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보은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04>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4>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5.04>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4>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개정 2012.05.04>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05.04>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 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개정 2012.05.04>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보은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1991. 4. 16 조례 제 743호)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5. 04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7호,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개최)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법 제54에 따른 임시회는 연중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전문개정 2012.01.17><개정 2022.4.22.>

제3조(회의일수 및 회기)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01.17>②정례회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01.17>③임시회는 회기당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01.17>④ 제2항 및 제3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로 연장·단축 및 변경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신설 2012.01.17>[개정 2006. 9. 19.]

제4조(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거나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공무원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6. 9. 19, 2012.01.17, 2017.02.10, 2019.9.10.,2022.4.22.>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01.17,2022.4.22.>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2.01.17,2022.4.22.>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9. 19., 2017.0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1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9. 조례 제18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2. 01. 17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02. 10. 보은군의회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3호, 201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0호, 2022.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은군 이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통합하여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가 센터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센터 세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1. 평생학습관2. 청년시설

제6조(운영시간)① 군수는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 운영기준 등을 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회차, 이용 횟수, 대여 기간(해당 시설에 한함) 등은 시설별 특성과 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지원) 군수는 원활한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2. 제4조의 세부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재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년 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지원금, 수익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와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 사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 결정 및 변경 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4. 수탁자의 사유로 위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위탁사무를 관리·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할 때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5.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6. 종교활동, 영업 및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한부모가족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감면율 및 적용 방법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표 2로 정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1. 센터 내부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이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① 군수는 운영하는 정규 강좌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강좌를 개설하여 제1항에 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강좌 수강료에 대해 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보은군이장신원보증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19970321 / 시행일: 19970321

제2조(신원보증)① 이장의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읍면장은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보험은 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 진다.④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읍면장은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이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보험권의 확인 및 보관)① 읍면장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

부　칙 (1997.　3. 21　조례 제14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연대 신원보증서를 제출한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원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26.>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07.31>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08.01.14, 2015.07.31>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때 직무상 읍면장의 지휘를 받으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8., 2023. 5. 26.>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직위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2. 7. 18.)

제4조(실비변상 등)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은 연 2회, 회의참석 수당은 월 2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08>③ 삭제 <2011.07.08>④ 삭제 <2011.07.08>

제5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1. 단체상해보험 가입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워크숍3.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외 연수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각종행사5. 모범이장 표창 및 퇴임이장 공로패(감사패) 수여6. 보은군 이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7. 건강검진비8. 그밖에 이장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본조제목 및 전문개정 2011.07.08>

부 칙 (1986. 3. 11 조례 제9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이장실비변상 (조례 제939호 1985년 12월 30일)는 폐지한다.부 칙 (1986. 12. 30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1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18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4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7. 08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7. 31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3.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1. <삭제 2002. 11. 22>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자② <삭제 2000. 11. 22>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절차 및 직권면직)① 마을총회에서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이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07.17, 2019.4.5.>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07.17>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19.4.5.>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4. 이장으로서 품위손상(음주, 폭행, 도박, 공금횡령 등) 또는 사회적 물의(이권개입 및 이익을 취한 경우)를 일으키는 경우 <신설 2015.07.17> <개정 2019.4.5.>5.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를 한 때 <신설 2015.07.17> <개정 2019.4.5.>6.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할 때 <신설 2019.4.5.> [기존 제6호는 제8호로 이동]7.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마을 또는 군정에 불미한 영향을 미쳤을 때 <신설 2019.4.5.>8.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제6호에서 이동] <신설 2015.07.17, 2019.4.5.>③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자격, 직권면직 사유 등에 해당하는 지 심사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추천을 반려하고 마을에 적합한 자로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제목개정 2019.4.5.]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4.5.>② 이장이 사망·직권면직·사직·중병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읍면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4.5.>③ 직무대행 이장은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5.>④ 변경된 이장의 수당 및 상여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4.5.> [본조신설 2015.07.17] [제목개정 2019.4.5.]

부 칙 (1986. 3. 11 규칙 제5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리동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리장인사규칙(규칙 제400호 : 81년 7월 21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4. 28 규칙 제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0 규칙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0. 25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1. 13 규칙 제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22 규칙 제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22 규칙 제10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4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7. 17 규칙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2. 9. 규칙 제1307호)(불합리한 규칙 개정)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보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제4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30호 2019. 4.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3.09.09, 2015.07.3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7.31>1.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재학 중 과목별 평균 환산점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03.01.13, 2003.09.09, 2015.07.31>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과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3. <삭제 2015.07.31>4. <삭제 2015.07.31>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09, 2015.07.31>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의 지급은 분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07.31>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했을 때 <개정 2001.11.30, 2015.07.31>2.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하였을 때 <신설 2015.07.31>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신설 2015.07.31>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1985. 1. 22 조례 제 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2. 30 조례 제 97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2. 8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0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11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17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5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 8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5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30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3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9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7. 31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11213 / 시행일: 200112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부 칙 (1985. 1. 22 규칙 제 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4 규칙 제 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31 규칙 제 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22 규칙 제 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3.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0.12.11., 2022.5.6.>

제2조(세입)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4., 2020. 12. 11.>1. 일반회계 전입금2. 국고 및 도비보조금3. 지방채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5.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6. 공업용수도 사용요금7.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1.>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용6.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비용7.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조례 제2131호, 20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2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9호, 2020.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2. 5. 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7호, 2023. 11. 10.><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인 및 보은군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기술 정립 지원을 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2. 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대상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 지원3. 임대형 스마트팜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임대형 스마트팜 사용자 선발 및 시설물 등의 사용)① 군수는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② 스마트팜 사용자의 선발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군수가 선발한다.③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등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2.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3.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임대형 스마트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임대농 선발규모 및 조건 등 선발에 관한 사항2.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물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은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1. 보은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4. 사용자가 취소 희망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4. 사용자가 법령, 조례, 허가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파손, 훼손, 멸실 한 경우6.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군에서 재산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반환해야 한다.
보은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2. “출산육아수당”이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별표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5.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산후조리비용 및 분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축하금 지급2. 출산육아수당 지급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4. 산후조리비용 지원5. 임산부 교통비 지원6.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7.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설 2026. 2. 6.>8. 임산부 예방접종 사업<신설 2026. 2. 6.>9.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출산가정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2. 6.>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 신청)① 지원 사업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출산축하금, 출산육아수당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 사업: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 본인의 통장 사본3.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별지 제3호서식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및 그 밖에 증명서류4.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사업: 별지 제10호서식의 태교패키지 신청서 및 그 밖에 증명서류<신설 2026. 2. 6.>② 군수는 신청인에게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로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비용 등을 지급한다. 다만,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50일 이내 지급한다.<신설 2026. 2. 6.>

부칙 <조례 제2892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보은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2. 「보은군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 <조례 제3567호, 2026.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신·출산 시책별 적용례) 별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관내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에 적용한다.
보은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나. 「산림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또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2.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3.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4.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6.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7.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8. 그 밖에 지역 임산물 특구 및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보은군 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에 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상담창구2. 취업정보ㆍ자료실3. 이용자 편의시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업지도2. 직업상담3.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정리4. 고용정보의 제공5.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6. 구인ㆍ구직의 개척7. 그 밖에 운영발전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6조(조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선정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② 센터에는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상담원을 배치한다.③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업무 총괄2. 상담원 등 직원의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ㆍ감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무④ 군수는 센터의 업무를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의 정원, 복무, 보수,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제7조(운영)① 군수는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센터는 구인ㆍ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 구인ㆍ구직 정보열람 안내 및 지도2.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3. 취업정보지 비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단체·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수탁자의 선정,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2. 해마다 보조경비 정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군에 귀속된다.4. 보조경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5.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0조(계약취소와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1. 자격 상실2. 위탁조건 위반3.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센터 본래 기능 상실4. 그 밖에 법령이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제11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① 센터장은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다른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2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과 개소ㆍ운영 중인 센터, 선정한 수탁자와 체결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업무 및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보은군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보은군 거주 가정을 말한다.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가정에서「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한 아동을 말한다.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5.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그 축하를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6.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7.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입양의 활성화와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실태조사 및 연구3.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교육 및 홍보5. 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말한다)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의 실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축하금 등 지원)①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③ 군수는 입양아동이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셋째 아 이상인 경우 입양장려금을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에 따라 다른 수당 또는 지원금과 중복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장려금” 및 “출산 후”는 각각 “입양 장려금” 및 “입양 후”로 본다.

제6조(지원대상)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아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로 한정하며,법 제17조에 따른 파양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축하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그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 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축하금을 지급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축하금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2. 입양 후 1년 이내에법 제17조에 따라 파양된 때

부칙 <2015.10.23 조례 제2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축하금의 지원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입양아동부터 제5조를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표 출산축하금 비고란 중 “장애아인 경우 200만원 지급” 및 같은 별표 아래 “※ 출산축하금중 장애아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보은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별지 서식의 보은군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군수는 입영지원금을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조례 제2997호, 2025.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발전 시키고자 시상하는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5.06>1. 지역발전부문: 지역경제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2. 사회봉사부문: 사회안녕ㆍ질서ㆍ복지, 자원봉사 등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3. 문화예술부문: 학술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 등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4. 체육진흥부문: 체육발전과 관련 분야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5. 윤리교양부문: 충·효·예를 성실히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6. 소득증대부문: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자 (1명) <개정 2015.07.31, 2018. 8. 1.>7. 출향인사부문: 보은군 출신으로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내외의 각 분야에서 보은군 또는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자 (3명 이내) <신설2015. 07.31, 2018. 8. 1.>② ［제목개정 2018. 8. 1.］ <삭제 2018. 8. 1.>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① 시상은 격년으로 1회 실시하되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1. 05.06, 2015.07.31, 2018. 8. 1.>② 심사결과 수상대상자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1.>③ 대상을 받는 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

제5조(수상대상자) 대상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 공고일 현재 보은군 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단, 출향인사부문은 등록기준지가 보은군이어야 하며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1.05.06, 2018. 8. 1.>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단체장, 출향인단체 등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2018. 8. 1.>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07.31>2. 추천(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07.31, 2018. 8. 1.>3. <삭제 2015.07.31>4. <삭제 2015.07.31>5. <삭제 2015.07.31>6. <삭제 2015.07.31>

제8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1. 위원장: 군수 <개정 2018. 8. 1.>2. (삭제 1997. 1. 6)3. 위원: 기관·단체, 문화, 언론, 종교계 관련 인사 중 각 부문에서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은 수상 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선정하여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2018. 8. 1.> [전문개정 2003. 7. 16]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 6)③ (삭제 2003. 7. 16.)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제1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 8. 1.］ <개정 2018. 8. 1.>

제15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시상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부 칙 (1992. 5. 1 조례 제 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6 조례 제1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0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26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16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6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7. 31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보은군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① 청소년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예 부문2. 체육 부문3. 효행 부문4. 굳센 생활 부문5. 자원봉사 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보은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자 선정 기준) 청소년상 수상 부문별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부문: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2. 체육 부문: 체육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군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3. 효행 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이웃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청소년4. 굳센 생활 부문: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조손가정 자녀, 모ㆍ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 청소년 등)5. 자원봉사 부문: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 재능기부, 환경보호 활동, 국제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제6조(시상 시기)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3. 수상 부문 관련 군의 부서장 및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은군 청소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은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은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의 심사 시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자 심사)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보은군민(이라“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은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보은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 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지사의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6.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7.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8.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육체적·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법 제19조의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살 유해 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제9조(기관·단체 지원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살을 예방한 주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2. 12. 28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보은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은군 자연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① 보은군수는 보은군의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재해조사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1. 재난조사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난조사평가 관련 연구기관, 법인3.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4. 재난조사평가 관련 협회 또는 학회 관계자5. 재난조사평가 관련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원6. 재난조사평가 관련 전문 용역기관 관계자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시기: 제1호에 따라 60일 이내3. 해체시기: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운영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 심의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의 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3. 그 밖의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위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위원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위원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4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위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의무)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위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09.15>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9.10.>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 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9.10.>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2006. 12. 5. 조례 제18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개정 2009. 09. 15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조직 등)①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보은군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2.01.13, 2013. 12. 31.>② 센터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1.>③ 센터장의 자격기준 및 직원의 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3조(임용 등)① 센터장은 제2조제3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한 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되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보수 등)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9급상당의 보수를 지급한다.③ 직원의 봉급 외 보수 대상항목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④ 봉급기준 및 호봉승급에 따른 기타 변동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상한 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3. 12. 31>⑤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제8조(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된 사업 중 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거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 받은 경비에 대한 사업 정산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① 군수 또는 센터장은 관내지역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외국인, 관외거주자 포함)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 발급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10조(보험가입 등)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중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보험 보상액만 지급하고, 기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상 일체의 손해는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 수혜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3.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자원봉사자증(별지 제5호 서식)6.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7.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준용)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센터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로 본다.부칙 <개정 2012. 01. 13 규칙 제1198호>(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조의 일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및 직원은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채용한 것으로 본다.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의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보은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복장ㆍ장비ㆍ차량 구입 및 유지 보수비, 초소ㆍ사무실 설치운영비, 홍보비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협력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 등)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보은경찰서, 보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보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보은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④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50414 / 시행일: 200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조례·규칙(이하 “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및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1.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2. 환경보전 및 공중위생3. 농지 기타 토지제도4. 도시계획, 건축, 상·하수도5. 도로교통6. 시험에 관한 사항7. 정보화관련제도8.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등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의 방법)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고문을 작성하여 군보·신문·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한다.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군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다음 각 호의 이념 등을 말한다.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방분권의 기본이념2. 법 제15조에 따른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참여 및 활성화

제4조(기본방향) 자치분권은 법 제7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자치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운동이 주민과 군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5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자치분권에 대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주인의식을 갖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 군수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4.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연구 및 개발2. 군민참여 확대3. 교육 및 홍보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자치분권의 효율적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는 보은군 자치분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2.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체 과제선정 및 운영방안4. 다른 시ㆍ군의 사례수집 및 모범사례 발굴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부군수가 주재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2.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보은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군 소속 관계공무원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4.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⑦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460호,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보은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보은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의 재원2. 국·도비 보조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2.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자활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보은군과 금고 설치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은 보은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 상환조건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운영 세부 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 경과 후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③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3.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대여받은 자가 보은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8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거나 이차보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76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 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 계정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보은군 자활기금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