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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대기업 및 그 계열기업 등이 양식 가능한 품종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양식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품종) 법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다음과 같다.1. 태평양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2. 대서양 연어(Salmo salar)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1조(적용범위)「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잠수기를 사용하여 패류채취어업을 허가할 수 있는 지역 및 패류는 섬진강(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섬진강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구간 중 기수(汽水)지역에 한한다)에서 강굴(Crassostrea rivularis)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질의 위생기준 등)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중 수질의 위생기준을 준용하되 생산해역별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해역을 분류할 때에는 생산해역별 최근 3년간, 30회 이상의 위생조사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생산해역별로 최소 20개 이상의 정점을 조사해야 한다.③ 이매패류 등 생산해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육상ㆍ해상오염원의 관리기준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등록 대상 시설이 아닌 굴 박신장(바다에서 굴을 채취 후 껍질을 제거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사용하는 세척수의 권장위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생조사 방법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사 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별표 2를 준용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질 위생조사 시 생산해역별 이매패류 등에 대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생산해역 위생관리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생산해역별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생산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5조에 따른 위생조사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공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육상ㆍ해상오염원 관리 등 위생조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위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상ㆍ해상오염원이 제4조제3항의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육상ㆍ해상오염원 차단 등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위생조사 결과에 따른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ㆍ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및 폐지된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민원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기관 및 관할) ① 팩시밀리로 제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읍·면·동(출장소와 현장민원실을 포함한다)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② 제1항의 발급기관에서는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시(구)·읍·면에서 보관중인 제적부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 (발급절차) ① 민원인으로부터 팩시밀리에 의한 제적 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이하 "교부기관"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해당 제적부를 보관하고 있는 시(구)·읍·면(이하 "증명기관"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증명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팩시밀리 제적 등·초본 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해당 제적 등·초본을 작성한 후 각 장의 아래 중앙 여백에 총 쪽수를 모번으로 하고 각 장의 순서를 자번으로 하는 쪽수를 아래 예시와 같이 하여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예시) 제적 등본이 5장일 경우5-1, 5-2, 5-3, 5-4, 5-5(E)③ 제2항의 전송문을 송부 받은 교부기관은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간인을 하고, 증명기관의 인증문 다음의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팩시밀리로 작성된 취지를 기재한 후, 교부기관의 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지 제4호 서식을 갈음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팩시밀리로 다른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팩시밀리민원접수(처리)대장", "팩시밀리민원신청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① 이 지침에 따라 제적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통수에 따른 정해진 수수료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팩시밀리 수수료와 증명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등의 정산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문서의 보존기간) 이 지침에 따른 대장 및 문서는 각 2년간 이를 보존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기관이 작성한 제적 등·초본 및 교부기관이 송부 받는 전송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80829 / 시행일: 201808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계단(또는 장애인용 승강기ㆍ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ㆍ휠체어리프트ㆍ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샤워실, 관람석으로 한다.

제4조(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여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에는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이 해당된다.② 제1항의 대상시설에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일반객실 1실의 1일 숙박료에 연간 365일을 운영할 때 객실점유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결과서등"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2. "평가정보체계"란 평가결과서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관리ㆍ활용하는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체계를 말한다.3. "평가정보체계 이용자"란 평가정보체계를 이용하는 평가기관,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관리센터의 업무범위) 평가관리센터(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를 말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2. 평가결과서등의 등록ㆍ수집ㆍ관리ㆍ연계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3. 평가결과서등의 등록을 위한 정보입력 표준 양식에 관한 업무4. 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관한 업무5. 정보통신망의 운영ㆍ점검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업무6. 제14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제5조(평가결과서등의 등록) ① 평가기관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서등을 등록기간 내에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서등에 영 제14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기간 내에 평가결과서등과 함께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서등의 등록사항 확인) ① 평가관리센터는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결과서등이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평가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결과서등을 보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서등의 등록여부 확인) ①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결과서등의 평가정보체계 등록여부 확인을 위하여 평가기관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해당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 결과서 목록을 말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이 이미 평가관리센터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관리센터에 해당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센터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받은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제출받은 후 해당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결과서등이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에 30일 이내에 평가결과서등을 등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9조(평가정보체계의 이용) ① 평가정보체계 이용자는 평가관리센터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평가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② 평가관리센터는 평가정보체계 이용자에게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야 한다.③ 평가정보체계 이용자는 평가관리센터의 개인ㆍ법인정보 수집 및 보안의무 준수에 관하여 동의해야 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평가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1.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2.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한 소속 전문가 또는 직원의 사망, 자격취소, 휴직, 이직 등

제10조(평가정보체계 이용의 제한) 평가정보체계 이용자는 평가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또는 이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평가관리센터와 평가관리센터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평가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정책 기초자료 제공 의무) 평가관리센터는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결과서등과 이를 분석ㆍ가공한 자료 등 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3조(성과분석 및 진단) ① 평가관리센터는 매년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해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관리센터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정보체계의 운영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평가관리센터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20151014

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2.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3.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20151014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제2조(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3조(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명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 성과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24

□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1) 옹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img id="42898700"></img>2) 신안 가거초 해양과학기지<img id="42898704"></img>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①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2. 삭제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

제3조(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해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영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② 영 제7조의4제2항제5호에서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1.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2.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③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발급 방지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수급자 선정 제외대상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통지의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평생교육이용권의 이용자 성명2. 평생교육이용권의 일련번호3.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이용권자"라 한다)는 교육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발급위탁금융기관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① 진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1.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판매ㆍ대여나 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2.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4. 그 밖에 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생교육 분야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하며,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전자적 신원 식별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공포일: 20200317 / 시행일: 202003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교류 확대 및 화합과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안북도에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안북도 명예 수석 읍·면·동장"이란 평안북도지사가 184개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을 대표한다고 보아 따로 위촉한 20개 읍·면·동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 협의회는 ‘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평안북도 명예 수석 읍·면·동장 회의’(이하 ‘수석 읍·면·동장 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명예 읍·면·동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전체회의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해 전체 읍·면·동장 18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평안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읍·면·동 도민 간 교류 확대 및 화합에 관한 사항2. 평안북도에서 시행하는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도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후계 세대 육성 등 대외 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5. 기타 회장 등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8조(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평안북도 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작성·배부 및 회의록 작성2. 협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의 정리, 추진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전체회의는 연 4회 개최하되, 수석 읍·면·동장 회의는 연 6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해당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문위원,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예시장·군수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의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위원은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화합·지원 방안 등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수석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사유)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수석 읍·면·동장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016 / 시행일: 20171016

1. 고 시 명 :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ㅇ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1필지(488㎡)<img id="31850492"></img>다.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 1,316㎡(2필지)<img id="31850496"></img>라. 보호구역 지정 사유ㅇ 평창 운교리 밤나무 앞쪽으로 식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진입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마. 관리단체 : 평창군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ㅇ 연락처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33-330-2722, (전송) 033-330-2256ㅇ 홈페이지 : http://www.happy700.or.kr, 전자메일 negajoa1@korea.kr　<지형도면><img id="31850491"></img>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도선 일반사항) ① 도선사는 「도선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평택ㆍ당진항 항계내 항행선박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등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② 도선사는 선박조종이론, 조선기술, 항만관제 청취, 원활한 상호통신 등 선박에 관련된 모든 전문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배워 익혀야 한다.③ 도선사는 도선 시작 전 선장으로부터 본선의 정보를 확인하고 도선계획 등을 활용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선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④ 도선사는 도선 대상선박이 프로펠라(propeller) 노출 등 과도하게 가벼운 상태이거나 그 밖에 도선 안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평형수 추가적재 또는 예선추가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선장 또는 선주 대리사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선을 중단한다.⑤ 도선사는 도선 중 선박의 기관고장, 전기공급 중단, 조타기 고장 등으로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장의 보고 의무를 도와 신속히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강제 도선) 평택ㆍ당진항은 「도선법」제20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인 외항선ㆍ외국적선, 총톤수 2천톤 이상인 내항선(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강제도선구로 운영된다.

제5조(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평택ㆍ당진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은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도선사는 지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을 해야 한다.

제6조(도선구간별 통과 속력) ① 도선사는 당해 선박의 크기와 화물 적재 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바람 및 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와 같다.② 도선사는 부두 또는 돌핀에 가깝게 이동하는 경우 항해 중 생기는 파도에 의한 부두, 구조물 또는 접안 선박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해야 한다.③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풍이나 강한 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와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별표의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선장의 보고의무를 도와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하는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접ㆍ이안 절차) ① 도선사는 접안하는 선박을 가능한 한 부두와 평행상태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거의 정지한 후 느린 속도로 평행 이동하여 접안해야 한다.② 도선사는 위험물 운반선을 접안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충분한 거리에서 안전속력으로 감속2. 위험상황 확인을 위한 견시(見視)에 각별히 주의3. 이안ㆍ접안 보조장치(B/T)가 있더라도 선박안전에 필요한 예선의 사용. 다만, 예선의 사용 대수 등은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다.③ 도선사는 이안(移岸)하는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 부두에서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거리에서 평행으로 이동한 후 전진, 전ㆍ후진 반복, 제자리 회전 등의 필요한 방법으로 도선해야 한다.

제8조(공동 도선) 같은 선박에 2명의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하는 경우에는 주(主)도선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하며, 보조도선사 승선기준은 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의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특례) 평택ㆍ당진항에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법 등을 적용하여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평택ㆍ당진항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대한 해도의 좌표 표시 및 보고점과 사용채널의 표시는 [참고]의 해도표시 그림과 같다.

제4조(기상 악화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1.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해상에서의 기상특보의 종류와 발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선박 안전운항 조치)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내에서의 도선사의 승선과 하선은 선박의 도착순이나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 및 현지 도선사 안내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② 제3조 및 제4조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항하는 도선사와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다른 선박과의 통신유지2.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별표 4]에 해당하는 조치

제6조(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도선사가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에서 승선ㆍ하선하는 경우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5.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② 도선사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로 인해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 시에는 사전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80117 / 시행일: 201801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선법」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ㆍ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이용자 대표 3인2.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인3. 제1호의 도선이용자 대표와 제2호의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인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② 협의회는 사무처리 등 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구성을 하지 않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협의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2. 평택당진항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4. 기타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속 직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 지참) 회의참석 또는 의결권 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내용, 의결사항, 출석위원 서명부 등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 관리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및 업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규모 재난·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안북도 사랑나눔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평안북도 명예시장·군수(이하 ‘명예시장·군수’라 한다), 명예수석읍·면·동장(평안북도지사가 관할 184개 읍·면·동의‘평안북도 명예 읍·면·동장’을 대표한다고 보아 따로 위촉한 20개 읍·면·동장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평안북도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이하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 평안북도 중앙부녀회 회원(이하 ‘중앙부녀회 회원’이라 한다) 등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국장 1인을 둔다.③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협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및 협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4조(해촉 사유)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협의회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2.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지원 관련 대외 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회장 등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해당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되, 서기는 평안북도 담당계장이 맡게 할 수 있다.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작성·배부 및 회의록 작성2. 협의회 추진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집행기구)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랑나눔운동본부를 둔다.② 사랑나눔운동본부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1.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2.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안북도 관할 읍·면·동 도민의 구호·지원 관련 대외 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랑나눔운동본부는 명예시장·군수, 명예수석읍·면·동장, 행정자문위원회 위원, 중앙부녀회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④ 사랑나눔운동본부에 공동 본부장 4인을 두되,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2인은 본부장을 겸임하며, 나머지 본부장 1인은 도지사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평택·당진항 선박통항 안전규칙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과 그 부근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지정 및 속력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주경간(主徑間)항로"란 서해대교 사장교의 동측과 서측의 주탑 사이의 항로를 말한다.3. "형하고"(桁下高)란 물의 표면부터 교량의 상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離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5.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6.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7.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8.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란 가항(可航)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9.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10.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제4조(속력 제한) ①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별표에서 정한 최고속력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한 속력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최고속력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1.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긴급피난 선박2. 응급환자 이송,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사용되는 선박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4.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③ 선박의 속력 측정 기준은 대지속력(對地速力 : 육지에 대한 속력으로 외력의 영향이 가산된 속력)으로 한다.④ 평택ㆍ당진항의 관리부두 부잔교(浮棧橋 :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어 만든 구조물)에 접안하려는 선박은 최저속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5조(서해대교 통항방법) ① 서해대교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다음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감안하여 서해대교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통과해야 한다.<img id="148235209"></img>② 서해대교 주경간항로를 통항하려는 선박은 예선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1. 총톤수 1천5백톤 미만 선박(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1천톤 미만 선박으로 한다)2.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은 선박3. 평택ㆍ당진항의 수상구역 내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작업의 특성상 예선지원 면제가 필요한 선박4.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서해대교 주경간항로를 통항하는 경우 교차해서 항행하거나 나란히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사용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국제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2. 조종불능선3. 흘수제약선4. 거대선 또는 총톤수 2만5천톤 이상의 선박5. 해상크레인을 운반하는 선박④ 서해대교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양사고를 피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해대교 주탑의 교각 전후 1해리(海里) 이내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해서는 안 된다.

제6조(특정지역 항행방법) ① 돌핀부두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돌핀부두에 입출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돌핀부두에서 450미터 이상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② 입파도 부근 지정항로 입구부터 도리도 부근의 지정항로까지 평택ㆍ당진항 수역을 이용하는 선박은 입출항 시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기관고장, 흘수제약,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2. 해양사고를 피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현대제철(송악)부두 앞에서 교차해서 항행하는 선박은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3조(지정항로의 항법) ① 선박이 별표 가목의 지정항로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별표 나목의 출입항법을 지켜야 한다.②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지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평택청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임차ㆍ리스차량을 포함하며 구체적 내역은 별표와 같다.2. ‘부서전담차량’이란 공용차량 중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차량과 관리부서의 사업비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3. 삭제4. 삭제5. ‘총괄부서’란 공용차량의 구입ㆍ정비ㆍ보수ㆍ매각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를 말하며 그 부서의 장을 ‘총괄부서장’이라 한다.6. ‘관리부서’란 운영지원과와 부서전담차량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하며 그 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장’이라 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7.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결함을 빠른 시일 내에 발견 수리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8.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ㆍ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9. ‘운전원’이란 운전직렬로 채용되어 공용차량을 전담 운전하고, 공용차량의 정비ㆍ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10. ‘운전직원’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직원을 말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11. ‘운전자’란 운전원과 운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평택청에서 정수 관리하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총괄부서 등의 임무) ① 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정수 확보, 유류비 등 운영예산 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항시 운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한다.③ 부서전담차량의 관리부서장은 정비ㆍ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이의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제5조(운전자 등의 의무) ① 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점검ㆍ정비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수리ㆍ정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제9조(공용차량의 운행) ① 공용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배차승인을 받고 운행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공용차량 주유(충전)대장(별지 제3호 서식)② 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③ 평택청의 부서장은 부서점담차량의 관리부서장에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전담차량의 관리부서장은 고유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준수사항) 운전자는 공용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 운전행위(운전 중 음주를 포함한다)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지시 없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용차량에서 벗어나는 행위6. 삭제

제12조(사고보고) ① 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 서무담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3. 피해 및 응급조치 사항4. 피해자, 가해자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 및 가해정도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서무담당은 운전자로부터 사고발생 보고를 받은 경우는 사고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사고의 원만한 처리와 운전원의 정신적ㆍ신체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지도ㆍ점검)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공용차량의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2. 공용차량의 수리ㆍ정비에 관한 사항3. 기타 공용차량의 유류수불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공용차량의 교체요청)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에 공용차량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1. 공용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 운행 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인해 공용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그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3. 공용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주행거리 12만㎞ 이상) 또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사유로 공용차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5. 그 밖의 배정 공용차량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226 / 시행일: 202202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①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 운반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제2항에 정한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②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수 또는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이 1㎡(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하인 경우2.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100㎜(2개 이상의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름의 합계) 이하인 경우3.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5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4.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400㎜ 이하이거나, 내보내는 경우로서 관로의 지름이 200㎜ 이하인 경우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 2. 25.까지로 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찰선"이라 함은 항계 내 항만순찰 및 개항질서 단속,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해양호"를 말한다.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 관련 자료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바다랑호"를 말한다.3. "정비선"이라 함은 부표류의 설치ㆍ철거ㆍ이설ㆍ복구ㆍ계류구 교체ㆍ인양점검ㆍ보급ㆍ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창명3호"를 말한다.4.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소속 다음 관공선(선박항해ㆍ선박기관 직류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한다.1. 평택청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순찰선2. 평택청 항로표지과 소속 표지선 및 정비선

제4조(순환근무의 일반원칙) ① 관공선 근무 공무원은 선박별 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정기 순환근무 인사의 시기는 해당 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삭제④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선박간 보직변경은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전보의 특례)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시킬 수 있다.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3.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자4. 대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5. 업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 상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예규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2. "반복 민원"이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3. "다수인 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4. "장기 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기간 포함) 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ㆍ소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②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2. 이해 집단 간 대립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관련 기관에 개선 건의4. 법령ㆍ예산 등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ㆍ설득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민원의 처리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합리적ㆍ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평택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선원해사안전과장2. 항만물류과장3. 해양수산환경과장4. 항만건설과장5. 항로표지과장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주요사업의 계획ㆍ설계의 변경 또는 계약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기본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5. 공공건설사업비 절감 등 예산 집행 효율화에 관한 사항6.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7. 예산회계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할 것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할 것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할 것4.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집행할 것

제6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제4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훈령 (훈령,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관직의 구분과 관직ㆍ직위의 지정)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회계관직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관직 또는 직위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되거나 직위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회계관직의 대리) 제3조 별표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직 개편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20151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로표지과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은 별도 발령 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중지·취소3. 수입금의 결손 처분4. 기타 위원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기타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그 장을 ‘청장’이라 하고, 그 기관을 ‘우리청’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2.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장은 옴부 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기타 옴부즈만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청에서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권고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우리 청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청장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선출직 공무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우리청이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지원 및 회의 개최) ① 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청장은 옴부즈만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9조(출장여비 등 지급)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민원조사활동, 회의 등에 참여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각 부서 및 당진해양수산출장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평택청의 위임전결사항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업무사항으로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이 유사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판단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공통사항과 부서별 업무사항의 단위업무 중 세부 위임업무의 전결처리 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운영지원과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타) ① 세부위임 사무의 공통관리에 해당하는 사무관리 업무 중 기록물 관리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록물 외 사진, 동영상 등 보전 가치 있는 물품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진 문서외의 각 부서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취합관리 하도록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관ㆍ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평택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평택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1.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33594515"></img>　2. 과태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평택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평택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33934557"></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A4(210mm×297mm)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A3(297mm×42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A3(297mm×42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401

1. 사업의명칭 :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 경)가. 사업시행자 : (당 초) 국토교통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변 경)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가. 사업의 목적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나. 사업의 개요1) 댐체 월류식 여수로 : 월류폭 601m2) 댐하류 도로 : 길이 220m3) 부대시설- 지방도 우회도로 및 공사용도로 1식, 가설비 1식, 댐하류 가물막이 1식- 사방시설 1개소, 유량측정시설 1개소, 건축물 3동, 공원 1식, 경보시설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 경)<img id="42068179"></img>　5.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2012년 ~ 2018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가. 건설비용 : 1,385억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 경)(당 초)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관리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변 경)한국수자원공사 화천권지사(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 경)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당 초)<img id="42068169"></img>(변 경)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신 설)<img id="42068167"></img>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 경)<img id="42068161"></img>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변 경)(당 초)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 관리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변 경)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권지사(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3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준공인가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13

1. 사업의 명칭 :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사업의 목적ㅇ 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나. 시설개요1) 댐체 월류식 여수로 : 월류폭 601m2) 댐하류 도로 : 길이 220m3) 부대시설- 지방도 우회도로 및 공사용도로 1식, 가설비 1식, 댐하류 가물막이 1식- 사방시설 1개소, 유량측정시설 1개소, 건축물 3동, 공원 1식, 경보시설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img id="42068283"></img>　5. 사업시행기간 : 2012년 ∼ 2018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가. 건설비용 : 138,478백만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img id="42068281"></img>나.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img id="42068275"></img>　8. 하천구역 토지조서(별첨)가. 댐부지 : 382,778㎡　9. 기타사항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화천군지사(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 (동촌리2921), 전화번호 : 033-480-151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평화통일고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기능) 고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국민의 평화통일의식을 고취 선양하기 위한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3. 평화통일과 관련된 제반정책 및 방안의 연구ㆍ조성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고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사회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의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고, 고문회의를 대표하여 고문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 고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통일부장관은 고문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고문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고문회의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고문회의의 회의는 통일부장관이 요구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의장 또는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