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4.15)1. “평가”란 김해시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성과관리”란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부서의 장"이란 시의회 사무국장, 시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과장, 읍ㆍ면ㆍ동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3)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시정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 전략계획)① 시장은 부서의 장을 포함한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2.1.13)②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2.1.13)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① 시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임무·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2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2.1.13)④ 시장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원칙)① 업무평가를 실시할 때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② 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③ 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시 및 부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주요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해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시 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김해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9.5.31.>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6.4.15)1. 평가업무 담당국장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평가위원회의 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자체평가결과를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렇지 않다. (단서신설 2012.1.13)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시정조치 및 감사) 시장은 자체평가의 결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정책 등의 집행중단, 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시장은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김해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김해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2012. 1.13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6호 201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7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생략)⑤ 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평가업무담당주사가”를 “평가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⑥~22(생략)부칙 <규칙 제646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해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위원회는 김해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