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동해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08.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동해경찰서장(이하“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활동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② 시장은 청소년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1.>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해시(이하“시”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동해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8.01.>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8.01.>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동해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동해시청소년업무담당과장 및 교육업무 관련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6. 2.>1. 동해시의회 의원2.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3. 학교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의 교원4.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대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6.11.11.>]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6.11.11.> ]⑥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16.11.11.>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으로 한다.[제6항에서 이동[본조 제목 개정 2014.08.01.] <2016.11.11.> ]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08.0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유관기관, 청소년단체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4.08.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 제목 개정 2014.08.01.> <신설 2014.08.0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8.0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8.01.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