ초본에 첩부해야 할 정액인지 (현재 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이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영수필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등본의 매수가 6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매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나. 전화민원(모사전송 포함)에 의하여 발행하는 등ㆍ초본에 첩부할 수수료다. 요금계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능인 경우2. 등기장비 운용관서는 별지 양식의 요금계기 사용내역을 각 등본계(요금계기)별로 비치하고 등기장비 운용관서장이 매일 확인한다.3. 기기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결손된 영수필의 표지는 각 등본계 별로 비치된 요금계기 사용 내역서철 이면에 첩부, 소인하여야 한다.4. 기기의 사용 관리에 관한 기타사항은 수입대체 경비의 운영예규(예산행예 제23호) 제6-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복합인증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1204 / 시행일: 19921204

1. 복합인증요금계기가 배정된 등기장비 운용관서에서는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서에 첩부해야 할 정액인지 (현재 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이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영수필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등본의 매수가 6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매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나. 전화민원(모사전송 포함)에 의하여 발행하는 등ㆍ초본에 첩부할 수수료다. 교부용으로 사용될 인감증명신청서가 복사지 또는 모조지로 작성되지 아니 한 경우라. 요금계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능인 경우2. 등기장비 운용관서는 별지 양식의 요금계기 사용내역을 각 등본계(요금계기)별로 비치하고 등기장비 운용관서장이 매일 확인한다.3. 기기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결손된 영수필의 표지는 각 등본계 별로 비치된 요금계기 사용 내역서철 이면에 첩부, 소인하여야 한다.4. 기기의 사용 관리에 관한 기타사항은 수입대체 경비의 운영예규(예산행예 제23호) 제6-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복합인증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추가)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506 / 시행일: 99991231

1. 등기과·소장은 복합인증요금계기가 배정되면 즉시 그 계기를 직접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하체, 측면, 상단 등 나사로 조여놓는 것등)이 밀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옆에 다시 미농지에 등기과 , 소장의 사인을 찍어 이를 접착제(본드)로 붙이는 방법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이미 배정되어 사용중인 계기에 관하여도 위와 같다.2. 이 계기의 수리 및 점검은 반드시 등기과 소장의 입회하에 이를 행하여야 하며,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계기의 수리·점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등기과·소장은 매일 계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701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신고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신고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법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이하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라 한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② 신고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고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5. 그 밖에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①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장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제출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제출인은 이미 제출된 신고서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제5조 (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해당 신고의 명칭(사건본인의 성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OOO와 OOO의 혼인신고용, OOO에 대한 입양신고용, OOO에 대한 출생신고용 등).②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해당 신고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 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위임받은 사람란”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변호사[법무법인 ㆍ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예시: 변호사 OOO, 법무사OOO).②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위임받은 사람은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나 재외공관에 출석한 사람으로서 신고인 또는 제출인과 같아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서등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청구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 공탁관은 그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5. 그 밖에 공탁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① 공탁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공탁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이미 제출된 청구서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③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OO지방법원 OOOO년 금 제OOO호 공탁금 출급 청구).②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그 밖의 법령, 대법원예규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②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5. 그 밖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① 등기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을 그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③ 등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주소의 확인 등)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매도 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매도 용도란에는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동산 매수자가 다음 각호의 기관인 경우, 법인의 명칭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 매수자와 신청서 등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일반 용도란의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외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일반 용도란에 신청할 등기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예 : ○○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근저당권 설정용)

제8조 (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하고,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제3조(업무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2.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② 영 제10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위탁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위ㆍ수탁기관의 지정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로 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점 부활등기 신청에 관한 처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418 / 시행일: 99991231

본점 이전등기를 한 회사가 구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본점의 부활을 등기의 목적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본점의 부활 그 자체는 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87. 4.18. 등기 제23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701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이하 "소송서류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가사소송규칙」, 「법원보관금취급규칙」, 그 밖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소송서류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소송서류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② 소송서류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송서류등의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소송서류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그 소송서류등에 관하여 제출자에게 보정을 권고한다.1. 제2항에 위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소송서류등의 서명 언어가 서로 다른 경우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5. 그 밖에 업무담당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① 업무담당자가 전자서명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인은 이미 제출된 소송서류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③ 소송서류등을 접수한 업무담당자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소송서류등에 대하여 보정을 권고한다.

제5조 (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해당 용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OO법원 OO타경OO 배당금 출급청구, OO법원 OO가단OO 대여금 사건 소취하 등).②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기재에 소송서류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그 보정을 권고한다.

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하여 소송서류등의 제출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위반하여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수임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거나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그 보정을 권고한다.

제7조 (유효기간) 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② 보관금의 출급(환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1129 / 시행일: 99991231

회사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 가처분의 촉탁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88.11.29. 등기 제674호 질의회답
본점이전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에만 그 등기촉탁을 하지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7호 참조), 구본점소재지에서는 그 회사의 등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본점소재지 등기소가 그 촉탁에 따라 신본점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구본점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고 구본점소재지 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라 구본점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례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4제2항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란 특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그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관리)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제5조(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정보 제출) ①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한 날의 다음날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을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 거래자료의 훼손ㆍ멸실ㆍ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ㆍ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③ 거래자료는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신고기한 내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 및 입원관리2.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검사4. 증상에 따른 처치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ㆍ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세부 진료용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201907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조 13호 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금 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 법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요금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직전 3년간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평균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당특약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Ⅰ. 목적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특약의 유형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8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마.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Ⅲ.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Ⅳ. 규제의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경신청서의 제출 등) ①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2호에 대한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삭 제>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부5. 그 밖에 부과금 감경기준의 확인을 위해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등③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를 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은 부과금 감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감경금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지출내역 등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경신청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의 내용이 확인되면 제품군별 부과금 부과 예상액, 감경신청금액 등 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6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금 감경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경금액은 각각의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부과금 감경금액 등 감경신청 결과를 해당년도 7월 2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과금 감경금액 등이 포함된 감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15년도는 별지 제2-2호 서식 적용)에 따라 7월 31일까지 감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으며, "표시ㆍ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등 법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적용한다.② 이 고시는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② 특정 행위가 이 고시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부존재ㆍ허위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1.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이 표시ㆍ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2.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만,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표시ㆍ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3.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③ 영 제1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1. 표시ㆍ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등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ㆍ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제6조(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ㆍ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1.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한 경우2. 중개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3. 해당 중개대상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4. 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농지인 토지를 택지로 광고하는 경우 등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하는 표시ㆍ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1. 표시ㆍ광고 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2. 표시ㆍ광고한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이나 1년 평균금액 또는 표시ㆍ광고 시점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3. 방향이 표시ㆍ광고 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4.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7조(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영 제1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1.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표시ㆍ광고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서 실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과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2.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토지에 대한 매매광고를 하면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에 따른 행위제한이 있음을 사실대로 표기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제한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행위제한 있음"으로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등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