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로 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1만원2. 6급·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7천원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②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2024. 4. 2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경우

제8조(응시결격사유)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9.>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6. 4. 9.>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등)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④ 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사ㆍ감사ㆍ시험 실시 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인 내부위원2. 인사ㆍ감사ㆍ시험 실시 업무에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또는 중앙행정기관ㆍ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인 외부위원⑤ 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⑦ 임용점검위원회에 출석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4. 29.]

제14조의3(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실시)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임용 과정에서 부당 또는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담당 부서에 감사를 의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기(誤記)ㆍ오산(誤算)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29.]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와 같다.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367155&gubun=ELISIMG" alt="img1633671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④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⑤ 제1항과 제2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⑥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0과 같다.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3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순위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업무 수행시 현저한 업무 공적이 있는 공무원2. 지방자치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따른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4조(가산점 평정)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4과 같고, 해당 직렬ㆍ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5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③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5조(경력평정 가점 부여 직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3항에서 “경력평정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란 영 제7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전문직위를 말한다.

제2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의회규칙 제31호,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4호,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5호, 2024.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5호, 2026.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