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내로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⑥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조(답례품의 종류)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5.17.>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시에 생산ㆍ제조 기반이 있는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대형 유통 업체에 입점했거나 시 및 민간 업체 온라인 쇼핑몰 또는 TV 홈쇼핑에 입점 및 판매 이력이 있는지7.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 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통지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 등의 발급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1조(기금의 운용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의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관 등)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나.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라.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바.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5.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시작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 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2조(의견 청취)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이하 “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고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 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결산보고서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23. 2. 7. 조례 제2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제6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공모3.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제2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2024.5.17. 조례 제279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재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로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고양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행주산성 부설주차장란의 “「고양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조례」”를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유산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4.9.27. 조례 제2852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②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③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④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⑤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⑥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⑦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6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⑧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⑨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⑩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⑪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⑫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