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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축, 매입, 임차하는 경로당을 말한다.2.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3. “경로당 운영비”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난방연료비3. 경로당 회원 사회봉사활동비4. 경로당 회원 식사에 소요되는 주·부식 비용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7. 경로당 보험 가입비용8.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9.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7.>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비용은 경로당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간이영수증 발급 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준 및 가능금액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9., 2020.1.9.>

제5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9.10.18.]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7조(프로그램 개발)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 「고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9.10.18. 조례 제2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3. 12. 8.>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4. 삭제 <2021.1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3. 12.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8.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 12. 8.>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으며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 12. 8.>3.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개정 2023. 12. 8.>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개정 2023. 12. 8.>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개정 2023. 12. 8.>3.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5. 삭제 <2021.10.1.>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19.12.31.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1.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 제2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하며,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제7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장애인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5.9.30.>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에 대한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고령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2조(자문범위)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2>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08.12.12>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고문료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5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월정 고문료외에 노·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정식으로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31111 / 시행일: 20131111

제2조(자문)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이하 "고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고문회계사·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문을 한 경우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및 고양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개 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의 고양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② 시장은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아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른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는 별표의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에 따라 심의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비위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①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고문변호사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3.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넘김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라. 품위 손상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5조(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해당업무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법무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절차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의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갖추고 기록해야 하며, 자문실적부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소송대리운영)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22.9.20. 조례 제2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4.30.>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고양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곤충관련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곤충의 날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곤충의 날을 맞아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곤충의 환경적·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거나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30.]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5. 그 밖에 곤충의 상품화 개발 관련 사업 <신설 2018.12.18.>

제9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8.>2. 대학교수 및 국립·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개정 2018.12.18.>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부칙 <2016.10.18.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30.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고양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2.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4.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5.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말한다.6.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제1항의 범위는 시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로 한다.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세대주로 하며 신체 등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12.29.>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1부2. <삭제 2015.12.29.>3.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2.29.>4. <삭제 2015.12.29.>5. <삭제 2015.12.29.>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12.29.>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설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8.12.12>

제8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3.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1997.11.13 조례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3년간 유예한다.부칙 <2002.12.16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730 / 시행일: 20190730

제2조(신청)①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빙 서류 외에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계약 우선순위)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최고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되, 최고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30.>2. 65세 이상 노인은 연령이 높은 사람 <개정 2019.7.30.>3. 한부모가족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② 우선순위는 장애인 등의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하며 중복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계약자를 결정한다.

제5조(계약 기간)①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5.27. 규칙 제9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9. 7.30. 규칙 제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50729 / 시행일: 2005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고양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한 50년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포함) <개정 2019.4.30.>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임대주택 <개정 2019.4.30.>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신설 2019.4.30.>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신설 2019.4.30.>마.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설 2019.4.30.>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고양시장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구비서류)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조형물의 원만한 사후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유지·보존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의 예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의뢰없이 인·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관부서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2.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 및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제4조(건립 부지면적)① 조형물 등의 건립부지 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조형물 : 안건별 심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관부서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건립부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및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취합·관리하고 반기별 1회 관리부서에 전체 공공조형물 설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립주체의 사망·해체 등으로 해당 조형물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부서장은 해당 조형물 등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고양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시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3.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비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5.3.11.>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3.11.>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감사 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2.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2.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대상 및 범위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17.>

제7조(감사실시)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단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의 구성)①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시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4.5.17.>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가져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17.>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11조(감사결과 통지)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에 해당하는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교육에 관한 사항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상사업)①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단지선정 사업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와 그러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양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조사·용역의 의뢰)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설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3. 개관 준비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4.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5. 박물관의 전시·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6.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연구 등에 관한 사항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박물관·국가유산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7.>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① 위원장은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관계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등)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279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행주산성 부설주차장란의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조례」”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한다.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730 / 시행일: 20190730

제3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재택당직근무자에게 1회당 재택당직수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9.7.30.> [전문개정 2018. 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21.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30.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발명의 승계결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승계결정 후 특허출원에 따르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리 등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5호서식)3. 자유발명 명세서4. 특허증 사본

제6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서의 작성)①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통상실시 및 전용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의계약 신청)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4.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6. 규칙 제928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설립기관범위)①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본청 및 산하기관인 4급 이상의 기관장인 구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국에 둔다.② 시 산하기관 중 사업소 및 동 등 5급 이하의 기관은 직근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8.2.22>

제3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을 요구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9. 3. 9. 규칙 제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22. 규칙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2.「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10906 / 시행일: 20110906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 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 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 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노부모 100점, 그 밖에 직계 존·비속은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둘째자녀 100점, 셋째자녀 이상은 200점을 배정한다.4. 특별복지점수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500점을 배정한다.(다만, 셋째자녀 이상은 3,000점 배정)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위원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 시의회의원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후생복지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양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16.7.5.]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그 밖에 수의업무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6.7.5.>

제4조(위촉기간 및 해촉)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수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3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3.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제출서류 조작·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개정 2012. 5. 29., 2016 .7 .5., 2021. 3. 30.> [제목개정 2021. 3. 30.]

제5조(수당·여비) 시장은 공수의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매년 정하는 공수의의 수당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16.7.5.]

제6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월 8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2021. 3. 30.>② <삭제 2001. 5.12>

부칙 <1992. 2. 1 조례 제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12 조례 제6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공수의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29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9)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7.5.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30. 조례 제2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기간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한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②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사용허가 기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1. 고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개정 2024. 3. 29.>2. 삭제 <2024. 3. 29.>3. 고양시에 기점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개정 2024. 3. 2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할납부 도래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712 / 시행일: 20220712

제2조(선정방법)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우수공예품, 공예품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 및 고양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공예분야를 구별하지 않고 매년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는 동일한 분야에서 특정업체또는 개인에게 중복되지 않게 우수공예품 2점 이내, 우수업체 2개소 이내, 명장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한 우수공예품ㆍ우수업체ㆍ명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제3조(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신청)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공예품 및 공예품 우수업체, 명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련 단체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1. 우수공예품, 공예품 우수업체, 명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3.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4.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5.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2.7.12.>6.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4조(심사절차)① 시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전문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 결정)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후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증서 및 장려금 지급)① 시장은 선정된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및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하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② 선정된 우수공예품, 우수업체 또는 명장에게는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려금을 1천만원 이내에서 한 차례만 지급한다.
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경제 촉진사업)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사업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사업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사업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5.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사용)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경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공유경제 촉진 정책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는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①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공유임야 확보를 통하여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6.]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1. “공유임야”란 고양시 소유의 임야를 말한다.2. “녹지활용계획”이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2조(세입) 공유임야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2.26.>1. 공유임야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2. 도시공원 및 녹지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변상금3. 보조금4. 일반회계 전입금5. 공원조성목적의 지방채 및 차입금 <신설 2023. 11. 17.>6.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3. 11. 17.>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7.>1. 사유림 매수 및 교환2.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및 부대경비3. 공유임야 장기수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사후관리비4. 녹지활용계약 체결지에 대한 정비사업5.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매입 및 부대경비 <신설 2023. 11. 17.>6. 공원조성목적의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과 이자비용 <신설 2023. 11. 17.>7. 그 밖에 공유임야 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②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같은 목적의 공원조성 사업으로 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5호의 세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10.> [전문개정 2017.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6.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7. 조례 제2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0.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3. “공익신고자 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6.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1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회 의원 1명2.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3. 법조인,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9.1.11.>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3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2015.1.2.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12. 조례 제174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 (생 략)4.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21

제3조(공인의 날인)① 기관장의 직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임용장·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경우에는 간인을 천공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그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서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민원서류,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 관수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과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08.2.22, 2008.12.30>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4. 공인명 및 인쇄공인의 규격5. 서식의 견본6. 공인인영 인쇄 및 원판 회수예정일7. 기타 필요한 사항(사전날인의 경우 일련번호 등)③ 인영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쇄업자에게 보안대책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출장하여 작업개시부터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과 잔여분 등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④ 인쇄물은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관리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전날인 용지는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관리하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인사전날인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사전날인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30>

제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사용승인)① 조례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사용 중인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첨부하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다른 시스템에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부서 및 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장에게 사용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승인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승인대장을, 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9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② <삭제 2009.10.30>③ <삭제 2009.10.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22. 규칙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0.「고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결재권자(과장급이상)”을 “결재권자(과(팀)장급 이상)”으로 한다.별표 기관별·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중 본청 란 “사용부서 담당관·과장”을 “사용부서담당관·과(팀)장”으로, 구청 란 “사용부서 담당과장”을 “사용부서 담당과(팀)장”으로 각각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12.30. 규칙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6.「고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결재권자(과(팀)장급 이상)”을 “결재권자(과장급 이상)”으로 한다.별표 기관별ㆍ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중 본청 란“사용부서 담당관ㆍ과(팀)장”을 “사용부서 담당관ㆍ과장”으로, 구청란 “사용부서 담당과(팀)장”을 “사용부서 담당과장”으로 각각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10.30.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규칙 제100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 략)2. 고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보통신업무담당과장”을 “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업무담당과장”을 “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