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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강원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1. “인터넷 매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과 스마트폰 기반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도교육청이 구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교육 구성원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사업내용) ① 교육감은 강원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강원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2. 교육 현장 기록물 방송·출판3.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행사4. 언론을 통한 독서·토론·미디어·진로 교육5.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교육 정보 제공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제5조(인터넷 매체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기념하기 위한 행사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용실적·횟수 및 매체 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누적점수, 추첨이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시작 전에 해당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부칙 <제3881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6호,2022.7.22>(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5.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를 토대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기능)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원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교육감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4조(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매년 시행해야 한다.1.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지원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5. 영재교육 재원의 확보 및 활용6.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7. 영재교육의 성과 평가 및 결과 관리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2.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사업3. 영재교육 대상자 진로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4.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사업5. 영재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등 홍보 사업6. 영재교육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7. 그 밖에 교육감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영재교육 유공교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원격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교육”이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2. “교육용 스마트 기기”란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 또는 노트북과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교육용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정한 학습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교육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교육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원격교육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4. 원격교육 지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 등에 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⑤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원격교육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원격교육 발전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격교육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2. 원격교육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3. 원격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4. 교원의 원격교육 운영 역량강화 사업5. 원격교육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6. 원격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교육 발전 지원 사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용 스마트 기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및 교원에게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가 지원받은 학생에게 안전하고 생산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원격교육 발전위원회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원격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원격교육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격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원격교육 담당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2. 그 밖에 원격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지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내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주민 등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장비 설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응급장비 설치 목표2. 응급장비 설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응급장비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4147호,2017.6.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2호,2024.7.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 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적어야 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 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중앙부처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 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②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하며,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여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4.8.>

부칙 <제3627호,2013.3.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4호,2022.4.8>(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2. 학생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4.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부지, 교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2. 교재·교구 지원 사업3. 학생 통학 지원 사업4.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5. 디지털 및 스마트 교육, 사물인터넷 등 교육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교육”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인구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인구교육 관련 교원 연수 운영 방안6. 그 밖에 인구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인성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역 단위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인성교육의 평가)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2. 인성교육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3. 그 밖에 인성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결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3.9.27.〕

제13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조 이동 2023.9.27.〕

부칙 <제4129호,2017.3.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7호,2023.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설치) 인정도서의 인정 및 가격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정도서의 인정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6. 인정도서의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각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교원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4. 학부모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경력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각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각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 ① 각 심의회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심사위원을 둔다.1.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2.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②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본심사위원은 심의회위원을 겸할 수 있다.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 ① 각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의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의 결정 등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본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은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부칙 <제555호,2009.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업무 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4권역 시설업무에 대한 거점운영 관할구역을 속초, 양양, 고성지역으로 거점지역교육청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여 1년 범위에서 시범운영 한다.제3조(거점운영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거점운영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교육청의 거점운영 해당 사무는 거점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승계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⑯ 생략⑰ 강원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을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⑱~⑲ 생략
부칙 <제632호,2012.5.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2020.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학교(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 ① 소속 기관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설치·게시·비치·전시·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소속 기관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을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 전문가 및 연구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3. 디자인 전문가4. 그 밖에 교육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생명지킴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3. “위기학생”이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으로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방안2. 학생 자살예방 대책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4.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5.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3. 학생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2. 춘천, 원주, 강릉 학생지원센터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병원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2. 청소년·복지 관련 분야,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1. 위기학생2. 위기학생의 가족3. 자살학생 및 위기학생과 관련된 교직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1. 인문학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인문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3. 인문학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4.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의 방안5.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 지원6.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각급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사 연수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인문학 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인문학 교육 행사)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인문학 도서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3. 인문학관련 기관·단체와의 학술 교류 행사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7조(인문학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 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8.4.〉

부칙 <제4463호,2019.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식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8.4.〉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1. 인식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인식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인식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인식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인식개선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③ 〈삭제 2023.8.4.〉④ 〈삭제 2023.8.4.〉⑤ 〈삭제 2023.8.4.〉

제6조(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4.〉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8.4.〉③ 〈삭제 2023.8.4.〉［조 제목 개정 2023.8.4.］

부칙 <제4487호,2019.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폐지법령, 알기쉬운 법령 정비와 같은 정책결정에 따른 일괄 개정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 입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기준별·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1. 준수2. 집행3. 행정절차4. 부패통제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 요청)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정 또는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세부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등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 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협의 등) 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단,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관은 재평가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문을 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3. “편의지원”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편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목표 및 방향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추진과제3.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시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3. 장애학생 지원인력 배치 지원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8.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심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6.11.〉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목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3.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2.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3.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교류 및 컨설팅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2.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제6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시설물”이란 공립유치원, 공·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한다.2. “재난위험시설”이란 교육시설물 중에서 태풍, 홍수, 지진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나 화재·붕괴·폭발 그 밖에 유사한 사고로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상 위험 요소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1.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3. 재난위험시설의 사용 여부 결정4. 재난위험시설의 철거·보수 및 보강 등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및 안정성 검토6.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개정 2019.2.26., 2023.3.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11.〉1. 교육시설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구조전문가, 안전전문가2.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④ 위원의 70% 이상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기관장의 재난위험시설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58호,2015.1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19.2.26>(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 2023.3.3>(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안전담당관”을 “시설과장”으로 한다.② 강원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로 한다.③ 강원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정담당장학관”을 “중등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④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1. “저소득층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2. “교육 정보화 지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사이버 음란물 노출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5.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6. “게임 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말한다.7. “사이버 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2.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의 구매에 관한 사항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 방안4. 교육 정보화 지원 중단 시 처리절차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컴퓨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1.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무상 수리2.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3.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4. 인터넷 사용료

제6조(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이하 “정보화 지원 등”이라 한다)의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 정보화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 정보화 지원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3.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교육 정보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및 그 밖에 교육·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부칙 <제4294호,2018.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 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1. “장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20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나.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다.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하는 시설 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4.〉1. 2년 이상 연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을 것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일 것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요건② 지원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2023.6.11., 2023.8.4.〉

부칙 <제4384호,2019.4.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6호,2022.7.22>(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 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사용법 및 화재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3., 2023.6.11.>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3.27, 2021.12.23>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13.8.30., 2019.2.26.>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전문개정 2010.8.30.]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1.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에 관한 정보2. 학교신설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자체 주요정책 등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기록물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5.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6. 그 밖에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전문개정 2010.8.30.][제목개정 2021.12.23.]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8.30.]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3.>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1.3.21., 2013.3.27., 2013.8.30., 2016.2.29., 2019.2.26, 2021.12.23.>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기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3.27., 2019.2.26., 2024.4.19.>[전문개정 2010.8.30.]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8.30.>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 과의 팀장 또는 담당관, 과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19.>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8.30.]

제9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21.12.23.>[제10조에서 이동, 2021.12.23.]

부칙 <제195호,2010.8.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1.3.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3.3.27>(강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등 개정규정)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3.8.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6.2.29>(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19.2.26>(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21.12.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24.4.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8.4.〉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8.4.〉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3.8.4.〉

제7조(의견수렴 방법)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8.4.〉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3. 수렴·집약된 의견의 협의·조정 및 예산편성 의견 제출4.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제시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거주지나 사업장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위원회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장 및 민주적 운영2.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3.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517호,201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24.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4. “사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매계획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홍보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1.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5.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거점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4.〉② 교육감은 거점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거점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부칙 <제4083호,2016.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8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제2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②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12.26.〉③ 교육감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5.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12.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2.26.〉[조 이동 2025.12.26.]

제6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 스스로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의결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신설 2025. 12.26.>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부칙 <제4513호,2020.3.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5호,2021.4.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3호,2025.12.26>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는 제8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6.11.〉1.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교육국장을 포함한다.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② 실무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 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24.>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3840호,2015.4.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강원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