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1>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1>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새마을지도자,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2.07.18, 2015.12.31>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1>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1>② 간사는 새마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1998.9.28, 2002.7.18>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5.12.31>④ 시장은 읍ㆍ면장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사용허가를 할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삭제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3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사용료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30%를 공제한 사용료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총사용료의 50%를 공제 후 반환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 사용료 전액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사용료 75%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 사용료 50%[제목개정 2015.12.31]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회관내 물품들을 망실 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삭제 <2015.12.31>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1.10.6.>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3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495호, 2002.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3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㊸ 구미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942호, 2024.12.26.>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