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규범 및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6.>1. “직무관련자”란 고성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유관단체 소속 공직자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4조(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② 제1항의 윤리강령은 별표 1,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고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삭제 <2022.5.3.>⑥ 의장은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

제7조(겸직 등 금지)① 의원은 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및 단체4. 법령에 따라 고성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22.5.3.]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5.3., 2023.7.10.>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삭제 <2022.5.3.>3.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군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6. 제7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거부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제16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않은 군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1. 의원이 소속된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1. 간담회·위원회 및 각종 회의 참석2.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3. 그 밖에 의정활동이나 위원회 등의 활동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21.>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16.>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16.>③ 제2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개정 2023.10.16.>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 등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6.>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6.>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10.16.>[제목개정 2023.10.16.]

제24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④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⑤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그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⑥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은 의원 1인당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제25조제5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은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제 제15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④ 의장과 제33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6.>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6.>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그 반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10.16.>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6.>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3.10.16.>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0.16.>[제목개정 2023.10.16.]

제33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2.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22.9.21.>1. 고성군 소속 공무원( 이하 “ 군 공무원”이라 한다)2. 의원3. 정당의 당원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구성하되,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3., 2022.12.30.>

제35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질병,장기여행,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6조(위원장)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이하“회의”라 한다)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6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8조(자문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7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견청취)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행동강령의 운영)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교육)①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10.16.>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2. 5.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8호,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0조 및 제2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2. 12. 30.>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4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7호, 202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8호, 202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