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감사종류) ① 감사는 그 실시기간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각각 종합감사ㆍ부분감사ㆍ 기강감사 및 조사로 구분한다.③ 종합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④ 부분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⑤ 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 공무원의 윤리의무ㆍ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⑥ 조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일상감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부서ㆍ대상업무ㆍ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감사실시계획) ① 정기감사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실시방법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6. 감사공무원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③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감사실시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감사공무원은 위원회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7. 6.>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④ 감사공무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감사 통지) ① 위원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지니고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사사항과 관계 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2. 증명서ㆍ경위서ㆍ진술서ㆍ확인서 기타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장부ㆍ물품의 보관 등4.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대상 부서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대상 부서는 위원회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개선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청구) 감사공무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5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5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카드 비치) ① 감사공무원의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감사의 지양)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생략)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감사결과 보고) 감사공무원은 감사사항을 매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2. 감사대상부서명 및 감사실시기간3. 감사반의 편성4. 감사총평5. 중점감사사항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8.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개정 2021. 7. 6.>9. 기타 특기사항 등

제17조(감사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③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6.>④ 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⑤ 업무담당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감독자도 연대하여 문책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관계자는 국ㆍ과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검토) 운영지원담당관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6.>

제20조(표창 등의 추천) 운영지원담당관은 감사대상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