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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 사건”이란 고령군 공무원 및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및 무기 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시기)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 소환 시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천만원 초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령군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2.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4.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5.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심급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① 위원회의 기능은 「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고령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24.05.16. 조례 제2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고령군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16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8. 8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령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3.29.>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를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같은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금5. 잉여금에서 제1호서식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을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계정 설명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따라 매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격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군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 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4.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비수익노선으로서 공영버스의 운행을 통해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태업, 폐선 등 기존 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함께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운영)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면허사업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버스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보다 높지 않은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군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6세 미만의 사람2. 고령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군에서 직접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공영버스에 탑승한 사람3. 초·중·고등학교 재학생4. 그 밖에 고령군 교통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에게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요구받은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차고지) 공영버스의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군 공영부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수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5.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이면서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대행 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 지원 업무 대행자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령군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12. 30〉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등록)한다.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받은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제11조(공고)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공인포함)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전자공인포함)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 또는 전자공인을 날인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비치 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후 신조ㆍ개각하는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칙 (2002. 4.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 제5조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고령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총무담당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날인 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 예정기간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총무담당 합의 후 해당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해당 실과소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담당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해당실과소장의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①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직인날인 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재문서 여백에 표시한다.②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고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고령군의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12.29.>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령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고령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12.30.>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고령군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 1. 9> <개정 2021.12.30.> <개정 2024.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9.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528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70405 / 시행일: 2017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여행사"란「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등록을 필한 일반 국내ㆍ외 여행업체를 말한다.4. "숙박시설(업소)"란「관광진흥법」제3조」,「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동법시행령」제4조, 「농어촌정비법」제2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시행령」제5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 「동법시행령」제9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이나 허가를 득 한 군 관내 소재 숙박업소를 말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ㆍ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2.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 <신설 2017. 4.5>3.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4.5>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4. 단체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해설사 지원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앙행정기관 및 군을 비롯한 지방행정기관 등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2.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팸 투어 등3. 정치 및 종교행사, 각종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4. 타 자치단체 관광 후 고령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5. 그 밖에 군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 관광객 20인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 포함)이상 숙박관광의 경우 1인당 5,000원 <개정 2017.4.5>2.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 당일관광(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인 경우 1인당 10,000원3.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이상 숙박관광의 경우 1인당 15,000원4. 내ㆍ외국인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관내 음식점에서 2식)이상 숙박관광인 경우 1인당 3,000원 <개정 2017.4.5>5. 내국인 관광객 20인 이상 당일관광(관내 음식점에서 1식, 관내 체험장에서 체험 1종류)인 경우 1인당 3,000원 <신설 2017.4.5>

제7조(보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①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1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② 보상금 지급신청은 여행일정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상금 지급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급한다.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령군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9.3.29. 규칙 제1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규칙 제1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12. 규칙 제1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9. 규칙 제1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2016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사단법인 고령군 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비영리사단법인 고령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무부서 지정)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설립허가의 신청) 「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1.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5조(설립허가)① 군수는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② 군수는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설립관련 보고)①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민법」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민법」제37조와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령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7. “공사수급인”이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9.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공사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10.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 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11.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일용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공사수급인 노력) 제4조의 공사수급인은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군수는 제4조의 공사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② 사업주는 군 소재 무료취업 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③ <삭제 2015. 1. 9.>

제8조(표준계약서 작성 등)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① 군수는 공사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를 군 홈페이지 게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직접지급) 군수는 공사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보호자”란 학생을 실제로 양육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②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1.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개정 2024.05.16.>2. 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개정 2024.05.16.>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2. 보호자가 직장 등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22. 12. 29.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16. 조례 제2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고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초등·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과장, 가족행복과장 <개정 2023.4.6.> <개정 2024.12.26.>2. 군의회 의원 1명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1명4. 관내 학교장 1명5.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 <개정 2023.4.6.>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고 및 정산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되었거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4.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528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3조(기능)① 고령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축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회는 고령군의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사회봉사단체 종사자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로 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군수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③ 운영위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축제, 음식, 숙박, 홍보ㆍ마케팅 등의 관광활성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분과들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을 파견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고ㆍ검사 등)① 군수는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령군 교육발전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명문하교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군에서 출연한 기금의 적절한관리를 위해 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출연금의 지원·사용 등 기금의 운용, 관리상황 등을 심의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및 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고령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2007.6.29>1. 기획예산과장<개정 2024.12.26.>2. 총무과장3. 기업경제과장<개정 2010.12.24 , 2019.3.29.>4. 건설과장 <개정 2019.3.29.>5. 경찰서 경비과장6. 교육청 학무과장7.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8. 교통안전에 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제2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당연직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7호, 제8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17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부 칙 (2003.12.26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528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참전명예수당ㆍ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제목 개정 2025.7.24.>① 군수는 조례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5.29><2019.3.29.><2025.7.24.>1.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원<개정 2016.9.8.><개정 2019.3.29.><개정 2025.12.19.>2.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개정 2016. 9. 8><개정 2025.01.20.>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 : 월 8만원<개정 2016. 9. 8><개정 2025.7.24.><개정 2025.12.19.>②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로 한다.<개정 2023.12.31>③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12.27><개정 2015. 5.29>④ 제1항제2호, 제3호에 중복지원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 5.29>

제3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며,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3조의2(보훈예우수당 유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 중 1인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 12. 27>1. 배우자2. 자녀3. 부모

제4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5조(수당의 지급중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개정 2013.12.27>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이 배우자인 경우는 재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 5.29><개정 2025.7.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24. 규칙 제1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27.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27. 규칙 제1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29. 규칙 제1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8. 규칙 제1326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5. 18. 규칙 제1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규칙 제1372호) 이 규칙은 2019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규칙 제1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0. 규칙 제1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4. 규칙 제1501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3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9. 규칙 제1512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령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고령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고령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령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여러 가지 사고와 관련하여 고령군민을 대상으로 고령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23.5.31.>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고령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31.>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5.31.>

제3조(가입대상)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고령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① 보험료는 고령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5.31.>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신설 2023.5.31.>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31.>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지자체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5.31.>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령군 군세(이하 “군세” 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고령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고령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 6.30 규칙 제2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5.27 조례2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05.16. 조례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24. 조례 제2559호,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한다.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령군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5.16.>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군세환급금의 지급)① 군세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17. 6.30 규칙 제13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5.27 규칙 제1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16. 규칙 제1482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7.24. 규칙 제1502호,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개정)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한다.[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삭제한다.
고령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과세대장 비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7.6.>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 7. 6. 규칙 제1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군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령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6.1.> <개정 2023.7.6.>1. <삭제 2023.7.6.>가. <삭제 2023.7.6.>나. <삭제 2021.6.1.>2. <삭제 2023.7.6.>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1.> <개정 2023.7.6.>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9.12. 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조례 제2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장 등의 대상자)① 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1. 현직 군수2. 현직 의회의장②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1.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재난 ㆍ 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령군민③ 군청장은 현직 고령군 소속 공무원 및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① 군장ㆍ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이나 군민단체의 추천으로 제6조의 고령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 또는 고령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의 제청으로 제6조 고령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장ㆍ군민장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령군의회 의장2. 고령경찰서장3.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4. 고령소방서장5. 고령문화원장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고령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개정 2023.4.6.>③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장례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장례 구분 및 장례 대상여부 심의ㆍ결정2. 장례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례에 드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장례 비용) 군장 등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용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