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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303 / 시행일: 2016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 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업점,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② 대상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대상업종에 대한 명령 및 검사권의 구체적인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대상업종에 대한 명령 및 검사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은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르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제기·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3.3>

제7조(자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표 3의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8호, 201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직무수행)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하며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제8조(해설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해촉 등)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을 말한다,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생보호자,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별 미래교육 지원2.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지원3.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 인프라 발굴 및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지원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비용부담 등)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②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대한 사항은 연도별로 시장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미래교육공동체 지원)① “미래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교육부문, 시민사회부문의 대표들이 협약하여 구성한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말하며,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부문(시와 공직 유관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2. 지방의회부문(시에서 선출된 의회 의원들과 시의회를 말한다)3. 교육부문(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시 관할구역 공립·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단체를 말한다)4. 시민사회부문(초·중·고 학생보호자 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언론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교육관련 전문가,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② 시장은 미래교육공동체의 지역 교육의제 수렴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청회나 포럼, 설명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176호 201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4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업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구리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623 / 시행일: 2017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협회에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리시 미용페스티벌 행사 참가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3.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미용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방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 각종 민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관의 직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2. 각종 행정 정보제공과 시책 등 홍보3. 노약자, 장애인 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 대서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6조(위·해촉) 상담관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상담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하여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3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10411 / 시행일: 2011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①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주민등록 관련 업무2. 인감 업무3. 가족관계등록 업무4.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 업무5. 차량등록 관련 업무6. 지적 관련 업무[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등]7.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업무8. 위생 민원 업무9. 그 밖에 공제등록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리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에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리시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폭언·협박ㆍ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바. 집기ㆍ물품파손 및 점거행위사. 위험물 소지 및 신변위협 행위아. 반복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자.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 요구 등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4.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5조(특이민원 대응 계획 수립)①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방법 과 피해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이민원 대응 계획(이하 “대응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응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특이민원 발생 및 대응 현황2.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환경 안전 확보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대응 계획의 수립 과정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보호의무)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 및 충분한 휴식 등 보장2.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3. 시장에게 특이민원 발생 현황 보고 및 비상대응팀 운영4.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사전 경고5. 그 밖에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특이민원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이 민원을 보고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공무상 재해 등 인정을 위한 행정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절차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내에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즉시 부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③ 시장은 특이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 등으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팀은 법무 담당 부서로 한다.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CCTV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3. 자동녹음 전화(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4. 민원실 내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내요원 배치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민원 처리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시간 부여 및 공간 마련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및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시민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구리시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홍보사업, 시민홍보 및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2. 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보조금 교부)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② 보조금 지원 절차, 교부,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주시민교육”이란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기능·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여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시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국장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0.>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4조(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을 그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구리시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 취약지역 순찰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3. 일상 속 위험 및 재난 위험 발견 시 신고② 순찰대의 활동 범위는 구리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 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조성2. 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순찰대 협력체계 구축4. 사회적 약자 대상의 정서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7.>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3.27.>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3.27.>④ 시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27.>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3.27.>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3.27.] [제목개정 2020.3.27.]

제9조의2(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3.27.]

제10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구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40418 / 시행일: 2014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구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달사업체”란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또는 이를 배달하는 대행사를 말한다.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 및 배달대행사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하여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배달종사자 및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나.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체의 책무)① 사업체는 시민 및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2.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행,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3.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4.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배달종사자의 책무)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준수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② 배달종사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위생, 고객만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체에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위생, 고객만족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교육 자료 등은 시장이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3. 배달종사자 편의를 위한 전기이륜차 충전 및 소모성 장비 설치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2017.9.26.,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1호, 2020.9.23.,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법무행정처리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328 / 시행일: 201703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 예규와 고시, 공고, 입법예고, 질의, 회신 등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3. "소송사무"라 함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말한다.

제3조(법제담당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① 법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1. 시 법제행정의 종합계획 및 법제교육2. 시 자치법규의 공포예정보고 및 공포·시달3. 시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4. 법무사무의 자료조사, 수집 및 연구5.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6. 소송사무의 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당해업무 주관부서가 한다.7.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②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1. 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안2. 중요성안문서의 안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회신문4. 제소 및 응소에 따른 소송관련문서[제목변경 2007.2.20, 2017.3.28.]

제4조(자치법규 정보의 관리ㆍ제공) 법제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가 제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제목변경,전문개정 2017.3.28.]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① 각 담당관·과·소에서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③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사를 마친 자치법규 등의 안을 즉시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신설 2017.3.28.>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①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제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제담당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1.9.28, 2002. 8. 7, 2007.2.20, 2017.3.28.>② 법제담당부서장은 조례 공포문 원본 및 발의안 원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3.28.]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31부(시의회 의원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 및 의회관련부서 10부)를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①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원본을 법제담당부서에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② 법제담당부서장은 규칙 공포문 원본 및 발의안 원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3.28.]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7.3.28.> ［전문개정 2002. 8. 7］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① 법제담당부서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1.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7.3.28.>

제11조(소송대리인)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리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관련 공무원은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할 수 있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구리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17.3.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2.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규칙 제924호, 2017.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204 / 시행일: 2020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벤처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는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벤처기업 관련시설”이란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그밖에 벤처기업·중소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추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2.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4.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입주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벤처기업·중소기업 또는 지원기관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③ 시가 소유·관리하는 벤처기업 관련 시설 입주기업에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관련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기관의 연계지원 또는 경영ㆍ기술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 기업) 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벤처기업 관련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관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등록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창업보육센터에는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1. 벤처기업2.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②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제7조(입주기업 선정) ①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 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평가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 관련 시설 입주대상 기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절차) ①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이 계속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입주부담금)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 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하되,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육성·발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리시 벤처기업 관련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4.>2. 벤처기업 및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유치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벤처기업지원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4.>1. 예산담당 부서장·일자리담당 부서장 <개정 2020.12.4.>2. 시의회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4.>3.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이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조례에 따라 임명이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벤처기업 관련 시설에 입주하거나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하거나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생략)부 칙 <조례 제1851호, 202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2조(입주신청)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 및 승인)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제외 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또는 법인2. 제조 및 실험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업체3. 기타 구리시벤처기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법인

제9조(사업계획의 추진)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반기마다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ㆍ하반기마다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규칙 제892호, 2016.1.28. 구리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949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입주업체는 이 규칙에 따라 입주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623 / 시행일: 2017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구리시의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되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시가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할 때 구리시 조례에 따라 사용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3.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4.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우대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23호, 2017.6.23.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②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와 가족③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3.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에서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④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타.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등을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9. 2016.8.1.>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일반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정신과·한방과 . 치과의 진료업무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보건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3. 7. 19>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이하“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9>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3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031211 / 시행일: 20031211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①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보건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정신간호사 또는 가정간호사 자격증·경력증명서등을 말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계약서의 내용 및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할 수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4.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11>③ 삭제 <2003.12.11>④ 삭제 <2003.12.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16.1.28. 구리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구리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6.10.26.>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6.10.26.>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6.10.26.>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26.>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6.10.26.>
구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리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구리시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1.>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1.6.11.>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11.>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개정 2021.6.11.>5. “녹색교통 도시”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 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 <개정 2021.6.11.>

제3조(시장의 기본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6.11.>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③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 5년마다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개정 2021.6.11.>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6.11.>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할 때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1.>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본조신설 2021.6.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1935호, 2021.6.1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보훈향군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7.>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향군회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향군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3. 시민의 통일 안보의식 향상과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회관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보훈향군단체에게 회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7.>② 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7.>③ 회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표의 조직과 직제를 기준으로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④ 회관의 운영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체수입등으로 충당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⑥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설의 유지관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6조(시설물의 이용)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12.27.>1.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향군단체회원2. 시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수탁받은 회관을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협약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6.12.27.>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5. 기타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위탁자가 요구할 때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사용기간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7호, 2017.7.1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⑦ ~ ⑩ 생략
구리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 시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리시민을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3.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1.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4.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5. 「구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6.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 방법)①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②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도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한다
구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미래세대인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군, 학교, 시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자문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뛰지 말고 걷기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주의 사고”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조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말한다.2. “보행자 전용도로”란 도로 중 하나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해 뛰지 말고 걷기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뛰지 말고 걷기 문화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① 시민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각종 부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뛰지 말고 걷기 문화확산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② 시민은 구리시가 수립ㆍ시행하는 걷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뛰지 말고 걷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의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ㆍ용역에 관한 사항3. 시민 참여 방안 및 지역자원 연계 발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뛰지 말고 걷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뛰지 말고 걷기 문화확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설비 개선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2. 뛰지 말고 걷기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걷기 문화를 통해 각종 부주의 사고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걷기 문화확산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