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 등에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1.12.23, 2014.12.30,2021.05.31,2024.6.5, 2025.11.14.)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7조의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와 구·군, 유관 기관·단체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4.4.30)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과 연계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비전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시와 구·군, 유관 기관·단체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여건조성 등에 관한 사항6.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 노동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시설비 및 재정·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구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전문적 기술·지식을 제공하는 자나 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나 서비스 조달계약 시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 판로 개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민간기업, 법인, 단체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의 지원방안 마련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x246f;「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략[15]「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16] ~ [33] 생략부 칙 (2021.05.31.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 생략④「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5] ~ [18] 생략부 칙 (조례 제1713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⑩~⑬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5.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④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