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2조(직무 등)① 강릉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과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3.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소송·행정심판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5.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스스로 관련 직무의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2.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의 수행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④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12.18.>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으려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건수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④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⑤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불성실한 자문 및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본조제목개정 2019.12.18.]

제4조(소송사건의 위임 및 수임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2. 시 또는 시장이 제기하는 소송3. 삭제<2025.6.11.>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송사건을 위임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 보수 규정」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수임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18.>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시장에게 위임받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제6조(수당)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의 중간에 고문변호사를 위촉 또는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개정 2019.12.18.>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을 주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당과 별개로 건당 14만원의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10.11., 201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8호,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조례 제1363호, 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규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규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제4조(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30호, 2022.4.6.,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1856호, 2025.6.11.(강릉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제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