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노동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건설기계노동자”란 각종 자재·장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제4호에 따른 임대료를 포함한다)·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5.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하며, 군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임금 등을 말한다.6. “관급공사”란 군(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8.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자재·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2.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3.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4.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등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1회 이상 체불임금 등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노동자와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을 말한다), 자재·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 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 노동계약서, 노동자 명부, 통장사본2. 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통장사본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노동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 확인 등)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 등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군(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계약상대자(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상대자”라고만 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자재·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군(산하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고만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예고)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 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상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예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 : 노동자 본인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 : 자재·장비의 임대인

제8조(대가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 등을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3.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의 제한 등) 발주자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센터 설치)① 군수는 체불임금 등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① 군수는 노동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및 홍보)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임금 등 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 등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63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