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7.>

제2조(조성 및 위치)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5.11.17.>② 자연휴양림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장곡휴양림길 195 일원에 둔다.<개정 2020. 10. 29., 2023. 6. 30.>[시행일: 2023. 7. 1.] 제2조제2항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2. 산림문화휴양관3. 삭제 <개정 2025.11.17.>4. 산림생태체험(학습)관5. 자생식물원6. 주차장 등

제4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2. 성수기에는 휴관일을 따로 두지 않는다.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5.11.17.>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5.11.17.>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군위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하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 휴관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7.>

제5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자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서 발급되는 시설사용권(이용권)을 판매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예약할 때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11.17.]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이동 <2025.11.17.>]

제10조(입장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신청)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7.]

제13조(위탁관리ㆍ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7.]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1.17.]

부 칙 <제2027호, 202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9호 2020.10.29.>(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2.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3. 군위군리장정수조례4. 군위군 반 설치 조례제3조(기존 행정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에 대하여는 제3조(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군위군 장곡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 9. 생략부칙 <제2329호, 2025. 11. 17.>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