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군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 내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군 내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해촉)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ㆍ훈련)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6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9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7. 11. 10. 조례 제227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8호, 2023.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편성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본다.
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2조(임무)①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3. 그 밖에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10.2., 2023.5.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02. 20., 2023.5.9.>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몇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10.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3.5.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15.10.2.>② 간사는 군지 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2. 12., 2022.12.6.>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9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 1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2.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청소년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3;까지 생략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3.5.9.>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하고, 군수ㆍ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에 따른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한다.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5.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하고,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단일부서로 이루어진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하고, 읍면장ㆍ부읍면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호에 따른다.7. 부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한다.
남해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이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및 「남해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공무원 등” 이란 군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행동강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5.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 및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같은 소속 기관 내 다른 부서 또는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직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등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4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접수 및 처리2.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성별·연령별 실태 조사4.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5.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③ 군수는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를 받거나, 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자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 내용4.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또는 통신매체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군수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술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중복 접수의 처리)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에 관한 조사 및 조치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르며,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남해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 내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보호)① 신고자는 괴롭힘과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와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01124

제2조(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군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경기부에는 복싱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선수단 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한다.

제4조(단원의 임용)① 감독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② 선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③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6.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7.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제7조(보수 등의 지급)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선수단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선수단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선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2조(선수단의 임무)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직장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 단장 보좌 및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업무 대행3. 주무: 선수단 운영의 모든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4. 감독: 소속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총괄 등5. 선수: 훈련, 각종 대회 참가 등

제3조(단원의 임용방법)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② 입단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입단계약 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 1부4. 경기실적증명서 1부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정함)6. 최종학력증명서 1부7. 명함판 사진 2장8. 채용신체검사서 1부9.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④ 감독 및 선수는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⑤ 단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복무)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②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단원에게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4에 따른 특별휴가와 대회에 출전 후 연간 2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5조(훈련 및 대회참가)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일일훈련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③ 감독은 선수들의 평가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선수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민체전 및 전국규모 대회에 반드시 출전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의무)①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제3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 전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감독과 선수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2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등) 단원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단원에게 포상금 및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① 단원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 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하여 식비를 1일당 10,000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합숙소 운영)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부단장이 된다.② 군수는 합숙소의 임대료, 비품, 소모품비, 식비, 공공요금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합숙소는 단원 중 이용을 희망하는 선수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감독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의류 및 장비)① 군수는 단원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와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의류 구입 시 상의 앞면 왼쪽 가슴부분에 남해군청 상징마크를 부착하고, 뒷면에는 “남해군청” 문구를 새긴다.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회계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2.>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수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수준2. 영업장 위생·청결 상태3.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절차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적격업소는 재지정하고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지정 표지판을 회수 한다.③ 군수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재심사를 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3. 소규모 시설 개선 비용 지원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조사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17. 9. 28. 조례 제2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남해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0.28.] <개정 2018.11.19., 2023.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28., 2017.12.20., 2018.11.19., 2023.12.5.>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이란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3.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4. “무공수훈자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해당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한 사람은 제외한다.[전부개정 2013.10.28], <개정 2023.12.5.>

제4조(지원사업)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대상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8. 2015.10.2., 2017. 12. 20., 2018.11.19., 2023.12.5., 2025. 12. 9.>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2.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가. 참전유공자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전몰군경 유족라. 무공수훈자 유족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 또는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①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8.>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9.>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해서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 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10.2. 208.11.19.>

제7조(수당의 지급)① 참전 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수당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각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5.10.2>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받게 한 때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30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8.3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8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7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0호 2018.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5호,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1호, 2025.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남해군에 주소를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에서 남해군수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남해군의 각종 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3.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직업능력 개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2. 구인·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5. 청년 창업지원 사업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청년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남해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세입)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3., 2020. 10. 13.>1. 일반회계의 전입금2.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금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4. 특별회계 이자 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3.>1. 군청사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2. 군청사 설계ㆍ감리비 및 건축비3. 그 밖에 남해군수가 군청사 건립(개축 및 증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2. 8.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3., 2020. 10. 13.>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9., 2022. 8. 4.>, <개정 2025. 12.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의 이관) 폐지되는 「남해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남은 재원은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로 이관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6호, 201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6호, 202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제3조제2항 중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를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⑤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5호 2022.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6호 2025.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2조(사무소 소재지) 남해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청 및 읍 면 │ 소 재 지 │ 참 고 ││ 군 청 및 읍 면 │ 소 재 지 │ 참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남 해 군 청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 남 해 군 청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남해읍 남해읍 화전로 81 │ ││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남해읍 남해읍 화전로 8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이동면 무림로 76 │ ││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이동면 무림로 76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상주면 행정복지센터 │상주면 남해대로 705 │ ││ 상주면 행정복지센터 │상주면 남해대로 70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12 │ ││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1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미조면 행정복지센터 │미조면 미송로 60 │ ││ 미조면 행정복지센터 │미조면 미송로 6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남 면 행정복지센터 │남 면 남서대로 778 │ ││ 남 면 행정복지센터 │남 면 남서대로 77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서 면 행정복지센터 │서 면 스포츠로 676 │ ││ 서 면 행정복지센터 │서 면 스포츠로 676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고현면 탑동로 42 │ ││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고현면 탑동로 4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설천면 설천로 695 │ ││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설천면 설천로 69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창선면 행정복지센터 │창선면 창선로97번길 6 │ ││ 창선면 행정복지센터 │창선면 창선로97번길 6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1991. 10. 14., 1996. 12. 19., 2012. 2. 8., 2016. 11. 15., 2017. 12. 20., 2020. 12.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1979. 4. 23 조례 제48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942호, 1986. 3. 31.>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7호, 1991.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1996.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5호, 2012.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1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8호,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51호, 2020. 12. 8.>(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707 / 시행일: 20200707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별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대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신청 및 처리)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처리 하여야 한다.
남해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해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ㆍ교육장ㆍ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사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개정 2015.10.2.>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0.>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 4. 28.]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28.>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4. 28.>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4.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4. 28.>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4. 2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2015.1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9호, 2020.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3호, 202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신축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 청사 후보지 선정 및 신축에 관한 사항2. 군 청사 신축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3. 군 청사 신축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 청사신축업무 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남해읍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2021. 8. 9., 2022.1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명 이내2. 주민대표 9명 이내3. 교수 1명4. 언론인 3명 이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사임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회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남해군 신축 청사 준공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9. 12. 12.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청소년 지도 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 2018.11.1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2.>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11.19.>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11.19.>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5.10.2.>

제4조(지도 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지도 위원의 임무)① 지도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개정 2015.10.2.>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5.10.2.>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5.10.2.>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자원활동 등 <개정 2015.10.2.>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임기)① 지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지도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지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0.2.>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 위원이 제5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 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군 단위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1호, 2018.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남해군 1388 청소년지원단장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공공의료기관 진료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청소년 관련 분야 교수ㆍ학교장 등 교육관계자5. 법률 전문가6. 지방고용지원센터의 장7. 지역 내 청소년 및 아동복지 시설의 장8. 그 외 학부모 대표, 청소년 지도자,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회의 등)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의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⑦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⑧ 그 외 실무위원회 및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통합사례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해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통행시간의 제한, 운영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제3조(통행제한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접된 구역 <개정 2015.10.2.>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5.10.2.>3.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5.10.2., 2025. 11. 11.>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15.10.2.>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개정 2015.10.2., 2025. 11. 11.>

제4조(통행제한시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통행제한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제5조(지정 절차)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및 시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② 군수는 남해군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제6조(운영)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진입도로, 구역 내 담장 등 적정 장소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및 시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② 군수는 청소년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지정 시간 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각종 선도 대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25. 1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5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1. 조례 제2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변경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

제4조(관람권)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조례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특별권2. 일반권3. 군인 및 청소년권4. 초대권5. 단체권(어른 및 청소년)③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소각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23.9.26.]1. “축제”란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개최하거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다.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2. “셔틀버스”란 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축제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축제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조금 신청 축제의 심사 및 선정2.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3. 축제의 시행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존속·폐지·축소 등의 심사4. 축제 보조금 예산의 편성건의 및 집행점검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문화·예술·관광 및 경제 관계 유관기관·단체장2.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관광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해군의회 의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단체가 축제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보조·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다만 남해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관리 및 회의록 작성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지원 및 평가 등)① 군수는 축제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구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축제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의 신청)①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제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셔틀버스의 운영)① 군수는 축제기간 중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일자, 시간 및 운행노선 등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6.]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심사”는 남해군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2. “사후평가”는 남해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최하거나 지원 받기 위하여 자력으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사전심사) ① 사전심사는 매년 10월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② 축제의 사전심사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와 신규(불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축제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③ 사전심사는 별표의 사전심사지표 및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축제평가) ① 사후평가는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60일 안에 실시한다.②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실시하며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모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상대평가는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며, 절대평가는 총 경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방식별 등급비율과 예산반영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20089353&gubun=ELISIMG" alt="img1200893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현장점검) ①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축제의 준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와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현장 점검반은 각 축제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점검에 참여한 위원은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15일 안에 별지 서식의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보안관제6. 사고대응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제4조(지도ㆍ감독)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시간ㆍ장소ㆍ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남해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과 범위)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1. 60세 이상의 군민2. 치매환자 및 그 가족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3.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4.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통신비 등 요금5.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부담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경비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3.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보건소에 남해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2.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3.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치매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치매업무 및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임직원2. 치매환자의 가족3. 치매관련 전문가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2호, 2023.6.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3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 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ㆍ지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26.2.22.>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으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ㆍ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계획수립)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14.]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ㆍ지원)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2.22., 2023.2.14.>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사업4.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5. 친환경농업 실천ㆍ육성을 위한 견학ㆍ교육ㆍ지도ㆍ홍보에 관한 사업6.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7.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아등, 우렁이, 친환경자재 등 농자재 지원사업8. 친환경농업 보급ㆍ육성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사업9. 친환경농업인단체 육성사업10. 친환경인증 농가ㆍ작목반 지원사업11. 친환경인증에 따른 각종 수수료 지원사업12.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13.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하우스, 농기계 등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1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작목반 포함), 농업인단체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3.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ㆍ지도하는 사람[본항신설 2016.2.2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23.2.14.>]

제5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3.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8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수도과장, 농정산림과장, 환경농업과장”을 “환경녹지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55;까지 생략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2.22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4호, 2023.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2조(신청 및 공급)①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유상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2.>

제3조(판매금액의 반환) 친환경미생물의 판매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급받은 친환경미생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1.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2.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친환경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서식)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흥미있는 설명으로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택시관광가이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관광가이드”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가이드 교육과정을 수료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전자를 말한다.

제5조(수료증 발급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관광가이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차량 내·외부에 택시관광가이드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택시관광가이드의 임무) 택시관광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그 밖에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제7조(자격상실) 군수는 택시관광가이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상실을 통보할 수 있다.1. 택시면허가 취소된 경우2. 질병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택시관광가이드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택시관광 신청)① 택시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광 예정일 2일 전까지,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10조(활동비 지원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택시관광가이드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른 실적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활동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