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경우 소관 부서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7.13.>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7.13.>3.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4. “수탁기관변동”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② 시장은 제1항 위탁사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회의 동의)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사무의 변경 또한 같다.③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3.>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3. 수탁기관의 선정방법4. 위탁기간5. 비용 산출내역6. 그 밖의 참고사항④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단순 행정관리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선정 방법)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항목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수탁 대상기관은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정기준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위원회의 경우 그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소관 부서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4. 그 밖의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⑨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구성 및 운영하며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3.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해 조사, 용역, 자문, 감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의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 준수 및 명의)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1. 관계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이행할 것2. 위탁사무의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할 것3. 위탁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비용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4. 제3자에게 재위탁 및 양도(讓渡)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개정 2021.7.13.>5.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관하여 노력할 것② 위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체결)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13.>②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비용 지원액,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3.]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과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기간ㆍ절차 및 처리,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ㆍ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성과평가)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7조(이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징수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1.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제14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3.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때6. 수탁기관 임ㆍ직원이 범죄행위로 비위사실을 야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7.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장비ㆍ물품 포함)의 원상회복, 위탁비용 및 관련서류를 반환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재계약)①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ㆍ관리 능력 등의 평가를 제8조의 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존 수탁기관 대표자의 자격은 법령에서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수탁 대상기관의 제한) 제18조제1항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탁 대상기관의 응모 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23. 1. 10.>

제21조(이의신청)①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갖춰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13.>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2조(위탁사무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ㆍ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②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③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④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⑥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⑦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⑧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⑨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⑩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⑪ 고양시 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⑫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⑬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2호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⑭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⑮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x2470;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x2472;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x2473;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양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한다.고양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5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1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및 제27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2제5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7.13.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2. 조례 제 2843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