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마을”이란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 소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5.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7.6.2.>6.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기·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17. 6. 2.>〕〕

제4조(기본원칙) 주민과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5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체계적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지원3.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① 시장은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마을별 주민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3. 마을기업 육성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제3호에서 이동 <2017. 6. 2.>〕〕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제4호에서 이동 <2017. 6. 2.>〕〕6.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제5호에서 이동 <2017. 6. 2.>〕〕7.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제6호에서 이동 <2017. 6. 2.>〕〕8.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연구·조사〔제7호에서 이동 <2017. 6. 2.>〕〕9.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17. 6. 2.>〕〕

제11조(지원신청 및 사업공모 등)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해마다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마을,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환수) 시장은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사업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지연한 때5.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제15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신청 또는 공모 사업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개정 2020. 6. 10., 2023. 7. 1.>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ㆍ조경ㆍ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 5명 이내4.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희망마을 주민조직,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조직, 농촌체험 추진단체 등의 대표자 등 5명 이내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7.6.2.>

제1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의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실행지원4. 마을리더 발굴 및 양성5.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 등 개최 및 홍보 활동 지원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2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 11. 25.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6. 2. 조례 제 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x3255; ~ &#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5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 ~ ⑤⑧ (생 략)부 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⑧ ~ ㉞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