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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고창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6조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재해 정밀조사(NDMS 입력) 결과 국고지원 재해 발생시「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에 의거 지원2. 재난지수 300미만인 피해 농업인의 복구비 지원3. 농작물 생육 활성화 농자재 등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가 미등록된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창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6.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7.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피해 정밀조사 완료기간 이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재해복구비 등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업재해복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농업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2.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농업정책과 관련된 학식 및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 재해대책 마련 및 복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농업 재해복구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 등2. 장애인 및 노약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2항 및 「농촌진흥법」 제2조4항에 근거하여 고창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농업ㆍ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정예 핵심리더 양성을 위하여 고창군 농촌개발대학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을 각 1명씩 두고, 각 과정별 학과장을 별도로 둔다.② 학장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④ 교학부장은 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이,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으로 한다.⑤ 교학부장과 교학실장은 부학장을 보좌하며, 학사운영 전반을 관리한다.⑥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고창농업교육협력단 설치 및 운영) ①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농업교육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협력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부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9.3.25., 2022.8.12.>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1. 고창군의회 의원 1명2. 농업계 대학교수 또는 중고등교사 중 1명3. 농업관련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중 1명4. 대학 졸업생 대표(년도별 학생자치회 학생장, 부학생장)중 6명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학실장으로 한다.

제6조(협력단 기능)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고창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②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단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입학지원서2.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3x4cm) 2매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교육) ① 교육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해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100시간 이상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을 협력단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마케팅, 농업농촌개발, 축산, 농산물 가공, 기타 교양교육 등을 원칙으로 하고, 협력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함께 한다.④ 학장은 교육평가와 출석율을 고려한 우수교육생에게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⑤ 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생 해외연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교육생은 3년이 경과되어야 연수대상자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⑥ 우수교육생 선발기준은 협력단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작성한다.⑦ 학장은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졸업 및 유급) ① 총 강의시간의 70%이상을 출석하고, 교육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교육생만 졸업할 수 있으며 졸업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② 교육평가 방법은 협력단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작성한다.③ 정해진 출석률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유급한다. 단 참여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확인증을 줄 수 있다.

제11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협력단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할 수 있다.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력단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고창군 교육훈련 계획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창군농촌개발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3.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7까지 생략68.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69부터 78까지 생략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고창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농촌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고창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3. 6. 27. 조례 제2710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하거나 농업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유료직업소개업소”란「직업안정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2.“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하거나 농업인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건비”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급이나 주급, 월급, 그밖에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정 인건비 제시 등)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를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10일 이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군정 소식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적정 인건비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서 정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적정 인건비 준수) 군수는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소 및 농업인은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유료직업소개업소의 경우에는 포상하거나 행정처분이 있을 시 감경할 수 있다.2.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한 농업인은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군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적용 범위,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은 신활력경제정책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군의회 추천 의원 1명3. 관내 소재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유료직업소개사업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5.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6.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7. 노무 및 임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방제단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 예찰·방제업무를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경작차례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병해충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② 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 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한다.

제6조(임무) 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2.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읍·면과의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7. 병해충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구성)① 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장은 병해충예찰·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예찰·방제단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과장, 농협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등 20인 이내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예찰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2. 긴급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3.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0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③ 식물방제관은 군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11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 및 보조인력은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1까지 생략82.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3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12.16>2. “양육비”란 8세 이상 15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4.12.16>3. “보호자”란 고창군에 지원 대상 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고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자녀로서 8세 이상에서 15세 이하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8.1., 2024.12.16>②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외)① 고창군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8세 이상 아동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1, 2024.12.16>

제5조(지원신청)① 양육비 신청은 8세 이상 15세 이하 둘째아 이상 아동이 고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원대상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8.1, 2024.12.16>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2. 행정정보이용동의서3. 통장사본 (아동통장 또는 부모통장)

제6조(지원기준)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2개월을 정하여 신청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한다.③ 전입가정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전출 월에 15일 이상 고창군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7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와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아동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2. 제3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②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매월 5일까지 지원 대상의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10일까지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까지 바우처로 지급한다. <개정 2024.12.16>④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2858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다자녀가정 지원 기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6조(다자녀가정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5.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6. 관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관내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모범 다자녀가정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80706 / 시행일: 20180706

제2조(용어의 정의)①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이하 “단기농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귀농어·귀촌 희망자의 영농교육 및 고창농촌체험을 위한 단기거주 교육시설을 말한다.② 단기농촌체험시설에서 “단기”란 최대 1주일을 의미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단기농촌체험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장기 기숙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사용료 감면)① 단기농촌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고창군이 주최·주관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 행사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사람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반환 한다.1. 단기농촌체험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귀중품 보관)① 관리자는 단기농촌체험시설 이용기간중 이용자의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귀중품(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보관하고, 보관자의 청구가 있을 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귀중품 중 분실·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③ 귀중품을 사용자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분실 또는 망실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창군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70801 / 시행일: 2017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고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및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 한다.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①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헌옷 수거함의 운영·관리 등)① 군수는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헌옷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헌옷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판매시설"이란 판매의 주된 품목이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말한다.4. "보행자의 통행 및 도로의 횡단"이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다.5.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 및 일시 장소4.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5.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③ 공고는 고창군보 또는 고창군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도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소매인의 지정 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8.>1.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6>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보행자의 통행 또는 도로의 횡단 규정에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3. 영업소가 지하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단,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 중앙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8.>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단, 점포의 출입구가 통행로와 접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소매인지정신청 영업소의 신청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서 건물용도가 제2조에서 정의한 판매시설이어야 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로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8.>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8.>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6.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7.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신설 2025.8.18.>8.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5.8.18.>9.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5.8.18.>

제7조(자판기의 설치 운영)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증진법」과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0. 8. 16 규칙 9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규칙 제1219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60216 / 시행일: 2016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6.>

제2조(사실조사 의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 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인력·예산 절감이 되는 경우

제3조(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 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2.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②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④ 수탁기관 선정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약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게 하는 경우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 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 조례 2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6. 조례 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사업 유치 등을 추진 중 계획이 전면 변경되거나 영구히 중단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ㆍ면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획 수립)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 사업지가 위치한 읍면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복리증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대상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대상지역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시설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2.>1. 고창군 기획예산실장2.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3.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주민 대표는 2명 이상을,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주민 대표나.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의 소집은 회의개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요약ㆍ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상생경제과장”을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한다.3부터 78까지 생략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초ㆍ중ㆍ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3.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고창군 출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인재양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창군 소재 초ㆍ중ㆍ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2. 고창군 소재 초ㆍ중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합격한 군민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제6조(지원금액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등록된 장학금 등 다른 기관 장학금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8조(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구비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학등록금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등록금 지원 신청서2. 등록금 납부 확인서3. 대상 학생 또는 신청인의 통장사본4. 지원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

제9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인의 제출 서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방법) ①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업무는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고창군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학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재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선발,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 받은 경우2. 대학등록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3. 자퇴를 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단, 부득이한 경우로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2023. 6. 27. 조례 제2709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3학년도 입학생을 시점으로 등록금 지원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2조(대상)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를 고창군에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② 대학교 졸업생ㆍ휴학생 및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 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단, 휴학생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1. 임신 또는 출산의 이유로 휴학한 학생2.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한 학생

제4조(운영방법 등)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본청 등”이라 한다) 등에서 직장체험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필요시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직장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직장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청 등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군수는 선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직장체험을 하고자 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선발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군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지원한다.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관내 역사 문화 유적지 등을 현장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창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0.15>3. “고창군 대학생 등”(이하 “지역 대학생 등"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5>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 대학생에게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역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심의)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창군 지역 대학생 등으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말한다. <개정 2024.10.15>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대상·조건·금액·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12.15.>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 준한다. <개정 2023.12.15.>⑥ 군수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대학생 등은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제6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재단, 단체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0.15>

제7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4.10.15>1. 지원 대학생 등과 부모 모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10.15>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지원 대학생 등이 고등교육 기관을 졸업한 경우 <개정 2024.10.15>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5. 조례 제2835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험가입)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23. 8. 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3. 삭 제<2016. 12. 30>4. 삭 제<2016. 12. 30>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2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사무취급)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도로 관리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 <개정2007.4.20, 2009.5.12, 2015.1.27, 2024.7.1>②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은 세입부서의 과장이 관장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때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인후지술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1. 불법행위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자행한 경우2.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3. 그 밖의 부과권자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이 정상참작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9.5.12, 2010.2.25>② 위반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납입고지)① 과태료 부과·징수는 별표 2의 납입고지서를 작성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2.25>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2.25>

제6조(사전징수)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별표 3)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2. 과태료수납부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4. 이의신청서

제9조(과태료의 귀속) 조례에 따라 수납되는 과태료는 해당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제11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2.25>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 무단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20 규칙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규칙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5항 까지는 생략한다.·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제17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22.5.10 규칙1197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규칙 제124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실·과·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실·과·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한다.⑦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로 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제8항은 생략한다.
고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 및 제94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6. 12. 30>2. "부담금 등" 이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3. "원인자 등" 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4. "도로복구공사" 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5. "직접손괴부분" 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6. "간접손괴부분" 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5.12>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09.5.12>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 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0 조례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22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2015.10.2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5.10.28>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7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① 군수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용기간 및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및 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0.03.19, 2014.04.28, 2015.10.28>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4.28>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04.28, 2015.10.28>④ 군수는 과오납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8>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2014.04.28>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4.04.28, 2015.10.28>

제10조(점용료의 분할 부과ㆍ징수)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점용료를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이 조 신설 2015.10.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5. 1. 14 조례13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6. 12. 31 조례1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18 조례1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28 조례177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04. 28 조례208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0. 28 조례21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로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2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도서관 내에서는 공공 질서를 지킬 것2. 음식물 반입,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 금지4. 도서관 내에 방화물질 등 위험물품 반입 금지5. 자료 무단반출 및 대출받은 자료 타인 대여 금지6.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또는 모사전송으로도 할 수 있다.③ 사용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따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이전에 도서관 운영부서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도서관 운영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도서대출회원)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외국인으로서 고창군을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3. 고창에 주소를 둔 기관·단체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대상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이나 그 밖에 공적으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 본인인증수단2. 기관·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주민등록등본(가족회원 및 14세 미만의 경우)4. 법정대리인 신분증(14세 미만의 경우)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의 관리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④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대출)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② 회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회원: 1인 도서관별 5권, 총 30권 이내2. 단체회원: 100권 이내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10조(반납독촉)① 군수는 대출기한이 경과된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 문자발송,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② 독촉을 받고도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료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변상)①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료의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물변상 기준가. 시판되는 경우: 동일도서(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판차가 높은 최신판2. 현금변상 기준가.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현금(도서 정가)나. 비매품: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포함한 시중가격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라. 현물변상 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판매가에 상당하는 금액②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변상도서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서분실(훼손)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조(각종 강좌 등 운영)① 도서관이 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3 규칙 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6 규칙 10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 규칙 1108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6 규칙 제1268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18. 규칙 제1281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고창황윤석도서관 개관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41210 / 시행일: 201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1.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2. "대상"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사업5. 그 밖의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 <개정 2010. 3. 19>

제5조(대상수여 및 시상일)① 대상 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② 대상 시상은 무장기포일(1894년 음력 3월 20일)인 매년 4월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4. 12. 10 조례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12.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2항 까지는 생략한다.⑬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4항 부터 제25항 까지는 생략한다.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상영으로 군민의 영화 향유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동리시네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군수는 고창군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인 동리시네마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동리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는 고창군 고창읍 판소리길 20(동리국악당 지하)에 둔다.

제4조(휴관일)①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설 및 추석 당일 오전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관람료)① 영화관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군수가 정하되, 일반영화(2D)와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적용한다.② 군수는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동리시네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화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 영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고창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중인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영화관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관리)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영화관 관람료, 광고 수입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① 운영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갱신할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영화관 방문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를 풍기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3. 영화관 운영 종료 이후에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4.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5.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하는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의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 요청 미이행 시 군수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시설”이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마을회관 및 마을모정·쉼터·화장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신축) 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10. 15.>1.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마을회관의 경우는 1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관 이외의 이용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단, 마을회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완료 전까지 사업부지는 해당 마을회 명의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

제4조(개축) 이용시설을 개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2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건축물2. 노후 정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축물

제5조(재축) 이용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용이 곤란하거나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2.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 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축물

제6조(증축·리모델링·보수 등) 이용시설의 증축·리모델링·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단, 보수는 3년을 기준으로 한다.2.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100분의 50 이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3.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제7조(지원기준 등)①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 개축 및 보수 등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익년도 지원기준은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매년 10월말까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5.>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용시설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용시설이 천재지변, 공익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신축 및 개축 : 25년2. 증축 및 리모델링 : 5년3. 보수 : 3년

제8조(우선순위)①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이용시설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2. 증축·리모델링·보수3. 재·개축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동등한 경우에는 수혜인원이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9조(관리)① 건축물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마을회는 지원받은 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이용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마을 경로당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군수는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2352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5 조례246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259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창군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③ ~ ⑦ 생략
고창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3조(위ㆍ해촉 및 임기)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 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