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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50819 / 시행일: 202508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계장급 담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대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관련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훈령,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3조(근무자배치 및 지휘감독) ① 행정관리담당은 방호원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무개시 전월에 근무 조를 편성하여 배치한다.② 행정관리담당은 필요시 방호원 중 1명을 방호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방호원들의 지휘감독은 행정관리담당과 당직자가 한다.

제4조(방호원 임무) ① 당일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방문자의 출입통제 및 안내2. 야간 민원 및 문서 접수3. 각종 출입차량 및 물품의 반ㆍ출입 통제4. 순찰 등의 경비업무5.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ㆍ관리6. 휴일 및 야간의 비상연락7.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8. 가로등의 점등 및 소등② 방호원은 근무 중 비상연락사항이나 자체처리가 곤란한 사고발생시, 행정관리담당 및 당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 한다

제5조(순찰) ① 주간 순찰은 수시로 하고, 야간순찰은 4회 이상으로 한다.② 순찰시 주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2.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상태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방문자 안내) 방문자의 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방문자에 대하여 친절하게 방문목적을 확인하여 출입을 허용할 경우 신분증을 보관토록 하고, 방문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여 출입 시킨다.2. 방문객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3. 방호원은 매일 순찰사항과 방문자 현황 등을 방호원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퇴근 30분전까지 행정관리담당에 보고한다.

제7조(비상발령) ① 휴일 및 야간에 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방호원은 행정관리담당과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② 비상발령으로 인명에 대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방서, 경찰서 또는 인근병원으로 연락하여 응급조치 한다.③ 비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발생장소에 불필요한 자의 접근을 금하고 지시에 따라 사고를 수습 처리한다.

제10조(주요보고) ① 각 분야별 청사관리 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해당부서 담당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② 해당부서 담당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주무과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시설관리) ① 분야별 담당자는 소관 물품 및 자재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부서 담당은 전항의 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제12조(보호구역) ① 시설보안상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전기실, 기계실 및 문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② 보호구역은 담당직원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 다만, 공사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용역관리)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제16조(생활관의 관리) ① 분야별 관리담당자는 쾌적한 생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생활관 관리총괄 : 행정관리담당2. 비품 손ㆍ망실 확인 및 청결관리 : 생활관 담당자3. 전기ㆍ소방ㆍ냉난방ㆍ급배수 등 : 시설관리 담당자4. 음향ㆍ통신ㆍCCTV 등 : 통신관리 담당자② 생활관의 관리에 있어서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객실 관리인력) ① 생활관 객실의 청소 및 정리를 위한 관리인력으로 필요한 경우 인부를 사역하거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② 객실 관리인력은 객실 청소, 시설 및 비품확인, 침구교체 등의 역할을 하며, 망실ㆍ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 각호의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18조(비품관리) ① 생활관 내 적정 비품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담당자는 객실별로 시설 및 비품내역을 확인한 후 망실ㆍ훼손 시 해당 비품의 시장조사가격 2개 이상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변상조치토록 한다.②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은 교육생의 손ㆍ망실된 물품에 대한 변상 등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수료를 하도록 하며, 불이행시에는 해당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이에 대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19조(위생관리)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 정기청소, 격월 정기 소독, 주1회 외피세탁 및 분기별 1회 이상 내피세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부를 사역하거나 위탁처리할 수 있다.
산림교육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산림교육원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ㆍ조정)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산림교육원장은 교육운영 여건, 업무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조와 제5조의 사무분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에 행정관리담당, 교육기획평가담당, 기후탄소ㆍ국제교육담당과 교수실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인사ㆍ복무 및 상벌나. 공무원 교육훈련 및 직장교육다. 국가보안ㆍ비상계획 및 소방ㆍ방호관리라. 당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및 감독마. 관인관수바. 행정정보공개 및 교육서비스헌장 운영사. 공무원 단체, 직원후생복지아. 예산집행 및 결산자. 수입, 징수차. 물품 구매ㆍ조달ㆍ계약 및 운용 관리카.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타. 원천징수ㆍ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파. 관서운영경비 운영하. 교육훈련비 수납거. 차량 유지 관리너. 청사 등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이하 같다)을 제외한 산림과 수목관리를 포함한다)더. 국유재산 관리러. 사회재난 관리업무 총괄(산림재난 제외)머. 청사 및 시설물 등과 관련된 재난관리 업무버. 청사, 생활관 등 건축물(통나무집 포함) 및 청사 부지 내의 재난에 대한 조사ㆍ복구서. 기록물 관리어. 민원 및 고객만족도저. 그 밖에 다른 과 또는 과 내의 어느 주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교육기획평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교육훈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변경)다. 교육과정 개발 및 유치라. 교육훈련기관 교류협력마. 교육자료 수집 및 DB 구축바. 공무원 교육상 기금 운영 및 관리사. 교육훈련 성과평가 계획 수립ㆍ평가 및 결과 분석아. 교육과정 설문조사 및 분석자. 교육훈련기관 평가 관리차. 산림청 소속기관 평가 관리카. 교육훈련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타. 겸임교수 지정 및 운영평가파. 초빙 강사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책정하. 조직 및 정원관리거. 법령, 훈령 및 예규 관리너. 예산편성, 예산집행 점검 및 자금관리더. 홍보러. 혁신, 제안 및 제도개선3. 기후탄소ㆍ국제교육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후탄소ㆍ국제교육 계획 수립나. 기후탄소ㆍ국제교육 수요조사 및 위탁과정 발굴ㆍ유치다. 기후탄소ㆍ국제교육 과정의 개발ㆍ운영(변경) 및 관리라. 강사 선정과 강의의뢰마. 교육교재의 간행ㆍ수집ㆍ보관 및 관리바. 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자료 수집사. 교육생 선발 및 수료아. 현장실습지 선정 및 DB 구축자. 강사수당 지급 등 교육과정 관리차.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카. 초빙강사 DB구축 및 연수생 관리타.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파. 국제협력 교육사업하. 해외연수 대행업체 선정거. 공무국외여행계획 승인 신청4. 교수실 업무에 관한 사항가. 교수업무 및 지정 교육과정 운영나. 강의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분석과 집필다. 지정 교육과정 개발ㆍ개선과 이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분석ㆍ평가라. 교수기법 향상과 이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분석ㆍ평가

제5조(산림재난안전교육과) 산림재난안전교육과에 인재양성교육담당, 전문역량교육담당, 산림재난교육담당 및 디지털역량개발팀을 두며,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재양성교육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본교육, 역량강화 등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변경) 및 관리나. 강사 선정과 강의의뢰다. 교육교재의 간행ㆍ수집ㆍ보관 및 관리라. 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자료 수집마. 초빙강사 DB구축 및 자료관리바. 교육생 선발 및 수료사. 현장실습지 선정 및 DB 구축아. 강사수당 지급 등 교육과정 관리자.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차. 교육과정별 과정ㆍ실기지도관, 강의실의 지정 및 변경카. 산림경영종합실습장 운영 및 관리타. 교육생 학적관리 및 제증명 발급파.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하. 음향영상장비 시스템(강의실, 전산강의실, 분임실) 운영 및 시청각 기자재 관리거. 그 밖에 과 내 어느 주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전문역량교육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산업 및 산림복지분야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변경) 및 관리나. 강사 선정과 강의의뢰다. 교육교재의 간행ㆍ수집ㆍ보관 및 관리라. 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자료 수집마. 초빙강사 DB구축 및 자료관리바. 교육생 선발 및 수료사. 현장실습지 선정 및 DB 구축아. 강사수당 지급 등 교육과정 관리자.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차.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3. 산림재난교육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산림재난 및 산림보호분야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변경) 및 관리나. 강사 선정과 강의의뢰다. 교육교재의 간행ㆍ수집ㆍ보관 및 관리라. 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자료 수집마. 초빙강사 DB구축 및 자료관리바. 교육생 선발 및 수료사. 현장실습지 선정 및 DB 구축아. 강사수당 지급 등 교육과정 관리자.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차. 산림감시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지도ㆍ감독카. 산림경영종합실습장 및 산불방지종합훈련장 내 산림의 보호타. 산불방지종합훈련장의 운영 및 관리파. 산림재난 관리업무하.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4. 디지털역량개발팀 업무에 관한 사항가. 디지털역량분야와 사이버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변경) 및 관리나. 강사 선정과 강의의뢰다. 교육교재의 간행ㆍ수집ㆍ보관 및 관리라. 교육에 관한 각종 교육훈련 자료 수집마. 초빙강사 DB 구축 및 자료 관리바. 교육생 선발 및 수료사. 현장실습지 선정 및 DB 구축아. 강사수당 지급 등 교육과정 관리자. 교육훈련 장비 및 기자재 관리차. 교육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운영ㆍ유지ㆍ보수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정보화시스템 운영과 이에 필요한 기자재의 운영ㆍ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파.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하. 도서실 운영 및 관리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임용)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1.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2. 소속 연구관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승급3. 소속 5급,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 및 승급과 대우공무원 선발 및 발령4. 소속 8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5. 소속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제5조(위원회의 설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며,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임업연구관의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을 위한 심의ㆍ의결 사무를 겸한다.2.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ㆍ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3.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서훈 및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다.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다. 장관 및 산림청장 표창라. 원장 표창마. 가호 내지 라호 이외의 표창4.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5.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산림교육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 및 산림교육원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ㆍ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ㆍ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② 산림교육원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관리담당ㆍ교육기획평가담당ㆍ인재양성교육담당ㆍ디지털역량개발담당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산림교육원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공무원위원 : 산림교육원 6급 이상 공무원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④ 산림교육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위원: 산림교육원 6급 이상 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자2. 민간위원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장은 간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 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관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예규,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및 5급(또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해외연수 교육과정 운영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여행사가 제출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다음 사항을 별표 1 해외연수 대행업체 선정 심의 평가표에 의거 심사하여 여행사를 결정한다.1. 업체의 전문성 및 해외여행 실적2. 해외연수 일정별 교통, 숙박, 식사 등의 효율성 및 편의성3. 해외연수 경비의 적정성4. 해외연수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항 등

제5조(위원회 개최 및 여행사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교육기획과장 순으로 위원장직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해외연수 교육과정별로 해외연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하며, 개회 정족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한다.③ 여행사 선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접수된 제안서 등 자료를 심사하여 고득점 업체를 여행사로 선정하며, 거짓 및 계약위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차 순위 여행사 1개 업체를 후보로 선정한다. 단, 동점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사에 필요한 경우 여행사 관계인을 참석시켜 청문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감염병 확산 우려 등 필요에 따라 비대면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⑤ 심사결과 여행사가 결정되면 해당 여행사에 통보하여 해외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외연수 후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외연수과정의 협상대상 업체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여행사 자격 등) ① 여행사 자격은 우리나라에 영업소(본점에 한함)를 두고 있는 국외여행업 등록업체로 한다.② 여행사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장은 여행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우선 협상 대상 여행사를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여행사의 자격이나 제출서류에 거짓이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참가 신청) ① 원장은 여행지역, 방문기관, 여행목적 등이 포함된 해외연수계획서를 여행사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여행사는 제1항의 해외연수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참가신청서(별표2) 1부2. 제안서(업체별 자유서식) 1부3. 해외여행 실적증명서(별표3) 1부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국외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③ 제2항 제2호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세부여행 일정 및 프로그램2. 여행기간 중 항공 및 지상 교통편 등 세부 이동계획3. 여행기간 중 숙박계획 및 식사메뉴4. 해외여행 경비내역 및 산정 근거5. 여행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및 특전 등

제8조(적용특례) ① 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공무국외출장 심사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 한다.1. 산림청장이 운영을 위임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으로 준비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현저하게 짧은 경우2. 연수목적과 방문국이 같은 해외연수 교육과정을 긴급한 필요로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또는「자격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산림기능장 및 기능사2.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3.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4.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및 산업기사5.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제5조(적용시점) 적용대상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ㆍ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확인 받으려는 서류(이하 "경력확인서류"라 한다)에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적용한다.

제6조(경력 인정 기준 등)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경력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1027 / 시행일: 20251027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별표 1의3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59647283"></img>

제3조(교육생 모집 및 선발) 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산림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생 모집 공고는 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1.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2. 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ㆍ구비서류3. 교육의 수료 요건4.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생 선발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교육실시 방법) 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공통과정과 종목별 과정으로 구성하며, 교육시간은 75시간으로 한다.② 교육내용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하며, 교육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③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평가 및 수료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총 교육시간의 9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② 교육과정 이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1. 공통과정2. 종목별과정③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이수자 명단 등 교육결과를 산림청장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중단)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교육을 받도록 한 경우2.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4.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령, 지침, 예규 등의 변경 및 교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교재 이외의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며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2. "예비산림명문가"란 2대(1대부터 2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여 산림명문가로 발전가능한 유망가문을 말한다.3. "산림명문가 대표"란 산림명문가 신청서 제출 시 1대부터 3대 중 가문대표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산림명문가 선정기준) ① 산림명문가는 사회공헌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임업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가문으로 선정하되,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 또는 선발된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만, 법인독림가의 경우 선정된 법인을 선정 후 5년 이상 운영한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사에 한함)을 포함한다.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10년 이상 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제4조(산림명문가 신청) 산림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기록사항2.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증서(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경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3.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서 또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단, 독림가는 제외한다.4. 법인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기업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산림경영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며 사회공헌, 임업발전 기여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자료 등의 서류

제5조(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산림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신청사항의 확인 및 산림명문가 선정) ① 산림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등록사항 및 기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산림명문가 선정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④ 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검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ㆍ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신청사항의 확인ㆍ심사결과 제3조에 따른 산림명문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문을 산림명문가로 선정한다.

제8조(변경신청) ① 산림명문가 대표자는 구성원을 새로 추가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② 산림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산림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산림청장은 사실 확인 후 내용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산림명문가 관리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명문가를 선정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소가 결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취소사유와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산림명문가는 구성원이 사망 등의 사유로 3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취소되지 아니한다.④ 제3항의 경우 구성원의 변경신청은 제3조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3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11조(산림명문가 증서 발급) ①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에게 산림명문가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고 산림명문가 증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산림명문가 증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 산림명문가 증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제13조(산림명문가 우대) ①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 대상자를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산림명문가 3대 본인 사망 시 화환을 발송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표창 시 공적심의회에서 산림명문가 선정사실을 공적에 반영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90305 / 시행일: 201903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관련학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제3조(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재목과 집성재의 생산, 품질관리, 품질시험·검사 및 품질단속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의 학력·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하 "협약가입국"이라 한다)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협약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나. 경력 :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나.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3조(증명절차)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에 따른다.② 삭제③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증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바이오매스의 양을 증명한 서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이력정보 확인서에 따른다.④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생산을 포함한다) 또는 유통하는 자와 이를 이용하여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을 매수하는 자가 유통단계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와 그 유통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 등 등록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를 생산ㆍ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료의 적합성 및 생산가능 설비용량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인정기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양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1. 목재펠릿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72. 연료용 목재칩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85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 지원기준 및 범위산림청장이 매년 발표하는 산림병해충 방제방법별 기준단비 이내에서 농약대금, 인건비, 재료비 등 소요된 비용을 지원　□ 지원방법방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비용신청방제조치를 명령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재검토기한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홍보물 관리지침 (예규, 중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1. 목적이 지침은 중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과 관련한 홍보물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설치 목적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이 지침은 중부지방산림청 및 소관 국유림관리소에서 제작ㆍ설치한 홍보물에 적용하되 국유림관리소장이 판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홍보물은 제작ㆍ설치기관에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가. ‘홍보물’이라 함은 산림보호, 산림유전자원, 산림병해충 및 산불방지 등에 대한 계도, 경고, 금지, 안내 등의 목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반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광고탑, 현수막, 깃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나. ‘관리’라 함은 홍보물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청소, 수리, 철거 및 폐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책임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홍보물의 관리책임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있으며, 국유림관리소장은 홍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홍보물의 구분가. 반영구적 홍보물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보물나. 일시적 홍보물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보물　6. 홍보물의 관리가. 관리가 필요한 홍보물은 설치 시와 폐기 시에 별지 제1호 서식(홍보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관리가 필요한 홍보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홍보물 관리카드)을 개소별로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나. 관리가 필요한 홍보물은 다음과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홍보물 뒷면 우측 하단에 적정한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03105397"></img>o A : 소관 기관 약칭(중부청, 충주, 보은, 단양, 부여)o yymmdd : 제작년월일o 000 : 설치된 순서를 당해연도별로 부여　7.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가. 정기점검관리가 필요한 홍보물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방지 관련 홍보물은 봄철 산불기간 도래 이전에 실시한다.나. 수시점검담당공무원은 홍보물의 노후ㆍ퇴색ㆍ파손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산림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2. "수사기관"이란 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신고"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구체적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인지한 공무원, 산림보호 종사자, 범인 체포 및 검거에 기여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2. 법 제13조의3제1항3.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② 동일한 건에 대해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선고ㆍ기소유예 처분된 경우②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4.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6.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7. 기타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주무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주무관청 산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6급(시ㆍ군ㆍ구)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3. 포상금액4. 기타 포상금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⑥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 등이 명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환류) 산림청장은 포상금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복원사업"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타당성 평가"란 산림복원사업(이하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원사업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복원사업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하 "사업 시행자"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타당성 평가 시행) 타당성 평가는 복원사업을 시행하기 1년 전에 실시한다. 다만, 복원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원사업 시행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법정 보호ㆍ보존지역 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2. 통제(제한)보호구역 등으로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3. 훼손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나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등 2차 피해가 예상되어 사업이 시급한 경우4. 기타 국가 주요 시책, 국제회의 등 대규모 행사와 관련 긴급히 복원이 필요한 경우

제6조(타당성 평가 조사항목)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훼손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의 훼손 원인 및 식생·토양·경관 등의 훼손정도 조사2. 주변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과 대상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의 개발 및 보존 현황 조사3. 기반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지형, 토양, 계류(溪流), 습원 등 조사4. 생태계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 산림 현황, 동·식물 현황, 참조생태계 등 조사

제8조(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는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목록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종 등 복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③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 산림복원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타당성 평가 자료보관)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2.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3. 타당성 평가 조사야장, 조사사진 등 기타자료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8에 따른 산림복원의 재료로 사용되는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복원용 종자”란 법 제2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복원에 사용하기 위한 산림용 종자로서 한반도에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자생식물에서 채집한 씨앗, 묘목,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2.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종의 선정)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사업에 국내에서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와 자생식물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자생식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을 선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종자의 채집 및 이력관리) ① 산림복원용 종자는 해당 종의 자생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립 수목원 등에서도 채집할 수 있다.② 산림복원용 종자는 법 제42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원지원센터가 채집하고, 생산지 등 이력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채집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종자의 검사) ①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채집한 산림복원용 종자에 대하여 순량률, 발아율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종자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한다.③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채집한 종자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 따라 검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를 해당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검사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종자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초과일에 한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종자의 저장·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용 종자를 제6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산림복원용 종자는 건식밀봉하거나 통풍 포장하여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저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은 종자의 특성 및 저장 목적에 따라 저장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③ 검사기관은 저장된 산림복원용 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종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산림복원용 종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및 병원균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종자의 표시)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장용기에 표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1. 국가표준식물목록에 의한 종명2. 종자의 생산연도, 생산지, 생산자3. 종자 검사기관명4. 순량률(%), 발아율(%)

제9조(자생식물의 생산·사용) ①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종자 또는 묘목의 이력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종묘사업실시요령」 별표 8 조림용묘목규격표에 따라 적합한 묘목을 생산하여야 하며, 규격표에 없는 자생식물 종의 경우에는 식물분류체계상 유사종의 묘목을 준용한다.③ 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제4조제2항에서 우선 공급되지 않는 산림복원용 종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 인근에서 종자를 채집하여 제6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④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의 자생식물을 굴취·이식하여 해당 산림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자연재료)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친화적인 복원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에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자연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토양의 관리)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원대상지 또는 인근지역의 토양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매토된 종자, 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심토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 물질에 대한 분석을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대학 등 토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석의 관리) ① 산림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석을 복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자연 상태로 사용하고, 산림복원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공할 수 있다.② 산림복원사업 시행자가 외부에서 자연석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복원대상지와 조화로운 자연석을 사용하고 오염물질 및 외래 종자 등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 ①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②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유한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복원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 ①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공공기관은 산림복원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②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보유한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2. "사후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산림훼손지의 산림복원사업 준공 후 복원 목표의 달성도, 식생회복력 등 복원의 효과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산림복원의 일련 과정을 말한다.3. "모니터링 기관"이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모니터링 대상지) 법 제42조의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한 산림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산림복원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효과성 등 비교를 목적으로 산림복원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산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5조(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기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산림복원지 사업 개요(사업배경, 목적, 필요성, 개황 등)2. 산림복원사업계획서 검토(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목표, 설계도서, 준공도서, 참조생태계, 목표종 등)3. 모니터링 계획(모니터링 목표, 항목, 방법, 시기 등)4. 소요예산

제6조(모니터링 조사시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생물종의 활동 및 출현 시기를 고려해 4∼10월 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생물 및 현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일시기에 조사한다.

제8조(모니터링 평가표) ① 모니터링 기관은 조사 완료 후 모니터링 평가표를 작성한다.② 1단계 모니터링은 별표 2에 따라 작성하고, 2단계 모니터링은 별표 3에 따라 작성한다.③ 평가지표는 식생의 피복률 및 피해정도, 유사도 지수,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여부, 토양배수, 재료 및 시설물의 훼손여부 등이며, 각 항목마다 5개의 척도로 구분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제9조(모니터링 결과보고서) ① 영 제48조의7제7항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1단계 모니터링은 산림복원목표의 달성정도를 분석하며, 2단계 모니터링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건강성·다양성 등 산림복원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한다.1. 산림복원지 사업 개요(사업배경, 목적, 필요성, 개황 등)2. 모니터링 개요(모니터링 목표, 방향, 계획 등)3. 모니터링 조사방법(시·공간 설정 및 내용 등)4. 모니터링 결과(항목별 조사결과, 조사야장, 현장사진 첨부)5. 종합분석 및 평가(항목별 분석결과, 복원목표 달성여부, 복원 효과 등)6.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후 관리 방안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 마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표 4에 따라 유지·관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1. 기본적 사후 관리 : 모니터링 결과 산림복원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풀베기, 덩굴류제거, 거름주기,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등의 기본적 관리방안 제시2. 보완 사후 관리 : 산림복원지 내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후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란종 관리, 보식, 객토, 성토, 시설물관리, 수문환경정비 등의 보완 관리방안 제시3. 추가 사후 관리 : 복원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목표 수정 및 새로운 개선방안 제시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지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방법,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 관한 교육ㆍ훈련은 법 제12조제4항 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5. 그 밖의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④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 기관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수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장소 등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 비용) ① 전문기관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ㆍ훈련 비용은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ㆍ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⑤ 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ㆍ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0620 / 시행일: 20220620

제2조(수수료)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32317645"></img>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60822 / 시행일: 20160822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제3조(평가항목 등) 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40%)2.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30%)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20%)4.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그룹별 개별 지표(10%)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평가결과)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구분된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9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2. 7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3. 70점 미만 : 미흡② 평가결과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활용)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 결과 ‘우수 제공자’로 평가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미흡 또는 보통 제공자’로 평가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중에서 희망하는 제공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조성·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림복지전문가 배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방법,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1조의3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진흥원은 매년 교육ㆍ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교육ㆍ훈련 수수료 및 소요예산 등 비용의 정산5. 그 밖의 교육ㆍ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④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ㆍ훈련계획의 통보 등) ①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장소 등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 비용) ① 진흥원장은 피교육자(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ㆍ훈련비는 교육수준, 교육인원, 장소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진흥원장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진흥원장은 교육ㆍ훈련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대에는 미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진흥원장은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⑤ 교육ㆍ훈련 실시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금은 교육ㆍ훈련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교육ㆍ훈련 수료관리) ① 피교육자는 교육ㆍ훈련의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의 시간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기본ㆍ직무교육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0시간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직무이수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진흥원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육ㆍ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비 보조와 관련한 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라 함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조림비용의 10%에 대하여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벌채 후 조림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조림비용의 10%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별지 서식의 조림비용납부확약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전문업은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제3조(평가항목 등) ①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20%)2.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20%)3.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역량(30%)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30%)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평가결과)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구분된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9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2. 6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3. 60점 미만 : 미흡② 평가결과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결과 ‘우수 전문업’으로 평가된 산림복지전문업에 포상을 할 수 있으며, ‘미흡 또는 보통 전문업’ 으로 평가된 산림복지전문업 중에서 희망하는 전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기관"이란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2. "산림사업종합자금"이란「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말한다.3. "기준금리"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금융기관 자체자금 또는 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 평균금리로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체조합의 대출금 잔액 산정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은행 등의 지침에 의한 저리대출금과 예ㆍ적금 담보대출금, 임업인 또는 공공기관에 특별히 저리로 대출한 대출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는 조달금리 (취급수수료 포함)다.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별 기준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한다.

제4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이차율의 산출) ①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율은 기준금리에서 대출 금리를 차감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은 기준금리 또는 대출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산출) ① 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연평균대출 잔액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② 재정자금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하 "운용수익"이라 한다)은 연평균 미대출금잔액에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에서 재정자금의 평균차입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차보전금에서 운용수익을 차감한다. 단,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가 재정자금의 평균차입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1개월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12회차 신청분은 산출 기준일을 설정하여 기준일까지의 기준금리와 평잔으로 산출하여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이차보전 신청 시에는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당 연도 12회차 이차보전 신청 시 대상 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다음연도 이월대상 이차보전금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의한 해당 연도 이월대상 이차보전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③ 산림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불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① 제9조제2항의 이자 산출기간은 이차보전 과다 지급일로부터 정산신청 일까지로 하고, 이율은 이차보전 대상기간의 기준금리로 한다.② 이자계산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에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및 정산결과 개산급 지급금액이 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사업 표준품셈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 적용할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1. (분류 명칭) 산림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산림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산림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산림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산림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60669919"></img><img id="160669921"></img><img id="160669923"></img><img id="160669925"></img><img id="160669927"></img>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검정 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중 씨앗, 종균을 말한다.② 이 고시는 국가ㆍ지자체ㆍ민간에서 산림용 종자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종자검정원)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종자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하고 종균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버섯 재배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한다.

제4조(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 수입 종자의 검정 시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타 종자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기타 해당 수입종자의 품질증명서 등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자검정 신청) ① 산림용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으로 한다)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두 점 이상의 검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종자의 검정 신청은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제6조(종자검정 기준) ① 종자의 품질검정은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종의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관련 학술자료 등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검정할 수 있다.

제7조(종자시료 제출 및 종자검정 항목) ① 종자검정을 위한 시료 제출량은 별표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 제출한다.② 산림용 종자검정 항목은 용적중, 실중, 정립 비율(순량률), 발아율, 수분함량으로 한다.③ 산림용 종균검정 항목은 종균 접종일, 수분함량, 잡균의 오염 여부, 고온피해, 노화현상, 미숙배양 검사로 한다.

제10조(종자시료의 보관 및 처리) ① 종자검정 완료시에 잔여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② 보관시료에 대해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검사 항목 당 필요한 최소시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112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과 버섯종균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가래나무, 가문비나무, 가시나무류(가시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 가죽나무, 감나무(떫은감), 거제수나무, 계수나무, 고로쇠나무, 구상나무, 구실잣밤나무, 개암나무, 까마귀쪽나무, 꽝꽝나무, 낙우송, 눈잣나무, 눈측백, 노각나무, 녹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다릅나무,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대추나무, 돌배나무, 동백나무, 두릅나무, 두충, 들메나무, 때죽나무, 마가목, 만병초, 말채나무, 매실나무, 매자나무, 모감주나무, 목련류(종간 교잡종 포함),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백합나무, 벚나무류(벚나무, 산벚나무, 세로티나벚나무. 개벚지나무), 복자기, 분비나무, 비자나무, 사람주나무, 사스레피나무, 산겨릅나무, 산딸나무, 산수유, 산초나무, 삼나무, 서어나무, 소나무류(소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테다소나무, 버지니아소나무, 곰솔, 솔송나무), 쉬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아왜나무, 아까시나무, 양버즘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류(오리나무, 두메오리나무, 물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옻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이팝나무, 일본잎갈나무, 잎갈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쥐똥나무, 쪽동백나무, 참나무류(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루브라참나무), 참죽나무, 찰피나무, 채진목, 측백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포플러류(사시나무, 황철나무, 양황철나무, 현사시나무, 이태리포플러), 편백, 푸조나무, 피나무, 향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 화백, 화살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헝가리아까시나무, 회화나무, 후박나무다만, 위 고시 수종의 종묘는 산림사업용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버섯종균표고버섯종균, 원목재배용 목이버섯종균, 원목재배용 팽이버섯종균　3. 재검토 기한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포일: 20200908 / 시행일: 20200908

제1조(목적) 이 요령은「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요강 제30조에 의해 수입요건확인 대상 작물로 지정된 작물[별표1] 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수입통관 전 센터장에게 수입요건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3조(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 ①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활용하여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사용자 등록, 로그인 등의 세부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안내방법에 따른다.③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통관단일창구의 산림청 수입요건확인항목을 선택하여 요강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종자수입 요건확인(신청)서 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한다.

제4조(수입요건확인확인 사항의 변경 등) ①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신청내용 전송 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한다.②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센터장의 수입요건확인이 승인되기 전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알려야하고 제3조에 따라 변경내용을 재전송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통보한 변경내용 확인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수입요건 적합 여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수입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1.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내육성품종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에 의해 생산판매신고를 마친 품종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1호에 의해 출원공개된 국내육성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2.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외육성품종 :「종자산업법」제41조에 의해 수입적응성시험에 합격한 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3. 비판매용 종자 : 재수출용, 육종소재·증식·전시·평가용, 시험·연구용, 자가소비용 등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② 센터장은 신청 종자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판매용 종자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및 같은 법 제41조와 요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등2. 비판매용 종자 : 수출용 품종목록, 연구·시험계획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등

제6조(수입요건확인의 처리) ①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고 신청인과 관세청에 수입요건확인서를 전송한다.②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제5조제2항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③ 수입요건확인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입요건을 위한 자료제출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0817 / 시행일: 20150817

1.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을 위한 진입로(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말함)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　2.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불ㆍ산사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이하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라 한다)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업무지원명령 등을 통해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의 범위) ①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 외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실지급대상 선정 및 관리) ① 제3조에 따른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본청 부서장, 1차ㆍ2차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수지급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지급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확인 가능한 명시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 실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11 제3호바목23)에서 규정한 특수직무수당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ㆍ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부기준 등) ① 산림생명자원 국외분양ㆍ반출승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국외반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ㆍ생산관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에 해당하는 경우3. 국외반출 신청자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자 및 영양체 등인 경우

제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