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요양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담양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약물 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 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ㆍ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군수는 제6조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통합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통합지원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사업을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 판정2. 종합 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의 담양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의 업무,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해서는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담양지사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담양군의회 의원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담양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정 2026.3.10. 조례 제30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담양군 향촌돌봄 지원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담양군 향촌돌봄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사업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