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3.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충전시설의 화재예방 재정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저장시설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16.>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거나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8.1.>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충전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0.>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3.30.>⑤ 시장은 다음 공공시설에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남양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청사2.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제2조에 따른 공영주차장3. 시장이 설치한 공원,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②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6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6.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서 계속 주차하는 행위

제10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2. 5. 12.)

제11조(홍보 및 교육활동)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19.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2)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2023.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 영구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 및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70호, 2024.8.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7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의2 제3호로 한다.②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용 중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③「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내용 중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