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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공급설비"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가스공급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4. "점검진단등"이란 가스공급설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가스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6. "관리등급"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가스공급설비의 설치자, 사용연수(최종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후 경과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설치자에 따른 구분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설비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설비2. 사용연수에 따른 구분가.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가스공급설비나.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스공급설비3. 설치지역에 따른 구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가스공급설비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정기검사2. 정밀안전진단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의 적용사항은 [별표 1]와 같다.③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1. 정기검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상세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2. 정밀안전진단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 상세기준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 및 상세기준 KGS GC25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④ 점검진단등의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검사 실시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2.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고시」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3.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를 실시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가스공급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한다.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 4.2.4에 따른 종합평가 등급(A~E등급)을 적용한다.2.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를 실시한 경우 KGS GC25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작성ㆍ검토 및 이행 결과 확인 기준) 4.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 등급(우수~미흡 등급)을 적용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정밀안전진단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D등급 이하,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 확인 결과 등급은 미흡)이거나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가스공급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80630 / 시행일: 20080630

1. 목적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압기실 등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아니한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도시가스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급토록 하기 위함　2. 신고기간 : 2008.6.29. ～ 2008.9.28. (3개월간)　3. 적용시설 : 법률 제90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08.6.29.)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한 가스공급시설 중 건축허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지상 콘크리트구조물 형태)　4. 신고대상자 : 상기 제3호의 적용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신고)가 필요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출기관 : 시·군·구청장　6. 처리기한 :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7. 신고양식 : <가스공급시설 건축허가(신고) 처리 신고서> 1부.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등)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는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선택밸브는 자동개방을 위하여 피스톤 릴리스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장치의 고장 시에 선택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3. 소화약제가 통과하는 내부는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4. 접합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나사 또는 용접용 소켓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5. 선택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한다.6. 선택밸브는 토출구의 안지름에 따라 호칭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으로 한다.7. 선택밸브의 최소유체통과면적은 토출구 내측면적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8.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수동조작력은 178 N 이하이고, 수동개방장치의 이동거리는 366 ㎜ 이하이어야 한다.9. 수동에 의하여 조작하는 부분에는 조작의 방향 또는 개폐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제3조(재료) 선택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주강품)의 SC48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2. 선택밸브의 관플랜지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4. 선택밸브에 사용되는 고무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9113"></img>

제5조(기밀시험) 선택밸브의 밸브시트는 닫힌 상태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압력을 공기압 또는 질소압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img id="121399115"></img>

제6조(기능시험) 선택밸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는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2. 피스톤릴리스는 1 ㎫의 압력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볼타입인 경우 2.5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3. 솔레이노이드밸브는 정격전압의 ±20 %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4. 선택밸브의 작동시간은 3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7조(내구성시험) 선택밸브는 닫힌 상태에서 완전히 열린 상태로 작동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500회 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제5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진동시험) 선택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진동을 가하는 경우 작동되지 말아야 하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험 후에 제4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7269"></img>

제9조(저ㆍ고온시험) 선택밸브는 항온조에서 <img id="121399153"></img>에서 각각 2시간동안 밸브가 닫힌 상태로 유지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응력부식시험) 황동부품(아연 15 wt% 이상에 한함)을 사용하는 선택밸브는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 동안 습암모니아공기혼합물에 노출시킨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9155"></img>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2.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3.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4. "수신부"란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5.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6. "단독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7. "가스연소기"란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가연성가스 경보기) ①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3.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는 0.3미터 이하로 한다.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2.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3.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4.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미터(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미터)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5.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미터 이하로 한다.6.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제5조(일산화탄소 경보기) 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2.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3.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4.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2.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데시벨 이상일 것3.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4.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방법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치방법을 반영한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장소)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등 누설가스를 유효하게 탐지하기 어려운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114 / 시행일: 20200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란 해당 물질의 가스나 증기를 말한다.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선정기준)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제5조(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경보설정치) ①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②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성능)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1.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3.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4.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야 한다.5.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제8조(구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1.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3.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4.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5.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226 / 시행일: 20190304

< 가스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대상 : 29개 >※ 사선을 사용해 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는, 두 가지 용어 중 하나를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용어의 띄어쓰기는 ‘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img id="40854130"></img><img id="40854132"></img><img id="40854136"></img><img id="40854138"></img>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건강피해 증명 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2와 같다. 구제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요양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비급여대상) 영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급여대상 비용에서 제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외되는 비용은 특별병실 또는 특실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으로 한다.

제5조(요양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영 제1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원 교통비 지급을 위한 병원의 지정) ① 교통비를 지급받으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중 1개를 지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② 피해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통원 교통비 지급기준) ① 기술원장은 별표의 지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병원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급한다.②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동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장이 동행인 1인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통원 교통비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교통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통원 교통비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습기살균제 피해 치료 목적으로 통원한 지정병원의 진료비 영수증2.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영수증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에서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223 / 시행일: 20220301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고시, 환경부(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결정) ①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신속한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각재상실사고"란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가장 큰 배관의 양단 파단을 포함하여 원자로 냉각재 압력 경계에 속하는 배관의 파단으로 인해 상실되는 원자로 냉각재의 양이 원자로냉각재 보충계통의 보충용량을 초과함으로써 야기되는 가상적인 사고를 의미한다.2. "평가방법"이란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 동안의 원자로 계통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계산체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특정한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해 계산 체제를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전산 프로그램과 모든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즉, 사용된 수학적 모델, 전산 프로그램에 포함된 가정들, 프로그램의 입력, 출력 정보를 취급하는 절차, 전산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해석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술, 변수값, 기타 계산절차를 명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허용기준) 원통형 지르코늄합금 피복재내의 산화우라늄 소결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가압경수로에는 가상적인 냉각재상실사고시 계산된 냉각성능이 다음 각 호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비상노심냉각 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1. 피복재의 최고온도：계산된 피복재의 최고온도는 1204℃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2. 피복재의 최대산화：계산된 피복재의 최대 산화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산화되기 전의 전체 피복재 두께의 0.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3. 최대 수소 생성률：피복재와 물 또는 증기와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의 총량의 계산치는 핵연료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피복재의 모든 금속이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생성되는 가상적인 수소생성량의 0.01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4. 냉각가능 형상：계산된 노심형상의 변화는 노심이 냉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5. 장기 냉각：계산상으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초기 작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노심 온도는 허용될 정도로 충분히 낮은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붕괴열은 노심내에 잔존하는 장수명 방사성물질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동안 제거되어야 한다.

제4조(평가방법)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은 허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평가방법중 하나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가장 심각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가 계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도록 크기·위치 및 기타 성질 등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들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1. 보수적 평가방법보수적 평가방법은 보수성이 입증되어 사용이 허가된 모델 및 계산 방법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2. 최적 평가방법가. 최적평가방법은 해석 기술이 냉각재상실사고 중 원자로 계통의 거동을 실제적으로 모사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나. 계산된 결과들의 불확실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험자료와 비교하여야 하며, 해석 방법 및 입력변수들의 불확실도들을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다. 계산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냉각성능을 제3조의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냉각성능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 및 오류에 관한 사항) ① 발전용원자로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허용된 평가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변경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년 3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최고 핵연료 피복재 온도 계산치가 최악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과거 허용된 방법으로 계산된 온도보다 30℃ 이상 다르게 나타날 경우2. 변경 및 오류가 누적되어 각각에 대한 온도변화의 절대값의 합이 30℃ 이상 되는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614 / 시행일: 99991231

1. 가압류 집행법원의 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재한다(기록례 1주) 참조).2. 가압류 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기재하지 아니한다.3. 위 청구금액은 민원인 편의와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기실행과정의 착오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위 등기의 경정은 언제나 부기등기방법에 의한다(기록례 2주) 참조).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64항, 제466항 참조
가압류ㆍ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705 / 시행일: 99991231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경락,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 규정의 경우 등)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뜻을 별지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91. 7. 5. 등기 제143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가압류는 본집행의 일부집행의 효력을 가져서 일단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가압류는 그 독립된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방공탁을 하여도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더구나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즉,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가압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제99조제4항, 동 규칙 제116조제2항 규정의 경우 등)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2105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210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1101 / 시행일: 99991231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 규정의 경우 등)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5829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29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1123 / 시행일: 99991231

가압류·가처분결정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법원의 말소등기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경락,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 규정의 경우 등)로 가압류·가처분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 또는 촉탁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압류등기촉탁과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727 / 시행일: 9999123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므로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만 가압류결정의 기입촉탁이 있을 때 등기공무원이 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71.7.27.선고71파790서울민사지방법원결정)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의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1373호의 취지에 따른 통지로서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기입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 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 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신청기입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등본 작성 후의 변동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495항의 취지에 따른 통지로서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108 / 시행일: 20070201

1. 목적이 예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 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이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문.자동차 임의경매사건에서 매각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그 대금에서 경매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전액을 지급하고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이후에 가압류 등록한)의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한 다음 잔여대금을 집행채무자(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지급한 바, 그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집행채무자를 채무자로, 나라를 제3채무자로 한)가 있었는데, 그 후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공탁금의 출급 청구를 하고 또한 위 공탁금 압류 채권자가 역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온 경우, 동 공탁금의 출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옳은지 교시를 바랍니다.갑설：위 자동차 임의경매사건은 매각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집행 절차는 종료되고,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액 수령권에 기인하여 동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어 동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위 공탁금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수리하고 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불수리하여야 한다.을설：위 공탁금은 위 집행 사건에서 경매한 자동차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집행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남은 잉여금으로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위 공탁금의 출급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집행채무자의 소유로 위 집행채무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도 책임재산의 구성을 하기 때문에 위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와 위 다른 채권압류가 경합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소위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와 위 다른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출급을 하여야 하는 바, 위 양 사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본건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 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답.배당기일에 배당표(가압류채권자 포함)에 대한 이의가 없이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그때까지 채권(집행권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270조, 민사집행규칙 197조 제2항, 제108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가압류채권이 전부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그 공탁금(배당금)은 가압류채권자만이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설이 타당하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326 / 시행일: 99991231

문.자동차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락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그 대금에서 경매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전액을 지급하고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이후에 가압류 등록한)의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한 다음 잔여대금을 집행채무자(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지급한 바, 그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집행채무자를 채무자로, 나라를 제3채무자로 한)가 있었는데, 그 후로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공탁금의 출급 청구를 하고 또한 위 공탁금 압류 채권자가 역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온 경우, 동 공탁금의 출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옳은지 교시를 바랍니다.갑설:위 자동차 임의경매사건은 경락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집행 절차는 종료되고,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액 수령권에 기인하여 동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어 동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위 공탁금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수리하고 압류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는 불수리하여야 한다.을설:위 공탁금은 위 집행 사건에서 경매한 자동차의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집행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남은 잉여금으로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위 공탁금의 출급을 받을때까지는 여전히 집행채무자의 소유로 위 집행채무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도 책임재산의 구성을 하기 때문에 위 다른 채권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와 위 다른 채권압류가 경합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소위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와 위 다른 압류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출급을 하여야 하는 바, 위 양 사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 본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 법원에서 배당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답:배당기일에 배당표(가압류채권자 포함)에 대한 이의가 없이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되었으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그때까지 채권(채무명의)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가압류채권이 전부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그 공탁금(배당금)은 가압류채권자만이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설이 타당하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공탁금(이하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의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이하 "해방가압류"라 한다)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해방가압류 이외의 것)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사유신고를 함에 있어 사유신고서에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해당가압류 사건의 표시 및 그 가압류 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법원이 해방공탁금에 관한 배당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에는 공탁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523 / 시행일: 99991231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공탁금(이하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의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이하 "해방가압류"라 한다)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해방가압류 이외의 것)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사유신고를 함에 있어 사유신고서에 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해당가압류 사건의 표시 및 그 가압류 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법원이 해방공탁금에 관한 배당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에는 공탁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옥과세대장 소유자란에 진보주택(가칭) 대표 홍길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 또는 진보주택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가옥과세대장상 소유자가 진보주택 대표 홍길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동산은 자연인이 아닌 진보주택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동 진보주택이 법인인지 아닌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때에는 가옥대장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로도 진보주택 명의로도 등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진보주택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인 홍길동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가옥대장상의 등재와 등기부상의 등기의 차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222 / 시행일: 99991231

가옥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록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가옥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83.2.22.선고82도2616판결)
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309 / 시행일: 99991231

기존건물과는 별개로 신축되어 가옥대장상 별동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가옥대장 연혁란의 표시가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독립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3. 3. 9. 등기 제89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가입전화 사용권에 대한 집행절차(재민 81-1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1982.1.1.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81.3.14.공포, 법률 제3385호)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업무를 개시하고 이와 동시에 전기통신법중 개정법률(1981.4.7. 공포 법률제3421호)이 시행됨으로써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주체가 종전의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위 공사로 변경된다는 체신부장관의 별지 공문사본과 같은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라며, 1982.1.1.부터 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한 강제집행(양도 불가능한 이른바 청색전화의 설비비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포함)사건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사건의 접수시에 공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받을 것.2. 압류명령, 양도명령, 환가명령, 전부명령등의 재판서에는 제3채무자의 표시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와 대표자인 사장의 성명 및 소관 전화업무취급국(위 전기통신법중 개정법률 제2조 제8호 참조, 다만 위 전화업무취급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업무수탁자인 체신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기할 것.3. 위 2항 기재의 재판서의 송달 기타 공사에 대하여 행할 송달은 당해가입전화의 소관전화업무취급국으로 할 것.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2조(정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지정사업장 성범죄경력조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운영자는「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의 운영자 및 취업자등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자 점검ㆍ확인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 또는 취업자등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사업장폐쇄 또는 종사자 해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운영자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부터 제58조를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요구를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제46조에 따라 친권 또는 미성년후견 후견감독에 관한 사항(상실ㆍ회복ㆍ일시정지ㆍ대행자선임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0조의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24 / 시행일: 19980701

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상실·회복·일시정지·대행자선임 등)의 호적기재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의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처리하고 당해 무능력자의 신분사항란에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관련 법령의 해석 또는 구체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례로서의 성격이 강한 예규, 전산화 등 시대상황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예규와 중복되는 예규를 폐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5호)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통지의 기간(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호)3. 출생신고서에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첨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81호)4.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5.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6.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의 혼인외 출생자를 일본에서 인지하는 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7호)7.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8. 협의이혼이 무효인 경우 협의이혼신고 후 신고한 혼인의 중혼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6호)9. 재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5호)10. 중혼인 경우에도 협의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9호)11. 혼인취소와 같은 사항을 조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0호)12.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13.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자의 사망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8호)14.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사망진단서에 의한 사망신고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3호)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 검시조서 작성통보(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4호)16.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사망신고를 한 경우 그 수리증명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5호)17.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의 실종선고의 효력(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7호)18.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직권 사망기록의 가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9호)19. 외국인 부가 귀화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한국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직권기록(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8호)20. 입주하지 못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재적하였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6호)21. 성 「朴」을 「밝」으로 정정 허용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8호)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관공서의 통보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의 제재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7호)23. 기아발견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시 기재례 변경의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5호)24. 오래 전에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이 첨부된 경우의 처리(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2호)25. 계모와 적모의 친권 효력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2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17 / 시행일: 20031001

제2조 (배상신청) ① 배상명령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가정보호신청사건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담임판사·조사관, 본안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 행위자 및 종국연월일란만을 기재하고, 사건명란에는 "배상명령"이라고 기재하며,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배상신청인을 기재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기록표지의 사건번호란에 신청사건번호를 병기하고 사건명란에 "배상명령"이라고 기재한다.② 구술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배상신청취지를 기재한 심리조서에 접수인을 찍고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가정보호신청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 (증거목록)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목록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1.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2003-7) 중 [ 전산양식 A1876] [ 전산양식 A1877]" 중 사건번호란에 가정보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배상신청이 있은 때에는 배상신청사건번호 병기), 제출인란을 삭제하고, 변론조서의 일부를 심리조서의 일부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비고란에는 당해 증거가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 "직권"이라고 기재한다.2. 항고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에 항고법원명을 주서하고 그 오른편에 항고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3. 이송사건과 환송사건의 경우에도 제2호를 준용한다.4. 편철된 증거목록 용지가 부족하여 항고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원심 목록 용지의 표지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②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심리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한다.

제6조 (장부기재) ①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이 있거나 배상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종국요지를 기재하고, 보호처분과 따로 배상신청 및 각하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일자도 기재한다.②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상급심의 결과를 가정보호·항고사건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③ 배상신청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가정보호·항고·재항고 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일자와 내용을 기재한다.

제7조 (결정서) ① 결정서에는 가정보호사건번호 아래에 가정배상신청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배상신청이라고 기재한다.②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표시)은 행위자의 보조인란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표시하며 배상신청대리인은 그 하단에 표시한다.③ 배상명령은 보호처분결정 주문 아래에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1. 신청을 인용할 경우"행위자 ○○○는 배상신청인에게 부양료(또는 합의된 부양료) 금○○○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2. 신청을 각하할 경우"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3. 신청을 일부 인용할 경우에도 일부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4.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행위자 ○○○는 피해자에게 부양료 금○○○원을 지급하라.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8조 (보호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①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재항고심에 이심된 배상명령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보호항고·재항고사건기록표지중 사건명란에 "배상명령"이라고 병기한다.② 결정서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가정보호사건의 표시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의 표시(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이라는 표시)를 병기한다.

제9조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재항고가 제기되거나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사건명을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로 한다.② 항고·재항고에 대한 결정서에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심사건이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저1 결정"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버1결정 중의 배상명령"의 방식으로 기재한다.③ 항고·재항고법원에서 배상명령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가정보호사건이 확정된 심급의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중복제기된 경우) ①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중복제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은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장을 모두 접수하여야 하고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도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②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뒤에 제기된 항고·재항고에 관하여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재판정본의 작성) ①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작성함에는 다음과 같이 재판정본이 행위자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인인(認印)한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정본에는 재판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②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제1심 법원에 송부한 경우 상급심 법원은 가정보호항고·재항고사건부의 비고란에 송부일자와 송부한 재판정본의 표시를 기재한다.

제12조 (재판정본의 보존) ①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은 가정보호심판등본과는 별도로 배상명령정본철에 편철하여 민사판결원본에 준하여 영구보존하고,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명령정본편책호수란에 기재한다.② 상급심에서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가정보호사건부의 비고란에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기재한 후 편철하되, 2개 이상의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정본 뒤에 상급심 재판정본을 합철하여 보존한다.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의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서 말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란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ㆍ학사ㆍ병사(兵事)ㆍ사산(死産)등에 관한 기록, 위조ㆍ변조의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망한 사람 또는 신고의무자(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이에 해당한다.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신청사건의 인지첩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에 관한 인지첩부 방법에 있어서는 사건본인 1명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기의 신분에 관한 기록사항 중 착오가 여러개(예: 출생장소, 출생연월일, 성별관계 등)가 있어, 이의 정정을 위한 여러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는 1명 1건으로 보아 정해진 인지를 붙여야 한다.3.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인 인우인보증서의 첨부서류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로 인우인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4.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용범위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재판의 주문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5.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대한 경정절차등록부의 정정 허가결정에 경정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경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서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경정결정은 원래의 사건번호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6. 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정정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에 대하여 등록부 정정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7.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 동 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는 없다.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0824 / 시행일: 20160824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장부의 작성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19

제1조 (고지부의 작성방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제43조, 제110조제1항의 통지, 제38조, 제39조, 제44조의4제2항, 제108조의 최고, 그 밖의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고지를 할 때 이를 고지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7호 서식)에 등록한다.② 고지사항 요지란에는 다음 예에 의하여 기록한다.○○○ 출생신고 최고,혼인신고 중 처○○○의 생년월일 추후보완신고,○○○ 출생신고 불수리의 불복신청에 대한 처분변경통지.③ 통지ㆍ 최고의 결과로 신고 또는 신청이 있거나, 다시 최고의 절차를 밟은 것에는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결과를 기록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의 작성방법) ①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서식)는 발송 또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발송과 수신에 관한 문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및 고지부에 등록하는 것은 제외한다.② 주무자인란에는 접수 또는 발송이 끝난 문서의 원안을 그 주무자에게 교부하는 때에 그 확인인을 받는다.

제3조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의 작성방법)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40호 서식)는 접수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① 청구의 요지란은 다음 예에 의하여기록한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의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열람, ○○○의 혼인신고 불수리의 증명서, ○○○의 제적 등ㆍ초본.② 말로 청구를 받을 때에는 비고란에 말로 청구하였다는 취지("구두청구")를 기록하고 그 등록기준지 또는 본적을 청구요지에 기록한다. 이 경우에는 청구요지를 다음 예에 따라 기록한다.OO시(구)·읍·면 ○○로 ○○{또는 ○○동(리) ○○번지} ○○○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OO시(구)·읍·면 ○○동(리) ○○번지 ○○○의 제적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갑남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을녀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고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의 기록을 한 후 을녀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사망한 때(갑남이 다시 병녀와 혼인을 하려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중혼이 되므로)에는 그 사망신고에 의하여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 성명란에<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표시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갑남과 을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모의 성명란에<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4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4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525 / 시행일: 20170530

제1조 (주민등록번호 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주민등록번호 정정) ①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및 제15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를 정정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 그 정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달라 이를 정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나. 「민법」제844조에 따라 남편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다. 재외동포의 연령정정허가신청에는 거주지 외국인 의사가 작성한 연령감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 신고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대로 정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한다.2.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부정정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자신의 신분사항을 바꾸고, 달라진 신분을 악용하여 외국에 불법으로 머무는 등 국가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신청사건 등의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가.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사실조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나.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의 처리시 소명자료에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701

1. 목 적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와 제6호 중 신고연월일 등의 기록가. 신고서나 신청서, 통보서, 증서등본, 항해일지등본 및 촉탁서(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수리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제4호 중 "통보의 일자", 제5호 중 "증서등본, 항해일지등본의 제출연월일", 제6호 중 "촉탁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한 연월일"이 아니라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따라서 실제로 신고서류를 받은 날인 접수한 일자와 신고서류의 수리를 결정한 날인 수리한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접수한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수리한 일자를 기록하여서는 안 된다.나.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가족관계등록관이 위 "가"의 신고연월일 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중 송부연월일의 기록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가족관계등록관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중 "송부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20170629

1. 성명 기록방법 일반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함에 있어,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성명란" 이외의 곳에 기록하는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한글로 기록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성명란」 의 기록방법가. "성명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1)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기재례] 김철수(金哲秀),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 김철수(金哲수), 김철수(金철秀)(2)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한다.[기재례] 김찰스나.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빠뜨린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 성만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정“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4. 「성명란」 이외의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록한다. 그러나 개명 또는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재제시 빠진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서류의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한 손상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빠진 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방법) ① 규칙 제87조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의 최고 및 기록) ① 전 조의 통지를 받은 시(구) · 읍 · 면의 장은 법정기간 내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한다.② 신고의무자에게 전 항의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최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구) · 읍 · 면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정정(기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통지서의 등록 및 보존) ① 시(구) · 읍 · 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통지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등록하고,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마목에 의하여 통지서편철장에 5년간 보존한다.② 시(구) · 읍 · 면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통지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등록에 갈음할 수 있고, 규칙 제86조에 의하여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통지서편철장에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902

1. 목 적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함으로써 가족관계 등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2. 직권정정신청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별지 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 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조치가. 접수와 처리① 직권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정확히 심사하여야 한다.② 직권정정신청 사안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해당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③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한다.나. 결과의 통지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한다.다. 문서건명부의 정리문서건명부 비고란에는 신청의 결과를 「허가, 불허」 로 표시하고 결과통지 연월일을 기록하며,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불능」 이라 기록한다.4. 감독법원의 조치가. 시(구)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직권정정허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나. 감독법원이 직권정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한다.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해당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팩시밀리로 교부할 수 있다.5. 행정조치가. 신청서의 비치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별지 양식 제1호 용지를 항상 민원창구에 비치한다.나. 신청서의 편철직권정정신청서(별지 양식제1호)와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직권정정에관한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존한다.단, 직권정정(기록)서 및 직권정정허가서는 감독법원에 송부한다.다. 가족관계등록통계 보고시 주의사항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제49란 및 제50란의 기록 및 비고란의 기록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에 따라 정확히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701

주 의 사 항1.건수표 "수리란"중 해당 관서와 재외공관의 구별은 사건수리지(신고지)를 표준으로 하되 불수리된 사건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된사건(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재외 수리"로 기록)은 수리란의 재외공관란에 기록한다.2. 건수표상의 사건수는 사건본인 1명을 1건으로 한다. 그러나 혼인, 입양 등은 남편과 처, 양친과 양자가 공동으로 사건본인이 되는 때에도 이를 1건으로 한다.3. 인지자나 사건본인의 일방이 외국인인 때와 국적득상란에 기록한 사건은 비고란에 국적별 구별, 건수를 설명한다.4. 조정에 의한 이혼건수는 "재판"란에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설명한다.5. 재외국민사건은 "일반재외국민사건"또는"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외국민사건"을 불문하고 각 해당란에 그 건수를 ( )에 내서 한다.6. 동사무소에서는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내 동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송부하여 해당 시(구)에서 접수한 사건(접수장 비고란에 해당동명을 기록한 사건)을 건수표에 중복하여 계산해서는 안 된다.7. "기타"란에 기록한 사건은 비고란에 그 종류별 건수를 설명한다.8.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상의수리란 건수와 인구동향신고서총괄표상의 건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상 차이는 있으나 수치합산 결과는 일치되어야 하므로 건수표 작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2095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209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9. 매월 송부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및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에 있어 1개월 동안 수리한 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805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1. "접수번호" 는 접수하는 시(구)ㆍ읍ㆍ면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순차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접수한다.2.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 온 경우에 "접수연월일"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3. "신고사건명란"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의 종류에 따라 신고사건의 명칭을 기록한다. 통보,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재판서와 촉탁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사건명으로 기록하되 위 기록원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ㆍ기록하는 경우에도 감독법원의 허가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정정ㆍ기록허가"로, 간이직권정정ㆍ기록의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ㆍ기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4. "신고인, 사건본인란"에는 신고인의 성명을 위에, 사건본인의 성명을 아래에 기록하되 신고인이나 사건본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외 2명“으로 기록한다.5. "등록기준지란"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기록하되, 사건본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대표자 1명만 기록한다.6. 사건본인이란 아래 예시 등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미성년자나. 친권,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ㆍ사퇴ㆍ회복 : 미성년자다.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ㆍ종료 : 미성년자라.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경질신고 : 미성년자마. 인지: 인지자와 피인지자바. 혼인(이혼): 남편과 처사. 입양(파양): 양친과 양자7. "수리사항란"에는 신고사건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취지 및 일자를 기록하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일자가 접수일자와 같은 때에는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사건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송부 받은 때에는 "재외수리"로 기록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일자를 기록한다.8. 등록기준지변경에 대한 "등록기준지란"의 등록기준지 기록은 변경 전의 등록기준지를 기록한다.9. "비고란"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다.가. 재외공관은 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발송한 연월일나. 추후보완신고는 원신고의 접수번호다. 시(구)는 그 시(구)관내 동사무소에서 송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동명라.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은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외"라고 표시마. 신고가 처리 권한 없는 관서의 장에게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관서의 장이 이를 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관할 위반"과 송부한 연월일10. 인지(친권자지정)신고,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수인의 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창설, 개명신고 등 하나의 신고서 용지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각 사건 수에 따라 부여하고 각 사건명을 기록한다.11. 동에서 접수한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동에서 출생, 사망의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동에서 출생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동장은 동이 소속한 시장(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서류를 송부하고 비고란에 발송한 연월일을 기록한다.나. 동에서 수리하여 송부한 신고서류는 사건별로 다시 접수하여 기록하되 수리일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기록하며, 수리사항란에는 "수리"로 기록하고 비고란에는 해당 동명을 기록한다.다. 신고가 수리 권한 없는 동장에게 잘못 접수되어 접수한 동장이 이를 불수리하고 처리 권한 있는 관서의 장이나 수리 권한 있는 동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비고란에 "관할 위반"과 송부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
공포일: 20260122 / 시행일: 202607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 제115조 및 제116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을 말한다. 다만,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사보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가족관계등록사무 질의회신ㆍ교육, 신고서류 조사 및 시정지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각 담당자를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가족관계등록 준비과정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문역량 인증과정(이하 “인증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거나 인증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보직부여 발령) ① 소속기관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OO과 근무를 명함.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를 지정함”2. “OO과 근무를 명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제4조 (보직기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인증과정의 인증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각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지정해제발령) ①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퇴직한 경우2.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 또는 그 지원으로 전보된 경우3. 소속 법원 또는 그 지원 내에서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경우② 소속기관장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제1조 (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 시(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19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