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 및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4.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6.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란 조현병 등으로 초기에 진단받은 환자에게 검사 및 조기집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05.19.]7. “외래치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입원비 및 후송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 법 제50조에 따라 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05.19.]9. “외래치료 지원”이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하고, 시장ㆍ군수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05.19.]10. “취업자립촉진비”란 정신질환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11. “민간-공공협력”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전문개정 2020.05.19.]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3. 법 제44조, 제50조에 따른 입원비 및 후송비[전문개정 2020.05.19.]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에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비 및 후송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전문개정 2020.05.19.]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3. 법 50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전문개정 2020.05.19.]4. 법 44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전문개정 2020.05.19.]5. 법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전문개정 2020.05.19.]6.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0.05.19.]

제6조(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지원대상자 중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부 칙 <2019.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보건정책과”와 “식품안전과” 사이에“건강증진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7.5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2.98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2.83PT; PADDING-TOP: 2.83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2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소관</SPAN></P><P CLASS=2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부서</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7.5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1.6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2.83PT; PADDING-TOP: 2.83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2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일련번호</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7.5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5.6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2.83PT; PADDING-TOP: 2.83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3 STYLE='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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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건강증진과</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7.5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1.66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2.83PT; PADDING-TOP: 2.83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2 STYLE='FONT-SIZE: 7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7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7.5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5.61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2.83PT; PADDING-TOP: 2.83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3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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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에 관한 업무</SPAN></P></TD><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21.7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7.7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2.83PT; PADDING-TOP: 2.83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3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SPAN><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굴림'>11</SPAN><SPAN STYLE='FONT-SIZE: 7PT; 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조</SPAN></P></TD></TR></TBODY></TABLE>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