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3.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마. 농업잔재물 소각,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사.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또는 발전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의 지원)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3. 미세먼지 관리·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학과 교수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9.6.7.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