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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2.30.>3. <삭제 2025.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0.>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은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5.12.3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12.30.>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현황<개정 2025.12.30.>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개정 2025.12.30.>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2.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개정 2025.12.3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0.>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0.>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의 보수·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0.>③ <삭제 2025.12.30.>④ 수혜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취약가구의 경우 지원대상과 보조비율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5.12.30.>

제10조(지원금 교부)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행 후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보수 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지원금교부신청서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30.>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5.12.30.>
광주광역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2. “친환경에너지 시설”이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현재 당면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호부터 제3호의 장소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호부터 제5호의 장소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구(보건소 포함) 청사2. 구 산하기관(동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사업소 등)의 청사3.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구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4. 관내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5. 관내 민간시설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및 공동주택 등

제5조(설치시기)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조례 시행 이후 신축(개축 및 증축 포함)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2.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공간 등 설치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① 구청장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3.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로서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2.29.>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 <개정 2013.8.9., 2015.5.29., 2020.12.30.>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4조(선발)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평가기준(별표)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기준일로부터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2., 2015.5.29., 2020.12.30.>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학교 및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2015. 5.29.>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정하되,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가 많아 경합이 될 경우 장학금 수혜여부, 생활정도 등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장학생의 정원)①장학생은 년간 동구 통장정수의 15%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91.11.4, 2002.12.12.>②삭제 <2015.5.29.>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학기별 30만원,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8.9., 2015.5.29., 2020.12.30.>② 외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30.>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3. 제4조제1항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0.]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0.12.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4.>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8.9.>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20.12.30.>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20.12.3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118 / 시행일: 20210118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요령)①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은 별표1 및 별표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된 장소라 함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또는 주거지의 외부 출입문 앞 및 사업장 외부 출입문 앞을 지칭하는 것으로 폐기물이 원활히 수거 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장소,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평가분야)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②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부서(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③ 정성적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하며 제5조에 의해 구성된 청소대행업체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한다.④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조례 제12조제6항의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 및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3.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4.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한다.1. 위 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2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⑤ 사업담당부서(또는 계약담당부서)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참가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⑥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⑦ 사업담당자(또는 계약담당자) 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⑧ 위원회는 공개모집 참가업체의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분야를 평가한다.⑨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①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일처리중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중인 시설 3개소 이상의 설치면적에 대한 톤당 평균소요면적2. 영 제24조의부대시설중 주변녹지대 폭10m이상의 설치면적②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1일처리능력 200톤규모의 소각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업체 2개소이상에서 견적한 평균금액이거나 동일규모의 시설을 설치중인 2개소이상의 건설소요액의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개정 2009.7.9.>③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1일발생예상폐기물량 중 재활용 되지 아니한 가연성폐기물전량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 평가서가 제시하는 가연성폐기물을 말한다.④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5~10회 범위내의 분할납부계획을 명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5~10회 범위내의 분할납부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결정 통지하고 매 납입기일 30일 전까지 납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0.>⑤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적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각호의 설치 및 운영경비를 고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매년 1월말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제4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7.9.>1.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처리능력 10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5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7.9.>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지역 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7.9.>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은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징수총액 또는 타 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납부금액 총액의 10/100으로 한다.<개정 2009.7.9.>

제8조(환경상영향 조사·공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7.9.>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처리능력 100만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9조(간사와 서기) 영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9.15,2000.7.31,2005.4.11, 2009.04.15, 2009.7.9.>

제11조(위원회위원 및 주민대표 수당등) 영 제7조, 제18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9, 2011.7.1., 2025.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9.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9. 7. 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부 칙 (2015. 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이 확장되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국가시책과 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내의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3.6.30.>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폐의류 재활용사업의 육성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의류 수거함 설치·운영·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구청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폐의류 수거함 운영·관리 등)① 구청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폐의류 수거함을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운영·관리자 업무 등)① 제7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① 운영·관리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2주 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운영·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도로점용시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운영·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운영·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⑦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자진철거의 방법 등으로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폐의류 수거함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3.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4. “폭염경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5. “폭염경감시설”이란 폭염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나.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라.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마.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폭염경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를 따른다. 다만, 선도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치구의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의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폭염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도심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① 구청장은 도시열섬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관련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무더위심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현황 및 전망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 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임업용 온실의 소유자

제6조(지원한도)①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 제1호 : 10만원 이내2. 제5조 제2호, 제3호 :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광주광역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보험료 신청)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 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보호·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국장과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도 개선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물품 지원2.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2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차량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분뇨수거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4조(수수료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징수하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16.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4.3.22.>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4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행통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청소시기 최소한 10일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청소통지서 및촉구서(구청장의 직인 날인 인쇄)를 월별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① 대행업자는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5.14.)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7.2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청소행정과”를 “환경청소과”로 한다.부칙 (2016.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22.>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하천생태 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및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 된 도랑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하천ㆍ호소ㆍ도랑에 적용한다.② 단,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기관에서 보전·관리되거나 충분히 보전·관리될 수 있는 하천·호소·도랑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구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3.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5.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6.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수질보전 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부서 국장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하천업무 담당 과장 및 환경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하천관련 분야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부서로 하여금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7.7.>2. “학교”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제3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4.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17.7.7.>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17.7.7.>1. 동구의회 의원2. 동구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및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개정 2017.7.7.>3.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대학교수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6. 청소년 선도·보호 단체 및 시설 임원7.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7.7.7.>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과 교육장이 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7.7.7.>⑤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동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에 구성된 동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이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 없이 민간인 의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위령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유족의 명예회복 또는 추모사업의 공익성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3.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와 관련하여 위령과 추모의 목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구의 공문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목과 조례, 규칙 각종 공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한글 위주로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5.6.>2.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3.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조례조문 및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5.6.>② 조례조문 및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5.6.>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5. 공공언어개선을 위해 조례 제·개정시 국립국어원의 국어순화자료집 및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을 활용한다. <신설 2022.5.6.>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 주최(주관 포함) 각종 행사 및 대회 시 요구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도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 싶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써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국어책임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업무 총괄2. 정책의 수립과 추진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에 대해서는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동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매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2. 소득 및 자산보유 등 생활상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구청장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개정 2020.11.27.>2.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및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20.11.2.>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매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동구청장이 정한다.② 동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동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개정 2020.11.27.>2. 한부모가족 주거 및 환경개선3.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5.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환수조치) 동구청장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된 대상에게 과잉지급분이 발생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중지) 동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동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6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본조 신설 <2020.11.27.>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 및「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와 제4조(대상지역 선정) 에 따른 내용을 정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구간 및 요금)① 행복동구택시의 운행구간은 운행대상지역을 출발지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및 화순전남대병원을 도착지점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행복동구택시 운행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행복동구택시의 요금 및 지원 금액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비용신청 및 지급)① 행복동구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행복동구택시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구청장(동장)에게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동장)은 탑승비용 지원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동장)은 사업자의 청구액을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쳐 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발전 및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료”란 시설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옥체험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광객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전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질서 문란 행위 등 시설의 운영 및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제5조(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2.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반환)①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80% 반환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②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연간대부료,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 6. 29.>③ 관리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양도 등의 금지)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시설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3. 시설물을 도난ㆍ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등 동구 관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동구택시”란 농촌지역 등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동구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동구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 주민들에게 발행하는 이용구간 및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3. “이용자”란 구청장이 확정한 행복동구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① 행복동구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1. 이용자가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 안의 택시를 호출한 곳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로 한다.2. 이용자의 목적지는 광주광역시 내로 하되 필요시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행복동구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다.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택시의 기본요금을 넘지 않도록 한다.2. 동구 관내의 지역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과 구청장이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를 제한 차액은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한다.③ 행복동구택시 구청장이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1. 동구 관내의 지역에서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의 차액은 구청장이 지원하며 그 금액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대상) 행복동구택시 이용 대상은 행복동구택시 운행대상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및 장애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65세 미만의 주민 또는 가족이 동승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8.2.>

제6조(이용권 발행)① 구청장은 분기단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며, 지급 매수는 지급대상자,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결정하여 통보한다.② 이용권은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하여 사용한다.③ 구청장은 발행한 이용권을 분기별 해당 월에 이용대상자에게 교부한다.④ 부당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제7조(행복동구택시 운행방법)① 행복동구택시 운행은 이용대상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② 행복동구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③ 행복동구택시 이용은 동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행복동구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에 행복동구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양도ㆍ양수 금지)① 행복동구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자 모두 행복동구택시 이용권 지급을 6개월 이상 동안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운전자가 부정하게 관여되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비용지급을 금지하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자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0조1항1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한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규제를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총괄부서의 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차 규제심사: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정비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안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9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정비계획서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접수 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로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04.22.> 이 조례는 198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3.12.> 이 조례는 2002.3.25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3.25.> 이 조례는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11. 10.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삭제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다회헌혈자”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전혈을 1회 이상 포함하여 1년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3.31.>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사항4. 그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추진협의회)①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동구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동구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동구 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나. 동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동구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3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제13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헌혈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등은 「광주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의2(다회헌혈자 우대)① 구청장은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1년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3.31.>

부칙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08.>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광주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4.08.>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해당심사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04.08.>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해당심사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1.04.08.>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04.08.>②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1.04.08.>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04.08.>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간주 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제안서평가 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서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04.08.>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자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5.9.26.>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1.04.08.>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11. 30.>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5.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