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31., 2023.04.17.>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 및 실과제규칙에서 정한 실·과·소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9. 5, 2019.05.13., 2023.04.17.>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9. 5>4.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1.03.11., 2021.11.15.>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변경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 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장게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7.>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04.17.>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게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과·업무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게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며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그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봉화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88.05.25 규칙 제574호)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6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4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31 규칙 제1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규칙 제138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11. 규칙 제1419호)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1.15. 규칙 제142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04.17. 규칙 제144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