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속기관(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정보통신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정보통신"이란 소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영상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송수신 또는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소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소방유선통신망, 소방무선통신망, 전산망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3. "소방유선통신망"이란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교환기, 중계기, 주배선반, 전화기, 전원설비 및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는 선로 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4. "소방무선통신망"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고정국ㆍ기지국ㆍ해안국ㆍ항공국ㆍ지구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ㆍ항공기국ㆍ이동국 등으로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5. 삭제6. "위성통신망"이란 통신의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 음향, 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체계를 말한다.7. "비상위성통신차량"(이하 "ESC차량"이라 한다)이란 위성을 이용하여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의 통신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8. "네트워크"란 전산망을 통하여 각 소방관서에 설치된 컴퓨터기기들 상호간 유무선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허브 등의 장비로 연결된 통신체계를 말한다.9. "소방정보통신실"이란 소방정보통신망 등 시스템 운영 장비와 부대장비가 설치 운용되는 전산실, 통신실 및 기계실을 말한다.10. "비상통신망"이란 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11.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이란 긴급구조, 인사행정, 구조구급, 민원정보, 화재조사 등 소방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1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소방정보통신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발령과 동시에 소관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3.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란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4. "총괄부서"란 소방정보통신 정책ㆍ예산ㆍ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5. "소관부서"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16. 삭제

제5조(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①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제도ㆍ예산 및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는 정보통신과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정보통신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소방분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소방정보통신 예산 및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계성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사항5. 다수 부서와 관련된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6.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에 필요한 사항③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의 각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관리책임자 지정) ① 소방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소방청장과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정책임자 : 소방정보통신 업무부서의 장2. 부책임자 : 소방정보통신 업무부서의 소방위 이상의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책임자는 보직과 동시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지도ㆍ감독한다.

제7조(즉시보고) 소방정보통신 체계 및 시설ㆍ장비 등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운영관리책임자에게, 운영관리책임자는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점검) 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는 유ㆍ무선 통신망 소통상태 점검을 매일 2회(08:30∼09:30, 17:30∼18:30)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접수, 관제 등으로 인하여 점검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상급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점검정비 상태나. 소방정보통신망별 시설ㆍ장비의 동작상태 및 이상 유무다. 소방정보통신망 체계 유지 및 주위 환경정리 상태라. 소방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9조(주간점검 및 월간점검)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ㆍ장비의 운영관리실태의 주간점검(주 1회 이상 점검)과 월간점검(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점검)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의 정보통신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보안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②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소방정보통신시설의 보호구역 출입구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통신실 기준) ① 소방청, 소방관서에 설치되는 119상황실 또는 정보통신시설은 정보통신 사무실, 상황실 및 기계실(전산실 포함)로 구분하고 다음의 각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상황실, 사무실, 콘솔룸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라 근무인원의 직급별 면적기준 이상으로 산정하고, 상황실은 수보대 및 장비의 설치장소는 장비설치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추가한다.2. 정보통신실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설치장비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정보통신실은 내진ㆍ방수ㆍ방음장치를 하고,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비상발전기,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정보통신실에는 별표 2의 근무수칙, 소방정보통신망도, 정보통신 장비 운영현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정보통신망 구성 및 신ㆍ증설) ① 소방관서의 신설 및 소방력 증가 등으로 정보통신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방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할 경우, 주요 구성부분(네트워크 및 장비)는 이중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ㆍ증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소요예산2. 소방정보통신망 호환성과 산하 소방관서와 연결ㆍ운영에 관한 사항3. 소방정보통신망 체계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관한 사항4. 신ㆍ증설 소방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5. 시설장비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의 적정성

제14조(시설ㆍ장비 구성 및 관리) ① 정보통신 시설ㆍ장비를 운영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정보통신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119수보대 등2. 무선통신장비 : 기지국, 선박국, 항공국, 지구국, 이동중계국, 이동국, 응원기관무선국, 아마추어무선국, 원격무선국 등3. 위성통신장비 : 중심지구국, 고정지구국, 위성중계국(ESC차량 포함), 위성전화, 위성영상ㆍ데이터 송ㆍ수신 장비 등4. 전원장치(발전기, 자동전압조정기, 충전기, 축전지) 및 측정계기 등② 기타 소방정보통신 장비 분류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제15조(예비품 등 확보)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예비 장비 및 부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험용 계측기 및 수리 공구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②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장애 시 예비 장비 및 부품으로 즉시 수리ㆍ복구하고 자체 수리ㆍ복구가 불가능하여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설치장소2. 고장장비 명칭 및 고장내용3. 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제16조(담당자 배치)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동일ㆍ유사업무 1년 이상)를 담당업무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통신장비의 표준화) 정보통신 장비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의 수용능력과 정보통신의 발전추세, 통신서비스 기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상호연계성과 신ㆍ증설 용이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규격화ㆍ표준화ㆍ통일화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의 감독 및 검사)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관련시설 설치ㆍ공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독공무원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구입 및 설치공사의 계약 이행 상태를 철저히 검사(검수)하기 위하여 검사(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정보통신시설 공사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인원의 정보통신 시설 내 출입 시에는 신원확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① 소방관서의 관할 내에 소재하는 통신망이 연결된 유관기관에서 장비시험 및 고장수리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소방응원협정이 체결된 인근 시ㆍ도에서 장비의 수리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력 및 장비 등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정보통신 장비 수리지원으로 발생된 제반경비는 수리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정보통신관련 기술교육) ① 소방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소방정보통신 시설 운영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연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 에서 정한 전문교육 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은 매년 교육계획에 소방정보통신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및 세미나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 정보통신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소방정보통신 운영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ㆍ도별 소방정보통신 현안사안과 주요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통신순위) 소방통신의 우선순위는 통신의 긴박성 및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로 부여한다.1. 지휘통신 : 소방 활동에서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2. 작전통신 : 소방 활동 중 지휘통신을 제외한 작전수행에 관한 사항3. 일반통신 : 소방 훈련 및 기타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비상통신망) 소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내의 통신망(자체 및 타 기관 유ㆍ무선통신망)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 및 전시,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을 구성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5조(호출명칭표 운용관리) ① 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한다.1. 호출명칭표의 길이는 5 ∼ 6자 이내로 하고, 앞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뒤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본부장이 정한다.2. 호출명칭표는 소방관서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② 삭제③ 소방청장은 호출명칭표의 제작 및 변경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별 호출명칭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삭제

제26조(무선통신의 원칙) ① 무선통신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신하여야 한다.1.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간명하게 전달한다.2. 호출부호, 호출명칭 등을 붙여 출처를 명확히 한다.3. 펑시에는 무선약어 등을 이용하여 통신보안에 유의한다. 다만, 유관기관 간 통신 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② 무선통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금지한다.1. 불필요한 전파 발사 및 시험 발사2. 긴급사항을 제외한 중간 개입 및 불필요한 교신

제27조(무선통신망의 통제) ① 중앙 단위 무선망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시ㆍ도 단위 무선망은 소방본부 119상황실에서, 서 단위 무선망은 소방서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제한다.② 제1항에 의한 119상황실 또는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제한다.1. 운용 중인 무선통신망의 통제 및 지휘ㆍ감독2. 무선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통신제원 확보3. 무선통신 혼신 및 간섭 등 장애에 대한 조치

제28조(무선통신망의 분류ㆍ구성) ① 소방용 무선통신망은 UHF, VHF, 재난안전통신망(PS-LTE), 아마추어무선 및 위성통신 등으로 구성한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난청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용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소방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규정에서 정한 보안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9조(주파수 운용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지정기준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소방청에서 분배ㆍ통제ㆍ관리한다.② 소방업무용 주파수는 무선망별(지휘통신, 작전통신, 일반통신 등), 대역별(UHF, VHF, PS-LTE, 위성통신 등)로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③ 소방청장은 무선교신의 혼선 및 간섭 방지와 주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공동 활용 지역을 4∼5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성통신 주파수는 예외로 한다.④ 소방업무용 주파수는 시ㆍ도별, 권역별로 분배된 주파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주파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유관기관 간의 무선망) ① 응급의료기관 및 응원헬기(군ㆍ경찰ㆍ산림청 헬기 등)간 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해당 응원기관과 정기적으로 시험교신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기관과 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통신상대방, 호출명칭, 설치장소 및 통신장비, 비상연락망 등 현황과 비상통신 대책을 수립ㆍ비치하여야 한다.③ 군ㆍ경찰ㆍ산림청 헬기 등 응원헬기 간의 항공무선통신망을 설치ㆍ운용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서는 공통주파수를 상시 청취하고 응원요청사항 등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위성통신망의 확보) ① 시ㆍ도 내 다른 부서에서 위성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일 경우, 소방본부에서는 위성통신망 운영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소방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삭제

제32조(ESC차량의 임무) ESC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 지휘 등을 위한 영상전송, 화상회의, 전화 및 인터넷 등 긴급통신지원2. 각종 훈련 및 재난예방활동의 영상전송 및 긴급통신지원3.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ESC차량의 출동) ESC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출동하여야 한다.1.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1의2.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의 경우2의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3.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에서 응원출동을 요청한 경우3의2.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4.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5. 삭제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의2(ESC차량의 출동요청) 제31조2 및 제31조3에 따라 ESC차량의 응원 및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한 통신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시ㆍ도의 ESC차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ESC차량 운영체계) ① 운영기관의 장은 ESC차량 및 관련 시스템의 성능유지와 향상을 위해 장비 교체ㆍ보강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기관 상호간 기술교류 및 합동훈련, 전문기술기관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ESC차량 및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ㆍ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장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고, 소요주파수 사용료, ESC차량 교체 및 관련시스템 표준화 비용 등은 소방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전문성 강화)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기술의 습득 및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ESC 담당자 전문교육(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세미나, 사이버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ㆍ지원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기술 개발 및 공유를 위해 ESC 담당자 종합훈련 또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③ ESC차량을 보유한 시ㆍ도는 연 2회 이상 ESC차량을 활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훈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본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2. 소방서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3. 소방본부ㆍ소방서 및 유관기관이 2곳 이상 참가하는 훈련④ ESC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ㆍ도는 인접 시ㆍ도의 ESC차량을 응원요청하여 연2회 이상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주의 경우는 위성지구국을 이용한 자체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유선통신시설의 설치) ① 소방관서의 장은 업무에 필요한 교환기, 키폰장치, 네트워크장비, FAX, 전화기, 방송장비, 비상동보장비, 통신회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119상황실에서는 소방업무용 교환기와 별도로 119신고접수용 교환기, 정류기, 축전지 등을 이중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신고접수를 위한 119상황실에는 119회선을 최소 10회선 이상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④ 천재지변, 선로장애 등으로 인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우회회선 등 예비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⑤ 소방전용회선 구성에 따른 전용요금은 해당관서 간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균등부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부담하거나 관련기관 간 상호 협의한 경우 별도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소방정보통신 회선관리) ① 소방정보통신 회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소방전화 및 전용회선별 선번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정보통신회선 관리기록부에 의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시에는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2. 회선배선반 또는 분전반은 수시로 점검하여 불량개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방정보통신 회선장애 시 복구 또는 임시회선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복구가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상급관서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소방전화 등의 설치) ① 소방전화 및 업무용 인터넷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유선 또는 무선으로 구성한다.1. 소방관서의 업무용2. 소방관서의 장 관사 또는 주택 등의 비상연락용3.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차량의 업무용4.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유관단체 및 특수 장소의 업무협조용② 소방전화 설치 및 사용비용(전용회선 포함)은 해당기관 또는 설치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달리정할 수 있다.

제40조(긴급전화의 설치) 재난 또는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재난현장 또는 필요장소에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전화는 119상황실과 직접통화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소방정보통신망 접속) 소방용 교환기와 재난유관기관 교환기 사이에 중계회선을 구성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급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접속사유가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2. 교환시설의 수용능력과 접속 시 소방정보통신망에 미치는 영향3. 접속에 소요되는 시설ㆍ장비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제42조(정보통신시스템 구축) ① 소방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은 표준정보통신시스템과 시ㆍ도 자체정보통신시스템으로 구분한다.② 표준정보통신시스템은 ‘소방정보 시스템 표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으로 관리하며, 전국 단위로 공통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적용한다.③ 소방청장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시 전국 표준화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려 또는 지원한다.④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사업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실시한다.

제42조의2(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1.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사 또는 통신국사를 이원화하여 통신망을 구축할 것2. 네트워크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장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주요 네트워크 장비를 병렬적으로 설치할 것3.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4. 전담 상주인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네트워크 장애 시 긴급복구가 가능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는 지령, 방송/무전, 재난현장 영상정보, 실시간 영상회의 등 대용량 트래픽 발생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장 바쁜 때의 이용량을 현재 회선 대역폭의 70% 미만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소방정보화 등 사업관리)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화 및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획, 사업발주, 사업관리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 각 단계별로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기술협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및 전문가가 포함된 기술검토 협의회를 거친 후 협상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를 2인 이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전산시스템 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2.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산자료 관리3.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4. 보안 및 기타 관련사항의 점검

제44조(예산 확보ㆍ지원)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비(H/W)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도입가격의 6∼12퍼센트로 정하되, 장비(H/W)의 노후 정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4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