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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78호, 2018.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a; (생략)&#x32bb;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인구 담당”을 “인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x32bc;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국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양육보조금 등”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고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양육보조금 등)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아동 양육수당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3. 입양축하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제5조의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하려는 양친은 영 제8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한 양친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양육보조금 등의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를 따른다.③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양육보조금 등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내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연장아동”이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했으나 보호조치를 연장한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90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⑭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⑮~&#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 운영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살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12.20.>

제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45호, 201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인원 및 전년도 활동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경비를 중복지원받은 경우5.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5조(행정지도)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72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0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율방범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615호,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의결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주민, 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부칙 (2018.05.01.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f; (생략)<51>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52>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⑨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역자활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구청장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자활기업의 인증)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중구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중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12.27, 2023.10.10>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임기 등)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1157호, 201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7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② 지원금은 신생아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금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는 1,000,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5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26>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각 동행정복지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③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78호, 201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0월 1일 이후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44호,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2.24>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7호,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0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2019년 8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 개정 전까지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제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3.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나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5.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피해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4.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 및 사례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2.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최소화3. 범죄 발생 시 상담 및 신고 방법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절차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등록자”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를 말한다.5.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을 말한다.<개정 2018.12.24>

제3조(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의 범 구민 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구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2. 중구 관내 종교계 인사3. 중구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회 회장4. 구 직능단체장5. 중구 관내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6. 장기등기증등록자 또는 장기등기증자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2021.12.27.>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제9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개정 2025.4.14.>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01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한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에 제9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의2.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기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②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비고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 또는 장기등기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③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단서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 또는 장기등기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2.24>(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8호, 2025.4.14.>(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2. “검사요원”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참여 증진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공원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ㆍ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3. 공중화장실4. 의료시설5. 노유자시설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② 법 제15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 완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을 구성한다.② 검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관계 공무원2. 구에 소재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그 소속 직원3. 구에 소재한 장애인 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검사요원의 의무)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②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③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실시한다.

제8조(사전검사 결과보고)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전검사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지하고, 시설주가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통지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 등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부칙 <조례 제1560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생략)&#x2470;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2471;~&#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5.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7.11>

부칙 <조례 제1378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을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53>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 선정 등)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피보험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6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장비의 제공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한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적용 배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2019.11.11>(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0717 / 시행일: 20180717

제2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의 조건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첩부하여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규칙 제747호, 2008.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③(융자기간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위치 등)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 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활동하는 “중구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2. 안전의식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972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⑰ (생략)부칙 <조례 제1377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지원대상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기초연금 수급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7. 통합사례관리 등록대상자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7.16>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생계보조급여, 월동대책보조급여, 교통급여, 교육급여2.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4. 긴급구호금품 지원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원6. 기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제3조의 지원 재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동장의 추천이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20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9호,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보건소,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 업무, 법무 및 인사 업무 소관 실·과·팀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2. 중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344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5호,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5. “전기화재”란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된 화재분류 중 통전 중인 전기 설비를 포함한 화재를 말한다.6.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2. 소방용품 사용법 관련 교육사업3. 전기화재 예방ㆍ진압ㆍ대피 등에 관한 교육사업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소방용품 중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액체형 C급화재용 소화기이어야 한다.

제6조(보고ㆍ점검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용품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할 때에는 관계인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소방용품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①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3. 긴급생계비 지원4. 그 밖에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아니한다.

제7조(피해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3. 부동산 전ㆍ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운영4.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5. 전세사기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관리 및 감독)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 조사 및 긴급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③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32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유산”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행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례행사 또는 민속행사 등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1. 정월대보름의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2. 단오, 칠석 등 세시명절의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3. 지역적 유래를 가진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4.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하여 서원이나 사당 등에서 개최하는 제향5. 그 밖의 전통문화행사

제3조(사업 및 위탁)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육성2. 전통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행사·시연 등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사무부서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배분,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②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기준으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2.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 비중이 큰 부서 또는 부서 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부서)① 정보의 사전적 공개업무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장이 공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