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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에 따라 도내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영세도선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세 도선사업자”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및 직할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서 노후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년 결산한 손익계산서가 적자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10.04>

제3조(보조금의 지급) 도지사는 영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선 수리,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영세 도선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매 반기의 손익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선이 운항하는 도서가 위치한 행정구역의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영세 도선사업자는 시장·군수 및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32)「경상남도 영세 도선사업 운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3)부터 (51)까지 생략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4. “발달지원”이란 영유아에 대한 발달검사, 예방교육 및 상담, 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영유아가 발달 단계별 특성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5.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발달지원계획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영유아 발달지원계획(이하 “발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발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영유아 발달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3.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발달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의 발달검사2.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3.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4. 발달지연 영유아의 복지서비스 연계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2.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집중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주귀국주민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3. 영주귀국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4. 영주귀국주민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영주귀국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주귀국주민 현황 및 거주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경상남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4.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8231;의료 서비스 제공5. 문화&#8231;체육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6.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방문 또는 문의 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7.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8. 도내 영주귀국주민단체 활동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주민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주민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경상남도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민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2,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5.7.2, 2019.12.26., 2022.8.4., 2024.1.2.>1.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4. 예산, 회계, 지방세에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도 본청의 감사위원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경제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2, 2010.12.13, 2013.1.31, 2018.12.6, 2019.12.26, 2020.10.8.,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부칙 <규칙 제3351호, 2023.6.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인력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규칙 제3366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경제인력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5.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증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4. 예술인의 대출 지원 사업5.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사업6.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7.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8.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9.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10.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11.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제7조(예술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예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문화예술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20180628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2. 도민(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요구·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도민 및 공무원의 제안 우수사례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공개방법)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도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안자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등 심사)①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6조(포상 등)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 부서의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도민, 공무원, 부서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6.28.>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① 도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6.28.]

제9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① 감시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② 감시단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다.③ 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6.28.]

제10조(감시단원의 위촉과 해촉)① 도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ㆍ위촉한다.② 단원 중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6.28.]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0813 / 시행일: 201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역사 및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들에게 자연과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옛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옛길이란 옛 선인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경상남도에 있는 길로서 주변의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거나 도민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옛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옛길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2. 걷기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3.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옛길과 연결한다.4. 옛길 조성 및 관리는 주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ㆍ기업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옛길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옛길 조성 및 관리 방향과 목표2. 옛길 조성·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3. 옛길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활용 방법4. 그 밖에 옛길 조성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옛길의 조성·관리 등)① 옛길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조성 및 관리한다.② 도지사는 옛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옛길의 구간이 여러 시·군에 걸쳐있을 경우 관련 시·군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다.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등의 인재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유학생등”이란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있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2. 외국인 유학생등 장학금 지원3. 주거 등 생활 편의 지원4. 생활법률 상담5.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6. 외국인 유학생등 커뮤니티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7.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법인·단체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등의 도내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 대학,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과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의 항공기정비업을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5.9.]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4.5.9.>1.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본목표와 방향2. 우주항공산업 분야별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우주항공산업 관련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5.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사업 등)①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9.. 2026.2.26.>1.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교류 사업2.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3.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4. 우주항공산업 관련 전시회ㆍ박람회 사업5. 우주항공산업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협의체 구성 및 지원 사업6.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 2026.2.26.>[제목개정 2024.5.9.]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2026.2.26.>1.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2.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등의 이전·신설에 따른 교통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3.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등의 이전·신설에 따라 이주하는 공공기관 등의 직원의 주거 이전 등 정착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가. 이주 직원 및 가족의 이주정착금나. 직원 자녀 장학금 및 양육지원금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이주정착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청과 연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5.9.]

제7조(우주항공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5.9.]

제8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우주항공산업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5.9.>1. 경상남도의회 의원2. 항공산업 및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주항공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5.9.>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2, 2009.8.13, 2012.10.4, 202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2020.11.5.>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11.12, 2001.4.26, 2009.8.13, 2012.10.4, 2020.11.5.>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20.11.5.>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20.11.5.>다.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11.5.>2. “연수기관”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0.4, 2016.3.31, 2020.11.5.>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6.06.01, 2021.9.30.>② 도지사는 지정된 연수기관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보건위생 대책 마련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전문개정 2020.11.5.]①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른 교육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4.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 교육과 어린이 교통예절 교육5.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 교육6.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구축을 위한 제반 사항7. 운수종사자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8231;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2020.11.5.>② 연수기관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계획은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본조신설 2021.9.30.]① 연수기관은 제4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연수기관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 시설에 방역 및 소독 실시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ㆍ자재ㆍ약품 등이 상시 비치ㆍ배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연수기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운수종사자는 차량 운행 중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조금)① 보조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수입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98.11.12, 2001.04.26, 2009.08.13, 2012.10.04>② 보조금의 관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26>

제7조(감독)①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상황을 지도, 확인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 확인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31)「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2)부터 (51)까지 생략부칙 <201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밀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7.>1. <삭제 2019.11.7.>2. <삭제 2019.11.7.>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예시설”이란 원예작물 생산을 위하여 내부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2. “원예작물”이란 과수·채소·화훼 등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예시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원예시설 지원 기본계획) 도지사는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원예시설 지원 전략3. 원예시설 및 원예작물 관련 기술 개발·보급4. 그 밖에 원예작물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예시설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2. 원예시설 및 원예작물 관련 기술 개발·보급3. 원예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9.30.]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9.30.]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원폭피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원폭피해자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3. 원폭피해자 지원시책의 홍보4.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5.9.30.>1. 원폭피해자의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2. 원폭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원폭피해자의 실태조사4. 원폭피해자의 상담지원5. 원폭피해자의 교육 및 홍보6.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7. 원폭피해자의 의료비·문화비 지원 대책 <신설 2022.10.18.>8. 법 제14조에 따른 기념사업 지원 <신설 2022.10.18.>9.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설 2022.10.18.>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18.>② 도지사는 제1항제9호의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생활보조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30.>

제6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피폭자건강수첩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민법」제32조,「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련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자료협조 요청)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관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988;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8991;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비식별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4.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2.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4. 위기임산부에 대한 양육지원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7.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8.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경상남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상담기관 지정·운영)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6조제3항 및 &#8988;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8991; 제4조에 따른 업무2.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정취소에 따른 운영비의 환수)① 법 제22조제1항, 제24조 및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에 지원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되,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2.24, 2009.8.13, 2014.10.10, 2017.12.21>

제3조(일비 등)①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2.24, 1982.3.23, 2014.10.10>②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5.10.26, 1993.11.25, 1994.7.4, 1995.10.19, 1999.12.2, 2006.1.26, 2014.10.10>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징계심의에 관한 공무로 출장할 때에 한한다. <개정 1982.2.24, 1999.12.2, 2014.10.10>1.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1975.12.31, 1977.02.17, 1982.02.24, 1982.03.23, 1985.10.26, 1999.12.02>2.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1975.12.31, 1977.2.17, 1982.2.24, 1982.3.23, 2014.10.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등) 경상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조수보호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효력상실) 경상남도자문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역개발평가교수단설치조례, 경상남도문화상조례, 경상남도공해방지위원회조례, 경상남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 경상남도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방역대책위원회규칙, 경상남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실비변상규칙 중 이 조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부칙 <1975.12.31>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2.17>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4.4> 이 조례는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무형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의 문화적 향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제16조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작성ㆍ갱신 및 공표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 중 경상남도에서 발현되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세계 무형유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 방안을 마련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발현지역의 활용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보조) 도지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무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보장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실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그 외 사유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등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급여를 우선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구성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에는 위기가구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위기가구에 필요한 지원경비를 해당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결정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의 지원대상 적합 여부 심사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후 및 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품 등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민간구호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2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1.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2. 사용자들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3.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4.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축기본법」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公共空間)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조제1항제6호의 공공건축3. 「경상남도 건축 조례」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4.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물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이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의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시장·군수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에는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목표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범사업 시행)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군수 또는 도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가이드라인 수립)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사항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4. 다중이용 및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건축물·가로시설물·공원 등 공적인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은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도민참여 등)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참여단을 모집할 수 있다.② 도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2. "유치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3. "모집"이란 제4조의 모집·선발 계획과 제6조의 모집·선발 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4.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모집·선발 계획)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기본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5.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 수립 시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 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선발 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1. 유아 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4612호,2019.7.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3호,2023.8.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은퇴 특수목적견”이란 폭발물·마약 탐지, 인명 구조,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육성·훈련되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후 연령 제한, 부상 등의 사유로 은퇴한 개를 말한다.2. “입양자”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양자의 책무)① 입양자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입양자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입양자는 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은퇴 특수목적견의 예방 접종비 및 진료비2. 은퇴 특수목적견 사망 시 장례 보조비3. 그 밖에 도지사가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액,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음식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ㆍ유통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ㆍ홍보하는 산업을 말한다.2. “음식관광상품”이란 특산물 또는 특화음식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문화적 경험과 관광 활동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3. “특산물”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ㆍ활용되는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4. “특화음식”이란 특산물을 주재료로 하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ㆍ마실거리 등의 음식을 말한다.5. “문화적 경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특산물 및 특화음식 취식ㆍ구매나. 특산물 및 특화음식 제조ㆍ조리 과정 관찰 및 교육다. 특산물 및 특화음식 관련 행사ㆍ축제 등의 체험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특산물 및 특화음식 등을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음식관광상품 관련 현황 및 수요에 관한 사항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ㆍ홍보 등 교육에 관한 사항7.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ㆍ여행 등 관련 산업 종사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상품의 발굴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업2. 음식관광 콘텐츠의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업4. 음식관광상품 관련 실태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업5.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효과분석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음식관광상품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상황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방 및 효율적, 체계적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3. “소방안전”이란 화재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기본방향2.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고령자 등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강사의 자격)①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②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을 따른다.

제8조(교육장 운영 등)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④ 도지사는 원활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발급)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홍보)①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관련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03.24, 2002.01.10, 2009.08.13, 2012.10.04>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와 시·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1979.03.24, 2002.01.10. 2009.08.13>

제3조(세입과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1979.03.24, 1989.06.30, 2002.01.10, 2009.08.13, 2012.10.04>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0, 2012.10.4, 2014.10.10>

제5조(보조조건)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4.10.10>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할 경우 그 대부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이후부터 3년 이전까지의기간에 3개월 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1979.3.24, 2002.1.10, 2012.10.4, 2014.10.10>③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임명은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9.03.24, 1995.04.18, 2002.01.10, 2009.08.13, 2012.10.04>

제7조(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8, 2012.10.4, 2014.10.10>1. 세입세출총괄표 <개정 1979.03.24>2. 결산내역서 <개정 1979.03.24>3. 결산잉여금계산서 <개정 1979.03.24>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1979.3.24>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취약지”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역나. 가목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외에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및 인공신장실 등 특정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취약하다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지역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말한다.3. “지방의료원”이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내 의료원을 말한다.4.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6. “섬 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내 섬을 말한다.

제5조(의료서비스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의료취약지 의료특성 및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3.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의료취약지와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2.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사업3.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사업2. 지방의료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사업3.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사업4.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인프라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섬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ㆍ군수, 의료법인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2.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4.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5.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병운동 희생자ㆍ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ㆍ거리ㆍ공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법령 또는 다른 조례를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②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예우) 도지사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경상남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2.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의상자 가족을 포함한다.1.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3. 명절(설, 추석) 시 위문품 전달4.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도가 주최하는 행사의 이용료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등)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의사자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법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②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수당은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8.23>1. 삭제 <2012.08.23>2. 삭제 <2012.08.23>3. 삭제 <2012.08.23>4. 삭제 <2012.08.23>5. 삭제 <2012.08.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범위,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급순서 등) 의사자인 경우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순서는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9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반환 등)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3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1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사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특별위로금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의사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로운 도민의 선정을 위해 신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의로운 도민에 선정되면 예우와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2.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46)「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7)부터 (51)까지 생략
경상남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0403 / 시행일: 201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법 시행규칙」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도에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3. "의료관광"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4.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의 의료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의료관광 선도병원”이란 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선도기관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협의회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과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료관광에 대한 상담 및 홍보2. 외국인환자 및 그 동반자에 대한 통역서비스 지원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9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2.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3. 관광, 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상품 개발4.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료관광 선도병원의 지정)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선도병원을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선도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안내센터의 운영 업무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3.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증서 등 수여)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를 증명하는 증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발급된 의사상자 증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연명(連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지급)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상자 수당은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는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②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사람 1명으로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위로금 및 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지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을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특별위로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