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따라 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9.3.15>,<개정 2025. 3. 10.>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9.04.> ,<개정 2019.3.15>,<개정 2019.6.28.>,<개정 2023. 1. 12.>,<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를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과장의 주요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3. 3. 24.> ,<개정 2025. 3. 10.>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시행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의 조정 <라목에서 이동, 2025. 3. 10.>다.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 <마목에서 이동, 2025. 3. 10.>라. 반복 경미한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신설 2025. 3. 10.]마.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신설 2025. 3. 10.]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개정 2025. 3. 10.>가. 각종 증명 발급 및 사실확인 업무 <개정 2025. 3. 10.>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개정 2025. 3. 10.>다.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5. 3. 10.>6. 삭제 <개정 2025. 3. 10.>가. 삭제 < 개정 2025. 3. 10.>나. 삭제 < 개정 2025. 3. 10.>

제3조의2(내부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9.3.15]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부군수, 국장, 직속기관·사업소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09.04.> ,<개정 2019.3.15.>,<개정 2019. 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직속기관·사업소장,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09.04.> ,<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별표의 전결 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전략국장의 협의·합의 또는 협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9.6.28.> ,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전략국장의 협의·합의 또는 협조를 거쳐야 하고, 다른 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과장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다른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07.09.04.>,<개정 2015.3.30.>,<개정 2019.6.28.>,<개정 2023. 1. 12.>,<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사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군과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15.3.30>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금산군 사무위임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중“기획정보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별표중“기획정보실”을“기획감사실”로“복지여성과”를“사회복지과”로 한다.⑨ 내지 ⑬ (생략)부 칙 (규칙 제10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까지 생략⑭ 「금산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실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ㆍ과”를 각각 “담당관ㆍ과”로 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실ㆍ과와”를 “담당관ㆍ과와”로,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5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부 칙 <제1269호, 202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분야별 업무중 선 순위 과장이 대리한다.② 「금산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를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89호, 2024.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금산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공통 소관사항 중 8. 예산집행 품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178159&gubun=ELISIMG" alt="img1511781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의 재무과 소관사항 중 56. 공사의 계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178161&gubun=ELISIMG" alt="img1511781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의 재무과 소관사항 중 57. 용역, 제조, 물품 매입계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178163&gubun=ELISIMG" alt="img1511781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의 재무과 소관사항 중 60. 입찰공고 및 재공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178165&gubun=ELISIMG" alt="img1511781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의 재무과 소관사항 중 61. 예정가격 결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178167&gubun=ELISIMG" alt="img1511781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규칙 제1300호, 202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302호, 2025. 4. 18.> 제22조(「금산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금산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공통 소관사항 중 단위사무명 14. 사회·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 중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