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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 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3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신설 2025.10.30.>

제5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구ㆍ군, 학교, 시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제6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 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부모학습지원센터)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부모학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2. 부모학습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홍보 사업3.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사업4.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5.10.30.]

제1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1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구·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제9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2조(포상) 시장은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제10조에서 이동 <2025.10.30.>]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품질시험·검사의 대행 의뢰)①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와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품질시험의뢰서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제3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본부장에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하는 경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이하 “발주자 등”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④ 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⑤ 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4조(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 현장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의 점검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1. 조례 제4조제2항에 해당되는 공사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한 공사② 제1항에 따라 점점반이 점검 및 확인할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③ 건설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점검요원증(별지 제3호서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현장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와 관련자료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점검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이 곤란한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점검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⑦ 확인결과 불합격 자재는 발주자 등의 책임 하에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시험 수수료 반환)① 본부장이 납부된 품질시험 수수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4.>1. 조례 제7조제1호의 경우 품질시험이 진행된 종목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2. 조례 제7조제2호의 경우 품질시험의 성과를 얻은 종목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② 의뢰인이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품질시험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제6조(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① 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은 대구광역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품질시험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4.>③ 본부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 내에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7조(품질시험의 입회) 본부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자가 품질시험의 참관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품질시험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2. 2. 20 규칙 제2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12. 20 규칙 제2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2. 20 규칙 제267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를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로 하고,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중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을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2.5.10 규칙 제2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품질시험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05호, 202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6.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지하철 건설 공사 등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제5조(교육)①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의 이해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4.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교육의 실시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② 그 외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직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3.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4.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및「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공단, 시산하기관 및 구·군이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ㆍ검사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3.10.4.>

제2조(적용범위)①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0.4.>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공단과 시 산하기관, 구·군, 행정기관 및 법인 등으로부터 품질시험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시험능력 범위 안에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3조(품질시험 대행 등)① 시, 시산하기관, 구·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대행의뢰는 다른 기관 등에 우선하여 본부장에게 한다. 다만, 자치구·군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본부장이 대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4.>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의뢰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참관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③ 시험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한 시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의 적절성 등 확인)① 본부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92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영 제8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품질관리 현장점검반 운영)① 본부장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및 중요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절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② 점검반이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수료)① 건설업자 등이 품질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시험비용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이 현장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현장출장경비를 품질시험비용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에 따른 현장출장경비 상당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현장출장경비를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거나 종목을 변경하는 경우2. 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8조(수수료 면제)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제5조제1항에 따른 점검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2. 시 및 구·군 감사반 등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또는 안전성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3. 시, 시산하기관 및 구·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된 모래·자갈 등이 건설자재로서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제10조(시험에 대한 협조) 본부장은 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점검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8.10.>5. "음주청정구역"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심한 소란과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부정적인 행동과 무질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6. "주류판매자"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7.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떨어져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2.「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3. 그 밖에 시장이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주류를 제공·홍보하는 등의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① 시장은 시민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류판매자는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①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014호, 2017.8.1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10113; 대구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0114;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0.>1.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10. 건축문화진흥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건축정책위원회)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5.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④ 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 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⑦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교류·협력의 증진)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제5조의2(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 등을 위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20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재정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융자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융자금의 이자, 지원조건,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0.>[본조신설 2015.10.30.]

제6조(공공건축가 운영)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공공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설계 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 자문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절차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58호, 개정 202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신청 등)①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4.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조례 제2조제3항에서 “등록 통보서 또는 변경등록 통보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록 통보서를 말한다.④ 조례 제2조제6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⑤ 조례 제2조제7항에서 “시장이 정한 양식”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말한다.⑥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관리자와 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붙임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말한다.④ 조례 제7조제8항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는 길”이란 대구광역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시 및 구·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시와 구·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① 시장은 관련 구·군 및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① 시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명품길 지정 등)① 시장은 생태·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시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 구군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부 칙 <조례 제5094호, 201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113;까지 생략&#10114;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0115;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개정 2020.7.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7호)(개정 2012.5.10 조례 제4408호)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7호) <개정 2020.7.10.>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1.>②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공포 시행으로 대구직할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1987. 11. 27 조례 제2141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견인되어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차량의 반환은 종전 조례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95. 2. 28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1. 20 조례 제3377호)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2.5.10 조례 제4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40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08.5.13., 2018.10.1.>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0.> [전문개정 2018.10.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0.11.30., 2018.10.1., 2022.1.10.>②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1992.5.7., 2018.10.1.>③ 위촉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2.5.7., 2007.10.30., 2014.6.30, 2018.10.1.>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10.1.>

제4조(위촉기간)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10.1.>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8.10.1.>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과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0.1.>

제6조(대표위원)① 의회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8.10.1.>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8.10.1.>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

제8조(검사 협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18.10.1.>

제10조(수당 등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 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0, 2007.10. 30., 2009.4.20., 2018.10.1.>② 수당 등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제11조(수당 등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8.5.13., 2018.10.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부 칙 (제정 1988. 5. 18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 5. 7 조례 제27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4. 9. 30 조례 제2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10. 10 조례 제3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5. 13 조례 제3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4. 20 조례 제4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4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20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61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3.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5.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8.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4.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비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노인복지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5.20.]

제8조의2(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5.20.]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2.10.11.>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자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경제교육은 성별&#12539;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경제교육 기본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4.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1.>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경제교육 전문가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경제교육인력 양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제교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5555호, 202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관련 현황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ㆍ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ㆍ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6.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이하 “기억학교”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기억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2. 치매극복 컨설팅4.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5. 주간보호(시간제, 일시적, 정기적)서비스6. 치매노인 보호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7.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기억학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지역적 균형성·형평성을 고려한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1. 사업기관의 자격은 구ㆍ군 직영,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2. 구ㆍ군 이외의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구ㆍ군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추천해야 한다.가.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록이 되어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억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나.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구ㆍ군 사업대상 지역에 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다. 기존 시설과 인접하지 않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한 시설라. 치매노인 보호 관리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이 충실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법인

제6조(설치취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지정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운영법인 및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지정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정기관이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5. 지정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때에는 지원된 예산, 각종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지정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383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2 규394, 2012.8.20. 규614, 2018.12.10 규755>

제2조(징수금액) 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형방법이 병합되어 실시될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규614>

제4조(징수 면제 및 감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8.12.10 규755>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전형료의 반환)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8.12.10 규755>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2.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부칙 <제513호,2007.6.25>(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부칙 <제605호,2012.6.18>(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에서 징수하는 전형료는 현금으로”를 “현금으로”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613호,2012.8.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호,2018.12.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0호,2025.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에 관한 적용례)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료에 관한 별표의 규정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8.5.22, 2024.7.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고등학교 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1.6.17, 1994.12.31>④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12.22>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계획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 사항에 관한 사항5. 기타 학생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1991.6.17>

제4조(위원장 등의 의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7.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1.6.17>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394호,1998.5.22>(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등중개정규칙)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부칙 <제679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생략)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8.5.22., 2024.7.1.>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대구광역시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4.12.31>③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4.12.31>④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12.22>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직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394호,1998.5.22>(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등중개정규칙)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부칙 <제679호,2014.12.22>(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③ (생략)④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 ⑥ (생략)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제목개정 2025.12.10.]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 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0.>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8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② 시장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제6조의2(취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0.]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① 공기업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공기업등은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 채용계획을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2.10.>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등과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고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고등학교학군(이하 "학군"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12>

제2조(학군) ①학군은 후기고등학교의 지원 및 배정 방법에 따라 단일학군과 일반학군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0.10.21>②단일학군은 대구광역시 전지역(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을 단위로 1개의 학군을 둔다. <신설 2010.10.21>③일반학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착하여 남,여 각 2개 학군으로 한다. <개정 95.10.12, 2010.10.21>④일반학군의 학군별 고등학교와 해당소속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21>⑤영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 인근학군에 속한다.<개정 98.11.12, 2010.10.21>⑥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학교(이하 "선지원학교"라 한다)는 학군에서 제외한다. <개정 98.11.12, 2006.11.6, 2010.10.21>

제3조(배정의 예외) ①수용능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학군간 조절학교를 두어 인근학군의 조절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②거리, 교통이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배정을 아니할 수 있으며, 선지원자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다. <개정 95.10.12>③거리,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일부학교에 대한 배정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호,2010.10.2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1.6.2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호,2016.11.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17.10.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19.10.2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22.12.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23.7.1.>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 분석단위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재정지원 신청일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5939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3조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개방원칙) ①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시설 개방 방법)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강당·체육관등 시설의 활용) ①인접학교와 공동 이용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서 작성 전까지 인접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이 시설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기간 등을 인접학교장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체육관, 강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인근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5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제한·거부) 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②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③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①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이외 실제 소요 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는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교, 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499호,2006.10.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복지 욕구에 충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구청장·군수 및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시설·의료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3.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6.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비롯하여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실천계획은 매년 연 단위로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곤충산업의 현황 및 전망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4. 곤충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ㆍ기술 지원5.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6.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7. 곤충산업 관련 교류ㆍ협력8.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곤충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화분매개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2. 학습ㆍ애완곤충의 상품화3. 식용, 사료용, 약용 등 유용곤충의 발굴 및 산업화4.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의 개발5. 천적곤충을 이용한 작물보호6. 법 제9조에 따른 해외 동향파악,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8조(곤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2. 유용곤충을 활용한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 곤충교육3.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다양한 곤충의 시장공급과 곤충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구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곤충자원정책의 발굴2. 곤충산업 및 곤충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3. 법 제7조에 따른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대한 지원4. 곤충자원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5.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 관련 시설 지원6. 곤충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7. 법 제9조에 따른 해외 동향파악, 국제협력,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8.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곤충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련 단체의 육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