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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병문안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인과의 환자진료 관련 상담을 위해 보호자가 방문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② 상시 출입자는 의료기관을 상시 출입하는 간접 고용인력(청소인력, 전산시스템관리 인력, 식당 조리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병문안 관리 방법) 국립춘천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1항에 따라 입원실을 운영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4호, 2018.6.19.)」 중 별지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중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란 3호 「병문안 관리 방법」 가목 중 3) ‘기타’로 운영한다.

제5조(병문안기준) ① 병문안을 할 경우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1. 병문안은 지정된 시간대에만 실시한다(동 시간대 내 병동별 면회시간 설정가능).2.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 평일ㆍ주말ㆍ공휴일(09:00~21:00)3.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병문안을 제한하도록 안내한다.가.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1)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2)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3)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4)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 시 감염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치의가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다. 준수 수칙1) 감염예방수칙에 따라 병문안객은 출입 전ㆍ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한다.2) 병문안객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수계시설) 안내 또는 손세정제를 비치한다.3) 외부물품(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및 위해도구(반입제한 물품 목록은 인증규정 10.3.3 위해도구 안전관리에 의함)는 반입을 금지한다.

제6조(병문안객 명부 작성)1. 모든 병동에 병문안객 기록지를 비치하며 병동직원은 병문안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안내한다.2. 병문안객 기록지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다(부록1 참고)가. 방문 날짜나. 병문안객 이름다. 병문안객과 환자와의 관계라. 감염성 질환 유무 확인마. 감염성 질환 ‘유’ 해당 시 세부사항3. 작성된 병문안객 기록지는 해당 월로부터 1개월 보관 후 파기한다.

제7조(관리 부서에서의 관리)1. 일반적인 지침 외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병동 출입구 및 면회실에 안내문을 부착한다.2. 방문제한에 해당되는 방문객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한이유를 설명하고 돌려보낸다.3. 방문객들이 필요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필요시 사용방법을 설명한다.4. 간호대 실습학생, 정신건강 수련생과 같은 피교육는 임상실습 지도자의 지도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특별한 관리가 행해지는 구역에 대한 방문은 허용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자와 반드시 상의한다.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임상심리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정운용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시설공사ㆍ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 등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한다.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8조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9.>

제2조(구성) ① 국립춘천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4.11.19.>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원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2022.4.5.>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4.11.19.>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2014.11.19.>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4.11.19.>

제4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2014.11.19.>2.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2014.11.19.>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2014.11.1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14.11.19.>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기준)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위 비급여 및 정신감정료 항목에 관한 사항 : 별표 12. 진단서 및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별표 23.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4. 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②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은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하며, 구매 단가를 적용한다.③ 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은 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제4조(진료비심사위원회) ① 비급여수가의 신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에 진료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장이 각 과장 중에서 지정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비급여수가 신설 및 폐지 등) ① 비급여수가 항목의 신설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3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 문서 수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보안ㆍ비상대비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ㆍ훈련ㆍ평가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제규정 관리 및 공포에 관한 사항5.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6.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통신보안ㆍ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7.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9. 국고금 지출 및 자금 재배정에 관한 사항10.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11. 국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12. 외래, 입ㆍ퇴원 수속 및 제증명 서류 발급에 관한 사항13. 세입징수, 세입ㆍ세출 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14. 입원환자 보관금 관리에 관한 사항15. 진료비 산정, 수가 관리 및 청구에 관한 사항16.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17.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18. 기타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제4조(정신건강사업과)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2.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3.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4.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5. 정신건강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6.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7.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8.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및 설치ㆍ운영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9.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0.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1. 재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2. 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3.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개정 2025.03.11>14.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개정 2025.03.11>15.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6. 재난경험자 회복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7. 재난업무종사자 소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제5조(의료부) ① 의료부에 진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과,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임상심리과, 내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②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2. 병동 및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 및 IRB에 관한 사항4. 삭 제 <2026. 3. 24.>5. 의료부 훈련생(전공의, 의과대학 실습생 등) 수련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6. 입원적합성심사제도(추가진단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7. 감염관리, 보건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8. 적정진료(의료질, 환자안전, 고객만족, 인증 등)에 관한 사항9. 기타 의료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④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⑤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⑥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2. 정신재활 및 직업재활 업무에 관한 사항3. 작업치료, 오락치료 및 집단재활치료에 관한 사항4. 정신의료사회사업에 관한 사항5.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⑦ 임상심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상심리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임상심리검사 및 신경심리검사에 관한 사항3.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4. 임상심리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5.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⑧ 삭 제 <2026. 3. 24.>1. 삭 제 <2026. 3. 24.>2. 삭 제 <2026. 3. 24.>⑨ 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2.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 심전도검사실 및 뇌파검사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⑩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간호 및 보호자의 상담ㆍ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2. 병동ㆍ외래간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간호과 인력의 복무ㆍ평가ㆍ근무배치 등에 관한 사항(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4. 간호연구ㆍ조사 및 지표개발에 관한 사항5. 간호과 인력의 전문교육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6.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⑪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2. 의약품 등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3. 의약품 등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4.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31230 / 시행일: 2023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규정에서 "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침구류: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 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다.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환자복, 근무복, 이불, 담요, 시트, 베개포 등의 침구류, 커텐 및 기타 린넨류 등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제4조(세탁물의 처리)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 처리한다.2. 세탁물 위탁업체 담당자는 위탁업체의 세탁물 관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점검한다.3. 감염병전담 병원 지정 등 감염병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는 「국립춘천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세탁물의 관리)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1. 세탁물은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2. 세탁실 근무자는 세탁물을 병동 상황에 따라 세탁실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3. 세탁물은 반드시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한 수집 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4. 세탁물의 수집 장소ㆍ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보관 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제6조(세탁금지 세탁물)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할 수 없으며 의료폐기물로 분류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4. 크로이트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9조(교육) 세탁물 종사자에 대하여 연간 4시간 이상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손 위생 방법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 방법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제11조(대장의 작성ㆍ비치)「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제 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2.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수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진료과장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회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1.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2.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생 모집에 관한 사항3.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생 교육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4.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생 징계에 관한 사항5. 기타 훈련에 관한 사항
국립춘천병원 심폐소생술 팀 운영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해 양질의 심폐소생술(이하 "CPR"이라 한다)을 보장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팀(이하 "CPR 팀"이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폐소생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내과 과장은 팀장이 되어 CPR팀을 구성한다.② CPR팀은 팀장(내과과장, 당직의사)과 팀원(간호사, 간호조무사)으로 구성한다.③ CPR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주간: 내과 과장, 병동팀장, 병동간호사, 지원병동간호사 2명, 병동간호조무사2. 야간 및 공휴일: 당직의사, 병동간호사, 지원병동간호사, 병동간호조무사④ CPR팀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적정진료팀장)를 둔다.

제3조(기능) ① CPR 팀은 원내 CPR 발생 시 출동하여 CPR에 참여한다.② CPR 팀의 의사는 원내 CPR 발생 시 출동하여 CPR을 지휘한다.③ CPR 팀은 직원을 대상으로 CPR 교육과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④ CPR 팀은 다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1. CPR 업무와 관련된 사항2. CPR 실행 후 평가와 관련된 사항3. CPR 교육의 범위, 내용과 관련된 사항4. CPR 팀의 업무지침의 제정에 관련된 사항5. CPR 관련 장비와 물품 및 약물의 구입과 점검에 관한 사항

제4조(CPR 팀 회의 및 운영 등) ① CPR 팀 회의는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팀장은 의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CPR 팀의 회의는 팀장을 포함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CPR 팀의 중요한 결정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한다.
국립춘천병원 연구환자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121205 / 시행일: 2012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연구 환자의 선정 및 진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립춘천병원(이하 "우리병원"이라 한다) 연구환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구환자 선정절차) 담당의사(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환자를 연구환자로 선정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서식의 연구환자조치의뢰서(서약서 포함) 및 연구계획서를 구비하여 의료부장을 경유, 원장의 승인(결재)을 얻어야 한다.

제5조(연구기간) ① 연구환자에 대한 연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환자에 대한 연구기간의 누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연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는 의사소견서, 만료된 연구기간 동안의 보고서 및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원장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④ 연구환자 주치의는 연구기간 동안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기록지를 작성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및 그에 따른 환자의 증상 변화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보고서 활용) 원장은 정신과 임상진료 각 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가 임상연구자료로서의 의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 환자진료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교육훈련자료로서의 대내ㆍ외적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춘천병원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원장2. 부위원장 : 의료부장3. 당연직 위원 : 기획운영과장 및 의료부 각 과장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원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2. 진료실 확립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4. 기타 병원윤리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실무반 운영) ① 협의회 의결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반의 주요 기능은 협의회에서 위임한 자료수집 및 계획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자료수집으로 한다.③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 반장 : 의료부장2. 당연직 반원 : 인사총무팀장ㆍ시설관리팀장ㆍ원무심사팀장, 선임수간호사3. 임명직 반원 :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 임명④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반장은 실무반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제반 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 이라 함은 의료부장 및 각 과의 장을 말한다.2. ‘팀장’ 이라 함은 각 과의 업무별 주무를 맡은 자를 말한다.3. ‘담당’ 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및 팀장 외 소속 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등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전결한다.⑥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 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춘천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 주무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및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각 과장 및 원무심사팀장 중 지명한다.③ 간사는 의무기록 담당자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의무기록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의무기록 이용기준 및 범위 제정에 관한 사항3. 의무기록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4. 의무기록 정보 생성 및 이용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5. 의무기록 정보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의무기록 정보 보존관리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7. 전자의무기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의무기록 용어 및 의무기록 서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9. 양질의 의무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10.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내용) ①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기본정보,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에는 날짜와 작성자의 서명 또는 성명이 있어야 한다.② 의무기록의 내용은 표준화된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1. 의무기록 내용은 환자의 진료 과정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수행되었는지,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는지,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 의무기록 내용 중 진단 및 의료행위(수술ㆍ처치ㆍ검사 등)에 대한 기록내용은 표준용어 및 분류기준관리를 사용하며, 최근 개정판을 사용한다.

제10조(작성) ① 의무기록의 작성권한은 환자의 진료ㆍ검사 및 진료지원에 참여한 자에게 있으며, 작성된 기록의 수정권한과 책임은 작성자 및 주치의에게 있다. 단, 해당 작성자 및 주치의의 퇴사 등의 이유로 부재 시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치의에게 있다.②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모든 사용자는 본인의 기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③ 의무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영어와 한글을 혼용하되, 인가된 의학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의무기록 작성 사용자 서명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인증을 본인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다.⑤ 고위험시술 등을 시행할 경우에 담당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그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의무기록 작성은 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서식을 이용하고, 의무기록서식의 제정 및 개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용한다.

제11조(완결) ① 의무기록의 완결은 입원기록에서 퇴원기록까지 진료의 모든 기록이 누락 없이 기록된 상태를 말한다.② 의무기록담당자는 의무기록 완결 관리를 위해 미비한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주치의에게 알려 기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관 및 폐기 등) ①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비밀기록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고 폐기되어야 한다.② 의무기록은 보안을 위하여 보관장소(의무기록실)에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된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구역 출입자 명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③ 의무기록은 전자적 형태로 의료정보시스템에 보관하며, 법적 보존기한이 경과한 의무기록의 연장, 폐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후 최종 보관 및 연장, 폐기의 모든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1.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무기록이 출력된 인쇄물의 폐기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폐기한다.2. 폐기가 결정된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의료정보시스템에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서버에서 삭제하도록 한다.

제13조(대출 및 열람 등) ① 대출 및 열람은 허가된 권한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허용한다.② 정당한 법적근거 없이 의무기록의 원외반출은 불가하며, 허가 없이 원외로 반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는 해당자를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③ 스캔 완료된 차트의 열람은 권한을 부여받은 후, 의료정보시스템 뷰어로 확인하도록 하며, 원본차트는 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의료정보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은 국립춘천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전자서명과 인증) ① 의료정보시스템에서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인증(ID/패스워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의무기록 작성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② 정보통신망 접속 시 보안대책으로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외부망의 접속을 제한하며, 의료정보시스템 이용자는 이용 허가를 받기 전에 비밀유지 등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5조(사본발급 및 비용의 징수) ① 의료인이나 의무기록 담당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법」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②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한 후에는 사본발급 사실을 의무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통계 및 질병분류, 진료비 청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규정에 따라 환자의 동의나 의사의 승인 없이 기록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④ 사본발급에 따른 비용은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에 따라 징수하며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공공의 업무로 인정되거나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2조(구성) ① 국립춘천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 임상진료과장 중 3인 및 약제과장으로 하며, 약제과장을 제외한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약제과 약사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통제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5.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회의 소집 요건 충족에 의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때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이하 "춘천병원"이라 한다)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춘천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춘천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춘천병원의 운영전략 수립 및 환자의 치료ㆍ재활사업 등 주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 춘천병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및 정신과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춘천병원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춘천병원 의료부장 및 기획운영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학계ㆍ언론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3. 춘천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이 사망, 실종, 형사사건 기소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② 회의 운영 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이 이 규정의 제3조제4항에 따라 해촉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시 호선한다.

제6조(운영) 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춘천병원 기획성과팀장이 담당하며 서기는 춘천병원 기획성과팀원 중 1인으로 한다.③ 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시 춘천병원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의견을 제공한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의학도서 관리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180904 / 시행일: 20180904

제2조(정의) ① "장서(Collection)"란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이때 ‘도서’란 인쇄본 형태의 단행본을 말하며, ‘전자자원’이란 전자 형태로 된 모든 자료로서 전자저널, e-Book 등을 포함한다.② "참고도서"라 함은 사전류, 핸드북류, 지도연감, 공정서, 보고서, 연구논문집, 연보, 정기간행물 등을 말하며,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임무) 의학정보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1. 장서의 열람ㆍ대출2. 장서의 관리(선택, 구성, 개발, 유지, 보존, 폐기 과정을 포함한다)3. 장서의 정리ㆍ분류 및 목록 작성4. 의학정보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제5조(도서의 열람)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1. 정규 공무원2. 우리 원에서 수련 중에 있는 자3. 우리 원에서 실습 중에 있는 자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도서의 대출제한) ① 도서의 대출은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한 번에 5권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2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참고도서는 도서실내 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할 수 없다.④ 도서 반납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9조(준수사항)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실내 정숙2. 도서비품, 시설의 훼손금지3. 의학정보실내에서의 수면금지4. 의학정보실내 흡연금지5. 도서담당자가 의학정보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제11조(변상) ① 도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즉각 변상하여야 한다.② 도서의 변상은 같은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불용결정의 기준) 관리자는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용 결정할 수 있다.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2. 매각가격이 매각비용에도 미달하는 도서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인사운영규정」및「보건복지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 직권면직심사,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설치) ①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승진위원회 구성) ① 승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각 과장 중에서 지정한다.③ 승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승진위원회 운영) ① 승진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승진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설치) ①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이하 "면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면직위원회 운영) ① 면직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면직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평가위원회 기능) ① 평가위원회는 국립춘천병원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보건복지부통합관리대상 직렬 제외)을 대상으로 직급별ㆍ직렬별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정, 평정등급 및 서열을 결정한다.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업무는 평가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40821 / 시행일: 202408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회) ① 면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목적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할 수 있다.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목적 상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회신청자에 대하여는 면회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조(면회기준) 면회를 할 경우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1. 면회는 일과시간(평일 08:30~17:30, 주말ㆍ공휴일도 해당시간대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의 처방에 따른다.2. (삭제)3.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치의사의 지시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도록 안내한다.가.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나.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방문 시 감염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치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다. 외부물품(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및 위해도구(국립춘천병원 인증규정 내 ‘위해물품 관리 규정’에 의함)는 반입을 금지한다.4. 면회자 수칙가.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나. 음주 금지다.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양여 금지라. 기타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금지마. 면회 종료 후에는 반드시 환자를 해당 병동의 담당간호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외출ㆍ외박) ① 외출ㆍ외박 신청자는 주치의사 또는 담당의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외출ㆍ외박 신청자가 치료목적 상 지장이 없다고 주치의사 또는 담당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ㆍ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1. 외출은 당일 근무시간(평일 08:30~17:30, 주말ㆍ공휴일도 해당시간대 준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 또는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른다.2. 외박기간은 의사처방에 따라 시행하되, 건강보험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의료급여환자는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한다.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이송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환자가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외래 또는 응급진료가 요구되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송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응급환자 이송) ① 입원환자가 응급의료를 요할 경우 주치의ㆍ담당의(이하 "주치의〃로 한다)는 지체 없이 최선의 처치를 한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의가 조치한다.② 구급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외 1인을 추가로 탑승시켜야 한다.

제5조(구급차, 의료장비 등) 구급차 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장비는 정신건강과, 구급의약품은 약제과에서 관리한다.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영양관리위원회) 환자급식관리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내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설관리팀장과 영양사로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2. 주요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영양가 산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환자식사) 환자식사는 일반식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식이란 특별한 음식의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기본을 두고 환자에게 좋은 영양상태 유지에 필요한 식품을 적절한 양으로 공급한다. 다만, 당뇨식과 저염식은 담당의사의 식사처방이 있을 경우 일반식의 범위 내에서 당뇨식과 저염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식사의뢰) ① 각 병동 근무자는 입ㆍ퇴원 및 외박환자를 정확히 파악한 식사요구서를 EMR로 다음 각호의 시간까지 영양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사요구서 제출 후에 발생한 급식변동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급식시간 전까지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조식 - 전일 18:002. 중식 - 당일 10:003. 석식 - 당일 15:00② 영양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병동의 식사요구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단위로 급식통계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식단작성) ① 영양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월에 제공할 환자 급식을 위한 식단을 1주 단위의 순환식단으로 매월 1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단은 식단별로 1인당 표준재료량이 표시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기준과 계절에 따른 다양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8조(조리 및 검식) ① 환자급식을 위한 조리는 영양사의 지도하에 식단표 의하여 조리사와 조리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②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식사제공시마다 검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배식) ① 병동단위로 제공되는 환자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1. 아침 - 07:202. 점심 - 11:403. 저녁 - 17:30② 조리원은 환자급식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 각 병동까지 운반하여야 한다.③ 조리원은 조리 종료시마다 보존식(1인분)을 영하18℃이하의 전용냉동고에 6일간(144시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의 종료일(6일째)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청구 및 검수) 영양사는 식단에 맞는 적정한 품질의 식품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재료 구매 요구시 식품재료의 양과 질을 명확히 기재하고, 납품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영양가 계산) ① 영양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식단별 1인분 재료량 및 영양가 산출ㆍ평가표"를 월1회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 영양가 계산은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명시된 3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3조(식품저장) ① 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 되고, 해충이 없어야 하며, 언제나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② 냉장보관을 위한 식품은 5℃미만에서 냉동식품은 영하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③ 조리시설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약품 및 세제류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④ 급식시설 및 기기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ㆍ보수되어야 하며, 그 안전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식기세척 및 소독) ① 식기 및 급식용구는 급식 실시 후 반드시 세척ㆍ소독하여야 한다.② 식기 및 기구의 세척은 43℃ 정도의 더운물에 담가서 세제로 씻어 헹군 다음 80℃이상의 식기소독기에서 5분간 소독하거나 30분 이상 열탕소독을 한다.③ 감염관리규정에 의하여 별도 관리되어야 하는 환자의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식기는 완전멸균 소독하여야 한다.

제15조(잔식처리) 전염병 환자의 잔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하며, 일반환자의 잔식은 기계처리하여 일 단위로 폐기하되, 기계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잔식은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생) ① 영양사는 조리ㆍ배식 및 소독 등 조리실내의 일체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리실은 매일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세척하고, 식기 및 조리용구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③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조리된 모든 음식은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④ 행주는 1일 1회 세제로 세척한 후 가열ㆍ살균하여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⑤ 조리 및 배식종사자는 작업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⑥ 조리실은 월 1회 구충ㆍ구서 등의 살충작업과 살균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⑦ 병원은 급식종사자에게 전용 화장실, 샤워실, 갱의실 및 옷장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급식종사자의 교육) 영양사는 병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급식종사자에게 월1회 이상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위탁규칙"이란 「국유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원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나. 채용조건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서 근무하는 자5.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2. 주거용 일반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제4조(사용 대상자) 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국립춘천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②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자선정기준 및 사용자우선순위"에 의한다.

제9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자선정기준 및 사용자우선순위"에 의한다.

제10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월 대부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12조(대부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제15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유지 관리) ① 원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원장이 부담한다.② 전기,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20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① 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환자진료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 등 제반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성 평가"라 함은 객관적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2. "진료비 심사ㆍ청구"라 함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심사지침에 따라 진료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임상심리과장,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2.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3.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결과 분석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5.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회의는 연 2회(상, 하반기) 이상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의견청취) 회의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견을 제공한 전문가에 대해 자체 기준에 따른 실비변상 성격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 1인으로 한다.③ 협의체는 회의기록 작성관리 및 결정내용 통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특수치료행위의 결정은 협의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회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운동장"이라 함은 국립춘천병원 내에 천연잔디구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일체를 말한다.② "사용"이라 함은 운동장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③ "행사"라 함은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④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⑤ "사용자"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운동장 사용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한다.①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전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별표1호 서식의 운동장시설사용(변경)신청서 및 각 단체의 공식문서로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③ 병원장은 제2항에 의한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신청을 승인 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2호 서식의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승인 우선순위) 운동장 사용승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① 사용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성, 공익성 행사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②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 정부 또는 지역주민의 행사2.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3. 기타4. 병원장은 운동장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승인할 때 춘천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조건) 운동장 사용승인조건에 있어 병원장은 사용승인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승인 할 수 없다.① 병원 재원환자 및 직원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②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③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④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료의 납부) ① 운동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승인 통보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료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4의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출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료를 합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제8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동산면에 한함) 행사2. 병원 체육동호회 및 직원3. 행사의 공공성, 공익성등 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0%를 반환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② 제1항의 경우 사용 개시일 후 5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 환불 할 수 있다.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승인 취소) 운동장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②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③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할 때④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⑤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⑥ 기타 안전성 등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변상책임) 운동장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에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당일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③ 국립춘천병원 행사로 운동장 사용에 있어 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 준수규정) 운동장 사용자가 설비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사용자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①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② 술에 취한 사람③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④ 기타 행사 참여자가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제17조(개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시설사용 및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①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③ 기타 환자진료등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출입제한) 다음과 같이 출입을 제한한다.① 출입자 통제 : 운동장 사용 시 출입자 신원을 사전에 확인한다.② 위생시설 사용통제 : 운동장 사용자는 음수대 및 화장실 등 운동장에 비치된 시설물을 사용한다.③ 출입동선 제한 : 운동장 사용자는 주차질서를 준수하고, 본관동 등 부속시설물의 출입을 제한한다.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운영기준) ①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 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국립춘천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춘천병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춘천병원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및 각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정신건강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임상심리과장ㆍ내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이 된다.④ 그 외 위원은 필요 시 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제5조의 전담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②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③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④ 제14조 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⑤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⑥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⑦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⑧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⑨ 환자안전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⑩ 질 향상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⑪ 인증 규정 심의 및 개정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⑫ <삭제>⑬ 질 향상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연간 활동계획의 검토 및 승인⑭ 그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원장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1명 이상을 전담인력(이하"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한다.1.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간호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② 전담자가 선임ㆍ해임ㆍ변경될 때에는 전담부서에서"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운영기관에 신고한다.③ 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4. 환자안전활동의 보고5.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6.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료 질 관리 관련부서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④ 회의는 협의회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련부서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3.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보고) ①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 직원은 별도의 지침(국립춘천병원 인증규정)에 따라 보고한다.②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운영기관에 보고할 환자안전사고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부서에서 보고한다.③ 위원회 및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춘천병원 환자의뢰보관금 관리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환자의뢰 보관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환자의 생활필수품ㆍ간식 구입비, 외부의료기관 의뢰 진료비 및 외출ㆍ외박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원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보관 의뢰한 현금을 말한다.
국립춘천병원 훈련규정 (예규, 국립춘천병원)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전공의(레지던트)2. 다른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3.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간호임상실습) 및 간호대학생4. 정신건강전문요원5. 기타 실습생(사회사업과 및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등)

제3조(훈련계획의 수립) 본 규정에 의하여 각 과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의료부장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한다. 단 전공의 수련계획은 수련심의회를 거쳐 수립한다. 의료부장은 모든 훈련계획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수료증 교부) 레지던트에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기타 훈련생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전공의(레지던트) 선발시험은 대한병원협회 등 주관기관이 정한 공식절차에 따르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응시원서 및 의사면허증 사본2.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표 및 의과대학 성적증명서3. 주민등록등(초)본 및 채용신체검사서4.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1조(합격자 결정 및 임용) ① 전공의(레지던트)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은 응시한 자 중 시험성적순에 의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임용한다.② 전공의(레지던트) 임용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주민등록등ㆍ초본2. 호적등본3. 최종학력증명서4. 채용신체검사서5. 의사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6. 인턴수료증명서

제13조(수련기간) 전공의(레지던트)의 연차교육은 연차별로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말에 수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련기간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수련교육 파견) 원장은 전공의(레지던트)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 (레지던트) 수련교육 파견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본원에서 수련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파견기간은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제8호에 의하여 전공의(레지던트) 1인당 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수련성적평가) 전공의(레지던트)의 수련성적은 수련교육 담당 주무과장이 매년 3월부터 8월말, 9월부터 2월말을 기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7조(휴가 및 복무관리) ① 전공의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②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③ 병가는 연간 누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공가 및 특별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공의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수련기간 통산) 전공의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련을 중지할 경우, 수련을 이수한 기간(6개월 이상)은 인정하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미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수련을 받으면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련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절차) 다른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의과대학장, 병원장은 실습생 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2. 필요시 개별 실습 훈련신청서 및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절차)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습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상 실습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실습 협약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은 실습인원 및 실습기간을, 실습개시 1개월 전에는 실습생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자격 및 모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생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25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춘천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① 정신건강간호사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재직증명서3. 간호사면허증 사본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② 정신건강임상심리사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증명서3. 석사학위논문 초록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③ 정신건강사회복지사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증명서3. 사회복지1급 자격증 사본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④ 정신건강작업치료사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2. 졸업(예정) 및 학위증명서3. 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26조(합격자 결정) ①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 중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②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채용신체검사서2. 자격증 사본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29조(휴가 및 복무관리) ① 유급 수련생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생에 적용한다.② 유급 수련생의 휴가 및 복무 관리는 전공의 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4조(징계)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공의는 수련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다른 과정은 간부회의를 거쳐 원장이 훈련을 중지시키거나 훈련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무단결근일수가 7일 이상 및 훈련기간의 1/4을 초과할 때2.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병원 내 시설 및 물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병원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국립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51203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업무성과 평가절차 및 방법)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업무성과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연 1회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② <삭제 >③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한다.1. 매우우수 : 상위 100분의 202. 우수 : 상위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내3. 보통 : 상위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90 이내4. 미흡 : 하위 100분의 10④ 평가일 기준 근무일수(휴가일수를 포함한다)가 60일 이하인 교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삭제>

제2조의2(평가위원회 설치) ① 제2조제1항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원장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평가위원회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교육혁신부장2. 교육운영부장3. 교수 업무성과 평가 소관 과장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소관 과장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혁신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3(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별표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교수별 업무성과를 평가한다.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결과는 교수별로 개별통보하고, 제4조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해당 교수의 인사운영에 반영한다.② 평가결과가 미흡에 해당될 경우 해당 교수의 강의를 제한하고, 사이버 및 연구 전담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③ 평가결과는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며, 평가결과가 최초 임용 이후 전체 근무기간 동안 2회 이상 미흡에 해당될 경우 해당 교수에 대해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성과금 지급) ① 성과금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금의 지급액은 원장이 책정된 예산과 타 기관의 지급사례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교수별 평가등급과 인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S등급 : 20%2. A등급 : 30%3. B등급 : 40%4. C등급 : 10%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예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 (자격) ①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원에서 교수로 1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으로 교육원 퇴직 당시 교육상ㆍ학술상 업적이 현저하여야 한다.② 객원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이상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2.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3. 기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강의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원장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위촉절차) ①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는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②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명예교수 추천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③ 원내교육운영과장은 객원ㆍ강의교수 심사 대상인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한다.1. 지원서 1부2. 최종 학위 및 경력 증명서 1부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강의계획서 1부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교육총괄과장, 원내교육운영과장, 경영지원과장, 교육개발과장 및 위원장이 선정한 2명 이내의 원내 교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내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교육원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위촉, 해촉, 재위촉 등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회는 6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임무)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한 교과목 설계 및 강의 수행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3. 원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현안에 관한 홍보활동

제7조 (위촉기간 및 정원) ① 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② 객원ㆍ강의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의한다.1. 교육원 강의실적2. 교과과정상의 필요성3. 강의 호응도4. 연구 활동 실적④ 명예교수 정원은 5명으로 하고, 객원교수 정원은 15명으로 하며, 강의교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 제6조의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2.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3.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4.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제9조 (처우) ①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가 제6조에 의한 강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가 제6조의 의한 자문 및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가 제6조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교육원은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교육준비와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실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41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장"이라 함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을 말한다.2. "부장"ㆍ"과장"ㆍ"센터장"이라 함은 각 부 또는 과(ㆍ센터)의 장을 말한다.3. "담당자"라 함은 부서장을 제외한 4급 및 5급 이하 실무자를 말한다.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과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ㆍ센터장) 또는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④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합의 및 조정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공유사항) 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의한 사항 및 제1항의 보고사항 등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부서장과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직제개정)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ㆍ시행시,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장관 및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의 명에 의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한글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한글문화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관)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및 시설관리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한글문화, 전통문화 및 문화예술(이하 한글문화 등)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행사2. 한글문화 등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3. 한글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4. 한글문화 등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5. 박물관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 한글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일이 속한 전월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1.>1. 신청인ㅇ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동전화, 전자우편)2. 사용시설ㅇ 기본시설, 시청각 기자재3. 사용기간(일시)4. 행사내용ㅇ 행사의 종류 및 명칭, 대관목적, 주요내용, 참가 예정인원, 반입품의 종류 및 수량5. 기타 요청사항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대관허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 및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1. 24.>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각종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 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3. 박물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4. 삭제 <개정 2016. 11. 11.>

제9조(대관신청 제한,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1.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2. 박물관의 휴무일에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3.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경우4. 기타 관장이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4. 기타 관장이 시설물 안전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