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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문경시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문경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활동범위)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자율방범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4.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유류비 등 순찰경비5.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6.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의 참가자 출동 수당, 급식비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자율방범대 등은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11호,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문경시 자체감사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1126 / 시행일: 2015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문경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기구의 장 등)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를 둔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감사담당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외에 따로 감사기구의 장을 둘 수 있다.③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2. 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포함한다)3.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제4조(감사의 종류 등)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는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①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또는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확인서의 징구 등)①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②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문답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③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재심의 신청 등)① 법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 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14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기구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7조(감사담당자의 우대)①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가산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립ㆍ실시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5.11.26 규칙 제5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2조(운영기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14조의 문경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와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대여자금 거치기간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의 이자는 연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5퍼센트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자금 반환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별지 제6호 서식)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 서식)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6조제3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
문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6.7., 2021.12.22.>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주택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등록기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2. 생명나눔 인식 확산 운동에 관한 홍보 및 교육전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등록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의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읍·면사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희망자와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장기기증자의 사망 시 화장장 이용료 면제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② 제1항 중 제3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경시생명나눔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785호, 202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문경시 이외의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시민에 대하여도 제7조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중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려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① 제7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문경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3.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상ㆍ하반기 연2회 지급하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87호,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사시설”이란 문경시 유곡불정로 239-39(불정동) 일원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8>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2㎞ 이내에 연접해 있는 불정동, 유곡동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14.10.8>

제3조(기금의 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0.8>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6의 금액 <개정 2014.10.8>2. 기금운용 수익금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9.,2022.8.10.>

제6조(다른 규정의 준용)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대상 마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① 주변지역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0.8>1. 지역 공동사업2. 주민소득증대사업3. 복리증진사업4. 불량주택개량(신축 포함)사업 <개정 2014.10.8>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장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위원은 부서의 장, 해당지역 읍면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 주민대표2. 시의회 의원3. 기금운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0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제7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08 조례 제 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9. 2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41]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2]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9호, 2022.8.1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문경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②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문경시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익월 5일까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문경시 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제1744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 어르신은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재가장애인에 대한 단기보호3. 시설 거주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4. 시설 거주장애인 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5. 그 밖에 시설 거주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4조(이용대상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 한다.② 1일 이용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③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퇴소조건)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료 징수)① 시설의 장은 이용대상자로부터 1명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운영)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부칙 (제정 2014. 12 .01.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1; ∼ &#x3254; 생략부 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후단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2;부터 &#x3255;까지 생략제4조 생략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01025 / 시행일: 2010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점검”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할 수 있게 요구하거나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를 말한다. 관리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3.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4. 그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점검의 실시)① 시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요원의 사전점검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시기 등)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점검을 할 때 점검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련공무원 1명을 포함 총 3명이내로 한다.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사전점검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사전점검요원은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까지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경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 심사를 위해 문경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1명2.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3.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인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의결)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표준 지침에 의해 마련된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부결)

부칙 <제685호, 2025.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기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던 문경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문경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문경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시에 설치ㆍ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문경시의회 의원4. 장애인복지시설의 장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3.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복지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2.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재활증진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5.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6.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8.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사업(신ㆍ증ㆍ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장애인복지사업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지원대상) 제18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시에 설치·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2. 법 제63조에 따른 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3.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한 법인·기관·단체

부 칙 (2015.12.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42] 문경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3]부터 {95}까지 생략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제3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경기, 야외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로서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장애인체육시설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일 것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② 장애인체육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5. 장애인체육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7. 장애인체육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8.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체육단체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원, 제2항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050316 / 시행일: 20050316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제 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시 기금운영심의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문경시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 발생 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70502 / 시행일: 2017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문경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5.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5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3.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기금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기타 재산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기타 수익금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장학사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책무) 문경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2조(기능)①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문경시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6.>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문경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6.9.26.>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 및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1.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포상3.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개정 2016.9.26.>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9.26.>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향상 교육사업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삭제 2016.9.26.> 7.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실 환경 개선 사업<신설 2016.9.26.>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6.> ② <삭제 2016.9.2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개정 2016.9.26.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3.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간병비의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1.>

제2조(지원대상) 국민보험공단 문경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3.11.>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시장은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매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639호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337호, 202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재발 방지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4.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경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 하부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개정 2024.10.16.>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접수·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은 청구인이 정보를 공개청구 한 경우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총괄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반기별·분기별·매월 또는 수시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1. 중장기 종합계획2.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3.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4. 예산 편성현황5. 행정계획의 근거ㆍ참고가 되는 통계자료6. 집행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7.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8. 도시 기본계획9. 생활폐기물 처리현황10. 환경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11.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13.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14. 건축허가ㆍ착공 통계15. 국가유산 지정 현황 <개정 2024.12.30.>16. 분기별 계약 발주 계획17. 수의계약 및 일반계약 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18.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집행기관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시는 문경시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한 경우나.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비용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경을 신청할 때에는 감경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22.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문경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나목 중 “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②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문경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① 문경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 시정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제5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3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처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633호, 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6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