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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등록상표의 사용신청)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상표(이하 "상표" 라 한다)를 사용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상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서2. 상품의 품질 인증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3. 상품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4.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개정2025.12.22. 제1380호)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신설2025.12.22. 제1380호)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2014.1.24규칙1198)1. 식품 의약품 안전청,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등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할 농·특산물과 전통식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개정2025.12.22. 제1380호)2.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의 판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2025.12.22. 제1380호)

제4조(상표의 사용심의)① 상표의 사용심의는 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공정하고 명확한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심의 전 해당 읍·면장 또는 실단과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2025.12.22. 제1380호)② 상표의 사용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요령 등 상표 사용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상표의 사용방법 등)① 상표는 통일된 이미지를 시각화 하기 위해 등록된 형태와 색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25.12.22. 제1380호)1. 지정 색 이외의 색상을 적용한 경우2. 상표의 형태 또는 문양을 변형한 경우3. 복잡한 패턴 위에 상표를 적용한 경우②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해 군수가 추천하는 특산품, 전통가공 식품 등에 한해 군수의 품질보증 표시,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표의 제작)① 상표의 제작은 군수가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용기나 포장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제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표제작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② 상표의 크기는 상품의 포장용기 또는 포장 방법에 따라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8조(상표사용의 기록·관리)① 군수는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상표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② 상표 사용권자는 군수가 상표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상표 수불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상표 사용권자를 방문하여 제2항에 따라 기록·관리상황을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제9조(상표사용권자의 의무)① 상표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하여야 한다.② 상표 사용권자는 제품의 품질, 중량, 재료의 사용 등 품질표시를 준수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또는 품질인증 조건으로 부여받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③ 상표 사용권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이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상품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사유 및 대책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상표사용승인 상품의 품질관리와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연1회 이상 검사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실시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와 상표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징수)①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상표사용 수수료는 제2조에 따른 등록상표 사용신청 또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상표제작 사용신청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상표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28.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제1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제4조(무안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무안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안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3.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을 관할하는 사법기관,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안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6.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무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안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무안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1106 / 시행일: 2012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 하기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공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읍·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행정리 단위로 구성한다.② 개발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자로 주민 총회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선출하고 읍·면장에게 위원 현황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성과의 적정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감사종료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규정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설치 및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4.12.)

제3조(획정기준)① 리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50세대 이상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2.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설치하되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리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 단지에 500세대 이내를 1개리로 운영한다.2. 200세대이하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2개 동 이상을 합하거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지역의 경우 200세대 이상인 경우 1개리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도시 지역의 경우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역의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은 1개동을 기준으로 50~150세대 내외로 1개반을 구성한다.2. 반은 2부터 10개반 이내로 설치한다. 다만, 지역형편에 따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④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읍·면별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읍·면별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은 관할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반을 증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임무)① 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도·군정의 홍보와 협조2.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3.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4.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저소득 가구 생활실태 파악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7. 재해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협조8.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9.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0. 반장의 지도감독11.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거나 읍면 행정에 필요한 사항②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상회 개최 참석 안내2. 행정시책의 전달 및 홍보3. 주민의 의견 수렴 전달4.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5. 그 밖에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정보의 비공개)① 이·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액의 수당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이·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7.)

제12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2. 이장의 사기 북돋우기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3.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4. 이장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5. 전국 및 전남 이통장연합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6. 무안군이장협의회 회의 지원 및 이장수첩 제작·배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무안군 반 설치조례』, 『무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리·반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2391 2019.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이장의 경우 임명당시의 임기까지는 이장직을 유지하며, 그 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의한 행정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2482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2518 202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7. 조2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7. 조25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이장의 경우 임명당시의 임기까지는 이장직을 유지하며, 그 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의한 행정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3.7.10. 조2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28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1. 조2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9.9. 조2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225호, 20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517호, 202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군수는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무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누구나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를 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건강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3조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맨발걷기와 관련된 시설을 보전·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발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정 2023.12.26. 조28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이미 조성된 맨발걷기 산책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무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무안군민(20세이상 군민을 말한다) 10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장 또는 실단과소장및 읍면장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무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4.8.)(개정 2023.11.6.)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서식·서류의 보존)①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②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부여와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8.7.7 조1920)(개정 2022.4.12.)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무안군 명예 군민증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명예군수제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무안군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대외적인 홍보강화로 군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무안군명예군수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명예군수는 무안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대외적으로 무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무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문화·예술·체육 등 무안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동포·타 시군 출신인 자6. "무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받은 자

제4조(해촉) 명예군수가 임기중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석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우) ① 명예군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③ 명예군수는 정책 자문을 위하여 관련 국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11.)④ 명예군수는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⑤ 명예군수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부 및 행정자료 열람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안군 명예 읍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무안군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　목　해　설　　　　　　　　　　　------------------1. 목질이 견고하고 질겨 군민의 강인한 의지와 끈기에 부합되며2. 5월에 개화하여 추수기인 10월에 열매를 맺고 있어 곡창 무안을 상징하며3. 청계면 청천리의 느티나무숲이 천연기념물 제8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군민이 가꾸고 애호하고 있음
무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1조에서 무안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무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무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문화, 예술, 체육 등 무안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동포, 타시군 출신인자6.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군민증수여심의위원회 구성)① 명예군민 선정을 위하여 무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1. 무안군의회 의원 1명2. 무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2명(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9.3.11.)(개정 2019.12.30.)3. 무안군 번영회장4. 무안군 문화원장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주사를 서기로 둔다.

제5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은 [별지 1호]서식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3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5호서식)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6조(서식비치)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별지 1호] 및 [별지 2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행정지원과에 비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6호, 2016.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규1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① 군수는 무안군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무안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장례지원 물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무안군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무안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문화예술 교육지원) 군수는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예술 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안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전문 교육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및 교류사업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기관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 무안군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무안군이 주최하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무안군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운영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문학 관련 단체 임원3. 문학 분야 관련 교수4. 그 밖의 문학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운영위원장은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한다.④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2. 수상 후보자 선정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상후보자 선정)①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1. 작품의 문학성2.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③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8조(실비보상)①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무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806 / 시행일: 20120806

제1조(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의하여 무안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사업)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2. 문화예술관련 행사지원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등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및 발굴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7. 공예인 등 문화산업의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8.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육성

제4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무안군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5. 문화거리, 문화시설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6.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9.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5조(군민의 의견 반영)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군정 중점사업 선정)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군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변경계획에 반영 한다.
무안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3조(기본계획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안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무안군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5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무안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무안군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① 군수는 무안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무안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안군 문화의 날 외에 군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법상 무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3. “입장료”란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예약금”이란 치유의 숲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6. “산림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관리위탁 등)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유의 숲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치유의 숲 지정 구역에 매점 등 편익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무안군을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치유의 숲 시설의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개방 및 제한) ① 치유의 숲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군수가 치유의 숲 내 공사, 보수, 정비,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개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치유의 숲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치유의 숲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일은 다음과 같다.1.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2. 휴일가. 매주 월요일나.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치유센터의 이용 또는 치유프로그램의 체험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 및 체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편익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치유의 숲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매점 등)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체험료 등) ① 군수는 치유의 숲 체험료(이하 “체험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체험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③ 군수는 사용권에 의하여 체험료를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④ 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무안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1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료의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조(체험예약) ① 치유의 숲 체험 예약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사용일 전 3일 이내 예약한 경우는 사용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무안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무안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대상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7.12.)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발전시설(개정 2014.2.10)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4. 의료시설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이용 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상수도사용료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 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7조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2항 및 제4조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3조2항 및 제4조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부 칙 (2021.7.12. 조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무안군 청사, 읍면 주민센터 등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2. 무안군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건축물3. 그 밖에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의무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 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무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현황 및 저감목표 설정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4.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의 주민 참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2.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른 군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19.3.11.)1. 군가. 본 청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물품출납원 - 경리팀장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팀장(담당팀장이 없는 과는 주무자)나. 사업소(직속기관 포함)물품관리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과가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장)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과 주무담당주사(담당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자)다. 의회사무과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의사담당주사2. 읍 ·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업무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국과소에 있어서는 국과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989. 2. 21 규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읍면 또는 사업소는 읍면장, 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1989. 2. 21 규610)③ 물품관리관의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기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과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3.11.)1. 본 청(개정 1998. 10. 8 규943)○ 부 군 수 : 단가 3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세무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과소, 읍·면(개정 1998. 10. 8 규943)○ 과소의장, 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1989. 2. 21 규610)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89. 2. 21 규610)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89. 2. 21 규61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9.2.11 규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3 규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14 규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8 규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6 규9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3 규10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1 규1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산원, 안내원 등 군정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3.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4.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보상금만을 지급한다.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및 별표 9를 준용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5.>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무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 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요금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7. 주차요금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군의원, 교수, 언론인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2.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4.8.)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1996.12.02조례제14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제1122호 1988.12.08)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무안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1997.04.28조례제14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8조례제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 1명과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3.01.13, 조2121)(개정 2023.11.6.)③ 위원은 무안군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5.>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사항 <개정 2015.1.5.>2. 사회기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개정 2015.1.5.>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 지방의회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30조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7 조21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 인용하고있는 “경제정책과”또는 “경제정책과장”을 “허가경제과”또는 “허가경제과장”으로, “재난관리과”또는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또는 “안전총괄과장”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업무 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보상”이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의 착오ㆍ오기ㆍ오손 및 지연 처리 등 단순ㆍ경미한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민원보상금)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원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무안군 관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 5,000원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10,000원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0,000원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

제4조(보상의 적용) 군수는 민원의 행정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2.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납부고지서가 잘못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자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4. 그 밖에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보상금 지급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사무 보상금 지급 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④ 보상금 지급할 시 민원보상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제6조(보상 및 지급)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의 행정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무안사랑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무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출장소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무안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무안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 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무안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28 조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5. 6 조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4조(군민의 상 심사)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전항의 군민의 상 심사위원은 부문별 각계전문가 또는 군의회의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수 및 구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1. 10. 23 조1294)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2.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1. 부문별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수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2.15 조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28 조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13 조1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0.23 조1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자격기준)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를 공적조서에 의거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하여 그 공을 대내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를 선발한다.1. 지역사회개발 부문가. 사재를 1억원 이상 투입, 복지사업을 추진하였거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나. 국가적인 시책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다. 농림수산부분에서 전국단위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자와 새로운 기술개발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 농림수산업의 선도적 역할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자라. 마을 공동,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호당 소득을 군내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데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마. 관내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 10명 이상에게 6년이상 학비 전액을 지원하여 타의 귀감이 된자바. 농수산물의 가공·저장 포장 등을 통해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에 이바지하였거나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농산업 진흥에 공헌한 자2. 교육 문화부문가. 교육을 위해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어 훈·포장을 받고 이 지역사회 교육의 사표가 된는 자나. 교육예능전(과학전 포함)에 참여 또는 출품하여 전국 규모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교육문예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다. 지닌 예능이 특출하여 민속보존 등으로 도 단위 이상에서 인간문화재지정을 받고 전통문화예술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라. 서화 조각 도자기 등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향토 문화의 창달에 공헌하고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마. 장학기금을 설치하였거나 기탁하여 지역인재육성에 크게 공헌한 자3. 체육부문가. 전국 규모 각종 경기 대회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자나. 국가 대표 선수로 국제 대회에서 준우승 이상을 하였거나 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대내외적으로 군민의 명예를 선양 시킨자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5.12.28.),(개정 2022.11.17.)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4. 본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 하였거나 거주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3.11.)

제3조(심사위원회)① 군민의상 심사위원회는 종합심사위원회와 부문별 심사위원회로 한다.(개정1992. 5.26 규768)② 종합심사위원회에서는 부문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상 대상자중 군민의상 수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개정1992.05.26 규768)③ 종합심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992.5.26 규768, 개정2014.1.24규칙1198)④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1992. 5.26 규768)⑤ 각 부문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1992. 5. 26 규768, 개정2014.1.24규칙1198)⑥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 수상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1992.05.26 규768)⑦ 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덕망과 연륜을 갖춘 군민, 기관·사회단체장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1992. 5.26, 2011.9.26 규1169)⑧ 부문별 심사위원은 종합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1992. 5. 26)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는 읍면단위 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자로한다.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읍면단위 기관장과 법정리별 대표 중에서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읍·면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③ 추천위원회에서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을 심하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추천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된 후보자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거 수상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 별지 제2호" 서식3. 공적 증빙자료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

부칙 (1982.12.23 규칙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13 규칙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5.26 규칙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5. 2 규칙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30 규칙제1045) 이 규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31 규칙제10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6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7. 규칙 제1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규칙 제1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족통일무안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의 무안군 지역 산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홍보 및 군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3. 국내 관련 단체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사업4.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5. 그 밖에 군수가 평화통일 촉진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3.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4. 과거 사업의 평가 결과 및 정산 보고의 적정성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의 보조금의 신청,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협의회는 지원받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감독)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정산 보고서 누락, 사업목적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사업9. 무안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무안군민헌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2.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협동하는 군민이 되자.3. 우리는 내 살림을 내 스스로 일으켜 자립하는 군민이 되자.4. 우리는 법과 도의를 지키는 올바른 군민이 되자.5.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군민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