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1.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2. “향토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경상남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문화유산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를 말한다.

제4조(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9.>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5.9.]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9.>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5.9.>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향토유산의 지정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사람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5.9.]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향토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9.>③ 소유자등은 제12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24.5.9.]

제12조(고시 및 통지) 시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9.>

제14조(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등)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향토유산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2.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소유자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④ 시장은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⑤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⑥ 향토유산 보존·관리·수리 및 그 밖의 공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22.8.5., 2024.5.9.> [제목개정 2024.5.9.]

제17조(경비 지원)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1호 202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2호, 2024.5.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