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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급식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보관·조리·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억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향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기숙사”란 해당 학교 내에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법 제6조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1. 법 제3조제2호의 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2. 법 제3조제3호의 학교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숙사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학교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5조(기숙사 운영 기준 등) ① 교육감은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 기준에 따라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숙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2.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기숙사 운영비 예·결산에 관한 사항4.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5.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기숙사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행정실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해당 보직이 없는 경우 그 보직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1. 학생 위원: 입사학생자치회에서 대표성을 갖는 학생2. 외부 위원: 학부모회 임원 및 입사학생 보호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자치회는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되, 임원 구성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③ 자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회 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④ 자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기숙사 운영 규정) ① 학교장은 입·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제·개정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0조(입사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계층과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 이외의 선발 시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입사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기숙사 관리)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기숙사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해야 한다.

제12조(평가) ① 학교장은 입사학생과 입사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 시설, 설비,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는 서면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0.〉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6. “통합관제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시장·군수가 강원자치도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0.〉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5. 제3호에 따른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9. 그 밖에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8조(필수 감시지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2.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3.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시설 및 구역

제9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②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5.10.〉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10.〉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조 제목 변경 2024.5.10.〕

제10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관하에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5232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08호,2024.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2.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3. “방사능오염 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 등의 공전에서 규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4조(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2.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 방사능 분야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 수립과 제2항의 전문가 위촉 과정에 학부모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자료의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성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3. “식재료공급업체”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4.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계획 포함사항) 교육감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식재료 사용 감축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학교급식 현장 및 식재료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단의 구성·운영)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단원은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외부단원이 전체 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점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 및 점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감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점검단 운영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 및 점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홍보)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식재료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모듈러교실”이란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후 단순 조립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여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사업을 지원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며,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의 기본 방향2. 성능기준 및 가이드라인3.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4. 소방시설 및 보험·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 및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성능기준) ① 교육감은 교육부 성능기준을 준수하여 모듈러교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성능기준은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 질, 단열, 내구성, 진동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제6조(가이드라인 마련)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2. 발주 및 계약 단계3. 제작 및 운송 단계4. 시공 단계5. 유지관리 단계③ 교육감은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에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공기 질 검사)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기 질 검사의 효과적 수행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점검·평가)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 제6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평가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점검·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점검·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3. "학교독서교육"이란 독서교육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자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말한다.4.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장서 확충, 운영비, 환경개선 등 학교독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학교도서관은 법 제6조 및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 독서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학교 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3.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4.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5.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6. 도서관 이용 지도 및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 교육7. 학교도서관 운영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8. 그 밖에 학교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제5조(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시행한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운영해야 한다.1. 전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2. 학교도서관 운영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학교도서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제6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제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발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장의 장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④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부서를 두는 경우 학교독서교육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에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과 관련한 자격증소지자 등 해당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과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전문화·체계화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3913호,2015.10.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5호,2024.9.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3.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관리되는 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냉·온수기를 말한다.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관리되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수기를 말한다.5. “급수설비”란 학교의 장이 관리하는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학교 먹는물 현황에 관한 사항3.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4. 냉·온수기 및 정수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5. 수질검사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먹는물 수질검사2. 급수설비의 세척·갱생(「수도법」 제3조제29호에 따른 갱생을 말한다)·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3. 그 밖에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조치사항) 학교의 장은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해당 기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폐쇄2. 음용 금지 안내판 부착3. 수질기준 부적합 원인 분석과 기기·시설 및 운영 관리 개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문화예술에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4.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2.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사업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생 및 교원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5.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 문화예술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8조(행사)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 등 행사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기능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학교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 학교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4.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조 제목 개정 2023.8.4.］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11., 2023.8.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8.4.〉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학생 대표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8.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23.8.4.〉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3.8.4.〉［조 제목 개정 2023.8.4.］

제10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7.22., 2023.6.11., 2023.8.4.〉

부칙 <제4355호,2019.3.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6호,2022.7.22>(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란 한다)의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12.26.〉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12.26.〉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26.〉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2.26.〉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 상담, 안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7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5. 12.26.〉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 사업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26.〉

제9조(경비의 분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및 시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2.26.〉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도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26.〉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부칙 <제4674호,2021.4.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3호,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3. “맨발 보행로”란 학교 내에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흙으로 조성된 길이나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3. 맨발 걷기 효과 및 방법 등 교육4. 맨발 걷기 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5. 맨발 걷기 체험 사례 발표 등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활동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2. 방과 후 학교·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3.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4.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학생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학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해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개설 프로그램, 수강료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교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산림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학교산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산림교육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산림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3.6.11.〉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석면건축물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각 급 학교의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후속조치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석면점검 결과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제4207호,2017.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숲”이란 학교 내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3. “학교숲 조성”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4.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5. “학교 용지”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숲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선정에 관한 사항2.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학교숲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식재된 일본 원산지 수목 및 유해수목 등을 제거하고,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숲을 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4.〉

제6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3. 접근성 및 지역협력 확대: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6. 안전성: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농약 및 제초제 등 살포금지

제8조(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8.4.〉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설학교 또는 기존 학교의 학교숲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의 계획 및 방향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제목 개정 2023.8.4.］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1.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숲 조성 또는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8.4.〉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조 제목 개정 2023.8.4.］［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8.4.〉］［종전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8.4.〉］

제10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유 임야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활용하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4.〉

부칙 <제4486호,2019.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오프라인 연계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이 가능한 체육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스마트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자동화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기반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이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이스포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학교 이스포츠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2. 학교 이스포츠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3.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생선수 지원2.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3.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이스포츠 과의존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학교체육의 진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수·지도자·학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②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학교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대회기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2조의2(실태조사) 교육감은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운동부지원을 위하여 학생,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2.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 현황3.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황4.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황5.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항 신설 2024.7.26.〕<개정 2025.12.26.>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5.12.26.〉1.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로 한다.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로 한다.3. 국제경기대회는 학생이 참가하는 국제공인경기대회로 한다.4.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대회로 이에 준하는 대회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전국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3위 이상에 한한다. 이하 같다)한 선수를 지도한 자2. 전국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6.11.〉1.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2.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학교3. 전국 및 국제공인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학교③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2. 전국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기단체④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⑤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우승기·우승컵·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포상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5.9.>② 교육장 포상은 초·중학교장이 추천한다.③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개정 2017.12.22., 2023.6.11., 2024.7.26.>

제8조(공적심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조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의한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3.6.11.>

제11조(포상대장 등) 표창장·상장·감사장의 서식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권자는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023.6.11.>

제12조(홍보)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포상 수여자의 공적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책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부칙 <제3204호,200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8호,2017.12.22.>(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별지 제4호서식”을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제8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7조”를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조”로 한다.제11조 중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를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9호, 2024.7.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1호,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5.5.2.〉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25.5.2.〉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관할 구역 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대응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2.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 지원4.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폭력 예방연구)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2.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장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9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2.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3. 전문상담교사 확충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장애학생 등 학생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등 의견 진술을 조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2.〉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2.〉

제10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3.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확대 운영4.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학생인권 보장 및 학습 기회 제공)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부칙 <제4765호,2021.9.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0호,2025.5.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생선수를 전인적 체육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생선수 지원에 필요한 개선 사항3. 학생선수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한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비,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선수 진로탐색 및 진학 정보 제공 사업 지원2.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훈련비 지원3.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4. 그 밖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부모”란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으로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를 말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2.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 활동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②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 규정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3.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4488호,2019.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 중 각급 기관의 장이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2. “각급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학교운동부지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제6조를 포함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2.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 개선3.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훈련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화재사고예방”이란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소방안전관리”란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시행하는 정책에 협조하고 화재안전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3. 학교 화재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에 속한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안전과 원인 미상의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탄소중립”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3.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 추진내용2.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학생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학교환경교육 연구학교 지정 및 실천학교 운영3. 교원 환경교육 연수4.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3869호,2015.7.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6호,2022.7.22>(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6호,2023.11.3>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2. “학도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강원도 내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6·25전쟁 중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치안유지·간호활동·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도병 선양 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학도병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생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연구에 관한 사항3.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5.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 〈개정 2025.12.26.〉2. 학도병 선양 관련 교사 연수3. 학도병 선양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 〈개정 2025.12.26.〉4. 학교 내 학도병 선양 시설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5.12.26.〉5. 그 밖에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보훈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부칙 <제4766호,2021.9.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3호,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3조(지방보조금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2023.6.11.〉1. 교직원 인건비2.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경비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등의 교부, 정산 검사 등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부칙 <제4270호,2018.4.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부한 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26호,2022.7.22>(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생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제5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건강증진 사업)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2. 척추 옆굽음증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사업3.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 사업4. 구강 보건 관리 사업5. 눈 건강 증진 사업6. 여성 생리용품 지원 사업7. 아토피성질환 관리 사업8. 우울증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9.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 예방 사업10. 음주·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유해약물 예방 사업11.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도박의 폐해로부터 성장하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4. “선별검사”란 도박(사이버도박을 포함한다)중독에 대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적합한 치료방식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3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학생 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도박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 및 연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치유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칙 <제4432호,2019.7.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6호,2024.7.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위원회의 설치·구성,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4.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학생맞춤통합지원 인력 연수 및 전문성 제고 방안6.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7.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력 기관 간의 연계 방안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3. 협력 기관 간 정보 연계4.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5.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⑤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⑥ 교육장과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로 시·군,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협의체 위원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란 바른 자세 유지를 통해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1.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기본 방향 및 목표2.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교육 내용3.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4.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5.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위한 측정 방법6.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3.8.4.〉

제4조의2(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하여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1년에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한 체형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조 신설 2023.8.4.］

부칙 <제4952호, 2022.10.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7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1.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12.26.〉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생선수를 지도·감독 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12.2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12.26.>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6.〉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에게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12.26.〉

제6조(인권보호 및 지원) ① 삭제 <2025.12.26.>② 삭제 <2025.12.26.>③ 삭제 <2025.12.26.>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12.26.〉⑤ 삭제 <2025.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제8조(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학생선수 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제9조(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부칙 <제4666호,2021.3.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3호,2026.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