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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지역농산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산물4. “공공급식”이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차.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카.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2. 제8조에 따른 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 방안5. 지역농산물 등의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김포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5조(공공급식의 지원)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3. 시 외 지역의 우수농산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급식시설 지원 등)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10조에 따른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7조(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공급식 지원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3.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4.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김포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에 따른 김포시 먹거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김포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 「김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김포시장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김포시장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 운영하여야 한다.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등” 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12.>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3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만 해당한다.② 제1항의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직접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4.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

제4조(사전공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제5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과 장애인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1. 별지 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우선허가)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5.5.12.>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9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설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3.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계약기간 만료까지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05.12.08 조례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30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 124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2.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김포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1.>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장애인 등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동행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이동하고 대피통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제6조(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2195호, 202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3조(이용승인결정)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승인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30.]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김포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김포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말한다.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김포시에 개설된 김포시 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김포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약국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3.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김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소개된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예술작품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2.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을 말한다.3.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주요 사업) 창작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1. 주민·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3. 국내·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4.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 자격) 창작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 관내 작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2.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예술단체

제6조(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① 시장은 창작소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②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주자 모집,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작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시에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동행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4.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김포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말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지원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사업 사업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김포시 주택조례」 제17조에 따른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구 및 조사)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 등에 대해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장)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행한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시 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여야한다.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김포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지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동점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8조의3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시장은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한 하자 여부 자문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점검 및 자문

제5조(점검대상)① 영 제53조의5에 따른 점검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專有部分) 점검을 위한 세대수는 3세대 또는 4세대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골조공사 중 및 골조공사 완료 시기(時機)2.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시기(時機)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점검절차)①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② 점검반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구 등)① 점검단은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ㆍ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ㆍ시공사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회의록 작성,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영 제53조의4제3항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김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조 (협의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김포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3. “소속공무원”이란 김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③ 시장은 김포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11.14.>③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1. 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3. 질병ㆍ사고ㆍ사망 등 위험 대비를 위한 단체 보험4.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5.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6.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연수7.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산업시찰 <개정 2019.2.15>8.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선진 문화 체험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3.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3.27.>1. 본청 각 실·국의 주무팀장, 후생복지업무팀장2.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통합운영) 시장은 김포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5.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2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3조(관리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역 내의 단체 등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업무대행의 한계, 위탁료징수, 시유재산의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김포시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연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장례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2021.7.2.>

제2조(사용허가 기준)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2.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4. 기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 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7. 규칙 제6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3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산책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공원 내 산책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2조 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2. 맨발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3.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1.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3조(사업운영)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공영버스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②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③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노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공영버스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비수익노선의 조정으로 민영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태업, 폐선 등 기존 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경기도 정책에 따라 환승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이 경우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④ 제3항에 따라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그 밖의 시 소유 부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① 시장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3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오피스”란 개인과 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임대하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미팅룸 및 휴게공간 등 공유공간이 결합 된 시설을 말한다.2. “사무공간”이란 개인과 단체 등이 각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3. “공유공간”이란 회의실, 미팅룸,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와 시민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사용 자격)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2. 시에 소재한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 법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무의 위탁)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오피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무공간의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로 하며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공유오피스의 사용 승인은 신청한 순서대로 한다. 다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우선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자원봉사단체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장애인기업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6.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된 기업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용료)① 공유오피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전액2. 국가 또는 시의 공동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창업 교육 등을 이수하여 시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50%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2. 시의 사정으로 공유오피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3. 사용료를 낸 자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다. 사용예정 당일 취소한 경우: 받은 사용료를 받환하지 않음
김포시 공유재산 권리보전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산을 말한다.2. “소유권 권리보전” 이라 함은 소유권을 김포시로 등기 또는 등록함을 말한다.3.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라 함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말한다.4. “관계도서”란 보상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상금지급대장, 보상협의서, 보상계약서, 공탁서,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청구 영수증, 내부결재서류 등 일체를 말한다.

제4조(소유권 권리보전 대상) 공유재산 소유권 권리보전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토지 및 건물2. 교환 또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 및 건물3.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제5조(권리보전 책임) 공유재산 권리보전 책임관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관리관2.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장(재산관리관) 또는 보상업무 부서장(재산관리관)3. 총괄재산관리관이 권리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재산관리관

제6조(공부의 등록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권리자 명의는 김포시로 한다.

제8조(수용의 등기)①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때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수용된 토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며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 원칙)① 김포시 명의로의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 후 제1항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장물건은 보상금이 지급된 후 이중보상 방지를 위하여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도서 제출) 제5조에 의한 권리보전 책임관은 권리보전이 필요한 토지 및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도서를 총괄재산관리관이 요구하면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사항 보고)① 권리보전 책임관은 정당한 대가(손실보상등)를 지급한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반기별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총괄현황 및 점검개요2. 권리보전 미조치 내역3. 향후 조치계획4.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총괄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등기사항 점검)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년 1회 이상 권리보전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권리보전 책임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권리보전 책임관은 권리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권한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미불용지 조회)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종전에 보상금 공탁 또는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하였는지 자체 보유문서를 확인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도서의 보관)① 각 재산관리관 및 공유재산 관련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관계도서가 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은 지급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보상금 지급 관계도서는 (별지 1-3호) 내지 (별지 1-5호) 서식에 기록하여 계속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서 작성)① 권리보전 책임자는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권리보전 미조치 인계인수서(별지 1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3조 (공인의 날인)①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인ㆍ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민원실 전용：민원사무의 처리2. 자동차등록민원 전용：자동차등록 민원사무의 처리4. 읍ㆍ면ㆍ동장전용 시장직인：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개정 2003.12.30)

제4조 (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당해 담당관ㆍ과ㆍ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15)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소장이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관수방법)①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3.12.30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⑦김포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4호중 “동ㆍ면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별표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해당 항목외 생략]부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5 규칙 제492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⑬ 김포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제2항 중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4.8.4 규칙 제515호)(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김포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8.9.3 규칙 제632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김포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24.3.15. 규칙 제788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인증한 제품 및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한다.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제6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계획)① 시장은 김포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7.>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2.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4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2024.3.27.>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제정 등)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②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③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7.>④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예산·회계 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개정 2024.3.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3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2. “공중위생영업자”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불법건축물,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한다.1. 법 제3조제2항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2.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컨설팅2.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시설의 환경개선사업3.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4.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ㆍ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지침”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김포시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과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ㆍ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운영2.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민간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 대응 사업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찰서 등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항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 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복지 증진과 소음 피해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2.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3.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 업무담당 국장, 소음대책지역 등의 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포시의회 의원2.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3.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4.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포시 관광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시장은 안정된 기금을 조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전입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2. 관광진흥 및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3. 관광사업 지원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4. 관광상품 개발·지원 및 관광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김포시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관광 업무 담당 과장2. 관광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광분야에 대한 학위 또는 업무 경력이 있는자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관광진흥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관광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6조(보고 등)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12.28.>

제4조(김포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등)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김포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단체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5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 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김포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역축제에 참여한 경우2.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대회, 회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 진흥 사업)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2.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3. 관광사진 촬영 및 공모전4. 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판매소 운영5. 관광안내소 운영6.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7. 시티투어버스 및 스탬프투어 운영 <신설 2022.12.28.>8. 온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신설 2022.12.28.>9.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관광활성화 사업 <신설 2022.12.28.>10.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또는 관광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1.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행사에 참여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등의 지급)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7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71>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77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0913 / 시행일: 20170913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관광협의회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허가 절차)①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4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민법」제37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허가의 취소)① 시장은「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