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난방연료비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프로그램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2015.06.25., 2022.01.01.>1. 봉화군의회 의원2.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이된다.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4. 기타 직위(보직)의 변경·상실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유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4.2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4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⑦부터 (2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봉화군 경로당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③ ~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