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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2.>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6.2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20.0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96호, 2024.5.22.> 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7호, 2025.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가.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나.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제6조의2(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8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0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제7조,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7.06.30.>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①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1.>

부칙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동구공공시설물등의광고물표시에 따른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동구세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동구세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39호, 2017.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안건의 심의·의결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경우 주관 실·과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직접 처리하고, 심의 의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재날인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등)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수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선임주사와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운영 중 안건제출·회의개최·의결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예에 준한다.⑥ 소관실과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 결과를 구정조정위원회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02.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9호, 201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2호, 2025.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3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특정기업의 홍보 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1. 오전 : 08:00～12:002. 오후 : 13:00～17:003. 야간 : 18:00～22:00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연장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사 공연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 &#x325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05, 2019.4.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4.05)1. “보훈단체”란 대전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4. "희생ㆍ공헌자" 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4.10.>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및 구에 주소를 둔 보훈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0.>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명절 및 보훈 관련 기념일, 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4.10.>1.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04.05, 2019.4.10.>

제8조의2(보훈예우수당)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22.>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1.22.>

부칙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9호, 201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0호, 2021.11.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1호,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사망위로금 지급)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사망위로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2023.8.4.>

제3조(위로금 신청)①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결정 및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 지급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②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환수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 기간내에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3호, 202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2호, 202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7호, 2025.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정책질의답변, 그 밖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기획홍보실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세부 공약사업별로 담당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③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한다.④ 주관부서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추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공약사업 제 1차안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주관부서에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 검토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을 판단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가능성2.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3. 법률적 검토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5.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추진시 기대효과6.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③ 구청장은 제1차안(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후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별지 제3호서식),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2. 공약 취지와 적합성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3. 공약사업 관련 충분한 자료 및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4. 기존 계획과의 조화 및 효율적인 실천 방안5.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7.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에 대하여 구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시달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구정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이행을 위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2. 공약사업 이행 평가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첨ㆍ공모ㆍ위촉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하고, 평가단 회의는 연1회로 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개최하거나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평가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① 평가단은 공약사항이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및 주민보고회)①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의 단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언·협조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34호,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5.7.16.>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동구 구민의 날3.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동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선양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구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 게양)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부칙 (201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9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를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 ⑧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07.10>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 <신설 2000.7.10, 개정 2018.07.16.>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1990.05.28)3. 국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1990.05.28)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팀의 순서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0.05.28, 1998.10.08, 2019.05.15.>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10.04>② 실·과·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동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5.10.0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10.04>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1호, 2018.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957호, 2021. 12. 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5.10.4>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3.2.>②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0.4>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3.2.>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과장 포함)과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4>⑥ <삭제 2005.10.4>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5.10.4>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09., 2025.06.13.>

제2조(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①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영향 분석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03.09., 2021.11.15.>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대상은 조례·규칙안과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포함한다. <개정 2020.03.09.>

제2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신설 2021.11.15.>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3.09.>1. 규제개혁 관련학과 또는 경제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중소기업의 대표5. 언론기관 임직원 및 전직 공무원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 관련 사무가 많은 국장과 실ㆍ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0.03.09.>

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9.>1. 자체 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 건의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03.09.>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

부 칙 <2005.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9호, 2020.03.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2호, 202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2호, 2025.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외국어 교육 관련 평생학습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명칭은“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이하 “글로벌 드림캠퍼스”라 한다)로 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60(가오동) 내에 둔다. <개정 2025.3.5.>

제3조(기능)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3.5.>1.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2. 전문적인 외국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글로벌 매너 습득 기회 제공4. 외국어 교육 관련 평생학습 기회의 장 마련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교육 지원사업

제4조(이용자의 범위) 글로벌 드림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5.>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동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그 밖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3.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등)4.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8.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 운영이 정지된 경우2.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①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글로벌 드림캠퍼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 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반기별 사업수행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 관련 사무처리가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글로벌 드림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3.5.>1.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회계보고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3.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성과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및 수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구청장2. 업무 담당 실ㆍ과장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4. 관할 교육청 등의 업무 관련 과장5.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6. 학부모단체 추천인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수탁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기준)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의회의 의결 등)① 구청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구청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자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촉진)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의 취소)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1607호, 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체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3.>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06.19.>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보관·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총무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성명·폐기사유·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9호, 201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1호, 201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1호, 20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8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⑤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6.>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2.9.30.>]

제4조(주민의 권리 등)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9.30.>]

제5조(금연구역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2.9.30., 2023.12.26.> [제4조에서 이동 <2022.9.3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삭제 <2024.9.27.>4. 택시 및 버스 승강장5. 삭제 <2024.9.27.>6. 삭제 <2024.9.27.>7.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8.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개정2022.9.30.> [제5조에서 이동 <2022.9.30.>]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9.30.> [제6조에서 이동 <2022.9.30.>]

제8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②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2.9.20.> [제7조에서 이동 <2022.9.30.>]

제9조(흡연구역 지정)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9.30.>]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9.30.>]

제11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9.30., 2024.9.27.>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9.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4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9.12.3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본사나 지사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인의 문화ㆍ체육행사2. 기업인을 위한 소식지 발행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 처리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부구청장과 지역산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4., 2024.12.31.>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대학교수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8.4., 2024.12.31.>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11조(우수기업 등)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행사 초청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2. 그 밖의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부 칙 <조례 제1415호, 2020.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략<68>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1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정책개발협력실장”을 “지역산업과장”으로 제7조제5항 중 “유치전략팀장”을 “기업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x325b;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로부터 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민 등에게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법 제4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건물부문)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송부문)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우선 구매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부문) 구청장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 실천에 친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ㆍ홍보)① 구청장은 구민 등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구민 등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부 칙 <조례 제1669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1123 / 시행일: 2012112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신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자문에 응하며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 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를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동구 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구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동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단수·단가스·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현장 확인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동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사업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사업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의 의료지원 사업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업

제5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실태보고)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변동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⑩ ~ &#x325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306 / 시행일: 20190306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7의 시 설기준에 해당하는 시설)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정기회의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한다.② 제1항에 따라 3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한다.

제4조(장부의 기록 보존)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3. 기금예탁증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8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