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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북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120913 / 시행일: 20120913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계획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어 미리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회의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간사) ①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북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를 말한다.2.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를 말한다.3. "경미사항"이라 함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과장 및 주무급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도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의2 (전결사항의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과장 또는 주무급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된 협의사항으로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에 있는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 하위 또는 차 상위자에 전결권을 할 수 없다.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다음과 각호의 내용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2. 타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훈령, 북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와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을 위한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1.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을 심사ㆍ의결한다.2.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8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한다.② 산림청인사관리규정 제8조제5항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공적심사를 위하여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③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④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⑤ 삭 제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ㆍ근속승진심사위원회 포함) 및 지방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2.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3.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②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청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이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③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방청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④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운영지원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주무급 이상으로 지방청장이 임명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⑤ 삭 제⑥ 제3조제6항에 규정된 지방청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운영재산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무급 이상으로 5인을 지방청장이 임명하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제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관리 한다.

제7조(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의 공정과 기밀유지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을 한다.
북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북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3조(정원운영) ① 지방산림청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관리소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북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한 경우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근무방법) ①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유림관리소, 양묘사업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청사 내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불조심기간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사 내 당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직후에 산림청(관리소는 지방청)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운영재산관리팀(관리소는 운영지원팀)에서 당직개시 전에 당직비품을 인수하여야하고 당직종료 후 이를 운영재산관리팀(관리소는 운영지원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자의 근무시간) ① 숙직자의 근무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로 한다.②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도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근무한다.③ 평일의 재택당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이상 당직근무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후 집에서 당직근무)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황발생시 1시간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자는 다음사항을 점검 이행한다.1. 당직용 이동전화에 기관 대표전화를 착신전환 하여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2. 모든 사무실의 집기류 보안상태, 전열기 차단상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퇴청, 실내ㆍ외부 보안점검을 실질적으로 한다.3. 화재 및 침입자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한다.4.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조치를 하여야 한다.5. 긴급문서(비상지령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문서)의 접수가 통보 되는 등 재택근무에 의해서는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음주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6.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산림청 및 산하기관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개인비상연락망,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및 당직근무요령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② <삭제>

제9조(재택당직근무자의 퇴청 및 책임범위)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위한 퇴청시각까지 잔류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인계시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의 하단 「인계사항」란에 인수자(최종퇴청예정자)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최종 퇴청자에게, 2차적으로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책임소재는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0조(비상근무의 발령 요청) 비상근무의 발령은 다음의 경우에 그 사유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사유, 발령 소요시간, 동원대상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지방청장에게 요청한다.1. 불순분자, 기타 난동자등이 주요시설에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어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할 때2. 대형산불 또는 풍수해 등으로 중앙단위의 집중적인 수습대책이 필요할 때3. 기타 산림청장 및 지방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제11조(비상근무의 발령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210101

1.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img id="40425747"></img>
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북한매체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북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사이트 등 통일부가 직접 수신ㆍ검색한 자료와 대외에서 제공받은 신문, 영상, 문서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② "자료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자료의 수신, 배포, 보관, 대출, 회수 등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③ "자료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자료의 수신, 배포, 보관, 대출, 회수 등 자료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④ "출입인가자"란 업무상 목적으로 자료보관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승인된 자를 말한다.⑤ "데이터베이스"란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자료의 저장 서버, 내부망, 인가받은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등) ① 관리책임자는 정세분석국장이 되고 정세분석총괄과장은 자료관리 부책임자가 된다.② 관리책임자는 정세분석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자료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선정하여 취급자 및 출입인가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신ㆍ보관 및 확인 점검2. 자료의 편집 및 열람 지원3. 각종 관리대장 비치ㆍ기록유지4. 자료의 대외 반출 또는 제공 승인5. 취급자 및 출입인가자 지정6. 기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자료의 수신ㆍ보관) 취급자는 자료를 수신하였을 경우에는 자료 형태(영상, 파일, 음성, 문서 등) 및 시스템 여건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보관실 등에 자료를 저장ㆍ보관한다.

제6조(보관실 관리) ① 제5조에 따른 보관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설치하여 자료를 수신ㆍ보관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시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인의 침입이나 자료도난 방지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업무수행상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를 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출입대장 작성,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자료의 중요도ㆍ훼손 상태 등을 판단하여 보관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상 특별히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ㆍ단축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폐기할 경우 폐기 근거(전자문서 또는 서면결재 등)를 유지한다.

제8조(활용 및 공개) ① 자료는 통일부 업무수행,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② 취급자는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편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편집은 정세분석국내의 자체시설을 이용한다. 다만,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타기관이나 외부사업자에게 의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료의 대외반출 및 타기관에 대한 대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업무수행 상 또는 연구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취급자가 자료를 대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매건별로 결재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출 기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언론의 취재 편의를 위해 제1항의 목적범위에서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자료는 대변인이 관리책임을 진다.

제9조(자료 열람제한) ① 자료는 원칙적으로 통일부 직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②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열람이 제한되는 자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자료를 열람해야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자료를 취급자로부터 제공받아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통보) ① 취급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의 보유 및 활용현황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하는 자료는 별도로 현황을 작성ㆍ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휘체계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료의 분실, 소실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2. 자료 보관장소 이전 사항

제11조(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 발생시에 대비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또는 정부청사 차원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1. 이 위생조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출되는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이하 “가금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가금이라 함은 사육하는 닭·오리를 말한다.　2. 가금육의 생산에 제공되는 가금은 부화·사육·도축·가공이 같은 구역안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가. 북한에는 가금육의 선적전 과거 3년간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남한당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나. 가금육 생산시설과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도축전 과거 2월간 뉴캣슬병(Viscerotropic Velogenic ND : 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다. 가금육 생산시설에는 도축전 과거 12월간 가금콜레라·추백리·가금티푸스·전염성 F낭병·Marek병·Duck Virus hepatitis(오리육에 한함)·Duck Virus enteritis(오리육에 한함)·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그 밖의 가금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4. 북한당국은 HPAI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남한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한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가금육을 생산하는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가. 작업장은 북한당국이 선정하여 남한당국에 통보하고, 이들중 남한당국의 현지점검을 거쳐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남한당국은 가금육 생산시설의 사육능력 및 도축·가공·보관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장별 최대반출량을 정할 수 있다.나. 작업장은 가금육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남한당국이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 및 그 생산물 또는 이러한 국가를 경유한 가금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가금육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가. 가금육은 남한당국이 승인한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북한당국 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가축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나. 가금육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남한당국에 통보되어야 한다.다. 가금육은 남한당국이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방사능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 가금육에는 가금육의 성상·육질 및 지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소 같은 성분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된다.마. 가금육은 머리·발·모이주머니·허파·식도·기도·내장·외모 및 잔모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고, 도체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7. 북한당국은 가금전염병 방역프로그램·잔류물질 검사사항 및 가금용 동물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남한당국의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8. 가금육의 포장지는 북한당국이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9. 가금육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가축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변질·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생산·보관·수송되어야 하며, 수송중에는 남한당국이 가금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10. 북한당국은 가금육의 수송 선박·항공기의 냉장실·냉동실 또는 수송 컨테이너를 봉인하여야 한다.　11. 북한 수의당국은 가금육의 반출시 다음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남한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상기 2.·3.·6. 및 8.에 명시된 사항(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N/W)(3) 작업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4) 지육 : 도축기간, 정육 :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5)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7) 반출자 및 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12. 남한당국은 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13. 남한당국은 가금육에 대한 반입검역중 이 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가금육의 소유자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4. 남한당국이 실시한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때에는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하고, 반입된 가금육을 반송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차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 및 연안환경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역해(地域海)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이란 북서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지역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북서태평양지역의 해양환경 및 연안역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을 말한다.2. "지역활동센터(Regional Activity Center)"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의 공동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3. "CEARAC"이란 일본국 토야마시에 있는 "특별모니터링 및 연안환경평가 지역활동센터(The Special Monitoring & Coastal Environmental Assessment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4. "DINRAC"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에 있는 "데이터 및 정보네트워크 지역활동센터(The Data &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5. "MERRAC"이란 대한민국 대전시에 있는 "해양오염방제 지역활동센터(The Marine Environment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6. "POMRAC"이란 러시아연방국 블라디보스톡시에 있는 "오염모니터링 지역활동센터(The Pollution Monitoring Regional Activity Center)"를 말한다.7. "연락관(FP, Focal Point)"이란 지역활동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CEARAC" 등 지역활동센터의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심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8. "전문가(Expert)"란 "CEARAC" 등 지역활동센터의 세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9.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이란 연락관 및 전문가의 구성·운영 및 관련 국제회의 참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업무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사업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MERRAC의 경우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같다)이 위촉한 연락관 및 전문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성) 해양수산부장관은 4개 지역활동센터(CEARAC, DINRAC, MERRAC, POMRAC)가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지역활동센터 별로 1명의 연락과과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연락관 및 전문가의 위촉) ① 제4조에 따른 연락관 및 전문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1.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3. 국제 해양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민간연구소·기업체 근무자② 연락관 및 전문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연락관 및 전문가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 1명을 둔다.

제6조(연락관 및 전문가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락관 및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받은 자가 해임을 희망할 경우2.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연락관 및 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7조(연락관 및 전문가의 의무) ① 각 지역활동센터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연락관 및 전문가는 해당 회의의 의제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의견을 마련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식의견에 대하여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연락관 및 전문가는 회의 결과, 국내 해양환경정책과의 관련성 및 참가국의 동향 등이 포함된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락관 및 전문가가 소속 지역활동센터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연락관 및 전문가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와 전문가 간 또는 전문가 상호 간에 주요 해양환경현안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연락관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락관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회의 참가 경비2.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외국의 해양환경정보 수집경비3.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지역의 해양환경관련 정책과제 연구비4. 기타, 보고서 또는 회의자료 작성 등에 따른 소요경비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북한산성」사적 추가지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917 / 시행일: 20180917

1. 고 시 명 : 「북한산성」 사적 추가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ㅇ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외 서울 은평·성북·강북·도봉구 일원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ㅇ 기존 지정면적 : 59필지 494,516㎡- 추가지정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54 외 5필지 20,709㎡ㅇ 추가지정 후 면적 : 64필지 515,225㎡다. 사적 추가지정 사유ㅇ 중성문과 중성암문, 중성수문지를 포함한 약 250m의 성벽이 잔존하는 북한산성 내 중성문 구간은 성 내부를 이중으로 축성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선 후기 도성방어 체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6.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홈페이지 : http://www.goyang.go.kr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1. 고 시 명 :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34030184"></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통일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북한에서 생산ㆍ가공ㆍ제조되어 남한으로 반입되는 식품등(「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정의에 따르며, 이하 ‘북한산 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소재지, 업체명, 실제 식품의 제조ㆍ가공 여부, 외국으로의 수출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통일부장관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반입 신청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현지실사) ① 북한산 식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거쳐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를 수행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 및 위생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조업소의 현지실사 거부ㆍ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방해 등으로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북한산 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등 시설(이하 "북한제조업소"라 한다)의 존재, 위치, 제3국 해외제조업소 등록 사실 또는 수출 여부 등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2.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을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항3. 북한제조업소 현지실사 수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4. 그 밖에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이 국가의 안보 또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통일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협력) ①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검사 절차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반입 승인의 결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 실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0904 / 시행일: 20150904

1. 목 적○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사업의 결과 국내 반입되는 쌀의 허용범위를 설정함.　2. 허용범위○ 반입주체 : 대북지원사업단체(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통일부에서 지정한 단체)○ 용도 : 비상업적인 용도○ 단체별 반입 횟수 및 물량 : 연간 1회, 2톤 이내○ 신청절차 : 북한산 쌀을 국내로 반입하고자하는 단체는 반입주체의 인적사항, 품명, 물량, 시기, 사용처 등을 명시한 반입계획과 대북지원사업실적을 물량 도착 전에 통일부장관을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3. 적용제외○ 고시일 전에 반입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한도 물량 미적용○ 천재지변 등에 의해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 또는 적십자사를 통하여 반입되는 물량은 별도 검토
북한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215 / 시행일: 99991231

38도선 이북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입법을 하지 않고는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다.63. 2. 15. 법정 제62호 재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안의 발생 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의안은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한다.③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할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의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무협의회 위원이 대참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보고안건인 경우2. 사안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대면회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② 서면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 회신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 심의서를 활용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심의서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7일 이상의 심의 기간을 부여하되,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운영소위원회, 신변보호소위원회, 정착금심의소위원회, 중앙-지방협력소위원회, 교육지원소위원회 및 일자리지원소위원회를 설치한다.②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운영소위원회 :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위원2. 신변보호소위원회 :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위원3. 정착금심의소위원회 :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위원4. 중앙-지방협력소위원회 : 통일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5. 교육지원소위원회 : 통일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소속 위원6. 일자리지원소위원회 : 통일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③ 각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소위원회 : 법 제5조, 제8조, 제9조, 제17조의2, 제27조, 제32조 및 영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8조에 따라 보호여부의 결정, 보호 및 정착지원기간의 단축ㆍ연장,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ㆍ종료, 이의신청에 대한 시정조치, 그 밖에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2. 신변보호소위원회 :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변보호 기간 연장을 심의한다.3. 정착금심의소위원회 : 법 제21조,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4. 중앙-지방협력소위원회 : 법 제4조의2, 제4조의3제3항 및 제6항, 제18조, 제18조의2, 제23조 등에 따라 보호 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재원 마련, 정착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특별임용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 정착 실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한다.5. 교육지원소위원회 : 법 제11조의2, 제1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등에 따라 교육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6. 일자리지원소위원회 : 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7조의6 등에 따라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관계기관 인사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 이외에 추가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의결 절차 및 그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영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소위원회별 또는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안별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영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영 제2조에 따른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3∼4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자문위원에게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결과보고)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심의ㆍ조정결과를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7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금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정착금 감액은 영 제39조 규정에 따라 감액 대상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에 지급되는 정착기본금을 세대원수로 나눈 금액 기준으로 한다.②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감액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사유마다 합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정착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정착기본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에서 감액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 금액이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착기본금을 감액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정착금심의소위원회) ① 영 제4조제1항 및 제39조제6항에 따라 정착기본금 감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정착금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소속위원으로 한다.

제5조(감액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2. 국내 입국 이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ㆍ서류 등 자료를 파손ㆍ훼손한 경우2.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 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 이외의 사실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③ 삭제

제6조(감액절차) ① 임시보호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소명자료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이후 정착금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보호대상자(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에게 정착기본금의 감액 근거, 사유, 금액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당사자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⑤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 교육생의 신앙생활, 원내에 설치하는 성상 및 교육생의 성물 소지와 외부종교인에 의한 종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상"이라 함은 십자가상, 불상, 성모마리아상, 예수상 등 해당 종교를 상징하는 조각물을 말한다.2. "성물"이라 함은 염주, 목탁, 단주, 묵주, 종 등 해당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3. "성화"라 함은 해당 종교와 관련된 그림, 글씨, 사진 등을 말한다.4. "종교관"이라 함은 해당 종교와 관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하나원내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교육생은 그가 신봉하는 종교의 교의·교리에 따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② 북한이탈정착지원사무소장(이하 "하나원장"이라 한다)은 원내에서 종교단체 및 종교인(이하 "외부종교인"이라 한다)이 주재하는 종교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종교활동 허가 절차 및 보고 의무) ① 하나원장은 해당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종교활동계획서를 접수받아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2.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할 것3. 하나원 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을 것② 하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은 외부종교인(이에 동반하는 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나원을 방문할 경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방문 2일 전까지 방문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상시 출입하는 외부 종교인의 경우 연 1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하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교활동 허가를 받은 외부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헌금 등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④ 하나원장은 외부종교인의 성상·성물·성화 이외의 물품 또는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음식물이나 해당 종교활동에 참여한 교육생과의 친교를 위한 다과(茶菓) 등에 대해서는 하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 외부물품반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⑤ 하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종교인의 퇴거를 명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외부종교인의 종교활동이 이미 신청한 종교활동계획서와 다른 경우2.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제4항에 따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또는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

제5조(종교관 설치) ① 하나원장은 교육생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해당 종교별로 종교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는 해당 종교의 성상, 성물, 성화를 상시로 비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종교활동 장소) 종교활동 장소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종교관에 한한다. 다만, 참여인원에 따라 종교관에서의 활동이 곤란한 경우 또는 종교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하나원장이 별도의 종교활동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성상의 설치 등) ① 하나원장은 외부종교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원내에 해당 종교별로 성상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성상은 해당 종교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상의 재질 규격 등은 타종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방문에 대한 허용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준수사항 사전 고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1. 방문 허용대상, 인원 및 방문 가능일2. 방문 절차 및 안내 순서3. 그 밖에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제6조(방문 허용대상)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사무소의 방문을 허용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2.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3.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보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기관 관계자4. 북한이탈주민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ㆍ의회,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5. 사무소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평일 야간, 주말, 명절 등에 사무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방문하는 단체 관계자나. 물품지원, 위문공연, 의료지원 등 교육생 격려 및 사기앙양,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다. 종교적 목적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6. 그 밖에 사무소 시설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방문 절차) ① 소장은 제6조 각 호의 자가 방문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그 방문예정 10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는 그 해당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자가 방문할 경우 일일방문증을 발급하고, 이를 방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대상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안내 순서) 소장은 제7조에 따라 방문을 허가 받은 자(이하 "방문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소 업무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사무소 시설에 대한 견학을 안내할 수 있다.

제9조(방문자 준수사항 고지) 소장은 방문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1. 사무소 시설 및 교육생에 대한 사진 촬영 제한(단, 보안상 우려가 없는 수준의 기념촬영은 가능)2. 안내자를 동반하지 않은 사무소 시설내 무단 이동 금지3. 사전 승인되지 않은 교육생과의 개별 접촉 금지4. 사무소 내에서 방문증 패용5. 주류ㆍ유해식품 및 휴대전화 반입 등 사무소 보호대상자 생활관리와 관련하여 사무소 내부 규정 등으로 금지한 사항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은 검사, 판사,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교수, 그 밖에 법률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자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자문단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자문단장이 주재한다.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자문단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지명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가 한다.③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북한인권자료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보존기간 지정 및 평가)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지정하여 보존하되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장은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지정된 자료의 보존기간이 만료한 경우 생산기관 의견조회, 기록연구사의 심사 및 자료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한다.③ 심의회에서 폐기로 결정된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심의 기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별지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 지정기준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3. 그 밖에 북한인권과 관련된 사항

제5조(자료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소장은 자료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료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재판, 수사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북한, 북한 인권, 기록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2인과 자료 평가에 적합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 3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1인을 소장이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 동안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제3조제2항의 사유 발생시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 자료평가심의서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180705 / 시행일: 201807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2. 북한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3. 북한인권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4. 북한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5. 기타 북한인권 현안에 관한 협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회의의 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통일부2. 외교부3. 법무부4. 대통령비서실5. 국무조정실6. 국가정보원7. 기타 안건 관계 부처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일시2. 회의장소3. 안건③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북한인권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야 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국제기구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간사는 남북인권협력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자문의 제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을 추천한 국회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② 통일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한도가.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하나.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50만원 이하. 다만, 이 경우 실제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1. 적용범위「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이하 "관광객"이라 한다)의 환전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여행경비관광객은 매회 관광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의 기본경비 및 국내에서 북한지역 관광사업자(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사업 관련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북한에 지급하는 경비를 관광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1호 2014. 10. 31. 개정>　3. 관광선내의 환전영업자 설치인가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관광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북한지역 관광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환전영업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광객에 대한 환전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제3호에 의한 환전영업자가 관광객에 대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가 발행한 「북한지역관광 경비지급 영수증」원본에 "환전필" 날인을 하고 환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관광사업자의 관광비용 지급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급신고를 한 후 송금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지급수단등의 수출입관광객은 관광선에서 북한으로의 왕래시 제2호 가. 1)의 기본경비(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를 제외하고는 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을 포함한다), 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7. 기 타기타 관광사업자의 경비지급등 북한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8. 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0호, 2020. 6. 30. 개정>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1120 / 시행일: 20131120

1. 표준임대료표준임대료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1 - 분납율의 합) × 임대료율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다.나.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다만, 최초 표준임대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다. 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을 1년으로 임차연수를 산정한다. 다만, 최초 임대차기간에 적용하는 임차연수는 0으로 한다.라. 분납율의 합1)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 전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302) 임대기간 중 4년부터 8년 전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503) 임대기간 중 8년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 100분의 70마. 임대료율 : 분납금 납부일(다만, 최초 표준임대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국민주택기금 중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 앞 대출 이율　2. 표준임대료 산정 및 적용표준임대료는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는 시점에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최초 표준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3.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 등 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수ㆍ재활용량"이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2.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회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제5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기간) ①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 및 산정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조사 및 산정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로 한다.

제7조(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법) ①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는 영 별표6에 따른 종류 및 재질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세부 재질 및 색상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회수ㆍ재활용량은 회수 수탁자와 재활용 수탁자의 사업장에서 조사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한다.1.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회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2. 규칙 별표 6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③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혼입비율(이하 "비대상 혼입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1. 표본채취 시점 : 사업장에서 중간가공(압축 등)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2. 표본채취 횟수 : 1회 방문 시 품목별 5회 이상 측정3. 표본채취량 : 합성수지포장재(비닐류), EPS, PSP 포장재류 : 1회당 3㎏ 이상, 알루미늄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PS : 1회당 5㎏ 이상, 종이팩, 철캔, PET 및 나머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비닐류 제외) : 1회당 10㎏ 이상, 유리병 포장재류 : 1회당 20㎏ 이상4. 비대상 혼입율 측정방법 :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을 계량하여 측정한다.<img id="158005613"></img>5. 비대상 혼입율 산정 : 제4호의 산식에 따라 5회 측정한 조사값 중 비대상 혼입율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거하고 나머지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정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6. 기 타 : 재활용 수탁자가 다수의 회수 수탁자로부터 회수량을 인계받는 경우 비대상 혼입율은 각 회수 수탁자의 인계량에 따른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8조(회수ㆍ재활용량 산정방법) ① 회수ㆍ재활용량은 이 고시에 따른 조사결과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 회수ㆍ재활용량이 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량 산정시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분담금 공제를 위한 통보 등)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조사 및 산정대상자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분담금납부신청서 제출 및 납부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자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90909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 농지부속시설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지주보상을 실시중에 있으며 귀속농지에 부속된 시설도 귀속재산으로 현존하고 있는 바 이를 국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지부속시설소유권 및 부속등기절차① 등기대상부속시설1) 법 제2조 제2항 "가"호의 시설농막, 퇴비사, 탈세장, 양수장(양수용건축물, 동부지), 공작물(장방, 교량)2) 법 제2조 제2항 "나"호의 시설지연, 수로, 농도②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 1호)2) 부속서류위임장, 부속시설증면서(서식 제2호)③ 부속등기분배농지부속등기절차에 준함(53. 8. 11. 대법원장 통첩참조)(을호회답)귀견에 동의한다.69. 9. 9. 등기 제24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504 / 시행일: 99991231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분배 즉시 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5조 참조) 농림부에서는 분배농지를 국유재산으로서 관리할 수 없고, 다만 상환이 완료되면 수분배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6조의 2 참조)국유재산관리청 인정서는 발급될 수 없다.71. 5. 4. 법정 제281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20811 / 시행일: 9999123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중 수배자(등기권리자) 단위로 수필로서 수명의 등기명의인(전소유자)이 있을 경우 별지부동산목록(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케하여 처리한다.분필등기의 신청은 각 등기명의인별로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며 신청서에는 등기명의인을 표시하고 토지대장등본 대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각 시, 읍, 면장의 토지대장열람조서를 첨부케 한다.지목변경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연월일이 동일한 것에 한하여는 동일신청서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되 등기명의인을 표시하고 토지대장등본 대신 각 시, 읍, 면장의 토지대장열람조서를 첨부케 한다.과정법령 제3호에 의거하여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농지개혁법공포 전의 개인대차관계에 대하여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52. 8.11.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40927 / 시행일: 99991231

과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구 토지행정처가 취득한 저당권은 농지개혁법실시로 인하여 농림부로 이관되었으나 그 저당권자명의를 농림부(국)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농림부장관이 직접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수되는 보존, 지목변경, 분필, 합병등은 부동산등기법 제91조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의 첨부를 생략하고 각 시, 읍, 면장의 토지대장열람조서를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도 무방하다.54. 9.27. 대전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00927 / 시행일: 99991231

(갑호요청)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한 도시부근의 농지에 대하여 분배 후 수배자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대지화된 것이 상당한 숫자로 추산되는바 이에 대하여 재무부로부터 토지과세기준조사법(1957. 12. 2. 공포, 1959. 1. 1. 시행 ) 제16조에 의거 실지 지목으로 직권정리를 한 관계로 공부상의 지목과 상환증서표시(당초 분배표시는 전 또는 답)와 부합시킬 수 없어 상환이 완료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바 여사한 경우 부득이 상환증서의 표시를 공부상의 표시에 부합시키고 당해 지방 장관으로부터 당초 분배한 현상증명(양식별표)을 첨부하여 등기하고자 함.등기부상 1필지가 공유 또는 지분등기된 농지 중 분배농지와 자경농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기 그 지분에 부합하도록 면적의 분할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있어 측량을 한 결과의 면적과 그 지분 면적이 부합하지 않을 시에 부속등기절차에 있어 원칙상 공유자(이해관계자)의 승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방대한 본건 사무량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한 바이오니 농지개혁법 제2조 및 동법 제5조와 기히 귀원과 합의한 바에 의하여 현재 실시중인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처리요령에 의거 공유자의 승낙없이 등기하고자 함(을호회답)귀견에 동의한다. 단, 제2항 토지분필등기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공유자전원의 표시를 하여 신청하도록 할 것.60. 9.27. 법행법 제68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명의인표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60510 / 시행일: 99991231

(갑호요청)과정법령 제215호의 소송에 의거 정부가 패소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한국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그 농지가 농지개혁대상지로서 분배되었을 때에는 현행 분배농지 이전등기처리요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의 명의인 표시란에 현 등기명의인을 표시하여 신청하고자 함.과정법령 제215호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귀속농지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분배농지에 대한 기등기는 무효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등기말소를 생략하고 전항에 준하여 등기신청서에 현 등기명의인을 표시하여 신청하고자 함.(을호회답)귀견에 동의한다. 단, 귀견 제2항 후단의 증명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는 별지서식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56. 5.10. 법행법 제37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분배농지의 소유이전등기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10904 / 시행일: 99991231

농지개혁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그 상환이 완료된 것에 한하여 동법 제15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할 수 있다.시, 구, 읍, 면장은 분배한 농지의 상환이 완료되면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발급하는 상환증서 이면에 상환완료필의 증명을 함과 동시에 상환증서 이면 분배농지표시란 비고에 전소유자의 주소, 성명 및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한다. 단 비고란에 기재 불능인 시에는 부지( 횡 5cm 종 15cm) 로 기재하여 농지의 표시란 우단선에 합치하게 첩부하고 간인한다.시, 구, 읍, 면장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단, 전항의 경우 농림부장관의 등기의무자의 행위, 수분배자의 등기권리자인 행위 및 득상변경과 말소등기절차의 행위를 각각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쌍방대리인으로서 시, 구, 읍, 면장이 이를 한다(위임장은 별지서식에 의함).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장이 증명하는 상환완료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로 한다.분배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첨부를 요치 아니한다.분배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치 아니한다.본요령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로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공포될 때까지 이에 준한다. 단, 다년생 식물재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본요령에 의한다.51. 9. 4. 대서 제7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1. 지상층건축비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img id="162003695"></img><img id="162003697"></img>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4)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라.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img id="162004339"></img>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가 포함되었음라.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0212※ '25.9.15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1) 문 : 문틀 및 문짝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3) 벽 : 벽지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1) 지상층의 구조형식<img id="162004341"></img>2) 지하층의 구조형식<img id="162004319"></img>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의 경우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 = 세대 내부 비내력벽의 수평 길이/ 세대 내부 전체벽의 수평 길이 X 1004)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제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 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해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ㆍ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1조제4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1) 녹색건축 인증등급(「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6조)에 따른 설계비 가산비율<img id="162004321"></img>2)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건축법」제65조의2)에 따른 설계비 가산비율<img id="162004343"></img>3) 에너지효율(종전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로에너지 인증등급(「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6조)에 따른 설계비 가산비율<img id="162004349"></img>4)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1)부터 3)까지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요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정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A : 1)부터 3)까지의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B : 1)부터 3)까지의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C : 1)부터 3)까지의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5) 4)에 따라 산정된 추가 대가요율은 지상층 및 지하층 기본형 건축비 중 설계비에 적용하여 가산비를 산정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으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2항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교육기관"이란 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주체) 분양대행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법 제2조제10호의 사업주체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사업주체인 경우로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3장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4조(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양대행자의 범위는 동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의 소속 임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운데 견본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규칙 제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정하며,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제5조(교육안내 및 신청) ① 교육기관은 전년도 연말 이전에 당해연도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교육대상자에게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리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③ 교육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대행자 및 소속 임직원이 교육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수료증 게시등)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수료증이나 별지 제4호의 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의 자격)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정부 부처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주택 공급 또는 정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직업윤리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및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주택공급(정책), 개인정보, 직업윤리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5.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자

제12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금전적 부담을 일절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교육방법 및 수료) ① 교육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은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자를 교육수료자로 한다.

제14조(수료증 발급 및 관리) ① 교육기관은 제13조의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사업주체별로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대장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③ 교육기관은 사업주체로부터 수료자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나는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 기수별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1. 출석부 : 3년2. 교육대상자 명단 : 5년3.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5년

제16조(교육기관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에 대하여 당해 교육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관련 자료의 제출, 교육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