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 1. 1.>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 군 조례에 따른 출자 및 출연기관<개정 2019. 1. 1.>라. 군으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단체<신설 2019. 1. 1.>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 1. 1.>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7.>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7.>

제5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① 정보공개를 총괄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문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3. 8. 1>[조례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개정 2019. 1. 1.>, <개정 2021.11.17.>② 정보공개 접수 등에 대한 사무는 문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개정 2021.11.17.>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1.17.>1.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 대단위 건설사업의 추진현황3.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결과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1.17.>1. 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 5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및 2억원 이상의 공사발주 현황3. 공청회 등 각종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서4.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및 징수 절차와 감면비율 등은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부칙 개정 2021.4.19.>, <개정 2021.11.17.>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화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1.>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11.17.>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개정 2019. 1. 1.>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개정 2019. 1. 1.>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마.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신설 2019. 1. 1.>, <개정 2021.11.17.>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또는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위원의 3분의 2은 외부 전문가로 한다.<개정 2021.11.17.>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1.17.>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17.>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11.17.>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발급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 <개정 2021.11.17.>

부칙 (2005. 7.26 조례 제 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2138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⑧~⑫ 생략부칙 <2018. 8. 14. 조례2393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제2415호, 2019.1.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0호, 2021.4.19.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 칙 <조례 제2622호, 2021.11.1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