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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인력을 대상으로 시험ㆍ검사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제4조 (교육계획) ① 교육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개설 과정2.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3. 과목별 교육시간4.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5. 교육방법6.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 (교육과정) ① 시험ㆍ검사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은 첨단분석과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다.② 시험ㆍ검사기관의 교육은 시험ㆍ검사인력 교육에 한하여 한다.③ 교육시간은 6시간(1일)을 원칙으로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이 있을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정의 명칭, 교과목, 교육방법 등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① 교육과목은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시험ㆍ검사의 윤리2. 시험ㆍ검사 관련 법규3.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4.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5. 시험ㆍ검사 업무의 품질관리

제7조 (교육진행) ① 각 과정별 교육의 진행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② 교육 진행강사, 과목별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교육운영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③ 교육과정은 수강신청 마감 후 신청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연기 또는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 변경 일정 게재 후 해당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제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수료 후 설문작성을 하고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한다.⑤ 같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신청자가 많을 시 한 기관의 수강인원을 2∼3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방법)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실험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제9조 (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강의하는 자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는 이를 기준으로 강의하여야 한다.② 집필한 교재는 개별 교육과정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편찬한다.

제10조 (교육생관리)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과시간 중에는 정해진 이름표를 달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교육기간 중 질병, 기타 특수사정으로 결강, 조퇴 및 결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학생장, 분임장을 둘 수 있다.③ 교육생의 출결은 교육시작 전과 교육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제11조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교육 중 무단으로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규정된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는 피교육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무단 결강한 신청자는 다음 교육 신청시 수강기회를 1회 제한한다.

제12조 (퇴교) 원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본인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때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4. 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 때5.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제13조 (수료 기준 및 교육수료증 발급) 각 과정별 수료자는 정해진 교육을 총 교육시간의 4/5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원장은 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6조 (교육 결과보고)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교육과정 담당은 교육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내에 결과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험림의 지정 고시 (고시, 북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100216 / 시행일: 20100216

1. 시험림 지정내역(단위 : ㎡)<img id="5283236"></img>2. 시험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1120 / 시행일: 20201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명) 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②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장, 의약품연구과장, 의료기기연구과장, 화장품연구과장, 첨단분석센터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 직무윤리 검증 및 위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기 전에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 검증을 실시한 후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회의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5. 질병, 퇴사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6.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심의에서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안건에 자문·연구·대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써 기피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제4항에 따른 기피의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⑥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안건명,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 회의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조(참고인 의견청취) 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을 불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참고인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험검사정책과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 개 요　ㅇ 목 적 :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최소화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도모　ㅇ 근 거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적용대상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집행하는 시험연구비(210-13)　ㅇ 구 성 :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총 10개 경비)　□ 집행지침　ㅇ 일반사항　 -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른「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　 - 시험연구비는 10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통합된 비목은 별도 계상을 제한　 - 시험연구비 집행에 있어 타 비목으로의 집행은 집행지침 자체 전용 기준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세부사항　 - 일용임금, 국외여비, 고용부담금　 ㆍ 시험연구비 내의 일용임금, 국외여비, 고용부담금은 당해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확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예산담당 부서의 사전 협의(공문 결재 시 협조) 후 실시　 - 운영비 및 국내여비　 ㆍ 시험연구비를 구성하는 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예산운영의 신축성 및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시험연구비 각 경비별 10%(누계) 이상 비목을 변경할 경우 예산담당 부서의 사전 협의(공문 결재 시 협조)후 실시　 ㆍ 피복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기타 준수사항　 ㆍ 시험연구비 연구과제별 결산은 지출증빙과 연계하여 각 소관 기관 및 부서에서 자체 실시하고 예산담당 및 회계부서 보고 실시　 ㆍ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와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대상(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이 아닌 인건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고 집행을 제한　 *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념품 제작, 홍보책자 발간,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등　 **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연구보조인력에 대한 임금 및 고용부담금　□ 집행점검　ㅇ 재정집행 성과 평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0조 등에 따라 시험연구비 집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집행실적에 따라 차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화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7

1. 승인 연·월·일 : 2001년 8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가. 당 초 :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농지개발사업나. 변 경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가. 당 초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2)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나. 변 경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서신면 지선 공유수면나. 매립면적 : 43,960,000㎡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가. 당초 : 1998년 ~ 2018년(21개년)나. 변경 : 1998년 ~ 2024년(27개년)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사업명, 총사업비,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가. 당초 : 439,413백만원나. 변경 : 437,156백만원　10. 사업내용ㅇ 농지조성 3,636ha, 양수장 3개소, 방수제 37.6km, 도수로 15.9km　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4,396ha, 수자원 15.8백만톤 확보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전화 031-412-1458)에 문의 바랍니다.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40422 / 시행일: 20140422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지구명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개발사업　4. 사업구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8년 ～ 2018년(21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2)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8)에 문의 바랍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1.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2. 시화호 수질 및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측 위원장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부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되며, 민간측 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측 위원들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정부측 위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장급 공무원나. 경기도의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의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다.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의 처장급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사장급 직원2. 민간측 위원가. 제11조에서 정하는 시민ㆍ환경단체 회원으로서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나.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④ 협의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삭제>③ 공동위원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④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측 위원장은 정부측 위원장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이, 민간측 위원장은 민간측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 협의회는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등 특정사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선임된 5인 내외의 위원과 특별위원회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 대표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정기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수자원공사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소집통보, 회의기록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0조(고문단) ① 고문단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6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때 고문은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위촉한다.② 고문단은 갈등조정 사안 등 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자문하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11조(민간단체의 범위 등) ①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ㆍ환경단체는 시화지구(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활동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② 민간측 위원의 선정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간사기관이 제4조제3항제1호의 정부측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민간위원 공모, 평가 및 추천 절차와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정기회의는 분기 1회(년4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2. 임시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는 정기회의와 같다.③ 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1. <삭 제>2. <삭 제>

제13조(의사결정방법)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간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삭 제>③ 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정부측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④ 협의회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 위원이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시화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화호(유역 및 인근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사항2. 시화호종합관리계획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3.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4. 그 밖에 시화호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총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이 된다.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7호에 따른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을 포함하여 모두 4명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나. 산업통상자원부다. 환경부라. 국토교통부마. 문화재청2.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담당 국장3.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의 부시장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담당 본부장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당이사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담당 본부장7.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에 소재하는 환경관련 단체의 회원으로서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의 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또는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②전문위원은 환경·갯벌·생태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를 보좌하고 시화호 관련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사무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협조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1. 고 시 명 :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413호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2)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일원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정에서 누락된 3필지 1,727㎡ 추가지정(정정)ㅇ 기존 지정면적 : 2,842㎡ㅇ 정정 후 면적 : 4,569㎡4) 사적 지정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08.12.10) 당시 기존 지정('06.10.02 고시)된 3필지 1,727㎡의 누락부분 정정 고시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시흥시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시흥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10-6707/팩스 031-310-2813- 주소(우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시흥 방산동청자와 백자요지 사적 추가지정(정정) 지번별 면적조서<img id="45787245"></img>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지점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ㆍ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수출국의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해외 현지에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선별장"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농산물을 수집, 선별(또는 선과), 포장. 보관, 수출 등 일련의 검역과정에 관여되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3. "소독시설"이란 수출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하여 훈증, 열처리, 약제침지, 방사선조사 등을 포함하여 병해충 사멸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4. "재배지"란 수출식물을 재배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한 수입금지식물 중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출국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③ 수입화물에서 규제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이 외 주요한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④ 기타 수출국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점검 협의)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점검 목적, 적용 범위, 점검 인원, 시기 및 일정, 평가의 기준 및 요건, 특별히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수출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② 현지점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제5조(점검 사항) APQA는 수출국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1. 수출국에서 관리하는 선별장, 소독시설, 재배지 등이 APQA의 검역요건에 따라 관리ㆍ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2. 수출국 병해충 및 관리체계의 변화 여부에 대한 확인3.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수출국이 제시하는 해결방안 및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 등

제6조(점검 수행) ① APQA는 제5조의 점검 사항에 대하여 서류확인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합의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수행한다.② APQA는 제5조의 점검 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③ APQA는 점검 일정, 인원, 장소, 내용에 대하여 점검 전 수출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다.④ APQA는 점검 내용에 대하여 수출국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점검결과 작성시 수출국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APQA는 점검 시 얻은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통보) ① APQA는 점검 결과를 적합, 보완통보 또는 부적합 등으로 결정하여 점검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를 수출국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수출국과 합의한 요건에 따라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APQA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6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APQA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국 요청 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출국이 부적합한 선별장, 소독시설, 재배지 등에 대하여 보완완료 후 재점검을 요청한 경우, APQA는 서류검토 또는 필요 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간 계획 수립) ① APQA는 매년 현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시 국가별 요청 사항, 대상 여부, 점검 비용, 점검 시기 및 인원 등을 고려한다.② 수출국과 현안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연간 계획과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행정 사항) ① APQA 현지 점검자는 현지 점검 중 부적합 사항 발생 등 긴급한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출장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관의 구분)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3조(식물검역관의 구분에 따른 권한)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은 법령의 각 규정에서 정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식물검역관 단독으로 수출입식물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및 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수입식물 선상검역 결과증명2. 격리재배에 관한 통지, 격리재배포장 지정, 격리재배 명령3. 수출입식물검역 합격 증명4. 소독ㆍ폐기ㆍ반송 명령 및 처분 명령②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수출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에 대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수입국이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수출검역2. 수입국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검역3.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의 수출검역

제4조(식물검역관 응시 자격) ①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식물검역 업무를 담당하고 별표 1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②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별표 2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인원 조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수출품목 및 수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 인원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응시 대상자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사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등) ①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주관한다.② 시험문제는 제5조에서 정한 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자가 식물검역관 선발목표에 맞는 문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한다.③ 자격 전형시험에 따르는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장소는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2. 시험문제는 시험실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3. 시험문제는 자격 전형시험 1일전까지 편집ㆍ유인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필기ㆍ실기시험의 감독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한다.4. 시험결과에 따른 성적은 시험감독관이 채점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5.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유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제자의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④ 시험문제 출제자는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시험문제 출제가 완료된 즉시 시험문제를 제출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로도 시험문제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문제를 돌려받을 수 있다.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증 교부 및 관리 등) ①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한다. 다만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하며,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식물검역관 자격을 부여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관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방법 및 계획 등)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원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예정일 1개월 전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과목 및 시간3. 교육강사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원장이 보고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원장은 그 보완 지시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공지) 검역본부장은 제2조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증원장에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과목 및 시간3. 교육신청 방법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신청)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자 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집합교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교육 통지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원활한 보수교육 및 운영을 위해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통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요건 확인 및 발급) ① 지역본부장은 규칙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 및 규칙 제18조의5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이 적합한 경우, 규칙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증 재발급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대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로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을 통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재발급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1. 등록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등록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2.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분실 사유서3.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 해당 등록증

제8조(등록증 재발급) ① 지역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보고한 결과를 검토하여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대행자가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의 등의 방법으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의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대행업 재개신고를 받은 경우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행업의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자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50819 / 시행일: 20250819

제2조(설치) ①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이라 한다)별로 설치한다.② 지역본부의 위원회는 검역본부의 규정에 준하여 지역본부 실정에 맞도록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물검역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식물검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식물검역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4. 식물검역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사항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5. 식물검역 전산화 추진 및 업무개발에 관한 사항6. 금지식물의 수입위험분석에 관한 사항7. 기타 식물검역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내ㆍ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식물검역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심의회에 상정되는 업무(이하 "심의업무"라 한다)의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식물검역과장2. 수출지원과장3. 위험관리과장4. 식물방제과장5.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6. 심의업무 담당주무④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지역본부 포함) 3인 이내2. 외부전문가 5인 이내⑤ 위원회에는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업무 담당주무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과 심의) ① 위원장은 식물검역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원격화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① 지역본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해당 심의 결과 시행 전에 검역본부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 식물검역부 각 부서 및 지역본부는 매년 위원회 개최실적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식물검역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50531 / 시행일: 20250531

제1조(목적) 「농약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과 관련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시험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약의 제조 및 수입업자, 원제업자 등이 식물검역용 농약의 품목등록 및 적용대상(품목 또는 병해충) 확대를 위하여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시험을 실시한다.

제3조(시험 의뢰) 제2조의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라 "농약등록시험설계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시험실시 수용여부 통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실시 가부 또는 추가자료 제출 등을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단 수용 불가시는 사유를 명시, 제출서류를 반려한다.

제5조(시험의뢰 거부) ①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의뢰한 시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를 거부할 수 있다.1. 기 의뢰 받은 시험이 있거나, 업무 형편으로 더 이상 시험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공하는 시험재료, 인력, 시험장소 등이 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경우3. 의뢰한 시험이 농약품목등록 시험의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거부할 경우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의뢰자에게 이에 대한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20220531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요검역장비" 란 식물검역에서 사용하는 전자현미경 등 3,000만원 이상의 장비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 다만, 해부ㆍ광학현미경 및 유전자 증폭기는 제외한다.2. "일반검역장비" 란 실험실 검사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3. "기타장비" 란 검사대, 조명확대경 등 비기계적인 것과 가스검지기 등 검역업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비를 말한다.4. "식물검역부서" 란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의 각 과(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지역본부의 해당 과(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및 사무소를 말한다.② 제1항의 주요검역장비, 일반검역장비, 기타장비의 구체적인 품목은 식물검역장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검역장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검역장비 구입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검역장비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이하 "식물검역부"라 한다)에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식물검역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식물검역과 예산담당 주무, 식물검역과 담당 주무, 수출지원과 담당 주무, 위험관리과 담당 주무, 식물방제과 담당 주무,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담당 주무로 한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각 지역본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소집은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검역장비의 구입) ① 식물검역부 각 과장(센터장), 지역본부장은 새로운 검역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물검역과장에게 검역장비 구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과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별로 구입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부장에게 보고한 후 장비 구입을 요청한 식물검역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구입이 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구입 요청 부서장이 관할 운영지원과에 구입을 요청한다.

제7조(검역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① 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관리 정책임자와 부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정하여 검역장비에 부착하고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임자는 부서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검역장비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검역장비 정ㆍ부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검역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검역장비 점검) ① 검역장비 관리책임자는 주요검역장비에 대하여 각 검역장비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검역장비 업무 담당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요검역장비 및 일반검역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검역장비 점검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검역장비 관리운영 지도감독) ① 검역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은 검역장비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검역장비를 관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부장은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를 근거로 하여 검역장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불가능 장비 조치) 제7조의 검역장비 점검결과, 수리대상 장비 또는 폐기처분대상 장비는 물품관리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차기 검역장비 점검현황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공대상) 가공대상 식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곡류, 서류(재식용 포함), 과일, 채소 등으로 규제병해충이 사멸되도록 가공이 가능한 식물에 한한다. 다만 비산 우려가 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공처리 방법) ① 가공처리는 분쇄, 압착, 농축, 발효, 건조, 추출, 착즙, 조림, 절임, 찜, 튀김 등의 방법으로 가공처리대상 식물에 부착된 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어야 한다.②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처리를 할 경우에 부착 병해충이 완전 사멸된다는 객관적·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4조(가공처리신청서 등의 제출) ① 가공처리를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가공공정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이 발행한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처리신청서를 수입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처리 전 선별·세척·절단 등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처리로 발생되는 잔재물이나 세척수 등에 존재하는 병해충 사멸에 대한 대책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장소가 관할 지역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전에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공정서 등을 통보하여 가공처리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병해충사멸효과시험의 방법,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작성방법 및 검토기준 등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제5조(가공처리준수서 발급) ① 수입자로 부터 가공처리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 및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당해 가공처리로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공공정서 또는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또는 식물검역기술개발센타장에게 가공공정서를, 식물방제과장에게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 가공대상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공장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가공처리조건을 붙여 합격처리를 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로 합격처리 사실을 통보한다.

제6조(관리 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확인) ①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리를 위하여 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상식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1. 수입식물검사신청서·가공처리신청서·가공처리준수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2. 가공처리장소로 수송하기 전에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장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리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장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착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장에 도착한 가공대상 식물의 품목, 수량, 안전조치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가공처리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확인사항) ① 가공처리 대상식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공처리 대상식물은 야적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창고·컨테이너 등의 시설안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2. 보관시설안에는 가공처리 대상식물이외의 식물 등을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3. 가공처리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은 전량 수거하여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한다.4. 가공처리장안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카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② 가공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 및 다음 각호의 가공처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가공처리 공정확인 : 가공처리가 가공공정서 및 준수사항에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2. 잔재물 등의 처리확인 : 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세척수 및 잔재물 등 부산물을 전량 회수하여 소각, 열탕처리 등 부착 병해충의 박멸처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그 상황을 기록 비치한다.② 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장에 도착 전까지는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리장 도착 이 후에는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각각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6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역학조사의 대상)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이 유입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고시)」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방제가 결정된 외래 병해충2. 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검역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관련 부서 또는 전문가가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한 병해충3. 기타 관련 기관의 전문위원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책건의 등으로 제시한 병해충

제3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효율적인 역학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② 역학조사반은 중앙조사반과 지역조사반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1. 중앙조사반은 식물방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식물방제과의 역학ㆍ예찰조사 관련 업무 담당자, 공무직 근로자 및 식물검역부 소속 부서의 식물검역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ㆍ사무소ㆍ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이하 ‘예찰방제센터’라 한다)의 식물검역관, 유관 기관의 식물방제관, 병해충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2. 지역조사반은 지역본부 시험분석과장(시험분석과가 없는 경우 식물검역과장 또는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을 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ㆍ사무소ㆍ예찰방제센터의 업무 담당자, 공무직 근로자 및 소속 부서의 식물검역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의 식물방제관, 병해충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중앙조사반 및 각 지역조사반은 사안에 따라 총괄기획팀, 현장조사팀, 탐문조사팀, 정밀분석팀, 자문단 등 임무를 세분화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역학조사의 절차 등) ① 역학조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예비 역학조사가. 문헌조사, 현장 조사 또는 실험실 정밀분석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나. 본 역학조사의 필요성, 착수ㆍ종결 시기 및 역학조사의 범위 등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 관련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에게 대면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2. 본 역학조사가. 세부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역학조사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나.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거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편성된 역학조사 자문단에게 역학조사 현장 자문 또는 대면ㆍ서면 의견서 등으로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정밀분석 등) ① 역학조사반은 병해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전자형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실 등에서 정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역학조사 계획 또는 역학조사반에 별도의 정밀분석팀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거나 정밀분석용 시료가 많아 신속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등 검역본부의 소속 부서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밀분석용 시료는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해당 식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밀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반환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환 및 대체대상) 반환 및 대체대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1. 잘못 납부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2. 품종보호권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품종보호료 해당분

제4조(반환 및 대체기간) 반환 및 대체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경우는 그 납부된 날부터 3년 이내,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반환 및 대체신청인등)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및 대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1.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2.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및 등록권리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② 제1항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신분증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1통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6조(반환 및 대체절차) ① 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등록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금신청서에, 대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금대체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취급기관의 세입징수관(이하 "세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납부된 경우 : 납부자용 영수증2.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 :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③ 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신청서 또는 반환금대체신청서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수수료 등을 반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등을 은행에 납부하고 그 요금으로 소관부서에서 출원ㆍ청구 및 그 밖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반환신청 또는 대체신청을 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 또는 영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반환 또는 대체한다.④ 세입징수관은 수수료 등의 대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체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정리) ①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반환금처리대장에 따라 반환신청 및 반환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확인증발행대장에 따라 대체신청 및 대체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과 생산된 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식용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수해역"이란 식용 천일염의 생산을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서 염전 저수지로 해수가 유입되는 개별 지점을 한 데 모아 30킬로미터를 반경으로 설정한 별표의 취수해역을 말한다.2. "저수지"란 천일염 생산을 목적으로 취수해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수를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바닷물 및 해역의 안전관리기준) 취수해역의 바닷물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해수수질에 관한 기준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1. 생활환경 기준<img id="131006983"></img>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Ⅲ등급(보통) 이상으로 수질평가 지수값이 46 이하여야 함3.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단위: ㎍/L)<img id="131006995"></img>가. 해역 기준: 전국 천일염 생산지역을 10개 해역으로 분류하여 측정나. 저수지 기준: 각 해역 당 2개 이상의 염전 저수지의 평균값 적용. 다만, 염전이 없는 해역은 해역 기준만 적용한다.

제4조(갯벌 및 염전의 토양 안전관리기준) 갯벌과 염전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5개의 물질이 2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측정값은 연 4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한다.<img id="131006993"></img>

제6조(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 식용천일염 생산과정에서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또는 천일염과 직접 접촉하는 결정지 바닥재(토판을 제외한다), 채염(採鹽)도구, 이송도구, 기계류, 임시보관을 위한 덮개 등의 표면은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제7조(천일염의 안전관리기준)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식용소금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방사능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일반에 대한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img id="131006991"></img>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운영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 기술을 식ㆍ의약 행정 전반에 접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2.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자문 및 협력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의 홍보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추진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의 단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③ 추진단의 단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진단의 단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협의회)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관계 기관의 임직원, 산업체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 구성원 간 이견이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 기관 소속 임직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 중 식ㆍ의약 인공지능 전환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추진단에 파견된 관계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3조(구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며, 협의기구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기구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 및 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가 된다.1. 중앙행정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기구 위원이 지명하는 과장급공무원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단체 소속의 위원이 지명하는 임원급 이상의 전문가

제4조(기능) ① 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해당 연도의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2. 집단 식중독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관리대책3. 그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협의기구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협의기구 및 실무협의회("협의기구 등"이라 한다)의 의장은 당해 기구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협의기구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실무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협의기구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정부위원은 위원에 상응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 위원은 상급관리자 이상의 전문가가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④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시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안건의 상정) ① 협의기구 등의 의장 및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기구 등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② 협의기구 등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협의기구 안건으로 제기 할 수 있으며, 협의기구의 의장은 당해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협의기구 회의와 실무협의회 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기구의 회의는 매년 2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14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연2회(5월, 11월) 개최하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기구 등의 의장은 협의기구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협의기구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이 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이 된다.③ 협의기구 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그 밖에 협의기구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② 위원은 회의 시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기구 등의 회의 등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① 협의기구의 위원·간사 등은 협의기구의 의결사항 등 기타 협의기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모든 위원들은 지명·지정 시 비밀서약서[별지 서식]에 서명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1. 식품위생교육대상자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1)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2)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3)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한 자(4)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5) 「식품위생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나. (삭제)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img id="155980687"></img><img id="155980689"></img>나. (삭제)　3. 위생교육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위생교육기관의 신청○ 위생교육기관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5. 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평가’란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해 변화되는 유해물질의 노출량 등을 근거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재평가 시 집중검토 대상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이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를 위하여 식품별 오염도, 총식이조사,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등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물질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말한다.3.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란 일상적인 식생활을 통한 특정 물질의 실제적인 식이노출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조리 과정 등을 거친 개별 식품들의 섭취 직전 상태에서 특정물질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노출량 평가’란 식품 등을 통하여 섭취된 대상 물질의 정량적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인체 노출 수준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실시 주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5제1항 각호에 대한 재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안전성에 대한 위해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매년 대상 기준ㆍ규격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방법) ① 식약처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5제1항 각호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환경 및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대상물질의 노출량 변화 등을 조사하고, 새로운 안전성 정보 및 사회ㆍ경제적 영향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대상물질의 식품별 오염도, 함유량 또는 이행량 자료2. 대상물질에 대한 총식이조사 자료3. 대상물질에 대한 식품섭취량 자료4. 대상물질의 식품을 통한 노출량 평가 자료5. 대상물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및 주요 국가의 기준 및 규격6. 기준 및 규격 재평가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 편익 분석 자료7. 국내ㆍ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상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자료8. 대상물질과 관련되는 국내ㆍ외 식중독 발생 현황 등의 자료9. 그 밖에 대상물질의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는 신뢰성과 품질이 확보된 자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의 자료는 대상물질이 농약인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시험한 자료로 한다.④ 제2항제3호의 자료는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량 조사 결과 이외에 식품수급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절차) ① 식약처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자료 조사를 위탁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식품ㆍ의약품분야의 국내ㆍ외 대학 , 연구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② 식약처장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1. 대상물질 및 대상식품 목록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3. 대상물질의 시험법 및 결과 처리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수행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식약처장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자료를 제출 시 마다 검토하여야 한다.⑤ 식약처장은 제4조제2항제4호 자료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노출량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⑥ 평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노출량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노출량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 작성) ① 식약처장은 제4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물질별 또는 식품별 검토 결과에 대하여 재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로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평가를 위탁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용역보고서(또는 최종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보고서에는 노출량 평가 등의 검토 자료와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준 및 규격의 강화2. 기준 및 규격의 유지3. 기준 및 규격의 완화4. 기준 및 규격의 삭제5. 노출 수준의 저감화 또는 섭취량 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③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공개 및 후속조치) ① 식약처장은 심의 완료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개 범위 등은 제7조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제7조의 관리방안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용기ㆍ포장류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을 포함한다.)의 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정 제조ㆍ가공 공정을 거치는 식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ㆍ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4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다만, 냉동제품 중 식육함유가공품(비살균제품), 어육가공품류(비살균제품) 또는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비살균제품)은 제외)하며, 기준 및 규격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ㆍ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따른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적용한다.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는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품목별 성분규격 중 살균소독력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⑥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은 동일 재질별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재질별 규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검체 채취방법 등) ①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의 영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②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③ 검사항목 중 미생물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체는 가능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하여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ㆍ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④ 동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따른다.

제5조(기준의 적용) ① 이 고시와 관련된 규격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② 제3조에서 정한 검사항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신설되거나 삭제된 경우 또는 식품유형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신청)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시·광고내용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3. 제품설명서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서류 누락 또는 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심의 및 결과처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라 심의(제3항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을 받은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1. 심의 받은 표시·광고 1부2. 변경하는 표시·광고 1부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광고 전에 경미한 변경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미한 변경 내용이 기존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1. 표시·광고 내용2. 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준용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용 결정을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수용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71121

제1조(목적) 식품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이 규정은「식품산업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식품 관련 교육과정, 훈련강사 보유현황 및 교육운영 실적2.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등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확인한 결과 인력양성기관으로서 적합한 경우에는 매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