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성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고성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8.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9. 학생 부담 기숙사비 또는 기숙사운영비 지원 <신설 2010.8.9>10.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8.9>

제3조(보조금)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ㆍ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보조금의 지원규모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등)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 때에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청 교육장을 거쳐 제출한다. <개정 2015.5.8., 2023.5.26.>② 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추진상황 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제27호를 제28호로 하고, 동조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7.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에 관한 사항부칙 <201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a; 생략&#x32bb;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x32bc; ~ <102>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