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회관 소재지 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관 소재지의 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등 해당 회관 소재지 면(이하 “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면장은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면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해당 위원이 유관기관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해당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 중대한 장해가 발생한 때4. 해당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 즉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29.)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면장이 그 관장의 직을 겸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규정된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관리계획 등 보고)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2월 전까지 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반기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 및 회계)① 회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수강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면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면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삭제 2014.10.10)

제18조(사용허가 취소) 관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0조(사용료 등)① 회관의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③ 사용료는 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운영위원회가 징수한다.④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하여, “사용료”의 경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면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는 운영위원회가 면장과 협의하여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⑦ 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제2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4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위탁)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6조(지도감독)① 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1조 이 조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0. 11. 10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4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4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