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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9조(교육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판로촉진 등) ① 도지사는 물품 및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물류사업에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등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장애인생산품등”이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2. 경상남도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3.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과 같은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업무수행기관③ 제2항제3호의 시설에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계획의 수립)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44조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계획(이하 “우선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우선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우선구매계획에 따라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우선구매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의무)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필요성,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 실적의 공표 등)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실적을 누리집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의 장애인생산품등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기능보강사업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제6조제2항의 시설 등이 참여하여 장애인생산품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등을 청사 내 홍보시설 등에 전시하는 등 장애인생산품등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협조요청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에 소재한 공공단체·종교시설 및 기업체 등(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단체등과 장애인생산품등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 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 ·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구매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
경상남도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1. “중장년”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 인생이모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중장년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6.>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26.>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6.>1.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장년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6.2.26.>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2. 교육 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건강증진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6. 중장년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조사7. 인생이모작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8. 창업 지원 사업9. 일자리ㆍ사회공헌 중계 플랫폼 지원 사업10.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 사업② 도지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8조(지원시설의 조직)① 지원시설장은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2.29.>② 지원시설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9조(운영 규정)① 지원시설장은 조직ㆍ인사ㆍ복무ㆍ급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② 지원시설장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0조(지원시설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부칙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한다.
경상남도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및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 연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 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0>

제5조(지급 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심사기준)① 삭제 <2009.08.13>1. 당해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 근속 공무원2.「공무원연금법」상 장기 근속 공무원 <개정 2009.08.13>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 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 장소, 신청 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 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08.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090813 / 시행일: 20090813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본부·과·담당관·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28>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8.1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8.13>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0>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부터 소급적용한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0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7.03>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7.03>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 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附則 ① 이 條例는 1964年 1月 1日부터 적용한다.② 規則 第12號 慶尙南道旅費規程은 이를 禁止한다.附則 <1965.4.3> 이 條例는 1965年 3月 4日부터 適用한다.附則 <1966.2.16>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1968.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11.2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1.31>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1.23>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3.3.1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3.8.18>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5.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5월1일부터 적용 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부칙 <1977.11.9>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1978.1.26> 이 조례는 1978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7.20> 이 조례는 1978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5.23>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2.20> ①(시행일)이 영은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제1028호 79. 3. 24)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8.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개정)경상남도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부칙 <200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8.13>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9.9.22, 2008.7.3, 2010.12.2, 2013.1.31, 2013.8.8, 2014.8.7, 2019.12.26., 2024.1.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08.13>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7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32호, 2013.8.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67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40호, 2019.12,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66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행정과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행정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4.3.]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4.4.3.>]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6.3., 2024.4.3.>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4. 그 밖에 도지사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4.4.3.>]

제5조(위원의 임기)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4.4.3.]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은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6.3., 개정 2024.4.3.>④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6.3.>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6.3.>② 간사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2조(지역 및 기관의 등급)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 기관(시설)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03.31.>②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6.03.31.>

제4조(보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 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기관(시설)을 신설하거나 교통·문화·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협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1. “야생동물 등”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017.12.7., 2021.11.4., 2024.6.13.>2. “야생화된 동물”이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1.11.4.>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021.11.4.>4. "관리기관"이란 경상남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1.11.4.>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 등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5호, 2017.12.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246f;까지 생략&#x2470;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x2471; 생략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01>1. “최초신고자”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01>2.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이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신고 후 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하거나, 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한 후 관리기관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01>

제3조(신고 안내판)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체신고 안내판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8.13, 2012.11.01>

제4조(발견 및 신고접수대장)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관리기관의 순찰 시 발견하거나, 주민 등의 신고접수가 있을 때에 이를 기록·비치하기 위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 발견·신고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11.01>

제5조(포상금)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1.01>1. 최초신고자 : 1만원 <개정 2012.11.01>2.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 : 2만원 <개정 2012.11.01>

제6조(포상금 지급대장) 관리기관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2014.10.10>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20210204

제2조(정의)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란 경상남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상남도 지회를 말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3. 분원 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 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 설치를 의결한 총회 회의록6. 분원 시설현황③ 도지사는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연합회 지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20220317

제2조(포상금 지급범위 등)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남도나 수사기관에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17.>③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사항 심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2.3.17.>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 등에 대한 조사 내용 <개정 2022.3.17.>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에는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7.>② 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7.>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지급된 포상금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결정하고, 환수금 납부방법 및 환수금액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3.17.]
경상남도지사 공약실천 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 주관부서 지정, 공약사업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도지사는 취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약사항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4. 사업 소요액 및 연차별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등

제5조(실천계획 수립ㆍ확정)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비전과 기대효과2. 공약사업별 세부 추진 내용3. 정책목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일정4.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도지사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경상남도 누리집(이하 “도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도민, 관련 전문가 및 도민공약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이나 정책변화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을 접수한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공약사업의 변경을 위하여 미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 및 전문가 참여)① 총괄부서의 장 등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도민 및 전문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시켜 그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도 누리집의 의견수렴 창구를 활용하여 공약사업 이행에 대하여 도민과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1. 공약사항의 변경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3. 공약사업 이행 점검4. 그 밖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된 조치나 개선요구 등② 평가단은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5.11.6.>1.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본인이 희망한 사람2. 특정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③ 도지사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평가단 구성, 활동 및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회의 등에 참석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업 실천 시 적극 반영하고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계획, 이행 중인 공약사항 및 도민공약평가단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계획, 이행 중인 공약사항 및 도민공약평가단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3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①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제3조제2항의 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개정 2022.8.4.>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③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경상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경상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경상남도 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56)부터 (69)까지 생략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7.12.21>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개정 2017.12.21>3.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령에 따라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기반 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및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상남도 지식재산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 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경남도보, 도 홈페이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유관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내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경남테크노파크,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등)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반시설(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반시설로서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경상남도가 관리감독기관인 기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5. 성능평가 및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2. 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심의3. 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 심의4.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5.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반시설 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기반시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④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도로, 항만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항을 활성화하여 경상남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공항(이하 “지역공항”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4., 2025.11.6.>1.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2.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3.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및 기준) <전문개정 2021.11.4.>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자금의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지역공항 시설 사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한도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1.11.4.>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1. 기업 기본정보 및 재무제표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인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전문개정 2021.11.4.> 항공사업자는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의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6.>

제8조(주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재정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33)까지 생략(34)「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5)부터 (51)까지 생략부칙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도시”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4. “문화지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5.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도민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육성4.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5. 지역문화 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지역문화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제6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서점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7.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8.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경상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3. 서점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서점 활성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2. 도의회의원3. 이전공공기관 대표4.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5.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우수 전통주 선정)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중에서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우수 전통주의 선정 절차,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사업3. 전통주의 판로 개척·홍보 및 경영컨설팅 사업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제7조(우선 이용)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4.1.2.>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시·군 관광자원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운영4.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보전·연구 및 분야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지원 방안5.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경상남도민과 지역기업 및 단체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7.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8. 지역연계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내 지역연계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연계관광 자원 발굴2.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지역연계관광 전문인력 양성4. 지역연계관광 홍보5.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교류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계관광센터)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연계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센터 기능을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출연기관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2. 시·군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