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기능) 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9. 4. 19.)

제3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일부개정 2019. 4. 19.)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9. 4. 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1. 5급 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2.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일부개정 2019. 4. 19.)5.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19. 4. 19.)6.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3항제5호에서 이동 2019. 4. 19,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6. 28.)⑥ 간사는 규제개혁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 담당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일부개정 2019. 4. 19.)③ 삭제 (2019. 6. 28.)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부칙 (1998. 12. 5. 조례 제 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529호, 2019.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1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역사ㆍ학술ㆍ예술ㆍ생활문화적 가치가 있는 남동구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향토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남동구의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문화유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문화유산이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고시 및 통지 등)①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②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관리와 지원)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시행일 : 2021년 6월 30일]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③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동구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의 감사서한을 발송하여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할 수 있다.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4시간 이내)를 허가하여야 한다.⑤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⑥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남동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활동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남동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장2. 남동구의회 의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77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7;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ㆍ장소)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상주차장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4. 공지(空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남동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연고자에게 지급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2. 남동구에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다만, 사망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신청방법)①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① 구청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1491호, 2018. 11. 5.)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9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5. 1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설 2022.11.17.)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19. 6. 28.>(제5호에서 이동 2022.11.17.)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정 2022.11.17.)2. 소화기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거주지 관할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부칙 (2018. 9. 27.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927호,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심리회복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7.1.)

제9조(지원신청)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39호, 2021. 11. 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1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남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일부개정 2025.12.22.)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일부개정 2025.12.22.)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일부개정 2025.12.22.)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일부개정 2025.12.22.)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일부개정 2025.12.22.)바.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4.)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운영 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6조(설치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명구조기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5.4.)②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22.)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3.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2022.10.1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재안전취약주택 관련 부서장2. 인천남동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3. 인천공단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4. 남동구의회 의원 1명5. 소방기술사6.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11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13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

부 칙 ·(조례 제1644호, 2019. 9. 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3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x2471; (생략)부 칙 (조례 제1923호,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⑧ ~ ⑮ (생략)부 칙 (조례 제1987호,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남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표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남동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동구청에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1.「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19. 6. 28.)3.「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5.「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6.「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19. 6. 28.)7. 그 밖에 환경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 오염행위 (개정 2019. 6. 28.)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인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 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ㆍ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19. 6. 28.)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 (개정 2019. 6. 28.)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19. 6. 28.)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9.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9. 6. 28.)②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해서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9. 6. 28.)④ (격려품의 지급)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1.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에 해당하는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공중전화카드ㆍ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2. 매연 과다발산 및 공회전 차량 신고의 경우 월 5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5,000원, 월10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1만원에 해당하는 도서상품권ㆍ문화상품권ㆍ기념품ㆍ지하철정액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3. 위 경우의 포상금은 1인당 년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남동구 지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3.9.)

제2조(기능) 남동구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3.9.)1. 주요 환경보전 계획 및 시책 심의 및 자문2. 지속가능개발 및 친환경 도시조성에 관한 평가·자문3.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및 사업4. 환경관련 현안사항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5.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6.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등 공중화장실 운영관련 자문 등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전부개정 2023.3.9.)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부개정 2023.3.9.)③ 당연직 위원은 남동구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3.9.)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3. “공용차량”이란 남동구 및 남동구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남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2.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4.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5.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6.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7.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8.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4. 충수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집중조명 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설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설치·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 최소화 및 경제적이고 친환경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출생으로 4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시기)①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6개월에 5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일 말월(6월 또는 12월)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입자”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인 자로서 효도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5.4.)2. “참여업소”란 효도카드제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3. “효도카드”란 가입자가 참여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 효도카드제에 가입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5.4.)

제3조(운영원칙)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효도카드제 운영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효도카드제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5.4.)② 구청장은 효도카드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가입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내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효도카드제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업소의 자격) 참여업소의 자격은 구에 사업장을 둔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1. 공중위생업소 : 이ㆍ미용업소, 목욕업(찜질방, 사우나), 세탁소 등2. 식품위생업소 :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3. 여가시설업소 :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용품 판매 및 영화관 등4. 그 밖의 업소 : 안경점, 사진관 등

제5조(참여업소 등록신청 등)① 효도카드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참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여업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참여업소에서 제공할 할인제공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 중 참여업소를 선정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효도카드제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하여야 한다.③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받은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앞면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④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해당 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할인율(금액)을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효도카드 발급절차 등)① 효도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발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효도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5.4.)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신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효도카드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효도카드의 사용)① 효도카드는 가입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효도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효도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효도카드의 사용중지 등)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가입자가 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가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카드를 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2011. 9. 23.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받은 효도카드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참여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5. 7. 31.)(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983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참여업소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효도카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도카드제 운영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실태조사 및 참여홍보)① 동장은「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참여업소에 대한 목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동장은 업소에 대한 실태를 매년 상ㆍ하반기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③ 동장은 수시로 기존 및 신규업소에 대하여 참여를 홍보하고 권유할 수 있다.

제3조(참여업소의 지원) ·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등2.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모범업소 표창 등) 구청장은 효도카드제 운영 모범업소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모범업소 지정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 및 모범업소 지정패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11.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1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 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4조(관람시간 등)① 남양주 궁집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09:00 ∼ 18:002. 11월 ∼ 다음 해 2월: 09:00 ∼ 17:00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끝나기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궁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① 남양주 궁집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개관하고 다음날 휴관)2. 1월 1일3. 설날4. 추석② 시장은 시설물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1. 2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2.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카드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3.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③ 시장은 각종 행사의 진행 또는 남양주 궁집의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일을 정해 남양주 궁집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등의 제한)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시설물 보호, 질서유지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을 소지하는 행위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가지고 출입하는 행위5.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대관)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양주 궁집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4. 그 밖에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남양주 궁집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대관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 남양주 궁집을 홍보하거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을 승인받은 경우4.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물품 등을 직영판매점을 설치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등)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시설 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의 역사ㆍ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문화, 경관자원을 개방ㆍ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양주 궁집”이란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에 지정된 문화유산과 평내로 9 일원의 고택과 조경 등을 말한다.2. “고택”이란 남양주 궁집 내의 무교동집, 군산집, 다실, 용인집, 초가 등 한옥고택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30호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은 문화유산으로 보존과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② 주변 고택은 전통문화, 융복합 문화예술, 시민 참여, 창의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③ 남양주 궁집은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및 활용ㆍ활성화를 위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시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 궁집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자원을 활용하고 개방하는 등 시민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보존과 관리, 개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 궁집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남양주 궁집의 효율적인 경관 조성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전시, 공연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체험과 교육에 관한 사항4. 남양주 궁집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5. 시민주도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설 운영 및 위탁 등)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 내 문화유산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② 시장은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고택의 일부를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이나 위탁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문화유산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3. 지역 예술인 지원4.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5.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운영 관리

제4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사업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구성 등)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검사ㆍ보고)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 준비 행위는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출장소나. 남양주시의회다.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남양주시 산하 지방공기업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으며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영 형태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남양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남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2.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홍보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남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설치·운영)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소유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3. 그 밖에 시장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③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해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수행실적 평가)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4에 따른다.

제12조(위탁)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시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가족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② 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남양주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93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던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남양주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함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08.13.>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공공처리시설”이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한다.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한다. <신설 2015.08.13.>

제4조(제한지역 적용제외)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繫留)하는 가축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3.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다만, 개 사육시설은 10마리 이하로 한다.6. 동물병원, 애견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5조(수집ㆍ운반 대행)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삭제<개정 2017.11.09.>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1와 같다.

부칙 (제정 2012.5.17. 조례 제1,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가축사육제한, 계약대행, 그 밖의 시장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8.13.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1.09.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2024.7.25.>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5.>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가로변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정류소(안내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4.7.25.>3. 도면4.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한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9.28.,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흡연하는 상태를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19.>1. 삭제 <개정 2017.9.28.>2.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9.28.>3.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19.>4.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5. 가스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3.12.19.>6. 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3.12.19.>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12.19.>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남양주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과태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각각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4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8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제7조의 과태료 규정 적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