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로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로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4. “물품”이란 광주광역시 북구가 제17조에 따라 설치하는 물품공유방 내에 대여를 위해 비치된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5. “대여”란 물품공유방 내 비치된 물품을 개인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6. “대여료”란 물품공유방 내 비치된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 공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절차, 지정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 또는 타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⑥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우수 공유참여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공유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촉진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장)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촉진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2. 공유촉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자문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4.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5.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③ 위원은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9. 10. 31.>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물품공유방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 촉진을 위하여 물품공유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물품공유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대여 및 물품관리2.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전시3.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9.10.31.]

제18조(대여료) ①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대여료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9.10.31.]

제19조(대여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2.1.5.)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10.31.]

제20조(변상책임) 구청장은 물품을 빌려간 자가 그 물품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리하게 하거나 동일물품으로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 할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감모, 노후 및 자연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따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10.31.]

부 칙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7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