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25.4.16.>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6.>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고성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6.>④ 위원장은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⑤ 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5.4.16.>

제3조(답례품의 제공)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산품과 고성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4.16.>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2025.4.16.>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고성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10. 고성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5.17.>12. 고성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고성군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고성군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고성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기부금 접수 및 위탁)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기부금을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6.>②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5.4.16.>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③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25.4.16.>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16.>

제10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5.4.16.>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팀장 <개정 2025.4.16.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5.4.16.>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4.16.>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6.>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의회 의결을 위해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제22조(기부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 활동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등 추진4.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의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 및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16.]

제23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관광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2.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공표3.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의 발송4. 군정 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제공5.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본조신설 2025.4.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용 및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④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기금계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에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 계좌를 별도 예치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제3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조례 제2734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 5. 17.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0호, 202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