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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 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9.15.>

제5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병행할 수 있다.④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0.9.15.]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5.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행사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9.15.>]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신설 2022.10.31.>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한 위법, 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9.1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9.15.>][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10.31.>

부 칙 <조례 제1196호, 2017.7.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2호, 202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3호, 개정 2022.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정부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3.“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한다.<개정 2020.3.31.>1. 신생아 출산일(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아 출산가정<개정 2020.3.3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정부가 정하는 지침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첫째아 출산가정<개정 2020.3.31.>3. 삭제<2020.3.31.>4. 삭제<2020.3.31.>5. 삭제<2020.3.31.>6. 삭제<2020.3.31.>

제6조(서비스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 내용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부 칙 <조례 제1369호, 2019.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14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에서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배포하는 인쇄물 등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축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등 지원4.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홍보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동래구협의회, 동래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동래구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③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1.5.4.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⑨ (생 략)부 칙 <조례 제1442호, 2020.12.31.>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⑥ (생 략)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신설 2025.9.26.>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실·과장3. 생활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④ 생활임금은 1년 단위로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92호 제정 2017.6.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18년 1월1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27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장려)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동래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래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2.12.30.>1. 동래구체육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 대상)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6세 이하의 사람2.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권장 접종 횟수에 따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6조(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환수조치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동래구와 구민 및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이용자”란 구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SNS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9.25.>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SNS 민원)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 민원의 내용이 진정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성격의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SNS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SNS 서포터즈 지원 등)①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36호, 2019.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71호, 2019.9.25.>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 ⑭ (생락)제4조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9.27.>1.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9.27.>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7.9.27.>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9.27.>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9.27.>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ㆍ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7.>1. 소취하 (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전문개정 90.11.7 조례제204호]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7.>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89.3.10, 2017.9.27.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89.3.10, 2017.9.27.>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20,000원 이내<개정 2017.9.27.>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9.27.>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89.3.10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0.11.7 조례 제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7.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된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사용)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하면 요금계기를 통하여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제4조(요금계기의 사용 및 관리)① 요금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하는 기간 동안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수입증지 발행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 금액과 수입증지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2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을 갖춘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ㆍ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숙련기술장인”이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숙련기술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숙련기술장인의 선정)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2. 해당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 및 직종에서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정한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와 부산광역시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장인은 매년 2개 분야 각 1명씩 선정할 수 있으며,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인 선정을 위한 심사 분야 및 내용 등 선정 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숙련기술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부산시에 소재한 숙련기술과 관련된 기업체의 장2. 숙련기술과 관련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3. 그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장인이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부산광역시명장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 참여 지원2. 장인이 가진 숙련기술의 홍보3.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관련된 행사 참여 지원4. 그 외 숙련기술 연마와 기술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제6조(숙련기술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인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장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장인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장인 업무 담당국장ㆍ과장과 소관분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추천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숙련기술장인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장인 증서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볼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ㆍ예술, 관광,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 해설과 함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활용하는 전문 해설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영상해설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영상해설 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2.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프로그램 코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 (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3.14, 2005.4.28 >②수당은 매년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지급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3.14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28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및 사회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7.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8.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동래구 홈페이지의 게재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 공통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삭제 2024.5.10>

제3조(적용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행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특례에 따른 옥외 영업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5.10.>1. <삭제 2024.5.10>2. <삭제 2024.5.10>3. <삭제 2024.5.10.>

제4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적절하게 정리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3. 2층 이상의 공간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 중 「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식중독이나 감염병 발생이 우려될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수료 면제)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행사)로 일정기간동안 특정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2018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4.>

제2조(기금의 조성재원)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7.1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5.4, 2016.11.15., 2018.7.16.>1. <삭제 2016.11.15.>2. <삭제 2016.11.15.>3. <삭제 2016.11.15.>4. <삭제 2016.11.15.>5. <삭제 2016.11.15.>6. <삭제 2016.11.15.>7. <삭제 2016.11.15.>8. <삭제 2016.11.15.>9. <삭제 2016.11.15.>10. <삭제 2016.11.15.>11. <삭제 2016.11.15.>12. <삭제 2016.11.15.>13. <삭제 2016.11.15.>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에 각각의 계정을 설치한다.<개정 2012.5.4.>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07.2.1)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개정 2012.5.4.>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9.5.8.>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5.8. 개정 2012.5.4.>4. <개정 2009.5.8. 삭제 2012.5.4.>

제6조(융자사업)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 등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8.7.16.>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7.10>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개정 2009.5.8., 2018.7.16.>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계장<개정 2009.5.8., 2018.7.16.>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7.10 개정 2012.5.4. 2016.11.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5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를“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③ 생 략부 칙 <조례 제804호, 200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89호, 200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9호, 201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6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7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4조(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구 소속 공무원, 통·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3.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가족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대행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의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의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위해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제5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② 육아휴직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2025.7.9.>]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개정 2025.7.9.>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개정 2025.7.9.>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개정 2025.7.9.>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2025.7.9.>]

제5조의2(피해아동 보호조치) 구청장은 피해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7.9.]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고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제4조에서 이동<2025.7.9.>]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2.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4.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7.9.>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③ 삭제<2025.7.9.>1. 삭제<2025.7.9.>2. 삭제<2025.7.9.>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치료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법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제목개정<2025.7.9.>]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7.9.>②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5.7.9.>

제11조(홍보)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5.7.9.>

부 칙 <조례 제1607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3호, 202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4호,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라.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4.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성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4조(신고 및 보호조치)①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게 악성민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성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8.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기타 구청장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제6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① 구청장은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3. 악성민원 근절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1. 총무국장,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 3명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1명3. 동래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 3명4.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재해보상, 정신건강심리상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명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 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애향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자나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빛나는 얼굴과 효자효부등 선행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온 구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여 밝고 아름다운 내고장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상부문) ①애향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8.7>1. 지역개발부문2. 문화예술부문3. 체육부문4. 선행부문5. 봉사부문②애향상은 부문별로 1인(이하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건의 공적에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인원 전원을 수상자로 할 수 있다.

제6조(애향상 심사위원회) ①애향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애향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상) ①"애향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격년제로 할 수 있다."＜개정 99.4.26＞②시상은 상장과 메달, 부상으로 하고, 수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93.8.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애향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구의 각종행사에 초청하는 것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것3. 기타 구청장이 수상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애향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등)①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애향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1. 지역개발부문은 지역발전 및 사회복지에 종사한 자로서 향토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2. 문화예술부문은 문학·미술·음악·연극등 문화예술분야에 활동하면서 동래구를 빛낸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3. 체육부문은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메달을 획득했거나, 체육 및 건전 생활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동래구를 빛낸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4. 선행부문은 각종 미담의 주인공, 효자, 효부 등 선행구민, 장한 어린이로 이웃의 칭송을 받는 자5. 봉사부문은 주민복지향상, 체육,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안보사항 고취 등 사회 각 분야에 봉사공적이 현저한 자

제5조(추천 구비서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애향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서식) 1통2. 공적조서 1통3. 공적요약서 1통4. 사진 1매5. 업적 및 공적증명자료 1부6. 주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추천자 명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9.1 규칙 제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5.25 규칙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7.30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육교,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위촉된 부산광역시동래구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단은 이 조례의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자문단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7.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8.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10.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안전취약계층의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3. 주거형태에 따른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방안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2.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동장이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4.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자가진단표”란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거래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를 말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불법ㆍ부당한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①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자 동일 여부2.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3. 중개대상물의 위반건축물 여부, 용도변경 이력 등에 관한 사항4.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5.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에 관한 사항6.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② 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확인ㆍ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③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공인중개사는 불법ㆍ부당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계약 체결 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중개사 등 신분증)① 구청장은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신분증에는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 발급기관 등을 기재한다.

제8조(자가진단표 제작ㆍ배부)①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전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홍보물 등으로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자가진단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여부2. 국세ㆍ지방세 완납 확인 여부3.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및 용도변경 여부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대상 윤리ㆍ실무 교육2. 청년층 대상 ‘전월세 구하기 임장 체험’ 프로그램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부칙 <제정 2011.7.15. 조례 제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92호, 2021. 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