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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와 향우회간 교류 및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우회”란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한 시 향우회로써 시 외의 시·도 및 시·군에서 구성한 지역 모임을 말한다.2. “교류사업”이란 시와 향우회간 상호 친선 우호 및 시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4조(교류사업) 시와 향우회간 교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체육행사2.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활동3. 향우회 활동 홍보4.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체육 행사 개최2. 시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문화유적지 방문3. 향우회 송년·신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참가4. 향우회 초청 간담회5.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6. 그 밖에 시장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류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4. 10. 1.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㊳ (생략)
광양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 조사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등)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3.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4.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광양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갖춰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붙일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광양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광양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 장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직접적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금액을 말한다.5.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 및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소: 300만 원나. 반소: 200만 원다. 부분소: 100만 원2. 폐기물처리지원금은 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 견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② 피해지원금의 지원 시 피해 정도의 판단기준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①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에게 전액 지원2.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임차인인 경우: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3. 화재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지원② 폐기물처리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는 주체로 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7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신청)① 피해지원금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지원금 등 지원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양시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 권장 활동”이란 건강한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정신을 북돋우고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 권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6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광양시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광양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광양시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관내 공공기관, 언론기관, 보건·의료기관, 적십자 혈액원, 민간단체, 기업체 등에 소속된 사람3. 헌혈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질병이 있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정 제1736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환경교육”이란 모든 광양시민이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 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 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와 모든 광양시민은 환경교육에 관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지원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재원조달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광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환경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광양시민 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6.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10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광양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칙 <제정 제1717호, 202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 략)&#x325e;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f; ~ ⑤⑧ (생 략)부 칙 <조례 제2057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1. 광양시 일반회계 출연금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3.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4. 환경관련 과태료5. 기금운용 수익금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사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1. 환경교육·홍보활동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 연구활동3.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4.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5. 그 밖에 지역환경개선 사업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2호 내지 제6호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광양시금고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광양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 <개정 2023. 10. 4.>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등)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 10. 4.>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시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9. 12. 30.>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5. 14.>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5. 14.>, <개정 2023. 10 .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개정) (전단 생략)「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후단 생략)부 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①~(24)생략(25)「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26)~(40)생략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14.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8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0호, 2024.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광양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4.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대에 필요한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광양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양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광양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6. 배터리 충전율 제한 방안 수립 및 권고7.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2. 상방향직수 장치 등 소화장비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전용 CCTV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이전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매뉴얼 제작·배포)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한 인식 제고 캠페인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2. 5., 2021 .11. 19.>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 2. 5.>2. 제1호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개정 2015. 2. 5..3. 차량운전원과 물품가액이 50만원이상인 물품사용 공무원 <개정 2015. 2. 5.>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게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공무원으로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2. 5.>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및 「광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는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증을 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 개정 2006. 11. 8 조례 제69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별표 중 공인의 구분란의 제4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광양시경리관”을 “광양시재무관”으로 한다.③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④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54호,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위원회 설립·운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고 한다)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②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운영2.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및 예산집행3. 대회에 필요한 각종 지원 대책 수립 및 추진4.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5.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6.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고,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및 사무처를 둘 수 있다.⑥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결산보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119항공대 운영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12.15.>2. "항공대장"이란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119항공대원"(이하 "항공대원"라 한다)이란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담당자, 119구조대원ㆍ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4.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운항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자를 말한다.5. "기장"이란 비행 중 운항안전을 책임지고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6. "부기장"이란 비행 중 기장의 업무를 돕고 운항상황 및 계기를 모니터하여 안전한 임무를 기장이 수행하도록 조력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통제관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7.1., 2023.12.15.>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② 단장을 조사단장으로 한다.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대장2. 운영지원과장 <개정 2023.12.15.>3.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다른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3. 그 밖에 단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 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7조(조사보고서 제출 등)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소방청장 및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① 조종사·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119특수대응단에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심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5.>② 자심위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119특수대응단장 <개정 2023.12.15.>2. 위원(5명) : 운영지원과장, 항공대장, 위원장, 다른 기관(민간 포함) 항공전문가(조종 또는 정비경력자) 1명 <개정 2023.7.1., 2023.12.15.>3. 간사 : 행정지원팀장 <개정 2023.12.15.>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심의절차)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심위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불출석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자심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심위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2023.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사업 지원)①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이하 “민간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4. 효에 관한 문화재 및 유물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 사업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한다)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광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광주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2.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4.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조직 및 활동)①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제5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비2. 차량구입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4.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 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고, 구급상황센터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4. “유관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약사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한약사회 등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5. “소방정보ㆍ통신”이란 119종합상황실과 구급상황센터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서에서 정보ㆍ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국가비상상태, 화재의 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개정 2023.7.1.>

제3조(조직)①구급상황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구급상황센터장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② 구급상황센터에는 구급상황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과 의료지도의사를 둘 수 있으며, 구급상황1ㆍ2ㆍ3팀을 둔다.③ 제2항의 구급상황팀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제4조(운영)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구급상황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방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근무상황 관리)① 구급상황센터장은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센터장은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를 매월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급상황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확인ㆍ점검)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의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구급상황센터 근무2. 구급상황센터 업무3. 구급상황센터의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구급상황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다.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2.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2호 서식)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7. 그 밖에 소방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훈련)① 구급상황센터장은 제11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6. 각종 병원ㆍ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8. 구급이송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10.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11.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보고 및 기록관리12.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3. 119종합방재센터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14.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유지15. 그 밖에 소방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 주택”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유 주방”이란 시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나이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④ 시장은 주거종합계획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1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나이,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3. 공유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4.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생활 지원사업6.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7.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8.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9. 1인 가구 지원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사업10.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의 지정 및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이란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간(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을 말한다.4.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8월 29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게양일)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2. 경술국치일3.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개정 2025.4.2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방법 등은 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기선양사업)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및 지원2. 국기 및 국기게양에 관한 교육ㆍ홍보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국기선양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국기의 관리 등)①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국기수거함에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광주광역시 국기사랑 지원 조례2.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弔旗)게양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국기사랑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弔旗)게양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 및 지원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723 / 시행일: 20210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경영 확산)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민간기업에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3.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빛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적인 환경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LED조명의 실증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실증단지, 비교체험전시관 등의 조성6.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7.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8.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LED 조명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① 시장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② 시장은 우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확대)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2. LED 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3. 그 밖에 시장이 LED 조명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LED조명으로 교체한 공동주택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보조금 및 포상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8조(추진협의체) 시장은 LED조명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LED조명 교체시 시장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LED조명 제품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1.9.29.]

제10조(국제적 연대의 강화)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정보·정책 등을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사업을 강화하며 국제행사개최 등을 통해 에너지 선진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제11조(홍보활동)①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 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우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권고한다.③ 시장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절약형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의지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LED조명 도시 선포식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LED조명도시위원회)① 시장은 LED조명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자문을 위해 LED조명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4. 제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5. 그 밖에 LED조명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부 칙 <201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등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등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등3.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장과 사업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계획수립의 등의 협조)① 시장은 종합시책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①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지원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2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①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②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31001 / 시행일: 2013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시민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4.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5.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6. “자원화조직체”란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를 말한다.7. “자원화시설” 및 “생산자단체” 등의 용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자치구청장, 축산인 및 자원화조직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자치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세부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③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 자원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3. 연도별·지역별 사육 전망에 관한 사항4. 가축분뇨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6.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으로 생산2. 액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으로 생산(다만, 질소 전량의 최소 함유량은 0.1퍼센트 이상)③ 자원화조직체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자원화시설 출입구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자치구청장은 퇴비 또는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할 때는 해당 토지의 양분현황과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등을 분석한 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 사람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제7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① 시장, 자치구청장,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의 기술보급을 위해 상호 교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축산 농가 및 자원화조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및 유통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중앙의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에 따라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시설, 인센티브 등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바이오에너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소비촉진을 위하여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협회)에 대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2. “기숙사 운영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립학교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 받은 사립학교를 말한다.3. “사회적 통합대상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원거리 통학자”란 해당 학교의 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에 걸리는 총 시간이 50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기숙사입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기숙사 운영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기숙사 운영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4.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학생 선발) 기숙사 운영학교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대상 학생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전교생 의무입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회적 통합대상자 : 정원의 100분의 102. 원거리 통학자 : 정원의 100분의 5

제7조(학교장의 책무) ① 기숙사 운영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 및 청결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⑤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 수수료 징수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2006.8.1.,2015.10.13.,2020.6.5.>

제2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5.>

제3조(인정수수료) ①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교육감이 도서의 쪽수와 가격, 인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3., 2020.6.5.>②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0.13.>③ 삭제 <2020.6.5.>

제5조(징수방법) 인정수수료는 납입고지서 발행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2.05.23.,2015.10.13.,2020.6.5.>[제목개정 2020.6.5.]

부칙 <제250호,2000.07.0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1호,2006.08.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12.05.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5.10.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20.6.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2. “체육시설 등”이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장, 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등을 말한다.3. “체육장”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5조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3.8.1.>4.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1.>5. “체육기자재 등”이란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신설·재배치 또는 증축 사업 시행 시 체육장 및 학교 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모든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체육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구비 현황 등 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확충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부칙 <제4288호,2013.10.0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7.1.>[전문개정 2023.4.10.]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