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논문 공모 후 학술지 배포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투고"라 함은 「권익」에 게재되는 것을 목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심사"라 함은 투고된 원고의 내용을 명확히 살펴 심의,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게재"라 함은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권익」에 싣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연구성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원고의 모집, 심사 및 발간 등에 관한 일반사항2. 심사위원의 선정3. 논문 등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4.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권익」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을 새로 지명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권익」 발간 전에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원고의 투고) ① 「권익」에 원고를 투고하려는 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하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②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투고논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투고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저작권양도 동의서4.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제13조(심사대상) 「권익」에 게재될 모든 원고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논문 외에 시론, 서평, 동향, 자료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 ①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투고논문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해당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논문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외에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의 필요성2. 주제의 참신성3. 내용의 독창성 및 전문성4.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5. 구성의 체계성6. 초록 및 참고문헌의 충실성7. 연구결과의 정책적ㆍ사회적 활용성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제16조(심사절차)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의뢰서2. 별지 제5호 서식의 논문심사서3.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사서약서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제1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되, 심사 의뢰를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심사기간을 1주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3주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은 제16조제1항제2호의 논문심사서에 ‘게재 가능(3점)’, ‘수정 후 게재(2점)’, ‘수정 후 재심사(1점)’, ‘게재 불가(0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심사의견 등을 함께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심사 판정) ① 위원회는 투고논문별 심사위원 3명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1. ‘게재 가능’ : 심사위원 3명의 논문심사서 배점 합이 8점 이상2.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 3명의 논문심사서 배점 합이 6점 이상3. ‘수정 후 재심사’ : 심사위원 3명의 논문심사서 배점 합이 5점4. ‘게재 불가’ : 심사위원 3명의 논문심사서 배점 합이 4점 이하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수정하게 한 후 위원장이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다만, 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에게 수정하게 한 후 위원장이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심사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하게 하고, 심사위원은 ‘게재 가능’과 ‘게재 불가’ 중 하나만 선택해 심사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재심사 결과가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게재 가능’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게재하는 것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한다.

제18조(심사면제)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ㆍ제출된 원고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은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 1～3명이 원고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재심사의 수용 여부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② 위원회는 심사위원 심사에 명백한 오류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등 이의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투고논문에 대해 당초 심사위원이 아닌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제16조의 심사절차에 따라 재심사하게 한다.④ 이의신청한 투고자는 제3항에 따른 재심사 판정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원고의 게재) ①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권익」에 게재한다.② 「권익」의 내용은 종이 문서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할 수 있다.③ 「권익」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 게재 등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발간) 「권익」은 연 1회 이상 발간하며, 연 1회 발간하는 경우 매년 10월 31일, 연 2회 발간하는 경우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에 발간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에 발간한다.

제26조(저작권) ① 「권익」에 게재되는 모든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저작권은 게재 판정을 받은 때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② 저자는 게재된 원고의 내용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권익」에 게재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