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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8조제1호에 따라 무임교통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2024.8.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7.>2. “무임교통”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따른 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무임교통의 지원)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호에 따라 어르신에게 무임교통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어르신이 무임교통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때는 무임교통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무임교통카드 발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무임교통 이용을 위하여 어르신에게 무임교통 이용 카드(이하 “무임교통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무임교통카드 사용의 중지)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출 등의 사유로 어르신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4. 그 밖에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결손액의 보전)① 시장은 어르신이 무임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무임교통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발생한 결손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매월 별지 서식에 따른 무임승차 결손액 보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무임승차 결손액 보전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손액의 보전에 관한 사무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6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의 발급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5982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8호, 2024.2.16.>(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무임교통”을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조례」 제28조제1호에 따라 무임교통”으로 한다.부칙 <제6292호, 2024.8.2.>(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대전광역시립요양원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조례」 제28조제1호”을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8조제1호”으로 한다.부칙 <제6348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무임교통”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따른 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버스와 대전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제3조(무임교통의 지원)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호,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에 따라 무임교통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어린이가 무임교통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때는 무임교통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무임교통카드 발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무임교통 이용을 위하여 어린이에게 무임교통 이용 카드(이하 “무임교통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무임교통카드 사용의 중지) 시장은 어린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12세 이상으로 성장 등의 사유로 어린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4. 그 밖에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결손액의 보전)① 시장은 어린이가 무임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무임교통을 운영하는 자에게 발생한 결손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손액에 대한 보전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2.28>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 ①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보호자 및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시민은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어린이안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안전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4.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방향5. 어린이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시행계획의 수립·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어린이안전을 위한 사업

제9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에 관한 사항③「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대행한다.<신설 2014.03.07.>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시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안전 시책을 추진한다.②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776호,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26)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27)~(35) 생략부칙 <조례 제4165호, 201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86호, 2014.3.7.>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5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수립)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5.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통학로 안전정도와 관련된 지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9.>

제4조의2(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5조(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2.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3.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10.14.>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에 따른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5조의2(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삭제 <2022.10.14.>2. 삭제 <2022.10.14.>3. 삭제 <2022.10.14.> [전문개정 2021.4.9.]

부칙 <조례 제4025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8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37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12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10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용자”란 회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으로 입장료, 체험비, 관람료 및 대관료를 말한다.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전용 전시 및 체험 시설 운영2.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자녀 양육 정보 및 상담지원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4. 그 밖에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회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6조(회원제)① 시장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원에 가입한 사람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회관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회관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녀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아동3. 12개월 이하의 어린이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보호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어린이 및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녀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자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관련 행사2. 어린이를 위한 자선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람료 징수)① 회관의 공연장 사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회관의 공연장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6453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장발달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에서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놀이기구 및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점검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2. 제7조에 따른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6조(시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2.4.15.>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업무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4.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이후 처음 개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891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21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지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3.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 복지 사업)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2.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3.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4.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5. 냉‧난방 연료비 지원6.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에너지 복지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1.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3.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8조(에너지복지위원회)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너지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2. 제6조에 따른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에너지복지위원회의 심의는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터미널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사업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624 / 시행일: 2022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4., 2016.11.4.>

제2조(재정지원) [제목개정 2010.5.14]① 삭제<2010.5.14 >②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보조사업, 조례 제3조제4호의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은 시내버스 및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또는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4.12.31.>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매월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지원금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원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시기와 예산편성액의 부족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간단위로 재정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4>④ 연간단위로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를 정산하여 운송수입금의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고,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버스 고급화, 버스 관련 시설정비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2.6.15>

제3조(보조금의 사용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5. 14>②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운송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1.4., 2022.6.24.>

제5조(서비스 등 평가)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분야는 서비스 분야, 경영합리화 분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분야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4>② 서비스 분야는 교통사고, 법령 및 각종 지시위반, 민원, 행정처분, 노사분쟁 건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횟수, 차량 내외부 청결도, 서비스 운행 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3의 기관 또는 시민단체에서 매년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주기를 단축 또는 확대할 수 있다.③ 경영합리화 분야는 각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비용절감, 인력·조직구성의 합리화 이행정도, 수입금 관리실태, 근로자 복지증진 정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감사기관에서 1년 단위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상·하반기로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④ 서비스 분야와 경영합리화 분야를 함께 용역발주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을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또는 보상금 배분비율과 벌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2.6.15>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노선 특성을 감안하여 차량보유대수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사업자부터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개정 2016.11.4.>③ 선정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선정자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4>

제9조(노선변경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노선변경은 도시철도 개통 등 대중교통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이 변경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05. 14>② 시장은 노선의 신설 및 특별수요, 운행계통의 재조정에 따라 추가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전체 운송사업자에게 손익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③ 시장은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중의 운행계통을 노선 특성과 시민의 편의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운행계통을 재설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계외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중 평균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수입금 이하일 경우 해당 자치구와 시계외 구간에 대한 운송수지 적자 부담금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2667호, 2007.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2793호, 201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68호, 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81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66호, 201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67호, 202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자금사용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4.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3. 여성 CEO 연수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제한)① 여성기업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관리)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여성기업확인증을 갖추어 제1항의 여성기업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196호, 20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19호, 2020.10.1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에 관한 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104호,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제3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로 본다.제4조(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5조(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0619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제2조(설치)①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여성인구 다수 거주지역2. 사업체 등 여성인력수요가 많은 지역② 센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사무실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3. 회의실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5. 유아놀이방6. 강당7. 창업보육실8. 식당9. 장애인 편의시설10.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3조(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1. 여성직업교육훈련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지원사업3.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사업4. 수강생 및 시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5.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19.>②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자격,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수납)① 시장은 수탁자가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이용료를 수납하게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납한 이용료를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이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하되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ㆍ운영부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489호, 2007.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4474호, 2015.6.19.>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2. 여성능력개발 방안3.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4. 회계연도 잉여이익의 사용계획5.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이용료6. 여성의 취업·창업 확대 방안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수탁단체 등(이하 “수탁단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수탁단체의 대표가 된다. 다만, 수탁단체의 대표는 본인을 대신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위원은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근로자 대표, 주부 대표, 기업체 대표, 여성취업관련 유관기관 대표 중에서 수탁단체의 대표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부칙 <규칙 제2679호, 200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을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⑩ ~ &#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v
대전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실현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에 내실을 기하며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3.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3. 여성친화도시 연구·정책 자문 지원사업4.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사업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성기준 설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성기준으로 설정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2.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3.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4.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제9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0조(주거환경) 시장은 주택단지 조성, 주택ㆍ택지 등의 공급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2조(홍보)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기능)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개정 2020.10.14.>1. 여성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② 협의체의 기능은「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10.14.>

제15조(시민참여단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제안2. 생활 속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전문개정 2020.10.14.]

제16조(시민참여단 구성)① 시민참여단은 4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14.]

제17조(시민참여단 활동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0.14.]

부칙 <조례 4726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략<75>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76>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5510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승강기 및 계단 등, 지하저수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예방접종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6.4.10.>1.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2. 백일해 예방접종: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법적 배우자다.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호 전문개정 2026.4.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백신 금기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5.17.> <개정 2026.4.10.>[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6.4.10.]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내 자치구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6.4.10.>[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6.4.10.]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부칙 <조례 제5335호, 2019.10.1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51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626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2사단 제505여단 제1대대, 제32사단 제505여단 제2대대, 제32사단 제505여단 제3대대, 제32사단 제505여단 제4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① 대전광역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예산&#8231;기금의 불법지출&#8231;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낭비신고등”이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8231;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신고자”란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포털시스템”이란 국민신문고 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등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모바일 앱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등을 신청할 수 있다.② 예산낭비신고등의 신청, 접수, 처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낭비사례 등의 공개)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예산절약 사례2. 예산낭비신고등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3. 그 밖에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절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낭비사례 등의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의 감시 및 신고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건의3. 그 밖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감시 업무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감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2. 대전광역시 소속 예산 또는 감사 관련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3. 그 밖에 예산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한 예산낭비신고등의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사례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140호,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로 본다.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2.24.]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제5조(자문·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8.11.>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의2(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4.]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7.>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264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26호, 2020.2.7.>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의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985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75호, 2023.8.11.>(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주관부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7.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대전광역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8.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최ㆍ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ㆍ축제 등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14.>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최, 주관, 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가 예정 인원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4.>1.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6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4.>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시장은 주최ㆍ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9조(지원 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위원회와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옥외행사가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경찰청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고ㆍ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부칙 <조례 제4934호, 2017.7.7.>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55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행사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대전광역시 정책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이하 “참여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대전광역시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 및 대책2. 외국의 선진사례 및 시책 도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참여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진 국내 거주 2년 이상인 사람으로써「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 지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제6조(회의)① 참여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시장은 참여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다음 회의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참여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참여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부칙 <조례 제438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린카운슬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포린카운슬러(Foreigncounselor)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9) 생략(60)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1)~(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391호, 2019.12.27.>(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중 외국인 지원 기관·단체”를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 지원단체”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외국인 또는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외국인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가목의 재외국민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하 “외국인 유학생 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3. 정주여건 조성·개선 지원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5. 취ㆍ창업을 위한 홍보ㆍ박람회 개최 지원6. 외국인 유학생의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7.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해외에서의 유학 과정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3. 그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입지 지원)①「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액(조성원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정상적인 분양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③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12.]

제4조(교육훈련보조금)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훈련을 말하며, 교육훈련기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시설보조금)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 및 연구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설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1. 공장시설(“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시설(“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비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제6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파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등)①시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①시장은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포상금 지급 등)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 투자유치규모 및 포상금의 지급여부는 외국인투자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②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2676호, 2007.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 및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2939호,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82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래생물 현황 조사 및 목록구축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3.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홍보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방제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자력안전 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 전망2.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ㆍ안전 감시에 관한 사항4. 정부, 자치구, 원자력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시민 소통과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사항6.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7.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가 원자력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하여 산하에 설치하고 있는 ‘환경감시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방안8. 원자력안전 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3.10.6.]

제5조(조사와 검증)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으로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19.>1.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2.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부칙 <조례 제4902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안전성시민검증단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시민검증단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588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18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2. 의료·심리상담지원3. 법률지원4. 교육 및 홍보5. 추모사업6.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4조(지원)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5.]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영아”란 출생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모가 직접 위기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임산부2. 위기영아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자. 단, 이 경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와 동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임신·출산·산후조리2. 위기영아 양육·보육·돌봄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건·의료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일시보호5.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6. 주거안정7. 그 밖에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