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9.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3.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7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이나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4.10.]

제14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6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반시설 : 교통, 공간, 유통, 공공·문화, 보건위생시설 등2. 주거·산업단지 등 : 단지조성,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②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가.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다.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주거·산업 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다.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라.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제17조(아동ㆍ여성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ㆍ아동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 및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② 구청장은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이나 가로 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③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총무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6.3, 2024.12.6>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여성정책 전문가 및 공간정책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24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건강 등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회의)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지원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084호, 2014.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122호, 2015.11.4.>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12호, 2019.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제13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25)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총무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26)~(33) 생략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⑨~&#x325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