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체육을 진흥하여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노인체육”이란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4.11.>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8. “생활체육교실”이란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을 종목별 또는 계층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말한다.9. “시민건강프로그램”이란 시민의 체력증진을 통한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로 야외에서 주·야간에 운영하는 종목별 프로그램을 말한다.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12. “학교체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목포시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1.7.12.]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계획 수립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7.12.]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목포시 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시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4. 그 밖에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1.7.12.]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7.12.]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7.1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7.12.]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2.]

제14조(체육진흥사업의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30.>1. 전문, 생활,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2. 체육단체 운영 및 지원3. 체육단체 및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4.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5.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6. 레크레이션 보급과 아마추어·프로경기 육성7. 기관·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8.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9.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스포츠마케팅10. 그 밖에 시장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 · 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5. 전문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연수8. 전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의 전개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 · 외 교류3. 생활체육 관련 국내 · 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4. 생활체육교실 및 시민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5.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6.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연수8.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의 건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5.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연수7.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등) <개정 2023.2.27>① 시장은 전라남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목포지역 학교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목포 출생의 우수선수를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일부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23.2.27>

제19조(학교체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2021.7.12.>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장애인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7.12.>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목포시체육회 및 목포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본조신설 2020.3.30.]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목포시체육회, 목포시장애인체육회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0.3.30.]

제23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3.30.]

제24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체육회 등 에게 그 업무에 대한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30.>② 시장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지도·감독,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체육회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회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30.]

부칙 〈2018. 12. 17. 조3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목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2.「목포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부 칙 <조례 제3347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99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82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94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53호 2023.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83호, 2023.5.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