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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ㆍ편견ㆍ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이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정책과제3.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

제5조(조성계획 실시)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구의 모든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주무부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2.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내부 등②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0조(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친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30.>1. 안전 지역연대 사업2. 여성안심물품 지원사업3. 그밖에 여성친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여성 능력개발 내실화) 구청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내실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ㆍ직장 및 사회 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3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및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적인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택지단지 조성이나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5. 여성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68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733호, 202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단지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이란 영농으로 발생된 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용자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관리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2.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분3.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방안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5. 영농폐기물 적정 처분을 위한 투자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4. 그 밖에 구청장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운영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3조(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상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제4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 예산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1.20., 2022.5.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2.4.30, 2020.6.1.)③ 위원은 각 국별 주무팀장, 기획업무소관 팀장, 예산업무소관 팀장, 지출업무소관 팀장, 세정업무소관 팀장, 도로시설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20.6.1., 2022.5.2.>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⑦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격려금의 지급)①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3호,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6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8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4조(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6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동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02호,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부터 &#x32b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1. 기획예산담당 실·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직)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2.5.2.>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소관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괄적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른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7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개최되는 구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일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적용 범위)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2. 관할 사업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제3조(대표옴부즈만)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대표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2. 대구광역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②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사유)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제9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서류의 원본이나 사본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관리)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실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 공보에 공표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2.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3.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부칙 <규칙 제805호, 201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5호, 202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8호, 202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원자폭탄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4조(기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자폭탄 피해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핵무기의 위험성과 확산방지 교육·홍보2. 그 밖에 사망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위생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4. “먹거리골목”이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먹거리골목을 말한다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6.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자3.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사업2. 위생업소의 기술 개발을 위한 경기·경연대회 지원3. 위생관련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지원4. 먹거리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5. 위생관련 교육·홍보 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사업6.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7.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사업8.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9.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10. 그 밖에 식품산업진흥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하는 명령 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30.>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30.>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3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고 : 광고료를 납부하고 광고 게재하는 상품들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2. 광고주 :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간행물, 구유재산, 시설물 및 기타에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3. 광고료 : 광고를 게재하기 위하여 광고주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광고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1. 퇴폐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2. 사기 또는 허위광고3. 기타 사회의 공익을 해하는 광고

제10조(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① 유료광고사업의 시행에 있어 광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동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유료광고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국장, 위원은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광고게재 대상물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9.11.3, 2000.12.30, 2006.12.11, 2011.4.8, 2012.4.30, 2013.7.1, 2020.6.1., 2022.5.2., 2022.12.12.>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기능) 유료광고심의위윈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2. 광고제한에 관한 사항3. 광고주 선정에 관한 사항4. 광고계약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기타 광고에 관한 제반사항

제13조(광고계약 취소) 광고게재를 승낙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광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3.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3.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부 칙 <개정 2006.12.11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1 조례 제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4.8 조례 제833호>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4.30 조례 제8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7호, 2013.7.1>(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⑭생략부 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 까지 생략&#x246f;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하고, “행정문화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x2470; 부터 &#x3252;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광고게재 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광고주" 라 한다)은 행정간행물의 발간,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로부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게재 범위)① 구의 행정간행물로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방세 고지서, 세외수입 고지서2. 동구 소식지3. 각종 홍보용 제작 및 유인물 등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행정간행물② 구유재산은 건축물, 차량 등으로 한다.③ 시설물 및 기타

제4조(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 모집은 행정간행물의 발간,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기타의 제작일로부터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하여야 한다.1. 광고주 모집 공고를 통한 모집2. 동구 소식지에 광고주 모집 안내문 게재3. 개인 또는 법인에게 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4. 일간신문 또는 동구 유선방송을 통한 광고주 모집

제5조(광고주 선정 및 통지)① 구청장은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하여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 제작일로부터 15일전까지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다수일때는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광고주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광고주 선정 통보서를 지체없이 광고게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게재 계약)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로 선정된 자는 광고주 선정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과 광고게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전 항의 기간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게재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광고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사정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광고료의 반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과오납반환금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1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0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목적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금지 기간6. 계도 기간7.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73조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안전인증 및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등과 같은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 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이 아니며 처리 후 잔류된 부산물은 퇴비, 사료 및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제품이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한 가구 또는 한 사업장에 한 대분을 1회에 한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 또는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구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로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접수된 날의 익월 20일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달리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2.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시설운영자의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3.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4.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6. 해당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장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환자에게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계획의 수립ㆍ평가)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의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4.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위탁운영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경비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11., 2008.12.1., 2011.4.8., 2013.12.30., 2020.6.1., 2022.5.2.>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것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것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749호, 개정 2008.12.1.>(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33호, 개정 2011.4.8.>(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47호, 2013.12.30.>(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 칙 <조례 제126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4호, 2020.6.1.>(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6호, 202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 등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6.1.)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개정 2012.8.8 시행일 2013.3.1, 개정 2013.7.1)2.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상자와 법 제2조 제5호와 제6호 규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2.8.8, 제902호)(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3.3.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3.7.1>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동구아양아트센터 등 구가 설치.관리하는”을“구가 설치.관리하는”으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0.6.1,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활동비 지원)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 활동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 및 민원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제2조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사용한다.

제5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 명칭 뒤에 “인” 자를 붙인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 및 폐기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과 사유를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관리ㆍ재등록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1. 배출은 수거 전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10.30.>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로 한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와 전용봉투의 규격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 및 전용봉투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30.>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가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필증 제작)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7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공급과 판매 등)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전자계량기기(RFID) 사용 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0.30.>③ 그 밖에 불가피한 때에는 세대별 월정액 또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부칙 (전문개정 2012.7.13 규칙 제06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동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761호, 2015.10.30.>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2호, 개정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4리터 규격의 수거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입한 4리터 규격의 수거용기의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파손·분실 등의 사유가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제3조(미리 구입한 납부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입한 납부필증의 경우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민의의 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7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억울한 사연, 건설적인 제안 등을 여과 없이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민의의 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민의의 징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억울한 사항(진정·탄원 등)에 대한 접수 및 처리·회신2. 기타 의회나 구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나 건의사항 접수·처리② 다음 각호의 업무는 처리하지 아니한다.1. 허위, 모함 등 신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2. 동일한 내용의 진정, 질의, 이의신청, 건의 등 3회 이상 신고사항

제4조(총괄책임자 등)① 민의의 징 총괄 책임관은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민의의 징에 접수된 내용 분석·처리(지시·회신 등)2. 민의의 징 운영 상황 보고(접수, 처리, 구의 관련부서 조치 사항 등)

제5조(접수 및 보고 등) 국장은 민의의 징과 관련한 업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그 운영결과를 매 분기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30, 2008.12.1. 2021.12.29.>

제2조(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 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1995.12.30.>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5.12.30.>③ <삭제 1999.11.03.>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그 직급별 정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동조례규칙으로 정한다.<개정1995.02.06,1998.09.21, 2002.12.10, 2008.12.1>

제4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1999.11.03.>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신설 1999.11.03>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 1999.11.03>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1.12.29.>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 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지원요청)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9.11.03, 조이동 2021.12.29.>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구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3.26 조례제0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0.24 조례제0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7.16 조례제0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2.06 조례제03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③생략부 칙 (개정 1995.12.30 조례제0333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1 조례 제0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 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12.10 조례 제0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 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29.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20 / 시행일: 20201020

제2조(하부조직)①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명의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1996.01.20, 1998.09.21, 2017.02.10.>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 2명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 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나머지 2명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07.16, 1998.09.21, 2020.10.20.)③ 제2항에 따른 일반직지방공무원은 해당직급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제4조(사무분장)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07.16, 1998.09.2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 청사 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7.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9. 의회 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10.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1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13.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4.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16.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17. 회의록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1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19.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0. 청원·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21.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2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구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0.07 규칙제0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7.16 규칙제0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1.20 규칙제0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1 규칙제0404호)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등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호, 2017.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호, 2020.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실비)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3. 법 제16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개정 2022.2.28.>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 2021.12.29.>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12.1., 2021.12.2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9.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1.12.9.>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9. 의회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0.>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직무수행과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의원"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집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제4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5.9.30.>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이 나타나는 지출품의서 또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3.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일시, 장소,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집행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성명 및 소속 또는 주소를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9.30.>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9.30.>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을 하여야 있다. <개정 2025.9.30.>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호, 개정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자문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2.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자문3. 의회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4.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자문위원 위촉 등)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관련 교수, 정책분석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2. 기타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제4조(자문위원 의무·해촉 등)① 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한다.②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2.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③ 자문위원의 해촉은 상임위원회의 요청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4조제2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실비보상 및 포상)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의정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임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5대의원의 임기 종료시까지로 한다.부칙 <개정 2008.12.30 조례 제757호>(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조례 제1010호 2015.3.30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