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91.7.18, '06.5.4, '09.2.26>1. 도 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개정'06.5.4, '06.12.28, '09.2.26>나.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다.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사무관<개정'06.5.4, '09.2.26, 2024. 10. 7.>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주무담당 사무관<개정'06.5.4, '09.2.26>2.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 사무처<개정'94.12.13, '09.2.26., 2021. 6. 7.>가. 물품관리관 - 회계주무과장(과가 없는 경우 직속기관·사업소의 장)<개정'09.2.26>나. 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겸임)<개정'09.2.26>다.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사무관(과가 없는 경우 회계업무 담당주사)<개정'09.2.26>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담당 주사(과가 없는 경우 주무자)<개정'09.2.26>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94.12.13, '09.2.26., 2021. 6. 7.>

제8조(출납명령)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09.2.26>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09.2.26>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09.2.26>

제13조(물품의 반납)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09.2.26>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등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09.2.26>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실장(소방본부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89.1.30, '91.7.18, '94.12.13, '09.2.26, 2023.12.28.>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89.1.30, '09.2.26, 2023.12.28.>③물품관리관이 물품울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의2(물품의 대부)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부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안전행정실장,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2.28.>2. 물품운용관: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④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 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⑥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6. 7.]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행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도지사는 본청 또는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안전행정실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3.12.28.>다. 회계업무담당과장: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소방본부,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가. 행정부지사: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소방본부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의 장, 도의회사무처장: 단가 50백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주무국장: 단가 2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라. 회계주무과장: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전문개정 2021. 6. 7.]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개정'09.2.26>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개정'09.2.26>3. <삭제 '89.1.30>4.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개정'09.2.26>5. 삭제<개정'94.12.13>6.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개정'09.2.26>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09.2.26>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중 “재정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호중 “자치행정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2009. 2. 26)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품의 대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물품의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4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3041호, 2023. 12.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