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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결정한 인근 행정리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의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2.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2.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밀양시의회 의원2. 주변지역 주민 대표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밀양시 화재예방 전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8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전기설비시설의 개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하 ”노후 건축물“이라 한다)이란「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집중점검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높은 시설을 말한다.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시설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4조(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우선 개선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주택에는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을 우선하여 개선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5조(집중점검시설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집중점검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시설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종합병원, 요양병원 등)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마.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숙박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영업시설 중 연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

제6조(전기시설 개선 지원범위)① 시장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집중점검시설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시에서 지원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진단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정기점검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은 전기시설물에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집중점검시설 전기시설 개선 이자차액보전금2.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개선비용

제7조(전기시설 개선 지원내용) ·①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집중점검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시설 관리자가 금융권에서 5천만원 한도의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3년 동안 연 4퍼센트 이내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공사에서 실시한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로 건축물 관리자가 전기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50퍼센트, 3백만원 한도에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등)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가 제6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① 시장은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기 전 취급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① 지원금을 사용한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는 지원금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 및 집중점검시설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밀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7.12.21.>1. 삭제 <2017.12.21.>2. 삭제 <2017.12.21.>

제3조(재정보증)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2.12.28.>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8.>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 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7.12.21.>② 제1항의 경우에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조치 할 때에는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5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0호, 2015.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3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0129 / 시행일: 2018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밀양시민에게 적극 장려함으로써 부모를 성심껏 부양하는 등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효행교육장려)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1. 효행 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관련 행사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밀양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산하 공무원2. 밀양시민3.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향인4. 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직원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시에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내용)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시정 안내2.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밀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및「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2.20.]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60414 / 시행일: 201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정관으로 정한다.③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밀양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준용) 출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밀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위탁운영공고) 시장은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1항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제3조(위탁운영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아리나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을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밀양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계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밀양아리나의 관리 및 운영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② 제1항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제2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어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 등은 별지 제3호 시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7.9.>

제9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①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인할 수 있는 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유료·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7.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6호, 2015. 12. 24>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6호, 일부개정 2020.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밀양아리랑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2. 밀양아리랑 전승교육, 공연, 전시를 위한 사업3. 밀양아리랑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밀양아리랑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밀양아리랑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밀양아리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밀양아리랑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의 개발ㆍ기획의 조정2. 제5조에 따른 밀양아리랑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밀양시의회 의원2.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년 1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1. 전국단위대회에서 밀양아리랑을 소재로 하여 입상한 경우2. 국내ㆍ국외에 밀양아리랑의 명성을 떨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출전 비용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0823 / 시행일: 20180823

제2조(위탁운영 신청)①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아트센터를 위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3.>1. 전액 감면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나. 삭제 <2018.8.23.>2. 부분 감면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는 기본시설사용료 전액과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만 감면한다.1)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3)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신청일 현재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작품전시 및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사용료반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제5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①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② 검인할 수 있는 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23.>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아트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제6조(홍보물)① 사용자는 아트센터 내의 지정된 장소에만 사용자가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8.8.23.>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한 홍보물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사용자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제7조(휴관)① 매주 월요일 휴관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ㆍ전시 또는 대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8.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개시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이하 “해천상상루”라 한다)라 한다.② 해천상상루의 위치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이동 7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해천상상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층: 관광라운지, 북라운지, 사무실, 물품보관함 등2. 2층: 미디어전시장, 체험공간 등3. 3층: 다목적 회의실, 전시관 등4. 부설 주차장 등

제4조(사업) 해천상상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및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2. 각종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개최3. 전시, 공연,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 대관4.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5. 지역작가 공예품 및 밀양홍보 굿즈 등의 판매6.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시간 등)① 해천상상루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09시부터 21시까지2. 매표시간: 09시부터 20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휴관일 등)① 해천상상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추석3.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7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해천상상루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 및 일시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별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해천상상루 내 회의실 및 전시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시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예정일 전에 일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3층 시설 일시사용을 신청할 경우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2.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3.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료 등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자④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경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2. 운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② 시설별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설 내 회의실 및 전시관을 일시사용 신청 후 반환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체험료 등)① 관리자는 해천상상루 내 시설물을 활용하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체험료 및 수강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③ 프로그램의 내용 및 체험료 등은 사전에 해천상상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2.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 관리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전염병 환자 등 시설 내 보건ㆍ위생 관리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사람

제13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해천상상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간 협약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바르게살기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① 바르게살기 남양주시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바르게살기 남양주시협의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집행기준 등)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라 함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비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51027 / 시행일: 2015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의 운영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도 단위 행사, 녹색성장전국대회 및 국민화합전진대회 참석에 필요한 경비

제5조(책무) 바르게살기운동 장수군협의회는 장수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의를 운영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을 의미한다.2.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의”(이하“토론회의”라 한다)란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회의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토론주제 소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란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백년김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4. 시정 현안 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 2명 이내2. 관련 전문가 : 2명 이내3.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 10명 이내③ 민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토론운영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토론회의 운영)① 토론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토론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 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와 총괄부서에서 요청한 의제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③ 토론회의 참여자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는 시장 및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토론회의 참여자 선정 시 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대표성을 갖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의 처리)① 토론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토론회의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③ 토론회를 통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3조(업무 및 기능) 너른마당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ㆍ전시 및 관련 체험 콘텐츠 운영2. 시설의 운영ㆍ관리3.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너른마당의 건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 및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너른마당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징수 기준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을 시작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설의 고장 등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3. 시설이용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이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퍼센트 반환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너른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너른마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기능) 민ㆍ관ㆍ군 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이하 “사업지역”이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2.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조정내용 이행 감시ㆍ감독가. 사향노루 서식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나. 사향노루 보존센터 운영 및 감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다. 사업지역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라. 위원회의 에코영향평가 운영 및 정책제시마. 사전 모니터링 지속 추진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바. 운영 시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종의 개체군 변화 및 실효성 분석 후 로프웨이 중단과 시설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평가, 정책 제시사. 공사 및 운영 시 사향노루 서식 영향 최소화에 관한 이행점검 및 방향 제시아. 사후관리, 협약식 등 사향노루 보호대책 이행 담보 방안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방향제시3. 사업지역 내 자연환경 보전 및 증진에 관한 사항4. 사업지역 주변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부위원장은 백암산 로프웨이 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④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환경, 산림), 육군 제7사단(영관급), 화천군의회 의원 1명, 자연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화천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일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적은 통지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백암산 로프웨이 총괄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고 회의록 등을 관리 한다.

제10조(수당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이하 "방문객 이용시설"이라 한다) 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방문객 이용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396477&gubun=ELISIMG" alt="img1633964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이용시설) "방문객 이용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2. 시 토산품 판매점3. 자전거보관소 및 관리소4. 오솔길 안내센터, 자전거 등 방문객 편의시설

제6조(위탁절차)① "방문객 이용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개정 2026.4.10.>3. 사업자등록증4. 사용료 납부영수증③ 수탁기관이 제2항의 기간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이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⑤ 시는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모집 공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공고 예정일 1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2.22.>1.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경유하는 향토마을사업단2.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등<개정 2019.02.22.>3. 개인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토산품판매장" 에서의 판매품은 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및 특산품이어야 한다.2.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처분ㆍ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기관은 "방문객 이용시설"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5. 수탁기관은 판매물품이 공산품인 경우 권장 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4.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 임대의 경우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위탁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5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② 사용료 산출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① 수탁기관은 시설물의 연간 관리·운영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변상)① 수탁기관은 "방문객 이용시설"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 및 부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방문객 이용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부칙 <2012.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㉝까지 생략㉞「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㉟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010630 / 시행일: 20010630

제5조(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을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7항”으로 한다.제2조중 “제18조 제1항”을 “제17조의3 제1항”으로 한다.제5조제1항 및 제6조중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을 “상당계급별”로 한다.제6조제1호중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를 “상당계급의”로 한다.제7조제2항중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 제4항”을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를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제4조”로 한다.

제6조(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이 규칙은” 다음에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제7조(충청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 충청남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위하여” 다음에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한다.제7조제2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8조(충청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시행규칙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 대회를 통한 관광·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수준 높은 합창문화를 선도하여 중부권 지역문화 융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 대회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 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 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의 기본방향 설정2. 참가신청자격 및 참가팀 심사 결정3. 대회심사규정 마련 및 심사위원 선정4. 대회요강 확정 및 발표5. 참가신청 홍보, 대회준비 등 운영 제반사항 지원6.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 등 행사경비 심의 결정7. 그 밖에 경연대회 발전시책 발굴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음대교수 등 합창에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을 가진 인사 중에서 보령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보령시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연대회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연대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7. 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1)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전단 중 “문화새마을”을 “문화교육”로 한다.①부터 (50)까지 및 (52)부터 (64)까지 생략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사용허가)①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령머드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② 제 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 및 체험료의 감면 등) <제목개정 2024.7.1.>①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④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체험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7.1.>

제4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테마파크 관리·운영주체의 책임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사용료 및 체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202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실천을 주도하고, 보령시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나. 보령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라. 「보령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사업자”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 지원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ㆍ제공의 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 등의 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사업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ㆍ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협약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1회용품 우수업소의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 업소를 1회용품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1회용품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중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8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우수업소 선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업소 선정서 및 표지판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이하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 선도, 원호 선도 등 선도업무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원호 및 재정 지원, 사회봉사 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 지원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5.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등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 활동6.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탐방 활동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4. 청소년 사회 성공 정착을 위한 장학금 등 재정 지원5. 청소년 예술 동아리 발표회6. 법사랑위원 한마음 행사7. 법사랑 장수지구협의회 운영 지원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장수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가족돌봄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거가족 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4.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5.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대상) 가족돌봄 청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1. 지원기준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년2. 가족돌봄 대상자와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단, 가족돌봄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복지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가.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청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ㆍ단체의 관계자다. 청년 정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라.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3조(시설 및 기능)① 테마파크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머드관 <개정 2024.7.1.>가. 전시, 홍보관나. 키즈카페다. 머드상품샵라. 스파 및 테라피 시설마. 보령머드 뷰티치유관(이하 “뷰티치유관” 이라한다) <개정 2024.7.1.>2. 컨벤션관 <개정 2024.7.1.>가. 카페, 편의점나. 컨벤션홀다. 회의실라. 사무실마. 그 밖의 컨벤션동 운영 관련 시설②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1. 머드체험, 스파, 테라피 사업 및 홍보 사업, 뷰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제4조(컨벤션홀, 회의실 사용 등) 제4조(컨벤션홀, 회의실 사용 등)① 제3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7.1.>

제5조(뷰티치유관 운영 등) <본조 신설 2024.7.1.>① 뷰티치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뷰티치유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당일), 추석(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② 뷰티치유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뷰티치유관의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료 및 체험료의 감면 등) <제목개정 2024. 7. 1.>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7.1.>1. 감면가. 보령시민,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나. 충남도민, 보령시 자매결연도시 주민다.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5.9.10.>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5.9.10.>2. 면제가.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이를 수행하는 사람나.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7.1.>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시장에게 수탁시설의 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 또는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 등을 조사ㆍ검사하거나 홍보·마케팅·행사유치, 활동계획 및 성과 등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부 칙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4.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6.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7.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 각 호의 사항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통지는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족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육아조력자의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돌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7조(부정수급 관리)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시장 및 읍·면·동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보령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보령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로 37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보령시 가족센터)2. 공동육아나눔터3. 장난감도서관4. 교육실5.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공간6. 서고 등 그 밖의 시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아이돌봄 지원 사업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5. 장난감도서관 지원 사업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같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센터 소속으로 보령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한다.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2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령시 가족센터로 본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사업2.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증 기업의 우대)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시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에게는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2조(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분뇨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위탁 처리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3일 이내에 공공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대행업 지정신청)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대행업자 지정 및 대행계약)① 제4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신청서(변경)를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의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하여 별지 제6 호 서식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매월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자신이 보관한다.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징수한 가축분뇨의 처리 수수료를 시장이 발부한 납부서(계좌포함)로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감면신청)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