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진수를 널리 보급시키고 남도국악의 계승·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의 명칭은 “빛고을국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2.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182(금호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전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통국악기 등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2. 국악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ㆍ수집3. 국악문화학교 및 국악경연대회 등 지방문화예술활동 지원4. 각종 공연행사 등 장소제공5.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① 전수관 운영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 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소장품 구입)① 구청장이 전수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3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입한다.②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은 별표 1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 제출 시 수강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 감면2. 65세 이상인 사람: 40%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액 감면③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을 요청한 시점과 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사용 등의 신청)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변경·취소)의 신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시설의 사용승인은 별표 3의 시설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징수)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1.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구로부터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받는 단체: 전액 감면3.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50%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제12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1. 전수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3. 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반환요청 시점과 별표 3의 시설의 사용시간별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반환한다.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전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다.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

제13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정 종교 포교 목적의 공연·행사인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① 사용자는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관람권은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한다.

제17조(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수관의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전수관 후원에 관한 사항3.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전수관 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국악·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③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729호, 2023.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강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에 따른 수강료 징수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