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1.9.6.>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부 칙 <2015.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영업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3.“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4.“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 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관광지·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 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 을 제공하는 경우사. 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 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옥외영업가.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다.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1)「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내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3조에 따른 고성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제1호가목, 다목, 제3조 제2호가목,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군수 로 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60526 / 시행일: 2016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8호 가목 5) 라), 마) 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일반음식점, 나목의 휴게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휴양콘도미니엄업 포함)3. 그 밖에 군수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고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며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고성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9. 1. 1. 규1177>
고성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축제를 말한다.2. “특정장소”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장소를 말한다.3.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 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에 따른 농업법인, 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2. 식품소분·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음식물을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다.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4.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 가공 하는 경우다.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4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3호, 제3조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고성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3호라목은 제외한다.

제6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3조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계룡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시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5.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라 함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지도 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시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를 해당 면·동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면·동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시본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주관 실·과·직속기관장 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과, 직속기관장 및 면·동장의 공사 현장지도·감독등 의견을 별지 서식의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① 시장은 도급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면·동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실·과, 직속기관장, 면·동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 직속기관장 및 면·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공사주관 실·과, 직속기관장, 면·동장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①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제10조(공사표지판등의 설치) 시장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주요구조물(교량 및 터널등)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공사기간, 기타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성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주사④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1. 업무 담당 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20 조 1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 1. 조 2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9. 조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2. 조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0. 조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3010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2.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읍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타법개정 2022.11.4. 조 2760>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명 이내2. 주민대표 18명 이내3.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 5명 이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3조에 따른 비밀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실무검토 등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고성군 신청사 준공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으로 한다.⑤부터&#x3259;까지 생략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해야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으뜸음식점2. 모범음식점3.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4.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나. 으뜸ㆍ모범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3천만원 이내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융자금 부당사용 업소로서 융자상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해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수도 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2. 쓰레기 규격봉투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사후관리)①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별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③ 시설개선 융자사업자는 공사종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주거자금“이란 고성군에 소재한 「주택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할 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3.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3.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4.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일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1가구 다주택 소유자3.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① 지원금액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② 신혼부부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및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지원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2. 주거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환수 등 조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
고성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고성군 내에서 약취·유인·유기·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수색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색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2.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휴식 공간 및 물, 간식 등 편의 물품 제공3.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성군 실향민 역사사료관"이란 실향민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자료를 전시한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료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대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사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실향민 자료의 수집 및 전시2. 사료관 시설유지 및 유물의 보관ㆍ관리3. 실향민 사료의 교육 및 홍보4. 실향민 권익 보호 및 문화 발전ㆍ유지5. 그 밖에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사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사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사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료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① 사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위탁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③ 군수는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5.12.][전문개정 2020.5.12.]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① 사료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정부가 정한 법정공휴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3. 사료관의 수리, 보수 등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시간)①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국빈의 방문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및 취소)① 사료관의 전시실 또는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수탁경영 시 수탁경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사용허가와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시품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전시 대상물)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향민과 관련이 있는 사료 또는 교육 목적의 필요한 자료로 한다.1. 전시를 목적으로 위탁한 개인 및 단체, 법인 소장품2. 전시를 목적으로 기증, 구입, 제작한 물품

제16조(전시물 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사료관 개관 전에 사료관 및 전시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명예관장의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료관 관리ㆍ운영과 연구 및 건의2. 사료관 주요사업계획 자문3. 국내외 다른 사료관과의 교류 촉진 및 홍보4. 그 밖에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명예관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명예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사료관 건립과 사료관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2. 실향민 문화 및 역사 등 관련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사료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예관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고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쌀가공품”이란 고성군에서 생산된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4.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5. 제5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 컨설팅2. 쌀가공품의 포장재 등 상품화 및 유통3.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제6조(지원 대상)① 제5조의 지원대상은 관내 쌀가공업 운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17.>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②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쌀가공산업에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 사업의 추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성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고성군 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유관기관·단체”란 쌀의 생산 또는 유통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3. “생산자 대표”란 쌀 생산에 관련 있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유관기관·단체의 장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4. 쌀의 생산·유통·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자격상실·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고성군 농산지원팀장으로 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공동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고품질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쌀 소비 촉진 지원)① 군수는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등에서 소비하는 쌀과 소비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경비지원)① 군수는 관계기관·단체가 쌀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우선 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복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한다.
고성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3조(위원의 역할) ①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2.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5.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4. 그 밖의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성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고성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장려금의 지원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자녀당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등)①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을 따른다)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을 따른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6.>1.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이하 “포장마차”라 한다)란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2.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5.26.>3. “시설물”이란 포장마차 및 주차장 운영을 위해 설치한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 기간 중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 및 운영비, 공과금 등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관리위탁 등)①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해야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의 수의계약 대상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2.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에 따른다.③ 관리수탁자와 계약 체결 시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한다.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이 경우 연간 사용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2023.5.26.>

제7조(위탁계약 체결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내용 및 위탁기간3. 위탁료에 관한 사항4. 관리수탁자의 의무5. 계약내용 위반 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등)①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시설운영 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③ 군수는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①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분실 등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사전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03호, 2020.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5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0.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⑪ ~ &#x3255; 생략부 칙 <조례 제2676호, 202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에게 새로운 먹거리 제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아열대작물”이란 주로 아열대 기후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며 아열대 작물에는 아열대과수와 아열대채소를 포함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지원범위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군수가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열대농업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2.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견학·연수 등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기능)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과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 방안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6. 여성·아동·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활동의 추진·지원에 관한 협의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은 부군수가 되고 민간위원장은제4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② 간사는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9> 생략<80>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부서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81>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f; 생략<51>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 ~ <66> 생략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위원회 구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6.>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고성군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4. 12. 20. 조2926>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삭제 <2025. 8. 6.>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8. 6.>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제4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 8. 6.>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조2455>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1;~&#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x32b5; 생략부 칙 <2024. 12. 20. 조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9호, 2025.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삭제 2010.4.21 조1980>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0.4.21 조1980>1. 부군수2. 고성소방서장 <개정 2010.4.21 조1980>3. 고성경찰서장4. 육군제8358부대 2대대장<개정 2023. 10. 4. 조2831>5.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23. 10. 4. 조2831>6. 한국전력공사고성지사장<개정 2023. 10. 4. 조2831>7. KT경남서부지사통영지점고성분국총괄팀장<개정 2023. 10. 4. 조2831>8. 재 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담당(6급)이 된다. <개정 2013.07.31. 조2119, 2014.10.13. 조 2156, 2016.7.4.조2266, 2019. 1. 1. 조245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4.21 조1980>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0>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0.4.21 조19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31. 조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 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기능) 고성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① 회의는 군수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참고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문단의 요구에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 회의와는 별개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점검 ·상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4> 생략<85> 고성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재난업무담당이”를 “재난 업무 팀장이”로 한다.<86>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고성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3> 제14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4> ~ <66> 생략
고성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2.10.15. 조 2082>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3.07.31. 조2119, 2014.10.13. 조 2156, 2019. 1. 1. 조245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31.조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안전보안관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고성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④ 대표 및 부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표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총괄한다.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 시 대표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4. 군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고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고성군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 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도가 높은 고성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각각 선출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고성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주민등록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 직무를 지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성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가스설비의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