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부서”라 함은 구의 본청과 의회,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 “기록물”이라 함은 처리부서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행정박물을 말한다.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4.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말한다.5.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기록관은 행정지원과에 설치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 <개정 2014.7.23., 2019.12.23., 2021.7.13.>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으로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구청장이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21.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2.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3.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① 기록관장은 각 부서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그 결과를 3월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처리부서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이관)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폐기)①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비전자기록물의 폐기는 소각, 파쇄,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폐기과정에서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보안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전자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한다.

제13조(구성)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구 소속 기록물 평가관련 부서의 장2. 구 소속 직원 중 기록물 업무와 관련 있는 자3.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전공자로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43조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대상 기록물 심사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및 의결 등)① 심의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제18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각 부서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20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21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각 부서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관리)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점검)① 기록관의 전산실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②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27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부서의 직원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29조(열람 준수사항)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2. 무단으로 열람실 밖으로의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안으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0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대출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31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6.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7.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대출 기록물의 반납)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기록물을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출장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34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각 부서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동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이 규칙에의한기록물로 본다.부칙 (2014.7.2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광주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총무과”를“행정지원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89호, 2019.12.2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규칙 제692호 광주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823호, 2021.7.1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35조제3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치행정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④「광주광역시동구금권등의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담당관”을 “주민안전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⑥「광주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⑧「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제1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⑨「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회계정보과”를 “회계과”로 한다.⑩「광주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