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 출연한 기관2.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이하 “공공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 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 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 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 ·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9조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5.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 대상 사업)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은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과 같다.② 제1항의 심의 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21조(심의 시기)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없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제22조(심의 대상 제외)① 구청장은 제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구본청, 보건소 및 각 동의 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 협의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19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가이드라인은 각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분류별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22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