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된 유산을 의미한다.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서 규정된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이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을 의미한다.3. ‘국가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4. ‘주관부서’란 총액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검토와 사업내용 및 지침을 확정하고 사업별 예산의 집행관리 및 정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부서를 의미한다.5. ‘지원부서’란 총액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의 설계심사, 기술지도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의 부서를 의미한다.6. ‘국가유산구역’이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중 일정지역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구역을 의미한다.7.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5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된 구역을 의미한다.8. ‘보호물’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6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의미한다.9.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법」 제2조제7항, 「자연유산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된 주변환경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총액사업의 신청, 편성, 집행 등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이나 지침을 따른다.

제4조(사업의 기본원칙) ① 총액사업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를 우선하며,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총액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 및 「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총액사업은 예산신청, 설계승인, 사업진행, 보고서제출, 정산 등 전 과정을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나 감리 보고서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총액사업의 지원대상은 국가지정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ㆍ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보호물 포함)으로 하며,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세계유산보존관리 대상사업2. 재난안전관리(소화, 경보, 방범, 전기시설) 등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3.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시ㆍ도지정유산 및 시ㆍ도등록유산 대상 사업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5. 전시관ㆍ박물관ㆍ방문자센터ㆍ템플스테이ㆍ종합체험시설 등 건립사업6. 디지털 재현 및 영인본ㆍ모사도ㆍ복제품 등 제작 사업7. 각종 연구 결과물의 단순 취합ㆍ정리, 세계유산 등재 목적을 위한 연구용역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 등

제6조(국비 보조율) 총액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별도로 국비 보조율을 규정한 사업은 그에 따른다.1.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70%2.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50%3. 국가지정유산(주구조가 목조인 경우 한정) 방충ㆍ방염 사업: 50%4. 전시관을 보수하는 사업: 30%

제7조(예산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에서 정하는 기한과 방법에 따라 각 호를 고려하여 총액사업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1. 총액사업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한하여 특별점검, 정기조사 등 각종 점검이나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은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2.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총액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충실히 작성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사 성격의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ㆍ예방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예외로 한다.3. 국가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기간이 3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 신청 시 사업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정기조사 결과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4. 동일 목적의 사업을 다른 중앙관서사업과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한다.5. 토지매입 사업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매입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6.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7. 「문화유산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유형문화유산을 수리하는 경우 전통재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수제기와ㆍ전통단청 등의 사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8.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른 감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수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 국가유산 수리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해체실측조사보고서 발간, 가설덧집, 국가유산수리 현장공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관계전문가 자문비, 고증조사, 과학적 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비용을 검토하여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신청 권고) ① 주관부서는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액사업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사전조사 대상은 전년도 정기조사 결과, C~F로 판정된 국가유산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사전조사는 주관부서별로 구성ㆍ시행하되 문화유산(전문)위원, 자연유산(전문)위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업,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정부 시책상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사업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검토)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산 신청서를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지원등급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2.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사업 및 예산 신청액이 적은 안전방재과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가.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나. 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사업 선정 시 토지매입사업, 정밀실측 등 기록화사업, 모니터링, 예초관리, 전체 사업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동일한 국가유산 유형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3.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가.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나.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수리를 하거나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사업추진 방향, 위치 및 규모에 대하여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또는 차년도 총액사업 신청서에 기 검토 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5. ‘총액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6.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사 성격의 사업은 가능한 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및 노후화로 인한 사전예방과 같이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나, 공정이 단순한 사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7. 토지매입 사업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8.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9. 총액사업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년도 교부액의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액의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10. 예산을 교부받은 이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중요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11. 전통기와와 전통단청 등 전통재료 및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재료를 사용하는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액 조정) 국가유산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액사업의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1. 예산 편성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총액사업의 실집행률이 최하위인 각 3개 시ㆍ도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2. 총액사업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최초 납입고지를 통지받은 해에 80%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시ㆍ도는 예산 비중의 3%이내에서 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3. 1호 및 2호가 중복될 경우, 각 호의 비율을 합산하여 감액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 국가유산청은 최소 2차례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재교부할 경우 각 세부사업별로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적정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집행) ① 총액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민간에서 직접 발주 시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별표 4]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여야 한다.② 총액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내용(지침)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집행잔액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국가유산 특성을 고려하여 성곽 공사 등 공사 품질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토지 등 매입 사업의 집행) ① 회계연도 종료 후 제17조에 따른 사업 정산 시 토지매입 현황 및 매입토지 관리계획서 등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매입한 토지 및 건물 등에서 영업 및 거주행위, 지장물 철거 후 인근주민의 무단경작, 소각행위 방지 등 매입목적에 부합하게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매입한 토지나 건물을 외부에 대여하고자 할 때는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여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을 따르되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재투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사업의 실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신청 및 지원액 검토2. 지방비의 조속한 확보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은 국비 우선 집행3. 관련 규정의 범위 내 선금 및 기성금의 집행4. 예산 집행 시 가능한 한 국비 우선 집행5. 민간보조사업의 적극적 예산 교부6. 설계승인 기간 등 행정처리 절차의 단축7. 소유자 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한 적극 해결 등

제16조(사업의 점검) ① 주관부서는 연 2회 이상 보조사업의 집행현황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점검은 각 사업별로 시행하며 주관부서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자 1인 이상을 포함하되, 필요 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정산)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국가유산청에서 정하는 기한 내 총액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해당 민간보조사업자가 총액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유산청에서 교부받은 전체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 서류를 제출하고, 교부받은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정산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 서류와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③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최초 납입고지를 통보 받은 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의 평가) 주관부서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국비 3억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 검토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