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무처리요령 (예규, 전남지방우정청)
공포일: 20160126 / 시행일: 20160126

Ⅰ. 관계규정◎ 국가공무원법(법률)◎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훈령)◎ 별정우체국법(법률)◎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미래창조과학부령)　Ⅱ. 징계의 종류1. 징계의 종류○ 배제징계 : 파면, 해임○ 교정징계 : 강등, 정직, 감봉, 견책2. 징계의 효력 : [별표3]　Ⅲ. 징계의 시효1. 징계시효 기간○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못함○ 이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함○ 징계시효기간의 계산은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역산하며,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는 바, 이 때의 징계의결요구일은 징계의결요구서가 관할징계위원회에 도달(접수)된 때를 말함2 징계시효의 특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공무원에 대한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조사종료의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개시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동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한다는 문서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징계절차중지의 효력은 징계절차 중지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이라 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자체감사 등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는 위 징계절차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Ⅳ.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1. 징계위원회의 성격○ 공무원의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함○ 징계위원회의 성격은 의결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어 징계 의결된 양정을 변경할 수 없음2.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1/2이상이어야 함.○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민간위원 4명이상 포함)○ 위원장 : 기관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함)○ 위 원- 공무원 위원 :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 민간 위원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자 중에서 위촉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3.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 [별표1]에 의함<img id="31704127"></img>　Ⅴ. 징계의결의 요구1. 징계의결의 요구 방법○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소속 기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신청 받을 때- 상급기관으로부터 징계지시(징계의결과 처분)를 받을 때○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의뢰하는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 혐의사실 명에 필요한 입증서류를 당해 기관(부서)에서 빠짐없이 작성 또는 징구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2. 징계의결 요구 시 구비서류①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②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③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④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⑤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자체조사건 : 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자인서 또는 확인서- 감사원 통보건 :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기타 타 기관 통보 :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공무원범죄사실통보서 등)⑥ 관련자에 대한 사고내용 조서(별지 제3호 서식)⑦ 관계법령, 규정, 예규, 지시문서등의 발췌본※ 증빙자료 사본에 대하여는 확인기관의 확인 또는 작성 책임자의 원본대조 날인이 있어야 함⑧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이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가 의견<img id="31704128"></img>3. 징계의결요구 시 확인사항① 비위유형 : 징계시효기간이 5년인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 해당여부, 징계부가금여부, 성폭력, 성폭행, 음주운전 등 여부 등② 감경대상공적 유무 및 감경대상비위 해당 여부③ 성실,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④ 혐의자의 평소 소행⑤ 근무성적(최근 2년)⑥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등4. 징계의결요구서 작성 요령○ 징계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비위사실을 구체적(관계조항 등)으로 밝히고 기술함<img id="31704130"></img>○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제사항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단,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함- 징계요구 양정을 정함에 있어 당해 공무원에게 경감 또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징계요구권자가 임의로 경감 또는 가중 양정을 기재하여 요구할 수 없음-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규칙 제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개전의 정·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5.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함다만, 징계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6. 징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조치○ 승진임용 및 타 기관 전보제한-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공무원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신분상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징계위원회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시키거나 징계의결되기 전에 승진임용 등으로 인사관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의원면직 제한- 비위의 도가 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징계 요구하고 단순히 사직서만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위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의원면직 조치코자 할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하되,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한 후에 조치하여야 함이 경우에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양정이 중징계이거나 배제징계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징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의원면직이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7. 징계의결요구의 반려 및 철회○ 징계의결요구의 반려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로부터 접수한 징계의결요구가 요건불비 등의 이유 때문에 직권으로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img id="31704135"></img>○ 징계의결요구의 철회징계의결요구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접수되었으나 그 후 발생된 사정으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 의결 전에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img id="31704137"></img>※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다시 징계의결 요구 할 수 있음　Ⅵ.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1. 사실조사○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 금 사실조사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 는 검정 의뢰(사실조사를 위한 현지조사 협조의뢰문서 [별지 제7호 서식], 회신내용[별지 제8호 서식]기재)2. 징계혐의자의 출석○ 출석통지서 송부-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함-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 [별지 제9호 서식]예시) 징계위원회 개최일과 통지서 도착일 제외하고 3일이어야 함(11월11일 징계위원회 개최 시 11월7일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함)○ 출석통지의 방법-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의 방법에 의하여 혐의자에게 전달되고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진술 하였다면 출석 통지한 것으로 보고 있음[별지 제10호 서식]- 그러나,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출석통지서가 도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정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함(등기우편 배달증명으로 송부, 동일 청사 내에 있을 경우 직접전달하고 수령인 날인) [별지 제11호 서식]- 최초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이를 연기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통지의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함○ 징계위원회 출석을 위한 복무관리- 복무관리 : 공가처리-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2호 및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29조제2호에 의한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심문권과 진술권○ 심문권-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음- 징계혐의자도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증인 출석통지 : [별지 제12호 서식]- 징계혐의자를 심문하고 아니하고는 위원회의 자유 재량임※ 사실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의결은 중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로서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됨○ 진술권-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기회는 반드시 부여 되어야 함(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 규정이며 무효 원인이 된다)- 혐의자로부터 감사나 수사 시 받은 진술만으로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로 갈음할 수 없으며 또한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을 받은 경우 소청 시 동처분의 번복이 불가피하므로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야 함-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다음 징계의결 하였다면 그 의결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징계혐의자 및 징계의결 요구자의 권리- 징계혐의자 :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 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징계혐의자 출두요구 및 주장 작성:[별지 제 13호, 제14호 서식])-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 내용은 징계회의록에 기록 첨부한다.- 사건기록표: [별지 제 15호 서식]-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 16호 서식]- 진술조서: [별지 제 17호 서식]4. 서면심사○ 진술 포기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진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 불참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음○ 기타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해외체제,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사유로 징계의결요구 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 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할 수 있음5.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6. 징계회의록 작성○ 징계혐의자의 출석여부, 진술내용, 위원기피신청여부, 위원들의 발언내용, 징계양정의 결정과정 등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자료로 보존하여야 함　Ⅶ. 징계위원회의 의결1. 징계의결○ 징계의결사항의 범위-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만 심리·의결권이 있다 할 것이나, 징계의결요구사유인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는 한 징계의결요구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징계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징계위원회는 일종의 준독립적 행정기관이므로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요구 의견에 기속받지 않고 징계의결할 수 있음○ 징계의결정족수-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봄예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명이 출석 의결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인 4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정직1월 1명, 감봉3월 2명, 감봉1월 2명, 견책 1명을 기표하였을 때<img id="31704140"></img>○ 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않음2. 징계양정○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혐의자의 비위를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함- 따라서 그 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떤 징계처분을 몇 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 등도 징계양정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됨- 성실·능동적 업무의 수행중 새인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함○ 징계의 감경- 공적에 의한 감경 :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img id="31704143"></img>- 징계의결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징계양정의 감경기준<img id="31704146"></img>○ 징계의 가중- 비위의 경합 :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징계처분 또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3. 징계의결서 작성○ 의결주문의 표시 방법<img id="31704147"></img>○ 의결이유 작성 요령- 징계의결서 작성 시에는 징계의 원인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함 [별지 제 19호 서식]※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혐의자가 언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가를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img id="31704148"></img>4. 징계의결 결과의 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통고(통보)하여야 함[별지 제 21호 서식]　Ⅷ. 징계의 집행1. 징계집행의 의미○ 징계위원회의 의결자체는 행정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인 징계효력이 발생하는 것임2. 징계처분요령○ 징계처분권자 :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행함○ 징계처분 발령문 예시- 파면, 해임, 강등, 견책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 처함- 정직, 감봉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간 ○○에 처함※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 처함○ 징계집행 기한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함○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별지 제 22호 서식]3. “불문(경고)”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인정되는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의결하였을 경우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장명의로 당해 공무원을 서면 경고조치하고 e-사람시스템(성과기록관리-감사결과관리)에 등록하여야 함 (비고란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기재)4. 징계처분기간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함- 정직 집행 중에 정직,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 선행 정직처분의 집행이 만료한 익일부터 후행 징계집행을 함- 감봉 집행 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 선행 감봉처분의 집행이 만료한 익일부터 후행 정직집행을 함- 감봉 집행 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 이중으로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중복된 기간의 봉급은 1/3을 감하고 지급되는 보수액에서 다시 1/3을 감한 잔액을 지급함5.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휴직자도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되므로 징계의결 및 처분이 가능하고, 휴직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봉처분을 하되, 휴직기간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수 감액 조치는 복직한 후로부터 지급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Ⅸ. 집행결과 행정처리1. 행정처리○ 징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인사담당 공무원은 e-사람시스템 징계기록관리에 즉시 등록하여 징계대장을 관리함- 징계종류, 사유발생일, 처분일, 비위유형, 징계부가금, 비위통보기관, 징계사유 등을 빠짐없이 등록○ 파면, 해임의 경우에는 비위면직자카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송부2.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관서의 장의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함○ 우정청 소속의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지방 우정청장이 일괄 행사한다. 다만,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Ⅹ. 직권면직1. 직권면직 절차○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면 직권면직 시킬 수 있지만, 직권면직 시에는 미리 관할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2. 관할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직권면직○ 직권면직사유 : 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직위해제되어 3월이내의 대기명령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동안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3. 관할징계위원회 「의견」를 구하는 직권면직○ 직권면직사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4. 직권면직「동의」 또는 「의견」요구시 구비서류<img id="31704150"></img>※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동의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은 징계절차와 동일함　ⅩⅠ . 징계 등 기록 말소1. 말소대상 기록 : 징계, 직위해제, 불문(경고)-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말소대상이 아님2.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3. 말소사유 및 시기○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징계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음이 없을 때 말소함<img id="31704152"></img>※ 위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처분별로 기간을 합산함(징계는 징계별로, 직위해제는 직위해제별로 합산)○ 소청, 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말소함○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말소함4. 말소방법○ 말소계획서 작성 : 말소사유 발생 시 말소대상기록 및 말소방법 등을 말소권자에게 결재 신청○ 처분기록의 말소 : 인사담당자는 e-사람시스템의 말소기록관리에 등록○ 말소사실의 통보 :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 통지서로 말소사실 통보※ 징계처분된 자가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하면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