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괴산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또는 괴산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농약, 비료, 항생제, 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방안5.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 교류사업 전개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재배단지 유지 및 관리지원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3. 유기농 미니클러스터 지원4.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5. 친환경농산물 초·중·고 조식지원 사업6.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단지 및 단체 읍·면 등 평가 시상7. 친환경 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8.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9. 유기농업 공영관리제(손실보전, 인증, 유통등) 지원10.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생산 장려금 지원11.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차액지원12.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13.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14.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위한 홍보 지원15. 아시아지방정부유기농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국제교류 지원16. 친환경농업 청년농부 육성지원1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18. 축제, 박람회등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판매행사 지원19. 친환경 유기농 명인 지정사업20. 기타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단체4.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유통관련 사업자 또는 조직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 및 실천경력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제10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및 수질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3. 그 밖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평가 및 시상)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읍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제12조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유기질비료 사용실적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5.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실적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설치)①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29.>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2.29.>③ <삭제 2022.12.29.>

제15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자문한다.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5.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이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허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할 때

제18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1. 민간단체의 품목별 홍보협의체 구성2.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3. 인터넷 및 온라인상의 유통판매망 확보4.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5. 기타 각종 홍보매체(TV, 유선채널, 인터넷방송, 신문 등) 활용 등

제26조의2(소비지원)① 군수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아, 어린이, 초등·중·고등학생, 관련 지도교사 및 단체급식소 관계자등이 친환경농업 체험·판매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 및 친환경 농업인·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이 관내는 물론 수도권 및 대도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 생략⑦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친환경농업과장··을··유기농산업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⑪ 생략부칙 <2013.12.6.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2181호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⑦ 괴산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x2473;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21)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 까지 생략(19)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유기농업팀장”을 “농산지원팀장”으로 한다.(20) 생략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5)까지 생략(36)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업정책실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37)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부 칙 <2020.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유기농정책과장”으로 한다.⑬ ~ &#x3254; <생 략>부 칙 <2022.12.29. 조례 제272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