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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 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 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자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명칭, 사무소 및 사업)① 회사의 명칭은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고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은 정관에 의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아래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으로 한다.1.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분양2.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사업협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허용된 부대사업 및 기타 관련 법규상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 사업3. 위 각 호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사업

제5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를 지도하거나 감독 할 수 있다.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③ 시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출자법인의 해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설립 목적 달성 불능2. 그 밖에 회사가 시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목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취수시설”이란 해수취수시설 및 송수ㆍ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2. “공사”란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의 설치를 말한다.3. “사용료”란 해수취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전기요금, 전기안전 관리비, 통신요금, 수선유지관리비, 인건비)으로 해수취수시설을 공급받는 업체들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해수취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수취수시설 사용단체 또는 해수취수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해수공급 신청)① 해수취수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해수취수시설까지 연결 공사를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가 해수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2. 해수공급 원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세기본법」,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자가용 자동차가 천재지변·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2.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3. “실비보상”이란 무상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 경비의 지급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제3조(유상운송 허가)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하고자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신청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대중교통과장(이하 “대중교통과장”이라 한다)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④ 대중교통과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요금 징수) 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비상운송에 따른 유상운송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시장은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 산하 기관·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으며, 본인 동의를 얻어 시 소속 공무원, 시 산하 기관·단체의 직원, 통장, 동 자생조직단체 구성원, 사회단체의 구성원 등의 자가용 차량도 무상운송에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6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전세버스를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② 비상운송 시 담당공무원을 지정ㆍ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③ 전세버스의 비상운송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임차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운행거리ㆍ운행시간ㆍ심야운행 등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할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군휴학생 포함)으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부모 중 1명의 주민등록지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다만, 대학교 졸업생, 휴학생,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해외소재대학생, 대학원생 및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제4조(기관 등)① 대학생은 행정기관(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및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직장체험을 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체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요조사)① 시장은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알리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한다.② 시장은 근무 기업·기관의 수요인원 및 근무 내용 등을 파악하여 참여 대학생과 서로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시장은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행정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모집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③ 공고일 기준으로 동일 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자는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직장체험활동 참여 전 대학생에게 근무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체험활동 기간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직장체험활동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연수 대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료증 교부)① 시장은 직장체험활동을 수료한 대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증에는 대학생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목포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에 따라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2·6·11>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긴급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공사시행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후 7일 이내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8·18>1. 상·하수도의 신설, 교체, 철거2.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신설, 교체, 철거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궤자가 불명일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 후 시행한다.부 칙 <99·8·18 조1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5 조20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5. “수요가”란 도시가스 공급신청자를 말한다.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 공급자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투자비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신청자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을 말한다.7.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8. “경제성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로와 병행하게 설치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수요가 세대수가 일반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5세대 이상 45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대상 구역에 한정한다. 다만, 공익 또는 주민생활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 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보조금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가에게 지원한다.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 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④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규모) 지원규모는 제7조에 따라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에 대해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 2-2 제3호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신설 2023.10.04.>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수요가에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공고하는 일제 수요조사 기간에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요가의 연서를 받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접수 받은 신청서를 수요조사 기간이후 1개월 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정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와 공급관 길이 및 세대수 등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된 구간은 공급공사 착공전까지 수요가 및 사업자에게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결정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③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 주택밀집 구간 순으로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별 등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교부 등)①수요가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구간에 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확정된 때에는 공사를 착공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서류가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결정금액을 지원한다.③제2항에 따른 결정금액은 시장이 수요가와 도시가스회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조29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3775호, 2024.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3조에 따른 ″시도″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④ 〈삭제 2015. 8. 3.〉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립도서관: 목포시 용당로160번길 322. 어린이도서관: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30-73. 영어도서관: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30-114. 어울림도서관: 목포시 용해지구로 31

제3조(이용시간)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 관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가하여야 한다.1.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거나 무인반납기 또는 자료실 담당자 확인을 거치지 않는 반납 행위2. 도서관 자료·비품·시설 등 훼손하는 행위3. 도서관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서관 내 정보기기로 악성코드 배포, 불법 소프트웨어 및 동영상 다운로드 등 정보보안에 위해를 주는 행위4. 도서관 내에서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5.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촬영 행위6. 도서관 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행위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국민 또는「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2. 목포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회원가입)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실명 인증 후 회원가입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다만, 영유아 및 초등학생은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이 어려운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회원증(모바일 회원증 포함)을 발급한다.③ 회원증은 자료 대출 시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회원은 개인의 인적 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시 도서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7조(대출권수 및 기간) 대출권수는 회원 1명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대출의 제한) 관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대출자료의 반납)①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② 관장은 대출자료의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대출자료를 반납시킬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출력)①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을 원하는 사람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저작권법」에 의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할 수 없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2. 보존상 파손이 예상되는 자료3.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상 또는 법률에 의한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 할 수 있다.
목포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관리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점용허가의 기간 등)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만료기간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점용물의 관리)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 · 징수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11>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5. 8. 3.〉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신설 2015. 8.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완료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3. 도시재생사업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 계획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시장은 사후관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와 목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① 시장은 위원회에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게획을 수립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9.>

제3조(센터직원 채용)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7., 2024.02.05.>

제8조(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2023.02.05.>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 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주민제안사업)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3. 그 밖에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① 공모 및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표4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①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 에서 하거나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과 제안사업반영에 관한사항 등을 결정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가 등 지원) 시장은 공모 및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집행)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지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7. 규170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24. 규1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9. 규17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767호, 2019.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793호, 202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66호, 2024.0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변경된 센터장 및 센터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은 직원 신규채용 및 연장계약부터 적용한다.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절차)①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신청일 기준 6개월분의 카드매출 내역서 및 매출 증빙 서류3. 서점 내부ㆍ외부 사진 각 1매4. 그 밖에 조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그 밖의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를 분실, 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의 심사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인증의 취소)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점 대표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취소를 요청하였거나 인증서점이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시장은 인증이 취소된 서점의 대표자나 관계자에게 인증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 서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이 공공의 사회 서비스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성 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3.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돌봄노동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5.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6.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변화 등을 파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노동자 신분보장)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5.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 수당 등)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은 제외한다.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지원사업의 추진3. 처우개선 수당 지급4.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노인돌봄노동자, 노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3. 장애인돌봄노동자, 장애인돌봄노동자 관련 조합의 대표4. 돌봄노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회의 및 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 주무팀장이 된다.

제16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9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목포시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 돌봄노동자를 위해 운영하는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1953년 1월 8일 목포시조례 제26호 목포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부 칙 <71·7·23 조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3·5·30 조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7·1·1 조133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30 조1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3 조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6 조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4·12·29 조2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2.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지원3. 교육 전문강사 양성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5.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내·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에 대한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제6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확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키트 등 교육용 기자재를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2.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드론산업 분야 대학교수2. 항공·기계·산업공학 등 드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추진 과제2. 장애인, 노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장은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2.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의 독서문화 행사 지원3. “목포시민의 책”을 선정하여 “전시민 책 1권 읽기 운동” 전개4.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5.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6. 직장과 지역에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7. 목포시 독서의 달 지정 및 시민독서의 날 행사개최 지원8. 목포시 올해의 독서인 및 단체 선정 지원9.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신설 2025. 10. 20.>10.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25. 10. 2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전시민 책1권 읽기 운동”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3. 독서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②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목포시 공무원,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관련 및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목포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3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④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권리 구제의 방해, 피해자의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본조일괄개정 2026. 3. 30.]

제8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832호,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016호, 202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가공·처리·저장·구현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설계, 제작·제조 등의 기술사.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디지털 관련 기술3. “가상융합기술”이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 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6.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디지털 전환 관련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8.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9.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양성 사업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사업3. 디지털 전환 관련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5. 디지털 전환 관련 기반 조성 사업6. 도시·제조·농수산업·문화·유통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업7.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8.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이하 “로컬크리에이터”라 한다)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 하기 위하여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목포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목포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2.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촉 등)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목포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세무상담이 필요한 다수의 주민 또는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3826호, 2024.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목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흙길로 이루어진 보도(步道)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목포시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목포시를 먼지 없는 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먼지 없는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말한다.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3. "미세먼지 농도"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2개 대기오염측정소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먼지발생 최소화에 관한 사항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가 추진하는 먼지발생 저감사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사업공정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에 관한 사항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사장 안의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 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 및 부지에 물 뿌리기2. 공사장 실명제 안내판을 사업장 출입구에 설치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3. 공사 인가·허가할 경우 먼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제7조(도로 등의 먼지 억제)①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 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가 「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한다.② 시장은 도로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로공사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도로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토사류가 도로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청소 실시2.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신고규모 미만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시행자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3. 도시가스, 상수도·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같은 시기에 실시4. 도로중앙분리대, 화단 등의 흙은 경계석 상단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하까지만 복토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거나 잔디식재 등으로 먼지 표면노출 방지 조치

제8조(미세먼지 저감목표 설정 및 추진) 시장은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의 연도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먼지발생 저감 교육·홍보)① 시장은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민과 기업은 먼지발생 저감사업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내국인에 대하여 목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9·30>

제2조(명예시민증서 수여결정)① 명예시민증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하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 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89·9·30>②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명예시민증서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8·4·30, 2009·4·20, 2015.8.3.>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에의 초청〈신설 2015. 8. 3.〉2. 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신설 2015. 8. 3.〉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신설 2015. 8. 3.〉4. 시정 홍보책자 및 시정 홍보지등의 배포〈신설 2015. 8. 3.〉5. 관광지 할인 등 목포시민에 준하는 혜택 및 그 밖의 예우에 관한 사항〈신설 2015. 8. 3.〉

제4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4·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2·4 조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30 조1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9·30 조1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6 조15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목포시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부칙 <2009·4·20 조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목포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목포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목포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 따른 보조금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목포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목포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 청사,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시의회 등) 및 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 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및 권장2. 제4조에 따른 교육3. 제5조에 따른 홍보 및 캠페인 등 활동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의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목포시 모자보건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목포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모자보건 환경조성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5. 제5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모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시술비 지원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목포학을 진흥하고 목포 정체성을 정립하며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목포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목포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목포학”이란 목포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예술·자연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목포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목포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목포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학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목포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목포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목포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목포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목포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목포학 진흥사업) 시장은 목포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포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목포학 연구인력 양성3. 목포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4. 목포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5. 목포학 강좌 개설 및 운영6. 국내외 지역학 관련 연구 교류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목포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목포시 소재의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목포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목포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1. 목포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목포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목포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목포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 의원2. 목포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목포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