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담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반자"라 함은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17.)2. "위반행위자"라 함은 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10.17.)

제3조(감경기준)① "위반자,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부과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② 감경항목이 중복되어 2분의 1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그중 유리한 1개 항목만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내용으로 1년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자(최초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 일을 기준으로 함)2.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제5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사법기관의 무혐의 판정 통보가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을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써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342호, 2017.10.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써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담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9.8.>② 심의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9.8.>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8.>② 위원장은 청소년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9.8.><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9.8.>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9.8.><제3항에서 이동 2023.9.8.>1. 삭제 <2023.9.8.>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4. 삭제 <2023.9.8.>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7.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담당부서의 장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10의2. 보호관찰소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9.8.>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8.>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9.8.>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8.>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담복지센터 요원 중에 선임한다. <개정 2023.9.8.>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8.>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8., 2025.9.19.>[제목개정 2023.9.8.]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8.>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9.8.>1.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8.>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9.8.>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8.>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8.>[제목개정 2023.9.8.]

제9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8.>

부칙 (규칙 제1343호, 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부칙 <개정 2023.9.8. 규칙 제14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담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담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실행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실행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개정 2025.9.19. 규칙 제1503호 담양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 등 담양군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헌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향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12.1.10.,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성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9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청소년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이나 읍면장,경찰서장,교육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0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 및 읍면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수당·여비 및 필요경비등 지원)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위원과 지도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 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10 조12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5.19 조136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97.10.24 조14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담양군지방청소년위원회와 담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담양군청소년위원회 및 담양군청소년 지도위원으로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98. 9. 2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담양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5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단서신설 2016.4.5> <개정 2023.9.25.>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거나 지급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담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4.5>5.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6.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16.4.5>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6.4.5>8. 1명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6.4.5>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7.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7.1 규11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6호, 201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4.10. 규칙 제1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2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청소년 관련 정책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담양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군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및 구성)①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는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담양군 체육진흥기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담양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을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적립기금가. 담양군 출연금나. 그 밖의 수입금2. 운용금가. 적립기금 및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개정 2024.7.17.>나.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출연금다.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개정 2024.7.17.>

제4조(기금의 사용 및 용도)① 적립기금은 이자수입금을 포함하여 3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체육관련 시설 확충 및 재난으로 인한 긴급 보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7.17.>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학교체육 육성지원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3. 체육대회 출전지원4. 생활체육 육성지원5. 그 밖의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ㆍ정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담양군 체육회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개정 2024.7.17.>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5.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2. 담양군체육회장 및 담양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3. 기금분야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회의록)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담양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담양군 체육업무 팀장 <개정 2022.11.7.>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부칙 <개정 2021.11.19. 조례 제2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제3조(담양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7.17.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2.31. 조례 제3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4.19.>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4. “담양사랑 상품권”이란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담양군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4.19.>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9.>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축하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11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담양군에 제출한다.③ 담양군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부칙 <제정 2022.4.19. 조례 제273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19. 조례 제2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지원대상은 2024년도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담양군 청소년 활동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2. 청소년 체육 및 체험활동 사업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4.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5. 청소년 예절 및 인성개발 사업6.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사업7. 청소년의 달 행사8. 청소년 수련활동9.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10.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육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담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담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 감독)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자체 진단ㆍ점검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5. 사고대응 총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담양군 및 국가정보원과의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등)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담양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 담양군 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담양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향인과 향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또는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출향인 또는 향우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2. 출향인 및 출향인 가족들의 고향 탐방 행사3. 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향인 및 향우회에 필요한 경비, 농ㆍ특산물 등을 비롯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담양향우인증 발급)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담양군 향우인증(이하 “담양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담양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향우회가 신청서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담양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담양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담양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담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① 군수는 담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하여 담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감면이나 할인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관련시설 및 음식점 등)2. 지역 농ㆍ특산물 관련 판매시설3. 그 밖에 출향인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제7조(향우쉼터의 설치)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담양군 향우쉼터(이하 “향우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향우쉼터 설치를 위한 명칭과 위치, 세부 사업계획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담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연구개발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5.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6.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한다.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자원·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담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2. 택시운송사업자 : 소속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3. 택시운수종사자 :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관련 교통법규 준수 및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제6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택시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3.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및 운영사업2.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3.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 등 교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12조(차령)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은 영 제40조제1항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본 차령을 2년 더 할 수 있다.
담양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통계 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1인과 카드 관리요원 2인을 둔다.② 통계통제관은 행정과장, 통계주임은 서무통계팀장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2.11.7.)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 훈련6. 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제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실ㆍ과ㆍ단ㆍ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써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하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에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 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제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2조(카-드 정리)①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② 통계통제관은(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 카드 목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③ 누구든지 목록된 카드 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보고받고자 하는 각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각 실ㆍ과ㆍ단ㆍ소나 읍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제16조(통계 카-드의 대출)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및 대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 카드 대출부를 비치 정리 하여야 한다.

제17조(간행물 발간)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1월말까지 발간하여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17 규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 6.16 규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2 규10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6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 4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규칙 제1351호 담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2.19. 규칙 제1416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규칙 제1471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담양군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신설2015.09.22>2.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 의 지원대책 <신설 2009.9.30.>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 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신설 2009.9.30.>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9.9.30.>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09.9.30.>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담양군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신설 2007. 7. 31.>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7.7.31., 2009.9.30.>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담양군의회의장2.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2015.09.22>3. 담양경찰서장4. 육군제6753부대제2대대장5. 국가정보원 담양지역담당 관계자6. 국군기무부대 담양지역담당 관계자7. 한국전력공사 담양지점장8. KT담양지점장9.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장<개정2015.09.22>10. 담양우체국장11. 담양군재향군인회장12. 담양군기동대장13. 담양소방서장 <신설 2005.11.1.>14.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신설 2005.11.1., 2009.9.30.>15.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5.09.22>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5.11.1., 2009.9.30.><개정2015.09.22>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민방위 담당간사(재난안전과장) <개정 2006.1.26, 2006.10.4, 2007.7.31,2010.7.29, 2022.11.7.>2. 작전 담당간사(육군 제6753부대제2대대 작전장교)3. 예비군 담당간사(육군 제6753부대제2대대 동원장교)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3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 7.29, 2022.11.7.>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부서의 장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과 상황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② 상황실은 실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 이상 4인 이하로 구성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 지원반 등 읍·면의 실정에 맞게 조정 구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은 다음과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 활동의 실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1. 조18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31. 조18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30. 조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2228 2015.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 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상환)①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②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3. 지방채 상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융자기간)① 군수는 제5조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융자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이율은 군 금고의 이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융자약정 등)① 융자를 받고자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담양군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③ 융자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료일로 본다.

부 칙 <제정 2021.4.5. 규칙 제14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이 출자하여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 란 담양군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개발과 분양2. 제1호에 부대 되는 사업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7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립목적2. 회사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3. 사업의 내용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7.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② 회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회사설립에 대한 군의 출자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7.31>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2. 기타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07.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업관련 및 주관 부서의장이 된다.<개정 2015.07.31>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 3인이내<개정 2015.07.31>2.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9인 이내<개정 2015.07.3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촉위원이 제16조에 따라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사업부서 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국가 및 전라남도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담양군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종합계획 및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제2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이용대상자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과 군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이용제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강사의 자격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강사는 1개 사업에 2개 과정까지 강사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③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 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이력서4. 자기소개서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강사 위촉 및 해촉)① 강사는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공개 모집 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제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후 3년 동안 교육강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강사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위조 또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2.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5.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6. 그 밖에 강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제6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시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위촉기준 등)① 강사 위촉기준은 제4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종료 후 제6조에 따라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 참석 여부와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 강사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① 평생학습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생학습관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수강신청과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④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만료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모집된 인원이 정원에 현저히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3. 프로그램 개강 전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이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폐기물 배출 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별표1」과 같다.② 군수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기반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④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선별하여 판매한 대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에 사용한다.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 복지비용. 다만,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한다.3.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사업비4.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공급·대행업체를 지정 위탁 공급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 가액의 100분의 2로 하고 수탁받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4호 201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5.11. 규칙 제1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9. 규칙 제1474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로서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태봉로 228-73일원에 위치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매립, 소각)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5.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반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각 호와 같다.1.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2.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군수가 인정한 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5조(반입 수수료의 징수)①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반입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ㆍ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군수는 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담양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다만,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를 출연한다.<개정 2025.7.18.>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별표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 계획안2. 기금 결산 보고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9.25.>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환경과장, 재무과장, 담양읍장 <개정 2022.11.7.>2. 위촉직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개정 2022.11.7.>2. 기금출납원 : 자원순환팀장 <개정 2022.11.7.>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②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 제8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 및 방식2. 그 밖의 주민 요구사항③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위원간의 합의에 따른다.④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제9조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은 2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가 근무기간 중 법 제2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영 제32조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③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면직된다.

제20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1.7.16.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7.18. 조례 제3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담양군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쾌적한 농촌의 경관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농자재”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 농사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비닐, 보온덮개, 그 밖의 수거ㆍ처리 등을 해야 하는 자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자재의 지속적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군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농업인은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효율적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군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2. 수거 및 운반3. 폐농자재 처리 및 재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등)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마을ㆍ지역단위로 농업인들의 이용과 수거차량의 진출ㆍ입이 편리한 곳에 폐농자재 간이적치장소(이 조례에서 “간이적치장소”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② 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에 필요한 부지(敷地)는 군유지, 지역농업인의 자발적 제공 공지(空地) 등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이적치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폐농자재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수천막, 배수로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적치 및 수거ㆍ처리 등)① 농업인은 자신의 농사에서 발생한 폐농자재를 간이적치장소로 운반하여 적치해야 하며, 간이적치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본인의 농경지 등에 보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치된 폐농자재가 강우ㆍ바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ㆍ운반 및 처리하거나, 농업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거 및 운반비용,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의 추진사업과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ㆍ단체 등 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1.7. 조례 제2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제5조에 따라 간이적치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업무위탁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이 조례의 시행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담양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1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연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그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포상 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장ㆍ과장ㆍ소장,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4.5.)②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5.2.27 조1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1.7.25 조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4.18 조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7.31 조1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24 조1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5.11. 조례 제256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담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폭염취약계층”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무더위(이 조례에서 “폭염”이라 한다)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홀로 사는 노인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사람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마.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행정적·재정적 지원2. 폭염관련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의 적극 홍보3.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의 폭염 경감시설 설치4.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지원방안 강구② 모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군과 읍·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동요령을 실천하며, 다음 각 호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점포 앞 물 뿌리기, 전자제품 사용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폭염현상 완화에 참여2.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폭염대응 시책에 협력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군민의 폭염피해 예방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현황 및 전망나.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다. 저감조치 운영방안3. 예방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4.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해마다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폭염취약계층(이하“취약계층”이라 한다), 군 소재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예찰ㆍ관리활동)①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계층 및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찰·관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제1항제3호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효율적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약계층의 보호가.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안부확인 등 방문 건강관리 및 보호 실시나.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다. 선풍기 등 냉방물품, 폭염대비 용품 등 제공라. 온열질환의료비 지원2. 무더위쉼터의 지정 및 운영.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가. 용이한 활용을 위한 운영시간의 연장나.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다. 적정한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의 실시3. 재난도우미 운영.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가. 이장·통장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다.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라.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마.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저감 시설의 설치가.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나.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생수 등 비치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방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재난 도우미,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이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안전교육 업무의 위탁이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군민제안)①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군민제안이 「담양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공모에서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① 군수는 예방사업 또는 안전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취약계층,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담양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담양군(이하 “군”라 한다)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군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군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3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소장품 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091116 / 시행일: 20091116

제5조(소장품 출납)① 소장품의 출납은 담당자의 책임하에 행하되 군수의 허가 없이는 가사문학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②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소장품의 출납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6조(소장품대장)①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출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품 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② 대장은 고서, 고문서, 책판, 두루마리, 서화, 유품, 기타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7조(소장품관리)①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카드를 작성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점검부를 비치하여 분기별로 소장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수시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에 대한 이상 발견시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장품의 기증)① 가사문학관에 소장품을 기증하려는 자가 기증 의사를 전해올 경우 담당자는 소장품의 학술 및 보존가치와 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제 1항에 의거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탁(수증)증서원부를 작성해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수증) 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③ 기증품의 보관 및 자료는 가사문학관에 소장된 소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④ 기증된 소장품의 가치가 현저할 경우에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2조(매입 감정평가)① 제11조에 의한 소장품의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는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진흥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 고서 감정전문가, 국문학 전공 교수 등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위촉된 감정평가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