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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8.>

제2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6.18.>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6.18.>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4.6.18.>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18.>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장7. 지역 보건소의 장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8.>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6.18.>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18.>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6.18.>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6.18.>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6.18.>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18.>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18.>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6.18.>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에 의해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697호, 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마약류, 환각물질, 도박, 알코올, 담배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체계 구축3. 청소년 중독 상담 및 재활, 치유 지원 방안4. 청소년 중독 유해환경 감시 및 캠페인 등 예방사업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중독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ㆍ청년들이 경제교육을 통해 건전한 경제 의식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ㆍ청년”이란 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구민을 말한다.2.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3.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이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 및 편향된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매년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추진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경제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의 경제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노동권, 소비자 권리 등 기초경제 지식 강화 교육3. 금융사기, 부채관리 등 재무위험 예방 교육4. 경제교육인력의 지원 및 우수 경제교육 사례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경제ㆍ금융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경제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경제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위탁사업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을 중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출입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출입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5.9.26.>나.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3. 4. 9〉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3. 4. 9〉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4. 9〉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4. 9>, <개정 2015.3.30.>

제4조(지정절차 등)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9〉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 칙 (1999.07.15) 제5조(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변 여건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6조(안내표시) ①구청장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 등 적정장소에 제한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를 위한 표시판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안내표시판의 문안, 규격 등은 따로 정한다.제7조(제한구역 운영) ①구청장은 제한구역내에 청소년 출입제한 및 선도에 필요한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순회활동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순회활동중 출입제한구역 또는 출입제한 시간에 제한구역내를 출입한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적절하게 타일러 제한구역을 우회 또는 귀가토록 하는 등 교육·계도적 차원에서 선도하여야 한다.③기타 제한구역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는 별도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9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남구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9.>1.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사업2.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축제 사업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4. 청소년 단체 지원ㆍ육성 사업5.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6.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자에 대한 출연료 또는 실비 지급7.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의 관내 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5.19.>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9.>② 구청장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 입상자에게는 포상 및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업을 탐구하게 하기 위한 남구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등)①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공동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4.11.11.>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써 총괄 관리2. 진로체험 정보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운영 지원3.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4. 진로체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6. 지역의 지속 발전 및 미래사회형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인 이상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남구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승인) 수탁자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을 해당연도 9월까지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포함)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해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협업)① 센터는 교육청이 개발·보급한 컨텐츠 반영 및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컨설팅에 협조한다.<개정 2024.11.11.>② 센터는 교육청과 유기적 협조로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을 부분 관리한다.<개정 2024.11.11.>

제12조(위탁 및 위탁취소)① 제3조 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4.11.11.>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시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3조(인센티브)① 구청장은 체험장 및 직업체험 제공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월 단위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일 사용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당일 사용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③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당일 사용 전까지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사용료의 징수)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월 회원권 사용료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일 사용자의 사용료는 당일 사용 전까지 납부하되, 수입된 현금은 수입금 출납원이 [별첨 서식]에 의한 일일정산후 익일 오전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5.29., 2021.10.12.>②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출납원은 자치행정과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관리 책임자로 한다. <개정 2021.10.12.>③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영수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로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사용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제1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제2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제3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4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제5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일 사용권제6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월 회원권제7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제8호 서식 : 광주광역시 남구 ○○○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제9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료 수불 대장제10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자 현황 대장제11호 서식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20.5.29., 2021.10.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2호,·202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7조”로 한다.제9조 중 “「광주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⑤ 생략부칙 <제634호, 202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6조(시설지원)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나. 법 제55조 특수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생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라. 그 밖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의 진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치과의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사업2. 초등학생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구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단위별로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축제의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관련 각종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31.>5.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축제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축제ㆍ관광 관련 교수다. 문화·예술·관광·축제 분야 전문가라.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 대표 등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 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축제 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 시작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하는 사람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1호, 2025.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를 “정산검사”로 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 중 “축제ㆍ평가 관련 사업을”을 “축제 관련 사업을”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을 “위촉위원”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축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축제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2. “축제평가단”이란 축제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3. “평가표”란 축제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의견란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축제평가단의 설치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제평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축제 기획 및 콘텐츠의 우수성2. 축제 운영의 안정성3. 안전관리 체계4. 가격 합리성 등 물가관리5. 지역경제 및 주민 참여 기반 공동체 활성화 기여 효과6.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축제평가단의 구성)① 축제평가단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축제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남구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구 축제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구민2.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3. 축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사회단체 대표③ 축제평가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단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축제평가단의 평가 대상)① 축제평가단의 평가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제로, 남구가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동민한마음 축제 등 단순한 구민 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축제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축제평가단 활동)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평가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3. 평가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축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4. 단원임을 고의로 드러내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 및 공개)① 구청장은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평가 결과의 공정한 활용을 위하여, 평가 결과 및 평가표를 남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21호, 2025.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를 “정산검사”로 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 중 “축제ㆍ평가 관련 사업을”을 “축제 관련 사업을”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을 “위촉위원”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포함한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출산·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경우에는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제안 및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사업)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3.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4. 일·가정양립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20.>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남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5.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6.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람8.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제4조(지원 대상사업)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년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2. 가스감지기 등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점검 및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3.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 안전점검 및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점검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상호 간 협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탁협약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사업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2. “실종우려 고위험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18세 미만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 등 자살위험자3. “실종경험자”란 실종 상태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실종우려 고위험군, 실종경험자에 대한 현황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 및 복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4.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우려 고위험군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2. 실종우려 고위험군 예방교육3. 실종경험자 심리상담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912 / 시행일: 201809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광주광역시 남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식재료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식재료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식재료를 생산자로 부터 매입하고 지정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다음연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 및 식재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요조사서를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지원대상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 등)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조례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남구 친환경 식재료 생산자를 포함한 다수의 생산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②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업체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전체위원중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간사는 급식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발언권을 갖는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식재료 선정 및 상품등록 기준, 검수기준 등의 결정3. 생산농가(개인 및 단체) 및 품목 결정, 공급업체 선정기준 결정4. 학교급식 납품단가 및 영업이익률, 부대시설 사용료 결정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공급업체의 선정과 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일정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②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영업이익률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③ 공급업체 선정시에 협약체결 기간은 1년(방학기간 포함)으로 한다.

제14조(공급업체의 의무)① 공급업체는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지원대상자별 납품목록에 따른 납품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급업체는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품목 및 물량에 따른 납품계획을 철저히 하여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③ 공급업체는 지원센터에 등록된 생산자로부터 식재료를 매입하고 지정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납품하여야 한다.④ 공급업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영업이익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⑤ 공급업체는 지원센터의 관련 장부 열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생산자 선정)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내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생산 농가(개인 및 단체)를 생산자로 선정한다.②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맞는 생산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의 생산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생산자가 공급업체 및 지원대상자에게 납품할 품목이 없거나 물량이 부족하여 납품을 중단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업체를 생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후 생산자가 품목을 납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업체의 납품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6조(생산자의 의무)①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공급업체 및 지원대상자에게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납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원재료 등을 지원센터와 협의한 가격에 납품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는 식재료를 공급업체 및 지원대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하여 지정된 식재료 보관 저온시설에 물품(식재료 등)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생산자는 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시행규칙 이전에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546호, 2018.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남구보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당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입학·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고등학생은 전 과목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대학생은 평균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개정 2025.9.26.>2. 품행이 단정하고 예·체능 또는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다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보다 등록금 전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2.12.28.>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고, 1학기 선발자는 제2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2학기까지 장학생으로 한다.<개정 2022.12.28.>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28.>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7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8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등급제 내신평가 재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등을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 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한다.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동별 균형을 우선 고려하고, 통장 경력, 학생 성적, 장학금 기수혜여부, 다자녀, 상훈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④ 구청장은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0호, 202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8호, 2025.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나. 학업성적 및 특기 중 고등학생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9등급제 내신평가 재학생이 해소되는 2027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522683&gubun=ELISIMG" alt="img1575226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구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감시 대상) 환경감시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ㆍ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한다.

제3조(감시단 구성 및 운영)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시단은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감시단의 임무) 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ㆍ제보 및 생활불편사항 조사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감시단원 위촉 및 해촉)① 감시단원의 위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소속직원 등과 사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2.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소속직원 등과 사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ㆍ시민단체 소속 회원3.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② 구청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로 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감시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활동결과 보고 등)① 감시단은 활동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현황 및 전망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배달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배달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남구 소재 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는 배달노동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③ 플랫폼 배달노동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여 구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배달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조사2.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저소득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제공5.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남구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 관련 국장3. 필수업무 종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필수업무 종사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광역시남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3. 평화ㆍ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학교를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운동장,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관리주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2. 학교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환경, 시설 관리 등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 사용으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기존의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상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구청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3.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성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30.>3.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방안에 관한 사항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방안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이나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형별·성별 실태조사 <개정 2016.6.30.>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 점검)① 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관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008 / 시행일: 2019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하“모자·부자가족”이라 한다)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이하 “조부·조모가족”라 한다)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5. “한부모가족 등”이란 모자·부자가족, 조부·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미혼모”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 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한부모가족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4. 한부모가족 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6. 청소년미혼모·부의 의료·양육비 및 자립 지원사업7.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부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부·조모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