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2. “갑질 행위”란 문경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방해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문경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문경시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2.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④ 의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고지원센터에 갑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갑질행위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이하 “접수자”라 한다)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다시 읽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접수자는 신고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갑질 피해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1. 갑질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2. 신고내용 자체로 명백히 거짓이거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3.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제8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지원2.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분장 및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조치3.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5.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① 누구든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갑질 신고와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의장은 의원이 신고지원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보복 행위 및 거짓 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갑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