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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2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 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기준 미준수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절차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 품목으로 정한다.1. 종이류2. 병류3. 캔류(주석ㆍ알루미늄 구분)4. 금속류5. 플라스틱류6.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 기준, 수거함의 색상, 규격,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함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설치 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설치장소 적정 여부 : 폭 15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제외2. 기존 수거함 거리 100미터 이상유지3. 수거함 색상, 규격, 재질 적정 여부4. 사유지인 경우 사전 주민 동의서 등④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의거 설립된 단체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처리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를 위한 순찰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날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⑦ 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 해지 및 강제조치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16]

제6조(재활용 수집 장려금의 지급)① 군수는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 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관할 구역의 공공기관과 군부대 및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2.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실시3. 그 밖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9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관련자에게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5.16.>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14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31.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0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 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강화군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군수 또는 읍장·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자율방범대등의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등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군수가 정하는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줄일 수 있다.1. 90일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경비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등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2226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25호, 2024. 6.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8.>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8.>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8.>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등)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② 군수는 매년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도서관법」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③ <삭제 2023. 6. 8.> [제목 개정 2023. 6. 8.]

제8조(작은도서관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8.>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9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 [제목 개정 2023. 6. 8.]

부 칙 <조례 제2536호, 2020.10.14.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강화군 포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강화군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⑥ ~ ⑫ <생략>부 칙 <조례 제2760호, 2023. 6. 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강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제2조(설치 및 기능)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갱신 신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18.>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강화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사전고지 없이 연속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1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개정 2025. 8. 18.>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장기요양기관 갱신 <개정 2025. 8. 18.>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8. 18.]

부 칙 (규칙 제1452, 2020. 3.16.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1호, 2025. 8. 18.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 등)① 제4조제1항제4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2호의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2.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종사자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매월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당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수당 등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사용의 범위)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9호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란 해당 공설장사시설 사용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장사시설을 조성한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 4. 6.>

제3조(사용의 신고)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한다.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2. 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경우 화장증명서3. 개장 유골의 경우 개장신고(허가)증명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조례 제8조제5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경우3.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역수급계획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과 지역 간 균형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6. 4. 6.>

제5조(사용권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통지)에 그 사유를 밝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

제7조(공설묘지의 사용기준)① 공설묘지에 사용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개정 2026. 4. 6.>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개정 2026. 4. 6.>② 공설묘지에 사용하는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6. 4. 6.>2. 상석 1개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이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6. 4. 6.>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준) 공설자연장지에 안치하는 1구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그 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4. 6.]

제10조(위탁 운영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② 수탁자는 연도별 매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리ㆍ사용한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 장비ㆍ비품 및 묘적부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1. 수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제10조제5항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규칙 제269호, 1977.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6호, 1987.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1호, 198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199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199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0호, 2001.1.10.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9호, 2019.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76호, 2026.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6조(신청안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등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송부 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은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하고 장수축하물품은 읍장ㆍ면장을 통해 전달하도록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축하금 등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조례 2649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본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2850호, 2024. 12. 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 교육, 직업,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등)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탁ㆍ수탁계약)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과 복지관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가 복지관 터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제11조(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허가 없이 시설물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3호, 2020.11.26.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을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⑩ ~ ·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생활체육”이라 함은 강화군(이하 “군”라고 한다)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라 함은 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조직을 말한다.4.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말한다.5.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6.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이라 함은 군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는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1. 회원들의 자격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시책 및 장려)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활체육 진흥 및 장애인 재활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사업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생활체육 행사 추진·교류4. 그 밖의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2009.10.14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195호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⑮ 생략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기금의 심의요청)① 재해·재난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용도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심의자료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전문개정 2022.12.26.>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재해·재난대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2.12.26.>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26.>

제6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강화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채무자가 제8조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2.12.26.>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정산)① 재해·재난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한다.②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부 칙 (2005. 1.11 조례 제11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강화군 규칙 제1523호 2022.12.26. 일부개정[제명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40716 / 시행일: 20140716

제2조(조직 등)①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5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② 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임면(任免)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에는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調停)할 수 있다.

제3조(보수) 복지관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복지관 운영의 수탁자는 그 기준에 가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④ 복지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인)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1. 강화군 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 직인2. 그 밖에 재무회계 처리를 위한 직인② 공인의 글씨는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이용절차 등)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를 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1.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음주 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③ 복지관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징수한 이용료를 복지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④ 복지관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료 외에 중식비, 행사참가비 또는 캠프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지관의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분배에 관한 사항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보고 등)① 복지관의 연간 운영계획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강화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강화경찰서장2.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3. 해병대5연대장4. 강화소방서장5.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6.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지역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지역축제 개최 21일 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군수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2005.12.15 조례 제18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강화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조치행위로 본다.부 칙 (2010.10. 6.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6., 조례 제2401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⑨~· 생략부 칙 (2019. 4. 1.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강화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화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하여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전소"라 함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3. "소상공인"이라 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 6. 24.>4. "창고"라 함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이 전소된 건물주 및 임차인2. 화재로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이 전소된 건물주 및 임차인3. 화재로 주된 사업시설인 점포 등이 전소된 건물주 및 소상공인4.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창고 중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주 및 임차인5.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건물이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으나, 소방서 추산 동산 및 부동산 합산 피해액 1,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건물주 및 임차인

제6조(지원기준)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5. 6. 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주택, 주거시설,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 피해지원은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와 각각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가. 5,000만원 이상: 500만원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00만원다.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00만원라.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0만원[전문개정 2015.12.31.]2. 삭제<2015.12.31.>3.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와 각각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가. 1억원 이상: 1,000만원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0만원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00만원라. 1,000만원 미만: 100만원4. 삭제<2015.12.31.>5. 제5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균등배분한다.6. 「재해구호법」및「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차감 지급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6. 24.>2. 화재원인이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제8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7.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5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24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강화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부 칙 <조례 제2580호, 2021.5.1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단장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8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별표 1 중 1. 자연재난의 경우의 나. 협업기능반 중 10)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화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강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경우회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4.>

제6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4.>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받은 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4.>

제7조(준용)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6. 24.>② 그 밖에 경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강화군 조례 제2555호, 2020.12.28.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2024. 12. 6.>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제4조(예우)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2. 17.>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2024. 12. 6.>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6.>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개정 2018. 12. 17.>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18. 12. 17.>8. 단체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4. 12. 6.>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4. 12. 6.>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195호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강화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⑮ 생략부칙 <조례 제2411호, 2018.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2호, 2024.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저소득가정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화군 저소득가정 등의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소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을 말한다.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20.]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5. 12. 31.>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개정 2025. 12. 31.>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11. 20.], <개정 2025. 12. 31.>1. 지원대상과 실태 파악2. 지원액3. 지원방법 및 절차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중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2025. 12. 31.>1. 저소득가정의 학생2. 다문화가족의 학생3.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각 호 신설 2023. 11. 20.]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신설 2025. 12. 31.>2. 제5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12. 31.>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제1호에서 이동 2025. 12. 31.>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신설 2025. 12. 31.>5. 그 밖에 교통비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 12. 31.>

부 칙 <조례 제2503호, 2020.2.17.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1호, 2023. 11.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9호, 2025. 12. 3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보험료”란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을 말한다.<신설 2019. 5. 20.>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경감 받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9. 5. 20.>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9. 5. 20., 2024. 12. 26.>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9. 5. 20.>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9. 5. 20.>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9. 5. 20.>[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19. 5. 20.]

제4조 (대상자 결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0.>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 5. 20.>

제5조(지원시기)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개정 2019. 5. 20.>②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9. 5. 20.>[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9. 5. 20.]

제6조 (조사실시)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저소득주민 조사결과 등을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5. 20.>② 군수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5. 20.>[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 5. 20.]

제7조 (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2019. 5. 20.>[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 5. 20.]

제8조 (환수 등)①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9. 5. 20.>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9. 5. 20.>[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 5. 20.]

부 칙 (2008.10.2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4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20. 조례 제2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0호, 2024. 12. 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화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강화군 전문연구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강화군 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강화군 전문연구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화군 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자문2. 신규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3. 그 밖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한 주요 군정 정책개발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연구원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중앙부처 공직자(5급 이상) 및 출연기관 연구원2. 강화군에 관심이 많은 대학교수3. 그 밖의 군정 발전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연구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연구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연구 및 자문 활동이 미흡한 경우

제6조(운영)① 군수는 각종 군정현안 및 주요 사업 설명 등을 위하여 연구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구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 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물을 제출한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강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강화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강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강화군 공무원 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관련 분야(방재, 수자원, 토목, 토질,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통과”란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담당이 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강화군 규칙 제1518호, 2022.11.2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강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강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강화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강화군보건소에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제6조(인력)① 군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7조(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사업의 총괄, 운영 등을 위한 사업계획2. 센터 운영규정 개정 등3.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이용자 및 그 가족 2명 이내2. 정신건강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3. 정신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규정)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강화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개방정원”이란 강화군 관내의 민간정원 중에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을 말한다.4.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정원문화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노력할 수 있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정원문화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3. 정원문화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4. 정원문화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2. 정원 기술지도 및 교육3. 정원 체험학습ㆍ개방정원 투어ㆍ경연대회ㆍ전시회 등 행사 개최4.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5.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6. 조경ㆍ화훼산업 육성7.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8.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군민정원사 양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인증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군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정원사 교육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군민정원사 교육과정, 인증제도, 수강료의 감면ㆍ반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개방정원의 지정)① 군수는 관내의 민간정원을 개방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방정원으로 지정한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관련 군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① 군수는 군민주도의 정원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군민협의체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 관련 군민협의체 구성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정원문화산업 진흥3. 군민 참여형 정원문화 축제 등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군수나. 산림공원과장다. 화개정원사업소장2. 위촉직 위원가. 강화군의회 의원 2명나. 정원문화산업 관련 전문가다.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라.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