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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과 시행규칙 별표21의4 및 이 조례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지정규모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구보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지정신청)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3.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제5조(지정기준 및 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른 자체 평가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④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표2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모범사업자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모범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모범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2. 모범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3.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5.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②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 (신설 2019. 6. 28.)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신설 2019. 6. 28.)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4.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개정 2019. 6. 28.)5.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개정 2019. 6. 28.)6. 재정적 지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부 칙 (2014. 12. 30. 조례 제12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모범사업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는 본 조례에 의거 모범사업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6.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모범사업자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50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차원의 책무와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치료 등 사후관리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성별, 연령별 등에 따른 분석 단위를 포함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3. 8. 8.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6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친구·동료 등을 말한다.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 인력 배치2. 자살유족 등에 대한 초기평가 및 애도상담3. 자살유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4. 자살유족 등에 대한 사례관리5.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활동 지원6. 자살유족 발굴 등을 위한 자살예방서비스 연계 및 홍보7. 그 밖에 자살유족 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위탁)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남동구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시 1회용품의 사용억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구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 수집대상 품목으로 정한다.1. 종 이 류(폐지, 종이팩 구분)2. 병 류3. 캔 류4. 금 속 류5. 플라스틱류6. 의 류7. 농업용 폐비닐8. 폐건전지9. 폐형광등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ㆍ공ㆍ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이행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실시3.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0. 조례 제4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에 의하여 시행될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 8. 3.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 15.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0.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26.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9.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2. 27.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5.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5. 7. 31.)(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379호, 2016.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지원에 필요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⑤항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⑦항부터 &#x3252;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17호, 2019.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72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동·논현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 등 생활안전 분야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의회,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공단소방서(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주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지역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제7조의 협의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부칙 (조례 제1277호, 2015년 10월 8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③항부터 &#x3252;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남동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교육·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1. 1,000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전문개정 2023.8.3.)2.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전문개정 2023.8.3.)3. (삭제 2023.8.3.)② 작은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③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가능 하여야 하며,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 할 수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8.3.)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8.3.>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작은도서관의 보조금 교부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제9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여 주민밀착형 도서관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2.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2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6. 28.>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남동구 구민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부칙 (조례 제1509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 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b;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12호,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ㆍ시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 홍보)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 역내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관람료의 감면 (일부개정 2025.12.22.)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 및 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③ 제2항에서 “유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 제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22.)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
남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6.9.)

제2조(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6.9.)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5.6.9.)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부서의 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심사)①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 별표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및 별표3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일부개정 2025.6.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적합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부개정 2025.6.9.)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가.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적합나.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2. 장기요양기관 갱신가. 출석한 각 위원의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적합나. 출석한 각 위원의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6.9.)1. 행정처분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부 칙 (규칙 제1027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규칙 제1171호, 2025.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25년 7월 30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남동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남동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이내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만원 이내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이 신청할 수 있다.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3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03호, 2025.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3.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4.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5.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판로촉진 및 판로개척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3.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료 청구 등)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등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 직한 구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7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4. “점검요원”이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편의시설의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3.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 제8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제7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법 제9조의2에 따른 적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시기 등)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등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점검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구민 홍보사업2.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4. 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 등’ 및 제90조 ‘과태료’에 대한 교육5.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6조(협력의무)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활이용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남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3;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남동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25.12.22.)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기능)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 6. 28.)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일부개정 2016. 9. 23.)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일부개정 2016. 9 .23.)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8조의2에 따라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해촉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위(책)를 사임하였을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부칙 (2005. 7. 29. 조례 제 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13. 조례 제 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⑥ (생략)⑦「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⑧ 내지 ⑪ (생략)부칙 (2007. 6. 27. 조례 제 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⑩ 생략⑪「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2009. 7. 31. 조례 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58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2.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4.22., 2023.6.29.)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4.22., 2023.6.29.)4.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법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29.)5.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 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2.4.22.)(제4호에서 이동 2023.6.29.)6. “주거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 내·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4.22.)(제5호에서 이동 2023.6.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제1항에서 이동 2023.6.29.)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3. 활동지원급여 (개정 2022.4.22.)4. 주거지원서비스 (개정 2022.4.22.)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7.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9.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11.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9. 6. 28.)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남동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가름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한다.

제8조(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립생활주택 운영) 구청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목변경 및 일부개정 2022.4.22.)

제10조(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 중인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6.29.)

제12조(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4.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6.29.)

부칙 (조례 제1238호, 201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92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0호, 202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 조사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5.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 6. 28.)③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상의 지원방안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17.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4. “장애인 체육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5.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1.3.)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1.3.)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3.)

제4조(장애인 체육동호회)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2. 최근 6개월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 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회원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1.3.)1. 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에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위탁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1.3.)

제6조(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1.3.)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3.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부칙 (조례 제1534호, 2019. 4.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제5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6>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24호, 2025.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대상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일부개정 2025.8.8.)2.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3.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4.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5. 장애인 체육인의 복지 향상6.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8.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9. 장애인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10. 구 장애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11. 장애인 체육 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12.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정관)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정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 관련 규정5. 회장 및 부회장 선임 규정 (일부개정 2025.8.8.)6.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총회 관련 규정7. 임원 및 직원 관련 규정8. 사업 수행 규정9. 정관 변경 규정10.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장애인체육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친다.

제8조(기금)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 세부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정한다.③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구의 출연금2. 기부금3. 제6조의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등④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2. 기부금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9조(기금의 용도)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장애인체육회 운영비2. 제5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3.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비용 및 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8.8.)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8.8.)④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8.8.)

제12조(임원)① 장애인체육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와 이사를 두며, 임원은 체육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로 한다. (일부개정 2025.8.8.)② 회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8.8.)③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공개채용을 통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5.8.8.)(본조 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사무국)① 장애인체육회는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한다.②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8.8.)

제15조(임원의 직무 등)①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② 회장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고 사무국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8.8.)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5.8.8.)

제18조(사무의 위임 등)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운동경기부 및 장애인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장애인체육회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8.8.)

제2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8.)

부 칙 (조례 제1699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6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부 칙 (조례 제1804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52> 「남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3>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① 본부장은 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단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