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4.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발전산업으로서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대나무관련산업,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6.12.30.>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개정 2016.12.30.,2021.4.5., 2022.1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담양군의회 의원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개정 2016.12.30.>4.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개정 2016.12.30.>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한다.<개정 2016.12.30.>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부서팀장이 된다.<개정 2016.12.30., 2022.11.7.>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⑧ 「담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9.2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6.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개정 2016.12.30.>7. 산업단지 및 그 밖의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2.30.>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5.9.19.>

제6조(투자유치단 설치·운영)① 국내·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단을 둘 수 있다. <개정2010.7.29.>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팀, 소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6.>③ 투자유치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0.7.29.> <개정 2006.1.26.>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 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4. 그 밖의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개정 2016.12.30.>

제7조(투자유치자문관)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담양군 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입지보조금)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30.>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2.30.>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법 제11조 부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서삭제 2016.12.30.>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는 진입도로·용수시 설·정보통신 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20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수 있다.

제21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 등)① 군수는 도외 소재 공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①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는 제10조 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② 관내 공장을 두고 가동 중인 기업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내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2014.11.20 신설)<개정 2016.12.30.>③ 담양 일반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제23조(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8. 3.><개정 2016.12.30., 2022.9.21.>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4. 군의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5. 그 밖의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12.30.>

제25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① 군수는 제11조 부터 제23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게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제9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수 있다.<개정 2016.12.30.>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30.>③ <삭제 2015.07.10>④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07.10>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한다.<개정 2016.12.30.>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6.12.30.>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7. 지원 받은 후 담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31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및 공무원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31 조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부칙 <2009. 8. 3 조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10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7. 10 조 2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9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46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