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활 과학 저변 확대와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책임과 의무) 도지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과학기술 인력·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네트워크구축, 과학기술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독창적인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3조(과학기술진흥사업)① 도지사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2. 과학기술 인력개발 촉진사업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4.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국제협력 교류사업을 포함한다)5. 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6.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10.0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매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8.13, 2012.10.04>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협조할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 기본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2>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07.03,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3.03.28, 2015.7.2,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1.3.24, 2012.10.4, 2013.1.31, 2014.8.7, 2015.1.22, 2016.12.29, 2018.12.6., 2022.8.4.>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실비보상)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14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과 기술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22.1.27.>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0.04>1.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사업 지원2.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지원3.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4. 과학기술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 촉진사업

제1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산업정책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과학기술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8.7.3, 2010.11.4, 2011.3.2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4.8.7, 2015.1.22, 2015.7.2, 2016.12.29.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제18조(결산 및 보고)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발명·연구·개발·응용 등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경상남도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15호, 2013.3.2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20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기계나노융합과장”으로 한다.②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3970호, 2015.1.2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계나노융합과장”을 “기계융합산업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기계나노융합과장”을 “기계융합산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001호, 2015.7.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서부권개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중 “경제통상본부장”을 “미래산업본부장”으로 한다.②~&#x3252; 생략부 칙 <2016.12.29. 조례 422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제7조제4항 중 “기계융합산업과장”을 “연구개발지원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기계융합산업과장”을 “연구개발지원과장”으로, "과학진흥담당사무관“을 ”과학기술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4273호, 2017.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제7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중 “미래산업본부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485호, 2018.8.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⑭「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부칙 <조례 45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⑦「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중 “미래산업국장”을 각각 “산업혁신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중 “연구개발지원과장”을 각각 “신산업연구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중 “산업혁신국장”을 “산업통상국장”으로 한다.제7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중 “신산업연구과장”을 “산업정책과장”으로 한다.&#x32b9;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⑦「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⑧에서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