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공조형물 건립허가)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자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건립취지를 기재한 서면3. 건립대상 인물의 인적사항 및 업적 등(사람을 주제로 한 동상을 건립하려는 경우에 한함)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필요성 등에 관한 자료

제7조(공공조형물 건립기준)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 구현2. 무주군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3. 주변 경관과 조화4. 작품성, 조형성 구현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확보6. 안전성 확보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8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공공조형물의 제7조에 따른 건립기준 충족여부2. 공공조형물의 교체·이전·해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관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태권문화과장, 건설과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2022.12.15., 2024.6.14.>1. 지역주민 대표2. 무주군의회 의원3.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ㆍ자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건제출자에게 안건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소속하거나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13조(이의신청 및 재심사)① 건립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관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조형물이 그 원형을 보존하고 의미를 기릴 수 있도록 조형물의 상태 및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할구역 내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매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8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2422호, 2020. 7. 1.>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⑤ 생략부 칙 <제2491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91호, 2022.12.1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과장”을 “태권문화과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b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