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27)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2.“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과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09.1.9, 2014.10.28)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1.9, 2010.12.27)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9, 2010.12.27)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9.1.9, 2010.12.27)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9.1.9, 2010.12.27)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1.9, 2010.12.27)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⑥ 군수는 주민, 단체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7.>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② 음식물용 봉투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다.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쓰레기봉투 크기, 용량, 두께, 물성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1.9, 2010.12.27)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12.27)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1.9, 2010.12.27)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7)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7)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7)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9.1.9, 2010.12.27)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의견청취)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98.05.20 조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08 조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5.26 조17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붕괴성 봉투 사용 개시일 이전에 제작 보급된 쓰레기 규격봉투는 생붕괴성 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0.08.08 조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제52"조로 하고,"관광진흥법 제52조"를"「관광진흥법」제54조"로 한다.②고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1항중 "영 제47조"를 "법 제45조"로 한다.③고흥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를 "교육기술과학부와 여성가족부"로 하고, 제3조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를"「학교급식법」제4조"로,"여성부"를"여성가족부"로 하며, 제5조중"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④고흥군양식장형망선정수및어장관리선척수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7조"를 "「어업면허및어장 관리에관한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1조"로 한다.제2조중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7조"를 "규칙 제31조"로 한다.⑤고흥군어항관리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중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9조"를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 제5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⑥고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제41조"로 한다.제3조의5 제1항중 "도로법 제86조의 2"를 "「도로법」제101조"로 한다.제4조 제2항중 "법 제44조"를 "「도로법」제42조"로 한다.⑦고흥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중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도로법」제2조 및「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제2조 제2호"라 하고, 동조 제2항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제38조"라 한다.제3조 제4항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한다.⑧고흥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제2항 제6호"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 제3항"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33조의2"를 "법 제144조"로 한다.⑨고흥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제11조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4조"로 한다.제15조 제1호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하고,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며, 제46조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8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으로 한다.⑩고흥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⑪고흥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제9호중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내"를 삭제한다.⑫고흥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⑬고흥군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를"「도로교통법」제2조 제20호"로 하고, 제5조 제1항중 "동법 시행규칙 제3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⑭고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소하천법 제18조"를 "「소하천법」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⑮고흥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중 "지하수법 제28조"를 "「지하수법」 제27조"로 하고, 제7조제3항중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을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으로, "동법 제28조 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으로 한다.16.고흥군수리계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를 "「농어촌정비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로 한다.제2조 제1호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로 하고 제11조 제4항중 "법 제108조"를 "법 제110조"로 한다.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7 조2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28 조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