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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채용 등)①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의 채용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③ 그 밖에 센터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직원의 보수 등)① 센터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센터장은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코디네이터의 수당과 여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798호, 2024.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채용된센터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강릉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독서문화 진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ㆍ목표 및 추진 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 장려 캠페인 등 문화 운동 전개2. 독서 장려 행사 및 문화축제 개최3.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9월에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강릉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치기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1. 동네체육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2. 동네체육시설이 인근에 설치된 경우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의 활용을 우선한다.3. 동네체육시설은 시유지에 우선 설치하고,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

제5조(설치방법) 읍ㆍ면ㆍ동장, 주민 등은 시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방법)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주민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후 개보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는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까지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19.>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2.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지원3. 교육 전문강사 양성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2. “지역산 농산물”이란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강릉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3.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이란 강릉산 또는 타 지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강릉시에서 가공 및 제조한 것을 말한다.4. “수탁자”란 유통센터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와 지원센터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로컬푸드의 소비확대 및 시민관심 유도를 위하여 유통센터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유통센터는 강릉시 유산로 60 일원, 지원센터는 강릉시 유산로 68 일원에 둔다.

제4조(유통센터의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산 농산물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출하ㆍ판매. 다만, 지역산 농산물을 수집하기 어려울 경우 도내산 농산물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출하ㆍ판매까지 포함한다.2.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의 수집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출하ㆍ판매3. 지역산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의 수집ㆍ제공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 전시ㆍ홍보 및 판매2. 로컬푸드 판로확대를 위한 농산가공품 개발3. 로컬푸드를 활용한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4. 로컬푸드를 활용한 창업지원공간 및 지역농업인 사무공간 제공5. 지원센터 자립운영을 위한 로컬푸드 판매 및 카페 운영6. 그 밖에 지원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종합센터 관리 책임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 출하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3. 지역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식생활 문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제10조의 수탁자 또는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종합센터 관리 책임의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유통센터 또는 지원센터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③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 그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가 행정처분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토지, 건물, 장비 등 사용 및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시설 내외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본 조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96호, 2024.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위원회 구성 및 위탁운영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구성) ①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산림계장, 어촌계장, 영농회장이 된다. <개정 1997.12.24>③ 위촉위원은 리 발전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리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 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11.>6. 그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0.1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다.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검사 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7.12.24> 이 조례는 I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2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동물보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4. “동물보호센터”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 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3.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회계관계서류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복지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3. 장애인,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사업4. 유기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지원5. 반려동물 분양 활성화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견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길고양이 관리 등)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한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③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④ 길고양이 포획·수술·방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⑤ 제3항에 따라 길고양이를 방사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람”이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7.27.>2. “대출”이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도서 등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퇴관”이란 도서 열람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②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7.27.>1. 대출받지 아니한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3.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신설 2016.07.27.>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신설 2016.07.27.>5.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 수면 및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 <신설 2016.07.27.>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하는 행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6.07.27.>④ 시장은 열람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3.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4.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외국인등록자 <개정 2016.07.27.>5. 시 소재 군부대 소속 병사 또는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으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신설 2016.07.27.>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16.07.27.>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면 경우 재직증명서 1부 <개정 2016.07.27.>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면 경우 재학증명서 1부 <개정 2016.07.27.>4. 제4조제5호에 해당하면 해당 기관·단체의 공문 <신설 2016.07.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학교를 이동한 사람2. 자료 분실 또는 훼손 때문에 변상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3.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회원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제7조(자료대출)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은 요구기관의 사전 공문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② 시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④ 대출권수는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제9조(대출의 제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5.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대출 연체 시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③「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변상의무가 발생하면 변상 결정된 날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16.07.27.>④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공익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납기한 전이라도 그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7.27.>

제10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② 대출 중인 자료를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해당 도서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우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부칙 <규칙 제486호, 2012.0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라 자료를 대출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대출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82호, 2016.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4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3조(업무) 복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숙인의 생계·주거·의료·재활서비스 지원2. 노숙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3. 그밖에 복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입소대상) 복지원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2. 그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퇴소대상) 복지원의 퇴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그밖에 시장이 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 등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보조) 시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복지원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물 등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할 경우2. 수탁자가 복지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 칙 <조례 제1494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원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된 자에 대하여는 기간 만료일까지 위탁 계약된 것으로 본다.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종사자의 임용 등) ① 시립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용 및 면직 등 복무에 관하여는 수탁법인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제3조(입소자 관리) ① 강릉시립복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입소자 이동사항과 신상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신상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 및 입소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 활용한다.

제6조(수익사업의 유치) 원장은 수용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취업으로 얻은 이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배당금은 1인 1 통장 제로 저축을 장려한다.

제7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복지원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구성)① 강릉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릉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75명 이내의 단원 <개정 2024.7.3.>2. 강릉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단원 <개정 2024.7.3.>②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③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하며, 연주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가. 연주단원은 연주활동을 하는 단원을 말한다.나. 사무단원은 가목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2. 비상임 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④ 예술단은 예술 감독을 두고,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예술 감독은 단장을 보좌하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술단의 공연기획·객원지휘·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③ 교향악단과 합창단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단의 업무를 처리한다.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예술단의 지휘자가 예술 감독의 직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⑤ 단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원 등의 채용)① 예술감독 및 지휘자와 단원은 각 예술단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②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원의 채용은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예술 감독 및 지휘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④ 그 밖에 사무단원을 제외한 직책단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될 경우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3.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출연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4.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규정에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른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7조(전형위원 등)①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각 단별 지휘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기평정 할 때에는 근무평정을 위하여 부단장, 예술단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개정 2024.7.3.>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시기마다 1회로 한다.

제8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방법에 따를 수 있다.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 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수 및 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협연자를 초청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③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12조(공연수입 등)① 예술단이 공연을 할 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공연작품의 내용에 따라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③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공연출연 수입금은 당해 출연수입에서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 수입액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할 수 있다.⑤ 예술단과 협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협연할 수 있다. 이때 협연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하며 협연수수료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입장권 발행 등)① 입장권은 유료입장권과 무료입장권으로 구분한다.② 무료입장권은 유료입장권 발행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67호, 20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미술관자료 수증 및 기증)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 작품 또는 자료의 소유권을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미술관은 미술 작품 또는 자료를 수증한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③ 미술관은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수장고 관리 및 운영)①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관리관은 미술관 관장으로 한다.② 수장고에는 소장품, 소장자료 및 작품 보존관리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보관할 수 있다.③ 수장고 출입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참관하에 출입하여야 한다.④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에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관자료 수리 및 복원) 미술관자료를 수리 및 복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2.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료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미술관자료 대여 결정)① 미술관자료의 대여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대여 목적의 공익성2. 대여 요청 미술관자료의 보존 상태3. 대여 환경의 적정성4. 대여 요청 미술관자료의 보험가격 타당성② 시장은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술관자료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③ 미술관자료의 대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규칙 제811호, 202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시책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5.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4. 마약퇴치의 날 행사 지원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2.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길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2.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제3조(수수료 지원 대상)①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의 지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가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3.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정기 수질검사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4. 재검사 수수료

제4조(수질검사 신청)① 제3조의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신청자의 참여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다.② 시장은 봉인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사 의뢰한다.

제7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총액의 20% 범위에서 지원하되, 수질검사 신청자가 전문 수질검사 기관에 납부한 영수증 제출 시 직접 지급한다.

제8조(수질검사 결과 통지)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29호, 2014.10.08>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체험관은 체험시설, 교육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장비, 콘텐츠 홍보·전시2.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3. 기업지원을 통한 가상융합기술 산업 육성4. 그 밖에 체험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① 체험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3. 시설보수 및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4.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험관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3세 이하의 영유아2.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반관람자에게 무료 이용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환불한다.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3. 이용개시 전에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른 사람 또는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입장 가능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 또는 계약으로 정한다.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체험관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매점, 기념품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참여행사 운영)① 시장은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수여대상) 강릉시 명예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대외적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사회·경제 및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2. 공공기관의 장3.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공적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4.6.>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강릉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 별표에 따른 명예시민증과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시민 초청 시정 설명회 개최2.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에 초청3. 명예시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4.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5.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6. 시장 명의 연하장 및 시정시책·홍보자료 발송

제9조(수여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유지)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64호, 2015.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19호, 2022.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0호,2022.4.6.,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3조(공원관리사무소 설치 등) ①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위치는 공원 내에 둔다.② 관리사무소는 모래시계공원 업무 담당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8.3.28., 2018.11.14., 2022.11.7.>③ 과장은 공원에 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2. 그 밖에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개방제한) 공원의 각종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를 필요로 할 때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강릉시장은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부 칙 <조례 제960호, 201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7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개발과장”으로 한다.②~⑤ 생략부 칙 <조례 제1277호, 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관광개발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② ~ ⑨ 생략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⑩ ~ &#x32b8; (생략)부 칙 <조례 제1566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관광과장”을 “모래시계공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⑪ ~ &#x246f; (생략)
강릉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모범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천절차 및 자격)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강릉시 포상 조례」의 추천절차에 따라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강릉시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23.6.7.>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강릉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등)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4. 시 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②「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부칙 <규칙 제552호, 2015.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75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4조(선발 및 위촉)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강릉시 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설사의 양성ㆍ배치 및 활용2. 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평가3. 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4.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객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비 지원 등)① 시장은 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보전 활동비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ㆍ통신설비 및 해설 장비 구입비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4.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구입비5.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해설사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문화시설, 문화유산, 자연공원 또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①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해설사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2.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3. 활동 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역량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4.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강릉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2. “보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과 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보유자등 및 전수장학생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책무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유자등 활동)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수교육시설)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승지원 등)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활동2.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3.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강릉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다. <개정 2024.3.27.>1. 삭제 <2024.3.27.>2. 삭제 <2024.3.27.>

제5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문화도시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구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강릉시의회 의원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12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개인에게 대행·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재정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2. 지역문화인력(청년문화활동가, 문화 및 기록 전문인력 등) 양성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및 지원5.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구축6. 문화 관련 시민 공모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97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작, 체험 및 참여 활동2. 문화예술 교육3.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3.27.>3.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3.27.>4.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3.27.>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6.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법인 산하 지부,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조직·등록되어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만 해당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2.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교육활동3.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5.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6.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지원7.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8.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7조(현장 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2.]

제8조(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현장 평가를 위하여 공개모집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의 방법으로 지역 예술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다만, 평가단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대행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단 인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강릉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이 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선발하되,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다.[본조신설 2024.6.12.]

제9조(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5조의 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 준비사항 및 홍보 활동 평가2. 관람객 참여도 및 현장 운영의 적정성 평가3.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제시[본조신설 2024.6.12.]

부칙 <조례 제1103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6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문화의 거리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릉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강릉시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 공표한다.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문화예술행사)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연 1회 개최하며, 문화의 거리에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이 연중 개최되도록 권장·지원한다.②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발표회2. 시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제6조(위원회)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미술·음악·공연·건축·도시경관·옥외광고물·조형예술·조명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릉시의회 의원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의 거리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행사와 축제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제11조(협의회)① 문화의 거리 발전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이곳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강릉시문화의거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⑪ ~ &#x32b8; (생략)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1. “강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6.7.>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시책 방향2.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1.2.]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전문개정 2017.10.11.]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빌려 쓰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② 파견 직원은 보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2호, 2012.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보조금 및 기금의”를 “보조금의”로 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⑧항 생략⑨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항 ~ 30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372호, 20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자원봉사자)① 강릉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개정 2015.02.11>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제3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제5조(운영계획수립)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파실로 문화의 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5.02.11>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1>③ 위원장은 문화의 집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2.11, 2024.3.27.>④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의집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9, 2015.02.11, 2018.4.4., 2025.10.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02.11>

제12조(위원회 회의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2.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02.11>1.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 문화의 집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2.11>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1>③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문화의 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3호, 2015.0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8호, 2018.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④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호 중 “평생학습센터”를 “문화의집”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79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예능ㆍ체육ㆍ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3. 시장이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4. 진로ㆍ진학 지원(입시정보 제공)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1. 강릉시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후원금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1. 부시장2. 강릉시 장학사업 관련 업무 담당국장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② <삭제 2021.5.20.>③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14조(재정지원) ①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5.20.>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 업무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78호, 2020.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재단 설립 후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된 인재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4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