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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서 위임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1. 분임재무관ㆍ분임지출관ㆍ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ㆍ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개정 2014. 3. 25.>2. 분임재산관리관3.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제3조(분임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3. 10.,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제4조(분임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3. 10.,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제5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3. 10., 2012. 6. 18., 2014. 3. 25., 2019. 7. 19.>

제6조(분임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4. 3. 25., 2015. 10. 16., 2019. 7. 19.>

제7조(출납공무원) ① 삭제 <2014. 3. 25.>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3. 10., 2014. 3. 25., 2019. 7. 19.>③ 「국고금관리법」 제8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4. 3. 25., 2019. 7. 19.>

제8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3. 10., 2014. 3. 25., 2019. 7. 19.>

제9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관서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3. 25., 2019. 7. 19.>

제10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있는 사람을 그 관서 물품운용관으로 한다.<개정 2009. 4. 30., 2019. 7. 19.>1. 본 원가. 운영지원과: 서무담당<개정 2019. 7. 19.>나. 각 과ㆍ센터: 과ㆍ센터장<개정 2010. 3. 10., 2014. 3. 25., 2015. 10. 16., 2019. 7. 19.>다. 삭제 <2014. 3. 25.>2.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개정 2010. 3. 10., 2011. 5. 11., 2015. 10. 16.>가. 연구지원과: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 사람<개정 2019. 7. 19.>나. 연구과ㆍ센터: 과ㆍ센터장<개정 2010. 3. 10., 2019. 7. 19.>3. 중앙내수면연구소, 남동해수산연구소, 아열대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소, 고래연구소: 분임물품 관리관이 지정한 사람<개정 2009. 4. 30., 2010. 3. 10., 2011. 5. 11., 2012. 6. 18., 2015. 10. 16., 2019. 7. 19., 2020. 12. 30.>4. 수산과학조사선: 선장<개정 2018. 3. 5., 2019. 7. 19.>② 물품운용관이 없을 때는 소속 직원 중 상위 서열인 사람을 대리물품운용관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제12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 임면) 소속관서 장이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명 요청하는 경우 원장이 임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1., 2015. 10. 16., 2019. 7. 19.>

제13조(회계직공무원 임면 요청)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관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우면 해당 관서 장이 임면 요청하여 원장이 따로 임면한다. <개정 2011. 5. 11., 2015. 10. 16., 2019. 7. 19.>

제14조(직무 승계) 직제 개정 등으로 지정한 관직명을 바꾸면 해당 관서 장은 즉시 변경한 관직으로 직무를 하도록 조치하고 원장에게 관직 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라 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배차"라 함은 수품원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운행원칙) ① 공용차량의 운행은 수품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공용차량의 관리) ①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공용차량 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차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제1호),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제2호), 차량운행일지(별지제3호)는 기록물관리법 제26조(보존기간)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7조(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운전자)에서는 직접 내부망에서 신청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사항 발생 시 수기로 된 배차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배차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이용)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운전자의 의무)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차량운전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2.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블루투스 이어폰 등 보조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3. 차량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공용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책임) ① 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② 출장업무 수행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차 처리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③ 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0조(운행중의 사고)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① 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②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③ 사고처리 후 경위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공용차량의 반납 등) ①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의 지정된 주차시설에 넣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②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근무시간을 넘겨서 차량을 반납하는 운전자는 차량열쇠를 당직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원 사실 및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⑤ 근무시간 시작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출발 시 당직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제12조(유류주유 등) 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소모량 및 유류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운전자가 주유하도록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주유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사운영규정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이 소속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사운영자"란 관사의 운영 및 관리자를 말한다.3. "직원"이란 수품원에 근무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관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소관 관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관사 운영자가 된다.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소관 관사는 지원장이 관사운영자가 된다.② 관사는 수품원 직원 숙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관사는 본원 또는 지원 등 전입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하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한다.⑤ 관사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4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입기관의 관사부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직원이 소속기관이 다른 본원 또는 지원의 관사운영자로부터 소관 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다른 본원 또는 지원의 관사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 선정순위) ① 관사 입주자 선정은 본원 또는 소속지원에 전입하는 비연고 공무원 순으로 한다.② 동일날짜의 전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이 긴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 및 통보) 관사 입주희망자는 관사운영자에게 관사 입주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제출하고, 관사운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희망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관리규정) ①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입주자는 관사가 소속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3. 입주자는 관사의 선량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변상책임 발생시 이를 책임진다.4. 관리비와 선수금은 전ㆍ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당사자 상호간 정산한다.5. 입주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② 시설물 설치 관리, 공용물품 관리 책임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입주자는 관사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사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입주자의 개인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물은 입주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 자체 관리하되, 기존의 관사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3. 입주자는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공용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③ 입주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사를 관사운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관사를 인수ㆍ인계할 때는 관리부서 담당자가 입회하여 관사점검목록(별지 서식 제3호)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 입주자에 대한 변상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변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전 입주자가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관사운영자는 공용물품 관리를 위해 세대별로 공용물품 관리대장(별지 서식 제4호)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분기 1회)으로 기물파손여부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파손된 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 입주자에 대해 경고하되, 경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다.1. 인사발령에 따라 소속기관을 변경하였을 때2. 퇴직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휴직자는 퇴직자에 준함)3. 입주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이나 관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危害)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입관리에 적정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무기비소제제2. 피리메타민제제(다만, 수의사 진료용 주사제는 제외한다)3. 항갑상샘물질4. 성장촉진호르몬제(다만, 생체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과 그 유도체 및 시험기관에서 해롭지 않다고 인정된 제제는 제외한다)5.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6. 클로람페니콜 제제7. 디메트리다졸8. 기타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아보파신, 반코마이신 등),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에칠스틸베스트롤, 유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9. 카바독스, 로니다졸, 올라퀸독스, 답손 및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정한다)10. 겐티안바이올렛 함유제제11. 페닐부타존(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정한다)12. 클로르피리포스

제3조(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성분함유 품목)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해면상뇌증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소지가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품목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생물은 제외한다.1. 소해면상뇌증 고발생 국가(연간 발생이 100만두당 100두를 초과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2.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고발생 국가는 제외)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가중 소해면상뇌증 비발생 국가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다만, 젤라틴(일련의 제조공정에서 가압 세정에 따라 지방제거처리, 산에 의한 탈회처리, 알칼리 처리 및 여과와 섭씨 138℃에서 4초간의 가열처리 또는 그 이상으로 처리하여 진 것에 한정함. 이하 같다), 유(乳), 분(糞), 요(尿), 심장, 신장, 유선(乳腺), 난소, 타액, 타액선, 정소, 골격근, 갑상샘, 자궁, 태아조직, 담즙, 골(두개골 및 척추는 제외),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위, 혈청(소 또는 태아 등에서 유래된 것에 한정함) 및 피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별지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기타 소해면상뇌증 비발생국의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품목. 다만, 젤라틴, 유, 분, 뇨, 심장, 신장, 유선, 난소, 타액, 타액선, 정소, 골격근, 갑상샘선, 자궁, 태아조직, 담즙, 골(두개골 및 척추는 제외), 연골조직, 결합조직, 털, 피부, 위, 비점막, 말초신경, 골수, 간장, 폐, 췌장, 흉선 및 혈액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별지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국제동물위생규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반추동물 유래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1. 해당 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명칭2. 해당 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와 관련된 가축의 종, 장기, 기타의 조직의 명칭과 원산국3. 해당 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업체명와 그 소재지4. 해당 품목에 포함된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제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급 및 대여) ①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소속공무원에게 대여하는 제복(이하 "대여품" 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사용기간은 별표 3과 같다.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복 등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품 및 대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제복의 착용수칙) 소속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제복에 흉장 및 계급장을 달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시 이 규정에서 정한 제복과 다른 사복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제복은 봄·가을, 여름 및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추복, 하복 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의한 종별 제복 착용기간은 별표 4와 같다.③ 원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품의 반납) 지급품을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휴직·전직 등으로 그 지급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복 및 제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받은 자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여기간 만료 전에 퇴직·휴직·전직 등으로 그 대여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 및 제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등성 인정"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동등성 검증"이란 제1호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위해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동등성 인정기준"이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4. "적합성 평가시스템"이란 유기가공식품을 관리하는 외국의 정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유기가공식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란 동등성 인정에 참여하는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 중 일부항목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충족된 제품만 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국가와 우리나라가 협의하여 설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5조(동등성 인정 신청) ①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신청서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우편을 포함한다)3.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범위(지역 범위, 품목 범위 또는 인증기관 범위 등을 포함한다)4. 신청국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최신 법령 일체5. 신청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6.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일대일 비교표로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7.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8. 그 밖에 원장이 동등성 인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1. 동등성 인정 신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절차가 개시된 사실2. 동등성 인정 검증 절차 등 안내 사항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동등성 검증에 적합한 자료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동등성 검증)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동등성 검증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기준과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검증해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동등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유기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검증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원장은 신청기관에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특정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기관과 그 제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이 완료되면 그 검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 ① 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1.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양국 정부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2.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호 합의된 조사주기와 방법에 따라 검증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본원”이라 함)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감사관은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해양·수산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함)이 직접 또는 각 과 및 지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감사관의 직무) ①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원 및 소속기관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 권고, 감사요구3. 감사관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 표명4.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해양수산부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5조(직무수행 방법) ①감사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②감사관은 그 직무와 관련된 활동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감사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2.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제안의 이유와 원인이 된 사실내용4.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6조(제척)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겸직금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밖에 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8조(접수·처리 등) ①원장에게 접수된 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 감사관은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②감사관의 제보·제안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에서 직접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과·지원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국민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행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기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과·지원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지원에 통보하고 과·지원에서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때에는 10일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감사관에게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⑥원장은 제보·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 지원 등) ①원장은 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원장은 감사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①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②감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수 및 예산지원) 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민원조사활동, 회의 등에 참여한 감사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임전결사항과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③ 별표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무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해야 한다.

제4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0726 / 시행일: 202207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및 소속 지원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가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수품원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수산물 품질 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은 수품원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장, 수산물안전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원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청원사항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3조(근무자배치 및 지휘감독) ① 방호담당의 근무시간은 09:00~18:00, 재택당직자의 근무시간은 18:00~다음 날 09:00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지휘ㆍ감독한다.② 방호담당의 연가ㆍ병가ㆍ출장 등 부재 시에는 사무분장상의 업무대리자가 근무한다.③ 재택당직자는 그날 20: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며, 다음 날 08:00까지 당직실에 복귀한다.

제4조(방호담당 및 재택당직자의 임무) ① 방호 및 재택당직자는 지정된 근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방문자의 출입통제 및 안내2. 야간(18:00~20:00) 민원 및 문서 접수3. 각종 출입차량 및 물품의 반입ㆍ출입 통제4. 순찰 등의 경비업무5. 차량게이트, 출입게이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ㆍ관리6. 재택근무시간 중의 비상연락7.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8. 가로등의 점등 및 소등② 재택당직자는 근무 중에 화재신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방호직원은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방호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순찰) ① 방호 및 재택당직자는 방문자 등 외부인에 의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청사 내부ㆍ외곽순찰을 실시하되, 주간은 1~2시간 단위로, 야간(18:00~20:00)은 1회 이상 해야 하며, 이 경우 순찰결과는 「재택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청사내부는 수시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통해 출입제한구역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및 화재요인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해야 한다.③ 순찰시 주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2.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와 출입문 잠금 상태 및 조명을 끈 상태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문자 안내) 방호담당의 방문자 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방문자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2. 방문자와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과 방문목적 등을 검문 후 통과시킬지를 판단하되, 방문하려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방문 관련 사실을 확인 후 방문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이 경우, 방문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여 민원쉼터 등 개방된 공간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방문자의 사무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방호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방문자를 직접 안내하도록 한다.3. 방호담당은 일일 방문자 현황 등을 방문자기록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근무종료 시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의2(상시출입자 관리) ① 운영지원과에서는 용역직원 등 상시출입자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② 상시출입을 허가받으려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해야 한다.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2.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신원조회 회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4. 사진(4.5cm X 5cm)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상시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주요보고) ① 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시설관리) ① 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 시설 및 물품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설관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제12조(통제 및 제한구역) 시설보안상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문서고, 기계실, 전기실, 분석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담당직원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단, 공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유로 통제 또는 제한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담당자를 통하여 해당부서담당의 허가를 받아 출입해야 한다.

제13조(용역관리)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은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모자라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수품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수품원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임면한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각 과의 장이 임면한다.③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지원의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임면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 (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본원의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②「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지원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2조 (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의 각 과장과 지원의 분임지출관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1. 삭제2. 삭제② 물품운용관 부재 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제13조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제5조의 분임재무관이 겸직한다.

제14조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①「국고금관리법」제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지원의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임면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원장(각 과장,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원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임면사항의 보고) 각 과장(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원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규정,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시사의 총괄 및 관리) ① 국립식량과학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과학원의 재산관리관(‘분임’을 포함하며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 한다.②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5조(입주기준) ① 감시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험포장과 시험작물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자2.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자(단. 채용조건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3. 기타 시험연구사업을 위해 감시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감시사 입주기준의 구체적인 세부사함은 각 부 및 연구소, 출장소의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사용료) ① 감시사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감시사의 월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감시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감시사 사용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2호 서식의 감시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감시사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 및 의무) ① 사용자는 감시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재산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방지3. 화재예방의 철저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정리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6. 임의로 타인에게 감시사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금지②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감시사 시설 및 물품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기간) ① 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감시사 사용신청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 중지) ① 각 감시사 사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시사 사용을 중지한다.1. 사용자가 그 직에서 면직 및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 되었을 때2. 사용자가 감시사 사용을 원치 않을 때3. 사용자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사용 중인 감시사가 용도 폐지된 경우5. 감시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② 감시사 사용을 그만 두고자 하는 때에는 2월전에 그 뜻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감시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시사 운용비) ① 감시사의 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냉ㆍ난방 연료비, 통신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등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시설비2. 건물의 유지보수비(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제11조(인계인수)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감시사를 퇴거하고자 할 때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운용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시설물 및 물품(비품)의 현황2. 감시사 운용비 정산현황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감시사 관리담당) ① 감시사 관리담당은 효율적인 감시사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관리관(분임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입주와 퇴거 시 입회하여 시설물의 현황, 상태 및 열쇠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효율적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시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관리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식량과학원(본원) :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위원회2. 밭작물개발부 : 밭작물개발부 감시사 운영위원회3. 식품자원개발부 : 식품자원개발부 감시사 운영위원회4. 고령지농업연구소 : 고령지농업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5. 소득식량작물연구소 : 소득식량작물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감시사 운영규정의 개정2. 감시사 입주자 선정3. 기타 감시사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재산관리관(분임 포함)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본원은 부장 및 각 과장(센터장), 부ㆍ연구소는 위원장이 임명한 5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관리부서 시설담당 주무로 한다.④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식량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10106 / 시행일: 20210106

제1조(목적)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②"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③"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노사협의회의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소속기관의 경우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식량원 본원의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 과장, 경리주무사무관, 부서(팀)별 주무연구(지도)관으로 한다.

제8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의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근로자 위원이 원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③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1명을 둔다.④ 사용자측 간사는 경리담당자, 근로자측 간사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③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④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 자료 제공)근로자위원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6조 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7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국립식량과학원의 사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사용자 위원의 간사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0조(의결사항)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2.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3.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4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사용자위원 중에서는 운영지원과장이, 근로자위원 중에서는 호선하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위해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출장소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당직의 책임구역) 국립식량과학원 본원 당직의 책임구역은 본원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로 하며(각 시험포장 및 시험지 제외), 소속기관 청사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자2. 과장급 이상 보직자, 기획조정과 전략기획팀장3. 4주 이상 장기 출장ㆍ교육, 부상 치료 중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당직수행이 곤란한 자4.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5. 퇴직준비휴가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6.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7.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당직 편성) ① 국립식량과학원 당직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② 각 부장, 센터장은 당해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2. 당직근무를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는 기관장이 화재 예방, 방범 조치,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제6조 (당직명령) ① 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별 당직명령은 기관장이 명령하되 당직근무 제반사항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②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월 7일전에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농촌진흥청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명령한다.

제7조 (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긴급사태 발생시는 긴급사태 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명령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농촌진흥청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당직보고 및 인계인수 등) ① 전화민원 응대와 각종 업무연락을 조치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 시 이를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긴급한 당직 임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장시간ㆍ특이 전화민원은 민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안내한 후 통화를 종료한다.1. (10분 이상) 긴급상황 대비 등 당직근무 중 장시간 통화 곤란 안내 후 종료2. (10분 이상, 3회) 동일인이 10분 이상 통화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통화 곤란 안내 후 바로 종료3. (폭언ㆍ성희롱 등)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으로 통화 곤란 안내 및 위법행위시 처벌 가능성 고지 후 통화 종료③ 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시각에 본청당직실(각 부, 센터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용 비품과 당직 중 특이사항을 당직명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1조 (재택근무) ① 재택근무 기관은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중북부작물연구센터로 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한다.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본원 당직자가 지정하는 시각에 당직보고 및 일과종료 후 1시간 대기근무 후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당직실용 전화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반드시 거주지로 이동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한다.③ 재택근무자는 당직종료 후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운영지원팀(부기획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 시 익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일직자에게 유선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④ 재택 당직근무의 경우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실 비치물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2.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4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각 부, 연구소, 센터,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비상발령을 접수한 원장(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2조(소속 및 기능) ① 각 시험지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1. 계화시험지는 품종개발과에서 관리한다.2. 운봉시험지는 맥류작물과에서 관리한다.3. 진부시험지와 연천시험지는 중북부작물연구센터에서 관리한다.4. 대구시험지와 제주시험지는 밭작물개발과에서 관리한다.② 각 시험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계화시험지"는 벼 내염성 특성평가 및 검정효율 증진연구, 내염성 벼 품종개발 및 우량품종ㆍ계통 종자증식, 식량작물 내염성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2. "운봉시험지"는 맥류(밀, 보리) 우량계통 내한성 검정, 밀 재배 및 생리ㆍ생태 연구 및 품종ㆍ우량계통 종자증식, 산간고랭지 벼 작황 시험연구를 수행한다.3. "진부시험지"는 벼 산간고랭지 적응성 평가 연구, 작황 시험연구, 조생품종 및 우량계통 종자증식 연구를 수행한다.4. "연천시험지"는 중북부 밭작물 유전자원 평가 연구 및 계통육성 등 품종개발 연구, 중북부 밭작물 품종 및 우량계통 종자증식 연구를 수행한다.5. "대구시험지"는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연구,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 품종개발, 내재해ㆍ가공적성 등 특성평가 및 육종효율 증진연구,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 우량품종 및 계통 종자증식 연구를 수행한다.6. "제주시험지"는 아열대기후 가속화 대응 식량원 육성 고세대 계통의 적응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제주에서의 식량원 고유ㆍ공동 과제 수행 지원을 통해 작목별 맞춤형 재배 개술을 제공한다.

제3조(구성) ① 시험지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장이 임명하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지정하고 필요시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다.② 그 외 근무자는 관리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사 보안 및 비상근무) ① 청사출입 및 통제,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 해당 시험지 관리부서, 운영지원부서(팀)에서 관리한다.②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타) ① 관리책임자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리부서장에게 시설장비 보완, 인력증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장은 시험지 근무자의 편의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는 해당 시험지의 관리부서가 속한 국유재산관리관(분임국유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 식량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② 식량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위원(당연직) : 기초식량작물부장,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2. 외부위원(민간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③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업무담당으로 한다.④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식량원의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 기타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5.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6.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8.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9.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0. 기타 식량원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여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경비 등), 다만, 경상경비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기타 식량원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이라 함)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전자"란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자연계에서 분리하거나 돌연변이, 인공합성 등에 의해 제작한 DNA 또는 RNA 단편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취급시설 관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계획, 수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5. "관계 종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등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그 외 용어의 정의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식량원에서 개발된 유전자와 향후 확보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에 관한 "생물안전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식량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2. 업무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3.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 대책4.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의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취급시설 관리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4조 ① 항에 해당되는 안건 제안 시 위원장 발의로 연중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련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LMO 관련 업무담당자가 수행한다.

제5조(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활용계획 및 안전관리 심의) ① 실험실, 온실 및 LMO 격리 포장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관련 활용계획 및 위해성 평가 등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 심의) 및 제8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에 따라 취급시설 관리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심의를 진행한 기관 또는 취급시설 관리자는 심의된 최종 결과를 식량원 기획조정과에 통보해야한다.

제6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무)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맡는다. 단, 부서장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물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생물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 침입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파손, 외부 유출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관리자 임무) ① 취급시설 관리자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7조(일반준수사항) 및 제9조(취급요령)를 준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환경 및 관계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②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2조(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에 의거한다.③ 과제책임자 변경 등 취급시설 관리자 변경 시에는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8조(관계 종사자) ① 관계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타기관 또는 식량원에서 실시하는 LMO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3. 관계 종사자 외의 사람이 실험구역에 들어 갈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2조에 따라 원장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에게 재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을 말한다.2. "보조기관장"이라 함은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을 말한다.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의 기관장의 지휘 통솔 하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한위임사항) ① 원장은 수임 인사권한 중 다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공무원 중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임용(승진, 대우공무원 선발)ㆍ성과평가 및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단,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방호, 공업, 시설, 운전 및 관리운영직군공무원 직급격상 직위의 임용사항은 원장과 협의). 다만,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원장이 가진다.2. 소속 공무원 중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전직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② 원장은 수임 인사권한 중 다음 사항을 보조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공무원 중 5급이하 연구관ㆍ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3호 및 별표2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ㆍ연구사ㆍ지도사 및 방호, 공업, 시설, 운전,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의 동일 부내 전보에 관한사항2.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4조(보고)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이 제3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2조(정의와 기능) ‘첨단분석지원팀’이라 함은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소재한 다음의 3개 분석실을 말한다.1. 환경분석실: 토양 시료 등의 무기성분 분석2. 식품기능성분석실: 작물 시료 등의 기능성 성분 및 품질 분석3. 병해충분석실: 작물 병해충 진단

제5조(전담부서 실무반 구성) ① 환경분석실의 전담부서는 ‘재배생리과’, ‘간척지농업연구센터’,‘스마트생산기술과’로, 식품기능성분석실의 전담부서는 ‘품종개발과’, ‘맥류작물과’, ‘식생활영양과’, ‘발효가공식품과’, ‘푸드테크소재과’, ‘품질관리평가과’, ‘경지이용작물과’, ‘밭작물개발과’로, 병해충분석실의 전담부서는 ‘작물환경과’로 한다.② 전담부서는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을 위해 실무반을 구성한다.③ 실무반은 전담부서 전문연구실장, 담당자(연구직), 공무직 또는 분석전문가로 구성하고, 전문연구실장이 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④ 전담부서 실무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분석 장비 유지ㆍ관리, 안전에 관한 사항2. 분석 및 결과 회신에 관한 사항⑤ 전담부서 담당자는 제4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반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전 연구원은 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해 주어야 하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③ 외부기관은 외부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에서만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활용 규정」 에 따른 연구기반 사용료 기준에 준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 실무반의 판단에 따라 외부기관의 분석의뢰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① 기획조정과장은 첨단분석지원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첨단분석지원팀 전담부서 반장, 간사는 기획조정과 디지털정보팀장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1.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2. 첨단분석지원팀의 추가 및 삭제3.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④ 협의회는 연 1회(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예산) ①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작물시험연구’ 예산을 활용한다.② 운영에 필요한 예산 비목은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수용비, 여비 등이며, 지원예산은 연초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 고장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긴급지원비 예산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를 통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ㆍ선정된 장비는 중기사업 및 단년도 예산편성 시 해당 예산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9조(분석의뢰) ① 첨단분석지원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의뢰서 제출 전 반드시 해당 전담부서 담당자와 분석의뢰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뢰서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② 분석 의뢰자는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을 통해 분석의뢰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이용하거나, 분석의뢰에 관한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전담부서에 공문 또는 메모보고로 신청할 수 있다.④ 농촌진흥청 이외의 기관은 공문으로 분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분석처리) ① 분석의뢰 처리는 첨단분석지원팀 전담을 원칙으로 한다. 의뢰자와 전담부서 담당자간 분석법, 분석 난이도, 시료량 등 협의에 따라 의뢰부서에서 분석업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분석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대국민 안전 또는 정책과 관련된 사안2. 기관장 지시에 의한 긴급 사안3. 긴급 민원 해결 관련 등 시급한 사안 등4.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안

제11조(분석결과 회신) ① 전담부서는 분석이 완료된 경우 ATIS를 통해 분석 결과를 의뢰자에게 회신해야 한다.②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공문, 온나라 메모보고, 이메일, 공유저장매체(G-DRIVE) 등을 활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제12조(기록관리의 의무) ① 전담부서는 시험분석 의뢰서, 분석 결과 회신서 및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 담당자는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전담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① 분석담당자는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분석 전 또는 분석 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분석이 곤란할 경우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연락하여 분석 불가 또는 분석 중단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분석결과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표준치와 차이가 날 경우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분석 결과를 통보하고 협의 후 분석 완료 또는 재분석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침의 재검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지명한다.③ 외부위원은 국립식량과학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립식량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실장급‘이라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 출장소장을 말한다3. ‘실무자’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관리운영직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연구소장,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을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전결사항 중 타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권자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구두보고 하도록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가하여 행사할 수 없다.③ 전결사항 중 타과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관련과가 의견 미기재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지며,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식량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소관의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출납공무원 등) ① 국립식량과학원의 물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② 각 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관서별 업무 효율성 고려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의 회계직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제4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공석이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라 한다)내에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쾌적한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 ① 홍보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전당에 게시하는 현수막, 배너, 인쇄물,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용 디지털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게시물"이라 함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현수막, 배너, 인쇄물, 디지털 표현물을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와 게시용 설치물 및 장비를 이용한 게시물을 의미한다.2. "현수막"천(헝겊)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물 외벽 지정 장소 및 현수막 설치대에 게시한 것을 말한다.3. "배너"천(헝겊)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를 사용하여 배너 설치대에 게시한 것을 말한다.4. "인쇄물"지면 또는 기타 광고용 소재에 단색 또는 여러 색도를 사용하여 제작된 표현물을 말한다.5.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로 디지털 형태의 이미지나 영상을 화면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홍보게시물 부착 및 대상) ① 문화전당 내에 홍보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전당에서 지정한 장소와 게시물설치대 및 DID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② 홍보게시물 부착 대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문화전당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3. 기타 문화전당에서 인정하는 행사 및 대관행사

제4조(홍보게시물의 규격, 매수) ① 홍보게시물의 규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현수막: 현수막 설치대 및 건물외벽 등 지정장소 규격에 맞도록 제작한다.2. 배너: 배너 설치대 규격에 맞도록 제작한다.3. 인쇄물: 포스터게시판 규격 A1(594×841mm)에 맞도록 제작한다.4. DID: 해당 장비의 디스플레이 해상도 세로형 9:16(1080×1920px), 가로형 16:9(1920×1080px) 규격에 맞도록 이미지(jpg) 또는 영상(avi)을 제작한다.② 홍보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1식만 게시 할 수 있다. 단, 동선 안내를 고려하여 배너 게시물은 협의를 통해 설치대 이동 및 중복 게첩 가능하다.

제5조(홍보게시물 승인 및 제한) ① 문화전당 내 지정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홍보게시물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류홍보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게시 할 수 있다.② 기타 게시물설치대 및 DID장비를 통한 홍보물 게시는 행사 주관부서 및 단체(대표자)가 홍보게시물 제작규격(제4조)을 지켜 게시물설치대 담당부서 및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게시한다. 미관에 저해되는 외부 배너설치대 게시는 지양한다.③ 홍보게시물의 내용, 재질, 규격 등이 문화전당의 이미지와 환경적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④ 문화전당 아이덴티티 사용 시 통합 CI사용 지침에 따른 디자인을 준수하고 이를 훼손 및 왜곡한 게시물은 게첩을 제한 할 수 있다.⑤ 복수의 신청 건이 경합하는 경우 행사의 중요도, 승인신청 날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류홍보과에서 선정한다.

제6조(게시기간 및 철거) ① 홍보게시물 게첩은 행사시작 10일 전부터 행사종료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하며 대형현수막 설치 및 철거 시 안전을 고려하여 관람시간 작업을 지양하고 크레인 등 설치장비의 관내 진입 시 시설관리과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현수막의 장기간 게첩 시 노후도를 파악하여 2개월(60일)을 기준으로 교체한다.② 행사주관 부서 및 단체의 대표자(담당자)는 게시승인 된 기간 내에 한하여 게시 및 철거하여야 한다.③ 다음과 같은 홍보게시물에 대해서는 교류홍보과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으며 행사담당자 및 사업관리부서에서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1. "제5조 1항"에 의하여 승인 받지 아니한 홍보게시물2. 문화전당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에 부착한 홍보게시물3. 게시기간이 경과한 홍보게시물4. 홍보게시물의 내용ㆍ재질ㆍ규격 등이 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홍보게시물④ 게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호 및 책임) ① 문화전당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게시물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홍보물의 제작ㆍ설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다음과 같이 게시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게시물을 관리한다.1. 문화전당사무동 아크릴-포스터 게시판, 소형 현수막 설치대 시설물은 시설관리과에서 유지관리 한다. 알루미늄 포스터 게시판은 교류홍보과에서 유지 관리 한다.2. 지정 배너 설치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무동 아크릴-포스터 게시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서 유지관리 한다.3. DID장비는 기획운영과에서 유지관리 한다.4. 문화전당 내 현수막 게시승인은 교류홍보과에서 관리하며 기타 홍보게시물은 규격을 지켜 지정장소에 게시하되 유지관리 담당부서 및 교류홍보과와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게시한다.③ 건축물 외벽 지정장소 현수막은 건축물의 안전과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과 및 교류홍보과의 판단 하에 변경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