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헌장”이라 함은 시 및 시의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주민과 민원인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시가 작성하여 공표한 문건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기업·단체를 말한다.3.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련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제정)① 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작성원칙) 헌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2.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할 것3. 당해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제공기준을 설정할 것4.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제6조(헌장의 구성)① 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관리2. 해당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그 행정기관이 구현하려는 목표3.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4.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② 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2. 행정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4. 관련시책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5.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제7조(헌장의 수정) 헌장을 제정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가능성이 없는 경우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8조(헌장의 공표)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홍보매체 및 시보를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헌장의 사본 또는 헌장의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준수)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은 소관헌장이 제시한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행정서비스헌장중 민원실 또는 민원사무총괄부서의 고유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본적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헌장내용의 검토·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5. 기타 헌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장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1.30., 2018.10.8., 2021.1.8., 2023.7.4.>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시의원2. 헌장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06.11.30., 2014.3.7., 2018.10.8., 2021.1.8., 2023.7.4.>3. 헌장 제정분야에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4. 사망, 질병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헌장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21.1.8., 2023.7.4.>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1조(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① 시장은 매년 1회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우대조치)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일정기간 고객만족도를 우수하게 유지하는 부서를 행정서비스인증부서로 지정하고, 해당부서에 대하여 표창·포상금의 수여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행정서비스 인증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종 평가·조사 또는 고객의 제보를 통하여 헌장별 행정서비스의 실천실적이 우수한 자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하여 각종 평정시에 우대하여야 한다.

제13조(백서의 발간)① 시장은 헌장관련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개선내용2. 헌장의 제정 및 개정현황3. 분야별 행정서비스기준의 설정현황4. 헌장의 시행성과에 대한 조사·확인·점검 및 평가결과5.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기관·단체 및 부서6. 기타 헌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4조(처리 및 보상의 범위)① 행정기관이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관련 고객에게 보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관계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다른 법규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상하여야 할 고객불편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이상 방문한 경우4.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5.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15조(불편·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① 고객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신고(이하 “불편신고”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군포시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고, 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왼쪽 상단에 “고객불편사항”이라는 문구를 적색으로 기재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며, 처리기간은 3일로 한다.②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은 고객이 불편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8.11.13., 2021.1.8., 2023.7.4.>

제16조(시정 및 보상절차)①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은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민원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고객불편사항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23.7.4.>② 고객·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관계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은 고객불편사항조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8.11.13., 2018.10.8., 2021.1.8., 2023.7.4.>③ 감사부서의 장은 고객불편사항조사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객불편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불편사항조사결과통보서에 의거 관련고객과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 및 관계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8.11.13., 2021.1.8., 2023.7.4.>④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과정에서 고객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된대로 시정 또는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08.11.13., 2021.1.8., 2023.7.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⑤항 생략⑥「군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4. 03. 07 조례 제1273호>(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군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제10조제4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⑫~(18) 생략부 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3; 생략&#x32b4; 군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자치행정국장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정책감사실장”으로 한다.&#x32b5;~&#x32b6;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d; 군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제4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정책감사실장”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군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및 제4항제2호 중 “행정안전국장”을 각각 “헌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헌장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이하 “시민봉사과장”이라 한다)”을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종합민원처리과장”을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봉사과장”을 각각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시민봉사과장”을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민봉사과장”을 “민원사무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