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단양군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사를 말한다.

제5조(군수 등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은「사회복지 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ㆍ8ㆍ19〉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개정 2022ㆍ8ㆍ19〉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ㆍ8ㆍ19〉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20ㆍ11ㆍ27, 2021ㆍ12ㆍ3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군수, 부군수, 담당관·과장·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3. 국장·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나. 일반 인·허가 사항 결정다.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관계기관의 업무협의·연락마. 소관업무의 추진실적 파악 및 관리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조사 및 수집다. 각종 증명 발급ㆍ사실업무확인 및 단순한 회의기록라.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한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ㆍ3ㆍ15〉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담당관과 예산팀장, 다른 부서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1ㆍ27, 2019ㆍ3ㆍ15〉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 (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1 규칙 제1296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규정의 개정) ① 생략② 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실과소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15ㆍ11ㆍ27 규칙 제1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규칙 제1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1ㆍ29 규칙 제1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1ㆍ27 규칙 제1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규칙 제1432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30719 / 시행일: 20130719

제2조(단양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단양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군에서 육성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부합할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등)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 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행정재산의 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물 등을 해당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단양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다중집합장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단양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가.「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나.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5. “산불조심기간”이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산림청장 또는 군수가 정한 기간을 말한다.6. “산불유관기관”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보도3. 군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2.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3.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활동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그 밖에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2020ㆍ12ㆍ28〉

제8조(융자 및 보조)①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 중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1. 산업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대장2. 채권관리관 변경 시 융자금 관리 인수인계서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10조(융자조건 등)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지구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개정 2016ㆍ10ㆍ21〉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ㆍ10ㆍ21〉〔제목개정 2016ㆍ10ㆍ21〕

제11조(할부금)①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16ㆍ10ㆍ21〉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제13조(자금의 전용금지) 산업단지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단양군 재정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ㆍ10ㆍ21〉

제14조(준용 규정)①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개정 2016ㆍ10ㆍ21〉② 분양부지 할부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제목개정 2016ㆍ10ㆍ21〕

제1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본조신설 2018ㆍ12ㆍ31〕

부칙 〈1988ㆍ5ㆍ12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부칙 〈1996ㆍ7ㆍ11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31 조례 제2456호,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2ㆍ28 조례 제2564호,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세출) 중 “기채상환금”을 “기채상환금,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25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산림녹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경영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위원회의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단양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허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제2호 다목1)·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이하 “지역만들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 권역인 마을의 개념으로 리ㆍ반을 의미한다.2. “살기좋은 지역”이란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잠재적 주민들에게 정주 수요를 높이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로 경제와 문화가 조화된 지역을 말한다.3. “지역만들기”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지역 만들기 주체”란 군 관내에 있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자생단체 등으로 지역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5.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이란 군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지역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2. 지역만들기는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다.3. 지역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지역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 및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은 지역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ㆍ조사ㆍ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만들기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만들기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은 군의 지역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2. 기본계획은 군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3.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4.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5.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시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지역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3. 행정ㆍ재정 지원사항4. 그 밖의 지역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이 조례 제7조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2.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3.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제7조에 따른 지역정보 창구설치 운영 사업4.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5.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6. 명물과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

제9조(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심의)① 지역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자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 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당해 사업이 2개 이상의 읍면 지역에 소재할 경우 사업 관할 읍·면장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자체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심의 후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 지원) 군수는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① 군수는 지역만들기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만들기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5. 기타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단양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부터 까지 생략
단양군 상징홍보물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30531 / 시행일: 201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징홍보물”이라 함은 대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단양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빼어난 관광자원 등 우리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된 각종 형상물을 말한다.2. “심볼마크”라 함은 관광고장으로서의 단양과 군민의 친절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단양의 “丹”자를 인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화한 형상물을 말한다.3. “마스코트”라 함은 우리군의 군꽃인 철쭉(꽃)을 소재로 하여 철쭉화관을 쓴 철쭉꽃의 정령을 의인화한 형상물을 말한다.4. “캐릭터”라 함은 우리지역의 관광홍보와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작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주인공으로 한 형상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홍보물의 종류 및 재생)①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는 단양군상징홍보물(이하 “상징홍보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②상징홍보물의 재생은 별표 1의 도형을 기본형으로 하여 그리드스케일의 비례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형을 바탕으로 응용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활용방안) 군수는 상징홍보물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대내외적으로는 상징홍보물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하는 한편, 군민의 결속을 다지고 빼어난 관광자원 등 우리고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는 상징홍보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①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징홍보물(응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광(기념)상품 및 고유상표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유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상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품포장지에 사용하는 캐릭터사용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 범위내에서 제6조에 의한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1·3·10〉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이 상징홍보물을 군민화합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상표제작 등 우리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사용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홍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 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삭제〈2006ㆍ3ㆍ17〉

부 칙 〈1999·10·16 조례 제1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2호에 의한 별표 중 기획분야의 위원회별 및 근거규정란에 2.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와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조례 제7조를 각각 신설한다.부 칙 〈2000·3·10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3·17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사용승인신청 및 허가)① 「단양군 상징 홍보물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징 홍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18〉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승인서를 통해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단양군 상징 홍보물 사용허가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18〉

제3조(사용료의 납부)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단양군세외수입납입고지서를 통해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양군상징홍보물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1ㆍ4ㆍ4, 2020ㆍ9ㆍ18〉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2부 작성, 각각 보관함으로써 허가사항에 대한 권리를 군수로부터 인정받는다.〈개정 2020ㆍ9ㆍ18〉③ 납부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ㆍ9ㆍ18〉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허가사항 외의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무단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단양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1999ㆍ10ㆍ16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4ㆍ4 규칙 제1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ㆍ4ㆍ19 규칙 제1389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에 관한 「단양군 감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9ㆍ18 규칙 제1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단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제3조(사기진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조직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8ㆍ4ㆍ6〕

제4조(보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단양군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 또는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생태관광지 주변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보전 방안5.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7.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안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 사업2. 생태관광 기반조성 지원사업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4. 생태관광지역협의체 홍보 및 교류, 교육 사업5.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4.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사업주단체·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나 인접한 곳에 있는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지원”이란 위험수목으로부터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군수가 군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필요한 정책추진 등 지원 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2. 추진시책의 실시 등과 관련한 군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그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양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목표와 방향2.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지원순위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사례 및 피해예방 현황2. 벌채현황 또는 실적3. 군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업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등)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② 제1항의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적 수익창출 등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에 있는 수목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전신주나 전선 및 케이블선에 인접한 수목으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경우5. 농경지, 축사,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그늘 등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6. 학교, 경찰서, 공공기관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체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산물 처리를 포함한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문업체, 전문인력,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및 분쟁 등이 발생하여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및 모범납세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7ㆍ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7ㆍ19, 2017ㆍ7ㆍ21〉1.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란「지방세법」제1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2.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란「지방세법」제115조 및「단양군 군세 조례」제13조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3. “세정시책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민간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나. 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단양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5. “모범납세마을”이란 마을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의 95% 이상을 납부한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9〉1. 자동차세 연세액(분할납부 포함)ㆍ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2.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전자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자 포함)3. 세정시책 참여자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5. 모범납세마을

제4조(대상자 선정)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13ㆍ7ㆍ19〉1. 삭제〈2013ㆍ7ㆍ19〉2.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원 대상자 중에서 해당연도의 자동차세ㆍ재산세 납기 내 납부인원과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3. 제3조제3호에 따른 세정시책 추진계획4. 제3조제4호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5. 제3조제5호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9〉1. 삭제〈2013ㆍ7ㆍ19〉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의 지급3. 삭제〈2013ㆍ7ㆍ19〉4. 모범납세마을에 대한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②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ㆍ7ㆍ19〉1.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2. 모법납세자 선정 표창〔제5조제1항 적용일 2013ㆍ1ㆍ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ㆍ7ㆍ19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77호, 단양군 군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단양군 군세 조례」 제16조”를 “「단양군 군세 조례」제13조”로 한다.
단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29〉

제2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3ㆍ29〉② 소도읍 지역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규정에 따른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ㆍ3ㆍ29〉
단양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19890407 / 시행일: 1989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또는 단양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단양군 또는 단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12ㆍ28〉1. 행정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3. 삭제〈2020ㆍ12ㆍ28〉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1ㆍ2ㆍ28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ㆍ2ㆍ15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4ㆍ30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3ㆍ8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2ㆍ28 조례 제2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소음ㆍ먼지ㆍ악취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에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3.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4.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다음부터 “군수”이라 한다)는 조용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소음·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연구 협력3. 소음·먼지·악취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4. 그 밖에 소음·먼지·악취를 방지하는 활동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악취를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단양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소음·먼지·악취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3. 사업자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줄이기를 실천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소음·먼지·악취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음과 민원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 한 후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1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1.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4. 그 밖에「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공사장③ 군수는 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주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음의 측정방법)①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의 소음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하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을 준용한다.

제9조(공사장 비산먼지 관리)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다음 각 호의 먼지 저감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2.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물 뿌리기3.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바퀴세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② 군수는 도로 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의 대표자에게 도시미관과 주변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0조(도로먼지 억제)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중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의 경우에는 총 연장이 200미터 미만이더라도 5일 이상 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신고대상 사업장의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③ 신고대상 사업장의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등 도로 굴착 공사나 보도블럭 교체 공사의 시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④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의 공사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 하고 분체상 물질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군수는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단속)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여야 한다.1. 공장, 공사장 등에서 소음·먼지·악취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3. 그 밖에 소음·먼지·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 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① 군수는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약 등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단양군과 단양군민이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셜미디어”란 이용자들이 서로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을 말한다.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이용자”란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2.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방안3. 주요 군정에 대한 소통행정 구현 방안4.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최신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활발한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1.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2. 문화·관광·예술·체육·의료 및 생활정보 등 군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군민의견 개진, 군정상담 등 군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소셜 계정 등을 이용해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9.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10.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군민참여 보장)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군정 관련 질의사항 및 의견 등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자료 및 의견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소셜미디어의 활용)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정보 공유 유도,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사업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제7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1. 군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전2. 군의 문화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3.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와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법과 감면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개월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⑥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 1중 채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시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읍면에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경우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징수한다.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등 허가시2. 읍면에서 점용허가 통보를 접수한 때3. 부당이득의 발생 등 기타의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수된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③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20ㆍ6ㆍ5〉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 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신설 2020ㆍ6ㆍ5〉③ 제3조의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단양군수 공약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202508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① 총괄부서는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분류ㆍ정리된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④ 총괄부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 공약사업으로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 취임 후 180일 이내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단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군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단의 검토ㆍ승인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단양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2.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방안 자문ㆍ건의3. 그 밖에 공약과 관련된 개선 사항 등③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성별ㆍ나이ㆍ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관련 단체 위탁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④ 선정된 단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⑥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추진사항 관리 및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고,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약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군정의 주요시책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단위 사업별 추진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및 공약이행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군민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단양군수 선거공약 관리지침」에 따라 행한 공약사항 관리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단양군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공표실시 및 수도사업자(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검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의 방안3. 기타 상수도 수질기술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단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언론관계 종사자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해촉 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01·1·15 조례 제16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단양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단양군 조례 제1290호, 1991년7월8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단양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의 지원 및 보고)① 수리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손괴된 시설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9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 칙 〈2003·1·16 조례 제16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4조(전시물의 기증)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물의 기탁)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에 전시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④ 전시물 기탁자가 수탁기간의 만료 등으로 기탁 전시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전시물 반환 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기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전시물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전시물의 출납)① 전시물 출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납공무원이 행한다.② 전시물 출납공무원은 전시관을 관리하는 문화재팀장으로 한다.③ 전시물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시물 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소장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전시물은 소장 전시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9조(장부비치 정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관람료 일일징수실적대장 (별지 제11호서식)2. 관람권 수불대장 (별지 제12호서식)3. 관람권 매표일지 (별지 제13호서식)4. 무료 관람일지 (별지 제14호서식)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지방행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2. 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업무)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단양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직원의 사무직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및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기타 하수도 관련 수입6.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5. 수변녹지 조성사업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7.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9. 오염하천정화사업10.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11.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요염방지사업12. 녹조방지 사업13.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본조신설 2018ㆍ12ㆍ31〕

부칙 〈2000·1·1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ㆍ12ㆍ31 조례 제2456호,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25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과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4.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농·축·수산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5. “스마트팜 빌리지(Smart Farm Village)”란 스마트팜 집적화, 마을 공동체 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친환경 융복합 클러스터(Cluster)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시범시설 설치·운영 및 정기 또는 상시적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대·내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을 위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전략 및 육성시책3.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방안5.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 사업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 등이 설치와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① 군수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농작물 재배에 관한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스마트농업 교육훈련 등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설치·운영 및 임대2.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3.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형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의 제한)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5.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성 및 그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팜 관련 부서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확산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