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07.10.>2.“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07.10.>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5.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자동판매기 등2.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개정 2023.07.10.>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휴게실,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지원3. 직원휴양시설(휴양소 및 콘도) 이용료 지원 및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4. 본인 및 가족이 치료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단, 고가의 기념품 제외) <개정 2023.07.10.>7.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및 국내·외 연수 지원<개정 2023.07.10.>8. 정신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9.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5.20.>10.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장례 시 장례서비스 등 지원<신설 2019.5.20.>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19.5.20.><기존 제10호에서 이동 2023.7.10.>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07.10.>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07.10.>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07.10.>1. 소속 공무원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3.07.10.>

제9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제10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 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않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제15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제16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구청장은 구의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3.07.10.>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3.07.10.>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3.07.10.>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20조(공무원 후생복지실태 조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타 기관의 후생복지 수준과 실태를 조사하여 탄력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등)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과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후생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07.10.][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부 칙 <제1157호, 201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96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부터 &#x32bd;까지 생략부 칙 <제1455호, 2023.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