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제목개정 2025.7.2.]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7.2.]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7.2.]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7.2>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4.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및 평가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① 구청장은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7.27.>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0, 2019.12.20>1.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7.2>5. 여성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주요사항② 삭제 <2020.12.16>

제8조의2(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양성평등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5. 삭제 <2025.7.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12.16]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12.16]

제8조의5(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될 경우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16]

제8조의6(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이 자문 및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12.16]

제8조의7(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12.16]

제8조의8(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16]

제8조의9(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16]

제9조(구정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등에 남여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를 보장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1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12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② 구청장은 전체 소속 공무원에게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5조(경제활동 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일·가정의 양립 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보장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3.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4. 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5. 모·부성의 권리 보장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 실시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 훈련 등 지원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제19조(복지증진)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

제22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30조(사무의 위탁)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사전협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주민복지과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부칙 <조례 제1122호, 2015.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12호, 2019.4.10.>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각각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363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4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9호, 2022.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3호, 2025.7.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