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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94·12·31조2979, 2009·4·20조4027>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할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95·3·15조3008,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95·3·15조3008>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9조4323>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4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94·12.31조2979, 2009.4.20조4027>2. 삭제 <2010.7.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94.12.31조2979,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21.4.12.>1. 9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21.4.12.>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부교육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 2012.2.29조4323, 2019.4.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2009.4.20조4027, 2012.2.29조4323, 2019.4.10>1. 삭제<2021.4.12.>2. 삭제<2021.4.12.>③ 삭제 <2010.7.30>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10>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③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조4323>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4.20조4027>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5.3.15조3008, 2019.4.1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2019.4.1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9.4.20조4027>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4.20조4027>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9.4.20조4027, 2010.7.30조4178부칙, 2012.12.31조4461부칙, 2021.4.12.>

제8조의2(의회 등에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조4027>

부칙 <제0호,0000.0.0>제1조 (시행일)
부칙 <제2979호,1994.12.31>(대구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의명칭개정을위한조례)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부칙 <제3008호,1995.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78호,2010.7.30>(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4323호,2012.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1호,2012.12.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5255호,2019.4.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8호,2021.4.12>이 조례는 2021년 6월23일 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6.10.2, 2008.7.16>

제2조(교과용도서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하여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17, 1996.10.2, 2002.11.22, 2008.7.16, 2013.8.1>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2. 삭제 <2008.7.16>3. 삭제 <2008.7.16>4.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5.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제3조(지급대상) 교과용도서의 무상지급 대상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0.2, 2008.7.16, 2021.10.29.>1. 의무·무상교육대상자인 재학생에게는 당해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각 1부2. 의무·무상교육대상자인 재학생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에게는 당해 학년에서 사용하는 해당 교과용도서 각 1부3. 교육연구, 장학 등에 필요한 교육기관용 교과용도서

제5조(지급방법) 교과용도서 공급 담당자가 각 학교에 공급한 교과용도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의 미입학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학교의 장 책임하에 보관하였다가 추후 지급한다.

제6조(지급특례) ①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무상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과용도서를 구입,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

제7조(정산보고) ①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의 공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 1991.6.17, 2008.7.16, 2014.3.11>②삭제 <2008.7.16>

제8조(전출입자의 무상지급 확인) 당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지급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학기 개시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무상지급확인서를 전학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전입학교의 장은 상기 확인서를 참조하여 미지급 교과용도서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5.6.1, 2008.7.16>

부칙 <제162호,2008.7.1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으로 한다.②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③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일반직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산하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산하기관”으로 한다.④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세부업무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부칙 <제 183 호,2013.8.1> (대구행복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87호,2014.3.11>(대구광역시교육청 보안업무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⑤ ～ ⑨ (생략)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나눔운동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교복나눔운동의 전개방법3.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단체의 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교복나눔운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제5217호,2018.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교복구입비를 신청하고,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학교에 교부한다.③ 학교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④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를 위반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제5487호,2020.10.5>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원단체”란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2. “교원노조”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지원 사업2.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3.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대구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교원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례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 및 그 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2. 조례에 따른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지원국장2. 본청 감사총괄청렴담당3. 본청 교권보호 업무담당·아동학대 업무담당 과장4. 본청 소속 교권법률상담 업무담당 변호사③ 위촉직 위원은 5명으로 하되, 대학교 조교수 이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전직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위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정책”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를 말한다.2. “교육갈등”이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이해관계인”이란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일반시민(교육정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 한다)을 말한다.4.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 및 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교육정책 추진 등으로 발생하여 대구교육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갈등으로 한다.1.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갈등2.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계획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 담당부서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전문가로 구성된 5명 이상 15명의 이하의 위원을 사안 담당부서가 위촉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1. 협의회 참여 등 자문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3.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보급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교직원, 협의회 구성원,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무직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2.2.28.>2. “채용”이란 교육공무직원과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각급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개정 2014.3.31>4.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2.28.>5. “총괄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2.28.>6. “사업부서”란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해당사업 부서를 말한다.7. “예산부서”란 본청의 예산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8.>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개정 2022.2.28.>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2.2.28.>

제4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이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관리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 및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총괄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부서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각급기관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총괄관리부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무기계약 대상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인사, 복무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4540호,2013.1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급기관에 채용된 계약제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69호,2014.3.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⑤～⑩ (생략)
부칙 <제4749호, 2015.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 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한정하며, 근로자의 전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교육감이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8>

제3조(전보의 일반원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다.1. 자격 및 교육훈련, 직무능력, 근무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의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한다.2. 기구개편, 정원조정, 과원 및 결원, 전·출입 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한다.3. 동일한 기관(본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각 과, 직속기관, 공립학교를 말한다)에 소속되어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전보한다. 다만,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직종(기술 및 기능분야를 포함한다)으로서 타 직종 전보가 불가능한 자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전보의 시기 등) ①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징계처분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9.30., 2024.5.1.>② 전보는 본인 및 소속 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전보내신서(이하 “전보내신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근무 희망 기관, 생활 연고지(주소)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8.1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전보내신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9.30.>1. 전보일 기준으로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2. 전보일 기준으로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④ 기관의 장은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기관 구성원의 의견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전보내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전보내신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8.10.>⑤ 전보 희망 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⑥ 결원 기관에 전입 희망자가 없거나 정원의 변동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본인의 전보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⑦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전보한다. <개정 2017.8.10, 2022.2.28>

제5조(전보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1.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자2.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자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1. 출산예정근로자(출산예정일 6개월전)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 예정인 자2. 휴직 중인 자3. 삭 제 <2024.5.1.>③ 제2항에 따라 전보가 유예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 또는 만료되는 시기 이후의 정기 전보일에 전보한다. <개정 2022.2.28>

제7조(전보권한 위임) ①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 및 관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내전보권한은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비·청소·시설관리 관련 근로자는 제외한다.② 경비·청소·시설관리 관련 근로자의 전보권한은 대구학교지원센터 단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5.1.>[전부개정 2020.12.30.]

부칙 <제199호, 2015.12.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3항의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규정의 경우 2016년에는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고, 2017년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며, 2018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다만, 본청 총괄관리부서의 계획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8호, 2017.8.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9.9.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20.12.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24.5.1>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일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보유예기간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5조제2항제3호의 근무 성적이 우수하며 기관의 장이 유예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는 2년 이내, 2026년 2월 28일까지는 1년 이내로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원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사업부서의 정원을 승인하고, 인력운영에 대한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2.28>2. “사업부서”란 사용부서의 필요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정원을 책정하는 본청의 소관부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28>3.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② 직종별 배치기준의 변동 없이 학급수 또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직종의 정원이 증감하는 경우 그 직종의 정원은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증감한 정원은 6개월 이내에 별표의 정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사업부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관리할 때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2. 인력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거나, 채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할 경우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경우에는 배치기준 외 별도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③ 사업부서에서는 직종별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기관별 정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제6조(정원관리의 특례)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시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다.1.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업무의 경우3. 일시·간헐적 업무의 증가로 8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4. 공무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제7조(정원책정 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8월말까지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정원책정 승인)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를 받으면 사업의 목적, 인원,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의 적정 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정원 책정 승인결과를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9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28>

부칙 <제756호,2018.12.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교육공무직원 현원은 그 초과된 현원의 자연감소 시까지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3호,2020.9.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2021.9.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862호,2024.5.1.>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24.11.20>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직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의 정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25.4.21>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건축물"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교육감 관할 하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7.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축심의 요청 교육건축물의 개축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06.03>2. 사립학교 개축 대상 교육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4.06.03>3. 기타 교육건축물의 개축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23.1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14.06.03>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4. 제1호 부터 제3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1.>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6.03>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06.03>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73호,2010.12.31>(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⑭ 및 ⑮ 생략·
부칙 <제190호,2014.6.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1회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호,2023.12.1>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및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2. 교육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장학관6. 그 밖에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5319호,2019.8.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 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행복교육 실현 및 공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과 지속적 관리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및 교육 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활용3. 교육기부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상생협력체제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8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2.28>2. “교육복지”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3.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복지사업 목표와 추진방향2. 교육복지사업 세부 시행계획3. 교육복지사업 예산 지원계획4. 교육복지사업 지원 대상5. 교육복지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교육복지사업의 지원)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과정 및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3.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4.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5. 학교급식 지원 사업6. 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 학생 지원 사업7.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 지원 사업8.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9.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방법 등)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유치원 및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교육감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2. 교육복지사업 선정 및 지원3. 교육복지사업 평가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담당사무관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복지사업 운영 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교육복지사업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구·군, 지역사회 교육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채용) ①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2.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3. 채용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예비합격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5.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 위험순직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된 교육감 소속 직원이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부양을 위하여 유족 중 1명이 채용을 요청하여,「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칙」제9조에 따른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6.30., 개정 2024.7.1..>② 지원서는 직접방문·우편·홈페이지·전자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를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다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채용공고 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 우선의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개정 2024.7.1.>③ 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채용기관의 장은 이를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⑤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해당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⑥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근무성적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채용 서류) ①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서 1부2.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 대조, 해당자에 한함)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6.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1부 <개정 2021.12.28.>7.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8. 그 밖에 채용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는 최종 합격 시 제출하며, 제5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최종 합격은 무효로 한다.

제5조(채용 결격사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6. 삭제 <2021.12.28.>

부칙 <제776호,2019.12.30>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2021.12.28>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832호,2022.6.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순직공무원, 위험순직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된 직원의 유족이 이 규칙 시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정책지원국장, 예산법무과장, 교육시설과장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20210721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담

제3조(구성 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초등교육과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청 교권보호 업무담당 장학관2. 본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3. 본청 소속 교권법률상담 업무담당 변호사4.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④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법률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권보호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촉직 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의무해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를 위반한 경우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제2조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법률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를 통해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교원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한 단원은 지원 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 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교직원 및 학생 교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2.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외국 교육관련 기관과 그에 속한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④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교류 증진과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2조(교육청기) ① 대구광역시교육청기(교육감소속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청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교육청기는 교육감 집무실 및 교육청 건물에 게양하고, 각종 교육·학예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3조(문장) ① 문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이를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명의로 수여하거나 발급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무원증, 각종 인·허가증, 합격증2.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공문서3.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시설 및 물자 또는 배지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물자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구교육·학예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교육청 및그 산하기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업무표장과 엠블럼) ① 업무표장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로 하며, 이를 형상화하여 엠블럼으로 사용한다.② 엠블럼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③ 업무표장과 엠블럼은 교육감 소관 업무의 홍보를 위하여 제3조제2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엠블럼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소속 교직원2. 교육청 및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임직원4.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엠블럼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하고, 교육감 집무실 및 교육청 건물에 게양하고, 산하기관 및 각종 교육·학예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그 밖에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이 학교 여건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초학력 보장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학습지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7. 기초학력 보장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학력 및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학년 단위의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의 진단검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해당 학생의 학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4.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의 기본이념 및 평화통일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건전한 통일·안보의식에 기반한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을 말한다.

제4조(나라사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나라사랑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나라사랑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나라사랑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방안3. 나라사랑교육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5.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6. 지역사회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교육청의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라사랑교육 학생 체험활동 지원2. 나라사랑교육 연구활동 지원3. 교원의 나라사랑교육 연수 및 역량강화 지원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5. 지역사회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나라사랑교육계획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다자녀학생”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4. “수익자부담경비”란 입학금,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비 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에게 적용한다.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② 교육감은 다자녀가정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정의 둘째 이전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학금, 수업료2. 수익자부담경비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교육”이란 다음과 같다.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나. 다문화학생의 한국 사회·문화 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2.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그 밖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학생이 한국어와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 방안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4.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방안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3.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다문화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2. 다문화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215호, 2018.12.31>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6호,2022.10.20>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4호,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제5항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운영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8.16., 2017.2.28., 2019.2.28.>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50호,2010.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10.8.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21)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22)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722호, 2017.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④ ∼ ⑬ (생략)
부칙 <제763호,2019.2.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지원과장”을“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⑯ ~ ㉑ 생략
부칙 <제82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내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독도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2. 독도교육 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사업3. 독도 관련 토론회, 전시회 등 연구사업4.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직원 연수사업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 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란 디지털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 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등을 목적으 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2.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학생 교육 지원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교재 등의 개발 및 지원4.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5.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교원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 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근로자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학생·교직원 교육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교육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법률 등의 상담 및 신고 교육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신고자 보호 교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에 대한 보호업무 지원2.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5708호,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6호,2025.3.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예방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 또는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오류 등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6.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실시)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의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해당 기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