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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1126 / 시행일: 2013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개선) ① 청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청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 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7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청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청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2. 청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청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9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26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의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2013. 11. 26.>1. 운영지원과장2.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3.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④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⑤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26.>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1. 청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협조요청) 행정서비스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관내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5급이상 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반업무의 위임 및 전결범위와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2016. 11. 14., 2026. 4. 15.>

제3조(전결사항) ① 운영지원과장 및 각 과, 소장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4. 15.>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5. 29.>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심의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2. 별정우체국의 지정해지 및 지정취소3. 별정우체국장의 임용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예금영업과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 전문가 1인으로 한다.③ 외부 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6조(의사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③ 별정우체국 지정, 별정우체국장 임용 등 배점기준표에 의한 심사의 경우 점수제로 한다.

제8조(지정방법) ① 별정우체국 지정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우체국 운영능력, 설치 위치 및 청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한다.② 서류심사는 [별표2]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3] "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해 심사한다.④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 모두 적격으로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별표2]"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제9조(추천국장 적격심사) ① 피지정인이 국장을 추천할 때에는 복수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② 추천국장은 [별표2]"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 중 운영능력(60점) 평가점수가 36점 이상이고,[별표3]"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한 면접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받아야 임용될 수 있다.③ 심사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8조 제4항을 적용한다.④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외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능력 평가 또는 실습평가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적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피지정인은 다른 사람을 국장으로 추천하여야 한다.⑥ 피지정인이 추천한 자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지정인은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서 등 제출) 관할 총괄국장은 별정우체국 지정 또는 국장임용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접수된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실사조서2. 심의대상자의 "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능력"을 기술한 의견서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601 / 시행일: 2022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우정사업국장,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③ 간사 1인을 두되, 인력계획과 고충처리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공무원위원 및 간사는 각 항의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결정) 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관할)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 6급이하 행정직·기술직공무원, 우정3급이하 우정직공무원, 연구사의 경징계를 관할하며,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의 중징계, 경징계를 관할한다.
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부산지방우정청 각 국장, 감사관, 각 국의 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전결 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 내용이 중요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타국, 감사관 또는 타 과간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 전결사항 중 타국, 감사관 또는 타 과간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당해 담당 국ㆍ실 및 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부산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고시, 부산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1. 우편구역 변경 내역o 울산광역시<img id="161768435"></img>　　2. 변경사유 : 울산서울주우체국 명칭변경 및 울산언양우체국 배달구역 승계　　3. 시행일자 : 2026. 2. 5.(목)
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지정) ① 부산청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② 부산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부산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부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부산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우정청 총괄과장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부산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2011053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훈령등의 대상)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훈령등 안의 성안시 유의사항)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성안 제안하여야 한다.1. 훈령등 안의 성안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등 안의 내용이 법령 및 상급기관의 훈령등과 기본정신,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체계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 여부5. 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훈령등 안의 성안 제안) ①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 제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제안 이유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3. 훈령등 안의 성안 근거4. 예산 조치사항5. 현행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6. 기타 참고사항② 주무국(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훈령등 안의 심사)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 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국(실)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국(실)에서 성안한 훈령등 등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훈령등 안을 심사 할 때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훈령등 안의 확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국(실)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② 주무국(실)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령을 요청 받은 훈령등 안에 대하여 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 발령하고 주무국(실)에서는 이를 지방우정청 각 국(실) 및 소속관서에 통보하고, 현행 내용을 지식기반망 U편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등의 보존) ① 훈령등의 발령 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년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관한다.③ 훈령등을 편철할 때에는 표지 뒷면에 "호수, 발령일자, 제정 또는 개정, 제목, 비고”의 색인 목록을 붙이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록하되 폐지된 것은 주선 2줄로 말소한다.④ 훈령 발령대장 및 연혁부를 비치하여 훈령의 발령사항을 기록 영구 보존한다.

제11조(훈령등의 효력)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등의 문서는 훈령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2조(일반문서의 규제) ①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문서는 일반문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우정청 각 국(실)장은 문서의 내용이 개별적, 구체적,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것일 때에는 반드시 훈령 등으로 제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감사관의 검토를 거친 후 청장에게 품의하여야 한다.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31조, 제40조 제1항 및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일상점검 점검세부시행방법ㆍ절차 및 결과보고 등 공항안전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공항 이동지역 등에서 공항의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점검계획 수립)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점검공항, 점검시기, 점검분야 등 포함)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12월 31일까지)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익월 월별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감독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검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일상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공항2. 검사관3. 점검기간4. 점검분야5. 점검내용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7. 전년도에 실시한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⑤ 청장은 필요시 검사관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일상점검 요령) ① 검사관은 제3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검사관은 별표 1의 일상점검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필요에 따라 점검표의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공항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한다.④ 검사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한다.

제5조(점검의 실시 및 조치) ① 안전감독 활동 중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한 운항분야ㆍ감항분야 항공안전 감독관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지적될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정조치(현장시정)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시정계획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안전저해요소에 관하여,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련 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정지 할 수 있다.④ 검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⑤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활동 결과보고) ① 소속기관장은 매분기별 일상점검결과를 해당분기 익월 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일상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산지방항공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접수된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내지 제39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민원관련 부서의 과(팀)장 및 선임담당2.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사안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담당부서장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4.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검토5.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④ 간사는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심의처리) 민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부서에서 상급기관 등에 개선 건의토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키도록 한다.

제10조(참고인 진술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부산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1"과 같고, 동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1"과 같다.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관서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총괄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3"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단, 과 밑에 두는 실은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별 하부조직(과)의 수는 "별표3-1"과 같고, 고객지원실ㆍ우편영업실ㆍ금융영업실ㆍ보험영업실ㆍ물류실ㆍ소포영업실ㆍ소포물류실ㆍ경영지도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3-2"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팀은 "별표3-3"에 따라 운영하되 영업과, 우편물류과 밑에 두는 하부조직(팀)은 "별표 3-4"와 같다.(추가편제는 우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별표3의 표준편제 중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하되,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분장사무) ① 우체국의 과ㆍ실별 분장사무는 "별표4"와 같으며, 소속직원의 분장사무는 과ㆍ실장이 정한다. 다만, 과와 실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당해 관서장이 정한다.② 5급 우편물류과장 밑에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 및 우편통계업무와 우체국소포ㆍEMS 영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류실장, 소포영업실장을, 5급 영업과장 밑에 우편ㆍ금융업무(CRM 포함) 및 고객만족(CS)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객지원실장 1명 또는 우편영업실장ㆍ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사무는 당해 관서장 또는 과ㆍ실장이 명하는 바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과ㆍ실의 분장사무에 관계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을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④ 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제7조(과의 설치) ①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별표3-5"의 표준편제 안에서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두되 부산우편집중국은 물류총괄과, 지원기술과에 계편제를 두고 계장은 과학기술ㆍ행정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로 보한다.

제9조(명칭ㆍ위치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부산국제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서장 직급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제12조(소속기관에서의 정원조정 업무처리) ①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장은 편제상의 책임직이 아닌 소속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정원의 자관서 보조기관 상호간ㆍ자관서와 소속관서 상호간 또는 소속관서 상호간 조정배정 업무를 처리한다.② 청장은 자청 내 국장에게 과장을 제외한 소속팀간 정원 조정권을 위임한다.
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 ① 전결사항 중 다른 국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관리국장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안과 관련되는 국 중에 특정국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추가적인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 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가 실시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애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 결과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동 위원회에서는 재검토를 수행한다.②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 내에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에서는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제5조(구성) ①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안전운항국장, 공항시설국장, 항공관제국장,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항공관제팀장과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여수공항, 울산공항 또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해당 공항출장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는 공항시설과장이 수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되 제5조제1항제2호의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③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소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항공관제팀장으로 구성하며, 여수공항, 울산공항 또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해당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3. 간사는 공항시설과 담당계장이 수행한다.

제6조(외부위원 위촉) 위원장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2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이상3. 심의 안건과 관련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제7조(안건의 설명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해당업무 책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면제 또는 예외) 위원회의 검토 결과 면제 및 예외사항 수용여부를 결정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는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22조 물건제한의 특례에 관하여 면제 또는 예외사항으로 결정시에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과의 차이점 통보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2. 위원장은 결정 및 검토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면제 또는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위원장 및 소의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②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결과, 설치 또는 방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한다.③ 소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중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서면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항공청 정보공개운영지침 (지침, 부산지방항공청)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 부서’라 한다)가 주관한다.② 주관 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청구인)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안 된다.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공개)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리국 정보공개 담당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삭제

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산지방항공청) 직무분류운영지침 (지침, 부산지방항공청)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분야별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직무의 특성에 맞게 직위요건 등을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인사관리 등을 통하여 국가항공정책 및 안전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분류"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이 분장하는 각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직무기술서"라 함은 직위별 주요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내용 및 직무수행요건 등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3. "성과책임"이라 함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제4조(직무분류표 작성) ①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속부서(각 국 및 소속기관)별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직무분류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업무분장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술의 발전과 국제표준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할 수 있다.③소속부서장은 소속부서별 세부직무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기술서 작성방법)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1. 직무기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분류표상 "세부직무"별로 작성한다.2. "직위정보"란에는 각 국 및 공항출장소의 담당 직위명, 직제상 현 직무에 보임이 가능한 공무원의 구분을 기입한다. 다만 부서(팀)장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담당 직위명에 해당직급을 기입한다.3. "직무의 의의"란에는 해당 직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직무가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4. "직무의 목적과 구조"란은 직무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활동, 직무담당자에게 기대하는 성과책임과 그 비중, 성과책임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가. 주요 업무활동: 현행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담당해야 하는 업무(task)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성과책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나. 성과책임: 직무담당자가 다양한 업무활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가치를 기입한다.다. 비중: 성과책임의 비중을 의미한 것으로서 최소 단위를 5%로 하여 성과책임의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라.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책임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로서 하나의 성과책임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수는 단수 또는 복수가 될 수 있으며, 생산량의 증가, 비용 절감액 등과 같이 정량적인 것 또는 직무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인 것일 수도 있다.5. "직무수행내용 및 방법"란에는 주고객, 성과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 업무수행상황, 직무수행효과 등을 기입한다.가. 주고객: 주요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기입한다.나. 직무분야: 현행 직무와 관련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양식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지니는가 판단하여 기록한다. 이 때 각 항목별 비중은 최소 5% 단위로 구분하여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다. 직무수행절차: 업무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절차와 주요 이슈를 기입한다.라. 대인·대기관 접촉: 업무 유관기관이나 관련 시민단체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조력 또는 지원을 받는 대상(집단)을 기입한다.마. 직무수행상 제약조건: 업무수행 단계별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기입한다.바. 직무수행효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 업무수행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 산출물· 업무수행에 대한 조직 내·외부의 평가· 업무수행의 결과가 창출한 부가가치6. "직무수행요건"란에는 현행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기입한다.가. 경력: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한다.나. 요구역량: 아래 표에 제시된 요구역량 중 직무의 상황(투입, 과정, 산출의 다양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를 선택하여 기입한다.<img id="29979368"></img>다. 자격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인자격증의 명칭을 기입한다.라. 요구지식, 외국어, 정보화 능력의 수준: 별표 1에 나와 있는 각 요소별 수준척도를 참조하여 작성한다.마. 교육훈련: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규정 등 항공안전분야 교육훈련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교육과 선택적 교육을 기입한다.바. 기타: 세부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을 기술한다.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기입한다.7. "바람직한 보직경로"란에는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거쳐야 할 직위명을 기입하고, 현행 직무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부처, 타 부처 및 민간에서 향후 보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위명을 기입한다.8. "직무체계도"란에는 조직 내에서 본인의 현재 위치를 도표로 표현한다.

제7조(교육훈련)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직무에 투입시켜야 하며 소속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소속부서별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집행하여 한다.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공포일: 20120221 / 시행일: 20120221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내에서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1. 징계 대상자의 친족이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2. 징계심의 대상자가 심의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동 사유가 인정되어 기피 신청을 받은 자.

제3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하며, 필요시 인사담당직원이 보조할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원경찰법 제5조2에 의거 징계의결의 요구는 청장이 행한다.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 요구서의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 부본첨부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3.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 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② 징계위원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만, 찬반이 동수일 때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③ 징계심의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 3호 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표기 용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에 기표 후 서명 하여야하며, 그 내용을 누구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의거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동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의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5호 서식의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를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부산지방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및 관할 지방공항출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관리국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국장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관리국장, 안전운항국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당연직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부산지방항공청 소관 사무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지방항공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국 청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청원의 내용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기준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 운반 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한다.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안 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없어야 함2. 관로의 규모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3. "다수인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4. "장기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각 과·소 과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기관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설득시킨다.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4.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행정보시설장6. 계획조사과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에서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부산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획재무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해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은 부산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는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직원 순환근무 규정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90823 / 시행일: 20190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하"관리단"이라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및 무인표지 정비원(이하 "정비원"이라 한다)의 순환근무 기준을 정함으로써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이라 함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을 말한다.2. "관리소"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우도, 마라도, 추자도)를 말한다.3. "소장" 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4. "관리소 직원"이라 함은 항로표지관리소에 근무하는 소장과 주무관을 말한다.5. "정비원"이라 함은 관리단에서 무인표지 정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동일한 장소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관리소 및 정비원 업무에 대하여 순환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순환근무 시기·순서는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호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과 주무관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정비원 순환근무 시기를 기준으로 시행한다.1. 소장의 순환근무는 정비원→우도→마라도→추자도 순서로 한다.2. 주무관의 순환근무는 근무기간이 단기간인 관리소를 우선 근무한다.

제5조(순환근무 예외규정) 순환근무 대상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할 수 있다.1. 신규임용, 전입, 결원, 승진임용자가 발생 하는 경우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3. 정비원 업무의 연속성 등으로 인하여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체장애 등으로 정비원 업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5. 생활 여건 및 업무형편상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영도등대 및 부산항 북항권역을 포함한 부산항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부산항관리센터"라 한다), 가덕도등대 및 부산항 신항권역을 포함한 신항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신항관리센터"라 한다)와 관리센터직원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이란 관리센터직원 중 선임된 자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항로표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관리센터직원"이란 센터장을 도와 항로표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무인표지 정비원을 말한다.3. "부산항관리센터" 란 부산항 북항을 중심으로 관내 항로표지를 총체적으로 관리ㆍ운영,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ㆍ수급 및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4. "신항관리센터" 란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관내 항로표지를 총체적으로 관리ㆍ운영,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ㆍ수급 및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5. "정비실"이란 각종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보관 및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관리센터 및 정비실 위치) ① 부산항관리센터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내에 두며, 부산항관리센터 정비실은 부산항 5부두 관공선 부두에 둔다.② 신항관리센터 및 신항관리센터 정비실은 부산항 신항 관공선 부두에 둔다.

제6조(근무방법) ① 영도등대 및 가덕도등대는 주간 1명 이상, 야간 1명으로 근무해야 한다.② 영도등대 및 가덕도등대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근무 시간은 24시간 미만으로 해야 한다.③ 관리센터에서는 관내 무인표지 점검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

제7조(순환근무) ① 부산항관리센터와 신항관리센터의 동일 근무지 근무기간은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환근무 교대인원 수의 불균형 등으로 순환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센터 내 유인등대와 무인표지 관리 업무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 업무 내 근무자는 6개월 이상 차이를 두어 순환근무를 실시하되, 1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순환근무의 예외규정)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를 변경 할 수 있다.1. 직제 개편, 정원조정 및 승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근무 불량 및 복무규정 위반자, 물의를 일으킨 자, 품위 손상자, 각종 사건 사고 연루자 등이 발생한 경우3. 사고 또는 질병 등 신체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4.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업무 형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과(소ㆍ단)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소ㆍ단)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표1]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2.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이 전결권자 지정③ 부산항건설사무소 소관업무 중 본부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는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의 결재 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로 시행할 수 있다.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431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 해제 고시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0904 / 시행일: 20130904

1.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가주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838,996㎡　4. 지정 해제 사유○ 실시계획 실효 및 최초 사업시행자(LH공사)의 사업 포기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대체 사업시행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10년간 개발사업 지연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 발생○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최초 지정일 : 2003. 10. 30(재정부 고시 제2003-20호)○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관보 고시일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캠퍼스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2과(☎055-320-5271)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103

◈ 주요 변경사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01호)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변경 필요에 따라 식료품제조업종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ㅇ 면 적 : 51.065㎢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ㅇ 면 적 : 1,086,091.8㎡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img id="47718386"></img>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변경 없음가. 시행기간 : 2006년 11월∼ 2014년 6월나. 시행방법 :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없음가. 남문지구 사업비 내역(단위:백만원)<img id="47718388"></img>나. 재원조달방법(단위:백만원)<img id="47718390"></img>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가. 토지이용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 (총괄)<img id="47718392"></img>○ 남문지구 토지이용계획표<img id="47718394"></img>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도로 : 변경 없음<img id="47718398"></img>다. 광장계획 : 변경 없음<img id="47718396"></img>라. 주차장계획 : 변경 없음<img id="47718400"></img>마. 공공시설계획 : 변경 없음○ 공공청사계획<img id="47718404"></img>○ 학교시설계획<img id="47718402"></img>○ 종교시설계획<img id="47718406"></img>○ 주유소·충전소<img id="47718410"></img>○ 오수중계펌프장<img id="47718412"></img>○ 구거<img id="47718414"></img>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가. 인구수용추정 : 변경 없음<img id="47718418"></img>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img id="47718416"></img>다.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 : 변경 없음<img id="47718420"></img>　8. 산업유치계획 : 변경가. 산업용지 공급 및 계획 : 변경 없음(단위 : ㎡)<img id="47718422"></img>나. 남문지구 산업유치계획 : 변경<img id="47718424"></img>※ 제11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되는 유치업종인 식료품 제조업(C10)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은 Ta8 ~ Ta10(지구단위계획 : 획지번호)에 한하여 해당 됨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경제자유구역 내 입지기능 간 연계촉진을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 지역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지역도로 개설사업 수용(1개노선)　10. 공급처리 및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변경가. 상수도계획 : 변경<img id="47718911"></img>나. 하수도계획 : 변경<img id="47718538"></img>다. 에너지계획 : 변경 없음○ 향후, 명지지구, 미음지구, 항만배후단지, 대저동 대저변전소 등 변전소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인근 사업지구로 전력공급 예정으로 산업용지 증가에 따른 추가 변전소 설치계획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가. 보건·의료시설 : 변경 없음○ 외국인 주거단지와 국제업무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배치○ 명지지구에 투자유치 및 거주외국인과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의료시설 용지 2개소 배치○ 종합의료 서비스 외에 각종 지원서비스 기증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입 용도에 융통성을 부여나. 복지시설 : 변경 없음○ 종합사회복지관은 명지지구에 1개소를 설치토록 계획○ 경제자유구역은 이동거리와 장애인의 이동 약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지구별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여러 곳에 설치하며, 장애인 복지센터에는 도서관 등 소규모 복지시설 등도 도입하여 복합기능의 복지센터 설치토록 함다. 교육시설계획 : 변경 없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설치계획<img id="47719460"></img>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 없음나.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 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6. 기타계획 : 변경 없음가.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img id="47719462"></img>나.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다. 경관관리계획 : 변경없음라.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조치계획 : 변경없음마.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계획 : 변경없음바. 방재계획 및 정보통신 계획 : 변경없음　17. 세부토지조서 -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 ? 320 - 521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523 / 시행일: 20220529

◈ 주요 변경사유ㅇ (사업기간) 2003∼2022년 → 2003∼2027년(증 5년)- 신항만지구 항만 개발시기 조정에 따른 공사소요기간 반영ㅇ (사 업 비) 42,334억원 → 45,735억원(증 3,401억원, 8% 증)- 컨테이너 처리량 변화에 따른 항만개발시기 조정 및 제4차('21∼30)항만기본계획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반영ㅇ (사업면적) 6,588,000㎡ → 6,483,294.6㎡(감 104,705.4㎡)- 항만매립이 완료되고 사업준공 된 지구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면적을 반영하고 타법(항만법)과 상이한 구역계 조정ㅇ (사업시행자) 법인명 변경사항 반영- 기정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 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변경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 BNCT㈜, 부산컨테이너터미널㈜ㅇ (주요 기반시설) ‘신항만지구 개발계획’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상이한 상수(용수) 공급계획 및 하수처리계획 일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ㅇ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ㅇ 면 적 : 기정) 51,051천㎡ 변경) 50,946천㎡ (감 105천㎡)[ 지구별 개발계획 면적(변경) ]<img id="115763529"></img>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ㅇ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ㅇ 면 적 : 기정) 6,588,000.0㎡ 변경) 6,483,294.6㎡ (감 104,705.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변경)ㅇ 단위사업별 사업시행자(변경)<img id="115763673"></img>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시행기간 (변경)<img id="115757699"></img>나. 시행방법 :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가. 사업비 내역(변경)ㅇ 총사업비 : 기정) 42,334억원 변경) 45,735억원 (증 3,401억원)<img id="115757701"></img>나. 재원조달방안(변경)<img id="115757703"></img>주 : 1) 항만기본계획의 사업비를 근거하여 반영　6. 토지이용계획 (변경)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총괄)(변경)[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총괄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천㎡)<img id="115763849"></img>(단위: 천㎡)<img id="115757705"></img>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표(변경)<img id="115757707"></img>　7.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가. 용수공급계획(변경)<img id="115763851"></img>나. 오수처리계획(변경)<img id="115763855"></img>다.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17.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8.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해당없음)　19.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 (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144), 개발2과(051-979-5174)에서 열람 가능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부산항건설사무소)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사대상)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사방법 등) 위원회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항건설사무소의 과장급 공무원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3.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4.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사항을 관장한다.④ 위원장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획조사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장 및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회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 또는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