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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리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도로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기보급2.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홍보3. 국기선양사업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리시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구리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0일)3. 구리시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5조(국기보급)① 시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단위로 국기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국기 또는 국기를 활용한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구리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 구리시민2. 국기선양사업으로 추진한 대회 참가자3. 태극기 선양 행사(태극기 축제, 캠페인, 교육, 홍보) 참여자4. 구리시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2.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가로기 게양 시범가로의 지정)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일정 구간의 도로를 가로기 게양 시범가로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 시장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국기 보급 및 국기게양대·국기꽂이 설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시장은 국기게양에 관한 구리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3. 그 밖에 시장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귀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사회복귀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2.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4. 「병역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제4조(지원금액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지원금 2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은「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회복귀지원금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부 칙 <조례 제2023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5.>

제2조(권한대행)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시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시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차 하위 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⑤ 담당관·과장·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 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담당관·과·관 및 동의 소속직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담당관·과장·과장 및 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910호, 전부개정 2016.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3호, 2024.4.1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3조(위촉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4. 영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설 2020.12.28.>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를 세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5조(해촉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6조(직무수행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구리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해당업무 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②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30호,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4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3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구리시 소속 규제ㆍ도시계획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 담당과장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시의회 의원4.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6. 중소기업 전문가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 요청)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는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할 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등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4.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제8조(예비심사)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9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할 규제(이하 “중요규제” 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2.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3. 관계부서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규제③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안전 및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착한규제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심사 및 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로 결정된 규제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된 내용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4. 11. 26.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⑤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 ~ ·(생략)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경계의 표시 방법)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임기 및 교육)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및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5.4.1.>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①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기부자 예우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④ 기부자 예우카드의 발급 대상 기준은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에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른 기탁금품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통지)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 관련 자료와 심의요구서, 의견서 등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기탁금품접수 심의서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기탁금품접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9조(간사의 직무)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기탁접수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813 / 시행일: 20190813

제2조(설계변경등으로 인한 자문대상공사)①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말한다.1. 변경전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5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2. 변경전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3. 변경전 총공사비가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5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② 제1항제1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자문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후단에 의한 소위원회는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토목 : 위원장이 임명하는 토목직 공무원2. 건축 : 위원장이 임명하는 건축직 공무원3. 전기 : 위원장이 임명하는 전기직 공무원4. 기계 : 위원장이 임명하는 기계직 공무원5. 기타 : 위원장이 임명하는 당해 공종 관련공무원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 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당해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2.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3. 당해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심의기피 신청을 하거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서식) 기술자문요청서등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5.1.26)1. 기술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6)2. 기술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6)3.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8.13)4. 기술(변경)자문 결과보고서(별제 제4호서식) (개정 2015.1.26)5. 조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6.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6)7. 자문대장(별지 제7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9호 2015.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5호 201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 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 지도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지도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6. 그 밖에 시장이 식생활 교육 및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159호, 2023.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2.>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22.>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4.22.>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2.>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2.>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4.2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4.22.>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조치 되어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개정 2021.4.22.>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4.22.>

제4조(긴급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 긴급복지지원 조치 후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제5조(지원 내용·기준·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구리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윈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시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구리시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4.22.>

부칙 <2015.11.25 조례 제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16호, 202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623 / 시행일: 2020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구리시 차원에서 지원하며, 구리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4조(범위선정)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및 시민과 북한의 주민 간에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② 협력사업의 선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분야 사업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추진방법) 시장은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을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원확보·사용 및 비용지원 등) 시장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사용하고, 시민의 추진 사업이나 제5조의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구리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구리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5. 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고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실무추진단)① 시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유치대상)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치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투자 이행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등)① 구리시 기업유치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업체 대표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는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5조(투자보조금) 조례 제27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 승인일 등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이 지원받은 보조금ㆍ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사항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당초 요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원ㆍ취소 및 반환 등)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특별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건축물 또는 시설 장비를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가동 및 사업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 <2025.6.17.>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3. 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6.17.>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구리시의회 의원2.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17.]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6.17.>

부 칙 <조례 제1828호, 2020.10.6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0호, 2024.5.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7조(문화재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3호, 2025.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시행일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구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리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구리시 직장교육강사 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구리시 노인 목욕비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ㆍ미용비, 안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목욕비2. 이ㆍ미용비3. 안경비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ㆍ안경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②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안경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지원금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카드(이하“카드”라 한다)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카드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카드를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해야 한다.② 지원금은 연 1회 일괄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카드사용)① 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ㆍ이미용, 안경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액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카드 출납ㆍ지급관리) 시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동장에게 카드의 출납 및 지급내역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등)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구리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ㆍ지도2.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일자리사업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5. 그 밖에 돌봄, 사회참여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시설) 노인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집회실 또는 강당5. 프로그램실6. 화장실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8. 비상재해대비시설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자의 범위)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4. 상행위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노인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사용료ㆍ수강료)①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위촉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

제8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계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81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강사위촉, 사용료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허가, 강사위촉, 사용료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12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24.9.27.,시민대상 수상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6호, 2026.4.6.,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원사업" 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조례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2. "지원사업자" 라 함은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원칙)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지원은 사업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 능력과 기타 지원사업자의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노인복지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기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지원사업대상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회의록3. 기타 필요한 증빙서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서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가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원사업자로부터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등)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하였다가 사업비 집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회계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 2021.11.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9호, 2020.6.1.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구리시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047호, 2021.11.12.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③ ~ ⑤ (생 략)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1.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구리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 교육과정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리시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및 노인 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67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080428 / 시행일: 99991231

제2조(운영관리)①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목적, 운영 방침2. 입소자의 정원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항4. 입소자의 준수사항5. 그 밖의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서류 비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 근무상황, 급여, 연수에 관한 사항다. 월간·연간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2. 입소·퇴소에 관한 사항3. 요양·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가. 입소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4.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5. 시설급여신청 수급에 관한 사항

제4조(입소자의 존중)① 수탁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요양원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억제대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보호자에게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구비서류)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별지서식)2. 각서3. 법인현황4. 사업계획서5. 법인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6.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

제6조(심사기준)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도덕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한다.② 심사평가표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 승인)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업계획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에 따른다.

제9조(재산 관리)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취소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리시 관할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과 구리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시의회 의원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로 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성실이행 의무)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109 / 시행일: 2018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의 제1항제1호에 따른다.2. “실비보호대상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2의 제1항제4호에 따른다.

제4조(업무) 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복지후생사업2.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3. 급식 및 목욕서비스4.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5.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지역사회 기여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제6조(이용신청)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② 제1항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비용) 센터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복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8조(보호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 중 : 07 : 30 ～ 19 : 302. 토요일 : 07 : 30 ～ 15 : 30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9.>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보조금,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은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 양도·대여·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5.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9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3.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5.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기관은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는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운영 규정) 수탁기관은 보호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운영 중인 노인주간보호센터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18.1.9.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부터 ⑮까지 생략
구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시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노인상담센터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1.>1.“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6.11.>2.“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4.“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화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교체로 한정한다)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 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으로 변경(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개조)6.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7. 폐열회수설비(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8.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9.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10.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11. 그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퍼센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 <개정 2021.6.11>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개정 2021.6.11>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구리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건축 조례」(이하‘건축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1.>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5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예찰ㆍ방제단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과장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팀장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담당자4.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공유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교육 및 홍보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의뢰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등

제8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에게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