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2.2.11., 2022.9.30.>

제2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등)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9.29., 2022.9.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교부금 및 보조금4. 일반기탁금5.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재산의 매각대금 [전문개정 2017.9.2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이하“청사”라 한다)건립 부지 매입비2. 청사건립비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12.8.>② 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10.8., 2022.9.3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8.>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4.12.19., 2019.7.26., 2021.4.9., 2023.12.8., 2025.6.27.>1. 기금운용관: 신청사건립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팀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기금운용관이 지정한 자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출납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9.30., 2023.7.19.> [제목개정 2017.9.29.]

부칙 <조례 제991호, 201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략<6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축팀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경관파트장”을 “공공시설담당주사”로 한다.<70>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51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공공시설담당주사”를 “공공시설팀장”으로 한다.㊱ ~ ㊶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72호, 2020.10.8.>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⑦~⑧ 생략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략<7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축과장”을 “공공청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시설팀장”을 “신청사건립팀장”으로 한다.<76>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22.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3.7.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6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공공청사과장”을 “신청사건립과장”으로 한다.<59> ~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