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공주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산업단지” 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 지역을 말한다.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 공영하도록 충청남도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 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상생산업 단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②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계획은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 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및 공주시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3.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실장, 경제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건축과장이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15., 2022.12.1.,2024.11.15.>1.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2.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3.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관련 과장4.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산업단지 담당팀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1.15.>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제8조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부서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4. 위원회 구성·운영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201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⑭ ~ ㉒ 생략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을 “공주시 재난관리 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㉔ ~ ㊸ (생략)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⑬까지 생략⑭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과장, 허가 과장”을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경로장애인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건축과장”으로 한다.제15항이하부터 생략부 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x3256; ~ &#x3258; 생략부 칙 (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을 “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실장, 경제과장”으로 한다.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산업단지 담당팀의 팀장이 된다.&#x3255; ~ &#x32b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