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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608 / 시행일: 2016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5.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로에 관한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2. 독거노인 결연 활동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행교육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전통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및 경로에 관한 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24

제2조(적용범위)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를 포함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로 한다.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규칙·훈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전 자료수집이나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고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613호,2017.7.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일비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를 “일비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로 한다.⑦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조례」”를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추진 방향 및 목표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3.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4.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우수 교육기관 선정과 홍보3.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4.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2.13. 조587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7.10> <개정 2014.3.19 조5012>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징수시기 및 반환) ⓛ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3332호,1996.10.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학교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572호) 및「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89호)는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3473호,1998.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0호,2002.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8호,2003.3.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9호,2006.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1호,2010.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7호,2011.9.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부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②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③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4715호,2011.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5호,2013.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2호,2014.3.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3호,2015.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1호,2019.2.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2호,2025.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안 또는 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개정 2021.12.22. 규85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17.6.14. 규775>

제3조(부패영향평가의 대상) ①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4. 규775> <개정 2021.12.22. 규853>1.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개정 2021.12.22. 규853>2. 현행 자치법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규853>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제4조(부패영향평가의 기준) 감사관은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인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와 별표 3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1. 준수 <개정 2017.6.14. 규775>가. 준수부담의 합리성나. 제재규정의 적정성다. 특혜발생의 가능성2. 집행 <개정 2017.6.14. 규775>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나.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다. 재정누수 가능성3. 행정절차 <개정 2017.6.14. 규775>가. 접근의 용이성나. 공개성다. 예측가능성4. 부패통제 <개정 2017.6.14. 규775>가. 이해충돌가능성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다.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신설 2021.12.22. 규853>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개정 2017.6.14. 규775>

제5조(부패영향평가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부패영향평가의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규775>② 감사관은 자치법규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규853>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제8조(관계부서 간 협의 등) ①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대상 자치법규가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규775>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부패영향평가의 결과통보)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원안동의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제10조(부패영향평가의 결과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규775>

부칙 <제660호,2012.6.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17.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21.12.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30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10.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12. 기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7.10>②공동의장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이 된다.③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3.7.10>1.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조의2(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7.10]

제4조(의장의 직무) ①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②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회한다.<개정 2013.7.10>③회의는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2.25. 조5116>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4199호, 2007.10.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7호,2013.7.10>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6호,2015.2.2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⑦「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에서 ⑬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금지행위의 방지 등을 위한 계도 등을 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점검가. 교육장: 연 1회 이상나. 학교의 장: 연 2회 이상2. 수시점검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학교의 장의 임무) ①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의 임무) ① 교육장은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비 요청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2.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제3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등) ① 제2조제1호의 경우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제2조제2호의 경우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은 평가서 작성자로부터 통보받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9. 2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제2항제6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21>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신설 2016. 9. 21>3. 운수종사자의 교양·취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여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비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가 아닌 자동차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로부터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와 운수종사자의 교육일정에 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9. 21>

제6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해마다 연수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연수원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연수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조4537> <개정 2015.2.25. 조5116>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부산광역시 교육 및 교육행정,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0. 8. 4조4537> <개정 2015.2.25. 조5116>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와 뛰어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각종 전시·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진·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대외적으로 부산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경우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 및 입상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의)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교육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표창 추천요구가 있을 때에도 제1항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조4303> <개정 2015.2.25. 조5116>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2.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3.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 교육청의 국장·과장 및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그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다.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양적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성·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3.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4. 표창이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등

부칙 <제2799호, 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3호, 1992.1.3>이 조례는 199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0호, 1999.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1호, 2002.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86호, 2002.6.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8호, 2005.5.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8호, 2008.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표창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03호, 2008.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7호, 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3조 중“부산광역시 교육감”을“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⑭부터 ㉒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제5116호,2015.2.2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⑩까지 생략⑪「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⑫에서 ⑬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4.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5. 국고보조금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7. 그 밖에 교통관련 등 수입금②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3.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5.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교부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각 호의 용도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용도8.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제4조(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①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2.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차장 사용료4.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결산상 잉여금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6. 국고보조금7. 그 밖에 주차관련 등 수입금② 제1항제5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에 따라 해당 연도 보통세 징수액의 1천분의 5 이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③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질서유지사업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관리·운영비의 지급3.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516 / 시행일: 20180617

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개정 2016. 11. 2>)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청 2016. 11. 2>②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외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6. 1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한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부칙 <2018.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교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교통영향평가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여객의 교통불편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불편민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및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방안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불편민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불편민원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2. 변호사,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제10조제1항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4.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6. 위원이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통불편민원 소관부서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는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불편민원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종전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존속기한) 이 위원회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제4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진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4.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2023. 10. 11.>1. 노인·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2. 미취학아동 및 임산부 등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개정 2017. 5. 31>3. 무료 순회 구강진료사업4.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 <개정 2017. 5. 31>5.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6.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사업7.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등 <신설 2017. 5. 31>8.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9. 그 밖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① 시장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5. 31.] [제목개정 2019. 11. 6.]

제6조의3(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2. 장애인 시설 구강진료 지원3.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구강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의4(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구강보건의 날<개정 2017. 5. 31>)① 시장은 구강보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강보건법」에 따라 매년 6월 9일로 지정된 구강보건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의 날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3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① 시장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2.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10114;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 계승&#8231;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지킴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추진계획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었을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시민에게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치일 등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5조(국기의 게양일<개정 2018. 2. 7>)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부산광역시민의 날(10월 5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4.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1. 제1항제3호의 날2.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③ 삭제<2018. 2. 7>④ 삭제<2018. 2. 7>

제5조의2(국기 게양)①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청사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2. 7]

제6조(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 2. 7>1.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2. 국기사랑운동 및 국기달기운동 추진3. 국기보급사업<신설 2018. 2. 7>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홍보 등)① 시장은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시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하고, 시민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국악 향유 권리를 증진하고 국악의 대중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악 진흥을 위한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국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국악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국악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국악 향유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6. 국악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악 진흥 사업)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2. 국악 관련 교육 지원사업3. 국악 공연 및 축제 지원사업4. 국악 관련 창작활동 지원사업5. 국악의 국제교류 지원사업6. 그 밖에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5., 2021. 7. 14.>1. 「주택법」 제8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부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5., 2021. 7. 14., 2023. 8. 16., 2024. 1. 3.>1. 국민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경비2.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3.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4.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5. 국민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6. 국민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7.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8.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경비9.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에 관한 경비10. 전세피해 가구 등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11. 「주택법」 제20조제2항의 임대주택 매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임차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1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부산광역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22.>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제5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부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②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관련 교육·홍보3. 그 밖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85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군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대학교수 등 국제문화교류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및 구·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최·주관할 것2. 지원 직전연도까지 3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5일 이상 매년 개최3. 지원 직전연도까지 3개년 평균 기준 10개국 50편 이상 상영 및 외국영화 상영비율이 50% 이상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국제영화제 단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이 외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영화제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전이라도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8231;상영2. 국제영화제 관련 부대행사의 개최3. 국내외 영화 제작&#8231;배급4. 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5.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6. 그 밖에 시장이 영상 문화 및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국제영화제의 개최&#8231;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국제영화제 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확정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제영화제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제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1>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사업자(「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제31호 및 제39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5., 2024. 9. 25.>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제선 신설노선(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날 이후 운항을 개시하는 노선으로서 그 정한 날 이전 과거 1년 동안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 <개정 2023. 4. 5.>2. 국제선 신설노선 개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기편으로 왕복 4회 이상 여객을 운송하는 자 <신설 2023. 4. 5.>3. 시장이 정하는 운항거리 5천 킬로미터 이상의 국제선 신설노선(이하 “전략노선”이라 한다)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 <신설 2023. 4. 5.>4. 시장이 정하는 화물 국제선 신설노선에 화물전용기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 <개정 2023. 4. 5.>5. 그 밖에 시장이 국제항공노선 확충 및 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전문개정 2018. 7. 11] [제목개정 2024. 9. 25.]

제3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2조의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평균탑승률(탑재율)이 기준탑승률(탑재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항편당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해서는 탑승률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8. 7. 11, 2023. 4. 5.>② 제1항의 운항편당 일정액의 산출방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0. 30, 2018. 7. 11>

제4조(지원기간)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기간은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노선에 운항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전략노선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제5조(공고)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재정지원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2018. 7. 11, 2023. 4. 5.>② 제1항의 공고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 제2조에서 정한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는 운항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2023. 4. 5.>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운항기간, 운항횟수, 운임, 운항항공기의 기종, 예상탑승률(탑재율),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7. 11>

제8조(지방보조금의 신청<개정 2015. 1. 1>)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항공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별지 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명세서3. 운항사실기록부

제9조(지방보조금의 지급<개정 2015. 1. 1>)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 1>

제10조(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제12조(노선 확충 홍보 등<개정 2018. 7. 11>)① 시장은 항공운송사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항공노선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시정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② 시장은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해 항공사업자로부터 다음 연도 신규노선 운항계획을 조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0. 30> <신설 2018. 7.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24)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25)~ (35) 생략부칙 <2013. 10. 3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7) 생략(48)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 제목 “(보조금의 신청)”을 “(지방보조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로 한다.제9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급)”을 “(지방보조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10조 및 제11조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별지서식 중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로 한다.(49) ~ (56) 생략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보험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입대상 청년의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입대상)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부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를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위상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허브도시”란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생활·관광·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화 기반이 고루 갖추어진 세계 경제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도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물류·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등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글로벌 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글로벌허브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7. 글로벌허브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및 유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구청장·군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사업)①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등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2. 외국인·재외국민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4. 그 밖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참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시민참여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시민참여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글로벌허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의 구성 등)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교육·생활·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문화·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⑥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자문단은 원활한 자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자문단의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2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 등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서의 이송)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7조(검토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제출된 의견과 관련 있는 업무의 처리 부서로서 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본부장이 있는 사업소의 과·담당관·팀 및 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서의 검토·처리 등)①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의견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그 밖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가계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자립하여 원활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개인별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2.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제도 안내 및 실무지원 서비스3. 금융&#8231;재무&#8231;복지 등 복합적 서비스 연계 지원4.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5. 그 밖에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8231;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센터의 관리&#8231;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관련 기관&#8231;단체 간 서비스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6.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9.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12.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센터 이용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시근무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가정ㆍ복지ㆍ여성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금정구 의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⑤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민간위탁 및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2.11.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8조제6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18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1호, 2025.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체결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 및 그 소속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6조(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2.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3.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단, 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신규 및 변경 지정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40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청구하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른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를 따른다.

제12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3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