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생활복합형 가족센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① 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업무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미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 가족도서관3. 공동육아나눔터4. 다함께돌봄센터5. 아이사랑놀이터6. 장난감도서관7. 육아종합지원센터8.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6조(업무 및 기능)① 센터의 기능 및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기능2. 가족도서관 운영 사업3. 아이돌봄 지원사업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5. 장난감대여 및 영유아놀이방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장이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시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센터는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포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포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강사)① 센터의 운영 시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정 2006.4.5.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5.1. 조례 제2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또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