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개선,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유치원”이란 부산진구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6. “어린이집”이란 부산진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부산진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7.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 계획 수립 때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구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소속직원과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0., 2022.12.02., 2024.12.10.>1. 부산진구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과장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평생교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경제관광과장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6.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7. 관내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8.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산진구 식생활교육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3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부산진구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3.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4.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사업6.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2호, 2019.1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4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⑧ ~ ⑫ (생 략)부칙 <제1492호, 2022.12.0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4호 중 “평생교육과장, 여성가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교육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⑦ ~ ⑩ (생· 략)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 &#x3259; (생 략)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75호,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 략)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4호 중 “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관광과장”으로 한다.⑪~⑮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