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원을 위하여 괴산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2.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3.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자원봉사센타 운영4. 소비자보호상담 및 자연환경보호사업5. 여성취업 및 구인구직 상담 <개정 2008. 5. 16. 제1915호>6. 이주여성의 통합서비스를 위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개정 2008. 5. 16. 제1915호>7.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봉사사업

제4조(운영관리) ① 여성회관의 재산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장을 두되, 가족행복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2008.5.16., 2008. 7. 8., 2011. 11. 4., 2023.2.17., 2023.04.21.>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 11. 4 조례 제2034호>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무원 및 운영요원) ①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공무원 또는 운영요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 계약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사용운영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여성회관의 운영을 불성실하게 운영할 때<개정2008.5.16.조례제1915호>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여성회관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4. 기타 군수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 군에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물 관리)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모든 시설의 보호, 관리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여성회관의 수탁자는 여성회관 내의 시설이나 구조변경 또는 증설을 하지 못한다.③수탁자가 특별히 시설내의 구조변경 또는 증설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시설 이용시에는 계약당일 사용료를 납부하고 교육수강시에는 수강당일까지도 수강료 납부가 가능하다.

제9조(사용료 징수) ①군수는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의하여 회관사용자(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을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는 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군수와 계약한 사용료를 초과 징수할 수 없다.④시설 이용시에는 계약당일 사용료를 납부하고 교육수강시에는 수강당일까지도 수강료 납부가 가능하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2. 여성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08. 5. 16. 제1915호>3.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15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4.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7일전부터 15일 이내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고, 이용 및 수강일 7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2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5. 시설이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 일(월)을 제외한 잔여일(월)의 해당금액중 2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회의실에 한하여 동일단체에 대하여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공단체 및 여성단체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감사ㆍ보고) ①군수는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관리하게 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②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0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31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16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여성회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사회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⑭부터 (19)까지 생략부칙 <2011. 11. 4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6) 까지 생략(47) 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동부리 675-2번지”를 “읍내로6길 19-8”로 한다.(48)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괴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2;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