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1차 산업 근간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 또는 농업인 등의 농업 관련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촌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에 따른 단기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5.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인력 지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남원시 농촌인력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을 포함한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3.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실태조사, 관리 및 지원9.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10.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지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11. 그 밖에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농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3.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4. 농작업 안전물품5.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6. 코로나19 등 전염병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7.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8.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9. 성실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10.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숙소 개보수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⑤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외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수행원, 업무 관련자에 대한 체류비 등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제10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