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가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3.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4.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6.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7.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8.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9.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2.23.><개정 2025.5.19.>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행정안전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0.12.23.><개정 2021.7.5><개정 2022.12.7.><개정 2025.5.19.>2. 위촉직 위원가.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나.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5조(정관 협의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ㆍ도·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성과계약 체결 시 성과계약서의 작성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주무부서의 장(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한다.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③ 출자·출연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3.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군수는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 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 진단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 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 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예산서와 결산서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⑥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전문개정 2025.5.19.>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5.(제2899호, 가평군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0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가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⑫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