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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31.>2.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5.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0.>④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 등)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3. 대출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2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4.15>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개정 2015.4.15>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 한다. <개정 2015.4.15>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금산군 또는 금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4.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점용료의 부과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 단위로 부과한다. <개정 2015.4.15>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개월로 본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15>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징수 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4.15>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20.12.15.>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 다만, 그 성격상 12월에 부과징수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 그 잠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점·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점·사용료의 반환액 산정은 제2조 점용료 부과기준의 기간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13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중 제5호 건설관계 ⑥, ⑦, ⑦-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⑥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물량증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 │ │ ││ 명의) 변경허가 │ │1천분의 1 ││ │ │ ││⑦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 │ 500원 ││ │ │ ││⑦-1 채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1건 │ 1,000원 ││ │ │ ││ 소하천 점용허가 │ │ │└───────────────────────┴──┴───────────┘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의 추락ㆍ고립ㆍ폐사 등의 피해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조류,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2. “동물 찻길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3.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4. “수로 탈출시설”이란 수로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든 수로 내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형동물 등의 피해 저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 사업의 추진) 군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이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2. 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3.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4.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5. 그 밖에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금산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사업 목표 선정 및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2. 관련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3.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강구4.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투자사업인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종합·조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금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실천계획 검토 및 조언 · 권고 · 건의2. 공약사항 조정(변경, 폐기 등) 관련 사항 승인3.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평가

제10조(구성 등)①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②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단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군민으로 대상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약 이행평가)①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평가(이하 “공약 이행평가”라 한다)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 이행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한다.1. 수도사업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2. 공업용 수도사업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제6조(하부조직 및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③ [삭제 2017.9.2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해당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생산원가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을 할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할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할 경우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에 따라 취득되거나 해당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보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재정보조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①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군수명의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필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및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해당 잔액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의 건설개량적립금(적립 후 해당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상황설명서를 해마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경우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8월 31일까지 제출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후 해당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 또는 자본금에서 제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금산군상ㆍ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금산군상·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금산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금산군상ㆍ하수도”를 “금산군 하수도”로 한다.제2조 중 “수도세입은 수도사업에 하수도세입은 하수도사업에”를 “하수도세입은 하수도사업에”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금산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③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영번호, 발급기 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하며,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 환불 및 폐기)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가격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와 같이 폐기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4조(「금산군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제5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제9조(위원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3조(「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제4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0.12.15.>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5.]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2020.12.15.>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5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 나목, 바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입식테이블”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4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식품접객업소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영업소 양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대상 및 지원)① 사업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소재를 둔 영업자의 영업장으로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식테이블 설치 또는 영유아의 보조의자 지원2. 출입구 문턱 낮추기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의 경비를 지원받는 영업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옥외 조리·제조”란 옥외영업을 신고한 사람이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영업제한)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옥외영업장 영업을 금지한다.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6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한다.
금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4. “신선식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가. 해조류, 어류, 패류 등 수산물나. 채소, 과일, 육류 등 농ㆍ축산물다. 그 밖에 보관ㆍ유통에 있어서 가공식품을 제외한 냉장ㆍ냉동 및 저온이 필요한 식품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신선식품을 포함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식품 등 신선한 먹거리 제공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4.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 이용자의 특성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① 군수는 군내 기부식품등의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금산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신선식품이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부, 유통, 제공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설비 등에 대한 경비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평가를 위해 시ㆍ군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금산군 홈페이지 게재 및 시ㆍ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금산군 아동의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② 군수는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추진과 행정적 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한 기본정책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를 받았을 때, 아동학대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고 아동학대 또는 의심 시 제6조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피해아동 보호조치)① 군수는 피해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피해아동이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이용 시 보호조치 제반 비용과 일시보호자(생활지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금산군 아동복지 조례」에 따른 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2.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3.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종사자4.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5.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쉼터의 업무 수행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

제13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등을 대상으로 각 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2.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
금산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0818 / 시행일: 20201001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금산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 냄으로서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시기)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이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한다) 시상을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공모 공고 등)① 군수는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응모대상2. 응모방법3. 응모기간4. 응모요령5. 심사일정6. 수상작품 결정 및 시상일정7. 기타출품규정②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공고는 금산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응모서류 등)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신청서 (별지 제1서식)2.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4. 저작권 이용허락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5. 건축물대장(도면제외)6. 작품파일 1식(AO 세로형식, 해상도 300dpi 이상 jpg 파일, RGB모드)을 제출하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아름다운 건축물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금산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응모 신청된 건축물의 심사는 1차 (설계도서 심사)와 2차 (현장답사 심사)로 구분한다.③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아름다운 건축물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3. 주변경관 및 인접 건축물과의 형태·색채의 조화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합리성5. 시공수준6. 주변경관 및 지역건축문화 발전의 기여 정도

제8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등)① 심사위원회는 1차(설계도서 심사) 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3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② 입선작 중 2차(현장답사 심사)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③ 출품된 작품은 일반인에게 전시 및 아름다운 건축물 홍보 자료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① 건축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② 시상등급은 금상·은상·동상으로 하며, 공공건축물·단독주택·기타건축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③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시상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여한다.1. 설계자 및 시공자: 상패2. 건축주: 상장 또는 기념판(동판 및 석판 등)④ 기념판은 별표2와 같다.
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홍보물(품) 등의 제작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접수 시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2. “이용자”란 지정된 운영기간에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군수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사무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시간 등)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운영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기간2. 운영시간: 11시부터 18시까지3.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필요시 징수할 수 있다.② 물놀이장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④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2.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감염성 질병이 있거나 술을 마신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물놀이장의 위탁 운영)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2조(기능) 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예방,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군수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49항까지 생략제50항 「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제51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금산군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금산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위촉 해제)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 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금산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보안관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본다.
금산군 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7. 13세 미만 어린이8.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9.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금산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보호ㆍ단기보호 서비스 시설나.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마.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바. 그 밖에 군수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영세한 제3종 시설물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시설물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군수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3종 시설물다. 그 밖에 군수가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3. 감염병 취약시설ㆍ장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의무 행정명령이 발령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나. 그 밖에 감염병 방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나.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다. 감염병 방역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 모든 비용라.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제2항제2호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제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준공도면ㆍ시설물 관리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안전점검 비용3. 제2항제3호의 경우: 감염병 방역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 모든 비용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시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예산 및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에 안전환경지원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금산군 공공의 안전 및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해당 사업자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판매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군 소재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군 관할구역의 「도로법」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칙 (조례 제2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금산군수가 허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금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5.4.15>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금산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5.4.15>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4.15>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 2017.9.29]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51항까지 생략제52항 「금산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제53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는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영조물배상”이란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기초는 견고하게 하여 평평한 바닥에 고정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운동기구 이용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7조(설치장소)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야 한다.②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않는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은 해당 구역 등을 소관 하는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④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 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유지관리)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제9조(안내문 게시)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② 군수는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금산군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용작물"이란「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제3호 별표의 중분류중 약용작물로 분류되는 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2.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3. 약용작물의 생산·제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4. 약용작물의 생산자 조직 육성 및 활성화 방안5.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기술지원 및 인력육성 방안6. 약용작물 연구개발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생산 및 유통 등)① 군수는 약용작물의 생산·제조·가공·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생산·저장·가공 사업2.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3. 제조·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계·설비·포장 지원 사업4.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생산·제조·가공·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군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약용작물 관련 교육·체험 사업4. 약용작물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5. 약용작물의 생산·저장·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6. 약용작물 관련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7. 그 밖에 군수가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생산 관리)① 군수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약용작물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약용작물의 재배·생산 현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③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약용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금산군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약용작물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전략국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5. 4. 30.>2. 위촉직 위원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나.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약용작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삼약초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5. 4. 30.>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23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21조(「금산군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 농정과장, 인삼약초과장”을 “기획전략국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농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삼약초과장”을 “인삼약초정책과장”으로 한다.제22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하 "공동생활의 집"이라 한다)”란 독거노인 4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4.15>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제3조(공동생활의 집의 신청) 공동생활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독거노인 4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 <개정 2015.4.15>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 및 장소 <개정 2015.4.15>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의료 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제4조(공동생활의 집의 등록신청 및 절차) <개정 2015.4.15>①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생활의 집으로 등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삭제 2017.9.29]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동생활의 집 설치) <개정 2015.4.15>① 공동생활의 집은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마을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4.15>② 경로당을 활용 또는 공동생활의 집을 신축하여 설치할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한다. <개정 2015.4.15>③ 개인주택에 설치할 경우,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 10년 이상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지정된 마을 이장을 통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4. 생활용품(개인사물함, 식기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비5. 공동생활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집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5.4.15>

제7조(지원시기)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생활의 집으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5.4.15>1.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2.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2회 지급3. 그 밖의 경비는 수시 지급

제8조(시설물관리)① 군수는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 경로당대표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화재·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② 마을이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마을이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공동생활의 집으로 지정된 마을은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군에서 감독한다. <개정 2015.4.15>⑤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공동생활의 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 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4명 미만이 된 경우 <개정 2015.4.15>2.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할 경우 <개정 2015.4.15>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한 경우 <개정 2015.4.15>

부칙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금산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450호, 2023. 6. 30.> 제1조 생략제2조(「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4. 모래장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금산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 법 제50조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라목 및 제2호가목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한다.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 추진 효과, 추진 정도 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