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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313 / 시행일: 2013032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자 및 관할) 국민투자기금국민저축조합예탁사무취급대리점(이하 '사무취급대리점'이라 한다)은 당해 사무취급대리점의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별지1. 참조)에 미환급잔액을 변제공탁하여야 한다.

제4조 (공탁신청) ①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를 기재하며, 피공탁자란에는 "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별지 저축채권자 명부 참조)"라고 기재한다.② 위 저축채권자 명부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각 채권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및 미환급잔액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단, 채권자의 성명, 주소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③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에는 「공탁규칙」 제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또는 주소불명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같은 규칙 제23조의 공탁통지서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제6조 (출급청구) ① 저축채권자(상속인 등의 권리승계인 포함)는 사무취급대리점이 발급한 별지2. 양식에 따른 저축채권자 확인서, 통장 기타 저축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저축채권자 및 권리승계인(환급청구권이 승계된 경우)의 인적 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환급금액 기타 저축채권자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위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무취급대리점이 저축채권자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즉시 관할 공탁소에 채권자 확인서 사본을 모사전송하여야 한다.

제8조 (전산등록) ①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시 피공탁자는“국민저축조합저축채권자들”로 전산등록한다.② 미환급잔액이 일괄공탁된 후 공탁물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저축채권자 및 출급청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등록하여 동일인의 중복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 국민관심행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가교육위원회)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16세 이상의 국민으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온ㆍ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모집)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1. 신청자격2. 신청기간3. 선정방법②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③ 동일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의미한다.④ 신청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재공고할 수 있다.⑤ 위원 선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각 호의 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추첨2. 심사위원회 심사3. 연임⑥ 선정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제5조(추천) ①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교육 분야 : 시ㆍ도교육감2. 교육 외 분야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인원 수를 정하여 추천을 요청한다.③ <삭제>④ <삭제>

제6조(심사위원회)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선정 및 해촉과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명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지역별, 직능별 등으로 나누거나 필요시 위원 외의 자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계획 등을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 이후에는 그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의견수렴 및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② 법 제1조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은 선거운동원 활동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 정치ㆍ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비위,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치ㆍ선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5. 제9조제3항에 따른 영리 및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6. 위원회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경우② 제1항의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해촉을 요청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③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해촉이 요청된 사람을 위원에서 해촉한다.④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기존 신청 인원 중에서 충원하거나 필요시 제4조 또는 제5조의 방법으로 충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80524 / 시행일: 20180524

제2조(설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관한 교육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는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권고2. 선정한 정책에 적용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권고3.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4. 그 밖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권고② 제3호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10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 이상은 교육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4.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관련 인사5. 교육부 소속 공무원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신규로 위촉되는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없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운영 등) ① 위원회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및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대면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판단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다음 업종을 스포츠산업 융자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본다.<img id="93430009"></img>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펌뱅킹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펌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 입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2. "펌뱅킹"이란 고용노동부와 펌뱅킹금융기관과의 전산망 연결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3. "수취인"이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급금등을 받는 자를 말한다.4. "취업지원 전산망"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수수료 등(이하 "지급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2.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3.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4.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5.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위탁수수료

제4조(입금업무의 펌뱅킹 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펌뱅킹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입금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금등의 수취인 계좌 입금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딸린 사무② 제1항의 세부 내용 및 입금업무의 펌뱅킹 처리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펌뱅킹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펌뱅킹 이용 협약에 따른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펌뱅킹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입금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계좌의 설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펌뱅킹금융기관에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예치할 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급계좌는 지급금등의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급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펌뱅킹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입징수관은 해당 이자를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④ 지출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급계좌의 예치금 중 당해연도에 미지급된 예치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관은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지급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계좌에 예치된 지급금등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제7조(지급금등의 지급의뢰) ① 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아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수취인ㆍ지급금액ㆍ수취인 계좌 등을 확인한 후 펌뱅킹금융기관으로 지급의뢰하여야 한다.② 고용센터의 소장은 제1항의 지급의뢰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계좌입금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입금 책임자는 2인 이내로 하고, 계좌입금 책임자가 부재 시 고용센터의 소장은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계좌입금 책임자는 제1항의 지급금등의 지급의뢰 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실패 사유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라 재지급 처리를 해야 한다.

제8조(지급의뢰 자료의 전송 등) 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7조제1항의 지급의뢰 자료를 펌뱅킹금융기관으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한다.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1항의 지급의뢰 자료의 전송을 위해 취업지원 전산망에서 펌뱅킹금융기관별 입금업무 처리 가능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계좌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금등의 과오지급금을 지로고지서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반환계좌는 지급금등 과오지급금의 수령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환계좌의 반환금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제11조 (지급금등의 반환) ① 고용센터의 소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급금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을 결정하고 반환 지로고지서를 발행하여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연도에 지급된 지급금등에 대한 반환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② 지출관은 제1항의 지로고지서에 따라 반환계좌로 수납된 반환금을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기 위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금등 정산ㆍ기록) ①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의뢰 금액, 수취인 계좌 입금액, 지급계좌의 잔액 등을 정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로고지서 수납자료와 반환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ㆍ반환 장부의 비치) ① 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과오지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지급 및 반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 및 반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용센터의 소장이 작성해야 할 지급금등의 지급 및 반환 장부는 취업지원 전산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시자료(microdata)"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를 정제ㆍ논리적 오류 등을 수정하고 비식별화한 자료를 말한다.2. "비식별화"란 통계 및 통계자료에서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각종 가명ㆍ익명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산출물"이란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보도자료 등의 정기ㆍ비정기 인쇄물에 게재되는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4. "이용자"라 함은 대학, 국ㆍ공립 연구기관, 사립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원시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자료제공범위)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원시자료에 한한다.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성인] (2009년부터∼)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 (2015년부터∼)

제6조(원시자료 이용신청) 원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ehtis.or.kr) 혹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이메일(knehs@korea.kr)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1.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자료 이용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제7조(자료 이용 승인) 원시자료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① 원시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이 이용계획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 제공된다.②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1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계획서 제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원시자료 이용 심의를 통해 이용 승인이 완료된 이용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받은 주소창에서 승인받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원시자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2.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3. 제공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4.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되며, 이용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ㆍ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5. 원시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이용자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분석하여야 한다.6. 승인받은 주제 외에 다른 주제로 원시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7.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개인 등을 찾아내는 행위(재식별화)를 절대 금지하며, 우연히 식별된 경우 즉시 파기하고 제공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9조(산출물의 제출) 이용자는 제공받은 원시자료의 산출물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결과를 등재일 또는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이메일(knehs@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원시자료 활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한 산출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윤리적ㆍ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2조(원시자료 이용제한) ①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원시자료 제공 중지, 이용 승인 즉시 취소, 해당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제한의 기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이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출물을 제출한 이용자가 소속된 기관, 학회 등에 그 결과에 사용된 원시자료가 사용 승인되지 않은 자료임을 통보할 수 있다.②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조사 대상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3. 이용신청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및 연구범위 외의 결과를 환경보건연구과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2조 (위원회 기능)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2.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국가보훈처차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2. 국방과 안보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대리출석)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궐원·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국방개혁실에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국방개혁실장이 되고, 서기는 국방개혁실 공무원(군인포함) 중에서 국방개혁실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안건 접수, 회의안건 상정,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와 위원에 대한 위촉·해촉·자문수행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국방개혁실장, 국방부 각 실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개혁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회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국방개혁실장은 내·외부에서 제기한 심의안건을 관련기관·부서로 검토 의뢰하여 심의안건을 종합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③ 위원회 심의사항은 사전에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회의안건은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⑧ 회의는 제안(취지)설명, 의제내용 보고, 질의 및 토의, 의결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⑨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1. 당해 심의안건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한다.2.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3. 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촉)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방개혁위원회 등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방개혁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속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국장급으로 구성하되 심의안건의 사안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실무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1. 이 기준은 특허법시행령 제12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식재산처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출원(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특허법시행령 제11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실용신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식재산처장이 방위사업청장에게 국방상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출원은 별표1의 국제특허분류(IPC) 또는 별표2의 선진특허분류(CPC)로 분류되는 출원 및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한 출원으로 한다. 다만, 별표1의 국제특허분류 또는 별표2의 선진특허분류로 분류되는 출원일지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자의 출원이 아닌 경우나. 출원 발명(고안)이 방위사업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동법 제35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방산물자 또는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기체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기타 해당 출원이 국방상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검토기한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① 추천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기품원장 또는 국기연 소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이사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간사의 추천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1.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2. 국방 분야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자3. 기타 국방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 무) ① 위원은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 심의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자기의 친족이 후보 응시자가 되거나 그 밖에 후보 응시자를 공정하게 심의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추천에 관여할 수 없다.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④ 제2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간사) ① 추천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의 조직인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조직인사담당관이 특별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인사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가 대행 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추천위원회의 회의 소집, 소요예산 지원 등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2. 기타 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응시자의 준수사항) ①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는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추천위원회는 후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4조(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2인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후보 응시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가 후보 응시자를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한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위원회는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 중에 후보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 공개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③ 기품원장ㆍ국기연 소장 후보 응시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위원회는 그 자격여부만을 검정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3조(국방부검찰단의 업무분장) ① 고등검찰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중요사건 수사 및 결정2. 주요업무의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상소사건,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사항4. 중요사건 및 상소사건 범죄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5. 국회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6.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7. 과학수사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8. 부대계획 및 조직 업무에 관한 사항② 보통검찰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관할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및 결정2. 고소ㆍ고발, 진정ㆍ내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3. 공소유지 및 항소제기, 재판집행 업무4. 인지사건 수사를 위한 범죄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5. 관할사건에 대한 국회 및 민원관련 업무6. 군사법경찰의 수사업무 지휘ㆍ감독③ 인권보호감독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대내ㆍ외 인권관련 기관과의 업무 총괄2.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감독 사항3.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정책 수립 및 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4. 군사법 업무종사자 직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5. 단장이 지정하는 중요 인권 보호ㆍ침해 사건 전담 조사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영장ㆍ압수물품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인사, 군수, 재정 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3. 검찰 및 민원사건에 관련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4. 소송기록, 수사기록 등 군검찰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5. 주민ㆍ수사ㆍ범죄경력 등 범죄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 행정정보 등 조회업무에 관한 사항6. 전군 전자수사자료표 및 신원기록관리 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⑤ 범죄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범죄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범죄정보수집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업무에 관한 사항⑥ 기타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국방부검찰단 예규로 정한다.

제4조(국방부검찰단의 관할) 국방부검찰단의 관할은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해외파병부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피의자인 범죄사건으로 한다.

제5조(국방부검찰단 관할의 각 군 위임)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소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 중 범죄지, 피의자의 근무지, 소속 부대ㆍ기관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 별표와 같이 그 관할을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중요 사건의 범위) 군사법원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2. 동일 사건에 관련된 2 이상의 피의자의 소속 군이 다른 사건으로서 하나의 검찰단에서 관할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

제7조 (중요 사건의 이송) ①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국방부검찰단에서 사건을 관할하는 경우, 국방부검찰단은 그 사실을 해당 군 검찰단에 통보하며, 해당 군 검찰단은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한다.② 각 군 검찰단에서 공소제기 후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하게 된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는 해당 군 검찰단에서 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검찰단에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군 검찰단은 지체 없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국방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자문단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2. 국방부 청년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③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원 중에서 부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한다.④ 단원은 위촉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국방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년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⑤ 국방부장관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부단장이 없을 경우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단원의 궐위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ㆍ주관한다. 다만,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정책책임관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한다.③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④ 전체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단장은 회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9조(해촉) 국방부장관은 자문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사익을 목적으로 자문단 활동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행사하려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이 훈령 제8조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군인, 군무원 및 공무원(이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 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해관계자② 제1항제1호의 제한부서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정한다.1. 국방ㆍ군사시설 설치ㆍ이전ㆍ변경 관련 업무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ㆍ해제 관련 업무3.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관련 업무4. 부대이전ㆍ개편 관련 업무 등③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④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에 한한다.⑤ 제3항에서 정한 제한부서의 업무가 직제 개편 등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전ㆍ통합된 때에는 이전ㆍ통합된 부서를 제한부서로 본다.⑥ 제한대상자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에 제한대상 부동산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① 국방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현황 및 신규 취득여부를 점검ㆍ조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제한부서 등에 관련 세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1.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3.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4.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④ 제한대상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관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부동산취득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요구,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동산취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인 국방부 감사관과 위원인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과장 및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되며,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심의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160712 / 시행일: 20160712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차관이 선정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 임무) ①위원회는 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인원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출석위원은 공적심사 의결서에 서명 날인한다.②위원장은 제1항의 공적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③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포상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추천절차) ①포상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추천한다.②운영지원과장은 포상 추천된 자 중「상훈법」등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주식취득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과, 기반전력과, 공통전력과 및 제20조의3에 따른 방위산업수출기획과2. 기타 장관이[별표]로 지정한 방위력개선 업무담당부서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서 지정한 제한부서의 업무가 직제 개편 등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전ㆍ통합된 때에는 이전ㆍ통합된 부서를 제한부서로 본다.④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방위사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6조(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4조제4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내역이 없을 것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감사관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관은 제7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③ 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국방부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주식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1. 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그 위원은 국방부 각 실의 국장2. 을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과장3. 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담당

제5조(공적인정제도) ①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은 당해 추천공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기 포상된 내용의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2. 허위공적이라고 판명된 때3. 당해 직책의 임무수행에 불과한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4. 추천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적조서인 때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추천이 있는 때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서류는 해당 추천부대의 장 또는 추천권자에게 회송하고 그 뜻을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병영정책과장이, 을반 및 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상훈기획담당이 각각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준비 등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국방부 국가정보자료 관리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090731 / 시행일: 200907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료 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방부가 전담관리하는 국가정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 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방부 전담관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군기무사령부가 관리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현역 및 예비역장교의 인사기록자료2. 국방부 직할기관 및 각군 군무원의 인사기록자료

제3조(자료의 관리) ①현역 및 예비역장교에 관한 인사기록자료(이하 "장교인사자료"라 한다)는 각군 참모총장이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전산자료를 종합하여 관리한다.②국방부 직할기관의 군무원 및 각군의 5급이상 군무원에 관한 인사기록자료(이하 "군무원 인사자료"라 한다)의 관리는 국방부장관이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각군의 6급이하 군무원에 관한 인사자료는 각군 참모총장이 전산화하여 관리한다.③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 각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은 현역장교 또는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인사에 관한 기본자료 및 인사변동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군의 6급이하 군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료의 보호) ①전담관리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장교 및 군무원 인사자료를 보관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기타 자료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 업무규정 및 군사보안 업무 훈령을 준용한다.

제6조(전산단말기 설치) ①자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단말기를 설치할수 있다.②전산단말기를 설치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전산단말기의 관리자 및 조작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산단말기에 의한 자료의 지원에 필요한 부호의 약정등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자료의 요청) ①자료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의 1서식 및 별지 제1호의 2 서식)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송복사기가 설치된 기관간에 자료의 전송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지원요청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이 주관하되 그 서명 또는 인감을 인감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③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자료의 지원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④전산단말기를 통한 자료의 지원요청은 당해기관과 사전에 약정된 부호를 사용하여야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으로 자료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이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지원요청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당해기관 지원요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약정된 부호를 확인하여야 한다.3. 지원요청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이거나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자료지원 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내용과 다를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자료의 지원은 당해자료의 사본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받은 자료의 관리) ①지원받은 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지원받은 자료가 역사성을 지닌 기본 정보자료로서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활용 후 지원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③지원받은 자료가 시사성을 지닌 가변적인 내용일 때에는 활용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록 유지하여야한다.1. 전송지원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전산지원목록(별지 제4호 서식)3. 비밀자료 지원대장(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의2(지원실적통보) 관리정보 담당관은 자료지원 실적통계(별지 제6호 서식)를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추진계획 등) ①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복지 국장은 매년 자료의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계획을 관리정보 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리정보 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세부 시행계획을 각성하여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전년도 9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치하여야 한다.1. 소관전담 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3. 업무개발계획4. 장비도입계획5. 기타 필요한 사항②관리정보 담당관은 제1항의 연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인사기획관은 이를 2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방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140228 / 시행일: 2014022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방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 본부 등"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국방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국방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것을 말한다.6. ‘각 부서’란 기업고객의 의견을 접수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보상을 실시하는 국방부 본부 등의 각 처리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등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2조를 준용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의 개선3. 기업민원 제기자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4. 기업민원에 대한 개선 및 재발 방지5.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환류6. 기업고객 의견의 적극 반영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필요시 헌장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직무감찰담당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계약업무 수행시 헌장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재정회계담당관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각 부서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통보하며,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각 부서는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직무감찰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④ 국방부 본부 등의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입찰공고문(전자입찰공고문을 포함한다.)에 헌장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시켜 기업민원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① 각 부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민원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산정, 민원처리, 반복민원 처리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과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직무감찰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직무감찰담당관은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월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각 부서에서는 제10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직무감찰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무감찰담당관은 재정회계담당관과 협조하여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연 1회 작성하여야 한다.④ 직무감찰담당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 운영 예규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규정의 부정당업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 행정간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1. 내부위원: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지능정보화기획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기타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2. 외부위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부 위원은 재정회계담당관, 송무소청팀장, 군사법정책담당관 및 안건 관련 분야 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되 외부 위원은 7명까지 참석시킬 수 있다.④ 외부위원의 풀(pool)은 11명 이내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 계약관리담당1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자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2.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안건 중 심의회 개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의2 (외부 위원의 청렴서약ㆍ제척ㆍ회피ㆍ청렴서약) ①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참석하여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잔여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촉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 규정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180813 / 시행일: 20180813

제2조 (기능) 국방부 반부패청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국방부 및 전군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2.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국방부 대책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개혁실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병무청장,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 (회의) ① 의장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전·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방부차관이 이를 대행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차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장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0525 / 시행일: 2022052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국방부 소속기관,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은 이 훈령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업무 주관부서는 감사관(국방민원상담센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은 제외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국방민원상담센터장ㆍ청원 처리부서의 장, 외부위원은 국방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3. 법령에 따라 청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부소관 정부보관금 취급업무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관금”이라 함은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격려금·위문금, 일시보관금 등 법령에 의하여 각군 및 기관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각군 및 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을 말한다.

제4조(보관금의 예치) ① 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보관금을 지체 없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보관기록부에 기재하고 견고한 용기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② 출납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다.③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예금의 종류 지정 등) ①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서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군 및 기관의 장이 정한다.②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종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관금 예금통장은 복수인감으로 개설하여야 한다.④보관금예금계좌는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6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각군 및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보관금 지급 및 국고 귀속) ① 보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격려, 카드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보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 보관한 다음 날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제9조(보관금 현황에 관한 보고) ① 각 군 및 기관의 출납공무원은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취급 보관금에 대한 수불현황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매월 5일까지 월 마감을 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관금 현황 보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060228 / 시행일: 20060301

제1조(수사의 분담) ①「군사법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②제1항 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경찰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③사건의 성질상 어느 한 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사업무를 분담한다.

제2조(수사의 조정) 범죄 수사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무수사기관을 정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1. 1인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2.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단일범죄인 경우에는 피의자 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3. 다수의 피의자가 범한 다수의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의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 또는 다수의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

제3조(합동수사본부) ①양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질상 필요할 때에는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합동수사본부의 조직·설치장소·인원구성·수사분담 등에 관하여는 양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군사시설 내에서의 수사) ①경찰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범죄 수사를 군사시설 내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승낙요청을 받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며, 승낙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③제1항의 승낙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승낙을 함에 있어서 그 책임자는 군사시설의 보안조치에 필요한 경찰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경찰수사기관으로부터 이를 약속 받을 수 있다.

제5조(수사의 지원) ①양 수사기관은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사관 또는 감식직원의 파견2. 증거물의 감정, 감식관련 시설·자료의 이용3. 조사실 기타 해당 수사기관의 시설 사용4. 피의자 또는 장물 등의 수배5. 기타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본연의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제1항 제1호에 따라 파견되는 수사관은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주무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체포의뢰 및 호송) ①군 수사기관은 수사중인 피의자의 체포를 경찰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체포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알려야 한다.②제1항의 체포의뢰를 받아 경찰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의 호송은 군수사기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상호통보와 수사정보의 공유) ①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이 수사하여야 할 범죄를 인지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신속하게 이를 상대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양 수사기관은 각각 상대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상호 통보하는 등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인계 및 처리결과 통보) ①사건 또는 피의자를 인계할 때에는 사건 또는 피의자 인계서 정부 2통을 작성하여 정본은 인수기관에 교부하고, 부본은 인수기관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기로 한다.②증거물만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인계서에 의하여 제1항에 준하여 하기로 한다.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인수한 수사기관은 해당사건의 수사를 종결함과 동시에 인계한 수사기관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방부 본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훈령을 포함한다)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② 국방부 소속기관, 한시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주관하는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은 각 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란 국방부 본부의 각 과(팀)을 말한다.2. "공통전결사항"이란 각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3. "과(팀)별 전결사항"이란 공통전결사항의 적용이 곤란한 과(팀)만의 고유한 업무에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4. "정책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한다.5. "기본사항"이란 제4호의 정책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6. "핵심사항"이란 국방 비전과 목표에 비추어 매우 높은 업무비중을 갖는 사항을 말한다.7.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업무의 비중이 높은 사항을 말한다.8. "일반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변경 없이 관례적이거나 단순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9. "경미사항"이란 핵심사항ㆍ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사항은 "공통 전결사항"과 "과(팀)별 전결사항"으로 구분한다.③ (삭제)④ 각 단위업무가 세부업무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핵심사항","중요사항", "일반사항","경미사항"으로 구분하여 전결권자를 지정한다.⑤ 별표의"공통 전결사항"과"과(팀)별 전결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과(팀)별 전결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 관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정책의 새로운 결정 및 변경다. 주요 인적ㆍ물적 자원 및 조직에 대한 정책적 배분라. 국회ㆍ정당 관련 등 중요한 대외업무마. 긴급하고 중대한 국방관련 사태의 처리바. 국방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 차 관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국방 기본 정책의 구체화 기준ㆍ방향 설정다. 장기적인 국방 정책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라. 기관 전체차원의 정형적 관리업무 조정ㆍ통제(전체 실장ㆍ국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등 포함)마. 기타 장관의 업무 보좌 및 직무대행3. 실 장가. 정책ㆍ목표ㆍ방침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나. 중ㆍ장기 중요 기본계획에 대한 다수부서 관련 사업 조정다. 대외기관(부서)과의 업무협조 및 국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라. 실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4. 국 장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다. 조직 내 국한된 효과를 가지는 일반적 지침의 해석라. 대외기관(부서)과의 업무협조 및 과(팀)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5. 과(팀) 장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나.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진도파악 및 관리다. 기 지시사항의 조회ㆍ확인ㆍ독촉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라. 소속직원의 업무감독6. 과(팀) 원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업무의 구체적 집행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다. 제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라.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7조(전결권의 적용) 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열거된 사항 중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별표에 규정된 전결권자의 구분적용이 불명확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6조의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에 따라 전결권을 해석ㆍ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전결권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급자가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전결 처리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결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모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근 상급자가 전결 처리한다.④ 이 훈령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2. 타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5. 기타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직제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 명칭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20220824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국군장병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병원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 보건정책의 수립, 진료기술의 향상, 군진의학의 발전 등에 대하여 의무자문관을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촉 및 활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 의무활동 전반에 걸친 자문을 위하여 민간 의료전문 인사를 국방부 의무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국방부 의무자문관 위촉심의 위원회(이하 "위촉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자문관은 군 보건정책,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와 재활 및 군 의무요원의 교육 및 학술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지원활동을 한다.④ 삭제

제4조(자문관 임무) 자문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보건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2.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 자문3. 군 의무요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4. 의료와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5. 기타 군진의학 발전에 관한 자문 등

제5조(자문관 위촉절차) ① 각 군 의무실장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은 각 군과 군병원에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선한다.② 각 군 의무실장 및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은 인선된 인사들에 대해 의무자문관 추천양식 (추천자 연명부, 위촉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을 종합하여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자문관 심의를 요청한다.③ 국군의무사령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 상신된 인사들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에 위촉을 건의한다.④ 국방부 장관은 제3항의 대상자를 검토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한다.

제6조(위촉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심의) ① 위촉심의위원회는 국군의무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군 보건정책(항공의무)과장을 포함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이 정하는 5인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예방의학과장이 한다.② 위촉심의위원회 위촉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 참석 하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한다.

제7조(자문관의 임기)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없이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② 임기 만료시에는 재위촉하여 연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자문관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자문관으로 위촉된 자가 사임을 희망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자문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본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관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 국방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② 삭제③ 제1항에 따른 해촉 심의를 위한 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자문관의 활용) ① 자문관의 세부 활용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으로 규정한다.② 자문관은 필요시 위촉한 부대와 상관없이 상호 교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자문을 요청받은 자문관이 여러 가지 사유로 적시에 자문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부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관의 자격을 갖춘 인사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의무요원들이 직접 자문관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결과 유지) ① 각 급 부대는 자문 결과를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② 자문관의 초빙자문 또는 방문자문의 경우 자문한 내용을 자문관 의견서를 다음 각 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 보관한다.1. 환자방문자문(별지 제2호 서식)2. 일반자문(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관계관의 임무) 자문관의 위촉 및 해촉과 활용 등에 있어 각 관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가. 자문관 위촉ㆍ해촉 검토 및 의뢰(보건복지관)나. 자문비 지급 기준액 승인(보건복지관)다. 연간 자문관 활용 실적 관리(보건복지관)라. 자문관 위촉 및 해촉 발령(운영지원과장)2. 각 군 의무실장,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장가. 삭제나. 자문관 추천 및 해촉사유 발생시 국군의무사령부로 통보 및 보고(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자 연명부, 위촉동의서를 종합하여 매년 6월에 제출)다.삭제라. 자문관 활동 기록을 종합하여 유지하고 연간 활용실적을 다음해 1월 셋째 주까지 국군의무사령부로 통보 및 보고마. 자문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배정바.자문비 지급 기준액(증감 요구시)을 국군의무사령부로 건의사.부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3. 국군의무사령관가.자문관 활용 규정 작성나.자문관 위촉ㆍ해촉 심의다.자문관 활동 기록을 종합하여 유지하고 연간 활용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국방부로 보고라.자문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배정마.자문비 지급 기준액(증감 요구시)을 국방부로 건의, 상신바.부대 출입증의 발급 및 회수

제14조(자문비의 지급) ① 자문 실시 부대장은 자문 내용에 의거하여 의무자문관에게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한다. 또한 제11조 제3항의 경우에 미리 위촉받지 않았던 사람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에도 자문비를 지급한다.② 자문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자문 실시 부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관의 전문성ㆍ자문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해당 부대 지출관은 자문비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 계좌를 확인 후 그 계좌로 입금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