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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심사관 윤리강령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4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심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 심사관은 성별ㆍ종교ㆍ혈연ㆍ학연ㆍ지연ㆍ직연(職緣)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심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업무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② 심사관은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③ 심사관은 출원인, 대리인 등 심사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7조(직무의 부당이용금지) ① 심사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심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직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심사관은 출원인, 대리인 등 자신이 진행 중인 심사건의 관계인을 정해진 절차 및 장소 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심사관은 직무상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재산처 예산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세출예산 요구안을 심의ㆍ조정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으로 구성하되, 예산집행관련 사항은 1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지식재산정책국장,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지식재산정보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예산집행과 관련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야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하게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 요구안 심의ㆍ조정2. 예산구조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3.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4.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5.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6.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7.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8.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9.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10. 소속직원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 예산절감ㆍ수입증대ㆍ성과제고에 관한 사항11.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2.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3.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14.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장기 미집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또는 보조금 반납 여부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6조(심의생략)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3. 기타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심의요구는 각 위원이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각 실ㆍ국ㆍ원의 요구 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심의 요구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요구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10조(간 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③ 간사는 심의회 운영에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비치하여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 임명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금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나. 수입금출납공무원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라. 채권관리관마.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바. 재산관리관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아. 그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자자. 가목 내지 아목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ㆍ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2. 국고금관리법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결재권자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회계직 보조공무원)

제11조(관서운영경비 결재권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수입ㆍ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제28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따른 결재권자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img id="157755819"></img>

제1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등)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img id="157755839"></img>

제14조(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다음의 관직으로 지정한다.<img id="157756659"></img>

제15조(회계직공무원의 지정) ① 제4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을 회계관계 명부에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 업무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식재산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처장은 위촉한 위원 중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자문3. 자체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지식재산처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요정책소위원회2. 재정사업소위원회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점검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한다.③ 소위원장은 소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둔다.1. 주요정책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2. 재정사업소위원회 : 기획재정담당관3.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소위원장)이 위원회(소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위원회(소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 부문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평가업무 총괄부서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평가업무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1. 평가업무 총괄부서 : 혁신행정담당관2. 평가업무 지원부서가. 주요정책 : 혁신행정담당관나. 재정사업 : 기획재정담당관다. 행정관리역량 : 혁신행정담당관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자체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조치) ① 처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평가업무 총괄부서(지원부서)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반도체심사추진단 및 각 국의 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반도체심사추진단 및 각 국 소속의 과 및 팀의 장을 말한다.3. "파트장", "특허팀장", "상표팀장", "디자인팀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팀장으로부터 전결권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4. "과원"은 각 과 및 팀내 소속원을 말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파트장ㆍ특허팀장ㆍ상표팀장ㆍ디자인팀장, 과원으로 구분한다.② 대변인,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별표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1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접수문서는 별표1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은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협의사항)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국의 과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해당 과와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중요사항 등의 선결)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접수문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1.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타기관의 장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기타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의무)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은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처장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제10조의 보고 및 제11조의 선결 상신을 고의ㆍ중과실로 지연 또는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105

1. 제3종 시설물<img id="157746587"></img>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예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청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열람ㆍ복사의 허용범위, 제반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소인을 말한다.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3. "본인진술서류"란 담당수사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4. "본인제출서류"란 제3호 외의 서류로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ㆍ참고인,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필요한 사유, 신분관계 등을 밝히고 수사 중인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피의자ㆍ피고소인,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필요한 사유, 신분관계 등을 밝히고 고소장, 고발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ㆍ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제4조(신청의 접수) ① 제3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담당수사관은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제5조(결정) ① 담당수사관은 제4조제1항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1. 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서류 내용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불허용② 담당수사관은 제3조 각 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의 사유) 담당수사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과 함께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2.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재판 또는 형집행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8.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제공) ① 담당수사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할 경우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복사시 사본의 원본대조필을 확인한다.② 담당수사관은 제1항의 제공을 할 때에는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의 각하) ① 담당수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제3조 각 항의 신청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류가 제3조 각 항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수사관은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필요사유를 밝혀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캐릭터"란 지식재산처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키키ㆍ포포, 카피캐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사업자"란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 ① 캐릭터의 관리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지식재산처 대변인으로 한다.② 관리부서는 별표 1의 캐릭터 기본 모형을 관리하고, 필요시 캐릭터의 응용동작의 추가ㆍ변경이나 변형 활용을 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는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지식재산처의 명예 또는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그 밖에 캐릭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기간) 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캐릭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그 준비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캐릭터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③ 캐릭터의 활용을 통한 지식재산처 홍보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① 지식재산처장은 캐릭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캐릭터를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캐릭터의 관리ㆍ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캐릭터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사용자 또는 사업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캐릭터를 사용한 자와 제10조제1항의 취소 및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캐릭터 사용허가 등 캐릭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ㆍ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에 따른 상표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ㆍ부정경쟁행위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산업재산 특사경’이라 한다)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기준과 산업재산 특사경 사무실(지역사무소 포함)에 일시 대기 중인 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고인 등"은 산업재산 특사경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또는 조사관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으로서 피의자(피진정인, 피내사자, 일시 대기 중인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제3자와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2. "일시 대기 중인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영장발부 후 경찰관서에 입감 전 피의자와 입감 후 여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의자 및 범죄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일시 대기 중인 피의자 등을 말한다.3. 삭제4. "급식비"는 일시 대기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식비를 말한다.

제3조(비용지급 범위) 이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1. 산업재산 특사경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일시 대기 중인 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2. 산업재산 특사경 또는 조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운임, 식비, 숙박비 및 일비3. 산업재산 특사경 또는 조사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

제4조(비용 지급 기준) ① 참고인 등의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② 감정료 및 통역료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및 부정경쟁조사팀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 및 통역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③ 번역료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의 기준을 준용한다.④ 급식비, 참고인 등 경비,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생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비용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참고인 등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거짓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비용 청구 및 지급 방법) ① 참고인 등은 제3조에 따른 비용을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참고인 등의 비용은 진술이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종료하고 "참고인 등 비용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피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고, 관서운영경비 운영부서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④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및 부정경쟁조사팀장은 참고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한 경우 "참고인 등 비용지급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고, 관서운영경비 운영부서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⑤ 참고인 등의 비용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식재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제3조(재정보증)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처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회의실 관리지침 (예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3조(관리부서 조치사항) ① 회의실 관리부서의 팀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가 회의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도록 조치한다.② 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 사용신청을 접수하여 배정하고, 회의실내 각종 비품을 관리하며 회의실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③ 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회의실을 잠금조치하여야 하며 비품배치상태를 일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회의실 관리담당자는 회의실 비품현황 및 회의실 사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실내 비품이 회의실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⑤ 회의실 관리부서의 팀장은 회의실 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회의실 비품관리ㆍ청소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여 회의실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실 사용절차)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용하기 전 날까지 회의실 관리부서에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을 받은 회의실 관리담당자는 같은 시간대에 사용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회의실 관리대장에 요청사항을 기록한다.③ 동일한 회의실을 같은 시간대에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부서간 협의에 의해 사용할 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부서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5조(회의실 사용수칙) ① 회의실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회의시작 직전에 회의실 관리담당자로부터 회의실 열쇠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② 회의실 사용자는 회의실내 비품의 배치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비품을 회의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회의실을 사용한 부서에서는 회의실을 정돈하고 회의실 관리담당자의 "이상 없음"확인을 받은 후 회의실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지식협력단지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51021 / 시행일: 20151021

1. 건설공사의 목표○ 홍릉 연구단지 내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산업연구원(KIET)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린 동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저활용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 및 개방형 문화·학습공간 제공○ 정부의 ‘지식협력단지 조성계획’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계획’에 대한 정책지원○ 낙후된 서울 강북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건설공사의 기본방향○ 홍릉연구단지의 상징성, 역사성, 주변 환경과 조화○ 인근의 고급인력과 창조 역량을 활용하여, 융복합콘텐츠 인재공급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기존건물을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리모델링 공사추진○ 미래지향적, 시민친화적 개방형 공간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건설공사의 개요○ 사 업 명 : 지식협력단지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공사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번지 및 207-41번지 외○ 규 모(지식협력단지) - 대지면적 : 29,766㎡, - 연 면 적 : 12,415.35㎡(문화창조아카데미) - 대지면적 : 16,417㎡, - 연 면 적 : 6,233.6㎡○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사업기간 : 2015년 10월 ∼ 2016년 12월○ 공사내용(주요시설)(지식협력단지)-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간 조성<img id="31892303"></img>(문화창조아카데미)- 기존 산업연구원(KIET)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간 조성<img id="31892305"></img>　4. 공사기간 : 2015년 ∼ 2016년 12월　5. 시 행 자 :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위탁)　6.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수행　7. 사업비 및 개발재원- 지식협력단지 조성사업 : 146.4억원(일반회계, 국고지원 100%)-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사업 : 163.25억원(일반회계, 국고지원 100%)　8.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2년간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9.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관리원칙 적용　10. 환경보전계획○ 생태환경 : 대상지는 자연경관지구 및 과밀억제권역으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는 친환경 리모델링 계획 추진○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녹색건축인증 추진　10. 기대 효과○ 공실상태인 국유재산의 활용성 증대○ 시민친화적 개방형 활용공간 조성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홍릉 부지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리더 양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창조경제 실현　11. 기타 사항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6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개발부(051-794-4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벌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벌채목 중 솎아베기 생산재 및 병해충, 기상재해 등 피해목을 포함한다.(단, 피해목은 벌채종에 관계없이 포함한다)2. ‘지역 간벌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지역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4조(계산방법) ①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img id="104407613"></img>② 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1. 포플러류 : 0.7톤/㎥2. 소나무류 : 0.85톤/㎥3. 낙엽송류 : 0.77톤/㎥4. 편백류 : 0.73톤/㎥5. 기타침엽수류 0.85톤/㎥6. 기타활엽수류 : 1.0톤/㎥

제5조(제출서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2. 지역 간벌재 입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지역 간벌재 산지 증명서류, 지역 간벌재 유통 증명서류, 지역 간벌재 매입 관리대장 등)3. 원료 조달에서 최종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벌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산림자원정보체계를 통해 발급한 이력확인서, 지역간벌재 투입량 및 생산량 관리대장 등)4. 그 밖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6조(인증마크 표시방법) ①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표시는 사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지역간벌재’ 와 지역명칭-품목번호- 폼목별 인증번호- 인증년도를 마크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② 인증마크의 작도법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중 환경분야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의 융자에 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이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제5조(융자조건 등) 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융자사업별 지원규모,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별도의 시행지침 또는 융자요강으로 정하여 통지 또는 공고한다.② 매분기별로 공고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의 융자사업별 금리와 대출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융자지원 체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사업별로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대여한다.②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직접 대출한다.③ 융자업무위탁기관은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8조(융자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융자신청 및 대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라.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2.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승인 신청 제한 등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사업의 승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3. 실적보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실적, 융자금 소요계획 및 집행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융자금 집행현황 또는 대출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사업자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1. 융자승인신청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융자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2. 융자승인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자체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3. 융자금 대출 및 인출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자업무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요강 및 융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다. 기타 융자금 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4. 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등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승인의 취소, 의견진술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융자요강으로 정한다.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10502 / 시행일: 20110502

1. 배경 및 목적ㅇ 「문화예술진흥법」(제3조ㆍ제39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ㆍ제8조), 「관광진흥법」(제48조), 「공연법」(제3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등에 규정된 국가의 분야별 진흥의무를 구체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ㅇ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자원 개발,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명확히 함2. 기본지침의 범위ㅇ 지방자치단체의 각 분야별 지역 진흥사업 중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영역을 포괄 함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행위로서의 주민대상 무료행사, 자치단체 명의로 시행하는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함ㅇ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립 예술단, 문예회관 등의 행사관련 직무 범위와 기준을 정함3. 기본지침 시행의 절차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지침을 시ㆍ도에 시달하고, 시ㆍ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역점추진시책을 동 기본지침과 함께 시ㆍ군ㆍ구에 시달 함ㅇ 당해 지자체에서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4. 지역행사 등의 기본 과제<img id="6374575"></img>□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 및 향유여건 개선ㅇ 지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의 활성화ㅇ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ㅇ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능력 제고ㅇ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ㅇ 지역 문화행사의 평가ㆍ환류 기능 강화ㅇ 지역 내 또는 지역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추진ㅇ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img id="6374592"></img>□ 지역 문화공간 운영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ㅇ 지역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ㅇ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 확대ㅇ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가용재원 확충<img id="6374603"></img>□ 지역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기반 구축ㅇ 역사ㆍ문화ㆍ생태자원을 지역특성화 관광자원으로 발굴ㆍ육성ㅇ 생활권내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ㅇ 예술자원,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ㅇ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 및 평가 강화<img id="6374598"></img>□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 제고 및 체험 확대ㅇ 학교ㆍ생활ㆍ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 및 지원ㅇ 체육활동 공간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ㅇ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img id="6374609"></img>□ 지역의 문화산업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ㅇ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콘텐츠 연구ㆍ개발ㅇ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 맞춤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ㅇ 콘텐츠 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한 문화산업 인력양성 지원ㅇ 지역 산ㆍ학ㆍ연간 문화산업 연계체제 구축ㅇ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img id="6374610"></img>5. 지역행사에 있어 별도기준ㅇ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공립예술단체 등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저가의 기획공연ㆍ순회공연, 체육강좌 등을 실시하여야 함ㅇ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례적인 무료행사 등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무료공연ㆍ전시행사, 무료영화상영회, 무료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상회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단, 당해연도 무료행사의 총예산액이 직전 년도 예산액의 1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행사의 신설이 가능함]- ‘주민대상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경우 그 행사시기ㆍ장소ㆍ대상에 있어 아래의 각 항목간 전년대비 30% 이상을 변경하지 못하고, 개최 횟수에 있어 130%를 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찾아가는 문화행사의 항목 기준>ㆍ 장소ㆍ대상 기준 : 노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 다중밀집지역, 문화시설, 기타의 항목간 30% 이상의 변경 불가ㆍ 개최시기 기준 : 전년대비 분기별 실시 횟수[ex) 전년도 2/4분기에 20회를 실시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2/4분기에는 26회를 초과할 수 없음]6. 참고사항<img id="6374659"></img>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1. 지역문화진흥 일반업무 전담기관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다. 위탁업무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업무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업무3)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4)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지역 간,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5)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업무6)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7)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8) 「문화기본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업무 전담기관가.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나.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다.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41203 / 시행일: 20141204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부문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단체 부문<img id="19377486"></img>　2. 학술단체 부문<img id="19377474"></img>　3. 비영리민간단체 부문<img id="19377487"></img>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지원 제한의 세부 기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광고중단,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등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이윤 배당 등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방송사업자만 특별히 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은 경우3.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역성 지수 평가 결과 60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또는 이행정도를 기금지원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지역성 지수 평가)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지역성 지수 평가는 방송내용·편성 및 방송운영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내용·편성 영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우수성,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2. 방송운영 영역에서는 경영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② 방송내용·편성 영역의 평가는 해당 지역방송사업자가 자체 편성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③ 지역성 지수 평가의 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별표와 같다.④ 지역성 지수 평가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 해당 평가항목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1. 지역방송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2.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 사실의 확인 및 기타 평가를 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역방송사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4조(기금지원 제한) ① 기금 지원 대상은 지역방송사업자의 기금지원 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② 제2조에서 규정한 세부 기준 심사를 통해 기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지원 심사) ① 법 제2조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 중 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지원 심사를 실시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대상 기간) 제2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의 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6항제1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1년을 대상으로 한다.2. 법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직전 재허가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기금 지원을 심사하는 당해 연도의 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함은 법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한 권역거점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말한다.3. "신청기관”이라 함은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관의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계획2. 소프트웨어와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 계획3. 지역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계획4. 세부 실행 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등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신청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계획서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관련 실적을 기재한 서류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4. 전담인력의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5. 시설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6.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산학연 연계 실적 또는 계획을 기재한 서류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명칭2.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대표자3.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소재지②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이 지침이 정하는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 ①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 내 지역산업진흥기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아동ㆍ청소년 분야<img id="124722547"></img><img id="124722605"></img><img id="124722549"></img>　2. 노인ㆍ장애인 분야<img id="124722607"></img><img id="124722631"></img>　3. 성인ㆍ청년 분야<img id="124722609"></img>　4. 동 고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는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시행 범위가 시ㆍ군ㆍ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하여 적용하고, 시ㆍ도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5. 경력 예외 인정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나. 단,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에 한해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행정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예규, 국립재활원)
공포일: 20140523 / 시행일: 201405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과정 중 공무원교육훈련과정으로 승인된 교육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교육훈련과정) ① 교육훈련과정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문분야로 설정한다.② 각 과정별 교과명 교육기간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2. 6. 15.>

제6조(교육훈련비) ① 교육훈련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교육생 위탁기관에 청구 할 수 있다.②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또는 퇴교처분을 받은 자의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질병으로 인해 교육 미참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 2012. 6. 15.>③ 교육훈련비의 책정, 징수 및 회계처리 절차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자치활동) 원장은 교육기간 중 질서 있는 생활기풍을 자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생 중에서 학생장 또는 간사를 선출하여 필요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제11조(교육생 준수사항) 교육생은 교육기간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시간을 엄수하고 교육개시 5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한다.2. 원내에서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3. 고성방가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제반 교육용 시설물과 반납을 조건으로 지급된 물품은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5. 기타 국립재활원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제12조(퇴교) ①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1>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2.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3. 질병 기타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4. 기타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때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퇴교처분을 받을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교처분을 한 때에는 퇴교 사실과 그 사유를 퇴교처분을 받은 자 및 소속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제12조의2(근태평가) ①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이하 "과장" 이라 한다)은 별표의 근태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생을 관리한다. <신설 2006.5.1> <개정 2012. 6. 15.>② 교육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ㆍ결강 또는 조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1. 경조사 발생(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결혼, 사망 등)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개정 2014.5.23.>3. 소속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무수행4. 질병치료5.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사항③ 과장은 교육생의 근태관리 기준에 의한 벌점누계가 7.5이상인 경우 당해 교육생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제13조(수료 및 표창) ①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하고 근태평점이 퇴교벌점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6. 5. 1>② 원장은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학생장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고 각 지역생물다양성의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각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역생물다양성전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 협의체를 둔다.1.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환경부 및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담당부서장으로 구성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생물자원관장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는 생물다양성총괄과장이 된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참석기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071127 / 시행일: 20071127

제1조(목적)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와 해당 권역 소비자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단체 등간에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소비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소비자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체의 업무) 협의체는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지방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연도별 지역소비자 시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소비자 관련 조례의 제·개정 보급 및 확산 유도 관련 사항3. 지역 소비자 분쟁조정의 거점 구축 관련 사항4.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단체소송지원·교육·안전·홍보 관련 사항5. 기타 지역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이슈

제4조(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①협의체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방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법조계의 소비자 관련 전문가2.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3.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4. 지방의회의 의원5. 기타 소비자 정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④협의회의 간사는 지방 사무소의 소비자과장이 된다.⑤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 및 운영) ①협의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체에서 처리해야할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의제를 선정하고, 회의 개최 연락 등 회의준비 사무를 담당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1. 은행등(제 1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은행등의 출연금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재단과 중앙회간 배분비율 : 60 대 40.나. 재단 배분액 산출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① 기본배분(20%) : 재단 총 출연금 × 20% × 1/17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규모 및 재정상황(25%) : 재단 총 출연금 × 15% × 전년도 지자체별 출연금 반영률 + 재단 총 출연금 × 10% × 전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지수 반영률③ 보증실적(15%) : 재단 총 출연금 × 15% × (당해 재단의 전년도 보증공급액/전년도 재단 총 보증공급액)④ 소기업등의 수(5%) : 재단 총 출연금 × 5% ×통계청의 최신 발표일 기준 소기업 등의 수 반영률⑤ 재해 복구시 신용보증규모(5%) : 재단 총 출연금 × 5%* 재해복구시 신용보증규모 관련 배분액은 중앙회에 일괄납부 후 각 재단의 재해특례 보증규모 비율에 따라 다음연도 3월중 중앙회가 배분⑥ 보증사업평가(30%) : 재단 총 출연금 × 30% × 전년도 보증사업평가 반영률<img id="141715907"></img>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정 운용배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보증운용과 법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해당 재단에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배분한 출연금은 향후 출연금 배분 시 차감한다.　2. 농업협동조합등(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재단과 중앙회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한다.가. 서민 보증부협약대출(이하 "햇살론"이라 한다)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은 사업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30을 배분하고, 근로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70을 배분한다.나. 사업자 보증재원은 재단에 100분의 20을 배분하고, 중앙회에 100분의 80을 배분한다.다. 나목의 각 재단별 배분은 햇살론 보증공급액 비율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다.라. 각 재단별 배분시 햇살론 보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출연 여부를 확인 후 출연금 납부실적을 반영하여 배분한다.마. 단, 보증재원(재보증회계 포함)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햇살론의 정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분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산할 수 있다.바. 서민금융회사가 중앙회와의 별도의 협약에 따라 햇살론의 보증재원을 임의출연한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3. 서민금융회사 출연 종료일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3제6항의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며, 초과 출연한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출연 경로를 통해 반환한다.<img id="141715909"></img>　4.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유산전략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인 "지역유산전략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유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지원단"은 차장 밑에 두며, 지역의 국가유산 현장 정책 개발 및 현안 대응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단"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유산 현장의 요구사항 수렴 및 관련 지역발전 정책 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의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을 매개로 한 지역 생활인구 증대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유산 정책 관련 조사,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유산청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은 국가유산청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에서 파견 받을 수 있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5월 17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5월 16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1.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수도권 소재 기관 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은 지방 소재 기관 (6개)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1126 / 시행일: 20151126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동의자 또는 조합원의 수가 300인이상이면 지역조합의 설립인가기준중 조합원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강 원 도 춘천시 동면일원, 횡성군 갑천면일원, 영월군 중동면일원, 하동면일원, 화천군 간동면일원(5개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일원, 음성군 맹동면일원, 충주시 소태면일원(3개지역)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일원, 성수면일원, 부귀면일원, 익산시 웅포면일원(4개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일원, 담양군 남면일원, 대덕면일원, 용면일원, 보성군 웅치면일원, 신안군 장산면일원(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율도) (6개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일원, 거제군 남부면일원, 창녕군 성산면일원, 하동군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902 / 시행일: 202509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협의회 구성)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중소기업중앙회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제3조(지원기관) 영 제18조제14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가기술표준원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KATRI시험연구원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제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6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img id="138084777"></img><img id="138084779"></img>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의 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공공기관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창조경제혁신센터"로 명명한다)

제4조(지정 신청)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심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신청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전담기관은 지역별 창업환경,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기업에게 일정기간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전담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담기관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성과가 부진할 경우 전담기관에 필요한 경영, 인사, 예산 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표준운영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받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1.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① 정부보조금의 편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② 전담기관 및 창업기업의 제재, 이의신청 및 환수관리에 관하여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고시, 중소기업청)
공포일: 20140808 / 시행일: 20140808

1. 변경목적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감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을 추진　2. 변경내용ㅇ 토지이용계획<img id="18049602"></img>ㅇ 재원조달방법- (당초) 3,239억원(국비 65, 지방비 66, 민자 3,108)- (변경) 2,914억원(국비 91, 지방비 91, 민자 2,732)ㅇ 사업기간 : 2008년 ~ 2015년(변경 없음)ㅇ 특화사업자 : 변경 없음ㅇ 규제특례사항 : 변경 없음　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img id="18049574"></img>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202006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③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직무 적합성 사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위촉위원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 전까지 배포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위원 및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련 행정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위원발언 내용4. 의결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회의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내용 중 분야별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2. 위원회에서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조정3. 위원회의 협의 안건·과제 발굴 및 기획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실무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담당연구관(사무관·지도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영 제9조에 따라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고시, 중소기업청)
공포일: 20140723 / 시행일: 20140723

<img id="17846215"></img>1. 변경목적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증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고추산업 기반시설 조성)추진　2. 변경내용ㅇ 토지이용계획<img id="17846173"></img><img id="17846174"></img>ㅇ 재원조달방법- (당초) 360억원(국비 134.9, 도비 32, 군비 86.7, 민자 106.4)- (변경) 403.2억원(국비 156.5, 도비 35.8, 군비 95.6, 민자 115.3)　3.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img id="17846216"></img>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기준) ① 외교부장관은 특정 지역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를 지역협력 특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지역협력 특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5조(임무) 지역협력 특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2. 외국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지원3. 기타 국익실현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해촉) 외교부장관은 지역협력 특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완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국민정서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4. 제5조상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발견 등 그 밖에 해임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영문 명칭) 지역협력 특사의 영문 명칭은 "Special Envoy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for Cooperation with ( )"로, 각 지역(Southeast Asia 등) 또는 국가의 명칭을 괄호 안에 넣어 사용하며, 여타 외국어 표기 필요시 영문 명칭에 준하여 사용한다.

제9조(지원) 지역협력 특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은 가용 범위 내에서 면담 주선, 행정 편의 제공 등 지역협력 특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11조(존속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