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라 함은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2. "국가승인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통계를 말하며,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지정통계이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3. "행정기초통계"라 함은 국가 승인통계 이외의 통계 중 정책수립 및 업무 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를 말한다.4. "통계작성부서"라 함은 통계를 작성하는 본부 과 단위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을 말한다.5. "통계자료"라 함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통계책임관"이라 함은 본부 소관 통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통계의 종합ㆍ조정) ① 통계책임관은 환경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통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와 관련한 통계작성부서와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전담자의 지정)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ㆍ관리하거나 통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환경통계전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 또는 변경된 내용을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②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통계에 대하여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①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은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은 3월 31일까지, 그 결과는 12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실시 7일 전까지 통계작성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 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정기ㆍ수시ㆍ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2.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의 제출은 정당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 자료와 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제1항 및 제2항의 국제기구 제공통계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20일2.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20일

제10조의1(행정기초통계 품질관리) ① 통계책임관은 행정기초통계 중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통계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 품질 진단서를 제공하여 자체 품질진단을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체 품질진단을 요청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품질 진단서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계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품질진단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⑤ 통계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의 작성요령)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요령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의 단위는「계량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통계작성 승인의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4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4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2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3조(통계작성 변경 승인 등의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 중지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협의 등의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을 협의하거나 협의한 사항의 변경 또는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의 중지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협의ㆍ변경 및 중지 등의 사전협의를 위한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 협의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 변경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작성 중지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각 부서의 장은 통계법시행령 제17조의2조에 따라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정책 및 제도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구비 여부3. 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에 포함한다.

제17조(통계 공표 전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통계작성부서에서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1.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계작성부서가 관계 기관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가.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3. 위임ㆍ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그 위임ㆍ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현황을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12호의2서식에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3. 질병,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4.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에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통계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통계책임관은 환경 분야의 각종 통계를 종합한 통계간행물(이하 "환경통계연감"이라 한다)을 매년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별도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모든 통계간행물(통계보고서를 포함 한다)에는 통계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자료 생성, 집계, 처리 및 공표 등 통계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통계책임관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에서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정보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목록 검색, 서식검색, 인터넷 공개여부, 통계의 구성항목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작성을 완료한 경우 통계자료를 공표 전까지 통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통계정보시스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개선ㆍ정비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회의 구 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본부 통계총괄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장2.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가 속한 실ㆍ국 과장

제25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29조(교육)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통계전담자 및 실무자에 대하여 이론ㆍ실습 및 견학 등 통계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의 통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또는 통계자료의 업무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