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2020.10.12. 조2595>2. “의무예치금액”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2020.10.12. 조2595>3. “사용가능액”이란 최저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개정 2020.10.12. 조2595>[조문신설 2014.10.13. 조 216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11.08. 조2133>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무예치금액은 고성군 지정금고(이하 “군 지정금고”라 한다)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가능액은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2051,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개정 2022.8.1. 조2740>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

제6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2.8.1. 조2740>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2. 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전문개정 2020.10.12. 조2595]3.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신설 2022.8.1. 조2740>4.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2.8.1. 조274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제6조제3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1.03. 조2051,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개정 2022.8.1. 조2740>② 제6조제3호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2014.10.13. 조 2168><개정 2022.8.1. 조2740>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2020.10.12. 조2595><개정 2022.8.1. 조2740>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1. 기금운용관: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8.2.1 조1918, 2008.7.9 조1926, 2012.07.02. 조 2076, 2013.07.31. 조2119,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2. 기금출납원: 안전정책담당 <개정 2012.07.02. 조 2076, 2013.07.31. 조2119, 2014.10.13. 조 2156,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3.11.08. 조2133> <개정 2015.10.2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개정 2015.10.2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08.2.1 조1918, 2013.07.31. 조2119, 2019. 1. 1. 조2455><개정 2024. 12. 20. 조2926>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개정 2015.10.28. 2019.12.30. 조 2529>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28.>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0.28.>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3.07.31. 조2119, 2013.11.08. 조2133> <개정 2015.10.28. 2019. 1. 1. 조2455>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①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신설 2013.11.08. 조 2133>②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기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8. 조 2133>③ 제척의 범위 및 기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08. 조 2133>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2. 조2595>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2. 조2595>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0.10.12. 조2595>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1.08. 조2133> <개정 2015.10.28.> <개정 2020.10.12. 조2595>5.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0.10.12. 조2595>6.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0.10.12. 조2595>7.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10.12. 조2595>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10.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개정 2015.10.28.>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1.08. 조213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2.1 조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3. 조 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2 조 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31. 조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08. 조2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조 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4. 조 22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2. 조2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3.22. 조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 조2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0. 조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