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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할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① 시장은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8.>② 노동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8.>③ 노사민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6.>③ 협의회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8.6., 2020.10.8.>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역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8.6.>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한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 2020.10.8.>

제8조(실무추진위원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8.6.>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8.6.>1.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지역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실무추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8.6.>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칙 <2014.12.1. 조례 제1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0.8.6.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0.4>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개정 2013.10.4>1. 시 출연금<개정 2013.10.4>2.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개정 2013.10.4>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적립기금은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거나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2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3.10.4>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2. 시 노인회보 발간<개정 2013.10.4>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7.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지원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0.4>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3.1.4>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3.10.4>1. 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07.5.15, 2008.11.17, 2022.4.14.>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07.5.15, 2022.4.14.>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신설 2013.10.4. 개정 2017.9.30.>

제7조(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개정 2013.1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8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8. 11. 17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3. 10. 4.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②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를 삭제한다.③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④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4조(자금이체) 생략부 칙 <2022.4.14. 조례 제 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21. 조례 제2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자동 해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2항 중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8조”를 “「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한다.
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거제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업인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3.“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 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의 등록 등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가 소규모 농산물 식품가공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등)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 관리)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등)① 시장은 사업자 스스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및 제조를 위해 이용되는 일체의 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2. “일반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가공시설을 제외한 시설(사무실 등)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임대4.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실험·연구의 지원5. 농산물 가공식품의 내수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안정적 수요창출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④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가공센터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 운영,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농업인등이 상업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할 것2. 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하여 제품을 생산 할 것3. 가공ㆍ제조 또는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할 것② 가공센터 시설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4.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①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면제한다.③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가공시설 장비구입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가공시설 이용현황, 제품 수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사용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은 시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입기간은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제2항의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거제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3. 원인불명의 가공시설 고장 등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제11조(공동브랜드)① 가공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거제시 공동브랜드인 “올거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ㆍ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품의 성질, 품질 또는 가격이 부적정하여 공동브랜드의 신뢰도 및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2. 제품의 주재료가 시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3.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농산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3. “농림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제4조(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4.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과 연계한 농산어촌 체험교육 사업5.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협약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하는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인단체, 농산어촌마을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등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시·군·구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 등이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체험활동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1.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장이 건물의 설치 또는 임차하여 거제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수탁운영자”라 함은 시장과 직판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거제시 농·수산물”이라 함은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전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거제시 관내는 물론 서울·부산 등 타지역에 필요하여 직판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직판장을 설치 운영 할수 있다.② 시장은 직판장으로 사용할 건물의 시설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의하게 설치하여야 하며,기본적인 판매시설(상·하수도, 전기, 전화, 판매대, 홍보용 간판)은 시설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시장과 협의후 위탁운영하게 할수 있다.③ 위탁운영시 판매장의 내부 소모시설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생산자 단체등이 서울 부산등 타 지역에 직판장을 개설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직판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운영자는 위탁계약 만료시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①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 납부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전부개정 2015.10.1.〕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① 수탁운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생산자단체2. 농어업인단체3. 생산자단체나 농어업인단체의 회원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개인4. 일반인②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개인이 위탁 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아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제8조(위·수탁운영 계약)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나 단체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일 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 위탁자의 관리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④ 직판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10.1>

제9조(계약 보증금)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제6조제1항에 의해 산정한 사용료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3%이자를 붙여 연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하며,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거제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② 수탁운영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거제시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환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1>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의 제한)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1. 임차목적의 임의변경2. 임차건물의 원상변경3. 임차한 면적이외의 장소에 물건적재 및 시설행위4. 타 지역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5. 제11조에 의한 지도·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6.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제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13조(변상 등)① 수탁운영자가 시설물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수탁운영자에게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변상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세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4.2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타 관련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판장은 예외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 만료 후 재계약시 적용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3.4.26.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3. “농어촌”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5.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거제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3.>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수당은 거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5.2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제7조(지급신청 등)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급신청, 지급제외 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업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4.7.11>

부 칙 <2021.9.24. 조례 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2024. 5. 24. 조례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1. 조례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8. 조례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2016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점검, 교육과 농기계 보급지도를 위하여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9>[전부개정 2007.4.30]

제2조(설치 및 장비)①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라 한다)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07.4.30, 2009.12.9>②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을 위하여 교육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및 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기능)①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농기계 정비, 점검, 수리 및 신기종 농기계의 기술보급과 활용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2.9>②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면·동, 리·통, 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개정 2008.5.23>

제4조(관리)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교육 및 수리반운영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농기계 담당자, 농기계 교관 및 수리보조원으로 편성·운영한다.<개정 2009.12.9>

제5조(예산지원) <개정 2009.12.9>① 순회교육 및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개정 2009.12.9>②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농기계의 규격별 고장률이 높고 수리 요구가 많은 부품 위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지원한다.[본항신설 2009.12.9]

제6조(부품대금 징수)① 농기계 수리에 사용되는 각각의 부품대금은 부품 구입시 가격으로 농기계 수리 당일 징수하되, 부품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일 때에는 사용된 부품마다 무상지원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다만, 수리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4.6, 2007.4.30, 2009.12.9>② 부품대금은 징수한 다음 날까지 거제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0.4.6, 2007.4.30>

제8조(장부비치) 순회교육 및 수리반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2.9>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9>3.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일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9>4. 부품대금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9>5.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5호서식)[본호신설 2009.12.9]6. 부속품 구입단가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본호신설 2009.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6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30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2. 9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3. “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식품 기본법 시행령 제4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① 시장은 농업식품기본법 제59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시장은 시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Net-Work)형성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시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6. 수출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7. 그 밖에 시장이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2.30.>② 시장은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시장은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공이 있는 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거제시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2.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2조(지급 대상 등) ①「거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②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농업·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다른 시ㆍ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ㆍ군과 연접하는 시ㆍ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제4조(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이장ㆍ통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②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이장ㆍ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 신청서를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면장ㆍ동장에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장ㆍ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면장ㆍ동장은 면ㆍ동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면장ㆍ동장으로부터 지급 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이행) ①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업·농어촌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② 면장·동장은 신청인의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장·동장은 신청인의 교육 및 공동체활동 확인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3.6.22.>

제6조(지급 제외 대상 및 지급액 환수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개정 2023.6.22.>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개정 2023.6.22.>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5. 삭제<2023.6.22.>② 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6.22.>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경상남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실제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4. 제5조제1항의 의무이행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③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수 처분하고 환수 처분이 있었던 다음 해부터 3년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6.22.>1. 삭제<2023.6.22.>2. 삭제<2023.6.22.>3. 삭제<2023.6.22.>
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거제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 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5.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2.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거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거제시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행정업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무과장은 대학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관한 교육행정ㆍ예산 등의 업무를 관리한다.⑤ 교무팀장과 행정업무담당자는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교수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교수2. 연구기관 관계자3.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ㆍ농업직 공무원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입학, 수료, 제적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4. 학생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3. 그 밖에 학장이 농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3. 시에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등록) 대학에 선발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2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교육)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 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다.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④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상벌)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① 학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② 수료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거제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란 농업부분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과 전문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5.>

제3조(실비변상)①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5.>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 별표 제2호를 준용하고, 식비는 「거제시 예산편성 기준경비 및 자율기준경비」중 급량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6.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5.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입점자의 공고 신청 후 4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가 내 점포의 입점율에 상관없이 공고한다.<개정 2010.7.21>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의 경우 공고 마지막 날 신청하고 일괄 접수한다.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등)① 제4조에 따른 공고는 시 공보, 시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 공고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마지막 날로 계산한다.

제6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7.21., 2019.9.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1.>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③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④ 임시정류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장소에 60일 이내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0.7.21]

제7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이나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3. <삭제 2010.7.21>4. 요식업, 숙박업 및 이·미용업종(다른 법령에 가능하도록 된 것은 제외)5. 세탁소, 부동산중개업소, 목욕탕 등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장 <개정 2010.7.21>6. 주유소, 충전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 <개정 2019.9.11.>

제8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횡단보도가 2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2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0.7.21 규칙 제4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신청 중이거나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9.11. 규칙 제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이나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분쟁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1조 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의거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위하여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하“이 사업”이라 한다)이란 거제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군사시설을 양여 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2.“민간사업자”란 거제시와 이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3.“사업비”란 보상비, 부대비 등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해 조달되는 비용으로 거제시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세입)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사업비2.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3. 기타 수입 및 수익금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거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 9. 27., 2019.11.18., 2023.3.30.>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1. 징수관, 재무관 : 이 사업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이 사업 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 이 사업 담당주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11.18.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0.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제시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거제시 보건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비ㆍ도비 확보, 기업ㆍ투자유치 등 대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시장이 시정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1. 주요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2. 국비ㆍ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대외협력관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ㆍ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함으로서 대중교통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2>

제2조(기능)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10.12>1. 대중교통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노선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 주요 민원사항5. 기타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5.15, 2009.12.30,2014.12.30,2016.1.6>1. 거제시의회 의원 2인2. 거제경찰서 교통담당과장3. 시민단체 대표 3인4. 버스업체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 3인5. 기타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0.>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20.>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0.>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23.7.20.>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7.20.>

제7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3. 주요골자(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당해 의안의 내용)4. 기타 참고사항 등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12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6. 조례 제1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3.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상담 및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가 거제시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복구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원인자”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직접 굴착 부분을 말한다.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6.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 표준 최적 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7.12.21.>④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체납처분)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 확인)①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그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12.21.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작업구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일정 기간을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거제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5조(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지역”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2. “선박”이란 거제시, 거제소방서, 거제경찰서 및 통영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3.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2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4. “선주”란 제2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4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주가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선박의 유류소모량 및 유가를 고려하여 유류대를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항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운항일 경우 인건비 산출에 있어 주간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선박의 운항에 따라 손실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운항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1129 / 시행일: 2016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또는 시설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2.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공원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3.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 또는 광장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 관리시설자. 시 조례로 정하는 역사(歷史) 관련 시설차.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4. “녹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변경2.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 계획3.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4.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 배수로 설치5.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6.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비슷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6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 : 연액 × (점용월수 ÷ 12)2. 일 단위 : 연액 × (점용일수 ÷ 365)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한다.<개정 2016.11.29.>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는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 1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6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5.23 조례 제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6조 생략부칙 <2015.3.31.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부칙 <2016.11.29.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0709 / 시행일: 2018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3, 2012.12.7,2015.11.24. 2016.9.27.>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3.13, 2012.12.7,2015.11.24. 2016.9.27.>

제3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3>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개정 2016.9.27.>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2.12.7. 2016.9.27., 2018.7.9.>1. 점용기간 1년 미만: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개정 2012.12.7>2. 점용기간 1년 이상: 회계연도마다 <개정 2012.12.7>가. 해당 연도분: 허가 시 <개정 2012.12.7>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2016.9.27.>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7,2015.11.24. 2016.9.27., 2018.7.9.>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1. 법 제63조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신설 2016.9.27.>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신설 2016.9.27.>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6.9.27.>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9.27.>⑧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7. 2016.9.27.>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3.13, 2012.12.7. 2016.9.27.>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2.12.7. 2016.9.27.>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2.12.7> <개정 2015.11.24. 2016.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 26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13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24.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9.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