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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2. “수선적립금”이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의해 건물이나 대지,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단의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4.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적립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적정하게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ㆍ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하여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에 관한 홍보2.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정 부과 및 적립에 관한 교육3.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위하여 노력한 공동주택 단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구ㆍ조사)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적립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 등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등에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에 대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권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0208 / 시행일: 2017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소재 공동주택의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서로의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해당 입주자 등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하여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층간소음의 체계적 방지를 위하여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시책 추진3.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원회)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받는 관리규약 사항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2. 자체분쟁 조정 방안3. 홍보 및 설문조사4.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5.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6. 관련자료 수집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시책 추진) 시장은 층간소음의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제공3.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우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와 관리 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 파악 등)① 총괄부서장은 국가의 정책과 공모사업에 관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시의 공모사업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와 관련한 각종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와 향후 시행 가능성 등을 수시로 파악ㆍ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하거나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관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전라남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소 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의 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부담할 재원의 확보 방안5. 사업의 기대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파급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8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시비를 부담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과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응모ㆍ신청하기 전에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안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모사업의 경우는 의회에 서면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보고와 소통을 위해 의원 간담회, 의원 상담실 등 시기와 장소를 조율ㆍ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 보상 등)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과 보상금 등을 지급한 이후 제12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표창)①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하여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시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로 국비가 회수되거나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2.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행정 착오와 과실로 공모ㆍ선정된 시책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3.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설시장 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시민들이 공설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설시장의 판매시설 유형 등) 공설시장의 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점포: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로 구획되어있는 시설물2. 노점: 제1호 외의 시설로서 공설시장 내의 바닥에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있도록 정한 공간

제6조(공설시장 사용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설시장 사용계획(이하 “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판매시설의 위치 및 면적2. 제8조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기준3.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구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용계획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공설시장의 판매시설 사용자를 모집할 때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따르고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판매시설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을 보아 일반입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른 노점(이하 “노점”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설시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공설시장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설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사용허가의 갱신)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제5조제1호에 따른 점포(이하 “점포”라 한다)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허가기간 만료와 갱신 가능 여부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공설시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점포: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5일장 점포의 사용료는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가. 토지: 연간 1제곱미터당 재산 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의 2.5퍼센트나. 건물: 연간 1제곱미터당 재산 평정가격(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의 2.5퍼센트2. 노점: 1일 토지와 건물 1제곱미터당 재산 평정가액의 5퍼센트를 365로 나눈 금액. 다만, 노점의 위치에 따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③ 제7조 단서에 따른 일반입찰 절차에 따라 사용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입찰에 부치고 본인이 응찰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

제12조(상인회) 공설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은 시장의 발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상인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신고 등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장을 따른다.

제13조(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 위탁)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설시장의 운영·관리를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제1686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설시장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양시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303 / 시행일: 20210303

제3조(사용자 모집방법)① 공설시장 점포사용자를 모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장의 상인회와 협의를 거친다.② 시장은 점포의 위치, 면적, 업종, 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와 해당 시장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노점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열리는 날 노점의 위치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다.

제4조(사용허가신청서류) 「광양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점포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점포별로 신청자 내역을 작성하여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점포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포사용자를 결정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해당 시장의 게시판에 사용자 결정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⑦ 시장은 공설시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7조(점포사용허가의 갱신)① 시장은 점포사용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를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점포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② 사용허가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③ 시장은 점포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한다.1. 점포사용료 납부실적2. 상인회 추진사업 참여 실적3. 사업자등록4. 화재공제가입5. 원산지 표시의무 준수 여부6. 공산품 가격표시제 참여 실적7. 소비자 보호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설시장의 유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계약갱신 비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8조(점포위치변경허가 등)① 시장은 점포사용자가 점포의 위치 변경, 당초 허가받은 업종의 변경, 점포의 통합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점포의 위치 변경 시 종전의 점포는 제10조에 따른 폐지신고 절차에 따르고, 새로 입점하는 점포는 제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의 사용허가 절차에 따른다.③ 당초 허가받은 업종의 변경신청 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④ 인접한 빈 점포와의 통합사용허가는 제4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의 사용허가 절차에 따른다.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점포사용자 사망 시 처리)① 시장은 점포 사용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점포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자와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인회의 확인을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제5조의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폐지신고)① 점포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사용폐지를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시설물 원상복구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다.④ 시장은 폐지신고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정산한다.

제11조(일반입찰에 따른 점포사용료 등)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른 일반입찰로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가 최초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점포의 계속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사용료를 평가의뢰하여 결정한다.

제12조(노점사용료)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점 사용료는 3.3제곱미터당 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징수한다.② 노점이 아닌 구역에 상품을 진열·전시하여 판매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③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 노점 또는 노점이 아닌 구역에 상품을 진열·전시하여 판매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의 금액을 징수한다.④ 점포사용자가 점포의 앞 노면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점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점 사용자 선정 및 노점사용료 징수 업무2.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부과와 징수 업무3. 시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징수와 집행 업무4.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따른 각종 사업의 추진 업무5.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자 업무6.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자 업무7. 시장 경영 현대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업무8. 시장 내 판매시설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의 추진 업무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않은 업무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위탁운영신청서 제출 등)① 공설시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상인회는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설시장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사업계획서3. 상인회 정관4. 상인회 총회 회의록② 시장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12월 15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한다.③ 시장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상인회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1월31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승인 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해당 시장의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광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지방채증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4. 기타 필요한 권면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한 권종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 로100,000,000원권은 나 로, 1,000,000,000원권은 다 로, 제2항4호의 경우는 라 로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광양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11.22.>④ 원리금은 광양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다만, 오손·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광양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때에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광양시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일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 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및 광양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 11. 22.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조직)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3. 37.>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과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7.>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민간인 또는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공영개발사업은 이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7. 6. 4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 칙 (개정 2001. 4. 1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①~(34)생략(35)「광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항만도시국장”을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한다.(36)~(40)생략부칙 (개정 2009. 10. 7.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산단개발추진단은 2011. 6. 30일까지 운영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산단개발추진단장”으로 한다.②~③ (생략)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단개발추진단장”을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7. 6. 2.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 3.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3조(사업의 범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관리·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터미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그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행위 제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6조(관리의무 등)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제5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6조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경우3. 사용·수익 계약서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파산·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8.>1. “공용차량”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의 행사를 주관하는 본청 부서,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서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광양시장이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공청회, 현지 견학에 참석하는 경우4. 국외 도시 및 시의 계획에 따라 기관·단체와 교류 행사를 하는 경우5.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광양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1730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2. 8., 조례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한다.③ ~ ④ (생 략)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원활한 시정 업무수행을 위해 광양시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광양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과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및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광양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광양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광양시 공용차량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9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공익신고자에게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 사항 확인 등)① 책임관은 제3조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 소관 사무(위임·위탁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2.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3.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4.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② 책임관은 공익신고 사항의 내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시 소관 사무(위임·위탁사무 포함)와 관련이 없는 경우: 관계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을 첨부하여 이송한 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2.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한 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3.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완요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의 기록·관리) 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 접수관리 대장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출력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대표신고자 선정)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제3조에 따른 공익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책임관은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종결)① 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가 스스로 공익신고를 취하한 경우2.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3.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4.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5.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6.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8.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9.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10.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 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11. 그 밖에 시에서 직접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광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124 / 시행일: 20240124

제3조(공인의 날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는 관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전용 시장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협의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6.>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 있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4. 서식 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담당관, 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0. 6. 30.>④ 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소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5조(직인날인 기록)① 기안용지의 표지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 1. 24.>②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제6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공인조례시행규칙 및 광양군공인조례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5. 9. 15 규칙 제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1. 27 규칙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11. 15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규칙 제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1. 29 규칙 제2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사전날인 하여 사용중인 문서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2. 1. 16 규칙 제3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2. 7 규칙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3. 12. 30 규칙 제367호)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8. 7. 규칙 제6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광양시공인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광양시공인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⑦ ~ ⑩ (생략)부 칙 <규칙 제854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광양시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관, 과·소장”을 각각 “실·과·소장”으로 한다.제4조제4항 중 “사용담당관·과·소”을 “사용실·과·소”로 한다.⑬ ~ ⑮ (생략)부 칙 <규칙 제926호, 개정 2024.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구성)①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1. 4., 2021.6.4.>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1.4.,2021.6.4.>2. 2명의 위원은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위촉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5.11.4. 2021.6.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11.4., 2021.6.4.>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2021.6.4.>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 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6.4.>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1. 4.>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의회의원 및 시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6.4.>2.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6.4.>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21.6.4.>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등) 의회의원 및 시 소속직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24/시행 2009. 10. 2>

제9조(의회에 보고)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광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및 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7. 12. 3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4. 8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부칙 (개정 2012.1.4.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4.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6.4.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구성)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2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기준)①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15조 1호에 따른 지원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4. 7.>② 지원금 신청시 예산의 범위에서 접수하고 지원금은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15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유치의 경우 : 별지 제1호, 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서식2. 수학여행 단체 유치의 경우 : 별지 제1호, 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서식3.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의 경우 :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제4조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1.25.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8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1. 4. 규칙 제7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1. 4. 7., 규칙 제8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광양문화원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됨으로써, 광양시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양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광양시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양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광양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광양문화원에 대한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양문화원에 대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개정 2015. 11. 4.>6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 <신설 2015. 11. 4.>7.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3.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광양문화원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부칙 (제정 2014. 5. 14.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㊳ (생략)부칙 (개정 2015. 11. 4.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11

제3조(입사기간 및 선발기준)① 입사생이 광양학사를 이용하는 기간은 해당연도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개정 2016. 11. 14.〉②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해당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하며,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9. 1. 11.>

제5조(입사생의 제한) 제7조에 따른 광양학사 입사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1.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단, 휴학생중 선발 해당 연도 1학기에 등록예정자는 입사 가능2.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3.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4. 입사생 광양학사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제6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광양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 11.>

제8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② 광양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9. 23.>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 1. 11.>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 11.>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에 제출해야 한다.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제10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 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부칙 (제정 2014. 12. 31. 규칙 제6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사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광양학사에 입사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 9. 23. 규칙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년도별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로 한다.②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③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④ 「광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부칙 〈개정 2016. 11. 14. 규칙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 1. 11. 규칙 제8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4.>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양시장은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1. 14.>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14.>1. 광양항동측배후부지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 임대료2.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3. 국·도비 보조금4. 차입금5. 그 밖의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1 .14.,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4호,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주”란 광양항을 이용하는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광양항에 컨테이너 화물,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광양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4. “항만하역업자”란 광양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5.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광양항과 외국항 간에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여 승객과 자동차 및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해운회사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화주2. 해상화물운송사업자3. 국제물류주선업자4. 항만하역업자5. 국제해상여객운송사업자6. 그 밖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6조(지원사업)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2. 컨테이너 항로 개설 및 활성화3. 국제해상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4. 그 밖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규모·대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항만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광양시의회 의원 1명,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임직원 7명 이내④ 심의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심의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항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라 시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사업 허가의 종류·허가일자 및 허가번호)3. 신청금액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10조(지원금의 정산 등)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1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광양항의 날)① 광양항의 날은 매년 12월 5일로 한다.② 시장은 광양항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1.]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161호, 전부개정 2024.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27호, 일부개정 2025.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광양지역학을 진흥하고 광양의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연구 성과를 시민에게 확산함으로써 광양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광양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양지역학”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학문을 말하며, 이때 정체성은 주체성, 대중성, 현재성을 포함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지역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광양지역학 연구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광양지역학 연구의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3. 광양지역학 연구를 위한 자료 발굴ㆍ수집, 조사, 보존 및 객관적 검수에 관한 사항4. 광양지역학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광양지역학 연구 주체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광양지역학 연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7. 광양지역학 연구 성과의 확산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진흥사업) 시장은 광양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광양지역학 연구를 위한 연구 사업 및 연구 기반 구축2. 광양지역학 연구자 지원 및 연구 인력 양성3. 광양지역학 관련 자연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사업4. 광양언어 연구 및 보존을 위한 사업5. 광양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추진6. 광양지역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7. 광양지역학 강좌 개설 및 운영8. 광양지역학 연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 행사 지원9.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10. 광양지역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11. 광양시지 편찬 사업12. 그 밖에 시장이 광양지역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지역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광양지역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광양지역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광양지역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양지역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시 본청의 국장2. 위촉직 위원가. 광양지역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다. 그 밖에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양지역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광양지역학 연구 및 진흥사업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생은 해당 연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제정 2018.11.14.,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1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등 공무수행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 12. 27.>

제4조(책무)①모든 광양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광양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기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5. 보훈 대상자·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와 모범 보훈가족 포상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8.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가리는 사업 <개정 2023. 2. 8.>

제6조(보훈단체의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재정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등 순례 경비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양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감면2.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조문3. 광양시가 설립·관리하는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4.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 배려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등)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2. 27., 2023. 2 8.>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월 150,000원 <개정 2012.11.21,2014.1.8,2017.12.27., 2023. 2. 8.>2.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비 수당 : 월 30,000원 <개정 2023. 2. 8.>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0,000원 <개정 2017. 12. 27., 2023. 2. 8.>②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및 관계기관에서는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2. 8.>

제9조(지급 방법 등)① 제8조제1항의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수당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 2023. 2. 8.>1.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8.>2.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비 수당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8.>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8.>②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2. 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 2023. 2. 8.>④ 제1항의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0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 2. 8.>

제10조(지급 중지의 결정 등)①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3. 2. 8.>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②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제11조(환수 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은후 그 수당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1.24.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21 조례 1168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8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2. 27.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7호, 개정 202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광양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1. 광양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광양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제작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양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가로기”란 광양시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의 국기게양과 광양시민의 국기선양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국기 보급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개발·추진해야 한다.③ 시장은 각종 대회 시상품, 행사기념품,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해마다 광양시 국기선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국기선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태극기달기운동 추진계획2. 교육·홍보3. 지원방안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적 의견에 관하여는 그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국기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양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의 개최기간2. 광양시민의 날(10월 8일을 말한다)3. 그 밖에 광양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7조(선양사업 보조 등)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광양시가 추진하는 국기선양 교육·홍보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시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소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양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부칙 (제정 2015. 11. 4.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 ~ ⑤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