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22.04.20, 2023.06.30.〉

제2조(위임사항)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원산출장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06.30.>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04.20, 2023.06.30.>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직속기관의 장 및 원산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06.3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처분·신청·신고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것으로 본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사무내부위임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1998-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읍면동사무소를 본청, 사업소로 인계·인수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개정)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부시장''을 ''주산면장''으로 한다. 제24조중 ''문화예술담당주사''를 ''주산면 총무담당''으로 한다.부 칙 [2005.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23) 생략(24) 보령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별 란의 “종합민원실”을 “지적과”로, “사회복지과”를 “행복나눔과”로, “지역경제과”를 “기업사랑과”로, “건설과”를 “재난안전과”로, “산업과”를 “청정농업과”로, “산림과”를 “산림공원과”로 하고, 별표 2의 소관별 란의 “종합민원실”을 “지적과”로, “사회복지과”를 “행복나눔과”로, “산업과”를 “청정농업과”로, “산림과”를 “산림공원과”로 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17)항 생략(18)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생략)(26)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별 구분란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실”로,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행복나눔과”를 “사회복지과”로, “기업사랑과”를··“지역경제과”로, “청정농업과”를 “농정과”로 하고,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별 구분란 중 “지적과”를 “토지관리과”로, “행복나눔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정농업과”를 “농정과”로 한다.㉗~㊹(생략)부 칙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08. 20.>(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2의 환경보호과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471675&gubun=ELISIMG" alt="img1484716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2020. 10. 30.>(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안전총괄과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471677&gubun=ELISIMG" alt="img1484716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의 총무과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안전총괄과란을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471679&gubun=ELISIMG" alt="img1484716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