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 6. 16, 2010. 11. 25, 2013. 8. 1, 2014. 8. 14, 2015. 5. 28, 2018. 8. 30, 2020. 3. 25, 2021. 12. 23, 2023. 9. 25〉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2. 2명의 위원은 광명시의회의원 1명과 자치행정국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 5. 28, 2020. 3. 25, 2021. 12. 23〉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광명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97. 1. 15, 2020. 3. 2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96. 1. 6, 2008. 6. 16, 2011. 12. 30, 2016. 9. 26, 2020. 3. 25〉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015. 5. 28〉1. 광명시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삭제〈2008. 6. 16〉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② 광명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3. 25〉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2020. 3. 2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6. 1. 6, 2008. 6. 16, 2020. 3. 25〉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 3. 25〉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을 할 때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0. 3. 25〉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개정 97. 1. 15, 2003. 11. 18, 2004. 6. 25, 2010. 11. 25〉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 1. 15, 2008. 6. 16, 2011. 8. 9, 2020. 3. 25〉

제8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4.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7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12. 30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193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 부터 &#x2470; 까지 생략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15. 5. 28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9; 까지 생략&#x325a;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x325b;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조례 제2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5 조례 제29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재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x2471;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