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9.6.3.)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인, 공주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공무원 1인, 학부모단체, 교육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교직원,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4.12.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교육청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3. 그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의 신청, 변경, 취소 등 제반업무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③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자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기획예산실장, 복지사업과장”을“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⑰ ~ <58> (생략)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3호, 2014.12.15),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㉜ (생략)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생략㊸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시정담당관”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207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 략>㊵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시민국장, 교육체육과장”을 “시민자치국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㊶ ~ <6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55호, 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㊵까지 생략㊶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㊷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x3252;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⑮ ~ <103> <생략>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11.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시민자치국장, 평생교육과장”을 “교육복지국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x32b1; ~ &#x32b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