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교육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시설”이란 소속 기관이나 시설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보조금(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단체 등을 말한다.3. “평생교육협의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4. “평생학습관”이란 구청장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5. “학습계좌제” 란 국가시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받은 평생교육시설 등의 운영자가 평생학습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구민은 평생학습의 주체로서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7.>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2.>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7. 11. 7.>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11. 7.>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1. 7.>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관할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지역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1. 7.>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1. 7.>⑦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4.22.> <개정 2025.4.22.> [본조신설 2017. 11. 7.]

제10조(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02.>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학습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주민·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7.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8. 그 밖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평생학습관 운영)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 등을 준용한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학습관장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제12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수강기간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수료증의 교부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거나 평생교육 진흥에 공이 있는 사람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제15조(강사의 자격 등)①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1. 7.>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7., 2022.12.0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사람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사람6.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7.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8. 그 밖에 성폭력 범죄 등 강사로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7조(학습계좌제의 운영)① 구청장은 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② 학습계좌제의 운영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학습계좌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제18조의2(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2.]

제19조(평생학습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지역 평생학습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단체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을 위한 신청자 접수, 심의, 결과통보, 보조금 교부 및 보고서 제출 사무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6., 2017. 11.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2014.12.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2.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