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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3.>1. “관급공사”라 함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의 공사를 말한다.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의 용역, 물품의 제조 및 수리2. “체불임금”이란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해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을 말한다.3. “하도급”이라 함은 시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대상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한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된다. 다만, 하도급 거래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공사별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직접시공대상공사 및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중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계약서의 작성 및 대금지급보증)① 관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급자가 하도급 거래계약을 하려는 경우(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도급을 받는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청구 등)①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대금 중 근로자,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선금의 지급 또는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즉시 이를 근로자, 하수급인,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에 즉시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③ 관급공사 중 제2조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수리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임금의 직접 지급)① 시장은 도급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급자가 시장이 직접 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도급자는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요청할 때에는 노동청에서 확인해 주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또는 직접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7조(체불임금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임금체불, 저가하도급, 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등 부조리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체불임금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와 계약업무담당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체불임금 부조리에 대한 신고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되, 그 접수 및 처리절차는 「김포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9.23.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5호, 2024.10.23.>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③부터 ⑩까지 생략
김포시 관리 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2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관리방조제는 포용저수량 3백만㎥미만의 시,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08.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6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8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5., 2021.11.8., 2024.3.15.>1.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ㆍ적성교육 등 특성화 지원사업2.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사업3.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지원사업4. 방과후학교 운영사업5.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ㆍ체육복ㆍ일상복 구입비 지원사업6.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지원사업7.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8. 학생 안전을 위한 소규모시설 개·보수 사업(3천만원 이하)9. 긴급 재난 통학차량 지원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등)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1. 계속비 지원사업2. 국ㆍ도비 지원사업3.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경비 우선사업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김포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기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을 변경하여 추가로 교육경비를 요청한 경우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 부담비율)①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부담비율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 보조금의 지원 부담비율은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9.4.25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8호, 202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2호, 20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24.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7.25, 개정 2023.8.9.>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제2조에서 이동 2018.7.25]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요금 등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23.8.9.>2.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23.8.9.>3.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8.9.>4. 주차목적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3.8.9.>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3.8.9.>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개정 2018.7.25, 2023.8.9.>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8.7.25, 2023.8.9.>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7.25, 2023.8.9.>10.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11. 국고 보조금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3.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수수료 <개정 2023.8.9.>14.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8.9.>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제3조에서 이동 2018.7.25]1.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23.8.9.>3.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운영 비용의 일부 보조(개정 2008.1.4, 2018.7.25, 2023.8.9)4.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5.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관리 조치의 사항 <개정 2018.7.25, 2023.8.9>8.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9.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대행 경비 <개정 2023.8.9.>10. 그 밖의 도시교통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23.8.9.>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8.7.25, 개정 2023.8.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25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5호,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포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7.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4, 2018.9.3.,2020.12.31.,2024.3.27.>1. 경제국장 <개정 2018.9.3.,2020.12.31.>2. 도시주택국장 <개정 2018.9.3.,2020.12.31.>3.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4. 김포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장5. 김포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6.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안전관리담당,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7.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자8. 김포시 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37호)(2014.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c;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경제생활국장’을 ‘경제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1>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제3조제2항제1호 ‘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제3조제2항제2호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37호,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5조, 제6조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김포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성별·연령층별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시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교통지도)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25.]

제1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9조 따라 교통지도반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5.>1. 교통지도반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2. 교통지도반이 실시하는 교통지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및 기타경비3. 교통지도반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4. 교통지도반이 시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8호, 202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김포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이하‘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3.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4.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등③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1. 사전·사후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④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1. 김포시 소속 공무원 1명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요원 1명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반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반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점검에 관한 협조)① 시장은 점검반이 사전ㆍ사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교통사업자 및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반의 효율적 사전ㆍ사후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2조(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기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11조의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7.>1. 보훈명예수당 <개정 2020.11.27.>가. 75세 이상 : 월 100,000원 <개정 2022.11.30., 2024.3.15.>나. 75세 미만 : 월 80,000원 <개정 2022.11.30., 2024.3.15.>2. 참전명예수당가. 6.25참전유공자 : 월 100,000원나. 월남참전유공자 : 월 50,000원 <개정 2019.4.17., 2022.11.30.>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50,000원4. 사망위로금 : 150,000원5. 보훈의 달 : 50,000원6. 명절(설날, 추석) : 각 50,000원7. 보훈관련 국경일(광복절) : 100,000원8. 독립유공자명예수당 <신설 2021.7.30.>가. 독립유공자 : 월 200,000원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 월 200,000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7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8호, 2020.11.27.> 이 규칙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9호, 2021.7.30.> 이 규칙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1호, 2022.11.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3호, 2023.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2024.3.15.>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2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3. “소음피해”란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4.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 조사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사업2. 소음피해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3.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4.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5.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나. 김포시 관할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농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인 지원사업) ⓛ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2.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4.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귀농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전입신고를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자격 및 선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3.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9.3.,2020.12.31.,2024.3.27.>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2.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단체장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상담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귀농인의 성공정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귀농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0조(상담실의 기능) 귀농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2. 귀농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4;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⑭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김포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b8;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규칙의 소관부서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친선결연 등의 대상 및 기준)①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면서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 등으로 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시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친선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5. 시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8.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친선결연 등의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내·외 도시 등과 체결한 친선결연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김포시 금연지도원(이하“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7>②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2018.3.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2018.3.7>② 시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김포시가 장래에 발생할 대규모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란 기반시설 등 설치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3.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 배당금4. 기금의 자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기금으로 직접 수입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전 받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2.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② 제1항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자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금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2.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 회의: 연 2회(다음 연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심의)2. 임시 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7,2024.7.18.>1. “시설”이란 김포시 장기동 2001-1 일원에 있는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과 부속시설물을 말한다.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이용료”란 수상레저기구와 썰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유아”란 3세 이상 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어린이”란 8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7.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경로우대 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9.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 <개정 2024.7.18.>1. 전액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50퍼센트 감면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유공자나 그 유족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단,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자마.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30.>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0.30.>아.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3. 30퍼센트 감면: 평일 주간(18시 이전) 이용자4. 10퍼센트 감면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나.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친선결연을 맺은 국내 도시의 이용자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2024.7.18.>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10:00 ~ 22:00로 한다. <개정 2024.7.18.>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와 썰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기상 특보 및 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2. 기구의 고장 및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5. 이용객이 반려동물을 동승하여 탑승하고자 할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운영·관리)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필요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2.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제8조의2(운영성과의 평가)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영업비용 지급 등의 인센티브와 재위탁 제한, 영업비용 부담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8.]

제9조(준용)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그 밖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5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7호,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제5조제5호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하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1. 담당부서의 국장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심의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98>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9>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740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정류소, 택시승강장 경계(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16.3.9, 2019.9.23)3.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충전소 (신설 2016.3.9)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신설 2016.3.9, 개정 2018.3.7)7. 김포시 관할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19.9.23>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의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3.7.12>9.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기존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2016.3.9, 제7호에서 이동 2019.9.23, 제8호에서 이동 2023.7.12.)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 장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② 흡연 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과태료부과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칙 (2016.3.9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7.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3.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2.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①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심의요구)① 조례 제8조2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 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기탁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삭제 2021.12.31.>

제6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김포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인정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2.9.21.,2025.3.11.>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소득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실업급여 지원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자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생계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생계급여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단수ㆍ단가스, 단전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중 2개 이상의 항목이 6개월 기간 내 각각 3회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중이거나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8.10.18>12.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1호에서 이동 2018.10.18>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김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5.3.1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3.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8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3호, 202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김포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문화 체험과 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포아트빌리지”란 김포시가 전통 체험과 전시ㆍ공연, 예술활동 및 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마을을 말한다.2. “시설”이란 김포아트빌리지 내 조성된 건축물과 그 공간, 기계설비ㆍ전기설비, 가구ㆍ비품 등 집기 및 조경시설물 등을 망라한 일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아트빌리지의 관리 및 운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제6조(체험시설 등의 이용)① 시장(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같다)은 아트빌리지 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이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체험시설, 전시시설 및 공연시설 등의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이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2.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나. 난임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김포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7.18, 2008.7.29, 2010.10.7)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0.31>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김포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4.,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7.18 조례 제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㉔「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를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29 조례 제7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⑧김포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생활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10. 7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김포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생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90> 김포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91>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사업) 김포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김포시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2. 노동자 권익·생활 편익 증진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업3. 노동 관련 법률상담4.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지원사업5.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6. 노동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7.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이용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또는 노동자 단체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과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시설 사용 및 제한)① 시장은 제3조의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회의, 상담2.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의 사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직원채용)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노동관련 전문가 배치 등 직원은 공개 채용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김포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김포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 민간단체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2. 노동자의 고충처리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및 갈등관리 사업3. 산업전환 대비 및 일터혁신을 위한 훈련사업4. 합리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5.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홍보, 선전사업6.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사업7.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 노동조합 역량강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방법 및 시기)①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법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8>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제4호에서 이동 2017.4.18>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근로자단체 실무책임자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이행의무)① 시,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8. 조례 제1381호 김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4호를 제5호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62>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급식”이란 노인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장소”란 지원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중 75세 이상의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3.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급식2. 도시락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 및 급식장소 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 및 급식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제4조에 따른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3.2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4. 고령자(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①「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할 읍·면·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