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4.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5.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6.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의 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 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 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 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8. 5.18.>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법 제3조제2항과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장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시장의 기준)① 시장의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시장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10조(시장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8]

제13조(상권관리기구의 설치)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시장의 관리)①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소음 등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이 예상되는 사항4. 상거래 질서의 확립②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상인회의 설립)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상인회 정관)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상인회 등록)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상인회명2. 대표자3. 소재지 및 시장명4. 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19.11.8]

제19조의3(시장관리자의 지정)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8]

제19조의4(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는 제1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1.8]

제20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와 시장관리자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상인회가 직접 수행한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서류의 관리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1. 상인회 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시설물은 구의 소유로 한다.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②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상인조직이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8]

제24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 관리기준,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삭제 2015.11.4>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24항 (생 략)부칙 <2015.11.4,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조례 제76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부칙 <2018. 5.18. 조례 제117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9.11.8,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