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1. "해양조사정보" 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조사의 성과인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와 이를 가공ㆍ처리한 해양조사자료, 해양정보간행물 및 조석ㆍ조류ㆍ해류에 대한 관측 및 예보와 추산정보 등을 말한다.2. "원시자료"란 현장에서 해양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수집되어 처리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3.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중 이용자가 현장에서 자료가 수집된 후에 연구와 분석을 위한 목적에더이상의 처리가 없어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처리되어 있는 자료 및 이의 해석ㆍ평가에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말한다.4. "가공자료"란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해양이용, 항해안전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해양정보간행물, 해양공간정보 등을 말한다.5. "표준화정의서"란 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운영ㆍ관리를 위해 정의된 명칭, 형식, 규칙의 기본체계로 객체사전, 메타정의서 등을 말한다.6. "품질검증 프로그램"란 생산된 해양조사정보가 표준화정의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객체검증 프로그램,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제3조(관리체계) 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조사정보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관리책임자 :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 총괄부서장2. 부서책임자 :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ㆍ실장(소속기관은 기관장, 협회는 이사장)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화 추진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4.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ㆍ관리5. 해양조사정보 통합, 유통,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6. 해양조사정보 공동활용 및 국내외관련기관 연계 등 대외협력사업 추진

제5조(부서책임자의 임무) 부서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의 수집ㆍ생산을 담당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조사정보 수집ㆍ생산의 계획수립 및 관리2. 해양조사정보 목록작성 및 처리 단계별 분류처리3. 해양조사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자료 저장ㆍ관리

제6조(해양조사정보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료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 총괄부서장(운영지원과장)2. 위 원 :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 내 기획팀장(소속기관 및 협회 제외)3. 간 사 : 해양정보화 담당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해양조사정보의 표준화정의서 제ㆍ개정 심의2.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7조(자료처리 및 관리방법) ① 부서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를 생산한 후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위해 품질검증 프로그램을 통한 검토 후 성과물과 검증결과(객체검증결과, 메타데이터 등)를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최신자료로 갱신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해양조사정보를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저장 할 수 있도록 표준화정의서 제정 및 품질검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③ 제1항의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CD, 외장형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하다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출한 것으로 보며, 원시자료 등 자료가 대용량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8조(처리단계에 의한 분류) ① 부서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의 처리단계에 따라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및 정보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① 모든 정보시스템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ㆍ관리해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및 「국립해양조사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② 전산기계실 내에서 운영ㆍ관리중인 정보시스템 중 부서책임자에 의해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운영ㆍ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 :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체계(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네트워크 등 전산기계실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2. 부서책임자 : 그 외 부서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③ 제②항은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시스템별 정품확인서 및 라이선스 원본2. 시스템별 제조사 및 납품업체 연락처3. 시스템별 세부규격 및 운영매뉴얼4. 시스템별 납품원가 및 하자보증 기간 등을 포함한 구매계약 자료5. 기타 관리책임자가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④ 부서책임자는 인수인계 전 전자정부 아키텍처(EA) 시스템(해양수산EA 및 우리원 정보자산관리시스템 등)에 시스템 정보를 등록하고, 인계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야 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 추진) ①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② 부서책임자는 DB구축, 해양조사정보 생산 사업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책임자와 사업의 중복성, 공동활용성 등을 검토ㆍ협의해야 한다.③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ㆍ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대상 사업의 내용2. 전산장비, DB, S/W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내용3.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 계획4. 표준화 적용 계획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장애 처리, 유지보수 등)

제13조(표준화 제정)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서 공동(호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를 추진하여 지능정보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② 표준화 추진은 국제ㆍ국내 표준을 기반으로 제ㆍ개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다. 다만, 국제ㆍ국내 표준인 경우 별도 위원회 심의ㆍ확정 절차 없이 표준화로 본다.

제14조(표준화 범위 및 절차) ① 관리책임자는 표준화의 현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표준화 적용범위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관된 해양조사정보 생산, DB구축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② 부서책임자는 신규 객체 생성 등으로 인하여 표준화 개정(추가, 변경, 삭제)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시는 관리책임자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요청 시 다음 각 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개정사유2. 국.내외 유사사례3. 표준화 요구내용4. 표준화 적용방안

제15조(표준화 검증) 부서책임자는 외부위탁 사업에 의해 수집된 해양조사정보를 동 규정 제7조에 따라 제출 시 품질검증 프로그램으로 표준화 검증을 해야 한다. 다만,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검증이 불가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 한 경우는 관리책임자의 검증으로 대신한다.

제17조(정보 서비스) ① 관리책임자는 공개 해양조사정보에 대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며, 해양조사정보는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② 공개제한 해양조사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③ 부서책임자는 공개 해양조사정보 중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발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자료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

제18조 (준용)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 관계 기관 및 우리원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