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의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7.>1.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2.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대전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3.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7.>4.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에 따라 농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대전광역시 식생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의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경제국장, 복지국장, 녹지농생명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3. 소비자, 농업인, 식품 유통 등 식생활 관련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항 전문개정 2024.9.27.]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4.15.>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생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6.4.12., 2018.12.28., 2019.6.28.>⑦ 삭제 <2022.4.15.>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식생활 교육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2. 식생활 교육 추진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3. 식생활 및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4.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조사·연구5.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과 조리기술 보급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977호, 20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24)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25)~(35)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2) 생략(53)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4)~(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510호, 2015.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위촉·임명자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임명되는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17)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 중 “경제산업”을 “과학경제”로 한다.(18)~(28) 생략부칙 <조례 제4694호, 2016.4.1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3) 생략(14)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농업유통과장”을 “농생명산업과장”으로 한다.(15)~(26) 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략<70>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농생명산업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71>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301호, 2019.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 트램도시광역본부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농생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 중 “모든 포상은 운영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를 “민간인 포상은 운영지원과장, 공무원 포상은 인사혁신담당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지역공동체과장”을 “공동체정책과장”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24조의2제3항 중 “시민체육진흥과장”을 각각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⑫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대전근현대사전시관(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제4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33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6311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