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8.>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7.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만약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5.7.8.>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개정 2020.7.1., 2024.6.28.>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5급 이상 직원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8.>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5.7.8.>②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2025.7.8.>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7.8.> [제목개정 2025.7.8.]

제8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종결과를 의결한다. 다만, 부결의 경우 부결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1. 신규 지정: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 80점 미만이면 부결.2. 갱신 지정: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 70점 미만이면 부결.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③ 위원회는 지정(갱신)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7.8.>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삭제 <2025.7.8.>⑤ 삭제 <2025.7.8.> [제목개정 2025.7.8.]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제98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돌봄과”로 한다.⑪「대전광역시 유성구 주ㆍ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주차관리팀장”을 “주차행정팀장”으로 한다.부 칙 <제1060호, 2024.6.28.> (대전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사회돌봄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부 칙 <제1078호, 2025.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