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지방재정법」제24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7.6.9.>2.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6.9.>3. "농산물"이라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17.6.9.>4. "경관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관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3.30.>5. "자연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경관지구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지구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3.30. 2016.9.27., 2018.2.9., 2018.8.7., 2020.9.29., 2022.9.19.>1. 위 원 장 : 부구청장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15.3.30.>3. 위 원 : 농업기술센터 대촌상담소장, 문화관광과장, 민생경제과장, 구의회 의원 1명, 구청장이 위촉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의 대표자와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24.8.20.>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3.30.>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경관지구조성 및 보전대상지구 선정 심의2. 경관지구조성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조정3. 경관보전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4. 그 밖에 경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7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이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 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② 소득이 낮음에도 경관농업지구에 지정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경작자③ 그 밖에 경관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3.30.>

제8조(지원규모)① 구청장은 경관농업조성 재배품목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농업을 조성하고 사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단지화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반시설2. 각종 체험메뉴, 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3.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등 판매시설 지원4. 농특산품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 시스템 구축5. 도시민에게 농업경관을 소개하는 안내시스템 정비6. 그 밖에 관광형 경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3.30.>

제9조(사업의 신청 등)①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위원회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당해농지의 실경작 확인서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대상자와 협약서를 작성 한다.③ 사업시행 대상자는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작물 식재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① 관광형 경관농업지구조성 사업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다.1. 보조사업의 심의 결정내용과 적정성 여부2.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5.3.30.>3.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때2.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3. 기타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4.12.31>

제13조(정산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개정 2015.3.30.>, <개정 2020. 7. 6.>

제15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5.3.30., 2017.6.9.>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8호,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남구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및 제14조 중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제943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⑧ 광주광역시 남구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문화경제국장”은 “문화교육사업단장”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③ 광주광역시 남구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문화교육사업단장”을 “문화정책실장”으로 한다.부칙 <제1045호, 2018.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광역시 남구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문화정책실장, 경제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으로 한다.③~ &#x2472; 생략부칙 <제1200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8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5호, 2022.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광주광역시 남구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제1631호, 2024.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