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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수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 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5.3.30., 2020.5.29.>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본을 사용자 1명에 대하여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사용)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 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총무과장 참관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잘라서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장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8.8.7., 2024.7.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0호, 2018.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광주광역시 남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제602호,·202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남구·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⑤ 생략부칙 <제705호, 2024.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해당부서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예우를 시행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정2.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제공4.「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6.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기부자 예우 및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기부자 예우 철회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받은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여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2.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요구)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출석요청으로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804호, 201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광주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적용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기후격차 취약 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구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 대책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 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취약 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사업) 구청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ㆍ보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관한 사항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이나 보호함으로써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9.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는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을 확인할 때에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외에 동주민센터 공무원, 경찰서ㆍ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나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을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긴급복지지원 연장 결정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구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2.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3.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망향ㆍ위로 사업4.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5.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6.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사업7.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 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8. 남북 이산가족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사업9.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2.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지원정책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3. 남성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3. 남성의 자율적인 육아휴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남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남성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남성 육아휴직자 또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8조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 실시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교육 등)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② 법인이거나 두 곳 이상을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소별로 영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서 대표자가 직접 모든 영업장을 관리하고 해당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영업장에 대해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 남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회나 단체에 대하여 교육시간, 내용 및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등)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ㆍ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구민 및 광주광역시 남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3.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및 역량 강화 사업2.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3.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실천 사업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상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명 이상3. 구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사민정 협력 업무 담당국장4. 지방고용노동관서 관계공무원5. 구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6. 주민을 대표 하는 사람7.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한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효과적으로 검토·논의·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나 전문가, 대표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성실이행 의무)①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각 경제주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그리고 취업 관련 교육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5.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운용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2.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노인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노인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① 구청장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노인돌봄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우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1.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2.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 기여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 한 경우는 전출 총 일수가 60일을 넘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은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수술시행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4.9>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2.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3.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4.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4.9>6.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3.30.>

제4조(시설)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5.3.30.>1. 관리사무실2. 사랑의 식당3. 주간보호실4. 물리치료실5. 취미교실6. 노인지회사무실(상담실)7. 회의실8. 목욕탕9. 게이트볼 경기장10. 그 밖에 부대시설 <개정 2015.3.30.>

제5조(이용범위)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4.9>

제6조(운영관리)① 노인복지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9., 2015.3.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7.8, 2013.4.9., 2017.6.9.>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7.8]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노인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와 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7.8, 2013. 4.9>

제6조의2(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호선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공무원, 구의회 의원, 관련분야 교수,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7.6.9.>⑤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7.6.9.>[본조신설 2011.7.8][제목개정 2017.6.9.]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4.9>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때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3.30.>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02. 10.30., 2013.4.9.〉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7호, 2011.7.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종전 조례에 의한다.부칙 <제970호, 2017.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2019.2.8.>

제2조(주요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8., 2015.3.30.>1.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사업가. 노인들의 신상문제 상담나. 노후생활 정보제공다. 복지관 등의 이용안내 <개정 2013.3.8.>2.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3. 재가복지사업 실시(주간보호실 운영)4. 사회교육사업실시가.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나.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5. 후생복지, 의료재활사업 실시가. 목욕탕, 경로식당 편익시설 운영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기능회복서비스

제3조(운영관리)① 삭제 <2017.6.9.>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노인지회 사무실을 제외한 일체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탁·운영한다. <개정 2017.6.9.>③ 수탁자는 노인대학, 충효·한문교실 등 노인지회와 관련되는 사업은 노인회 남구지회장과 협의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17.6.9.>④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1일 ∼ 10월 말일) : 09:00 ∼ 18:002. 동절기(11월 1일 ∼ 다음연도 2월 말일) : 09:00 ∼ 17:00

제4조(위탁운영 공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제5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8., 2015.3.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성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계약일자를 명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7.6.9.>

제6조(위·수탁 계약 체결)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복지관의 관리·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8>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2019.2.8.>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5.3.30.>

제7조(위탁관리·운영기간등의 연장)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 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한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위탁조건)①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종사자는 노인복지관 직원 배치기준에 의해 채용하되, 정원외 종사자를 채용시 정원외 인력의 인건비는 수탁자 자체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3.8.>④ 제3항에 따라 채용한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0.5.30.]1. 시설장: 60세 <개정 2019.2.8., 2024.6.18.>2. 그 밖에 종사자: 만 60세 <개정 2015.3.30., 2019.2.8.>⑤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교환·그 밖에 권리의 처분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시설물을 신·증축 또는 개·보수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준공과 동시 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2.10.20.>⑥ 수탁자는 수탁재산이 손상 또는 망실된 때에는 즉시 손해의 원인, 손해의 정도, 그 추정액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 및 보험)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도시가스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7호, 201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6호, 201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3호, 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7호, 2022.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4호, 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6호, 2025.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4.7.8.>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9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①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상담ㆍ연계, 정보 제공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또는「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노인생산품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일어난 어두운 사건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불행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사교훈 여행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크 투어리즘 육성의 지원방향 및 목표2. 다크 투어리즘 관광자원화 연구3.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4. 다크 투어리즘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5. 다크 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지원2.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3.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다크 투어리즘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다크 투어리즘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해설사 배치)① 구청장은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제7조제1호다목에서 정한 단체나.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단체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다. 그 밖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제5조(사업범위) 구청장은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2. 교육 및 훈련사업3.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농업 관련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구청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농업 후계 인력의 육성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제7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훈련사업) 구청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행사ㆍ축제”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라.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5. “사업자”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공공기관·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추진 방향 및 다각적 시행 방법2. 공공기관의 주도적 실행 및 구민 참여 확산 방안3. 인적·물적 협력과 재원확보 방안4.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2. 다회용기 사용 관련 전시·체험 등 홍보와 교육3.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 등 1회용품 허용업소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2조(사실조사)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사실조사 의뢰 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5조(협약 등)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4.7.8., 2025.9.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비용지원)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실시 기관)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고시 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9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4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6. 노인의 재능나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0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30.>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3.30.>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당구장ㆍ노래연습장 포함).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0.>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마. 부동산 중개업소, 일반 업무시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18.>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18.>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5.3.30.>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마.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9.1.1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2.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3.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같이 할 수 있다.4.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한 공고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공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일괄로 접수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하며, 신청방법(접수기간,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 지정방법, 우선지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20.]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①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제650호, 202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구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 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구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남구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광주광역시 남구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ㆍ가명처리ㆍ총계처리ㆍ범주화ㆍ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4.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ㆍ변경ㆍ변환ㆍ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의 수집 · 관리)① 책임관이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5.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 등의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하여 살기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 등”이란 도로공사 등의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고 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1. 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 공사2. 도로의 굴착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가. 상ㆍ하수도, 배수로나. 도시가스관다. 전력 및 통신라. 보도블록마. 도시계획도로4. 교통안전시설 공사5.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2. 10m 이하의 도로 보수 및 굴착 공사의 경우3.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4.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제6조(사전예고 내용)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의 종류 및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제7조(사전예고 방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현수막,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광주광역시 남구 누리집, 구보 등의 매체를 통해 알려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 개별통지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전예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2.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 관내 경제성 미달지역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예산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성 미달지역2.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복지 조례」 제2조제1호의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시행한 도시재생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도시재생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협의와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도시재생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남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3.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6. 직장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 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제6조에서이동 <2023.12.29.>]

부 칙 <제799호, 2014.2.7>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명칭과 구역) 광주광역시 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5. 4. 20, 2012. 4. 10, 2017. 2.2., 2017.12.29., 2026.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30〉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1호, 20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5호, 2011.9.30> 이 조례는 2011. 10.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97호, 2012.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1호, 201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1호, 2018.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4호, 202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1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 후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7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7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