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강진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9.>1. 강진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한 비용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다만, 주소정보안내도는 제외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주소정보의 표기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강진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강진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강진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신설 2024. 7. 29.>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2.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3.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본조 9조에서 이동 2024. 7. 29.]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본조 10조에서 이동 2024. 7. 29.] <개정 2024. 7. 29.>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9.>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9.>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11조에서 이동 2024. 7. 29.]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본조 12조에서 이동 2024. 7. 29.]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강진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본조 13조에서 이동 2024. 7. 29.]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 [본조 14조에서 이동 2024. 7. 29.]①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ㆍ건물ㆍ시설물 등에 출입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20호, 2008. 3.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62호, 2012.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1호, 202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4호, 2021. 5. 7.>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