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8 / 시행일: 20120618

제2조(정의)① 대행업자 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9·11·29>② 대행업소 라 함은 전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③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9·11·29, 2003·4·14>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3. 내지 5. 삭제 <99·11·29>6. 삭제 <2003·4·14>7. 공사용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8. 및 9. 삭제 <2003·4·14>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11. 삭제 <2003·4·14>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99·11·29>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4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1·29>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 할수 있다.<개정 99·11·29, 2003·4·14>

제9조(보증금)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써2천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이나 유가증권 등가물로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2003·4·14>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써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개정 99·11·29>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기간 만료 또는 취소 후 최종공사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에 의해서 시장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03·4·14>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목포시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급수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 보관에서의 연결은 시장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없다.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개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5.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6.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9·11·29>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 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닙쁘르등은 KS 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 실적이 불량하고 시공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11·29>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99·11·29>

제12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수용가의 확인을 받아 준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4·14>② 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11·29>

제13조(공사비 및 급수 개폐)① 공사비는 시장이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 명세(자재의 품목 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99·11·29>③ 대행업자는 제12조에 의해 개전한 급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개정 99·11·29>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11·29, 2003·4·14>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제3조에 의거 지정신청을 받은 대행업자의 이동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5. 삭제 <99·11·29>

제19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3·4·14>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삭제 <2003·4·14>3.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2 (지정취소후의 공사 계속)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영업정지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정지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진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8·22 규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3·5 규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5·25 규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0·25 규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29 규13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업지정신청을 받은자는 허가의 효력이 존속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4·14 규13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