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3조(사무전결 기준)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 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5. 담당주사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다. 그 밖의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가 큰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③ 보건소장, 동장의 일반적인 사무전결 기준은 제1항을 따른다.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본청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보건소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2”와 같다.③ 동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3”과 같다.④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분배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⑤ 별표1, 별표2, 별표3에 규정된 결재권한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를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1, 별표2, 별표3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사안의 결정사항이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구하는 사항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ㆍ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단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統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담당자, 담당주사, 실ㆍ과장)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5.7.1.>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기안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 사항의 점검) 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 지와 제4조의 별표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필요 시 점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훈령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서구전결규정(훈령제70호 1994.11.18)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96.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3.15>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내용중 단위 업무 또는 세부업무의 별도 조정없이 계명칭 및 계소관 변경은 부산광역시 서구 직제규칙(서구 규칙 제380호'96.12.30 공포시행)과 같이 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98.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8.1>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22>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2호,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4호, 2009. 6.17>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6호, 2009.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3호, 200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2호, 200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8호, 201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0호, 201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7호, 201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6호, 201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0호, 2013.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호, 2013.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0호, 2013.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9호, 201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8호, 201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201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0호,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07호, 2018.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총무과 단위업무 중 제63호란을 삭제한다.별표 1의 안전총괄과 단위업무 중 제12의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전 결 구 분 | || | |----------------------------|----|| 단 위 업 무 | 세 부 업 무 | 담 | 담 | 실 | 국 | 부구 | 구 || | | 당 | | · | | | 청 || | | 자 | 당 | 과장 | 장 | 청장 | 장 ||-------------------------|---------------------------------------------|----|----|------|----|------|----|| 12의2 CCTV 통합관제센터 | 1. 통합관제계획수립 | | ★ | | | | ○ || |---------------------------------------------|----|----|------|----|------|----|| 운영에 관한 사항 | 2. 통합관제 기능고도화 | ★ | | | | ○ | || | --------------------------------------------|----|----|------|----|------|----|| | 3.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정비 | ★ | | ○ | | | || | 설치·유지·관리 | | | | | | || | -------------------------------------------|----|----|------|----|------|----|| | 4. 통합관제업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 | | | ○ | | || | -------------------------------------------|----|----|------|----|------|----|| | 5. CCTV 설계검토 및 감독 | ★ | | ○ | | | || | -------------------------------------------|----|----|------|----|------|----|| | 6. CCTV 설치장소 선정 | ★ | | | ○ | | ||---------------------------------------------------------------------------- ----------------------------|부칙 <제813호, 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21.4.1>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6호, 2021.7.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876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2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906호, 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2호, 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7호, 2025.7.1.>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2호, 202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