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060508 / 시행일: 2006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시승계)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 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② 시장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8)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건 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 요청) 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처분 보상금의 지급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지급)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 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및 「김해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②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③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④ 김해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⑤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⑥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한다.⑦ 김해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로 한다.⑧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