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0.11.5.>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4.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신설 2020.11.5.>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특성에 맞는 사회적ㆍ교육적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대안교육사업 지원 및 협력 <신설 2020.11.5.>8. 경상남도 꿈드림 청소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1.5., 2023.3.30.>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3.30.>[제목개정 2023.3.30.]

제5조(지원사업 <본조신설 2020.11.5.>)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4.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5.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급식비 지원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 이용 <본조신설 2020.11.5.>)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전문개정 2020.11.5.>)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2. 제5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업 <개정 2020.11.5.>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전문개정 2020.11.5.>)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경상남도 꿈드림 청소년단)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꿈드림 청소년단(이하 “청소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 조치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 및 제안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추진4.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청소년단 단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내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중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청소년단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④ 청소년단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3.30.]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전문개정 2020.11.5.>)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경상남도 꿈드림 청소년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경상남도 꿈드림 청소년단 단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