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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통행금지구역」및「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3. 8. 1〉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ㆍ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관리ㆍ운영)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8, 2008. 6. 16, 2023. 11. 10〉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표시2.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 설치3. 청소년의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선도요원의 편성운영4. 출입구 등에서 검문(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에게 신분증제시 요구등) 실시5. 당해구역내에 청소년이 통행하고자 하거나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지 또는 퇴거 조치6. 청소년의 선도ㆍ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6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을 통하여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4. “안전”이란 청소년 활동 중 위험이나 사고가 날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안전사고”란 청소년 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5.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수련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7.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육성ㆍ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청소년 활동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의 활동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캠프 및 수련활동2.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3. 청소년 국제협력ㆍ해외봉사ㆍ해외구호 활동4. 청소년 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5.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6. 청소년 국토탐방 활동7. 청소년 축제ㆍ공연ㆍ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8. 청소년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9. 교육ㆍ문화ㆍ예술ㆍ지역교류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청소년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활동10. 장애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11. 청소년의 육성ㆍ선도를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원의 교육 및 연찬회12.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13.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청소년의 달)① 시장은 「청소년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청소년의 달 기념(공연)행사2. 청소년 교육ㆍ문화ㆍ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5.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7.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제7조(안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 안전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 활동 안전대책 수립2. 청소년 활동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홍보3. 청소년 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4. 위급ㆍ재난상황 등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 안전보장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육성ㆍ활동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10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ㆍ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수련ㆍ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ㆍ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행정적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시설ㆍ청소년 관련 단체ㆍ법인에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안전관리ㆍ보장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3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 단체ㆍ법인은 사업개시 전 공모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결정은 광명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1. 5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129 / 시행일: 20240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개정 2008. 6. 16, 2018. 7. 31〉1.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칙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및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7. 6. 1, 2024. 1. 29〉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규칙 제1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1 규칙 제1155호,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4. 1. 29 규칙 제1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7, 2021. 12. 23, 2023. 11. 10, 2025. 7. 4〉1. “청년”이란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광명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4. 삭제〈2025. 7. 4〉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20. 6. 19, 2023. 11. 10〉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전문개정 2019. 9. 27〕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7, 2025. 7. 4〉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7, 후단신설 2020. 6. 19, 개정 2025. 7. 4〉③ 삭제〈2025. 7. 4〉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9. 27〉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9. 27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9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조례 제2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4 조례 제3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4조(구성)①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제5조(임용)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해임되지 않은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4. 17〉③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① 단원에 대한 임용ㆍ보상금지급결정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8. 6. 16〉② 시장은 단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 및 실비보상 등)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18. 7. 31〉②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③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대회참가ㆍ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보상한다. 이 경우「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6. 16〉④ 단원에게는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구를 지급한다.

제10조(복무)①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감독 등 상사의 직무 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단원은 훈련ㆍ경기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그 밖에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장려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①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감독 및 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4조(훈련)①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훈련의 원칙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6, 2008. 9. 24〉1. 훈련은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2.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전지훈련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전지훈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16조(징계)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 때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24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광명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광명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4〉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체육인으로 하고,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체육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4〉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광명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광명시체육회 및 광명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선수, 광명시 직장운동 경기부와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 광명교육지원청,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인권전문가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민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소관 인권센터 등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2〉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4. “광명시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이하 “시”로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개정 2022. 3. 2〉② 입학 축하금의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2. 3. 2〉〔제목개정 2022. 3. 2〕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단서신설 2021. 6. 10, 개정 2022. 3. 2, 2024. 7. 4〉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입학 축하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3. 2〉

제5조(지원 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당해 연도 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2, 2022. 10. 17〉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10 조례 제2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 조례 제2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중·고등학생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2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0. 17 조례 제2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조례 제3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광명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광명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시민여가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화 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3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1. 축제관계 공무원2. 문화·예술·관광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3.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간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시기·내용·절차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축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5.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6.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7.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때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심의 및 예산반영)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2조(재정관리)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6. 9. 26〉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규칙에 따로 정하여 평가 하되 현지조사는 제10조에 의한 평가 소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외부 전문가) 등을 통하여 별도로 평가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평가서 및 결산 보고서)를 광명시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평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2.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 1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개정 2021. 4. 16〉

부칙 〈2019. 9. 27 조례 제252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16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명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둔다.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2. 사이버보안 교육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4. 자체 진단ㆍ점검5. 보안관제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광명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①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광명시 태권도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한다.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둔다.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30명 내외로 한다.

제3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① 청소년 단원의 지원자격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광명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하되, 성인 단원은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6. 3. 25〉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단원은 위촉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시의 체육문화가치를 높이며 광명시의 홍보사절로서 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코치 위촉)① 감독, 코치는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시범단 지휘 능력이 있는 자를 단장이 위촉한다.②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해촉) 단장은 감독, 코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3. 단원이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교가 변경되는 등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훈련 및 행사, 대회 등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2. 단원의 활동 수당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4.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관리에 관해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1, 2024. 11. 12〉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및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2.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광명시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1, 2024. 11. 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21, 2024. 11. 12〉1. 단독주택 : 400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500만원 이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그밖에 건축물 : 500만원 이하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광명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1 조례 제2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2 조례 제3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이하 “CDP”라 한다)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제도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3. “RE100 참여자”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4. “RE100 산업”이란 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RE100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RE100 참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제5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2. 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6조(RE100 산업 육성 계획)① 시장은 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2. 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3. RE100 산업 발전 방안4. 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5. 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8. 그 밖에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4.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5.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6. 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7. 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8. 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4.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증기업)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광명시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인증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 규정에 따른 참여기업으로서 본사가 시에 소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RE100 참여 기업 홍보ㆍ지도) 시장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RE100 참여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RE100 참여 기업의 지원을 장려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②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2〉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31〉·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3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광명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7. 31, 2024. 11. 12, 2025. 10. 2〉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2025. 10. 2〉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5.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6.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사업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청사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2. 27〉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11. 12, 2025. 10. 2〉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사례관리5. 치매조기검진6.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7.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록ㆍ관리 및 상담8.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9.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발굴10.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11.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 2. 27〕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3. 25〉

제10조(홍보위원 위촉)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홍보기관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31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7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2 조례 제3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3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명시 택시운수종사자”란 광명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쉼터는 광명시 관내의 장소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5조(운영) 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광명도시공사② 시장은 택시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쉼터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③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광명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6호 단서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조건은 별표와 같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통ㆍ반장의 위촉)① 통장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② 통장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사실 유무를 확인 후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위촉한다.〈개정 2025. 6. 5〉④ 통장은 반장을 두고자 하는 경우,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반장을 추천한다.⑤ 동장은 통장 위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으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⑥ 동장은 통장의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 6. 5〉②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에 의거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위촉 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심사결과 총점 60점 미만은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6. 5〉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개정 2025. 6. 5〉1. 통장지원자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은 단체,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2. 통장지원자와 친·인척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④ 통장지원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5. 6. 5〉⑤ 위원이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5, 2026. 3. 27〉〔제목개정 2025. 6. 5〕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향토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ㆍ물자 지원(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관련 편의시설의 유지 지원(4)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의료ㆍ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광명시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방호 업무 지원5.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6.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7. 협의회 위원 또는 의장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26. 4. 17〉1. 광명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2.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군 기무부대의 담당관3.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4. 광명경찰서장5.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6. 광명시의회 의장7. 광명소방서장8. 광명시재향군인회장9.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간사 : 광명시청 과장급 담당공무원2. 정보담당간사 : 광명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및 국군기무부대의 관계자3. 작전 및 예비군담당간사 : 광명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관계자4. 경찰담당간사 : 광명경찰서 과장급 담당공무원5. 소방담당간사 : 광명소방서 과장급 담당공무원6. 일반간사 : 광명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제5조(협의회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광명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시장 소속하에 광명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1.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7. 지역합동보도본부의 설치지원8.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9.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시청에 둔다.⑤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국장급 담당공무원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분야로 구성한다.⑥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부장급 직원으로 한다.⑦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반은 총괄, 동원 분야별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통합방위사태 등 선포 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별 협조 및 지원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0. 2〕

부칙 〈2011. 8. 9 조례 제178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5. 10. 2 조례 제3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7 조례 제3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2조(예수증서 교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6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 또는 국내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위원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 및 결과4. 발언내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6. 2. 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0〉③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⑤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기여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0조(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12조의4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투자이행각서 및 사업(투자)계획서를 검토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20〕

제11조(보조금의 지급)① 조례 제12조의4에 따라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 지급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0〕

제12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5년까지의 사업(투자)계획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투자)계획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0〕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12. 20〉② 지역주민의 학습 접근성 강화 및 권역별 기관ㆍ단체 및 주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를 둔다.〈신설 2019. 12. 20〉③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0〉④ 평생학습실무위원회, 평생학습권역별 실무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 12. 20〉〔제목개정 2019. 12. 20〕

제3조(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기능) 평생학습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정례회의를 통해 합의 운영한다.〈개정 2018. 7. 31, 2019. 12. 20〉1. 주요 안건을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상정2.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공동개발 및 추진3. 기관 및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조정 및 협의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5.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논의6. 평생학습축제 기획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8. 4. 4〕〔제목개정 2019. 12. 20〕

제4조(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원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권역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등은 광명시평생교육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본조신설 2018. 4. 4〕〔제목개정 2019. 12. 20〕

제5조(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기능) 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례회의를 통해 합의 운영한다.1. 주요 안건을 광명시 평생학습실무위원회에 상정2. 마을평생학습 활성화 관련 사업 개발 및 추진3. 마을 평생학습축제 기획 및 추진4. 마을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9. 12. 20〕

제6조(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개 권역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3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본조신설 2019. 12. 20〕

제8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운영 관계자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촉하고, 당해 축제 운영 기간으로 임기를 한정한다.〈개정 2022. 3. 30〉〔전문개정 2019. 12. 20〕

제9조(위원의 임기)① 평생학습실무위원회 및 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19. 12. 2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할 때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제목개정 2019. 12. 20〕〔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13조(시행세칙) 평생학습원 시설대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자격, 대관절차, 대관료 환불 및 감면, 무료대관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12.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4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12. 20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30 규칙 제12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3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①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시장이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는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동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2.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 하여야 한다.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①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반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3.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처리업소인계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제6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할 수 없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⑤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 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⑥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⑦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①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광명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 3. 25〉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 ① 시민 20인이상의 연서 또는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동장은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8, 2004. 6. 25〉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광명시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4.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904 / 시행일: 20180904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2. 11. 5, 2018. 4. 4〉1.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연 1회2. 우수공무원 표창: 연 1회3. 선행공무원 표창: 분기 1회4.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상장: 연 1회5. 모범통ㆍ반장 표창: 격월 1회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8. 4. 4〉1. 순직공무원 표창2. 시정 시책사업 표창3.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기타 시장이 인정한 경우5.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제3조(포상대상자의 상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상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제4조(위원회 설치 등)① 표창대상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개정 2007. 3. 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4급 국ㆍ소장으로 한다.〈개정 2007. 3. 28〉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 3. 28, 개정 2018. 7. 3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2007. 3. 28, 개정 2010. 12. 15〉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3. 12. 23, 2007. 3. 28〉

제5조(심사기준)① 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ㆍ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지역사회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③ 정부포상 및 장관ㆍ도지사표창업무지침에 준한 공ㆍ사생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대상자로 선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포상자료의 검토) 총무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에 제5조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8. 9. 4〉

부칙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1회 3명 이내로 선발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5조제1항 중 “매월 1만원”을 “매월 3만원”으로 한다.부칙 〈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7. 3. 28 규칙 제8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16) 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4항 중 “포상업무 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17) 부터 (44) 까지 생략부칙 〈2011. 4. 15 규칙 제1009호,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5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4 규칙 제1181호,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모범공무원 표창: 연 1회”를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연 1회”로 한다.제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9. 4 규칙 제11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