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협력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협력사업”이란 교육발전을 통한 고양시민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 등의 지원)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교ㆍ단체ㆍ개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결산서상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6. 학교석면 철거 사업7.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지원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교육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사업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교육지원사업의 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공무원2. 고양시의회 시의원3. 사회단체 관계자4.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교육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 사업의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교육지원사업의 신청 등)① 교육지원사업(보조금 교부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로 선정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ㆍ상호와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교육지원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금액4. 교육지원사업 기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1. 교육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지원사업 총액의 산출기초3. 교육지원사업의 효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제2항의 사업계획서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결정 및 통지 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는 사업이 종료한 때 시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③ 시장은 교부한 보조금에 관한 보고서ㆍ검사서ㆍ정산서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부칙 <2025.1.10. 조례 제2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되어 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고양형혁신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ㆍ집행된 것으로 본다.제5조(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