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환경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기본이념)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전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사항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② 삭제<2017.06.01.>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환경보전에의 자율적인 참여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삭제<2017.06.01.>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봉화군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단,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단서 신설 2017.06.0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의 여건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한다.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검토)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 지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보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① 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군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고 생활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① 군수는 환경상태을 적정하게 조사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실험·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을 양성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군민참여)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유엔(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제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③ 의제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있다.

제22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필요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