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응”이란 재난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6.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을 말한다.8.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정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9.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10.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중 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수립ㆍ실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협력을 구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수립ㆍ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도민의 권리)① 도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도민은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도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가구의 전도방지2. 화재 방지3. 식음료 및 식량 확보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5. 침수, 폭염, 폭설, 한파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③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민은 도와 시ㆍ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1.>1. 삭제 <2024. 11. 11.>2. 삭제 <2024. 11. 11.>3. 삭제 <2024. 11. 11.>4. 삭제 <2024. 11. 11.>5. 삭제 <2024. 11. 11.>6. 삭제 <2024. 11. 11.>7. 삭제 <2024. 11. 11.>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3., 단서 삭제 2024. 11. 11.>1. 행정부지사2. 도민안전본부장 및 소방본부장 <개정 2022.8.4.>3. 경상남도경찰청장4. 육군39사단장5. 경상남도교육감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실장·국장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시·군은 제외한다)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기관의 장8.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된다.④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 단서 삭제 2024. 11. 11.>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조정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4.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경상남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1.>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 11. 11.>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방송 관련 업무 본부장 및 실&#8231;국장(실&#8231;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인 경우 부서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8.4., 2024. 11. 11.>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도 소재 방송사업자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재난 또는 방송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⑥ 방송협의회에 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송협의회 운영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1.>⑦ 그 밖에 방송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개정 2024. 11. 11.>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안전 관련사항 <개정 2022.11.3.>③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부지사2.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민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2.8.4.>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1.>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밖에 협력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2.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⑦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⑧ 협력위원회에 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22.8.4.>⑨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등)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1.>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자문단”으로 본다.

제16조(분과자문단)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별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분과자문단의 단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분과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분과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도지사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ㆍ도면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재난발생 시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재난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재난예방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8.4.>

제2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시·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도지사2. 차장: 행정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3. 총괄조정관: 도민안전본부장 <개정 2022.8.4.>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도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 11. 11.>

제28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31조에 따라 파견 요청 대상이 되는 관계기관의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무부서의 실장ㆍ국장 및 본부의 장 <개정 2024. 11. 11.>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도 소속 관련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이 포함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3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 및 본부의 장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 및 본부의 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5조제3항에 따라 회의안건과 관계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에는 참석 대상이 되는 위원수를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회의에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 주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1.>⑦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ㆍ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의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시ㆍ군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도지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도지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4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도지사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42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11.］, <개정 2024. 11. 11.>

제43조(상황실의 기능)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상황 발생 시 현황파악 유지, 재난상황의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2.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3.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4. 시·군으로부터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5.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시·군재난안전상황실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6. 주요 재난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7. 시·군의 상황실 근무실태 확인 및 지도8. 주요 상황발생 시 소방본부 및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필요한 조치9.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5조(센터의 설치 <본조신설 2020.11.5.>)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1.2.>1. 재난안전 정책 및 현안 연구2. 지역단위 안전 관련 단체 운영 지원3. 재난안전분야 신규 시책 및 공모사업 추진 지원4. 재난안전 정보 수집ㆍ분석 및 구축5.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6. 그 밖에 도 안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1.2.>

제46조(센터의 운영위탁 <본조신설 2020.11.5.>)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재난통계 <전문개정 2020.11.5.>)① 도지사는 국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인적통계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생산·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 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48조(재난관리 정책의 연구ㆍ개발 활용 <전문개정 2020.11.5.>)①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ㆍ관리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각종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의 안전수준을 확인ㆍ평가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9조(응급대응조치 <전문개정 2020.11.5.>)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의2(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본조신설 2026.1.2.]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대피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1.2.>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0조(긴급구조 <전문개정 2020.11.5.>)① 법 제50조에 따라 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상남도긴급구조통제단 또는 각 소방서별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통제단등은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문화 진흥 <전문개정 2020.11.5.>)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재난 및 안전을 포함한다)2.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제53조(안전교육 <전문개정 2020.11.5.>)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개정 2020.11.5.>)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5조(자원봉사자 <전문개정 2020.11.5.>)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활동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등 지원 <전문개정 2020.11.5.>)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생활주변의 각종 재난안전 위해요소 발굴ㆍ점검ㆍ신고 활동2.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복구 활동3. 각종 재난안전사고(내수면, 해수면 선박사고를 포함한다) 인명구조 활동4.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활동 및 예방을 위한 도민 안전교육ㆍ훈련5.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7. 재난으로 인한 대피에 관한 활동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7조(안전체험박람회 개최 및 운영 <전문개정 2020.11.5.>)① 도지사는 도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안전체험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안전취약계층 지원 <전문개정 2020.11.5.>)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전문개정 2020.11.5.>)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0조(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전문개정 2020.11.5, 2021.7.8.>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1.7.8.>2. 65세 이상의 노인 <신설 2021.7.8.>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1.7.8.>4.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1.7.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1.7.8.>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7.8.>

제61조(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전문개정 2020.11.5.>) 도지사는 제60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개정 2021.7.8.>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신설 2021.7.8.>3.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신설 2021.7.8.>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2.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3.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4.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5.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⑫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제12조제8항 중 “재난대응과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제20조 중 “민생안전점검과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안전점검담당”을 “사회재난예방담당”으로 한다.제24조제2항제3호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⑬ 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⑭까지 생략⑮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중 제18호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1.0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etter-spacing: -0.6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8. </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6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국가유산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77.2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margin-left: 13.5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text-indent: -13.5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6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letter-spacing: -0.6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6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국가유산 시설 사고</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7.8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9.8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argin-right: 2pt; text-indent: -9.8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letter-spacing: -0.6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역사문화유산과</span></p></td></tr></tbody></table>&#x246f; 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제5751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