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1011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10113;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8231;평가를「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설치도면·도서2. 작가경력서3. 대행인 경력서 및 대행인의 사업자등록증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별지 제3호서식)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6. 미술작품 유지 및 보존계획서7. 작품설명서&#10114;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8231;평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10115;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전&#8231;변경&#8231;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감정&#8231;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작품명 변경2.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계에서 5미터(m) 이내 위치 변경3. 그 밖에 시장이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10116; 시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건축주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 &#10112;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8231;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10113; 공모방식을 적용해 신청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의 적정성에 따라 각 위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8231;평가 점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다.

제4조(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10112;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선정 대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0113;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0114;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출연절차 등) &#10112;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8231;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장과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10113; 시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8231;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0112;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2.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3. 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4. 건축물 미술작품의 접근성5.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경관에 대한 기여도6.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7.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8.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위치의 적정성9.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8231;변경&#8231;철거10. 제4조에 따른 공모대행의 작품 선정&#10113; 위원회는 35명 이내의 미술작품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건축물 미술작품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미술&#8231;건축&#8231;환경&#8231;공공디자인&#8231;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문화예술&#8231;예술경영 또는 예술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술&#8231;건축&#8231;환경&#8231;공공디자인&#8231;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위촉 기간 중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10112; 위원회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011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0114;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0115;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8231;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011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1011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10113;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0114;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8231;평가 신청 및 공모대행 요청 접수 관련 업무2.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8231;평가 결과 통보3.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4.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8231;변경&#8231;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및 결과 통보5.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6. 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8231;관리

부 칙 <제6322호,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