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실시)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향상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시공지원사업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등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2. 물품지원사업 :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보일러, 에어컨 등 난방 및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 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자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정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3.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다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가구 및 하자 보수 등을 위하여 재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제8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인정한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제2조의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복지 사각지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사회복지기관 또는 주거복지 관련기관에 지원대상의 추천 등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확정) ① 전담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 가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여부 및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1. 신청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현황2. 에너지이용 현황3. 대상가구가 원하는 시공 및 물품 지원 품목4. 에너지진단 및 견적의 산출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정한다.④ 전담기관은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지원사업 등 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제4조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조사에 의해 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재조사 하거나,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2.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홍보ㆍ교육3.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통계ㆍ조사ㆍ분석4. 에너지효율개선 진단인력 교육 및 양성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전담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시공업체 선정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2.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한도 등3.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검토ㆍ심의한 사항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위촉한다.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에너지효율, 건축, 사회복지, 계약,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제8조의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 지역별 특수사항과 계약 및 회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자재와 물품 등의 성능ㆍ효율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2. 시공방법 등 공사표준시방서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3. 입찰참가 자격요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4. 중앙조달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자재ㆍ물품의 종류, 규격 등5. 그 밖에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자재 및 물품조달) ① 전담기관은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공자재와 물품의 품질 균질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앙조달 할 수 있으며, 중앙조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② 중앙조달하지 아니하는 자재 및 물품의 종류, 규격 등은 소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시공업체 선정) ① 전담기관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공사를 발주하며 해당 지역을 우대하여 시공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평가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벽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낮아 시공업체가 기피하는 지역의 경우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 관할 내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과 평가를 거쳤음에도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시ㆍ군ㆍ구의 경우 다른 시ㆍ도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 관할 내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ㆍ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공 및 물품지원) ① 시공업체와 물품업체는 대상가구와 세부적인 지원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일정 준수를 위하여 전담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한다.② 시공업체와 물품업체는 대상가구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지원한다.

제13조(현장점검) ① 전담기관은 시공이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공업체별 100분의 20 이상의 가구를 표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1. 시공견적의 타당성 여부2. 시공결과와 견적서의 일치여부3. 시공자재의 적격성 여부4. 시공방법의 적정성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② 현장점검은 반기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 업체 등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하자보수) ① 시공 및 물품업체는 지원완료 후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지원가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시공 및 물품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업체는 조치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