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9, 2025. 11. 14〉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1. 14〉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①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가축을 풀어 놓는 행위3.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4.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5.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7.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전항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5. 11. 14〉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6. 19〉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9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4 조례 제3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명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5 조례 제3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2.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운영3.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 지원4. 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5.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제4조(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광명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신청 등) 센터의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9조(사용료 등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료 등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3.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수강 희망자가 본인의 의사로 신청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또는 적용한다.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ㆍ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7조(개관ㆍ휴관)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홈페이지 등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공익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휴관일에도 시설을 개관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등)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제5조제1호의 시설은 1일 3회 운영하고,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① 시설의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내에서 다양한 전시ㆍ행사ㆍ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공개 모집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센터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거나 관련 징후를 보이는 사람3. 술, 약물 등에 취한 사람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광명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904 / 시행일: 2018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위촉직위원)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3. 28〉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4. 기타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2013. 8. 1, 2014. 8. 14, 2018. 9. 4〉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8. 7. 31〉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5〉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수당) 제2조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2. 2. 20, 2018. 7.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4.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7. 3. 28 규칙 제9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 중 “예산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부터 (44) 까지 생략부칙 〈2012. 2. 20 규칙 제1027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용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13. 8. 1 규칙 제106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칙 〈2014. 8. 14 규칙 제108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부터 (16) 까지 생략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9. 4 규칙 제1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 부터 · 까지 생략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생년월일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①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은 광명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②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광명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20. 3. 25〉1.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2.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3. 계약금액 건당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 행사성 경비4.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민간이전비

제3조(실명범위 등) 시의 예산집행 관련자와 업체명 등의 공표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 : 부서 및 담당자(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또는 최종결재자2. 대상업체 : 시공·용역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 등

제4조(공표 내용)① 예산집행 실명제에 따른 공표할 내용은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및 제3조 해당자의 실명으로 한다.② 공개는 [별표1] 및 [별표2]의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공표방법)① 예산집행 실명제의 공표는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한다.② 공표업무의 책임자는 시 발주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시 담당부서장의 책임하에 공표한다.

제6조(공표시기)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증·감 내역과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광명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제167연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광명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광명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②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술인 복지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4조(복지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① 시장은 시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8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환경, 권리 현황 등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
광명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3조(기능) 오리서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오리 이원익 청백리 정신 선양을 위한 청렴·인성교육 및 인문학 교육2. 오리 이원익 선생 관련 자료의 연구3. 시민의 학술, 교육 및 행사 등 장소 제공4. 오리서원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오리 이원익 선생 기념사업

제4조(위탁관리)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한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오리서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오리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단서신설 2016. 12. 20〉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위탁자인 시가 원상복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자격을 상실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2. 이 조례와 관계법령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제반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②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6. 12. 20〉

제8조(수강료의 징수)① 시장이나 수탁자는 오리서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청렴·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② 제1항에 따라 청렴·인성 교육 및 인문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소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광명시 주민등록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오리서원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2.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④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강사료)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따른 강사료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의 특성, 해당 분야의 경력이나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내역,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 12. 20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명시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2020. 11. 6〉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 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옥외광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임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11. 6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광명시(이하 “시”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③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시민참여 및 지원)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와 국내ㆍ외 도시간 상호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도시간의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2. 26〉1. “상호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2. 12. 26〉

제4조(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① 상호결연할 수 있는 외국 도시는 1 국가 내 1 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 12. 26〉②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시와 대등한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개정 2022. 12. 26〉〔제목개정 2022. 12. 26〕

제5조(사전검토)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 12. 26〉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의회동의 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의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2. 12. 26〉② 시장은 국내도시와 상호결연이나 국외도시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제7조(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① 상호결연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2. 12. 26〉② 상호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개정 2022. 12. 26〉④ 국외도시 간 상호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12. 26〉〔제목개정 2022. 12. 26〕

제8조(교류사업 지원)① 시장은 상호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2. 12. 26〉② 시장은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상호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2. 12. 26〉③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ㆍ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한다.〈신설 2019. 11. 15〉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① 상호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개정 2022. 12. 26〉② 상호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상호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개정 2022. 12. 26〉

제10조(상호결연 취소) 시장은 국내ㆍ외 상호결연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상호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제목개정 2022. 12. 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11. 15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6 조례 제2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광명시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1. 4. 16〉

제2조(정의) “광명시 우리 노무사”(이하 “우리 노무사”라 한다)란 광명시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6. 25〉

제3조(우리 노무사의 위촉)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우리 노무사로 2명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우리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우리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우리 노무사의 임무) 우리 노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6. 25, 2021. 4. 16〉1.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활동2. 휴게시간 보장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상담3.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담 등 노무관리 지원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5조(상담실적부 작성) 우리 노무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활동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① 우리 노무사가 제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우리 노무사가 노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16〉③ 수당은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21. 4. 16〉

제7조(해촉) 시장은 우리 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우리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피하는 경우3. 불친절, 성의 없는 상담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4. 품위손상 및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16 조례 제2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1007 / 시행일: 20211007

제2조(우리 노무사 상담실 설치·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우리 노무사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우리 노무사 상담활동)① 우리 노무사는 상담실에서 월 3회, 매회 2시간 이상 상담ㆍ지도ㆍ진단 등의 노무 상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우리 노무사는 근로자 또는 관내 영세사업자가 근로 상담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노무 상담 일정과 시간 등은 시와 우리 노무사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상담은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또는 관내 영세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우리 노무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상담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0. 7〉

제3조의2(우리 노무사 권리구제 활동)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란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하여 우리 노무사가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0. 7]

제4조(상담실 운영 방법 및 시간)① 상담실은 주간ㆍ야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휴일에는 상담실을 운영하지 아니한다.1. 주간 근무시간: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2. 야간 근무시간: 매월 첫째ㆍ셋째 주 수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우리 노무사가 서로 협의하여 상담실 운영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의 지급 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활동 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1. 10. 7〉② 별표에 따른 활동수당 중 민원상담 수당은 우리 노무사가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자율상담 수당은 우리 노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에 지급한다.③ 제3조의2에 따른 권리구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권리구제 신청자는 우리 노무사에게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1.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월소득 350만원 이하인 노동자④ 별표에 따른 권리구제 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7〉1. 지급시기는 권리구제 기관의 결정이 확정된 때로 한다.2. 권리구제 신청 이후 우리 노무사의 조정이나 중재로 화해하여 취하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3. 권리구제 신청인이 권리구제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으로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 건으로 본다.⑤ 시장은 별표에 따른 수당 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시와 우리 노무사 간에 조정 및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의 신청) 우리 노무사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원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1.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리 노무사 상담일지2.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실적부3. 그 밖에 상담 활동, 권리구제 활동 및 권리구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광명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우수기업”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3. “기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공공기관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라. 광명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우수기업 선정)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1.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우수기업 선정절차 등)① 우수기업은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업지원기관 또는 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② 우수기업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그 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가점 부여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3.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4.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이와 관련한 사항은「광명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른다)5. 그 밖에 시장이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중단)① 시장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2.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4.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5.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에 따른다.3. “인생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여가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인생노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 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양성 사업6. 웰다잉 문화 시민 인식 조사7.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8. 저소득 어르신 무료 상조 서비스 사업9.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위기가구 발굴)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밝히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제6조(포상기준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③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원 시기)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3.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광명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5조(대상 지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취약계층 또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광명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생해충 구제사업 추진) 시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및 관리3.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율방역반 운영)① 시장은 광명시에서 활동하는 자율방역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방역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2. 위생해충 등의 구제활동

제9조(자율방역반 지원) 시장은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역 관련 활동비2. 위생해충 구제 등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3. 그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광명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공간시설 중 광장나. 공공ㆍ문화체육시설다. 유통ㆍ공급시설 중 시장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① 시장은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시행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제9조(퇴치 기동반 등의 운영)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기동반 또는 보조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구직활동 지원 등 재활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25〉1. “상인”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개정 2020. 3. 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①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전문개정 2020. 3.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2조(시행계획 수립) 「광명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26, 2020. 3. 25〉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에 광명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3. 26〕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방법 등을 특정하여 임시로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9. 3. 26, 개정 2020. 3.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26 조례 제2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2.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응급장비 사용교육을 받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관리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제7조(관리실태 점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 및 관리 실태와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등)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 학생, 민방위대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하여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거나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향상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수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이하 “기금담당관”이라 한다)은 「의료급여법」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2. 21〕

제3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영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광명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2. 2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전문개정 2018. 12. 21〕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2.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 업무담당주사가”를 “해당업무 팀장이”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1; 까지 생략&#x32b2;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x32b3;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18. 12. 21 조례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광명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