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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 소음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자동차의 소음 허용기준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 버린 경우2.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 당 20만원 이내에서 그 위반행위 과태료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③ 포상금 지급 절차,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 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많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민과 남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학교 등의 장은 남구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신설 2018.12.24>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역·환경·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② 자살예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 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6. 그 밖에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개정 2018.12.24>③ 구청장은 추진 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신설 2018.12.24>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자살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② 구청장은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제12조의2(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4]

부 칙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험지구”란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3. “유실위험지구”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여유고 및 경간장 등이 하천기본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4.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5. “취약방재시설지구”란 다음 각 목의 시설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말한다.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나. 기 설치된 하천의 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다.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6.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7. “해일위험지구”란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8.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9.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10. “토지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등으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11.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2.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를 말한다.13.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 개선, 침수방지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방파제 및 방제호안 등 해안시설물 설치 등의 해일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 대지의 높임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5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부산남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4. 재해ㆍ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2025.12.31.개정>5.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2025.12.31.개정>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2. 방범대등 근무일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2019.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5조까지(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전거 타이어 파손,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의 등록)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해 자전거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 업무를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등)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매각, 기증하거나 공영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하거나 공영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폐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 이동 편의를 위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남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남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계장)으로 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남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칙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4; ~ 제53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시설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물 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춰야 한다.3. 1,000권 이상의 도서를 갖춰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 등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게「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자”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기관에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0>2.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2.5.10>3.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5.10>4. “장기 및 인체조직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원여권과,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2.5.10, 2016.11.4, 2019.10.14.>

제4조(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민원여권과,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2016.11.4, 2019.10.14.>

제5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인체 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1. 보건소 진료비 감면2.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200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3호를 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②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면제③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9호를 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부칙 <2012.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②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③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부 칙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4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9.10.14.>(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4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의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내용 및 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지원금: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2. 양육지원금: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2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둔 장애인가정에게 적용한다.②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에게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발굴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방안

제7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직업 관련 단체와 정보를 교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 이동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의 적정성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장애인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항을 제2조제7항으로 하고,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65세 이상의 노인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구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를 선정하면 보험의 피보험자, 보험료, 보장기간 및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피보험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지원·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3. 장애인범죄 피해자 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의 지원, 관계 기관 연계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수사기관·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하면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협력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6조(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7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절차)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연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가진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제8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기준 장수어르신이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장수축하물품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보험”이란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대상자) 이 조례의 보험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2. 장애인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장애청소년

제4조(보험 가입)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주요 보장내용으로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수리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수리센터는 제2항의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한다. 다만, 긴급 출동 등으로 현장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리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내역서,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 받은 달 20일 이내에 수리센터(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한다.

제6조(전동기기 충전소)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3. 수리 후 1개월 이내 동일 부분 고장 시에는 무료 수리 제공4.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51116 / 시행일: 20051116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부산광역시남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5>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연대보증서 (별지 제7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 및 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수 있다. <개정 2006.5.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5>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25>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칙 <2004.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시행규칙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부산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으로 지정된 감염병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구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8.>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남구에 체류지를 둔 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남구에 체류지를 둔 자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문개정 2020.7.1]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8.>1. 재난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신설 2022.2.8.>2. 백신접종률 제고 및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재난으로 지정된 감염병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구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신설 2022.2.8.>②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

부 칙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②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장애인복지시설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③ 장애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④ 구청장이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8.1.10>⑥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1.12.21.>⑦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신설 2018. 1. 10> <제6항에서 이동, 2021.12.2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위원장이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18.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 칙 <2006.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항을 제2조제7항으로 하고,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3; (생략)&#x32b4;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5; ~ 제53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금 지급사업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재산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단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구의원 2명, 5급 이상 공무원 2명으로 하며,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선임방법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4.18>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및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 보고서4. 이사, 감사 임면 사항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 단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기록·보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우선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지원3. 가로등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교체 지원4.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5.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6.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교육·홍보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① 구청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7조의6, 제33조, 제37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남구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1.8.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5.11.16, 2024.5.31.>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에 의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삭제 <2021.8.9>4. 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법 제37조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6. 법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의한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7. 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8. 기타 지방재정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1.16,2020.6.5, 2022.10.4,2024.5.31.>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안전도시국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3.1, 2021.8.9, 2024.5.31.>

제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전도시국장”을 “기획전략실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⑤ ~ &#x32b3; (생략)부 칙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4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전략실장, 복지교육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일자리환경국장”으로 한다.⑥ ~ &#x325e; (생략)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6; ~ 제53항 (생략)부 칙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 일자리환경국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⑦ ~ 제42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데 드는 비용5.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6.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정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부칙 〈200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12.29. 제1057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⑮ (생 략)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주민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 ·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세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9.27.>2. “장애인 세대”라 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3. “모·부자 세대”라 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4. “급여대상자”라 함은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 한다. <개정 2019.3.13>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급여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07.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2호, 2023.9.27.>(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807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치아를 보호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치과 구강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바르기,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치료 등 등록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속적인 구강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2.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수급자중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및 의료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관리를 위한 지원

제7조(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진료내용3. 신청 의료비 금액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구강의료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및 구강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구강의료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의 구강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의료지원비를 신청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비를 반환해야 할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3.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정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무료 수거(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의한다.)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01 / 시행일: 2025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소음 등의 문제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로 작동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세부 시책 및 추진 방법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기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이륜차 구매 경비 지원2.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 경비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다.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 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3.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5.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소방 훈련 및 교육 실시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설 점검 실시7. 안전시설(물막이판 및 충수형 급수 설비, 질식소화덮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방화벽 등) 설치8.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2.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제4조제7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지도·단속)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