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00820 / 시행일: 2010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수도법」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5.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6.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 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관리자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① 관리자 및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관로의 노후로 누수가 발생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등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폐지 후 협의회의 의견이 농업용 등 주민자치관리를 희망하여 이관할 경우 시장은 시설 개ㆍ보수와 관련한 일체의 지원은 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비용)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능력 및 기타사정으로 보수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요금징수)①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밀양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계량기) ⓛ 관리자는 운영ㆍ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 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수용가가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에 관한 사항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사용자 총회소집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대표자의 임무)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3. 협의회 및 사용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사항

제20조(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최한다.1. 관리자와 해당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ㆍ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유지보수, 요금징수,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