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0902 / 시행일: 201509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회계와 기금의 회계사무 취급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단위) ① 회계의 회계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② 기금의 회계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이 회계와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회계처리하며, 국가회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 한다.② 이 회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비용 및 수익에 관하여서는 그 발생의 원천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보고) ① 이 회계의 각종보고는 신속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② 회계단위기관이 아닌 시와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모든 거래는 발생할 때마다 관계 장부에 기입하고, 그 결과를 다른 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단위기관인 소속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정기보고서는 해당실적이 없을 때에도 해당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기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보고로 마감될 때(연도중이라도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에는 『최종보고』라고 그 난에 주서표시를 한다.④ 재고자산의 물품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누계는 회계연도와 양곡연도로 구분·표시한다.2. 양곡 및 부산물 단위는 ㎏으로 한다.

제8조(전표의 작성) ①회계단위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발생할 때마다 계정과목별로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기록이 전산매체에 의하여 관리되고 전산기억자료에 의해 보관되는 경우 전표작성은 생략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전표의 작성은 거래가 발생한 날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단위기관이 아닌 시·군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원 증빙이 되는 각종보고서를 접수한 날에 한다.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전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 증빙이 되는 각종보고서가 월을 경과하여 접수되었을 때에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월 말일 현재로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주요부) ① 주요부라 함은 이 회계의 제반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함으로써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 변동과 수익 및 비용의 수지로 인한 경영성적을 파악하는 기본 장부를 말한다.

제12조(총계정원장) ① 총계정원장이라 함은 계정과목 전부를 각 과목별 배열순서에 따라 적정한 계좌를 설정하여 총괄기록, 정리하기 위한 장부(서식 제1호)를 말한다.② 총계정원장은 회계단위 총계정원장과 총괄계정원장으로 나눈다.③ 회계단위 총계정원장은 전표집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④ 총괄총계정원장은 본부에 비치하고, 각 회계단위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시산표에 의하여 기입한다.⑤ 회계단위기관의 총계정원장 작성자는 당월 거래발생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계보조부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원장) ① 보조원장이라 함은 주요부에 대하여 보조적으로 각 계정의 명세를 기록 정리하는 장부를 말한다.(서식 제2호～제7호)② 보조원장은 거래발생에 따라 전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5조(명세장) ①명세장은 시·군 및 시·도에 비치하고 각 계정의 보조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거래내용을 분명히 하고, 거래 과정을 상세히 기입하는 내역표를 말한다.②명세장은 원 증빙서에 의하여 거래발생순으로 기입한다.

제18조(계정의 분류)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목의 분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되, 기업회계결산을 위한 계정과목의 분류는 이 규정 별표 1에 의한다.

제20조(납입시기) 양곡, 부산물 및 기타물품의 매출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전표작성자) ① 세입과 세출 및 관서운영경비의 출납에 대한 전표의 작성은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이 한다. 다만, 양곡 포장재료 및 부산물의 매매에 수반하는 출납에 대한 전표의 작성은 제5장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세입경정의 처리) ① 징수결정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와 징수결정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금액이 과다하게 수입 결의되어 이미 수납되었을 때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금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2. 해약, 매출취소 등에 의하여 이미 수납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3. 해약 매출취소 및 징수결정의 중복 또는 착오로 인하여 징수된 금액에 과오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 초과로서 환불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4. 납입고지서의 오기, 중복발부 및 수납기관(국고대리점)의 불입오류에 의한 과오납액은 징수결정의 오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이전의 징수초과에 대하여는 과오납분에 대한 그 사유 및 금액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의 오납이 있을 때에는 과오납반환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②과오납금은 관계자로부터 과오납금의 환불금 청구서(서식 제8호)를 통해내역을 확인한 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제24조(정부양곡관리비의 확인) ① 취급기관 또는 도급사업자가 양곡, 기타물품의 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에게 비용별(상하차료 및 부대비, 가공, 보관, 운송) 각종 확인서(보관, 가공실적, 운송, 작업보고)를 첨부한 청구서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해당기관의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보고서 및 대장에 의하여 해당 사실을 대조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끝나면 청구서 및 작업보고서 4부중 1부는 양곡관리관이 보관하고 3부는 해당 양곡관리관이 증명 날인하여 1부는 도급 업자에게 교부하며 2부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③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도 양곡관리관(이하 시·도 양곡관리관 이라 한다)은 관계보고서와 서류 및 장부에 의하여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비는 도착지 시·도 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도착확인증을 도급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제2항에 의거 증명하여야 한다.⑤ 분임양곡관리관은 월보로서 정부양곡관리비 발생액 보고서(서식 제9호 및 부표1-4호)를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5항의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미지급금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정부양곡관리비의 지출)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이 확인 대조하여 이송한 청구서의 계수를 심사한 다음 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시·군에서 출납하는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① 시·군의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공무원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매월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명세보고를 다음달 5일까지 소속도의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의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관계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9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을 말한다.

제32조(일반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분류정리) ①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국유재산법령 및 물품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한다.② 재고자산의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일반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관리) ① 국유재산법령과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유형자산과 기타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과 재고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양곡관리관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구분은 분임 회계직에도 준용한다.

제34조(일반유형자산의 가액) 일반유형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매입가격과 그 부대경비로 한다.2.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에 있어 장기간 건설과정을 요하는 것은 건설임시계정의 가격으로 한다.3. 관리전환에 의하여 수입한 자산은 발송기관에서 통지를 받은 가액으로 한다.4.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을 정할 수 없는 일반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조서 및 기타가액평가의 자료에 의한다.5.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그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가액에 교환차액을 가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35조(재고자산의 가액) 재고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조곡 중 벼 : 연산별 정부매입 1등품가격2. 조곡 중 보리 : 연산별, 곡종별 정부인수가격에 인수비용을 포함한 가격3. 정곡 :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정곡생산 시까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4. 수입양곡 : 도입연도 도입가격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5. 포장재료 및 훈증약제 : 최종 구입연도의 취득가격6. 부산물 : 시·도별 고시가격7. 헌 포장재 : 시·도별 최종연도 판매가격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을 연산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36조(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이라 함은 제35조에 규정된 재고자산가액 평가가격으로 기업 회계 관리상의 계산가격을 말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 및 판매가격이 개정되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과 가격개정시점을 결정하여 각 회계단위기관의 양곡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일반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가액개정) ① 물가의 변동, 기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일반유형자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재평가하여 가액을 개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요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계단위기관인 시·도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가액개정계산서(서식 제10호)를 작성하고 가액개정차액에 대한 전표를 작성한다.④ 재고자산의 가격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개정에 의한다. 다만, 가격개정시 시·도간 수송도중에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전표의 작성은 가격 개정 후 반입한 분에 한하여 반입기관에서 반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관계 장부의 수량 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하고 금액란과 적요 란에만 가격개정 계산내역을 기입한다.

제39조(지역별 수급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관(이하 본부 양곡관리관 이라 한다) 및 시·도 양곡관리관은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과 수요 및 재고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연간·분기별 수급판단을 실시하고, 이에 의하여 가공·조작 등 지역별 수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용하여야 한다.② 본부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지역별 수급판단에 의하여 연간·분기별로 가공 및 조작 지시를 하여야 한다.③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수급판단과 제2항의 가공 및 조작지시에 의하여 항시 적정재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별로 균형 있게 가공 및 조작을 소속분임양곡관리관에게 지시하여야 한다.제2항 매입

제42조(매입양곡의 처리)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 ·군·구 분임양곡관리관은 국산 양곡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매일 매입양곡에 대하여 매입구분 및 곡종별 매입일계표(서식 제11호)를 작성하고, 양곡매입대장(서식 제12호) 및 양곡수불대장(서식 제13호)을 비치·기입하여야 한다.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매입실적 보고서(서식 제14호)를 매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한다)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 양곡관리관 및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일계표에 의하여 양곡매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시·도 양곡관리관은 양곡매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입업무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수입양곡의 인수) ① 수입양곡의 인수에 있어서 입항지의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당일 인수분을 인계 작업 일지, 수입양곡인수대장(서식 제15호) 및 양곡수불대장에 기입한다. 다만, 입항지의 시·도 양곡관리관은 인수작업일지에 의하여 수입양곡인수대장 및 양곡수불대장에 기입한다.② 입항지의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모선별 인수분에 대하여 수입양곡인수보고서(서식 제16호)를 모선별 인수 작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현지 수입대항기관의 인수확인 및 하역업자의 작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해당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수입양곡인수대장, 수불대장 및 관계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④ 입항지 해당 시·도 양곡관리관은 입항예정물량 인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포장재의 공급 및 관리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포장용 포장재를 조달하여 시·도 양곡관리관과 포장재 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 이라 한다)에게 인수 및 관리를 지시하여 공급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가공공장이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포장재를 조달하여 공급한 때에는 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이를 인수 및 관리 지시하고, 특별시·광역시는 양곡관리관이 인수 및 관리하며, 가공공장에게 포장재를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포장재의 종류와 규격을 명시하여 가공 지시할 때에 일괄 지시하여야 하고, 그 대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6조(포장재 인수 시 기장 및 보고)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인수증을 발행할 때에 관계대장에 기입한다.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포장재의 인수확인보고서(서식 제17호)를 분기 말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포장재인수확인보고서는 인수증 및 기타 계약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포장재의 인수확인) ① 도 양곡관리관은 제46조 제2항의 인수보고 확인보고서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인수증에 날인된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부합되는지를 대조 확인한다.2. 동 보고서에 첨부된 인수증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관계보고서 및 장부와 대조 확인한다.3. 제2호의 대조확인결과 인수사항이 정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불대장 및 관계대장에 기입한다.4. 제3호의 기장은 인수 지시량에 대비하여 인수 실적량의 초과 및 미달량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제3항 보관관리

제49조(양곡의 보관) ① 양곡보관은 기탁보관으로 하되, 1급 이상의 창고에 보관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시보관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2급 이하 창고에도 보관할 수 있다.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관내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대한 보관 기탁우선순위를 창고시설의 우열과 관리자의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출고순위는 지정된 출고우선순위를 엄수하여야 하며, 출고순위가 따로 정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입선출 원칙으로 출고지시 하여야 한다.

제50조(보관업자의 이행사항) ① 본부 및 시·도 양곡관리관 또는 소속 분임양곡관리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도급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정부관리 양곡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과, 처리하여야 한다.② 보관양곡을 입·출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업자가 기탁양곡을 입고할 때에는 품질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 기탁양곡을 출고할 때에는 제49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출고순위를 엄수하여야 하며, 출고순위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입선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정부관리양곡을 보관할 때에는 다음 적재방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정부관리양곡은 연산별·곡종별·품종별(벼에 한함)·등급별·포장재료별·단위중량별로 구분 적재하여야 한다.2. 더미구성은 수량파악이 용이하며 견고하고 안전한 더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 방습불안전 창고는 깔판 위에 방습 조치를 하여 보관 중 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④ 보관업자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관리기술이 숙달된 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의 사전교육을 받은 자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리요원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⑤ 보관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관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⑥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내 적정 온·습도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업자는 온·습도 및 곡온을 매일(조곡은 주1회) 오전 10시에 측정하여 보관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간(11월～다음년도 4월)중 품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1회 측정할 수 있으며, 강우 시 또는 창고외부온도가 10℃ 이하일 때에는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2. 충분한 환기시설을 확보하고 환기시설 및 출입문은 밀개폐가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창고내의 온·습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통풍·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⑦ 병해충 및 쥐 피해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방제 및 쥐 피해방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2. 병해충방제 및 쥐 피해방지작업은 보관업자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훈증약제는 정부에서 무상 공급할 수 있다.⑧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⑨ 보관업자는 정부관리양곡이외의 다른 물품과 다른 양곡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양곡의 안전관리)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을 보관 및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사항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양곡의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에 소방법이 정한 소방시설설치 등 각종 조치사항2. 창고 및 가공공장 내부의 백열등에는 이중갓 설치3. 창고 및 가공공장에서의 화기엄금4. 숙직실, 취사실 등 화기취급시설은 창고 및 가공공장 건물과 격리설치5. 창고 및 가공공장의 인접한 장소에 인화물질 존치금지6. 발화우려 부위(전선, 승강기축 등)의 먼지 제거7. 창고 및 가공공장의 울타리, 지붕, 벽체, 바닥 등 파손부분의 개보수8. 창고 및 가공공장 주변의 배수구정비9. 태풍·폭우 등에 대비한 수방대책과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대책10. 사고예방을 위한 계속적인 점검 및 순찰실시11. 기타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제52조(지도, 점검) ① 시·도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보관창고의 보관관리 지도·점검 및 확인과 부실창고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의 점검은 타 규정 및 요령에 의한 지도·점검 시에 병행실시 할 수 있다.

제53조(시정조치) 시·도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가공중지, 타 창고이고 및 도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54조(훈증소독 상황보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훈증소독 실시상황을 연보로 1월 10일까지 시·도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양곡관리관은 훈증실시 상황을 1월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서식 제18호)하여야 한다.

제55조(입·출고) ① 보관업자가 물품을 입·출고할 때에는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인수도 지시서(서식 제19호) 및 작업지시서(서식 제20호·21호)에 의하여 물품을 대조 확인한 다음 입·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 또는 동 대리양곡관리관의 인감은 미리 보관 업자에게 통지하고, 보관업자로 하여금 인감을 비교 확인한 다음, 입·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관에 관한 장부 및 보고) ①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보관업자로 하여금 물품의 인수도지시서 및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정부관리양곡 보관대장(서식 제22호, 제23호) 및 기타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입·출고 사실에 대하여 다음날까지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보고(서식 제24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해당 인수지시서 또는 작업지시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 양곡보관대장 및 양곡수불대장에 기입하고 동 보고서에 확인·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양곡보관상황보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매월 양곡보관상황보고서(서식 제25호)를 다음달 5일까지 소속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시·도 양곡관리관은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재고조사) 물품의 재고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에 의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재고조사는 연 2회 3월말·10월말 기준으로 실시하고, 임시재고조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할 수 있다.2. 재고조사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항 수송

제61조(도간수송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고자산의 연간 시·도별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도간수송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간 반출입을 시·도 양곡관리관에게 지시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할 때에는 도간수송의 합리화 및 수송 계획 상 필요한 사항을 책정하여 관계 시·도 양곡관리관에게 지시한다.

제62조(반출 시·도의 수송지시) ① 제61조의 도간 수송지시를 받은 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본부 지시 및 반출상대 시·도 양곡관리관의 착지별 반입요청에 의하여 관내 시·군별, 곡종별, 품종별, 월별 수급사정과 보관, 가공, 수송 및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수송실행계획(서식 제27호)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관할 반출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수송지시를 하여야 한다(특별시·광역시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에 동 지시를 하여야 한다).② 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중계 수송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중계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에게도 지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수송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별 수급을 감안하고, 수송비용 절감원칙에 의하여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정곡의 수송은 도정공장으로부터 직접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2. 가공원료용으로 수송 지시되었을 때에는 도정공장에 직송한다. 다만, 원료량을 다른 시·도에서 반입할 때, 도정공장의 보관여석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보관창고에 임시 보관할 수 있다.3. 철도, 해상 및 육로수송 등의 연결조작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관작업에 의하여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4. 수송지시물량은 가능한 한 수송량 단위로 수량을 책정하여야 한다.④ 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착지요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지시(특별시·광역시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에 동 지시를 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중앙지시량은 일부만을 유보시킬 수 없으며 다만, 양곡수급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시할 수 있다.⑤ 시·도 양곡관리관이 반출지시를 할 때에는 지시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송업체에 적기에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여야 한다.

제63조(반출지의 수송실행계획) ① 반출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양곡관리관의 지시(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본부양곡관리관)에 따라 수송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1. 해당공장 또는 보관창고에 반출을 지시하고, 중계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한다.2. 각 업무담당자에게는 작업지시를 발급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② 중계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실행계획을 수립, 각 업무담당자에게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반입 시·도 및 시·군의 수송지시) ①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별, 곡종별, 품종별 수급사정 및 보관 등 관련 사항을 감안한 수송계획 (서식 제28호)을 수립하여 반출 시·도에 착지를 통보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반출 시·도의 수송지시통보에 의하여 해당 시·군 분임양곡관리관(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에게 수송 지시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반입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양곡관리관의 수송지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반입을 예고하고,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5조(군간 및 군내수송) ① 군간 수송은 동일 회계단일기관 안의 시·군 분임양곡관리관 상호간의 재고자산 관리전환을 말하고, 군내수송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자기 책임 하에 위탁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자기소관안에서 이동하기 위한 수송을 말한다.②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관할 시·군별, 곡종별 수급사정과 가공·보관 및 기타사정을 감안하여 군내 또는 군간 수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간수송의 절차에 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6조(수입곡의 인수와 수송) ① 수입양곡은 수요자 항구에 입항시켜 인수 및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지항만의 하역사정으로 정상하역이 어려운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입양곡의 인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수입업무 담당기관 간에 체결한 협정서 또는 계약서에 의하고, 수송은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수입양곡 포장재(P.P대, P.E대, 지대 등)는 포장작업 개시 전에 관계기관 입회하에 계량하여 포장재의 매당 평균 단량을 결정한다.④ 포장작업은 포장재 평균 단량과 지정된 실중량을 합산한 총중량에 맞추어 포장한다.⑤ 입항지의 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인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수송기관의 제한) ① 수송은 육로 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송비용이 절감될 때는 예외로 한다.② 입항지에서의 수입현미 수송조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송은 육로 편을 이용할 경우 최단거리를 택하여야 한다.④ 양곡수급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긴급 도간수송을 지시한 때에는 철도수송과 육로수송을 병행할 수 있다.

제68조(반출지의 반출작업)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물품의 반출작업을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반출양곡에 대하여는 인수도당사자(창고업자, 가공업자, 수송기관등)간에 이의가 있어 점검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점검을 의뢰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2. 각도 운송담당업자에게 그 담당 작업을 서식 제29호 및 제30호에 의하여 신속·정확히 처리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3. 작업에 입회한 직원은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복명한다.

제69조(반출지의 작업보고 및 기장) ①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각 작업담당자로부터 매 작업지시서에 의한 작업결과를 보고(서식 제31호)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작업증명서(서식 제32호)를 발행하여야 한다.②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간 또는 군간 수송을 담당한 수송기관으로부터 지체 없이 발송 보고(서식 제33호)를 받아야 한다.③ 해상수송을 할 때에는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선장과 하역작업자간에 작성한 하역협정서(서식 제34호)를 선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받아야 한다.④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발송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도착내역부(서식 제35호)에 기입하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양곡관리관과 반입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의 보고에 의하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발송통지서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제7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⑤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검근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계업자의 입회하에 검근하여 검근표(서식제36호)를 작성하게 하고 필요할 때에는 발송보고서 또는 하역협정서에 첨부한다.

제70조(포장재 송증발행)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이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포장재 발송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송증(서식 제37호) 6부(도간 수송 시에는 7부)를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1. 포장재 송증 발행대장(서식 제38호)에 기입한다.2. 1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 비치하며,3. 4부(정본 1부. 부본 3부)는 취급기관에 교부한다.4. 1부는 확인보고시에 도에 제출한다. 다만, 도간수송 시에는 2부를 제출한다.

제71조(반출 시·도의 전표작성 및 통지) 반출 도의 양곡관리관은 관내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발송통지서를 받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송증을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1. 도간반출분에 대하여는 상대 시·도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한다.2. 도간반출분은 제1호의 전표에 의하여 발송도착내역부 및 관계대장에 기입하고,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에게 발송통보를 하며, 반입 시·도 양곡관리관의 도착 통보를 받아 발송도착내역부에 그 전말을 기입한다.3. 군간 반출분에 대하여는 발송통지서에 의하여 반입 시·군으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하고, 발송도착내역부등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제72조(반입지의 반입 작업)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물품의 반입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각 작업담당자에게 즉시 작업지시서를 발행하고,2. 양곡 하역 시 품위이상 등으로 인한 당사자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시도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관할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3. 각 작업담당자에게 그 담당 작업을 서식 제21호 및 제33호에 의하여 신속 정확히 처리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4. 작업에 입회한 직원은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제73조(반입지의 작업보고 및 기장) ①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지체 없이 작업담당자로부터 매 작업지시서에 의한 작업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② 포장재에 대한 제1항의 작업보고서에는 포장재 수취인의 수취증(서식 제39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해상수송을 할 때에는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선장과 하역자간에 작성한 하역협정서를 지체 없이 선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④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간 및 군간 수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로부터 도착보고(서식 제25호, 제28호)를 지체 없이 받아야 하며, 이때 수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는 도착지의 보관업자(또는 역장)이 발행하는 물품인도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⑤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4항의 보고에 의하여 발송도착내역부에 기입한 다음,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반입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 양곡관리관에게도 보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수송을 담당한 운송업자에게『도착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검근 및 제 작업증명서 발급을 반출업무에 준한다.

제74조(포장재 수령증 발부) 특별시·광역시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취급 기관이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포장재 반입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포장재 수령증(서식 제41호) 6부(도간 수송 시에는 7부)를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1. 포장재 수령증 발행대장(서식 제38호)에 기입하고2. 1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 비치하며3. 4부(정본1부, 부본3부)는 취급기관에 교부하고4. 1부는 확인 보고할 때에 소속 도에 제출한다. 다만, 도간 수송을 할 때에는 2부를 제출한다.

제75조(반입 시·도의 전표작성 및 통지) ① 반입 도의 양곡관리관은 관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도착통지서를 받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증을 발행하며,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1. 도간 반입분에 대하여는 상대 시·도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한다.2. 도간 반입분은 발송도착내역부 및 관계대장에 기입하고, 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에게 도착통보를 하여야 한다.3. 군내 반입분에 대하여는 도착일자에 의하여(전월 발송분과 당월 발송분을 구분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발송도착내역부등 관계대장에 기입한다.4. 군간 수송에 있어서 발송도착내역부에 월말 현재 수송 중인 양곡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표를 작성하고, 군간 미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②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반출 시·도로부터 받은 발송통보에 의하여 발송도착내역부에 그 내역을 기입한다.

제76조(수송실적보고) ① 시·도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 도간 수송지시 대 실적을 분기별로 다음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서식 제42호 및 부표 1)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별, 분기별 수송대조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도 양곡관리관은 포장재 반출·입 상황표를 수불보고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양곡과 동 포장재의 시·도 및 시·군간 수송 대조 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시·도간 수송 대조 확인은 분기별로 연4회(3·6·10·12월말현재)2. 시·군간 수송 대조 확인은 시·도간 수송 대조 확인에 앞서 분기별로 연4회

제77조(포장재 도내수송확인) ① 도입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제출한 수송확인보고(포장재 송증 및 수령증)를 접수하면 송증 및 수령증에 날인된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인감과 미리 제출된 인감과의 상위여부를 확인하고, 도의 포장재 발송도착내역부에 대사하여 도 지시내역, 수송기한 및 수령일자의 상위여부를 확인한다.② 취급기관이 수송비를 청구할 때에는 도급계약이 정한 지급기관의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송증 및 수령증을 첨부한 청구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도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은 제2항의 청구서를 받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포장재 발송도착내역부(도양곡관리관은 이미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확인하여 제공한 포장재 송증 및 수령증) 및 관계서류와 대조 확인한 다음2. 수송확인증(서식 제43조, 양곡은 이에 준함)을 발행하며,3. 운송업자의 청구서 부본 1부(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확인보고서)를 비치하고, 청구서 2부를 시·도 분임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4. 제3호의 청구서 이송에 있어서는 반드시 별도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5. 제4호의 기장으로 수송의 이중 확인 등 착오가 없도록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6.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서 원본과 동 내역을 기입한 장부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항 가공

제78조(공장별 원료배정비율) ① 시장·군수는 정부양곡도정공장의 기계, 시설 등의 계약기준 등을 기초로 한 가공능력, 매입량, 가공원료 및 제품수송여건, 기타 가공에 따른 기계, 시설, 환경 등의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관원 사무소장 및 곡물협회의 시·군 회원과 협의, 공장별 도정원료 배정비율을 결정하되, 시도지사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인접지역권 조성과 역수송방지를 위하여 가공재고량, 가공 및 수송, 기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접 시·군지역의 가공원료를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가공원료 배정비율은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변동이 없는 한 해당 양곡 연도 안에는 변동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곡수급 상 긴급하거나 수요자의 요청 등 양정업무 집행 상 필요할 때에는 본 원료 배정비율에 구애 없이 변경·실시할 수 있다.③ 원료 배정배율을 적용하기 위한 역수송을 금한다.④ 시장·군수가 공장별 가공원료 배정비율을 결정하였거나, 시·도지사가 시·군간 원료배정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협회 시·도지회장에게 통보한다.⑤ 각 도정공장별로 도정원료를 공급할 때에는 역수송이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역별·등급별 원료품위가 균형되도록 배분한다.

제79조(가공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의하여 시·도 양곡관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일괄 가공지시하고 농관원장에게 통보한다.1. 가공대상물량에 대하여 제품의 용도(군·관수용, 학교급식용, 사회복지용, 가공식품용 등) 및 가공방법(단일곡, 혼합곡, 합성곡)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여야 한다.2. 혼합·합성원료곡으로 가공하여 타 지역(시·도) 수요에 충당(조작)하여야 하는 양곡에 대하여는 수요지의 가공 상대곡 및 재고, 가공능력, 가공상황, 수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제반비용(원료수송비, 가공임, 포장재료비, 합성임, 제품수요지 수송비 등)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발지에서 가공하여 정곡으로 수송할 것인가 또는 가공원료를 수송하여 수요지에서 가공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가공지시하여야 한다.② 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된 가공량을 시·군별 양곡수급과 수송사정 및 가공능력을 감안하여 시·군 분임양곡관리관(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에게 가공 지시함과 동시에 동 지시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관원 시·도 지원장 및 대한곡물협회 시·도 지회장에게 통보한다.③ 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가공지시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기일 안에 가공능력을 감안하여 재가공지시하고 양곡가공지시대장(서식 제44호)과 양곡가공원료재고대장(서식 제45호)을 정리하여야 한다.<img id="22169790"></img>④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가공지시량, 가공능력 및 기타여건을 감안, 가공기한을 명시하여 가공지시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통보한다.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지시 건별로 공급된 원료를 가공기한까지 전량 사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0조(가공일보)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의 가공원료 인수와 동 가공상황을 가공일보(서식 제46호)로 매일 보고받아 농관원 사무소장이 발급하는 양곡검사증(서식 제47호)과 대사하여 수검수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② 농관원 사무소장은 가공지시 건별로 검사실적에 대한 양곡검사증 1부(청산분은 2부)를 발급하여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정공장은 최종 가공일보 작성 시 가공일보의 초과생산량 확인란에 신청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가공보고 및 정리)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에서 보고하는 가공일보에 의하여 양곡가공실적대장(서식 제48호) 및 관계수불대장에 가공원료공급, 제품 생산실적, 부산물, 포장재료 사용 및 회수실적 등을 기입한다.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실적대장에 의하여 양곡가공실적보고(서식 제49호) 및 제품인수도 실적보고(서식 제50호)등 월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양곡관리관은 동 보고에 의하여 제품별로 당 월분 가공원료 공급, 제품, 부산물 및 헌 포장재료 발생액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가공실적대장(서식 제48호)를 정리한다.④ 도정공장에 공급한 가공원료를 다른 공장에 반출하였을 때에 해당 공장 가공실적대장의 원료공급란에 당초 수입전량을 흑서로 기입하며, 불출량은 주서로 기입하고 적요량에『○○공장에 불출』이라고 주서로 기입한다.

제82조(가공성적계산 및 보고)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이 완료되면 가공지시 건별·공장별로 도정수율에 의한 생산책임량과 가공실적에 의한 가공성적보고서(서식 제51호)를 작성하여 과부족량을 산출하고 해당공장 계좌를 마감한다.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가공성적계산결과에 의하여 가공성적보고서(서식 제51호)를 기말로부터 5일 이내에 공장별 청산분 양곡검사증 1부를 첨부하여 도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도양곡관리관은 관계대장과 대조 확인한 다음, 지시건별로 양곡가공성적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도 양곡관리관은 가공성적보고서의 가공부족량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되, 납품부족량에 대하여는 흑서로, 과잉량에 대하여는 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3조(가공청산)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성적 계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산 조치하여야 한다.1. 가공지시 건별·공장별로 가공마감 시에는 제품 및 부산물의 생산책임량을 납품토록 하여야 하며, 생산책임량 대비 과부족량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생산책임량이 결정되기 전에는 생산된 제품과 부산물 전량을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가) 부족량은 가공업자 책임 하에 변상한다.(나) 초과량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공업자 소유로 귀속한다.2. 지정된 가공 기한까지 가공을 완료까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가공 미필량에 대한 검사완료 때까지의 제조작비 총액의 5/1,000를 지체상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3. 제82조 제1항의 가공성적계산결과 부족량 및 초과량의 처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하며 부족량의 변상은 가공마감일(수율 미 시달 시는 수율 시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4. 도정공장이 제3호의 기간 안에 청산을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청산 완료시까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청산 미필량에 대하여 제조작비 총액의 5/1,000의 청산지체상금을 징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5. 청산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도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도정 중지 조치를 취한다.6. 제5항의 기간까지도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시·도 재무관 및 출납명령관이 지불할 공제금 적립보증금에서 가공임 및 하역비를 공제 청산하여야 한다.7.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이 부족량을 현물로 변상할 때에는 가공일보 양식에 준하여 도정공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한다.8.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7호의 보고에 의하여 가공청산대장과 수불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9. 제품부족량을 현물로 변상할 경우에는 동 변상량에 대한 포장재료와 가공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다.② 시·도 양곡관리관(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공급된 원료곡을 전량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량을 현물로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임의처분으로 현물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관리양곡 판매원가(미강은 별도 정하는 변상가격, 미강이외 부산물은 고시가격)로 현금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공급된 원료곡의 일부를 은닉 또는 임의 처분한 경우2. 제품(부산물 포함)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임의 처분한 경우, 다만 확인절차를 거친 초과생산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4조(청산처리보고 및 전표작성) 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가공과부족량 청산보고서(서식 제52호)를 소속양곡관리관에게 기말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계 청산하였을 때에는 상계청산내역서(서식 제52호 부표1)에 기입하고 상계청산내역표(서식 제52호의 부표 2)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양곡가공청산보고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공장별 청산상황에 의하여 양곡가공청산대장에 기입하되 부족량은 수입은 흑서로, 과잉량의 반환은 주서로 기입하여야 한다.③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상계청산을 할 때에 전표를 작성하고, 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보고한 수입징수명세표와 상계청산내역표를 부표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가공생산제품) ① 도정공장은 그 책임 하에 합격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정공장이 최선을 다하여도 불합격 제품 밖에 생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과 농관원의 원료품질에 대한 확인을 얻어 불합격품을 생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의 불합격품 청산처리는 합격품에 준한다.

제87조(제품 및 부산물의 생산책임량 산출방법) ① 제품 및 부산물의 생산책임량은 가공지시 건별로 가공지시와 원료곡의 양에 도별·모선별·곡종별·유형별·품종별·기별·등급별 해당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의 수율적용은 가공지시일을 기준한 해당기 수율을 지시된 전량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중복가공지시 및 기말가공 지시로 가공능력에 비하여 가공지시량이 과다하여 해당기안에 가공이 완료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 가공되는 물량의 수율적용은 가공능력 대비초과량에 한하여 차기수율을 적용한다.2. 가공 중지된 물량을 가공중지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시·군의 해제 지시일을 기준한 해당기 수율을 적용 청산하되, 당초 가공지시일까지 가공능력 대 가공실적이 미달되는 양에 대하여 당초 가공지시 당시의 수율을 적용한다.3. 가공능력은 공장별·곡종별로 실가공능력을 적용하되, 실가공능력이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시설기준능력에 미달될 때에는 동 시설기준능력을 적용한다.4. 각종 수율은 결정 및 접수 즉시 가공(도정)공장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88조(국산양곡의 가공기별) 국산양곡이 가공기별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미곡제1기 :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제2기 : 익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제3기 :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제4기 :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2. 맥류제1기 :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제2기 :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제3기 : 익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제4기 :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제89조(양곡도정시험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도정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관원,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계획에 의해 정부관리양곡도정수율시험실시요령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부관리양곡도정수율시험실시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2조(제품포장) ① 이 회계 소유 포장재료는 정부관리양곡포장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사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책임자는 동 규격의 품종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3조(가공생산제품 포장재의 공급)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해당 행정지역의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양곡가공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재를 도정공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정공장에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공급계획은 일부 도정공장에 편중되거나 과잉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장재의 사용은 가공제품 생산 실적량(포대수)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포장규격 단량 미만의 가공생산량이 생길 때에는 동 생산량에 대하여 포장재 1매를 공급할 수 있다.④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공장이 포장재 인수도 및 보관관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포장재를 수령하게 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 포장재의 관리는 품위유지에 손상이 안 되는 안전한 시설 안에 보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3.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포장재의 용도를 명시한 사용량보고서(서식 제56호)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4. 포장재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기입한다.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4항을 위반한 도정공장에 대하여는 포장재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 공급중지 및 행정조치를 하였을 경우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가공제품포장) 제품포장은 농산물검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정하는 것과 다른 포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95조(포장재 사용량의 기록·보고 및 회계 처리)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일보의 포장재 사용량에 대하여는 제품포장실적대장(서식 제57호)과 포장수불대장(서식 제58호)에 기입하여야 한다.②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청산결과 발생한 제품포장 부족량에 대하여 포장재를 추가 공급하였을 때에는 주서로, 제품포장 과잉량에 대하여 포장재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주서로 해당제품 포장 실적란에 기입한다.③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포장재수불상황보고서의 부표로서 가공제품별 포장실적을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도 양곡관리관은 포장재 사용량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되, 제품 가공 과잉량에 대한 포장재 반환량은 주서로 기입하여, 포장 재료비대장(서식 제59호) 및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7조(헌 포장재 회수처리) 헌 포장재 회수량은 정부가 현물로서 회수하거나 대가 청산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가 헌포장재를 현물로 회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8조(포장재 파손품의 처리) 포장재중 지대, P.P대가 포장작업 또는 수송 도중 파손된 때에는 관할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그 대가를 현금으로 청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항 매출

제99조(매출) ① 정부관리양곡의 매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지방징수분 양곡으로서 군·관수용·학교급식용·사회복지용 및 기본방침이 결정된 양곡의 매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매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출이 결정되면 본부양곡관리관 또는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입징수관은 제2항의 매출통지서에 의거 양곡대금을 징수하고 이를 양곡관리관에게 통지하며, 양곡관리관은 소속분임양곡관리관에게 매출지시서를 발부한다. 다만, 시·군에서 대금을 징수하는 양곡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대금을 징수하여 매출할 수 있다.④ 분임양곡관리관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을 매출하였을 경우에는 매출결정과 동시에 소속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도 양곡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매출량을 검토 확인한 다음 이를 매출 지시량으로 처리하여 양곡매출지시대장(서식 제60호)과 미인도양곡정리부(서식 제63호) 및 양곡매출지시 대 실적대장(서식 제62호), 양곡매출대장(서식 제61호)등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본부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도 양곡관리관 또는 도 양곡관리관의 지시량 범위 안에서(시·군 징수분 양곡은 대금이 징수된 수량범위 안에서) 양곡매출지시서를 발행하여 인수도 기한까지 현물을 인수도하게 하여야 한다.⑦ 제6항의 인수도기한은 특별시·광역시는 양곡인수도지시서 발급일로부터 3일, 시·군은 5일 이내로 한다.

제100조(양곡매출지시서의 기재사항)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시·도 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제99조 규정의 양곡매출지시서(서식 제64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곡 종 (품종별)2. 수 량3. 매출단가4. 총 액5. 대금징수기관6. 대금징수여부(외상, 현금 등)7. 매출처명8. 인도시기9. 기 타

제101조(양곡매출통지와 전표작성) ① 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분임양곡관리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대금징수분 매출양곡에 대하여 양곡매출통지서(서식 제65호)의 정본과 부본을 각각 3부씩 발행하여, 이를 해당기관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양곡매출통지서에 의하여 대금납입고지서 및 양곡매출통지서 정본을 매입자에게 교부하고 부본 1부는 일시보관(부본 1부는 수입결의서에 첨부)한다.③ 양곡매출통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동 발생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02조(매출지시 및 전표작성) ① 수입징수관은 양곡매출대금 수납을 확인한 후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양곡매출통지서 부본 1부에 대금수납사항을 기입하여 동 통지서 발행관에게 회송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도 양곡관리관은 각산하기관에 양곡매출지시서를 발행하며,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보관업자와 매입자에게 동 지시서(시·군 징수분은 통지서)에 의하여 양곡인수도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③ 본부 양곡관리관 및 시·도 양곡관리관은 소속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대금징수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양곡매출지시서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다. 만약, 시·도 양곡관리관이 본부 징수분에 대한 매출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매출지시분에 대하여 본부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보관업자는 제2항의 양곡인수도지시서와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인감을 대사·확인한 다음, 수배자에게 양곡을 인도하고 다음날까지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출고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각 회계단위기관의 양곡관리관은 양곡매출지시대장을 대금징수구분별로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03조(양곡매출상황보고 및 전표작성) 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양곡인수도지시서와 제102조 제4항의 출고일보를 대사한 다음 출고일보에 의하여 수불대장에 기입하고 대금징수 구분별·양곡매출 지시서 별로 매출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확인된 출고일보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관계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대장에 의하여 기보로서 징수 구분별로 양곡매출상황보고서(서식 66호) 및 부표 1·2를 작성하여 소속관리관에게 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도 양곡관리관은 양곡매출상황보고서를 양곡매출지시대장과 대조 확인한 다음 지시량 범위 내일 경우에는 전표를 작성하고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다만, 시·군 징수분에 대하여는 동 보고서와 시·군 수입징수보고서 부표인 수입명세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3항의 대장에 의하여 기보로서 대금징수구분별 양곡매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기말의 다음달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부산물의 매출) ① 부산물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매출한다. 다만 수입양곡 부산물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부산물 수불대장(서식 제67호)을 비치하여 부산물 생산·매출 및 재고를 파악하여야 한다.④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부산물매출보고서(서식 제68호)를 월보로서 다음달 10일까지 도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며, 월보를 받은 도 양곡관리관은 수입명세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부산물 매출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대조 확인한 다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5조(수급대장 및 수불대장) ① 양곡의 수급상황과 가용재고의 추산을 위하여 본부 양곡관리관과 시·도 양곡관리관은 양곡수급대장(서식 제69호, 제70호)을 비치하고 각종 지시 및 보고서에 의하여 수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과 포장재료 및 부산물의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기간별·항목별·품종별 수량이 관계대장과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수입과 불출을 정확히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불상황보고) 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과 부산물 및 포장재료에 대하여 각 수불대장에 의거 수불상황보고서(서식 제71호 및 부표 1-5호, 제72호 및 부표 1-3호)를 기보로서 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도 양곡관리관은 수불부(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수불상황보고서와 대사·확인한 다음 집계)에 의하여 수불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분기말의 다음달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사고발생보고) ①재고자산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진상을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서식 제73호)하여야 한다.②사고발생보고서에는 사고발생책임자의 경위서(서식 제74호)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업무상의 부정,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한 사고는 검찰기관장이나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증명서(경위서에 증명하여도 무방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심급별 판결문 등본 또는 사본2. 수송사고 시에는 관계기관이 증명한 서류3. 부패·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농관원이 증명하는 서류4. 사고현장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 사본5. 기타 관련 증빙서류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에 있어서 단시일 내에 관계서류의 구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개황을 우선 보고하고 수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사고가 발생한 때의 전표작성) 도양곡관리관은 제106조 제1항의 사고발생보고에 의한 사고량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양곡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서식 제75호)에 기입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사고발생을 확인한 때에는 전표를 작성하고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제109조(사고처리구분) ①시·도간 수송 중의 사고는 발송지 시·도지사책임하에 처리하되 발생지 시·도지사는 사고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제1항 이외의 사고는 시·도지사가 처리하되 도지사는 그 처리요령을 사고발생지 시장·군수에게 지시하고 시장·군수는 사고 책임자에게 지시한다.

제110조(사고의 변상) ①재고자산의 사고에 대한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정 수행상 필요한 경우와 현금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물 또는 대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고로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의한 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금 변상 시에는 정부관리 양곡판매원가(미강은 별도 정하는 변상가격, 미강이외의 부산물은 고시가격)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2. 현물 변상은 양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근 연산의 동일 곡종·동일품종으로 부산물 등 임치물은 동일 품종으로 하며 대곡변상은 미곡 또는 대맥 및 과맥에 한하되 대곡 변상량은 변상 당시의 사고양곡과 대곡의 정부관리양곡판매원가에 의하여 환산한다. 다만, 동일품종으로 변상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등품 이상의 타품종으로 변상할 수 있다.③사고변상은 변상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 완료하여야 한다.④재고자산의 변상은 시·도간 수송중의 사고는 발송지의 시·도에,그 밖의 사고는 해당 시·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타 시·도에 변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2조(정기보고 및 회계처리) ①시장·군수는 재고자산 사고발생처리내역보고서(서식 제76호, 서식 제77호 및 부표 제1～2)를 연보로 1월10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월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서식 제77호 및 부표 제1～2)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사고발생 및 처리내역보고서에 의하여 즉시 그 처리상황에 대한 전표를 작성하고 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납입영수증 또는 입고증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관계대장에 기입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표작성에 있어서는 현금변상수입에 대하여 관계 수입명세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에 작성하여야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할 때에는 변상액이 사고량에 대한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잡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변상액을 감면했을 경우에는 해당 감액은 잡손으로 처리한다.⑤제110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타 시·도에서 변상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변상을 받은 분임양곡관리관은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준하여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양곡관리관은 변상액을 본부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하고 사고처리책임 시·도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보고를 받은 양곡관리관 및 사고처리 책임 시·도 양곡관리관은 변상 통보액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을 시·도 및 본부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한 다음 관계대장에 기입하고 도 양곡관리관은 즉시 시·군에 통지하여 관계대장을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3조(사고재고자산의 처분) ①사고재고자산은 제1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생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처분한다.② 사고양곡을 즉시 정선하여 식량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일반양곡으로 우선 출하 조치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고양곡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여야 하며 부산물 및 포장재료 등의 사고물도 이에 준한다. 다만,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④ 입찰예정가격은 현물의 이용가치, 시가, 수요관계 등을 참작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농관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⑤사고재고자산의 처분대가는 이를 처분한 시·도에서 수입 조치하되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변상에 준하여 시·도양곡관리관이 전표를 작성하고 관련 장부에 기록한다.⑥사고재고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고처리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⑦사고재고자산에 있어 현금 또는 현물로 사고전량을 변상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고현물을 사고책임자에게 반환한다.

제115조(재고자산 사고처리에 대한 유의사항) ①재고자산사고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과 내용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신속과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②선량하게 관리한 구곡 및 소량보관 곡종의 공매처분은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③사고재고자산의 변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변상능력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약함과 동시에 변상금 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123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분한다.1. 자본적 지출은 일반유형자산의 증설, 개량, 보수 등을 위한 지출액이 500,000원 이상일 것2. 수익적 지출은 제1호이외의 지출액

제125조(원가계산의 실시) 원가계산은 이 회계의 정곡(가공생산품)단위당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정확한 손익을 계산함으로써 경영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 그 결과를 경영관리 및 경영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27조(원가계산의 의의) 원가계산이라 함은 이 회계의 계정과 관련을 가지고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이하 "원가요소”라 한다)를 정곡의 일정단위에 대하여 계산하는 계산상의 절차를 말한다.

제135조(재료의 소비량) ①재료의 소비는 계속 기록법에 의하여 계산한다.②제1항의 계속 기록법이라 함은 정곡가공을 위하여 조곡을 인도 출고할 때마다 계속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5조(보관비, 운반비 및 부대비의 배분) ①보관비, 운반비, 상하차료 및 부대비의 배분은 해당 기중에 소비된 재료비와 포장재료비에 비례하여 배분한다.②제1항에서 미배분된 원가는 기말 결산기에 미배분 원가계정에 대체한다.

제149조(가공원가) ① 가공원가는 정곡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소비된 원가요소의 합계액에 제147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것을 말한다.②가공원가의 계산방법은 원가요소 중 당기부담액을 가공계정에 대체한 다음 부산물(원료포장재료 등 포함)과 재공품의 전기이월액을 가감한다.

제152조(원가계산보고서) 시·도에서는 반기말 현재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말로부터 50일 안에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공원가계산서(서식 제78호)2. 재료비(포장재료비)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1)3. 위탁가공비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1)4. 보관비배부계산표(서식 제78호의 부표2)5. 운반비배부계산표(서식 제78호의 부표2)6. 상하차료 및 부대비 배부계산표(서식 제78호의 부표2)7. 부산물발생액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3)8. 회수포장재료발생액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4)9. 재공품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5)10. 제품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6)

제155조(결산의 단위 및 근거) ①이 회계의 기업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부에서 총괄 결산을 행한다.② 이 회계의 기업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 양곡관리관 및 관련부서가 주관한 물동결산(매출, 매입, 수불, 조작, 훈증약제 등)과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의 증감 및 현재액의 확정결과에 의하여 결산한다.③ 각 회계단위 양곡관리관 및 유관부서는 물동결산 및 해당 연도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반기말 현재로 확정하고, 그 결과 부본을 반기말로부터 50일안에 해당 회계단위별 기업회계 결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6조(결산절차) 이 회계의 사업결산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행한다.1. 시산표 작성2. 결산 수정3. 손익계산(재정운영)계정의 마감4. 대차대조표(재정상태표)계정의 마감5. 보조부의 마감6.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57조(시산표작성) ①이 회계의 시산표라 함은 원장의 오기·탈루의 유무를 검산함과 동시에 자산증감의 대세를 알기 위하여 총계정원장안의 계정별 당기분 합계, 당기말까지 누계, 당기말 잔액으로서 작성하는 표를 말한다.②각 회계단위 기관은 매분기별로 시산표를 작성하여 회계단위 기관별로 자체 결산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20일까지 내부거래보고서(서식 제79호), 조·정곡계정 명세서(서식 제80-1호), 포장재료명세표(서식 제80-2호), 세입세출계산증명서(서식 제80-3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속명세표를 첨부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본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받아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1. 내부거래보고서에 의하여 각 회계단위 기관간의 내부거래를 확인한다.2. 시산표 각 계정의 금액과 제 보고서를 대조 확인한다.3. 총계정원장에 기입하여 총괄시산표를 작성한다.

제160조(대차대조표 계정의 마감) ①자산·자본 및 부채의 제계정의 마감에 관한 수속은 전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적요란에「차기이월」이라 주서로 기입하며, 잔액이 차변인 때는 대변에, 대변인 때는 차변에 잔액을 기입하고 마감한다.②가지급금·가수금·미지급금·미인도양곡·사고물품등 채권채무에 관한 보조부를 새 장부에 이기한 때에는 미결분에 한하여 1건마다 그의 발생 연월일, 적요 및 금액을 기입하고 적요란에는 「구장부 제○호 제○페이지에서 전기」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162조(장부마감) ①모든 계정은 결산기말 현재로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수정을 한 다음 마감한다. 다만, 결산수정이 필요 없는 계정은 그 거래가 종결하였을 때 마감한다.②재무제표에 계상할 미지급 채무액과 미수채권액은 연도 중 채무 또는 채권이 확정되었으나 연도말까지 지급 또는 수납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163조(결산제표) ①본부에서 예산회계법령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와 기업예산회계법령에 규정한 결산제표를 구분하여 한다.1.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2. 재정운영표(손익계산서)3. 원가계산서4. 잉여금계산서5. 잉여금처분계산서6. 부속명세표㉠세입세출계산증명서㉡장기대여금명세서㉢차입금명세표㉣재고자산명세표㉤고정자산명세표7. 연도말 시산표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세표②각 회계단위기관은 회계단위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회계검사의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회계에 관계되는 회계기관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를 검사함으로써 회계 거래의 적정과 업무개선, 경영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5조(회계검사의 대상) 회계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재무제표2. 예산 및 자금의 집행실적3. 양곡, 포장재료 등 재고자산의 관리사항4. 자산 및 물품의 사후처리 관리사항5. 채권, 채무의 관리6.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166조(회계검사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서면심사 : 검사증빙서류에 의한 검사를 상시 실시한다.2. 실지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시한다.

제167조(검사원의 권한) 검사원이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거나 관계 문서 또는 물품의 봉인이나 검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8조(검사계획의 내용) 검사계획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1. 피검사기관(시도·시군)의 명칭2. 검사의 종류3. 검사의 범위4.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분담사항5. 검사일시의 일정6. 검사보고서 작성예정일

제169조(검사보고서)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에 의하여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검사기관의 명칭2. 검사의 종류(구분, 방법)3. 검사의 범위4.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분담사항5. 검사실시일정6. 검사실시경과의 개요 및 결과7. 시정 및 건의와 적절한 조치를 요할 사항8. 기타 검사담당자의 의견9. 기타 참고사항

제170조(검사결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검사결과 위법, 부당, 부정의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소속 기관장에게 시정, 변상 또는 주의를 명하거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 변상, 주의 또는 징계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장은 요구받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1조(검사 중의 조치) 검사원은 실지 검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1. 검사기관(시·도, 시·군) 또는 수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재산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발견한 경우2. 그 밖에 중대한 사고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