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지역) 군수는 관할지역 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 “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말한다.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가. 영 제71조제1항제18호별표19제2호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7. 11. 9. 조 2366>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4호의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개정 2012.10.15. 조 2082>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지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①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3. 학교 · 군부대 ·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②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24.5.10. 조2880>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4.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5.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6.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7.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5킬로미터 이내(다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존국유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기지구역 내.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5. 조 2082>10.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개정 2017. 11. 9. 조 2366>11. 「지하수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12.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13.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14.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15.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16.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제7조(지정계획수립)① 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 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 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절차)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정·고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목적2. 지정면적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4. 위치도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조28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성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 개정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고성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