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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에 필요한 자문, 심의 및 지원을 위해 목포시에 목포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사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심의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 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의4.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목포시 소속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 등)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과 2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상임위원은 시사편찬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기획하고 자료수집, 집필, 감수, 교정, 편집 업무를 일정별, 단계별로 책임 관장한다.④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상임위원 : 5급 1호봉 상당2. 보 조 원 : 7급 1호봉 상당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로 본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상 출장할 때에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사편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사편찬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5조의 상임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사편찬 기간 중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부 칙 <90·9·29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0·2 조1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9·30 조1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3.07.03. 조3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르는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예비 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중앙부처가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그 밖에 가목, 나목, 다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시의회사무국3.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제6조(구매촉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및 구매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산업체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작성)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총 구매 금액 및 품목별 구매 금액2. 구매 계획 대비 구매 실적3.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적4.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구매 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사 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걸려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 예방 및 인명 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126 / 시행일: 2015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목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산림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32조의7제3항에 의거한 자격을 갖춘자를) 성별을 고려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업무담당 책임관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3. 그 밖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제외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1. 위원이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할 경우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③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목포시 산림교육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1.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5. 유아 숲 체험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안전 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목포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사업장의 노동안전에 관한 정보제공4. 노동안전 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3.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개발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2. 토목 및 건설 현장3.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 유사 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4. 청소, 상ㆍ하수 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ㆍ대행 위험 사업장5. 외국인 이주 노동자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7.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커 노동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우수 사업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 우수 사업장 및 노동자 표창2.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지원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노동안전 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090803 / 시행일: 2009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목포시새마을회 및 그 산하조직 중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지부에 한정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 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발전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새마을 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 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선진지 견학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2.29>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조(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3.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4.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5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목포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목포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목포시 각종위원회 구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①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 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 둘째아 이상부터는 지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제6조(사용처) 산후조리비용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3.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 진료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등 구입비5.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6.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7.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2. 산모 명의 통장 사본3. 제6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영수증 등 비용관련 확인서류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등)① 시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4. 신청인의 적격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3766호, 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3.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5인 이상이 모인 모임을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육성5.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전문 인력 간의 네트워크촉진 사업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생활문화단체,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하여 설치된 목포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조3789호, 2024.0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목관리 지원 등)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으로 한다.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목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목포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목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의 장려)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와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개정>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 의원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3.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촉직 위원, 관련 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임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34호,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2조(정 의)①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말한다.② "고형연료제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3 제2항 [별표 7]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과 등급기준을 충족한 고형연료를 말한다.③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을 기계적 처리 및 고형연료 제조시설을 통하여 고형연료제품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①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 할 수 있다.② 신안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반입지역, 반입량, 처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4호의 [별표 4의2] 기준에 적합한 자② 전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부터 7조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준용) 폐기물 반입허용, 계량카드 발급 및 관리, 출입허용 차량, 계량, 반입 일시적 제한, 반입금지, 수수료, 대집행 등에 관하여는「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립장”은 “전처리시설”로 본다.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목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 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전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4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전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①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해체·제거한 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 관광”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힐링, 쉼과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3.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 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목포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섬 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 및 섬 가꾸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섬 관광 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 사업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3.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4. 문화행사 지원 유치 사업5. 섬 관광 육성 및 관련 홍보 사업6. 섬 관광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7. 섬 관광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8. 섬 관광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9.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섬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목포시 섬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4.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5. 섬 관광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섬 관광 업무 관련 부서장3. 섬 관광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섬 지역 관광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단체 및 기관 등을 선정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128 / 시행일: 2019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2. “섬의 날”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① 시장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4. 인근 시·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5. 그 밖에 시장이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① 시장은 섬의 날에 목포시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관리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목포시 섬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섬”이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도서를 말한다.2. “섬주민”이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액화석유가스(LPG)2. 난방용 유류3. 분뇨수거 차량4. 농수산물 등 생필품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섬주민 자가소비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③ 제1항제3호 분뇨수거 차량 지원에 관해서는「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ㆍ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인플루엔자 매년 1회3. 백일해 1회(임신시 마다 1회)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선택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7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인플루엔자: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 세 미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라.「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마. 시장이 인플루엔자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백일해: 접종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4.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후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4023호, 2026.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인으로 본다.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목포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선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 의원2.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목포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에 대한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당시 2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고, 납기내에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한한다.)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3.30>2. <삭제 2020.3.30.>3. “인증권”이라 함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시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배부하는 증표를 말한다.4. “감사서한문”이라 함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시장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정소식 등을 안내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등)① 지원대상은 선정당시 2년 이내에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고 납기내에 지방세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 5만원 이상 납부자2.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개인·단체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자 <개정 2020.3.30>3. <삭제 2020.3.30.>② 제1항 중 제1호의 경우는 개인납세자중 전산추첨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하고, 제2호의 경우는 과거 포상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3.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 또는 예우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2.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가. 감사서한문·인증권나. 시 주관 각종행사·시찰 등 초청 예우다.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시 최고 1억원까지의 납세담보 면제라. 민원증명 신청시 택배서비스마. 목포시금고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바. 개인납세자중 감사패 증정 <개정 2020.3.30.>3. <삭제 2020.3.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권을 소지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자연사박물관을 무료입장할 수 있고 목포시가 운영하는 공원내 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권의 효력은 성실납세자 본인에 한하며, 그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과 감사패는 중복 증정할 수 없다. <개정 2020.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0.3.30 조33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권을 교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128 / 시행일: 2019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의 제출 · 승인)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시장은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세화”란 질병이나 재난 등의 불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목포시 세화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2. 세화 창작·기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세화 관련된 국내·국제 교류 및 세화 작품 외 작가의 해외 진출지 원 사업5. 그 밖에 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세화에 관한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세화진흥사업) 시장은 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세화 창작 지원 사업2. 세화 전시 지원 사업3. 세화 창작, 세화 소장품 및 세화 기록물 등의 전시·보존·보관을 위 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사업4. 지역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5. 세화 관련된 국내·국제 교류 및 세화작품과 작가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6. 세화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7. 세화 창작·기획·전시와 미술품 유통·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7.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드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제 규정에 의한다.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목포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2·4 조11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5·12 조1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0605 / 시행일: 2017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목포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목포시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SNS서포터즈”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목포시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안내에 관한 사항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5. 시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한 사항6. 시정에 관한 의견, 제안 등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유지· 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SNS 민원 처리)① 시장은 이용자가 게재한 SNS 민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접수된 SNS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2. SNS 활성화 지원활동② 서포터즈는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④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원고료 지급 등)① 시장은 SNS 이용자와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개제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①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4.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목포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또는 목포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표시된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목포시 또는 목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을 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수 있다.<개정 88·4·30>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3·5 조1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30 조1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6 조15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소하천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대상) 목포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소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기타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시기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소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기타 반환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3387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해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이나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이나 선박 등,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목포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수행한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10. “수난구호 협력기관” 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1. 목포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목포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목포시 등록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타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조난사고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성어기 시기 와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의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조2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08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40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3738에 따라 일괄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2조(중요재산)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 지2. 건 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전시설6. 공구기구 비품7. 차 량② 전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목포시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수도업무에 능숙한 관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96·2·16, 98·9·29, 2004·10·2, 2006·8·7, 2007·12·31,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2.27.>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수 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3·6·14 규303>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9·10·24 규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2·16 규1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규12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④(생략)부 칙 <2004·10·2 규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1.3. 규17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상하수도행정과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x246f; ~ (생략)부 칙 <규칙 제1787호,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목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상하수도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⑬~ (생략)부 칙 <규칙 제1800호, 202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45호, 2023.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수문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3조(관리인의 임무) 수문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문의 개폐여부와 만조 및 간조 수위시 작동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2. 방조제 및 수문을 순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7·13 조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3864호,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