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2. 7.17>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2. 7.17>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17>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7.17>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2. 7.17>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7.17>

제3조(시장의 구역)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17, 2019.11.5.>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본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회 대표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과의 협약사항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대표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대표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7.17, 2015.12.22., 2018.2.6.>④ 상인회 대표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11.5.>⑥ 구청장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상인조직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4.4.>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2.>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 대표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기준 등)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5.12.22.>[제목개정 2019.11.5.]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②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면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11.5.>[제목개정 2019.11.5.]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1.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제목개정 2019.11.5.]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제목개정 2019.11.5.]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시장명2. 대표자3. 소재지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11.5.]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정·고시한「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제1장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17., 2018.2.6.>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17, 2015.12.22.>

제13조(상권관리기구 설치)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17>

제14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①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17>②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 7.17>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제목개정 2015.12.22.]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제목개정 2015.12.22.]

제19조(상인회의 설립)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2. 7.17>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을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17>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고자 하면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상인회명2. 대표자3. 소재지 및 시장명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11.5.]

제23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2015.12.22.>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홍보 지원 등) 구청장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대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할인쿠폰이나 그 밖의 광고를 매년 한 번만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진구신문 광고 등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장에 한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12. 7.17, 개정 2019.11.5.>[제목개정 2019.11.5.]

제24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주소록4. 관할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28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7조에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11.5.]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17>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2022.2.4.>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5.]

제3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17>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을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과 공동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 통장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⑥ 수탁자는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해당 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3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3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11.5.]

제38조(청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1. 제10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취소2. 제18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등록취소3. 제22조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취소4. 제29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부칙 <2008. 9.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삭제 <2015.12.22.>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종전의 조례”라 한다)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 (인정시장 및 상인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 및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제목개정 2015.12.22.]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로 한다.제6조 (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부칙 <2014.12.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⑦ 생략부칙 <개정 201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6호, 2018.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